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21AMA피고인 A]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자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F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나SK카드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하나 SK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H', 직장정보란에 식당, 인천 중구 J 상가 102호', 결제정보란에 '신한은행 K'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본인 회원란에 'F'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나SK카드 인천영업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카드 영업 직원 L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 중구 J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1. 항 및 2. 항과 같이 F 명의를 모용하여 하나SK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하나SK 신용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위 I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하나SK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가량 되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 식당 업주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 식당 업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8. 까지 총 9회에 걸쳐 6,269,360원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7. 19. 16: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평지점에 설 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1항 및 2. 항과 같이 F 명의를 모용하여 하나SK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하나SK신용카드를 집어넣고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5984F피고인 B,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2. 하순경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는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대부업체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빌라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0. 2. 하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대한생명 신공항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월세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세계약서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M빌라 15동 301호'를, 보증금 란에 '금 이천삼백만원'을, 임대인 란에 'N'을, 임차인 란에'B'를, 계약일시에 '2009. 11. 10'을 각 입력하게 한 후, 2010. 3. 2.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 B와 만나, 피고인 B의 지시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N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건물 전세 주인동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0. 3. 2.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만난 후, 건물 전세, 월세 주인동의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인동의서 부분의'전세, 월세' 부분에 '전세'를 체크하고, 현재 보증금 란에 '이천삼백만원'을, 성명 란에 'N'을, 날짜 란에 '2010년 3월 2일'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지시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N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건물 전세 월세 주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3. 2.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 운영의 Q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 건물 전세 주인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2. 6.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내가 집주인 N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인데, 빌라전세계약서와 건물 전세 주인동의서를 가져왔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전세계약서와 건물 전세 주인동의서는 피고인들이 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며, 피고인 B는 N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 16539 피고인 A] 8.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 i3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0. 1. 29. 21:01 경 인천 계양구 갈현동 135-3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7181 - 피고인 A] 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 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하나 SK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 U, 영문명 : V, 주민번호 : W" 등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V'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1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하나SK신용카드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U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593 - 피고인 A] 1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의 대출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포천시 Y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2011. 3. 28.경 채권자 Z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4. 8.경 채권자 Z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7. 8.경 채권자 AA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2,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36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C 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AC 소유인 '경상북도 울진군 AD빌라 201호'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2.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시아버지 AC 소유인 경북 울진군 AD빌라 201호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AC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로부터 위 AD빌라 201호의 전세권 설정에 관하여 허락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1,660만 원, 2011. 8. 29.경 800만 원, 2011. 9. 28.경 700만 원, 2011. 10. 26.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서구 AG에있는 AH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북도 울진군AD빌라 2층 201호, 전세금란에 '금 80,000,000원 (팔천만원)', 전세권설정자란에 'AC,AI)'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전세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6.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그곳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13.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AD빌라 201호에 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전세권자 AB로 하는 2011. 9.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204 - 피고인 A]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A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5.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서구 가좌4동 소재 가정초등학교 앞 번호불상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카드란에 'BIG POT A, 일반, 마스터, 5백만 원, 후불교통카드', 신청인란에 'AJ, AK, 인천 서구AL아파트 XXX XXXX호', 결제정보란에 '외환, 자택'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회원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A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1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529-100 소재 부평역 3번 출구 부근에서,그 정을 모르는 하나SK카드 모집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AJ 명의의 개인신청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AJ 명의의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어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불상지 소재 AM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의 위 공업사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8만원상당의 용역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9,030,069원 상당의 용역 또는 물품을 제공받고, 피해자 하나SK카드주식회사에 위 금액 중 6,010,76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철도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신흥시장 부근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AJ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집어넣고 피해자 하나SK카드주식회사 소유의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 9만 원을, 2013, 11. 25.경 20만 원을, 2013. 11, 28.경 9만 원을, 2013. 12. 6.경 200만원을, 2013. 12. 9.경 8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78 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모집경위서 1. 수사보고(카드 수령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수사), 농협거래내역서 [20145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각 차용증, 전세계약서, 건물 전세 월세 주인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확인) [20146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공문,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201417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고소장 [2014고단7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2014고단836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AC 유선통화에 대한 건) [2014고단9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제 발급된 AJ 명의 신용카드, 미수납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피고인 B와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피고인 B와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5, 6, 7, 8, 11, 12, 13, 14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저질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