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16

범죄사실 2011고단1016 피고인은 제주 출신 C(여, 42세)을 만나 모텔과 콘도 등을 전전하며 C과 동거를 하 다가 C의 사촌동생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C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원을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동거녀인 C과 사촌인 점을 이용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울에서 연매출 3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우편물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패밀리 레스토랑을 제주도에서 오픈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인력관리를 맡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으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23. 제주시 F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C이가 출산하였는데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와 출산용품과 법인카드를 두고 왔다. 병원비와 출산용품을 사려면 400 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북로 지점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가 근무하는 G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서울 사무실에 골프채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여성용이니 올라가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싶어 해서 H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고 왔다. H에 언니 명의로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 중이다."라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언니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혼자만 두고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1주일 내로 서울에 갔다 와서 갚을 테니 300 만원 정도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22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제주시 이도2동 '탐앤탐스'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부인하고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길어지고 통장이 묶여 있어 현금 사용이 힘들다. 이혼소송이 끝나는 대로 이자까지 포함해 1,000 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예약발송을 해 놓은 '신한은행 관계자와 얘기 중이며 소송 중 거래 정지된 통장하나를 풀어달라고 하는 중이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소송이 다 되어가고 있다. 1주일 이내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은행관계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지점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처제가 믿지 않아서요. 금방 되는 거 맞죠." 라며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속이고, "핸드폰이 정지되면 나와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5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30.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주시 J 산후조리원에 사실혼 관계인 C을 입원시키고, 같은 해 9. 27.까지 C으로 하여금 산후조리를 받게 한 후, 퇴원을 하면서 입원비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법인카드가 서울에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카드를 가지고 와서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용료 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서울에 'K'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등 여러 기업체 우편물 발송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1년 동안 40억 원 정도를 벌었다. 서울 서초동에 어머니 명의로 된 5층 빌딩이 있는데 곧 물려받을 예정이다. 광주, 청주, 대전 등지에 내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 서울에 20억 원이 넘는 사우나가 있고 패밀리마트도 3군데 운영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9. 제주시 L 커피점으로 같은 건물 6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마치 처 C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법원에서 날아온 고지서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라고 한 후, 미리 피고인이 예약발송을 해 놓았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요지는 'A 은 총 자산이 100억 원 정도이고 전 부인에게 지급된 위자료가 25억 원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원장님 밖에 없다. 12. 28. 이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 재판이 끝나는날인데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12, 28.에 반드시 조리원비 200만 원을 갚겠다. 그런데 서귀포시 법환동에 땅을 사서 오늘까지 세금 1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4,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게 되었다. 130만 원만 빌려주면 12. 28.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1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5,529,5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4. 30. 사이 위 L 커피점과 제주시 M 호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22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5. 제주시 N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호텔비를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받아 1,580,000원 상당의 호텔비를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8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8.경 피해자 O(여, 59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P 펜션에서 2일간의 숙박료를 지급하고 투숙하다가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동에 내 명의의 빌딩이 있고, 제주시 H 소재 대림 아파트 옆 빈 주차장도 내 소유인데, 현재 지 갑을 잃어버렸으니 식사비 등 생활비를 빌려주면 숙박료와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여금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차용금 및 숙박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6. 20.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위 펜션에 투숙한 숙박료 1,87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11. 6. 24. 100,000원, 6. 27. 100,000원, 6. 30. 100,000원, 7. 2. 200,000원, 7. 5. 200,000원, 7. 7. 50,000원, 7. 8. 200,000원, 7. 10. 200,000원, 7. 12. 50,000원, 7. 14. 3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11:30경 인천 연수구 R에서 상담원 Q (여, 45세)에게 '타은행에 만기 예정인 35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이 은행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차가 견인되어 서울까지 갈 교통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금과 차량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직인 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27 피고인은 2010. 4.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지인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편의점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편의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백석동 목좋은 곳에 GS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계약비 명목으로 2010. 5. 4.경 550만 원, 같은 달 11.경 4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O,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GS 리테일사업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000만 원 남짓이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