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 지하철 상가에 있는 빈 매장들을 가져와서 차임을 선지급하고 상인들에게 일세로 전대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80만 원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2013. 9. 25.경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투자금을 입금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서울에서 지하철 매장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데, 현재 매장 4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3,000만 원짜리 매장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특정 액수의 매장이 나왔으니,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임 등을 선지급하여 매장을 확보한 후 이를 전대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매장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3. 8. 14.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억대에 이르는 피해금의 반환 및 합의 등 금전 관계의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장 전대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C의 법정진술 ∙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 - 녹취록 1부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사 기록 사본) -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8, 30 내지 33번),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공판기록 사본 첨부) - A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그에 첨부된 F의 사실확인서, A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그에 첨부된 G·H의 합의서 ∙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주요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및 주요 계좌명의자들 간 거래내역, 주요 거래일의 거래내역 정리, I·J·K·L과 주요 계좌 명의자들 간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하여 관리하던 매장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F, M, N 등에게 지급하여 매장사업에 사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하철 상가 매장에 관한 권리를 자신이 직접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리부장을 통하여 일종의 일수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을 직접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과장된 설명을 하였고, 그 밖의 사업 운영 실태나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정 지하철 어디 매장이 나왔고 싸게 나왔다면서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여 다수의 지하철 상가 매장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확보하고 있었던 매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구체적 사용처가 어디인지, 손실이 어디서 또는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존재하지 않는 매장을 이른바 깔세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O, P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한 달 치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다음 그 금원의 일부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6억 1,3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3.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매장을 임대할 권한이 없거나 매장을 재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Q, R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차료를 선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98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3. 4. 17.경도피하였다가, 그 범행에 관하여 2013. 8. 14.경부터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O 등에 대한 피해금의 반환 및 합의 등 금전 관계의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장 전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도무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충분히 예상하였을 만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 운영 실태와 피고인이 앞서 저지른 범행의 내용, 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 등에 대한 지하철 상가 매장 관련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도 사기죄로 한 차례씩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