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C(남, 18세) 및 D(남, 17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2021고단1178)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E아파트 F호에서, 저녁식사로 피해자 B이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 의자(길이 약 5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동생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턱과 눈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손가 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2021고단1178)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방문(200cm×80cm)을 수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 D에 대한 특수폭행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야간 무렵 경주시 G건물 H호 안에서, 피해자 C, D이 함께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C, D에 대한 특수폭행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1. 6. 중하순의 어느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이 함께 흡연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2022고단919) 피고인은 2021. 7. 31. 22:49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K(남, 39세), L(남, 35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슈퍼마켓 앞에 있는 맥주병(길이 26cm, 지름 7cm) 2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깬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배때지 쑤신다. 모가지 쑤신다.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B), 진단서(C) 1. 피해사진(C), 방문파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13,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관련사건 목록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6개월∼7년 6개월 판시 제4, 5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6개월, 실형 판시 제4, 5죄: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나이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판시 제4, 5죄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판시 제5죄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는데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