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3

범죄사실 2014고합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2012. 11.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2013년 초순경 인천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3. 5. 경부터는 통영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2013. 8. 하순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E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 및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계속 갈등을 겪으며 수차례 결별 및 재결합을 반복하여 왔다. 1. 2013. 7. 6.경 폭행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피해자가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통영시 F에 있는 'G'으로 찾아 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100미터 가량 떨어 진 곳에 있는 통영시 H 앞길까지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8, 17.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가방을 손에 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3. 2013. 9. 2.경 폭행 피고인은 2013. 9. 2.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통영시 I아파트 101동 1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아파트 난간으로 올라가 뛰어 내리려하자 피해자를 끌어 올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9, 5. 및 9. 6.경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211호에서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짐을 가져 가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식탁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밀어 복부를 압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다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2013, 9. 14.경 강간 피고인은 2013. 9. 14.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통영에서 인천으로 온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양손을 잡아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3. 9. 15. 경 감금 피고인은 2013. 9. 15, 14:58경 피해자가 있는 인천 남동구 L 상가 안 당구장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나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가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 '어 차피 헤어질 거 더 좆같이 헤어지자, 끝장을 보자, 그 끝은 둘 다 죽든 니가 죽든'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인근에 있는 M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문을 잠그고 '여기서 한발 짝이라도 움직이면 다리를 부셔버리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서 나가야 한다'며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3. 9. 20. 15: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헤어지자며 자신을 피해 도망한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없자 피해자에게 '네 시에 정확히 이 사진 올린다, 몇 분 몇 초 시간도 없다'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1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93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5. 07. 02:0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혜화굴다리 앞길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0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미소지 하고 있으니 인적사항을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P, Q"이라고 말하여, 마치 친구 P이 피고인인 것처럼 진술하여 PDA(휴대정보단말기)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위 PDA의 운전자 확인란에 'P'이라고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건네줌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O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보고서의 성명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R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통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4고합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인근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보고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1 내지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찬 적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천에서 통영으로 가는 중 동탄휴게소에 들렀다가 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어서 발생한 것이다. 다.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곤하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라.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깨뜨린 시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일치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그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당시 112와 119에 각 2회씩 통화를 시도하였고(수사기록 22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망가고 건물 계단까지 오르는 등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8항의 협박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2014고합683호 사건의 일부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함께 신고를 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진료기록부에는 '차문에 끼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담당의사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에서 통영으로 가는 중 동탄휴게소에 들렀다가 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어서 상해를 입었고, 곧바로 오산 한국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탄휴게소에서 오산 한국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3~4시간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동탄휴게소에 오기 전 소래포구 주차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동탄휴게소에서 차량 문이 덜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가속하다가 피해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차량 문을 덜 닫은 것 같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R이 2013. 8. 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증인이 일하는 당구장에 놀러왔을 당시 피해자의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판시 제5, 6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구체적인 범행일자,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로 가기 전 행적, 모텔의 상호 및 위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일치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는 계좌거래명세표 등을 참고하여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온전히 기억에 의존하여서만 진술하여 발생한 차이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5항 범행 후 소래포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른 모텔에 가서 잠을 잔 사실 및 판시 제6항 범행 후 증인 R 등과 함께 클럽에 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계속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판시 제5항 범행 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단순히 이별을 요구하고 도망을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에게 잡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이 반복되자 일단 피고인과 만나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하고서 판시 제6항 범행 후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R도 판시 제5항 범행 직전에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당구장으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위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R도 판시 제6항 범행 당일 원래는 피해자와만 클럽에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R이 일하고 있는 당구장 건물의 CCTV화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6항 범행장소인 M모텔로 가기 직전인 2013. 9. 15.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과 밖에서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데리고 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강간죄와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판시 제5, 7항 기재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P1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강간죄 등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서명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으나 결국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5. 하순 내지 2013. 7. 초순 사이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하순에서 2013. 7.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R의 각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당시에는 2013. 5. 말경에서 2013. 7. 7. 사이에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면서 인천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고 욕도 같이 하면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장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폭행 피해와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 7. 25. 감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5.경 통영시 아파트 101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으면 죽여버린다. 경찰차가 오면 넌 죽는다'고 겁을 주다가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시경부터 7. 26.경까지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편의점 앞 공중전화에서 112에 신고를 한 후 전화를 끊었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4층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공중전화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보니 자신의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내용을 듣지 못해서인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형, 형수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일주일에 약 3회 정도는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면서 거주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자 자연스럽게 풀려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정도로 심리적·무형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2013,8,25. 각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5. 오전경 통영시 미수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9:46경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발견하고는 부근에 있는 S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 생수병과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R의 각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당시에는 위 S 모텔에서 2시간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미수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 뺨을 맞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경찰 3회 진술 당시에는 미수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 뺨을 맞은 사실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에도 위 각 폭행사실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S 모텔에서의 폭행에 관하여는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오전경의 미수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의 폭행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 정도 맞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각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S 모텔에서 나온 직후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이모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음료수를 사서 드리는 등 폭행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3,9,16.부터 9. 19. 까지 각 강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6. 오전경 위와 같은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121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 이러는거 싫어"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간음하여 지속적인 폭행 및 감금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외출시마다 항상 동행하는 등 피해자의 거동을 감시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도망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따라 와 폭행하자 이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9. 17. 오전 시간불상경, 9. 17. 오후 시간불상경, 9. 17. 저녁 시간불상경, 9. 18, 오전 시간물상경, 9. 18. 오후 시간물상경, 9. 18. 저녁 시간불상경, 9. 19. 오전 시간불상경, 9. 19. 오후 시간불상경, 9. 19.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R의 각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2013. 9. 17.부터 2013. 9. 19.까지 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및 3회 진술 당시에는 2013. 9. 16.부터 2013. 9. 19.까지 4일 동안 하루에 2 내지 3회씩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진술 당시에는 2013. 9. 16.부터 2013. 9. 19.까지 약 10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하루 3회씩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강간 횟수, 기간, 강간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최종 강간 범행일인 2013. 9. 19. 로부터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경찰 1회 진술 당시의 진술보다 그 이후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더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도 위 각 강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단순히 이별을 요구하고 도망을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에게 잡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이 반복되자 일단 피고인과 만나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계획을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