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3. 26. 23:20경 부천시 소삼로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 0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6. 00:40경 김포시 F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뒷편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 8. 03:30 경 김포시 H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3.10. 02:30 경 김포시 J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3.11. 03:00경 김포시 L에 있는 M에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 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1:30경 김포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935 피고인은 2018. 2. 26. 03:09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방앗간과 내부에서 연결된 T화원의 출입문을 흔들어 출입문 걸쇠 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방앗간 내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2만 원을 가져간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서랍문을 손으로 뜯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N, P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편집자료(순번 제6번), CCTV 사진(순번 제14, 18번),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제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935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가족들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20경 경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병원 방향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선 사이에 피해자 양평군청 소유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 4그루와 교통안전표지판을 들이받아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 4그루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비용 4,34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주소지가 상주시 C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주소변경 등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9: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전일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래 치아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러진 치아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해자의 파절된 치아는 충치치아로 기왕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다시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2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7.5kW 도장시설 1기, 동력 75kW 탈사시설 1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2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위 가항 기재 도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장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6. D-4 비자(일반연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 E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조직원은 2018. 4.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방경찰청 범죄수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 체국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찾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고 출입문 열쇠는 우유 투입구에 놓아 둔 후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받고 여권 사진도 4장을 준비해 놓아라, 그러면 본청 수사과 직원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쳇을 통해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4. 17. 14:3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건물 1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조직원에게 속아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어서 찾은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 14,603,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주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가 2가지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생애 큰 뜻을 품고 한국에 유학왔으나 이 사건으로 강제퇴거될 것이므로 이 점도 이 사건에 충분한 징벌적 효과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48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 21 '이촌코오롱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둔 D NF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 연습용품(거리측정기)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을 범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7: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매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늘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남광장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6:00경 인천 남구 G 가동 303호에서 피해자 H(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제2번), H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14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의 가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의 나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제1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광명시 B에서 서비스업종인 'C(사업자 등록번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위 'C'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의 조카인 F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G슈퍼(사업자 등록번호 : H)'가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G슈퍼'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C'을 찾은 손님들의 주류대금등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2013. 3.경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음향시설 이용료 및 주류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G슈퍼'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06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127,359,190원을 'G슈퍼'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201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G슈퍼),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201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G슈퍼),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결제명세서 목록,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G슈퍼), 신용카드 등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2016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G슈퍼), 신 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2017 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G슈퍼),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일일 카드매출 건별 거래내역조회(2013~20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 23:5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개찰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발로 개찰구를 차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뛰어넘다가, 이를 목격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부정승차 여부에 대해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개찰 등 역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신분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E역 '나' 게이트 및 대합실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9: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 수사보고(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에 있는 위시티3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별다른 이유 없이 E 외 3명 등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뭐하냐? 미친년아 차 빼. 내가 지금 경찰이랑 통화 중이다. 옷을 벗겨서 보지를 까서 찢어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모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1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C 104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2017.5.3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소재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2017. 5. 23. 경 불상지에서 부친인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의무부과통지 공문 사본 1. 현역병입영통지서 등기 조회 1.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였음에도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E(남, 16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병꽃상황, 개회상황 많이 있으니 팔아 주십시요, 킬로그램당 10만 원씩 드려요, 사장님, 병꽃상황버섯 6킬로그램을 50만 원에 판 매하겠으니 가져가세요, 경비 좀 하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병꽃상황버섯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꽃상황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이버섯 2킬로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송이버섯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송이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J, P,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Q송금결과확인서, 각 문자메시지출력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나아가 판시 제2의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판시 제2의 죄의 피해자 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 3개월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6:46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07:30경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D가 게임아이템('C 한정판 상자 11개')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템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있어 위 아이템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 부터 2018. 2.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2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29. 0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B(여, 19세)가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8: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후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북개발공사 태영건설 공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법원 신축공사장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술청취보고서(C) 1. 차적조회(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15경 오산시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벽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다소 오래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인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0:30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동우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대로 1516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원단편직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5. 11. 15.까지 근무한 D(일명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3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5. 11. 15.까지 근무한 D(일명 E)의 퇴직금 잔액 2,951,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2. 21. 근로자 D(일명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7.08:0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