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1)기록에 피부착명령청구자별로따로부착명령에 관한사건번호가 붙여져 있다. 그런데 공소장의 기재내용과 법원이 검사에 대 하여 부착명령청구서를 대신하는 기재사항의 보완을요구한경위 및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부착명령에 관한사건번호는 하나만붙여져야옳다.다만 판결에 있어서는 착오로 부여된 사건번호를그대로따른다. 피고인 A와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두 사람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05년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E(여, 49세)을 만나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B는 2016년경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왔는데,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피고인들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5년 가을경 D과 이혼하고 D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구실로 삼고자 피해자에게 "철원에 가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에게 데리고가 D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6월 초순경 피고인 B가 타고 다닐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어 왔는데 하루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머물던 F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25. 12:36경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칼을 들고 니들 죽인다고 쫓아가고 있으니 어서 피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F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후, F의 집에 침입하여 F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등을 훔쳐갔다. 이로 인해 절도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네가 부탁해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동거남 G로부터 "네가 피해자를 강원도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시키고 돈을 받은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고소해버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 모란시장 사람들로부터 "네가 철원에 여자들을 데려가서 남자들에게 성관계를 시켰다는 소문이 돈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 이러다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없고 차량이 꼭 필요하니 네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13.경 구리시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3일을 기한으로 J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A는 2017. 7. 14. 새벽 수면제 7알을 섞어 커피믹스를 타서 물병에 담는 등의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2경 모란시장 인근에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동거남인 G과 함께 모란시장에 나타났다가 G이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 혼자 모란시장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시장은 복잡하니 차를 타고 근처를 한 바퀴 돌자"고 말하여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2잔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수면 상태인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강원도 철원군 K에 있는 D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D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저 여자를 납치해 왔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도 지금 저 여자의 동거남이 알게 되어서 협박한다.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신고해서 더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니 저 여자를 죽여라"고 말하고, D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D은 같은 날 15:05경 차량을 강원도 철원군 L에 있는 인적이 드문 D 소유의 밭으로 이동한 후, 밭 한쪽 구석에 깊이 약 70cm의 구덩이를 파고, 잠이 든 피해자를 구덩이에 내려놓고 파냈던 흙과 돌들을 피해자 위로 덮어서 피해자를 산 채로 매장하여 그 무렵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B 렌트카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렌트차량 감식 실시, J 차량의 GPS 운행정보와 미귀가자 사용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값 비교, 112신고 접수부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 확인,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통과차량 정보 확인, E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각과 그 기지국 위치값, A, B 통화내역 분석, 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휴대전화 전원꺼짐 시각 등, 부검 및 법의관 구두 소견) 1. 수사보고(피해자 B 렌트차량의 GPS 위치정보 내역을 통한 행적 분석, D 소유의 토지 확인-피해자 매장장소, 피해자 사체 매장장소 발굴, A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피고인 A는 비난 동기 살인, 피고인 B는 보통 동기 살인)과 양형인자들(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는 징역 18년 이상 30년 이하, 피고인 B는 징역 15년 이상 30년 이하임 3.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서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은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으로서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등을 의미하고,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은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금전, 불륜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05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각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A는 D과 결혼하여 피고인 B를 낳았으나 1999년경 D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2009년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M와 동거하며 생활하였는데, M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오래전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M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D에게 수회에 걸쳐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번번이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성매매나 강간 등으로 신고하여 D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5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철원에 가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D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D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 A는 2016년 6월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B가 타고 다닐 외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지 아니하여 무산된 바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6. 25.경 당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F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탁으로 F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나중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동거남인 G로부터 "피해자를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 씹 값을 주고 씹한 놈도 전화번호 알아내서 죽여버리겠다. 다 같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거남이 피고인 A와 D을 고소할 경우 D과 피고인 A가 부부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7. 4. 모란시장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지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G이 모란시장 내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7. 9. 모란시장을 갔는데 지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꼈고, 그와 같은 변화가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법률상 남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향후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 및 허위 진술을 거절하고 D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살인 동기는 타인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양형기준상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 열거된 각 살인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2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음 - 피고인들은 잠든 피해자를 구덩이에 산 채로 매장하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몹시 잔혹하고 이는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등 해악이 큼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부를 만큼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사실은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피고인 A의 살인 동기는 타인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의 소문을 내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피해자의 행방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공중전화기로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전화를 했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B에게는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 A의 아버지는 피고인 A가 9세 때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피고인 A를 남겨두고 재가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학업을 그만두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보아주거나 농사일을 거들어주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 등을 학습하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는 어릴 때 피고인 A가 집을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중학교를 중퇴하여 올바른 사회규범을 내재화하지 못하였으며, 성인이 된 후 피고인 A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 A의 손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합리적인 선택에도 쉽게 동조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에 의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그릇된 지시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판시 살인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피고인 A의 최초 경찰 입건 나이가 다소 이르며 피고인 B의 현재 나이가 18세~30세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결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판시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살인범죄가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에게는 살인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의 전과도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가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폭력성의 발현으로서 살인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