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3. 9. 23:00경 천안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0. 새벽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올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조금만 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계속 마사지를 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아침 7시경 일어났다. 생리예정일 일주일이 지나도록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9 내지 11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종전 성관계 유무 내지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본 건 이전에 피의자와 스킨쉽 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의자와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4쪽), “진술인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 문에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69, 70쪽), “피의자는 전에 진술인과 같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할 당시부터 진술인의 집이나 피의자의 집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피의자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저는 피의자와 한 번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7년에서 2018년경에 피해자의 집 혹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다시 연락이 닿은 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등),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변론요지서 12쪽 등). 피고인 또는 피해자 지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이 사건 이전에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2018년경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양자 모두와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 직장동료 E, F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자주 지각을 하여 사유를 물어봤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 지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1, 2)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G에 함께 근무하다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렸던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의2)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 이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현 직장동료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털어 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21. 2. 12. 01:09경, 2021. 2. 12. 22:12경, 2021. 2. 23. 10:39경 등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3, 4, 9 등).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 이전에도 피의자가 진술인의 집에 온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여러 번 있습니다. 피의자가 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피자 등 음식물을 사가지고 저의 집에 와서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3쪽), “맥주를 다 마시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저의 집에 오면 자주 마사지를 해줘서 그날도 피의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경 피해자와 다시 만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횟수에 관하여 “그 전에 한 번쯤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다시 연락하고 나서 한 번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한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등 반복하여 1번 정도라고 증언하였는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0쪽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록 기재 등에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침까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나(B에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2. 13.자 카카오톡 내역(증거기록 111쪽), 2021. 2. 13.자 택시이용기록(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위 증거들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2021. 2. 13. 아침 06:55경 피해자의 알람이 울리자 피해자가 더 잘 수 있도록 알람을 끄고 출근시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록 기재, 카카오톡 내역, 택시이용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침까지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성관계 여부 내지 관계가 이 사건 쟁점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나) 이 사건 당일의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 내지 11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맥주 500ml 1캔, 소주 2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와 G에 함께 근무하였던 N, H의 각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의1, 2)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의 주량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맥주 1캔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먼저 음주를 권하였고(증거기록 9쪽 등), 마사지도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9쪽 등).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예쁘다‘, ’섹시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증거기록 66쪽 등). 이렇듯 피해자가 맥주 1캔 정도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등 부위 등을 마사지받던 중 잠이 들어 피고인이 3번이나 간음하는 동안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나누었던 이야기를 포함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 내지 50쪽 등).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일 상황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성관계 유무 내지 관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다른 가능성 피해자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추궁할 당시 “왜 쌌냐고? 그걸 한 번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내가 너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알잖아? 결과가 중요하잖아, 지금. 결과가 지금 이런데.”, “질내사정 가능해? 남친도 안 하는.”이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164쪽) “나 지금 내 배속에 있는 애 내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끔찍하고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단 생각뿐이니까 내가 아이 가지면 너랑 잘 될 것 같아서 그랬니? 이기적이고 미친 또라이 새끼야 그렇게 나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니? 낙태 내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참 웃고 있겠네”, “낙태하고 친자 확인해야 하니까 주민번호 줘 낙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대? 너 맞으니까 꼭 보여 줄게 너 인생 족쳐봐라 꼭 해줄게”, “너가 미쳐가지고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가 더 손해고 임신 친자 확인도 정확히 보여주고 제대로 절차밟으면서 너 족쳐줄테니까 빨간 줄그을 준비나 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50 내지 15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보다 질내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2021. 3. 29. 피고인에게 “씨발 너 아무리 생각해도 개빡치네 씨발년아 너 제정신 박힌 사람이니? 이 쓰레기 강간범아 내가 니 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름돋아 씨발 강간한 것도 모자라 싸기까지 해??”, “강간 성폭행 임신 사건 결론적으로 말한다 정신적 피해보상 5000만 원 아니면 신고 둘 중 골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50 내지 152쪽), 2021. 3. 30. 피고인을 만나 “OO한테도 너 이야기는 안 하고, 나 강간당했다고 얘기했어.”, “좋아하 면 성폭행해도 돼? 그게, 그게 합의가 되는 거야?” 등의 이야기를 하여(증거기록 163 내지 16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즉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31. 피해자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전에도 수차례 해왔고, 이번에도 내가 밖에서 회 먹자고 했는데 네가 집에서 먹자고 날 너 집으로 불렀지? 그날도 내가 너 집 갔을 때 너는 속옷 차림으로만 있었고, 내가 술을 못 먹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우리 단둘이 술 먹은 건 처음이지? 술도 집에 있었던 것이고. 그날 내가 맥주 500cc 먹고 취기가 올랐을 때 네가 침대에 누워 나한테 마사지 해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서로 성욕이 달아올라서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고. 너는 그날 잤다고 하지만 하면서 나랑 눈도 마주치고 했지. 그리고 거부 의사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나를 강간범으로 몰면서 5000만 원을 달라고? 나는 내가 강간범 프레임 씌워지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였다(증거기록 153, 154쪽). 다만, 피해자가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이 즉시 반박하지 못한 것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유무를 떠나 피고인의 질내사정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흥분한 피해자를 더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