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법무법인 H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I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200,000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I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수임료 약 154,40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11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소속의 변호사로서, 1 변호사가 아닌 J(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0. 1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으로 하여금 2013. 9. 13.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215,3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1,661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3. 12, 17.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4,4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111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임료가 입금된 L, M 명의 계좌의 사용자) 사본, 수사보고(법무법인 H 명의 계좌의 사용자 관련)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N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2013. 12.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수임건수 및 수임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법무법인 0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 의뢰인 일부의 수임료 입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법무법인 H의 2014년 10월 및 11월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 수임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PC에 저장된 사건 수임대장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법무법인 H의 별도 개인회생 브로커 A 관련) 사본, 수사보고(대부업체 수사기록 중 피의자 B이 명의 대여한 별건 브로커 P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Q와 A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Q 서버에 저장된 P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개인회생 브로커 J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추징금 479,660,000원에서 J이 자신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무실 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162,046,519원, 위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126,429,04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임대료 및 관리비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J이 위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위 피고인과 사이에 그 중 어떤 금액이 임대료나 관리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 중에 J1 사용한 사무실 부분에 대한 임대료나 관리비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대료 등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임대료나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09:4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용인중앙시장 입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처인구청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앞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시외버스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5. 10. 19. 15:20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조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 견해 차이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장남(피고인은 피해자측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과 형사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장남과 위 형사합의에 동의하는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서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5. 3. 3. 성명불상의 지인인 '아는 누나가 피해자 F(18세) 에게 위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가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분실·도난 휴대전화 매입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83 매교역 3번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위 매교역 3번출구 앞 노상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주변 건물 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30cm, 망치부분 약5cm)를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누나 휴대전화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 돈을 주던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돌려주던가 해"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경 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2.26.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유를 이탈한 뒤 G 횡령한 물건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그 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 취득한 장물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그 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특수공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분실된 휴대전화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분실된 휴대전화의 불법유통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입양한 부와 처 등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 F과는 합의되었다. 또한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조성공사'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F 내 한옥신축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4. 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 8,000만 원 및 한옥 부지 대금 1,5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4,0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한옥을 신축할 수 있다. 내가 빌려간 차용금 7,9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건축비를 부담하겠으니 한옥 부지 대금 및 입주자 분담금만 지급하면 한옥 1채를 신축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진 중이던 F 내 한옥을 신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2009. 5. 21.경 피고인에게 한옥 부지 대금 1,500만원, 2009. 9. 2. 입주자 분담금 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0. 1. 15. 한옥신축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2010. 9. 경 한옥신축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축 중인 위 한옥의 매도, 건축명의자 변경 절차, 대금 수령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경 H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축 중이던 한옥을 양도하고, 2010. 11.경 H 명의로 한옥신축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고, 2010. 9. 경부터 2011. 4. 8. 경까지 위 H로부터 부지 대금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9,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9,5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한옥 신축 보조금 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G 한옥 신축 대상자 변경공문 첨부) 1. 통장거래내역, 한옥착수신고서 및 착수현황, 건축신축포기서, 한옥신축대상자 변경신청서, 한옥보조·융자 변경신청서,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피해자 소유 미완공 한옥'은 존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 한옥 매도에 관한 어떠한 위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한옥 매도 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0. 9. 경 당시 공정률 50% 정도로 적어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진 한옥 주택의 매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한옥이 2010. 9.경 당시 위와 같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9,600만 원의 반환을 포기하거나 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건축명의자 변경 등의 절차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 9,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한 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인데다가 서로 간에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횡령한다는 주관적 의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28,253,700원을 변제공탁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253,500,000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225,246,3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데에 따른 카드사용대금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8,253,700원을 변제공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완전한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경과되어 그 송금 내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오랜 기간에 걸친 내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의 성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적인 정산 문제는 향후 민사소송절차에 맡기기로 하고, 위 변제공탁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7:4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8, 13, 7호선 D역 CCTV 사진, 2015, 8, 13. 7호선 F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2006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날 08:25경 행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사실상의 형평을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429 피고인은 업주 C, D, E, F, G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법게임기를 구해오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내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역할, D는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 내부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역할, E, G은 차량 안을 볼 수 없도록 짙게 썬팅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을 실어나르는 역할, F은 게임장 외부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속칭 문빵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3. 5.경부터 2011. 3. 14. 22: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30평(약 99㎡) 면적의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함에 따라 획득한 상품권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31212, 피고인은 2011. 4. 13. 03:00경 부산 사하구 I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의 그랜저 차량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같은 구 L에 있는 M성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손님) 1. 각 압수조서(현장, 깜깜이차량내), 각 압수목록 ¹2013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절도죄 범행이 2012. 12. 22.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 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종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08. 9.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하여 진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2015. 11. 11. 20:14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가화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12에 있는 충주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하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 (3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01: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자작동 6군단 맞은편 도로를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포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 소유의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EF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손님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90,000원, 2011. 9. 30.6,000,000원, 합계 11,79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흙을 쌓아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4,965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D(여, 18세)가 사원으로 재직하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건설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5. 일자불상 14: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빈 방에서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 연예인 할 거면서 다리를 벌리고 다닐 거냐.", "남자들이 너한테 찍찍 싸면 좋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에서부터 골반 부근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9. 3. 19:00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감사 임기가 끝난 기념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사용의 회사차량인 E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소재 행주산성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아까 주유소 종업원에게 너를 내 애인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왜 싫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2015. 4.~5.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2015. 9. 3.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나이 어린 미성년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5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1:1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2단지주공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 처분하려는 정황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09:0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 없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길거리 '신나판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통(17L)에 25,000원을 받고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2~3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2. 10. 9. 단속된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2. 10. 19.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10.경까지 C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D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C과 공모하여 위 빌딩의 세입자 소유인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여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그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공모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C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4. 25.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646호 C 등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이 경매하던 날 10:20경까지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 당일인 2011. 4. 13. 오전경 C이 골프를 치러 가서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원 2011고정3646호 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18.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처분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얼마 후 위 법원 경매법정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야, 도둑놈아, 딸 같은 여자를 100명 이상 따먹은 도둑놈아, 너거 아들, 딸에게 찾아가서 '너가 죽일 놈이다'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18. 11: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70세)에게 "너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야, 도둑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의 진술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그린피 사용료 할인내역서 및 매출전표 첨부)-그린피 사용할인내역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C, E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C,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C이 2011. 4. 13. 10:20경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C은 2011. 4. 13. 07:27:37에 경주시 F에 소재한 G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문자메세지 등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모해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2항,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고, 상해, 모욕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구지방법원 2011고정3646 사건에서 C은 피고인에게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C의 주장을 배척하고 C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결국 C이 피고인에게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11고정3646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C과의 관계,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복잡한 일은 다 정리되었고, 현대건설과 D가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4대강 살리기 건설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광고물 제작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08. 12. 1. 2009. 5. 29., 2009. 10.5. 3회에 걸쳐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인건비 및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납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경주시 외동읍 현대건설 국도확장공사 현장에서 550만 원 상당의 현대건설지주간판 (800*4000*4면) 1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15.7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중 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납품 내역정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zas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 계속 중 발생된 범죄로 일부 납품대금이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1: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C원룸'에 이르러, 같은 층 2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을 뒤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60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원피스 8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치마 15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5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1권,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두 8켤레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범죄 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