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D와 같은 공장의 숙소에 거주하며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7:30경부터 피해자 및 같은 국적 직장 동료 2명(일명 ‘E’, ‘F’)과 위 공장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00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심부름값을 받지 못한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술을 따르라’고 말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21: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맞고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다른 직장 동료 2명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 사이에 그곳 주방에서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방향에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힘껏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칼을 막는 바람에 팔 부위를 2회 찌르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와 턱 부위를 위 식칼로 각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열상(길이 약 10cm), 턱 부위의 열상(길이 약 5cm), 우측 가슴 부위의 표재성 손상(길이 약 5cm) 등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건-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건-2),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신체 피해 확인 건),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사람의 가슴 부위는 주요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고, 턱 부위는 목과 인접한 부위로 인근에 기도, 경동맥 등이 지나가는 곳인바, 피해자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턱 등의 부위를 찔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혔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동료 직원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방향에서 달려들며 식칼로 그의 몸통 부위를 찌르려 하였고, 직후 위 식칼을 사용한 피고인의 추가 공격이 이어졌는데, 만약 동료 직원들이 곧장 말리지 않았더라면 위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자와 떼어 놓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 방향으로 돌진하려 하였고, 2명의 동료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식칼을 빼앗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이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칼로 자신과 다툼을 벌이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직후에 동료 직원들이 곧바로 위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식칼을 사용한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9. 23:41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찔리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서 따라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금품을 강취하는 것에 실패하자,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뒤 재차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7. 10. 00: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4cm, 날 길이 11cm)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뒤, 같은 날 00:27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공업용 커터칼과 청테이프를 손에 들고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아파트 지하 출입통로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위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회피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순번 4)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장소 확인)] 1. CCTV 캡쳐사진, 칼과 테이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체격이 작은 젊은 여성들만을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커터칼 등을 구입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앞서 주거침입, 강도미수,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94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2. 9. 4. 17:34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능곡IC를 200m 지난 도로에서, 나) 2013. 5. 10. 15:14경 인천 소재 신공항고도속도로 공항 방향 23km 지점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9. 4. 및 2013. 5. 1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6. 1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가, 2013. 9. 3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C 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14.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원진술자인 D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다. 나아가 D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2:20경 파주시 B빌딩 'C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1세)과 반말을 한 일로 시비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5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22: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부주의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위 영업점 이용을 마치고 빠져나가기 직전 위 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에서 체크셔츠 1장, 밴드레깅스 1장, 재사용봉투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계산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3,37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원을 속이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 운영의 ‘스토리웨이 백석맞이점’에서 클래식 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속이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F 매출전표, 스토리웨이 백석맞이점 매출전표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내사), 수사보고(죄명변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카드 부정사용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2차선 도로를 파주리 방면에서 부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점멸 등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C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운전한 차량에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약정 이행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PC방 사장의 지인으로 PC방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9. 18:03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BPC방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며 피고인의 옆으로 이동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책상 쪽으로 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3: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던 중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아래쪽 및 안쪽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살을 빼기 위해 케익을 안 먹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만지며 “여기부터 살을 빼야한다”고 말하고, “여기 말고 옆구리가 더 빼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었고, 오래전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함께 B의 친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B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 원리금 등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2017. 6. 8.경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서 달라. 피고인의 지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대신 정리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빌린 돈을 기존 대출 원리금 등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이 2017. 6. 9.경 (주)D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E에서 300만 원을, 2017. 6. 12.경 (주)F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G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6. 21.경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대출 건이 3개월이 지나면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의 보증대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 달라. 기존의 보증대출을 정리하고 나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약 7,2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주)H에서 200만 원을, 같은 날 (주)I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J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K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7. 25.경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모자라 보증 대출을 갚지 못했으니 햇살론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의 모든 대출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약 7,2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경 (주)L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1,67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12. 28.경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으려면 내가 중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중국 비자발급비용으로 4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2. 21.경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M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범인 배우자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총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규모이며,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잠적해버린 채 재판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8.부터 2017. 6. 12.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서달라. B의 지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대신 정리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약 6,0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의 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빌린 돈을 기존 대출 원리금 등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6. 9.경 (주)D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E에서 300만 원을, 2017. 6. 12.경 (주)F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G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1.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대출 건이 3개월이 지나면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의 보증대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 달라. 기존의 보증대출을 정리하고 나면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약 7,2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주)H에서 200만 원을, 같은 날 (주)I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J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주)K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7. 25.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모자라 보증 대출을 갚지 못했으니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의 모든 대출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약 7,2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경 (주)L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11,67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12. 28.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으려면 내가 중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중국 비자 발급비용으로 4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2. 21.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M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총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규모이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만연히 공범인 배우자의 말에 따라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헬스장 회원으로 피해자 D을 알게 된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간판제조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불입하고 있는 2,000만 원 곗돈을 5개월 후에 받으니 그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간판제조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간판제조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운영을 하고 있어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불입하고 있던 계가 있었으나 곗돈을 받더라도 기존 차용금의 일부 변제 및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존 차용원리금 전부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금은방의 운영자금 및 기존의 채무변제와 이자지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5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도합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 전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 때 본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 I 및 성명불상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언니는 두 남자의 자식을 낳았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과거 결혼관계 및 현재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H은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D[D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D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차용증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 부분[J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기재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K 상가계약서,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피고인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1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이 1,156원이었고, 2015. 5. 28. 3,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이 3,253원이었으며, 2015. 6. 11. 2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전액이 1,116원이었고, 2015. 6. 20. 7,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이 247,505원이었다.], D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한 점,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긴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원이자 연고항존자인 C의 아들이고, D은 2014. 1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D은 2017. 12. 4.경 연고항존자인 C과 그의 아들 피고인에게 피해자 종중 명의의 E 은행 통장(계좌번호 F) 등 피해자 종중의 물건을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 명의의 위 E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 계좌로 2018. 1. 31.경 1,700만 원, 2018. 10. 24.경 7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그 무렵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H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종중 내부의 절차적인 문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켜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강하게 수회 내리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강한 유형력을 유리창에 가할 경우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식 및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유리창을 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25경 파주시 광탄면 연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시 혜음로 146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8: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혜음로 1466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1차로 의 도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2. 9.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32세)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님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소재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과 경비로 사용할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합의금 및 경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경비로 200만 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처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결구금의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의 전달을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계속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까지 1,000만 원 가량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피해자에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위 금원에 한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19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