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3. 19.자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2019. 2.경 D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E이 위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2. D대학교와 주식회사 E 양측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9. 3. 13.경 D대학교 F캠퍼스 안에 있는 G공원에 ‘청소노동자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D대학교와 용역업체(E)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D대학교의 승인 없이 게시하자 D대학교 직원들이 2019. 3. 18.경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 10: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D대학교 F캠퍼스 정문을 통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중앙주차장에서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E과 D대학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한다.” 등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D대학교 사무처장을 비롯한 D대학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교외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9. 3. 21.자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경 제1항과 같이 D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 1개를 게시하자 D대학교의 직원들은 다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 09:20경 D대학교 F캠퍼스 정문을 통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그곳 중앙도서관 주변 약 1km 구간을 위 승합차로 수회 운행하면서 “E과 D대학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등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D대학교 사무처장을 비롯한 D대학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교외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2019.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3. 21.경 제2항과 같이 D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는데 D대학교 직원들이 다시 위 현수막을 철거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반발하여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명의로 2019. 3. 22.경 D대학교에 노조탈퇴 권유 및 현수막 철거 등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장 면담과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D대학교는 2019. 3. 22.경 노조탄압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전 협의 없는 노조의 교내 집회 및 현수막 게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회신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인들을 이에 반발하여 교내 시위를 강행하기 위해 D대학교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9. 3. 25. 10:20경 D대학교 F캠퍼스 정문을 통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운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그곳 인문대학 2층 입구에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라, 대학이 수의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소업체와 결탁하고 있다.” 등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D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에 대한 2019. 4.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30명과 함께 계속하여 교내 시위를 하기 위해 2019. 4. 25. 11:10경 D대학교 F캠퍼스 정문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D대학교 사무처장 등이 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 약 30명과 함께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3대를 운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예술체육대학 1관 건물 앞에서 같은 날 12:10경부터 13:00경까지 D대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청소용역 노조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3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D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에 대한 2019. 6.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2019. 3. 28. D대학교가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권유하거나 조합측에서 교내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3. D대학교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부동노동행위 당사자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D대학교를 계속하여 압박하기 위해 교내 시위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30명과 함께 2019. 6. 20. 15:50경 D대학교 F캠퍼스 정문을 통하여 버스와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D대학교 총무과장 등이 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30명과 함께 그대로 위 버스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예술체육대학 1관 앞에서 같은 날 16:05경부터 16:50경까지 “비정규직 철폐, 청소용역 노조탄압 중단, 총장 각성” 등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 약 3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D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들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역일반 노동조합 발송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영상 제출)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1. 수사보고(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편철), 중앙2019부노140호 D학숙 재심신청 1. 수사보고(19형제17455호 피의사실 관련 증거자료), 항의 시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편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D대학교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D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증명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학교법인 D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학교법인 D학숙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이에 위 노동조합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D대학교의 업무와 학생들의 수학을 방해함으로써 위 D대학교가 그 방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승합차를 이용하여 D대학교 F캠퍼스 내로 들어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위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D대학교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며 출입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D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시기, 장소, 대학 내 학사업무의 특성 등 사건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대학교 측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C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학교법인 D학숙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 법원에 대학 캠퍼스 내 설치한 현수막을 수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사법절차에 따른 구제방법을 도모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D대학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노조와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그 침해가 긴급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D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D대학교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D대학교가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