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4. 4. 판결이 확정되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4.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비롯하여 6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7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9.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7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2015고합387, 2016고합46(병합), 143(병합), 193(병합), 243(병합)] 피고인들은 E, F, J, K 등과 함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이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J, K 등과 함께 2015. 9. 24. 07: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역 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 등은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어깨 위로 올려 펄럭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발밑에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는 동전 역할을 하고, F은 피해자의 옆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며 말을 붙이는 '옆치기' 역할을 하고, J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J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목걸이를 끊고 이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사이에 E, F, J 등과 합동하여, 피고인 A, B, C은 각 상습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673만 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F[2016고합46(병합), 150(병합), 243(병합)] 피고인들은 A, B, C, D, J, K과 함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각 역할 분담을 하여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는 일명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체포되는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하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5. 9. 24. 07: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역 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E, A, B, C 등은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어깨 위로 올려 펄럭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D는 피해자의 발밑에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는 동전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옆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며 말을 붙이는 '옆치기' 역할을 하고, J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J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목걸이를 끊고 이를 절취하다가 피해자 N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O(남, 33세)이 "도둑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J을 붙잡자 피고인 E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 O의 눈 부위에 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O에게 최루액을 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5. 5. 31. 08:10경 충북 음성읍 읍내리 796-1 음성체육관 공중화장실에서 음성 마라톤대회 행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62세)에게 접근한 후, D는 피해자의 발 아래 일부러 옷을 떨어뜨리고 "왜 옷을 밟고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유도하고, C, 피고인 E, B, 피고인 F, A, K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옷으로 가리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J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0돈) 1개를 끊어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6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K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F[2016고합329(병합)] 피고인은 2014. 11. 18.경 고양시 덕양구 Q 소재 'R마트'의 정육코너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동고양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일명 'S'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마트 내의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해당 마트에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다른 곳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정육 납품업자에게는 거래 초기에만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일명 S은 2014. 11. 19.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새로 개업한 마트인 'R마트'에 고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 1,435,00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 받았다. 피고인과 위 S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110,557,00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2016고합348(병합)] 가. 위증 피고인은 2013. 10. 21. 16:30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209호 U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U을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U을 언제 처음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마라톤 구경하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 틈에 같이 있는데, 6명 정도가 잡아서 휴대폰으로 경찰 112에 신고했다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피고인 U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범행하기 전에 U을 미리 만나서 알고 있었고, U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동' 역할을, V은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속칭 '기계' 역할을, W, X, Y, Z, AA는 위와 같이 목걸이를 훔칠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속칭 '바람' 역할을 각 맡는 방법으로 속칭 '굴레 따기'라는 목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V, W, X, Y, Z, AA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13. 6. 15. 15:00경 강릉 노암동 소재 '강릉 단오제' 행사장 내 동춘 서커스 공연장 앞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AB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잠바를 피해자의 발 아래로 떨어뜨린 후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W, X, Y, Z, AA는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V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W, X, Y, Z,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3. 6. 15. 15:20경 위 행사장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AC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W, X, Y, Z, AA는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V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1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W, X, Y, Z,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동' 역할을, AD은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속칭 '기계" 역할을, W, X, Y, Z, AA는 위와 같이 목걸이를 훔칠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속칭 '바람' 역할을 각 맡는 방법으로 속칭 '굴레 따기'라는 목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위 W, AD, X, Y, Z, A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8. 4. 12:00경 원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E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W, X, Y, Z, AA는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AD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AD, X, Y, Z,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2015고합387호 부분) 1. 증인 O, N, E, J, F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P,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P,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M, AN, AO, T,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09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A, B, E, C, F, D)] 1.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감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74호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고단1905호 판결, 대구지법 2000고합465 판결, 대구고법 2000노654 판결, 부산고법 2008노747호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고합2호 판결,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8고단284호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5고단31 판결, 부산지법 2002고단1349호 판결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E, C, F)]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F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합348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합348호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고합193호 및 2016고합243호의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고합387호의 증 제1 내지 5, 17호의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고합46호의 증 제1, 2, 4호의 몰수를, 피고인 C에 대하여 2016고합46호의 증 제3호의 몰수를 각 구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이나 신발, 소지하던 휴대폰 등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년 6월 ~ 30년 나.