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인적사항 등 피고인 D는 2021.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개발연구소장, 영업부 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8. 8. 31. 퇴사하고 2018. 9. 10.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총괄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2019. 3. 31. 퇴사하고 2019. 4. 8.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3. 12.경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4. 5.경부터 2019. 8. 9.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기계 및 그 부품, 자동차 및 원동기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연구소장 및 영업부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사업계획서 2017-170208.pptx’ ‘I’, ‘J’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옮겨 저장하고, ‘K(제품번호:L)’ 도면을 함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경남 양산시 M 주식회사 E 본사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K(제품번호:L)의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의 K 도면(제품명: N)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총괄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제조 원가 분석표’ , ‘단가 정보 등이 기재된 견적서’, ‘생산작업 표준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에 각각 기재된 파일 1,182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옮겨 저장하고, 피고인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범행 1)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O’에 제출할 베어링의 부품 단가 정보 등이 기재된 견적서인 ‘부품단가견적서’ 문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위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P 주식회사 E 함안공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각 제조사별 총 제조원가 분석=본사.xls’, ‘각 제조사별 총 제조원가 분석=천안.xls’ 파일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에 제출할 원가분석자료 파일을 만들어 거래처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K L' 소재작업표준문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소재작업표준문서 등 기술문서, 자료들을 단독으로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K L&apos 소재작업표준문서를 반출하여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문서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S&apos 소재작업표준문서를 반출하여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문서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2, 3항에 각각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출입문 등 시정장치 사진, 기밀문서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소재작업표준문서, 각 서약서 사본 1. 각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에 대한) 1. 도면, 소재작업표준, 혼합체크시트, 단가견적 1. 영업비밀관리규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입사하는 임직원을 상대로 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분말야금 사업을 전적으로 피고인 C에게 총괄하도록 일임하였을 뿐 나아가 입사시 위와 같은 서약서를 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의 점) ⚬ 피고인 C: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와 큰 비용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해쳐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회사는 소재 가공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어 실질적인 제품의 생산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회사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밀이 다른 제3자에게 유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A, B은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바 있다. 피고인 B이 반출한 파일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의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