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부산 기장군 C 토지 중 피고인이 소유한 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억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CCTV 이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G와 피고인의 모친인 H이었으나 회사 주식의 66.7%를 소유한 H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중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H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사인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거래로 이사와 주식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상법 제398조)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부친이 설립하였고 부친의 사망 후에 H이 66.7%,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매들이 각 9.17%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일상적인 자금 집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H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서도 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같이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인 사전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당사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시에 이체·인출한 점, H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부산은행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자금 인출 사실을 들어알게 된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인출한 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만을 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된 상태의 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시기, 매매대금 액수 및 그 지급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 H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8억 1,000만 원은 피해회사의 매출액이나 지출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으로 일시에 위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회사의 운영자금에 부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피해회사는 2012. 11. 30.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따라서 매매대금 액수 자체는 종전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적어도 대금지급을 일시에 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굳이 취득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인 사전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인출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인출한 행위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8억 1,000만 원의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운영자금의 부족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횡령금액 전액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맡겨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의 재산 규모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자체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피해회사의 담당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의뢰하여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려 하였던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회사이고,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H과의 회사 재산관리 및 경영에 관한 이견과 분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