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2019447] 1. 피해자 AW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경 부산 북구 AX 소재 주거지에서 랩탑 컴퓨터(Lap Computer, 이른바 '노트북')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인 'G'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다음, 2018. 12. 8.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AY"게임머니 1억을 현금 6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면 게임 내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A)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부터 2019. 2. 1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9586]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북구 AX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이 게시한 '아이폰X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2019. 2. 15.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다음, 사실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00,000원과 운송비 8,1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64GB를 버스편을 이용하여, 부산터미널에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 경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908,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북구 AX 소재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G'에서 사용되는게임머니 6억 AR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9. 2. 18.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피해자 계정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D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02] 4.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부산 A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G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X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20만 원, 2018. 7. 15.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부산 A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G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9+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 A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강원도 인제군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3천만 원)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 내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3만 원 상당의 세라 상품권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 사상구 BL건물 BM호에서 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1억 AR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K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60만 원 및 2018, 11, 8, 8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688] 9.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부산 북구 BO에 있는 BP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N로부터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 'H'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H를 18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Q과 군대 동기로, 2018.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가. 2018.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부산 북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진 돈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빌려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20,134,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이폰X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이폰X 휴대폰을 써보고 싶어 한다. 일주일만 빌려주면 사용해 보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R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000만 AR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AQ' 오픈 채팅방에 'BS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BT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BT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T에게 송금하게 하여 AQ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4. 2. BT 명의 기업은행 계좌(BU)로 6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T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1832] 12. 피해자 BV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5. N 'O' 카페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V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만 가로 챌 의도였던 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1,000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260,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967]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돈이 필요하여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을 검색하던 중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이하 '대전업자'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물었고 위 대전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출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BW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대전업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는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위 대전업자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처분하면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W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전업자에게 BW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게 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기로 위 대전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4. 광주 이하 불상의 BX 대리점에서, 위 대전업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X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 BW, 생년월일 : BY, 주소 : 광주 광산구 BZ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BW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BW 명의의 'BX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X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BX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전업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BX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제13의 가. 항과 같이 대전업자를 통하여 BW 명의의 'BX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후, 위 대전업자에게 전화하여 언제 돈을 주는지를 문의한바, 위 대전업자로부터 "나도 광주에 있는 성명불상 대리점 업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맡겼다, 그 사람이 돈을 줘야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자신을 광주 대리점 업자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광주업자'라 한다)로부터 전화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하면, 한 대당 50만 원 정도씩 주고, 앞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해 60만 원을 지금 보내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광주업자와 공모하여 이미 대전업자에게 교부한 BW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광주 이하 불상의 BX 대리점에서, 위 광주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X 신규신청서' 2장에 각 고객명 : BW, 생년월일 : BY, 주소 : 광주 광산구 BZ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BW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총 2장의 BW 명의의 'BX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X 신규신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BX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광주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BX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4. 사기가,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전업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X 신규신청서'를 피해자 BX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마치 위 BW 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W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고, BW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전업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BW 명의로 아이폰8+ 휴대폰 1대(1,283,7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나.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제1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업자와 공모하여 제1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X 신규신청서' 2장을 피해자 BX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BW 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W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고, BW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광주업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BW 명의로 LG V30+ 휴대폰 2대(1,997,6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019 2030] 15.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G 게임머니 1억 3천만 AR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판매의사를 밝히고 대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G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모바일 AQ 전체 채팅창에서 'AQ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판매의사를 밝힌 CB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을 위 CB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CB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AQ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G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을 위 CB 명의 CC은행 계좌(CD)로 입금하도록 하고, CB로부터 AQ 게임머니 33억 BS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부산 북구 AX, 반지하 주거지에서, 인터넷 NO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면 G 게임머니 1억 3,000만 AR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F의 계좌를 피해자 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을 위 CF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CF으로부터 9만원 상당의 AQ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G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을 위 CF 명의 CG은행 계좌(CH)로 입금하도록 하고, CF으로부터 AQ 게임머니 30억 BS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20] 17.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산 북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주면 G 게임머니 2억 9천만 AR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C은행 계좌(CJ)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Q'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주면 AQ 게임머니 10억 BS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CC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594] 19. 피해자 CL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불상의 장소에서, N O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L에게 "현금 21만 원을 주면 G 게임머니 2억 6,800만 AR 및 게임 H 2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게임머니 및 H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AQ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CM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만 원을 위 CM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CM으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AQ 게임 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만 원을 위 CM 명의 CG은행 계좌(CN)로 입금하게 하여 위 CM으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AQ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2019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대화내역캡처 1. 수사보고(사건병합관련 2019-1563 사건서류 첨부 관련)에 포함된 AU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G 게임 내 대화내역 [2019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N, BR의 각 진술서 1. 거래장면 캡처, CO 캡처 사진 1. 입금확인증, 송금자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2019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신규신청서 사본, BX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수정에 대한 수사) [2019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 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2019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재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도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