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F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1. 29. 20:50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방 7개, 샤워실 2개, 대기실 2개, 침대 등이 구비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20:50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구매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I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9. 20:50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구매남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구매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29. 02:00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구매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9. 19:00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구매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5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00아 오빠야, 00이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휴대폰 녹음파일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0

범죄사실 1. 2009.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09.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카이스트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술의 개발이 완료되면 'G연구소'보다 훨씬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혹시라도 사업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다 보전해 줄 테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약 6,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약 6,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투자사업이나 차용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분이었던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 또한 4,0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액수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2회에 걸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 7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E'에서 2013. 12.경부터 2015. 5. 7.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의 F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9. 04:38경 위 E 매장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100만 원을 서랍에서 꺼내어 F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3:57경 위 E 매장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100만 원을 서랍에서 꺼내어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3:53경 위 E 매장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0만 원을 서랍에서 꺼내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6,4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 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CCTV 화면 캡쳐 사진,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횡령기간이 장기인 점, 반복적 범행, 횡령액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1:4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던 중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2:16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2:21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2:31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 전반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D는 광양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5장의 카드가 화면에 등장하여 그 카드들의 무늬와 숫자 등이 일정한 조합을 형성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인 '상하이포커'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카드 1장씩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G 및 성명불상자를 통해 카드 1장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의 형이고, 피고인 B는 A의 친구로 아래와 같이 D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2.경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던 B를 소개하여 D로 하여금 B가 운영하던 위 F게임랜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3.경 위 F게임랜드에 '상하이포커'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공급하였으며, 2013.3. 6.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가끔씩 D를 대신하여 게임랜드를 관리하고, 게임기가 고장날 경우 게임기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2.경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위 F게임랜드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3. 2.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D에게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조언을 해 주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H은 약 10년 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업이나 환전과는 무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의 추징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D에게 자신이 임차한 점포의 임차권과 그 점포 안에 있던 에어컨 등 집기 등을 양도한 댓가로 받은 금원이 위 규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로 하여금 2012. 2. 11.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2동 303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70,000,000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로부터의 대출금 189,000,000 원과 피해자로부터의 전세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본이 전혀 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당시 약 44,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었으며, 위 삼성화재로부터 대출금에 따른 이자인 월 1,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득인 월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의 매매가가 단기간 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수개월 내 아파트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11. 7,000,000원, 2012. 2. 21. 40,000,000원, 2012. 4. 6. 2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전세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판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 E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만으로 판시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대출금 이자를 분양업자의 돈으로 2회 지급하였을 뿐 자신의 돈으로는 한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자가 연체되면서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6개월도 안 되어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이 이루어져 판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측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판시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판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2 신길오천역 부근에서 향후 C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를 통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과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D의 소개로 F로부터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3.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01-4 계양농협 앞 삼거리에서, 향후 F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향후 I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 및 D를 통하여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89] 피고인은 D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2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D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K계좌와 이에 연결된 카드 1매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하 'D 진술'이라 한다)이 있다. 나.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D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렵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14. 3.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연락한 휴대전화 번호(L)를 밝혔는데, D가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F가 직접 피고인과 연락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M'라는 사람으로부터 2013. 10. 24. 'N이가 비밀번호 잘못 알려줫어', 같은 해 11. 7. '경찰한테전화오면무조건모른다그래라니가말하면니도벌금내고나도냄'이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위 메시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도 M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4. 1. 8.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자친구인 O 명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P' 닉네임으로 '계좌가 다르잔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P'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가 요금 연체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3. 12.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O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위 O의 동의를 받아 친구인 Q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라고 주었다. 2)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D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D의 사촌형이라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그 생김새가 피고인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5. 9. 5. 00:12경부터 00:16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사진 7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53] 1. 2015. 9. 5.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0:59경 충북 영동군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 6장,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03: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 2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성기 사진 및 동영상 사진 첨부)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란메시지 및 영상 캡쳐 사진 1.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란사진, 동영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고물상과 차도 사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9.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교통사고를일으킨 것처럼 보험사인 피해자 E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및 수리비 등 합계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을 확 인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피해자 촬영 피의자 차량), 관련 사진(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처),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사고접수지(접수내역), 진단서(D), 수사보고(보험사기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보도를 통해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에는 마치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충격 당시 상황,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처벌 전력은 2003. 9.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솔밭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240번길 77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19:00경부터 21:48경까지 소주6잔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22:40경까지 운전한 사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54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같은 날 23:20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체중이 56kg, 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이 약 300ml, 위 소주의 알코올농도가 0.1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지에 관하여 보면, 먼저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40분이 경과된 후의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기 어렵고,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최종 운전시점은 최종 음주 후 52분 경과한 시점으로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혈액측정은 최종 음주 후 92분 경과한 시점에 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직후 무렵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측정치가 0.105%이어서 그로부터 40분 전인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14분에 불과하고,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혈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40분에 불과한데,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호흡측정, 혈액측정 등 음주단속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서 C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15:10경 삼척시 강원남부로 1385-48에 있는 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이전에 함께 마신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집에 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서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2. 10:28경 삼척시 정상로 53 소재 삼척경찰서 수사과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C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도 쌍방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1. 삼척시 도계읍 태진아파트 및 의용소방대 앞에서 휴대폰 전문점 사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전문점 사장이 먼저 주먹으로 내 왼쪽 목을 가격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E에게 제출하며 C에 대해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과 부위, 정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 반면 C과 목격자 F의 진술은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바,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따라 가면서 같이 마신 술값 절반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2. 12. 4.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교회(이하 'C교회'라고만 한다)의 총회본부 선교국에 근무하면서 C교회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C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교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35,57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입출금 내역 대조분석결과, 예금거래 내역조회, 1. 각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전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교회 명의의 통장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고, 비용의 지출은 H 목사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회의 일반경비 등이 필요할 때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한 뒤 C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반환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2009. 1. 20.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자신의 개인구좌로부터 C교회 명의의 구좌 및 M교회에 그 대부분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교회 신한은행 계좌는 G로 송금하기 위한 모금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계좌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져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액수나 시기가 G로 송금한 시기와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C교회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시기, 금원,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나중에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에서 교회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C교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서 다시 교회 계좌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명의 계좌에서 C교회 여러 계좌로 횡령 금원의 상당부분을 다시 입금한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C교회 총회본부 사무실에서, C교회가 진행한 G의 건축을 위하여 C교회 산하의 M교회 명의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C교회 산하의 전국 교회로부터 건축헌금을 C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1. 19.경 C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H의 증언과 변호인 제출의 증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금된 금원을 적금으로 이자를 늘리라는 H의 지시에 따라 모금된 6,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명의의 HSBC 계좌로 이체한 뒤 신한은행의 적금에 가입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9. 1. 20.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을 M교회로 송금한 사실, 2009. 9. 9. 위 적금을 해지하고 M교회에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과 C교회가 가상계좌를 통하여 모금한 금원 대부분이 G(또는 대출자 명의인 M교회)에 보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 1죄로 기소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5:29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자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자구 채우고있냐 벌리구 잇냐~? 긴자구~'라는 문자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