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단101] 피고인은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자로, 2015. 5.말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가 F 등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회사에 원재료를 운송하여 주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거래처에 운송해 주면 그 운송료는 익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6. 2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여 주던 'G'의 운송료 589,1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201,574,0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7고단247]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주식회사 E 회사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금천구 I 1301호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 급하게 인건비와 대출 채무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거래처인 BHI 매출금 몇 억이 확정적으로 들어올게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 또한 삼성물산 알제리 프로젝트 관련하여 담당 전무와 접촉하고 있어 직접 계약을 수주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E은 이미 2014년경부터 북평 화력 발전소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거래처인 BHI(주)로부터 일부 매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E의 종전 채무 변제 및 제품 생산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삼성물산과는 계약 체결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6.경 3억 원 및 2015. 3. 27.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336] 피고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D에 있는 보일러 부품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철강재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2015. 4. 1.경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6. 30.경부터 위 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5. 11.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E과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하고, 피해자의 미지급 물품대금청구권 68,438,35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1. 20. 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공소외 M과 직원 공소외 N에게 "주식회사 E이 O 외 2개의 건설사에서 신축공사를 3건 땄는데 0에서 기성금 7억 원이 나온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기성금을 받아 2016. 1.경까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한 달만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은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O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직원 임금과 자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고인은 약속한대로 2016. 1. 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해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9.경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채권 68,438,3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제품 포장 작업를 해주면 대금은 익월 25일에 결제해주고, 협력사 입주에 따른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면, 전속적 포장계약을 유지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주겠다. 앞으로 신규 수주를 통해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생산 스텍 등 기계부품에 대한 전속적 포장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은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거래처인 O, Q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직원 임금과 자재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알제리 프로젝트는 2015. 12. 28.경 확정적으로 결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포장작업을 맡기더라도 포장대금과 담보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E A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고, 2015. 11. 2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E 제품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포장대금 합계 63,750,22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3,750,2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운송계약서 등 1. 수사보고(회생사건 내역 첨부), 나의 사건 검색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계정별 원장 등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제출 보고), 파산결정 등 [2017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조사) 1. 송금확인증, 차용증 1.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 1. 조사보고서(2016회합50001 회생), 2016하합5 파산선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거래처 원장 [2017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P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1 기업회생 개시결정문, 주식회사 E 기업회생, 현장검증보고서,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1 기업회생 대표이사 심문조서, 기업회생 조사보고서 1. E 계정별 원장, E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거래처 원장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848 채권가압류 결정, (진술) 최고서에 대한 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0001 채권가압류, 압류진술서 4부(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1. 채무상환일정 알림, 수주계획서 2부, 이행각서 1.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통지서 1. 수사보고(O 계약담당자 서류제출), O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주)E 채권양도에 따른 직불지급 요청의 건, 이메일 자료, 서울복합 Stack 제작 납품 관련 1. 수사보고(V 담당자 통화 및 서류제출) 1. 연대보증계약서 1. 물품결제내역, 미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배제신청 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원장 및 계약서 제출), 거래처 원장, 계약서 1. 수사보고(Q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Q 담당자 서류 제출), 계약서 및 기성금 관련 세금계산서 1. 사내 포장 협력사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2017고단101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7억 원을 넘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위기에 빠진 사업체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