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S은 1998,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440, 48, 54, 1. 피고인 A, T, U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T은 2009. 도유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말경 아산 지역에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T에게 망을 봐 줄 사람을 섭외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T은 지인인 피고인 U에게 망을 봐주고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주면 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U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T은 2013. 1. 2. 경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아산시 AZ 에 있는 포도밭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차인 1t 트럭과 유압 밸브, 유압 호스 등을 준비한 다음 2013. 4.경 위 포도밭에서 그곳지하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피고인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T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약 2.5m 깊이까지 파고, 피고인 A는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 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 밸브를 잠근 다음 약 20m 길이의 유압 호스를 연결하여 속칭 '1차 작업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농사철인 관계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2013. 9.경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놓은 유압 호스에 여러 개의 유압 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아산시 BA에 있는 비닐하우스 뒤편에 있는 공터까지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유압 호스 끝 부분에 유 압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T, U의 특수절도 이어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위 나항 기재 비닐하우스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T은 그곳에 2,000 & 짜리 물통 1개와 1,000 짜리 물통 1개가 실린 1t 트럭을 주차한 다음, 유압 호스를 위 물통에까지 연결하고 유압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의 시가 5,220,000원 상당의 경유 3,000 & 를 빼내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합동으로,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관리인 시가 합계 26,1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 & 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 Q, R, A, S과 BB, B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과 BB, BC의 관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T을 통해 알게 된 BB에게 'T과 별도로 유류를 훔칠 계획이고 도유할 자리를 봐둔 곳이 있는데 이를 매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B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피고인 R을 소개하고, 피고인 R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Q BC을 소개하고, 피고인 Q 과 BC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교도소에서 알게 되어 2013. 경주 지역에서 도유 범행을 같이 했던 피고인 S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S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BC과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10.경 아산시 BD에 있는 논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Q, R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범행 장소 부근인 B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고, 피고인 Q, R, S은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차인 1t 트럭 2대, 유압 밸브, 유압 호스, 물통 등을준비한 다음, 2013. 11.경 위 논에서 그곳 지하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피고인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R, SBC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약 2.5m 깊이까지 파고, 피고인 R이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 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 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하여 속칭 '1차 작업'을 마쳤다. 그 후 2013. 12.경 위 논에서, 피고인 Q,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SBC은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놓은 유압 호스에 여러 개의 유압 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 호스를 연결시키고 유압호스 끝 부분에 유 압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 A, S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Q, R과 BC의 특수절도 이어 피고인 Q, R은, 2014. 1. 24. 10:00경 위 나항 기재 창고에서 2,000 & 짜리 물통 2개를 실은 1t 트럭을 주차한 다음, 유압 호스를 위 물통에 연결하고 유압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피해자 소유·관리인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경유 4,000 1를 물 통으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각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경유 4,000 ℓ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S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Q, R은 BC과 합동하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관리인 시가 합계 112,50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 & 절취하였다. $2014Z+70,₁ 3. 피고인 V, W 가.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V은 지인인 BB으로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BB이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운반해주면 월 10,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친 사람들이 석유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실을 탱크로리 2대(BF, BG)를 사들이고, 위 석유를 옮겨 실을 수 있는 장소로 천안시 동남구 BH에 있는 차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 V의 형인 피고인 W에게 용돈과 치료비 등을 챙겨줄 테니 위와 같이 훔친 석유를 운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W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훔친 석유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3. 9.부터 2013. 11.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위 차고지에서 X로부터, A, T, U이 합동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가 소유, 관리하는 시가 5,222,000원 상당의 경유 3,000 l 를 넘겨받아 위 BF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고, 이후 위 A 등이 절취한 경유를 3,000 & 씩 넘겨받아 위 탱크로리 차량에 몇 차례 채워 위 탱크로리가 차면, 위 차고지에서부터 B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I에 있는 BJ주유소까지 운송하는 방법으로, 2013. 11. 말경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를 위 주유소에 운반하였다. 다. 2013. 12.부터 2014. 2.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BB의 지시에 따라 2013. 12.경 위 차고지에서 천안시 동남구 BK로 차고지를 옮겼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위 차고지에서 BC으로부터, A, S, R, Q, BC이 합동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위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경유 4,000를 넘겨받아 위 BF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고, 이후 BC으로부터 위 A 등이 절취한 경유를 4,000 & 씩 넘겨받아 위 탱크로리 차량에 몇 차례 채워 위 탱크로리가 차면, 위 차고지에서부터 위 BJ 주유소까지 운송하는 방법으로,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50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 * 위 주유소에 운반하였다. 2014고합123 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친구인 T으로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운반해 주면 월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아산시 BL 근처 공원에서 U으로부터, A, T, U이 합동하여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시가 5,220,000원 상당의 경유 3,000 ℓ 가 담겨 있는 탑차를 넘겨받은 다음 위 탑차를 운행하여 천안시 동남구BH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행하여 그 공터에서 BB의 지시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V, W에게 위 경유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까지 위 A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1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 ℓ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운반하였다. 2014고합54,128 5. 피고인 S과 A, BM, BN, B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 등의 관계 피고인은 2012. 2.경 A로부터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가 설치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있던 BM을 섭외하고, BM은 다시 지인인 BN, BO를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섭외하여 피고인은 A, BM, BN, BO와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A는 서산시 BP 부근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 등은 2012. 