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투약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들은 2016. 8. 17. 17: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옆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밤경 인천 남구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절반 정도 주사한 다음 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A 모발), 감정의뢰 회보(B 모발)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수사보고(제보자 K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통화내역(A), 통화내역(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C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최근 동종사건 재판 결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8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3491 판결문,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으로 피고인 B을 지목하였고, 검찰 이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이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내역 또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매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후의 상선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상선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상선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최초 판시 전과로 복역하여 출소한 이후에는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비로소 투약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고, 2016. 8.경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 B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남동구 L)가 범행 장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그 당시 피고인 B이 위 기지국 인근 주거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 일시를 포함하여 2016. 8. 15.경부터 범행일 이후의 피고인 B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로 위 기지국(L)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 위 기지국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이자 피고인 B의 근무 장소와 접해있는 H 화장실과 크게 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당시 주거지와 이 사건 범행 장소 또한 상당히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 B이 부인하고 있는 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약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복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이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19. 에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