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3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 12:00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가평군 E 신축 공사 건물 1층에 창문의 문틀과 문짝,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C에게 피해자가 설치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지시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문틀 등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가항 기재 일시경 가평군 E 신축 공사 건물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 1개를 들고 번갈아가며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에 설치중인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창문의 문틀과 문짝, 바람막이용 비닐,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관문과 창문의 문틀과 문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2) 피해자의 불법 점유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관문과 창문의 문틀과 문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인수한 신축 공사 건물 1층의 출입구 부분에 현관문을 설치하고, 창문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에 창문의 문틀과 문짝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할 당시 사용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가 설치한 위 현관문과 창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설 현장에 있었던 자재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 지출 내역서, 영수증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기존에 진행되던 건물 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현관문이나 창문의 문틀과 문짝으로 사용할만한 자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민법 제256조가 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의 원리상 위 피해품들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신축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관문과 창문의 문틀과 문짝이 피해자의 소유로 타인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2) 다음으로 나머지 피해품(바람막이용 비닐, 현수막)과 관련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이 법원 2018카합84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2018. 9. 18. 비록 이 사건 범행 장소 자체(가평군 E)가 그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동일한 사업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이 없다(구체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수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및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벽보, 현수박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308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회사(F)가 피고인들의 회사(G)과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2. 9. 공사대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이나 유치권 등 어떠한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정확하게는 위 G)을 상대로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등으로 무단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를 철거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피고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신축건물의 1층을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람막이용 비닐과 현수막을 설치하였던 점, 피해자의 이러한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행동들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함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왔고, 특히 공사 현장을 찾는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면 충분하고, 굳이 피고인들의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유치권 행사 등을 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위로 유․무형의 측면에서 공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언제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이나 현수막을 그대로 둘 경우 공사 관계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이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를 철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비록 소송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위반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종의 자력구제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