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을 실행하고자, 자신이 실제 운영·관리하고 있던 신용카드가맹점인 ‘B[대표자 : C,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D, 1층] ’, ‘E[대표자 : F, 사업장 소재지: 부산 북구 G, H호]’, 주식회사 I[대표자 : J,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D, 지층]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허위 거래한 뒤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K 관련 허위 물품거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K에게 “휴대폰, 신분증 등을 맡겨 두면 그것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 신용카드 사용횟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인 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K로부터 휴대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K 명의로 L카드(M), N카드(O) 등을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K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0. 24. 위 B에서 마치 29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L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20. 7. 28.까지 71회에 걸쳐 137,522,7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18. 3. 15. E에서 마치 615,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L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20. 7. 28.까지 103회에 걸쳐 177,339,6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20. 6. 17. 주식회사 I에서 마치 1,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N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20. 7. 28.까지 4회에 걸쳐 10,007,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K에게 2018. 9. 21. 2,000,000원, 2018. 11. 28. 3,000,000원, 2019. 4. 25.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2. P 관련 허위 물품거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P에게 “휴대폰, 신분증, 통장 등을 맡겨 두면 내(피고인)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겠다. 그 후 신용카드 거래를 많이 일으켜 신용을 쌓은 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P로부터 휴대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P 명의로 Q카드(R), L카드(S) 등을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P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12. E에서 마치 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Q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20. 7. 28.까지 71회에 걸쳐 133,735,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20. 5. 26. 주식회사 I에서 마치 1,2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L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20. 7. 28.까지 7회에 걸쳐 10,741,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P에게 2019. 3. 27. 3,000,000원, 2019. 7. 17. 1,000,000원, 2019. 10. 16. 2,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9. 5.경 P의 압류채무 3,500,000원 및 2020. 7.경 보증보험료 1,300,00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3. T 관련 허위 물품거래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U에게 “휴대폰, 신분증, 통장 등 맡겨두면 그것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 후 신용카드 거래를 많이 일으켜 신용을 쌓은 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U으로부터 그의 시동생 T(지적장애 2급)의 주민등록증, 휴대폰, 통장 등을 건네받아 T 명의로 Q카드(V) 등을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T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23. E에서 마치 1,495,6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Q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20. 7. 28.까지 44회에 걸쳐 48,415,1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2019. 9. 20. B에서 마치 49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Q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20. 7. 22.까지 5회에 걸쳐 16,541,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U에게 2020. 4. 16. 2,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K, U의 각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고리 사채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득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수사기관에서는 2억 내지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억 원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허위거래 규모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