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4 강제추행 |2016고합225(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두환, 최성국(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24,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서울 강북구 C 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D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위 D의 초대로 집에 놀러 와 있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D이에게 잘 해줘라.'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5 피고인은 2015. 12, 28, 07:25 경 서울 도봉구 F, G고시텔 5층에서 위 고시텔 29호에 사는 피해자 H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세면을 하러 간 사이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1. 5.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출력물의 기재 2016¹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시원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편철 보고)의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직장동료의 딸(여, 11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선후배사이인 I와 함께 I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여, 31세)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의 범죄사실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2015.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수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특별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5. 위 항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여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53쪽, 56쪽), 위 , 항 이외에도 많은 전과가 있어 법질서 준수의지도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30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 3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검사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와 같이 직권 적용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참조). 위반(특수강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4호에 해당)를 범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상한인 2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수 차례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거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고시텔 방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