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F문중 G지파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I에게 "F 문중이 140억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문중에서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내가 F문중의 차종손이어서 문중의 건물매수 여부를 정할 권한이 내게 있다. 피해자가 건축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주겠으니 소개비로 6억원을 주고, 우선 그 중 3억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문중에 지급될 보상금은 세금 등을 공제하면 95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문중의 이사회 임원 32 명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위 종중이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하도록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경부터 2013. 5. 12. 경까지 사이에 2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증거기록 67쪽 내지 77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피해자가 아닌 J로부터 J와 피해자가 함께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문중이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한 로비 자금으로 2억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바, J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위 종중이 받게 될 보상금이 95억원에 불과한 사정과 자신이 위 종중의 이사회 임원 32 명 중 1명에 지나지 아니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숨기고서 마치 이 사건 건물을 위 종중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매입하도록 만들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위 금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위 종중이 2013. 5. 경 약 135억원 이상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위 종중은 그 보상금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약 95억원을 실제로 받게 된 사실, 당시 위 종중이 약 1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위 실제 보상금 95억원에 보태어 건물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종중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맡기도 하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종중 내에서 추진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위 종중이 추진하였던 위 보상금을 이용한 건물매입과 관련한 7인의 전담반 중 1인으로서 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종중에게 이 사건 건물을 추천하여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의 매입여부를 검토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J는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신축건물 부지의 매수자금 용도로 32억원 가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러한 이유 등으로 매월 약 3,000 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위 종중이 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어 오던 중, 자신이 위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도록 해 주되 J 측에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J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J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위 종중의 두 번째 할아버지 종손으로서 종중의 건물매입과 관련한 일을 맡은 조직의 장이고, 보상금이 나오면 종중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도록 거의 100% 만들 수 있으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6억원으로 하고 우선 그 5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구한 3억원을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가 아닌 J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J에게는 따로 자금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종중 내에서 위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건물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표의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J를 통하여 3억원을 교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건물매입 관련 일을 맡은 전담반 7인 중 1인으로서 그러한 지위에서 위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이 종중에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종중원들에게 로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용도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공정은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서, 건물이 완공된 후의 분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거나 하여 굳이 종중의 임원 중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에게 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로비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까지 한꺼번에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시도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종중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J와 피해자가 당시 매월 3,000 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J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말을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