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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2017고단1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28, 19: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대리운전 요금이 없으니 술값에 추가하여 2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D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손에 들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향해 던져 후론트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818,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0:0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괴한 위 승용차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에게서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와 보닛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서 후론트 휀다 (우) 교환 등 수리비 287,0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20: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이 맥주잔에 생맥주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두드려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107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9세)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문을 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017고단2107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위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와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와 재판 중에도 연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황금스파 방면에서 진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의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G(58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3,800,705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487,9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구미시 I 소재 피고인 근무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인의동에 있는 '황금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여부에 대한), 경과기록지, 통원확인서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은 점, 동종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E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차량 수리비 부분은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00경 강릉시 하평3길 37 소재 일송아파트 근처 Sn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큰길23번길 6 소재 대명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유니클로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47,5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7.3.7.07:45 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상대 원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만 50세)가 운전하는 F 투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519,3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 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제67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해쭈구미집 방면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성자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폭이 좁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아성자원 출입문을 충격하여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59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처벌(벌금 50만 원)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7:20경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어 D 앞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진행과 관련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동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피해자 C에게 받아야 할 돈 150만원 중 일부를 대신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경 영천시 D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씨발 개새끼야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B한테 빌린 돈 갚아라."라고 말해 겁을 주고, 피해자가 며 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며 "돈 내놓아라.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재차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갈취하고,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7:02경 대구 동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D 아 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함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7, 5, 10, 22:30경 오산시 세교동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한우 유통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하루 동안 빌려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 조회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5. 08:40경 혈 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센트럴파크로 광교카페거리 삼거리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으로 편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7,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검토결과, 피의차량 특정 및 검거 경위)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자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이 사건 각 범행후 2시간 남짓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 그 동안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량과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양상 내지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콜농도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후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0.1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휴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구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년경, 2011년경,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무 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위 무면허운전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9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55번길 19 샤르밍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곳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8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수원중부경찰서 C경장 D가 그 내용을 대필하여 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 범죄의 긍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림으로써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 E를 사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편도 9차로 도로를 대전 IC 쪽에서 대전톨게이트 출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톨게이트 통과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톨게이트 통과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5세) 및 같은 피해자 J(7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2대이고, 피해자들이 7명에 달하는데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 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해볼테면 해라, 장사 못하게 할 테니"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식당을 나오면서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소유의 장독 항아리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 ~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10년도에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 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