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호회 총무이고, B은 C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6세)이 사범이 아님에도 동호회 회원에게 활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1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C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서로 팔과 몸을 부여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영상 1. 동영상 CD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8-4번, 15번)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가벼운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경추부 디스크 등 기왕증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피의자 B의 요양급여내역),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8-4번, 15번)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경 3차례에 걸쳐 E한의원에서 목 부위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당일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경부통 및 사지 위약감이 발생하여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나 위 병원에 내원한 후 MRI 촬영 결과 '경부 척수의 손상 NOS'를 주상병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부상병으로 전치 8 주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MRI 촬영 결과 경추 5번과 6번의 뼈가 자라고 있고, 골극(뼈돌기)과 디스크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하여 수술을 하였고, MRI상 퇴행성 디스크의 기왕증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로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으나, 이미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중인 환자에게는 위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진행중인 퇴행성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인 경추의 퇴행성 디스크가 큰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부여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로 공세적 입장을 취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세적 입장을 취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자신의 목이나 팔, 손목 등에 할퀴거나 꼬집히거나 쓸리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처와 관련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부여잡고 밀기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중인 환자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로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진행중인 퇴행성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더불어 피해자의 기왕증인 경추의 퇴행성 디스크가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있어서 기왕증인 척추의 퇴행성 디스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6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서로 팔과 몸을 부여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사건현장 CCTV와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내려가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다가왔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팔과 가슴을 잡자 피고인이 잡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뿌리친 사실(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아 기소한 듯 하나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으면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놓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워 어딘가에 전화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속 저지하고자 피고인의 손과 팔 등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은 피해자가 주로 공격적, 공세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수세적, 방어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경위, 몸싸움의 과정과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밀고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