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F 회사원으로,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조 F지회 노동조합 지회장,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조 F지회 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전국금속노조 F지회 노동조합 후생부장이다. 피고인들은, 1. 2015. 11. 12.경 군산시 G에 있는 F 공장에서 F 대표이사 피해자 H가 사업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시설물에 설치한 CCTV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5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2. 같은 해 12. 18.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가 설치한 CCTV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5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3. 같은 해 12. 28.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가 설치한 CCTV 카메라 12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9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4. 2016. 1. 4.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가 설치한 CCTV 카메라 14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22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11번 1 내지 51 각 회사 CCTV 영상 파일 1. 고소장, 사내 CCTV 카메라 설치 위치도, CCTV 운영에 대한 방해금지 및 시설관리권 침해 금지요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CCTV 촬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상 위력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함은 그러한 활동 자체가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성매매 알선행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행위(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을 통상 뜻하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에서의 이 사건 CCTV 촬영 업무가 그 자체로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CCTV 설치 이전에 근로자가 회사 부품을 반출하려다가 발각된 사실 및 공장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시설물보안 및 화재감시를 위한 목적의 CCTV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장소가 공장 내부가 아닌 공장외곽 울타리, 출고장 등 공장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촬영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출입차량, 출입자, 통행인의 안전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가 피해자 회사 건물 및 주변을 전체적으로 넓게 촬영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목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촬영은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