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8.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 명의로 F(G로 변경) 대우타타 26톤 윙바디 화물차 1대를 18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전액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매월 3,850,000원씩 60개월 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3. 3. 8.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업 부진으로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H에게 위 화물차 1대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 1대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1. 확인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G로 변경) 대우타타 26톤 윙바디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 자체를 양도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H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바, 위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대표이사가 H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H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상, 이를 형법 제323조 소정의 '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2015. 8. 11.자 법인 양수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주식회사 E 명의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계약 이후로도 H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 11.자 법인 양수도계약 내용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거나 대포차로 처분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차량 15대를 피고인으로부터 1억 9,000만원에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6. 4. 14. H에게 작성, 교부한 확인서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H 사이의 2015. 8. 11.자 법인 양수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도대금을 1,00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H이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이 H에게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등 구비서류를 제시, 인도하여야 한다거나,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법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급 등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위 양수도계약서 자체의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다. 주식회사 E은 위 법인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4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남아 있는 자산인 위 회사 명의 차량들이라도 조속히 처분하여 체불임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그 대금 대부분을 법인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아 소비하였다. 한편, H은 권리행사방해 및 유사 전력이 수차례 있는 신용불량자였는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위 회사의 채무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2015. 9. 30. 위 회사를 폐업한 점을 종합하면,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차량을 인수하여 대포차로 처분할 의도만 있었을 뿐 위 회사를 양수하여 실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H이 주식회사 E의 양도·양수 사실을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법인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것은 피고인이 H에게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차량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추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될 경우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 몰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할부대출금 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내지 실질적인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약 4,300만원, 이자 약 2,300만원을 납입하여 오다가 운영하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인 자로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