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률상 배우자로 결혼비자(F-6)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년 11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 11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B에게 받은 그녀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이 H기술학원 관광관리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H기술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비용 명목으로 2,000위안을 교부하고, 2014년 2월경 중국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송부받은 후 이를 다시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기술학원 원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2. 28.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H기술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기술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H기술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형부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년 11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서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졸업증서 위조 범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 11월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C에게 받은 그녀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이 I학원 관광관리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I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비용 명목으로 2,000위안을 교부하고, 2014년 2월경 중국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송부받은 후 이를 다시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C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학원 원장 명의로 된 피고인 C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4. 2. 2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I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I학원 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2015년 12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A이 게시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2과목 면제 방법 관련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중국에서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졸업증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D에게 받은 그녀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을 통해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D가 길림대학교 관광경영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길림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6. 2. 4.경 위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2016년 2월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길림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 D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2016. 2. 2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길림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길림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길림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5년 8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지인 M에게서 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의뢰하면 중국에서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졸업증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년 8월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E에게 받은 그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을 통해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E이 북화대학교 관광관리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북화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하여 200위안을 지급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중국인 위조책에게 직접 연락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공증 비용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을 통하여 400위안을 지급하고, 2016년 2월 초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북화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 E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6. 2. 22.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북화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북화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조한 북화대학교 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과 J, K, L, M의 각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3.경 L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중국에서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L에게 받은 그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을 통해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L이 청도대학교 관광경영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청도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 18.경 및 2016. 2. 6.경 L에게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2월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L에게 택배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도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 K, L, M의 각 졸업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L은 2016. 2. 23.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조한 청도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청도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J, K, L, M의 각 졸업증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L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조한 청도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4년제 관광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인 위조책(일명 'G')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연락하여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복사본 및 증명사진 등을 메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장춘대학교 관광경영학과(4년제)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장춘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조 비용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을 통하여 600위안을 교부하고, 2016년 2월경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장춘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장춘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장춘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춘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한 졸업증명서 및 공증서(A, M, L, E, C, B, J, K, D) 1. 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사본(A, M, L, E, K, J), 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B, C),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및 졸업증서등(D)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 및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 인척의 편의를 위해 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위조 의뢰인을 물색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되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기타 :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2. 피고인 B, C, D, E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자격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격시험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이고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