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 E생)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5.경 F중학교 2학년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네 가슴 사진을 보내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형이 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네가 내 '노예녀'(일명 '노예계약'에 따라 사이버상 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관계가 되어 주면 네 사진을 그 형으로부터 모두 회수해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0:28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야하게 찍어서 동영상 보내 줘. 노예 풀어주고 양동생 삼을게.", "지금 집 밖이면 화장실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고, 집에 가면 동영상 보내 줘. 성기 사진 찍어 보내 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 1) 공소장에는 2014. 7.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98~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마지막 범죄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5. 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 영상과 사진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 씹네, 너무 하네, 오늘 내로 안 올리면 노예계약 끝이다. 다른 사람한테 (동영상 등을) 넘긴다. 계약 끝내고 싶으면 안 올려도 돼. 다른 사람이랑 놀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첩보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정리와 죄명 변경에 대한, 부동산과 J 산후조리원의 정확한 주소 확인 관련, I 부동산과 J 산후조리원의 컴퓨터 확인 관련, 피해자의 N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첨부, 피해자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각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4. 7.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한하고,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음란물을 제작하고 음행을 시켰으며,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동영상과 사진을 받으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고지할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