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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관련) 1. -현장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 피해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주요긍정사유로 참작하되, 다만 앞서 본 피해자의 의견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초교 후문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근위부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응진료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 리비 1,421,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 2021. 12.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 12. 1.부터 해제시까지 자택인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인 2021. 12. 5. 20:33경과 2021. 12. 6. 17: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러 식자재를 옮겨놓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발장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현장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값 관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택격리위반 고발,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였던 약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6:42경 위 C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장에서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업무상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서로 이를 용인해왔던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피고인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경부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9. 7. 6.까지 위 약국 내에서 피고인의 허리, 엉덩이 등을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18:3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18:4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머리로 위 F의 상체를 들이받아 수회 밀치다가 혼자 넘어져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하였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여 위 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손으로 앞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귀가조치를 거부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손으로 앞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순찰차 보닛에 엎드린 채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등, 내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도 부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4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2:20경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39-6 도원공원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B(남, 33세)의 오른팔이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자 차에서 내려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차에 다시 탑승한 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하고 약 10m 상당을 진행한 후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부,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매달고 주행한 거리 산정에 대한)-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치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규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23:4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동 3,4호라인 1층에서, 그곳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2. 14.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2:1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종업원 피해자 G(여, 23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2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1. 혈액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채혈결과)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 7.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0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66-14에 있는 운천제4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1:0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12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장기동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계류 중인 C 선미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플라스틱 상자 5개 묶음(가로 57cm, 세로 37cm, 높이 36cm, 총 무게 8kg)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시장 인근에서 같은 구 C건물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23:55경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차량 블랙박스의 방향을 피고인 방향으로 조정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블랙박스를 잡아 뜯어내고 차량 바닥에 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00: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새끼야, 그렇게 사는 니가 드르븐기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D의 인중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이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모두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2대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2017년식 야마하 수상 오토바이 및 트레일러 1대를 구매해 달라는 판매 및 구매에 관한 위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수상오토바이 2대를 2,000만 원 가량에 판매하고, 2016. 8. 2.경 위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17년식 야마하 수상 오토바이 및 카라반보트 트레일러 각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해외송금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상 오토바이 및 카라반보트 트레일러 각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과 같이 세차장을 동업할 사람을 찾고 있다. 전세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바로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세차장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나누어 금원을 지급하고 선고기일 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기망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C’ 부근에서 제주시 해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18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9년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의 범행인 점,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용산구 B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점거한 자로, 피해자는 2015.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2021. 4. 15.경 위 토지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 경계 4면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해 5. 24.경 사이 불상 일시에 서울시 용산구 B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철제 펜스 2면을 임의로 분해하여 제거하고 위 토지에 재차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서류 제출, 피의자 변소 및 손괴 경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덕군 B, C호에 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명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남의 남편을 훔치러 다니는 늙은 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남의 남편을 훔치러 다니는 늙은 녀’라는 피고인의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평가 내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훔치다’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것으로 ‘남의 남편을 훔치러 다니는 여자’라는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 앞에 ‘여러분 여기 보러 오세요.’라고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파성이 높은 E과 같은 SNS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을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지인 G로부터 피해자가 G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게시글 작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SNS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2022.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25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B실에서,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 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자술서,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채증사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