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 사무처장이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는 B대학교 E과 교수였던 사람이다. 1. 2014. 10. 31.경의 범행(2018고단1474 중 일부, 2018고단1500) 피고인은 2014. 10. 31.경 순천시 F에 있는 룸카페 'G'에서 B대학교 총장 H이 피해자 D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H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약 10년 전 발생한 스님과 여강사의 스캔들에 관해 알고 있는 지인인 고등학교 교사 I을 만나, 위 스캔들의 여강사가 피해자 D인지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때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 D와 관련하여 "형님이 작업 좀 하시오. 나쁜 년이구만. 보니까 그게 인제 자기 남편이 교사야. 지 혼자 사는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C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고 광주에 있는 자기 아는 교수 하나를 데리고 온 거야. C이라고. 둘이 모사꾼이야"라고 말하였다. 또한, 사실 피해자가 사업가에게 대시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형님, 얼마 전에 웃기는 얘기를 들었네, 그 시내에서 사업하는 사장이야, 근데 내가 B대에 가있다니까, 거기 뭐 미용과인가 피부과인가에 어떤 교수가 하나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자기한테 막 대시하고 달라붙어서, 띄느라고 혼났다는 거야, D씨요? 어어어 맞아 D씨. 피가 뜨거운 가봐,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나봐잉? 거기가 완전히 학교 물을 퍼뜨려놔붓어, (피해자가) 광주에 있는 자기 그 아는 교수 하나를 데리고 온거야, C이라고. 둘이 모사꾼이야, 하이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J 스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I에게 "학교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스님(J스님)이 D한테 뭐 피부 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가가 E니까. 그거를 멋있게 차려줄 테니까 어디를 가자고 엄청나게 아마 그런 거야. 내가(D) 씨, 여기서 교수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따라가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그 전체로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 D는 2017.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2014. 10. 31.자의 여러 모욕적 언사에 대하여도 함께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2. 2014. 11. 초순경의 범행 (2018고단1800)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위 대학교 총장 H이 위 대학의 교수이던 피해자 D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D가 J 스님이라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D가 J 스님과 연인 관계에 있는 등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증거서류를 조작하여 H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천시 F 소재 룸카페 'G'에서 지인인 I과 대화를 하면서 "J 스님이 D에게 피부샵인가 그런 걸 차려 줄 테니까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D가 내가 여기서 교수하고 있는데 뭐 하러 따라가느냐고 했다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J 스님과 D가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말하며 이를 녹음한 후 그에 대한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B대학교 총장실에서 위 녹취록을 H에게 전달하면서 'D가 J 스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상대로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8.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의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 각 발언을 들은 사람들 및 피해자들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각 지위 내지 직업,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 이 사건 각 발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는 1994년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한다. 그러나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경 순천시 K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L으로부터 M, N의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 N에게 "지금 어쨌거나 L은 명단도 이제 공개를 해달라면 하겠는데, 학교에 무려 7명의 교수들한테 돈을 뿌렸대요."라고 말하면서 L으로부터 M, N의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7명의 교수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M, N는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L을 말을 믿고 M, N에게 'L이 M, N로부터 받은 금품을 다시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M 또는 N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M, N는 위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품공여자'인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금품공여 행위'에 관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 N의 이와 같은 지위나 명단 제공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