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7. 12.경부터 2009. 1.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의 G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기업 및 개인 대상 여신·수신 운용, 여신심사, 고객관리,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여신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 금액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 및 동종시설과 비교하여 소요자금이 과다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대출 신청자가 허위의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12. 29.경 피해자 은행의 G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I 등 J 입주업체 대표들이 사실은 J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3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56억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I 등 J 입주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9억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업체별 토목공사 대출금 정리표 사본, 여신업무취급세칙, 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32, 33, 3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대출 실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면, H이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의 운영자 I,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 K과 함께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대리대출의 방식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의 G지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다음 2006. 11.경 'R'라는 사교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 실행의 방법과 규모 등을 협의하기 시작한 사실, H과 I, K이 당진시 S 일대에 'J'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 5.경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2007. 6. 13.경 P, Q,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 주식회사V(이하 'V'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만 한다) 등 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J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사실, AA과 위 참여업체들이 2007. 9. 28.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총 사업비 318억 4,800만 원 중 248억 2,500만 원(부지매입비 80억 8,200만 원 중 63억 1,000만 원, 부지조성공사비 52억 2,400만 원 중 40억 7,200만 원, 건축공사비 176억 2,800만 원 중 137억 1,200만 원 등)을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여 달라는 내용의 AA 실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 11. 8. 위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였다가 2007. 12. 18. 총사업비를 276억 9,100만 원, 공단 융자금액을 217억 1,200만 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실천계획 변경승인을 한 사실, X는 2008. 7.경 J 조성사업에서 탈퇴하였고, X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만 한다) 및 AC 주식회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실, AA과 위 참여업체들이 2008. 7. 25. 중 소기업진흥공단에게 총 사업비 295억 9,400만 원 중 217억 1,200만 원(부지매입비 83억 8,400만 원 중 64억 7,300만 원, 부지조성공사비 55억 3,400만 원 중 40억 4,600만 원, 건축공사비 142억 1,900만 원 중 103억 2,100만 원 등)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실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 8. 1.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08. 8. 27.경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 은행의 G지점을 통하여 부지매입자금 중 일부로서 AA 명의로 3억 원, P 명의로 10억 6,700만 원, Q 명의로 2억 9,000만 원, T 명의로 3억 1,100만 원, U 명의로 3억 7,100만 원, V 명의로 4억 2,900만 원, W 명의로 5억 600만 원, AB 명의로 6억 1,700만 원, Y 명의로 8억 7,900만 원, Z 명의로 2억 600만 원의 대출이 각 실행된 사실, 그 후 AA은 2008. 9. 30.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만 한다)과 공사대금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과 AA의 대표이사였던 I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금액이 통상 계약서류 등을 통하여 산정된 소요시설자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기부담 없이 오로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만으로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전액 충당하기 위해 AD의 운영자인 AE에게 공사대금을 5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AA과 위 참여업체들이 2008. 12. 19. AE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총 사업비 295억 9,400만 원 중 217억 1,200만 원(부지매입비 83억 8,400만 원 중 64억 7,300만 원, 부지조성공사비 55억 3,400만 원 중 40억 4,600만 원, 건축공사비 142억 1,900만 원 중 103억 2,100만 원 등)을 위 참여업체별로 배분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 12. 23. 이를 승인한 사실, 피해자 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결정에 따라 2008. 12. 29. P, T, U, V, W, AB, Y과, 2009. 11. 30. Q, Z과 각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참여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건물·부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의 시설자금 융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제출한 계약서류를 기초로 소요시설자금을 산정한 후 기업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 금액의 70~80%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자금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 중 대리대출방식의 경우에는 대리대출은행이 우선 은행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그로부터 약 일주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정책자금을 수령하였다가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대출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위 정책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대리대출은행으로서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 여신심사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한 대출금액을 감액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J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은 피해자 은행의 G지점에서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실행되었는데,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취급세칙에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주대출신청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과기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요시설자금으로 산정한 후, 계약금액의 적정성, 자기자금 조달능력, 상환능력, 여신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소요자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은행의 G지점장으로서 대출실행 여부와 대출규모를 직접 결정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위 여신업무취급세칙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철저한 여신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H, I 등이 제출한 공사대금 56억 원의 허위계약서를 토대로 위 공사대금의 약 72.25%에 해당하는 40억 4,6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을 승인한 것인데, 만일 실제 공사대금이 32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금액은 아무리 많게 잡아도 실제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은행의 G지점장으로서 AA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지조성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참관하였기 때문에 AD이 38억 1,300만 원의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AA과 AD이 32억 5,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A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피해자 은행의 G지점에 40억 4,6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위 참여업체들이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액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당한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위 허위계약서가 피해자 은행의 G지점에도 제출되어 피고인도 허위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같은 취지의 피고인 및 H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허위계약서로 인하여 과다한 부지조성공사자금의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은행의 G지점에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합계 35억 1,2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 대출총액의 업체별 배분비율에 따라 2008. 12. 29. 위 <표> 기재와 같이 P, T, U, V, W, AB, Y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업체에게 합계 29억 1,9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2009. 