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8고단3562호에 연루되어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계좌 명의자인 F에게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위 F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I괘법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F으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J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3,600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18.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K인데, D씨 L은행 계좌가 도박에 사용되고 있고 J 계좌도 해킹된 것 같으니 입금된 돈을 가상계좌로 옮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조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계좌 명의자인 F에게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위 F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I 괘법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같은 구에 있는 M은행 사상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 원(10만 원권 수표 10장 포함)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이 있는 장소로 각 이동하여 F으로부터 총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N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수표 10장을 제외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29. 14: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은행 P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0:02경 Q 명의 G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 같은 날 10:5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계좌 명의자인 Q에게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과 장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위 Q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S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Q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Q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L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1,500만 원을 Q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이어서 부적법(F의 계좌에 남아 있던 600만 원이 반환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나중에 반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권으로 배상을 명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가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계좌에 남아 있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 대부분이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직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수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정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슈퍼'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50경부터 같은 날 23:01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카운터 앞 및 출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을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3:35경부터 23:47경 사이에도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판시전과: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폭행 및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 15.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22m³ 1대) 및 건조시설(34.7m³ 1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국채가 해외로 밀반출되려고 한다. 1억 원으로 그 국채를 인수하여 국가에 반납하면, 공로금이 많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원금 1억 원에 3억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로 밀반출되려는 국채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채권을 판매하려던 사람으로부터 실제 채권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분명하였으며, 채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험도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정기한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5:35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5. 0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측정거부영상, 사고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상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과의 통화, 진술청취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4.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침에 술에서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5:3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1 카페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10분에 걸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씨발, 주인 나 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럭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타인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모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20:54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좋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0.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총 공사대금 2,500만원에 D 아파트 105동 805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인테리어 업체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그 자리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4. 25. 공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14.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경남 거제시 F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102동 1504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 완료 후 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면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1500만원에 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인테리어 업체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9.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행 재판 확정) 및 판결문 2부, 재판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2. 29.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101호 소재 C(주)와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2014.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4,000,000원, 퇴직금 8,801,660원 합계 12,801,660원과 D(주) 소속으로 2014. 5.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33,35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7,835,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접수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9. 부터 2016. 6. 1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402,000원, 2016. 1. 25. 부터 2016. 6.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1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6월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95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2.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B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자면서 휴대폰 잠금을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날개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석고보드 벽을 쳐 위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선풍기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토목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분 임금 2,000,000원, 4월분 임금 3,000,000원, 5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과 2016. 10. 20.부터 2017. 6. 8.까지 토목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4,000,000원, 4월분 임금 4,000,000원, 5월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등포시장로터리 방향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었고, 당시 피해자 E(45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옆에 서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쳐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60길 32에 있는 '하니움' 아파트앞 수서분당간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수서IC 방향에서 자곡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상 7층 연면적 998. 41m²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1.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사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교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지엔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451 남부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항공점퍼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위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02: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면 충전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 지프로2 휴대폰 1개 및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 청주 등지의 가게에서 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고속버스업체 대표 피해자 I에게 9,400원 상당, J 업주 피해자 K에게 13,000원 상당, 터미널매점 업주 피해자 L에게 6,100원 상당, M마트 업주 피해자 N에게 1,300원 상당의 물건대금 합계 29,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5.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4:17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1,200원을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후 피의자의 모습 캡처사진, 회수품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확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임야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위임야에 설정된 은행 채무 등에 대한 이자 및 건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처남인 D에게 '다세대 주택 건축 분양사업을 도와주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 선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위 D은 2015. 5.경 매형인 피고인의 부탁대로 본건 건축사업의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도와주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니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융통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조카인 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양주시 F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담보로 사채업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8.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경찰서에 'D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E의 인감도장을 훔쳐 E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절도 및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가 제출한 E 주민등록초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A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도 양주시 F)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위임장 1. E 인감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 K)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이 G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대출금과 J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G에게 그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도 약 1년이 지난 후에 D을 고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2017.6.11.02:30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분당선 강남역부터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구간을 운행하는 D 광역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좌석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 가슴 윗부분을 수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스드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5.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6. 9. 21.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 00:0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57경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39-1에 있는 해남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길 13에 있는 신영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에 있는 현대캐피탈 남천안할부금융지점에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원금 13,300,000원, 대출이자 23.4% 및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4개월 후인 2014. 5.~6.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9: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