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222호에 있던 (사)G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사)G에서 경기대학교와 협약으로 편입학 과정을 만들었으니 학생들에게 소개해 보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H은 2010. 11.경 장안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편입학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G가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과 직장인들을 상대로 무시험 전형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데, 편입학을 하려면 등록금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G는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와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위 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0. 11. 26. (사)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0만원을, 2010. 11. 30.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0.경 H에게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과정' 모집안내서를 줄 당시, (사)G는 기독대학교, 서일대학교 및 경기대학교와 산학 협력으로 아웃소싱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었으나, 피고인이 2011. 6.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업무계약이 추진되지 않고 무산된 점, 피고인은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아웃소싱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유치하여 강의를 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추천으로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경호비서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대학편입 등 교육과정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한 경기대학교와의 학사편입과정도 관련 법규정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이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H도 경기대학교 직원에게 문의하였을 때 40명만 충족되면 그러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점, H은 경기대학교에서 위 학과과정이 개설된다면 그 과정에서 교수 등을 맡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학생들에게 위 학과에 지원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학생들이 (사)G에 돈을 송금한 것은 H의 말을 믿고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돈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66세)가 심어놓은 마늘 등을 흩트려 놓은 것인지 여부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 근처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1. 각 진료기록부(각 사실조회회신)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성, 법정 진술태도,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며, 각 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밀려 넘어지면서 허리, 골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위 치료 부위와 범행 태양과의 부합성,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경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E과 F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그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D이 근로자인 E, F, G이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D은 취업규칙 제50조에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봉제 급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별첨 : 연봉제 급여 규정 참조"라고 규정하여 연봉제(포괄임금제) 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주)D은 2008. 1. 2. "근로(연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E,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하여 "연봉에는 연장근로, 직책수당, 월차수당 등을 포함한다. 총 계약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정산) 금액을 당월 10일(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E은 2007년에는 연봉 2,040만 원, 2008년에는 연봉 2,400만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였고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항목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G는 2008년의 연봉을 2,640만 원을 약정하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한 사실, (주)D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G는 (주)D과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굴안주 1접시 약 1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2:1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갈맷길 안내소 뒤편 해안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고 있는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이 보고 웃는 것을 듣고 자신의 손을 바지에 넣으며 '이거 볼래'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2. 26. 17: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닛산 로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바쁜 사람을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리 난리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인대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2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공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5:41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파밭에서 담배를 피우며 파심기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기가 건조하고 그곳 주변에 마른 풀과 나무가 많아 화재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위 작업을 계속하다가 담배에서 떨어진 불씨가 주변의 마른 풀에 옮겨 붙고,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따라 번져나가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봉화군 E 임야를 비롯한 주변의 59필지의 사유림과 국유림 1,724,425m²를 태워 소나무 123,294본, 활엽수 88,461본 등 총 재적 22,201.64m² 산원시가 891,586,000원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담배를 핀 후 물에 적셔 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배를 손에 낀 채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파를 심으려고 하다가 마른 풀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에 다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파를 심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물에 적셔 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던 중 불씨가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집 부근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직전 이 사건 화재 발생지 부근 등산로를 지나는 사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내용 및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미안한 마음이나 청력기능의 일부 장애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분을 1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분 중 절반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분 중 나머지 절반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1. 00:15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O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9그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E 발신내역, -SKT 역발신 내역, -LGU+ 역발신 내역, -KT(이동) 역발신 내역, -통화사실 조회 회신(KT Q) 1. 수사보고(상호통화내역서 첨부), -통화내역서 [2013고단213]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접견부 사본 첨부 관련, 통화사실 확인관련, 통화내역자료 정리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발신내역(R), 역발신내역(LGT) 1. 2012고단349, 560 판결문 사본 1. O(09고단2477)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0고단749, 2686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13고단213호 메트암페타민교부의 점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81호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2013고단21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3고단81호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부분은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길 314에 있는 독일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대문교차로 쪽에서 숭인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도로여서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7. 03: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4월)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명의의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기초사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D 대표 E는 2009. 10. 4.경 강원도 홍천군 F 약 4,000평(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자 G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위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2009.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면 그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2010. 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C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에게 3억 원에 대한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2억 4,75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다. 