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24

범죄사실 2014고합724s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P, 403(서울 동대문 Q 빌딩 503에서 이전)에서 영어 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1. 10. 21.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S, 1001 S동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 및 집행 등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일명 'U')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인 위 R의 부사장으로,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위 T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독 이사로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V(이하 'V'라고만 한다)는 게임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게임회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교육, 출판계와 연계한 컨텐츠 개발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기업 이미지의 제고 및 회사의 수익 창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의 친한 친구이자 위 회사의 사외이사인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 등을 소개받아 학교 또는 교육시설을 갖춘 사설학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재 유통과 새로운 교육용 가능성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시장에 조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R, T의 대표 및 피해자 회사와의 각 사업 계약당사자로서, 사실은 각 사업에 따른 결과이행을 제대로 해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및 실무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편취한 금원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U'라는 이름으로 위 R과 T의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순차적 또는 겸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계약, 진행 내용 등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아, 사실은 각 사업에 따른 결과이행을 제대로 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및 실무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XX) 등 해외 유명 출판사의 도서 납품 관련 11억 9,800만원 편취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외 유명 출판사의 도서 판권을 구입하여 학원 등에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3. 7.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W에게 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외유명출판사인 X사 등의 판권을 획득하여 도서를 수입,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미 국내 유명 어학원인 Z어학원, AA어학원, AB어학원 등으로부터 X사 등의 도서를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C, AD, AE, AF 등 방문교사 학습지 교육기업에도 어학원에 납품하는 것과 동일한 계약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AGMOU를 통한 오프라인 프리미엄 도서 판매계약 및 독점부스 개설도 논의 중이고, X사 등의 도서를 시리즈화 해서 어학원, 국제학교 등에 선납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 Bl 운영하는 R에서 D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인 AH를 통해 위 X사 등 해외유명도서의 판권을 확보해서 수입을 하여 늦어도 2011년 7월경부터 AC, AD, AE, AF 등에 납품하고 Z어학원, AA어학원 등에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계약당사자로서 약정한 도서 납품을 대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과 위 W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갑', R을 '을'로 하여 "을이 갑을 대행하여 X 도서 58종, AI도서 68종, AJ도서 30종, 28종(합계 58종)에 대한 도서 판권을 획득하고 갑은 을에게 해외도서 수입비용 1차(3. 21.) 6억 원, 2차(4. 6.)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도서수입과 판매를 책임지고 갑에게 매월 말일에 판매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그 대금회수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의 사업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ppt 내용과 같이 AA어학원, 방문학습지 교육기업 등과 해외 도서계약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매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약정한 기일까지 위 학원 등에 납품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외도서 판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운영 경비 등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판권 구입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술값, 피고인 B의 위 R의 인수자금, 직원급여, 개인용 카드대금, 피고인들의 활동비 명목 등으로 대부분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사업 명목으로는 금원을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해외도서의 판권을 구입하고 도서들을 수입하여 위 학원 등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5. 2억 원, 2011. 3. 21, 2억원, 2011. 3. 24. 2억 원, 2011. 4. 5. 1억 5,000만 원, 2011. 4. 6. 4억 4,800만 원, 합계 11억 9,8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AL AR북(Augmented Reality book, 증강현실) 개발 관련 11억 352만원 편취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만 한다)에 AR ('증강현실', 실제환경에서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보다 실감나는 부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도서의 그림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입체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기술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6. 1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W에게 "해외유명출판사인 AIA) 도서를 구매하여 AL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V에서 위 AI사 도서 76종에 대해 AR북을 개발하여 AL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R이 AL과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AR북 개발에 대해 협의를 하여 2011년 9월 말경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AL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개발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과 위 W는 같은 날 AL을 '갑', 피해자 회사를 '을', R을 '병'으로 하여, "제1조 [제휴사항] 1) 본 계약은 '을'이 독점적 수입권한과 개발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출판사의 도서들 가운데 '갑'이 선정한 특정 도서에 대해 그 도서를 공급하고 AR(증강현실)을 개발하여 '갑'에게 제공하며 추가로 '갑'에게 워크북 개발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 2) 도서의 선점과 수입공급, AR북의 개발은 '을'의 도서수입대행과 AR 개발용역을 담당하는 '병'과 '갑'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본 계약은 도서의 공급과 워크북 개발의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 [수입도서] 중략 2) AR은 권당 3,300원에 9월 말까지 76종을 개발하여'을'이 '갑'에게 제공한다. 제12조 [부속합의서] 2) '갑'과 '병'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준과 조건을 조정할 경우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별첨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AI 리더스북 수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11. 7. 6.경 위 W에게 위 'AI 리더스북 수입계약서'에 따라 AL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갑', R을 '을'로 하여 'AL 납품용 AR북 제작과 관련하여, AI AM, AN Series도서 76종을 각 5,000부씩 9월말까지 납품하고, 금액은 AL 납품금액 : 1,254,000,000원, R AR북 개발비 : 1,003,200,000원으로 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2회에 걸쳐 AR북 개발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용역받은 AR북의 기획, 개발, 납품, 자금회수까지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마치 AL에게 약 12억 원 상당의 AR북을 납품하기로 발주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AL으로부터 AR북 개발 발주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AR북 개발 관련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이체 받은 당일 본래 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술값, 피고인 B의 개인 대출금 상환, 개인용 카드대금, 피고인들의 활동비 등으로 현금을 대부분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 명복으로는 금원을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일정에 따라 AR북을 개발하여 AL에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2. 10억 320만원, 2012. 2. 10. 1억 32만 원(부가세 명목) 합계 11억 352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AO 도서 납품 계약 관련 19억 2,400만 원 상당액 편취 피고인 B, C은, 영어 교육 교재, 디지털 컨텐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P'라는 상호의 출판 개인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던 이 주식회사 AO(이하 'AO' 이라고만 한다)의 영어사업단과 'AQ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운영하는 AP를 AO 납품대행사라고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P를 통하여 AO에 해외도서를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8.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W에게 "AP의 대표 이 AO의 영어사업단 프로젝트 매니저와 에이전트를 겸하고 있다. 국내업자들이 서로 E과 납품계약을 맺어 국내 유수의 AO에 도서를 공급하려 하는데 우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E으로부터 어렵게 판권을 따냈다. 