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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쪽방 촌 2층에서, 자신의 쪽방 바로 옆방인 피해자 D(52세)이 살고 있는 9호 방에 들어가 그 곳 플라스틱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나와라" 라고 하며 어깨 부분 옷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쪽방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그 곳 길거리 한 쪽 벽에 쌓여 있던 깨진 벽돌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절도로 인한 실형 전과 8회, 폭력 전과 3회) 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9:12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추가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만원을 선입금하면 중고 에어컨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어컨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피고인의 친구 D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일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위 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11: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58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경매 사건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사실을 큰 소리로 따지며 피해자에게 "소 한 마리 죽이는 거나, 너거 죽이는 거나 죽이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허리띠에 차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43cm, 날길이 6.5cm)를 꺼내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도끼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아이씨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92

범죄사실 2013고정3992 피고인은 2013. 5. 2. 20:37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가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4403 피고인은 2013. 9. 5. 01: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주점 업주 I과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개씹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뭔데 참견이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정3992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3고정4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동영상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5:07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01:27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4, 09:39 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1. 05:48 경 서울 마포구 M엥 IT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P, Q, R, S, H, K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2권 10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항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경우의 예상되는 형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C, 37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그 자리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6.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1.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약 5년 전 장물취득 건으로 알게 된 C로부터 훔쳐온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서울 중랑구 D 지하차도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14K 반지, 18K 반지, 24K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E상가 101호 F에서 주인 G에게 대금 44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 범죄는 절도 등과 같은 재물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물취득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사건 장물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장물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북영천역 쪽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경륜장'에서 경륜시행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0여 분간 위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륜시행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륜장(이하 '이 사건 경륜장'이라 한다)에 앉아 있다가 강제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약간의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3. 17., 같은 달 29., 같은 해 4. 13.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웠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한 사실, 이 사건 경륜장의 장내정리업무규칙 제8조에는 음주,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에게 퇴정명령을 내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륜장의 질서팀장인 F가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이 사건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E'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신혼집 인테리어 견적에 대해 협상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4. 10:5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지도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위업체에 대한 평가란에 "맞벌이 부부인지라 믿음으로 일을 맡겨놓은 상태. 대책이 없더군요. 이미 일을 다 벌려놓은 상황. 처음 상담시와 전혀 틀린 디자인, 성의 없는 답변,대책. 억울함이 하늘을 찔러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처음 산 집, 처음 한 인테리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업체선택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인테리어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후회하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제2, 3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와 게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 상담한 것과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시공것만이 아니라 견적상담, 세부공사항목의 확정, 실측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글이자. 나. 위 글은 피고인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위 인테리어 업체에 관한 평가를 담은 공익적 글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계약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견적상담, 세부공사항목의 확정, 실측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수 없다(피고인도 피해자 이전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가격을 상담한 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 업체와 협의된 가격보다 100만 원의 증액된 가격을 제의받고, 피해자에게 처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한 후, 처와 결정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인 공사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기 전에 피해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위 글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거짓의 글을 게시한 이상, 위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 목적의 글이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의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초순경 A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60만 원 어치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2011. 5. 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 앞길에서, A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AF을 만나 그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하순 21: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터리 부근에서, A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5. 21. 성남시 분당구 C빌딩 701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F에게 교부한 다음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E', 액면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발행일자란에 '2012년 5월 2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의 전과와 관련된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인 D과 어울려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최근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괴정동 쪽에서 사하구 감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사하구 감천동 쪽에서 사하구 괴정동 쪽으로 정상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C A10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 중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9: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1개를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결과,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재첩을 양식하여 1년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은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기업은행 앞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재첩 종자를 살 금원을 차용해 달라, 재첩을 1년 동안 키워 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6.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첩 종자를 운반하여 왔는데 운임이 없다, 운임을 지급해야 재첩을 키울 수 있다, 재첩을 키워 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경초소 전경대에 기름을 넣어 줘야 선박 운항이 편리하다, 그 기름 값에 사용할 8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9.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박기계 대금 3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만 5천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 속하여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집 앞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두르다가 위 칼을 빼 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열린 상처(깊이 3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9:00경 C 소재 경남 단감원예농협 D지소 창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모두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 건네주자 11신권이 아니다. 다시 1만원권 지폐로 바꾸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5만원권 지폐 80장 중 67장만 돌려주고 나머지 13장을 몰래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13장 합계 6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 범행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1567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 신호등에는 '보행신호시, 좌회전시'라고 기재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유턴이 가능한 신호에 유턴 가능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양방향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CBR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5. 17. 17:5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강남성심병원에서 대뇌 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CCTV 동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게차 지입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종류별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하부를 도색해주고, 도색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도색해주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인도에서, 결 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9. 05:15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유흥주점 룸에서 밴드서비스가 10분 일찍 끊어졌다는 이유로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Q(남, 31세)에게 밴드서비스를 끊은 사람을 데려 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K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접시, 유리잔, 얼음통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전무인 피해자 R(남, 43세)이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1층 비상구 계단 부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 온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안쪽 복사의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고, 쓰러져 있는 상해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K보다 폭력행사가 더 많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 K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