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2018고단2429] 1.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4층 F호를 임차하여 객실 7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오픈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C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업소명을 'H'으로 바꾸고 피고인 A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업소의 자금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와 C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업소에서 숙식하면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I', 'J' 등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과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2017. 7.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8. 2.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7. 7.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4층 F호에 있는 위 'G' 또는 'H'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인 피고인B, 피고인 C, 일명 'M', 'N', 'O', 'P', 'Q', 'R', 'S' 등에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 매매 행위를 하면 코스에 따라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손님 1명당 25,000원에서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018고단2185] 2. 피고인 A 피고인은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건물 4층 F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관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와 함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서울 송파구 E건물 4층 F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객실 7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설치한 후 여자종업원인 B와 C 등을 고용하고, 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숙식 하면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I', 'J' 등 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실로 안내하는 등 업소 영업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3. 29. 21:30경 위 'H' 업소에서 전화로 예약을 받은 남자 손님 K과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5만원씩을 받고 3번, 4번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인 B와 C를 각각 해당 객실로 들여보내 위 남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9. 21:30경 위 'H' 업소 4번 객실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인 K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9. 21:30경 위 'H' 업소 3번 객실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인 L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 사진 및 업소 광고, 후기글 1. H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특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한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1일 평균 수익액 175,000원, 성매매업소 영업일수 225일(= 2017. 7. 1.부터 2018. 3. 29.까지 약 9개월 × 월 평균 25일)으로 보아 합계 39,375,000원(=175,000원 × 225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일 평균 수입액 100,000원, 평균 영업일수 주 3회(G라는 상호로 영업한 기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증 제8호증(영업장부)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2017. 3. 26. 167만 원, 2017. 3. 27. 115만 원, 2017. 3. 28. 124만 원에 이르는 점, 위 영업장부는 매일 출근한 여종업원별, 시간대별, 코스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예약 후 방문하지 아니한 손님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매우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3일만 매출이 많았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피고인이 일주일 단위로 모든 영업기록 내역을 삭제함에 따라 단속 직전 3일분 이외 더 이상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8. 3. 29 22:00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당시 압수된 69만 원(증 제5, 6호)은 단속 당일 하루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로 단속 시점 이후의 영업시간까지 고려하면 매출액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G' 역시 'H'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인터넷 광고게시판에 올라온 글 등을 보태어 보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수입액, 영업일수는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고, 범죄 수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D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월급만을 받는 실장에 불과하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