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59

범죄사실 1.2013고정1159 피고인은 2011. 11. 2. 김해시 B 소재 상호 'C'모텔 내에서, 인터넷 다음 'D'라는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네이트온 메신져로 유인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 급전이라는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140 ~ 150만 원의 대출을 해 줄 것이며 대출에 필요하니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며 속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 낸 후, 인터넷 게임사이트 '라이브플렉스'에 자신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머니 30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재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2.2013고정1160 피고인은 2011. 12. 1. 14:04경 김해시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승인번호를 알아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인터넷 넷마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정1161 피고인은 2011. 11. 20. 20: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불상모텔에서, 사실은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의 자녀 K에게 "소액대출을 해 주겠으니 나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위 K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보(번호와 CVC, 비밀번호, 유효기간, 휴대폰번호, ISP비밀번호 등)를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하여 L에게 신용카드 소액대출 100만 원을 신청하여 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원을 마일리지로 바꾸어 자신의 아이디 "M"로 78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불상의 마일리지 구매자에게 금 753,000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N)로 75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53,000원을 편취하였다. 4.2013고정1162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의 대출 관련 카페에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을 해줍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연락이 오면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O, P 명의 계정으로 인터넷 게임싸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그 게임머니를 인터넷상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01: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의 아들 R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인터넷 싸이트인 넷마블과 한빛소프트의 위 O 및 P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재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2개의 계정에 합계 29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적립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역 2013고정1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결제내역 2013고정1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승인내역 2013고정1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5: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의 동료 직원인 E 등에게 "D회사 B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1년동안 도와주었고 돈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해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말에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F 쪽에 있는 D 회사에 찾아갔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자신은 돈을 내도 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이나 밤에도 일할 정도로 1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 댓가를 요구했으나 협상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 채 협박하며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의 돈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라는 가사도우미 업체에 비용을 내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는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이메일 작성 주소지 확인 보고)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사 도우미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이 사건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발송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3. 29.경 휴대전화 어플인 텀블러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6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둔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7.경 위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1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7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3.경 위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3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7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9. 23:16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충남 천안시 동안구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 특히 필로폰 등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등 범죄는 개인과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암거래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단199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2. 9. 15. 19:00경 남양주시 양수리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공소외 B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고, 2. 같은 달 16. 14:3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공소외 D(여, 24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성제라고 속이고 동녀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 9.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06. 11. 16.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22. 9. 24.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21:00~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한 방실에서, 지인인 D(일명 ‘E’)과 함께 E이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 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4. 16.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16. 19:00~20:00경 강릉시 F 건물 한 방실에서, G(일명 ‘H’)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다. 2023. 4. 30.자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4. 30. 19:00~20: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차장 인근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야바 1정을 수수하였다. 라. 2023. 5. 1.자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5. 1. 05:30~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F, 1층 K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직접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8.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편철,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편철-MET 양성)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수사상황(마약류 추징 가액 관련), 대검 3월 마약류 동향 보고서 중 일부발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야바 1정 매수가격 35,000원 + 야바 1정 투약 소매가격 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동향보고서 암거래가격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대전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 간격, 불법체류기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22. 9.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21:00~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한 방실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중순경 야바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중순 어느 날 19:00~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F와 함께,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흡입하고, 야바 불상의 양을 호일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2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압수품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물 사진,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 및 간격, 불법체류기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22. 7. 중순경 야바 매수, 매도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B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야바 4정을 현금 14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주차장에서 태국인 D, E에게 야바 4정을 현금 16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22. 11. 말경 필로폰 공동매수, 공동투약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1.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F으로부터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B오피스텔 G호에서 C과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5. 13. 야바 매수, 매도,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3. 5. 13. 18:00경 B오피스텔 G호에서 C으로부터 야바 10정을 현금 27만 원에 매수하고, 2023. 5. 13. 19:20경 강릉시 H, I호에서 (가) E에게 야바 10정을 현금 35만 원에 매도하고, (나) 불상의 태국인, E, D과 함께 야바를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 10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2. 2.