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358에 있는 중앙대교 교차로를 광주공원 쪽에서 양림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설명 1. 간호기록일지,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D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및 C으로부터 C 명의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 1대,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3. 3. 7. 까지 위 승용차 2대를 판매하고 대금 8,8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무렵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100만 원을 증권선물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차량 매매계약서 2배,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보관 중이던 돈을 증권투자에 소비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8. 3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운영하는 G스포츠센터에 접해있는 천안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위 스포츠센터의 경영난으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계가 파계될 위기에 놓여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영을 해 오던 상황으로, 스포츠센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106동 1205호 소재 거주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 계원이 갑자기 추석자금으로 쓰기 위해 미리 계급을 태워달라고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부5리 이자로 2004. 10. 28.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뒤 조만간 주변의 채무독촉을 피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천만원을, 같은 해 8. 초순경 현금 5천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단국대병원 신경외과 병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 거래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 돈줄이 막혀 급해서 그러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뒤조만간 주변의 채무독촉을 피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당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기소중지 되었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한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오전 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주택 2층 안방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여, 50세)과 자녀 양육문제와 기초수급비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주택 인근에 있는 E슈퍼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같은 날 18:12경 다시 위 주택 2층으로 안방으로 돌아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건물 내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4세)가 1층에서, 피해자 D 등이 2층에서 각각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가 약 12,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소방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각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6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날 21:0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118동 앞 놀이터 의자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라면을 먹는다며 자리를 비워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대구해바라기센터) 1. 피의자, 피해자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세경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감기로 인해 한 번(초등학교 3학년 시절)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근하는 등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9.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북로에 있는 제스코마트 앞 노상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4. 11. 17.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위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지점 앞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2. 18.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2. 2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4. 22.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6. 30.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10. 16.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15. 12, 28.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내역확인 수사보고, 송금내역 자료, 공소장 사본,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6, 18,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회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녹십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B과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대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1. 초순경 피고인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 중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건물 제가동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은 2013. 1.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2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상담요약, 영수증 등, 전출입세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편취금 중 850만 원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청량리 교차로 방면에서 떡전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E CA100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가 된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의 차도 횡단을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가입된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9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지구대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가 신호대기 위해 일시정지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2: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푸른환경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머물고싶은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11동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사용 여부 및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49. 2. 15.경부터 1953. 11. 25.경까지 공군 첩보부대에 연평도 파견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B은 공군첩보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정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한 사람에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알고서 2006.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인회관에서 피고인 C에게 그 신청 절차를 알려주면서 허위 보상금 신청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C가 공군 첩보부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06.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7 한림빌딩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1951. 1.경부터 1953. 6.경까지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7. 1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126,73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동일한 의도 하에 200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인회관에서 피고인 B에게 그 신청 절차를 알려주면서 허위 보상금 신청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에게 'B이 공군 첩보부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07. 6.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7 한림빌딩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1951. 5.경부터 1953. 6. 경까지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8.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126,73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보상 신청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126,736,3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및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 A은 위증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각 1억 2,6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조사관 H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피고인 B, C를 사주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보상에 필요한 허위서류도 주도적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 C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H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편취액수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0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울산 동구 B, 3층 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공연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6,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923,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C,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갈무리 자료, 각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중고나라 갈무리자료, 채팅내용 갈무리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1:29경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조계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마을의 중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1:40경 C에 있는 D시장 내 'E' 가게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G(여, 54세)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신에게 억지로 명함을 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쌍년아. 니 같은게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가락으로 코를 5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예비후보자 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명함 사본 첨부),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진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최근에 상해죄, 모욕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다투었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33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을 때, 결제가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한도초과'라고 말하여 이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산대에 놓인 쟁반(지름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의 찢김상처(1.5cm, 근육층 깊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쟁반사진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장에서 같은 구 세동에 있는 계룡1터널 출구 부근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거듭되고 있어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