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1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병따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찾아보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움켜쥐면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의정부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형식으로 17,6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09. 8. 13.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80만 원이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금액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20년 내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2:10경 업무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커브를 진행하다 졸음으로 인해 우측 연석선을 충격한 후 좌측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안전펜스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관리하는 안전펜스를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F가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을 구입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 사고가 난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날 이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2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에 있는 포도마을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905,2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에 있는 포도마을 822동과 821동 사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증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내 도로로서 도로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동공이 풀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중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에 있는 포도마을 822동과 821동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대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의 몸 통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의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6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02: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친구를 때린 것으로 112신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놔라,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이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새끼들아 이거 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09번길 정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차량 단속시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도로교통법 적용법조 검토),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미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적발,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5.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혈중알콜농도 0.059%), 2007. 8.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의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3. 9. 28.과 2014. 6. 13.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2014. 11. 1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점, 이외에 피고인은 1996. 8. 2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 다수판사 김선희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22-9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7. 27.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울산 남구 B지상 건물 2층 상호를 'C부동산'으로 가장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8대, 정글북 게임기 5대, 물고기 게임기 1대, 999구슬게임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환전행위 등 추가적인 사행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양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왼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렀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3:40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하여 나온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그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술 냄새 많이 남', 보행상태가 '걸음걸이가 느림', 혈색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해자는 시속 1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주의력이나 반응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 D 분당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A6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7,090만 원, 월리스료 1,491,611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A6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A6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위 A6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0.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동업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여, 49세)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여, 55세)를 만나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30. 19:00경 여주시 C아파트 104동 1304호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집문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뒤, 계속하여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냐, 옷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C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접대부와 함께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음주가 끝나면 접대부와 함께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D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 후 C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을 중단하고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접대부와 함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취득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23: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문화의 광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청량산 임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다가 2017. 5. 3. 23:10경 위 청량산 임도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음이 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05경 통영시 동호안길 86 동원비치맨션 옆 도로변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70-80c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차량을 주차선에서 벗어나게 주차한 후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약 70~80cm 정도 후진하여 주차선 내에 차량을 주차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 내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2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오비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05:40경부터 10:0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농가주택을 D로부터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어, D, E, F, G, H, I, J, K 등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선이 화투 6장을 양쪽으로 3장씩 나누어 놓으면 도박 참가자들이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 까지 돈을 건 다음 패를 펼쳐 세장의 숫자 합이 높은 편에 돈을 건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고스톱 사끼'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남성복 의류 회사의 신세계 백화점 매장의 총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를 시키고 피해자만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 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며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3층에서 'G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경부터 같은 해 5. 20. 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4. 5. 8. 부터, 피고인 C은 2014. 5. 6. 부터)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과 B는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871번길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퇴계원 방면에서 의정부교도소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방향 좌측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1,809,8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에만 동일한 차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2014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1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건물 지하 1층 남성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다리와 옆구리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