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6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40,000원을 입금해 주면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9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의 기프티콘 코드번호 판매글에 있는 검게 블라인드 처리된 코드번호 화면을 밝게 하면 그 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뿌링클+콜라1.25L 기프티콘 코드번호를 싸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위 코드번호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만약 제3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매된다면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코드번호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인 마냥 행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위 코드번호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7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6:3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가방 1개(시가 1,600,000원), 차량키 1개(시가 160,000원), 페레가모 반지갑 1개(시가 400,000원), 갤럭시 버즈 이어폰 1개(시가 100,000원), 상품권 100,000원 권 1매, 통장 1개, 현금 400,000원을 들고 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60 4.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의 기프티콘 코드번호 판매글에 있는 검게 블라인드 처리된 코드번호 화면을 밝게 하면 그 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올리브영 기프티콘 30,000원권과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32,000원권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여 위 바코드를 각각 알아냈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P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15,000원에 판매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P으로 하여금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캐너에 바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올리브영 및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603 5.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Q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올린 ‘BHC 기프티콘’의 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몰래 취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에 ‘BHC 기프티콘’의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S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S으로부터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S이 BHC 가맹점에 치킨을 주문하면서 권한 없이 취득한 위 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저치장치에 권한 없이 핀번호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638 6.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O’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50,000원권 3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여, 33세)에게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20,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50,000원권 3장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U 명의의 V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 11:00경까지 부산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88,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일련번호가 검게 가려진 기프티콘을 다운로드하여 화면 밝기를 조절하면 가려진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련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W(여, 29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게시한 일련번호가 가려진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하여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일련번호 (X)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O’를 통해 위 기프티콘을 Y에게 판매하여 대금 13,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9경 온라인 배달주문 프로그램에 위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5,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298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에 방탄소년단 굿즈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에 방탄소년단 굿즈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기프티콘 사용자 전화 진술청취) 1. G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J은행 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L PC방 CCTV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1. cctv 사진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기프티콘 사용자 특정보고) 2021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프트콘 사용 매장 및 주문자 확인 결과) 2021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 AF,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각 고객센터 대화내역, 고객센터 대화내역 등 1. 기프트콘 사용내역, 각 사용내역 회신, 각 요청자료 회신, 영수증, 기프트콘 사용내역 등 1. 각 기프트콘 사진 등, 각 기프트콘 사진, 기프트콘 입력 사진 등 2021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대화내용,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2021고단64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1. 판결문 3부 1.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직접정범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