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산업용 전기자재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1996년경 D과 물품공급 및 가격지원계약을 맺고 D으로부터 전력기기 등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D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공급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생산된 ACB 차단기 69대가 보관기간 장기화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판매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6. 6.경 C 영업부장인 E 및 D 부산영업팀 창원영업소장이던 F, D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장인 G 등과, 위 ACB 차단기 전면에 부착된 명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신품인 양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6.경 함께 C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를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H에 있는 D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으로 옮기고, 위 G 등은 기존 명판을 제거한 후 각 제품에 제조일자가 2016. 6.경으로 기재된 새 명판을 부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고, 부스바(체결부위)를 도금한 다음, 다시 위 C으로 옮겨 마치 2016. 6.경 생산된 신품인 것처럼 전시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업주에게 2016. 6. 20.경 2대를 2,648,000원에 판매하고, 역시 그에 속은 피해자 J 업주 K에게 2016. 12. 22.경 1대를 1,0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재고 ACB 차단기 54대를 합계 69,315,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9,315,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B 수리비용 및 서비스기록, 시험성적서 1. 견적서, 거래명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메일출력물) 1. 진술서(피해자 J 등 7명 피해자 간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ACB 차단기는 금속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않고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없으며, 출하 상태 그대로 D에 반환되어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품질검사를 거쳐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되었고, 명판은 시험성적서와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후 교환이나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보관기간 장기화로 인해 판매가 어려워진 ACB 차단기를 명판을 교체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품인 것처럼 전시하여 이에 속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년 초경 C에는 생산년도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인 ACB 차단기 69대가 재고로 있었는데, 보관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E은 2015년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에 D의 특약점인 C에 입사하였는데, C에 입사한 후 피고인에게 D에 요청하여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의 명판을 교체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받아 신품인 것처럼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E은 D의 부산영업팀 창업영업소장이던 F 등에게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에 대하여 명판 교체 및 시험성적서 재발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F과 D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장인 G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D 청주공장에서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를 받아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새 명판을 부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F, G 등 D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신품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한 ‘명판 교체’가 목적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후 D 청주공장에서는 C으로부터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를 받아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부스바(bus-bar, 체결부위)를 도금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제조일자가 2016. 6.경으로 기재된 새 명판을 부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였는바, 이는 D의 일반적인 생산 또는 AS 절차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D의 직원인 F, G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다른 특약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재고 제품에 관하여 일괄하여 제조일자 등을 변경한 새 명판을 부착하여 주거나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여 준 적은 없다. D은 C으로부터 받은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부품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제품에 대하여는 부스바 도금과 같은 간단한 공정만 거쳤을 뿐인바, 부스바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도금 공정을 거쳤던 것이고, 그 외에는 단순히 성능점검 등 절차만 거쳤음에도, 당초의 생산년도(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아닌 ‘2016. 6.경’으로 기재된 새 명판을 부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였다. ACB 차단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여야 하고,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의 경우 상당수는 부스바 도금과 같은 간단한 공정만을 거쳤고, 부품이 교체된 재고품의 경우에도 부품 중 일부만이 교체되었을 뿐이므로, 판매 당시에는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연한이 신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로서도 명판이 교체된 재고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간이진술서를 제출한 피해업체 6곳 모두 C으로부터 구입한 ACB 차단기가 재고품으로 명판이 교체되고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D의 직원인 F, G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의 직원이던 E이 피고인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F과 G에게 요청하여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에 대하여 새 명판 부착 및 시험성적서 재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뿐만 아니라 위 F, G 사이의 공모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고품을 명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재고품은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