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었고 2018.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0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18: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5: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7:12경 제주시 O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가 운행하는 P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근까지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제주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23: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273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4:00경 피해자 Z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경찰 불러!"라고 욕하면서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18:35경 위 AB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 AC으로부터 "돈 없이 그냥 가게에 온 거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이 씨발년아. "라고 욕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무대와 손님들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03:50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 00:10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3. 20:30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 AL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아이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얼음통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 23:30경 제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Q, K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관련계산서,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취소로 제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 2018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F, AI, A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735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209 판시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2209 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2209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일부 범행을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