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0. 11. 16:15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읍내 부근에 있는 “E”에서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F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 원을 요구한 것에 격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방까지 다시 태워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21:05경 보령시 G단지 입구 부근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다 뻔한 거 아니냐. 그거 한번 하자고 하니까 달아나냐. 북한 보지 금테 둘렀냐. 씨발년. 여기서 한 번 죽어볼래. 여기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너 하나쯤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니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너한테 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위 차를 사이에 두고 수회 빙빙 돌며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방으로 태워다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다방으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남포방조제 부근 보령시 H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1: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차를 후진으로 세게 몰아 피해자를 쫓아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로 옆으로 달아나다가 농수로에 빠지고, 다시 빠져나와 논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올라오지 않으면 진짜 죽여버릴거다. 어딜 달아나냐. 당장 올라오지 못하겠냐. 진짜 죽어볼래. 내가 내려가서널 잡으면 그땐 정말 죽을 줄 알아.”라며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1:30경 위 장소 부근에 설치된 팔각정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옷을 벗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너를 집에 보낼 것같으냐.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혀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진탕, 우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까지 약 9.1 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21:24경 보령시 P에 있는 “E”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멱살잡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 등에게 자신이 위 제2항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R으로부터 2021. 11. 21 22:17경부터 22:4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전에 타인의 신고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1년간 복역한 사실이 있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음식점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S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위 음식점 옆 골목길에 숨어있던 중 위 경위 S 등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24 22:09경부터 22:2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걸리 5병을 마셨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할거다.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피해자가 2021. 10. 14.경 경찰에 강간상해 피해 진술을 하여 2021. 11. 5.경 경찰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해 합의 내지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8:36경 보령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강간상해의 피해자인 D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위 사건 진행을 취하해주지 않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함께 전송하면서 “너 죽여버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대동해서.”, “기다려 원주로 갈 테니까.”,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전화 올거야, 받든지 알아서 해.”, “너 개 같은 년. 개 쓰레기. 권총 가지고 갈게 기다리고 있어.”, “위치 추적해서 끝까지 알아낸 다음 넌 내 손에 죽어라.”, “조심해서 도망 다녀 죽기 싫으면.”라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0:52경 보령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몸으로 때우는 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결정할게요~ 합의도 아니하고. 처벌불원서도 이제는 필요 없으니 그리 알어라~ 개 보지 같은 년 보지나 열심히 팔고 다녀~ 이 미친년 잘 피해다녀라~ 죽기 싫으면~ 넌 내가 그냥 두지 않어 죽을 때까지 좇아다니면서 내 고충 받은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될게야”, “알아서 해 경찰도 검사도 판사 도 두렵지 않으니 바보 미친년 지랄 댄스하냐? 너 어디여 자신있게 말해? 지금 갈테니까~”라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20:27경 보령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통화 감사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은 조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 대신 그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빠가 4~5년 살다가 나와서 반드시 보복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남으셩. 27일에 구속 수감하니 그리 알고, 법정싸움에 돌입해서 다투어 보장. 잘 지내고.”, “잘 숨어 다녀라, 죽기 싫으면 다 도끼로 이마를 까주마 A가 살아 있는 한.”,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어디서 생활하든지 명심하길, 경찰한테 연락하고 정신이 빠진 년 넌 경찰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마.”, “난 한다면 뭐든지 하는 인간 쓰레기라는 사실.”, “C 사장하고 무관한 일이니, 너 그냥 내 손에 죽어라. 숨도 쉬지 말고 영원히 천국으로 보내마.”, “낼부터 경찰내친구통해서 너 위치 추전하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파악해서 찾아가마 기다리고 있어라. 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개쓰레기니, 기다리고 있어라 부엌칼 차고 가마 배지갈라서 난도질할테니까.”, “보지에 금테라도 두르고 있냐? 개쓰레기 같은 년, 그냥 내 손에 죽는게 편할지도 모르겠다, 편히 죽어라, 내손에.”라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현장출동 당시상황, 관련자의 진술, 무면허 적발경위 등),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39),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 112), 피의자가 피의차량에 탑승하는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추가로 보복협박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추가 첨부, T 앞 CCTV 영상 확인), 각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4, 110),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0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표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약 한달 만에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반드시 보복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며,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