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2020고단1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최피해(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최피해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합계 15,549,9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위 돈을 환불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빼내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마련할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3. 2. 4,500,000원, 같은 달 3. 6,0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엄해원(가명) 등 32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최피해에게 "내가 마스크를 구해줄테니 계속 마스크를 팔아달라"라고 말하여 최피해로 하여금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마스크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고 2020. 2. 29. 피해자 엄해원으로부터 마스크 20매의 구입 주문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엄해원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위 최피해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3333-*****-****)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14,95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95 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강공중(가명)의 중개로 아파트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광주 북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작은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계속 갚아주고 이 달 말일까지 확실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9003*********)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6 4.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11:00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고해도(가명, 당시 33세)에게 "신용도를 높이면 최소 2~3억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대출 경비로 약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경비를 마련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등의 속칭 '작업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식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호 벤츠차량을 대출 작업비용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주 북구 일곡동 할리스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가 위 4.항과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를 올려 복부의 흉터 등을 보이면서 "예전에 싸워서 칼 맞은 자국이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배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40 5.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해서(가명)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여 보내 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함),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스크가 필요한 최피해 및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결과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