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오후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하던 중 위 홀덤펍의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홀덤펍에서 나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5cm)을 구매한 뒤 이를 신문지로 말아 피고인의 가방에 은닉한 채 다시 위 홀덤펍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홀덤펍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홀덤펍에 있는 내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만데, 돈을 더 빌려달라. 차비라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도 안 갚는데 무슨 차비를 주냐”고 말하자 화가 나 가방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식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식칼을 보고 왼손으로 식칼을 쳐내자 다시 이를 주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붙잡은 채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식칼을 쥔 손을 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수지신경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 범행인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2. 01: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길을 비켜주자 피해자의 앞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처음 보는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2021. 10.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이혼한 전처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매형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누나와의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전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하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화장품 유통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8. 11. 중순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화장품의 독점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일본에 팔면 괜찮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은 “판매 및 채널, 마케팅, 유통 방어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건 걱정마라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화장품의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F가 해외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화장품 약 20만 개 중 1만 개에 대한 판매권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E 화장품에 대한 일본 독점권을 가져오거나 같은 상품이 일본에서 유통 및 판매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공급 대금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12. 19. 25,344,000원을, 같은 달 27. 204,019,200원을, 같은 달 28. 25,34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합계 254,707,2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품판매계약서 1. J와 D 사이의 이메일, ㈜F의 수출신고필증 1. ㈜G 법인 통장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이 출시하여 ㈜F가 국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E 화장품 1만개를 ㈜G 명의로 인수하여 피해자(상호 L)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의 신주쿠나 한인타운 등의 지역에서 해당 제품이 다른 판매사와 경쟁 없이 모두 판매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편취 금액, 편취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공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계약 체결 과정을 볼 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들이 제시한 유통과 판매 방어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판결되었다. 2022고단3329 피고인은 2022. 8. 29. 13: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D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3584 피고인은 2022. 7. 28.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 ‘F’에 ‘아이폰1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022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081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탈세를 위한 현금거래가 필요한데, 내가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탈세자금 또는 불법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 후, 2022. 1. 초경부터 같은 해 2. 초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 등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체크카드 총 5매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회 자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ATM 기기 사진-피의자 불법성 인식 여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각 H카드 회신자료/각 I은행 회신자료/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연결 계좌번호 정리/경기광주경찰서 접수 사건 확인/충북청주흥덕경찰서 접수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5 내지 9호), 제2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다른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상가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는 2006년 식으로 누적주행거리가 약 510,000㎞를 넘긴 노후차량이었으므로 노후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수시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여 장치의 노후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제동장치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이드브레이크 등 다른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을 감속하고, 차량이 최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 향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뒷바퀴 브레이크 부품 중 조정스크류가 ‘일자’ 형태에서 ‘90도’ 형태로 구부러지는 형태로 점차 변형되어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위 화물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한 과실로 위 조정스크류가 파손되면서 주변 리턴스프링 등 부품도 함께 파손되어 위 화물자동차의 주행 중에 우측 뒷바퀴 브레이크의 고장이 발생하게 하였고, 일부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정 및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사이드브레이크 및 나머지 우측 뒷바퀴 외 나머지 바퀴의 제동장치를 강하게 조작하거나 주변 옹벽 방향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0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체 몸통부위 역과 및 둔체 충격, 고도의 몸통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주정차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 B아파트 CCTV영상 분석 및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분석 및 첨부),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경사도, 차량속도 등), 수사보고서(H회사A/S I 대리 진술), 수사보고서(J 정비사 진술, 피의차량 수리내역 수첩 사진 첨부), 수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브레이크 이상 증상 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국과수 연구원 K 전화진술에 대해),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후차량의 검사 주기인 6개월에 맞추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동 등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인식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거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 피고인이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했다는 지점과 사고 지점과의 거리가 약 50m이고, 당시 시야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일반적인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을 멈추려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위와 같이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한 곳으로부터 상당히 진행한 이후였고, 위와 같이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야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오히려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튕겨져 나온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 내지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사전에 이상을 알려 피해자를 포함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전하기에 앞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은 2006년 식으로 누적주행거리가 약 510,000㎞를 넘겨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측 뒷바퀴 브레이크 부품 중 조정스크류가 ‘일자’ 형태에서 ‘90도’ 형태로 구부러지는 형태로 변형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변형되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의 기준에서 브레이크 작동의 이상을 감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무런 과실 없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교 앞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K3 승용차 조수석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836,000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다음날에서야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자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3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8. 22:5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리 신용카드를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08:2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우리 신용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07회에 걸쳐 합계 962,450원 상당의 대중교통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우리카드로 결제한 내역 1. 수사보고서(영통역, 망포역 cctv 확인수사), 망포역, 영통역 결제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교통카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길고 사용한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서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의 추수가 끝나는 2019년 10월 말에 갚아주겠다, 추수하게 되면 억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를 중개하고 수고비를 받는 역할을 하였을 뿐 짓고 있는 농사가 없었고 농사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수천 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30.경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농지 임차하여 수익이 예상되었으나,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해풍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일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할 당시는 이미 2019. 7.경이어서 경작 면적도 확정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추수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변제를 계속 미루어왔던 점, 피고인이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2013년의 집행유예 전력이 마지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13. 06:4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안채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5. 13.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일대를 경유하여 위 F에 있는 G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장면 CCTV) 1.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 무렵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역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범죄로 장기간의 구금된 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를 배방역 사거리 방면에서 풍기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08:04경 아산시 D, ‘E 아산배방점’ 주차장에서부터 북수리제1 공영주차장을 거쳐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에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2. 19:3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조합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신용카드 1매, 고창사랑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2. 19:54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3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역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전 연인관계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거실 창가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신욕기를 내려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2023. 4.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4.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2. 23. 11:35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전화로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6: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가서 노란우산찾으세요 17번 들어갓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햇어요 두 번다시보지맙시다 난 재판받으로 겁니다 청주로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6.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결정서 원본 수령 거부), 수사보고서(망치와 반신욕기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에 대한 수사) 1. 잠정조치결정문, 점정조치통보서,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통보한 사진 1. 문자내역(잠정조치위반)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 있으나, 각각 1995년경, 1998년경 전과로 오래된 전과이고,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평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파손시켜 사용폐지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C 진단서 제출, 사고원인 및 영상분석 관련, 피의자 교통위반 행위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사용폐지증명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한 것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5.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1.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