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농협의 상무이자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F농협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인삼 구매 등 GMP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농협의 이사이고 인삼을 경작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2015. 9.경 추석을 대비하여 6년근 인삼을 매입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 A 농협의 인삼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삼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F농협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작신고가 되지 않고 농협의 검사담당 직원의 연근 확인이 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삼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삼 매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9. 김제시 H약 1,644평에 있는 농협의 이사인 B의 인삼밭에서, B으로부터 인삼을 매입하면서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시 I 약 740평에 있는 인삼도 함께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작신고가 되지 않고 검사담당 직원인 J의 연근 확인이 되지 않고,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은 위 I에 있는 인삼 1,554kg을 채굴하여 위 H에서 채굴한 인삼 3,469.5kg과 섞어 6년근으로 둔갑시켜 마치 위 H에서 총 5,023.5kg을 채굴한 것처럼 매입하고 같은 내용의 수삼연근확인서와 수삼 수확입회 포장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 제출하여 2015. 9. 10.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합계 180,847,75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56,14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6년근 인삼을 피해자 F농협에게 매도하면서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시 I에 있는 다른 인삼밭에도 6년근 인삼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 그것도 다 포함해서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제시 I에 식재된 인삼은 5년근 인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년근 인삼을 매입하도록 하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56,143,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삼매입, 수삼연근확인서 사본, 수삼 수확입회 포장별 내역서 사본, 수삼 안정성 검 사 성적서 사본, 지급회의서, 무신고인삼포 수확량 금액 계산, F농협 수삼수매 및수삼매입방법 및 근거자료, A의 직책 및 담당업무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 재직증명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삼매입, 수삼연근확인서 사본, 수삼수확입회 포장별 내역서 사본, 수삼 안정성검사 성적서 사본, 지급회의서, 무신고인삼포 수확량 금액 계산,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1)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농협에 자신이 경작한 인삼을 매각하면서 6년근 인삼뿐만 아니라 신고된 인삼밭이 아닌 김제시 I에 위치한 인삼밭에 있는 5년근 인삼을 섞어서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56,143,8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상무인 피고인 A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인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도 중하다. 나아가 이러한 인삼매매는 인삼산업법과 피해자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정한 인삼품질의 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피해자의 신뢰에 적잖은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2017노343). 이러한 점들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복구비 전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321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합의한 바는 없지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점은 피고인 A에게도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도 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성격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으며 피고인 A의 피해자 조직 내에서의 지위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임의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임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기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을 매입한 이유는 당시 2015년 추석 물량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전 조합장인 Q 의 지시나 피해자 내 이사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제86, 117,255, 265쪽), 그리고 피고인 A은 당초에 이 사건 인삼 중 5년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지시나 의결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5년근 매입가격(1채= 0.75kg당 27,000원)을 6년근 매입가격 (1채= 0.75kg당 30,000원)보다는 다소 싸게 책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인삼을 확보하여 2015년 추석 무렵 더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