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홍열(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흰색, D) 1개(증 제9호), 하늘색 카드지갑 1개(증 제10호), 파란색 가방 1개(증 제12호), 검정색 싸인펜 1개(증 제13호),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아이폰(흰색, E) 1개(증 제1호), 카드지갑(검정) 1개(증 제2호), 검정색 가방 1개(증 제3호), 고무줄 1봉지(증 제4호), 검정색 싸인펜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라는 위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9. 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국민카드(카드번호M)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0)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 ⑩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S)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라는 위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8. 경 서울 관악구 T 부근에서 택배를 통하여 U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장, 성명불상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타인 명의 우체국카드 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한 사유, 제보자 W이 수령한 종이박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 10, 12, 13, 14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 증 제8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5만 원 권 10매(증 제6호), 1만 원권 10매(증 제7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2. 19. 합계 498만 원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입금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5만 원 권 10매(증 제6호), 1만 원권 10매(증 제7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48만 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전달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한편,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데 관여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 범죄의 수단인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거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약 300 만원 내외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그 범행 전후의 정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준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양친이 이혼하여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반성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은 글을 잘 모르는 모친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을 토로하며 재차 범행에 대한 반성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모친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처하였던 상황을 전해 듣고 범행 사실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고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로 인한 재범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어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형벌을 정함에 있어 응보의 기능과 함께 피해 회복 등을 통한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예방적 기능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