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00:1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한 후 5천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잔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피해자를 밀치고 내실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한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00:2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내용 등을 고지받은 후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려고 하는 위 H의 안면부를 머리로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2. 7. 19. 00:46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강간치상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놈들이, 개새끼들, 왜 수갑을 채웠냐, 씨발놈들아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개새끼들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약 44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9, 03:25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G파출소 주차장에서 I파출소 경사 J 등 2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 을 원주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순31호, K)에 태우려고 하자 "에이 씹팔 나도 수갑채워봐라, 나도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308,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A 을 호송하려는 경사 J에게 "무슨 공무집행방해가 되느냐, 대법원 판례에도 무죄다,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어깨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근무복 상의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어 버리는 등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F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신체의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코피가 많이 났고 얼굴에 멍이 들거나 붓지는 않았으나 다리와 허벅지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으며 가슴부위에도 긁힌 자국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 손상으로 2주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2. 8.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및 권고형의 수정]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모욕)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로서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은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만을 준수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