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1. 'E오락실' 1차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15.경부터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오락실'에서 '범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였으나 손님들이 그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자, 2015. 1. 23.경 G을 통해 다수의 손님들이 선호하는 개·변조된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시세보다 700 만원 가량 싸게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 대가로 G은 위 '오션소울'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의 15% 가량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와 G은 위 'E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가.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2. 3. 14:00경까지 위 'E 오락실'에서, 약 32평의 사무실에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오션소울' 게임기가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게임화면에 해파리가 나오면 고득점의 고래가 연속으로 나오는 예시·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개·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오션소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 1개를 게임기에서 배출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그 경품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으면 매일 24:00경 위 환전업자로부터 위 경품 1개를 5,000원에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H 1층에서 B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면 네가 대신 업주라고 해달라. 바지사장을 해주면 하루 일당 15만원을 주고, 만약 단속이 돼서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혹시 구속이 되면 구속 일수에 따라 일당을 쳐주겠다."고 말하고, B에게 위 약속에 따라 바지사장 대가로 영업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2. 3. 14:0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IT 주점에서 B에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영업은 3일 정도 했다고 하고, 업주는 B이며, 게임기는 브로커 J을 통해 구입했다고 말하고, A는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5. 2. 4. 대구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2. 25.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내가 2015. 1. 27.경 J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1~32평 정도 크기의 게임장에 설치해 놓고, 3일 정도 시운전을 한 후 2월 1일부터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오션소울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 시작되는 것이고, 브로커 J의 연락처는 K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5. 4. 29.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2,000만원과 빌린 돈 500만원을 투자하여 게임기 불법 유통 브로커인 J을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일 정도 시운전을 하다가 2015. 2. 1.부터 3일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인 피고인과 G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와 G이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2015. 2. 3. 14:00경까지 위 'E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오션소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경품 1개를 게임기에서 배출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그 경품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으면 매일 24:00경 위 환전업자로부터 위 경품 1개를 5,000원에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12.경 위 'E 오락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바지사장'으로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2. 3, 14:0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A와 G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임을 묵비하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4. 대구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2. 25.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청소년거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내가 2015. 1. 27.경 J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1-32평 정도 크기의 게임장에 설치해 놓고, 3일 정도 시운전을 한 후 2월 1일부터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오션소울 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 시작되는 것이고, 브로커 J의 연락처는 K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5. 4. 29.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2,000만원과 빌린 돈 500만원을 투자하여 게임기 불법 유통 브로커인 J을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일 정도 시운전을 하다가 2015. 2. 1.부터 3일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단속 이후 'E오락실' 2차 운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과 관리자인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꿈에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꿈에바다' 게임기가 1회 게임 시 기본 총알이 18개이고, 포획 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물방울은 100점, 200점, 400점, 600점, 800점, 1,000점 6가지이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정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1회 게임시 기본 총알이 12개로 변경되고 오징어가 예시 화면으로 나오면 고득점이 가능한 캐릭터가 출현하여 상어 1만점, 고래 2만점, 호랑이 3만점, 용 5만점이 부여되며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러 게임물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게 하고, 게임자동진행기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게임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개·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꿈에바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취득이익, 전력, 범행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지사장을 두는 등으로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1차 운영 중 단속이 되었음에도 2차 범행에 가담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영기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