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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10년간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2:3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D지청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여)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퇴직금 문제로 근로감독관과 함께 대화 중 피해자가 전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나도 죽고, 이 여자도 죽이겠다.", "애 둘도 가만히 안 두겠다.", "집도 불 질러 버리고,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F시장에 뿌리려고 마음먹고 있다.", "지금 심정 같으면 이 여자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이래서 살인자가 생기나 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거짓증거 만들어 벌금이 나왔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억울하고 힘들어 너 죽고 나 죽고 불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참았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우울증도 걸리고 밤에 잠도 못 잤다.", "나는 그런 말(찌라시)을 한 사실이 없다. 애들이 잘되게 하려면 거짓증거 만들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생기는지 알겠다. 남한테 아픈 짓 하지마라. 그래야 자식이 잘될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말에는 공통된 단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고, 결국 말할 당시의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감독관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심하게 하기는 했는데, 협박이라고 볼 만한 말까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볼 만큼 심각하였다면,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G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20:20경 광주 광산구 지죽동 어등산터널 앞 황룡강교 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여, 71세) 및 그 가족들이 탑승한 E 카니발 차량이 빨리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D 및 그 가족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7. 6. 28.경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2017. 6. 29.경 광주 광산구 비아중앙로31번길 14에 있는 비아파출소에서, 사실은 위 사건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D나 그 가족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니발 차량 동승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7. 6.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무고자인 D와 그녀의 딸 F이 'D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둘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젊은 사람이 왜 운전을 그렇게 해. 무서워서 혼났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의 이러한 진술은 D와 F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선제적 행동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D는 "보복이 뭐냐, 우리는 보복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D가 오로지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D와 F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H(D의 사위이자 F의 남편이다)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흥분한 저희 장모님('D'를 의미한다)이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말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쪽). D와 F이 D의 당시 언행을 일정 부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한편,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양쪽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상황을 모두 목격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인물은 없었고 오히려 적대적인 인물이 여러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쉽게 탄로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을 만한 유인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이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인물 중 유독 고령의 여성인 D만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할 이유나 동기도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2017. 7.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60대 중반의 여자가 주먹으로 가슴을 2회에서 3회, 어깨를 2회에서 3회 때렸다."고 진술한 적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나머지 조사에서는 계속 '폭행당했다'는 표현만을 사용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폭행의 의미에 대하여 '모든 신체 접촉은 폭행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감정이 실리면 폭행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나마 폭행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소결론 이처럼 D와 F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의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정황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진실에 기초하되 정황을 과장하거나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만을 그르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에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그러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5. 1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한 후, 2022. 5. 19.경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공보지 8,155부를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22. 5. 20.경 및 같은 해 5. 21.경 B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70부, F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7,527부를 선거인들에게 각각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에서 B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한 후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지가 선거인들에게 배포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 배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 B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이 사실대로 기재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G언론에도 ‘전과 1건’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제작된 선거공보지 중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 부분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선거공보지 제작을 담당하였던 회계책임자 H에게 해당 부분을 특정하며 B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상유무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 H는 B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선거공보지에 대한 이상유무를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선거공보지를 검토 받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위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선거공보지 중 ‘후보자 전과기록’에 관한 지적을 받은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전과기록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보고를 받고 ’전과 기록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지 않았냐.‘며 H를 심하게 질책하였다. 이미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구민들에게 공개, 보도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도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아가 당선이 무효로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공보지에 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단지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및 업무담당자인 H의 업무미숙 내지 착오 등에 따라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8. 18: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식당 내에서 지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주위가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통화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출동상황 및 사진촬영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 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아파트 103동 1001호에 의료용 침대, 침, 부황기, 저주파전류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통증 완화를 위하여 침, 뜸, 부황시술 등을 하여 한 달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소재 시내버스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같은 회사의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2017년 시내버스노선 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 내용을 C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키고자 C의 위 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2017. 3. 2. 예정되어 있던 C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참여 찬반 투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결과가 피고인과 같은 소수의 강성노조원들의 의사와 달리 찬성 의견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자, 위 투표 시행 자체를 무산시키고 진주시와의 갈등을 정치적인 여론전으로 끌어가고자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 06:00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피해자 진주시가 관리하는 김시민대교에서, 위 대교 주탑 건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잘라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진주시의 의사에 반하여 김시민대교 주탑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95미터 높이의 최상층 외부공간을 점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3. 17. 18:30까지 고공농성을 벌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 06:00경부터 2017. 3. 17. 18: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김시민대교 주탑 건물의 최상층 외부공간 바깥 벽면에 'D 몰아주기 특혜,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 2매를 내걸어 광고물 표시·설치가 금지된 다리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설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그 마트를 인수할 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서 있어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입문을 정면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입문 쪽이나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마트 안에 서서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올 공간은 충분해 보이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는 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마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CCTV 영상녹화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피고인을 세 차례 밀어서 내보냈음에도 되돌아와서 마트의 입구와 통로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그의 남편은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손님 응대에 전념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트에 찾아와 한 행동은 계산을 하지 않은 과자를 먹으며 말을 걸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내보냈음에도 다시 들어와 마트에 머문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과 같은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성가시고 불편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화통삼겹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140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앞 편도 1차로를 반곡초등학교 쪽에서 너르내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특히나 2016. 