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2층에서 'F' 상호로 옷가게를 개업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몇 달 후부터 계속 적자 상태였고, 2006년경에는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극심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 가. 배임 피고인은 2010. 9. 2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계금 500만 원짜리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돈을 수령할 순번에 해당하는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게 옷가게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2011.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J)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F'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곗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곗돈을 계주에게 틀림없이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건네 받았다. 201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가. 200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5.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L)으로 300만 원, 2009. 9. 8. 위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 2009. 10. 27. 위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9.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6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가. 200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4.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 피고인은 2010. 1. 11.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통장으로 175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K 계좌로 525만 원, 2010. 1.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D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E건물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원금과 월 4%의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피고인 명의 위기업은행 통장으로 1,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 가. 201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6. 25.까지 이자를 합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통장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60만 원(500만 원, 46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2층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34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편취 방법,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