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3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2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13:2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전자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15:35경 평택시 H에 있는 교통섬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평택시청 I팀 소속 공무원인 J(남, 31세)으로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철거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전체길이 168cm)을 손에 들고 그 끝에 유리병을 끼운 채로 행거봉을 위 J의 앞쪽 바닥에 내리쳐 유리병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J에게 행거봉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J을 폭행함으로써 시청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11:35경 평택시 H 앞 교통섬에서, 평택시청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B(55세)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노점상을 철거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0:38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K(55세) 운영의 ‘M’ 매장에서, 피고인이 구매했던 라디오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1:00경 평택시 H에 있는 ‘O’ 앞길에서, 평택시청 P출장소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N(41세)이 피고인의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품 정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손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2. 09:33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900원 상당인 ‘비비안여성헴팬티블랙90’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9. 12: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14:4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T’ 가게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12:52경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W’ 가게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3고단408 피고인은 2022. 12. 6. 02:22경 평택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판매용 굴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채증영상) 1. 각 캡쳐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 1. J 공무원증 사진 2023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R, AA, AB, AC, F, U, N, J,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피해사진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캡쳐, 피해품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08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각 개별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 중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 한데다가 형사처벌 전력이 40회에 달하는 점,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4. 15:30경 평택시 H에 있는 교통섬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평택시청 I팀 소속 기간제 공무원인 B(남, 55세)로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철거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80cm, 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를 협박함으로써 시청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가 평택시청과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