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년 7월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0정을 비닐로 감싸 헤어 트리트먼트 통 속에 은닉한 후 의류 등과 함께 포장하여 피고인이 위 엑스터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C’, 수취주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D, 3층’,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E)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F을 통해 2022. 7. 16. 08:37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포렌식 획득결과보고서(A) 1. 외국인신원정보상세조회, 수취지 현장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수입신고내역, ‘(전화번호 1 생략)’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부산 사하구 D’으로 수입신고된 내역, 녹취록, MDMA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2022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이 적정한 MDMA 거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인 약 223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MDMA 100정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상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는 예전부터 광범위하게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2) 대검찰청 마약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다.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51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의 가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의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을 산출하면 5,000,000원(= 서울중앙, 대구 지역 MDMA 1정당 소매가격 50,000원 × 100정)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게 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2003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약 1m로 짧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201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4. 23. 정읍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81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법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이 단약을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1월 초순경부터 2022. 1월 중순경 사이 평택시 B,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목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평택시 B, 주택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목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3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G 사무실 부근에서, 가.항 기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좌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모발마약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A 소변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경위 등) 2022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본건 필로폰 제공책 D과 관련, 피의자와 D간 통화내역 관련, A D 통화빈도 등 분석,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일부 마약범죄로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약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초순경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업무를 하면 수당으로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 측에 대출을 신청해서 상환하는 것은 중복 대출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4만 원을 상환해야 고발당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6. 8. 15:24경 전남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과 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8.경부터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아파트 CCTV 영상 관련) 1. 메시지 출력물 등 피해자 제출 자료, CCTV 캡쳐 화면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죄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남문구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에서 위 도로의 편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에 있는 옥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신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92세)을 2022. 9. 23. 21:1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잘못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피해자 C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사망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장모로서, 피고인이 장모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다녀오다가 발생한 사고 경위도 참작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2021. 5. 31. 18: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영도경찰서 D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 남)에게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도로 가장자리로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도하는 대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서 있는 도로 2차로 가장자리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망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에 이르러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팔을 뻗어 오토바이 윈드 가이드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함에도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팔을 뻗다가 오토바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CCTV와 바디캠 영상을 보면, E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하라는 신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보고 E가 서 있는 쪽으로 오토바이를 가까이 운행하며 정지시키는 듯하다가 E가 뒤돌아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 E가 오토바이를 붙잡으며 제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뒤돌아서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돌아보는 순간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당시 오토바이를 붙잡지도 않았고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가 팔을 뻗어 오토바이 윈드 가이드를 붙잡으며 제지함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E의 팔을 치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나아가 어떠한 경위로든 피고인이 고의로 E의 팔을 치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D 등은 필리핀국 세부주 라푸라푸시에 있는 E 리조트 내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 10대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위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30~80여 명의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판돈의 약 1.5%의 수수료(일명 ‘롤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국내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보이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하여 주는 도박대리인인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정켓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0. 7. 26.경 불상의 에이전트로 하여금 해외 원격도박을 하고자 하는 F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할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E-정켓방 각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아바타’와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베팅을 하게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해외 원격도박을 위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다. 2016.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E 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리조트의 카지노사업 본부장, 이사 및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그 내역을 매주 위 D 등에게 보고하고 E-정켓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리핀 허가 관청 ‘파코’에 대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리조트의 영업팀 과장 및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업장 내에서 매일 3교대로 근무하며 E-정켓을 포함한 카지노 영업관리, 고객안내, 게임진행 설명, E-정켓 테이블의 일일 매출 등을 매일 아침 정리, 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리조트의 판촉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E-정켓을 포함한 카지노 홍보활동, 고객 및 에이전시 관리, 대외행사 주관 등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 수사기록 등사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지노 운영 관련 ‘보고서[진행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분석결과-e정켓 정산보고 채팅방 등 확인), 수사보고(스마트폰 분석-메시지), 수사보고(카지노 운영 주체 관련 피의자 주장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서(도박의 규모 및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의 범죄혐의에 대해) 1. 각 고발장 1. 범죄분석표 등, 이메일(일일 업무일지 등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일일 업무일지,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도박행위자들이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30.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현장’을 통제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여, 30세)으로부터 참사 현장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30. 02:01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지 위해 다가오는 E파출소 소속 순경 I(남, 30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를 통제 중인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경찰 공무원을 재차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2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B에게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인터넷에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대리구매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돈세탁하는 것이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쓰더라도 안 걸린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나눠 가지자”라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입금될 돈이 불법 또는 탈법 자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좌번호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2.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대리구매해 주겠다.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9. 11:12경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가 한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0,000원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48경부터 18:0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중 합계 1,2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같은 날 11:49경 그 중 100,000원을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고, 같은 날 14:34경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G,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대상자 A 2020. 10. 7.자 전주교도소 입소사실 확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B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제가 방법을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시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법적인 방법이나마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여 12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사례의 표시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0:15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C, D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 정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한 순찰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진세무서장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유흥주점업을 득하여 B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03:20경 ~ 2022. 5. 29. 04:40경 위 B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만 16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맥주 8병, 소주 4병, 양주 1병 총 18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간이영수증 1. 술자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소년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것을 피고인의 아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9.경부터 교제하여 2022. 5.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마약류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B은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량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후 접선 장소로 가서 구매자들에게 건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 ‘D’에서 손님 E 및 F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보관하던 엑시터시 2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0경 위 D에서 E 및 F를 만나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E 및 F에게 판매한 대가 18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의미는 공범자 중 어떤 자가 전부 납부한 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 A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피고인 B이 혼자서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마약류 판매 등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6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0.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여자 승객이 술에 많이 취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등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 G를 폭행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다리를 수 회 차고, 왼쪽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E과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0. 23:25경 서울 강서구 H,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이를 목격하고 현관문 앞으로 나가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도우려고 하자 위 I의 왼쪽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2 F 상처 부위 사진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해자3I 상처 부위 사진 관련,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을 내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1. 27. 제출된 2023. 1.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1:47경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벌금형 전력,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4: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운행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