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2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의 C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을 조금만 보완하면 DSR이 좋아져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도를 조회해야 하니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당신 명의의 통장 3개월치를 복사해서 보내라. B회사 총무팀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당신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당신의 거래실적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번호(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F로부터 1,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계좌모집책, 현금인출책, 수금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송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자칭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을 조금만 보완하면 DSR이 좋아진다. B회사 총무팀에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 H이다. 1,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3,5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이 사건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1경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21경 춘천시 K에 있는 I은행 춘천지점 창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체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입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9경 O 명의의 P조합 계좌에 1,200만 원을, 같은 날 15:44경 이 사건 계좌에 4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건을 더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도 더 낮춰 주고 대출금도 올려주겠다.’라는 추가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40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I은행 춘천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는 입출금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도12346 판결 참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는 입출금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는 입출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이 사건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는 입출금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사기방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8. 1.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노릇을 하고 바로 다음날 경찰에 찾아가 그 사실을 자수하면서 B회사의 C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신용을 조금만 보완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B회사 총무팀에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B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급한 마음에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금을 전달해주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회사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 사건 계좌의 3개월 거래내역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동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의 상황에 대하여 ‘C이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한 건을 더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9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I은행 본점에서 이상한 패턴이라는 이유로 인출이 3시간가량 지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해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자율을 낮춰주고 대출금도 올려준다며 한 건을 더해야 된다고 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돈의 입금자가 모두 개인이었지만 B회사에서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B회사을 인터넷으로 검색은 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나름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전달하였다. 만일,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던 대출은커녕, 도리어 신분이 노출된 피고인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년까지 폭력이나 배임수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수사나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을 받은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인출할 당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나, 예금 인출자들이 문진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행태나 당시 돈을 대출받으려는 마음이 급했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