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합6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61, 2011고합6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예비적 죄명 배임) 피고인 1.가.나. B |2.다. C신용협동조합 |3.라. D |4.마.바. A |5.마. E 검 사 이규원(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신용협동조합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6. 13. 주 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 15.자 및 2007. 11.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6, 9, 29.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8. 28.자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05. 9. 30.자, 2005. 11. 15.자 및 2007. 11,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06. 9. 29.자 사기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05. 9. 30.자, 2005. 11. 15.자 및 2007. 11.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점, 2006. 9. 29.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E은 각 무죄. 4. 피고인 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 15.자, 2005. 12. 28.자, 각 2007. 11, 12.자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공소장에는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A는 충청도 일원에서 주로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을 신축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자로서, 2003.경부터 2005. 경 사이 주유소와 충전소를 세 차례 매각하면서 차익이 발생하자 이를 재투자하기 위해 2005. 8.경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주시 소재 강서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같은 시 흥덕구 M 등 토지를 위 3개 법인 명의로 매입하였다. N는 논산시 C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창립 무렵부터 근무하였던 자로 1984. 2. 16.경부터 2005. 10. 31.경까지는 전무로 21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여신업무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 11. 7.경부터 2006. 2. 23.경까지는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2006. 2. 24.경부터 2011. 5. 9.경까지 동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조합의 여신 및 인사 등 제반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2003. 10. 1.경부터 2006. 12.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본점 대부계에서 대출실무 및 여신심의회 심사역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P은 2001. 11.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여신심의회 심사역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Q은 2006. 1.경부터 2011. 3.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본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A는 N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2002. 경 N의 고등학교 후배인 R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2002. 9. 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후술하는 본건 범행 이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9억 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O, P, Q은 N의 주선으로 A와 이 사건 조합에서의 대출 관계 거래처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인 등의 임무 피고인과 N, O, P, Q은 이 사건 조합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로,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채무 집중으로 조합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대출 실무자로서 고액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과 사업현황 및 전망,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을 그 소임을 다해 살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여부,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그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의 위 N, O, P과의 공동범행 2006. 2.경부터 당시 이 사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N는 2006. 3. 13. 오후 경동조합 이사장실에서, A가 배석해 있는 가운데 당시 동 조합 본점 대부계 과장이던 에게 A 앞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할 것을 지시하며 "감정서는 이것으로 해"라며 S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에서 충북 영동군 T 답 305m 외 4필지 (이하 '영동 토지'라 함)에 대하여 1,282,006,000원의 가치로 평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U)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A는 당시 동 조합에 이미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위 감정서는 A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에 맞추어 불상의 경위로 발급받아 온 것으로 그 감정가가 타 감정가(동 조합이 의뢰하여 2회에 걸쳐 감정한 V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106,827,360원 및 117,481,880원)에 비해 10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으며(당시 공시지가의 약 75배), 동 대출취급을 지시한 N 동 감정서가 A가 돈을 주고 대출 희망 금액에 맞춰 감정가를 부풀린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등 대출 실무자와 여신심사역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 하에 이루어진 지시에 복종하여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할 것임을 인지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었다. 0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 대출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N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담보물건 소재지에 대한 형식적 실사만 한 다음 대출 차주인 A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O은 대출신청자가 가져온 감정평가서는 허위·과다로 감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므로 그 감정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등 방법으로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선행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동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자신이 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담보대출인 것처럼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실된 결재에 대해 당시 여신심사역이던 P 및 전무인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으로부터 "N 이사장이 이 감정서를 가지고 이 물건 대출을 취급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대출 취급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동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에 결재하였으며, N가 이사장으로서 최종 결재함으로써 2006. 3. 15.경 피해자인 동 조합에서 A에게 영동 토지에 대한 매수 잔대금(위 A는 매도인들과 2006. 3. 2.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등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위와 같이 대출을 취급하여,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N, O, P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을 포함해 2005. 12. 28.경부터 2006. 6.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 취급 대출의 실차주인 A에게(또는 A의 알선으로 W에게) 총 32억 3천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 주고, 피해자인 동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의 N, O, Q과의 공동범행(연체이자 감면) 피고인 및 N 등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처리지침 및 이 사건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함으로써 동 조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 과 공모하여 2007. 11. 12. 경동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당시 A 명의 대출금 8억 5천만 원(2006. 3. 15. 집행)의 이자가 7개월가량(210일) 연체되었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할 경우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 법적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N는 그 무렵 A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정상이자 미납분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해 주면, 대출원금은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자를 청산한 다음 땅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말을 만연히 믿고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대출실무자인 에게 지시하여 동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전무인 피고인은 중간 결재를 하였으며, N가 최종 결재승인함으로써 동 대출금의 연체이자 중 35,677,710원을 임의로 면제해 줌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동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N, 0 또는 Q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A에게 연체이자 190,292,313원을 임의로 면제해 줌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동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 2 마. 