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9. 2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서 10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가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과학기자재와 조경, 식재, 분재 등을 하여 입찰한 뒤 납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6. 7. 15.경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비자금 7억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그 때 돈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비자금이 7억 원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피고인 ㅕ의 농협 계좌(D)로 300만 원, 같은 달 20일 1,800만 원, 같은 달 21일 6,200만 원, 같은 달 28일 3,000만원, 2016. 6. 10.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0. 진주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1,500만 원(현금 700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8매)을 교부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진주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설립할 법인 명의로 땅을 임차하여 조경수를 심을 땅을 알아보고 있다. 전라도화순에 있는 12억 원 상당의 땅을 임차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내 소유의 경기도 인천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2억 2천 만 원을 대출받아 아내의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2016년 7월 중순경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순에 있는 땅을 등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로 인천 소재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2016년 7월 중순경 돌려받을 2억 원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년 6월 초순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년 6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경 진주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의 운영을 위해 법무사와 세무사, 회계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구해달라. 내 소유의 경기도 인천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내의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2016년 7월 중순경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ㅣ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지불해야할 비용도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로 인천 소재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2016년 7월 중순경 돌려받을 2억 원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년 7월 하순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가,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진주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채와 조경 쪽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을 주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진주시 K 백화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송도 신도시에 6억 원 상당의 노래방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를 구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달 영업금의 30~40%인 약 1,000만 원 정도를 줄 것이며 투자금은 언제든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노래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법인은 설립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진주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망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동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억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L 와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8. 10. 29. 12:00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29. 12:3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P'식당에서 '지명수배자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 A이라는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와 경장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하고 있던 L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9고단613 피고인은 'T'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지금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총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위 금액 내에서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이자 10%를 더하여 원금과 변제해 주겠다. 일단 먼저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렇게 빌린 돈이 들어오거나 공사대금을 일부 받으면 급한 채무부터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18: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7.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46 경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고,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U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되는 등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을 속여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도피자금 삼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보여준 김포시 Y건물 Z호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당신이 인테리어공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겠다. 위 상가를 인수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그 사람에게 9,700만 원에 상가를 처분한 다음 차액 1,700만 원을 이익금으로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상가를 임대한 사실도 없고,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상가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14:0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 계좌(AB)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8.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5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V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고인의 내연녀 AA 소유의 AC 벤츠 C200 Cabriolet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4:43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주차요금 20만 원을 선불로 계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31, 10:25경 혼자 다시 위 AE주차장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 열쇠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A의 집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990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서울 강서구 AJ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실을 보여주며 "유흥업소 노래방 계약을 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실내인테리어를 마치고 2~3개월 영업을 하다가 시설권리금을 받고 매매하여 매매 수익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018. 7. 3. 5,000만원, 2018. 9. 3. 9,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자금 없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U으로부터 돈을 빌려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천만 원 상당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공사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AJ 건물 공실을 임차하여 실내인테리어를 한 후 시설권리금을 받고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4. 3. 3,000만 원, 같은 달 6일 3,200만 원, 같은 달 10일 2,300만 원, 같은 달 11일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강서구 AK건물 AL호에서 마사지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바로 옆 AM호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서울 강서구 AN AO호 오피스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8. 8.29. AP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받으면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AP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로서 AP이 2018. 8. 29.까지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 피고인이 알려주는 AQ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913,00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카드대출 입금내역서 • 월세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술서 1. 운전면허증 사진 2019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캡처사진, 예금상세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카카오톡 캡처 사진,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차용증, 벤츠 승용차 열쇠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계좌거래내역 · 입금증 등, AE주차장 CCTV 영상자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Y건물 Z호), 벤츠 승용차 열쇠(예비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54)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상가월세계약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증 제1호증~증 제6호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고합12, 27(병합) 판결문 사본 -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8단 1596 사건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2018 고단1596 사건 중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설립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이 실패하자 투자금을 회수할 의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동업을 한 것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만간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 자신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 실적을 꾸며낸 후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 범행의 경위, 태양, 편취한 금액의 사용 방법,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