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2014고단60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O 201호 소재 P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공급하여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Q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속될 경우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자처하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 A, B, C는 Q와 공모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경마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업자인 R으로부터 2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은 남양주시 S, E동 403호 소재 공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고, E은 위 공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고 게임장에 경마게임기를 설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D, E이 제작한 경마게임기를 게임장에 판매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1. 10.경 청주시 사상구 T 2층 소재 U 운영의 V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U에게 판매하고 대금 1억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2. 11.경 대전 유성구 W 소재 U 운영의 X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U에게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3. 2.경 대구 서구 Y 3층 소재 Z 운영의 AA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Z에게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2014고단894] 피고인 D은 남양주시 S, E동 403호 소재 공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공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고 게임장에 경마게임기를 설치하는 자이고, C는 피고인 D, E이 제작한 경마게임기를 게임장에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1. 10.경 청주시 사상구 T 2층 소재 U 운영의 V 게임장에서 C는 U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판매하고 대금 1억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2. 11.경 대전 유성구 W 소재 U 운영의 X 게임장에서 C는 U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2. 9.경 서울 송파구 AB 2층 소재 AC 운영의 P 게임장에서 C는 AC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38대를 판매하고 대금 3,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2. 10.경 성남시 분당구 O 201호 소재 B, C 등 운영의 P 게임장에서 피고인 E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4,75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5.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2. 12.경 서울 송파구 AD 건물 지하 1층 108호 소재 AE 운영의 P 게임장에서 C는 AE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35대를 판매하고 대금 4,300만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6.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3. 1.경 성남시 중원구 AF 2층 소재 AE 운영의 P 게임장에서 C는 AE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35대를 판매하고 대금 3,200만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3,2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7.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3. 1.경 천안시 AG건물 4층 소재 AH 운영의 P 게임장에서 C는 AH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8. 피고인 D, E은 C와 공모하여, 2013. 2.경 대구 서구 Y 3층 소재 Z 운영의 AA 게임장에서 C는 Z에게 피고인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I, 피고인 C, B, AJ, AK, A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AM,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O, U, Q, R,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메모 사본, 업무일지, 각 판결문, 현장사진 사본, 사진 1. 수사보고(불법 게임물 여부 확인) [2014고단894]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O,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판결문, 입출금내역서, 공장 사무실 게임기 등 촬영 사진 출력물, 라세티 승용차 내 게임기 컴퓨터 촬영 사진 출력물, 압수물 서류 사본, 현장 사진,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P 게임기 등 제조공장 소재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 C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C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2009. 2.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 C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에 등분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C는 2004. 9.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2006. 5.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범죄사실로 2008. 12.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작하여 게임장에 공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작하고 게임장에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E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