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제조 및 설치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안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K 관리부장으로 자금 관리 및 지출 등 재무업무, 총무 및 인사업무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K은 2014. 1.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L의 과제로 연구개발협약(1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 M의 과제로 연구개발협약(2차 계약)을체결하여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합계 6억 3,630 만원을 지급받아 회사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3. 8. 13., 국토교통부훈령 제265호) 제32조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는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K(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에서 연구개발비를 인출하여 연구과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O'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 위 K(주)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연구개발비 14,200,200원을 인출하여 거래처인 P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연구과제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86,989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K(주)의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에서 2014. 10. 30. 인출한 18,910,080원은 위 회사의 'O' 현장의 하청업체 (주)엔티씨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2. 31. 인출한 10,000,000원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P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7. 4. (주)엔티씨에서 발행한 33,6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이세로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33,600,000'을 '19,600,000'으로, 세액 '3,360,000'을 '1,960,000'으로, 품목 'R'을 '제어반 및 전장품'으로, 합계 36,960,000'을 '21,560,000'으로 수정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엔티씨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9. 4. P에서 발행한 50,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이세로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45,454,560'을 '9,090,909'으로, 세액 '4,545,454'을 '909,091'으로, 품목 'S'을 '전장품 제작 선급금'으로, 합계 '50,000,000'을 '10,000,0000로 수정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연구과제를 수행한 정당한 지출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 T에게 시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 선임연구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사무관 진술조서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편취 명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국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각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2013년도) (2014년도), 연구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 알림 공문(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상 관련 부분 출력자료, K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액 및 정부지분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문 및 입금증, K의 공문 및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보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 횡령의 점) 1. 주장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자금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지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자금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고 피고인들이 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당시 연구개발비 지출 과정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횡령한 금원을 사후에 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구개발비를 유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업부와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연구개발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연구개발비를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 은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1986 년 경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구개발을 통하여 J 국산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인 봉사와 기부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피고인 B는 1999년경 K에 입사한 이래 관리부 부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봉사와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