미화 1,800,960불을 R에 지급하면, R은 AP가 지정한 해외 도서(AR, AS, AT) 총 1,407,000부를 수입하여 AP에게 공급하고, AP는 AO에 미화 2,251,200불에 납품하여 AP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분할하여 판매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운영하는 AP를 '갑', 피해자 회사를 '을', R을 '병'으로 하여 '(주)AO 영어사업단 납품대행 AP 리더스북 수입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율은 감이 선정한 특정 도서에 대해 총 계약금 미화 2,251,200불로 하여 그 도서를 공급하고, 본 계약의 대상도서 발주는 2011년 8월말까지 완료하고 2011년 11월말까지 전량 납품하며, 같은 익월 말일(2011. 9. 30.)에 계약금을 을에게 완납하고 도서납품이 완료된 익월(2011년 12월)부터 6개월(2012년 5월)에 걸쳐 매월 말일에 1/6을 을에게 분할 지급한다. 도서의 선정과 수입,공급, 개발은 병과 같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협의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 AO과 'AQ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 체결하여 AO의 영어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프로그램이나 교재에 대해 검토를 하였을 뿐, 위 AP가 AO에 미화 2,251,200불 상당의 해외도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해외도서를 AO에 공급하여 약속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P는 2011. 8. 16.경 설립한 것에 불과하여 AO 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해외도서를 전량 공급할 다른 판매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년 11월말까지 미화 2,251,200불 상당의 해외도서를 전량 납품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익금 또는 공급대금을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급여, 사무실 계약금 및 임대료, 차수리비, 피고인들의 급여 및 활동비 등으로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마치 AO이라는 대기업과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실적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들의 사업상 입지를 좋게 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사업에 사용할 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람에 자금이 모자라자 위 AL AR북 개발 용도로 받은 자금으로 본래의 용도가 아닌 위 사업자금 및 개인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해외도서를 구입하여 AP를 통해 AO에 공급하여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31. 미화 1,800,960불(원화 19억 2,432만 5,760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뉴질랜드 유명 동화작가 AV 도서 관련 금원 편취 가. AV 도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관련하여 47억 5,400만 원 상당액 편취 피고인 B, C은, 출판물 수출입 회사인 'AW'을 실제로 운영하던 D1)이 뉴질랜드의 1) 1997년경 호주에서 'AX'라는 상호의 도서수·출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1998년경 한국에서 'AH'라는 상호의 에이전시를 설립하고, 2002년경 위 'AX'를 'AY'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법인화하였으며, 2003년경 한국에서 'AZ'라는 상호로 출판물 수·출입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 9월경 위 'AY'의 브랜드를 'AW'로 변경하였다. 유명 동화작가인 AV에게 한국 도서를 영어로 재집필(Rewriting)하는 내용에 대한 제의를 하여 일부 도서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AL, AO 등 대기업과의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마치 AV의 재집필도서를 출판 및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년 10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및 강남 등지에서 위 W에게 "뉴질랜드 출신 유명 동화작가인 AV의 전세계 판권을 가진 AW이라는 호주회사가 AV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W이 과거 국내에서 AV 도서를 진행했던 수입사들과 해외출판 유통사들과 함께 경합을 벌였는데 AW의 관계사인 AH와 모회사인 BA가 손을 들어줘서 우선계약권을 따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이전에 계약을 해야 거기서 런칭할 AV 도서 150종에 대한 영업에서 디지털 부문이 우리 매출이 되므로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V가 AW과 판권계약을 하여 국내독점판매권과 전세계 디지털 2차 개작물의 독점권한을 갖고, V의 2차 개작물에 대한 해외영업은 BA와 총판계약을 맺어 알아서 하면 된다. AW 출판사가 출시하는 책은 150권이나 그 중 시리즈별로 95종 먼저 진행하고 55종은 2차로 진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0. 20. 경 D이 운영하는 AW을 '갑', 피해자 회사를 '을'로 하여 "갑이 국내 유명 출판사인 BB, BC, BD 등 150종 도서에 대해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AV에게 재집필을 의뢰하여 재집필된 도서 중 BE 95종, BF 55종을 공급받고, 이를 활용해 2차 개작물인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주고, 을은 도서구매비용 미화 2,350,000불, 디지털로열티 비용 미화 75,000불, 디지털제품 개발비용 미화 1,975,000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유통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으로부터 AV가 재집필한 원고(일명 '글밥')를 받더라도 이를 도서로 출판하거나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AW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위 유통협정서에는 별도로 'Development agreement fee for Digital product' 명목으로 약 20억 원 상당을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AW에 디지털제품 개발 허용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AW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디지털제품 개발 허용비 명목으로 받은 약 20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고인 B 등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디지털제품 개발 허용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술값, 개인사업자금,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L AR북 개발, AO 도서납품과 관련하여 모자란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내용과 같이 AV가 재집필한 도서를 납품하거나 재집필된 글을 이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 미화 997,500불, 2011. 11. 29.997,500불, 2011. 12. 30. 1,330,000불, 2012. 1. 26, 412,500불, 2012. 2. 24. 412,500불 합계 미화4,150,000불(원화 47억 5,404만 7,500원) D의 AY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V 도서 전자책(E-book) 개발 관련하여 33억 원 편취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AV 재집필 도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재집필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W에게 "R이 전자책을 개발할 수 있는 주식회사 T를 설립하였다. AV 재집필 도서 150종의 디지털 컨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위 T와 V가 공동 투자하여 그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1. 24. 피해자 회사를 '갑', T를 '을'로 하여 'AW로부터 디지털 컨텐츠 개발허용권을 갖게 된 AV 150종의 신규개발 도서를 PC 기반 매체의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공동투자 및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같은 위 AV 출판물의 디지털 컨텐츠 개발허용권을 취득하고 판매대금의 수급 및 정산업무를 주로 하고, 전자책의 판매 및 촉진활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을은 컨텐츠와 시스템의 개발(기획, 제작, 검수, 감수) 및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하기로 하며, 같은 본 사업의 컨텐츠 개발비용 50%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AV Project E-book 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컨텐츠 개발 완료일정은 2012. 4. 31., 개발대상 컨텐츠는 AV 150종 그림책 도서를 전자책 상품으로 개발, 순매출은 갑과 을이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이미 제4의 가.항과 같이 위 D으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디지털 컨텐츠 개발능력이 없어 AV 재집필 작업 및 디지털 컨텐츠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AV의 재집필 원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전자책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AV 도서 전자책 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가지거나, 직원들의 급여, 카드대금,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본건과 무관한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이외 공동투자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공동투자 및 공동운영을 할 수 없고 위 일련의 사업들과 관련하여 모자란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내용대로 약정기일까지 전자책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2. 6억 6,000만 원, 2012. 1. 19. 6억 6,000만 원, 2012. 2. 13. 6억 6,000만 원, 2012. 3. 15. 6억 6,000만 원, 2012. 4. 12. 6억 6,000만원, 합계 33억 원을 T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배임수재(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 3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V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V의 해외 도서 구입 및 판매, 도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획, 계약 체결 등 교육, 출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4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B, C으로부터 R이 V와 X사 등 해외 유명출판사의 도서 수입 및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V로부터 도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1억 9,800만 원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앞으로도 AI사 도서 수입 및 AL 납품, AR북 개발 등 추가 사업 관련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계속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6. 1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6,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014¹905, 6.