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스폐설 할인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였을 때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차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SK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는 다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놈아. 개새끼야. 니가 아까 위약금 나간다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합니까? 손님"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아까는 위약금 나온다고 했잖아.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로부터 "제가 주인인데 저하고 앉아서 얘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뭘 안다고 끼드냐?"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외 2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H화원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 및 대리점에서 업무방해한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배가 고프니 빵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Dol "판매용이라서 드릴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계속해서 "배가 고프니 빵을 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업소 손님이 피고인에게 빵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업소 밖 출입구에 앉아 빵을 취식하던 중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업소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다시 업소에 들어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셔서 드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빵집에서 소란을 부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빵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척추 협착, 당뇨병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0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행당동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장동 방면에서 행당동 방면으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42세)의 E DI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DI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0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행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행당동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의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사고장소 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23:00경부터 2012. 9. 24. 08:4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0000할 네가 이집 사장인가 종업원이지, 내 기분 나쁘면 한판하고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 살기 싫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네 임마, 0000할 것 0000 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손님들에게 “0000 할 년아, 임마."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9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2012, 9,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00:12경부터 같은 날 00:52 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이 0000 할 놈아, 0000 같은 새끼”라고 크게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편의점 입구에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하고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40분 가량 방해하였다. 3. 2012. 10.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부터 21:25 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제경찰서 갔다 왔다. 네가 진술해서 조서 꾸민 것 보고 왔다. 나는 사고치고 가면 된다. 교도소가 편하다"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임마, 0000 할 새끼, 0000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25분가량 방해하였다. 4. 2012, 10.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9, 23:55 경부터 2012, 10, 10, 01:20 경까지 위 E 편의점 유리출입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유리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무지팡이로 위 유리출입문을 계속 두들겼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손님과 함께 위 E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0000 할 놈, 0000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치고 손님에게 "니이미 0000 할 년”이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1시간 25분가량 방해하였다. 5. 2012. 10.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01:0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E 편의점 유리출입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유리출입문을 잠그자 화가나, 나무지팡이로 위 유리출입문을 계속 두들겼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손님과 함께 위 E 편의점에 들어와 "외상 술 주라, 나는 사고치고 교도소 간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0000 할 놈, 0000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55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의 종료일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단한 삶에 자주 술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00:37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미용실에 침입한 후,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염색약 6개, 1만 원 상당의 샴푸 1개, 7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시정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위 미용실의 문을 열고 재차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02: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 15. 00:37경부터 2019. 3. 17. 02: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서 확인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당일 저녁에 피해품을 운반하는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했던 의복 등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LG TV 발견 현장사진 첨부) -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현장사진 첨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A)-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징역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징역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만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16:57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길 36호 광장시장에서 좁은 시장통로를 걸어가던 중 교차지점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가게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하여 지나가다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부딪쳐 몸집이 작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장통로는 양측에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통로 중앙을 따라 옷감이 쌓인 노점이 줄지어 있어 통로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좌측(CCTV가 설치된 쪽에서 볼 때. 이하 같다) 통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중 피해자가 먼저 노점 사이를 지나 우측통로로 진입하자 뒤이어 노점 사이를 지나 우측통로로 진입하다가 진입방향의 왼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노점 사이를 통과할 때 걸음이 다소 급해지면서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 큰 보폭으로 걸음을 내딛었고, 부딪치기 직전 잠깐 멈칫했다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피해자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흘긋 쳐다보면서 멈추지도 않은 채 가버리는 모습, 피해자는 그대로 나가떨어지다 근처 가게 문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딪치기 직전 잠깐 멈칫했음에도 즉시 걸음을 멈추거나 몸을 비키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더 내밀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만약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밀쳐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심하게 나가떨어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길에서 부딪친 상대방이 넘어진다면 놀라서 상대방을 살펴보거나 일으켜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통상일 텐데 피고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목격자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치고 난 후 걸어가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기도 한 점, 거기에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으로 수차 처벌받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위 영상에 나타난 모습이나 그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부딪힐 요량으로 통로를 바꾼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마주친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다수가 초면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먼저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벼락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2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1돈 순금반지 1개,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국지폐 등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724,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승인(현금서비스내역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98, 109, 1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5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M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3달 사이에 17회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D회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뒤쪽에서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2매,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되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C(남, 61세)는 위 B과 같은 탈북민으로 지인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3. 