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아이디(C)로 로그인한 후 D(E)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D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D로부터 F의 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800만 건 상당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2013. 9. 10.경 성명불상자(G)로부터 10건, 2013. 9. 1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건, 2014. 1. 20. 성명불상자(H)로부터 35건, 2014. 1. 23.경 성명불상자(I)로부터 50만 건을 각 전송받는 등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8,500,055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과 수원시 장안구 J건물 2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K)에게 (주)온넷이 관리하고 있는 오아시스 시스템(SK브로드밴드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20만 건을, 2013. 9. 24.경 위 성명불상자(K)에게 오아시스 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25,000건을, 2013. 10. 15.경 성명불상자(L)에게 오아시스 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10,000건을, 2013. 10. 28.경 성명불상자(M)에게 오아시스 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200,000건을, 2013. 11. 27.경 위 성명불상자(M)에게 오아시스 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75,000건 등 합계 510,000건 상당의 SK 고객정보를 각 제공하는 등 2012. 12. 28.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 16 내지 29, 31 내지 57항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개인정보 6,718,266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수원시 장안구 J건물 2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메신저로 'N'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불법 도박사이트(O)에 디도스 공격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23:10경 네이트온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P)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분산서비스 거부공격(디도스, DDOS) 의뢰를 하고, 위 성명불상자(P)는 불법 도박사이트(O)에 대하여 국내외 좀비 PC를 이용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여 2시간가량 위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DB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신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B 판매한 아이디, DB 구매 아이디, 중국 해커 해킹, 디도스 공격 아이디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곤줄박이기러기 롯데캐피탈-11만4천개.xlsx" 내 저장된 인적사항 중 경찰공무원 본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곤줄박이기러기시티파이넨셜-1만7천개.xlsx" 내 개인정보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샘플DB/샘플/네임드.xsls 내 저장된 개인정보 본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소유 하드디스크 S/N:6RY6Z64H 내 저장된 범죄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Q 총 거래내역 및 A 명의 신협, 새마을금고 계좌 총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신문조서(R), 수사결과보고서 및 일람표, S 및 R과의 네이트 온 대화내용 인쇄물, 수사보고서(피의자 T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U 진술서), 수사보고(압수된 DB자료 중 수도권 DB자료의 출처 관련 대화내용 첨부), 진술조서(V), 진술조서(W), D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법문상 같은 조 제1항에서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을 제공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문의 규정으로 보아 제2항의 '그 개인정보'는 제1항에서 정한 누설의 결과물인 개인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제2장과 제3장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들을, 제4장과 제5장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제6장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제28조의2는 제4장에 속해 있으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체계상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부분인 제6장에서 금지규정을 두고(제49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제28조의2 제1항)과 함께 같은 조 제2항에서 누설의 주체 또는 경위를 묻지 않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에서는 "제24조,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데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통됨으로써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폐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점, 피고인은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