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3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복부 부위,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혈복강, 복벽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횡격막의 손상 등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술을 요하는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공격한 피해자 상해 부위 순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상태 및 병원 입원조치),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상황 및 피의자의 건강상태), 소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의사소견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2017. 11. 30.부터 2017. 12. 15.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담당의사는 2017. 12. 15. ‘현재 부분관해 상태로 6개월 이상 향후 부정 장기간의 약물 요법 및 정신 요법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코를 곤다고 윗집에서 내려와서 칼로 자기 사타구니를 찔려서 강원대학교병원 산부인과를 갔는데 정신과가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에 입원을 하였다’, ‘윗집 아저씨가 제 눈을 눌러 제가 눈이 멀까봐 걱정하고, 남편이 밥에 농약을 타서 저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계속한 사실, F병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 2. 10. ‘조현정동장애, 혼합형’으로 진단하면서, ‘현실 검증력의 약화, 부적절한 정동의 변화, 충동조절의 어려움, 타해 위험성, 자조 증력의 결여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2020. 2. 14.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현실 검증력의 약화 및 충동성 조절능력의 상실로 보아 중증의 증상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로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운전 경위, 장소, 시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16고단848호이다) 2018. 5. 29.(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3:52경(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문 열어보세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자, “누군데, 누군데.”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 칼날 길이 19.5㎝)(증 제1호)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 E을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경찰관 위 E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처)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먹은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위 E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E을 쳐다보며 위 식칼을 들고 다가왔고 그때 위 E이 이미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사용’하는 테이저건(Taser Gun)을 발사하였고, 피고인은 위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도 식칼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경찰 ‘제복’을 착용한 위 E을 향해 다가간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과 정신과 약을 함께 복용하여 인지 속도가 저하(‘상실’이 아니다)된 상태에 있었다고[이 법원의 G병원(피고인이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다)에 대한 2021. 6. 3.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E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45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여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이(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이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고 협박의 정도에서 멈춘 이 사건 범행의 양태(樣態)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2: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전방 약 500m 지점까지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16.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안 되어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보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 후 창문을 내리고 ‘손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네’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실형 전과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5.경(증거기록 제294쪽 참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앱을 통하여(증거기록 제194쪽 참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환전하여(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0. 서울 구로구 B 부근에서 택배를 통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2021. 3. 5.경부터 2021. 3. 30.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총 43개의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접근매체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비고 금융기관 카드번호 명의자 략) 1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O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3 생 S 략) 1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우체국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4 생 T 략) 1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우체국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5 생 U 략) 1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우체국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6 생 V 략) 1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W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7 생 X 략) 1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Q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8 생 불상 략) ㆍ이 접근매체 명의자는 ‘Z’ 1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Y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9 생 불상 이라고 할 수략) 있음(증거기록 제504쪽 참조) 2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A조합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0 생 AB 략) 2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C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1 생 AD 략) 2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C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2 생 AD 략) 2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E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3 생 불상 략) ㆍ증거기록 제2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F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4 생 AG 413쪽 참조 략) ㆍ명의자 AG은 중국인임 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A조합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5 생 불상 략) 2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6 생 AH 략) 2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C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7 생 AI 략) 2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A조합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8 생 AJ 략) 2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O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9 생 AK 략) 3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J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30 생 AL 략) 3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AA조합 스마트카드 (신용카드번호 31 생 AM 이로써 피고인은 수고비 즉 대가를 받는 것을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및 번역 자료, 각 사진,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증 제1~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표 순번 26번 기재 접근매체에(증거기록 제489쪽 참조)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는 것 외에 다수범죄 처리기준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증거기록 제303쪽 참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278쪽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위 범행에 제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의 숫자가 많고,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가 추가로 일어나는 데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며, 실재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기 위해 판시 각 접근매체들 중 일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적어도 ‘53,900,000원’인 고액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489, 303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앞서 본 I를 제외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18. 23:1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2020. 5.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증, 각 번개톡 대화 내용, 범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이체 확인증, 각 본인 금융거래, 계좌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를,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20.