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2016고단743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1층 소재 'I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주간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주간 홀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야간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야간 홀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야간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8.경부터 같은 해 9.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9.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같은 달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주간 홀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같은 달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같은 달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야간 홀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같은 해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야간 환전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님들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 공문,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G은 동종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