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7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정175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 사 박흥준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영업총괄과장, 같은 B 주식회사는 소비자금융여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5. 1. 5.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신청한 D로부터 그의 처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음을 기화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개인신용정보조회 사이트(www.nice.co.kr)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녀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4. 10. 29.경부터 2005. 8. 24.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별책2-4권 대출고객의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6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홈페이지(L)를 통하여 대출 신청한 M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대출을 위하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당신의 주거래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대구은행 계좌번호(N)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의 최근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 11. 1.경부터 2006. 2. 28. 경까지 총 9,108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로부터 인적사항, 결혼여부, 학교명, 연간소득,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외에 그의 부친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아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 11. 1.경부터 2006.2.28.경까지 총 9,108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서면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중은행 홈페이지의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은 1999. 7.경부터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해온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산정 및 대출상환능력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출받은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직접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다음 고객이 알려준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의 거래은행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빠른조회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점,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해당 은행의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신속한 대출을 위해 고객을 대신하여 조회를 하는 측면이 강한 점,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시중은행들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위 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ㅏ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빠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오히려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3호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과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대출신청인과 직접 대면하여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업무처리로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것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어, 대출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지인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신용정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2항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 규정도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을 들고 있어, '대출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