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1.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B은 각 대출명의자들인 F, G, H, I, J(이하 'F 등'이라 한다) 및 K, L, M 등과 함께 2013. 7. ~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L은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F 등이 마치 일정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F 등에게 각 교부한 후 F 등이 마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K의 지시 등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F 등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 위 M은 그 과정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F 등은 각 피고인들 및 위 L 등과 피해자 측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들이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며, 피고인 C 및 N은 위 기망 과정에서 F 등과 함께 통화 내용 등을 청취하면서 함께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L은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위 F가 마치 'O'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을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가 위 업체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 및 F는 위 K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F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부받았고, 위 M은 그 과정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등을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으며, F는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 측에 모사전송 형태로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F는 당시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K, L, M,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만 원을, 피고인 C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M 및 F 등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동해시 P 소재 Q 모텔에서 위 K 및 대출 미자격자인 R와 R가 마치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R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위 K의 지시에 따라, 2015. 1. 23.경 동해시 P 소재 Q 모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마치 동해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60만 원의 급여를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 R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측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R는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지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화 개설 관련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L과 서울 경복궁 부근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 부근에서 내구재 작업(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개통 후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기존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자신들이 요금을 납부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고, 위 M은 그 과정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과 위 L 등은 2013.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여태까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 홈보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L 등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U빌딩 1층 및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홈보이' 5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 전화 5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2,440,53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위 L 등은 2013. 9.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G에게 "나중에 러시앤캐시가 대출 당시 가짜로 말한 회사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서 1대는 대출받은 가짜 직장에 두고, 1대는 G인 척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L 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후 그 무렵 피고인 M이 운전하는 차에 N을 태우고 위 휴대전화를 운반하여 N이 알고 있는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3,135,39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L 등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I에게 "여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엘지 유플러스 지점 및 케이티 지점에서 시가 10,461,88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홈보이' 10대, 시가 883,080원 상당의 '홈패드' 2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M이 운전하는 차에 위 인터넷 전화들을 운반하여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 전화 12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11,344,96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L 등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V에게 "여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물류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홈보이' 15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전화 15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16,543,04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W, I, F, R, V, J, L, M, K,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R, AA, F, X, I, V,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