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피해자 F의 아내인 G에게 "권리금 7,200만원을 지급하면 C의 운영주체를 변경하되 위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관할기관의 2016년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16년 내에 운영주체 변경을 해 주고, 아동센터의 시설 등도 그대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주체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았고, 위 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말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에 관하여 관할기관의 2016년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폐업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할기관의 2016년도 특례규정이 적용된 위 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 및 시설 양도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720만 원을, 2016. 12. 12.경 6,48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았다. 2.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6. 11. 24. F의 배우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등을 포함한 운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은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F에게 2016년 12월 말까지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등의 인도와 함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를 F으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2016. 11. 24.경 720만 원을, 2016. 12. 12.경 6,4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립주체인 운영주체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운영주체가 신규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설시하고 있는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해당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영주체가 변경된 시설은 신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 또는 이용 아동의 변동이 없고 시설의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경우 등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평가지표에 따른 일정점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가 적용되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이와 같은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과 관련하여, 2017년도부터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절차를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이 운영비지원 특례 필요성 인정시 시설 폐업 신고된 이후 시군구에서 특례대상 신규시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시설 폐업신고 시점에서 특례적용 신규시설이 선정되기까지의 기간(공고·선정기간)은 2월 이내로 하고 선정 즉시 이전시설에 대해 폐업 신고 수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F으로 변경함으로써 F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양수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은 대표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려면 기존 시설의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운영주체가 신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여 당사자들이 이를 의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만약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의사였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목적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서 무효의 여지가 있어 그로 인한 민사상의 원상회복의무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F이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알게 된 점, 아래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의 이행방법으로서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폐업신고와 F의 신규 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인 J가 주선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나 J 역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제반 규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여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대표자 변경 등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절차는 양수인인 F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F 역시 계약 체결 이후 2016. 12. 13.경 관할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절차 및 2016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안내받아 이를 알게 된 점에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후 진행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여한 피고인과 F, G, J 모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절차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업신고와 신규 시설의 설치신고 절차(첨부서류 포함)와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관계와 그 선후관계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2016. 12. 13.경 관할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절차 및 2016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운영위원회 개최와 기존시설의 폐업신고 절차를 선이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앞서 F에게 계약자 변경과 직원급여 문제, 권리금 명목을 헌금으로 변경문제 등을 새로이 협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으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그 후 F이 관할기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위 규정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에 따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G으로 변경하고 그 후 2017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규정이 변경되어 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기존시설의 폐업신고와 신규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우선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의 변경과 폐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앞서 F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이 회수된 이후에 운영위원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기존시설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F에게 요구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앞서와 같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업신고와 신규 시설의 설치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관계와 그 선후관계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의견대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건물주와 통화하여 건물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J와 G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소유자(건물주)와 임대차 계약내용'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약'란에도 '.임대료 등 모든 것 현재 상태로 인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시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으로 그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선후관계는 별론으로하고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양수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F 역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신고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추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폐업신고 절차에 앞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신이 생겨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7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지침이 2017. 1. 2. 배포되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F이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대상 시설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사실상의 운영주체 변경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2017. 1. 3.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 대립과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이해관계 등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이라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와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2017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규정의 변경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F이 기대한 바와 달리 결과적으로 변경된 2017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건 아동지역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2016년도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의도로 F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지역센터의 운영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등 F을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그 사용처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피고인과 K가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아동지역센터의 대표자와 시설장인 점, K가 수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