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작업대출상담사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최대 3,000 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나는 F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이다. 3,000 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사실은 위와 같은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작업 대출은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입금될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위 D 계좌로 입금될 피해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4, 12:38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D계좌로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액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8경 위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피해액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H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이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피고인 B : 위 [범죄전력]란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수익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편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익까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8. 7. 21.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위교통사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함께 나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대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1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재산이 수십억이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연예인들에게 의상협찬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모부가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과 다투다가 직원을 폭행했는데, 그 일을 알게 된 어머니가 내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다고 하면서 내 통장을 뺏어갔다.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통장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빼앗긴 통장이 없었고, 수입에 비해 채무 및 생활비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6. 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가 무상으로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3,000만 원이 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중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인정되는 돈만을 추린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교제관계에 기초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0:00경 평택시 F 소재 'G'에서 피고인 동거녀 H 및 H의 지인 피해자 I(가명, 여, 28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다 피해자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한 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G 직원 면담), 수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및 현장사진 재촬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지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16: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7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 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회신 1. 통장사본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실제로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매에 걸린 노모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3:2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17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에 있는 계정교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진술청취 - 음주운전 출발지점 확인),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e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중계목련3단지 3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FUMA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음 조사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일행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2010.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사암로 월곡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산정로 월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00] 피고인은 2018. 4. 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삼호농어촌복합체육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주)마린텍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3부 [2018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 사이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식구들이 모두 연변에서 부동산 개발 담당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이다보니 개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 정보를 나에게 주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연변 개발지역에 좋은 투자 물건이 나왔는데 투자 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월 말일까지는 4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변 개발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고향의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사촌으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하였다. 투자 자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0. 31.까지 이자 500만원을 붙여 3,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개발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7.경 300만원, 같은 달 8.경 2,2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투자금으로 돈이 다 묶여 있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보름정도만 있으면 투자했던 돈이 나오니까, 그때 종전에 빌렸던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화장품회사 영업일을 하는데, 화장품을 팔면 돈을 만들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때문에 돈이 묶여있어서 그러니 화장품 대금 147만원을 대신 결제해 달라. 그러면 늦어도 5일 이내에 종전에 빌렸던 돈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대금 147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147만 원 상당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섞여 있어 통장과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 경찰조사를 받고 판결이 나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을 내고 통장을 풀어 돈을 돌려주겠다. 돈만 넣으면 내일 당장 돈이 풀리니 30만원만 부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편취 금액 역시 3,5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9층 파티룸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군대 가는 친구의 송별회를 마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몸을 밀착 시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에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법과 경위가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텔에서 혼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한 점,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형성 중인 소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1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205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전제사실] C,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출광고 스 팸메일을 발송하여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1. 6. 9. 1심에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각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법원에서 각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은 스팸메일의 제목과 발송 IP를 속이고, 발송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프록시 프로그램을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을 다니면서 설치한 후 그 피시방에 할당된 IP를 메신저를 통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사무실내에서 스팸메일을 전송하여, 스팸메일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수신자 중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의 정보를 대부중개업자인 E, F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1건당 25,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 경부터 2009. 7. 경까지 서울 동작구 G 지하 1층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서, 2009. 7.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서 '다크메일러', '베이징 메일러'라는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과 디비리스트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사용하여 '누구나 대출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출 등을 영리목적으로 2008. 12. 경부터 2009. 7. 경까지는 매일 평균 50만건, 2009. 7. 경부터 2010. 7. 2. 경까지는 매일 평균 150만 건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1,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A)가 사용한 계좌의 입금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에 수십만 건의 대출 광고 이메일을 보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와 경위 E에게 "너 경찰관 맞냐? 이 시발것들 이 일을 그따구로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00:1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49세) 운전의 택시에서 갑자기 내린 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위 1항으로 인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간 후, 그곳 지구대에서 순경 E이 피고인을 피의자 대기석으로 안내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턱과 목을 각 때려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성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2:55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26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68.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예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예식장' 쪽에서 'G건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I J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J 승용차를 뒤 범퍼 손상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날 태백시 K에 있는 L 인근에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 사고 지점에 우리 차를 몰고 가서 뒤처리를 좀 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 인근으로 와서 피고인 대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위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도착한 뒤 위 J 승용차의 운전자인 H 및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채찍질 손상의 한국어 뜻),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과 통화내용- M 자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나 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내지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을 가이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 자금으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회사 내에서도 높게 평가한다. 나중에 외국바이어들로부터 사용한 비용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사장님이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변제가 가능하다", "외국 바이어들과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미팅 규모가 커졌으니 돈이 더 필요하다", "이것만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인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거나 환전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원, 같은 달 31. 2,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