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2015. 4. 16.경 부도로 폐업하였다. 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였다. 2016고단1490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퀵호스트 유압성형 프렉스(AHP10-SP) 1대를 리스금액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1,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135 피고인 A는 2013. 10.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5억 원 상당의 기존 자재납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거래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 공장에 있는 회사 소유 기계 2대를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할테니 자재를 계속하여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기계는 현찰을 주고 구매한 회사 소유의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I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열압착 프렉스 2대(HYDRALIC PRESS 모델명: VHP16-6Sp, 시리얼 넘버: 13110202, 13110203)는 H에서 리스받아 사용하는 것일 뿐 그 소유자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고 기계에 삼성카드 소유자산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기계에 부착된 삼성카드 소유자산이라는 문구를 떼어낸 상태였으며, 당시 H의 외상 채무는 5억 원에 이른 반면 영업 실적은 개선되지 않아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I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430,915원 상당의 PVC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74 피고인 A는 2012. 6. 2.경 H 사무실에서 H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57,920,000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1,240,4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2013. 1. 2.경 같은 장소에서 H 명의로 위 피해자와 21,700,000원 상당의 L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454,5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두 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M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8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의 2015. 1.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재대금 채무가 3억 5천만 원 밀려 있었고, 특별한 매출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5. 1.경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자 피고인 B은 "유압성형프레스 기계가 비록 리스회사 소유이지만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고 돈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H의 재정상태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장차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유압성형프레스 기계는 리스 물건이어서 담보로 제공하기 적절치 않은 것이었고, H의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의 경우 전기세 등 미납으로 인해 사실상 잔여 금액이 없어 담보 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가 보유하고 있는 유압성형프레스 기계를 0이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많은 돈이 남는 장사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H 회사 운영자금 6,78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유압성형프레스 기계를 0에 매도하여 원금은 물론 기계 매도에 따른 수익금의 30%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H는 건실한 회사이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세금 체납금만 아주 조금 있을 뿐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로 1,980만 원, 2015. 1. 19. 같은 계좌로 4,800만 원 등 합계 6,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리스물건목록 2016고단21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1.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072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3. 10.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H에 대한 미수대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8. 14. 액면 합계 3억 6,000여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2013. 9. 26. 채권최고액 1억 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추가 담보 없이는 더 이상 자재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판시 리스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그 담보가치를 믿고 자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 2013. 11.경 위 양도담보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물품대금이 지불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후 발생할 미수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자재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그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가치를 믿고 계속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는 영향이 없는 점, 또한 위 양도담보 설정 전후로 피고인이 공증한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2014. 10. 30.에는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는 다른 담보를 요구함이 없이 거래를 유지한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H의 매출채권을 자신의 미수대금채권에 전부 충당하지 않고, 일부를 H 운영비로 쓰게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리스기계의 담보가치를 믿고 H에 자재를 계속 공급하였음이 인정된다.] 2016고단407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4863 1. 피고인 A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통장사본, 공정증서, 담보물건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리스 기계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여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해당 기계에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채권에 우선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B과의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담보가치를 속여 자재를 납품받거나 돈을 빌린 후 회사를 버린 채 잠적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뒤이어 개인파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횡령 범행을 저질러 대포차가 유통되게 하였으며,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자재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고, 대여금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리스기계의 리스료를 완납하여 해당 계약이 종결되었고, 차량 중 1대(제네시스)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리스 목적물의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인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본인도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편취 의도가 미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경매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