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4. 15: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405호 앞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출입문과 벽면에 "E씨 난 귀하가 사기꾼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친구 G가 귀하에게 기망(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판결문내용참조). 친구에 게조차도 사기꾼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관리실 앞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관리실 출입문 앞에 "E씨 난 귀하가 사기꾼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친구 G가 귀하에게 기망(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판결문내용참조). 친구에게조차도 사기꾼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판결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할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게재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09. 3. 6. G와 의왕시 J 임야 19,835m² 중 1/4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E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546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E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소송 당시 G는 E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대상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면 그 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법리를 달리하는 점, G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서 E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항변하였을 뿐 달리 E을 사기꾼으로 불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문 내용을 참조하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E이 사기꾼이고 그의 친구인 G 또한 그를 사기꾼으로 부르고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표현내용은 피해자 E의 기망행위 내지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상가 1동 205호 앞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 "K 사장님 사기꾼 친구(E)를 옆에 두고 계십니다. 연락이 안되 사무실에 자료 놓고 갑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A4 용지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K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성수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여러개의 벽보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정확히 E에 대한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E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문서는 우편물로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5. 24.경 C아파트 상가 1동 205호에서의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