피고인의 N, O, AB, AC와의 공동범행(신용대출) 피고인 및 N 등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업무처리지침 및 이 사건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함으로써 동조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07. 11. 초순경 동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 명의 대출금 8억 5천만 원의 이자가 7개월(210일) 가량 연체되고 있고, A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상환 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마땅함에도, A가 그 무렵 N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정상이자 미납분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해 주면, 대출원금은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자를 청산한 다음 땅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N는 이를 만연히 믿고서, 여신업무방법서 등 업무처리 방식에 위배하여, 대출 실무자인 AC, 중간결재자인 피고인 및 O 등으로 하여금 미납된 정상이자 및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탕감해주고 남은 연체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A가 고향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Y의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N, O 등은 보증능력이 사실상 없는 A, A로부터 위 K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던 AD, A의 장모인 AE 형식적으로 입보시킨 후 같은 달 12.경 Y의 명의를 빌려 A에게 4,800 만원의 신용대출을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AB, AC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동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8. 12. 경위 조합 이사장실에서, A를 통해 소개받은 N에게 14억 원의 경락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종전 2회에 걸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바 있음), N는 이를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A의 Y 명의 대출금 8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대위변제에 대한 담보조로, 자신 명의로 경락받은 서울 구로구 AF, AG, AH 각 임야에 대하여 동 조합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8. 12. 31.경 동 대출금의 미수이자 49,742,465원도 대신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동 조합의 이사장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인 동 조합에 3억 9천만 원 상당의 담보이익을 제공하고, A의 미수이자 49,742,465원을 대신 상환해 줌으로써, 동 조합 및 위 A에게 동액 상당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3. 13. 오후경 동 조합 이사장실에서 동 조합 이사장인 N에게 8억 5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는 이를 승낙하는 등 동 대출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피고인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당시 동 조합 본점 대부계 과장이던 O에게 피고인 앞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감정서는 이것으로 해"라며 S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에서 위 영동 토지에 대하여 1,282,006,000원의 가치로 평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U)를 건네주었다. 한편 대출취급을 지시한 N 동 감정서가 A가 돈을 주고 대출 희망 금액에 맞춰 감정가를 부풀린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B 등 대출 실무자와 여신심사역들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 하에 이루어진 지시에 복종하여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을 집행할 것을 인지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었다. 0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 대출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N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담보물건 소재지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 한 다음 대출 차주인 A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좋은 대출신청자가 가져온 감정평가서는 허위, 과다로 감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므로 그 감정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등 방법으로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선행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동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자신이 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담보대출인 것처럼 결재를 상신하였고, 당시 여신심사역이던 P 및 전무인 B도 그 무렵 01 "N 이사장이 이 감정서를 가지고 이 물건 대출을 취급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출 취급 경위를 설명하자 별다른 심사 없이 동 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에 결재하였으며, N가 이사장으로서 최종 결재함으로써 2006. 3. 15.경 피해자인 동 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영동 토지에 대한 매수 잔대금(피고인은 매도인들과 2006. 3. 2.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등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O, P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위와 같이 대출을 취급하여 스스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N, B, O, P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을 포함해 2005. 12, 28.경부터 2006. 6. 13.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 또는 취급대출의 실차주로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L 주식회사 및 명의상 차주인 Z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의 알선으로 W로 하여금 1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N, Q,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연체이자 감면할 내역 인쇄물 등 1. 근거규정 없이 연체이자 면제 처리 1. 감정평가서(L 담보물건) 1. 대출취급시 감정서 활용상 중대한 하자(증거기록 제1125 면 이하 각 감정평가서 포함) 1. 2011 진정99호 진정 관련 AI 제출 입증자료(증거기록 제2528 면 이하 각 감정평가서 포함) 1. 신분증 사본(Q) 등(증거기록 제 1622면 이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6335, 2010가합494(병합)호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N에게 대출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요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를 위하여 A가 Y 명의로 대출받은 8억 5천만 원에 대해 위 AF 등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연체이자를 대신 상환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조합이나 N에게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 · 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위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5497 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1 2008. 7. 3. 경부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AJ 부동산 경락잔금 용도로 14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N 등은 위 피고인이 다른 저축은행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차례에 걸쳐 반려한 사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N와 잘 아는데 자신이 영동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건이 연체되고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해서 N가 걱정하고 있다면서 위 AJ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N와 합의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위 AJ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 D은 대출받기 1~2일 전 N로부터 2008년도 연말 결산을 해야 하니 A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납하고, 대출 당일 위 AJ 부동산에 위 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두 요건이 충족되자 곧바로 위 경락자금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연체한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은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편의와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D N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인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인 A에게 담보이익 제공, 미수이자 상환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기재 대출 중,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5. 