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40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0. 6. 26.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협박 피고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너는 딸을 가진 아빠가 그럴 수 있냐, 제 정신이냐, 합의는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20. 6. 2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3 내지 27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는 내용의 지구대 근무일지(증거기록 제86쪽), 2021. 7.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 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0. 6. 26.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 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공을 차듯이 마구 몸을 찼으며, 이후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주먹과 발로 얼굴,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7.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자 문제로 말하다가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 가운데를 발로 찼고, 피해자의 무릎이 굽혀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3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 5.경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7.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E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상습폭행은 대부분 아이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고, 이에 피해자는 행여라도 아이가 놀랄까 두려워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했다’는 기재가 있고, 경찰 및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4. 4.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2021. 6. 4. 및 같은 달 15일 피고인에게 고성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특히 2021. 6. 4.에는 자녀 E가 이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는 2021. 7. 13. 20:00경 피고인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 혐의 및 같은 일시에 과도를 들고 E가 옆에 있는 가운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22. 8.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고약5403), 위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22. 9. 21. 확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시기인 2020. 8. 23.경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손괴의 피해를 입혔다거나 E를 학대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3. 1. 6.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26)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2. 1. 5.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수 년간의 행위를 고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26 사건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2021. 7. 22. 대전가정법원에서 E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내린 2021. 12. 1.자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E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6쪽).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E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계속되던 시점이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사 및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에 대응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7. 13.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칼을 들어 E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서 방으로 들어갔어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이 2021. 7. 13. 당시 112에 신고한 내역에 의하더라도(증 제2호증의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피해자가 자신과 애기한테 칼을 들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며, 피해자에 대하여 2021. 7. 13.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2021. 7. 13.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E에게 실제 칼을 들어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스스로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밝힌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6. 26. 범행은 E가 자고 있을 때 벌어졌고, 2021. 7. 13. 범행은 E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안싸우는데 피해자가 싸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쁘게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어서 자신이 무섭다. 집에 있는 칼이랑 가위를 무섭다. 피해자가 술마시고 피고인을 괴롭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2021. 7. 13. 범행과 관련된 진술은 피고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E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관이 진술인의 전체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진술 부분은 비록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6. 26.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드레스룸,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명백히 이에 반대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2022. 4. 4.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포함된 2021. 6.경 무렵의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신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12, 113쪽), 피해자가 2021. 6.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E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에 대한 2023고약126 약식명령 사건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근접한 시점인 2021. 6. 26.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26.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2020. 6. 2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부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다리, 오른팔, 왼쪽 다리, 왼 허벅지, 오른 발목 복숭 아뼈 부위에 멍이 든 장면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그 무렵 요가링이나 폼롤러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과정에서 다리나 몸 등에 멍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0. 6. 16.경 촬영한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였다는 요가링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1쪽),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폼롤러 멍’이나 ‘요가링 멍’을 검색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멍 사진과 유사한 사진들이 다수 검색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집 밖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 회 폭행한 것으로 가정폭력 사건 접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사건 접수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다’는 2020. 6. 26. 내동지구대의 야간 근무일지 기재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위 근무일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위 근무일지 또한 피고인이 2020. 6. 2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이다. 5) 또한 2020. 7.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21. 7. 15.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폭력(주먹으로 외상을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년월일이 ‘2021. 7. 13.(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원인 및 그 일시는 모두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상해진단서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112 신고 정황, 피해자의 2021. 7. 13.자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정 등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발견될 뿐이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20. 6. 26. 및 2021. 7. 1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