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3:5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혼자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조용히 해. 젖 좀 만지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에 노출되어 있는 등 강간범행을 실행하기 어려운 장소이고,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만 하려 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젖 좀 만지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인 03:50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일반에 노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대 이상 맞아 입술 위 부분 안쪽이 터져서 피가 났고, 왼쪽 얼굴 광대뼈 바로 밑이 부어 올랐으며, 머리에 앞뒤로 여러 군데 혹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에 가서 부황을 뜨고 침을 맞았고, 진통제까지 사다가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