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적피해 여부, CCTV 영상 첨부, 횡단보도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화면 2매, 현장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21. 10. 12.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1. 1.자 참고서류 중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0:35경 구미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1.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심개시결정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6.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저녁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에서, 피해자 B(남, 16세)과 채무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응급센터 임상기록지, SNS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 시절 폭력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들과 어울리면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팔, 다리 등을 때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를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 후방을 위 혼다 자동차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8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3:09경 위 술집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팔짱 낀 손을 돌려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과 떨어져 걸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부축해주는 척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팔짱 낀 손을 돌려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준다는 핑계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재차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할 때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18경 서울 영등포구 B 일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답 984㎡의 소유자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7. 10.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400만 원을, 2017. 11. 7. 중도금 1억 6,1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8. 2. 28.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400만 원을, 2017. 11. 7.경 중도금 1억 6,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8. 2.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9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20. 3. 10.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G, H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약 2억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2억 79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9. 5. 9. 03:00경부터 B 내에서 장어통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같은 선박의 선원인 피해자 C(41세)과 교대 문제로 한 차례 말다툼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수량 미상의 소주를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선내 침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선내 침실에 누워 있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6:00경 선내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 등을 가격하는 등 반격하자 피고인은 침실에서 나와 선미 화장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마 망치(길이 약 37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부산 남형제도 남서방 약 9.5해리 해상 B 선미작업장에서 통발에 줄을 잇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옆에서 통발 속에 미끼를 넣는 작업을 하던 같은 배 선원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해 작업을 더디게 하자 “야이 새끼야, 일하면서 왜 그리 술에 취해서 있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개새끼야”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장어통발(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9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장소,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0:1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B에게 ‘1,500만 원만 있으면 소고기 육가공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10억 원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B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5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겠다.’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00만 원을 빌려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B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브로커를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B은 소개비를 가질 생각에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확실한 변제수단이 있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10. 22.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층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중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물건을 구입 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후배로부터 현금과 같은 코인 100억 원을 받아 바로 판매하여 한 달 안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현금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1. 피의자 보관 중인 코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0

범 죄 사 실 B은 2018. 10. 초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만 있으면 소고기 육가공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10억 원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5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겠다.’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과 B은 2,000만 원을 빌려 1,500만 원은 B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금융브로커를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가질 생각에 B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확실한 변제수단이 있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층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중국 여행객들을상대로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물건을 구입 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후배로부터 현금과 같은 코인 100억 원을 받아바로 판매하여 한 달 안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는 B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B은 현금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1. 피의자 보관중인 코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금사램프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로 진입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IC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T 80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제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약 30년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2:18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룡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1999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6:5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2년생 풍산개 1마리의 묶여있던 줄을 풀고 이를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설명, 사진설명(참고인 D의 집 마당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풍산견 피해금액 산정, 화질개선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진돗개 1마리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피해자가 키우던 개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오라면 오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7:59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320i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3: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용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G(별건 수사 중)은 2016. 12.경부터 2021. 6. 7.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누출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자료(이하 ‘불법 개인정보 DB’라 함)를 구입한 후 그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속칭 ‘카드깡(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으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직원(이하 ‘콜센터 직원’이라 함)을 고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G은 콜센터 사무실 운영비용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구입 및 판매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와 사전에 성명, 나이, 전화번호, 대출의사, 신용카드종류 및 개수, 신용카드 결제한도 등의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 당 15,000원에 판매하기로 협의를 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부당한 방법 등으로 누출된 I 등 다수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 후 무등록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직원인 L, M,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의 당사자들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 보유한 카드의 종류 및 개수, 신용카드 결제 한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이에 따라 수집된 ‘성명: I, 생년: 66년생,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카드종류: 3장, 한도: 1,000만 원, 연체: 없음’의 정보를 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M, N, O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서(사기)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M의 각 자술서 1. P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자술서 첨부, 콜센터 사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발견된 금융기관 및 대출상담 이력, 사무실에서 발견된 파쇄서류 관련, 상담일지 인적사항 피해 접수 여부 확인,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데스크탑(pc)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피의자 M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추송], 각 수사보고(피해자 74명 전화진술 청취 결과, 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개인정보 목록, 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압수한 데스크탑에서 발견된 디비 출력본, 지메일 송수신 내역, 'A_6' 파일 출력물, 개이정보 명단, 수첩사본, 증 제24호(데이터베이스), 증 제25호(데이터베이스), 증 제26호(상담일지) 1. 각 압수물 사진, 포렌식 결과 CD, 휴대전화 캡쳐 사진, M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증거기록 제700~704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다수의 사람들이 사기 등 다른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주문하여 2021. 7. 8. 13:00경 국제특급우편물(우편번호 : B)을 통해 거통편 1,200정이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고, 2021. 7. 15. 11:00경 국제특급우편물(우편번호 : C)을 통해 거통편 800정이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 합계 2,0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D 중국발 국제특급우편 거통편 1,200정 적발) 및 적발사진 1. 분석결과 회보서(순번 5, 20) 1. 적발보고(E 중국발 국제특급우편 거통편 800정 적발) 및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8.자 거통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정의 거통편을 수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마약의 수입행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쌀과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8.부터 2020.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6. 임금 98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1,166,3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 대한 2019. 4. 임금 1,144,68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5. 20.경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429,48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0,478,104원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85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