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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1:00경 목포시 C 소재 건물 1층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cm, 전체길이 22cm)을 소지한 채 위 마사지 업소 내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위 커터칼로 눌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4월~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0.5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처가 0.5cm의 찰과상으로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상처부위에서 피도 거의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진단서를 받아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던 것으로 보일뿐, 상처 부위가 아파서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상처부위 소독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가 기스 정도에 불과하여 1~2주 정도 만에 다 아물었고, 위 상처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나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거주의 E 빌라 302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출입문 앞에 광고지 등을 모아 불을 붙였으나, 연기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작성한 문구사진 1. 내사보고 유죄인정의 이유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하늘색 페인트가 칠하여져 있는데, 현관문 하단부에 갈색의 얼룩이 발견되고 그 얼룩은 사람의 무릎 아래 위치 부분에서부터 맨 끝 모서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장 아래쪽의 색은 거의 검은색에 가깝다. 위 얼룩의 색깔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손때나 생활에 의하여 생긴 얼룩이라기보다는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그을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20. 06:00경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 앞 현관 앞에 전단지 한 뭉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후다닥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사실상 피해자를 지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이나 저주의 내용이 담긴 종이를 써서 붙여두기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올라와 난동을 부리곤 하였다. 당초 2012년 6월경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과자를 사들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여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하며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불안한 마음에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윽박을 질러 무서워서 현관문을 쾅 하고 닫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진 것 같고, 이후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와 욕을 하고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9월 중순경에도 이 사건 방화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당시에는 직접 목격을 하지 못하여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그와 달리 2012년 11월경에 발생한 이 사건 방화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내고 도망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에 이른 것이다. 2012년 11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꽤 시간이 흐른 2015년에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2012년 이래로 몇 년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지속되었는데, 넷째를 임신·출산한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아이한테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늦게라도 신고를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을 욕설이나 폭행으로 고소할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차마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전세기간이 끝나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까지 기다린 것이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화로 신고한 직후 작성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위에 씨발년이 나를 신고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집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쾅 하고 닫은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윗층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소음 문제 등으로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종종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불을 놓을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0대 가정주부로서 네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을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을 만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이사하여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는 더더욱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는 06:00로서 새벽시간이었고 피해자의 집은 빌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소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제3의 인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와 일부러 현관문 앞에 불을 놓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그을음이 남아 있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방화를 시도할 동기가 충분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 피해자 거주의 빌라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성명, 직원 급여 이체 계좌, 급여 금액 등을 정리한 급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오던 중 위 대표이사가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 명단 및 급여 금액을 추가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직원들의 급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E'의 성명 및 급여 805,550원을 중복하여 명단에 기입하여 넣고, 숨기기 기능을 적용하여 중복 기재한 부분은 목록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전체 지출 급여액에는 위 숨긴 금액을 포함하여 급여 액수가 산출되게 한 후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위 E에 대한 급여 중복 계상 금액 805,550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3,184,21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성명, 직원 급여 이체 계좌, 급여 금액 등을 정리한 급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오던 중 위 대표이사가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 명단 및 급여 금액을 추가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H 직원들의 급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이 아닌 허무인 'J'의 성명 및 급여 4,674,150원을 명단에 기입하여 넣고, 숨기기 기능을 적용하여 위 부분은 목록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전체 지출 급여액에는 위 숨긴 금액을 포함하여 급여 액수가 산출되게 한 후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674,150원을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4,437,71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등지출내역,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한편 1억 미만의 103회 업무상횡령에 따른 다수범 가중으로 권고형을 정할 경우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월 ~ 1년 6월 10일 사이이므로 위 양자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믿고 일을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하는 등 범죄의 방법이나 태양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2층 상담실 앞 복도에서 위 학교의 야간 경비원으로서 순찰을 하던 중 지적장애 1급으로 특수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3세)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며 "너도 다 컸구나, E아, 아저씨가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돼?"라고 묻고 피해자가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어깨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1. 속기록 1. 녹취록 1. 내사보고(D초교 협의실 사진 첨부 및 중앙계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3. 1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제1경합범죄 : 2013. 10.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3) 제2경합범죄 : 2013. 10.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1급이며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과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경 사천시 E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의 주식은 피고인이 42,000주(전체 주식의 30%), C가 42,000주(전체 주식의 30%), D이 56,000주(전제 주식의 40%)를 각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의 전무이사로, C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와 공동매수인으로서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56,000주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주식매수대금의 부족분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G으로 하여금 2013. 1. 18.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합의각서(주식매매계약서), 이행각서, F(주)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보유한 주식을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즉 위 주식은 피해 회사의 자사주로 매입한 것이어서 매매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같이 구두 지시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인출하여 계열회사 설립 또는 증자를 하면서 피고인 또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의 사용내역을 회사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231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C가 D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상법상 자사주란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의 주식'을 의미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C는 D이 보유한 주식(전체 주식 중 40%)을 절반씩 이전받기로 하고(합의각서, 증 제22쪽) 이후 위 주식을 사원대표에게 1년간 명의 신탁을 한 다음 위 주식의 일부는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되 나머지는 피고인과 C가 다시 절반씩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이행각서, 증 제141쪽). 즉 피고인이나 C의 경우 D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취득하려는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C가 주식 매입에 있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자기(피고인 및 C) 또는 제3자(피해 회사 사원들)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피해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과 다름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노동조합 서울북부지역본부 중앙조직부장으로, 피고인 B는 그 조합 서울북부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 17. 