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L의 이사 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L과 M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L 법인자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분양대금 등 편취 피고인들은 2005. 9.경 L 직원들에게 N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기 화성시 O 외 3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공사 중인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 신축공사를 마치면 위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또한, 위 상가는 이미 '직수입 해외 유명브랜드 100%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고, '5년간 임대계약이 100% 끝난 선임대 후분양 상가'이며, '제1금융권에서 분양대금 대비 연 10%의 월세수입에 대해 2년간 지급보증'하고, '농협 자금관리와 KB부동산신탁 관리로 수익성·안전성 확보, 5년간 연 11% 임대수익 확정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할 테니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와 관한 규약'을 체결하자."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05. 9. 6.경 화성시 P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납입하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5. 9. 6.경부터 2006. 2. 6.경까지 합계 41,432,400원을 분양대금 및 개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05. 9. 6.경부터 200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비롯한 8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개발비 명목으로 6,718,575,235원을 교부받았다. 3. L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B은 2006. 3. 31.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2,937,850원을 피해자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위 피고인의 아버지 R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28,3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L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T, Y, W, Z, AA, 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검찰 수사보고(시공사 AD 대표 AE의 진술청취 및 자료접수 보고), 민간건설표준도급 계약서(최초) 1부,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1차) 1부,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2차) 1부, 기성내역(세금계산서) 1부, 각 수금내역서(통장사본, 직불내역 등) 1부, 수금내역서(입금증 사본) 1부 1. 검찰 수사보고(L㈜, M㈜ 등 사건 관계업체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표 합계 정리), 검찰 수사보고(분양대행사 ㈜AF 등의 광고비, 분양업무대행 용역수수료 등 지출현황), 검찰 수사보고(우리은행 병점지점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편철 보고), 검찰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1. 분양계약 관련 서류(분양계약서, 'N 상가' 개발비에 관한 규약, 입금표,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보장 확약서), 통고서(수신: L 대표 이사 R), N 아울렛 신축현장공사 진행상황 안내, N 아울렛 신축현장공사 진행현황, 각 안내문(상가 오픈 연기,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문(잔금대출 발생 지연, 잔금대출승인 취소사유, 향후 대처방안), 광고물(직수입 해외 유명브랜드 100% 입점 확정, 5년간 임대계약, 최소 2년간 제1금융권에서 연 10% 수익보증서 발행 등), L㈜ 법인등기부, M㈜ 법인등기부, 현재 진행사항 안내, 신탁원부(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L 명의), 통장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O, AG, AH, AI)<토지>, 부동산등기부 등본(O 외 3필지 N)<집합건물>,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서(변경),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업무협약서 1. 업무협약약정서, 입점확약서, 브랜드공급 확약서, 용역계약서, 체인점계약서 1. 확인서(공사대금 잔액 22억 46,827,200원)(AD㈜ 관리인 AE), 채권채무 조회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2003. 9. 25. 대출금 46억 원, 대출잔액 42억 원), 대출금 거래내 역 조회(대출금 46억 원)(06. 9. 29. 1,000만 원, 07. 1. 25. 3억 원, 07. 5. 18. 9,000만 원 변제)(농협 용인동백역지점), 여신거래조회표(2006. 9. 29. 대출금 27억 원)(삼화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조회표(2007. 8. 17. 대출금 9억 5,000만 원)(삼화상호저축은행) 1.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 농협중앙회 대출금 사용내역, 각 농협중앙회 통장거래내역, 삼화저축은행 대출금 사용내역, L㈜ 통장계좌 거래내역, 농협중앙회 분양대금·개발비 수입금 사용내역,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1. 광고물, 금융정보의 제출요구서에 대한 답변(우리은행 병점지점), 답변서(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1. 각 부동산담보신탁 신청서, 수익증권서(조사분석 포함) 발급의뢰서, 각 수익증권서, 각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추가발행 신청서, 각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각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 추가신청 신청서, 우선수익권 양도 동의 요청 1. 녹취록(참고인 U), 녹취록(참고인 V)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 AJ, AF 등기부 등본, L 통장 사본, M 통장 사본, 인출요청서(2008-1차) 등 2008년 인출 관련, 임금대장(2006년도 11월분), 급여대장(2007년 1월)(AK 추가), 급여대장(2007년 7월),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R 외 2명 및 일가족, AJ(분양대행사) 명의 계좌의 분석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분양자인 피해자들에게 한 광고는 허위 광고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둘째,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R은 형식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대표이사로서 외부적인 책임을 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직수입 해외 유명브랜드 100% 입점 확정', '5년간 임대계약이 100% 끝난 선임대 후분양 상가', '5년간 연 11% 임대수익 확정 지급' 이라는 기망행위 부분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L은 2005년경 ㈜엠비엠커머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해외 수입브랜드 매장과 관련하여, 어떤 브랜드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조성할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엠비엠커머스에서는 점포개발이나 상품 발주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AL의 법정진술). 