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1. 10.부터 2014. 3. 13.까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 보조 업무에, 2014. 3. 14.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지방법원 C팀에서 경비지원 업무에 각각 복무하고 있던 중, 2014. 1. 27.부터 2014. 1. 29.까지 3일 동안, 그리고 2014. 3. 21., 2014. 3. 24., 2014. 5. 1., 2014. 5. 21. 2014. 11. 25. 등 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의지를 밝히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18. 00:01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옆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마리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누가 운전했냐는 질문을 받자 운전사실을 부인한 후 일행 E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적게 측정되자, 위 에게 "음주수치가 제일 조금 나왔으니까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후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범인도피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32세)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부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현금카드 등을 주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번호,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트리아 플러스 4X 제모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28세)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모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자료제공요청(CCTV) 및 사진, 내사보고(E 전화통화), 사진(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소지품 등),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접근매체까지 양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84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2,128평의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원하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며 공동주택 사용권리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억 원은 위 아파트 완공시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9. 9. 3. H로부터 동인과 위 G 주식회사 공동명의로 된 '용역비 지급 약정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건축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용역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되자 H 몰래 위 '용역비 지급 약정서'에 아파트 건축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용역비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서초구 I에서, 위 '용역비 지급 약정서' 중 '1) 지급방법'란 첫 번째 문단 말미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불이행시 용역비를 50%만 지급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과 위 약정서 말미에 날인된 H 개인 인장의 인영 옆, 약정서 2쪽 윗부분에 날인된 H 개인인장의 인영 밑에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주식회사의 공동명의로 된 '용역비 지급 약정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2010.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용역비 지급 약정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감정 관련 보고) 1. 용역비 지급 약정서, 문서감정 결과 통보, 1. 고소장(통보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을 상한으로 하여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고소인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23: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체련공원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9.부터 2012.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 12. 임금 145,161원, 2012. 1. 임금 532,258원, 2012. 1. 연장근로수당 277,740원 합계 955,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사이이다 2015. 11. 21. 16:24경 부산 해운대구 C주택 A동 13호 주거 내에서, 3일전 피고인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 내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부부 공동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를 내리쳐 손잡이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16:24 경 부산 해운대구 C주택 A동 13호 주거 내에서, 3일전 피고인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산 강서구 E 도로 114m2의 소유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던 F지구 이주주택지에 수용되게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택지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위 분양권(딱지)은 내가 보상받은 딱지가 확실하다. 내가 이 딱지를 1억 6,000만 원에 팔겠다. 이 딱지를 매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위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무통장입금증, 2015가단23402 명의변경절차이행, 재산분할합의 위자료합의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3:3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씹새끼, 니가 경찰 맞냐, 니네들이 나 때렸지 가만 안둘거야. 너희들 가만 안두겠어"라고 협박을 하면서 112 순찰차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사회성숙도: 만 7~8세 수준)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을 돌아다니며 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5. 9. 24. 08:26경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위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 돈 줄 테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혐의자 도주당시 새마을금고 녹화된 사진 첨부, CCTV내사)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학교주변, 등하굣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그 또래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여자 청소년들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후 가족들과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3: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G 입구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온천'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늙은 놈이 회사 택시를 하노. 이 새끼 개인택시도 못하면서 요즘 늙은 놈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포함).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산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오디스크 게시판에 "노홍 맑음 와 젼나 이쁘다. 이렇게 이쁜여."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B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에 있는 피해자 (주)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B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2개월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 -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19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1.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원수업을 마친 후 남아 보충학습을 하던 피해자(여, 15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성인이며 학원선생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피해자는 중학생이며 학원수강생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체했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쓰다듬어 주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음부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원수업을 마친 후 남아 보충학습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이리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교탁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으로 손을 올린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젖꼭지를 눌러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4년 8월(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가중영역 형량범위인 4년~7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수강생인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안쪽,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90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판사가 피고인에게 "5번방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자 "가슴을 막 만지고 한두 번도 아, 한번도 한 번 만진 것도 아니고, 한번은 그냥 순간적으로 했다고 쳐요. 그런데 두세 번씩 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안으로 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증인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C이 피고인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제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C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최종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21:35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C이발관 건너편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앉아 승차할시 자신의 짐(방충망)을 택시에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앞 유리창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KT로지스) 1점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첨부에 관한 수사, 피해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9.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22.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뒷방울 저수지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에 있는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 5. 12: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명 'D'라는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입출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입출금을 반복할 때 쓸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명 'D'라는 남성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림동 신한은행 담당자와 전화통화 -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확인증 접수) 사본 1.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7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함이 없이 인천 남동구 B 일대에서 C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C(30세, 여)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며 하루에 120,000원씩 10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대부 거래를 약정하여 연 이자율 126.3%를 받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제출 서류 1. 대부관련 차용증 등, 진술서 및 대부관련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0: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연상인 E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떠밀어 그곳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주점 앞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주)HKBC환경방송 인천지사 C으로, 약 1년 전부터 신문은 발간하지 않고 광고비 협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이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단독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 21.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KBS 기자인데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금 당신 집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한 번 만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리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군청에 신고를 하면 건물도 철거해야 하고 벌금도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신고한 사람에게 줘서 무마를 해 주겠다. 나도 왔다갔다 차비가 들어갔는데 1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내일까지 최대한 돈을 마련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나는 제보만 해 버리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내가 지금 기름을 없애 가면서 이거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 내일 오후 2시에 계산역으로 돈을 준비해 오라."라고 재차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11:00경 인천 강화군 H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주려고 하였던 현금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0. 14: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삼거리까지 약 4.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려 '여자가 술먹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