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2. 확정되었으며,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939 :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119본리센타 앞 네거리를 성당초등학교 쪽에서 본리치안센타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대구공전 쪽에서 두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5,377,194 원 상당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360원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2.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지갑을 사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12만원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지갑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72,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경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 잠바를 사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5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더 캄피로 패딩 잠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패딩 잠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 잠바를 보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9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23:5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좀 더 맞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5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를 팔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2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2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경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S를 팔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7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S를 보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7만원을 공소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4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9 : 피고인 A 1. 피해자 U에 대한 대출 작업 비용 명목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 U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8,4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27만원을 공소외 V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등에 대한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904,6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X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경 대구 달서구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X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X 명의의 농협 Y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Z 명의의 우리은행 A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6고단98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12. 05:0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 미상의 흰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032₁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 21:47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 피시방'에서, 피해자 AF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드럼페달악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드럼페달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H)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053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AK로부터 교부받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LAM와 동일계좌)], 우리은행계좌번호 AN), 국민은행(계좌번호 AO)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2015. 6. 9. 05:00경 위 구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주에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109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레고블럭 고스터바스터 소방본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선입금 시켜주면 판매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대구은행 계좌(AR)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돈을 주고 퀵서비스 기사들의 계좌를 대여 받아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AS에게 전화하여 'AS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P에게 거짓말을 하여 입금 받는 돈 46만원을 위 AS의 딸 AT의 대구은행 계좌(AR)로 송금 받아 위 AS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 46만원 중 수수료 명목 4만원을 제외한 42 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퀵서비스 기사인 AS AU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6고단12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05:07 경 대구 북구 팔달로1길 2 에 있는 팔달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미상의 흰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V(26세)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도망가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AW이 게시한 '아이더 패딩 잠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4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더 패딩 잠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대구은행 계좌(AX)로 4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03: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공소외 AY을 통해 AZ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대구 남구 BA에 있는 공소외 AY의 집 앞 노상에서, '계좌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 본 후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AY으로부터 AZ 명의의 대구은행 BB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12만원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위 AZ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3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5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M, CL, CM, CN, CO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6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 CQ의 각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6고단659 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 7, 14, 19, 22, 27, 31, 36, 40, 44, 47, 54, 72, 76,82, 94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2016고단9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X,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8, 10, 17, 20, 28, 32, 34, 39, 43, 45, 49, 54, 57,60,67, 75, 90, 93, 994)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9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0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B,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6고단105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2016고단10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DE, DF, DG, D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구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2016고단12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D,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16고단 12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 종료사실 확인) ¹2016-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정서 1.-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 금액(합계 392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 7.경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70회를 넘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사기 범행의 은폐를 위해 지인이나 택배기사들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1939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위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타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