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먼저 잠이 든 사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18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실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강간의 범행 태양 중 비교적 경미한 태양의 범행을 한 점, 범행 자체는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나간 후 다시 들어왔다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을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는 증인 E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요한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이 자연스럽게 진술되고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경험, 사건 당시에 있었던 대화내용도 모두 진술에 포함되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시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특히 그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항문 부위의 고통도 일관하여 함께 묘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록 검찰 수사 이후에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깨어난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다음날 00:30경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 경위에 자체에 있어서 특별한 의문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최초에 만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오빠 맘에 든다는 식의 표현을 하였더라도 이 말이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교행위를 할 정도의 호감이나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남자친구인 E의 집이고, 당시 남자친구인 E가 거실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위 E의 집에 다른 빈방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E의 옆으로 가서 누웠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자기 위해 E 옆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6) E는 경찰에서는 잠을 자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다가 중간에 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구체적인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전(경찰 진술), 피해자를 깨운 후 술을 마시기 전(검찰 진술)에 행해진 것으로 범행 시점과는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조차 누구도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을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력이 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 때 다시 들어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해당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기는 하나, 위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진술된 부분이고, 직접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의 취지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E의 옆에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기존의 진술과 완전히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8)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한 후 E의 옆에 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고, 잠이 들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범행 후 신고 전까지의 정황에 대한 진술 중 경찰 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 특히, 경찰에서는 잠에 든 후 11시 경에 깨어나, 남자친구를 깨운 후 신고를 하였다고 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남자친구를 20분 정도 깨웠고, 남자친구가 일어나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진술이고, 피해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에 본질적으로 의문이 들게 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9)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한 최성진은 위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녹화, 행동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진술에서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났고, 피해자는 피해사건의 상황적 특징을 묘사하였으며, 상호작용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이 묘사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하였고, 다만 일부 인지 기능상의 저하가 의심되는 반응이 있어 지적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진술 중 인지기능이나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진술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행위 태양과 관련해서 가슴, 음부, 항문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상·하의 및 속옷을 벗어 알몸인 상태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상의를 벗은 부분과 관련하여 추궁이 들어가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가슴, 음부, 항문을 만진 부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가해행위 그 자체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실제 조사까지 받았던 부분인데다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가장 주된 근거로 진술한 것이 피해자가 스스로 상·하의와 속옷까지 전부 벗어 알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진술 당시 범행 상황을 꾸며서 진술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사실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 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당일 처음 본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술에 취해 기억이 명료하지 아니함을 이용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비교적 중대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범행 자체는 비교적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