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00:01경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울산시 남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비상등이 켜진 채 파손되어 주차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며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3부,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4,28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2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진술조서, 각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1. 본인금융거래내역(F), 예금거래내역서(G), 유동성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후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폐업하게 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단골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게 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편의점 CCTV영상 열람 및 복사),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4톤 특초장축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C 앞 도로의 우회전 차로를 대우공업사거리 방면에서 서평택 I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지체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윙 바디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특초장 축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11:45경 경기 평택시 E “F” 공장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특초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목격자의 신고와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01:4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내역,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C),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51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출동한 경찰관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막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쪽 얼굴 방향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며 “씨발놈아 옆구리를 칼로 찔러 뿐다.”, “제대로 된 주폭이 뭔지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 유선 통화), 경위 E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정1189 피고인은 2018. 3. 22.경 세종시 B건물 C호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라텍스 매트리스 침대세트를 월 31,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1,244,1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2. 2020고정1190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와 삼성 65형 커브드TV 1대를 월 임대료 111,620원씩 60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 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10.경 세종시 B건물 C호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6,697,2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교부받고 그 렌탈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정1191 가. 라텍스침대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피해자 주식회사 G와 라텍스침대 2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35,400원과 32,400원씩 60개월간 렌탈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렌탈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세종시 H 아파트 I호로 위 침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렌탈비 4,00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동침대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전동침대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59,900원씩 60개월간 렌탈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렌탈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5.경 세종시 H 아파트 I호로 위 침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렌탈비 3,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고소장 [2020고정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고소장, 렌탈이용계약서 [2020고정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G L부장 통화) [판시 전과] 사건검색,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99, 수원지방법원 2021노2307, 대법원 2021도9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영동군 소유의 충북 영동군 B 소재 산림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1주를 굴취한 뒤 피고인의 1톤 트럭으로 운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음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영동지원 2018고단1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간에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그 산물을 절취·운반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9. 6. 20.경부터 시작된 계원 14명, 구좌 17개, 한 구좌당 월납입금 625,000원, 곗돈 10,000,000원으로 하고, 자기 순번에 곗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당월 월 납입금을 면제받는 대신 익월부터는 월납입금에 100,000원씩을 추가로 납입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번과 15번의 2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500만 원의 연체금 채무, D은행에 약 600만 원의 가계신용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술집의 임차료, 물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곗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곗돈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번 순번의 곗돈 10,000,000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200만 원 및 15번 구좌의 월납입금 625,000원을 공제한 7,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지급명령, 확인서,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첨부) - F㈜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재산보유 상태 수사) -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피해금을 받은 E 명의 계좌내역 확인, D 계좌내역, 계좌영장(영장번호 2021-334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7,37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합의조차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0:50경 위 E 앞에서 토지 측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측량기계 근처에 선 채 측량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밑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지 측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스스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 주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 진 적은 있지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찬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토지 측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낸 것에 나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F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어서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있는 장면만을 보고 이를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측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측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측량을 방해하기 위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드러누울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질 때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와 같이 넘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지는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장면이 직접 촬영된 부분은 없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고 강제로 수갑까지 채워지면서 다친 부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의사 작성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경찰에게 구타당함 : 본인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5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궁내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그 곳 오른쪽 연석 위에 있던 차량진입방지봉(일명 ’볼라드‘)을 들이 받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910,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5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14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도 0.185%로 매우 높다. 동종 범죄전력과 함께 피고인이 2019년경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와인병 확인), 와인병사진등, 국과수 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