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7. 7.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E병원 철거공사를 원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G에 재하도급 주었는데, G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G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니,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8. 10.경까지 변제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한 1억 2,000만 원을 2017. 9. 1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6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칠수집 및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시흥시에 있는 L 철거공사의 발주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본부장 N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N에게 위 철거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이 아직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마치 피고인이 M 주식회사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철거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철 거공사 계약서", 공사명 "L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내용으로 "발주자인 L 사업자[O(주),M(주)]와 수급자인 ㈜D은 첨부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 본 사업 철거공사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일로 "2017년 8월 31일", 발주자의 회사명과 대표이사로,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수급자의 회사명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Q"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M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철거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피고인의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시흥에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는데 그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회사에서 우선 본부장 소개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착공 후 10일 내에 선수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이 철거공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본부장 N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았을 뿐 M 주식회사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철거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공사가 무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7. 9. 4.경 5,000만 원, 같은 달 6.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6 1. 2017. 8. 8.자 사기 피고인은 1억 원 정도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지인인 N을 통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발행의 1억 원 권 어음과 1억 5,000만 원 권 어음을 소지하면서, 1억5,000만 원권 어음을 피고인이 어음할인 받아 R에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어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음할인을 받아 사용한 후 한 달 뒤 R 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R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위 1억 5,000만 원 권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믿은 S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U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R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어음을 가지고 있다. R과 피고인은 믿을만하다. 어음을 할인해주면 반드시 어음지급기일에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배서인으로 기재된 1억 5,000만 원 권 어음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억 원 권 융통어음을 할인받아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1억 5,000만 원 권 어음을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발행된 진성어음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이를 R에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R의 매출액, 채무 등 어음결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지 못해 융통어음 할인으로 피고인의 사업 자금을 충당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4,000만 원 정도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지인인 W에게 "3개월 정도 사용하겠다. 자금이든 어음이든 융통해 달라."고 말하여 그를 통해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발행의 4,000만 원 권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는 S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이전에 할인해준 어음은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피고인이 Y가 발행한 4,000만 원 권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인을 해달라. 피고인은 믿을만한 사람이고, Y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배서인으로 기재된 X 발행의 4,000만 원권 어음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발행된 진성어음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지 못해 융통어음 할인으로 피고인의 사업 자금을 충당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있어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 V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7 피해자 Z은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A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C와 AD 공장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C 명의의 공장건물 철거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Z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을 입력한 다음 발주자 란 및 원수급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AC', 공사명 란에 '(구)AD 기존공장 철거공사', 원수급인 성명 란에 '대표이사 A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C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위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AC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주식회사 AC와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AD 공장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수금을 보내주면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약 600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와 AD 공장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 위 AB 사무실에서, "D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장물 철거공사와 구 AH은행 봉암동지점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수금을 보내주면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약 160톤 및 비철 약 12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 AH은행 봉암동지점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주식회사 D 명의 AI조합 계좌(AJ)로 1,100만 원을, 2018. 4. 12.경 피고인의 처 Q 명의 I 계좌(AK)로 1,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업체에 고철을 준다면서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에 돌려주지 못한 선수금도 일을 하면서 풀어야 하니 선수금을 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D에서 계약한 함안 AL공장 철거공사, 진주 AM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밀양 AN 공장 철거공사, 구 AD 공장 철거공사 등의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 약 600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주 AM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밀양 AN 공장 철거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구 AD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은 주식회사 AC에서 수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AO)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고단296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S와의 신뢰관계에 기하여 S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들이 부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가. 법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된 어음임에도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도79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R 발행의 어음은 융통어음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성어음처럼 융통하였고, 이를 위해 S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가) 고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S는 피해자에게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으로 보인다(S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A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독촉한 점, 증인 신문보다 1년 4개월 전에 작성된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장 작성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감안). 나) 설령 피해자의 법정 증언처럼 S가 피해자에게 진성어음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S는 진성어음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 어음은 확실한 어음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 차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도 당연히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음 할인 여부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에 있어 위와 다를 바가 없다. 다) 신용등급 B의 정의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등급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R이 위 신용등급이었고,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R의 신용등급만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S 등에게 적절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X 발행의 어음도 융통어음이다. 피고인은 위 어음이 진성어음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래 융통을 생각했던 Y 어음도 융통어음이었던 점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X 발행의 어음이 융통어음이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X의 경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보증한 적은 없으나, 앞서 R 발행이 어음이 할인된 경위 및 X 발행의 어음이 할인된 경위와의 시간적, 인적 유사성이비추어 보면, S와 피해자로서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진성어음을 할인하려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의 각 증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자료 첨부 등, ㈜M AP 회장 통화, 피의자들 간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A이 N과 나눈 문자메시지 첨부, 편취금액의 사용처 확인 및 A 계좌거래내역 첨부, AC AQ 과장과의 전화통화, AR 참고인 AS의 진술, 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AS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1.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1. 철거공사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문자메시지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전자어음 배서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등급정보, 각 녹취록 1. 각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고철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 T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Z과는 합의하였고, H에 대한 편취금은 반환되었다.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019고단577 사건의 사기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 선행 범행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행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