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여수지점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나갔다가 2014. 10. 15.0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 함께 들어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에서 따로 숙박하겠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트윈룸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404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운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뿌리치자 "알았다. 안고만 자자."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밀쳤다. 계속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야간임에도 곧바로 범행장소를 벗어나 부산에 있는 지인들(J, H, I)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2014. 10. 16.)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한 후 2014. 10. 1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야간에 모텔을 빠져 나와 멀리 부산까지 가서 곧바로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이틀 이내에 성폭력 피해 상담 및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신고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1. 19. 피해자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하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미안하다는 말뿐이 나오질 않는다. 계속 믿지 않는다.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하면 정말 어찌 해야 할지 너무 힘들다! (중략) 사업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투자 날짜와 금액도 정확히 해서 계약하고, 이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내가 받을 벌이 없어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자 나. 계속 혼자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OO아!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으련? 정말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트윈룸 하나 외에 다른 방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면서 함께 호텔방에 투숙할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다른 숙소를 찾아갈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피고인을 머쓱하게 하는 일이라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입장에서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위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에 주저하면서도 같은 호텔방에 투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밤 12시에 여자 혼자 다른 숙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녹음한 대화의 녹취록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측 증인 K, L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친밀한 언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날씨가 좋다. 놀러 가자', '출장을 같이 가면 안 되느냐', '낚시하러 가자'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D 여수지점 사무실에 취업을 한 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의 이성관계로서의 만남이나 신체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L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범행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하여 피해자가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마지못해 참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출장을 가 같은 호텔방에 숙소를 정하고 강제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객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호텔방에 투숙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울음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