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2013650] 피고인 A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캐피탈 회사에 허위로 자동차할부 금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E은 피고인 A 이 모집해온 사람에 대해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통하여 캐피탈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2011. 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 고인 B는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한 후, E이 2011. 2. 24.경 천안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B가 2006년식 Q 벤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할부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2011. 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2011. 3. 4.경 천안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이 2006년식 S 디스커버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할부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T 과 공모하여, 2011. 3.경 평택시 인근에서 T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T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한 후, E이 2011. 3. 17.경 천안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T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T이 2008년식 U 아우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할부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T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T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E과 공모하여, 2011.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 고인 C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한 후, El 2011. 3. 16.경 천안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C이 2007년식 V 아우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할부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0] 피고인 E은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를 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할부 금융신청을 하면서, F은 피고인 E에게 차량할부 대출에 이용할 중고 외제자동차의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한 후, F에게 이를 알리면, F은 즉시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캐피탈 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바로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이 신청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할부금융 대행 금액의 8% ~ 10%를 캐피탈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 E은 대 출금 전부 혹은 대출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과 F, G의 공동범행 가. 2010. 9. 9.경 범행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2010. 9. 9.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E은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통장표지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G이 Y 벤츠 LS350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49,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F은 대출 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경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대출금 명목으로 48,960,000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F로부터 피고인 E의 누나인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49,000,000원을 전달받았다. 나. 2010. 10. 28.경 범행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E은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통장표지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F에게 교부하고,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G이 AB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았다. 다. 2010. 11, 26. 경 범행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2010.11. 26.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E은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G의 처 A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표지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교부 하고, F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AD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27,901,382원을 피고인에게 우선 지급한 후 2010. 12. 1.경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AD 가 2002년식 AE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3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1. 1. 27.경 범행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 27.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E은 G에게 "영농법인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 분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G, 피고인 E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2011. 1. 27.경 15,000,000원을, 2011. 1. 28.경 12,0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먼저 지급한 후, 2011. 2. 8.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G이 AG 베라크루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27,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면 E이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과 F,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F, AH, AI와 공모하여, 2011. 2. 9.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E은 AH, AI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AH로부터 AH의 처 AJ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AI로부터 AI의모 AL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AJ이 2008년식 AK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고 AL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려고 하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출금으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AH,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고 같은 날 F로부터 46,679,543원 상당을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전달받았다. 3. 피고인 E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F, A, B와 공모하여, B는 2011. 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B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하고, F은 2011. 2. 24.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B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의 기업은행 계좌(AC)로 49,900,000원을 송금한 후 2011. 2. 25.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B는 피해자회사 담당직원에게 '2006년식 Q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49,9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과 A B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B는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 E은 A,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E F,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F, AM과 공모하여, 2011. 3. 2.경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AM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차량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AM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년식 AN 뉴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이를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AM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M은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과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A, F과 공모하여, 2011. 2.경 불상지에서 A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F은 2011. 2. 26.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A의 신용상태 및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45,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한 다음 2011. 3. 4.경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A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2006년식 S 디스커버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4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디스커버리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대출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E과 F, A, T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F, A, T과 공모하여, 2011. 3.경 평택시 인근에서 T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T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F은 2011. 3. 15.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T의 대출 관련서류로 T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29,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한 후 2011. 3. 17.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T은 피해자회사 담당직원에게 '2008년식 U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우디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과 A은 T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T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A,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 E F, A, C의 공동범행 가. 2011. 3. 16.경 범행 피고인 E은 F, A, C과 공모하여, 2011.