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4. 1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44]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K과 L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 M은 K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사기 피해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및 통장 운반 등의 지시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5. 3. 24. 10:3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119 소방서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에 대한 체크카드 1매와 H 명의의 농협 계좌(P)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2:04경 같은 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S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 1매를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119 소방서 앞 노상에서 위 M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다가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4. 오전 불상지에서 U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한 후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명의가 도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5]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K과 L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위 보이스피싱을 총괄하는 역할, M은 K의 지시를 받아 통장 등을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대포 통장의 접근매체 수집·운반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 수집·운반 및 현금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직접 위 접근매체를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C 등이 인출한 돈을 수집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L, M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16.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C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15. 3. 16.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W 명의의 농협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K, L, M 등의 지시에 따라 위 A은 2015. 3. 24. 10:3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119 소방서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H 명의의 농협 계좌(Y)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같은 날 12:04경 같은 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S 명의 신한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상담직원 AB인데, 창업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은행 계좌 설정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업대출에 따른 인지대 및 은행 계좌 설정 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A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D)로 650,000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4,770,000원, 2015. 3. 16.경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4,110,000원, 2015. 3. 17.경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970,000원, 같은 날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500,000원, 2015. 3. 18.경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2,750,000원, 같은 날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1,610,000원, 같은 날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로 1,840,000원 등 합계 18,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3. 17.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농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위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97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5. 3. 17.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619,96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119 소방서 앞길에서 K, L, M 등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농협 계좌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4. 오전 불상지에서 U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한 후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명의가 도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N, H, AX, S, AY, AZ, AC,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AH,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H, V의 각 진술서 1. AA, BI, BJ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범행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은 제2호 추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동종 누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범행 내용 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등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 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