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함)의 건축주였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함)는 건축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재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건물이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6. 3,000만 원, 같은 달 7. 2,000만 원, 같은 해 6. 1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이후에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1. 5. 6. 3,000만 원, 2021. 5. 7. 2,000만 원, 2021. 6. 11.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물론,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1. 4. 15.경 E식당에서 피해자와 G를 만나 그들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로부터 불과 5일 뒤 G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3주 또는 거의 한 달 뒤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독촉하거나 요청한 흔적이 없고, 기존에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6.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돈과 함께 2021. 5. 7.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된 2,000만 원을 모두 피해자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21. 6. 11. 피해자 측으로부터 송금된 500만 원 역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만일 위 돈이 대여금이라면 피고인이 그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할 이유는 전혀 없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대방들은 당초 피고인이 2020.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타일과 석재공사, 조명공사, 설비공사 등을 8,2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공사를 직접 수행한 피해자의 하청업체들로서 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그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8,2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2. 9.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인 2021. 8. 19.에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8,200만 원보다 2,200만 원(= 8,200만 원 – 2,4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이나 많은 돈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설령 위 5,500만 원이 대여금이더라도 실질적인 잔존 대여금의 액수는 3,300만 원(= 5,500만 원 – 2,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I 또는 F은행 계좌 등에는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I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G에 대한 대여금 2,400만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G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피해자에게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해자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잔금(또는 잔존 대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당초의 수급인이라는 H 측과는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H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또는 H을 대리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처나 용도를 속이거나 임의로 소비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