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학창시절 동료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사회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의 기분이 어떠한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보다 약한 불특정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안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해의 대상이 될 만한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2021. 1. 29. 12:40경 경주시 B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700m 뒤따라 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2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도망을 가고 피고인도 주변에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사본 편철) 1. 피해자 사진 1. 치료확인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망치(망치날 10cm, 총길이 27cm) 1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제출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2020. 6. 25.까지 D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조현병 진단이 추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2021. 8. 16. ‘피고인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조현병이며 현재 정신상태는 비논리적인 사고(사고의 이완, 탈선, 중단),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부족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음.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해 조현병이 악화되어 현재보다 더 심한 정신증상들을 보이는 정신상태였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은 상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신의학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누군가 혹은 가족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 등으로 인해 칼, 망치와 같은 흉기들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집에 보관해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불특정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칼, 망치 등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고령의 여성으로서 안면부지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수회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의 기분이 어떠한지 느껴보고 싶어서’ 혹은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때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태양과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원에서 외래 약물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불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부터는 약물을 복용하기 싫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재범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71세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에 열상을 입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손가락이 골절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여러 겹으로 모자를 쓰고 있어서 충격이 완화되었고, 우연히 오토바이가 현장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 망치와 같은 흉기들을 다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도주계획까지 세워두고 생필품 등을 준비하였으며,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옷을 갈아입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호출한 택시를 타고 영덕으로 도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