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1

범죄사실 [2014고단4151]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세정에프앤에이(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은행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중고차 구입 등과 관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이 사건 은행에 전달하고,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앞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이 사건 은행을 위하여 대출조건에 따른 담보권설정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대출신청자에게 위 대출금을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9. 서울 서초구 잠원동 33-3 대성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중고 BMW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의뢰받고 대출신청서 등을 이 사건 은행에 제출한 다음,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1억 1,985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G를 위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승용차 매수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직후, G는 위 승용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차량구입 의사를 철회하고 동시에 대출신청도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소속 직원의 위 위탁 계약내용 위반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은행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회사는 위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또는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고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거나, 최소한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확보하게 하는 등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대출수수료 5%를 반환하지 않고 대출실적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신청이 취소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도 하지 않은 채 2011. 5.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H에 위 승용차를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억 1,985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993] 피고인은 2011. 8. 23.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K 명의 L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1대 시가 3,400만 원 및 M 미니 쿠퍼(Mini Cooper) 자동차 1대 시가 2,000만 원의 판매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비엠더블유를 3,400만 원, 미니 쿠퍼를 2,0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들을 인계받아 이를 매도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위 자동차들을 합계 5,4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형 N을 통해 판매 위탁 명목으로 위 비엠더블유 자동차 1대 및 위 미니 쿠퍼 자동차 1대를 인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400만원 상당의 자동차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014고단7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확인),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회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그 주장과 같이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배임, 2013. 7. 1. 이후 기소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제1유형을 선택하였다)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이 사건 은행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주장은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제2범죄(사기, 2014. 10. 1. 이후 기소사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업무상배임죄의 실질 피해자인 이 사건 은행에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이 사건 은행 변제 인정 금원: 약 2,500만 원, 2014고단4151사건 수사기록 1권 61면). 또한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질 피해자인 이 사건 은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수입․중개업 등에 종사하면서 차량수입대금 명목의 돈을 속여서 취득하거나 차량매매 대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4.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인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체 피해액도 173,850,000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1억 1,958만 원으로 많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사기죄 고의의 정도, 업무상배임죄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나이,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