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376 피고인은 2017. 10. 17. 14: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377 피고인은 2018. 2. 18. 17: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F역 열차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열차에 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인천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피해자 G으로부터 "열차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37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45세, 여)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우측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62세)의 얼굴 우측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2018고합379 피고인은 2018. 4. 29. 03:20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해자 M 관리의 'N'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문 밖에 비치되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3,100원 상당 아이스크림 16개를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합380 피고인은 2018. 4. 25. 23:55경 서울 성북구 0 소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서 초코파이 등 시가 28,48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81 피고인은 2018. 3. 21. 21:2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지하철 4호선 S역 T 방면 승강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소화기 위에 앉아 있던 중, S역 부(副)역장인 피해자 U로부터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상의 점퍼 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잡아뜯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57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V에서, TV 채널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던 중 마음대로 조작이 되지 않자 오른쪽 무릎으로 시가 18만 6,000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고, 부적절하고 충동적이며 분노감 등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376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2018고합377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원증 1. CCTV 영상 CD 2018고합378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이 제출한 영수증 2018고합379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1. 영수증 2018고합380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P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CCTV CD 2018고합381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2018고합457 1. 근무보고서 1. 영상 CD 1. 물품관리대장 1. 수용거실이력조회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2018감고4)]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 경 조현병이 발병하여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10회 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인은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연상의 이완,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 내려지며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됨.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감정인은 현재와 유사한 증상들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인은 현재 이환된 정신질환의 증상들에 대해 정신과적 면담 치료, 약물 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진 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에서 비롯한 망상 등도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위반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I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K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비교적 그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회 사람을 폭행하고,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역무원의 직무집행 및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절도나 사기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자 중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