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35

범죄사실 2023고합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과거 명칭 'E', 현재 명칭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의 카페활동(공동구매 참여, 게시글 작성 등) 정도에 따라 '새싹-일반-열심-노블-블랙' 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반' 등급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등급에 따라 차등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일명 '상테크')을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CG' 및 법인사업자인 '㈜CG'을 설립하고, 아들인 C 명의로 개인사업체 'G'를 설립하여 B, C 및 ㈜CG 명의 계좌들을 피고인의 위 카페 운영에 사용하였다. 2. '상테크'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주면 3~4개월 후 구입가에서 10~39% 가산된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W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1,17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1,681,5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 핫딜' 공지글을 게시하고 2020. 11.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30%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위 가산된 금액에서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Q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Q로부터 합계 220,412,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11,481,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4. 29.경 <주소>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X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던 상황이었으며, 2021.말경 위 카페에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시작하여 상품권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E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 핫딜' 내지 '상품권 재테크'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10~39%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위 가산된 금액에서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제안하여 위 AW으로부터 2021. 1. 15.경 10,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0명으로부터 합계 48,556,591,17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인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6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과거 명칭 'E', 현재 명칭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의 카페 활동(공동구매 참여, 게시글 작성 등) 정도에 따라 '새싹-일반-열심-노블-블랙' 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반' 등급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등급에 따라 차등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일명 '상테크')을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CG' 및 법인사업자인 '㈜CG'을 설립하고, 아들인 C 명의로 개인사업체 'G'를 설립하여 B, C 및 ㈜CG 명의 계좌들을 피고인의 위 카페 운영에 사용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30%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위 가산된 금액에서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X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90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4,1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30%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위 가산된 금액에서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X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5,005,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230,7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48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7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네이버 카페 'D'(과거 명칭 'E', 현재 명칭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의 카페 활동(공동구매 참여, 게시글 작성 등) 정도에 따라 '새싹-일반-열심-노블-블랙' 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반' 등급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등급에 따라 차등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일명 '상테크')을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CG' 및 법인사업자인 '㈜CG'을 설립하고, 아들인 피고인 C 명의로 개인사업체 'G'를 설립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및 ㈜CG 명의 계좌들을 위 카페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카페에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카페에 상테크 공지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상테크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다른 회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카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 C은 상테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AY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3.경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주면 3~4개월 후 구입가에서 10~39% 가산된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피해자 AZ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주면 3~4개월 후 구입가에서 10~39% 가산된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1,99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에 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A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주면 3~4개월 후 구입가에서 10~39% 가산된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W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1,17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5,833,0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 핫딜' 공지글을 게시하고, A은 2020. 11.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30%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이 당시 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CH 등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3.5~4%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상황이었으며,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Q에게 약정한대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Q로부터 합계 220,412,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6,971,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3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 핫딜' 내지 '상품권 재테크'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약 3~4개월 후에 구입 금액의 10~39%를 가산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위 가산된 금액에서 3.4~3.5%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제안하여 위 AW으로부터 2021. 1. 15.