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2:48경 경주 시래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황오동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적발보고(음주·무면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짐을 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07: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54세)가 다른 사람들과 내기 훌라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저 개자식이 돈을 다 땄다, 개자식아, 돈을 어디다 숨겼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5,26, 16:27 경 전항 기재 D회사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사기 도박을 붙이지 마라"고 함에 대하여 피해자가 "붙였으면 와(왜), 야 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기간 및 상처부위 확인 결과(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1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30.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의 나무막대 부분(길이 약 1m 이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다친 피해자가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험한 흉기인 부러진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수건에 말아서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9. 1. 10.22:23경부터 같은 날 22:3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자신의 점퍼 안쪽에 휴대한 채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제비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얏마, 달라고 하면 주지, 씹할 놈!", "쳐다보지 마.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행위들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년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1. 항의 C은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이 자해를 할까 걱정되어 신고를 한 것이며, 처벌을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3쪽),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후회하며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6: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위에 드러눕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큰소리로 욕하면서 버티고 있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도로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9세)이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2. 17. 06: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 유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손상하려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8:06경위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며,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다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8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부터 2018. 8. 사이의 임금 15,395,500원과 퇴직금 11,829,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7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1. 임금 999,070원, 2017. 12. 임금 400,060원, 2018. 1. 임금 966,890원, 2018. 5. 임금 1,134,510원, 2018. 6. 임금 1,192,240원 합계 5,449,530원과 퇴직금 1,543,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해 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178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81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592,500원과 퇴직금 10,240,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 19: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입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의 조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 연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목교차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의 G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규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판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13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군포역에서 당정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껴안듯이 피고인의 성기와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당정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랬는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순간 출입문 옆 손잡이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잡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납득되지 않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당정역에 내리기 위해 출입문 옆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배와 성기가 느껴질 정도로 밀착하여 안기에 밀쳐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의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밀치고 "왜 껴안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이후 쌍방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당정역에 내려 역무원에게 가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주할 이유가 적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한 현장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왜 안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다 조금 쓰러진 거잖아'라고 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사람들에게 '일어나다 쓰러진건데 피해자가 안았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으로 시비가 된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졸다가 일어났는데 균형을 잃고 출입문 옆 손잡이를 잡기 위해 동작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밀쳐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손잡이를 잡으려다 피해자와 손이 부딪혔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 추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곧장 경찰서까지 간 피고인이 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하철이 넘어질 정도로 덜컹거리는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약자석 쪽이 아니라 일반석 쪽 손잡이에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노약자석에서 앉아 졸다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뒤에서 넘어질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1달 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 '균형을 잃은 적도 없고 일어나서 그냥 출입문 앞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고, 출입문 옆 손잡이 봉을 잡으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여러모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CCTV 확인을 위해 내리라고 한 뒤 개찰구에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일관되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35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미상 18:00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동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미상 오후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라면을 먹고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발기가 되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D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도 건강이 좋지 못해 그 생계를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 준강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려고 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휴게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기도 했으므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만일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독촉에 못 이겨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피고인이 갖다 준 처벌불원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은 있으나, 이를 두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모친도 그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는 용서의 개념도 모른다며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손명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신은규 판 결선 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9: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목적지인 의왕시 E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 경찰서를 향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의왕시 오봉로 10(왕곡동)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대표자이고, D문중은 '표'자 항렬 46명, '성'자 항렬 33명 등 총 79명의 종중원(여성 종중원 32명 포함)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 소유인 광주 서구 E 소재 임야 13,488m²와 광주 서구 F 소재답 4,099m²를 각각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문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문중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종중원 전원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평소 교류가 있었던 '표'자 항렬 남자 종중원 18명에게만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나머지 61명의 종중원에게는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8. 종중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미 이 사건 문중의 기존 규약이 있음에도 위 임시총회에서 급조한 이 사건 문중의 새 규약에 '중중원 명부에 등재된 15명만을 종중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빌미로 종중원 11명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위 2필지 부동산 처분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 결의는 위와 같이 대부분의 종중원에게 위 임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종중원이 위 임시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1. 2011. 10. 19.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 이하 불상지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E임야 13,488m²의 처분과 관련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처분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G, H에게 위 E 임야 13,488m²를 매도한다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E 임야 13,488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 공무원은 위 E 임야 13,488m²의 토지등기부에 G, H 앞으로 2011.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3. 28.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3. 28. 광주 이하 불상지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F 답 4,099m²의 처분과 관련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처분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I, J에게 위 F 답 4,099m²를 매도한다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F 답 4,09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 공무원은 위 F 답 4,099m²의 토지등기부에 I, J 앞으로 201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 규약서, 정관, D문중 임시총회 결의서, 문중 결의서, 통지서, 제적등본, 통장사본, 판결문, 폐쇄등기부증명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족보, 엽서, 수사보고(종중원에 대한 항렬별 정리 및 인적사항 확인), D문중 문중원 현황,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조회, 수사보고(총회개최에 대한 통지 확인), 수사보고(통지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종중 구성원 현황 및 통지 받은 종중원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은 범의를 다투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취지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05년도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사회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종중원의 범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자리잡혀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노령임에도 초범이어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의 가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참작할 만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