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1세)과 함께 탁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가져오다가,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30경 서귀포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친 다리를 살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위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으로부터 5개월 후에 연인이 되었다는 사정은 2018. 10.경 있었던 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신대전예약소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D 신대전예약소의 동료 직원인 E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위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 E과 성관계도 갖고 E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E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22. 07:12경 대전 중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허리춤에 찬 채로 집을 나와 같은 날 07:27경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인 대전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면서 같은 날 07:54경부터 09:06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직 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잘못하면 죽는다 그거”, “오늘 C 작살 내지 싶은데. 아니 보면 우리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은데, 나 사무실 간다 9시에. 5분만 푹 담가뿌면 된다. 안 죽도록만 하면 된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가서 한 7년 푹 살다 오면 감사하지. 삼시세끼 다 주고, 사람은 다 죽는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해 놨다.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올게. 한방에 죽여 버리면 안 돼. 모가지 한번 쑤셨다가. 살려 주세요 할 때까지. E아, 내가 못할 것 같냐. 그 새끼 죽으면 다 끝난다.”, “나도 많이 살았고, 두 번 사는 인생 개새끼 하 나. 전해라, 전하고 싶으면. 죽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도 멋지게 죽어야지. 간다, 사무실 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17경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피고인이 직접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뒤 같은 날 09:21경 위 I식당을 나와 회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9:35경 대전 동구 J 앞 길거리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외 E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팸퍼스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아내의 비자발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만큼 기저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J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D 판매글, 문자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J 판매글, J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소액이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F(E는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마약을 주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음)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며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마 매수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F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카트리지를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상은 대마카트리지를 미얀마 양곤으로 발송하고, 미얀마 양곤에 있는 'G'라는 사람은 이를 받아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대한민국에서 택배운반업을 하는 외국인들인 I와 J이 함께 이를 대한민국 내에서 수령하고, 피고인은 이를 우체국 택배로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 달라고 I와 J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대마카트리지)를 밀수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의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태국에 있는 위 대마 판매상은 구충제 4박스에 각 박스 당 대마카트리지 2점씩을 은닉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후 이를 말린 생선 가공식품 등과 함께 포장하여 미얀마 양곤으로 발송하였고, 미얀마 양곤에 있던 'G'는 대마카트리지가 은닉된 위 포장물을 수령하여 다른 가공식품들과 함께 박스에 넣은 후, 운송장 수취인에 'H', 수취장소를 '<주소>', 수취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를 종국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대마카트리지 8점이 은닉된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3. 5. 16. 07:41경 미얀마 발 <항공편명>편을 통해 <주소>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비전문취업(제조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6. 28.까지 전라도 광주시 일원 등지에 머무르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와소수웨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ray 사진, 대마카트리지 적발 사진, 대마카트리지 은닉 물품 사진 및 실화주 추정 정보 1. <통관번호> 수입신고서, '<휴대폰번호>' 목록통관내역, '<휴대폰번호>' 국제우편통관내역, 해상특송화물(<통관번호>) 통관진행정보 및 수하인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F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F의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처, F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칙물품 사진 및 사진 파일 정보 1. '<A 영문명>' 외국인신원정보조회 및 출입국내역, 피고인 여권사본, 수사보고(피고인 불법체류 사실 확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 고발장송부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카트리지를 은닉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하였고,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0

범죄사실 2022고단4350 피고인은 2022. 2. 10. 02:0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포명>'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들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금액770만 원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300만 원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647 피고인은 2022. 2. 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점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점포명>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계속하여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수술비 등으로 급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2. 2. 2. 배달대행업체 <점포명>의 <지역명>허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부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1주일 동안 출근하였고, 단지 겨울이라서 배달요청이 거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2. 8. 5건, 2022. 3. 8. 7건, 2022. 3. 20. 11건 등 3일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지역명>허브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합계 23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해자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2022. 2. 4.부터 2022. 2. 22.까지 피고인의 근무수당(라이더캐쉬)이 입금되는 가상계좌에서 1일 50,000원씩 출금되도록 설정해 놓았고(내역메모란에는 각 'B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500,00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지역명>이라서 서울 <지역명>구까지 출퇴근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커 다른 지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현재까지 <점포명> 인천<지사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6.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건물명> 쪽에서 <건물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진입 전 1차로에서는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 진입 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자동차번호>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12:4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사고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주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건물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1, 2차로의 차선을 물고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선에서 2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16:15경 경기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과 피해자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잠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3. 1.경 벌금 50만 원, 2013. 9.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72%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취업규칙만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주영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1. 10. 28.까지 제주시 D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A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블루 스카이스타' 17대, '마린 후레쉬' 3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고스톱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증(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증(쿠폰)'을 발급하여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증(쿠폰)'을 교부받으면 위 '재사용증(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에 상당한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밖에 없는 점, 급여를 받은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 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의 동전을 넣으면 고스톱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므로,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과 피고인 등이 발행한 재사용증에는 "10,000점" 등의 점수와 "게임장"이라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29쪽), 피고인 등 또한 장부 등에 그 소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재사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그가 실제로 재사용증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준 점, 위 재사용증은 위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등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서 재사용증을 교환하는 손님을 보면 게임장 밖에서 교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2쪽), 재사용증을 소지한 일부 손님 중에는 재사용증에 해당하는 동전을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받기도 한 점 (피고인 및 G의 각 검찰진술, 증거기록 395쪽, 406쪽 등) 등을 종합하면, 위 재사용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법상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속성과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A은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서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너네 집은 조용한 줄 알아?”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2. 고소취하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3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고,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로서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 그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4] 피고인은 2019. 5. 7. 22:05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가게의 업주 및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20. 6. 25. 16:03경 여수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74] 1. 피고인에 대한 2019. 6.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제출), 진료기록부 1. 녹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녹음파일 제출), 녹음파일 CD [2020고단177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주차장 내 약 3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측정방법을 거부한 채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데 집중할 뿐 음주운전을 하였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차장을 나오려던 중 입구를 출구로 잘못 파악하여 입구로 갔고, 입구의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대로 서서히 밀고나가 차단기를 손괴하고도 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만취운전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35경 인천 계양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D(58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약 25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다른 손님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계산대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에게 증언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한동안 퇴거에 불응하며 욕설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8: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정문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양시청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재확인 및 폭행장면),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좌회전금지 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위 E의 왼쪽 팔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1: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27길 21에 있는 마이럽피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5:55경 울산 남구 B, 'C' 식당 내에서 ‘2명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행 간 다툼이 있어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욕설이나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인천 남구 D 소재 E 행정사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업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피해자 H는 위 공업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60:40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회사로 입금하여 정산한 후 피해자와 이익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경 'G공업사'가 진행한 수리비 등 수입금을 위 공업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입금 받는 방법으로 25,979,769원을 개인적으로 수입하고, 같은 해 11.경 같은 방법으로 6,979,911원을 개인적으로 수입하여 합계 32,959,68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사실증명 1. G공업사 통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내역서·청구서 및 첨부서류, 간편장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이익 배분 의무 등 업무상 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E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업계약서 작성 및 동업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으며 달리 위조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및 E보다 동업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의 무효 등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로 2013. 9.경 피해자를 지분 40%를 투자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준 점에 비추어 보아도 동업계약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보다 동종 업계 사업 경험이 적은 피해자가 이익을 적게 배분 받으면서 대신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동업계약과 양립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유지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익을 정산 · 배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피고인이 정산 의무를 위배한 금액 및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다만 위 정산 대상 금액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수익은 그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이라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9:55경 당진시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2018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