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소재 ㈜포스코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자이다.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 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 및 차량 연료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세휘발유를 수급 받아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4. 30. 시간미상경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전량 C에 주유하여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휘발유 출고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유류출고지시서를 발부받아 동 지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수급 받아 편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내용같이 15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총 1,500리터(1,530,935원)를 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를 수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면세유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에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별 검색결과 분류코드 03112 분류명(한글) 연근해 어업 분류명(영문) Inshore and coastal Fishing 설명(한글)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물고기 포획 ㆍ수산 무척추동물 포획·진주조개 채취·산호 채취 다.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활어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비록 판매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활어를 포획하여 판매하는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 어업'은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안 및 근해에서 활어를 포획하여 D에게 판매한 활동은 '연근해 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자격에 관하여, 연간 매출액·연간 어업종사일·다른 직업과의 겸직 금지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포스코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포스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동시에 어업활동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면세유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247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원고 : C 외 32명, 피고 : 주식회명단D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저축은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기존 피고 은행의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59억 원의 채권이 무담보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F은 증인에게 명의대여자라도 모집하여 G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기존 채권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F이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라도 모집하여 G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H연립재건축과 관련된 채권을 상환하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당시 F은 2006. 7.말경 증인에게 입주예정자 명단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예정자가 거의 없자 2006. 8.초경 증인에게 다시 명의대여자라도 모집하여 명단을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F이 2006. 7.말경과 같은 해 8.초경 피고인게게 입주예정자 명단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은 사실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채무자로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G아파트 입주가 모집공고에 기재된 2006. 8. 7. 분양계약체결일이 되기도 전에 피고 은행은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차명계약자 명단을 요구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F은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차명계약자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은 F 전 은행장으로부터 명의대여자라도 동원하여 분양자명단을 달라는 부탁들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언제 어디에서 그러한 부탁들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2006. 6. 무렵 피고 은행의 은행장 방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F은 명의대여자를 동원하여 분양자명단을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차명계약자 명단을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6. 7.말경에 피고 은행의 은행장에게 증인이 직접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은행의 은행장인 F이 차명계약자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차명계약자 명단을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가합2247호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429쪽)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합44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4쪽, 4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뒷바퀴 양측에 보조바퀴를 부착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락교회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왼쪽 보조바퀴 날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1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자료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1999. 6. 1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01: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위 횟집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에 횟집 뒤에 있는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횟집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순번 8, 9,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97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3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횟집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0. 01: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55세)이 위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에 식당 옆 통로에 있는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 천막 아래에 있던 망치를 들고 잠겨 있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위 망치로 부수어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E, M, N, H,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또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3.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속연마가공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운영하는 G회사에게 이를 9,9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5. 4.경부터 2003. 12.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52,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방용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운영하는 I회사로부터 3,8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3. 6.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세금계산서 등), H의 확인서(세금계산서), J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장가공거래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부도가 난 다음날 출국하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귀국일정 및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귀국함으로써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2: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34번길 23에 있는 '불타는쭈꾸미' 식당 앞 도로를 금오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성리 방면으로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별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2017고단180]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 될 통장을 수집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또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송금책, 이러한 모든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이나 '위쳇' 등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연락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즉시 통장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해 준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소위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콜센터 역할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D 대리인데, 신용이 4등급이라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요청하신대로 9,000만원 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SBI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알려 주는 농협 통장으로 그대출금을 입금시켜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9,000만원을대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 18. 09:54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5경부터 13:50경까지 위 E이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 전달 받아 주식회사 타임 명의 농협 계좌로 2,9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신이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콜센터 역할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데 신용도를 조회하여 대출가능 금액이 나왔는데 더 필요한 자금이 있느냐. 더 필요하다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지정해 준 계좌로 입금을 시켜 놓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 18. 13:37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순천시 순천로 북차마을 버스승강장 앞에서 E이 인출한 현금 950만원을 전달받고자 대기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73]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수집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또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송금책, 이러한 모든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휴대폰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연락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즉시 통장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해 준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소위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콜센터 역할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캐피탈인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산와머니에서 대출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대출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 10. 14:50경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 I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900만원을 전달 받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C,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책은 통상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결국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비록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 되어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말경 경남 진해에 있는 커피숍에서 ㈜D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나(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경남 창녕군 F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신축 예정인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 상당의 C㈜ 고추건조공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8. 10. 15:00경 광양시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2,700만 원(피담보채무액 :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지의 전 소유자이자 매도인이었던 ㈜에이스테크에게 매매대금 19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부지에 고추건조공장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에 지급할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을 통하여 2013. 8. 12.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8.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표준 도급 계약서, 현금 보관증, 계좌 거래 내역서 각 사본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건축 허가서, 설비 현황서, 견적서, 토지대장, 사업계획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산업은행 대출담당자 전화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서 PSVita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17,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20:2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며 지갑을 보여주는 등 마치 취식 후 즉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주 5개(합계 125,0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7. 22:25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F가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야이 씨발 짜바리 새끼야, 니 좃 꼴리는 데로 해봐라. 좃 만한 새끼 확 죽이뿔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 12: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점포 옆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3:18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점포 앞 편도 1차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점포를 오른쪽에 끼고 속초시청 쪽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게 되었다. 위 점포 앞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8세) 앞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순간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양 팔꿈치 부위로 위 화물차의 보닛 오른쪽 부분을 짚음과 동시에 왼쪽 무릎 부위를 범퍼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조카인 H을 운전자로 가장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위 식당 앞에서 H에게 "어제 내가 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쳤다. 쳤는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해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왔다. 그 할머니가 뺑소니로 고소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내가 면허가 없으니 더 큰 일이 날 것 같다. 네가 면허가 있으니, 내 대신 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경찰관에게는 '어제 오후 1시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에서 I로 건너가는 찻길에서 할머니와 부딪쳤는데, 부딪친 느낌은 없었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기에 창문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하고, 나를 태우고 J한의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사고 당시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2014. 11. 30. 11:20경 속초시 소재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H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시인하고, 같은 날 13:00경 조사 경찰관과 위 G와 동행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위 K에게 피고인을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횡단보도 상에서 G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린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7: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국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1세)과 피고인의 남편인 F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 물건인 브래지어, 화장품을 남편이 너에게 다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목발을 들어 얼굴 앞에 들이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17: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국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1세)과 피고인의 남편인 F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 물건인 브래지어, 화장품을 남편이 너에게 다 갖다 주었다.'라고 욕을 하며, 마침 식당 종업원 H이 사용하는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던 중 식당벽에 부딪혀 바다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발을 피해자 E의 앞에서 휘두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및 H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격당하거나 피하다 벽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종료된 후 놀라고 흥분되어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딸 병원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딸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그 무렵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그 절차가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6:12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개인회생 사건 진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E 진술청취 보고),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5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딸의 병원비로 위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0:13경 파주시 금정28길 13-17에 위치한 '금촌천주교회'앞 노상에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 석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는 등 2014. 10.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등 범행장면) 1. 현장사진⑴, 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과거의 범행 수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1:3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 손괴한 후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와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항,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오락실 환풍구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범죄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다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다소 이탈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01:15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서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1(여, 20세)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 쪽에 있는 턱에 올라가 열려 있는 102호의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2(여, 추정연령 29세)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휴대폰 모바일 분석 CD,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락 없이 피해자1의 내밀한 공간을 촬영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여 유출 가능성은 없음(해당 자료는 휴대폰 모바일 분석 복원을 통해서 검출됨)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