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소위 '짝퉁' 판매 노점을 운영하면서, 위 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 하에 E건물 주차장 사무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 구치오구치 소시에떼퍼아찌오니, 샤넬, 프라다 에스에이, 엠체엠 홀딩아게,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총 348점, 정품 시가 합계 502,3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예비군 중대장인 C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달리 위 C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제31보병사단 95연대 헌병안전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훈련장에서 나무몽둥이를 든 사실조차 없음에도 위 C은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으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인 C에 대한 고소장을 군사법경찰관인 중사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나무몽둥이를 꺼내어와 위 C을 향해 내리친 적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의 진술서 C, K, L, F, D, M, N의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2부 편지, 각서, 합의서처벌불원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때려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 피해자를 위증 등으로 고소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0.122%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음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아래 범죄사실 당시에는 2017. 5. 2. 부산구치소에 같은 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 제5수용동 하층 B호실에서, 같은 거실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땅콩 껍질이 있으니 치워야 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잔소리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울 새끼라 되게 이죽거리네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 ~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좆 만한 새끼 서울에서 못된 것만 배웠네"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왜 때린 것이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3 ~ 4회 때렸고, 거실 수용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및 손목부위 경미한 타박상 및 입술, 코, 좌측, 눈 부위 경미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대면 면담) 1. 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7:50경 경산시 대학로298길 20에 있는 하양롯데아파트 출입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의 비켜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위 도로 가운데에 약 35분 동안 서 있으면서 그곳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1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 안에서, 그곳 카운터에 양 팔을 계속 올려놓거나 발을 올려놓고, 진열되어 있는 캔맥주를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시고, 계산하는 손님들을 계속하 여 노려보고, 상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0:33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그곳 입구경비초소 문과 민원실 간판을 발로 차고, 1층 현관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 F에게 "서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며 위 F 앞에있는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나온 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서장을 만나러 왔다, 체포해라,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양손을 위 G, H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재차 위 F 앞에 있는 테이블을 차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20:35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천지문 앞길에서,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운행의 I 순1호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J에게 "불을 냈는데, 잡아 쳐넣든지, 집에 태워주든지"라고말하며 위 순찰차의 문을 4회 찬 후,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드러누워 내려오지 않는 등으로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자료 사진 첨부 및 CD 백업),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사진 10매, 수사보고(E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마트 여자종업원 상대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 내의 연속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사회 또는 경찰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 내지 반감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01년 도로법 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랑로 쪽에서 용호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QM6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외곽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현재 동거남인 D의 전처인 피해자 E(여, 51세)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요치 약 14일간의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과 동거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서로 다투어 왔다거나 F이나 G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객관적인 진술을 할 만한 지위에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서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로 뛰어 올라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간에 특별한 모순도 나타나지 않는다. G가 2016. 5. 22. 당일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도 '그냥 목을 딱 해 갖고 팍 했어'라거나, '내가 목을 탁 해 갖고', '싸대기는 안 때리고 내가 목을 확 하 고', '때린 적은 없어. 목을 이렇게는 했어'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언급이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팔에 목을 부딪쳤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읽히지 않는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위 항 기재 통화 당시에도 '얼굴에 손자국이 났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분명하게 언급하였는바, 사건 발생 당시 G의 위치나 녹취록에 나타난 진술 등에 비추어 G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왼쪽 얼굴을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것은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5. 23. 뇌진탕, 좌측 상악과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진단을받았고, 이는 피고인에게 밀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왼쪽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진술과 부합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페이톤 중고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9,000,000원을 24개월간 매월 1,889,126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려 한 것이었고, 실제로 위 차를 보유하며 운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고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대출금 39,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광주서부경찰서 사건송치서 공람),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 중 사건 의견서 등 첨부)에 첨부된 의견서,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음이 인정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의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가 곧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인도된다는 것을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부작위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F의 제의에 따름), 피해자에게 7회분의 할부금을 변제한 점(1회분 1,928,819원, 2회분부터 1,889,126원),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편취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50만 원인 점, 수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F이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대를 가로막고 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10. 5. 21:35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소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자, 위 C 및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미친 새끼. 병신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이다. 내가 김천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재차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또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9:3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직판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계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중,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DD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 10:17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시야가 확 트인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의 동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우편물을 배달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선박임가공 제조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C 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로부터 하청을 받아 컨테이너 천장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E로부터 2,8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3달 뒤에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아니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소유 빌라를 저당 잡혀서라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E로부터 부실공사 및 기성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지급 거절당하고 있었으며, 2016. 3. 17.경에는 E의 현장으로 찾아가 기성금을 달라며 컨테이너로 작업장 입구를 막는 등 기성금 지급문제로 E와 서로 분쟁이 있던 상황으로 3달 뒤에 E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당시 거주하던 빌라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B'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였는데, 2015. 9월 말경 E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공급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 인력 수급 및 감독업무를 하였는데, 2016. 4. 15. 피고인으로부터 작업한 인부들에게 밀린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H의 형 I은 2016. 3. 16. "E가 B에게 1월 기성금 36,850,000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3. 16. 8,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28,850,000원을 4. 18.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2016. 4. 21. "미지급 공사대금 중 13,000,000원을 2016. 4. 2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5. 5. 기준으로 잔금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 H를 상대로, 인력공급대금 중 미지급 금액 2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5312 등), 2018. 2. 28. "H는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2018. 3. 31.까지, 1,300만 원은 2018. 6. 30.까지 지급한다."는 취 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H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과지급하였고 하자가 있으므로 손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정기일에 반소청구를 포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원청회사인 J을 통하여 전표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E로부터 2,800여 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집을 어떻게 하던가 차를 저당잡던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소유 빌라를 저당 잡혀서라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까지 피고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소송에서 E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였고,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는 등 그 채권의 지급이 불확실함을 알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0. 28.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39.6m³ × 1기를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사용한 기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8.경 주식회사 B와 회원가입계약을 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E에게 피해자의 성명, 학력 및 위 결혼정보업체 가입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의 성명, 학력 및 위 결혼정보업체 가입사실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고 다만 E가 환불을 받기 위해 동문인 D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피고인 A이 누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E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전후에 걸쳐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0호, 제13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0호,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0:20 무렵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마을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67번길 2 문산터미널 부근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2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74 1 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고지받아, 같은 해 2. 14. 위 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B (여, 55세)로부터 차용한 금 12,000,000원에 대하여변제를 독촉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동녀를 살해하여 사체를은닉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1. 1997.5. 24. 16:00경 서울 은평구 지하 1층에 있는 D 가 경영하는 실공장 안에서 피해자 8 에게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동녀를 위 공장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최정(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동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동녀를 살해하고, 2.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로 감싸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 창고 구석에 옮겨 놓고, 인근 공사장으로 가서 블록과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을 가지고 와, 블록으로 벽을 쌓고, 혼합한 모래와 시멘트로 사체를 덮어 공간을채운 다음, 그 위에 벽돌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멘트로 발라 미장함으로써 동녀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46면) 1. 시체검안서, 부검의뢰회보서, 수사현장사진 755 2 법령의 적용 ⠀⠀E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해서 ‘총회 소집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E 관리단은 F을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상인연합회가 관리비 외의 충당금 등 약 7천만 원 정도 금원을 횡령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2019. 11. 30.경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B상가 E 건물 계단 및 화장실 주변 10여 곳에 위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인연합회 및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관리비 외의 충당금 등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총회소집공고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에 피해자가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약 7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추상적인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하여 위 공고문에 적시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약 7천만 원 정도 금원을 횡령한 바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