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3

범죄사실 1. 2013고단5393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의 정답을 다른 수험생에게 알려주어 이를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으면 해당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대리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토익대리시험 해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수험생과 부정행위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수험생들로부터 토익 점수에 따라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등이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문제를 푼 후 그 답을 시험이 끝나기 전에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기로 하였다. 가. 2013. 5.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경 군산시 소재 D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피고인은 독해 시험을 풀고 E는 청취 문제를 푼 후, 그 답을 수험표에 기재한 채 수험장을 빠져 나와 수험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F는 이와 같이 전송 받은 수험표 사진을 보고 각 문제의 답을 G 등 9명의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 수험생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구동시키고 피고인이 사전에 교부한 음향 수신 장비를 귓속에 붙이고 있다가, F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이를 음향으로 전환하여 듣고 토익 시험 답안지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군산시 소재 H중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등 16명의 수험생에게 토익시험의 답안을 전송하여 주고, I 등은 그 답안을 받아 토익 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6355 피고인은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시험의 답안을 다른 응시생에게 알려주어 이를 받은 응시생이 원하는 점수를 받으면 해당 응시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C' 등에 "토익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토익대리시험 해 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생, 피고인과 함께 응시생들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줄 속칭 '선생'인 E, J, K, 그리고 응시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해 줄 F,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3. 7.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실시될 토익시험에, 피고인은 청해(LC) 100문항을, E는 독해(RC) 100문항을 푼 후 이를 응시생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하여 답안을 기재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소재 D중학교에서, E는 대구 N고등학교에서 토익시험에 각 응시하여 E는 독해(RC) 100문항을 푼 후 그 답안을 수험표 뒷면에 기재한 다음 화장실로 가 답안이 기재된 수험표 뒷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M에게 전송하고, M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통해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응시생 13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주고, O 등 위 응시생 13명은 사전에 제공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수신 장비를 이용해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음향으로 전환하여 답안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토익시험 주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M 및 J, K, O 등 응시생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J, K는 2013. 8. 10. 실시된 제256회 토익시험에 각 응시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독해(RC), 청해(LC) 답안을 M에게 발송하고, M은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통해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응시생 17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주고, O 등 응시생 17명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음향으로 전환하여 답안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토익시험 주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21: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토익시험 응시생들에게 답안을 전송해 주기 위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P'에 회원 가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Q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R, G, S, I, T, U, O, V, W, X, Y,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 M, J, AJ, K,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W, AX, AY의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범행은 토익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다수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5,500만원으로 적지 않음 2. 감경사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이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간 학생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도교수 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3. 양형결론 피고인의 지식과 재능을 범죄에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위와 같은 감경적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