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4. 확정되었다. 1.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5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인근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0. 4. 22. 경 경남 함안군 E 임야 4,443㎡, 같은 리 F 전 270㎡, 같은 리 G 답 930 m² 의 소유자이던 H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4억 7,7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토지들을 대금 4억 7,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2010. 4. 22. 5,000만원, 2010. 4. 27. 1억 원, 2010. 6. 1. 1억 2,700만 원, 2010. 7. 23. 1억원, 2010. 10. 20. 1억 원 등 합계 4억 7,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다음 H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억 7,7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 경 경남 함안군 I 답 321㎡, 같은 리 J 답 335㎡의 소유자이던 K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토지들을 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2010. 8. 13. 3,000만원, 2010.8.25. 5,000만원, 2010. 8. 27, 6,700만 원 등 합계 1억 4,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9,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과다한 부채로 인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서, 차용금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9

범죄사실 [2012고단473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3.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05:00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나이트클럽'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26.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 0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7.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8.28.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 B은 2012. 10.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0. 22: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회사 후배인 I에게 전화를 걸어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D을 협박하여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그치게 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해줄까?"라는 I의 질문에 "니가 해줄래"라고 말하여 I가 협박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I로 하여금 2012. 10. 20. 22:00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38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뒷조사한 거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알어?, 고소하게 만들게, 그냥 난 손 보려고 전화한 거고, 계속 까불어봐, 어떻게 되나.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콩밥 먹어야 돼 같이, 본인도 같이 콩밥 먹어야 된다고 요, 녹취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보자 너."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신용카드내역서 1. 혼인관계증명서 [2013고단2355]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녹취록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1. 약식명령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각 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협박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단 1회도 성교한 사실이 없고, I로 하여금 D울 협박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상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 B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성교행위를 한 장소와 시간(특히 나이트클럽 숙소에서 오후 5시 ~ 6시경에 성교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서의 기재(피고인 B도 D과의 대화에서 피고인 A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점)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B, D에게 피고인 A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D에게 그와 같은 말을 허위로 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협박교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녹취록,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협박교사의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협박교사를 하게 된 동기 및 정범인 I의 협박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18:3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성굴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대금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대금산' 주유소 앞편도 2차선 도로를 하청방면에서 연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운행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여)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소속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65,606원이 각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3년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29.21:00경 C로부터 "지겹다, 살기 싫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25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 냉장고 옆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통 5개의 밑바닥에 펜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부탄가스 통에 있던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여 이를 방출시키고, C에게 "죽고 싶으면 라이터 불을 켜고, 죽기 싫으면 켜지말아라"고 말하며 일회용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라이터를 건네받은 후 위 라이터를 켜 부탄가스 통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C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체표면적 약 22%인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1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체표면적 약 31%인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전문,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가스방출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3:5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에 있는 창녕중기 앞 도로를 낙영사거리 쪽에서 자하골 쪽으로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E 쏘 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89,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C은 2013. 9. 8. 0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2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F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때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일행인 C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F이 몸을 때리거나 찼다. 그러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그곳으로 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식당 1층으로 가서 다른 일행인 H을 데리고 온 후, H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이에 대항하여 G이 H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H을 때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G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찼다.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열상 등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1

범죄사실 2013고단6631 피고인은 2009. 3. 16.경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E 명의의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가주택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9.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그 즉시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대부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더라도 위 차용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등기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해지증서를 교부받아 그 즉시 위 가등기를 해지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의 담보가치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z6922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10. 23.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0 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지 사거리 쪽에서 영문밖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 밑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고개를 맡으로 숙인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1(46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6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약도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I, K, L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2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C 보안요원 F로부터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매장 내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물병과 책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4.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도를 이용한 식품제조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신축이 필요한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과 동시에 완주군청에서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청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 예정인 보조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부채증명원, 각 거래명세표, 각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보서 및 변경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옥빛마을 1502동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옥빛14단지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 남)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2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둔산클리닉앞 노상에서 피 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막이 파열되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0:2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삼화콘덴서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사 내 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뒤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를 위 화물차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1:09경 대구 북구 산격2동 1629에 있는 산업용재관 내 호수 불상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 20cm 공간으로 불상의 여성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2413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티켓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주)D과 'F'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와 2012. 8.경 (주)D을 인수한 다음,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위 상품권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10.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D사이트에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각종 모바일상품권을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능력이 없고,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의 몫 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위 광고를 보고 초기에 상품권구매를 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상품권구매를 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금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광고처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 적자가 누적되고 상품권을 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201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주유상품권 8,670,000원을 매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품권을 배송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주)D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8,670,000원을 이체받은 후 2012. 11.경 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만 배송하고, 위 피해자의 항의 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만원만 환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합계 123,645,000원을 송금받고 일부 상품권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6,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3070 피고인은 대구 남구 I건물 221호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실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K(사업자등록번호 L)에게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470,090,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BM의 진정서 1. D 법인계좌, 상품리스트 화면, D 법인계좌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BN 사이트 확인 관련), 수사보고(BO, BP, BQ, BR, BS, BT, BU BV, BW 이메일 진술 확보), 수사보고(BX, BY, BZ, CA, CB, CC 이메일 진술 확보), 수사보고(CD, CE, CF, CG, CH, CI, CJ, CK 이메일 진술 확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2기)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의자에 대한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피해액도 46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나아가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범죄도 가담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42에 있는 안암대교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설동역 방면에서 용두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신호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9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4. 4. 26.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및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총 1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143 피고인 및 F은 2014. 2. 28. 2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33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K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계산서, 간이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7-1에 있는 반월공단 607블럭 24롯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대양제지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에 설치된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이런 승용차를 약 557,1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내지 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등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 D로부터 빌린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륜이나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