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L, 피고인 B은 무역업체 (주)M의 대표, 피고인 C는 군수용품 제작·판매업체인 (주)N 대표, 피고인 D는 배송 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전략물자는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1.경 피고인 B을 대표로 하는 무역업체 (주)M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이 군인으로 파병근무한 레바논 등지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인 탄창 등의 수출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1. 경부터 탄창 생산업체 O 대표의 동생으로 군수품제조·판매업체 (주)N를 운영하는 피고인 C와 탄창 구입과 수출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11. 5.경 위 A의 군대 후배인 P과 본건 수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1.경 피고인 C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의 레바논 수출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레바논으로 탄창을 수출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다른 방식으로 수출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1. 6.경 배송 중개업자 D를 통하여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6. 29.경 O에서 제조한 탄창 AK47-75R 100개, M16-100R 100개, 합계 200개를 구입해 레바논인 Q에게 약 14,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1. 7. 1.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탄창을 '오일필터'로 허위기재한 수출신고증과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후 위 일시경 부산항에서 레바논으로 위 탄창 200개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P과 공모하여 전략물자인 탄창 46,950개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출하였다.2. 피고인 D의 방조 범행 피고인 D는 2011. 6. 초순경 지인을 통해 위 B을 소개받고, (주)M의 수출 배송 및 통관 업무를 중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일시경 B으로부터 '탄창 수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세사 S에게 문의하여 탄창은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B으로부터 '탄창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통의 경우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에서 수출 신고 물품리스트와 실제 선적한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고, 수출 물품리스트는 화주가 알아서 작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탄창으로는 수출이 안 되니, 너의 책임 하에 수출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다른 품목으로 작성해라'고 말하고, '탄창이 자동차 오일필터나 브레이크패드와 비슷한 모양이니, 그런 항목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B의 물음에 '그렇게 품목을 변경해 신고하면 되겠다'고 답변하는 등 수출과정을 조언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위 S 관세사 운영의 T를 통해 2011. 7. 1.경 위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탄창을 '오일필터'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탄창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해 수출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일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 (주)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M 수출신고필증, 관세사 제출 수출신고서류, 연번 1번 수출 관련 서류, 연번 2번 수출 관련 서류, 연번 3번 수출 서류 1. V, W 초청 관련 서류, V과의 이메일 1. (주)M 계좌내역, (주)M 외환거래내역, (주)N 기업은행 외환계좌 통장 사본, 기업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1. O 수출허가 내역, N 수출허가 내역 1. C 2011년 다이어리 복사본, O 2011년 6월 완제품 출고리스트, (주)X 계좌내역, Y, Q 출입국내역(증거목록 140~143번) 1. C 2011년 다이어리 복사본, Z와 C 사이의 이메일, (주)X 외환계좌내역, V, W 출입국내역(증거목록 145~148번) 1. C 2012년 11~12월 다이어리 복사본, (주)X 외환계좌내역, V, W 출입국내역(증거목록 150, 153, 154번) 1. 내사보고(방위사업청 전화조사), 수사보고(O, N 방위사업청 수출허가내역), 수사보고(방위사업청 탄창심사 담당자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3차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피고인 C가 직접 구매자에게 탄창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 A, B은 그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차 거래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일견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샘플로 소량인 200개의 탄창을 용달차를 이용하여 운송, 판매한 1차 거래를 제대로 된 거래로 인식하지 않았고(다른 관계인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나머지 거래들의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한 거래가 2회 있었는데 첫 거래시에는 대금을 물건 인도 후 나누어서 지급받았고 두 번째 거래시에는 물건을 인도하면서 달러화로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 거래들의 일시가 2011. 7.경 및 2011. 11.경으로 특정된 것은 그 때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금융자료 내역 등에 기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3차 거래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법정진술의 구체성 및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차 거래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진술, 외환계좌 입출금내역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3차 거래는 존재하였고 피고인 A, B도 공모하여 3차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관세법 제282조 제2, 3항 [징벌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출한 물품의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을 피고인 A, B, C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서 추징한다. 피고인 D는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각 관세법 위반죄를 공모한 공동범칙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요직에 근무하였던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 C는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