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8

범죄사실 2019고단579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조직의 구성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인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송금하는 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중국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14장 인쇄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11. 5.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 및 G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 명의로 H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고, 현재 네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 왔는데 그 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 준 후 현금에 적힌 일련번호를 스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18경부터 10:24경까지 천안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20 여의도 공원 12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문서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11. 5. 08: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 및 K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이라는 남자가 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네가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하려면 네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6경 불상의 M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위 불상의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문서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11. 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검찰청 P 수사관 및 Q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일당이 네 명의를 도용해서 네가 금융사기에 연루가 되었다,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네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 받아야만 한다,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865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 4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문서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불상의 유인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94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6344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대표이사 차량운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22:08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운행 차량의 주유비, 주차비 등의 사용 명목으로 지급된 피해자 회사 명의 T은행 신용카드(카드 번호 - U)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택시요금 16,5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49,2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관련) 1. 수사보고(A 개인별 출입국현황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SNS 대화내역 확인) 2019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B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환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 업무상횡령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업무상횡령 등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