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 C은 V에게 '뉴질랜드의 유명 동화작가인 AV에게 한국 도서를 영어로 재집필(Rewriting)하는 내용에 대한 제의를 하여 V로 하여금 AV의 재집필 도서를 출판, 디지털 컨텐츠 개발, 재집필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V로부터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AV 도서 전자책 개발 명목으로 합계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인 T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의 개인계좌나 피고인 C의 지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1. 12. 23. 경 성남시 분당구 S, 1001 S동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T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임의로 이체한 뒤 피고인 C과 나눠 가지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1억 7,780만 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 C의 각 사기 가. 피고인 B, C은 2012년 4월 초순경 위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J(이하 'B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K에게 "AV 75종 인트로 영상 및 AR용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T를 '갑'으로, BJ를 '을'로 하여 '2012. 3. 30. 부터 2012. 7. 15. 까지 AV 75종 인트로 영상 및 AR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은 4억 1,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V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위 제6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나눠 가지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계약서를 마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처럼 V에 행세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납품받더라도 계약한 금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49종 인트로 영상 및 AR용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2억 6,9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2. 4. 18.경 위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L(이하 'BL'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M에게 "AV 전자책과 관련하여 대사, 효과음 등 디지털 콘텐츠 음원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여, T를 '갑'으로, BL를 '을'로 하여, '2012. 4. 18.부터 2012. 7. 15.까지 AV 150종 음원 제작을 하고, 계약금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디지털 음원 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음원 등을 납품받더라도 계약한 금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디지털 음원 총 102곡 9,900만원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4 중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O, W, BP, BQ, BR, BM, BS, BT, BU, B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V, BS, BW, BP, BX, BY, BR,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제휴협약서, 투자경비품위서, 이체확인증, 잔액확인서(B),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거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B, C 간), 이메일(BN, BP 간), AI 리더스북 수입계약서, 부속합의서, 솔루션사용계약서(B, BZ 간), 약 정대금지급 독촉건, 이메일(증거기록 순번 15), AO AP 리더스북 사업계획서, AQ 컨설팅계약서, AW 진행사항, 이메일(A, BO 간), AV 이북개발 공동사업계약서, 부 속계약서, R 계약 및 관련사항 정리, 입출금거래내역서,전시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V, T), V 비지니스플랜(ppt), 도서구매및디지털개발물 유통대행계약서,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세지, 도서대금결재 계획, 이메일목록, ppt자료, 각 참고자료(D, 증거기록 순번 56, 112, 113, 124,125), 수사보고(R 사업자등록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회신(마포세무서, AA어학원), 각 참고자료(E, 증거기록 순번 77, 109),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의 통장내역 편철 보고), 참고자료(B, 증거기록 순번 79), 수사보고(본건의 피의자인 C, B을 횡령 등 별건으로 고소한 BM의 진술조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CA와 R간의 계약 및 관련사항 편철보고), 수사보고 [R과 ㈜V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서 편철], 회의록, 수사보고[㈜AL과 ㈜V 사이에 체결한 부속합의서 편철보고], 고소장(2014 형제 26285호), 수사보고(피의자 C BR과의 계약, 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전시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AV 프로젝트 관련 영문계약서의 한글번역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편철 보고), 이메일(증거기록 순번 100), 수사보고(피의자 B, C, A, D, E 등의 자금사용내역 파악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T"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보고),증거번역문(D), 참고자료제출(B),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카드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AV 사업 관련 피의자 D의 이메일 편철 보고), 수사보고(V에서 교부받은 각 사업부문별 자금용처 분석 보고), 내용증명(D, W), 이메일(증거기록 순번 139), 수사보고(AV 사업과 관련하여 피의자 C, A이 상호 주고받으면서 깊숙이 관여한 이메일 편철보고), 이메일(증거기록 순번 147), 각 녹취록(고소인 제출) [2014고합724 중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자료제출, 진술서(C) [2014 905]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BM, BK, BT, BY, BU, B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K,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K, BM), 내용증명 [㈜BJ→ ㈜T], AV 프로젝트 E-book 개발 공동사업계약서(V-T), 부속계약서, 납품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 공문(스마트북제작대금 지불각서의 건), 공문(대금지급연장 요청의 건), 공문(대표이사 변경의 건), 합의서, 디지털 콘텐츠제작 계약서, 제작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0),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특정),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및 회신), T 디지털 음원 제작 계약서, 디지털 음원 제작 계 약서, 제작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4), 통장(T), 내용증명서(BM-B), 회의록(증거기록 순번 38), 납품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6), 납품한 내역, R(B)선급금 현황, 예금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66), 진술조서사본(BR),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T"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보고),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76), 범죄일람표, 진술서(BM), 납품내역, 회의록(증거기록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의 나.항 기재 각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K, B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으나, 2011. 6. 14.경 교부받은 1억 원 중 2,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C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2,5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억 4,400만 원(= 1억 6,900만원 - 2,500만 원)이 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2014고합72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V와 해외 또는 국내 유명 출판사 도서판권 획득 및 수입에 관한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V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비록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V로부터 받은 자금이 다른 용도로 집행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V의 실무자였던 피고인 C의 승낙을 얻거나 지시에 따라 V의 신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 구입비, 용역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V로 반환된 것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 2014고합90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T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 모든 업무는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관장한 것으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T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BK, BM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I T에 들어온 자금을 R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고, 대부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V 의 교육사업을 운영하는데 선 투입된 도서구입비, 용역비 등에 충당되었고, 일부는 신규 도서 구입비, 영업비 등에 지출되었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횡령의 점은 이미 기소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금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와 별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2014고합72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V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l R의 부사장이긴 하였으나 피고인 B과는 업무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도서납품, 판권 등과 관련한 일을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사업기획, 업체 미팅, 전자책, AR북 개발 업무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전담한 도서 납품과 관련된 업무, 즉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제4의 가.항에 관하 여는 피고인 C은 잘 알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의 나.