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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에서, 후배 E, 당일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N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3: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3:50경 대전 중구 계룡로 소재 오룡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아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며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2013.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보지에 빨대를 꽂아서 쏙쏙 빨아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식당 내 손님들을 쫓아내고 그 식당 내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커피 자판기를 좌측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05:30경 서울 강남구 C 202호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액수, 범행의 태양, 아래와 같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공사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전년도 건설공사기성 실적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사무실에서, 2007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공사명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상가 신축공사, 발주자명 : (주)태륭, 계약 및 착공년월일 : 2007. 3., 준공 년월일 : 2007. 12., 당년도 계약액 : 40억원, 공사명 : 휴양공원 및 지하수온천 개발공사,발주자명 (주)태명이엔지, 계약 및 착공 년월일 : 2007. 2., 준공년월일 : 2007. 12., 당년도계약액 45억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제7회 공판조서 중 증 J,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G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연락(회장님 지시사항), 연대보증사 변경신청건에 대한 회신, 각 연대보증사 변경신청 촉구의 건,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연대보증인 변경관련 알림, 계약변경 합의서 동의 요청의 건, 각 연대보증사변경신청의 건, 주주명부, 각 품의서, 기안용지(창원 상남동 견본주택 신축공사 하 도급계약 체결의 건), 각 가불결의서, 지출결의서,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 의견에 대한 수락여부조회에 대한 회신, 공사이행촉구 및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인증서,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건설공사 기성실적, 등기부등본(대한건설협회) 1. 수사보고(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접수서류 확인) 1. 고발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각 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각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1개, 안주 1개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효성사거리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8세)와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차문을 열려고 하자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은 상태로 약 10m 가량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1세)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같이 D을 때리고 있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이 말리려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수사기록 224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7에 있는 제일은행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견인차를 위 주차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약 10분간 정차시켜, "견인차가 길을 막아서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위 견인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넌 소속하고 이름도 안 밝히냐, 이 개새끼야. 넌 내가 민원을 넣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세게 밀어 경장 E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여,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D의 왼쪽 상박부를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상지의 타박상을,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상해 등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1. 19.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275,570원, 연차휴가수당 1,369,380원, 퇴직금 4,389,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25, 28,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7,572,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2. 11. 7.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4. 임금 827,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9,657,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19: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이름 없는 포차'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KB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타고 다니던 E 재규어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포장마차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9: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2014. 4. 17. 19:00 경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있는 서원빌딩 노상까지 약 6일간 부산, 창원, 서울을 경유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302호(G빌딩)에서 "H"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A을 만나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져온 KB캐피탈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대출신청 및 위임 여부, A의 위 승용차의 취득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자동차등록명의자와 점유자가 상이하고 리스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자동차등록명의자 KB캐피탈과 점유자 D의 관계, 대출신청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1,566만원을 빌려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4. 04: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가 자신을 하차시켰다며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내가 삼청교육대 출신이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을 수회밀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패장면 사진 첨부 등,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2. 2.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9. 27. 18: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에서 마침 그 곳에서 자신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4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고, 다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콧등부위가 찢어지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심신상실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E아파트 405호를 1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405호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2. 3.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 선화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 평택에서 오피스텔 재건축도 진행 중이다. 인지대 명목으로 7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6.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J 사무실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3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에 신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가가 있는데, 내가 인수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견적을 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2016. 9. 22.까지 원금을 갚고, 공사가 끝나 분양을 마치면 최소 2,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공사 현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N가 공사 중이던 모텔과 관련하여 N에게 "모텔을 완공시켜 주겠다. 모텔 완공에 필요한 자재비를 빌리기 위해 2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N로부터 N의 처인 O 명의의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K에게 차용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K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O를 채무자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N나 O가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Q에게 O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O가 K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Q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증서 2017년 제243호로 K가 2017. 1. 12. 4,000만원을 O에게 대여하고 O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등본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별책 제5권 제41쪽)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185쪽)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149쪽)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152쪽)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4: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 할것 같은 태도로 맥주 10병, 오징어 1마리, 과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23:18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 평동 황실아파트 107동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생활관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붙잡히자, 손으로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남, 49세)로부터 바지를 붙 잡히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기재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촉탁회보(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2009. 8. 7.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에서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하되,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6:45 경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운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무직으로 임신 33주차이다. 피고인은 2013. 6.3. 2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2.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204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간이시약검사 등)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7.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1100번 광역버스 종점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C이 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17:30경 안양시 소재 안양동초등학교 앞에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D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는 위 D, 경장 E를 손으로 밀치고,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며, 이빨로 위 D의 손을 깨물려고 하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고 바닥에 긁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