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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일광IC와 울산 울주군 청량IC 사이의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대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광장 육교 밑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군단30기갑여단 52전차대대 B 소속 병장으로 복무한 후 2021. 7. 6.자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27. 18:50경부터 19:10경 사이에 소속대 막사 3층에 있는 D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채 피해자에게 ‘이런 것도 알아서 못하면 분대장을 어떻게 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8. 17:00경 소속대 E 안에서 피해자가 보고하지 않은 채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지금 샤워 하냐, 쓰레기 같은 새끼, 이제 막 나가자는거냐’, ‘쳐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 08:2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소속대 막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생활복 환복 지시 방송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신 새끼, 옷 입는 것도 내가 챙겨줘야 하냐, 표정 안 피냐, 눈 한번만 더 그렇게 뜨면 죽여버리겠다, 쳐맞아야 정신차리겠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3. 08:50경 소속대 연병장 안에서 피해자가 체력단련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넌 할 줄 아는게 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21:20경 소속대 E 안에서 자신의 생활관으로 복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뒤 양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6. 21:50경 소속대 F 안에서 ‘레슬링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서 양손 팔꿈치로 목과 몸을 누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6. 23:30경 소속대 E 안에서 피해자가 보고 없이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연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군생활이 꼬였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폭행하고, 재차 ‘몇대 맞을래,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5. 23:40경 소속대 사이버지식정보방 안에서 영어공부를 마치고 온 피해자를 E으로 불러내 침상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오른손 팔꿈치로 가슴과 목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행위를 약 15분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협박, 폭행,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이 사건 협박, 폭행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형법상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30경 인천 부평구 E, 2층 에 있는 ‘F’ 5번 방에서 지인 관계에 있는 B(여, 50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싫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점, 추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2021. 5. 31.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피해자 D와 같은 회사(E㈜ F지점)에 다니다 퇴직하였고, 피해자 G는 2020. 3. 2.경부터 피고인의 후임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D와 피해자 G는 현재 연인관계로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2020. 3.경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1. 13.경 피해자 G로부터 ‘너 아직 D와 만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G에게 폭언을 퍼붓고 옛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난하여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19:4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회의감에 죽어버리고 싶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내일이라도 뒤졌으면 좋겟는데 그게 안된다면 항상 좆같으시길”, “병신같은 년”, “냄새난다 죽어라”, “너는 D한테 고추로 놀아난 거라고만 생각해~ 니 돈 준 가슴으로 ㅋㅋㅋㅋ”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G에게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5. 20:09경 서울 은평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A’로, 피해자 G를 ‘B’로 각 지칭하여 “안녕하세요 C입니다.(중략).저와 서로 좋아 죽고 못살던 A가 있었습니다.(중략).그러던 도중 제가 알고 지냈던 B와 바람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그 충격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때까진 바람이 아니라 원나잇 실수였겠네요.(중략).사실 B 말고도 연락하는 여자들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A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꽤 많은 걸 알고 있으며, 새로운 여자만 있으면 바람피우는 게 습관인 A보다 제가 더 철저한 바람에 A가 아무리 철저한들 다 제 손바닥 안이었습니다.(중략).A는 B하고도 잠자리 상대로 시작해, 지금은 더 가까워진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중략).언젠가 A는 수술한 가슴은 어떤 줄 아냐며 제게 알려주더군요. 가소로웠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고 B의 몸을 묘사하더니 저를 참 기만한 태도였죠.(중략).다 필요없고 쉽게 말해 발정난 사람끼리 만나고 있는 겁니다.(중략).사실 전 B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말이죠. 그 당시 제 남자친구를 꼬셔서 바람났으니까요.(중략).본인 욕구는 B로 풀고 있는 A의 평판이 아직 너무 좋은 상태라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의 행실을 다 말씀드리기엔 아직 손톱의 때만큼도 말씀 못 드렸네요.(중략).남자 밝히는 B나 여자 밝히는 A나 둘 다 나잇값 못 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말이죠.(중략).그저 두 걸레의 바람을 축복해주세요.(후략)”라는 등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를 피해자 G가 유혹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고 바람이 났고, 피해자 D는 피해자 G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J, K 등 E㈜ F지점에 재직 중인 옛 회사 동료 1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8. 12:01경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5. 13:30경 E역에서 F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영등포로 가는 것이 맞느냐.” 물어본 후 피해자가 “맞다.”고 답하자 자리를 이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6층에 있는 ‘J’ 매장 수족관 코너 앞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K(가명, 남, 21세)에게 "너 아까 저 반대편에서 근무하지 않았냐,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밥은 아직 먹지 않았다."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17:30경 부천시 H에 있는 I 4층 &aposJ‘ 동쪽 카운터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L(남, 24세)에게 "키가 몇이냐, 군대는 다녀왔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잠시만 체온 좀 재고 입장하실게요."라고 말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등으로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5. 10:4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O(남, 28세)에게 “잘생겼네."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5. 18:43경 부천시 H에 있는 I 3층 ‘J’ 매장 수산 코너 앞에서 피해자 P(남, 28세)에게 “잠시만요.”라고 말을 건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6. 18:22경 부천시 H에 있는 I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남, 24세)에게 시간을 물어본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보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남성을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 5. 20.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갔다왔네내가돋안준다것도아니고항상자네에게고맙다는것도있지않고있지지금나도 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연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20. 11: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7:5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5. 00:5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5. 02:5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5. 