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동 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특정 및 피의자 촬영 수법)의 각 기재 및 영상 1. 동영상 캡처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순번 23, 24번 및 순번 25, 26 및 27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상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들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9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고액 당첨금을 빙자하여 국내 법령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하는 호주 복권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호주인 공소외 B 공모하여, 2001. 2.22.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삭제>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호주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중개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호주에서 발행하는 큰 상금이 걸려 있는 복권입니다. 큰 상금이 걸려 있는 복권으로 Oz Lotto라 합니다. 당첨금은 매주 $1 Million(한화 7억원)입니다. Oz Lotto 1등 상금은 종종 $ 3 Million(한화 21억원)이 되기도 하고, jackpot의 경우에는 $ 10 Million(한화 70억원)에 달하기도 합니다."라고 선전하여, 호주 복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1년 회비 명목으로 금 4,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부하여 준 뒤, 복권구입을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발행되는 "오즈로또"와 "파워볼" 복권은 최소 구매 1단위당 각 2,000원을, "풀스" 복권은 최소 구매 1단위당 5,000원을, 호주의 퀸즈랜드주에서 발행되는 "수요골드로또" 복권은 최소 구매 1단위당 4,000원을 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해당 복권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번호를 기재하여 구매신청을 하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나서 호주에 있는 위 B에게 구매신청을 받은 복권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 주어 위 B로 하여금 호주에서 해당 복권을 구입하여 스캐너로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스캔한 복권을 보내주도록 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다시 복권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는 방법으로 총 1,380명을 상대로 약 5,800여 회에 걸쳐서 합계 금 125,222,183원 상당의 복권의 발매를 중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내용 출력물, 입출금 내역, 복권구매자 인적 사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2001.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8: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을 지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B(여, 25세), C(여, 15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지하철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파일(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8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8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실제 촬영한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6.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6.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가 가져온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대화내용 및 필로폰 사진, 입금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영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35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매수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각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0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16.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가문 보지에 홍수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박스에서 얼음을 꺼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속바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G와의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V3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장 내밀한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강한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호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서울 중구 H에 설정된 위반 건축물 지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법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3.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9. 1,000만 원, 2012. 2. 2. 1,000만 원, 2012. 4. 6. 1,000만 원, 2013. 2. 28. 500만 원, 2013. 4. 8. 500만 원, 2014. 1. 29.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I 법정진술 1. 각 진행계획서,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및 건물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법건축물 지정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기존 건물에 패널을 붙여 가설건축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도 피고인이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법건축물 지정을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관할세무서로부터 B의 부가가치세 납부독촉을 받자 세금납부를 면하기 위해 C이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달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의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하였으므로, C을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협의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친구인 C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C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2년경 C이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임을 알면서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C은 위 사업자등록증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E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을 만들어 B 명의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 인감을 위조하거나 B 명의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송치서 등 1. 각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사건 첨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일자 및 세무서 관련, F회계사무소와 전화통화, 세무서에 제출된 B의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E의 판결문 사본첨부, 피의자가 본건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E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무고인 C과 E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4,387,37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만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반면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124,387,37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업자를 내 달라'고 부탁했더니 피고인이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E가 B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조사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 E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행위자가 E임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시점이 2017. 2.으로서 위 조사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후 C은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 역시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적 없다. E가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을 것이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고서를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B의 폐업일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B의 폐업일자는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강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위 고소내용이 허위인 것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무고인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잠원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원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피해자 D(여, 83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6. 23. 22:1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6,64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7. 1. 23.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 3억 원이 있는데 출소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으니, B에게 6,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출소 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7. 3. 8. 위 아파트에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 각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K5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5: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1:45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기요 번호좀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이상 2020고단 1040). 나.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8: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여, 24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H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까지 H을 뒤쫓아 간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이상 2020고단773). 다.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1:00경 군산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지나가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이상 2020고단1040).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장소 CCTV 사진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20. 2. 25. 피해자의 오빠 M 통화)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각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연음란죄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과거 비슷한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적도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연음란 행위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고인이 E와 동업하기로 한 성인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기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받는 게임장 수입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게임기 구입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E와 반씩 나누어 갖는 게임장 운영이익 중 50%를 받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2.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500,000원, 같은 해 7. 24.경 위 F 명의 계좌 및 H 명의 농협 계좌(I)로 28,500,000원, 같은 해 7. 25.경 위 H 명의 계좌로 2,375,000원을 송금 받아 일명 '코끼리 게임기' 60대 및 '똑딱이(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기 버튼을 눌러주는 도구)' 약 70개를 구입하고 2019. 8.경 원주시 J건물 9층 소재 'K 게임장'에서 위 각 똑딱이를 설치한 위 게임기 60대를 보관하던 중, 2019. 9. 2.경 이삿짐업체를 이용하여 원주시 L에 있는 'M' 보관창고로 위 게임기 60대를 옮기고, 2019. 11.경 중고 게임기 매매업자 N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7,375,000원 상당의 위 게임기 6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정류장을 지나던 김포 방면 D 버스(E) 안에서, 창가에 앉은 피해자 F(여, 30세)의 옆 왼쪽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허벅지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통로 건너편 자리로 옮겨 앉았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옆 오른쪽 좌석에 앉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허벅지에 밀착한 후 피해자에게 "예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아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와 남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버스CCTV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버스CCTV의 영상, 피해자가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TS125EVO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