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산시 B에서 ㈜C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지입차량도 13대나 들어와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으니 미변제금 5,000만 원에 더하여 새로 6,000만 원을 보태어 1억1,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당시 일감을 제대로 수주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욱이 수 억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배분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금 8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금 55,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협조 회신자료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1. 약식명령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및 그 투자를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을 지급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피고인과 금전거래관계를 하여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투자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보유차량과 지입차량도 여러 대 있으니 동업을 하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쪽, 법정 증언). 피고인 역시 자신이 종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약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변제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에게 위 미변제 이자를 투자금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6,000만 원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서 배당을 해 주겠다. 일거리를 구하기만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각자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9~40쪽).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상당한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새로이 큰 금액을 지급하는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투자금의 산정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산정한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 차량 3대에 대한 임대번호판 보증금액 6,500만 원과 보유차량 3대의 가치를 1억 5,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가 그 합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운영하던 회사의 이익금의 1/2로 나누기로 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정한 것이다(증거기록 40쪽). 그런데 이 사건 투자 약정상 이 사건 투자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이익금의 1/2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이 있지만, 보유차량 상당수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투자를 받을 시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자인하는 점(증거기록 173쪽), 주식회사 C를 2019. 12.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순자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투자금 지급 개시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무렵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31쪽). 이 사건 투자금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상당 금액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이익금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파산신청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9. 12.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H에게 화물차를 지입차량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운행하더라도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합계 13,564,223원 상당의 운송을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이 법원 2019고약4064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배분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투자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