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의 운영자로서, 2001.경부터 2006. 1.경까지 주식회사 V 명의로, 그 이후부터 2007. 12.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로, 그 이후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X 명의로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 9.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Y유한공사(대표 Z)로부터 2007년 산 유기농 나물콩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구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35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신고일자, 생산연도, 콩종류, 중량, 신고단가, 수입대행업체, 공급업체 부분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내지 제5회 및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G, C에 대한 검찰 및 사경 각 진술조서 1. AE, AJ, AH, AN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관련 소재수사), 수사보고(수입실적 등 분석), AO 수입실적, AL 이메일 및 E 구매실적, E 유기농 농산물 구매내역, 해외 공급자 5곳에 대한 수입실적, 납품업체 귀속이익, E 유기농 농산물 구매내역 중 AO 수입실적 일치내역, 수사보고(혐의 내용 분석), 미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단가(미농무부 해외 농업서비스), 일본의 중국산 대두 수입단가, ㈜AP 유기농 대두박 수입내역, ㈜AO 유기농 대두 수입내역, AO 수입실적, ㈜AQ 중국산대두 보고서, AR 중국산 유기농 대두 선적자료, 수사보고(유기농 인증실적 첨부), 유기농 인증량 및 수입량, 증거서류 목록 및 내용 요약, 수사보고(한국 콩가공협회 자료 편철), 유기농인증품 수입현황, 매매계약서(AS-V), 인사발령문, 콩견적 및 중국산지 작황보고, 2003년산 유기농콩 구매 기준가격, 유기농 콩나물 콩 원가 내역서, 허위매출발생거래도, 계약서, 유기두부콩 공급계약서, 2003. 4. 21.자 B가 나물콩 공작직원 AT에게 보낸 '중국산나물콩 가격산정내역 통보' 이메일, 2003. 1. 6.자 B가 E 부사장 AU에게 보낸 '주간업무보고' 이메일, 2002.6. 4.자 B 나물공장 공장장인 AV에게 보낸 중국산유기 나물콩 가격산정내역 통보" 및 답변 이메일, 2002. 8. 30.자 B가 E 부사장 AW에게 보낸 "중국산유기콩 가격 산정 내역 보고" 이메일, 2002. 8. 30.자 AW이 B에게 보낸 "중국산유기콩 가격산정 내역 보고"에 대한 답변 이메일, 2002. 9. 23.자 B가 AU에게 보낸"FW: 중국산 유기나 물콩 추가분40톤 가격산정내역 통보" 이메일, 중국산 유기농 두부용콩 가격산정, B가 AU에게 보낸 "FW:수입나물콩 가격산정내역보고(3차 300톤 최종분)" 이메일, 2008. 2. 12.자 AK가 AL에게 보낸 "길림3호에 관한 가격조사 답변" 이메일, 2008. 9 17.자 Y과 E 미국법인 간 계약서, 2008. 9. 17. Y과 E 미국법인 간 계약서, 2008년 1~3월 유기농 상품 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등, 법인별 입금내역 분석표, 각 입출금 전표, 수사보고(유기농산물 대금흐름), E 연도별 납품업체 지급현황(E 제출), AO 입출금 내역 및 연도별현황, 수사보고(실제거래가격 검토), 2008. 7. 8.자 총괄CEO 월 보고, 2008. 8. 5.자 총괄CEO 월보고, 2008. 9. 12.자 총괄CEO 월보고, 중국 2008년 산견적 가격 리스트, 대두박 계약서(AP-Y)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실적, 중국 산지 유기콩 가격 변동 추이, 2005년산 원료콩 예상구매단가, 2006산 원료콩 예상 구매단가, 2007산 원료콩 예상구매단가, 2008년산 원료콩 예상구매단가, 2005. 10. 24.자 주간운영회의 자료, 각 총괄CEO 월보고, 수사보고(유기농콩 구매내역자료), 유기농콩 구매실적자료, 유기농콩 구매대금내역, 년산별 원료콩 입고실적자료, 수사보고(거래흐름, 귀속이익 보고), 유기농콩 매입매출내역(V), 유기농나물콩 매입매출구조, 수사보고(수사지휘건 확인보고), 중국산 대두 도매시장 가격, A 관련 대두박 수입내역, 중국산 일반 대두박 수입내역, 중국산 유기농대두박 수입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반 대두 수입신고가격, 피의자 A 조세심판원 결정문, 2003. 6. 18.자 AE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2008. 1. 15. AK가 B에게 보낸 이메일, 수사보고(AO 관련 압수물 사본 서류 첨부), 2006~2008년 콩매입, 수입신고필증, 담보기준가격, 경보기준가격 자료, 세관인정가격에 의한 수입신고현항(평택), 노트 복사본, 유기농콩 세부가격 산정내역(A), 농산물해외수집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31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실제 구입 가격대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저가신고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및 면소 부분 중 저가신고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계획적으로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구입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에 따르는 고율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피고인 A의 위법한 영업형태를 이용하여 이를 납품받고자 한 국내 거래업체와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촉발되고, 그 위법행위로 인한 주된 경제적 이익도 그 거래업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및 면소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AX, 충북 음성군 AY 소재, 구 주식회사 AZ은 2008. 7. 3. 주식회사 E와 현재의 주식회사 BA으로 나누어짐, 이하 'E'이라 한다)의 친환경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중국산 유기농 대두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88. 3. 22.경부터 2006. 11. 27.경까지 농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V(서울 송파구 BB 소재), 2005. 4. 6.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동 회사의 후신인 주식회사 W(위 BC 소재) 및 2007. 9. 27.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주식회사 X(서울 서초구 BD BE 시장 소재)의 운영자로서 2001.경부터 2006. 1.경까지 V 명의로, 그 이후부터 2007. 12.경까지 W 명의로, 그 이후부터 2009. 4.경까지 X 명의로 E을 대신 하여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였다(이하,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를 통칭하여 'V'이라 한다). 피고인 D은 2004. 5.경부터 2006. 1.경까지 농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F(위 BD BE 시장 소재), 2006. 2.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G(서울 강남구 BH 오피스텔 419호 소재)의 운영자로서 2005. 1.경부터 2006. 9.경까지 주식회사 BF명의로, 그 이후부터 2007. 12.경까지 BG 명의로 E을 대신하여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였다(이하, 주식회사 BF, 주식회사 BG를 통칭하여 'BF'라 한다). 피고인 C는 1999. 4. 27.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농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S(위 BD BE 시장 소재), 2005. 9. 8.경부터 동회사의 후신인 주식회사 AO(위 BD BE 시장 소재)의 운영자로서 2001.경부터 2005. 9.경까지 AS 명의로, 그 후부터 2009. 4.경까지 AO 명의로 E이 A를 내세워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행을 하고, 2007. 3.경부터 2007. 12.경까지 AO 명의로 E이 D을 내세워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행을 하였다(이하, 주식회사 AS 및 AO를 통칭하여 'AO'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가. 공모사실 1) '계약재배' 방식을 통한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E은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자, 국산 원료 수급문제 해결, 유기농 제품 브랜드화로 시장경쟁 우위확보 등의 목적으로 유기농 콩을 원료로 한 제품 생산을 기획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유기농 대두를 대량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자, 2001.