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냉동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이나 건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0%로 관세 차이가 많이 나자 관세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혼합하여 수입함에도 모두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10.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냉동고추 80톤을 수입한다며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C)를 한 후 냉동고추와 함께 건고추 7,140kg(시가 42,126,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에 있는 D 보세창고에서 냉동고추 101톤을 수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냉동고추와 함께 건고추 12,660kg(시가 63,300,000원)을 반입한 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냉동홍고추 40톤을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은 미화 22,800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21,200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6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86,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14,20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138,1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제8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제1회(순번 2부터 14까지 포함) 1. 조사보고 제2회(순번 17부터 20까지 포함) 1. H 냉동홍고추 수입실적,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관련 산하증권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본, 부산세관분석회보서, 2014. 5. 7.일자 냉초건조현황 및정산서 사본, 수입신고서 및 관련 수입통관진행 내역, 현금 출납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2014. 7. 2.일자 냉동고추 건조현황 및 자금현황 사본, H 냉동홍고추 수입실적 사본, 수입신고서, 관세포탈일람표(이상 순번 27부터 30, 32, 33, 38, 39, 41부터 43까지, 45, 47, 48) 1. 경찰 압수조서 1. 조사보고 제3회{순번 67[압증제1, 2(첨부 증거 포함) 제외], 68 포함} 1. 조사보고 4회(첨부 순번 70 포함), 조사보고 제5회(순번 78부터 84까지, 86부터 94까지) 1. 조사보고 제7회(순번 137, 139부터 145까지 포함) 1. 밀수입 건고추 범칙 시가 산정,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신고물품과 다른 물건 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신고물품과 다른 물건 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신고물품과 다른 물건 수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이 A에 대한 유죄이유 1. 피고인 A은 밀수입 행위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건고추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세법 제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밀수미수죄에 대해, 중국수출업자에게 속은 것일 뿐, 자신이 건고추를 밀수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굳이 중국수출업자가 냉동고추보다 가격이 비싸고 무게도 덜 나가는 건고추를 섞을 이유가 없고 만약 중국 수출업자가 불량품을 섞는다 면 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불량 냉동고추를 섞은 것이 같은 종류라서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적발가능성이 적고 분쟁이 될 때도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운반과정에도 변질이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기 쉬울 것인데, 그렇지 하지 않고 냉동고추와 다른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건고추를 섞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설령 이 시건 혼합된 건고추(압제5호)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건고추를 혼합하여 수입하려다가 오히려 중국업자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건고추를 섞되, 품질이 떨어지는 건고추를 섞었다는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관세포탈죄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 A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대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객관적인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게 신용장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 수출업자와 짜고 미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고 신용장에 객관적인 시장가격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한 뒤에 그 가격대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고, 그 차액을 그 무렵 별도로 보전해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