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승용차 렌트비, 유류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는 교회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예배당에 교인들이 보관하는 악기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22, 04:52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교회 3층 대예배당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로그 어쿠스틱 기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1개(시가 5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70 만원 상당 기타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8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I 소재 J교회 2층 본당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코르그(Korg) 키보드 1대(시가 150만원 상당), 바이올린 1대(시가 50만원 상당), 축구공 1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물품 3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23. 04:33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K 소재 L 교회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카시오 키보드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카시오 키보드 1대(시가 불상)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키보드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6. 23. 05:10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O교회 지하 1층 청소년부실에서,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 커즈와일(Kurz Weil) 키보드 1대 (시가 100 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키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P,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11쪽, 35쪽),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배상신청인 E는 2015. 10, 20. 이 법원에 17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피고인들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던 점이나 주로 사람의 감시와 관리가 소홀한 새벽 무렵 교회에 침입하여 각 범행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을 중고 악기판매점에 판매하였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물품에 대하여는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9: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여,2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에 저지른 재범인 점,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2.23: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2015. 5. 20. ~ 2015. 6. 28.)돼 있음에도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요트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주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돼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요트경기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텀시티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등기보관일지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는바, 위 재판에서 이 사건을 같이 심리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 16:2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양로 사거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6년,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91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강은선(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파주시 D 소재 'E'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9. 27.경 A에게 전화하여 "경유,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해서 판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가짜석유 제조, 판매를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경유, 등유를 제공받아 석유 운반 차량인 G 탱크로리 차량에서 앞 칸과 뒷 칸 밸브를 함께 열어놓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경유 리터당 등유 40% 내지 80%가 혼합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같은 날 11:40 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포크레인(I)의 연료로 위 가짜 석유 500리터 상당(리터당 1,299원)을 판매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가짜 석유 제조, 판매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7. 9. 27. 경위 E에서 F로부터 경유, 등유를 제공받아 같은 날 석유 운반 차량인 G 탱크로리 차량에서 앞 칸과 뒷 칸 밸브를 함께 열어놓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경유 리터당 등유 40% 내지 80%가 혼합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같은 날 11:40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포크레인(I)의 연료로 위 가짜 석유 500리터 상당(리터당 1,299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5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3동 1520호, 1304호, 1305호, 1315호,1404호, 1413호, 1423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 22. 경위 상호를 'F'이라는 상호로 바꾸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부터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그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16:00경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G에게 1413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 H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위 15만 원 중 5만 원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5. 7. 31.까지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2015. 8. 1.부터 2015. 9. 7.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시간당 5만 원의 대가를 취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고인 A: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 111,500,000원 - 피고인 A가 자인하는 113,500,000원 - 피고인 B에 지급한 2,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거시한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및 이미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업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건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의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1: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던 피해자 E(27세) 일행이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일행인 F가 "옆 테이블 여자 영어 발음이 베트남식 같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측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6. 2.5. 1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10시경 장성군 D 일대 E저수지 외제사면 403m2를 덤프트럭 1대와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해 성토하고, 2016. 3. 20. 10시경 장성군 F 중 E 저수지 수면에 포함된 210m㎡를 덤프트럭 3대와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해 흙으로 매립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인 E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용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총 10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성토하거나 매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으며, 장성군 F 토지는 피고인 소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성모병원 앞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을 당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2016고단1450 1.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블로그에 뮤지컬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6,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P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돈을 대출해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P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던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1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1) 검사는 공소장 본문에는 피해금 합계액을 1,760,500원이라고 기재하였고, 범죄일람표에는 피해금 합계액을 1,706,5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검사가 공소장 본문에 기재한 합계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C가 "뮤지컬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Q 이 "R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 1866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 18:19 경 서울 노원구 T빌딩 2층 7호에 있는 U 고시원에서 스마트폰으로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구한다는 피해자 S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위 운동화를 샀는데 아직 배송 전이므로 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위 운동화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 18:3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구한다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허벌라이프 쉐이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58,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원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B, C, Q, S,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5. 2. 6. 벌금 30만원, 2015. 4,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약 56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직업, 나이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2:00-03:0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해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안과 의사 E 발행 진단서 1부, D병원 정형외과 의사 F 발행 진단서 1부 1. 피해자 B 2013. 5. 31.자 촬영 상해 부위 사진 9매, 피해자 B 2013. 6. 3. 자 촬영 상해 부위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및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한 후 2014. 9. 26, 울산 남구 소재 육군 제7765 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대해 참가 신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전국단위훈련상세조회(신청일자 2014. 8. 25. 21:21) 1. 수사보고서(전국단위훈련 신청방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사건상세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4강로 101에 있는 구제2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4년 경까지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당시 술에 취해 도로 한 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평교다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백산면 평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레간자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레간자 승용차가 좌측으로 비키자 그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대로 피해자를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3. 17:32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에 있는 부안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개요 및 관련자 진술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CCTV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5.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여고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직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신우유통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을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로부터 "택배기사가 가져오는 카드를 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위 C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11:57 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폰뱅킹(Phone Banking) 응용체계(Application)에 접근하여 마치 농협에서 보안강화를 요구하는 알림(Pop-up)창을 띄우는 것처럼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확보해 둔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2회에 걸쳐 597 만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29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10:00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폰뱅킹 응용체계(Application)에 접근하여 마치 농협에서 보안강화를 요구하는 알림창을 띄우는 것처럼 만들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38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영등포구 J 3층에서 'C'가 미리 확보한 E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은행계좌 F) 1장, H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은행계좌 I) 1장을 각 사기범행으로 계좌이체받은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계좌이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일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불상의 택배 서비스 기사에게서 K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은행계좌 L)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개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N, O, P, 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및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른 가중과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에 따른 감경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과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4. 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일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택배 서비스 기사에게서 E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은행계좌 F) 1장, H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은행계좌 I) 1장을 각 양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 2장을 택배 서비스 기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분에 관하여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벌금형의 폭력전과도 4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전과는 1971년도에 있던 것이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7:18경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네거리 방면에서 송현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2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08,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3: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노래방' 3번룸에서, E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이 위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시작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너거 깡패새끼들이 뭔데 아가씨값을 올리고,알선료 뜯으려고 하노, 깡패새끼들이 그리 할일이 없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씨, 분위기 파악안되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피해자 F)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