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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4

범죄사실 [2016고단5434]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2.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0. 06: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558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까지 서울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룸 안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라도 빠지면 나한테 뒤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향해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34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589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피고인에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2:1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평소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55세)과 말다툼을 하다 목에 걸고 있던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상습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39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2층 사우나 수 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검색대상자 결과 및 사건상세정보 수사), 약식명령문,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201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자고 있는 남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 F(여, 55세)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같은 날 11:10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찔러 죽여 버럴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이뿌까, 보지를 째뿌야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새치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갖다 대면서 "머리를 태워 버릴까", "네 가게가 어디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위 협박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6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7: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복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새치기를 하였다가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아저씨 뒤에 가서 줄을 서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 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쭉 째비까,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겁을 먹고 피 신한 피해자를 찾아 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1:10경 위 D시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 씹할 년, 라이터로 불 질러 뿔라, 칼로 배때지를 찔러 뿔라"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며 "머리를 태워 버릴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라는 항의를 받고 "이씹할 년아, 니 가게가 어디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8:40경 인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C'은 장기간 거래가 없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자신이 내세운 속칭 '바지'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범행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 역할을 한 사람이며, 일명 'D'은 위와 같이 '바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범행에 필요한 관련 위조서류를 총책 'C'과 '바지'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E(2014. 9. 2. 사망)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등을 만나 피고인의 본명인 'A'을 'F'로 개명하기로하고, 위와 같은 속칭 '바지'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책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개명한 후 동명이인인 G(H) 소유의 경기 평택시 I 임야 5,950m, J 임야 60,479㎡ 및 K 임야 60,122m㎡ (이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실제 소유자인 G의 성명과 동일한 점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E, 'D'과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D' 등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1. 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 정보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4호파319 개명, 사건본인: AA, N),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O, 주소 인천 부평구 P, 202호, 법정대리인 변호사 Q", "주문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O 사건본인 A(A)의 가족 관계등록부 중 이름 'A'를 'F'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 판사 R"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판사 R" 옆에 "등본입니다.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법 원사무관 S"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인"이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법원사무관 S 명의의 개명 결정서 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4. 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개명 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개명 결정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의 성명을 'F'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명신청서, 인천지법 2014호파319 결정등본 1. 판결서(평택지원 2014고합119)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9. 9. 00:0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깻잎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31번 국도를 상남 쪽에서 홍천 쪽으로 시속 약 91.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8km 초과한 시속 91.8km로 운전하다가 우회전 도로를 미처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2장), 진단서 3장(피해자 F),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의 속력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사진(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5. 피해자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그 건물 지하 1층에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2호실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아 바닥에물이 발목까지 차게 하여 미장 공사 등 수리비가 1,22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4호실 바닥에 깔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판을 손으로 모두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공사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과 약을 먹을 때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먹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사 조재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1:35경 김포시 북변중로 74-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걸포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2017고단436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를 대구은행본점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7,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414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G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상동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60세)가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6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2. 29.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1. 23.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동안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공황장애),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3, 5, 6층에 있는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2010. 9.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735,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471,6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피해근로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12. 23.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좌회전 금지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시키고 피해자가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에 끼인 채로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06:18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길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99(북가좌동)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14(북가좌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 방향 왼쪽을 주시하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4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스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중앙로 27 소재 교동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7:10경 안산시 상록구 와동에서 같은 구 용신로 470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6: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음주한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3: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에 있는 성남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양형 및 단속 수치가 낮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