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59세)가 피고인에게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감과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농번기임에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더 이상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고 말하며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와 플라스틱 삽을 땅에 수회 내려치고 돌망치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농막 안에 있던 밧줄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매도록 한 다음 농막에 안에 있는 쇠기둥에 위 밧줄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분풀이로 밧줄에 목이 묶여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 귀 부분, 목, 가슴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마구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이에 피해자의 양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고 입안 점막이 파열되어 피를 흘리며 피해자가 쓰러졌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몸 등 전신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며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때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그곳에 있는 돌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고자 하였으나 돌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돌망치 머리 부분이 빠지고 나무막대기(총 길이 약 65cm)만 남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쇠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위 과정에서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과 나무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렸으며, 급기야 피해자가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나무막대기로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전신을 주먹과 발, 나무막대기로 마구 때려 피해자를 안면부 및 머리 부분에 광범위한 멍과 피하출혈이 발생케 하고, 앞니 치아 2개가 빠지고, 입안 상하좌우 점막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찢어지게 하고, 양 귀 뒤에 열창이 생기게 하고, 늑골을 골절케 하여 왼쪽 허파를 파열케 하고, 오른쪽 종아리뼈와 정강이뼈를 골절케 하고,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멍 및 피부밑 연조직의 출혈을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부위 손상 및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 즉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예비부검소견서, 살인 사건 현장 혈흔 형태 결과서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혈흔 사진 첨부, 부검의사면담, 피의자, 피해자 혼인관계증명서첨부 및 부부관계 확인, 법의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에 고도우울증 및 주기성주정중독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법적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한 살인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목에 밧줄을 감으라고 지시한 후 그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두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치명상 없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에 계획성은 없고 우발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살인범죄를 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