경 중국 요녕성 대련(大連)시 소재 Z 대표의 Y유한공사(Y有限公司, Y 이하 'Y공사'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Y공사가 관리하는 중국 길림성 돈화(敦化)시에 있는 BI에서 수확하는 유기농 대두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유기농 대두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적용되어 수입 전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사단법인 한국콩가공식품협회, KOACS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생산 및 수입 과정에서 일반 콩과 섞일 우려도 있어, E은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유기농 대두의 생산 전부터 Y공사와 산지, 구매 수량, 구매 가격을 미리 정하고, 생산 과정에서도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의 품질 관리에 관여하며, 품질 인증이 된 제품만 수입하는 소위 '계약재배'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한 관세포탈 기획 그런데,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약 500%에 이르러 E이 Y공사에게 지불하는 유기농 대두의 구매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산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사업성이 없게 되자, E은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낮추어 사업을 지속하되 저가신고에 따르는 처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의 업체를 매개시켜 동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를 조달키로 하고, 이에 그 수하에 여러 업체를 거느리며 무자료 현금거래, 위장거래, 개폐업의 반복 등 수법으로 전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던 피고인 A에게 수입대행 내지 납품을 맡기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참깨, 들깨만 수입하였을 뿐 콩을 수입한 경험이 없어, 콩 수입 전문업체인 피고인 C에게 수입신고를 맡겼다. 피고인 C는 AS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 하고, 자신이 수입하던 중국산 일반콩의 수입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신고를 하며, 세관에서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콩의 '수입신고 기준가격' 내지 '경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예치한 후 수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는 유기농 콩이 통관되면 AS과 V 사이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J, BK, BL, AP을 끼워 넣는 등 허위로 2~4단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E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3) E과 수입대행업체들 간의 공모관계 이에 따라 E은 Y공사와 매년 미리 구매량, 구매가격을 정한 후 위와 같이 E이 품질을 정밀히 관리하여 구매하는 '계약재배'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되,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와는 협상을 통하여 Y공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저가수입신고 가격에 맞춘 관세, 통관경비, 수입대행료, 납품업체 마진 등이 포함된 '기준가격'을 정하였다. E과 피고인 A는 미리 정한 위 '기준가격'에 물품수입 당시 환율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단가'를 정하고, E은 최종 '구매단가'에 구매량을 곱한 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납품대금으로 피고인 C에게는 수입대행료 및 통관경비를, Y공사에게는 물품대금을 각 지급하고 남는 납품업체 마진을 취하는 외에도, E과 합의한 저가 수입신고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수입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액을 줄여 그 차액 상당의 추가 이득을 취하였다. 즉 E은 계약재배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고, Y공사와 구매량과 가격 협상도 하며 유기농 대두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구매단가 상승만 초래하는 수입대행업체들을 매개하여 수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관세포탈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대행 외 특별한 역할이 없었던 V 등을 통하여 그들 명의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나.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 B, BN 등 E 유기농구매팀 직원들은 2002. 9.경에서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Y공사 사무실 등지를 오가면서 V의 중국 측 직원인 BO의 참여 하에 Y공사 담당자와 만나 길림성 BI에서 재배한 2002년산 유기농 대두를 1톤당 650달러에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2. 11. 13. 위 V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콩 견적 및 중국 산지 작황보고서'를 보내어 위 2002년산 유기농 대두를 톤 당 25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수입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E이 V에게 지급해야할 '기준가격'을 1kg 당 2,700원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할 물품대 780원(1톤당 650달러를 기준환율 1,200원으로 환산한 1kg당 액수) + 관세 1,495원(수입신고가격 250달러에 관세율 498.6%를 적용한 금액) +통관경비 170원 + 업체이윤 255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Y공사와 합의한 물품대금을 기초로 수입신고가격을 포함한 위 제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2003. 1. 6. 서울 강남구 BP E 사무실에서 E의 인사담당 부사장 AU에게 기준가격을 1kg 당 2,700원으로 정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협의하여 2003. 4. 19. 평택세관에 위 2002년산 중국산 유기농 대두 100톤을 AS 명의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차액을 추가로 더 남기기 위하여 1톤당 250달러보다도 낮은 가격인 1톤당 150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위 유기농 대두가 수입이 되자, 피고인 B는 수입신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최종구매단가를 산정한 후 2003. 4. 19. E 사무실에서 나물콩 공장직원 AT 등에게 "2002년 산 나물콩의 기준단가는 1kg당 2,700원(기준환율 1,200원)이고, 수입신고시 환율은 1,243원이므로 최종구매단가는 2,715원, 수입관세는 1톤당 1,231달러($250/톤x492.4%)"이라고 통보한 후, 2003. 5. 10. A에게 위 유기농 대두 100톤에 대한 대금 2억 7,150만원(최종 구매단가 1kg 당 2,715원x100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4. 19. Y공사로부터 위 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구입 가격인 1톤 당 650달러로 수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당 150달러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299,567,92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2. 12. 9.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관세 합계 50,312,924,241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 가. 공모사실 E은 중국내 유기농 대두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2005.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BQ 대표의 BR유한공사(BR有限公司, BR 이하 'BR 공사'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BR공사가 관리하는 중국 흑룡강성 호림시 BS BT에서 수확하는 유기농 대두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자료 현금거래, 위장거래, 개·폐업 반복 등 수법으로 전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던 피고인 D에게 수입대행과 납품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1. 24.경부터 2006. 9. 27.경까지 BU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V에게, 그 이후부터 2007. 12. 3.경까지 피고인 C가 운영하던 AO에게 수입신고를 맡겼다. 피고인 C는 AO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 하고, 자신이 수입하던 중국산 일반콩의 수입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신고를 하며, 세관에서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콩의 '수입신고기준가격' 내지 '경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예치 후 수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은 유기농 콩이 통관되면 AO와 BG 사이에 BW 운영의 BX, BY 운영의 BZ, CA 운영의 CB을 끼워 넣는 등 허위로 2~4단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E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BR공사와 매년 미리 구매량, 구매가격을 정한 후 위와 같이 E이 품질을 정밀히 관리, 구매하는 '계약재배'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되, 피고인 D과 협상에서, BR 공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저가수입신고 가격에 맞춘 관세, 통관경비, 수입대행료, 납품업체 마진 등이 포함된 '기준가격'을 정하였다. E과 피고인 D은 미리 정한 위 '기준가격에 물품수입 당시 환율을 고려, 최종 구매단가를 정하고, E은 위 최종구매단가에 구매량을 곱한 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납품대금으로 피고인 C 등에게 수입대행료를 지급하고, BR공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납품업체 마진을 취하는 외에, E과 합의된 저가수입신고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수입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액을 줄여 추가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 B, BN 등 E 유기농구매팀 직원들은 2004. 