12. 28.자 L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는 위 회사의 채무일 뿐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위 범죄일람표 1기재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정당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거나 E로 하여금 정상적인 대출을 받도록 부탁하였을 뿐 N나 담당 직원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탁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05. 12. 28.자 L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청주시 소재 강서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흥덕구 M, AK, AL, AM, AN, AO 등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N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조합 등으로부터 매입자금 등을 조달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2005. 8.경 J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고, 2005. 9. 30. J 주식회사 명의로 8억원, 2005. 11. 15. K 주식회사 명의로 8억원, 2005. 12. 28. L 주식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점, 위 법인 명의의 대출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O과 구체적인 대출방법에 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서 동일인대출한도 문제 때문에 법인 3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법인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367, 4368면)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5. 12. 28.자 L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피고인 A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대출에 제공한 부동산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1 대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05.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AM, AO, AK, AL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L 주식회사 명의로 위 조합, 천안신용협동조합, 삽다리신용협동조합, 금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피고인 A가 제출한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5. 12. 26.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시가를 3.2배 상향보정한 가격인 2,995,2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한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2008. 10, 6. 기준 1,497,150,000원, 2009. 1. 28. 기준 1,497,150,000원, 2009. 4. 17. 기준 1,563,69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고, 본건 감정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같은 2005. 12. 26. 기준으로 1,608,042,000원으로 평가되어 위 감정평가 당시 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위 감정평가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위 대출을 받기 위해 AP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2~23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면서 35억 원으로 평가되도록 AQ에게 부탁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AQ를 통해 피고인 A가 원하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감정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아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967, 3968면)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위 감정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AP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더니 평당 220~230만 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 E을 통해 원하는 금액에 맞게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325면)하였던 점,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이 배당금 778,265,588원(당시 대출원리금 1,140,230,136원 중)을 수령하여 2011. 8. 9. 기준 잔여원금이 4,738,022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는 위 배당 당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령 순위를 변경하여 원금부터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담보비율을 70%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2 대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충북 영동군 T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6. 3. 1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S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얻은 점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1,282,006,000원(2006. 3. 10. 기준)으로 평가한 점, 그런데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조합이 V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충전소, 주유소와 관련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인 경우 106,827,360원, 위 허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경우 117,481,880원으로 각 평가(2011. 1. 20. 기준)되어 평가 기준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위 감정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감정가를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S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감정평가사인 U에게 피고인 A가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969면)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 실무자인 Q은 2011. 8. 경까지도 위 대출원금 8억 5천만 원 전액 및 대출이자 404,986,915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가치가 턱없이 부족하여 경매신청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52, 1653 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3 대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감정만 해 오면 이 사건 조합에 잘 얘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산시 AR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AS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피고인 A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6, 2. 23. 기준 위 부동산의 가액을 1,802,131,200원으로 평가한 점, 한편 위 감정평가 당시 위 부동산들은 모두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도지역이 이와 달리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점,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09. 3. 1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이 1,193,242,600원이고, 본건 감정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06, 2. 23. 기준으로 1,220,602,240원으로 평가되어 위 감정평가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위 감정평가법인 직원인 AQ에게 11억 원이 대출될 수 있도록 감정가액을 맞춰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18억 원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952면)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담보비율을 70%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4 대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충북 증평군 AT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6. 6. 1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Z 명의로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S감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아 위 조합에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2006. 6. 8. 기준 691,210,000원으로 평가된 점, 한편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0. 4. 19. 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가액이 393,156,000원으로, 2006. 6. 13.