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7.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고물상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도 시흥시 인근에서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비 등이 필요하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금 67,31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돈을 적립하면 은행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적림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금 271,703,000원 상당을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20%를 지급해주겠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금 13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주식투자 및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얻는다. E에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5~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금 16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주식투자 및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얻는다. E에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6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주식투자 및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얻는다. E에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금 12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얻는다.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금 6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2층 M호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운영을 하며 고철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고철 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고철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4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9.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싸게 나온 물량이 많은데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이자 10%를 보장하고 1개월 이내에 상환할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5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에 매각을 하고,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낸다. 월 10%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금 6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주식투자 및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5~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금 1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5.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예치를 하면 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매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금 1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수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8,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주식투자 및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직원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술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어머니가 아파 회사 돈으로 2억 원을 그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다보니 회사 돈이 묶여버렸다. 거래처 유지를 위해서는 고철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W X호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지급하여야 상황이라 고철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E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공금 7,000만원을 빼내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이니 이를 빨리 채워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N, J, V, F, O, R, Q,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거래내역, H 송금증 9매 1. 각 U 거래내역, Y 송금증 1. T 거래내역(증거 25번), 각 I 거래내역, 예치 및 투자계약서(증거 29번), 지불각서(A, I), S(거래내역) 1. 예치 및 투자계약서(증거 43번), 각 차용증(증거 45, 46번) 1. G 거래내역, P 거래내역, 송금증 2매(증거 132번) 1. 이체확인증 8매(증거 60번), 수사보고(고소인 N 송금증 제출), 송금증 2매 1. J 거래내역, 지불각서(J, A), 2015. 8. 25. 500만원 등 송금내역 1. V 거래내역, 지불각서(V, A) 1. 각 F 거래내역, 각 예치 및 투자계약서(증거 81, 82번) 1. 송금내역(증거 88번), E 홈페이지 캡처화면, 이체결과조회 10매 1. 차용증(R, A), R 거래내역 1. 차용증(Q, A), Q 거래내역, 송금증(A) 18매 1. 각 A Z은행 거래내역 1. 각 B 거래내역 1. D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추송서(고소인 K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인 처와 그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다음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다.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투자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지급된 것 외에는 추가 변제된 금액이 없다. 다만, 피고인도 사기를 당해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는 있다.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 남은 피해액은 7억 5천만원 정도이다(피고인은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합하면 실제 남은 금액은 4억 원가량이라고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