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토지 명의자이며, 피해자 D은 위 토지의 압류권자이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E에게 "토지를 팔 곳이 생겼으니 피해자가 압류를 풀어주면 토지 매매대금 6,800만 원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피해자에게 말해달라."고 말하였고, E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지사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의 권리해제 및 경매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전남 무안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토지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6,000만 원은 피해자가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압류를 해제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입금되더라도 피해자에 게위 6,000만 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의 경매를 취소하게 한 다음 2012. 3. 7. 및 같은 해 3. 12. 위 농협 통장에 전남무안농어촌공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6,544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통장을 분실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토지매매대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무 정산을 위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E, H, I(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4. 5.로 정하여 차용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소유의 무안군 C 전 1,972㎡ 외 1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E 등과,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원의 이자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이자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E 등은 피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 지연으로 피고인의 토지가 피해자에게 이전되거나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E 등은 양도받은 J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 중 일부를 매매하여 그 대금 4,8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E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는 2012. 1. 17.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6,081만 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남무안농어촌공사에 매매하고 그 대금 중 6,000만 원을 피해자가 갖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이 입금되기로 예정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E 등은 피해자에게 2012. 2, 24.자로 1,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2012. 3.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피고인이 분실신고 후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전남무안농어촌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아 그 무렵부터 2012. 6. 8. 까지 33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원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 원금 5,170만 원이 남아있고 E 등이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과다하고 인식하여 자신의 계산에 의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통장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경매신청을 취하한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 등 사이의 민사채무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3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7. 1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7,2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2010. 7. 20. 경까지 총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48.9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3.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17,2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44.51% 139.07%의 이자를 수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연환산이율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4.16:35경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 - 전주방면 10km지점 C 관광버스(D)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55세)에게 "오줌이 마려우니까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금만 가면 여산휴게소니까 그때 해결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시속 100km의 속도로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장면 확인내용)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9.00:25경,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버스에 탑승한 승객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사상구 BE에 있는 BA가 운영하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중고차 지점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2007년형 BG 벤츠 차량을 BA 명의로 구입할 예정이니 BA를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 BA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벤츠 차량 대출이 있으니 먼저 해결해주고 남는 금액을 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BA 명의로 기존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BA의 아들 BH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BI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기존채무 등 경제적 상황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S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할부약정금액 4천만 원, 금리 21.9%, 연체이자율 29%, 기간 48개월, 매월 1,258,000원 상환의 대출계약서를 BA 명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BI 벤츠 승용차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13. 7. 3. 경 34,832,515원, 2013. 7. 4.경 25,303원을 현대캐피탈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7. 4.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142,1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리시설 용적 106.64m(가로 4.4m × 세로 7.0m × 높이 13.3m)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를 하려면 관할행정기관에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380m/분) 3기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환경사범) 고발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피고인 B 주식회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B 주식회사)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위반자(환경사범) 고발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피고인 D 주식회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주식회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 제1항, 제35조,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 쪽에서 신림 쪽으로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는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하나로마트 옆 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결제용으로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배서명의인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액면가 35,000,000원의 약속어음 배서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E 명의의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대표이사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배서 부분을 작성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액면가 3,500만원의 어음으로 당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200만원을 결제하겠다, 차액 2,300만원은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면가 2,300 만원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인 부분을 위조하고, 위 기재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동창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동창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 7바늘, 입술부위 4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매매대금 760만 원을 3개월 후에 완납해줄테니 먼저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속여 피해자 소유 D 스타랙스 차량을 명의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대한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형편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카드빚과 사채까지 사용하여 그 이자 납부도 어려웠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일부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리 적지는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자기 소유의 액션캠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노트북 가방에 넣은 상태로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서 별도의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촬영된 모습을 바로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노트북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장비를 갖추어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수영복을 입은 하반신을 총 91회 촬영하였고,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피해법익의 침해정도가 크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만연하여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발각 즉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5. 16. 10: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C를 만나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는데, C가 돈을 주지 않고 가버리자 화가 나 마치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0경 112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을 안다며 주거지에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범인의 휴대전화번호라며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50 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사무실에서, 순경 E에게 "어떤 남자 한명이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친구라며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저의 손목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에서 양손으로 상체를 밀쳐서 제가 넘어졌고, 그 후 거실에서 남자가 성매매를 제안하여 제가 싫다고 했지만 남자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신랑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저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서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양쪽 가슴을 빨고 성기를 질에 삽입하여 성교 후 사정하였고, 당시 겁이나 반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남편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번호는 F'입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 휴대전화 캡처 사진, A의 집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내용은 자칫 무거운 처벌 등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의 신상에 심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 후 피무고자로부터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112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고 피고인도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등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성매매의 경우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667에 있는 취풍덕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그 판결(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새벽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그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 간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신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5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 간이탁자에서 피해자 E(남, 54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수 그런 막말을 하면 되냐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0-2 소재 앞 도로를 해오름공원 방면에서 단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0세)의 우측 발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 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서울에 내 소유의 원룸이 있으니까 원룸을 팔아서라도 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채무이행각서, 양도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24,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2. 17:28경 파주시 동패동 한울마을 7단지 정문 앞에서 같은 동 제2자유로 진입로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4 기업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07:50경 전항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복개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동아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 환 등 수리비 합계 1,316,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렉카차 기사와 이야기하여 렉카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가져가라고 한 후 빌딩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현장을 돌아왔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되어 사고로 인한 필요한 조치를 못한 것일 뿐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던 중 렉카차 기사인 I가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보험사 렉카차를 부르겠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던 점, I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피고인이 좌회전한 후 우회전하다가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차 사고 직후 1에게 차량을 견인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차량이 보이는 빌딩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웠고, 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행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I는 피고인과 동승자인 K이 차에게 내려 도망갔고, 이를 쫓아가다 행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행인이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실랑이가 있었고 자신을 추격하기까지 한 1에게 자신의 차량 견인을 다시 부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단지 사고현장이 보이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행인이 주먹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1에게 체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피해차량과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렉카차 기사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급하게 이동시키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