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20.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R에 접속한 다음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6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슈프림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7. 26.경 김해시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의 R 계정에 접속하여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송금 방식(거래번호: P)을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K’ 게시판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물건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7,169,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AK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이체한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0. 7. 25.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이라는 메신저에 “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1만 원을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19:0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인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48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G,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I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2021고단48 1. 국민신문고(W), M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O 회신자료 2021고단641 1. X, Q, Q, Y, Z, AA, AB, AC, AD, AE, AF, E, AG, B, AH, AI, F, A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회신서, 통신자료 조회회신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수사자료 송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050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인터넷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기자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편취범행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송부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동액의 사기 사안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도주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기에 이르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