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 8.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 지하차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7. 6. 1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에 13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즉시 진료를 받거나 하지 않고, 당일 14:34경 인천공항까지 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비교적 장거리 운행을 하고, 당일 15:41경 서울 양천구 D에 위치한 ‘E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고, 귀가한 후 입원에 필요한 세면도구 등을 챙겨 위 병원에 걸어가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 든지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고 택시 영업도 가능한 상태여서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료를 더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809,50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병원’ 등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34경 인천공항까지 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승객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김포공항까지 운행을 했을 뿐이며, 피고인이 ‘C병원’에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위 병원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총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직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C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한방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에 대한 경추의 X-ray 진단 결과 ‘목뼈 2번의 치상돌기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 한방병원은 담당의사가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른 병원에 CT 진단을 의뢰하였고, 진단 결과 골절 소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담당의사는 ‘허리뼈 5번과 천추 사이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 제3호증). 나. 피고인은 이에 따라 총 13일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수상 부위나 치료내역, 의료진의 권유에 의하여 입원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는 등 혼자 거동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G(국립중앙의료원)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입원치료 중 해당 병원인 C병원에서 충분히 처방 가능한 감기 치료를 목적으로 6회의 외출(6/18, 6/19, 6/20, 6/21, 6/23, 6/24)과 개인 사유로 2회의 외출(6/25, 6/26)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일상생활 및 보행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입원치료에 필요한 중증도의 근거가 부족하고 일상생활 및 보행의 어려움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입원치료의 적정성은 없었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고, 또한 H(주)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보로 외래 통해 입원하였고, 타병원 진료 및 개인 사유로 입원 기간 동안 6/15, 6/22의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외출한 것으로 보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한, 6/17 간호기록지상 피고인이 외출 후 두통 및 기침을 호소하여 타이레놀(해열진통소염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6/18 임의로 사복 차림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왔으며, 6/23, 6/24에 감기로 타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6/23에는 귀원시간을 어겼으며, 6/18부터 6/27까지 6/22을 제외하고 매일 외출(9일), 타병원 진료, 은행 및 보험회사 상담 등 개인적 업무로 외출한 기록들과 물리치료 등은 시행했는지 기록지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료의사와 공모하였다거나 진료의사로 하여금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병명,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해당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증거 역시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