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섬유직물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D에서 나염 등에 대한 주문을 받아오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5. 30.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온수공장에서 프린트 인쇄 관련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서 경업금지의무가 있었으므로 인쇄 프린트 수주 주문이 들어 올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수주를 받아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재직 중임에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수주를 받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회사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의도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이 'F회사'라는 상호의 동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처 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피고인 B이 F회사 명의로 수주를 받고 납품하면 매출액의 약 10%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G㈜ 소속의 H 차장에게 I 프린트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G㈜에 I 프린트 인쇄 샘플을 보낸 후 그 무렵 G㈜와 14,000벌 I 프린트 수주에 관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한 다음, 향후 독자적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의 처 J의 명의를 빌려 2012. 5. 1.경 인쇄업체인 'F회사'를 설립하고, 2012. 5. 4.경 G㈜로부터 'F회사' 명의로 발주서를 받아 위 수주 작업을 한 후 G㈜에 위 프린트 수주 납품을 하고 2012. 6. 13.경 G㈜로부터 J 명의의 F회사 영업용 계좌로 37,55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회사 명의로 수주를 받고 납품하여 G으로부터 37,557,600원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3 생산의뢰서, 증5 샘플출력사본, F회사세금계산서 사본, 생산의뢰서, 샘플사진, 수사보고(G 차장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 파악을 위한 F회사 및 관련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프린트 수주 및 납품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프린트 수주 및 납품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프린트 수주 및 납품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F회사'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아내의 명의를 빌려 준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후 함께 위 'F회사'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의 샘플작업의뢰를 소 개해 주었고 이 사건 프린트 납품 대금 일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아 직접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프린트 납품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실은 추측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프린트 수주 및 납품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프린트 수주 및 납품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 및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에게 비록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할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이 예정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아직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들어온 샘플작업의뢰를 피해자 회사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작업한 후 거래업체와 프린트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F회사'이라는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위 샘플과 관련된 프린트를 제작·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사직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임무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너무 낮은 단가에 위 프린트 수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