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 피해자 I(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일로 위 I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여름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술집에서 처남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I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며 K에게 위 I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자형요, 제가 부산에 건달들을 좀 아는데, 시켜서 손 좀 볼까요, 손 좀 보는데 3,000 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K으로 하여금 폭력배들에게 I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1. 4. 경 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L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I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그에게 I 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L은 M, N과 함께 2011. 7. 22. 00:50 경 경북 청도군 0에 있는 I의 처인 피해자 P(여, 45세)이 운영하는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L은 속칭 '대포차' 인 R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M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위 P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N과 함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N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P의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소란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I의 머리, 몸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M는 P을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차량 진출입 내역(R), 통신자료 회신 - 이동전화 발신 내역(S), 기지국 위치 자료 (T), 통신자료 회신 - 국내 역발신 내역조회, 발신지 통화내역, 통화내역 자료, CCTV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L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것인바, 이는 법치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절대로 발생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극도로 저해하는 위험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범죄인바, 이러한 범죄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히 형사처벌 되어야 마땅하고, 결단코 가벼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원한관계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바, 피고인의 연령,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처남인 K이 피고인에게 신세를 갚을 생각에 과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묵인,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진두지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암묵적 지시 내지 용인, 피고인의 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실행 가능케 되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전날 부산에서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할 자들이 온다는 것을 K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점에 피고인이 K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을 축소시켜 죄책을 경하게 하고자 하는 변명으로 보일 뿐이며, 다소 적극적이지 아니한 교사방법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약 10개월 동안 누구에 의한 범행이지도 모른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만일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누구에 의한 범행인지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범 L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금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의 상해 정도가 치료일수 2주, 3주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충격, 상처가 너무나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경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공범 L은 K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고,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L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 결과가 치료일수 2주, 3주에 그친 것을 보면, L의 위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해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공범 L 등 3명이 저지른 범행 방법, 내용 등을 보건대, 흉기를 사용하고, 3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대포차를 불태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 측이 L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자그마치 3,000만 원인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어도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