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 D(여, 16세), E(9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하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공기계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과 화장실 바닥에 부서질 때까지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베란다에 둔 훌라후프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래를 널 때 이용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시킨대로 하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저녁시간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오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와 피해자의 목 뒤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목이 졸려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주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소리치지 마라! 밖에 애들 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점점 세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려지게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층에서 피해자가 청소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먼지를 먹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저녁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고 벽에 기대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자세가 이게 뭐야! 똑바로 앉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하순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김치를 먹지 않고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김치쪼가리 하나 안 처먹고 밥을 처먹냐! 지 처먹고 싶은 것만 처먹냐!"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각 나머지 범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개월(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일같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중 배우자인 B을 폭행·협박·강간하거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렸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여야 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E의 등교준비를 돕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