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E'라는 상호의 F 부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16 기재와 같이 미국 'G'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H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등록된 "J"과 K로 등록된 "<이미지삭제>"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F 뒷판, 유리, 배터리 등 총 475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서울 마포구 L건물 M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F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국 'G'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등록한 "J"과 K로 등록한 "<이미지삭제>"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F 뒷판, 액정, 유리, 배터리 등 총 21개를 수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등록번호 I, K)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원본), 감정서(해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상표권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7. 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E'라는 상호의 F 부품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미국 'G'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H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등록된 "J"과 K로 등록된 "<이미지삭제>" "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F 액정 3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5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액정'이라 한다)은 중고 F에서 추출한 정품이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위조 상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액정에 대한 G의 감정서는, 나사 소켓의 숫자가 정품과 다른 점, 나사 소켓의 모양이 정품과 다른 점, 확인되지 않은 도장이 찍혀있는 점, QR코드가 QR코드 인식기에 읽혀지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액정을 위조 상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액정과 같이 액정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유통하는 경우, 유통경로나 일자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임의로 도장을 날인할 가능성이 있고, QR코드가 마모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사유 중 하나만을 근거로 위조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액정 대부분은 긁힌 자국이나 부품을 제거한 흔적 등이 있어 휴대전화에서 분리된 중고 제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조 상품인 액정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새 제품이 1만원 정도이고 중고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정품 액정은 중고로 4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이 사건 액정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고로서 정품 F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F 중고 액정이 중고품 매매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관한 이 사건 액정이 위조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액정이 위 법리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액정은 휴대전화에서 분리되었을 뿐 특별한 가공이나 수선을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액정을 새롭게 포장하거나 등록상표를 다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액정을 보관한 것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