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사실혼 부부이며,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은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3. 22:50 경 대구 북구 G 일방통행로(H수퍼 앞)에서 피고인 A, D과 피고인 B, C가 함께 서로 좌우로 나누어 위 골목길을 보행하면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I J 아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 D이 우측 팔꿈치를 접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D 1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보험사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의 계좌로 885,5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9. 22: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01,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01,59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14. 7. 5. 15:00경 대구 북구 산격2동 도청부근 앞에서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동석해 있고, 피고인 C는 보행을 하는 중에 피고인 A은 위 차량으로 피고인 C는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671,3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 01:05 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22,6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22,67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1.6.20:05경 대구 북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 A이 위 차량으로 고의로 피고인 B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93,0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842,3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1. 6. 22:2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사우나 옆 골목에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O 그렌져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피고인 A의 우측 팔꿈치를 부딪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자인 P에게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현대해상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 21: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10. 27. 00:45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Q할인마트 앞에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R 카렌스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피고인 B의 왼쪽 팔꿈치 옆을 지나가고, 위 차량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S가 내리자, 위 운전자에게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 B의 왼쪽 팔꿈치가 부딪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운전자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과 피고인 B의 왼쪽 팔꿈치는 충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94,750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7, 대구 북구 M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12 번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흥국화재의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T이고 T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서 신분확인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3, 19, 14:40 경 대구 북구 서변동 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번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의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을 마치 U이며, U에 대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신분 확인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 W, X, Y, Z, S, AA, AB, AC, AD, AE, P, A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고 12번 차량 운전자 AE 통화), 내사보고(사고 18번 사고장소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추가 발생사건(현대해상) 첨부]내사보고(사고 11번 관련 흥국화재 담당자 사고처리시 운전자 및 보행자 실제 대면사실 없음), 내사보고(금융감동원 기록 연번 20번 사고 관련 대인담당자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번 차량 소유자 P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 사고 차량 소유자 A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추가 전화 진술-U 관련 것은 B와 A이 시킨 것임), 수사보고(AG 택시기사 통화), 수사보고(차적조회), 수사보고(AH 명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사고내역표 14번 개인택시사고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사고내역표 20번 관련 통화-치료병원 확인 안 된), 진료기록부(A, U), 진료기록부(U, A), 진료기록부(U), 진료기록지(A, B, U), 수사보고(추가 사고 관련 운전자 통화), 수사보고(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추가사고 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진료기록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건 (A, B, AI, AJ), 경과기록지 등(AK병원 원무팀)-U, A, 초진기록지(A), 수사보고(추가 교통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블랙박스 발췌사진(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2014. 10. 2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200여 만 원으로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임신한 B와 자녀 2명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1,2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에 있으며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4회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격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가담의 정도도 크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