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4. ~ 2017. 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 2017. 4.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G'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휴대폰 대출의 구조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의 경우 속칭 '휴대폰깡'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는 신규 개통시 일괄적으로 개통 수수료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개통 후 약 3개월 동안 일정량의 통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수료는 환수된다. 국내 개통 휴대폰에는 고유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 ;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1대당 1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속칭 휴대폰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가 부여되어 있다. 휴대폰 대출업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위 개통수수료 15만 원 및 신규개통된 휴대폰을 곧바로 해외 등지에 개당 70~80만 원에 판매하여 얻는 매출액을 토대로, 대출희망자에게 개당 35~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대출희망자는 통신사와의 약정기간에 따라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및 기기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3~5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한다) 그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휴대폰 대출업체는 위 개통수수료 15만 원을 환급당하지 않도록 신규 휴대폰의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형 휴대폰에 복제시킨 후 구형 휴대폰에 'H'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3달 동안 무의미한 일정양의 통화가 발생되도록 한다. 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는 대부업자로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속칭 휴대폰깡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IMEI 번호 복제, 신규 휴대폰 해외 판매, 구형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량 발생 등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대당 20~25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재판매 대금 중 일부를 주는 등 개통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15. ~ 2016. 10. 1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5. ~ 2016. 10. 1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8대의 IMEI를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형 휴대폰에 복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8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명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공범 B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회수 이용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전화 단말기 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 2017. 7. 11.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 2017. 7. 11.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91대의 IMEI를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형 휴대폰에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1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통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또는 해당 자금의 회수라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휴대폰 매입상인 L(일명: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폰을 매도한 사실, 위 휴대폰 중 일부에 대해 개통명의자 및 개통일자가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개통명의자 및 개통일자가 확인된 일부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에 대해서는 개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개통여부가 확인된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이 있었다는 점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전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개통된 신규단말기를 처분하기 위해 구형단말기에 휴대폰의 IMEI의 복제가 필요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폰 중 일부 개통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의 IMEI를 구형 휴대폰에 복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