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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동대문 상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의류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겠다. 수익금의 50%를 주고, 원금은 5. 30.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판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던 반면, 1억 2,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의류 구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20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7. 00:19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37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려 부러뜨리고, 그 부러진 와이퍼로 앞 유리와 본네트를 쳐 위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2,145,0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55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인근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집어 던지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뜯어 부러뜨려 수리비 약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자 도망을 가면서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범행도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21.자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3: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사안 중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유한회사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신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 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3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36세)로 하여금 약 9미터 높이의 공장동 지붕 철골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G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위 G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G가 위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하여 그곳 바닥에 부딪침으로써 좌주관절부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유한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유한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각 호의 사업주'라고 함)임을 전제로 하는데, 위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 제1항을 보면, '위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外)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 (생략)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문리적으로도 '각 호 외(外)'라는 것은 '각 호'를 배제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위 시행령 어디에서도 '각 호의 사업주'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각 호의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등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도 무죄라고 주장함), 결국 위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라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에 의하면,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배한 위임명령은 위법이라고 평가되며, 여기에서 모법의 수권조건에 의한 위임명령의 한계가 도출된다'라는 것이다. 나. 별지 기재 내용을 보면, 법 1의 제29조 제1항이 법 2에서 약간의 문구만이 수정되었을 뿐 위 조항이 거의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모법인 법 1에 부속된 시행령 1의 제26조 제2항은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모법인 법 2에 부속된 시행령 2의 같은 조항은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문구가 다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모법인 법 2의 문구가 개정 전의 법 1의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시행령 2의 문구가 개정 전의 시행령 1의 문구와 다소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법인 법 2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시행령 2의 제26조 제2항의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오히려 시행령 1과 동일하게법 제29조 제1항 중 '각 호'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별지 기재 법 3 및 법 4, 시행령 3의 각 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또한, 별지 기재 내용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현재까지 도급사업에서도 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혀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이에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03. 4. 2. 인천 남동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F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사금액 9억 5천만 원의 '서구 G 외 2필지 공장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증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개인사업자인 H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증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가 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I(45세) 등을 사용하여 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난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인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판넬 운반작업 도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균형을 잃고 옥상 바깥으로 밀려나 13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3:5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방지 조치 등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A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제1항 공사현장에서 공장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 중 판넬공사의 수급인인 C는 그 현장 한 쪽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45세)등을 사용하여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위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공사 현장은 지상 13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의 가장자리 공간이고, 작업 내용은 중량물인 판넬을 운반하고 외벽 쪽으로 내려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고, 중량물의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갖추어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의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균형을 잃고 옥상 바깥으로 밀려나 13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3:5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정문 옆 버스정류소 근처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0.자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마약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 주식회사 G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건설현장의 판넬시공을 도급받아 피해자 H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판넬시공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2. 9. 12:55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여 판넬시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며 안전교육을 하여 낙상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1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5경 현장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4. 12. 9. 12:55경 파주시 F 주식회사 G 신축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위 현장의 2층에서 판넬시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가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2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1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5경 현장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C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추락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피해자는 대등한 지위의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사용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3자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피해자 등과 함께 현장으로 가 일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피해자 등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일한 사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판넬시공)를 수주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공사대금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 등에게 배분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정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직접 반영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엄격한 수직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료이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2016고단3509]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09: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F(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라고 하자,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나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하냐,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유리 술잔 및 안주 그릇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유리 술잔 등이 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무선마이크가 술에 젖어 고장이 나게 하고 소파의 천이 찢어지게 하는 등 총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4491] 피고인은 2016. 8. 11. 07:00경 김해시 G건물 2층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H주점'에서, 그 이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안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5병 합계 91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이를 파손하고, 이로 인해 합계 6만 원 상당의 바닥 타일 3장이 파손되게 하여,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2016고단44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7:00경 김해시 G건물 2층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연립주택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연립주택 101호에 거주하는 친구 D의 형 B, 위 B의 아버지인 E 등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0:20경 위 연립주택 3층 앞 계단에서 302호에 사는 이웃주민 F이 위 E 등과 밤늦게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는 이유로 위 F, E 등에게 "씨팔 지금이 몇 시인데 카세트를 틀고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실랑이를 종료한 후 위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 와 1층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단을 내려온 직후인 2012. 9. 28. 00:30경 위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내 부모(E 등)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위 E의 아들인 B로부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 및 턱을 2회 가격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턱을 맞아 골절상을 입었을 뿐 F으로부터 턱이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8. 01:00~02:00경 경기이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사 H에게 'F이 주먹으로 내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입술 쪽과 턱을 다쳤다. 고소하겠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고, 2012. 9. 28. 경기이천경찰서 수사과에 요치 6주의 좌측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8. 00:30경 경기도 이천시 C연립 주택 앞 길에서 위 주택 303호에 사는 피해자 A(24세)이 피고인의 부친 E 및 모친 I에게 "씨팔 지금이 몇시인데 카세트를 틀고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너 술 쳐 먹었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상해신고 경위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년 7월말 14: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 경로당에 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0. 6.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 있던 현관문을 우유 보관함에 들어 있던 열쇠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10. 18. 14: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6,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 목걸이, 귀걸이 1개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역시 기존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64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 04: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E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생막걸리 2병, 함박종이컵 3개 등 합계 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05:2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된 F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참이슬 1병, 종이컵 2개, 게토레이 1개 등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6. 05:2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된 F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디스플러스 담배 2갑 합계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카드사용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 03:30경 서울 서대문구 I 오피스텔 J 편의점 부근에서, 국민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1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편의점 부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2011. 9. 6. 새벽에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어 피해를 입어 카드회사에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다가 2011. 9. 6.경 이름을 모르는 일명 'K'와 이름을 모르는 형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다가와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자신이 술을 한잔 사겠다고 하며 신용카드 12장을 주어, 이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들을 사온 것일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거나 가져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셨다고 하는 위 'K'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명성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갈산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9쪽) 1. 의무보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운전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도하고 사용폐지를 하면서 다시는 위법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판매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A가 K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 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대리점 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K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K의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 입금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당시 K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K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에 대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K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K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6.경 부산 중구 L빌딩 705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영농조합의 전기세가 밀려서 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전기세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김치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영농조합의 체납전기세를 납부할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영농조합의 운영을 정상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 채무가 3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O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A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 공급 계약서, 입금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3함대 사령부 방면에서 원용당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I(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8. 00:35경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사고 당일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판결선고일)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실혼 배우자 N에게 전화하여 N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한 점(증거기록 제289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근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5쪽 내지 제107쪽), 교통사고 지점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6쪽 내지 제1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시간여 만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