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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7. 확정되어 2016.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평소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가 수십 범이다. 죽여 버린다. 병을 깨서 얼굴을 갈아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2016. 1.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1명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년 아. 개 좃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 말라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1명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개년아. 술값 다음에 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휴대폰 충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위 호프집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 F 등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55 피고인은 2016.02.20. 04: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9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술을 마신 것으로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값을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녹화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76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수감생활 중 같은 수감실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TV 서랍장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쳐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TV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535, 피고인은 2015. 8. 25. 오후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공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9:27 경 위 공원 부근 대구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02 피고인은 2016. 1. 19. 1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로부터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 내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할 중고자판기 구입의뢰를 받고 그 비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인근에서 그 중 30만 원을 술값으로, 2016. 1. 2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인근에서 나머지 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각각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898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구북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대구 북구 K에 거주하다 같은 달 6. 대구 북구 소재 여관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8. 25.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단2045]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등산을 하러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족적 확인에 대한), 안전화 사진 2016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6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1. 입금내역 2016고단18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거주지 변경 일자에 대하여)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2016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합계 2,920,000원에 불과한 점, 평소 드나들던 지인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경 살인예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11. 9.부터는 구미시청 주민생활지원과 D 사회복지관에서, 2010. 11. 18.부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E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1. 21. 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각 근무지인 구미시 F에 있는 D 사회복지관 및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E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고 나머지 공익 복무를 이행하였고 D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무이탈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4.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4거리 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1 00:45경 같은 구 경남데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회 때렸고, 00:55경 같은 구 진동면 인곡리에 있는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누라 빌려 달라", "50 만원 줄 테니까 마누라 전화번호 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비 지불 없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 공소기각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피하여 룸 안으로 도망간 성명불상의 여자와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이 씨발년놈들, 가만히 안 둘꺼다, 어서 나온나."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다가 팔꿈치로 룸 출입문에 붙어 있는 유리를 수회 때려 깨뜨ㅉ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전기난로 등 재물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사 H, 경위 I, 경위 J, 경위 K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욕설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대형 양초(지름 약 19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위 H의 왼쪽 손등을 내려찍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K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 J, K,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H,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가슴을 내 보이며 바닥에 드러누워 "이 씨발놈들이 사람 잡는다."라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 우측수배부, 경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추가)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이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A, B):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5.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F(여,55세) 운영의 'M 노래방'에서, B, C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제시받자, "씨발년, 술값 사기치네, 술값 못 준다. 고발할꺼다."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깨진 병을 치우지 말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씨빨년아, 너거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룸으로 도망가는 위 성명불상의 여자와 그 일행들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벽에 머리를 쳐박고, 주먹으로 머리를 약 4-5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화성시 C 도로상에서 위 도로의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흙더미(길이 4m, 폭 4m 50cm, 높이 60cm)로 막고 도로 끝을 움푹 패이게 하고 물이 빠지지 않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보행 및 차량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각 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7: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25부터 132 까지, 188부터 191까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여성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촬영 사진 대부분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치마 속의 속옷까지 촬영한 것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 A 일시 장소 피해자 일시 장소 피해자 S 일시 장소 피해자 일시 일시 일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 D에게 "화성시 E 상가 건물 공사를 하는데 샷시 등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납품과 동시에 일부 결제하여 주고 나머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118,99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3,756,000원의 자재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대금 6,362,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미지급 자재대금이 있어 이를 변제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친구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 D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미용실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이었으며 여전히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바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6회에 걸쳐 7,595,4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1. 각 내용증명 1. 장부,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금액 합계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행과 싸움을 한 일로 피해자가 출입을 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술을 먹었다고 손님으로 안 받느냐, 장사 계속 하나 보자"라고 큰소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출입을 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방향에서 법흥교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49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감경영역 / 4월~10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및 지인들을 만나, '광주광역시에서 대부업을 크게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 통장에 6억이 묶여 있는데 이 돈을 당장에 찾지 못하지만 나중에 풀어지면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하였다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4, 1. 24. 피고인 운영의 'D'가 폐업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건물에 저당권 등을 설정해 놓거나 부동산 관련 사업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당시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비롯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 통장의 계좌가 묶여 있어 사업 투자 시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나한테 투자하면 원금의 이자를 월 10%로 많이 주겠다. 건물 설정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넣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 관련), 대부업자 수사업무 협조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충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을 각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신협거래내역(A),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6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피해자 C(C)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304호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디 갔다 왔냐. 여자하고 자고 왔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망치(길이 42cm)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및 의자를 때려 부수고,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을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브라운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감경영역, 4월Pad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8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점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여황로 271 에 있는 충렬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51에 있는 충렬사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넥트웍스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4. 2. 25. ~ 2018. 2. 24.(48개월), 월 대여료 1,201,000원, 대여료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자동차 대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벤츠E220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 24. 경 대여료 2회 이상 미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고도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6,19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자동차 대여 계약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임대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으로 1,857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동안 임대료로 480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공제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약 3,600여만 원인 점, 본건으로 기소된 후 차량을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반납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28,07:50경 피해자 C운영의 인천 남구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 옆에 설치된 주류 냉장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3. 26. 퇴직한 C의 2010. 2.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등 총 20,038,6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체풀금품 및 지연이자 현황, 개인별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동종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00: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의 소통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로타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2: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4세)를 보고,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던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부송고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송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위 무쏘 승용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읍 부송1길 36-14 태평양물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은리 송기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이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공장 공장장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F 운영의 'G'으로부터 가구 납품 의뢰를 받고 상주시 소재 상주교도소에 씽크대 32대를 납품하고 그로부터 2013. 11. 8.경부터 12. 31.경까지 그 가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범행이 발각된 후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용서를 구한 뒤에도 다시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점, 범행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1),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생계비 ·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