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확정되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394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녀 학비의 과다 지출 등으로 금융권 뿐 아니라 사채까지 사용하여 경제적 악순환에 시달리던 중 아들의 결혼자금을 위해 추가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법원의담보제공명령서를 위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현금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5. 시간불상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 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문서 하단에 다른 판결문에서 오려낸 '판사 E'이라는 기재 부분과 날인 부분을 부착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E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2012.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스약품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지 않아 현금공탁액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공탁 등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현금공탁금 530만 원이 필요하니, 법무사 D의 계좌로 53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사 E 명의 담보제공명령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7.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D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2012. 6.경 위 사무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음은 물론, 2014. 5.경부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등 사건을 의뢰받더라고 정상적으로 이를 처리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관련 각종 신청사건을 처리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5. 서울 양천구 F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이 전청구권 가압류신청 사건,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사건 등을 해결해줄 테니 수임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100만 원, 같은 달 3. 21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37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공금횡령 건으로 고소 및 가압류신청 등을 의 뢰받고 전세보증금 및 은행 채권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4,610,55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원 소송 진행비 명목으로 합계 49,183,47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128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소재 N 약국과 서울 양천구 소재 Q약국 두 곳에서 약값을 받지 못해 위 약국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청구액에 대해 압류신청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압류절차를 밟으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내가 대신 공탁절차를 밟아 돈을 받게 해 줄 테니 약국 공탁금으로 5,728,240원, N 약국 공탁금으로 5,442,440원 합계 11,170,680원을 내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직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지 않아 현금공탁액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공탁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170,6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949] 1) 공소장에는 47,304,0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내지 오산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건처리결과통지, 청구서, 소장 사본 1. 담보제공명령 사본 1. 거래내역, 위임장,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2014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청구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담보제공명령, 보정명령, 결정문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2014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명함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위조하고 공탁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