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40-1

범죄사실 [2012고단94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D종교단체 소속 E교회에서 출고되었던 집사이고, 피고인 F은 위 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시무장로로, 'G'이라는 다음 카페 모임을 만들어 2011. 4.경부터 2011. 8. 7. 까지 위 교회 앞에서 총 16회에 걸쳐 "H 목사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이명 : J)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 피고인 K는 위 교회의 장로로, 다른 장로들과 함께 H 목사의 퇴진을 요구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L은 서울 관악구 M빌딩 202호에 사무실을 두고 경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N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A와 피고인 O는 위 회사에 일시 고용된 경비용역원이다. [범행의 경위] E교회는 2008. 11.경부터 시무장로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신도들과 사이에 담임목사인 H의 교회 헌금 횡령 의혹과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H는 2010. 11. 29. E교회의 재산 32억 6,6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E교회는 H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H와 갈등을 겪어오던 시무장로들을 포함한 다수의 장로, 집사, 권사들에 대해 "H를 고발하였거나 E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제명, 출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제명, 출고된 시무장로 및 신도들(이하 반대측)은 약 2년 동안 E교회 근처에서 길거리 예배를 하면서 H 목사의 해임을 주장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1. 8. 7. 17:00경 E교회 3층 본당에서 형사재판 계속 중인 H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장로 등 임직자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7:17 경위 'G' 카페에 '우리 모두 4부 예배가 끝날 시간인 1시경 3층 본당으로 진입하여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며 5시 공동의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킵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20 경 'G'을 중심으로 한 반대측과 길거리 예배를 마친 후 참석한 신도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반대측의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인 1은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비대위측'이라 한다)이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N을 통해 A, 피고인 O 등 용역원 12명을 1인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경비용역원으로 동원한 후 피고인 C에게 '비대위측에서 교회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동원한 용역원들을 데리고 길을 만들어 장로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F의 교회진입 계획 및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A, 피고인 Q 등 경비용역원 12명 및 P 등 'G' 회원들과 함께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비대위측이 1층 주계단을 신도들로 하여금 소위 '인간 방패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뚫고 교회진입을 시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A 등 용역원 12명과 위와 같이 비대위측의 저지를 뚫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의한 후, 2011, 8. 7.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E교회 주계단 앞에서, H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 약 100여명이 소위 '인간 방패막'을 짜는 방법으로 반대측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자 A 및 성명불상의 용역원 1명은 성명불상의 비대위측 성도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R(37세)과 부딪치게 하여 위 R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교회 주계단쪽으로 다가가는 위 R을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회색 반팔 티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감색 모자 착용)은 피해자 S(여, 46세)을 잡아끌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 2명은 바닥에 넘어진 위 S을 발로 밟고, 피해자 T(여, 63세)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 1명이 피해자 U(61세)의 팔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자 위 U을 왼쪽 어깨로 메어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 C는 A 등 용역원 12명과 위와 같이 주계단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대위측으로부터 완강하게 저지당하자 주계단 옆에 있는 21세기 홀을 통해 재차 교회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7. 12:40경 위 E교회 1층 21세기 홀 앞에서, 피해자 V(여, 66세), W(여,55세)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고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함께 위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출입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3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피고인 O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I, N의 순차 지시에 따라 10명의 경비원과 공모하여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막고 있는 다수의 신도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위 R 등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 F,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