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8. 23.경부터 2008. 1. 21.경까지, 2009. 7. 23.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와 C의 회원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과 C의 관계 C(이하 '골프장'이라 한다)는 애초에 G㈜가 1989. 9.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B 일대에 18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은 후 1994. 12.경 9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병설하는 조건으로 'H'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중, 1997. 11.경 G㈜의 부도로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기존 G㈜의 회원들 중 564명(570구좌)이 1인(1구좌)당 5,800만 원(1주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 출연하여 I㈜를 설립하고 18홀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2. 3.경부터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2005. 11.경 G㈜로부터 골프장 9홀 부지와 G㈜가 보유한 골프장업 등록권을 인수한 D㈜와 사이에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I㈜와 법적 다툼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I㈜의 주주였던 피고인은 I㈜ 주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6. 1.경 I㈜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 5.경부터 7.경 사이에 D㈜와 I㈜는 일명 '휴전합의서'와 '골프장 정상화 방안'을 차례로 약정하여, D㈜가 I㈜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I㈜의 경영권을 확보하되, 골프장 9홀 부지 추가 공사와 클럽하우스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골프장 등록권 사용자를 D㈜로 등록할 때까지는 I㈜가 골프장을 책임 경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2006. 8. 23.경 D㈜ 공동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취임하여 I㈜ 및 D㈜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다. 골프장 회원권이 증무 회원권과 증유 회원권으로 분리된 경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은 2002. 3.경에는 I㈜의 주주 564명만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D㈜가 '골프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I㈜의 최대주주가 되어 I㈜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7. 31.부터 2006. 8. 4.까지 I㈜ 주주 564명이 보유한 570구좌 중 396구좌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함에 따라, 위 396구좌는 비주주 정회원, 나머지 174구좌는 주주 정회원으로 분리되었는데, 비주주 정회원권 보유자들은 D㈜에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는 대신 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골프장 정회원권의 시장가격이 4억 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D㈜에 정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고, D㈜는 그 정회원권을 즉시 매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후 2007. 12.경까지 비주주 정회원 396구좌 중 37구좌 및 주주 정회원 174구좌 중 8구좌가 추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우대정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비주주 정회원은 359구좌, 주주 정회원은 166구좌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2008. 8. 3.경까지도 골프장 정회원권의 시장가격이 4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396구좌를 보유한 비주주 정회원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D㈜에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나 D㈜는 자금난으로 인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9. 1. 30.경 비주주 정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회원에게는 그 대신 주말 부킹권 확대 등 추가 혜택과 함께 '10년 후에 4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금증서를 발행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비주주 정회원 359구좌 보유자들 중 248구좌 보유자들이 2009. 2.경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입회금증서를 받음으로써 C의 정회원권은 입회금증서를 가진 증유 정회원권 248구좌와 그 외 입회금증서가 없는 증무 정회원권 277구좌(주주 정회원 166구좌와 입회금증서를 받지 않은 비주주 정회원 111구좌)로 분리되었다. 결국 증유 정회원은 입회금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D㈜에 대해 입회금 4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고, 증무 정회원은 D㈜에 대해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입회금 반환 청구권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범행 이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이 증유 정회원권과 증무 정회원권으로 분리되면서 골프회원권 거래소 시장에서는 증유 정회원권이 증무 정회원권보다 수천 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증무 회원권을 매입한 뒤 그 증무회원권에 피해자 D㈜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입회금증서를 첨부하여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증유 정회원권과 증무 정회원권 시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산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7.경 J를 통하여 증무 정회원인 K으로부터 증무 회원권(회원번호 L) 1장을 1억 6,500만 원에 매수한 후 C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회원권에 관한 입회금증서를 발급하여 위 증무 회원권을 증유 회원권으로 변경한 다음 2010. 11. 25.경 위와 같이 변경된 증유 회원권 1장을 J를 통하여 1억 9,000만 원에 M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입회금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 후 피해 회사에 입회금 4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2 증무회원권 매입내역의 매도인, 매수인 부분의 'N, O'를 'P, N'로 고친다)와 같이 2009. 7. 2.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수인들에게 피해 회사에 합계 66억 5,000만 원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 - 이득액 관련하여 1) 검사는 입회금증서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후 입회금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권을 입회금증서가 있는 정회원권으로 변경하여 매도함으로써 회원권 매수인들에게 입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득액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이득죄로서 성질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원권 매도 행위는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범행 일시, 매도한 회원권, 이득자가 모두 다르다. 피고인의 행위들이 경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범행 동기에 일부 동일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동기 자체는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이득자들을 사실상 동일인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이득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이득자들이 동일인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각각의 행위들이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개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이상, 개별 범죄행위에 따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은 물론,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의해 회원권 매수자(이하 '이득자'라 한다)들이 입회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득자들이 얻게 된 입회금 반환 청구권은 이득자들이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즉, 이득자들은 회원 지위 상실과 무관한 별개의 금전적 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여 골프장 시설이용권 등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취득한 것인데, 골프장 회원으로서 지위 및 그에 포함된 시설 이용권 등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임이 명백하므로 이득자들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얻은 이득액을 곧바로 입회금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득자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득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배임죄의 성립여부 1)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증유회원권 매수인들이 매수한 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기 위해, 시장 거래 가격보다 염가에 증유회원권을 매도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회원권 