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기를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이디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 6. 피고인 A의 위 집에서 피고인 C가 번개장터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위 아이디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신발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은행에서 위 3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던 중 B 명의의 계좌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내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사이트를 운영해서 버는 돈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6. 6. 16. 03:00경 고양시 일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1매, 롯데 맴버쉽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지갑을 주워든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지갑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위 지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범죄신고서, 각 금융거래내역, 사이버 범죄 신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이버 범죄신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물, 실시간 문자내역 캡쳐물, 1. 각 택배 사진, 각 번개장터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피고인 C 역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횡령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내역,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