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2011. 7. 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0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6.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F생)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0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11. 추수감사절 무렵에 위 D교회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0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컴퓨터를 봐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상의를 걷어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09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초가을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창문 앞에 세워 망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면담상담일지, 학부모 면담상담일지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 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부칙 제3조(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 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무고를 당하면 이를 적극 다투어 혐의 없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약 30년간 목사로서 일해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목사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쌓은 명예도 일순간에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단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피해자가 할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할아버지의 집에 자주 찾아오고, 피고인의 할아버지도 목사인 피고인을 믿고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목사로서 약 30년간을 일해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나이(3점) 및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1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