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3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린 후,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사건 신고서 1. 현장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3:4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엑스파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1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하나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4:0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교통사고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 범행 - 유리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7:50경 구미시 백산로 70에 있는 송정새마을금고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구미시 백산로 16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 앞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분 등에 김밥을 집어던지고,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김밥을 던지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증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48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2:07경 진주시 대안동 14-8에 있는 '우리은행' 앞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1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641 피고인은 2017. 6. 15. 08:50경 진주시 진주성로 62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되어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화기를 들어 공중전화 부스 강화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피해회복 노력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34경 상주시 왕산로 134에 있는 할매국밥 앞에서부터 상주시 남문2길 65에 있는 미래전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문경시 E 소재 F작목반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작목반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문경시를 경유하여 경상북도에 G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1. 10. F작목반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27.경 문경시장에게 F작목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28.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를 받았다. 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660,000,000원으로서 그 중 보조금은 462,000,000원, 자부담금은 198,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처음 신청한 내역대로 진행하기에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실제 구입할 장비, 건축할 시설의 단가가 신청서류 상의 자부담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을 부풀려 업체 측과는 속칭 '업계약'을 하고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위 보조금을 모두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문경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로 H지점에 동력제초기 2대 대금 10,000,000원, 미생물살포기 6대 대금 60,480,000원, 지게차 1대 대금 8,91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액 중 일부인 60,000,000원은 H지점 대표 I와의 사전 합의 하에 H지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다시 돌려준 내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6. 문경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로 J에 저온창고 공사대금 55,080,000원, 공동작업장 공사대금 20,790,000원, 사무실·교육장 공사대금 20,7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액 중 일부인 45,390,000원은 J 대표 K와의 사전 합의하에 J 계좌로 송금한 이후 곧바로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돈이었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자부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문경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5. 24. 179,410,000원, 2012. 6. 20. 23,660,000원, 2012. 8. 9. 258,930,000원 합계 462,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 17, 19 내지 22번)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 곳곳의 적절한 곳에 적시에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보조금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수액이 4억 6,200만 원으로 고액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령한 국가보조금은 모두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청에서 반환을 요청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후에라도 추가 반납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국가에서 추가로 보조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7:30경 예천군 C 앞 비포장 농로를 산성리 쪽에서 수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경운기는 연식이 오래되어 평소에도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사고장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내리막의 농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성을 점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운기의 기어가 빠지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약 5m 높이 개울 아래로 추락케 하여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이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부부),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면에 대해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한테 안 배워도 된다, 나도 동생이 도면감리 일을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건물철거 공사 소개비 내지 미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 08:20경 문경시 E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협력업체 직원인 F1)에게 "공사 하지 마시오, G 이사는 전화를 왜 안 받느냐,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애들 20명 풀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 1)공소장에는 피해자F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은 피고인이 F를통해 피해자D을공갈한사안이라고할것이므로, '피해자' 부분을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보아기재하지 아니 한다. 이하2항에서의H,3항에서의 G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2. 23.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닐 재질의 끈인 작업안전선을 양손으로 잡아끊고 무단으로 작업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하지 마라, 물을 끄라, 물을 끊지 않으면 애들 20명 풀어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물을 뿌리며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H으로부터 살수호스를 빼앗아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과 굴삭기에게 물을 뿌리고, 철거 장비의 시동을 끈 후 "빨리 D한테 연락해서 소개비를 해결하라고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2. 24. 14:00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G형 정말 사고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 F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1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인부들에게 피해자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정중히 말한 것뿐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3항의 경우 평소 친한 사이였던 G에게 그냥 보낸 문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내지 미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현장 인부들인 F, H, 그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해행위를 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9> 피고인은 2016. 10. 9. 23:20경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공검교차로 굴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서면 북상주로 857에 있는 연봉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2> 피고인은 2017. 8. 31. 21:20경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상서로 2748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7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만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다.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4. 30. 잔형 집행 면제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으며, 피보안관찰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고지를 받고, 그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인 2012. 2. 29.경 관할경찰서장인 일산경찰서장에게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관할경찰서장인 일산경찰서장에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헌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보호관찰법 제27조 제2항 및 보안관찰처분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1636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유효한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안관찰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작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호관찰법 제27조 제2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지점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술집이나 식당에 가서 행패부리지 말고 얌전히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왜 간섭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뺏은 다음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등, 종아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우)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4~10번, 좌측 3, 4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MOM·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8: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 옆 도로를 남원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T자형 교차로가 있었고 큰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양 옆에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큰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좌측 손목, 슬부, 족관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충분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수산업과 관련하여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의 피고인이 현재까지 비교적 법질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C에서 위 토지 약 9,880.63m²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 등 형질 변경 행위를 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조사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를 다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의 면적이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영주시 가흥동 일대에서 시공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축주 D외 6명의 건물신축 공사의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축주 D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제출을 독촉 받게 되자 공문서인 영주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영주시 E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발급받은 영주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사본의 상호, 용도, 소재지,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각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컴퓨터 타자로 친 글씨를 출력하여 오려낸 다음, 오려낸 각 부분을 상호 란에 'D 건물', 소재지 란에 '영주시 F',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1동', 대지면적 란에 '264.9m²', 건축면적 란에 '157.5m', 연면적 란에 '493.98', 소유자 성명 란에 'D',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H', 하단 발급일 란에 '2016년 11월 18일, 상단 증명서 작성번호 란에 '제2016-83호'라고 각각 붙이고, 그 사본을 영주시 I에 있는 J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영주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사무소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K사무소의 성명불상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인허가 사용승인을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하는 세움터 시스템(www.eais.go.kr)에 전송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영주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주시청 건축과 제출자료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식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완공검사가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에 건물신축 공사 착공을 알리지 않은 자신의 실수를 일단 무마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구미시 C 아파트 옆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101동 뒤쪽 벤치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벤치 옆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고 위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베란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C 후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주거지도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전한 사정이나 피해자도 피고인 가족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광명시 B, 4층 건물에 마사지실 5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내지 17 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D(D, 여, 30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시 E에 있는 'F' 유치원으로부터 약 48m 가량이 떨어진 곳에서 전항과 같이 'C'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임대보증금영수증,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로 인한 이득액도 다액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같은 달 20. 21:10경까지 울산시 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마사지실로 들어가게 해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부터 같은 달 20. 21:10경까지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5m에 있는 같은 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칸막이를 쳐 구획할 수 있는 마사지실 내 간이 침대와 샤워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마사지 등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한 업소로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