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러시아선적 트롤어선 E에서 2013. 5. 1. 경부터 갑판원으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30경 D항 부근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에 귀선하던 중 선미에서 당직 근무를 하며 순찰 중이던 2등 항해사인 피해자 F, 34세)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05:00경부터 08:00경까지 당직이고 술에 취하였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선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해 당직을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직 근무를 하게 하고 나는 다음에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선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원 휴게실에 있던 길이 22cm 가량의 어구 손질용 칼(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선실 복도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선실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목 뒷부분, 옆구리 등을 위 칼로 1회씩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선장 G과 기관장 H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자상 및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F), 사실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1996. 경 뇌수술을 받은 이후 부분적인 기억상실 증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이후부터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가. 살인의 고의 유무 1) 살인죄 등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어구 손질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선실 복도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날 길이 13cm에 이르는 어구 손질용 칼은 사람을 찔렀을 경우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깊이 10cm의 자상폐 실질 자상은 4.5cm)과 목 뒷부분에 깊이 5cm의 자상을 가하였는데, 이처럼 신체 중요 부위를 위와 같은 정도의 깊이로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선장과 기관장이 칼을 빼앗으며 제지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경 뇌균열, 코뼈 골절 등으로 이비인후과, 악안면 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대한 충격시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에 귀선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과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몸싸움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이후에 어구 손질용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지·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 기억상실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기관장 H는 처음 이 사건 발생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당시에는 싸움이 막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을 바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처를 입을 상황은 아니었고, 사진(증거기록 제66, 67쪽)과 같은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9, 200쪽)과 이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 앙심을 품고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뒷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폐 자상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열흘 후인 2013. 5. 15.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여 같은 달 29.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로 승선하여 출항하였는바,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