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2. 00: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번지불상 강남역 부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06의 3번지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의 지위와 맡은 업무, 진술 내용의 구체적 및 합리성,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진술 태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단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음식점 발렛파킹 기사이고,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장소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 일시․장소,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발견된 점과 그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이 사건 음주단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음주운전 단속 경위 1) 증인 D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이 사건 당일 강남역 부근에서 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강남대로변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D은 차량 이동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D은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고 전조등․후미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D은 피고인을 깨운 후 시동을 끌 것을 지시하였고, 혹시 술을 마셨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며, 단지 '전날 새벽 늦게까지 상갓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터 잡아 작성된 2014. 2. 26.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4. 2. 21. 06:0O'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밝혀졌다. 나. 단속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 현장까지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발렛파킹 기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은 '당시 피고인이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고, 발렛파킹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어디에도 그러한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을 동행함으로써 손쉽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관 D에 따르면 그와 관련한 어떠한 진술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D은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해서 굳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CCTV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약식사건으로 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발렛파킹 기사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전후 사정에 관한 피고인과 증인 E(피고인의 약혼녀로, 이 사건 음주단속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다)의 진술도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비일관성 1) 피고인은 2014. 2. 21. 금요일 저녁에 E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 E은 음식점 앞까지 차량을 운전한 다음 발렛파킹 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으로, E은 다른 약속장소로 갔다.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남을 마친 이후 '근처 도로변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E과 만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발렛파킹 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였고, 발렛파킹 기사가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도로변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이 사건 음주단속은 2014. 2. 22.(토) 00:00 무렵 강남역 부근의 강남대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강남역 부근은 통상 금요일 저녁 이후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증인 D 역시 강남대로의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있었던 음식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피고인이 있었던 음식점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음식점 상호가 'F'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E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면 된다. 그럼에도 굳이 피고인이 발렛파킹 기사에게 복잡한 강남대로변까지 차량 운전을 부 탁하였고, 발렛파킹 기사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발렛파킹 기사에게 요금 지불을 제의하거나, 실제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발렛파킹 기사는 순전히 호의로 약 250m가량의 거리를 운전해 준 이후, 원래의 음식점 부근으로 걸어서 되돌아갔고, 그 사이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된다. 피고인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나,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력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변호인의 2014. 6. 9.자 의견서에 따르면 '맥주 반 잔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단지 '전날 새벽 늦게까지 상갓집에서 술을 마셔 피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단속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진술에 터 잡아 작성된 2014. 2. 26.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4. 2.21. 06: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발렛파킹 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은 앞서 D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