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노르웨이국 오슬로에 본사를 둔 D(이하 'D'라 함)의 국내법인인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인 F(이하 'F'라 함)에 계약직 프로젝트 매니저로 입사하여 2008. 4. 1. 정규직 프로젝트 디렉터로 전환되었는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수주받은 설계 공정관리시스템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업체 선정을 비롯한 F의 기술, 영업 분야 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였고, 그 뒤 2009. 2. 1. D 노르웨이 본사의 통제를 받는 F의 한국 및 일본 지역 매니저(Korea & Japan Regional Manager)로 승진하였다가, 2010. 2. 1. 피해자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D 중국 상하이 지사장의 통제를 받는 한국 및 일본 지역 매니저(Korea & Japan Area Manager)로 변경되어 F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09. 12. 1.자 판매수수료 계약 관련 배임 피고인은 지역 매니저로서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H의 경영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2009. 12. 1.경 부산 수영구 I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와 F 간 판매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한 후, H가 F의 소프트웨어 판매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F의 소프트웨어를 J대학교에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10. 1. 14.경 H에 15,97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15,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에 따른 배임 피고인은 지역 매니저로서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K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딸 L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이용에 따른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L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증거기록 143쪽) 1. J대학교 발송 이메일 및 첨부 O 교수 사유서 사본 1. 차량관리목록, 각 경비지출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7. 8. 1.자 용역 계약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는 설계 공정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8. 1.경 부산 수영구 I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가 F에 위 개발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실제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고,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Q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P의 경영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P와 용역대금 8,500만 원에 'F가 G으로부터 수주한 설계공정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P가 총 59개 모듈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라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2007. 8. 23.경 2,500만 원, 2007. 11. 8.경 2,500만 원, 2008. 1. 10.경 3,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P에 송금하여, 위 금원 중 4,500만 원만을 Q에 지급하고, 4,000만 원은 P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P로 하여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09. 4. 1.자 판매수수료 계약 관련 배임 피고인은 지역 매니저로서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H의 경영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2009. 4.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와 F 간 판매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한 후, H가 F의 소프트웨어 판매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F의 소프트웨어를 R에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09. 8. 13.경 H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09. 9. 1.자 용역 계약 관련 배임 피고인은 지역 매니저로서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H의 경영자들 및 S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S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마치 H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2009. 9.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와 F 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H가 F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위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09. 9. 24.경 1,000만 원, 2009. 11. 26.경 1,000만 원을 H에 송금하게 하여 그 중 1/2 상당인 1,000만 원만을 S에게 지급하게 하고 1,000만 원은 H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2010. 5. 25.자 용역 계약 관련 배임 피고인은 지역 매니저로서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H의 경영자들 및 S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S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마치 H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2010. 5.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와 F 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H가 F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위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10. 8. 12.경 500만 원을 H에 송금하게 하여 그 중 1/2 상당인 250만 원만을 S에게 지급하게 하고, 250만 원은 H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S을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F의 경력직 서포트 엔지니어 T의 이력서를 S에게 제공하여 S으로 하여금 이를 옮겨 적은 허위의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S을 고용하도록 하고, 실제 경력과 다른 최상위권 연봉인 86,028,772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력직 근로자 채용 및 적정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07. 8. 1.자 용역 계약 관련 배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발용역계약을 위하여 P에 지급한 8,500만 원은 피해자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고, 그것이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P와 인적 특수 관계에 있음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Q 등의 회사를 물색하지 못하여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나태에 해당함은 별론 형법상 배임죄의 죄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G과 피해자회사와 사이의 계약이 2007. 5. 1.에 체결되었는데 U 지사장의 이직 등으로 본사의 승인이 늦어져 2007. 8.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P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P 직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G측의 설계수정 요구, 직원 파견 요구 때문에 부득이 P가 Q에 재하청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2007. 6. 14. 최종수정한 'Brix-workflowplan' 문서에 P 소속 직원인 V, W, X이 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3쪽), G의 기술기획팀 팀장이던 Y도 설계 수정 요구, 인력파견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증거기록 200쪽)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P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2009. 4. 1.자 판매수수료 계약 관련 배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후배인 Z이 R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Z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개인 명의로 피해자회사와 판매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기 어려워 H와 약정을 체결한 후 H에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에 근무하는 AA의 진술(증거기록 142쪽)에 의하면, Z이 R의 담당자와 접촉하는 등 소프트웨어 판매에 실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Z이 H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회사와 판매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후 수익금을 나눈 것은 Z과 H 사이의 내부 이익배분 문제일 뿐이고, 실제 판매에 기여를 하지 아니한 H에게 피고인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09. 9. 1.자, 2010. 5. 25.자 용역 계약 관련 배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이 개인 자격으로 피해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H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S과 H가 수익을 배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H와 계약한 금액이 통상의 가격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S이 H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작업을 수행한 다음 H와 수익금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이익배분에 불과하고, 수익금을 나눈 결과를 사후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S은 용역계약 대금을 본인이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H가 실제 수익을 얻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S에게 T의 이력서를 제공해 주었고, S이 T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그대로 옮겨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S은 참고용으로 T의 이력서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S에게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