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 청주지법 2017고약986호 약식명령, 동종판결 청주지법 2014고약874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0: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상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나를 잡아 가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112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으며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3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 10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1)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진상이네, 일요일에 개통 안 되는 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가로 7cm, 세로 15cm) 3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 던지고, 양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장에는2020.9.7.로기재되어 있으나, 위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첨부영상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사진 1. 모형 휴대폰 무게 및 재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22:3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56세, 여)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얘가 불러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주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간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간이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현장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수사기록 제34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길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진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두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2:39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및 CD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여 온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1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10만 원을 갚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쇼파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쇄골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곤궁했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부유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년 전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 젊고,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2018고단279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C 호텔 2곳의 세탁물을 받아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가게를 차려주어 모두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가 D병원의 세탁물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세탁업체를 차려주어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양산에 내 공장이 있는데 2016. 3.경이 되면 10억 원의 대출이 일어난다, 투자한 원금은 2016. 3.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세탁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17.경 자기앞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28.경 위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4.경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에 피고인 소유의 공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업체인 (주)G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H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기존 은행 대출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세탁업체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탁업체를 차려주고 2016. 3.경까지 투자원금을 회수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I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J아파트 앞 도로를 망우당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K(54세)이 운전하는 L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1. 수사보고((주)G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1. 수사보고((주)H 법인등기) 1. 수사보고(2015. 12. 17. 피해금 수표 3,500만 원 거래내역발췌) 1. 수사보고(2015. 12. 24. 피해금 2,000만 원 거래내역발췌) 1. 수사보고(2015. 12. 28. 피해금 500만 원 거래내역발췌) 1. 수사보고(2016. 1. 4. 주식회사 F 계좌의 피해금 400만 원) [2018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보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원금 25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2018고단3795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땅을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두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41 피해자 G는 2016. 5. 1.경 자신 소유의 경북 칠곡군 H 토지를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I 사이의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으며, 2016. 6.경 I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I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9. 19.경 위 잔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금액 175,000,000원에 위 토지를 가압류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에 "사건 2016카단4374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G(J), 대구시 북구 K, 채무자 I(L), 대구시 수성구 M, N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채권자는 금번 이건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압류된 목록에 대한 집행을 전부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위 채권자 G" 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에 "등기소명란에 '칠곡군 등기소', 금액란에 '12000', 납부의무자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대구지방법원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장,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대구지방법원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해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법원 성명불상 담장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료한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I에게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필 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삼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7.부터 2017. 5. 30.까지 간병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소득금액 증명 1. 금융거래정보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근로자가 아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던 점, D은 위 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라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통장은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요양병원측은 위 병원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환자들로부터 간병비를 받아서 그 중 병원이 매달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월급액인 130만 원만을 D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던 점, D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아니라 위 병원의 실장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고용되어 간병사로 일하였고, 피고인은 D을 고용하여 매달 D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피해 근로자로부터 통장을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간병비를 위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월급액 만큼을 피해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의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및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피해 근로자의 지능을 운운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탓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환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공사현장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으로 하여금 약 12일간 입원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휀더 교환 등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자 G을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운전석 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져 운행이 되지 않았고, 도로에 차량 파편이 떨어진 점, 피해 차량이 휀더 교환 등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G는 허리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3. 26.부터 2018. 4.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G은 2016. 9. 7.경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급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수급인 'C'으로 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의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 : D, E :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3장(부안점, 화성점, 안성점)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세금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3장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추정적,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E이 B과 사이에 체결한 인테리어 계약의 실제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와 일부 다른 점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의 추정적 승낙이 없이 위 계약서를 위조할 고의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은 2015. 4. 경 농업회사법인 B과 사이에 위 회사의 반찬가게 부안점, 화성점, 안성점, 군산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위 반찬가게 중 부안점, 화성점, 안성점의 실제 공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해서는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E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은 원청인 B이 E에게 지급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에 따른 대금은 모두 지급을 받았다. 3)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공소사실 기재 도급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E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B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였고,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서 위 계약서에 하도급인으로 E이 운영하는 G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E의 동의를 얻어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5) 가사 피고인이 E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전에 B의 요구에 따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실제 공사를 하는 E이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과 B은 실제 시공자인 E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도급인으로 기재하고자 피고인과 B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E을 하도급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에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 사실을 E에게 알렸다면 E이 자신이 위 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E이 운영하는 G이 위 계약서에 하도급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E은 자신이 하도급인은 아니고 감리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위 계약서가 위조라는 취지로 주장하고는 있으나, E의 주장은 공사비용의 지급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법적 의미에서 하도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계약서 상의 하도급인이라는 기재는 사실에 반하지 아니한다. 7) 만일 피고인이 E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E과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E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E의 승낙 없이 B과 사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물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쟁의 과정에서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PC방에 있는 PC 104대, 모니터 104대, 서버본체 2대, 냉난방기 4대를 매매가격 7,100만 원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매도하면서 2020. 7. 31.까지 매월 2,496,200원의 리스료를 내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위 PC 104대, 모니터 104대, 서버본체 2대, 냉난방기 4대를 사용하며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 CPC방에서 지인 E에게 PC방의 운영권을 넘기며 위 PC 104대, 모니터 104대, 서버본체 2대, 냉난방기 4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E은 2018. 11. 경 위 CPC방을 폐업하며 위 PC 104대, 모니터 104대, 서버본체 2대, 냉난방기 4대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50,470,493원 상당의 PC 104대, 모니터 104대, 서버본체 2대, 냉난방기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계약의 대상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리스료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30. 18:50경 경산시 대경로 동서오거리 전방 약 300미터 지점을 위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스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비엠더블유 차량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경산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기호 5번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C 후보자의 5촌 조카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 17:09경 영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E에게 "우리 C 후보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약소합니다. "라며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D카드 교직원복지 카드' 고객 모집을 하면서 피해자 E(27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카드 교직원복지 카드'가 발급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만큼 D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카드 사용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D카드에서 30일 이내에 송금액 및 '페이백'(pay back) 10%를 선생님의 계좌로 입금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 줄 수 없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 불법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과 '페이백' 명목의 10%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F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8. 까지 사이에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억 13,61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E 명의의 G조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A 명의의 D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5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3~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5. 23:55경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과 I는 피고인과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헤어질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2,072,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177,833,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46,5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227,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제출 1. 2018년 미지급급여 제출, 근로자 명부 1. 미지급급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2억 5,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