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성직업훈련소에서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F 탑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야채,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동휠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6. 22:00경 시흥시 G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앞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 해당 k7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0만원 미화 1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경수원시 J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를 발견하고,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인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30.00:0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6,03:20 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X빌라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O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대번호 불상의 베스파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X빌라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S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1) L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03:30경 위 X빌라 앞 도로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W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제2의 나.항과 같이 떼어낸 S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E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분실신고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1. V, I, R,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내 전동 휠 사진 1. 피해차량 발견당시 현장감식 결과 사진 1. 범죄인지(여죄) 1. 내사보고(Y대리기사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은 우연히 주운 것이거나,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각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차량이 도난 된 장소가 당시 피고인의 내연녀가 거주하던 주거지 바로 인근인 점, 위 차량은 사건 발생 약 3달 후에 방치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차량 내에 있던 전동휠과 선글라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량 번호판은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된 상태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수법과 동일한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전동휠 사진을 확인한 후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여 위 전동휠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동휠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판시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이 분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심 칩이 제거된 위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변소 자체로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범행일자가 피고인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마직막으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번호판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변소 자체로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범행일자가 피고인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만약 제3자가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이를 그냥 도로에 버렸다는 것인데, 그러한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 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9호는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의 피해품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상 압수된 증 제8호증이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8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 회에 걸쳐 재범한 점,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여 부정사용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졌고, 그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