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 06:00경 사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2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2. 17: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5. 09: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전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및 제3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판시 각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진의 촬영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증인 녹취록 2, 3, 6면), 이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었던 점(수사기록 168면 등),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별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8, 166면), 그러한 피고인의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8. 23. 피고인에게 “지워”, “무섭고 퍼질까봐 불안해”라고 거절의 입장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고(수사기록 105면), 또한 피고인은 2021. 7. 2. 피해자에게 별도의 피해자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고 싶지 않으면 지워라”라고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120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촬영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3. 29.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카찰죄 내가 한 짓은 징역은 안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26면) 등을 보면, 판시 제2항 및 제3항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만을 인정할 뿐,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