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2018고단304 피고인 A은 충북 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화물차 중개매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B은 강원 영월군 G에서 골재 운송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로, 2010.경 운송회사에서 함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충북 제천시 장각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났고, B으로부터 "트럭을 구입할 수 있느냐? 트럭을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 5,000만 원 정도까지 남길 수 있다. 내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옆에서 바람을 잡아서 트럭을 판매하고 수익은 반으로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트럭 매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6. 11. 1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J'에서 피해자 I을 만났고, B은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하면 내가 운송일을 줄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K에 있는 L에서 고정적인 석재 운송일을 할 수 있다. 하루 2회 이상 왕복 운행을 하여 월 매출 2,400만 원 이상, 기름값 등을 제외하고 하루 50만 원 이상의 순수익, 월 1,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라면 B 사장이 말한 대로 내가 판매하는 트럭을 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B은 2016.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돈벌이가 확실하니 트럭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사도 구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일자리가 확실하니 피고인의 말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은 트럭 운전 경험이 없는 초심자이기에 트럭 운송 경력자들이 운송을 주로 도맡는 경사가 있고 구불거리며 비포장도로인 석산에서 하루 2회 이상 왕복으로 석재를 운송하는 일을 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은 위 석산과 석재 운송에 대해 한 달 고정적인 운송 물량을 계약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별 날짜 별로 별도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우천 등 날씨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좌우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운송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달에 20일을 초과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도 없어 하루 2회 왕복 운송을 하는 숙련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순수익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 한계이고, 피고인 A과 B이 판매한 트럭은 석재 운송을 위한 소위 앞사바리 트럭(앞바퀴 4개가 핸들과 연결되어 있는 트럭으로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송을 하는 트럭)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위한 소위 진개덤프 트럭으로 비포장 석산에서 석재 운송을 하면 고장이 잦아 운송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피해자 I에게 월 순수익 1,500만 원 등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M 한국상용 27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1억 8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N 대우 18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7,9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6. 12. 중순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O을 만났고, B은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트럭을 구입하면 며칠 내로 지인인 P에게 9,000만 원에 되팔아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부추기면서 피해자에게 "7,300만 원 짜리 트럭을 300만 원 할인해서 7,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B 사장의 말대로 9,000만 원에 팔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은 허무인이었고 위 트럭을 9,000만 원에 재구입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B은 피해자 O이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9,000만 원에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R 이베코 25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7,0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4 피고인 B은 골재 및 조경석 등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자이면서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업자이고, 피고인 D은 'T'를 운영하며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주식회사 H의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2,000~2,200만 원, 순수익 1,400~1,600만 원, 산림조합 직계약' 등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인 것처럼 홍보를 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이 중고화물차를 수배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지입차주를 직접 만나 이들로 하여금 일자리 제공 가격을 포함한 비싼 가격으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차 가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한 가격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추후 지입차주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항의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 일이 그렇다,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할 대책까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5.말경 U를 운영하는 광고업자인 V을 통해 '산림청 직계약(2년) 자동연장, 월 매출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 1,500~1,700만 원 완제급'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지입차주 광고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8. 말경 강원 평창군 W에 있는 'X'에서 위 광고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광고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업체는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하여 조합 일의 70%를 하고 있으며, 월 매출이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이니 A을 통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 이와 같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Y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높은 수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경 피고인 A이 수배한 Z 대우노브스 25톤 중고 화물차(09년식)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75,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고인 A이 중고화물차를 수배하고,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내용을 알려주면, 피고인 D이 'AA'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와 같은 광고내용을 게시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이 지입차주를 만나 광고내용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8. 1.