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3. 12. 28. 울산 동구 F에 설립된 법인으로, E은 1993년경 선박용 엔진인 G(이하 'G'이라고 한다) 개발에 착수하여 3,000마력 이상의 선박용 엔진인 G을 개발하였고(2000년경부터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구비를 투입하여 G의 성능을 향상시켜 왔으며, G 제조 기술은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 기술'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인 산업기술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제조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업기술로 지정받았다. 그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인 E의 G 기술에 대한 보안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E에서도 G 제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한 뒤 보안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시설보안, 문서보안, 인적보안, 출입자 통제 등을 통해 G 기술을 비밀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5 피고인 A는 2008. 2. 25.경부터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7. 1.경 퇴사한 뒤 2017. 7. 3.경 부산 강서구 I건물, J, K동에 있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및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용 기자재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 재직 당시 2011. 8. 24.부터 2013. 8. 23.까지 E과 G 연료분사펌프 및 밸브의 국산화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면서 2011. 9. 21.경 E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이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받은 뒤 E으로부터 G의 각종 제조 및 설계 도면을 받아 보관하였고, E과 주식회사 D의 협약 종료로 인해 2013. 4. 18.경 E으로부터 G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폐기 및 반납 요청을 받음에 따라 E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본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가. 산업기술 사본 보유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E과 주식회사 D의 업무 협약이 종료되어 E으로부터 제공받은 G 도면은 사용권한이 소멸되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의무를 위배하여 E으로부터 제공받았던 G 도면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다가 G 4가지 타입 연료분사펌프 및 밸브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도면파일 'L' 등 별지일람표(Ⅰ)와 같이 총 214개 도면 파일을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한 뒤 2018. 5. 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의 위 G 제작도면 파일을 사본하여 보유하였다. 나. 산업기술 사용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로 이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본한 G 도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그대로 위 주식회사 B로 가져온 뒤 2017. 7. 초경부터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담당 업무인 M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하면서 그 특허출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E G 연료분사 펌프 제조 도면 'N'을 열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일람표(Ⅱ)와 같이 총 127개 도면 파일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의 산업기술인 G 연료분사장치 제작 도면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17. 7. 초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인 M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하면서 그 특허출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E G 연료분사 펌프 제조 도면 파일 'N'을 열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일람표(Ⅱ)와 같이 총 127개 도면 파일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다. 2019고단1484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08. 2. 25.경부터 2017.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기술연구분야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박 엔진 및 부품 제조‧판매‧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에 재직하면서 2011. 8. 24.부터 2013. 8. 23.까지 E과 G 연료분사펌프 및 밸브의 국산화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E에 피고인 C은 2011. 8. 24.경 비밀유지동의서를, 피고인 A는 2011. 9. 21.경 비밀유지서약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이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받은 뒤 E으로부터 G의 각종 제조 및 설계 도면을 받아 보관하였고, E과 주식회사 D의 협약 종료로 인해 2013. 4. 18.경 E으로부터 G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폐기 및 반납 요청을 받음에 따라 E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본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E과 주식회사 D의 업무 협약이 종료되어 E으로부터 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요청을 받았으므로, E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제작 도면은 사용권한이 소멸되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주식회사 D에서 연료분사기 펌프 및 밸브 부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위 G의 도면을 참고하여 기존에 D에서 설계하였던 도면을 수정, 제작하는 이른바 도면화작업을 통해 부품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위 의무에 위배하여 A 등에게 위 도면 파일을 출력하여 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위 A 등은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G 연료분사장치 부품제작 도면 파일 'P'(품번명 Q)의 출력물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G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의 산업기술인 G 도면의 사본을 보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인 선박엔진 및 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하여 E의 산업기술을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5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내사보고(G 개요도 첨부에 대해), G 개요,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국가핵심기술 설명자료 첨부, 국가핵심기술 설명자료,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11호 7번 USB 분석 보고, 파일속성 캡처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11호 4번 USB 분석 보고, 파일속성 캡처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11호 USB(4번) 내에서 발견한 도면 및 자료 폐기 확인 통보 공문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R, A 특허출원 시도에 대해, 특허출원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산업기술 보유 및 사용에 대한 범죄일람표 특정 1. 압수조서(B),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산업기술확인서 사본, 압수물 저장 도면 등, 송부자료 폐기 및 반납 요청의 건, 비밀유지서약서(A), 비밀유지동의서(D), 비밀유지동의서(D), D 보안관리규정, 비밀유지계약서(D), A 직장이력 확인 2019고단1484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8회 공판조서 증 증인 A,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국가핵심기술 선정사유 설명자료 및 고시안 첨부, 내사보고- G 개요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참고인 A의 ㈜D 근무 이력에 대해, 수사보고(D 조직도, 직원비상연락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각 범죄사실별 일람표 작성 및 산업기술 보유‧사용에 대한 기간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2007년도 국가핵심기술 고시(안)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E 추가 자료 제출) 1. 