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V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W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G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BL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위 법인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 J, K, L, A, M, N 및 BM(같은 날 약식 기소), BN(같은 날 공소권 없음)는 위 사업 관련하여 BL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O, P, Q는 위 사업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BO, BP(같은 날 각 약식 기소)는 위 사업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BQ, BR, BS, BT, BU, BV(2015. 2. 27. 각 약식 기소)은 위 사업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R, B, S, T, U, D, V, W, X, E, Y, Z, AA, AB, C, AC, F 및 BW(같은 날 공소권 없음), BX(2016. 8. 11. 불구속 기소), BY(같은 날 약식 기소)은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한 공사업자들이다.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과 BM, BO, BP, BS, BT, BU, BV, BQ, BR 등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보조사업자] 1.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2. 3.경 전북 BZ에 있는 AD영농조합법인의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401,744,500원 상당(보조금 186,254,100원, 자부담금 215,490,400원)의 자동화하우스신축 기초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A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15,490,4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해자 BL군청에 AD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86,254,1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4,501,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6,031,0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24,517,2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장미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24,517,2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9.경 전북 CB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2009년 시설원 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186,718,000원 상당(보조금 88,011,000원, 자부담금 98,707,000원)의 보온커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98,70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8,011,0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20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 3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22,234,0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98,479,4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12.경 전북 CC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2009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119,661,500원 상당(보조금 56,649,500원, 자부담금 28,723,000원, 융자금 34,289,000원)의 보온커텐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8,723,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6,649,5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2,659,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 4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12,361,5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84,944,600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3경 전북 CD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총 사업비 193,966,000원 상당(보조금 92,400,000원, 융자금 55,440,000원, 자부담금 46,126,000원)의 자동화 비닐온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6,126,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경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7,817,0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126,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7 ~ 5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18,249,84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32,470,6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12.경 전북 CE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2010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154,405,000원 상당(보조금 72,860,000원, 자부담금 81,545,000원)의 피복 및 보온커텐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81,545,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2,860,0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1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6 ~ 6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4,861,4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27,204,56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 전북 CF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A 대표 BX과 2009년 시설원 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548,478,400원 상당(보조금 369,641,000원, 자부담금 178,837,400원, 융자금 222,129,600원)의 자동화비닐온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X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CA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A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8,837,4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69,641,000원을 위 C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7,85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3 ~ 6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90,520,5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96,280,2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CG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H 대표 C와 2011년 시설원 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24,007,000원 상당(보조금 11,220,600원, 자부담금 12,786,400원)의 피복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C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0.경 위 C의 여동생인 CI 명의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2,786,400원을 입금하였다가 되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1,220,600원을 위 C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488,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0 ~ 74, 7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5,484,500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6,193,8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11.경 전북 CJ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K 대표 Y과 2012년 시설원 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35,629,500원 상당(보조금 17,186,000원, 자부담금 18,443,500원)의 예인식다겹보온커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Y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11.경 CK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8,443,5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 피해자 BL군청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186,000원을 위 CK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87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7, 7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451,000원을 위 CK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6,180,4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덕진구 CL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M 대표 F과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23,265,000원 상당(보조금 11,632,500원, 자부담금 4,653,000원, 융자금 6,979,500원)의 유동팬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F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7.경 F의 처 CN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653,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 피해자 전주시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1,632,500원을 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652,30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2, 8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2,670,000원을 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3,066,04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6.경 전주 덕진구 CO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M 대표 F과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130,000,000원 상당(보조금 65,000,000원, 자부담금 65,000,000원)의 유동팬 및 천장환풍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F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6.경 F의 처인 CN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 피해자 전주시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996,1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4). 12. 피고인 Q 피고인은 2013. 6.경 전주시 덕진구 CP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M 대표 F과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45,000,000원 상당(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4,500,000원)의 유동팬 및 천장환풍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F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6.경 피고인 명의로 F의 처인 CN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 전주시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798,53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5). [시설업자] 13. 피고인 R 피고인은 탄산가스기기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CQ의 대표로서, 2013. 2.경 전북 CS에 있는 K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과 총 사업비 6,000만 원 상당(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금 3,000만 원)의 탄산가스 기기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K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건네준 후 K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BL군에 K이 자부담금 3,000만 원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양액시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CR의 운영자로서, 2011. 7.경 전북 CS에 있는 K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과 총 사업비 1,500만 원 상당(보조금 750만 원, 자부담금 750만 원)의 양액기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K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7.경 피고인의 돈으로 K 명의로 위 CR의 대표 CT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BL군에 K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위 C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292만 원을 C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9,168,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설치업체인 유한회사 CU의 운영자로서, 2012. 6.경 전북 BZ에 있는 AD원예법인 시설하우스에서 BL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법인의 대표 G, 실무자 H과 총 사업비 168,960,000원 상당(보조금 84,480,000원, 자부담금 84,480,000원)의 전조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D원예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6.경 G, H으로부터 CU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84,48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위 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4,480,000원을 위 CU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3,792,0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16. 피고인 T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유한회사 CV의 대표로서, 2013. 7.경 전북 CW에 있는 L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L와 총 사업비 84,150,000원 상당(보조금 41,257,900원, 자부담금 42,892,100원)의 하우스 온실 상승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L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L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7.경 L로부터 CV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42,892,100원을 입금받았다가 1,2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L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1,257,900원을 위 CV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6,503,16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17. 피고인 U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유한회사 CX의 대표로서, 2011.경 전북 CB에 있는 I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I과 총 사업비 169,193,500원 상당(보조금 97,812,500원, 자부담금 71,381,000원)의 알루미늄커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2.