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3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B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C, B의 딸이다. 피고인과 B는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뇨병 투병과 고령(E.생으로서 범행 당시 83세)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위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C을 속여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가 증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2 C 지분 중 2분의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1월 30일 증여, 등기의무자 C",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 2 C 지분 중 2분의 1), 위 부동산을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 증여자 C"이라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은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건물의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C을 속이고 위 서류들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로 오인한 C이 위 서류들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3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C의 지분 2분의 1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이후 C의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부터,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B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제안하여 C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과 막내 동생이 팔지 못하도록 그 1/2 지분을 B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시력과 청각기능이 미약한 C에게 마치 보험청약서인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여 C의 날인을 받았고 C이 H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이라고 설명해주었다.'라는 취지로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그러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1961년 B와 결혼하여 I(장남), 피고인(장녀), J(차남)을 자녀로 두었다. 2) B는 2013. 1. 30.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632호로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289호로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3) C이 제1차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13. 4.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무신고 등을 대행해주던 세무사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 후 알 수 없는 시점에 K에게 '딸(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보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로 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가족 간 재산분쟁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보인다. 가) C은 2013. 1. 30.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G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제1차 소유권등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였고 G 법무사가 C을 상대로 직접 그 증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서면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당시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었던 H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증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이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C이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것이며, C이 귀가 좀 어두워 피고인이 내 말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증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해주었고 C이 이에 대해 맞다고 답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증여계약서는 표목이 "증여계약서"라고 큰 글씨로 명시되어 있고, 불과 1장짜리 계약서로서 그 기재 내용 자체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B에게 증여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위 서류에는 C의 자필서명 바로 왼쪽에 '증여자'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것은 보험계약서의 양식과도 확연히 다르다.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법무사 사무실로 간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 있는 H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중간에서 C에게 거짓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C이 당시 83세의 고령의 나이로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C은 오랜 기간 부동산 임대업을 해오면서 부동산거래, 세무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세금고지서를 일일이 직접 확인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이 B에게 이전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도 B 명의로 이전됨(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B의 단독범행 부분 기재 참조)에 따라, C이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임대소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C이 2013. 4. 25.경 세무사 K에게 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당시까지도 C의 인지능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느꼈다고 법정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C이 증여계약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과 시력이 악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C은 2013. 4.경 B와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1. 1.에서야 피고인과 B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였다.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고소는 사실상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C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963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제출한 2018. 7. 12.자 준비서면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위 고소 무렵까지 B, 오빠인 I 등과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고소의 배경이 되었다고 의심된다. 즉, 피고인이 2015. 11. 27.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지난 번 엄마집에 엄마보러 간 날 오빠는 나보고 오해하지 말고 오빠는 건물을 잘 관리할 것이고 나 중에 상속지분 똑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꺼지? 그 약속 지킬거면 난 엄마 아버지 의 소송관계에 관여 안하려고 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6. 2. 7.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재산분쟁을 계속 하자는 것인지? (중략) 오빠가 확실한 답을 줘! 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를 지금 취하할 것인지.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 3. 25.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107)을 하였다가 2014. 7. 7. 이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5. 11. 23. 같은 가처분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693)을 하였다가 이를 2016. 4. 18.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2차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B는 2015. 10.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221 근저당권말소)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976 근저당권말소)를 제기하였다. 바) C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 B를 고소하기 1년 3개월 전인 2015. 9. 5.경(L병원에서 M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이미 치매를 앓고 있었고, 고소 직전인 2016. 9. 3. M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도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 및 노년치매"로 진단받기도 하였던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C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피고인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적극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였던 2013. 5. 3.자 이메일의 내용(피고인이 C에게 어머니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 둘 것을 권하였고, C이 이에 응하여 인감증명 등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동명의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과도 모순된다. 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8. 11. 8., 제1차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전제에서 선 C의 제1차 소유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제2차 소유권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 등기라는 이유로 'C에게 B가 제2차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C)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5.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민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B의 공동소유라는 취지로서 그것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자백진술과 일응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고 A은 C과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과 A은 위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당뇨병 투병과 고령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위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위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 C을 속여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이 증여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A은 2013. 1. 30.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 2 C 지분 중 2분의 1), 등기원인과 그 년 월일 2013년 1월 30일 증여, 등기의무자 C",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 2 C 지분 중 2분의 1), 위 부동산을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 증여자 C"이라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후, A은 위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건물의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C을 속이고 위 서류들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로 오인한 위 C이 위 서류들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임장 1장,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1.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번지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1. 3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C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C이 2013. 2. 3.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3. 2. 4.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위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임의로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 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1월 30일 증여, 등기의무자 C, 신청인 C",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D 대 293.9 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 1, 2 C 지분 전부),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2013년 1월 30일 증여, 등기의무자 C",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 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 1, 2 C 지분 전부), 위 부동산을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 증여자 C"이라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1장, 위임장 1장,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위임장,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2. 2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C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의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