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2층 빌라를 315,000,000원에 매수하여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6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가족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빌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실제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700,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1. 빌라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6

범죄 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5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5. 28. 04:25경 서울시 마포구 B, 지하2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우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이래 2014년까지 총 3회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공소권없음(고소취소)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0:5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좌우를 살펴 2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우회전을 방해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회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는 2019. 6. 27.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나 추후 수술 치료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19. 7. 10.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약 12주간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지속적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겪은 사고와 치료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교통사고·치료 전력이 있어 그에 따른 건강 상태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동립말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 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4.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05경 여주시 B아파트 앞 C 편의점 앞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뒤에 정차 중인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심하게 더듬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다가 이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우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러시아, 32세) 운전의 E E F 소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F(러시아,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러시아,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다수이고, 그 중 1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9.18: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과 깨 등을 가지고 나왔을 뿐 저금통을 훔치지는 않았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점, CCTV에서 피고인이 검은 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크기와 형태가 피해품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외에는 범죄 일시 밤 10시까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평소에 집의 대문을 잠그지 않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범행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는 있지만, 피해품인 저금통이 장롱속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당근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해결하고 곧바로 다른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지불각서(2018. 12. 28. ), 송금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당근 유통사업 종료 후 받을 정산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했을 뿐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판시 16억 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고 당시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당근 유통사업에 1,000만 원 가까이 투자하고 예상했던 8,000만 원의 수익 중 1/2을 분배받으리라 기대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며 차용을 요청한 경위, 이를 믿고 대여하기에 이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에 큰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5,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얼마 후 변제기를 불과 10여 일 후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을 보면 차용 당시에도 이미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했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굳이 변제기를 조금 앞당기거나 잘 알 수도 없는 차용금의 변제방법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용 당시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당근밭의 작물을 매입해 수확, 유통하도록 주선하고 직접 자금도 투입하긴 했으나 농산물 시세는 변동이 심하고 수확 전에는 상품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계약 주선 외에는 매입금액 1억 1,000만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1) 투자만을 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분배받을 수 있으리라 확실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E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을 채권은 있었으나 이는 이미 장기간 연체된 거래대금에 관한 채권으로 그 회수가 불투명했고 실제로도 회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을 받아냈다 할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는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98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 100만 원은 차용 전에 지출했지만 280만 원은 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출했고 나머지 금액의 지출 시기는 불분명하다. 판사 방일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4: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1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차로를 F 방향에서 오남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와 왕복 5차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기의 직진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우체국 방향)에서 오른쪽(G매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7,752,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I)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구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주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서 주정차된 차량들과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며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하려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조이라이드125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각 첨부사진 등, 첨부사진(사고영상 캡처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직업이 있고 상당한 월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31. 150만원, 2016. 8. 26. 100만원, 2016. 9. 7. 100만원, 합계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퇴사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퇴직금을 받을 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3. 50만원, 2016. 9. 23. 20만원, 2016. 9. 26. 100만원, 2016. 9. 30. 20만원, 2016. 10. 2. 20만원, 2016. 10. 4. 10만원, 2016. 10. 5. 510만원, 합계 7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영통에 내 소유 시세 3억 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14. 60만원, 2016. 10. 16. 150만원. 2016. 10. 21. 80만원, 2016. 10. 24. 20만원, 2016. 10. 25. 20만원, 2016. 10. 27. 100만원, 2016. 10. 30. 50만원, 2016. 11. 3. 50만원, 2016. 11. 4. 48만원, 2016. 11. 8. 10만원, 2016. 11. 10. 20만원, 2016. 11. 11. 30만원, 2016. 11. 14. 100만원, 2016. 11. 20. 20만원, 2016. 11. 24. 25만원, 2016. 11. 26. 10만원, 2016. 11. 29. 500만원, 2016. 11. 30. 200만원, 2016. 12. 3. 20만원, 2016. 12. 27. 120만원, 2017. 1. 2. 100만원, 2017. 1. 9. 30만원, 2017. 1. 23. 4만 1,000원, 2017. 1. 25. 100만원, 2017. 1. 30. 10만원, 2017. 2. 15. 3만원, 2017, 2. 16. 2만원, 2017. 3. 27. 92만원, 2017. 3. 31. 20만 2,000원, 2017. 4. 29. 40만원, 2017. 5. 10. 5만원, 합계 2,039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땅 투자를 잘못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6. 1,000만원, 2016. 12. 8.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의 세광아파트입구사거리 도로를 이동파출소 방면에서 이동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GLE250d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GLE25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LE250d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417,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명백히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을 함이 없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1.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교 앞 도로를 우정청 방면에서 소각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527,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F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20. 6. 21. 17:4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여 경위 G 등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해)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영주시지부 쪽에서 대동한의원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8세)의 등 부위와 손수레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충격으로 상판 부분이 파손된 위 손수레가 반대편 차로에 방치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2:1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택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화오복,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손수레 좌판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진 상으로도 손수레 좌판의 나무가 부서진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손수레는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 중앙에 위치한 손수레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춰 보고, 자리를 옮겨 발로 피해자의 발, 다리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면서 몸을 조금 움직이자 잠시 잠을 자는 척 하다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8. 01:5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반성 및 차량매도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