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차량을 지입하여, 매월 약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트럭 1대를 지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2011년식 25톤 카고 트럭 1대의 구입비 9,800만 원과 법인넘버 비용 4,500만 원을 투자하면 트럭을 구입하여 지입한 후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2. 15.경 당신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B를 소개하면서, 지입을 하기 위해 구입할 25톤 카고 트럭의 차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럭을 구입하여 D㈜에 지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B는 피고인이 미리 차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었을 뿐 실제 위 트럭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법인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2. 15. 트럭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당진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넘버 재산인수증, 인수할 재산의 표시, D 법인넘버(25톤 카고) 재산 일체 (일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위 법인넘버의 D의 법인넘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며 차량인수와 동시 부착하여 즉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며, 현물출자 재산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16년 2월 3일 인계자: D 주식회사, 대표: K, 인수자: A'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문서의 인계자 옆 란에 미리 준비한 D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L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D주식회사는 당사자 간에 있어 2016년 2월 15일자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당권의 설정] 채무자는 제1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의 자동차에 대하여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D 법인넘버, 2. 차대 형식(년식): 2011년식 프리마 25톤카고, 3. 차대 번호: M, 4. 원동기 형식: D6CA, 5. 차량의 주소지: 충남 당진시 N, 2016년 2월 15일, 저당권자: L, 저당권 설정자(채무자) 주소: 충남 당진시 O, D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문서의 'K' 옆 란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직영 화물차 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량을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운송사업자 이하 "갑")과 수탁자(화물차 소유자 이하 "을") 간의 다음과 같이 직영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2016년 2월 25일 (갑) 회사명: D(주), 대표자: K, (을) 성 명: A'이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문서의 'K' 옆 란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넘버 재산인수증' 1장,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직영 화물차 위수탁 관리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불상지에서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넘버 재산인수증',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직영 화물차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고철회사인 P사에서 고철 컨테이너 1개(약 25톤)를 수입하면, 그중 동이 약 7톤 정도가 되는데,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철값과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 약 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고철을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2016. 6. 20. 1억 원, 2016. 7. 5. 4억 2,200만 원, 2016. 8. 17. 3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C로부터 트럭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트럭의 차주인 것처럼 행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제1의 가.항 기재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트럭의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넘버 재산 인수증,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직영 화물차 위수탁관리 계약서,사실확인서(D 관련자), 이메일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Q),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 8, 10, 11, 20) 1. 과거거래내역 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1, 38,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인넘버 재산인수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방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B를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판시 제1의 라.항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이메일을 조작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비록 그 범행 시기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행 이후이기는하나,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이어서 판시 제1의 라.항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 각 사기범행에 수반되는 문서 위조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으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5년 6월,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그중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16. 12. 1. 자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에 의한 합의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 고소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였는바,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 A는 약 2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1회의 사기 실형 전과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