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2. 00: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H'이라고 자필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서명인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H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울산동부경찰서 F지 구대 소송 순경 I으로부터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G로 하여금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범죄인지, 확인서(H),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H 인적 도용에 대한 수사, 참고인 K에 대한 수사, 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서명 위조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서명을 흘려 쓰는 바람에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란에 기재된 서명만을 놓고 본다면 이를 'H'으로 읽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서 인적사항을 묻는 담당 경찰관에게 'H'이라고 말한 사실, 담당 경찰관이 단말기를 통하여 H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흡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L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을 H이라 오인하고 H의 인적사항으로 현행범 체포 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란에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 위조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596-14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한라아파트 쪽에서 인천기계공고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47세) 및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뒤에서 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밀려 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외측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486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596-14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10. 17.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2. 11. 20. 피해자 C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 C는 스스로 가입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보험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아 향후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1. 02:04경 충북 진천군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K5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06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위 주차장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1. CCTV 캡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C 소재 D의 구매팀 소속 직원이고, E은 F 공판장 중도매인으로서 G라는 채소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H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소재 물야농업협동조합(이하 '물야농협'이라 합니다) I 소속 J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 초경 E으로부터 D에 채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9.경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129,671,5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년 초경 H과 피해자 D가 물야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물야농협에 송금하고 물야농협으로부터 허위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물야농협에 실제 농산물 대금에 200만원을 덧붙여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H은 실제 위탁판매가 없음에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2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 하여 농협 자금 2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84,575,355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자금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9,671,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임수재 금액은 E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이고, 업무상 횡령금액 중 실제 물품거래가 발생한 부분 및 매장 필요 경비로 소요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46,734,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수재 금액 수수시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이 전혀 없었고 E이 갚으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E이 이의를 하자 그제야 2천만 원은 돌려주었으나(증거기록 643쪽) 그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7천만원에 관한 공정증서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5. 7. 30.에야 작성되었던 점, E도 채소납품을 위하여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물량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바, 그 금원 중 일부가 매장 운영비용에 사용되었다거나 다시 농협의 상품을 구입한 사정은 있지만 이 또한 피의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횡령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금액이 크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배임수재 금액 및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횡령금액 중 농협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있고 이에 관하여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배임수재 금액 중 2천만 원은 반환한 점, 관련사건 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위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결국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 8.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F, G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산에 있는 H에게 갖다 주면 H이 알아서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부산에 있는 H을 찾아가 '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내가 건네주는 세금계산서에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에게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H은 매입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자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진위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한 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결제된 바 없는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5. 1. 25.경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약 80%를 주유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전체 공급가액 합계 4,254,415,15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54,415,15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1. 고발서(2018형제 15590호), 고발(정정)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벌금 425,441,515원)M1,063,603,787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 1) 공급가액 합계액 4,254,415,150원 × 0.1 (부가가치세율) × 2(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 합계액 4,254,415,150원 × 0.1 (부가가치세율) × 5(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부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수법, 경과가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09. 3. 16.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4. 7.경까지 평택시 C에 거주하다가 2013. 4. 8.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09. 3. 16.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9. 4.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군산시 F에 거주하다가 2013. 10. 중순경 전북 군산시 G로, 2013. 11. 중순경 제주시 H으로, 2013. 12. 24.경 전남 무안군 I로, 2014. 2. 초순경 군산시 J에 있는 선주 K의 집으로 각각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거주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09. 4. 6.부터 매년 4. 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등록정보원부, 각 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직업 등 변경), 신상정보대상자고지서, 신상정보등록원부(KICS), 수사보고(2013. 9. 4. 신상정보 제출 이후 실거주지 변경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 조 제2항, 제1항 제3호(변경된 신상정보 미등록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등록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두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사로서, 2009. 2. 24. 14:52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국도 2호선에서, 그 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3축 10.52톤, 제4축 11.37톤인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축 중량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일 포크레인 기사가 피고인 차량에 적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덜어내라고까지 말하였고, 적재물을 덜어내고 난 뒤에는 중량이 적절한 것으로 알고 운전하였을 뿐, 제한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24. 