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5.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 전방 좌회전 차로를 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수욕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의 장애를 받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같은 차로로 앞서 가다 교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하던 중,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쉽게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후 F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을 급히 이탈하기 위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느라 위험하게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14. 밤에 여자친구인 F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F가 대화 중 화가 나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5, 15, 00:25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1미터 가량 앞으로 밀렸으나 뒤 범퍼에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판이 찍힌 흔적만 있고, 달리 범퍼가 파손되거나 비산물 등이 생기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F는 그냥 쿵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심하지 않아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 5) 사고 직후 피고인, 피해자, F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F와 피해자 사이의 사고처리에 대한 대화가 길어지자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켰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배제한 채 F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길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7) 그러자 피고인은 급히 F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방어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건너편 도로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 F와 대화하던 중에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프다는 기재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사고 발생 후 약 7일이 경과한 2012. 5. 21. 신경외과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3일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25. 에 물리치료를 한 번 더 받은 후 경추염좌, 좌측 흉곽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다. 9)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부받은 후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12. 7. 3.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조금 흔들리는 등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 관련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10)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2012. 5. 21. 처음 내원하여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목에 경한 운동 제한 소견이고 왼쪽 가슴을 만지거나 누르면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시속은 30킬로미터에 불과하였고, 피해 택시 뒤 범퍼도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판이 찍힌 흔적이 있는 외에 아무런 파손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택시 동승자인 F는 그 냥 쿵하는 느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F와 대화할 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통증을 호소하는 기재는 없었고, 그로부터 약 7일이 지날 동안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그때서야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7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갔는데, 담당의사의 소견은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진단하였다는 것이어서 사고 발생 후 약 7일이 지난 후의 피해자의 통증 호소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가운데 피해자의 통증 호소 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검사자료가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