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8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1:25경 서울시 영등포구 C 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의 현관출입문 벽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2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메리다리엑토 5000’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 출입문 벽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03:11경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그곳 앞 가로수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바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다른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와 안장의 쇠기둥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80 피고인은 2021. 2. 23. 01:46경 부천시 J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와 안장 쇠기둥을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89 1.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0:09경 서울 구로구 M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1층 공용 공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0:23경 서울 구로구 O에 이르러, 그 곳 우체통에 적혀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세워져 있던 세워놓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66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02:05경 안산시 단원구 Q아파트 R동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푼 뒤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02:43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빌라 앞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시정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S이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언노운 픽시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푼 뒤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01:50경 부천시 V빌라 1층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엑스틴나인에디션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푼 뒤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24 피고인은 2020. 12. 6.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카페 ‘X’ 게시판에 커피머신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57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는 피해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각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품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사진, G 아파트 자전거 절취 장면 CCTV 영상사진 [2021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2021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CCTV) [2021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B,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