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수원시 C에 있는 D여성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2006.말 기준 1억 4,000만원 상당, 2007.말 기준 6억 4,000만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형편이었으며, 당시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고 위 돈은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5,000만원, 2007. 9. 14. 5,000만원, 2007.9.20.5,000 만원 합계 1억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주식회사 F(상호변경전 'G', 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투자한 사실,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8.235,000만원, 2007. 6. 14. 5,000만원, 2007. 9. 20,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7,500만원 이외에 피고인에게 건네진 위 1억 5,000 만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준 돈이라는 점 및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은 물론 변제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79쪽)와 인감증명서 (80쪽, 사용용도란에 '금전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인 E, H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144쪽)과 주식회사 F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각 해당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이 있다. 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위 1억 5,000 만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 우선 위 1억 5,000 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F의 산후조리원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5,000 만원이 F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는데(D여성병원 명의로도 거래가 있었음), 일부 변제된 부분을 감안하면 2007. 8.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빌려준 것이 되고, 이러한 계산하에 피해자는 F의 17% 지분권자가 되었다. 그후 2007. 8. 13. 1억 5,000만원이 F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8. 21. 다시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 23. 5,000만원, 6. 14. 5,000만원, 9. 20, 5,000만원 합계 1억 5,000 만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이하 차례로 'F 1억 5,000만원', '반환된 1억 5,000만원',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라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되기 이전인 2007. 8. 13. F 1억 5,000 만원이 입금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기 이전에 다시 한 차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8. 21. 반환받은 것이라 하는 반면(무슨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8. 13. F 1억 5,000 만원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였던 1억 5,000 만원을 F에 입금시킨 것인데 8. 21.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하여 피고인이 전액 반환해 주었고 이를 다시 피해자가 입금시킨 것이 이 사건 1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2014. 11. 14.자 외환은행사실조회결과(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937호 사건)에 의하면 2007. 8.9. 외환은행이 피해자(I)에게 3억원의 기업통장회전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때 주식회사 G(F)과 피고인이 8. 10. 자로 3억 9,000 만원의 한정근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증 제3호증이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7. 3.경 F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후 7. 23. 경T'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F 이사회에서는 2007. 8. 1. 피해자, J 이사, 피고인, K의 서명날인 하에 (J은 참석하지 않았고 추후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대한 외환은행의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 스스로도 위 대출금을 가지고 8. 13. F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게 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1억 5,000 만원이 순수하게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2006년, 2007년 내내 사업을 준비하기만 하였을 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F 회사의 이사들이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억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F 회사와 피고인이 보증을 서서라도 피해자가 3억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5,000만원을 F에 입금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임원이었던 피고인, 피해자, K, J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금시킨 F 1억 5,000만원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었고 급히 위 돈을 다시 써야 한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8. 21. 상환해 주었다가 8. 23.부터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1억 5,000만원을 다시 입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신빙성있게 해 준다(나아가 피고인은 위 점포임대차계약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면서 무슨 명목으로 빌려 줬는지 피해자 스스로 몰랐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금전거래를 해 왔지만 대부분이 2,000만원 ~ 3,000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오간 것이지 1억 5,000 만원이나 되는 거액은 처음 입금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지 주의하고 거래되는 것이 보통인 데다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8. 13. 1억 5,000만원을 빌려 줬다가 8. 21. 금방 위 돈이 변제되었고 다시 이틀 후부터 1억 5,000 만원을 다시 빌려 주었다는 결과가 되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금방 갚겠다고 속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대여금 명목으로 오간 것이라고 보기에는 자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이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F의 산후조리원 사업에 투자하였던 K, L, 그리고 2007. 7.경부터 2010년경까지 F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F 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유를 공ㅎ '피해자가 나머지 투자금 1억 5,000 만원을 납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 역할이 비록 적긴 하였으나 산후조리원 사업을 처음에 피고인, L 와 함께 구상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으며, 2007. 11.경 F 이사실에서 피고인, K, 피해자, L(J) 참석 하에 'F정산서'(수사기록 245, 246쪽: 2006. 4.부터 2007. 10.까지 4명이 지출한 내역을 피고인 6억 7,400만원, K 3억 7,740만원, 피해자 2억 2,500만원, L 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나눠 주고 당시까지 투자되었던 금액과 지출되었던 비용내역을 설명한 후 서로 이의 없어 박수 치고 회의를 종료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정산서 내용이나 정산회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F 거래처원장(2006년I2012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K, 피해자가 F 회사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주임종단기차입금'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고, 차입금 액수가 2007년도에는 피고인 9억 2,000여만원, 피해자 1억 8,250만원, 2008년도에는 피고인 10억 6,600여만원, 피해자 1억 4,250만원(2008. 8. 14. F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4,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 K 등이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사가 주임종단기차입금 항목으로 구분관리해 온 것에 대한 간접적인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 거래처 원장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억 5,000만원이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수사기록 79, 80쪽)에 의하면, 위 서류들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을 피해자의 처인 H 명의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014. 1. 14. 피고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에도 H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5,000 만원을 기재한 사실도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 대여금으로서 미변제되었다면 그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7. 10. 11, 2,000만원, 2007. 11. 30. 4,000만원, 2008. 1. 30. 5,000만원을 다시 빌려 주고 1~3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을 각각 상환받은 적이 있는바, 앞서 미변제된 1억 5,000만원을 제쳐 두고 이후의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위 차용증 작성 이후 2013. 11.경까지 피해자가 위 1억 5,000 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차용증과 채권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1억 5,000 만 원이 '대여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더더욱 부족하다. 위 1억 5,000 만원이 건네질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설사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2007. 8. 당시 피고인이 위 1억 5,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2007. 8.경 피고인 명의 재산으로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1동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채무 2억여원 이외에는 다른 부채가 없었다(피고인 주장 아파트 시가는 7억원). 다만 F에 투자한 6억 7,400 만원의 투자금(2007. 12. 말 기준으로는 9억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권이 재산으로 있었다. F에 투자하여 추진하려던 산후조리원은 2006년경부터 준비하여 막대한 투자금이 지출되었고 2007. 10.경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12. 11.경 폐업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 투자될 당시에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따라서 2006년과 2007년 영업수지가 적자인 것은 당연하다),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초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것임을 미리 단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조달한다는 사정을 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점, K의 증언에 의하면 2007. 10.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F 산후조리원 사업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사업에 투자한 6억원 내지 9억원의 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2007. 8. 을 기준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위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 K, L 와 논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8.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거의 없었다거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억 5,000 만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한 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