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D 당구클럽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위 당구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위 당구클럽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가 단단하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 20:28경 위 당구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춥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명치 아랫부분까지 올린 다음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3. 21:30경 위 당구클럽 안마의자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면서 ‘어유 단단하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3. 20: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로 8,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들춰 올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가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허벅지 윗부분에서 무릎 쪽으로 내려오듯이 주무르면서 만지다가 다시 무릎에서 주무르듯이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 히터를 좀 틀어줄 수 있냐고 하니깐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제 상의를 가슴 밑 명치 부분까지 들췄다. 피고인이 상의를 들추는 바람에 제 배가 보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제 몸을 보았는데 어디까지 봤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 배는 무조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너무 춥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안에 뭐를 입었냐고 물어봤고, 제가 안 입었다고 했더니 갑자기 제 옷을 들추더니 안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팔을 만지면서 “어유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저의 왼쪽 팔과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안마의자에 누워가지고 피해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 부위를 여러 번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횟수, 시기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점 등으로 보아 E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명치 아랫부분까지 들춰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의 상의를 잡아 들어올렸을 당시 저는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 이후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속을 본 거라 너무 화가 났다‘(수사기록 제2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라며 당시 느꼈던 당혹감과 불쾌감을 거듭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40대 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이며,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