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88(피고인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짜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D은행 대출이 지급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F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5: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7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N 과장의 지시로 왔다’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육군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0(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육군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평택시 O빌딩 앞 도로에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R, S, T,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X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위촉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사진자료, 통화내역, Y구인구직, 완납증명서(J은행), 원금 상환납입증명서(Z),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금융감독원), 원금 일부 상환 납입증명서(AA), 금융계좌거래내역 제공 1. 내사보고(피의자 B 자수 및 피해신고 접수사실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발견) 2021고단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21고단1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AB’)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현장 이탈, 송금 등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만나는 장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 하였고, 현금 수거 후에는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번 다른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현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명의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통합상환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의 비정상성, 이례성, 허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한 번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4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2020. 11. 4.에는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7회에 걸쳐 7,510만 원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과 2020. 9. 거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의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5회에 걸쳐 합계 7,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Q을 위하여 일부 변제한 점, 199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