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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와 재혼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9, 11:00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5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늦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어깨가 아프다며 호소하자 침대 머리맡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3년(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3년에 해당하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로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상 손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00경 자신의 전처인 D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빌라 401호 앞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D의 남동생인 피해자 F(42세)에게 들이대며, "D 씨팔년아 나와라, 너 내 돈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려서 오면 너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커넬웨이'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5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5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사회 경험이 일천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합계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든 적금을 해지하거나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대부업체의 변제독촉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미니스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 및 고추밭 울 1) 공소장에는 2012. 11.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11. 21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6. 22:20경 D과 함께 부산 기장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걷고 D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22:20 경 부산 기장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대림 프리윙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133)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 I, J, K, L와 함께 H가 알고 지내던 C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자 H가 C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집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C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I, J, K, L와 함께 2014. 12. 3. 11:00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H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 청바지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와 그 곳까지 타고 온 N 그 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와 합동하여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 I, J, K, L가 합동하여 2014. 12, 3. 11:00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 청바지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와 그 곳까지 타고 온 N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 등과 함께 위 피해품들을 C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품 운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와 이 짐을 옮겨 달라고 하여 이불 베개 등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주었을 뿐, H 등이 C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H 등과 합동하여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나 H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K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남자들은 C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와 I을 말하는 것이었지 피고인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집이 C의 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나, C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위 집에는 자신들의 짐과 C의 짐이 같이 있었고, 자신들의 짐을 옮기면서 C의 물건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K, H는 이 사건 무렵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K과 H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I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12. 2.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H, I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H, I 등의 특수절도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거나, 그 절도범행을 방조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장애 2급)으로서, 2017. 3. 24.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려고 신호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9세)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0: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바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가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잡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해)-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 287-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협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3. 15. 07:23경 대전 유성구 진잠 서대전고속도로 진입로 노상에서 제2축에 11.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8. 3. 95고익71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19: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요금을 지급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가게 앞에서 경찰 출동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09 경부터 19:35 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 다수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차비를 안준다고 하며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눈까리 쪽째져가 니가 경찰관이가 너거들이 경찰관이가, 이 씨발놈아"라고 약 26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고환을 힘껏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외국어대학교 D학과 1학년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과 2학년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01:15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455-1 부산과학고등학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A(19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 B(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번째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1면, 61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일 칼을 미리 준비해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칼을 휘둘러 찌르기까지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송파구 C 1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있는 E 건물에 유치권을 확보했으니, 전기 공사 등 공사를 해서 임대를 하면 금방 돈이 나온다, 그러니 공사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3개월 후에 이자 6,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기존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한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기를 단전하고 수도공급을 중단시키자 위 건물 3층에 입주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수도와 전기가 끊기니까 교회 운영이 너무 불편하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대금 변제 및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건물 수도와 전기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니, 업자들을 시켜서 건물에 수도와 전기 등의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29경 1,000만원, 2012. 7. 5.경 2,000 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편취경위 및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며 B의 집에 종종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스톱을 쳐왔고, B의 집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B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71세)이 교만하다는 이유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C은 B로부터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고스톱을 치던 남자를 때려 많이 다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C이 언니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C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 3. 18:50 무렵 춘천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B,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사람을 때리고 집을 부수냐, 그리고 왜 가만있는 나를 욕하고 다니냐"고 말하자 C에게 "내가 당신 언니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 욕은 안했다"고 하였다. 이에 C이 "내가 언니 집에 올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C에게 "여기 언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런 좆같은 년, 십할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C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칼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이년아, 강하면 부러져,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C의 남편인 피해자 F(72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C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C을 뒤쫓아가서 등 부위를 향하여 칼을 수회 휘둘러 칼로 C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C이 빠르게 도망가, C의 상의를 수회 칼로 베어 찢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C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를 가로막아 택시에 타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평소 감정, 범행의 경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용법, 피해자 C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또다시 피해자 C을 추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7:52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주차장까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를 15.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7, 거리,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 07:00경 대전 서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좌상 및 안와하벽 골절, 우측 하악 제12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체조 사범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방광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00:4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주문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H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수회 때런 후, 그곳 손님인 I의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식사 중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30세)의 고기굽는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숯불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이 망할년, 썩을년, 눈깔을 파버릴까"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눈주위 부분을 수회 치고,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42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H에게 '이 형님이 경찰 출신인데, 너희들 잘못걸렸다'라고 겁을 주며,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위세를 보여, 위 B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F,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현장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일시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H가 음식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런 썩을."이라는 말을 했고, 그러자 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 F, 증인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며, 피해자 H와 F이 위 피고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다면서 술 판매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이 항의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 H F 위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을 손님으로 처음 대면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이런 썩을."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성인 피해자 H가 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 H와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그 피해부위, 피해의 정도 또한 그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K은 위 음식점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I 등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던 증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 A을 잡고 싸움을 말렸으며, 당시 피고인 A 이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A 이 피해자 H와 F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위 피해자들을 말리고 피고인을 구함이 경험칙에 상당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피해자 H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위 음식점을 처분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위 공소사실 기재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피해만을 이 법원에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 H, F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양형기준상 각 감격영역), 피해자 I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피해 또한 중하지 않았던 점(감경영역),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