항의 경우에는 AR 과 전자책 개발을 위한 이행준비를 하였고 이행의사도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V가 협조적이지 않았고, CB, CA 등이 터무니없는 제작비를 요구하였으며, D이 제공하기로 한 AV의 재집필 도서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이 R과 T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각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 2014고합905호 사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C은 가담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은 피고인 C이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T의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은 피고인 C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V와 R 사이에 체결된 사업제휴 협약의 내용 및 이행 경과 등과 관련하여(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들은 2011. 3. 7.경 V의 이사인 BO 등에게,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AH로부터 X(이하 'X사'라고 한다) 도시와 All (이하 'AI사'라고 한다) 도서, 에이전시 CC으로부터 AJ(이하 'AJ사'라고 한다) 도서의 판권을 구입하여 Z어학원, AA어학원, AB어학원 등 유명 어학원과 AC, AD, AE AF 등 유명 방문교사 학습지 교육기업에도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고, AG MOU를 통한 오프라인 프리미엄 도서 판매계약 및 독점부스 개설도 논의 중이며, 구매도서를 시리즈화 해서 어학원, 국제학교 등에 선납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각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처들 및 일정(대부분의 도서 수입 및 판매 등의 진행이 2011년도 안에 마쳐져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 인한 V의 예상수익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V는 2011. 3. 7.경 R과 사이에, R이 V를 대행하여 AH로부터 X사 도서 CD 및 CE Series 58종, AI 도서 AM Series 68종, 에이전시 CC으로부터 AJ사 도서 CF Series 30종, CG Series 28종에 대한 배타적 도서 판권을 획득하고 수입한 도서를 판매하여 대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내용의 해외 수입도서사업을 진행하고, V는 R에게 도서수입과 판권 획득을 위한 대금으로 합계 11억 9,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V는 R에게 2011. 3. 15.경부터 2011. 4. 6.경까지 사이에 도서수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1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R은 2011. 10. 7.경 D에게 X사 도서 CD Series 28종과 CE Series 30종을 주문하고(당시 AI사의 AM Series와 AN Series 48종도 주문하였으나 D이 청구한 1차 지불건 등이 집행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되었다), 2012, 4, 13.경 X사 도서 구입비 중 30%에 해당하는 65,59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도서를 수입하지 못하였다. 한편 AJ사 도서의 경우, 판권 획득에는 실패하였고 다만 2011년경 CF Series 도서 3만 부를 약 5,000만 원을 주고 수입하여 파주에 있는 R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7. 6.경 V 측에 'AI사의 도서를 구매한다고 했던 CH어학원이 2011년 가을에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X사의 도서를 구매한다고 했던 AA어학원의 담당이사가 정리해고 당하여 두 출판사에 대한 도서 수입 진행을 보류하게 되었다. (중략) R은 10억 8,000 만원 가량의 도서 구입비를 AR 판권 구입과 회사운영비, 영업비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난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V와 R 사이에 체결된 AL 납품용 AR북 제작에 관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11년 5월경부터 AL과 사이에 해외 유명 출판사의 도서를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계약이 체결될 단계에 이르자, V는 R에게 AI사 도서 104종(AM & AN Series, 각 5,000권, 합계 520,000권)을 수입하도록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2011. 6. 10.경 1,176,859,757원을 R에 선지급하였다 [이후 R은 D이 운영하는 AZ와 도서 수입에 대한 합의를 하고 디지털판권 계약은 AI사와 R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도서 수입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되었고, 이 합의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어 2012년 1월 말경 AM Series 38종, 2012년 4월경 AN Series 38종의 수입이 완료되어 R에 입고되었으며(총 38만 부상당), V가 이를 AL에 납품하였다. 2011. 6. 17.경 AL과 V, R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I(AN, AM) 리더스북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AR북의 경우, V가 AR북을 개발하여 2011년 9월말까지 AL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V로부터 AR북 개발용역을 의뢰받은 R과 AL 사이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휴사항] 1) 본 계약은 V가 독점적 수입권한과 개발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출판사의 도서들 가운데 AL이 선정한 특정 도서에 대해 그 도서를 공급하고 AR북(증강현실)을 개발하여 AL에 제공하며 추가로 AL에게 워크북 개발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 2) 도서의 선정과 수입 공급, AR의 개발은 V의 도서 수입 대행과 AR북 개발용역을 담당하는 R과 AL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본 계약은 도서의 공급과 워크북 개발의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 [수입도서] V가 AL에 공급하는 해외 특정출판사의 사업 대상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Al: AM Series 38종 각 5,000부씩 총 190,000부 Al: AN Series 38종 각 5,000부씩 총 190,000부 2) AR북은 권당 3,300원에 9월말까지 76종을 개발하여 AL에 제공 이후 AL과 R 사이에 위 계약에서 예정한 AR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V와 R은 2011. 7. 6.경 R이 AL에 납품할 AR북(AI사 AM, AN Series 76종)을 제작하여 2011년 9월말까지 납품하고, V는 개발비용으로 10억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V는 R에게 2011. 7. 12. 개발비용으로 10억 320만원, 2012. 2. 10. 위 개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억 32만 원 합계 11억 3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부속합의서에 따라 R은 2011. 8. 9.경 CA와 사이에, CA가 "CI"(AI사 AM Series 중 하나이다)을 포함한 총 3종에 대한 전자책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A는 2011. 9, 5.경 위 계약에 따른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물을 납품하였다. 또한 R은 2012. 1. 15.경 CA와 사이에, CA가 AI사 76권의 AR에 필요한 스토리보드, 녹음 및 사운드 개발, 캐릭터 3D 모델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A는 2012년 7월경 위 계약에 따라 AI사 도서 리더스 교재 안에 있는 그림을 3D로 모델링하여 책 내용에 맞게 애니메이션화하는 작업까지 완료하고, 성우 나래이션을 녹음한 파일을 R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경 CA가 R과 AW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도서전에 활용할 AV 동영상을 2,200만 원(상계 처리하였다)에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A는 2012. 3. 31. 경 최종개발물을 완성하여 납품하였다. 한편 R은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인 CB와 사이에 2011, 10. 5.경 A1사 도서 76권 AR 개발계약을 6억 7,65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기존에 R과 CB 사이에 체결하였던 2011. 5. 26.자 AJ사 도서 30권에 대한 AR 개발계약과 AI사 도서 100권에 대한 계약이 위 계약에 승계되거나 위 계약으로 수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CB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V와 약속한 위 도서에 대한 AR북을 완성하지 못하였다(CB는 위 도서 중 3권에 관하여만 AR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AL은 2011년 12월경 피고인들에게 'AR북을 만드는 것은 시장성이 없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여 AR북은 제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2011. 12. 30.경 V와 사이에 저작권 등에 대한 내용 및 워크북 개발 등에 관한 내용만이 언급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부속합의서에 AR북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AR북에 국한되지 않고 Flash를 이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시 V와 AL이 합의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함에 그쳤다. 다. V와 AP, R 사이에 체결된 AO 영어사업단 납품대행 AP 리더스북 수입 계약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관련) E은 2011. 8. 1.경 AO과 사이에, 이 AO의 영어사업단이 온라인 영어도서관 등 영어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나 교재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실행을 자문하는 등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의 'AQ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AO은 필요한 경우 이 추천한 컨텐츠 등에 대해 판권을 획득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두 당사자간에 특정한 도서의 납품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체결될 것이 확실시 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후 은 2011. 8. 9.경 AP의 출판사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6.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에게, AP의 대표인 E은 AO이 추진하는 영어교육사업에 대해 납품 및 커리큘럼 기획,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AO 사이에 선정된 수입도서를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A은 이를 V 직원인 BO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은 V에게, V가 1,800,960불을 R에 지급하면, R은 AP가 지정한 도서(AR, AS, AT 도서 총 1,407,000부)를 AP에게 공급하고, AP는 다시 위 도서를 AO에 2,251,200불에 납품하여 AP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분할하여 V에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V는 이를 받아들여 2011. 8. 23.경 AP, R과 사이에, V가 AP에게 2011년 11월말까지 AR 284종, AS 120종, AT 65종을 공급하고, AP는 V에게 2,251,000불을 지급하는 내용의 'AO 영어사업단 납품대행 AP 리더스북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V는 R과의 앞선 협의에 따라 2011. 