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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에서 계약직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불상지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고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나도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등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2013. 경부터 신용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고, 이를 갚기 위하여 전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ㄷ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크다.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중 약 7200 만원 가량(약 6000만원 변제, 약 1200만원 배당금 수령)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 D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E를 밀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6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3.08: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C(남, 64세)은 위 카페 앞 토지의 실소유주로서,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5가단27599호 토지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하남시 D에 있는 B 카페 앞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철제 파이프와 골판철을 이용하여 설치한 토지경계용 펜스를 카페 영업이 방해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150m 길이의 위 펜스를 인부 2명에게 시켜 철제 파이프를 뽑아내어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범행 전, 후 비교) 1. 토지대장(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철제파이프와 골판철을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한 곳에 보관해둔 것이므로, 철제파이프와 골판철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토지경계용 펜스를 원래 설치된 곳에서 제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경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그 효용가치를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철제파이프와 골판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흉물이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영업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펜스를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4: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무학삼거리를 무학터널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9세), G(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C, E,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광주 서구 B백화점 1층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이전에 구입한 80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다니면 발에 검정물이 묻는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본사에 신발에 보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맡겨 주실 수 있느냐,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신발을 만들어서, 보지 같은 년이 확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벗어놓은 신발을 바닥에 3-4차례 던져 주변에 있던 불상의 손님의 몸에 맞게 하고, 발로 신발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되어 있던 다른 신발들을 꺼내 카운터 위에 꺼내놓고 지갑에서 카드 5장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벗어놓은 신발을 들고 매장 입구로 가 라이터를 꺼내 '불로 태워 버리겠다,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매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33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신발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품이상이 아니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눈을 찌를듯이 하면서 "눈깔을 파버리겠다, 좆같은 새끼야, 신발을 벗어라, 발가락을 뺀찌로 빼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외투를 벗고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상체를 보이면서 "너 잘못 걸렸다, 집에서 칼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매장 안을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고 그곳에 있던 손님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매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2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를 향해 던지기 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트위스터 여성용 핸드백을 양손으로 집어들어 짓이기면서 손톱으로 핸드백 바닥에 흠집을 만들어 이를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 두 개를 구부려 그의 눈 가까이 대면서 "눈을 빼 버리겠다, 눈을 확 쑤셔 버리겠다. 붕알(고환)을 뽑아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개새꺄, 누가 눈을 그렇게 뜨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가 녹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확인 등), 수사보고(C 매장내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12. 12.자 업무방해 영상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핸드백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B백화점 1층 홀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12. 20. C 매장내), cctv 녹화영상 사진(12. 12.) 1. C 매장 동영상 cd 2(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소란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에 항거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이와 유사하게 배우자 등 타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최근 자녀를 출산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대상으로 차량 내부의 금전 등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안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절도 습벽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재범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기회를 한 번쯤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E 다가구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3. 19.부터 2020.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직원 G으로부터 '선순위보증금은 3억 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0억4,000만 원이었고, 이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억 7,000만 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과합산하면 18억 1,000만 원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시세인 17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다가구주택 가액만으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3. 19.경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21: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방을 놓고 갔다, 니가 가져갔냐, 너 씨발 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분을 3 ~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G,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L,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조회 1.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월세계약서 등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직원 G으로부터 '선순위보증금은 3억 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참여했던 증인 D, L,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0억 4,000만 원인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 직원인 G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가량이라고 말한 사실, 위 G 등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D 입회 아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7억 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10억 8,000만 원이고 위 주택의 담보대출금이 7억 7,000만 원인 상태로 이를 합하면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오히려 매도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송금받는 형태로 매매대금을 정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N호를 임대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하고 임대현황 정보제공에도 동의해주지 않은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의 배당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에 관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2018고단44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B 세무팀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 주류를 취급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으며 대여 비용으로 1개에 150만 원, 2개에 33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4. 13:37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 G계좌(H), 기업은행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J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2. 13. 00:20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47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운전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둔 채 하차하고,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 뒷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자 다시 택시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출발하려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약 8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인출 피해금 없음) 보고] 및 첨부된 각 금융거래자료 1. 피의자 A 제출자료 문자 J 2019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H에서 (주)I라는 견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7,513,778원 1), 상여금 472,131원 및 퇴직금 3,112,510 원 합계 11,098,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38,975,624원, 상여금 2,832,786원 및 퇴직금 36,492,620원 총 합계 78,301,0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 3, 5, 6, 7, 10) 1.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7,985,90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513,77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른 근로자 6명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H에서 (주)I라는 견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8,304,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50,359,323원, 상여금 2,771,836원 및 퇴직금 61,558,233원 총 합계 114,689,39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아 각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09. 30. 21:3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정도 및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3:48경 익산시 B에 위치한 'C' 가게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그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1:40경 제주시 B빌딩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삼척 방향에서 태백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10. 13:36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리꽃 8개를 뿌리째 뽑은 다음, 서로 나눠서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면회객이고, 피해자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C' 5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에 종이컵이 없다는 이유로 병동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3:48경 목포시 원산로145번안길 4 열린 교회 앞 도로에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연산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3:48경 목포시 원산주택로3번길 6 목포공공도서관 부근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로145번안길 4 열린 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영주시 C 소재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객실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모텔 업주에게 "여기 601호에 사람이 잡혀있는데 내놔라."고 하였고, 위 모텔 업주로부터 "우리 모텔에는 601호가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직접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F로부터 재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우측 팔목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