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2016고단2190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필리핀에 정박해 있는 피해회사의 화물바지선을 한국으로 회항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회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회사에게 화물바지선 회항에 필요한 정박료나 세관비용 등을 허위 내지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회항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정박료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0,692,000원), 2014. 8. 18.경 세관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0달러(한화 약 30,643,800원), 2014. 8. 27.경 필리핀 세관장에게 지급할 뇌물 등의 명목으로 미화 21,600달러(한화 21,984,184원), 2014. 9. 5.경 배 세금 지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 걸쳐 위 화물바지선 회항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87,319,984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합계 44,958,125원을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602 1. 피고인 A 가. 밀수출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B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ONURI NISHI CORPORATION(이하 'ONC')에 굴삭기를 수출하고자 2012. 8. 20. 두산캐피탈과 현대커미셜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대출받아 F 굴삭기 1대, G 굴삭기 1대를 각각 구입하고, 두산캐피탈과 현대커미셜에게 위 굴삭기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굴삭기들을 ONC에게 수출하려고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저당권자인 두산캐피탈과 현대커미셜이 위 굴삭기들에 대한 말소 신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들을 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위 굴삭기 2대가 선용품인 것처럼 선용품 목록에 위 굴삭기 2대를 기재하고, H 내항선에 위 굴삭기 2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245,000,000원 상당의 위 굴삭기 2대를 ONC에게 수출하였다. 나. 허위 신고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B이 24톤 덤프트럭 1대를 ONC에게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트럭의 가격이 미화 70,000달러(한화 약 78,683,500원)임에도 수출신고서에 위 트럭의 가격을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620,250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27대, 탱크로리 2대, 페이로더 1대를 ONC에게 수출하면서 사실 위 장비들의 가격이 미화 합계 908,000달러(한화 약 1,020,637,400원)임에도 수출신고서에 위 장비들의 가격을 미화 합계 106,500달러(한화 약 119,711,325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필리핀세관영수증, 필리핀항만청납부영수증등 1. 필리핀주재대한민국대사관공증받은공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22,000,0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이 피해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J이 피해자에게 보여줄 허위의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절반 가량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전액에 대한 상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선박자격전환 신청시 제출한 서류 첨부), H 선박자격변경 신청수리내역, H 자격전환신청시 첨부서류 1. 밀수신고서 사본, B 수출차량 리스트, 필리핀세관수입통관서류 등 수입통관서류, 현대굴삭기 건설기계등록원부, B 수출통관내역, 수출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증(두산굴삭기, 현대굴삭기), 선박용선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밀수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출 목적이 아닌 H상에서 사용하기만 할 목적, 즉 선용품으로 이를 싣고 출항하였으므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밀수출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굴삭기도 선용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선용품의 정의[관세법 제2조 제10호 :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비추어 굴삭기가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굴삭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출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들을 배 위에서만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고인이 H와 굴삭기 그 밖에 덤프트럭 등을 이동 또는 운반해간 원인이된 ONC와의 광산 운송 사업 계약서상 "굴삭기를 이용한 트럭탑재"가 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위 굴삭기들은 비싼 장비이므로 배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산현장에서 덤프에 상차할 용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이 ONC에 보낸 상업 송장과 명세서(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수사기록 89)에는 굴삭기 두 대가 수출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은 2012. 12. 20.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납부 후 통관하였으며, 위 굴삭기들이 광산현장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허위신고로 인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1건에 대하여 벌금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8조[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1건에 대하여 벌금을 30만 원(총 29건)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업무에 위배하여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였거나, 세관의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밀수출 또는 허위신고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 중 22,000,000원을 공탁한 점, 밀수출과 허위신고가 이 사건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