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고,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02 피고인은 "B" 위원장이다. {전제 사실} C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D, E, F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G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H 건설에 반대하는 'I' 등이 소속된 'J' 등에서는 G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D 및 그 앞 도로인K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L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C 소속의 대령 M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I'(사무장 N)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I'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C 소속 소령 O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C에서는 2015. 1. 30.경 'I'(사무장 N)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I' 등에서는 H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C 소속 위 소령 O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P, Q, R, S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G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T, U 등이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V 등은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은 망루 위에서 행정대집행 수행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P, T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O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9 피고인은 서귀초시 AH 주민들로 구성된 'I'의 부회장으로서 서귀포시 AI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H의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08:30경 위 H 건설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 도로에서, AJ 소속 군인과 군무원 약 15명을 태우고 위 공사 현장 주출입구를 통하여 AJ로 진입하려고 하는 AK 군용 버스 앞을 AE과 함게 막아 선 다음 'AL', 'AM'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너비 약 1.5m, 높이 약 1m 크기의 철제 바리케이트 2개를 그 앞에 설치하여 진행로를 막고, AE 등 위 H 건설 반대 시위자들과 함께 버스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10경까지 약 40분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의 진술서 1. 행정대집행계고서 사본, 행정대집행영장 사본 1. 경계실측도 1. 각 수사보고 1. 캡쳐 사진 2018고단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N,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교통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인정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2015고단702)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I 부회장으로서 G의 불법적인 군관사 건설공사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행위를 하였고 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52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8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7. 2012고단807(분리)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60 가. 2012. 7. 14. 11:25경 서귀포시 AV에 있는 H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W㈜, AX㈜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Y, ㈜AZ, ㈜BA이 딤플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BB 소속 BC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BD, BE, BF, BG, BH, BI, BJ, BK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21분 가량, 같은 날 11:58경부터 12:27경까지 29분 가량 C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W㈜, AX㈜, 협력업체인 ㈜AY, ㈜AZ, ㈜BA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15. 17:13경 서귀포시 AV에 있는 H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W㈜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Y이 딤플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BB 소속 B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BM, AE, BD, BN, BO, BP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10분 가량, 같은 날 17:44경부터 19:49경까지 2시간 5분 가량 C 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M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1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W㈜, 협력업체인 ㈜AY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0. 9. 19:16경 서귀포시 AV에 있는 H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X(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BQ㈜가 근로자숙소 건설 등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을 마치고 피해자 BR이 운전하는 BS 소속 BT 25톤 카고 화물차, 피해자 BU가 운전하는 BV 소속 BW 25톤 카고 화물차, 피해자 BX가 운전하는 BY 4.5톤 냉장차, 피해자 BZ가 운전하는 CA 4.5톤 화물차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B, BF, CC 등과 함께 그때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12시간 14분 가량 C 입구에 돗자리를 깐 다음, 그 위에 침낭을 펴고 눕거나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2시간 14분 가량 화물차들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10. 11. 12:55경 서귀포시 AV에 있는 H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X㈜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Z가 덮개 블록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BB 소속 CD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BD, CE, BK, BG, BP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11분 가량, 같은 날 13:38경부터 14:25경까지 47분 가량 C 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X㈜, 협력업체인 피해자 ㈜AZ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11. 15. 14:13경 서귀포시 AV에 있는 H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W㈜, AX㈜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AY, ㈜AZ, BQ㈜가 블록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F 소속 CG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H, AE, T, CI, BJ, BK, CJ, CK, CL, BI, BH, BF, CM, CN, CC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14분 가량, 같은 날 17:25경부터 17:37경까지 12분 가량 C 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6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W㈜, AX㈜, 협력업체인 ㈜AY, ㈜AZ, BQ㈜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R, BU, BX, BZ,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CR, C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7. 14.자 및 8. 15.자 고소사건 동영상 시청 보고), 내사보고(cc-tv 시청 보고), 각 cc-tv 캡쳐 화면,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각 cc-tv 자료 저장 cd, 증인 CS, CT, CO, CP, CR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7. 14.자 및 8. 15.자 고소사건 동영상 시청 보고), 내사보고(cc-tv 시청 보고), 각 cc-tv 캡쳐 화면,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각 cc-tv자료 저장 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7. 14.자 및 8. 15.자 고소사건 동영상 시청 보고), 내사보고(cc-tv 시청 보고)는 각 cc-tv 자료 저장 cd(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cc-tv 캡쳐 화면,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은 위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수사보고(7. 14.자 및 8. 15.자 고소사건 동영상 시청보고), 내사보고(cc-tv 시청 보고), 각 cc-tv 캡쳐 화면,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41쪽)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되었지만, 그 내용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cc-tv 자료 저장 cd를 재생하면서 확인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BR, BU, BX, BZ,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CR, C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조서 및 고소장에는 'H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C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에는 각 일자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어서, 위 각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 CS, CT, CO, CP, CR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 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860공소사실(피고인의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