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08.2. 9. 경부터 I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08. 8.경 부동산 중개 ·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던 피해자 K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개발하면 끝내주는 땅 [광주시 L, M, N, 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이 나왔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9.경 광주시 P에 있는 'Q'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척인데 허가를 받아내는데 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가 여부를 다 짚어 보았는데, 허가에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광주시 R에 있는 'S'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T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광주시청 출입 기자를 했으며 현 U의 왼팔 정도라 공무원들을 꽉 잡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겠다,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인사할 곳이 많다, 최소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일이 잘 끝나고 나면 별도로 또 챙겨주셔야 된다, 이 돈은 다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래 그 곳에 있던 도로는 폐도 된 도로니까 허가를 진행하다 진행이 잘 안되면 I에 민원을 내라, 민원을 내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나를 믿고 계약과 동시에 5,000만 원을 로비자금 1)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등. 으로 보내줘라, 돈을 바로 보내줘야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바로 일을 추진해서 늦어도 2~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 네 손에 허가증을 쥐어주겠다, 허가증을 네 손에 쥐어 줄 테니 나한테 에쿠스 한 대를 뽑아 달라"라고 말하여, 2009. 11.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인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체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내면, 내가 I에 있으니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될 수 있으면 사람(민원인)이 많으면 좋고, I에도 내고, 국토관리청에도 민원을 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V 등의 명의로 2010. 3. 5. 및 2010. 4. 20.경 I에 '구 국도(폐도)를 이용한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라는 민원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1,000만 원만 줘라, 나 나름대로 인사할 곳이 있다, 민원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 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개발하려는 지역의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부체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경력 등 확인보고(전 국회의원 '비서, 현 국회의원 Z 홍보위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속부서 및 지위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원서류 및 반대 민원서류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충민원기록 열람 사실 확인 보고), 메일, 고충민원기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전표, 거래내역서,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1항 기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K에게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고, K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K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로비자금'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명 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타에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공모의 점, 피고인 B의 편취 의사 및 기망사실 모두 인정된다. 1) K 진술의 신빙성 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나)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 5,000만 원의 교부 명목은 피고인 B의 경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K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의 경력을 듣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치되고, 그 진술 중 K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피고인 A의 진술 중 S 에서 5,000만 원이 결정되었고, 피고인 A가 K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723면), 피고인 A가 K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어 이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수사기록 575-576면) 등, 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A와 갑작스레 Q식당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편), K이 S에서 자기가 알아보았더니 피고인 B이 도와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654면)]. 라) 위와 같은 K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고인들 진술과의 일치성 및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가 K에게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K에게 알려주었는바2), 피고인들 상호간에의사 교환이 없었다면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를 통하여 K에게 예금계좌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5,000만 원의 사용처 및 용역계약서의 부존재 가) 피고인 B은 46일 만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그 사용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위 돈이 용역대금 명목이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은 당시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음에도 K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K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여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가 빈번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수령한 후 4일 뒤인 2009. 12. 1. 위 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280면), 피고인 B은 당시 시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어서 위 돈을 각종 연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돈의 사용처에 대 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이 분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2) 피고인 A는 수차례 이 부분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였다. 피고인 B 및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를 인정한다. 1달 동안 거액을 보관하면서 소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점은 피고인 B이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이후에도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약 15회에 걸쳐 10만 원에서 90만 원의 돈을 계속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K에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돈 중 상당액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도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3). 4)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피고인들이 서로 교제하게 된 시점 (피고인들), 피고인 A가 K에게 피고인 B의 계좌를 알려주었는지 여부(피고인 A), 5000만 원의 사용처 (피고인 B), K에게 위 5,000만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는지 여부(피고인 B)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된다. 2. 피고인 A의 판시 2항 기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K에게 "나 나름대로 인사할 곳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K으로부터 2010. 4. 초경 1,000만 원을 동생 및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2010. 4. 30.경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 A 아버지의 부의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K 3) 다만,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 다)항의 인출액 1,000만원 전액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정하거나 피고인 B의 추징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여러 명목 중의 하나로 '공무원 로비 명목'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받은 1,000만 원은 I가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성질과 피고인 A의 K에 대한 민원 처리 명목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1) K 진술의 신빙성 가) K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진술이 번복되나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나) K은 주식회사 J의 예금계좌에서 2010. 4. 28. 및 4. 29. 2차례에 나누어 인출한 돈 중 1,000만 원을 2010. 4. 29. 저녁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주식회사 J의 예금계좌에서 2010. 4. 28. 및 4. 29. 합계 1,050만 원이 인출된 내역(수사기록 417-718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A의 예금계좌에 2010. 4. 30. 08:20경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수사기록 674면)이 존재한다. 다) 그리고 K은 2010. 3. 5. I 에 V 외 35명(K 포함)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0. 4. 20. 또다시 V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라) K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K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자료 및 정황자료의 존재,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의 진술번복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 교부받은 돈이 현금이었는지 여부, 그 명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지조사 참석 여부, 자신에 대한 진정 제기 사실 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변명에 반하는 객관적 정황 가)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는 2010. 4. 3.경 1,5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농협 500여만 원(수사기록 674면), 국민은행 700여만원(수사기록 682, 685면), 우리은행 300여만 원(수사기록 695면)], 동생 내지 AA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여 차용하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0. 4. 30. 당시는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2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2010. 2. 말경부터 2010. 4. 7. 까지 13회에 걸쳐 1,112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피고인 A가 K으로부터 교부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10. 4.3.450만 원을 제외한 것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1,112만 원이 모두 부의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굳이 마지막 부의금 입금일로부터 20일이 더 지닌 시점에 피고인 A가 아버지 부의금 500만 원을 더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어서 K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수사기록 538) 2010. 3. 17.경 조사관 AB과 이 사건 부동산의 현지조사에 참석하였으므로(수사기록 884면), 피고인 A의 이러한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4) 1,000만 원의 사용처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돈이 K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변호사법 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2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4) 4) 피고인들은 K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으나,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161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도 필요적 추정에 관한 변호사법 제116조를 적용한다(대법원 2006.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적지 않은 피해액, 범행 수법,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범 행), 유리한 정상[취득한 돈 반환하고 합의,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 A의 경우 벌 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토지 개발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사정(다만 피고인 A의 행동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및 양형기준(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참고에 그친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