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년 7월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골드바를 홍콩에서 매입하여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팔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기존에 하던 골드바 사업은 일본에서 밀반입으로 적발되었으니, 내가 새롭게 위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한다.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70%가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외에는 골드바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골드바를 매입하거나 판매할 판매처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B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매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매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7. 8. 14.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4,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골드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3,8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는데 B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사업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4,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홍콩에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일본에 다시 매도하는 밀수 사업에 1억 1,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밀수 문제로 일본에서 적발되자 ’새로이 하는 골드바 사업으로 B가 소개하고, 그 사업을 주체하는 관리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B가 형(A)이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돈이 별로 없어서 네가 대출을 받으면 네가 넣은 대출만큼 수익을 나누자,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나오는 수익금이었으면 그 중에 70%를, 5500만 원 중 70%를 투자했으니까 150만 원의 70%를 너가 가져가면 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위 녹취서 제11면), ’피고인이 2017년 5월경에서 6월경쯤 새로 투자금을 마련하자고 해서,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2017. 8. 14. B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했다(증거기록 제443쪽)‘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골드바 사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8. 14. B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B는 2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3,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바로 B에게 위 3,8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B에게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서 B에게 금원이 반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 금원의 경로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4,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날인 2017. 8. 1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는 매달 4,000만원에 72퍼 108만 원 받으면 되는 거 같아요. 매주 27만원, 이번 주는 반주치 135000원. 한달 945000원 선지급한다. 매주 금요일 정산’이라고 문자(93면)를 보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4,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대하여 ’4천에 이자가 104만 원이래?(95면)‘ 등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와 B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B에게 ’아니 4,000 이거는 어차피나 이번주에 빼야대. 이번 달까지 해준다햇는데, 골드 나중에 너랑 나랑 같이 넣은 거 그거 이번달 말일까지 주신다던뎅(173면)‘, ‘나 그래서 일단 4,000은 이번달에 무조건 받아야돼(175면)’라고 하자, B는 ’준다면 주겟지뭐‘, ’4천빼달라하는거그거 좀기다리지 2월부터 스타트 하는데 2월부터 수익금준대(176쪽)‘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4,000만 원을 금원을 송금한 이후로도 골드바 사업에 대하여 이전과 다름 없이 수익이 나는 사업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미 피고인이 2017. 8. 14.경 B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4,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 사건 4,000만 원으로 골드바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4,000만 원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4,000만 원으로 골드바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조로 2017년 8월 945,000원, 2017. 9. 29. 27만 원, 2017년 10월 27만원, 2017년 11월 4회에 걸쳐 27만 원씩, 2017년 12월 4회에 걸쳐 27만 원씩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B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매입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골드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골드바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B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인 피고인이 동생 B와 공모하여 밀수인 골드바 매매를 마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등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