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2014. 2.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건물 6층 헬스장에서 G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8:35경, 20:18경, 22:38경 각 위 F 건물 2층의 여성탈의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은 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 등 수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7세)와 스마트폰 'I'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J고등학교 3학년 A'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비어 있으니 가방을 두고 나오라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막은 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조용히 해라, 집에는 보내 줄 테니까."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10.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강간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매직으로 'L여고 걸레 H'라고 적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진 인터넷에 올린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그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5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89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진술 CD에 담긴 H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8, 159쪽)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청취에 대한), M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사진, 동영상 재분석 및 피해사진 첨부 등), 디지털증거분석 삭제사진 복원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재분석), 수사보고(G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서술형 1회)],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결과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를 집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외에도 헬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