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 A가 당뇨병 등으로 피로감이 극심해져 위 의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가 부재 중일 때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피고인 C나 피고인 B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주사, 물리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9. 08:49 경 위 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의자 A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임데도 성명불상의 10여명의 환자들에게 피고인 C는 링거 주사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표층열치료(핫팩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9. 11:25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230명의 환자들에 대해 피고인 C는 링거 주사 시술 및 처방전 교부 등을, 피고인 B은 핫팩 및 전기치료 시술 등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고 사후 추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내원 환자인 H, I, J, K, L, M, N, O, P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C를 통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2016. 3. 29.경 위 의원에서 내원 환자인 Q, R, S, T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C를 통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13명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광주 북구 U아파트, 109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격으로 병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팀뷰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청구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3. 26.경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라며 V 외 77명에 대한 요양급여 1,100,8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아 V 등 환자를 진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100,8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수사보고(3. 26. 진료기록 제출) 1. 수사보고(무면허 진료환자 특정) 1. 수사보고(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X 진술 청취) 1. 내사보고(G의원 현장 단속 관련) 및 첨부된 단속 현장 사진 1. 각 자격증 1. 처방전(2016. 3. 29. 발행된 것) 1. 요양보험료 지급내역(3. 29.) [1. 의료법이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의약분업체계에서 처방전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따라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내원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는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주사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게 하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하여 공모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사람의 처방전 작성·교부에 의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 3. 26.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78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요양급여로 합계1,100,890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 A는 2016. 3. 26.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출근하지조차 않은 사실, 2016. 3. 26.을 제외하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소제기된 다른 일자에는 피고인 A가 위 의원에 늦게 출근하여 진료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6. 3. 26. 내원 환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알면서도 2016. 3. 26. 내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사람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에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처방 없이 주사제 투여, 표층열치료 및 처방전 발급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묵인·방치하였다. 피고인의 묵인 아래 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내용, 처방·주사된 약제 내역, 환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모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