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갤럭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강양리에 있는 강양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2: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여 새끼야. 이런 씨부랄 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오다가,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부랄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가 66만원 상당의 순찰차 운전석 보호대커버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에 대한 사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회사의 매입·매출처 관리, 법인 자금의 집행·관리 및 회계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의 총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인 D가 대표로 있었던 E, 피고인의 처남 F이 대표로 있었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위E과 G에 허위로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위 회사들로 이체하는 방법,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받는 방법 또는 거래처인 H에게 지급할 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그 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J)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중 3,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E 명의로 개설된 다른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이체하고, 또 다시 위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5.까지 총 206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1,271,012,431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현금 출금내역 종합), E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G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사보고(A이 입금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G, E을 통한 자금세탁 확인), 수사보고(가지급금 내역 및 반제내역 확인), 각 계좌추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돈을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횡령하였고, 피해액도 1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과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39

범죄사실 <2014고단10039> 1. 피고인은 2014. 12. 2. 14: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뒤편 녹음광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7세)에게 술값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나뭇가지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5133>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 경 부산 동래구 D 다세대주택에서 마당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배 때지를 찔러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씹할 새끼야, 배때지를 칼로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30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기저귀를 화장실 밖으로 치웠다고 오해하고 과도를 들고 와서 "야 씹할놈 아. 기저귀를 왜 밖으로 내놨노. 확 찔러 죽이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 경위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술에 취하여 노모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보고 만류하며 "그렇게 하면 되나"하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고 "씹할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고 죽을래"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3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G(50세)에게 평소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개새끼야 죽을래" 하며 몸에 들이대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위 다세대주택 피해자 E(62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상추를 씻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17:30경 위 다세대주택 E(62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H(62세)이 데려 온 개를 때리고 괴롭혔다. 이에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하며 벽돌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 경 부산 동래구 1 피해자 J(여, 7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늙은 년이 뭐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2015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 범행 등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업체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의 외모만을 한 장소에서 보게 한 후 F가 선택한 2명에 대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정식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였으므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2012, 8, 13.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중개로 그 방에 있는 30명 가량의 여성들을 5명 정도씩 5~6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로 그 외모를 보았고 그 여성들 중에서 결혼 상대방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한 행위부터가 이미 결혼중개를 위한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형태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면서 금지하고자 했던 단체맞선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피고인은 경찰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일정이 빠듯하여 통상적으로 1~2명씩 진행을 하는데 F의 경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베트남 여성 5~7명 정도가 들어오는 맞선을 5번 정도 보았다는 F의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는 인솔한 사람이 F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대로 그 후 F가 선택한 2명의 여성들과 자리를 옮긴 후 1명씩 만나보았다고 하더라도 앞선 단체맞선을 빼고 위 2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만이 결혼중개를 위한 소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결혼중개업자도 아니고 등록한 종사자도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호의 의무규정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9호의 벌칙규정, 같은 법 제27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국제결혼중개업자나 등록한 종사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E 화순 분사무소의 소장 G와 계약을 하였으나 G는 계약업무만 하였고 나머지 행사와 서류 준비 등은 피고인이 모두 한 사실, F는 G로부터 피고인을 E 광주 본사의 사장님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에 간 사실, E의 대표이던 H은 본인이 E의 대표로 직원들 관리 등 총괄적인 일을 하였고 구체적인 일은 피고인이 다 하였기 때문에 바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심지어 피고인이 일을 하던 도중인 2011. 9. 5. 종사자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취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G나 H으로부터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자 내지 종사자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혼중개업 종사자가 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온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3.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14경 인천 남구 석정로 320 에 있는 신포육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91 에 있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앞 비류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2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구미옥(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B는 복싱 코치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놀이터에서, 선후배 사이인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으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후배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 여자친구 F을 불러내어 'E가 오이도에서 걸레이니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F은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같이 방을 구해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사우나 앞 노상에서 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따라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나, 201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F 과 함께 E으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시키고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B의 집에 E를 데리고 간 다음 F을 불러 성매수남을 물색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달 05. 00:30경 안산시 단원구 K 102호 소재 B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같은 날 01:00-0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L중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성매수님을 따라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5.