경 자신이 운영하는 T 인터넷 게시판에 '산림조합 발파석 납품, 산림청 직계약 2년 자동연장, 월 매출 1,800~2,200만 원, 월 순수입 1400~1600만 원 완제급, 톤당 최고 26,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이와 같은 일자리를 경험한 후기를 작성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은 2018. 1. 말경 강원 평창군 AB에 있는 'AC'에서 위 광고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광고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업체는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하여 매출이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이니 A을 통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 이와 같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 D이 게시한 후기글은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 D이 꾸며낸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D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높은 수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7.경 피고인 A이 수배한 AE 대우프리마 25톤 중고 화물차(13년식)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125,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말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경 주식회사 H의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2년) 자동연장' 등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인 것처럼 홍보를 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C가 중고화물차를 수배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지입차주를 직접 만나 이들로 하여금 일자리 제공 가격을 포함한 비싼 가격으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차 가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9.경 자신이 운영하는 S의 인터넷사이트에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2년) 자동연장'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지입차주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9.경 강원 평창군 소재 평창터미널 인근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광고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업체는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하여 매출이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이니 C를 통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 이와 같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강원도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F가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높은 수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 피고인 C가 수배한 AG 대우프리마 25톤 중고 화물차(10년식)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115,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A은 2016. 11. 2.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이고, 2018. 1. 25.경 강원영월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도피 중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위 A에게 송금하여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2018. 6.경 경찰에서 위 A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A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고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364 피고인 A은 충북 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화물차 중개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해자 AH에게 AI 진개덤프 트럭 1대를 6,400만 원에, AJ 스카이 5톤 트럭을 7,500만 원에 중개하여 판매하였으나, 중개 판매 당시 피해자에게 보장하였던 수입을 낼 수 없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트럭 2대를 피해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교부받고 2016. 1.경부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 모르게 강원 홍천군 내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위 트럭 2대를 운전해가 AK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위 트럭 2대를 넘기고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해자 AL에게 AM 현대 덤프트럭 1대를 8,700만 원에 중개하여 판매하였으나, 중개 판매 당시 피해자에게 보장하였던 수입을 낼 수 없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트럭을 8,600만 원에 재판매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경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 모르게 강원 홍천군 내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위 트럭을 운전해가 AK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위 트럭을 넘기고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2018고단536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N 등을 통한 범행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G에서 골재 운송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로 주식회사 H의 트럭 운송 일자리 광고를 내는 등으로 트럭 운송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월 매출 2,000~2,500만 원, 월 순수익 1,400~1,600만 원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중고 지입트럭 매매업자인 AN를 통해 '대기업 L 원청일로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 산림청에 납품하는 관공서 일이다, 월 매출 2,000만 원, 월 순수익 1,500만 원이다. 원청에서 차주에게 직접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지입차주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위 A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트럭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믿은 AN는 트럭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안정적인 석산 운송일을 제공한다. 월 매출 2,000만 원, 월 순수익 1,5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켰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경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N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L 대기업 현장 일이다. 80년간 계약을 해서 석산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월 순수익 1,5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O은 석산 트럭 경력이 없는 사람이기에 트럭 석재 운송 경력자들이 운송을 도맡는 경사가 있고 구불거리며 비포장 도로인 위 석산에서 석재를 운송하는 일을 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은 위 석산과 석재 운송에 대해 한 달 고정적인 운송 물량을 계약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별 날짜 별로 별도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우천 등 날씨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좌우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운송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달에 20일을 초과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도 없어 하루 2회 왕복 운송을 하는 숙련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순수익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 한계이고, 피해자 AO이 구입하고자 하는 트럭은 석재 운송을 위한 소위 앞사바리 트럭(앞바퀴 4개가 핸들과 연결되어 있는 트럭으로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송을 하는 트럭)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위한 소위 진개덤프 트럭으로 비포장 석산에서 석재 운송을 하면 고장이 잦아 운송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피해자 AQ에게 월 순수익 1,500만 원 등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2016. 