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18: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56세)과 그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1)이었을 뿐 아니라 주류를 과도하지 음용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3.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을 통보받고도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됨.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확정됨.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각 특수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6. 일자불상경 김해시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0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의 도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 배 왼쪽 부분, 배 오른쪽 부분을 향해 각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 각 부분에 대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4, 9. 7. 21:00경 김해시 F 빌딩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G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에 놓여있던 노트북 1대를 탁자에 내리쳐 액정 수리비 17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첨부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진술녹음 요약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D 증거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제1항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시 제2항의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항의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판시 제1항의 두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2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C 과장', 'D 과장', 'E 과장', 'F 팀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8. 말경 일당 100,000 원 또는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7. 14:47 경부터 같은 달 28. 오전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H의 사기 사건의 용의자이고 피해자가 2~300명이 된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개인재산인증을 하여야 하니, 적금 등을 해지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1:27 경 삼성 화재 저축보험 해지금을 합한 2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원시 이하 불상의 농협에서 관리 책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의 계좌로 위 현금 27,000,000원 중 수수료 1% 를 제외한 금액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위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추가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16:17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22. 10:21경 안양시 박달동부터 시흥시 광석동 연성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3: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번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1132 중앙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채혈, 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2016고단3771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7. 8.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띠쏘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96988호로 상표등록한 'TISSOT'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띠쏘 시계 1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특허청에 제0434504호로 상표등록한 'PRAD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청바지 1점,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이특허청에 제0373376호로 상표등록한 'MONCL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몽클레어 점퍼 1점 및 티셔츠 1점,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특허청에 제0059471,0118012,0486180호로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반바지 1점 및 가방 3점, 상표권자 '지방시'가 특허청에 제0059125호로 상표등록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티셔츠 1점, 상표권자 '프레드페이(홀딩스)리미티드'가 특허청에 제0279573호로 상표등록한 'FRED PERR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프레드페리 후드 티셔츠 1점, 상표권자 '프랭클린 앤 마셜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1110902호로 상표등록한 'FRANKLIN&MARSHAL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랭클린앤마셜 점퍼 1점,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 에이'가 특허청에 제0141658호로 상표등록한 'SALVATORE FERRAGAMO'와 동일 또는 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페라가모 혁대 2점, 상표권자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0396213호로 상표등록한 'DOLCE&GABBAN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1점, 트레이닝복 상의 1점, 반팔티셔츠 1점,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특허청에 제0028481호로 상표등록한 'CARTI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카르티에 시계 2점,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제0163562호로 상표등록한 'BURBERRY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티셔츠 2점,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젤샤프트'가 특허청에 제0123811호로 상표등록한 'adida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신발 1점, 상표권자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크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카게'가 특허청에 제0204270호로 상표등록한 'BOSS'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보스 바지 1점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64462₁ 2. 피고인은 2016. 9. 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상표권자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716831호로 상표등록한 'DSQUARED2'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디스퀘어드 상의 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점의, 정품 시가 합계 44,696,2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지방시'가 특허청에 제0059125호로 상표등록한 'GIVENCHY'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상의 1점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 ¹2016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판시 제1의 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각 상표법 제230조(판시 제2의 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판시 제1의 각 압수물에 대하여),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판시 제2의 각 압수물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개월~3년) [각 특별가중인자] 3 회 이상의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만 보아도 피고인은 2016. 7. 8. 범행으로 단속되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6. 9. 5.에도 여전히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근 매장의 악의적인 신고로 단속되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변소, 또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만연한데 피고인만 단속되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변소 등을 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74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서림지구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차로 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92세)의 좌측 가슴 및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 18.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37, 1677(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 이주희(각 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937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6 고정 16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USIM, 이하 '유심칩'이라 한다)을 보내주면 1대당 7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별정통신사인 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F) 1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 1개를 KTX특송을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보내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6고정 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증명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1.2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법원 앞 상호미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정 서문 앞길까지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55경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선덕사 옆 도로로부터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4. 11. 16.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원두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030에 있는 '녹십자약국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 앞 도로를 왕십리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5: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찾아와 전에 신고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은 과거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금(3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언급한 동종 전력 후 10여 년 간 동종 전과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기본영역: 6월~1년4월]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대전정부청사 앞 네거리를 정부청사 동문 쪽에서 샘머리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4,0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자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에 해당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내용에 따라 면직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거주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정식 명칭 : JWH-018)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D가 건네주는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페트병 위에 종이를 덮고 그 위에 구멍을 낸 다음 스파이스를 갈아서 뿌린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사실 D가 교부한 스파이스는 그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물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4.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5. 2. 22. 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소변·모발 증거물 채취 및 소변간이시약테스트),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단기체류기록 1. 항정신성의약품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장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스파이스를 양수할 당시 스파이스가 한국에서 마약류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러시아 또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대마흡입은 형사처벌대상인 점(증거기록 제213쪽, 제242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파이스가 합성대마의 일종으로 마약류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0:2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82, 무한샤브샤브 버섯나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 유턴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고, 단말기 대금 및 핸드폰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F, G)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968,780원 및 이용요금 2,193,8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경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차가 필요한데 당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거나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1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뉴스포티지 H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휴대전화요금 미납청구서 등 1. 각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거듭 기망한 점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그의 배우자 F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E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E과 F이 서로 시비하게 되다. 이후 현장에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출동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H에게 다가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H의 팔과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H이 수회에 걸쳐 손을 놓으라고 말하며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자, "공무집행방해 함 해보자, 니들 직무유기로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번)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3에 있는 원당역사거리 도로위의 화정역 방향에서 고양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의 횡단보도 위에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D호 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그냥 놔두라고, 이 씹할 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2회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6.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위를 주행 중이던 C 마을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51세)가 "조용히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여, 52세)와 사귀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9. 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오다가 2015. 11. 1. 11:08경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화성서 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11:22경 위와 같이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위 파출소를 나오다가 B가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뒤쫓는 것을 발견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뻗어 정지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위 G 향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 17:02경 화성시 H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길이 8.5cm)로 위 승용차의 네 바퀴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 A 차량의 운행내역 및 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량 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행 출발시켜 경찰관 G의 골반 부위를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위 G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1993. 10. 30.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C 포터2 화물차를 차량 잔여 할부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할부대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차량 판매 위탁 명목으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할부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05:2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2016. 7. 25. 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술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고 금주를 다짐)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부·처제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