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17. 3. 31. 현금 1억 원, 2017. 4. 30. 현금 1억 원 및 어음 1억 원을 각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위 지불이행각서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C 소유인 함안군 B 공장용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5. 16.경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공장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매각이 안 된다.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C 공장을 F에 매각하여 F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 1억 원을 주고, 매매잔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C 공장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4억 원은 주식회사 F에 위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F이 위 공장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받고, 잔금 3억 7,500만 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에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각종 비용이 1,348,091,444원에 이르러 F에서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중도금 14억 원에서 위 채무 및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51,908,556원 밖에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경 청구금액 2억 7,000만 원인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7년 5월 하순경(이하 '가압류 해제 제안 당시'라고 약칭한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다툰다.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부탁하여 그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 서류를 다시 찾아가서 처음 추진하던 대출작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 서류를 재차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이에 벌어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논의의 전제 및 결론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F의 대표 G이 작성한 '14억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중도금 14억 원에서 각종 채무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중도금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은 1억 원이 되지 않았고, 이는 가압류 해제 제안 당시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검찰에서 공제한 돈(중도상환 수수료 2,800만 원과 현금차용 1,5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이 위와 같이 공제한 외에 피해자의 서류 회수가 없었더라면 중도금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의 규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항을 바꾸어 검토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의 근거 1) 증인 H는 당시 중도금 중 결산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5,000만 원보다는 많았고,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면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D에게 지급할) 충분히 여분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인은 1억 원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여기에 D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가 고소장에 첨부한 녹취록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의 대표 G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미필적인 고의의 성격을 강하게 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압류 해제 제안 당시 D, H,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일응 1억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확인이 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H와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 차용금 사기에서처럼 쉽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공소사실은 14억 원에서 F이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지급여력을 계산하고 있다. 정산 당시 F의 대표 G이 가압류 해제 제안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항목들을 공제하자고 하여 이를 관철한 사실은 검찰도 인정한 바이고, 이에 따라 4,300만 원이 공제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D의 지연행위로 인하여 추가 부과·압류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 5,295,000원도 추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압류 해제 제안 당시에 추가 공제가 예상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취등록세 23,081,196원이나 약속어음 결제대금 7,800만 원 등은 2017년 5월 당시 공제가 예측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진술이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결국 2017년 8월 말에 정산을 요구한 G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재판부에서는 G에 대한 증인신문도 타진하여 보았으나, 피고인측에 따르면 C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된 G이 현재로서는 증언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불분명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중도금 외에도 잔금 3억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잔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