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1. 2017고단3746 성명불상자(일명 'I')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6길 97 에 있는 성광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817,090원 및 미화 18,115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7:10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36에 있는 은성중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은성중학교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6길 97 에 있는 성광교회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G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감독원은 귀화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 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하단에 '담당자 행정사무관 M, 금융위원회 위원장 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2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34 에 있는 면목초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 16: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34 에 있는 면목초등학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0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8고단565, 피고인 AJ 성명불상자(일명 'I')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9. 12: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전남의 Q이라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보관 중인 66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양천구 중앙로 소재 신강초등학교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위 신강초등학교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665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신강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G, T, U, V, W, X, R, Y, Z, K, F,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AA, H, AB, AC, AD, T의 각 진술서 또는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보이스피싱 피의자 CCTV 영상, 현금인출기 CCTV 영상 1. 각 위챗 대화내용 1. 인출내역, 입금전표, 통장 사본, 계좌내역 ¹20184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KB국민카드 이용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피고인 B) 배상신청인 F,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피고인 B가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이상을, 피고인 B는 피해자 4명을 상대로 7,34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여 그 가담 횟수 및 편취액수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켰고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3% 정도로 편취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