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C, 관직 집현전 D]를 중시조로 하여 후손들의 선조에 대한 향사봉행, 종중 재산관리, 종중원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1. 이 사건 종중 소유 예금 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일 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임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2017. 6. 16.자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변경 관련 범행 이 사건 종중 명의 '개정 정관(규약)' 위조 피고인은 2017. 6. 8.경 내지 6. 9.경 서울 서초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첫 장에 '개정 정관(규약)' 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에 'I', 그 아래 '회장 V(W)'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명칭(본 종중은 X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사업, 제2장 회원에서, 제5조 회원자격, 제6조 권리 및 의무, 제7조 징계,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등(…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 제9조 임원의 선출(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관습에 의하여 고문단에서 추대하여 임면하고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현 임원 중에 추대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문중별로 선출하되 당연직 재경회장은 수석상임부회장이 된다…), 제11조 고문, 임원, 감사의 임무(3. 수석부회장, 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제약,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4장 총회에서, 제14조 회의(1. 정기총회：매년 2~4월에 개최하고 웹사이트 및 서면으로 공지 보고할 수 있다. 2. 임시총회：회장 및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환경에 따라 ON-LINE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임원회：회장의 요구 및 임원의 과반 이상 요구 시 일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필요 불가결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이 이유 없이 정당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고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의는 on.off line을 통하여 신속하게 소집하고 항시 메신저, 카톡방(sns)을 열어놓아 회장 및 임원,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등의 의결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또한 의결은 on. off line을 통하여 민법 제73조, 75조를 의거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소집통지(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수일 전에 ON. OFF LINE으로 사전 통보한다…효율적인 종중업무를 기하기 위해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제5장 서류관리에서, 제19조 중요서류관리, 제20조 상호부조, 제6장 임원회의(이사회)에서, 제21조 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on. off LINE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임원회의 의결사항(…3)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임원회의 결의(임원회의는 재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회의록, 제7장 재정에서, 제25조 재정, 제26조 운영, 제27조 회계연도, 제8장 상벌에서, 제29조 포상, 제30조 징계, 제31조 상벌위원회, 제9장 보칙에서, 부칙(제1조：본 정관은 참석인원을 포함 민법 제73조, 제75조에 의거한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종중재산의 소유, 관리, 처분은 E, Y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상기와 같은 일부 종중정관 개정이 적법한 총회에서 승인, 의결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7. 2. 28. E 임시총회 위임인을 포함한 참석 종중원이 아래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제3조 본 종중 정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정관은 제1조에 의거하고 2017년 임시총회의 부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일자 2017년 2월 28일, 시행일자 2016년 3월 28일'이라고 제9장 제32조 부칙 제4조를 기재하고, 이어 그 다음 장에 '방명록' 이라는 제목으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개정정관(규약)'이라는 제목이 기재된 첫 장 하단의 'I'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한 뒤, 방명록 상단의 '행사명'에 수기로 '가중, 참판 종중 참석자 명단', '일자'에 수기로 '2017. 2. 28.'이라고 기재하고, 방명록 명단에 수기로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방명록 명단 24명의 비고 란에 AF, AG, AO에 대해서는 '불참'으로 기재하고, Z, AA, AE, AI, AP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21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작성하고 방명록을 개정정관(규약) 말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개정정관(규약)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작성 및 위조 피고인은 2017. 6. 8.경 내지 6.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정관 제11조 3호에 의한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정관 제11조 3호에 의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A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1호 의안과 AZ 서원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과 보통예탁금 구좌 및 BA 본점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BB 방배역 지점으로 편의상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2호 의안을 의결하고 참석자 전원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 AH, AQ, AL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장에 'Q, 수석부회장 A(BC)'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시행 2017년 6월 14일'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Q, 수석부회장 A(BC)'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AH이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AH 명의로 된 결의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내지 6. 9.경 서초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및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서초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의 대표자를 V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항과 같이 위조한 개정정관(규약) 1부, 항과 같이 작성, 위조한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6. 16.경 이 사건 종중 소유 예금 인출 관련 범행 이 사건 종중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작성 및 위조 피고인은 2017. 6.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 항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AH이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AH 명의로 된 결의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BB 방배역지점에서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이 사건 종중 소유 예금 인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피해자 BB 방배역지점에서 위조 및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BB 방배역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6. 