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주)D의 지분 24%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E 전환사채 13억 6,400만원 상당을 강탈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지분을 매도하는데 기여한 F에게 매매대금의 30%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칠성파 조폭인 G를 시켜 가족들까지 해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12. 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약 3억 6,40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부받고, '네가횡령한 F의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G를 시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 1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1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3억 6,40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는 피고인이 F에게 (주)D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체결한 특약에 따라 (주)D의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기때문에 매매 대금 중 30%를 반환한 것이고,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는 피고인이 J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전달하게 한 것일 뿐 C가 전환사채를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C를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D'라 한다)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권 등의 구매대행 및 마일리지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4. 10. 경 설립되었는데, 2015. 4. 20. 기준으로 자본금이 220,000,000원(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440,000주)이었다. 2015. 8. 1. 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있던 L(피고인의 동생)은 D 발행 기명식 보통주 22,000주를, 피고인의 처인 M은 D 발행 기명식 보통주 83,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N은 2015. 11. 11. L과 사이에 L이 소유한 D 발행주식 22,000주를 284,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N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M과 사이에 M이 소유한 D 발행주식 83,600주를 1,08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N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1. 11. L에게 발행권면총액 284,000,000원, M에게 발행권면총액 1,08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N의 직원이라는 0에게 N 제6회 무보증전환사채권 중 364,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5억원권 1매, 1억권 5매, 발행권면총액 10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C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 'C를 통하여 F을 알게 되었고, F이 N의 사실상 회장으로서 피고인의 D 관련 사업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F 측의 요구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주로서 동생 및 처 명의로 되어 있던 D의 주식을 매도하고 N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대가로 받았다. 그 후 C가 위 전환사채를 F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고 따르지 않을 경우 F의 수하인 G를 시켜 피고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협박을 하여 위 전환사채를 두 차례에 걸쳐 C로부터 강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C는 경찰 1회 조사에서 'F이 N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C가 D라는 여행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C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다. N에서 D의 미국 법인 설립과정에서 5억 원(45만 달러)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C, J이 공동으로 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5. 11. 11.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1% 중 24%, C가 보유하던 30% 중 12%, J이 보유하던 지분 10% 전부를 N에 매도하였고, 위 매각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긴 것 때문에 피고인이 받은 30%를 C에게 주고, 추가로 지분이 매각될 경우 C가 역시 30%를 나머지 2명에게 주기로 합의가 되어 0을 시켜 364,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지분을 매도한 D의 배임, 횡령이 발견되어 그 배상명목으로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R 주식을 받고 싶다고 하여 그 대가로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 모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기 때문에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 J은 그 후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C는 당시 '주식 매도계약시 D 지분을 매각한 주주들은 일정 부분 매출과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각자 매각하여 받은 전환사채 30%를 회사 측에 배상하여야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를 이유로 C도 지분 12%를 매각한 6억 8,000만원 중에 30%인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배임으로 인하여 30%를 N에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2015. 12. 2. 0을 통하여 받은 전환사채는 바로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30% 배상합의는 있었고 본인도 요구를 받았으나 미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거절하였다. R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환사채 10억 원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알고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3회 경찰조사에서는 'N 측에서 횡령, 배임 건으로 C에게 자꾸 물어내라고 하여 피고인이 전환사채를 다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C가 0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회장에게 가서 고소취하의 거래를 부탁하기 위하여 C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6) C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13억 6,4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은 것을 알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30%를 맡기라고 하였더니 0을 통하여 보내와 C가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 피고인의 D 횡령, 배임 건 및 미국 D 법인의 5억 원 횡령 건도 발생하여 10억 원 상당의 E 전환사채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12, 2.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라 여기에 맞게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R이 최대주주 지위 불안정을 이유로 2015. 12.경 상장폐지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J에게 넘겼다. 첫 번째 전환사채를 받는 과정은 모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내용이다'고 진술하였다. 7)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J, C가 D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법인 설립을 위하여 F에게 투자유치를 부탁하여 N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 주식매도계약시 D에서 일정 매출이 안 나오면 30%를 돌려주게 되어 있고 N에서 30%를 미리 달라고 하였다.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피고인이 R에 투자한 것이다. 