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5-1

범죄사실 1. 2012고단2365 피고인 A과 E, F, G는 2012. 3. 초순경 군산 H 403호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E, F, G는 휴대폰 명의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한 핸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 G는 2012. 3. 5. 15: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G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K(22세)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제때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줄테니 사기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E과 F은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서 피고인 A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E, F, G는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E, F,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G는 2012. 3. 16. 11:00경 군산시 L M마트 근처에 있는 N 앞 카렌스 차량 안에서, F은 피해자 O(21세)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개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 이 씹할놈아,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F과 G는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끼칠 것처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2574 피고인 A, B과 P은 2012. 6. 초순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피고인 A과 P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P은 2012. 6. 7. 16:10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대리점에 함께 찾아가 마치 B이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아이폰4s를 신청하고, 피고인 A과 P은 2012. 6. 9. 14:00경 다시 위 대리점에 찾아가 "B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찾으러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P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매매상 등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고단2766 피고인 A은 T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 2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U 소재 V학교 앞 삼거리를 금성교회 방면에서 금호대한생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좌측에 세워져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51,000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12고단313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W과 함께 2012. 5. 18. 11:0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X(17세)에게 "네가 Y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면서 2시간에 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갚지 않아 이자가 250,000원이 되었다. 돈 대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W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나하고 맞장까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W을 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직들이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그 명의로 시가 합계 1,867,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대씩을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9. 12:0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까지 군산시 CY에 있는 CZ병원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DA 원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13:0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까지 군산시 DA 원룸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AK에 있는 AL을 경유하여 다시 위 DA 원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AC은 AD과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보다 힘이 약하거나 어리숙한 동창생들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AB K7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여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중고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E, AC은 AD과 함께 2012. 8. 9. 18:00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피씨방 앞길에서, E과 A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증세가 있는 피해자 AG(20세)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B K7 자동차를 타고 위 장소로 간 다음, E과 AC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 안에서 얘기하자"며 위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 양 옆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H에 있는 AI운동장 내 야구장 뒤편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AJ가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도망갔는데 AJ를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AJ를 못 찾으면 니가 개설해 주든지."라고 말하고, 위 AD은 울먹이며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씹할 놈아 빨리 말해. 말 안하면 너 맞는다. 다섯까지 다 세면 너 맞는다."라고 말하고, E과 AC도 피해자에게 "쟤네들 진짜 무서운 악덕이다.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하자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씨방 앞으로 간 다음 AC을 시켜 위 피씨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오게 하여 자신이 소지한 채,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L 소재 M마트 부근에 있는 핸드폰가게로 가서 피해자에게 "갤럭시탭2를 구입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입하지 못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다시 위 자동차에 태워 군산시 AK에 있는 AL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E과 AC에게 "잘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E과 AC은 피해자를 AC이 입원 중이던 AL 676호로 데리고 가 "내일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보내준다."라며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끔 하고, 피고인 A과 E, AC, AD은 다음날인 10. 15:00경 다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산시 AM에 있는 AN로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탭2(SHV-E150S-16G)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AO에 있는 AP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SHV-E210KW)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 AC, AD은 공동하여 2012. 8.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6:30경 피해자가 위 AL 676호 병실에서 E과 AC이 잠을 자는 사이 도망하기까지 위 자동차 내 및 AL 병실 등지에서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89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2고단3227 피고인 A과 E, AC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AJ(21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를 속여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이득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E, AC은 2012. 7. 29.경 군산시 주소불상지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휴대전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서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E, A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C은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왔고,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 A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6. 2013고단194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현금화 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군산시 AS 소재 AT 커피숍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교부받으면 즉시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AR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2대(1대당 98만 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군산시 나운동 현대4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AR에게 사실은 대포폰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IM-U680L) 1대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군산시 AV 소재 AW사거리 인근 AX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교부받으면 즉시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AU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8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모델명AIP4-W32S, 1대당 94만원)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군산시 AY 소재 AZ은행 인근 BA에서,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IM-U680L)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은 AR와 AU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R, AU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AR, AU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고, E은 피해자 대출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하트캐싱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1. 군산시 BB에 있는 BC에서 AR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E, F은 2012. 3. 26. 군산시 BD에 있는 BE 피씨방에서, 피고인 A은 (주)하트대출계약서 양식을 출력하고, F은 위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최대출금액란에 "일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AR"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란에 "B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하트캐싱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 2012. 3. 28. 도착하게 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R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 A과 E, F은 2012. 3. 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AR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A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U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 A과 E, F은 2012. 3. 3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군산시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AU으로부터 AU 명의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AU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2013고단277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30.경 군산시 BH에 있는 BI 운영의 BJ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K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AJ는 내 친구인데, 친구가 일을 하느라 바빠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휴대전화 매매상 등에게 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J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가입자, 예금주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BL(개인정보로 일부 기재 생략)'라고 기재한 뒤 위와 같이 기재한 'AJ'의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AJ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8. 2013고단317 BM, BN, BO는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AQ파'의 조직원이고, BP은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G파'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A과 E, BQ, BR은 위 BM의 후배이고, BN, BO, BP과 친구관계에 있다. 가. E, BM, BN, BO, BP의 공동범행 E 및 BN, BO, BP은 위 BM로부터 휴대전화를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받고, 친구나 후배 중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평소 E 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BS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9.