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수동 297-7 남촌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38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영천영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했다,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과 등진 상태로 뒷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5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포함)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다행히 폭행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지인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경찰관에게도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2012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행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B, C과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차량 운전과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역할, 피고인은 B을 도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C은 금은방으로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 들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6경 미리 렌트해서 이용하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날 미리 가보았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차량을 가게 인근에 세우고, B은 C에게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큰 도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과 D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C은 위 F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위 F 주인인 피해자 G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로즈골드 금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수인 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한 계획적 절도로서, 피고인에게는 2017년 및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절취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새벽경 서울 금천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8세)가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9:50경 위 모텔 C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외투를 입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뻗어 음부와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4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B. 술 먹다가 C호 내 도망 나와있다. 아는 사람이 성폭력 하려고 했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응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며, D이 피고인을 성폭력 하려고 하였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젖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2019. 5. 19. 07: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2팀 사무실에서, '당시 D 이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양 손으로 제 양 가슴을 한번 꽉 움켜 쥐더라구요.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18:50경 양산시 D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트용 카트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2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18:40 경 양산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65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와 수납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신분증 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피해품(카트, 텔레비전)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진 5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압수된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알콜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5년경부터 2018. 7. 5.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3, 10.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0:00경 광주 동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C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위 K7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526,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19, 01:30경부터 02:38경 사이에 광주 서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C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혜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7. 6.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5.경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의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맞을 짓 한 거 알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전경 및 피해관련 사진, CCTV 영상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경고조치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견적서 등 관련),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04.25. 23: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국과수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미시령 쪽에서 천진오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6km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한 D 포터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3:1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속도 표지판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에서 시속 최소 약 106km의 속도(최대 시속 약 114. 9km)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음주운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도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4: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운영의 선술집내에서 피해자가 술도 안 시키고 손님들에게 술을 얻어먹으면서 영업 방해할 것 같으면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은 D으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1,818,18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6,818,182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의 2017.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은 D 등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6,818,182 원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남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2017. 2. 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으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남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피고인은 업주, B는 손님 응대, 청소, 빨래 등 업소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경기 부천시 C 지하 2층에 룸 6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료를 받고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1),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현재 폐업하여 안마시술소를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1) 공소장에는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드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 및 지원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 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네, 씨발놈아.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H 사무실로 구인되어 대기하던 중, 유치장 출입문을 열고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여 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발로 위 I의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인·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몸캠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또 한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6: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구랑 전화 쳐 했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나 욕을 하며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선풍기 등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은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선풍기의 날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팔에 대고 긋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E 대화 내역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범행 현장, 범행 도구(부러진 선풍기의 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선풍기의 날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팔에 대고 긋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협의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보호와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 이하 주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오늘은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제지로 식당 앞 복도로 나간 후에도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식당'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고 예쁘네. '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 J, C,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형사처벌 전력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3.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고 점수를 부여받아 위 게임을 실행하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의 배열과 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에 따라 100만점 당 약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관련) 1. 상가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환전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WITHIN THE SECO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 규모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6경 남양주시 E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2020. 2. 9. 19: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2020. 2. 9. 22:26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2. 9. 22: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날 2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