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0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40 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6.경까지 B 주식회사 C본부(이하 'D'이라고 함)에서 방재환경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E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관련하여 어민피해보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F은 2010.경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5.경 다시 G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사실 F은 G조합장으로서 E 어민피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여 보상진행 경과 및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특히 D에서 H, I, J, K, L 어촌계를 상대로 어민피해보상 관련 설명을 하는 자리에는 여러 차례 참석하였으며, 2014. 10. 31.경에는 H, I 어촌계로부터, 2015. 4. 13.경에는 J 어촌계로부터, 2015. 4. 24.경에는 K어촌계로부터, 2015. 5. 20.경에는 L어촌계로부터 각각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이후로는 직접 피고인 및 D 관계자와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1224호 M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G조합장으로서 피고인 또는 D과 어민보상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특히 H, I, J, K, L 어촌계의 어업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각 어촌계의 위임을 받아 직접 관여한 사실도 있음에도,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F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에서 G조합과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전혀 없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1014 나.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24호 M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가 2014. 8. 25.자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위 속기록 중 '팀장 : 그런데 지금 ***장을 중심으로 해서 N, L, 중간보상 협의를 거의 끝내 놨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여기 ***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G조합장을 이야기하는데 G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끝냈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각 어촌계별로 D과 중간보상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G조합장의 도움을 조금 받겠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2014. 8. 25.자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위 속기록 중 '해조류 불법양식들을 G조합장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까지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좀 기다리십시오. 9월 초까지 기다려주십시오. 9월 중순 되면 탈퇴하기 시작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녹취록에 보면 9월 중순이 되면 탈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O군의원 P의 사무실에서 P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녹취록에 기재된 대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고, 발언 당시 군의회 소속 속기사가 동석하여 녹취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4. 12.경 G조합장인 F을 통해 위 녹취록 사본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녹취록의 기재내용과 같이 발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조합장이던 F은 D에서 H, I, J, K, L 어촌계를 상대로 어민피해보상 관련 설명을 하는 자리에는 여러 차례 참석하였으며, 2014. 10. 31.경에는 H, I 어촌계로부터, 2015. 4. 13.경에는 J 어촌계로부터, 2015. 4. 24.경에는 K어촌계로부터, 2015. 5. 20.경에는 L 어촌계로부터 각각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이후로는 직접 피고인 및 D 관계자와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주된 쟁점은 당시 G조합장인 F이 'C본부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모임'인 'Q'(이하 'Q'라 약칭한다) 소속 어촌계 중 일부 어촌계가 Q로부터 탈퇴한 후 G조합에 피해보상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전부터 이미 Q를 배제하고 D과 어업보상에 관한 협의 또는 협상을 하거나 어업보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기 전 검사의 주신문 단계에서 "F이 D의 피해보상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란 검사의 질문에 "피해보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장이 법쪽으로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 G조합장(F)을 모시고 온 것 뿐 입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H, L, I 어촌계가 D과 피해보상 협의를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란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F은 피해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나요"란 질문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보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상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F이 Q를 만드는 전신 때 위원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면 괜찮겠다고 해서 참여를 시킨 것 뿐이고, 결정은 어촌계장들이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자리에서 F은 H어촌계장 R의 요청으로 참석하였으나 협의에 직접 관여하거나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란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여 당시 G조합장인 F이 D의 일부 어촌계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관련 설명회 등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F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 전 단계에서는 주로 일부 어촌계의 Q 탈퇴경위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어촌계의 탈퇴에 있어서 F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후 계속된 변호인의 증인신문과정을 보면, "보상협의를 할 때 F이 대부분 참석했다고 했는데 F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 어촌계장들이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상에 대해서 잘 아는 G조합장을 참석시켜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게 보상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란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D에 대해서 G조합장이 이야기한 적은 한마디도 없는가요"란 질문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알리자 피고인은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평균 생산량입니다. 연평균 생산량을 제시를 하니까 G조합장이 실적 등이 적은가 아닌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그것이 협상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정권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조합장인 F의 참석 사실 및 참석에 있어서 관여 정도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이후 검사의 재주신문에 이은 변호인의 재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 결국 보상을 위임해서 F이 보상을 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란 질문에 "I, H이 Q를 탈퇴해서 G조합에 위임을 한 상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임을 해서 G조합장이 와서 G조합장과 어촌계와 협의를 했다면 맞을 겁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반전인 증언의 취지는 일부 어촌계가 Q로부터 탈퇴 후 G조합에 어업보상 협상을 위임하기 전까지는 G조합장인 F이 D과 일부 어촌계 사이의 피해보상 관련 설명회 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D의 설명을 듣거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기도 한 어촌계 사람들에게 보상절차나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을 조언해 주거나, 보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조합장으로서 알 수 있는 통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정도이고, 위와 같은 F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D의 피해보상 업무에 관여하거나 D과 피해보상에 관한 협상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의 취지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한 증언도 G조합장인 F이 어촌계로부터 피해보상 협상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협의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녹취록(2019고단101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 증인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증인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2019고단101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의 각 기재가 있다. 2) 먼저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갑·을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을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참조). 또한,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전달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 없이 녹음자인 정의 증언 및 녹음 사본인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7658 판결 참조). 또한, 녹취록은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음성정보를 그 내용 그대로 문자라는 다른 형태의 인식수단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 취지도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녹취록의 기재가 해당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도7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는데, 이 사건 녹취록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증인 T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O군 의원이던 P으로부터 속기를 부탁받아 피고인과 P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속기를 하였는데, 당일 폭우가 많이 내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 자리에서 들리는 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나중에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이 사건 녹취록을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위증사건의 수사기관에서도 '녹음파일은 개인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바로 삭제하였으며, P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다 보니 출력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려 속기록 원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T의 이 법정 및 위증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주로 녹취록 작성의 경위에 관련된 진술이고, 피고인과 P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인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녹취록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T가 P에게 이 사건 녹취록을 교부한 시기 등에 있어서도 피고인, P, T의 각 진술 간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D의 보상담당업무를 담당한 팀장인 피고인이 당시 O군의원이던 P에게 속기사인 T가 있는 자리에서 자칫 Q 및 조합장 F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증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기재는 피고인의 위 진술 말고는 위증사건 및 이 사건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데다가, 위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액면 그대로 말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경찰관이 이 사건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서 묻자 그 해당 부분과 관련된 해명 내지 부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5) 마지막으로 증인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M이 P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증거능력 없는 이 사건 녹취록을 토대로 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P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과 대화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