11. 9.경 AP 토미 24톤 카고트럭을 80,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0억 8,7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은 2010.경 운송회사에서 함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경 충북 제천시 장각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A을 만나 "트럭을 구입할 수 있느냐? 트럭을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 5,000만 원 정도까지 남길 수 있다. 내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A이 피해자들 옆에서 바람을 잡아서 트럭을 판매하고 수익은 반으로 나누자"라는 제안을 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트럭 매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과 A은 2016. 11. 1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J'에서 피해자 I을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A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하면 내가 운송일을 줄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K에 있는 L에서 고정적인 석재 운송일을 할 수 있다. 하루 2회 이상 왕복운행을 하여 월 매출 2,400만 원 이상, 기름값 등을 제외하고 하루 50만 원 이상의 순수익, 월 1,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라면 피고인 B이 말한대로 내가 판매하는 트럭을 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A은 2016.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돈벌이가 확실하니 트럭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사도 구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일자리가 확실하니 피고인의 말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은 트럭 운전 경험이 없는 초심자이기에 트럭 운송 경력자들이 운송을 주로 도맡는 경사가 있고 구불거리며 비포장 도로인 석산에서 하루 2회 이상 왕복으로 석재를 운송하는 일을 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은 위 석산과 석재 운송에 대해 한 달 고정적인 운송 물량을 계약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별 날짜 별로 별도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우천 등 날씨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좌우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운송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달에 20일을 초과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도 없어 하루 2회 왕복 운송을 하는 숙련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순수익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 한계이고, 피고인 B과 A이 판매한 트럭은 석재 운송을 위한 소위 앞사바리 트럭(앞바퀴 4개가 핸들과 연결되어 있는 트럭으로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송을 하는 트럭)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위한 소위 진개덤프 트럭으로 비포장 석산에서 석재 운송을 하면 고장이 잦아 운송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피해자 I에게 월 순수익 1,500만 원 등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11. 30.경 M 한국상용 27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1억 8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N 대우 18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7,9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과 A은 2016. 12. 중순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O을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A으로부터 트럭을 구입하면 며칠 내로 지인인 P에게 9,000만 원에 되팔아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 O을 부추기면서 피해자에게 "7,300만 원 짜리 트럭을 300만 원 할인해서 7,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B 사장의 말대로 9,000만 원에 팔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은 허무인이었고 위 트럭을 9,000만 원에 재구입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 B 과 A은 피해자 O이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9,000만 원에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2016. 12. 20.경 R 이베코 25톤 중고 화물차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7,0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3회), AQ(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용 확인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R이 제출한 B과의 메모지 첨부) 사본, 세금계산서 등(순번 52), AS 명의 계좌, AT 명의 계좌, AU 명의 계좌, AV 명의 계좌, Q 명의 계좌, 판매원장, 거래명세서 2018고단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W(제4회), AX(제6회), AY(제4회), AZ(제4회), AD(제4회), BA(제4회), BB(제5회), BC(제5회), BD(제6회), BE(제6회), BF(제6회), BG(제7회), BH(제7회), Y(제7회), AR(제8회), V(제7회), BI(제7회), BJ(제7회), BK(제7회), BL(제8회), AF(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BC, BE,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분양광고, 건설기계등록원부(BN), 상환스케쥴조회(AW), 정산서, 송금내역(AX), 자동차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BO). 운송내역서, U 분양광고, 자동차양도증명서(BP), 자동차양도증명서(BQ), 건설기계등록원부(BR, BS), 운반비내역서(순번 34), 정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BT, AZ), 운반비내역서(순번 69), 장부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광고글(순번 84), 대리점 계약서, 계약서 별첨 사급자재 공급가액, 발파석 거래명세표(순번 96), 자동차양도증명서(BU, BV), D 작성 광고글, 전자세금계산서 및 운반내역서, 수사보고(BW 판매원장 첨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순번 127), 8월 운송내역서, BW 거래처 원장, 송금확인증(순번 149), S 광고, 인터넷 광고글,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순번 161, 172, 215, 218, 233), 메모지, BA 작성 대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금원 사용 및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239), BX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Y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녹음 된 통화내용 확인에 대하여), 각 통화녹음내역 CD, 피해금원 사용 및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C), 매출처별세금계산서(순번 276), BZ 홍보글, 각 계좌 거래내역, B의 발신기지국 위치, 광고내용 캡쳐사진(순번 292), 장부 사본 3장, 발파석 납품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B 발신기지국 위치, C 발신기지국 위치, 중고차인수증 2018고단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서 