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335번길에 있는 문흥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흥지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7: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주거지인 'D' 202호에서, 몇 시간 전 피해자와 싸웠던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위 원룸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을 손에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걷어차면서 피해자를 깨운 뒤,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얼굴을 봐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행사할 의도였던 것은 아니고, 친구인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3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로 당시 D 등 여러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3,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 받은 것이 잘못되어 너와 나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네가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동안 변제를 하고 그 대출을 내 명의로 넘겨주면 가져가서 변제를 하겠다. 어차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니 돈을 빌리자마자 금방 갚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6,7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3. 경 55,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주면 모두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4,153,903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마지막이다 대출을 받아서 주면 내가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날 10,000,000원, 2015. 7. 7.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853,903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증 제287-3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6-7회 가량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원금 거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곧바로 그 대출금을 갚겠다거나 최소한 3-6개월 후에는 대출 명의인을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경제력에 비추어 위 약정 사항은 애초부터 이행하기 어려운 약정이었던 점, 비록 위 각 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부과·통지한 월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오랜 기간 변제하였고 그 합계 금액이 대출 원금에 이를 정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잔여 대출 원리금이 2016. 5. 기준으로 약 6,000 만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데, 이는 위 각 대부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고율의 이자 약정(대부업체별로 약정이율이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연 25%에서 연 35% 정도이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 사항(위 에서 본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고율의 이자율에 의한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함부로 수차에 걸쳐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후 이른 시점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출 명의인도 변경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친이 장기간 꾸준하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그 변제 액수가 대출 원금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2016. 2. 2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사 상가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소담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여러 차례(2002년 이후에만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4%,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2016. 3. 경 방광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와 89세 노모 등을 부양하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공증료, 보증료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과 아들 C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7.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E)하여 "정부에서 3.3%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공증료 21만 원, 법무팀에서 외주업체로부터 섭외하는데 54만 원, 6개월 치 보증료 34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액 합계 415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14:5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1만 원, 같은 달 20. 14:25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H)로 54만원, 같은 달 23. 14:35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20만 원, 같은 달 28. 12:35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만 원, 같은 달 7. 29. 11:01경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영주시 하망동농협시지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1만 원과 다른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60만 원을 합한 2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편취 금액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12: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소개하며 "생활비지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와 보증료 명목으로 2015. 7. 27. 15:20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P)로 27만 원, 같은 날 16:52 경 Q 명의 신협 계좌(R)로 40만 원, 다음 날인 28. 13:22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7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5,7,27, 15:43 경 영주시 하망동 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7만 원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42만 원을 합한 6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편취 금액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적인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조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인식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25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1347 덕율교차로를 감천면 쪽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 28번 국도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되, 향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6. 11, 05:45 경 태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테이블에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앉기 위해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왜 비켜드려야 하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19세)이 "나이 드신분들이 왜 이러세요? 병신같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의 진단서, 피해자 의 진단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군복무 중인 피해자 F 대신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0:1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의 요청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2세)과 대리운전 요청 취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가게 앞에 세워둔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앞 커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37세)이 "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냥 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F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손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각자 13만 원씩 총 26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위 E마트 앞에서 F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26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E마트 내에서 피고인과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20:50경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매매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눈금 2칸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제1의 가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6. 밤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7.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해악을 야기하는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 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9.경부터 농협 평택시 지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6.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6. 6. 30.', 금액 '1억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6. 15. 위 농협은행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액이 1억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이 사건 수표발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3, 15,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이웃인 피고인 B이 없어진 택배에 대하여 자신의 가족을 의심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 B을 불러내어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머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 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 고인 A의 배에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선고내용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8:30경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도지신호대 경주방면 30m지점을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 60km/h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을 통해 사고 외제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해서 재판매하면 차량 가격의 10%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차량 구입비용을 조달해 주면 그 돈으로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차량 구입비용을 돌려주고,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이익금을 반반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비용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위 공업사 경리직원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800만원, 같은 달 25. 1,800만원, 같은 해 11. 6. 360만원, 같은 달 25. 890만원 합계 8,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피고인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102호를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사실은 위 부동산에 D이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주고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출하는 과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무상임차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물인 피고인의 소유의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D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무상임차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기업은행 대출서류 편철) 1. 무상임대차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를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전부 회수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1. 11. 1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철거공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장비 임대료,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00원 수표 1장, 1,000,000원 수표 6장 총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15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F를 친구와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충동적이었다고는 하나, 노상에서 2명이 함께 걷고 있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F가 술값을 두 번 받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F에게 "씹할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늙은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욕하면 되느냐"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잔, 500cc 맥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중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안 좋은 정상이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프로방스모텔 쪽에서 한성필하우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5,09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원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 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 관의 가슴을 2회 밀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 사거리 도로를 신설 사거리 방면에서 청라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8:1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혈압저하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