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8

범죄사실 1. 피고인 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1. 4. 14. 13:47경 용인시 000도서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모☒☒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에 동생 조⛻⛻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금 2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2. 5. 17. 22:1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황00(여, 42세)의 하체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6. 이하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강남 •• 3시간"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2) 2012. 1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동생 조⛻⛻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 서양 섹시 ••만땅'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등 15편 가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조☒☒이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IMG_0328, 0352,0354, 0361, 0364, 0366, 0420, 0421, 0441, 0475, 0476, 0477, 0478, 0479, 0483, 0751, 0754, 0474, 0493, 0509, 0510, 0511, 0670, 0677, 0679, 0680, 0681, 0512, 1372) 등 총 39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2, 33, 36),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촬영사진, 동영상 파일, 피의자 유☙☙ 업로드 동영상 캡쳐 자료, 캡쳐화면, 피의자 조☒☒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빅파일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2012고합1262] 1. 피고인 조☒☒의 법정진술 1. 빅파일 음란물 채증자료, 내사보고(음란물 게시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판시 제1의 다 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유☙☙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유☙☙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수 백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영상은 이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도 그 해악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2고합1188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인 2012. 11. 16.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2012고합1262호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 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다. 나. 피고인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조☒☒이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그 해악이 큰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