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2020고단64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과 D 채무과이다. 금융업법 위반이 확인되어 금융권에서 빌린 1,200만 원을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빌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차용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 행동에 제지를 당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C조합과 D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4. 12:2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8 마들역 7번 출구 앞에서, D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USIM)을 만들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352] 피고인은 2019. 8. 29. 16:01경 광주 서구 E원룸 F호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J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19. 6. 12. 경 광주 서구 E원룸 F호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L 게시판에 "중고 알마니 가죽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2만 원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Q, A 범행 장면 확인) 1. 통장사본, 피고인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2020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기록 9쪽, 25쪽, 57쪽, 76쪽, 97쪽, 109쪽, 138쪽, 161쪽, 178쪽, 200쪽, 216쪽, 240쪽) [2020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M,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계좌 관련 N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L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15쪽, 28쪽, 142쪽),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27쪽, 157쪽), 거래확인증, O계좌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Z 내화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96쪽, 120쪽), N·I 각 J계좌 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G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158쪽, 177쪽),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USIM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구매희망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업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각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총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최초 범행 직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1인(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12. 경 리저직산 아미드 수입 피고인은 2013. 5. 21. 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4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C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성분을 함유한 '하와이안 베이비 우드로즈' 종자 (Hawaiian Baby Woodrose seeds) 225개를 26. 97달러(한화 약 31,300원)에 주문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 6. 초순경 미국 LA에서 위 종자를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3. 6. 12. 경 위와 같이 은닉된 우편물이 아시아나항공 20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아미드를 수입하였다. 2. 2013. 6. 28. 경 리저직산 아미드 수입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C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성분을 함유한 '하와이안 베이비 우드로즈' 종자 (Hawaiian Baby Woodrose seeds) 240개를 21. 49파운드(한화 약 38,500원)에 주문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 6. 하순경 영국에서 위 종자를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3. 6. 28. 경 위와 같이 은닉된 우편물이 케세이퍼시픽항공 41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아미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임의제출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26번),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주문내역 첨부), 국제통상우편이용 리저직산아미드 240개 적발보고, 국제통상우편이용 리저직산아미드 240개 적발사진,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28. 경 리저직산아미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6. 28. 리저직산 아미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없음 나. 경합범죄 : 2013. 6. 12. 리저직산 아미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4년)에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4년)의 1/2(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리저직산 아미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물로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 동종의 연쇄 범죄 및 그로 인한 이종의 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1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운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9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 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횡경막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사고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9. 6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사람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03:35경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8번 방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해자에게 합석한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가자고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공격하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들고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려다 손을 다친 것뿐이고,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대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인 G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병을 집어 들어 자신이 노래방을 나가 노래방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말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병을 든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G의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병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병을 든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노래방 종업원 E, F의 각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 있던 여성들과 말을 맞추었다고 인정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과 목격자인 E, F의 각 증인,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병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둘렀으며 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가 우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으며, G의 말을 듣고 노래방 종업원 E이 노래방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상당성을 초과한 방위행위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타격한 이 사건은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 D로부터 화성시 E 외 3필지 38,228m²(11,564평) 및 그 지상건물 495m²(150평)(이하 '임차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 월세 2,110만원에 임차한 후 2015. 4.경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위 회사의 업무부지로 사용하면서 첫 1개월 임대료만 지불한 채 2015. 5.경부터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해지통지서'를 2015. 9. 30.경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고, 2015. 12. 26.경에는 '2015. 9. 30.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2016. 1. 30.까지 토지전체 및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및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2. 2.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토지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313호)을 제기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4. 1.경 피고인의 아들 F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임차부동산 건물 중 150평과 토지 전체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재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위 임차부동산의 점유를 주식회사 G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점유를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차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전압에 과부하가 걸려 전기가 차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7. 2. 4. 12:00경 화성시 H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5동 건조물에 이르러 주(主)전기차단기를 임의 조작할 생각으로 ADT보안업체 직원 I를 불러 마치 위 5동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경비시스템을 해제하도록 한 후, 창문 틈 밑으로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틀을 들어 올린 뒤 옆으로 강제 개폐하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사본 1. 수사보고(캡스직원 I의 유선진술 청취보고) 1. 이행각서 1. 