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등산로에서 자생한 대마 1주에 달려 있던 대마잎 약 160개를 뜯어 가방에 넣어 가져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여름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창소리 마을회관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대마잎 10장 내지 15장을 교부받아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저녁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가루로 만든 다음 필라멘트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위 가루를 채워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 로타리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잎을 교부받아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여름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로부터 대마 2회 흡연분의 가액 6,000원(3,000원 × 2회), 피고인 C으로부터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3,000원을 각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각 자수(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10월 + (10월 × 1/2) + (10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 1년 6월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천읍 쪽에서 송포농공단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활어마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2015. 2. 26. 20: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사촌동생인 E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081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8. 14. 20: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6의 판시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80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노모와 외국인 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 시나리오 감독을 2명 구해놓았다,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배급사에 팔면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배분하면 된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도 임대해야 하며, 집기류 등의 비품도 구입해야 하나 초기 자본이 없으니 투자를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제작 경험이나 실적이 전혀 없고 영화 시나리오 감독조차 확보해 놓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2억 원과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된 상황이어서 달리 투자금을 조달할 경로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영화사를 설립하여 시나리오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414,92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경남은행), 거래내역서(비씨카드), 거래내역서(신한카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4,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2. 2.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1: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하는 등 1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느거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범죄시간 정정에 대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선고결과 사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1이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동읍 '무성마을' 연밭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신아리랑갈비'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일자 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2,497만 원 상당의 알티마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42개월, 리스료 월 883,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이용하던 중 2013. 11. 1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C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 수납종합관리, 리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7: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피해자 E(남, 45세)과 일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287 앞 구담터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갈매사거리 쪽에서 갈매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최근 반복적으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7경부터 00:47경까지 약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1999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동종 범행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9.19:55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34길 67 뚝섬유원지역 앞 터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화가 나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경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광진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경찰 좆같네 씨 발. 니들은 좆 됐다. 뒤져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부순 다음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뻗어 손톱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오른팔을 할퀴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내림과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의 원인이 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이 사건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중부아트센터 옆 골목에서 진행해 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갈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둔산여고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1,034,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5: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로 피고인에게 술을 계속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27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05: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9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4. 05:05경 업무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북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몸통,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5: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302호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안주를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살짝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채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씹할 좆 같은 것들이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혔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제작을 위한 금속의 절단, 절곡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며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시흥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고철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선급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처음 3~5개월 동안에는 매달 약 4톤 전후의 고철 등을, 그 이후부터 매달 약 20톤 전후의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4,000 만원 상당의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고, 2014. 1.경에는 이미 위 'C'이 운영수익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2014. 3. 경부터는 운영이 악화되어 근로자 F 등에 대한 임금 약 760만 원 상당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19.에는 주식회사 에스티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모형절단 고철 및 스텐'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 무렵 1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1회 공급하여 준 외에는 고철을 공급하여 주지 못해 이미 2014. 5.경부터 위 에스티로부터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7. 22. 1,500만 원을, 2014. 8. 2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 등을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처음 3~5개월 동안은 매달 약 4톤 전후의 고철 등을, 그 이후부터는 매달 약 20톤 전후의 고철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처음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20톤 전후의 고철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앞서 본 바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단위 스크랩 20톤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kg당 마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의 고철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해 10. 경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계 1,775,000원 상당의 고철 등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같은 해 11. 경 앞서 본 고철계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고철보증금 잔금 지불 이행 각서를 순순히 작성해 주었으며, 불과 5개월 만인 같은해 12.경 회사운영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2.경 주식회사 승진에스티와 사이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겠다는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승진에스티로부터 선급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해 줄 선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서 고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고철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계약대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철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행하던 로프타입 승강장 세이프 도어(축약하여, 'RPSD'라 한다) 사업 역시 피해자와 고철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의 재하청 업체로서 하청 업체에 시험 용도의 제품을 납품하는 단계에 불과했고, 같은 하청 업체에 시험 용도의 제품을 납품하는 또다른 재하청 업체도 있었으며, 더욱이 하청 업체가 RPSD 사업에 선정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및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17:46경 경주시 C의 마을회관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6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서(일반),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양귀비 확인 및 사진 첨부), 양귀비 성분 감정의뢰, 수사보고(압수물인 양귀비의 국과수 감정의뢰 및 보건소 위탁보관 의뢰사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양귀비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양귀비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