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관악구 B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8세)와 함께 노환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병수발을 해야 하는 아버지와 두 차례에 걸친 뇌경색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 또는 2008년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21. 4. 5.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조현병 등으로 영향으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8세) 평소에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1132 피고인이 가족들 몰래 부모 재산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투자하다가 6억 원 가량 손실을 보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타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심하게 원망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서울 관악구 B,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밥을 먹여 드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밥을 잘 못 삼켜 ‘웩웩’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평소 여동생에 대해 갖고 있던 분노, 그간 아버지에 대한 병수발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ESQUIRE MINI2, 가로 약 14cm, 세로 약 7cm, 테두리가 금속 소재) 1개, LG V50 휴대전화(가로 약 8cm, 세로 약 16cm) 1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한 후 “씨발년아 넌 죽어야 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넌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위 스피커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가 최대 15cm 가량 찢어지고 피해자의 머리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방바닥과 피고인의 옷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50회 이상 계속해서 위 스피커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나타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26 피고인은 2021. 7. 3. 17:00경 서울 관악구 B,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받을 먹여 드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밥을 잘 못 삼켜 ‘웩웩’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평소 여동생에 대해 갖고 있던 분노 등이 폭발하여 블루투스 스피커와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스피커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50회 이상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바닥을 기듯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고 가슴이 노출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113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제출), 피해자사진, 진단서 1. 추가송부서(피의자 의복의 혈흔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람 기록 첨부) 및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및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조현병의 영향으로 오래 전부터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욕설․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의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여,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인 망상․환청이 심하게 발현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의정부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상심리 전문가 I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화정서평가 보고서(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증거기록 400쪽)에도, 피고인의 지각적 정확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자아충동조절 기제가 원활하게 발휘되지 않아 비현실적 계획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충동적으로 일을 행하며, 피고인이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갈 등이 불거지는 경우 금세 강렬한 감정 표출을 보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피고인은 재차 망상․환청에 빠지거나, 그 외에 타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해오고 있다는 것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 피고인이 주식, 가상화폐 투자, 과소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가족들과 대립한 바 있고, 그 이후로 피해자와 자신의 누나 J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한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공소사실 기재 스피커로 수십 차례 내려찧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니가 그렇게 잘 나가는 여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기록 203쪽). 피고인은 2021. 7. 3.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바(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68, 6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고 있는 피해 감정, 원한 감정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 등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 J과 통화하면서도 J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폭언․욕설을 일삼았고(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기록 206 내지 212쪽), 2021. 8. 3.경 이후로는 다소 진정된 태도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J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고(같은 증거 191 내지 194쪽),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자 재차 폭언․욕설을 하는 등(같은 증거, 증거기록 212쪽),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내보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8. 20.경에도, 위 J에게 병원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병원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하니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다 모아서 피해자에게 뿜거나, 피해자에게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같은 증거, 증거기록 199쪽)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 청구전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위 청구전조사의 조사관은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에서, 피고인에게 친동생을 살해하려 했던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심각함, 진지함, 심적 고통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식사를 책임지며 보살펴 준 피해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2022전고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17, 18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상적인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그친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가족들의 재산을 과소비, 투자 등으로 탕진한 바 있고, 현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며, 일정한 주거도 없고, 가족들 외에 경제적으로 후원해 줄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동안 가족과 동거하여 왔으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랄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이 거주할 방실을 얻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2022전고5 사건의 증거목록 5번, 증거기록 1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차 갈등 상황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재차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이 완치되기 전 자의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들과 접촉하여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실한 조현병 치료를 지속하여 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접근을 막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약 2003년경부터 이명이 들린다고 한 이래로, 집 안에 침을 뱉고 가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점차 이상증세가 심해져갔고, 2008년 경 입원치료를 하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자의로 그 치료를 중단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3달 전인 2021. 4. 5. K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의사 F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았다(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139쪽). 위 진단서의 소견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사고장애, 부적절한 돈낭비 등 양성증상이 동반되었으며, 1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태도가 동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칼로 위협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응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2021. 7. 4. 의정부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병원의 초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하면서도 피해자가 칼로 부모님을 1년간 협박해왔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329쪽)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7. 22. 13:30경 누나인 J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도 “너 살인미수 방조죄, 피해자가 아빠한테 식칼 들고 위협하고 아빠 광대뼈. 