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과 C, D, E, F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G, H, I, J, K)를 제작하여 피고인은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C, D, E, F 등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8.경부터 2017. 말경까지는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말경부터 2018. 4.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156,913회에 걸쳐 합계 19,328,258,442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O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과 P, Q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R)를 제작하여 피고인은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P, Q 등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T)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합계 1,031,493,416원을 입금 받아 사이비 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조사시 사용한 범죄일람표, 의 16개 계좌를 본 건 관련 계좌로 명확히 특정하게 된 경위), 관련 계좌 접속 IP 내역, 범죄일람표 1, 2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확인한 B 14개 계좌, O 2개 계좌의 범죄일람표 엑셀파일 출력 별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O 사이트 운영 조직도), 운영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다.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아래와 같이 641,429,165원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 B 사이트 수익금 419,044,899원{=입금(충전)금액 19,328,258,442원 - 출금(환전)금액 18,909,213,543원, 수사기록 111쪽, 범죄일람표 1}+O 사이트 수익금228,369,016원{=입금(충전)금액 1,031,493,416원-출금(환전)금액 803,124,400원, 수사기록 112쪽, 범죄일람표 2}-몰수금 5,984,750원{=5,000,000원(증 제1, 2호)+984,750원(증 제5호 베트남 지폐 오십만 동 39장 합계 1,950만 동,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9. 10. 22. 오전 10:00V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베트남 통화 1만 동(VND), 한화 505원을 적용한다)}=641,429,165원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익금에서 대포통장 수수료 130,000,000원, 출금대행수수료 19,422,417원, 총판수수료 135,000,000원, 자신이 투입한 운영자금 40,000,000원, 직원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126,000,000원을 공제한 피고인의 순수익인 196,991,498원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의 사장으로서 위 사이트 운영과 총판 모집, 관리하는 등 홍보에 직접 관여하고, 대포통장을 구하여 직접 자금 관리를 한 주범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포통장 대여자나 출금대행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수수료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대포통장 대여자나 출금대행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는 점(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W', 'X'이라는 토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총판을 구하여 사이트 회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회원을 유치하고 그 총판 수수료로 수익의 35%~45%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총판수수료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해외 체류기간이나 대포통장 대여 및 총판 업무의 특성과 이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들에게 수수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은 대포통장 계좌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단한 건도 밝히지 못한 점, 피고인 바로 아래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C, P도 중간관리자 정도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지출하였고, 그 수수료가 공범에게 범죄 수익으로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산정된 수익금에 공범에게 지급한 비용이나 급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범인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포통장 수수료, 출금대행수수료, 총판수수료,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뿐이어서 위 범죄수익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투입하였다는 운영자금 40,000,000원이 범죄 수익금 산정에 기초가 된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내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공제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정된 범죄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그 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가까이 된다. 회원들이 입금한 누적 도금이 수백 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C. P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