또한, L은 2006. 7. 12.경 ㈜AM와 이 사건 상가 내 패션브랜드 입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AM는 사실상 해외 직수입 브랜드가 아닌 국내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 브랜드로부터는 입점의향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6. 5. 연면적 11,267.978m²(용적률 458.79%)인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5. 12. 9. 연면적 4,995.430m²(용적률 196.83%)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는데(증거기록 2권 1,196, 1,201쪽), 위 연면적 규모로는 약 30~40개 정도의 브랜드만이 입점이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PRADA, GUCCI, Dior, MaxMARA, FENDI, BOSS' 등 유명 해외브랜드(45개)와 입점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위 45개 브랜드 상표와 함께 '브랜드 입점 계약(100% 완료)'이라고 광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23 내지 1,025쪽, 3권 1,640쪽). 게다가 M는 2005. 6. 13.에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인 법인이고, 그 구성원도 L과 사실상 동일하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L과 M의 각 법인 회계를 준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M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 및 임차계획, 구체적인 브랜드 입점계획, 구체적인 전차인 등 상인 물색 등에 관한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과 M 사이에, 분양과 동시에 M가 위 상가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전문 운영법인 M와 5년간 100% 임대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M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구좌당 약 1,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M에서 '원활한 개점을 위한 영업 활성화 홍보 및 행사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증거기록 1권 42쪽), 실제로는 위 금원의 대부분이 L, AJ 등으로 계좌이체되어, 위 상가의 개점 시 이를 위한 인테리어, 홍보 등이 아닌 위 상가 분양 촉진 등을 위해 분양대행사의 홍보, 광고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양업무대행 용역수수료를 20% 이하로 규제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업무대행 용역수수료 10.8% 지급 명목으로 AF에게 지급한 것이었다(증거기록 5권 3,038쪽 이하, 7권 5,111쪽). 그러나 M에서는 AN㈜에 분양사무실 임대 명목으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신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7권 4,455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피해자 S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저는 임대료 보증 5년에, 임대가 이미 끝났고 후분양을 한다는 그런 광고나 조건이 좋아서 또 제1금융권에서 10%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100% 수입브랜드를 직거래해서 저렴하게 이 사건 상가를 오픈하면 위 상가는 너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하여 분양자들은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분양사무실에서 '이미 임대가 5년이 계약이 되었다. 임대를 누구한테 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임대료 받을 생각만 하면 되고 제1금융권에서 10% 수익률 보장을 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2005. 7. 15. ㈜AF와 사이에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증거기록 3권 1,484쪽)를 체결하였고, 당시 L은 위 AF에게 분양업무대행 용역수수료로 분양대금의 30.8%(VAT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수료로 지급한 금원이 무려 4,267,270,199원에 이를 정도였다(증거기록 3권 1,505쪽, 7권 4,767쪽). 위 AF 대표인 AA는 검찰에서, "분양수수료가 30%라면 다른 현장보다 높은 비율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분양업무 및 광고, 홍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저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시행사인 L이 당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였음), 본건 분양현장이 그 전에 분양대행업자가 분양대행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분양하기 힘든 현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 등은 위 AF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한 상가분에 대해서는 마치 AF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한 다음, 이를 AF로부터 다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L에서 분양업무대행 용역수수료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중 30.8%(VAT 제외)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대한 예치금으로 분양대금 중 20%를 부담하게 될 경우,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와 A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이 매우 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양사인 L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도 분양률은 약 50%에 불과하였다). '제1금융권에서 분양대금 대비 연 10%의 월세수입에 대해 2년간 지급보증'이라는 기망행위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순위 우선수익자(금액: 59억 8,000만 원)로, ㈜삼화상호저축은행이 2 및 3순위 우선수익자(금액: 35억 1,000만 원, 13억 원)로, AD㈜이 4순위 우선수익자(금액: 27억 원)로 각 지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4권 2,183쪽 내지 2,186쪽), 각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L의 수익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M는 위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2006. 