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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03:09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남, 38세)으로부터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출입문을 힘껏 내리치면서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변 칸 출입문을 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해! 야 이 새끼야!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고 가야할 것 아니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가!”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3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상해진단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딸이자 C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피고인의 계모이며,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22세)는 각각 피고인의 이복동생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 D와 다툰 사실로 B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찾아와 따진 것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6경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B가 운영하는 I마트 앞에 찾아가 위 승용차로 I마트 출입문을 들이받은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하나는 총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1.5cm, 다른 하나는 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승용차에서 내려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으로부터 "미친년 또 왔네"라고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에게 다가가 양손에 부엌칼을 쥔 채로 몸싸움을 하던 중 칼끝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C 및 피해자 F,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구 휘둘러 위 F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위 D의 얼굴을 칼끝으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어깨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마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ㅇ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로 아버지인 B가 운영하는 마트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후 부엌칼을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B의 배우자 내지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른 부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뻔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불화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6: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캔맥주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년아, 두 개 먹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이 가져온 캔맥주를 계산대 위에 세게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4:2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에게 갑자기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년들아, 나 무시하냐 좆같은 놈들, 씨발 놈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편의점 앞 도로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5: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047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 C이나 목격자 D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C)가 피고인(B)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던진 물건 등에 맞았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증인의 말대로라면 이 사건 당일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눈에 띄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다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춘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B이 C에게 휴대전화 등 물건을 던지고, 주먹으로 C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에서 같은 달 4. 02:00경 사이에 B이 C에게 휴대전화 등 물건을 던지며 주먹으로 C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증거기록 등의 검토 결과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047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1노2150호 결정문 1부, 대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B 관련 증인신문조서 기록 편철)-제2회 증인신문조서(C, D) 사본 1부, 제3회 증인신문조서(E, A) 사본 1부 1. 수사보고(B 관련 C의 고소장 등 기록 편철)-2021. 10. 14. C 1회 진술조서 1부, 2019. 10. 18. D 1회 진술조서 1부, 2019. 11. 7. F 1회 진술조서 1부, 2020. 2. 9. D 2회 진술조서 1부 등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 등 자료 검토 결과 및 기록 편철)-사경 작성 수사보고서 1부, 내용증명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B의 C에 대한 폭행 여부가 중요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B의 폭행을 목격하였음에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B과의 관계상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2:54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화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의 문을 닫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문이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과 위 CD에 저장된 영상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밖에서있던 피고인을 마주보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으로 우산을 들고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발이 땅에 닿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며 앉아 피해자의 발이 차량 운전석 옆 부분에 걸쳐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문이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이 위 영상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중고차 판매 사이트 'C' 사이트에 “리스 차량인 포르쉐 마칸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판매한다. 무사고 차량이고, 동일 모델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30개월) 145만 원, 인수금 3,900만 원, 차량가격 8,515만 원이고, 리스계약 이전을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2022. 10. 28.경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2022. 10. 3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판매하는 포르쉐 마칸 승용차는 도색을 한 적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6. 24.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 2터널을 진행하다 터널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는 후드, 프론트 펜더 등의 외판 부위가 수리되고, 내부 주요 골격인 크로스멤버, 인사이드 패널, A필러 패널 등이 수리된 이력이 있었던 사고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8.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대금 43,755,000원(= 월 1,458,500원 × 30개월)을 승계하게 하고, 2022. 10. 31.경 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8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2,5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자동차공업사 사장 참고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사본,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1. H(주) 성능·상태 품질평가서, 각 I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은 매매대금과 수리 이력이 반영된 차량가액의 차액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2017고단4008] 피고인은 2017. 5. 19.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위 F의 가슴과 어깨에 들이밀며 "너는 곰팡이다. 쓰레기다."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앞길을 가로막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439] 피고인은 2017, 3. 15. 07: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여인숙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여, 66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194]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목욕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임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게실 청소를 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청소비 주면 될 거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2017고단8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일인 2022. 3. 4. 17:50경 사전 투표소인 인천 계양구 양지로 31 소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호 B C정당 후보자 D에 대한 현수막 설치 끈을 손으로 풀고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2315번 사건처리표, 112신고 2431번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수막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여부에 대한 조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6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19:15경 부산 사상구 B 길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59cm)로 피해자 C 소유 D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고단1807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8. 8. 7. 21:20 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음식을 먹었던 테이블 의자에 앉아 '계좌번호를 불러라 내가 내일 돈을 주겠다. 씨발년아. 내가 총이 있었으면 다 쏴 죽였다. 개새끼들아. 시발 내가 너거 대갈통 다 뿌순다'라며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고 고함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2:18 경위 음식점에 재차 찾아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좌번호를 내어 놓아라'며 고함치는 약 10분 동안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고단2068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03:2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함께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255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영업이 종료된 L 쇼핑몰에 이르러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M 운영의 N호. ' 남성복 매장 앞 복도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셔츠 1벌과 피해자 O 운영의 호 '□□□□' 남성복 매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 양복 상하의 의류 1벌을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고단250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S(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0호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승용차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1807호 각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112 신고처리표 [2018 고단2068호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2018고단2552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M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2019고단250호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등)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3. 4.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08: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이 결제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4. 11. 09: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인 대박삼겹살 3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누범전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로렉스 시계 딜러를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수입할 수 있고, 이 시계를 C 같은 중고매장에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 돈을 대서 나와 같이 사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과 같이 로렉스 시계를 수입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16. 13:09경 로렉스 시계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27.경 충남 아산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캐나다에서 명품 유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 돈을 주면 명품 가방 2개와 다이슨 드라이기 2개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슨 드라이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21. 7. 27.경 가방 구입 대금 명목으로 586,000원을, 2021. 7. 30.경 같은 계좌로 다이슨 드라이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일자 불상경 위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내 친구인 I가 있는데 투자전문가이다. 주식과 코인을 하는 친구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친구에게 맡겨 2021. 12월까지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위와 같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8.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21. 8. 29.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에서, 위 E의 딸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캐나다에서 매장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 입점되지 않은 외국 브랜드 청바지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팔면 괜찮을 것 같다. 돈을 주면 해외 매장에서 청바지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청바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경 청바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021]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계좌 관련 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직후계좌 내역 1. 수첩,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기망방법 등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여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E, J과 사이에 합의한 점(다만 실제 피해회복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8.23: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아래쪽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 및 원장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000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한의원과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병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 및 원장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0,000원을 위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00:35경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위쪽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과 100,000 원 권 기프트 카드(현대카드) 3장, 30,000원 권 기프트 카드(신한은행) 5장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30경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방쪽 쪽문 손잡이를 위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그 손잡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M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미용실으로 이동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손잡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 사이 틈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위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각 점포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12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G병원과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까페로 이동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쪽 문틈이 벌어지는데 그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J약국과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병원로 이동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기계실 입구 출입문 손잡이를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데 그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위치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각 점포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P, R, I, N, L,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9, 25번)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 입구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 가슴 부위를 할퀴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수사),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추가 진단서, 의료비 납입확인서 등 첨부) 1. D의 왼쪽 어깨 멍 사진, D의 오른쪽 목 손톱 할퀸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술값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직후 한달 동안 4건의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선의 노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주점에서 양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 생계와 무관한 범행인 점,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9:23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원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8)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20. 15:2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C회사CCTV(2번 카메라)영상 사진, C회사 CCTV(1번 카메라)영상 사진, H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범행 결과가 중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