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F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1. 7. 17.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우리가 부족한 금액을 맞춰 대납을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7.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은행이다.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지급보증금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납을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7.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은행이다. 2%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납을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7.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들에서 각 현금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7. 10:2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교회에서, 현금인출책인 위 F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400만 원을 F으로부터 수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2021. 7. 20.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은행이다.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지급보증금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납을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7.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G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연 3.3% 저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해 기존 I 장기 카드론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납을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7.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10:17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중랑역 1번 출구에서, 현금 인출책인 위 F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F으로부터 수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N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1건 당 20~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N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현금수거책 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5:05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미리 출력해 놓은 O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3. 15:48경 서울 영등포구 S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위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T는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일명 U)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중국으로 환전하여 보낼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해주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T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W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현금 수거책인 T가 2021. 9. 28. 16:15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은 2021. 9. 28. 18:5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노상에서 위 T와 접선하여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E, M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2021. 7. 17. 현금 수거책 행적 내사 –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특정],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운행자 조회 – A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서(수거책들 범죄사실 관련)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A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7. 20.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7. 17. 및 7. 20. 수거 당시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비교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령금액 관련 정리보고), 판결문,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Q CCTV 영상분석)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영상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사본, CCTV 영상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현금 전달책 이동 경로 추적), CCTV 영상캡처화면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졌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E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1. 7. 17.경부터 2021.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E, B, M,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