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코로나19 의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17.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6. 17.부터 같은 달 26.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 C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6.23. 21: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강시민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고약998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같은 법원 2009고단486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D 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홈마트 방면에서 현대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도로면이 결빙되어 있었고, 전방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경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4

범죄사실 2017고단7184 피고인은 2017. 12. 6. 17: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터미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로 가자, 대구에 가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6,1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5 피고인은 2017. 7. 20. 20:30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를 경유한 후 같은 달 21. 02:5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고단724 피고인은 2018. 2. 3. 16:47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같은 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동부경찰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31 피고인은 2018. 2. 4. 06: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명동 관문시장 근처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6:40경 목적지인 대구 남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2018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8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이후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택시 무임승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2016고단8161 피고인은 2016. 9. 17. 14: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30번길 소재 인천구치소 제502동 C실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D(56세)와 피해자의 형량 등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18386, 피고인은 2016. 11. 30.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요양 중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퇴원을 해라, 운동을 해라" 등 큰 소리로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여 주변의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총괄이사 피해자 G58세)에게 자신이 감옥을 다녀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위협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원무과 직원 피해자 H(33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8798 피고인은 2016, 11, 29, 21:5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10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J(58세)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복역해야 할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6. 22. 01:45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F' 음악방송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자 C이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7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11. 2. 20:30경까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차량 하부에 GPS송신기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이 휴대하던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1. 2.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피해자D의 주거지에서, 열쇠업자인 G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의 문을 강제로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가항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E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을 하여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위 F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지인인 G, H 등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경까지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108동 605호 등에서, 위 'F'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52회에 걸쳐 60,793,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사이트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 내역,통화내역, 범죄일람표 등),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국민체 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구매 중개·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총판의 지위에서 6개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작다고 볼 수 없음 M· 피고인에게 2015. 5.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관리한 이용자의 규모나 그 관리의 대가로 받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베팅 금원은 누적 금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도박에 공한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있는 피해자 E의 노점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밀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7. 0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65세)에게 자신이 마시고 남은 빈 '쌍화탕' 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피해자 G(4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E,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심신미약,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에 있는 서방시장 앞 도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주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횡단보도는 차량신호기가 없는 곳이고,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여우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벽에 걸린 거울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가 동아리방을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복도에 있던 자판기에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다시 동아리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1차 폭행 후 폭행장소를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동아리방으로 끌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다시 폭행하는 등으로 폭행방법이 가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등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9. 30. 22:0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다가 오창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폭행범죄 양형기준≫ 3.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20.06: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85썸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지테마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테마파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원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0만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0.149%), 음주운전 벌금전력 1회(2011. 6.경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데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3:11 경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8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2:40경 구리시 E주택 203호에서, 집에 들어와 아무런 말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다가가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온몸을 걷어찬 후 주방에 있던 밥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양발과 손바닥 등에 상처를 입게 하고, 머리,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보온병, 밥그릇,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P30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N3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3년 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하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중학교 3학년생이고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투약 및 심리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3. 05:5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G공원에서 친구 H으로부터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가명, 여, 22세)과 모텔에 다녀왔고, 그 모텔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누워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있는 모텔방에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3. 06:02경 위 F 모텔 307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307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위 B을 따라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2017. 6. 3. 06:02경부터 같은 날 06:31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7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3. 06:31경 위 307호에서 위 A 이 모텔 방을 나간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올라가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자인바, 같은 원룸 2층에 거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주거에 전등이 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전등을 켜놓은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벽의 스위치를 내려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덮치며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힘들다, 내가 죽으면 당신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하며 한 번 만 봐달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CCTV 분석 용의자 확보 및신원파악 수사 관련, 오토바이 복장의 용의자 상대 알리바이 등 행적 수사 관련,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피해자 안면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지문 등 증거물 채취, 피의자 코밑 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7-W-2776, 281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 (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07: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보행경로 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및 다음지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Ad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1) :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