9. 23.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1:50경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140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앞 편도 1차로를 반곡초등학교 쪽에서 너르내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계속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병명은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아픈 부위가 전혀 없었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받은 물리치료 1회 외에는 별달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던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4. 8. 25. 서울 용산구 E 소재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무실내의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궈 2일간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자기가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갔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녹취록, CD 첨부)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D에게 왜 문을 잠갔냐고 묻자 D이 피고인에게 "내가 잠가 놨어요", "나만 들어가려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문을 잠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 CD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시는 누가 문을 잠갔는지 몰랐지만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제1회), 조사보고 제2회(수출입BS대사) 1.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정보이첩 공문(조사정보과-412호), 국내 타 수입업체와의 수입단가 비교 수입신고서 1부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관세포탈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의 수입신고 관련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의 수입신고 관련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가격조작의 점 :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전의 수입신고 관련 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후의 수입신고 관련 가격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허위신고의 점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에 이루어진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2013. 5. 6.에 이루어진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2013. 7. 1.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신고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포탈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연번 28, 43, 59, 64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범죄일람표 연번 63번을 제외한 나머지 87회)에 대하여 벌금 18만 원씩 벌금 합계 1,586만원 [= 20만 원(5만 원 × 4회) + 1,566만 원(18만 원 × 87회)] 나. 가격조작 각 위반행위별로 벌금 18만 원씩 벌금 합계 54만 원 다. 허위신고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2만 원씩 벌금 합계 60만 원 라. 합계 벌금 1,700만 원(= 1,586만 원 + 54만 원 + 6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8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C는 위 A을 도와 도박에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D·E은 화투 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F는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G은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2.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라고 불리는 가정집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10,000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하고, 각 5장의 화투 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012.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H'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공범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C는 위 A을 도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내방', D·E 은 화투 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F는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G은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그밖에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하는 '병풍',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고,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일정비율의 돈을 자릿세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상치기',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주방',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2012. 5.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라는 이름의 절에서, 화투, 깔판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J 등 3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30,000원 이상의 돈을걸도록 하고,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에서, '총잡이' G, 단순 도박참가자 K, L, M, N, O, P, Q, J 등 수 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총잡이'로 불리는 도박주재자인 피고인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F는 '찍새'로 불리는 단순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 나머지 2패에 최하 30,000원 이상의 돈을 걸어,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S, T, U, J, V, M, W, Q, X, E, Y, P, Z, C, AA, AB, AC, O, AD, AE, AF, D, F, L, AG, AH, N,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7쪽, 제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현재 수사중지), D(현재 수사중지), E(현재 수사중지)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과 C, D, E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7. 14.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오피스텔 5층 및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일본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관리, 자금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7. 14.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야간 시간대의 사이트, 직원,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야간 실장으로, C은 프로그래머이자 주간 시간대의 사이트, 직원,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간 실장, D과 E는 사무실 직원으로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21. 7. 14.경부터 2021. 7.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3,212,32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피고인 B은 2021. 7. 14.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합계 83,402,381,581원 상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I’을 운영하여 피고인 A은 290,009,26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1,3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의뢰,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금융계좌정보 등 증거자료 사진 제출), 붙임 사무실내부사진, 붙임 전산관리화면사진, 붙임 전산관리화면(충전계좌)사진, 붙임 충전계좌메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I 도메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 계좌 거래내역 분석등),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공단 신고내역 확인 및 현재 접속 가능 도메인 확인), -채증자료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대상자 동증자 정보 조회 등),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 계좌 거래내역 분석등),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사이트 I 추가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I 충전(입금)계좌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I 공단신고내역 및 도메인 접속가능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수정)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의심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도박규모도 큰 점, 단속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수차례 이전하였고 마지막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점,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고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 A에 비해 가담기간이 짧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행보증금(RDS), 기타 수수료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행보증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가족을 임의로 추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행보증금 지급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가족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을 책임이행보증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3,728,24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돈을 이체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96,716,735원을 자신의 부친 C, 모친 F, 남동생 B, 여동생 H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해당 계좌를 직접 사용하거나,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위임계약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1. F 새마을금고(<계좌번호>) 거래계좌별 내역(2004. 12. 30.-2022. 09. 17.), B 농협은행(<계좌번호>) 예금거래내역서(2001. 01. 01.-2022. 09. 19.), C 새마을금고(<계좌번호>) 거래계좌별 내역(2012. 07. 05.-2022. 09. 19.), H 국민은행(<계좌번호>) 입출금내역(2016. 03. 23.-2021. 03. 22.), E(주) 우리은행 (<계좌번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997. 09. 03.-2022.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4억 원 넘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이후[다만 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의 8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의율하기 어려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범행의 피해액 등은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지 아니하고(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그 전력만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및 기간,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2022. 8. 22. 375,096,880원, 2022. 9. 27. 126,494,135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이후 2023. 5. 17. 380,000,000원, 2023. 8. 25. 55,222,393원 등 합계 936,813,416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행의 횡령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