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지부 조직차장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09. 8. 20. J대학교와 위 학교 교내 주차장에 대하여 5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여 오던 중, J대학교가 2014. 7. 초순경 공개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KT텔레캅(이하 'KT텔레캅'이라 한다)을 새로운 주차장 임차업체로 선정하게 됨으로써 2014. 8. 20.자로 위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 I의 근로자 중 위 노조 소속 K 등은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와 K는 그 무렵 함께 위 학교 총무팀장 L을 찾아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였으나 L이 낙찰 업체인 KT텔레캅이 아닌 J대학교는 고용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 하자, 농성을 통해 J대학교 총장에게 KT텔레캅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2014. 8. 1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10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8. 13. 13:45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J대학교의 외부 출입문인 J문, 일감문, 상허문 등을 통해 삼삼오오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행정관 입구 계단에 집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15:20경까지 위 계단에 앉아서 '비정규직 철회, 직접 고용쟁취'라고 적힌 붉은색 조끼를 입고, '고용승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심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학교가 고용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00여 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J대학교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4. 8. 18.경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J대학교 행정관 건물은 가운데 로비를 중심으로 설계된 항아리형 4층 건물로, 총장실, 총무처, 교무처, 기획조정본부, 관제처 등이 입주하여 대학교의 각종 학사업무 등이 처리되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위 K 등 2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8. 18. 14:00경 위 J대학교 행정관 근처에 모여 행정관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다 J대학교 측에서 경비원 등을 동원해 문을 잠그자 건물 밖에서 대기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17:50경 위 학교 직원들이 퇴근하기 위해 행정관 뒷문을 열자 이를 알고 순간적으로 문을 밀치면서 위 행정관 1층 로비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건물 진입 즉시 위 행정관 1층 로비 바닥에 여러 개의 돗자리를 깐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9. 26. 13:00경까지 붉은 색 조끼를 입고, 조를 정하여 5~8명이 3교대로 로비에서 밥을 해 먹으며 드러누워 자는 등 숙식을 하면서 항시 노동가요를 틀어 놓아 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1~2회 5~10분 간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하고, 1주일에 1~2회 50~200여 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해고 철회하라, 고용 승계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4. 8. 19. 14:00경부터 2시간 동안 20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행정관 로비를 완전 점거하고, 비정규직 철폐 등이 적힌 붉은 색 조끼를 입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해고 철회하라, J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2014. 8. 22. 09:20경에는 10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행정관 2층에 있는 총장실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비원들과 1시간 반 동안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고, 2014. 8. 19. 14:00경, 같은 달 20. 14:00경, 같은 달 21. 14:00경, 같은 해 9. 16. 10:00경, 같은 달 24. 13:00경 각각 J대학교 총무처장 N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13:00경 로비 점거 노조원들이 위 학교 박물관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노조원 150여 명의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로비를 잠시 비운 사이, 총무팀장 L과 위 학교 직원들이 돗자리 등을 건물 밖으로 치우고 문을 잠궈 버려 비로소 행정관 내부에서의 농성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여 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J대학교 행정관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J대학교 총장실, 총무처, 교무처, 기획조정본부, 관제처 등 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4. 9. 27.경 업무방해 J대학교에서는 2014. 9. 27.경 J대학교 내 수십개 건물의 강의실에서, 수험생 1만 9,000여 명을 상대로 자연계 수시모집을 위한 논술고사를 09:00경 입실, 10:00경 시험 시작, 11:40경 종료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고, J대학교 입학정보관은 위 논술고사를 총괄하는 장소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10명과 함께, 2014. 9. 27. 08:30경부터 08:55경까지 위 J대학교 입학정보관 앞 삼거리에서,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장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2~3명의 노조원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J대학교에서 불쌍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고용 승계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6~7명의 노조원은 2~3팀으로 흩어져 J대학교의 J문, 일감문, 상허문 쪽에서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하였다. 이에 확성기 소음 등으로 논술고사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우려한 위 총무팀장 L, 총무과 직원, 경비원 등 7명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L 등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25분 가량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대학교의 수시논술고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K,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J부설 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사본, J 서울캠퍼스 주차장 임대 계약서 사본, 각 현장 사진, 행정관 현황 및 점거면적, 2015 J대학교 수시모집요강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J대학교는 I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이 허용된 근로제공의 장소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는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J대학교 측에서 피고인들의 대학교 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공동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주노총 H지부 조직차장 피고인 B가 2013. 8. 초순경 J대학교 총무팀장인 L을 찾아가 위 학교 주차장 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라 해고될 위기에 처한 I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L으로부터 '학교측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 그후 민주노총 H지부 측이 J대학교 측에 '2014. 8. 13. 학교를 찾아갈 것이고 학교 총무처장 등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통보를 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요청을 하거나 J대학교로부터 집회 개최에 대한 허락을 얻은 바는 없었던 사실, 민주노총 H 지부의 지부장 또는 조직차장들인 피고인들은 2014. 8. 13. 13:45경 10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J대학교의 외부 출입문들을 통하여 구내로 들어간 다음, 그 학교 총장실, 총무처, 교무처, 기획조정본부, 관제처 등이 모여 있는 행정관 건물 1층 입구 앞 계단에 집결하여 1시간 35분 가량 집회를 개최한 사실, 이에 위 L 등 J대학교 행정직원들은 사전에 행정관 건물의 1층 문을 잠그고 경찰에 집회를 막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집회 개최 이후에도 112신고를 하여 경찰차량 2대가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대학교에서 근무하는 I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외부인들로서, J대학교로부터 교내에서의 집회에 대한 허락을 얻은 바가 없이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그 대학교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행정관 건물 1층 입구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고, 집회를 전후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대학교 관리자로서는 위와 같은 집회를 위하여 외부인들인 피고인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위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 D 또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2001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주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적 피해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대학교측에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