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빌라 401호에서 필라멘트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0.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805호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4:00경 위 'E' 모텔 805호 객실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투숙중인 803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까지 들어가 그곳 쇼파 위에 벗어둔 청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약 4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그곳 침대 옆 식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A7 스 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객실 밖으로 나와, 그 무렵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낸 다음 지갑과 스마트폰은 위 803호 객실 문 안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일의 전날인 2016. 10. 5.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위 범행 당시에도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과 같은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G에게 보여주었고, 위 G은 그 지갑에 현금 약 10~20만 원 정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에는 현금 3만 원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날 투숙하였던 객실과 같은 번호의 객실이므로 이를 착각하여 들어갔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인 J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객실과 피고인이 현재 숙박 중인 객실인 803호는 방 구조나 가구 배치가 정반대로 되어 있고, 피해자와 J은 체격이 서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착각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5분 후 경찰관인 H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품으로 보이는 약 38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 감정 회보서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설명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에 대한 전국 평균 가격)× 2회 + 5만 원(대마초 1회 흡연에 대한 평균 가격)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7년 10일(=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준강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현금을 절취한 후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쫓아온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도와 폭행 등 죄를 구성할 뿐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G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으로 밀어 뿌리친 후 밖으로 나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을 강하게 밀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은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힌 영상이 모텔 CCTV에 촬영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흘려 이를 줍기 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6. 04:1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델 비상계단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현금을 절취한 일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으로부터 절도 경위를 추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1층 자동문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16. 10.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