8. 31. 경 1,800,960불을 R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E과 AO 사이에 위 도서들에 대한 확정적인 납품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2011년 11월 중순경 위 2011. 8. 1.자 컨설팅 계약이 해지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V에게 위 2011. 8. 23.자 수입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정도서를 모두 AP에 공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E도 V에게 위 도서들을 R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허위의 인수증(2012. 6. 27.자)을 작성하여 주면서 도서들을 AO에 납품하였는데 AO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E에게 위 수입계약에 따라 AP가 V에 지불해야 하는 금원을 제공하여 마치 E1 AO에 도서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위 수입계약에 따라 V에 지급하는 것처럼 V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R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1. 10. 6.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V에 1,238,160불을 송금하였으나, 2012년 4월말부터는 피고인들이 돈을 주지 않아 약정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2012. 9. 21.경 E 자신이 마련한 1억 원을 V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AO의 확정적인 구매의사는 없었지만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CJ사(이하 'CJ사'라고 한다)의 도서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위해 R은 2011. 9. 30.경 156,800불, 2011. 11. 14.경 154,800불, 2011.29.100,310,400원(86,400불) 합계 398,000불을 AP에 송금하였고, AP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CJ사에 지급하였다. 라. V와 AW 사이에 체결된 유통협정 및 V와 T 사이에 체결된 AV 프로젝트 전자책개발 공동사업계약 등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4, 6, 7항 관련) V와 AW 사이의 유통협정 체결 (가) 피고인들은 2011. 10. 4.경 V에 'AV 프로젝트가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D 대표로 있는 AW이라는 회사를 AV 도서에 대한 독점적 판권을 가진 호주 현지법인으로 대단한 기업이고, AV 도서를 수입하기 위해 국내 수많은 업체들이 AW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국내 유명출판사인 BB 등에서 150종 도서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해 AV에게 재집필을 의뢰한 후, 위 AW을 통해 재집필된 AV 도서 중 BE 95종, BF 55종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 컨텐츠도 개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이에 V와 AW, R은 2011. 10. 20.경(서면에 기재된 날짜는 2011. 10. 4.) AW이 국내 유명 출판사인 BB, BC, BD 등으로부터 150종 도서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여 AV에게 재집필을 의뢰한 후, V가 AW을 통해 재집필된 AV 도서 중 BE 95종, BF 55종을 공급받고, 이를 활용해 2차 개작물인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도서구매비용 2,350,000불, 디지털 로열티 비용 375,000불, 디지털제품 개발비용 1,975,000불 합계 4,700,000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유통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이에 V는 AW에게 2011. 10. 31.997,500불, 2011. 11. 29. 997,500불, 2011. 12. 30. 1,330,000, 2012. 1. 26. 412,500, 2012. 2. 24. 412,500 4,150,000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R이 AV가 재집필한 도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나, R은 V의 자회사이므로 R과 V가 디지털 콘텐츠 개발계약을 하고 개발비용을 주고받으면 내부자 거래가 되어 외부감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디지털 컨텐츠 개발은 R이 하여 V에 납품하되 계약의 형식은 V와 AW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R이 AW로부터 하청을 받아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였고, D이 이를 받아들어 V로부터 디지털 개발비용 명목으로 받은 1,755,500불을 바로 R에 송금하였다. T 설립 및 V와 T 사이의 AV 프로젝트 전자책 개발 공동사업 계약 체결 (가) 위 유통협정 체결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에 따른 AV 도서를 전자책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2011. 10. 21.경 AV 도서를 전자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CA의 BV과 함께 T를 설립하였고, 위 T는 2011. 11, 24.경 V와 사이에, V와 T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V가 AW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개발 허용권을 갖게 된 AV 150종의 신규개발 도서를 PC기반 매체의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AV 프로젝트 전자책 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부속계약서를 통하여 T가 컨텐츠 개발을 2012. 4. 31.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본 사업의 컨텐츠개발을 위한 총비용은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V가 위 총 비용의 절반인 3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V는 위 공동사업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따라 T에게 2011. 12. 12.경 6억 6,000만원, 2012. 1. 19.경 6억 6,000만원, 2012. 2. 13.경 6억 6,000만 원, 2012. 3. 15.경 6억 6,000만원, 2012. 4. 12.경 6억 6,000만 원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피고인 회사와의 2011. 10. 20.자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AV가 국내도서를 재집필하여 이를 국내 내지 국외시장에 판매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1년 9월경 AV의 국내도서 재집필은 완성된 상태였고, 2012. 3. 27.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R 직원인 CK을 통해 R이 지정한 웹하드에 AV의 재집필 원고를 보냈다. 그리고 D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재집필이 완성되어서 완성된 도서를 V에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 도서를 미국에 있는 유명출판사에서 출판하여 이를 판매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하여 건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여 판매하라고 하였다. T와 BJ, BL 사이의 각 제작 계약 체결 (가) T는 설립 당시부터 연매출이 없었고, 재산이라고는 V로부터 위 공동사업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따라 T 법인계좌로 2011. 12. 12.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송금 받은 합계 33억 원만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2011. 12, 23.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억 7,7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금원도 위 V와의 공동사업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2012년 4월 말경에는 T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몇 백만 원 수준이었다. (나) 위와 같이 T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2년 4월 초순경 BJ와 사이에, BJ가 T에게 AV 75종 인트로 영상 및 AR용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T가 이에 대한 대금으로 4억 1,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BJ가 2012. 8. 10.경 그 중 제작을 마친 49종의 인트로 영상 및 AR용 애니메이션을 T에 납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인 2억 6,950만 원(= 1종당 550만원 × 49종)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4. 18. 경 BM이 대표이사로 있는 BL와 사이에, BL가 T에게 AV 150종 음원(배경음악, 미디, 성우, 녹음, 편집, 효과음)을 제작하고, T가 이에 대한 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디지털 음원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BL는 2012. 10. 5. 경 그 중 제작을 마친 102개의 음원을 T에 납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인 9,900 만원 상당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각 사업은 피고인들이 평소 수행하여 온 사업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여 사실상 감당해 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사 등 해외 유명도서 판권 획득 및 수입 건 관련 대금(11억 9,800만원)마저 원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V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V의 직원들에게 그 사업전망을 과장하는 등으로 프로젝트 대금 전액을 조속히 집행토록 한 점, 그러나 결국 V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점, V가 지급한 금원 중 사업내용에 따라 사용된 금원은 일부일 뿐이고, 그 금원도 대부분 돌려막기 형태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실무적인 내용이나 계약의 체결,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제7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T 의 자금을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T를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V 교육사업의 실무자였던 BO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 도중에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들은 잘되고 있고,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납품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금 송금 이후 사업제휴 협약서상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납품하기로 했던 Z어학원, AA어학원이 부도상황이어서 정상납품을 할 수 없어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안됐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위 어학원 외에도 많은 납품처가 있었던 터라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AL에 12억 원상당의 AR북 납품을 발주받았다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AL으로부터 발주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AO E간의 컨설팅 계약서 표지만 보내줘서 그 표지만 보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는데, AO과 납품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이 V를 기망하여 T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지급받은 금원을 T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벌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20.