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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기업 컨설팅 업체 'E' 소속 직원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6개월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F은행 범어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 자격으로 직접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H)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밭대교네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아파트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및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같은 피해자 1(여, 19세), 같은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 07: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평소 경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찰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사용하는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집어던져 위 관용차의 앞쪽 유리를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 07:53 경 제1항 기재 부산동부경찰서 출입문 입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각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징역 6월Mad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5: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부터 대전 서구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23:17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46에 있는 구서역 공영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E중학교 쪽에서 미래 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4.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56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로 3 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20.2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 가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나는 밥을 안 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식사를 하던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줌마가 취해서 다 때려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수차례 듣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 쌍놈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 영상CD 포함)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7:30경 위 화물차르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맨션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여 그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문짝 수리비 약 1,792,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정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K7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를 초지역 지하차도 쪽에서 단원구청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운전의 F SM5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K7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9세)운전의 H 아반떼 차량과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남, 51세)운전의 J 다마스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남, 49세)운전의 L 봉고3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다시 봉고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여, 54세) 운전의 N 티볼리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SM5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3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정보수집장치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많다. 반면, 각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남왕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목감 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조남 IC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좌우 및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370,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피해자 피해경위 추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쫓다가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사고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8:4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위 아파트 후문에 내려주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문틀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을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2020고단2691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포천시 B에서, 개수대, 화장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구비하고, 손님들에게 숙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1박에 4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2020고단415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7.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포천시 C 전 11,378m² 중 5,721m, D 전 5,815㎡ 중 2,268m², B 전 4,483m² 중 2,970㎡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화장실 건물을 신축하고,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쇄 석을 깔아 길을 만들거나 텐트 설치 부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홈페이지 캡처본 2020 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 없이 아영장을 경영하다가 관광진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발 후 무등록 야영장업을 그만두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옥계교 근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전진, 후진을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5년 이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4:5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동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 세정제가 다 떨어졌는데 왜 즉시 채워주지 않느냐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CCTV 열람 분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8.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년 동안 교제한 연인 관계로, 2020. 4. 9. 15:3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빌라 C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5:3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연 다음 위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위 빌라 밖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어(길이 22cm). 바이스 프라이어(길이 2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다시 위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프라이어 2개로 위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가 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호 현관문 사진, 파손된 도어락 사진, 공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관문 도어락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2019.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에 사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본오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1:56경 경기 오산시 궐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8)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이 처벌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9,900,000원 및 퇴직금 7, 989,583원 총합 37,889,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8.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23:51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 '주취, 인사불성 상태, 대화가 안됨'이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도 중,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누운 채로 위 소방사 E에게 발길질을 하여 E이 이를 피해 주점 문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자 문틈으로 손을 뻗어 E을 폭행하려고 하고, 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고, 구급기자재인 주들것을 인도에 던져 파손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석촌호수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및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주취정도와 사고경위를 함께 살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7: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25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켓 앞 갓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차에서 내려 폭행하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