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은 온라인교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과 'D 주식회사(이하 "D")'는 B의 계열회사이며, 피고인은 B의 총괄이사, D의 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D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부장 G으로 하여금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87,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서버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43,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발행일자 '2016. 12. 31.', 공급받는자 'C',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98,0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금 528,0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D의 2016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2017. 4. 7.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에서 피해자 I은행의 여신담당직원에게 중소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의 여신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4. 25. D 명의 I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C의 회계처리, 자금보관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서 피해자 C의 채권을 성실하게 회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 회계 담당자인 L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피해자 C에 대한 허위매출채권 198,000,000원 중 112,518,748원에 대해 D의 피해자 C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와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 112,518,7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내용(L, G), 2016년 상반기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 재무상태표(피의자 지시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임시재무상태표), 2016년 확정된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열사 사업등록증, 수사협조회신-D(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기술보증기금), 수사자료회신(양천구청),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상반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2016.1.1.~2016.12.31.), 네트웍공사서버장비및기술용역계약서, T초등학교제안내역서, U내부공사견적서, V초등학교제안내역서, W초등학교제안내역서, 네트웍공사및서버장비계약서(V초등학교), 네트웍공사및서버장비계약서(X빌딩 3층, 4층), 네트웍공사및서버장비계약서(Y빌딩내), 네트웍공사및서버장비계약서(Z초등학교컴퓨터교실), 네트웍공사및서버장비계약서(T초등학교컴퓨터교실), 각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51, 52, 53, 62) 1. I은행 금융거래 현황자료, 금융거래현황통보서(대출), 은행거래서(2016.8.10.), 여신거래약정서(2017.4.25.), 감정서심사표, 여신거래약정서(2017.9.20.),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2017.10.17.), 여신거래약정서(2018.3.2.), AA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여신거래약정서(2017.4.26.) 1. 압수목록, 주식회사 B 계정별원장(2016년), 주식회사 C 계정별원장(2016년),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L 컴퓨터에서 캡쳐한 화면, 네트웍 공사 및 서버장비계약서, 구매발주서, D거래처원장, D압수파일 프린트, B D 단기재여금 현황, D(주)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I은행 대출 상환내역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내사보고(영등포세무서 회신자료), 내사보고(영업이익 손익변동 추이), 내사보고(D 여신변동 추이 관련), 내사보고(D 및 A 소유 부동산 내역), 내사보고(D 명의 계좌번호 관련), 내사보고(금융거래현황자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2), 내사보고(R 이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AB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T초등학교방문 수사), 수사보고(Z초등학교 관련), 수사보고(U 학원 방문수사), 수사보고(AC초등학교 방문), 수사보고(L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C등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Q 이사 출석관련), 수사보고(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직원통화관련), 수사보고(AD 출석요구 관련), 수사보고(압수파일 저장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네트웍 공사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구매발주서 관련), 수사보고(D 대출내역), 수사보고(C 계정별 원장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관련), 수사보고(D 계정별 원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D 신용분석보고서 관련), 수사보고(AA은행 직원 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AA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D, B, C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7. 1. 10.경 D이 B, C으로부터 서버·네트워크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경리부장 G에게 다음과 같이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항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87,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서버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43,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6. 12. 31.', 공급받는자 'C',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9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2016. 9.부터 같은 해 10.까지 B에 U 공무원 경찰학원, U 임용학원의 각 네트워크·서버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가 총 264,000,000원 가량 되므로, , 항 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을 약 36,000,000원[= (항 세금계산서 금액 187,000,000원 + 항 세금계산서 금액 143,000,000원) × 10/11(부가가치세 제외) - 264,000,000원] 부풀리기는 하였으나, 기재 금액 전부가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D이 B에 26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식회사 AE 대표 AF이 작성한 확인서, 주식회사 AE가 작성한 견적서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2013. 2.부터 2017. 1. 말경까지 D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G은 'AE가 D과 U 임용학원, 공무원 경찰학원의 네트워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전혀 구두로도 들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의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 AF이 2019. 3. 29.에 작성한 확인서는 '장비는 발주 회사가 제공하였다. 공사 대금을 정확히 정산하지 못해 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었다. 청구해야 될 금액은 약 4천 정도이다. 정확한 것은 D과 정산금액을 합의 완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것이다.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2016. 10.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공사 대금도 확정되지 않은 점, D이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E는 공사를 위해 매입한 장비가 없는 점,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D과 B 명의로 작성된 각 네트웍공사 서버장비 및 기술용역계약서(증거기록 1권 417~421쪽, 504~510쪽)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위 계약서에 B의 법인 도장을 찍은 L(B 회계팀장)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저(L)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B) 법인 도장을 찍었다. 본인은 실제 D에서 공사를 하였는지 B이 네트웍 공사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4~496쪽). - 3항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D과 C 사이에 공사 및 납품장소를 Z초등학교, T초등학교, V초등학교로 하는 각 계약서(증거기록 1권 422~430쪽. 공사비 총액 198,000,000원)는 실제로 계약을 맺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증거기록 2권 737~738쪽), D과 B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위 허위계약서와 대부분 동일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AB가 2016. 2. 29.부터 2017. 9. 30.까지 D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9장'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이 'AG 구축', 'AH 납품', 'AI 구축', 'AJ 납품건' 등 U 학원과는 무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U 공사 기간과도 겹치는 것이 없는바(증거기록 2권 665~677쪽), 위 세금계산서를 U 학원 공사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014. 4. 1.부터 D의 구매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무한 P는 '2016.경 U학원에 네트웍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D은 메인서버를 관리사무실에 두고 각 세대에 뿌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원의 네트웍 공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B에서) 공사를 하청받아 네트웍공사를 할 수 없다. , 항 세금계산서는 처음 보고 이와 관련한 공사도 없었고, 원자재를 구입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13~517쪽). 2014. 5. 1.부터 D의 공사 관련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R은 'D은 월패드,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공사는 외주업체를 통해서 한다. 