9.경에서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BR공사 사무실 등지를 오가면서 위 흑룡강성 BT에서 재배할 2004년산 유기농대두를 1톤당 750달러에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그 무렵 위 BF 사무실, 위 E 사무실 등에서 E과 V의 A가 정한 기준가격에 맞추어 E이 BF에게 지급해야 할 '기준가격'을 1kg 당 2,4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05. 8. 22. 평택세관에 위 2004년산 중국산 유기농 백태 120톤을 BV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1톤 당 200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피고인B, D은 공모하여 관세 330,233,3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세 2,801,925,307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B, D, C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26. 평택세관에 위 2006년산 중국산 유기농 백태 100톤을 AO 명의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1톤 당 850달러임에도, 1톤당 303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252,997,62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9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세 2,482,199,835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이 Y공사를 통해 계약재배한 유기농 두부콩을 수입함에 있어, E에 납품할 유기농 두부콩 외에 추가로 유기농 두부콩을 더 수입하여 국내 업체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수입신고를 맡겼다. 피고인 C는 AO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 하고, 자신이 수입하던 중국산 일반콩의 수입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신고를 하며, 세관에서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콩의 '수입신고기준가격' 내지 '경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예치 후 수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협의하여 2004. 12. 24. 평택세관에 2004년산 중국산 유기농 두부콩 100톤을 AS 명의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1톤당 750달러임에도 그 보다 낮은 가격인 1톤 당 172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관세 294,903,38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세 합계 2,642,502,855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2009. 4. 22.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합계 7,653,555,131원을 포탈하였다. II. 주장 및 판단 1.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가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중국 수출업체와의 가격협상 및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A는 중국 수출업체와 가격협상 및 수입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D 등 중간 납품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입대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저가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그에 관여한 바 없다. 4) 피고인 D은 E에서 요청한 납품가격에 맞추어 중국 수출업체와 협상, 구입한 가격대로 신고하였을 뿐,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실제 구입 가격(별지 범죄일람표 실제단가 부분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톤당 미화 650달러내지 1500달러,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톤당 미화 750달러 내지 850달러, 공소사실 제4항의 경우 750달러 내지 1200달러)보다 낮은 가격(별지 범죄일람표 신고단가 부분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톤당 미화 160달러 내지 372달러,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톤당 미화 200달러 내지 416달러, 공소사실 제4항의 경우 톤당 미화 172달러 내지 332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중 정당한 과세가격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가 작성한 후술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에 기재된 물품대를 토대로 구매자가 수출업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특정한 다음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고, 한편 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는 V이나 BF는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할 뿐, E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보아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해당 품목(품명)과 물량(중량), 수입신고 가격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입물품(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행위 및 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서도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하는 실제 구입 가격을 특정, 이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구입 가격의 특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가신고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겸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E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2. 포탈세액의 산정 여부 및 저가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가액산정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9) 제5-11조는 실제단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자료가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조사 세관 및 검찰은 피고인 B 작성의 '구매기준가격 세부산정내역'을 기초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그 실제단가를 산정할 수 있고, 다른 합리적, 보충적인 과세가격 산정방안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가정 하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다가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는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어 그 포탈세액 및 그 전제가 되는 과세가격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신고행위별로 그 대상이 되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단가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 가격의 특정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단지 저가신고(허위신고)의 점만 증명될 경우에는 일반 관세법위반의 점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증거능력 판단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실제단가를 알 수 있는 증거로써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 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으로는, B가 작성한 기준가격산정내역(수사기록 1263~1264쪽), 중국 해관 수출자료(수사기록 503~504쪽), 중국철도운송증(수사기록 505~516, 1978~2008쪽), 중국에서 수출신고서 원본 8부와 수입내역 비교표(수사기록 2949쪽), 중국수출신고내역(수사기록 2952쪽)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B가 작성한 기준가격산정내역의 경우, 그 실질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그 신빙성 내지 정확성은 물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 , , 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바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작성자, 출처, 진위 및 정확성 등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소명도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내지 제315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도 어려워,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능력 없는 서류들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E의 유기농 대두(두부콩 및 나물콩) 수입과정 가) 중간납품업체 V E은 V으로부터 1998.