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23.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17. 4.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들의 집에 두게 한 후 이를 훔치거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송금책 또는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 A는 국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E(말레이시아 국적자로 추정) 등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범행현장에 데려다 주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작업을 지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1%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특수절도 2017. 4. 27. 10:41 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걷어 '수원경찰서 경찰관인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계좌의 입금액을 담보로 어떤 사람이 담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전액 압류될 위험이 있다. 예금액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액 현금 인출 후 이를 주거지 거실 TV 서랍장에 숨겨 놓으라'고 거짓말 하였다. 또한 '절도를 막기 위해 주거지 현관의 보안 등록을 강화해 주겠으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니 빨리 사진을 찍으러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는 2017. 4. 27. 12:0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H')과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고인 B 과 E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앞길까지 데려가 피해자의 아파트 동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과 위 E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103동 906호실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그곳 계단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E은 전화로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3,000 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현금을 건네주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위 E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3,000 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17, 20: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80 한신아파트 102동 1층 공용화장실 안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가 전달하기 위하여 놓고 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1장,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장, N 명의의 농협카드 1장, P 명의의 우체국카드(Q) 1장, R 명의의 우체국카드(S) 1장을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진술조서 팩스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찰관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3,000 만원을 절취하거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체크카드 등 5장을 보관한 것인 점, 이러한 절취형 보 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누범 전과로 가석방되고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5:2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남탕 입구로 나온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좌안 안와주위 좌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소견서 등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처와 시비한 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9:15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3, 15, 16,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으로서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한쪽 눈 부위 뼈 등이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향후 온전히 이전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가격 부위의 위험성, 후유장애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재정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거부로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1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2. 22:18경 천안시 서북구 B공원 내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 C(42세, 여, 가명) 등 다수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SK카드(E)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지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19:30경 거제시 C아파트 510동 1003호 피해자 D(여)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남편이 결혼 전 피해자와 처녀파티를 가졌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었다. 피고인은 초인종 소리에 집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준 피해자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묻자, '임산부가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고 당신의 남편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좌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의 집 출입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을 통해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아들이 있는 부산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들을 편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 전세금 등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0.경 부산 구치소 면회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21회에 걸쳐 총 5,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내연남 E과 동거하면서 E이 가진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6. 9.경 온라인 밴드 'F'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D를 처음 만나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E 소유인 시가 9천만 원 상당의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큰 씀씀이를 보이면서, 'BMW 520d로 차를 바꿀 것인데 기존 볼보 차량은 당신에게 주겠다', '부모님이 조만간 주식과 경기도 양평 땅을 매각하면 150억 이 생기는데, 당신이 자산관리를 해달라', '당신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 지급을 도와주겠다', '얼마 전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세금 체납액만 28억 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백억 원대의 재력가로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번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실수로 그 대금 15억 원이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일시적으로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압류가 해제된 사이에 위 15억 원을 찾아 당신의 아파트 잔금을 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아파트 매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16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거남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발송한 것이었으며, 위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허위로 조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 해제 용도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 원, 2017. 4. 17.경 4,4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2. 20.경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통장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H호텔에서 988,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19,860,68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대출내역, 선물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신한은행, 신협 거래내역 1. 롯데카드, 우리카드 사용내역 1. 여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조달에 대해)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첨부 및 내용 확인 보고) 1.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3:25~0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D 투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 시가불상의 휴대용 후레쉬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 02:20~02:45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세피아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0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인 Q 스파크 승용차 등 총 5대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모두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71 피고인 2018, 3. 17,03:53 경 군포시 건물 주차장에서, 곳에 주차되어 있던 S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절도미수 피해자 차적 조회결과 2018 +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34