2018고단5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A,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CB, CC, CD, CE, O, CF, CG, CH, CI, I의 각 진술서 1. CJ 광고 화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 자동차등록증 등, 매수계약서 등, 각 입금내역서 등, 계약서 등, 거래내역, 보증금 관련 계약서 등, B이 AN에게 반환한 '보증금'의 출처, AS, AT, AU, AV, CK 명의 각 계좌, 수사보고(BW 판매원장 첨부), 거래명세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을 별건 혐의사실(2018고단304 범죄사실)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본건 혐의사실(2018고단344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본건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압수절차에 나아가야 하였으나, 이를 생략한 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을 압수하였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내용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는 2018고단344 증거목록 순번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315, 317, 318, 319, 323 전체, 순번 348 피의자신문조서 중 4222-4239면, 4243-4244면, 순번 349 피의자신문조서 중 4268-4270면, 4274-4275면, 순번 351 피의자신문조서 중 4305-4307면, 4316-4329면, 순번 352 피의자신문조서 중 4340-4343면, 순번 354 피의자신문조서 중 4360, 4362면이다. 2. 관련 법리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한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3. 판단 수사기관은 2018. 7. 25. 피고인 A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3대와 차량 내에 있던 휴대전화 3대 총 6대를 긴급 압수하였고, 다음 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사후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680)을 발부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집행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파일을 탐색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사진 캡처 방식)하거나 파일을 복사(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 및 출력물'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범으로 기소된 2018고단304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 및 출력물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범행 전후 나눈 대화에 관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 범행 준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들인바,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자체와 직접 관련된 증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 및 출력물을 압수함에 있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 및 출력물을 2018고단344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2018고단344 범죄사실과 영장 기재 혐의사실(2018고단304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일부 피고인이 다를 뿐,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동일한 동종 범행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에 관한 압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 및 출력물을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토대로 취득한 수사보고서 및 진술증거 또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I.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2018고단304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은 원래 AN의 손님이었으나 피고인 B이 AN를 배제하고 피해자 O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0을 만나 트럭 시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다만 피해자 O이 당시에는 매수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AN의 항의로 피고인 A은 거래에서 손을 떼고 잠적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O이 화물트럭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무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2018고단344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사기 부분) 1) 기망행위의 부존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는 월 매출 2,000만 원, 월 순수익 1,400~1,600만 원 등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홍보한 점,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 산림조합 일의 70%를 하고 있다고 홍보한 점 등이다. 위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을 비롯한 광고업자들에게 '월매출 및 월 순수익'에 관한 광고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도 '월단위' 매출이나 수익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숙련된 운전사를 기준으로 하루 매출 75만 원 이상, 하루 순수입 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부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매출 및 수익을 설명한 이유는, 매월 일할 수 있는 일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산림청 등에서 현장감사가 나오는 등 운송현장에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단위'로 설명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 C, D 등이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이야기한 일단위 매출 및 순수입을 제멋대로 월단위로 환산하여 광고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위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들에게 광고를 부탁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강조한 내용은 주식회사 H은 업계 관행과는 달리 운송료에서 '물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운송료 전부를 차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광고업자들이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마치 화주인 산림조합과 차주들이 '직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차주들이 운송료를 공제 없이 전부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직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직계약'의 의미를 산림조합과 주식회사 H 간의 직계약으로 해석하여 주식회사 H이 이러한 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소제기이다. 설령 직계약의 의미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산림조합이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 측에 조경석대금 및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림조합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직접', '조경석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위 기망행위에 허위의 내용이 없다. 위 기망행위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서 강원도 산림조합 총 15군데 중 9군데와 조경석 거래를 하였으므로 최소 60% 이상 산림조합과 거래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담당 형사의 종용과 몇몇 극성 피해자들의 선동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파기하고 고소에 동참하였다.