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1. 1. 세무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거쳐 1997. 1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퇴직한 뒤, 1998년경부터 A 세무회계사무소,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세무법인E(동부지점) 소속 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구리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사장 H로부터, H의 남편 I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편의제공 및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해주는 대가로 현 금 4,000만 원,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업무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입금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1. 노트사본(증거목록 순번 241)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1. 28.경 H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의 현금은 H의 남편인 I의 사망으로 인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에 관한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무마 내지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말경 H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11. 28.경 4,000만 원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알선수재죄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의 남편인 I이 사망하기까지 20여 년간 I 및 그 딸이 운영하는 주유소 등의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 및 그 가족은 I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및 세무조사에 관하여 그에 따른 대처를 세무공무원 출신이던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2012. 11.경 국세청에서 상속세 자진신고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며 세무공무원 2명이 H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한 직후인 점,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과 같이 찾아 와 상속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구리시 배밭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H는 딸 K이 I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L주유소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 사이의 기장료지급 등은 모두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되었는데 피고인은 H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H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 H로부터 상속세 자진신고 대행료로 1,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H와 수임계약 등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수증 등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소급하여 업무약정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명목의 돈이라고 이야기 하여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J이 H로부터 '지난번에 조사를 나온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H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가방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하여 소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위 4,000만 원과 관련하여 J의 제보로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 H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요구하여 H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례하거나 청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3. 1. 말경 5,000만 원 1) 관련법리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H는 2012. 11. 28.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후 2013. 1.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진행되어 세금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추가로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추가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금액,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H가 상속세 4,765만 원 정도, I의 딸 K이 증여받은 L주유소에 관하여 증여세 3억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지만 위 배밭이나 차명계좌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H는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하여 세금이 적게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 H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날짜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수첩에 기재해 놓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H와 불화가 생긴 종업원 J이 국세청에 제보하였기 때문이며 H는 2015. 8.경 이루어진 중부 국세청 감사에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H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속 거래관계를 맺어 오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재한 금액이 9,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금액인데, 현재까지 위 수재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잘 마치고 세금을 줄여 달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흔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