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2003.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다. 피해자는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 여러 개를 개설하여 회사 운영자금 관리에 이용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는 창원 진해구 소재 ‘E’(이하 ‘진해 모텔’이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간의 만남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B(피해자)이 A(피고인)에게 2019. 12. 31.까지 현금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18.부터 2020. 1. 23.까지 수표지급 및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4억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억 원은 현금 지급 대신 2020. 1. 23. 피해자 소유의 진해 모텔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 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에 따른 돈을 피해자로부터 전액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20.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나 메신저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그 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하여 세금 탈루를 하였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6억 원을 비롯하여 골프장 회원권, 진해 모텔 정리금 등 각종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2020. 5. 8.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경리직원인 F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금전관계를 중재하던 지인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1억 2천만 원(진해 모텔 임대차보증금 명목 5억 2천만 원,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 관련 잔금 6억 원)을 교부받고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J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7천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해 모텔 관련 정리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중, 2020. 5. 27. 오후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신 나한테 명품다운 명품하나 사준 것이 없으니 명품하나 사서 이별의 정표로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2020. 6.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딱 하나만 살게요, 이제는 내가 안합니다. 해운대 경찰서 해운대 세무서 아닙니다. 그 곳에서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 무렵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액 불상의 명품 가방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현황, 각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4, 9번),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순번 7, 8, 12번), 영수증(2020. 5. 12.자), 합의서(2020. 5. 12.자), 현금보관증,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21, 22번), 문자메시지(순번 24, 28, 30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5, 31번), J 골프회원권 비용지급 이체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G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에 대해), 문자메시지 촬영자료(순번 35번),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41번),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보고(J 회원권 거래 금액 확인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 및 답변(순번 54번),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출력본(순번 56번), 카카오톡 메시지 상세정보 등(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된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 2020. 4. 21.자 합의각서 초안, 2020. 5. 12.자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수령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수단·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진해 모텔 임대차보증금 명목 5억 2천만 원 상당은 진해 모텔 등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 등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 관련 잔금 6억 원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2020. 4. 21. 피고인에게 J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상 명품 가방의 상표, 가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행위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 공갈미수 범행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갈취 목적물은 “명품 가방 하나”로 구체적인 명품 가방의 상표 및 가격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7. 오전 7:18경 피해자에게 “모든 것 모두 모두 끝내요. 9일에 딱 한 개 한이 남아서 안 될 것 같으니 명품 하나만 살께요 비싼 것 안 사요 하나만 살께요.”, “에고~ B회장님~ 작은 것 한 개에~~”, “이제는 내가 안 합니다. 소명도 자료도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세무서 아닙니다.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하~ 모르시구나? 나 한테 나쁜 짓 할때마다 늘어나는 것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1권 55, 56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G과 저와 피의자 3명이 G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피의자가 저에게 ‘당신 내한테 명품다운 명품하나 사준 것이 없으니 명품하나 사서 증표로 가지고 있겠다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96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딱 하나만 산다는 것은 명품가방을 산다는 내용이 맞고, ‘그 곳’은 국세청과 금감원에 저의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방 이야기만 하였지 1억 원이니 1억 5천만 원이니 하는 돈을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고 가방을 사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961, 96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취 목적물인 명품 가방의 상표 및 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명품 가방의 상표 및 가격을 제외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는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는 공갈죄의 목적물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같이 그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명품가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나 이를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수 있어 명품가방의 상표 및 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방어권행사에는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 진해 모텔 임대차보증금 명목 5억 2천만 원 관련 가) 피해자는 2013. 2. 2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진해시 K 지상 숙박시설(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1권 145쪽). 