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3, 26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상해, 공갈,|공갈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변형기, 정지수(기소), 한경우, 허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석(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하남시 일대에서 소위 ‘일진’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피해자 B(남, 15세),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3세)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2:54경 하남시 E, ‘F’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몇 살이냐? 운전면허증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들이 “07년생이고, 운전면허증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그곳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 D이 그대로 도망가자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부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그곳에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피해자 B의 모자를 벗기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강하게 아래로 눌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3:12경 피해자들을 그곳 도로변으로 데리고 가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0cm × 세로 3cm × 두께 3cm)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2회,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이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2~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0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나란히 세워 놓고,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툭툭 치며, “야이 미친 새끼들아, 이 오토바이 내가 아는 사람의 오토바이인데, 왜 훔쳤어. 이 개새끼들아, 75만 원 가지고 와라. 이 좆만한 새끼들아,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자 2022. 2. 22. 1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형이 오토바이 주인이랑 이야기해서 합의금 30만 원으로 할인해 줬으니까 내일까지 입금해라. 입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나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G로 하여금 피해자와 C을 하남시 H, 1층에 있는 ‘I’ 커피숍의 주차장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노트의 종이를 여러 장 찢은 뒤 이를 가지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나가, C에게 망을 보게 한 후 위 종이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이동한 뒤 들고 있던 마스크 뭉치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내가 격투기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영상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야 벗어. 팬티까지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여 성기가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네 누나 따 먹어도 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며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목 뒤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귀를 꼬집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귀걸이를 손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물어뜯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다시 위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집게(길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혓바닥 내밀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혓바닥을 내밀자 위 쓰레기 집게로 피해자의 혀를 2회 잡아당기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 세로 10cm × 두께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창틀에 올린 뒤 피해자에게 “시키는 것할 거야. 안 할 거야? 손가락 올려.”라고 말한 뒤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1회 내리찍고, 이어서 위 커피숍에서 가지고 나온 ‘S’자 모양의 쇠고리를 피해자의 입에 걸어 “낙지 놀이 보여줄게. 하나둘 하면 점프해.”라고 하면서 위 쇠고리를 피해자의 입에 건 상태로 2~3회 위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염좌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하남시 K,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M와 함께 있던 중,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B을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가져오지 못할 거면 금은방에서 팔찌와 목걸이를 훔쳐 와라.”, “오늘 하루는 같이 밖에 있자. 돈을 구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후드 집업 옷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옷을 교부받았다. 5.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 “네 엄마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도 모른다.”라고 하자 “일단 가져와. 부모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00:00경 피해자, M와 택시를 타고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 O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O 몰래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4. 03:00경 하남시 P 모텔’ Q호에서 전항과 같이 C이 O 몰래 가지고 나온 O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R’에서 운영하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R’를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에 기재된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 뒤에 꽂혀 있던 O 소유의 S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C으로부터 알아낸 뒤 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와 함께 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위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아반떼’ 차량을 렌트하여 위 S카드로 선불 요금 총 25,72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22경 위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후불 요금 총 100,490원이 O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합계 126,210원 상당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자 D의 부친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오토바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4.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훔친 오토바이의 주인인데,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고, 스크래치가 났으며 오토바이로 배달도 못 했으니 보상을 해달라. 원래 합의금이 85만 원 정도인데, 애들이니까 다 받기는 그렇고 75만 원 정도 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D이 훔친 오토바이의 주인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 08:3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부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8. 재물손괴 가. 피해자 W(남, 7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6:50경 하남시 X빌딩 주차장 관리사무소 앞에서 여자친구 Y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빌딩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관리사무소 유리창 1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Z(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5:00경부터 다음날인 27.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제6항과 같은 모텔 AA호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고인이 위 AA호의 TV를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8,420원 상당의 LG 벽걸이 TV 1대, 시가 409,000원 상당의 LG 벽걸이 휘센 에어컨 1대, 시가 32,900원 상당의 아이피 타임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1대 등 시가 합계 1,956,270원 상당의 물건들을 부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262] 피고인과 피해자 AB(남, 14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6:00경 하남시 AC, 1층 주차장에서 흡연중이던 피해자에게 “너 뭐냐? 뭔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이 없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 D, C, T,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O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등 범행 장소(F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F 편의점 현장 조사 및 범행 도구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등, 이체 내역 등 1. 각 피해 상황 사진 자료,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자료(특수폭행 범행 도구) [2022고합2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전력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2022고합253 사건)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22고합262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15세에 불과한 피해자 B, C, D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공갈하거나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요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벽돌 등 온갖 방법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여 강제추행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와 도구 및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W,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W,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 D, T, Z, AB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준 판사 서지원 판사 이창환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