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2016고단2785]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범죄경력 피고인 A는 일정한 사무실과 부동산중개 관련 자격증 없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장소를 찾아다니며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자(속칭 '떳다방')로서, 2006. 1.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아 2006. 2. 28.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떳다방' 업자로서,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아 2007. 3. 15.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계속 중이다. F는 피고인의 A 아들이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분양담당 과장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I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J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위 H의 세종시 지역 본부장, K는 위 H의 분양담당 직원이다. L은 공인중개사로서 'M'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임대주택법위반(임대주택 전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지인 N 등과 공모하여, N 등이 자신들의 청약통장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원시 영통구 O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면, 피고인이 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한 후 이를 불법으로 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난 후 N 등 명의로 정식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여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 입주 무렵인 2014. 1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N가 2010.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받은 위 O 임대아파트 4013동 803호를, P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전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 임차인과 공모하여, 201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임차인과 공모하여,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각 전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소지한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Q가 '세종시 R아파트, 201동 1114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Q가 같은 날 실제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S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을 일명 'T'를 통하여 6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증서를 각 양수하였다. 분양권 전매, 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U이 분양하는 V아파트 1403동 1801호 수분양자 S의 분양권을, 불상자를 통하여 W에게 프리미엄 2,000만원에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가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8.)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위 X 명의로 경남 양산시 Y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사실은 위 X이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경남 양산시 Z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한 것처럼 거짓의 X 주소지를 입력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803동 702호를 당침받아, 2015. 5. 26.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각 공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소지한 AA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A가 '세종시 AB아파트, 2005동 7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A가 실제로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불상지에서, AA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5.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증서를 각 양수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 AC 명의로 부산 연제구 AD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사실은 위 AC이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부산 서구 AE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AC 주소지를 입력하고 당해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3동 1703호를 당첨받아, 2015. 8. 10.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J, F의 공동범행 :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종시 지역의 경우, 법령 및 분양공고문 등에 따르면 지역 제한 없이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하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여 분양된다. 피고인 B은 2015. 6.경 I이 건설하는 AF 아파트 분양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아들[J(모 피고인 B), F(모 피고인 A)]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I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10차 이상 대행하고 있으니, 미리 확보한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자가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청약을 하여 당첨받고, 위 아들들에게 부탁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분양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분양받아 수익을 올리자"는 취지로 제의하자,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3.경 청약일 직전에 아들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관련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허위의 청약을 하여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청약일 이후에도 J에게 "사채를 빌려 청약통장 10개 이상을 개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에 매수하였고, 청약명의자의 주소도 옮겨 놓은 상황이므로, 분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하였다, 제발 도와 달라"는 취지로 계속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7. 3. 청약 이후 아들 F에게 "B 아주머니와 함께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명의자를 세종시로 위장전입한 상태에서 청약을 했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H'은 I이 건설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서, 그 직원인 본부장 J과 과장 F는 분양계약 체결시 I 직원을 대행하여 당첨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등본·인감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확인을 하여 결격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만일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모두 청약일 전후 무렵 세종시로 전입신고되어 세종시 2년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게 되면 전입신고일자가 드러나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당첨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J은 분양계약 체결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과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F에게 "피고인들이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거주요건 등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F도 위 지시에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J, F와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피고인 B은 2015. 7.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한 AA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A가 2015. 7. 13.경 세종시에 위장 전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 26.) 기준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이 분양하는 AF 아파트에 AA 명의로 세종시의 2년 이상 거주자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을 하여, 2015. 7. 10.경 위 아파트 501동 903호에 당첨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7. 16.경 세종시 소재 I 분양사무실에서, AA를 대리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받은 입금증(농협), AA 명의의 인감증명서, AA의 주민등록증사본만을 제출하고, AA의 주민등록초본·등본·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과 F는 2015. 7.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분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분양요건을 갖춘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A 명의의 위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J, F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10회에 걸쳐 청약하여, 2015. 7. 17.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F 아파트 10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J과 F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각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피고인 A는 2015. 7.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한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Q가 2015. 6. 25.경 세종시에 위장전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 26.)