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강남구 IA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EO(이하 'EO'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J의 대리인인 IB와 '약정일 이전이라도 계좌 내 자산인 담보주식이 150%에 미달하거나 보유 종목 문제 발생 시 임의로 매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O 주식 325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총 127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담보 대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5억 85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은 2007. 9. 19. 피해자와 원금은 보장받되, 대여금 12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EO 주식 287만주를 주가 하락 등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매매하지 않고, 2007. 9. 19. 이후 종가 대비 EO의 주식 가격 하락으로 주식담보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주식을 담보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O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3% 내지 4%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으로, 종가 대비 주식가격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150%에 미달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27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EO 주식 307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한 8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관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 307만주 중 166만 7,000주의 주가가 종가 대비 담보비율 150%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2007. 12. 24. 종가는 5,870원, 같은 달 26. 종가는 4,990원, 같은 달 27. 종가는 5,620원으로 각 종가 대비 150% 담보비율을 미달하지 아니한다), 2007.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주식이 매도처분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656,831,000원[= 9,156,831,000원(= 2007.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종가를 가중 평균한 주가 5,493원 × 1,667,000주) - 미변제 채무액 8,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B의 법정진술 1. DJ, AG, 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주식물량 산정보고) 1. 각 약정서, 채권자·채무자 확인서, 각 이행각서, EO 월별 주가, 주식담보대출내역, EO 매도현황 및 매도처, ID 매매보고서, 주식담보현황, 차입금 내역, 예탁결제원 및 국민은행 회신내역서, 각 증권사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전주(錢主)인 사채업자들이 보관·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 처분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EO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전부터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EO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왔는데, 이자율이 낮은 대출처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당시 EO 재무회계부장이던 IB를 통하여 총 325만주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27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3~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월 1.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른바 '대주주지분')이었는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약정하는 한편 담보제공기간 동안 IB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담보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가) 각 차용 당시 변제기는 한 달 후로 정하되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약정일 이전이라도 담보주식이 150%에 미달하거나 보유종목 문제 발생시 임의로 매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2007. 9. 19. '당시까지 미변제한 원금을 보장받는 대신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담보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이후 2007. 9. 19. 종가(당시 6,960원이었다) 대비 EO 주식 가격 하락시 추가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자, 채무자 확인서'(수사기록 제29쪽)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는 차용 당시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의 합의로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별지 '주식담보대출 내역' 기재와 같이 담보비율 150%를 유지(피해자는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2007. 9. 18. 7억 원을 변제하고 주식 18만주를 회수하였고, 같은 달 20. 10억 원을 상환하고 추가로 주식 2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7. 12. 17. 10억 원, 같은 달 26. 15억 원을 각 상환하였다)하여 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추가담보 요청이나 고지도 없이 판시와 같이 166만 7,000주가 매도 처분되었다. 4) 피고인은 2008. 1.경 담보주식이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요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취지로 4~5차례에 걸쳐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이행조건도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는 등 그 내용을 허위로 볼 만큼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AI 회장 AG의 주재로 2008. 2. 18. 6억 원을, 2008. 5. 7. 25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AI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상호 정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담보 제공된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변제기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담보비율이 유지되는 한도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관리,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는 단지 담보권자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설령 피고인이 다른 전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거나 실제로 피고인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주식이 처분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담보대출 약정이 피고인이 담보 제공된 주식을 전주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임의로 처분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한도에서는 담보 제공된 주식을 보유하는 등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는 신임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담보권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관리, 유지할 임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2008. 초경 피해자와 피해변제와 관련하여 정산합의를 하고 실제로 합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행하였고, 나머지 주식들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667,000주를 2007.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임의로 매도 처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9,156,831,000원(2007.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종가를 가중 평균한 주가 5,493원 × 1,667,000주)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변제한 8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1,667,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위 주식이 매도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656,831,000원[= 9,156,831,000원(= 2007.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종가를 가중 평균한 주가 5,493원 × 1,667,000주) - 미변제 채무액 8,500,00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처분된 주식의 주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