경 범행 E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BS를 범행대상자로 고르고, 위 BN, BO와 함께 2011. 12. 29. 12:00경 군산시 BT에 있는 BU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S를 찾아가, E은 오른팔을 BS의 어깨에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휴대전화 개설해 달라"라며 겁을 주고, 그 옆에서 위 BN, BO는 험악한 인상을 쓰고 서 있어, 마치 BS가 휴대전화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E은 위와 같이 BS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S와 함께 즉시 군산시 BV에 있는 BW에 가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E은 위 BM, BN, BO, BP과 공모공동하여 BS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30.경 범행 E은 위와 같이 BS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BM와 BP에게 이를 건네주어 팔기로 한 다음, BM로부터 BS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거나, BS가 이를 거절할 경우 BS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라고 지시를 받고, 위 BU 피씨방에서 BS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E은 2011. 12. 30. 19:00경 군산시 BX에 있는 BY에서, 위 B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며 B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B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 신규계약서를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그 후 E은 BS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더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30. 19:30경 군산시 AV에 있는 AX에서, 위 B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며 B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B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 신규계약서를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E은 위 BM, BN, BO, BP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BS의 주민등록증을 2회에 걸쳐서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BZ에 대한 범행 E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BZ을 범행 대상자로 고르고, 위 BP은 BM, BN과 함께 BZ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BP은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CA에 있는 CB초등학교 앞에서, BM, BN과 함께 타고 온 차량에 BZ을 태운 다음 "진짜 좆같이 말을 안 듣네, 휴대폰 만들어 달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동승해 있던 BM, BN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등, 마치 BZ이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BP, BM, BN은 위와 같이 BZ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Z로 하여금 즉시 군산시 CC에 있는 CD에서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2대 합계 1,888,000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E은 위 BM, BN, BP과 공모공동하여 BZ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BZ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BZ(20세)에게 위와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Z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3. 29.경 피해자 BZ에게 "이전에 만들어준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피해자 BZ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E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에 접속한 다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번호를 피해자 BZ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로 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B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BZ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4. 2.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BZ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BZ 및 세종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를 모르는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대출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BS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BS(20세)에게 위와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S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4. 10.경 피해자 BS에게 "이전에 만들어준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로부터 피해자 BS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E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에 접속한 다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번호를 피해자 BS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로 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B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마치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4. 10.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으로부터 2012. 4. 10.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 BS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BS 및 세종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를 모르는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대출금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과 BQ, E, BR의 공동범행 범행공모 피고인 A과 E은 위와 같이 BS, BZ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BQ, BR에게 하고, BQ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CE(20세)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피해자 CE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토록 하고 피해자 C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4.경 범행 BQ은 2012. 5. 4. 13:00경 군산시 CF에 있는 CG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CE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C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명의로 휴대폰을 해주지 않으면 집도 보내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E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E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CH에 있는 CI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CJ에 있는 CK에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BQ은 계속하여 피해자 CE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 CE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군산시 H 원룸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원룸에서 BQ은 피해자 CE의 옆에 앉고, 피고인 A과 E, BR은 피해자 CE의 앞에 앉아서, BQ은 "야 이 씨발놈아, 대출을 해주라, 대출을 안 해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과 E, BR은 피해자 CE의 앞에 앉아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Q, E, BR은 공동하여 피해자 CE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CE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C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E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 5. 16.경 범행 BQ, E, BR은 2012. 5. 16. 20:00경 군산시 C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E를 만나 피해자 CE를 BQ, E, BR이 타고 온 카렌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 CE가 피고인 A과 BQ, E, BR의 연락을 피한 것을 트집 잡아, BQ은 피해자 CE에게 "왜 잠수를 탔냐, 휴대전화를 다시 만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고, E, BR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이어 군산시 CM에 있는 CN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만난 후 피해자 CE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군산시 CO에 있는 피고인 A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 CE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과 BQ, E, BR은 그곳에서 피해자 CE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것과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E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2. 5. 17. 10:00경 군산시 CH에 있는 CI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대 합계 198만 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그 직후 피해자 CE를 군산시 CP에 있는 CQ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 서류를 이용하여 농협에 피해자 C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Q, E, BR은 공동하여 피해자 CE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CE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CE에게 대출서류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 5. 4.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CF에 있는 CG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를 경유하여 군산시 H 원룸에 이르기까지 번호를 모르는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6. 23:30경부터 2012. 5. 17.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CM에 있는 CN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O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를 모르는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과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설 대리점 상대 수사) 1. N CCTV 동영상 1. 진정인 휴대전화 가입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제3회 공판기일),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의 피해금액 관련)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과 E, AC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X, Y,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29-1쪽)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과 E, AC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R, 피해자 AU 명의 폴더폰 관련)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하트캐싱 대부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1. ㈜KT 원부증명서 1.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 농협 거래신청서 및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1.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주식회사 하트캐싱) 1. 각 대출신청서(세종저축은행) 1. 가입내역 1. ㈜LG유플러스 가입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1. 농협 통장 사본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군산농협 소룡지점 화상자료 회신 1. 군산농협 미룡지점 화상자료 회신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BK, A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사용요금내역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가입사실확인원 1.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진정인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운전면허증 사본(AJ)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 A과 BQ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BS,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원부증명서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화면 출력물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가입사실 확인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 1. 대출서류 및 거래내역 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N, BO, BP의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BM의 공소장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