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춘천시 B에서 위 도로의 폭을 줄이도록 쇠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정화조 차량 운전자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3차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가스 1톤 트럭 기사와 통화 내용)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춘천시 B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유는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육로로 사용되는 이상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49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고소인 C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고 고소인은 자신의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 민박 이용객의 통행이 예정된 점, 고소인의 집에서 더 올라가면 분묘 및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어 성묘객 및 집수정 관리자의 통행이 예정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통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쇠파이프 울타리를 설치하여 최소 이 사건 통로의 폭이 1m 정도 줄어든 사실, 이로 인해 이 사건 통로의 굴곡진 부분에서는 차량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없고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겨우 통과가 가능한 사실, 또한 이 사건 통로는 정화조 차량과 1톤 배달 트럭의 진입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쇠파이프 울타리를 설치한 후 위 차량들의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경운기로 가스통을 운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이 현저히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한편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떠한 육로가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재산권의 행사와 일반공중의 교통 및 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인 한계규범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의 소유인 토지에 공중의 이용에 공하는 육로가 있는 경우 재산권의 행사만을 이유로 이를 불통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 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로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 온 이용현황을 부정하고 그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상의 이익이 피고인의 재산권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 주변에 식재한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형의 사유로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 이 사건 통로에 설치된 쇠파이프가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 주변에 식재한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