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10.경 부산시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음란물'을 검색한 다음 위 사이트의 검색결과에 게시된 'C'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나체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동영상 파일 3529개(약 50.7GB)를 피고인의 'C' 아이디(D)로 전송한 다음 2020. 8. 25.경까지 위 'C' 사이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기 기장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에 '쇼타영상물을 저렴한 가격(15GB에 1만 원, 30GB에 1만 5,000원, 40GB에 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약 1만 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지급받고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파일 3,529개가 보관된 피고인의 'C' 링크를 G에게 전송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기재 1. 아동성착취물 관련 CD, 아동음란물 사진, 아동음란물자료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I 사이트의 J자료 회신), 예금거래내역서(H), 이체결과자료, 회신(A 명의 K은행 계좌 금융자료 회신) 1. H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아동성착취물 1. 범죄일람표 및 성착취물 파일에 대한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정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계정 사용내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판매 관련, 구매자에게 전송하는데 사용한 L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계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정 C에 저장된 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음란물 파일에 대한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아동성착취물판매'에서 확인된 입금의뢰인 'M' 및 'N'가 상품권업자임을 확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G은 피의자로부터 C 링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하였는데,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도 3,529개로 상당히 많고, 이를 판매한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제작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협박, 강요, 강제추행 등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들과는 죄책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판매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직적으로 영업적인 체계를 갖추어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