피고인은 2020. 5. 12. 숙박시설(상호 : E)을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권 394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진해시 K 지상 카페 및 갤러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증거기록 1권 143쪽). 피고인은 2020. 5. 12. 카페(상호 : L) 및 갤러리(상호 : M)를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권 393, 395쪽). 2) 현금보관증, 합의각서 작성 등 – 잔금 6억 원, J 골프회원권 관련 가) 피해자는 2019. 10. 12.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8번, 증거기록 1권 116쪽). 피해자는 2019. 11. 8.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23. 진해시 K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및 N,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증거기록 3권 871쪽), 피고인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5. 12.자 해지로 2020. 5. 13.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권 412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21. 아래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증거기록 1권 391쪽). G은 2020. 4. 21. 오전 9:13경 피고인에게 “몇시오실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31경 G에게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힘써주셨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G은 같은 날 오후 5:33경 피고인에게 “분을 분으로 풀려고하면 더큰분으로 돌아온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757, 758쪽). 다) 피고인은 2020. 4. 22. 오전 10:09경 G에게 “1. 근저당 설정금액 2. 회원권 B회장 그것~ 아까워 하시지 말지~~ 회장님~ 제가 그 돈에 열배 백배 일 했습니다 진해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758쪽). G은 2020. 4. 22. 오전 9:35경 피해자에게 “생각이그렇다면 그렇게하시오 둘다 무슨감정인지 현명치못하요 (중략) 욕심 부리지마시오 상대를 해하면돌려받소 둘다현명하년좋겠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회장님 실망 하셨죠.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45쪽). 라) 피고인은 2020. 5. 8. G에게 “G회장님 힘드시고 바쁘신데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G회장님과 한 약속이라서 지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모두 만들어 법무사 보내겠습니다. 1. 근저당 6억 풀어주는 자리에서 6억 받겠습니다. 2. J회원권 같은 날 저에게 양도 해주세요. 3. 진해 임대차계약서 5억 2천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4. 진해 3곳 폐업신고 요청하셨죠? 폐업신고 해드립니다. 5. 필요한 모든 경비 1번에서 4번까지 B회장이 지불합니다. 6. B회장 때문에~ 죄송합니다. G회장님께서 주시는 것이시면 차후~ 법적인 문제 없게 서류 만들겠습니다. 7. 각서와 싸인 B회장도 보호받을 수 있게 저도 보호받을 수 있게 서류 만들어 각각 싸인합니다. 이제는 단 하루도, 단 한 개도 양보, 보류 안 합니다. 비자금 관리 P실장 회계부서 Q부장 클릭 한 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차단하니 내가 지점장에게~~ B회장 돈~있습니다. 갚을 능력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면 관계기관에서 찾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891, 892쪽). 피고인은 2020. 5. 11. G에게 “거듭 죄송합니다. 바쁘실 것 같아 문자 남깁니다. 내일 5/12일 오후3시 I~~~~~~~~ 제 생각은 B회장께 전했습니다. B회장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만남 무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뵙고저 하는 자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1,139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권 54쪽). 바) 피고인은 2020. 5. 14. 오후 11:23경 G에게 “회장님 죄송합니다. 1억 부족합니다. 위약금 계산 빠졌어요. 1억 5천 보내주세요. 차후 정리해서 남은 돈 보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903, 904쪽). 3)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문자메시지 발송 등 – 피고인의 행위 가) 피고인은 2020. 4. 30. 국민신문고에 “제가 모르는 통장이 26개 있어요. 전 가본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 은행에 차명계좌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섭고 떨리고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4번, 증거기록 3권 842~845쪽). 나)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2020. 5. 8.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경리직원인 F 및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의 금품 취득 가) 피고인은 2020. 5. 12. 오후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1억 2천만 원(진해 모텔 임대차보증금 명목 5억 2천만 원,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 관련 잔금 6억 원)을 교부받고,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J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다(증거기록 1권 397쪽). 한편, 피고인은 2020. 5. 12. 주식회사 D에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여 ‘D Q부장’에게 “회원권 2억 6천 송금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번, 증거기록 1권 178~181쪽).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6억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그 이후인 2020. 4. 16일 날저한테 A이 3가지 주문하면서 6억 원 설정을 해지 요구하면서 6억 내놓고, 모텔 임대차 보증금 5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골프 회원권 4억 5천만 상당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근 한 달 동안 국세청 신문고 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갈을 치기 시작했지요. 거기에 저가 못 이겨 설정한 잔금 6억 임대차 5억 2천만 원, 골프 J 회원권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여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9쪽), 검찰에서 “당시 G과 피의자와 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최종 피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 돈은 G에게 제가 송금한 돈으로서 G이 수표 1억 원 13장, 1천만 원 8장 합계금 13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피의자에게 2억 6천만 원은 골프회원권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저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11억 2천만 원은 근저당 6억(현금보관증 10억 원 중 미지급액), 보증금 5억 2천만 원의 요구에 대한 지급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58, 959쪽),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저당 풀어줄 테니까 6억 가지고 오고, 5억 2천 전세권 계약서가 있으니까 5억 2천 내놓고, J 골프 회원권, 이 3개를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그날 날짜에,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그날 날짜에 만나서 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2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금품 취득 경위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의 명품 가방 요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6. 