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채팅으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이 만취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2015. 4. 22. 00:05경 위 'G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B에게 '얘는 쉬운 여자니까 성관계를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함에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성기가 빠지게 되어 잠시 그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막았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럴 거면 돈을 주든지'라고 항의하고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 반발하자 피고인 B은 은행에 간다며 객실에서 나갔고, 피고인 A은 "아씨, 해 보자, 돈 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앞서 중단된 강간행위를 이어서 하려 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정황을 알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A의 간음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모텔 주변 CCTV), 내사보고(I 주점 CCTV) 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A, B), 사실조회회보서 1. 호텔 내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각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종전 성관계를 여러번 가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피해자가 승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A과 강간 범행에 관하여 논의하지도 않았고, A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하려 시도할 당시 화장실에 가 있어서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피해자가 알몸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막았을 뿐이고, A의 강간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시 옷을 벗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수사기록 제141쪽, 제142쪽, 제204쪽). 경찰 대질신문 당시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질내용물, 외음부, 자궁경부에 대한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된 사실을 알려주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276쪽). 그러다가 검찰에 와서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를 제시받자 기억은 제대로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360쪽).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강간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1년이 넘게 지난 일이 기억이 난다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2-14쪽). 그런데,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강간시도를 했지만 강간미수에 그쳤다면서 삽입사실을 부인하였다. 제10회 공판기일에서는 강간시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을 하였다. 나. 합리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변경 이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장이 자주 바뀐 이유가 경찰 초기 단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디엔에이 분석결과를 보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듣다 보니 막연하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나니 확실하게 당시 성행위를 시도했던 상황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강간미수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성행위를 시도한 것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자 종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어서 무죄 주장을 한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한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관계 여부라는 큰 줄기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 시도 당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이것이 무고이냐고 묻자, 역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애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하지 말라', '나는 이런거 싫으니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과 B 중 한 명이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이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 계속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고 발버둥을 치니 성기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 48, 50, 181, 270, 증인 녹취서 제3쪽). 또한, 아래 제3항에서 보듯 피해자의 피해 과정 전반에 관한 피해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 보다는 월등히 신빙성이 있다. 라. 성기 삽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외음부, 자궁경부에 대한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되었고, 정자분획층에서 다른 남성의 Y-STR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126, 191쪽). 당시 강간미수를 주장하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0~12일 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Y-STR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연구소의 2016. 11. 16.자 사실조회회보서는, " 성기삽입을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정을 하였으나 정관수술이나 질환으로 인해 정액 내 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Y-STR형이 정자분획층에서는 검출되지 않더라도 상피세포층에서만 검출되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Y-STR형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에서 Y-STR형이 검출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관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정자가 변성, 파괴되어 상피세포층에서만 Y-STR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변호인의 주장대로 10~12일 전 성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Y-STR형이 여성의 생식기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내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았고, A과 같이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 10쪽). 2회, 3회 진술시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 45쪽, 제184쪽, 증인 녹취서 제9쪽). 강간 모의에 관한 대화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A이 피고인에게 "얘(피해자)는 쉬운 여자이니까 성관계를 한 번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2회, 3회, 대질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제183쪽, 제270쪽, 증인 녹취서 제23쪽). 누가 옷을 벗겼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옷을 누가 벗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쪽), "처음 본 사람(피고인 B)이 티셔츠와 바지를 벗겨서 하지 말라고 발로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제12쪽). 2회 조사시에는 누가 옷을 벗긴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3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쪽).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A이 먼저 벗겼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도 벗겼다는 취지는 유지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 5, 12, 13쪽) 피고인의 탈의 여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A이 배 위에 올라타 있을 때 피고인이 발가벗고 서서 쳐다보고 있었고, 방 안이 어두운데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대질 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자꾸 벗었다 입었다 반복했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7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알몸 상태였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4쪽).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은 행위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옷을 벗기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막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제가 그 침대에 눕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이어서 'A이 성기를 삽입한 후 계속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고 발버둥을 치니 성기가 빠지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피고인이 저를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이 법정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휴지에 불을 붙이기 이전과 이후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모두 나가려는 자신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두 번 막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과 A이 돌아가면서 계속 막았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은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A이 삽입을 한 이후에 알몸으로 한 번, 돈을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반쯤 옷을 입은 상태로 한 번(이 때는 A과 함께) 막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6~38쪽). 