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5 1. 2020. 7. 14.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조합 G지점 상담원 H인데 기존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절차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고 있는데 오늘 현금 2,67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하면 오늘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조합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2:0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 현관문 앞에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5.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지급정지 신청을 하겠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현금 1,940만 원을 현장 방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지급 정지 신청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또는 M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서울 양천구 O백화점 정문 앞에서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은행 팀장님 대신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5. 15:30경 서울 양천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확인증’ 제목의 ‘채권자 : M은행, 채무자 : C, 변제금액 : 일금 천구백사십만원 정, 내용 : 2020년 7월 15일 상환완료(19,400,000), M은행 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C으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7. 16.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대리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인데, 대환할 수 없게 약정이 되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도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위반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는 빨리 해결될 수 없으니 채권팀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회사 또는 T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2:40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동 앞에서,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위반금액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94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R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Y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회사 또는 X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5:30경 서울 강거수 Z 1층 주차장에서 X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X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제목의 ‘성명 : W, 상환일시 : 2020/07/06, 담당자 : AA 과장(채권추심부서), 채무기관 : ㈜X, 추심금액 : 7,674,722, ㈜X 대표이사 A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W으로부터 현금 76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539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군포시 AC 1층 “A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통합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 A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5,000,000, 상환일자 : 2020. 07. 13., ※ 당일 민원 건은 AF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E님께서는 위 AG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G은행 대표 AH’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회사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AG은행 대표 AH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대표 AH 명의로 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대출조회를 한 다음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A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5:40경 서울 마포구 AK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은행 대표 AH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AG은행 대표 AH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76 9.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진행한 후 피해자가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이번 대출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AN회사에서 500만 원, AO은행에서 1,580만 원 기존 대출금을 환급해야 한다. 송금은 안되고 현금으로 돈을 준비했다가 대출받은 은행의 직원을 만나면 전달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4. 16:1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3번 게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대출번호 란에 ‘AP’, 고객 인적사항 란에 ‘AQ’, 대출상환금액 란에 ‘1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R카드 대표이사 A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R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1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16.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카드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 중 1,1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7: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후문 앞길에서, 사실은 AR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은행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 1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는데 먼저 AV카드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1,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채권팀에 돈을 건네주면 잠시 신용불량 경고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U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8:30경 인천 남동구 AW주택 앞에서 피해자에게 AM회사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M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 잠시 후 담당자가 연락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AY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에 등재가 되어 있어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캐피탈 담당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인천 연수구 AZ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1. 내사보고(대출완납확인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대출완납확인증 지문 검출 사진 기록 첨부) [2020고단5094]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X 명의 위조 문서 [2020고단5539]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976]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발생현장 확인 시시티비 캡쳐 [2021고단196]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 캡쳐사진 1. 대출원금상환확인서 [2021고단232] 1. AX,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내용 1. 완납증명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9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99,870,000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여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만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