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C교회(담임목사 D) 법무팀 소속이고, 피고인은 C교회 양주 E 지역예배당 소속으로 모두 C교회 교인들이다. C교회는 현재 피해자를 포함해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비 유용과 목사직 세습 등 이유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F(이하 ‘F’)로 양분되어 내분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며 2019. 7. 16. 00:02 F 측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H(인터넷주소 1 생략) 페이지에 피해자의 I 블로그를 캡처하여 작성된 비난 글 ‘응. 스마트폰에.(중략).녹취록도 꼼꼼하게 다 읽어봤단다. 설마 안 읽어보고 공유했겠냐? 어이구야. 왠일로 J에 불리한 자료가 끼어 있는 내 블로그 게시물을 스크랩했지? 하고 막 흥분되고 그러니? 기저귀는 차고 다니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게 눈물만은 아니란다. 야동K야.’ 아래에 ‘맹한 것들은 다 그렇지요 구라마왕 L 본받으려고 성도의 얼굴에 침 뱉는 맹종 먹사, 지하철여성 도촬범 맹종광신자, 동성애자 먹똥 블러그먹사 에라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 2020. 4. 9. 기간 H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하철 여성 도촬범’, ‘맹종 광신자’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도 함께 참조). 2) 먼저 ‘지하철 여성 도촬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등군사법원 2015노431호 판결문을 보면(증거기록 제86쪽 이하), 피해자는 2015. 3. 19.경 M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24세 여성의 맨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고등군사법원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위 여성은 허리와 무릎의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49장의 사진 중 공소가 제기된 6장의 사진의 경우 위 여성의 다리 부분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위 여성의 옷차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촬영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여자친구와 쇼핑을 하러 갔는데 3~4m 떨어진 곳에 있던 여성의 옷이 예쁘기에 그것을 촬영하려고 했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여성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언어 사용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 여성 도촬범’이라는 표현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의미로까지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적시한 ‘지하철 여성 도촬범’이라는 표현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피고인이 H 게시글의 내용을 믿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 중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48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지하철 여성 도촬범’ 부분은,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각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맹종 광신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위 게시글 하단에 ‘#야동K #지하철도촬 #경찰서 #성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6쪽). 검사는 위 해시태그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사람, 지하철 도촬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끌려간 성범죄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지하철도촬 #경찰서 #성범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유한 위 H 작성 게시글의 ‘본문’을 보면, 모두 C교회 담임목사 D을 비난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위 게시글 본문 하단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시되지도 않은 채 ‘#지하철도촬 #경찰서 #성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비난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다만 ‘#야동K’ 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K’씨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게시글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야한 동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야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취지처럼 위 ‘#야동K’가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야한 동영상’이 어느 정도 수위의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동영상까지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성인남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야동K’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위 게시글 하단에 ‘#야동K #요즘은핸드폰으로야동안보지? #전문블로거는개뿔 #그냥딸랑이더만’이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8쪽). 2) 먼저 ‘야동K’ 및 ‘#야동K’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게시글 하단의 ‘#야동K’ 바로 다음에 ‘#요즘은핸드폰으로야동안보지?’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의미에서 ‘야동K’ 및 ‘#야동K’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나. 3)항 2번째 문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전문블로거는개뿔 #그냥딸랑이더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야동K’라는 표현 및 ‘Drink the Kool-Aid’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1쪽). 검사는 위 ‘Drink the Kool-Aid’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D 목사가 주는 독약을 독약인지도 모른 채 마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야동K’ 부분과 관련하여,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Drink the Kool-Aid’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두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취지처럼 ‘피해자가 D 목사가 주는 독약을 독약인지도 모른 채 마시고 있다’는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목사를 비방하는 표현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야동K’라는 표현 및 ‘맹종 탈레반들이 아무리 블로그에서 떠들어봐야 공중파 한번 타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N 방영 전 O를 통해서 보도된 영상의 댓글이 9500개가 넘고 거기에 분노를 표시한 사람은 2만 명이 넘습니다. 맹종들은 이걸 모르죠.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시원하게 청산가리가 든 Kool Aid를 마시는 중이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4쪽). 검사는 위 게시글이 ‘피해자가 P N을 반박하는 I 블로그 게시글 작성은 D 목사에 맹종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야동K’ 부분과 관련하여,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게시글에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취지처럼 ‘피해자가 P N을 반박하는 I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위는 D 목사에 맹종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위 게시글에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취지처럼 해석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P N을 반박하는 I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위는 D 목사에 맹종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불과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도 함께 참조).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 H 측에서 ‘야동K야. 그래서 했냐 안했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쪽). 2) 이에 대해 보건대, ‘야동K’라는 표현의 경우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표현의 경우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9. 8. 28.경 피해자의 I 블로그 캡처사진, ‘프로 도촬러’라는 표현,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치마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현장사진 2장과 해시태그로 ‘#야동K’, ‘#싸가지는밥말아먹은자칭교회분쟁전문블로거’ 등이 포함된 글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82, 429쪽), 피고인이 위 게시글 부분까지 모두 공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 게시글 부분까지 모두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프로 도촬러’ 부분은 앞서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야동K’ 부분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싸가지는밥말아먹은자칭교회분쟁전문블로거’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불과하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Q’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2) 위 ‘Q’는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 피고인은 H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위 게시글 하단에 ‘#야동K #성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9쪽). 2) 먼저 ‘#야동K’ 부분과 관련하여,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성범죄’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유한 H 작성 게시글의 ‘본문’을 보면, 모두 C교회 담임목사 D을 비난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위 게시글 본문 하단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전혀 명시되지도 않은 채 ‘#성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비난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