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2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29, 2022고단5346, 2023고단269 사건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029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7. 18.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출입국이 금지되었으니 ‘서울경찰청 AV 경사에게 전화해봐라”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서울경찰청 AW팀 AV 경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X 검사’를 각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AY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쳤는데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다. 대포통장이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해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해주면, 금융감독원이 보관한 후 혐의가 없음이 확인된 후 다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 19. 11: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남 산청군 AZ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B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46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6.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여, 65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BC 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B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이니 우리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 12:53경 부산 금정구 B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5 1. 2022. 7. 1.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2:53경 이후 부산 금정구 BE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7. 19.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1:30경 이후 김해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U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69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42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B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B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을 위해서는 공제보험 비용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2022. 6. 23. 13:20경 부산 사하구 BG에 있는 B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2,750만 원을, 2022. 6. 24. 12:40경 부산 사하구 BI아파트 입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과 공제보험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29, 2023고단235 사건 중 2022. 7. 19.자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5346, 2023고단235 사건 중 2022. 7. 1.자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통장인출내역 등 확보) 1. 수사보고서(22. 7. 1.자 용의자 추적), (피의자 특정)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캡처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50만 원을 편취한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