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매도 1) 피고인은 2018. 11. 19. 15:00~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 코카인 약 1g을 D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저녁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G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H 명의 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코카인 약 1g을 G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 21:00경 의정부시 I 3층에 있는 J에서 G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받고 가로, 세로 약 3cm×4cm 정도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코카인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2. 21:00~23:00경 위 F에서 코카인 약 0.3g을 마이크 장비를 놓는얇은 테이블 위에 각각 0.1g씩 3줄을 만든 후 그 중 코카인 약 0.2g을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K,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8. 11. 12. 21:00~23:00경 위 F에서 마이크 장비를 놓는 얇은 테이블 위에 코카인 0.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21:00경 위 J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2. 22:00경 서울 중량구 M에 있는 N 인근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O에게 불상의 금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4g을 O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위 F에서 같은 날 P으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R)로 400,000원을 이체받고 위 장소에서 대마 약 2g을 P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18.~21. 저녁경 위 F 건물 주차장 스타렉스 차 안에서 같은 달 18. S으로부터 520,000원을 피고인의 Q 계좌(R)로 이체받은 후 위 장소에서 대마 약 4g을 T, S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6. 오전경 위 F에서, 같은 달 21. U의 직장동료 V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의 W 계좌(X)로 이체받은 후 위 장소에서 대마 약 4g을 U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 위 F에서, 같은 해 1. 27. Y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의 W 계좌(X)로 이체받은 후 위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Y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8.~21. 저녁경 위 F 건물 주차장 스타렉스 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4. 14:00~15:00경 서울 명동 이하 상호불상의 빌딩 앞에서 같은 달 20. 피고인의 W 계좌(X)에서 O(구속)에게 200,000원을 이체해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O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8. 12. 24. 17:00~18:00경 서울 영등포구 Z빌딩 본관 AA 커피숍에서, 같은 달 20. U으로부터 320,000원을 피고인의 W 계좌(X)로 이체받은 후 엑스터시 2정을 U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범행 증거관계 정리, 피의자로부터 마약 등을 수수한 관련 피의자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피의자 A의 자백에 부합되는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관련 사건 경찰의견서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등 검토, 피의자 A 모발 마약 감정서 사본) 1. 추송기록, 불기소 결정서·사경의견서 사본, 피의자 A·상피의자 D 사이 마약 거래 정황의 카카오톡 메시지 편집 자료, 피의자 A의 Q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W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첨부, 경찰의 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 자 코카인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4,145,000원 코카인 매도 관련(판시 제1의 가항): 1,000,000원[마약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즉,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전액 추징함. 이하 매도 관련 범행의 추징액 산정 시 같음(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코카인 수수 및 사용 관련(판시 제1의 나, 다항): 105,000원[=코카인 0.3g × 350,000원, 한편,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2019. 2. 1.자 코카인 사용 범행에 제공된 불상량의 코카인은 그 양이 범죄사실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마 매수 관련(판시 제2의 가항): 600,000원[=대마 4g ×150,000원(이 사건 월간 동향에 나타난 대마 소매가격) 대마 매도 관련(판시 제2의 나항): 1,920,000원[= 매도대금 합계 40만 원 + 52만 원 + 80만 원 + 20만 원] 대마 흡연 관련(판시 제2의 다항): 추징하지 아니함(피고인이 2018. 6. 18.~21.경 T, S에게 매도한 대마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함께 흡연한 것이므로) 엑스터시 매매 관련(판시 제3항): 520,000원[매수 2정 × 100,000원(이 사건 월간 동향의 소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격) + 매도 2정 매매대금 3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카인을 3차례 매도, 1차례 수수, 2차례 사용하고, 대마를 5차례 매수 및 매도, 1회 흡연하였으며, 엑스터시를 2회 매매하였는바,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범행일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그 죄책 또한 판시 전과 범행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은 편이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 이 사건 각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형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