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수익자를 C(대표자: E, 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하는 'F'에 가입한 후 2017. 9. 6. 위 회사에서 선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에 끼고 있던 장갑이 선반기계에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의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경 위 회사 경리직원 G로부터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입사 당시에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를 준비해주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단서를 준비하는 한편, G에게 '손가락을 다쳐 서명이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서명해달라'고 말하여 2017. 9. 28.자로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D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자 및 2018. 9. 6.자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며, 보험사의 확인전화에도 본인이 보험금 청구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자신의 서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자신의 몫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회사를 상대로 당시 수령한 보험금이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회사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대표자인 E이D을 상대로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2017. 9. 28.자, 2018. 7. 10.자 및 2018. 9. 6.자로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1. 29.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 제출하고, 2020. 2. 17. 위 논현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논현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보험금 청구서류 등, 합의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금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할 것을 G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불과 2~3일 이후에 G가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D 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직원이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보험금청구를 위해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게 2017. 9. 28.자, 2018. 7. 10.자 및 2018. 9. 6.자 보험금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무고죄의 경우 그로 인해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서 참가자 양쪽 모두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양방베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베팅 금액을 충전하다보니 도박 사이트에서 제재가 심한 상황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내가 알려주는 도박 사이트 계좌에 충전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10. 11. 13:41경 D로부터 7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A의 B은행계좌 금융정보 자료 첨부 및 통화내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의 B은행 계좌금융정보 자료, E의 계좌 금융정보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정신지체3급의 지적장애로 사리분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접근해온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계좌지급정지로 전화금융사기범이 의욕한 비실명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환급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2020고단2127 피고인은 2019. 10. 30.경 M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구입 날짜를 지정하여 예약 후 돈을 송금해주면 지정된 날짜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25,000원을 송금해 주면 2020. 1. 6.에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하여 다른 선구매 요청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여 지정된 일자에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3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60,905,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65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저렴한 금액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하여 다른 선구매 요청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여 지정된 일자에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000,000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3,650,000원, 총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268 피고인은 2020. 1. 14.경 P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거래 금액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하여 다른 선구매 요청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6 피고인은 2020. 1. 10.경 안산시 단원구 R S호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거래 금액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3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유심 1회선당 2만 원에 매입한다'라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 기명 및 서명을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 U, V, W) 3개 회선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K, H, X, Y, H, Z, AA, L, AB, I, G, E, AC,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대화내역, 게시글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2020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가입신청서 및 명의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선불유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9번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기래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거나 돈을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수십회 반복하여 피해자 다수 발생하였고 총 편취금액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선불 유심 회선수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 또는 상품권 제공으로 피해를 전부(AA, AB) 또는 일부(배상신청인 9번 J) 회복시킨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 아침경 'B'의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E, 1층으로 택배로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사본 1. 계좌개설 내용 1. 카톡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판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로부터 2,98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은행에 자신이 보낸 체크카드의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 환급동의를 하여 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6.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방조(2020고단2822)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4:30경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받고자 문의 상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13~14.경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 F라고 사칭하며 "E은행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E은행 어플을 사칭하는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보내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대출건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대출을 1건 더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자,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우리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상환할 것이고, 그 경우 원하는 추가 대출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현금서비스를 대신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5:22경 인천 미추홀구 G시장에 있는 건강식품점 'H'으로 현금 48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7. 인천 미추홀구 G시장에 있는 건강식품점 'H'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2020 고단2027)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달 17.경 다시 L회사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회사와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오늘 오후까지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거래가 중지되고 이자까지 올라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6:53경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N건물 앞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7. 고양시 덕양구 N건물 앞 버스 정류장 부근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O다. M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제출 자료(계좌내역), A 휴대전화 P 대화 내역(일산동부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1. P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1.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피의자 택시 승차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 역시 피해금이 전액 회수되었으며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B'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충전금을 입금하고 수익금을 환전 받을 때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충전금의 10%를 대가로 줄 것이고, 꾸준히 해준다면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입출금 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4. 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이전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 받은 바 있었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입금된 피해자 D 소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90,500원을 피고인의 B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61,350원을 통신요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에 입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1. 이체내역, A B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트럼프카드 52장을 준비한 뒤 속칭 '세븐포커'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평일 20,000원, 주말 30,000원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1. 06:00경 위 게임장에서, D, E, F, G, H을 도박자로 불러 모은 뒤 그들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E, F, G, H과 함께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29,34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2019. 5.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변론종결을 한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7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6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주식회사 C의 주주들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도 역시 부부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들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10. 9. 10:10경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층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곳 입주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호실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8:3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H동에서 막 집 밖을 나오는 피해자 D(남, 63세)를 막아선 다음 "빌려준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가슴을 꽉 껴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8:3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H동에서 막 집 밖을 나오는 피해자 D를 막아선 다음 "빌려준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가슴을 꽉 껴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B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해자의 진료 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폭행을 가할 당시의 상황, 판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피해자의 진료 내역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7. 16: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C은행 계좌(CD)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2,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8 피고인은 2019. 11. 26.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터미널 주변 상호 불상의 찜 질방 내에서, CE E 인터넷 카페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G 명의 X은행 계좌(CH)로 1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46 피고인과 CI는 광주시 CJ 택배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CK 소속 직원들로서, 분류 작업을 하면서 박스에 부착된 배송코드를 검색 후 노트북 등 고가 제품이 확인되면 이를 빼내어 숨겨둔 다음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I와 합동하여 2019. 6. 27. 06:06경 위 택배물류센터 작업장에서 피해자 C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I는 시가 353만 원 상당의 드론 2대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따로 빼놓고, 피고인은 이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기고, 같은 날 08:26경 피고인이 택배박스에서 드론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08:30경 퇴근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6.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I, CM 등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상세내역 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G 전화통화) 2020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피의자 CI 휴대전화 내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거나, CI, CM와 합동하여 택배물류센터에서 고가의 택배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학교 아래 둔치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B(남, 61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옆구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9. 3. 13. 02:38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C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구급대원에게 3일 전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C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구타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매수한 다세대주택 건물 관련 계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어한다, E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줄테니 내 계좌로 전세 보증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아 지인인 F과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본인금융거래, 내용증명,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E호 임차인 H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원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확정적인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기망해온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 있는 불상지 또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B는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55정을 사탕 용기 안에, 케타민 97.39g을 헬스보충제 통 안에 넣어 숨긴 다음 C편을 통해 항공특송화물(B/L D)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같은 달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국發 항공특송화물 MDMA 55정 외 1종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1. 조회화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주는 '현금 수거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책'에게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을 사칭하며 "5.8%의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E은행 채권추심팀의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는데 대출된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51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서구 G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36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F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의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7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일명 'M')은 같은 날 K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목포시 산정로 162에 있는 산정동우체국 앞에서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7. 18:50경 위 산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K대리님, M님이 보내서 온 N대리입니다. M님에게 연락 받으셨죠,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K으로부터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추송, 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메시지 등 포렌식 결과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인 인출책인 점,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이혼하여 아버지 슬하에 자라오다가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여 홀로 살아오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오다가 주거지가 없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2살의 사회초년생이어서 엄벌보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02경 창원시 진해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