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2, 1417, 1419, 1908, 1918(각 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도로교통법위반 |사.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다.라.마.바. A |2.나.사. B 검 사 오세문, 민경찬, 용성호, 김은정(각 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현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2]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0.5.7. 14:06 경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팔찌 5돈을 친구한테 선물하려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끌었고, 약 3분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5돈짜리 순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피고인 A는 진열장 위에 진열된 귀걸이 받침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사각 그물형 귀걸이 한 쌍, 시가 30만원 상당의 막대형 귀걸이 한 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원터 치형 귀걸이 한 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리형 귀걸이 한 쌍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네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17]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10:31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서 진열된 화장품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화장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한율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 오전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강원 영월군 J 소재 'K'에서 "주거지가 확실하니 한 번만 믿고 월급을 선불금으로 지급해주면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1419]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1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19-12에 있는 신례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P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R(여, 61세)가 운전하는 S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31,4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1908] 6. 피고인 B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6. 8. 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T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U로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396,643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400,000원을 대출받고, 2019. 6. 13. 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6,240,000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8.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18]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경 아산시 V에서 있는 피해자 W가 'X'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크게 하는 'Y'라고 하는데, 타 은행 수표를 방금은행에 입금해서 수표가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서 곧바로 옷값을 지급하겠으니 옷을 먼저 가지고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은행에 수표를 입금하고 온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이름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사진, 도품 처분 영상 1. 수사보고(Z 모닝 차량 렌트계약서 편철), 수사보고(E CCTV 시간대별 분석) [2020고단1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1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202019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중고차론 고객정보, 중고차론 상품정보,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2020고단191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전파]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피고인 B: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 A는 각 사기 및 교통사고 등의, 피고인 B은 권리행사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