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7

범죄사실 2015고단840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김해시 상동에 공장을 하나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법인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주)K에서 피해자에게 "하청을 맡기는 부품 Flange의 주문량이 앞으로 40,000개로 증가될 것이고, 납품하는 거래처에 K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부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게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품가공하청을 맡기더라고 부품가공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6.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부품가공하청을 맡기고 총 22,967,265원의 부품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경 피해자에게 "㈜L와 궤도형실린더 가공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자신에게 ㈜로부터 받는 계약금을 주면 B 궤도형실린더를 가공하여 ㈜L에 납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L와 약정한 납기일 내에 궤도형 실린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3428 1.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기계를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계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레이더기지 부근 정보화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동에 있는 서남다리까지 운반해주면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기계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레이더 기지 부근 정보화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동에 있는 서남다리까지 위 기계류를 운반하게 한 후,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M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키노 10호 밀링 기계를 2,300만원에 매수하겠다, 2013. 5. 30. 대금의 30%를, 2013.6.30. 대금의 30%를, 2013. 7. 30. 대금의 40%를 지급할테니 위 기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I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52 피고인은 2015. 12. 17. 경남 김해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용 침대 부품인 연결대를 공급해주면 2016. 1.말경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연결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연결대 2,300개 3,542,000원 상당, 같은 달 24. 2,500개 3,850,000원 상당, 같은 달 28. 2,916개 4,490,640원 상당, 같은 달 29. 2,800개 4,312,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194,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성납품현황, 회의록, 제품공급계약서 1. 거래내역서(순번 7번), 거래명세표 18매, 수사보고(순번 14번), 확인서 [먼저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 이 운영하던 부품가공공장이 이전 준비 중으로 공장 가동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부품제작 하도급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4. 봄경 부도가 나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도 사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 이전 등의 사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제작 의뢰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에 피해자 회사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 회사 거래명세표가 아닌 타 업체인 주식회사 S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R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대금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가공한 부품이 불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공 부품 중 불량이었던 제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기록 70면), 불량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한 바 없이 부품 가공은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다 이행되었던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량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사실(피해자는 재차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불량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만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부품가공하청을 맡기더라고 부품가공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관하여 본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L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3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송금받자마자 바로 채권자들에게 위 돈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납기일인 2014.11. 13.까지 L에 실린더 제작 및 남품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연체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기일을 연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작 실린더 샘플을 만들었을 뿐 실린더 제작 및납품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위 납기일 또한 지키지 않은 사실, 결국 피해자는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3,100여만 원을 부담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L에 약정한 납기일 내에 궤도형 실린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3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등) 1. 기록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T에 대해서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00만 원 상당의 식대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마키노 10호 밀링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고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위 기계를 구입했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M에게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도받은 후 바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기계를 인도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당시 피고인이 기계 운반 대금이나 기계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385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아 예정된 납기일까지 연결대를 제작하여 모두 공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제작한 제품이 불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품 자체에 하자나 불량이 있다는 사실을 중간에 통보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약 3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원청인 U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불량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 납품한 물품 대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연결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결과도 중한 점, 책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