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지북사거리 교차로를 상당구청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우측 문짝 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C(남, 36세)을 2020. 11. 22. 02:5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05:45경 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사망진단서(C) 1. 진단서(B),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증거목록 순번 17, 46번)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년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B에게 그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3,8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일시경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각각 운행하던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나,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점, 사고영상CD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전방 신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무려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과실 없이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휘말려 사망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위 피해자를 영원히 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신장 및 비장 절제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 여생 동안 그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 상당구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같은 상당구 지북동 지북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은 음주측정기기프린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수치 확인)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79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측정된 수치는 0.02%였다(음주측정기기프린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실측된 수치인 0.02%에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수치 확인)].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 교통사고로부터 약 80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적어도 4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음주측정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지나 감소하는 이른바 하강기에 들어섰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였을 때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는 약 0.0306%(= 0.02% + 0.008% × 80분 ÷ 60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것처럼 통상 알려진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기준으로 추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인 0.03%를 넘어섰다고 합리적 증명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단 0.0006% 넘어서는 수치로 추산되었던 점, 당장 위 교통사고 발생시점을 5분만 늦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0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