1. 13. 피해자 은행의 경인지역본부로 전출 되어, P, T, U, V, W, AB, Y에 대한 29억 1,900만 원의 대출 중 10억 800만 원은 피고인의 전출 이후인 2009. 11. 6. 및 2009. 11. 30. 실행되었지만, 피고인의 전출 이후 실행된 위 10억 800만 원의 대출 역시 피고인이 G지점장으로서 위 각 업체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10억 800만 원의 대출 실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도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점, 비록 AA과 AD 사이에 2009. 8. 29. 물탱크, 옹벽, 상수도, 펜스, 정화조시설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5,049,457원으로 정한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 부지매입자금, 부지조성공사자금, 건축공사자금 등으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부지조성공사가 아닌 물탱크, 옹벽, 상수도, 펜스, 정화조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지조성공사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정된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액이 당연히 증액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 I 등이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과다한 부지조성공사자금 지원결정을 받아 피해자 은행에 부당한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한 대출이 실행된 이상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도 인정되며, 이는 대출 실행 이후 사후적으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다거나 대출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업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금액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협동화사업 참여업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여 정당한 대출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다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대출금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중소기업은행 G지점에서 H, I 등 J 입주업체 대표들로부터 J의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08.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으로부터 "협동화단지 부지매입도 끝나고 공사현장에 붙어 있기 눈치가 보인다.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A이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 입주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A을 채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또는 당진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요리 식당에서 J 입주업체 대표로서 협동화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H, I, K, L에게 A을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였고, A은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되어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에게 용역제공의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여 25,122,030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A 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 I, K, L 등에 의하여 J 부지조성 공사현장감독관으로 채용되어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공사장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및 한국고용직업분류(KCO)에 의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의 월 평균임금(2008년 1,295,906원, 2009년 1,476,000원, 2010년 1,53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급여액 36,877,970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H, I, K, L로 하여금 A에게 실수령 급여액 6,200만 원과 정당한 급여액 36,877,970원 사이의 차액인 25,122,03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A이 J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H, I, K, L 등에 의하여 2008. 12. 9. 부지조성 공사현장의 경비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정당한 급여액 36,877,970원은 어디까지나 경비 관련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A이 위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초과 부분을 과다한 급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I, K, L 등에게 A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A의 취업을 부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H, I, K, L 등으로 하여금 A을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하여 A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여하게 하려는 의사를 넘어서서 정당한 급여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H, I, K, L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A에 대하여 정당한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 사이의 차액 상당 이익을 공여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가 중소기업은행 G지점의 지점장으로서 H, I 등 J입주업체 대표들로부터 J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8.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협동화단지 부지매입도 끝나고 공사현장에 붙어 있기 눈치가 보인다.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업을 부탁하였다. 그 후 B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또는 당진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요리 식당에서 J 입주업체 대표로서 협동화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H, I, K, L에게 A을 위 부지조성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되어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용역제공의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여 25,122,030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H, I, K, L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정당한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 사이의 차액 상당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H, I, K, L 등으로부터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중소기업은행 G지점에서 H, I 등 J 입주업체 대표들로부터 J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08.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으로부터 "협동화단지 부지매입도 끝나고 공사현장에 붙어 있기 눈치가 보인다.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A이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 입주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A을 채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또는 당진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요리 식당에서 J 입주업체 대표로서 협동화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H, I, K, L에게 A을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였고, A은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되어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에게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공사현장 감독관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고인이 H, I, K, L로 하여금 A에게 공여하도록 한 이익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품'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A이 H, I, K, L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금품을 지급받은 행위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의 기회를 제공받은 때, 즉 A이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된 2008. 12. 9.경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가 중소기업은행 G지점의 지점장으로서 H, I 등 J 입주업체 대표들로부터 J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8.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협동화단지 부지매입도 끝나고 공사현장에 붙어 있기 눈치가 보인다.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업을 부탁하였다. 그 후 B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또는 당진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요리 식당에서 J 입주업체 대표로서 협동화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H, I, K, L에게 A을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되어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2008. 12. 9.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공사현장 감독관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여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2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I, K, L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금품을 지급받은 행위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의 기회를 제공받은 때, 즉 피고인이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된 2008. 12. 9.경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