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다선거구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2014. 4. 15.부터 2014. 5. 1.까지 및 2014. 5.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2014.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I정당 경선에서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을 해줄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J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말 금전 교부 피고인 B은 2014. 4.말경 K 소재 L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경선운동에 동원할 사람을 모집한 J에게 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2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J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인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정당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J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나. 2014. 5. 18. 금전교부 피고인 B은 2014. 5. 18. M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5. 10. 및 5. 11.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8. N 소재 J의 집 앞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J에게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정당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J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5. 29.경 O에 있는 P의 집 앞에서 2014. 5. 21. 열린 B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J이 다과를 준비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P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이를 J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P은 2014.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하여 J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인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8.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당내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300만 원 (감경영역)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B에 대하여)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벌금 50만 원 450만 원(가, 나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을 참고하되, 그 권고형량의 상한 300만 원에 그 1/2인 150만 원을 합산)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300만 원(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9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선운동관계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 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측의 경선운동관계인 및 선거운동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을 뿐 유권자에게 직접 현금을 기부하지는 아니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선거운동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