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자조사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소송을 대리할 소송대리인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법무법인 F이 낙찰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9.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E은 G법률사무소를 사전에 만나 모의하였다', '공고와 다르게 하자소송판결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그 평가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고에 없는 기준인 감정인보유 여부로 적격업체를 평가하였다', '사후에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체선정입찰 규정에 반하여 평가하였다', '사실과 다른 사전 평가 자료를 채점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였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피고 소인은 사전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입찰공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배점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에 나타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사전배점으로 특정 회사를 당선시킨 잘못이 있어 하자소송대리인 (선임)입찰에 대한 업무(입찰)방해죄에 해당하오니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사전에 만나 모의한 사실이 없었고, 하자소송대리인 선임 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만을 게시하였을 뿐 입찰규정이나 평가기준을 게시한 사실이 없어 입찰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사전 평가 자료를 채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E의 고소장 (첨부문서들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증거기록 제152, 15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C은 2011. 8.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I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하자 부실 조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하자 및 부실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보고서에 근거하여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던 중 2012. 10. 8. 변호사 J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문, 안내를 받은 후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자문, 안내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도 참석하고 있었다(증 제24, 25호증).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30. 위 소송을 대리할 하자소송대리인 선임공고를, 같은 해 12. 5. 단지규모를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내용의 하자소송대리인 선임 정정공고를, 같은 달 26. 하자소송대리인 선임 재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 제12호증의 1, 2, 3).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과 관련된 법무법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변호사 J의 G법률사무소(이하 'G'이라 한다)를 비롯한 5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013. 1. 24. 사업설명회를 열고 위 5개 적격업체의 사업설명을 청취하였다(증 제13호증). 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사업설명회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에게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적격업체 평가표를 교부하였다. 위 평가표는 경력 및 신뢰도 30%, 사업설명회 평가 40%, 수임료 30%의 비중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증 제13호증). 사. 위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경력 및 신뢰도 평가와 관련하여 1천 세대 이상 수임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경우 배점이 10점, 20~30개 단지인 경우 7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고, 감정인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점, 감정인을 1~2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설명이 끝난 후 1) 경력 및 신뢰도 평가 부분은 1천 세대 이상 수임실적, 감정인 보유 현황 이외에도 하자소송 판결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동대표들에게 배부된 평가표에는 위 수입실적, 감정인 보유를 비롯한 경력 및 신뢰도 부분의 점수가 각 적격업체별로 이미 부동문자로 기재된 상태였다. 다만 사업설명회 평가, 수임료 부분의 점수 기재 란은 공란인 상태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증 제13호증). 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각 적격업체들의 사업설명회가 끝난 당일인 2013. 1. 24, 동대표들이 제출한 평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G측을 하자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745 판결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나. 신고사실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 판시 피고인의 고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G측과 사전 모의를 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G측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하고, G측에 사전에 배점을 마친 상태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피고인의 고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전에 G측을 만났다'거나, '하자소송 판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였다'거나, '공고에 없는 기준인 감정인 보유 여부로 적격업체를 평가하였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판시 고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 및 앞서 살핀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고소사실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허위사실은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당시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2. 10. 8. 변호사 J을 만난 것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와의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가 난항에 봉착한 상태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문, 안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함께 만난 것에 불과하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G측과 사전에 모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G측 변호사인 J 및 사무장인 K를 수회에 걸쳐 만나 소송진행에 관한 절차를 논의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하자소송대리인 선임방법, 입찰공고 문안, 하자소송 진행 상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문제, 소송 진행 뒤 시공사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 347쪽). 그러나 앞서 살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공고문이 특별히 G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들었다는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하자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와 하자소송의 내용에 관한 자문, 안내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G측과 사전에 입찰자 선정에 관한 모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하자소위원회 위원장이던 H도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4) 앞서 본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적격업체 중 최종 낙찰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적격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자소송판결 실적, 감정인 보유 여부를 낙찰자 선정의 평가요소로 삼았음을 부당하다고 탓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입찰공고문 4. 라 및 아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임 실적이나 판결 실적이 적격업체들에 대한 주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평가요소가 추가될 개연성이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도 위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95쪽). 6) 판시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업체선정 입찰 규정에 반하여 평가하였다'는 부분은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 제45조 제5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제55호의4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내용, 즉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를 하거나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최저낙찰제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증 제21호증, 증거기록 제350쪽).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행한 입찰은 하자소송대리인 선정을 위한 입찰이어서 위 선정지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선정지침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2)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선정지침에 반하는 입찰을 주도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0쪽). 8) 위 입찰공고문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수임실적 100개 단지(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포함) 및 50개 단지 이상의 판결 실적 확인증명서, 추가 하자조사업체 지명원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표들에게 배부된 평가표의 평가 내용 중 점수가 이미 부동문자로 기재된 경력 및 신뢰도 부분(1천 세대 이상 수임 실적, 판결 실적, 추가하자조사업체 감정인 보유 여부)은 이미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위와 같이 부동문자로 선 기입되어 있던 점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하자소위원회에서 적격업체별로 이미 제출되어 있던 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 평가하여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력 및 신뢰도 이외의 사업설명회 평가나 수임료 부분의 점수 기재 란은 공란으로 배부되었다[G측은 1천 세대 이상 수임 실적 부분에서 '30개 단지 이상'에 해당하는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F은 '20개 단지 미만'에 해당하는 5점을 받았는데, G측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2012. 2. 10. 기준 소송수행실적에는 1,000세대 이상 단지의 소송대리를 한 사례가 28곳(준비 중인 곳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증 제14호증), C이 작성한 문서에는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단지의 실적 사례가 32곳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5호증), 그러나 G측이 작성한 문서의 소송수행실적은 위 입찰이 있기 약 11개월 전을 기준일로 한 것이고, 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실적 사례는 C의 실적 사례로 보일 뿐 F의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위 실적 사례가 F의 실적이고, 나아가 G측의 입찰 당시 최대 실적이 위 문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28곳에 불과하여 1천 세대 이상 수임 실적 부분에서 '20~30개 단지'에 해당하는 7점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10점 만점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핀 평가표상의 점수 기재의 주체 및 실적 평가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 위 평가표의 평가 기준이나 배점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임원회의에서 다른 아파트의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기재). 10)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평가표는 적격업체들의 사업설명이 시작되기 직전 동대표들에게 배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L에게 이를 사전에 배부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묵인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65쪽). 1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가표를 사전 배부하였다고 고소한 근거에 대하여 'L이 입찰 시작 10시간 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평가표를 주었고, 이미 내부적으로 하자소송대리인이 선정된 상태이니 입찰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쪽). 그러나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설명에 참여할 업체는 F일 뿐 피고인의 C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입찰 당일 피고인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D아파트(40개동 3,226세대와 부속시설물)의 E(입대의장)의 잘못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재산권 보호에 역행하는 E(입대의장)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하루 속히 해약하고 재시행하여야 합니다', 'E이는 C(주)의 용역보고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하자조사비 3,300만 원을 망실하였다', 'E이의 부당한 업체선정과정의 정보 사전유출 지시', 'E이가 부당한 사전 채점결과표 작성과 조작'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8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감사 등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하자조사비 3,300만 원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등으로 망실하거나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과정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사전에 공고된 평가기준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채점결과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