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276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3.자 영수증에 관하여 변호인의 "언제, 어디서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증인 스스로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알고 싶어서, 증인이 보관하고 싶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준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인이 그냥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 D,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이 6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금액을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증인이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9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했는데 박스는 총 몇 개였나요"라는 질문에 "10개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진에 있는 박스에 보관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 박스에 보관했고, 그 전에는 다른 박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지속적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현장에 있어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이 9억 원의 현금을 박스에 담아 식당에 보관하며 D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2009. 8. 23.경 C,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이 D에게 6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상자에 9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거나, Cl D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C은 D의 남편인 E 소유의 건물 중 1층을 임차한 후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D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서 DI C에게 6억 7,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15,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그 당시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끈이 달려있는 상자 비닐 거기. 옛날 구권을 세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방문할 때마다 다발을 세어서 어떤 아주머니에게 주는 것을 두 번 정도 목격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두 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피고인하고 본 것도 두세 차례 뿐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끔씩 통화는 제가 사업으로서 수도권에 오기 위해서 통화는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그 때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두세 차례 간 게 몇 년도 일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9년, 2010년 그 정도일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세 번 정도밖에 안 갔는데 두 번 보셨다는 그런 광경을 보셨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본 것이 피고인이 식당 내 상자 안에서 검은 봉다리를 꺼냈는데 봉지 안에 돈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세어서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은 봉다리 외에 상자 안에도 돈이 들어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마 상자 안에 검은 봉다리에 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3회에 걸쳐 사업 목적으로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 갔고, C이 상자 안에서 현금을 꺼내 D에게 건네주는 것을 두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상자에 다량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상자에서 현금을 꺼내어 D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C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법 2016고단4276호 판결문 사본, 각 판결등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력 확인, G 주민센터 회신) 1. 부동산월세계약서, 소장사본, 내용증명, 답변서, 각 차용증, 영수증, 찢어진 각서, 수첩사본, 인감증명서(D), 거래명세표, 증발급내역 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과거에 피고인들이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증 대상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결백한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D, E의 허위증언 등 잘못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결과이고, 피고인 A이 거액의 현금의 형성 경위와 이동 경로,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보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H, I 등도 거액의 현금의 존재를 직접 보아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D은 각 차용증(증거기록 144-145면,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객관적사실과 배치되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1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관하다가 D에게 전부 대여한 것이 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증 대상사건에서 C이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사본된 D의 주민등록증에는 주소변경의 기재가 없다. D은 위 주민등록증을 2012. 12. 경의 대통령 선거일 무렵 분실하였고, 그 후로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신 사용하다가 2014. 12.경 C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분실 사실을 인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은 2013. 7. – 8.경 J조합과 K조합에서 그 전에 분실하였다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2011. 10. 31.자로 주소변경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 법정에서 D의 남편 E은 2015년경 경찰 조사 이후에 분실했다던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찾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D과 E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진실성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3 의 각 판결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증 대상사건에서 2017. 1. 19.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7. 11.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C이 2014 년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4. 10. 17.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빌려 주지도 않은 차용금 10억 4,800만 원을 소송사기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C으로부터 차용금 9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을 거짓으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D의 일부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차용증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위조자는 위조된 경위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위조자가 위조 경위를 추측하는 진술의 신빙성보다 위조자가 차용증의 입수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사리에 맞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C은 2015. 3.경 D에 대한 고소장 및 참고인 진술에서, 2010. 2. 27.