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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형사 423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13고정41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D교회에서 C으로부터 맞아서 기절했다가 일어나 바로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이 "다쳤다고 하니까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주사, 약 처방 하려고 했는데 (증인이) 병원비를 안 가져와서 집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서 안 돌아와서 결국 엑스레이 같은 것을 못 찍었냐고요"라고 질문하자 "찍었어요. 그 때 바로 찍었어요. 찍었으니까 진단을 해주지 그냥 해 줘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증인 아까 무릎 위가 까졌다고 했는데, 그건 의사한테 보여주고 치료는 받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치료 그 때 해 준 것 같아요. 당직 의사가."라고 대답하고, "엑스레이는 어디를 찍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병원을 가면 여러 군데 그냥 막 찍잖아요. 찍더라고요.", "많이 찍었어요. CT도 찍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E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이 있으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외관상 폭행을 당한 상처나 흔적이 없어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17호 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고발장, 녹취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수사보고 사본(E병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사실조회서 송부서 사본(E병원, 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청주상당경찰서 오창지구대에서 '2011. 5.경 D교회 새벽기도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E병원에서 초진일이 2011. 8. 16.로 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나서 일시를 번복하여 2012. 12. 9. 청주상당경찰서에서 '2011. 8. 6.경 C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경사 F는 2013. 1. 26.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을 상대로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으려 하자 병원비를 가져오지 않아 집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병원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73쪽). 3) C은 피고인의 위 고소 및 진술에 따라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2013. 7. 22. 사실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이 송부되었고(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은 2013. 7. 25. 이 법원에서 일시를 다시 번복하여 '2011. 8. 16. 폭행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4) C은 2013. 10. 17. 이 법원에서 '폭행 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8. 16. E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5) C은 2014. 5. 1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증언 중 '피고인이 2011. 8. 16.경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하였다{한편, C은 피고인을 무고죄로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2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무죄 판결 이유가 단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참조}. 나. 이 사건 증언 중 '피고인이 2011. 8. 16.경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 사본(E병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중 '엑스레이를 찍으려 하자 밖으로 나간 후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기재와 사실조회서 송부서 사본(E병원, 증거목록 순번 23번)의 진료기록 중 '주사 조치하려 하였으나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심'이라는 기재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 가의 2), 3)항 참조). 그런데 한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증거에 의하면, E병원은 2011. 8. 16. 07:03경부터 피고인의 두개골과 경추 부위 등을 촬영한 영상자료(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및 같은 날 도란찐주50mg 등의 주사 치료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103,800원을 수납한 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3, 4호증)을 전산상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현대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위 수납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피고인 제출증 제5호증)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사보고 사본(E병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번)의 위 기재는 수사를 담당한 F의 '수사보고 작성 당시 진료기록이나 전산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한참 전의 진료에 관한 의사 G 진술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조회서 송부서 사본(E병원, 증거목록 순번 23번)의 위 기재는 의사 G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 H이 진료기록과 전산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설명한 '피고인이 2011. 8. 16. 07:00 무렵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의 경추(C-Spine)와 두개골(Skull Series)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및 투약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비 계산을 위해 집에 갔다가 같은 날 10:15경 다시 내원하여 수납하였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진료·처방·치료·수납으로 이어진 당일의 경과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실제 치료 여부와 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수사보고 사본(E병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사실조회서 송부서 사본(E병원, 증거목록 순번 23번)만으로 이 사건 증언 중 '피고인이 2011. 8. 16.경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산성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복정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C (59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4. 09:57 경 성남시 분당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 C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 범위 ] 금고 4월 - 10월 (피해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위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2. 16. 입국하여 체류기간(체류자격 f2, 2013. 3. 15.)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피해자 B(여, 28세, 베트남 국적에서 2006. 12. 6. 귀화)와 2010.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진주시 C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도박 배팅금으로 2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 알아듣고 200만 원으로 잘못 배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9년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 당하였다가 개명 후 2010. 12. 16. 다시 입국한 이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채 도박 등을 일삼다가 2012. 4. 23.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금 도박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 조사를 받는 태도 역시 좋지 못했던 점 등을 볼 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팔봉면 대황2길 21-9에서부터 같은 면 흑석리 202 임마뉴엘 수양관까지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모의 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도읍 쪽에서 의신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여, 5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좌측 상하안검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1:35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133 에 있는 박가네왕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주변 산속에서 붙잡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서행중인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된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다행히도 적절한 구조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8. 00:15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여기가 우리 집이다, 택시비도 없다."며 횡설수설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고 누른 후 다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8, 00:20 경1) 대전 동구 F치안센타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 책상 등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요금 영수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치안센터 사진 1) 당초 공소장에는 02: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20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 141 조 제 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2012고단320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1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0. 