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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4: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반씩 내기로 했으면 약속대로 반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2장 1. 신용카드 계산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른 폭행행위는 없었으므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상악 좌측 치근파절과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치아쪽 뿐만 아니라 흉곽 전면, 아래다리 부분, 머리쪽에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자신이 넘어지자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무로 목과 등 부분을 때리기에 돌아서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고 쪼그리고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뒤에서 나무말뚝을 들고 먼저 때려서 뒤돌아 발로 걷어찼더니 피해자가 뒤로 나가떨어져서 쫓아가서 발로 1대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입술만 터져서 피가 흘러서 닦아주었고,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가슴부위를 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등으로 흉곽전면, 아래다리 부분, 머리쪽에 타박상 등을 입었으므로, 그 와중에 치아쪽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8년여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덕산면 둔리 수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0.235%로 매우 높은 점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23, 1156(병합, 분리), 2015고단6(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용태호(기소), 김형섭(공판) 판결선고 2015. 1.21. 주 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각 4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관하여는 각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E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명 '서비스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일일장부정리,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0. 23:40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 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17~18만 원을 받고 그 중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각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2,18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H, I,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압수조서 1. 사건검색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43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D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종업원 또는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다만 피고인 A과 D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2. 4. 14. 경까지 C씨 D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4.경 경남 고성군 E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답 820m2 및 G 답 1,620m2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종중 금전출납부에는 2007. 10. 19.경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것처럼기재한 후 2007. 10. 22.경 고성 등지에서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K 임야 101,752m²를 L 등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2008. 5. 2.경 2,000만원, 2008. 5. 7.경 1억 3,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2008. 5. 7.경 1,200만원을, 2008. 5. 8.경 300만원을, 2008. 5. 9.경 500만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종중회칙, 종중임원현황, 통장거래내역서, 종중장부정리서, 종중회의록,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측을 위해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22:35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친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한 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6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02. 17:20경 피해자 D(53세, 남, 구약식 100만 원 확정)가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자신의 처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여기서 났다고 하며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뒤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정당방위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D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기 치려고 하기에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D의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D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팔을 잡아끌었다고 하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팔 등에 일부 긁힌 자국이 있는 사진이 있다. D는 사건 당일 센터에 들어가서 욕을 하였는데 G과 B이 합세하여 잡아끄는 바람에 넘어졌고 자신은 G의 멱살을 잡은 사실밖에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시 출동 경찰관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경찰에서는 센터에 들어가 방에 들어 누웠다가 피고인 A이 와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방에 들어 누운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목 부위, 피고인 B의 얼굴과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있고, A을 잡아밀쳐 넘어뜨리고 B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고인 G의 멱살을 맞잡았다가 넘어져서 앉아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D는 자신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 G이 먼저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 하나, 출동 당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D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며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을 하면서 센터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인바, 술에 취한 남성에게 여자인 피고인 G이 먼저 달려들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D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D의 피해 사진과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가 멱살을 잡고 흔들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D의 옷깃(멱살 부분)을 잡은 사실(D는 이 사건 법정에서 G이 자신의 멱살을 세게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D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팔을 잡아 끈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와 같은 폭행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센터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G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위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B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2014고단1069> 피고인 C은 2014. 1. 2. 24:00경 춘천시 신북읍 신동 소재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빌린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와 우측 휀더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다. 피고인 C은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파손상태로 보아 수리비는 5,000 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견인차 기사인 피고인 B에게 도와 달라며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B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자고 하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 않겠느냐,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H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현장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 04:14경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의 과실로 자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누나의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 만약 들키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내가 벤츠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아반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순간 실수로 엑셀을 밟아 앞 범퍼도 부서진 것으로 하면 된다, 보험 접수 후 렌트비를 받으면 수고비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세이프티로더 견인차량(일명 어부바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신북읍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고인 B은 벤츠 승용차를 다시 위 여우고개 주변 사거리로 이동 후 도로가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1. 3. 04: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1. 7. 피고인 F에 대한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 명목으로 F의 신협통장(J)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18.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주)월드오토파트에 38,03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2> 피고인 C은 2014. 5. 초순 불상일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춘천시 K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L의 집에서 피해자 M과 잠을 자고 일어나 그곳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4S, 시가 82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1.