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타워크레인 조종기사들이 소속된 C단체 산하의 D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중부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0. 1.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부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0. 11.경부터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채용 권한을 가진 피해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임대업체들의 거래처인 건설사의 전국 각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제기를 하는 방법으로(일명 타격, 클린사업, 안전캠페인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지부장인 피고인 A은 피해자 임대업체들을 선정하거나 직접 피해자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채용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는 임대업체들의 건설현장에 대한 타격행위를 지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으로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지시·관리하고, 조직부장인 피고인 B는 분회장·지회장들로부터 타워크레인이 설치될 건설현장을 취합하여 피해자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채용요구를 하거나 방문약속을 잡고(일명 임대사미팅), 타격현장이 정해지면 타격에 나갈 조합원들을 정하고 지회장들을 통해 타격현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3고단1139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당시 중부지회장이던 피고인 B를 비롯한 지회장들에게 피해자 임대업체에 대한 채용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타격행위에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관할 내 현장에 직접 채용요구를 하기 위하여 2020.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임대업체 소속 G 이사에게 “수원시 H아파트 신축현장에 소속 노조원 1명을 채용해 달라”라고 말하고, 2020. 2. 8.경 위 G에게 다시 전화하여 채용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용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제기, 집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1.경 소속 조합원인 I, J으로 하여금 수원시 K에 있는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사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신고,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종 민원제기를 하고(피고인 B는 지회 관할 내인 수원 현장으로 한정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임대업체로 하여금 2020. 7. 1.경부터 2021. 6.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L를 화성시 M의 ‘N’ 신축 현장에 채용하게 하여 L에게 매월 임금 약 530만 원 및 월례비 약 450만 원 합계 약 1억 1,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경 피고인 B에게 ‘O의 청주 현장 담당자가 P으로 변경되었으니 P에게 채용요구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2.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임대업체 소속 P 전무에게 “R 현장에 설치될 9대의 타워크레인 중 우리 노조에 1대만 달라”라고 말하고, 2022. 6.경 다시 위 P에게 전화하여 “대전시 S에 있는 T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 1대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용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용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제기, 집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16.경 소속 조합원인 U, V, W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끼를 입고 방문하여 건설사에 ‘임대업체에 자초지종을 확인하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 방문, 집회,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임대업체가 채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범행 가. 화성 Y건물 현장 피고인 B는 2022.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임대업체의 Z 이사에게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2022. 2.말경 부지부장인 AA에게 ‘이번에는 AB가 채용될 순번이니 X의 화성 현장에 AB를 채용해달라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22. 3.경 위 AA은 천안시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위 Z을 만나 ‘화성시 Y건물 현장에 조합원 AB를 채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Z으로부터 ‘AB의 경력이 전무하여 채용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AB를 채용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용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AB를 채용해주면 향후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채용요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채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채용요구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임대업체로 하여금 2022. 4.경부터 2023. 2.경까지 소속 조합원인 AB를 화성시 Y건물 현장에 채용하게 하여 AB에게 임금 67,602,380원 및 월례비 73,324,800원 합계 140,92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대전 AE 및 논산 증산도 현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회장 AF이 2022.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 Z에게 ‘대전 AE 및 논산 증산도 현장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위 Z으로부터 ‘AB를 채용하는 대신 향후 3개 현장은 채용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었냐, 약속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2022. 12. 9.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Z에게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2022. 12. 12.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임대업체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임대업체 대표인 AH에게 ‘대전 현장에 5자리가 있으니 소속 노조원 1명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위 AH은 “모두 비노조원을 쓸 것이다, AI단체랑 C단체도 자리 달라고 하기에 다 고소했더니 찾아와서 빌었다, 너도 자리 달라고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용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제기, 집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14.경 소속 조합원인 AJ, AK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에 대한 신호수, 유도원 미배치, 보양막 미설치 등의 민원을 제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 방문, 집회,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임대업체가 채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경 광명시 A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임대업체 소속 AO 총괄이사에게 “대전 중구 AP 현장의 1번 크레인 자리에 소속 노조원을 넣어 달라, 만일 그 자리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용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제기, 집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22. 8. 25.경 소속 조합원인 AJ, AQ 등 8명과 함께 대전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임대업체의 거래처 건설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종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임대업체가 채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3고단1957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거래처 건설현장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명 타격행위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을 통하여 금산 AS 현장, 천안 AT에 있는 AU 현장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던 중, 2021년 여름경 수원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업체의 대표인 W을 만나 민원제기를 멈춰달라는 부탁을 하는 위 W에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채용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조직부장인 피고인 B는 2022. 7.경 위 W을 만나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2022. 7. 14.경 소속 조합원인 AV, W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피해업체의 거래처 건설사 현장에 대한 안전모 미착용, 신호수 미배치, 유도원 미배치 등 민원을 제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업체가 채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AK, BD, W, BE, I, BF, BG, BH, AK, BI, BJ, A, BK, U, BL, BM, AF, BN, BO, L, BP, BQ, J, BR, BS, V, BT, B, AJ,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V(가명), BW(가명), BX(가명), BY, BZ 및 CA, Z, CB, G,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의 민원제기 내역 중 회신자료 종합), 수사보고서(주식회사 X의 피의자 A 가족 채용사실 확인)(각 첨부 자료 포함) 1. 타격지시 카카오톡 및 회의록(별권 1), 카카오톡 텍스트 자료(별권 2), 다이어리 및 회의록 사본, 조직도(별권 3) 1. 녹취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 동영상 파일(CD 편철) 2023고단1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가명), BW(가명), BX(가명), W, BZ 및 CA,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분석),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의 민원제기 내역 중 회신자료 종합)(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