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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절도죄 동종 범죄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더 있는 자로서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 09: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1층에 있는 원장실까지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마치 진정한 카드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2병,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3경 및 같은 날 09:4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위 편의점 종업원 M에게 자신이 마치 진정한 카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 업주 성명불상 소유의 막걸리 2병, 팔리아먼트 라이트 담배 5갑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영수증 사본, 승인 취소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죄를 범한 바 있으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제16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 E에 대한 향응제공 피고인은 2012. 10. 4. 19:00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금고 회원인 대의원 E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하며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2. 회원 H에 대한 향응제공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2. 10. 9. 21:30경 부산 금정구 I 부근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금고 회원인 대의원 H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골과 소주 2병을 제공하고, 향후 2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H이 운영하는 식당에 LPG가스를 2년간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E, H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원선거인명부(대의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행위는 음식대금, 피고인과 E,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두 사람과의 평소 친분 정도, 피고인이 E, H을 만난 시점,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판도 및 위 두 사람이 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 피고인이 H에게 표시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정한 선거문화를 도모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 선거운동으로 조그만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였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기간 중에 회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관으로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선거일 전 70일 이내인 2012. 10. 16. 18: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위 금고 회원 L이 운영하는 'M'을 찾아가 L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기간 중에 회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 16. 18:00경 M을 방문하지 않았고, M만을 방문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5호이 정하는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2. 10. 16.경 L 운영의 M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속하여 두 집 이상을 방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2012. 10. 15.경 N 운영의 O에 대한 호별 방문의 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C 명의 농협 계좌(F)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 14:20경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레드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 14:41 경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레드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위 C 명의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E에 있는 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대출해 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잘 아는 병원에 대출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월 3%의 이자를 드리고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6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억 원을, 2011. 12. 14.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약속어음, 각 현금차용증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경기도 구리시 C 소재 'D' 카페는 2007. 7. 31.부터 피해자 E(53세), 피해자 F(48세) 및 G이 각 5,000만원씩 투자하여 G 명의로 동업하는 형식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를 외상으로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 피해자 F, G과 접촉하여 자신이 인천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하여 2~3억 원의 공사대금을 조만간 받아낼 수 있고, 처가 보증금 1억 원의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으며, 친형이 수십억 원대의 재력가로서 자신을 적극 후원하고 있으므로 카페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으며, 내연녀 아들 I 명의로 된 2,100여만 원의 오피스텔 지분권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추심 가능한 채권은 별로 없었다. 나아가, 위 카페를 외상 인수하더라도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인천 남구 K 오피스텔 제501호를 담보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대출받을 형편 밖에 되지 못하여 그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인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17. 위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리인 L, 피해자 F 및 G의 대리인 M의 참석 하에, 피해자 E, 피해자 F, G에게 '내가 위 카페를 2억원에 인수하여 2010. 7. 30.까지 각 지분권 6,666만원을 피해자 E, 피해자 F, G에게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아 1~2억 원은 금방 만들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의 대리인 L, 피해자 F, G의 대리인 M과 위 카페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으로 G에 대한 지분권 계약금, 중도금으로 M에게 지급하고, 2010. 7. 1.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4,600만원을 G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지분권 인수대금은 외상으로 하여 위 카페를 완전히 인수받은 다음, 2010. 7. 2. I 명의로 영업권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대리인 L,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지분권 외상인수 명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지분권 각 6,66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 이행각서 1. 동업계약서 1. 매매계약서 1. F 통장 거래내역 제출 및 확인 사항 1. 피의자 N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2억 중 1/3을 지급하고 저에게도 2억 원 중 1/3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면으로는 제 선배이자 A의 친구를 통해서 접근하여 제가 투자한 125,000,000원 전액을 주겠다, 대신 G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F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4면, F의 진술도 같다. 수사기록 199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0. 6.경 D 카페를 동업자 E, F, G에게 양도받을 당시 지분금 2억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44면, 205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G에 대한 지분권 계약금, 중도금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으로 지급하였고, G에 대한 잔금은 J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지분권 인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을 넘으므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F가 2013. 11. 1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18,666,000원을 공탁한 점, (2013. 12. 20. 