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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병원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위 병원 9층 도수치료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빌미로 피해자의 '서혜부'에 손가락을 펴서 올려놓고 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대음순'을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F 간 사건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일부 진술에서 피해 부위를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궁 쪽에 가까운 쪽', '엉덩이', '회음부' 등 부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 부위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경찰수사 당시 그린 그림이나, 검찰수사에서 제시된 그림에 표시한 피해 부위도 범죄사실 기재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초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4.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앞 편도 2차로를 선학경기장 사거리에서 남동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화단 주변에서 안내판 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5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15:50경 인천 남구 숭의4동 두산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E건물 24동 316호에 있는 공구 수입·판매업체 F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인쇄업체 H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망 I(피고인 A의 아버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절단석, 원형톱날 등을 수입하면 피고인 B가 위 E건물 7동 212호에서 수입품에 유명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6. 원형톱날 10,000점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상표권자인 계양전기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0581000호로 등록한 'KEYANG'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다음 J 등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300점(정품 시가 1,025,15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인쇄된 원형톱날 및 절단석 등을 판매하고, 총 111,000점(정품 시가 326,375,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인쇄된 원형톱날 및 절단석 등을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12. 위 E건물 7동 212호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절단석 60,000점에 "Made in U.S.A."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300점(판매가격 140,700,000원) 상당의 절단석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첨부자료 포함) 1. 위조 공구류 거래장부 사본, F 수입내역, F 혐의 장소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F 품목별 수입내역, 정품여부 감정서, F 거래장부, J가 제작하여준 홀로그램, K 거래내역 및 스티커, 위조 계양원형톱날 상자사진, F 압수현품 사진, 메모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아버지인 망 I의 일을 도와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망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상품을 구입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구입한 물건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변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32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2003.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어 2009. 8. 25. 피해자의 요구로 2010. 2. 2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산 중구 I 대지 199.4m² 위에 지을 건물을 지인인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25. 부산 중구 I 대지 199.4m² 위에 지상 7층, 24세대 규모의 빌라 1동을 지어 2013. 5. 9.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1. 3. 22.경 부산 일원에서 부산 중구 I 대지 199.4m²를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4. 25. 부산 서구 부용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및 수표 사본, 공정증서, 각 사실확인서, 등기필증, 등 기부등본,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63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피고인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잠시 신호대기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K3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정지선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왼손은 핸들 위에, 오른손은 기어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오른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기어는 "주행(D)" 상태에 놓여 있었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K3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기어 조작까지 마쳤으나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원역 근처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대리운전을 하여 오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K3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는데, 그 이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있다는 점, 또 대리운전 중 대리운전비 등으로 다툼이 생길 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차를 위험한 지역에 그대로 둔 채 가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운전자가 한동안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K3 승용차의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드문드문 기억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만취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91]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대부중개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제일싸이버솔루션(사업자번호 506-81-76915)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일싸이버솔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77,051,2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126,500,9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237,320,8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440,872,9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3장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신한엠커뮤니케이션(사업자번호 515-81-42438)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한엠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109,865,41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신한엠커뮤니케이션(사업자번호 515-81-42438)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한엠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369,050,0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302)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제이대부에게 공급가액 436,668,12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302)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제이대부에게 공급가액 500,000,0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157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한에스프로그램(사업자번호: 609-86-02***)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50,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5고단165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G을 내세워 대구 동구 H 207호 소재 전자상거래업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천진성원재생자원이용(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진성원재상자원이용(주)로부터 공급가액 32,8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6,274,87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수정분)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총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경 자동차 2대를 '끼어드는 차'와 '피해차'로 나누어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피해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가 급정지를 하고 이로 인해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로 하여금 '피해차'를 들이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7. 