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에서 '친애하는 E 종중회 종현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라는 회사에서 3억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F는 과거 G가 골프장으로 임차하는 것을 찬성하고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기고는 이제 와서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지니 무조건 골프장으로 임대하면 종토가 날라 간다고 주장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며 종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종중회원 약 3,50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F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유인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2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F는 I의 총무로서 종중사칭 종토를 G에 임대 처분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22억 원을 편취하였고, F는 이 돈을 G에게 공범들과 함께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나 후안무치하게도 피해보상은커녕 피해자에 대해 인터넷과 종친회소식, 우편, 문자메시지로 허위로 조작, 과장하여 유포하는 등 집요한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수의 종중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K에서 열린 E 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22억 원을 편취하거나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짜 종중 = 종중 사칭 사기계약 종토불법처분 1차 – I, F, L/22억 편취 F는 G로부터 3억 원 직접 수령"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총회가 개최된 회의실 입구에 비치하여 위 총회에 참석한 종중회원 약 3,500명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분란과 혼란을 막고 종중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곧,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6. 9. 15.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M을 종중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음에도, I은 2007. 6. 9.경 ㈜G의 대표 N에게 마치 I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이고 피고인 등이 위 종중의 이사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25만 평에 관하여 골프장건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1.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 기부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해 9. 5. 같은 명목으로 7억 원, 같은 해 6. 18.부터 10. 2.경까지 사이에 기타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는 등, 총 22억 원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는 I이 위와 같이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산 임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I이 주장하는 회장단 및 이사진의 일원인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임대결의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진 등의 결의서에 자필서명하고 날인하였다. F는 2007. 6. 25.에는 I의 지시에 따라 직접 위 N를 만나 위 임대약정에 따른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도장을 수령하고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2007. 6. 29.부터 같은 해 말까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임의로 사용되었다. 그 후 M이 2007. 10. 12.경 이 사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I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골프장사업 인허가 관할 행정청인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G에도 위 임대차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I은 결국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09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N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6.자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P사와 위 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인허가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데, F는 피고인을 반대하는 종중원들을 결집하여 '종중재산회 복위원회'를 만들고, 종친회 소식지,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을 종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 현 임원이 족보에도 없는 사람으로 종원이 아니라거나, 피고인 등 종중 임원들이 종중 땅을 임의로 넘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련민·형사소송을 제기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추진하는 골프장임대사업에 대한 F 등의 방해가 심해지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중원들을 상대로 'F가 과거 G가 골프장으로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겼다'거나 '과거 F가 I의 총무로서 이 사건 임야를 G에 임대 처분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면서 F가 종중의 임대사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I이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 당시 F가 I의 금원 편취에 가담한 정도, F와 I의 관계, F가 N로부터 3억 원의 통장을 직접 수령하였고 위 통장의 금원을 종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이상 F가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적시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금원편취 가담 경위 등의 사정에다 그 후 F가 피고인 및 이 사건 종중의 임대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부당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임대사업이 좌절될 경우 종중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종중원들에게 알리고 F가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에 종중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인 과거 금원편취에 F가 가담한 사정 등은 F가 이 사건 종중의 임대사업에 관해 보이고 있는 방해 행위의 동기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중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본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거나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