3.경 위 야산에서,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M, BO는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BN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 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여러 개의 유압 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BP에 있는 (주)BQ 사무실 공터에 설치된 컨테이너까지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유압 호스 끝 부분에 유압 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M, BN, BO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 BM, BN, BO와 합동하여 2012. 3, 31, 21:00경부터 같은 해 4. 1. 04: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2,000 물통 3개가 실린 유조차로 개조 된 2.5t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유압 호스를 위 물통에 연결하고 유압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인 시가 11,220,000원 상당의 유류 약 6,000 l 를 빼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1. 21:00경부터 같은 달 2. 04:00 경 사이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시가 11,220,000원 상당의 유류 약 6,000l를, 2012. 4. 3. 21:00경부터 같은 달 4. 04:00경 사이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유류 약 6,080 l 를 각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인 이상이 공동하여1), 상습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관리인 시가 합계 33,809,600원 상당의유류 18,080 4 를 절취하였다. 201454, 141, 6. 피고인 S 과 A, BR, BS, BT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 등의 관계 피고인은 2012. 8.경 A로부터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설치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있던 BR, BS을 섭외하고, BS은 다시 지인인 BT을 섭외하여 피고인은 A, BR, BS, BT과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A는 천안시 동남구 BU에 있는 창고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BR은 2012. 8.경 위 창고를 임대하고, 피고인과 A 등은 2012. 9.경 위 장소에서,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S, BT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BR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수개의 유압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시키고 유압호스 끝 부분에 유압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R, BS, BT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1) 검사가 2014. 7. 22.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5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빠져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위 범죄사실에 위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포괄일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표현을 추가하고 위 조항을 적용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 BR, BS, BT과 합동하여 2012. 10. 8.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U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2,000 l 물통 2개가 실린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유압 호스를 위 물통에 연결하고, BS, B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R은 유압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인 시가 7,2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00 &를 빼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3. 01:20경, 2012, 10,19,23:00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2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00 l 를 각 빼내고, 2012. 10. 25,23:00경, 같은 날 14:00경, 2012. 10. 28. 11:40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960,000원 상당의 경유 4,000 ℓ 를 각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R, BS, BT과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관리인 시가 합계 46,240,000원 상당의 경유 24,000 & 를 절취하였다. 2014¹168, 7. 피고인 A와 BV, I, BW, BX, BY, BZ, CA, C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V 등의 관계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BV, CA, I, BW을 불러놓은 다음,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빼내어 처분하면 1년에 3~4억 원은 벌 수 있다'며 범행을 제의하면서, BV 은 범행에 필요한 기술자, 자금책 등을 모집하고 범행 장소 근처의 땅을 임차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범행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 CA는 자금을 제공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BW은 자금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역할, BX는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 I, BY는 범행 장소를 시너가게로 위장한 다음 1은 시너가게의 사장, BY는 종업원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들이 범행현장으로 오는 것을 통제하고 주변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 CB, BZ, CC은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정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V, I, BW, BX, BY, BZ, CA, C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3. 중순경부터 2009. 4. 25.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근방에 매설된 송유관에 밸브를용접한 다음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서부터 범행을위하여 임차한 토지인 경주시 CD 아파트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가량 유압 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 I, BW, BX, BY, BZ, CA, CB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09. 4.30.자 범행 피고인은 I, BW,BX,BY,BZ, CA, CB과 합동하여, 2009.4.30.23:50 경부터 2009.5.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피고인, CA, CB, BZ, BW은 망을 보고, I, BX, BY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4,62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 &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09. 5. 1.자 범행 피고인은 I, BW, BX, BY, BZ, CA, CB과 합동하여, 2009. 5. 1. 23:00경부터 2009. 5. 2.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피고인, CA, CB, BZ, BW은 망을 보고, I, BX, BY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7,800,000원 상당의 경유 6,000 &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09. 5. 3. 자 범행 피고인은 I, BX, BY, BZ, CA, CB과 합동하여, 2009. 5. 3. 23:00경부터 2009. 5.4.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피고인, CA, CB, BZ은 망을 보고, I, BX, BY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7,800,000원 상당의 경유 6,000 ℓ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09. 5. 5.자 범행 피고인은 I, BW, BX, BY, BZ, CB과 합동하여, 2009. 5. 5. 23:00경부터 2009. 5. 6.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은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시너가게를 설치하여 가게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BY는 시너가게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범행현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주변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CB, BZ, BW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9,240,000원 상당의 휘발유 6,000 2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09. 5. 6.자 범행 I, BW, BX, BY, BZ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2009. 5. 6.23:00경부터 2009.5.7.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 BY는 전항과 같이 시너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변 동태를 살피고, BZ, BW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9,240,000원 상당의 휘발유 6,000 l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09. 5. 7.자 범행 I, BX, BY, BZ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2009, 5. 7. 23:00경부터 2009.5. 8.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 BY는 전항과 같이 시너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변 동태를 살피고, BZ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9,240,000원 상당의 휘발유 6,000 &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09.5.8. 자 행 I,BX,BY, BZ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2009.5.8. 23:00경부터 2009.5.9.