01: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분당간 도로의 수서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불상 번호의 '끼어드는 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해차'에 타고 있는 C과 연락을 한 후, '끼어드는 차'가 '피해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게 되자, C은 '피해차'인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끼어드는 차'를 피하는 척 하면서 급정지를 하여,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하이카 다이렉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 23,630,24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자신이 위 '끼어드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끼어드는 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도록 하고서는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한 다음 실제로 이 사건 '끼어드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끼어드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일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번(판시 첫머리 확정 판결에 의할 때,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약 136,000,000원 이상의 사기 피해를 야기하였다.)에 걸쳐 이 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서는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재판과 같은 내용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만의 피해금액이 2,3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피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사후에라도 위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4. 7. 16. 05:10경 서울 송파구 H 지하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E가 피해자 D에게 임대한 C1호~C4호 'I' 점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점포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7,214,500원 상당의 상품, 집기 및 전산장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서 사본 및 각 사진, K 지하상가 매장 도난 피해 명세표, 절도 피해금액 추산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서, 첨부서류, L회사 I 피해 관련 공문, I 매장별 D/N별 재고현황(H매장), 도난상품(I) 회수 내역, M와 피해 관련 합의서, M 거래내역서, 도난상품(M) 회수 내역, N(O) 피해 관련 공문, O 반품 리스트, 도난상품(O) 회수 내역, P 피해 관련 공문, P 상품 파손 사진, P 반품 거래 명세서, P 분실 거래 명세서, 도난 상품(P) 회수 내역, Q 피해 관련 합의서 사본, Q 상품 입출고 및 반품 내역서, 도난상품(Q) 회수 내역, R 사입상품 재고 및 분실 리스트, R 각 전자 세금계산서, 도난 상품(R) 회수 내역, S 피해 관련 합의서, S 거래내역서, 도난 상품(S) 회수 내역, 사무집기 양도/양수 계약서, 파손되어 회수된 상품 및 집기 사진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건) 및 내용증명·사진, 수사보고(자료 제출 건) 및 각 계약서, 수사보고(사진 제출 건) 및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타에 처분하거나 그 물건들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대부분은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D 대신 다른 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 후 D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 허락 없이 2014. 7. 16. 서울 송파구 H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I'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하남시 T 소재 U물류센터로 옮겨 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J에게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통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물건들을 보관하다가 2014. 9. 19.경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 피고인이 가져갔다가 반환한 물건들 중 일부 분실, 파손된 물건들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처에 피해변상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에 대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운영의 점포 내에 보관하던 위 물건들에 대하여 사전 통지도 없이 이를 가져가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점유, 보관하다가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물건들 중 일부가 분실, 파손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단지 일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3. 27.부터 같은 해 05. 05.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4. 17:25경 부천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울고등학교 방향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코엑 오토바이의 좌측 앞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5,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평소 공사소음으로 인해 분쟁하던 중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철물점에서 구입한 낫(날길이 20cm, 손잡이 48cm)을 가지고 찾아가 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배수파이프 4롤(시가 380,000원상당)을 낫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이 파이프 절단행위를 제지하면서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못준다 말리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경장 G의 손목을 잡고 치아로 오른 쪽 손등을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공사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대립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낫을 가지고 찾아가 배수파이프를 손괴하고 "돈 안주면 가지 않겠다. 뛰어내리겠다. 느그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바닥에 드러누워 07:50경부터 11:20경까지 약3시간 30분 동안 공사인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장 G의 손등을 문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뒤에서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숨을 쉬기 힘들게 되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낫으로 배수파이프를 계속 자르자 G이 손괴행위를 저지하고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낫을 잡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G의 손 등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G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H I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6세)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건물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상관계로 시비를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회원구청에 함께 가자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일부 파손되었던 점, 이에 대한 보상문제로 피고인과 H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던 점, 이에 H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H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H의 바지 주머니를 잡았던 점, H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 부분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그 손목 부위를 잡아 뿌리쳤던 점, H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은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바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가해지는 H 자신의 힘에 의하여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H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뿌리칠 때 피고인이 H의 바지 주머니를 놓지 아니한 과실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가해지는 H의 힘을 이용하여 H의 바지를 찢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H의 바지를 찢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1,8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교통사고로 몸이 상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 수회 있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평강리베로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음주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화양면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 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주말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9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 E, 같은 차량 탑승자 K(여, 47세),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G,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I, 같은 차량 탑승자 L(여,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만취상태로 렉카차를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C(61세)은 위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10경 창원시 진해구 D 203호 내 피해자의 방실에서 위 공사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왜 게으름을 피우느냐.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일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해라"라고 꾸짖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평소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방실에 보관하는 위험한 물건인 괭이 (총 길이 43cm, 날길이 18cm)를 들고 와 방바닥을 2-3회 내리찍은 다음, 위 팽이를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및 아랫니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의 머리부위 피해사진, 범행도구(괭이) 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