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선거 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06. 5.경 F의 퇴임이 임박하자 G대 대통령선거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지세력을 전국적으로 규합하여 선거운동을 할 사조직을 결성하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악회라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 명칭은 'E 산악회'로 하고, 회장은 피고인 A, 실무책임자 겸 사무총장은 피고인 B으로 각 역할을 정하는 한편, 취지에 찬성하는 H정당 당원과 주위의 동료 및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서 향후 정치활동을 전개하려는 인물 등을 모은 다음, 2006. 6. 18. 강화도 I에서 그때까지 확보한 회원 80여명과 함께 산행을 빙자한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F의 당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와 함께 회장 A, 사무총장 B 등 주요임원을 선출하고, 2006. 9. 22.경에는 시·도 지부 초청 워크샵을 통해 그동안의 지부결성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지시한 결과, 2006. 10. 21. 전남·광주 지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10. 대구·경북 지부 창립식, 같은 해 11. 11. 충북지부 창립식, 같은 해 12. 3. 경기지부 발대식, 같은 해 12. 4. 강원지부 창립식, 같은 해 12. 6. 부산지부 창립식, 같은 해 12. 9. 경남지부 창립식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2006. 12. 26. 전국 시·도 회장단 보고회에 이어서, 2007. 1. 27. ~ 28.경 강원도 영월에서 전국시·도 지부 및 지회 회장단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그 동안의 조직결성 과정을 보고하는 한편 각 지부의 활동상황, 애로사항 내지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12월까지 300만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F와 함께 J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독려하고, 한편, 대통령선거에서 F이 당선되기 위하여는 우선 H정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책임당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2007. 2. 8.경 대전 대덕구 소재 K한정식에서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경선 대비 책임당원 확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책임당원 모집을 위해 산악회의 조직을 가동하면서, 2007. 4. 1.경 소요산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단합을 다지며, H정당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지지자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원수 확대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6월에 50만명, 8월에 100만명, 12월 18일(선거 직전일)에 150만명 내지 3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무처 직원들로서 회계 및 경리 담당에는 사무부처장인 피고인 C, 각 지부연락 및 동향 파악에는 사무국장 L, 각종 행사 기안 등에는 기획팀장 M, 공문발송·취합 등에는 업무부장 N을 각 임명한 후, 2007. 4. 6. 서울 O빌딩 3층에서, 피고인과 핵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F의 대선승리를 위하여 전 산악회원들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하면서, 위 사무처 직원들이 월별 업무계획서, 워크샵 내지 시·도지부 회장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고, 지부별 책임당원 확보 현황을 점검하며, P포럼 내지 F 지지 모임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중앙회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G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E 산악회'를 설립하였다. 나.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7. 5. 21. 서울 송파구 Q센터에서 E산악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F 예비후보자 및 중앙회 임원, 시·도지부 회장·처장, 지회장, 외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는 "현재 30만명의 회원을 12월까지 300만명을 목표로 확대하자. 지난 3개월동안 책임당원 확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우리는 F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고, 이어서 R 부회장이 '2006. 5. 산악회 결성 배경, 6. 18. I 산행, 지부·지회 결성과정 및 현재 회원 30만명으로 6월에는 50만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모시는 F와 함께 E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경과보고를 하고, F 예비후보자의 축사에 이어서 각 지부 장기자랑 등 2부 행사를 통해 산악회의 결집을 다지는 한편 F의 당선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 산악회의 회원수 확대 및 H정당 책임당원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7. 4. 6.경부터 6. 16.경까지 위 중앙회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하는 C 사무부처장, L 사무국장, M 기획팀장, N 업무부장, S 사무처장 등 중앙회 사무처 직원들의 점심 등 식사비 900,000원을, 피고인이 찬조금과 월회비를 납부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하고, 나. 2007. 5. 21. 서울 송파구 Q센터에서 'E 산악회 워크샵'을 개최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찬조금과 회비를 납부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크샵 행사진행요원 C, L, D 등 12명에게 1인당 15,000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였다(위 행사진행요원들로부터는 회비를 걷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7. 5. 25. 위 O빌딩 E산악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로부터 "위 2007. 5. 21.자 워크샵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28.까지 행사계획서, 행사에 소요된 비용내역서, 참석자 명단, 산악회 정관이나 규약, 산악회원 명단 등을 지참하고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하고, 나. 2007. 6. 7. 선관위 직원인 T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같은 달 11.까지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어서 위 산악회중앙회 사무처장 S으로부터 "같은 달 8. 위 중앙회사무실에서 같은 달 11.까지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서울시선관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1차 독촉)'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달 9.경 T으로부터 "위 1차 독촉장을 S에게 전달하였으니 관련자료를 같은 달 1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전화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서울시선관위 직원의 각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M, U, V, W, 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6월 주요업무 계획안 1. E 산악회 워커샵 2007. 5. 21 행사계획 1. 서울시지부 임원명단, 경기도지부 조직, 행사진행요원 명단 1. 중앙회회장 Y 명의의 임명장 1. E 산악회 경과보고, 행사안내문 1. 6.11 전국지부장회의 보고 파워포인트 자료 1. 증거물 수거 경위서 1. 각 지역별 입후보예정자 지지단체 등 활동정황 1. Z산악회 5. 21. 워크샵 계획(안) 1. E 산악회 대구·경북지부 간담회 녹취록(A 연설문) 1. 업무계획 및 운영방침, 월간소요예산, 금전출납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워커샵 결산 보고, Y 명의의 워크샵 초청장(수사기록 342~348면) 1. 중앙회 임원 전화번호부 1. 메모문서(활동계획) 1. 2007년 5~6월 주요 업무 계획안 1. E산악회 현황 및 운영계획 1. 각 지부회장 회의 자료 1. F연합회 회의 보고, 제2차 F연합 회의 결과 1. 6. 19. 대전집회 협조공문 1. E 산악중앙회 6월 회의자료(수사기록 753면) 1. 시·도지부 현황 1. 수사확인내용(U 통화사실 및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M 다이어리, A 다이어리 및 메모지, L 다이어리, N 다이어리) 1. AA, AB, AC, A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중앙회 등 팩스 송·수신 내역 분석) 1. A 명의 e-mail 발신·수신(첨부물 포함) 각 출력본(수사기록 제8권) 판시 제2의 사실 1. C,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7년 3월 및 4월 수입지출결산서 1. 운영경비 지출내역 1. AF 통장 내역, 메모지(직원 식대) 1. 워크샵 결산보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2회 검사 진술조서 1.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서 및 1차 독촉 1. 수사보고(우편배달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인 A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판시 '제1의 가'의 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의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판시 제2의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판시 제3의 각 자료제출요구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압제3865호의 증제1 내지 171호의 몰수를 구하는 의견이나, 이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도 아니며 위 압수물 중 이미 가환부된 것들도 상당수이고 몰수의 필요성도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에 따른 금 108만원의 추징을 구하는 의견이나, 이는 위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것이 아니다. 유죄의 이유 1. 