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9-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B은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C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 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딸인 D를 C 대신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원 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B은 C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08. 6. 25.부터 2009. 6. 30. 사이 위 C으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증빙서류 마련을 위하여 딸인 D로 하여금 C 대신 입원하도록 하고, 사실은 C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고 증빙자료 구비를 위하여 피고인의 딸 D가 C 대신 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2009. 8. 7.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4. 3.경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서 엉덩이 관절 등을 다쳐 2009. 4. 4.부터 2009. 4. 17.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10.경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C) 순번 4 내지 7 및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88,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11. 1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1.경 볼링을 치다가 허리를 다쳐 2009. 10. 8.부터 2009. 10. 29.까지 22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8.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C) 순번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92,0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2. 1.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1. 5.경 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2010. 1, 6.부터 2010. 1, 22.까지 17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3.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C) 순번 19 내지 29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247,430원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H의 공동범행 B은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 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H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H 대신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원 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B은 H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피고인과 H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09, 7. 10.부터 2009. 7. 31, 사이 위 H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증빙서류 마련을 위하여 H 대신 입원하고, 사실은 H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2009. 10. 30. 피해자 I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4. 경 산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고 2009. 10. 7.부터 2009. 10. 29.까지 17일 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30.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H)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484,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8. 6. 피해자 F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7. 5. 먹었던 음식이 상하여 구토와 설사 등으로 장이 아파 2010. 7. 8.부터 7. 21.까지 14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 1) 검사의 2019. 10. 2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1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위 공소장변경신청서 본문에 기재된 7,166,145원은 6,247,4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6.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H)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218,6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사기 의뢰서 및 보험사고내역표 1. 입원확인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일체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인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교묘하다. 다 3 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다른 공범이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 가담의 정도, 공범에게 확정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