16. 발급받은 청주세무서장 발행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등재된 J 고유번호증(고유번호：F)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개정정관(규약) 1부의 복사본과 항과 같이 작성, 위조한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B 방배역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종중 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B 방배역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AZ 서원지점 보통예탁금 계좌와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AZ 서원지점 보통예탁금 계좌에서 3,140,191원, AZ 서원지점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에서 12,023,031원 예금 합계 15,163,222원을 인출 받아 같은 날 신규로 개설한 J 명의의 BB 방배역지점 기업자유예탁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개정정관(규약) 1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위조한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BB 방배역지점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 2017. 6. 19.경 이 사건 종중 소유 예금 인출 관련 범행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작성 및 위조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정관 제11조 3호에 의한 V(일명：W)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정관 제11조 3호에 의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A(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1호 의안과 AZ 서원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과 보통예탁금 구좌 및 BD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 1억 6,000만 원을 BB 방배역지점으로 편의상 옮기는 것을 결의한다는 제2호 의안을 의결하고 참석자 전원 기명날인하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 AH, AQ, AL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장에 'Q, 수석부회장 A(BC)'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시행 2017년 6월 15일'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Q, 수석부회장 A(BC)'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AH이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AH 명의로 된 결의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BD은행 방배지점에서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이 사건 종중 소유 예금 인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해자 BD은행 방배지점에서 위조 및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BD은행 방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7. 6. 19. 발급받은 청주세무서장 발행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등재된 K 고유번호증(고유번호：F)과 함께 항과 같이 작성, 위조한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D은행 방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종중 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D은행 방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BD은행 가경동지점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 160,349,298원을 액면금액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액 60,349,298원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 받아 같은 날 기존에 임의로 개설해놓은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위조한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BD은행 방배지점의 돈을 편취하였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제1항의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이유로 2017. 11. 14.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584호)를 제기하자,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임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문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민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규약)' 작성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첫 장에 'L 정관(규약)'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에 '회장 A(BC)'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제1의 가. 항 개정정관(규약)과 동일한 내용에 '제3조 사무소(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T에 두고 일정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의1 고문변호사 및 직원의 위촉,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14조 회의, 제18조 회의록' 등 일부 내용을 신설, 추가, 보완하고, '부칙(제3조 본 일부 개정정관 제3조, 제9조의1, 제13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일자 2017년 10월 23일, 시행일자 2016년 3월 28일'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첫 장의 'L 정관(규약)' 제목 하단에 기재한 '회장 A(BC)'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인 뒤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규약) 1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본 종중 부회장에 대한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본 종중 부회장에 대한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 임명…그간 본 종중 부회장을 그리고 재경 본종중의회장을 맡고 동분서주 헌신 노력하고 있는 아래 회원의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을 종중의 종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분담함. 1. 시행일자：2016년 4월 22일, 2.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성명：A(BC), 명：E 수석부회장(대외) 및 Y회장, 3.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I 종무전반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E 회장 A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시행：2016년 10월 14일'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E 회장 AE'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자로 된 'E'이라는 인영을 붙인 뒤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본 종중 부회장에 대한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정관(규약) 제11조에 의한 G 긴급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정관(규약) 제11조에 의한 G 긴급 임시총회 공고……아래와 같은 현안으로 G 긴급 임시총회를 공고 소집합니다. 1. 정관 제11조 정관(규약)에 관한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개최일시：2017년 6월 13일(화요일) 18:00, 4. 