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승인하는데 가상조회를 해야 하고 대출이 승인 되면 이자를 본인들이 출금하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1. 15. 16:44경 광주 북구 서하로 241에 있는 광주오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62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2015.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9:45경 대구 달성군 서재로 96-1 서재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아파트 J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신호현시체계 하달 1. 내사보고(순번 3, 4, 5), 수사보고(순번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6:40경 대전 중구 B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모텔 현관 자동문을 붙잡고 흔들어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에서 D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 20.9%로 36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6. 2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 부근에 위치한 'F전당포'(현재 폐업)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전당포 관련)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철골 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위 C호에 96.88㎡ 면적의 건물 층을 무단으로 증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5:10경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D'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1차로의 1차로 도로를 따라 광동제약사거리 쪽에서 고덕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등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골저수지 쪽에서 고덕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피의차량에 동승한 G(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 다른 동거녀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낚시 사업을 하였고 오산에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고 낚시 사업으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카드결제일인 다음달 26.경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로 2012. 5. 10.경 F에 2,370,400원을, 2012. 5. 14.경 G에 120,000원을, 2012. 5. 16.경 H에 53,000원 합계 2,543,40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4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카드 매출내역서, 개인과거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E카드 매출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위조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아파트 월세 계약서 관련 부동산 업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고단835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 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정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 관련 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1. 6. 피해자를 위하여 금 16,543,4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피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비로소 위와 같이 공탁하였으며 합의는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부부관계로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9. 09: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귀가할 때 구입해 오라고 부탁한 국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내가 니 밥 사다 주는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다고 했지. 애를 키우는 년이 그딴 식으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봐. 이 상황이 좆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6~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이 있는 안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아들의 바지를 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건 조대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 파손하고, 주거지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작은방 문 및 안방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다 죽어. 엄마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와 협박 등을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21: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00: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 등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6. 11. 5. 14:27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삼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M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B은 그 곳 2차로에서 N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O 운전의 P 뉴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Q 및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33,7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O 등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05,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75,985원을 취득하거나 상대방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초범이다(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사실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성기 주변의 음모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소유의 제주시 C에 있는 3층 건물을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34경 제주시 관덕로15길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2층에 대한 차임의 일부 명목으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계좌 이체받은 400만 원을 환불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쫓아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인근 설치 방범용 CCTV 녹화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D 간 도수관로 긴급교체공사를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클레인 기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 부근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굴착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12.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부분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 로데오 거리에 더 큰 아울렛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매장 오픈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미 본건 사업에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제주에 1명, 수원에 1명, D 근무자 1명 등이 있고, 이들 모두 이자 수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옷가게의 영업은 부진한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다수의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사업확장이 아니라 운영난을 겪고 있던 성남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또 다른 매장인 'E'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사업확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54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2019고단4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2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크루즈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택시로 착각하고 "터미널에 가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이 "저 아시나요"라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및 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94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왜 차를 차느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2019. 4. 19. 02:20경 진주시 G에 피해자 H(38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냄비우동 1 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야채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¹2019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수협박의 경우 칼을 이용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범행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6:57경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0. 부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카드빚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까 18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카드빚을 변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부천시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180만 원은 경매를 중지하는데 법무비용 등으로 사용을 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어머니 카드빚·이 더 있다. 200만 원이 있으면 카드빚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180만 원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가로 발생한 어머니 카드빚이 없었고,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 성곡파출소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동생이 집에서 굶고 있다. 어머니 카드가 연체되어서 카드가 막혔고, 130만 원을 넣어야 연체된 어머니 카드를 살릴 수 있으니 1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카드 연체 대금을 변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지된 어머니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카드가 같이 풀려야 하는데 1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지된 어머니의 카드가 더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9. 경 부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가 풀리기는 했는데 한도가 2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150만 원을 더 입금하면 한도가 700만 원까지 풀리니까 150만 원을 구하고 있다. "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은 구했는데 나머지 자금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가 풀린것도 아니었고, 80만 원을 구한것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SMS 전송현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8.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 경 자칭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인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5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 고래등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부산 선적 무동력 바지선 C의 선미 좌·우현 비트에 삼각형 형태로 로프를 연결하여 예인하던 중, 예인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예인 방향을 선미쪽에서 선수쪽으로 변경하기로 한후위 C의 선수 쪽에 예인로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B의 엔진을 정지시키고 위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에게 'C 선미에 연결된 로프를 벗겨라.'는 취지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로프를 모두 벗기기 전에 예인선인 B의 엔진을 작동하여 진행하는 경우 로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발생하여 로프 주변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선미 좌·우현의 비트에 연결된 로프를 벗겨 해상에 떨어뜨리기 편하도록 예인선의 엔진을 정지하고, 피해자가 위 로프를 완전히 벗겼는지 확인한 다음 엔진을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C의 선미 좌현1) 비트에 걸려 있던 로프를 벗긴 후 선미 우현) 비트에 걸려 있는 로프를 벗기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인선인 위 B의 엔진을 작동하여 진행한 과실로 느슨한 상태에 있던 위 우현 비트의 로프에 장력이 발생하여 팽팽한 상태로 튕겨지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양측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사고당시 피해자가 우현로프를 벗겼다고 생각했다는 점)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수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의 좌우를 의미하므로, 선수를 등지고 선미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는 우측이 됨. 2) 마찬가지로 선수(首)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의 좌우를 의미하므로, 선수를 등지고 선미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는 좌측이 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8~144쪽) 1. 각 상황보고서, 수사업무 협조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녹취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 당시 엔진을 작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력이 발생한 예인 로프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에서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리볼빙을 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은행 계좌(F), 우체국 계좌(G),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합계 4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등(A 계좌), 각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4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각 4개씩을 양도하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계좌들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도운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2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