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자동차 좌석을 제조하는 회사인 C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4인 1조로 자동차 앞좌석 등받이를 만드는 생산라인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6년경부터 피해자 D(36세)과 한 조가 되어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작업량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작업량까지 떠안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와 다른 조에서 근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인력 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오던 중, 2015. 1.경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 총무를 맡게 된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 문제로 근무시간 중에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게 되어 2015. 3.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급기야 2015. 3. 24. 04:00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의 직장 상사에게 다시 피해자와 다른 작업조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재차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를 오직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증오하던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E,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0㎝)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긴 뒤 평택시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로또를 바꾸러 왔는데 잠깐 얼굴이자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약 10분 정도 로또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라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8:10경 위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살이 빠지게 된 것인데 그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날이 바닥을 향하게 쥔 다음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으로 달아나 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업형태에 대한 CK 전화녹음 / 이동거리 지도 첨부 / 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살인미수" 피혐의자 발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 8면),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1 식당 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L.M 작성의 유전자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N.O.P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Q, R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13면, 제22~25)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8알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의사 연병길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증)를 겪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수면제와 혈압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전에 복용한 약물의 효능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살해 기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작업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여차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칼을 준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호의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자신을 태워 귀가시켜주는 피해자의 뒷목 오른쪽 3군데와 뒤통수 2군데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1 식당 안으로 달아났음에도 그 뒤를 따라갔고, 손님이 재빨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더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살해 시도로 인하여 목 부위 다발성 열상, 다발성 목 혈관 손상 및 출혈, 목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파열, 다발성 두피 열상 및 출혈, 귀 열상을 입어 봉합술 등을 시행받았는데, 목 부위는 인체의 급소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