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2015고합17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J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여, 14세)을 익산시 아파트 인근 M우체국 앞길에서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N BMW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모텔 201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여, "하지마세요. 왜 그러는데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머리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K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를 교부받아 각자 차량을 구입하거나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20. 03:3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모텔 201호에서 각자 채팅어플리케이션인 'S, T, U, V'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성매수를 할 남성을 모집한 후 2015. 5. 21. 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익산시 Q에 있는 R 208호에서 성매수남 W을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번 제외)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K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42] : 피고인 B, C, A, D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사회선후배 또는 친구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 D은 2015. 8. 17. 05:24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이모 Z의 소유인 AA BMW 승용차 안에서 대상을 물색하다가, AB가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A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C, D을 태우고 운전하며 A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충돌할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05:34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AB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AB가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A, D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상대방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 B, A, C은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에 약 2주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병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사고 후 피고인 B과 운전자를 바꾼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자료, 휴업손해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082,03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8.17, 05: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AA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7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H, B의 각 법정진술 1. W,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K 신체사진 1. J 문자 내용, J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 [2016고합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보험사제출자료,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21세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은 판시 [2015고합178]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15고합178]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2015고합178]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상당수가 시간미상경, 장소불상, 성명불상 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의 제기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1280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60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위 피고인들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채팅앱에 접속하여 알선해 준 성매수남을 위 피고인들이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만나는 방법으로 22일에 걸쳐 49회에 이르는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된 점, 그 범행 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채팅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연결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또는 17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행일시에 관하여 적어도 일자까지는 특정되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범행장소가 '장소 불상', 성 매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성 매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 시간 등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위력 간음 또는 성매매알선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 A, B은 K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을 만나게 된 경위와 P모텔로의 이동과정, 간음 당시 피고인 A 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 B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법 및 성매매 장소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친구들과 J 대화를 나누었던 날을 기준으로 다시 기억을 상기하여 범행의 일자를 수정한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34쪽) 그 진술번복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J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1 성매매를 끝낸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을 만났는지 또는 성매매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57, 173쪽), AH도 경찰 조사에서 "2015. 5. 초순경 여관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밤마다 나갔다 왔고 그때마다 1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일 빨리 나가라. 너 땜에 손님 떨어지면 때린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1쪽),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제238, 285, 525, 549쪽), 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선뜻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다.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사기미수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울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S' 등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만 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만 19세 또는 20세인 위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