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4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경 현금 3,28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광진구 G호텔’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4경 위 ‘G호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2038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 15:54경 서울 광진구 G호텔’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2038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25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귀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16:03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1. 7. 14:4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경 현금 3,06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0에 있는 당산역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7경 위 당산역 앞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21. 1. 29. 11:48경 3,070만 원을, 같은 날 13:38경 3,290만 원을, 같은 날 15:23경 1,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 17: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하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가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한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3. 18. 10:2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5,280만 원을, 같은 날 13:39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앞길에서 5,120만 원을, 같은 날 15:42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길에서 4,520만 원을, 2021. 3. 19. 10: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2,020만 원을, 같은 날 13:06경 같은 장소에서 1,71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딩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관련,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공람받은 서류 첨부 관련, 동종 피의사실 접수 관서 수사관 상대 수사)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공범이 딩톡 어플로 대화한 내용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사진, 불상공범 ‘오후 7까지 오전9시부터’와 라인으로 대화한 내용 출력물, 불상공범 ‘K’와 라인으로 대화한 내용 출력물,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 출력물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2021고단2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봉투 그대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봉투 안에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대화,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행적,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연락을 두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받았을 뿐 위 서류가 봉투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당초 위 위조공문서는 우편봉투에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위 위조공문서의 크기가 커서 우편봉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위 위조공문서는 서류봉투에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억 8,68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