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거리 제공이 다소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덤프트럭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나. 2018고단344 범죄사실 제4항(범인도피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여 편취한 수익을 피고인 A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스스로 매매하여 수익을 올린 것이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광고업자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상 여러 걱정 섞인 조언을 한 것이지, 적극적인 범인도피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을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다. 2018고단536 범죄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기망내용인 '월 매출 2,000만 원, 순수익 1,500만 원' 등의 월 수익과 관련한 내용은 피고인 B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은 '하루 순수익 5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는데, 다만 하루 기준의 수익이 차주 모집과정에서 광고업자들에 의해 월단위로 환산되면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거리를 주지 못한 것이다. 즉, 사건 당시 차량매매업자인 AN는 피해자들에게 소위 진개덤프라는 종류의 덤프트럭을 판매하였는데, 2017. 3.경 덤프트럭 노조에서 진개덤프로 석재를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H의 차주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 영월군청에서 단속을 나와 진개덤프로 석재운송을 못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H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제시한 주식회사 H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C가 스스로 확인한 일자리 현장 상황을 믿고 광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으며, 수익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 C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후 계약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광고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게재한 광고에 사실과 다른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D은 단독으로 사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Ⅱ.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부는 아래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Ⅲ.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일반적인 화물차 분양계약의 구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고, 화물차주들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일자리')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화물 운송업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의 경우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괄 분양하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화물차주들은 화물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운송의 구조를 '지입'이라고 한다. 화물차주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 형태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실제 배송을 담당한다. 즉, 화물차주들은 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은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화물운송사업자 등과 연결되어 있는 대출업자를 통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대출업자는 화물차주를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받아 그중 차량대금, 취등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일명 프리미엄)을 브로커,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분배한다. 2. 이 사건의 구조 피고인 B은 골재, 조경석 등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다. H은 주식회사 BW(이하 'BW'라 한다) 등 업체로부터 조경석 등을 구입하여 이를 산림조합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운송 업무를 화물차주들에게 위탁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화물차주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중고 화물차 중개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함께 화물차량 기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광고 의뢰를 받아 분양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화물차주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018고단344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은 B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L(이하 'CL'라 한다)에 지입을 하고, CL를 통해 대출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CM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3. 피해자들의 분양계약 등 체결일 2018고단344, 2018고단536 사건의 피해자들이 분양계약,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여 H의 화물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시점을 공소장 기재에 따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V.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12.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O을 만난 자리에서 "P에게 비싼 값(9,000만 원)에 되팔 수 있으니 화물차량을 구입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P은 피고인 A의 단순한 지인일 뿐 화물차량을 재구매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 0이 화물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 A도 검찰(2018고단304 증거기록 1권 385면) 및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 0이 피고인 A의 도피 이후에 화물차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B이 범행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단344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사기 부분)에 관하여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 수익을 보장했으나 사실은 그와 같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산림조합과 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구조 자체로 '피고인 B이 산림조합 70% 일을 했다고 말하였다'라는 부분(피고인 B 주장 기망행위)은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라 형성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 1,400~1,600만 원 상당의 운송 수익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산림조합 직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단위 운송 수익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단위'의 운송 수익을 설명하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장하였다고 인정된다. V, 피고인 C, 피고인 D, BE 등 광고업자들이 올린 화물차 분양광고의 내용은 금액상 일부 차이는 있지만 '월매출 1,800만 원 ~ 2,500만 원, 월 순수익 1,100만 원 ~ 1,5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위 분양광고를 보고 광고업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들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을 만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피해자들로서는 광고에 기재된 월단위 운송 수익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인 B 등에게 이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운송수익에 관해 문의하였더니 광고 내용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월단위로 순수익을 얘기했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월단위'로 산출된 H의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 광고에 기재된 월단위 운송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AW(344 증거기록 1권 136면, AW 녹취서 4면), 피해자 AZ(344 증거기록 8권 3377면), 피해자 BF(344 증거기록 8권 3380면, BF 녹취서 3면), 피해자 BB(344 증거기록 8권 3385면, BB 녹취서 4면), 피해자 BL(BL 녹취서 3면), 피해자 AF(344 증거기록 6권 2182면)], 그중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 운송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근거 자료로 제출한 자료이기도 하다(344 4권 1078, 1079면).