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융통어음(어음번호 끝자리 C, D)을 발행한 'E'의 운영자이고, F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사람이며, G은 'H'의 운영자로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던 'I'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에게 위 G 운영의 'H'에 이 사건 융통어음을 보내주면 이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사건 어음은 문제가 없으니 결제에 써도 된다고 말 한 상황으로, 위 F이 이 사건 어음을 넘겨주면 이로써 위 G의 자신에 대한 요구에서 벗어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융통어음이 할인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어음할인 명목으로 2017. 4. 28.경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융통어음 2장을 위 G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위 F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이 사건 융통어음을 위 G이 교부받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어음의 융통 경위 관련 민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8831) 등에 의하면,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E은 2017. 4.경 J에게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부탁하면서 J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7. 4. 26., 만기 2017. 8.14., 지급은행 L은행 여수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2) J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A 등의 주도에 따라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분할 전 어음을 4회 분할하여 그중 2개 어음(제1 어음: 어음번호 M, 액면금 2,500만 원, 제2 어음: 어음번호 N, 액면금 2,5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O(업체명: P, 실운영자 : F)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각 어음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배서 양도되었고, H은 이를 Q 주식회사와 R에게 각각 대금 결제 명목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위 각 어음을 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제3회 공판조서 중 F, B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즉 G이 F으로부터 받은 E 발행의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변제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은 H의 운영자로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함으로써 G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손해배상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고, 달리 I의 H에 대한 채무를,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무로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H은 I 발행의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2016. 6. 9.부터 2016. 8. 30.까지 합계 62,500,000원을 H의 당시 대표자 S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I이 어음할인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G도 위 어음할인금과 관련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I의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G이나 H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H은 I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I에 대한 회생채권 150,000,000원을 신고한 반면, 피고인에 대한 독촉이나 소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G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결제도 해야 하고 어려우니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달라. 어음이라고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H의 수취계좌를 알려주면서 G에게 연락하면 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주어 G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G에게 연락하니 ‘할인이 가능하니 배서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아 배서를 한 후 어음을 보냈는데,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아 G에게 연락하니 G이 I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언급하며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어음할인을 할 의사가 없는 G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G이 처음에는 어음할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어음을 수취한 후 채권, 채무관계를 들어 어음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J으로부터 E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F을 소개해주었다. 어음할인은 발행업체와 할인해준 업체가 반씩 나누어쓰고 변제일에 각자 쓴 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경 G이 H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줄 돈이 없었고, F에게 G과 통화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각 어음을 G이 운영하는 H을 통하여 할인을 받음으로써 F은 어음할인을 받고, G은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 G은 이 사건 각 어음에 I이나 피고인의 배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대금 결제에 사용해도 되냐는 말만 물었을 뿐,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I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수취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어음을 채권 변제 명목으로 수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G이 어음할인을 해주겠다고 받은 어음을 채권 변제 명목으로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G이 취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G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G에게 취득하게 할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