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D')과 함께 2017. 8. 10. 00:0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카지노 내에서 돈을 모두 잃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국인 피해자 G(25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줄테니 다음 날 이자 포함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F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0. 10:00경 위 F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빌린 400만 원을 모두 잃자,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8. 10. 1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202호에 함께 투숙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과 함께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 여기서 못나간다. 오늘 돈 안 갚으면 팔, 다리 다 잘라서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교대로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매일 이자가 100만 원씩 늘어난다. 돈을 갚기 전에는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9:00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과 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2017. 8. 10. 19:00 경 위 1항 기재 'I' 202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손에 끼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2, 14, 15번),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3) 다수 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자 다른 중국인 성인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약 3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중국인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물품을 강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범행과정에서 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물품을 빼앗을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물품을 빼앗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A와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이 함께 I 202호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물품을 빼앗을 당시 피고인은 방 안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 및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