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구매 가. 피고인은 SNS 위챗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0. 중순 저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 벤치 등받이 뒤편에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담배 3개비가 담긴 담뱃갑(’HITTON')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1. 중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준 뒤 합성대마 약 2g이 담긴 검정색 비닐팩 및 액상 합성대마 약 3㎖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하였다. 2. 합성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10. 21. 18:12경 C으로부터 카카오페이 간편송금을 통해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이천시 D아파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그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담배 3개비가 담긴 담뱃갑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2. 11. 18. 18:50경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38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이천시 E에 있는 F편의 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승용차 창문을 통해 그에게 합성대마 2g이 담긴 검정색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1. 19. 저녁경 이천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액상 합성대마 약 3㎖가 담긴 카트리지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 삽입한 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죄사실에 대한 발신 기지국 내역), 수사보고서(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C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증 제1호 ~ 증 제3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구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가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86만 원: 피고인이 2022. 10. 21.경 및 2022. 11. 18.경 C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금액 검사는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와 관련하여 1회 투약분 가격 15만 원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합성대마 흡연범행의 경우 사용된 합성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C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매매한 합성대마의 양 및 흡연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부가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부산진구 쪽에서 수정터널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06km 초과한 시속 176km로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K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K8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B에게 약 3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하지 골절상 등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 C(남, 41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 D(남, 43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6km 초과한 시속 176km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속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 금고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채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다른 1명의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명 ‘B’ 닉네임을 사용하며 수십명의 텔레그램 사용자가 참여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C’의 운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대화방에 게시한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21세)의 상의를 벗은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명 ‘E’을 시청하고, 2021. 7. 21.경까지 위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6. 3.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명 ‘F’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9)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53) 1. 별권1(C 대화내용), 별권2(A 범죄일람표 스냅샷)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계정명: B),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피해자 D의 불법촬영물 제공사실,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관련 사실),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공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정보저장매체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등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영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의 내용 및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밖에서 큰 돈을 굴리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매각하고 싶어하는 조합지분을 매수해주고, 대여금은 잠시 사용하고 갚겠다.”, “내가 200억 정도가 있는데 법률적인 상황 때문에 못 쓰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묶여 있는 돈을 쓸 수 있게끔 조치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지분을 매수해 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모자라 일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것까지 합쳐 곧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매각하는 E조합 지분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출자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지분을 매수해 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 관련 돈이 더 필요하니, 100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일 처리 후,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지분을 매수해 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3. 17:2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일행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 17:35경 구미시 B에 있는 ‘D’ 앞에서 ‘손님 두 명이 싸우고 있다/사장님이 말렸다/물건 던지고 밀쳤다/국자 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게 업주 C 쪽으로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새끼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하며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업주(C) 진술서 사본 1부,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권리고지확인서 날인거부 및 피의자 신원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업주 진술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F 지구대 근무일지(주) 첨부, 피의자의 일행 E 대면 및 진술청취, 바디캠 영상 첨부, 현행범 체포 피의자 입감 경위, 사건번호 H 합철 수사, 폭행 피해자 C 제출 상해진 단서 첨부, 피해자 C 관련 폭행 피해 장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일부 죄명변경(폭행->상해)에 대하여], 발생보고서(폭력), 수사결과보고서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F지구대 근무일지(주) 1매, E에 대한 주민조회 1매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매, 1. 바디캠 영상캡처사진 4장, 영상캡처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2. 5.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말 08:00경 경북 영덕군 C에서 피해자에게 “주운 옷들을 모아뒀으니 마음에 드는 옷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옷을 고르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11.경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7. 11. 09:1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평상에서, 마늘을 손질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방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해바라기센터 상담사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통원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손 모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전력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해남 C 선적 D(1.7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완도 E 선적 F(1.28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0. 