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20121108] 피고인 F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I, O, P,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0.경 I, O, P, Q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은 같은 날 20:30경 R 옵티마 승용차에 I, P를 태우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교도소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Q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신의 S 쏘나타 승용차로 진행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O, I, P는 2007. 6. 20.경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T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Q 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4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U, P, C, 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6.경 U, P, C, V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U은 같은 날 19:40 경 W 그랜저 승용차에 P, V을 태우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삼거리로 이동하여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고, C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신의 X 택시로 그 옆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차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U, P, V은 2007. 10. 9.경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T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81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Y, Z, AA, AB, A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5.경 Y, AA, AB, AC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Z는 같은 날 06:10경 AD 슈퍼살롱 승용차에 AA, AB, AC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구 부근 도로에 가고, Y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AE 택시로 운전하다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Z, AB, AC은 2007. 12. 26.경 AF의원에, AA는 같은 날 AG의원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Y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920,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H, C, AI, AJ, AK, A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9.경 AH, C, AI, AJ, AK, AL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AH은 같은 날 02:00경 AM 택시에 C을 동승시켜 수원시 팔달구 성대사거리 부근으로 가고, AI AN 택시에 AJ, AL, AK을 동승시킨 다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AH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AH, C은 2008. 1.경각 AQ 정형외과에서, AJ, AL, AK은 2008. 1.경 각 AP 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AI 운전의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AI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925,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AA, AQ, AR, AS, AT, A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경 AA, AT, AR, AQ, AS, AU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AT는 같은 날 20:30경 AV 뉴그랜저 승용차에 AQ, AS, AR를 동시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3 도로로 이동하고, AU는 AW 택시에 AA를 동승시킨 다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AT는 2008. 2.경 AX신경외과에, AQ, AS, AR는 각 2008. 2.경 AY 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AU 운전의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AI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7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B, AH, AZ, E, BA, B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5.경 B, AH, AZ, E, BA, B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E은 같은 날 06:30경 BC EF쏘나타 승용차에 BB, AZ, AH을 동승시켜 이동하고, BA은 BD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E, BB, AZ, AH은 각 2008. 5. 25.경 BE 재단 BF의원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BA 운전의 위 덤프트럭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BA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416,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C, I, F, BG, BH, BI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C, I, BG, BH, F, BI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F은 같은 날 02:05경 BJ 차량에 I, BG, BI를 동승시키고 부천시 오정구 BK병원 앞 도로로 이동하고, BH는 BL 택시에 C을 동승시킨 다음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BJ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C은 2008. 6. 30.경 BM의원에, F, I, BG, BI는 각 2008. 7. 1.경 BN 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BH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34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B, U, C, BO(개명전 성명 : BP), B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B, U, C, BO, BQ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BO은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R 앞 도로에서 BS 스펙트라 차량에 BQ, U, C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정차하고, B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BT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C, BO, BQ는 2008. 8. 21.경 BU정형외과에, U은 같은 날 BV병원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덤프트럭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B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605,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BW, E, BO, BQ, BX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BW, E, BO, BQ, BX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E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부근 도로에서 BC 쏘나타 승용차에 BX, BQ, BO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정차하고, BW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BY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E, BO, BX, BQ는 각 2008. 10. 2.경 BZ 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카니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BW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711,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AU, I, F, CA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AU, F, I, C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F은 같은 날 02:15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CB 그랜저 승용차에 I, CA를 동승시켜 진행하고, AU는 AW 택시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택시로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우측 차체와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F, I, CA는 각 2008. 12. 5.경 CC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AU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13,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AI, CD, U,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4.경 AI, CD, U, D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CD은 같은 날 20:0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고가다리 부근 도로에서 CE 레조 승용차에 U, D를 동승시켜 진행하고, AI은 CF 택시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택시로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CD은 2009. 1. 5.경 CG정형외과에, U은 2009. 1. 6.경 CH정형외과에, D는 2009. 1. 6.경 CI정형외과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AI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43,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D, I, F, CA, CJ, C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I D, I, F, CA, CJ, CK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F은 같은 날 21:4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 동아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CL 뉴프라이드 승용차에 I, CA, D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CJ은 CM 와이드봉고 차량에 CK을 동승시킨 다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봉고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CK은 2009. 2. 10.경 CG정형외과의원에, F, I, CA는 각 같은 날 CN외과의원에, D는 같은 날 CO의원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위 봉고차량이 가입된 AXA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J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066,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AZ, BO, BQ, G, C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AZ, BO, BQ, G, CJ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BO은 같은 날 20:03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1동 수명산파크3단지 사거리에서 CP 매그너스 택시에 CJ, AZ, BQ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G은 CQ EF쏘나타를 운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CJ, AZ, BQ, BO은 각 2009. 