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실효된 후, 2010.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2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 A은 2014. 3. 8. 00: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은행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에게 필로폰 0.7g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2. 저녁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501호실에서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1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1, 22:00경 위 요양병원 부근에 있는 'J' 모텔 301호실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3. 20:00경 위 요양병원 501호실에서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할 때 지급받지 않은 외상대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1. 중순 저녁 서울 노원구 K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 오후 부천시 소사구 L아파트 108동 103호 I의 집에서 I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9. 20:00경 위 H요양병원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2. 23:00경 위 요양병원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4. 2. 초순 02:00 경위 L아파트 108동 103호 I의 집에서 I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I으로부터 필로폰 약0.2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21. 22:00경 위 'J' 모텔 301호실에서 A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후 A은 그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3. 20:00 경위 요양병원 501호실에서 A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할 때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후 A은 그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71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3. 4. 17.경 시흥시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 수제화 판매점에서 O로부터 필로폰을 구하러 남양주로 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밤 피고인 A의 렉스턴 승용차에 Q를 태우고 남양주시로 가는 도중 0 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O는 같은 날 22:50 경 남양주시 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자신이 마련한 47만 원을 합하여 합계 97만 원을 Q에게 건네주고, Q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와 공모하여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9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24.경 위 'N' 수제화 판매점에서 O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밤 피고인 A의 렉스턴 승용차에 O를 태우고 남양주시로 가는 도중 0 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O는 위 P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자신이 마련한 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00만 원을 Q에게 건네주고, Q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Q와 공모하여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R, 302호 S의 집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58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V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 18:00경 서울 성동구 W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X과 함께 Y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Y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 Y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1. 중순 21:00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V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V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4, 1. 중순 23:00경 피고인 B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4. 1. 30, 20:00경 서울 성동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부근에 주차한 AA의 K5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4. 1. 30, 24:00 경 서울 성동구 AB 부근에 있는 'AC' 모텔 306호실에서 A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B은 2014. 1. 31. 03:00경 서울 성 AE에 있는 'AF' 모 606호실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4. 2. 22. 20:00경 피고인 B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데도 반복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