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자재와 비료 등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B’을 운영하고 있다. 가. 누구든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등 또는 원제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2. 5.경부터 2023. 2. 14.까지 C에 제초제인 ‘작목반장 잡초제로’를 게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000개(개당 12,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3. 2. 14.까지 C에 제초제인 ‘작목반장 잡초제로’를 게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000개(개당 12,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제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온라인쇼핑몰 확인), 사이트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작목반장 잡초제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농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보면, “농약”이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원제의 성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이 식물추출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잔류농약 464종을 검사하였음에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변호인의견서 2쪽 및 증거기록 11쪽) 농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농약관리법에서 등록을 요하는 “농약”은 해당 제품의 목적이 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제초제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내용은 “친환경 제초제”, “잡초제로”, “돌아서면 자라나는 잡초들! 뿌리까지 싹! 없애버리세요”, “잡초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단시간에! 확실한 효과!” 등으로 이 사건 제품의 목적이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임을 명시한 점(증거기록 7~10쪽), 이 사건 제품의 겉면에 기재된 ‘제품 특징 및 효과’에도 “주 원료 : 천연식 물성 추출물 펠라르곤산”, “적용대상 : 작물 공공녹지 텃밭, 주말농장 잡초제거”라고 이 사건 제품의 목적이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약제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점(증거기록 44~46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이 농약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약관리법 제32조 제8호, 제21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농약 등 원제판매의 점), 농약관리법 제33조 제1의 3, 제21조 제3항(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 등 원제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한 농약의 수량(3,000개)이 많고, 판매금액(합계 3,600만 원)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가볍다고 보이므로, 벌금액수를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0:35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01:05:23경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이에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2회 발차기를 하여 위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CCTV 동영상 및 이를 분석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F가 사기죄로 위법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위 술집을 운영하는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저에게 한 분이 폭력을 가하려고 하니까 (다른) 손님이 112에 연락을 해줬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F는 피고인들에게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떠나줄 것을 여러 차례 정중하게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말과 욕설을 섞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난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계산도 해야 해?, 네가 안 먹었어?", "네가 뭔데, 기분 나빠?, 씨발"이라고 말하며 F의 요구를 거절하고, F 등 경찰관들의 몸을 툭툭 치거나 밀치기도 한 사실, F는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몸에 손을 계속 대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신분증 제출까지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거절한 사실, 이에 성명불상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 A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 시작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F를 포함한 경찰관들은 시종일관 절차를 준수하고 정중하게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먹은 것이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한 이상 이 사건 이후 술값을 변제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일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는 무전취식의 사기범죄 정황이 비교적 명백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 사실을 고지받은 이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 전과가 다소 있으나 모두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경 당진시 C에 있는 찜질방에서 사실은 D가 경로당에 10만 원을 찬조한 사실이 없어 E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F이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손녀 딸 그리고 성명불상 아주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F이 D가 경로당에 찬조한 1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떼어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로당에서 H로부터 'F이 D가 찬조한 1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떼어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경로당 노인회 여성 부회장인 G에게 사실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H는 2012. 1. 중순경 경로당에서 피고인에게 'F이 D가 찬조한 1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H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H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근거나 경위를 묻지 않았고, D에게 실제로 경로당에 10만 원을 찬조한 사실이 있는지, F이 찬조받은 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G이 피해자가 비리는 없지 않 느냐라고 피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 D나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옹호하는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장소나 상대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옆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전선(두께 7 내지 8mm)을 연결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그 옆 공사장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위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경우 보도를 가로 질러 설치된 관계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 전선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2:20경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사장 쪽 전선의 묶음끈이 풀려 전선이 보도로 늘어졌고, 때마침 위 장소를 뛰어가던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눈과 늘어진 전선이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소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이 판시 전선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부딪쳤더라도 판시 상해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전선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55, 56쪽), 피해자가 181㎝의 큰 키인 점(수사기록 35쪽), 이 사건 발생 당시 야간이어서 전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35쪽), 늘어진 전선 등에 부딪쳐서 안구만 다치고 안구 주변의 얼굴 부위는 다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안과의사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안과의사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5. 1. 피해자의 우측 안구를 정밀 진단한 결과(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각막찰과상이 있었고(위 증인신문조서 4쪽), 이는 용접공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속칭 용접 아다리와는 다른 점(위 증인신문조서 4, 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피해자는 2012. 5. 1. 각막찰과상 치료를 위한 콘택트렌즈를 처방받아 이를 착용하였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위와 같이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각막찰과상이 하루 만에 치료될 수도 있으므로(위 증인신문조서 6, 10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그 다음 날인 2012. 