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E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보수를 많이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약 1주일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F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LTE라우터, 배터리(이하 ‘중계기 등’ 이라함)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중계기를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중순경부터 2023. 1. 4.경까지 대구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차량 트렁크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중계기를 유심뱅크에 연결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2. 12. 15.경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2022. 12. 16.경 “신용등급이 낮으니 보증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5.경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 2022. 12. 16.경 N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3.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2. 12. 14.경 대구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기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들과 연결된 유심들이 삽입되어 있는 ‘유심뱅크’가 연결되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1. 23.경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3.경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P, Q, R, S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I, C, D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1. 3.경 및 1. 4.경 3G 탐지 관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56)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T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자료, U 회신, V 회신 자료, W 회신자료, X 회신자료, Y 회신자료 1. 각 압수현장사진, F 대화 목록, ‘G’와의 F 대화, ‘Z’와의 F 대화, 피의자의 통화내역 일부, 각 통화내역 사본, 각 이체내역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전송받은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발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국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므로 범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E의 권유에 따라 중계기 관리를 시작하면서 통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고 가담하였고, 적어도 약 1주일 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E에게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인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뀌어 송신된다는 내용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약 6주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G’)에게 수시로 중계기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중계기 위치를 옮기는 등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고, 중계기 관리에 관하여 위 조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E의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F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주 60~7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48개에 이르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9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2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 56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