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E' 운영자인 F로부터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를 53,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와, 위 매매가보다 7,300,000원 부풀린 60,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2013. 3.경 보조금 신청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E에서 트랙터 1대를 53,1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1,86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1,240,000원(국가보조금 5,310,000원, 지방비 15,930,000원)을 F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4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3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경 보조금 신청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E에서 로우더 1대 등 농기계2대를 77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62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7. 1. 로우더 1대 등 농기계 2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080,000원(국가보조금 770,000원, 지방비 2,310,000원)을 F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8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행위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2,920,000원인데 그 금액 전부가 환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1.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H사업'에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2.경 트랙터 1대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계속해서 2013. 5.경 나머지 로우더 1대, 그래플 1대을 위한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6,480,000원을 F가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2013. 3. 19.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협통장(I)에서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1,8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31,86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 5. 10.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협통장(I)에서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4,6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4,62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부분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건은 생산장비 대금 중 30%는 조사료 경영체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보조금(기금 10%, 도비 9%, 군비 21%)으로 지급하며, 30%는 융자해준다고 정 해져 있을 뿐이지, 자부담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이후에 자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부담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F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을 다시 현금으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게 되돌려준 것은 일응 생산장비 대금 중 일부인 자부담금을 지급받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장한 행위는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하동군이 피고인 A와 F의 기망에 속아 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