경 10,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0명으로부터 합계 48,556,591,17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D, BE, BF, BG, BH, BI, N, BJ, AD, AI, BK, BL, AJ, BM, BN, AK, BO, U, BP, BQ, BR, L, BS, P, BV,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I, T, R, AN, AB, BI, AG, N, P, CK, BJ, CL, BA, V, CM, AA, HJ, CN, CU, AD, AE, CO, AF, CP, HK, CV, AP, AW, O, AH, CQ, CX, AJ, AC, CY, AQ, M, W, Z, BT, AJ, BM, DA, BN, AS, BO, AM, U, BV, BP, BQ의 각 고소장, AL, AO, X, AR, AK의 각 추가 피해자 사실확인서, BJ, P, AD, AG, N, CK, CL, BA, V, CM, AA, HJ, CN, CU, AE, CO, AF, CP, HK, CV, AP, AW, O, AH, CQ, CX, AJ, AC, CY, AQ, W, M, T, R, AB, AN, Z, BK, BL, CT, BT, AJ, CX, Q, AS, AM, Y의 각 진술서, BJ, P, N, BA, V, CM, AA, HJ, CU, CX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V, AD, Q, AK, BR, BK, BL, CT, L, Y, BS의 각 진정서, CK의 사실확인진술서, CO의 사실관계 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G),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내역(HL, BX, G, CG, 주식회사 CG),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각 카페 게시글, CA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CE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A 제출 각 참고자료, 계좌내역 등 자료,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G) 등 자료, 거래내역 CD, 피고인 종합소득세내역, B 종합소득세내역, C 종합소득세내역, 피고인 운영 사업체 체납내역, BX(HP) 원천세 납부내역, HL 등 원천세 납부 및 체납 내역, ㈜CG 법인세 및 체납내역, 로그기록자료, 계좌거래내역 CD, 이메일, 카페 게시글, 카페 게시글 등 자료, 각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등 자료, BV의 탄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내역 CD, 녹취서(AX, BV), 통합계좌거래내역 CD 1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CD 1매,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카페 게시글(상품권 관련), 차용증, 카페 게시글(HM), 카카오톡 대화내역(HM), HM 홈페이지 화면 등 자료, 공지내용 및 거래내역(BQ),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권관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범행 언론보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 금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금융계좌 분석(1차)), 수사보고서(피의자 ㈜CG 등 사업장 정리), 계좌 분석보고서, 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연락처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자금 흐름 도식화 및 피해금 돌려막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3명 건축물 소유자 정보 확인) 및 건축물 소유자 정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3명 명의로 등록된 차량 여부 확인) 및 차량 조회결과, 수사보고서(㈜CG 외 6개 업체차량등록 여부 조회) 및 차량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 네이버 DI 값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금액별 자금흐름 도식화)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 (네이버카페 'D' 회원 명단 및 피의자들과 5회 이상 거래내역이 있는 자들의 명단 비교 분석) 및 비교 자료, 수사보고서(네이버 카페 'D' 회원명단 확보 및 관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 네이버 카페 'D' 7개 계정을 통한 가입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의 네이버 가입자 정보 및 로그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서(유사수신 피해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G 직원 및 급여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HN상품권' 파일과 기존 특정한 유사수신 추가 피해자 명단 비교·대조), 계좌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핸드폰 2대,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CG 등 7개 업체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및 체납 자료확인), 수사보고서(상품권 시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주장한 'HO' 에서의 상품권 시세 확인) 및 시세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상품권 판매업자 BF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별 피해금 정리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 건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자료 2023고합6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O,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R, AK, AL, AO, S의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페 공지글 캡처사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각 피고인 작성 카페 게시글, USB 3개, USB 1개, 계좌내역 CD 및 주요계좌거래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자료 - 돌려막기 정황 공지 글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 관련 계좌 상세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종합 보고), 피의자 범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보고 - 누범 여부 등 관련) 2023고합79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D, BE, BF, BG, BH, BI, N, BJ, AD, AI, BK, BL, AJ, BM, BN, AK, BO, U, BP, BQ, BR, L, BS, P, BV, BG, AZ, AR, AO,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I, T, R, AN, AB, BI, AG, N, P, CK, BJ, CL, BA, V, CM, AA, HJ, CN, CU, AD, AE, CO, AF, CP, HK, CV, AP, AW, O, AH, CQ, CX, AJ, AC, CY, AQ, M, W, Z, BT, AJ, BM, DA, BN, AS, BO, AM, U, BV, BP, BQ, AZ, AY, X, AR, AK, AL, AO, S의 각 고소장, AL, AO, X, AR, AK의 각 추가 피해자 사실확인서, BJ, P, AD, AG, N, CK, CL, BA, V, CM, AA, HJ, CN, CU, AE, CO, AF, CP, HK, CV, AP, AW, O, AH, CQ, CX, AJ, AC, CY, AQ, W, M, T, R, AB, AN, Z, BK, BL, CT, BT, AJ, CX, Q, AS, AM, Y, AY의 각 진술서, BJ, P, N, BA, V, CM, AA, HJ, CU, CX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V, AD, Q, AK, BR, BK, BL, CT, L, Y, BS의 각 진정서, CK의 사실 확인진술서, CO의 사실관계 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G),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내역(HL, BX, G, CG, 주식회사 CG),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각 카페 게시글, CA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CE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A 제출 각 참고자료, 계좌내역 등 자료,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G) 등 자료, 거래내역 CD, 피고인 종합소득세내역, B 종합소득세내역, C 종합소득세내역, 피고인 운영 사업체 체납내역, BX(HP) 원천세 납부내역, 글림엔터테인먼트 등 원천세 납부 및 체납 내역, ㈜CG 법인세 및 체납내역, 로그기록자료, 계좌거래내역 CD, 이메일, 카페 게시글 등 자료, 각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등 자료,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CD, 각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페 공지글 캡처사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각 피고인 작성 카페 게시글, USB 3개, USB 1개, 계좌내역 CD 및 주요계좌거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권관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범행 