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20: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명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H에 있는 'I'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3만 원 밖에 없어 술값 등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부리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5,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LED전등 4개를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24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02: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윈저 17년산 1병, 과일안주 1접시, 계란말이 1접시, 음료 5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 고단7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4 대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범죄사실] 2018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2018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식한 술과 안주 등을 촬영한 사진,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술값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폭행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 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8.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신치삼거리 진입 직전 도로를 '타이어뱅크' 쪽에서 '삼천포 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의 D Q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에 있는 '진분계 유원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위 신치삼거리 직전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4. 1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과거 형사 사건 관련 앙심을 가지고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치고 팔꿈치로 가슴팍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5.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4. 2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체크카드(S20 card)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4. 22:52경 군산시 E에 있는 음식점 'F'에서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군산시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9,800원 상당의 담배 1갑, 빵 1개, 우유 1개, 초코바 1개를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35경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 인정아파트 101동(건건동)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안산방향 팔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2:25경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과 그 일행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왔느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피고인이 식당 회식이 끝난 이후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식당 주인이 추위를 염려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취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0:0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로 1581에 있는 (주)진천석재 앞 도로를 벽암사거리 방면에서 백곡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래 나.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며 음주감지기에서도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부터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2018고단1005]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21:25경 평택시 통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21] 피고인은 2018. 8. 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146-23 '평택농협하나로마트 세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한성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그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무척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23. 23:1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푸른저축은행 B 대리이다.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8. 1. 22. 14:00경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1662 해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1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제주시 B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개업을 하고 운영해서 가을 정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3. 4. 9. 496만 원, 2013. 4. 10. 1,000만 원, 2013. 4. 11. 500만 원, 2013. 4. 17.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4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1.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외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늦게나마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39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1층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전기 자재 창고 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그곳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재껴 부러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전선규격 2.5인 HFIX 전선 11묶음(1묶음 당 300m)을 마대에 나누어 담은 후 미리 타고 온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2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전기 자재 창고 주변에 있던 고소작업대를 밟고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전선규격 1.5인 HFIX 전선 6 묶음을 마대에 담은 후 미리 타고 온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5. 18:00경 대구 남구 D에서 그곳 방을 이용하던 피해자 E(亡)이 사망하자 그곳 주인인 F의 부탁으로 방안 정리를 도와주던 중 TV 뒤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저장된 연락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형 E 전화 통화-휴대폰 가환부 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이 피해품의 반환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라하우젠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남 거제시 양정1길 45에 있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같은 해 2. 15., 같은 해 4. 14. 같은 해 6. 7., 같은 해 6. 8., 같은 해 6. 9.,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0. 11. 합계 8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거제시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 피의자 소집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임하여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나쁜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가 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출발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0:3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 확인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고리로 순찰차 문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G로부터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체포해, 씹할 놈아.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45,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675,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체불내역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금품 체불의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일 내지 5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상호불상의 통닭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 4~5미터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 특히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안되어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음. 이러한 사정과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주소> 구 로 ***에 있는 한의원 치료실 침상에서, 치료를 준비하던 피해자 B(여, 30세)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26.00:2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F, G 등과 시비가 되어 F, G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경사 I는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리면서 주먹으로 위 B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경사 I에게 '야, 씹할 놈아, 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면서 양손과 가슴으로 수회에 걸쳐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위 J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경위 K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 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경위 K를 뒤에서 끌어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한편 경위 L, 경사 M이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C은 경위 L, 경사 M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경위 L, 경사 M의 손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나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 경위 K, 경위 L, 경사 M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N, L, M,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0, G의 각 진술서 1.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비록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력으로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량한 시민의 보호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중인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동종 범 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40만 7,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22: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던중,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0만 7,8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F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5만 7,800 원 + 대동증인 G에게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누적(총 4회) 등 감경사유 : 부양가족(노모)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