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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4. 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D, 8층 B105호에 주식회사 E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인천 서구 원창로157번길 8-2 한양빌라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대가로 현금 1,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 국민은행 신규거래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 신한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 하나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현대육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작전삼천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종전 전과의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차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면서 검거된 바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운행거리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우리 아버지가 밀치 어장을 하고 사료 대리점도 운영하고 있다. 활어를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남품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거나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양식장 업주가 사료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주고 6~7개월 후에 물고기가 출하되면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다음에 물고기를 구입할 양식장 업주 K이 돈이 좀 급하다고 하는데 99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양식장 업주 K이 돈이 좀 급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 돈도 차후 물고기 대금에서 공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입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 음료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필라이트 맥주 1캔, 시가 3,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녹취서(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비밀경찰이라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정도의 정신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3차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망상 등 다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 고정적인 직업이나 생계수단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2017고단3770 피고인은 2017. 10. 9. 23: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C고등학교 별관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C고등학교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C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위 매점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매점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00원과 물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컵밥 7개, 음료수 6개, 과자 3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1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달 전에 함께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아이디 'G'를 등록하여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선불요금을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7. 06:3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PC방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내 아이디 'G'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초기화 시켜달라"고 한 후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아이디와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PC방 서버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선불요금을 지불하여 적립해놓은 사용시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5시간을 이용하여 약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 CCTV 영상사진 2018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3770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 5.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18. 1. 7. 이 법원 2018고단621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 평소 많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할머니들이 자주 모여 노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없애기 위해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가로 3m, 세로 4m)의 비닐과 부직포에 불을 놓아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건조한 겨울철 야간에 주변에 주택이 다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 세대로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아파트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차량의 아파트 출입 문제로 그녀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그녀의 아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그녀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그녀의 오른손 환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5동 3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담배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귀걸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여기서 다 죽자."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엄마와 다투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며 거실로 데리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청소용 밀대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후에도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소파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으며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 같이 죽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4. 22: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영상통화로 바꿔라. 얼굴이랑 상태가 개판이면 오늘 너 죽일거고 너는 말로는 안 되는 애다.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결정전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감으로써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김해시 율하1로 7에 있는 율곡마을주공2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1에 있는 율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 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은행 B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배팅금만 입금받고 도망을 가자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메신저 피싱을 당하였다며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금융회사들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정보, 신고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7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의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0의 각 죄 상호 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71의 각 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니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일부 범행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안산시 상록구 C 204동 105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서든어택 캐시를 구한다.'는 취지의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4,000원을 입금해주면 서든어택 캐시 2만점을 주겠다."라고 연락하여 마치 위 서든어택 캐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시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 캐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시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게임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나,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수법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C'의 'D 과장'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해피고인 계좌에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F 팀장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세탁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17:21경 및 18:5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5 용산래미안아파트 인근에서 위 1,830만원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 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중 1630만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회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 2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에 있는 'D'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6. 11. 20. 일을 그만두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 북구 E, 101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최초로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음해인 2017.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2016. 11. 20. 자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2017. 8. 22.자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및 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3:50경 경주시 C에 있는 D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확인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내 동생도 경찰공무원이다. 씨발놈아, 씹새끼야, 대가리 확 차버릴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문 옆에 서 있던 F의 허리 부위와 우측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3. 21. 00:35경 경주시 G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된 천정형 냉난방기 컨트롤 박스를 머리로 2회 들이 받아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23:50경 경주시 C에 있는 D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H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I의 진술 등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21. 00:43경부터 01:55경까지 약 1시간 12분간 3회에 걸쳐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먹고 운전하지는 않았다. 차안에서 술을 먹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공용물 컨트롤박스 액정 파손 사진촬영)-사진 등, 내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피혐의자 행동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주취정황 진술서 등 첨부)-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E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cd 1매-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경찰관 사진,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근무일지-공무원증, 수사보고(차량 내에 발견된 소주병 사진 첨부)-차량 사진, 수사보고(진술서[음주측정거부] 첨부)-진술서[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5: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부발역 방면에서 현대성 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술상을 엎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여부 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소주병으로 맞았는지 여부와 진술서를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도 술상에 맞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소주병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술상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술상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8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실밥을 제거하는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와 술상의 크기, 사건 이후 술상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술상을 들어 던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홧김에 술상을 엎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술상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때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현재 C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1:00경 서울 강동구 E지하 B02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C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기일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는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거권자인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D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D와 헤어졌다는 C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택은 C과 D라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은 주거권자인 D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주거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2016. 10.경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D의 옷과 화장품 등 가재도구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으며 D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이 사건 주택에 와서 자고, 나머지는 출퇴근 거리가 가깝지 않은 직장 숙소에서 지낸 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C이 아닌 D이고, D의 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바, C과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들 D가 위 주택에서 나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C이 이 사건 주택에서 못 나간다고 버틴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D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주거권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으로 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이 D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2.말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다시 D와 합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D의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