언론보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 금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금융계좌 분석(1차)), 수사보고서(피의자 ㈜CG 등 사업장 정리), 계좌 분석보고서, 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연락처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자금 흐름 도식화 및 피해금 돌려막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3명 건축물 소유자 정보 확인) 및 건축물 소유자 정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3명 명의로 등록된 차량 여부 확인) 및 차량 조회결과, 수사보고서(㈜CG 외 6개 업체차량등록 여부 조회) 및 차량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 네이버 DI값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금액별 자금흐름 도식화)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네이버카페 'D' 회원 명단 및 피의자들과 5회 이상 거래내역이 있는 자들의 명단 비교 분석) 및 비교 자료, 수사보고서(네이버 카페 'D' 회원명단 확보 및 관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 네이버 카페 'D' 7개 계정을 통한 가입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의 네이버 가입자 정보 및 로그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서(유사수신 피해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G 직원 및 급여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HN상품권'파일과 기존 특정한 유사수신 추가 피해자 명단 비교·대조), 계좌 분석보고서, 수사 보고서(피의자 C 핸드폰 2대,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CG 등 7개 업체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및 체납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상품권 시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1차)) 및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컴퓨터 및 노트북에서 압수한 파일 분석) 및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주장한 'HO' 에서의 상품권 시세 확인) 및 시세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상품권 판매업자 BF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2차)) 및 분석 자료, 수사보고(공범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자료 - 돌려막기 정황 공지 글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 관련 계좌 상세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종합 보고), 피의자 범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보고 - 누범 여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변제금액 등 피해금액을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 C에게 각 16,195,430,39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하였으나, 다단계 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를 확정하거나 피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초로 고소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3)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고, 전자제품 또는 키즈 명품 공동구매, 마스크 판매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하거나 상품권을 배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금액 또는 배송된 상품권 금액은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품권 투자금 편취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품권 투자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10%에서 39%까지 금액을 가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의 상품권 투자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업체를 통하여 상품권을 할인받아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20. 3.경부터 2021. 10.경까지 약 4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도한 HQ 대표 BF은 '피고인에게 상품권의 액면가에서 3.5%에서 4%가량 할인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합535 증거목록 순번 222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303 통합계좌거래내역 CD 1매),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 상품권의 시세는 상품권의 액면가에서 통상 2%에서 5%가량 할인한 금액이었다[2023고합535 증거목록 순번 224 수사보고서(상품권 시세 확인), 순번 233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주장한 'HO' 에서의 상품권 시세 확인),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도 상품권 구매 사업만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10%를 가산하여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 사업이었을 뿐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동구매 등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태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구조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 구매 외에도 가전제품, 키즈물품, 마스크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위하던 다른 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1385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CG, G, CG, HR, HS, BX, HT는 2019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G만 2020년에 8,457,560원, 2021년에 132,468,996원의 소득이 있고, G는 2019년에 7,816,330원이 적자였으며, 다른 업체들은 위 기간 동안 적자였거나 소득이 없었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1390, 1398, 1409, 1410, 2362쪽). 피고인이 제출한 CG의 재무제표상 2021. 12. 31. 기준 위 업체의 자본은 235,228,534원이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업체의 당기순손실은 237,186,645원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CG의 재무제표상 2020. 12. 31. 기준 위 업체의 자본은 5,779,545원이고, 2021. 12. 31. 기준 위 업체의 자본은 -375,788,544원이며, 2020. 9. 17.부터 2020. 12. 31.까지 위 업체의 당기순손실은 21,528,637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위 업체의 당기순손실은 381,568,089원이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494~500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진행한 공동구매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한 BB은 '공동구매 사업이 잘 될 때는 월 매출액이 2억 원, 수익이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위 수익 3,000만 원에서 직원들 월급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제품 공동구매사업의 경우 CH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물품을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그 수익 구조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사업에 주로 사용한 C 명의의 G CA은행 <계좌번호> 계좌, 피고인 명의의 CE <계좌번호> 계좌, B 명의의 CG CA은행 <계좌번호> 계좌에는 2020. 1. 1.부터 2021. 11. 30.까지 약 721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약 92%(= 665억 원 ÷ 721억 원 × 100)인 665억 원이 상품권 투자금이다. 위 각 계좌에 입금된 721억 원에서 위 상품권 투자금 6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전부가 피고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또는 순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023고합601 증거목록 순번 145 피의자 범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무자료 또는 회계자료에 누락된 매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현금 거래의 정확한 규모와 그 현금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및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사업에 주로 사용한 C 명의의 G CA은행 <계좌번호> 계좌, 피고인 명의의 CE <계좌번호> 계좌, B 명의의 CG CA은행 <계좌번호> 계좌에는 2020. 