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1.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B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07.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C'라는 카페와 'D'라는 블로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에 해외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 유포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07:0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다음 카페 'C'의 '어느 분들의 글' 카테고리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현대전 양상'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군사기술장비와 군사과학의 수준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에 상대가 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은 연방제만이 살 길이라는 취지인바, 이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성 책동에 맞서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방식임을 굳게 믿고, 모든 인민들은 이러한 전쟁위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 보수반동세력을 타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및 자주통일 사업 완수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총 67건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인 'D'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인 'E'에 각각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위 게시물들의 내용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변증법적·사적 유물론, 미제국주의론, 북한 정권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론, 선군정치론, 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반미자주화·반파쇼 투쟁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등 북한의 주요활동 징표와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B, 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34번, 36번, 37번, 42번 내지 59번, 63번, 64번, 66번 내지 70번, 74번, 94번 내지 98번, 100번 내지 106번, 108번, 110번 내지 121번, 123번 내지 126번, 148번, 149번, 152번, 157번, 162번, 171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