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5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F(20세)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아, 너같은 새끼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밀어넣은 다음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약 6회 때린 후,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단1424)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2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A의 진술서 3. 피해사진 4. 판시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경합 확인) 2015고단1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상해진단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는데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424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4:30경 정장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나는 영국 비밀정보국 MI6(Military Intelligence 6) 요원이다. 오늘 8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을 경유하는 미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테러용의자는 알카에다 소속 흑인 남성이고, 키는 180cm 정도에 대머리이고 나이는 22~23세이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허위신고로 김해공항경찰대, 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같은 날 05:00경부터 허위신고사실이 밝혀진 08:25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김해공항 출발 베이징행 항공기의 수화물에 대한 폭발물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김해공항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테러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이라는 영국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김해공항경찰대, 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7. 24. 08:15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G 항공기의 내부와 수화물을 정밀수색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부산남부경찰서 외사과, 김해공항경찰대, 공항기동대,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된 사실의 유포로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5조(거짓사실 유포에 의한 공항운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이 집 주인 간나 나와, 이 집 주인 간나 나만 오면 안 받는다, 이 간나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도망나가자,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상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런 씨발놈의 경찰새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D는 2014. 6.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소인 A의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568호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고정 6568호 변호사법위반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1. 8. 12.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 A로부터 '옛날에 법무사를 했으니 소송을 맡겨보라. 일단 소 취하를 위해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니 서류 작성 비용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소송 관계 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인 A의 요청으로 5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1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소인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니 피고소인 D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D에게 소 취하를 제안하고, 소송취하서·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D의 진술 등으로 인해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D가 피고인의 발언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88 면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달리 증인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2014고단118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3. 07:00경 평택시 B 아파트 1012동 15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5세)을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위 1503호 현관에서 C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척 하다가 C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9:50 평택시 E에 있는 F 출입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4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93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12: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 크카드 1장,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65 에 있는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수도권정류장)에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외버스 요금 25,500원에 대한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위 25,000원의 교부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185 피고인은 2015. 6. 24. 03:50경 평택시 K 앞 도로 부근에서 이전에 같이 일하였던 피해자 L(여, 22세)를 우연히 만나서 지난 일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L 친구인 피해자 M(여, 23세)의 목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80₁ 1. C, D,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4-1938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순번 6번)]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2015.1185₁ 1. M, L의 각 진술서 2.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 준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사기죄 및 절도죄, 준강제추행죄, 폭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6월~3년 10일이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2013고단8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9, 11, 22:0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오거리 앞 도로를 포스코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편도4차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으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신한카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09: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스타렉스 6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48] 피고인은 2011. 3,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수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빌딩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G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2013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3.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같은 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 이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최근 구금이 되기 전까지 소재를 숨기고 도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도주차량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범행은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버스 요금 5일분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주먹을 쥐고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6.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이런 일을 벌렸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74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차이로 시비가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1개 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310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방공장에서 피해자 F(여, 49세)로부터 "내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평화시장에 가게를 하나 만들어 주고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 여자야, 그만 때려"라는 말을 듣자 성별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속옷 팬티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폴더폰 벨이 울리자 "네가 전화를 받아서 뭐하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폴더폰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무릎에 대고 눌러 부러뜨려, 위 폴더폰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아, 이리 와"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 및 손님들의 음주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종업원 E, 손님 H, I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 줄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녹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05: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42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가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운 다음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범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의 항의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은 잠이 들어 있던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그루를 뽑아서 E 갤로퍼2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23: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o 운영하는 H의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피해자 F이 피해자 G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그루를 뽑아서 위 갤로퍼2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신흥아파트 앞에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24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 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별건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0. 13.에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8. 15:35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 pc방에 신발을 벗어 손에 잡고 들어가 "어제 일했던 종업원 그 새끼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실론티와 테이블에 있던 컵라면 등을 손으로 잡고 던지는 등 약 35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면서 C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E(16세)이 이를 막아서면서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0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유흥가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곤해서 모텔에서 편하게 자고 가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잘 수가 없으니 잠 들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하며, 같은 날 06:3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501호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501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피우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적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조용히 하라."고 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한꺼번에 막아 숨을 쉴 수 없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숨이 차오르면 손을 떼어 숨을 쉬게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또다시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방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감아 조르거나 다리로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고 힘이 빠져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한 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다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4~5년간 알고 지내오면서 계속 친한 지인 사이였을 뿐 성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 사이인 적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경 청소년인 C(16세)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2병 등을 4,000원에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9. 1, 20:20 경 C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해시 F상가 내 G마트에서 담배 2갑을 9,000원에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9. 1. 에도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인 H을 만나게 되었다. 평소 동성인 남자를 좋아하는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무렵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H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하여) "왜 그랬어, 내가 바보로 보여" 라고 무섭게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나온 H에게 "야, 너는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가"라고 하여 을 돌려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동해시 F, 9동 1층 앞에 있는 어두운 공간인 필로티(개방 공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 장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20:10 경 동해시 상가 1층 화장실 내 용변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인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동성에 대한 변태적 침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구입해주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선 등은 물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