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F은 2011. 3. 16.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을 통하여 C의 중고 자동차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2007년식 V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우디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A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후, 이를 같은 날 F을 통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전달받았다. 나.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 E은 F, A, C과 공모하여, 2011. 3.경 서울 불상지에서 C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F은 2011. 3. 25.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을 통하여 C의 중고 자동차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AO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65,000,000원 상당을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트럭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A과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F,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후 65,000,000원을 같은 날 F을 통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전달받았다. [2013고단1093] 피고인 F은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를 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F은 E에게 차량 할부대출에 이용할 중고 자동차의 등록 정보, 허위의 차량매매계약서, 허위의 차량실물확인서 등을 제공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한 후 피고인 F에게 이를 알리면, 피고인 F은 즉시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캐피탈 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바로 E에게 연락하여 이 신청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할부 금융 대행 금액의 8% P10%를 캐피탈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E은 대출금 전부 혹은 대출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X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자로 E, AI, AH X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축사를 개보수하고 소를 매입한 후 사육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G이 약속했던 정부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펀드 자금 마련도 어렵게 되자 차량을 매수하는 데 금원을 사용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 GE의 공동범행 가. 2010. 9. 9.경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2010. 9. 9.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E은 피고인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 운전면허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통장표지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G이 Y 벤츠LS350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49,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G은 대출금을 받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48,9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10. 28.경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E은 피고인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 면허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통장표지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에게 'G이 AB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G과 E 대출금을 모두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0. 11. 26.경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 E과 공모하여, 2010. 11. 26.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E은 피고인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G의 처 A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사본, 통장표지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AD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27,901,382원을 에게 우선 지급한 후 2010. 12. 1.경 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AD가 AE 2002년식 BMW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3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이를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7,099,218원 상당은 허위대출의 문제가 발각되지 않도록 위 제1의 가.항 관련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의사였으며, 피고인 G 과 E은 나머지 대출금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1. 1. 27.경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7.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E은 피고인 G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에게 교 부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G과 연대보증인인 E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2011. 1. 27. 15,000,000원을, 2011, 1. 28, 12,000,000원을 E에게 먼저 지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2. 8.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에게 'G이 AG 베라크루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27,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 E은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G과 E 나머지 대출금을 받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F 과 E,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E, AH, AI와 공모하여, 2011. 2. 9.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X 영농조합법인에서 E은 AH, AI에게 "영농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AH로부터 AH의 처 AJ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재산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AI로부터 AI의 모 AL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에게 'AJ AK 2008년식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고 AL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려고 하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중 2,928,207원 상당은 허위대출의 문제가 발각되지 않도록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관련 각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후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의사였고, E은 대출금을 모두 영농법인 운영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AH,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과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E, A, B와 공모하여, B는 2011. 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B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피고인 F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2. 24.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B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E의 기업은행 계좌(AC)로 49,900,000원을 송금한 후 2011. 2.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고, B는 피해자에게 '2006년식 Q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49,900,000원 상당을 차량할부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 A B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B는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A,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F 과 E,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E, AM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천안시에 있는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은 AM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AM은 피해자에게 '2010년식 뉴오피러스 AN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데 이를 사용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은 AM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M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E,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F과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E, A과 공모하여, 2011. 2.경 불상지에서 A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피고인 F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2. 26.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A의 신용상태 및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45,000,000원 상당을 E에게 교부한 후 2011. 3. 4.경 E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A은 '2006년식 S 디스커버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4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디스커버리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은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E,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대출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F E, A, T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E, A, T과 공모하여, 2011. 3.경 평택시 인근에서 T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T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3. 15.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T의 대출 관련서류를 전달받고 T에 대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29,000,000원 상당을 E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한 후 2011. 3. 17.