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피해자 C(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0:34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피고인의 장인)가 피고인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에게 “문경 땅에서 농사 좀 짓자, 부모님께 물어봤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메밀베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고 벽면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8:30-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각티슈와 쿠션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17:1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엄마, 그럴 땐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며 말하며 지름 약 20cm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1.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부도 안하고 엄마 따라가서 축구하고 게임하고 하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2.항 장소에서 안방에서 B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이 새끼야, 엄마 방에서 놀면서 공부는 안하고.”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메모 및 사진 첨부) 1. C이 아빠 A에게 보낸 글, A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등 CD 1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12. 17.자 폭행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가 2014. 12. 17.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리러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2014. 12. 17.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B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발송한 2014. 12. 17.자 이메일의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고, 2014. 12. 17.자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폭행 태양, 폭행 전후의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대구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로 직장을 옮긴 것이 2013. 8.이었고, 저녁에 제가 술 마실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한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피해자 B가 저를 데리러 왔던 이유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는지 알고 싶어서 확인차 왔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제가 시지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었고, 그 중 많이 추웠던 날이 있고, 다른 날보다 늦게 와서 ‘왜 늦었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5. 5. 17.자 폭행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문경 땅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5. 17. 피해자 B에게 문경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2015. 5. 17.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B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2015. 5. 18.자 메모에는 “15. 5. 17. 밤 11시 오늘 또 시작이다. 문경 땅에서 농사 좀 짓잔다. 그러더니 나보고 왜 안 알아보냐고 난리다. 그 땅 팔아먹었다. 니는 투명해라 등등 베게 등에 집어던지고 팔로 목밀어 넘어뜨리고. 또 증상이 시작됐다. 또 시작되면 난 더 이상 못산다. 정말 이혼해야지. 악몽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베게로 맞은 등도 아프고. 넘어질 때 엉덩방아 찧어 지금 골반쪽도 아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메모장의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가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메모의 내용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그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해자 B가 작성한 2015. 5. 18.자 메모는 2015. 5. 18. 이후 수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5. 5. 25.자 폭행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김치전을 굽던 중 반죽이 묽어 밀가루를 더 넣었더니 피고인의 어머니 F가 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2015. 5. 25.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B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2015. 5. 25.자 메모에는 “오늘도 별것도 아닌 일에 언성높인다. 김치전이 너무 묽어 밀가루 약간 더 넣었는데 그게 죽을 죄인양 몰아붙인다. 그러다 밥먹으면서도 C아빠 한테도 내가 죽을 죄진양 자기하고 한판할라고 했다며. 내가 언제. 밀가루 한숟갈 더 넣다 죽을죄인 취급당한건 난데. C아빠는 왜 성질나면 뭐든 집어던지고 내 목을 잡나. 며칠전에도 베게 집어던지고 목잡아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오늘 또 잡았다. 지네 엄마한테 말대답한다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메모장의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B가 작성한 2015. 5. 25.자 메모는 2015. 5. 25. 이후 수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2016. 8. 9.자 폭행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누이가 2016. 8. 9. 피고인의 집에 왔었는데, 시누이의 아이가 돌아다니며 과자를 흘리고 똥을 누어 피해자 B가 시누이에게 이를 말하자 피고인의 어머니 F가 화를 내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2016. 8. 9.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B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2016. 8. 9.자 메모에는 ”문제는 시누 지새끼가 뭐하는지 신경도 안쓴다. 과자 빵 부스러기 봉지 통으로 쏟아도 안 치우고 당연히 내가 치워야한다는 듯 치우는거 보고만 있고. 애가 과자쏟고 똥 눈다고 급하게 지엄마한테 알려주니 어머님은 왜 자기한테 소리지르며 달려드냐고 나한테 지랄하네. 어머님 나한테 뭐라하니 남편놈은 그럴땐 말로 하는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준다며 I이 들고있던 보라색 플라스틱 그릇 던져 깸. 과자든 그릇 박살. 이건 폭력이 난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메모장의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B가 작성한 2016. 8. 9.자 메모는 2016. 8. 29.에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메모가 수정된 이유에 대하여 ‘복사하고 캡처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읽어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이지 사실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2019. 1. 7.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을 고소하기 훨씬 이전인 2016. 8. 29. 메모가 수정된 이후에는 메모가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8. 9.자 메모가 2016. 8. 29.에 수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가 허위의 내용을 메모하였다거나 메모의 내용을 사후에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어머니 F가 작성한 2019. 8. 9.자 일기장에도 ”집에서 한바탕 굿이 났다. B가 또 건방떤다. 저게 무얼 믿고 요즘 더 까분다. 까불다 큰 코 다쳤지. J이가 난리 피웠다. 그래도 저 애는 그때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 B의 시누이인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2016. 8. 9. 아이를 데리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가 과자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조용히 하라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H의 진술도 피해자 B가 진술한 2016. 8. 9. 폭행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과 일부 일치한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2016. 8. 11.자 폭행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11. 거실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공부도 안하고 엄마를 따라가 축구하고 게임한다고 말하면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2016. 8. 11.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11.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딸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11. 피해자 C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이후의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8. 11. 피고인, F 등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F가 ”시끄러울 필요도 없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진짜 창피하다.“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이 B에게 ”어? 이 방학 때 공부를 좀, 옆에 앉혀놓고 지금 공부를 시켜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가 같이 동조해서 애를 놀린다. 놀려. 니가 엄마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2016. 8. 16.자 폭행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B가 함께 2016. 8. 16.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 C의 방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놀면서 공부는 안 한다고 말하면서 B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안에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2016. 8. 16.자 폭행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16.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이후의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8. 16. 피고인, F 등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F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안카나. 와 자꾸 애를.? 안 그래도? 진짜 못 보겠다.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마! 지랄하지 말고 가만 있거라. 그래“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이 ”그라만이 지랄해도 안 하고, 예? 지랄해도 안 하고 지랄 안 해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내 새끼라고 태어났노? 정말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