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2020고단1808 피고인 A, B과 E, F는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B은 E, F와 함께 2020. 2.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여성접객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 B과 E, F는 피해자 K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안에 있던 와인병 및 양주병을 집어 들어 VIP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피고인 A는 위 VIP룸 벽면에 술병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 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상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면,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아르망디 골드 1병,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돔페리뇽 로제 1병,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엣 샹동 2병, 시가 9만 원 상당의 모엣 샹동 미니 1병, 시가 50만 원 상당의 뵈브리코 퐁사르당 1병,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돔페리뇽 루미너스 1병, 시가 279,420원 상당의 LED 아이스버킷 1개 등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10,069,420원 상당의 주류 및 테이블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E 및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L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E 및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보여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계속해서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손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 및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020고단288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0. 13. 08:00경 안산시 단원구 M, 4층 'N' 내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는다며 피고인 C, 피고인 B이 먼저 마사지실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서비스와 마사지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O(여, 52세)를 협박하여 지불한 마사지비 등을 돌려받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업주인 피해자를 손을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우린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B이 마사지비로 지불하였던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계속하여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다시 교부받아 총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중 피고인 A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업소 내 어항에 버리고, 피고인 D은 어항 옆에 있던 붕어 사료를 모두 어항 안에 버려 안에 있던 붕어 3마리(시가 18,000원 상당)를 폐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업소 내 선반에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인 후드집업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J주점 내부(홀, VIP룸) CCTV영상 캡쳐사진, 2020. 2. 19. 재물손괴 등 사건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갈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그 일행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주점 종업원들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위세를 부리며 술값을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 A와 그 일행을 제지하자 폭력 사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오로지 피고인 A와 그 일행 측에게 폭력 사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와 그 일행은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룸 벽면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 측으로서는 이에 외포되어 술값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는 술값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점에서 이탈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술값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마 공갈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1. CCTV영상 사진, 절도 범행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사지 업소에서 위세를 부리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 다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술값의 지급청구를 단념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중학교 동창생인 지적장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돈을 뺏고 성희롱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액수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사지 업소에서 위세를 부리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 다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술값의 지급청구를 단념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액수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