5. 2. 피해자를 진료했을 때는 각막찰과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늘어져 있던 전선에 우측 안구를 부딪쳐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현장의 전선이 지면 쪽으로 내려와 있을 경우 보행자나 차량 등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전선을 위로 끌어올려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10.경까지 울산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피해자 K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21. 7.경부터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22. 10.경까지 운영비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등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 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로 6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4.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36,334,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들)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일부 수업을 이행한 부분이 있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세히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22가소242260)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적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초과로 판시와 같은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하는 등 처음부터 판시 필라테스 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건물 C동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41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3번 타석을 이용하여 스크린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타석 전면에 있는 스크린을 재질이 두껍고 골프공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고, 스크린과 벽과의 거리를 500m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번 타석 스크린 뒤쪽에 두께 약 43cm, 너비 약 65cm의 기둥이 튀어나와 있음에도 그 기둥 앞에 200mm 정도 거리를 두고 스크린천을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드라이버 골프채로 친 골프공이 스크린천을 맞고 튀어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맥락막박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조사 관련) 1. 구급증명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 1. 영상파일 CD(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내부공사 일체를 공사업자인 F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설령 시설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F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기둥의 존재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전해들은 것이 없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체육시설법 제4조 제4항),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자로서, 관련 법령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되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공사업자에게 시설 공사 일체를 도급 주었다 하여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에 의하면,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필수시설인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편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시행규칙에서 스크린과 벽면 사이의 이격거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스크린골프의 특성상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골프공을 쳤을 뿐인데도 곧바로 골프공이 튕겨져 나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골프 경력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그 자체로 스크린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0. 11. 19.경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3번 타석 스크린의 좌측 부위는 통상 다른 타석과 동일하였으나, 우측면은 손바닥을 가져다 대자 곧바로 벽면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상태였으며, 해당 기둥에도 골프공의 반발을 막기 위한 일체의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3번 타석에는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 3번 타석 뒤 기둥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스크린골프장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체육시설업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공사업자인 F에게 피고인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사무실 한 쪽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FX 선물거래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 150만 원과 개설비 7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FX 선물거래 지점을 개설 및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프로필 사진, 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내준 투자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허위 주문 자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C건물 202호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단기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주거 상태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권자인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에 들어가려고 한 이상 주거침입미수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참조), 주거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임대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여성 임차인의 사생활의 평온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법적인 인도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의사 확인 없이 주거에 들어가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서 초래된 급박한 위험의 방지)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2차례 통화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잠긴 현관문을 마스터키로 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4. 2.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E를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E 건물 3층 일부에 입점해 있는 'G' 상점을 2013. 11. 중순경 인수하여 2013. 12. 31.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위 상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신청에 의해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700호로 위 E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을 해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우선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면 나중에 법인통장으로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건물 3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3.