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소개받아 그 희망자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0. 부산 동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 L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M을 소개받아 장전3동 새마을금고에서 1억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L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M으로부터 1,680,000원을,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3. 3.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3명에게 합계 960억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출모집인 및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30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소개받아 그 희망자를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7. 부산 동구 N빌딩 602호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 O가 모집한 대출의뢰인 P를 농협 동마산지점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가 수취한 910,000원 중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3. 24.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1명에게 합계 1,118억8,53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주고 대출모집인 및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2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08. 2. 초순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협성프라임 아파트 등 부산, 경남 일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대출 안내, 현시세 최고 90%까지 대출, 감정비용, 설정비, 수수료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 주부, 무직 대출 가능, Q 과장 C"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벽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산·경남 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부업 광고를 한 후 2010. 12. 24. 부산 동구 R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S을 A을 통해 새마을금고 주례 1,3동지점에서 5,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7. 7.경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명에게 합계 155억9,0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7,613만6,000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09. 11.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강변 동원아파트 등 부산·경남 일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대출 안내, 현시세 최고 90%까지 대출, 감정비용, 설정비, 수수료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 주부, 무직 대출 가능, Q 팀장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벽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산·경남 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부업 광고를 한 후 2009. 12. 15. 부산 동구 R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T를 U을 통하여 의령농협에서 9,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1. 3.경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명에게 합계 193억8,0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2,360만2,000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소개받아 그 희망자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 동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 D이 모집한 대출의뢰인 V를 부산범곡 새마을금고에서 1억 9,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0. 8.경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합계 39억4,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299,200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B 압수서류, A 압수서류 사본, E 압수서류 사본, 각 압수조서, 1. 대출중개수수료 불법편취 및 대부업법 위반관련 정보사항 통보, 회신(D), 알선료 영수증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D), 카드거래내역(A의 차명계좌 AV, 각 거래내역(AV, AW, AH, AX), 피해자 이메일 진술, 대출서류(AN), 각 범죄인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이 알선료 받은 내역 첨부, 의령농협에서 제출한 AY 대출서류 사본 첨부, 계좌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전단지광고 첨부·C·D, U 반성문·거래내역 첨부, B 알선료 수취내역 특정, 감정비 수수내역 첨부, A의 새마을금고 대출현황 등, 피해자 전화통화, AZ 법무사 부곡동 새마을금고 협약서, 범죄일람표 자료 및 위탁계약 질문서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피의자 U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E은 이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부분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E 역시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E의 범행내용은 대출의뢰인이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신금융기관의 업무위탁과 관련되어 있거나 업무수탁자에 대한 업무협조라기 보다는 대출중개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업무협조의 개념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업무위탁과 동일시하거나 그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E이 어떠한 형태의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법무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데 지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는 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부중개과정에서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출희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E의 범죄사실의 행위태양은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소개받아 이들을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직·간접으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대부중개등록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4. 부산 동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 D이 모집한 대출의뢰인 V를 부산범곡 새마을금고에서 1억9,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0. 8.경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합계 39억4,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930,000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E이 27,93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E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지 8,299,2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금원을 초과하여 27,93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 B, C, D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사별 후 어린 아들과 노환으로 고통받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간경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친형제로 함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수취한 금원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각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