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 한다),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으며(이하 '전과'라 한다),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 한다),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31. 확정되었다(이하'전과'라 한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0. 09:00경 창원교도소 보안과 제4수용동 B에서 TV를 보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D, E, F,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 너거 아버지 좆에 다마나 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거실 비상벨을 누르고 교도관 H에게 "C이 저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식탁으로 치려했습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고, 2018. 6. 14.경 위 장소에서 펜을 사용하여 "C이 밥상으로 피고인을 찍으려 하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밥상으로 찍으려 하거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경 창원교도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8. 4. 2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지하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양주 1병, 소주, 기본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음주소란 등 1) 피고인은 2015. 6. 5. 19: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 12. 3. 08: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7. 12. 9.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4) 피고인은 2017. 12. 10. 23: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기록부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장 접수통지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무고혐의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실제 C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 중 피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 D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느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밖이 소란스럽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8. 6. 15.자 의 무기록에 따르더라도 '외관적으로 볼 때 찰과상 및 좌상(멍)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2018.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욕 및 무고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와 같이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전과: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및 판시 3.나.1)항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전과: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전과: 범죄일람표 연번 8~11번 및 판시 3.나.2)항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전과: 모욕죄, 무고죄, 범죄일람표 연번 1, 12~28번 및 판시 3.나.3)~4)항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최고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71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 동료 수용자를 모욕하고 무고하였으며, 여러 차례 무전취식, 무임승차 및 음주소란을 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