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2022고합9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4.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목욕탕의 지하 기계실에서 위 목욕탕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17. 13:47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더 까불면 니 후대까지 생각해”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04:18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신고했네, 내, 경찰, 내일가는데, 니, 2000만, 안 주면, 너거온시구, 당할줄알아, 또신고해라, 내가어떤사람인지그렇게예기해도 못알아듣나,니알아서해, 개새끼.”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1경 “개색꺄, 니 4000만원 다보내, 아주면 너거중국식구 다잘못될지 알아”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13:2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충남서산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피 고인을 출감하려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16:40경 위 C목욕탕 남자탈의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 I과 말다툼 하던 중 오른 팔꿈치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냉장고 유리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17:56경 위 목욕탕 남탕에서, I 몰래 손님들을 상대로 세신영업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남탕 밖으로 나오게 되어 I을 마주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K으로부터 제지받자, “너 그러다 맞는다, 너 패줄까, 너네가 일을 똑바로 하긴 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영수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3.2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피해자인 D을 협박하고, D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보호유치실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08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14:2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목욕탕 남자탈의실에 찾아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하던 중, I의 처남인 피해자 N(남, 67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되어 사우나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왼발 부위를 1회 밟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23. 14:50경 위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I(남, 66세)에게 다시 세신사로 일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