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26. 00:00경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뻔하다 112신고로 단속된 점, 다만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 피고인은 2014. 3. 10. 강릉시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환경단체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을 종용하여 위 회사와 방역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으로 최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 10%도 줄 것이며, 원한다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원룸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매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E주식회사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3,5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4. 3. 10. 강릉시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환경단체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을 종용하여 위 회사와 방역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으로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 10%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원룸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매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3. 31.경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차용증, 수사보고(E주식회사 소재 관련 등),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금 지출관련 통화), 수사보고(수표 관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1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하며 투자를 요구하였는데, 실제 그와 같은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수익이 보장될 뚜렷한 근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불과 몇 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간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9. 02:40경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고인 A의 지인 F과 인사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가 위 F에게 ‘누구야’라고 묻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및 탈구와 동반된 불완전 상완신경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행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거절로 위로금의 공탁이 실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4: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역 부산3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외삼촌인 B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8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B 명의의 C조합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9: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범죄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 06: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유흥주점 종업원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경찰이면 다야 씨발 새끼들아. 너네는 상관없잖아요, 너네는 병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병신이잖아요. 병신같은 것들이, 야 너네 일로와봐 죽여버릴까보다, 병신같은 새끼들아, 너네 뭔데 씨발놈들아. 씨발년아 일로와봐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증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 특히 채증동영상 USB 내용에 따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꽤 오랜시간 소란과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나 폭력 등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어, 주취범행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주점에서의 감정격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덤핑으로 철근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철근 구입대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되팔거나 현장에 사용해서 번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 당시 카드 이용 요금을 변제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주거지가 가압류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사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급하게 결제할 법인카드대금 2,0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완공된 공사 대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3,500만 원까지 포함해 한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내용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며, 오랜 기간 동안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서부역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6개월간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결정을,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6개월간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2018.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6개월간 보호관찰명령 및 6개월간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201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6개월간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결정을, 2019.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6개월간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 약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5. 03: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2. 피고인은 2020. 7. 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탄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직선도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직선도로에 합류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직선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당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여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같이 노래주점에 갔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및 오른쪽 눈 아래 2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영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3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으로 교도소 갔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없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주 받은 일을 해서 2-3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자동화 설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주받은 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 사업체인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3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한데, 1,1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8.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변제기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공장운영 수입이외에 별다른 채무 변제 수단이 없었는데, 차용 당시 수주 받아서 하고 있던 일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한 돈으로 공장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렌트카비용, 카드값,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2018. 12. 20.경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개인 거래 사이트인 ‘B’에 ‘C’라는 상호로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D’사가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E)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1개를 6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상표 등록한 ‘F’, ‘G’, ‘H’, ‘I’, ‘J’, ‘K’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을 합계 310,005,710원에 판매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G),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 산정 회신 1. 인터넷 판매글 캡쳐사진, 상품 사진 등, 감정의뢰서 및 상품사진, 피의자 계정 사진 1. 업체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용 1. 각 판매내역 정리 자료, 위조품 판매 확인서, 위조품 판매 내역서,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판매물품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상표법위반 추징가액 산정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순이익은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310,005,71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310,005,71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기간, 판매횟수, 판매된 물품의 종류, 판매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네시스 G330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3,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피해회사에 48개월 동안 매월 약 116만 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1,9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를 팩스를 통해 피해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월 수령하는 8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승용차를 근저당권자인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전달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매월 약 116만 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도인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중개인인 D이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다시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 중 2,9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남은 잔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3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저렴한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중고차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자동차대출과 차량인도를 받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였으나, D이 위 차량을 타에 매각하고도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바 없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9. 2. 14.경 E을 통해 대출 문의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중개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객님의 신용으로는 일반은행이나 F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캐피탈 업체를 이용해서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넘겨주면 그 차를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지만, 피고인의 신용등급에 비추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D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D이 2019. 3. 5. 군산시 G 소재 아파트로 와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때 D은 피고인에게 ’3개월만 잘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도 신청해주겠다‘는 취지로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그 차량열쇠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었고, D은 2019. 3. 6.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열쇠와 차량을 받아 안산 고잔동으로 탁송토록 하였다. 이후 D은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차량판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이나 차량판매대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및 대출을 중개한 D의 요구에 따라 차량매입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D로부터 차량가액 및 대출신청금액 등을 통지받은 바는 있으나, B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를 받은 바도 없고, 일체 차량의 매각대금을 받은 바도 없다.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본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904, 1438(병합), 2327-1(병합, 분리)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4. 9.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제주지방법원 2020노274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거나 D과 공동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또한 D로부터 해당 차량의 대출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1: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 앞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장소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C향우회 D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제주시 E호텔 연회장에서 위 D지부 회장 이취임식 행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아채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향우회 D지부 회장 F 전화진술 청취 등 / 참고인 G 전화조사 등)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0. 8.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