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2

범죄사실 2022고단6762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12:00경 <주소>, 2층 공용현관에서, '아는 동생이 자살한다고 말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P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남, 30세), 순경 D(남, 25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201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그곳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너네 안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공동현관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과도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찰관 C, D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D(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서울 <주소> Q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고인의 수갑을 연결하면서 피고인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3세)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833 피고인은 2022. 10. 27. 03: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명>' 유흥주점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P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40세) 및 순경 G(여, 30세)으로부터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이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자 입으로 F의 손가락을 강하게 깨물고, 같은 이유로 G이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자 입으로 G의 손가락을 강하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8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6. 05: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클럽 '<상호명>' 내에서 H 등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차부스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유리를 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R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J(남, 4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1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된 채 서울 <주소>에 있는 R경찰서 T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동 지구대 소속 경장 K(여, 28세)이 하차를 요구하자 왼발로 위 K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지구대 내 대기석에서, 위 K이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집어 던져 폭행할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단 위쪽에는 피고인이, 계단 아래쪽에는 경찰관들이 각각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래쪽으로 과도를 던져 위 과도가 계단 난간을 맞고 튕겨 경찰관들 쪽으로 떨어진 점, 피고인은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과도를 던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서 있는 자리 바로 밑에 과도를 내려두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들이 서 있는 쪽으로 던진 점, 설령 피고인이 과도를 경찰관들이 아닌 계단 손잡이를 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과도가 경찰관들을 향해 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집어던져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3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2. 12. 6.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2. 10. 27.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2. 9. 16.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 7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거나 과도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중 6명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05: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클럽 '<상호명>' 내에서 피해자 M(남, 25세)가 클럽 내 다른 손님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 곳에서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H(남, 23세)와 피해자 N(남,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자 M, N와, 2023. 7. 5. 피해자 H와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