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52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회사에 마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마련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뒤 이를 헐값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4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발행하면, 그 중 20억 원은 견질로 보관하고, 나머지 20억 원 중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유통시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3. 2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고도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약정한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전자어음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89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H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J을 직접 상대하면서 어음할인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 명의의 어음할인약정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등으로 전자어음을 교부하면 주식회사 K의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전자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할인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6.경 안산시 L에 있는 피고인 B이 남편 M 명의로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로 피해자 대표이사 J을 오게 한 뒤, 피고인 A은 J에게 “피해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2~3일 내에 할인하여 주겠다. 어음할인금을 받으면 수수료 8%, 이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준 주식회사 K 명의의 전자어음 약정서 서식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음할인금을 부족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도 대부분 발행금액의 10% ~ 25% 상당의 금액으로만 할인받을 수 있었을 뿐 피해자 측이 원하는 것처럼 발행금액에 근접한 액수로 할인받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약정한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8. 9. 6.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34,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O)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합계 2,036,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전자어음상세조회, 어음발행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8고합616호 등 판결문, 서울고법 2020노71호 등 판결문, 대법원 2020도8386호 판결문 2020고합3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R, S,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약정서, 전자어음발행내역, K 계좌거래내역, 전자어음 배서내역, 반환전자어음 내역, 전자어음 분할내역, 어음내역조회자료 18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어음을 다른 곳에 유통시키는 것을 전제로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에게 “나의 돈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므로 어음을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계좌로 전자어음이 발행되면 수수료와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어음할인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I과 전자어음 할인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어음 할인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전자어음 할인 약정의 조건대로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는 A, V 등의 말을 믿고 A이 알려준대로 자신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전자어음할인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75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에게 “내가 재력이 상당하여 나의 돈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므로 어음을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4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발행하면, 그 중 20억 원은 견질로 보관하고, 나머지 20억 원 중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그 당시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전자어음 발행 당일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전자어음 10억 원 상당(40억 원 발행 후 30억 원 반환하고 남은 것)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E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제33쪽)에는 40억 원의 어음에 대하여 “20억 원은 견질이고 20억 원은 할인 입금한다. 2억 4,000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액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발행당일 할인 금액을 지급한다. D는 발행어음을 1차 배서하여 할인처에 발행하여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어음할인요청서(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의1)에도 40억 원의 어음에 대하여, “위 금액을 ㈜E는 2018. 6. 11. ㈜D에 발행하여 1차 배서하여 타 금융 및 개인할인처에 할인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위 약정서 및 어음할인요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피해자 E가 D에 어음 40억 원을 발행하여 주면, D가 그 중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1차 배서하여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어음발행 당일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피해자 E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어음할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내 돈으로 할인해주겠다’ 또는 ‘내가 재력이 상당하니까 내 돈으로 할인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내가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돈으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어음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오늘 발행하면 오늘 바로 준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다른 업체를 통하여 할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어음발행 당일 할인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Q에게 피해자 E가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고, 발행어음 중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어음번호 W)을 5장으로 분할하여 Q이 지정한 ‘X(Y)’ 명의의 계좌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Q으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위 어음 중 일부만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하여서도 Z를 통하여 AA에 할인 요청을 하였다고 하나,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할인 요청한 어음 전부를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어음 발행 당일 할인금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또는 어음 할인처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89)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K과 피해자 I 명의로 작성된 전자어음약정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K이 피해자 I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그 발행금액에서 “이자 월 1.2%, 수수료 8%”를 제외한 할인대금을 피해자 I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I의 대표이사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I과 K이 어음할인금을 반반 사용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고, 그렇게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I과는 이자, 수수료 제외하고 할인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위 전자어음 할인 약정에 따라 2018. 9. 6.부터 2018. 9. 12.까지 합계 2,036,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K 명의 계좌 및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음에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0,542,438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I의 대표이사 J은 H의 소개로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어음할인 조건 등을 조율하고 위 전자어음약정서를 작성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약정조건을 조율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K)은 중요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믿고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할인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할인해서 할인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U 계좌로 어음을 발행한 것도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어음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I과 전자어음 할인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J을 만나 어음할인조건을 조율하는 등 전자어음 할인 약정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J에게는 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어음할인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에도 K, U의 자금능력이나 어음 할인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어음할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전자어음 할인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정서 양식을 출력하여 전달한 후 대표이사 사무실 바깥의 사무공간에 있었고, 대표이사 사무실을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였으나 약정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J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사인 T로부터 전자어음 거래에 필요한 K 명의 통장과 OTP카드, 법인인감 등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Q, V을 통하여 U의 대표이사 R으로부터 전자어음 거래에 필요한 OTP카드 등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K 및 U 앞으로 전자어음을 발행받고 이를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어음할인에 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서 전자어음 할인 요청이 왔다고 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고, 2018. 8.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I 발행 어음 중 일부를 할인해달라고 하여, AB을 통해서 할인받아 할인금을 K에 송금했다. 피해자 I이 K에 발행한 어음은 B으로부터 부탁받고 할인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I이 U에 발행한 어음은 V이 피고인 B과 통화하여 할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의 의사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J 사이에 약정한 어음할인조건(이자,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E, I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는바,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 I이 발행한 전자어음 중 일부는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에는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는바,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I이 발행한 전자어음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I에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