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금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업무 지시를 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케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8. 4.경부터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일당 11만원에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소유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되게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역할을 하기로 한 '통장전달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12.경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여 송금한 '인출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파주시 F아파트 102동 709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곳에 방문하여 E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1.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곳에 방문하여 E로부터 E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야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승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L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M)로 500만원, 2016. 8. 16. L 명의 동일 예금계좌로 300만원 합계 800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O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현금 입출금 반복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대출승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승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O)로 98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의 신용평점이 좋지 않아 보증 보험료를 입금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승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로 600만원, Q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R)로 25만원, S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T)로 418만원 합계 1,043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1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2호선)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U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V), W 명의 KB국민 체크카드(X), Y 명의 KB국민 체크카드(Z), AA 명의 KB국민 체크카드(AB), A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D), Y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E), L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F) 각 1장씩 합계 7개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번~31번)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압수품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관련 범행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초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함에 넣어두는 계좌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2016. 8. 12.부터 총책의 지시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체크카드 전달책 역할을 할 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였고, 현금 인출을 하면서는 그 전보다 더 많은 일당(1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대기를 하다가 지정된 장소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어 현금 인출과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인출한 금원에서 피고인의 일당 15만 원씩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명의인이 모두 다르고, 인출한 금액 역시 모두 달랐으며, 피고인은 항상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였고, 현금 인출 후에는 체크카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접근매체 전달만 하였고 현금 인출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할 일을 찾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한 이익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