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0: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발로 D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함께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E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말 00: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이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란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30.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노빌리안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번호란에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토스카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부착한 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말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시락납품업소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마사회 매점 운영권을 따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빌려주면, 매점 운영권을 따서, 그중 매점 1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빌린 돈에 대하여는 매달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회 매점 운영권을 취득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영난에 빠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40만 원, 같은 달 11. 위 계좌로 950만 원, 같은 달 31. 위 계좌로 2,850만 원을 순차 송금받는 등 합계 5,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36,973,602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나머지 피해액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3회)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8: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노상을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함평교통 시외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버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추월하려고 하였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뒤의 버스와의 거리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으로 버스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의 L/H타일 탈부착 교환 등 수비리 1,035,980원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비록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굳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버스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사고발생 이후에는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2: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 앞 정문에서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는 연천경찰서 C 소속 경장 D의 가슴 등을 팔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목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있던 같은 경찰서 C 소속 경장 E의 가슴 등을 팔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윗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찰서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천경찰서 정문 앞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가격하여 이를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투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하여 이를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7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D,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원스톱 견적서, 투싼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뿐이며 폭력 전력도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8:44경 안산시 상록구 B, 5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APP) 'C'에 우연히 친구로 등록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에게 그 앱의 '페이스 톡'이라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발송하고, 같은 날 19:51경 재차 위와 같은 동영상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23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인명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3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챠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 E(여, 1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내측 측부 인대 파> 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D, E의 피해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38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과 그 일행 H들이 여자에 관한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위 식칼을 찍으면서 "어린 놈 새끼들이 여자 따먹는 얘기를 하냐."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위 식칼의 끝으로 그의 인중 부위를 겨누고, 위 식칼의 손잡이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 식칼의 옆면으로 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식칼 옆면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칼등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와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04호에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F 운영의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400만원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6:4로 정산하여 가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채권 추심 계약에 따라 G로부터 2012. 4. 2.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5.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결쳐 3,38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회사 경비 명목 등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11. 20:10경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용수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다압면 하천리 하천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2013고단84 피고인은 2013. 1. 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대소원면 두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마산 방향 하행선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13. 3. 5.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귀화 후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0. 06: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34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허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8) 1. 사진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2. 20. 13:30경 시흥시 C 앞길부터 시흥시 D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시흥시 D 앞길에서 위 1항의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어,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친형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시흥시 D 앞 길에서 위 1항의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적발되어,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친형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펜으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종이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제네시스'라고 채워 넣고, 그 외 차량 운행 사실, 경위를 기재한 다음, 양식 제일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16. 2. 20.',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형 G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량 및 운전면허증 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하고, 형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경찰에게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차금융 광명지점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1,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7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4,84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1. 굿플러스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문(해남지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 미변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피해자 D에게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1동 307호 시가 5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3억 3,2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2007. 9. 1.경 국내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여 폐업 후 중국으로 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차용금을 변제할 돈 등이 부족하자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등 5명으로부터 합계 172,0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J은 200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을 폐업한 후 1인 의류오퍼상으로 중국을 드나들며 적어도 2011년경까지는 사업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2013. 6.경 심장수술을 받고 난 후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무렵에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2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은행권 채무를 비롯하여 지인들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달리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239,080,000원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과 처음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2006년경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과 처음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0년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입금 받은 후 이자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지급하여 왔고, 일부 원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이 입금된 정황도 있다. 이러한 형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2006년경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잔액이 얼마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입금 받은 금액에 준하는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에 해당할 뿐,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18: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B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658m2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니 위 임야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의 남편 E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매수인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E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계약금 4,000 만 원과 매매잔금 중 2,19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피고인의 처제 F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처 G로부터 빌린 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매매잔금 일부 명목으로 2,193만 원을 위 F1 관리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193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박개장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특별송달과 소재 탐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1층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에서 약국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6. 3.경 위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환풍기 설치 방식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건물 입주민들 및 건물주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냄새와 증기가 위 건물 내부에 머물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3. 12:15경 평택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환풍기를 고의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부로 통하는 주방문만 열어 두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와 증기를 건물 내부로 배출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환기를 위하여 건물 공용 출입문과 1층 계단 창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주방 문) 안 닫아. 앞으로 한 번 봐봐.", "진짜 음식 냄새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발생한 냄새와 증기가 건물 내부에 머물게 하는 바람에 위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들의 약국과 병원에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껴 떠나게 하거나 다시 방문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약국 운영 업무와 피해자 E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30. 21:15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출입구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3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 개새끼 니 년놈이 똑같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자지를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 21:1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놈들아, 건물주에게 냄새 문제를 고자질해서 기분 좋냐, 이것들을 약간 풀어주었더니 까불고 있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30. 09:3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내밀면서 "눈깔을 확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실관계확인서(E, 수사기록 139쪽) 1. 녹취록(수사기록 90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년간 악의적인 행동으로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주들과 갈등을 일으킨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402호, 403호, 1118호, 1310호를 임차하여 'G', 'H', 'T',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L, 일명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사이트 'H'에 게재한 성매매 알선 광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136만 원 = 1일 평균 손님 수 4명 × 영업일 178일(영업기간 266일에서 여종업원이 없어서 쉬었다는 주말(토, 일요일)과 공휴일 87일 및 수익금이 압수된 단속 당일을 제외) × 손님 1인당 피고인의 최소 수익금 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함 앞으로 횟집 식당에서 일을 하며 배워서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쌓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약 80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24. 1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C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2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거리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24. 2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벌곡면 소재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25.6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거리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4, 20:41 경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계룡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이첩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C'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C의 서명이 위조된 위 각 서류를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24,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 동의서, 이첩요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6, 7, 9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것인 양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7개월 만에 또다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5. 5. 24, 14:5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 내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15: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환승통로에서 2호선 방면에서 3호선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성명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