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전남 나주시 D, 201동 71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다발성 좌상,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사무소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위임을 받을 자란에 'A', 발급 통수에 '8', 사용용도에 '부동산 증여', 위임사유에 '출타', 관계에 '남편', 위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주거지 안방에서 몰래 꺼내어 보관 중이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사무소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발급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8통을 발급받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증여증서, 위임장의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증여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E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제103동 제1710호, 129.712m², 부동산의 표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L 답 7,395m², 이전할 지분 E(2237분의 200)지분 전부, 부동산의 표시 : 전라남도 나주시 M 과수원 2,347m²,이전할 지분 E(2분의 1)지분 전부, 부동산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N 전 866m², 2. 전라남도 나주시 O 전 327m², 3. 전라남도 나주시 P 과수원 1, 431m², 부동산의 표시 : 1. 전라남도 무안군 Q 답 1,858m², 2. 전라남도 무안군 R답 903m² 등 부동산 소재지별로 5개의 문서에 부동산의 표시란을 기재하고 각각 '상기부동산은 증여인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작성일자를 '2014년 3월 12일', 증여인을 'E S', 수증인을 'A T'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이 각 부동산 필지별로 증여증서 5장을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증여증서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증서 5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4년 3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 이전', 대리인을 '법무사 J'으로 하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날짜란에 '2014년 3월 12일', 위임인란에 '증여인 E, 수증인 A'으로 하는 부동산 필지별로 각 작성된 위임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5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증서와 위임장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뢰하여 위 , 항 기재 부동산 관련 증여증서와 위임장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위 , 항 기재 부동산 관련 증여증서와 위임장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2014. 3. 25.경 위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증서, 위임장은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각각 제출하게 하여 E 명의의 위 부동산 8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4. 4. 29.경 사문서위조 및 2014. 4. 30.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부동산 2개 필지에 대해 아들인 U 명의로 이전하는데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전남 나주시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 발급받은 E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의뢰하였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사무실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나주시 X, 대 254.2제곱미터 2. Y 대 254.7제곱미터(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로 기재하고, '위 부동산은 소유자 E, A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Z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날인하다.', 작성일자는 '2014. 4. 29.', 증여인을 'E, (1/2)(S), A, (1/2) (T)', 수증인을 'Z, (AA)'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원인란에 '2014년 4월 29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법무사 W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증여인을 'E(1/2), A(1/2) ', 수증인을 'Z'으로 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E 명의의 부동산 2필지를 Z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3부, 등기권리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각 1부 [피고인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당시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2014. 3. 1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다음날 대리로 E의 인감증명서를 급히 발급받았던 점(피고인은 2014. 3.11.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KT 제출용으로 E의 인감증명서를 1통을 대리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의 증여를 위해서도 E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었음에도 다음날 다시 급히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이 2014. 3. 20.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G사무소에 가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인이나 Z에게 증여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의 E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전남 무안군 Q 답 1,858m², R 답 903m²는 각 2014. 5. 1. 소외 AC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8. 등기이전을 완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Z, AC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나 동생들,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주시 X, 대 254.2m², Y 대 254.7m²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과 E 지분을 모두 아들인 Z에게 이전하였는바,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Z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분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을 뿐, 향후 Z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고인 모두 현재 바로 이혼할 생각은 없어 동인들의 가정생활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