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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0:38경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0:38경 정선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터미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75,6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투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은 편이다.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15년 넘게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말에서 10.초경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이야기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에서 씻게 하고,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씻어도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 하며, 이에 피해자가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자 갑자기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모와의 전화 통화),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E과의 통화), (피의자의 주거지 촬영 사진), (범행장소인 피의자의 집 거실 모습 사진 촬영), (피의자가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 촬영), (피의자의 집과 피해자의 집 모습)] 1. 고발장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와 활동지원사의 대화 동영상이 담긴 CD 1장), (F 고발장 접수),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사항(피해자 고모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주거지 전경사진 첨부), (활동지원사 D 등과 피해자와 피해경위 대화녹음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뿐 아니라 보호자인 어머니도 지적장애인이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산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적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2018. 6.경부터 2021. 6. 4.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2:59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ㅎㅎ 한번봐 너 남자친구가 그거보고 널 만날지 모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캡쳐 사진,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기간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인근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면 32.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선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1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인근의 D 앞 노상에서, 태국 남성인 E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이용하여 만든 야바(YABA, 메트암페타민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 형태의 약품으로,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임)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1정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7: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남성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6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명의자 G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상의 태국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12:00경 경기 고양시 H 앞 노상의 쓰레기더미 옆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두게 하고, 이후 F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태국 여성인 I와 J를 만나 이들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태국 여성들에게 0.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5: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플라스틱 통의 마개에 플라스틱 관이 붙어 있고 플라스틱 통의 옆에 유리관을 삽입한 기기를 준비한 후 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마개에 부착된 플라스틱 관의 끝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01:00경 경기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통의 마개에 플라스틱관이 붙어 있고 플라스틱 통의 옆에 유리관을 삽입한 기기를 준비한 후 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마개에 부착된 플라스틱 관의 끝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흡입기를 준비한 후 흡입기의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마개에 부착된 플라스틱 관의 끝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6g과 필로폰 약 1.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손가방 안에 집어넣고 그 손가방을 방 안에 놓인 매트리스 밑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한 후 2018. 6. 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체포일인 2021. 10. 1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 협조 의뢰(출입국사범 고발 요청) 회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된 마약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N’라는 사람이 둔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그 마약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새벽과 아침에 투약한 점, 투약 전 날인 2021. 10. 9. 피고인의 주거지로 매트리스가 들어갔는데(증거기록 557쪽) 거기에서 마약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아, 압수된 마약은 피고인의 투약 후 남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약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9. 11.자 필로폰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매도대금 추징 30만원, 투약 추징 30만원)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약과 매도 횟수, 불법 체류 기간,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인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전2동 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조금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자동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이륜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인근 보도를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도에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없고, 위 동종전과는 2004년에 있었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60-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1(분리), 2020고합168(병합) 가. 상습특수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공기호부정사용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마. 특수공무집행방해 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자.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차. 건조물침입 피고인 아. A 검 사 이준석, 홍완희(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경재(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합60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전선, 고철 등 고물 매매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위 C고물상에서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40,318,000원 상당의 전선을 D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매도하는 전선의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상태,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15,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합계 71,318,000원 이상인 전선을 D으로부터 대금 합계 약 23,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2 1. 각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0, 25, 7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11, 15, 21, 23, 52, 63, 101, 104, 113, 각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6, 30, 32, 36, 38, 46, 47, 71, 73,82, 89, 93, 95, 107, 108, 114, 123, 131, 149, 150, 151, 202, 각 첨부자료 포함),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36, 137) 1. 각 수배차량 상세자료(증거목록 순번 117, 11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79, 90, 106, 112)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0, 91,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고물상 운영자로서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절취한 장물인 합계 약 7,100여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과실로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장물취득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노을 판사 이기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어업회사법인B주식회사 검 사 류정인(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1. 3.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어업회사법인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B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C, D 등에 '소액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매월 150만 원 수익 창출', '매월 5%의 확정수익과 투자원금보장을 약정하고 1년 만기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2019. 7. 9. 경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12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 받은 투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금액이 다액이고 투자자도 26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금 중 약 8억 원을 반환한 점 7 그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2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2. 4.경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B을 개통하고 위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 2019. 2. 22.경 안양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0. 1. 25.경 형기만료로 출소한 후 같은 달 28.경 주소지를 인천시 서구 C, D호로 변경하고, 같은 해 4. 28.경 다시 주소지를 의정부시 E, 지층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최근 수사 사건) 1. 주식회사 G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방문 및 실 거주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판결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89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중학교, C고등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한 사람으로, 평소 전적으로 태권도부 학생들을 관리하던 중 2020. 2. 경부터 태권도부 감독의 부재로 감독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태권도부 학생들의 시합출전, 선수선발 등 선수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고등학교의 태권도부 소속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코치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힘든 체력훈련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향후 대학진학에 있어 피고인의 추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17:50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로고민, 가족들과의 갈등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어머니께 연락해 두었으니 자고 가라.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방에 누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시청하다 잠에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겁을 먹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진 1. 각 내사보고(H편의점 CCTV 확인, 피해자 모 G와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소속된 고등학교 태권도부의 코치인 피고인이 진로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20. 3. 6.자 피해자 및 피해자들의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94km 지점 상행선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2,736,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차로에 정차하였으나 화물차 경적 소리 등으로 계속 정차할 수 없었고, 2차사고 우려가 있어서 휴게소로 들어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던 것인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 등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 하였는데, 그 직후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행경로 및 차선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속도로에 갓길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 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사고 이후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하여 구호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피해자도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2킬로미터 떨어진 F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주차장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사고 신고를 하거나 구호 요청 등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사고 현장에서 정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이후에는 사고 신고나 구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사실도 없다고 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단지 정차할 수 없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구호 등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