09:56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경로당 앞길에서 B과의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로당 2층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옆에 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방범용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신한은행 D 1번 창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2,300,000원을 5만 원짜리로 출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실수로 230만 원(5만 원×46매) 대신 10,300,000원(5만 원×206매)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령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은행원에게 2,300,000원을 5만 원짜리로 출금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5만원권으로 지급될 것임을 예상한 점, 그런데 은행 업무의 특성상 지폐는 100매 단위로 하여 끈으로 묶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그리고 신한은행 D 1번 창구 천정 부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5만원권으로 230만 원 출금을 요청한 이상 5만원권 46 매를 받았어야 하나, 당시 은행원의 실수로 약 다섯배 정도인 5만원권 206매를 건네받는 장면, 즉 그 당시 은행원은 5만원권 100장짜리로 된 총 2묶음(1,000만 원)과 5만 원권 6패(30만 원)를 창구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중 1묶음과 5만 원권 6매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조끼 왼쪽 주머니에 넣고 나서, 나머지 1묶음을 은행원 이 함께 준 봉투에 넣어서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은행원에게 봉투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한 뒤 앞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던 돈(아마 묶어있지 않은 5만원권 6매로 보인다)을 꺼내서 세어본 후 새 봉투에 넣어 왼쪽주머니에 다시 넣은 장면이 판독되는 점, 통상 5만원권으로 230만 원이면 5만원권 46 매로서 부피가 얼마 되지 않아 봉투에 나눠 담을 필요성이 없고 일반인이 보아도 현장에서 그 수령금액이 23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0:01 경 신한은행 부지점장과의 전화통화 당시 "일부 좀 썼어요, 얼마 썼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깐 내가 그건 내가 해결할께요, 걱정마세요, 술을 먹었으니 내일 해결하자"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1. 24, 새벽시간에 과거 자신을 간병하였던 G에게 찾아가 돈봉투를 주면서 450만 원이니 이틀 정도 맡아 달라고 하였다가 이틀 후에 찾아갔고, 그 후 다시 찾아와 '위 돈은 은행에서 찾은 돈인데 경찰이 찾고 있으니 이 돈을 보관한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한 점, 경찰이 이 사건 후인 2015. 11. 26. 19:00경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 뒷편에서 현금 5만원권 48 매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이 전혀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맡긴 돈은 5만원권 48 매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금액은 앞서 본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돈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돈 수령 후 자신의 행적과 근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직원의 실수로 금원이 초과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돈 묶음을 보고서 위 돈을 양쪽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 및 돈을 센 후 봉투에 돈을 다시 넣는 과정 등에서 돈의 부피나 액수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은행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및 양쪽 주머니에 돈을 넣을 당시에 당초 자신이 요청한 돈을 초과한 금액을 건네받았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정밀 판독)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편취금액 부피 대조에 대한) 1. 수사보고(은행측과 피의자간의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신한은행 창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며 편취한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의 단순한 업무적인 과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및 미반환으로 인해 첫 출근한 신입사원인 은행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나아가 추후 은행원으로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 및 앞서 본 여러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18

범죄 사실 피고인은 BK3 흰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시인의 공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으며 도로 양쪽에는 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좁아져 있었고 주점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보행이 잦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상황에 비추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동일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 차량의 엔진 굉음을 듣고 도로 좌측으로 피하는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 좌측(A필러 부분) 및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현장 부근 CCTV 사고 영상 등, 사고 관련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5. 확정되어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7 1. 피고인은 2016. 1. 3. 20:27경 부산 동구 C 원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키 꽂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변속기 앞 동전통에 들어 있는 현금 11만 5천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동구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변속기 앞 동전통에 들어 있는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9. 14:09 경 부산 동구 G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I 뉴모닝 승용차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소니A65 카메라 1대와 시그마 광각 렌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35 4. 고인은 2015. 2. 15:35 경 부산 동구 J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40세) 소유의 L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꽂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인터넷 중고나라), 매입장(사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사진 18매(범행모습 및 이동동선),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수사) 2016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 업주들이 외국인 여종업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법으로 영업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여종업원들이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을 돌아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주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3. 30. 03:30경 경기 광주시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 대금 5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카운터로 나와 마사지사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이 돌아갔다며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업주와 얘기가 잘 되었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며 50만원을 주려고 하자 자신의 지갑 앞에서 지폐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내가 거지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같냐. 이거 받고 가라는 거냐. 지금 나랑 장난해."고 말하며 인상을 쓰고 팔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35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4. 7. 17:39 경 경기 동두천시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가 운영하는 'I'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 대금 12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카운터로 나와 마사지사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이 돌아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마치 마사지사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한 후 "강남에서 실리콘 수술을 할 때 200만원 들었는데 이거 보상해 줄거냐, 돈을 못 받으면 마사지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은행 계좌(K 100 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수사기록 8~10, 67~68쪽), 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입금 영수증, 통화내역,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E은행-J) 1.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I),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이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8 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3경 부천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같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 이 신발보관함에 지갑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 탈의실 비품함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가 사용 중인 51번 신발보관함 문틈에 끼워 넣어 이를 열고 지갑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발보관함 문이 열리지 않던 중 사우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9. 05:16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뒤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01 경 부천시 H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뒤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5:54경 부천시 K에 있는, 'L 의류매장(부천남부점)'에서 피해자 M(여, 44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5,000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54 경 시흥시 N건물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내어 151번 옷장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191번 옷장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70번 옷장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834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F 피의자 출입시간 내역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죄명변경),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CCTV 발췌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835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 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7회 실형 처벌을 받았다. 최근 전력으로 2016. 11, 25, 이 사건과 동종 수법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동안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더 이상 교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총 7회 범행이고, 주로 사우나, 찜질방의 옷장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며 동종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회 처벌받았다.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3514 피해자 M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