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12:58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27-10 소재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녹차로 613 소재 초록잎이펼치는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8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고 위 경찰들이 위 F를 순찰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 막고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순찰차의 문을 가격하고, 수회에 걸쳐 강제로 순찰차의 문을 열면서 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 등으로 위 경찰들을 위협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7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김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대마초 4그램(증 제1호), 대마초 5.9그램(증 제2호), 안경집 1개(증 제3호),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흡연용 파이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3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다.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30경 김천시 H에 있는 I(서울 방향)에 주차해 둔 F의 차량 내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9.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함안군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7.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8.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3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4. 21.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 오전 무렵 영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약국에서 구입한 증류수로 녹여 오른발 무릎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뒤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7. 10. 16. 2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용 파란색 가방 안에 대마 약 4그램을, 종이백 안에 대마 약 5.9그램 총 9.9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59면) 1. 각 수사보고(공범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편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자 확인, 계좌추적 결과 보고, 필로폰 투약흔 사진 촬영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편철) 및 첨부된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부분, 통신자료 회보서, A의 농협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 2년 나. 판시 제2의 각죄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2년 나. 판시 제3죄, 제4죄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마약류를 투약 ·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통에까지 관여하였고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마약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중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9: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거제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아파트 422호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E(55세)는 반품의뢰를 받고 물품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25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반품 의뢰한 물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약 10분 뒤에 다시 멱살을 잡아 벽에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위 각 진술기재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G병원), H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G병원) 1. H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I 진술부분은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1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의 1의 진술부분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부분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초 목격 장면(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피고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인지)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명확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게다가 최종적인 I의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서머리를 냉장고에 3~4회 박았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다가 경비실 밖으로 나간 것을 보았을 뿐이며, 폭행 장면은 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0: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콧등을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7. 2. 10.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등 사진 (수사기록 23쪽,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이다. 1. 2015. 10. 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안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밥상을 뒤집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주위 물건들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나무 창틀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17.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원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 워크샵을 하고 늦게 돌아온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노, 꿈도 이상하게 꾸었는데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허리,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선상 골절 및 코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알코올의존증)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공탁(돈 1,000만 원), 부양가족(자녀 4명)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내가 종합보험사 E 지점장을 맡고 있다. 당신이 가입해 있는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금리변동형이라서 벌써 손해가 280만 원이 난 상태이고 10년 후면 돌아오는 수익이 없게 된다. 동부생명 '당당한종신보험'은 2.9% 금리확정형으로 손해가 없고 연 300~400만 원씩 이자가 불어나니 이 상품에 가입을 해라. 다만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동부생명 종신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보험료 일시납입금 명목으로 119,259,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보험증권 1. 수사보고(E 천안센터장 확인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전거 판매 대금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고도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6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2012년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는 유한회사 F(사업자번호 :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2012. 6. 13.경 공급가액 합계 135,800,000원(1매) 상당의 항로표지철골공사 관련인력(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20,630,000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과세기간 동안 'H(사업자번호 : I)'으로부터 2012. 6. 13.경 공급가액 합계 135,800,000원 상당의 항로표지철골공사 관련 인력(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H'의 사업자인 J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0,6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H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자산운용사 일을 하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 30%를 지급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2016년 4월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가 있어 원금의 3%만 손실이 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 자산운용사가 아니었고, 2016년 4월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3,000만 원, 2015. 6. 2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펀드에 추가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6년 4월 말경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악기를 수입해서 판매해 보려고 하는데 악기구입대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년 4월 말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악학원 운영비가 필요한데 6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년 4월 말 펀기 만기가 도래하면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02:57경 부산 북구 모분재로 15번길 48에 있는 청송제우스빌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899,000원,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30,000원 상당의 미화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출소한 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병원네거리를 우방3차아파트 쪽에서 매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 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물 CD(CCTV, 블랙박스)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신호체계결과 하달 1. 교통사고 이의신청 조사결과 보고(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C단체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밴드에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글에 "돌아이, D 따까리,어예쁜 부인 하나 못건지는 B, 내 삐레라, 남자 오도꾸 깃발이 없구마, 우왕좌왕 개판 5분전, 그리하야 B지도사님은 개띠라오, 개판"이라는 등 댓글을 달아 그 밴드의 회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검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국내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22. 12:08 C에게 "D신차수출 구매대행 업체이다.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우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면 차량별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 차량 구입대금은 대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2. 23. 시간불상경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우리 업체에서 6,000 만원 가량의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구매대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려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수고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7.12.27. 오전경 C에게 "오늘 우리 회사 직원을 동해로 보내려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을 입금할 예정이니 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우리 직원이 위 대금으로 자동차 계약을 할 것이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위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C로 하여금 그 대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도록 작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2, 20.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을 사칭하며 "2017년 신정부 출범으로 서민지원정책이 시행되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마치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서 현재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하면 된다. 리드코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2. 26.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었으면 이제 리드코프 직원의 개인 계좌(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2, 27.경 위 조직원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동해지점' 앞 도로에서 C에게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 5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를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2.27.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에서 원격제어를 통해 통장을 보호해주겠다. 일단 적금 통장을 해지한 다음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으면 20분 후 은행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지정하는 계좌(C 명의 계좌) 정보를 은행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가상이체 처리를 해줄 것이다.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 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이에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동해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송수신한 문자, 카톡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L, 검정색) 위쳇 어플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의 피해대금을 송금한 영수증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히 단순가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4:4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 주차된 E 엘 에프(L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1. 18. 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J, K, L, M의 각 진술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각 경찰 수사보고(내사보고 포함)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현황 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2항의 범행 당시 현금 1,30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3개)만 훔쳤고, 이를 초과하여 현금 1만 원 (1,000원 지폐 4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30개)을 훔치지는 않았다. 2.단 피해자 M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 당일인 2017. 11. 5.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같은 날 0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앞에 주차해 둔 P 화물차에서 1,000 원 지폐 4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약 30 개 등 합계 약 1만 원의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일 08:00경 배달을 위해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수납함에 넣어 둔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같은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1. 5. 03:00경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P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만 원(1,000원 지폐 4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약 30개)을 가져가 절취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4, 9, 6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면허가 없는 자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초순경부터 인터넷 등지에서 핑크 펜슬, 마취제, 잉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105호 내에서 피해자 C(26세, 여)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기와 같이 구입한 마취크림으로 아이라인 쪽에 마취를 시킨 뒤 핑크터치 펜슬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윗눈썹에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8: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카센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4륜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카센터까지 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E카센터에서 수리 지연을 이유로 카센터사장 및 H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카센터에 도착한 후 바로 H 등과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비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물론 피고인이 카센터 주변에 버렸다고 하는 술병 등을 나중에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4:40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25 소재 트리플씨티아파트 910동 앞에서 D 이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병원에 온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혈을 거부하거나 물을 먹고 측정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에게 고통을 호소하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측정에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신체 이상 등 사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4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C 운전의 D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한독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보닛(bonnet)을 내리치고, 위 택시 보닛(bonnet)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928,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명재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8:46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에 있는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내에서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D가 본인이 사고를 낸 다음 술에 취해 자는 피고인을 운전석으로 옮긴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깨웠고, 눈을 떠 보니 나무를 들이받은 상태였으며,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자인 D가 사고를 낸 다음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자는 피고인을 깨우지 않고 운전석으로 옮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반하여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