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0

범죄사실 2013고합450 1. 2013. 9. 30. 15:30경 및 16: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0. 15: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E에게 "나 이혼했는데 전주에 사는 아들 좀 만나게 해 달라"라며 생떼를 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 F에게 "씹할, 왜 그래?", 너 경찰대 출신이냐? 요새 검찰 좆같지?"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경찰관 G의 몸을 밀치며 "나 교도소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50경 위 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 흔들고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3. 10.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광고 입간판을 손으로 뜯어 던지고,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김밥과 과자 등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0. 13. 03:24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총 10세대 다가구 주택 L빌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에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격분, 경찰과 소방서에 전화하여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나만 죽겠다"라고 말한 다음 방바닥에 바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바지와 방바닥에 옮겨붙은 불을 물로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05 4. 2013. 9. 29. 20:50경 및 2013. 9. 30. 00:2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덕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 경위 M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 경사 N에게 "경찰관 새끼들아, 아저씨 총 있지, 나한테 총 한 번 쏴봐"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2013. 10.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J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P(20세)에게 "왜 그렇게 쳐다봐, 한 대 맞고 싶으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경찰 불러, 내가 너만 한 아들이 있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의 범행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내부 피해 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경위 Q이 작성한 2013. 10. 13.자 수사보고의 기재 1.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기재 1. 화재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피의자 사진의 영상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2013. 10. 7.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장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0. 15: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나,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3. 03:42경 112에 신고하여, '억울하다. 죽고 싶다. 불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등산복 바지 등이 불에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82면 ~ 83면, 85면, 87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집에 불을 내겠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직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약 3분 뒤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등산복 바지 등이 불에 타고 있었고, 당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불이 난 시간과 경찰관이 출동한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여, 불이 났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바, 실수로 불을 내고 겁이 나서 112에 전화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심야에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주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