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이 분양하는 AF 아파트에 Q 명의로 세종시의 2년 이상 거주자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을 하여, 2015. 7. 10.경 위 아파트 505동 1005호에 당첨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7. 16.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Q를 대리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받은 입금증(우리은행), Q 명의의 인감증명서, Q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출하고, Q의 주민등록초본·등본·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과 F는 2015. 7.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분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분양요건을 갖춘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Q 명의의 위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 J, F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4회에 걸쳐 청약하여, 2015. 7. 17.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F 아파트 4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J, F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각 공급받았다. 5. 피고인 A, F, J, K, L의 공동범행 :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고,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최초 당첨절차와 예비당첨 절차를 거치고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면, 이른바 내집마련절차를 통한 추첨방식 내지 선착순 분양방식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F, K는 AG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J은 2016. 4.중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F, K에게 "AG이 분양하는 AH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면, 추첨 내지 선착순 분양 등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부 아파트를 빼돌려 그 동호수를 특정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알려주고 팔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프리미엄의 일부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돌려받은 속칭 '작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와 K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는 2014. 4.말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미분양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인 L에게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줄테니 이를 고객에게 팔아서 받게 되는 프리미엄 중 건당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L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2016. 5.초순경 F로부터 미분양된 AH 115동 305호 동호수를 전달받아 이를 L에게 알려주고, L은 이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분양자 AI으로 하여금 AG과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J, F, K, L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위 AH 아파트를 L을 통하여 AI 등에게 공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L으로부터 합계 금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5. 5.경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가 중 1,100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F는 같은 날 위 1,100만원 중 J과 K에게 각 350만원을 송금하고, 또한 F는 2016. 5. 8. L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250만원 중 J에게 100만원, K에게 50만원을 각 송금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F, K, L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016고단2926] 1.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 등)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일자불상경 공주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J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청약통장을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매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지역에서 시행하는 '광주 AK' 아파트에 AL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하여, 2011. 8. 11.경 불상지에서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AL이 '광주 북구 AM'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로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AL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7.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 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인터넷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주 AK' 아파트에 대하여 AL의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신고된 AL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7동 1203호에 당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1. 6. 2.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고 아파트 당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H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1. A 장부 사본 1.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2매 1. 수사보고(B이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한 내역 및 전표 첨부) 1. 수사보고(AF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1. 수사보고(B이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해 준 사람들의 위장전입 등 확인) 1. 각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청약통장 명의자 위장전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이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한 사람들의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A가 청약통장을 매입한 Q 등 분양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당해지역 1순위 청약신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AR 등 추가 위장전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부정 당첨자 청약 신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B과 A의 청약신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B의 추가 위장전입 후 부정당첨 사실 확인) [2016고단29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AT, AJ,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초본 1. 피의자가 매입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청약신청 정보 1. 피의자가 청약신청을 대리한 통장 명의자들의 청약신청 정보(금융결제원 회신) 1. 수사보고(공범인 청약통장 양도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1. 판시 전과(A)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 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 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은 피고인 A가 동생인 BB를 대리하여 분양권을 매수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를 업으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모델하우스촌에 있는데 위 아파트 수분양자인 BC가 분양권을 판다고 하였고 마침 동생인 BB가 분양권을 사겠다고 연락을 하여 중간에서 매매를 알선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C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L에게 전달한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예비당첨절차 이후의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AG의 주택 분양과정에서 시행되었던 내집마련 절차 및 선착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미분양 물량이 전달된 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해당되는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9항 제1호는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주택의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도 분양을 할 수 있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분양을 방지하고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된다면 추첨에 의한 분양 외에도 선착순에 의한 분양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선착순에 의한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미분양된 주택은 모두 공개하여 선착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분양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착순 분양시에 미분양된 주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분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을 분양한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다수인 점, 2006년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본건으로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 다수인 점, 2007. 7. 26.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 2. 12.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약 9년 전의 것인 점, 본건으로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