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2020고단1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그 곳에서 기초수급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를 타오라'라고 시켰고,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상담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자 갑자기 위 D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D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협박하고, 이에 기초수급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같은 소속의 공무원 E이 피고인을 말려 현관문 앞으로 데리고 나가자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기초수급 관련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0:4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발로 걷어 차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 Ft였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4. 13.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4: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야이 씨발놈들아, 커피 한 잔 태워봐라, 개새끼들 뭐하는 놈들이야"라고 약 12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0. 4. 20.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16: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느그 씨발 경찰관들이 앉아서 뭐하는 것이고"라고 약 8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대구 달서구 I 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야, 너 내 스타일인데 나하고 한 번 할래?"라고 하며 성희롱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고함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무원증 1. 내사보고(순번 2,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21) 1. 수사보고(순번 10,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더구나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13:03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현관문 앞에서 판시 [2020고단173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경과 음낭 부분을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 손으로 그의 음경과 음낭 부분을 꽉 움켜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행정복지센터에서 판시 [2020고단173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그의 음경과 음낭 부분을 순간적으로 움켜잡은 점,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성기 부분을 주무르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냥 위해를 가하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기 부분을 붙잡는다는 인식이나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