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2018고단6291)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각자 5,500만 원을 부담하여 동업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여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던 중, 2017. 6.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고, 일부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등 피해자 1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추석에 팔고 남은 상품권이 있는데,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53,70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53,7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8고단7904)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 I의 아들 D와 동업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는바, 2017. 5.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을 수출하고 받은 돈이 중국 돈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 화장품을 매입하려는데 부가세가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7. 5. 29.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160만 원, 200만 원)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8고단8268) 피고인은 2017. 7.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L 카페에 보이스캐디 T4(거리측정 용도의 골프용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9. 부터 2017.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2019고단3194)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알게 되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강동구 P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내 지인이 크라비아(게맛살)를 싸게 사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싶어한다. 크라비아를 싸게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는 Q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마스크팩 등을 수출하는 등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크라비아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있어 크라비아를 싸게 구해줄 수 있다. 우선 크라비아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크라비아를 싸게 공급받아 유통하고,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남겨 원금을 바로 갚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7.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지인들 중에는 크라비아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이자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 R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계좌가 압류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계좌가 압류되면 미수금 채권 회수도 불가능하다.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고 바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42,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729,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고기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른바 '할랄푸드(Halal food)'로 인기가 많은데, 내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인으로부터 0 양고기 식당에 미화 100만 불을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투자금의 출처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중인 국가로서 투자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면 보관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 영업 관련하여 미화 100만 불을 투자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수화물보관증 등을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화물 보관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5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보관수수료 등 위 투자에 따른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4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위 식당을 매각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인 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브로커 일을 하는 S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 S이 기업은행이나 F은행 임원을 통해 로비를 할 경우 그 식당 부지에 기업은행이나 F은행 지점이 입점하게 될 것이고, 신속하게 매각이 이루어져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위 S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S이 위 식당의 양도계약을 중개한다는 내용의 위 S 명의로 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8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개료 등 명목으로 합계 4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미화 100만 불 투자계획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였으며, 피고인은 위 S과 위 식당 매각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지도, 위 S에게 중개료를 송금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이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에 따른 부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개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 부지에 F은행 등 금융기관 지점을 입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매각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100,3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종종 찾아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피해자 B에게 '나는 O 양고기 식당을 지인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는 친구가 가방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방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가방 구매대금, 양고기 구매대금, 소송비용, 사업자금, 생활비, 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1,56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의 동업자가 아니라 위 식당의 운영자인 R에게 조리사로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가방 유통사업, 동업자와의 소송 등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들만 구매할 수 있는 평일 11만 원 상당의 골프장(U, V) 1회 이용권을 7만 원에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196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피해자에게 '골프장 이용권은 20장씩 구매해야 한다. V 골프장 이용권을 12장 더 구매해야 하니 84만 원을 더 보내달라.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일단 내가 부족한 부분은 대납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골프장 이용권 대금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골프장 이용권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8. 7. 경 서울 강남구 W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계약서', 그 아래에 'A과 S 당사자 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A : X 서울시 강남구 Y건물 Z호 S : AA 서울시 강서구 AB건물 AC호' 및 S이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있는 'O' 양고기 전문점 양도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조 내지 제4조 각 조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의 하단에 '8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S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영수증', 그 아래에 '8월 7일 S은 A에게 금 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수령받았음'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어 인쇄한 다음, 위 영수증의 하단에 '8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S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로 된 영수증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4.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계약서', 그 아래에 'A과 S 당사자 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A : X 서울시 강남구 Y건물 Z호 S : AA 서울시 강서구 AB건물 AC호' 및 S이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있는 'O' 양고기 전문점 양도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조 내지 제4조 각 조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의 하단에 '8월 24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S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S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8. 7.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양고기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식당 업주 R에게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와 위 마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양고기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식당 업주 R에게 위 마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9고단5289)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A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부동산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존 대출금 승계 문제로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고민하던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를 나왔으니, 나를 통하여 법무법인 AF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2주 안에 위약금의 2배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니, 내용증명 송부에 필요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법률비용 명목으로 합계 43,9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AF 소속 변호사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도박 도박자금이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민사사건을 위한 법률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비용 명목으로 합계 43,9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 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 AI, AJ, AK, AL, H,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O 작성의 진정서 1. 공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소액결재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상품금 결제 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명함, 계약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이체확인서, 송금 계좌 거래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18고단790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2018고단8268)] 1. AP, AQ, J,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전송내역 [판시 제4의 사실(2019고단3194)]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7번에 한하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이체 내역 관련)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22, 24, 25 내지 68에 한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 정리) 및 계좌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자료) 및 영문계약서, 투자계약서(국문), 수화물보관증,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R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이체거래영수증 첨부) 및 이체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이체 내역 관련) 1.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계약서 영수증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3, 7, 8, 13, 14, 16 내지 22, 25 내지 41, 47 내지 57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이체 내역 관련)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마. 바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5의 사실(2019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10, 16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바. 1)항의 각 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계약서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4의 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 4의 가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4의 나 내지 바, 5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3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2018. 7.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6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R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한 점, 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잠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이 있고 이런 금원은 사기 피해금과 상관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60,000원은 R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즉시 반환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을 편취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