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22:30경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 D로부터 주류를 주문받고 D에게 카스 캔맥주 8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고, 같은 날 23:00경 6번방 손님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카스 캔맥주 12개 등 합계 48,000원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23:47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AK플라자(고등동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따.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C 등 3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B의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공무원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횟수, 폭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13:4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와서 앉아 봐라,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럴거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광주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신고한 것 때문에 벌금도 내고 징역도 살고 나왔다.", "씨팔 내가 너한테 죽인다고 말을 했냐, 형사 앞에 가서 그렇게 진술할 수 있냐", "씨팔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살고왔다. 왜 신고했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업무방해죄를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재차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3. 13:45경 광주시 B에 있는 C(여, 50세)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혈관을 끊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품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부터 2020. 3. 19.까지 조작공(선반기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11,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27. 0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1세)의 발을 밟은 것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이동하자 약 2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 옆에 있는 '청계8가 노상 공영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어 서울 중구 E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0. 4. 5. 15:40경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주차장에서 하차를 할 때 옆 차로를 향해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36경 포천시 신읍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690 에 있는 골말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2%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2:1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1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내사보고(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관해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2: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유니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2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및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인도를 올라타 건물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이에 동거남 F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경찰관을 전화해서 부르냐?"라고 나무라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12.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5: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9921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 관리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가만 안 두겠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1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12020 고단 19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그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의 기간이 지났고,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9.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3:00경 B은행 C 운영지원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 및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19.경부터 2019. 4. 22.경 사이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G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실명으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CCTV 이미지 첨부)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3:1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시 송파구 방면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2년 및 2004년에 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경 B은행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B은행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구에서 인출시 생활자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3년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은(2013. 9. 3.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치료기 구입 승인 번호"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몇 달 전부터 돈세탁으로 범죄를 일으켜 수사를 하려고 한 대상자이고,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을 봐서 약식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 카드 내역 등 모두 확인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8. 1. 14:46경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 G)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2. 10:1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 H) 계좌로 3,300만 원, 같은 날12:50경 I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동구에 있는 K조합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함에 있어 창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니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두로도 생활자금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3,3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입금영수증, 계좌 내역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0: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상주시 B에 있는 마을 안길을 마을 안쪽에서 C교회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마을 내 도로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마을 안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전동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1947년생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호의로 동승시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도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삼륜 전동오토 바이로, 농촌사회의 현실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참작할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