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90만 원을 매월 15일 537,352원씩 50개월간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2016. 8. 5.경 위 승용차에 차량이전등록을 받으면서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673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 C으로부터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니 위 차를 넘겨주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사본, 대출금상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실상 채무변제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6세)의 동생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5. 22.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최근에는 2018. 1.경 D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경 퇴원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동생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거나, 식칼로 E의 이마를 내리치거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있다. 1. 2018. 8. 둘째 주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둘째 주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맨션 G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를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나를 망쳐놓았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C 바로 옆에 놓아두어,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잡아 머리 위로 들고 거실 소파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서서 "엄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망치를 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2018. 8. 6.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현장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접수 기록 첨부, 별건 증거기록 일부 첨부, 범행일시 특정) 1. 녹취서, 별건 증거기록 사본 일부(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식칼이나 쇠망치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관계, 알코올 사용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부터 2017. 8. 24. 14:30경까지 통영시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7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대 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의 수익금 7,200,000원에서 몰수하는 금액 1,073,800원을 공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옥동사거리 앞길을 송현오거리 쪽에서 어가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7: 30경 전북 부안군 C 앞 농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밭에 물을 주고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운전해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떠밀어 피해자의 코 옆 부분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낫 손잡이를 붙잡자 서로 낫을 붙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낫 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낮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택배회사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그 직원의 눈 밑부분을 찔러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을 입힌 상해죄로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젊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함부로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한 화해, 112신고나 민사소송, 민사가처분, 민사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밭에 연결된 농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 싣고 온 물통에 전기펌프를 연결하여 밭에 물을 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다가왔다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며 전기펌프의 코드를 빼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관하여 약간 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낫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낫의 날에 베이거나 찍히는 등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 쪽으로 미는 과정에서 피부가 약간 베이거나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잡이로 어깨가 찍히는 등 심각하지는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2014년의 처벌전력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C 조경공사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 경기 D 상가 앞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현장 점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직원인 E이 그곳 인도에 있는 오수맨홀 뚜껑을 열어 높이를 측정(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반경 내에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제요원을 배치하는 등 맨홀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오수맨홀 뚜껑을 열어 작업을 하게 하여 E 등 작업자들이 오수맨홀 뚜껑을 열어 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6세)이 오수맨홀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 다리 전근육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1) 및 각 첨부 자료 1. 소견서 4매 1. 사고현장 사진 4매, 상해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해당 관리 관청인 김포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당시 현장 점검을 하였던 김포시 공무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B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는 공공공지 우수관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공지 우수관 설비 하자로 인하여 주변 사유지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우수관 보수공사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공공지가 김포시에 무상으로 귀속됨에 따라 김포시는 공공공지 우수관 보수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되었다. 김포시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위 보수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에 하자 시정 요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수공사에 관한 이행책임이 있는 것은 여전히 시공사인 B이고, 따라서 설령 김포시 공무원의 하자 시정 요구가 발단이 되어 우수관 보수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이 2019. 5. 17. 변론 종결된 후 피고인이 2019. 6. 25. 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대법원 2007. 3. 19.자 2005모37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기피신청에 관계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광주 북구 B 외 4필지 4,032,m2의 각 1/3면적에 대해서 피해자 C, 피고인 A 외 D이 공유자이고, 피해자 C 명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 C, E, F, G가 투자하여 4명의 공동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지분에 대해 피고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3.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건외 H에게 이 사건 지분을 3,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H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로부터 2013. 10. 24.자 1,000만 원, 2015. 7. 23.자 1,000만 원등총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3. 14.과 같은 해 3. 25.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2013. 10. 24.경 피해자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해 3,75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피해자의 상성카드 가압류 채무금 18,722,487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않는다.'며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3.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자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위 확인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7,500,000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0. 24. 및 2015. 7. 23.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3. 14.과 2016. 3. 25. 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피해자는 매수인이 H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H과 이 사건 지분의 매매를 위하여 교섭하거나 만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잔금 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14. 및 2016. 3. 25.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잔금지급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잔금지급의무와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은 1심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추완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위 가.항 및 나.항 등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9. 9. 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옆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F백화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1:50경 울산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예식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9. 오후경 울산 북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B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달 11. 10:0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10:0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두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큰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한 전과 없고,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출두하였지만 곧 번의하여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림리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제2전과'라 한다),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이하 불상지1)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8: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4g, 0.17g, 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국과수 감정서(피의자 소변, 주사기 필로폰 양성결과, 피의자 모발양성) 1. 마약감정서 1. 판시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공소장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소인 G의 주거지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색은 G에 대한 마사회법위반 피의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G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실제 수색 결과 위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도 위 수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필로폰이 발견된 이후에는 그 필로폰과 그것이 들어있던 바지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모발, 소변 등의 채취 또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던 점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G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영장 있으니 꼼짝 말라'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 등의 채취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체포할 무렵 또는 그 이후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또는 그에 기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제2전과의 범행일시가 제1전과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제2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범해진 제3전과의 범행들이 제2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2전과의 확정일 전후로 범해진 제3전과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제2전과로 인하여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은 제3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동종의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외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7. 1. 27. 00:13경 순천시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환·충전 계좌로 사용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합계 96,57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자 2018. 3. 3.경 자신의 고향 후배인 B에게 불법도박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공무원인 자신을 대신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4. 18.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일시경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8. 4. 18.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거액의 돈으로 도박을 한 데다가 그것이 적발되자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 이후로 스스로 도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도박행위가 적발된 것도 실제 도박이 있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실제 도박행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모의하여 실행하였으나, 현재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C, D, E, F 등은 G의 선동에 따라 광주 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980. 5. 22. 18:00경 함평 H초등학교 앞에서 이 운전하는 I 소속 J 화물트럭을 타고 "K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L 일원을 시위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피고인, M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C, D, E, N, F, O, P 등은 위 산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이어서 전남 함평군 Q 소재 옥호 불상 R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D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L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S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시기. 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새벽경 B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 C오피스텔 뒤편 노상에서 B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온스(28그램)를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1온스(28그램)를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F' 메신저 채팅 기록 등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인 150만 원을 추징,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363쪽)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점 동업자인 D과의 잦은 불화를 떠올리며 갑자기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가스레인지 위에 걸레, 달력 종이 등을 올려놓아 태우고, 달력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으로 가지고 와 안방 바닥 위 걸레,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바닥 장판에 그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주거지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이 붙은 걸레와 바닥 장판에서 연기가 많이 나자 이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끄고 112에도 신고하여, 피고인이 낸 불은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세대 14명이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세대 14명이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사전에 계획하였다기보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소훼된 장판을 교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여(피고인은 30만 원, B은 50만 원)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적절하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7. 10. 19.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5:44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위 D 사우나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G조합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검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7: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63세)과 평소 토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차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총무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좀 전에 다 말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측면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교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처벌 전력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3. 15. C 서명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8. 3.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단체 F 분회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3. 15.자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B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경 C 서명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8.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4. 3. 에서부터 4. 19. 까지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B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E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G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H'의 6. 1. 에서부터 6. 15.까지 확인자 서명 부분에 C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볼펜으로 "C"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단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H'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28. 1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주)D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계약문제로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책상을 피해자에게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73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