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9.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U 일대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V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0. 17.경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X(대표이사 Y, 이하 'X'이라고 한다) 영업상무로서 모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2. 11. 8.경 조합 임시 및 정기 총회에서 위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된 피고인 H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G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F는 조합의 이사이자 AA신협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B에게 "조합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사 관련하여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줄 테니 개인 경비로 매월 1,000,000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5.경 B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12,6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토목공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18,82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C이 위 조합 발주공사 관련하여 B 운영의 W이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는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서울 인근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토목공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18,820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아들 AB이 마치 W에 취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기재한 다음 AB의 급여 계좌인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토목공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18,82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서울 인근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토목공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18,820원의 뇌물을 A에게 공여하면서, A의 아들 AB이 마치 W에 취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기재한 다음 AB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B에게 "조합장 A은 가까운 형님이다. '2012. 12. 말경 V상가 철거공사를 하는데 100,000,000원을 지원해 주면 조합장 A에게 말하여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지점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토목공사 수주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AF를 통하여 B이 건넨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2. 28.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2012. 5. 29.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2012. 7. 10.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X 사무실에서 D에게 "조합장 A과 가까운 사이다. 500,000,000원을 주면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사로 H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D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X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500,000,000원을 D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조합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제공받고, 2012. 11.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공무원인 A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500,0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90,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A에게 위 조합 발주공사 관련하여 B 운영의 W이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X 사무실에서 위 '3. 나.항'과 같이 D로부터 조합장에 대한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2. 11.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누구든지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AH 빌딩 2층 H 전무이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H이 위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될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공사 수익의 0.5%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E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E에게 공사수익의 0.5%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였다. 2) 누구든지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AG빌딩 703호 X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조합장 A과 가까운 사이다. 500,000,000원을 주면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사로 H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2. 10. 19.경 위 X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에 관한 명목으로 C에게 50,000,000원을 제공하고, 2012. 11.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C에게 4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C에게 500,0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9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위 X 사무실에서 위 '4. 가. 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조합장에 대한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제공하면서 C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수하는 금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2. 11. 6.경 위 X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000원을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C, G 누구든지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인 F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F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Z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G에게 "F에게 돈을 줘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2.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A신협 사무실에서 F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G은 순차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대의원인 AJ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AJ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AJ에게 돈을 줘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2.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J 운영의 'AL' 경양식집에서 위 AJ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G은 순차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3,000,000원을 AJ에게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AA신협 이사장실에서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 예정인 Z 전무이사 G으로부터 총회에서 선정되는 시공사 및 정비사업관리업자에 선정에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E 누구든지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H이 위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수익의 0.5%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D에게 공사수익의 0. 5%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E는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M, AN(개명전 : AO),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N(개명전 : AO), AB,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3), 수사보고(피의자 C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8) 1. 통장사본,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F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B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NH농협 영업점 안내, C 계좌 농협거래내역서 사본, C 계좌 농협거래내역서, A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출한 내역 3부 1. 접대내역 및 금전교부 계좌, 차용증, 위임장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3) 1. 통장사본, A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B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 F,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내용증명 우편 사본 첨부) 1. 차용증 사본 2부,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5장 [판시 제4, 7, 8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내용증명 우편 사본 첨부) 1. 차용증 사본 2부,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5장 [판시 제5, 6 범죄사실] 1. 피고인 A,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G, F 및 AP,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7), 수사보고(2012. 11. 8.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확인) 1. 농협거래내역서, AP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B 상대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C 상대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승낙 및 금품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제공의 점) 라. 피고인 D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및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바. 피고인 H: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본문,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사. 피고인 G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F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D 상대 변호사법위반죄와 D 상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뇌물수수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상대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상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 상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67,718,820원= B 상대 뇌물수수액 10,518,820원 + C 상대 뇌물수수액 57,200,000원) 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34,800,000원 = B 상대 금품취득액 110,000,000원 - 그 중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액 57,200,000원 + D 상대 금품취득액 90,000,000원 - 그 중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A과 공모하여 F, AJ에게 제공한 금액 8,000,000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다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10,518,820원은 아들인 AB이 실제 W에 취직하여 그 급여로 받은 돈인 줄 알았으므로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고 그 취득사실을 가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W 취직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부터 W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혔고 실제 W에서 일을 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동거하는 아들인 AB이 W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AB이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자 2012. 10.경 AB 몰래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계속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들인 AB이 W에 취직해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B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57,2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시공사 등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2.경 C에게 시공사 섭외 및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피고인이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위임장에 날인한 인장이 피고인 개인의 것이라 해도 권한을 위임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C, B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C이 B에게 조합 경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할 당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차례 저녁식사,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점, C은 'B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이나 길거리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소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모은 다음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단위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금인출내역에도 부합하는 점, C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D의 판시 제3의 라, 제4의 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90,000,000원을 실제로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수수된 돈이고 H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 위 차용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므로 추후 반환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범죄수익의 반환일 뿐 차용금의 변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가. 1) 범죄사실 및 피고인 E, H의 판시 제7, 8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사 수주 관련 영업직에 종사해 온 피고인 D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와 사이에 그 수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공사 수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H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D이 공사 수주 관련 영업직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H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수령하기로 한 이상 그 인센티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금품은 반드시 금액이 정액이거나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구체적인 공사대금, 공사수익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에 피고인 H이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당시 적어도 공사수익의 0.5%를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가. 2)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처벌범위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행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른 처벌범위가 '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른 처벌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 G의 판시 제5 범죄사실 및 피고인 F의 판시 제6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사실에 대하여 C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G은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F 및 AJ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C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F는 피고인 G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은 조합장, 피고인 G은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려고 했던 Z의 사내이사, 피고인 F는 조합의 이사, AJ은 조합의 대의원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시공사 등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2.경 C에게 시공사 섭외 및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C은 위 위임장을 근거로 시공사 등 선정과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C은 '피고인 A이 조합 공사를 수주하려면 조합 이사인 피고인 F 및 AJ에게 인사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G에게 조합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F 및 AJ에게 용돈을 주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 Z의 직원인 AP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C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F 및 AJ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 G은 C이 조합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시공사 섭외 및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C과 함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G과 피고인 F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것 외에 달리 돈을 수수할 이유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F 및 AJ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2012. 10. 23.)은 시공사 등을 선정하는 조합 총회 개최일(2012. 11. 8.)에 근접한 시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B, C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조합 총회에서 임원인 피고인 F 및 AJ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 방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F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C, 피고인 G이 순차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위 각 돈을 제공하고, 피고인 F는 그와 관련하여 돈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7,718,820원 ~ 169,297,05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바. 피고인 H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사. 피고인 G :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아. 피고인 F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 2)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 H, G, F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등 선정에 사실상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게 하여 제공받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공사 등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자수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밝혀내는데 일조하였으며, 한편 자신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조합장인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를 원하는 공사업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조합장이나 조합관계자에게 공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H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득을 전혀 취득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