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술보증제도 및 청년창업재단보증 개관 기술보증기금(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기술보증과는 별개로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시중 20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2. 5. 30.경 설립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창업재단'이라고 한다)은 설립시부터 2013. 중반기까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재단보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보증 신청·상담·조사·심사·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는 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였는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결정을 하여 위 창업재단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신청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위 창업재단이 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2. G 보증서 발급 관련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102호에서 유류 사업을 하는 (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 사무실을 소재지로 한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 B는 유류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J지점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및 창업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술력이 없는 B 명의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신용상태가 좋고 기술연구원 경력이 있는 B의 동생 K을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2011. 12, 1. 페이퍼컴퍼니인 G을 설립하였다 나, 2012, 2. 16, 발급 보증서 관련 피고인 A, B는 2012. 2.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G이 탄산칼슘 코팅 건조기계를 제조·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L(분리 전 공동피고인)로부터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를 받아 2012. 2, 16. 4,5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부산역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탄산칼슘 코팅 건조기계 제작 · 판매 등 G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G을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4,500만 원의 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9. 11. 발급 보증서 관련 피고인 A, B는 2012. 8. 말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G이 탄산 칼슘 코팅 건조기계를 제조 ·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재단 명의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L로부터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를 받아 2012. 9. 11.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외환은행 서면남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창업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탄산칼슘 코팅 건조기계 제작·판매 등 G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업재단으로부터 보증 업무를 수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G을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5,000만 원의 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 보증서 발급 관련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102호에서 유류 유통업을 하는 (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N을 소재지로 하는 M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C은 준설선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지점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4. 8, 26. 보증서 발급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M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C, A은 2014. 8.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지점에서 'M 를 창업하여 열교환기 배관 세정장치를 개발, 판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억 원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L로부터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받고 2014. 9. 2.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 양정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열교환기 배관 세정장치 제작, 판매 등 M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M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1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M를 만든 후 피고인 C의 지인인 P에게 부탁하여 마치 M가 P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Q 공장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Q 공장은 P이 원소유자인 R로부터 임차한 건물인 관계로 기술보증기금 업무처리규정상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마치 R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전대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4. 8.경 부산시 부산진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전대 동의서', 임대인 'R', 임차인 '(주)Q', '임대인 R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대인) (주)Q 이 전차인 C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고 작성자 R라고 기명된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4. 8. 22.경 현장실사를 나온 L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M 관련 전대동의서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추가 압수물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대동의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대출금액 중 일부인 점, 보증사고 후 피고인 B, C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출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금을 동생인 K이 전액 상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전대동의서를 위조 ·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