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7: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7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과거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E 가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런 곳은 없으니,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이 사건 폭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및 그 민사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1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1. 2. 4. 19:22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소재 국도25호선 도로상에서 위 현대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현대11톤 카고트럭에 타워마스터를 적재하고 높이 4.15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22. 06. 28 22: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목적지와 시간 지연 문제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한 후 이동하려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차량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영상(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6. 28 22: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행인 D을 차량으로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피해자 E의 배를 배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22. 7. 28.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45, 46면), 이를 간과한 채 공소가 제기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경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7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자료첨부), 세금계산서수취목록등, 고발근거, 수사보고서(과세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1. 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으로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속옷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하남시 C에 있는 ‘D’라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22. 9. 26.경부터 위 실내테니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위 실내테니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한 다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여성 팬티를 담은 봉지를 꺼내고 “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외투(후드집업)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골반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양 끝을 더듬듯이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아래 방향으로 만진 다음, “속옷 어디 것인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왼쪽 어깨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들어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21:03경 경주시 강변로 184,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교통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2천만 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1만 원권 1,000장, 5만 원권 1,800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간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혼자 들어간 후 작은 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내 김치통에 보관 중인 현금 1천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반하여 거액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03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산지금로 16번길 7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2000년경 벌금 100만 원, 2015년경 벌금 150만 원, 2016년경 벌금 500만 원, 2017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여자 승객이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도로에 드러눕는 등 피고인의 신체 및 일반 교통상 위험 발생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로서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위 D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2023고단64 피고인은 2022. 12. 14.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39 피고인은 2023. 2. 24. 11:40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202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6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7.경과 2005. 3.경, 2020.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경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판시2023고단64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판시2023고단439사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소유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5: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C’를 운영하는 E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깡패새끼, 조폭새끼,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7:15경 시흥시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1회(2022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1km 도로주행,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서 신고됨 다만, 이 사건 및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8:40경 순천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이르러, 그곳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11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아들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서 껴안은 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1세)에게 “싸움을 잘하냐, 나랑 싸워 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놀이터 CCTV 확인), 회답서[C(가명)], -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접수), -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을 추행하고, 같은 나이인 피해자 D을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으며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여, 3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자망 어선 B(29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9. 01:39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인근 해상(북위 34-46 동경 126-23)에서부터 목포시 북항 3부두(북위 34-48 동경 126-21)에 이르기까지 약 3.74해리(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어선 ‘B’ 항적 확인 및 이동거리 특정) 1. - 채증사진, - 음주측정기 출력물, -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 선박국적증서, - 어선원부, B AIS 항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0:15경 영주시 B에 있는 C단체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경로 및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일 음주전력에 대한 확정일자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5. 0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등 실랑이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자라,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찢고 위 과도로 침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침대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여기에 있다가 일하러 가라”라고 말하며 감시하는 등 2022. 9.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과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금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5. 00:40경 군산시 B아파트 옆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로의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역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어 위 G80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또한 역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앞서 차로를 변경하고 정지한 G80 승용차의 후미를 쏘나타 택시의 전면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자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들이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역주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배상되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4:15경 화성시 B, 'C' 상가 내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니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의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