4. 11.경 CG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793,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CR, H, CS, CT, CU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CR, H, CS, CT, CU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H은 같은날 02:01 경 광명시 하안동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CV 택시에 CT, CS, CU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CR은 CW EF쏘나타를 운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H은 2009, 6. 17.경 CX 신경외과에, CT, CS, CU 은 각 2009. 6. 17.경 CY 정형외과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R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499,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O, F, C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 22:00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7-14 발산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DA 택시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CZ가 동승한 O 운전의 DB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6.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피고인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 것처럼 허위로 사고발생신고를 하고, 0은 위 사고장소에 없던 F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민 후, 0, CZ는 2009. 10, 6.경 DC 정형외과에, F은 2009. 10. 7.경 DD 정형외과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A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920,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AH, H, DE, DF, D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7.경 AH, H, DE, DF, DG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H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토장동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 DH 택시에 DF, AH, DE를 동승시켜 진행하고, DG는 D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DE, DF 2009. 12. 28.경 DJ 정형외과에, AH은 같은 날 DC 병원에, H은 같은 날 CX신경외과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DG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394,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더. 피고인은 I, F, DE, D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경 I, F, DE, DK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F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DL교회 앞 도로에서 CB 그랜저 승온차에 I, DK을 동승시켜 진행하고, DE는 DM 택시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F, I, DK은 각 2010. 1. 6.경 DN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D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79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러. 피고인은 D, E, CJ, D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1, 5, 16.경 21:17 경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제2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D는 E이 운전하는 BC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CJ은 DO 이 동승한 DP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BC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과 D, E, DO은 BM 의원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J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Q, DR, DS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6. 8. 3. 21: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1단지 인근 도로에서, DR은 DT 카니발 승용차에 DS, DQ을 동시켜 진행하고, 피고인은 DU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레간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DQ, DR, DS는 각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916,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AH, AZ, E, BA, BB과 공모하여, 2008. 5. 25.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747,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U, BA, D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8. 7. 18, 04:50 경 고양시 덕양구 DW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U 레간자 승용차에 BA, DV을 동승시켜 진행하고, AU는 AW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과 BA, DV은 각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AU 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U, C, BO, BQ와 공모하여, 2008. 8. 21.경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605,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G, DX, DY, DZ, EA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1. 29. 21:02 경 부천시 오정구 EB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G 운전의 CQ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X, DZ, EA이 동승한 DY 운전의 EC 쏘나타2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 29.경 DJ 정형외과에서, DY, DX, DZ, EA은 각 같은 날 C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302,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A, U, P, V과 공모하여, 2007, 10. 6. 19:4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81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AH, AI, AJ, AK, AL과 공모하여, 2008. 1. 9.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925,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I, F, BG, BH, BI와 공모하여, 2008. 6. 30. 02:05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34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B, U, BO, BQ와 공모하여, 2008. 8. 21. 01:30 경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605,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A, AI, CD, U과 공모하여, 2009. 1. 4. 20:00 경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43,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I, F, CA, CJ, CK과 공모하여, 2009. 2. 9, 21:40경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066,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E, CJ, DO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21:17 경 제1의 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J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위교통사고가 고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DR, DQ, ED, E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6, 8, 17, 22:45 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DR은 EF 쏘 타 차량에 DQ, ED, EE을 동승시켜 진행하고, 피고인은 EG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DR, DQ, ED, EE은 각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0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AH, AZ, BA, BB과 공모하여, 2008. 5. 25.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416,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BW, BO, BQ, BX와 공모하여, 2008. 10. 1. 20:00경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711,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D, CJ, DO 공모하여, 2011. 5. 16.경 21:17 경 제1의 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J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A, C, I, BG, BH, BI와 공모하여, 2008. 6.30. 02:05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34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I, AU, CA와 공모하여, 2008. 12. 5. 02:15 경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13,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I, D, CA, CJ, CK과 공모하여, 2009. 2. 9. 21:40경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066,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O, CZ와 공모하여, 2009. 10, 5, 22:00경 제1의 거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920,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A, I, DE, DK과 공모하여, 2010, 1.5. 23:00 경 제1의 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79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B, DX, DY, DZ, EA과 공모하여, 2009. 1. 29. 21:02 경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302,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AZ, BQ, BO, CJ와 공모하여, 2009. 