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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55

범죄사실 20122855 1. 피고인 A(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전 서구 D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굿샷 게임기 11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4508, 피고인 A은 2012. 6. 30. 11:00경부터 같은 해 7. 3. 14:00 경까지 대전 서구 E 있는 건물 지하 1층 무등록 게임장에서 더파이터 게임기 30대, 발키리 게임기 50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40대 도합 1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가상드라이브를 통해 구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압수한 강철문, 환전소 내부사진 1. 자인서, 진술서 등, 손님 명단, 임대차계약서 2012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게임기분석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1. 자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비교적 규모가 큰 게임장 2곳의 운영과 관련되었다가 단속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본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3:5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주취자 소란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가 귀가 요청을 하자, 동료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년",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11나이도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이 2014. 9. 23.경 우리은행 르네시떼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 A 몰래 고소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북구 D건물 702동 1703호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오천오백만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고소인 명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우리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C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6.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계약서 등, 인감증명발급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7. 08: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세트,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차량, 압수현장사진-주거지,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피의자 이동경로(차량포함)가 촬영된 영상,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5. 20. 23:00경 중국 심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500위안(한화 약 87,88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6. 2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에 희석되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7.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속옷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04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 피해자의 처( 좋), D 등과 함께 그곳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의 뒷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3군데가(약 1-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30.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나. 경합범죄: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G에게는 500,000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4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에서부터 같은 부산 연제구 반송로 연산농협 앞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며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3,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능곡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단독주택의 벽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5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F가 2016. 8.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죽동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와 교통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위 도로상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G 소유인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의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대구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변을 비관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26. 22: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번개탄을 구입하고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청테이프로 현관문 틈을 막는 등 피해자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번개탄에 불을 피운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및 영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 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6. 29. 07: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1세)의 남자 일행들과 상호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부터 2009. 8. 25.까지 근로한 E의 2009. 6. 임금 1,300,000원, 2009. 7. 임금 700,000원 합계 2,000,000원과 2009. 6. 12.부터 2009. 7. 14.까지 근로한 F의 2009. 6. 임금 68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총 합계2,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8.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9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4.00:19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0%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뒤편 캠핑마차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차사랑 주유소 앞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그녀의 일행인 F가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것을 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에 있는 협성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약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 1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새벽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심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2. 05: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파지를 주우면서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파지 박스로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경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ID :B)로부터 채팅창을 통해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한테 보내주면 대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7. 9.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에게 보내었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확인결과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보내주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라. 한 대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C 등 4명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15: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C의 행세를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H'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를 위조한 뒤,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인 C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각각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인 스마트 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92,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1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L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 및 행사하며 L의 행세를 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신청고객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N'라고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L이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스마트폰 기기대금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이미 피해 신고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규서비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 판매점에서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4,72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할부대금 3,770만 원은 신차 할부대출을 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75,292원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4,720 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E)을 구입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20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6.3km 하행선을 구미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진평동 소재 전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 오리 경부고속도로 146.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후배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6. 03:38경 대구 남구 D빌라 106호 방충망이 있는 열려진 창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장난치는 소리를 듣고 빌라 담벼락 위로 올라가 방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위 피해자 E와 그 남자친구 피해자 F(22세)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보고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들을 같은 날 03:43경, 03:49경, 03:54경 전후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침해와 피해자들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아직 어린 대학생들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이 발각된 후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들을 올바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