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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해진 사이로, 피고인 B는 2022. 4. 26.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3.경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22. 6. 10.경까지 단독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2. 6. 11.경 피고인 A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0. 26.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H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A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A52S 휴대전화기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2.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77명으로부터 합계 23,9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V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J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9세대를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1.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 21,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또는 이체내역) 1. CG, CI의 각 F은행 원 계좌거래내역, GK은행 회신자료(GL), BP은행 회신자료(CH)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피의자들 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22. 8. 27. 이전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가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나, 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의 확정 이후에 범하여진 범행으로서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815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2. 8. 27. 이전의 범행과 이후의 범행은 형을 분리하고 분리된 죄들끼리만 경합범 가중을 한다.]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중첩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도 있으며, 한편 배상신청인 GG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1.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년 6월 임금 1,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 E 부분),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 D 부분)]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17,2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 D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불임금 중 5,762,58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22. 8. 8. 체불임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20:19경 전남 영광군 B건물, C호에서 “혼자 산다, 전신통증, 음주상태”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교 D(남, 29세)가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진입하자, 만취 상태로 그곳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방교 D를 향해 “씹할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앞으로 내밀며 찌를 것처럼 5회가량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과도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약 5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20. 늦은 밤경 진주시 하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두 눈금 분량을 피고인의 오른 손등 및 왼 손등의 정맥혈관에 나누어 각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2023. 5. 21.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3. 2. 하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D, E호에서, 연인 B으로 하여금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3. 21.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 하여금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의 정맥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의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변 간이시약기 테스트 결과 등, 피혐의자 손등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차량 사진 첨부)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식검사확인서, 주사바늘 흔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메트암페타민 3회 투약분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3. 5. 21. 긴급체포되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의 적극적 권유로 마약 투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232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재차 판시 2023고단170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적발 후에는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 내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1:26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도시철도온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그전 피해자 E(남, 67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극장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뺨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9.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주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 좆같네, 내 한번은 봐준다, 두 번은 없다.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양주잔을 깨뜨리고 테이블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옆방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테이블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12 피고인은 2021. 5. 6.경 충북 영동군 D 외 2필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골조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골조공사가 끝나면 위 공사의 마감공사를 하도급해주고, 2021. 5. 10.경부터 골조공사 1차 결제대금이 나오니, 빌린 돈을 2021. 5.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고, 채무도 약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480 피고인은 2021. 7. 22.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강원 춘천시 G에서 시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7. 27. 위 공사 현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782,020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7. 위 공사 현장에서, 위 F으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970,460 원과 공사현장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2,439,186 원등 합계 26,409,646 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9. 21.경 위 F에게 전화로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로 사용할 테니돈을 빌려주면 추석연휴가 끝나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9. 21.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88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알던 지인인 일명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강원도 화천에 상가 공사현장이 있는데 골조 공사를 하고 있다, 한 달 뒤에 돈이 나오는데 내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개월 후 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2고단2112 사건의 증거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2112]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현황) [2022고단3480]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확인서 1. E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체 금액 사용 내역) [2022고단458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안내, 입출금거래내역, 카드 이용내역 1. 피의자 E은행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내용, 시공사 K 통화내용) 1. 철근콘크리트공사(정산합의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E은행), L 연동계좌 확인서, L 연결계좌 회신서, M조합거래 내역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N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밀양시 D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수입이 좋다. 자금을 키워서 본격적으로 돈 놀이를 해보고 싶다. 이자를 넉넉하게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 18:3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253,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피해자 C와 전화하며 “부친 산소 부지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여동생 F과 조카 G이 섬에 팔려 갈지도 모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하거나 그로 인해 F, G이 위험에 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7회에 걸쳐 합계 420,06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너만 하고 있는 거니까 입단속 잘해라. 밖에다가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H도 투자를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너에게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95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4,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친척, 지인들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총 914,914,5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앞서 본 양형인자들을 비롯하여 범행 후 정황, 태도, 자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4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 C(가명, 여, 40세, 뇌병변장애)의 사타구니 쪽으로 집어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강제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던바, 추행의 경위와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마주치긴 했으나 몸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결과 거동과 의사 표현이 상당히 불편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떠올리기 힘든 범행 당시를 기억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한 다음에야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를 두고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9.경까지 배우자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5.경 ‘C’의 직원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F으로부터 ‘모텔을 매입하려 하는데 그 모텔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반영한 은행 대출을 받아 모텔을 매입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모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4,000,000원 상당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3,400,000,000원 상당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4,854,0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9. 17.경 전항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I’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0원 상당인 ‘I’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500,0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6,354,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 1. D,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1차) 1. 각 보충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지 관련 수사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모텔 부동산등기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모텔 업주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K모텔 매수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M모텔 업주 N),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모텔 근저당권설정 대출금액 확인) 1. 거래내역 1.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자 적발 통보 및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635,400,000원~1,588,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23:30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 23:22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고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정차 지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후, 뒤따라오는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약 8분 동안 신호 위반 4회, 지시 위반 4회, 중앙선 침범 5회 등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난폭운전 영상분석), 난폭운전경로(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20. 2.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2. 8.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판매자가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숨겨두고 피고인에게 숨긴 장소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1경 서울 중구 B, C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빌라 1층 배전반에서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1.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대신 0.5g 가격인 45만 원에 필로폰 1g을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1경 위 C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 외벽에어컨실외기에서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3. 1. 7.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0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은행 소공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송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3. 1. 14.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빌라 1층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려던 중 그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발각되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5. ~ 5. 6. 22: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운영을 하지 않는 상호가 없는 술집에서 일명 ‘H’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H’이라고 한다)이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을 의심하고 H에게 “(필로폰을) 출근해서 물에 타먹어 보려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각성제니까 피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제발 주면 안돼?”라고 말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잠시 후 밖에 나갔다 돌아온 H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8. 08:00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3.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위 3의 가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양성), 감정서 1. 피고인에게 제시한 자료(D 계좌 입금 내역, 직전 출금 내역, CCTV 사진 등)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4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지인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