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6.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범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실은 위 가항 기재 냉동탑차의 동승자였던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으로 하여금 위 냉동탑차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사고 운전자가 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B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연락하게 된 강원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B이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위 1.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연락하게 된 위 1.다.항 기재 H에게도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4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0. 02:00경 원주시 I아파트 J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K(여, 63세)이 모친의 장례식장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가 파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보험회사 직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피의자 B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영상확인)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2023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K 상해 피해 사진 첨부), 임시조치결정 사본,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또한 처인 피해자 K을 마구 때려 앞니 2개가 탈구에 가깝게 파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재차 폭행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공갈죄 등의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7회를 포함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K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다만, 위 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A과 연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0. 12:55경 원주시 I아파트 J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K이 모친의 장례식장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