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3:10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흥IC에서 같은 동 만흥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0:20경 평택시 비전동 1011에 있는 리더스하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에 탄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씹할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해서 경위까지는 올라가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검은색 옷을 D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속으로 D의 목을 때리고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5:25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중파사거리 쪽에서 담양교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전거 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자전거가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8세) 운전의 자전거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05경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차단속용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화통삼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 D의 공인인증서가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옮긴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서명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시간 불상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공장 작업장 내에서 회사 컴퓨터 내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신청인 'D', '주민등록번호 'E', 계좌번호 '농협 F'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출신청서(여신거래약정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서명란에 피해자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시 위 대출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시간 불상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공장 작업장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대출금액란에 '700만 원', 계약일자 '2017. 4. 17.', 계약만료일 '2020. 4. 17.', 고객명 'D'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서명란에 피해자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시 위 대출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D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승인받아 이를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애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D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승인받아 이를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 오케이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 - 산와대부, 수사보고(기록 36면 이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자로, 2012. 8. 23.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주)D의 E과 (주)C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직영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철골공사를 완공하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중소기업 창업자금이 나오니 철골공사만 완공하면 10일 안에 공사대금 147,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공장의 철골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급 받는 것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철골공사 완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위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D의 E에게 직접 이 사건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주)D의 E과 (주)C 공장의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F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주)D의 E에게 이 사건 진술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해 단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라고만 하였지, '철골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F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후 (주)C 명의로 국민은행에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까지 발급받은 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거절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완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피해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일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7:45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장교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13경 안성시 고삼면 '아이원스'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송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심야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5:34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 19 제일은행 문정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정중학교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정 로데오 방면에서 문정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전자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7경 대전 동구 B맨션 101동 3-4라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인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목을 1회 찌르고, "어린놈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볼을 1회 누르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3:3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이호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회 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3회(집행유예, 벌금형)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 경위 G가 교통단속 업무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H SM5 승용차를 도로교통법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하게 한 후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위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과도한 항의를 하였고, 경장 F가 이를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의 동영상기능을 실행하여 녹화를 시작하자, 경장 F에게 "지금 뭐 하는 건데?"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경장 F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2 ~ 3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F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항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이 때 피고인의 어린 딸이 고열이어서 딸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데,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F의 증언 내용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딸이 고열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혹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 아이가 보인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질서위반을 한 후에 간단한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속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거친 항의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아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면이 있다. 또 경찰관이 수차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통상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무리한 요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한 이유가 경찰의 단속이 잘못되어 즉결심판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불복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경찰관의 단속 결과에 대하여 "아이가 아파서 그러니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등의 전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당시 어린 아이로 인해 다급한 심정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가정폭력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린 아이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손길이 절실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문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11 삼각지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 G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같은 달 19일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빌딩 161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탁자, 샤워실, 콘돔, 젤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F 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은 경찰에서 10일 정도 일을 하였고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 원 정도(건당 5만 원씩 2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100만 원(= 10만 원/일 × 10일)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본다. ]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8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기소된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6.6.23. 01:20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43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있던 데크 위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10경 이천시 C건물 28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인 아내 D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2804호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8세)가 신고사항을 확인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서,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6. 22:4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2016고단1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수리 방향에서 부안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피부 찰과상 등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골절 등의, 같은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1319] 피고인은 2016. 10. 2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I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 247 앞 도로까지 약 20km에서 J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이 사건 범죄들의 선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남문2로 14 '한진농업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