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 소개로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중국으로 가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중국으로 갈 여비가 마땅치 않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2: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곳임을 확인하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500cc 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03:30경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자 가게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안 주류 창고로 끌고 들어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약 10분에서 1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중이예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이 벗겨놓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치마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결박한 다음 가게 계산대로 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배려로 여자친구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기거한 적도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산에 내려가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근처 세탁기 옆에 숨겨둔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믹서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9. 19. 오후 시각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그 곳 방안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리미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으며, 계속하여 2013. 9. 24. 내지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그 곳 방안에 있던 시가 각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3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4. 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2013. 9. 14.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 도피하였다가 검되어 구속기소 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형인 DNA 조회결과,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절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2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감정적인 깊이가 부족하며, 행동통제력이 미흡하고 알코올 의존 경향을 보이는 점,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 한 점, 피고인은 2013. 4. 9.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벌금형 노역장유치로 인하여 2013. 8. 6.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한달 남짓만에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강도강간미수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7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강도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판시 강도강간죄, 절도죄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8년부터 총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