찍어서 해골 보이고 하고 엄마 살해 위협하고 . □□이 앞에서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식칼 보여주면서 너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거 하고 . 그년이 잘못한 게 한 두 번이가 아닌”이라고, 피해자가 아버지를 식칼로 협박했다고 말하였다(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기록 210쪽). 피고인은 이후 2021. 7. 30. J과 통화하면서는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도 . 있는대로 말했어. (피해자가) 아빠한테 목에 칼 들고 ‘죽을래, 살래’ 했고 . 아빠 변비인데 일주일 동안 똥이 나왔다니까 . 얼마나, 칼을 몇 번이나 수십, 수백 번을 아빠 목에 칼을 들이댔으면 그렇게 됐을까”(같은 증거, 증거기록 189쪽)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1.에 J과 통화하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아버지를 칼로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였다(같은 증거, 증거기록 196쪽). 의정부 E 병원의 의사 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2021. 7. 4.부터 2021. 10. 13.까지도 여전히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증거기록 326쪽). 임상심리 전문가 I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화정서평가 보고서에도 피고인은 안기부가 도청장치를 달아놓은 것 같다는 망상, 말조심하라는 환청, 확성기를 달아 놓은 것 같은 환청이 들렸으며, 지각적 정확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같은 증거, 증거기록 400, 403쪽).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은 위 전문심리위원은 위 의정부 E 병원의 초진기록, 심화정서평가보고서,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위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 환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을 1년간 유지하며 참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당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의정부 E 병원의 초진기록, 심화정서 평가보고서, 소견서 등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망상 증세를 겪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조현병의 증상으로 망상을 겪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여 왔다’는 진술을 계속하여 왔다. 비록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모님을 협박했다는 시점, 경위 및 이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정부 E 병원에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 누나인 J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해온 것은 위와 같은 망상 증세를 실제로 겪었고,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본 내지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특히 전문심리위원 G이 작성한 설명(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범행 무렵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의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동안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쇼핑하거나, 피고인 부모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바꾸는 등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F이 작성한 장애진단 소견란에는 ‘부적절한 돈낭비’를 조현병의 양성 증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G이 작성한 설명(의견)서에도 조현병 환자의 증상은 다양한데, 크게 업무적 능력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그 상황에 적응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I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화정서평가 보고서의 내용도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어, 이 과정에 적응된 상태일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하거나, 인터넷 쇼핑 등의 활동은 그 자체로는 크게 업무적 능력을 요하지 않는 것이어서(다만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보려면 업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나 인터넷 쇼핑으로 상당한 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적 증상에 적응된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 전문심리위원 G도 피고인이 담보제공, 대출, 투자 등 ‘돈을 쓰는 일(활동)’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2022고합126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2022고합12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모님을 1년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특히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보살펴주던 여동생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나 공소사실 기재 스피커로 머리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린 뒤에야 범행을 멈추게 되었는바, 만약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직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직후 오빠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마저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재산 관리권을 넘겼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자신의 누나인 J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앙심을 품었던 것도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한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J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할 것을 요구하고, J이 듣지 않자 누나인 상대로 폭언, 협박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도 J 이 반성하라고 타일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거나,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감정을 드러낸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기까지 하였다(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란의 , 항 참조).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된 청구전조사나, 이 법원의 공판절차에서도 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을 진실로 믿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 판시 2021고합1132 사건의 살인범죄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대전지방법원 1998. 9. 23. 선고 98고단2852 판결, 이하 위 판결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종전 범행’이라 한다) 외에는 집행유예를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살인미수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2021고합113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년간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오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132 사건의 범행(이하 위 살인미수의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사건 종전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종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3년 전(1998. 8. 18.)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던진 돌에 전투경찰들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종전 범행과 관련된 전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로 이어질만한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수준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청구전조사의 조사관은, 위 항의 각 평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편집조현병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이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전조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2022전고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증거기록 17쪽), 조사관의 위 고려 요소들은 일부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에 반영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행적과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위 조사관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위 평가척도에 따른 ‘중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으로 여동생인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을 진실로 믿고, 약 1년간 참다가 살인범죄에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 외의 제3자에게 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등,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 그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앞서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재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상해를 초래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의 치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나 망상 증세도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1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증거기록 94쪽 및 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기록 174쪽, 2022전고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17쪽),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서 성실하게 조현병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시키지 않더라도 상당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