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농축산물 및 포장박스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하순경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의 개인 신용 문제로 위 주식회사 E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D과 함께 그 신용회복 방안을 논의하던 중, D이 2018. 3.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주소지를 둔 식자재 도소매 업체인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하순경 D에게 ‘개인 사업체인 G을 통해 거래실적을 많이 쌓으면 개인 신용도가 회복될 수 있으니, G의 운영을 맡겨주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의 승낙에 따라 그 무렵부터 G의 관리를 일임 받아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실물 거래 없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사업체인 ‘H’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98,8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7.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 민원실에서, 2018년 2기(2018. 7. 1. ~ 201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K’,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3장(공급가액 합계액: 557,000,000원)을 제출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공급가액 합계: 151,000,000원)을 제출하였다. 3.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 민원실에서, 2018년 2기(2018. 7. 1. ~ 2018. 12. 31.)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M’ 등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79,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3장(공급가액 합계액: 720,602,000원)을 제출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공급가액 합계: 167,000,000원)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1. 세금계산서 3매(발급:H, O식당) 1. 세금계산서 1매(수취:I) 1.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1. 각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1. 각 계산서 1. 전자계산서(수취:P) 1. 각 사업자등록증 1. 거짓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년 2기)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목록,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년 2기)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6, 24, 26, 29번 기재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내지 23, 25, 27, 28번 기재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58,87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9. 9. 17. 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9. 12. 15.부터 2019. 12.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9. 1. 25.부터 2020. 3. 2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57,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9. 1. 25. 151,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19. 1. 25.부터 2020. 3. 2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20,60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9. 1. 25. 167,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