경부터 중국산 일반대두를 납품받던 중, 2002. 5.경부터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받아(수입대행은 AO 담당) 'E 유기농 두부' 및 'E 유기농 콩나물'이라는 상표로 유기농 두부와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 국내에 판매하였다. V을 통하여 납품받은 위 유기농 대두 중 2001년산의 경우 수출업체는 CD, CE이고, 그 생산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2002년산의 경우 수출업체는 CD, CE이고, 생산지는 중국 요녕성 CF이다. 2003년산의 경우 수출업체는 CD, CG이고, 생산지는 중국 요녕성 CF인데, 2004년산부터 수출업체 및 생산지가 Y공사 및 중국 길림성 BI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V은 2004. 12.경부터 2008. 1.경까지 Y공사가 수출하는 2004년 산 내지 2007년산 유기농 대두를 E 이외의 국내 업체에 판매하고자 수입하였는데, 그 생산지는 중국 요녕성 CF과 중국 길림성 BI이다. 나) 중간납품업체 BF E은 유기농 대두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2005. 1.부터 2007. 12.경까지 BF로부터 CH 유한공사가 가공하고 BR공사가 수출하는 2004년산 내지 2006년산 유기농 두부콩을 공급받았는데, 생산지는 중국 흑룡강성 BT이고, 한국 내 수입대행은 2005. 1. 24.부터 2006. 9.경까지 B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V가, 그 후부터 2007. 12.3.경까지는 AO가 담당하였다. 2) 각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E(갑)은 중간납품업체(을)인 V 등과 중국산 유기농 대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제5조(납품단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중국산 유기두부콩의 단가는 국내 시장가격 및 환율, 산지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기준단가'로 하고, 매입고시 납품단가는 기준단가 결정시 기준환율과 매통관시 실제환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매입고시마다 실제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제12조(물량인도) "현지에서 검수·합격한 물량에 대한 인수방법은 분할입고를 원칙으로 하며, 입고 일정 및 물량 등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대금정산) "갑은 물량 인수 및 검수 완료 후 제10조(품질규격)에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14조(결제조건) "갑과 을은 매입고시마다 제13조에 의거하여 물품대금을 약속어음(45일 만기)으로 갑의 발행 기준 일에 을에게 지급한다"는 것 등이다. V은 수출업체인 Y공사와 중국산 유기농대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수입대행업체인 AO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A0 명의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게 하였다. BF는 수출업체인 BR공사와 중국산 유기농대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V, AO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명의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E과 수출업체인 Y공사 및 BR공사 사이에는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확보, 제출된 바 없다. 3) 유기농 대두의 실제단가 산정근거 가) V이 E에 납품하거나 직접 수입한 유기농 대두 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 B가 2003. 1. 6. AU에게 발송한 주간업무보고 이메일('E 나물사업부와 V이 협의하여 유기농 나물콩은 2,700원/kg에 협의가 되었고, 유기농 두부콩은 협의 중'이라는 취지), 피고인 B가 2003. 4. 21. E 나물콩 공장 직원(AT)에게 보낸 '중국산 나물콩 가격 산정 내역 통보' 이메일('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 4차분 100톤의 기준 단가는 2,700/kg, 수입신고시 환율 1,243/$, 수입관세 $250/톤*492.4%=$1,231/톤, 최종구매단가 2,715/kg'이라는 취지), 위 각 자료의 근거가 된 V이 2002. 11. 13. E에게 보낸 아래 '2002년 산 E과 V 기준가격 산정내역' 등이 있고, 위 각 자료를 근거로 검찰은 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6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3년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실제단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E 내부에서 작성한 위 '2003년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 구매 기준가격 산정내역'을 들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3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 1300/톤으로, 2003년 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80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4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검찰은 2004년 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100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E의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BM의 요청으로 중국산 유기농 두부콩의 중국 재고가 약 5,000톤이고 가격은 $750/톤'이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4년 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7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5년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검찰은 2005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850/톤,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 단가를 $1200/톤으로 각 산정, 기소하였다. 2006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자료는, B가 작성한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2006년의 경우 유기농 나물콩의 가격은 1000$~1200$ '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6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 단가를 $110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6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자료는, B가 작성한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2006년의 경우 유기농 두부콩의 가격은 800$~900$ '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6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 단가를 $8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7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자료는, E의 '2008. 7. 총괄CEO보고'('중국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준가격 상승하여 나물콩 소립종 산지가격이 톤당 $1,500에서 $2,000이상 지속 상승'이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7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150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자료는, E의 '2008년 산 원료콩(두부) 예상구매단가'['중국산 작황이 양호하여 산지가격 예년 수준으로 하락예상($1,200 →$900/톤), 중국내 수출세금 적용 및 국내 기준고시가격 상승으로 종전 구매단가보다 상승'이라는 취지], E의 '2008. 7. 총괄CEO보고 및 2008.7. 7. B가 AX에게 보낸 이메일('BM의 2007년산 유기백태 구매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2007년도 BI의 재고분에 대한 수출가격이 FOB대런 조건으로 $1,200/톤'이라는 취지)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 120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자료는, E 구매팀 직원 AL가 2009. 4. 15. 