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F 501호'로 입력한 뒤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0그램을 주문하고, 같은 날 13:30경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수취국가를 '중국', 수취인을 'G'로 지정하여 염산염의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화장품 원료 물질 포장지 속에 은닉한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2.24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하여 중국남방항공 CZ313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3. 10. 12. 09: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각 1부,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서(4메칠메스캐치논 국내법 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1. 마약 판매사이트 메인 화면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수입된 향전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게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그가 알려준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F 501호'로 입력한 뒤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0그램을 주문하고, 같은 날 13:30경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수취국가를 '중국', 수취인을 'G'로 지정하여 염산염의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화장품 원료 물질 포장지 속에 은닉한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2.24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하여 중국남방항공 CZ313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3. 10. 12. 09: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이하 '염산염'이라 한다)을 밀수입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염산염을 밀수입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염산염을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한다면 크게 처벌받을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염산염을 주문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2012.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에게 염산염의 효과, 주문방법 등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염산염 주문 전·후로 자신의 집을 찾아왔으며, 염산염을 주문한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집 컴퓨터로 염산염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지금 형 갖고 노냐?", "형 진짜 화나기 전에 전화해라", "형은 일 다 벌려놨는데 니가 정확한 대답을 못주니까 형이 추적한거 보면 언제올지 아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이 소개시켜 준 호텔 일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잠적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들은 호텔 일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들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3. 10. 7.경 피고인 A의 집에서 E에 접속하여 염산염을 주문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컴퓨터를 분석한 마약류 밀반입 관련 인터넷 검색 및 접속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집 컴퓨터로 2013. 10. 7.경 위 마약 판매사이트에 접속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수사기록 313쪽). 한편, 2013. 10. 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피고인 A의 집 컴퓨터로 위 마약 판매사이트에 접속된 내역이 나타나고 염산염 주문 및 배송과 관련된 검색어가 입력되어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이 아닌 PC방에서 위 마약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염산염을 주문하였고, 위 염산염 주문 전·후로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위 판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염산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염산염을 불법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에게 염산엽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문 및 대금결제 방법을 알려줌으로서 위 B의 염산염에 대한 밀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방조범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밀수입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12.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에게 염산염의 효과, 주문방법 등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2년 전에 웨스턴유니온이라는 해외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염산염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마약 판매사이트를 먼저 언급하였고, 염산염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에 관하여는 인터넷으로 상세히 검색하여 습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염산염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진짜 주문할 줄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주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