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선 |담당변호사 김동술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 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했고,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 1)공소장에는'2017.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2017.7.경'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다. 내가 C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10,00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2017년 7월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 대리운전기사 보험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 협동조합의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위 협동조합의 E 협회 사장들과 신임관계가 깨져 위 협동조합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의 명단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가입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1,000만 원, 2017. 8. 31.경 400만 원2), 2017. 9. 8.경 1,600만 원, 2017. 9. 27.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내역 2) 공소장에는 '2017. 8. 30.경 400만 원, 같은 달 31.경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8. 30.경 1,000만 원, 2017. 8. 31.경 40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수사보고(D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위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했으며 D으로 하여금 그 보험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인데, 자신이 10,000명 정도의 대리운전기사 명단을 가지고 있고 전국 콜센터 사장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받아 곧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설명한 대리운전기사 보험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익성을 믿고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는 대출받고 일부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1개월 또는 3개월 후에 5부 이자를 합하여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 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 수수료를 받아 곧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업 전망 및 수익을 신뢰하고 위 사업에 부수하여 자신도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 이유는, 피고인이 설명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때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약 10,000명 정도의 대리운전기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D 측에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시켜 줄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D의 상무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전국 단위의 규모로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 1년 내에 대부분의 회원이 D으로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할 것이며,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명단을 제공해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MOU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운전기사 명단을 거의 제공해주지 못했고, 내부조사결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D으로 보험 가입을 해줄 수 있는 영업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산망을 회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명단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수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D 측에 설명한 대리운전기사 수에 비해 훨씬 적었다. 나아가 위 대리운전기사들이 D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보험 가입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단 제공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실제로 보험 가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까지 받은 대리운전기사는 거의 없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의 실제 진행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그동안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의 수익성과 실제 진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가 총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