팀장인 B에게 보낸 '콩나물 콩에 대한 건' 이메일['Y(BI) 2008년 산 재고 유기농 나물콩의 수출가격은 중국 port까지의 FOB조건으로 $1, 250/톤'이라는 취지]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 단가를 $12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나) BF가 E에 납품한 유기농 대두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E의 '2005. 3.14.자 CTO 주간보고'('BM의 요청으로 중국산 유기농 두부콩의 중국 재고가 약 5,000톤이고 가격은 $750/톤'이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4년 산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7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2005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검찰은 2005년 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850/톤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2006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B가 작성한 중국 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2006년의 경우 유기농 두부콩의 가격은 800$~ 900$'라는 취지)를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2006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 단가를 $850/톤으로 산정, 기소하였다. 4) 물품 구입대금의 결제 E은 V 등과 합의된 기준가격에 따라 물량을 인수하고 검수를 완료 후 결제하였고, V 등은 AO에게 수입신고단가에 따른 물품대와 이를 기초로 산정한 관세, 통관비용, 인증비용을 지급하였고, AO는 수출업체인 Y공사와 BR 공사에게 수입신고단가에 따른 물품 대만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저가신고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경우, 구성요건이 되는 포탈세액(저가 신고액)에 관하여도 개별적 수입신고사실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 가격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와 대조하여 그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단가)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수출업체와의 구매계약(수출계약) 관련 자료 및 저가 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 자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간 접적인 증명자료로 수사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저가 신고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 단가)에 대한 증명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먼저 2002년산 및 2003년산 유기농 대두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년산, 2003년산 유기농 대두의 경우, 피고인 B가 V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2002년 산), 제공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2003년산) 견적서 등이 존재하고, 위 견적서 등에는 유기농 대두의 실제 물품대와 세관신고의 기준이 되는 물품대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먼저 Y공사와 물건값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E과 기준가격을 협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Y공사에서는 자신을 수입의 주체로 보고 있었고, 그 이유는 가격 등의 협상을 주로 자신이 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의 직원 A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출자인 Y공사와 피고인 A가 사전 가격협상을 완료한 다음에 E과 가격협상을 한다"고 진술한 점,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Y공사와의 구입계약의 주체이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로 인정되는 V이 위 구입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견적서를 제시하고 기준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V이 제시한 위 물품대는 V과 Y공사의 실제 구입 계약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 피고인 B는 V과의 이 사건 거래 전반에 걸쳐 V이 알려주는 견적서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매년 11~12월경 V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으면, V의 현지 지사장으로 보이는 BO 및 CI영농조합법인 대표 AK 등으로부터 확보한 유기농 대두의 중국 산지가격과, 농산물 가격정보 사이트(KAMIS)에서 확인한 중국산 일반 대두의 시세 및 국내 유통 단가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예상구매단가와 비교하여 V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기준가격(납품가격)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V이 견적서상 물품대를 실제와 현저히 다르게 기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아니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2002년산과 2003년산의 경우, 위 견적서 등을 토대로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연도의 실제단가가 실제 구입가격(수입단가)과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물품의 실제단가는 피고인 A가 제공한 견적서 상 물품대가 실제 구입가격과 일치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E측은 V과 기준가격을 협상함에 있어 가격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V이 주장하는 물품대를 기재한 것일 뿐 그 정확성 내지 진실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위 견적서상 물품대는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에도 나타나듯이 V이 E에게 알려 준 신고가격보다 더 낮게 수입단가를 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차지하는 기만적 행위를 자행한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입주체는 E이 아닌 V으로 판단되므로 E이 그 정확한 물품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의 직접 구매 방식 대신 V 등 수입자를 통한 간접 구매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납품가 산정에 있어 국내산 일반 대두보다 20~30% 높게 목표가를 책정하고 수입자와 납품가 협상을 해 온 E의 이 사건 수입물품구매 시스템 하에서는 V 등의 현지 실제 구입가격은 납품가 산정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데다가 계약재배방식으로 재배, 구매하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특성상 현지 일반 시세와 실제 구매가 사이에 일정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2002년산 유기농 대두의 경우 수출업체는 CD, CE이고, 2003년산의 경우 그 수출업체는 CD, CG로서, E이 계약재배 단계에서부터 Y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이후 BI 생산 유기농 대두 수입의 경우와 달리, 다수의 농장 생산품을 V이 모아 수입,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2002년산 및 2003년산의 경우에는 E이 현지 매입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2002년산과 2003년산의 경우,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단가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2004년산부터 2008년산까지의 유기농 대두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산, 2003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업체로부터의 실제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에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V 등 사이의 견적서 등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인 단가 산정의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2004년산 유기농 나물콩, 2005년 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경우 그 실제단가를 산정할 어떤 구체적 자료도 없는 점,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의 주된 근거가 된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 근거가 된 '2008. 7. 총괄 CEO 보고' 및 '2008. 7. 