9. 6. 우리은행 병점지점과 사이에 "M는 2년간 임대료(분양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예치하고, 우리은행 병점지점은 예치된 임대료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임대인에게 발급 교부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증거기록 2권 1,218쪽)를 체결하였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M가 아닌 분양사인 L에서 분양금의 20%를 우선수익자들의 동의 없이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예치하고(M는 형식상 임차인에 불과하고 분양사가 아니므로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우리은행 병점지점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우리은행에서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임차료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를 광고에 게시하면서 오로지 '우리은행 또는 제1금융권에서 분양대금 대비 연 10%의 월세 수입에 대해 2년간 지급보증'이라고만 광고하여 안정적인 임차료 수입이 보장된다고만 하였을 뿐, 실상 분양대금의 20%가 M 임차료로 전용되어 은행에 예치된다는 것은 전혀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위 업무협약서에 의해 개설된 M 명의의 계좌에는 2006. 12. 15.경 47,992,482원만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전혀 금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08. 5. 20. 수원세무서에게 위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결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급여 또는 임금이라고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할 것인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R은 경찰에서, "아들인 피고인 B이 L을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설립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지 모른다. L이나 공사현장에 간 적이 없다.", "한 달에 약 2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면서 L에게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119, 1,120쪽),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R은 L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R)가 실제 은행 대출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기본급만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증거기록 7권 5,10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 상으로 R은 2006. 9. 18.부터 2007. 6. 11.까지 사이에 L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계속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2권 1,035, 1,0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9.자 2009가합45653 화해권고결정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5년)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금액은 무려 약 67억 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관할관청에서는 2007. 11.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무려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상가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플랭카드만 붙어있을 뿐 제대로 상가로써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분양업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S의 증언 중 일부분을 덧붙이고자 한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한테 유산을 받아서 여기다 다 투자해서 전세금도 없어서 정말 길거리로 나앉을 위험한 분도 있고, 이혼을 당한 분도 있고, 남편한테. 또 너무 술을 드셔서 자살하신 부모님도 계세요. ~중략~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문외한이고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말만 믿고, 광고를 믿고 지방에서도 너무 많아요. 정말 작은 돈인 것 같아도 그 각 가정에는 너무나도 큰돈이고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작으나마 이 정의로운 사회가 이 법이 정당하다면 정말 이 올바른 잘못된 거는 정말 수정이 되고 바로 잡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꼭 소원합니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5. 9.경 L 직원들에게 N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기 화성시 O 외 3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공사 중인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 신축공사를 마치면 위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또한, 위 상가는 이미 '직수입 해외 유명브랜드 100%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고, '5년간 임대계약이 100% 끝난 선임대 후분양상가'이며, '제1금융권에서 분양대금 대비 연 10%의 월세수입에 대해 2년간 지급보증'하고, '농협 자금관리와 KB부동산신탁 관리로 수익성·안전성 확보, 5년간 연 11% 임대수익 확정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할 테니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와 관한 규약'을 체결하자."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05. 10. 28.경 화성시 P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납입하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5. 10. 28. 합계 38,799,200원을 분양대금 및 개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그 범행일시는 2005. 10. 28.이므로, 형사소송법(2007. 12. 21.) 부칙 제3조, 제1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 바, 이 사건 공소가 위 범행일시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2. 12.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