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2019. 8. 14.경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4:57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D 링크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E’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노트북으로 옮겨 소지,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 0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27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나. 2020. 9. 18.경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가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G(여, 18세)이 등장하여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H’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 부터 2021. 5. 5. 0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8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가 게시한 피해자 I(여, 24세)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인 ‘J’ 파일을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8.경부터 2021. 5. 5. 0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181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포렌식 동영상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회신자료,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ㆍ 시청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ㆍ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