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3. 18:50경 안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보호난간(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역주행 도로진입 CCTV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500만 원 지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1. B PC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B PC방은 동업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지분은 3,000,000원 정도가 된다. 3,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동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매월 1,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던 E에게 5,000,000원을 주고 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E의 지분이 3,000,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동업자 E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었고, E에게 준 5,000,000원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0,000원 정도 있었으며,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E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PC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 PC방을 운영하기 전 F PC방을 운영하였다. 그때 빚이 있어서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가게를 다시 인수하고 싶다. 인수비용으로 14,000,000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내가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동안 매월 2,5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 PC방을 인수하여 매월 2,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0,000,000원, 2019. 4. 18. 1,000,000원, 2019. 4. 26. 1,000,000원, 2019. 4. 27.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4. 12.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 7,000,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급전 이자를 준다고 당신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급전을 해결해주면 내가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당신 카드를 주면 내가 아는 곳에서 카드깡을 해서 그 급전을 해결하고 4개월에 걸쳐서 7,0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동업자인 E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F PC방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9. 5. 8. G에서 2,000,000원(우리카드), 2019. 5. 9. H에서 2,000,000원(삼성카드), 2019. 5. 9. I에서 500,000원(신한카드), 2019. 5. 9. ㈜J에서 1,415,000원 등 합계 5,915,000원을 결제하고, 2019. 5. 9. 1,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K PC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에 K PC방이 나왔는데 보증금 5,000,000원, 물품비용 3,000,000원 등 8,000,000원이 있으면 오픈이 가능하다. 8,000,000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K PC방을 오픈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다른 PC방의 수익금이 이미 3,500,00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2,000,000원, 2019. 5. 14. 6,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우리카드 매출전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신한카드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주성로 368 율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2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상당히 짧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RATO20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RATO200cc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및 사고시간 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죄명의율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대상이 4륜 오토바이로서 위험성이 일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보험자동차운행적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파출소 방향에서 성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을 틀었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881,5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2:1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특별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5:08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보여줄테니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문자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하여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2017.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여수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49쪽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C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1. 공소장 사본 2부(2019형제27780, 240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여 창문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0. 16.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것으로 보이고 모텔도 피고인이 잡은 점, 사후 정황이지만 피고인은 일주일 후인 2019. 12. 1.경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소주잔,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4.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8. 가석방기간을 지났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 꽃집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오죽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K(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약 925,89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L에 있는 J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꽃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6. 05:55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서, 직전에 지인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 중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를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입술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부품인 이중관 파이프 생산 공장의 제3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외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이중관 파이프의 생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의 이중관 파이프 제작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의 D이라는 회사에서 이중관 파이프를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16.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이중관 파이프 제작과 관련된 B의 자료인 ‘파이프 쇼트기 도면, 성분검사 검사표’를 이메일로 C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그 외의 각종 관련 자료를 C에게 보내주었으며, 2017. 6. 30.경 B에서 퇴사한 후 2017. 8.경부터 중국 연태시에 있는 D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B의 거래처 등을 통해 B의 이중관 파이프 제작 설비와 거의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B의 이중관 파이프와 흡사한 파이프를 제작함으로써 B에게 피해금액 미상의 자료 유출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J, E,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회사 근무시 피의자 관련 서류. 취업규칙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자료 속 피해회사 보관도면 사진 1. 수사보고 – 피해회사의 생산라인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1. 수사보고 – 피해사와 경쟁회사의 이중관 파이프 분석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도 전에 중국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이중관 제작과 관련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관련된 정보를 보내준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사정,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들이 실제로 이중관 제작에 관련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실제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화장품용기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장품용기 제작공장을 전국에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왔다. 1. 2018.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다가 거절당하자, “투자가 부담스러우면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매월 원금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의 부가세 4,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직권폐업 된 상태에서 4대 보험료 11,701,820원 가량을 체납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의 임차인을 내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이자와 이와 별도로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1년 후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각 진술기재 부분 1. H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압류예고통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신용정보이력(I), 계정별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경위와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6에 있는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에 방문하여,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데스크 위에 설치된 비말차단용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몹시 거친 말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D-지구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5:00경 전남 영광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인근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시티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 장소 특정) 1. 주취자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외에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약 12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앞선 음주운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