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2:30경 무렵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8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청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6. 0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GP1251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2,03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6. 0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별내동' 쪽에서 '만가대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MTN320A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3:07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및 경장 K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5경 위 I파출소 소속 경장 K 등과 함께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위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문을 열어젖혀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등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위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내사보고(본건 접수 및 피해자와 통화 등) 1. 내사보고(잔해물 대조 및 차량 소유자와 통화내용) 1. 내사보고(운전자 미출석, 영상확인, 피해자와 통화내용 등)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가해 차량 및 파편물 사진 등 1. 사진 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96%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또한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1중수골과 요골 원위부 및 쇄골이 골절되었고 등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발생일시는 새벽 02:30의 심야였고, 피해자는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쓰러져 있었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구호조치의 지연 또는 현장에 방치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피해자의 구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도로변에 쓰러진 피해자 스스로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도주운전 범행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사고로부터 불과 약 10분 이후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도시켜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는 매우 무겁고, 범행의 불법성이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네, 왜 오토바이가 거기 있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4.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위와 같이 0.196%의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모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너희를 골탕먹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담당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삼촌에게 데려다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등 위에 올라타 팔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이 매우 높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5. 결론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에서 2년 7월 사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4월)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