선거 사조직 설립의 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선거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와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가 금지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적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이 G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유력 예비후보로 부상하자, 피고인 A, B은 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06. 6.경부터 E 산악회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지부를 조직화하기 시작하는 등 그 설립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A는 회장을 맡아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사무총장으로 조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차례 각 지부 회장단 워크샵을 개최하고 책임당원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E 산악회의 조직확대 계획을 추진하였다. E 산악회는 F의 H정당 당내경선 및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악회원수 확대 및 이를 통하여 F을 지지하는 H정당 책임당원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 위 '나'항의 사실관계를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 산악회는 G대 대통령 선거에서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소정의 사조직에 해당한다. 2.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법리 및 쟁점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단순히 선거운동 준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부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처벌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본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참조). 그런데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사조직 설립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쳤다면 사조직의 설립 행위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조직 설립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이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2007. 5. 21.자 워크샵 개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워크샵 개최행위가 사조직 설립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판단 선거운동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인을 향하여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사조직의 운영진과 같은 핵심 지지자들 상호간에 폐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조직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후보자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확보가 곧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기존 회원들의 신규회원 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행위는 설령 그 사조직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E 산악회의 성격 및 목표, 활동의 양상을 비롯하여 위 2007. 5. 21.자 워크샵에는 중앙회 임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부의 회장, 지회장 뿐만 아니라 외빈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300만명 회원 확보' 및 F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점, 이러한 대규모 워크샵이 사조직 설립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예견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워크샵이 거행된 시기가 2007. 5. 21.로서 E 산악회의 설립이 완료된 2007. 4. 6.경(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산악회 중앙회 사무실의 개소로써 사조직 설립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보다 상당한 이후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E 산악회 운영진 내부의 준비행위가 아니라 산악회의 일반 회원들 내지 산악회 외부를 상대로 하여 응집력 강화 및 회원 확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행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산악회 회원 확대는 H정당 진성당원 내지 책임당원의 확보를 통한 F 후보의 당내경선 및 본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므로, 위 워크샵 개최행위는 앞서 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가벌성이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2007. 5. 21.자 워크샵 개최 행위는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산악회에서 2007. 5. 21. Q센터에서 개최한 워크숍 이후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AH과 소속의 T이 2007. 5. 23. E산악회 중앙회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O빌딩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을 각 수취인으로 하는 2통의 요구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O빌딩의 경비원 AG가 같은 달 25. 위 우편물들을 수령하여 3층 사무실로 가서 위 산악회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위 요구서의 내용은 선관위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행사계획서, 비용내역서, 참석자명단, 정관, 산악회원 명단을 지참하여 2007. 5. 28. 09:30까지 AH과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시한을 도과하고도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산악회 사무부처장인 C이 위 시한을 넘긴 2007. 6. 4. 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행사계획서 및 회칙만을 제출하였다. D도 선관위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은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선관위 직원 T은 재차 2007. 6. 7.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건 다음, 관련 자료를(위 행사계획서 및 회칙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자료를 가리키는 셈이다) 지참하여 같은 달 11. 14:00까지 AH과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T은 다음 날 직접 위 공문을 중앙회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문 밑으로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사무처장 S이 위 공문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T은 다음 날인 2007. 6. 9. A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시한을 도과하고도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2007. 6. 13. T으로부터 조속히 선관위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T이 같은 달 15.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틀 후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선관위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산악회 중앙회의 회장으로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자로서 선관위 직원 T으로부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자료제출요구를 받음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한을 2회에 걸쳐 적법하게 통보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이므로,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의 자료제출요구 불응죄가 각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 산악회는 F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하고 H정당의 책임당원을 늘림으로써 G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및 본선에서 F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형상 산악회를 가장하여 각 지방마다 지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조직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선거 사조직이다. 이와 같은 선거사조직은 선거의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금권혼탁선거의 온상이 되는 등,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죄와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E 산악회는 피고인 A, B이 G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이며, 위 피고인들이 선거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지위라는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로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산악회가 명단 상으로는 4만 7천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선거운동에 결집한 회원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구지부가 2007. 2. 폐쇄명령을 받았고 E 중앙회도 그 사무실 자료가 2007. 6. 18. 