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6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추암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112 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단속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C 앞 추암삼거리에서 맞은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서 있는데,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축 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단속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고축 늘어져 있었으며, 차량에서 내린 뒤 안전지대로 이동하면서 몸을 비틀거려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걸어갔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캔맥주 2개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적색불로 음주감지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음주측정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더, 더, 더.”라고 말하거나 그만할 때까지 불라고 함에도 바람을 부는 것을 중단하고 호흡측정기에서 입을 떼거나, 호흡측정기의 빨대 부분을 혀로 막고 부는 시늉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국회의원 아들 F을 말하며 국회에 들어가 항의하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한 것도 너무나 큰 잘못이라 생각하고 음주측정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에 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검찰수사관과 면담하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 구형이 작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