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201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었다(위 2, 3항 확정 전과의 죄는 1항 확정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홍천에서 D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5%인 2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14. 중국거래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9. 2. 29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천에 설립한 D 공장은 중고 기계 2대만 설치된 채 제품을 실제 생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D는 중국거래처와 양해각서만 작성된 상태로 이후에도 중국거래처에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D가 E과 2008. 3. 31. 독점판권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E은 경매가 완료되어 사무실조차 없는 상태로 실제 E에 납품한 제품이 없는 등 피고인이 D의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2.5%를 매월 11일에 지급하고 2009.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천에 설립한 D 공장은 중고 기계 2 대만 설치된 채 제품을 실제 생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D는 당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11. 6. H에게 3천만 원, 같은 달 19. I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약간의 전기 투입만으로도 100kW가 넘는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이다. 발전기 개발을 위해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을 줄테니 2억 원을 달라. 투자금은 아토피 치료제 및 엔진오일 제조, 공장임대, 발전기 제작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한다는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을 위반하여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차용한 1억 6천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교통비 등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제대로 된 발전기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2,800만 원을, 같은 달 30. 1억 7,200만 원을, 같은 해 2. 8.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합의를 하여야 하니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 고향에 있는 토지를 처분해서라도 원금을 2014. 3, 30.까지 반드시 변제를 할 것이며, 제작 중인 발전기를 L 공장으로 옮겨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M을 위해서 발전기 제작을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한다는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을 위반하여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차용한 1억 6천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만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도 없어서 제대로 된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N의 진술녹음 내용 1. O,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P), 재산세 납부현황,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에 대해, 같은 목록 51), 수사보고(설계전문가 Q의 진술에 대해),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등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기망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투자받을 무렵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고, 2013. 2. 1. 주식회사 M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부여한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보유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 설립이나 발전기 개발과 관련하여 자기 자본을 투입한 사실은 없다. 판시 각 확정 전과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난방장치 제작 사업 관련 투자금, 특허 관련 차용금 명목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온마루 공장 시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B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투자받은 돈을 발전기 개발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발전기 개발을 위한 사무실의 임차료조차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개발한다는 발전기는 작동되지도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다(피해자와 N은 발전기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발전기의 제작 및 상용화 가능성, 판매가능성, 수익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1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약속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이 5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수사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발전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발전기 개발이 시도된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