자 유통협정 체결 당시 D에게, 피해자 회사와 자회사인 R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계약을 하고 개발비용을 주고받으면 내부자 거래가 되어 외부감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AW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R이 AW로부터 하청을 받아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D이 이를 받아 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755,500불을 R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 D이 위 유통협정을 위해 준비해 온 계약서에 개발비용이라는 의미로 'Digital development cost'라고 기재하였던 것을 'Digital product development agreement fee'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BO이 2012. 3. 28.경 D에게 위 항복에 관하여 '디지털제품 개발 로열티'로 구분하면서 이에 관하여 원천세 부과대상임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D은 위 항목은 개발비용으로 원천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던 점, T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B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7억 상당이 입금되었다고 들었다. B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전시피, 즉 거간비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B은 다시 D에게는 R과 V는 자회사 관계로 내부거래가 된다고 하면서 D의 AW에 용역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17억 원 정도는 R에 다시 줘야 한다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B은 V에게는 에이전시피로 이야기하여 자신이 그냥 먹으려고 했던 것 같고, D에게는 내부자 거래라 속이고 그 돈을 그냥 착복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는 B이 보여준 V와 D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내용을 보고 본인이 판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디지털제품 개발 허용비로 이해했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은 D에게는 개발비용 명목이라고 말하여 이를 반환받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디지털제품 개발 허용비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서 초안에는 Digital development cost, 즉 개발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C에게 이야기했더니 Digital product development agreement fee로 하라고 해서 이를 D에게 알려 그렇게 작성되었다. D에게 받은 돈으로 V의 사업비나 이전 프로젝트에서 펑크난 부분을 채우고 일부는 피고인 C이 영업비 등으로 달라고 하여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T의 대표이사로 회사 설립 시 위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고, T 설립시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워 회사의 법인통장, OTP카드를 소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에 기재된 각 일시에 각 금액을 피고인 B 명의의 R 사업용 통장에 이체하였다. 2012년 4월경 피고인 B이 T의 직원이었던 BY에게 T의 법인통장, OTP카드를 건네주어 그 후부터는 위 BY T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12. 4. 12.경 V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6억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C이 지시하여 그 중 3억 원 정도를 R에 송금하였다. 위 BY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2012년 4월경부터 T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B은 회사에 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었고 실제 2~3번 얼굴만 보았다. C은 항상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관장하였다. 본인은 2012년 4월경 T의 자금 중 3억 원을 R에 송금한 적이 있는데, C이 R에 보내면 금방 되돌려 받을 것이니 일단 보내라고 이야기하여 따져 묻지 않고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B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2012. 4. 10.경 T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자 C이 본인, BM, BT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B은 R으로 넘어간 돈을 T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본인이 B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A의 대표이사인 BV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가 전자책 개발비로 30억 원을 주는데 CA에게 전액 외주를 줄 수는 없으니 T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쪽으로 돈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크게 이견이 없어 B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T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AV 프로젝트 진행으로 초기 계약금 6억 원이 입금된 지 며칠도 채 안되어 C이 그 돈으로 새로운 도서 라이센스 구매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써야 할 곳을 이야기했다. CA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당한 제작비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세무회계처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거부의사를 밝히자, C이 T를 인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여 너무 터무니없어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 기부등본, 인증서 등 일체를 B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C의 요청으로 2012년 2월 초순경 T 사무실에 직원 6 명과 입주하여 AV 전자책 개발에 참여하였던 BS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자책 개발을 하려면 그 전에 AV 작품의 컨텐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 계속하여 일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대금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2012년 6월경 직원들을 데리고 철수하였다', '언젠가 B이 본인에게 나만 먹었느냐, C도 먹었고, A도 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T 내에서의 자금관리는 C이 하였다. T 세팅을 본인과 함께 했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에서 근무한 바 있는 BT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B으로부터는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다', '2012년 6월경 증인, C, B, BM, BY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V로부터 받은 33억 원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26~27억원이 R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B에게 묻자, B은 도서구입이나 T 설립자금으로 썼다고 이야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2. 1. 5.경 T와 BR이 운영하는 CL과 사이에, CL이 T가 2012년에 참가하는 국제도서전의 전시 기획을 하고 진행 및 전시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의 전시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BR의 계좌로 용역대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데(그 중 2억 2,00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내용이다), 위 CL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시용역계약 이후 실질적인 행사는 없었고, 피고인 C BR을 시켜 BR 명의의 계좌로 보내어진 위 금원을 수시로 다른 곳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BR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위 금원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 초경까지 외국 출장 중이어서, T의 직원이었던 BT 등으로부터 전화로 BJ와의 계약과 BL와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합의 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T의 직원인 BT, BY 등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J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BJ의 대표이사였던 BK은 이 법정에서 '주로 T의 BT과 진행을 했고, 계약에 대해 협상하는 자리에서 C을 본 적이 있다. B은 계약 체결할 때까지 못 봤다. BT은 주로 C과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고, BT으로부터 계약내용 등에 대해 전부 B에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L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BL의 대표이사인 BM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교섭과 계약서 작성은 C과 하였다. 위 계약은 2012. 4. 18.경에 체결되었지만, 이미 그 계약내용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미 B과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계약조건 등을 서로 상의하였기 때문에 B도 같이 협의를 한 셈이다', '본인은 2012년 5월경부터 제작을 완료한 디지털 음원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T에 지급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C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A 이 정상화시켜 외부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V로부터 AR 관련해서 추가로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BR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BI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B, C이 위 주점에 주 3~4회 정도 왔다. 그 중 가장 많이 온 사람은 C이었고, B은 초반에 좀 많이 왔었다. B, C이 마신 술값은 초창기에는 평균 300~400만 원 정도였고, 뜸하게 올 때는 한 번에 80~90만 원 정도였으며, 술값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500만 원 정도였다. 