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2016고단1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대전시 유성구 C 716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E에 근무했었다. 근무 당시 수익을 많이 낸 주식 전문가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주식운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0. 10.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F자동차학원을 처삼촌이 빼앗아서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중이다. 변호사비용이 몇 개월 밀려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학원을 되찾아 그 지분을 팔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주식전문가도 아닐뿐더러 별다른 수입도 없고, F자동차학원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위 F 자동차학원 소송 관련 비용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401,2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식회사 G의 비상장주식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0원(액면가 1주당 500원) 상당의 10만주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주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 중 50,000주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식 중 44,000주는 임의로 매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154 1. 주식 매수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에서 고위직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그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I에서 전량 회수하여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나를 통해 G의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직원이 아니었고, G의 상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D 소유의 G 주식을 횡령하여 임의로 이전해 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1. 12.경 12,705,000원, 2015. 1. 15.경 6,800,000원, 2015. 1. 27.경 13,4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10. 23,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6,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환사채 매수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I 직원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G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I 직원들 5명이 5,000,000원씩 매입할 것이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형님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 전환사채를 매입해라. 상장되는 날에 4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K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K금융센터 C.V.O. 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어 이를 믿게 한 다음 "G이라는 주식이 올해 9월 초에 상장될 예정이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주면 G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의 직원이 아니었고, G의 상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D 소유의 G 주식을 횡령하여 임의로 이전해 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3. 4. 18.경 지인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로 1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로 6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번호 : O)로 2013. 6. 28.경 30,000,000원과 2013. 7. 2.경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1 피고인은 2014. 10.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오랜 기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주식 전문가이다. 비상장 회사인 G이 곧 상장되는데, 그 주식을 사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의 주식을 사줄테니 매입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증권회사 퇴직자라고 소개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Q, R 등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의 일부 주식에 관하여만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H,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