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121: 피고인 A H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하거나, 대포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하여 현금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면서 출금한 돈을 받아 H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I,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직접 환전소를 통해 H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L, M는 피고인, J, I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H,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공갈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몸캠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 5. 20:00경 ‘버디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양 가장한 후 O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할 수 있게 악성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게 한 뒤,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옷을 벗고 통화하자고 제안하여 알몸 영상을 녹화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나체영상 캡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01,4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성명불상 인출책은 다른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P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불상 환전소 내지 다른 조직원을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01,4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양 가장한 후, O을 통해 대화하자고 유도한 후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할 수 있게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게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나체영상 캡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스크 등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13:02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 사이트에 “마스크를 1개당 1,1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허위의 가상 U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할 것을 유도하여 접속하게 만든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81, 83-103, 114-116, 123, 128번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10,488원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V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일대 ATM기기에서 피해 금원 전부를 인출하여 불상 환전소 내지 다른 조직원을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010,488원을 교부받았다. 2. H, I, J, K,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공갈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몸 캠피싱’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조직원은 2020. 2. 13. 17:42경 소개팅 어플 ‘다만남’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양 가장한 후, ‘O’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할 수있게 악성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게 한 뒤,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계속해서 H 등 불상의 조직원들은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나체영상 캡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8.부터 같은 해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15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204,157원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인출책 J, I, K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J, I에게 보내주고, J, I,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일대 ATM기기에서 피해 금원 전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직접 환전소를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204,157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조건만남’ 등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조직원은 2020. 1. 27.경,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여성과 조건 만남을 신청한 피해자 AA에게 접근한 뒤,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903,200원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인출책 J, I, K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후 J, I에게 보내주고, J, I,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일대 ATM기기에서 피해 금원 전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직접 환전소를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903,200원을 편취하였다. 3. H, I, L 등과의 공동범행 가. 공갈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몸캠피싱’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2. 03:00~04:00경 ‘셀럽튜브’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양 가장한 후 O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할 수 있게 악성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게 한 뒤,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녹화하였다. 계속해서 H 등 불상의 조직원들은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나체영상 캡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I에게 건네고, I은 H의 지시를 받아 L에게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L은 서울 구로구 일대 ATM 기기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I을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L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출장 마사기’ 등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8:05경, 사실은 출장마사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마사지 사이트인 ‘AD(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출장 마사지를 신청한 피해자 AE에게 접근한 뒤,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1,602,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2, 1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22,200원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인출책 I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I에게 보내고, I은 L에게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L은 서울 구로구 일대 ATM 기기에서 피해 금원을 전부 인출한 뒤 I을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22,200원을 편취하였다. 4. H, M,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스크 등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4:3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S’ 사이트에 “마스크를 1개당 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허위의 가상 U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할 것을 유도하여 접속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4-112, 117-122, 124-127, 129번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78,470원을 송금받았다. H는 국내에 대기 중이던 인출책 M에게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AG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M에게 보내고, M는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일대 ATM 기기에서 피해 금원 전부를 인출한 후 환전소 내지 수거책을 통해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78,47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42: 피고인들 H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위챗 아이디 ‘AH’를 사용하는 중국 총책인 위 H와 범행을 공모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을 총괄하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로 범행을 함께 할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안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하거나, 대포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면서 출금한 돈을 받아 H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간관리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만나 현금 인출 방법 등을 가르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인출을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공갈 H는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지역에 속칭 ‘보이스피싱 작업장’을 설치하고, 2020. 3. 16. 스팸문자를 통해 트위터에 접속한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취득한 뒤, 이후 O으로 대화를 옮겨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이 자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22:04경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평소 위 H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위 A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22:48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H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5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명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H는 “물건 값을 결제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던 사실을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마사지 유포 사기’, “사모님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사모님 아르바이트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지역에 속칭 ‘보이스피싱 작업장’을 설치하고, 2020. 3. 19.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접근하여 여성과의 만남 주선해주는 일명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비용, 환불수수료 등 명목으로 2020. 3. 19.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150,000원,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평소 위 H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21:50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H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7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2: 피고인들 1. 공모관계 H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여성과의 성매매(속칭 ‘사모님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하여 중계비, 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위챗 아이디 ‘AH’를 사용하는 중국 총책인 위 H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을 총괄하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로 범행을 함께 할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안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하거나, 대포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 등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출금한 돈을 받아 H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간관리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 방법 등을 가르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감시 하에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한 후 그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중국에 있는 H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 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AP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중계비나 보증금, 환불금 등을 요구하여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0. 14:30 페이스북에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속칭 ‘사모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O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모님 아르바이트가 잡혔다. 중계비를 보내주면, 사모님과 성매매를 한 이후 아르바이트 비용과 합쳐서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16:09경 AQ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중계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8. 16: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보증금,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8,032,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평소 위 H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AR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는 2021. 4. 6.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계좌로 환불 이체한 505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H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2020. 3. 30.부터 2020. 4. 8.까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체한 98,032,900원을 중국에 있는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32,9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1: 피고인 A 1. 공모관계 H(위챗 아이디 ‘AH' 사용)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으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H의 제의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이른 바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H 등에 게송금해주거나, 접근매체를 다른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면서 출금한 돈을 받아 H 등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위 피싱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아 2019. 10. 2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공갈 H 등 ‘몸캠 피싱’ 등 범죄의 조직원들은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지역에 피싱 범죄 사무실을 설치하고, 2019. 10. 24. 18:0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접근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취득한 뒤, “우리 서로 영상통화로 얼굴과 몸매를 보여주면서 자위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영상을 녹화하였다. 그 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00:41경 제1항 기재 AS 명의 AT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8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AS 명의의 AT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25. 00:42 ~ 02:32경 AV은행 AW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 중 위 AT계좌에 송금된 합계 792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98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0고단61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O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범행계좌인출 CCTV 정리자료 1. 각 피해금액 이체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2021. 6. 14.자 제출 의견서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6, 17항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16, 17항 범행에 사용된 AV은행 계좌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854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입금확인증 1. 각 O 대화내용 캡쳐사진, SNS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첨부자료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AL은행, AX, AY은행, AV은행, Y은행의 각 계좌관련자료 2021고단11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AL은행, AX, AY은행, AV은행, Y은행의 각 계좌관련자료 2021고단21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