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8 1. 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자칭 'C 재개발 추진 운영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6. 9. 1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곧 C 일대가 재개발이 될 텐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 가게의 권리금 6억 원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없어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9일 피해자 F 소유인 서울 동작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J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처인 F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산성 부근 공원에서 E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자 성명 : L, 주민번호 : M, 주소 : 경기도 파주시 N건물 103-301, 수임자 성명 : A, 주민번호 : 0, 거소 : 고양시 덕양구 K, 위임권 범위 : 고양시 덕양구 K 주택의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 인감사용권, 위임의 사유 : 수임자의 거소 K 주택은 건축 직후부터 줄곧 수임자 가족이 거소하여 왔으므로 실소유자로 인지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위임자 L에 있으므로 사전 확인절차로 위 임장을 작성케 함, 수임자의 주소지는 사업장이므로 거소를 기재함, 상기 수임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확인함, 2010년 8월 30일, 위임자 L"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가지고 온 것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 하여금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 임대할 부분 : 대지, 주택 일체",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2억 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N건물 103-301, 주민등록번호 : M, 성명 : L, 대리인 주소 : 고양시 덕양구 K, 주민등록번호 : O, 성명 :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은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및 작성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고 작성한 위임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E, F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F, E,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물관리책임각서, 수사보고(J 상무 Q 전화통화), 약속어음, [2013고단792: 판시 제2, 3, 4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죄에 대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판시 제1의 죄로 인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받아 편취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액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으로 변제 독촉을 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판시 제2, 3, 4의 각 죄는 직전에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다만 판시 제1의 죄에 대해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해서도 그 문서명의자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서는 2009. 7. 3.자 확정판결이,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해서는 2011. 11. 17.자 확정판결이 각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의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2년에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각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