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일명 D(중국 조선족, 인적사항 불상), 일명 E(중국 조선족, 인적사항 불상), 은 중국 길림성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남성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과 채팅앱 등으로 성매매를 빙자해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일명 F(인적사항 불상)은 중국 조선족으로 위 D 및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인출하여 E 등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과 E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2. 17:50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쿨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여자인 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샤브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45401-01-447788)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54,578,534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채팅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조건만남에 동의한 남성들을 상대로 선입금 또는 조건만남 여성들의 안정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등은 2017. 2.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한 후, "안전보증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에 응하겠다. 일정 금액을 맞추어 보내주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니 안전보증금을 환불 받으려면 계속해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가상의 여성 상대방 등을 내세워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등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샤브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45401-01-447788)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F 등이 이를 인출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6,3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O, 각 성명불상(P, Q) 각 전화통화, 피해자 R 외 7명 전화통화 후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TM기 이용 출금 CCTV 화상자료에 대하여), ATM기 이용 출금내역자료, 출금 CCTV 화상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T, U, V 각 카카오톡 대화 진술서 첨부에 대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및 신분증 촬영물 1.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물, 즉시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CCTV 출금사진, 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등 84개 계좌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2. 17:50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계정 관련 정보 등을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명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자료를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서, 사전에 악성프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화상 채팅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전송받는 것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암약하는 E, D 등이 총책인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E,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 이를 출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역할만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일관되게 E, D 등의 위챗 채팅 내용을 보고 이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사기)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몸캠피싱이라는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9쪽, 459쪽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몸캠피싱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E 등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공갈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