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3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중고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38,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 명의 G 계좌, H 명의 I은행 계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38,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38,7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17: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주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게시판에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5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환불금을 맞춰 주어야 전부 환불이 가능하니, 80만 원 한번, 82만 원 한번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경 환불금을 맞춰준다는 명목으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대창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6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중고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다애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2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경 07:36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P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범죄 전력 확인),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