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미프’라는 언어교환 앱을 통하여 일본 국적인 피해자 B(여, 19세, 일본 국적)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다가 2022. 8.경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무 중인 군부대에 면회를 온 것을 계기로 약 4달 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으며 2023. 1. 1.경 결별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2023. 1. 21.경 휴가를 나오자 같은 날 오전경부터 ‘라인’ 메신저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답을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가 대신 전화를 받아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고양이 용품을 돌려줄테니 내려오라.”고 하여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고양이 용품을 돌려준 다음, “화장실이 급하니 한 번만 쓰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뒤 계속해서 집 안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렇게 계속 있을 거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아무 짓 하지 마라, 하면 진짜 선 넘을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그대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특수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4.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웃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저녁 시간경 충남 서산의 군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씨발 너는 살아서는 안 되는 년이다. 나가서 뒤져라.”, “정신병자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쉐어링’이라는 위치추적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0:33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슬리퍼 바닥에 끼워 넣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치마 밑으로 발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0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1 내지 8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알몸을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F’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28개를 위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아 2023. 2. 6.경까지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알몸을 보여주는 ‘G’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DICLE)에 내려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총 315개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받아 2023. 2. 6.경까지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를 보여주는 ‘H’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아 2023. 2. 6.경까지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폭행, 협박에 대한 진단서, 사진, 달력, 구매내역으로 일시 장소 범행확인), 수사보고서(위치추적앱 설치 강요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휴대폰 2대 포렌식 검사 및 피해자 촬영 영상 발견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아이폰에서 발견한 151개의 영상에서 범죄 관련 영상 80개 선별 확인), 수사보고서(별건 아동음란영상 및 불법촬영 영상 발견과 추가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서(노트북에서 발견된 음란영상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폰과 삼성갤럭시A7에서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노트북에서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파일 사진 등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노트북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영상물 83개 일람표 및 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서(성폭력 현장에서 피의자가 정액을 닦은 물티슈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및 감정서 첨부)와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I에서 불법촬영한 수법에 대한) 1. 2023. 1. 21.자 녹음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6번) 재생·청취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저장매체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번 범행, 순번 4, 5, 6번 범행, 순번 7, 8, 9번 범행, 순번 10 내지 14번 범행, 순번 18 내지 21번 범행, 순번 22, 23번 범행, 순번 24, 25번 범행, 순번 26, 27, 28번 범행, 순번 30 내지 38번 범행, 순번 39 내지 44번 범행, 순번 45 내지 49번 범행, 순번 50, 51번 범행, 순번 52 내지 58번 범행, 순번 59 내지 69번 범행, 순번 71 내지 73번 범행, 순번 75 내지 80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0번 범행에 대하여, 같은 날 수회 촬영된 영상물에 대하여는 각 촬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2, 81 내지 8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7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74 내지 80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3, 81 내지 83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호(아이폰13프로 1대), 증 제3호(갤럭시A7 1개), 증 제4호{노트북(DICLE) 1대}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신청이 아님이 분명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 동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백 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고, 우울 장애증상을 겪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무겁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경 대구 달서군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통화 중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집 주소를 안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지? 죽여버릴거야. 니 애미는 그렇게 너를 키웠냐?, 대학교에 연락해서 너는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해서 대학교도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매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