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C(4.99톤, FRP선)의 선장으로서 C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파나마 국적 케미컬 탱커선 D(D, 2,389톤, 강선)의 1항사로 D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8. 9. 1. 04:09경 C를 운항하여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국도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3:57경 거제시 장승포항으로 입항하고자 국도 방면에서 장승포항 방향으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계가 좋지 않고 그곳은 통항분리수역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항분리수역을 관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항분리수역을 관제하는 통영VTS와의 축선을 유지하여야 하고, 레이더 견시원을 두어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잘 살펴 선박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레이더 견시원을 두지 않고 통영VTS와의 축선을 유지하지 않아 통영VTS로부터 주변에 선박이 있다는 교신을 받지 아니하고 통항분리수역을 그대로 관통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현 변침을 계속하다가 C의 좌현 부분으로 D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6명이 탑승하고 있는 C를 침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C를 침몰시켜 C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200ℓ를 해양(길이 50m, 폭 3m)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운항하여 포항시 신항부두 방면에서 여수시 여수항 방면으로 9.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계가 좋지 않고 그곳은 통항분리수역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레이더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주변에 존재하는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다른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속력을 낮추고 대각도 변침을 하여 선박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영VTS로부터 피해자 A(57세)이 운항하는 C가 접근한다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의 레이더 중에서 하나의 레이더만 작동하여 C의 위치를 뒤늦게 파악하였고, 곧이어 C가 1마일 이내로 접근할 때 좌현으로 전타 변침을 한 업무상 과실로 C의 좌현 부분이 D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얼굴을 C 장비에 부딪히게 하고, 선원 6명이 탑승하고 있는 C를 침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C를 침몰시켜 C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200ℓ를 해양(길이 50m, 폭 3m)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영, 충돌선박 발생 보고 , 보, 내사보고(D 선박 운항지침서 첨부), 선사 운항 규정 1매, 선장 운항 명령서 2매 1. D와 C간 충돌 레이더 영상 CD 1장 1. 진단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통항분리수역을 관통하는 위험한 운항을 하였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자칫 무고한 여러 생명이 희생될 뻔하였고,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종 전력(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있다. [유리한 정상]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D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신체(약 3주 상해)와재산(수억 원)에 손실을 보았다.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의 선사 운항 지침서, 선장 운항 명령서상의 감시 및 충돌회피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상대방향의 통항분리수역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초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항분리수역의 통행방법을 준수하느라 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1차적, 직접적 책임은 C 측에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