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2014고단24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0.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E동에서 피해자 D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후 공용계단, 복도를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문 손잡이를 수회 당김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 0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그 집 거실 창문을 넘어 방까지 침입하여 방안을 뒤 진 후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류 10점과 시가 75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어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06 1.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건물 301동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오른팔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22:2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빌라 앞에서, 피해자 J(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서 "한번만 만지자, 한번만 자자"라는 말을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4(2014년형제367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706(2014년형제369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물건을 넣었다가 이를 피해자의 주거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는 여러 세대로 구성된 빌라 중 1세대인데, 위 빌라의 공용현관문에는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문을 통과하자 피해자를 따라 그 현관문이 잠기기 전에 위 현관문을 열고 빌라 내부로 들어온 뒤, 공용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온 점, 피해자가 먼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강제로 문을 닫은 이후에도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이를 알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원래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과 태블릿 PC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과 태블릿 PC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까지 훔칠 의도로 위 물건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집어넣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고자 하는 물건을 휴대가 가능한 가방 안에 집어 넣은 이상 이로써 피해품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로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위 주거를 떠나기 전에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 시도를 하고,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타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공개 및 고지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그 자리에서 회수된 점, 각 강제추행(미수), 주거침입 범행의 태양, 위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