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토1

이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9. 1. 14.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19. 1. 31.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2.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은 청구국 법률에 의할 경우 통신사기(wire fraud), 은행 사기(bank fraud),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의 죄에 해당하여 각 죄별로 최대 20년 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18 U.S.C. 1343, 1344, 1956절), 대한민국법에 의할 경우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범죄인은, 자신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청구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인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불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청구국으로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별지1 인도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금운반책 역할을 한 D와 E는 2011년경 “F”라는 자로부터 “G"의 재정 보조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았다. F는 이들에게 위 회사가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재정 보조원들을 고용하여 보조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 이체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취업 제의를 승낙한 위 대금운반책들은(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F와 연락하였다. 청구국의 사법당국은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자동 전송된 메일들의 발신지를 조사하였고, 위 계정 소유자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이메일 계정들((이메일 2 생략) 외 다수)을 여러 개 추출해 내었다. 위 이메일 계정들에서 “H”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메일이 발견되었다. 또한 청구국 사법당국은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수신된 메일들을 분석하여 그 중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웹사이트에서 들어온 메일에서 "I"이라는 사용자 아이디를 발견하였다. 청구국 사법당국은 위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위 아이디 "I"의 사용자로 이름 “J”, 위치 “우크라이나 오데사”, 나이 33세의 인물을 특정하였고, 그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위 프로필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범죄인을 지목하였다. 청구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대배심은 2016. 6.경 위 연방지방법원에 범죄인을 별지1 인도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고, 위 연방지방 법원은 2016. 6. 21. 및 2018. 12. 21. 별지1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청구국 사법당국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저지른 자를 특정하기 위한 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금운반책들을 고용한 “F”가 곧 범죄인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은 자신이 무역중개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중개의 대상이나 상대방, 중개의 방법 등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죄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위에 관하여도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사업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내의 거주지와 혼인상태에 관하여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내용 및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금융자료 및 대금운반책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증거들이 소재하고 있는 청구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인도할 것을 허가하기로 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별지2 목록 “증제번호”란의 1, 2, 5, 7, 10항 기재 각 물건을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하고, 위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양 도청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위 나머지 물건들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임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