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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기제출한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은평구 D고시원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고의무 위반) 1. 대상자 신원관리카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킥스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7:35경 서울 서초구 B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수초 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처리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낮 시간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2020. 1. 17.경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진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기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20.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자 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905,370원 및 퇴직금 4,672,040원 총합 8,5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10. 20.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5-3 제3경인고속화도로 군자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23:37경 울산 남구 B 뒤 도로에서 출발하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8: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있는 공장에서 같은 공장을 사용하는 D 직원인 피해자 E(55세)이 조용히 작업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40분 가량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이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작업 중 사용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망치를 들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때릴 듯이 두 번에 걸쳐 위협한 후 피해 머리 바로 옆으로 강하게 망치를 던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두 번에 걸쳐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듯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망치를 강하게 던지는 행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이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머리 옆으로 강하게 던져 자칫 피해자가 위 망치에 맞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112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느꼈을 정도로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8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22:27경 울산 남구 삼산로 (달동) 동평사거리(태화강역) 부근 도로에서, 2017. 10. 25. 04: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보고(B), 수사결과보고(B)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전하게 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 부터 근로한 E을 2019. 7. 13. 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 부터 같은 해 6. 15. 까지 근로한 F, 2019. 4. 28. 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근로한 G, 2019. 3. 18. 부터 같은 해 5. 27. 까지 근로한 H 등 근로자 3명에게 각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외 2명 작성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서, 인력업체 일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7.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106,0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1. 지불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0. 3. 17. 19:20경 위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해) [피고인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태양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1. 10.까지 제빵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와 2018. 8.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차액합계 5,496,4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05,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6,802,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09,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한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2. 14: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54-16에 있는 임도에서부터 같은 리 산 65-1에 있는 임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2.부터 30일 이내인 2020. 6. 1.까지 충주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공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법률의 무지에 의하여 법 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면서, 2020. 2.3. 12:40경 군산시 C시장 공영화장실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주차장 쪽에서 공영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탑승자 F(여, 15세)에게 각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감정의뢰회보(혈액채취), 각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진술과 사고현장의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6. 포항시 남구 D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포항시 남구 E, F 각 농지(전) 면적 합계 1,001m²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포항 남구 D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곧바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지분으로 쪼개어 분할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점, 판시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지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잠탈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2017년 법인의 부동산판매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죄질 및 판시 범행으로 얻은 부정수익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붙임이 적정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00:5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경장 E 등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하수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는데 너를 그곳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런데 법인 설립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C에 수수료를 두고 입찰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이 성사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 해결되는 대로 빌린 돈을 갚고 추가적인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채무 및 개인채무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와 같은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하수 관련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통장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화면(D-고소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촌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3,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취금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중 약 3,000만 원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1

범죄사실 2018고단8731 피고인은 2008. 9. 9.경 정선시에 있는 C 호텔 5층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매제인 N 명의로 되어있는 0 주식을 급히 매입해야 한다. 돈을 차용해 주면 나중에 주식 460만 주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모두 압류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9,000만 원, 2008. 9. 12,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8. 9. 2.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P에게 "1억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5부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부담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0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9고단8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P에게 소개시켜 준 Q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한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7.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D,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D과 시비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상황 목격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용대로 71에 있는 민속촌 사거리를 용산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신주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3,54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등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하였던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8.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유흥주점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5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목적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같은 군 금강로 902-9에 있는 사천동버스정류장 앞 453지방도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2003년, 2003년, 2006년, 200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