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50경 광주 남구 E 2층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위 조합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심의 보류를 신청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심의보류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고 피해자가 조합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같은 날 15:20경 조합장실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조합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장실의 열린 창문을 넘어가서 출입문을 열었던 행위로 인하여 조합장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대화를 거부하는 조합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조합장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조합장실로 들어가면서 조합장실 출입문을 잠궜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문을 통해 조합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조합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조합장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침입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조합장실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대화를 거부하는 조합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심의보류 신청을 취소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광주 남구 E 2층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위 조합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심의 보류를 신청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심의보류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고, 피해자가 조합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약 40분간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우다 조합장실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총 59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25세대를 감축하여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서는 조합장인 피해자는 2019. 12. 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지구단위 계획(안) 의제 협의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의 협의 보류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협의 보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따지면서 위 협의 보류신청을 취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있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고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 계획(안) 제출이나 협의보류 요청 여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나 의견수렴절차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업무이자 조합장인 피해자의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과 협의보류 요청 여부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과 대화를 나눈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대화를 회피하면서 조합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자,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조합장실의 출입문을 치거나 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실의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조합장실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조합장실에 침입하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조작․검색하거나 조합장실을 서성이거나 하는 이외에 별다른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조합장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사무실을 서성이는 행위를 위력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관계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진행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조합장실에서 사무실로 데리고 나온 행위 등이 조합장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까지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고소장 기재와 달리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위세가 아닌 조합장으로서의 자신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결국 보류요청을 취소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