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집에 만취한 상태에서 팬티만 입은 채 찾아가 "씹할 것들, 너희 E들은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술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도 많이 먹었는데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나 현관으로 다가가 반쯤 열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레일을 휘어지게 하고, 모터를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마을주민 G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이런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블록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8. 20: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재자 J(남,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삽으로 목을 쳐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삽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를 향하여 블록을 던지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년 저년 간 찢어 죽일 년'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블록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을 목격한 K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록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K 모두 당시 피고인이 던진 블록의 형상에 관하여 동그란 모양의 구멍이 3개 뚫려있는 블록이라고 동일하게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K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바, 피해자와 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향하여 블록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삽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삽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을 쳐버린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L은 피해자의 집 앞 가로등 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L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삽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삽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P1년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에서 음주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마을주민 G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67세)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으니 벌금을 물어내라는 취지로 따지면서 "이런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블록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6.8. 20: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재자 J(남, 66세)의 집에서피해자가 피고인이 흉기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해 위와 같이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선배라고 사과도 안하느냐, 야 씹할 놈아 삽으로 목을 쳐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삽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피해자 J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무소 보내놓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한다, 씨벌 놈이 사과 한마디 안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네가 신고해서 벌금 물었으니 이년아 10만 원 내놔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삽으로 위협하고 뺨을 때린 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이 있어 피해자 J와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 사이이며, 피해자 H가 신고를 하여 벌금 10만 원을 낸 적이 있어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피해자 H가 G 집에 있는 것을 보고 G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판시 제2, 3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술을 먹고 G의 집 앞을 지나다, 피해자 H를 비롯하여 G, M, K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G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H는 2017, 6, 25, 경찰에서 '추측으로는 몇 년 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을 가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등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2)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J가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판시 제3항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은 판시 제3항의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 J는 2017. 6.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씨벌 놈 여기 살고 있었네', '야 씨벌 놈 나와 봐 삽으로 목을 쳐버릴랑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8년 전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등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한편 N 전 대통령은 1990. 10. 13.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하였는바, 이 선언에는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막는 조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발표 즈음인 1990. 10. 8. 정부는 국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006)을 제출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하면서 보복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 보복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 개정법률안을 대체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법률안(의안번호 131126)에 포함되었고, 위 대한 법률안이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의결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는 강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그 범죄를 신고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마을 주민들에게 욕을 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고, 이 때문에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7 ~ 8회 가량 출동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2, 3항의 범행 또한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 현장 1) 1990. 10. 13. 자 언론 등 에 놓여 있던 도구를 이용하여 저질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한 마을 주민으로서 술을 마시고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도구 및 범행 장소에 비추어 판시 제2, 3항 범행은 피고인의 평소음주소란행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입법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하는 도중에 과거 처벌받은 전력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 23. 경찰에서 'J가 신고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어서 아직도 술을 한잔 먹으면 서운하다', '지난 4 ~ 5월경 H가 신고해서 10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 등을 제출받은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복 목적'에 연관 지어 피고인을 신문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판시 제2, 3항의 폭행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