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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6:4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1156-1 나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이종 벌금형(30만 원)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에 비해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2. 16. 15: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대방 승용차 및 음주측정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1984년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20경 부천시 F 지하1층 G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37세, 여)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G노래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범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8. 8.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2019. 7. 10. 다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9. 10. 14.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0:30경 부천시 성주로 267에 있는 부천남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 BP(26세)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부천시 B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C가 회의 진행을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어, 이 새끼야, 니가 고소했잖아,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5:39경 부천시 경인로 352 소사사거리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번 버스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버스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죽고싶냐?”라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4회에 걸쳐 잡아채거나 치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용의차량 사진,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 사진(피고인 소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E회사)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특정, 목격자 진술, 피해자 미입건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버스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4년 같은 죄로 징역 5월,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2월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 C, D, 통장 E, F가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G에게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있어, 도둑놈 자식아, 그 만큼 해쳐 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하냐, 너 새끼 까불지 마, 임마 3,600만 원을 너가 먹었잖아, 개새끼야, 저런 새끼를 내 보내야 돼, 저 개새끼 도둑질을 다 해먹은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의견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C 대화내용, 욕설 부분) 1. 사진(유인물), 아파트 비리 전단지 1. 반환조치 및 장기수선계획 시정명령 공문 1.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에 대한 안내문 1. 각 민원처리결과 안내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의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앞서 본 욕설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게시글 내역,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리울 사거리 쪽에서 원종 IC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부위와 오토바이의 차체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과실범은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여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8. 15:0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강파출소 방면에서 수주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수주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약 5미터 가량을 미끄러진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보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편도 1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하여 무단횡단 중이었다. 다. 자동차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회피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내며 휘청거렸다’, ‘속도를 높여서 화물차를 추월해서 나왔는데, 휘청거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로 알고 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3면, 증거기록 제99면 이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내던 중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으며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방에서 보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보고 급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기울며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증거기록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 2 사고 장소 카센터, ch01(CAM1) 파일 1분 50초경 이하 참조], 위 영상에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격하기 약 5미터 전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중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관련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 1. 현장사진), 횡단보도 정지선 약 2 내지 3미터 전방에 도로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상당한 폭의 균열이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위 균열 부분에 오토바이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긁힌 자국이 있는 반면, 오토바이의 급제동을 추단할 수 있는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운전 중 도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가 도로의 균열 또는 요철 부분을 통과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파일 20200218_181102 복사본 및 20200218_181111 복사본 및 20200218_181115 복사본 각 참조). 만약 사정이 이러하다면, 녹색 신호에 따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있던 요철 또는 균열 등으로 인하여 이미 균형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에 대한 조향능력을 상실한 피고인이, 오히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따로 공시를 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부천I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위반사실통지서(피해자)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등, 합의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직진한 신호위반의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는 정지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김포시 B에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로 그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9. 1. 1.부터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 위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성폭력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폭력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정보), 내사보고{피내사자 올해 사진촬영등 출석요구(2회불출석)}, 내사보고(피혐의자 2019년도 사진 미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문자전송기록, 1. 성폭력신상정보등록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인천지방법원 2017노553 판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7. 22:10분경 부천시 부흥로 100, 상원초교 삼거리를 넘말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센터 방면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 좌회전한 과실로 인천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남)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세, 여)과 피해자 B(37세, 여)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18경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김포 구래지점’ 자동화코너 안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를 끌고 들어와 은행업무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물리게 하여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치료기간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B 일반진단서 1. CCTV 영상물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개가 물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개를 발로 차고 갔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싶다거나 강아지가 물면 크게 물겠냐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하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영아 D 등 5명에 대하여 보육 담임교사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임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담임겸직수당 150,000원, 기본보육료 3,815,040원 등 합계 3,965,0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보육료 및 담임겸직수당 지급내역 재알림(C 어린이집), C 어린이집 G반 보육료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7), C 어린이집 원장 A 담임겸직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5: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현금 약 708,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CCTV 확인) 1. 현장 CCTV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10.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 10: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 정지처분 진술서 – 운전면허사전처분통지서 –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1. 수사보고(부천원미경찰서 경위 D의 진술 및 피의자의 면허정지 인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지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10. 5. 2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F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 F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시흥시 G시장 인근에 내린 다음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하기로 하였으나 근처에 문을 연 주점이 없자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H모텔’ I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6. 01:30경 위 모텔 I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하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딱히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유전자검사결과 피해자의 목,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제64면), 위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 또는 신체 일부를 삽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한 적 없는데 관계를 한 것 같다. 밑(음부 부위)에가 아프고, 스타킹과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유전자 검사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것이므로(수사기록 제64면), 만약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0. 6. 06:01:03경 ‘아는 남자와 모텔에 왔는데 동의한 적 없는 데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면), 2019. 10. 11.경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없고, 성관계를 당한 느낌이어서 신고를 한 것인데 피고인과 얘기해보니 피고인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면서도 ‘모텔에서 피고인과 둘이 술을 먹다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이후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16면) 2019. 10. 6. 새벽경 피고인과 H모텔에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신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날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확신한다(수사기록 제117면)‘는 취지의 진술은 단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13:37경부터 18:43경까지 부천시 AQ 2층에 있는 ‘AR'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맥주 36병, 와인 2병, 과일 안주, 마른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2. 6. 14:55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블랙박스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나아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차량을 운행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B(여, 52세)를 만나 2014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결별하게 된 사이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를 거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25. 20: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주며 다시 만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외박하고 들어오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 그러면 너는 창녀냐?”라고 말다툼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격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는 좌절감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0:01경 주방으로 가 그 곳 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 21.5cm, 날 길이 : 10.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 과도로 1회 힘껏 찔렀고(길이 : 3cm, 깊이 : 7cm), 피해자는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벽의 자상으로 인한 복강 내 개방창이 있는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추송서(변사자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장시간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결합을 강요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참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피해자 구조를 위해 119에 신고하였다. -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몸에 다른 상처가 없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등 피해 부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임은 분명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4. 21:18경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1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3년도 안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112 신고를 당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