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당시 위 부동산의 개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기준시점보다 약 4년 전의 감정가가 약 1.75배나 높은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 A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N 와 직접 대출상담을 하였고, 실무자인 O은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등은 N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만연히 결재를 하여 각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각대출 당시 사용된 감정평가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E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맞춰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 대출 당시 제공된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 업무방법서에서 요구하는 담보가치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사실,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실제 N 등과 그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기까지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담보대출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의 하나인 감정평가서를 제공함에 있어 과대평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이를 토대로 총괄자인 N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실행을 요구하고 실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로 대출받기까지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 B 등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대출실행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로서 위 조합의 자산건전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직급에 맞게 자신이 맡은 직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인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결재하여 부실대출되도록 함으로써 위 조합으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산건전성의 부실화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N의 압력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 직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N, 피고인 A의 요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제공된 이익은 N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부실을 막는데 사용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은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부실 위험을 초래하고 자산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행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대출채권 회수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더욱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3. 13, 오후경 이 사건 조합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N에게 8억 5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는 이를 승낙하고서 피고인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당시 동 조합 본점 대부계 과장이던 에게 피고인 앞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감정서는 이것으로 해"라며 S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에서 위 영동 토지에 대하여 1,282,006,000원의 가치로 평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U)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미 동 조합 및 다른 금융기관에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납부해야 할 이자만도 월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동 대출 및 선행 대출을 통하여 비용을 조달해 작업하려고 한 위 AU 땅의 개발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여 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 대출에 담보제공하기로 한 영동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작업하여 대출 희망 금액에 맞춰 임의로 감정가를 부풀린 것이어서 (동 조합이 의뢰하여 2회에 걸쳐 감정한 V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106,827,360원 및 117,481,880원에 비해 약 10배, 당시 공시지가의 약 75배) 담보자력이 미약했던 등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대출 실무자였던 O 등을 기망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9. 30.경부터 2007. 11. 1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0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 대출관련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자신 내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 외 2개 법인 및 명의상 차주인 Z, Y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동생인 W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N 직접 대출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놓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사실, 실무자인 O은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위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대출승인신청서 및 여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등은 N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만연히 결재를 한 사실, N 등은 피고인 A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타인 명의를 빌린 것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출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O, N 등은 피고인 A 등의 부탁으로 대출해 줄 것을 결심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해 준 것일 뿐 위 피고인 등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제공된 담보물이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음을 믿고 속아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사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인이 제출하는 서류 등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2005. 12. 28.자, 2006. 3. 15.자, 2006. 4. 7.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2006. 6. 13.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 15.자 및 2007. 11. 12.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2006. 9. 29.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05. 9. 30.자, 2005. 11. 15.자 및 2007. 11. 12.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2006. 9. 29.자 업무상배임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N, O, P 등과 공모하여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고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대출차주인 피고인 A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절차 없이 대출승인신청서 등에 결재하여 피고인 A에게 2005, 9. 30. J 주식회사 명의로 8억 원(피고인 B의 경우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005. 11. 15. K 주식회사 명의로 8억 원, 2006. 9. 29. J 주식회사 명의로 3억 원, 2007. 11. 12. Y 명의로 8억 5천만 원을 각 대출하여 실질차주인 피고인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위 내지 부분 대출 관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6, 19. ㅓ고 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011. 8. 25. 선고 2011도6511 판결). 나) 위 부분 대출 당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5. 9. 30.경 J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8억 원, 천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청주시 흥덕구 M에 관하여 공동 1순위로 위 천안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 이 사건 조합에 채권최고액 10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2005. 8. 16. 기준으로 2,198,35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2009. 1. 28. 기준으로 2,195,550,000원으로 평가되어 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감정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한편 2007. 9. 경위 대출금이 전액 상환(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3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채무자의 자력 자체보다는 담보물의 가치를 중시하는 담보대출의 특성, 위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이 사건 조합 및 천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출 당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위 부분 대출 당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5. 11. 15. K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8억 원, 예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청주시 흥덕구 AN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1순위로 이 사건 조합에 채권최고액 10억 4천만 원, 예덕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2005. 11. 10. 기준으로 3,048,85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8. 12. 경 최저매각가격을 3,046,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출된 감정가와 그 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합의 채권관리 업무 담당자인 Q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금원이 많은 이유에 관하여 2007. 