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마산지점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3.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빌딩 E호, '(주)C 마산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마란스 1통 298,000원 짜리를 150,000원에 구입하면 50,000원은 제품 값으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100,000원은 판매원 추천수당으로 적립하게 된다, 아마란스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밑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1대부터 9대까지 수당을 주고 1대는 2명, 2대는 4명, 3대는 8명, 4대는 16명, 5대는 32명, 6대는 64명, 7대는 128명, 8대는 256명, 9대는 512명이 되어 추천수당으로 총 10,2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준다.", "매주 수요일 추천수당으로 1명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재구매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말까지 1억 원씩 벌게 되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중국, 동남아까지 다 진출해서 2조 원까지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위 센터로 유인한 후, 위 사람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판매원 수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총 9단계의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속칭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3.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에서 거래된 아마란스의 객관적 가치가 15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사이의 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 기재 9단계 마케팅은 실제로 실현된 바 없다. 다. 피고인 A는 마신지점 센터장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판매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아마란스 물품대금이 총 15만 원인데, 이를 구매하면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아마란스를 15만 원에 판매하면 회사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2) 농산물의 가격은 변동이 심하고 그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도 심한 편이어서,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고소인들의 주장도 상반된다. 더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가격을 수긍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가격책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아마란스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5만 원 상당의 아마란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즉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판매원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의 강의도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즉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고소인들과 같은 판매인들 입장에서는 아마란스 제품 자체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9단계 마케팅을 시행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고소인들이 포함된 리더사업자 회의에서 이를 청원하고(2016. 4. 8. ), 피고인 A가 본사에 만든 마케팅 자료에 근거하여 9단계 마케팅에 관하여 강의한 2016. 4. 21.경에는 9단계 마케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9단계 마케팅에 따른 수당지급을 약정하면서 실제로 판매원을 모집한 이상, 이러한 9단계 마케팅이 고소인들의 청원에 따라 채택되었다거나, 수당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실제 9단계 마케팅에 따른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던가,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마산지점 센터장을 자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한 이상, 그가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지, 실제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녹취록, 현장 사진, 각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마산센터장 매출서류첨부, 고소인 K 구두 조사 내용 정리, 마케팅 체계 요약, 수사 기일연장 지휘관련), 각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마산지점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4. 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E호, '(주)C 마산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마란스 1통 298,000원 짜리를 150,000원에 구입하면 50,000원은 제품 값으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100,000원은 판매원 추천수당으로 적립하게 된다, 아마란스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밑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1대부터 9대까지 수당을 주고 1대는 2명, 2대는 4명, 3대는 8명, 4대는 16명, 5대는 32명, 6대는 64명, 7대는 128명, 8대는 256명, 9대는 512명이 되어 추천수당으로 총 10,2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준다.", "매주 수요일 추천수당으로 1명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재구매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말까지 1억 원씩 벌게 되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중국, 동남아까지 다 진출해서 2조 원까지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위 센터로 유인한 후, 위 사람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판매원 수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총 9단계의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속칭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소인들이 포함된 리더사업자 회의에서 이를 청원하고(2016. 4. 8.), 피고인 A가 본사에 만든 마케팅 자료에 근거하여 9단계 마케팅에 관하여 강의한 2016. 4. 21.경에는 9단계 마케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청원이 이루어진 2016. 4. 8.이나 그 이전에 9단계 마케팅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L,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범죄의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