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5. 29.부터 2005. 8. 18.까지 흥국생명보험사 (무)플러스투건강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수퍼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리빙케어 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341,46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12. 31.부터 2011. 4. 7.까지 AIA생명보험사 (무)AIG다보장의료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생활보장보험 1건, NH농협보험사 (무)베스트슈퍼플러스 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1건, (무)뷰티플의료보장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더블플러스종신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통하나로통합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61,812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0. 부터 2012. 8. 27. 까지 18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F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18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2. 부터 2013.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8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299,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9. 부터 2011. 10. 20. 까지 32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F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1. 10. 4. 극상근재건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2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9. 19.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5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625,1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7, 20~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흥국생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에 700만 원, 피해자 삼성생명에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신한생명에 660만 원, 피해자 삼성생명에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마을 입구 쪽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D(여, 71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골반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최초 발견자, 며느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작년에 받은 암수술로 인하여 현재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전에 직장동료로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서류를 보내줄 테니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려 판매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에서 사실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전화기는 곧바로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G에게 보내주고 통신사와의 계약은 개통 후 1-3개월 이내에 해지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G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12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휴대전화1) 41대 시가 합계 44,448,9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휴대전화 41대 시가 합계 44,448,9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명의 대여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Z),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AA 전화통화), 수 1) 갤럭시 노트 2. 사보고(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AG 전화통화) 1. 진정서(입증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78) 1. 사실증명확인서, 각서, 피해내역 1. 각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및 요금납부내역', 보상기변신청서 [ 변호인은 휴대폰 명의자가 개통 후에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기기대금을 매달 납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이나 통신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E이 이전에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융통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믿었고 E에게 속은 것일 뿐이어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 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매매상인 AH에게 중고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E에게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들을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매도하고 50만 원 정도씩을 받아 E에게 송금하고 관련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되는 휴대전화 1대당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받아 가입절차를 거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중고매매상에게 헐값에 매도하거나 가입해지절차를 밟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E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E이 그렇게 많은 휴대전화를 단기간에 개통하여 중고매매상에게 매도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일부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명의자나 E이 납부하여 판시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년 3월경에 E으로부터 45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중고매매상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은 대부분 E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유형≫ 기본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23. 02: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오인하고 화가 나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 미리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며 그 녹음에 나오는 남자 손님의 목소리와 관련하여 "이 사람과는 키스 몇 번 했냐? 몇 번 잤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을 알고 2014. 5. 11.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자녀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고인의 집에 간 후, 2014. 5.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 것에 화가 나 "집 나갈 때 누구랑 같이 갔냐? 손님차 타고 갔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양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인 전처의 간통 사실을 의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4. 19: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1길에 있는 부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종로 8 에 있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앞 주차장까지 약 1.8km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0:00경 위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하리1길에 있는 부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5. 00:0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18세)이 번호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해자 E(18세)를 태워 운전하는 것을보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의 바로 뒤에서 마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듯한 태도로 시속 약 50km의 빠른 속도로 약 1.4km의 거리를 아주 근접하여 따라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의 막다른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 G의 집 대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팔꿈치 부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집 대문을 수리비 2,0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방앗간에서 피해자 F에게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경기 양평군 G 임야를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매각하려고 교섭 중에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산림조합, 아가페캐피탈, H, I 등에게 13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3,9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기록 첨부) 1. 통장사본, 공정증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판시 기재 부동산에는 위 차용 이전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태이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이미 수개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권최고액 10억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3억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만 하여도 39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웠던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5년이 넘는 현재까지 차용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K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5500만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2천만 원은 L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L이 실제 위 금원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방법으로 L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그 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L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라고 보일 뿐 L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였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95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협동조합 가공사업소에서 양곡 소포장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2.26. 도정된 찹쌀 1,200kg을 2014. 3. 21.경 주식회사 필립라이스로부터 294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8. 로 거짓 표시하였고, 2. 2014. 6. 18. 도정된 현미찹쌀 600kg을 2014. 6. 27.경 위 회사로부터 135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1.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3. 2014, 6. 16. 도정된 흑미 320kg을 2014. 6. 27.경 영농조합법인 한마루로부터 114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6. 로 거짓 표시하였고, 4. 2013. 10, 22. 도정된 찰흑미 1,000kg을 2013. 10. 28.경 주식회사 정원으로 262만 5,000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6.로 거짓 표시하였고, 5. 2014. 5. 29. 도정된 혼합15곡을 2014. 6. 27. 경 영농조합법인 한마루로부터 222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1.