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5

범죄 사실 1.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C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F(이하 'F')의 2006. 11. 10.자 제330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결의를 거쳐 F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C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가을경 피고인 A로부터 C을 소개받아 알고 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2016년 E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F은 E중학교의 2016학년도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교원 인사위원회[교감(위원장) 및 선출된 교직원 4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에서 ▶ 구체적인 전형 일정(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1차 필기시험일, 2차 수업실기 시험 및 면접시험일 등), ▶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1차 필기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5배수 선발하고, 그로부터 약 2~3일 후 2차 수업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발), ▶ 시험문제 출제 및 평가방법(필기시험 출제는 경북 영주시 소재 G대학교 의뢰, 2차 시험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등을 심의·의결한 후, 학교 행정실에서 그 의결내용 등을 규정한 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F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문제는 이사장이 직접 출제를 의뢰한 다음 출제자 측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직접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시험시작 시간 약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2차 수업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질문사항은 교감과 교장만이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시험 당일 출력하여 평가자에게 건네주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가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E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5.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한 후 교원 임용대상자 측과 접촉하여 교사 임용의 대가를 받아낸 다음 C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한편, C이 불상의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문제내용을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준 교원 임용 대상자 측에 이를 전달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5. 12. 일시불상경 H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조카 I를 통해 같은 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사회과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J이 중등학교의 정교사 채용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다시 C에게 순차적으로 알려 주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K 커피숍에서 J의 부모에게 "2016. 1. 7.부터 지원서를 접수하는 E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명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도록 해 주겠으니 1억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된다.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이후에는 2차 수업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의 부모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서접수 기간(2016. 1. 7~13.) 이전인 2016. 1. 4.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호텔 커피숍에서 J의 어머니 M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권 3매 합계 3,0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 중순경 C에게 'J의 부모가 1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그가 F의 이사장이자 본인의 어머니인 P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E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기시험 문 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M에게 위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주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계속하여 C은 J이 2016. 1. 18.에 실시(응시자 24명)된 1차 필기시험에 만점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2016. 1. 20.에 실시되는 2차 수업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J에게 직접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F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의 부모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2016학년도 학교법인 F 신규교사 임용 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J의 부모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2016. 1. 초순경 같은 달 18.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어 그에 따라 J으로 하여금 24명이 응시한 1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6. 1. 18~19.경 같은 달 20. 실시되는 2차 수업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어 J이 2차 수업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5명 중 최고점수인 95.5점(차점자는 91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J이 위 '2016학년도 학교법인 F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J에게 이와 같이 미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J이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다른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F의 공정한 교사 채용 업무, F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의결 업무, F 2차 수업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2017년 E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F은 E중학교의 2017학년도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위 제1항의 2016학년도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 같은 내용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돈을 주고서라도 사회과 정규직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지난번과 같이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와 같은 교원 임용 대상자 측과 접촉하여 교사 임용의 대가를 받아낸 다음 그 돈을 C에게 가져다주는 한편, C이 불상의 방법으로 1, 2차 시험문제 등을 사전에 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돈을 준 교원 임용 대상자 측에 이를 전달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6. 12.경 처의 친구 Q을 통해 인근 다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R의 아버지 S를 소개받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S를 만나 "1억 원을 주면 E중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착수금은 미리 주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줄 때 나머지 잔금을 달라. 1차 시험 합격 후 수업실기시험 예상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S가 금액이 너무 크다며 망설이자, C과 협의하여 S와 협상한 끝에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원서접수 기간(2017. 1. 12~18. ) 이전인 2017. 1. 초순경 일시불상경 R로부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등으로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한 후, 2017. 1. 6.경 S로부터 Q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C은 2017. 1. 중순경 그가 이사장 P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E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위 S에게 건네주었다. 그 다음 C은 R가 2017. 1. 20.에 실시(응시자 18명)된 1차 필기시험에 만점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2016. 1. 24.에 실시되는 2차 수업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R에게 직접 알려준 후 같은 달 24.경 위 S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F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S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법인 F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R의 부친 S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2017. 