7. 오전 7:18경 “모든 것 모두 모두 끝내요. 9일에 딱 한 개 한이 남아서 안 될 것 같으니 명품 하나만 살께요 비싼 것 안 사요 하나만 살께요.”, “에고~ B회장님~ 작은 것 한 개에~~”, “이제는 내가 안 합니다. 소명도 자료도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세무서 아닙니다.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하~ 모르시구나? 나한테 나쁜 짓 할때마다 늘어나는 것을”, 2020. 6. 8. “마지막입니다. 통화해요. 국민신문고 첨부파일 보내려구~ 하~~ 뭐가~? 이렇게 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1권 55, 56쪽).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합계 15억 7천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에게 위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금액 불상의 명품 가방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 관련 잔금 6억 원 가) 피해자가 2019. 10. 12.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보관증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12. 22. 피고인에게 “당시 내가 살아있는 아니 죽기전에도 당신 돈고생 시키지 않겠노라던 그 약속 꼭 지켜줄겁니다 약속했던 그것도 꼭 드릴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3권 928쪽), G도 법정에서 “그거는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합의조로 일정 금액을 서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의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협박에 의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현금보관증 관련 잔금 6억 원과 관련하여 2020. 1. 23. 피고인에게, 진해시 K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및 N,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과 위 근저당권 취득에 따라 피해자에게 6억 원의 돈을 청구할 권리 및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위 6억 원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위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차명계좌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협을 통하여 위 6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5억 2,000만 원 및 골프장회원권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명품 가방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국세청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 돈 6억 원을 지급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순전히 피해자를 압박하여 순순히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의 지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 중 잔금 6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였다면 피고인의 지인에게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6억 원을 변제받는 것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위 6억 원을 포함한 돈의 지급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현하려고 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도 법정에서 “그 6억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그 6억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6억과 모든 게 이거 안 주면 국세청, 금감원에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제가 설득을 시키거나 4억 정도 줬으면 됐으니 여기서 그만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거는 안 해 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25쪽).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1. 18.부터 2020. 1. 23.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한 이후 위 현관보관증의 10억 원 중 나머지 6억 원의 지급을 회피하다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인 2020. 5. 12.경 위 6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위 6억 원이 지급된 시기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지급을 회피하고 있던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위 6억 원의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6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근저당권 실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증인을 그렇게 협박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증인이 협박을 당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하지요. 그 6억을 그러니까 풀어주겠다고 6억을 내놔라. 그러니까 풀어줄게라는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을 받고 풀어준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17쪽)], 2020. 5. 12.경 피해자가 급하게 위 6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근저당권도 말소를 해주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련된 의사는 위 6억 원의 지급에 관해서는 부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6억 원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진해 모텔 임대차보증금 명목 5억 2천만 원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소유인 진해 E 운영권을 피고소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인데 이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 A이 저에게 보증금으로 지불한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0쪽),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시설비용으로 5억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더군다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진해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해 모텔의 적자 보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8, 9, 16쪽),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진해 모텔의 적자 보전을 요구하여 F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해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557~563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출한 시설비용 보전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진해 모텔 등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존재했던 점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해 모텔 등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S T산업단지 보상담당자에 수용재결신청 및 손실보상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 감정평가 결과 진해 모텔 등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으로 443,733,333원이 산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R의 2021. 9. 1.자 사실조회서 회보에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는 영업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2020. 5. 12.