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24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태운(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가.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 판시 2.라.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이륜차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4. 17:40 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I G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H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C가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4. 26.경 피고인 C 치료비 명목으로 I병원의 국민은행 계좌로 685,3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5,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 17:00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C 운전의 J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실제로는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고인 A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12. 21.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K병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358,58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L병원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584,500원을, 2007. 2. 1.경 같은 명목으로 M병원의 국민은행 계좌로 184,66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병원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로 281,930원을,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21,000원을 각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80,67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12.2. 23: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 운전의 P 오토바이가 피고인 C 운전의 Q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C가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7.12.13.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C의 국민은행 계좌로 948,2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의 농협 계좌로 289,8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C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S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2007. 12. 18.경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의 농협 계좌로477,520원을, 2009. 5. 8. 경 피고인 C의 추가교통비 명목으로 위 C의 계좌로 4,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19,52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200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6. 16. 19:1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T 운전의 U 아반떼 승용차에 자신의 발이 밟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18.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2007. 8. 2.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V병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85,28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85,280원을 편취하였다. 200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6. 22:3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혜화역 뒤 도로에서 사실은 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W 운전의 X 벤츠 승용차에 자신의 발이 밟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7. 9.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80,000원을, 2007. 7. 11.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로 81,42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61,420원을 편취하였다. 2007.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2. 16:59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에 있는 대학로에서 사실은 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Z 운전의 AA 그랜져 승용차에 자신의 발이 밟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7. 7. 24.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90,000원을, 2007. 7. 30.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AB병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167,38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57,380원을 편취하였다. 200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 19:2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사실은 차량에 발이 밟히지 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AC 운전의 AD 차종불상의 차량에 자신의 발이 밝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3.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00,000원을, 2007. 10. 30.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의 계좌로 139,6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39,600원을 편취하였다. 2007.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5. 20:3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시장 도로에서 사실은 차에 발이 밝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AG 운전의 AH 뉴그랜져 승용차에 자신의 발이 밟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10.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2007. 9. 27.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AI의원의 외환은행 계좌로 119,31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19,31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 2009.6.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6. 18: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 부근 도로에서 AJ 오토바이를 운전 중 AK 운전의 AL 모닝 승용차와 추돌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별다른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1.경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S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09.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9. 20:50 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사거리에서 AJ 오토바이를 운전 중 AO 운전의 AP 에쿠스 승용차와 추돌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별다른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16.경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AQ의 불상의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0.9.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AR 오토바이를 운전 중 AS 운전의 AT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별다른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10. 14.경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4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5, 22:20 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AV초등학교 입구에서 AR 오토바이를 운전 중 AW 운전의 AX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별다른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AY의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2.25. 20:00경 서울 성북구 AZ 앞 도로에서 BA 오토바이를 운전 중 BB 운전의 BC 엑센트 승용차와 추돌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별다른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1. 3. 7.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BD 의 국민은행 계좌로 4,780,00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0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수리비 지급 결의서, 각 대인 지급 결의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 물보험 지급 결의서, 구상접수현황,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견적서, 보험금 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실형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 가.나.다.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판시 2. 라. 마. 범행 : 각 형법 제34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2. 가.죄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벌금형 선택, 판시 2. 라.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판시 전과와 판시 2. 라.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가중사유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큼 같은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판시 2. 가.)에 가담함 나. 감경사유 일부 피해 변제(판시 2.가.죄 및 판시 2. 나.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 라.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 B은 지능이 다소 떨어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다. 공통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역할을 고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