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5: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쓸어 만지고 허리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면 행동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직 후 낙심하여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5년 전 1회의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실직하기 전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실제로 금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상금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1991년경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25년 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살 무렵에 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경위와 내용이 다르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25년 전의 1회에 불과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검사 결과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기각사유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