접수 참고자료) 피해자 E에게 인수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점 (E 증인신문조서 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추가로 피해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15경 대전시 서구 C빌라 B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세입자 E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 앞에서 위 E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 쳐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나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유형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동구 G 소재 선박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G 소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급사업주이고, 피해자 H(51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며, 주식회사 B은 2014. 7. 22. D 주식회사와 도장작업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11. 27. 19:00경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지 않고, 사다리형 통로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그 반대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통로를 이동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8. 11:50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 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지 않고, 사다리형 통로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그 반대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통로를 이동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8. 11:50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조도의 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조도의 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 동향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작업지시서, 공사도급계약서, 외주공사계약서, 조선사업본부 조직도, 인사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경 및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미납금 등을 일시불로 결제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2011. 4. 23.경 1대의 휴대전화(E)및 같은 해 6. 10.경 1대의 휴대전화(F)를 각각 개통하도록 하여 자신이 사용하고도 각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등 합계 1,578,213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느라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250만 원, 같은 해 8. 4.경 125만 원, 같은 달 5.경 20만 원, 같은 달 9.경 90만 원, 2011. 9. 8.경 180만 원 등 합계 6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 사거리에 있는 택시정류장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0 소유인 분실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최신기종은 1대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그 외의 기종은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중 1 내지 108번 각 지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합계 142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 S, N, T, O,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D, AE, AF, V, AG, G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검거,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사무실), 장물퓨대 폰 배송내역(군산-중국), 범죄사실 나항 대구업자 KTX 화물배송 화면, 대구장물 배송자료 화면, 대구장물업자 AH 사용계좌 등, 서울 장물업자 B 사용계좌 등, 압수조서, 목록 사본(G 체포현장 입수), 현장 압수물 사진, G 노트북에 저장된 밀수출 내역 목록, 밀반출 내역 목록(B으로부터 전량 매입),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와 공범간 위챗 메시지내용, 발생보고, 현장CCTV(범행 장면), 수사보고 또는 그 사본 1. 판시 각 상습성 :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약 30회에 걸쳐 부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82번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훔친 물건 중 현금, 상품권, 외화, D 등 일부 다른 금은방 매입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합계 581,89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약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51, 52, 68, 6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가 5억 8,000만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장물취득으로 인하여 결국 A 등의 절도범행이 보다 용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고등학교 중기자동차시스템과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6. 08:40경 김해시 F에 있는 E고등학교 중기과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보낸 업무협조요청 메시지에 피해자 B(44세)가 "그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자재 담당이고 그것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답변을 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책상 위에 있던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3:00경 같은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한 대 때리고, 뒤편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포크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과 전화통화에 대한, 목격자 H의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추가), 참고인 I과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C빌라 103동 404호'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세입자 D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꽃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C빌라 103동 404호에 세입자인 D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란과 최초 전입자 성명란에 각 'A', 전입일자란에 '2012-7-27', 등록구분란에 '거주자'라고 기재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산시 C빌라 103동 404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빌라 103동 404호에는 2012. 6. 4.자로 D이 세입자로 거주(임대차보증금이 9,000만원)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대출을 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2. 8.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편취금액,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할퀸 뒤 주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병 높이 약 25cm) 2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2:04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210호 거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보지 헐었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2. 2013. 7. 4. 11:5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1: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걸레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3. 2013. 7. 4.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백번 따먹히고 버려질 듯.ㅋ걸레년ㅋㅋ'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4. 2013. 7. 4.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한번 따게해주면'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과 A, C, D,E, F은 밀양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서, A는 피고인과 C, D, E, F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 H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피고인, C, D, E, F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한 후, H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C은 2013. 5. 27. 23:03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택시의 택시기사 L로부터 불상의 손님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L 등 불특정 다수의 대전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등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장물인 휴대폰 약 600여대를 개당 5~15만원을 주고(매입금액 합계 80,130,000원 상당)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L,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각 A, C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