산업기술확인서 사본, 비밀유지서약서(A), 비밀유지동의서[㈜D C], 보안관리규정(D) 사본, G 개발관련 폐기 및 반납 요청문서(E), G 개발 도면 및 자료 폐기 확인문서(D), 도면 비교분석 결과표, D‧E 관련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2호(산업기술 사본 보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피고인 C: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2545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측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214개의 E의 G 제작 도면 파일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M'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한 자료를 특허법인 측에 보낸 때는 2017. 10. 10.인바,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9 내지 127 파일을 열람한 것은 그 이후로서 특허출원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열람한 것만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내지 28 파일은 연료분사펌프에 관련된 도면으로, 이처럼 피고인이 특허출원 이전에 열람한 도면들은 특허출원 대상인 노즐과 무관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에서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 제6의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등 참조). 나. 산업기술 사본 보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디젤엔진의 연료분사장치(연료분사펌프 및 연료분사밸브)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D에서 약 9년 이상 품질개발부 부장으로 재직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디젤엔진 부품을 판매‧수출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의 경력과 주식회사 B의 업무영역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로 이직하면서 디젤엔진의 부품 납품 입찰 준비 및 해당 부품 제작 의뢰, 부품 수리 의뢰가 있을 시 수리 가능 여부 점검, 특허출원 업무를 맡았는바, 그 업무내용 역시 피고인 A의 경력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이던 2013. 7. 29. E에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공문을 보내고도 2015. 10. 14.경 및 2016. 7. 15.경 각 USB에 E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 일체를 백업하였고 각 USB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여 E의 도면을 보관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저장된 E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 다수를 열람하면서도 이를 삭제‧폐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연료분사장치 노즐몸체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E의 도면 중 상당수를 열람한 점,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초기에는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가(이처럼 진술한 일자는 2018. 6. 12.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마지막 사용일자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그 후에도 '이직할 때까지도 USB에 E의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다'거나 '그냥 궁금해서 열어보았을 뿐이다'라는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도면을 보유하였다고 보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산업기술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16.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노즐몸체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지만 특허청의 2018. 1. 19.자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라 2018. 3. 15.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인 특허거절결정은 2018. 4. 9.에 있었던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E의 각 도면을 열람한 기간은 2017. 7. 6.부터 2018. 4. 16.까지로 위 특허출원 및 후속절차가 진행된 기간과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총 127개의 도면 파일을 열람하였는바, 업무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열람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도면을 모두 삭제‧폐기 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하면서 그 특허출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도면 파일을 열람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산업기술 사본 보유의 점과 산업기술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B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1484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 중 제1항 관련 부분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측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부품 도면 관련 제조기술이 '500마력 이상의 디젤엔진 제조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조기술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품은 매우 간단하고 부수적인 부품들로, 해당 도면 관련 제조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은 E의 폐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A 등에게 E 도면을 참고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도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적어도 피고인 회사가 E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E 도면을 보유한 채 이를 참고하여 피고인 회사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의 도면 사본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 역시 피고인 C이 E의 도면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공모가 없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도면보유자'란 기재 T, U, Y이 별지 범죄일람표 '보유일시'란 기재 일자에 E 도면을 참고하여 피고인 회사 도면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면은 모두 협업기간 중에 작성되었거나, 협업기간 이후에 작성되었더라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2015. 4. 29. 이전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관련 법률 및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기술의 발전 추이와 그로 인한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 평가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2018. 1. 15.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8-04호로 제정된 것)(이하 '이 사건 종전고시'라고 한다)'는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9. 7.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1호)(이하 '이 사건 개정고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종전고시를 폐지하면서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는바, 개정 내용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디젤엔진 제조기술 자체는 여전히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면서 단지 디젤엔진의 기술범위만을 변경한 것이다. 