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8.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3. 17:5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여, 23세)와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22:50경부터 2021. 8. 12.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다툼이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21:45경부터 2021. 8. 11.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문제 등으로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범죄사실 1항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피해 사진, 불법촬영물, 칼 사진, 상해진단서, CCTV CD,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카메라 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당시 촬영된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스냅샷 사진이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했을 뿐,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손으로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칼을 손에 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은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확인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2021. 5. 18. 자신의 귀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55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주위에 상처가 확인되는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2021. 8. 12.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5, 6면), 그날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0 내지 13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허벅지에 타박상 등이 확인되는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2021. 6. 11. 자신의 목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54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주위에 상처가 확인되는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상황이 촬영된 CCTV CD(증거순번 27번)와 그 동영상의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199면)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대로로 이어지는 출구 방향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7, 98면)는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2021. 5. 18. 및 2021. 8. 13.)가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발생일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과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23번)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크게 싸웠을 때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운 사실이 있다. 같이 서로 밀치고 하다가 점점 과격해지면서 (중략)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손으로 세게 밀쳤고, 피 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졌다. 그 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귀가 아프다고 하였다. 다음날(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갔다. 홍대 쪽 이비인후과 갔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귀가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워낙 짜잘하게 싸우면서 밀거나 그런 경우는 많고, 가볍게 주먹으로 서로 때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6면), 주먹으로 때릴 때 힘의 대소강약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그휴대전화기가 손괴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32면)과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제141, 142면)이 일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할 만큼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의 엉덩이가 찍힌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52, 160, 161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찍힌 동영상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모텔 가운을 입고 자고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37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가운을 들춰야지 나체 상태의 피해자 엉덩이(증거기록 제52면)를 찍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들춰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1, 2]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3월(=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 1/2 + 징역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 및 폭력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발견하여 삭제되었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