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1994. 2. 12.경 설립되어 39개의 레미콘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피고인 B(이하 ‘B'이라 함)은 2015. 6. 17.경 설립되어 45개의 레미콘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며, C(이하 ‘C’이라 함)은 2015. 4. 22.경 설립(2016. 11. 10.경 前 D에서 現 상호로 변경)되어 14개의 레미콘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E 권역, F 권역, G 권역의 레미콘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 받아 각 설립된 법인이다. M기관은 2015. 6. 24.경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E권역, H권역, I권역)’ 입찰, 2016. 5.경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E권역, H권역, I권역)’ 입찰을 각각 공고하였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5년 E권역의 투찰수량 비율합의 위 피고인의 이사장 J 및 이사 K는 2015. 6. 2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기관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C의 이사장 N 및 이사 O과 함께 M기관이 실시하는 ‘2015년 E권역의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할 수량의 비율을, 입찰공고수량(2,340,000㎥) 대비 위 피고인이 60%를, C에서 40%를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8.경 입찰에 참여하여 위 피고인이 60%(1,404,000㎥)로, C에서 40%(936,000㎥)로 각각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J 및 K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 E권역의 투찰수량 비율합의 위 피고인의 이사 K 및 C의 이사 O은 2016. 6. 9.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O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기관에서 실시하는 ‘2016년 E권역의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투찰할 수량의 비율을 입찰공고수량 대비 위 피고인이 58%를, C에서 42%를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2016. 6. 23.경 입찰에 참여하여 위 피고인이 58%(1,800,000㎥)로, C에서 42%(1,206,200㎥)로 각각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년 H권역의 낙찰예정자 합의, I권역의 투찰수량 비율합의 피고인 A의 이사 K 및 피고인 B의 이사 Q은 2015. 6.경 대전 서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 사무실에서, M기관이 실시하는 ‘H권역 및 I권역에 대한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H권역은 피고인 A이 입찰공고수량 전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두 조합이 입찰공고수량의 100%(606,000㎥)로 하여 각각 투찰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일명 ‘들러리’를 서고, I권역은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수량의 비율을 피고인 A이 76.32%를, 피고인 B이 23.68%를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8.경 입찰에 참여하여 H권역 입찰에서는 피고인 A이 투찰가격 1,789,000원을, 피고인 B이 투찰가격 1,792,300원을 각각 제출하여 피고인 A이 입찰공고수량 전부를 낙찰 받고, I권역 입찰에서는 입찰공고수량 대비 피고인 A이 76.32%(1,557,000㎥)로, 피고인 B이 23.68%(483,000㎥)로 각각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 및 Q이 각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 H권역 및 I권역의 낙찰예정자 합의 피고인 A의 이사 K 및 B 이사 Q은 2016. 6.경 대전 서구 R빌딩 2층에 있는 A사무실에서, M기관이 실시하는 ‘H권역과 I권역에 대한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H권역은 피고인 A이 입찰공고수량을 전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고, I권역은 피고인 B이 입찰 공고수량의 전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여 일명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2016. 6. 23.경 입찰에 참여하여 H권역 입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피고인 A이 입찰공고수량 전부(670,575㎥)를 낙찰 받고, I권역 입찰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피고인 B이 입찰공고수량 전부(1,778,504㎥)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 및 Q이 각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심사보고서, 각 합의각서, 각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결과, 각 입찰현황, 각 단가입찰서, 2015년 연간단가계약 입찰예상표, 주요업무보소, 확인서,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예상분석표, 2015년 E권역 물품계약서(A, C), 2016년 E권역 물품계약서(A, C), 2015년 E권역 물품계약서(A), 2015년 I권역 물품계약서(A, B), 2016년 H권역 물품계약서(A), 2016년 I권역 물품계약서(B), 수사보고서(입찰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이 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이득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얻었고 피고인들은 수수료 이득을 보았을 뿐인 점, 현재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규모, 낙찰받은 물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