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모르는 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4. 0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집인 위 B, 3층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4:3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벨을 누르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후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현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수사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수사 및 자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토바이로 이동한 거리 추산),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종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미출력 부분 첨부),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상대 감정 결과 문의 등), 수사보고서(자궁경부 채취 부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이송),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 및 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1, 36),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징역형)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연히 자신의 집 앞에 오게 되자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준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