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를 목행 쪽에서 충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간선 도로이고, 같은 방향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7:52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9.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 피해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인 I(여, 6세), J(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경 광주시 일대 원룸들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광주시 북구 C빌라 원룸 2개호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광주시 동구 E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D'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경 위 C빌라에서 여종업원 G을 고용할 수 있게 소개시켜주고, 2016. 6.경부터 2016. 7. 26.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에게 연락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홍보 인터넷 캡쳐화면, F 운영 원룸 외부 사진, F 원룸 내부 사진, 피의자들의 H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900,000원(= 손님 30명 × 손님 1명 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 A의 몫 3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3.5톤 이-마이티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0:14경 위 냉장탑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인공용터미널 쪽에서 명지대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냉장탑차가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그곳 우측 보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을 침범하여 위 냉장탑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74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79세), 피해자 J(여, 28세), 피해자 K(여, 46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냉장탑차의 왼쪽 바퀴로 피해자 L(여, 62세)의 왼쪽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 M(여, 38세)의 오른 손목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현장에서 교통사고사로, 피해자 H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K, J, I 진단서 각 1부, I 소견서 2부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고, 중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유족들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3.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B-2-2)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4.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2.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5고단2383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C 피고인을 경위야 어찌됐든 밀대로 찌르거나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때려볼 시간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때린 사실 없어요. 때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2014. 8. 12.경 C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2.경 손으로 C의 목덜미를 때리고, 밀대자루, 빗자루로 C의 온몸을 마구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34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C 상처사진 및 평상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근을 하려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덜미를 때리고, 온 몸을 빗자루와 밀대자루로 마구 때렸는데 당시 밀대자루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바로 D 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아래팔, 목 부분, 아래다리의 각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진단받은 점, 위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C의 가슴, 팔, 목 부분에 타박상 등이 관찰되고, 당시 위 상해의 원인에 대해 C는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평상 밑에 있던 밀대자루를 가져와 C를 때렸고, 그것이 부러지자 다시 밀대자루를 가져와 때렸으며, 그것마저도 부러지자 빗자루로 C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서, 그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상해사건의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 점, 최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1.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소나타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수리비 387,31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순찰차량 피해변제 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자신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 진행 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거제시 D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거제시 E, F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그곳 입목을 벌채한 후 덤프트럭으로 건설폐기물을 실어 날라 그곳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36,960,8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 2,750m² 상당을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관리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복구비산출조서 1. 토지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 및 입목은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건 범행은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 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 적치된 산업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였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묘목 식재 및 씨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A동 308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7. 임금 139,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61,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게시간에 대하여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위 법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G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E는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G에 대하여는 위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오후 12~13시, 18시~19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인바, G은 밥통과 냉장고 등의 구비되어 있는 정문 초소에서 미리 준비한 쌀과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정문 초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같은 방식으로 초소 내에서 식사를 하였다. G 등이 위와 같이 정문 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 시간 동안 관리소장이 G을 호출했다거나 경비 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달리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23세)과 피해자 D(여, 24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약 28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된 신체부위 및 촬영방법,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16.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5. 22.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7. 14:44경 경기 가평군 D 피고인의 이웃집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이 채취한 대마초를 건조시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깔아둔 신문지 위에 대마 약 606g가량을 펼쳐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3,000원(= 서울지역 1회 흡연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흡연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적지 않은 취급량,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산 못한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칼자국 상처를 보여주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세로 180cm, 가로 100cm)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칼자국을 보여 주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또 다시 던져 방어하기 위해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양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번지불상의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5만 원(1회당 7만 원, 차비 1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E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 금전적 대가마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4. 10. 18. 16:0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바에서 피고인이 중국 출장을 간 사이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9: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주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늦게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 봉(총 길이 45cm, 쇠줄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 오금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이유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보야, 술을 가지고 와라, 내 왔잖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는 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4.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타고 온 차량을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어떤 씨발년이 차를 빼달라고 하냐, 대가리 뿌사뿐다,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흑염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역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7.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서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바 있다. 이를 포함하여 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