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59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전화 유인책들은 피고인 등을 통해 수집한 다수의 인터넷 전화로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들은 위 금원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자들이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역사 물품보관함에 보관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방법으로 수거한 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면 설치 명의자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신청서에 서명해주고, 설치 직후 설치된 전화기를 전부 수거하여 보내달라,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1. 9.경 인천광역시 서구 C빌딩 7층 D사무실에서 E 설치기사 F이 인터넷 전화기 총 5대(G, H, I, J,K)를 L 명의로 설치하자, 설치 명의자인 것처럼 서명해주고, 설치 직후 위 전화기를 전부 수거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7. 11. 14.경 인천광역시 남구 M빌딩 5층 N호에서 E 설치기사 O이 인터넷 전화기 5대 (P, Q, R, S, T)를 U 명의로 설치하자, 설치 명의자인 것처럼 서명해주고, 설치 직후 위 전화기를 전부 수거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11. 15. 13:00경 불상지에서 화성시 V에 있는 회사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위 인터넷 전화 P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어 수사중이다. 현재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위험하니 예금, 적금을 안전하게 특수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15:19경 W은행 X 명의 Y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 및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뿐 아니라, 그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까지 요한다. 다만 그 정범의 실행행위의 구체적 내용(일시, 장소, 객체 등)까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어떤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불안, 생각, 예상 정도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인터넷 전화기 설치 및 수거 후 이를 보내준 것)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얻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정황에 의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와의 연관성을 의심한 바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일을 시키는 사람의 연락처에 단동, 상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지명이 들어가 있고, 전화기 설치 및 수거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Z를 만난 점, Z에게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기까지 하였기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본 듯하다. 3) 그러나, 단순하게 범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한다면,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는 반면, 별다른 생각 없이 무작정 행동하는 경우는 고의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꺼림칙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보이스피싱 조직만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범죄에까지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외 기타의 연유로 많은 사람들이 대포폰을 찾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생각할 것은 아닌 점, Z의 실존 여부나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존재나 범행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가정은 지나친 점, 오히려 피고인은 그를 만나서 전화기 사용처를 물었더니, 전화기를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답변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를 만난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로 설사 상선과의 접촉을 통해 그 범행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행하여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고의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Z의 말을 반신반의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 Z의 말을 의심하였으니 Z 등이 하는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범행 고의나 인식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확장해석은 특히 형법의 영역에서는 금기시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추론은 지나친 것이다. 4) 대가를 약속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 등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 건처럼 전화기를 대신 수거해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5) 피고인의 직업이 퀵서비스업(심부름 대행)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접근한 방식도 심부름 대행을 의뢰한 것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경험, 전력(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 전력 없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한 행동은 전화기 설치 및 수거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전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한 바 없다. 그 외 좀 더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예금 인출 등)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고, 그러한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 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