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2017고단218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방법 및 채권추심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로서 대출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2017. 1. 3. 경 K에게 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30만 원을 더한 8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25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2,27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하루에 연체이자가 5만 원이다.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 너희들 창녀 아닌가. 걸레 같은 년들아, 연체 이자 안 보내면 유흥주점에서 몸파는 것 가족,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돈을 받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진주시 개양로 116번길 33에 있는 진주역 앞 벤치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N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제하고 10주 동안 1주일에 10만 원씩 상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N으로부터 N 명의 BNK 경남은행 계좌(O)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접 대출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출담당자로서 대출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2017. 3. 15.경 P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3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469%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31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7고단2853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Q과 함께, 피고인 C는 무등록 불법대부업체의 자금을 제공하면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방법 및 채권추심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출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대출담당자로서 대출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금의 역할을, Q은 2017. 2. 말경부터 합류하여 A 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 Q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2017. 1. 3. 경 K에게 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30만 원을 더한 8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25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2,270만 원을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3. 20.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Q과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C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17. 3. 3. 경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하루에 연체이자가 5만 원이다.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 너희들 창녀 아닌가. 걸레 같은 년들아, 연체 이자 안 보내면 유흥주점에서 몸파는 것 가족,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돈을 받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3324 5.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울산 중구 R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S, T)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등 사본 1. 영업용 장부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3, 5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번) 2017고단285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영업용 수첩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3, 5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번) 2017332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추심법 제16조,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라. 피고인 D: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자백, 범죄전력, 범행수익,범행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