임대차계약서(2017형제54호 수사기록 제2권 71,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였음에도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면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강조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경 판시 임차부동산에서 철수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0. 11: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 BC카드(관세청 복지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대카드 사용의 점(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14: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 이르러, 카드 투입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신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사기미수) 가. 2019. 12. 22. 14: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2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슈퍼 종업원에게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B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2. 22. 14: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2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비씨카드(관세청 복지카드) 사용의 점(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9. 12. 22. 14: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4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비씨카드(관세청복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22. 14:4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4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43,22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비씨카드(관세청 복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9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의 카드를 사용한 사용처 등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4:00경 부산 동래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뚝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XR, 시가 105만 원 상당)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팔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97에 있는 양도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계속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8.경 치료 중이던 D 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외인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고영상 CD, 사망진단서(C), 진료기록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 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위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시간이 19:40경으로 인적의 왕래가 드문 시간도 아니었다. 나.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이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속도를 내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중앙분리대나 화단 같이 무단횡단을 어렵게 하는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아니어서, 반대편 버스정류장을 급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무단횡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버스 운전사로서 해당 구간을 자주 통행하였을 피고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당시 사고가 일어난 도로 주변에 여러 가게들이 간판에 불을 켠 채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조등을 켠 차량이 도로를 계속 통행하고 있어 상당히 밝은 상황이었으며,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횡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비교적 느린 걸음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으면 충분히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 들어선 이후에 제동을 시작하였다(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3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탈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 버스정류장 쪽을 보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앞서 본 여러 가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E공제조합의 공제에 따라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로 출생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일을 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출생 신고할 모(母)와 출생증명인들을 모집하여 위 B으로부터 아이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한 모집책이고, C과 D은 허위 출생증명인 역할을 하여 A으로부터 아이 1명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들이고, E는 허위 출생신고의 모(母) 역할을 하여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 및 B, C, D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아이 2명을 E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한 다음, E는 2013. 1. 3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성명불상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F', 'G'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란에 'E'라고 기재하고 C과 D은 '출생증명인'란에 'C', 'D'을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E가 'F', 'G'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출생신고서(F), 출생증명서(F), 출생신고서(G), 출생증명서(G) 1. 각 인감증명서(C), 각 인감증명서(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송부(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신분관계의 근본이 되는 출생에 관한 사항을 허위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 등 공공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총책인 B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B'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C'라는 대화명을 가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일정한 장소 등에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 도용한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적금 등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담보대출 여부 확인 및 수사를 위하여 은행 계좌의 현금(원화)을 다 인출한 후 위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근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 여부 확인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담보대출 여부 확인 및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익산시 E빌딩에 있는 F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19,999,376원을 인출하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은행 팔복동 지점에서 위 원화를 USD 16,593(원화 19,895,007원 상당, 당시 1$=1,199원)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21:34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에 있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9번에 보관하도록 하여 위 USD 16,593, 피해자의 여권 1개,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위 여성안심택배보관함 9번에서 위 'C'가 'B'을 통하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USD 16,593, 피해자의 여권 1개,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낸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근처 쓰레기통 주변에 위 가방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현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돈을 택배함에 넣어두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익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범죄수익금 확인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K 지점에서 현금 4,000,000원을,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은행 둔산 지점에서 현금 6,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2019. 10. 2. 16:54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5번에 보관하도록 하여 현금 합계 10,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교부받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17:30경 사이에 위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5번에서 위 'C'가 'B'을 통하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내용 번역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1. 31.까지 지방전기주사보(7급)로 B구청 도시안전과 기계전기계에 근무하면서 가로등 공사 발주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고, C는 부산 D에서 가로등 정비 및 공사 업체인 E를 운영하는데, B구청으로부터 2016. 5. 3.부터 2016. 10. 1.까지 'F공사'를, 2016. 12. 6.부터 2016. 12. 20.까지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를, 2017. 6. 8.부터 2017. 6. 19.까지 '우수기 대비 가로등 정비공사'를 각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로등 공사 발주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부산 B구청 앞 이면도로에서 위 '우수기 대비 가로등 정비공사' 현장 점검을 나가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 승차한 후 C로부터 향후 가로등 공사가 있을 경우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은행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또는 자격정지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15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수수한 돈을 전부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사 발주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