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다수 출연하여 부동산 시장 분석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고등학교 동창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부동산 물건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완료된 후 전매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나에게 주면, 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환불해 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23.경 10,000,000원, 2018. 1. 26.경 128,000,000원(F의 H조합 계좌를 통해 송금), 2018. 1. 30.경 22,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87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D’에서 피해자 I에게, “성남 구시가지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빌라가 있는데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만 투자하면 전세 1억 원 정도를 끼고 그 빌라 1채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기가 좋은 물건이니 선입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개발 추진 중인 빌라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는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환불요구를 들어주는 등 간신히 사무실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개발 추진 중인 빌라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구매 선입금 명목으로 2019. 7. 15.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15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피고인을 부동산 전문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성남 은행동 구시가지가 재개발 될 것인데, 초기 자금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전세 낀 주택을 구매하고 5년 안에 재개발이 끝나면 5~6억 원 정도의 고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해 봐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추진 중인 빌라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선 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였고,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9. 12. 27.경 처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9. 12.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를 운영하며 케이블채널, 유튜브 등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방송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상담하려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성남 구시가지 투자금 4,000~5,000, 약 5년 후 3~4억 수익’, ‘광화문, 종로 개발지역, 투자금 8,000~1억, 약 3~4년 후 3~4억 투자’, ‘장위뉴타운, 투자금 약 1억, 약 1년 6개월~2년 후 약 2억 수익’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의 관심을 끌었고,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곡동과 성남 구시가지에 좋은 물건을 선점해 놓았다, 계약금을 내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곡동이나 성남 구시가지에 수익을 내줄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매수 준비 중에 있지도 않았고, 이미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우선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화곡동이나 성남 구시가지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 8. 1,000만 원, 2020. 1. 10. 1,000만 원, 2020. 1. 13. 3,000만 원을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77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S언론에서 부동산 컨설팅 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뉴타운에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3,500만 원 정도에 매입하면 3~4년 후에 재개발이 되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먼저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확보하면 나머지 2,5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우선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주택을 매입하여 이익을 내주거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통해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를 운영하며 케이블채널, 유튜브 등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성남 구시가지와 서울 동대문구 V구역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라. 위 두 지역의 재개발지역 내의 부동산을 알아봐주겠다. 1건 당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적당한 부동산을 찾지 못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추진 중인 부동산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W, X 소재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투자 대상 부동산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T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7.경 피해자 T로부터 1,000만 원을 부동산컨설팅 비용 및 위약금 내지 정보제공료(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현재 신축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W, X의 빌라를 매입하라. 이 빌라는 서울 동대문구 V구역 재개발지구에 곧 포함될 예정에 있고 매수 요청이 쇄도하는 물건이나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W, X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라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T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5,000만 원을 빌라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6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인 'Y'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1. 목동 재개발지역 빌라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목동 재개발지역 초급매, 지분-9평/전용-15평, 매가-1억6500, 전세-1억1000, 투자금-5500’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목동 재개발지역 빌라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 매물을 보려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동 매물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40억 상당으로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투자금 환불, 대출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목동 재개발지역 빌라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피고인의 처 O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목동 매물에 대해 투자 설명을 하며 “실매물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목동 재개발지역 빌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 위 O 명의 AA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남 재개발지역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성남 재개발지역 매가-1억 9500, 전세-1억2000, 투자금-7500’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차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성남 재개발지역 빌라를 구입하게 해주겠다. 매물을 보려면 계약금 일부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남 매물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40억 상당으로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투자금 환불, 대출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성남 재개발지역 빌라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위 O 명의 AA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D오피스텔 AE호에서 ‘D’를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인 ‘Y’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서울 동대문구 AG 지상 다세대주택 중 AH호를 분양받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H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송금받은 1,000만 원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더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판결문 2020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보충 의견서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상황(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본건 범행시기 특정) 1. 문지메시지 캡처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각 다세대 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각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사본, 취득세(신고분) 영수증 사본, 각 등기필증 사본, 부동산(다가구) 매매계약서 사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본, 각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2020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한 문자 내역 1. 이체확인증 2020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자필 메모장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1. 입금증 2020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 관련 메모지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2020고단5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컴퓨터로 재개발지역을 확인한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 문자 캡처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투자 설명자료, 유튜브 강의 댓글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1부, ‘Y’ 유튜브 캡처 24매 1. 각 거래내역서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G 부동산등기부 열람 및 첨부) 1. 각 녹취록, 각 메모장 1. 부동산 주택 매매계약서 1. 입금 내역, 자기앞수표,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5697 사건 중 일부)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569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2019. 8. 1. 피해자들에게 ‘성남구시가지’ 투자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알아 봐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1,0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9. 8. 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20고단569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2019. 8. 1. 피해자 T로부터 추가로 받은 1,000만 원은 서울 동대문구 V구역 관련 부동산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9. 8. 7.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W, X 소재 빌라를 소개해 주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 T와 사이에 위 빌라 5층 AM, AN호에 관하여, 피해자 U와 사이에 위 빌라 3층 AQ, BQ호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투자계약)을 체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20고단5697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구 건물을 매수하여 헐고 새 건물을 지어 투자금 변제 및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별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결국 피고인의 위 건물 신축 사업이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사기의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U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서울 동대문구 V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 5.경 추진위원회 소식지에 ‘V구역 주변의 3개 권역을 V구역으로 편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O 중 W, X 각 부동산, AP 부동산, AG 외 4필지 부동산이 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3개 사업지에 있는 구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다음 구 건물을 헐고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10. 서울 동대문구 W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인 AJ(공동명의인: AR)와 사이에 매매대금 1,440,000,000원[계약금은 1,000만 원(지급시기: 계약 당일), 중도금은 4억 원(지급시기: 2019. 2. 10.), 잔금은 1,030,000,000원(지급시기: 2019. 3. 31.)]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8. 11. 17. 서울 동대문구 X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인 AK과 사이에 매매대금 1,370,000,000원[계약금은 1억 원(지급시기: 계약 당일), 중도금은 3억 원(지급시기: 2019. 2. 28.), 잔금은 970,000,000원(지급시기: 2019. 3. 31.)]으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19. 1.경 서울 동대문구 W, X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V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편입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그 각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했다. 마.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인 AJ, AK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매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2019. 9. 30.까지 연장하되, 만일 그 때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은 모두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V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편입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설명은 하지도 않은 채, 2019. 8.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위약금 내지 정보제공료(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8. 7.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히려 ‘현재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라. 위 각 부동산은 서울 동대문구 V구역 재개발지구에 곧 포함될 예정에 있고, 매수 요청이 쇄도하는 물건이나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재개발지구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번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시 포함된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5697 사건의 수사기록 290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층(AM, AN호), 3층(AQ, BQ호)에 관하여 각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빌라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빌라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사. 피해자들은 위 바.항 기재 각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AS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중개원인 A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줄 알고 샀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8. 12. 피고인에게 ‘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계속되는 투자금 회수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마.항과 같이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9. 30.까지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매도인들은 2019. 10. 초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도 모두 매도인들에게 몰취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총합계 5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으며,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합계 1억 7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5697 사건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합계 7,5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1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AT에게 60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52,455,001원을, 피해자 T에게 8,000만 원을, 피해자 AU에게 6,000만 원을, 피해자 AF에게 2,9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