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총 8회의 실형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5:01경부터 15:13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출입문을 내부에서 시정하고 안방장롱에 걸려있던 옷과 서랍장에 있던 시가 미상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손목시계 1개와 현금 54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분석), 수사보고(검사 김미지 지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국가정원 등을 관람하기 위해 주거지인 진주에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순천으로 왔다가 절도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빌려 피해자의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판시 범행 직전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집 옆 골목길을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 집의 담장을 확인하고, 다시 도로변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매우 수상 쩍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15:01경 피해자 집 옆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CCTV에서 사라진 후 약 12분 후인 15:13분경 위 골목길에서 다시 나온 후(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나올 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손에 장갑도 끼고 었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간 점, 피고인은 CCTV에서 사라진 위 12분 동안 '소변을 보았고, 전립선 질환이 있어 소변을 보는데 위와 같이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에게 전립선 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빈뇨증이나 야뇨증의 증세를 호소한 적은 있지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이른바 주저뇨의 증상은 호소한 적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수법원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전 빈집털이 사건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의 외출시간이 사건 당일 13:30 경부터 15:00경까지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공소사실과 다른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 DNA 등 직접적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큰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지 불분명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유죄로 인정되는 절도행각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총 8회의 실형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4:1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출입문을 내부에서 시정하고 방안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사건이 발생한 무렵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정황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 위 CCTV는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출한 시간이 사건 당일 12:30경부터 17:20경 사이이고 피해자가 종종 마을에서 빈집털이 절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