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스카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8월말 21:00경 위 'E'단란주점에서, 실장인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냥 가버려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오면 술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위 F 실장이 술을 못 준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술 안 주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가 놀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의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2번방, 5번방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위 'E'단란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무조건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업주인 피해자 D이 1층으로 데려가 집으로 보내려고 하자 "내가 양산에서 보스다, 사장님 가게 장사 잘 되는가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위 'E'단란주점 2층에서 피해자 G(4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가 피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그 후 2014. 8. 30. 22:3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채 한 시간이 안되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며 수차례 술을 사달라며 연락하였고, 2014. 9. 1.경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 두달치 방세를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거부 설정하고 문자에 대해 스팸 설정하며 연락을 끊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위 'E'단란주점에서 술을 얻어먹지 못하자 피해자 G을 찾아내어 술을 얻어먹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마사지 업소에서 무료로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마사지 업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양산시 I에 있는 위 'H'마시지 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금을 먼저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안마하라면 안마하면 되지 돈 얘기는 왜 하느냐, 너희 사장이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G 찾아라 G"라며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위 'E'단란주점 업주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갔으나 약 10분쯤 후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사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2:20경 위 'H'마사지 업소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사주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손목 상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근무일지 사본, CCTV 사진 16장, 주점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9장,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D의 누나 대면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해자 중 일부가 일부 금원을 지급하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양산시 C에 'E'단란주점 2층에서, 복도를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42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팔티셔츠 안으로 문신을 보고 피고인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며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위 'E'단란주점 업주인 위 D, 피해자의 친구에게 수십차례 계속하여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내라, 잡아오라"고 하여 주위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결국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4. 8. 30. 21: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양산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당신 보면 이가 갈려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피하며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도 "이보소,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친 것에 잘못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양산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즉 협박 또는 폭행과 외포 간에 또한 외포와 재산적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D에 수십회 전화하여 G을 잡아오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G에게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당신 보면 이가 갈려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거나 "이보소,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G이 겁을 먹은 사실, G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G에게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G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네 깡패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돈을 주었거나 G가 지인인 M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자 M이 피고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G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G이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공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골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