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1:30경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급하게 술을 마시더니 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것에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 하냐.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집에 돌아가겠다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7. 1. 17. 0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침대에다가 볼일을 보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스스로 다친 것이고,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칠까봐 조금 있다 화장실을 가라고 타이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 17. 01:3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08:00경까지 머무른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04:00경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상해죄는 강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부터 내연관계였고, 피고인은 2016. 6. 전처와 이혼한 반면 피해자는 아직까지 남편과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잠시 헤어졌다가 2017. 3.경부터 다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한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 16.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지 못하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데려준다는 피고인에게 모임이 끝나면 연락하기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지인들과 노래방에 가게 되자 피고인에게 알아서 갈 테니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혼자서 약간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 일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집을 가겠다며 일어섰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앉히는 등 다소 실랑이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밀쳐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및 지속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겠다고 한 시각은 03:00경 이후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술을 마셔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줄 수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깬 후 자신이 직접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귀가를 만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집에 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게 된 경위나 목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물리적으로나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이유는 피해자의 사정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해서 약속을 잡거나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피해자의 반응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 17. 09:07경 피해자에게 "오늘 즐거웠어 이따 두시 지하3층에서 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09:59경 "가는 거 힘들면 무리하지마세요 4시30분까지 도착하면 된다하니 2시30분에 만나면 될 거 같고 E이는 내려주면 끝나고 전찰타고 오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16:09경 "몸도 안좋고 어제 악몽 떠올라 집으로 가기 싫으니 할 얘기있음 전화주세요", "때린건 기억나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이 "무슨 소리. 내가 맞앗는데. 술마시면 손버릇이 안좋은 거 같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호프집에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 동안 보내준 선물과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일리는 일 등에 관하여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는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까 봐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찾아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2017. 1. 17. 18:00경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이야기를 하다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화를 내자, 피해자는 스스로 남편에게 말하겠다며 피고인을 타이른 후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1. 18. 수원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21:00경 또다시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갔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의 무반응에 화가 난 피고인은 22:35경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19. 경찰서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싶다며 며칠 후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2017. 1. 19. 20:30경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경찰서 출석 약속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25.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고소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서 경찰서에 상담을 하자 일단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워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경과 폭행·협박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막연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2017. 1. 25. 수사기관에 '데이트폭력', '감금과 성폭력으로 시달렸다',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집에도 못 가게하며, 남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라고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귀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 과정에 대해 '화를 내며 집에 가려고 해도 손으로 밀쳐 못 일어나게 하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도 침대에다가 볼일을 보라며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성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웃옷을 강제로 찢으려다 만 일 외에는 진술한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을 한 대 때린 일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전 집에 갈려고 하니까 밀치면서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수사기록 10쪽)거나 '성관계 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뺨을 한 대 정도 때렸다' 수사기록 222쪽)는 취지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뺨에 스친인지, 맞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 피고인의 집에 머문 적이 있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많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웃옷을 벗기려 하자 옷이 찢어질까 두렵고 피고인의 감정이 더 격해질까봐 스스로 옷을 벗었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협박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한 번 말하였으나 이후 성관계 도중에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과정 중 일부는 술에 취해 다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점, 옷을 벗은 후 바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거부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2017. 1. 19. F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특별히 치료를 받은 바는 없고, 그 진단명도 '외상후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염좌'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던 행위 또는 성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다친 것은 성관계와 무관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웃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는 피부가 붉게 긁힌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고 피해자 역시 3~4일후 저절로 치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