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범인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김해시 F에 있는 G치과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A 대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2,308,46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범인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8. 11:2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B 대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10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대출을 막아 놓았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보라. 대출이 되면 이상한 것이니,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7. 15:42경 서울 영등포구 L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9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은 다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0. 6. 16:03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0. 6. 17: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추가 범죄 2021고단837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범인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28. 15:0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600만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7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범인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16:42경 경기 과천시 T빌딩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2020. 9. 21. AC 앞 발생사건 CCTV), 내사보고(I, AD 발생사건 현금 수거책 추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 1), 수사보고(2020. 9. 21. 용인시 수지구 발생 사건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020. 10. 8. 피의자 B 외출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내역 확인), 진술조서(피해자 AE) 등, 진술조서(피해자 AF) 등, CCTV 영상 사진(피해자 Y), 수사보고(피의자 A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Y의 자료제출), 내사보고(현장방문 – AG 앞길) 2020고단42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탐색),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29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AH병원 앞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8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9. 28. 대전 건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전화번호 변·조작기 관리자 AI 특정) 2021고단9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두 번째 발생장소 CCTV 열람)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신도 공범들에게 속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검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공범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편취당한 뒤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채지 못한 채 추가지출과 구속수사의 곤경에서 벗어나고 피해보상도 받고자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볼 정황은 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한 일은 불과 2주 사이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12명의 사람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공범이 알려준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는 심부름이었다. 매번 노상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는 정황이다. 지시와 보고는 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이루어졌고, 돈을 받으면 신속하게 택시를 잡아 이동하고 택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라거나 수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은밀하게 이행하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수금한 돈에서 제한 없이 마음대로 꺼내 경비를 지출하라거나 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취하라는, 공범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신이 두 번째 피해를 입을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받아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일종의 인격장애로 사회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도 하여 2년간 성실하게 회사생활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그간의 사회활동, 이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현금을 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9호), USIM 칩 1개(증 제21호)의 몰수도 구하지만 이는 판시 범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있고(2020고단3651수사기록 441, 447쪽) 달리 몰수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 [검사는 그 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입금하였던 계좌의 잔액 3,027,450원의 추징도 구하지만 이는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배상신청인 C이 구하는 피해액 중 판시 범죄로 발생한 피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9)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가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피고인 A는 14일간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5억 7,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피고인 B은 21일간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2억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같은 범죄의 피해를 입고 기망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편취하여 지니고 있던 현금 중 1,493만 원이 압수되어 그만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총 7,94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