영암시 D에서 화물차에 토사를 싣고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축 중량 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축 중량은 1축이 8.52톤, 2축이 8.27톤, 3축이 10.52톤, 4축이 11.37톤으로 3축과 4축만이 축 중량을 초과하였고, 총 중량은 38.68톤으로 총 중량 자체는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속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제3, 4축에 중량이 초과된 정도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출발당시의 위와 같은 축 중량이 초과 적재된 사정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 중량이 제한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면 모래가 불균형하게 적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축 하중이 제한기준을 초과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출발 당시 모래가 고르게 적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운행과정에서 모래가 적재함 내에서 이동하면서 특정 부분의 축하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3, 4축의 축 중량이 초과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축 하중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2014. 7.경 E과 함께 피해자 F로부터 경산시 G 등 6필지의 토지를 4억 3,68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5,68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위 토지 위에 주택 6채를 신축하여 그 중 1채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토지 개발 및 주택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015. 1. 21.경 경산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대신 D 소유의 경산시 J 빌라 B동 401호(이 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잔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K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5. 7. 20.경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관리소장으로 시설관리, 안전관리 및 출발 진행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6:30경 위 'C' 레저스포츠 시설 D에서, 그곳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시설을 이용하여 도착지점으로 내려 보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먼저 시설을 이용하여 내려간 손님이 도착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손님을 시설에 태워 내려 보내는 등 안전하게 출발 업무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먼저 탑승한 손님들인 피해자 E(여, 32세)와 피해자 F(34세)이 도착지점까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음 차례 손님들인 피해자 G(53세)와 피해자 H(여, 49세)을 시설에 탑승시켜 내려 보내어 피해자들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및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째 종족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발, 도착지점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1:2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에 있는 솔치터널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판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1.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6. 1,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0.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위치한 'C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자신이 사는 곳, 이름을 밝히며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니네엄마소@음@순으로 하는 중, D 엄마 보@지, 니네엄마 죽여서 보험금 타라, 너 존@나 거지니까, 지@랄하네, 같잖은 창@녀 니네 엄마 욕한다고'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참고인 E 등 10명이 게임하는 게임 창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09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23:20경 대구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리 와 봐라, 내 알제, 개자식아, 내말 들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씹할 년아 내 얘기 들어 보소"라고 시비를 걸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으로 2022. 11. 21. 00:10경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45경 대구 <주소>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1인 보호실로 구금된 뒤, 같은 날 03:29경 "가슴이 답답하다.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보호쿠션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거나 뜯어 수리비 7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보호쿠션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명> <지역명>방면(47.2km) 지점 앞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간 안전거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선행 차량이 정차할 경우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킨 채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생후 3개월)에게 외상성 기흉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2023. 4. 17. 15:16경 대구 <주소>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EDR 분석결과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의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기능을 켜놓고 시속 120km로 정속주행 중 핸드폰을 보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앞차량을 그대로 들이박아(전방 충돌방지 보조 2단계 작동된 충돌 당시 시속 109km),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4. 7월 초순 14:30경 제천시 B에 있는 무속인 C의 집에서 위 C 및 같은 무속인 D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그년은 보지도 깐 년이 남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보살 주제에 내가 운영하는 F술집 손님방에 들어가서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아먹고 사는 년이다", "그년은 내 술집에 와서 맨날 술을 공짜로 다 먹는 등 내가 그년을 먹여 살렸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그년이 알면 그년은 입이 싸서 제천 시내가 다 알게 되니까 그년에게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터널에서 고산방면으로 약 300m 지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매출전표(C식당), 네이버 길찾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2018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금주하면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E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예방교육, 준법교육 등을 수강한 점, 피고인의 지인, 직장동료, 배우자가 피고인을 관리 감독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D이 소개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E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불상량의 휘발유 등을 F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공터에서 위 E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불상량의 휘발유 등을 F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F에게 매도한 휘발류 등(이하 ‘이 사건 기름’이라 한다)이 절취한 것이라거나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름이 면세유인 것으로 알았을 뿐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름을 알선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면세유를 싸게 팔 곳을 알고 있느냐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 기름이 무자료 면세유이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얻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름이 아니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름이 장물인 점에 대하여 들은 것은 피고인이 거래를 두 번 알선한 2019. 7.경으로부터 약 한달 정도 뒤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름이 사기, 횡령, 절도 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각 진술 점(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7, 9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름의 거래를 알선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대부분 거래는 D이 그 거래를 알선한 것인데 E은 피고인을 통하여 2회 거래하다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F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여기에 이 사건 기름을 운반한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처음에는 E으로부터 면세유인 것처럼 들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4권 제177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기름을 운반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껴 E에게 이 사건 기름의 출처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4권 제165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기름의 최초 2회 거래를 알선하면서 장물의 정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입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데 얼마에 구입하면 괜찮은지를 물어 무자료로 하면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사야 한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거래는 피고인이 수입기름이 오는데 어디에 공급하면 좋겠냐고 물어 J주유소에서 받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03, 106면),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름이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장물알선죄와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각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의 심리 경과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068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