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2020고단2393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시킨 후 이를 절취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절취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고액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물건을 받아서 운반해 주는 것이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일인데, 일시와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등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F 직원 G이라고 사칭하면서 'H에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15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상환금 조로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6:30경 사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H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L 직원 M라고 사칭하면서 '최대 5,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계약서 상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 된다는 약정이 있는데, 위 약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N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700만 원을 24시간 내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주소를 알려주면 O 채권팀 K 대리가 방문할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8:42경 경주시 P에 있는 (주)Q 앞 노상에서 O 채권팀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 오전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나는 금융감독원 S인데, 외국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 국제전화요금이 4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서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밖에 놓아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5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져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2:52경 부산 수영구 T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위 현금 95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왔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60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고액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물건을 받아서 운반해 주는 것이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일인데, 일시와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등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V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W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2,15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최대 8,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회사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줘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4:20경 울산 남구 X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03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 고액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물건을 받아서 운반해 주는 것이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일인데, 일시와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등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Z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A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10. 14:2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 두실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인책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및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자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7,3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