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일하다 해직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2. 5. 4. 서울 E에 있는 F의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7세, F의원)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위 해직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일하다 해직된 피고인들의 구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조폭동원 이권개입 G는 사퇴하라", "무자비한 근로자 해고 악덕업주 H의 사냥개냐", "조폭동원하여 악덕기업주 H 앞잡이 된 G 의원은 물러나라", "G는 반성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라", "민주주의 외면하는 I정당도 각성하라", "G 구의원은 물러가라", "G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피켓과 프랭카드를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중 "F에선 구의원 남양주에선 밤의 대부", "도덕없는 구의원 G는 각성하라", "G는 반성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라", "민주주의 외면하는 I정당도 각성하라", "G 구의원은 물러가라", "G를 사형에 처한다"는 표현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그 외의 표현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은 결국 구의 원인 G가 업주 H의 사주를 받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H의 사업체(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현들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에 '조폭(가칭)동원'이나 '이권개입'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A과 D 대표자 H는 2012. 4. 23. 경영합의서(수사기록 제564쪽)를 작성하면서, H는 모든 경영의 전권을 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기간은 위 업체에 26억 원을 투자한 J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때까지로 정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또한 H는 같은 날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될 외화입금액 미화 20만 달러를 J에게 2012. 4. 24.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566쪽)도 작성하였다(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J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미화 20만 달러는 J이 입금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 4. 24. H는 같은 달 초순경에 경영관리대행계약(수사기록 제48쪽, 관리대행의 대가로 H는 2012. 4. 30.까지는 1,000만 원을, 그 후 3개월은 최저지급액을 1,5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D 순수익금의 15% 상당을, 그 후에는 최저지급액을 2,0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D 순수익금의 2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한 G와 함께 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하였고, 위 미화 20만 달러도 J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G, K와 함께 외환은행 구리지점에서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부분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81쪽 등 참조). 피고인들을 해고할 당시 K와 그가 모집한 용역직원 10여 명이 G 등과 같이 위 회사에 가 출입구에 경비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K는 이 법정에서 2012. 4. 23. 밤에서 다음날 새벽시간 사이에 G로부터 20명 정도 채용할테니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D 사무실에서 G가 자신에게 L이 들고 있는 해고장을 피고인들 및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교부하고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외환은행에서 인출된 미화 20만 달러 중 우선적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G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은 자금난 등의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다툼이 있던 J과 접촉하는 관계였기 때문이고, 해고의 의사결정 및 해고통지서 작성과 그 교부 등을 모두 G가 주도하였으며(G가 해고통지서 같은 것을 만들어 왔고, 그 교부 시 자신은 사장실에 있어서 그 광경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K와 용역직원들도 G가 고용하거나 모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G는 H와 경영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통지서(수사기록 제66쪽)상 해고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조정, 업무방해'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해고절차상의 문제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상의 해고사유가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G도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은 J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동요시키고 피고인 A은 H의 집을 부수는 등 잘못을 저질러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과의 관계가 해고의 중요한 실질적 사유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해고근로자 중 이 사건 당일 집회에 참가한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G가 합 의서(수사기록 제65쪽, 임금체불액의 최종 지급기한을 2012. 10. 31.까지로 하고, 6월부터 20%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합의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H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서명한 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2012. 4. 24. 당시 위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던 10여 명의 용역직원들을 조직폭력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K 및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운동한 사람들이 많고 덩치가 커 위협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고, 당시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18쪽)에 나타난 용역직원들을 보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일리가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도 동원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었으며짧은 머리에 덩치가 큰데다 사진을 찍으며 다니기에 조직폭력배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현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D에서 해고된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위 표현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집회 또는 시위의 대상이 사인이나 사적 단체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집회 또는 시위에서 한 표현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른 고려 없이 형법상의 죄책으로 의율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대한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G는 F의원으로서 비록 경영관리대행업무의 직이 그에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직은 아니나, 그는 공사(公私)의 생활 전반에서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D에서 정상적이라거나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해고과정을 직접 주도하였는바, G의 행위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연해진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과 해고근로자들로서는 G가 구민 전체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안 이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G에게 항의하는 것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길 여지가 충분한 점(비록 부당해고 구제절차나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로 구제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불가피한바,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갑자기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법적 구제수단만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란 곤란하다고 본다), 경영 전반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 A이 넘겨받기로 하고, 미화 20만 달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지 단 하루 만에 직장을 잃고 체불임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된 피고인들과 해고근로자들의 처지에 더하여 위와 같은 G 주도의 해고경위를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G로서는 수인할 수 있는 표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표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