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9. 17. 23: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 앞 도로를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C의 전방에는 피해자 G(52세)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C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에 위 피해자가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이어 위 2차로로 들어온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21 가천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수사기록 제71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도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고 주변 건물의 네온사인 등도 점등되어 있어 그 진행방향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는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보다 다소 어둡게 보이나, 동일한 도로의 시야 확보 정도가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현저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의해 충격된 피해자가 대향방면 1차로로 튕겨나간 직후(약 1초 후) 위 대향방면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승용차가 곧바로 그 진행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수십 미터 내지 백 미터 정도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날 시점(위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각 2016. 9. 17. 23:03:20 또는 20:03:21)부터는 그 진행방향 1차로 전방 앞쪽에 불상의 물체가 놓인 모습이 확인되며, 그때로부터 약 3초 또는 2초 후(위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각 2016. 9. 17. 23:03:23으로서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한 시각으로부터 약 24초 후이다)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 그 진행방향 1차로 전방 수십 미터 내지 백 미터 정도 전방에 불상의 물체가 놓인 모습을 제때 발견하였다면 좀 더 일찍 제동장치를 작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그 진행방향 1차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하고 112, 119 신고를 한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선행사고 직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의식이 있었고 후행사고 직후에도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숨을 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선행사고 당시 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의해 역과된 후 그 머리와 다리의 위치가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역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을 가벼이 볼 수 없으며(즉, 위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단순히 역과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역과와 동시에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위 승용차와 도로 바닥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회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비로소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때 적절히 작동시키지 않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후행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라도 적절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작동시켰다면 후행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설령 후행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었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자동차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인 의심, 즉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향방향에서 일어난 선행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에 튕겨나가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뒤늦게 또는 미숙하게 조작함으로써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선행 차량 운전자인 C의 운전상 과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없다거나 자신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심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점에서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과 충분히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위 택시 운전자 C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피해자가 대부분 C의 운전상 과실에 따라 발생한 선행 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추가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곧바로 하차하여 112, 119 신고를 하는 등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