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7

범죄사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8. 7. 초순경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5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담당자 C, 행정사무관 D, 금융위원회 위원장 E'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5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8-고합-03811),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주무관 F, 행정사무관 G, 감사담당관 H, 금융감독원 담당자 서기관 I'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했다. 당신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K에 있는 L은행 서교동지점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99만 원을 인출하게 다음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앞 거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앞 거리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7. 26.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성동구 O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8경 위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5. 21. 18:38경 서울 종로구 P에 위치한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시가 14만 원 상당의 상의 4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2벌 등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00:30경 서울 서초구 R빌라 S호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01:19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85,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 04:44경 서울 서초구 X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Z'에서 열려 있는 비상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 3대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 3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사본 1. Q, T,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등) 1. 내사보고(W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손괴된 현금포스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기 위한 제3회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이래 이 판결 선고일까지 1년 넘게 그 종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고, 2018년에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훨씬 소액인 점이라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