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2021고합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특수강제추행 방조 피고인은 2020. 12. 12. 저녁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E 호텔에서 지인인 F(남, 13세), G(남, 13세)과 함께 있는 가운데, F에게 ‘네가 아는 여자애들을 이곳으로 불러라. 그 여자애들에게 술을 먹인 뒤 섹스를 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아는 여성 지인들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 H(여, 13세)과 I(가명)을 비롯한 여성 4명과 함께 근처에서 만나 의정부시 J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대실한 후 그 중 K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F, G에게 ‘여자애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강간칠거다. 너희들도 하려면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2경부터 20:22경까지 위 K호에서 F, G 및 위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다른 여성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I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22경 F,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L호로 가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L호로 이동하도록 하고, I과 단둘이 K호에 남아있었다. F, G은 같은 날 20:22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L호로 이동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F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G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F, G의 피해자 H에 대한 합동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특수준강제추행 교사 피고인은 아래 제2항의 범행을 한 후 위 제1의 가.항의 특수강제추행 범행을 한 F(남, 13세), G(남, 13세)을 K호 불러 와, 그들에게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미 정액을 2번 뺐으니, 너희들도 먹으려면 먹어라’라고 말하여 F, G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G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F, G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을 추행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12. 20:22경부터 21:22경까지 사이에 위 J모텔 K호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의 음부 등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1회 삽입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친구인 M과 함께 2021. 1. 9. 04:44경 수원시 권선구 N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뽑기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덮개 틈새에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뒤 벌어진 덮개를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9 1. 2021. 1. 25.경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S 소유의 ‘T’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금투입기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집어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U, V(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T’과 같은 사진관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촬영 기계 내부에 현금이 있으며, 절단기나 가위 등으로 쉽게 현금 투입기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U와 V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라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절도하여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U와 V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U, V은 절단기(총 길이 약 35cm)와 가위(총 길이 약 18cm)를 소지하고 무인사진관에서 현금 투입기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 2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U, V과 함께 2021. 1. 27. 21:00경 서울시 동작구 W 1층에 있는 ‘T’에 이르러, 피고인은 V과 ‘T’ 입구에서 망을 보고, U는 위 ‘T’ 2번 방의 촬영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 지갑 안에서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 현금 5만 원권 및 1만 원권 5장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U, V와 함께 2021. 1. 28. 02:3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S 소유의 ‘T’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U는 위 자동판매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V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현금 투입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Y, Z(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T’과 같은 사진관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촬영 기계 내부에 현금이 있으며, 절단기나 가위 등으로 쉽게 현금 투입기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Y, Z에게 ‘함께 무인사진관을 털어 번 돈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Y과 Z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Y, Z은 쇠지레(총 길이 약 30cm)와 가위를 소지하고 무인사진관의 현금 투입기, 지폐 교환기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1.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Y, Z과 함께 2021. 2. 1. 22:35경 서울 성북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AB’에 이르러 해당 사진관이 무인사진관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55경까지 서로 교대를 하며 한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은 미리 준비해 둔 쇠지레와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지폐 교환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 교환기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2.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Y, Z과 함께 위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다른 무인사진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경고음이 울려 도주하였고, 2021. 2. 2. 03:45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피해자 D 운영의 ‘AB’으로 돌아와 피고인은 ‘AB’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Y과 Z은 미리 준비해 둔 쇠지레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잡아 둔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2. 5. 04:00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Y, Z은 2021. 2. 5. 04:00경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T’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Z은 위 ‘T’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Y은 ‘T’ 안에 들어가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지폐 교환기의 고리를 자르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총액 미상의 현금을 꺼낸 후 위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2. 5. 05:1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Y, Z과 함께 같은 날 05:10경,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T’에 이르러 Z은 ‘T’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Y과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현금 투입기의 고리를 자르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총액 수십만 원 이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49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23:47경 서울 서초구 A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M과 서로 교대를 하며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승용차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T’과 같은 사진관, 오락실 등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기계 내부에 현금이 있으며, 절단기나 가위 등으로 쉽게 현금 투입기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Y과 Z에게 ‘함께 무인사진관 등을 털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위 Y과 Z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위 Y, Z은 절단기를 소지하고 무인사진관 등에서 현금 투입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3. 03:19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I 오락실’ 앞에서,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피해자 소유인 펀치 게임기의 현금 투입기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위 Y과 Z은 위 현금 투입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잡아 둔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2021. 2. 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4. 01:50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T’ 무인 사진관 앞에서, 위 Z은 망을 보거나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Y과 서로 교대를 하며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현금 투입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잡아 둔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합200 1. 