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인근 편도 1차로의 장터로 길가에서 정차해 있던 중 위 장터로로 진입하여 안면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입하고자 하는 지점 인근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장터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터로를 안면 버스정류소 방향에서 안면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부상 여부에 대해 묻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회사 차량이라 보험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도중에 ‘차량 파손도 없어 보이고, 다친 곳도 없는 것 같으니 가보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차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회관 앞 도로부터 50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 110번길 46에 있는 하남2지구 2터널 입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수동 방면에서 하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4:34경 수원시 팔달구 B,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하고 위 지구대 앞으로 찾아온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선생님, 일어나보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나 눈떴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지구대 안에서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누범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고,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2014. 1.2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삼성건설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채 "삼성건설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순대23인분, 떡볶이 10인분, 튀김 23인분을 주문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찾으러 오겠다. 그런데 깜박하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수원광교에 일을 나가는데 택시비 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의 직원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584 피고인은 2015. 1. 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쿠키 가게에서, 삼성건설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채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I부장이다. 회사 행사에 사용할 쿠키 240개를 주문할 테니 준비해 달라. 그런데 지갑을 두고 와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근처에 있는 아내가 나중에 와서 쿠키 값과 차비를 지불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의 직원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비와 식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Z7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15:3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삼성건설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채 피해자에게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부장이다. 다음날 10:00경까지 김밥 80 줄을 주문할 테니 준비해 달라.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주문한 김밥을 찾으러 올 때 김밥 값과 차비를 함께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의 직원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12:10경 화성시 M건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31잔과 머핀 20개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달라. 그런데 지갑을 두고 왔으니 택시비로 1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방송사진 자료 첨부) 201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T, U,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부터 2017. 6. 30.까지 'B단체'의 총무로서 피해자 C 등 위 B단체 소속 회원 21명이 납입한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B단체의 회비 31,228,46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우자 D의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생활비로 1,228,465원을 각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B단체 결산보고,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각서 1. 회칙,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 단체인 이 사건 B단체의 총무로서 C 등 위 B단체 소속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원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공금인 위 회비를 자신의 남편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1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행에 따라 이 사건 B단체의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던 중 건축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금방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 15: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배터리 교환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작업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리프트 위에 올려놓은 차량 밑에서 수리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5:50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업무방해에 화가 나 다른 손님 및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유, 진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일하는데 만한 새끼가 진짜, 적당히 하라고, 나이 처먹고 진짜"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발생상황 촬영사진(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변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를 막기 위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의 주차관리인으로서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안내 및 안전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4:40경 위 주차장에서 위 호텔의 투숙객인 피해자 H(70세)로부터 짐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I 렉서스 승용차를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출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사람이 주차장치 내에서 보행을 할 경우 위 주차장치 내의 바닥이나 벽면에 많은 틈이 있어 그 사이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나 승객들이 기계식 주차장치 내에서 지정된 통로를 통해 출입을 위한 보행만 하도록 하고 차량에서 짐을 싣고 내릴 때에는 차량을 주차장치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짐을 싣고 내리게 함으로써 주차장치 내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치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레트에 실려 주차장치의 1층 리프트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에서 짐을 꺼내도록 안내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뒤쪽의 출입로가 아닌 곳을 걸어가다가 위 리프트와 내부 벽면 사이의 폭 29cm 가량의 틈으로 빠져 약 12m 아래에 있는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그로인하여 피해자는 2017. 7.5. 15:16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 결과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사망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2018고정457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1: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정 460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팀장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1.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구 E에 있는 F 수리 및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더라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혼다 PCX 125CC(시가 395만원 상당) G 오토바이 1대를 1년간 월 3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렌트하기로 렌트계약을 한 후, 동년 2월말까지 1개월만 렌트비를 지급한 후, 렌트비를 내지 않아 렌트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고소인의 F에서 'D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이면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6. 3. 7.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네이버 계정 명의자와 전화통화 및 접속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J 추가 제출자료 첨부 및 범행 사용 접속 IP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네이버 계정의 접속기록 확인) 2018 고정 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렌트계약서,차량등록증, 배달업체명단,은행입금증,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05:10경 의정부시 호국로1171에 위치한 가능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50분 동안 약 7회에 걸쳐 지구대를 출입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가능지구대 CCTV 영상물 판독), 수사보고(동영상 내용확인) 1. 가능지구대 CCTV 영상물 복사 CD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가능지구대를 방문한 것일 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바에 갔다면서 단속을 해달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반복해서 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가능지구대를 방문한 점,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위 법사실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라는 등의 경찰관의 설명 및 지시에 불응한 점,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죄의 입법취지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1세, 여)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령, 기억력 저하, 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 1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E(11세, 여)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29세, 여)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친 후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지팡이를 들고 나와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20:41경 수원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인터넷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시 사용을 부탁하여 빌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13. 