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D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공격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총이 발사됨으로서 총알 발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변조시키며, 상대방을 특정 위치 또는 악성프로그램 이용자의 앞으로 소환하는 기능 등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인 ‘E’, ‘F’ 프로그램과 실행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3회에 걸쳐 70,666,103원을 입금 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D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공격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총이 발사됨으로서 총알 발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변조시키며, 상대방을 특정 위치 또는 악성프로그램 이용자의 앞으로 소환하는 기능 등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인 ‘E’, ‘F’ 프로그램과 실행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3회에 걸쳐 70,666,103원을 입금 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 원구 B에서 D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E’ 등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포하여 구매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인 ㈜K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게임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접속 화면, C 계정 화면, C 입금요청 화면, C 입금계좌(변경-H) 화면, M 채널 관련 화면, M 채널 랭커용 가격 화면, M 채널 학살용 가격 화면, 압수 전자정보(PC, 스마트폰) 사진 1. H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전자금융(IP) 출력물, J 회신 자료, I 회신 자료, H은행 회신 자료, G 회신 자료, 금융거래내역(범행 수익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9: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포시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한숲사거리 방면에서 8단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B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 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7:15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1:4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697 앞 ‘대죽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이천시 B 방면에서 용인 백암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사고 당시 전방 신호기는 적색등이 점등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중인 시티100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1. 11. 28. 13:19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여부 및 그 정도(피고인의 교차로 신호위반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인 케이5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고, 날카로운 형태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차량을 긁어 수리비 합계 961,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의자, 라바콘을 발로 걷어 차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 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2022고단98 피고인은 2021. 11. 2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종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되었던 D(남, 31세) 및 E(남, 2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10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500만 원 줄 테니 무릎 꿇어봐라.”, “합의해 줄게. 내 꼬 치 빨아 봐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34 피고인은 2021. 11. 20. 03:2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 주오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도착 상황 등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로 2020년 및 2022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22. 1. 6.경까지 B가 운영하는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통장 및 계좌관리,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120,500원 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834,785,598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1. 10.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69,883,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각각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 합계 1,404,668,8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술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부정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인사기록카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상전부증명서, ㈜D 계좌 거래내역 CD, ㈜D 통장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선일자 이체확인증, 급여 이중 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A, F),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CCTV 캡처 사진, 입금액 합계순 정렬,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CCTV 영상사진, 입금액(횡령금액) 합계 1. 각 수사보고서(A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I에 대한 입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ㆍ경리 업무 담당자로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회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틈타 약 6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합계 1,404,668,888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부동산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 회사에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현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5: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철물점에서 남양주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식당 업주 진술 등),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및 운전시간 특정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식당 장부, C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4.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1. 11. 15.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악어의 눈물, 가증스러워”, “제발,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줘, 자기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나”, “나한테 왜 그런거니, 이젠 답 좀 해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2021. 11.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동 호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2021. 11. 24.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B아, 넌 죽어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하기 싫고. 난 죽어도 사과 한 마디 듣고 싶고. 죽어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이고, 2021. 12. 9.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피해자의 인터넷 메일 주소로 “B아 같이 죽자”, “야 B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내가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할 것 같다. 어쩔수 없네.니가 죽어야지.”,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스토커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하여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2021. 12. 15. 19:05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내가 이상한건가”, “못잊겠어”, “우리 얘기좀 해”, “죽을것같아”, “제발제발”, “살려줘”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2021. 12. 1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5. 21: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소화기 호스를 손에 들고 현관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3. 2021. 12. 16.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00: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9cm)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손에 들고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 등을 이용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14:22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장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D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1:4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2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주먹밥과 바나나우유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시가 합계 79,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내역 확인) 1. CCTV CD (범행장면), CD(D편의점 녹화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1.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1. 12. 5.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원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부산동 운암고가 인근 교차로를 오산경찰서 방면에서 오산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살)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4,2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경 경기 오산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및 피의자 자신 출석에 대한 조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다.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에는 1살인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지 2시간 후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2021. 11.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22. 2. 7.부터 확정적으로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27. 02:44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미리 알고 있던 D건물 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7. 05:3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있던 공동현관 잠금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건물’ 거주민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헤어졌음에도 심야시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된 뒤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2021. 11.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22. 2. 7.부터 확정적으로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자신의 옷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2022. 2. 10.경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집 밖에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 27. 02:44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05:3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자해했다. 피가 많이 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팔을 자해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D(여, 59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30경 위 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관리비가 오른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현관 계단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 고 재차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8, 32, 37)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추가증거 제출 목록,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관리소장(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장소는 C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소 앞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 19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은 관리사무실 인근이고, 경비초소 부근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비실 인근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는지 불분명하다[설령 검사가 위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 뜨린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취지라고 보더라도, 당시 D은 A으로부터 목을 졸렸고 F과 피고인이 A을 D으로부터 떼어 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구급활동일지 기록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CCTV영상(영상 기재 일시 2020. 11. 4 19:45 내지 19:47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손 대지 말라’는 듯한 동작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 뒤로는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D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가한 상해나 폭행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상해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D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폴리그래프 검사를 앞두고는 술을 먹고 흥분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D도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D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중 염좌 및 긴장 부분은 피해자의 통증호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D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저항행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1. 4. 19:35경 위 아파트 1차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을 쫓아 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