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1999.2.경 C 주식회사(2010. 1. 경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만 함)에 입사하였고, 2003. 3.경부터 2008. 6.경까지는 경리부 차장으로서 관리팀 팀장을 맡아 경리 및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C에서 1997년경부터 2008. 12. 경까지 경영대리인으로 근무하던 E은 회사자금횡령 혐의로 퇴사하게 되자 2009. 9. 11.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2010. 4. 5. 위 E을 상대로 'C 근무 중 회사자금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 C로부터 'C 근무 중 회사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고, 위 각 민사재판의 1심이 계속 중이던 2010. 5.경 원고인 E 측의 증인으로 소환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 횡령 사건 수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C의 운영, 이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왜곡하거나 축소시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1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위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인 E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증인은 피고 회사에서 실질적인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연봉계약서 상에서도 기능직 관리차장으로 되어 있고, 경리라든지 회계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증인이 근무하기 전에 경리부장이 따로 있었고 모든 경리, 회계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회사 자금을 언제든지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대표이사와 원고의 지시에 의해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리부장이던 F가 횡령 문제로 C을 퇴사한 후인 2003, 3.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퇴사할 때인 2008. 6.경까지 경리부 차장으로서 관리팀 팀장을 맡아 경리 및 회계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대리인으로 있는 동안 피고 회사의 모든 입·출금, 가불금에 대한 결재는 원고가 직접 하였고, 증인과 G도 원고에게 결재를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원고가 경영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피고 회사의 입·출금이나 가불금에 대한 결재는 거의 원고가 하는데 원고가 부재 시나 응급 시에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였고, 증인이나 G도 거의 원고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대표이사인 H은 위 에게 C의 업무 전반을 맡겼고, 이로 인해 E은 경영지배인으로서 C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등 C의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고, E의 부재시 자금지출이 필요할 때에도 H의 결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전결로 처리한 후 E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다.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증인이 직접 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I이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온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표이사 H의 지시로 증인이 J 직원과 같이 가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온 적은 있는데, 증인은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공정증서를 받게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시는 위 H이 아닌 위 E이 하였고, 피고인은 'E이 H 몰래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 I에게 빌려 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위 어음공정증서를 받아오게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피고 회사는 위 재하도급으로 인한 기성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어 하도급업자인 소외 K는 별도의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증인에게 위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당시 L라는 직원이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은 위 L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L, I, N의 각 법정진술 1. 조적공사 시공계획서 1. 인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출력물, 2013도3098 대법원 판결문, 2012노384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에 대한 민사사건에서의 판시 증인신문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과도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차치한다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E에 대한, 민사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의 E에 대한 약속어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1심에서 배척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인용되었다),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E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진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라는 물음에 "주로 인건비, 자재비, 경비 용도 등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의 결재를 받았나요"라는 물음에 "증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E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통장이나 사무실 장부를 회사에 올 때마다 사장실로 들어가서 보고하고 결재받는 것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주로 위 E이 임의로 사용한 C의 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위 H은 E에게 C의 업무 전반을 맡긴 채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 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위 E이 경영지배인으로서 C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판단 1) 우선, E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주로 인건비 등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그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C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은 E과 C 사이의 민사소송과 E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확인된 바 있는 점,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입출금시 E이 H의 결재를 받았을 것이고, H이 출근하면 E이 통장, 장부 등을 갖고 들어가 보고하고 결재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조적장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무실장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각 H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L, O은 피고인이 장부를 갖고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E이 장부를 갖고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의 인장이 날인된 지출결의서와 조적장부 등이 일부 발견된 점, 한편, H은 자신이 경리·회계서류에 직접 결재하지는 않았지만 대면보고는 받았고 장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은 경리·회계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서류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E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 입출금 내역 또한 조적장부에 반영되어 H에 대한 대면보고시 E에 의하여 제시되고 이의 없이 '결재'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E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1억 3,000 만 원 관련 진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대표이사 H 2007. 3. 및 2007. 4.경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증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2007년 초에 대표이사와 원고가 1억 3,000만 원 정도 이체시키라고 해서 이체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그 당시 K라는 업체가 법인통장을 모두 채권가압류를 했는데 법인통장에 있는 공사대여금이라든지 각종 대여금 차입금 등이 채권가압류가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증인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시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C 명의 계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위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C의 감사인 M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등의 원활한 입출금을 위해 C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명의의 위 마이너스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위 1억 3,000만 원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후 다시 C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노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의 일부 계좌가 K에 의하여 가압류된 점, H이 C 사업자금 마련에 관여하였고 E,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의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 처남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지시에 따라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비록 K가 C 법인계좌 일부를 가압류하였음에도 모든 계좌를 가압류한 것처럼 표현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1억 3,000만 원의 계좌이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 소한 오류로서 전체적인 취지는 '법인계좌가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1억 3,000만 원을 법인계좌에 보관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단편적인 구절을 문제 삼아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지출결의 관련 진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원고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상 피고 회사가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입금금액란과 동 계좌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급금액란의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원고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표이사(위 H)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나 원고로부터 위 지출결의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명의의 위 마이너스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계좌와 C 법인계좌 간의 거래내역이 C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그 거래내역이 조적{장부에 반영되고 E에 의하여 H에게 보고되어 구두 승인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두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E과 H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장부 작성 관련 진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원고와 증인이 피고 회사의 통장과 원고 및 증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각각의 통장에 따른 계좌이체를 할 경우 해당 내역을 모두 회사 장부에 정리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조적장부라는 문서에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와 대표이사가 기입하라는 대로 기입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표이사(위 H)는 피고인에게 위 각 통장 간의 계좌이체 내역에 관하여 장부 기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적장부에 반영되고 E에 의하여 H에게 보고되어 구두 승인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두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E과 H의 지시에 따라 기입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경영대리인 관련 진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증인신문 중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대리인으로 있는 동안 피고 회사의 모든 입·출금, 가불금에 대한 결재는 원고가 직접 하였고, 증인과 G도 원고에게 결재를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 대표이사가 경영대리인이라고 공고를한다든지 직원들 앞에서 공표한 적도 없으며, 또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을 때도 원고를 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E에게 C의 업무 전반을 맡겼고, 이로 인해 E은 경영지배인으로서 C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등 C의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나. 판단 1) 우선, 'H이 E을 경영대리인으로 공고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공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H 또한 E에게 구두로 경영권을 위임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 없고, 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을 뿐 직원들에게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을 때도 E을 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을 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주체가 H인지, 피고인인지 또는 협력업체 사장인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위 진술의 취지를 확정할 수가 없고, H이나 피고인 또는 협력업체 사장이 E을 C의 사장이라고 불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