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 사기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2021고단6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03:38~04:3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개업 준비 중이던 ‘D’ 성인용품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05,600원 상당의 ‘VIVE 미누’ 제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6개의 성인용품(합계 10,59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1세) 소유의 ‘G’ 건물에 들어가 4회에 걸쳐 위 건물 내부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전선 약 1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742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H 소재 ‘I'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남, 41세)에게 “개새끼야, 시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전 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전선 가격 확인) 1. 절도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액수 관련), 현장 범행 전후 사진 3매,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품 목록 및 피해액 확인), 피해품 목록 1부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2:25경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동종전과는 2007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47세)은 C 강북점 영업팀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5. 3. 10:00경 춘천시 D에 있는 C 강북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원의 더건강한오리지널 햄을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있던 일부 물건만 계산하고 주머니에 있는 위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00원의 속옷(4,700원)과 양말(2,000원)을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있던 일부 물건만 계산하고 주머니에 있는 위 속옷과 양말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0.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30원의 양말(2,000원)과 캔커피(330원)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있던 일부 물건만 계산하고 주머니에 있는 위 양말과 캔 커피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7.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80원의 펭귄고등어푸드피아 1캔, 처음처럼 포켓용 1개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있던 일부 물건만 계산하고 주머니에 있는 위 피해품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7:59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탐문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B(남, 58세)와 2000년경부터 알게 되어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할부 구매 계약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 ‘C’과 위 덤프트럭 할부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경부터 C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2020. 11. 13.경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20. 11.분 덤프트럭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할부금 150만 원을 C에 납부하였는데, 그 후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5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 할부금을 납부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난 손털테니까 너도 파산신청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준비하여 둔 부엌칼(총 길이: 29㎝, 날 길이: 17㎝,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이마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등을 16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앞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부검의 간이 소견) 1. 압수물 사진, 살인사건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16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행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범죄 내지 폭력범죄 등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0:45경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전자정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6. 10:56경 동해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B실에 미결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9:10경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C을 벽 쪽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D(남, 55세) 등 강릉교도소 E 소속 교도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서 뒹굴며 교도관들을 발로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경 교도관들에 의해 미결관구실로 동행된 직후에도, 흥분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 동영상 캡처 1. 제출명령 회신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깨문 사실이 없고, 미결관구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에 소속된 페이로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60세)은 주식회사 D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합자회사 B은 동해시 E에 있는 F 공장 내 생산물류 장비운용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위 공장의 운송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0:30경 위 공장 망간적치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페이로더로 피해자의 G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망간합금철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페이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페이로더 버킷 아래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버킷을 내리라는 의미의 피해자의 수신호를 올리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피해자가 페이로더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하면서 페이로더 버킷에 걸려 있는 실링바(적재용 헝겊 고리)와 적재물 사이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버킷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손이 버킷과 함께 위쪽으로 매달려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로더의 버킷을 올리라는 뜻의 수신호를 하였기에 그에 따라 버킷을 올린 것뿐이므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페이로더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하면서 페이로더 버킷에 걸려 있는 실링바와 적재물 사이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어떠한 수신호를 하였고, 피고인이 페이로더를 조종하여 버킷을 위로 들어 올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왼손이 버킷과 함께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다가 적재물의 하중에 의해 피해자의 왼손이 손목 부분에서 절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모양의 수신호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을 세워서 아래로 향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버킷을 내려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적재가 완료되었으니 버킷을 위로 올려라’는 의미의 수신호로 인식하고 버킷을 들러 올렸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흐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페이로더 버킷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업무를 15년 가까이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와 같이 많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실링바와 적재물 사이에 왼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천만하게 피고인에게 버킷을 들어 올리라는 내용의 수신호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버킷을 들어 올리라’는 내용의 수신호를 한다면 이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을 세워 위쪽으로 향하면서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식의 수신호를 하는 것이 직관적이고도 명확하지(피해자는 자신은 버킷을 올리라는 내용의 수신호를 이렇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는 모양은 그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을 세워서 아래로 향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버킷을 내려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한된 시야 조건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수신호 모양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버킷을 들어 올리라‘는 내용의 수신호를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페이로더 버킷을 들어 올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위로 올리라는 수신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해 왔습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수신호를 명확히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그 의미를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몸이 페이로더 버킷에 상당 부분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페이로더 버킷을 조종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잘 보이는 쪽으로 나와서 수신호를 하라고 하든지 피해자가 버킷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버킷을 작동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아래 부분이 절단되어 피해자가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페이로더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하면서 적재물과 실링바 사이에 왼손을 끼우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