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2017+4063₁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 • 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 · 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광주 남구 K, 1층 'L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접수)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 (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 · 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 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20대와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L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아리비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 (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카드에 개인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E, D은 위 L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피고인 A이 30%, 피고인이 E, D이 각 35%의 지분 보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E, D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L게임랜드에서 바다의 전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자동실행기구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그곳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 스틱 IC카드의 점수(1점=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D, E은 2017. 6. 2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사실은 F이 위 L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들임에도, F, C에게 "벌금도 다 대신 내줄 것이니 경찰에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F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 하루 수입금액은 100만 원으로 진술하고, F이 C에게 환전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라. 영업기간은 최대한 짧게 운영한 것으로 하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 오픈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오락기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공중전화를 통해 게임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라"는 등 게임기 구입 방법, 일일 수익금, 영업기간, 환전 방법 및 지시자 등에 대하여 말하고, F C에게 F이 L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F과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6. 21.경 F으로 하여금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 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0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P에게 마치 F 자신이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게임기는 1대당 40만 원씩 인터넷에서 구입하였으며, C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F(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인 E, D, A의 요청을 받고 게임장 명의만을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전항과 같이 E, D, A의 지시에 따라 2017. 6. 21.경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O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과 경위 P 게 오락기 구입 방법, 일 수익금, 영업기간, 환전 지시자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E, D, A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압수한 지출 장부 7매 및 게임기 예약 메모장 12매 사본 첨부, 게임랜드 허가서 및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사본 첨부), 아라비안 결과회신, 서역기 결과회신, 수사보고(전력 공급내역 확인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공문 1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F)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L게임랜드 환전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선택 피고인 A,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E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2, 8 내지 1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증 제3 내지 7, 1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인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나 환전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A, D, E이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 B의 수사 초기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 D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E, F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이 불법게임장 수사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B, E, F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