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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2016고단5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E 운행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 인근에 주차된 E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3g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안방 탁자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욕실 커튼 걸이용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9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J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지인인 K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마약감정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죄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자 I을 폭행한 파이프를 촬영한 사진, A 휴대폰 발신내역 [2016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무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E로부터 1,80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으로 6회 투약을 한 것으로 투약행위에 대한 별도 추징은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다.목 목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8월~2년3월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검사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흡연 및 소지로 2012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7일만에 6회 투약하였는바, 투약간격 및 투약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에 관해서는 자수하였고 나머지 범행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5개월 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단기간에 상당량을 투약한 것으로 중독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재로 자녀와 다른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5

공소사실 C 종중에서는 2008. 11. 28.경 동 종중 소유 토지인 경남 D 임야 3,283m², E 임야 3,659m²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피고인 및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9. 4. 28.경 위 2필지 토지 지분 1/3이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초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니 땅을 팔자. 평당 52,000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땅을 팔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매매대금을 받아서 부대비용 등을 제하고 1/3 지분에 대하여 3,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라는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는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경 위 2필지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명의의 각서, K의 진술, C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 L의 사실확인서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C 종중의 소유로 위 공소사실 일시경 위 토지 중 1/3 지분은 위 종중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앞으로 명의수탁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종중의 위임을 받아 I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나 I는 위 토지 지분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I는 위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에 따른 위 토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 위 토지 지분을 처분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놈' 이라는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술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21:50 경위 '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D과 손님들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회를 포장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에게 "네가 신고했냐? 야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어."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5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잘못한 게 뭐냐,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조서(고소보충) 1. I 의 진술서(피해자) 1. J의 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E식당 내부 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역시 근절되어야 하나, 다만, 업무방해, 모욕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판사 조정민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1:56경부터 같은 날 12:06경 화성시 C 상가건물 4층 피해자 D(41세, 여)가 운영하는 E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처방받은 약값을 결제한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년, 이 사기꾼 년들아 약값 5천원을 더 받아 쳐 먹냐, 내가 심평원에 전화를 해서 영업정지를 먹여 버리겠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재차 방문하여 "내가 조제해간 약을 환불 및 반품해 달라, 약국에서 약값을 올려 받는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7:1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위 약국에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네, 마약 팔아먹는 년, 동네에서 사기를 치는 년,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네, 마약 팔아먹는년, 동네에서 사기를 치는 년, 버르장머리가 없는 년"이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5, 6번) 1. 고소장 1. 핸드폰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0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산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방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성수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게스트하우스 6층 607호에서 그 곳에 숙박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에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0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명 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2대 및 시가 74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2대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거래명세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8월)의 상한의 1/2 합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숙소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핸드폰 등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구입한 물품을 처분한 대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86

범죄사실 1, 2014. 7. 10.자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의 탁자에서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과 양념병을 업소용 냉장고 2대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업소용 냉장고 2대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위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7세)로부터 소란 경위 등을 질문받자업주 D과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놈들아 너네는 뭐야, 좆같은 새끼들 누가 불렀어, 좆만한 새끼들이 와서 지랄이야, 너네들 내가 옷 벗겨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네 애비 애미 년놈들은 뭐 하냐, 니네 애비 애미년들이 죽일 새끼들이야, 이 고아새끼들아, 가만 안두겠다 이 병신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아, 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4.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9:0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47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네 맘대로 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광고 입간판을 뒤집어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지하 2층 남자휴게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분만 덮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직장, 소유차량 등 등록정보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신상정보에 대하여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2019. 12. 9.까지 자신의 주거지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경 본인 명의의 제조업체인 'C'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생침해사범 석방통보,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알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 변경된 신상정보를 모두 제출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12. 14:3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미리 준비한 박스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박스까지 준비한 후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신고자 및 피고인의 일행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뒤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운 위 F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별것도 아닌데 까 불고 있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F을 풀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상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사 CJ헬로비전과 휴대폰 판매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운영비 등이 모자라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중고휴대폰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 C 창고에서 1회당 2~3개씩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단말기 28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말기 리스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6: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 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이 'G'이라고 이야기하면서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장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의 각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G'로 서명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정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2)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직후의 운전이 아닌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32세,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모두 탈북민들로서 서로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시흥시 C, 909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SNS로 대화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주거지 부근에서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얘기를 하다가 성적 욕구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에 있던 침대로 밀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안동 '테라칸' 커피숍 앞부터 같은 동 '점주 가든' 앞까지 B 화물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승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추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각 CCTV 출력물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8:30경 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C(73세)이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과일장사가 들어왔다는 안내방송을 2회에 걸쳐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최근 24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구계좌번호 G),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 및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제출) 및 우리은행, 기업은행 통장사본 1. 확인증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의자 B은 C의 조카와 결혼할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1. 20: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서 C에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32세)이 "왜 계속 전화를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면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톱 1개(총길이 47cm, 날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제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E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총길이 7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