경 D과 함께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학생에게 부탁하여 출력한 후 근처 복사집에 가서 신분증과 함께 복사하였고, 식당으로 돌아와 도장을 찍으려다가 다음날 찍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D이 막도장을 가져왔기에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D이 가지고 온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인감도장임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각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1면, 651면). 그러나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사본된 C의 주민등록증은 2011. 7. 20.경 재발급된 것이었고(증거기록 734면), D은 2009. 12. 23.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다(증거기록 738면). C은 위증 대상사건의 심리 중에 뒤늦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참 후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차용증에 복사하여 첨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11. 24.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한참이 지나 D의 주민등록증에 주소변경 기재가 된 2011. 10. 31. 보다는 전에 D의 도장을 날인받고 주민등록증을 사본해 받았으며 C의 주민등록증은 당시 C의 얼굴 사진이 훼손되어 잘 알아볼 수 없었던 관계로 나중에 재발급받고 주소변경 기재도 마친 후에 차용증에 사본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중에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 맞추기 위하여 처음 진술을 번복하다보니 진술 번복의 이유가 궁색하고 새로운 진술의 내용도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차용증의 형태로 보아도 두 개의 주민등록증은 한꺼번에 사본된 것으로 보일 뿐 C의 주민등록증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차용증 원본을 복사기에 급지하여 그 공란에 정확히 맞추어 C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C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D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한 자신의 도장의 인영을 부인하였다가 대검찰청의 인영감정결과가 나오자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2015. 2. 12. 경찰 조사에서 인영을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191면) 2015. 4. 24.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이 맞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697면), 대검찰청의 인영감정결과는 2016. 1.경 통보되었으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3) C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관하다가 전액 D에게 빌려 주었다는 10억 원 상당의 현금에 관하여 보건대, 돈을 어떻게 보관하는냐는 돈 주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돈의 보관 방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현금을 집안에 쌓아두고 보관하다가 도난이나 편취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입증의 곤란이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C은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 그 부피만 해도 옷 보관상자 10개에 들어가는 양의 현금을 1997년경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L 집 광에서 M식당으로 옮겼고, 다시 수원시 N 아파트로 옮겼다가 2007. 2. 28.경 임대인 D과 'F'라는 음식점의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그 음식점에 딸린 보일러실로 위 현금을 옮겨 보관하였는데, 2008. 1.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돈 전액을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장기간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보관되었던 거액의 현금에 관하여 피고인 A, H, B 등의 증언만 있을 뿐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1997년경 피고인 A의 부친이 무엇을 해서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 득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A은 2017, 2, 14.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무 허가가판대를 운영하며 핫도그, 호떡을 팔고 집 부근 공장에서 야간에 수위 일을 한 것으로 아나 정확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 D 에 대한 고소장에서 부친이 김밥공장을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부친이 15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공장을 경영하면서 찐빵, 모찌, 당고를 대량 제조하여 서울 시내 곳곳의 소매상에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훨씬 더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과 피고인 A은, 부친의 유언으로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남동생 아들이 군대 갔다오면(증거기록 304면), 또는 남동생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으면(증거기록 459면) 그때가서 이 알아서 사용하고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친의 유언에 따라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대로 짊어지고 다니던 돈을 2008년부터 갑자기 은행보다 훨씬 신뢰성이 떨어지는 D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부 빌려줬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것은 거액을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다가 도난당했다는 진술보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에 비추어 보면, 거액의 현금의 존재와 그 대여사실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4) D의 현금 차용사실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로서 2009. 8. 23.경 피고인 A 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46 면은 그 사본이다), 위증 대상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은 그 영수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자신과 다투다가 위 영수증을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필적 감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차용증을 D과 C 사이에 맞고소로 한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찢어버린 이유가 의심스럽다. 5) 피고인 B의 증언은 Q라는 식음료업체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관계로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 2-3회 방문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C이 옷 보관상자에서 검은 봉지에 들어 있는 1만 원 권 현금을 여러 다발 꺼내어 D에게 주는 장면을 2회 목격하였다는 내용이나, C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증거기록 830면), D과 돈거래할 때 운영하던 식당문을 걸어 잠그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29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C의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C이 화장실에 갔다가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은 경우가 반복되어 피고인 B가 C과 D의 돈거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피고인 B가 10여분 간 보고 있는 앞에서 C과 D이 거리낌 없이 돈을 세서 주는 일을 계속 하였다는 진술을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인 점, 위증 대상사건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증 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가치 등과 위증 대상사건에서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경미한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증언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