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모 및 역할, 사기도박 수법 E, F, G은 부산 남구 H 위 도박장소 중 하나인 I주차장 근처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J을 운영하여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 K(남, 58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E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속칭 기술자 및 바지(사기도박에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책임자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하는 바람잡이) 등 사기도박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에서 현금 대용 딱지를 발행하여 피해자와 같은 도박 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도박개장 및 사기도박판을 구성하는 역할, F은 도박판의 전주로서 E에게 도박자금을 대어주고 정산 받으면서 돈이 부족한 도박 참가자에게 딱지를 빌려주어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는 전주 역할과 함께 직접 도박판에 들어가 도박을 하면서 기술자 및 바지를 지휘 통솔하는 실질적인 사기도박의 총괄책임자 역할, G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를 사기도박장에 끌어들이는 모집책 역할, L, 피고인 A는 사기도박 기술자(탄작업, 카드밑장빼기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 O, P(가명 Q), R은 속칭 바지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카드바꿔치기(피해자 외 도박참여자들이 한패가 되어 서로 손가락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서 딜러가 갖고 있던 패나 죽은 사람이 내려놓은 패 중에서 그 판의 승자로 밀어주기로 한 사람에게 필요한 패를 골라 건네주는 방법), 탄작업(미리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 둔카드 패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4번째에 일정한 패가 가도록 하고 사기도박 공범에게는 7번째쯤에 피해자의 패보다 더 좋은 패가 가도록 조작한 카드 패를 몰래 돌리는 수법), 카드밑장빼기(카드 패를 돌리는 딜러가 카드를 섞으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패를 손바닥 밑에 숨겨두고, 패를 돌리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밑에 숨겨둔 패를 몰래 빼서 주는 것), 신호전달(피해자 외 도박참여자들이 한패가 되어 서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죽으라고 하거나 콜, 레이스를 하라는 등의 수신호를 주고받는 것)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사실 1) I주차장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E, F, G, O, N, P(일명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부산 남구 H 위쪽 I주차장 내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F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전체 분위기를 통솔하고, 기술자 및 바지로 투입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 N, P은 E의 지시에 따라 카드바꿔치기, 탄작업, 카드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사기도박 수법을 동원하여 약 11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5,700만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1,44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5,7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주유소 맞은 편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E, F, G, L, O,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4. 8.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부산 남구 T 뒤 S주유소 맞은편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1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2억 5,500만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2억 5,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N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E, F, G, M, L, N,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E이 개장한 N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1억 7,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L 사무실 및 V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E, F, L, P 등과 공모하여, 가) 2015. 6. 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E이 개장한 L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대용 속칭 ‘딱지’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나) 2016. 8.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부산 남구 X에 있는 E이 개장한 V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3억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3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Y고 후문 맞은편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E, F, G, L, R,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5. 8. 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부산 남구 Z 소재 Y고 후문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6회에 걸쳐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5억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사후 이를 변제받고 도박현장에서 현금 4,470만 원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고 딱지 대금 5억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F, G, 피고인 C, 피고인 D, O, N, P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40만 원과 속칭 딱지 채권 3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B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E, F, G, L,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M, O, N, R, P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970만 원과 속칭 딱지 채권 13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C는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F, G, 피고인 A, 피고인 D, O, N,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40만 원과 속칭 딱지 채권 3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D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F, G, 피고인 A, 피고인 C, O, N, P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40만 원과 속칭 딱지 채권 3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G과 함께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돈을 빼앗기로 하고, 사기도박 기술자(탄작업, 카드밑장빼기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인 L, 또 다른 기술자 피해자 A, 속칭 바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N, O, P(가명 Q), B, M, R 등과 공모하여, 2014. 6. 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K을 상대로 합계 1,464,608,800원을 교부받았고, K은 2017. 6. 15.경 피고인, F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9. 3. 19.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K은 2019. 3. 19.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8886호로 피해자 A, 피해자 C, 피해자 D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나. 범행사실 1) 2019. 1. 15.경 범행[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남구 AA시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2018. 12. 20.경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검사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라. 사기도박을 했다고 진술하면 너는 무조건 쇠고랑을 찬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입 닫으면 너희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냥 부인만 하면 된다. 말실수 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것! 그 동안 많이 벌어먹었으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K에 대한 사기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진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2. 5.경 범행[피해자 A,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어 내가 구속이 되면 옥바라지 명목으로 매달 최하 30만 원을 해달라. 옥바라지를 해주면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을 테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이 옥바라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자 A(남, 35세), 피해자 C(남, 53세)의 K에 대한 사기도박 가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 D은 그 무렵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피해자 A, 피해자 C에게 각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모아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19.경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K, AF, R, O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합104) 1부 1.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3부 1. 판결문 사본 1부 1. D AG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1부 1. 피의자 E의 아들 A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E) : 피고인 E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3부,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 피해자는 3억 6,14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잃는 피해를 입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기술자로서 이 사건 사기도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편취액 일부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바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위 기간 피해자는 15억 6,47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잃는 피해를 입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피고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편취액 일부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바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 피해자는 3억 6,14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잃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바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 피해자는 3억 6,14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잃는 피해를 입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기도박에 가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기도박 가담 사실을 진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