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경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로 인해 2012. 11. 28.경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고양시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렇게 신고된 소득은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뇌경색 이후 재활 치료 등을 통해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되어 건축 페인트 기술자 및 일용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까 봐 피고인의 동생 B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7. 1. 7.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B 계좌 수익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311,452,937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장기관을 속여 2017. 1.경 671,08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39,463,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결과, 대상자 수급 자료, 상담내역, 수사보고서(일산서구청의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 지급내역 자료), 일산서구청의 제출자료(지급내역), 기초생활수급자 급 여지급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및피의자의 동생(B) 은행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생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B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B 계좌로 입금한 계좌의 압수 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명의자 B 계좌의 입금계좌 선정자료, 수사보고(B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관련), 은행별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첨부 관련),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첨부), 시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 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제 임금 지급 내역 정리), 피의자 사용계좌 입금자료(수익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정상적인 계산·책정된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을 초과하여 이를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적어도 2017.경부터의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지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익금이 과다계상되었고 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범행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위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와 상상적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성립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도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71 피고인 A은 D, G과 함께 인터넷 H 게시판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D과 G에게 알려 주었다. G은 2020. 8. 12.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L이 연락하자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G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4,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7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N에게 ‘O 대리점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기기대금, 통신비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노래연습장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212,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6 피고인은 2021. 3. 20.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2주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189,55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A 신분증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판매게시글, 각 게시글 1. 각 채팅내역, 각 대화내역 1. 네이버 매신저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H 판매글 1. AO 회신내역 1. 즉시 이체 처리결과 캡쳐화면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AQ CCTV 자료 첨부 및 AR 통신자료 회신 첨부, 피의자 A AS 계좌 분석, D AS 인출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2021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통서비스 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어머니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판계속 중, 동종 전력 등 확인) 2021고단1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보인 태도(특히 피고인이 약 7개월 후에서야 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189,55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2021고단1677, 1716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871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08:5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는 모습 확인)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형, 200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대로변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 및 위 주차장 내 수 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운전 전날 술을 마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01:29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인근 반포대교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자살하러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안내받고 은행직원을 사칭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I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11. 15:47경 광양시 J아파트 K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자료 첨부) - 지도 기록,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범죄 속성상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행으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C 등 속칭 '채팅조'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수 남성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정하면B등 속칭 '실장'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을 그 장소로 보내어 13~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화대 중 성매매 여성의 몫 8만 원을 뺀 나머지를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채팅조'에 1만원 ~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실장'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7.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만 원을 C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57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G, H,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 601만 원 :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의 몫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알선료 1,577만 원에서 채팅조에 지급한 돈 375만 원(1만 5,000원 × 250회)을 뺀 1,202 만원 중 1/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채팅조', '실장',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말 것과 응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5: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 안산시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전과 3회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09: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13동 205호 주거지에서 밖을 내려다 보다가,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을 올려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205호에 사는데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화분을 던지고, 아래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당신 아들 어디 갔어? 죽여 버릴 테니까,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부랄 새끼! 아무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생지 CCTV상 범행 장면 확인),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조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향에서 계명문화 대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E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2 피고인은 2021. 7. 24. 2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박스 2개, 맥주 박스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및 빈 맥주병 90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11 피고인은 2021. 10. 15. 05:2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식당’ 종업원이 언쟁하던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59세)의 목을 밀쳐 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고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11. 15. 1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드러눕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수저통, 냅킨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시가불상 수저통 뚜껑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23 피고인은 2021. 12. 23. 20:00경 서울 마포구 F, 지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B,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 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일지, 현장 CCTV 확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2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7.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형사사건 관련하여 급히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C에게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 김해시 E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404호는 실제 나의 소유이나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1억 4000 만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00 만원만 지급하면 2012. 8.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2012. 8. 10.까지 3,000만원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해 등기명의자와 소유권 분쟁중이어서 2012. 8. 30.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급히 공탁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2012. 8. 10.까지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2012. 8. 30.까지 넘겨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전주지방법원-2011고단353

범죄사실 산업재해보상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간병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그 부상상태가 일상생활 및 생존을 위해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며, 기타 요양급여인 이송기 대금이나 보조기 대금은 재해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척수손상등으로 체위변경이 어려운 경우,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군산시 소룡동 시험평가 3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팔과 다리 등이 골절되는 재해사고를 입었다. 그리하여 2009. 6. 30.까지 입원요양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통원요양 승인을 받아 통원 요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의 화물차량 등을 스스로 운전하여 6회 나 주유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스스로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2009. 8. 1.경에는 D로부터 의뢰받은 판넬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는 등 2009. 8. 1.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최소 7가구에 대한 판넬공사, 싱글공사, 금속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있는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기존에 자신이 했던 판넬공사 등의 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산업재해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든 영구적인 지체장애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휴업급여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9. 25.경 119 구급대를 불러 마치 자신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후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전혀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고인이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노동력을 상실함으로써 24시간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혼자서는 전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단을 받아 그 결과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게 하는 등 자신이 마치 위 재해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 1.부터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7. 1.부터는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운전을 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요양급여(간병료)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상병상태를 중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8,46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7. 4. 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휴업급여,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지급액 등 명목으로 합계 52,994,650원을 자신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문의사 회의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보험급여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서, A손해배상소송주요경위,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한 영수증 첨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중하나, 2008년 경 재해사고를 입은 데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신청서류를 면밀히 살펴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의 화물차량 등을 스스로 운전하여 6회 나 주유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스스로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2009. 8. 1. 경에는 D로부터 의뢰받은 판넬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는 등 2009. 8. 1.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최소 7가구에 대한 판넬공사, 싱글공사, 금속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당의사에게 혼자서 앉는 자세도 힘들다고 속이고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