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학교 지리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같은 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는 2021. 9. 13.경 D학교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2021. 9. 14.경 제주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21. 6. 중순경 피해자와 친구들 앞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E를 보면서 콘돔 딸을 쳤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202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D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F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22:17경 제주시 G에 있는 D학교 기숙사에서, F 게시판에H라는 제목으로, “…(전략) 허위로 사실로 성희롱 고소후에 인권센터 신고 당해서 직접 찾아가서 존나 따지고 코로나 간믹이 개발살 내니까 녹음이 키더라 ㅅㅂ (후략)…”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진정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피해자와 친구들 앞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E를 보면서 콘돔 딸을 쳤다’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7:35경 위 D학교 기숙사에서, F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사과해라 니들이 나한테 허위사실로 고소한 걸로 한 짓거리 때문에 나는 졸지에 웃음거리가 되었고 성범죄자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피해보고 소문나서 자살시도 했다. …(중략)… 방역수칙 어기고 J건물 기숙사 식당입구에서 허구헌날 술파티 하고 다른 사람들 취침방해 하고 그게 D학교 원탑 라이프 인줄아냐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K, L은 기숙사 입구에서 술파티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1) 2021. 9. 14.경 내지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00:50경 제주시 M에 있는 N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성희롱 성추행 했다고 경찰서 간다고 들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무고죄인데? 지리 교육 학과장한테 L이 구구절절 보냈다는데, 니들 그렇게 살다가 진짜 내가 변호사 끼고 하면 그때 패소되면 다 끝인데, 피해망상 갖고있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2021. 9. 16. 14: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폭행 무고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범죄무고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취지 기사를 복사하여 보내면서 “D학교 졸업도 못하겠네, 몇 년 섞으면, 일실 수입도 책임지고 변호사 소송비용 정신 시간 금전적 손해배상, 니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냐?”라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21:12경 위 N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F 게시판에 게시되는 피고인의 글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면서O라는 제목으로, “술 처먹고 행패나 쳐부리고 무고 남발하는 놈들 존나 이기적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 내가 홧병 걸려 죽기전에 씨발 그때 그냥 확 찔러 버렸어야 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캠핑용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 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 및 동 기간에 이루어진 B에 대한 범행(공소기각 부분)의 각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을 비방하고자 수차례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까지 감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2건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곧바로 엄벌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며 증상을 다스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3. 05:24경 제주시 G에 있는 D학교 기숙사에서, P 게시판에Q라는 제목으로, “내가 D학교 여자한테 찝쩍거렸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저가항공 비행기표 사서 서울로가서 홍대 거리를 거늘면서 데킬라 1리터 한병들고 홍대 놀이터에 가겠지. 그냥 간호학과 1학년 여자애 하나 비위 맞춰주니 기어오르네 이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거 많은 거 싫음. 오고 가는게 있으면 어느정도 상대의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놈들이 뭘하겠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기어오르는 등의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각 항에 따른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P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비방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어오른다’라거나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놈들’라는 등의 표현은 단지 ‘예의 없다’ 또는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와 별반 다른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예의’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로써 나타나는 말투나 몸가짐’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새겨볼 때, 통상 (어떤 사람이) ‘예의 있다’ 내지는 ‘예의 없다’라는 등의 표현은 어떤 사람의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거지를 진술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타인에 대한 태도 내지는 총체적인 행동 양식을 평가하는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문제되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함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에서 문제되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의 표현으로 이해되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여, 30세)은 D학교 간호학과 조교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D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C의 친구 K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간호학과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간호학과 학생들 전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 2. 18:02경 위 D학교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간호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렌터카를 빌렸고 트렁크에 흉기를 넣고 왔으니, D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포함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죽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2. 4. 21.경 내지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7:5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2.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하였다. 2)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3:33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부러들이 박았겠다. 너 같은 쓰레기 새끼한테는 절대 질 수 없다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웹툰 사진 3장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서, 공소사실 나.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8. 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