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2014고단1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2. 00:00~04:10경 강릉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유류물인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2. 04:11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l 대표로 있는 'H'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양 대금 지급조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9,9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햄버거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2. 04:39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1이 대표로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사지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상주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안 D룸에서, 그곳 여종 업원인 피해자 M(33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 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 같아 보이냐, 내 직업이 무엇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당겨 테이블 위로 쓰러뜨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꺽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 상주시 N에 있는 공무소인 상주경찰서 O지구대에서, 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출입문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02:25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공무소인 상주경찰서 유치장 2층 18호실에서,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좌변기 덮개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좌변기 덮개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상주경찰서 O지구대에서,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3항의 피해자인 M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을 처리 중인 피해자 경위 P에게 "Q 닮은 새끼, 뻑꺼, 뭘 꼬라봐,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66] 피고인은 2014. 2. 11. 10:17경 대구 북구 고촌길에 있는 전주 노곡간 73 앞 도로에서, R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왼편 수로에 위 차 왼쪽 부분이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T에게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T으로부터 같은 날 10:50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1:00경, 11:10경, 11:25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S파출소 내에서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4매)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 내지 25쪽) 1. D의 진정서 1. 각 매출전표 [2014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금단현상이 계속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4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징역 2년 3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M와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손괴한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