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PC방의 수익이 부진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고, 돈을 빌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여자 친구 G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H(42세)이 사기도박을 하여 외제차를 몰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겁을 좀 줘서 돈을 빼앗아 나누어 쓰자"라고 제안하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흉기로 위협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회칼 2개 및 범행 시 얼굴 등을 가리기 위한 복면, 장갑을 구입하고, 2014. 5. 14.경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사용할 대포차량(F 트라제XG)을 불상의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위 회칼 등 범행 도구들을 위 차량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4. 5. 16.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차량 운전은 피고인 Cl,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것은 피고인 A이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을 도울 1명을 더 가담시키기로 하고 범행 당일 아침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에 태우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6. 13:48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부천시 오정구 K빌딩 앞 주차장 부근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B은 직전에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충격기를손에 들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은 즉시 트라제XG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목덜미에 작동시켜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옆에서 대기하던 트라제XG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도록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감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 등을 결박한 후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작동시켜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랜드로버 차량 열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5.경 인터넷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충격기(UZI) 1개를 구입하여, 2014. 5.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L,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며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첨부된 A과의 카톡내용 출력물 포함)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A, C 휴대전화 저장내역 중 특이사항, 첨부된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중 일부 발췌, 첨부된 A, C 착·발신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전자충격기 관련, 첨부된 C 총포도검소지허가 조회결과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차량열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력, 강도상해 등 전과 확인 보고, 첨부된 부천지원 2006고합137 판결문, 서울고법 2006노2214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수용자 정보조회 관련,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항,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차량 열쇠나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을 주웠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4. 5. 초경 자신에게 "사기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차에 실어서 겁 좀 주고, 그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 전화를 걸도록 하여 돈을 빼앗아서 나누어 쓸까"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이를 실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4, 295 참조), 피고인 C은 2014. 5. 7. 내지 8.경 실제로 다이소 매장에서 칼과 스카치 테이프 등을, 등산복 매장에서 장갑 3켤레와 복면을 각 구입하였고, 같은 달 13.경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트라제XG 차량을 구매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타고 다니던 싼타페 차량에 문제가 있어 이를 중고차 딜러에게 팔고 그날 오후 트라제XG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즈음 피고인 Al G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주어 G이 이를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10면 참조),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4. 5. 14.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 구했다 트라제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에게 차 안에 장갑 등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앞서 구입한 범행도구들을 건네주는 등 사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7면, 제375면 참조), 당시 피고인 A은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10만 원 미만의 소액의 돈까지 빌려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0면 참조), 피고인 A과 G의 교제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도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사건 당시 차량과 칼, 스카치테이프,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복면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G을 괴롭히는 피해자를 단순히 혼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떨어뜨린 차키를 주웠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면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서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한 후 끌고 가면서 '차키, 지갑,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가져간 목적이 도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열쇠와 휴대폰의 점유를 빼앗았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이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와 탈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에 해당하므로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준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 방법 및 수단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 및 차량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