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은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526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미수교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가. 2021. 7. 10.경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미수교사 피고인들은 2021. 7. 10. 00:30경 인천 부평구 J, 5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A, B에게 경기 연천군, 포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금은방, 인형뽑기방 등 범행 장소를 K로 검색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그곳에 있는 금품이나 화폐교환기를 절취해올 것을 지시한 다음, 범행을 위한 경비 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을 통해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을 알려줘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 B은 2021. 7. 10. 04:48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들어가, B은 망을 보고, A은 위 뽑기방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1. 7. 10. 03:39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길에서, B은 망을 보고, A은 위 금은방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가려다 주변 편의점에서 나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0. 02:38경부터 2021. 7. 11. 02: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거나, 교사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7.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21. 7. 22. 0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김포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를 범행대상지로 선택하여 A에게 화폐교환기를 절취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범행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주고 A이 입을 옷을 건네 줘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21. 7. 22. 03:05경 위 ‘T’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자판기 동전투입구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를 가져가려다 동전투입구가 열리지 않자 위 뽑기방 출입문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폐교환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폭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7. 11. 05: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원적산 공원에서 A,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0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교사한 범행 중 일부를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특수상해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방법으로 훔쳐 온 위 S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교사한 범행 중 일부를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해?”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W의 특수절도방조,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들은 2021. 7. 10. 0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 C의 사무실에서, C, D의 지시를 받아 A, B이 2021. 7. 10.경부터 2021. 7. 11.경까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W은 A, B이 범행할 때 입을 의류와 신발을 사다주고, 피고인 E은 포천시에 차량을 대기하여 두고, 피고인 F는 “X 안 걸리려면 먼저 선을 자르고 절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A에게 빌려주어 A, B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 및 각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W은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거나, 방조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피고인들은 2021. 7. 22. 0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 C의 사무실에서, A이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F는 “나도 옛날에 해 봤으니까 너도 잘하고 올 거다”, 피고인 G은 “잘 갔다 오고 성공 못해 오면 뒤 감당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A에게 빌려주어 A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계획한 범행을 실패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G의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09: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Y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A이 계획한 범행을 실패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037 피고인 F는 2022. 5. 13. 14: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3526 사건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8, 109, 111)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053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70 판결문 1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3526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W,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P, M, AD, AE, S, AF, AD,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 1. 수사보고서(AI모텔 E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동선에 대하여)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9, 11, 33, 43, 45, 47, 48, 55, 60, 62, 118, 123) 1. 첨부 사진(피해부위 촬영, 증거목록 순번 71) 2022고단703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라.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G(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A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등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C가 A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죄와 관련하여 A에게 ‘잘 갔다 오고 성공 못 해 오면 뒤 감당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22. A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말하고, 2021. 7. 11. A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A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 C의 체격이 크고, 평소 AJ를 비롯하여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A은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빌려주라고 할 때에도 제압이나 강제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매우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들인 A, B으로 하여금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고(범행을 위한 이동 중 또는 범행 과정에서도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지시하거나 범행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들이 절취한 피해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을 폭행하거나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수사 초기 진술 내용, 피고인들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B을 찾아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E, F,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들인 A, B이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F, G은 그 과정에서 A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는 B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방조 범행에만 가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F도 범행 당시 초범이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2022 4712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고단 사건 중 일부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부평구 AK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3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올리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 I(남, 1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 A, B) 소년부송치 부분 피고인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526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0. 04:48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뽑기방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10. 03:39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길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가려다 주변 편의점에서 나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0. 02:38경부터 2021. 7. 11. 02: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03:05경 김포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자판기 동전투입구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를 가져가려다 동전투입구가 열리지 않자 위 뽑기방 출입문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폐교환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12: 피고인 A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또는 SNS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남, 13세)에게 ‘토토 손해 봤다, 돈 달라.’라고 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0,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초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388-37에 있는 상상놀이공원에서, 피해자 H(남, 13세)을 전화로 불러낸 뒤 “돈은 다 구했냐, 구했으면 꺼내서 줘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9. 하순 18:00경 인천 부평구 AL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AM(남, 13세)에게 “돈 달라, 2만 원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애바다, 이거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 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16:30경 인천 부평구 AN아파트 A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남, 13세)와 만나 피해자가 AQ과 싸운 이야기를 듣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더 잘 못했으니 싸대기 1대 맞아라.”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형 때리지 마요.”라고 말하자 이마를 1회 더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네가 맞을래, 친구가 대신 맞을래?”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제가 맞겠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반복성,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만 16세(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의 소년들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기소된 C 등의 교사와 방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2022고단4712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들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