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2013고단1156] 1.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A동 518호에서 텔레마케터인 피고인 C, D 및 H, I을 통해 'J' 또는 'K'이라는 상호를 사칭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매일 고객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약 150건(1건당 약 12,000원씩)을 구매하고, 그와 같이 얻은 고객정보 및 소위 '대포폰', '조회폰'(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대출을 의뢰한 고객의 번호로 조작하여,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하고, 텔레마케터들은 위 고객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 총 174명에게 전화하여, 'J', 'K'의 상담원을 사칭하여 위 고객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업체명, 카드결제일, 주민등록번호, 직장 등)를 상담일지에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상담일지를 건네받아 '조회폰'을 이용하여 마치 해당 고객인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한 다음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연체금액 한도금액 등을 조회한 후 다시 텔레마케터들에게 고객의 신용카드 연체금액, 한도금액을 알려주고, 텔레마케터들은 해당 고객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객의 당월 및 익월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수료 20~3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084,797,245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1389] 2. 피고인 D은 2013. 8. 26.경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A동 518호에서 A, B, C, H, I 등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 D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친언니인 M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 D은 2013. 8. 26.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관련한 자술서를 작성한 후 그 말미에 'M'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D은 2013. 8. 26. 18:0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M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O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544] 3.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P 오피스텔 102동 509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Q' 등의 상호를 사칭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여직원과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고객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구매하고, 그와 같이 얻은 고객정보 및 소위 '대포폰'을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고객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에게 'Q' 등을 사칭하여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면, 피고인 A은 '조회폰'(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대출을 의뢰한 고객의 번호로 조작하여,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고객의 카드 연체대금과 신용카드 한도 금액을 조회한 후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고, 성명불상의 중개인(일명 '가맹점')을 통하여 위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형쇼핑몰 등에서 대출금의 120~130%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중개수수료 약 14%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여직원과 공모하여, 2013. 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R에게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연락하여 4,480,000원을 대납하고, 2013. 3. 6. 19:00경 성명불상의 중개인에게 위 R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 컴퓨터부품 구매 명목으로 6,39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받은 후 수수료 895,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3,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과 공모하여 R에게 4,480,000원을 대출해주고, R으로 하여금 카드대금 6,399,000원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2013고단13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자술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단1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의 상대방이 대부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개인들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운영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대부 상대방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자신의 언니 이름을 위조하여 조사를 받는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