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9.04:17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방향에서 매탄권선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5년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L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하남산단9번로 입구) 삼거리 도로를 광산IC 쪽에서 하남산단8번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지주 기둥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마비를 동반한 제5경추 눈물방울골절(수술 후 상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불처벌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3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 2013.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농협(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2. 12: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349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할머니의 동생이고, 피해자 D의 장남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18:00경 부산 남구 E 주거지 앞 계단에서 어머니인 D가 피해자 C을 나무라는 것에 참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2017. 6. 6. 09:30경 위 주거지 2층 안방에서 집 밖으로 놀러나가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왼쪽 얼굴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6. 11:20경 부산 남구 E 주거지 2층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7. 6. 14.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집 밖을 나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관련 논문) 2018 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0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0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노인 폭행의 점) 0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노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설정이 없는 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투약을 한 점, 아동과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1회 투약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약 20일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00:20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2.7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3. 00:20경 경기 평택시 C 소재 도로에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단속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8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7:1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504동 8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4:06경 정읍-광주 송정역 간을 운행하는 C KTX 산천 열차의 7호 객차와 8호 객차 사이 통로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객의 안전확인을 위하여 순회 중이던 한국철도공사 D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E(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승무 및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직후 동영상 CD, 피해자 얼굴 멍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강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8. 23:1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샘골로11 본오1파출소 앞 삼거리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20:50경 서울 양천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이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7.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디미서로 42에 있는 전자랜드 상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3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6:1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88 신현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인 스즈끼 GSR 125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0.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 쫒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스즈끼 GSR 125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88 신현고등학교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동승 중이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B),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부적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대학로 1040 진량고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산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KEB하나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 진량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 해자 D(33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매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운전면허 대장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1) 공소장에는 '2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및 D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아들이 피고인 운영 교습소에 등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4.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3:30경 강릉시 D 소재 피고인 운영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학업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곳 D 교습소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납입이 급한 상황인데, 강릉 C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교습소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이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C 교습소만 정리되면 바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C 소재 교습소에 대한 매각 절차가 전혀 진행된바 없어 매각 가능성조차 불투명하였고, 이를 매각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납입하였던 별도의 보증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자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최초 인수 조건보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던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처의 지인, 가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과 처가 함께 운영하였던 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1,200여만 원 가량이 체불되어 있던 상황으로, C 학원을 정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11:00경 강릉시 옥계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처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못 주어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인데, 하루 이틀 내에 조속히 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상황이다, 아들이 원주 외고에 합격하여 그쪽으로 곧 이사할 예정인데, 기존 강릉 아파트를 정리하면 금원 확보가 가능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강릉 아파트를 정리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강릉시 소재 아파트의 보증금은 1,000만원 가량만이 남아있었고, 이 중 500만 원은 이사를 가게 되는 동해시 소재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강릉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강릉시 아파트를 정리한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5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50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과 E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3동 1706호 앞에서 E이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씨발, 우리 할머니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지원을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고, "에이 씨팔, 칼 어딨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방 쪽으로 달려가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운 소란이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에게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2016년 이후로 폭력 성향의 범행 여러 차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5:43경 서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모텔 5층 복도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복귀하자 다시 위 모텔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6: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550만 원이며,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는 18구좌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 C는 위 계의 8번, 18번 구좌 및 10번 구좌의 반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그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2,550만 원 및 이자 320만 원 등 합계 2,870만원 중 피해자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225만 원을 공제한 2,64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피의자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내역 첨부 및 계표 첨부, 2011. 10. 계원들의 계금 입금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믿고 계금을 납입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이 2,145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뒤늦게서야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SCANIA, 25.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1:27경 강원 양구군 D에서 양구방면 900m에 있는 '웅진2터널'을 양구에서 춘천방면으로 91.3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터널의 출구부분 시야가 제한되는 길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적재함에 자갈을 가득 실어 제동능력이 저하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h를 31.3km/h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차선 좌측 갓길에서 본 차선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세레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4. 12:25경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E를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매, 현장사진 22매, 내사보고(조사관 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E),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사진 6매, 현장사진 3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경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3:39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구포대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해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용접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발전소용 고온 고압밸브 등의 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E의 부사장으로 물품 발주, 통관 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E 창원영업소의 직원으로 각종 서류 작성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MTR 시험성적서(이하 'CMTR'이라고 한다) 발급이 가능한 용접봉 납품을 발주 받아 독일의 H라는 제조회사부터 용접봉을 수입하여 납품하면서, H가 발행한 MTR 재료시험성적서2)(이하 'MTR'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CMTR을 발급받아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H 측에 CMTR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H 측에서 이미 납품된 용접봉에 대해서 CMTR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자, H 명의의 CMTR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H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22. 경 창원시 오피스텔 918호에 있는 E 창원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전에 H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물품에 대한 CMTR 파일을 이용하여 용접봉에 대한 각종 성분 분석 자료를 입력하고 H 대표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CMTR 3장을 작성한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의 CMTR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4. 25.경 피해자 회사로부 1)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사용재료가 모든 요구된 화학적 분석시험 및 검사의 실제결과를 포함하여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품질등급 Q 등급에 대해 발급 2) Material Test Report(Mill Sheet), 재료 메이커가 발행하는 금속 재료의 시험성적 증명서, Q 등급보다 하위 등급인 T 또는 R 등급에 대해 발급 터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수사요청서 송부 관련 공문 및 첨부서류 1. 한수원측 제출자료 1. 피의자 B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 부품의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납품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부품의 품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납품한 부품을 전량 교체하여 피해자 회사에 다시 납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6:51경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5:15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1세)이 주점 사장에게 '피고인이 가게운영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험담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니가 그렇게 얘기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꺼풀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