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AR의 경우 농아자인 관계로 피고인 B이 메모를 작성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을 하였는데, 위 메모(344 증거기록 5권 1657~1660면)에는 '하루 총 매출 75~85만 원, 한 달에 사무님께 드리는 돈이 900-1,0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항상 일단위 매출 및 수익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월단위 매출 및 수익은 절대 말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증거이다. 더욱이 위 메모에는 '비수기 겨울철, 그래도 할부값 빼고 500 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운송 일이 없는 비수기에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다른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피해자 BB 녹취서 13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유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은 일자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상당한 고액이었다. 그럼에도 [표 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불과 7개월 만에 17명의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일단위 매출 및 수익만 설명하였고, 그마저도 운송현장의 변수에 따라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위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대출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화물차량을 분양받았을지 의문이다. 한편 344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집할 시점인 2017. 8. 21. 10:4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분양광고와 같이 '월매출 2,000~2,200만, 순수익 1,400~1,600만' 이 기재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는바(344 증거기록 7권 2434면), 이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단위 매출 및 수익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 B은 344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4.경 도피 중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는 과대광고로 가자고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중개하는 애들이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가자고 한다."고 말하였는데(344 증거기록 7권 2492, 2494면),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분양광고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이 산림조합 직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마다 분양광고에 기재된 '산림조합 직계약'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차이가 있다. 일부는 H과 산림조합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피해자 AZ, AD, BH, BF 등), 일부는 피해자들이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피해자 AY, BL 등), 일부는 H에서 강원도 산림조합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피해자 BA 등)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산림조합과의 직접 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받아 피고인 B이 약속한 월 매출 및 순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강원도에 있는 산림조합은 H에서 다 계약을 하고, 차주들한테 직접 준다.'(피해자 AZ, AZ 녹취서 13면), '강원도 산림조합은 꽉 잡고 있다. 강원도 전 지역이 우리 구역이다.'(피해자 AD, 344 증거기록 1권 186면), 'H에서 산림조합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독점으로 하고 있어 수입이 많다. '(피해자 BH, 344 증거기록 6권 2179면, BH 녹취서 25면)고 말하는 등 산림조합과의 독점적이고 고정적인 거래로 안정적인 운송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광고를 의뢰하면서 '직계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광고업자들이 피고인 B이 말하지도 않은 문구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직계약'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잡았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H에서 산림조합에 조경석 등을 운송하여 주고 직접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산발적 거래에 불과할 뿐 고정적인 거래가 아니고, H이 산림조합과의 거래를 독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산림조합 직계약'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산림조합과의 독점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H은 조경석 등 판매업체로부터 조경석 등을 매입하여 산림조합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운송을 담당하면서 운송비를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운송 수익은 H과 조경석 등 판매업체와의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즉, H과 판매업체와의 거래 물량이 많을수록 운송 수익도 증가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의 거래처는 BW와 CN가 있다고 진술하였다(344 증거기록 11권 4271면). 그러나 CN의 경우 H과의 계약 체결일이 2017. 11, 23., 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로(344 증거기록 4권 1119면 계약서) 피해자들의 운송 업무 시점과 맞지 않고, 피고인 B이 제출한 H의 2016. 1. 1.부터 2018. 6. 31.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344증거기록 11권 4282~4301면)에도 CN와의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H과 BW 사이의 거래 규모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H은 BW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W가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L('CO' 이라고도 한다) 현장에서 생산된 조경석 등을 공급받았다. H과 BW와의 거래 형태는 사급거래와 관급거래로 구분되는데, 사급거래는 H이 BW로부터 조경석 등을 직접 구매하여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고, 관급거래는 BW와 거래처와의 직거래에 있어 H이 운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다(따라서 관급거래에서는 H과 BW 사이의 구매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H과 BW 사이의 2016년, 2017년, 2018년 5월까지의 거래 규모는 아래 [표 3], [표 4] 와 같다. 