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1고합308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경북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음이온 LED 제품은 특허출원 단계에 불과하며, 상용화할 만한 완제품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전기안전인증도 획득하지 못하여 판매할 수 없었고, 음이온 LED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화순공장에서 소량으로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제품화하여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북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1. 18.부터 2010. 5. 31.경까지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 I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4,800,000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과 인근 지역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대전과 인근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전과 인근 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2009. 12. 24.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판매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0. 3. 30.경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지역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강원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을, 2010. 4. 12.경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K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 지역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부산지역 총판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24,8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473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음이온 LED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나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 놓았다. 광주 서구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광주 서구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제품화하여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1. 30.경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345 피고인은 광주 서구 H 소재 조명제조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했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467,390원, 2009. 8. 24.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P의 2010. 5. 임금 200,000원, 2010. 6. 임금 1,100,000원, 2010. 7. 임금 1,100,000원, 2009. 9. 1.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Q의 2010. 6. 임금 696,400원, 2010. 7. 임금 800,000원 합계 5,36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Q에게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3,827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R, K, G, J, M, S, T, E,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원,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작성서류, 은행거래내역, 재무제표, 지출내역, 은행거래내역, 제품 홍보물, 수사보고(참고인 W 작성의 이메일 진술 조서 첨부), -이메일 진술조서, 수사보고(법인 카드 사용 내역 수사), -(주) F 전국총판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Letter of Appointment, 영업계약서, F(강원도)지역 총판 계약서, F(부산)지역 총판 계약서, -두바이 1700억 계약체결 플래카드(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자료 제출), -라벨 탈부착 사진 등, -이메일, 수사보고서(피해자 G 입금내역 첨부), -입금내역, -F(경북)지역 총판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결과 안내,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입금 내역서 제출), -계좌 거래 내역서, 출입금 현황(W) 1. 각 의견서, 수사보고(일람표 작성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 K, L,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음이온 LED를 개발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 받았으며, 주식회사 F의 자금관리는 부사장인 U이 독자적으로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고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인력관리 역시 부사장인 U이 알아서 한 것이므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2.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한 각 총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총판계약자는 독점총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과 본사 홍보지원비(각 총판계약서의 기재상 물품대금과 본사 홍보지원비의 비율은 각 9:1이다)를 포함한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F는 각 총판계약자의 입금완료 후 각 총판계약자가 지정한 제품을 약정한 기일(입금 후 35일) 이내에 지정한 지역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쟁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이유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총판계약을 맺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을 달리한다. 즉,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은 내용 자체로 사업 초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총판 계약금은 주식회사 F가 앞으로 각 총판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투자금과 그 명목을 달리한다. 또한 주식회사 F가 납품하는 물품은 각 총판계약자가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완전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총판을 모집할 당시 음이온과 LED를 결합하여 오존이 나오지 않는 음이온 LED의 개발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양산하여 총판계약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매하게 할 수 있었는지가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기망행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판을 모집할 당시 판시와 같이 '음이온 LED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총판을 모집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가) 총판계약자들이나, 증인 R, X(이명 Y, 이하 'X'이라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이온 LED라는 제품을 샘플로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음이온 LED에서 오존이 나오기도 하고, 전구가 금방 까맣게 변하거나 터져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구미시청에 설치된 LED 가로등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 LED와 관련된 것일 뿐 음이온 LED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음이온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등록이 거절되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총판계약자들에게 음이온 LED 형광등, 음이온 삼파장 램프, 음이온 공기청정기 등을 일부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KC 마크 중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며(제169, 170쪽), 총판모집 당시 화순은 조립공장이므로 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첨단에 생산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진술(제1,076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음이온 LED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하여 전기안정인증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0. 31. 두바이의 Z 그룹과 10년간 1,70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F의 기술력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제1,072쪽)에 의하더라도 Z와의 계약은 음이온 LED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LED 가로등에 대한 계약에 불과하다. 더불어 계약의 주된 내용 역시 주식회사 F를 제조자, Z 그룹을 판매자로 하여, 판매자가 제조사가 제조한 제품 중 연간 1천만 달러에서 1천 5백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판매권을 획득하는 계약이기는 하나, 판매자가 위와 같은 액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계약서 제4항). 따라서 이러한 계약의 내용만으로 주식회사 F가 Z 그룹을 대상으로 10년간 1,700억 원 상당을 수출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 F의 홍보물(제134쪽)에도 음이온 발생램프, 음이온을 방출하는 LED 램프 등에 대하여 이미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지게끔 구성되어 있다[홍보물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카탈로그와 제품 제안서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고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다가(제44쪽), 후에 음이온 LED의 실제 개발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증이나 특허의 유무를 토대로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자신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W이 만든 카탈로그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1,077쪽), S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하면 직원들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가 모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판을 모집할 당시 이미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음이온 LED 제품들의 상용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발행한 위 주식회사 F의 홍보자료,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고, 주식회사 F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 통장을 관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시절은 물론 사내이사이던 시절에도 '사장 A'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따로 벽으로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사장실을 사용하였다. 