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1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19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을 지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유리를 양손으로 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 C(31세)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손괴한 유리의 변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씨발 돼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1087 피고인은 2021. 3. 8. 00:0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6세)가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에 대해 시비를 하던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피고인의 법정진술 3.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2021고단1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구 남구 K에서 다른 동업자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각자 8,000만 원씩 투자해 달라. 내가 신축공사 지분(건물 완공 후 수익금에 대한 권리)의 50%를 갖고 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K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6. 29.경 1,500만 원, 2018. 6. 30.경 500만 원, 2018. 7. 5.경 6,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6. 15.경 300만 원, 2018. 6. 29.경 1,500만 원, 2018. 7. 4.경 200만 원, 2018. 7. 5.경 4,000만 원, 2018. 7. 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될 돈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의 신축건물에 대한 지분 50%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1) ⓐ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의 사용은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M, N(이하 ‘M 등’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동업의 내용은 피고인과 M 등이 일정 금액씩 출자하여 공사를 완공한 다음 신축건물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5.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서(증 16면)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8,000만 원씩 지급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분 50%를 피해자들에게 각 25%씩 양도한다는 것이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처분한 수익금 중 본래 피고인의 몫이었던 절반을 피해자들이 배분받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1억 6,000만 원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은 M 등과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사도 피고인과 M 등이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의 명칭은 ‘동업계약서’이지만, 본래 의미의 동업계약 즉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있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금액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면 본래 의미의 동업계약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출자한 자금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될 1억 6,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계약서의 ‘동업할 내용’란에 “대구 남구 K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 및 임대, 매매 관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두고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지, 이를 두고 1억 6,000만 원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신축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1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을 전액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고 정작 자신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신축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을 리 없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인에게 시계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어떤 시계를 선물하기로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수익이 나면 비용을 좀 챙겨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면). 결국 피해자 H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어떤 종류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시계 하나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I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줄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소정의 비용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얻는 이익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 외에 대구 달서구 O, 대구 달서구 P, 대구 남구 Q, 대구 달서구 R 등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공사 모두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나 임대 등을 할 때 이를 중개하는 등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도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다른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받은 1억 6,000만 원을 오로지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20. 3. 27.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때까지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 역시 이 법정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2) ⓑ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처분한 수익금 중 본래 피고인의 몫이었던 절반을 피해자들이 배분받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경 M 등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동안 피고인의 투자금 등을 감안하여 M 등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M 등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증 108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러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의 신축건물에 대한 지분 50%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동일한 인력과 장비를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에 같이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들인 공사비가 어느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일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나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2018. 6. 29.~같은 달 30.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3,500만 원 중 2,600여만 원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되었고, 900여만 원이 비트코인에 투자되었다(증 143면). 또한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 46면, 61면). 피해자들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 11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지만 일부는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채무변제나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의 다른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추후 해당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인의 재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한 것도 마땅한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이로써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는 점, 비트코인 투자도 위험하긴 하나 일종의 투자처이고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과는 거리가 있는 점, 채무변제나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부분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것 외에도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1억 원 정도를 차용 또는 투자받아 위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 각 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8. 9. 3.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대구 남구 Q 소재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지분 30%를 피해자 H에게 양도하고(증 26면), 2019. 3. 12.에는 피해자 H에게 위 신축공사에 관한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증 27면). 피해자 H은 단독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처분하여 2억 5,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었다. 대구 남구 Q 소재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1억 원 정도의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1억 원 정도의 채무와 더불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도 포함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양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H이 2018. 9. 3. 지분 30%를 양도받은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의미도 있었던 점(증 155~156면), 피고인이 2019. 3. 12.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한 시기는 피고인이 S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한 M 등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직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어떤 채무를 면제하기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서화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위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피해자 H으로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위 지분 전부를 양도받은 후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큰 이익을 남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그 변제를 위하여 대구 남구 Q 소재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지분을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떤 채무를 면제하기로 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은 없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H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19면). 따라서 위 양도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채무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고 추후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해서 채무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현실적으로 변제한 돈이 없다. 다만, 피해자 I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 및 다른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여 자금부족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채권자들의 독촉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을 무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