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 C이 졸다가 두고 내린 그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캘빈 클라인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8. 00:1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OOO에 있는 피해자 메가박스 씨너스 주식회사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화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화예매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8. 00:3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치킨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1,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F식당 업주 소유의 치킨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76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5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향하여 운행하던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면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물품 가액 등에 관한 진술) 1. 피해물품 가방 사진. 피해자카드이용내역, 피의자 범행당시 이동경로 CCTV 사진, 고객가입정보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면),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CD 첨부 등) 1. 피해품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2014고단3976수사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22. 동종범행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이 법원 2014고단2131)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동종범죄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뇌병변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