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6.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회사 및 그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자금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 서초구 효령로 285 일복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남부터미 널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된 584,932,331원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2,998,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1에 있는 외환은행 방배남지점에서 피해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된 39,723,967원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E의 직원 J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39,6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139,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4층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교대역점에서 E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K", 금액란에 "200,000,000원", 예금주란에 "(주)"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보관된 2억 원을 인출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9.까지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은행 담당 직원에게 그 위조 출금전표들을 마치 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3), 하나은행 전표(증거목록 순번 4), 신한은행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고소인 추가 진술서 및 자금일보(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7), IBK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39) 1. 수사보고[E(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입출금전표)(증 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25억 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6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사건조회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1) 2008.2.13. 인출한 5,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피해자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N과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이하 '0'이라고 한다)에서의 우호세력 확보를 요청하여, O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돈이다. 따라서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2010. 1.6. 인출한 2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피고인이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한 다음 실제로 그와 같이 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인출·사용하기에 앞서 정당한 자금집행 절차도 거쳤다. 3) 따라서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91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돈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가) 2008. 2. 13. 인출한 5,0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자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으로 O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 피해자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회사자금의 지출 통로로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사용하면서 거래처 원장에 '전도금 지급'이라고 기재하였고, 2008. 3. 14. 이 부분 돈의 일부인 49,725,927원을 반환하면서 거래처원장에 '전도금 반환시 보통예금 입금'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61쪽, 214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피해자회사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Q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불과 약 1개월 만에 피해자회사에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경영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라면 법인 계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앞서 본 2013917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회사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돈을 O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경영진의 사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0. 1. 6. 인출한 2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제안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금원의 인출에 관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회사의 2010. 1. 6.자 자금일보에는 이 부분 돈의 지출내역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누구의 지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부분 돈을 다른 횡령금과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경영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소프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영진의 승인도 없이 거액의 피해자회사 자금을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임직원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에 3개월 가까이 보관하면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개인 돈으로 변상,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위탁 취지에 따라 운용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E의 자금 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 자금 인출 시 출금전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2010. 1. 6. 인출한 2억 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2억 원 인출 시 작성한 2010. 1. 6.자 출금전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문서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6. 2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인출하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의 담당 직원을 통해 이 부분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2억 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 출금전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위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로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들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공금을 자신의 금고에 넣어 둔 돈인 양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금전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횡령액 합계가 무려 31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액 전부를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액 일부를 변상, 보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