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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3:04경 위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최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하듯이 팔을 올려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목을 감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맞은편 자리로 이동하자 따라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입술을 내밀며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본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도 스스로 술을 마시면 절제력이 떨어지고 여성을 추행하는 습벽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4. 23:2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야간에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한 강제추행 전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계속하여 추행한 이 사건 추행 행위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4.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교환소에서 위 금교환소의 직원인 E(개명 전 F)에게 '550돈의 순금을 주면 잡금으로 교환해주고 교환이 안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금 550돈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순금 550돈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순금 550돈 시가 82,885,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제출서류(사기사건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및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함)의 비상근 이사이고, C은 B조합 조합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위반 기간 중 B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4:3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1층 E호에 있는 'F점'에서, B조합 조합원인 G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C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후보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43쪽)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매수행위의 상대방 수와 제공된 금전 가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에서 금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매주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은 판매 또는 잡금 교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은이나 잡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6.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2012. 8. 7. 12:00경까지 빌려주면 1억 원어치의 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 D에게 1억 원어치의 은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8. 7.경 위 E 금은방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8: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일 순금 2kg을 주면 잡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순금을 받게 되면 그 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 G에게 순금 2kg을 같은 가치의 잡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8. 7.경 위 F 금은방에서 순금 2kg 시가 1억 1,7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이 사건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정도와 합의 여부(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전처 H이 H으로부터 피해자 G가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G를 고소한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위 금품을 제외하면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4차로는 노면에 직진 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금지표시가 된 4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사고관련사진 및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 운전 차량은 운천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50m 전 및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각 공사안내간판에는 2, 3차로의 경우 직진차로이고, 4차로의 경우 우회전차로로 안내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50m 전 및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의 4차로 상의 노면에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공사안내간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4차로 상의 노면 직진 금지 표시를 지나 교차로 진입하기 전의 위 4차로 상의 노면에는 직진 및 우회전표시 중 직진 부분을 짙은 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지워 우회전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햇빛의 영향 및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지워진 직진 표시까지 그대로 보이기도 하며, 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 내에서 보면 지워진 직진 표시까지 선명하게 보여 마치 직진 및 우회전 모두 가능한 노면 표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지하철 공사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이 초행길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C는 2016. 10. 18. 18: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친언니인 피해자 F(37세)가 견과류 코너 판매대에 진열된 건포도를 시식용으로 착각하고 먹자 판매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물건은 판매하는 상품이니 먹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다른 직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게 니 물건이야,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60인데 너 같은 딸이 있다. 너 가만둬선 안되겠어. 따라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C, G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2~3회 살짝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손목을 3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목격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G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인 피해자의 손목 부위 사진, 진단서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점점 격앙되다가 더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앞치마를 벗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나가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3차례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옆에 있던 C가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을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이 잡았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는 그후 붉게 변하고 다소 부어오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살짝 당긴 것이 아니라 잡힌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어오를 정도로 손목을 세게 잡아당긴 이상 그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감정이 격앙되다가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앞치마를 벗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그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어오를 정도로 잡아당기면서 나가자고 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도는 그 주장처럼 단순히 수치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밖에서 이야기하려고 권유하려던 것이라기보다는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없는 마트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다투려는 의도에 가까웠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기를 안은 피해자의 손목을 위와 같이 세게 잡아당겨 끌고 나가는 것이 목적에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마트의 보안요원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할 수도 있었다. 마트 입장에서 판매원보다 손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할 수 있다고까지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처조차 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긴급하게 데리고 나가야 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6명 무죄 :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3.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 7명 만장일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20: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며칠 전에 헤어진 전여자친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생리하냐? 왜 그러냐 나한테 D에 와 기다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3. 6. 15. 22: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럴려고 오빠랑 잤나 잤을때는 오빠사랑했다는거잖아. C야 제발 생각해져 너 생리는 하지? 그때 오빠가 안에다가 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3. 6. 22. 17: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한테 미안해서 이러는거야 우리 전날 너한테 나쁜짓 했거든 콘돔에 구멍내서, 너 임신시킬려고 했는데 사정해도 너 임신 안된네 그거 미안해서 다해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3. 6. 23. 00: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는 남자랑 섹스하면더좋아진다면서 우리 만나서 자자 너랑 사귀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3. 6. 23. 00: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우리 섹스한번만 더 하자. 너 임신시킬께 내가 너 평생 책임질께 너 일하기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13. 6. 23. 00: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한테 욕도 안하고 섹스만 하자고 했다고 난 너 만날 때도 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잘못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차량용 LPG 용기를 수거하여 용기에 남아 있는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추출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가. 