4. 10.경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793,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고인은 EH, H, EI, EJ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0. 8. 29. 17:52경 H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DI 택시에 피고인, EI을 동승시켜 진행하고, EH EK 옵티마 승용차에 E.J을 동승시켜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 H, EI, EJ은 각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EH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660,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 19: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도로에서 EI 운전의 EL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이 EM 운전의 EN 카스타 차량의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위 택시 승객 2명이 다치지 않았다며 귀가하자 피고인과 H이 함께 동승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I, H은 2010. 10. 4.경 DJ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 H은 위 교통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하지도 않았고, 위 교통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EI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위 카스타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323,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H, EO, E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0. 20. 03:20경 EQ은 EP 차량에 피고인과 EL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H은 E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EP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과 EO, EI은 각 2010. 10. 20.경 ER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를 받은 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H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923,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A, CR, CS, CT, CU과 공모하여, 2009. 6. 17. 02:01 경 제1의 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499,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O, EI, ES, A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8. 20.경 피고인은 EO, EI, ES, AU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EI은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오정구 ET주유소 앞 도로에서 ES, EO을 동숭시킨 상태에서 EU 택시를 운전하고, AU는 AW 택시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신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EO, EI, ES는 그 무렵 각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위 사고가 AU 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7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AH, DE, DF, DG와 공모하여, 2009. 12. 27.경 제1의 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394,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H, G, EI, EJ과 공모하여, 2010. 8. 29. 경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660,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G, EI과 공모하여, 2010. 10. 2. 경 공모하여 제7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323,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G, EO, EI과 공모하여, 2010. 10. 20, 03:20 경 제7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923,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A, O, P, Q와 공모하여, 2007. 6. 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84,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 BG, BH, F, BI와 공모하여, 2008. 6. 30.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34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 F, AU, CA와 공모하여, 2008. 12. 5.경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13,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F, DE, DK과 공모하여, 2010. 1. 5.경 제1의 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79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51] 1. 피고인 C 피고인은 BW, EV, EW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2, 16. 0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EW, EV가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X 쏘나타 뒷범퍼 부분을 BW 운전의 BY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EW, EV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카니발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1,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EY, EZ, FA, F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6. 7. 31. 23: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5동 공수부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EY, FB, FA가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C 차량 뒷범퍼 부분을 EZ이 운전하는 F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EY, FB, FA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EZ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아반떼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14,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E, FF, FG, FH, F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6.23. 22: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7에 있는 도로에서, FH, FF이동중하고 FG가 운전한 FJ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FE가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K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FE, FG, FH, FF 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08.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44,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76] 피고인 B은 2012, 5. 5. 00:4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주)FL 소유의 FM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FN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계산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위 카드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5. 00:49 경 서울 강서구 FO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게맛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N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결제에 사용하도록 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해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이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5. 5. 01:05경 서울 강서구 FP 카페'에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N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N 소유의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소지하게 되자, 2012. 5. 5. 00:49 경위 'FO' 편의점에서 시가 2,500 원 상당의 게맛살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1:05경 위 'FP카페'에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횡령하여 취득한 위 FN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H, AZ, U, BW, CR, EE, ED, O, P, V, Z, AB, AC, AI, AJ, AK, AR, AQ, AS, BA, BB, BH, BO, BQ, CA, CD, DY, DZ, EA, CS, CU, EO, EI, ES, DE, DF, DK, EH, EJ,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확인) [2012고단1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W, EZ, FA, FR, FS, FE, FF, FG, FH, EV, EW, F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자료 [2012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미변제 피해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공모자 사이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더러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주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집책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해 온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범죄수익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고 피해액의 일부가 반환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2년8월~7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가중영역에 속하고,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사기 범행의 죄질, 편취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분할반환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I은 최근 10년간 동종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인 각 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공범들은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각 권고형량 범위(1년6월~3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