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6호실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F(여, 5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를 만져 달라, 아마 술을 마셔서 만져도 커지지 않을 거니까, 마누라하고는 고추가 안 서서 관계를 못하니 니 보지를 한번 만지면 이게 서서 될라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좇같은 년아, 있는 것도 못 만지게 하냐, 집에서는 안 서는데 니가 만지면 설 것 같은데 왜 안 만져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내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59, 160, 16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상해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인 2015. 8. 27.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렵고 몸도 아파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참조),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8, 27, 또는 그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진단시점이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참조)에는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현기증 NOS,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추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