경 I으로부터 CX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71,381,0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I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 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97,812,500원을 위 CX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8,710,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1,342,500원을 CX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61,772,8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D 피고인은 CY의 대표로서, 2011. 10.경 전북 CF에 있는 A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와 총 사업비 79,200,000원 상당(보조금 39,600,000원, 자부담금 39,600,000원)의 작업 레일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A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0.경 A로부터 CY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39,60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A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9,600,000원을 위 CY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840,0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19. 피고인 V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CZ의 대표로서, 2012. 11.경 전북 CW에 있는 L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L와 총 사업비84,000,000원 상당(보조금 50,400,000원, 자부담금 33,600,000원)의 목재 펠릿 난방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L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L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11.경 L로부터 CZ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L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0,400,000원을 위 CZ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1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6,432,000원을 CZ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63,2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W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DA의 대표로서, 2012. 1.경 전북 CS에 있는 K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과 총 사업비 114,832,000원 상당(보조금 66,020,000원, 자부담금 48,812,000원)의 예인식보온커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K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1.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DB에게서 빌린 48,812,000원을 K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위 DB에게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K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6,02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1,578,8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 21. 피고인 X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DC의 대표로서, 2013. 6.경 전북 CB에 있는 I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I과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상당(보조금 7,500만 원, 자부담금 7,500만 원)의 온실환경제어시스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6.경 I으로부터 DC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 군에 I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위 D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22. 피고인 E 피고인은 상토 혼합기 제조업체인 DD의 대표로서, 2009. 11.경 전북 CC에 있는 J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09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J과 총 사업비 1,000만 원 상당(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금 500만 원)의 상토 혼합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J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J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9. 12.경 미리 피고인이 J에게 500만 원을 건네준 후 J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BL군에 J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0,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Y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CK의 대표로서, 2012. 11.경 전북 CJ에 있는 N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N과 총 사업비 35,629,500원 상당(보조금 17,186,000원, 자부담금 18,443,500원)의 예인식 다겹 보온 커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N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N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11.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N에게 건네준 후 N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CK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8,443,5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BL군에 N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186,000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87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2, 23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2,0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8,839,20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Z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DE의 대표로서, 2011. 10.경 전북 CS에 있는 K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과 총 사업비 27,720,000원 상당(보조금 13,198,340원, 자부담금 14,521,660원)의 물받이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K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0.경 K에게 현금을 건네줘 K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DE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4,521,66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BL군에 K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3,198,34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279,2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 25. 피고인 F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CM의 실제 대표로서, 2011. 6.경 전북 DF에 있는 BN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BN와 총 사업비 1,980만 원 상당(보조금 990만 원, 자부담금 990만 원)의 온실 순환 유동팬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BN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BN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6.경 BN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N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BN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 ~ 5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89,939,500원을 C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57,237,670원을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AA 피고인은 DG의 대표로서 위 F으로부터 제습시설 기기 판매에 관한 전북지역 총판권을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이를 판매하던 중, 2012. 8.경 전주시 덕진구 CL에 있는 O의 시설하우스에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O에게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공사의 총 사업비를 42,075,000원(보조금 21,037,500원, 융자금 12,622,500원, 자부담금 8,415,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0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O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3. 6.경 O으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그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시 돌려주었고, O은 피해자 전주시에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1,037,5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413,738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3). 27. 피고인 AB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DH의 대표로서, 2011. 10.경 전북 CB에 있는 I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I과 총 사업비 52,668,000원 상당(보조금 37,620,000원, 자부담금 15,048,000원)의 전조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0.경 I으로부터 DH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37,620,0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I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7,620,000원을 D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0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4 ~ 5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6,297,500원을 D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98,519,000원을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C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CH의 대표로서, 2011. 10.경 전북 CG에 있는 M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M과 총 사업비 24,007,000원 상당(보조금 11,220,600원, 자부담금 12,786,400원)의 피복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M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M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1. 10.경 M로부터 CH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2,786,40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M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1,220,600원을 위 C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488,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9 ~ 6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968,000원을 C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6,387,200원을 교부받았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업체인 DI의 대표로서, 2012. 11.경 전북 CB에 있는 I의 시설하우스에서 BL군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I과 총 사업비 56,053,170원 상당(보조금 27,000,000원, 자부담금 29,053,170원)의 양액시설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2. 11.경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9,053,170원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후, 피해자 BL군에 I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2 ~ 6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6,38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8,5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N,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자료, 견적서, 사업완료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계좌분석자료, 입금거래내역서, 보조금 지급공문 등, 사업실적확인 등, 2009년도 국비보조사업추경예산확정내시서 등, 보조금 지급 결재서류 등, 예산확정내시 등, 보조금세부내역송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보조사업내역계좌분석 등, 청구서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H, I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B, D, E, C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피해자 구미시, 광양시에 대한 부분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AD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G, H, I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H, I, AD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다만 피고인 A, B, E, D, C, F(일부)에 대하여는 각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K, L, A, M, N, O, P, Q, R, B, S, T, U, V, W, X, Y, F, A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Z, AA, C, AC, AD영농조합법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V, W,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L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H, J, K, L, M, N, O, P, Q, R, B, S, T, U, V, W, X, Y,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Z, AA, C, A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Z, AA, C, AC, AD 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G, H, I :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피고인 J, K, L, A, M, N, O, P, Q, R, B, S, T, U, V, W, X, Y, AB :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F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D, E, Z, AA, C, AC, AD영농조합법인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H,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J, K, L, A, U, V, F, A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M, N, O, P, Q, R, B, S, T, D, W, X, Y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 I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K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 L, U, AB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M, N, O, P, Q, R, B, S, T, V, W, X, Y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E, Z, AA, C, AC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징역 1년 피고인 AD영농조합법인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X 등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U, V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U, V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U, V, W, C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