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는 201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7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은 I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I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I이 재 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9. 6. 25. 새벽 경산시 J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K이 I로부터 보 증금 3,0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L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동대구역 근방까지 운전해 간 후 탁송 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리스료·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거나, 무등록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후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I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광명시 일원에서 지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가용 자동차 중 M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마칸 자동차를 월 3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약 10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0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합계 4억 9,125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D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리스료·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거나,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후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I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I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대여할 차량을 선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여할 차량 탁송 및 대여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 의정부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가용 자동차 중 C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자동차를 월 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약 3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말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0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합계 1,22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C와 D은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I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I이 재 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9. 6. 24. 21:00경부터 2019. 6. 25.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모하비 차량을 타고 위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의 GPS 위치를 추적하던 중 포항시 북구 N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O이 I로부터 보증금 3,200만원을 주고 대여 받은 P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400 자동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인근 주차장으로 운전해 간 후 탁송 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리스료·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거나,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후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I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서울 동대문구 Q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가용 자동차 중 R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450자동차를 월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약 4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초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합계 3,52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E은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I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I이 피해자 S에게 재 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7.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를 추적하던 중 대구 수성구 소재 T 골프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S이 I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U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8 자동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서울 AU 사무실 부근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F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리스료·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거나,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후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I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8. 대구 일원에서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자인 S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가용 자동차 중 V 명의의 (차량번호 7 생략) 포르쉐카이엔 자동차를 보증금 2,500만 원 및 월 70만 원(연 8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W에게 약 3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말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 및 대여료 합계 2,45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2018. 9. 11. 대구 일원에서 I이 (차량번호 8 생략) 마이바흐 S500 자동차를 X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자가용 자동차 임대를 알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5억 2,1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5,8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2019. 5. 초순 대구 일원에서 I이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S350d 자동차를 Y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자가용 자동차 임대를 알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9,378만 원을 I에게 전달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34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20고단3648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I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I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I이 재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9. 6. 25. 새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AA낚시터에서 피해자 AB이 I과 AC으로부터 보증금 3,3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AD 명의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F, H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 여부 확인), 2020고단2778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이 부분 판시 ‘제4의 가.’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C, AR, AS, AT, CD, S,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K, BB, BC, BD, X, BE, BF, BG, BH, BI, O, BJ, G, BK, I, BL, BM, BN, BO, BP, BQ, BR, BS, B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사본, ‘카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등’ 사본, ‘피해자 13명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본, 차량 시승 전세계약서(O) 사본, O 제출 BU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G 예금거래내역 사본, ‘대상차 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무등록 렌트업자 현황 사본, 차량 견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기명단 4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등’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본, ‘차량위탁판매계약서, 이체내역 등’ 사본, ‘대여차량 목록, 거래내역 등’ 사본, BR의 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 1. 각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쳐’, ‘차량시승전세계약서, 이체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메모’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의 사본: ‘AZ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BC이렌트한 차량에 부착된 GPS 확인’, ‘BV-I 카톡 대화내용 및 차량 보증금 송금내역 등첨부’, 각 ‘차량 도난현장 CCTV 확인’, ‘AY이 렌트한 차량 절취 시도’, ‘I 명의 BW조 합 계좌내역 첨부’, ‘G 계좌거래내역 분석’, ‘I이 AT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BF 차량 절도 현장 CCTV 영상 제출’, ‘피의자 A의 차량 대여 수익금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H 차량 수리내역서 제출’, ‘피의자 A의 차량 대여 수익금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F 21,815,000원 송금 받은 내역 제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들에대한 차량 임대 수익금 특정’, ‘AS 알선 차량 대여일, 대여금 특정’, ‘임대차량 운행 피해자 현황’, ‘AS가 알선한 피해자 BX, BN, BY의 보증금 송금내역 확인’, ‘피해자AY, BC, BF 대여차량 도난’, ‘AL 계좌거래내역 첨부’, ‘AG의 대여 차량 추가 확인’,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별 차량 명의자 및 운행자 현황’ 1. 경찰압수조서 2020고단3648 1. I, C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피의자 CA이 제출하는 차량 수리비 첨부’, ‘피의자 CA이 제출하는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AB의 CB조합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CA이 I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각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업 영위의 점, 단 피고인 C와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자동차 대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H: 각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본문(자 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 알선의 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의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장물사범 및 불법 자동차대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경위,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 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약 9개월간 20대의 고급 외제 자동차를 I에게 불법 대여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3대를 무단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이어서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C, D 짧은 기간에 20대의 고급 외제 자동차를 불법 대여하였고 차량 6대를 무단 회수하였지만, 초범이거나(피고인 C),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이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E 자동차를 불법 대여하여 3,520만 원의 부정 수익을 취득하고, 차량 1대를 무단 회수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G 불법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I에게 8개월 이상 이용자 23명을 소개해 주고 상당한 규모의 대가를 수령한 점,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F 누범 기간에 고급 외제 자동차를 불법 대여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정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를 변상하여 차량 이용자 5명 중 4명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H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 불법 대여를 알선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소된 후 중증 폐질환을 앓던 아버지가 사망한 점, 어린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