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2018고단64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내용의 제안을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행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E 계좌에 6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8,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 P, B,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입금증, S 등, 택배상자, 통화내역, 송금내역 등, S 내역, 이채확인증, 입금증 등, 인터넷 캡쳐 등 1. 각 수사보고 1. S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홈페이지 관리'와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회사의 사업자계좌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7. 9. 26.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였다는 일로 2017년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수배를 이유로 연락을 끊고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이체해 관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그 물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체하여야 동일성이 식별될 것임에도, 돈을 실제 입금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T 등)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2018. 3. 8. 10시 48분 25초부터 10시 57분 1초 사이에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누군가가 1원씩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의 받는통장메모란에 몇 글자씩 끊어서 '이계좌U사기에', '이용중모집책연락받지', '말고더이상재이체시', '님이전액변제해야할수', '있으니콜센터지급정지', '신청후즉시경찰신고, '재이체절대금지'라고 기재한 것을 보았고, 업무지시를 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저 잡혀가고 그런거 아니죠?"하고 묻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계좌이체하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당 등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상의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145,000원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U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행위를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사기 방조 행위를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종 범이라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무죄부분(2018고단3738)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 주면 일당 6만 원 내지 15만 원과 이체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도용되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국가에서 보장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4경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의 명의자 X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 횡성우체국 앞에서 X을 만나 X이 인출해 온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 23만원을 제외한 77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합계 5,4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사기범행과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거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일당 당일 지급으로 해서 은행업무를 봐주는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찍어 제출한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금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탈세를 위해 현금을 수금해 무통장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AA 메세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피고인은 U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금감원이나 검찰 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범행'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에 돈을 송금받아 전달해 주는 사람과 아르바이트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형태의 범행수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를 보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없다. 4) 피고인이 송금과정에 탈세 등의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