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 인근의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을 보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만 가방 외부로 노출되도록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보는 구도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4 기재와 같이 2018. 8. 23.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의 치마 속, 짧은 바지를 입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가슴 부분을 강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4. 18:37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상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보고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출구로 올라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만 가방 외부로 노출되도록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5 내지 183 기재와 같이 2020. 8. 6.부터 2020. 9. 4.까지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의 치마 속, 짧은 바지를 입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가슴 부분을 강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부근 회사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2, 115 내지 137, 139, 140, 146, 147, 148, 150 내지 163, 165 내지 175, 178, 179, 181, 182의 동영상 파일 총 168개를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모델명 WLFHDD-R1-1T, 일련번호 1I4820231586)에 옮긴 후 S, A, B, C, Q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압축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피의자의 범행장면(CCTV), 피의자의 도주 및 은신 장면(CCTV),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기간, 규모,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10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지막 피해자(2020. 9. 4.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메라로 많은 피해자들의 치마속,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횟수, 촬영장소, 부위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며, 상습성까지 발현되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