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4.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4. 2. 14:3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위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F의 S K5 승용차와 P의 T 그랜져HG 승용차 사이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P과 피고인 E은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피고인 F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 F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경주시 하동에 있는 보불로(보문에서 불국사 방향)에서 운행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고, P과 피고인 E은 통증을 호소하며 경주시 U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부터 9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9,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함께 2013. 4. 15. 18: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청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D는 가해차량인 X 토스카 승용차 운전, W는 피해차량인 Y 아반테 승용차 운전, 피고인 F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같은 날 19:00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세잔베르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3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34,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J, M,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Z, AA과 함께 2013. 4. 21. 21: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사고 방법 및 장소 선정, Z은 가해차량 운전, 피고인 M은 피해차량 운전을, 피고인 G, J과 AA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Z은 A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피고인 M은 AC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황성공원 앞 노상에 주차하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21:45경 P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 후 Z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주행 중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다음날인 22. 합계 4,090,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AD, AE, AF, AG, AH과 함께 2013. 7. 7.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주시 황남동 소재 대릉원(천마총)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 가해차량인 AI 모닝승용차 운전, AD은 피해차량인 AJ 싼타페 승용차 운전, AH과 피고인 C은 가해차량 동승자, AE, AF, AG, 피고인 D는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같은 날 20:35경 경주시 천군동 소재 천군네거리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로 경주방향에서 경주월드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9.부터 같은해 9. 3.까지 사이에 합계 6,137,7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D,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3. 22:00경 경주시 황오동 소재 경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고의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가해차량인 AK 쏘나타승용차 운전, 피고인 D는 피해차량인 X 토스카 승용차 운전, 피고인 G과 피고인 C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선주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72,45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사고 조사 담당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P, AL, AM, AN, AO과 함께 2013. 9.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방법 결정, AL은 가해차량인 AP 아반떼 승용차 운전, AM은 피해차량인 AQ 싼타페 승용차 운전, AN, AO, 피고인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같은 날 23:34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소재 금장교 부근 노상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장리 방향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 AL, AM, AN,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06,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P, AR, AS, AT과 함께 2013. 12. 8. 21: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물탱크 뒤편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 사고장소 선정 및 사고방법 제공, AR은 가해차량인 AU 아반떼 승용차 운전, AS은 피해차량인 AV 아반떼 승용차, P, AT,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이 경주시 구황동 소재 구황교 밑 주차장에서 위 피해차량을 세워두고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한 다음, AR이 같은 날 22:1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인왕네거리 앞 노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인왕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피해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 AR, AS, AT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부터 2014. 1. 27. 사이에 합계 4,583,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J,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AW, AX, AY와 함께 2013. 12. 18. 22:00경부터 23:00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둔지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은 사고차량 제공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 제공, AW은 가해차량인 AZ 싼타페 승용차 운전, 피고인 J은 피해차량인 AC 쏘나타 승용차 운전, AX, AY, 피고인 1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친구인 M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와 같은 날 23:40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문화고등학교 아래 농로에 세워두고 AW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파손한 다음, AW은 같은 날 23:50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정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주서라벌대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파손된 차량 부품을 도로에 놓아 둔 이후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AW, AX,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4. 2. 3. 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33,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H,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BA, BB, BC과 함께 2014. 1. 2. 21:0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P은 사고차량 매입 및 사고방법 제공, 피고인 K는 피해차량인 BD 마르샤 제공, 피고인 H는 가 해차량인 BE 아반테 승용차 운전, BA은 피해차량 운전, BB, BC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차량 렌트비용 7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주어 BF 렌트카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피고인 K는 사건 외 BG으로부터 위 마르샤 승용차를 빌려와 제공하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23:5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A이 그곳에 세워놓은 아무도 타지 않은 위 마르샤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이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BA, BB, BC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부터 같은 달 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P, AX, BH, BI, BJ, BK, BL과 함께 2014. 1. 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P은 사고 장소 선정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 제공, AX는 고의사고 제의 및 선전 역할, BH은 가해차량인 BM 쏘나타 승용차 운전, BI은 피해차량인 BN 베르나 승용차 운전, BJ, BL, BK, 피고인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X는 돈을 벌수 있는 좋은 알바가 있다며 고의사고에 대하여 선전하고, P은 BH에게 차량 렌트비 7만 원을 주어 BO렌트카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 장소 선정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서라벌여중 뒤편 공터에서 위 베르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다음 BH이 같은 날 2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강변도로 축구장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 이후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 AX, BH, BI, BJ, BK, B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05,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BP, BQ, BR, BS과 함께 2014. 1. 26. 2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체육관 앞)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P은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차량 매입, BP는 가해차량 운전, BQ는 피해차량 운전, BR, BS, 피고인들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차량 렌트비용 7만 원을 BP에게 주어 BT로부터 가해차량인 BU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친구 M으로부터 피해차량인 AC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오고, BP는 같은 날 23:00경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다리 앞 노상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피해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BP, BQ, BR, B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680,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P, BV, BW, BX, BY과 함께 2014. 2. 7. 22:00경 경주시 BZ원룸 203호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P은 사고 방법 및 장소 결정, 피고인 L은 가해차량 운전, BW, BV, BX, BY은 각 피해차량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여러 명이 택시를 타고 가면 그 뒤를 따라 가다가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피고인 L은 CA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농협 황성점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P으로부터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경주 시내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 갔으나 1차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지 못한 이후에 다시 청기와 사거리에서 일행들이 황성동 방향으로 피해차량인 CB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 가면서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전 앞 노상에서 택시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 BV, BW, BX, B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54,1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L,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CC과 함께 2014. 2. 23. 13: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유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P은 사고 방법 및 사고 피해차량 제공, CC은 가해차량 운전, 피고인 L은 피해차량 운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은 CC에게 BF렌트카로부터 가해차량인 CD SM3 승용차를 임대하도록 하고 피해차량인 CE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 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CC은 같은 날 14:19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북면 신라공업고등학교 방향에서 황성동 유강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사건 외 CF 운전의 CG 뉴엑센트 승용차를 추돌케 하고 다시 신호대기중인 사 건외 CH 운전의 CI 엑센트 승용차를 추돌케 하는 등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P, CC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6. 12.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476,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P, AF, AG, BK, AA, Z, AY, W, BI, AT, AW, AS, BH, BR, BA, BB, BQ, BC, AN, AO, AM, AL, BS, BV, BY, CC, AX, P,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등 1. 상세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H, I, J, K, L,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F, H, I, J, K,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M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 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피고인 C, D,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실제 이득 금액,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