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1),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4, 6, 8, 18:0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꾼'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각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날 23:20 경 제1항 기재 '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시외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14.6.8. 23: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인 후 다시금 1차로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투산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1)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설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르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 역, 징역 4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23:4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인 후 다시금 1차로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투산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헤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9,255,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 제출 후에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보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