고압가스 운반의 점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C에서 화물차의 짐칸에 임시로 적재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추출한 3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 다음,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충전소로 위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였다. 나. 고압가스 판매의 점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충전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운반한 3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7,7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위 'C'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LPG 가스통에 잔존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추출하여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 추출,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밸브를 안전하게 잠그고, 새어나온 가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LPG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태양열, 전기나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 및 폭발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공터에 가스 누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500개 상당의 LPG 가스통을 직사광선 아래 겹겹이 적재한 과실로 LPG 가스통에서 가스 밸브가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해 그곳에 있던 LPG 가스통과 가스 저장탱크 등에 저장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를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를 파열시켜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축사와 송아지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약도,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가스 판매 자료 첨부, 경주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가스안전공사 조사서 첨부, E충전소 거래내역 발췌 자료 첨부, 피의자가 LPG 판매 등에 이용한 차량 조회부 첨부, 의율변경),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경북 경주시 M 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무허가 고압가스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기준위반 고압가스 운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즐톡'에서 자신을 14세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E(여, 1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만나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4. 3. 23.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가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나이를 속여서 미안하다.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였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제2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이 원래 자신에게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만날 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기심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만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만 12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와 관계없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13살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며 D초등학교에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말할 때에는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는 이른바 연 나이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 나이 13세는 만 나이로 11세(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2세(생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3세라는 것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만 나이로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미부과(판시 제1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12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개·고지명령 미부과(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 16:0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 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 16:09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여, 52세)의 안방에 TV 하단 베젤 부분을 천공하고 뒷면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0. 13:29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9세)이 바지를 갈아입거나 속옷을 갈아입는 등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29. 18:01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SKYREX앱을 사용하여 시청하던 중 피해자 E가 바지를 갈아입는 장면 등을 위 SKYREX앱의 캡쳐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복제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TV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PC방 좌석 의자 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넣는 방법으로 5,000원 상당의 PC 사용료를 결제하고 PC를 사용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은행계좌 출금내역서, C 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C PC방 결제이력, C PC방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절도, 사기, 재물손괴 모두 PC방에서 벌어진 범행들이다.), 범행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식회사 D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2016. 11. 10. 체포된 후 공소제기되었고,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및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의 수행비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7. 21. E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과 E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E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8. 2.자로 E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무렵부터 E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E 등을 통해 E이 거액의 대출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8.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선불 대포폰과 타인 명의 차량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하여 주고 직접 E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불 대포폰 제공을 통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던 E으로부터 '차명으로 선불 대포폰을 여러 대 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무렵 고향 선배인 F(2017. 5. 26. 범인도피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확정)에게 대포폰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서 F으로부터 그가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 H을 통해 개통한 대포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총 19대의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모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차량 및 은신처 제공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운행 차량의 소재를 추적당하고 있던 E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차량을 여러 대 구해서 바꾸어가며 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무렵 고향 친구인 I에게 차량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말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 인근에서 I으로부터 그가 같은 회사직원 K으로부터 빌린 L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차량을 이용하여 E을 태우고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그 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E이 불상의 다수지인들을 만나게 하는 등 이동하게 하고, 이를 전후하여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빌린 번호 불상의 소렌토 차량(2016. 9. 27.부터 10. 2.경까지 이용), N으로부터 빌린 O 그랜저TG 차량(2016. 9. 초순경부터 2~3일간 및 2016. 10. 3.경부터 2~3일간 각 이용), P로부터 빌린 Q YF쏘나타 차량(2016. 10. 14.부터 18.경까지 이용), R으로부터 빌린 S SM3 차량(2016. 10. 15.부터 11.초순경까지 이용) 등 다수 차량을 이용하여 E을 서울 등지에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E과 함께 서울시내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함께 숙박하던 중 E으로부터 '호텔, 모텔에서 자는 것이 불안한데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M에게 집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16. 9. 29.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부천 원미구 T건물 603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기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M, N의 각 진술서 1. 주요 대포폰 개통(개설) 관련 내역표 1. 각 통화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소재 수사-부천시 소재 은신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 소재수사-도피차량 관련 진술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에 대한 공개수배 등 관련 언론보도기사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약 3개월에 걸쳐 19대의 대포폰을 E에게 제공하였고 차량을 마련하여 태우고 다녔으며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의 검거가 지연되고 많은 수사 인력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이 저해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비록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E을 도피시킨 다른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형벌과 형평을 비롯하여 위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