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2, 4542(병합), 6222(병합), 2021고단622(병합), |1206(병합) 사기 |2020초기1908, 1931, 2021초기1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 김대성, 이현진, 김시한, 박민규(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12 피고인은 2020. 3. 24.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G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9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6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542 피고인은 2020. 5. 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2,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62221 피고인은 2020. 7. 24.경 경북 경산시 E에 위치한 주거지 안에서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64,500원을 편취 하였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20. 12. 12.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2061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이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회신자료, 상품권 판매글 12020 고단 4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각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계좌정보,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1. 각 대화내역, 각 캡쳐자료 2021고단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 각 판매글 화면캡쳐, 게시글, 판매자내역 1. 각 확인증, 각 이체내역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