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8

2021고단6928(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2. 06:50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급하게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약 4회에 걸쳐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07:00경 화성시 H 앞 신리사거리에서 피해자 G(남, 55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뒷걸음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챈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144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 병점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개의 유리잔을 깨뜨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2. 2. 19. 22:2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손님 두 명이 싸우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L파울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M과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위 식당 업주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일도 아니니 그냥 가라, 친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끼리 해결한다, 씨발새끼,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들, 팔짱을 끼고 있네, 가라고, 니들이 뭔데 병신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좇같은 개씨발놈들아”라고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지랄하고 있네, 꺼져, 나랑 한 번 붙을래? 내가 유도를 5년 이상 했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몸을 들이밀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소주박스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부터 22:38경까지 피해자 K(남, 39세)이 운영하는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약 3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9. 22:40경 위 가, 나, 다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경찰차(L파출소 71호)로 연행되던 중, 경찰차에 탑승하기를거부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차의 우측 뒷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 병점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3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의자를 던져 의자 3개를 부러뜨리고 수개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9. 22:15경 위 가항의 장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 K(남, 39세)이 운영하는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입은 피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고, 피해자 G은 왼쪽 팔에의수를 착용한 2급 장애가 있는 중년 남성인 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뒷걸음질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강하게 2회 밀쳐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이 크게 뒤로 젖혀진 점, 피해자 G은 2021. 4. 14. O을 내방하여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 G의 상해 부위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한 부위가 일치하며, 특별 히 위 상해진단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입은 피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차량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법원 2022고단1144호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21고단692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K과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