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오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오후 시간물상경 위 E마트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메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12:20경 위 E마트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세이브엘 바나나 우유 1묶음, 크런키 초콜릿 3개, 로쉐 초콜릿 1개, 호두 2봉지, 좋은생각 잡지책 1권 등 시가 합계 29,19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1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일대를 배회하다가 인근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쳐 허기를 채우고 아파트 옥상계단 등에서 잠을 자는 등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3. 3. 12. 18:53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3동 1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러 배가 고파 그곳에 있던 생양파를 먹고, 그곳 계단에 앉아 쪼그려 잠을 자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1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70세)이 노인이고 처와 단둘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날 09:00경 피해자의 처가 외출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9: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든 채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과도를 들이대며 그곳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1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1회, 배 부분 2회, 팔 부분 1회 총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복부 자상, 소장 천공,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등), 절취품 목록 1. 각 사진설명, 사진설명(현장사진등), 절취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칼날길이 15cm의 과도로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배 쪽을 있는 힘을 다해서 수회 찔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복부 자상, 소장 천공, 간 열상의 상해를 입고 약 4시간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공격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25년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강도상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대범죄 결합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8개월 ~ 25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그것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함) 경합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년 8개월 ~ 25년(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함) 선고형의 결정징역 7년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 H의 집 초인종을 눌러 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피고인의 위협에 놀라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 가 과도로 수 회 찌른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이 용이할 것 같은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정한 점, 피해자가 처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처가 외출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놀라 별다른 저항 없이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쫓아 가 과도로 수회 찌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복부 자상, 소장 천공, 간 열상으로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절도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절도의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D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가출한 후 아파트 옥상 등지에서 잠을 자며 홀로 지내오던 중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절도죄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강도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범죄전력, 반사회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집에서 가출한 후 아파트 옥상 등지에서 잠을 자며 홀로 지내오던 중 허기를 참지 못하고 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