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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2:07경 서울 영등포 B 숍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수진역 쪽에서 성호시장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버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입하는 도로에 정차 중인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이 앞뒤로 흔들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남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부근 모텔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4: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부터 주변 골목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및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8. 인천 서구 B삼거리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말리부 승용차를 F이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E) 1. 의무보험조회(E) 1.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9. 02: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4산단로 공단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2. 05:23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4:46경 대전 서구 E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11:04경 대전 서구 H 1층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5. 13:2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구 O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P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Q아파트 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R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I,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현장주변탐문 등), 현장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이륜자동차등록증,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현장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현장사진(증거록록 순번 23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2번) 1. 오토바이 회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7.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61에 있는 '고아버스공용정류장'의 주차장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경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위 순경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태양과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0:27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1:43경 서울 강북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이 1회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노래방'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대금의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려 하였던 휴대전화는 정지된 상태의 것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맡기고 집으로 가 지갑을 가지고 와 결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다음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이에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55경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고산역 방면에서 신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2)를 위 시내버스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두덩뼈(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보행 신고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F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밖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8: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전력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까지 총 8일에 걸쳐(2020. 7. 27., 2020. 8. 4., 2020. 8. 14., 2020. 9. 4., 2020. 9. 8., 2020. 9. 24., 2020. 9. 25., 2020. 10. 27.)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 경위와 기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장성물류졸음쉼터(담양-고창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C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사항,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구급활동 방해사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에 의한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해 상해한 죄가 무겁고 폭력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여, 30세)는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3:20경 위 아파트 C호 주변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다 쓴 식초병, 도어락 기계를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세숫대야에 담긴 식초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에 식초를 묻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에게 식초를 탄 물을 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 265에 있는 법흥육거리 앞 도로를 낙천교 북단 쪽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30경 안동시 H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57 거제시 B원룸'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4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삼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F아파트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아파트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고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0. 24.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왕복한 약 12km 구간 및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대로 429-13에 있는 천안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등 합계 16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02:20경 부산 중구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