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웨딩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거리골 쪽에서 서산시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석림사거리 쪽에서 먹거리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2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70,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1. 2016.4.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업사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 출입문 앞 한 가운데 서서, 위 공업사로 들어오려는 렉카차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려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 렉카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를 찾아온 손님인 렉카기사를 출입문 앞에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공업사가 차량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경 결혼하여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 및 지인들이 제출한 각 탄원서들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2: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블랙박스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5에 있는 백석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와 그 일행이 자신의 일행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3부, 녹취서 1. 사진,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고등학교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치료받고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목격자의 명확한 진술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0:4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우유 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35세) 자신을 절도범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에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2:00 서울 도봉구 C빌라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눈깔을 빼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2미터 가량 전진시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6 특수폭행 4월N1년 2월6월~1년 10월8월N2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처벌전력 상해(2009년) : 벌금 50만 원 업무방해 (2009년) : 벌금 100만 원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2016고단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3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고 방면에서 황금폭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942₁ 피고인은 2016. 5. 8. 09:05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20169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또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고령의 모친을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23: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65세)가 아무런 말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후배 D의 주거지인 401호에서, 위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다른 방에서 이미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물 첨부, 범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그를 간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에 있는 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행인인 피해자 C(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못(총 길이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못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감경영역 : 4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35경 군포시 청백리길 6 에 있는 군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호1로 2번길에 있는 세계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bedded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06:3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의 선배 D와 시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소정교차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이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과거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54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위 산악회에서 경북 울진군 소재 백암산 등산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타고 대구로 귀가하던 중 경북 울진군 소재 고속도로 노상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중간 통로에 서서 다른 회원들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증거기록 94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관광버스의 중앙 통로를 따라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D 의 각 진술,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9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1. 2015고단793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가격 31,420,000원짜리인 F 그랜저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838,000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 서울 구로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포유파이낸싱대부로부터 700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11204,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등산용품을 공급해달라. 등산용품의 공급만 잘 해 주면 판매를 잘 할 수 있다. 결제는 익월 말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이미 남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2014. 4. 23.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리스받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인 2014. 9.경에는 피고인 운영업체의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경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는 등 경체적 상황이 점차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등산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8,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1256, 피고인은 2009. 9. 17.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광명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B동 407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1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액면 합계 36,000,000원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였다가 소지인의 지급제시기간 내의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주서 1. 견적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2)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9. 17.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광명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가운데, 2014. 9. 15.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B동 407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수표사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0.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유추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 21:15경 제천시 고암로 24에 있는 청전주공2차아파트 상가 뒤편 노상에서, 이전에 공구 등을 절취 당한 사실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줄자(지름 약 7cm) 1개를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신고자인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경위 F 순경 G은 C을 먼저 귀가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 밖에서 손으로 순찰차의 문짝을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순경 G이 목격한 폭행 장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등록부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23:53경 제천시 내토로 역전오거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 제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목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9

범죄사실 2015고단33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9번 길 14 송내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5, 11, 7,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9번길 14 송내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고,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14: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그 무렵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18번길 67 에 있는 일신주공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k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서,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판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 21:4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잡자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피해자 경찰진술'이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둘이 같이 바닥으로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경찰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5. 8. 28. 사망하였고, 여기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6. 29 00:35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시비를 걸어서 그냥 가라고 하여 돌려보냈고, 함께 있던 동생 2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동생들이 밖으로 나가니깐 피고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또다시 와서는 다짜고짜 손으로 저의 목을 잡았습니다.그리고 또다시 저 세 사람과 제가 몸싸움이 났고, 또다시 흰색 옷 입은 남자에게 저의 목 부위를 잡혀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발로 저의 옆구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발로 밟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던 F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렸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H도 2명(피고인과 피해자)이 서로 욕하고 시비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F G은 이를 말리려 하다가 피해자와 다소간의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경찰진술은 이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피해자 경찰진술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 직후로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진술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경위 등이 피해자 경찰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좌측 흉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015. 7. 14. 흉부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3,5,7,8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진단받았는데, 다발성 늑골 골절의 골유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2015. 7. 14. 에 근접한 시점의 손상은 아니라는 소견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경찰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내용,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I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