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밖 화장실에 갔다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두 다리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꼬집고 비틀고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주위 질의 피부 찰과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1, 13) 및 첨부서류, 첨부사진 1. 감정서, 각 진단서(순번 19,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더라도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상해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요도 주위 질의 피부찰과상 등을 입고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톱으로 성기 안쪽 부위를 긁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기저귀가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출혈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손톱과 손바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85세의 노령으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성기 부위의 통증과 출혈, 오른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겪었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소주와 맥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평균 하(FSIQ=89)’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 기억력이 보존되어 있고, 독립적인 사회적 판단력이나 책임 능력 상실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으며, 지각 및 사고 영역에서 현실검증력의 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➋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손톱 및 오른쪽 손바닥의 혈흔 자국에 대하여 자기의 입에서 난 피가 묻은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하기도 하였다. 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아닌 젊은 여자가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집이어서 무서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수치심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