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6. 17. 피해자 C(여, 38세)의 모 D와 결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는데, 평소 가족들을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1. 11:00경 서울 강동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D가 밖에 나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신나를 뿌려서 네 아들들과 같이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술을 가지고 온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엄마와 이혼을 안 해준다, 그리고 너의 엄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일체(증거순번 13번)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 21. 11:00경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 장소 및 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바로 신고를 하였는바, 사건화된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2014. 1. 19. 피고인에게 "아빠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같은 달 21. 19:0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다 준 사실은 인정되나, 문자를 보낸 것은 판시 범죄 사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5년 6월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3년 이상)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평소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가족에게 따뜻한 면을 많이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인'이 불쌍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매우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