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6%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 있는데 이용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구로구 G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H은행 대표자 I 명의의 ‘일부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8,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0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급여 차압과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니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2:35경 화성시 R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K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28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T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9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시책으로 코로나 생계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여 거래정지가 되어 있다,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17경 서울 은평구 X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K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2:30경 무안군 Z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AA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H은행 대표이사 A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6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4%의 금리로 최대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2:15경 광주 남구 AF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6.8%의 금리로 5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30경 광주 북구 AJ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도가 부족하니 F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전주시 덕진구 AK건물 AL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AD, J, P, D, Y,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A 휴대전화 탤래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현장 사진 및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서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공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업무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을 회수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가 관광 관련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293쪽). 그리고 취업심사절차도 신분증, 이력서를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계약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취업한 회사의 업무에 대출금 회수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조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교부하였다. 그 명의는 금융기관들 명의여서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명의가 아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가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금융기관이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문서 파일로 교부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나아가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AM 과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피고인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쪽). 금융감독원은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절차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AN라는 회사 명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라면 돈을 빌린 사람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이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에 비추어 다액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시인한다(증거기록 305-306쪽).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본 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거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수사 도중 조직원으로부터 온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