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8.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9.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9. 03: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130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부위를 주변에 있던 페인트통 등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새벽경 같은 군 G에 있는 H교회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9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9. 새벽경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봉고 프론티어 화물트럭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 시가 3,000 만 원 상당의 위 화물트럭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9. 04:33경 같은 군 홍천로 460 에 있는 태림아파트 앞 강변방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승용차에 충격을 주어 경보음이 울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원격 시동키를 누르던 중 운전석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을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시가 89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9.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F 130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부위를 주변에 있던 페인트 통 등으로 내리쳐 운전석 문과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새벽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J K9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유리창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봉고 프론티어 화물트럭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군 너브내길 188 미진강변5차아파트 뒤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4: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싼타페 승용차를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강변방면으로 약 7 내지 8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N 관련), 절도사건 현장약도(N 관련), 상습절도미수 피의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현장사진(J 관련),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등), 현장사진 (F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경위), 현장사진(순번 29), 감정의뢰, 수사보고(Fi30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Q 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관련), 수사보고(N차량 발견 등), 수사보고(태림아파트 CCTV 확인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추송서-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유전자감정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9. 04:4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i30 승용차(이하 'i30'라고만 한다)를 손괴하기만 하였을 뿐 차량을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J K9 승용차(이하 'K9'이라고만 한다)를 손괴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9의 경우 운전석 유리가 돌에 깨져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손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고, 위 혈흔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K9의 운전석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9. 새벽에 i30, K9 이외의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였으며(Q 사거리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CCTV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냥 지나쳐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봉고프론티어 화물트럭과 싼타페 승용차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로 절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9의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i30와 K9을 손괴한 것은 차량절취를 위한 것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절취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K9 소유자, 절취된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소유자와는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횟수, 피해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K9에 대하여는 DNA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기화로 재물손괴사실 자체를 부인하고(그러나 결국 피고인의 DNA와 현장의 혈흔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명백히 인정된 범행에 대해서도 음주상태를탓하는 등(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