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같은 해 6. 10.경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위 G의 동거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g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9.경 천안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서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4.2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절단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 저녁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탄 커피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72, 74), 통화내역, 압수조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3.5g 가액 1,067,500원(= 3.5g × 그램당 305,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합계 1,167,500원 - 피고인 B : 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4.2g 가액 1,281,000원(= 4.2g × 그램당 305,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3.16: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 소티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시 효현교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주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지골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3부,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C 일대 상점에서 자주 행패를 부려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1.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관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4. 21:40경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관리의 편의점에 전화하여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아는 사람 많은데 지금 부르면 온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억지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약 15분 후 다시 들어와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까.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합계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8. 0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E, H에 대하여)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D대학교에서 미술 강사를 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저녁 무렵 경주시 F에 있는 G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 2층 다락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전남 영광군 D 부근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G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6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녹화영상, 차 수리견적서, 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긴 하지만, 실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 가량 지난 후에야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화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36경 부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30경 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현충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액티언 승용차를 440,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식)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카드나 통장을 가져와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2016고단17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00:39경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 컵을 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후 혁대를 풀어 혁대로 손님인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혁대를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맥주 컵을 식당 벽을 향해 던져 벽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거울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24. 20: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9세) 운영의 I주점에 이르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피해자의 배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20:4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안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H의 남편인 피해자 J(42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2016. 4. 29. 19: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조카사위인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수관을 떼어내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술값 영수증), 상해피해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2016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부서진 배수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2015. 4. 5.경 광주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생신선물을 사드려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5.경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요금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또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빌미로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피해액의 규모 등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뇌병변장애 1급으로서 2016. 3. 28. 15: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가명)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2회에 걸쳐 쓸어내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 결과,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 표현과 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 사항이기는 하나(제16조 제2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같은 항 단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0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고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면서 조르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전과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58경 강원 영월군 B 인근에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가명)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현충공원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228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상 차량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는 참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2015. 10. 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I벤츠 승용차를 약 7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상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신흥동 574-8번지 앞까지 위 승용차를 20m의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신대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986,000원, 2016. 1. 임금 58,000원 등 임금 합계 1,0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합계 6,1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1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자체의 해악이나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동부로 144 용인배드민턴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서(의무보험가입내역서 송부 요청) 및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0.5%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의 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 나는 인제에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적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적금을 타면 문제 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적금을 탈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5,46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위 D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에는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식당의 간판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0. 5. 11.경에는 개업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 명목으로 1,425,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결과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94에 있는 전북도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04,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7. 29. 14: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여주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흥천식당 앞에서부터 위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15경 충주시 주덕읍 시장길 11에 있는 '주덕디마트'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4349에 있는 '아비숑 VIP 모텔'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2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구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