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수입신고를 하여 면세통관하면 아니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군산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서리태 770kg, 깨 120kg, 팥 520kg, 메밀 440kg, 율무 375kg, 건고추 25kg 물품원가 합계 2,673,777원 상당을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하여 위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농산물 검사(검역의뢰), 범칙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처리 등), 수사보고(압수물품 2,250kg 폐기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밀수품 취득에 따른 관세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2017고단8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오태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옆에 서명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61 피고인은 2017. 6. 17. 20: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원가든 2차 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상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롱 카고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 2017고단106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9.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6.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고단818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도중에 재차 2017고단1061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818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서명까지 도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고단818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주취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84km 지점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재차 3차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126,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 현장이탈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사기죄 3회, 절도관련 범죄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 19: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화곡동을 경유, 다시 출발장소까지 되돌아 오면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추후 택시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라는 펜션에서 일을 하다가 2016. 10. 말경 일을 그만두었고, 전에 이곳에서 일을 하였을 당시에 자신의 직책 등을 기재하여 임의 제작한 명함들을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나누어 준 점을 이용, 이들로부터 펜션 예약 등 문의 전화가 올 경우 펜션 주인 몰래 방값을 자신이 미리 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해자 F으로부터 펜션 예약 문의 전화를 받고 1박에 평소 방값인 15만 원이 아닌 12만 원을 제시하면서 방값 등 계약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곳에서 일을 그만 둔 상태로, 피해자에게 펜션 방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속여 2016. 11. 7. 13:1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G)에서 처 H의 친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J)로 6만 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1: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펜션에 이르러 전에 자신이 이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내부구조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내부 식당 및 주방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소주 3병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자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자 F 입금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8:4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한밭대로 1163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6회,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13경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603에 있는 '병지방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궁천리에 있는 '한성수양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24경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에 있는 '한성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지리에 있는 '내지리막국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2017. 6. 4. 10:13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차례의 벌금형(2002년, 2006년, 2009년) 및 집행유예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8:5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길거리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가 우측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3~4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 사건범행은피고인의 나머지 각 확정판결(2013.9.6.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2014.2.13.확정된 판결및2016.8.25.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2017.2.13.확정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태국 현지 관광가이드인 D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 피해자 (남, 38세)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도록 한 후 경찰 단속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태국 여행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를 공갈하는데 필요한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0. 6. 14. 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숙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2010. 6. 15. 저녁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른 숙소에서 D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당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 3,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사건무마를 위한 뇌물조로 건네받기로 한 뒤, C은 돈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자신이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대신 2,000만 원을 태국으로 송금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2012. 1. 16.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나머지 각 확정판결의 범행은 그 이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나머지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새마을금고에서 회신 온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발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까르띠에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D에게 돈 1,35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취득한 E 비엠더블유7(BMW7) 승용차를 임시로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년 하반기 월일불상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동차담보대출업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등록원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요지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고 현장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었지만, 발단이 된 당시 상황은 매우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 행위에 맞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5세) 등 일행이 피고인보다 먼저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F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사거리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사거리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전력 1회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간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일산서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 제1항 기재 일산서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를 받고 있는 F 등이 있는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좆도 어린 것 같은데 넌 입 닥치고 옷 벗을 준비나 해 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08.03.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야이개 새끼야 이리 와봐 나 한 대만 쳐봐 병신아 이런 씨발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폭력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원가절감을 통해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높일 목적으로 중국산 의류 1,055벌에 대하여 임가공비를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이 8,197,054원임에도 4,175,071원으로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여 차액 4,021,983원에 대한 관세 522,85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까지 50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161,197벌에 대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합계 413,200,570원에 대한 관세 53,716,015원을 포탈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가격조작 피고인은 2015. 2. 26.경 인천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절감할 목적으로, 베트남산 의류 5,617벌에 대하여 원부자재가를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이 99,032,401원임에도 66,550,173원으로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96,515벌에 대하여 실제 수입가격 합계가 한화 916,444,284원임에도 710,652,700원인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5. 12. 12.까지 50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161,197벌에 대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합계 413,200,570원에 대한 관세 53,716,015원을 포탈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015. 2. 26.경부터 2016. 6. 27.까지 총 20회에 걸쳐 베트남산 의류 96,515벌에 대하여 실제 수입가격 합계가 한화 916,444,284원임에도 710,652,700원인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증 제1~10호 1. 각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3, 31) 1. 관세법위반 관련 수입신고서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번호별로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번호별로 가격조작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번호별로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번호별로 가격조작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1,415,522,71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약 5,30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약 2억 원이라는 차액 상당의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포탈세액 및 가격조작 규모,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포탈세액 및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한남대교 쪽으로부터 한남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21. 04:40경 위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이 경찰휴대용조회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려고 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반자 및 확인자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각각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이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4:45경 위 장소에서 위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I'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7:0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J계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위 음주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I'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의자가 명의도용하여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6.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0.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일만에 반복된 것인 점, 또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서명을 사용하여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 한도 내이기는 하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한번만, 한번만"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계산대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심한 시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 중이던 편의점에서 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00경~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지속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부위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