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산업용 자동밸브 발전소, 화학공장, 식품공장, 시멘트공장 등 각종 산업 현장에서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을 이송시 원하는 양과 온도, 압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밸브 개발 및 제조 회사인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산업용 자동밸브와 관련된 설계,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등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산업용 자동밸브와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이후 동종업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퇴사 전날인 2019. 4. 25. 18:26경에서 18:5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용 자동밸브와 관련한 중요도면 파일 등을 피고인의 D 클라우드(이메일 1 생략)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산업용 자동밸브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의견서 1. - ㈜ C S1 보안시스템상 파일첨부내역 - ㈜ C 자료유출 입증자료 상세(DOMEVALVE.zip) - ㈜ C 자료유출 입증자료 상세(2WAY.zip) - 돔밸브설명자료 1. Video Dome valve_KOR.mp4 ((주)C 관련 동영상) 1. 재직근무확인서 1. ㈜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피의자 A D 계정 확인(이메일 1 생략) - 피의자 A F 계정 확인(이메일 2 생략) 1. ㈜ C 보안관리 체계 1. 직장보험 가입내역 조회 의뢰 회신 1. - 피의자 A D 계정 접속 IP - 피의자 A D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임의제출(A 주거지 반출물) 1. 수사보고(㈜ C의 ‘산업용 자동 밸브’ 관련 동영상 CD 첨부, ㈜ C 보안관리 체계 첨부,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임의제출 등, 피의자 A 반출물 분석 등 피해회사의 비밀 등 확인되지 않음,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사실 정리, 참고 판례 첨부, 참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피고인 개인 D 클라우드에 백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파일들의 소실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들을 개인 자료와 분리하여 백업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25.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산업용 밸브 도면 파일 등을 압축한 후 피고인 개인 D 클라우드 계정으로 보냄으로써 회사 외부로 무단유출하였다. 나. 위 각 도면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가 약 30년간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기술을 담아낸 것으로, E는 2007년 산업용 자동컨트롤 밸브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 회사에 설계 담당자로 입사하였는데, E는 캐드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E가 제조 및 고안한 제품을 피고인이 캐드 작업을 통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퇴사직전까지 설계 및 영업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업무를 총괄하였고, E와 피고인 2명만이 위 설계도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실 및 정황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백업한 디자인도면들은 모두 특허 등록된 것이므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디자인한 도면이므로 머리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고 백업된 자료가 없어도 다시 그릴 수 있다. 백업한 도면들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퇴직 이후 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바 없다. 위 계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무상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계정을 통하여 거래처로부터 여전히 견적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계정 및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퇴직 이후 이 사건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캐드 기술을 사용하면서 밸브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2019. 4. 26. 피해자 회사에 퇴직한 후 동종 업계에 취업한 바 없고, 2019. 7. 31.부터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산업용 밸브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도면으로서, 피고인 개인으로서는 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및 정황들 가. 피해자 회사는 복수의 서버를 설치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서 수정 및 업데이트되는 기술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 보관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를 백업할 필요가 없었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는 기술자료 반출을 막기 위하여 UBS 및 개인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유료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도 설계부서 책임자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퇴사 무렵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는 2019. 4. 25.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위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업무중단, 이메일사용 중단 등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이를 강제해고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도면 자료 파일을 압축하여 외부로 전송하고 짐을 챙겨 퇴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자 회사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7.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와의 면담 자리에서 퇴사 관련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사전까지 회사 계정 외 개인 메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사용한 적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회사 기밀자료(밸브 설계도 및 문서자료 등등)을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도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당시 E는 회사 내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또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는, 이 법정에서 ‘퇴직 후 업무 관련 질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내가 (도면을) 그렸으면, 내 것이지, 왜 회사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녹취록 16면). 반면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은 ‘내가 안전하게 빽업을 받으려고 했다. 그냥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백업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내가 그 자료를 안썼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잘못이냐.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하냐? 씨발 내가 도둑놈이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면). 결론 살피건대, 위 자료는 동종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료인 점, 피고인이 실제 위 자료를 사용한 바 없고,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는 등 위 반출 자료를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상 강제 퇴직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굳이 번거롭게 자신이 보유하던 파일을 압축하여 외부로 유출시킨 행위는 부자연스러운 점(오히려 자신이 보관하던 최신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료보관을 목적으로 백업을 한 것이라면 위 자료를 이용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수정된 최신 자료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고 변경된 파일을 자동저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보관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와의 면담 당시 개인 이메일 사용여부 및 자료 반출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거짓말을 한 점(피고인은 ‘유출’의 의미를 피고인 외의 제3자에게 노출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질문 취지에 대하여 그러한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하여 거짓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내가 그렸으면 내 것이지’라고 말하는 등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다만 E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일부 달리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료를 반출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러한 자신의 자료 반출행위가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위 자료를 외부에 반출한 순간,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는 불법해킹 등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기밀자료가 경쟁업체 등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자료 유출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손해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밀자료를 실제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 및 불법영득의사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현재 처지를 연민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