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1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F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H호 ㈜F 사무실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F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원에 매일 원리금 30만원을 지급하여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 운영자인 K에게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0.경 위 ㈜F이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단속되고, 그 무렵 위 K이 구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F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계속해서 ㈜F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2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크레이피시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크레이피시 사업을 하는 L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크레이피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원에서 소개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1,450만원만 L에게 송금한 후 L으로 하여금 이 돈에서 매주 100~200만원씩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크레이피시 사업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에서 M라는 회사를 하는데 현금으로 경비사용을 하려니 번거롭다. 카드 한 장을 주면 이용대금은 매달 부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총 181회에 걸쳐 합계 8,635,627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 중구 P (2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Q에서 폐전선을 구입하여 수출을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치 투자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폐전선 구입 등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6. 4. 12. 100만원, 같은 달 19. 100만원, 같은 달 20.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F 관련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2.부터 2015. 9. 10.까지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H호 ㈜F 사무실에서 J에게 ㈜F에서 경남 밀양에 펜션을 지어 펜션사업을 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J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수신하였다. 2) 대구 소재 Q 관련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 대구 중구 P (2층) 'Q' 사무실에서 O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40일간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한 후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을 'R 대표'로 소개하면서, "B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주에 10%의 이자를 주다가 3개월이 지나면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R 대표이다. A의 말처럼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치 투자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스포츠토토 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5;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V'이라는 폐전선 유통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회사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간 하루에 18만 원씩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전선 유통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태로 단기간 내 위 사업으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경 위 T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92; 피고인 A, C] 4. 피고인들은 함께 유사수신 업체인 ㈜M를 운영하며 피고인 A는 사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부사장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서울 강남구 W, 710호 ㈜M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므로 처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게 "우리 회사는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투자원리금을 45일로 분할해서 매일 4%씩 원리금 180%를 지급 보장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200만원, 같은 달 25.경 300만원, 같은 달 26.경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02;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Y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AA 상품권 장사를 해서 재미를 보았고, 지금은 부산 연제구 AB에 신축중인 AC예식장 1개 층 전부를 통째로 분양을 받았는데,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나한테 100만원을 투자하면, 일 계산으로 해서 매일 15만원씩 200만원이 되면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C예식장 1개 층을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AD, AE, AF, AG, AH 등으로부터도 투자를 해 주면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합계 15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8; 피고인 A, D, E] 6. 피고인 A는 중고외제차 및 구리 매매업체 'M'의 창원지역 대표, 피고인 D는 위 'M' 창원지역 센터장, 피고인 E는 위 'M'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창원시 의창구 AK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M 등 외제차와 구리 등을 싼 값에 수입해 와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40일간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차 및 구리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4.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M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5, 29) 1. 카드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2018고단15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92;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2018고단20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018고단3998;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명의 AN은행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1792 증거목록 순번 21, 22) 1. 범죄경력조회(D)(2018고단3998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수사보고(2017고단5915 증거목록 순번 34, 44, 2018고단1565 증거목록 순번 8, 2018고단2002 증거목록 순번 5) 1.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2부(2018고단1792 증거목록 순번 29, 30)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단3998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실제 피해액은 앞서 인정한 편취액보다 적은 점, 편취 금액의 합계, 동종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