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감금,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K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호) 중 회칼(일본도) 1자루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어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부로 살아야 한다거나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고, 만일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계속된 공포감을 조장하였다. 1. 2015. 6. 7. 자 감금·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20:30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머리를 쥐어박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방의 특정 구역 안에서 일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다음 날 01:00 경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를 편하게 받아 들여라, 다리를 벌려 앉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빼자 "너는 싫어해도 안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 어떤 행동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만지면서 쓸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져도 너는 가만 있어야 하고, 니 씹을 만져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씹 냄새 맡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내가 너 씹을 만지고 보지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6. 1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위 1항의 G의 주거지 앞에서 그녀를 만나러 갔으나 그녀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출입문 열쇠 구멍에 그곳 계단에 있던 나무 조각을 밀어 넣어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8, 23.자 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23. 19:00-20:00경 통영시 Q에 있는 P 아래 바닷가 부근에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나', '너 오늘 각오해라, 죽어 시체도 못 찾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2015, 8,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8.24. 20:00-21:00경 위 1항의 피해자 G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왜 놀라느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언제든지 나는 너의 가슴을 만질 수 있다, 우리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내 여자하고만 씹을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5. 8.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20:00-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2015. 8. 26.자 감금 피고인은 2015. 8. 26. 20:10경 통영시 Q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의 R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G를 태운 후 같은 날 20:30경 통영시 S 에 있는 T 방면 이면도로를 운행하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자 속도를 높여 약 100m 정도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1:00경 통영시 U에 있는 V 앞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2015, 8,26.자 강간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위 6항의 V 부근에 있던 해상 뗏목 위에서 '여기 좋네, 밧줄도 많고 재갈물럴 것도 있고', '옷을 벗을래' '네가 바닷물 속에 30분간 들어갔다 건져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그곳에 있던 밧줄을 이용하여 묶어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다음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위에 앉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8, 2015. 8. 31.자 협박 피고인은 2015. 8. 31. 07:3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안받냐, 내가 경찰이 있다고 니한테 아무 짓도 못할 것 같으냐, 남자 직원이 보고 있다고 해서 니한테 아무 짓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하냐, 경찰 앞에서도 너를 죽일 수 있다.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다, 오늘 저녁에 나를 만나러 온다는 약속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5. 9. 1.자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07:15경 통영시 W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출근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L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 당시 상황),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민진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촬영 및 범 행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수사보고(재범우려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음 일자) 1. 2015. 9.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7. 자 감금죄 및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감금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7. 당시 피해자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문을 잠그지 않았고, 피해자도 마음대로 화장실을 다니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가 2015. 8. 23.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같이 살겠다고 말한 후 이를 증명하겠다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24. 및 8. 25.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5. 8. 26, 당시 피고인 몰래 녹음을 하던 중 고의적으로 감금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의 차 문을 열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V 앞 뗏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은 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은 2015. 8. 31.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2015. 9. 1. 피해자의 가방만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세부적인 상황 및 동선,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5. 6. 8., 2015. 8. 27., 2015. 8. 31., 2015. 9. 1.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날짜, 경위, 신고내용, 조사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말로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15. 6. 7. 당시 자신의 집 안에서 화장실 등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언·폭행을 행사거나 집이나 회사에 끊임없이 찾아온 탓에 피고인에게 저항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던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다리를 벌린 채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거나 '오늘 밤새고, 너도 회사도 못 갈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유·무형의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맨발로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6. 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2015. 8. 23.부터 8. 26. 까지 녹음된 음성녹음파일 및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5. 8. 24. 및 8. 25.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음성녹음파일 및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살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부부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및 태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8. 23.부터 8. 26.까지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 차에 탄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긴 행위는 결국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M5년 나. 2015. 6. 7. 자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2015. 6. 12. 자 재물손괴죄 [유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2015, 8.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마. 2015. 8. 24. 자 및 2015. 8. 25.자 각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바. 2015. 8. 26.자 감금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사. 2015. 8. 31.자 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아, 2015. 9. 1.자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 + 2015. 6. 7. 자 강제추행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가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자신과 부부로 같이 살 거나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음으로 인한 위축감, 피고인에게 반항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추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강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우기 어려운 심한 수치심과 불안 ·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X 황해남도 Y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탈북하여 2001. 6.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의사표현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다소 거칠고, 대한민국의 법령, 사회관습 등에 다소 미숙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피고인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 큰 돈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G은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어 이 법원 2014고단1189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07:15경 통영시 W 노상에서 Gl 출근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L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G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에게 "됐다, 당신은 필요 없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꺼지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현진 판사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