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9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에 ‘슈프림 코드라 백팩’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컨버스 런스타’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4회에 걸쳐 합계 34,97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79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서 ‘조던’ 운 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17. 물품 추가 판매 명목으로 위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03 피고인은 2020. 7. 13.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를 약속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카페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8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중] 조던1 하이 코트퍼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조던1 하이 코트퍼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를 판 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5회에 걸쳐 합계 26,675,875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7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주고받은 문자, AD 판매글, O은행 회신자료, S은행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 9. 3.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3.경 사기의 점은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범죄사실 피해금액 이외의 청구부분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복역을 마친 직후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며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매우 심각한 점,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범행의 일부가 발각된 이후에도 다른 범행을 지속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조롱하기도 하였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자들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E을 비롯하여 피해자 37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며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