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위 피해자와의 슬하에 아들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4세)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해 주거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2014.경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2015.경 피해자 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해왔다. 1. 2015. 10. 하순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하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0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밤이 9 늦었는데 왜 잠을 자지 않느냐. 방에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 빠는 맨날 텔레비전 켜 놓고 주무시잖아요."라는 말대꾸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타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1.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23:37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처 C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방에 들어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닫고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3초 줄 터이니 문 열고 나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및 몸통 부위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에게 "어떻게 자식이 아빠를 때려. 이 개새끼 너 오늘 죽어봐라."고 소리치고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망치(길이 36cm)를 꺼내 E에게 다가갔다. 이에 D E을 D의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E을 쫓아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매달리며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속이 안 풀리시면 제가 대신 맞아드릴까요?"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피고인은 D을 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거실에 놓여 있는 나무로 된 조각 장식품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나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네 애미, 애비 다 불러라."고 말하며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1.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02:30경 제2항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다음날까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03:30경 다시 위 주거지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 C가 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고 현관문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잠금장치 시가 11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망치' 사진촬영) 1. 학대피해아동관련 사진자료, 범행도구 사진(망치), 망치로 내리쳐 깨부순 사진, 범행에 사용한 망치, 불에탄 현관 출입문 번호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 · 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