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475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건설용 리프트 제어와 관련된 설계,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된 구동부를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납품받던 중 업체 다원화 등의 이유로 향후 중국 업체를 통해서도 이를 개발, 납품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중국 업체를 섭외하여 피해 회사의 구동부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단기간 내에 피해 회사 제품과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 회사에서 제공받은 도면 등의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사용승인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갖고 있던 도면 캐드파일 등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6.경 중국 푸동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사용승인을 위해 제공받은 도면 캐드파일인 ‘E', 'F' 파일(이하 ’이 사건 도면파일‘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피고인 회사의 요구로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리프트 구동부를 개발하고 있던 ’D‘ 사장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도면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면파일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에는 G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면파일을 작성한 대표이사 H의 사무실에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도면파일이 저장된 H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도면파일을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도면파일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로서의 관리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는 요건을 보다 완화시킨 점이나, 피해 회사가 직원 6-8명, 연매출 30-35억 정도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는 2014. 2. 2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면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에는 H가 위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부하는 자료(이 사건 도면파일)를 ‘대외비로 관리해 줄 것을 고지하는 내용’ 또는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위한 제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H는 피고인 B에게 제품(리프터용 구동장치)의 구체적인 치수를 삭제한 일반 PDF 도면을 보냄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 었음에도 제품의 소수점 이하 상세 치수가 기재되어 있는 실측도면(CAD 도면)을 보내었다. 또한, H로서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면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보내는 대신, 해당 자료가 ‘대외비’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파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의 유출이 보다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피해 회사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 H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도면파일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도면파일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일반 문서파일과 분리되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도면파일을 비롯한 중요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또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두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가 특정 기술정보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해 회사가 소속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는 거래업체에 안전승인 서면심사용 설계도면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 피해 회사의 보안경비시스템, 출입문의 시건장치 및 개인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 등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피해 회사 자체의 보안유지 또는 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도면파일 등 특정한 정보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파일이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면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 회사 측은 ‘이 사건 도면파일의 용도가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피고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적인 제품의 치수가 기재된 실측파일을 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파일을 비밀로서 관리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도면파일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제3자 누설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