다만 R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 R이 상장폐지되면서 결국 전환사채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피고인과 N의 투자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F도 N의 회장이 아니었다. N에서 C에게 피고인의 횡령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억 6,400만 원의 전환사채는 N에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F은 2016. 4. 29. 경찰에서 'F은 N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N 임원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차후 N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등이 받은 전환사채를 소각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고 F은 N 직원 0이 받은 전환사채를 받은 적이 없다(다만 F이 0을 예전에 몇 년 데리고 있었던 것은 맞다). C는 D 주식 49%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뒤에 실적이 안 나오면 피고인에게 30% 지분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가 들고 있다고 하였다. C 주장은 D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주식 중 30%를 반환하는데 피고인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C와 피고인이 짜고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D 미국지사 설립시 투자한 5억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여 F이 상계처리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고, 피고인, C 등이 모아서 R 주식을 샀다. 지금 현재 C와 J이 R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N 임원 S을 소개해 주었을 뿐 투자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 O은 F이 N에 취직시켰고, 0이 전환사채를 받아 N에 가져다 주어 소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F과 그 처, C, G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미국인이던 M 명의의 미국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맞다. N이 중국 여행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 C, F이 중국 연길에 같이 간 적이 있고, 그 당시에 F이 N 회장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서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다. 3억 6,4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는 소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 원 상당은 C와 J이 R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미국에 투자한 5억 원을 책임지라고 하진 않았지만 소개한 회사 측에서 피고인과 C를 소개한 것 때문에 F에게 책임지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9) G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과거 칠성파 조직원으로서 사람을 해하는 강력범죄로 오랜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적이 있고 F과 피고인의 중국 여행에 동행하는 등 F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C가 G를 거론하며 협박하였다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G는 법정에서 'F이 R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환사채를 줄 것이니까 O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0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이 D의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C 측에 넘긴 사실은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 측에 인도함에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있다. 먼저 피고인이 D의 주식을 매도할 당시 그 부속합의로 'L, M 등의 매도인은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15억 원 이상의 매출달성 및 동 기간 동안 영업이익 2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을 보장하되, 위 기간 동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2015. 11. 11.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전환사채 금액 2,899,0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868,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2015. 12. 2.로서 주식을 매도한지 얼마 안되어 위 조건이 달성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시점으로 보여 위 합의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고 있고 C, J은 당시 전환사채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만이 이를 C에게 주어 C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할 별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F은 N에 반환되어 소각되었을 뿐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여 C, G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본인의 의지로 R에 투자하기 위하여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도하면서도 C, J 등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R은 상장폐지된 상태였고 결국 R 인수에 들어간 피고인의 전환사채는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자유 의지로 위 전환사채를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는 2016. 1. 12. 피고인에게 '넌 연락이 안되니 일이 커지기 전에 연락해라, T(F을 지칭함) 너 땜에 열 무지 받았고, 그리고 빵구난 돈 다 채워놓으랜다. 넌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냐? 글고 T 카드는 왜 말도 없이 중단시키고'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보증금조로 받은 5억 원도 내가 가진 CB로 상계처리하기로 해서 건네주었고, 상납하기로 한 30%인 3억 8,400만 원도 다 주고 R 딜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5억도 다 건넨 마당에 뭐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빵구 난 돈 채워 넣으라는 건 내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은 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따져 보면 내가 회사에서 더 받을게 많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 소리 안했거든"이라고 바로 답장을 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이 일부 드러나기도 한다. 한편 D는 피고인 등이 주식을 매각한 후인 2015. 12. 4. 주식회사 K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K는 2016. 3. 경 피고인, L, M 등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N은 L, 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7499호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9. '피고인이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D의 2015. 11. 1. 부터 2016. 10. 31. 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사건 부속합의에 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 측에 넘길 무렵 피고인의 횡령, 배임이 발견되어 피고인 내지 C가 N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는 C의 계속되는 진술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에게 인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G의 범죄경력 및 G, C, F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C 측의 G를 이용한 전환사채 인도요구에 대하여 겁을 먹고 인도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 과정에서 C의 표현 등에 대하여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겁을 먹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무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