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2.경 사이 인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5. 2.경 사이 인천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신사실 자료 회신(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대마 관련 부분)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부분은, 각 범행의 일시, 장소, 투약량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8. 4. 말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필로폰을 탔고, 당시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흡연하던 대마 연기를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들이마셨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 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8. 5. 2.경 졸피뎀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 일시에 관하여 소변 감정결과와 '마약감식을 이용한 과학수사 중 약물배설기간 관련 부분'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85쪽)를 근거로, 필로폰 투약의 경우 소변채취일로부터 10일간인 2018. 4. 23.경부터 2018. 5. 2.경까지로, 대마 흡연의 경우 소변채취일로부터 1개월간인 2018. 4. 3.경부터2018. 5. 2.경까지로 특정하였으며, 장소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증거기록 제86쪽, 제87쪽)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마약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개개의 범행에 따라서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5. 2.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던 도중 누군가가 몰래 자신의 음료에 필로폰을 탔을 것이라거나,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피우던 대마 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셨기 때문에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도박을 하였다는 도박장의 위치,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아니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마 비흡연자들이 대마 흡연자들과 함께 좁은 방 안에서 대마를 간접흡연하는 경우 비흡연자들의 소변에서도 일부 대마 대사물질이 검출되기는 하나 그 양이 미미한데,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그 정도를 넘는 상당한 양의 대마 대사 물질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91쪽 내지 제9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20여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