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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605동 104호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1. 5. 25.경 위 C에서 'E' 업체에 4,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143,6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8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3.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기한 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7개 업체에 합계 20,0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3.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기한 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F 등 20개 업체에 합계 173,455,004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3.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기한 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0개 업체에 합계 65,186,5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정정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2015고단1195 1. 피고인은 2015. 6. 23 00:3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이 모두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남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26,000원을 꺼낸 후,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9,000원, 피해자 H 소유의 12,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47,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직산공장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45,000원, 피해자 L 소유의 1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5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 13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공장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에 있던 위 공장 직원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4만원을 꺼내어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 곳 2층까지 올라갔으나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P, L,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입사지원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자료, 현장 및 CCTV 사진자료의 각 영상 20151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절도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6 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 8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42,000원인 점, 피해자 F, G, K, L, N, H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이라는 스포츠토토 경기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홈페이지와 네이버카페 (G)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F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가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개인정보판매업자를 물색하여 돈을 송금하여 개인정보 구입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6, 17:47 경 서울 강남구 H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상적인 회원을 가장하여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스카이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10,000원을 송금하고, 50명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및 별지 2. CD 기재와 같이 2014. 1. 29.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2,22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6. 17:47 경부터 2014. 10, 18, 12:43 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50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다수의 회원이 정보제공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14. 5. 13. 20:46 경 서울 서대문구 J B동 401호 주거지에서 '틱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K 사이트(L)에 음란물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M와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영상 11건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M간 틱톡 대화내용 1. 피의자와 M간의 틱톡 대화로그 1. 사건송치서 사본 1. 피의자 네이버 N드라이브에 저장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8건 촬영사진 1.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 사진 1. 각 아이피 조회 결과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M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양이 2,200여 건으로 적지 아니함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5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약 100평 규모에 마사지실 9개를 갖추고 안마사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E,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라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손과 다리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눌러 지압하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위 'D마사지'에서 2014. 5. 19. B-1비자(단기방문)로 입국한 태국인 E과 2013. 5. 14. B-1비자(단기방문)로 입국한 태국인 F 월급 140만 원과 보너스를 10일마다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장부 및 카드 영수증 첨부), 장부 2장, 카드영수증 3장, 현장 내외부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불법체류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각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한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9:4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여관 505호에서 피해자 E,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F과의 다툼에 대해 저지를 당하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눕혀져 목을 눌리게 되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에 자신을 방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위험한 물건을 든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상습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C'로 불리는 오락실 전문 갈취배이다.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영업 중인 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곳 손님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거나,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켜 손님들이 나가면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 1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자신이 'C'임을 과시하여 입주민 피해자 F에게 돈을 요구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오락실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기세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3. 1.부터 2014. 6.까지 매월 1-2회 주기적으로 찾아가 70만 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여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C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까닭에 종종 위 C 및 그 부인인 피해자 D(여, 55세)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곤 했다. 피고인은 2015. 1. 24. 13:30경 위 C에 대하여 쌓였던 불만들이 다시금 생각나자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작동시킨 상태로 손에 들고 "야 이 새끼야 나와봐!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돼지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원금은 물론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처인 돼지 생산업자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돼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육류 도소매업에 종사해왔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뚜렷한 실적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결과, 당시에 이르러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등의 채무가 2억 원을 훨씬 넘어 섰으나 즉시 처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보유재산이나 현금 또는 기타가용자금이 없는 것은 물론, 2004. 경부터 이미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제때에 조달할 수 있는 형편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돼지를 판매하여 자금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거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돼지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급계약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5:3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주방에서 서로 뒹굴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16.3.6. 02:30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남자 친구 2명 외에 속칭 '헌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E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다. 2)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05:30경 귀가에 앞서 주점 내 화장실에 들리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E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 중 1명과 어깨가 부딪혔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였다. 3) 이에 화가 난 이 옆에 놓여 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던졌고, 피고인은 이를 피한 다음 계단을 이용해 주점 위층으로 도망갔다. 4) E은 다른 소주병을 꺼내들고 위층으로 피고인을 좇아 올라갔다. E은 위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을 가린 피고인의 팔을 수회 가격하였다. 5)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둘이 맞잡고 바닥에서 좌우로 뒹구는 과정에서 이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벽이나 바닥에 부딪쳐 깨졌다. 이 다시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그만하고 싶으면 힘을 빼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다시 밀치면서 발로 찼고, E이 그 때문에 늑골을 다쳤다. 6) E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E과 뒹굴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발로 차 E의 늑골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본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싸움의 발단과 경과, E과 피고인의 자세, E의 공격 방법, 피고인의 저항 정도, 피고인이 E을 발로 찰 당시의 상황, 쌍방의 합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E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08:05경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빛마을 6단지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8.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고인돌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9:25경 대전 서구 D빌딩에 있는 E 약국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그 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위 약국에 함께 간 F과 위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약국 약사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1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13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회수된 피해자 지갑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F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F이 지갑을 발견하고 사전에 서로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절취 실행행위 이전의 F의 행동, 절취한 돈을 사용한 용도(피고인뿐 아니라 F의 옷을 사고 함께 밥을 먹는 데에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이 사전에 약국에 지갑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F이 약을 받으러 간 사이 피고인이 지갑 근처에 있다가 이 나오는 때에 맞추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취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죄책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4:5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20세)를 포함한 일행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D식당'에서 나온 후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두르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내가 너랑 섹스를 해야겠다, 넌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끌고 가던 중 같은 날 05:1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 옆 육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4 경 피해자를 F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8층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똑바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 쪽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8층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비상계단을 통하여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간 사실,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의 무릎에 상처가 난 사실,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정확히 찾아간 점, 6자리로 된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고 집에 들어간 점, '너 안 오니'라는 여자친구의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지금 갑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15경 행동장애가 있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피해자 E(52세), F, D와 함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9. 13. G병원에서 좌측 손목 부위 4센티미터 열상으로, 열상 부위에 대하여 '창상 처치' 및 '살 반창고 부착'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응급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내원 이유에 관하여 "칼에 수상 입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응급기록지 상에 기재된 상해의 경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 또한 이 사건 다음날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왼쪽 손목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동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목에 열상을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 2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 소재 C사회복지교육재단 D정형외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4.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4,12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용증명, 급여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3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S550 차량을 운전한 후,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원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3.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G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