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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0.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과 B는 2022. 2. 하순경 피고인이 2021. 12. 하순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온라인 게임 및 D 사기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로부터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이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G’ 게임, ‘D’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또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모집책들이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는 경우 인출책, 송금책에게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쫘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를 위 조직원들에게 소개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B와 함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B는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I를 판매하겠다.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476,000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47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9.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27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AQ 대화내역 등 첨부서류들 포함, 이하 같다) 1. 각 고소장(AR, AS)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진술 종합 정리에 따른 판단) 1. 각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같은 시기에 범한 유사 범행에 대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9백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06:27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06:26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피해자 F(29세)가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후진한 뒤 피해자를 향해 직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재차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양형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배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배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의 CCTV 영상과 피고인이 마신 술을 따른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술잔에 임의로 물을 따르게 한 다음 위 물의 양을 측정한 수치인 20㎖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360㎖(= 20㎖ × 18잔)로 계산하고, 피고인이 2022. 12. 2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측정한 몸무게 96.2㎏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였다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알코올농도의 계산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현장의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함께 술을 마신 D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마신 술을 따른 D로 하여금 술잔에 물을 따르게 하고, 이를 근거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D가 술잔에 술을 따를 때 매번 비슷한 양을 따르는 습관이 있다면 산출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D에게 위와 같은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은 술잔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습관이 있으므로, 기존에 따른 술이 잔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D가 술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잔수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은 2022. 12. 4. 11:46경부터 같은 날 13:53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14:14경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30분 내지 90분 이전에 섭취한 알코올은 감소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수사시관은 술을 일시에 마신 것으로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을 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감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2022. 12. 25. 수사기관에서 측정한 피고인의 몸무게는 96.2㎏이고, 이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9%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21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몸무게가 더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700ｍ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2. 8.경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한 점과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선고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국선변호인이 아주 잘 조사해준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판시 폭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20만 원 감형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9:11경 인천 서구 B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동종 전과 발생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다른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00경 세종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2. 05:5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특6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잔을 깨뜨린 후 피해자 C(남, 58세)과 함께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쇼파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블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0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 B(여, 52세)에게 ‘출근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9.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7. 18:4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잠정조치결정 통보 전 피고인은 2022. 11. 15. 22:0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월에 니방 찾아갈 거야. 준비 조금한 다음에 니가 싫든 나 찾아갈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 18:25경부터 2023. 2. 1. 2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1. 22:40경부터 2023. 2. 20. 22:3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8. 11. 23:00경부터 2023. 2. 1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잠정조치결정 통보 후 피고인은 2023. 2.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2022. 4.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2023. 4. 2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며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24. 17:46경 등기문자로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4. 21: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고한다고 빨리 자란다 내보고 문자는 보제? 난 안잘껀데 진심이야 경찰쎈거 아는데 기자한테 얘기할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4. 21:29경부터 2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서면경고장 첨부), 등기문자 전송한 사실 캡쳐본 2부, 서면 경고장 1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집행), 잠정조치 결정문, 등기문자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서(문자 캡쳐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 통화 내역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통화 시도한 내역 등 첨부), 전화 도달 내역, 도달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 통화 내용 녹음 영상 및 녹취록 등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첨부 등), 통화내역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범죄사실 1항을 포괄하여, 범죄사실 2항을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끼치고, 강력범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범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며, 스토킹행위 금지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추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쳤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경각심 유지와 준법의식 고취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2022. 11. 7. 18: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다가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딸은 빈 올리고당 페트병을 들고 있었다. 이를 보고 위 점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피고인의 딸에게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위하여 “계산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 빈 올리고당 페트병을 2회 던지고, 위 점포 안에서 내용물이 들어 있는 새 올리고당 페트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올리고당 패트병 사진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무 잘못 없는 피고인의 딸에게 “너 그거 왜 갖고가!”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의 의사표시 차원에서 병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올리고당 페트병을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통칭 ‘동네마트’로 불리는 중소규모 생필품소매점에서 일하는 계산원으로, 점포를 들고나는 이용객이 상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계산을 마친 물건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2)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계산대 앞을 지나 점포를 나가는 피고인의 딸 오른손에 제품 라벨이 부착된 상태의 올리고당 페트병이 들려져 것을 보고,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딸에게 ‘계산을 마친 물건인지’를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였다. 이는 마트 계산원인 피해자가 당연히 할 일이었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 올리고당 페트병을 지닌 상태로 마트를 나간 때로부터 불과 30여 초 전에 피고인의 딸이 올리고당 페트병을 들고 계산대 근처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본 바 있다), 피해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향해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식의 추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표정, 계산대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성 이용객의 반응,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를 나갔다가 약 2분 뒤 다시 돌아와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따지던 중, 들고 온 빈 올리고당 페트병을 피해자의 발치를 향하여 내리치듯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잠시 후 또 이를 피해자의 발치 방향으로 내리치듯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마트 안에서 내용물이 든 새 올리고당 페트병을 들고 계산대로 오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졌고, 위 페트병은 계산대 상판을 맞고 피해자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타격하였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행패로 평가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수준의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페트병을 던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특히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상식 이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왔고, 변호인까지 이에 편승하여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기어이 피해자를 증언대에까지 서게 만들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마지막 범죄전력이 2000년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약 5,646,8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심하게 들이받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도의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군산시 C, D호에서 피해자의 자녀 3명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이다. 1.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일자 불상경 군산시 C, D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자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5. 5.경부터 2023. 5. 24.경까지의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5.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는 보지 냄새가 좋아야 한다. 성관계를 자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5. 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여자들은 옷을 벗고 섹스 다 해준다. 내가 네 고집 꺾어서라도 네 보지 빨아먹겠다. 옆에 누워라. 사랑스럽다. 뽀뽀해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7년 4월(= 4년 + 2년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57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6년, 2009년,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주면 통신비를 잘 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단말기는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유심칩으로는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불상의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64GB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개통해 주었던 휴대전화가 깨졌는데, 한 대 더 개통한 뒤 수리가 끝나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는 환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뒤, 같은 날 불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256GB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6.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 C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1,496,180원을 소액결제 하고, 2019. 12. 17.경부터 2020. 5. 3.경까지 사이에 위 D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3,268,797원을 소액결제 하여 총 87회에 걸쳐 합계 4,764,9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가입 내역, 가입신청서 1.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친구를 도와주고자 하는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범행 직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과 피해액의 다과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8: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신리삼거리 D마트 방향)에서 차량정체 관련 교통 업무 처리를 위해 교통순찰차에 대기하던 E 소속 경위 F를 향해 가로수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멩이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경위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재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위험성판단),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6. 2.자 참고자료목록 제출서 첨부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1. 18: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신리삼거리 D마트 방향)에서 피해자인 E 소속 경위 F 외 3명이 차량정체 관련 교통 업무 처리를 위해 교통순찰차에 대기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 차에서 쳐 자빠져 자고 있냐, 내가 개새끼야 한 시간 전부터 니가 자빠져 자고 있는 거 다봤다, 씨발놈아, 내가 경찰청에 고발할꺼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변호인이 2023. 6. 2.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목록 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23.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