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G에 있는 임대주택인 H아파트 315동 1402호의 임차권자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다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에서 40km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대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 1. 10.경 I에게 위 아파트 1402호를 전대하고, 피고인 A은 김포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전대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6. 4. 22.경 위 아파트 1402의 임차권을 L에게 양도하고, L가 I에게 명도청구를 하여, I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대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B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 1402호의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전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I에게 위 아파트 1402호를 계약기간 2015. 2. 6.경부터 2017. 2. 5.경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 A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 1402호의 임차인인 B이 위와 같은 전대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B과 I이 위 아파트 1402호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유서 발신 : 김포시 H 315동 1402호 B M 수신 : 김포시 H 입주센터 위 사람은 입주 후 40키로 이상되는 경기도 광주의 회사에 재직하게 되어 H에 전대를 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업무상 N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진정한 사유서의 하단에 있는 "이 우편물은 2012-11-05 O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김포장기동우체국장" 부분만 복사한 다음 컴퓨터로 "2015-02-05"를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2012-11-05" 자리에 붙여 다시 복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이 우편물은 2015-02-05 O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김포장기동우체국장" 부분을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사유서 하단에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장기우체국장 명의로 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M 주소 경기도 김포시 H 315동 1402호 소속 P 직책 사원 사업장주소 경기도 광주시 Q 담당업무 사무직 용도 건설사제출용 발급담당자 R 재직기간 2015년 1월 24일부터 2015년 2월 5일 현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2월 5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업무상 N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진정한 재직증명서의 하단에 있는 R 명의의 고무인과 도장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재직증명서 하단에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1~2일 후) 인천 남구 주안동 삼성오레오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 양식과 업무상 N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이 S으로 된 진정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T 1001호 207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1001동 207호 S", 임차인란에 "경기도 김포시 H 315동 1402호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S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김포장기우체국장 명의로 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증명과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S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A로부터 복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 28.경 김포경찰서에서 임대주택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3장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경 김포경찰서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직원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김포장기우체국장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증명과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S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각 통고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각 사유서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전세계약서 사본,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 알선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불법으로 전대한 후 전차인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마치 적법한 전대가 있었던 것처럼 내용증명,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대담하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전차인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사건의 결과(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의 임차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음, 이 법원 2016가단19079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