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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5:15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개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카운터 옆에서 주문한 음식이 포장되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술주정을 부리며 카운터에 엎드려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의 카운터 뒤편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불구속구공판 계류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후단 경합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피해 내용과 가액, 피해 변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시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3:32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년 9월 벌금 5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1: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C 1번 출구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호선 C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8.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28. 22:00경 A의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A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대구 중구 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로 데리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가명)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범행 전 편의점 결제내역 및 CCTV 영상, 피혐의자들의 주거지 CCTV 확인, 피해자 귀가시 승차한 택시 번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에서 확인한 피의자 들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편의점 CCTV 확인, 각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범행 시간 특정)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각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각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피고인 A 주거지), 영상 캡처 사진(피고인 B 주거지),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 A은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에게 간을 기증, 피고인 B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조모 부양 등),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4:30경 피해자 B(여, 13세, 가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DM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1. 15:00경 대구 중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19:50경 위 1항 기재 모텔의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2피의자와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20경 광양시 마장1길4, 마동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3:03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7: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3층 C호에 있는 ‘D’ 상담실에서 결혼사진 상담을 위해 예비 신부였던 E와 함께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2세)과 상담을 하던 도중,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1 ultra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신부와 함께 결혼사진 상담을 하던 자리에서 그 상담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9:00경 전남 진도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주거지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수거한 현금의 2% 상당액의 일비 및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4.8% 이율로 3,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다른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가 커지니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30. 16:08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I 팀장님이 보내서 온 J이라고 합니다”라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원증을 보여주고 영수증을 적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53 피고인은 2022. 11. 15. 20:46경 대전 중구 K건물 주차장에서 ‘아내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이 보는 앞에서 남편인 N의 멱살을 잡는 동 폭행하였고 이에 위 M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M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O(남, 30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O의 손목을 입으로 깨물어 O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사 P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P, O, M) 1. 상해진단서 1. L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다만 사기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사기미수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대상인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2022. 9. 출생)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2: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3: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8. 11. 1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17: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292cc의 ‘야마하 XMAX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광역시경찰청 교통과 F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인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G이 운전자 ‘H’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H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G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I’, 직업란에 ‘자영업’,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내용란에 ‘23. 1. 30. 17:30, 울산, 무거동, 신정사거리, 무등록’, 운행한 차량의 차량번호란에 ‘무등록’, 차종란에 ‘X town’, 보유자와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적고, 파란색 볼펜으로 차량운행 경위란에 ‘2023, 1, 30, 17, 32, 남구, J, K, 남구, 무거동, 신정사거리’라고 적고, 이어서 검정색 볼펜으로 ‘2, 무등록’이라고 적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인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칙금납부 통고서 화면 캡쳐본 첨부), 교통사고 업무관리시스템(TCS)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 화면 캡쳐본,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H) 1. 증빙자료(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8. 1. 운전면허가 취소됨.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정도 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함, 이로 인하여 교통질서와 공정한 법 집행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진술서 작성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인적 사항을 도용당한 H가 처벌받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9:43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 팔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008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가로등을 넘어뜨리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0:33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여성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 E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경찰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복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고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0: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볼링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년경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착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 1층에서 ‘I’ 휴대폰 대리점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는 친구 관계의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경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현재 휴대폰 대리점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입점하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다, 좋은 투자처에 몇 억을 투자해 둔 상태이다.”라는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9. 4.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가격에 나온 휴대폰 대리점을 인수하여 1년 안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에 이자를 넉넉히 얹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매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대리점 운영 관련 채무를 해결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10.경 신규 매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19. 6.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규 매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9. 5. 4.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규 매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1. 투자금 회수 및 이자대환 각서,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금액과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구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