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5. 2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마트'를 D 명의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G와 위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임차료 45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중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정육점 코너의 전 임차인인 H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위 정육점 코너에 대한 매출금을 D 명의로 수령한 후 월 임차료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는 2013. 1. 2.경부터 F마트 내의 위 정육점 코너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정육점 코너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기존 업종에 '슈퍼마켓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F마트의 금전등록기 사업자 명의를 D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F마트 내 카드수입금을 D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매출금 중 3,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0. 15.경 피해자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5,000만 원과 위 정육점 코너의 미정산금 3,950만 원 합계 8,950만 원을 2013. 11. 14.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 신용카드 회원들의 해당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물품 또는 용역의 매출대금 상당액 중 해당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총 29,302,116원을 추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경 F마트 카드사업자의 상호를 I에서 'J'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조카인 K으로 변경한 후 다시 2014. 3.경 카드사업자의 상호를 J에서 'L'로, 사업자 명의를 M으로 변경하여 카드매출대금을 위 J,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1. (주)D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I 공동 사업자등록증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차용증 1. 채권압류결정문 1. J, L 각 금전출납기 전표 1. N 녹취록 1. 법원 조정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2014노5506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1.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한편,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먼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83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을 받은 2013. 12. 11. 당시 F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주식회사 D(대표자 P, 피고인의 처)이었는데, 2014. 1.경 F마트카드사업자의 상호가 'J'로, 사업자 명의가 K(피고인의 조카)으로 각 변경되었고, 다시 2014. 3. 6. 카드사업자의 상호가 'L'로, 사업자 명의가 M(피고인의 지인 Q의 배우자)으로 각 변경되었는바, 이는 카드매출대금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경우로서 '은닉'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업자명의를 공동으로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채권압류를 전후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당시 이를 몰랐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나. 다음으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카드매출대금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경위와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3. 4. 5. R(대표이사 P) 명의로 경영하던 서울 노원구 S 소재 T마트 영업 일체를 O에게 양도한 후 808,477,464원의 양도대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O이 2013. 4. 5.부터 2013. 11. 중순까지 위 마트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위 마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마트 소재 건물을 인수하려 하던 중 건물주이던 U투자회사와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것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변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위와 같이 카드매출대금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건물주측과 분쟁이 있었던 이상 오히려 F마트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재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을 시도한 가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5,000만 원 중 29,302,116원을 추심하였고, 이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20,697,884원과 차용증상 채무의 민사소송 조정액인 86,416,735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2015. 12. 15.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