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 대한 범행 1) 2017.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26경 강릉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21:09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으려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 회 촬영한 바 있다.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2:0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0: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5. 2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구 F 호텔 G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침대에 엎드린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H(여, 25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피의자 트위터 계정 확인), 피의자 트위터 계정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인쇄물(증거목록 순번 17, 18, 20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촬영일시 특정),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명),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