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4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 강도미수,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호(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4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채무로 인해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만난 다음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상당, 총길이 18cm 상당)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으로 도망갈건대 돈이 필요하다"라며 말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안되니까 사진을 찍겠다"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20만 원을 보내고, 화요일까지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너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1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슈퍼 옆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20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너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의를 보여라, 돈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7: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 302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과도를 손에 들고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구속되어서 일이 틀어졌다, 필리핀으로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을 거니까 신고하면 다 뿌리겠다,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16. 4. 5. 22:2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원을 송금해라, 아니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M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실제거주지는 거제시 N 원룸 201호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경위 신고한 실제거주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O 102호로 이사하였음에도 변경정보 등록기간인 2016. 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거주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전고11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본건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¹2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송치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내지 12, 17, 21, 22, 24, 31, 33, 35, 4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6 전고 11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08년 경 3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들을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높음(14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17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O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강도 점: 형법 제333조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0 판시 특수강도죄, 강도미수죄, 강도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0 나머지 시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1)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6월~9년) ※ 서술식기준 : 특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를 기화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고 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강취 범행을 시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강도범행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강도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50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상당, 총길이 18cm 상당)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시키는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야 판시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특수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의 온몸을 애무하고 자세를 바꾸어 서로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뺀 다음 자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서 모호한 진술만 하였을 뿐 칼을 든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가방에 넣은 뒤 피고인이 샤워하러 간 동안 침대에 앉아 있던 중샤워 후 나온 피고인이 'P'라고 불러 돌아보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돌아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처음 본 매우 충격적인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이러한 번복된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성관계를 한 이후 칼을 들고 샤워를 하러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엎드려 있으라고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도망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귀가 준비를 할 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진술을 대비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현장이탈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피해 이후 상황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과 정황도 존재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칼로 협박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은 그가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면 될 터인데, 굳이 피해자에게 돈까지 주면서 성매매를 가장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의 자세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칼을 든 경위에 관하여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속옷을 입고 귀가 준비를 하던 중 돈 욕심이 생겨 칼을 들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종전 성매매를 빙자하여 여성을 유인한 후 칼을 사용하여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성의 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이미 대가를 지불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 수법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유죄의 정황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의심이 드는 사정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 이후 칼로 자신을 위협하는 피고인과 함께 인근 건물로 이동하던 중 남자친구인 R을 우연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현장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가던 피고인이 친오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과 성매매의 통상적 형태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