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1033] 피고인은 2012. 6. 2. 22: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살고 있는 1층 주택의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꺼내고 있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말한 후 방 안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화 2천원, 미화 3 달러, 베트남 지폐 1장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151] 1. 피고인은 비어있는 원룸에 들어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원룸 303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나무옷장 2개를 받치고 창문틀을 뜯어내고 들어가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합계 1,822,9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9.6.23:55 경 군산 F 마트 앞에서, 피해자 G (44세)가 피고인의 부(父) H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마트 앞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약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6. 01:30 경 광주 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문을 연 후 손을 넣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스포츠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5.경 광주 북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 가장자리에 부착된 고무 이음새를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사를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다가, 철사를 차량 안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프레지오 승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전석 창문 고무 이음새를 위와 같이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절도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0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0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한하여 ]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ot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5년8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9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3월)과 또 다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9년 9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외에도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절도미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절도강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절도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05. 경과 2007.경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