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9

범죄사실 2013고합739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각대금 횡령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1988년경부터 2011. 4. 7.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65. 2. 2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D재단'(2014. 2. 17.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F의 아들)은 2007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이 사건 복지재단의 수익사업체인 'T'의 사장으로, 2011. 4. 8.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F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2005. 4. 21.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고, 2009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 소유의 '부산 강서구 J' 등 8필지 17,642m²(5,346평)를 합계 21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 사건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매각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는 이 사건 복지재단 I사업부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이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I의 사장으로서, F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F이 피고인 A에게 위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실제로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7. 23.경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위 국민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각대금 중 200,956,712원을 F의 지시에 따라 타행이체하여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6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30,970,921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I 수익금 횡령 F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I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7. 6.경 I에서, I의 수익금 관리 통장인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 중 12,757,280원을 타행이체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2, 3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I의 수익금 합계 380,401,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33 F은 1998년경부터 2011. 4. 7.경까지 사회복지법인 C(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F의 아들)은 2011. 4. 8.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1.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 내 장애인거주시설인 'M'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2001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M에서, 실제로는 의료기사의 일종인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 보유를 위한 시험 준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고 물리치료사로서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관할 행정관청에 매달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물리치료사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의료기사가 아니면서도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는, 위 가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사가 아니면서도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인건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B과 F은 공모하여 2007. 1. 23. M 사무실에서 2007년 1월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B은 M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생활지도원의 정원이 모두 충원되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을 결원이 있는 물리치료사로 관할 관청에 보고한 후 물리치료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F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 보유를 위한 시험준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2001. 1. 1.경 관할관청인 부산시 사상구에 물리치료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M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 2,644,180원 상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장군청 담당자로부터 2007. 1. 25.경 '사회복지법인 D재단'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1의 각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총 127,754,64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총 127,754,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4. 20. M 사무실에서 2011년 4월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 보유를 위한 시험 준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2001. 1. 1.경 관할관청인 부산시 사상구에 물리치료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물리치료사로서 M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 2,563,430원 상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장군청 담당자로부터 2011. 4. 25.경 '사회복지법인 D재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순번 52 내지 68의 각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50,177,8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장군청으로부터 총 50,177,8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P, Q, R, N,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재단 기본재산 처분내역, 2009년도 기본재산 매각 수입·지출 내역, 강서구 AG 8필지 매각대금 출금내역 등, "2010년 회장님 개인지출 파일 문건의 지출내역" 및 관련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3, 84), "회장님 개인 지출장부 외의 개인적 사용추정 및 증빙 미비 내역" 및 관련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86) 1. D재단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U 아파트 114동 1003호, V빌딩(현 W빌딩)] 1. 수사보고(관련 법인등기부등본등 첨부), 수사보고(강서구 AG 8필지 매각대금 출금내역), 수사보고(X, Y, Z 각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개인지 출장부 정리내역 비교확인), 수사보고(개인 지출장부 외 사용내역 비교확인) 2014고합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물리치료사 임면 보고 공문, 보조금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D재단 보조금 지급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을 병과하지 아니함),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제9조 제2항(의료기사 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1조 제1호, 제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과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질적 권한이 없이 단지 회장인 F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매각대금이나 I의 수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수사보고(F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수익사업체인 I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업무를 총괄하였고(다만,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제외), I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직원으로부터 매일 보고받거나 결재하였다[2013고합739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증거기록'이라 함은 2013고합739 사건의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제1046쪽].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I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S는 일상적인 용도의 지출을 위해 I의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출금 또는 이체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며, 통장에 관련 내용을 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1쪽).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I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N는 자신이 I의 수입, 지출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I의 입출금 관련 업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5~1027쪽). 2012. 8. 9.부터 I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P은 I의 통장은 자신과 관리부실장 Q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9. 21.부터 I의 주임 또는 관리부실장으로 근무한 Q은 I의 지출방법에 대하여 사장인 피고인 A이 얼마의 금원이 지출되었으니 그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면 자신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지출결의서 작성, 사장 결재 후 송금, 관련 영수증 등 자료를 지출결의서 뒷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8쪽). 그런데 1 명의의 통장에는 출금 또는 이체 내용에 관하여 "회장님(F을 의미한다) 은행이자"(증거기록 제1409쪽 -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1, 2 관련), "회장님 개인이자"(증거기록 제1459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8 관련, 제1477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7 관련, 제1480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11 관련), "회장님 개인 새마을 이자"(증거기록 제1475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5 관련), "회장님 개인지출"(증거기록 제1481쪽)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들 중 수기 부분은 I의 경리직원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I 계좌에서 돈을 출금 또는 이체할 때 통장에 직접 부기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구 자체에서 F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출금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리직원에게 출금 또는 이체를 지시한 피고인 A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비록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5 기재 1,032,971,118원은 2009. 7. 31. 이 사건 복지재단의 계좌에서 수표 1장으로 인출되어 F의 둘째 사위인 T 명의의 울산 소재 빌딩 매입자금으로 대출받은 38억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출금전표 중 금액 부분은 O이 기재하였지만, 계좌번호 부분은 피고인 A이 기재하였고, 출금에 관한 일 처리는 피고인 A이 처리했다. O은 당시 위 금원이 T 명의의 빌딩 관련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2009. 7. 6. 출금된 12,757,280원에 관하여 통장에는 "장림2동 새마을금고 이자"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T"라고 찍혀있으며(증거기록 제1457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1 관련), 2009. 11. 3. 