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424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가입한 E회사과 F회사, 우체국보험보다 G회사 보장내용이 더 좋다. 이미 가입한 E회사, F회사, 우체국보험을 해지하고 G회사을 가입해라. 그런데 E회사과 F회사에 보험료를 선납입하고 해지하면 더 많은 해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내가 일단 보험료를 선납입 할테니 보험을 해지한 후에 그 돈을 내게 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15:00~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485만 원을 선납입하였는데 이중 25만 원은 G회사 보험료로 넣어 줄테니 46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F회사에 보험료를 선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납증명 메모,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청약서, 각 철회보험료 청구서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지 CCTV 확인 등), 2018. 4. 7. 피의자 및 고소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G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입장으로는 위 G회사 계약이 1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 460만 원을 위 G회사의 13개월분 선납보험료로 납입하자고 하였을 뿐인바, 이때의 선납금은 'G회사 보험료 선납금'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 및 F회사의 선납금'과 의미가 전혀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F회사의 해지에 앞서 보험료를 선납한 후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4. 7.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8. 3. 20. 경 G회사(H, 월 보험료 249,000원)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 F회사, 우체국보험을 피고인을 통해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화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여 각 해지환급금이 2018. 4. 3.N2018. 4. 5.까지 사이에 나왔고, 그 중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 4,712,350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후 126만 원을 피해자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E회사과 회사 해지환급금은 전액이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는 2018. 4. 7. 위 은행 계좌에서 합계 25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위 250만 원이 입금된 후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서 합계 46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15:01 경 C병원 4층에 와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16:19 경 돌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 4,712,350원을 수령한 다음 126만 원을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8. 4. 4.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452,350원은 가지고 있다 2018. 4. 19. 피해자에게 그 중 334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회사과 F회사의 보험료를 선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8. 4. 7. 현금으로 4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돈을 건네게 된 경위와 과정, 돈을 건네준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485만 원을 선납금으로 넣었는데 25만 원을 G회사 1개월치 보험료로 넣어줄테니 460만 원을 달라'거나 '피고인이 준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C병원 경비원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8. 4. 7. 15:01경 피해자가 간병인으로 일하던 병원으로 와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16:19경 C병원을 나간 사실(C병원 CCTV 영상), 피해자가 같은 날 15시에서 16시 사이에 J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460만 원을 인출한 사실, 당시 치매환자를 간병하던 피해자(증인신문녹취서 26쏙 참조)가 병실을 비우기까지 하면서 급하게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출금하러 간 것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도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현금 460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했는지, 1만원권으로 인출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만원권으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약간 진술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1948년생으로 고령이므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8. 4. 7. J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4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명백한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자주 변경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4. 7. 피해자에게 아래 하단부의 한자로 기재된 부분 등을 기재하여 주었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한편 상단부는 피해자가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피해자가 요구하여, 메모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47쪽).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은 460만 원이 아니라 4,712,350원이고, 그 중 126만 원을 2018, 4. 4.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이미 송금해주어 2018. 4. 7. 남은 돈은 3,452,350원(=4,712,350원 - 126만 원)이므로, 만약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과 관련하여 적어준다면 '4,712,350원' 내지 '3,452,350원을 적어주어야 맞지, 460만 원을 적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이 46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가 '피해자가 G회사의 첫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고 해서 11만 원 가량(엄밀히는 112,350원 =4,712,350원-4,600,000원)을 뺀 것이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1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G회사의 월 보험료는 249,000원이어서 위 112,350원과 맞지 않으며, 피해자가 G회사에 가입한 시점은 2018. 3. 20.경인데 그 이후인 2018. 4. 초경 받은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소급하여 G회사의 첫회분 보험료를 충당하였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20.경 위 G회사을 해지하였는바, 이때 해지환급금으로 498,000원(월 보험료는 249,000원×2개월)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6, 118쪽). 특히 피고인의 주장은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 460만 원을 G회사의 보험료 선납금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60만 원을 보험료 선납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대납금 확인증(수사기록 51쪽)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 중 126만 원을 2018. 4. 4.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이미 송금해주어 2018. 4. 7.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은 3,452,350원이고, 만약 그 중 112,350원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G회사의 보험료로 제외되기까지 한다면 3,340,000원에 불과하므로, 46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126만 원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될 법 함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G회사 보험료 선납금'과 'E회사 및 F회사 보험료 선납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복잡하게 오간 것을 이용하여 말을 꿰맞춰가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액수는 '460만 원'이 아니라 '46만 원'이다. 피해자가 G회사 보험료 2달치(3월분과 4월분) 납부한 것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하여 준 것이고, 위 2달치가 498,000원인데 38,000원은 피해자가 사달라고 한 지갑 값이고, 이를 뺀 나머지 460,000원을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제5회 공판기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 가입해줘서 고맙다며 지갑을 몇 개 가져왔는데, 위 지갑 가치가 38,000원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46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12, 19, 2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뤄진 2차례 조사과정(피해자와 대질 포함)에서는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액수가 460만 원'인 것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다가(다만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갑자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