2. 3. 02:20 경까지 수원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6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교부받은 음식대금을 편취한 것이 주된 범죄사실인 점, 두 번의 실형 전력 중 첫 번째는 지갑 및 현금을 절취하여 간 범죄사실로, 두 번째는 승용차 두 대, 무전기, 핸드폰을 절취하여 간 범죄사실로 병합 기소되어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나머지 절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적용될 권고적 양형기준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21.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22.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9.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10: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 24세)가 종업원으로 재직 중인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지 아냐, F교회 예배하는 사람이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D 및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B(여, 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10:1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손님 B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40cm 상당, 무게 3.3kg 상당)를 빼앗아 손에 든 다음, 이를 피해자 D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0:07경부터 10:14경까지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재직 중인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지 아냐, F교회 예배하는 사람이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와 편의점 손님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철제 의자로 피해자 D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B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편의점’ CCTV 영상자료(범행 중 상황)]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의자 사진 첨부)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8부, 개인별 수용환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 및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0:4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어 교대역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인 ‘*23#+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자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에 ‘교대역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 C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구대 신고이력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피의자 자필 기재) 1.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자료, 국내통화내역조회서, 지구대신고 이력,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4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2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심리적 발달장애 및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1쪽, 제387~432쪽),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2023. 11.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피고인 재발 방지 및 치료 계획서 2안’, 각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8. 16:30경 속초시 B아파트 주차장 근처 벤치에 앉아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병신 같은 놈. 이 장애인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옆에 있던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2쪽)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피해자 및 벽돌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처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36쪽 참조)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신체적 장애를 겪는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는 하나(증거기록 53, 54쪽 참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처의 성명(‘D’)과 발음이 유사한 말(‘죽을래.’)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쪽 참조),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 치료를 위해 봉합처치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정, 비록 먼 과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97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사주카페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채무변제를 강하게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면서 "죽을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카페 내 CCTV기계에 손을 대자, 피해자에게 "그럼 더 맞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사주까페 휴대폰 음성녹음 확인 관련)에 첨부된 CD 1. 네이버클라우드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담긴 CD의 편집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약 한시간 가량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같은 날 21:48 경위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의 저장공간인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시킨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파일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만을 다시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의 2018. 1. 12.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편집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 녹음한 파일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녹음한 파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만 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0장, 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21:2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화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3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5,52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진 1. 신용카드 영수증 2 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 백화점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고,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2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03:3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그곳에 있던 데스크탑PC를 이용하여 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OTP(비밀번호생성기)와 메모지에 적혀 있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정(계좌번호 G)에 로그인 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990,000원 합계 2,790,000원을 송금 이체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3. 23:00 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건물 B2층 M호 사무실에서 동업 관계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1,000원 상당의 애플 무선에어팟 10개, 시가 10,720,000원 상당의 애플 유선에어팟 60개 총 12,961,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을 꺼내어 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0,000원 상당의 샤오미 배터리 300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1세트 총 4,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강남구 건물, P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Q에게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받은 물건을 매각하여 얻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0Ah 2s' 실버 색상 210개, 네이비 색상 210개 총 5,544,000원 상당인 420개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18. 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송금받았다. 4. 도박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RS)'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에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를 비교하여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박)'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609회에 걸쳐 합계 384,270,9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X, Y, B, Q, Z, 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X, AB, AC, Z, AD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B, Q, N, AA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CCTV 사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J 금융거래 내역 첨부 보고), 내사보고(사업자 AE 대표 AF 전화 통화), 금융거래내역, 회신(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 X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고, 거액의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