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6. 3. 경까지 피해자 C(여, 1993년생, IQ 53)의 어머니와 동거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05. 2. 경 사이에 영천시 D 건물 10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50-56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수회 된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구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3, 사회성숙지수(SQ) 65.63 (만 10세 6개월)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증거기록 제164~165쪽)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인 F, H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주고받은 상호작용,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세부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진술을 하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세부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H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다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고소를 하기 약 2년 전인 2010년경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모와 모에게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2년경 피해자의 다른 성폭력피해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모는 2006. 3.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두 번째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평생 씻기힘든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10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8년 ~12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및 이 사건 발행 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로는 10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7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거녀였던 사람의 딸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고,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동거녀와 헤어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