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2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공유자 3명이 1/3 지분씩 소유한 당진시 E 전 1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건축 사업을 할 예정인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F은행 지점장이랑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있으니 먼저 등기를 이전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고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일부 주고, 선분양해서 나머지 대금을 2017. 2.경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매매대금 중 2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5억 원짜리 어음을 빌려 어음을 할인받아 E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어음을 빌려오려면 5,000만 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할인하여 4일 뒤인 2017. 7. 4.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어음을 빌려오는데 필요한 담보금은 3,000만 원뿐이었고, G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오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7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내용,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위 및 그 내역,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내역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정상적으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J, K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유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가.항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공받을 어음의 발행 경위 및 할인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에게 어음 담보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G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음 중 일부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L에게 제공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앞서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다만, 판시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편취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사기죄를 다수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공유자 3명이 1/3 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9,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건축 사업을 할 예정인데, 매매대금 중 2억 7,600만 원이 부족하다, F은행 지점장이랑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있으니 먼저 등기를 이전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고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일부 주고, 선분양해서 나머지 대금을 2017. 2.경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잔금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별도로 액면금액을 ‘2억 7,6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9,600만 원(=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 약속어음 액면금 2억 7,6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검사는 위 약속어음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 중 부동산 매매대금 액수 및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부동산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한 이득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공유자 3명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그 매수 가격(2억 1,700만 원), 피해자가 나머지 공유자 2명으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임받을 당시 이들의 매도 희망 가격(각 지분당 1억 1,0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액수(3억 원), 2018. 10. 4.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373,968,000원) 등에 비추어 보면(검찰 제출 증거 순번 15번, 16번, 24번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참조),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4억 9,6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