나)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고시 제3조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의 선정기준으로서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고려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핵심기술은 해당기술의 발전 추이와 그에 따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그 지정‧변경 및 해제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인다. 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검토를 거쳐 실제로 거의 매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품 도면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E 측에서 피고인 회사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연료분사장치 주요 부품에 관한 도면은 피고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역설계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는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고, 연료분사장치(연료분사펌프 및 연료분사밸브)는 디젤엔진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연료분사장치를 구성하는 총 31개 부품 도면을 보유한 것인바, 피고인 C이 보유한 부품 도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부품 도면은 그 제작에 관한 일체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해당 부품 제조기술 그 자체로 보아도 무방한 점, 각 부품의 결합으로 연료분사장치가 조립‧완성되고, 연료분사장치를 비롯한 각 구성품들의 조립‧완성으로 최종적인 디젤엔진이 제작‧생산되는 것은 당연한 공정이므로 전체 디젤엔진의 제조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된 이상 이를 구성하는 작은 부품이라고 하여 산업기술의 범주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이를 두고 간단하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피고인 회사에서는 그 도면이 유의미하다고 보아 해당 부품의 E 도면을 피고인 회사 도면으로 베껴 그리는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도면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E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 삭제의 요구를 받고도 그 사본을 계속 보유한 행위에 피고인 C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 직원들이 E의 부품 도면 사본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참조하도록 지시 내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관계로서 품질개발부 부장직에 있었던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3. 4.경 남해해경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난 후 피고인 C이 "E 도면을 빨리 피고인 회사 도면으로 도면화하고 폐기해라. 똑같이 베끼면 걸릴 수 있으니 다르게 보이도록 베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그 지시가 있었다는 상황, 맥락과 부합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그 내용 자체로 구체적이다. 2)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지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도면화'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A에게 여러 차례 '도면화'가 다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A‧T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언급한 '도면화'란 E의 도면을 피고인 회사의 도면으로 베끼는 작업을 의미하였다고 보인다. 3) 품질개발부 직원인 T, U는 이 법정에서 표제부가 삭제된 도면 출력물(E의 도면)을 생산부의 Z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속이면서 다른 부서 책임자로부터 폐기되었어야 할 도면을 건네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A 부장이 회사의 업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U는 '오리지날 도면(E 도면)을 보유하면서 참고했다'는 내용으로 '연구개발부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A 또는 V 부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는바, 회사 내에서 용인되는 업무가 아니었다면 그처럼 부장의 결재를 받거나 공적인 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남긴다는 일은 있기 어렵다고 보인다. 5)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품질개발부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회사 도면화를 하라고 한 것은 맞으나, E의 도면을 베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자체 도면화를 독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A‧T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원제작사(이 사건의 경우 'E'에 해당한다) 도면을 직접 보고 참고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은 '역설계'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C과 직원들이 '역설계' 언급 없이 '도면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그 표현은 원제작사의 도면을 참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유일시'까지 해당 도면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던 T, U, Y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유일시'까지 E의 해당 도면을 보유하면서 활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역시 각 '보유일시'까지 E의 해당 도면을 보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 E 도면과 이에 대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고인 회사 도면은 그 수치, 형상, 공차가 거의 동일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를 보유하면서 그대로 베꼈다고 보는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연번 19, 27의 경우에는 E 도면의 오타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 E 도면에 대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고인 회사 도면 표제부에는 작성자(T, U, Y), 작성일자(2015. 9. 16.부터 2018. 5. 2.까지)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피고인 회사 도면이 그 작성일자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3) 직원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5 도면과 관련하여, 표제부가 잘라진 E(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타사의 도면인 줄은 알았으나, E의 도면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도면 출력물을 받아 이를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직원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내지 29, 31 도면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도면을 통일성 있게 하려고 표제부와 테두리 부분을 수정하였을 뿐, 도면의 치수, 형상, 공차 등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내지 29, 31 도면의 작성자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하여 자신의 행위를 축소 진술할 유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U가 작성한 각 연구보고서(증거기록 370, 373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0 관련) 기재에 의하면 '오리지날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U도 '오리지날 도면'은 표제부가 없는 도면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연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U는 E의 도면을 활용하여 피고인 회사 도면 중 일부 내용을 새로 기재하거나 피고인 회사 도면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U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 내에서 한 부품당 여러 개의 도면이 존재할 때 생산부 Z 차장으로부터 해당 부품의 표제부가 삭제된 도면 출력물을 받아 검토한 경험이 수회 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도면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한 적 없다는 