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탁구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탁구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탁구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다. 1.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0:22경 위 C탁구교실 입구에서 레슨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손과 깍지를 끼운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며 비비고, 예전 탁구 게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겨 획득한 소원권을 지금 쓰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만들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이마와 귀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00:18경 위 C탁구교실에 있는 연습실에서 탁구 레슨을 마친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햄버거를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탁구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으며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1. 이 법원의 영상녹화 CD 및 탁구교실 CCTV 영상 CD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7. 7.경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를 살짝 부딪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귀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8. 7. 10.경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먹으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은 것은 일상적인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 7. 7.경 범행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 7.경 C탁구교실(이하 '이 사건 탁구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를 살짝 부딪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귀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레슨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떄 지갑, 휴대폰, 음료수를 들고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다가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휴대폰을 뺏고 손으로 깍지를 끼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다가와서 제가 뒤로 밀려나 벽에 기대게 되었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이마를 맞대면서 비볐습니다. 예전에 피고인과 탁구 시합을 할 때 소원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소원 3개, 저는 1개를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소원권을 쓴다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제가 계속 싫다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이마와 귀에 뽀뽀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11쪽, 19쪽 내지 34쪽). 나)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진술서와 영상녹화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시간적인 순서 등을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탁구장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7. 7.경 피해자가 손에 지갑, 휴대폰, 음료수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에서 끌어안는 모습(00: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는 모습(00:13경), 피해자는 벽 쪽으로 몸을 기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는 모습(00:22경 및 00:29경)이 각각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과정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와 귀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는 큰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에만 작동하는 기종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7. 00:10경부터 00:29경까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23쪽) 00:10경부터 2, 3분간, 00:13경부터 8, 9분간, 00:22경부터 6, 7분간 녹화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과정 중 일부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곧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가감 없이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부모에게 확인하도록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모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동정심을 사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진술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앞뒤가 서로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마)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많이 해서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8. 7. 7.경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쓸 테니 고개를 들라고 한 다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혹시라도 어린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9쪽, 90쪽, 120쪽 내지 124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쪽), 위 CCTV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충고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먼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얼굴을 잡는 등 이성간에나 행해질 법한 스킨십을 계속해서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결혼하는 상대를 좋아하는 것과 진짜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거나 '오피스 와이프도 있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수사기록 26쪽), 머리나 이마, 얼굴 등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거나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비비거나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자신과 마주 보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상했다', '범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두려운 감정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쪽, 27쪽), 피해자가 평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하여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소원을 월요일에 다 들어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외견상으로만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당시에 아무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성적 접촉에 익숙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앞서 본 의미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8. 7. 10.경 범행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 10.경 이 사건 탁구장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넣으며 키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탁구장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남자분 2명과 저, 피고인 이렇게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피고인이 저보고 계단 밑 창고로 와보라고 하였지만 들어가지는 않았고, 종이컵을 옮기는 일만 도와준 후 집에 가려고 가방을 쌌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주차장 제일 구석진 곳으로 잠깐 와보라고 하였고, 제가 망설이다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고 제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혀를 넣으려고 해서 이빨로 막았고, 전 다리가 후들거려서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는데, 피고인은 '느낌이 어땠냐', '어중간하게 나빠서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키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반항을 많이 하자 피고인은 '키스할 때는 동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말하였고, 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우산을 쓴 남자가 휴대폰 후레시를 켜고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찾고 있던 아빠한테 '(피해자가)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는데요?'라고 답하였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뒷길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엄마한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입에서 피고인이 먹었던 햄버거 맛이 느껴져서 양치를 엄청 오래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내지 49쪽).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진술서와 영상녹화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정정한 것 외에 당시 상황을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2시가 넘도록 오지 않아 이 사건 탁구장에 데리러 갔습니다. 당시까지 남아있던 남자 2명은 '피해자는 집에 갔고,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았고, 휴대폰을 챙긴 후 다시 탁구장에 돌아와 보니 남자 2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나간지 꽤 된다는 말에 휴대폰 불을 켜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뭘 찾으시냐', '피해자는 아까 갔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으려고 해서 도망치듯이 왔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알려주었고, 저는 곧장 피고인을 추궁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6쪽, 수사기록 99쪽, 100쪽). 또한, 이 사건 탁구장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7. 10.경 피고인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00:17경), 피해자가 가방과 우산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탁구장에서 나가는 모습(00:36경), E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탁구장에 들어와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모습(00:41경 및 00:49경)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미작동 상태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및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당시의 동선 및 전후 상황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탁구 교습을 받으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까지 품고 있던 피해자가 이전까지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는 것은, 그 직전에 어떠한 사건 또는 계기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호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가감 없이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부모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모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동정심을 사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진술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앞뒤가 서로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그 횟수를 2회로 특정 내지 정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다 얘기는 못 하니까 차근차근 저는 시간을 두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당황스러워서 적어서 드린다고 했거든요"라고 진술하고 있듯이(수사기록 49쪽)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키스를 당한 것과 같은 강도 높은 피해사실을 즉각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쓰레기를 모두 버린 후 책장을 버릴 수 있을까 하여 주차장 구석 쪽을 살펴보러 갔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으이구, 그렇게 집에 가기 싫어요'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오늘 1시까지 치기로 해서 더 있어도 되는데'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저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저 안아주세요'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제가 '으이구, 그게 소원이에요?'라고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으나, 다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E이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제가 '혹시 저 찾으시나요'라면서 나가자 E이 흥분된 목소리로 '당신 어디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냐', '대체 애랑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감싸줄 의도로 '피해자는 쓰레기 버리는 거 도와주고 갔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E은 계속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8쪽, 129쪽, 131쪽), 이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해주기만 하였다면 E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숨기고 이미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에는 피해자가 평소 좋아하던 피고인에게 먼저 포옹을 요청하고도, 그 직후 가족들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전후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음이 간다. 나)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하고도 즉시 자리를 떠나거나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를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호감, 그동안의 관계 등으로 인해 일방적인 스킨십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갑작스러운 성적 행위에 대한 적절하고도 확실한 대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2)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뒤에서 감싸 안은 행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위 말하는 '백허그'에 가까운 것으로서, 주로 이성 간에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이러한 경우 팔과 쇄골, 가슴 부위 등 신체의 일부가 맞닿게 될 뿐만 아니라 몸과 몸 사이도 상당히 근접할 수밖에 없어 성적 수치심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탁구장의 회원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햄버거를 가지고 시종일관 장난을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장면은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 중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앞서 본 의미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7.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18. 7.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마와 귀에 입을 맞추거나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집행유예의 형과 함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함으로써 교화를 도모함이 적절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