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20. 11.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비용이 들게 되었는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18세)으로부터 위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앞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서류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었으니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며 “돈 어떻게 할래? 좋게 해결하자, 돈만 주면 끝낼게”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22:0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상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A4용지와 볼펜을 주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특정 시점까지 그 돈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 피고인 A의 신분증 등을 D에게 건네주었는데, 2020. 12. 10. 14:23경 위 신분증 등이 이용되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A 명의의 J조합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00만 원이 인출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돈을 D과 함께 사용한 위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변제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21. 3. 26. 23:00경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내가 돈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이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울산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27. 01:5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A 및 그 지인인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와 바, 이 새끼야”라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새끼야,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니 죽일 거니까 조용히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뒷좌석의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 B는 별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MW X2 승용차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주변을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 아니면 돈을 주고 그냥 끝내자, 앞에 경찰서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경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감금)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 22, 24, 37, 40번) 및 그 첨부서류 1. CCTV 캡처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6, 93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갈취금을 모두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일시적인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갈취한 돈을 분배받은 바도 없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일시적인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갈취한 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