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2. 2.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인 ‘E’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하는 마약류를 아파트 화단 등지에 묻어두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는 일을 할 사람(소위 ‘드라퍼’)을 구하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경 피고인 A이 F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나 C아파트 D호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F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아파트 화단 등지에 마약류를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F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하여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 구매 주문을 접수하고 피고인 A 등 드라퍼에게 마약류의 은닉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 판매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F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F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분하여 아파트 화단 등지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좌표를 생성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F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좌표를 생성하는 장소에 동행하여 주변을 살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3. 9. 20:28경 은닉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9. 20:28경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ADB-부티나카(일명 ‘허브액상’,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합계 약 1.2㎖가 담겨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땅 속에 묻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좌표를 생성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F는 2022. 3. 14.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 대마 약 1.2㎖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좌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3경 위 합성대마 약 1.2㎖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3. 9. 20:29경 은닉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9. 20:29경 위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합성대마 약 1.2㎖가 담겨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땅속에 묻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좌표를 생성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F는 2022. 3. 13.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 대마 약 1.2㎖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좌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위 합성대마 약 1.2㎖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2. 3. 9. 20:31경 은닉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9. 20:31경 위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합성대마 약 1.2㎖가 담겨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땅속에 묻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좌표를 생성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F는 2022. 3. 13.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연락한 I에게 합성대마 약 1.2㎖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I에게 좌표를 전송하여, I으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0:07경 합성 대마 약 1.2㎖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5. 17:27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F로부터 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551.5㎖,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시빈 약 46g,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7.87g,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6g, 액상 형태의 대마 약 282.24g을 보관하고,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약 0.2㎖, 사일로시빈 약 4.94g, 케타민 약 1.92g, 액상 형태의 대마 약 8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551.7㎖(가액 27,585,000원 상당), 사일로시빈 약 50.94g(가액 3,565,800원 상당), 케타민 약 19.79g(가액 4,947,500원 상당), 필로폰 약 0.46g(가액 460,000원 상당), 액상 형태의 대마 약 369.24g(가액 10,338,720원)을 각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가액 합계 31,150,800원 상당의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사일로시빈, 가액 합계 5,407,500원 상당의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필로폰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1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8.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액상 형태의 대마가 담겨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 좌표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및 첨부 서류(범행 장소 지도, 현장임장 사진, 마약류 은닉 장면 및 이동 동선, 상가 CCTV 오차 사진, 은닉한 마약류 수거 장면), 수사보고(압수현장 촬영 사진 및 각 압수물 세부촬영 사진 등) 및 첨부 사진(압수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세부목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들의 모습) 및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E’ 캡처 사진) 및 첨부 ‘E’ 텔레그램 채널 현황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액상합성대마 압수물 수량 정정보고)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마용기 무게 제외 용량으로 수량 정정 보고) 및 첨부 서류(감정서, 용기 무게측정 사진, 카트리지 내 대마 양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지 마약류 가액에 따른 특가(향정) 적용 관련 보고] 및 첨부 서류(법령, 마약류 월간동향) 1. 감정서(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사일로시빈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사일로시빈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같은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일로시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432,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4월)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항목에 기재된 인천지역 합성대마(ADB-BUTINACA) 1㎖ 소매가 12만 원 × 1.2㎖ × 3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432,0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12년 10개월 1) 제1 내지 3 범죄[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4년∼12년 10개월 1) 제1 내지 3 범죄[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가. 공통되는 양형 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상선에게서 마약류를 받은 다음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분하여 아파트 화단 등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상선으로부터 받아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많다. 나. 개별 양형 조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선에게서 연락을 받아 마약류를 은닉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통되는 양형 조건, 피고인 A에 대한 개별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데 망을 보는 등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통되는 양형 조건, 피고인 B에 대한 개별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