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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2015. 9. 2. 23: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예뻐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틈에 손을 대고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1시간 후에 집 밖으로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TV 사진 촬영 장면 첨부, 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5.05: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신흥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연동지구대 앞까지 약 42km 구간을 운행한 택시요금 32,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7. 04:47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44세)가 운행하는 I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인 제주시 J에 있는 'K'까지 도착하고서는 택시기사가 택시요금 8,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6.1, 01:20 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서귀포시 동문로타리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 J에 있는 L호텔까지 택시요금 3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영수증 1. H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 요리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이 씨발년놈들아, 뭐 하러쳐다 보노. 구경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2.20. 20:20경 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정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고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위 'C'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접근하여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토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니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허위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일명 'D'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대포통장,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등을 소지한 채 해당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사설 환전소를 통하여 'C'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C, D 등과 공모하여, 가. C 등은 2014. 10. 20. 09:30경 대포폰(발신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집 전화요금 460,000원이 연체되어 전화가 정지될 것이다. 또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무단 인출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적금도 해지하여 이체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사이버경찰청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전화요금이 연체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될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000,000원, 같은 날 10:16경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400,000원 등 합계 11,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부터 10:31경까지 미리 D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대포통장들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C 등은 2014. 11. 6. 11:00경 번호불상의 대포폰으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직원들이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치려고 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줄테니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경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들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4,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D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C, D 등과 공모하여, C 등은 2014. 11. 4. 12:36경 대포폰(발신번호 : M)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법원 특수범죄수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직원이 연루된 범죄이니 피해자의 전 계좌를 수사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소환하고 은행계좌를 모두 동결시키겠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법원 홈페이지(O)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P)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C 등은 같은 날 16:07경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5,784,100원을,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5,811,100원을,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5,789,100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5,884,150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23,268,45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리 D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액의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23,26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N 작성의 진정서사본,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전화금융사기 발생보고서 1. 압수물현장 촬영사진, C과 웨이신 메신저로 대화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적이면서 다양한 범죄수법으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표면적인 피해 금액을 떠나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취득된 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인출은 범행에서의 최종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위 분담으로 보아야 하는 점, 다만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67

범죄사실 1. 2012. 7. 9.자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9.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2. 7. 12. 자 투약 피고인은 2012. 7. 12. 0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아랫방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종아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소변감정결과-문자통보), 수사보고(1회용주사기 - 감정결과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2010. 2. 1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년도 지니지 않아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수임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G(68세)로부터 쌀을 받아 이를 H공장에 납품하여 그 쌀값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내의 치료비용과 직원들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카드도 돌려막기로 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H공장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는 쌀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64,177,500원 상당의 쌀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H공장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6,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F빌딩 스포츠센터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C의 지인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 C에게 "G라는 회장이 홍콩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한 후 국내로 반입할 예정인데 그 중 미화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금 반입을 위해 필요한 국제변호사 비용 1억 9,000만 원을 부담해주면 내 몫으로 받기로 한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함께 있었던 위 피해자 D, E에게 "C가 혼자 돈을 다 못 구하니, 국제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같이 마련해주면 홍콩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대로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제변호사 비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H)로 국제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2. 7. 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2. 6. 25.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위 시티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 회사와 업무용역 협약을 체결하여 수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을 예정이니, 이사갈 집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2,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 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외 3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피해금액 수정) 1. J과 A이 작성한 차용증 1. C가 A에게 입금한 내역, E가 A에게 입금한 내역, D이 A에게 입금한 내역, JI A 에게 입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9,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G의 체류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국제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였는바, 범행 동기,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PAS- SI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다. P- 피해자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D을 위하여 1,29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23: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방문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D, D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행인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3: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전남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수갑을 찬 양손을 모으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경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15.부터 2014. 11. 1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6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00,23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사업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근로자의 수도 26명에 이르는 점, 임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6:40경 광주 북구 D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1994. 4. 생, 21세)이 잠든 모습을 보고는 성욕을 일으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몸을 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 모텔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웠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의 질문에 잠에서 잠시 깨어 대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집에 들어가 올케인 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은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범행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25 백석동 천주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양터미널 방면에서 백석동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도로 좌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2세)을 위 이륜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화면 캡쳐, 다음 로드뷰 출력물 3부 1. 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이고, 당시 야간이고 비고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장소 부근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나 차고가 높지 않은 일반 승용차였고, 피해자가 차량이 주차된 곳을 벗어나 도로 중앙선 쪽으로 상당 부분 걸어 나오는데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동 등의 조작을 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고 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인 최저생계비 8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시야가 좋지 않은 날 무단횡단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113 1. 피고인은 2016. 2.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01호에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폰 5s 32gb 중고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5s 32기가 23만원에 팔겠다,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55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1만 원, 2016. 2. 6.경 같은 계좌로 2만 원 합계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671 2.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뉴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뉴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97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595] 3. 피고인은 2016. 2. 8.경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니 입금해 주면 위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 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6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6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2016고단1113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기죄 등의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2016. 4. 15.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현저히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 구내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쪽 속옷과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3.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분석 결과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촬영물이 대부분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자로서, 2008년부터 개인 자동차 딜러로서 영업을 하였지만, 2010년경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구입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8.경 피해자 C에게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2대가 중고차로 출고될 예정인데, 우선 한대 차량 대금 2,000만 원만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페이톤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페이톤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페이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피해자 E에게 '산타페 중고 승용차가 출고될 예정인데, 그 차량 소유자가 서울 F 영업소에서 외제차를 구입하려 하므로, 위 영업소에서 일하는 G에게 차량대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H에게 '파사트 승용차가 중고로 출고될 예정인데, 차량 대금 2,450만 원을 그 차량 소유자 I에게 먼저 입금하면 승용차가 바로 출고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파사트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파사트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파사트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2.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고차로 출고된 예정인데, 스포티지 승용차 소유자가 신차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300만 원이 먼저 납부되어야 하니, 당신이 그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스포티지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1, 28.경 130 승용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에게 'i30 승용차가 중고차로 출고될 예정인데, i30 승용차 소유자가 신차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200만 원이 먼저 납부되어야 하니 당신이 그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i30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i30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1. 1. 28.경 산타페 승용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에게 '산타페 승용차가 중고차로 바로 출고될 예정이니, 승용차 구입대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산타페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2,740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217,2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C의 각 진술기재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잘못을 뉘 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외 C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에 있는 소성파출소 앞 노상을 고부면 방면에서 입암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좌, 우측을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인 소성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소성초등학교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AM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