경에는 위 손실보상금액이 언제 지급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실보상금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위 손실보상금에 관한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5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정은 피고인의 협박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손실보상금 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위 손실보상금보다 8,000여 만 원이나 더 많이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손실보상금의 포기가 위 5억 2,000만 원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부수정인 사정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실보상금액 보전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권리가 없었는바, 앞에서 본 5억 2,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J 골프회원권(시가 4억 5천만 원)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0. 4. 21.자 합의각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J 골프회원권을 2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를 근거로 들어 피고인의 협박 개시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다툰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합의각서를 본 적은 없다고 하며 “이것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가 화를 내고 나간 것은 계속 10억 원만 주면 모든 차명계좌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멈추겠다고 해서 10억 원에 대한 합의를 했고, 2차로 피의자가 임대차보증금 5억 2천만 원과 골프회원권 약 5억 상당이 되는 회원권을 주라고 하길래 화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G 회장도 있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은 10억 원에 대해 정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골프회원권과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52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20. 4. 17. 오후 1:31경 피해자에게 “화욜해결하기로했어요 회원권양도인감준비하시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네 이전서류 준비해서 월 요일에 가져갈께요 미안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1권 45쪽),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20. 4. 20. 17:05:37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20. 4. 21. 당시 피고인에게 J 골프 회원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4. 21.자 합의각서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6번)에서 “피의자가 진해 사업장에 그동안 투여한 금액을 산정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버럭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합의가 불발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0쪽). 즉, 설령 피해자에게 2020. 4. 21. 당시 피고인에게 J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결렬에 따라 피해자의 J 골프회원권 양도 의사는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와 같이 2020. 4. 21.경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2020. 5. 12.경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장회원권을 넘겨준 것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명품 가방(시가 불상)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이 인터넷 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우리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피고소인 명품 사게 1억 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2020. 5. 28. 오후 2시경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별의 정표를 생각할 테니까 명품 사게 1억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2쪽), 검찰에서 “당시 G과 저와 피의자 3명이 G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피의자가 저에게 ‘당신 내한테 명품다운 명품하나 사준 것이 없으니 명품하나 사서 증표로 가지고 있겠다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61쪽), 법정에서 “그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별의 정표로 백을 하나 살 테니까 1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내가 평생 끌려가겠구나.’ 싶어서 그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1억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6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딱 하나만 산다는 것은 명품가방을 산다는 내용이 맞고, ‘그 곳’은 국세청과 금감원에 저의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방 이야기만 하였지 1억 원이니 1억 5천만 원이니 하는 돈을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고 가방을 사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61, 962쪽). 다) 피고인은 2020. 5. 12.자 합의각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며 명품가방을 요구하였고, 비록 상표와 가격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명품가방의 가격이 비싼 점이나 앞서 본 2020. 5. 12.자 합의각서의 작성경위나 그에 따른 돈의 지급경위, 그 이후에 추가적인 피고인의 물품이나 금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 상대방, 횟수 및 기간, 2020. 5. 12.자 합의각서 작성 경위, 합의각서 작성 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허간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특히 2020. 5. 12.자 합의각서 제6항에는 “합의 당사자는 합의일 이후 일체의 상호 비방 및 정신적,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며 이를 어길 시공갈 협박 및 갈취의 형사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심을 느껴서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2020. 7. 28. 오후 3:23경 피해자에게 “B회장님도 A도 모든 소 취하하고 5월 27일로 돌아가요. 이 부분 진해 정리 비용과 증표로 간직하고 싶었던 선물은 진심이 아니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나도 이제는 그만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863, 86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갈미수) :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15억 7천만 원 중 6억 원은 2019. 10. 12.자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으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6억 원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점, 명품 가방에 관한 공갈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2매를 취득하였고(다만, 피해자가 자기앞수표 2매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11. 9. 피해자에게 J 골프회원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6호증) 피해자가 입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5억 7천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갈취 경위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정신적 충격 내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