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지인을 통해 경북 칠곡군 C에서 D에 조립된 휴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E 통신을 운영하는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당시 사촌 누나 G의 사위 H이 D 반도체사업부 메모리 담당 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09. 7. 13.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반도체 부분 부사장이 나의 조카사위이다. 조카사위한테 이야기해서 D 반도체에서 나오는 외주 물량을 E 통신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E 통신에서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 D 반도체 외주 물량을 위 E 통신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할 책상 등 시가 49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6.경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 대금 486,222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E 통신총무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업무접대비로 결제한 것처럼 위 식사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통신 총무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 통신 총무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 486,222원을 업무접대비 명목으로 반환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4.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반도체 외주물량 수주사업 추진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 D 반도체 외주 물량을 위 E 통신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00,00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반도체 외주물량 수주를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법인카드를 주면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 D 반도체 외주 물량을 위 E 통신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지급받더라도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명목으로 위 E 통신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9. 8. 3. 07: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I 주유소에서 30,716원 상당의 주유대금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7회(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의 992회는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37,847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8. 23.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의 자동차(L)를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자동차에 대금 137,697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2009. 8.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68,671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9. 12.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소 정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9. 24.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자 병원비가 급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9. 10. 14.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카센타에서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운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금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하고 그 무렵 위 E 통신 총무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업무용으로 수리한 것처럼 위 수리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통신 총무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 통신 총무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 320,000원을 수리대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6,000원 상당을 수리대금 명목으로 반환받았다. 나.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2010. 3. 25.경 위 E 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연립주택을 신축하는데 준공검사 비용이 없다. 준공검사 비용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이자를 포함한 60,000,000원을 돌려주고, A의 아들이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P, Q 빌라 미수금이 합계 2,1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관련 정부 정책이 하향조정되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O 소유의 빌라에 법률적 문제 등이 있어 한 달 이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289] 피고인은 R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배시내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배시내에서 김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산쪽에서 아포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S(여, 35세) 운전의 T 아반떼H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T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H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U(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V(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Z과의 전화통화, 참고인(피의자 사촌누나) 진술 청취, 등기부등본 첨부]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명세서, 명세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결과 보고) [2015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9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