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0

범죄사실 2015고단5440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여, 35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그로부터 2~3주일 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1378 1. 피고인은 2016. 1. 21. 08:05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승차하여 여의도역을 지날 무렵 출근하는 승객들로 지하철이 붐비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8:2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승차하여 동작역을 지날 무렵 출근하는 승객들로 지하철이 붐비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5세)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전시된 사진, K대화내용 2016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서 첨부)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여러 차례 피해여성들의 가슴부위, 엉덩이부위,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범행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여성 2명을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1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진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진은 피고인이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긴 치마를 입어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종아리와 발목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사진 역시 피고인이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지하철 역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어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전혀 없고,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