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T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년식 U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우디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 A은 T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T은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E, A,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 F과 E, A, C의 공동범행 가. 2011. 3. 16.경 범행 피고인 F은 E, A, C과 공모하여, 2011.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3. 16.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C의 대출신청 관련서류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C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2007년식 V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우디 차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 A은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은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E,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나.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 F은 E, A, C과 공모하여, 2011. 3.경 서울 불상지에서 C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3. 25.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C의 대출신청 관련서류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C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AO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6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트럭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 A은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은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E,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2. 3. 13.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을 상대로 '이 2010. 9. 9.경 AP 벤츠 CLS350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G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고, 2010. 10. 28.경 AB BMW 745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G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고, 2010. 11. 26.경 AE BMW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G의 처 AD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고, 2011. 1. 27.경 AG 베라크루즈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G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X 영농조합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펀드자금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위 영농조합법인 이사인 AH, 이사 AL의 아들인 AI, 이사 Z의 동생인 E과 의논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고, 각 대출신청시마다 에게 피고인 G과 그의 처 A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통장표지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세목별납세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는 등 E의 위와 같은 대출서류 작성을 미리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위 피고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고, 2012. 3. 13.경 위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114] 피고인 A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를 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할부 금융신청을 하면서, F은 E에게 차량할부 대출에 이용할 중고 외제 자동차의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한 후 F에게 이를 알리면, F은 즉시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캐피탈 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바로 E에게 연락하여 E이 신청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할부 금융 대행 금액의 8 ~10%를 캐피 탈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E은 대출금 전부 혹은 대출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공모하여, 2011. 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대 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F은 2011. 3. 25.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E 통하여 피고인 C의 중고 자동차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O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6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트럭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은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C은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후 65,000,000원을 같은 날 F을 통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 피고인 A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를 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할부 금융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차량할부 대출에 이용할 중고 외제 자동차의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한 후 피고인 에게 이를 알리면, 피고인 F은 즉시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캐피탈 회사에 이를 ㅣ출하고 바로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이 신청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할부 금융 대행 금액의 8 ~ 10%를 캐피탈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 E은 대출금 전부 혹은 대출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1. 3. 11.경 강원도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이 대출신청서 등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3. 11.경 대구 달서구 AF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D의 중고 자동차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ARBMW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29,9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 매수에 사용하거나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D은 위 각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같은 날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4]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11. 9. 4.경 충남 예산군 AT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목장 및 축사 2동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복장 부지 및 축사 2동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피고인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AC)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E 2013. 9. 4. 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당시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황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의 형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AX)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 E은 2013. 9. 10.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15,000,000원과 한꺼번에 변 제를 하겠다. 사업이 궁금하면 언제든 공사현장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당시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황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 E은 2013. 9. 24.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18,000,000원과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친구 소유의 시가 250,000,000원 상당의 AY아파트에 대한 매도를 부탁받았으니 150,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당시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황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친구로부터 AY아파트에 대한 매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 E은 2013. 9. 25. 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소유의 예산 AZ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대신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산 AZ 아파트는 피고인 E이 월세로 살고 있는 곳이었을 뿐 부모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AZ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마. 피고인 E은 2013. 9. 29. 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시급한 계약건 때문에 그러니 7,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42,000,000원과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사업이 궁금하면 언제든 공사현장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당시 시급한 계약건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375] 피고인 E은 2013. 10. 27.경 아산시 BA에 있는 B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C에게 "수입차를 구입하여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할부로 되팔면 캐피탈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수입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이 수입차를 구입해 주면 곧 되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 E이 타고 다닐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수입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벤츠 S63 AMG 승용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63,240,000원, 2013. 10. 31.경 위 승용차이전비 명목으로 6,500,000원, 2013. 11. 7.경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2013. 11. 8.경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200,000원, 같은 날 위 승용차 이전비 명목으로 6,400,000원을 교부받아 총 83,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현대캐피탈-4,990만원) 1. 거래명세표 1. 확인서(2012형제12989호 B) [2013고단1050]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아주캐피탈 관련 대출약정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의 대출약정서 미첨부 보고) 1. 