1. 중순경 일시불상경 R에게 같은 달 20.에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주어 R로 하여금 18명이 응시한 1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7. 1. 21. 23.경 같은 달 24. 실시되는 2차 수업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어 R가 2차 수업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5명 중 최고점수인 96.4점(차점자는 91.8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R가 위 '2017학년도 학교법인 F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R에게 미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R가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다른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F의 공정한 교사 채용 업무, F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의결 업무, F 2차 수업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9. 8. 22. 'U'이라는 제목으로 E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자 그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언론보도에서 시험문제지를 건네주고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언급된 B을 만나 해당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C에게 "B에게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C으로부터 "B에게 말하여 잠잠해 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즉시 B에게 그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게 하였다. 또한 C은 2019. 8. 27.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300만 원을 B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그가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V 명의 계좌에 그 3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B이 지정한 W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Y,Z, M, AA, I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AA 작성의 자수서,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채용 대가로 지급된 수표 3,000만 원 추적 결과), 수사보고(본건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 자금 원천 정리) 1. 2006. 11. 10. 자 제330회 이사회회의록, 2016. 1. 26. 제397회 이사회 의사록, 2016학년도 학교법인 F 신규교사 임용 협의 요청 1부, 신규교사 임용협의에 따른 검토 결과 보냄(F) 1부, 2016. 정교사(사회) 임용 계획서 1부, 2016학년도 정규교사 임용 공고 현황 1부, 2016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1부, 1차 필기시험 석차 일람표 1부, 2016학년도 사회과 정규교사 공개채용 최종점수 집계표 1부, 2차실기 및 면접점수 채점표 1부, 최종합격자 공고 1부, B의 부 AD의 제작 등본, B의 누나 AE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I의 가족관계증명서, M의 AF조합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1부, 2016. 1. 12.자 600만 원 출금내역 1부, AA의 AF조합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1부, 016학년도 사회과 정규교사 공개채용 최종점수 집계표 1부, 수표정보 조회표 3매(#AG~#AH), 수표정보 조회표 1매(#AH), AI 명의 AJ은행 통장 1면 사본 1부, 수표번호 AH의 입금전표 사본 1부, AI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K AL은행 AM 계좌 2015. 12. 1. ~ 2016. 1. 25. 거래내역 일체, AK 고객기본정보 조회(AL은행) 1부, AA, M, AN, AK, AO의 계좌 거래내역 통합 (2015. 12. ~ 2016. 1.) 1부, AA 가족관계증명서, AN 제적등본, AN AF조합 AP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AK 고객기본정보 (AL은행, 기업은행) 2부, AQ 고객기본정보(AF조합) 1부, AK AL은행 AM 계좌 거래내역 1부, AO 고객기본정보(AF조합) 및 AO AF조합 AR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AA 및 M 신용카드 사용내역(2015. 12. 31. 2016. 1. 4., 2016. 1. 13.) 1부, E중학교 2014년, 2016년, 2017년 교사채용 임용계획서 사본 각 1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 S, R,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학년도 E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관련 Q 진술 청취), 수사보고(E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관련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AS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 자금 원천 정리) 1. 2006. 11. 10.자 제330회 이사회회의록, 2017. 2. 9. 제403회 이사회의사록, R의 교사응시원서(2017. 1. 16.자 사본), R의 교사응시원서(2016. 12. 31.자) 사본, 2017학년도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학교법인 F 공고 제2016-6 호), 재공고(학교법인F 공고 제2016-7호) 각 1부, 2016. 12. 31.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R), 2017. 1. 16.자 응시원서(R) 및 그 첨부서류 1부, 응시원서 R [지원분야: 역사(사회)과] 1부, 응시원서 R [2017 E중학교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부, 은행거래내역 1부, S AJ은행 거래금액 1부, 자기앞 제시정보 이미지 조회 1부, 무전표, 무인자거래명세 1부, 2017학년도 학교법인 E 학원 신규교사 임용 협의 요청 공문 1부, 신규교사 임용협의에 따른 검토 결과 보냄(F) 1부, 2017학년도 정교사 임용계획서 1부,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화면(중, 경남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1부, 2017학년도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재공고 1부, 종합성적 집계표(사회과) 1부, 사회과 정규교사 채용시 구분별 응시자, 합격자 보고 1부, 최종합격자 공고 1부, 2017년 사회과 정교사 채용시험 중 수업실연 집계표 1부, 2017년 사회과 정교사 채용시험 중 면접평가 집계표 1부, S 계좌거래내역, S 휴대전화 포렌식 일부 발췌, S 및 Q 계좌거래내역, AS 계좌거래내역 1부, E중학교 2014년, 2016년, 2017년 교사채용 임용계획서 사본 각 1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인감증명서 사진 1매, B 사실확인서 사진 1매, 전자항공권, B이 A에게 보낸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부분의 사진 출력물 1부, B이 V으로부터 300만 원 수수 내역이 확인되는 B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1부, 고객기본정보조회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A, B의 2019. 8. 27. 발신 통화내역, A과 C 사이에 2019. 8. 27. 이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의 교사채용과 관련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J의 교사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C이 F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가담하여 2회에 걸쳐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취득하였고, C으로부터 받은 도피자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사학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일정 정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모두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전제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C이 경제적인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하여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중학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면학분위 역시 저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만 하면 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공정하게 채용절차에 참여한 다른 응시자들뿐만 아니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성품을 갖추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을 많은 수의 예비 교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도피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함으로써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20년간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은 C이 F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가담하여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공적인 역할에 따라 사립학교에 부여된 자율성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학생들의 학습권 및 면학분위를 저해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많은 폐해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20년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