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2020고단39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7. 18. 오후경 구리시 D에 있는 E상인회 앞길에서, 위 상인회장 명의로 된 협조문이 부착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자정 무렵 구리시 G에 있는 'H' 앞을 지나던 중 위 가게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로 들어가 느닷없이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2020. 7.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오후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7.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H'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너무 많다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2020. 7.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오후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이 운영하는 'O' 가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 7. 14.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17:40경 구리시 P시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여, 6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7. 15.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7:05경 구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자신이 노상 방뇨하는 것을 피해자 T(여, 50세)가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 7. 1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오후경 구리시 D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E 상인회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한 화단에 소변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20. 7. 1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18:00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위 라의 항의 장소에서 소변을 보았다. 2020고단4530 피고인 C는 2020. 6. 20. 15:40경 구리시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나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M,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K, Q, T, W,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H CCTV 및 피해자 진술변경, 피의자 노상방뇨관련 E 상인회 CCTV영상) 1. 판시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피고인 A은 강제추행과 2020. 7. 4.경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은 모두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던 피고인의 상태, 시장상인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양해를 해주었음에도 행패를 부린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개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반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5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가운영 등에 차질을 빚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비교적 최근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무막대기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무막대기를 사용하게 되었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530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6. 20. 1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U에 있는 V식당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대화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