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7. 1. 9. 범행) 피고인 A은 안마의자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정수기 사업부문 등의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D이 제조하여 납품하는 정수기에 대한 (주)C의 독점판매권이 2016. 5. 31.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피해자 (주)E이 2016. 12. 12.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 7.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경영관리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과 위 F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1. 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 노상에서 (주)C 직원 200여 명과 함께, 'C 모방상품 H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 수막과 피켓을 흔들고,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별도의 디자인권을 취득한 (주)D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H 정수기는 C회사 I정수기와 동일하거나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 컨셉 및 특성 등을 모방해 출시한 제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7. 1. 16.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20여 명과 함께 'C 모방상품 H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고, 큰소리로 E이 C 정수기를 모방해 놓고 오히려 C에게 자기 제품을 모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별도의 디자인권을 취득한 (주)D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H 정수기는 C회사 I정수기와 동일하거나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 컨셉 및 특성 등을 모방해 출시한 제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20여 명과 함께 'C 모방상품 H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별도의 디자인권을 취득한 (주)D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H 정수기는 C회사 I정수기와 동일하거나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 컨셉 및 특성 등을 모방해 출시한 제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사본(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1. 녹취서, 집회 사진, 집회현장 사진 1. 집회신고서 사본(집회일 2017년 1월 9일, 16일, 23일)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3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발언은 F이 단독으로 돌발발언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 외에 나머지 피켓 문구나 피고인 B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F의 발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F이 위 발언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집회신고는 자신이 하였으나 집회 진행은 피고인 B가 담당하고 있는 정수기 사업본부에서 하였다.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사건 내용은 잘 모른다. 피고인 B가 건네준 A4용지를 받아 읽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연설문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던 F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수기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도 피고인 B이기는 하나, 피고인 A 역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적어도 집회에서 진행될 내용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용인하고 집회에 참석,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F의 집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C 모방상품 H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과 같은 피켓 문구, 피고인 B의 'E이 C 정수기를 모방해 놓고 오히려 C에게 자기 제품을 모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있어서, 당시 집회의 주된 목적,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모방', '카피캣'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을 넘어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C 제품을 따라했다', 즉 피해자가 C 제품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F의 발언 역시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C의 그 협력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C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추상적인 의견의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는 2014. 6.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D이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에 의하여 독점적 판매 권한 기간을 연장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년 말경부터 D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D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D은 당초 자체 제작 정수기를 K 등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C에서 D의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C의 특허를 도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거래 중단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거래에도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와 D 사이의 협업관계는 피해자와 무관하게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D과의 거래를 위하여 C와 D의 협업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C의 'I정수기'와 D의 'L 정수기'의 핵심기술은 C와 D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해당 기술로 실현할 있는 정수기의 디자인, 일반적인 정수기의 디자인이 C가 판매하는 'I정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D이 C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D으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이 C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C가 D의 거래처에 대하여 D의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자 D이 C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1. 11. C에 대하여 D이 생산한 정수기 제품이 C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C의 독점적 판매 기간이 지난 2016. 12. 12.경 D은 피해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C의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로서 공동 출원한 특허의 정당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D이 피해자에게 정수기를 제작·납품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D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C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집회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7. 1. 9. 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C 직원 200여 명과 함께, '중 소기업이 키워 놓은 파이 먹어치우는 E, 중소시장 무임승차, 중소기업 시장침탈, 상도의 저버린 E, E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드는 등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2017. 1. 16.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20여 명과 함께 '중소기업이 키워놓은 파이 먹어치우는 E, 중소시장 무임승차, 중소기업 시장침탈, 상도의 저버린 E, E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23.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20여 명과 함께 '중소 기업이 키워놓은 파이 먹어치우는 E, 중소시장 무임승차, 중소기업 시장침탈, 상도의 저버린 E, E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고, 큰소리로 E이 C 정수기를 모방해 놓고 오히려 C에게 자기 제품을 모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발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중소기업이 키워놓은 파이 먹어치우는 E, 중소시장무임승차, 중소기업 시장침탈, 상도의 저버린 E, E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피눈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가 2017. 1. 23. 집회과정에서 'E이 C 정수기를 모방해 놓고 오히려 C에게 자기 제품을 모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이 '매 집회마다 피고인 B가 출석하였고, 피고인 B를 포함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였다. 거의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7. 1. 23.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