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4, 3051(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이평화, 박배희(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서정훈(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혜숙(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부터 1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04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자신이 보내주는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택배로 배송되는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I)에 620만 원을, J 명의 F은행계좌(K)에 5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E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H이 송금한 피해금 620만 원 중 57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I)에 620만 원을, J 명의 F은행 계좌(K)에 5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P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기망하여 Q 명의 M은행 계좌(R)에 보증금 명목의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H이 J 명의 F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던 피해금 580만 원을 인출하여 넣어 둔 흰색 종이가방1) 1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P이 Q 명의 M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던 피해금 금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넣어 둔 파란색 박카스 음료수 종이상자 1개2)를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9. 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불상의 체크카드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1) 계좌명의자인 J이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으로서 표면에 '서울 영등포구 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가방 2) 계좌명의자인 Q이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 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인 U의 V은행 체크카드(W), X의 Y은행 체크카드(Z), AA의 M은행 체크카드(AB), AC의 AD은행 체크카드(AE) 등 타인 명의 체크카드 4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5. 22:44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2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인 AF의 AG 체크카드(AH), AI의 V은행 체크카드(W)를 카드수거책인 AJ으로부터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8경 AL 명의 AG 계좌(AM)로 2,750만 원을, AA 명의 M은행 계좌(AN)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M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AA의 M은행 체크카드(AB)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AK이 송금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051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으로부터 '자신이 보내주는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택배로 배송되는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AP 명의 AG 계좌(AQ)로 1,000만 원, AR 명의 V은행 계좌(AS)로 1,0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기도 양평군 AT 앞길에서 AP 명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AO가 송금한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AP을 만나 이를 전달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확인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정보 자료 1. 압수물 사진, 메신저 사진 2019고단3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AHZ] zł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그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