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90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B정당 규약 서문에서 “B정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C-D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C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의 유지수단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의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민주적·자주적 정권을 수립한 다음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국가안전보위성을 비롯한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비록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3. 3. 5.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이적지정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축약하여 ‘이적지정(利敵知情)’이라 한다. 피고인은 E생 서울 강동구 F에서 부 G(남, 74세)과 모 H(여, 66세)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1990. 9. 3. 협의이혼하였다가, 1991. 4. 4. 다시 혼인하였고, 1997. 6. 7. 이혼판결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1994. 2. 16. 인천 미추홀구 소재 I초등학교, 1997. 2. 15. 인천 남동구 소재 J중학교, 2000. 2. 11. 인천 미추홀구 소재 K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L에 있는 M에서 약 8개월간 일을 하다가 대학에 가려고 마음먹고 퇴사 후 2002. 3.경 부천시 소재 N대학교 전자과에 입학하였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1학년을 마치고 2003. 5. 미등록 제적되었고, 2005. 10. 4.경부터 공익요원(연수구청)으로 복무 중 2007. 2. 10.경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목디스크 악화)으로 복무해제되어 군복무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과 입학 후 미등록 제적된 다음 2015.~2016.경에는 P 렌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7.경 방송대학교 Q과에 재입학하여 2020. 2학기까지 마치고 4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사람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국가관, 안보관 등 군인으로서 기본 정신 교육을 받고 공익요원 복무 중 소집해제로 병역을 마쳤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동기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20대에는 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과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바 있으며, 2005. 10. 4.경 피고인이 공익요원으로 복무할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 또는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을 사찰하면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월북하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피고인을 사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가진 재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2014.경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21.경까지 대출잔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10,323,834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0. 12. 31.부터 R카드로부터 10,678,874원의 미납금 상환과 관련하여 계속된 전화 독촉 및 방문 독촉 등을 받게 되자, 이러한 자신의 가족상황 및 경제상황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취업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체제도 하나의 원인이란 생각에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20.경 미국 대선 결과로 S 대통령이 취임하자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니 대한민국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피고인이 북한에 가야하고, 이 시기에 북한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보다 대접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21. 2. 11.경에는 지인인 T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위 T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21. 2. 18.경 북한에 가겠다는 생각에 서울지하철 1호선 끝 소요산역에서부터 철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 철길이 끊긴 곳 까기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21. 2. 19.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업하면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위 R카드 미납금 채무를 갚아 주었음에도 여전히 한국장학재단에서 위 연체 대출 독촉 문자를 받게 되고 여러 곳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음에도 떨어지자 밀입북하면 북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잘 대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통일대교 등을 통해서 월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20:28경 북한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 U 정상에 올라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에 설치된 철길, 철책, 지뢰 위험표시문구가 설치된 장소, 초소 및 경계근무병 태세를 확인하고 하산하던 중 중상을 입고 연천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고, 2021. 5. 5. 17:00경 통일대교 주변을 통해 북한으로 월북할 또 다른 경로를 물색하기 위해 파주시 V에 있는 W 뒤편에서 임진강 강안 뚝방에 설치되어있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의 기준점인 철책선의 상태와 임진강 위치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2021. 5. 16. 북한으로 월북할 또 다른 경로를 물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S7 항공의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권을 발권하기도 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21. 5. 12.경 탈출 예비 피고인은 2021. 5. 12. 13:43경 파주시 X 소재 ‘Y 렌트카’에서 그동안 탐색한 월북경로를 이용하여 월북하기 위하여, 자신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K5 렌트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렌트하여 차량 내 네비게이션에 통일대교를 검색하여 목적지로 설정한 후, 파주시 문산읍 마장리 소재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군 초소 근무자에게 제지되자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2) 2021. 5. 28.경 탈출 예비 피고인은 2021. 5. 28. 16:56경 파주 X 소재 ‘Y 렌트카’에서 또 다시 월북하기 위하여 K7렌트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렌트하여 차량 내 네비게이션에 통일대교를 검색하여 목적지로 설정한 후, 파주시 문산읍 마장리 소재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군 초소 근무자에게 제지되자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3) 2021. 6. 16. 23:00경 탈출 미수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70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월북하기 위하여 개인 휴대 가방에 참치캔 통조림 2개, 물 500ml 2개 등을 넣고, 여객선 Z(452톤)에 승선하여 같은 날 17:50경 모든 민간선박의 야간 운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서해조업한계선 이북, 북방한계선까지직선거리 9.6km 지점에 위치)에 입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월북하고자 월북에 사용할 선박을 물색하다가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2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AA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승선한 후 엔진에 시동을 걸고, 용기포신항 선착장 비트(육상 철제구조물로 선박을 묶는 육상 장치)에 계류되어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줄을 풀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있던 구명복을 착용하고 바로 출항하여 약 5m 가량 운항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엔진이 정지되었고, 엔진을 다시 조작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곳으로부터 300미터 정도 표류하여 주변에 정박해 있던 준설선에 접선 후, 준설선 내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을 발견한 AB에게 북한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탈출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AC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절도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나.의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위 2. 나.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절취한 다음 약 5m 가량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결과 회신 1. 백령도 입도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75번) 1.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내지 17, 19 내지 22, 48, 49, 54, 내지 56, 61, 63, 72, 76 내지 78, 105, 118, 119, 130 내지 132, 139번)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또는 정신적 망상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다소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탈출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지역으로 탈출을 예비하거나 탈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력수상기구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조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북한에 탈출을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허황된 생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 옹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