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64

공소사실 2012고단4330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빌딩 5,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전화 등 판매를 위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의 본부장,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에 있는 N의 낙성대지사 지사장, 피고인 G은 서울 마포구 P빌딩 4층에 있는 N의 마포지사 지사장, 피고인 H, 피고인 E은 본사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F은 낙성대지사 팀장이다. N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는 방식은 계약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계약자가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계약자에게 회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사이트 주소가 부여되기는 하나 타인이 위 사이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하여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휴대전화 등의 구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 희망자가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N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N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쇼핑몰 사이트는 단지 휴대전화 등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나 기능이 없었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N의 CCTV 어플은 개발 중 IP충돌 등으로 인한 오류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모집된 판매원이 인터넷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한 돈이 N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여 결국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을 통한 쇼핑몰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운영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가입자들의 분양대금으로 기존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를 운영하는 Q 및 N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R의 지시 하에 '인터넷쇼핑몰 관리, 인사관리, 사무보조, 마케팅관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수십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다음,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N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인에게 분양하여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CCTV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CCTV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어플을 개발하여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고,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쇼핑몰을 통하여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면 판매가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에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가입한 판매원이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건당 50만 원의 모집수당을 주고 15건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프리미엄 위탁판매점 또는 실장, 지사장으로 승급되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쇼핑몰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24.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S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쇼핑몰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4.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82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총 29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82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264 피고인들은 Q가 2011. 1.경~ 2011. 5.경 사이 휴대전화, CCTV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방문판매조직인 "(주)N"에서 근무하던 중, 위 Q가 2011. 6.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CCTV 등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들끼리 따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위 N에서 하던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영업을 하기로 도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T빌딩 3층에서 "U"(2012. 2. 6.부터는 "주식회사 V")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는 방문판매원(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점)들의 조직을 관리하면서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여 방문판매원들이 입사할 때 지불하는 위탁계약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대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문판매원들의 교육 및 조직을 관리하는 공동대표 역할을 각각 맡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U에 입사한 후, 피고인 D는 업체 쇼핑몰 사이트 관리 및 전반적인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하위 방문판매원들 모집하고 그들에 대한 휴대폰 등 판매 교육을 담당하는 총괄팀장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가.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내지 사무보조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그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구인광고 내용과는 달리 쇼핑몰을 분양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폰 CCTV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0만 원의 위탁판권 금액을 납부하면 위탁판매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전화 및 CCTV를 판매하거나 취업광고를 통해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 및 '위탁판매점 업무지원사항'을 준비한 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담 교육을 받은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이용하여 그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월 200-300만 원을 충분히 벌 수 있다", "6개 월 내에 누구나 실적을 올려 위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연속적으로 끌어들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피고인들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모집한 하위 위탁판매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모집 대표 사이트 '알바몬'에 회사명을 'W'이라고 기재하고 "신입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지불하고 평일 5일제 근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쇼핑몰마케팅 업무 등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L을 위 사무실로 유인, 방문케 한 후, 피해자에게 위 구인광고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위탁판매 판권금액 300만 원을 지불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위탁판매점이 되어서 쇼핑몰을 분양받고 인사업무(상담과 홍보)와 휴대폰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인사업무는 위탁판매 판권 20점(상담·홍보시 50만 원 : 1점, 상담시 30만 원 : 0.5점, 홍보시 20만 원 : 0.5점)을 채우면 최초 납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주며 점수에 따른 포상제도(정착지원금 : 20일간 1만 원씩 지급, 홍보지원금 10만 원, 성과상여금 : 70만 원)가 있고, 판매업무는 휴대폰 개통 및 CCTV 판매시 리베이트를 받고 휴대폰 개통 대수에 따라(6개월 내 최소 35건 이상 개통, 12개월 내 최소 55건 이상 개통) 최초 납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처음 지불한 300만 원은 1개월 내에 모두 벌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사무직으로 고용하여 일정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판매업을 도와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그 가입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한 휴대전화 판매업무의 경우 자기 명의 또는 지인들에게 일부 판매하는 것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 피해자가 개인아이디로 분양받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 6개월 내에 위 3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 판매가 아닌 또 다른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피해자가 기망당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집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만 하는 구조였다. 또한, 피고인들 회사는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하지만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통해서만 판매실적을 올리고 그 실적 수당도 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범위 내에서 하위 위탁판매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하위 위탁판매점이 가입비로 납입한 300만 원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위와 같은 기망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자금(급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어서 하위 위탁판매점이 더 이상 가입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구조였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업무는 이러한 회사의 구조를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가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된 대부업체 'X'을 통해 제2금융권 대명저축은행으로부터 학자금대출 300만 원을 받게 한 후,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Y)로 이를 송금케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7명으로부터 합계 1,020,540,89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T빌딩 3층에서 "U"(2012. 2. 6.부터는 "주식회사 V")라는 회사를 만든 후, '위탁판매점'이라는 형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휴대폰 판매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휴대폰 판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방문판매자들이다. 방문판매자등은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위 피고인들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사업방식을 설명한 후 형식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으로부터 피고인들 회사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가입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7명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가입 조건으로서 각각 약 300만 원씩 총 1,020,540,890원원 상당의 금품을 징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6.