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2017. 3. 30.부터 2018. 8. 8.까지 위 회사에서 포장 작업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7. 5. 1.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1. 21:00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공장 인근 공터를 지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움켜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배에 비비고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9:00경 주식회사 C 공장에 있는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주방으로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포장실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 포장실로 들어간 뒤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6.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말에서 7. 초순 18:30경에서 19:00경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회식이 있으니 예천 G공원 부근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예천군 H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입을 가져다 댔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낸 뒤 2층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 2층으로 올라간 뒤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로서 열악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못하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