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일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07 피고인은 2020. 8. 21.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트위터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공연 당일 만나서 티켓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티켓대금 명목으로 K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2020. 10. 20. 18: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 계정으로 접속하여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J 명의의 K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02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스터트롯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선불유심을 구매하여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정으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56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 트위터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5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09 피고인은 2020. 9. 1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O’라는 사용자명(P)을 이용하여 닌텐도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50,000원을 입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닌텐도스위치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1557) 2021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D, E, B, 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1. 각 판매게시글, 문자내역 1.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트위터 티켓 판매글, 채팅 내역 2021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본, 이체내역서 캡처본 2021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 캡처 내역 등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트위터 판매글 및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 거래내역조회 1. R 제출자료(대화내역 및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판매 거래질서의 신용을 해쳤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과 증거기록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