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10 1. 피고인은 2016. 9. 17. 21: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위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65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커플링 1세트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459,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0 1. 피고인은 2017. 11. 25. 20: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1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이자녹스크림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9:05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03호에 있는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75,000원 상당의 회색 케시미어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16:12경 서울 서초구 M 1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0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형광색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9. 12:4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4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밍크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9 피고인은 2017. 12. 1. 18:5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46 피고인은 2017. 11. 29. 16:4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46 1. 피고인은 2017. 11. 29. 15:5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14:37 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E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0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5:11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에서, 종업원인 A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매장 중앙 기둥 하단의 서랍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천녹정 1개를 꺼내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15: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천녹정 1개를 제시하며, "여기서 산 물건인데 아픈 아버지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환불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교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천녹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천녹정과 교환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홍천웅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홍삼양갱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삼캔디 1개,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2017고단3810 사건] 2017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I, AJ,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K매장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N 매장 CCTV 관련) 1. 범행장면 사진 2018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2018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2018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16. 9. 17.자 절도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