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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2017. 2. 17.경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2017. 2. 19.경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큐큐(QQ)를 통하여 중국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C로부터 "'장(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금융기관 인출카드를 가리킴)' 인출을 해 보겠느냐? 네가 할 일은 한국에서 장을 받아서 입금된 돈을 찾는 일이다.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 21:50경 서울 금천구 D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카드(연결계좌번호 F) 1장, G 명의의 농협카드(연결계좌번호 H, I) 2장, 우체국카드(연결계좌번호 J) 1장 등 총 4장을 동시에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 직원의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보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범행을수락한 과정에서 외부의 회유나 압박은 별달리 없었고 순수하게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친구의 제의를 받고 이를 즉흥적으로 수락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나 피해내역이 밝혀진 것은 없는 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등 다른 범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국외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B(64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가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B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D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영등포구청 E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F(54세), G(여, 58세)이 단속하려고 하자 "이 차 단속하면 죽여버린다", "영등포구청 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차위반 사진을 찍으려는 위 G의 손과 팔 부위를 치고, 구청단속차량 운전석쪽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범하였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그 외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9. 상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모두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7. 1.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N 원룸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02:10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잠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 문제로 인해 불안하니 SNS(페이스북) 회원 탈퇴를 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지나치게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17cm)를 들고 와서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어디부터 찔러 줄까? 한 곳만 긋자. 내가 찌르지 못할 것 같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칼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두 차례 찔러 그 부분 피부가 각각 8cm, 5cm 정도 찢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총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열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O의 각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음은 물론 그의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4:45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생활용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염색약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상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5:00경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앞으로 오게 되었다.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사정을 확인하고 특별한 혐의가 없어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5. 23:0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우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0세)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그 손님을 쫓아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분풀이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2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 22. 02:56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자기앞수표 2장, 현금 220,000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6:1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제이케이이앤지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부산도로관리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4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 C가 뒷좌석에 앉아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위 C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던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 의경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D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세)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구방망이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세)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총길이 71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엉덩이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특수협박 관련 범죄장소 확인보고)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폭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없음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채권추심 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방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액 중 1,000만 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상해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0.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591에 있는 한양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남초등오거리 앞 도로를 담양문화회관 쪽에서 신남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운전 직전 피의자 음주만취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의율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2:5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1길 25 부근에서 시흥시 대은로 13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6. 14:19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40톤, 제3축에 10.24톤, 제4축에 11.40톤, 제5축에 11.15톤, 총중량 48.9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16. 15:43경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산 59-1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 16:20경 38호선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3.75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가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각각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2:28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97 창리네거리 교차로를 고봉 방면에서 구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0:5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256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죄질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아모터스 충무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24. 오전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D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E과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6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4. 22: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D 위 피해자에게 "내알까 오백 너 이거 왜 내가 투자한거야 조용히 너 그럼 나도 개한테 물려다고생각하럭야 조용히 너 지날하는 꼬라지 안보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이어서 같은 날 22:44 경 "둘째딸한테 전화 너 깨지 문자 보내면 대지 음성노임 있자아우리 노잉 드려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3:16 경에는 "집구서 문 열어저저 이 창녀야 내일 오백 안시켜면 너 개쨍피당이야 너 거짓말 너가 알아서 해 둘째인데 안한건 그래도 인생 더 살아야지 어마가 창녀라면 조꺽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5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둘째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3:4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D 피해자에게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D 전송한 뒤, 같은 날 08:20 경 재차 다른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이어서 08:30경 피해자에게 "이백 입금시끼시오 이 나뿐 인간아 그러면 다 삭제할거야 아니면 다 공게할거야 애들이 알면 참 조게다 며느리도 참 조아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2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13: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벽 시계, 쓰레기통 3개, 밥상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주거침입 관련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09: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D 피해자에게 "E씨 미안합니다. 내가 왜 미안하다고 나면 내가 아는지인인대여치하고 잘지내야고 물으면이 만전해서 혜여져써요라고 하면 소문아니버질까 또한 애들 없이 물으면 쳐째는 느구고 둘째는 누구라고 해야되짠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다. 피해자는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군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부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2017고단2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2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야로중학교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77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년생 암컷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위 개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폐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령명 등 첨부) 2017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현장 등 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