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다. 1.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3. 1.~2009.3.31.)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3. 1.~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2, 공급가액 200,686,846"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3. 1.P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주)화랑약품, 매수 2, 공급가액 290,016,034" 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 2009.9.30.)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 ~ 2009.9.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1, 공급가액 9,187,727",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주)씨비케이팜, 매수 8, 공급가액 31,304,932", "일련번호 25, 상호(법인명) 조이팜, 매수 2, 공급가액 13,053,114"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M2009.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주)은혜약품, 매수 1, 공급가액 230,836", "일련번호 22, 상호(법인명) (주)서초메디칼,매수 1, 공급가액 74,792,727", "일련번호 23, 상호(법인명) (주)화랑약품, 매수 3, 공급가액 11,505,772"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사2009.12.31.)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N2009.12.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1, 공급가액 84,090,910", "일련번호 12, 상호(법인명) (주)씨비케이팜, 매수 8, 공급가액 57,351,699", "일련번호 29, 상호(법인명) 조이팜, 매수 3, 공급가액 155,503,657"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주)은혜약품, 매수 6, 공급가액 160,105,329",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주)씨비케이팜, 매수 3, 공급가액 220,149,090", "일련번호 17, 상호(법인명) (주)서초메디칼, 매수 10, 공급가액 315,271,96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2010. 3. 31.)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1. 1.p・2010.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2, 공급가액 91,218,182" 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1. 1.N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주)은혜약품, 매수 4, 공급 가액 193,257,533", "일련번호 15, 상호(법인명) (주)화약품, 매수 2, 공급가액 289,59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4. 1. 2010. 6.30.)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4. 1.N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주)송해약품, 매수 2, 공급가액 80,345,491"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4, 1.2010.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주)은혜약품, 매수 1, 공급가액 109,212,27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주식회사 G 운영에 관여하고, B에게 세금계산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아는 거래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B이 피고인 A에게 굿모닝약품, 조이팜, 송해약품, 은혜약품을 알려주었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 이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 A 이 서초메디칼, 화랑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에 관여하였다는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는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B의 요청에 따라 씨비케이팜, 서초메디칼, 화랑약품 1) 등에 부탁하여 매출을 알선하였다는 기재) 1. 고발서 및 추가고발장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화랑약품은 주식회사 이롬약품으로 상호 변경됨.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1. 2009년 1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년 2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1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1. (주)서초메디칼 관련 증빙 6매, (주)화랑약품 관련 증빙 6매, (주)씨비케이팝 관련 증빙 11매, (주)은혜약품 관련 증빙 6매, 굿모닝약품(주) 관련 증빙 27매, 송해약품(주) 관련 증빙 3매, (주)조이팜 관련 증빙 11매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A)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굿모닝약품, 조이팜, 송해약품, 은혜약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허위기재 제출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및 추가고발장의 각 기재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2009년 1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년 2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1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1. (주)서초메디칼 관련 증빙 6매, (주)화약품 관련 증빙 6매, (주)씨비케이팜 관련 증빙 11매, (주)은혜약품 관련 증빙 6매, 굿모닝약품(주) 관련 증빙 27매, 송해약품(주) 관련 증빙 3매, (주)조이팜 관련 증빙 11매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의 가, 나항, 제4, 5항의 각 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청송메디칼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3.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주)청송메디칼, 매수 2, 공급가액 198,064,089"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발서, 추가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주)청송메디칼 관련 증빙 27매가 있고, 이에 의하면 청송메디칼이 제출한 주식회사 G에 대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198,064,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기재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고발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송메디칼을 고발한 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기재임을 인정할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있은 점 (피고인 A 제출 증제2호증의 1, 2, 증제10호증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가 허위 기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