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1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강도상해 범죄와 관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31. 12. 6.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형 집행 종료 후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2022. 11.경부터 주택하자보수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2023. 1. 중순경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던 중 아파트 입주민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8.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공용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5cm) 1개와 투명테이프 1개를 가지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32세)가 운영하는 'C'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3. 2. 8. 22:52경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음료수 냉장고 진열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좀 꺼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 옆 냉장고 진열대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냉장고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계산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왼손으로 꺼내어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잡고 냉장고 진열대 옆에 있는 편의점 내부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창고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결박하기 위해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입과 얼굴을 감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프를 자신의 입 주변에 감은 다음 소리를 치면서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6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목의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창고에서 나와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23. 2. 8. 23:58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E동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자르고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창고 내부 상황변화 정밀분석), 수사보고(훼손된 전자장치 발견), 수사보고(훼손된 전자장치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1, 29, 55번)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C편의점 CCTV 편집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과도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 및 경위가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와 유사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KORAS-G 점수가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환부를 명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현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증거기록 제496쪽 참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4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727호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과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물건으로(증거기록 제481쪽 참고)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므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물건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편의점에 들어갔으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냉장고 진열대 앞으로 유인하여 과도로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그 후 애원하는 피해자를 냉장고 진열대 옆 내부 창고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창고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등을 찌르고, 약 4분 뒤에 피해자를 창고 안에 둔 채로 창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과도를 준비하였는데, 그 과도는 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5cm이고, 폭의 가장 넓은 부분은 너비 약 2.5cm로(증거기록 제97, 339쪽),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는데, 복부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어서 위 부위를 과도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목 부위의 자창 2곳으로 판단되는데, 목 부위 오른쪽의 자창은 길이 약 1.8cm, 깊이 약 2.5cm로 가로 방향으로 형성되었고, 오른목 부위 아래쪽의 자창은 길이 약 2.2cm, 깊이 약 4.5cm로 비스듬하게 형성되었으며, 이 2곳의 자창은 모두 오른쪽 속목정맥에 손상을 주었다(증거기록 제533, 537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날이 아래를 향하고, 왼손 엄지와 검지가 위에 있는 형태로 과도를 쥔 상태에서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6쪽). 이와 같은 목 부위 자창의 형태 및 깊이, 피고인이 목 부위를 찔렀을 때 과도를 든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듯이 2차례나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등을 찌른 후, 의식이 있는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창고에서 나와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을 꺼냈고, 그 후에도 다시 창고에 들어가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계산대로 가 강취할 금품이 더 있는지 물색하여 담배를 챙겨 편의점 밖으로 나갔을 뿐,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차례나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자가 창고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강취할 금품이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물색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등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창고로 밀려 들어가기 전 이미 복부를 과도로 찔려 애원하고 있었고 창고로 밀려 들어가면서도 손에 음료수 캔 2개를 들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아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리기 위하여 편의점 앞에서 주변 상황을 살펴본 후 편의점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창고에서 가까운 냉장고 진열대로 유인하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범행 발각을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누워 있어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고 문을 닫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근처에서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차례나 더 편의점으로 왔는데, 그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행 발각을 늦추기 위하여 창고 문을 닫고 나오고, 추가적인 물색 행위에만 몰두하였다. 또한 강도살인 범행 후에 자신에 대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전과인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의 특수강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가석방 기간 중 판시 범죄전력 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있다.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청구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