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2019고합172 피고인은 2019. 4. 21. 13:20경 대전 동구 B 부근 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볼살도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회 다니는데, 올래,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였으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다 "쪽쪽" 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9:30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어디갔냐. 내가 충전기를 잃어 버렸는데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여자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대답하였으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비상벨을 눌러 112 신고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사 I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편의점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편의점 카운터 앞에 있는 진열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1회 치고, 외투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업주인 위 E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경장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위 H의 머리 부분을 팔로 휘감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92 피고인은 2019. 3. 30.에 피고인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2019. 4. 2. 20:35경 위 F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J(여, 43세)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 계산대를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지난번에 나를 경찰에 신고한 그 남자 직원 어디 갔느냐? 얘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312 1.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5: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운동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M(여, 11세), 피해자 N(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M에게 "어, 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N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2:40경 위 제1항 기재 L 운동장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시소를 밀어주겠다고 말하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O(여, 10세)이 타고 있는 시소를 잡아 누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O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저리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P(가명, 여, 10세)가 타고 있는 시소로 다가가 손으로 그 시소를 잡아 누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P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여, 11세)가 타고 있는 시소로 다가가 손으로 그 시소를 잡아 누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1:50경 대전 동구 R아파트 S동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T(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밀어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진료확인서 1. 영상녹화 CD 2019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84쪽)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F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19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1. F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2019고합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가명), Q, T에 대한 각 V 진술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M, N의 각 진술서 1. T의 자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 지도),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W 전화진술 청취) 1. CCTV 녹화 CD(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사안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향후 4년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T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끌고 가던 스쿠터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마침 그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몸이 닿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V에서 "이 사건 당일 엄마가 킥보드를 끌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저한테 넘어지는 것처럼 붙었다", "제 등 위쪽에 피고인의 몸 앞의 위쪽 부분이 좀 많이 붙었다", "처음에 닿았을 때는 '넘어진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피고인이 쫓아오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걸 보니까 '왜 쫓아오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인도로서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의 모친이 옆으로 끌고 가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킥보드에 발이 걸려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동차 조명 불빛에 현혹되어 물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범행장소는 인도였으므로, 설령 그 옆으로 나 있는 차로에 피고인 쪽으로 마주오는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빛으로 인해 건너편 인도를 걷고 있는 피고인이 앞서가는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방해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 옆에서 킥보드를 끌고 가고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 W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킥보드가 작고 제가 양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킥보드에 걸렸다면 당연히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 "피고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딪히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몸이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미처 식별하지 못한 물체에 갑자기 부딪히게 되면 보통 소리를 내기 마련이고, 또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 손을 내밀어 뭔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하기 마련이므로, 피고인이 실수로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 오른쪽으로 거의 나란히 조금 옆으로 떨어져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끌고 가던 킥보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 사이에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딪힐 당시 제가 피해자를 잡아주려고 손을 뻗었으나 손이 닿지 않아 못 잡아줄 정도의 거리로 피해자와 떨어져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시 피해자와 킥보드의 위치와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킥보드에 발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 공간으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 한 킥보드 옆에 조금 떨어져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이 완전히 닿을 정도로 사선으로 급격하게 넘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처음에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신발 고무(스펀지)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 여자의 엄마도 옆에 있었다", "X동 앞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불빛에 현혹되어 앞사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깨를 친 거 같은데 킥보드는 보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제가 넘어지니까 피해자와 그 엄마가 깜짝 놀라 뒤 돌아봤다"라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 여자애가 통통했는데 걔한테는 할 마음이 없었어요", "얼굴은 괜찮았고, 눈이 예뻤는데 좀 통통했어요. 저는 그러한 스타일을 원하지 않아서요", "그 엄마도 있는데 그럴 이유는 없죠. 정말 민폐 짓은 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러한 신체접촉행위가 가지는 성적 의미나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넘어지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가 60, 사회 연령이 11.25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2016. 4. 5.부터 2016. 8. 5.까지 여러 차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이 법원의 Y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자 사흘 뒤 또 다시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성폭력범죄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연령,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심지어 이러한 성폭력범죄 가운데 3건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데다 지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고 적응장애와 사회불안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 사건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 모두 경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수법이나 태양 등이 다르고 벌금형에 그쳤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경찰공무원인 부친 등 피고인의 부모도 이제는 피고인을 성실히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 정신심리상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