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에게 “C와 복공판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복공판을 발주할 예정이다. 하자이행보증금으로 복공판 2,000개당 1억 5,000만 원을 예치하면 당신과 복공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자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C와 복공판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복공판 발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복공판을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하자보증이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9. 4. 5. F 주식회사(피해자 B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하자보증이행금의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 근거는 피고인 운영의 D와 위 F 사이에 2019. 2. 23.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인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F의 실제 운영자라는 H을 소개받아 위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모두 G을 통하여 H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계약서에 F의 대표이사라며 서명까지 한 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C와 복공판 납품 관련 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체결될 것이라고 들었을 뿐, 피고인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 및 당시 피고인이 H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D와 I 사이의 공동사업추진계약서나 복공판 사업계획서에도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명확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H에게 C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향후 체결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I과 공동으로 C로부터 복공판을 발주받아 이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피고인 운영의 D와 I은 2019. 1. 22. 복공판 제조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C가 발주하는 복공판에 관한 제조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I은 수주 등 영업활동을 맡고 D는 제조시설을 갖추는 등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위 계약은 I의 회장 J가 ‘K’이 개발한 복공판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체를 물색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I 역시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접촉하여 복공판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 ”L이 C가 주관하는 기술 공모전에서 복공판으로 입상을 했고, 이에 투자하겠다는 J를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J로부터 피고인을 복공판 제조업체로 소개받은 바 있다. J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특허등록증, 품질시험 성적서, 창업기업 사업계획 요약서 등을 J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이 수사기관에 보낸 이메일에는 ‘I의 M 본부장이 L과 C 사이의 약정서를 근거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J 회장에게 제출하여 J로부터 특별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후에 그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게 되자 I에서 M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며 연락을 하여 허위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N 본부장이 I에 복공판 사업을 가지고 와서 I과 L이 계약을 했는데, I은 여력도 안되고 나도 몸이 안 좋고 해서 빠지면서 L과 D 둘이 알아서 하라고 연결을 시켜줬다. L과 C가 실제 계약까지 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N 본부장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L 측에서는 I 또는 J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I과 복공판 제작에 관한 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I 입장에서는 M 본부장의 말과 허위계약서를 믿고 실제 L과 복공판 제작 사업을 같이 한다고 믿고 이를 추진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것이 D와의 위 공동사업추진계약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K의 위 메일에도 ‘2020년 4월경 J로부터 L이 공장등록하여 생산할 업체를 소개해 준다며 D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 D는 공장등록을 언제할 거냐며 지속해서 연락을 하였다. 나는 J 회장이 투자를 하면 그때 공장등록을 하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긴 했지만 2020년 4월경까지도 I 또는 L과 함께 C가 발주하는 복공판 제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공판을 발주할 의사도 없이 마치 위 물품공급계약대로 발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에 복공판을 발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결과에는 D와 I, I과 L 사이의 순차적 관계, L과 C사이의 계약체결 여부, J가 도중에 사업에서 빠지며 투자의사를 철회하게 된 사정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오직 위 결과만 두고서 애초에 피고인이 복공판을 발주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받긴 하였으나 G을 통해 H으로부터 위 돈을 일시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피고인은 F과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인 2019. 3. 24.경 G에게 ”복공판 사업 관련 해서 자금 3,0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하니 입금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고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문자 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는 H에게 전달되었다. H은 또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은 필요 없고 3,000만 원이 급하다며 예치금을 빨리 납입해달라고 독촉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H은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돈이 급하여 예치금을 적게라도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지급받으면 그냥 예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급한 용도에 먼저 지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피해자가 2019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해 들었을 때도 ”그냥 놔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은 피고인이 예치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아닌 H을 F의 실제 대표이사 및 예치금 지급의 주체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사용허락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위 예치금을 채워 넣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위의 사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마.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 또는 피해자를 속인 것은 없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3,000만 원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