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7 피고인들은 2019. 1. 27.경 안산시(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처음부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레인지로버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고양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업무용으로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한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면 차량 할부금을 우리가 납부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차량 명의와 대출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거나 신설 법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F에서 44,2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3대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휴대전화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으면 그 기기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신설 법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요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같은 달 9.경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 합계 5,854,4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3,4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호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은행 대출을 제외하면 2억 원 정도에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억 원을 조달하여 호텔을 인수하고, 이를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이 3억 원 내지 5억 원이 될 것인데, 그 중 5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 진행 중인 호텔을 인수한 다음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아우디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H 명의 아우디 차량 2대를 넘겨주면 리스 승계를 받아서 타고 다닐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리스 승계가 이루어질 동안 차량 리스료는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관한 리스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리스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차량,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차량 등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5,000,000원이 있으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아 올 수 있는데, 돈을 주면 당신이 에쿠스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가져오겠다.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5,000,000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였다가 이를 반환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3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100,200,000원 상당의 차량 3대를 교부받고, 합계 5,854,4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7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3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피해자 I에게 ‘카니발 차량을 건네주면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여 그 할부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1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5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들은 2019.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의 보험 영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주면 그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건네주면 1달 이내에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0 1. J, 피고인 B J은 2019. 10. 10.경 피해자 D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자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J은 2019. 10. 1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OO커피숍에서 J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자동차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 서류 비용이나 신용등급 조정비 등 대출수수료로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이하 생략) 소재 M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J, 피고인 B, 피고인 A J, 피고인 B은 2019. 10.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입자동차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9. 10. 11.경 안산시(이하 생략)에 있는 성포예술공원에서 J,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수입 자동차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국산 차량보다 외제 차량 구입 서류를 만들면 1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나 대출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 전부 찾아서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J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44,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안산시(이하 생략) 소재 G 월피동지점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21,120,430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20,4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수입 자동차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남양주시 O(이하 생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수입 자동차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외제차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서류비 등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제3항 기재 피고인 B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법인을 매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법인을 다시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P’이라는 법인을 매입하여 되팔면 최소 3,500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법인을 매입하거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을, 2019. 7. 2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02 피고인들은 지인인 Q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마치 개사료 제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고, 구입한 차를 쓰게 해 주면 3달 내에 차량 할부금을 모두 완납한 뒤 차는 피해자에게 주고, 대출금도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개사료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네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고 차량을 우리에게 인도하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차량은 우리를 도와 준 대가로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개사료 제조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차량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개인적 생활비로 소비하고 다시 위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출금을 갚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 17.경 안산시 단원구 T로 피해자와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매매 상사로 들어가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F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75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입금 받고, 시가 약 3,5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상환스케줄, 법인등기부 등본, 각 공정증서, 차량매각대금 점유자 일부지급 동의 및 수령 확인서, 경락사실 확인서, 확인서, 아우디 차량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촬영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촬영본, 각 문자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2020고단25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문자내역 캡처사진, 금융거래내역서(I 제출), 예금거래명세서(V 제출) 2020고단2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포함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3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편취금 흐름도 및 배분상황, 각 G 예금거래내역서, W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G 무통장입금증, W 이체확인증, N 계좌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금 지급내역, 법무비용 영수증 2020고단5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탁금잔액증명서, 문자내역 캡처사진,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송금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2020고단5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F 중고차론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취득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문, 각 금융거래내역(A, B),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A, B 별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판시 2020고단2087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피해자 C를 상대로 판시 2020고단2617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 2020고단3160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피해자 R을 상대로 판시 2020고단5202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피해자 I을 상대로 2020고단2570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 C를 상대로 2020고단5087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피고인 A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현재까지 2020고단3160호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5202호 사건의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20고단3160호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5202호 사건의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