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용인시 D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용인시의 지역현안인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C당 용인시 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E로부터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 결과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이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겠다는 교육감의 답변만 들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거묵마트삼거리, 상현2동 열병합 발전소 부근 도로, 성복동 정평교 삼거리 등 용인시 일대 총 12곳에 "C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 C당 D 지역위원회"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와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90cm) 1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이첩, 진정서 사본, 경기도 교육청 회신문서, C당 D 지역위원회 소명자료, 문답서(E), 현수막 게재 내용, 수사보고,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등, 수사보고(F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팩스 진술서 첨부), 확인서(H), 수사의뢰서,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범의가 없었고, 게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게시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며(제90조 제1항 제1호),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제90조 제2항 제1호), 정당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 용인시장, J 경기도의원, K 용인시의원, E C당 D 지역위원장, L 교육의원, M 용인시 고교평준화 추진 학부모회 대표 등은 2011. 11. 16. N 경기도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2014학년도에 고교평준화의 시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14학년도를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제22, 24, 25, 88면), E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에게 "도교육감이 2014년도를 목표로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준비한다고 하니 선관위와 C당 경기도당과 협의해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제181, 182면),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할 문구를 작성한 다음 현수막 제작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비용 청구서를 교부받아 이를 C당 경기도당에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제작하여 게시한 현수막에는 'C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 평준화 시행. C당 D 지역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40면), 경기도교육감은 용인시 D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014.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에 대해 '2014년부터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가 확정된 바 없음(평준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위 건과 관련하여 C당과 정책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협의를 한 바 없으며, 현수막 내용은 교육청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답변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21, 87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1.경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고, 경기도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묻는 관계인들에게 '2014년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또는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마치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실시가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히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사실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법이 규정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수막을 제작의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도홍보계장인 F에게 문안을 보여주면서 '이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하였을 뿐,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F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진술인(F)은 피고인에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이 내용이 정책이냐, 당론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내용이 혹시라도 허위로 판명되어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E 위원장과 N 교육감이 합의 본 사항입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F는 당시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 여부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현수막 게시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적법한 질의, 답변의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지시받은 후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C당 경기도당 관계자들과도 이에 대해 협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C당 용인시 D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및 2008. 국회의원 선거 당시 E의 용인시 D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정책실장과 선거총괄책임자를 역임하였으며, 2012. 초에는 C 당대표 경선 당시 O 후보의 경선운동을 도왔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C당 용인시 D 선거구 정당사무소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반인에 비해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의 게시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수막의 게재 문구가 허위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스스로 현수막의 게시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용인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C당의 노력으로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내 곳곳에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었던 점, 현수막의 개수가 12개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수막의 철거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철거한 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