화물차주 1명은 25톤 트럭으로 하루에 2회 운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달에 최대 25일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화물차주 1명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50톤(= 25일 × 50톤), 1년에 15,000톤(= 1,250톤 × 12개월)의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H와 BW 사이의 사급거래 물량은 [표 3]에서 보듯이 연평균 13,000톤에 불과하였는바, 여기에 관급거래 물량을 더하더라도 H과 BW 사이의 거래 물량은 화물차주 1명의 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주 1인이 한 달에 25일이 아닌, 그보다 적은 10일 내지 15일을 일함으로써 여러 명의 화물차주가 운송 업무를 분배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운송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7년 9월 이미 피해자 BA, AF, Y 3명이 화물차를 분양받아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 3명, 2017년 11월 2명, 2017년 12월 2명, 2018년 1월 2명, 2018년 2월 1명, 2018년 3월 3명의 피해자들의 추가로 화물차를 분양받았다. 이러한 화물차주 수와 [표 3], [표 4]에서 확인되는 H의 거래 물량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장한 월 1,500만 원 가량의 운송 수익은커녕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하루 50만원 이상, 한 달 15일 내지 20일 이상 근무'의 운송 수익을 올리게 해주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가령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6명의 피해자들이 운송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7년 10월 거래 규모인 758.54톤으로는 약 15일치[= 758.54톤 / 50톤(1일 2회 운행기준)]의 일거리밖에 되지 않아 6명 피해자별로 한 달 근무일수가 불과 2.5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4개월간, 피해자 AX, AF, AW, AY, Y, BD의 총 매출액이 각각 6,671,682원, 5,291,781원, 1,314,290원, 9,635,609원, 4,781,922원, 3,561,127원에 불과한 점으로도 뒷받침된다(344 증거기록 8권 3415~3416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러한 현상은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로 화물차 분양을 받음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고, 비수기가 끝난 2018년 3월이 되더라도 17명 피해자들의 개별일거리는 극히 미미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은 H과 일부 피해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상 운송업무 개시일이 2018년 3월인 점을 들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제대로 운송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채 형사 고소를 함에 따라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들의 최초 고소일이 2018. 4. 16.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운송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CP, CQ, CR의 경우 그 일시가 2016년 4월, 2016년 5월, 2018년 5월로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모두 H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던 때'에 '화물차주 1인'이 '최대 성수기'에 '단 1달간' 올린 매출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운송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달성가능성이 지극히 불확실한 운송 수익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차를 구매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단344 범죄사실 제4항(범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등 참조). 2) 범인도피죄는 피고인이 도피 중인 자와 공범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50만 원 씩 금원을 이체하고, 전화기를 꺼두라고 지시하거나, '강원도 지역번호가 뜨면, (경찰서 전화이니) 대전이나 청주에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등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도주에 필요한 정보나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8고단536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단위 운송 수익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AO을 비롯한 2018고단536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B이 AN에게 의뢰한 광고 내용에다가 위 IV.2.가.2)항(판결서 30~32면)에서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월 1,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보장하였다고 인정된다. 2)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AN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는 진개덤프였고, 2017. 3.경 덤프트럭 노조에서 진개덤프를 이용한 석재운송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여 이를 이용한 운송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피고인 B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Ⅳ.2.가.4)항(판결서 34~38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운송 수익을 올려줄 수 없었던 것은 진개덤프를 이용한 운송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과 BW 사이의 거래 규모에 비추어 애초에 그와 같은 운송 수익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달성 가능성이 지극히 불확실한 운송 수익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차를 구매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관계 인정 여부(피고인 C, 피고인 D 주장)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의뢰한 광고상 운송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의뢰한 분양광고의 운송 수익은 월 1,400만 원 ~ 1,600만 원(피고인 D), 월 1,100만 원(피고인 C)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다른 분양광고의 경우 월 750만 원 내지 월 900만 원을 기재한 것과 대비된다(344증거기록 9권 3711 ~ 3722면). 이에 관하여 다른 광고업자 BE은 검찰에서 '조건이 다른 광고에 비해 너무 좋아서 의심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344 증거기록 11권 4402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보여준 2개의 세금계산서를 믿고 그와 같은 운송 수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는 최대 성수기인 2016년 4월 및 2016년 5월 발행된 것으로, 화물 운송 업계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평균적인 순수익을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분양광고업자로서 업계에 짧지 않은 기간 종사하였고, 또 피고인 C의 경우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까지 하였는바, 이들이 위 세금계산서만을 보고 피고인 B이 제시한 운송 수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다른 광고업자 BE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1년 치'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한 점(BE 녹취서 7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운송수익이 현실성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광고에 기재된 운송 수익 또는 그 이상의 운송 수익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산림조합을 꽉 잡고 있어 수익이 높다'거나(344 증거기록 1권 185면), 'H이 산림조합과 직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높다'(증거기록 6권 2177면)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서슴지 않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B이 "CS 앞에 CT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만나서 작전을 짜기로 했다. 피고인 C는 삐딱하게 나간다.