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골프연습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E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는 E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 실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 인수 직후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E 대주주이자 이 사건 점포 양도인 J과 동업관계에 있던 K가 동업관계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통상의 경우 이를 이유로 점포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거나 E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이의 법률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미루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점포 인수 직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2: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이(A)동 안에서, 그곳 1층 상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와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와 밑에서 2.5m 높이에 위치한 잠겨 있는 가스밸브를 발견하고는 이를 개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밸브에 연결된 가스관의 끝단에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곳으로 가스가 방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가스밸브를 조작하거나 이를 개방된 채로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있던 대걸레로 가스밸브를 위로 밀어 올려 개방해 둔 채 가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끝단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가스밸브와 연결되어 있던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시켜 위 오피스텔 및 위 오피스텔 1층 상가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배관위치),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가스가 방출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가스배관의 끝단은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거나 기기와 연결을 끊을 경우 마감처리를 함으로써 중간 가스밸브의 개폐와 무관하게 끝단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점, 그럼에도 위 가스밸브와 연결된 배관의 끝단은 수년 전부터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가스밸브와 인접해 있는 세탁소의 주인이나 상가관리인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위 가스배관의 끝단은 바닥으로부터 약 3미터 높이에 있고, 벽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어 그 마감공사 여부를 육안으로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세탁소의 가스밸브뿐만 아니라 인근 PC방의 가스밸브도 개방하고 지나갔으나, 위 PC방 가스밸브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가스가 방출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가스배관들의 마감처리 여부를 잘 알고 의도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킬 생각이었다면 마감처리 된 PC방 가스밸브를 열지는 않았을 것인 점,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가스밸브 개방 이후에 배관 끝이나 밸브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가던 길을 가는 것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가스배관의 끝단이 마감처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고의로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실가스 방출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1. 18.경부터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22. 3. 15.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질환 등의 원인으로 자연치아를 상실했을 때 잇몸뼈(치조골)에 드릴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그 안에 픽스처를 식립하고 약 2개월 후 픽스처 위에 지대치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크라운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상해나 질병 등으로 치아가 빠진 부분에 치조골이 소실되거나 녹아서 픽스처 식립이 불가능할 경우 소실된 치조골 부분에 픽스처를 지지하는 뼈를 인공적으로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치조골 이식수술은 이식된 치조골의 생착, 감염방지, 환자의 불편감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인접한 치아 부위를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인접한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수술 1회를 받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1일당 1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치조골 이식수술은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에 대해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3. 15.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사실은 2022. 4. 22.경 피고인 B의 치아 1개(#43번), 2022. 5. 17.경 치아 3개(#15, 25, 26번) 등 이틀에 걸쳐 2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16일에 걸쳐 16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22.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2022. 9. 20.경 보험금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5.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2022. 3. 15.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사이에 이틀에 걸쳐 2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16일에 걸쳐 16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지급일람표,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각 의료자문회신, 치과의사제보자료, 보험금청구및지급상세, 보험금청구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확인서, 계약번호별보장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접 부위 치조골 수술일자 등에 대한), 치아번호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편취한 보험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중 2015. 3. 5.경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를 운영한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병원에서 2013.경부터 2018. 11.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상담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플란트 시술 전 시행하는 치조골 이식술의 경우 임플란트 치아가 여러 개라도 인접 부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 방법임에도, 같은 날 동시에 2개 이상의 치아 수술을 받더라도 1회 수술에 상응하는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약관을 우회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음에도 다른 날짜에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권유하고 위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기망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6.경 위 F에 환자로 방문한 G의 14번 치아와 15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수술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G에게 ‘위 치아들을 각각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5.경 ‘환자 G의 15번 치아에 대해 2016. 8. 8.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일차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이를 G에게 발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G은 2016. 9. 5.경 피해자 H(주)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환자 16명과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위 환자들에게 합계 32,5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F에 환자로 방문한 I의 36번 치아와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수술이 진행되었음에도, 2020. 7. 7.경 ‘환자 I의 36번 치아에 대해 2020. 6. 8.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37번 치아에 대해 2020. 6. 23.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이를 I에게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1 기재와 같이 환자 총 12명에게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었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F에 환자로 방문한 I의 36번 치아와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수술이 진행되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이를 I에게 발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I은 2020. 7. 7.경 피해자 J(주)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1 기재와 같이 환자 12명과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위 환자들에게 합계 15,9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19. 16: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2020. 11. 24. 직권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5. 15: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충북 보은군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상호불상의 폐차장에서 취득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앞에 부착한 채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주정차위반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민원제보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통고처분 내역, 사고발생검거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영상 확인),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지 E병원 방문), 수사보고(유죄확정된 사건에서의 피의자 입장확인)-사법경찰관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