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대구ㆍ경북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D은 2018. 9. 28. 18:3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앞에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E에게 ‘사고 난 차량을 대신할 차량에 대하여 임대 신청을 하되, 차량 임대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차량 임대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피고인과 D, E은 마치 E에게 위 C에서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9. 28.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8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17. 1. 5.경 구미시 산동면 산동우체국 앞에서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J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6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 16.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035,0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7. 2. 22. 13:00경 상주시 M에 있는 N은행 앞에서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L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3. 6.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5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은 2017. 3. 11. 10:10경 상주시 P에 있는 ‘Q 주유소’ 앞에서 O 소유의(차량번호 7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O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O에게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3. 14.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는 2017. 2. 22. 11:00경 상주시 S에 있는 ‘T다방’ 앞에서 R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R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K7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2.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8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3. 21.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77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2019. 4. 24. 20:37경 상주시 W에 있는 ‘X식당’ 앞에서 V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V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V에게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I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8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8.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70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2018. 2. 20. 08:35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병원’ 부근에서 Z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Z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Z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92,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은 2016. 12. 27. 13:35경 상주시 외서면 부근에서 AC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C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C에게 (차량번호 15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6. 12.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과 A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E은 2017. 8. 4. 14:00경 상주시 AF 앞에서 AE 소유의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E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게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과 AG의 공동범행 AG는 2018. 11. 17. 10:25경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청원JC방향 44km 지점에서 AH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차량 임대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피고인과 AG는 위 C에서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27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I는 2017. 9. 21. 15:00경 구미시 AJ에 있는 AK병원 앞에서 AI 소유의(차량번호 19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I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I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9.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L는 2017. 2. 26. 11:23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상주터널 앞에서 AL 소유의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치 위 C에서 AL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L에게 (차량번호 8 생략) 에쿠스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2. 2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16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3. 14.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110,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과 A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N은 2017. 9. 27. 18:00경 상주시 AO에 있는 ‘AP’ 앞에서 AN 운행의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N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N에게 (차량번호 2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Q공제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해 10. 3.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52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과 A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R은 2017. 1. 20.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서 AR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R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에게 (차량번호 24 생략) K5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2. 6.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86,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S는 2017. 1. 22. 11:00경 진주시 AT 주차장 앞에서 AS 운행의 (차량번호 25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S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3.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S에게 (차량번호 24 생략) K5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2.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Y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AU의 공동범행 AU은 AV으로부터 2017. 5. 4. 18:35경 경북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앞에서 AU 소유의 (차량번호 26 생략) 차량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마치 렌트카업체로부터 렌트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AV은 C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사고와 관련하여 AU에게 차량을 렌트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뒤, 보험금을 받아 AU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과 AU은 마치 C에서 AU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사실은 AU에게 (차량번호 27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5.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9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과 A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W은 2019. 1. 7. 12:50경 상주시 AX에 있는 ‘AY약국’ 앞에서 AW 소유의 (차량번호 28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AW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AW에게 (차량번호 8 생략) G80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10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과 B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A은 2017. 11. 18. 08:00경 상주시 BB에 있는 ‘BC식당’ 앞에서 BA 소유의 (차량번호 29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A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A에게 (차량번호 30 생략) 아우디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5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6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과 D, BD의 공동범행 D은 2016. 12. 16. 13:50경 파주시 BE 앞에서 BD 소유의 (차량번호 3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BD에게 ‘사고 난 차량을 대신할 차량에 대하여 임대 신청을 하되, 차량 임대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차량 임대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과 D, BD은 마치 BD에게 위 C에서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D에게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6. 12. 22.경부터 2017. 1. 1.경까지 10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5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과 B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F는 2017. 6. 22. 01:00경 상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F 소유의(차량번호 32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F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F에게 (차량번호 33 생략) K7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6.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7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Y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1.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4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1. 피고인과 BG, B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한 BG에게 ‘차량을 수로에 빠트리고 나서 자차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BG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로 차량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BF에게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처리 해 줄테니 차량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F는 이를 수락하였는바, 피고인과 BG, BF는 마치 BG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BG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G, BF는 2016. 