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천터미널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렸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03,276원 상당이 들도록, 시내버스를 수리비 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3: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괴정동 쪽에서 한민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뉴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0m 가량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46세) 운전의 K SM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400m가량 더 진행하여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가장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L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12,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O 소유인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56,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SM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91,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길산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27,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수리비견적서, 차적조회(G), 진단서(H), 보험수리비견적서, 차적조회(I), 진단서(J),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차적조회(K), 일반수리비견적서 사본, 차적조회(M),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 및 징역 6월 ~ 10월[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무려 4개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낸 사고에 따른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자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02: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던 피해자 G(23세)의 뺨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대를 바닥에 내던져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I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몸통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 02:3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A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치 중이던 위 경위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공무원 상대 공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 피해자 E(34세)를 불러내어, 위 포장마차 맞은편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업소 앞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하고 영업하기로 한 상인들 간의 규정을 어기고 도로변에 수 개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온몸을 1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3: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 건물 지하의 'E 노래방'으로 데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치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팩스 수신본(D), 진료기록부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6 03: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길에서 갑자기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D과 함께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월 3부의 이자 지급을 하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에서 누적된 손실액이 2억원 이상에 이르러 선물거래를 포기하기로 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수입으로는 기존 투자원금 변제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10. 2. 5. 5,000만원을, 2010. 7. 16.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각 5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스키장비 임대업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D'에서, 그 당시 'D'의 매출이 하락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으로 동업 관계의 지속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한 뒤 'D' 매장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매장 등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정산금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자필진술서 및 입·출금계좌내역 팩스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와 스키장비 임대업체인 위 'D'을 50:5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함께 동업하면서, 피해자는 위 D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관광사업을 병행하면서 스키장비 임대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위 D을 운영한 사실, 그러던 중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2013. 4.경 피해자에게 D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영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점포 등을 함께 묶어 주식회사 G에 2억 원에 매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매각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위 D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정하지 못하였고, 추후 2013. 7.경(내지 여름시즌이 끝날 무렵)에 정산금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D의 영업이 힘들어서 위 매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인데(물론 피해자도 장기간 적자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정산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우선 매각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당시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다른 사업들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는데,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다른 사업 중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매각대금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최초 투자한 5,000만 원과 2011. 4.경 지급한 1년 치점포 임대료 1,200만 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도 정산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4.무렵 피고인에게 한 차례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이후 재차 정산금 지급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도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주식회사 G에게 매각한 사실 및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4. 9. 25.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1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우10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쪽에서 이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는 피해자 E가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11에 있는 세일신용 정보㈜ 동부지점에서 근무하던 자로, 타인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 광진구 중곡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0.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 위 세일신용정보㈜ 동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명의로 된 F 쏘렌토 승용차를 매각하여 부족한 수임료 25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에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5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는 법무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의 농협계좌로 383,700원을 송금받아 H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부터 사건의뢰비 383,7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동일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전력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액이 1,1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를 주식회사 독도로 하는 선택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전송.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캐나다 스틱위덕스(제조사)의 제모제 제품[제품명 : 뭄 클래식]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사이트에, 주식회사 독도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상품의 사용 설명 이미지 5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캐나다 스틱위더스사를 피해자로 하는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캐나다 스틱위덕스(제조사)의 제모제 제품 [제품명 : 뭄 클래식]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사이트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상품의 사용 설명 이미지 5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모 제제품을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상품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5개의 이미지들(별지와 같다)을 스캔하여 인터넷 판매게시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들은 모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시연하거나 사용 부위·사용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실용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은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인화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정도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병행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제품 판매를 위하여 상품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이 사건 사진들을 게재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인지 여부 캐나다 스틱위더스사와 주식회사 독도 사이에 체결된 독점배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는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하여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포함된 사용설명서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촬영하여 이를 판매게시판에 게재하였을 뿐인바,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상품이 진정한 상품인 이상 관련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거나 독점적 사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상 신용을 형성하는 등으로 그 제조·판매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병행수입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해당 지적재산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과 주식회사 독도가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제품이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독도의 직원인 E이나 F은 애초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모제품들의 재판매가격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판매를 위하여 상품사용설명서상의 이미지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제모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상품사용설명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판매자의 상도의이다. 또한 만약 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병행수입 판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6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서울 F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의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에서 G, H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임차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G는 손님이 찾아오면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H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감시하거나 청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불법게임장에 손님들에게 1만원 당 2,000점의 포인트를 입력한 후 일정한 숫자가 배열되면 연속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 6대, 1만원 당 동전모양의 코인 280개를 지급한 후 당첨되면 코인을 연속적으로 배출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빠찌슬롯'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불법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후, '야마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빠찌슬롯'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 300개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장의 실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으로 H을 내세우고, 단속 당시 손님인 것처럼 진술서를 쓴 후 도망하여 두달 가량 검거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게임장을 개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커보이지 아니한 점, 검거된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아기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수가 있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기 용품 수입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였을 뿐 아기 용품 수입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314호에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무인경비업체인 D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26.부터 2013. 7. 12.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 6,706,47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회사가 대신 변제하여 주고 이를 E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E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E은, 자신의 책임 하에 D 성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2001. 2. 26. D 본사에 통합되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위 운영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계합의 사실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2001. 4. 10.자 차용증서는 그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방법 등 중요한 내용들이 위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에 의하여 보충된 것으로서 그 기재만으로 E과 사이에 확정적이고 유효한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이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3. 8. 25.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대여금이 퇴직금을 초과한다면 E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E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회사 제무제표에 계상한 E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역도 일정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전적인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7

범죄사실 [2014고정1127]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북측 약 100미터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5]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2:10경 제주시 임항로 44호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2010. 11. 29. 15:00경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살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중고차가 나왔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3-29 소재의 옥서신협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반환치 않아 임의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신원장, 통장사본,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1. 17. 경 피해자의 남편인 D로부터 코란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해자 측에서 차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2010. 11. 26. 피해자의 계좌로 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2011. 2. 경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2010. 11. 29. 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는 일관되게 2010. 11. 17. 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생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가 다시 2010. 11. 29. 경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고차 구입도 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D가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차량구입대금은 D가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0. 11. 1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0. 11. 18. 동생인 E로부터 피해자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이후 2010. 11. 26.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신협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0. 11. 29. 위 신협계좌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별도로 신협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F) 400만 원을 중도해지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20면), 이는 2010. 11. 29.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계주로부터 곗돈을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의 구성원이나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D는 2011. 1. 20.경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 대출 1,000만 원, 2011. 2. 14.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 대출 1,000만 원, 2011. 2. 17.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 대출 2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1. 2. 17.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중고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수대금 1,800만 원 및 세금 등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2.경 D로부터 보험 대출을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D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자금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을 살펴보아도 2011. 2.경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나 D로부터 차용한 돈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및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토지를 관리하는 자로, 2011. 11.경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20년생 두충나무 약 100그루를 굴착기로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수사보고(F 이장 G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수사), 수사보고(I의 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탄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행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