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6

범죄사실 [2019고단54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26.경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11:4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D')가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22:00 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3. 4.경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4. 15:38 경위 C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고, 2019. 3. 7. 19:40경 위 C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나머지 대금 1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83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1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27. 새벽경 위 G 부근에 주차된 I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0. 저녁경 위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J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한 후 그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2. 저녁경 서울 관악구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경 서울 관악구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0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7. 17:30경 1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II 사용하는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65만원을 송금하고, 2019. 3.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벤츠 승용차에서 I에게 투명 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I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O, P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16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9. 2. 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9. 09:59경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3. 초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4. 1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10.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9. 4. 2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26. 저녁경 P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1.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1, 15:27 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 22.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2, 15:50 경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9. 1. 22. 저녁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2. 21.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T')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9. 2. 21. 저녁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4,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P와 함께 2019. 4. 26. 밤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명의 C은행 F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자료 (C은행 관악신사동지점)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모발 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198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시글 및 계좌번호 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M은행 계좌 N 명의자 및 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 V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Q A 계좌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P)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S 인적사항 추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및 같은 달 20.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2018. 12.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결국 정식 기소가 되었다(2020고단423),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