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3:5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4km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이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진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25세)가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623,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695,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수리비 약 4,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대인 및 대물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지급 종결되었고 구상금도 납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위 벌금 전력 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8:00경 경남 고성군 B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이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따지고,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밥상 및 후라이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6: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동해시청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로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E(27세)이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미친 새끼,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3:0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다 같이 죽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거실에 펼쳐놓은 피고인 소유의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소방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강한 비난가능성이 있음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발화 직후 딸이 불을 꺼 실제 발생한 공공의 위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25경 동해시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 있던 딸 C이 베고 있던 베개를 발로 찼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38세,여)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대 때린 후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무시해."라고 하면서 주방 씽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에 쥐고 다가와 머리 높이까지 들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4.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0:5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6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강로18번길 16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대학생 등 3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05경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덜미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1세)을 보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돈 버는 대로 다 줄 테니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E을 추행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완관절 및 수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고인 녹음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보고) 1. G정형외과의 회답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 1. 각 전화통화 녹음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목격자 F의 진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06: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야 너 나 알지, 너한번죽 어봐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온 후 위 E에게 "이 짱깨새끼 조선족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며 E를 때리려고 하던 중피해자 F(2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66세)의 뒤통수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2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군산경찰서 경위 H이 신체수색을 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소리치며 H의 몸을 붙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H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경위 I이 제지하자 위 I을 향해 두 주먹을 쥐고 복싱자세를 취하면서 "한 판 붙자,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및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0:40경 목포시 삽진산단로에 있는 한국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항로에 있는 베니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해냉동산업 쪽에서 오남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46경 혈중알콜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원광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광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순찰차 운전석 문 앞에 서서 위 F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이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자신도 경찰서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마음대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업무용 조회기 동영상 촬영 CD 첨부),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11동 702호 남자친구 D의 누나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D과 휴식을 취하다가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3돈짜리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여성용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19:00경 충주시 F에 있는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유소 2층 내실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루비 반지, 금팔찌 등 시가 합계 2,835만원 상당의 귀금속 49점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9:18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향해 캔을 집어 던지면서 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서성이다가, 마침 다른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도 쪽으로 끌어내려하자, "놔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흔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36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전자관 앞 교차로를 엑스코 방면에서 거평타운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20경 대구 북구 성북로 5길 75 신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피해자 B(여, 63세)이 자전거를 타고가면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신평교차로 앞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탈구 및 회전 근개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D(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5: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68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21:2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317동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출입구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일행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E(54세)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찼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9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2016고단4553]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2015. 4. 23.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70]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43] 피고인은 2014. 1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와이브로 에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853] 피고인은 2016. 4. 20. 15:38경 부산 영도구 H에서 인터넷 부산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어컨 판매대금과 배송비로 현금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에어컨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44]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8.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장, -원클릭 배송조회 [2016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A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2016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I,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2016고단8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그 편취 규모가 합계 327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25. 21: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리랑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북악골프연습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해자 B이 2016. 12. 18.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날 00:50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내사보고, 업무협조요청(CCTV 열람 및 백업), 112신고사건 처리표 열람 및 발급요청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폭행이 발생한 장소 지도표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추운 겨울에 자칫하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6.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F 소유인 G SM6 자동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 18:00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8:3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F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SM6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차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8:00경 대구 동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버지니아) 2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