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 1. 2020. 6. 18.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6. 28. D아파트 E호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방문한 피해자의 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3돈 순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휴대폰을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2020. 6. 28.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8: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15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779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상주시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일명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충주시 소재 I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9. 13:4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버스 화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09:00경 거제시 소재 L의 집에서 L과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 위해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 16:00경 거제시 소재 L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6. 20. 09:40경 충북 음성군 M모텔 N호실에서 L,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랫부분을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차례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L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 13:00경 거제시 소재 L의 집에서 L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3. 00:3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2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거제시 P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량(약 0.03g)씩 소분하여 손톱 크기의 종이로 포장한 다음 피고인의 검정색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L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7항 기재 장소에서 위 L과 함께 유리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고무관을 꽂은 후 필로폰 약 0.03g을 불로 가열하여 기화된 연기를 위 유리병에 담긴 물로 여과한 후 흡연하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목걸이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케이스 사진) 1. 영수증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외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방법 관련),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양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관련 사건외 L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을 구입한 대상자와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죄혐의 관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관련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회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따른 압수물 마약성분검출 및 DNA 신원확인 분석 정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프리베이스에서 검출된 불상자의 DNA가 피의자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전화 통보)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판시2020고단779사건의 범죄사실 제6의 가., 나., 다.항 및 2021고단232사건의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 1,650,000원(= 아래 항 1,550,000원 + 항 100,000원)] 2020고단779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0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제공된 필로폰 대금 150,000원[= 300,000원 × 0.5g/1g, 2020년 4월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중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인천 지역)’에 의하여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필로폰 투약 4회분의 소매가격 400,000원(= 투약 1회분 100,000원 × 4)] 2021고단232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L이 2020. 8. 3.경 L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L에게 위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L, O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랫부분을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차례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8. 3.자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8. 3.경 L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을 L에게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8. 3.경 L의 집에 필로폰을 가져 왔고 가져온 필로폰 중 L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것을 그냥 L에게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L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아래와 같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로서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L은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L은 2020. 8. 3. 16:00 ~17:00경 거제시 소재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3g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고단1133), 위 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와서 L의 집에서 L과 함께 투약하고 남아 있던 것을 L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자신이 구해온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L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2020. 7. 11.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2020. 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아래와 같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로서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L은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20. 7. 11. 02:00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0.1g을 미리 준비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랫부분을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차례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고단1133), 위 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직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아직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563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20. 6. 28. D아파트 E호에서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전화를 400통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0. 6. 28. D아파트 R호에서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6: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년이 내가 너를 언제 때렸니?”하면서 손으로 머리채와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 28. 및 2021. 8.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청원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