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23. 21:32경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운전 출장 업무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고, 비용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갚으면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2. 15:3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K 부장)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금이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금도 입금해야 한다. ‘L’라는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3. 12:15경 부산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위 ‘K’가 보낸 ‘L’ 대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 12:25경 부산 북구 O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2:48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병원’ 앞 R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7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중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T (주민등록번호 2 생략)’, ‘U (주민등록번호 3 생략)’, ‘V (주민등록번호 4 생략)’, ‘W(주민등록번호 5 생략)’, ‘X (주민등록번호 6 생략)*’, ‘Y (주민등록번호 7 생략)’을 각각 입력하여 Z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내용 출력 후 편철), -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2022. 3. 3. 12:15경 피해금액 확인), -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정부지원 사칭 광고문자 확인 및 첨부, 대출완납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해자 I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2011. 1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고의 유무 가. 주장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된 방식이 이례적이었고, 채용광고에는 단순 운전업무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대출은행과 무관한 제3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받았고,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한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인 점, 업무 난이도나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수령 방식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하였고, 현금자동인출기에 적혀 있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 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여부 가. 주장 요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은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금융회사 등은 개인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래자의 실명, 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는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는 실제 금융거래자와 금융거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즉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은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