피고인이 막은 후 상황 경찰 1회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눈을 감았다 떠보니 A이 옆에 누워 있었고, 성관계를 시도하며 삽입까지 하였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반항하였고, 이에 A이 미쳤냐고 하자 '나는 원래 이런 애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40만 원을 가져와라. 없으면 은행가서 뽑아 와라.'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은행에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 이후 A과 몸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제50쪽, 제182쪽, 제186쪽, 증인 녹취서 제17쪽). 다만, 소변을 보고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 실랑이를 한 일로 모텔 사장이 방에 와서 조용히 해 달라고 했고, 사장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모텔 사장이 방에 온 일과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일 중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몸싸움 후 "A이 저의 어깨를 밀쳤는데 거의 던지다시피 해서 저를 침대에 눕혔고, '그래 돈 줄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경찰 2회 조사시에는 "A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며 저를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더니 제 옷도 벗겼다. 그리고 삽입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이어서 "A이 제 양 손목을 잡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쪽). 그리고, 이때 피해자는 '자포자기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3회 조사시 "피고인이 돈 찾으러 방을 나가고, A이 둘이 방에 남으 니깐 저를 침대 끝쪽에 밀치고 제 멱살을 잡고 몸을 만지고 '돈 주니까 할 거다'라며 성관계를 시도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A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인 녹취서 제7쪽), 검사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성행위 시도가 없었느냐고 묻자 성행위 시도는 있었는데 삽입은 안 했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7쪽). 그런데, 전자의 문답은 성기 삽입 여부에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성기 삽입을 부인하고 같은 맥락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경찰 1회 조사시 피해자가 먼저 조용한데 가서 맥주를 먹자고 하여 앞장서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쪽).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술을 마실 생각으로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4, 215쪽).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데, 이런 피해자가 먼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 것이 맞는지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324, 325쪽).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모텔에서 술을 사지 않았냐고 묻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제9회 공판기일조서). 강간 모의 여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A이 "애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여도 장난식으로 이야기했겠죠"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1쪽),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A이 "얘(피해자)는 쉬운 여자이니까 성관계를 한 번 해도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탈의 여부 경찰 1회 조사시 A과 피해자가 서로 단추를 풀고 성관계를 하려는 낌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1쪽). 경찰 2회 조사시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때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9쪽). 검찰에서는 옷을 벗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받자 답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326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계속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니까 본인도 혼동이 되어 옷을 벗은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였다(제9회 공판기일조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7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방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막았다고 말을 바꾸었다(제9회 공판기일조서). 다.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비교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화, 피고인의 탈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은 일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옷을 누가 벗겼는지와 A의 추가 성폭행 시도 및 피고인의 성폭행 개입 정도에 관한 진술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에 옷을 벗기는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A의 추가 성폭행 부분은 위 2의 다항에서 보았듯이 성기 삽입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의 답변에 혼선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행 개입 정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가길 원하지도 않았던 모텔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A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본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 약간의 과장된 진술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표현 능력 자체가 일반인에 비하여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오류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탈의 여부,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들을 하였고, 강간 모의 여부에 대하여는 A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했어도 장난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투로 말을 하여 직접적인 답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진술의 구체성 내지 합리성 여부 (가) 모텔에 간 경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집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나갔다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하자 따라나가 있던 피고인이 A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는 한편 가지 못하게 말린 점(수사기록 제305쪽), 피고인과 A이 술을 더 마시러 모텔에 갔다면서도 술을 구입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의 주장에 비하여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나) 탈의 여부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옷을 벗은 사실을 인정해 놓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관의 계속된 질문 탓에 제대로 답을 못하였다는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하였다. (다)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이유 피고인의 주장처럼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 나가려 한다면 일행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할 당시는 A에 의한 성폭행이 있은 다음이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방 안에 있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텔 객실은 피고인의 표현대로 '일반 여관방'과 비슷한 크기(제9회 공판기일조서)로서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A의 성폭행 시도에 대해 반항하는 상황에서 그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많은 구조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탈의 상태이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전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막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소결론 이런 사정들에 피해자가 당시 모텔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58쪽), 이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일 새벽에 바로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A의 강간 유도 발언에 피고인이 망설이며 거부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핵심적 사항들에 대하여는 변함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강간방조의 성립 여부 위에서 살펴본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점,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같이 하자는 취지로 해 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탈의 상태로 모텔 객실 내에 같이 있던 가운데 A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강간 행위 중간에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A의 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처와 자식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옷을 벗고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역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