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19: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팔부분 주사자국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7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인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이자 변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2,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원리금 1,600,000원만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파산선고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2017. 6. 19. '은 '2017. 5. 19. '의 오기이다. 를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21:30경 울산 울주군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와 같이 2012.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9."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71면에 의하면 "2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봉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H병원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I 운전의 J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L(8세), 피해자 M(6세), 피해자 N(여, 4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O과 소속 감정관 P·Q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R 작성의 K, L, M, N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12.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3.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의 약식명령을 2020. 1. 9. 발령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137%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한 I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4.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평소 고물 거래를 해 오던 회사의 철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고물 회사 업주가 피고인으로부터 물적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0:0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보행자신호등 하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도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 원, 우체국 통장 2개 및 도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4. 11:41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C의 우체국 통장 및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1500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1:53경 위 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 란에 'D', 금액란에 '1000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4. 12:41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7에 있는 효자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5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3장을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11:41경 위 전주우체국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금 인출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4․ 14․ 11:53경 위 전주우체국에서 100만 원을, 2020. 4. 14. 12:41경 위 효자동우체국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인출 내역), 수사보고(CCTV 및 인출전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오랫동안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C이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31. 04: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국밥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숟가락과 주문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나무로 된 김꽂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식탁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인 나무로 된 김꽃이 2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2개의 가죽을 찢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식탁을 뒤엎으면서 그 곳 벽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 9번)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 [2019년에 상해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871 한신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사격장 사거리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38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71-14에 있는 성류굴 남쪽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1:53경부터 22:08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 안 했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4: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루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에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뉴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에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뉴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뉴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는 등 수리비 4,355,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2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아들이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가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을 불렀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이 부엌칼 등 흉기를 가지러 가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후 옆방에서 볼 펜을 들고 나와 D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칼날이 커버로 덮여 있는 눈썹칼(총길이 13cm, 날길이 2cm, 증 제1호)을 꺼내 위 E(남, 27세)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23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점 6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피고인이 사온 치킨을 먹을 것을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이 씨발놈아 죽여줄까"라고 위협하면서 위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마 씨발놈아, 찔러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벽 쪽을 향해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찬 후 위 방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주점 사장인 E과 도우미인 성명불상자에게 사과를 하라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피해자의 가슴, 머리, 몸통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고 다시 위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업소 CCTV에 녹화된 장면 및 동영상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위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I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9년 이전의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1층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와 시가 13,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합계 30,900원 상당의 재물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최근 전력이 2회 있고, 2018년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6:10경 오산시 경기대로 636번길 111 소재 경기고속도로 북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사 C(38세)으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유리를 강하게 두들겼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북오산 영업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C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농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상환하겠으며, 종균배양기 등 기계와 비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와 비품은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었고 위 기계 중 일부는 이미 E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1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C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 달 내에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변경한 후 종균배양기 등 기계와 비품을 재공증하여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F로 변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송금상세내역 첨부), 영수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G)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J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