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2016고단724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재산관리, 사업추진, 선조묘 관리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경 피해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종중 통장을 받아 피해자 종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종중의 비용 지출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정관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출할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8. 12. 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소종중인 E 묘지 부지 복구공사 비용 명목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종중은 3개의 소종중(8개 포구지)으로 나뉘어져 있고 피고인은 그 중 E에 속해 있었으며 위 E 묘지 부지 복구공사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서 위 E에 임의로 공사비용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공사대금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경 충북개발공사에서 F에 피해자 종중의 3개의 소종중 종원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소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피해자 종중의 E 종원 G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12,346,360원이 피해자 종중의 H 종원 G에게 잘못 지급되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3. 6. 7. 경 피해자 종중 E 회장 I 명의 계좌로 임의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토지보상금 미수령 보상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종중의 전임 회장 J가 충북 진천군 K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종중의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피해자 종중이 진천군청으로부터 위 공원묘지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종중은 2014. 1. 18.경 종중 정기총회에서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일명 광대밭에 새롭게 공원묘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공원묘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것을 기화로 출장비 1일당 10만원을 받는 것 이외에 자신의 인건비를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농협 계좌에서 2014. 1. 3경 650만원, 같은 해 4. 3.경 170만원, 같은 달 18.경 300만원, 같은 해 12. 4.경 330만원, 같은 달 23.경 390만원, 2015. 3. 23.경 220만원, 2015. 3. 25. 20만원, 2015. 8. 11.경 50만원 합계 2,13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부회장 L에게 2015. 3. 23.경 110만원, 2015. 3. 25.경 10만원, 2015. 8. 11.경 50만원 합계 17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이 속해 있는 피해자 종중 E는 2010. 10.경부터 2011.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그 허가 비용으로 약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1.경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당선되자 위 공원묘지 조성공사 허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3. 8. 16.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덕산농협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농협 계좌에서 위 공원묘지조성공사 허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개인 형사사건 관련 출장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종중 부회장 M 등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진천경찰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15. 4. 2.경 15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종중의 자금 32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247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재산관리, 사업추진, 선조묘 관리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종중 회관에서 정기총회에 앞서 2013년도 '종중회 수입 및 지출 보고 건'에 대한 감사보고 회의에 부회장 O, 총무 P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종중회 수입 및 지출 보고 문서에 날인할 것을 허락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회 수입 및 지출 보고' 문서의 결재란 O, P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2014. 1. 18.경 위 피해자 종중 회관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정기종중총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회 수입 및 지출 보고' 문서를 종중원들에게 배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P, O, L 대질부분 포함) 1. I, M, Q,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143쪽 이하, 증거기록 2권 276쪽 이하), 각 S종중정관(증거기록 1권 97쪽 이하, 2권 18쪽 이하, 32쪽 이하), 2014년 S종중 정기총회 결산보고(증거기록 2권 39쪽 이하), 2013년 S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증거기록 2권 104쪽 이 하), 2014년 정기총회 안건(증거기록 2권 330쪽), 종중회 수입 및 지출 보고(증거기록 2권 332쪽 이하), 예금거래내역서(2017형제7874호 증거기록 55쪽 이하), S 종중 공원묘 조성내역, 부동산 매매내역(같은 증거기록 59쪽 이하), 통장사본(같은 증거기록 218쪽 이하), 통장사본(같은 증거기록 419쪽 이하), 인수인계내역 및 자료(같은 증거기록 424쪽 이하) 1. 수사보고(2,36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2016고단2247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종중회 수입 및 지출보고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2016고단724]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각 업무상배임의 점의 경우, 피해자 종종의 정관에 의하면 종중의 재산보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종중 임원과 각 소종계대표자의 합석회의를 말함)의 의결사항이고 종중의 재산을 변경할 때는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판시 각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3. 5. 11.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보유한 현금이 약 370만여 원에 불과한 반면 세금은 2억 원이 미납되고 종중의 공원묘지사업이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을 확인하고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종중원들 명의로 나온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종중 토지를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2014. 1. 18.자 정기총회에서는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토지보상금 수령 및 토지매각 등 수입내역과 세금납부나 공원묘지사업허가 등과 관련된 지출내역이 주로 보고되었을 뿐이고, 그 외 소종계인 E의 묘지부지 복구공사비용을 지원한다거나 H에 속한 종원 G이 잘못 수령해간 E 몫의 토지보상금을 피해자 종중자금에서 우선 지급하여 주는 것 등에 대하여는 안건으로 사전 논의되거나 사후 추인된 사실이 없었던 점(더구나 소종계의 묘지부지 복구공사비용의 경우 피해자 종중이 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정관이나 관례에 따른 근거가 전혀 없고, 위 G 명의의 토지보상금의 경우 위 정기총회에서도 '토지보상비 미수령 건'으로 피해자 종종의 향후 수입내역이라고 보고된 것을 보면 이는 E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자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총회의 결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 속한 소종계인 E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종중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인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E 공원묘지 조성공사 허가 비용 보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의 경우 역시, 피해자 종중이 소종계인 E의 공원묘지 허가비용을 보전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종중의 자금상황은 소종계인 E의 공원묘지 허가 비용까지 보전하여 줄 만큼 여유롭지도 못하였고, 위에서 살핀 2013. 5. 11.자 임시총회나 2014. 1. 18.자 정기총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관한 사전 논의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를 인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건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정관에는 '종중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실비 및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 출장내역, 영수증을 제출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공원묘지조성 공사기간 총 약 40일간에 피고인 등이 수령한 인건비는 합계 2,300만원으로 이는 종중의 임원이 현장관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임원의 무보수원칙을 정한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고, 이를 위 정관의 '실비 및 판공비'의 성격의 돈으로 보더라도 그에 관한 사용내역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종중의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위 인건비 지출에 대한 의결이나 추인을 하였다는 회의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자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정관 및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원묘지조성공사를 진행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5,200만원이고 그중 대부분인 약 5,000만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발전에 기여한 면도 일부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