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사내이사로서 C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D’ 특허등록(등록번호 E)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식품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터넷 F, G, H, I, J, K, L 쇼핑몰 사이트에 M와 N 사이를 띄우거나 M와 N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가 부착되고, 그 상표 옆에 ‘Registered'의 약자인 ⓡ 표시가 된 ㈜B의 알칼리 환원수제품을 각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2022. 4. 11.자 의견서 기재와 같이 ⓡ 표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 표시가 일반적으로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해석되 것은 맞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상표권 침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3조, 제2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233조, 제22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터넷 F, G, H, I, J, K, L 쇼핑몰 사이트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O이 P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냉각용 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Q' 상표(등록번호 R)와 유사하게 M와 N 사이를 띄우거나 M와 N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가 부착된 ㈜B의 알칼리 환원수제품을 각각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6. 16:38경 인터넷 J 피해자 ㈜S(대표이사 T,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텀블러 제품 환원수의 PH농도를 직접 확인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텀블러 제품 환원수의 PH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U’ 제목으로 ‘이 제품이 몇 년도에 생산된 제품인가요? 알칼리 PH가 안올라가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Ⅱ.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고소인의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고소인의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인의 상품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와 고소인 사이에는 계속된 분쟁이 있어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번호 2021당3583호)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2022. 5. 9.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R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주문에 기재된, ‘확인대상표장’이란 ‘Q’라는 표기가 된 ‘알칼리이온수생성 물병’, ‘의료용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의미하고, 상표등록 R는, Ⓐ 표장: Q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냉각용 병, 단열용기,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보온통, 얼음통, 여행자용 보온병, 음료용 단열용기, 직물제 물통, 진공보온병, 휴대용 냉각용기, 휴대용 아이스박스, 내산성 유리병, 스표츠용 음료병, 식료용 병, 음료용 병 을 의미한다. 이 사건 심결이 제시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M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단어)이고, N는 발전기 또는 발생기의 외래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알칼리를 발생시키는 물병으로 쉽게 관념시켜 표시하는 표장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는다’ 앞서 내지 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에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이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점, 그 결정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기재한 점, 그 결정의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점, 위 결정 시점 이후 그 결정이 취소 내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나. 앞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핵심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텀블러 제품 환원수의 PH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피해자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방금 댓글 작성한 거 관련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셨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구요. 저희를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면 하지 못하게 하려는, 뭔가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게시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녹취록 제8쪽 하단). (게시된 내용 자체에 관해)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자기가 소비자인 것처럼 속이고 하는 건 허위사실이지요(녹취록 제13쪽 하단). (판사의 ‘증인이 말씀하시는 허위사실이란 거는 소비자가 아님에도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을 단 게 허위라는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녹취록 제14쪽 상단). (이어서 변호인이 물어본 ‘나머지는 허위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예, 그 쪽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제가 테스트 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내용인 ‘소비자의 신분’, 즉 피고인이 소비자가 아니면서 소비자인 척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텀블러 제품 환원수의 PH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피해자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소 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여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