본인이 BI를 그만두고 잠깐 다른 바에서 일했는데 그 곳에서 마신 술값까지 포함하면 합계 1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술값은 대부분 C이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C이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CN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BU는 이 법정에서 'B, C이 자주 CN 주점에 왔다. 4~5개월 사이에 자주 올 때는 주 2~3회 오고, 4번까지 온 적도 있었던 것 같다. 드물게 올 때는 한 달에 2~3회 왔다. 술값과 여종업원팁까지 포함해서 평균 200~300만원 정도 나왔고, 최고 1,000만 원까지 나왔던 적도 있었다. C이 주로 계산했고, B도 가끔 계산했다.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총 3억원 가량을 술값으로 지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사업을 이유로 V로부터 합계 123억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각 사업내용에 따라 사용한 금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대부분 R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 피고인들의 급여 및 활동비, 피고인 B의 R 인수자금, 위 각 사업 이외에 V와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한 도서대금, 피고인들의 개인용 카드대금, 피고인들의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년 4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4년 6개월 이유 2014고합724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V로 하여금 영유아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교재 유통과 새로운 교육용 기능성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시장에 조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1년 6개월간 약 12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믿고 투자한 V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위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2014고합905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T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또한 위와 같은 횡령 등으로 말미암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BK, BM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고, 한편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피고인 A은 V의 사외이사로서, 위 회사의 교육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V의 사외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와 막역한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위 W와 실무 담당 직원이 영어교재나 교육, 출판 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을 기화로,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교재 구입이나 컨텐츠 계약이 이뤄지고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한편으로 위 W에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각 사업의 사업성이나 진행되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계속적인 사업자금 편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X사 등 해외 유명 출판사의 도서 납품 관련하여 11억9,800만원, AL AR북 개발 관련하여 11억 352만원, AO 도서 납품 계약 관련하여 약 19억 2,400만 원, 뉴질랜드 유명 동화작가 AV 도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관련하여 약 47억 5,400만 원, AV 도서 전자책 개발 관련하여 33억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B, C을 피해자 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위 B 등이 설명하는 사업의 진행 내역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B 등과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B, C이 기획한 이 사건 사업을 위 W에게 권유하여, 피해자 회사가 R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 W와 피해자 회사의 교육사업 담당자인 BO 등에게 B 등이 계획한 사업의 전망이나 진행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피해자 회사 측에 보고하였고, 자금 집행을 독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에 불과하고별도로 다른 개인사업이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다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 A 역시 별다른 검증 없이 B, C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이들에게 속아 이 사건 각 사업의 전망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 사건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B, C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B, C과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면서 위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각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다수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구두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장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전달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B, C이 위 피고인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한 자료 내용 그대로 이거나 혹은 이를 정리한 것이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B, C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B에게 R이 사용한 비용내역 및 증명 등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B, C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교육사업 담당자인 BO에게 B 등의 사업진행 일정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해 직접 상세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에게 회사 내부에서 사업 진행에 관한 원활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의 친구이자 사외이사로서 교육 · .출판사업 분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 상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B, C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 A이 B, C의 각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고, 그 이득을 나누어 가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도 B, C과 함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지만, 몇 번 되지 않았고, 대부분 B, C이 오고 나서 잠깐 왔다 이야기만 하고 가는 정도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AV 도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W 등의 대표로,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V에게 "국내 유명 출판사인 BB, BC, BD 등에서 150종 도서에 대해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AV 작가에게 재집필을 의뢰한 후, AW을 통해 재집필된 AV 도서 중 BE 95종, BF 55종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 컨텐츠도 개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0.자 유통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2011년 6월경부터 AV에게 재집필 의뢰를 하였으나 본건 계약으로 특정된 도서들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150종 도서들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출판사들로부터 판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V에게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각 한국 도서의 번역문을 제때 송부하고 AV의 재집필 원고를 제때 제공받아 약정한 대로 도서로 출판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유통협정에 따른 결과이행을 제대로 해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D의 위 AW은 피해자 회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별도로 'Development agreement fee for Digital product' 명목으로 약 20억 원 상당을 책정하여 돈을 지불받기로 하였으나 위 AW은 작은 출판사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위 AW이 마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비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약 20억 원 상당은 피해자 회사 모르게 B 등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4,150,000불(원화 47억 5,404만 7,500원)을 피고인 D의 AY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통협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현재 최종적 이행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AV 도서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완수할 업무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원 상당을 R에 돌려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C과 사업파트너인 B이 피해자 회사와 R이 자회사 관계여서 직접 디지털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주고받으면 내부자 거래가 되어 외부감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디지털 컨텐츠 개발은 R이 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되 계약의 형식은 피해자 회사와 AW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R이 AW로부터 하청을 받아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였기 때문인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라 제1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ol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유통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B, C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나아가 시장성 확보 등의 이유로 미국 출판사를 통한 출판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작업도 나름대로 성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D에게 위 유통협정과 관련한 계약을 이행할 업무적 능력이나 의사 및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C이 내부자 거래 등을 이유로 개발비용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R에 지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인 점에 관하여도, 이후 이와 관련하여 B, C과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와의 유통협정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 D1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 D이 받은 돈은 B, C의 편취액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유통협정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D의 회사인 AW 2011년 6월 초경 AV로부터 국내 도서의 재집필 허락을 받고, 2011년 6~7월경 BB, CO, CP, CQ 등 국내출판사들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영어본 출판에 대한 허락을 받아 (다만 영어본 출판 계약서는 BB, CQ, CP 등의 경우 2012. 