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2010. 12. 10.경부터 2012. 4. 21.경까지 경북 성주군에 있는 D 공장에서 기계를 관리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같은 공장에서 장갑 묶음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21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1~44)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가지고 있어 언어적 유창성이나 어휘 표현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나 정서적 반응성의 정도가 미흡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인 적응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당시 공장의 상사이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27.경부터 2011. 11. 15.경까지의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27.경 공장업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북 성주군 F단지에 있는 G 공장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공장 앞으로 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농공단지 인근의 농로로 데려가 그 곳에서 조수석 차량 의자를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1. 11. 23.경부터 2011. 12. 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1회 간음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증거목록 46, 47, 54, 55),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면담조사 요약서,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등 퇴직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하였던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소인 갤로퍼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죄 일시 및 범죄 횟수 특정과 관련하여, 관련사건 확인), 퇴직증명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서, 각 사진,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시기별로 장애인의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과 장애인에 대한 위력 행사를 통한 간음으로 나누어 기소(공소장변경)한 것이 다소 어색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은 없음. 먼저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1~44, 언어성 지능이 48, 동작성 지능이 48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지수(SQ)가 52.27, 사회연령이 11세인 사람으로 정신지체장애 2등급의 장애인임. 피해자는 성관계를 '쉬하는 곳에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산하기까지 임신한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성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하더라도 거의 단답을 하며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말을 하거나 우물우물 말을 하는 등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인관계나 정서적 반응성의 정도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회적응성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나오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뒤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각 간음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장의 관리자로써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됨.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검찰 면담조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빨리 나오라고 했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어두운 곳에 갔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곳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와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했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노란색 비슷한 것이 나왔다. 피고인이 할 때 안 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 2급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공장의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상관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6세나 나이가 많으며, 이 사건 각 간음행위 장소가 모두 어두운 농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 보면,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설득력이 있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무렵 피고인의 친구와 셋이 밥을 한번 먹었고,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로 공장 근처에 있는 농로로 간 뒤 별다른 대화 없이 성관계만 하고 바로 공장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약 한달 간 7회에 걸쳐 만났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만남의 방식이나 모습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오로지 성관계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결국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도 행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12.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위반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 11. 1. 당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으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다만, 2011. 7. 1. 이후 기소사건에 적용되는 구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것)상으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구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함]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혹은 위력으로 7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