22:31경 제2의 라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제2의 라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2021. 5. 25. 01:40경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2:10경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2:12경 피해자에게 “지구대에서나간다경창예신고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 0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54, 55, 57 내지 6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순번 5, 1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7), 각 피해 사진(증거순번 12, 19),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개입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직장 동료이다. 1.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21:19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B 씨한테 전화하면 고소당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B 씨한테 전화해서 고소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다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의 관계가 뭐지?? 그냥 동료라면 C이가 나한테 절대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피를 나눈 남매도 아니고. 도대체 왜? C이가 저런 말을 했을까??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긴 하던데. 아이고!! 머리가 더 깨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05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그리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이 말도 성희롱인가요?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너!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라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1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부터 양천구 양천구청역까지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분간 놓지 않아 추행하였다. 이어서 “오빠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맛있는거 먹으러가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혀로 핥은 후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캡처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블랙박스 및 통화내역 등 캡처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C단체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연구원과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연구과제(MSO코일)를 진행하면서 평소 의견 충돌이 잦았다. 1.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19:55경 대구 달성군 D 4층 E호 피해자의 연구실에 샘플을 찾으러 갔다가 연구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녹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녹음 파일 19개를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0:00경 위 F호 연구실 앞 복도에서, 휴대폰을 달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곳에 있던 소화기(3.3Kg)를 들어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10경 포항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 두 자루를 손에 든 채 같은 날 22:40경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2013년, 2019년)를 선고받았고,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어 음주 관련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재범 방지책으로 보이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종전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8. 08:00경 서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25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1개를 떼어 내고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2021. 2. 1. 14:00경까지 그 곳에서 머물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08:00경부터 2021. 2. 1. 14:00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회색 외투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1,260,000원 상당의 총 29개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18: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요거랑 편지 좀 쓸게, 니애비랑 새끼한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절취품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협박죄 추가관련 건) 1. 협박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중 일부(순번 20~24, 27, 28)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은 다량의 여성 의류로서, 외투·상의·바지·치마·운동화·속옷 등 종류를 망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물건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의류들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가져간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물건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 외에 버린 물건도 있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류 대부분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21. 1. 31. 01:53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다음날인 2021. 2. 1. 10:36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상당한 부피의 자루를 들고나와 버리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쓰레기를 치워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 순금 목걸이를 절취품 목록에 포함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절취 물건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01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경찰관은 피해자와 이야기한 후 피고인(B)과도 이야기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관의 증언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3번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친구는 계속 부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그렇게 기억합니까. 정확히?”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은 2019. 11. 16. 01:00~ 01: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B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어보았고, B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이후 참고인 진술을 듣던 중 B이 자기의 일행에게 귓속말로 ‘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재차 B에게 혐의 인정여부를 물어보자, B은 번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으며, B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찰관과 B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및 서류,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변론 종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B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2.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7세)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이 든다.”, “너희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를 쳐다보면서 “내팔 하나 자르면 네 양팔을 자를 것이고,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지, 다 죽어뿌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 D,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오늘 마 느그 다 죽자.”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대가리 다 터 잣부까, 좆만한 새끼들 오늘 마 다죽자, 다 죽이뿐다, 오늘 아무도 못나간다", "내가 안치실 문 열고 들어올 테니까 E는 첫 번째 칸에, D는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에 맞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약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1:40경 위 D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출입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카운터 앞에서 업주에게 마이크를 받아 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