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E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환경사업본부 열에너지팀 팀장이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생산지원본부 안전팀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등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B은 2021. 6. 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D의 제1소각로 및 제2소각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7세), G(28세)과 H, I에게 소각로 운전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J(43세)은 다른 업무로 출근하였다가 제1소각로 소각재 배출슈트부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 D의 환경사업본부 열에너지팀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F, G의 막힘 현상 제거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위 소각로는 그 내부 온도가 각각 850℃와 1,1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소각 후 나오는 다량의 고열물인 소각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설비로, 평소 위 소각로 소각재 배출 슈트부가 막히는 현상이 종종 있었고, 위 슈트부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고 냉각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15.경 제2소각로에서, 2020. 11. 10.경 제1소각로에서 각각 발생한 슈트부 막힘 현상을 소각로 가동 중단 없이 슬라이드 게이트 작동으로 막힌 이물질에 자극을 주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막힘 현상을 해소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슈트부 막힘 현상을 처리하는 작업관행이 있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 소각재 배출 슈트부와 위 슈트부를 거쳐 소각재가 떨어지는 에이프런 컨베이어 상단부 등에 소각재가 떨어지면서 비산되는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 에이프런 컨베이어 상단부에 방호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시하면서 소각로 가동 중에는 소각재 배출 슈트부와 에이프런 컨베이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며,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의 방열복을 지급하고,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소각로 가동 정지 없이 슬라이드 게이트를 이용하여 위 슈트부 막힘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소각로 가동 정지 후 안전한 절차에 따라 위 슈트부 막힘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위 에이프런 컨베이어 상단부 분진이 비산할 공간에 방호벽을 설치하며, 위 슈트부 막힘 현상 해소 작업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교육․지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와 같이 에이프런 컨베이어 상단부 분진이 비산할 공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열물 취급 작업시 필요한 방열복 등을 작업 근로자수에 맞게 준비하며, 피고인 A의 지시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고열물 취급 작업시에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동 중 소각로 설비 접근 금지와 방열복 착용이 필요한 작업, 방열복 착용 방법, 보관 장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이프런 컨베이어 상단부에 분진이 비산할 수 있는 공간을 방치하고, 2003. 5.경 제조된 노후화된 방열복 상하의 1벌 등만을 보유한 채 소각재 배출 슈트부 막힘 해소 작업 등 고열물 취급 작업 시 주의사항이나 방열복 착용 방법, 보관 장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통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의 소각로 가동 중 슬라이드 게이트를 이용한 부적절한 소각재 배출슈트부 막힘 해소 작업방법을 금지하고 소각로 가동을 정지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5. 14:28경 피고인 D의 제1 소각로에서 피해자들이 소각로 가동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소각재 배출 슈트부 막힘 해소 작업에 착수하였고, 피해자 J과 피해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소각재 냉각 과정 없이 에이프런 컨베이어로부터 약 3m 거리에서 슬라이드 게이트를 조작하던 중, 위 슈트부에 걸려있던 폐기물 덩어리가 물이 담겨있는 에이프런 컨베이어에 낙하하여 이때 비산한 고온의 수증기 및 분진이 피해자들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1. 6. 8. 20:1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전신화상 및 흡인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1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D의 제1소각로 2층 램퓨샤, 3층 2단 게이트, 4층 1단 게이트 등 유압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램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항목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별권 압수서류(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벌금형 선택(피해자 J의 유족 및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 G이 피고인 D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예정인 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및 보건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