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B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A와 배달대행업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16세)는 피고인 A 및 B와는 범죄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 2021. 2. 2. 02:00경부터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친구 1명과 함께 피고인 A 및 B를 포함한 그 곳 직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는 2021. 2. 2. 07: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서 수건걸이대에 올라가 아래 소년부송치 부분제1의 가.항과 같이 B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는 모습을 쳐다보던 중 B가 이를 알아채고 피해자를 위 용변칸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자신 또한 위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간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던 중 B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오자, 위 용변칸 문을 열고 B에게 “야 찍어 찍어”라고 하고, 이에 B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간음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8, 31, 33, 34, 38),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추송, 감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 A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3.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인격장애 의증, 간헐성 폭발성 장애 의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간음하고 B와 공모하여 간음 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B는 2021. 2. 2. 07: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가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용변칸으로 가서 엎드려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제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오자, 위 용변칸 문을 열고 피고인 B에게 “야 찍어 찍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로부터 간음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현재 만 16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