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22.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향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B 너도 병신이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상태로 길 가운데로 끌고 나온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용실 앞 데크 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향해 달려들어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추가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태양이 좋지 못하며,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20경 광명시 모세로 6에 있는 모세로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광명시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B'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 또한 장기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01동 104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D를 보고 찾아온 E로부터 16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해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E은행에서 2,700만 원을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F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출한도가 없으니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1:32경 서울 중랑구 G역 인근 B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G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I팀이다, J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사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K은행에 있는 돈을 B은행으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3:5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B은행 공릉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M이 소지한 입금증,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녹취서 2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개의 범행에 관여하였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다. -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소재 대원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주방 뒷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식자재를 쌓아놓아 문을 닫지 못하여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죄경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5.경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원주시 B 부근에서 C 크루즈 승용차에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18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을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운 뒤,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가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촬영한 사진이 60여장 발견되자, '너 60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향수병, 휴대전화 충전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손등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11.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19. 08:43 원주시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홀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연인일 때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1, 19.경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9:41 경 원주시 F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 죽이고 깜빵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1, 15, 28),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리니지M 계정을 판매하겠다. 계정에는 기사아이디 노을년, 법사아이디 노을저녕 캐릭터와 바포메트 변신카드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계정에는 위 캐릭터와 변신카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수협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8고단3451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3:32경 남원시 노암동 부근부터 남원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B 에쿠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이율 연 2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629,030원의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던 중 2018. 4. 19.경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 하자 피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잔존 채무전체에 대하여 일시상환 또는 차량을 임의 매각하기 위하여 2018. 10. 23. 경 피고인에게 차량인도를 촉구하였으나 위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대출약정서, 회수활동 내역, 담보물건 차량 반납 인도요청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일부만 변제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마트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G(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1:30 H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E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이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16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 11번 척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 중한 점 등 노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6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호텔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인 스님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차된 차량 앞에서 비틀거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 E과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5경 위 순찰차가 여수시 F에 있는 'G 여수지점'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위 E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꺼냐, 야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 어딜 가냐, 개새끼야 어? 어?"라고 협박하고, 발로 운전석 가림막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조수석 가림막 부분을 2회 차면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8:50경 화성시 C건물 앞 도로를 D 연구소 방면에서 E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9,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C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산정), 내사보고(G피해차량 사고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23: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위 마트 업주 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뺏어 그 선을 뽑아버린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온풍기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값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집어던지고, "야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씨발 년이, 딸 같은 년이 싸가지 없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온풍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법률 검토,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온풍기 파손 사진 관련), 사건 관련 사진(B에 있는 C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과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할부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할부금융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C 직원 D에게 교부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 대금 53,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금융신청서, 채권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여신전체스케쥴,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대출금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깡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4:57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도곡동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CA110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처벌불원 의사)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17:3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메지컬포커' 게임기에서 배출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자 해당 점수에서 10%를 감액한 171,000원을 위 D에게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 등으로부터 배출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잠입내사, 환전 등), 내사보고(환전 등 영상첨부), 1. 환전 채증 동영상 cd,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음주 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D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D의 공장 내 사무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양산시 C에서 피해자가 9,7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주)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12, 5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해 8. 1.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증거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2018고단938] 피고인은 2017. 8. 24. 16:00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에 있는 자갈치시장의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7: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의 906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 5만 원 권 60장 등 현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6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8:45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정가 12,900원인 물건을 10,000원에 판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계산하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여기서 물건 사지마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4.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H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돈 쳐먹었냐"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확인, 첨부 사진 포함) [2018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 있으나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수표 1,2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