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6)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진술, 피해자 알코올농도, 응급키트 결과, DNA 대조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13, 20, 30), 각 감정서(증거순번 14, 2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상호 묵시적 합의 또는 동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합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한 승낙 의사를 가진 것으로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먼저 침대에 누우면서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하며 베개를 던져 주었다’,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위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보여 피고인을 밀쳐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술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전날 친한 동생의 지인인 피고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끝내고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체 위에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러한 자극에 의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침대 안쪽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먼저 키스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이불을 덮은 채 일어나자 같은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갑자기 성관계를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없다고는 부정 못 하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을 정도로 성적인 접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임에도, 성기 삽입 등의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키스에서 더 나아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기 이전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키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더 나아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의 키스만으로 성관계에 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호의로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호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나자 바로 범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