수사보고(우리 파이낸셜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차량실물확인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보고) 1. (주)P와 피의자 E간 거래내역 [2013고단1093] 1. 증인 E, AH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아주캐피탈 관련 대출약정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의 대출약정서 미첨부 보고) 1. 수사보고(우리 파이낸셜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차량실물확인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보고) 1. 법인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 사본 등 1. X 영농조합법인등기부 1. 차량 대출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 ㈜P와 피의자 간 거래내역 1. 사무위탁약정서 1. 아주캐피탈 할부금융 제휴점 규약 1. 우리 파이낸셜 사무위탁약정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제2쪽) [2013고단11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103]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4고단304]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S의 법정 진술 1. BF,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G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소 매매대금 적정 판단) 1. 수사보고(소 매매대금 전액 수수 판단) 1. 수사보고(E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BH 진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분석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 책 중 제1권 제52쪽) 1. 내용증명 1. 확인서(수사기록 3 책 중 제1권 제58쪽) 1. 영수증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통장 송금내역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각 고소장 [2014고단375]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 이 내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되 처음에는 내게 차량은 인도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금 중 일부만 주고 나중에 내가 A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없었고, A,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7. 16. 선고 2001도494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업을 하던 A은 차량할부 대출을 대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P의 천안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에 가담하여 돈을 융통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피고인 B 가 제출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의 대출절차는 E이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차량 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B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그 서류들로 B 명의로 중고 차량 구매를 위한 할부 대출이 실행될 것인데 실제로는 차 구매는 하지 않는 것이고 할부금 연체만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 자신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보이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범인 E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실제로는 벤츠 차량을 구입하지 않음에도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A이 제게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이 된다고 말해 주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자백 취지로 답하였던 점,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B나 C에게 다른 사람, 즉 E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승인이 언제 나는지 저에게 독촉을 한다거나 하면 E을 지칭하면서 그쪽에서 해야 제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답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 구매는 없는, 차량 구매를 가장한 대출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을 통하여 E과 피고인 B에게도 릴레이식으로 편취 범의의 연락이 있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으로부터 차량 구매를 가장한 대출이라는 이 건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A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E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7. 16. 선고 2001도494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업을 하던 A은 차량할부 대출을 대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P의 천안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에 가담하여 돈을 융통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피고인 C이 제출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의 대출절차는 E이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차량 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B나 C에게 다른 사람, 즉 E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승인이 언제 나는지 저에게 독촉을 한다거나 하면 E을 지칭하면서 그쪽에서 해야 제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답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 구매는 없는, 차량 구매를 가장한 대출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을 통하여 E과 피고인 C에게도 릴레이식으로 편취 범의의 연락이 있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S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총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AS에 대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AS 사이에 체결된 축사 임대차계약 체결시 구두로 약정한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이 2011. 12. 31.인데 AS 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AS으로부터 지급된 돈은 El 2010년경 AS에게 매도한 소의 매매대금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은 피고인 E1 2012. 2. 15. 자필로 '축사 전세금 1억 원을 모두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AS에게 교부한 영수증, AS이 2012. 6. 5. 피고인 E에게 보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왜 축사를 비워주지 않고 있느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피고인 E1 2012. 5. 7. 자필로 '2012. 5. 15.까지는 소를 입식함에 있어 아무 문제 없게 해놓겠습니다. 이행하지 못할 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AS에게 교부한 확인서, 피고인 E과 AS 사이의 소 매매를 중개했던 BG의 'AS E에게 소값을 모두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평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AS로부터 수천만 원이 넘는 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불각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작성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E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AS 이 미지급한 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고 소 매매대금의 미지급 액수에 대한 피고인 E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반면 '소 매매대금은 E에게 소 매매 직후 완불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임차보증금이다'라는 취지의 AS의 주장은 위에서 본 영수증, 확인서, 내용증명우편, B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AS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억 원을 지급받았던 기간은 2011. 9. 4.부터 2012. 2. 15.까지인데, 그 무렵 피고인 E은 운영하던 농장의 축사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의 연체로 인하여 축사가 경매 중이었고 축사에 있던 소도 모두 내다 판 상황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이자만 매월 600만 원 정도 불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AS으로부터 2012. 2. 15. 임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축사를 비워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루고 있던 중 2012. 4. 6. BF에게 축사를 이중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는 그 무렵 BF에게 축사를 인 도하기까지 한 다음, AS에게는 위 사실을 숨긴 채 2012. 5. 7. '2012. 5. 15.까지 축사를 비워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그때그때 거짓말로 눈앞에 닥친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을 보면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절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AS이 총 10회에 걸쳐 지급한 1억 원이 송금되면 대부분 그 직후 돈을 바로 인출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를 가지고 AS으로부터 2011. 9. 4.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내가 관여한 모든 대출건을 정상적인 대출로 알았을 뿐이고,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 F이 본건 불법 대출에 이용된 자동차등록증을 E에게 교부하였다는 E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은 충남 예산군에서 거주하면서 천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출명의자들인 G, AJ은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명의자인 B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F은 대구에서 거주하며 대구에서 주식회사 P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F1 이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한 G, AJ, B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모두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접수인이 찍혀 있고 위 조합이 배포한 서식이 사용된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 F1 대구에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고차량 할부금융 알선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자동차매매상도 상당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E은 피고인 F의 권유로 P 천안지사를 수개월 운영한 것이 대출일과 관련된 경력의 전부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본건 불법대출에 이용된 자동차등록증은 대부분 F이 구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본건 불법대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희망자들의 대출가능금액 조회 후 대출가승인이 떨어지면 이 위 대출가능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 신청을 한 직후 이를 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은 인터넷에서 위 