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 07: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입원해 있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4층 402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 위에 눕힌 후 같은 날 09:52~10:09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940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형제73187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4. 8. 1.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4. 9.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혼인관계'항목을 제외하고 채점한 점수이기 때문에 총점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병실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8. 9. 새벽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그 후 택시를 타고 토한 것과 당시 입고 있었던 나시로 피해자의 밑 부위를 가린 것만 기억날 뿐이며,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한방병원 402호의 침대 위에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G도 피해자가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서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한방병원으로 가면서 승차한 택시기사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승차 당시인 2014. 8. 9. 07:00가 조금 경과한 때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고, 피해자가 다른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E한방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여 목적지가 변경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 음부가 드러나는 상태였는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고서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음부를 드러내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CD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한방병원으로 들어갈 당시 승강기를 기다리면서도 목을 가누지 못하여 벽 또는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여 피고인의 병실까지 이동한 점, 피해자가 자신보다 29세 연상인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치상 성폭력 전과는 약 25년 전의 사건이라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을 기회로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