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횡령 [2013고합892] 피고인 A은 2007. 10. 11.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와 48개월 동안 월 3,125,800원을 납입하되, 리스대금을 완납하기까지는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 있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으로 Q 벤츠 S550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2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5,000만원을 받고 지인인 R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2013고합972] 피고인 A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S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나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T 주식회사의 아들인 U 소유의 주식회사 V 주식 49%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 갚는 것은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이미 타인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많아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절도 [2013고합1390] 피고인 A은 2012. 12.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이 리스계약에 의해 보관하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X 람보르기니 LP640 차량을 W의 대표자 Y으로부터 넘겨받아 타고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 피해자 K, Z으로부터 4,700만 원가량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점유·관리하도록 한 뒤, 2013. 3. 5.경 서울 서초구 AA건물 B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는 새에,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점유·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3고합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2013고합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2013고합1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Z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보관양자합의서, 수사보고(차량소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소유자 제출서류(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변경 관련)]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2013고합892 증거목록 순번 3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2013고합972 증거목록 순번 54)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와 2009. 1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와 2012. 6.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L의 경우,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횡령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약 8,000만 원의 리스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리스한 벤츠 S550 차량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의 변제와 위 차량의 회수로 효성캐피탈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효성캐피탈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횡령죄는 2009. 11.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2의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2009. 11. 12.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S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시가 합계 1억 원의 그림 2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줌으로써 고소대리인인 처 AC을 통하여 2012. 11. 19.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고인 A과 그 어머니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AC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위 사기죄는 2012. 6.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판시 제3의 절도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Z으로부터 약 4,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람보르기니 LP640 차량을 교묘한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 역시 2012. 6. 23.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Z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K, Z은 피고인 A로부터 모든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 A은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는 등으로 스스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각종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유사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죄를 반복하면서도 사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려고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커피숍'에서, 사실은 미국의 휴대폰 무선충전기 제조회사인 Wizdex Corporation(이하 '위즈덱'이라고 한다)의 지분 30%를 인수하는데 18억여 원이 필요하였으나 동원가능한 자금은 1억여 원에 불과하였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즈덱의 지분 30%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에게 '미국 회사인 위즈덱은 휴대폰 무선충전기를 제조하여 힐튼호텔에 납품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2009. 7. 하순경에 위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니 인수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50일 후에 원금에 5억 원의 이자를 붙여 총 10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2. 3억 원, 2009. 7. 3.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AF가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의 실체 및 피고인들의 위 사업 진행 여부 위즈덱은 힐튼 호텔에 휴대폰 무선충전기를 납품하기로 한 미국 회사이다. AG 주식회사(대표 AH, 이하 'AG'라고 한다)는 위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 관련 투자를 담당한 업체이다. 휴대폰 무선충전기는 크게 전원에 연결되는 패드 부분과 휴대폰의 충전 단자에 연결되는 어댑터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AI 주식회사(대표 AJ, 이하 'AI'라고 한다)는 패드 부분의 제조를 담당하기로 한 업체이고, AK(대표 AL, 이하 'AK'이라고 한다)는 어댑터 부분의 제조를 담당하기로 한 업체이다. 위즈덱과 AG는 2009. 4. 6. AG가 위즈덱에 미합중국 법화 10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법화를 가리킨다)를 투자하고, AG가 관련사를 통하여 위즈덱에 완성된 무선충전기를 납품하면 위즈덱이 AG에 위 투자금과 100만 달러의 이익금을 합한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즈덱과 AI는 2009. 5. 11. AI가 2009. 5. 15. 위즈덱에 40만 달러를 변제기 2009. 8. 15.,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G와 AI는 2009. 5. 15. AG가 AI에 40만 달러를 대여하되 AI는 위 차용금을 즉시 위즈덱에 송금하고, 이후 AI가 위즈덱으로부터 위즈덱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즉시 AG에 차용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M(이하 'AM'라고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 C은 지인인 AN를 통하여 인수 대상 회사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C과 AO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AP는 2009. 5. 25. 피고인 C이 AP에게 AO의 신규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AP는 이를 지급받으면 위즈덱에 40만 달러 또는 5억 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이 AO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C과 AP가 AO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자금 조달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AM와 AK, AG는 2009. 6. 1. AM가 AK, AG에 140만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금과 어댑터 매출금액의 7%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AM와 AG, AI는 같은 날 AM가 AG와 AI로부터 AG의 위즈덱에 대한 2009. 4. 6.자 투자계약에 기한 100만 달러의 채권 및 AI의 위즈덱에 대한 2009. 5. 11.자 대여계약에 기한 40만 달러의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AO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AQ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AQ에게 위 휴대폰 무선충전기 관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6. 3. AG에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자로 자신이 알고 있던 A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과 AQ은 2009. 6.경 AF를 만나 무선충전기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F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실제로 국내 회사의 인수를 통한 위즈덱에 대한 투자 또는 위즈덱 지분 인수와 같은 사업 구도를 가지고 휴대폰 무선충전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 AF의 투자 경위 피고인들은 2009. 6.경 AF에게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즈덱과 AG 사이의 위 투자계약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의 100% 수익을 보장하였다. AF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선충전기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나 문외한이라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고, 피고인들로부터 한국의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위즈덱 사가 한국의 어떤 회사와 합병한다는 등의 내용은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F에게 위와 같은 사업의 구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AQ은 2009. 6. 