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50경 파주시 야당동 473-2에 있는 제2자유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자유로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는 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2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진흥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기장시장 주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소재 부산기장경찰서 앞 길까지 1km 상당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6. 21: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7 명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00경부터 22: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너 나랑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경은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6: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 공용수면실 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2:5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등산로 앞에서,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사회생활상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2016. 6. 27. 19: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 너를 죽여 불라고 왔다"고 소리치고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장사 똑바로 해라"며 그곳 탁자를 내리치는 등 다음날 00:20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119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현관문 번호키를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00: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내가 아는 기자들 통해서 교육자 집안 자제분의 실체 퍼트려 다 망가질까?"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그 문언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저도 여기 단골입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돼죠"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동물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물병원 유리창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넌 뭐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해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폭행행위의 태양,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17 피고인은 2016. 8. 3. 09:0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단334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빌딩 4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신규거래처영업 및 기존거래처관리, 대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송파구민회관으로부터 버스 대절의뢰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4. 7. 1.경까지 피해회사의 전세 버스(45인승) 2대를 위 송파구민 회관 측에 임대해주고, 운송비 3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운송비 합계 55,056,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I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들고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J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들고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I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들고나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7,7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월급을 미리 받더라도 분납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방법과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2016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 1. 12.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나의 사건검색(2015고단2859),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가불금 편취, 동료직원들 책상 안의 금원 절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금은 근무 중 모두 변제하였고, 2015. 10. 고소 전후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관계자에게 입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과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3: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6 효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교회 나눔장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니네들 뭐하는 거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B(여, 53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말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봉지를 뜯고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밀가루를 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3회(집행유예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C(38세)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입니다, 귀하의 카드와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드리겠습니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연수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1.부터 같은 달 21.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 10.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병역의무를 완수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6:0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헬스케어타운 제주투자진흥지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읍에 있는 모구리 야영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6:00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회사 쪽에서 516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바일웹 제보 문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나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중앙선을 2회나 침범하는 등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0: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술을 많이 팔아 주었으니 때려 부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등 재확인) 1. 현장 및 손괴된 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 9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맥주잔을 던져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F1경주장로에 있는 백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호IC 쪽에서 서영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며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그 우측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본건 처리사항에 대하여),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2.08: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소방대원인 D(27세)가 119구급차를 운전해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E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싸이렌도 켜지 않고 교통신호를 지키며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고 보자,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호송하던 구급대원들의 조치가 피고인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몰상식한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이가 아픈 상황에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약 3년간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40분 동안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20~ 30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경찰관이 1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찾아가서 소화기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강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1:05경 광양시 C 아파트에 이르러 자신과 10년 정도 사귀던 D이 만나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자 D을 직접 만나기 위해 열려있는 위 아파트의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의 집인 위 아파트 102동 803호 앞 복도에 이르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D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9:40경 통영시 D빌라 201호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편백나무 가루가 든 베게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6. 10.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선방송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유선방송을 1년 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센티미터, 총 길이 약 27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2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12. 23:0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남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도 있다(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었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할 정도로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동종 전과 중 상당 부분은 오래전의 것이고,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9:08경부터 같은 날 19:3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학교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딱 벼르고 있다 확 낚아채가 보짓구녕 딱 치과기구로 벌려 놓고 육봉50센치 니 보지에 꽂아서 가위치기 뒤돌려치기 물구나무치기 풀코스로 조져준다메 바로기냥! 다이렉트로 후장으로 커브틀어갖고 분당 5000발속도로 아주기냥 두두두두두! 후장을 딱따고! 바로 기냥 보지로 다시 가서 처녀박을 따 ? 악! 따고 B 잠지에다가 담뱃물린 다음에 잠지로 담배 뻐끔 거리게 만들구 친구들이랑 돌림빵도 좀 하구ㅋㅋ 내는 모 니에 대해서 대충 아니까 ㅋㅋ 확 기냥 오징어 버터국물마냥 니 몸을 적셔주께 ㅎㅎ 기대해라 잉 닌 기냥 회다회 인간사시미 ㅋㅋ 우리가 여유있게 즐겨 줄게 ㅎㅎㅎ 기대해도 좋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성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5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그 자녀들의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6. 7. 29.경 피고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 부모들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가 친목계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16: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에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8:5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407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양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 01:52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 및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을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가 자신을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씨팔 내가 힘으로 너를 못 이기겠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낭심과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순경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