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한다)는 ‘E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11억 2,5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 F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H상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200억 원을 마련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과 취·등록세 12억 원이 없다. 12억 원짜리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신탁사로부터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테니, 그 돈을 받아서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조합원들이 입금할 중도금을 받아 미지급한 공사대금 11억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H상가 토지 매수에 필요한 200억 원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분양·모집수수료,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20.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공탁통지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위탁자 (주)L, 수탁자 M], 감정의뢰에 대한회보(N감정평가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회신결과, 피의자 A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견본주택 건립공사 계약서, 각 공사비 지불 확인서, 표준 도급계약서, 견본주택 건립공사 계약서,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신탁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조로 12억 원을 받아 피고인과 C에게 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대여하였고, 피고인과 C은 시행사인 B를 통해 H상가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이를 위 조합으로 이전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차용금을 그 용도대로 위 조합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H상가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의 전제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C이 정상적으로 H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7억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의 전제가 되는 H상가의 소유권 취득 가능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C이 H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가 C의 주선으로 2019. 1. 20. R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S로부터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3.경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4억 3,550만 원 중 약 1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나. B는 2019. 5. 8. T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U 외 1필지(V, W)와 그 지상 건물(이하 ‘H상가’라 한다)을 200억 원에 매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30억 원은 같은 해 9. 30.까지, 잔금 150억 원은 같은 해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B가 위 견본주택을 H상가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19. 8. 10.경 피해 회사와 도급인은 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B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미지급금과 동일한 1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 회사에 ‘B는 이 사건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S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9. 12. 중순경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G에게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테니 12억 원을 받아서 달라.’고 제안한 다음, G과 도급인은 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공사대금은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9. 2. 10.자 견본주택 건립공사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 마. 피해 회사가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2019. 12. 20. 13억 2,000만 원을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종 변제기가 2020. 2. 26.인 대여금 지급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G에게 보내주었다. 바. 이에 G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 위 수령액과 이 사건 미지급금의 차액인 1억 9,500만 원(= 13억 2,000만 원 - 11억 2,500만 원),위 다.항 기재와 같이 미리 받았던 1억 원, 대여금 7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등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사.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인 2019. 12. 2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20. 1. 13. X 주식회사가 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상가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미 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인 2019. 12. 20. 당일 피해 회사에 요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10억 원을 받았는데, 당시 위 10억 원 외에는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어 중도금과 잔금 합계 1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B는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받은 중도금 지급기한을 이미 지키지 못한 바 있었고, 이 사건 대여금만으로는 잔금 지급기한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나.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조차 이 사건 매매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영업직원에 대한 분양수수료와 모집수수료, 광고비, 기존 차용금 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2019. 12. 31.에는 B의 현금 자산이 약 5,5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B는 차입금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다. Y조합 등의 금융기관들이 2019. 12.경 H상가에 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B에 14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위 내부 승인은 금융정책이 변경되기 전인 2019. 12. 31.까지 B가 50억 내지 6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140억 원의 대출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AE과 P로부터 각 30억 원을 차용하고 주식회사 AF로부터 채권 16억 원을 회수하여 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금 차용과 채권 회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바,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안에 50억 내지 6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AE으로부터의 차용금 30억 원: B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AE으로부터 확정적으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금전 차용을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아가 주식회사 AE이 제시한 조건은 대여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대여 원금 30억 원과 5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B에 이를 이행할 자금 여력과 상환 계획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P로부터의 차용금 30억 원: P은 B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요구하였는바, P과는 단순한 의사 타진의 수준을 넘는 대여 조건에 관한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증거기록 1권 109, 110쪽 14) K는 ‘주식회사 AE의 사내이사로서 2019년 연말에 피고인과 C으로부터 30억 원 투자에 대한 담보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이 법정에서 ‘2019년 연말에 담 보금을 받은 적은 없고, 50억 원의 대여를 요구받은 2020. 5.경 내지 6.경 담보금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위 담보금은 모두 사용하여 대여가 무산된 후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6, 21 내지 24쪽). 15)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주식회사 AF에 대한 채권 16억 원: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주식회사 AF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칠 때까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바, 위 채권이 2019. 12. 31.까지 회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H상가의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이미 마련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10억 원을 보내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일환인 견본주택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 회사에 사업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기초가 마련된 16) 증거기록 1권 190 내지 192쪽 17)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내지 8, 14쪽 18) 피고인은 G에게 2019. 12. 20. 15:57경 ‘은행에서 H 등기 치려고 대기 중입니다.어차피 H 오늘 못 끝내면 현장 문 닫습니다.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6:41경 ‘여기 Y조합인데 가능하신지 안 해 주실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급박한 상황입니다. 등기소까지 가야 되니까 결정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42 내지 44쪽).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도 막연하게나마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회사를 속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