범 죄 사 실 고소인 B(남, 47세)와 피고인(남, 49세)은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들로, 2016. 7. 21. 11:23경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민원접견실 복도에서 고소인 B(남, 39세)는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턱 부위를 2회 폭행하여 멍 자국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3부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대한 건), 의무기록지 1. B 상처 부위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또라이 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D'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려고 하기에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제발 차 좀 빼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안의 개새끼가 짖어도 아는 척을 하겠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였는지 자신의 처가 피고인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로부터 수회 머리를 맞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정도에 그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 혈관에 주사하거나 또는 생수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진주시 C 3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모발의 마약감정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0: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77

범 죄 사 실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은 망 D(피고인, 피해자의 모친)이 사 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00: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혼해라, 부양료청구 시작하고 회사노동조합 법원 소송한다."는 내용의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서울 도봉구 C 앞길(D역 2번 출구 앞)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 영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공무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 2017고단3686 피고인은 2017. 6. 16. 16:10경 노점상을 하던 중 서울 도봉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38세)이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 고지를 하고 노점 영업을 단속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F은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도로 관리 및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 F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7고단3984 1. 도로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장소에서 야채를 쌓아놓고 파는 등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채를 쌓아놓고 판매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4.경 같은 곳에 놓여 있는 도봉구청 소유의 화단에 대형 파라솔을꽂아두는 등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번에 걸쳐 공용물건인 도봉구청 소유의 화단을 손상하였다. ¹2017고단4648₁ 피고인은 2017. 10. 10. 14:09경부터 15:18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해로63다길 6에 있는 가로정비 초소 앞에서, 도봉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채소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채소를 H 화물차에 싣자 "이 씹할 놈들아. 한 번 해봐라. 죽여. 공산당 같은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채소를 던지고, 위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누운 후 "내 보따리를 돌려 달라. 왜 나만 못살게 구느냐. 좆대 가리를 꺽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구청공무원의 행정대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야채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26세)과 피해자 K(35세)는 도봉구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용역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 피고인 운영 노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1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박스로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 현장 동영상 CD, 범행장면 동영상 CD 1. 국유재산(토지)대장, 등기부등본, D역 2번출구 도로법 위반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 도로법위반 사진, 공용물건손상혐의 증거 사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가장으로 어려운 생활형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점상을 해오다가 생계의 터전인 노점을 잃게 될 우려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타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간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경북 군위군 B, C, D, E에 있는 임야 일대에서 고사리 밭 재배를 목적으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129주를 벌채하고, F과 G에 임시 관리소 건물을 설치하고 굴삭기로 임산물 반출로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고,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약 3,200m²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군위군 F 외 5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 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산물 반출로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 불법 훼손한 산지의 면적과 무허가로 벌채한 수목의 양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 죄 사 실 2017고단2452 피고인은 2017, 4, 20. 07: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이용소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B의 지인인 피해자 G(29세)의 목을 2회 밀 듯이 쳐서 폭행하였다. 2017고단3325 피고인은 2017. 4. 4. 23:20경 대구 중구 H, 2층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여, 61세) 등 5~6명의 사람이 화투를 치던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화투 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나간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014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E에서 'F이용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이용소를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07:00경 위 F이용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고 알몸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2017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이용소 이용요금 진술 불일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와 성매매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를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 퀵서비스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C', 'D(E)'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11:27경 의정부시 F아파트 110동 702호 앞에서 G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20경 이를 E(일명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크카드 17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1.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17:03경 위 G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현재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없으니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8:50경 위 계좌에서 499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J, K, L, M, N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O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P)로 456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 E(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중 체크카드 전달자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번지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6번 민원창구 컴퓨터 앞에 피해자 B(50세)이 1만원권 10매, 법인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올려놓고 민원인 서류 작성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사이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지적장애 3급)과 2008. 1.경부터 2011.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 중인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워킹 홀리데이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킹 홀리데이를 갈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영업일을 하는데 법인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1년 후부터 수당으로 수억 원씩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하이록코리아의 13,500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받으면 1년 후 17억 5,000만 원의 이익금이 나온다. 단체보험을 계약하려면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을 대 주면 1년 후 보험회사에서 수당이 나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40%를 분배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3. 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69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범죄일람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 11매 첨부), 차용증 11매, 수사보고(하나은행 G지점 H 사원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의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변제 부분에 대한), 변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키움증권 주식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키움증권(선물옵션) 추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메모, 인증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대신증권 계좌 선물옵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키움증권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원 추가)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로 탕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7,3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