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5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1.경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의 산업용지 영업 담당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경부터 산업용지 및 특수지 영업본부 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며 백판지에 대한 가격결정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경부터 인쇄용지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7. 11.경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의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의 백판지에 대한 가격결정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8.경 Q이 피고인 C에 흡수·합병되면서 피고인 C에서 2014. 12. 30.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9. 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4.경부터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 10.경부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재무 및 영업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20.경 R가 해산되면서 다시 피고인 B로 복귀하여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백판지에 대한 가격결정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각 백판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백판지는 다층 판지로서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사용하고 그 중간층에 폐지나 쇄목 펄프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주로 내부 포장이나 낱개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를 의미하며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로 구분된다. 국내 제지업계에서 일반백판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 등 5개사가 모두 생산·판매하는 반면, 고급백판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S 3개사만이 생산·판매하고, T는 수입·판매만을 한다. 국내 백판지 시장에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S, T 5개사가 국내 백판지 시장의 약 90% 가량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며, 그 중에서 일반백판지의 경우 20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인 A가 38.6%, S가 25.5%, T가 16.2%, 피고인 C가 12.2%, 피고인 B가 7.5%를 각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 A 및 S가 일반백판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고급백판지의 경우 20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인 B가 51.7%, 피고인 A가 27.2%, S가 17.2%, T가 3.9%를 각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 B가 고급백판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2006. 10. 1. 피고인 B, C가 생산하는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동 출자하여 R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던 U이 R의 이사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던 V이 R의 감사로, 피고인 B의 임원이던 W이 R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의 관리본부장이던 피고인 E이 R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R는 2007. 12. 20.경 해산되었다. 피고인 C는 R를 대신하여 피고인 C가 생산하는 백판지의 국내영업을 위하여 전액 출자하여 2007. 11. 16. Q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던 X이 Q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였으며, Y은 Q의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8. 11. Q은 피고인 C에 흡수·합병되었다. 1. 일반백판지 가격담합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피고인 D, 팀장 Z, 피고인 C의 대표이사 X, 피고인 C의 판매 법인인 Q의 영업이사 피고인 F, AA 팀장, 피고인 B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피고인 E, 팀장 AB, S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AC, 팀장 AD, AE, T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AF, AG 팀장 등 각 제지업체의 백판지 영업담당자들은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본부장 모임 및 팀장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서 기준 가격인상, 적용 할인율 환원,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8. 5.경 피고인 A의 본부장인 피고인 D, 팀장인 Z, 피고인 C의 판매 법인인 Q의 영업이사 피고인 F, 팀장 AA, 피고인 B의 본부장인 피고인 E, 팀장 AH, S의 본부장인 AC, 팀장 AD, AE, T의 본부장인 AF, 팀장 AG 등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A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08. 6. 1.부로 기준가격 일반백판지(SC, IV)의 지종별 기준가격을 15% 인상하기'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 A, C, B 및 S, T 5개 제지업체는 모두 일반백판지의 지종별 기준가격을 15%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1. 9.경까지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다만 'U'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기준 가격인상, 적용 할인율 환원,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D 및 Z, AJ, 피고인 B의 사용인인 W, 피고인 E 및 AB, AH, AK, AL, 피고인 C의 대표인 V, X, 사용인인 피고인 F 및 AA, Y 등은 위와 같이 일반백판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C, B는 위와 같은 부당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고급백판지 가격담합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피고인 D, 팀장 Z, 피고인 B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피고인 E, 팀장 AH, S의 영업담당 본부장인 AC, 팀장 AD, AM 등 각 제지업체의 백판지 영업담당자들은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본부장 모임 및 팀장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서 기준 가격인상, 적용 할인율 환원,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8. 5.경 피고인 A의 본부장인 피고인 D, 팀장 Z, 피고인 B의 본부장인 피고인 E, 팀장 AH, S의 본부장인 AC, 팀장 AD, AE 등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A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08. 6. 1.부로 고급백판지(RIV)의 기준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 A, B 및 S 3개 제지업체는 모두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10%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11. 4.경까지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다만 'U'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준 가격인상, 적용 할인율 환원,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D 및 Z, AJ,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E 및 AB, AH, AK, AL 등은 위와 같이 고급백판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부당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 AC, AO, AG, AD, AP, AK, AF, Y, AQ, AR, AS, AE, W, AL, X, AJ, Z, A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및 전원회의 결정문, 심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E, F :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 E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별로 각각 포괄하여, 피고인 F는 포괄하여) 파고인 A, B, C :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는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별로 각각 포괄하여, 피고인 C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고급백판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년 하반기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B 등에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B가 2008년 11월경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인 A의 원가경쟁력이 확보된 것을 계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경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년 12월경 있었던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 합의나 이에 따른 2009년 2월경의 실행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2009. 5. 1.에 이르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D에 대한 2009년 이후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은 2007년 7월경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를 시작한 이래 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다른 사업자들 앞으로 보낸 2012. 