경 안산시 단원구 K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와 F이 아동·청소년 E를, F, M, N가 초등학교 후배들인 아동·청소년 O(여, 12세), P(여, 12세)으로 하여금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F 등이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물색하고 E, O, P 등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M, N가 공모하여 같은 날 01:00경 0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01:30경 P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01:50 경 0으로 하여금 12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03:30경 으로 하여금 9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F, A가 공모하여 같은 날 01:00-02:00경 사이 E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메모, 각 진술 녹취록,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피고인 B)(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을 하였고 직접적인 권유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미성년자로서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위 아동·청소년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각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1:35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램마을 15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휴시티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kt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흉골의 골절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25.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 화물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F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F이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마치 위 F이 운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남구 H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5. 3. 31.경 피고인이 허위로 치료받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37,0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5. 4. 1.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1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4. 7. 전남순천경찰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 당장 고소를 취소하여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견적서,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입금통장 사본, 치료비 심사 내역서, 입금통장 사본 1. CCTV 영상사진, F 휴대전화 문자 발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사고 가해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빌미로 한 연달은 범행으로 행위 태양 자체는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합5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6 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2.00:00경 춘천시 C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선배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자는 척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15세, 여)이 누워 있던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다음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춘천시 공지로 288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제316호 검사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은 내가 2015. 1. 22. 00:00경 춘천시 C아파트 104동 2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D의 딸 E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위 E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 22. 00: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져 자는 척하면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던 D의 딸 E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와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담당 수사관인 F 검찰주사보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처리 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나. 제2 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1년3년).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나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2:50경 서울 강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과 자신의 일행이 승차거부 등의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놈아, 욕하지 말라, 개새끼야, 그만 합시다"라고 하여 위 일행과 출동한 경찰관 등 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90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벌금형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2:10경 E아파트 정문 F어린이집 앞 삼거리에 E아파트재건축조합원인 G, H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 'I위원회'가 E아파트재건축조합의 현집행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 J 소렌토 차량을 타고 와서 낫과 작대기 등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훼손하고, 계속하여 2015. 7. 2. 01:25경 F 어린이집 앞 삼거리 및 아파트 후문입구 등 총 9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 소유 J 소렌토 차량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타고 와서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L 진술부분 포함) 1. G, H의 각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CCTV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인 M은 2015. 7. 2. 01:50경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들이 J(피고인 소유 차량번호)에 현수막을 싣고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판독 결과 2015. 6. 20.과 2015. 7. 2.에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은 회색 계열 쏘렌토R 차량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M이 확인해 준 피고인 소유 차량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N이었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범행장소 근처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2015. 6. 20. 12:20경과 2015. 7. 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6. 20.은 주말이어서 E아파트에 올 이유가 없었다고 스스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목적 외에 피고인이 2015. 7. 2. 새벽에 1시간 40분 가량이나 E아파트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9.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5. 6. 20.은 주말이라 E아파트에 갈 일이 전혀 없고, 2015. 7. 2. 새벽에는 E아파트에 간 일이 없고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잠깐 들렀을지 모르겠지만 몇 분 정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시간 동안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5. 6. 20.에는 O 인근 식당에 가족과 식사를 하러 다녀온 것이고, 2015. 7. 2.에는 술을 마시고 그날 처음 교육을 같이 받은 교육생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E아파트 후문에 잠시 들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제시된 증거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L과 K은 판시 범죄일시 이전인 2015. 6. 9.과 2015. 6. 12.경 현수막 설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훼손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0:00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4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소유 J 소렌토 차량을 타고 와서 낫과 작대기 등을 이용하여 훼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38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중구 C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위 인터넷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밀실 8개를 만들고, 서버 컴퓨터에 전라의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는 위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서버컴퓨터와 공유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사진, 성인전용 피씨방건물 및 내부 촬영 사진, 각 음란물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9. 09:3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및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D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 앞에 이르러,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아파트의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를 생각으로 휘발유 5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준비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현조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D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