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6. 6. 7. 18:15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빌딩 2층에 있는 동인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싸가지 없는 년, 얘 완전히 쌍또라이네", "너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너 키우느냐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며 PC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6. 7. 18:15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빌딩 2층에 있는 동인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싸가지 없는 년, 얘 완전히 쌍또라이네", "너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했겠다, 너 키우느냐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C방 안팎을 오가며 사과를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PC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출입문을 강제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에 관한 면접을 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PC방을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욕설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자 피고인에게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와 같이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와 건물 복도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욕설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얘 완전히 쌍또라이네, 너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너 키우느라고.' 등의 모욕 적인 언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언쟁을 하다가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이 출입문의 문틈에 끼인 점, 피고인이 PC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팔을 문틈에 끼이게 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PC방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PC방 밖 복도 부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있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PC방 내외에서 다소간 언성을 높인 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의 모욕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가 PC방 밖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피고인도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인 행위나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행위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3일이 지난 2016. 6. 10.에 이르러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타박상을 진단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으로 '외력에 의한 손상(본인진술)', 진료경과의견 '경과관찰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해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치료소견이나 치료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016. 6. 8. 및 2016. 6. 9.에 피고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문틈에 끼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언급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이 있다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언급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2016. 6. 10.경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폭행 후 3일이나 지나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 등에 관한 합의 논의가 무산될 무렵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피해자에게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힐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