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수산림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을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자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되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2015. 12. 17. 10:00경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남원지청 실업급여 담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9.~ 같은 해 3. 9.까지 1일분 43,000원의 실업급여를 농협 D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첩보보고서 1. 부정수급자의심자 명단송부 1. 부정수급의심자 수급내역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일용근로자로 2016. 3. 9. 실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3. 9. 전북 장수군 E 소재 F 현장에서 반나절(0.5일) 동안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장수산림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G에서 운전하는 배달원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을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자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되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2015. 12. 17. 10:00경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남원지청 실업급여 담당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장수산림조합에서 겨울철에 일이 없어 휴식 기간으로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1) 피고인 A는 2016. 1. 6. - 1. 13.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14. - 2. 11.까지 29일분 1,24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2. 12. - 3. 10.까지 28일분 1,20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11. - 3. 18.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회에 걸쳐 모두 73 일분 3,139,000원을 농협 DA 계좌로 지급받고, 2) 피고인 B는 2016. 1. 6. - 1. 13.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14. - 2. 11.까지 29일분 1,24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2. 12. - 3. 10.까지 28일분 1,20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11. - 3. 18.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회에 걸쳐 모두 72일분 3,139,000원을 농협 H B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16. 1. 6.부터 2016. 3. 18.까지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6. 3. 1.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i) 2016. 3. 1.부터 나무시장사업 종료일까지, ii) 2016. 3. 1.부터 봄철경제수조림사업 종료일까지, iii) 2016. 3. 1.부터 조림지하자보수사업 종료일까지, iv) 2016. 3. 1.부터 봄철큰나무공익조림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4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7.에도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7.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차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6. 3. 1.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i) 2016. 3. 1.부터 봄철 경제수조림사업 종료일까지, ii) 2016. 3. 1.부터 조림지하자보수사업 종료일까지, iii) 2016. 3. 1.부터 봄철큰나무공익조림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3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7.에도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7.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차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과 장수군산림조합이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은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 일이 있으면 해당 근로현장에 나가서 근로를 하고, 일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 일당 또한 일급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장수군산림조합의 직원으로 피고인들과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바, 피고인들이 위 근로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장수군산림조합이 미리 해당기간 동안 인력을 확보해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일이 있어 일시적으로 장수군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또한 피고인들이 수급자격 신청 이전에 허위로 취업사실이 신고된 것도 아니고, 위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