1. 1.부터 2021. 11. 30.까지 약 665억 원이 상품권 투자금으로 입금되었고, 상품권 투자 수익금으로 약 544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544억 원 중 536억 5,000만 원은 상품권 투자금이 그 자금원이다(2023고합601 증거목록 순번 145 피의자 범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4) 피고인은 2020. 10. 3. 'BU상품권'이라는 입금자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피해자 M에게 5,934,750원, 피해자 AI에게 2,373,9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2. 9. 15. 피해자 AP로부터 5,765,000원, 피해자 AA로부터 14,4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돈으로 피해자 AF에게 8,9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9. 19. 피해자 AE로부터 9,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으로 피해자 AP에게 5,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9. 27. 피해자 AA로부터 13,45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으로 피해자 AG에게 8,940,000원, 피해자 AE에게 95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22. 9. 19. 피해자 AE로부터 9,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으로 피해자 AP에게 5,960,000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자들의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였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1617~1622쪽). 5) 피고인은 BZ에게 29억 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BZ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경부터 약 14억 원을 차용하였고, 투자이익을 붙여 29억 원을 A에게 주기로 하면서 2021. 5. 20. A과 사이에 대여금 29억 원, 이자율 연 25%,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 변제기 2021. 10. 30.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A에게 위 대여금 2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22. 2.경 피고인에게 BG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U에 대한 20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양도했고, 나머지 9억 원은 자신의 BG에 대한 다른 채권을 변제받으면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냥 나머지는 마무리하자고 피고인과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381, 648, 781~783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Z에 대하여 29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BZ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Z에게 대여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2625쪽), 피고인이 BZ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의 계좌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거액을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BZ으로부터 위 대여금 29억 원 또는 1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취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BZ은 2020년경 B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6. 16. BZ이 주식회사 HU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023고합535 제2348~2353쪽). BZ은 고소인으로서 위 항의 불기소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22. 12. 20.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의 통화 당시 위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현재 재판 중이고 2023년 1월쯤 재판이 끝나면 2023년 2~3월쯤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782쪽). 피고인은 2022. 3. 14. BG을 찾아가 'BZ의 주식회사 HU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니 변제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당시 BG은 피고인에게 'BZ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으므로 변제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Z에게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식회사 HU 또는 BG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2332쪽).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사기 전과가 밝혀져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Z은 '피고인이 2022. 2.경 BZ으로부터 BZ의 주식회사 HU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것 외에 BZ에 대한 나머지 9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 않고 채권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차용금 편취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X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상품권 투자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그 자체로는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점과 피고인의 공동구매 사업 등 다른 사업들은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지 못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자신의 전과 사실이 폭로되어 상품권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웠고, 2022. 4. 29. 피해자 AX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며, 별다른 사업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또 다른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AX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2023고합535 증거기록 제3109~3111쪽). 다. 입금한 금액 및 배송된 상품권 금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편취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투자금 전부라 할 것이고, 설령 교부받은 상품권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그 대가인 상품권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79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A의 지시에 따라 공지글 게시 등의 네이버 카페 관리나 계좌 입금 등 단순 업무만 도와주었을 뿐 A의 구체적인 상품권 투자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몰랐기 때문에 A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네이버 카페 'D'(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상품권 투자자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의 아들로 '<계정명>'을 비롯하여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관련된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위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정명>'은 위 카페의 운영자인 매니저 계정인데, 위 계정은 A과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 피고인은 2019. 6.경 A의 지시에 따라 네이버 카페 'D'에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용도로 '상품권 게시판'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G'의 사업자등록에 '상품권 거래업'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카페에 상품권 판매 관련 공지글을 게시하였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7권 제2769, 2770쪽, 10권 제4120쪽). 