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5월, 추징 4,6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해 7.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위 D의 부탁 내용 및 피고인 B의 약속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울산 동구 및 같은 동에 있는 주택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위 E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 지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빌라 4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2012. 3. 16.경 위 F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다방에서 위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들이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위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 있는 **다방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5.경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1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H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G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그 무렵 위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초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J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J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H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G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K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를 통하여 M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같은 해 11. 29. 경위 M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N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사무실에서 A를 통하여 O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위 O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20. 경위 N감정평가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P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위 Q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부근에서 1,9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R에게 마치 S로부터 위 ***** 건설 명의로 울산 울주군 토지와 같은 리 토지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T 명의로 같은 리 토지와 같은 리 토지를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위 토지들을 합계 9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제출하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R으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로 2억 6,000만 원, 위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U 명의로 2억 8,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S로부터 위 토지들을 합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을 기망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D, J, K,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본 1. 각 예금통장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사본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6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죄의 추징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C이 각 1,000만 원을,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각 금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2012. 3. 20.경 6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C에게 지급하였고, 2012. 4. 5. 700만 원을 받아 그 중 5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재자로부터 수수한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예금한 수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로부터 75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550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으로부터의 알선수재 부분(판시 제1, 3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고,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추가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 나. K으로부터의 알선수재 부분[판시 제4의 가의 범행]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 2. 판단 가. D으로부터 알선수재 부분(판시 제1, 3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B로부터 8억 원을 대출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가지고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 찾아가 6억 원을 대출받았고, 공동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출 수수료로 공동피고인 B로부터 2011. 8. 5.경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과 1,000만 원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고 7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K의 요청에 따라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L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지점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이 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 대출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가 2012. 3. 20.경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1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주었고, 2012. 4. 5.경 7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중 15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400만 원을 W병원 O 과장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의 역할이나 수수한 금품의 배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동피고인 A는 2012. 3. 20.경 D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자신의 모인 김행순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A로부터 2011. 8. 5.경 피고인의 계좌에 300만 원이 송금되고, 2012. 4. 5.경 피고인의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되고, 2012.4. 6.경 위 O의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예금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증거기록 1권 311, 314, 325, 332면)도 이에 부합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1. 7. 하순경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D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X 과장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었고, 위 **지점에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새마을금고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출을 알선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17, 729, 732면), D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A, B로부터 지급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D의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K으로부터의 알선수재 부분[판시 제4의 가의 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K이 2011. 겨울경 G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K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K에게 대출을 부탁한 Y 명의로 Z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점(증거기록 2권 546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K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을 해 주었고 진술하였고, 당시 1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점(증거기록 2권 741, 74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증재자들 중 D, F에게 증재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증재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10여회에 걸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수재액이 1억 원을 넘으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재자들 중 I, J, M, Q에게 증재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증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증재자 O에게 증재금액 중 870만 원을 반환하고, 증재자 H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