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환전상이고, 피고인 B는 춘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 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15. 2. 27.경부터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8.20. 21:00경 위 'H'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1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자백 포카'라는 게임으로 획득한 10만 점이 보관된 IC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피고인 A가 매일 14:00경 및 21:00 경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수거한 손님들의 IC카드에 보관된 점수를 확인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보관된 IC카드를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중 게임장 종업원과의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동영상 채증 사진 1. 각 압수조서(H 게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뻑 포카 게임설명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환전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서 목격자들인 I, J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중 게임장 종업원과의 통화내역)에 의하여 알 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5. 4.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피고인 C의 아들인 M과 사이에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합계 206회에 걸쳐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ol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증 제8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70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증거순번 45.)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는 2010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한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2009년경 집행유예형을, 2011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자숙하지 아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05년경 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0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9-29 앞 도로를 광진교 사거리 쪽에서 광진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87,5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안전거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차원에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피해의 정도도 심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하자고 수회 제안하다가 경찰신고가 이루어지자 벌금미납자의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도주 행태가 적극적이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주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2:10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문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0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7.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남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잤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5:40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5~6회 뱉어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시 D파출소 내에서 대기 하던 중 파출소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이 포함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물건 가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23. 05:40경 평택시 E 문고 앞에서, 술에 취해 F 소유의 G K5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문짝을 걷어차는 것을 본 피해자 C 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5~6회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3. 14.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9. 2. 08:02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안보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32톤, 총중량 44.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모루로1길 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점, 예전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9: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78 (방이동, 보성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원사거리 쪽에서 둔촌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여)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를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여)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진단서 2장,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1:33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TG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비래치안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를 매월 1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2:45경 의왕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순찰 업무 중 주취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순찰차에 타려던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내가 기분이 나쁘니 오늘 경찰관을 때려야 되겠다. 에이 씨발 새끼들, 일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은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G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연채 조수석 쪽에 서 있었음에도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버리고, "야 새끼들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위 H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손을 들어 H을 때리려고 하여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22:5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의왕시 1소재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야 새끼들아, 너 이름이 뭐냐, 나중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2015고단3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파출소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32세), 피해자 H(3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15.04. 01. 21:58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홍성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37경 홍동농협 앞 노상에서 일으킨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지받으면서 인적사항과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면허 취소된 것이냐, 연락처가 없다, 모른다"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곳 책상에 집어 던지고, "씹할 맘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감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뒷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39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4년 5월[= 4년 + (10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위 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경까지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4: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성분무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0%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처가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경기 여주군 D 외 6필지 361,434m² E 관련 토지 소유자인 F 등 5명으로부터 위탁받아 토지임대 및 수목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G, H는 2001년경부터 위 E에서 자란 느티나무를 위 F 등으로부터 매입(피고인이 대리하여 계약 체결)하여 왔던 자로서, 2008. 7. 8. 느티나무 36주를 6,120만 원에, 2009. 8. 17. 느티나무 401주를 3억 4,65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위 E이 정부의 '4대강 사업' 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느티나무를 E에서 다른 곳으로 2010. 10.경까지 이식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 4.경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토지소유자들이 G, H를 상대로 제기한 입목취거·폐기단행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폐기처분 결정에 의하여 2011. 4. 14., 4. 15., 4. 19. 등 3일간 법원 집행관이 참여 하에 위 E 소재 느티나무들에 대한 폐기처분이 실시되자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반소피고) 대한민국, F, I, 피고(반소원고) G, H간의 2011가합299, 2011가합1919(병합)호 토지인도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J과 K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J은 고구마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K은 잔디를 식재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0. 3. 5.경 J, K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피고들 소유의 느티나무와 수목 관리시설까지도 모두 원고 F, I의 소유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이하 '이 사건 인우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J, K은 수목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리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인우보증서는 되어 있지만 증인은 토지에 관한 것으로 알았지 느티나무나 지장물에 관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E 수용으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을 위한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토지소유자 I, F, L, M를 대신하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면서 위 확인서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느티나무 및 지장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우보증서가 느티나무나 지장물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증언은 "J, K은 수목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리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요 내용은 J, K이 수목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리가 없다는 취지의 "예"이고, "인우보증서는 되어 있지만 증인은 토지에 관한 것으로 알았지 느티나무나 지장물에 관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라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착각하였는데 사실은 느티나무나 지장물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부연설명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였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억 영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인우보증서가 피고인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문건 중에 포함되어 있고, 위 문건상의 물건 목록에 느티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인우보증서가 느티나무 등에 대한 인우보증서에도 해당함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위 인우보증서 자체에는 물건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물건내역서상의 간인인영이 인우보증인 K, J의 인감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바, 위 내역서가 위 인우보증서 바로 뒤에 편철되어 위 인우보증인들이 위 내역서를 확인하고 간인까지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2013. 12. 5.자 경찰 진술조서 참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K, J에게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유를 묻자, 그 사람들은 토지에 관한 인우보증만 한 것이지 지장물에 대한 인우보증은 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 당시 전체 느티나무 437주 중 401주 대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별다른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특별히 느티나무 등의 소유권만 별도로 고소인측에 귀속된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K, J에게 위 인우보증서(소유사실확인서)가 토지에 관한 인우보증서인 것으로 착오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여 날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2:1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 426 소재 진관 I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방면에서 진접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물을 튀기자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2,863,4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 합의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보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D의 진술, 사고차량의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2회 충격하였고, 그 충격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번째 충돌은 1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는 바, 차량을 제외하고는 충격하였다고 오인할만한 다른 물체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것 같지는 않고, 위협운전 정도로 끝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다른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충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사고 직후 2014. 9. 4. 작성된 합의서에 D가 사고당시 피고인을 찾아가 어떻게 부딪쳤는지 물어보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 9. 5. 경찰 조사에서도 D는 사고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들이받아요? 술먹었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부상으로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2: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8-11 홈플러스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홈플러스 옆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3:0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2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알몸상태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표현한 만화 3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어린 점, 피해회복 없는 점, 유사전력(2014년 청소년 음란물 게시행위로 벌금 250만 원 처벌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직업 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 04: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앞에서 경위 D로부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자,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팔을 손으로 1회 치고, 자신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들이받을 듯이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순경 E이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얼굴 앞으로 들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뭘 찍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잡아 내리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06:1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부근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