자동차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캐피탈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까지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출력하여 이를 캐피탈 회사에 보낸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위 등록원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E에게 알려주고, E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한 당일 내에 등록 비용을 미납한 상태에서 위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청과 말소의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인바, 여기에 주식회사 P와 캐피탈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무관리위탁계약의 약정서상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 설정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원부가 제출되면 대출은 확정되고 그 다음날까지 대출금이 주식회사 P 계좌로 입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건 불법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설정까지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가 주식회사 P를 통하여 캐피탈 회사에 제출된 시점을 알아내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및근저당권설정등록의 신청 당일 내에 이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업무적으로 캐피탈 회사와 직접 연락할 일이 없는 E이 그 취소 시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캐피탈 회사의 담당직원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피고인 F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캐피탈 회사의 직원이 E의 공범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 F이 차량 등록 취소 시점을 알려주었다는 E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E이 짐작으로 취소 시점을 정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받기 전에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이 취소되면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E이 짐작으로 취소 시점을 선택한다면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저녁 6시에 임박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D의 대출건에 있어 E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근저당권설정등록의 신청이 취소된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본건 불법대출 방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은 E이 주도한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 이 2010. 9. 경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문제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수년 전에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 중개 문제로 알게 된 피고인 F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여 본건 불법대출 범행이 시작되었고 총 12건인 본건 불법대출의 범행수법은 첫 범행 때부터 줄곧 동일했던 점이나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상담한 직후부터 2011. 2.경까지 영농조합법인 이사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차량 구매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19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은 후 피고인 F의 권유로 주식회사 P의 천안지사장으로 3달 정도 근무한 것이 대출일에 대한 경력의 전부인 점이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건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피고인 F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대출명의자들과 피고인 F 외의 다른 공범의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El 영농조합법인 이사들 명의로 신청한 대출들 중 일부 건에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앞서 실행된 영농조합법인의 다른 이사 명의 대출의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 F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의 임원들이 수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 5대를 연달아 구입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은 이 영농조합법인 이사들 명의로 순차적으로 중고 차량 구매를 가장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앞서 실행된 대출에 대한 할부금 등의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대출명의 자들로부터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취소하였지만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원래 차량을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이 수령한 대출금 전액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이유가 피고인 F의 요구에 의해서였다고 주장하는바, 대출금 반환 계좌를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지정한 점이나 캐피탈 회사와의 사무위탁약정의 약정서 조항에 비춰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확인서는 위 사무위탁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P의 대출금반환책임을 면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E의 위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10여 년이 넘게 중고차할부 금융 대행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캐피탈 회사와 주식회사 P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의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F이 본건 불법대출의 공범으로 밝혀지게 되면 주식회사 P가 캐피탈 회사에 대하여 본건 불법대출로 인한 수억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F로서는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E에게 본건 불법대출의 수법을 처음으로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12건의 불법대출시마다 차량의 이전등록에 대한 취소 시점을 알려주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I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경료와 영농조합법인의 유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BI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BI에게 서류들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BI의 아들인 E에게는 서류들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처 명의의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나 대출에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H이 이 법정에서 'E이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이사들인 G, AI, AH에게 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부터 차량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 차량할부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방식의 대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G이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AH, AI에게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지 않으면서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그들이 모두 승낙하여 이사들 명의로 순차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BI가 법인설립등기 경료와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하여 BI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표지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자는 제안은 그 누구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고 E 등과 대출 문제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BI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에 내게 그 사실을 숨기고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내게서 서류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G 개인의 납세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표지사본은 법인설립등기 경료와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점, 차량 구매를 가장한 불법대출인지는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AI 증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와 E, G, AH 모두 이사들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정도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피고인 G이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AH이 검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서울에도 판매를 위한 유통사무실을 개설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통사무소를 개설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AH의 처인 AJ이 수사기관에서 '내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 전화를 받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만 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AH은 적어도 AJ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G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1. 9.경임에도 주식회사 P로부터 본건 불법대출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2012. 3.경이 될 때까지는 E을 상대로 아무런 형사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던 점, 피고인 G으로서는 자신이 본건 불법대출의 공범으로 밝혀지게 되면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본인 및 본인의 처 A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한 후 E에게 그에 필요한 서류까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편취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 D의 경우에는 이들 모두 대출명의자들로서 본건 불법대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법성 인식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대출명의자로서 본건 불법대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법성 인식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G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1억 원이 넘는거액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점, 본건 불법대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법성 인식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로 상이한 양형요소인 범행가담 정도,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의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합의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범행 동기와 경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