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소년부 송치 전 2018고단1027 B, C, D과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고인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찾아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휴대전화기 화면 잠금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일부는 휴대전화기를 빌려 유심칩을 빼서 다른 유심칩과 교체하거나 휴대전화기를 빌려 도망가고, 일부는 피해자의 유심칩을 휴대전화기에 넣고 소액결제를 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2018. 1. 10.자 B, C,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B, C, 피고인은 2017. 1. 10. 00:5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던 중, C은 B에게 전화로 "H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말하고, B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언니가 매일 누구랑 술 먹는지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된다.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아! 맞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C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B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하니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피고인과 위 식당 화장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휴대전화기 유심칩과 피해자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교체한 후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건네주고, C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23,700원 상당의 상품권서비스 이용료를 소액결제한 후 위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C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총 6회에 걸쳐 시가 440,000원 상당의 4,000다이아(J) 아이템 4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2,000다이아(J)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120다이아(J) 1개를 각 소액결제한 후 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C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 C, 피고인은 2018. 1. 10. 01:50경 위 G 식당 옆 빌라 주차장에서, C은 아래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끼우고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7,800원 상당의 상품권서비스 이용료를 각 소액결제한 후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C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9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절도 B, C, 피고인은 2018. 1. 10. 01:38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던 중, C은 피해자 몰래 B에게 "H 전화기를 빌려서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식당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3.자 B,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B, C, 피고인, D은 2018. 1. 13. 00:00경부터 01:42경 사이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B에게 "M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M이랑 화장실 갔다 와라."라고 말하고, B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B, C, 피고인, D은 2018. 1. 13. 01:42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한테 전화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D과 식당 밖으로 나가, D의 휴대전화기 유심칩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교체한 후 C에게 D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위 D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1,100원 상당의 루비 50개를 소액결제한 후 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C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B, C, 피고인, D은 2018. 1. 13. 02:48경부터 03:06경 대구 서구 O시장' 입구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495,000원 상당의 400다이아 45개, 시가 3,300원 상당의 120다이아 1개를 각 소액결제한 후 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C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이 들어있는 D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B, C, 피고인, D은 2018. 1. 13. 04: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Q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네 휴대전화기에 D의 유심칩이 껴 있으니 이쪽으로 오면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대구 서구 R에 있는 S편의점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위 S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소년부 송치 전 2018고단1251 B, C,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가출하여 함께 대구 소재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B, C, 피고인, D은 2017. 12. 19. 06:45경 U과 함께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국밥 4개, 소주 1병, 맥주 2병, 수육 1접시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B, C, 피고인, D은 가출 생활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스마트폰을 빌리거나 훔쳐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의 소액결제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으로 B, C, 피고인, D의 학교동창 등을 물색하던 중, 2018. 1. 6. 03:00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이를 기회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훔치고 소액결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B, C, 피고인,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여, B, 피고인은 당 시 술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AA이 피해자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AA에게 '잠시만 폰을 줘 봐.'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빼고, B는 유심칩을 뺀 스마트폰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B, C, 피고인,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여, C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유심침을 건네받고, 같은 날 05:20경 위 장소 인근 골목에서 D의 스마트폰 기기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여 J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다이아몬드 4,000 개 5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B, C, 피고인, D은 2018. 1. 12.경 D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D, B는 같은 날 00:3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잠깐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주점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고, C, 피고인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주점 밖으로 나온 B, D을 만나 차량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B,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소년부 송치 전 2018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AE)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 휴대전화(AF)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소년부 송치 전 2018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소액결제 내역 자료 등 제출) 1.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각자 친구들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후 이를 기화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바, 시설 수용의 교정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성행의 개선 여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