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7: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역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45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강도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수구 선수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을 때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7: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역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45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그곳 점포 유리벽에 기대어 서 있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 F이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물이 든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또 다른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m 사이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라바콘을 던지고 그 라바콘이 피해자의 머리 부근까지 날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마 왼쪽 부분과 왼쪽 광대뼈 부위에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범행 이후 발견된 위 라바콘은 바닥 부분이 깨져 있었고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던진 라바콘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가 얼굴 열상을 입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들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2020. 11. 19.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다가 오길래 살짝 실랑이를 한 것 같고 그때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서 왼쪽 광대쪽을 맞았다. 제 기억으로는 손, 발로만 폭행을 당한 거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8. 17. 이 법정에서 ‘상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던진 물체에 얼굴 부위를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라바콘을 던지는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던진 라바콘에 맞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손으로 맞아서 찢어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던진 라바콘에 맞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직 수구 선수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힘껏 라바콘을 던지는바 피해자가 그 라바콘에 얼굴 부위를 직접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면 상당히 아파하면서 맞은 부분을 만지거나 머리 부분을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라바콘이 날아왔을 때 얼굴 부분을 살짝 움찔하는 것 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많이 맞아 정상적인 행동과 반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라바콘에 직접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D은 2020. 11. 2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 주먹으로 한 번 때리니까 상대방 이마 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주먹으로 2~3회 정도 더 때렸다. 피고인이 라바콘을 들어서 때리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둔기 같은 걸로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거는 필사적으로 말렸고 피고인이 라바콘을 상대방을 향해서 때리진 않고, 바닥인지 편의점 쪽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8. 17.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 주먹으로 가격했을 때 이미 찢어졌고 피를 흘린 상태였다. (라바콘에 피가 많이 묻은 이유에 대해) 피가 저 당시에 많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라바콘이) 상대방(피해자) 발 앞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라바콘에 맞지 않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맞았으면 신음소리가 나거나 머리를 감싸던가 했을 텐데, 신음소리도 안 나고 벽에 맞고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라바콘이 편의점의 유리로 된 벽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서 라바콘이 날아간 순간 피해자 쪽을 보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라바콘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편의점의 유리벽에 맞아 부숴 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라바콘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힌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을 때부터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현직 수구 선수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을 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