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2020고단5691(병합)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1)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20대초반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후2007. 4. 경부터 고양된 기분과 피해망상 등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2007.4.18.경B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2020고단179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2.26. 06:24 경 C K7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에 도착하여 정문에서 출입관리 중인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청원경찰이 민원인 주차장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정문을 통과하자 갑자기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 방향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6:30경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인 대검찰청 별관 법화학실의 출입문이 청소를 위해 일시 보안해제 및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접근하여 청소 중인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위 직원을 밀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법화학실 104호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26. 06:30경 위 1항 기재 마약지문감정센터 안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컴퓨터모니터 1개와 시가불상의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5691 (병합)]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1,30,20:53 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제2터널 입구에서 C(BipolAr disorder),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08년 말경부터는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온 사실, 이처럼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환청에 이끌려 행동으로 표현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2019. 9. 경부터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환청, 피해망상, 충동성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20. 2. 27.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20,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추정 하에 입원 중으로 향후 부정기간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전 · 후로 보인 이상 증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39세) 운전의 BMW 승용차가 서행하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뒤까지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 막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재차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4. 경 및 2019. 12. 7. 경 용인시 기흥구 E 1층 소재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H동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커피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고 물건을 바닥에 던진 다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E 1층 소재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정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용인시 기흥구 G K호 소재 피해자 L가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조리대에 꽂혀 있던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대검찰청 CCTV 녹화영상 분석 -<붙임> 사진 : 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A의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검색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사건 내용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차량 및 출·입국 여부 등 확인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1. 112 신고 처리 결과(2020. 2. 6. 신고건) 1.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열람등사)-2019 형제93647 관련 1.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 주치의 면담 내용) 1. 수사보고(대검찰청 보건연구관 M 전화진술 청취) 1. 손괴물품 관련 자료 1. 피의자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20고단569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P, L, Q, J 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면허대장, 차적조회(피의자차량),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피해자차량),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R' 매장 CCTV녹화영상 분석) 1. 발생현장 'R' 매장 CCTV녹화영상 파일 등 (CD:1매) 1. 블랙박스영상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환청 등 정신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바 있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부모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으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I,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소관 : 대검찰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