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5.26,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1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58 경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 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6,7,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6 경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자신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C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라는 사람과 C 사이에 필로폰 매매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2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C이 'F'을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C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것이라는 막연한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준다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래의 주체로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5.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250만 원,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매도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A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인 2008. 12.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섀마을금고의 지점장인 1가 그 임부에 위배하여 J, K과 모의하여 속칭 대출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한 다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K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줄 일명 차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K에게 공급해 주고 차주 1인당 500만 원내지 1,000만 원의 수수료(일명차주비)를 받기로 하는 등 K,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I의 배임행위에 가공하기로 하였다. 가.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6. 11. 일명 차주인 L K에게 소개해 주고, K은 충남 부여군 M 임야 31,489㎡의 명의를 L 앞으로 이전한 뒤 I, J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L 명의로 1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7, 18, 19, 22, 24,27, 28,30, 32, 33, 36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억 700만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나. I, N,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2, 20, 일명 차주인 O K에게 소개해 주고, K은 충남 금산군 P 임야 42,935㎡의 명의를 0 앞으로 이전한 뒤 I, N와 함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0 명의로 2억 2,000만 원의 불법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6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다. I,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5. 6. 일명 차주인 Q K에게 소개해 주고, K은 충남 금산군 R 임야 46,788㎡의 명의를 Q 앞으로 이전한 뒤 I와 함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Q 명의로 2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1, 23,25, 26,29, 31, 34, 35, 37, 38, 39, 40, 41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억 8,500만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I 의 배임행위에 가공함으로써 피해자 H새마을금고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96억 1,2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약 20명 정도의 대출 명의대여자를 K에게 소개하여 주고 K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고, I, J, N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I, K, J 등이 공모하여 위조된 감정서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H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5.경 S의 소개로 알게 된 K으로부터 대출 명의대여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후 다시 그 돈의 일부를 명의대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 및 K에게 대출 명의대여자를 소개한 바 있는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이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싼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 신용이 좋지 않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변 명의대여자에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비싼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그 사람이 납부를 한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사이에 채무를 다 변제하여 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대출 명의 대여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 3) T를 통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주게 된 나는 수사기관에서, "대출관련 서류 작성을 위하여 2012. 3. 경 청주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2층 사무실로 가서 지점장님을 찾으면 그 곳에서 다 알아서 서류를 작성해 주니까 올라가 보라'고 해서 그 말대로 H새마을금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지점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남자가 서류를 가져왔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서류에 이름과 주소 등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KO로부터 합계 2억 6,000여 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90% 정도를 대출명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H새마을금고의 지점장인 I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하게 대출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부풀린 위조 내지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부실대출을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대출내역)를 포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115억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12. 징역 5년 및 벌금 4,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3고합99), 위 판결은 2014.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하는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K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나아가 1가 J.K과 모의하여 대출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대출금액의 5.5% 또는 4%를 주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이루어진 검찰의 K 에 대한 면담수사에서 K은 "피고인에게 '지인이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이 좋지 않아 채무 명의를 빌릴 사람이 필요하니 차주를 구해 달라. 담보 대출이고 보증인도 2명을 세우기 때문에 변제에 문제가 없고 6개월 내지 1년 안에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주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받은 행위 등 대출 구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K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점(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K으로부터 대출 명의대여자 소개를 부탁받은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및 K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1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K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명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주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대출 명의대여자를 소개할 당시 I가 J, K과 모의하여 대출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I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