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4. 3. 6.경 충북 음성군 S에서 G 등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판에서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각 잃었다. 그 이후 피고인 A, B는 F으로부터 G 등이 당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후에 G 등과 다시 도박을 하게 되면 사기 도박 현장을 급습하여 판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2014. 3, 10. 17:30경 에 H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도박을 할 예정이니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형, 오늘 H이 도박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위 S 203호에 피고인 A, B, C, D, E가 모여 피고인 A, B, C은 G 등이 도박을 하는 현장에 들어가 사기도박 현장을 잡고, 피고인 D, E는 외부에서 동태를 살피면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 이 연락하면 위 도박 현장을 급습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위 모의가 끝난 같은 날 22:10 경 충주시 T 아파트 101동 201호 내에서 피고인 A, B, C 및 피고인 B의 애인 U가 피해자 G(57세), H(50세), I(53세), J(60세) 등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너 구라 꾼인 것 모를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근처 쇼파에 넘어뜨리면서 "야, 애들올라오라 그래!"라고 소리치자, 그 순간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E가 집 내부로들이닥치면서 "바닥에 있는 거 건드리지 못하게 해, 옷 다까, 꼼짝 하지마!"라면서 험 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수갑을 꺼내 피해자 G의 손목에 채우려 하였으나 반항이 심해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H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급습한 피고인 D 등이 사복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을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1이 "형사도 아닌데 왜 감금을 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D 등이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 V 이 판돈을 숨기려고 하자 U가 "B가 100만 원을 잃었으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을 가하면서 몸을 수색하였고, 피해자들이 물을 마시거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곳에 있던 도박 판돈 및 피해자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도합 1,885 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는 위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47세) 소유 W 쿠스 승용차량을 X 그랜져 승용차량과 번호 불상 투싼 승용차량을 이용해 앞뒤로 가로막고, 피해자 K에게 "좋게 얘기할 때 문을 열어라, 여기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이 새끼 거짓말을 하네!"라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K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을 둘러싼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 K에게 "사기도박에 이용된 컴퓨터이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Y, L,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D, E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885만 원과 노트북을 갈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전 F으로부터 사기도박의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 B, C은 도박장 내에서, 피고인D, E는 도박장 밖에서 각 사기도박의 증거를 모으고 현장을 덮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실제 피고인 A, B, C은 도박장 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수갑까지 사용하며 G 등의 몸을 수색하고, 이에 반항하는 G, H, I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며, 전화로 피고인 D, E까지 도박장 안으로 불러들여 이에 가담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D, E 역시 위 계획에 따라 도박장 밖을 수색하다가 사기도박 공범 K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A 등과 함께 다른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위 K 승용차의 퇴로를 막은 채 K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은 점, 당시 피고인 C은 사기도박 현장을 잡으면 빌린 돈을 갚아 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현장에 따라 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은 사기도박 현장에서 돈을 빼앗을 예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범행 도중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노트북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만류한 사람들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빼앗은 돈을 배분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수, 체 격, 피고인 A은 수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K는 2대의 차량과 5~6 명의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885만 원과 노트북 1대를 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도박에서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 앞서 사전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수갑까지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약 5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에 앞서 사전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초범,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B는 2014. 3. 6.경 충북 음성군 S에서 G 등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판에서 A 은 1,000만 원,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각 잃었다. 그 이후 A, B는 피고인으로부터 G 등이 당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 박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후에 G 등과 다시 도박을 하게 되면 사기도 박 현장을 급습하여 판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2014. 3. 10, 17:30경 에 H이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도박을 할 예정이니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A에게 전화로 "형, 오늘 이 도박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위 S 203호에 A, B, C, D, E가 모여 A, B, C은 G 등이 도박을 하는 현장에 들어가 사기도박 현장을 잡고, D, E는 외부에서 동태를 살피면서 대기하다가 A 이 연락하면 위 도박 현장을 급습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A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 현장을 잡으려고 하니 위 도박 현장에 외부에서 동태를 살피면서 사기도박을 위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을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위 모의가 끝난 같은 날 22:10 경 충주시 아파트 101동 201호 내에서 A, B, C, B의 애인 U가 피해자 G(57세), H(50세), I(53세), J(60세) 등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에, A 이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너구라 꾼인 것 모를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근처 쇼파에 넘어뜨리면서 "야, 애들 올라오라 그래!"라고 소리치자, 그 순간 밖에 대기하고 있던 D, E가 집 내부로 들이 닥치면서 "바닥에 있는 거건드리지 못하게 해, 옷 다 까, 꼼짝 하지마!"라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A은보관하고 있던 수갑을 꺼내 피해자 G의 손목에 채우려 하였으나 반항이 심해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H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급습한 D 등이 사복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저항하려고 하자, C은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B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1이 "형사도 아닌데 왜 감금을 하냐?"라고 따지자 D 등이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 V 이 판돈을 숨기려고 하자 U가 "B가 100 만원을 잃었으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을 가하면서 몸을 수색하였고, 피해자들이 물을 마시거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곳에 있던 도박 판돈 및 피해자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도합 1,885 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 C, D, E 및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47세) 소유 W에쿠스 승용차량을 X 그랜져 승용차량과 번호 불상 투싼 승용차량을 이용해 앞뒤로가로막고, 피해자 K에게 "좋게 얘기할 때 문을 열어라, 여기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이 새끼 거짓말을 하네!"라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K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을 둘러싼 상태를 이용해 A 이 위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 K에게 "사기 도박에 이용된 컴퓨터이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A, B, C, D, E가 각 사기도박 현장에서 그 역할을 분담함에 있어 피고인의 특별한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갈취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기도박 현장에 나타난 점, 비록 피고인이 K로부터 노트북을 갈취할 당시 현장에서 K에게 "차량 문을 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A 등에게 사기도박 수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준 사람으로서 위 노트북을 갈취함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사기도박 증거를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A은 사기도박 현장이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야식이나 먹자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전화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비록 A 등에게 사기도박 수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위 A 등이 사기도박 현장을 잡으려고 G 등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K에게 차량 문을 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은 물론, 위 A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 H, I, J, L, K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G, H, I, J 피고인들은 Y와 함께 2014. 3, 10,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주시 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5매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고 한 사람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 패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곳에 각각 판돈 1만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걸고, 동 패를 합한 것으로 승패를 겨루는 방법으로 약 3시간동안 70회에 걸쳐 총 판돈 2,322만원 상당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이 화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이용하게 해주고, 위 도박장에 오는 손님들을 외부에서 집까지 안내해주는 등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이 화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 장소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등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 K는 H을 통해 도박장에 오게 된 B 등을 상대로 사전에 사기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K는 노트북, 송수신기,무선신호기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들까지 모두 준비하여 피고인 G은 도박에 직접 참가하고, 피고인 K는 도박장 밖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장비를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점, 실제 위 도박장 안에서 무선신호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K는 도박장에 들어가는 피고인 G으로부터 "차에 대기하고 있어라, 가서 상황 보고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위 각 도박장비를 통제하는 노트북의 전원을 켰 다가 위와 같이 A, B 등이 도박장 안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후 도박장 밖으로 몰려나오자 비로소 위 노트북의 전원을 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G, K가 사기도박을 하기 전 발각이 되어 실제 사기도박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H을 통하여 B 등에게 도박을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B 등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