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고인과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관리책'을 여러 명 두고,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다음 범행을 위해 게이트웨이 기기를 보관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위한 핵심 장비인 게이트웨이 기기를 피고인을 포함한 복수의 관리책들로 하여금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피고인, 성명불상의 다른 관리책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이트웨이 기기 설치 및 관리 방법을 공범인 D으로부터 안내받는 등 설치 준비를 한 다음, 그 무렵 청주 시내 모텔에 별도로 위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E'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 통신장비에 삽입한 후 공유기 등 통신장비와 연결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USIM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용으로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과 짧은 기간을 주기로 게이트웨이 기기를 주고 받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사용된 유심칩 일부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 1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 업무가 종료되면 D에게 위 기기를 반환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회수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였고 D과 함께 위 기기 관련 유심칩, 휴대전화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변환된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G 대출 담당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먼저 상환금 59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8.부터 2020. 6. 18.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0,1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USIM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E'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유심(USIM)칩 13개를 전달받은 후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USIM)칩 13개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게이트웨이 기기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가 연계된 '대포' 유심(USIM)칩 13개를 전달받은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끔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피해자료(순번 55 내지 74) 1. 압수한 장부 사본 1. 피의자 D 위챗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리한 심박스에 삽입된 대포유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바, 그 가담 기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실제로 약속한 월급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