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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화신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데다가 대물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9:20경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에 있는 '꽃두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점, 201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9:10경 당진시 먹거리길 72-9에 있는 남경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B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빨리 가서 도박 단속 안 해? 이 씨발놈아 뭐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툭툭 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흔들면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너희 돈 받아 쳐 먹었냐? 야이 개새끼야, 내 동생이 경찰이다.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행태 및 도박사실 불발견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30 ~ 6. 23. 01:00경 서울 성북구 D 5층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대학 양궁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뒤에서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위임을 받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MW 승용차와 그 열쇠를 교부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노은동 27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입금표, 위임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E, F, G, H, I, J 등 7명을 월 140~170만 원에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임금수령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중국인의 수, 고용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현재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21:10경 서울 성동구 B역 화장실에서 위 B역사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 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을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범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3. 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7. 3. 13.부터 같은 해 3. 16.까지 포항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16연대 제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0. 15: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11:00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25, 16:10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최근 들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예구길 64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77 덕례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0:54경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77 덕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96%가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 경찰관을 상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의 남편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2개의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9 경위 모텔 607호 객실에서 위 D,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러 간 D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투숙해 있던 601호 객실로 D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위 객실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복도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7배,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범죄시간 변경 사유),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의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2006호에 거주하면서 층간 소음 때문에 평소 윗집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24. 22:20경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5cm, 총 길이33cm)과 현관에 있던 안마용 나무막대기(총 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 D(41세)이 살고 있는 윗층 2105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빨리 문 열어라! 나와라! 왜 이리 시끄럽냐, 문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늦었으니 애들 좀 조용히 시키지, 왜 이리 시끄럽냐"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감정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이긴 하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2:10경 친구인 B과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B을 제지하기 위해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어머니인 E와 약 6년 동안 사귀면서 E과 일시적으로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 14:30경 위 피해자의 집인 울산 동구 F 빌라 303호 거실에서 위 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동의서 - 영상녹화 CD 1. 진술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알고 있던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판매량의 수당을 지급해 주면, 밀양시 삼량진에 위치한 미전농공단지조성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에 넣을 기름을 공급하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50,000원 상당의 경유 3,000ℓ를 공급받아 불상지에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C 임야 약 2,878m²에서, 피고인은 B에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의뢰하고, B은 이에 따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옹벽 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2동의 건축물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1. 녹취서 1. '건축허가(신축)사항 알림(G)', '복합민원(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G)', 출장결과 보고서, 산지전용 유의사항(증거목록 순번 28) 1. 건축허가대장(증거목록 순번 10), 임야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산림피해지내역 1. 공사계약서 1. 지적 및 구적도, 실측평면도, 피해방지계획 1. 각 위치도, 산림피해 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기간(2011. 12. 31.까지)이 경과된 이후에 B에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가 진행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산지를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건축허가신청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기재된 상태로 이루어졌으며 설계사무실 직원이던 H은 늦어도 2012년 초쯤에는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2010. 1. 20.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3동의 1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고 2012년경까지 건물의 신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B과 2014년 2월말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 하여금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2:04경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우체국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문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7:34경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일우한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물류에서 일주도로 방면 1차로로 직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에 유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에 충돌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요하는 우슬관절 및 좌골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E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4.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4.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검찰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서(E 관련 서류 첨부 보고), -관련 서류 1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1년 1기), -D 대표자 F 조사 관련자료, -목포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200만 원 + 판시 제3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2,000만 원 + 판시 제4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800만 원=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2015고정1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10:00경부터 2014. 5. 6. 22:0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대여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적색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라는 문구가 칠해진 F 그레이더 차량을 주차라인에 걸쳐 주차해놓음으로써 위 식당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0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H, I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45, 여)의 부친에게 1억 5,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4. 12:05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부친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구를 막아선 채 "우리에게 갚을 돈을 빼돌려서 가게 인테리어를 했구나, 빨리 내 돈을 갚아라, 너네들은 돈을 쓰고 다니면서 왜 돈은 갚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H, I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440] 3. 명예훼손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아버지인 L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 J, 피해자 J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 대한 게시물을 위 식당 인근 노상에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 도로포장장비 차량을 세워놓고 그 차량의 유리창에 "친구야! 너희가 회사가 어려워서 사정해서 이 건물주이며 회사 회장인 아버지에게 은행에서 대출하여 빌려준 돈 이자도 못내고 장비도 다 매물로 내놨다. 친구 그만 죽이고 건물주(본 건물 D)인 아버지나 건물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만 돈을(2억) 갚아라!"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붙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 "친구 아버님(D 건물주) 호소합니다. 2012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대출해서 빌려준 돈(2억) 1년이 넘게 이자도 안주고 건물은 13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세입자가 했다 하는데 세입자가 어머니하고 딸이 네요. 어머니하고 딸이 욕을 잘합니다. 빨리 해결해주시고 어머니나 딸을 안 만났으면 합니다"라는 게시물, "파주시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파주(N) 출신이 제가 어려서부터 중장비 대여를 하여 어렵게 운영하던 중 친구 아버지(D 건물주)에게 은행 대출하여 2012년 11. 12월 두 차례 걸쳐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D 건물을 리모델링(2013년도)(하여 대출금을 안 갚고 있습니다. 본 건물 운영하는 어머니나 여동생은 별의별 욕을 합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게시물, "친구야! D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은행대출로 빌려준 돈(2억) 2012. 11월 12월을 이자도 안주고 건물(D)을 운영하는 어머니, 여동생이 장비 놓을 자리가 없어 본 주차장에 놓았더니 영업방해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갖은 욕을 하고 그런다 빌려 갈 데는 사정사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더니 은행이자는 고사하고 실컷 욕만 먹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라."라는 게시물, "친구야! D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은행대출에서 빌려준 돈을(2억) 1년이 넘게 안주어서 이자도 못내고 있다. D을 운영하는 어머니나 여동생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경찰을 툭하면 부른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잘상의해서 대출금을 해결해 줘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으며, 그 가족인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O,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2015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과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22:30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3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2. 13. 선고되어 2012. 12. 21. 확정되었다. 위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형법 제241조 제1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인 2008. 10. 31. 이후의 행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 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곧이어 위 G 택시로 하여금 H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는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은 1회 벌금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