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5

범죄사실 [2009고합5] 피고인은 2006. 8. 19.경으로 강남구 E 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주식회사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잡종지 300평 지분에 대한 매각위임을 받았다. 부동산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같은 해 8.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같은 해 8.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100만 원을, 같은 해 8. 28.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176] 피고인은 L, M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전 500평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O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땅을 매수해라, 제3자와 계약이 성사되면 1~2개월 이내에 평당 5~10만 원을 붙여 되팔아 주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이 될 때까지 매월 500~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 위 사무실에서 액면 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417] 1. 사기 피고인은 2006. 4. 17.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Q호 주실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강남구 T 주변에 실버타운 등을 건립하여 구청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로 개발팀 담당자와 협의가 되었다. 그 주변에 있는 서울 강남구 U 임야 306m², V 잡종지 245m²는 I 주식회사 소유인데, 내가 매도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7. 27.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W는 2009. 3. 29.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 피고인 경영의 G 사무실에서 채권자 X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Y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책상 1조 등 시가 2,97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퇴거하면서 집행관의 승인없이 위 압류물건들을 버려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0고합49] 1. 2008. 3.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Z 소재 임야 397m²가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2008. 8.~10.경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일반택지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위 임야를 매입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임야를 매입한다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입해 주겠다"고 그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위와 같은 지목변경 계획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부동산 매입자금 및 사무실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임야를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같은 해 4.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AA 땅이 있는데 10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매입하여 두면 10배 이상 뛸 것인데 그 매입 계약금이 모자란다. 계약금 4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5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2억 7,5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토지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채무가 19억 5,1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4. 11.자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08. 6. 9.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4. 28.자 사기 피고인은 AB과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 잡종지 5,000평에 대해 54억 9,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위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위 잡종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 잡종지 5,000여 평을 매입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8. 6. 20.까지 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합144]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4.경 AD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E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같은 해 6.경 AD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F에게 "위 토지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현재 최종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수일 내로 위 토지를 전매하여 1억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부분 1. H, O, X, S,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S의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도확인서(매도위임장), 부동산임대차(실질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고서, 출금확인서, 확인서 및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나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약 21억 5천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피해의 회복 여부(위 편취 금액 중 7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