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2018. 2. 11.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애플 블루투스 이어폰) 팝니다.'라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 피해자 J로부터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9 피고인은 2018. 4. 8.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램 8기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물품 대금 명목으로 N를 통해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89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물품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04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삼성 메모리카드 8G RAM 2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53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70 피고인은 2018. 4. 15.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X' 게 시판에 '미개봉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Z 명의 AA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Z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Z으로부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음으로써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94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AB 'L'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저장장치 RAM(DDR4 8GB-1920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 1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AG' 게임머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3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47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로 73,000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부품(8GB 램 메모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게임 'AG'를 통해 알게 된 Z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게임머니 대금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기로 할 계획(이른바 '제3자 사기')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게임머니(118,000,000전) 구입대금 73,000원을 대신 변제토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766 피고인은 2018. 7. 8.경 인터넷 L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DDR4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P은행 가상계좌(AL)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DDR4 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물품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62 피고인은 2018. 5. 2.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L 카페에 접속하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삼성램 DDR4-8gb*2를 14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N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77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L 카페에 접속하고 'DDR4 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삼성램 DDR4 8GB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은행 가상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L 카페에 접속하고 'DDR4 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삼성램 DDR4 8GB 2개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은행 가상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38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AB 'L'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 대금 1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S 가상계좌(계좌번호: AR)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19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B L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B L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00:47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50 피고인은 2018. 7. 12. 17:5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06 피고인은 2018. 7. 7.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가상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63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가상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48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게시판에 "삼성 램 DDR4 8G 2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6:36경 P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13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22 피고인은 2018. 7. 14.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사이트 AB L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가상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K은행 회신서 첨부) 2018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 BB 대화자료 2018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영수증, BC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8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B, 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사진캡처자료,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8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거래내역, 대화 2018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AC, BE, AJ,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 송금확인증, BC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AG 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 통보,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2018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Z 제출자료 첨부 등, 첨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입금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2018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물, 대화 2018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메시지 대화 내용 2018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가입정보 등 회신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대화자료 2018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8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입출금내역 2018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 - AB) 1. 송금 결과 확인서, 캡처 사진 등 2018고단5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각 회신 2018고단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입금내역서, 피해자 제출 문자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해자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배상신청인 B, D, E의 경우 피해금이 각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일 수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빙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33명에 달한다. 특히 일부 범행은 게임머니 구입 등을 매개로 한 이른바 제3자 사기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범행이 거듭되면서 피고인이 BM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490여만 원가량으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3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