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녀 관계이다. 1. 2022. 4. 19.자 협박 피고인은 2022. 4. 19. 01:15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의 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다 죽여버린다,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6. 18.까지 피해자 B, 피해자의 주거 (서울 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6.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1:27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6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전화하고 총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2. 08:10경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6. 20.자 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07:25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 너 죽을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3. 07: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몰래 이사를 가냐,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90 피고인은 2022. 3. 29.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하거나, 불을 지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미치겠다. 지금은 혼자 있다. 거짓말 아니다. 일을 벌이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다. 불을 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경찰공무원 4명, 구급소방관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19.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등 112에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예방·순찰, 112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긴급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통화 목록 및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각 쪽지, 피해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전자’ 사진 제출), CCTV 촬영 CD 2022고단2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만 2022. 3. 19.자 각 범행, 2022. 3. 26.부터 2022. 3. 27.까지의 각 범행의 경우,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20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내지 12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신고 행위로 상대방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3. 29. 16:09경부터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출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하다가 같은 날 2022. 3. 19. 16:55경 급기야 같은 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지금 휘발유 다 뿌려놨다. 다 죽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은 119소방대와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경찰관들에게 ‘최인접 순찰차 출동 및 현장 위험성 신속한 판단 요청’과 동시에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소지 후 진입할 것과 인화성 물질 소지 등 검문검색 할 것’을 지시한 점, 지령을 받은 경찰관과 소방대원 최소 7명 이상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긴급 출동하여 집안에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입문 안쪽에 섬유유연제를 뿌려놓은 것만 확인된 점 등 위 출동 경위와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6 기재 신고에 따른 경찰관 및 소방관의 출동은 앞서 피고인이 신고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112신고와 결합된 일련의 허위 신고 행위에 해당하고, 진실한 신고 내용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범죄 예방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한 공동 대응의 긴급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2의 각 신고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가정사를 토로하며 2022. 3. 26. 22:01부터 2022. 3. 27. 02:00경까지 5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도와 달라‘는 등의 말도한 점, 이에 경찰관들 두 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 가족들과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종결처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칠까봐 신고하는 거라고 하면서 대면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1차 출동한 경찰관 인원의 두 배인 경찰관 네 명이 현장에 재차 출동한 점, 위와 같은 신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임이 의심되더라도 신고자인 피고인 스스로 112 담당자에게 자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면서 마치 본인이 어떠한 일을 곧 저지를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관들이 그 신고가 허위 신고인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 신고 내용이 진실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 및 피고인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발생의 예방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연번 7 내지 12의 각 112신고 또한 연속적으로 결합된 허위 신고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긴급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사를 밝히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폭행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수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112에 허위의 내용으로 총 14회 신고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범죄의 예방진압과 인명 구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1675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폭력 범죄의 대부분이 2006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전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