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2014고단12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할부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가담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가담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4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E과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이 경찰에 신고하여 충남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피해자 H(45세)가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나중에 옷을 모두 벗겨 버리겠다. 이 등신같은 놈들아", "이 씨발놈아, 니 신분증부터 내 봐", "내딸이 검사여, 니들은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듭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 몸부림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사 H에게 폭행을 가한 일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H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값의 적정성에 관한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H가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는바, H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H를 폭행한 일이 있는지 여부 및 체포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H 및 G는 피고인이 H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경위 G와 함께 술값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명함 등을 남기고 추후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그 후에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H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막은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무전취식의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식 값의 지불 의사를 확인하고 나아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정지시켜 음식 값의 지불을 권유하는 정도는 이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수행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88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다음 주점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 7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술값을 전부 지불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을 전부 지불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남기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위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H나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술값 시비가 정리되면 자신들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해결의지를 보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점 주인인 E이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위 주점을 빠져나가려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무전취식 내지는 음식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사기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그 당시 주취상태에서 흥분하여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듯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 이러한 폭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의 범죄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9:25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도난차량 운전자 검거 보고 1. 수사보고(D카센타 CCTV관련) 및 첨부 사진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절도 피해자와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9. 16.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410m 가량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음주감지기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수사보고(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와 피해자 (주)F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E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형 G, 피고인의 처 H이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2009. 9. 15.경 급여지급 명목으로 G에게 2,818,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안산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81,237,660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9. 9. 15.경 급여지급 명목으로 H에게 3,481,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안산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35,541,6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 피해자 (주)F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직원이 아닌 I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지급 명목으로 1,442,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안산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60,220,420원 상당을 서울, 안산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통장거래내역, H 통장거래내역, I 통장거래내역, F 법인통장 거래내역, E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내지 2010년에 G, H,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사용한 돈의 합계가 가지급금 내역 및 이자계산서에 기재된 이자보다 훨씬 많은 점, 경리과장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근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20억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에 투입하였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21:35경 아산시 도고면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읍 예산리 예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4% 정도로 경미한 편이었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A('G'의 대표자)와 피고인 B은 전국을 다니며 행사장을 설치하여 공연 등으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은 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을 함께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는 행사장 장소 물색, 판매물품 선정, 손님 안내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조달 및 관리, 행사장 내 사회진행 및 광고 등 영업부분 일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6. 경 사업장을 상주시 H으로 하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그곳에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공연, 차량 운전,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D는 장부 및 영수증 관리, 경리업무를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천삼활력천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6. 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추출가공식품인 '천삼활력천'(사슴육추출액 25%, 천삼 15%, 가시오가피추출액 10%,발효홍삼추출색 10%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가 깨 끗해지고, 치매가 잘 오지 않으며, 간이 좋아진다. 그러니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남성들은 정력도 좋아진다."라고 말하여, 질병의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비자 I에게 위 제품 1통을 59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총 65,924,000원 상당의 천삼활력천 104 통을 판매하였다. 나. 용골환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기타가공식품인 '용골환'(홍화씨 30%, 당귀 7%, 창출 6%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은 특히 뼈에 좋다.러니 허리, 관절, 연골에 좋다. 2주만 먹으면 표시가 날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용골환 3통만 먹으면 허리, 무릎관절이 많이 좋아지며, 5통을 먹으면 관절이 아플 일이 없다. 지금 몸이 좋더라도, 미리먹어놓으면 허리가 굽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비자 J에게 위 제품 1통을 29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총 4,640,000원 상당의 용골환 16 통을 판매하였다. 다. 삼성실크알부민Q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기타가공식품인 '삼성 실크알부민Q'(실크알부민 90%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피가 잘 돌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힘이 좋아지고, 활력제이다. "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비자 K에게 위 제품 1통을 250,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총 880,000원 상당의 삼성 실크알부민Q 3통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상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8. 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네이쳐 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피도 맑게 해주고, 몸이 건강해진다. "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비자 L에게 위 제품 1통을 70,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총 210,000원 상당의 네이쳐 오메가-3. 3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비교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과 비교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17: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문경시 흥덕동 소재 흥덕시장을 경유한 후 같은 날 23:30경 문경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4.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23: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 옆에 설치된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토종닭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길을 점촌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도로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받던 중인 2014. 8. 7. 01:19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포도작업을 하는 몽골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