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2013고정222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47세, 여)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와 관련하여 모멸감을 주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554] 1.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임시/긴급입주민 회의소집'라는 제목으로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주차비, 단지 내 광고비, 기타 잡수입이 수억 원이며,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소장이 부과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알고자 하면 주민의 불화가 나게 됩니다. 재산을 고용인에게 맡겨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월 관리비를 자기가 부과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듯 하면서, 5년 동안 감사 한 번 없이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같은 아파트 승강기 다섯 군데와 게시판 다섯 군데 등 총 10군데에 10장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관리비를 징수 및 사용하였을 뿐 매월 관리비를 임의로 부과하여 자신이 사용한 적도 없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역서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내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문서를 같은 아파트 승강기 5대에 5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관리비를 징수 및 사용하였을 뿐 매월 관리비를 임의로 부과하여 자신이 사용한 적도 없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역서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내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급여의 일부분으로 종전부터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10만원씩을 마치 피해자가 관리비에서 부당하게 전용한 것처럼 "매월 10만원씩 종업원인 관리소장이 특정업무비라면서 착취, 출퇴근시간도 지키지 않는다, 청소관련 1시간을 조기 퇴근시킨다, 노인정 의견묵살, 주민상호간의 이간질을 하여 다투게 한다, 아파트 관리가 안 되어 확인이라도 하면 방해하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공고문을 같은 아파트 입주자 221세대 전 입주민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특정업무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받거나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청소미화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1시간 일찍 퇴근시키거나 주민들을 이간질하여 서로 다투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위 제3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5군데에 부착하여, 다수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특정업무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받거나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청소미화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1시간 일찍 퇴근시키거나 주민들을 이간질하여 서로 다투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176] 피고인은 2013. 7. 29. 09:2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인 D(여, 47세)이 고추를 널어 말리는 평상을 불법적치물이라며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내가 무슨 불법을 했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1. 사진 [2013고정2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긴급입주민회의 소집공고문, 각 공고문 1. 각 증거사진 [2014고정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내용증명 초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0. 16.자 명예훼손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공표한 행위는 관리사무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관리비부과 내역에 대한 결재를 받고 입주민들에게 세대별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을 뿐이고, 그와 같이 부과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관리비계좌에 예치하였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제5면 이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관리비계좌에 예치된 금원과 잡수입(수사기록 제80-130면)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수사기록 제47-68면), 주차관리비충당금(수사기록 제69-79면) 등으로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입주자 주민총회를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사소음피해 보상이나 잡수입 현황 등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6-179면),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의 관리주체인 현대아미스 주식회사로부터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위 회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인수한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피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어서 특정업무경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36-41면), 미화원들에 대한 당초 근무시간은 09:00-16:00이었으나,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현관 청소를 위하여 08:00-15:00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시켰다고는 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132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만 65세 이상의 입주민이 21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노인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노인회의 구성을 방해하여 노인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131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138-14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없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