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 Q노동조합 R 분회의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분회의 부분회장, 피고인 C은 위 분회의 선전부장, 피고인 D는 위 분회의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위 분회의 대의원, 피고인 F은 위 분회의 감사, 피고인 G은 위 분회의 전 분회장, 피고인 H, I, J, K는 각 위 분회의 평노조원이다. 피고인 L은 국가보훈처 산하 S골프장을 운영하는 T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경기운영팀장, 피고인 M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경기팀 진행담당 대리, 피고인 N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경기팀 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위 피고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Q R 분회는 S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을 구성원으로 1999. 10. 6.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 분회이다. 위 피고인은 U 등 노조원 14명과 공모하여, 2008. 9. 16.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V 소재 S골프장에서 07:00 경 출장이 예정된 W(배치번호 140번)에 대해 경기운영팀장 L이 전날 경기지연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출장유보조치를 하여 W를 배제하고, 뒷번호 경기보조원 X을 배치하였다는 이유로 W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은 위 분회 소속 노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경기보조원 U 등 14명의 노조원들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출장을 거부하여 내장객들이 예약된 시간에 티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 G, I,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G, I, J의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G, I, J는 공동하여, 2009. 2. 28, 13:30경 위 S골프장 마스터실에서 피고인 G, I, J는 경기팀직원 피해자 Y(여, 48세)에게 근무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운영팀장 L이 나가라며 G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 J가 이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G, I는 Y의 몸을 밀며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G, I, J는 경기팀 대리 피해자 M(남, 44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위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M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위 피고인 등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마스터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찍던 Cl 광장쪽으로 도망가자 쫓아온 피해자 L(남, 45세)의 몸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D, E, F, G, I, J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마스터실에서 위 피고인들은 L이 빼앗은 위 비디오카메라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L(남, 45세)의 목과 몸을 밀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C, F, G, I의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F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위 피고인은 제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경기팀 직원 피해자 N(남, 25세)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09. 2. 12. 용인경찰서에 G을 통해 집회명칭 '집단행고철회와 합리적 노사관계 실현 촉구대회', 개최목적 '집단징계철회, 집단고소고발취하, 노동조합인정, 골프카수칙, 경기보조원수칙 이행촉구', 개최일시 2009. 3. 14. 08:00~17:30", 개최장소 '골프장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Z동산 1차입구 공터', 주최자 'Q노동조합분회 분회장 A', 질서유지인 10명(G, F, K, B, C, J, I, D, AA, H), 시위(행진)진로 '집회장소(Z동산입구 삼거리공터)→R 정문→S골프연습장 어린이집→AB식당→동산2차입구→S골프장 정문 집회장소 우측가장자리 행진' 등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9. 3. 14. 10:50 경 용인시 기흥구 AC 소재 Z동산 1차입구 공터에서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단결투쟁'이라고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한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D의 사회로 개회선언을 하고 구호제창과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 10분 정도 옥외집회를 하고, 11:10경까지 S골프장 정문 앞까지 약 500 미터를 행진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정문 앞까지 행진을 했으면 바로 돌아 나와 행진 진로인 S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AB식당 Z동산2차입구→S골프장정문→집회장소로 이동하여 집회를 한 다음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S골프장 정문 앞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1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옥외집회 시위를 하였다. 그럼으로써 위 피고인은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C, D, F, H, I, J, K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질서유지인으로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단결투쟁'이라고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한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D의 사회로 개회선언을 하고 구호제창과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 10분 정도 옥외집회를 하고, 11:10경까지 S골프장 정문 앞까지 약 500미터를 행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문 앞까지 행진을 했으면 바로 돌아 나와 행진진로인 S골프연습장 어린이집→AB식당 Z동산2차입구→S골프장 정문 집회장소로 이동하여 집회를 한 다음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S골프장 정문 앞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1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옥외집회 시위를 하였다. 그럼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C, E, H, I,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위 피고인들은 AD, AE, AF, AG, AH, AI, AJ, AK과 공동하여, 2009. 3. 16. 10:30 경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2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3층 지청장 부속실 및 복도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S골프장에서 노조를 불인정하고, 강성노조원들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좌하며 농성을 하고, 이에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이 노조대표와 사측, 수원지청장 등 3자 협의일정을 잡겠다며 퇴거하여 줄 것을 8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L,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행의 점 가. 피고인 L, M의 피해자 G, J, I,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L, M는 Y과 공동하여, 2009. 2. 28. 13:30경 용인시 V 소재 S골프장 마스터 실에서 노조원 G, J, I가 Y에게 근무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 L은 나가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G(여, 48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L, M는 위 G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Y은 위 G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L, M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L, Y은 피해자 I(여, 37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L 핸드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손을 잡아 비틀어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인지 중지 염좌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하 및 전박부 염좌상을,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L, M, N의 피해자 C, F,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마스터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제6의 가.항과 같은 시비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LM는 C이 가지고 있던 위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으려 다가가자 위 C 마스터실을 나와 광장 쪽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 N은 그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F(여, 37세)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 하여 피고인 L, M는 위 C을 쫓아가 옷을 잡아 당기며 밀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피부탈락 및 염좌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환지 열상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피부탈락 등을 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 L,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피해자 F,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6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마스터실 앞 광장까지 위 C을 쫓아가 피고인 M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노조 소유의 비디오카메라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6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마스터실로 바닥에 던져 손괴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왔고, 위 F이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 비디오카메라를 목에 걸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L은 위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 M는 위 F의 몸을 밀어 발목을 삐게 하고, 피고인 L은 비디오카메라에 손을 댄 G의 손목 윗부분을 잡고, 피고인 M는 G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함께 눌러 비디오카메라에 손을 찍히게 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지간관절 열상 및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라. 피고인 L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위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마스터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달려온 피해자 A(여, 37세)에게 나가라며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Y,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모두 포함) 1. L,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D, AN, AG, AJ, AE의 각 진술서 1. 피켓시위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정보상황보고, 3층 채증사진) 1. 각 상해부위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⑩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3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4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내지 11.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각 사실은 피고인 A, C, D, E, F, G, I, J가 L 등의 폭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L 등이 그 사진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부당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L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이니 이는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Y 에게 근무배치에 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L 등과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들과 L 등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쌍방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