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5

범 죄 사 실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B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당시 만 7세)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 거실에서, 축구공을 벽에 차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축구공을 그만 차라고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CD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미닫이문과 화장대 유리를 부수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차고 발로 자신의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피해자 E 자신도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진술하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내용(수사보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으면서, ‘고객들을 만날 때는 C 대리라는 가명을 써라’, ‘메신저로 보내주는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라’, ‘현금을 수거한 뒤 100만 원씩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되 ATM 기기를 바꿔가며 입금해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 되어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1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본인을 ‘C 대리’라며 가명과 허위의 신분을 사용하여 소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E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차량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CCTV – 국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기능,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당뇨병과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2: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가 약 30m로,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1. 2020. 2. 4.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C 부산개금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수개, 몽쉘 2박스, 육포, 식용유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8:0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직원인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1개, 과자 2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 1. 수사상황(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가액의 합계액이 총 69,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범행 직후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집 안에서, 위 피해아동과 대화하다가 피해아동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품 용기를 피해아동의 방문에 집어던지고 나무 의자를 들어 식탁에 내리치고, 피해아동이 거실에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길이 약 22센티미터)을 들어 김치냉장고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주방 싱크대 밑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6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모, 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명의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8. 30. 19:4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산양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져 도로를 횡단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구역은 특별히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도로노면의 색깔을 달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까지도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7.경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1층 'C' 사무실에서 PC 5대, 모니터 5대, 복표발행기 1대를 구비하고 사설 도박사이트인 ‘D’의 화면을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여 5분 단위로 알려주는 숫자 6개 중 처음 나오는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파워볼’ 도박을 중계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베팅금액을 받고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위 도박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며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F 계좌 거래내역, 총정리, 구매내역, 입금내역, 환전내역,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25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충전금액 8,444만 원(증거기록 102쪽 참조)의 3% 상당액은 2,532,000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검사가 구하는 25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는바, 그 영업의 구체적 내용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행행위영업의 규모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들은 C병원 주차장 안쪽에 모아져 있는 재활용품을 훔쳐서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D은 재활용품 수거업을 하는 ‘E’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는 C병원 측과 연 800,000원을 지급하고 병원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1. 18. 22:29경 김해시 F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안쪽에 모아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리어카에실은 다음, 피고인 B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 19. 21: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병원 관리과장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가져간 재활용품은 C병원 주차장 안쪽에 모아져 있었던 점, 위 재활용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들어가야 하는데, 위 주차장은 병원 직원이나 환자 등을 제외한 제3자의 출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가져간 위 재활용품은 리어카에 가득 찰 정도이고 쓰레기와 섞여 있지도 않아 버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폐지 및 재활용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재활용품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태양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1년 남짓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9:1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B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가 휴대전화를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가 바(Bar)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해요, 오늘 어때요”라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적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씨발놈, 니가 내한테 법을 해가지고 하면 되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온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보육교사로서 만 6세 아동들로 구성된 ‘파랑반’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4:33경 위 C유치원 ‘파랑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책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CD,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유치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퇴직하고 아동관련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부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을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해주거나 약속대로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동일하게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전에 빌려준 차용금 이자에 더해서 매월 이자로 110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5)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자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이자를 부담해가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했고, 이자 명목으로 지난 3년간 6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받은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현재는 개인회생 중이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재판 계속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 욕심만 차리는 하류인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뇌의 배아세포종(Germinoma of pineal gland) 진단을 받은 아들의 치료비 때문에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자가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수거책’)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36세)에게 전화를 걸어 BA은행 직원 C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J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어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77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양산시 CK에 있는 C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77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H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인근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서 첨부 및 피의자 A 특정 / 납부증명서 등 원본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외근내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아래의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의 범행과 비교하여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실질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77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12. 11.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2020고단1057)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7. 17:4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인 피고인의 대학 동창생과 밀접 접촉을 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4. 16.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격리 장소를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 06:56경 및 같은 달 21. 02:26경 각각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피고인 주거지와 같은 건물 1층 D에 음식 등을 사기 위해 방문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20:33경 서울 성북구 B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 1회뿐이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3. 1. 20:00경 B 뉴EF쏘나타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가음정사거리를 안민동 방면에서 가음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