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2017고단510] 1. 피해자 C의 우리BC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6.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BC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01:12경 김해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우리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23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우리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의 신한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서 놓아둔 피해자 명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 04:12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와 도시락 대금 합계 대금 26,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의 KB국민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0:07경 경남 김해시 P건물 202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의 Q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KB 국민 체크카드 1장, 현금 7,000원 상당,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1. 01:53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 대금 45,92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58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S편의점에서 위 KB 국민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T의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19:00~20:00경 사이 김해시 U, 2층에 있는 'V'이라는 PC방내에서 피해자 T이 108번 자리에 게임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 21:47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제1주유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T이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거절이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Z의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0.경 김해시 AA에 있는 건물 1층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B 뉴EF소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05:50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편의 점에서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54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 대금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942] 피고인은 2017. 1. 25. 04:03경 김해시 호계로 555번길 25-1 철이네 하우스 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의 AI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7.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 피고인의 법정진술 C,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O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2017고단942]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저지른 범행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200여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본건 범행 중간에 저지른 약 식명령을 받은 절도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47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제1주유소 내에서, 절취한 T 명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유류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T이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거절이 되었다. 이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됨으로써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이러한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