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4:16경 충남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남면 방향에서 장암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B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28.까지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배송진행서,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입영 후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 30.에도 지연입영 후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등을 주장하면서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22:5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을 잡고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주병 및 철재 고기구이용 불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9:0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30%), 운전거리 (12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4: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0.069%), 음주운전 거리(1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03:03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5%), 음주운전 거리(7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감지기를 잡고 있는 F의 팔을 여러 차례 쳐내며 "씨발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술 안 먹었어, 측정 안 해, 물 가져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순경 G으로부터 물이든 종이컵을 건네받고는 물을 마시지 않고 "씨발 새끼야, 뭐 뭐, 물병을 줘, 물병으로 마실 거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쪽 발에 침을 뱉고, 종이컵에 있는 물을 G의 얼굴과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주변 및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상황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 분석 사진, 현장 및 자동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음주운전 단속 이후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만류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위에 비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2:00 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5%), 음주운전거리(1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 1)공소장에는"2011.1.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12.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23쪽,36쪽). 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6: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 공소장에는 "2015. 7.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6. 2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23쪽, 30쪽).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3%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8. 14.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50,000원, I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842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7. 12.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5.임금 3,11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장, 진술서 2020 고단 8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약 5,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17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단842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9. 5. 23.부터 2019.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80만 원, 2019. 7. 임금 350만 원, 2019. 6. 17.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7. 임금 280만 원, 2019. 7. 22.부터 2019.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1201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K, 1층 소재 'L'의 실제 대표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3. 임금 1,609,000원, 2019. 2. 14.부터 2019.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3. 임금 2,130,000원, 2019. 2. 14.부터 2019.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2019. 3.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4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내려쳤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하순경 경기 가평군 D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직원 F을 만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2018. 12. 31.까지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1,130,5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임차한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경 위 F으로부터 위 가설재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시가 합계 21,130,500원 상당의 가설재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가설재에 대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설재가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E 계정을 550,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정 'H'의 로그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5.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B K7 승용차를 등록하고, 2018. 4. 3.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C 로체 승용차를 폐차하여 신상정보의 소유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신상정보 관리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 등록정보가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이후 변경신상정보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신고누락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등의 재범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판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3:00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577에 있는 제25사단 제72 보병연대 B 생활관에서, 피해자 C(22세)이 TV 리모콘으로 시청하고 싶은 방송을 일방적으로 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술값 시비 관련하여 민사사건임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 순41호 순찰차량(F)의 보조석 문을 발로 1회 차, 이를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주식회사 C 함양지점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세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4.부터 2019. 6. 21.까지 세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027,860원, 2월 임금 2,242,460원, 3월 임금 2,394,030원, 4월 임금 2,181,120원, 5월 임금 2,130,600원, 6월 임금 1,644,050원 합계 12,66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876,3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21:40경 전북 군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2014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5.30.0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아들인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이 말을 안들으면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은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왼팔 부위, 등 부위를 각 1회씩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영상 및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척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8. 4. 경부터 F에 'G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위 농장 옆 폭 3~3.3m 가량의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나무 등 농작물 피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위 도로에서 제대로 운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으로 하여금 위 도로 18.5m 구간에 승용차 정도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폭 2.3~2.5m 정도만 남겨두고 도로에 파이프 4개를 박아놓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위 도로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9. 3. 4.경 직접 삼척시 H에 있는 1 마을회관 앞 도로 중앙에 파이프 1개를 박고 길이 6.1m 가량의 강관 파이프 1개를 가로질러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위 도로에서 돌아 나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M 진술청취 관련) 1.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내용증명,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은 2020. 4. 10. 23: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대합실에서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모습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5호선 C역 역사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448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치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22:52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 뒤편에 서 있다가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23:46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노상을 지나가던 중 혼자 골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같은 구 G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8. 23:47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9. 01:34경 서울 서초구 J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구 L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장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사진자료, 서울방배경찰서 접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서울서초경찰서 접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0 지하주차장 사진자료, 차적조회출력물, A에 관한 주민등록표등초본, A의 운전면허보유현황, 오토바이 실운전자가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CCTV 녹화영상 캡쳐, 차적조회,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관련 채증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2019. 10. 19. 자 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자를 물색한 후 접근하여 갑자기 추행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환각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B'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비대면 거래(일명 '던지기')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빌라 계단 철제 덮개 밑에 숨겨 둔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20:38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29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빌라 계단 철제 덮개 밑에 숨겨 둔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9. 05: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공원 인근에 주차된 K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필로폰 매매를 위해 입금한 후 촬영한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