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2021고합8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각 고성군 C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사이에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2. 4.경 피고인을 상대로 2020. 10. 30.경 발생한 상해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0. 10. 7.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0:0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임포리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출발하는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고성시외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버스기사 E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약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할매도 버스 기사와 붙어먹었다. 내가 보니까 집에서 할매랑 앞으로 하다가 할매가 아야 하니까 뒤로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좆 끄트머리에 똥이 묻어 있더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2. 6.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9:33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개씹할 년, 개 같은 년, 저 씹할 개자슥도 미친자슥이, 저 미친 거 저런 거 노망들린 걸 씹할 애인이 했나,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3. 13.자 범행 가.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8:15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 니는 니 애비가 니 같은 거 낳았나, 씹할 니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1. 3.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7:05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야이 씹쟁이, 야 이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야이 씹쟁이, 야이년아, 씹할년아, 야이 씹쟁이, 개 같은 년아, 또 고발해라, 야이 개 같은 년, 왜 또 고발 못 하노, 에이 씹할년 무고죄로 고발할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끌고 온 유모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담벽으로 몰아세운 다음 수 회에 걸쳐 허리, 다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좌측 하퇴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05 피고인은 2021. 6. 3. 05: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B(여, 7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부럴년, 못 먹고 살아서 쌀 한대 주면 아무한테나 주는 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약1304 약식명령 결정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2021년 형제 3522호 기록 발췌 사본,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녹음파일 및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상대 탐문 공연성 여부 확인) 2021고합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머리카락 사진, 사건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10. 7.자 명예훼손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3. 17.자 각 범행 관련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6. 3.자 폭행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10. 7.자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10. 7.자 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저 할매도 버스 기사와 붙어먹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만 하면 양반이게요”라고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0. 7.경 시외버스 안에서 … B 할머니와 앞으로 하다가 뒤로 똥구멍으로 해서 똥을 묻혀서 밤 12시에 자기 집에 와서 강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저 할매가 버스 기사와 붙어 먹었다. 내가 보니까 집에서 할매랑 앞으로 하고 할머니가 아야, 아야 하니까 뒤로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좆 끄트 머리에 똥이 묻어 있더라 이렇게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토시 같은 것은 잘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3. 17.자 각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3. 17.자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유모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담벽으로 몰아세운 다음 수 회에 걸쳐 허리, 다리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의 음성 부분인 2021. 3. 17.자 녹음파일에는 “야이 씹쟁이, 야 이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고,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있는 곳 바로 근처에 마을 주민들의 집이 여러 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1. 3. 1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요통, 좌측 하퇴부 동통 및 부종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행위를 할 당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2021.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또 고발해라, 야이 개 같은 년, 왜 또 고발 못 하노, 에이 씹할 년 무고죄로 고발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2. 6.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고발까지 하네. 고소하면 내가 니한테 질까봐?”라고, 2021. 3. 10. “거짓말로 니 고발, 거짓말로 고발 안했나? 거짓말 갖고. 내를 꼬집어 갖고 고성경찰서 가서 고발한 년이다, 이 년이. 5년이 나 그래가 되겠나? 야 이 년아. 고발해가 되겠나?”라고, 2021. 3. 13. “이제 어떤 년을 고발 할 거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6. 3.자 폭행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을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집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CCTV 영상을 보면 도로에 먼저 나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발견하고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벽에 밭에 도랑 옆에 풀 맨다고 나가니까 (피고인이) 머리 뒤를 잡아끌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과 좌상 두피, 두피 혈종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