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9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9 피고인 A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G 건물관리의 운영주체가 없어 임시관리단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권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면 월 4억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관리운영권 수주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해라. 추후 관리운영권을 수주한 법인의 지분 6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은 G의 구분소유자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G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는 임시관리단이 없었고, 2017. 9. 19.자로 ㈜H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선정되어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으며, 그 결과 위 G의 관리운영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 속하게 되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정되기 위하여는 세입자(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말한 방식인 구분소유자만의 동의를 얻어서는 G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G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지분 60%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관리운영권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목적으로 2017. 12. 18.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7 피고인 A은 2018. 1. 14.경 J을 통하여 ㈜K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15.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시 중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자들 모임 임원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니 경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을 투자해 준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상가 위탁관리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들 모임의 임원이 아니었고, 구분소유권자도 아니었으며,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 위탁관리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1. 15.경부터 2018. 4. 11.경까지 합계 8,084,9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1.까지 합계 39,452,75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요청), 수사보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업무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 관련 사건 확인) 1. 수사협조의뢰 답변, 월세계약서, 월세(전대)계약서, 업무진행회의록, 영수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B I은행 거래계약서, 수표사본 1. 판결문 3부, 판결 관련 내용증명 1부, N주택재개발조합 공문 2부, O 봉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수주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피고인 A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 B이 받은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말에 호응하면서 본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라고 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M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M 또한 2016년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인수를 위한 사업을 같이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쪽),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에는 임시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도 관리운영권을 제3자 법인이 수주할 수 없었던 점(2019고단5819 증거기록 제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사업 등에 관여하여 오면서 피고인 A의 말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지분 일부를 넘겨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1197]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P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첨부자료,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A 자금사용내역, A사용 카드내역, A 자금사용내역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보고서, 해지요청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내역은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Q 주식회사 운영과정에서 지출된 것이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한 것 또한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구분소유권자들 모임의 임원 및 이 사건 상가의 산악회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보여주며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2. 20. 설립된 Q 주식회사가 사실상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경비와 비용을 교묘히 요구하여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 또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또한 작성한 점(2020고단1197 증거기록 제3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운영권을 피해자에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81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19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