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고 있던 중에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03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D에 있는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4억 4천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피해자에게 2013. 11. 30.까지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이 모두 지급되기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 한 달 이내에 기존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E법무사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89 피고인은 2017. 11. 9.경 경기 용인시 G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곳에서 빌라 16동을 맡아 공사를 짓기로 했다. 당신에게 석(石)공사를 시켜주겠다. 일을 빨리 착수해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어야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을 7, 8억 원을 받는다.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용인시 G 외 13필지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는 주식회사 H(대표 I)이고, 위 H은 2017. 7. 3. 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J회사(대표 K)에 하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주택건설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주택건설사업 관련하여 석공사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보증보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67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L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M 파출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9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71 피고인은 2017. 5.경 O회사에 형틀목수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보관하게 된 '5월 노무비 청구 위임장'을 이용하여 P 외 18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P 외 18명의 2017년 6월달 노무비를 임의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P 외 18명의 서명이 기재된 '5월 노무비 청구 위임장'을 복사하고, 위 복사된 위임장 중 '2017년 05월 01일 ~ 2017년 05월 31일까지의 노무비를' 부분 숫자에 '6', '30'을 붙여 '2017년 06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까지의 노무비를'로 고치고, '2017년 06월 15일'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여러 번 덧칠하는 방법으로 '2017년 07월 20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외 18명 명의로 된 '6월 노무비 청구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5. 오후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6월 노무비 청구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09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S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8.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6. 8.분 임금 1,000,000원을, 2016. 8. 3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파출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2016. 9.분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6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W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업무시설 및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17. 6.분 임금 5,250,000원, 2017. 7.분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8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91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인 Y로부터 피해자 Z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주일 뒤에 기성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임금과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고, 2주에서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지구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약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여 계속 변제기를 유예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2주에서 한 달 내에 약속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500만 원, 2017. 7. 1. 2,5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8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S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18. 6. 4.까지 충북 진천군 AA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임금 1,440,000원, 같은 기간 중 같은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의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8. 5. 27.경 경기 평택시 AD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AA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면서 피해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3,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8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2018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등, AS 등, AT, AU 등, AV의 각 진정서, 각 자술서 1. 위임장, 확인서, 진정인 연명부 2018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등 2018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1871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2017고단5303 사건의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2017가단5303 사건의 사기죄는 판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9개월 정도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수십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몇 년간 체불하고 있고,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며 도망을 다니고 있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