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야마하 XMAX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관계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3: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XMAX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XMAX 3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수사보고서, CD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의료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가입도 안 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2015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8-2에 있는 광주문화체육센터 앞 도로를 송정고가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운전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도로에서 일시정차 하였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왼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5,4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및 피의차량 최종정차지점 위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1. 1. 31.경 B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8 내지 33) 1. 각 녹취서, 각 사진,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불송치결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2021. 2. 6.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을 알아야 출석할 수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B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경찰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관의 권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7. 16. 위 폭행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은 B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2021. 1. 31.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의 옷을 잡아당겨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B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등 부분의 옷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면서 ’만지지 마세고소 취하의 경위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31.에는 B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B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는 ’자신은 B이 옆을 빠르게 지나가서 그저 피한 것뿐인데, 등 상단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살짝 잡다 놓으면서 어깨와 팔을 스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옷 부분을 잡아 당기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고인은 2021. 1. 31. B 등과 다툼을 하면서 ’헛소리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B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가 있음에도 B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건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폭행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은 직후 B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혼란을 초래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의 직원 B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되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친 B이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자 B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어, 애초부터 B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수술 받고 퇴원하면서 급하게 요양원 비용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청약예금을 해지해서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가 실제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요양원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원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1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서(E 통화 및 피의자의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서(F와의 통화 관련)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을 부양한 사실이 없고, 친구가 분양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차용 명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종교 모임을 위한 초대를 받아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에르메스 시계 1개, 루이비통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며칠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피아제 시계 1개,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배려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미 50일이 넘도록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도권순환선 상행 123.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Km나 되는 긴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죄질이 중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전과는 2010. 7. 29. 이전의 오래 된 전과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그곳에 있던 가위(총 길이 25㎝) 끝에 끼워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6.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차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A4 용지에 넣어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 17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01쪽 및 제104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후 남은 대마를 계속하여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7:30경 서산시 B 주차장에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1회, 2021년 2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55경 평택시 통복동 16-1, 통복시장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호흡 및 채혈에 의한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2:2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4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직진이 금지되고 좌회전만 가능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지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지시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여)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및 최근인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3:43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아내를 죽일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에게 “이쁜 척 하지마. 병신아. 너 담배 피잖아. 앉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D의 오른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휴대전화로 증거관계를 수집하고 있던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촬영영상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다수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정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2023. 1.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50-1에 있는 양곡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니산교차로 쪽에서 양능교차로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251,3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23:08경 김포시 C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양촌읍 누산리 1238-1에 있는 누산교차로 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조사차량 사진, B의 진단서, B의 진료기록부, 진료비 내역서, (차량번호 2 생략)의 수리비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양능사거리 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7,251,3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2022고단60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10. 20:00경 경주시 C 앞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D(일명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5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경주시 C 앞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인 위 ‘E’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3정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13.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699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28. 17:00경 경주시 C 앞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D(일명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6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17: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H(일명 ‘I’)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5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 3월 중순경 전국통과차량 검색 결과 관련) [2022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 거래에 사용하던 J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E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오거리 교차로를 ‘오동 오거리’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림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는 않은 점, 2012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0 피고인은 2022. 6. 2. 20: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88 피고인은 2022. 11. 5. 20:23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2022고단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라의 주민으로 C동, D동, E동 베란다 부근 화단의 나무들과 잡초들이 우거져 폐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나무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2021. 7. 중순경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빌라의 C동과 E동 부근 화단에 심어져 있던 위 빌라 구분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뽕나무와 아카시아나무, 회양목 등 여러 그루를 인력회사 인부를 불러서 함부로 가지를 자르고,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해 8. 15.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빌라의 C동 및 D동, E동 부근 화단에 심어져 있던 위 빌라 구분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뽕나무와 아카시아나무, 회양목 등 여러 그루를 인력회사 인부를 불러서 함부로 가지를 잘라내어 위 빌라 입주민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사무관인 검사직무대리에 의하여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청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으며,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무의 가지 부분을 거의 잘라내어 줄기 부분만 남게 된 나무들도 있었고, 피고인은 자른 나뭇가지를 화단에 그대로 방치해 둔 점(증거기록 제3 내지 15쪽), 위 나무들은 동별 사이 가람막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무의 가지 부분을 거의 다 잘라내어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곁가지 부분을 일부 잘라낸 정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가지 등을 상당 부분 잘라내어 그 나무가 일시적으로나마 조경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나뭇가지를 잘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위 나무들의 효용을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잘라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나무들의 가지를 자른 경위, 나무들의 훼손 정도,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뭇가지를 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즉시 잘라내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나무들을 손괴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나무들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