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3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일당 20만 원씩 주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4.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지하 3층 28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전화 12대(F, G, H, I, J, K, L, M, N, O, P, Q)를 개설하고, 2017. 9. 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14대(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를 개설한 후, 2017. 9. 6.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일명 'AF'에게 위 인터넷 전화 26대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KT유선 인터넷 전화 12대(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를 개설한 후, 2017. 9. 9. 12:00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인터넷 전화 12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S'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대가로 월 7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1.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에 있는 솔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노란염색머리 남성)로부터 AT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U)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장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노란염색머리 남성)로부터 AV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W),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X)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노란염색머리 남성)로부터 A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Z)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금하게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노란염색머리 남성)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일명 'AS'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B)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S'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제일저축은행입니다. 서민금융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직업, 성별, 연령, 개인등급 무관하게 최저조건 3.0%부터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고객님 한도가 1,500만 원에 6%대 이율로 승인이 났다. 서울보증기금에 지급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D)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S'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9-1에 있는 우리은행 석수동지점에서 기히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C, AY,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AV 작성의 각 진정서 1. B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첨부) 사본,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등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등 사본, 각 확인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송금증 및 입금증, 영수증, 모바일분석보고서, 캡쳐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총 38 대의 인터넷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