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3. 1. 19. 05:00경 서울시 강남구 E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G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과 D은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핸드백 1개, 지갑 1개, 아이팟 1개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를 서울시 송파구 H건물 13동 102호 D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C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의 순서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2. 10.경부터 2003. 4. 10.경까지 사이에 범한 4차례의 특수강도강간 범행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횟수, 판시 전과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지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D, C, A, I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기존 범죄 및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수법은 모두 서너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납치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빚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C, D과 함께 새벽에 부녀자를 승용차로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이에 더 나아가 신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으로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과정 전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맞닥뜨린 공포심과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받는 작업장려금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해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량 및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홍성교도소 보안과 작업장 관구 팀장이 피고인이 수형생활에서 거듭난 점을 감안하여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매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