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3008₁ 1. 피고인 B는 2017. 5. 11.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 내부인테리어를 공사 중인데,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1,300만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7. 5. 25.까지 마진을 얹어 총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장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2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9. 3. 초순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 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9. 3. 10. 오전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지층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0. 오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3. 저녁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8. 오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4. 27, 20: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30. 20: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www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 B는 2019, 3, 10. 오전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지층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L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3. 20. 오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북구 M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에 약 0.015그램씩 나누어 넣고 각 물로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N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4. 23. 저녁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4. 28.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9. 4. 30. 18: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 앞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201830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고소인의 돈을 받은 F의 계좌 내역 확인, 고소인의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 1. 계좌거래명세표 2019고단1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수량, 투약량, 수수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하지절단 후 의족착용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고통스러워하며 필로폰의 교부를 요구하자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게 되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1조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 3 죄를 저지른 점, 필로폰 수수량, 투약량, 피고인 B는 하지 절단 후 장기간 의족착용 등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