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 25년 라. 피고인 D: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 ~ 6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1) 2016고합193, 243호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다수범 가중결과: 1년 ~ 5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16고합348호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F, D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9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6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 F, D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9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상습으로 절취하고, 그 중 하나의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J이 피해자 O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O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각막찰과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6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E, C, D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9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상습으로 절취하고, 그 중 하나의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J이 피해자 O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O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각막찰과상을 가하였으며, S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정육을 납품받아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인 일명 'S'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및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E, C, F 등과 합동하여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9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Y 등 다른 공범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절취하였으며, 별건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이던 U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합동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6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A 등과의 합동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합348호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는 J, K, E, F과 함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각 역할 분담을 하여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이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체포되는 등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는 등 일명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J, K, E, F과 함께 2015. 9. 24. 07: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길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남, 60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어깨 위로 올려 펄럭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발밑에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는 동전 역할을 하고, J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J 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목걸이를 끊고 이를 절취하려다가 N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위 피고인들과 J, K, E, F 등은 N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O(남, 33세)이 "도둑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J을 붙잡자 E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 O의 눈 부위에 뿌려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사전에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E가 최루액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현장에서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후 승합차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비로소 'E가 공범이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E가 피해자 O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가 E 등과 사전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E가 피해자 O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위 피고인들이 최루액 스프레이 사용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다만,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M역 범행 전날 진주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대전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범들 전원에게 "가스분사기를 샀다"고 말하면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이 최루액 스프레이 사용에 관하여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일련의 굴레따기 범행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사실은 M역 범행을 포함하여 공범들과 굴레따기 범행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 'D에게 범행 한 달 전 최루액 스프레이를 산 사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D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소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 '대전 범행 한 달 전쯤 최루액 스프레이를 샀다. 그로부터 2주 후에 D에게 "가스 샀다"고 말하니, D가 "그걸 뭐하려고 샀냐"고 하기에 "젊은 놈 만나면 혹시 쓸 일이 있을 수 있고, 호신용으로 샀다."고 말했기 때문에 D는 내가 최루액 스프레이를 소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를 몰랐을 것이다. 다른 공범들에게 최루액 스프레이에 대해 말하면 총대를 메라고 할 텐데 그런 말을 왜 하겠느냐.'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은 최루액 스프레이 소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 '범행 전날 다른 공범들 모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게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자고 하였는데, 공범들이 응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D가 붙잡혀 최루액 스프레이를 쏘게 된 것이기 때문에 D에게만 미리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E가 수사기관에서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E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위 해명과 달리 그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서로 동등한 역할을 분담해서 이 사건 일련의 굴레따기 범행을 해왔고, 다른 공범을 도와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자신만 강도상해죄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에서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진술만을 신빙할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사실은 피해자 O에게 붙잡혔던 자가 D가 아니라 J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상당히 크다. F과 J은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면서도 E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 F은 '나와 A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대구에 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전날 대구에서 진주 공설운동장을 들르지 않고 곧장 기차로 대전에 왔다. E가 이 사건 범행 전날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진주에 사는 다른 공범들 5명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보여주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대전에 도착한 후 여관에서 1박을 할 때 E와 같은 방을 썼는데, E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샀다는 이야기를 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역시 '이 사건 범행 전날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E로부터 최루액 스프레이를 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E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다른 공범들에게 단순히 "가스 분사기를 샀다"는 말과 함께 최루액 스프레이를 보여주기만 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공범들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범들이 최루액 스프레이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E가 다른 공범들이 있는 자리에서 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최루액 스프레이를 보여주기만 했고, 그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위 피고인들이 E가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내 보일 당시 서로 대화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최루액 스프레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E의 위 진술을 신빙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최루액 스프레이가 사용되리라는 점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습특수절도죄(피고인 A, B, C) 및 특수절도미수죄(피고인 D)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위 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인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호), 법원이 강도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21조의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사건이자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인정하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