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경부터 결별을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퇴거를 미루어 오던 중에 2018. 5. 20. 08:19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당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0. 09:55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이중잠금장치를 하여 출입문을 통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주거지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 차량의 지붕 위로 올라 가 위 건물 1층 식당의 캐노피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 낸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 막고 서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20. 11:2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위 1., 2.항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피해진술과 자료제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대화로 "자기원하는데로 다할게요 보도나가고 그런부분 이야기 안합니다. ", "자기보도 일한거 일하다가 그런거 착각하나보네요", "안그럼 저도 입금내역 보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방법께 없어요", "없던 일로 고소취하 해주세요 어머님 동생 다 전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피해진술과 자료제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D 캡처 내용,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4월 20일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 징역 6년 4월 20일 [제1범죄 상한(징역 5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뒤 1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약 2년여간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퇴거요구를 받고 집을 나오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