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1:50경 <주소> 회차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D(여, <나이>)가 운전한 <차량번호>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나이>), 피해자 F(남, <나이>)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D) 1. 진단서(F) 1. 진단서(E)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이 사건 회차로를 회전하던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함께 돌게 되면서 회전 반경이 좁아지자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일 뿐,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귀가하는 길이었고 400m 정도 앞쪽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편도 2차로 도로여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로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뒤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더니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서 주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2차로 오른편에 주·정차된 차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차로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까지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의 거리는 400m 정도로 우회전을 위한 차선 변경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부터 미리 하여야 할 정도로 짧은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도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도로이므로 20년 운전 경력의 피고인으로서는 진입로가 보이는 지점까지 가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로로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이후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의 각 영상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이 사건 회차로의 2차로 길가 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는 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평소 점점 좁아지는 차폭 때문에 2차로 길가 쪽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지점까지 다다른 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를 다소 침범한 것일 뿐인바, 이는 2021. 2. 4.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의 사진 영상 등으로 확인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은 '2021. 2. 4.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의 사진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위 사진 속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은 당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만큼 2차로의 차폭이 넓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일 뿐이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그 차폭이 매우 넓어서 2차로 오른쪽에 주·정차된 차들이 있어도 큰 트럭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블랙박스 및 CCTV의 각 영상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는 지점에서도 단 한 번도 2차로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항상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운전을 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운전 미숙으로 1차로에서 크게 돌던 피해차량이 와서 내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CCTV 영상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을 한 점, "처음에는 피해차량과 1차로에서 앞 뒤 관계로 나란히 가다가 피해차량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서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추월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통행을 해야 우측으로 진입하여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차로와 2차로에 반 정도씩 걸쳐서 주행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앞서게 되자마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다시 1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려다가 1차로 내에서 회전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는 피해차량의 오른쪽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뒤에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서 주행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과 약간 앞서게 되자마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차량이 주행하고 있던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D,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해자 D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집 근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운전 연습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운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갑자기 옆을 달리던 피해차량의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긴장한 피해자 D가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들의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피해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을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20. 10. 6.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치료와 추나요법 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두통 증세도 느꼈지만 그 날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2020. 10. 6.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겪는 증상과 그 과정,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들의 사고 경위, 다친 부위, 통증 부위 등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들의 기왕증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명, 진단과정에 관하여 역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