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굵게{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27. 00:51경 안양시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커버로 덮여진 승용차 뒷바퀴 밑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일명 '던지기'로 놓아두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2. 23:04경(체포일시) 위 같은 장소에서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g(약 0.03g+약 0.05g+약 0.02g)을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3. 01: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7. 01:32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뒤편에 정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G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H I호 오피스텔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 무렵 위 같은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텔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2. 27.자 필로폰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모텔CCTV 영상자료, 방범용CCTV 영상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현장 촬영사진, 체포·압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은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A는 마약전과가 있고 수수한 필로폰 외에도 다수의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반면 피고인 B는 마약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배송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기초수급자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마약은 피고인들이 공동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소지하던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6월 ~ 6년6월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3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죄를 친형 B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B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법정 출석을 미루고 진술을 맞춘 뒤 B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였으나, 그 증언이 앞뒤로 모순되어 허위임이 드러난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고자 한 시도가 실패하자 비로소 하는 반성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비록 동종전과가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생 A의 처벌을 피하게 하고자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