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권리금 7,300만 원을 내면 위 E을 양도할 것인데, 위 E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E을 7,3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위 E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E을 양수하게 되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 원을 부과받게 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G 및 H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양수하게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내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통지된 시정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E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이행강제금과 벌과금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소유자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전에 E에 원상복구명령이 2차례 나왔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우 E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이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3. 20., 2013. 6. 21., 2014. 1. 3., 2014. 7. 31.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3. 17.자 변론요지서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두 차례의 원상복구명령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10. 23.자 의견서 및 2015. 11. 20.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냈다는 사실 및 향후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만 고지하였을 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5. 1. E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M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므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기존시설물로 인한 벌금 또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부과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향후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이미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곧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고물상 영업을 하려던 것이었으므로, 바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면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위 E을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5.경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웃주민으로부터 2015. 5. 7.경 기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5. 5. 10.경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2015. 6. 16.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메르스 등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영업시작 시기나 고소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에는 계약이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 9.경 E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이행강제금은 110여만 원에 불과하여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만약 다른 임차인들과의 내부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모두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그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그곳에서 원래 의도대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상 위 내용이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금액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고물상 영업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단히 계약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