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2015고정4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지에서, 취업알선을 빌미로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빌미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 화면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회원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 파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9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9. 3.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1,208,12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SK텔레콤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SK텔레콤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당 50만원이 입금되니, 개통만 동의해 주면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당 50만원 중 20만원을 형에게 주고, 휴대전화는 1주일 이내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1주일 안에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수당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고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합계 1,747,01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429 1, 2012. 9.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핸드폰 관련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 연체 없이 잘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주)SK텔레콤("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핸드폰 기계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3 만원 상당의 핸드폰 2대 (F, G)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사용한 통화요금 2,046,6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10:20 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암드 히어로즈'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33만원을 주면 게임머니 195,000다이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0다이아를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게임에 대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0,000다이아를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3만원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 60,000다이아(11만원 상당)만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1431, 피고인은 2013. 5.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T 옵티머스 뷰2 핸드폰 24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433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L과 M번으로 통화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고인 C 명의 농협계좌(N)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미납요금내역서의 각 기재 2015고정 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신규계약서(G), 통화내역(F)의 각 기재 2015고정 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R, S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정 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자료(이체내역), 회신-C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44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