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7. 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힘든 일이 있으니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노래방으로 불러내 술을 마신 뒤 술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아침밥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까지만 데려다주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8. 04:00경 부산 금정구 C오피스텔 D호 주거지에서, 건물 앞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데리러오기로 한 너의 지인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과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D호 현관문 앞에 이른 뒤, 돌아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러오기로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쇼핑백, 입고 있던 점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입 안에 손가락을 깊이 집 어넣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자 “너는 안 되겠 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간 뒤 발버둥을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양손으로 찢고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재차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럼 뒤로 할게”라며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엎드리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침대 옆에 있던 로션을 짜 피해자의 항문에 바르고 성기를 항문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눕힌 뒤 뺨을 수 회 때리고 한손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다시 침대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여기서 죽어나간 애들이 얼마나될 것 같냐? 너도 죽여줄까?”라고 겁을 주고, 집에 보내달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정해라. 뒤로 할래? 내 젖꼭지 빨래? 자고 아침밥 해 줄래?”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며 “빨리 정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젖꼭지 쪽으로 끌어당겨 “핥아라”고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의 얼굴 위에 사정을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중학생을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38, 39)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 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로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B), 각 감정서 1. 피해자 상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바디로션 사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서 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중학생을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2015년경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했던 지극히 가학적인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점,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고, 잘못된 성충동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형기 종료 후보호관찰로 재범을 예방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이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가학적인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극도의 모멸감과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현재 가족들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온전히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중학생을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공 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