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3. 8. 18:3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시장 부근 수영강변 공원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14세)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에 데려가 음료수를 사주어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3. 8. 22:00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4: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9.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는 것을 촬영하여 저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등장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동시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음부사진 첨부) 및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감정서, 진단서, 임상심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치료내용확인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검증에 대한) 및 사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4세의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추후 자위행위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해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각 장애인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 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3.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일 기회 수 회 간음(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 2014. 3.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일 기회 수 회 간음(가중요소) 다. 기본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감경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전력이 없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정신장애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해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