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113 피고인 A과 대출업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 B가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경 부천시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할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피고인 A의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는 2012. 3.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 채권가액 2,08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563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경 피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터넷 대포차 사이트 M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51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55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자필 각서 1.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업자로 소개받은 B가 피고인에게 중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B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중고차량은 매매상에게 반환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독촉으로 인해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범죄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B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캐피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당해 차량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금원에서 B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사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사금융을 통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B가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를 통해 대출 승인이 나서 차량이 나왔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하나캐피탈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당해 차량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죄는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액이 입금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이 B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기존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각종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자 차량을 대출을 통해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수입 상태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당초 목적으로 하였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위 차량을 B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캐피탈에 대한 편취범의 인정되고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대출실행을 받음으로써 사기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의 범죄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 나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 이전에 범한 편취금액 8,3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 3개월을, 위 판결 이후 범한 총 913,695,000원의 사기 범행 등에 관하여 징역 4년 형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5113호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B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B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B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반면 B는 이 법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한 사금융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 A에게는 차를 캐피탈로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로 대포차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처분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11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그 구입 자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O 명의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타인에게 무등록차량(소위 '대포차'라 함)으로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O으로 하여금 Q K7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 O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명의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무등록차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매도인인 R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O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2013. 5.경 O으로 하여금 Q K7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은 후 동 금원으로 O 명의로 위 승용차를 매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변제 조건으로 O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O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2013. 10.경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할부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자는 O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O과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대신 담보로 받은 위 차량을 사용하고 약정 대여 기간(1~3개월) 동안의 차량할부금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O 명의의 차량 구입을 위한 이 사건 할부대출금을 지급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