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3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1 1. 피고인은 2019. 7.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2,000만 원은 내가 부담 할 것이니 나에게 1,000만 원만 주면 승용차를 보내줄 수 있다. 차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딜러에게 도착되어 있어 돈만 보내주면 바로 탁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승용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사천시 노산공원길74에 있는 노산공원 인근 카페에서 F영업사원인 피해자 G에게 "BMW승용차를 살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내가 카드를 가져가 버려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므로 BMW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1059 1.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3:00경 경남 남해군 H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I에게 "지금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가는 택시비 20만 원을 외상 해주고, 5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1억 원이 대출될 예정이니 7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경남 남해군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까지 20만 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해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이 대출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26 1. 2018.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01:00경 피해자 J 운영의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그 봉사료 합계 2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8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목포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부산에 도착하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직장을 그 만둬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20:20경 피해자 O 운영의 부산시 사하구 P에 있는 Q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그 봉사료 합계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월급을 받아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합계 260,940원의 사용요금 등이 발생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11. 9.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T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에서 V에게 T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버지 주민등록증인데 제가 아들이니 아버지 명의로 갤럭시워치를 개통해주세요."라고 말하여, V으로부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제공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하단 가입자 서명란에 "T"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은 마치 갤럭시워치를 개통하면 24개월 간 갤럭시워치 기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갤럭시워치에 대한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갤럭시워치 기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가입신청서(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0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판매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캐딜락을 시승한 후 구입을 할 예정이니 지정한 장소로 와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딜러인 피해자 Y이 캐딜락 CT6 승용차를 가지고 오자 시승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고, 오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와야 승용차를 계약할 수 있는데, 아내 운동이 끝나려면 기다려야 한다. 현금이 없으니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일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아내에게 그 자리에 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00:40경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발견한 후 "한 번만 차보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착용하였다가 피해자 몰래 위 노래방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2019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송금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요금정산표 등, CCTV 캡쳐사진, 갤럭시워치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사본, 각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2020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카드전표 및 출금 내역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1031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를 범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