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18:25 전주시 덕진구 C 앞 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내리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7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08:25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식당 출입구 밖에 던져 깨뜨리고 "씹할, 나 월드컵파 조폭이다. 나 모르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77 3. 무고 피고인은 2015. 4. 20. 13:22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는 2015. 4. 19. 18:25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길에서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가 길을 걸어가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허위 피해사실을 112에 전화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2, 15:42 경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의 신고내용대로 피고인은 피고소인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주덕진경찰서 경찰관 경감 H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5고합7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2.23.1) 23:4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게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너는 맞아야 된다. 야,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2015. 3. 23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각 업무방해죄의 공소제기 당시에는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그러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만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08:25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L, 직원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어이, 아가씨, 1억 줄게, 나랑 살면 안 돼?, 돈 줄 테니 나랑 살자, 다른 남자들이 껄떡대도 넘어가지 말고 순결을 지켜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M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M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의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