7. 3. 20:30경 상주시 화남면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은 BG으로부터 BG의 (차량번호 34 생략) 에쿠스 차량을 인계받고,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어 기어를 주행으로 설정한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차량을 개천으로 진행시켜 빠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화남면 부근에서 BG의 (차량번호 34 생략) 에쿠스 차량이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BF의 (차량번호 32 생략) 에쿠스 차량을 충격한 후 수로에 빠진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H에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8.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합계 5,303,4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과 BH, BI의 공동범행 BH은 2019. 9. 1. 08:00경 상주시 BJ 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BI 소유의 (차량번호 35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BH과 BI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H의 (차량번호 36 생략) 오토바이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BI는 피고인에게 ‘BH이 경운기로 내 차량에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BH의 경운기가 아닌 오토바이로 차량 사고를 낸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피고인과 BH, BI는 마치 BH의 오토바이로 인해 BI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BH의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마치 위 BJ 마을회관 앞에서 BH 소유의 (차량번호 36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주차된 BI 소유의 (차량번호 35 생략) 벤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U에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BI는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8.경 합계 4,478,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3. 피고인과 B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K은 2017. 10. 7. 09:50경 상주시 모동면 면사무소 앞에서 BK 소유의 (차량번호 37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K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K에게 (차량번호 24 생략) K5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0.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828,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4. 피고인과 B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L는 2016. 12. 27. 22:45경 상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BL 소유의(차량번호 38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L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L에게 (차량번호 39 생략) YF 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6. 12.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1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과 D, BM의 공동범행 D은 2017. 1. 26. 20:15경 문경시 점촌동 부근에서 BM 소유의 (차량번호 40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BM에게 ‘사고 난 차량을 대신할 차량에 대하여 임대 신청을 하되, 차량 임대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M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차량 임대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과 D, BM은 마치 BM에게 위 C에서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M에게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 31.경부터 2017. 2. 2.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6. 피고인과 B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N는 2017. 9. 8. 08:30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BN 소유의 (차량번호 4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N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N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5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2.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8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7. 피고인과 B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O는 2017. 12. 15. 21:00경 제천시 금성면 남제천 IC 부근에서 BO 소유의 (차량번호 42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O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O에게 (차량번호 43 생략) K7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2. 1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26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19.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50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과 B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P는 2017. 1. 18. 17:25경 상주시 BQ에 있는 BR초등학교 부근에서 BP 소유의 (차량번호 44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P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P에게 (차량번호 39 생략) YF 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B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과 B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T은 2018. 3. 24. 09:1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부근에서 BT 소유의 (차량번호 45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T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T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3. 29.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12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BU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5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0. 피고인과 B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V는 2018. 11. 27. 14:00경 서산시 BW 부근에서 BV 소유의 (차량번호 46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V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V에게 (차량번호 27 생략) 그랜져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5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12.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6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BX 명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7. 8. 8. 13:30경 김천시 BY에 있는 'BZ‘ 앞에서 BX 소유의 (차량번호 47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BX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X에게 (차량번호 48 생략) 그랜져I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8.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4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5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CA 명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8. 2. 13. 08:40경 상주시 BB 부근에서 CA 소유의 (차량번호 49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CA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A에게 (차량번호 50 생략) LF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2. 1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22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3. 14.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8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CB 명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7. 8. 9. 18:08경 대전 유성구 CC 앞에서 CB 소유의 (차량번호 51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CB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B에게(차량번호 52 생략) 그랜져 IG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5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511,43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CD 명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7. 11. 19. 18:55경 상주시 무양동 부근에서 CD 소유의 (차량번호 53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CD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D에게 (차량번호 24 생략) K5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7. 1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3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88,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CE 명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8. 4. 12. 09: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터미널 부근에서 CE 소유의 (차량번호 54 생략)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C에서 CE에게 사고 차량을 대신할 차량을 임대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구ㆍ경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E에게 (차량번호 55 생략) K7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8일간 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1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O, R, BX, V, CA, Z, AC, AH, AE, AI, AN, AL, AR, AW, CB, BD, BG, BK, BL, BH, AG, BM, BI, BN, CD, D, CF, CE, BO, BP, BT, E, AU, BV, AS, CG, BA,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각 보험사별 렌트비 지급현황, 사고이력 내역, 사고대차 내역 현황, 교통비 지급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통장 사본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고접수서, 렌트카사용료 청구서 1. 각 수사보고(공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30항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31항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 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4,000만 원이 넘는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까지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모두에게 편취금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교통비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