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37

범죄사실 [2012고단663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숙부 E, 사촌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 위해 E, F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신규가 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11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15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0. 21. 17:42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21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경기 의정부시 S에 있는 'T'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22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성북구 V 1층에 있는 'W'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25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절도 ⑴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T'에서, 제1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26. 18:28경 서울 강북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0. 29. 14:3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10. 31. 19:25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2. 11. 2. 19:25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2. 11. 10. 13:16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E, F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직원이 E, F이 가입신청위임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E, F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⑴ 피고인 A은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AN)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를 받아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 A은 제1의 가. ⑵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AN)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를 받아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 A은 제1의 가. ⑶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AN)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를 받아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v 1대를 교부받았다. ⑷ 피고인 A은 제1의 가. ⑸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AN)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를 받아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⑴ 피고인들은 2012. 11. 7. 15:30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업소 앞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2대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⑵ 피고인들은 2012. 11. 11. 17:13경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업소 앞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신규 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2. 11. 13. 18:00경 서울 중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업소 앞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 시가 1,98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2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6847] 1. 피고인 A은 2012. 11. 9. 15:30경 서울 금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A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대리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 1. 피고인 A은 2012. 11. 5. 19:07경 서울 성동구 BD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E'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와 시가 92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6. 11:40경 서울 영등포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1대와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4] 피고인 A은 201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건반(pc2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BI' 카페(BJ)에 피해자 BK가 게재한 "건반(pc2x)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건반(pc2x)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L)로 즉석에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8] 피고인 A은 BM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조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35번 국도 위 177호 전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35번 국도 위 177호 전주 인근 도로를 삽당령 정상 쪽으로부터 임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N(49세)이 운전하는 BO 에쿠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약 16,524,712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M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위 티뷰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2. 3. 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3고단38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2. 3. 28. 17:00경 강원 정선군 BP에 있는 'BQ'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강원도 정선군 BR', 신청일자란에 '2012년 3월 28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B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19. 11:30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19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F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직원이 F이 가입신청위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F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 ⑵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F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BW)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를 받아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8] 피고인 A은 2012. 11. 12. 18:08경 광명시 BX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BZ'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2. 11. 18.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A이 2012. 11. 17. 02:00경 서울 은평구 CB에 있는 'CC찜질방' 7층 휴게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2. 11. 21. 15:30경 서울 동작구 CD에 있는 피해자 CE가 운영하는 'CF'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휴대폰을 신규가입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 갤럭시S3,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각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절취 내지 편취하기 위해 위 CA 행세를 하고 위 CA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8. 18:10경 서울 종로구 CG빌딩 1층 CH이 운영하는 'CI'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H으로부터 신분확인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위 C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CA', 주민등록번호란에 'C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2:00경 서울 서초구 CK에 있는 CL가 운영하는 'CM'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L로부터 신분확인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위 C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CA', 주민등록번호란에 'C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C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E로부터 신분확인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위 C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CA', 주민등록번호란에 'C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CA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A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CN)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A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CO)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7. 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P에 있는 CQ 운영의 CR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S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S', 주민등록번호란에 'CT', 신청고객란에 'C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의 신규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S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CS의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요청받자 미리 CS 행세를 하도록 부탁하여 놓은 CU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U과 통화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F100S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C, AI, AV,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U, K, X, AF, AL, AS, C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 32, 34번) 1. 가족관계증명서 등, olleh 신규신청서, 범행현장 사진, 각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규계약서(SK텔레콤), 사진 [2012고단6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B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8, 9, 11번) 1. 가입신청서 사본, A의 사진 [2013고단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참고자료,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3고단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9번)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7번), 견적서 등 [2013고단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1. 신규가입신청서(증거목록 2번) [2013고단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용의자 범행 모습 CCTV 자료 사진 [2013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L,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주민등록증(CA) 사본, 각 가입신청서, 매장 내 CCTV 사진 [2013고단18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Q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23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A의 나머지 죄와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8월~2년9월(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 참조)(다수 범죄 가중) 제1, 2, 3범죄 각 침입절도: 각 8월~1년6월(감경영역)(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피고인 A은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를 몰고 다니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 횟수, 범행 기여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