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F에서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20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9.경 바지사장 B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0.경 남양주세무서장에 B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2개 개설((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한 후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성매매알선 대금 등이 마치 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알선 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전화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수를 줄 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단속될 경우 B이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에 단속된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6. 23.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I에게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F를 직접 운영하였고,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내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보수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A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의 부탁으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2개를 개설((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한 후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5.경 위 F의 실질적 운영자는 A임에도 피고인이 위 F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 이후 2020. 6. 23.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I에게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F를 직접 운영하였고,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내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청취 및 녹음 CD, 통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안마사 자격증 사본 1. 문자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1. 보증금반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취득 가장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의료법위반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은 시설관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종업원 L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인계할 때 피고인 C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부장이라고 불러서 자신도 ‘M’이라고 불렀다. 피고인 C은 전등, 수도꼭지를 갈거나 잡다한 일을 맡아 했다. 피고인 C이 카운터에 있는 수첩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진상 손님이 있으면 연락하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소개받았을 때 피고인 C이 일하고 있었고 제가 ’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니 피고인 C이 알았다고 하여 전체적인 시설관리(보일러, 전기 등), 소방점검을 했다. 출근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매일 올 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기도 했다. 그리고 진상손님이 오면 피고인 C이 나와서 대응을 했다. 피고인 C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시설관리 및 손님 대응 등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매매알선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수익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주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게 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거짓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행·언어장애가 발생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