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들끼리 편을 먹고 화투패를 처음 나누어주기 전 좋은 패를 밑바닥에 두고 같은 평이 일정량의 화투를 떼도록 미리 조작하는 방법인 속칭 '밑사리', 같은 편끼리 눈짓, 손짓, 목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속칭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D 및 F의 공동범행 가. 2015. 5. 4.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밑사리'와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H로부터 49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초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초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밑사리'와'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H로부터 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6.경 여수시 J모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밑사리'와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I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H와 함께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밑사리'와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겼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 M, N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H로부터 300 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겸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M,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기망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았던 점, 기소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빈번하게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잃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2015. 6. 1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A, B, C는 피해자 H와 함께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밑사리'와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길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 H, M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H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 C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때 현장에 함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들의 사기도박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나주시 F에 있는 G 원료정선 및 건조시설 기계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1세)으로 하여금 길이 4m의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드릴로 건물 외벽에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드릴로 외벽에 구멍을 뚫고 사다리를 내려온 후 케이블 트레이 설치 가능 유무 판단을 위해 재차 사다리를 타고 약 2.6m 높이로 올라가 약 3.9m 높이의 외벽에 뚫린 구멍을 확인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5. 05:1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원료 정선 및 건조시설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15:1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인 H이 높이 약 3.9m의 외벽에 드릴로 케이블트레이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시 건벼탱크 점검용 사다리식 통로의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최상부까지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시 원료투입구 피트 개구부, 곡물이송관 개구부 3개소, 건벼탱크 받침대 단부, 건벼탱크 상부, 건벼탱크 상부에 위치한 캣워크 단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에서 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원료정선 및 건조시설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사실의 내용, 사고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 A의 사업 규모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E, 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스 제1종 시공업 등 13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6. 8.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성환경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일대 위생매립장 내 '매립가스 간이포집공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당제로 고용된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작업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굴삭기 바켓 고리에 슬링밸트를 걸어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슬랭밸트가 벗겨져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비하여 바켓고리에 설치된 안전핀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대구 달성군 F 일대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간이포집공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 현장의 위생 매립장 가스 포집을 위한 이송배관(길이 : 20m, 무게 : 약 200~300kg)의 인양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이송배관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인 이송배관 매립지 터파기 작업 외에 이송배관 인양·운반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 바켓 고리에 설치된 해지장치(안전핀)가 탈착된 상태로 이송배관의 인양·운반 작업을 하게 방치함으로써, 인양 중이던 이송배관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근로자 G의 머리와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10. 9. 14:1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굴삭기 바켓 고리에 슬링밸트를 걸어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슬랭밸트가 벗겨져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비하여 바켓고리에 설치된 안전핀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대구 달성군 F 일대 위생매립장 내 매립가스 간이포집공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바켓 고리에 안전핀이 탈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전핀을 재설치하지 않은 채 그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송배관(길이 : 20m, 무게: 200~300kg)을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바켓 고리에 걸려있던 슬링밸트가 벗겨져 이송배관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G의 머리와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10. 9. 14:1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증거기록 62쪽) 1. 재해조사 및 감독시 현장사진(증거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과 2016. 5. 1.경 임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착오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10.경 임금 11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862,78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1.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실업급여인정대상기간 중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를 하는 등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9. 11. 26. 실업급여 1,683,3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4. 1,683,360원, 2020. 1. 21. 1,683,360원, 2020. 2. 18. 1,683,360원, 2020. 3. 19. 1,803,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37,0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4. 08:45경 경북 청송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2020. 2. 20. 관공서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 담배, 음료를 외상으로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담배, 음료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부터 2020. 2. 20.까지 합계 192,000원 상당의 커피, 담배, 음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500,000원만 더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업급여 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실업급여 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부정수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8,537,0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마이,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드나들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시공한 피해자 소유 전원주택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하고 있던 인부 D 등 2명이 작업 중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찬물이 들어있던 양동이를 인부들에게 뿌려 찬물을 뒤집어 씌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00경까지 예정된 인부들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7:5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차장 지붕을 넘어 CCTV가 설치된 안쪽으로 이동한 후 막대기로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09:03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와 "또라이 새끼, (집을) 돈 주고 쓰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4. 21. 1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마을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꽁씹만 갖고, 꽁씹만 하고 다니냐 새끼야,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4: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 태양광설치 업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에라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즈그 마누라하고 잠자리 불편한 것까지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그 소리까지 하고 다닌 놈이, 여자들한테" "진짜 더러운 놈의 새끼여,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느그 마누라가 잠자리가 안 맞아서 들이대고 다니냐?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증거목록 순번2), 사진(증거목록 순번4),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각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단이 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과장의 지시로 예치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계좌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사진, 통화내역, 문자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 하루 만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과천시 E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로부터 서울 도봉구 G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2,3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6. 28.부터 2021. 7. 27.까지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G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H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583,24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6. 28.부터 2020. 5. 2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토목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1. 09:20경 위 G 공사현장에서 건물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개구부(가로, 세로 넓이 각 100cm)를 뚫어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그 개구부를 통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타기(pile driver, 파일을 박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파일을 받는 기계)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지휘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개구부 측량 등 항타기를 사용한 파일링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위 개구부에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같은 장소에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위 G 공사현장 중 토목공사를 위 B㈜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지게차, 백호,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방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11. 26.까지 위 G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백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굴착 및 토사반출 등의 작업을 하는 등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구부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아 2019. 10. 31. 주식회사 B에서 최종 이직하고, 2019. 11. 26.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3.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서울 송파구 C, D호에 소재한 E에 2018. 8. 25. 취업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여 실업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26. 서울동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아 2019. 12. 11. 같은 센터로부터 8일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2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5,531,0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통장 입금내역, 2018년도 근로계약서, 2019년도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거에도 계좌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는 등으로 이러한 범행의 구성요건이나 행위의 위법성,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이를 잘 알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22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04: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위 B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왜 가슴을 만졌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오피스텔 및 같은 건물 1층 앞길에서 위 B 등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걸레 년! 너 까짓 것은 만질 것도 없다! 좆나 벌려가지고 몸 팔아, 씨발년아! 좆도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냐! 너 다리는 짧고 개 뚱뚱해서 왜 내놓고 다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녹음파일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간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로부터 2018. 2. 16.부터 2018. 4. 19.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415,59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각 최초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유)D에서 2018. 2. 16.부터 2018. 3. 30.까지 총 3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실업인정일인 2018. 2. 23. 에 이 사실을 숨기고 6일분의 실업급여 325,29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35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897,5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실업인정신청서 1.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추징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9:42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쉐어하우스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인 'B'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명 'C'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E링크(F)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H' 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및 사진이 압축되어 있는 'I'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노트북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계정 내 파일 목록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2020. 6. 2. 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