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1. 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된 상황에서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예금 통장 등을 맡겨 보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피해자로부터 금 5억 5,000만 원(5,000만 원권 수표 11매), 금 83,468,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통장 및 금 51,544,63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통장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표를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순차로 교환 또는 인출한 후 개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F 명의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권 수표 11장은 기존 술값과 기도비 등을 변제받은 것이고, 83,468,000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은 법당 임대차보증금 및 1년 치의 차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1)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2008년 경 서울 강남 등지에서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주점에 자주 들러 술을 마셨다. 2)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는 무속인으로도 활동하였는데, 2008년경 서울 1에 있는 법당에서 주로 피해자를 위한 기도나 제사의식을 치렀고 2010년 6월경에는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얻어 준 서울 J 법당으로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 및 통장의 수수 1) 피해자는 2011. 5. 31.경 K으로부터 605,968,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6. 1. 경위 수표를 피고인의 딸인 F의 국민은행 계좌(L)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 7.경 국민은행 양재동지점에 계좌 명의인인 F을 데리고 가 위 655,968,000원 전부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과 55,968,000원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그 통장과 나머지 인출한 수표는 피해자가 소지하였다. 1) 3) 피해자는 2011. 6. 13.경 위 자기앞수표 중 55,968,000원권 1장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추가로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000,000원 정도를 인출하여 1) 위 인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F은 "인출 금액이 커서 모친(피고인)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네 돈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 신경 쓰지 않았고, 위 인출금은 인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사용하였다. 4) 피해자는 M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건설본부장의 보임을 맡았던 자로서 건설본부장 시절의 배임수재 혐의로 그 무렵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2011. 6. 1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될 처지에 처하자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장,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51,544,630원이 입금되어 있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통장, 83,468,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통장 및 외장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다. 이 사건 수표 등 교부 이후의 사정 1) 피해자는 2011. 6. 20.경 평소 친분이 있던 N과 상의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맡긴 물건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N을 통하여 피고인이 머물고 있다는 제주도로 가서 받아오도록 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살려준 건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지 판단 좀 하세요. 아무리 정신이 나갔지만 이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내돌릴 건 아니잖아요. 서류랑 수표랑 경기경찰청으로 다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면 나에 대해서 다 함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두 잃어버리실 겁니다. 전화는 이제 안 받고 꺼놓고 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2011. 7. 3. 경 거주지이자 법당으로 사용하던 J 법당에서 피해자 모르게 이사를 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구에 대해서, 5,000만 원권 수표 11장은 3년간 외상 술값과 기도비 등으로, 83,468,000원이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은 법당 보증금 및 1년 치 월세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돌려줄 수 없고, 그 중 5억 5,000만 원은 2011. 6. 17.경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입금액은 2011. 6. 16.경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준 돈으로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돌려달라면 돌려 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 등). 한편 피해자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 금원의 출처는 대부분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고 일부는 2년 전 이혼하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평소 피고인의 양해 하에 편의상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온 것일 뿐, 피해자가 수사 받은 배임수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관련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위는 알기 어렵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위 수표 및 통장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및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O, P, Q, F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서, 같은 취지의 술값장부 등뿐이라 할 것인데,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등 역시 그 내용의 불합리성 및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 R, N의 반대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수표나 통장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표나 통장을 술값 및 기도비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한번에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술값과 기도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2) 위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필로 쓴 내용을 보면, "4년간 노예같이 살았고, 술값과 기도비를 못 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다시 줘 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고, 저는 한 여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의 청산에 따른 보상조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취지로 읽힌다. 매우 이례적이고, 설령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주장이나 진술처럼 3년간 거액의 외상 술값 및 기도비가 체납된 상태라 하더라도 위 증인들 대부분의 진술 및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태에서 명백히 짐작할 수 있듯이 피고인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외상 술값 및 기도비를 일시에 변제할 성품의 위인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매우 급박한 처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거액의 금원을 친밀한 사이인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술값과 기도비 등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후인 2011. 6. 7.경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 쓰면 안 된다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5,000만 원을 입금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 통장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1. 6. 13. 55,968,000원권 수표 1장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0 만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표 및 수표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처분권한이 그 입금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 등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이를 경찰서나 방송국에 가져가서 피고인이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 처신하라는 취지의 문제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피고인이 위 수표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여 주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 해결, 청산하여야 할 인적, 금전적 관계가 존재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양자 사이에 청산되어야 할 관계의 구체적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든지, 이 사건 금원의 출처 및 그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의 정당성에 의문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합법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주장의 일환으로 일부 금원만을 공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착복할 뜻을 더욱 분명히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