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 C와 교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2:00경 충남 태안군 D 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객실 바닥에서 침대 위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겉으로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질입구 옆 부분을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잡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34, 35)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통화 녹음본 제출), 수사보고서(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사진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1. 진성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녹음 CD(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02:00경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 상태, 피해사실을 들키고 난 후 피고인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묘사는 물론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적인 사정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21. 5. 31. 엄마, 엄마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셋이서 충남 태안군 E 해수욕장 근처로 1박 2일 여행을 갔고, 저녁을 먹은 뒤 바다에서 사진도 찍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펜션으로 돌아왔다. -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잤는데, 무언가 아래 부위를 만지는 느낌에 깼더니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손을 뻗어 이불 속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동그랗게 비비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가락 두 개를 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지 그 옆을 손톱으로 콕콕 찔렀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불을 걷으며 뒤척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바닥쪽으로 내리고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을 봤는데 그때가 새벽 두시정도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심장이 너무 뛰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면 엄마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다음 날(2021. 6. 1.)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는 상황이고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줄지 확신이 없었다. 내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 했다. 펜션에서 하루 더 자고 가기로 하고 낮에 펜션 안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의 바지에 피해자의 손을 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고 있었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 피해자가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정말 왜 그래요? 아저씨가 나 만졌잖아“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니가 이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나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후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엄마가 피고인에게 ”진짜야? 진짜로 만졌어?“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엄마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며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겨두고 나가려고 해서 피해자가 ”엄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어디를 가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생겨 하룻밤 더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 피해자는 1차 추행과 관련하여, ‘잠에서 깼을 당시 느꼈던 피고인의 접촉행위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권 58쪽, 증인 B 녹취록 6쪽), 2차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외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부위를 만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B 녹취록 28쪽)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추행 당시 이불을 살짝 들췄을 때 피해자의 옷 속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과거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펜션에서 돌아온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과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 (피해자) 자는데 만졌냐’고 하며 따져 물은 사실이 있는데, 엄마의 위 질문에 피고인이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엄마는 물론 피해자도 맥주를 조금 마셨다‘, ’음악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등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펜션에서 ”엄마, 나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노래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다녀“라고 말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술도 마시고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고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과거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당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평소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상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다’, ‘과거 환청이 들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쪽, 증인 B 녹취록 12, 14, 23, 26, 35쪽). 마)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6살 때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모친인 C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2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1차 추행을 당할 당시 ’엄마와 유대감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엄마를) 깨워서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바)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감정을 추스르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기까지 상당 시간을 울면서 힘들어하였고,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소름 끼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가) 피해자는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인 2021. 6. 2.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내용이 의심스럽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C가 수차례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며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 및 그 밖의 피고인과 C의 언행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의 금전적인 회유를 받아들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곧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휴게소에 들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대신 펜션에서 생긴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약속한다.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6. 2. 14:16경 실제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C와 피해자가 2021. 8. 31. 주고받은 아래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6)에도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정이 드러난다. 하고 싶은거 많은데 돈 없어서 못한거 많아서 한이 많은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나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인정했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는 처벌을 안 받는 대신에 돈을 받고 끝내자, 이런 일 당해서 신고하면 서로만 피곤해지고 안 좋은 일 생긴다, 자기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갔다, 서로 안좋은 일 생기지말고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여(증인 B 녹취록 39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C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금전적으로 회유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펜션에서 피해자가 C에게 ’엄마 나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노래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다녀‘라고 말하면서 울었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학원비랑 용돈 겸해서 3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다”, ’위 돈은 합의금이 아니고 합의금이라는 얘기 자체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8쪽).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이 담긴 위 2021. 6. 2.자 통화 내역이 드러나자, “그런(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준) 마음도 있어요. 좋게 좋게 끝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준 거죠,, 사실 이게 입 밖으로 나오면 크게 되니까,, 피해자도 용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보단 좋게 좋게 마무리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 의미도 있고,,”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무언가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싹바뀌면서 ’300만 원 주면 없던 일로 해줄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5쪽), C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가)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이 2021. 6. 2.경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나에게 왜 그랬냐‘는 취지로 말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4분 16초가량의 통화 녹음이 발견되었다(통화 당시 C는 피해자 옆에 함께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반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펜션에서 돌아온 이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권 158쪽), 2021. 8. 15.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앞서 본 2021. 6. 2.자 통화내역이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너 왜 그러냐, 그러지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6~187쪽).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통화 녹음을 재생시켜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여행 처음 간 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취할 정도로 먹었고 피곤한 상태여서 술이 더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고 저는 생각이 안나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강제추행을 저한테 당했다고 하니까 저도 ‘아 내가 자면서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먹고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술 먹고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술 먹고 얌전히 자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저는 술 먹고 잠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문제로 저도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고,,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술김에 강제추행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전화할 때 사과한 이유가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면 이제 제가 많이 힘들어질 것을 알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래주려고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한 것이에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3권 188~191쪽). 그러나 평소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번복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면증 약을 안 가져와서 한숨도 못자고 피해자 곁에 있었기 때문에 추행이 있었다면 모를 수가 없었다’라거나 ‘1차 추행 당시 피해자가 침대의 테라스 쪽으로 누워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으며 그 바로 아래 바닥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이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C의 언행에 비추어 C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가) C는 2021. 6. 25. 수사기관에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서약서를 쓴 사실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3권 88쪽),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서약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시인하자 C도 어쩔 수 없이 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3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으로 회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였음에도 2021. 9. 2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혼자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49~250쪽). 나)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언제 만졌는지 등 그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펜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펜션에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둘이 꽃뱀이냐며 화를 냈고 거기에 대해 사과한 것’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통화녹음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펜션에서 화도 내고, 욕도 했던 거 같고, 짐 같은 거 가방을 벽에 던지고 했어서 그거 때문에 사과한 것‘이라고 한 변명과 일치하는 바, 그 진술 경위 및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였으면서 곧바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법적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치하는 C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중학생 딸을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수차례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인간적 배신감과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