7. B가 AX에게 보낸 이메일',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 단가 산정 근거가 된 '이메일' 등의 경우, 모두 E 미국법인이 개별적, 일시적으로 Y공사로부터 유기동 대두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물품대라는 점에서, 매년 사전 계약재배 형식으로 연도별로 유기농 대두를 일괄 구매하는 납품방식을 전제로 산정한 물품대와는 그 가격 산정의 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어, 위 E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물품대를 그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물품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2006년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와 2007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 산정근거가 된 '2008. 7. 총괄 CEO 보고', 2007년 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근거가 된 '2008년산 원료콩(두부) 예상구매단가' 등의 경우, 산지에서 일반적 가격변동 추이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단가라는 것도 위 변동추이의 중간가격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물품대 산정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물품대로 그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위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는 2007년산 및 2008년 산유기농 대두의 실제단가로 공소제기 된 부분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단가를 산정하기도 곤란한 점, 근본적 문제점으로, 이 사건 세관 수사를 담당한 AA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포탈세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는, E이 V에게 지급한 금액(납품대금)과 V의 세관 신고가격을 토대로 위 2002년 산 및 2003년산 각 견적서상 구매대금(실제단가) 산정내역의 산식을 적용하는 기계적인 방법(납품대금 - 신고가격 - 기타 경비 및 업체 이윤 = 구매 대금)으로 산출한 것인데, 위 기타 경비 등이 매년 변동사유 없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실제 수입가격의 산정은 요컨대 피고인 B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가격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한다는 점, 그밖에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입주체, 납품가 산정방법 및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해관수출자료, 중국철도운송증, 중국수출신고내역 등 중국 측 자료에 기재된 수출가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4년 산부터 2008년산의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단가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법위반의 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법위반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7. 12. 21.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7. 12.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9.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7. 12. 21.이전에 종료된 피고인 B,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0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 B, D, 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피고인 C의 경우 그 중 순번 10~19부분),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의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관세법위반의 점[2007. 12. 22. 이후의 범행으로, 피고인 B,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35 기재 각 범행,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각 기재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여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B의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B 등이 밝히는 이 사건 수입물품 관련 고율의 관세에 따른 저가신고의 필요성과 동기, 업계 관행 및 같은 취지의 관련 자료의 존재, E과의 가격 협상 시 E도 V의 견적서 제시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될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물품대는 협상항목에서는 거의 제외되었다고 하는 AG의 수사기관 진술, E으로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 계약재배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2006년경부터 Y공사와 사이에 신품종 연구개발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실시하는 한편, 구입가격에 관하여도 비록 V과의 최종 가격 결정에 앞선 1차적, 잠정적,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V과의 최종 납품가격 산정에 대비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중국 현지 시세 등 관련 가격을 다방면에 걸쳐 조사, 확인하여 왔으므로, V이 해마다 E과 납품가격을 협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위 구입가격에 관하여 환율의 변동 기타 일부 사정을 반영한 일정 범위 이상 E 몰래 이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E과 V 사이에 주고받거나 E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일부 수입물품의 가격 및 현지 시세, 유사 물품의 구입가격 등(중국산 일반 대두나 대두분, 대두박 및 피고인 E 미국법인이 Y공사로부터 직구입한 유기농 대두 관련)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 사이의 편차와 그 불합리성, 이 사건 수입원가(세관에 신고한 물품대 + 그에 근거한 관세액)와 납품가격의 차액(통관비 및 인증비 등 기타 비용은 별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의 귀속이익이 물품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여 E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며 배임적이기까지 한 가격산정으로 보이는 반면, E 내부에서 유기농 구매팀 성과지표는 목표단가 대비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Y공사에서 실제 구입한 액수 및 그에 근거한 세관 포탈세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하여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저가 신고의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 A, C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35 기재 각 범행, 피고인 A, C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 B의 범행이 성립함을 전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관련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주체 혹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한 각 관세법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의 주체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범행의 주체 1) 관련 법리 및 쟁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내역의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과세가격 등을 허위 작성한 수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에 적극 관여한 수입신고자 혹은 그 수입절차업무 대행자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104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관세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한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의 방법의 실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아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결정 등 수입절차를 주관하였음이 증거상 명백한 V의 경우, 설령 위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절차 대행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허위신고를 주도한 자로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 반면, E의 경우 이 사건 수입신고(명의)자가 아닌데다가 그 신고가격 결정 등 수입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임이 인정되거나 V의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나아가 V의 위임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절차를 맡아 행한 AO의 경우 신고내용의 허위(저가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 점도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2) 수출단가 협상 및 결정의 주체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출단가(물품대) 협상 및 결정의 주체에 대하여 보건대, 2006년 9월 총괄CEO 팀 보고('중국 Y유한공사 Z 총경리 미팅결과 - E은 유기농 콩을 Y에서만 구매 - 품질과 가격, 시스템에 대해 E의 요구에 전적으로 수용'), 2007.2. 