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6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3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이나 물건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사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7번, 20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6.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8번, 19번, 21번, 23번(2회)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번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촌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 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를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3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인 피해자 E(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 회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10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를 총 3회에 걸쳐 합계 21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8.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음부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 총 77개 및 제5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불상 시점에 자기명의 계정의 I(現 J)에 업로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업로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J 압수 불법촬영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11매) 1. 가족관계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28번 내지 31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1번 및 판시 제5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27번 및 판시 제5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2020. 3.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0번, 17번, 20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8번, 19번, 21번, 28번, 판시 제4항,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번, 28번 내지 31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판시 제5의 다항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22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판시 제6항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0번, 17번, 20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8번, 19번, 21번, 28번, 판시 제4항,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번, 28번 내지 31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판시 제5의 다항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22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판시 제6항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0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판시 제4항,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28번 내지 31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7번, 20번, 22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21번, 28번, 23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7번,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판시 제5의 다항 부분, 판시 제6항 부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들어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