4. 16.경부터 위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음에도 2008. 8. 경에야 경매절차를 밟아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48, 제1649) 한 점, 채무자의 자력 자체보다는 담보물의 가치를 중시하는 담보대출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출 당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라) 위 부분 대출 당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출 이후 피고인 A가 추가로 2006. 9. 29. 위 M 에 관하여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 가액을 2006.9.27.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3,014,880,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대출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출실무 담당자인 O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이 취급된바 있으나 현재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발이 완료되어 대지로 전환된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대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담보대출 상담 및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재받은 사실, 추가로 위 대출이 실행된 이후 2007. 9.경 위 대출금이 전액 상환(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3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채무자의 자력 자체보다는 담보물의 가치를 중시하는 담보대출의 특성, 위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 대출 관련 채권최고액의 합계액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이 사건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종전 감정평가 당시 가액보다 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받은 위 감정평가서에 기초해 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출 당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A에게 무죄를 선고한 2)위 부분 대출 관련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경우, 대출금원장 등에는 형식적으로 대출금이 거래처에 교부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래처의 기존대출금 및 연체이자 정리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금융기관 측에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측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2000.6.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002. 6. 28. 선고 200037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에 관한 보통대출금3원장에는 2007. 11. 12. 8억 5천만 원이 대출되고 A에 관한 위 원장에는 같은 날 2006. 3. 15.자 대출금 8억 5천만 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의 담당 실무자인 O과 Q은, Y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을 Y 명의로 돌려놓으면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서류상 명의를 Y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655, 1656, 1730, 1731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당시 모든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아 명의를 바꿀 사람을 알아보라는 이 사건 조합 측의 지시에 따라 Y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429, 4430) 한 점, Y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N의 허락 하에 잠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526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Y 명의의 대출은 피고인 A 의 위 대출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정리한 이른바 대환대출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조합에게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중 2008. 8. 28.자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조합은 2005, 11, 15.경부터 2007. 11, 12. 까지 사이에 A에게 2,978,000,000원을 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조합의 2008년도 동일인 대출한도인 1,672,200,000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이던 N는 2008. 8. 28.경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A가 위와 같이 Z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4억 8천만 원에 대해 대출금 연기 신청을 하자, 위 대출금이 A가 계산하는 동일인 대출임을 잘 알면서도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 연기신청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조합은 그 대표자인 N가 위와 같이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2008년도 피고인 조합의 대출한도액인 1,672,2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검사는 2005. 11. 15. K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대출까지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호신용금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ㅣ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각 대출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위 법리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출과 관련된 대출금원장상 2008. 8. 28. 경추가로 금원이 입금된 적이 없고, 당초 변제기가 2008. 6. 13. 까지이나 다시 변제기를 2009. 6. 13.까지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대출금 연기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08. 8. 28.자 대출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조합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4.경 논산시 AV에 있는 이 사건 조합 본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자 에게 서산시 AR 주유소용지 등 10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AR 토지'라 함)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AR 토지에 대하여 1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주)AS 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AI)를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통하여 위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전 위 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미 제일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납부해야 할 이자만도 월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동 대출에 담보제공하기로 한 AR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감정평가법인 직원인 AQ를 통해 작업하여 대출 희망 금액에 맞춰 임의로 감정가를 부풀린 것이어서 담보자력이 미약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대출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은 위 A가 당시 동 조합의 이사장이던 N에게 부탁하여 대출실행이 결정된 것이었던 등 피해자인 동 조합으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해 위와 같이 본건 대출 실무자였던 O 등 동 조합 대출관련자들을 기망하여, 2006. 4. 7.경 자신의 동생인 W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자,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한 후 피고인 E에게 11억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맞춰 감정평가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AQ에게 11억 원이 대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감정가 1,802,131,200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 N가 에게 피고인 A가 가져 온 감정평가서를 주면서 대출취급하라고 지시하여 0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위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O, N 등은 피고인 A 등의 부탁으로 대출해 줄 것을 결심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해 준 것일 뿐 피고인 E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제공된 담보물이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음을 믿고 속아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사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인이 제출하는 서류 등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 15. 자, 2005, 12. 28. 자, 각 2007. 11. 12.자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그 대표자인 N A가 계산하는 동일인 대출임을 잘 알면서 2005. 11. 15. K 주식회사 명의로 8억원, 2005. 12, 28. L 주식회사 명의로 8억원, 2007. 11. 12. Y 명의로 8억 5,000만원, 2007. 11. 12. Y 명의로 4천8백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판단 이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제10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화용 판사 김진선 판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