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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2013고단5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의 얼굴에 주먹을 갖다대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고 손날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43]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건물 2층 'H' 라이브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피해자 I에게 자신이 계속 불러야 한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상해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 05:15경 위 상해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을 때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 J가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경찰관들과 별건 피의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날 뭘로 엮을 것이냐. 개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가량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I 관련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투자자인 피해자 E, F이 투자금 및 배당금 등에 대한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E는 2011. 3. 28.경 D 소유의 서귀포시 C 소재 토지와 건물에 청구금액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 피해자 F은 2011. 5. 30.경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 2,000만원 상당으로 가압류를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5. 25.경 양산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C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1. 6. 30.경까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받은 즉시 E에게는 투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바로 1억 3,000만원, F에게는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F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전화하자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6억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만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도 전액 기계대금, 기존 부채 정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가압류 해제를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6. 2.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같은 달 9.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16] 1. 집게차(하이카) 대금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월 초 일자불상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괜찮은 하이카(집게차)가 있는데 써보겠느냐? 지금 공업사에 맡겨놓은 하이카가 있는데 수리비로 2000만원 정도만 주면 하이카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하이카 수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하이카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3. 6.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농협 J, A 명의의 계좌로 하이카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3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15. C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D의 직원이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가 부족하다. 3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협약서, 등기부등본, 공정협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약정서, 확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대출금입금 통장거래내역, 감정평가서, 여신거래 약정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수협 대부계, 수협관계자 상대 확인 내용) [2013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주기 위해 인출한 통장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회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회신, L 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과 재산적 이익을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동종범죄의 대부분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 달서구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성주에 10년간 운영한 다방이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0만원을 벌 수 있다. 2,000만원을 주면 다방을 인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주에 운영하고 있던 다방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집수리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08:20경 논산시 D목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축사 지붕 패널 수선 공사를 의뢰받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위 축사지붕 높이가 4.2m에 이르러 추락위험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축사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지붕을 밟아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7. 18. 17:55경 G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사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9

범죄사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포장 등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산업표준 인증제품인 난연CD전선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규격번호: KSC8454)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다음, 제품인증업체인 '주식회사 현대피닉스'의 상호와 KS마크가 표시된 포장필름 16,100롤, '주식회사 우원테크'의 상호와 KS마크가 표시된 포장필름 4,000롤, 'E'의 상호와 KS마크가 표시된 포장필름 1,500롤 등 제품인증표시 있는 포장필름 총 21,600롤을 위 난연CD전선관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3, 15번) 1. 거래명세표, 감정서, 난연성시험결과, 제조업체 현장사진 1.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 한국산업규격, 난연성 비교실험 사진, KS인증업체 검색 화면,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표준화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8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1.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3.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7. 00:3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오락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G(56세)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위 G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배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씨발 자식아."라고 욕하면서 바닥에 있던 자동차 타이어를 들어서 마치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을 따라 위 'F마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F마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건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소지하고 있던 소형청소기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소형청소기로 계산대를 내리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포스싸인패드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여 위 G로 하여금 매점 영업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를 협박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 E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6:30경 진주시 C에 거주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형수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작은방 내에 장화를 신은 채로 들어가 "이년아. 니가 이 동네사는가 보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십여 차례 밟고,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아 뜯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된 차량 운전석 키박스에 가위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2. 6. 13. 01:1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소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6. 22. 23:01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록 열람의뢰(C) 및 열람자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발주자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평택시 D에서 진행된 'E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0. 17. 09:55경 위 'E공사'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배열회수보일러에 인렛덕트(가로 8m, 세로 4m, 높이 0.6m, 무게 약 7t)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피해자 F(50세) 등을 지휘하여 위 인렛덕트를 지지하기 위해 그 하부에 설치해 두었던 가설서포트에 대한 해체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가설서포트는 인렛덕트와 지면 사이의 공간에 근로자가 들어가야만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작업 중 가설서포트가 이탈하게 되면 인렛덕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특히 위 가설서포트는 H빔 2개를 용접하지 않은 상태로 상하로 겹치는 방법으로 임시 제작되어 그 이탈 가능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가설서포트보다 더 높은 별도의 H빔 2개를 지지대로 설치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인렛덕트를 그 위에 올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가설서포트를 해체하게 하고,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가설서포트 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를 작업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H빔 설치 작업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렛덕트 하부에 들어가 가설서포트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해체작업 중인 가설서포트가 이탈되면서 위 인렛덕트가 갑자기 기울어 피해자를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요추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장애 2급 상당의 하지마비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재해발생보고서, 재해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서, 각 현장사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운영계약서, 위험성평가표, 재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이 확정되게 되면 그 즉시 피해자와 합의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금도 미리 마련하여 놓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그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꾸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이를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시가 954,800원 상당의 G pro 스마트폰을, 2013. 10. 1. 시가 699,600원 상당의 G2 스마트폰을 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폰 2대를 고객에게 판매하였다가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개통을 하지 못하고 내부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개통을 하거나 단말기를 반납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스마트폰이 교부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을 당시 이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11 피고인은 2012. 1. 6.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를 120만 원에 3일 이내에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악용 자전거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33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01호에서 D에게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D에게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25.7%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토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71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6세)이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많은 금액(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연령, 상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2동 1010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1. 23.경에 한화펀드에서 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고, 한화펀드에서 지급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한화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한화펀드에 가입해서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화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4.경 위 'H' 다방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내가 임신 중인데 임신중절을 위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낙태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신중절수술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년 형제1565호 수사기록 제59면) 중 F,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반복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향후 성실히 편취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5. 05: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 스타렉스 차량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 F(29세, 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양 다리를 뻗어 차량 전면 유리 앞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피고인은 성욕을 느낀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옵티머스 프로)으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06:10경 전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2세, 남)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핸드폰, 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 피해자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룡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남, 35세), F(여, 37세)와 사이에 교회 소유권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4. 11:55경 위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7. 12:00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E과 헌금 재정 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다툼을 지켜보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E을 때리는 과정에서 E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목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폭행장면),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4. 27.경 목포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21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 혼합물 약 4되(1되에 약 5만 원)를 택배로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2.경 E에게 32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 혼합물 약 6되를 택배로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4.경 E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 혼합물 약 6되를 택배로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6.경 E에게 35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 혼합물 약 7되를 택배로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18만 원 = 21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32만 원(범죄사실 2항 매수금액) + 30만 원(범죄사실 3항 매수금액) + 35만 원(범죄사실 4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의 여선교회연합회장인바, 2018. 12. 23. 14:00경 위 C교회에서 20여명의 여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D를 만나서 내가 한 3시간 대화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중략)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더럽게 사니.' 본인이 당회장님(E 목사)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 내가 '야~ 너 지금 선 자리에서 좌우를 둘러봐라.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니. 건강한 여자가 얼마나 많으냐. 너 폐병 걸렸잖아.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폐병 걸린 여자를 데리고 누가 성관계를 하니, 나라도 싫다. 너 아니라 너네 언니까지.' 이렇게 막 좀 세게 말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C교회 당회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에 대한 당회장의 범행이 무죄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들에 대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많은 신도들이 모인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性的)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