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2

범 죄 사 실 2021고단59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 ‘D’ 주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3,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21. 4. 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길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과 순경 J에게 사실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여 2021. 4. 3. 00: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병원’ 채혈실에서 채혈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4. 5. 10:30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한 후 경위 M에게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부딪쳤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753 피고인 A는 2022. 6. 10. 08:24경 수원 영통구 N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영통로 285 신나무실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62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찰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 및 피해사항에 대하여) 1. 피의차량 도주 후 주차된 사진,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음주측정 수치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CD(블랙박스영상) 2022고단3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비록 피해자가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결코 작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뒤인 2021. 4. 5.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는 충격에 취약하다. 목 쪽과 허리 쪽이 아프다. 누울 때 통증이 있어서 잠자기가 힘들다. 영통에 있는 O한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남아 있어서 계속 내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O한의원의 한의사 P 작성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실제 2021. 4. 5., 2021. 4. 6., 2021. 4. 8., 2021. 4. 10. 총 4회에 걸쳐 O한의원에서 한의한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허리 통증이 심했고, 왼쪽 다리 쪽하고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었다. 일할 때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고, 오토바이 타는 것은 무리였다. 한의원에서는 더 나오라고 했는데 2021. 4. 10. 이후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재판을 받는 중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것이다.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