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7:1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7:2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여러 차례 문지르듯 만지고,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9. 11: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1: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미즈아이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7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무능력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 앞에 있던 시너통(2L들이)을 들고와 방바닥과 침대시트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놓음으로써 그 불길이 안채 1동(66.11m²) 전체를 소훼하고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집 보일러 창고(6.61m²)까지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7,0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포항남부경찰서 작성) 1. 피해견적서(피해자 E 보일러창고) 1. 현장사진(파출소에서 촬영), 사진(추가 피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2:20경 충북 증평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공격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킨집에 오기 전에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행위에 대항하면서 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해의 정도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상당 부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7:3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3-2 신세계백화점 3층 교보 문고에서, 엘지지케이 휴대폰과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가방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칭'몰래카메라'를 만들어 남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6. 13.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각 피해자 구분)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에서 F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이다. 피고인은 경쟁업체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병원으로 운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변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요청을 받고 사체를 검안하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 검안 의사인 I, J 및 부산 남구 K 소재 L병원 검안 의사인 M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지피에스(GPS) 수신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지피에스 판매 대리점에서, (주)케이엘비에스가 제조한 지피에스 수신기 4대(제품번호각 63974, 63826,63915, 63970)를 구입하고, 2012.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주)유비칸에서 제조한 지피에스 수신기 4대(제품번호 각 1038148, 1038149, 1038152, 1038153)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검안의사 J가 운행하는 Q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 틈새에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63915)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13.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가 발각되어 제거되자 2012. 12. 28.경 재차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2)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29.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를 탈착하고, 다시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3) 1대를 부착하고, 2013. 1. 3.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가 발각되어 제거되자 2013. 1. 6.경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 1대(제품번호 63974)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착한 지피에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차량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J가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변사 현장에 출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검안 의사 M이 운행하는 R 볼보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63826)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9.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사이에 이를 탈착하였다가 2012. 12. 22.경 재차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3)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29.경 이를 탈착하였다가 2013. 1. 7.경 또다시 (주)케이엘비에스지피에스 수신기 (제품번호 93970) 1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착한 지피에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차량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M이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변사 현장에 출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동래구 S아파트 2차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검안 의사 I이 운행하는 T 투싼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63826)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18.경 위 지피에스가 발각되어 전원이 꺼지자 2012. 12. 31. 경 재차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2) 1대를 부착하고, 2013. 1. 6.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를 제거하면서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63826) 1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착한 지피에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차량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변사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8, 11, 13, 14, 18, 19, 21, 22, 24, 25, 26, 29번) 1. 판시 전과 : 주민 및 전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26-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삼청공원 방면에서 삼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가 끝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76,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2005. 12. 23.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상가 2층(2012. 10. 26.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으로 이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G'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아동 H에 대한 3월 급식비 91,000원을 포함하고, 2012. 4. 5.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G'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아동 I에 대한 3월 급식비 112,500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0. 3.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 및 2012. 8. 1. 이후로는 'G'에 나가지 않았고, I는 2012. 3. 1.경 이후로는 'G'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시 덕양구로부터 2010. 4. 2.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3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9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200,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G 이용자 종결 보고 1. 학교급식(석식) 이용현황 제출(증거목록 순번 13) 1. 각 G 급식비 지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I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간 동안 'G'(이하 'G'라 한다)를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어머니인 K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 H이 G를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G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중학교 때까지는 월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으며, G에 찾아간 경우에도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식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해당 기간 G 이용 아동 출석표의 H부분에 이 거의 매일 G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아동이 출석표에 직접 체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153쪽)],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출석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어머니인 L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 I이 G를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H의 확인서(증 제3호)는 H이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G에서 선생님이 써야한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I의 확인서(증 제11호)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통하여 확인서만 제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급식비 보조금 지급방식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식비 보조금이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된 2012. 6. 1. 이후로는 미리 지급받은 보조금을 H와 I에 대한 급식비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동의 급식비로 지출하였다면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2. 6. 1.부터 시행된 선지급 방식에 의한 급식비 보조금은 해당 월의 전월에 G를 이용하여 실제로 식사를 하였던 아동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먼저 급식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월에 G를 이용하여 실제 식사를 하여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G를 이용하지 아니한 H I G 이용아동 명단에 계속 올려둔 채 이들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나아가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을 다른 아동의 급식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55경 시흥시 죽율동 751-59에 있는 시흥푸르지오 6차아파트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후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과 사고장소를 왕복하고 다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갔으나 택시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C은 피고인을 태우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로 갔으며, 그곳에서 시흥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1:3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일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손괴한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4.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1,793,7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게임빌이 제공하는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구글(Goole Inc.)에서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le.co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후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결제는 취소되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제공한 아이템은 환수가 잘 되지 않는 시스템 상 허점을 이용하여 아이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4경 광주 북구 B,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에 설치한 위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에 자신의 카카오계정(D)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차례에 걸쳐 합계 5,709,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 회신자료, 회답서, 결제취소 상세내역 및 전체결제취소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8, 20, 22,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경 제주시 조천읍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일주동로 498호(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시장에서 망개 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6:33경 김천시 C에 있는 B한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망개 뿌리를 판매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여, 72세)이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개같은년아, 니가 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원통으로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5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북수원대리점에서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대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수원지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현재 B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므로 차량 구입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1. 7.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매월 말일에 711,499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B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고, 그래저HG 승용차를 구매한 뒤 이를 곧바로 중고차업자에게 판매(소위 자동차깡)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청구내역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법적인 대부 중개업자를 통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 3,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대부 중개업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자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02:00경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은고개 도로상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의 장애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차량에 승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승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과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D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16.경 같은 회사로부터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9.경부터 2008. 1. 30.경까지 D, E, F의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772,0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10. 23.과 10.26., 11.5. 11. 11. 내지 11. 13., 11. 19., 11. 24.에 위 근무지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음으로써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및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자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술값을 내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8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리자,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제출된 진단서상으로는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30., 2012. 7. 4., 2015. 1. 15.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6. 12:00경부터 2011. 2. 13. 19:00경 사이 목포시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 건너편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 D SM5 차량의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조수석 앞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1대(시가 15만 원)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광양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홀과 내실, 주방이 있는 113.90m²의 영업장에 4인용 테이블 21개와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월 매출 900만원의 음식점(한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의 'E'으로부터 2015. 3. 25.부터 2015. 4. 28.까지 8회에 걸쳐 미국산 목전지 59.043kg을 31만 9,860원에 구입하여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600g당 20,000원씩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제육볶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채 2015. 5. 4.까지 50.043kg을 166만원(83인분)에 판매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육볶음 9kg, 30만원 상당(15인분)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산 목전지 구입내역, 위반현장 적발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2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8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31(삼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열쇠가 없어 집까지 오토바이를 밀고 가다가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이 있었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D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위 D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4:50경 과천시 과천동 국립과천과학관 앞길부터 같은 동 선암I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