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 2. 10: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섬유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야 되니까 돈을 내놔라. 안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F, 농협, 계좌번호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길이 약 50cm 정도의 청테이프를 감은 철재 봉 1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태원에서 싸움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금 570만 원이 나왔으니 벌금 낼 돈을 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철재 봉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01: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클럽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너 요즘 누구를 믿고 그렇게 건방을 떠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장 사본 첨부), 촉탁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 중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간 행위 당시의 상황, 그 피해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피고인, H 및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 및 H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다며 벌금 570만 원이 기재된 벌금영수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며 경찰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피해자와 H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진술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벌금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H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조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비록 K은 이 법정에서 K의 위 경찰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K의 위 경찰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3여개월에서 길게는 6여개월 등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은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K은 위 경찰진술 이후인 2012. 10. 4.경 피해자와 H이 추방당해서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때 항공편 요금까지 부담해 주었음에도 그들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H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K이 위 경찰진술 당시에는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경찰조사 시점에서는 국내에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H도 체류 중이었던 반면에 이 법정증언 시점에는 피해자와 H은 자국으로 강제추방되어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가능성 없고(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만이 남아있으며(K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매형 등도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러 있는 입장이라서 한국인 처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K로서는 앞으로 피해자와 H 대신에 피고인 및 그 친인척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임을 덧붙여 보면, K의 위 경찰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11.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90만 원은 피고인이 2012. 2. 13.자 폭행사건(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이는 이태원 J클럽에서 피해자와 H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던 중 그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다)으로 납부하게 된 벌금 65만 원의 지급을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폭행사건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피해자나 H과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위 벌금 액수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돈으로 벌금 65만 원을 납부하였더라도 위 벌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당시 국내에 여전히 체류 중이던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K에게 벌금 570만 원이 기재된 벌금영수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K의 일관된 진술 및 그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K이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570만 원이 기재된 벌금영수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K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비록 경찰에서 피해일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경찰 첫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일자는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고서는 비로소 피해일시를 제대로 특정하기에 이른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덧붙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도 및 폭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의 쟁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서 본 2012. 2. 13.자 피고인의 폭행사건 이후에 길이 약 50cm 정도의 청테이프를 감은 철재 봉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그 사건으로 인해 벌금 57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J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그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며 경찰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피해자와 E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진술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벌금 570만 원이 기재된 벌금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조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이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 57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오히려 K에게 위 벌금영수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강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휴대폰이 정지되어 놓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휴대폰 명의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피해자 또는 명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데도 그 후 2012. 7. 17. 경찰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위 휴대폰을 반환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폭행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2. 13.자 피고인의 폭행사건 이후에 길이 약 50cm 정도의 청테이프를 감은 철재 봉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그 사건으로 인해 벌금 57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J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비록 경찰에서 강도 피해일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 및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그들의 금품을 갈취 또는 강취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판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하였다가 구속될 때까지 약 3년 7개월가량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품(아이폰 1개)은 가환부되어 해당 피해자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강제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1. 11. 4. 자신의 계좌에서 65만 원 상당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262쪽)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강제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위 공갈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