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50

범죄사실 2021고합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테이블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주차된 차를 충격한 후 잠시 멈춰선 위 K3 승용차를 위 순찰차가 뒤에서 가로막으려고 하자, 후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250,27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개인 수영강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습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2021. 2. 22.부터 L 수영장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습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정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포함)(증거목록 순번 5, 6)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피고인 운행차량 블랙박스영상 포함)(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서(첨부된 피고인 차량 사진 포함)(증거목록 순번 21, 2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H),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2) 1. 각 범죄일람표 특정(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9, 20, 69, 70) 1. 판시 범죄전력: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 확인(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71,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2021고합51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합51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51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10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51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2021고합51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운전 중인 K3 승용차로 경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경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공무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H과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N와 사기범행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혼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해 왔다면서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