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23:00경 위 D모텔 1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E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투약한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E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11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자인 B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고양시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아 고양시 덕양구 D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E 건축현장'의 철근공 반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공사현장 형틀목수 및 철근공 총괄팀장인 F이 노무자 대표 자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노무비 중 G 등 철근공 노무자 34명의 2015년 11월분 노무비 18,708,270원을 철근공 노무자들에게 지급해주라며 피고인 명의 H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자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다른 공사비용 등 개인 용도로 위 18,708,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관련 분쟁과 그로 인한 자금 압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기계임차료, 다른 철근공에 대한 임금 등 공사와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B(20세)이 이를 말리며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변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0. 02:59경 평택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들기름을 벽지 및 시가 25만원 상당의 이불에 쏟아 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샴푸, 린스 등의 목욕 용품을 변기통에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가죽자켓 1벌,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에 불을 붙이고 담뱃불을 지져 입지 못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팬티 10벌을 찢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샌들 6켤레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건) 1. 수사보고(지문검출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불리한 정상 기재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폭력 관련 전과 포함)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30경 청주시 서원구 C, 302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이 술을 마시고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맞았다'는 D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D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켜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찰관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이래?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9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2009. 8.경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밀양시 F 소재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금융기관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2개월 이내에 합계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은 부족하고 영업 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진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성명불상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구두상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뿐 확정적이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1~2개월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밀양시 중앙로 413 에 있는 국민은행 밀양지점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09. 12. 초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영농조합 보험금 압류 해제 비용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바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15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2~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1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017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축협은행통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7. 19:4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를 통제구간 내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4회 치고, 차량 보닛 윗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X의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6. 10:16경 울산 북구 연암동 966번지에 있는 효문동주민센터 앞길에서 Y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Z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X에 대한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3. 3. 6. 10: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복산동36-3에 있는 천지판넬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효문동에 있는 산업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Y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등 6건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적발되지 않기 위 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단속 경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과 '임대인 : E, 임차인 : D,공사현장 :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용인시 수지구 F 공사현장에 피해자 E 소유인 가설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1. 22.경 위 D의 채권자들이 동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으로 변경하여 E과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G병원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 및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나무각목 가설재(속칭 다루끼) 약 300개, 시가 5,10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용인시 I 소재 별건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나무각목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G병원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설재 합계 31,801,000원 상당을 임의반출 및 타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녹취록 사본, G병원현장 임의처분된 자재의 운송차량과 운송비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G병원 공사현장에 피해자 소유 이외의 피고인 소유의 가설재 등이 혼용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설재 그 자체가 아닌 수량만 맞춰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정산하면 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G병원 공사현장에 사용된 가설재는 피해자 소유의 것이 대부분이었고(피고인 소유의 가설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 소유의 가설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초 납품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 없이 처음 납품된 장소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조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반하여 처음 납품된 장소에서 다른 현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를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키움건설 주식회사와 2017. 9. 8. 가설재 임대료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건설가설재임대료를 정산하면서 일체의 미지급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횡령 액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2:08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 왼쪽 핸들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번째 발가락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보험 처리되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녀인 E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착제 통(높이 30cm, 지름 20cm)을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 플라스틱 접착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2017. 7. 7.자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 양도 됨)로부터 차량대금 27,4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 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7,4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강원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2014. 4. 16. 피해자와 스포티지 승용차 구입자금 2,74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직후부터 2016. 7.경까지 매월 약 58만 원씩 합계 약 98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구속되면서 위 승용차를 회수할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1)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막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6: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1. 00:55경 서울 광진구 C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니네가 뭔데. 내가 신고도 안했는데 어떤 새끼들이 신고했어. 나이 쳐먹어가지고,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D,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고 배로 F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 순찰차 오른쪽 뒷문 선바이저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사안이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4개월 동안 1,736,26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빌렸던 4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2.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등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고, 피해자 D(여, 56세), E(59세)1)도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9, 18:27 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축사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피해자 D과 피해자 이따지러 오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 4. 28. 08:17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화장실 문에 D의 머리를 부딪치게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거지 밖으로 끌고나오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 피해자들은 아래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웃 사이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구체적 태양, 회수, 정도 및 그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을 알 수 없는 C에게 양도하여 2017.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D 입출금 알림문자 전화번호 관련, KICS 사이버범죄 사건 등 검색결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양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판시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10,28,2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 개새끼들, 모두 죽여버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위 E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았으나 이 씨발놈아, 너희들 모가지 칼로 따버린다."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파출소 창틀 위에 놓여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당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져 안경다리를 부러뜨리고, 안경알이 빠져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0.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독고재 앞 도로를 같은 면 대곡리 방면에서 신상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25경 충북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양읍 방면에서 제천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4세)를 위 시내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외상성 혈흉,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시내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6:1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비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