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9. 5.경 헤어졌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말 무렵 22:00~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수산물 트럭에 태우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만남의광장을 거쳐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익일 0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힌 다음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중감금 피고인은 2018. 11. 말 무렵 22:00~23:00경 제1항 기재 D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수산물 트럭에 태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익일 01:00경 H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수산물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구에 있는 J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2. 12.자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7, 18, 27번)에는 위 각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10.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유포 등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위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부탁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거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4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차에 타자말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가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트럭을 타고 온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들을 만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위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운전 트럭에 탄 후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진술 내용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자신의 친구들인 K,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맞추어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였고, 2018. 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되어 가위 등으로 협박 및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데다가, 위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9. 5.경까지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였다는 점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증인 K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트럭에 태웠고, 자신들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갔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주었다’는 것이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일이 더 있었고, 당시 춥기는 하였으나,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 증인이 공소사실 가항, 나항을 목격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었고, 위 증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 및 피해자가 112신고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차량에 태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L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차량에 태웠고, 자신들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갔다‘는 것이나, 위 증인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위 에서 설시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차량에 태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아도,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1. 말경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라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초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이후 N 이비인후과로부터 진료의뢰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를 받은 이후인 제4회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2020. 10. 21.자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9. 2. 25. 뒤 통수를 때린 후 눈 부위를 맞았고, 같은 날 이비인후과와 안과를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O안과의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제42번)를 받은 이후인 2020. 11. 2.자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2019. 1. 19.에는 눈 부위를 맞았고, 2019. 2. 25.에는 귀와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019. 1. 19. 자신의 눈 부위를 때린 후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위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린 후 눈 부위를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가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 19.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 있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0시경 O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일관된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