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0년경 결혼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하였고,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409동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안방과 거실에 있던 전화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네 목을 따버리겠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머리빗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 하다가 실패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행위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 목을 따버리겠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머리빗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 한 적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으며, 입고 있던 팬티를 찢어버렸고, 재차 팬티를 찾아 입었더니 그것마저 벗기면서 찢어버렸다. 그러면서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칼을 겨누는 것처럼 시늉을 하였다. 그런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면서 이불로 얼굴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짓눌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고 난리를 피우니까 피고인이 잠깐 멈추어 피해자가 '도대체 내가 맞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였더니 ‘네가 밖에서 벌리고 다녀서 그런다'고 하면서 뾰족한 손잡이가 있는 가리마 빗을 들고 오더니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속에 찔러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넣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속을 후벼 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언을 하고, 머리빗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 한 경위 및 사용한 빗의 모양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비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애정표현을 할 당시 격한 말을 하며 몸싸움을 한 것은 있는데, . 정확히 그런 폭언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본인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싸우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위 폭언 부분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빗을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잘못 본 것 같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된 빛의 모양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빗을 집어넣으려 한 행위와 그 실패 후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네 목을 따버리겠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머리빗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 미수,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 가해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2시간여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3회나 신고를 하면서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폭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는바, 그 범행의 진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교육을 위하여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편으로 피고인은 직장 등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