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30. 06:21경 포항시 남구 B모텔'에서 위 모텔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모텔 내부로 들어가 같은 날 08:05경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D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D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3 ~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08: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준강제추행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품 휴대폰 회수관련),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모텔 침입 특징),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붙임), OO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붙임),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협의자 이동경로 그림 붙임), 이동경로가 표시된 지도 그림 1부,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신용카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척 결과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그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첨부),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붙임), 추송서(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하여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D호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위 D호 객실에 침입하기 전에도 모텔의 2, 3, 4, 5층을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의 문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열려있던 F호, G호에 들어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이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와 비교적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로 들어간 사실', '객실 손잡이를 3 ~ 4번 잡아당긴 사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사실', '피고인이 귀가할 무렵 날이 밝았던 사실'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