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 'C',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7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1:5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에 있는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45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10. 4. 13: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현재 가해자 입장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해명을 하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7:06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8. 1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I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J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야 한다. 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우선 본인 자산의 50%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완료 후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13: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0, 10: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L이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3:30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에 있는 양재역 1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0.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서 피해금이 4,200만 원 정도 된다. 예금을 인출하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10. 11. 09:00경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1:35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53에 있는 을지로4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한 다음 4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8. 10, 4, 11: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에게 제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읽어보게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 11: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4. 12:0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봉은사로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 4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445 만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R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S)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인 T의 불상의 주민번호 및 피고인이 임의로 조합한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해 합계 2,42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U간 V 대화내용, 휴대전화 내 확인된 타인 인적사항 및 송금증 자료 1. 피의자 이메일 캡쳐 사진, V 대화 캡쳐 사진, 무통장입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자금 세탁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B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하는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비자금 세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B으로부터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는데, 당시 D에게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을 때 D는 '고객에게 주면 검사가 알아서 할거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검사, 금융위원회가 비자금 세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를 구하면서 발견한 'U'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대화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사칭하기 위하여 위 서류를 출력하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PC방에서 출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문서 작성 방법이 아니므로, 위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내용에 비자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위 문서를 출력한 직후 문서에 기재된 금융위원장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가 비자금 세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원의 규모,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