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고, 2014.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7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그 업주나 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일삼아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유흥을 즐긴 후 그곳 업주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위 도우미 및 노래방 이용대금 등 9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9만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 20: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 운영의 'H' 안마시술소에서, "여성용 러닝셔츠 1벌을 10만원에 사라, 사지 않으려면 차비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18: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노래방 도우미인데 찾아 달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10만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12. 02:47경 안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 운영의 'N'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및 노래방 이용대금 등 1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 인천시 연수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남, 32세)에게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 내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P'에 있는 위 피해자 Q에게 수회 전화하여 "15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8. 2.경 "내 딸이 납치가 돼서 내가 찾으러 다녔는데 찾았다, 내 딸이 현재 O에 있는 P에 있다."라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14. 22:00경 위 가항의 'H'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남, 27세)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값을 달라, 너희들 장사 잘하는지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 R가 피고인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의 가출한 딸이 안마시술소에 근무를 한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4. 9. 5. 01:1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 R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9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운영의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요금 4만 5,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남, 23세)에게 "중고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금은 다음 주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9. 17:30경 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 값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7,000원 상당의 백숙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08:0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술값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09:45경 위 AB식당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D에게 그곳 업주인 A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팔놈아! 니들이 업주 돈 받아 주는 사람이냐? 이 가게 뒤 봐주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9:45경 위 AB식당에서 위 사기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9:45경 위 순찰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갈 무렵,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D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AD의 어깨를 수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R, G, X, AE,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X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송금내역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72 1. 증인 AA, A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고단72 사건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잔액 270,000원이 들어있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잔액 270,000원이 들어있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인 AA, A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30회 이상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A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