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8.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일행인 피해자 D(남, 55세),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E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E이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자,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행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23:0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어르신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및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여, 25세)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E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J를 향해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마디 하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E이 따라와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J가 피고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E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폭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D이 J를 달려들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다가 주변을 보니 일행인 J마저 E 및 피해자 D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J를 구하기 위하여 J를 폭행하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달려든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를 지켜주지 못하고 폭행만 당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너무나 서러워 길바닥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여성 경찰관이 피고인 곁으로 갑자기 다가오자 피고인은 다가오는 경찰관을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바, 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G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J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고 있고, E이 그 뒤를 따라오는 장면, E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장면, E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몸으로 누르고 J가 이를 말리는 장면, E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E에 의하여 끌려갔고 J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E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 D은 E, 피고인, J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있는 장면, 끌려가던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자 E이 피고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이에 J가 E의 멱살을 잡는 등 E과 J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해자 D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E과 J를 말리는 장면, E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끌고가려고 하자 J가 E의 멱살을 잡아 이를 막았고, 이후 J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팔뚝으로 E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거나 치면서 E을 벽으로 몰아가자 피해자 D은 J를 말리는 장면, 이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이 일어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2회 치고 다리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3회 차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릴 당시 J는 팔뚝으로 E의 목 부위를 누르며 벽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은 E과 J를 말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이 J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심신상실 및 오상방위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경찰관 I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타고 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E, 피해자 D 일행과 J, 피고인 일행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일행들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 J는 계속하여 남성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 경찰관 I이 차량에서 내리고 난 후 잠시 뒤에 피고인은 경찰차 근처에서 경찰관 I을 향해 팔을 휘둘렀고, 경찰관 I이 몸을 휘청이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감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I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나 J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경찰관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됨에도 단순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이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25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I은 경찰에서 ‘남성이 강하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가격하여 오른쪽 뺨이 조금 부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폭행을 당한 이후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염증질환인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에 대한 2021. 3. 31.자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우측 안면부 경도의 타박상’,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은 제5회 공판기일에 ‘약을 먹은 건 없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난 이후 병원에 간 적은 없다. 멍이 들진 않았고 따끔따끔한 정도였다. 엑스레이 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회복했다. 치료받은 것은 없고 검사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I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