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01: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중앙탑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협의 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9:5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청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05: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원고사거리 쪽에서 송내대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 해당하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05:29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0년에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D) (전화번호 1 생략) 선불폰을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16:48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 바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4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위 사람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후단 경합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21형제20792호), 판결(서울동부지법 2022노354호), 판결(서울동부지법 2021고단2683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성 2명, 여성 2명이 함께 앉아있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 옆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그대로 드러난 성기를 한 손으로 잡은 채 위 사람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여성 1명을 향하여 서있었으며, 이에 그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노출 부위와 방법,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는 B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1:40경 서귀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같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 피해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딸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여 두려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쪽).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적 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 17:01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7:0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시 유턴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7:01경 아산시 D 앞 도로 약 70m 구간에서 위 도로 최고속도(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133.2km의 속도로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피고인 B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제한 최고속도를 크게 초과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B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A이 변론 종결 후 피고인 B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1년의 동종 벌금형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3:30경 피해자 B(여, 3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내 남자친구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잔 속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려쳐 맥주잔이 깨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경찰관 폭행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및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처 모습)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 18:2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치고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자신의 머리를 경장 F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3:30경 삼척시 미로면에 있는 미로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8. 01: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9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위 C으로부터 절취한 초콜릿의 계산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내가 뭘 잘 못 했느냐”며 소리치던 중 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상의를 양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동일 제품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항 범죄의 피해를 배상하러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22: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인덕원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6:4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승객이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물어보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22:5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B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있는 ‘D’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중개 보조 하에 계약이 성사될 경우 중개수수료를 위 B과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2020. 6. 13.경 서울 도봉구 E 외 3필지 F아파트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 보조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B과 나누지 않을 생각으로 B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강남구 C, 1층 H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도봉구 E 외 3필지 F아파트 G호’, 보증금란에 ‘228,000,000원’, 존속기간란에 ‘24개월’,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개업공인중개사란에 ‘D’라고 기재하고 대표자명란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이름과 도장이 함께 조각된 일명 ‘싸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아파트 7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1, 2항 기재와 같이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의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이 2020. 6. 13.경 임대인 I, 임차인 J이 서울 도봉구 E외 3필지 F아파트 G호 전세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삼거리 방면에서 복현고가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F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대구 북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술에 취해 회사직원들까지 동승하게 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4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0. 01:05경 피해자에게 ‘수없이 줬지만 그 수 없던 기회 한 번만 더 달라는데, 여기서 에이비형 성격 나오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6.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6. 22.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26. 12:00경 서울 강북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관 및 검사 등을 순차 사칭한 전화를 하여 “C을 아느냐. 그 일당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중고 사기 범행을 하여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더 이상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 조치했는데 대출이 된다면 이상한 것이다. 일단 카드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진행되면 추적수사를 해야 하니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3:08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목련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40경에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나머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지능지수(FSIQ) 58의 경도 지적장애, 사회지수(SQ) 69의 14세 수준 사회적응능력 등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 내지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심신미약) ■ 선고형 가중요소: 전기통신금융사기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감경요소: 자백, 미필적 범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외 형사 처벌 전력 부재, 부친의 심한 지적장애와 암 투병, 곤궁한 가정형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0, 2010, 2008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9. 12:30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을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뒷유리를 깨뜨리고, 이어서 운전석쪽 뒷유리와 본네트를 가격해 합계 42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2023.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어서’ 순찰차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