일제히 압수됨으로써 조직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따라 E 산악회가 같은 해 8월의 H정당 당내경선 및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위 산악회의 조직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회장이고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의 범행가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 3의 범죄에 관한 가벌성의 정도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가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3. 15.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약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E산악회 전국지부장회의 등 각종 모임이나 중앙회 임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산악회 중앙회에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바, 피고인 A가 이에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관·단체·시설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선거인 등이 가지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권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죄의 상대방은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로서 그 상대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반드시 이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조직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선거 사조직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위와 같은 조직과 달리 보아야 하므로, 본죄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선거 사조직을 설립한 주체가 그 사조직 스스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나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는, 위 규정이 처벌하려는 매수 및 이해관계유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F의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의 식 하에 E 산악회를 설립하면서 A가 2007. 3. 15.경 위 사무실을 산악회 중앙회의 사무공간으로 제공한 행위는, 그것이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선거사무소 유사 시설 설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C, D의 출입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21. 서울 송파구 소재 Q센터에서 개최된 'E 산악회 워크샵'에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AH과 소속 T 등 4명의 직원이 위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여 행사장 출입구에서 피고인들에게 신분과 목적 및 출입근거를 밝히고 행사장 내 출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금일 워크샵은 산악회의 행사로 선거와 전혀 관계없다. 사전에 참석하겠다고 한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소 예약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산악회의)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을 저지하면서 그 부근에 서 있던 D 등 행사진행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이 행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선거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들만의 행사이다. 초청인물 외에는 들여보낼 수 없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출입을 저지하고, 이에 위 T이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조항을 고지하면서 재차 출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출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C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들만의 행사이다. 행사에 참석할 인원이 정해져있다. 선관위가 참석할 이유가 없으니 돌아가라. 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선관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법 제27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 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쟁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6조의3 제8항 및 별지 제63호 양식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관할선관위 발행의 공무원증이나 위원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증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인 T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8항에 규정된 증표인 별지 양식의 신분증명서 또는 선관위 발행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선관위 직원이 그 장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절차상 요구되는 요건인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리 헌법 제16조는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인의 임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적 공간에 대하여 선관위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라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진입하는 강제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특별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 규정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위반죄는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도 않고 단순히 출입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본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위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단순한 현실적인 곤란이나 실무 관행 등의 이유로 형해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보건대, 선관위 직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위 세 가지 절차적 요건은 각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셋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출입요구가 위법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아닌 출입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과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출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적법절차의 요청은 관계인이 선관위 직원에게 증표제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나 선관위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결론을 달리 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T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8항에 규정된 증표인 별지 양식의 신분증명서 또는 선관위 발행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A 등이 T의 현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출입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한편, T이 선관위 직원이라는 명함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의 증표 제시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사회통념상 명함이라 함은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데 불과하여 정규 신분증을 대신할 만한 신뢰성이나 신분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명함의 제시는 앞서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별도로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공무원증의 제시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관위 직원의 공무집행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요청과 절차규정의 형해화 방지 필요성에 더하여 선관위 직원 사칭범죄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명함을 제시받았다거나 T이 선관위 직원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T 등 선관위 직원들의 현장 출입요구는 절차적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출입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07. 6. 13.자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 13.경 서울시선관위 직원 T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동 자료를 지참하여 서울시 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함으로써 서울시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의 자료제출요구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선관위 직원인 T이 이미 전달시킨 자료제출요구서에 관하여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자료제출요구를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한을 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요구불응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위 전화상의 요청을 불응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의 요구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