말경 AF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AF에게 '채권 보전 계약서에 기재된 L/C 300만 불 중 차용원금 5억 원과 이익금 5억원을 50일 내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과 차용인으로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B, AQ, 피고인 C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AF는 그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5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다. 3) 투자금의 사용 내역 2009. 6. 말경 피고인 C과 AP 사이의 AO 인수 관련 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인 C은 AN에게 다른 인수 대상 회사의 소개를 부탁하였다. AN는 지인인 AR을 통하여 주식회사 샤인(이하 '샤인'이라고 한다)의 인수를 주선할 수 있다고 하는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한다)의 대표 AT을 소개받았다. AN의 주선에 따라 2009. 7. 1. 피고인들과 AT이 만나기로 하였으나, 2009. 7. 1. 오전 피고인 C이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을 당하였다. 피고인 C은 AM의 직원이자 자신의 친구인 AU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피고인 B, AQ과 함께 AT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Q, AU은 2009. 7. 1. 오후 피고인 C을 접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AF로부터 AQ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정하였다. AF가 2009. 7. 2. AQ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자, AQ은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AU은 위 2억 원을 AS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AF가 2009. 7. 3. AQ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자, AQ은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AU은 위 1억 원을 AS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AQ은 AT으로부터 위와 같이 AS의 계좌로 이체된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받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기존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회수 등에 사용되었다. AT은 AS 계좌로 이체된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에서 일부를 샤인 등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AS 사무실 임대료 등 AS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AT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샤인 등의 인수 대상 회사를 주선해주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R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 한다)를 소개해주었다. AQ은 2009. 7. 14. AS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AT은 같은 날 AV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수표로,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AL, AH, AW 등 AK, AG, AI의 관계자는 AS와 AV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무선충전기 사업 관련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측과 투자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구속된 이후에도 AF의 투자금은 모두 인수 대상 회사를 피고인들에게 주선해주기로 한 AS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샤인, AV 등의 회사를 통한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 투자 또는 위즈덱 지분 인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AF의 투자금은 피고인들이 AF에게 설명한 사업 구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⑩ 비록 구체적인 투자금의 사용 과정에서 AS의 AT이 AF의 투자금 중 일부를 AS의 임대료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AT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AQ의 명의로 AT을 고소하여 이를 반환받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AQ이 AT으로부터 AF의 투자금 중 1억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회수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F가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당시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AT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7. 14.까지도 AF의 투 자금 중 2억 원을 AQ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AQ이 AF에 대한 투자 설명이나 AF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AT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의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 수행가능성 및 투자 원금의 반환가능성 AK, AG, AI의 관계자는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측과 투자 협의를 하면서도, 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이하 '단성일렉트론'이라고 한다)과 같은 다른 회사와도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8. 27. R으로부터 5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AK, AG와 사이에 AV가 무선충전기 사업에 참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AK과 AG는 그 무렵 단성일렉트론과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AV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AL는 이 법정에서 2009. 8. 27.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가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증권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이를 AW이 복사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09. 8. 27. R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으면서 R에게 5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수표 사본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3권 118 내지 120쪽), AW은 2009. 7. 말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 피고인 B 및 AV와 사이에 피고인 B이 회사채를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고, AV가 전환사채(CB)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면서 당시 AV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사본을 받아두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107 내지 118쪽), 2009. 8. 27.에는 단성일렉트론과의 투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AV와의 계약 체결은 거부한 상황이어서 AW이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증권을 복사해둘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8. 27. AK과 AG 측에 수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L의 위 진술은 2009. 8. 27. 이전에 피고인 B이나 AV로부터 제공받은 전환사채 등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A, B은 같은 날 R에게 위 수표 5억 원을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F의 투자금을 AF에게 설명하였던 것과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 C의 구속, AT의 인수 대상 회사 주선 실패, AG와 단성일렉트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여러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구상하였던 무선 충전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사용된 투자금을 그 사용처로부터 반환받고 스스로 사용한 부분은 해당 금액을 마련하여 AF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2009. 8. 31. R으로부터 AT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AS에서 AV로 송금된 2억 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으로부터 AT이 사용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AQ의 명의로 AT을 고소하였다가, 2010. 1. 7. AT으로부터 주식회사 중앙바이오텍 발행 6억 원의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AT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0. 1. 7. 위 전환사채 중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고인 A, AQ에게는 전환사채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위 2억 원이 AF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변제받은 2억 원에서 7,000만 원을 더한 2억 7,000만 원을 2010. 1.경 AF에게 반환하였다. 5)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AF의 인식 AF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선충전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고, 최초 설명을 들은 때로부터 열흘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AF는 그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AQ으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50일 이내에 투자금 5억 원에 이익금 5억 원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공받았고, 피 고인 A로부터는 사업이 잘못되면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AF는 무선충전기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들의 기망 여부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F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구도로 휴대폰 무선충전기 사업에 AF의 투자금을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무선충전기 사업의 실체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즈덱의 지분 30%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선충전기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채 50일 안에 투자금의 100%인 5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AF 역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