21:50 무렵 광명시 E, 1201동 801호(F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G(위 조합 서울북부지역본부 부본부장)와 통화를 한 후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G가 차량 안에 같이 있던 조합원 H와 조합원 인사 문제 등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1시간 33분가량 녹음하고, 2013. 2. 7. 무렵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속기사무소에서 40만 원을 지불하고 위와 같이 녹음된 파일을 근거로 녹취서를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2. 8. 무렵 서울 용산구 K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녹취서를 읽게 하고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2. 14. 무렵 위 조합의 위원장 사무실에서 위 조합 본부 위원장 L과 위 조합 남서지부장 M에게 위 녹취서를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G-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지득한 대화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지득한 대화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D단지 내에 약 15,840㎡ 부지에서 수로용 코크리트 흄관 등을 생산하는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무렵 2015. 9. 17. 14:00경 보성군 E 토지 지하를 상수도 관로를 일부 절단하고 분기시켜 그곳으로부터 약 120m 거리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대지 위에 있는 물탱크까지 연결하는 수도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인 보성군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손괴하고 일반수도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사실확인서 1. 위치도 1. 사진대지(도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도용급수사용요금 과태료 납부 확인), 납부서 1. 수사보고(물탱크 설치 시기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도법 제86조, 제83조 제4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 내용, 무단으로 사용한 수돗물의 양, 피고인에게 행정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공기호인 앞·뒤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은색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6. 3. 12.경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치대상차량 채증사진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절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 F 은색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4. 5.경부터 '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부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인데, D의 대표자인 H이 G의 주식 60%를 가진 대주주이자 감사인 사실, H이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집행된 체납 세금·과태료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이 경영하는 'D'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H 또는 G의 임직원에게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고 처분권 역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 장소, 보관 기간, H과 G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대가로 지급한 돈과 지급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절취한다는 절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H앞 교차로를 용마산역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차량 순서대로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피해자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후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진행하던 위 피해자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 오른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2. 23:23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K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출동한 119 구급대원 소방사 M 통화 관련)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울의료원)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충돌 자체는 큰 충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4. 00:53경 제주시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103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4. 9. 24. 21:06경 위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철제 봉 위에 매달려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고, 다. 피고인은 2014. 10. 1. 21:00경 위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반대편의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침입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됨에 따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8. 05:16경 위 C에 이르러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옆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방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4:00경 위 C에 이르러 그 건물의 담 안드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옆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방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각 영상자료, 수사보고(C 주차장 관리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에 있어서의 실행 착수 여부에 관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이상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103호가 있는 C 건물은 성인 여성 키 높이 상당의 담장이 둘러싸고 있고 그 내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상황을 상시 촬영·녹화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마련되어 있고, 출입구 부근 담장에 'C 차량 외 주차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위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C 건물의 담장 내 공간이 다른 공로로 가는 통행로로 이용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C의 거주자와 무관한 자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4. 9. 24. 21:06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를 갖고서 C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담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서 들어갈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 철제 봉에 매달린 상태로 베란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하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그곳을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C의 거주자와 무관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CCTV 등에 의하여 출입이 관리되고 있던 C 건물 담장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창문을 열고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주거지 창문 베란다의 철제 봉에 매달려서 베란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기까지 한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 착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들로서 1곳의 주거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야간에 주거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이루어진 절도 범행 또한 있는 점, 2006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항, 경락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SNS 메신저 '위챗(Wechet)'에 경추와 발을 치료한다는 광고를 하고, 2016. 10. 14. 20:10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D의 허리 부위에 부항시술을 하고, 그의 양 발바닥에 수건을 덮고 알코올을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찜질하는 방법으로 소위 '화주경락' 시술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D, 38세)에게 화주경락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술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자격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집 사진, 매뉴얼 첨부) 1. 대한한의학회 자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소재 'G' 유흥주점의 영업주, 피고인 B는 위 건물 1층 소재 'H' 일반음식점의 영업주이다.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2. 22:40경부터 같은 해 6. 11. 21:30경까지 위 'H' 일반음식점에 룸 3개 주방 1개, 대기실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H' 일반음식점의 룸 및 대기실을 'G' 유흥주점에서 고용한 여자접객원들의 대기 장소로 이용하고 'H' 일반음식점의 주방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주문한 안주를 만들어 공급하며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H'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H' 일반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G'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가 면적 외 확장 영업을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일반음식점에서 'G'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 외 확장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매출전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영업을 영위하였을 뿐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B는 위 'H' 일반음식점의 명의상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영업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위 일반음식점의 임대료를 직접 건물관리인에게 납부해 온 점, 위 일반음식점의 주요 영업은 'G' 유흥주점에 안주를 제공하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여성접객원의 대기 장소로 이용하게 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술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영업에 대하여 'H'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G' 유흥주점 손님의 술값이 'H' 일반음식점에서 계산되는 등 두 업소의 영업이 전혀 구별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을 확장하여 'G' 유흥주점의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법규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향후 업소를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구할 예정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외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G'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H'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하면서 위 유흥주점에서 고용한 여성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접객원이 손님들과 동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