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J'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1세)이 맞은편에서 식사 중이던 여종업원(바텐더)에게 "물수건을 사용해도 되냐?"라고 묻자, 피해자 K에게 "야! 애 밥먹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마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을 하냐?"고 따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K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 M(35세)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변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으로 이를 말려 싸움이 중지되었다.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수납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 들고 주점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먼저 그곳 홀에 있던 피해자 M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좌측 등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 및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M이 두꺼운 가죽잠바를 입고 있던 바람에, 피해자 M에게는 가죽잠바 손상만을, 피해자 L에게는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에 의한 간손상, 횡격막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위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쳐서, 각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N(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칼이야! 아저씨 뭐야?"라고 항의하자 순간격분하여 피해자 N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씹할년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N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N는 O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7. 04:57경 폐 자창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2012. 10. 17.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2. 10. 23.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채증자료 첨부),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가족면담 및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실황조사서 1. 의사 소견서(피해자 L), 상해진단서(피해자 K), 부검감정서(변사자 N), 상해진단서(피해자 L), 변사자 N 사진채증자료 1. 사건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물 CD [검사는 위 각 증거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에 관한 2012. 10. 18.자 압수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위 과도를 압수수색한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에 관한 조서이고,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다툰 후, 주점 마담과 아가씨들, 특히 평소 아끼던 이 사건 주점 바텐더 T 앞에서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매우 격분하였고, 더구나 피고인과 다투었던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나(수사기록 455쪽), 사실상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10.5cm에 달하여, 이에 깊숙이 찔리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더욱이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을 과도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트렌스젠더 쇼가 시작되어 홀 주위의 조명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 양복 상의 안쪽에 과도를 몰래 숨긴 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 M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좌측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등 부위를 과도로 4차례나 찌른 점,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은 과도로 우측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이상 깊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L은 의식을 잃었으며 인체의 주요 장기인 간에 큰 손상을 입어 간의 약 1/3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과도로 우측 손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K의 우측 손목 부위는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였으며, 몇 미리만 더 들어갔어도 신경이 끊어질 뻔하였던 점,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과도가 피해자 N의 좌측 제8, 9번 갈비뼈 후궁부 사이를 지나 인체의 주요장기인 왼쪽 폐를 관통하였고(수사기록 340쪽), 피해자 N는 당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로부터 불과 약 2시간 30분 만에 폐 자창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 및 공격 형태, 공격부위,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L, N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 M, K에 대하여는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M, K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약물(수면제)을 복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비틀거리거나 혀가 꼬이는 등 술에 만취하였을 경우 통상 나타나는 행동이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451쪽),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직접 V 집까지 자신의 벤츠 스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집에 도착하여서는 동거인인 P에게 자신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으며, 범행도구인 피 뭍은 과도를 휴지로 싸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소파 밑에 던져 놓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W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정신감정결론을 내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약물복용,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잉방위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M에게 과도를 휘두른 후, 피해자들 일행에 의하여 바닥에 눕혀진 채 피해자들 일행 약 6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하였고, 이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K, L을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L, K에 대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M을 찌른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과도로 찌른 후 피해자들 일행 약 6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 일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과도로 찌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얼굴 우측 뺨 부위에 작은 찰과상만을 입은 점[이 사건 주점직원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T, U, 피해자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M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피고인의 얼굴 사진(수사기록 247쪽)], 더욱이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주점 에 다시 들어온 후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휘두른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 L, K은 모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 등을 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경황없이 임의로 위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L, K이 과도로 찔린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N에 대한 살인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말다툼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2) 피해자 L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말다툼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 3)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말다툼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L, K 사이에 말다툼 및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첫머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먼저 욕을 하며 화를 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표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보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행이 과도에 찔린 것을 본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첫머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역시 이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두고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표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보통)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년 이상 약 20년 10.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조건에 관한 사정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관계 등 가) 피고인은 1999년경 4살 연상의 무속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2011. 1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이혼 전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약 7 ~ 8년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세가 있어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혼 후 위와 같은 증세가 심해졌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1세경인 1996. 5. 1.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상해죄,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의 지능, 성격 등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K-WAIS(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99점으로, 평균(90점 ~ 109점) 영역에 속하여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울감과 내향성 척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기술이 부족하며,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교류 상황을 기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피고인의 범행 당일 행적,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10. 16. 20:00경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24:00경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홀에 있는 바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02시경 피해자 M, K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과도를 들고 주점으로 와서 피해자 M, L, K을 차례로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N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른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별다른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자고 있던 동거인 P을 깨워 피고인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며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였고, 범행도구인 과도는 휴지에 싼 채 소파 밑에 던져 놓았다. 5)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등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사실 자체, 즉 과도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또한 그 범행 동기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단구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 측으로 전가하려 한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6)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의 상황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 N의 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자신의 모가 사망한 것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새벽에 일어나 자주 엄마를 찾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는 자신의 방에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우는 등, 어린 나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N의 부는 피해자 N가 사망한 이후 방 앞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모 Q 또한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피해자 N의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 L은, 군 복무를 마치고 올해 다시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더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탄원하고 있다. 다) 피해자 M, K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신들과 피고인 사이의 말다툼 등으로 인해 피해자 N가 사망하고, 피해자 L이 중상해를 입은 것 같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 소결 : 징역 23년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고인과 말다툼 및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급소를 향해 과도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 N는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더 이상 어린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L은 신체기능에 큰 상해를 입어,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M, K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들 또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로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