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D에서 'E'라는 계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각종 대한민국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D에 외국인등록증 위조 광고를 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외국인등록번호 'F', 성명 'A', 국적 'VIETNAM',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 '2019. 12. 06.', 체류기간만료일자 '2022. 12. 06.'이 기재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6. 19:00 ~ 20:00경 평택시 소재 평택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성분이 들어있는 갈색 풀잎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18:5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성분이 들어있는 갈색 풀잎 약 0.41g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6.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로 2020. 11.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D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이름 'B', 생년월일 'T, 등록번호 'J', 이수일자 '2018. 07. 12', 발급일자 '2018. 07. 12.'이 기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D에 외국인등록증 위조 광고를 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외국인등록번호 'L', 성명 'B', 국적 'VIETNAM', 체류자격 '일반연수(D-2)', 발급일자 '2019. 12. 18.', 체류기간 만료일자 2021. 12. 18.'이 기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유학 전문학사(D-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6. 2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로 2020. 11.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D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장소에서 이름 'C', 생년월일 'M', 등록번호 'N', 이수일자 '2018. 08. 13.', 발급일자 '2018. 08. 13.'이 기재된 주식회사 O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D에 외국인등록증 위조 광고를 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외국인등록번호 'P', 성명 'C', 국적 'VIETNAM',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 '2019. 12. 20.', 체류기간 만료일자 '2022. 12. 20.'이 기재된 경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경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단기상용(C-3-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4.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로 2020. 11.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물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관련) 1. 고발장 1. 감정서(갈색 계열의 건조 식품편 약 0.41g 성분 분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외국인신원정보 1. 산업안전보건공단 회신 공문 1. 외국인등록증 사본(피고인 B) 1. D 캡처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3)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사용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을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 A이 불법체류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의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을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을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