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1710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D, E, N, F는 A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들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A에게 공급하는 공급책이고, 피고인 C은 A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전달책으로서,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F 피고인 B는 2016. 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F를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O'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F는 2016. 4. 1. 경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8 에 있는 우리은행 김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자신을 대표 명의로 설립된 'O' 명의의 예금 계좌(우리은행 P)를 개설한 직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한 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B는 2016. 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F를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Q'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R은 2016. 6. 15.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위와 같이 F를 대표로 하여 설립된 'Q' 명의의 예금 계좌(KB국민은행 S)를 개설한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한 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F를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O'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T는 2016. 6. 17. 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신한은행 김포장기 저점에서 위와 같이 F를 대표로 하여 설립된 'O' 명의의 예금 계좌(신한은행 U)를 개설한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한 후 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A, C, F 피고인 F는 2016. 7. 29.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 KB국민은행 용현남지점에서 B가 피고인 F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V' 명의로 계좌(KB국민은행 W)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렌터카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일자 불상경에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4. 피고인 A, C, D 피고인 D은 2016. 8. 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에 있는 전주경원동우체국에서 B가 F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Z' 명의로 계좌(우체국 AA)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렌터카 앞 노상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일자 불상경에 이를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5. 피고인 A, C, D 피고인 D과 N은 2016. 8. 17.경 논산시 중앙로 408번길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B가 F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AB' 명의로 계좌(KB국민은행 AC)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Y렌터카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일자 불상경에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6. 피고인 A, C, E 피고인 E은 2016. 2. 12.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AD 명의로 계좌(기업은행 AE)를 개설하고, 2016, 7. 14.경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14.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일자 불상경에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AD' 명의로 계좌(우리은행 AF)를 개설한 후, 2016. 2. 6.경 군산시 해망로 30 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준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3. 2. 28.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AH' 명의로 계좌(국민은행 AI)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AG에게 건네주고, AG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도박싸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1926 1.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위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1개를 교부받고, 같은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백운고가 하단 주차장에서 A에게 D 명의 기업은행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5. 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백운고가 하단 주차장에서 F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2016. 6. 2.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L병원 부근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에 AN 명의의 AO K7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인천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6. 9. 4.경까지 AO K7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0 1. 피고인 A, B, C,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유한회사 AB 법인서류 확인 및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명의의 법인설립 여부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명의 법인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V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중부경찰서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G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불법자금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사실 인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 각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C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일람표 일자 특정 관련) 1. 법인별 계좌 거래 신청서류 사본 2016고단19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작성 진술서 1. AZ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AO 차량 상세내용 등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수형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등 [피고인 E과 변호인은 A, C과 공모한 적이 없고, 양도한 계좌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매입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통장 1개당 80~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유통하였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D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BA을 통해 A를 알았고, A에게 법인 통장 1개당 80~10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D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 불법자금이 입금된 AD 명의 기업은행계좌(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계좌)에서 2016. 7. 14. 11,56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5.부터 2016. 8. 2.경까지 피고인이 양도한 AD 명의의 계좌에서 9차례에 걸쳐 24,578,000원을 인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C과 순차적,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1710]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 전달 · 유통), 징역형 선택 [2016고단1923]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 양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 양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2016. 5. 2. 이후 범행에 한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유통하였고, 유통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1926호 관련하여 피고인 A, F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기간이 끝난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