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와 2010. 8.경부터 사귀면서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처럼 생활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4. 18: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에게 닿자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 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놀라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또는 9. 일자 미상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방 안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인터넷채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너무 놀란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고개를 돌렸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일자 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일자 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3세)가 방안 침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채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이 이쁘네, 이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성추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거실로 나와 컴퓨터 앞에 앉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 감경영역, 4월 15일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평소 딸처럼 지내던 어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딸처럼 지내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