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R 지상의 'S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17세대, 오피스텔 8세대인 14층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동을 신축하는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권을 가졌던 ㈜U(변경 전: ㈜V)의 대표이사이자 위 'S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대표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시 건축주들이었던 피고인 B의 처 W을 비롯한 'S연립주택' 조합원들(구분소유자들)로부터 ㈜U와 함께 공사부지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등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한 후 2008. 1.경 공사를 완료한 건설업자이다. 위 'S연립주택' 조합원들은 2005.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비 부족 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기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청구로 인한 법적 분쟁, 공동건축주 일부 교체 등의 사유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07. 10.경 기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잔여 공사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 A 및 ㈜U와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위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등 사업권 일체를 피고인 A과 ㈜U에 양도하되 피고인 A은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씩을 양도해준 다음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거나 대물변제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기존 공사업자들이 이미 제기했거나 앞으로 제기할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면책시켜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조합원들은 위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와 완공될 신축건물을 ㈜X에 담보신탁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U는 2007. 11. 5.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08. 2. 1. 완공된 신축건물을 각각 ㈜X에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Y(수익권리금 6억 2,400만 원),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기존 건축주들이 지명한 Z 등 10명(수익권리금 35억 원)] 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3.경 인천 부평구 AA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면 AB호에 입주할 수 있다. A이 T아파트 유치권자이므로 입주 후에 명도를 당할 이유가 없다. 2010. 12.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기존 공사업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약속대로 2010. 12. 말까지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명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8,400만 원, 3,000만원, 2010. 5. 7. 4,0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A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P) 1. T 아파트 소송 관련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고소인들과 달리 공매 절차가 시작된 후인 2010. 3. 3. 체결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던 사람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항: 소유권이전이 2010년 12월 말까지 되지 않을 시 소유자 V(현 U) 대표이사 B와 유치권자 A은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 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E제5항: 매수인은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다 들었으며 현소유권이 현상태에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며 차후 매도인과 유치권자 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 제6항: 현계약시 소유권과 대지권에 대해 소송 중임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주식회사 AD, 피신청인 ㈜X[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8. 3. 3. 접수, 2008. 3. 10. 인용, 2010. 8. 16. 해제] - 원고 주식회사 AE, 피고 조합원들 12명[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7가합8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2010나65087 강제조정결정) - 원고 주식회사 AD, 피고 조합원들 12명, 주식회사 V(대표이사 B) 등[소유권이전등기, 인천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8가합4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58959 판결] - 원고 주식회사 AE, 피고 주식회사 U(대표이사 B) 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0. 9. 16. 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0가합96152 판결] - 원고 주식회사 AD, 피고 조합원들 12명[공사대금, 2011. 1. 5. 소제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1가합1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9115 판결] 3. 판단 피해자와 함께 고소한 다른 고소인 5명은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및 사용승인 무렵인 2017. 12.부터 2018. 3. 사이에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반면에 피해자는 고소인들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2년 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고소인 5명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다 들었으며 소유권과 대지권에 소송 중임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 말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이라고도 기재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등에 관하여 소송 등 법적 문제가 있지만 2010년 12월 말까지는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고 기재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 후에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소송 진행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2010년 12월까지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당시 공매자금 확보가 절실했던 피고인들은 이러한 법적 문제가 2010년 12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중개업소를 통해 온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등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남편 AC은 이 법정에서, 공매 절차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공매 절차 진행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그들은 매우 순박한 사람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공매자금 확보에 쫓겨 중개업소를 통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공매절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만연히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허망하게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편취 당했다. 반면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확정판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앞서 본 확정판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공탁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재까지 법정에서 보인 태도, 기록에 나타난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피해자와 꾸준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양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28.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면 AG호에 입주할 수 있다. A이 T아파트 유치권자이므로 입주 후에 명도를 당할 이유가 없다. 조만간 기존 공사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X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X 및 그 우선수익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X이 수령할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사업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 및 2007. 12. 31. 이 사건 아파트 AG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분양사무실 직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500만 원씩을 송금 받고, 2008. 4. 18.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7. 12. 1.부터 2009. 3.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억 3,4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공매에 참가할 계약금 등의 금원이 없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X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권을 양수받아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조합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내 돈으로 공매 받아 집 소유권을 주는데 제2순위 우선 수익권 지위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소유권이 당신들한테 넘어갔을 때 나도 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제2순위권을 A이 갖고 있어야 A이 낙찰받는 금액의 부담이 줄어서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 후 2010. 9. 27.경 피고인 A이 별건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자, 피고인 B는 2010. 12. 24.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X에 대해 갖는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중 각 피해자들의 지분을 A에게 양도해주면 A이 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각자에게 귀속될 아파트 1채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미리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동구치소에서 위 '합의각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동의하는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즉시 이를 A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AH으로부터 5억 원(선이자 공제금액 4억 5,500만 원, 변제기 3개월)을 차용한 후 그 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의 변호인 선임비와 공탁금 등 피고인 A의 석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해 숨긴 것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어 위 AH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의 위 제2순위 우선수익권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수탁자인 ㈜X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수익권리금 35억 원 상당) 중 피해자들의 지분(합계 7/10)을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1.경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자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타인이 낙찰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인 A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다른 사람이 공매를 못 들어오게 A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가처분 신청 대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위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 및 그 우선수익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처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5. 1. 22. 피고인 A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2015. 1. 23.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분양대금 사기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07. 12.경부터 2008. 3.경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X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여서 ㈜X 및 그 우선수익자의 승낙 없이는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유치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합의각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A을 유치권자로 인정하되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한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 직원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Q은 조합원 AF의 언니인 점, 피고인들은 2007. 10.경 조합원들과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막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 1.경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 편취 사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제2순위 우선수익권의 담보금액은 35억 원인바, 이는 U와 시공자인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 도급금액과 일치하므로 실질적인 우선수익권자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를 일단 조합원들이 지정하는 10명(이하, 그 중 이 사건 7명을 '우선수익권 명의자'라 한다)으로 해 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우선수익권 명의자에게 '우선수익권을 AH에게 양도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이 2010. 12. 24. 우선수익권 명의자와 체결한 각 합의각서(우선수익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누구에게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지는 우선수익권 명의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위 각 합의각서 제5항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았음에도 낙찰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이 우선수익권 명의자에게 일정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선수익권 명의 자는 피고인 A이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 우선수익권 명의자 측인 조합원들과 '신탁부동산 공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합의각서 작성 이전인 2009. 3.경 공매절차에서 낙찰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합의각서 작성 후인 2011. 5. 9. 공매절차에서 낙찰되었다가 취소된 사실도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잠시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로서는 피고인 A을 통해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구속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AH에게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5억 원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2015. 1.경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으로 사용하여 2015. 2. 4.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