출금된 12,739,720원에 관하여 통장에는 "장림 새마을", "회장님 개인이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T"라고 찍혀있다(증거기록 제1459쪽 -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8 관련). 이와 같이 2009. 7. 31. 출금된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I의 계좌에서 통상적으로 출금된 액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 A이 그 출금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2009. 7. 31.자 출금 전에 이미 I의 통장에 둘째 사위인 T를 위한 F의 개인적인 지출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는 점, 당시 I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던 O도 그 출금 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I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 A도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복지재단의 자금이 F 일가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I의 경리직원인 N에게 '이런저런 대출금이 있고,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챙겨달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고, I의 수익금이 부족하여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구해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25~1026쪽). N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0년 회장님 개인지출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증거기록 제300쪽)의 표지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025쪽), 위 문건에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의 계좌에서 F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그 내역은 'AA'이라는 이름을 가진 I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의 계좌에서 F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출금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08년경 뇌경색으로 중풍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09년 5월경 중풍으로 쓰러져 2009. 5. 21.부터 2009. 5.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에는 심혈관 및 전립선 관련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F은 원래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복지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09년 말경부터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 증세가 심해지자 2011. 4. 6.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F의 아들인 피고인 A은 200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수익사업체인 I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이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그 뒤를 이어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F의 사위인 O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 2010년경 F에게 치매 초기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0년부터 F은 도장만 찍어주는 정도이지 실제 실행은 밑에서 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92쪽). F은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에는 I을 개장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26쪽), 피고인 A은 I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용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F에게 일요일에도 I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F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2008년 6월경 을 그만 두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F의 건강상태, O의 진술, 피고인 A이 I의 업무와 관련하여 F에게 업무 관련 제안을 하는 등 일정 부분 독자적인 역할을 한 점 등 비추어 보면, 2008년 이후 피고인 A이 I의 사장으로서 그 업무 내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단지 F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건강이 악화된 후 2009. 11. 13.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09. 12. 8. 귀국하였고, 2010. 9. 30. 다시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0. 10. 11. 귀국하였다. 그런데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11 및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내지 25 기재 각 금원은 모두 F이 호주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출금 또는 이체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단지 F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 또는 이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M 원장인 AB은 'F이 (2009년경) 쓰러지기 이전에는 이 사건 복지재단의 돈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떠한 문제나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88쪽), [I의 경리직원이었던 S는 '(I의) 일상용도 지출 이외의 지출인 경우 회장님 개인통장이 있어 그 통장에서 지출이 된다', 'I의 수익금으로 F 또는 그 친인척 명의의 개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지출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1~1032쪽). 한편, O은 'F은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자(I의 계좌에서 지출된 F의 처 소유의 U아파트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 통영농협 봉평동지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는 내가 근무할 때에는 F의 개인의 돈에서 지출되었다', 'F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누나 AC 앞으로 나온 부동산(F이 AC와 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종합소득세는 울산 19만평의 소유명의로 부과된 것인데, 2007년, 2008년경에는 F이 개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재단법인의 돈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는 등 철두철미하게 지출에 대하여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49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I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7년 3월경 O의 뒤를 이어 I의 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AB, S, O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I의 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2008년경까지는 I의 계좌에서 F 일가의 대출금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F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2009년 6월경부터 비로소 별지1, 2,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I의 계좌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출금 또는 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본 S, Q의 진술과 같이, 일상적인 용도의 지출을 위해 I의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출금 또는 이체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031쪽), 별지1, 2, 3 범죄일람표 각 출금 또는 이체 내역은 대부분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중 일부는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제와 달리 'I 지원금'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제93쪽 -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2).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F의 지시에 따라 별지1, 2, 3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출금 또는 이체가 이 사건 복지재단의 통상의 지출에 속하지 않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복지재단 I사업부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각대금 및 I의 수익금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대출금 변제 등 이 사건 복지재단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별지1, 2, 3 각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가중)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라.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원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을 달성을 위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정도의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그 회계 운영 및 자금 지출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그 일가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복지재단의 자금 중 무려 16억원 이상이 F 일가의 사적인 용도(피고인 A의 처의 산후조리비, F의 사위인 T 명의의 빌딩 매수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대출금 변제, F 또는 그 일가 명의의 대출금 채무 변제 등)로 유용되었고, 그 중 피고인 A이 가담한 횡령 금액도 6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F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F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복지재단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7,000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물리치료사의 명칭이 사용된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관할 관청에 물리치료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된 것은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 B은 F이나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전·현직 원장들에게 여러 차례 물리치료사로 보고된 것을 실제에 맞게 생활지도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점, 2013년 1월경부터 피고인 B의 급여가 압류되어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 회복될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의 물리치료사 명칭의 사용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물리치료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피고인 A, B의 보조금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9. 11. I에서, I 수익금 관리 통장인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 2억 원을 F의 지시에 따라 F이 운영하는 목욕탕인 'AE'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타행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및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년 3월경부터 I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I 일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F의 사위인 O이 I의 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인 AE 지원 명목의 2008. 9. 11.자 2억원 이체에 관하여는 이 I의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피고인 A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2008. 9. 11.자 2억원 이체로 인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