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지하 1층에서 'F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8. 23:5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인 G 외 2명에게 소주 1병, 병 맥주 10병 합계 3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G 등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업자인 B이 관리하는 H 등 청소년 2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H 등 청소년 2명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50경 자신이 관리하는 청소년 I, J, K, L, H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손님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25,000원 중 10,000원을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 사진 [판시 제1의 나.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 B: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있거나 다녀간 H 외 2명의 접대부는 손님들이 직접 전화하여 불렀거나 데려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중 7번방의 손님인 G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이 관리하던 접대부로서 당시 이 사건 노래방 중 8번방에 있던 J를 통하여 B에게 접대부를 요청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접대부로서 청소년인 H 등 2명을 제공받아 위 7번방의 손님들인 G 등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3. 5. 20.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보도방업자인 B에게 연락하여 노래방 손님들에게 H을 포함한 6명의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보도방업자인 B에게 연락하여 7번방의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M 등 8번방의 손님들이 먼저 오고, 그 후에 N 등 7번방의 손님들이 왔는데, 7번방의 손님들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8번방에 왔던 여자 도우미 중 1명(J)에게 소속된 사무실에 아가씨가 있느냐고 물어보아 그를 통하여 아가씨들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B이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J는 노래방의 접대부로 일을 하였었고, J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도 접대부로 일을 하였던 전력이 있어 피고인과는 잘 알고 있던 사이였으며, B은 2013. 5. 8.경 처음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자신이 관리하던 도우미를 공급한 사정,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가 보도방업자를 잘 알지 못하나, 그가 관리하는 접대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도방업자가 아닌 그 접대부를 통하여 다른 접대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로 J를 통하여 B에게 접대부의 알선을 요청한 것은 직접 B에게 접대부의 알선을 요청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접대부 알선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장기간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대부 알선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음은 위 진술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B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노래방으로부터 직접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구체화하여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J를 통하여 위 노래방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