4. 10.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의 담당 임원인 E과 S의 담당 임원인 AC은 2008년 12월경 만나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2009년 2월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의 담당 임원인 피고인 D은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이 A는 2009년 2월경 S와 B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이를 인상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 D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AC에게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E은 2008년 12월경 AC과 2009년 2월부로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직후 피고인 D을 만나 합의 내용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알겠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가 2009. 5. 1.경 S나 B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2009년 2월경 AC에게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의 인상 시기를 다소 달리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2009. 5. 1.경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은 피고인 A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고급백판지의 원재료로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에 이르는 펄프에 대한 피고인 A의 매입단가는 2009년 1월경~8월경 계속 하락하였고, 피고인 A의 기준가격 인상률(7.1%)이 S(7.8%)나 B(7.0%)와 유사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A가 2009. 5. 1.경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던 것은 2008년 12월경 있었던 기준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S 측에서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피고인 A 등 4개사가 2009. 9. 7.경 RIV 제품의 할인율을 2009년 10월경부터 환원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3. 7.경 RIV 제품 등의 할인율을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S의 담당 본부장인 AO 등 관련자들로부터 위 경위서 기재에 들어맞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AO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등 4개사가 2010년 2월경 및 4월경 고급백판지의 할인율을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2009년 5월 이후에 있었던 고급백판지 할인율 합의에 관한 S의 경위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A는 2009년 5월 이후로도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계속해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2009년 9월경의 할인율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거래처인 AU에 보낸 통보서에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WB3) 및 AB 제품의 할인율을 2009. 9. 28.자로 40%로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S와 B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2010년 2월경 및 4월경의 할인율 합의와 관련하여, AO은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할인율 축소를 합의하게 되었다'라고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 등의 여파로 펄프 매입단가가 급상승하였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또 B의 내부 문건에는 '각 사별로 원재료인 펄프 매입단가의 상승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대응 전략으로 고급백판지의 할인율을 3월경 3~5%, 5월경 10% 환원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0. 3. 29.경 고급백판지(AB)의 할인율을 4월경까지 2월경보다 4.1%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였고(다만 실제 할인율 축소는 그보다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S와 B는 2010년 2월경과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의 할인율 축소 규모가 S나 B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와 무관한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할인율 축소를 검토 또는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2011년 3월경의 할인율 합의와 관련하여, C의 내부 문서인 2011. 3. 4.자 일일영업보고서에는 '팀장 모임을 통하여 4월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고, RIV 제품은 4. 1.부로 3% 인상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고, T의 담당 팀장인 AG의 2011. 3. 3.자 업무수첩이나 S의 담당 팀장인 AQ의 2011. 3. 7.자 업무수첩에도 할인율 합의를 추단케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가 거래처에 보낸 통보서에는 '2011. 4. 1.자로 AB류 제품의 할인율을 5% 환원(축소)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S와 B 및 T 역시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A와 유사하게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피고인 A 등 5개사는 2007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일반백판지 공동행위를 하였고, 그중 고급백판지를 취급하지 않는 C를 제외한 피고인 A 등 4개사가 2007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일반백판지 공동행위와 고급백판지 공동행위는 이에 가담한 사업자와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피고인 A 등 4개사는 통상적으로 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같은 자리에서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일반백판지 공동행위에는 계속 가담하면서도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서는 탈퇴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2009년 상반기의 경우 일반백판지의 주원료인 고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시장에서 일반백판지 판매가격에 대한 인하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반백판지를 주로 취급하는 피고인 A로서는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장차 예상되는 경쟁사업자들의 반발이나 비협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동안 가담하였던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후 고급백판지 시장에 국한하여 전면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피고인 A 및 B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한 사정을 들어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피고인 A의 점유율이 2008년 11.7%이었다가 그 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 이르러 17.6%가 된 반면, B의 점유율은 2008년 35.0%에서 2010년 26.6%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에 32.5%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7년 2월경~2012년 4월경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 없이 지속되었던 일반백판지 시장에서도 피고인 A와 B의 점유율은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였고, 이 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에 가담한 S 역시 2008년 이후 시장 점유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시장 점유율 변동은 2008년 11월경에 이르러 고급백판지 시장을 주도하던 B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정이 주된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상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적 요인 :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격담합을 한 회사들은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매출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2007. 1.경부터 2011.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이 있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시장 규모, 점유율 등에 비추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나아가 피고인 D, E, F는 각 소속 회사의 임원 또는 영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한 점. 긍정적 요인 : 국내 백판지 시장은 내수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에 따른 공급과잉 시장으로 전체 공급의 약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 중반 중국의 백판지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수출시장 상실과 함께 국내 시장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점, 본건으로 피고인 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피고인 B, C, E, F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각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