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현관문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보, 응급키트 2차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관련사진(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지인과의 메신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 앞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 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약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속한 공동건물인 C아파트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12. 29. 남자친구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 등 일행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술집을 나왔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C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착오로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15층이 아니라 12층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의 문 앞에 누워 잠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인 D호 내에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같은 날 23:05경부터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내 집에 여자있어요 ㅠ", "복도에서 쑤러져서 자는 걸 내가 갖고왔나 봐요 ㅠ 깨워도 안 일어나 ㅠ" 등으로, 자신이 피해자를 "갖고왔나 봐요"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F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D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므로, 2021. 12. 29. 23:00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술집 주변을 둘러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그곳에도 피해자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다가, 다음날인 2021. 12. 30. 03:00경 CCTV를 통하여 피해자가 C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고, 03:10경부터 12층의 10개 호실 전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D호에도 찾아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전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같은 날 05:30 다시 D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경찰이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있는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술에 취한 여성을 본 적이 있느냐는 등으로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여성은 본적이 없고 자신 혼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경찰이 D호의 문 바로 안쪽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되는 롱부츠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D호 내부에 들어가 전등을 켜고 확인하여 그 곳 침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이 D호의 문 앞에 누워 잠들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인 D호 안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인 D호 앞에 쓰러져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문을 여니 피해자가 스스로 D호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이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갖고왔나 봐요"라고 표현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D호에 들어갔음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잘못된 층에서 내리고 D호 앞 복도에 누워 잠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어떤 원인으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D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불안감, 성적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는 경찰에게 거짓말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거짓말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DNA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그 부분만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