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09:54~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거나 가져가는 장소에 서서 피해자 D에게 ‘네 보지에서 오징어 비린내 난다’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저 년이 네 이거야? 너 저딴 년 달고 다녀?’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음료를 주문하거나 제조된 음료를 가져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3세) 등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14: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편의점 면목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4세)로부터 물건 구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1. 00:35~00:41경 서울 중랑구 J고시원 2층 관리실 앞에 배달된 피해자 K 소유인 택배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100원 상당의 과자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건물 2층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여, 48세)는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7. 14. 18:00~19: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려 하자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차는 왜 끌고 다니냐, 똥차를, 여기 너네만 쓰냐, 네가 건물주냐,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0. 23:39경 위 건물 4층 출입구 앞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 위에 편지와 병 음료, 젓가락을 올려두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 21:25경 위 건물 주차장 앞에서 ‘서방 어디 갔냐, 내 방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등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4.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2. 9. 7.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9. 9. 07:48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0. 02: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함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8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고시원 M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2. 9. 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00:47경 서울 중랑구 J고시원 2층 사무실 앞에 배달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티셔츠 2벌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7.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01:12경 서울 중랑구 J건물 4층 피해자 O(44세, 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21 피고인은 2022. 9. 2. 16:1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을 진행 중이던 2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 스피커로 ‘레드벨벳’의 ‘빨간맛’이라는 노래를 듣던 중, 피해자 P(남, 2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 볼륨을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그러다 빨간맛 본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결정, 잠정조치 결정, 문자메시지 1. 캡처사진, 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피해자 I가 제출한 편의점 CCTV 영상, CCTV 영상 확인결과, 현장탐문, 피혐의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 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자료 2) 1. 수사보고(긴급응급조치 승인 및 잠정조치 결정 통보, D 자료 제출 – C 피해 사진, 피해자 K 전화조사) 2022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배달된 모습, 피해품 배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캡처 사진, 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고시원 Q호 앞), 피해품 모습, 피해품이 배송된 모습, 피해품 배송하는 모습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시원 2층 사무실에 배달된 피해자 N 소유의 피해품을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 Q호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갔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시원 2층 사무실에 배달된 피해자 N의 피해품과 다른 절도 피해품을 함께 들고 간 뒤 피해자(R호 거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Q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 N의 피해품을 놓아둔 점, 피해자 N가 도난신고를 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위 피해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행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