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상담직원으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조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도박빚을 수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기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대출종료확인서’, ‘대출금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의 제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위 파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빚을 갚는 사람들이 증명서류를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수금 후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 채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F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중대출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F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한다.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3:45 내지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환대출 신청을 하여 연락을 드렸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 어플 설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절차는 완료되었지만, 현재 다른 은행인 J은행에 있는 원금과 위약금 총 1,0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40경 수원시 권선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대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 정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1:3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20.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 P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Q R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불법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서울 성동구 S빌딩 1층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가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2: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9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1.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6%의 금리로 서민지원안정을 위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으로 V에 대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W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V에서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고, 2020. 8. 13.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3.2%의 저금리로 9,8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실행된 대출을 대환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은행 이용이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Z에게 2020. 8. 5.경 안양시 동안구 AA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1,160만 원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6:52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하고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서북경찰서 접수의 피해자 B의 진술조서 및 CCTV 자료, 인천계양경찰서 접수의 피해자 D의 진술조서 및 CCTV 자료, 서울광진경찰서 접수의 피해자 AE의 진술조서 및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등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얼굴이 촬영된 CCTV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8. 19.자 cctv 영상확인) 2020고단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영상확인 2020고단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21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명, 직함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대출금 납입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피해금 액수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9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