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5] 피고인은 2021. 8.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시, 2021/09/02’, ……, ‘고객명 : E (서명)’, ‘채권이관 ㈜H : E (서명)‘, ’(주)I 대표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찍힌 I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K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M 과장을 사칭하면서 “I에서 대출 계약 당시 정부 지원 대출로 대환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다, 현재 기존 I 대출은 계약이 파기된 상태로 남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1:4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53에 있는 백석천근린공원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받아볼 생각이 있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과장을 사칭하면서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전산에 확인되어 규정위반이다. 금일 15:00까지 완납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7:30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오전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명 : B (서명)’, ‘대표이사 U’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이 찍힌 V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N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았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을 정지해 놨는데 대출금과 중도상환 수수료로 2,670만 원을 상환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3:18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교회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은행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N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3,4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으니 내일 승인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8. 18.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X 팀장을 사칭하면서 “앞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3:43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1에 있는 양재근린공원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31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AA’, …… ‘대표이사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3:43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1에 있는 양재근린공원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AA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2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오전경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계약내용 란에 “발급번호 : AE, 채권번호 : AF, 성명 : A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 상환일자 : 2021년 09월 03일, 상환금액 : 17,680,000원” 하단에 “D(주) 금액 일금 일천 칠백 유십 팔만원(￦ 17,680,000원) 대출금을 2021년 09월 03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용도 : 고객 확인용” 회사명에 “D(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D(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고객님이 전달한 1,684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고객님이 전달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현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0:14경 평택시 AI, A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대출금상 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판독)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통화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통장내역 사본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캡처 사진 / 위조사문서 촬영본 [2022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1. 피해금원 출금자료 1. 각 위조사문서(AC 대출완납증명서 / N은행 예치증명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등 / CCTV영상 사진 [2022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제출 메모 1. 피해자 제출 사진(AM)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