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합159

범죄사실 1. 피고인 박는 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0.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퍼센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봉곡동 소재 우성오피스텔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백초갈비 음식점 앞길까지 경남30도호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위와 같이 적발되자, 당시 계속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구속당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배의 인적사항을 불러 준 후, 2003. 10. 3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선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구속될 수도 있어 경찰관에게 내 이름 대신 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배에게 연락하여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대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위 선은 위 배를 잘 아는 강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위 배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2003. 11. 21. 창원시 도계동 911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 배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 경장 박에게 2003. 10. 30.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은닉을 교사하고, 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1. 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퍼센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대원동 소재 대원교회 앞길을 명서동 쪽에서 두 대 초소 쪽으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06. 5. 25. 피해자 노(28세)과 그의 후배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실 이창원, 마산 일대의 패거리 폭력배들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30. 21:30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산시장에서, 회칼 3자루를 구입한 후, 안이 운전하는 경남40나호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상공원 부근에 도착하여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압박붕대로 감아 2자루는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자루는 허리춤에 감춘 다음, 피해자를 위 대상공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1시간 가량 이야기하던 중, 2006. 5. 31. 00:30경 위 대상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해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리춤에서 회칼을 꺼내 위 칼로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팔 등을 약 21회 찔러 그 시경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및 팔다리의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피고인 안은 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 5. 30. 21:30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상공원 앞길까지 경남나호 레간자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나. 2006. 5. 31. 00:30경 위 대상공원 앞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박를 대상공원까지 태워다 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박가 피해자 노을 회칼로 찔러 동인을 살해하고 마산방면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위 박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태워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노인병원 앞길까지 도주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안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안, 배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안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노),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소송관계인의 주장 피고인 박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당시 칼로 피해자 노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이성을 잃어버려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위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나. 피고인 안 :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박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범인도피죄, 범인은닉교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피고인 안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안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안 :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 박) 피고인은 노과 그의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과 만나기로 한 후 안을 불러 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범행 장소까지 갔고, 안에게 계속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차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노을 만나기 전에 미리 회칼을 세 자루나 구입하여 손잡이 부분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두 자루는 차안에 두고 한 자루는 허리춤에 감추고 노을 만나러 갔으며, 노을 칼로 찌르고 나서도 여유롭게 도로로 걸어 나와 안이 운전하는 차에 바로 승차하여 도망갈 정도로 침착함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노이 그만하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회칼로 옆구리, 다리,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약 21회 나 찔러 노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이 극도로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남도호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11.9. 06:00경 창원시 대원동 소재 대원교회 앞길을 명서동 쪽에서 두대초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박가 운전하여 직진하여 오던 그 소유의 경남더호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에스엠520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4,36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 기록에 편철된 박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