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이하 'E')의 상무로서 (주)케이티(이하 'KT') 및 (주)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함과 아울러, 이 설립한 ㈜F(이하 'F')를 운영하면서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의 휴대전화서비스의 개통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의 차장이자 F의 직원으로서, KT의 와이브로서비스 및 LGU+의 휴대전화서비스 개통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피해자 KT, SKT에 대한 '와이브로 노트북 깡' 사기 피해자 KT 및 SKT는 와이브로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가입고객을 유치한 개통대리점이 직접 노트북을 구입하여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노트북 시리얼번호를 피해자들의 전산망에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 및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이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산에 입력된 노트북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들로 하여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의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하고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게 한 후, 위 가입자들에게는 노트북 대신 노트북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대금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하부모집업자인 G(일명 'H')와 공모하여, 2011. 1. 31.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G를 찾아온 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개통대리점인 E 통하여 위 1이 피해자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I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고, I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삼성 SSE_RF510-S56S)을 지급하는 대신 G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G로 하여금 I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4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하부모집업자들인 위 G, J(일명 'K'), L(일명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5,800원을 편취한 것을 "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E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총 49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46,700,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KT 의 와이브로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하던 N 및 하부모집업자인 위 L 와 공모하여, 2009. 10. 16.경 소액대출 희망자인 O로부터 일정 금액의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건네받아, 개통대리점인 ㈜ 클래러스(이하 '클래러스')를 통하여 위 O가 피해자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O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고, 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삼성 R470SS)을 지급하는 대신 위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할 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의 합계 1,00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7,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7.경부터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클래러스를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총 29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3,17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LGU+에 대한 '휴대폰깡' 사기 피해자 LGU+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24개월 내지 36개월 장기 할부로 판매한 다음,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휴대폰 할부원금과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휴대폰 가격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입고객 유치 및 휴대폰 판매를 대행할 개통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개통대리 점으로 하여금 하부판매점(하부모집업자)에 휴대폰을 배포하게 하고, 하부판매점은 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가입자들의 인적사항, 휴대폰 개통 및 할부 구입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한 뒤 휴대폰을 개통한다. 그 후 가입자가 매월 휴대폰의 할부원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개통대리점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을 수령함과 아울러, 매월 가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7%인 대략 2,000~3,000원 가량을 정산 받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휴대폰 깡' 업자인 위 J과 공모하여, 2011. 9. 6.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J을 찾아온 P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개통대리점인 F를 통하여 위 P이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휴대폰 할부원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P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모델명 : LG-LU3100)을 받아 개통보조금(리베이트)과 함께 위 J에게 지급하고, J으로 하여금 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개통보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726,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기기와 개통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9 부터 726,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서 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총 239회에 걸쳐 합계 163,696,7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와 및 개통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회신 이메일, SK대리점 및 KT 와이브로 소명, 메일첨부자료, 이메일 회신 화면(R), E 와이브로 개통 건 관련 소명, SKT 및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하부모집업자 표기 내역, 각 거래 현황, 이메일 화면(EKT J 수량 수정본), A 1, 2차 제출 현황, 각 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28, 33~35,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같은 순번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LG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9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50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변호인은 물론, 검사도 피고인에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의 특별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하부모집업자나 공범 등으로부터의 사실상 압력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및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궁극적으로는 소액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고가의 노트북 또는 휴대폰 할부대금과 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과도한 채무를 떠안겨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1년 1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지시하는 지위에서 이를 반복,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노트북 깡' 범행에 있어서는 중간업자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범죄의 최정점에 위치하는 개통대리점의 역할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끼친 피해금액의 합계가 12억 9,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부모집업자들의 범행 제안을 받고 매출을 늘릴 욕심에 이들에게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미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개통대리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상당 부분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를 마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모하였던 판매 전략 역시 이 사건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T를 위하여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금 중 9,000만원에다가, B와 함께 급여 가불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3,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2회에 걸쳐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대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95세의 노모와 전업주부인 처, 대학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동통신사들의 와이브로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과도한 채무를 떠안겨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개통대리점의 직원으로서 11개월 남짓 동안 다수의 하부모집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개통서류를 받아다가 와이브로 및 휴대전화서비스를 개통하는 범죄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0억 1,000 만원 남짓 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가담의 경위 및 정도가 A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마친 바 있고,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공격적인 고객유치 전략이 이 사건 범행의 유발이나 피해의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역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피고인은 급여 가불 등의 방법으로 A과 함께 3,000만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KT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2014. 6. 경 유방근종 절제수술을 받은 전업주부인 처와 중학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마저 엿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