그러나, E는 실제 대출받은 금원으로는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토지주 G에게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G는 일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G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J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 "이행각서,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F,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소유자겸 채무자 주식회사 D의 2순위 채무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 변제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본인이 대위하여 변제하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각서인 C, 위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C을 통해 K에게 10억 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K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로 K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등 7개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K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로 인한 37,278,643원(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 합계 51,686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93,657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37,133,3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이행각서, 공정증서정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문, 확인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3.경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F가 개발한 I 프로그램으로 주식 및 선물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이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5~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투자금이 들어올 데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외환마진 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I 외환마진 거래에 관한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지인인 J을 통하여 유사수신업체인 K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등 실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해 6. 3.경 2,400만 원을, 같은 달 4.경 1,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이체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8:30경 화성시 B빌딩 7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10. 16. 18: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7

범죄사실 [2013고단3697]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1. 8. 1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0,859,3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112,1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385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2. 7. 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I 주식회사(대표 J)로부터 3,500만원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 K 한국쓰리축 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발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고소장(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아 1년간 85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범행의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2013.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롯데리아 방면에서 소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0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7열람실(5층) 209번 좌석 뒤편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명품헌법총론' 1권, '경찰학개론' 1권, '국사' 1권, '형법문제집' 1권, '형소법문제집' 1권(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보다 2살 나이가 어림에도 평소 'D 성(형)'이라고 부르면서 버릇없게 장난을 치는 것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1998. 8. 5. 23:1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중국음식점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이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의 J 중국음식점에서 H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H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D 성 뭐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J 중국음식점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허리춤에 집어넣은 채로 택시를 타고 위 편의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1998. 8. 6. 00:1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성'이라고 부르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0~15cm에 달하여,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뒷목과 우측 복부 부위로, 사람의 목 부분에는 경동맥을 비롯한 각종 중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고 있고, 복부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많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였고, 칼이 뼈 안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 치료 후에도 척수손상 등으로 몸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바, 칼날이 약간 비켜서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칼을 숨겨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4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7년 6월(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량의 상한 10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D 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14년 11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 말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에서 배우자 F과 함께 거주하며 펜션 예약, 숙박비 입금, 시설 관리 등 펜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1. 8. 2.경까지 위 E펜션에서 손님들이 예약과 관련하여 숙박비 할인을 부탁하자 고객들에게 "할인요금을 해 주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할인해 주기 힘드니까 숙박비를 펜션 계좌로 보내지 말고 F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계좌(G),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숙박비를 송금하도록 하여 2011. 5. 22.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도합 19,47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변제, 자동차 튜닝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E펜션에서 펜션 고객 I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390,000원의 현금 숙박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31.경부터 2011. 8. 2.경까지 위 E펜션에서 피해자 소유의 펜션 관리경비 2,282,0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이후 펜션 관리 업무를 그만 두었음에도 위 관리경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션 숙박비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합계 23,145,074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예약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숙박비를 송금한 J 등 2~3명에게 "E펜션에서 긴급 연락드립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펜션의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 8월 4일~7일 사이에 정밀진단이 진행될 예정으로 부득이 객실이용이 불가하오니 날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환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환불계좌를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펜션의 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1항과 같은 횡령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중복 예약손님을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예약자들로 하여금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E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메일 내용 1. 각 확인증 1. 별도예약현황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현금 입금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2.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업무상횡령죄의 범행발각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경 강원 홍천읍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2:0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13:00경 강원 I, 202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J,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K 등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K 소유의 동전 20만 원 상당이 든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강원 F에 있는 L 여관 306호에서 피해자 M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강원 홍천읍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P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후배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위 L 여관 306호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물건을 절취한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그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위 O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M,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