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 |D |E F 검 사 류경환(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 A, B,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로부터 각 3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E, F으로부터 각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26세, 남, 일명 G), 피고인 B(B, 22세, 남, 일명 H), 피고인 C(C, 27세, 남, 일명 I), 피고인 D(D, 48세, 남, 일명 J), 피고인 E(E, 28세, 남, 일명 K)는 태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F(F, 24세, 남, 일명 L)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말 20:00경 김포시 M에 있는 일명 K의 기숙사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김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김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0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P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가.의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가.의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김포시 Q에 있는 C의 방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김포시 Q에 있는 C의 방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김포시 N에 있는 A의 방에서 일명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김포시 Q에 있는 피고인 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김포시 Q에 있는 피고인 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김포시 N에 있는 A의 방에서 일명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30. 23 0경 김포시 N에 있는 A의 방에서 AS로부터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김포시 N에 있는 A의 방에서 일명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김포시 N에 있는 A의 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30, 18:00경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 18:00경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S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보, 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