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용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동리 쪽에서 해병대 서문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천고등학교 쪽에서 청림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48,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11.22. 03: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음에도 B에게 "내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이번에 단속이 되면 구속이 될 것이다. 너는 초범이니 네가 경찰서에서 허위 자백을 하면 너는 벌금형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이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나올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1, 22, 12:54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B이 2016. 11. 18. 06:15 경 E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2.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허위 자백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동승자인 C에게 그 사실을 재확인하겠다고 하며 C과 같이 출석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1. 23. 01:15경 위 'I PC방'에서 B, C을 만나 C에게 "내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B에게 2016. 11. 18.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하였고 B이 내부탁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다만 경찰서에서 당시 동승자인 누나(C)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한다고 하니 누나가 경찰서에 B과 같이 가서 B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11. 25. 14:45경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2016. 11. 18. 06:1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 1)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2016. 11:22 12:54경 포항시 남구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6. 11. 18. 06:1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 2)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2016. 11. 25. 14:45경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2016. 11. 18. 06:1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