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울, 광명, 김포, 강화, 파주, 동두천, 포천, 광주, 고성, 용인 등 전국에 ‘B’ 지점을 직원 등의 명의로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대부중개수수료, 연체 채무자 관리비용 등의 수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09년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및 연체 채무자 관리비용 2,034,751,838원을 신고하지 않고 2009. 1. 26.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고, 2009. 5.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 총 4,110,270,446원을 신고하지 않고 2009.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며, 2009. 7.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및 연체 채무자 관리비용 1,415,194,963원을 신고하지 않고 2009. 7. 26.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499,307,203원,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3,475,183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1,519,496원 합계 844,301,88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0년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B’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및 연체 채무자 관리비용 1,756,093,721원을 신고하지 않고 2010. 1. 26.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고, 2010. 5.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 총 3,237,415,920원을 신고하지 않고 2010.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며, 2010. 7.경 같은 장소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및 연체 채무자 관리비용 1,514,895,160원을 신고하지 않고 2010. 7. 26.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년도 종합소득세 295,635,350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5,609,372원,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89,516원 합계 622,734,23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B’ 서울지점에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 총 1,076,354,633원을 신고하지 않고 2013.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2년도 종합소득세 15,638,28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피의자 고발 원본 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전주 설정번호 및 인적사항 건),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자료 첨부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조세심판원 결정문), 수사보고(연도별 종합소득세 재계산)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법인수입(이자수입), 랜더관련 수입, 이의2016서0368로 결정서, 포탈세액 변동내역 통보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4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5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9. 1. 1.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중개업이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시행일인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위 연체이자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임차료를 지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주장한 임차료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바, 2008년도 임차료 121,453,490원, 2009년도 임차료 152,047,79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반영하여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09. 4. 21. 전의 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 개정 연혁 및 개정 이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융용역의 부가가치는 대출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라 할 수 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돈의 시간적 가치’, ‘대출자금회수의 위험에 대한 대가’, ‘은행 자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등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 두 가지는 애당초 소비와 무관하므로 성질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은행용역의 대가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용역의 대가 부분만을 은행의 업무형태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중 별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영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라도 수수료 등으로 구분과세가 가능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는 피고인이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금전대부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의 대부업에 대한 정의규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3)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 제3조에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별도로 규정하고 대부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 이유는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업으로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구 대부업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은 조세정책과는 별다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구 대부업법의 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여부를 달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주들이 법무사 또는 저희 직원을 통해 경매를 하고 경락금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전부 전주들이 가져가나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채무자 관리를 한 명목으로 일부 수수료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 이자율은 연 10%가량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채무자의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물에 대한 현지 확인, 담보가치 판단 및 심사, 채권자와의 연결, 사후관리의 업무 등을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외에 채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채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약정이자 상당액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약정이자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변제의 수령이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점, 일반적으로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금전의 대부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연체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원은 결국 대부중개수수료 명목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추가 산정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통칭한다)를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3. 23.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피고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수입에 관한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업체의 각 지점별 일계표 및 월계표(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기자금 대여 이자 수입, 전주와 차주를 연결하고 차주로부터 받은 대부중개수수료, 연체채권 경매대행 등 추심용역 관련 수수료 금액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자 수입, 대부중개수수료, 연체관련 수수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기로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강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16. 7. 6. 피고인에게 2008년 1기 내지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를,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7. ‘당초 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서화된 엑셀파일을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을 할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강서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제출한 엑셀파일 및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체불금품확인원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인건비, 임차료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2017. 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강서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2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2285).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누43803), 2020. 1. 7.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재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세관청은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액수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증빙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정산자료(증 제2 내지 5호증)에는 임차료가 매월 변동되거나 백 원 또는 십 원 단위까지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전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 전부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자료라도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키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검사의 기소에 포탈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주장 중 신빙성 있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를 피고인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형: 1,467,036,120원 ~ 3,667,590,3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 원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도의 사업자로 분산등록 하여 본인의 수입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14억 원을 넘을 뿐 아니라 아직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포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포탈한 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방식,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