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1. 귀 소속 E 목사는 성직자의 신분으로 같은 마을 F 축사에서 경유를 절도한 사실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던바, 2012. 12. 24. 광주지검 2012형제XXXXX호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귀 부부는 G종교단체 호남노회소속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자택 정화조 위에서 무허가 불량식품을 제조가공 유통 판매하여 E 목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12형제XXXXX호 벌금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적시하고, "3. 귀 소속 E 목사는 2013. 7월초 나주시 모 식당에서 일하는 유부녀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하여 '마누라는 허리가 약해서 재미없다'고 2회 성희롱한 뒤 거절하자 '당신 보를 빨고 싶습니다'라고 성적수치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귀 부부는 2013. 11. 7. 자신의 주거지에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지인을 위장전입한 후 2013. 11. 8.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거래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등기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가 타인을 위장전입시킨 후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농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고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그 무렵 마을 주민 60여명에게 위 탄원서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일부),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탄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탄원서 중 제4항 관련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이 2013. 11. 7. 나주시 O으로 전입하였다가, 2014. 1. 9. 나주시 P로 전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해자의 소개를 받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남편인 Q 명의의 통장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계약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R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2014. 12. 30. 나주시청에 J의 위장전입 관련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S면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J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262, 265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탄원서 중 제4항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증인 T, R, U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광주지방법원은 2015. 5. 13. 피해자에 대한 2014고단3569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판사 범죄사실 기재 탄원서 중 제3항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이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그 소속에서 탈회 및 제명처분 후 통지바란다', '상습적 위법을 범하는 자로 교단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척결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교회건축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명이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소개하면서 그 서명을 받고, 이를 G종교단체 호남노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대방의 범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탄원서는 G종교단체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켜서 교회건축을 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와 토지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거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침범이나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결과 등을 소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비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소개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된다고 볼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마을 인근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알린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충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