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되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F에서 나온 C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8: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J은행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2018. 11. 9.’, ‘납부일자: 2020. 12. 22.‘, ’납부금액: 11,6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의 내용이 기재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J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며 J은행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2:00경 울산 남구 N건물 O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Q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Q은행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Q’, ‘채무자: P 고객님’, ‘발급일자: 2020. 12. 22.’, ‘변제현황(발급일자기준): 변제금액 7,040,000원, 변제방법 현금(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칠백사만 원을 2020년 12월 2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Q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Q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며 Q은행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5:05경 부산 서구 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T회사 U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10경 부산 남구 V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Q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위조된 J은행 명의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