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20.부터 2017. 6. 20.까지 김제시에 있는 B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 3. 8.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망상, 지각의 이상, 현실검증력 저하, 인격의 변화 등 증세가 있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2. 14: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주거지 부엌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은 다음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스카프를 푼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및 경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압수목록 1. 피의자방 약도, 현장채증사진첩 1.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 정신감정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2, 1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 전남 영광군 소재 F병원에서 '편집미분화 조현병'을 진단받아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6년 10월경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으며, 2016. 1. 20.부터 김제시 소재 B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6. 20. 퇴원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위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 G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증상이 심각하고 병식이 결여된 상태로서 향후 부정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상태에서 치료, 즉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의 본건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 폭행범죄 역시 정신증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인 누나들은 광주지방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전혀 보고 싶지 않다.', '동생이 나왔을 때도 어머니처럼 보살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의견을 표현하여 사실상 피고인을 보살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 G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에서 취약한 부분인 복부와 목 부분을 부엌칼로 수 차례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시체를 비키니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인 E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이로 인하여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지각의 이상, 현실검증력 저하, 인격의 변화 등 심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외에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평가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부착명령의 요건인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현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그 이후 추가적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없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