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오후 무렵 인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D에게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2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7. 10:3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주차장’ 앞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K는 경찰서 관용차량인 엑센트(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면에 있는 위 엑센트 승용차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스타렉스(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량을 반복적으로 충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710,6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 J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관용차량을 손상하였으며,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체포영장, 통신허가서,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붙임29. A이 사용중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자료회신, 붙임32. 담당수사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목록 발췌사진, 붙임50.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도주 관련), 붙임51. 사고현장약도, 붙임52.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파손사진, 붙임53.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파손사진, 붙임56.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 수사), 붙임57. 수사보고(G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가루 감정결과),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추송),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수리비견적서 미첨부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건 외 D과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자(D) 접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G간의 전화녹음 및 특수폭행 범행 장소 촬영된 방범 CCTV 녹화저장 CD 첨부), 사보고(본건 공범 O의 불기소장 및 G의 공소장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D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공소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 G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9. 5. 17.경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M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였고, G은 서울 동작경찰서 P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마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J은 G으로부터 ‘M과 O의 상선인 피고인이 서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J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매수 다음날인 2019. 5. 2.경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가 2019. 5. 3.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것이 맞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으며,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마약 매수 자금을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던바 수사기관이 위 G의 마약 매수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도 이전부터 M, G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G과 통화할 당시에도 혹시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하였을 뿐 마약매도 의사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G 역시 피고인에게 ‘혹시 내가 의심스러우면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래에 응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을 매매․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G의 매수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G과 D은 이 사건 각 범죄일시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바, 당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통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위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고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D에게 서신을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D은 위 서신이 단순한 안부편지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두 찢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의 인천구치소 접견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뒤로 세워 둔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여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및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M과 통화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는 등 스스로도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경위 J은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수갑을 들고 다가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이 정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당시는 밝은 낮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을 강도 등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차 문을 열지 않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할 것처럼 대답하여 시간을 번 후 즉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주 후 주거지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은신하였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