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과도(각 총 길이 24cm, 칼날 13cm)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위 주점 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야, 내가 칼도 주방 앞에 놓아두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D주점 출입문과 뒷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내지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점 주방에 있던 과도 2개를 이용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사 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E의 손목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61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고, 손목 부위에도 찰과상을 입은 사실, 범행 당일 피해자는 경북 고령군 G에 위치한 H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의사인 F은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를 보면 진료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에는 아무런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의 찰과상에 대해서도 붕대를 감는 등의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안면부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록 찰과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목 부위 사진은 있으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상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위 찰과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H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은 후 다시 병원에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약 1주간의 안정 자료가 필요하다'라고만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