거래가 있을 무렵 증유 회원권이 입회금인 4억 원에 크게 미달할 정도로 회원권 시세가 떨어져 있고, 증유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매대금도 법인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지 않았고, 회계장부 등의 서류에서 입회금 증서의 발급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거래 과정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거래소 대표와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회원권 변경과 입회금증서 발급절차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D㈜가 I㈜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주식 및 채권 양도인들에게 회원권을 부여하면서 4억 원 이상의 가치를 보장한 것은 중대한 경영상 실책으로 보이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전출연 없이 거액의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 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당시 급박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반환할 입회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그러나 배임죄는 이득죄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회원권의 시세는 입회금의 액수 외에 골프장 운영 및 재정 상태, 입회금의 반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매수인이 그 시세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매수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증유 회원권 매수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2 부분[회원권 중 Q, R, S, T, L 회원권(이하 '이 부분 회원권'이라 한다) 관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06. 7.경 I㈜와 사이에 D㈜가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가 I㈜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I㈜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인수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D㈜는 주식양도를 희망하는 I㈜의 주주로부터 주식 31주 및 I㈜에 대한 대여금 5,700만 원을 양도받는 즉시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3. D㈜는 위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4개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에게 U협회가 발행하는 회원권 교부 I㈜명의로 추가 9홀 공사의 착수 및 완공 I㈜명의로 사업계획변경등록 4. D㈜는 위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이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이하 '보장기준시점' 이라 한다) 이내에 회원권 거래시장에서 4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보장한다. 만약 보장기준시점에 위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D㈜에게 주식을 양도한 회원은 보장기준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D㈜에게 회원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D㈜는 즉시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5. 향후 D㈜가 추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2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어떠한 회원권도 발행할 수 없으며, 추가 발행하는 회원권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고, D㈜는 향후 2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추가분담금도 요구할 수 없다. 6. D㈜는 G㈜의 부도 후 경락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인 소위 '미참회원' 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8. D㈜는 추가 9홀 및 클럽하우스 완공, 영업권 취득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위에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I㈜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며, I㈜의 승낙 없이는 I㈜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D㈜는 추가 9홀 및 클럽하우스 완공, 영업권 취득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I㈜의 경영권을 보장한다. 10. D㈜는 I㈜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위에 따라 D㈜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주에 대하여는 하기와 같은 회원 지위를 보장한다. 주말 부킹을 월 3회 보장한다. 정회원에 한해서는 그린피를 면제하기로 하며, 가족회원에 대하여는 본 약정 체결 당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한다. 카트사용료 등의 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회원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I㈜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D㈜가 본 약정에 포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I㈜에게 위약벌로 200억 원을 지급하며, 이는 I㈜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인수합의에 따라 당시 I㈜의 주주였던 이 부분 회원권 관련 주주4)는 D㈜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원권 관련 주주와 D㈜ 사이의 주식 및 채권양도양수 방법과 그 대가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주식 및 채권의 양도양수) 회원권 관련 주주는 D㈜에게 I㈜의 주식 31주(최초 I㈜ 설립 시 인수한 주식 1주와 2006. 8. 유상증자 시 발행한 주식 30주) 및 I㈜에 대한 5,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D㈜는 이를 각 양수하며 그 대가로 회원권 관련 주주에게 주식대금 7,300만 원과 채권 양도대금 5,700만 원을 구분 지급한다. 제4조(주권인도 및 대금지급시기) 회원권 관련 주주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D㈜에게 주권을 인도하며 주식의 명의개서 및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D㈜는 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회원권 관련 주주가 통보한 계좌로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권 가격의 보장) I㈜는 9홀 공사 및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공사, 영업권 취득 또는 명의변경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 이라 함)까지 회원권 관련 주주가 가지고 있는 V(구 H)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위 기준시점에 위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권 관련 주주(그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도 포함한다)는 D㈜에게 회원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D㈜는 즉시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기준시점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제6조(회원권증서의 교부) D㈜는 본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최장 1년을 넘지 못한다) 회원권 관련 주주에게 U협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권증서를 교부하여 주도록 한다. 제8조(계약해제) 회원권 관련 주주와 D㈜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벌) 회원권 관련 주주와 D㈜ 어느 한 쪽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한다. (특약사항) D㈜는 회원권 관련 주주의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고, 추가 발행분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수합의 및 양도계약에 따라 이 부분 회원권 관련 주주는 자신의 주식 및 채권을 D㈜에 양도함으로써 I㈜에 대한 주주회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대신 D㈜와의 관계에서 예탁금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입회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인수합의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인수합의의 규정 중 I㈜와 D㈜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한 주주회원과 D㈜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한 나머지 규정들은 이 부분 회원권 관련 주주와 D㈜ 사이의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D㈜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보장한 4억 원은 D㈜의 정회원으로서 이 부분 회원권 관련 주주가 D㈜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입회금으로 볼 것이고, 골프장 입회금은 그 성질상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골프장 측에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회원권은 증서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4억 원의 입회금이 포함된 회원권으로 피고인이 해당 회원권과 관련한 입회금 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부터 지급의무가 있는 입회금의 존재 및 반환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취지의 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부분 회원권과 관련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