피고인, M(2021. 4. 12.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M에게 “함께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자”고 모의한 후, 2021. 1. 8. 23:06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오락실’에 이르러, M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 등으로 ‘AM 오락실’ 안에 있는 현금투입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과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2021. 1. 1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AN건물, AO호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T 수원율전동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M은 함께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T 수원율전동점’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Q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Q은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자”고 모의한 후, 2021. 1. 22. 05:50경 서울 서대문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T 신촌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T 신촌점’ 내부에 있는 현금투입기 3대 및 지폐교환기 1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기계의 이중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Y, Z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T’과 같은 사진관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촬영 기계 내부에 현금이 있으며, 절단기나 가위 등으로 쉽게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Y과 Z에게 “함께 무인사진관을 털어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Y과 Z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Y, Z은 2021. 2. 3. 01:56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무인 사진관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Y과 Z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AV’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Y, Z은 2021. 2. 3.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T AY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Y과 Z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T AY점’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Y, Z은 다음 날인 2021. 2. 4. 03:07경 서울 종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T 익선동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Y과 Z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T 익선동점’ 내부에 있는 현금투입기와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Y, Z은 그 다음 날인 2021. 2. 5. 14:47경 수원시 팔달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무인 사진관에 이르러, 피고인 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Z은 가게 입구에서 망을 보고, Y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BD’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Y, Z, BE(소년보호사건 송치)의 2021. 2. 7.경 특수절도 피고인, Y, Z은 위 제3항과 같이 공모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해 오던 중, 2021. 2. 7.경 BE에게 같은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B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Y, Z, BE과 함께 2021. 2. 7. 01:00경 평택시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T 평택소사벌점’에 이르러, 교대로 망을 보거나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T 평택소사벌점’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Y, Z, BE과 같은 날 01:30경 평택시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BE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Z은 가게 입구에서 망을 보고, Y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BJ’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Y, Z, BE과 함께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오락실’에 이르러, BE은 인근에서 범행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그 안에서 대기하고, Z은 가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Y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BM오락실’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B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합259 피고인은 Z, Y과 함께 2021. 2. 3. 07:19경 서울 강서구 BN, 1층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 셀프 빨래방’에 이르러, Z은 위 빨래방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Y은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동전 교환기함 자물쇠를 절단한 뒤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물쇠가 절단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31 피고인은 AQ과 함께 2021. 1. 23. 06:18경 구리시 BQ, 1층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 무인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사진촬영기계의 본체와 지폐투입구 패널 사이의 틈새에 끼워 넣어 그 틈을 벌리고, AQ은 위 벌어진 틈에 손을 넣고 지폐투입구 패널을 잡아당겨 사진촬영기계를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는 방식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4대의 사진촬영기계에서 합계 약 4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32 AQ은 2020. 12. 11. 22:02경 의정부시 BT에 있는 ‘BU’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AU(남, 13세)에게 여자를 불러오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 AU이 여자를 불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던 피해자 BV 소유의 라바콘을 피해자 AU의 머리에 씌운 후 무릎으로 피해자 AU의 머리를 때렸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U의 머리를 무릎으로 때렸으며, 그와 동시에 위 라바콘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동하여 피해자 AU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V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G) 1.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I, 가명),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수사보고(J모텔 CCTV분석),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O)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F,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B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8장 2021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BE, M, AQ,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G, BI, AL, AS, BC, AU, AP, AX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피해자들 상대 피해액 산정 경위 확인)] 2021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CCTV 녹화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CCTV사진 2021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준강제추행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강제추행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청구금액 중 절취금 상당액에 해당하여 인용하는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F, G으로 하여금 각 13세인 피해자 H, I을 모텔로 부르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 I을 준강간하고 F, G이 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도록 교사 및 방조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 등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여 다수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AQ과 공동하여 13세의 피해자 AU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V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현재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교사죄의 피해자 I에게 합의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21. 7. 6.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2021고합139호의 공소사실 중 2021. 1. 25.경 특수절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S 소유의 ‘T’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금투입기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집어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가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용한 가위는 총길이가 약 18㎝, 손잡이를 제외한 날 부분의 길이가 약 10㎝ 정도이고, 그 형태 등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위와 다르지 않아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인 사진관에 설치된 현금투입기의 틈을 벌리는 용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위 가위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위를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