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포항시 E에 있는 전문대학인 F대학교의 총장으로 대학교 운영을 총괄하다가 F대학교 비리와 관련하여 2013. 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사임하고, F대학교에서 40년가량 교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 25.부터 2014. 11. 30.까지 총장 직책을 맡도록 한 다음 자신은 계속하여 F대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F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해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실상 F대학교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F대학교의 사무국장으로 교비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F대학교 소유 토지에 승마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승마장 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F대학교를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승마장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승마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 이후에도 F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2014. 1. 7. 13: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중국 음식점에서 "향후 F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C과 나누어 쓰라."며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300만 원을, 피고인 A은 2,4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건설업자에게 추후 계속해서 공사를 발주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취득한 범행의 내용 및 취득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B,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F대학교 관련 비리로 2013. 1. 25. 구속 기소된 후 2013. 7. 8.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76세의 고령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수재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A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개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도 작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1991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수재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D와 직접 대면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B을 통해 A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사무국장으로서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어서 그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개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도 작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계속적인 공사 발주를 청탁하며 금품을 공여한 범행의 내용 및 공여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라 A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공사의 수주와 같은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1986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면소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장으로서 피해자 F 대학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대학교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J에 청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모 K의 생활비로 교부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F대학교 사무국장 L를 통하여 주식회사 J의 사장 M에게 "용역계약서상 명시된 건물외벽 청소와 바닥 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00만 원 에서 150만 원을 되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0. 7.경 M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고인의 모 K에게 교부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직접 또는 운전기사 N을 통해 피고인의 모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모 K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4. 7. 2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4.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횡령내역'의 사용내역 란에는 '개인적인 축의금, 개인적인 부의금, 개인 선물비용, 명절 선물비용, 개인 출장비, 개인 병원비, 신입생 모집 관련 임의소비, 모친 생활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모친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30회에 이르며, '모친 생활비' 부분 횡령 방법은 2008. 1.경부터 2010. 3.경까지 매달 1회 가량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사용되는 형태였다.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죄수에 관하여 전부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해자가 F대학교로서 동일하고, 범행의 태양 또한 F대학교와 거래를 하는 업자에게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교비로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와 같이 조성된 금원을 이용하여 매달 1회 가량 정기적으로 피고인 모친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해서 횡령한 것으로 거의 동일하며, 그 범행시기도 근접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금원의 조성방법, 사용용도, 액수 등이 흡사한 범행이 2008. 1.경부터 2014. 7.경까지 장기간 동안 매월 1회 가량 정기적으로 반복되었음에 비추어 그 범의 또한 단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양자는 결국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