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8.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0. 14. "2007, 10. 14. 18:20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뉴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등에,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등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2007. 10, 26.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9만 원을, 2007. 10. 23, 및 2007. 10. 25, 피고인들이 입원해 있던 위 J병원 등에 진료비 명목으로 128만 7,2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8. "2010. 6. 8. 21:40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교회 골목길에서 M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해주려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N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피고인 B가 화가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의로 충돌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1. 위 P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9만 1,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0. 20, "2010, 10. 20. 16:20 서울 은평구 Q 앞길에서 피고인 B가 R EF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S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P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다툰 후 피고인 B가 화가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의로 충돌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1. 위 P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4. 25. 2011. 4, 23. 19:00 서울 은평구 T 앞길에서 U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의 R EF쏘나타 승용차의 후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7.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8만 원을, 2011. 4. 27.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8만 원을, 2011. 5. 6. 및 2011. 5. 20. 피고인들이 입원해 있던 위 W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102만 2,93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5. 22, "2011, 5, 21, 15:00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A 소유의 S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보행자인 피고인 B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와 다투어 넘어졌을 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4.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1. 5. 25. 피고인 B가 입원해 있던 위 W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55만 8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1. 5. 27, "2011. 5. 27, 20:5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제2 자유로 입구에서 피고인 B가 M 트라제 승용차에 피고인 A, U같은 날 기소유예)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 A가 승용차 문을 열어 Z이 운전하는 AA 라비타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1.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1. 5. 31. U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1. 5. 31.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1. 6, 3. 피고인들과 U이 입원해 있던 위 AC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109만 2,73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6.8.30. "2006. 8. 30. 11:45 서울 은평구 AD 부근에 있는 'AE' 식당 앞 도로에서 AF 소유의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H이 운전하는 AI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들 AJ와 아들의 여자친구 AK과 함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과 AJ(같은 날 기소유예), AK(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권유로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AM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A.J와 AK은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 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31. A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9만5,000원을, 2006. 9. 25. 및 2006. 9. 28. 피고인과 AJ, AK이 입원해 있던 위 AM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210만 7,9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7. 8. 3. "2007. 7. 23. 16:00 서울 은평구 AN에 있는 AO세탁소 앞길에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하차한 것으로 알고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바퀴에 피고인의 다리가 깔려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AQ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뉴그랜저 승용차에 다리가 역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16.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96만4,000원을, 2007. 8. 31.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위 AQ 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9만 2,4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3. "2009. 2. 3. 11:31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길에서 AT 봉고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AU가 운전하는 AV 쎄라토 승용차가 후미를 추돌하여 목 부위를 다쳤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2009. 2. 9.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위 AX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47만 8,7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 "2011. 12. 2. 15:50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AZ 앞길에서 AJ 소유의 BA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중 B가 운전하는 BB 쏘나타 승용차가 위 카렌스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B와 다툰 후 화가나 위 카렌스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발생한 고의로 충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8.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3만 원을, 2011. 12. 9.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위 AC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49만 2,880원을, 2011. 12. 2. 위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AJ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만 6,2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9. "2008.5.23. 10:0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BC교회 소유의 D 뉴그랜져 승용차를 후진 중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과 접촉하여 자동차 좌측 휀다 부분이 파손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BD에 위 승용차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9. 위 BD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6,500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0. 8. 24, "2010. 8. 24, 09:10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수색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R EF쏘나타 승용차를 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BF이 운전하는 BG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EF쏘나타 후미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과 BE은 서울 은평구 BH에 있는 B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과 BE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과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5.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8만 원을, 2010. 8. 25. B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2010. 8. 27. 피고인과 BE이 입원해 있던 위 BI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21만 4,2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류 일체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항, 판시 제2의 라.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3의 가. 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한 점, 편취금액 총 합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와 동일하게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6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피고인 B는 그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여러 전력들이 있는 점, 기망의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특히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그 외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들은 위 판결 선고 당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 피고인 A의 경우 4회, 피고인 B의 경우 2회에 이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해 그 아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해 판시 제1의 나.다. 항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면서 함께 피해를 변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