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9-1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 및 피고인 A는 D, E, F, G, H, I 등(이하 'D 등'이라 함)과 순 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자금 투자·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E은 대포통장 공급·회원 관리 및 국내 하부 인출책 관리 등 역할을, F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및 피고인 C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 사무실에서 G의 지시에 따라 경기등록·배당 및 충환전·회원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5. 1.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J'(이후 사이트 명칭이 'K', 'L'로 명칭 변경 됨, 도메인 주소 : M,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 명목으로 (주)N 명의 신한은행(O)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금액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기등록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H, I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D 등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6,162,62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내사보고 (사이트 운영자 등의 사용 계좌 분석) 1. 수사보고(도박 계좌분석,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상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도 크고 영업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2016고단240 분리 전 공동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대표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구미시 E 114호 앞에서 A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한라 직원인 F1 이전에 A가 깨놓은 위 호실 유리를 교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한라 측에서 114호 유리 교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 경 사이 F이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18:00경 위 E 1001호 A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한라 측에서 시정장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리콘을 발라 놔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E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9호부터 219호까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만원 상당(개당 44,000원, 35개)의 위 각 호실 출입문 시정장치에 실리콘을 발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위 E 1001호 A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E 114호 출입문이 잠겨져 있으니 들어가 문을 열어 놔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E 114호에 이르러 그곳의 깨진 유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경고문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사진 붙임에 대한, 위임장 및 등기부등본 사본 붙임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사본 붙임에 대한, 신탁재산 공매 요청 등 관련자료 붙임에 대한, 수탁자 해임신청에 대한 결정 사본 등 붙임에 대한, CCTV 카메라 등 붙임에 대한, 피의자 B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등 붙임에 대한, 피해자 F 진술에 대한, CCTV 녹화자료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분리 전 공동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이하 '한라'라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아시아신탁이 한라의 요청으로 판시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수탁자로서 임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고, C 등과 판시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주식회사 청파(이하 '청파'라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3)에서도 '청파는 신탁계약에 따른 점유·사용권에 기하여 판시 건물에서 정 2) 수탁자해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비단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538, 대법원 201452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513, 서울고등법원 2014421818, 대법원 201490096) 3)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4), 가처분이익(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0) 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점, 그 후에도 A가 한라를 상대로 민사소 송4)을 제기하고, 아시아신탁, 한라의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분쟁을 일으켰으나, 위 분쟁결과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아시아신탁이 한라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내지 결정 등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A는 계속하여 그러한 민원 등을 반복하고 있고, 급기야 A와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한라가 관리하는 아시아신탁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법 절차와 요건 대신 실력행사를 선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 서울고등법원 2017나9024)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101997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0. 4. 0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9세) 등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I(29세)이D에게 "왜 쳐다봐, 돼지새끼야."라고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순차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I, G,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난투극 동영상 분석) 1. 피의자 I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G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H 상해 부위 사진 1. 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의 누범 기간 적용에 대한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도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격투를 벌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그 상황이 인터넷동영상으로 녹화·전파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조부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향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장기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반사회성이 고착화되었다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 00: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손카트(짐수레)로 피해자 D 소유의 C호 현관문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현관문과 문틀 등 6곳을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7경 E호 앞에서 위 손카트(짐수레)로 피해자 F 소유의 E호 현관문을 내리치고 오른발로 약 12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약 196만 원이 들 정도로 현관문, 문틀, 도어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1. 4. 00:2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E 호의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스스로 단념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00:4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앞에서, ‘사람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여, 25세)이 주민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자,갑자기 “확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순경 I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 옆에 서있던 같은 소속 경위 J(남, 49세)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00:5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앞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뭐, 조용히 하라고? 내가 니 친구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너 나 쳤어?”, “저 개새끼, 야, 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측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재 사용 중인 손카트 사진, 바디캠 영상 속 손카트 사진 1. 현장 사진 1. E호 현관 사진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호, E호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E호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CD 캡처 사진, 해시값), 수사보고(B아파트 N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현관문 등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웃 주민인 C호, E호 거주자와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재범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소유하며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흰색 판을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내고, 그 위에 검정색 잉크로 ‘(차량번호 1 생략)’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2022. 2. 21. 10:4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중앙로 136에 있는 지행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치증 1.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법질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8:2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 D(여, 47세)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대가 13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7만 원을 제외한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2022고정179 피고인은 2021. 11. 3. 11:4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양념갈비 3인분, 계란찜 1개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정180 피고인은 2021. 11. 6. 19:2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위 약수역까지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논현역을 거쳐 다시 약수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3,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317 피고인은 2021. 10. 30. 04:2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F 피해자 G 운영의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원 상당의 화정떡갈비 1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계산서 2022고정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택시운행요금영수증 2022고정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피해물품 및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22고정179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2022고정180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22고정317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21. 6.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스트레스로 칫솔을 삼켜 퇴원 조치되었고, 2021. 8.경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반복하게 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판단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서울 금천구 C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21. 4.경 다시 안산시 단원구 D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방문 및 통신자료 관련) 1.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4. 26. 14:30경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8:41경 충남 아산시 E 아파트 F동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D 채권추심팀 직원을 가장하여 12,222,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정부지원금으로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신용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6:47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17:01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K은행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L, M, N, O, P, Q, R, S, T, U, V, W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X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각 100만 원씩 합계 11,6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확인) 1. 각 주민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보이스피싱에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총 편취금액,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퇴거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 등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18.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3. 실제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 지층에서 전라남도 영광군 이하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6.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중고로 판매하면서 위 번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2021. 7. 2.경 새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95]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300원 상당의 양파링, 1,000원 상당의 코코퍼프과자, 800원 상당의 복숭아티 음료 등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7. 02: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자를 집어 들고 나가려 하였으나, CCTV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원격 마이크로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위 과자를 진열대에 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이력 등 첨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폰 리스크), 휴대폰 리스트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영광군청 사회복지사 전화통화) [2022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내지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절도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내용,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거주 및 가족관계 등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법률혼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1.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 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C, D호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 12: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8. 1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리고, 그 무렵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 및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능지수 51점의 정신지체 장애(사회적응능력 7세 8개월)를 진단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김천시 C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 10:3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F 내 벤치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가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 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는 ‘축축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공원 내 정자 뒤편에 있는 담벼락 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만져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경도 정신지체 평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동료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일자리 참여 출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진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등록 관련) 1. 관내 성추행 사건 수사의뢰, 수사협조 의뢰(진료기록 및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병원), 1. I 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장애인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