1. 10. 경에, CO의 경우 2012. 7. 3. 경에 각 작성되었다), 독자적으로 AV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2011년 10월경 피해자 회사와 국내 어린이 도서 150권에 대한 이 사건 유통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통협정 체결 당시, B, C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 회사와 자회사인 R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계약을 하고 개발비용을 주고받으면 내부자 거래가 되어 외부감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AW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R AW로부터 하청을 받아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디지털 개발비용 명목으로 받은 1,755,500불을 바로 R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30. 경까지 AV가 재집필한 원고를 모두 수령하여 (R의 직원인 CR과 CA의 CS은 2011. 12. 8~9.경 뉴질랜드에서 AV와 이 사건 유통협정에 따른 150종 전부에 대한 인트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위 인트로 영상에는 먼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AV가 나와 해당 책에 대하여 1분에서 1분 30초 가량 설명을 한다), 2011년 12월 말경 R에 위 원고를 모두 보내주었고, 2012년 3월 말경에는 그림 파일도 모두 보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샘플북 제작을 위하여 수차례 파일을 전달하였고, 2012.9.8. 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BP의 요청을 받아 AV가 재집필한 원고 150종을 모두 보내주었다. AV로부터 재집필된 원고를 모두 교부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D은 AV 프로젝트에 따른 도서공급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진출과 국내에서의 유통확보를 위해 미국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B, C은 미국시장에 주력하고 그 미국판으로 국내도 수입하고 디지털 북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였다. 그 후 AW은 해외 출판사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2014. 6. 10.경 현재 해외 출판사 5개사와 AV 도서 500권 중 약 139권(중복 포함)이 계약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150권 중에는 약 45권(중복 포함)이 계약되었으며, 피고인 D은 그 중 먼저 영국과 호주로 수출된 3종 도서 (15,000권)를 2014. 6. 20.경 인쇄완료하여 2014. 7. 17.경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수령을 거절하였고, 2014년 9월경 이후에는 CT사 출판본 6종 각 5,000권 합계 30,000권과 CU사 12종 각 5,000권 합계 60,000권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T의 BM 등은 피고인 Dol 보내온 AV가 재집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수준이 허접하여 도저히 AV가 집필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원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정사항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미국 CU 출판사에서 BM이 검토한 것과 같은 AV의 원고에 대해 도서 출판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거치는 출판 편집자들의 편집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표현 등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B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된 경우는 극히 적었고, 위 CU사는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AV가 재집필한 원고를 도서로 출판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E의 AO 도서 납품 계약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31. 미화 1,800,960불(원화 19억 2,432 만 5,760원)을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B, C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공모한 바 없고, 단지 피해자 회사의 대행사였던 B의 말을 믿고 B 명의로 피고인 E에게 송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의 게좌로 그대로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AO과 사이에 특정한 도서의 납품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체결될 것이 확실시 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AO에 CJ사 등의 도서를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한 도서 수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AO과의 컨설팅 계약이 해지되어 AO에 도서를 납품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R으로부터 도서를 인수하여 이를 AO에 납품하고 도서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수입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인수증과 향후 지불계획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마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AQ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기초하여 AO에 해외도서를 수입하여 납품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위 피고인은 위 수입 계약에 앞서 B,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있었던 협의내용과 이미 위 B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대금을 모두 지불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AO과의 컨설팅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수입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B을 신뢰하였고 비록 AO에 도서를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계약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회사에 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은 2011. 8. 1.경 AO과 사이에, E이 AO의 영어사업단이 온라인 영어도서관 등 영어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도서나 교재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실행을 자문하는 등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의 'AQ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AO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E을 통하여 위 피고인이 추천한 컨텐츠 등에 대한 판권을 획득하거나 도서를 납품받을 의사가 있었다(위 컨설팅 계약서 제3조에 목적물의 인도나 검수, 하자담보책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8. 3.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사이에 AO이 기획하는 영어교육사업에 필요한 도서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O 영어사업단의 담당자인 BQ와 수차례 업무협의 메일을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으로 CJ사, AR 등으로부터 도서 내지 전자책 등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에 대해 조율하고, AO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는 등 협의를 한 바 있고, 나아가 CJ사의 경우에는 전자책 사용권한 취득을 위한 계약서 초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한편 B은 2000년경부터 피고인 E이 재직해 있던 회사들과 영어교육도서 납품 및 수입,유통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 E은 위 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B은 C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C 또한 피해자 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계정이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이 AO과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년 8월경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AO 영어사업단 납품대행 AP 리더스북 수입 계약'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B, C이 R이 피해자 회사의 대행사이고 거래는 모두 R이 책임질 테니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E은 이를 믿고 피해자 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당시 B, C이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이후 AO은 2011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에게 위 컨설팅 계약의 해지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즉시 이를 B, C에게 통보하면서 피해자 회사, R과의 3자 계약에서 AP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이 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이고, 도서대금의 지불은 R이 책임을 질 것이며, 책은 다른 곳에도 팔 수 있다. 자신이 대금을 지불할 테니 그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라고 생각했던 C도 이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B의 요구에 따라 R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주었고, B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B과 말을 맞추어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계약대로 AO에 도서가 납품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R이 지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E이 AO과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으니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여서도서 대금 지불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E에게 허위로 도서인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AO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한바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