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9세)은 위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40경 위 고시텔 5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고시텔로 들어오다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인 판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같은 층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가 같은 고시텔에 사는 사람들이 방에서 나와 말리는 바람에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고시텔 방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가지고 나온 후 위 고시텔 5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과도의 칼집을 벗기고 왼손으로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하여 1회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왼 손목을 잡자 다시 2회 가량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오른손에 쥔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위 고시텔 거주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신고녹음 파일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원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12㎝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 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차례 정도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저항하고, 마침 현장에 있던 E이 피고인의 목을 누르면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추가로 오른 손에 쥔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찍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절히 대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방에서 소주 2병을, 송정동 노상에서 소주 4병 반을 마셨는데, 이 사건 고시원에 들어오다가 넘어지면서 신발장의 신발 등을 떨어뜨린 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8면)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일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가 범행 도구인 과도를 들고 나와 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 찌르는 등 범행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행위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머그컵, 소화기, 부엌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폭행죄,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