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J', 'K', 'L'을 총괄 운영하 고, H은 도박 수익금 인출, OTP 전달, 인력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I, M, N, O, P, 일명 'Q', 일명 'R', 일명 'S'는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업무 및 회원관리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때 베트남 하노이 T 빌딩 A타워 1702호 등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충전 받은 다음,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각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14.까지 H, I, M, N, O, P 등과 함께 'J'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우체국의 유한회사 더블유아이폰세상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 27,271,455,103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경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곳에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방식) 등으로 1회에 5,000원~1,000,000원을 베팅하도록 한 뒤,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5. 13: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해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W'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를 E으로부터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X' 계좌의 통장과 OTP를 C으로부터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13:00경 수원시 Y에 있는 Z 식당 앞에서,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AA' 계좌의 통장과 OTP를 D으로부터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 H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간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작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알아봐준 뒤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범 I에게 정착 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 M, N, O, P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6.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 H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충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 M, N, O, P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 H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회원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도박금원을 충전하도록 하고, 이들이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 M, N, O, P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A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이 급하게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매달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번호: X) 계좌의 통장과 OTP를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A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이 급하게 하나 더 필요한데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A이 위 통장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B)의 현금인출카드와 OTP를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경 A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이 급하게 필요한데,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통장과 OTP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4. 15. 13: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번호: W)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E에 대하여) 1. H, I,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 OTP 발송자 사진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화면, CCTV 사진, ATM 인출사진, OTP 등 배송리스트, 단속현장사진, 관리자모드 화면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리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일일 결산장부 엑셀자료 1. L 정보 등 시트별 자료 1. 각 수사보고(베트남 경찰의 단속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 경찰청 인터폴계의 베트남 국제공조수사 자료, 도금 특정 관련, 베트남 공안부로부터 인계받은 서류 및 CD 첨부, 베트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피고인 B,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고, 접근매체를 2회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E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D의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이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