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1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01. 05. 15: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F 소속 직원 G과 그곳을 지나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이 호작년아!, 니 술집 잡부네, 얼굴도 못생긴게, 씨팔아서 묵고 사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1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18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098에 있는 항동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2%로 매우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9:00경 예산군 아리랑로7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당관광로33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아리랑로56에 있는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예산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68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3. 23:15경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9.경 음주단속이 되었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마음대로 해. 측정 안 해.”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거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가액 확인 – 자동차보험 가입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1. 19. 음주운전(범죄사실 제1항)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3. 1. 23.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범죄사실 제2항)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범죄사실 제3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5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55

공소사실 B은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C 소재 D(주)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울 잠실 소재 E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F은 남양주시 G, H소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J 소재 K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서울 잠실 소재 E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2022. 3. 8.부터 2022. 4. 1.까지 견출 업무를 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미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8. 29.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23. 4. 11.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0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윈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3. 4. 1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03: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셔츠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5. 14:00경 익산시 E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3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통지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1:20경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1061-40번지 앞 천북굴단지 내 농어촌테마공원 앞 도로를 천북굴단지 6동 쪽에서 남당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1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0:46경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8. 불상 시경 인천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2022. 10. 8. 00:38경 부천시 B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약 0.081%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자동차 운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 차량을 운행하여 2022. 10. 8. 00:38경 부천시 B 앞 부근 왕복 4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약대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081%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진행 방향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346,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1. 사고 개요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학교 재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장애활동지원사이고, 피해자 B(여, 41세)는 D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8:40경 서울 관악구 E, D학교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땅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신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5. 08:40경 서울 관악구 E, D학교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B(여, 41세)의 좌측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각 2023. 5.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0: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림막 펜스를 밀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근 20개를 밖으로 밀어 내놓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그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차와 충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C 초등학교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1: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시 현암동 602에 있는 현암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25경 강릉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울산해광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까지 동종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폐기물 상하차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가격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제12쪽, 제34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량로 50에 있는 ‘장량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0:0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D시장 유료주차장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경추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B과 법률상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2.경 술집에서 알게 된 C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C로부터 ‘유부남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과거 이혼하였고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2022. 3. 31.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삭제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다는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2022. 3. 31.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총무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연히 발견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하여 ‘혼인사항’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사항’ 부분 위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2007. 1. 19. F과 혼인하였다가 2018. 6. 18. 이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한 C에게 피고인이 이혼하였고 자녀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믿게 할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1. 실제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혼인관계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03: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300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벤츠 C300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2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0.경 군산시 C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업체에 토석이 있는데 그 토석을 새만금 관련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에 납품하려고 한다. E과 계약을 해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우선 그 돈을 변제하고 이후 이익금의 50%를 지급하되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019. 6. 말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 토석 납품에 관한 업무연락 내지 사업추진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은 2,5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각각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지불각서, 문자내역 1.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자료, B 명의 F 거래내역, 피의자 A의 처 G 명의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상대), 수사보고서(E 관계자 등 상대),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사용처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실제로 가져간 이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3:1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2007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6. 10:43경 및 2023. 1. 12. 09:34경 위 트럭을 이용하여 달성군 다사읍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달성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차량 제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3. 1. 12.경에는 짐을 적재하지 않고 공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00경 충남 보령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1:18경 춘천시 지석로 32에 있는 지석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횡설수설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13세), 피해자 C(남, 13세)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누르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