06: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송호항에서 D에 선원 G(여, 44세)를 승선시켜 출항한 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장구도 인근에 있는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1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에 있는 양도 북방 해상에서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갈산항 방면으로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섬이 있고 소형 어선들이 빈번히 조업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등을 총괄하는 선장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위 양도 북방 해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항해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행의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D의 선수 정면 부분으로 F의 선수 좌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F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 태국 국적)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등 2명이 현존하는 F의 선수 좌현 부분 등을 수리비 5,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자력 운항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에 있는 흑일도 선착장에서 F에 선원 H를 승선시켜 출항하여 위 양도 북방 해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서하도 방면으로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섬이 있고 소형 어선들이 빈번히 조업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등을 총괄하는 선장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위 양도 북방 해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항해 중이던 피해자 A(남, 62세) 운행의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F의 선수 정면 좌현 부분으로 D의 선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 등 2명이 현존하는 D의 선수 부분 등을 수리비 6,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자력 운항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완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항 앞 해상 충돌선박 발생 종합결과 보고(통보, 지시)](3보), 상황보고서[충돌선박(D, F) 발생 조치 및 결과 보고](1보) 1. 각 어선원부, 각 선적증서, 각 어선검사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선박 확인에 대한) 및 현장 채증사진(F), 현장 채증사진(D), 입건전조사보고서(F·D 충돌현장 확인에 대한) 및 F D 충돌 현장 확인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D, F 현장감식 결과에 대한) 및 현장감식 결과회보(제2021-07호, 완도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선체 수리에 대한) 및 F 수리장면 촬영사진, 수리청구서 1. 수사보고서(D 수리청구서 확인에 대한) 및 수리청구서 출력물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31, 32, 43),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를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를 운행하던 중 D가 항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D와 F가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에게 F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E(명칭: E, 등록번호: F)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사설서버로 접속을 우회시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사설서버로 접속하여 E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 사설서버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11. 1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피고인 H은 2013. 7. 2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 또는 대구 수성구 I, 4층 J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인 E의 게임서버를 위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E 사설서버인 K(이하 ‘K’라 한다.) 운영자로서 서버홍보, 업무지시, 서버운영, 게임머니 생성, 자금관리 등 K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H은 서버 호스팅을 비롯하여 K를 관리하고 인터넷 방송 L에서 E 게임방송을 진행하며 K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K 운영 사무실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한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데 이용할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게임아이템 매매 중개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K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으로 K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K에서 복제된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5번, 40번, 41번, 49번, 55번, 65번, 73번)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채증자료, 각 자료회신, 피의자 E 접속기록, 피의자 G 계정 로그기록, K 접속기록 분석보고서, 각 게임머니 거래내역, 회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주범으로,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저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38경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19:49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닫힌 화장실 문 앞으로 밀어 자신의 몸과 화장실 문 사이에 피해자를 가둔 후 피해자에게 “D(가명)야, 나 싫어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부터 20: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방 2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D(가명)야 나 사랑해? 내가 너 너무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 미안하다. D(가명)야 나 싫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아래로 끌어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화장실 앞에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좋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웃으며 ‘존경하고 좋아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안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뒤쪽으로 살짝 손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도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아 입맞춤은 약 30여 초 정도 이어졌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거 알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약 10초간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초간 입맞춤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깃을 정리해주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약 3분 뒤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포옹과 입맞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온 뒤 1층 출입구 부근으로 내려와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 쪽에 손을 올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포옹이나 입맞춤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별다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통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업주의 안내에 따라 그곳 2번 방으로 들어가 약 30분간 함께 머물렀고, 이후 피해자가 혼자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뒤이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H를 만나 2번방으로 같이 들어왔다. 나) H가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정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차례 혼자 밖으로 나와 노래방 업주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이용시간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H가 도착하기 전 2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혼자 2번방 밖으로 나왔을 때 노래방 업주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H가 도착한 후에도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 부른다고 뒤돌아서면 그전 일 생각나고 무서워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해 이동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2번방에서 나와 업주와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노래방에 머물렀던 약 30분 동안에 이루어진 신체접촉 역시 위에서 본 이 사건 화장실 앞에서의 포옹 또는 입맞춤과 비슷한 경위와 과정으로 진행되었을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포옹과 입맞춤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8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6:40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18cm, 높이 9.5cm)을 들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뒤에서 우측 옆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1301] 피고인은 2023. 3. 11. 10:40경 의왕시 E, 맞은편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7cm)을 들고 와 이웃 주민인 피해자 F(남, 54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분리수거함에 있는 폐형광등을 집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전체길이 약 50cm)을 들이밀며 “넌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카메라 없는 곳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68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2023고단681]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상해진단서(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130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모든 피해자들(피해자 F과는 변론종결 이후에 합의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위험한 물건들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정 피고인은 2022. 9. 4. 16:10경 의왕시 J에 있는 K주유소 뒷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피해자 F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