내가 모르는 D 공사는 있을 수 없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D이 B 공사를 한 기억이 없다. D은 주로 아파트공사현장에만 네트웍, 서버공사를 하고 현재까지 학교나 학원 네트웍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권 615~618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총 528,000,000원을 매출액으로 반영하여 2016. 12. 31. 현재 D의 매출액을 2,951,947,978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는바, D의 당기순손익은 67,274,142원 흑자로 산정되었고, 해당 신고 내역이 기재된 재무제표는 그대로 D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고 한다)으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108~110쪽). 다. 피고인은 2017. 4. 6.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는 생략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I은행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7.부터 2018. 3. 2.까지 4회에 걸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대출 신청 당시인 2017. 4. 7.경 이 사건 재무제표를 I은행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I은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받은 이 사건 재무제표를 대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0.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갖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 허위로 신고·확정된 이 사건 재무제표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경리부장인 G은 2016. 말경 피고인에게 '2016년 상반기 세무신고를 하였더니 2016년말에 D의 예상 손실이 약 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 초경 G에게 'C과 B에 얼마의 허위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라. 무조건 흑자를 만들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지, 그래야 대출도 많이 받고, 신용평가도 잘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51쪽). B 회계팀장인 L은 2017. 1. 10. G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C, B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B은 12. 5. 자로 품목은 공사대금', '3억원(VAT별도)', 'C는 12. 12. 1. 8억원(VAT별도)'로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83~84쪽).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2017. 3. 31. 국세청에 허위 재무제표를 신고하였으며, 2017. 4. 6.부터 이 사건 재무제표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사 수주 지장을 우려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뿐 금전 대출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 대부분에 연대보증을 서거나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대출의 주된 목적이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였고,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무렵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다고 변소하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금융 기관을 기망하여 금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범의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연대보증, 물적 담보 제공은 대출을 받기 위한 또다른 요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여 편취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일 무렵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은 사기에 의한 금전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위 각 사정만으로는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재무제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한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행위가 대출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제출한 이 사건 재무제표는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고, 대출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D에 대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중 '매출 및 직원 현황' 항목에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6년 총매출액은 이 사건 재무제표와 같이 '2,951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89쪽).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M는 'D이 신청한 창업기업자금대출 조건은 기업평가등급 1~13등급 중 1~7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무상태표, 국세, 지방세납세증명 등을 제출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스템에 입력시키면 등급이 결정되어 대출이 된다. (D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등에 기초해 평가한 결과) 당시 D은 6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분식회계 처리된 이 사건 재무제표는 대출심사 승인과 관계가 있다. 분식회계처리된 재무제표임을 알았다면 아예 대출신청이 되지 않고 절차상 탈락을 시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2쪽, 2권 901~905쪽). I은행 - I은행의 각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에는 대출 직전 3개년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16년 매출액은 이 사건 재무제표와 같이 2,952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04~105쪽, 124~125쪽, 216~217쪽, 248~249쪽). - I은행 직원 N는 '은행에서 분식회계처리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을 알았다면 대출심사, 승인은 아예 처리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27쪽). - I은행 직원 S은 '기업을 상대로 대출시 재무상태표를 전산에 입력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을 판단하여 기업대출의 등급이 산정이 되면 그 등급에 따라 대출을 한다. 기업 대출시 재무상태표와 기업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6이 재무상태표, 4는 기업대표의 실적이나 개인신용, 법인의 실적이다. 은행측은 재무상태표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기업 재무상태표가 분식회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분식회계라는 것을 알았다면 심사 자체가 거부되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75~880쪽). AA은행 - AA은행의 '여신승인검토서'에는 D의 2016년 매출액이 이 사건 재무제표와 같이 '2,951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284쪽). AA은행 AK 지점장 AL는 '심사의견 및 주요조사내용'에 D의 재무현황 및 현금흐름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매출 9억 원 시현하여 영업부진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16년 하반기 매출액 20억 원 시현하여 과거와 비슷한 매출 회복중'으로 의견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287쪽). AA은행이 작성한 '심사의견 및 주요조사내용' 중 '4. 영업현황' 항목에는 D의 2016년 매출액 2,951백만 원인데, 그 중 B에 3억 원, C에 1억 8,000만 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었고(증거기록 3권 292쪽), '5. 재무현황' 항목에는 D의 3개년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16. 12. 31. 기준 매출액은 2,951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권 294쪽), 이를 기초로 향후 2개년 추정손익을 산정하였다. - AA은행 직원 O는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는 대출 심사 승인과 관계가 있다. 처음부터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는 대출이 불능이다. 아무리 담보물이 큰 금액이더라도 대출심사 자체부터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쪽).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 소유의 충남 예산군 AM 일대 9필지와 주식회사 AN소유 부동산 3개를 물적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대출이자를 연체한 바도 없을 정도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던 점, 대출의 주된 목적이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대출 당시 D의 신용등급은 중간 단계 이상이었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재무제표 중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존재하여 그 영향력이 미미한 점을 들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대출시 제출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돈을 추후 변제할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피해 금융기관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었는지, 피고인이 사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피고인이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즉 피고인의 편취 금액의 사용처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이 사건 재무제표가 피해자들이 D에 금전을 대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AA은행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B,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D에 발행하여 D의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대출심사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억 5,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인바, 이는 회사법질서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대출심사자료 중 2016년도 재무제표 외에는 허위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및 배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