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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2. 8.1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자기간이 만료된 2012. 11. 9.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술에 취해 원룸 기둥 입구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다가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나주시 B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경영하는 태국마사지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D에게 "씨발, 마사지 안 받아, 짱골라", "여기가 태국마사지냐, 씨발, 마사지 안 받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국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6:4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B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법대로 처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6.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2월 내지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23:36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77 가양네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즉시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형 E의 제지로 위 택시가 출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신광상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전면 유리 등을 걷어차 수리비 22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모습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수사보고, 합의서, 금전공탁서(증거목록 순번 제 2, 8, 9, 10, 12,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벌금형 선택하여,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에도 유사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및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돈산삼거리 방면에서 법수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주변이 어두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26. 18:33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 2016고단58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화준(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7] 1. 피고인은 2013. 12,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 06:00 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584] 1. 2015. 11.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액티언 차량 안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된 위 액티언 차량 안에서 H, I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회×10만 원=40만 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판시 제2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3:2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8.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면 대경로 2166-44 소재 북안농협 유동지소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C SM5 차량을 1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22:45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들과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5 경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 가, 위 피해자 C에게 "왜 그러나, 바람이 났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정신차리고 그만 좀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1개는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나머지 1개는 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5cm)를 양손에 들고 나온 뒤 피해자들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던 중, 이를 가로막던 피해자 C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옷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0:54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대금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위 업주 간의 중재를 시도하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짜바리 때문에 400만원 벌금 물린 적 있다, 이런 개새끼는 사람 새끼 아냐, 씹할 새끼"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측정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4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육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632에 있는 금강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 소재 도로에서 김포시 북변동 킹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음), 불리한 정상(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히 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이나 발 등으로 이면도로 등을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바퀴 등을 건드린 다음 마치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8:5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서행 중이던 B 운전의 C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오른팔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건드린 후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5. 7.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1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92,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 위장사고(손해절감) 적발보고 1. 대인종결품의서 등, 각 대인종결품의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편취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3:5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2:4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6세)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도서관' 1층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음료수자판기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키박스 주변을 뜯어낸 후 위 자판기 2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5대(시가 합계 964만 원 상당)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구미 발생사건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주로 종교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를 손괴하고 동전을 훔치는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최근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2:4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서면베르빌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14, 22, 2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최근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7. 2. 11.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201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용하던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술 취한 채 우발적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0:1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이어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몰래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0:22경 다시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총 2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게임장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정산하고, E는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 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피고인, C, D과 함께 정산에 참여하며, F, G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 손님을 유치, 관리하고,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개·변조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1. 10.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 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업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K, L 등을 고용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투입 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고래 등이 맞으면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 따로 마련된 환전소에서 경품 1개당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M, N, C과 함께 게임장의 실제 업주들이고, O는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며, F는 게임장의 주간 영업실장이고, P은 게임장의 야간 영업실장이며, H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가. 개·변조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은 M, N, C, O, F, P, H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2. 1. 3.경까지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게임방'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버튼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외부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요요비' 게임기 45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C, O, F, P,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업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M, N, C, O, F, P, H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요요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 투입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미션에 성공하면 해당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 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경품 1개 당 약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C, O, F, P,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위 형사판결들(모두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이 증거에 의해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위 형사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위 판결들만을 증거로 거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1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장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 진행 중 도피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와 이혼 후 3명의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쉽게 돈을 벌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