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2019고합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담배를 피우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 주거지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하여 위 목걸이와 팔찌가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는 바람에 위 목걸이와 팔찌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두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1 피고인은 2019. 2. 14. 05:00경 안동시 E건물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H'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위 업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백업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및 추정되는 침입 경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내역을 근거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정정통보(2019-D-4860), 감정의뢰회보(2019-D-5021) 1. I교회 방범 CCTV 캡쳐사진, 이동경로 표시자료, 용의차량 CCTV 현출사진, 차량통행내역, 차량조회내역 2019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 2),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내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및 J 아파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준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부를 만져보겠다는 생각에 팬티와 바지를 벗긴 것은 맞는데 피가 많이 나서 그것을 닦아주고 나니까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음부는 만지지 않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내 상의와 바지를 탈의한 후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생리 중임을 알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만졌다. 피해자 팬티를 벗겼을 때 피가 많이 나서 생리 중인 것을 알아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생리혈이 피해자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려서 그곳에 있던 물티슈로 흘러내린 피를 닦아주었다.'고 진술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때문에 피가 많이 나오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간음행위를 단념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쫓아다니던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며, 야간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 또는 영업소의 평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주거침입준강간미수,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면회 온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스스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