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일행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는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1:3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매생이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휘발유 4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닐을 찢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35 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07경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50, 이조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월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1, 2차로를 걸치고 진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급정지하였고, 내남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재차 진로를 변경한 후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정차하였으며,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노곡 1터널에 이르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며 주행 차로를 계속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며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CD 1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르지 못한 사정도 고려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남자친구 B과 부산 사상구 C 원룸 건물(총 17세대 중 12세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다)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9. 2. 9.경 B과 다툰 후 위 D호에서 나왔고, 그 사이 B은 다른 여자친구 E과 위 D호에서 생활하여 피고인은 E이 없을 때에만 위 D호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9:57경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같은 원룸 건물 F호에서, 위 E가 출근하면 위 D호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E이 출근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침대 매트리스만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5. 20:50경 부산 사상구 G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B이 E을 납치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과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E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9신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M7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을 놓은 원룸 건물은 총 1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공실을 제외하더라도 12세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112 에 신고하여 주변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적응을 돕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07:33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99에 있는 엠펠리스훼딩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35길 53에 있는 신창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시간의 실제시간 환산 및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28. 22: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6 에 있는 '광진교통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4세)과 경사 G(35세)가 제1항 기재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면서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조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3단지 삼거리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인터넷 B 모임에서 피해자 C(38세)을 알게 되어 2019년 5월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사귀고 있던 중 2019. 7. 6.경부터 2019. 7. 7.경까지 피해자 C과 전남 여수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피해자 C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 7. 저녁경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다투다가 지금껏 대부분의 데이트 경비를 피해자 C이 부담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부담했던 데이트 경비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8. 새벽경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헤어진 것에 화가나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돌아왔고, 헤어지는 마당에 데이트비용 문제를 거론하는 피해자 C의 태도에 실망을 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돈 문제를 거론하는 피해자 C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 "정말 헤어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피해자 C이 정말 헤어지겠다고 답변한다면 그때는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죽이고 피고인도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cm)을 챙겨 피고인의 상의 소매 부분에 숨긴 후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를 탄 후 피해자 C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전화를 걸며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E에 있는 F병원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입구 부근에 하차하여서도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며 연락을 시도하던 중, 위 병원 응급실 앞을 지나가던 G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G에게 상해를 가하여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됨으로써 피해자 C를 살해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8. 0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 한 채 C과 연락을 시도하던 중, 위 응급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슬리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삼각근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G의 아들과 조카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자신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서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D와 시비를 벌이며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꼰대는 가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로 F을 밀치고, 이에 F이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자 재차 손으로 F을 밀치고, 곁에 있던 G이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자 "좆도 힘도 없는 거 같은데, 계급장 달고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꺾고, G을 밀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휴대폰 영상 분석, 경찰관제출 두 번째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든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빈병 박스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 1개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991년, 1993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무원액을 수입하는 B회사의 물류지원팀인 C 대리인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8. 14. 18: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호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문자 및 I 메신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33, 34, 47, 51, 55,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D 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후속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위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노상에서 B으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고 1,000만 원권 C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일자 2012. 3. 30.)의 뒷면에 B의 배서를 받아 수령한 후 같은 달 13.경 62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못하였고 B으로부터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자, 마치 B이 그 수표를 컬러 복사하여 복사된 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수표를 컬러복사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소인 B이 당좌수표를 컬러복사하고도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복사된 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수표 컬러복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한 다음, 같은 달 31.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허위사실이 곧 판명난점, 피고인도 1,000만 원을 B, F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황인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외동반림로54번길 3-1에 있는 폴리텍대학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위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운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회 때리고, 신호가 바뀌어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소재 편도 1차로를 방림터 널 방면에서 천변좌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폐쇄회로 녹화 시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3:43경 부천시 B에 있는 C 2층 후문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마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장가는 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고, 계속하여 16:35경 위 C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고추 엄청 작다"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자료화면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까지 40m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2층에서 °C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C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C 성인게임장에서 '잭오션' 게임기 30대, '바다 뿅뿅이' 게임기 20대, 1'용의신' 게임기 20대, '신의폭풍' 게임기 20대, '백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22경 인천 부평구 B빌라 가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에게 "야 씹할놈아, 좇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가만 안두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과 법적대적 성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1). 1)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 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53경 여주시 명성로 71 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255에 있는 '삼성명가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이월면 방면에서 진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튕겨나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운전자 피해자 D, 동승자 피해자 H(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카니발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경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배골원위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증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 K, L, M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이성교제를 하다 2017. 7.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0:45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녹음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1: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앞서 진료비를 계산하던 피해자 Dol 수납 창구 책상 위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1:57경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진술 청취 및 발생현장 CCTV 녹화화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4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송리에 있는 장양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