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3. 11.까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 판촉물(사은품) 5,000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46,471,460원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및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230만원 상당, G에 1,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K대표 L 전화조사), 수사보고(M대표 N 전화조사), 수사보고(O대표 P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 1. 고발장 및 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R이 회사를 운영할 당시 전자제품할인권, 판촉물 등을 실제 공급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R이 사망하자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공급 사실을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범죄일람표 1, 2, 3, 5, 8, 9, 14, 19, 22, 23, 27, 공소사실 2항).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전자제품할인권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품목에 전자제품할인권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 휴대폰 등 다른 제품을 품목에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범죄일람표 4, 6, 7, 10 내지 13, 15 내지 18, 20, 21, 24, 25, 26, 28, 29번).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의 2012년도 하반기 매출 공급가액은 1,022,478,733원(세액 102,247,867원)인 반면, 같은 기간 매입가액은 8,463,130원(매입세액 846,130원)에 불과하며(매출거래액에 대한 매입거래액의 비중이 0.8%에 불과함), 매입거래 내역 중 이 사건 매출거래 내역과 관련 있는 매입거래는 전혀 없다. 피고인 회사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은 296,788,000원인 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7,692,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 항의 거래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다. 증인 H(S), I(T), U(V)은 지인의 소개로 무자료를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공급가액의 5~6%의 금액을 주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거래형태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매출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거래처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즉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거래대금의 흐림이나 물품의 공급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피고인이나 C의 계좌, 거래업체의 계좌 등에 재화의 공급 대가를 입출금한 금융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W의 경우 매출대금의 입금내역이 존재하나, 당일 위 입금된 돈은 W과 거래관계에 있는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의 직원계좌로 모두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된 돈을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R이 이 사건 거래업체에 전자제품할인권을 공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근거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그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C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 그 액면금액 만큼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전자제품할인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상품권의 일종으로 보이고, 상품권 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상품권의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에 전자제품할인권을 기재하지 말라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대신 휴대폰 등을 거래품목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가공의 거래품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과세대상 제품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 증인 X(Y), Z(AA)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대금이나 물품거래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전자제품할인권을 납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화장품을 공급받았다는 X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Z의 직원은 C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공의 자료를 판매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반면, 이를 매입한 거래업체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확인서나 견적서 등을 제출해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지털라인(구 크레비아랩, 이하 '크레비아랩'이라 한다)에 C가 무대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95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830,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억 4,400만 원 상당의 용역이나 물품을 크레비아랩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입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대설치 등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크레비아랩과 무대설치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업자에게 전부 재하도급 주었고,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AB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A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크레비아랩은 AC으로부터 AD 행사의 진행 등을 약 6억 1,500만 원에 위탁받는 등 원청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사실, 크레비아랩은 2012. 9. 28.부터 2012. 10. 26.경까지 C와 피고인의 계좌에 이 사건 거래금액을 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입금 당일 대부분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기는 했으나, 위 돈이 크레비아랩에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