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2돈 상당의 금팔찌 1개,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용의차량사진(E),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 및 절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강도미수 및 2017. 4. 11. 10:55경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4. 11. 10:5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의 처 H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소리를 지르자, 집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G이 2017년 5월경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범행 현장 근처를 지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 된 족흔적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현장에서 신고 있던 신발의 바닥 문양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부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나. G의 범인 지목 진술의 증명력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 지목 진술로서, G는 범행 당일인 2017. 4. 11. 범인에 대해 "30대 후반 정도의 짧게 깎은 머리에 상의는 공장에서 입는 작업복 형태의 청색 계통 점퍼를 입고 있었고, H으로부터 듣기로 상의 가슴과 팔 쪽에 흰색 마크가 있다고 하였다. 하의의 색도 상의와 거의 비슷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보면서 범인이 맞다고 확인하였고(증거기록 8면), 2017. 5. 16. 수사기관에서 여러 용의자 또는 비교대상자들 가운데 범인을 특정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인과 바로 대질하여 "눈매와 눈썹을 보니 범인이 맞다."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173면). 그러나 공판과정 및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은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범인과 비슷하다고 했지, 범인이라고 단정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 보니 피고인과 범인의 얼굴 형태와 피부가 다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G의 아내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G의 경찰에서의 범인 지목 진술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에 112 신고를 하면서 '범인이 뚱뚱한 체형에 긴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2면), 피고인이 구속된 2017. 5. 18.경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 법정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뚱뚱한 체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머리 모양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간접증거들의 증명력 공판과정 및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앞서 본 것처럼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한 G, H가 모두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과 관련하여서는, 족흔적을 남긴 운동화는 기성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고, 인천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바닥 문양은 동일하고 모델이 다른 운동화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9면), G은 경찰에서 귀걸이 4쌍, 흑진주목걸이, 옥반지 등을 범행 당시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4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가운데 위 절취품 중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의차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등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