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인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입사지원서의 학력과 경력 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IT 관련 업체에 취업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역량을 의심받거나 허위의 학력 및 경력기재 사실이 발각되면 사표를 내고 또 다시 다른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단기취업을 반복해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이케이시스 취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0.경 김포시 D아파트, 704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T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케이시스에 입사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중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희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격득실확인내역란에 "지멘스(주)", "엘지씨엔에스(주)" 등을, 발급일자란에 "2015. 05. 28."을 임의기재하고, 경희대학교 교무처 명의의 경희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학위등록번호란에 "F", 발급일자란에 "2015. 5. 29."을 임의기재하여 허위내용의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5 백제아트센터 별관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케이시스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인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G 취업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T 관련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으며 IBM 코리아와 LG CNS, SIEMENS 등 유수의 IT 업체에서 다양한 일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니 영업이사로 채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사실이 없으며 위 LG CNS 내지 SIEMENS 등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었고, IBM 코리아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 등을 속여 입사하였으나 나중에 아무 실적이 없어 퇴사하였고 입사지원 당시 언급한 다양한 업무경력 또한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인 J에게 '회사(G) 승인을 받아 영업 상 선물용으로 TV를 1대 주문하는 것이니 발주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TV 주문에 있어 주식회사 G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집에 개인적으로 설치할 목적이어서 영업 상 선물용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었으며 TV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LED TV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입사 후 실적이 전혀 없어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한 위 회사 대표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외장하드에 보관중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희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격득실확인내역란에 "지멘스(주)", "엘지씨엔에스(주)" 등을, 발급일자란에 "2016. 01. 29."을 임의기재하고, 경희대학교 교무처 명의의 경희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학위등록번호란에 "F", 발급일자란에 "2016. 1. 20."을 임의기재하고,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근무기간란에 "2014. 01. 01.~ 2014. 12. 31.", 발급일자란에 "2015년 12월 31일"을 임의기재하여 허위내용의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동훈아이텍 취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퇴사 후 새로 입사할 IT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동훈아이텍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평소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중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격득실확인내역란에 "지멘스(주)", "엘지씨엔에스(주)" 등을, 발급일자란에 "2016. 02. 28."을 임의기재 하여 허위내용의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5 3층에 있는 주식회사 동훈아이텍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와 불상일에 위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2007. 10. 5.자 K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인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작성 입사지원서, 위조 졸업증명서 사본, 경희대학교 사실확인 답변자료, 각 위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식회사 G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출입국현황, 허위작성입사지원서 사본, 위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부천지원 2015고단2943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죄의식 없이 수차례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여러 업체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2010년과 2011년도에 행한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행한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업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하나씩 사실이 밝혀질 때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 판시 범죄전력에 설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943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