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주)를 설립하고 2015. 4. 2.경부터 광주 서구 C에서 위 법인 대표를 D로 변경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 광주 서구 C에서 실제로 농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주), 공급받는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 195,4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매 합계 1,957,430,000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31. 광주 서구 C에서 실제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B(주)로 86,750,000원의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매 합계 1,873,460,000원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830,89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6. 위 판결이 확정(‘제2 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범죄전력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제2 판결의 횡령죄는 피고인이 2013. 12. 30.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6.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제1 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31.부터 2016. 11. 25.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제2 판결의 횡령죄는 제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제1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판결의 횡령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2 판결의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조세범칙조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 1. 매출처별 정리내역 및 전자계산서, 매입처별 정리내역 및 전자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의 친분관계 유지 및 거래 편의를 위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조세 포탈이나 세금의 부당 환급의 목적이 없었고, 농산물 거래는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 포탈 등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은 같고, 피고인 스스로도 H과의 거래 편의를 위해서 허위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는바 당시 H이 다수의 농업회사법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약 38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의 확장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허위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나. 벌금형: 383,089,000원~957,722,500원(공급가액 합계액 3,830,890,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16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반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종기는 약 5년 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종기 이후 동종 범행을 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 29. 실제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공급받는자 B(주)(이하 ‘B’이라 한다)로 72,750,000원의 허위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B이 I로부터 실제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쌀, 잡곡 등을 유통하는 업체이고, I는 농산물 유통과 마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2016년경 B과 I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22.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광주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I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 서광주세무서에서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B과 I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데 계산서를 부풀린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의 두 차례의 세무서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8. 22. 교도소 내에서 조사를 받았고 1회에 불과한 점, 석방 후 2020. 7. 2. 새로운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실물거래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2018. 8. 22.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매업체인 I가 B에게 납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이 쌀을 도․소매업체에 공급하면서 도․소매업체가 야채 등 마트 물품을 함께 납품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같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 I로부터 마트 물품을 공급받아 농산물과 함께 납품하기도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B과 I의 관계, 취급 물품,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으며, 2016. 3. 30.부터 2016. 12. 30.까지 I 명의로 최고 4,000,000원, 최저 100,000원의 계산서가 10회 발급된 사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는 허위계산서 수취행위임을 자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의 허위계산서 공급가액은 최저 254,320,000원으로 모두 억 단위의 고액인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된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72,750,000원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위 계산서의 수취일인 2016. 1. 29. B에서 I로 3,600,000원이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계산서가 농산물 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로 수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