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의류판매점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8. 6.경 춘천시 소양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2018. 7.경 춘천시 E에서 ’F‘, 2018. 7.경 춘천시 G에서 ’H‘, 2018. 8.경 춘천시 I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장사하는 옷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재기가 잘 안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무리하게 의류판매점을 확장하였으나 한 달에 총매출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매달 임대료 합계 약 470만 원 등 기타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적자 상태라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종업원인 K 명의의 L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춘천시 I 소재 ‘H’ 중고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매장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년간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이 전혀 없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무리하게 의류판매점을 확장하였으나 한 달에 총매출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매달 임대료 합계 약 470만 원 등 기타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적자 상태라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05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춘천시 E 소재 ’F‘ 중고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O에게 “K의 남편이 돈을 떼먹어 협박을 당하고 있어 2,000만 원을 대신 물어주어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남편을 대신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춘천시 I 소재 ‘H‘ 중고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직수입 구제옷의 통관비 및 물건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의류판매대금의 5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4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춘천 S에 명품관을 만들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춘천시 B 소재 ‘C’ 중고의류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장사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또 빌려준 돈으로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M, Q, O,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J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Q 거래내역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524) 집행결과] 1.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차용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U카드 내역서, V카드 내역서, N카드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 중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고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실형,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전과들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