3) 상품권 투자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G CA은행 <계좌번호>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상품권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좌이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상품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고, 이 사건 계좌의 소유자이자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B은 '이 사건 계좌는 자신이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항상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리고 공동구매를 하는 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관리했다'(2023고합797호 증거기록 15책 9권 제35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2021. 11. 5. 피고인에게 '회사 계좌에서 이중으로 출금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회사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는 회사 계좌에서 나가게 자동이체 해놓고 CA은 자동이체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35쪽, 15책 10권 제3782쪽). 5) 피고인은 A의 상품권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상품권 투자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그 수익 구조가 취약하여 그 자체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로서 상품권 게시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G의 사업자등록에 상품권 거래업을 추가하였으며,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카페에 상품권 판매 관련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해 A으로부터 각 투자자별로 상품권 투자 원금과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계산 이후 최종 지급할 수익금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이를테면 피고인은 2021. 4. 14. A으로부터 'AK H은행(계좌번호 생략) 300 - 30% - 3.4% = 3,767,400'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10권 제3782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품권 투자사업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상품권 투자 사업은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 저렴한 상품권 매입만으로는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과 A은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실제 발생한 미지급 사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A에게 상품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HV'라는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웹사이트에 올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상품권 구매자의 글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HV'에 게시하였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10권 제3782쪽). A이 2021. 11. 1. 피고인에게 '입금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CC과 피해자 AW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34쪽, 15책 10권 제3782쪽). A은 2021. 8. 25. 피고인에게 '상품권은 어느 계좌로 받지?'라고 묻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10권 제3782쪽), 피고인은 상품권 투자금이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계좌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분기별 사업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경 이후부터는 'HR' 카페를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카페를 통한 피고인의 사업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5.경 이후에도 상품권 투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11.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을 하였고, 2021. 11. 1. A으로부터 '입금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자, A에게 'CC과 피해자 AW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23~2128, 2134쪽, 15책 10권 제3782쪽). 피고인은 2021. 10. 20. A으로부터 'CG 사업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CD이라는 사람은 위장전입자이니 말소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이에 대해 '오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31쪽, 15책 10권 제3782쪽). 피고인은 2021. 10. 24. A으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 네이버 아이디인 '<계정명>'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이를 A에게 알려주었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33쪽, 15책 10권 제3782쪽). 피고인은 2021. 10. 29. A으로부터 회사의 법인차량 구매에 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1. 11. 5. A으로부터 회사 계좌의 출금 내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A에게 답변해준 뒤 앞으로 자동이체를 다르게 설정해놓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135쪽, 15책 10권 제3782쪽). 7) 피고인은 A의 상품권 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6. 22.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HR' 카페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자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7권 제2739, 2740쪽).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A으로부터 위 카페의 양도를 요구받아, 2022. 9.경 권리금 약 9,000만 원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위 9,000만 원 역시 A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카페의 사업자금은 상품권 투자 사업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명의의 차량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년경 A의 사실혼 배우자인 B로부터 BB 명의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받아 이를 운행하였고, 2020. 10. 29.경 A으로부터 BMW 5시리즈 차량을 결혼 선물로 받아 약 6개월 동안 운행하다가 A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B가 이용하던 BMW 8시리즈 차량을 2022년경까지 운행하였다는 것인바(2024. 3. 22.자 변호인의견서 제44~46쪽), 이러한 차량 운행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행한 고가의 수입 차량 역시 피고인과 CF 등이 상품권 투자 사업을 통하여 향유한 이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C 징역 4년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조건과 개별적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조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투자 사업의 실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도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90명으로부터 약 485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편취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약 171억 원, 피고인 C은 약 166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투자 사기 범행을 지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결국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투자자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금액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적 양형 조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자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이 사건 카페 