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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5.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약 6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23:45경 울산 남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직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자해를 하여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위태양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자해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7. 16. 운전면허(E)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별변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1. 11: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67번길 10 '을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 440-1 앞 도로까지 C 로체 승용차량으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3:50 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1 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0:01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QM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면적 2,975m2의 농지를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농지 중 약 450㎡의 면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고무통, 목재 등의 물건을 장기간 쌓아둠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원상복구명령서(1차, 2차, 3차) 1. 토지대장 1. 월세입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적치된 물건을 폐기하고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30. 15:00경 강원 철원읍 금강산로 32에 있는 외촌사거리 전 20m 지점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관전리 방면에서 같은 읍 내포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도로 옆이 논이었으므로 차량이 논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논으로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대민지원을 위해 위 무쏘차량에 타고 있던 군 사병인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열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차량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추가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C, D와 각 250,000,000원씩 투자하여 대구 달성군 E 소재 'F마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마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아 상품구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F마트'에서 위 마트의 사업용 통장인 대구은행 계좌(G)에 마트 운영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71,299,50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업용 통장으로 2015, 2,28. 12,250,000원, 2015. 3. 1,000,000, 2015. 3. 11,000,000원을 입금하고, 가계당좌계좌로 2015. 4. 6. 29,436,510원을 입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트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동업자금과 개인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명천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지곡 방면에서 서산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9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O다방'에서, 오른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다시 턱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채증 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1:5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G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등으로 충고를 하면서 손을 녹여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성관계나 피고인의 첫 성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2:28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동전 거스름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착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타코 자료분석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고(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추행을 당한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망각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택시 정차 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해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택시 안에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블랙박스까지 거치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신문 결과), 피해자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81) 피해자가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무고임이 밝혀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충고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등의 충고를 하면서 손을 녹여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성관계나 피고인의 첫 성경험에 대하여 언급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어른의 충고로 생각해서 괜찮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 기록 제8, 79쪽, 증인신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고 내용("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우리 아들도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마음을 잘 잡아야 한다", "미용보다는 컴퓨터나 영어 등을 열심히 해야 취업을 잘 할 수 있다")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충고로 인하여 기분이 상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다수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11.3.14:45경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 2 2012. 11. 10. 16:01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3 2013. 1. 27. 09:56경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오천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11. 00:32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 37번길 5에 있는 '군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시흥시 봉우재로 37번길 5에 있는 '군서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강남치과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13. 1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C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9,29,23: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F를 통하여 C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대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매도미수대금 80만 원 + 매도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거나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매매된 필로폰의 양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14:37경 제주시 남령로 4길 43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에 부딪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돌(길이 20cm, 무게 약 5kg)로 위 승용차 좌측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20.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즉시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못 주겠다, 이 씹할 년아 꺼져, 법대로 해, 경찰 부르던가,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고,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영치대장 사본 첨부), 영치품대장 사존, 통장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C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0월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업무방해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15회(집행유예 2회) 이상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25, 2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책임자인 H 전무가 계속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설치한 카드단말기 수리요청을 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식당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잡아와라,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자 D(53세)이 "도대체 나이가 얼마인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 멱살을 잡아 밀었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2세), B(46세)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본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눌렀으며, 피고인 D은 각목으로 피해자 A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왼팔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진술부분 및 피고인 D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G 식당의 H으로부터 카드단말기 수리와 관련하여 항의전화를 받자, 감정이 폭발하여 회식 중 택시를 타고 G식당을 가게 된 점(증거기록 제146쪽), 피해자 D은 검찰에서 B이 계속 욕설을 하기에 B을 오른손으로 떠밀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도 B의 멱살을 잡았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달려들어 자신의 목을 감싸 안고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 B과 피해자 D이 2:1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C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피고인 D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각목으로 피해자 A 뒷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상호간에 모두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 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주방 집기를 내리 치고 음식 재료들을 손으로 엎어 압력밥솥, 칸막이,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1,438,000원 가량을 손괴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머리와 몸통 부분을 프라이팬으로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의 후두부 두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용인시 처인구 C, D, E, F에 있는 대지 약 3,000m2를,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붓는 방법으로 2.5m이상 성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무단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 및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익산 축협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소 부산물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나와 네가 각자 1억 원씩 투자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00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 동업을 하자. 너의 출자금 1억 원은 축협에 소 부산물에 대한 권리보증금으로 들어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 부산물 사업을 하기 전 삼겹살을 사서 일주일 만에 넘기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10. 22.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겹살 판매로 100만 원의 이익만 발생하였다. 소 부산물 사업에 대해 1,9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할 테니 나머지 8,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익산군산축협에서 도축을 의뢰한 소의 부산물은 도축장에서 직접 처리되어 피고인이 축협으로부터 소 부산물 사업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C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09.10.22.3,100만 원을, 2009. 11. 9. 5,000만 원을 소 부산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