U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U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내지 29, 31도면을 각 '보유일시' 기재 시점에 작성 내지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U의 진술 내용과 같이 도면의 형식적인 부분을 손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에 E의 도면을 건네받아 검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의 도면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A 등 직원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면 보유 및 그 활용을 지시 내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C의 산업기술 보유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 C의 산업기술 보유의 점과 관련하여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2018고단2545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업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그 보호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수년에 걸쳐 E의 도면을 복수의 저장장치에 백업하였다가 무단 유출하였고 자신의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그 변소에 설득력이 없고,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보유,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일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입은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고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절결정을 받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던 E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을 제3자에게 재차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인 피고인 A에 관한 각 사정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산업기술 사용의 점에 관하여만 함께 처벌받는 점,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도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2019고단1484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업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그 보호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비밀유지동의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및 E의 도면 폐기 요청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회사 내에 E의 도면을 보유하도록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보유,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입은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고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E과의 협업 이전부터 E의 G 연료분사장치를 자체적으로 역설계하여 비순정품을 제작할 기술력,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 회사는 E과의 정당한 협업 과정에서도 연료분사장치 제조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과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연료분사장치 구성 부품 중 비교적 중요한 부품에 관하여는 자체적으로 역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품들에 대한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E의 도면을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인 피고인 C에 관한 각 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1484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중 제2항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A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9. 16.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기술로 지정된 E G 연료분사장치 부품 제작도면 사본을 보유한 채, 피고인 A, T 등 주식회사 D 직원들에게 "E G 도면을 참고해서 빨리 D 설계도면으로 도면화하고 원본은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직원 T 등에게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면의 출력물을 그대로 복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E의 연료분사장치 부품 제작도면인 'AA' 출력물의 수치, 형상, 공차 등을 그대로 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AB' 도면을 제작, 수정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29번까지, 2018. 2. 8.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번부터 32번까지 E의 산업기술인 G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경부터 2017. 6. 1.경까지 E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C은 2018. 2. 8.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인 선박엔진 및 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하여 E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가 E의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과 사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A가 E의 G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에 대한 폐기, 반납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유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 C, 피고인 A가 E과의 협업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G 연료분사장치 부품 도면 사본을 보유한 행위는 E이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E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로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명시한 '유출'은 그 문언에 따라 '산업기술이 일정한 조직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를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A가 E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법률명은 물론이고 여러 규정에서 '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출'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유출'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용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출'에 관하여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 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출'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 및 용법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 주된 개념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마련되어 있어 참고할 만한데, 아래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가 앞서 본 사전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4) 처벌의 필요성 관점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 C, A가 E의 도면을 실제로 폐기‧반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유하면서 활용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제14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5) 산업기술보호법이 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면서(2015. 4. 29. 시행) 제14조 제6의2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의하면 '현행 법률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피해 발생 전의 예방적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이유에 의하더라도 입법자는 기존 규정인 제14조 제2호를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