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6.경 여수시 D 상가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인자들에게 직원을 소개하고 합계 10,3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4.경 여수시 D 상가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H 선주에게 직원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직원을 소개하고 수수료 합계 67,0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선원법위반 누구든지 구직·구인 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원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직·구인 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님에도 2018. 4. 21.경 I의 선주 J에게 선원이 되려는 사람을 소개한 후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원을 소개하고 수수료 합계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직·구인 등록기관 등이 아님에도 선원의 직원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K를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L 선장인 M에게 소개해 주고 수수료 1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5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6.경 N 선장 O에게 P을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소개비와 선급금 합계 2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으나 P이 계약을 위반하여 3일 만에 하선하겠다고 하여 위 O로부터 위 소개비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P에게 연락하여 소개비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P이 이를 거부하자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P의 처인 피해자 Q(여, 30세, 임신 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P이 마누라와 아들을 담보로 잡았다. 제수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8. 5. 28. 10:51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밑에 있는데, 잠깐 내려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G’에서 구직자 R에게 숙식비 및 유흥비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R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았다. 바.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G’에서 구직을 위해 찾아온 나이지리아 국적의 K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여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숙식비 등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경 여수시 D 소재 G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약 2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 17:30경 여수시 D 소재 G에서 진도 서망항을 경유하여 여수시 신기동까지 약 4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9:42경 여수시 S 앞에서부터 여수시 T에 있는 ‘U’ 식당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16:15경 여수시 V빌라 앞에서부터 여수시 D까지 약 8.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10:57경 여수시 V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수급자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청, 목포시청, 신안군청으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약 22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내역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7. 5. 1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3,458,000원의 생계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 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24.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여수시 D 상가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2018. 2. 24.경 H의 선주에게 선원을 소개한 후 취득한 중개 수수료 1,000,000원을 마치 W이 취득한 것처럼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0,940,000원을 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18. 5. 26.경 Y에게 직원을 소개한 후 취득한 중개 수수료 1,300,000원을 마치 Z가 취득한 것처럼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048,000원을 위 Z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96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 27. 11:15경 여수시 여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92(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광주 광산구 AB소재 ‘AC’을 운영하는 AD으로부터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전화요청을 받고, 여수에서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AE를 통해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2019. 5. 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AF를 AD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국적 외국인 AF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O, AH, J, AI, AJ, AK, Q, Z,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AT의 자필진술서 1. 여수지역정보지 구인내역 확인 사진 1. 내사보고(G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하여) 1. P 근로계약서 1. 선원 AU 선원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확인 1. 피의자 A이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12매 채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인 여권 소지 경위 확인에 대하여) 1. G 근로계약서 작성 내역 1. G에서 소개한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1. 수급자 증명서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A 명의 AV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채증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현장 목격 채증 사진 1. 피의자가 P 배우자 Q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3장 1. 수사보고(Z AA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취업 알선 수수료 내역 확인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하여) 1. 수사협조 의뢰(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불법 취업알선 내역(여죄)’에 대한 소개비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W, B, Z 통장거래내역, A 통화내역 [2020고단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베트남국적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선원법위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여권법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696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직업안정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직업소개,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취업 알선 등의 영업을 하였고 소개한 횟수(90여회)와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합계 약 8,940만 원)도 상당하며 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임신 중이던 피해자 Q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기재 누범 전력과 동종 범행이 아닌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