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7:2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33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람으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은 촬영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혀 있던 사진을 지운 사실만 있을 뿐이며,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합6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면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4. 11. 25. G에 대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재심대상판결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 상호간에 경합법 가중을 하여 1개의 형을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고,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범행은 실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던 피해자 G과 함께 있던 중 저지른 것인 점, 촬영한 사진·동영상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심대상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재심 판결로 구제되기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실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던 G과 함께 있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G(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순서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끝으로 D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4.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26.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11. 25. 위 공소사실 상 피해자인 G에 대하여, G이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면서 피고인 및 B, D와 모텔로 이동한 후 스스로 성관계를 하였으면서 위 사람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합359 판결), 이에 G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은 2015. 4. 3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도3899 판결), 위 판결은 2015. 5. 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G에 대한 위 판결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5. 12.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피고인이 G과 간음하고자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 및 재심 대상판결의 재판 및 수사 당시 피고인, B 및 D의 각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D로부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밝혀져 G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바, G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 및 D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동하여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G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D는 당시 G이 실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G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 및 D의 각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