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2020고단321 1. 도박공간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PC방'의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2019. 3.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2층에서 'F PC방(또는 G PC방)'의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1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D PC방'에서, 2019. 3. 23.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F PC방'에서, 실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월 구매한도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별도의 운영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반대로 게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형태로 운영되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또는 'I', 'J' 등으로 명칭만 변경, K 등의 도메인 사용)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원하면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소위 '알') 1억 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받고 손님들과의 게임에서 일부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양도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환전상(소위 '머니상')을 소개시켜 준 다음,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화투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맞고' 도박이나,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4장을 배분한 다음 3번의 기회에 일정액을 베팅하면서 카드를 교체한 뒤,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은 2018. 1. 10.경부터 2019. 6. 11.경 사이에 위 PC방 등에서, 실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월 구매한도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별도의 운영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반대로 게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형태로 운영되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H'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 등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56,2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4장을 배분한 다음 3번의 기회에 일정액을 베팅하면서 카드를 교체한 뒤,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020 고단845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9. 11. 14.경 중원구청으로부터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581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O, 1층에 있는 'G P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PC'에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로 매장 아이디에 접속하여 'I'을 하게 하던 중, 피고인 B이 2019. 6. 27. 22:10경 위 'G PC'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지급받고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 3억 3,000만 알을 지급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남은 잔이 게임머니 1억 4,000만 알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자,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손님에게 현금 1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정7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P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19. 6. 27. 22:30경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제출, D PC방),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제출, G PC방) 2020 고단8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알림(D), 행정처분명령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록취소 통보 등기발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중원구청 담당자와 통화) 12020 고단 1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제보동영상 1.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정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종업원의 불법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2020고정7 사건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20고단845 사건과 관련하여,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모른 채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PC방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명령서가 2019. 11. 22. T에게 등기 배달이 완료된 사실, 피고인은 위 T이 D PC방의 종업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측이 이와 관련하여 중원구청 담당자 S와 전화 통화하고, 구청장과 면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22.경 D PC방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PC방,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다. 아울러 D PC방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스스로 5,6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와 운영기간, 불법 환전행위의 내용, 금액, 스스로 한 도박의 기간 및 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PC방의 종업원으로서 환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행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