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 쪽에서 구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10: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은행 포항시지부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 맞은편 세절기에서 명세서를 파쇄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쓸 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꾹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결과, 피해자 의사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1. 제네시스 G80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의 이사여서 창호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장기 렌트할 명의를 빌려 달라. 렌트요금을 당신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1년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사인 G(주)에서 월급을 받는 이사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F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경 H(주)와 피해자의 친구 I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20. 3.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일부 렌트요금만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렌트요금 약 10,214,370원(= 약 8개월 렌트요금 14,916,770원 - 피고인 및 D 납부 렌트요금 합계 4,702,4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그랜저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내가 영업목적으로 차를 지원받은 것을 소문내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D 모르게 그랜저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지원해주면 피해자에게 F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사인 G(주)에서 월급을 받는 이사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F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경 J과 피해자의 매제 K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21. 1. 8.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렌트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렌트요금 약 7,037,360원(= 월 렌트요금 879,670원 × 약 8개월)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기렌터카 계약 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G80, 2020. 1. 13.자} 1. A 명함 사본 1부 1. 렌탈 개시 통지의 건(2022. 10. 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책인 G를 만나 G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및 2022. 11. 19. 20:18경 D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합계 1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위 F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20. 20:3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44경 경주시 I 인근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22. 20:39경 경주시 I 인근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49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28. 18:1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8경 경주시 I 인근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10. 30. 00:16경 경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0. 30.경 경주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재질의 흡연 도구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 판매(공동범행)등’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피의자 A 명의 N 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와 상위 판매책 G간 대마 추가 거래 정황 확인; 피의자 ‘대마 추가 매수 범행’ 진술에 대한 증거관계; 피의자 대마 매수(‘23.10.30.) 관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및 실시간 위치자료 등 증거관계 확인; ’23.10.30. 피의자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진술 및 증거관계 확인사항]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G 간 입출금 내역, 피의자와 G 간 통화내역, 피의자 및 공범 B과 G 통화내역 통합 자료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합계 1,360,000원 = 450,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대금) + 300,000원(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1의 라.항 대마 매매대금) + 160,000원(범죄사실 제1의 마.항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1의 바.항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한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 07: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매화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II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및 현장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8:30경 광주 광산구 B모텔 C호에서 타인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4)에 CCTV 어플을 설치하여 활성화한 후 TV셋톱박스 부근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2023. 5. 1. 21:00경 위 호실 투숙객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자료(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첨부자료(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8:28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415에서 한국천문연구원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 및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사실 관련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촬영된 신체부위와 촬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회복의 여지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21:50경부터 22:11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OO로 OO, 피해자 OOO(여, 27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수회에 걸쳐 잡으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45경 세종특별자치시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284번길, ‘시알들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3. 2. 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과 2달여 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위 2023. 2. 2.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2023. 5.경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8. 18.경 울산 동구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2001~2002년경부터 같은 공방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학부모가 원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까지 성실하게 갚고, 올해 12월에 남편이 퇴직을 하니 퇴직금을 받아 종전 16,000,000원 상당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가량 되었고, 남편이 받을 퇴직금도 약 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다른 압류대금으로 지급될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위 F의 운영상태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사건 외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1,04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156,3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문구용품을 사야 할 것이 있다. 내일 남편에게 돈을 받아 바로 갚아줄 테니 당신의 신용카드 좀 쓰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I 카드를 빌려 문구용품 구입 명목으로 118,3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87,70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7,500여 만 원에 달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까지 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변제약정을 추가한 외상합의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22고단2140 사건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C에 ‘도배, 데코타일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미리 구입을 해야 150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니 공사대금 1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고단205 사건 피해자 F(남, 59세)는 화성시 G, H호에서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남, 60세)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현직 소방관인데, 시공비만 받고 공사를 못한 현장이 많아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있다. 피고인이 미시공한 공사의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9.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자재 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8.경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746,25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화성시 M에 있는 I의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다. 내가 공사하는 현장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3.경 4,910,000원, 2021. 6. 4.경 4,910,000원, 2021. 6. 5.경 14,400,000원, 2021. 6. 7.경 14,800,000원, 합계 39,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사실 확인) [2023고단205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기록 순번 18 내지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전후 하여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벌인 다수 사기 행각의 수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수사 회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수법․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의 합계 규모가 9,0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 F, J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는 거의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수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아들로, 남원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9. 23:45경 외출 후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 날 길이 15㎝)를 들고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왼쪽 팔 부위를 약 4회,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손바닥 사진 1. 압수물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및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이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의 신체를 사정없이 찌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장사진을 통해서 범행이 매우 참혹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범행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범예방을 위해 주변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로 소재 지하철 1호선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전해 들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상표법위반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고인에게 중국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타오바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대신 구매하여 배송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 1~3만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5. 18.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대행을 하면서, 국내에서 해외유명상표의 모조품(일명 '짝퉁')을 유통하는 업체나 사람으로부터 모조품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모조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통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은 인터넷상에 해외 유명 상표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모조품 구매주문을 하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모조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D의 의뢰에 따라 위 '타오바오' 등에서 모조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배송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8.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를 통해 루이비통 가방을 주문한 F로부터 19만9,000원을 받고,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LOUIS VULTTON'(특허청 등록번호 <삭제>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을 2015. 8. 17.경 전북 장수군 G건물 호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모조품을 합계 약 18,727,3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10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고 위조상품의 정가는 판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1건당 1~3만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0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회원 및 닉네임 'D'의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로부터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당해 2023. 5. 12.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09:15경 장소불상지에서 'D'의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물함에 있던 운동화나 비싼 운동복은 중고로 팔아먹고”, “남은 정기권 환불도 안해주고”라는 글을 작성하고, 2023. 2. 10. 20:38경 동일한 E 블로그에 “성인이라고 다를건 없어요, 다니다가 개인사가 생겨 1~2주 못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관원들 운동화 모아놨다 중고 운동화 수거하는 업자에게 팔아버려여 이런게 흔히들 말하는 GZ근성?”이라고 기재하여, 복싱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학원생들의 운동화 등을 처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운영 블로그 게시물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복싱학원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싱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복싱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2023. 1. 20. 및 2023. 2. 10.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약 2년 전에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싱학원의 상호를 기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팔아먹고’, ‘GZ근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게시글에 F, G, H, #환불규정없음, #해주기싫은가봄, #관비환불하고, #운동화값보상하고, #사과하라사과하라와 같은 해시태그를 설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감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나,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이전에 경험한 내용을 지금에 이르러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