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07 1. D파 D파는 이 1988. 말경 목포시 F 부근의 'G'라는 술집에서, 'H'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E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D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I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D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J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D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파 조직원인 K의 권유로 D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 L 소재 'M노래방'에서 D파 조직원인 K의 권유로 D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N는 2014. 6. 24. 04:00경 목포시 O에 있는 'P주점'에서 Q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서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R(29세)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누군가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 S(28세), T(28세)이 P주점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R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산파 조직원들과 싸우게 되자, D파 선배조직원인 U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N는 D파 동기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P주점 앞으로 부르고, U은 D파 동기 조직원인 K, V, W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곧바로 위 P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다른 곳에서 내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P주점 인근에 있는 X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W은 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Y은 다른 D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Y은 W의 연락을 받고 P주점 앞에 도착하여 K, V, W, U에게 피고인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K, V, W, U은 그 지시에 따라 위 X주점 앞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대기하고, Y은 뒤이어 P주점에 도착한 D과 선배조직원인 Z, AA, AB과 함께 서산파 조직원들과 이야기를 하여 위 분쟁을 무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지시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AC 소재 'A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시 A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산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AE, AF, AG, S, AH 등 서산파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A 이 집단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는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K는 함께 있던 U, V, W과 함께 AD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W은 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보고하고, Y은 다른 D과 선배조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알게 된 AA, Z, AI, Y, AB 등은 AD 주점 앞에 순차 도착하였고, AB 등은 Y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이 AD 주점 인근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는 동안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잠시 후 서산파에서 D파로 이적한 AJ AD 주점 앞에 도착하여 일단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Y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내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A AK명원으로 데리고 가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은 K는 피고인 B를 비롯한 D파 조직원들과 인근에서 대기하는 한편 D파 선배조직원인 AL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고, AL은 선배조직원인 AM에게 전화하여 AM과 함께 AD주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이들과 합류한 후 때마침 그 곳에 도착한 N를 데리고 목포시 AN 소재 AO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08:53 경 Y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산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D파 조직원인 N, AP과 공모하여 2014. 5.경 목포시 AQ건물 4층 사무실에서 D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C(18세)이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청 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D파 조직원인 N, AP과 공모하여 2014. 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주산 축구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C(18세)이 후배 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D파 조직원인 AR, AS, N와 함께 2014. 10. 13. 03:20 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서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AV (23세), AW(24세) 등이 찾아와 'AX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Y(AZ)'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AU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AR, AS, N와 함께 위 AU 주점에서 대기하던 중 AR은 피해자들이 반대파 선배로 대우해주지 않자 D파 선배조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Y의 지시를 받아 N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이 정리된 후 귀가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위 AU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잠시 후 Y이 위 AU주점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D파 후배조직원들은 Y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Y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조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피해자들에게 AU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AR, AS, N와 함께 Y의 뒤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일렬로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D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AU주점 업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U 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R, AS,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목포시 BA에 있는 'BB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C 이 위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BD(31세)이 앉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15 7.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9:46 경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무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T, BF, AL, AA, BG, K, W, V, U, BH, AM, AJ, Y, R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Q, BK, BL, B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4, 56)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증거목록 순번 29), Y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49)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 3 내지 5, 7항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3 내지 5, 7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 징역 1년~15년 2) 판시 제3 내지 5, 7항 각 죄 :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3월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5년 3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2)(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각 징역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3 내지 5, 7항 각 죄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A은 판시 제3 내지 5, 7항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3 내지 5, 7항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B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D파 조직원들의 범죄에 관하여 먼저 제보를 하였고, 향후 위 조직원들에 대한 범죄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D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피해자 B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D파와 서산파 사이의 대치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