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 사이에 제주시 C, 3층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종이컵 한컵 분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매매 2회, 투약 1회, 수수 1회)과 대마(매매 15회, 수수 1회, 흡연 3회, 보관 1회)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1. 13:49경 A에게 대마 구매자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A이 제주시 C, 3층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종이컵 한컵 분량)을 5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매매 4회, 투약 1회)과 대마(매매 5회, 흡연 2회, 보관 1회)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 3, 4, 6), A,B,G 거래내역 및 특정사진,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공범 F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E,I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공범 J의 통화기록) 1. 압수조서(증거순번 18, 21), 압수목록(증거순번 19, 22) 1.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모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2019. 8. 28.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 8.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 8.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2020. 2. 29.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2.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2.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8.~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추징금 94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매매대금 100만 원 + 같은 표 순번 2 매매대금 100만 원 + 같은 표 순번 3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4 매매대금 55만 원 + 같은 표 순번 5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6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7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8 매매대금 100만 원 + 같은 표 순번 10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11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12 매매대금 60만 원 + 같은 표 순번 13 매매대금 60만 원 + 같은 표 순번 14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15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16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18 매매대금 20만 원}, 그중 105만 원(같은 표 순번 3, 4)은 공범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 같은 표 순번 9에서 수수한 필로폰 0.03g은 같은 표 순번 8에서 매수한 것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매수분으로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같은 표 순번 17에서 투약한 필로폰 0.05g은 같은 표 순번 16에서 매수한 것을 투약한 것으로 위와 같이 매수분으로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같은 표 순번 19 내지 22에서 피고인이 흡연·수수한 대마는 같은 표 순번 18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같은 표 순번 23의 대마는 몰수하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함 피고인 B - 추징금 499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2 매매대금 55만 원 + 같은 표 순번 3 매매대금 80만 원 + 같은 표 순번 4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6 매매대금 100만 원 + 같은 표 순번 7 매매대금 64만 원 + 같은 표 순번 8 매매대금 50만 원 + 같은 표 순번 9 매매대금 50만 원}, 그중 105만 원(같은 표 순번 1, 2)은 공범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 같은 표 순번 5에서 투약한 필로폰 0.03g은 같은 표 순번 4에서 매수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매수분으로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같은 표 순번 10에서 흡연한 대마는 같은 표 순번 9에서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매수분으로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같은 표 순번 11 대마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할 수 없음 - 같은 표 순번 12의 대마는 몰수하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은 2019. 8. 28.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 8.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피고인 B은 2020. 2. 29.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2.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나., 다.항에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범죄의 처리에 있어 기본범죄를 형종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로 하도록 하면서도 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9. 8. 28.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이 2019. 8.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보다 낮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2019. 8.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2019. 8. 28.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 2. 29.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2.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2020. 2.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이와 경합되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보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낮고, 2019. 1. 1. 및 2019. 3. 10.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보다 그 범정이 가벼우므로 아래 다.항과 같이 위 각 죄를 제1, 2, 3범죄로 한다. 나. 피고인 A 1) 제1범죄[2021. 2.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2019. 8. 28.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2019. 1. 1. 및 2019. 3. 10.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필로폰과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흡연하여 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나 필로폰을 건네 이를 전파하기도 하였고,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