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와 G가 같은 모텔 703호로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객실 내큰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객실 내 작은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에게 "거기서 보면 불편하니까 내 쪽으로 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큰 침대 쪽으로 가 앉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자 피해자에게 "누가 너 건드냐, 그냥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다 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G가 F를 마음에 들어 해 둘이 위로 올라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도 좋은 밤을 보내자."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다시 눕히고, 또 다시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한 번 더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이로 문 채 놓아주지 않는 등 저항하자 "알았다. 그만하겠다. 니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피해자와 H간 I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H 간 채팅 앱 내역, 피의자와 H 간 I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장애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503호에 있을 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친구인 F(일명 'J', 이하 'J'이라 한다)는 D 모텔 7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4. J의 소개에 의하여 처음 만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G와 1차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D 모텔에 가서 503호 방실을 잡아 넷이 들어갔다, 피해자는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더 마시진 않고 침대에 누웠다, J이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503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남자들도 있어 703호로 갔고, 피고인이 G에게 술을 계속 마시고 싶으면 703호로 가라고 하였다, G가 703호로 올라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자기 쪽 침대로 와서 TV를 보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서 TV를 2시간 정도 봤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G가 J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둘이 잘 되고(성관계) 있을 텐데 방해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싫어요, 안돼요"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다시 침대로 데려갔고, 억지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다시 현관 쪽으로 도망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혀서 침대에 갈 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이로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알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20, 150~153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 8~11쪽). 또한, 피해 자는 검찰조사 당시 범행 발생 시각에 관하여, '이 사건은 8:30경 전·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8:30경 전·후부터 8:50경까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0, 153쪽).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와 J, J과 피고인이 나눈 각 I 대화 내용, J,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 피해자는 J에게, 2017. 1. 4. 8:54 "야이, 미친년아, 나 또 강간당할 뻔했어, 시발ㅋㅋㅋ, 넌 이미 끝났니, ㅋㄱㄱㅋ 하는 중인거야?"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3:29경부터 "하.시발.야., 이시발 너 진짜 야임마, 내가 시벌 청주에서 강간당하러 왔나,ㅋㄱㄱㄱㄱㄱㅋㅈㅌ시발, 너 가고 드라마 보다가 703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고 했더니 걔는 걔가 맘에 든대 라고 하더니 어쩐지 J이만 쳐다보더라 했더니 갑자기 ㅈㄴ 바지벗기고 옘병 십분 동안, 야 시발 내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팔뚝 개처럼 물고 안놔줌"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제57~60쪽),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에 부합한다. 2) J과 피고인은 2017. 1. 4. 7:06부터 같은 날 9:08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I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25~128쪽).3) J은 피고인에게, "503호 맞냐??"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703호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가려고 그 호수를 다시 체크를 못해서 맞느냐고 물어봤던 것이다'라고 답하고, "503호 맞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후 "띵똥~ 저긔여~ 이게 무슨 상황? 둘이"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그 남자(G)가 왔다, 그래서 그 사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했고, "왜 왔냐, 왜 위로 올려 보냈느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올라가서 둘이 먹으라고 했다, 둘은 영화 본다고 했다" 그래서 맥주 한 잔 걸치고 그 사람은 곯아떨어지기에 I으로 물어봤던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는바(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25쪽), 위와 같은 I 대화 내용과 J의 위 진술은 'J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703호를 갔고, 피고인이 G를 703호로 올려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아래 라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703호에 올라간 후 10분 정도 후에 곯아떨어졌다'는 G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한다. 4) 또한, J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I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J은 피고인에게 "503호 맞냐??"고 물은 7:06경 이전에 503호를 떠나 703호 화장실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8:13 이후부터 9:08까지 J에게 I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오전 8:54경 J에게 또 강간당할 뻔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07:06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단둘이 503호에 있었고, 그 때부터 8:54경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단둘이) 드라마를 한 2시간 정도 본 것 같다, 피고인의 범행이 8:30경 전·후부터 8:50경까지 있었던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정황이 대체로 부합한다. 5) 한편, J은 피해자로부터 사건내용에 관하여 들은 이후인 같은 날 20:34경 피고인에게 "아명동, 너 이 어떰?"이라고 I 메시지(수사기록 제133쪽)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냥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상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 29쪽),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 남자를 못 만나고 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5쪽), 달리 J이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유는 J과 관계없이 다른 지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과의 합의금에 관하여 논의하라고 위임한 적도 없으며(수사기록 제156~158쪽), 달리 J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제반사정은 찾기 어려운바, 이 사건의 제3자인 J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후 J이 언제 피해자의 I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언제 703호에 갔는지, 피고인이 잠들었는지 등 사건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옥수수앱 시청내역(수사기록 제137, 138쪽) 등과 차이가 나며, 피해자가 J에게 I 메시지를 보낼 때 'ㅋㅋㅋ'를 많이 붙여 장난스러워 보이는 등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한 점은 있으나(수사기록 제20~23, 153쪽), 이는 피해자가 I 메신저 캡처 사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착오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164~165쪽). 2) 위 옥수수앱 시청내역이나, 피고인이 J에게 I 메시지를 보낸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54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밖에 피해자가 J에게 사건내용에 관하여 메시지를 보낼 때 'ㅋㅋㅋ'를 붙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503호에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사정 등은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격, 성향,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황에 해당한다. 라. G는 이 법정에서 703호에 올라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J과 703호에 함께 올라갔는지, 따로 올라갔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703호에 간 이후에는 '10분 안에 바로 잔 것 같다, 그리고 오후쯤에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28, 제38~39쪽), 결국 G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503호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 상황조차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바, 이에 관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503호에서)실랑이한 흔적, 그 전날에 올라가기 전이랑 비슷했던 것 같다, 피고인의 몸 상태는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불이 꺼져 있어서 피고인의 몸을 유심히 보진 않았다'(같은 녹취서 제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옥수수앱을 통해 드라마 여러 편과 영화를 시청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잠에 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방안에서(또는 당황해서) 그랬던 거 미안하다, 그러고서 니가 싫다 해가지고 내가 안했다 아이가"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중 통화내용 녹음파일 CD)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