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7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계양점 앞 도로를 임학역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00시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의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계양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1)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거리를 운전하여 온 뒤, 경산시 E에 있는 'F PC방' 앞 편도 1차로를 도로를 G회관 쪽에서 임당 근린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인 E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소금액의 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D의 소송업무를 맡기로 약정한 다음, 2018. 2. 24.경 F과의 소송을 위하여 D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위 민사소송의 소가(607,993,980원)로 인하여 직원신분으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8. 8. 13.경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를 위하여 F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가압류신청이 위 법원 2018카합64호로 인용되어 F 측으로부터 가압류이의신청이 제기되자 2018. 3. 29.경 같은 법원 민원실에서 같은 법원 2018카합82호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하여 F 측의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송 사건인 D와 F 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D를 위하여 F을 상대로 물품대금 607,993,9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원 2018가합195호로 진행된 물품대금소송에서 F 측의 답변서 등 주장에 대응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9. 6.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 사건인 D와 F 간 물품대금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일반내용, 각 사건진행내용, 소장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가압류신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척교 방면에서 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SM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는 위 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G(36세)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4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위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였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선행 차량은 피해자 G의 차량과 충돌한 후 튕겨져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하였고,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고 나서 정지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손괴되었음은 물론이고,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과 앞범퍼, 앞바퀴 및 보닛 또한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서 결국 피해자 E는 차량을 폐차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 G의 차량은 오른쪽 앞바퀴 주변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가로등 역시 수리에 1,845,25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었고, 위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3명의 사람(2세의 유아를 포함)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해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위 도로변에는 식당과 귀금속 판매점 등 다수의 상점이 있었고, 평소 인도를 따라 도로변으로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은 물론이고 인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안전거리 유지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불법이 중함은 물론이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 역시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태라고 속이고 중매 사이트를 통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B과 그 가족들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E에 근무하고 있는데 동생을 통해 우리사주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E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리사주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G(B의 어머니), H(B의 형) 등 3명으로부터 합계 9,285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B), 통장거래내역(A), 혼인관계증명서(A)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부녀인 피고인이 중매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그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속여 지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에게 3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피해자 I를 상대로 "동생이 E에 다닌다. E 우리사주 매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5회에 걸쳐 1,5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B, H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기망 내용이 동일하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0. 1. 29.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기소되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21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예술회관역 앞 도로를 인천지방경찰청 앞 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89,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20:5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방향에서 대정사거리 방향으로 C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위 2017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사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호텔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H(남, 68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8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체구간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1차선 방향으로 급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H,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BMW 승용차를 수리비 2,218,216원 상당이, G SM5 승용차를 수리비 4,025,986원 상당이, I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62,548원 상당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8. 1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단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접수 및 사고 내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침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당동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98,28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14:23경 경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4:23경 경주시 F,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중인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I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32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I 택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레에서 킹크랩 등 수산물을 납품하는 B (이하 'B'이라 칭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족한 자금 탓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해 피해자 C과 D으로부터 킹크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서울 강동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칠레에서 B을 경영하면서 현지 가공 공장을 3개 운영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수백 톤의 킹크랩을 처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할 경우 킹크랩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5,000달러, 2016. 1. 20. 40,000달러, 같은 해 2. 5. 80,000달러, 같은 해 3. 11. 60,000달러 등 합계 185,000달러를 킹크랩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공동투자계약서, 수입독점계약서, 각 외화송금증, 화주별수입신고대장, 각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방법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18: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방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가해 증거 사진 제출)-사진,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제출)-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동종 범죄 약식명령 청구 사실)-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재차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