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 E에게 테라 맥주 13병 등 합계 19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종업원 F, G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앉은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1. - 셋업박스 철거확인의 건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F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류 제출, C 현장사진 첨부, CCTV 외근수사, C CCTV 셋업박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 종업원 F 근로계약서 편철, 종업원 G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 법리검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G이 D와 E를 접대할 당시 테이블 밑에 비치된 차를 마셨을 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과 쟁점 식품위생법 제4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 조문의 문구에 의하면, F와 G이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술을 받기만 하거나 술과 비슷한 색깔의 녹차 및 옥수수수염차 등을 대신 마신 행위는 위 법에서 금지한 접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문구는 실제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와 G이 실제로 D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계자들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C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F 및 G이 이러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 D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7.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함께 방문하여 맥주와 족발을 주문하여 먹었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당시 여성종업원 F 및 G이 D와 E를 접대하였는데, 위 4명이 함께 술과 안주를 나누어 먹었다. D와 E는 F와 G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F와 G은 D와 E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며, 서로 건배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하여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와 E의 테이블에서 D와 E를 접대하였는데, 그 당시 D가 술을 따라주면서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테이블 밑에 있던 녹차나 옥수수수염차 등을 마셨을 뿐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 역시 수사기관에 ‘테이블 밑에 있던 차를 마셨을 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전화진술을 하였다. 나. D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D는 피고인 운영 C의 단골손님으로서 10여 차례 방문하여 많은 술값을 지불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인 2020. 7. 11.경에도 C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그 당시 40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D는 과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대 후 유흥주점을 몇 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유흥업소의 운영방식과 유흥접객원의 접객 방식을 잘 알고 있고, 이 법정에서 ‘저도 유흥업소를 5년 운영해 보았는데, 술을 먹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오는 경우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당시 D와 E는 2020. 7. 18. 23:30경 C에 도착해서 약 2시간 정도 테라맥주 작은병 15병(1병 용량 330ml, 1병당 약 2잔 정도)과 과일안주 1개, 족발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마셨는데 D는 중간계산을 요구받아 기분이 나쁜데 중간계산금액이 199,000원(족발 7만 원, 테라 6병 6만 원, 테라세트 69,000원)으로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다가 2020. 7. 19. 1:25경 경찰에 “C에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신고하였을 뿐, 최초 신고 당시에는 C 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2) 검토 가) 이러한 사정, 특히 D는 피고인에 대하여 400만 원의 주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접객행위 신고를 한 후 그 신고처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위 채무를 감면받을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점, D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손님이 불법영업을 신고할 경우 업주는 일단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위법한 접객행위의 태양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최초 신고시에는 불법접객행위가 아니라 바가지 요금에 대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접객행위에 관한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존재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D, E 모두 C에 방문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D와 E가 C 방문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6면). 그런데 위 중간계산서에 의하면, F, G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계산할 경우, D, E가 마신 술의 양은 15병으로, 각 1인당 맥주잔으로 15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23:30경부터 1:25경까지) 2명이 먹었다고 보기는 상당한 양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D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발생보고에 ‘F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또한 D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감지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음주감지기의 밧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따라서 F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면).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E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고, F에 대하여는 3차례나 음주감지를 하였으나 모두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D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으나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음주감지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E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E와 D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고, F에 대하여도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으나, 경찰관이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경찰관의 보고서는 E에 대한 음주감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술집에 손님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E나 D에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음주감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경찰관의 행동은 그 자체로 매우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석연치 않고, E와 D가 진술한 바와 같은 경찰관과 피고인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G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음주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조사만 이루어졌다. F와 G의 경우, 만약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다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호는 접객행위를 한 종업원 개인과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업주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공범들로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단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D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E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D의 경우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므로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증인 D 및 E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증인 D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 및 G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F 및 G과 피고인 사이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업종의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신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한 E와 D가 외상값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