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조직을 U에서 (주)V 법인회사로 전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4~367 기재와 같이 총 54명을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2고단4330 1) 허위구인광고 관련 기망 기록에 의하면, N(이하 'N'라고 한다)의 직원들이 인터넷에 사무직 직원 등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허위 구인광고를 대량으로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N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N의 사무실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N와 사이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의 직원들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위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서명·날인한 'Z 사이트 분양계약서(위탁판매점)'에도 위 계약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심지어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계약의 본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원의 업무 내용이 일반 사무직과 비슷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계약체결 당시 위탁판매원들은 판매원 모집이나 물품판매를 통해 일정 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월급이 없다는 사실 및 별다른 실적이 없으면 분양대금으로 낸 3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련 기망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는지를 살펴본다. N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피해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주된 취지는, '판매원은 위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하면 회사로부터 정책표에 기재된 수당을 받는다. 판매원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주문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무, 즉,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휴대전화 등 주문이 접수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구입자에게 배송하는 등 사무는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준다. 판매원은 지인들에게는 직접 위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N 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쇼핑몰 사이트 자체(인터넷 도메인 자체)를 분양하여 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N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의 홍보는 피해자들이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방법까지 개략적이나마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N 측이 적극적으로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대신 해 주거나, 그 쇼핑몰 사이트 주소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통상 휴대전화 자체의 대금은 매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때 그 이용요금과 합산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 사이트에 휴대전화 자체의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등 결제 기능이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데 있어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위 사이트에는 구매자가 휴대전화를 선택한 후,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송부할 필요 없이, 위 사이트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구매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보인다. 결국, 위 사이트 자체는,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N의 수익구조 관련 마지막으로, N의 수익구조 자체의 속성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을 통한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본다. N의 수익은 '위탁판매원 모집으로 인한 수익'과 '위탁판매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 '위탁판매원 모집으로 인한 수익'을 살펴보면, 신규 위탁판매원이 300만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그 중 200여만 원 정도가 당해 위탁판매원 본인을 위한 각종 지원금, 당해 위탁판매원을 모집한 사람에 대한 모집수당, 위탁판매원 모집에 비례하는 팀장, 지사장, 본부장, 실장에 대한 각종 수당 등으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100만 원 정도가 N의 최종 수익이 된다. '위탁판매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살펴보면, 위탁판매원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N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소정의 리베이트를 받아 그 중 약 70%의 금액을 위탁판매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약 30%의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판매원 모집을 통한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비록, N는 매달 내근직 직원에 대한 고정 급여, 사무실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광고비 등으로 1,500만 원 내외의 고정비용을 지출해 온 반면, 위탁판매원을 모집한 지약 3개월 동안 300여명의 위탁판매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탁판매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에서 발생한 회사 수익은 총 3,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충분한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탁판매원의 상당수가 판매(홍보) 업무에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익이 지출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N의 수익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분양대금을 납입받지 않으면 회사 운영자금 등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원 모집 당시, N 측이 아직 어플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CCTV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어플을 개발하여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홍보한 잘못은 있지만, '아직 위와 같은 어플이 개발되지 않은 것'과 '휴대전화의 매출이 부진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N가 위탁판매원, 팀장, 지사장, 본부장, 실장 등에게 지급하여 하는 수당은 대체로 판매수당과 모집수당으로 구분된다. 그 중 판매수당은 위탁판매원이 실제 휴대전화를 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모집수당 역시 위탁판매원이 추가로 모집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판매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2012고단3264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허위구인광고 관련 기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직원들이 인터넷에 사무직 직원 등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허위 구인광고를 대량으로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V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V 사무실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V와 사이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의 직원들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위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점, 피해자들이 서명·날인한 위탁판매계약서에도 위 계약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계약서를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남겼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원의 업무 내용이 일반 사무직과 비슷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체결 당시 위탁판매원들은 판매원 모집이나 물품판매를 통해 일정 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월급이 없다는 사실 및 별다른 실적이 없으면 분양대금으로 낸 3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련 기망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는지를 살펴본다. V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피해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주된 취지는, '판매원은 위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하면 회사로부터 정책표에 기재된 수당을 받는다. 판매원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주문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무, 즉,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휴대전화 등 주문이 접수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구입자에게 배송하는 등 사무는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준다. 판매원은 지인들에게는 직접 위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쇼핑몰 사이트 자체(인터넷 도메인 자체)를 분양하여 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의 홍보는 피해자들이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방법까지 개략적이나마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V 측이 적극적으로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대신 해 주거나, 그 쇼핑몰 사이트 주소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통상 휴대전화 자체의 대금은 매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때 그 이용요금과 합산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 사이트에 휴대전화 자체의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등 결제 기능이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데 있어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위 사이트에는 구매자가 휴대전화를 선택한 후,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송부할 필요 없이, 위 사이트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구매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보인다. 결국, 위 사이트 자체는,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V의 수익구조 관련 마지막으로, V의 수익구조 자체의 속성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을 통한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 계약의 내용 자체가 추가적인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고, 휴대폰 판매에 따른 지원금도 회사가 충분히 수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실제 계약 체결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의 추가적인 판매원 모집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그 계약자체의 실현과 영속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에 있어서도 피고인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사람 중에는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어간 사람이 52명, 200만 원 이상을 벌어간 사람이 93명에 달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가) 법률조항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방문판매자라고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방문판매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자에 해당하는 지 혹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판매원들이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V의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의 가입비를 받은 사실, V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휴대폰 등의 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사실,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은 각 위탁판매점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하여 왔는데, 자신이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은 자신들이 모두 취득하되, 휴대폰의 경우에는 통신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V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V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분양받은 위탁판매점들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점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등의 판매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을 방문판매법 상의 방문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도 방문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업자임을 전제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 조건으로 300만 원씩 금품을 징수하였다거나 신고 없이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