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5.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5.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 받고,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4, 사회연령 12세 3개월의 경도 지적장애 및 주의를 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행태 장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09:00경 진주시 진양호로 503 쌍용자동차 옆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 원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0:02경 진주시 D에 있는 E 셀프타운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2,000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3장, 신분증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7. 오전 진주시 G 공사 중인 건물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업복 상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8. 13:30경 진주시 I빌딩 4층 J치과에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4,000원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8. 15:00경 진주시 L, 2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 들어가 상습으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7. 10. 30. 07:10경 진주시 O에 있는 P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30. 08:00경 진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2층에 있는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T가 보관하는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1. 1. 08:14경 진주시 U에 있는 V 산부인과에서 접수대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W가 관리하는 현금 28만 7,000원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해자 X 소유인 진주시 L 건물은 3층 건물로서 1층에는 호프집, 2층에는 제1의 마항과 같은 N노래방이 입점해 있고, 3층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8. 위 건물 2층 N노래방에서 과거 위 N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앙심을 품고 N노래방에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출입문 밖에서 업주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노래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건물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수리비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0:12경 진주시 Y에 있는 Z약국에서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14경 진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2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5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26경 진주시 AC에 있는 AD병원 매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30. 07:59경 진주시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라면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Q,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한카드 승인 내역 첨부) 1. 화재 현장 사진(지구대 촬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상습절도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업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2, 3의 마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다가 피해 정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로도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