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18:11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읍 쪽에서 심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F의 법정진술 ∙ D의 진술서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정황) - CCTV 영상 CD,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 ∙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 감정의뢰 회보 ∙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및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진단서(D) ∙ 내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안정제 투여로 인한 섬망 및 기면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021. 1. 19.부터 2021. 1. 21. 오전까지 투여받은 아티반 등 안정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 18.부터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I로부터 진료를 받다가 2021. 1. 21. 11:59경 의사 I와 면담을 한 후 퇴원을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H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안정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거나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다면 의사 I는 피고인이 퇴원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H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1. 21. 1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J매장에 가 그곳에서 양을 알 수 없는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08경부터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11경 충북 영동군 C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만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비로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이 3시간가량 영동읍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40분가량 전인 2021. 1. 21. 17:30경 근육통(myalgia)을 호소하며 자동차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사 K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 입원을 하겠다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경과기록(nursing progress note)에는 피고인의 의식상태(M/S, mental state)가 명료(alert)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이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의사 K가 피고인의 입원을 거절하거나 간호사가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2021. 1. 21. 18:11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충북 영동군 C에 출동하였던 충북영동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앞차를 못 봤다. 안 보였다. 심천 언니집에 가려고 했다.”라고 하였다.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이 아픈데 여기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다가 음주감지에 응하였다.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한 14:00경에 고량주인가 한 잔을 마시고 술이 깬 것 같아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였다. H병원에서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직후 피고인은 “여기 방범대원인데 한 번만 봐달라.”라고 하다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서 “나는 약물중독자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증세가 있다고 못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위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은 아티반, 디아제팜 등의 안정제 투여가 섬망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할 때 아티반이 음주 충동을 억제하는 데 지장을 주고 판단력을 저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 아티반 등의 안정제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술만 마셨을 때에 비교해 진정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 판단력 저하도 더 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어진 자료상 안정제 투여가 피고인에게 섬망 증상을 유발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M의 위와 같은 의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