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과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말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 양평군 H 외 2필지(I, J 총 530평) 토지가 1억 8,000만 원에 싸게 나왔다, 토지를 매수하여 2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 형질 변경을 한 후 매도하면, 못 받아도 평당 1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팔아서 3분의 1씩 분배하자, 수천 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적어도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8,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및 개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개발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천 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3. 19.경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3.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1,2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L 외 2필지를 택지개발해 주면, 매매 또는 은행대출을 받아 2015. 9. 25.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E, F의 자금과 위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1차 공사 미지급금 및 2차 공사 대금 합계 7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K 진술부분 포함)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24, 31, 35) 1. 등기부등본,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공사비지급각서, 2차 잔여공사예상견적서, 각 작업확인서, 시공사진, 각 토목공사계약 견적서, 두부석공사 투입내역, 작업일보 및 투입내역, 현장작업철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등, 정산보고서 및 사진, 각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K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인 B은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물량에 합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청구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경기 양평군 L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인 점, 공사비지급각서(수사기록 502면), 2차 잔여공사 예상견적서(수사기록 503면)에 모두 발주자로 피고인 A의 기명과 그 옆에 피고인 A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남편 B이 도장과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금관리를 제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와 함께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명의만 빌려주고 돈 관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일에 관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의 범의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사실 저희가 K에게 공사대금을 줄 돈이 없었다, 채무가 너무 많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남은 돈이 거의 없었기에 공사대금을 줄 돈도 없었다', '당시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아들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라도 챙겨서 멀리 도망가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B도 동의를 해서 잠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에 애초부터 공사대금 7,450만 원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맞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7,45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늦어도 2015. 9. 25.까지는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공사비지급각서(수사기록 502면)에 스스로 기명·날인한 점, 피해자는 위 공사비지급각서 작성 이후로 두부석 공사, 계단 공사, 방호벽 설치 공사, 조경석 쌓기 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하여 2015. 9. 10.경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점, 피해자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는 땅을 매매해서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몇 번 만났다', '이후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계속 공사대금을 독촉하였으나 12월이나 1월 때 쯤 물량 체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서울에 있는 측량 팀에 의뢰를 하여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 측에서 오지 않아 결국 혼자 측량을 마쳤다', '그 이후에는 전화도 잘 안 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팔았음에도 팔리지 않은 것처럼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서 도망갈 시간을 벌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위와 같이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 7,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43,667,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