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남양주시 D에 그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E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상수도공사 부분을 22,4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6.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 기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亡 G(남, 52세)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공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7.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착해 놓은 지면 부분으로 인해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으로 덤프트럭들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보관 중이던 도로보강용 철판을 위 굴착 부분 위에 놓는 방법으로 가설통로를 만들기 위해 보관 중이던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위 굴착기의 인양용 고리에 약 382kg의 도로보강용 철판을 체결한 후 이를 들어 옮기게 되었다. 당시 굴삭기 진행경로 전방에 위 피해자가 위치해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위 B으로부터 위 슬링벨트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장기간 이를 철판인양용으로 사용해왔으며, 슬링벨트가 체결되는 도로보강용 철판의 날카로운 홀 단면으로 인해 위 슬링벨트가 심하게 손상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슬링벨트 체결 전 슬링벨트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다른 슬링벨트를 체결하는 등 위 도로보강용 철판이 이동 중에 분리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위 도로보강용 철판을 인양하여 옮긴 과실로 마침 손상된 상태의 슬링벨트가 파단 되면서 인양 중이던 위 도로 보강용 철판이 떨어지며 쓰러졌고, 이로 인해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도로보강용 철판에 충격되면서 아래에 깔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 개내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위와 같이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상수도공사 부분을 22,4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6.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20. 7. 7.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차랑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굴착 및 가설통로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 현장에 상주하며 위 굴착기의 작업내용 및 방법을 잘 살피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후 굴착기의 작업 반경 안에 다른 근로자가 위치해있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 완료 전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 위 A이 피고인이 제공한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도로보강용 철판 등의 자재를 인양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슬링벨트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양 중이던 도로보강용 철판이 떨어지며 쓰러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견적 특이사항, F, L, M 사고현장사진철 1. 끊어진 슬링벨트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부검감정서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J,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견적 특이사항, F, L, M 사고현장사진철 1. 끊어진 슬링벨트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덤프트럭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보강용철판을 설치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손상된 슬링벨트는 평소 공동피고인 A이 관리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운송,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손상된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약 382㎏ 상당의 도로보강용 철판을 옮기던 중 손상된 슬링벨트가 파단 되면서 도로보강용 철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슬링벨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슬링벨트가 손상된 것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손상된 슬링벨트는 피고인 B 소유로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슬링벨트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 위 슬링벨트는 중량물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사용되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수시로 위 슬링벨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슬링벨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슬링벨트의 상태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조건, 현장 특성에 맞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원과 유도수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추어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아무런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한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정 내용, 공사 방법, 현장 상황, 관련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를 소홀히 한 채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으로서는 공동피고인 A이 자신이 교부한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언제든 중량물 이동 작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슬링벨트의 상태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 A은 2021. 4. 30.경 피해자의 유족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 A이 위자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유족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현재 피고인 A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도록 한다), 피고인 A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 측에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