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범죄집단 설립 계획의 수립 B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15년경 대포통장 모집책을 두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이용해 조세포탈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집단을 설립·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목적한 개별 범죄의 개요 가.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체계의 구성 저신용자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도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그 명의만 제공하면 설립에 문제가 없고, 이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해당 법인 사업자 명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 및 인감도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신분 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이에 B은 노숙인, 가정주부, 은퇴자 등 세상물정에 어둡고 미미한 금전적 보상에도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법인 개설 및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거나 관련 절차를 직접 이행하도록 한 후 개설된 유령법인 사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의류 ‘땡처리’ 판매업계의 실태 및 유령법인 사업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의류 ‘땡처리’ 판매업계는 의류의 경우 유행과 계절에 따라 신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한 상품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판매되지 못한 상품은 일명 ‘보따리상’에게 최초 판매가의 10% 미만의 염가에 공급되며, 보따리상들은 이렇게 공급 받은 의류를 ‘창고정리’, ‘폐업정리’, ‘브랜드 특별전’ 등의 명목으로 홍보해 손님을 모집하는 소위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현금의 사용이 드물고 대부분의 물품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필요한데, 보따리상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보따리상이 자기 명의의 사업자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생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액수에 따라 매출의 3% 전후를 소득세 등으로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B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유령법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그 단말기를 행사장에 비치하여 행사장에서 신용카드로 판매되는 의류대금을 모두 해당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해 유령법인 명의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유령법인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어 과세 및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유령법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식으로 6개월 전·후의 단기간을 주기로 사용하는 유령법인 사업자를 계속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간 5억 원 이상의 세금 상당액을 포탈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다. 해외 선물옵션 투자의 규제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운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C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규제가 있다. 이에 소액으로 간편하게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해 규제를 피해 소액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사이트’가 등장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모집한 유령법인 사업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장과 시세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증권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인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의 모집과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범행의 반복적 실행 체계 위와 같은 범행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B은 아래에 회계를 총괄할 자금관리책을 두는 한편 유령법인팀, 의류깡팀, 출금팀, 선물옵션팀을 각각 구성하고, B은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자금관리책으로서 전체 범행과 관련된 회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 G는 ‘유령법인팀’ 소속으로 G가 모집책으로서 수도권 서부 일원에서 노숙자, 주부, 은퇴자, 택시기사 등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사업자를 개설해오면 E과 F가 이를 받아 공급하는 역할을, H, I과 F(유령법인팀 및 의류깡팀에 모두 가담)는 ‘의류깡팀’ 소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류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유령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 단말기를 의류행사장에 공급하여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의류대금을 유령법인 사업자 명의의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약정에 따라 보따리상, PG사(결제대행사) 등과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J, K은 ‘출금팀’ 소속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의류행사장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강남 일원의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L, M, N, 성명불상자들(일명 ‘O’, ‘P’, ‘Q’ 등)은 ‘선물옵션팀’ 소속으로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고객응대, 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한 HTS(Home Trading Syetem) 프로그램 유지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 범행을 반복적·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업무 체계를 구성하였다. 4.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원이 ‘유령법인팀’에서 공급한 명의대여자 및 개설된 법인 명의의 선불유심(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조직원 상호간에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신원을 서로 간에도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한편 각 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오피스텔을 3~6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으로 임차하고,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이용한 후 다음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였고, 범죄수익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다른 법인계좌를 거치는 등 세탁한 후에 출금하였으며,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입·출금 등 인터넷의 이용이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IP추적이 어려운 휴대용 전파기기인 ‘에그’를 사용하거나, IP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5. 범죄수익의 배분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총책인 B이 출금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분배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B의 수익으로, D은 불상의 대가를 분배받고, E은 유령법인의 모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 25개 전후의 법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1개당 개설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에 더하여 유지비용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대가를 분배받고, L는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본인의 수익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5%에 더해 HTS 프로그램 유지비용, 직원 월급 등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매월 8,000만 원 전후를 분배받고, F, H, I, 피고인, J, K은 급여 명목으로 지위에 따라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6. 소결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을 결성한 후 그 활동으로서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세금포탈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를 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활동 B은 대포통장유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세금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2015년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등지에 각 팀별 사무실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죄의 실행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D, E, F, H, I, 피고인, J, K, L, M 및 성명불상자들은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6. 부천시 심곡동에서 R에게 ‘사업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R으로 하여금 ‘㈜S’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U’ 및 ‘V’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증거금이 부족해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으로도 선물옵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회원으로 유치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고 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하여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HTS에서 주문을 하면 ㈜W 명의의 X 등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지수와 연결된 가상의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9. 8. 21. 불상지에서 회원 Y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6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총 104,01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1,006,383,692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출력물 1. 수사보고(유령법인 계좌가 ’주식‘에 사용된 정황 – 선물옵션 대여계좌 사업에 악용됨), U 홈페이지 출력물, U 블로그 홍보글, V 블로그 홍보글,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IP 조회 불가) 1. 계좌 및 관련자료 등 1. 금융감독원 공문 및 회신 1. 수사보고(사설 선물옵션 계좌 정리)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금 인출책 K, J 인적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11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27호, 제11조, 제373조,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