로 거짓 표시한 다음, 찹쌀 521kg, 현미찹쌀 73kg, 흑미 55kg, 찰흑미 702kg, 혼합15곡 208kg을 학교급식 자재 등으로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내역 및 품원장 조회, 사진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호, 별표 4 에 의하면, 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도정 연월일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혼합15곡 내 쌀과 현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5항 혼합15곡의 경우에도 도정일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면직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임시공 영주차장에서 C 소유의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 1대(이하 '이 사건 관광버스'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해자 E는 자동차 해외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초순경 외국 거래처로부터 2007~2008년 그랜버드 관광버스 1대를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탁송업자 F에게 위와 같은 연식의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F는 재차 중고자동차매매상인 G에게 위와 같은 관광버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광버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이 사건 관광버스를 마치 정상적인 관광버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광버스를 대금 6,200만원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지불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증인들 사이에 다소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이사건 관광버스의 매수인이 인 점, F는 물론이고 G도 이 사건 관광버스가 도난차량인 것을 알지 못한 점, E가 이 사건 관광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000 만원으로 적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1,150만원 변제,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정자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읍내리 청양고추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3년도에 사면되자마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4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는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 3년도 함께 복역하게 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순진리회 C회관(대순진리회 중곡본부도장에서 이탈한 'D' 소속 신도들로 구성된 회관)의 선감으로, 2012. 4.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와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안면을 익힌 뒤 자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 피해자의 남편은 진폐환자로 수당 등을 받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성금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집안에 우환을 사라지게 하는지 등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고, 치성금 명 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초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암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간암 걸린 사람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어 많이 나아졌다, 치성금을 내면 복을 지어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게 하겠다, 복을 지어야 아프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도 재수가 있다, 정성(치성금을 내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부정을 타므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그중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받거나 C회관의 다른 간부들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3. 4. 4. 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성금 명목으로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종교활동으로 그 특수성에 비추어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간암 투병 중인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문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치성금을 내면 건강해 지고 가정에 우환이 없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점, 1회에 교부한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하고 위 금액 역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특정하여 요구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 금원을 정기예금 해지, 대출, 현금서비스, 패물 매각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금원 마련 방법을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재할 수 없는 장래의 길흉화복을 들어 피해자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중 500만 원 및 순번 5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자료내역 및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1,000만 원을 지급받자 그 이후 더 큰 금액인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 역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종교의 가르침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2014고단244 1. 상해 2013. 12, 30. 12:30경 통영시 C에 있는 뱀독 및 자연약초를 연구하는 사설기관인 D 연구소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환자 명단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내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와 노트북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51세)이 E로부터 위 노트북을 건네받아 피해자 G(36세)에게 다시 건네주자,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고, 피해자 F1 현관 앞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 자 "비켜라, 안 비키면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G가 위 노트북을 든 채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 G에게 "노트북 내 놔라, 안 주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682 피고인은 2006. 경부터 피해자 H(57세)과 통영시 C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 위치한 'D연구소'의 소장이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오후경 위 연구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피부병 환자의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이 기재된 시가불상의 환자명부 약 2,000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4. 2. 3. 09:0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부 다 부수고 불어버리고 자폭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부터 2014. 2. 3.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6. 18: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통영시 I에 있는 'J'에 위치한 K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앞에서 "개들(직원) 나가라, H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을 향해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림 2점을 칼로 찢고,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 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F,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0. 12. 17.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에 카페 개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준비하는 카페에 2,100만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 중도금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공사를 하고도 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위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2010, 12, 24. 경695만원, 2010. 12, 29. 경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09. 10. 29.경 충남 당진군 F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F아파트 리모델링 하우스 신축 공사와 H 아파트 내부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목재 등 건설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200~1,300만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벌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38,100원 상당의 목재 등 건설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다 도피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중 도피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켰으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4:20경, 같은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말하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DVD방의 구분된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눕힌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팔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친구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성적인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첫차 시간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밀폐된 장소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5.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스러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종업원 E(여, 42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호프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술이나 더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손손등을 소주병으로 내리 찍었고, 피해자 F(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F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세) 등을 폭행하고, 호프집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제외)] 4월 ~ 2년 1월 20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7층 당구장에서 자신을 폭행한사람을 찾아오라며 당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 D(21세)의 종아리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E(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 를 때리고 위 당구공을 던져 가슴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F(20세)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위 당구공을 던져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맞추고, 피해자 G(20세)에게 "뭘 보냐,개새끼야, 대답 안하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길이 약 150cm)를 휘둘러왼쪽 팔을 때리고, 피해자 G를 때리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당구큐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당구큐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오라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당구장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