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는 D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7. 8.경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양계장을 임차한 후 이를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소유의 ‘G농장’을 C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위 ‘G농장’의 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위 ‘G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가축재해보험은 닭,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폐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폭염, 화재, 풍재, 수재, 설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또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상 전기차단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1. 2018. 5. 2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G농장’을 운영하면서, 2017. 11.경 군산시 I에 있는 ㈜J과의 사이에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3.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위 ‘G농장’으로 토종닭 병아리를 총 52,520마리를 위탁받아 그 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농장관리인으로 K, L을 고용하여 위 토종닭을 사육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8. 3. 6.경 논산시 M에 있는 ‘N’ 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과 C에게 “농장 운영 경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J이 사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손실이 날 것 같다. ‘G농장’의 이전 주인인 F이 냉동 창고 안에 폐사한 닭의 사체를 얼려 놓았는데, 그 닭들이 전기장치 고장으로 죽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3. 중순경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위 ‘G농장’에 구덩이를 파고, 위 ‘G농장’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토종닭 약 2,000마리의 사체를 가져와 위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 2018. 3. 18.경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축재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 ‘G농장’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 중 3,900마리가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며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116,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1.경, 2018. 9. 17.경 및 2018. 9.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G농장’을 운영하면서, 2018. 3. 20.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P 등으로부터 토종닭 병아리 68,186마리를 구입하여 위 ‘G농장’에서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7. 11.경 폭염이 발생해 토종닭 중 일부가 폐사하게 되자, B은 2018. 7. 중순경 제1항 기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과 C에게 “어차피 폭염으로 인해 지금 살아 있는 닭들도 100% 죽는다. 닭에게 제한급여(24시간 자동화시설로 사료를 투입하여야 하나 입추 때부터 고의로 하루에 1회만 사료 자동화시설을 가동시키는 것)를 하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하게 하는 등 닭을 죽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는 2018. 7. 11.경부터 위 ‘G농장’에서 제한급여를 실시하여 토종닭을 굶겨 죽이고, B은 2018. 7. 15.경 위 ‘G농장’의 전기차단기를 작동시켜 환풍시설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부 토종닭을 마대자루에 넣고 입구를 밀봉하는 방법으로 토종닭을 질식사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렸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G농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B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 후 B은 위 토종닭 사체를 논산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농장’으로 싣고 가 그곳 앞마당에 쏟아 붓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 2018. 7. 말경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축재해보험담당 직원에게 위 ‘G농장’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 중 29,000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16,000마리가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해 각각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며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C 명의의 계좌로 2018. 8. 21.경 50,000,000원을, 2018. 9. 17.경 135,752,000원을, 2018. 9. 18.경 169,849,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355,6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와 이 사건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험사기는 범행의 공모와 기망행위의 준비(닭을 인위적으로 폐사시키고 관련 자료를 조작시킨 행위) 및 기망행위(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한 행위)의 각 단계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준비 또는 기망행위 단계에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 C와 함께 S농장 냉동창고에 보관해둔 닭의 사체를 G농장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R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B, C의 진술과도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보험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한 B, C와 사전에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없고, B, C와 스크린 골프를 치거나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B으로부터 향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정도로 보인다(피고인이 양계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 인력고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닭 사료의 ‘제한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익이 나지 않아 양계사업이 곤란해지자 닭의 폐사 또는 영양부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료값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2018. 5. 초경 수탉의 분동과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행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보험사기는 B이 2018. 7. 15.경 전기차단기를 내려 환풍시설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살아남은 닭을 마대 자루에 넣고 밀봉하여 질식사시킨 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바, 피고인이 제한급여에 동의한 것을 두고 B, C와 이 사건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주된 혐의는, B, C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보험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B,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들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보험사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이 사건 보험사기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 C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B, C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또는 피고인과 통상의 동업관계를 넘어서는 친밀․의존관계에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고인이 범행 공모 또는 이후의 실행과정에서 공범의 실행결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사업의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 C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B, C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사건 보험사기를 계획, 실행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범행을 즉시 중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보험사기의 경우, B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도 받지 않아 일단 전기차단기를 내린 뒤 C에게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한숨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B과 C가 이 사건 보험사기의 범행계획 또는 진행경과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동의 여부나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 진지하게 물어봤다거나,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보험금의 수령 및 소비에 관여한 것이 없다. B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일주일 후 자신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C, 피고인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나 액수, 분배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한 범행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는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B, C가 임의로 관리하면서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는 전혀 분배되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 C가 편취한 보험금으로 양계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양계사업이나 허위 보험금 청구에 제대로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애초부터 보험사기의 공동주체로 인식하고 피고인과 편취한 보험금을 나누어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애초에 B, C의 공동범행으로만 기소되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1심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거시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기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이자 상고심 판결의 선고 후인 2019. 11. 25.에야 별도로 기소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