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 내지 2022. 6. 3. 01:00~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되게 아프다, 나 기분 안 좋아.”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본 건을 인지하게 된 ‘E학교’ 학교폭력사안 자료확인),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친조모 대면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사례판단회의서 첨부),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회신서 등(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신병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내역조회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 서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피혐의자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아동학대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아동학대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 1부(증거목록 순번 13),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 임시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신뢰 및 보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과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패륜적인 추행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10여 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두 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 및 양육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자녀들을 성적 목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 - 나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나이여서 피고인의 보호자 및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모(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 및 다른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및 다른 자녀의 현실적인 복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