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던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 C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2105.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제주시 D 인근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식기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대로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농약을 뿌려버리겠다."고 말하며 식당 인근에서 농약병을 가지고 와, 재차 식당 앞에서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농약병을 열고 마실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식당 남측 밭부터 위 식당 후문 입구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농약병 사진, 음주운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0%를 초과하는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의 하한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19, 12:30경부터 13:30 경까지 제주시 D 인근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모친 C, 피해자의 이모 F 및 그곳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가 씹 대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13: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하고, 너하고는 창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구평동 인동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60세)이 주차해 둔 D 유니버스 버스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102,04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 직후 취한 조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번지 불상에서 C 조성공사를 시공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DX380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도로 노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4.부터 2015. 3. 19.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한 E의 2015. 2. 분 임금 2,570,000원, 2015. 3. 임금 1,697,500원, 2015, 3.분엔진오일 구입비 77,000원 등 기타 금품 97,000원 등 합계 4,36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내역, 출역일보, 임금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3번이나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50 만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슈퍼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16:30경 피고인 경영의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만17세)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말보루 레드)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8: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해 놓은 검은색 USB 캠코더가 숨겨진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여자팔찌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8:2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 및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팔찌 1개, 동전 25만원, 시가 불상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7:37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 1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K건물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 미화 2달러 1매, 모형 백억원정 자기앞수표 1매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4, 17, 19, 20, 22~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1, 2의 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이 여려 차례 반복된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4. 확정된 자로, 사직1동대 향방3소대 4분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B(피고인의 모)으로부터 2012. 8.24. 08:30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9. 20. 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9-2번지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훈련장에서 2010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9.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친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12.10. 5. 18:10 경 이후 불상지에서 2012. 10. 30.경부터 11.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육군 제7508 부대 제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B이 전달받아 이 내용을 B으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1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제암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장짐리 방면에서 제암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주공6단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제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부터 2014. 7.까지 피해자 B로부터 3억 2,000여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2억 7,000여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신한생명 보험회사의 D 팀장과 같이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이 위 D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지난 밀린 채무까지 갚을 테니, 우선 급하게 쓸 돈 1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억 9,00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조회한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신한생명 보험회사의 D 팀장은 가공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1억 9,000만 원 입금내역이 있는 은행계좌 사진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짜였고, 과거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어낸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9,989,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최종 피해금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과거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확인), 수원지검 2014형제75190호 불기소장 및 사경 의견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한은행 D 통장거래내역, 채무확인내역서, 채무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던 사람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육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물, 농산물, 콩나물 등을 도·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의왕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중구 D, 1층 E가 운영하는 'F' 창고에서, E가 판매하는 중국산 녹두가 사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로부터 중국산 녹두 250킬로그램을 1,325,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9,332,000원 상당의 녹두 40,880킬로그램을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9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수사기록 674, 68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신고나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1년 4개월 이상 밀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여 일반에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수량도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부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4: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황산벌주유소'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각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〇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4: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D(남, 27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아직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귀다가 9년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던 중, 2013. 2.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표님과 이야기해 봐야겠군요, 누가 옳고 그른지", "맞아요, 난 경찰서 가고 함께 쪽 팔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고마워요, 만나뵙게 되어서요, 경찰서 간다니까요 함께 까발려 보아요", "B씨, 난 이미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손해일까?", "서로 말 길게 할 것 없네요, 기다리세요, 찾아갈 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휴대폰 통화내역 1.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다툼이 있어 야기된 것으로, 문자메시지의 표현이 매우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정도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연인사이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레스토랑의 사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레스토랑 주류대금 및 정육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사장으로부터 정산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스토랑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5,81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3,20. 11:0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3,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3 돈 순금 목걸이 5돈 순금 팔찌 5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800여만 원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연인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I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9.경 부천시 오정구 T에 있는 U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승부조작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배팅을 유도한 후 배팅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라, 그 정도 초기 자금만 있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를 순차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0%를, 피고인 B은 위 D 등 공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10%를, 피고인 C은 B을 도와 공범들을 관리하고 위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를, 피고인 1은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30%를 각각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9. 경 인천 남구 오피스텔 902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할 위 D 등이 머무는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천 부평구 W오피스텔 407호에 위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피고인 C 등이 머무는 관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린 '원금의 5배 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 방법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포츠 경기를 예측해 줄 테니 Y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서 시키는 대로 배팅을 해라, 승부조작한 경기 등이니까 적중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배팅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외형을 갖춘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경기를 입력하고 그 경기 결과를 임의로 입력하여 경기 결과 예측 적중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배팅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5.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큐케이알디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2001-01-397812)로 9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 100,38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D, E, F, G, H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A, C, I과 공모하여 2015. 11.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린 '원금의 5배 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 방법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스포츠 경기를 예측해 줄 테니 AA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서 시키는 대로 배팅을 해라, 승부조작한 경기 등이니까 적중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배팅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 C, I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외형을 갖춘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경기를 입력하고 그 경기 결과를 임의로 입력하여 경기 결과 예측 적중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배팅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A, C, I과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9.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리오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2,142,450원을 위 유한회사 리오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D, AE, AF, S, AG, AH, AI, AJ, X, AK, AL, Z,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AU의 피해금액 5,534만 원에 대한 특정 경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2 책 2권 607쪽),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책 2권 60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가담 정도, 자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I)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은 형의 가중조건임. 피고인 A, C, I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제1심법원에서 선고받은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피고인 I: 징역 1년)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역할),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자수 및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측면도 함께 참작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23,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다마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전화녹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2: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사거리 쪽에서 통일교육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실(신호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400만 원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5.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을 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신물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 20: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을 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 경 성매매 여성인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A를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속칭 'P' 성매매 업소인 'Q' 에 소개하고, A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T'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을 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S,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D), 각 판결문, 각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6:4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경로당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주먹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2:5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금전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 마루까지 들어와 주거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머문 시간도 길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집을 알려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거실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아들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현관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들인 E가 피고인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문자 등을 통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이 이를 따지려고 E를 만나기 위해 E가 운영하는 공장쪽으로 오게 된 점, 당시 E는 공장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고, 위와 같은 양측의 관계 및 피고인의 방문목적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했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이 식사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찾아올 경우 의례적으로 건네는 인사말로 보일 뿐 실제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E와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