장소：서울 서초구 BE에 있는 BF'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R 연고 행존자 BG, 고문단 Z, AA, AB, AC, 수석부회장 A(BC)'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안자：G BH, 시행：2017년 6월 4일'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R'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자로 된 'E'이라는 인영을 붙인 뒤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AP가 기안하거나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안자：G AP'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및 AP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규약) 제11조에 의한 G 긴급 임시총회 공고문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의 종원 명의 '2017. 6. 7.자 위임장 및 추대장'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A(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A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그 아래 '상기인 A은 지난 1983년부터 C 재경총무로 숭조목종의 이념에 입각하여 종사를 이끌어 왔고…특히 2015년부터 N의 회장을 역임하면서…희생 헌신하셨기에 종무 전반을 위임하고 2017년 06월 ~ 2021년 05월까지 4년간 O 회장 및 집행부를 전원 추대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임 및 추대인 E 고문 BG, Z, AA, AB, AC, AD, 2017년 6월 7일, O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임 및 추대인들 중 AC 이름 옆에는 서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Z, AA, AB, AC, AD 명의로 된 위임장 및 추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1조에 의한 전 회장 작고로 인한 긴급 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작성 및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정관 제11조에 의한 전 회장 작고로 인한 긴급 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제목에 현안으로 정관 제11조에 의한 긴급 임시총회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함. 1. 정관 제11조 정관(규약)에 관한 이자 종중 대표자 유고로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개최일자：2017년 6월 13일(화요일) 18:00, 4. 장소：서울 서초구 BE에 있는 BF 팔각정'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수석부회장 인사말, 4. AB 고문 격려사'를 기재하고, '5. 총회 안건 중 제1안건으로 정관 제11조 정관(규약)에 관한 이자 종중 대표자 유고로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참석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현 재경회장 및 수석상임부회장인 A 회원을 정관에 의거 G 회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4년간 회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 찬성함, A 회장 수락인사 말씀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G 수석상임부회장 A(BC), 시행：2017년 6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상단에 'G 방명록, 행사명：2017년 긴급임시총회, 일자：2017. 6. 13.'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Z, AA, AB, AH, AD, AP, BG, A, AQ, AK, AJ, AR, AL, AM, AU, AT, AS, AV, BJ, BK, BL, AW, BM, AI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G 수석상임부회장 A(BC)'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Z, AA, AB, AH, AD, AP, BG이 참석하거나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명록에 AK, AJ에 대해서는 수기로 불참으로 기재하고, AH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도장을 날인하고 간인하여 방명록을 긴급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말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제11조에 의한 전 회장 작고로 인한 긴급 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작성하고, Z, AA, AB, AH, AD, AP, BG 명의로 된 결의서(회의록)에 첨부된 방명록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조 및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58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N BO 변호사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정관(규약) 1부, 본 종중 부회장에 대한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1부, 정관(규약) 제11조에 의한 G 긴급 임시총회 공고문 1부, 위임장 및 추대장 1부, 정관 제11조에 의한 전 회장 작고로 인한 긴급 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부를 건네주고, BO 변호사로 하여금 2018. 3. 15.경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58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5.경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58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재판부에 BO 변호사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들을 위 나.항과 같이 제출하게 하여 원고인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2019. 8. 22. 재판부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이 사건 종중)에게 부당이득금 175,412,52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2018. 7. 18.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2017. 11.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2항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청주시 서원구 BP 임야' 매매 관련 범행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4조, 15조 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 작성 피고인은 2019. 3.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 제14조, 15조 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2018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아래와 같은 현안을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8년 12월 12일 12:00, 서울 서초구 T아파트 BQ호 서울사무소에서 청주시 서원구 BP 임야 17m²를 BU에게 5,142,500원에 매도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 총 7명 중 5명이 참석하고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G 회장 A(BC), 시행 2019년 1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에 '임원회의 참석인원 연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 AH, AL, AQ, AK, AM, AR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내어, 첫 장 하단의 'G 회장 A(BC)' 옆에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한글로 된 'AN회장인'이라는 인영을 붙이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임원회의 참석인원 연명부에 AH, AK에 대해서는 수기로 불참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제14조, 15조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 1부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청주시 서원구 BR건물 BS호 법무사 BT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종종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와 G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BP 임야 17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BU로부터 매매대금 5,142,500원을 G 명의의 서청주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 모용 '정관 제14조, 15조 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15.