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C이 인터넷에 게시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라는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위 C에게 대화를 걸어 영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C의 D은행 계좌에 3만 원을 이체한 뒤,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 여성들이 등장하여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96개에 대한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성인의 자위영상을 구매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자 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위영상의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주지 않았고, 판매자가 피고인에게 링크를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링크된 영상을 재생하지도 못하는 등 실제 위 음란물을 구입하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였다는 점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진술서, D은행 계좌내역 및 수색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16.경 C의 D은행 계좌에 3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입할 당시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21. 12. 5.부터 2021. 12. 12.까지 트위터 계정명 ‘E’를 사용하여,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라는 음란물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C이 위 게시글에 사용한 단어 중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광고를 보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을 구입하였다면, C이 판매하는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C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 5.부터 2021. 12. 12.까지 정확히 1주 동안 트위터로만 영상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광고글을 내린 후에는 기존에 영상을 구매했던 사람이 다시 라인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재구매를 원하여 판매를 계속하였으며, 총 2주 정도 영상물을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 20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8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유튜브에서 자위영상을 검색하여 C에게 연락한 것이고 위 광고글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C이 광고를 삭제한 이후인 2021. 12. 16.경 1회 C의 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C이 광고글을 게시한 시기인 2021. 12. 5.부터 2021. 12. 12.까지나 그 이후에 위 광고글을 직접 보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C은 이 법정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5분 안에 구매자에게 성착취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에게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C으로부터 링크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위와 같이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만을 보냈을 뿐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광고글을 직접 보지 못한 구매자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한 구매 즉시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메가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위 링크에 연결된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확인하였다는 증거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보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부족하다. C은 2주 동안 여러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보관된 4개 정도의 링크를 판매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링크를 전송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링크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나아가 피고인이 C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C으로부터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실제로 전송받았는지, 이를 전송받았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나 이 사건 영상물 중 피고인이 어떠한 영상물을 확인하여 보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바(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 생성일자와 접속일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구입하기 전 C에게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확인하였는지, 구입 직후 이 사건 영상물을 실제로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3만 원을 이체한 후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고 영상을 보기 위하여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개설하였다. 1-2일 후 잘못된 것 같아 계정 내 있는 구입자료를 지웠다.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323쪽), 경찰 조사에서도 ‘트위터에서 검색하다가 “자영(자위영상)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라인메시지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메가 클라우드 링크 1개를 전송받았다. 구매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하여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고 전송받은 링크 내 영상을 저장하였는데 구매영상을 봤더니 너무 어린 여학생들이 자위하는 영상이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에 영상을 삭제하고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링크와 대화내역도 모두 삭제하였다. 경찰관이 제시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파일 목록이 피고인이 구매한 파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0, 331, 332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인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메가 클라우드에 가입하였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 5번 이상 성인 영상물을 구입한 것 같고, 2021. 11.경에도 2회 성인 영상물을 구입하였다. 경찰관이 아침에 집으로 찾아와서 압수수색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경찰관이 소지만 하였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켰고 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으며 아니라고 하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하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성인 영상물을 구입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것을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 내지 6, 9쪽). 피고인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 접속 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1.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하였고 접속한 이후 2022. 7. 26. 압수수색 당시 접속하기 전까지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2023. 7.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4호증의 1, 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서 및 경찰 조사시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 접속 이력과 상이하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성인 영상물을 구입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