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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천-장항간 외곽도로 쪽에서 서천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44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F,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 J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6: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9번 계산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V30+)을 오른쪽 발바닥과 슬리퍼 사이에 끼운 후 치마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10, 15:59 경부터 1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9. 7. 1.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790번길 102, 원당환승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5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1: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1. 22:04경 나주시 B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C(여, 21세)이 바로 옆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미리 누르고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던 칸의 문 앞으로 다가가 그 문 너머로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 밀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2. 3.경 경기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추가로 법인을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7.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경기도 화성시 건물, F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연결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고객인적사항 조회(주 G), 거래신청서 등,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3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법인명의 금융계좌 여러 개를 양도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법인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8. 03:15경 서울 구로구 B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20세)의 방에 들어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 옆에 앉은 후 "뽀뽀를 해달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서 잠겨 있는 방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 한번만 안아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메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그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이에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모 역시 남편이 자신의 딸을 추행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겠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8. 12. 28.경 C 카페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서울 구로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안으면서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입맞춤을 하고, 재차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계속하여 밀쳐내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오빠 B 간의 전화통화 녹음) 및 첨부된 통화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1 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초대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7: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에게 '수원 가는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도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안내해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F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5:30경 경기 의정부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02:10경 울산 남구 B시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탑승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석 머리받침대를 강하게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일반교통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가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타격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지지는 아니하였고, 폭행의 정도 또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약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풍기교차로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화단분리대를 넘어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언행 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량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아산시 I 소재 상호 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시민탑 광장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도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진입 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입금지 시설을 그대로 통과하여 차량 통행금지 구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광장 내에서 바닥에 앉아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과 F(여, 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약속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0세)의 남편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이 바둑을 두려 바둑알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시각장애 1급) 사본 1.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