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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 유성구 C, 102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11. 6. 20:00경 Dol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본인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으니 잡아서 꼭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D을 소개받아 2013. 11. 6.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E에 있는 'G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정신이 혼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2. 8. 22:3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 (www.kdisk.co.kr)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원조교제를 하는 내용의 만화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19:28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12. 9. 20: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 15:30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만화물과 영상 1,896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및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처자료 1. 각 아동음란만화물 1. 성인음란만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준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면상을 까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배우자이고, 아동인 피해자 D(9세), 피해자 E(여, 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5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403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 한 통도 안하고, 네가 내 아들이 맞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A3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방면에서 같은 구 수유동 방면으로 주행 중인 C 150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번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앞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바짝 붙여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층 참숯가마실 앞 통로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찌르고 1회 움켜쥐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가리켜 "고추가 서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집 앞으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 1개(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허리춤에 넣고 2014. 10. 4. 21: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며 "네가 나 죽인다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놀림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으로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기 하남시 C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의 부탁을 받아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하여 오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청산식품의 G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리훈제 및 오리양념육을 납품받고 싶다.'고 요청한 후,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방문한 위 G에게 피고인 내지는 주식회사 E의 물건이 아닌 보관물건을 마치 주식회사 E의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고 오리고기 공급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F 토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보관물건은 피고인 내지는 주식회사 E과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의 물건이었으며, 위 토지도 피고인 내지는 주식회사 E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도합 15,472,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오리양념육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안방에 구두를 신고 들어와,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라며 위 E, F을 향해 피고인의 다친 오른손을 6~7차례 정도 흔들며 피를 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원미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1회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주차시킨 차를 옮기려고 5m 운전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0: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바꿔'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푸른미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6.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소망마을아파트 109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푸른미르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 반대 차로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가 1,642,317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 2012.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프리존빌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신흥로 5 '심곡고가'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8: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생닭 판매점에서 피해자 C(53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 여종업원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7: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건축업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7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부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F(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은 뒤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4고단670 피고인은 현대로지스틱스(주)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춘천시 C, 30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택배물을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한 상태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 지갑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4고단831 피고인은 2009. 3. 24. 14:00경 춘천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에 들어가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50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절도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670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거실과 안방에 불이 켜져있어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택배물을 배달하려고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00경 퇴근할 때 택배를 배달하겠다는 문자를 피해자 D에게 보내자 피해자 D는 많이 늦게 들어갈 예정이니 택배를 문 앞에 놓아두라는 문자를 보냈으므로(수사기록21면),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택배를 배달하려고 갔을 당시 이미 집안에 피해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집 문앞에서 택배가 왔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서 집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택배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방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 앞에 택배를 놓아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여다 보았는데, 순전히 택배를 배달할 의사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택배의 분실이 우려가 되었다면 열린문 안쪽에만 놓아두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의 신발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여성이 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간에 택배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831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14,000원만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품을 신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2014. 8.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4,000원만 절취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8. 0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며 맥주를 권하였고, 피해자 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친근감이 생기자 피고인 A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술 1)이사건 공소장에는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영문명에 비추어 볼때오기임이 명백하므로B으로정정한다. 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8. 04:50~05:10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2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그만 나가야겠다. "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가 뺀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 결과 1. 현장사진, 스타킹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각 국내에서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 2)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38]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5번, 7번 2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 피해자는 2012. 2. 25.경 피의자로부터 5번 계금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4.경 7번 계급 1,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 1. 2012,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7번 계금으로 받게 될 1,200만 원 중 9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 및 각종 비용으로 한 달에 약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당시 수입만으로는 피해자 이전에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950만 원을 먼저 차용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5.경 7번 계급 1,200만 원 중 2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급 9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을 차용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계금지급채무를 면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2.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20일 전에만 말하면 이전에 빌려준 95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 및 각종 비용 등으로 한 달에 약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당시 수입만으로는 피해자 이전에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을 먼저 차용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30.경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0]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9. 3.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2010. 11.경 계급 1,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 1. 20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가 계급을 타는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급 1,200만 원을 주며 "화장품 장사하는 것 힘드니까 계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9,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을 겨우 상환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빌려준 것에다가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30만 원씩 주겠다. 언니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을 겨우 상환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 27.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모텔에 투숙한 E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1회 투약 분량인 약 0.03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F'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4. 24: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상호 기지국 분석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내역 조회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7. 21: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 산대학교 후문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중순경 22: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1008번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8. 23:00경 부산 기장군 G 앞 상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9. 10: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 카니발 차량 안에 필로폰 1.16 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 내역 자료 1. 전화번호 메모지 사본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촬영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평소 절친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핀잔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개새끼!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는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인 F,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