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 K5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대금 합계 1) 공소장 중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범행일시 '2017. 6. 29.'은 '2017. 6. 26.'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2,0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8,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8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2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E 진술번복 및 A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렌트카 확인경위 및 범행일자별 렌트카 위치 확인), 수사보고(장물 휴대폰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D 무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다수의 장물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1: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 군자치안센터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위 C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9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7: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71 주안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은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3: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션사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피해금이 지급된 점,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친동생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인천시 남동구 C건물 B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거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강간을 하고 오늘부터 같이 살아야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누웠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덤벨봉(길이 59cm가량, 굵기 2.5cm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당장닫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다 쳐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샴푸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 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게 문 닫으라고 했지, 니 죽고 싶냐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CD 1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술값을 계산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세관 쪽에서 부산항5부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7. 8. 22. 21:53경으로 도로변에 가로등은 켜져 있었으나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발생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11차로,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 중 4차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상의는 회색, 하의는 검은 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4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차량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인도가 있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사람이 나타날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시야에 나타난 이후 차량과 충격하기까지는 길어도 1, 2초를 넘지 않는바,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약 61.9km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하여 운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도와 달라'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중앙선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깨우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G에게, "야 씨발년아, 뭘 꼬라봐! 한번 해보자고? 야 씨발 새끼야! 어디가냐고. 붙어보자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112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강제로 112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어깨와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시디(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듭하여 귀가를 종용하는데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112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현재 임신 중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릴 무렵에는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100만 원의 수입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8.경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시 성동구 금호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옷 등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덤핑물건 구입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2,000만 원도 2015. 12.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1,500만 원은 2015. 9. 26.까지 1,200만 원, 2015. 9. 30.까지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목적 또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경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아 니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순번계에서 나를 1번으로 태워주면 계돈 불입일자인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성실하게 계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3.경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빌린 1,5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해서 3. 20.까지틀림없이 변제하고, 지금 빌린 1,100만 원도 3. 20.까지 이자 11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전주시 덕진구 C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신세를 진 동생이 있는데 급히 도와주어야 한다, 철거현장에서 수거된 전기선을 내게 주면 이를 매각하여 동생을 도와준 후 3일 안에 다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인 E에게 전기선을 건네줄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전기선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345,120원 상당의 전기선 10,58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량증명서, 물품사진, 철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F] 1. 수사보고(가격책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는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져 별거를 하던 중, 2017. 8. 2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7.8.30. 아 침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청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으니 골프연습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10:50경 전남 영암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를 위 연습장 4번방으로 데려가 재산분배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위 연습장에 들어간 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너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허벅지, 양쪽 팔을 수회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연습기(길이 약 91cm, 두께 약 5cm, 나무재질)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 허벅 지, 양쪽 팔을 수회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3:31경 위 연습장 4번 방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원본(피해자), 피해자 제출 USB(사건당일 F 골프연습장 CCTV 녹화영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23:30경 자신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에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C)에 의해 택시에 실려 D파출소(부산 동래구 E)로 왔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F(이하 'F 경장'이라 한다)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택시 문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야, 똑바로 운전해!"라고 말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에게 "씨발, 한번 해보자! 니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말하며 F 경장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장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있고 폭력전과가 상당히 있으며 2014년에도 동종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상호불상) 부근 노상에서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16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D에게 선금으로 현금 130 만원을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밤 전항 기재 포창마차 부근의 모텔(상호불상)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15, 1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각 감정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의 실형전과만 7회에 이르는 점, 300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을 매수한 점, 한편, 상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간암투병 중이라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히므로 한번만 더 믿고 기회를 줄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술을 뿌린 것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광전IC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2017고단3572 피고인은 2017. 3. 27. 00:40경 대전 동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0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19,8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872 피고인은 2016. 11. 20. 09:40경부터 2016. 11. 21. 09:40경 사이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거실과 안방에서 서랍장과 장롱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2017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00:4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야 A야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누나 애인이야? 내일부터 같이 일 안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사각형의 액자(가로 20cm, 세로 15cm)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부위를 약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윗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2012년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8. 2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주류 및 식사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병맥주 1병, 노가리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등을 팔로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위 식당 출입구 밖에 주저앉아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식당 내 바닥에 주저앉아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15. 3.경 폭행죄로 벌금형, 2015. 10.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고, 피고인 B에게 2012. 11.경 사기죄로 벌금형, 2016. 6.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스파크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과 동전 1,600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1: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15년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30. 20: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네가 바람을 피운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너와 내가 함께 사려고 지은 집인데 이제 우리 관계가 모두 끝났으니 의미가 없다.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도끼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며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2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와 위 도끼로 거실 유리문, 냉장고, TV, 책상, 에어컨, 탁자 등 집안의 물건들을 내리쳐 깨트리고, 이후 집안에 있던 술을 가지고 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너도 술 마셔, 술 마시면 미친년 되니까 술 마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술을 붓고, "이렇게는 못 끝내겠다. 앞으로 지옥을 맛보게 될 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바닥에 놓은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 끝나겠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칼 2개를 피해자의 양쪽가슴 부위에 댄 채 누르다가 "재미없다."라며 칼을 집어던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어디 또 나가게?"라고 소리 지르며 입으로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수회에 걸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깨트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0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5. 17:4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E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8. 02:42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I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3:34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K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L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4부,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