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 강간,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효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8. 8.경부터 교제하다 2019.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피해자가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교실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눈 돌아가는 표정을 지으며 차에 타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포항시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라고 하고 피해자를 안고,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만 하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뒤,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혀에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2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5cm 정도)을 피고인의 목에 겨누고 "가라, 가라, 더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만날꺼가, 말꺼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19. 12. 04.), 112신고사건처리표(12. 12. 02.).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관련), 휴대전화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남자친구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및 파일,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및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0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남자랑 있나. 페북은 활동 중인데. 전화 좀 받아주라. 니가 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집 찾아가면 되제, 진짜 미쳐서 할까? 응 협박해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차단해도 틀려지는거 없가. 진짜 미치는거 봐야겠제. 진짜 미치는거 봐야되제. 그래야 그때 정신차릴 거제. 그럼 그렇게 하께, 커피 한 잔 하자니까 왜 자꾸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진짜 다 죽여 버린다. 그리고 내도 죽아뿌께, 니도 사무실 찾아와가 안가고 그래 했었다 아이가 나도 그럼 그거보다 더 하께. 답장 왜 안하는데 니. 아니 시발 커피가 그렇게 힘드나, 사람 뒤지겠다는데. 니 살길 찾는다고 그 커피한잔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 09: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