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부다리 터널 근처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에 대하여 수리비가 약 347,3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비록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지만,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진단서상으로는 경추부 염좌 및 두통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경추부 염좌상이나 두통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되다시피 하였던 관계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살짝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24시간 가량이 경과한 2015. 8. 4. 오후 6시 30분경(의원의 외래진료가 마감되거나 마감 직전 무렵으로 보인다)에서야 F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방문한 이유도 두통과 속이 안 좋다는 이유일 뿐, 목이나 허리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며, 퇴원 이후 통증도 없었고, 단 한번도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 다. 피해자는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24시간 가량이 경과한 2015. 8. 4. 오후 6시 30분경 위 의원을 방문하여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안전띠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의 머리가 차체에 부딪히지 않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외력에 의한 충격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입원 당일 오후 6시 30분경 위 의원을 방문한 이후에도, 직후인 오후 7시경 외출하였다가 8시가 경과한 다음 돌아왔고, 다시 외출한 후 의원 문 닫기 10분 전에서야 귀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2015. 8. 6. 아침 9시 무렵 퇴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입원 당일의 행태나 입원 직후 퇴원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두통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두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통은 교통사고 인하여 놀라서 발생한 것이고, 퇴원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충격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며 머리가 조금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점, 피해자는 퇴원 이후 단 한번도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전기설치업에 종사하는 건장한 남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통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두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두통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는 정도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