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한국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산 활 가리비 납품 의뢰를 받고 그 수입대금을 미리 받아 일본 현지 업체인 ㈜B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가리비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리비 차량 1대 분량의 대금을 송금해주면 ㈜B에 전달하여 ㈜B에서 가리비를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리비 수입대금을 받아 일본 내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지고 있던 운송대금채무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고, 달리 일본 현지에서 가리비 대금을 지불할 자금 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리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일본 내 ㈜B 명의의 계좌로 가리비 수입대금 명목으로 3,791,200엔(한화 3,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리비 대금 3,791,200엔을 받은 후, 해당 돈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이전 거래의 운송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에 상응하는 가리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돈의 일부를 이전 거래의 운송대금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다. 그 외 일부 돈을 가리비 구입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가리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 돈 중 105만 엔은 가리비 거래처인 ㈜B 직원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여 ㈜B가 피해자에게 가리비를 공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B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리비 대금을 받더라도 가리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리비 대금을 받아 이를 가리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이전 거래에 대한 운송대금(140만 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나 수입원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데 사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납품할 가리비를 구입할 돈을 확보할 방법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40만 엔을 운송대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전 거래의 운송대금 140만 엔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전 거래의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증거기록 1권 210쪽 기준) 중 2015. 6. 15.자 3,414,000엔, 2015. 6. 19.자 2,874,000엔의 경우 운송대금이 포함된금액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권 213쪽 정산내역서 및 176, 178쪽 인보이스 대조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17. 이전 거래에 대하여 모두 정산하였는데, 위 정산 시 미지급 운송대금이 언급된 적도 없다(증거기록 3권 108쪽 등). 3) 피고인은 해당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이전 운송대금에 충당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운송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그렇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정산서, 내용증명 등)도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5만 엔을 가리비 공급처인 ㈜B의 E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B와 직접 거래하도록 주선한 후 자신은 거래에서 빠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B와 직접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거래에서 빠졌다면 피해자가 2015. 8. 10. 굳이 385만 엔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490만 엔을 ㈜B에 지급한 사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111쪽). 피고인은 2015년 8월 이후 거래에서 빠졌다면서도 2015. 8. 31. 피해자가 ㈜B로부터 가리비를 납품받을 때 피해자와 함께 선적 현장에 갔고, 2015. 9. 1.경 피해자를 위하여 운송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3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B를 연결해주고 자신은 거래에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넘어 돈을 받을 당시 가리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의 계산과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문받은 수량의 가리비를 납품할 의무가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드시 특정한 용도(가리비 구입)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대와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가리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런데 피해자의 허락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운송대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5만 엔을 실제로 가리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B에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취하기로 예정된 이윤(수수료)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다른 곳에 사용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운송대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증거기록 1권 210쪽 기준) 중 2015. 6. 15.자 3,414,000엔,2015. 6. 19.자 2,874,000엔의 경우 운송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2015. 7. 14.자 236만 엔의 경우, 비록 명확하지는 않으나 운송대금 70만 엔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 7. 14.자 지급한 돈의 액수(236만 엔)와 2015. 7. 16.자 인보이스상 운송대금을 제외한 대금액수(238만 엔)가 거의 일치한다(증거기록 1권 179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7. 17.자 정산서(증거기록 3권 108쪽 등)에 의하면 직전 거래 시 가리비 단가를 340엔/kg으로 정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이를 2015. 7. 16.자 인보이스(증거기록 1권 179쪽)와 대조하여 보면, 운송대금을 제외한 순수 가리비 대금이 238만 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 인보이스상의 운송대금 70만 엔은 피해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일 가능성이 있다. 4) 살아있는 가리비 거래는 그 특성상 당사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수량과 제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받은 만큼 피해자에게 그 수량을 정확히 공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략의 예상 수량 및 단가를 정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역시 당시 상황에 맞는 수량을 공급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출한 후 차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2, 213쪽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대금을 스스로 지출하고 이를 정산 시 공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2쪽). 그렇다면 만일 위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지출하여야 할 운송대금 70만 엔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다음 대금에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15. 7. 17. 정산 당시 정산서에 ‘운송대금 별도 정산’ 등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전 거래의 운송대금까지 모두 정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운송대금을 제외한 순수 가리비 대금만을 지급한 후 운송대금은 입항 후 피고인 또는 트럭(물차) 기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도 종종 있었고, 2015. 7. 17. 정산 당시에는 이전 납품분이 입항(2015. 7. 19.)하기 전이었던 점, 이 사건 3,791,200엔의 경우에도 운송대금은 추후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3권 108쪽 등)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2015. 7. 17.자 정산 시 추후 지급할 운송대금 부분이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고, 그전에는 가리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인 2015. 8. 31.에도 ㈜B를 통하여 1대 분량의 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7) 피고인은 이전 거래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직전 거래의 운송대금 명목으로 지연 지출한 사실이 여러 번 있는데(증거기록 1권 167쪽),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약정한 가리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직전 거래의 운송대금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해당 가리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