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2016고합467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먹는 자리에서 C과 동거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7세)를 처음 만났고, 그 이후 C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수회 만나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부터 인천 중구 E, 1층에 있는 F의 집에서 F,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6. 6. 24. 01:00경 피고인, F, C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부근에 있는 G 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는 F의 집에 혼자 남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6. 6. 24. 04:30경 F, C에게는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G 여관에서 나와 F의 집으로 가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 하지 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483, 피고인은 2016. 4. 25, 00:05경 인천 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러 들어갔으나 빌리지 못하고 나오던 중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C 통화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술속기록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추가 201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I의 집에 담배 1) 위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를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고려한다. 를 빌리러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보고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절취한 것과, 지인의 동거녀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 F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고 있을 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누군가 말을 걸면 깜짝 놀라고 숨이 가빠하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 I의 경제적 손실이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