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영성종합건설 서울지사를 설립하였거나 위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B는 위 회사 회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지사의 상무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영성종합건설이 대구 동구 용계동 503 등 일대에 지하 1층, 지상15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있다, 이미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공사대금 80억원을 대출 신청하여 놓았는데 현재 운영비가 모자라니 5,000 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2007. 5. 15. 까지 반드시 착공신고를 마칠 것인데, 그러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하고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영성종합건설이 위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공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신축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조차 받지 못해 2007. 5. 15. 까지 착공신고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영성종합건설이 다른 재산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영성종합건설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외상술을 더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유리컵 20여 개를 사방으로 집어던져 시가 합계 20만 원(수리비 포함)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D(22세)가 제1항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50 경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길이 약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면서 "네가 신고했냐.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30.03: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시루향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할인점 반품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과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 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6: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본관 1층 야간민원실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민원실 근무자 행정관 B에게 시비를 걸던 중, B가 외곽순찰 근무를 나가자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로 책상을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을 깨뜨리고 시가 27,800원 상당의 민원실 사용 전화기 액정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100m 가량 지난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해운대 방향에서 광안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9,97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농가마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다가동방면에서 농가마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농가마트방면에서 고자리삼겹살식당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3. 2. 14:32경 D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영상 1. 시체검안서(C),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6:5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곡1리 713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별실저수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7. 전주지방 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찾아와 "지갑을 잃어버리고, 전화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기를 빌려주시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숙박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모텔 숙박비용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510호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정읍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를 병원에 가끔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차를 임대해 주면 매일 5만원씩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넘겨받아 2013. 8. 10. 경까지 이용하고도 그 임대료 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30.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황금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역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가 위 황금 인력 앞 도로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1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황금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조치원 역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황금인력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8. 10,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황금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9. 10:50경 서울 강 남구 삼성동 선릉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동종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9. 2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내 방역사거리 방면에서 황실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점등상태와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15경 구리시 경춘로 298에 있는 왕숙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구리점 방면에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인근 교량이며 주위에는 체육공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좌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여생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1. 수사보고(담당의사 중상해 소견서 첨부),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블랙엔화이트주점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이후에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6: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 부평4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동사무소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31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승로 31번길 28-10 주안3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에 있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나동 301호(C빌라)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 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포오거리 방면에서 신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3:0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마당놀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을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의 귀가요청을 거부하고 술에 취하여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 씨발놈 호로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악을 쓰는 등 약 1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동해시 C아파트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6개, 계금 2,000만 원인 순번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던 계주로, 피해자 D은 위 계의 계원으로서 2007. 6.경 마지막 26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12.경 위 순번계의 계원 으로부터 80만 원, 2007. 6. 18.경 계원 F로부터 180만 원, 계원 G로부터 230만 원, 2007. 6. 19.경 계원 H으로부터 100만 원, 계원 I로부터 100만 원, 계원 G로부터 100만원, 2007. 6. 20.경 계원 J로부터 120만 원, 2007. 6.22.경 계원 K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고, 2007. 6. 16.경 계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100만원, 2007. 6. 17.경 계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10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급 80만 원을 더한 1,470만 원을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속칭 대포차인 C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명의자가 D로 되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승용차의 명의자인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명의의 승용차를 대포차로 구매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 플래너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D의 동의를 받고 구매한 것처럼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승용차에 대하여 1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자동차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6.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명의의 승용차를 대포차로 구매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 플래너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D의 동의를 받고 구매한 것처럼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승용차에 대하여 1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자동차보험 청약서의 보험계약자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F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청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F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청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직접 'D'라고 서명한 적은 없고, 보험설계사 F에게 정상적으로 D의 동의를 받고 구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조언을 듣고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경 렌터카 대리점을 운영하는 'B'에게 차량렌트를 상담하던 중 B의 매수 권유에 따라 B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B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서류 중 "D의 손도장이 날인된 각서" 내용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사전 동의 허락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위 각서 내용을 확인한 보험설계사 F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자동차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에 비추어 보면 2015. 10. 15.경 이 사건 승용차의 의무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승용차 소유권을 주장하는 D 또는 G 누구도 승용차 의무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D 또는 G이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청약서의 작성·제출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는 반면, D 또는 G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운행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할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는 이득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보험청약서의 작성과 제출은 승용차의 의무보험가입을 위한 필요한 절차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청약서의 명의자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보험청약서의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에 관한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보험가입 등 채무자의 사전동의 및 허락 없이 채권자가 임의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각서의 내용을 믿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청약서의 제출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의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1만 원의 주류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05:25경 양산시 F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남, 28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자신의 뒤에 있던 위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힘껏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대를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300만 원이나 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6: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종업원과 늦게 나온 음식에 대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주문한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해보고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3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맞댄 채 "죽고 싶으면 지껄여봐. 밥 먹고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경남 양산시 C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7억 6,700만 원에 경매낙찰을 받도록 한 후, 자신이 유치권자로 신고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유치권자인 G 등 사람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유치권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G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의 것으로 G에게 반드시 지급할 돈이 아닌 것으로 보여 크게 고려할 것이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집행유예 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C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자로 해고된 자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1, 08:40경 서울 성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약 1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식당의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03: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통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마셔버리고, 욕설을 하면서 슈퍼 안을 돌아다니다가 계산대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집어 들고 물품대금 합계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슈퍼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 H의 아들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나와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한국어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쌓여있던 빈 맥주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세워두었던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05:06경 서울성동경찰서에 있는 형사당직실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는바, 그때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놈아, 빨리 빨리 해, 꼬리아 씨발새끼"라고 한국어로 욕설을 하고, 스리랑카어로도 큰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계속하여 의자 위에 올라가 양발을 구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몸부림을 치며 바지를 벗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I 슈퍼 내 피의자 행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기석에서의 피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절취행위 및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H는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H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