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6. 20.경 범행 가.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01:30경부터 02:5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단란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속칭 '2차'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양주잔 4개, 맥주잔 6개 등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씹어 바닥에 뱉는 방법으로 위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D을 출입문으로부터 먼 곳에 앉게 하고 자신은 출입문으로부터 가까운 쪽에 앉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주잔 4개, 맥주잔 6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을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위 ' 단란주점'에서 D의 동료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D을 룸에서 내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씨발년아. 가라고, 꺼지라고! 금방 갈건데 왜 네가 나서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위 ' 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주잔과 맥주잔을 깨뜨리고, D을 감금하고, E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0:1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간이 다 되어,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 파냐! 손님 두 명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나는 안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2:30경부터 2019. 7. 28. 02:00경까지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 운영의 '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 A야, 왜 아가씨 안 불러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해서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나 A인데 다 죽여 버린다. 이딴 식으로 장사할거야? 왜 아가씨 안 불러줘?",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노래클럽 내 룸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밤 무렵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2차가 되는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8.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N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 9. 4.경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4. 18:30경 아산시 O건물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전자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전자도어락을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자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9. 12. 19.자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N 주점'에서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P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음악 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음악 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피해자 Q(6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찬 후 쓰러진 피해자 Q의 온몸을 발로 밟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Q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C, E, P,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L,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내사보고(112 신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1. 가항 기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같이 있었다가 나온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쳤으나 곧 뒤따라 온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그 때 피고인이 D에게 "너 왜 돈 받고 도망가냐?"라고 말하였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이 D을 데리고 공소사실 1. 가항 기재 주점 룸에 들어가 D이 보는 앞에서 술잔을 던져 깨고 유리컵 파편을 씹으면서 D에게 "아까는 2차까지 간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 그런다"라고 하며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 R과 E이 D을 데리러 위 주점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D과 술을 더 하겠다며 R과 E을 돌려보낸 사실, 얼마 후 다시 E이 룸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D을 룸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E을 몹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주점을 벗어나 도피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에 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폭력 행사 후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왔으나,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폭력성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평소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동네 상인들이거나 여성들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양형상 유리한 유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