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148(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은 나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K' 조직원이고, L, M은 위 조직 추종자들이다. 가. 업무방해 C은 2016.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나주시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N이 동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K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3. 31. 19:00경 위 가요주점 인근에 있는 'O' 식당으로 피고인들 및 L, D, E, F, G, M, H, I, J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들 및 위 L 등에게 "AA 노래방 이 저 새끼가 나랑 같이 동업하자고 해놓고 나를 무시하고 다른 놈이랑 동업을 하고 있으니 오늘 술은 내가 살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만 따라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어라. 너희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옆에서 가오다시만 잡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들 및 위 L 등은 C과 함께 다음날 00:08경 위 주점에 들어가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알죠. 오늘 독대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 및 위 L 등은 위 주점에 각자 자리를 잡아 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C에게 동업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C이 화가 나서 온 것 아니요."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인 P을 위 주점으로 부르자 C은 P에게 "이 개새끼. 네가 뭔데 나서 가지고 그래. 네가 해결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P을 위 주점 3번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징역만 살다 보니 징역 사는 것은 무섭지도 않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란 것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곳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피고인 B은 P에게 '넌 뭐야? 뭘 꼴아봐.'라고 말하면서 P을 향해 음료수 캔을 2~3회 던지고,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분말 소화기를 터트려 분말 가루가 주점 전체에 분사되게 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위 주점의 전기를 차단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L, D, E, F, G, M, I, H, J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거나, 벽에 던지는 등 약 1박스 상당의 맥주병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L, D, E, F, G, M,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C은 2016. 4.경 나주시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고 있던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들이 K 조직원이라고 위세를 보여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함께 2016. 4. 일자 불상 20:00경 나주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Q 등을 나주시 R에 있는 'S' 커피숍으로 모이게 한 후, C은 피해자 등에게 "K로 활동해서 후배들도 보살펴야 한다. 다른 보도방도 못 들어오게 막아 줄 것이다. 각 업소별로 매월 말일에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주변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235(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 23. 17:30경 나주시 T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를 U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나오던 V 운전의 W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문제로 V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위 승합차를 이동시킬 때까지 약 50분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P,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AA가요주점 내부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AA 가요주점' CCTV 녹화 자료 분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2019고단1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범행 당시 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2018고단3148(피고인들):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 조회(증거목록 순번 72, 73),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2019고단1235(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Q를 공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Q가 C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Q를 공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Q가 C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폭력범죄단체인 'K'의 조직원) 및 피해자 Q 의 직업(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피해자 Q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피해자 Q는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 '그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경찰 진술조서에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같은 기일에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도 경찰 진술조서를 읽어본 후 '큰 틀에서는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Q는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이 외포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 Q의 직업, 피해자 Q와 피고인들 사이의 현재 관계(피해자 Q는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연락하고 얼굴을 보면서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들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C의 제안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Q를 포함한 보도방 업주들을 만났고, C이 사전에 자신들에게 보도방 업주들에게 돈 얘기를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Q와 같은 보도방 업주들이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몰라 무서워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 Q의 직업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피해자 Q를 포함한 보도방 업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를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로 피해자 Q가 지급한 금원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C에게 지급한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실질은 보호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씩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C이 2016. 4.경 보도방 업주들을 모아 각 보도방마다 100만 원의 보호를 요구해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50만 원만 주겠다며 피고인 B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후자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보호비를 요구받을 당시 피해자 Q은 이미 피고인 B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피해자 Q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 아가씨들(소위 도우미)을 출퇴근시키는 일을 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 B을 고용한 시기는 2016. 초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Q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보호비를 요구받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B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원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설령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금원이 보호비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Q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매월 150만 원의 금원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해 지급된 금원이라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해 피해자 Q가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상 이후 증액된 금원도 공갈로 인한 피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 등과 함께 타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업무방해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방해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몇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동공갈범행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그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8고단3148 사건에 대하여 공동공갈 범행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그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업무방해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중하며, 업무방해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123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누범 기간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C은 2016. 4.경 나주시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고 있던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들이 K 조직원이라고 위세를 보여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함께 2016. 4. 일자 불상 20:00경 나주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Q 등을 나주시 R에 있는 'S' 커피숍으로 모이게 한 후, C은 피해자 등에게 "K로 활동해서 후배들도 보살펴야 한다. 다른 보도방도 못 들어오게 막아 줄 것이다. 각 업소별로 매월 말일에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주변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매월 150만 원의 금원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해 지급된 금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