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의료원 앞 노상에서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내가 1m를 갔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음주감지기를 제시한 경찰관의 손을 7~8회 가량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경시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8세) 등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42 ~ 05:51경 사이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여러 차례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해자가 "이거 성추행이에요, 신고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밀어내자, "신고하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풀던 피해자를 상대로 택시 안에서 힘으로 반항을 제압한 후 입 안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는 등 죄질이 불량 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을 항의하던 F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불량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06:30경 원주시 치악로 1778 에 있는 '동원주새마을금고'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F(28세)의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내에 개설된 'C'이라는 음란물 유포 게시판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1. 21:26경 인천 남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이디 'E'로 'C'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글자막]중년 섹시배우 F 첫 데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2. 경까지 총 13,491건의 남녀 알몸 노출 및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음란물자료, 개인정보, 포인트 내역, 접속아이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의 상당히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4

범죄사실 [2017고단7824] 피고인은 2017. 8. 4.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부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혼다 CBR 125R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날 700,000원, 같은 달 5. 750,000원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28] 피고인은 2017. 10. 15. 오전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과 삼성 55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을, 피해자 L에게 위 TV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과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다음날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07]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2014년식 cbr 123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농협 계좌(N)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 R, S, T, U, V, D, C, W, X의 각 진술서 1. 송금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수발신내용 및 거래결과조회화면, 카카오톡 수발신내용 및 거래명세표 캡쳐화면,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수발신내용, 피의자 거래 전 대화내역, 피의자 판매게시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 카카오톡 수발신내용(거래내용포함),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7고단8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사진, 대화내역 [2017고단8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상대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각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 합계가 1,18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8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과 사위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들에게 "이 새끼들 안 나가냐,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에게 "씹새끼들 나가라, 이 개새끼들아 나가, 집안일이야 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경찰들이 위 아파트 현관에 벗어놓은 경찰단화를 집어 들어 출입문 밖으로 던지고, 슬리퍼를 들어 위 경찰들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을래, 니네 이거 주거침입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들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2회에 걸쳐 위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9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D은 2017. 3.경 회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화성시 E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가공사업부를 옮기기로 하고 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 소유의 두산 머시닝센터 등 기계와 공구들을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G에게 그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위 가공사업부를 관장하던 H사의 대표자인 I(D의 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G의 요청으로 2017. 5. 31.경 같은 곳에 J라는 사업체를 만들게 한 다음, 피고인을 I대신 명의상 사업주로 등재시키고 현장 직원으로서 위 기계와 공구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기계 등을 자신이 차지할 생각으로, 2017. 6. 23. 경 D에게 위 기계와 공구들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7. 12. 21:20경 화성시 E에 있는 J 공장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두산 머시닝센터 3대 등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별지 목록(피해물품표) 기재 기계와 공구들을 25톤 트럭 7대에 실어 당진시 K 소재 비어있는 공장으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중단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화물차사진 1. 공정증서등본, 대물변제계약서, 이메일, 협의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양도담보 약정서 1. 리스계약서, 수납내역서 1. 반출강행 목적물 목록, 양도담보약정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하려던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일을 수집해서 수출을 하는데, 과일농가에 과일대금도 줘야 되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박스비, 포장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출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자로서 과일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억 4,7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범위] 감경영역, 1년6월~4년 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3년간 과일수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합계 5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 18년 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동생 등으로부터 편취액 중 3억 원의 변제를 약속받고,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받으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지하차도 쪽에서 가정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남초등학교 쪽에서 가정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매장' 도로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담배 1갑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후 그로부터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경 및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벌금 400만 원 및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8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25경 양주시 고암동 112 동안마을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476-6에 있는 덕계 근린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5년과 2010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 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42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양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자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택시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리고, 충격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2013.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20:05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바다일 문제로 피해자 D(55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강하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7. 6. 19. 20:05경부터 20:13경까지(이하 위 시간을 '이 사건 범행시간'이라 한다) 피고인, 피해자, E의 행동이 모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위 CCTV는 멀리서 촬영된 것이고, 피고인, 피해자, E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차량들에 가려져 있어, 결국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한편,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차량에 가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없었던 시기가 다수 있는데, 그 위치는 'F 앞쪽'과 'E의 스타렉스 차량 뒤쪽'으로 일정하지 않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가해행위가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시간 중 '언제', '어느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소 특정되지 않은 면도 있다). E은 이 사건 범행시간 내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법안전감정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E밖에 없었으므로 위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구두를 신은 발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위 가정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의 신발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사실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얼굴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구두 2켤레 중 하나 또는 동 구두 밑창과 유사한 형태의 무늬가 있는 물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취지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6: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갓 성년이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모충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전력이 없고, 음악산업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용담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제일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를 해청아파트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어린이들의 등교를 위하여 학교 아동지킴이들이 교통정리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아동지킴이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촬영),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술하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1. 15.자 정상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 07: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675 선우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 중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소재 산들목 전주콩나물 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포대로 222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1. 10. 22:55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성말로 31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535번길 39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44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에 있는 예술의전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효령로 131에 있는 효령대군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제8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임)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