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1. '부전동파(물개파)'의 폭력범죄단체성 C(62년생, 별명 D), E(66년생), F(66년생), G(67년생) 등은 1993. 10.경 부산 부 산진구 H 식당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연지동 일대의 치기배(날치기, 소매치기 따위의 행동이 날쌘 좀도둑이나 그 무리)를 규합하여 '부전동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개파'라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을 구성하여 C을 두목으로, F을 행동대장으로, E, G, I를 간부급 행동대원으로 두고, 행동대원으로 J(1997. 1. 12. 사망), K, L(E의 친동생)을, 그 아래로 M, N, O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천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마사지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난방용 석유 강매, 주대 등 갈취, 이권개입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이후 P, Q, R, S, T, U, V, W, X, Y, Z 등을 행동대원으로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후 2000. 3.경 '물개파' 조직 내에서 E와 G을 따르는 계파와 F을 따르는 계파와 사이에, F 계파에 속해 있던 조직원 AA의 장례비 문제로 대립과 반목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2004년경 '물개파'의 간부급 행동대원이었던 E가, '물개파'의 두목인 C이 '구서면파'의 공동 두목격인 AB(66년생)과 함께 다니며 친분을 유지하는 것에 반발하여 칼까지 휘두르며 대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E는 그 직계 식구들과 함께 '물개파'에서 쫓겨나고, 두목이었던 C도 그 즈음 건강 등을 이유로 '물개파' 활동을 그만두는 등 '물개파' 조직 내의 서열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물개파' 조직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C, E를 제외한 다른 간부들(F, G, 피고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G 계파의 AC가 F에게 조직을 융화시킬 것을 제안함에 따라 2004. 6.경 G 계파와 F 계파는 서로 화해하고 양 계파의 단합을 다지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물개파'는 G, F을 두목급 고문으로, G 계파이던 피고인을 대외적 두목으로, AD, AE 등을 부두목으로, AF, AC 등을 행동대장으로 정하고, 그 밑에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을 행동대원으로 두고 기본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한 다음, 각 서열의 리더격인 조직원이 자기 서열의 조직원들 및 바로 다음 서열의 리더격 조직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로 인사를 한다', '형님의 지시는 무조건 따른다', '형님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식구 생활을 하려면 조직과 관련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조직생활을 이탈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 부산 서면 지역을 주무대로 폭력조직인 '부전동파(물개파)'로 계승·확대·발전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부전동파(물개파)'의 수괴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가. 2008. 3. 중순경 조직원들에 대한 경계지시 '부전동파(물개파)'는 '구 서면파'와 사이에, 두 조직의 활동영역 및 각종 이권 개입 문제, '구 서면파'와 '유태파'의 통합에 따른 '통합서면파'의 결성 문제 등으로 서로 간 알력 다툼을 벌여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면파' 두목인 AZ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AZ은 서면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마치 부전동파와 집단적 마찰을 일으킬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BA에게 연락하여 AZ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알려주고 조직원들에게 서면파와의 마찰을 경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2008. 7. 7. 서면파와의 충돌에 대한 대책지시 부전동파의 활동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BB에서 2008. 6. 27. 개업한 'BC게임랜드' 오락실의 운영 이권을 '통합서면파'가 차지하는 등 그 활동영역이 침범 당하자, AC 등 '부전동파(물개파)'의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 내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D, AF, AC, BE, BF, BG, BH, BI, BJ, AH, BK, AI, AJ, AK, BL, BM, BN, BO, BP, AP, AQ, BQ, BR, AT, AU, AW, AX, BS, BT, BU, BV, BW, BX, BY 등 '부전동파(물개파)' 조직원들은 2008. 7. 7. 00: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BC게임랜드' 오락실 부근 BZ 앞길에 집결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BC게임랜드' 오락실 종업원인 CA로부터, AC, AF에 의해 위 'BC게임랜드' 오락실의 게임기가 파손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통합서면파' 조직원인 CB, CC, CD, CE, CF 등을 미리 준비한 회칼,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손도끼, 망치 등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 '부전동파(물개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의 위력으로써 '통합서면파' 조직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부전동파(물개파)'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BZ 앞길에 집합하고 '통합서면파' 조직원들과 속칭 '조직간 전쟁'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고, 2008. 7. 7. 02:00경부터 부산 연제구 CG 노래방에서 '부전동파(물개파)'의 고문인 G, F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수습방안을 문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하부 조직원인 CH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위 사건 전면에 나섰던 조직원들은 경찰에 자수하고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진술하여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당분간 서면파와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AY, CK, AJ, CL, BK, G, CM, BW,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91 등 사건의 CL, CN, AC, BR, CO, C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692 사건의 CP, CQ, CI, B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산고등법원 2010노399 사건의 C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211 사건의 BE, B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부전동파 계파도 첨부, 부전동파 수사 상황 첨부,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를 비롯한 조직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바, 이러한 폭력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보다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부전동파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오락실이나 윤락이 병행된 형태의 유흥업소 운영을 통하여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이익을 선점·유지하기 위한 폭력조직 간의 대치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위 부전동파의 수괴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존속시켰으며, 나아가 그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핵심적·주도적인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