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9: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0세)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밀착시켜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9:40경 제1항 기재 물리치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치료여?"라고 묻자 "인생치료요", "할머니에게 젊은 기를 넣어주면 빨리 좋아져요. 왜요? 할머니 직접 살에 닿게 해줄까요?"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물리치료를 받던 중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인생치료"라는 단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퉁명스럽게 '이럴 거면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은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치료 또는 응대태도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허위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강제추행을 신고할 만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8. 10. 11. 자신에게 핫팩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실장님이 바뀌었냐? 운동이 시원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치료를 받는 중에 '운동이 시원치 않다', '운동하니깐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실 거면 여기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지 마시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E은 자신이 들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위에서 기재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 내용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처음에는 피해자를 달래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순간 화가 나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 가운데 처음과 끝 부분만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의 내용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치료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시행한 물리치료의 자세,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