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스파랜드 앞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C스파랜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상태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교행 문제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이어 위 진입로 옆 공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E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9.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E 명의의 F 그랜저 XG승용차를 165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1정(약 0.1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 앞길까지 약 5km 상당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3. 00:45경 양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 야바 약 0.5g(5정)을 종이상자에 담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보조함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법체류자로서 태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구장리 쪽에서 덕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정지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L가 운전하는 M 마을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21:45경 화성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고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하부 새시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를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 19:30경 경찰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사건의 목격자로 조사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충남 예산군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왜 우리 마누라, 아들에게 전화하냐? 왜 당신이 우리 마누라랑 둘이 만나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인 C지구대 경장 D(32세)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니가 우리 마누라 따먹었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관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사본, 근무일지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인 피해자와 목격자 E의 피고인의 폭행 행사과정, 체포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4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0, 13. 21:10경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문화원에서 F을 폭행한 사건의 담당자로서 그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피고인 처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아들을 바꿔달라고 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발끈하여 전화기를 가로채어 “내가 지금 C지구대로 갈 테니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피고인이 처와 함께 C지구대에 와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경찰이면 다야? 왜 이렇게 나를 사건으로 죽이려고 해? 왜 자꾸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느냐고?"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 당시 C지구대 내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야간근무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별다른 업무가 없어 지구대 내에서 대기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속히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의처증이 심해서 그냥 집에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경찰관이 나랑 통화했는지에 대하여 남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집에 가서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성질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는 당시 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 수사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밖에서 대화하자고 말한 후 밖으로 따라나온 피고인에게 "단지 사건 때문에 당신 아내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이 새끼, 니가 우리 마누라 따먹었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지구대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조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야간에 민원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정복을 착용한 채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근무 중이었던 이상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7:03경 서울 강남구 C, 12층에 있는 1215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70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들어와 피고인 및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불상자들에게 회의를 한다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것으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쳐 넘어진 피해자를 사무실 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1215호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E 등에게 욕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채 욕설을 계속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피해자를 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 않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라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은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F은 '사무실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앞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끌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는 '사무실 작은 방에 한발 정도 들여놓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밀고 나왔고 사무실 밖에서도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목격자인 E, G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 작은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E, 피고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껴안고 뒷걸음질로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끌어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2. 10. 9.경 채권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358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FPCB BONDER(SA120) 3대를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FPCB BONDER 3대를 반출하여 중국 심천에 있는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 업체인 KOTL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2:50경 인천 연수구 J 5층 피고인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1번방 손님인 C 등 5명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5명을 알선하고, 캔맥주 20개를 판매하고, 7번방 손님인 A 등 2명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알선하고, 막걸리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와 피해자 D(39세)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E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고, 계속 지급을 요구하면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위 E이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빌게 되는 상황에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고인 A가 지나가면서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42세)과 경찰에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노래연습장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L(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와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L, 피해자 A를 폭행하고, 피해자 B을 구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C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B) 1. 얼굴사진, A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결과 및 피고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폭력 관련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 C,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3.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죽여뿐다, 불로 태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 부위 등을 잡아 약 1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22:10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약 500m 가량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안둔다, 태워 죽여 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썬라이터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 2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7. 9. 22:10경 위 카페에서, 위 D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라이터 오일을 3~4회 가량 바닥에 뿌리고, 그 오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카페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종업원 F가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범죄 : 2016. 7. 9.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범죄 : 2016. 7.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기본영역) 마.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2년 6월 10일 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사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손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차 범행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까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몸에 썬라이터 오일을 뿌린 후 불을 붙이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약 7년 간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00경 동해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서로 합의 하에 1차 성관계를 가진 뒤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내연 관계를 끝내고 싶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헤어지자고 하느냐'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등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 옷을 벗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재차 옆구리 등 몸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성관계를 거부할 시 계속하여 폭행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에 화가 나,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등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이렇게 해야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할 시 계속하여 폭행 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유전자감정 회보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P-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1.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3. 2. 19. 03: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만원씩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마지막 들고 있는 카드 4장 중 서로 다른 무늬에 낮은 숫자의 카드를 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 오후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모바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K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가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도박현장 및 도박장 내부 모습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처분 휴대폰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5노1282), 판결문(2015고단1039), 사건검색 및 판결문(2014고단23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 E을 밀거나 당긴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잡아당기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당겨서 넘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간호기록지(증거기록 2책 중 1권 36쪽)에는 고소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또한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앞으로 떨어지면서 무릎 깨고 또 옆으로 떨어졌다가 뒤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인해 수회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바지를 벗었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 책 중 2권 19, 26쪽), 그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면 주위 사람들이 말렸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잡아당겨 휠체어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생기는 점,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이, 몸이 잘 굽혀지지 않는 성인 남성인 고소인을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겨 고소인을 휠체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8. 19:38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에 있는 굴머리유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570에 있는 우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4:00경 논산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D의 몸을 더듬은 일로 D 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11, 07:10 경 논산시 F사업소 논산주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위 사무실 숙소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그곳 지하 보일러실에서 잠을 자고 그곳 숙소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먹는 것을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G(4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숙소 바로 옆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한 손에 들고 숙소 방 가운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4, 02:30경 위 F사업소 논산주재 사업소에서, 피해자 이 근무하는 위 사업소에 담을 넘어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H(35세)이 위 사업소의 업무용 차량인 I 무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실랑이를 하여 막아서는 등 피해자의 위 관용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논산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L 봉고IⅡ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열쇠구멍에 꽂혀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8, 17, 08:00경 논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주)O 사무실의 담을 넘어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의 재정기획팀 사무실에 있는 탈의 실에 들어가,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원상당의 니트티 1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니폼 바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논산시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주식회사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와 정신병 증세를 동반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에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 징역 4월P1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8월N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남원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사료 영업을 하려면 사료공장 본사에 담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경 전북 지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료공장 본사에 줄 추가 담보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경 전북 지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맡겨둔 승용차를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해 준 돈까지 빨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과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진구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홈플러스 테스코 이사를 잘 알고 있다. 홈플러스 안에 있는 롯데리아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홈플러스 임원에 대한 인사비용 및 로비자금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 매장 운영권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자신의 분양대행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성인오락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자신의 분양대행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좌천동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대행권을 받아오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600 만원만을 위 개발업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400만원은 자신의 분양대행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많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면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