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 BY 는 전항과 같이 시너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변 동태를 살피고, BZ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9,240,000원 상당의 휘발유 6,000 2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09.5.10.자 범행 I, BX, BY, BZ, CC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2009. 5. 10. 23:00경부터 2009.5.1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 BY는 전항과 같이 시너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변 동태를 살피고, BZ, CC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경유 5,000 ℓ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09. 5. 11.자 범행 I, BX, BY, BZ, CC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2009. 5. 11. 23:00경부터 2009.5.12.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터에서 I, BY는 전항과 같이 시너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변 동태를 살피고, BZ, CC은 망을 보고, I, BX는 위와 같이 설치된 유압 호스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경유 3,000 ℓ 를 빼내어 탑차에 싣고, BX는 위 탑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V, I, BW, BX, BY, BZ, CA, CB 등 5명 이상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판시 제1, 2., 3., 4.항] 1. 피고인 Q, R, A, S, T, U,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2) 피고인 T에 대한 교도소 무인 접견 녹취록 3건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T이 이를 증거로 삼는 것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거나, 그 녹음테이프 원본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T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V, W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기름이 절취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5항]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G,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6항]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BS, BR,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 I,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CC, BY, BX,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Q, R, T, U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시설 설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S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 시설 설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3) 다.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X: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9. 경주에서 저지른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Q, R, T, U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3)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범행과 함께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므로 위 조항에 포섭하였다. 다.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Q, R, S, T, U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Q, U, W, 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Q, S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Q, R, T, U : 징역 1년 6월P7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5년M50년 다. 피고인 S: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V, W, X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Q, R, T, U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S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피고인 S: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피고인 V, W, X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배관을 설치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송유관 내 수송 중인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송유관 내 석유이고,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으로 송유관이 파손되어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송유관이 폭발하거나 불이 날 경우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A, S, T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훔치거나 운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름의 양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R, U, X는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T, U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9.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50회에 걸쳐 각 시가 5,220,000원 상당의 경유 3,000 를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빼내어 시가 합계 261,0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0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V, W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9.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위 A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261,0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0 & 를 판시 제3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 X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위 A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시가 합계 261,00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0 & 를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운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정리 위 공소사실의 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2013. 9.부터 2013. 11.까지, 피고인 A, T, U은 50회에 걸쳐 경유 150,000 ℓ 를 절취하고[가항] 피고인 X는 이 경유를 피고인 V, W에게 운반하고[다항], 피고인 V, W은 이를 CH이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나항]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절취한 기름의 양에 대하여 1) 우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7회에 걸쳐 경유 21,000 1 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 T은 14,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경유 14,000 & 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 U은 탑차를 60~70회 정도 운전하였으므로 240,000~280,000 & 를 절취한 것으로 각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피고인들 모두 위 공소사실과 같이 50회에 걸쳐 경유 150,000 & 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X는 피고인 U으로부터 경유가 들어 있는 탑차를 넘겨받아 20회 정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탑차에는 경유가 3,000 l 정도 들어가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X가 150,000 l 의 경유를 운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V, W은 수사 초기에는 2014. 2.까지 800,000 l 의 기름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2013. 11.까지는 240,000 ! 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탑차로 20회 정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여기에 주유소에서 위 경유를 받은 CH,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V이 기름을 가져오는 것을 15회 정도 보았던 것 같고, 그때마다 포스트지에 20,000~8,000 & 정도의 양을 적어 책상에 붙여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30회 정도 보았고 그 양은 2,000~6,000 &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항상 직접 기름의 양을 측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정확한 양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본인 역시 V으로부터 받은 기름의 총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의 직원인 CF는, 피고인들은 압력계를 설치하여 두고 기름을 조금씩 빼가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절취한 기름의 양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절취하고 운반한 경유의 양이 판시 15,000를 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양이 150,000 &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양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V, W, X의 상습성에 관하여 결국 피고인 V, W, X가 절취한 기름을 운반한 횟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회 미만에 불과하게 되는데, 위 피고인들에게 장물죄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횟수, 물량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 V, W, X의 상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T, U, V, W, X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