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55경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초우체국 방면에서 AT센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9,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었다. 나. 피해자들에게 존재하는 기왕증,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간 충격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끼진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K7 차량이 그와 같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초우체국 쪽에서 AT센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포터 트럭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 앞에 차량 4대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피고인은 위 차량들이 더디게 진행한다고 여긴 채 앞질러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출발한 사실, 그러나 그때 2차로에는 위 AT센터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피해자의 위 K7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스듬히 차선을 변경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즉 피해자들에게 존재하는 기왕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및 증상이 피해자들의 기왕증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의 트럭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해자들의 K7 차량이 추돌하는 형태로 발생하여 그 충격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정도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당한 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에 따른 충돌음이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에서 살피는 포터 트럭과 위 K7 차량의 충돌 부위, 위 포터 트럭의 구조, 운전석에서 감지되는 엔진 소음, 적재함의 구조 및 길이 등 포터 트럭의 특성, 당시 피고인의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K7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포터 트럭을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하면서 미처 2차로로 차선 변경을 마치기 직전에 포터트럭 적재함 우측 뒤 끝 부분이 피해자 F이 운전하던 K7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트럭의 운전자 공간은 승용차와 달리 차량 앞쪽에 치우쳐 있고, 이 사건 사고에서 포터 트럭의 충돌 부위와는 화물 적재함만큼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다. 다) 피고인은 당시 뇌수술한 적이 있는 딸 I를 조수석에 태우고 I를 공무원 임용고사장으로 데려다 주던 중이었으므로 창문을 닫고 운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고인은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위 포터 트럭 적재함과 운전석 뒷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장비, 재료 등을 많이 싣고 다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적재함과 운전석 뒷 공간에 상당량의 장비 등을 실은 상태였으며, 포터 트럭의 특성상 운전석의 엔진 소음도 상당하여 운전 중에 바깥 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적재함 뒤에서 생기는 충격을 감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고는 포터 트럭이 차로를 변경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K7 차량에 추돌하는 양상으로 발생하였는바, 특히 K7 차량 좌측 앞 휀더 충돌 부분이 좌상방에서 우하방으로 형성되었고, 앞 범퍼가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바닥에 끌릴 정도는 아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K7 차량의 급제동이 추단되는 등 이러한 위 두 차량의 충돌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 앞 휀더 및 범퍼의 손상 정도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인 포터 트럭이나 피해 차량인 K7 승용차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 이 사건 사고는 2016. 7. 23. 07:55경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딸 I를 시험장소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이었다. 그런데 시험장 입실시간이 09:20까지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서울공업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상당했던 점, 딸 I에게 청심환이라도 사먹이려 하였으나 문을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30분 가까이 주변을 헤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약국을 찾는 것과 제시간에 시험장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는 그러한 의심은 가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리기에 부족하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 11. 23.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사실은 물론이고 업무상과실치상사실까지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