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1,500만 원을 맡겨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20:5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G에 있는 ‘H’ 매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하여) 1. 전자정보출력물(사진첩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158 [공모관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9. 11:0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J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9. 10. 10: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통장과 카드가 압류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16:33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의 ‘카카오톡’ 및 ‘위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 M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3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4:46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000,000원’, ‘상기고객님 2021년 09월 13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200만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J’ 옆에 위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4:57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1층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란에 ‘채권기관 : P(주)’, ‘대표자 : Q’, ‘주소 : 서울시 구로구 R 8층’, 채무자 란에 ‘고객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 2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P(주)’ 옆에 같은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0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령한 현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하며 ‘곧 검사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1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T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U 사기 범죄에 연루 되어 수사 중이고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하니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여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상선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9. 14. 18:0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6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10.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전화번호 2 생략)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국외발신 D님 결제승인코드 V402,190원 승인,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W 경위인데, I은행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느냐,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거래정지를 해야 한다. QS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1332번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X 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I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2억 4,000만 원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사건번호 2021형제1428호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와 통화하여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 1301로 전화하여 약식조사를 요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약식조사를 함에 있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보안을 철저히 지켜라, 두 번째 깡통계좌, 차명계좌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번호 4 생략)번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상암동 지점의 CCTV를 보니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매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1:0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8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15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1. 9. 16.에는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으나, 2021. 9. 13.부터 2021. 9. 15.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13.부터 2021. 9. 15.까지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취업을 하고자 ‘Z’라는 가사도우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개인회생, 파산 법무사사무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E 대리’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수임해서 대행하는 법무사 하층 사무소로 코로나로 영업파트 출장이 힘들어서 고객들에게 신용회복 관련 서류를 전달하거나 자필 서명한 서류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일당은 15만 원, 교통비, 식대는 별도 지급한다고 취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E 대리’에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화상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E 대리’에게 직원들이 하지 않고 대행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두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고, ‘E 대리’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파트 직원이 움직이기 불편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E 대리’에게 회사 주소와 연락처를 요구하자 ‘E 대리’는 법무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E 대리’는 피고인에게 신용회복과 관련된 업무라 분쟁 중 의뢰금을 현찰로 받아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는데, 자금업무는 의뢰금의 2%로 일당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죠! ㅎㅎ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현금인데 믿고 맡기실 수 있으세요 전 크리스찬이라 법을 안 어기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송금이 아니라 직원분께 드린다고요 일의 형식이 그렇다면 따라야죠’라고 말했고, ‘E 대리’는 불법적인 일이 전혀 아니라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E 대리’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의뢰를 받은 업체이므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업무내용, 미팅내용, 고객개인정보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E 대리’는 피고인에게 법무사사무소 ‘E 대리’ 명의의 위임장도 보내주었다. ‘E 대리’는 업무에 앞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의뢰 받는 업체이므로 신분을 고객에 노출하면 안 되고 이는 의뢰업체(카드사, 금융사, 캐피탈) 등의 요구사항이며, 고객이 피고인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E 대리’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해명함으로써 피고인을 지능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정당한 서류 배달 업무 내지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E 대리’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모두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체포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순순히 제출하였다.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E 대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정보, 수금액,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4일 하였고 4일째에 현행범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3일째인 2021. 9. 15.경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법무사 서류 배달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나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거나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 계기가 있었다는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에 AA를 자주 이용하였고, 위 AA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4158증거기록 제97쪽).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조된 문서를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대리’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인 의뢰업체가 법무사사무소에 업무대행을 맡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고 미리 말해 놓았고,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금융기관 명의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9. 1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들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나. 2021고단415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사기미수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한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15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15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사기미수에는 사기미수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