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7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 8.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납골당 지분 50%와 공동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대금 50억 원의 계약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은 마련했는데, 나머지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납골당 공동사업권 인수를 성사시킨 다음 이를 처분하거나 새로 투자를 받는 등으로 빠르면 1~2개월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함께 갚아줄 것이고, 만일 공동사업권을 인수하는데 실패하면 빌린 5억 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개인적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G에게 바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납골당의 인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납골당 분양수익 일부를 주기로 했던 H이 이미 인수에 실패한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거액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위 납골당 지분 및 공동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투자손해 보전은 차치하고라도 빌려쓴 5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장, 1,000만 원권 10장을 I를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2008.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역 근처 부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려 하는데, 그 부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업을 성사시켜 그 수익금으로 기존에 빌린 5억 원과 함께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동업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시행사업을 성사시킬 객관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5억 원의 기존 채무 변제는 차치하고라도 달리 새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전철역 부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D에게 "내가 H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납골당의 분양대행권을 받아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양사업 관련 법인설립비용, 대출을 신청한 상호저축은행 관계자 접대비용, 대출실행비용 등으로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 분양사업을 성사시켜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와 함께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H과 함께 위 납골당 분양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고 수익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기존 채무 변제는 차치하고 새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8. 1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내가 M 명의로 파주시 N 소재 O 납골당의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만기의 분양대행권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2억 원이 없으면 그 분양대행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급히 2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권을 유지하는데 쓰고 그 분양수익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만일 2008. 12. 15.까지 분양대행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 빌린 돈 먼저 즉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O의 분양대행권 취득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위 화정전철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09.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10.경 위 화정전철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H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L 분양대행사업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이번에 빌려준 돈은 2009. 5. 29.까지 갚아주고, 분양을 성공시켜 그 수익금으로 이제까지 빌린 돈도 전부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H과 함께 위 납골당 분양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고 수익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누적된 원금 7억 6,400만 원의 기존 채무 해결은 차치하고라도 새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0. 경 위 화정전철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경 고양시 덕양구 P 소재 Q마트 화정점 부근의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피해자금 5억 원 자금원 거래내역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CD, 첨부 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5억 원 수표 발행자 I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회신결과 수표 14매로 교환출금,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 5),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1), 차용증(보관증) 1. 약정서, 확약서, 확인서, 지급각서, 용미리 공동사업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7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5,000만 원, 8,400만 원, 1억 3,000만 원, 3,400만 원 사기의 점, 8,4009 만 원, 3,400만 원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년6월 ~ 11년 3월2) 2) 행위시법 원칙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규정된 유기징역형 상한 15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작량감경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8억 원으로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사정: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박상인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