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6 비자(C의 배우자)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단체 소속 F연구원에서 E-9 비자(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네팔인들의 네팔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입국자 교육 안내를 위하여 F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문서인 입국자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에게 보내주고, 입국자들이 위 G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경우 1대당 8,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F연구원에서 이름 'H', 여권 번호 'I', 국적 '미얀마' 등 H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1802명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이 담긴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네팔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로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단체 소속 L연수원에서 E-9 비자로 입국한 네팔인들의 네팔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입국자 교육 안내를 위하여 L연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문서인 입국자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에게 보내주고, 입국자들이 위 G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봉하는 경우 1대당 8,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L연수원에서 이름 'M', 여권 번호 'N', 국적 '네팔' 등 M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네팔 국적의 외국인 1997명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이 담긴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제공한 입국자 리스트와 입국자 명단은 그 성격이 다르고,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문서는 내부문서가 아닌 입국자 리스트로서 각 개인들로부터 사용에 동의를 받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각 기업체 송출을 전담하고, 기업체 송출 전에 취업지원센터에서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별정통신사들은 선불유심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에게 선불유심을 무료로 개통해주고,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선물하여 외국인들은 대부분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던 사실(이와 같은 교육생들의 선불유심 개통은 연수원에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한 날 오전 G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인 O으로 입국자리스트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이 교육 전후로 외국인들로부터 구두동의 및 동의서를 받아 개통진행을 요청하면 G이 직원들로 하여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다음 여권사본을 O 메신저로 전송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국자명단을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국자 명단은 외국인들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인 반면에, 피고인들이 O으로 전송한 입국자리스트(증거기록 제248~254쪽, 제603~700쪽)는 순번에 따라 외국인들이 일하게 될 사업장명, 사업장의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성명, 국적이 기재된 것이어서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 A이 경찰 수사 당시 확인한 명단 역시 '외국인 교육생의 이름,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 국적 등이 기재된 입국자리스트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39, 361쪽), 피고인 B이 경찰 수사 당시 확인한 명단 외국인들의 순번과 성명이 기재된 형식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07, 417쪽), 여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국자 명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G은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연수원 내에서 외국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다고 하였고, 그 개통 절차는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의 수를 알려주면, 그 인원수에 맞춰 순번을 적은 공유심을 피고인들에게 택배로 배달하고,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의 입국 후 출석부 명단(입국자 리스트), 여권사본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입국자 리스트에 대하여도 O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입국자 명단을 제시하자 외국인등록번호(Reg. no)가 기재되어 있는 입국자 명단은 처음 보는 양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1, 3, 4호증). G이 운영하는 별정통신사인 P에서 근무한 Q은 수사기관에서 '선불유심 개통과 관련하여 명의자에게 본인 인증 및 개통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장님인 G이 거래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불유심 개통 동의 관련된 서류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신은 당연히 동의를 받고 여권을 사진 촬영 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114쪽). E단체 소속 R 팀장 S은 수사기관에서 '입국자 명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산업 인력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양식이고, 출석부는 산업 인력관리공단에서 보내준 양식에 저희들이 입국자명단을 받아서 이름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54~455쪽), E단체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에 입국자 명단을 공문 형식으로 보내주어 피고인들이 E단체 내부전산망인 T에서 이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의 내부전산망 로그기록 확인 결과 입국자 명단에 대한 열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증 제2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입국 근로자 명단은 입국 외국인들의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인데, 통역 일을 하다가 본 적이 있으나 자신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까지는 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은 이와 같은 입국자 명단을 보내준 적은 없고, 방에 붙어있는 순번, 이름이 기재된 명단과 출석부만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9~410쪽). 피고인들은 선불유심 개통에 동의한 외국인들(이들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선불유심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도 있다)에게 실제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개통된 선불유심을 모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로부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적어도 1개는 받았다고 하여(증거기록 제53~57, 167쪽), 피고인들이 G, U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개통 선불유심을 전달하였고, 이와 같은 선불유심의 개통에 외국인들이 사전적 내지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을 전제로 입국자리스트가 전달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외국인 교육생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방법에 관하여 '2017년 초반에는 첫째 날 모든 교육이 끝날 때 교육생들에게 선불유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선불유심 개통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나,2017년 중반부터는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실 안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거수하게 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2~333쪽, 제330쪽). 또한 피고인 B은 '교육 첫날 외국인들에게 선불유심이 필요한 사람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 선불유심 개통 관련 설명을 해 주고 구두로만 동의를 받은 적도 많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확인자는 개인정보 수집(여권정보 제공) 및 선불폰 개통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93~394쪽, 제418~432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입국자리스트 또는 입국자 명단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미리 제공한 입국자리스트 및 입국자 명단의 외국인들 중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1, 2 중 선불유심의 개통을 원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송한 입국자리스트와 E단체에서 회신받은 '국가별(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 입국현황 및 명단'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일치하는 사실이 있으나, 위 입국자리스트 및 외국인근로자 입국현황 및 명단에는 외국인들의 여권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 자체로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통역인들이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입국자리스트를 먼저 전송하는 이유는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빨리 작성하기 위함인데(증거기록 제275쪽), 만약에 피고인들이 보낸 입국자리스트에 여권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입국자리스트만으로 가입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여 피고인들이 별도로 여권사본을 전송할 필요성이 없고, 입국자리스트는 피고인들이 가입신청서를 빨리 작성하여 선불유심 개통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