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일진5.2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288-46에 있는 '세종-오송 BRT'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송역’ 쪽에서 ‘세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B(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시속 80㎞의 편도 3차로이고,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 야간에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으며, 도로 가장자리에는 인도가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그 바깥쪽은 경사면이므로, 사고시간대인 겨울철 새벽 4:00경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2) 피해자는 사고지점 도로의 3차로 위, 흰색페인트로 ‘청주 국제공항’이라고 쓴 노면표시가 있는 장소에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35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두 개가 고장으로 인해 소등된 상태였다. 3)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그 카메라가 차량 전방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있어서 사고 당시 전방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사고 무렵 피해자가 누워 있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20여분이 지날 무렵에 사고지점 2차로를 통과한 모하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지점은 가로등 두 개가 소등되어 있어 그 전후의 도로에 비하여 어두운데다가 ‘청주 국제공항’ 노면표시가 있어, 그 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식별하기가 어렵다[사고지점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부분 영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사고지점 직전(약 10미터 전방)에 이르러 3차로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아보기는 어렵다]. 2차로로 진행한 모하비 차량이 바로 옆 차로의 사고지점을 지나가면서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운전자도 사고지점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교통사고 분석서의 분석의견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나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 인지는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추정(다만, 피의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지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물체로 인지하였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분석서는 사고지점의 가로등이 모두 점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의견인데다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야간 운전시 전조등 가시거리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할 때 검정색 의복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는 약 23~37m로 보고된바 있는데, 이는 사람이 직립되어 있는 상태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만일 보행자가 누워있는 상태라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가시거리는 줄어들 것이나 현재 누워 있는 보행자의 가시거리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목격차량(위 모하비 차량)의 영상을 보면, 사고지점(3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영상에서 사고현장에 피해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본 결과로 피의자가 사고현장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 또는 물체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위치가 진행방면(청주 국제공항) 노면표시와 겹쳐 있어 식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어서, 위 분석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경사나 굴국이 없는 3차로를 주행하면서 그 전방의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역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했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령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겨울철 새벽 4시경 제한시속 80㎞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변의 가로 등 2개가 연속으로 꺼져 있어 어두운데다가 ‘청주국제공항’ 노면표시로 인해 노면에 있는 물체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운 사고지점 도로 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나 거리, 인지반응시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거나 피해감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이러한 회피가능성에 관한 분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지점을 통과할 당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기도 했지만 평소처럼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음에도 노면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역과하는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거짓된 변소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