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지점에서 상환을 하면 이자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무통장 입금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 11: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라고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 최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 연 2.4%대,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7:3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F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E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 및 금융거래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26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합쳐 560만 원을 입금하면 3일 후에 위약금 300만 원은 환불해 주고 동시에 대출해 주겠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8:30경 서울 도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3,000만 원을 상환하고 재대출을 신청하면 2%대 금리로 5,000만원을 재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18:55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3. 13:30경 부천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제목 좌측상단에 ‘L’, 제목 아래에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금일천칠백오십만원정(17,500,000)’, 발행일자에 ‘2021. 9. 13.’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M님 ㈜L 대출을 2021. 09. 13.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중앙에 ‘㈜L’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옆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9. 18:49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I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560만 원 중 54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5:11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M에게 ㈜L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6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U’의 인 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U’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V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완납증명서 사본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주민등록번호 실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 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 B, M, V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은닉 등 범죄수익의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I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9.경 18:49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I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I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 등 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54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 피해자 S 은행 및 피해자 C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들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