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2018고단40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매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가디 건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송금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디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1,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64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평소 PC방에서 어울려 지내면서 가상화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7. 11. 18:13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J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계정으로 K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L' 사이트(M)에 가상화폐인 '로커스체인(Locus Chain)' 코인 구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로커스체인' 코인을 가지고 있다. 지금 광주에 살고 있어서 직거래는 어려우니 계좌로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대화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문자 및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로커스체인'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로커스체인'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커스체인 코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8경 A 명의 우체국(H)로 1,000만 원, 같은 날 20:1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7.경 안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R'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기어 S3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트소닉 코인을 거래하는 K 오픈 채팅방에서 비트소닉 코인 3만 개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X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79만 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비트소닉코인 3만 개를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트소닉 코인 3만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비트소닉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소닉 코인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비트소닉 코인 대금 명목으로 27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6310 (피고인 A) 1. 피고인,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는 같은 학교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Y1) 2018. 5. 2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Q 'R'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기어 S3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Y는 피해자 Z과 연락을 주고받아 Y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위 AA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위 Y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공용영수증, 각 대화 메시지, BI 송금결과 확인서, 이 체 내역서, 각 입금 내역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회신내용, 판매 게시글 및 입금 내역서, 판매내역, 판매 게시글, 각 통합이체결과조회, 대화 메시지 및 판매 게시글, 각 입금 확인증, 대화 메시지 및 게임 채증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게임 채증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게임화면 채증자료, BJ 송금 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K 메시지, 이체 확인증, 2018고단464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BK, BL, BM, C, BN, BO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진 등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등,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 등, 대화 메시지, 이체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N 제출 K 및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인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54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화 메시지, 입금 내역서 2018고단631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P, Z,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증빙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 규모,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 E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2018고단4030 사건의 피해자 AY에게 75,000원, BA에게 550,000원, BE에게 70,000원, BF에게 18,800원, BH에게 100,000원, E에게 10만 원, AL에게 35만 원, 2018고단4640 사건의 피해자 N에게 12,000,000원, BL에게 63,000원, C에게 11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2018고단5474 사건의 피해자 X 에게 279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2018고단6310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범 Y와 함께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X, C, E, A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