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중간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말경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원인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4. 8. 오후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수거책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4,22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로 올라가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3:0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다방 건물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수거책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163만 원을 서울로 올라가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 13:47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수거책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39만 원을 서울로 올라가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수거책인 B이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1,0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캐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N’이라는 사람이 소개해 준 ‘O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정부지원자 금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여 “5,000만 원 승인이 났다, 조금만 있으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T 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돈을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Q은행에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두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R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에서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놓아 S에 있는 돈을 갚아 야지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S T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에서 직접 돈을 받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받게끔 조치를 해놓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O 실장’이 시키는 대로 같은 달 23. 17:15경 거제시 U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39,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3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9. 14:16경 서울 노원구 V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O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고객 서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070,000원, D님의 위 W은행 대출상품을 2021. 3. 2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W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은행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5경 서울 노원구 V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407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진입하는 마을 진입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김천시 피해자 M 관련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3. 23. 17:30경 경남 거제시 U 주민센터 사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여죄 관련 서류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N’의 제안을 받고 ‘O 실장’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사람의 안내에 따라 작업대출 전문업체에서 일하며 투자금이나 작업대출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회사로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 전후로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위 성명불상자 등을 대면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일당 20~30만 원을 제안받았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시에는 6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각 자신을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인 ‘AA 대리’로 사칭하거나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스스로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그 태양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거나, 합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05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4회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전책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과정 및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눈치채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