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부방에서 과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곡성군 C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 F, G 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19:00경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순천시 H 소재 I 볼링장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볼링장 주변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볼링장으로 가던 중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한 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일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J의 진술 또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피해자, G, E, F이 2017. 7. 27.경 'D' 술집에 가 피고인, 피해자가 같은 의자에 앉고, 그 맞은 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앉았다는 것은 피고인, 피해자, G이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G, E, F이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꺼내온 술을 피해자가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6~7쪽),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9쪽). 나)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신 테이블은 성인이 일어섰을 때 다리에 걸칠 정도의 높이로 보이고, 테이블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와 맞은편 의자의 간격 또한 1m 이내로 그리 넓지 않다(증 제2, 3호증). 위 테이블 위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당시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기 이전이어서 주의가 분산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 맞은편에 G, E, F이 앉아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술집 테이블과 의자의 높이, 간격, 조명 등과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G, E 등이 이를 목격하지 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G과 사귀다가 헤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G, E 등이 쉽게 목격할 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히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자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당일 폭탄주도 마시고, 술집 냉장고 안의 술도 꺼내 마시는 등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피해자는 술이 나오기 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음에도 이후 별다른 거부감없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8. 11.경 통화 내용(변호인 제출 증제4호증), 2017. 8. 8.경부터 8. 25.경까지의 L 메시지 내역(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피해자와 G 사이의 문자 내역(증거기록 210~215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D 술집에서 나온 후 G, M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담 내용을 G 등에게 유출한 것 등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악소문이 지역에 퍼지고 있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9. G, M, N, O이 자신을 추행하거나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상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9. 22. 추가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경위,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이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볼링장 근처에 도착하여 다 같이 볼링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도 함께 탔다. 피해자가 볼링을 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일행이 모두 남자여서 볼링을 안 치는 건가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0쪽). 피해자가 볼링장에서 입은 피해사실을 전화로 전하였다는 J 또한 이 법정에서 "볼링장에 같이 갔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D 술집 사건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관에서도 "오빠들이랑 볼링장에 있다고 하면서 '오기 싫었는데 왔다'고 말한 것 같다."고만 진술했을 뿐이다(증거기록 257쪽). 나)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주차하고 온 피고인이 자신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엉덩이를 치며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면 본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 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등 자신의 제자들과 볼링을 치러 가기 위해 볼링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전후 맥락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 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