14.자 원료(콩) 구매프로세스['4. 수입콩 구매 세부절차'의 유기농콩 구매방식은 계약재배(길림성 BI/흑룡강성 BT), 사전계약은 물량공급체결 및 공급가격체결 절차를 거친다], 2007년 11월 총괄CEO 보고['수출업체(Y : Z 총경리)와 가격완화 협상 완료, 수입업체(BG/W)와 입고가격을 협의 경쟁가격 제시], BN이 2008. 2. 2. 피고인 B 등에게 보낸 이메일['유기농 콩 구매단가 3,950/kg(수입단가 5,200/kg), 국산콩 구매단가 4,800/kg(시중단가 5,250/kg) 중국까지 가서 협상한 가격입니다(금년도에는 어디 가도 현가격 이하로는 구매가 불가능함], 2008. 7. 7.자 피고인 B의 AX에 대한 보고 내용["BM와 협의하여 Y공사와 당사 계약재배 지역 재고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국 Y공사(Z 총경리) 확인결과 2007년산 재고분 400톤이며, 수출 가격은 $1,200/톤(FOB대련)입니다"], 2008. 8. 8.자 B, AL의 출장복명서[출장목적 : 중국 유기동 백태 구매검수/계약재배협의(BM) 1. 07년산 업체별 구매물량 및 가격협의], E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기술서('가격 최종계약시 관세, 환율, 콩가격 변동 등을 고려한 후 계약재배자 및 수입대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등에 따르면, 피고인 B를 비롯 E유기농 콩 구매팀에서 특히 2006년 이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수출업체인 Y공사와 수출단가 협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공사는 V에 가격협상을 위한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V은 E에게 기준가격산정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며, E은 V이 제시한 위 견적서를 토대로 기준가격 협상을 진행하여 절충안을 마련하였는바, 만약 E이 Y공사와 수출단가 협상 및 결정의 주체였다면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 진행은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Y공사가 E에게 직접 견적서를 제시하고, V은 E에게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견적서만 제시하였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 B 및 E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외에 V과 Y공사 사이의 가격협상에는 참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O 및 Y공사의 Z도 E과 가격협상을 하거나 수출 가격을 알려준 바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바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B는 BO, AK를 통하여 V에서 제시한 견적서 상의 물품대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시세를 알아보기까지 한 사실이 위 각 진술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점, V의 직원 AG도 수출업체와의 물품가격협상 및 물량, 계약체결 등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 A가 직접 수행했고, E 직원들이 중국에 오는 이유는 BI의 작황 및 수확 상태를 관리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고 , 피고인 A도 최초 수사 기관 진술에서 '자신과 BO가 Y공사와 구매가를 결정하고 나서 이를 기초로 E과 최종 납품단가를 협상했고, BO 및 Y공사의 Z에게는 E 측에 실제가격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가 검찰 6회 피의자신문부터는 'BO와 E이 Y과 가격협상 및 결정을 하였고, 자신은 정해진 가격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변경, 주된 책임을 E측에 미룬 바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 배치됨은 물론, V 직원 AG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단가보다 물건값을 높게 E에 이야기해서 V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실제 수입업자는 V이고, Y과 납품단가는 V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E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E이 가격협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Y공사는 자신이 발굴한 곳으로 가격 변동 등에 따라 Y공사와 협상하여 가격을 인하받기도 하였다'라고 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배치되며, 나아가 수입신고단가조차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E에 제시한 견적서 상의 수입신고 단가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기망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의 행태 등에 비추어보아도 믿기 어렵다는 점, V과 E 사이의 계약내용을 보아도, 계약의 목적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중간 납품업체인 V이 구입하여 E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제1조), 최소 납품물량 보장약정이 있고 (제4조), 납품단가도 국내 시장가격 및 환율, 산지시세 등을 고려,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으며(제5조), V은 E의 국내 지정 장소에 물건이 입고 될 때까지 품질, 물량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제7, 8, 9조), 납품받은 물량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도 중간 납품업체인 V이 부담하며(제11, 13조), 중국 내 인증절차(친환경 농산물)도 V이 책임지기로(제6조) 하였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그 수입 및 납품 완료 이전까지는 법적·경제적으로 V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계약 내용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V의 명의를 빌린 가장거래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위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재배에 따른 수입물량 중 E에 납품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E이 실제로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는가 하면, E이 국내 시장판매 및 원료수급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미인수 물량은 V이 주식회사 대상이나 샘표 등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그 미납품 및 재고 발생에 따른 위험을 V이 부담하는 등 계약내용에 일치하는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회사의 정책상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 대신 V등 수입자를 통해 납품받는 간접 구매 방식을 취한 것으로, 국내산 일반 대두보다 20~30% 높게 목표가를 정하여 V과 납품단가 협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V 직원 AG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실제 진행 과정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중국 현지에서의 직접 구매에 따르는 위험부담 및 특히 이 사건 거래의 주된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저가신고의 필요성과 그 위험성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측의 계약방식 선택은 경영판단(경영목적상 선택)의 일환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는 기록상 알 수 있는 것처럼 E과 같은 농산물 가공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수입업자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는 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전까지 E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거래경험이 전무한 반면, V은 E과의 거래 전부터 참깨 등의 수입업자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왔고, 이 사건 수입물품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과의 물품수입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던 중견업체로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한 점, 이 사건 수입물품 구매 및 수입행위의 법적·경제적 주체가 V이 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계약에 따라 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수입물품의 납품은 E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E에 독점 공급되고, 그 납품가의 주된 부분이 현지 구매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탓에, E이 부수적, 보조적 형태로나마 현지 구매가 결정에 일부 