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액면 금 3,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8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11. 22, 금액 50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 금액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2012고단320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 1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0. 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1,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액면 금 3,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8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11. 22. 금액 50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 금액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063]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일 2013. 2. 28.로 기재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자 2013. 3. 27.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0.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 깡패들 중에 내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내가 아는 깡패들만 상대로 장사해도 무조건 돈이 된다. 내 믿고 돈 좀 빌려도. E 뒤편에 있는 룸싸롱에 중간세를 주고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룸싸롱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57

범죄사실 [2013고정1757]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피해자 B(여, 66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성시 C 소재 목장 주인이고 D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목장에 키울 좋은 소가 있어서 사야 하는데 자기는 복숭아밭을 사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송아지 사료 값으로 이자 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4.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500만 원, 같은 해 4. 27.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목장을 운영하지도 D부동산 사장도 아닌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를 사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3고정1758]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 E(74세)에게 '화성 F 소재 소 사육목장을 하다가 이사를 가는 사람으로부터 사육하던 소 15여 마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자금으로 2,000여 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못 믿겠으면 지금 함께 F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차용증, 명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2013고정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기아자동차 진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500,000원을 대출받아 B K7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18.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1.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19:0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B동 101호 피고인의 장모로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처인 E가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F을 데리고 나가는데 피해자가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6. 20:50경 시흥시 B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오른 손에 가방을 들고 걸아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인 성경책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6.2. 03:50 경 시흥시 D 건물 지하에 있는 E 해수탕 남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1 팔에 락커 열쇠를 걸고 자는 것을 보자 락커 열쇠를 몰래 빼내 락커 안에 보관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카터칼로 피해자의 락커 열쇠줄을 잘라 위 열쇠를 절취한 후 락커 열쇠로 락커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삿짐센타' 주차장에서, 자신이 떼어 놓은 D 현대5톤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위 이삿짐센터 직원 E에게 부착시키도록 지시한 후, E이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놓은 다른 차량인 F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에 잘못 부착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D 번호가 부착된 F 트럭을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까지 약 300미터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3:24경부터 18:4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12번 좌석에서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대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1. 피의자가 사용한 PC 및 게임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89, 265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단체를 설립한 후 회장을 자칭하면서 전무인 D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언론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단체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1. 26. 서울 종로구I 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직원인 J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사무실이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기를 사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단체를 통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자료 첨부 및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3.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의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0cm, 총 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5만 원만 줘, 5만 원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5만 원이 없어요, 너무 너무 장사가 안 되요"라고 말하자 범행을 중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자 상의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미수의 점 :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순순히 범행을 포기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자 가지고 있던 부엌 칼을 내 보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기는 했지만 더 나아가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후 혼자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06. 5.경 혼인하였다가 2008. 3.경 이혼한 후 2015.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철사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있던 압축기(속칭 '뚫어뻥')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21: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대화 도중 자신의 말을 가로채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가 부근에 있는 빌라 외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엘피지(LPG) 20kg 가스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폭파시킨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위 식당의 천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석고보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4. 6. 16:0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소재 울산고속도로 4km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1.5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06:0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4: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3번 게이트 앞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기동대원인 B과 Col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공항 내 대합실로 옮겨두자, 욕설을 하면서 B의 왼쪽 손목과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C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B, C,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콜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8경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이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로부터 "집에 다 오셨으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찰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이 씨팔놈들아."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