및 D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방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피해를 준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남성 2명을 대동하여 위협적인 분위기 연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다른 네이버 카페에서 주방용품 공동구매에 참가한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다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카페를 관리하면서 위 카페에 상품권 투자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권유에 따라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2023고합797중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사실혼 배우자인 A과 A의 아들인 C이 2023고합797호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등 A과 C이 2023고합79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2019년경 A과 C에게 자신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아이디명1>, <아이디명2>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들이 이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상품권 핫딜' 공지글을 게시하는 등 2022. 11.경까지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사업체인 'CG'(2019. 8.경 개업), 'BX'(2021. 12.경 개업), 'HW'(2021. 7.경 개업), 'HX'(2020. 4.경 개업)을 사업자등록함은 물론 2020. 9.경 자신 명의로 ㈜CG을 설립하여 위 사업체들을 A과 C이 위 카페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19. 10. 15.경 자신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등 다수의 계좌와 신용카드들을 A과 C에게 제공하여 상품권 투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과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네이버 아이디, 개인사업자 등록,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하였으나, A이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 및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년경 공동구매 네이버 카페에서 그릇, 냄비 등 주방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주방용품 대금 약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A과 함께 공동피의자로 입건되어, 2014년경 A과 도주하다가 체포되었고, 당시 수사기관에 위 카페의 운영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한편, A은 위 공동구매 카페에서의 주방용품 대금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경 A과 C에게 자신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아이디명1>, <아이디명2>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A과 C은 위 각 아이디를 이 사건 카페에서 자신들의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CG', 'BX', 'HW', 'HX'을 각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주식회사 CG을 설립하였으며, 위 각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을 A과 C이 이 사건 카페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5)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여 통장, OTP,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A은 위 계좌를 상품권 투자 사업을 비롯하여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등 사업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HY CE 계좌(<계좌번호>) 역시 A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3-3권 제1677~1688쪽). 6)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CF은행 <계좌번호>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A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을 받은 뒤 A의 요청에 따라 입금받은 돈을 물품대금이나 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의 LH카드, LI카드, LJ카드, LK카드, LL카드, LM카드를 양도하여 A이 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등 A이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4억 9,000만 원에 벤틀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1년 정도 사용하다가 A의 요구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일명 '상테크'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C의 상품권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A 및 C에게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 사업자등록,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8. 8.부터 2022. 11.까지 A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던 BB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였을 뿐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고 A이 집으로 불러서 갔을 때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2) 피고인의 컴퓨터 및 노트북에서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상품권 관련 카페 공지내용'이라는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상품권 공지글을 캡쳐한 파일이 압수되었으나(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6권 제2435쪽), 피고인은 위 파일에 대해 'A이 2022. 5.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에게 이를 전송하여 출력을 부탁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 전에 위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A에게 계약서 등의 사업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CG 거래처들과의 계약서가 압수되었으나(2023고합797 15책 8권 제2839쪽), 이는 상품권 투자와는 무관한 계약서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읽어보았다고 하더라도 A과 C의 이 사건 상품권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사용한 CF은행 <계좌번호> 계좌는 2021. 11. 17. 입금된 벤틀리 차량 판매대금 3억 5,100만 원이 A 명의의 CE 계좌로 송금되어 상품권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 외에는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각종 보험료, 기부금, 통신료, 식비, 백화점 쇼핑비, C이 운영했던 HR 카페의 인테리어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되었을 뿐이다(2023고합797 증거기록 15책 3-3권 제1687쪽). 5) A은 2013년경 공동구매 카페에서 주방용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A과 공동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A은 위 범행을 항소심까지 다투었으며, 피고인과 A이 사실혼 관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위 2013년도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구매 카페에서 물품 공동구매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품권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A의 2013년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A과 C이 주로 공동구매를 위해 만들어진 이 사건 카페에서 일반적인 물품 공동구매 사기 범행이 아니라 이 사건 상품권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를 것까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계좌, 사업자등록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설령 피고인이 A과 C에게 A의 2013년도 사기 범행과 같은 유형의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계좌, 사업자등록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상품권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그 구성요건이나 수법이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