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절도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G, H, I 등)으로부터 1건당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안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어 J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대안상환을 위해 J 계좌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경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J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3.경 서울 구로구 L, 2층에 있는 M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N’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위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은행 금천지점에서 1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같은날 17:36경까지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은행 시흥동지점에서 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2. 8. 3. 17:11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위 R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4. 15:35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R은행 T에서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5. 15:46경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가리봉지점에서 1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W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L, 2층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N’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2. 8. 5. 09:04경에서 같은 날 09: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6. 08:48경에서 같은 날 09: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은행 서울금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7. 08:28경 위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9. 13:25경에서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위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10. 07:49경에서 같은 날 07:52경까지 사이에 위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10. 17:24경에서 같은 날 17: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가리봉점에서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11. 08:23경에서 같은 날 08:27경까지 사이에 위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12. 08:04경에서 같은 날 08:14경까지 사이에 위 P은행 서울금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13. 08:49경에서 같은 날 08: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리가 낮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퀵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L, 2층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N’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2. 8. 4. 08:42경부터 08:4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R은행 T에서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5. 09:28경부터 09: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A빌딩 3층 R은행 AB지점에서 1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0경부터 15:41경까지 사이에 위 R은행 T에서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6. 09:22경부터 09:23경까지 사이에 위 R은행 T에서 1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34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별대상자로 확인되어 연 2.3%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체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9.경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AC은행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L, 2층에 있는 M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N’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2. 8. 20. 11:14경부터 11: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21. 09:09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K은행 AE 금융센터에서 1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8. 22. 09:43경부터 09: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P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01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R은행 구로지점에서 58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458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 있던 AG카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L, 2층에 있는 M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N’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2. 8. 23. 10:07경부터 1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R은행 구로지점에서 1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2017. 2. 16.경 의료관광사증(C-3-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1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PC방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AH 등)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I 명의의 AJ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구 AK,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5장을 건네받아 같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위반사범 고발 1. B, F, D의 각 진정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지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2. 8. 22. P은행 구로지점 입장 전 동선 추적, 종합 동선)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22. P은행 구로지점 피해금 인출 후 피의자 동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거래내역 자료제출) - 거래내역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지점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 인출 은행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P은행 구로지점 입장 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P은행 구로지점 피해금 인출 후 이동동선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1. 수사보고서(AM편의점에서 확보한 담배 구입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 및 담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구로구청 CCTV 관리번호 AN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대상) 1. 수사보고서(K은행 체크카드 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경기남양주 남부경찰서 공람 수사기록 첨부, 각 첨부기록 포함) 1. 수사보고서[인출책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서[인출책 주거지 관련] 1. 수사보고서(2022. 8. 22. P은행 구로지점 입장 전․후 동선 지도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압수품 중 J 체크카드 명의자 E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J 체크카드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O 체크카드 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화성 서부경찰서 cctv 등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캡쳐사진첨부) 1. 수사보고(2022. 8. 5. 남양주경찰서 cctv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영상분석의뢰(화질개선 등))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 피의자 경찰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CCTV 현금인출책과 피의자 얼굴 부위 비교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화질개선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 – A 시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은행 계좌내역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D 1장(증거목록 순번 70,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부탁을 받아 현금인출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출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중 피해자 E의 K은행 체크카드, J 체크카드, F의 K은행 체크카드, C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접근매체 보관의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전달된 체크카드에서는 전달시점부터 약 1주일 이내에 인출이 모두 이루어졌다. 각 인출일자는 연속되어 있고, 인출한 은행도 모두 금천, 구로 인근으로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날짜에 여러 곳의 은행에서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바, 각 인출행위는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인출 당시의 각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출 전후의 CCTV 영상이나 인출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유사한 외형의 남성이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비교적 화질이 선명한 2022. 8. 5.자 V 가리봉지점 및 2022. 8. 10.자 V 가리봉지점의 CCTV 영상의 남성과 피고인은 그 신체적 특징(민머리, 왼쪽 팔 부위의 흉터, 귀 모양)이 일치하고, 위 영상에서 남성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도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시계와 일치한다. 위 CCTV 영상의 남성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 신발, 의복 중 일부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라. 위 각 인출행위가 이루어진 은행은 모두 금천, 구로 인근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매우 가깝다. 인출 전후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CCTV 영상의 남성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거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불법 체류하던 중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출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접근매체의 수가 15개에 이르고, 피고인이 출금한 금액의 총액도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바,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작지 아니하다(다만, 피해금액 중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다른 피해자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 영상 속의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