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아파트형공장 260개 구분소유건물인 'C'의 신축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시행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의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관리비 계좌인 F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관리비 1,7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관리소장인 G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여 그 무렵 다른 회사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600,000원을 관리소장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L, G,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금 일천 팔백만 원. 2012. 7. 16.), 차용증(금 오백만 원, 2012. 9. 12.),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종합관리용역계약서[2011. 6. ㈜E], 장부,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O 본점, P은행 본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하여) 1. 별첨(거래처 원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부, 판결문 6부,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 계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동331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관리소장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미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C의 신축·분양 시행사인 ㈜D(이하 ’D‘이라 한다), C의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화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C의 식당 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C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입금받는 관리비 계좌로서 관리비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급여, C의 전기요금, 청소비 등 건물관리 자금으로 사용한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는 C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보증금조로 1개월의 관리비를 미리 입금받은 선수관리비 계좌로서, 선수관리비는 입주업체가 다음 달 관리비를 납부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해당 업체가 퇴거할 때 정산하여 주는 돈이다. 3) 피해자 회사에서 2011. 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관리비나 선수관리비가 들어와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마다 전화하여 현재 시재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고 하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 피해자 회사의 돈을 D과 E에 차용하여 주는 형식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또한 C의 분양이 모두 이루어지면 200억 원이 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한 돈을 모두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 2012년 설 명절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43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가지고 10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 가서 돈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12. 7. 25.부터 2013. 9. 23.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7. 9.부터 2012. 10. 4.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관리소장 G에게 지시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 계좌에 있던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G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 법인도장 관리는 경리가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경리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 G이 D이나 E로 금액을 정하여 송금하라고 하면 그대로 송금하였다. D과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고, G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살폈지만 피고인이 G을 호출하면 G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회사의 최종결재권자는 피고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또한 2012. 10.경부터 2015. 6.경까지 E의 경리로 근무한 J은 이 법정에서 ‘I이 있을 때는 I이, I이 없으면 피고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고, I이 피고인과 상의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11. 7.경부터 2013. 2. 16. D의 경리로 근무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체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계좌에서 인출하기도 하였다. I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8, 10, 13 기재 각 금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F은행 또는 N은행 계좌에서 D 또는 E의 H 또는 P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의 ‘비고’란(추가증거기록 제1권 509쪽 이하)에는 ”차용금“(순번 1), ”대여금“(순번 3), ”빌려줌“(순번 4 내지 8, 10), ”(주)E(E“(순번 11), “E”(순번 13)이라고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계좌의 거래처원장(증거기록 제2권)의 ‘적요’란에는 ”차용금“(순 번 1), ”현금출금“(순번 2), ”대여금“(순번 3), ”빌려준 돈“(순번 4), ”빌려줌“(순번 5, 6, 7) “보통예금 현금인출”(순번 8, 9, 10, 11, 13)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을 작성한 회계법인 R의 Q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의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수기장부(증거기록 제1권 357쪽 이하)의 ‘적요’란에는 ”D 차용“(순번 1), ”(주)D 대여금“(순번 3), ”(주)D 빌려줌“(순번 4), ”(주)E 차용“(순번 5), ”현금(10층 회장님)“(순번 9), ”(주)E 빌려줌“(순번 10), ”(주)E(D으로)“(순번 11), ”H E(주)“(순번 13)로 기재되어 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2013. 6. 3.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회사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 것인데, 같은 날 위 P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E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액이 송금되었다. 9)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의 진술, 피해자 회사의 장부, 은행 거래처원장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D, E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관리소장 G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 E의 운영비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12회에 걸쳐 1억 3,76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횟수 및 횡령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회사, D, E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위 D,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3. 8. 14.경 피해자 회사의 F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관리비 2,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8. 14.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체된 2,200만 원은 2013. 8.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P은행 계좌에서 대부분 출금되었으나, 위 P은행 계 좌의 일부 적요란의 항목명에는 “S 상무 가불금”, “회장님 업무추진비”, “닥트·차량구입비”, “대출이자”, “S 상무 서울 출장비”, “김천시 지방세”, “울릉도 재산세”, “E 자동차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P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를 원래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