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4]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과 함께 각자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으로 도메인 주소 순차 변경, 이하 ‘이 사건 F 도박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등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D, E은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D, E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결과를 입력하고, 이 사건 F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이 사건 F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G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45,255,432,478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곳에 베팅을 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 수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중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위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위 B에게 매월 80~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J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위 A으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였다. 위 A은 위 C 등과 함께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박행위자 G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인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총 9개의 계좌에 입금한 도금 합계 32,254,695,241원 중 29,566,480,12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를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및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위 A으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위 A으로부터 매월 80~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457]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 D, E과 함께 각자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으로 도메인 주소 순차 변경, 이하 ‘이 사건 F 도박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D, E과 함께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등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D, E은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D, E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결과를 입력하고, 이 사건 F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D, E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이 사건 F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G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45,255,432,478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F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곳에 베팅을 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이 사건 1차 계좌 입금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계좌를 통한 배당금 지급내역 등 확인),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1, 2차 계좌거래내역 자료 CD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J I은행계좌 분석 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추징금 산정 보고) 사본(증거목록 144번) [2022고단245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2. 9. 28.자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이 사건 1차 계좌 입금내역 분석) 사본,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계좌를 통한 배당금 지급내역 등 확인) 사본,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1, 2차 계좌거래내역 자료 CD첨부 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 I은행계좌 분석 보고) 사본 1. 수사보고(C 범행가담 시기 확인 보고)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추징금 산정보고) 사본(증거목록 148번)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C 4,400만 원 =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800만 원(=100만 원×8회) +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600만 원(=200만 원×18회. 위 기간 중 돈을 받지 못한 달이 있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기간이 3년이 넘고,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거액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하여 방조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