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남구 O에 있는 P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1,5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광주 북구 U아파트 106동 1305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친구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7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9. 11.경까지 광주 북구 V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북구 W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46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상호불상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3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9.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49,6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7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1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1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A,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