법인통장에서 형식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경리담당직원이나 U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통상적인 자금집행(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의 경우도 경리직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총판계약자들이 오면 피고인이 음이온 전구 실험을 하기도 하고, 주식회사 F의 기술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출장중이거나 자리에 없는 경우 직원들은 총판계약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G은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자 부사장인 U과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표인 피고인과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총판계약자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G, J, K, L, N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은 G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인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 체결 후 G이 A에게 전화하여 '지금 M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직접 주식회사 F 명의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G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으로 M을 기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M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음이온 LED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 F 계좌로 총판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증인 O, S, T, R, AA, X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경부터 폐업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채용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범죄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편취 금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피해자 U에게 "음이온 LED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나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 놓았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같이 동업하자. 투자금을 내면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이온 LED 기술로 특허를 받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ED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71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6. 1.경부터 2010. 7.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받거나 직접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6회에 걸쳐 합계 690,552,7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교회 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이온 LED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나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 놓았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8. 4.경 100,000,000원을, 2009. 10. 15.경 50,000,000원을, 2009. 11. 12.경 20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6. 광주 서구 H에 있는 자신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는 각종 특허와 인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망한 업체이다. 음이온 LED 기술은 세계적으로 자신밖에 없는 기술로 투자만 하면 수익을 얻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이온 LED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농협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자신만이 보유한 음이온 LED 기술을 이용하여 LED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W 진술의 신빙성 W은 주식회사 F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주식회사 F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진술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핵심 증인이므로 W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인정사실 증인 R, X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퇴사 이후 2010. 초경 R, X을 만나 자신은 음이온 LED를 개발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먼저 말하였고, R에게 이러한 사실을 U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W의 부탁으로 R는 U에게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W은 이후 X의 소개로 2010. 2.경 AD에 입사하여 음이온 LED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W은 AD에서 퇴사한 이후 2010. 8.경 U, V, G 등이 설립한 구미의 주식회사 AE(이후 '주식회사 AF'로 사명이 변경됨)에서 다시 음이온 LED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W은 2011. 2.경 진술서를 이메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1. 8.경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W은 2012. 2.경 고소인 중 1인인 J로부터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2.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W은 2012. 6. 이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다. 2) W의 진술내용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음이온 LED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일반 음이온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구매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 음이온 LED 제품은 중국에서 일부 개조한 음이온 LED 전구에 불과하다. 특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자신도 음이온 LED를 개발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제품을 개발하여 보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W은 법정에서 위 진술을 다음과 같이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음이온 LED 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은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기술개발을 지시하면 중국의 업체에서 그러한 지시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개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을 수차례 가기도 하였다. 2009. 10.경 개발을 하였고 특허도 출원하였다. 특허를 출원한 물건은 결국엔 등록이 거절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퇴사한 후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원인은 잘 알지 못한다.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2009. 10.경 개발한 제품은 음이온과 LED 부분이 결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내구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9. 1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총판을 모집하여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3) 진술을 번복한 이유 U,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를 부탁하였고,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는 G 등이 협박하여 허위의 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한다고 설명하였다. 4) 진술의 신빙성 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W에게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은 2년여의 기간 동안 3차례 회사를 옮기면서도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점, W이 음이온에 관하여 특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LED에 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W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 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의 비교 W은 고소인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R, X은 W이 주식회사 F를 퇴사한 이후 자신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U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W은 자신이 AD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D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술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자신이 AD의 대표이사에게 W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W은 사실 중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진술하는 측면이 있다. 라) 진술시기에 따른 W의 이해관계의 변화 W은 고소인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W과 U이 주고받은 이메일, 진단서의 각 기재로 보아 고소인들의 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일 수 있어 진술동기에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반면에 고소인들이 W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W을 고소·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법정진술에서는 고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이는 W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에서도 기술개발에 실패하여 자신의 음이온 LED 기술개발 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자신도 고소당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행한 총판모집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W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의 내용을 달리하는 듯한 측면이 있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경위에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진술 전후의 일관성, 진술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W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출원한 음이온 LED 관련 특허는 모두 등록이 거절되었고,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음이온 LED 역시 양산 가능하여 상용화하는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음이온이나 LED와는 무관한 심리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음이온 삼파장 전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뉴욕에서 판매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음이온이나 LED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W이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에 설명하여 주면 중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4개월여 만에 제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여, 통상적인 기술개발 방법과 달라 애초에 기술을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W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음이온 LED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W은 음이온 관련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W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음이온 관련 특허를 3,000만 원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주식회사 F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W이 주도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였다는 중국 회사들도 W의 소개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2009년경 당시 음이온 기술이나 LED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음이온과 LED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시킬지가 문제되는 음이온 LED의 경우,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단기간에 상용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과 기간만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등록은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19건의 특허나 의장을 출원하였다. 피고인은 두바이의 Z나 스리랑카 지역정부와 LED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음이온 LED 개발을 전제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총판계약자들이나 R,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이온 LED 제품을 불완전하더라도 소량이나마 샘플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