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5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남편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C이 1967. 11. 23. 사망하게 되자 피고인의 형 D, 동생 E과 함께 당시 7세이던 피고인을 고아원에 보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살던 중 1999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F빌라 G호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오게 된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고, 치매에 걸린 노모인 피해자를 혼자서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심을 키워 오던 중 술을 마시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게 되었다. 1.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가.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저녁 위 주거지에서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9. 10. 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저녁 위 주거지에서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저녁 위 주거지에서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 위 주거지에서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2020. 4. 21.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덜 풀리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또다시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45경 늑골 골절, 흉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검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요양하였던 K 요양센터 2센터장 상대 구두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요양을 담당하였던 요양센터장 제출 피해자의 상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형 진술), 수사보고(체포 직후 피의자의 오른발 양말 바닥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혈흔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 전, 후 안면 비교 사진 첨부 건) 1. 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존속폭행치사사건 감정결과 보고, 유전자감정서, 변사조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검시 사진, 간호서비스제공 기록지, 피해자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센터장 제출 피해자의 상해 사진, 피해자 사진, 노인학대 사례개요서 발송 건, 피의자 체포 직후 착의에서 발견되는 혈흔 사진, 피해자 사망 전, 후 안면 비교 사진, 피의자 작성 일기형식의 노트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 범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95세의 나이에 기동이 불편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발로 밟았고, 가슴 부분에는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뼈가 연약한 고령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세게 반복적으로 차거나 밟을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95세의 고령이고, 키 146cm, 체중 43kg의 체격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폭행 등 유형력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L 작성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 우측 귀 전면 및 후면, 좌측 측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부 좌·우측 수 곳에서 크고 작은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확인되며, 좌·우측 팔 및 손등, 좌측 하악골 주위에 출혈이 있고 전두부, 좌측 측두부, 후두부에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이 확인되는바, 안면부, 경부, 팔 및 손등 등에 다수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제1-9번 늑골 전면, 제1-10번 늑골 늑궁부, 제2번 늑골 후면, 우측 제2-6번 및 8번 늑골 전면, 제1-9번 늑골 후면의 다발성 골절, 제3, 4번 늑간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흉부 전·후면에 가해진 다수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늑골 전·후면, 늑궁부의 다발성 골절과 흉골 골절 등으로 흉곽동요(다발성 늑골 골절로 상처 부위 아래쪽 폐가 숨을 들이쉴 때 수축하고 내뱉을 때 융기하는 흉곽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이 나타남)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 침대 바닥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오른쪽 양말 바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발로 밟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인간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대부분은 가슴 및 복부에 집중되어 있고, 늑골 및 흉골이 그러한 장기들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슴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고 즉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늑골이나 흉골이 골절되고 그로 인해 중요 장기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이 노트에 '누가 우리 가족이란 울타리를 깨뜨린 것일까. 가족에 속하면서 나는 단 한번이라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 '엄마한테 사랑이 있나. 지금까지 몰랐다고. 거짓말, 알고 있었어. 우리 가정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체,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가정처럼 서로 모른 척 삶을 산 가정은 없을 거다. 특히 B. 자기 아버지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자식들은, 왜 엄마의 정, 사랑, 엄마의 사랑을 아직도 못 느낄까' 등의 글을 다수 적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고아원에 보냈고, 이후 양복점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던 자신을 피해자가 데리고 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별다른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채 불행하게 살게 됐으며, 피해자가 교회에 빠져 자식들에 대한 양육을 게을리 하였고 자신에게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없으며, 15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 욕설을 자주 하고 자식들은 다 잘못하고 있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분노를 느껴 왔고, 피해자를 원망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가족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모셔야 하는 상황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워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길 바래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및 척골을 골절시킨 적이 있는데, 이를 나무라는 친족들에게 "이 때 안 때렸다면 다른 날 때렸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시켜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편의점에 막걸리를 사러 가고 1시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채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요양센터의 사무국장이 피해자의 며느리 I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2020. 4. 21. 07:3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년(피해자) 연기하는 거다. B는 죽어도 된다. 내가 때렸으니까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0. 4. 20. 22:13경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여 집에 온 후 위 막걸리의 일부를 마시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4. 21. 05:00경 알람소리에 깨었는데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남아 있어 일하러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은 막걸리를 마저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폭행 부위, 폭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거실로 나와 남아 있던 막걸리를 마저 마셨고, 2020. 4. 21. 06:02경 혼자 편의점으로 가서 막걸리 4병을 추가로 사 오기도 하였는데,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모자까지 눌러쓰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 3범죄(각 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친어머니인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돌보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거나 미안함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오다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다, 또다시 피고인의 손과 발에 맞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나 다른 형제들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보면서 쌓인 분노와 원망감 때문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