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505호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F에서 G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H 일대에 55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짓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F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사에 시행사로서 참여하려 하였으나, 확보한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분을 먼저 낙찰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 7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E은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 빌린 돈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낙찰대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계약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와 E의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K과 사이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고, 1세대당 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부도난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여 2010. 5. 무렵에 분양할 예정인데, 분양대행 보증금 3억을 주면 경비자금과 소유권이전 및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E 명의 계좌(L)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10.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조사) 1. 2011가합21818 판결서, 사업약정서, 농협 통장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대한주택보증 공매물건 목록, 공매동의서에 의한 협조촉구공문, 분양대행 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무-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P이 재건축조합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후 시공사로 Q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과 시공사인 Q 주식회사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공매 계약금까지 마련한 상태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P이 2009. 3. 24.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56쪽), 그 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면 시공사를 2009. 6. 30. 이내로 선정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위 일시를 훨씬 경과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당시까지도 P에 의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위 사업시행대행계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의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계약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하여 P 자체에서 확보한 자금은 전혀 없었고, 위 공매 절차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행사업 경비 자금과 소유권이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6쪽),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딸인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대부분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0. 5. 10. 입금된 나머지 1억 5,000만 원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218, 239, 32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3억 원을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2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으로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 선정, 피에프(PF) 대출 및 대한주택보증의 공매 계약금 마련 등 시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3, 74, 78, 142~162쪽), 피해자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 사업성 등에 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와의 분양대행이 무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