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 340-1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구강 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걸리는 20분이 되기 전인 음주 후 15분만에 측정한 것이고 입행굼용 물을 마셔버려 제대로 헹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시와 측정 시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호흡측정시 0. 091%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절차를 거친 후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22:12)부터 운전을 종료한 시점(22:23)까지 약 11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22:27)까지 약 15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음주운전 시각 및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운전과 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 소주 1잔을 마시는 등 소주 5잔 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하고 있고 단속 이후의 피고인에게 관찰되는 운전자 혈색 등 정황이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주취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3. 22:12경 피고인이 음주한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 같은 날 22:27경 피고인에게 실시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091%인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3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위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106%인 사실,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최종음주 일시가 '2019. 8. 3. 22:20'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할 무렵인 2019. 8. 3. 22:12경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단속된 때로부터는 30분 가량,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는 41분 가량 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수치인 0. 091%를 초과하여 0. 106%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정2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지선에 위치한 면적 60,000m²의 어장에 관한 울주군 D 어업면허에 따른 어업권 중 1/3인 20,000m² 부분에 대한 실 권리자인바,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8.부터 2009. 3. 31.경까지 E에게 위 20,000m² 부분에 대한 어업권을 연 차임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F 및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업권을 임차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 F과 G은 피고인이 E에게 어업권을 임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나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G은 위 어업권 중 1/3에 대한 권리를 가진 H의 여동생인 그로부터 "위 어업권의 청소비용은 어업권을 공유하는 세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어업권에 대한 임대료는 피고인이 혼자 다 받으므로, 청소비용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한 청소비용을 구상하러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E과 J는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E이 위 어업권의 대상 어장 중 J가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서 를 대신하여 미역양식을 하여 주고 J로부터 품삯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E에게 어업권을 임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미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붓내3길 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 2019. 3. 1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 남짓 지난 2020. 10. 2.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외에는 2003년경 전과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일행 등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 E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불원의사 확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2021. 6. 18. 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선불폰, 알뜰폰 본인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 (C)’, ‘(전화번호 3 생략)(D)’, ‘(전화번호 4 생략)(E)’의 유심 4개가 각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회신자료,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B은행 대출담당자 C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8에 있는 안산선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내역, 송금 확인증, (회신내역)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5: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CCTV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19] 피고인과 B은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매일 500~6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전액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매일 500~6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6]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3. 9. 협의 이혼하였고(2009. 7. 23. 결혼),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부친이며 G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H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아이디(I)로 접속한 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아이는 G교회 F 목사님 외손자인 H입니다. 이 아이는 외조부와 외조모 그리고 생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3살 이후로 본 적도 없구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장녀는 면접교섭권을 단숨에 포기하고 아이의 기억이 시작된 이후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84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120개월 남았습니다. 생모로서 책임져야 할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단호한 양심으로 만든 빵집을 대전 J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4.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K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 선물옵션계좌정보(증거기록 제1권 제43~49면), 잔고 및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1권 제55~107면),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2권 제5~14면), 잔고 및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2권 제16~20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수익금 지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주식투자전문가로서 프로그램거래 등을 이용하여 주식과 선물옵션거래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로 손실을 입고 있었고, 그 누적 손실금액이 2017. 10.경을 기준으로 51,167,650원, 2017. 11.경을 기준으로 65,416,910원에 이르는 등 손실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용하던 계좌(D CMA 계좌, K 위탁계좌 및 선물옵션계좌)의 잔고가 0원인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B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금액 중 일부는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였으나 2017. 11. 말경 이미 전액 소진되었으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게시글 내용(증거기록 제94~193면), 인스타그램 추가자료(증거기록 제266~284면), 증거자료(증거기록 제375~420면)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명예훼손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역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주식투자방법, 수익구조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돈을 교부한 잘못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B) 개통함으로써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C에서 위 번호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인 경북고령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휴대전화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지정된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강남영업지점 D’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8,2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밀양시 E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지도기록 1. 영수증 내역, 완납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판시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피해금액이나 피해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E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회 정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 01:4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네 가족 교회 사람들한테. 동영상 그리고 장난감. 다뿌리고 뒤져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 여부 확인) 1. 각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당시 문제된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유포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개인 대부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10. 15. 16:40경 경산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3.9% 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E은행에서 예전에 대출받았던 것을 전액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F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도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8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자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E 연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