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일명 '작업대출' 과정에서 '모집책'으로부터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9.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입사일란에 '2016. 10. 11.', 회사란에 'F 주식회사', 연락처란에 'G'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6.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626매를 위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위조책'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역 부근에서 알고 지내던 H 명의로 개통된 'I' 핸드폰을 매달 30~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일명 J으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M), N 명의의 L 계좌(O), P 명의의 L 계좌(Q)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891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R, S과 모의하면서, R는 피고인 등 속칭 '딜러'들이 임차인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임차인이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딜러인 피고인은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R가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S은 R와 함께 임차인이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를 섭외하고 대출자들에게 허위 급여를 송금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임차인, 임대인, 피고인, R, S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체, 전세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 S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허위 임차인으로 T을 섭외하고, U를 통해 V 소유의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 2013. 4. 10. 부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V 소유인 '부산 사하구 Y건물 2호'에 관하여 임대인 'V', 임차인 'T', 보증금 '육천오백만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T이 2012. 12. 3.부터 AA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T으로 하여금 2013. 4. 10.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은행 괴정역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4. 19. 위 은행으로부터 44,856,000원을 임대인인 V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9항, 11항, 13항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619,8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245, 1246쪽)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서류 기록 첨부에 대한) 1. 통신사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근로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등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T, AV, AW, AX, S, AY,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BB의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C 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1. V 명의 AD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BB 명의 AD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BC 명의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D 명의 BE조합 거래내역서 1부, AG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 1부, AU, T, AG 명의 각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발췌본,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T, AG, AU, BC, AZ, BG, BH, BI, BJ, BK, AV, AR, AY, AN, AS의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1,600만 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년 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작업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및 위조 범행 모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행의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2020고단89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관련 진술 공범인 S은 2015. 4. 29.자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의 BL의 재직 관련 서류는 S 본인이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S은 2015. 9. 8.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위한 BL 명의의 재직 관련 서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순번 10항의 BL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대출명의인인 BL는 2015. 5. 12.자 검찰 조사에서 S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이고, 반면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R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R로부터 위조된 서류들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총책인 R는 2015. 5. 13.자 검찰 조사에서 BL가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0.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2013. 9.경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자신의 부탁으로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BL의 재직증명서 등도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2015. 9. 1.자 검찰 조사에서는 S의 친한 친구인 BL에게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상담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출을 알선한 사실은 없고 BL의 재직증명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관련 진술 R는 2015. 5. 20.자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의 BM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는 BN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면 거절을 당하거나 용돈을 주어야 해서 피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는 2015. 9. 1.자 및 2015. 9. 2.자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위 순번 12항의 BM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대출명의인인 BM은 2015. 5. 28.자 검찰 조사에서 BN과 만나 대출상담을 한 후 BN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대출금을 받아 BN과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N을 비롯한 R, S,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자, 작업 대출 과정에서 BN 이외에 R, S만을 만나거나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 R의 각 일부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종전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대출명의자인 BL 나 BM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