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8. 9. 17.경 농축수산물 등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귀포시 D대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C 명의로 낙찰받기 위하여 입찰하려고 (*) 서귀포시D대417m2,서귀포시E과수원30,932m2,서귀포시 F 임야 1,874m2.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건축 인·허가 관련 의뢰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56세)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차용 원리금과 함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2억원만 빌려주면, 낙찰이 확정되면 원금 2억원과 성과금 2억 원 등 총 4억원 및 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2019. 3. 26.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부동산 경매(J)를 입찰 참여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중 이억원(금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하며, 낙찰이 확정되었을 시 원금 2억원과 원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함께 성과금 2억원 등 총 4억원을 2019. 3. 26.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10등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017년 (주)K 운영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3,68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존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B 주식회사는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실적이 없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B 주식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개발자금 등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 매수신고 이전에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L은행 측과 M은행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 본 정도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 매수신고 이후에 ㈜N의 재무이사인 0을 통해 소개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P 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P 회사의 임원 일부가 위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2019. 4.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5억원을 지급하거나 2019. 3. 26.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 원리금과 함께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억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 첨부 / 부동산 등기부 첨부 / 피의자 A의 기존 처벌 전력 중 재산 상태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C 농지취득자격증명 팩스 전송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 경매물건 관련 금융기관 대출비율 확인)의 각 기재 1. Q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경매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차용증, 확약서, 입금확인서 사본,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사본, 영수증 사본, 각(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이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 대비 100%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7. 3.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