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총무과장으로서, 판매상, 중간거래처, 자판기 관리자들이 가지고 오는 동전을 관리하는 등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수금된 동전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의 동전을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하였음에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거자료1(피고인 입력 회사전산기록)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6.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수금된 동전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 원의 동전을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전산에도 그 입금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서 동전을 꺼내고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지 않은 채 전산에만 입금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적은 있으나(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3 내지 7),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서 동전을 꺼내고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전산에도 그 입금내역을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한 적은 없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이 회계 및 경리 업무를 하면서 기재한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 6/27(수) 농협 4,000,0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통상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서 동전을 꺼내기 직전에 이 사건 수첩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날(2012. 6. 27.)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전산에도 그 입금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즉, 2,2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방법이나 태양에 있어서 다른 범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즉, '다른 범행'은 피고인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되 실제로 입금만 하지 않았다는 것인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산에 입력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가 전산으로만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왔을 뿐 그와 같이 전산으로 입력된 입금내역이 이 사건 수첩과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금고에서 400만 원을 꺼내 간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수첩에 이 사건 회사 금고에서 4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으로서는 횡령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 하여금 평상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수첩에도 기재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산에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착각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첩에 오기가 있는 경우 추후에라도 이를 수정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27(수) 농협 4,000,000'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오기였다면 추후에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들지만, 이 사건 수첩에 오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러한 오기가 발견되지 않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수첩에 '6/26(화) 농협 人 4,000,000'이라는 문구가 있고 단 하루 차이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6/27(수) 농협 4,000,000'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첩에 6/27(수) 농협 4,000,000'을 기재한 직후 이 사건 회사 금고에서 400만 원의 동전을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급히 처리할 업무가 생겨서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6/27(수) 농협 4,000,000'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적어도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6/27(수) 농협 4,000,000'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것"이라는 피고인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2012. 6. 27.)로부터 무려 3년 8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2016. 2. 29.)에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오기의 원인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이를 추측해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27.경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