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그룹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수입] 가. 1차 범행 피고인 B는 2018. 5. 17. ~ 18.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Pub)에서, 미국 현지의 공급책인 D에게 액상대마 대금으로 미화 700달러를 지불하고, 위 D가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제3자를 통해 건네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중순경 위 D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를 보낼테니, 이를 대신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6. 20.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중량 미상)와 흡연기기 2개를 과자봉지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송파구 E'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국내로 발송하여, 2018. 6. 22. 22: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8. 6. 25. 13:34경 피고인 A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8. 6. 25. 19:00경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매장으로 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 B는 2018. 6.말 ~ 7.초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미화 3,000달러 상당의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7. 4.경 위 D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7. 11.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1개를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종이로 감싼 후 테이프로 붙여 과자봉지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SEOUL E #I HO, SEOUL,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국내로 발송하여, 2018. 7. 13. 03:03경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8. 8. 3.경 위 D로부터 '같은 장소로 가서, 물건을 받고 3,000달러를 주면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G 매장으로 가, 피고인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5. 1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와 흡연기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과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흡연기기에 넣어 흡연하고, 2018. 8.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흡연기기에 남아있는 액상대마를 재차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인천공항세관의 감정의뢰 및 회보서, 우편물 통합이력정보현황 배달정보, 국제우편 배송조회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순번 45), 간이시약검사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밀반입 관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액상대마 밀수 관련 피의자와 D간 H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D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의 소변 예비감정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7, 8호증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 6.경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하한은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그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의 1/2인 2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2차례에 걸쳐 수입하였고,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유통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일부 흡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는 모두 공항에서 적발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약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결혼을 예정한 여자친구,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