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C(대화명 ‘D’), E(대화명 ‘F’), G(대화명 ‘H’), I(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K’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인데, B 운영진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매체에 ‘많은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스폰서 제의 글 등을 게시하여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에게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추가 요구를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 및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의 사진 및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여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 및 영상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 2019. 11.경 ‘K’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B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12. 16.경까지 소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포렌식된 파일 중 119쪽 B 연관 자료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이후 시청, 배포, 재생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B 채널 접속 기간과 횟수, 소지한 영상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재범 우려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27

범죄사실 B, C는 특정 금융기관이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수신고를 높이는 명목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자금주를 속이고, 실제로는 자금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B은 자금주를 섭외하는 역할을, C는 D 도화동지점장인 E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자금주에게 위 지점에서 수신고 명목으로 사용하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자금주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같이 자금주를 섭외하고 이후 위 은행에 예금을 할 전주들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년 1월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자금주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은행 지점장과 잘 안다. 지점장이 보관증을 줄 것이니 돈을 맡겨주면 수신고를 높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E은 그 무렵 위 D 도화동지점에서 C로부터 “도화지점에 5억 원을 예치해 줄 자 금주가 있다. 나중에 모시고 갈 테니 지점장님은 보관증만 써주시면 되고, 그 돈은 우리가 먼저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7. 2. 8. 위 도화동지점으로 함께 간 다음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지점장을 잘 아는 분이다. 이 분이 안내해 줄 테니 지점장에게 다 녀오라”고 말하며 C를 소개해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C는 피해자를 위 은행 지점장실로 데리고 갔다. E은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전주들로부터 200~3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우리 지점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우리 지점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수표를 우리한테 보관시켜 주면 전주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지점 수신고를 올린 뒤 2017. 2. 20.까지 바로 돌려주겠다. 수표를 맡기면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주들로부터 예금을 예치하면 9,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E,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의견서(보충) 1. 각 금융거래 회신 1. 자기앞수표 보관증, 사용인감계, 명함, 현금보관증,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표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여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 기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원 중 4,600만 원 상당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확인-통합사건 조회출력물, 순천지원 2020고단8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엄한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피고인의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7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아버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1. 약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고려하여 지정된 구역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2022. 8. 18. 00:29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방에 있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엔진에 열기가 남아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 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순간 끝이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1] 피고인은 2022. 8. 17. 23: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2022고단539] 피고인은 2022. 4. 1. 22:52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및 협박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꺼져라, 씨발놈아. 확 잘라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임마. 내가 너희 서장도 잘 알고 형사들도 잘 안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 1회 밀친후 왼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PDA를 조작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수회 낚아채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위 E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10] 피고인은 2022. 8. 5. 11:37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서(G지구대 CCTV 영상 확인), G지구대 CCTV영상 캡쳐사진 20매 및 CCTV영상 저장 CD 1장(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35경부터 21: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앗 보고싶은걸ㅋㅋ”, “보여줄거야?ㅋㅋ”, “엄.다보고싶은데어쩌지?”, “찌찌랑 아래?ㅎㅎ”, “힝ㅠ보고만지고 다하고 싶었는데”, “보면 기분이 행복할거야.”, “히잉.귀여운 (피해자) 다보고싶다아ㅠ”, “보여주 라아ㅠ”, “흐잉.작아도 (피해자)꺼니까 귀여울거라구”, “갈아입으면서 찍으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경 위 동종범죄로, 2020년경 이종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3세)은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같은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외에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8. 15:57경 위 병원의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간 뒤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누워 성관계를 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CCTV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소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병원의 병실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상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등 일정 부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인 한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 병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하였으나, 그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며,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5:18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B 앞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5:18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청주교도소 미결수용중 및 누범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0. 25. 14: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 15: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통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망 B(2019. 7. 30. 사망)의 아들이다. 2013. 9. 23.경 B이 뇌출혈이 발생하여 인지장애와 편마비 증상이 발병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D은행 노량진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6. 3. 2.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 E은행 구미동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억 5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8. 8. 17.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유산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다툼이 있기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 피해자인 은행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없고, 피해자인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현실화 된 바 없다. -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사업 관련 분쟁으로 진행 중이던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으로, C은 피해자의 위 증언이 위증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위증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위 C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C은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증 혐의 관련하여 위 C과 피해자간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무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손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1. 12. 16:5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법정에서 진행 중이던 위 C의 무고죄 관련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고 복도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위 복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인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사소송에서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모자라 위 C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대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 진술 및 진료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2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6세)과 2021. 1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 호에서 동거하며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과 함께 술을 마실 테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15:34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화곡3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5: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126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인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K’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K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복지카드, 카드사용내역,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사진, 피의자 진입로 CCTV 녹화 영상사진 2022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통하여 점유를 취득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은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각 편취 피해품의 가액의 크지 않은 점, 2009년 절취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상호간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의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