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공연을 보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정수리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한 사실로 D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리를 피하려던 중 그 주변에서 공연 관계자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로부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신경인지장애, 망상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 2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백내장을 앓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며 혼자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입원치료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거하며 통원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단절되었던 가족적 유대관계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알츠하이머 발병 전까지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 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