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0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2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후드 부분을 붙잡아 세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디로 가느냐"고 말하며, "함께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아 내가. 자기가 안 움직이면 나 그 강제로 못. 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난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고. 어?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3, 15) 1. 사진 출력물, 피해자 제출 동영상 1.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치료감호를 종료한지 2년 남짓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 인이 종전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 점 16점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범행 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촬영한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남성의 외모나 목소리가 피고인의 외모 및 목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일가량 지난 2017. 6. 7. 서울 강남구 E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쳐 피고인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를받으면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하면서 현장부재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볼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 당하는 점,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