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가 202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C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하다가 현재는 퇴임하였는데, 이름난 변호사를 알고 있다. 삼촌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촌이 변호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변호사 소개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경 위 제1항 기재 상가 앞에서, 위 B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판사에게 2억 원을 건네줘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판사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계좌 이체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2021. 4. 30.경 위 상가 앞에서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촌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겠다며 위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누 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후단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품 등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위 조항 전단의 위반행위와 달리 반드시 사전에 소개료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법률사건 등을 실제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자에게 소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지만, 이후 수수되는 금품 등이 그 소개의 대가로 인정되는 이상,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삼촌이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하다가 현재는 퇴임해서 있는데 이름난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하며 삼촌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를 해 줄테니 소개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삼촌이 변호사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3. 31.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의 삼촌이 아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위 법리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실제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을 소개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소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