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BT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BU 명의로 청주시 서원구 BP 임야 17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위 항과 같이 작성한 정관 제14조, 15조 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청주시 서원구 BV 답' 매매 관련 범행 매매대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청주시 흥덕구 BW건물 BX호 BY공인중개사무소 실장 BZ을 통해 G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BV 답 661m²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CA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2019. 4. 30.경 G 명의의 CB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가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해 놓은 다음, 2019. 5. 7.경 BY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종종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와 BV 답 66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A로부터 G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2019. 5. 7.경 2,500만 원, 2019. 6. 4.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9. 6. 4.경 BY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항과 같이 CA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건네준 이 사건 종중 관련 자료를 보고 변호사 CC 사무실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첫 장 상단에 'G 회의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1. 회의장소： 2019년 4월 29일 12시, 2. 회의장소：서울 서초구 T 서울사무소, 3. 회의안건：종중재산의 매각처분, 4. 참석인원：출석할 회원 7명, 출석한 회원 5명, 처분찬성 회원 5명, 5. 회의내용：아래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회장 A(피고인)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임원회의의 정족수에 달하는 임원(규약 제21조의 회장, 부회장, 이사)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제1호 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에서 A이 대표자로 선임되고, 제2호 의안 부동산처분의 건에서 이 사건 종중재산인 청주시 서원구 BV 답 661m²를 매각하는 안건에 대해 출석한 회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인가결하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에 '참석임원 A, AL, AQ, AK, AM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그 다음 장에 'G 임원명부'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회장 A, 부회장 AH, 부회장 AQ, 이사 AR, 이사 AM, 이사 AK, 총무경리이사 AL, 감사 CD, 감사 AJ'라고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지고 오자, AK이 참석한 사실도 없고 사전 동의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참석임원 A, AL, AQ, AK, AM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문서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및 AK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위조 '회의록' 행사 피고인은 2019. 6. 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항의 변호사 CC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CA 명의로 청주시 서원구 BV 답 661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청주시 서원구 CE 답' 매매 관련 범행 매매대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BY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종종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F의 대리인 CG과 G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CE 답 1,693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F으로부터 G 명의 CB은행 계좌로 2019. 8. 13.경 1,600만 원, 2019. 8. 30.경 1,600만 원, 2019. 9. 23.경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합계 1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항과 같이 CF의 대리인 CG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건네준 이 사건 종중 관련 자료를 보고 CG이 피고인과 상의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3의 나. 항과 동일한 내용에 '제2호 의안 부동산 처분의 건에 청주시 서원구 CE 답 1693m²를 매각하는 안건'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다음 장에 '참석임원 A, AL, AQ, AK, AM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자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AK이 참석한 사실도 없고 사전 동의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참석임원 A, AL, AQ, AK, AM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문서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및 AK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종중 명의 위조 '회의록' 행사 피고인은 2019. 9. 23.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법인 BI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CF 명의로 청주시 서원구 CE 답 1,693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H, AP, AD의 법정진술 1. CH, AH,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P, AK의 확인서 1. 2017. 2. 28.자 개정(2016. 3. 28.자 시행) 정관(규약) 1. 2017. 6. 14.자 시행 '정관 제11조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 BB 방배역지점, BD은행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서 1. 2017. 6. 16.자, 2017. 6. 19.자 종중 고유번호증 1. 종중 정관(규약) 1. 종중 부회장에 대한 업무분담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1. 정관 제11조에 의한 G 긴급 임시총회 공고 1. 2017. 6. 7.자 위임장 및 초대장 1. 정관 제11조에 의한 전 회장 작고로 인한 긴급 임시총회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1. 정관 제14조, 15조 등에 의한 임원회의 결의서' 작성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각 2019. 4. 29.자 종중 회의록 1. 수사보고(종중 유래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종중 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E 유래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중중과 중시조가 다른 소중종인 CI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던 V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중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내용이나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종중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후속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들어맞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중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