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 1-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더욱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04. 22:3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있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5. 2. 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인천지방법원 2005노479)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4%로 높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내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2016고단1865 피고인은 2016. 5. 19.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락카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5 피고인은 2016. 3. 15. 03:5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2016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 가중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16:5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2. 17:15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 C 및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돈 받아서 쳐먹는 경찰관 드러운 개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2.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계속하여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제2항 기재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순찰차 우측 뒷면에 설치된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구부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모욕죄를 제외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고, 피고인은 살인죄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본건과 같은 동종전력은 없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우발적 범행이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서 서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불상지에서 C을 검색하여 <대출 당일급전 소액대출> 광고 중 '홀씨서류판매합니다. 추가된 서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자격증, 소득 전부 있습니다. 문의주세요.'라는 글에 상담 메시지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링크를 받아 D의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소득금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 2018년 11월 01일 서대전세무서장' 등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은행 유성도안지점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소득금액증명원 1. 원본확인결과 1. C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공문서행사 결과 실제로 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3:00에서 같은 날 05:45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계양예초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내지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내지 1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만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비료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씨앗파종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제5항 기재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제초제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와 2016. 2. 13.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죄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E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냉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오전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 3.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17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위 피해자 D, F에게 욕정을 느껴 스타킹 진열대를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다. 그러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시 그 곳 스타킹 진열대 앞으로 안내한 다음 스타킹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팔로 또다시 감싸 안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다시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앞으로 밀리는 척하면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다시 앞으로 밀리는 척하면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6년 1개월 10일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3년 4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3개월 10일)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의 피해자들(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경미한 교통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40대의 미혼 남성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9:40경 시흥시 서해안로 210번길6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1661번길 7 대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취소 당시 진술서 작성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18:20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이불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매장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삼성노트2 휴대전화기 1대, 갈색 휴대전화 케이스 1개, 국민카드 1장, 신한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18:24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 내에서 치즈버거 1개, 스파클링사과주스 1개, 담배 2갑, 가나밀크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O이 그곳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은 채 버스를 기다리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엘지(LG)휴대전화기, 현금 1만원 및 검정색 가죽장갑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2)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주거공간 외의 곳에 침입. 처벌불원)에 따른 거듭 감경 : 4월~1년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10. 6. 16:44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16.6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에서 제2축이 축중 10톤을 1.12톤 초과한 축중 11.12톤의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2. 17:40경 대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피해자 D(21세)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2. 17:46경 대구시 C역 내 E편의점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 2보루,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500미리 1병, 2,000원 상당의 글라소파워씨 500미리 1병, 2,000원 상당의 땅콩카라멜 2봉지, 3,000원 상당의 소프트 쇼핑백 1개 합계 10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7:54경 대구시 C역 내 F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500미리, 1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3보루, 24,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5갑 합계 176,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상고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10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건양주유소 부근 원룸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흥면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3

범죄사실 [2017고단7553] 피고인은 2017. 9. 17. 17: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가 탁자에 놓아둔 뜨거운 돌솥비빔밥 그릇에 자신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네가 여기 돌에 데어 봤냐!'라고 소리를 치며 반찬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에서 비빔밥 그릇과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96]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1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질 타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기왓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가 탁자에 놓아둔 뜨거운 돌솥비빔밥 그릇에 자신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찬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게 주방으로 들어와 비빔밥 그릇과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K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L에서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인 인천 남구 M 아파트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중국산 인삼농축액 9톤 상당을 구입한 뒤, 거래처인 홍삼 제조업체 D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덱스트린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O'이라는 농축액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D 공장에서, 피고인 A을 통해서 공급받은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저차 홍삼농축액(진세노사이드 등 인삼 유효성분이 없음) 87%, 덱스트린 8%, 필라티노스 1%, 정제수 4%를 섞어 'O' 23,683kg 상당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O'의 제품 관련 표시 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홍삼농축액(국산) 90%'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한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에 위 'O'을 직접 공급하거나 위 'O'을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상태로 C 공장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직원 Q 등을 통해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위와 같이 표시하여 주식회사 P에 위 'O'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P에 총 3,765,597,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처인 C의 실제 운영자 A과 함께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제조한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P에 공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 B과 함께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제조한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P에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Q, V, W, N,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5, 11, 13, 17, 26, 35, 38, 51, 54, 57, 59, 61, 63, 65, 68, 69, 71, 72, 98, 124, 138, 144, 147, 149, 151, 153, 157, 159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스티커, 제조지시서 사본, 입고증 사본, P홍삼성분 포접액 표시사항 사본, 제품 제조 및 출고 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위 가.항 기재 적용법조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덧붙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홍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 범행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37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임 -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 수익만 해도 7억 원 이상임(그 중 일부는 상피고인 B에게 임가공비 등으로 지급) - 2004.경 중국산 잣과 땅콩 등을 국내산 한약재와 혼합한 뒤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중국산 인삼농축액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korea'로 허위 표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경에는 태극삼 분말의 원재료와 성분을 거짓 기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임가공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홍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 범행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37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유통상가 2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 라성1차빌라 B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사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5.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2015. 2. 임금 515,753원, 2015. 3. 임금 2,115,753원, 2015. 4. 임금 2,115,753원, 2015. 5. 임금 2,115,753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8,396,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27,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 의하여 위 D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국가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고 치안의 확보와 범죄 수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친 경우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5. 16. 09:00경 광주시 D 연립주택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혀에 넣고 녹여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6. 16:3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g을 지갑 안에 집어넣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한 투약이 아닌 점에 비추어 단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애인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가 예전 남자친구이자 유부남인 E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2.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2,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의 가족과 E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19. 12:35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의 J 카렌스 승용차에 태워 인천시청방향으로 달리던 중 피해자에게 "E이 지금 어디있느냐, 죽이러가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6. 2. 19. 13:00경 위 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차량정지신호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D를 폭행하여 '여자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3:13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감금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