경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2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 감정의뢰 결과, 모발 감정의뢰 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공동투약, 야바 공동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02. 7. 중순경 야바 4정 매수가격 14만 원 + 야바 4정 매도가격 16만 원 + 2022. 11. 말경 필로폰 매수가격 30만 원 + 2023. 5. 13. 야바 10정 매수가격 27만 원 + 야바 10정 매도가격 35만 원 + 야바 10정 공동투약 소매가격 50만 원(= 대검찰청 마약류 동향 보고서 암거래가격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대전 기준 야바 1정 5만 원 × 1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와 간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야바 매매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불법체류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 남편 C과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 D(B생)의 생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0. 13:00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홀로 방치한 채 게임사이트에서 알게 된 F를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안산으로 가 버려 위 C이 같은 날 22:50경 집으로 퇴근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2012. 1. 9.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9.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현대해상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B에게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었던 자동차보험청약서에 "보험기간 : 2012. 1. 9. ~ 2013. 1. 9." "계약자 : A(D)", "주소 : 충북 제천시 E", "피보험자: C(F)", "주소 : 경기 이천시 G"이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 9.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9.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현대해상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B에게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었던 자동차보험청약서에 "보험기간 : 2013. 1. 9. ~ 2014. 1. 9.", "계약자 : A(D)", "주소 : 충북 제천시 E", "피보험자 : C(F)", "주소 : 경기 이천시 G"이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H로부터 C 소유의 J 포터 차량을 양수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18:50경 제천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3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때리고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청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진설명, 상해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검 범행은 소위 대포차로 유통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문서 명의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문서 명의인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부터 2010.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서 LED 조명기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2012. 2. 2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조명사업부에서 LED 조명 개발 및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해자 B는 2009. 3. 23.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14호에 LED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C은 1997. 8. 1. 인천 남동구 E에 자동차용 커넥터 사출성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에서 LED 조명기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지득한 LED 조명기구 관련 도면, 개발자료 등 B의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회사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F로부터 C으로 이직하여 함께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을 몰래 왕래하며 C의 LED 조명기구 개발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0. 12. 말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차 308호 소재 C 조명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LED 조명기구 관련 "H" 설계도면 파일 등 범죄일람표1 기재 389개 파일을 C에서 제공한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LED 조명기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 위 유출자료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1. 12. 2.사이 위 C 조명사업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LED조명기구 관련 영업비밀자료인 "I" 도면파일을 열어 회사상호, 작성일자, 품명을 표시하는 표제란을 C의 상호로 변경하고, 부품의 크기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C의 "J" 도면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34개 파일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C이 판매한 LED조명기구 "K", "L", "M" 3개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보관·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비밀자료관리실태) 1. 각 시험성적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분석 일람표 파일 인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 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14.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8.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7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을 통해 추가로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대출신청서, 중고차오토론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D은 총괄책임자, E은 사무실 제공자 겸 관리자, 피고인 B는 차명계좌 개설 및 입출금 담당, 피고인 A은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2011. 8.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부산 중구 F, 202호에 설비를 두고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인터넷 주소 : www.sportstoto.co.kr)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 주소: G, H)를 개설하여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게시판의 스포츠경기 목록 중 원하는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2012. 3.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합자회사 J,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 K)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의 인터넷 뱅킹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양수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1. 부산시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의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L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각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D, E, M와 부산 사하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게임장을 설치하여 D이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E과 M가 게임기값 등 게임장 설치비용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M와 2009. 7. 말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금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 실행되는 게임물인 '더씨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2,000점 내지 5,000점 당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를 4,500원 내지 4,7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M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발급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발급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양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 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과의처벌 균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0. 21:03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만나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며느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우리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재차 고개를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21:13경 여수시 E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귀가하겠다고 인사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껴안고, 깜짝 놀란 피해자에게 “왜 너는 안 안아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등 쪽으로 밀어 올려 서로 포옹하는 자세를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에 2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려던 것일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니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개를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반복하여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18.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약정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8,954,850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바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에 진정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는 업체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2. 17.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건 대출 관련 광고성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문의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이 사건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이 막히자 피고인에게 대출회사 융통자금을 횡령한 것이 형사책임 및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는 말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