관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는 E이 현지 계약재배 과정에서 물품의 품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파견, 관여하도록 하는 등 현지의 생산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에 비추어보아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는 점, BF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D은 E과의 납품가격이 결정되면 수출업체 BR공사(BQ) 측과 가격협상을 했을 뿐 E은 그 수출단가 협상에 직접 관여한바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E과 BR공사 사이의 가격협상 내역 등 이에 일부라도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이상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운데, 유사한 계약형태를 취한 V의 경우 그와 본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적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출업체인 Y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출단가를 협상, 결정한 거래 주체는 V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저가 수입신고의 주체 다음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 및 그 수입신고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Y공사와 유기농 대두의 수출단가 협상 및 결정을 한 상대방을 V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 외에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및 AO의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한 AJ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수입신고는 V의 A가 지시한 대로 하였을 뿐 E은 수입신고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G도 'E이 V에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문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직원을 통해 수입대행업자에게 수입가격을 알려주어 수입신고를 대행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6회 피의자신문부터는 'E이 지시한 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주된 책임을 E측에 미룬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BO로부터 통보받은 가격대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한 점, E이 AO로부터 받은 통관서류에는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E으로서는 AO가 얼마에 수입신고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 신고된 수입신고 단가가 V이 E에게 제공한 견적서상 수입신고단가보다 더 낮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E과 V 사이의 최종 납품가격 결정에 위 수입신고단가에 따른 납부세액을 반영하는 E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서, 결국 수입신고가격의 결정 및 신고가 온전히 V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는 점, 수입신고를 대행한 AO는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단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즉시 V과 상의하여 담보 기준 가격 내지 경보가격에 맞게 물건값을 수정하여 수입통관을 거쳤을 뿐 아니라 이 경우 V은 수정한 관세 및 이에 따른 물건값을 추가로 AO에게 지급하였는데, E이 그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확보되지 아니한 점, BF의 경우, 피고인 D은 E이 수입신고가격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입신고에 관여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이상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유사한 계약형태를 취한 V의 경우 달리 볼 이유가 적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 등 신고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도 V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V이 최종 결정, 신고한 수입신고가격을 E이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는 입장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피고인 B 및 주식회사 E)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단가 협상 및 결정 나아가 수입신고의 주체는 V으로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V으로 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주체로서의 신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 E측에서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한편, 관세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주체에 의한 위반의 범행을 미리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주체와 일체가 되어 그 위반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V이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매,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E측이 재배관리, 품질검수 등의 절차에 적극 관여하고 구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일부 관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신고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V이 E과 합의된 납품단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수입 과정에서 저가신고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사정을 E에서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 편승하려는 의도 하에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V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 범죄에 관한 본질적 기여가 있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629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달리 E이 V의 이 사건 저가신고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 C(AO)의 관세법위반의 점 여부 E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라거나 AO가 그 수입신고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관세법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V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절차를 의뢰받고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절차를 수행한 AO가 V에 의한 이 사건 각 수입물품 저가신고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이에 적극 관여,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관계자들은 'AO는 단순히 수입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저가신고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AO 관계자들이 중국 농장에 현지 실사를 나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관 조사 담당자인 AA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세관에서는 수입자인 AO의 경우 단순히 V 등으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고 수입을 대행해 준 데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AO는 허위신고죄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별도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위 각 진술에 배치되고 AO의 공모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O가 V 등의 이 사건 저가신고 행위를 알고서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0 기재 및 피고인 B, D, 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C의 경우 그 중 순번 10~19 부분),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피고인 B,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35 기재,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피고인 B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35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부분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