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설립한 E(2014. 8. 31.경 E가 폐교되고, 2014. 9. 1.경 학교법인 F학원이 학교법인 G를 설립)의 교수로, 2011. 8. 1.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학생처장 및 체육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체육부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부 소속 학생들이 기숙하는 H 식당 식비, 운영비 등으로 납부하는 교비를 피고인 B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체육부 소속 조교인 J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체육부 소속 학생들 전체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체육부 소속 학생들이 납부한 교비를 피고인 B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체육부 소속 학생들 전체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용도와 달리 체육부 감독들, 피고인들이 참석한 체육부 회식비로 1,1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3,809,392원 상당의 교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교비 피고인은 2012. 2. 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체육부 소속 학생들이 납부한 교비를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체육부 소속 학생들 전체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인 별개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65,000원 상당의 교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회수한 장학금 피고인은 2013. 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하여 행사한 협조문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L, M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반환을 하여야 한다. 지급된 장학금을 B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여 2013. 9. 27.경 L으로부터 4,125,000원, 2013. 10. 7.경 M으로부터 2,000,000원 합계 6,12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회수한 장학금을 체육부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로 E 학생복지팀에 반환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2.경 E H 체육부 사무실에서, 체육부 소속 학생 41명에 대해 장학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체육부장 K의 내부결재를 받고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체육부장 명의로 체육부 소속 L, M을 추가한 43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2013학년도 2학기 체육부 체육특자 장학생 명단 송부의 일’이라는 제목의 협조문을 작성하고, 체육부장 명의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체육부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체육부장 명의 협조문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2.경 E 학생처 학생복지팀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협조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학생복지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진술기재 1. N,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통장사본(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과거거래내역조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B 통장사본(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체육부 통장 입출금 내역(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체육부 업무보고(2013. 2), 2013. 2학기 체육특기자 장학생명단 협조문(2013. 8. 12.), 2013. 2학기 체육특기자 장학생명단 협조문(2013. 8. 12.), K 사실확인서(2017. 1. 13.), B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P 확인서(2013. 11. 8.), 자체검사에 따른 결과 알림 및 조치결과 회신요청 협조문, 2013학년도 2학기 체육특기자 장학금 회수 통보, J 통장 사본(I은행, 2012. 5. 3. -2012. 9. 4.), B 통장 사본(I은행, 2013. 2. 25), Q 확인서, 체육부 규정,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발췌), 교 원인사기록카드(A), 수사보고(장학금 수혜자 R, M 인적사항 특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A), 수사보고(증거제출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및 지정서 편철), 자필메모, 수사보고(피의자 B, 2013년 1학기 추가 장학생 선발 위해 내부 기안문 별도 작성 사실 확인), 2013학년도 1학기 체육특기자 장학생 명단 송부, 2013학년도 1학기 체육부 체육특기자 추가 장학생 명단 송부의 일(내부 기안), 2013학년도 1학기 체육부 체육특기자 추가 장학생명단 송부의 일(시행을 위한 협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2013년 감사 당시 제출한 '운영비 사용처 확인 내역' 첨부), 운영비 사용처 확인 내역, 수사보고(‘2013학년도 2학기 체육부 체육특기자 장학생명단 송부의 일’ 협조문 학생복지팀 접수 확인), 수사보고(2013년 학생복지팀 근무자 확인), 수사보고(E 자체 감사시 동일 사유로 지출 내역 소명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체육부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출), 체육부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수사보고(피의자 B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B 체육부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및 개인계좌, 카드사용 내역 제출), B 개인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B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교비가 아닌 학부모회에서 위탁한 금원이고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사 교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업무상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4, 5, 6 제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체육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관리 방식이 체육부 관행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위탁받은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육부장 K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구두보고 후 결재까지 받았으므로 협조문(체육부 소속 학생 43명의 명단이 첨부된 것, 이하 ‘2차 협조문’이라 한다)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체육부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체육부 소속 학생들이 기숙하는 H 식당 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 받아 왔는바, 위 금원은 그 성격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제8의2호, 제9호에 해당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의 소유자는 학교법인 D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회식비, 명절 선물 구입비, 출장비, 가장취업 지원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교비회계자금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위 교비회계자금은 애초에 체육부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H 식당 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납부받은 것이므로 위 납부명목에 한정되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J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이 점에 있어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8의 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종합하면, 피고인 B가 K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2차 협조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13. 8. 12. 41명의 장학생 명단이 첨부된 ‘2013학년도 2학기 체육부 체육특기자 장학생 명단 송부의 일’이라는 제목의 협조문(이하 ‘1차 협조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체육부장이던 K의 결재를 받았는데 당시 위 협조문과 동일한 내용의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K의 결재를 받았다. 나. 그런데 예산이 남아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 B는 K에게 보고하지 않고 체육부 소속 L, M을 추가한 43명의 장학생 명단이 첨부된 ‘2013학년도 2학기 체육부 체육특기자 장학생 명단 송부의 일’이라는 제목의 2차 협조문을 다시 작성한 뒤 이를 학생복지팀에게 발송하였고, 학생복지팀 담당직원에게 1차 협조문과 2차 협조문의 장학생 명단이 다른데 2차 협조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그 뒤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차 협조문과 같이 체육부 소속 L, M이 포함된 43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는 K이 추후 장학생 명단에 2명이 임의로 추가된 것을 알게 되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1차 협조문과 같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L, M으로부터 장학금을 반환받아 이를 학생복지팀에게 전달하였다. 라. 한편, 2013년 1학기에도 이와 유사하게 체육특기자 3명이 장학생명단에 추가되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장학생 추가에 대한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당시 체육부장이던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나, 2013년 2학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K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장학생을 추가한 것을 전혀 몰랐다가 M의 부모로부터 장학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2차 협조문과 내부 기안문에 첨부된 장학생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는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2차 협조문에 임의로 K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시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한 교비 중 일부는 체육부 운영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자 법인에 회수된 점, 피고인 B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