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나간다. C는 어차피 피고인 A은 못나가니 피고인 A은 배제하고 우리만 일단 빠져나가자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피고인 A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 피고인 C가 "그러지 말고 일단 피고인 A이 도망 다니니 피고인 A에게 다물자' 라고 이야기했다" 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344 증거기록 2488, 2490면). 이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나. 범행 수익의 분배(피고인 C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344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C 관련 피해자 7명(피해자 AF, AX, BD, AY, BH, BJ, AR)은 BC에게 대출업무를 위임하거나, 직접 대출을 받았다(다만 피해자 AR은 농아자라 캐피탈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화물차량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비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일명 프리미엄)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U)로 받았다. 구체적 금액은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피해자 AF 관련 7,000만 원, 2017. 10. 26. 피해자 AX 관련 34,424,040원, 2017. 10. 20. 피해자 BD 관련 42,925,000원, 2017. 11. 7. 피해자 AY 관련 61,115,000원, 2017. 11. 24. 피해자 BH 관련 60,430,000원, 2017. 12. 27. 피해자 BJ 관련 29,615,000원, 2017. 12. 28. 피해자 AR 관련 1,100만 원 합계 309,509,040원이다(344 증거기록 7권 2359~2397면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8권 3327~3334면). 그런데 피고인 C가 위 각 금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내지 늦어도 이틀 이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344 증거기록 8권 3335~3347면 피고인 C, 피고인 B 발신기지국위치내역), 이때 범행 수익이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만나 단지 고맙다는 의미로 술을 사주었을 뿐, 현금을 주는 등 범행 수익을 분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단지 광고를 대신 올려준 V에게 1,2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단지 술 접대만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대출금 중 차량대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계좌로 받은 다음, 그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비하여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깊고 범행 기여도도 더 높은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는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고, 피고인 C에게는 3억 원 가량의 수익 모두를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일단 형님은 저랑 돈 관계 없는 것으로 끝까지 가야한다.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 오픈하면 다 죽는다. 분양하는 업체에 1,500만 원 준거에 대해 나를 통해 줬다고 하면 큰일나니 형님이 직접 줬다고 말해야 한다.", "이거 돈 관계 캐지면 형님하고 저하고 다 작살난다. C, D 다 작살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344 증거기록 7권 2487, 2490, 2492, 2494면). 이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범행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만일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C가 범행 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C는 본인이 관여한 범행의 수익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광고를 해준 광고업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다.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피고인 C 주장)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동정범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개별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 중 2018고단304, 2018고단344, 2018고단536 사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운송 수익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총 29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화물차량을 분양하고, 피해자들이 분양금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금에서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고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이다. 재산상 피해액 합계가 무려 30억 원이 넘는 점,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대출금을 부담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송수익을 올리지도 못하였는바, 이로 인해 극심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화물차량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중고차량들로 분양 이후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리비를 지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자로서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들이 화물차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금원을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 B과 분배하는 등 상당한 범행 수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4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하여 실체관계 파악에 지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8고단364 횡령 범행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체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2018고단536 사기 범행 이후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수사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018고단344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A을 도주시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광고업자이자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자로서 피고인 B이 의뢰한 분양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 본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이 넘는 피해 금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과 관련된 피해자 7명(AF, AX, BD, AY, BH, BJ, AR) 중 피해자 AY을 비롯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소위 '외상합의'로 보이고, 피해자 AY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또다시 기망을 당하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는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만 있다. 이는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광고업자로서 피고인 B이 의뢰한 분양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의 분양광고 후기를 작성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12.에도 H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 D은 본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2,500만 원으로 다른 피고인에 비해 크지 않은 금액이다. 본인과 관련된 피해자 4명(AD, BK, BF, BL)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외에 추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