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 2014고합123 피고인은 2014. 1. 10. 06: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다가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와 왼쪽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감금, 상해 : 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려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Q(여, 21세)의 팔과 다리를 수차 붙잡아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달 25. 01:07경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같은 날 01:30경 "이런게 깡패다. 니 목숨 하나 지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찍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준강간교사 : 2014고합123 피고인은 2014. 5. 2. 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R(여, 23세)를 만나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 무렵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K을 불러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K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에 재우고, K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K에게 "니 하고 싶으면,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 "형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K에게 거듭 해도 좋다고 대답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게 함으로써 준강간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K: 2014고합123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22. 자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추송서(현장출동 상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1조 제1항(준강간교사의 점) 나. 피고인 K: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K)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K)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K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K에게 준강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범인 피고인 K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니 하고 싶으면,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이 침대 위의 피해자 옆에 누우며 턱짓으로 성관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은 평소 피고인 A 형, 동생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 A을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당시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 A K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고인 A이 함께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K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K이 피고인 A의 교사행위 없이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 A 이 집 유리창을 깨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동시에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해결하자." 등의 말을 하면서 사건화되는 것을 꺼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에게 준강간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준강간교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M5년 2) Q 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0 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4) 감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준강간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K으로 하여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3.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11. 2.경 당시 동거녀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여자친구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K이 피고인 A의 "니 하고 싶으면, 한 번 하고 가라."는 말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K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및 피고인 K 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