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주택(공부상 1층 면적 98.97㎡) 및 그 부지(대지면적 25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6.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에도 전원주택으로 임의로 용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증축 등이 불가함에도 2층이 증축(면적 98.97㎡)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전면에는 데크(면적 42.94㎡)가, 1층 후면에는 계단(면적 25.3㎡)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로서 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대상이므로 위 건물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인 사정을 정확히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정상적인 건물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 건축물 현황도, 위반사항 현장조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및 그 부지가 갖고 있는 법률상 하자들(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증축 부분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1, 2층 모두를 매도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바, 그럼에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전원주택 1층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전원주택 2층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거나 무허가 증축부분이라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단 용도변경 및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없다’는 내용만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증축으로 인하여 향후 시정명령 및 벌칙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법,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이지만, 민원만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쪽 참조)], 전원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허가된 건물 부분이 1층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그 남편은 지금까지 아파트, 빌라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였을 뿐이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및 토지개발 관련 행정법령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전원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거래는 한 경험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이 당연히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험칙상으로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증축 부분[그것도 작은 규모의 증축이 아니라, 1층 전면 데크(면적 42.94㎡), 1층 후면 계단(25.3㎡), 2층 전체(98.97㎡) 합계 167.21㎡(약 50.7평)나 되는 큰 규모의 무허가 증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향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도, 이를 감수한 채 그대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와 같은 불법 부분을 이유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와 그 남편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대체로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원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증축 부분의 존재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원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매대금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증축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