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피해자 (여, 1989년 9월생)을 의붓딸로 삼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200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4.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4. 겨울경 춘천시 B에 있는 □□□□□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08. 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춘천시 C 야산 묘지 부근에 고사리를 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춘천시 D 옥상에서 바닥에 스티로폼과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춘천시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와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에 싣고 위 G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춘천시 H에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춘천시 I에 있는 J 부근 다리 옆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춘천시 D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춘천시 D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킬 것이 있다면서 보일러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춘천시 C 야산에 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신선골 야산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초중고 생활기록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및 주소이전 내역 확인), 피해자 면담일지 1. 자립주택 입주자 상담일지,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장애인 사례지원 현황, 주요 상담내역 1. 장애인증명서, 장애검진서, 장애정도결정서, 심리평가결과서, 환자소견서, 소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각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여 건강한 인격체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한 책임에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부분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피해자가 만 14세 때부터 시작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범행을 당함에 따라 성적 수치심은 물론 반복되는 범행에 무력감까지 느껴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