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5:50경 고창군 C D호에서, 피해자가 옛날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목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나무 소재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양쪽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C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올라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를 찢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C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혹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더러워서 너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그동안 들어간 데이트 비용을 다 내놓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혹행위와 욕설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동안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6만 원, 신세계상품권 20만 원을 꺼내어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위 휴대폰 1개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날 17:45경 고창군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와 헤어졌고, 주거지인 마산에 가기 위해 고창 시외버스터미널로 갔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터미널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C에 가서 가방을 가져가야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C D호로 다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 D호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다 벗긴 후 계속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에게 "아프게 안할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진단서, 감정서 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이체내역 1. 피해사진 1. 진술서, 소견서 1부,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회답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감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방을 챙겨 객실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끌려 들어갔고, 자신이 도망갈까 그런 것인지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 위에 올라가라고 하고, 상의 옷을 찢었으며, 흰색 패딩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벗지 않으려고 잡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더 세게 잡아 당겨 팬티를 찢었고, 하고 있던 목걸이도 끊어지고, 빰을 맞으면서 귀걸이도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중감금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고창경찰서를 찾아 피해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의, 상의 내의, 팬티,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태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려고 옷을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 피고인의 차를 타자 피고인이 C에 가방을 가지러 가야된다고 해서 숙소로 다시 들어갔고, 숙소에서 침대에 누워 잔다고 하니까 못자게 하면서 윗도리를 강제로 벗기로 바지를 잡아당겼고, 안 벗으려고 하니까 아프게 안할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했고 거기서는 반항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 낮에 폭행을 당하고 옷도 찢기고 해서 힘도 없었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손찌검을 할 것 같았다. 피고인이 바지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 '아프게 안 할테니 가만히 있어라. 때려서 미안하다. 5번 할거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을 받기 위해 터미널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집에 바로 간다고 그랬는데, C에 가서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중략). 그냥 한두 시간 계속 끌려 다녔다. C에 갔는데 내일 아침이 되어야 가방 문을 열 수 있다고 해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방을 찾아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에 다시 들어 갔다. 성관계를 안한다고 발버둥치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를 벗겨 (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다섯 번 할거라면서 아프게 안할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안하겠다고 바지 후크를 그냥 움켜쥐고 있었다. 바지 후크를 움켜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벗겨가지고. 그 전에 맞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그것도(상황도) 안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여 치욕스럽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강간으로 거짓 신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온 전화 또는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점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낮에 폭행을 당하고 옷도 찢기고 해서 힘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찌검을 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가사 범행 후 피해자의 마음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들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삼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옛날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금원을 갈취하고, 강간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자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2.경 연인관계인 여성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들의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여성을 폭행, 2주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