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현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하고 제2항 횡령 범행에 관하여 지칭할 때는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화성시 C 임야 5,85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중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에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7. 3. 27.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D중중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이 D중중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B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D중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서기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화성시 E, 참석회원 종중회원 8명 중 6명 참석'이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이 D중중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B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이 D 중중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B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결의서, 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화성 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D중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D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결의서, 증여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3. 27.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종중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D중중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3. 28.경 D중중 대표 F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9.경 5,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증여계약서(C), 매매계약서(C),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A), 각 종중규약서, 임야대장(C),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고유번호증(B3종중), 위임장 1. 수원지법 2019가단550100(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1. 6천만 원권 수표(I) 사진, 각 J 거래내역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파일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D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에 피해자 종중이 D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결국 D총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D종중에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 금액 등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있을 뿐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J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개인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대신 나중에 배우자 K 명의의 정기예금에서 같은 금액을 위 J 계좌에 재예치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한편,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과의 위탁관계에서 금전을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유권이 종중에 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피해자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부동산등기부에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D 종중에 매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대표를 자처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매도인란에 'B종중(피해자 종중)'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D종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 결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조리 · .신의칙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고 D종중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J 계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향후 그 주장과 같은 방법(배우자 K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신의 J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보전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종중이 D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 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중 결의서, 증여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종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전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의사록, 결의서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시총회의사록, 결의서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스스럼 없이 위조하거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련자나 담당 공무원을 기망에 빠뜨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처럼 범행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과 범행의 경위, 수법, 전후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횡령 부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이 2019. 8. 28.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D종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D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D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0100호), 2020. 1. 23. D종중 명의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D종중이 2019.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D종중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D종중에 66,93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23.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6709), 피고인은 2020. 12. 14.경 D종중에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과 D종중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