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3. 14: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7호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D이 피고인에게 "지난 기일에 법정에서 진술할 때 증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E 쪽에서 더 나섰다는 식으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여러 번 받다보니까 당황도 되고, 딸도 구속된다고 하니까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기록을 다시 읽어보지도 못하였고, 긴장되어서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제310호 검사실에서 자발적으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담당 검사에게 진술하였을 뿐, 담당 검사는 2011. 5. 11.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 F을 조사한다거나 구속시킨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2011, 5. 25. 피고인의 형 G이 운영한 게임장의 바지사장 H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록을 대출하면서 F G 운영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G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말도록 종용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딸 F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압박하여 C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의 진술을 유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못이겨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증언한 위 사건은 피고인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 및 대가성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다만 이를 부인하는 수뢰자인 C가 게임장 단속정보제공이라는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재물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 당시 판사가 지난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이 뇌물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에 다소 맞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여러 번 받았고 당황하여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딸도 구속된다고 하고 기록을 다시 읽어보지도 못하였고 긴장되어서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질문의 취지는 당초의 2012. 3. 23.(2회 공판기일)까지의 법정진술과 2012. 6. 13. 자 증언과의 차이를 묻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진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피고인 의견을 법정진술 한 2012. 3. 23.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최초로 자백한 시점인 2011. 5. 11.을 기준으로 그때 피고인에 대하여 딸의 구속 내지 소환 여부가 거론되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2011, 5, 25.경 피고인의 딸 F이 피고인의 형 G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F의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은 2012. 1. 10.자 검찰 진술시에 딸 F이 분명히 수사대상임을 알고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G이 운영하고 피고인의 딸이 근무한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2011. 5. 11.자 피고인에 대한 첫 검찰조사시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던바(수사기록 제56 내지 58, 67면, 위 G은 2011. 6. 1. 구속되어 이 법원 2011고단752호로 기소되었다), 당시 실제로 불법게임장 사건의 경우 실업주, 환전상 등 적극 가담자는 상당수 구속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F에 관하여 거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첫 조사시부터 계속해서 본인 또는 딸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하여 근심하면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은 "딸도 구속된다고 하니까"라고만 하였을 뿐 검찰이 딸을 구속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특정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통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딸에 대한 구속"이라는 용어를 단지 1회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및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언의 취지는 딸에 대한 사법처리의 위험성을 알고 심리적 압박감 하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마치 검찰이 딸을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다는 등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진술하였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E에게 장소를 임대한 피고인이 자신이 뇌물로 돈 300만원을 C에게 준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한 바 있고, 증인신문시에는 검사의 질문에 위 으로부터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친구인 경찰관 C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C가 알아는 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말하여 C가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472, 473면), 다만 그 뒤 피고인이 C에게 준 300 만원은 위 이 뇌물 명목으로 마련해준 것이 아니고 이는 임차인인 E으로부터 전기세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이고 나머지는 밀린 전기세를 냈는바,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1, 52, 176, 193면)과 같이 E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돈을 건네줄 바로 그때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전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예전에 빌린 2,000 만원 중 일부를 갚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76, 477면). 그러자 검사는 청탁의 대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공판기일에서도 돈을 건네줄 때 청탁을 하였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어 판사는 이전에 이 뇌물로 준 것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E 쪽에서 더 나섰다고 답변하지 않았냐고 질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78). 그 다음 피고인은 C에게 게임장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게임장 영업 전 2번 정도 부탁하였고 게임장이 단속당하지 않으면 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대주기로 하였다는 말과 단속 후 왜 신경을 써주지 않냐는 말을 C에게 하였다(수사기록 제483, 491면)"고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제공이라는 청탁을 들은 바 있고 300만원을 받았으며,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당황하여 이 뇌물 명목으로 준 돈을 전달하였고 돈을 줄 때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그 돈은 E으로부터 전기세 명목으로 받은 것을 독자적으로 C에게 준 것이고 뇌물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며(E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8, 461면) 돈을 줄 바로 그때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서, 금품의 제공 및 청탁의 경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점(즉 C가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 일부러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언 전후의 검찰조사 진행경과를 보면, 이미 2011. 5. 11. 첫 조사시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업주인 El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자신도 에게 자신의 카페 일부를 빌려주고 뇌물을 공여하여 불법게임장에 깊숙이 관여한 상태였고, 정신적 압박감으로 울면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9, 163, 167면), 2011. 5. 12. 자 조사, 2011. 5. 19.자 영상녹화조사를 거쳐 2012. 1. 10.자 조사시에는 친구인 C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대신 감방에 가겠다며 한참동안 진술을 못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었다는 장소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3, 489면), 증언 이후인 2012. 6. 26.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쓰러져 응급실로 호송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경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혼동가능성, 피고인의 진술태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매우 당황하여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피고인이 증언일인 2012. 6. 13.로부터 1년 이전인 2011. 5. 11.자 진술시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의 진술임을 알고 증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증언 이후 2012. 6. 26. 검찰에서 C에게 돈을 줄 그 당시에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525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위 검찰진술이 뇌물공여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E으로부터 C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돈이 전달된 바로 그때 청탁이 있었느냐는 점에서 검찰진술이 사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고 이는 검찰진술시에 수사기관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조사시 (적어도 마지막 조사시에) 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근심하면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언 내용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강압으로 말미암아 그에 못이겨 자백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허위의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