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4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5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2020초기3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유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렘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4.경 범행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 이르러,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 13:10경 김제시 G에 있는 H은행 김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B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2,4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K'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10경부터 13:5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은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0. 7. 15.경 범행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L을 사칭하며 '아직 H은행에 대출이 남아있으니, 이것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1:0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주 민센터 앞에 이르러,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5. 경 13:10경 김제시 M에 있는 N은행 김제시지부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B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2,7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0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함에 있어 'K'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8경부터 12:5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20. 7. 24. 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캐피탈 직원 S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익산시로 가서 돈을 수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4:30경 익산시 T에 있는 U여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메신저 내역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입금지시받은 계좌), 수사보고(영수증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발생보고, 고소장 및 수사보고 등, 수사보고(범행이 용차량 발견 및 완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여죄 관련 보증보험료 납부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류 교부사실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자료회신 및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각 송금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1. 압수물 사진, 송금영수증 사진, 사진, 차량사진 1.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액의 합계가 7,8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고, 2020. 7. 17.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제3의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를 참고그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