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0

범 죄 사 실 서울 강동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거공간과 상가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로서 건축 과정에서의 문제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며, 건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리단 2개를 설립해두고 관리단 간에 개별 호실들의 소유권, 점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관리단 2개 중 C이 주도하는 관리단에 속하여 있었는데, 2021. 1. 말경 피고인이 소속된 관리단과 대립하고 있는 관리단(D가 주도)에서 평소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E호실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 도배 등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 측 관리단 소속 사람들인 C, F, G 등과 함께 도배 공사 업자들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을 점유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C, F, G 등은 2021. 2. 4. 오후경 열려 있는 E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하고, 2021. 2. 4. 저녁경 변경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호에 식탁과 의자를 옮겨 놓은 다음 피고인은 E호 안에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오전경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잠궈두었음에도 불구하고 D,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이 망치 등을 이용하여 위 호실 내로 진입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E호실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D 등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2021. 1. 29.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E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D 등이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니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3. 14.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1.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E호실에서 살고 있었는데 2021. 2. 5. 새벽에 D 등이 와서 망치로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D가 위 E호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리단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E호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21. 2. 4.경 저녁 D 몰래 위 호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공사견적서 및 확인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각 판결문,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등이 2021. 2. 5. 새벽에 이 사건 건물 E호에 망치를 들고 베란다 유리창을 깨서 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고소장에 “G와 2021. 1. 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발생당일 아파트 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2권 5면), 수사기관에서 ‘실제 입주는 그 전인 2021. 1. 말경부터 살고 있었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27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D 등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 E호는 D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2021. 2. 4. 도배 및 보일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2. 4. 저녁 D 몰래 이 사건 건물 E호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한 2021. 1. 29.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2권 7면),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G는 ‘D가 이 사건 건물 E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D가 불법점유를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사건 건물 E호를 내가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겠다”로 이야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64면), C은 ‘G로부터 피고인이 타인의 무단점유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77면), 피고인과 G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없는 무상의 임대차계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D의 이 사건 건물 E호의 점유를 방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에 들어간 시기,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비록 D가 2021. 2. 5. 망치로 이 사건 건물 E호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D 등의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1.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D 등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은 D 등을 상대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