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B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를 G 방면에서 중문우회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고, B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중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쏘렌토 차량 운전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H(28세)를 위 쏘렌토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반대편 차로의 횡단보도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B은 그대로 좌회전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 운전의 소나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경 심각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자 확인),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상대 수사), 내사보고(J 및 K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첨부), CCTV 녹화영상 CD 첨부, 교차로운 영데이터베이스,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및 부검감정서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부검감정서, 추송서, 수사보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및 캡처 사진, C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및 파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C 쏘렌토 차량의,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A은 2018. 12. 20. 19: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를 G 방면에서 중문우회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중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쏘렌토 차량 운전의 진행 방향 인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H(28세)를 위 쏘렌토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반대편 차로의 횡단보도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 경 심각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해자는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위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어두운 색의 의류를 입고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는바, 달리 피고인이 선행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좌회전하는 도로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약 31.7 ~ 3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증거기록 제128쪽), 앞서 살펴본 당시 상황 상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마친 직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즉,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 교통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즉사하였거나,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비록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른바 이중적 인과관계 내지 가설적 인과관계의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 장소와 관련 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과연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정도인지, 후행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작업을 주도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공동피고인 운전 쏘렌토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만으로 또는 선행 교통사고 및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피고인 운전 쏘나타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명적 손상은 선행 차량 충격 후 전도의 과정과 후행차량의 역과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졌고 손상의 발생 순서 상 먼저 발생한 선행차량에 의한 두두 손상은 후행차량에 의한 역과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33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달리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