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20세, 최초 피해 당시 14세)의 친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9. 중순 새벽 무렵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20세)가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돌아와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투석도관을 보려고 하다가 가슴 부위를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방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걷어 올려 한참 내려다보았고, 약 15~20분에 걸쳐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엄마랑 피해자를 헷갈렸나 생각했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는 술을 안 먹은 날이었다(증거기록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8. 9. 중순경 피해자를 최초로 강제추행한 후, 판시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도 평소 피해자에게 "젖 한번 만져보자", "돈만 원 줄 테니까 보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옷 위로자주 만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7, 9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9.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한 이틀 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 후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조심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또 같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판시 제1항 각 범행일시를 기억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4쪽), 피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투석 잘 받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붙여 놓은 투석도관을 본다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당시 피해자에게 투석 도관을 한번 보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가슴을 건드린 사실이 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2008. 9. 경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것에 비추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부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2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의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3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가산함)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을 기회삼아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사안의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