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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3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6.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학교 앞 노상에 마치 피해자가 속칭 갑질을 한 것처럼 ‘B D학교 열심히 장사했으나 돌아오는건 강제집행! 같이 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D학교 B 같이 살자~ 월세를 내고 싶어도 안받는다 하면서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강행하는 건물주 갑질에 임차상인 죽어나간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분쟁이 있었던 임대인 망 E의 며느리일뿐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G’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 마냥 ‘D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H 망치 사건이 있던 동네에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보증금, 권리금 안주고 쫓아내는 수법, 월세를 4배 올려놓고 월세 안준다고 부당하게 이익 추구하고 있다며 강제집행하는 수법’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D학교 B 같이 살자~ 월세를 내고 싶어도 안받는다 하면서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강행하는 건물주 갑질에 임차상인 죽어난다.’라는 현수막 사진 1장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분쟁이 있었던 임대인 망 E의 며느리일뿐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즉 피고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문제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비방의 목적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생계와 관련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5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560,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피해차량 오토바이 파손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치료기록 제출), 처방전, 진료비내역서, 진료확인서 1. 오토바이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 횡단보도 점선구간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 뒤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나는 안 넘어지려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하고 있어서 112에 신고한다고 얘기하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워 길가 쪽으로 이동했더니 피고인 차량이 직진해서 가버렸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방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경위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에는 충돌 흔적이 남아 있는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 있었는데 살짝 깜빡 졸았을 때 정황상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밖에 충돌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었고, 넘어진 오토바이 때문에 직진 신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진입한 뒤 중앙선을 넘으면서까지 진행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사고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고 경위, 차량 추돌로 인해 상당한 무게의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피해자가 이를 버텨내려 한 당시 상황, 상해 부위(고관절, 경추, 발목)와 정도, 치료내역과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청구금액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 차량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치료비와 대물 피해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2:05경 경기도 김포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23:20경까지 약 3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4, 11, 24, 30, 3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한 적도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 내 다른 위치로 운전하였으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목격자 진술,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내용, 수법,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강요하여 목격자로부터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9:54경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하던 중인 피해자에게 “저런 여자, 저런 년 제정신 아니에요 진짜”, “와 정말 제정신 아니시네”, “정말 이 아줌마 또라인가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접수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사진 및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추가 제출한 영상 첨부)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팔에 멍이 든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병원 접수 및 수납 업무가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경부터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1. 25.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병원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행한 병원 접수 및 수납 업무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접수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2021.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광진구 B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광주시 C,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에서 피의자 DNA 검출) 1. 감정의뢰회보(소변검사)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1. 1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1:54경 수원시 팔달구 C, 'D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과 마주 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에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수원서부서 E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수원시 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내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치안센터로 오자 ‘여기서 좀 잡시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대구중부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치안센터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 “개새끼들, 니들이 내 때렸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치안센터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일으킨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경장 E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점퍼 계급장을 뜯고, 발로 경사 D의 낭심 부위를 차고, 다시 발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치안센터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고, 조선소에 취업하여 성실히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9세)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남, 35세)은 같은 날 위 모텔에 투숙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5. 22:1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 길이: 약 25cm, 총 길이: 50cm)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침대 시트,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을 베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22:15경 위 모텔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위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텔 손님인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22:25경 위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 G(남, 35세)이 주차장 쪽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호 내부 확인, 피해 견적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접이식 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여관 D호에서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휴대폰 위치추적해 오세요. 잡혀가 있습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니만한 아들이 있다. 내가 니 선배다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너희들 다 죽이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감 H를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J의 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도 있으나 2010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9년의 폭행 벌금형 외에는 모두 1994년까지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각출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0원부터 최고 3,0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25,200,000원을 입금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고발장 1. 각 내사보고(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한, 채증자료에 대한, 범죄계좌 이체 시도, 소재 수사에 대한, 압수영장 2020-16403호 관련 K은행 회신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참고인 제출 통화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도박금 입금계좌 분석, 통신허가서(2021-113090) 관련,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자료 분석, 금융영장(2021-1308 9) 관련 회신자료 분석, ‘G’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및 도금 금액, 최저·최대 베팅금액 특정, 임의제출 압수 전자정보(‘G’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내 자료.zip)파일 저장 CD 기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내 자료 CD, 사이트화면 등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4), DVD(J 제출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자수 및 형의 면제 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증거기록 제5, 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합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동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남)의 명치를 1회, 안면부위를 1회 각각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7.부터 2020.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구인공고, 2020년 5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 상태였고, E은 그 후 F가 고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E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4. 29.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20. 4. 29.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20. 4. 29.자로 지급하고, 2020. 5.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므로(지급함으로써) 양도계약이 성립한다’(제3조 제1항)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E의 면접을 보았으며,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E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현출되지 않아 누구 명의로 작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월급명세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이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계속하여 피고인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채용공고에도 피고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F는 2020. 5.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2020. 6. 1.경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둔 점, F는 2020. 6.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측의 귀책을 이유로 양도계약의 파기와 계약금 및 소요경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임금 등의 지급권한 내지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F가 E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용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선물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수익의 절반은 내가 사용하고, 절반은 당신에게 매월 지급하겠다.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을 책임지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선물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