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 피고인 C(C, 이하 ‘C’)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B, 이하 ‘B’), 피고인 D(D, 이하 ‘D’)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F(F, 이하 ‘F’)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E(E, 이하 ‘E’), G(G, 이하 ‘G’)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 H(H, 22세, 이하 ‘H’), 피해자 I(I, 27세), 피해자 J(J, 이하 ‘J’, 24세) 피해자 K(K, 25세)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L(L, 29세), 피해자 M(M, 28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 A는 2020. 6. 28.경부터 경기 화성시 N건물 2층 O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20. 7. 1. 23:30~24:00경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애들을 데려와 혼내 주고, 현금이 많으니 이를 가지고 도망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모여서 위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원룸 밖으로 마중 나가 다른 피고인들을 위 O호로 데리고 가 출입문 도어락을 해제한 후 다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L의 머리, 왼쪽 옆구리, 어깨, 팔 등을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왼쪽 옆구리, 아랫배 등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이마를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K의 몸통 부위를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여 피해자들을 거실에 모여 앉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L, K 등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짐을 뒤지거나 방을 수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현금 150만원, 시가 33,800원 상당 샤오미 미밴드, 시가 459,080원 상당 HP노트북 1개를 빼앗고, 피해자 H의 시가 272,7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워치 1개, 시가 199,000원 상당 에어팟을 빼앗고, 피해자 M로부터 현금 370만원, 미화 100달러(50달러 2매),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1매, 시가 25,000원 상당 QCY무선이어폰 1개, 시가 2,215,000원 상당 MSI노트북, 여권 2개, 통장 2개, 전역증 1개 등을 빼앗고, 피해자 J의 현금 15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 L의 현금 2만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 I를 발견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 I의 양팔과 목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배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제압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가방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현금 70만원, 시가 329,000원 상당 에어팟 프로 1개, 시가 539,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다리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0. 7.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0. 7.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0. 7.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0. 7.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I,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K, M, I, H, J과 대질) 1. J, L, M,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의자들 사진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해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의 피해 금원 분배와 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체류여부 등 체류정보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G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미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고 쇼크 상태로 서 있다가 나왔을 뿐이다.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금품 강취에 가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의 방조 또는 단순 강도의 방조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내용 및 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들의 원룸에서 나오기까지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는바, 범행이 순식간에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거나 범행에서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범행 후 강취한 현금을 1인당 약 70만원씩 똑같이 나눠 가졌는바, 그 분배 시점 및 액수에 비추어 현금을 수령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도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L는 제1회 검찰 조사(피고인 A와의 대질)에서 “당시 저를 때린 사람은 마이클조던 티셔츠를 (입고 있던) 4번(G)이었고, 잠시 후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2번(D)이 합세하여 같이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4쪽),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 D는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빨간 티셔츠를 입고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답하고, ”예, 마이클조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들이 저를 순서대로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나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이 때린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를 피고인석에서 일어나게 하고) 사건 당시에 이 사람이 증인을 때렸는가요?“, ”방금 본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사건 당일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물건 빼앗고 그렇게 가담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증인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황이었지만 마이클조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저를 때렸고,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제 옆구리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빨간 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도중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는 D의 사진을 보고 ‘이사람이 사건 당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L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지난 조사에서 2번(D)도 중간부터 4번과 합세하여 저를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2번이 제가 있는 방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것은 맞는데 2번이 저를 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제1회 검찰 조사(피고인 A와의 대질)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회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이 피해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M은 제1회 검찰 조사(피고인 A와의 대질)에서 ”당시 거실에 앉아있는데 2번(D)이 저에게 와서 ‘돈 찾으러 가자’고 하면서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9쪽),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거실에 앉아 있는데 2번(D)이 ‘돈을 찾으러 가자’고 하여 같이 방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게 되었고, 노트북 등이 들어있던 제 가방은 2번과 같이 방에 들어갈 때 이미 방 밖으로 꺼내져 있었는데 누가 꺼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8쪽). 또한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도 “여기 있는 피고인 D가 사건 당시 증인에게 ‘돈을 찾으러 가자’고 하면서 증인을 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돈이 어디 있냐’고 하고 돈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피고인 D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거실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돈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며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M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의자들이 저희 휴대폰을 전부 빼앗아 바닥에 놓아두었는데, 제 휴대폰이 신형이어서 그런지 2번이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마음에 들어 했고, 이후 집에서 나가면서 제 휴대전화기를 놓고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2번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99쪽) 피고인 D의 얼굴을 기억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가죽점퍼를 입고 가죽점퍼의 지퍼를 모두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M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D가 입었던 옷의 색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옷 색깔로 위 피고인을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I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저는 중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친구들을 지키던 1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전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8쪽),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D가 I를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I를 때렸고 나중에 B이 혼자서 때렸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D의 변호인이 피고인 D를 피고인석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방금 본 이 사람이 I를 때리는 것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I가 들어오자마자 때리고 물건들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방금 본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사건 당일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그렇게 가담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I가 맞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누가 때렸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때렸고 이름을 몰라서 누가 때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자 I가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D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 D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G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를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L는 경찰 조사에서 “4번(G)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피고인 G이) 제 머리와 왼쪽 옆구리, 등, 그리고 제가 이러한 폭행을 방어하고자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양쪽 팔꿈치 부위를 6~7대 정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쪽), 검찰 조사에서는 “저는 방에서 자고 있다가 4번(G, 마이클조던 티셔츠를 입고 있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음)에게 야구방망이로 머리 1대, 왼 옆구리, 어깨, 팔 등을 7~8대 정도 맞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 머리 상처도 4번에게 맞아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6쪽).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이클조던 티셔츠를 입고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때렸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바, 위 피해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G이 피해자 L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가. 제1, 2, 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C, F 가. 제1, 2, 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G 가.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 E, G은 강도상해 범행에 더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한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 모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금품 강취를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 F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 E, G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품이 범행 직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 I와, 피고인 E, G은 피해자 J, L, H, I와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