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3.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편물이 택배로 집에 왔더라, 보니 우리가 하는 거더라, 가족이 다 있었는데 내가 있을 때 받아서 다행이었다. 우리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몰카범으로부터 받으면서 500만 원을 주었으니 그 절반을 부담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2015. 5. 26. 오후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틀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오후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에서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개가 더 있다, 이것도 500만 원을 줬으니 반을 부담해라, 그래야 안 오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든 USB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오후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USB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위 객실의 탁자에 올려놓고 옷으로 가린 뒤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9분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피해서 한 번 더 찾아왔다.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다. 돈을 돌려주면 다시 만나주겠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USB를 들고 온 몰카범보다 소장님이 더 싫다. 난 더 만나기 싫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가만 안 있겠다.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2020. 2. 20. 18:00까지 G받물관 주차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입대의회장 및 지인들(H, I 등등)에게 보낸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첨부한 우편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소방특급교육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우편물 및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우편물로 보내수치심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허위의 몰래카메라 범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