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안성시 F G동, 1층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H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 명의로 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는 자신이 'H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2. 24.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H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안성시 I, 1층에서 'J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만일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J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D 명의로 하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J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는 'J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 1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J게임장'에서 '뉴네이버 스토리2'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E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J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K 명의로 하고, K는 수사기관에는 자신이 'J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3. 6.경까지 안성시 I, 1층에서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장에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뉴네이버스토리2'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제1항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J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형수인 A로부터 'H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A에게 그 손님들의 'J게임장' 방문 여부 및 방문 횟수, 게임장 신고 여부 등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25번) 1. 제보영상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 H게임장 CCTV 복원 결과 피의자 M, A 게임장 영업관련 / H게임장 CCTV 디지털증거분석으로 피의자 M, A가 게임기 및 부대시설 설치하고 영업 개시한 장면 캡쳐하여 첨부 / H게임장 CCTV 디저털증거분석으로 피의자 A, M이 게임장 영업한 장면 등 캡쳐하여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캡쳐 화면 1. 월세계약서 1. 압수장면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1번)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제3의 가의 점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판시 전과(피고인 E)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나의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가의 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별도의 외장기기를 통하여 IC카드를 초기화한 것은 피고인 등 운영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본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뉴네이버스토리2' 게임물은 IC카드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수사기록 1182면). 피고인이 사용한 IC카드에는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한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로 초기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C카드를 초기화하는 것은 "누적된 게임카드 데이터의 삭제"를 통하여 기존의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운영한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새로운 게임 이용자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쉽게 환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5.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인접한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J게임장이 단속된 후 같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 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