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2. 밤 무렵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원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이로 인해 2023년 4월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불과 약 2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명절에, 친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와 다퉜고 그로 인해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갑작스럽게 어머니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린 자녀 3명을 태우고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참조), 면허관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이 정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954 판결 참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경찰청장 등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단순히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송된 통지서가 처분의 당사자에게 도달되어 통지가 마쳐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위 시행규칙 제·개정 주체가 단순히 처분결정을 발송하는 것으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을 위한 절차를 끝마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관련 기록(증거기록 18쪽)을 보면, 피고인이 2022. 11. 29.경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원인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결정(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경찰 내부의 결정으로 보인다)이 2022. 12. 29.경 있었던 사실, 그 결정통지서가 2023. 1. 2.경, 2023. 1. 13.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송달되었다거나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특히, 2023. 1. 13.경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의 등기번호가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8쪽 참조), 이를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의 ‘국내우편(등기/소포)배송조회’ 화면에 입력하여 조회해 보면, ‘강*도경찰청’이 ‘A’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2023. 1. 16.경 접수시킨 우편물이 2023. 1. 18.경 인제우체국에서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고, 2023. 1. 27.경 위 우체국에서 재차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고 나서야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2023. 1. 13.경에 등기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그 통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관련 기록에 기재된 통지서 발송일이 2023. 1. 13.(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실제 우체국에 접수된 날은 2023. 1. 16.(월요일)이었고, 그마저도 2023. 1. 13.경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자체가 없음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3. 1. 13.경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로 받아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가령, 피고인이 2022. 11. 29.경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구두로 고지 받았거나, 2022. 12. 13.경 발송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무렵 받아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아본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운전면허취소의 원인사실(2022. 11. 29.경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인식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기재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살핀, 대법원 2020도3954 판결의 취지 참조). 5) 나아가 피고인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가 같은 날인 2023. 1. 22.경 이루어졌는데[앞서 살핀 것처럼 취소처분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은 취소일자를 ‘2023. 1. 22.’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7, 18쪽 참조)], 비록 공소사실과 같은 운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취소처분이 과연 피고인이 그 운전을 마치기 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난 뒤부터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할 때까지 사이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이처럼 취소처분의 시점과 운전 시점의 선후를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취소처분이 있은 다음날부터 운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역시 덧붙여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