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0:26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운동장 내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 3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20.까지 대전 서구 C건물 801호, 1228호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주자카드, 주상복합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 알선 행위 26회 = 130만 원 피고인의 이익금 중 몰수된 1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4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테이블을 뒤집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C을 상대로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여자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주점 업주 C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너희가 더 문제다, 빤스를 아무 때나 벗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그날 새벽에 동거녀인 D과 다투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위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 방과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옷들과 라이터 2~3개를 현관에 던져놓고 D에게 옷을 보자기로 싸게 한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하여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 중 1리터 정도를 옷가지를 싼 보자기 위에 뿌리며 '애들을 불러와라,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모두 죽어버리련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여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여자 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55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1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20cm, 세로12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0세) 및 그 일행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이때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꽃에 의해 자신의 머리카락이 탄 것을 피해자가 일부러 태운 것으로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피해자)(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22:40 무렵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씹할 놈아! 뭐 좆같은 차 갖고 다니면서 유세떠네, 이 새끼야!"라며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01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경위 E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마음대로 촬영하지 말라며 제지당하자 "좆도 배운 것이 없어서 경찰하고 있으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병신들아. 자식들한테 부끄럽겠다. 짭새 새끼야. 여기 근무하는 새끼 중 내가 한 놈은 목 짜른다.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놈들인 줄 알어. 좆도 없는 것들이 자식들이 불쌍하다. 공고나 상고 나온 새끼들이 잘난 척 하기는 시팔 새끼들이 지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배운 것도 없는 머리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고, 발길질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2013고단642] 피고인은 1992. 10. 9.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구리시 C아파트 201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2012. 1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만 원을 예금부족으로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1992. 10. 9.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3. 1. 28.",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2. 17.",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500만원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은 2010. 5. 7. 확정되었다)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2. 26. 형기 종료 예정이었으며,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위 판결은 2013. 5.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C이 추진하는 토지 구입 사업 및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경부터 교제해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은 위 C이 운영하는 E의 중역이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비밀정보요원이라고 거짓말하며 환심을 얻어 위 D로부터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메꿔야 할 회사 자금이 있다. 다음 주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다음 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살 전셋집을 계약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이런 동네에서 살려고 하느냐, 당장 계약을 해지해라. 강남 연예인이 사는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겠다.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3개월 후에 빌린 돈을 모두 주고 아파트도 한 채 따로 사주겠다. 그동안 E 사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라. 너와 네 동생에게 외제차도 한 대씩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3개월 안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아파트는 E 사택이 아니라 3개월 단기 계약 월세로 피고인이 임대한 아파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100만 원을, 2011. 10. 15.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피고인이 지정한 G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장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지금까지 내가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6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2. 470만 원, 2011. 10. 24. 1,600만 원, 2011. 11. 11. 800만 원, 2011. 11. 23.경 800만 원, 2011. 11. 27. 800만 원 합계 7,8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5회 기일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각 사건정보요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2010. 5. 7. 확정되었고, 그 후에 2010. 5. 7. 이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죄(위 사문서위조죄는 2008. 12.부터 2009. 1. 사이에 저질러졌다) 등에 대한 판결이 2013. 5. 13.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과 사문서위조죄 등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졌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 금액도 크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것은 사실이나,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7

범죄사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9.경부터 2013. 10. 7.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하 1층 작업장에서 대형 냉동고 1개, 진공포장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프랑스산 냉동 뼈삽겹살을 해동하여 뼈를 발라내고, 진공포장을 한 다음 다시 냉동시켜 중랑구 D에 있는 'E' 등 60여 곳에 합계 18,761,516,104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납세사실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추후에 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일행으로 E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F(38세), G(37세), H(39세)은 E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3. 5. 7. 01: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E주점 7번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과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D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조사 등),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 및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술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9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통(1통당 30정입, 1정당 10mg, 이하 동일함)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량을 복용함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D약국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2통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량을 복용함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D약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통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5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2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민정 15정(1정당 0.25mg)을 건네주어 트리아졸람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I약국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0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통을 건네받음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42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8. 05:30경 인천 남구 M오피스텔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진료기록 사본, O병원 차트 사본, 약품구입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약가확인) 2013고단4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34,600원 = 34,601{= 23,231원(스틸녹스 167정 × 193원) + 2,370원(졸민정 15정 × 158원), 원 이하 버림}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8.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N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 피고인의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몰래 투약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른바 '몰래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정(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나, 어떤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술잔에 필로폰을 넣을 수 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을 그 무렵 투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를 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나 수량이 상당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2013고단99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부산 남구 G건물 10층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의 각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은 H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부장, 피고인 C은 H 서면지점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었던 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각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1907호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H 서면지점을 개설하고, 2012. 1. 3.경 대부희망자 J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와 함께 대부신청을 받아 F의 '이나이스컴퍼니(e-nicecompany)'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J이 위 K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합계 18억 7,130만 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각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5.경 부산 연제구 L건물 102동 205호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H 연산지점을 개설하고, 2012. 2. 16.경 대출희망자 M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와 함께 대부신청을 받아 F의 '이나이스컴퍼니(e-nicecompany)'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M가 대부업체 K로부터 2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합계 15억 1,750만 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하였다. <2013고단3471> - 피고인 B 피고인은 ㈜ H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부산 남구 G건물 10층 1002호 ㈜ H 사무실에서, N 등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O으로 '농협 햇살론 오늘 6,000만 원 500명 마감 생활금액 신청하세요, 등급에 따라 금리변동'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3. 3. 13.까지 농협이나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문자 총 3,247,725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실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대부업등록현황, 인터넷잡코리아 등재 게시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3부,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서면 승인리스트, 연산 승인리스트, 팩스저장내역,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신청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7, 9, 10번) <2013고단347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스팸신고내역 사본, 불법스팸대출서류 안내 증거사진 사본,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사본,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광고문자 발송기간 및 발송회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연산점 및 서면점에 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이외에 대출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섭섭함을 토로하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추후 실명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점, 미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유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0: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횟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 옆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LG X노트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시각이 야간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히 깨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3. 19.부터 3. 22.까지 4일간, 2013. 3. 25. 및 3. 26. 2일간, 2013. 4. 4.과 4. 9. 각 1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복무이탈 사유,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호근동 '전망대휴게소' 서측 50m 지점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매봉 방면에서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타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피해자와 함께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 변제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교통범죄)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