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현대모비스사거리를 공단농협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18,020원이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동승하였던 E 부부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용변을 마친 후 E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사고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여 현장에 돌아가지 않은 것일 뿐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승무원’에 해당하는 E 부부가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남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앞으로 밀릴 정도였고, 이후 어깨와 목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418,02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E 부부만을 하차하게 한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하도록 현장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이동 경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운행 중인 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의 안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등에 탑승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지인으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에 단순히 동승하고 있었던 E 부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승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E 부부에게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 위 부부에게 피고인의 차량번호 내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사고 처리에 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E 부부는 피해자에게 막연히 합의를 하자고만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현장이탈 경위 등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당시 피해자가 사고 직후 확인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보험회사에의 사고접수 또한 피해자가 처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