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2016고단2154업무방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09:30경 서울 도봉구 K 소재 피해자 L(50세) 운영의 M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놈", "이 도둑놈아", "사기꾼 새끼" 등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01특수재물손괴 2. 피고인 A, B, C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N건물 소재 J연합회 회원들로서, 회장 D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바, O이 J연합회의 진정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O, P, Q 등과 분쟁 중이다. D 측은 위 건물 608호를, O 측은 605, 606, 607호를 사용해 왔다. 피고인들과 D 등은, O 측이 'R'이라는 명칭으로 607호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강제로 몰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6. 2. 11. 14:50경 위 N건물 607호 사무실에 찾아간 후, D는 피고인들 등에게 "607호는 구청에서 쉼터로 내 준 곳인데, 밀실로 운영되고 있으니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망치(30cm)와 펜치(16cm)로 피해자 서울도봉구 소유의 607호 복도 출입문 1개, 내부 출입문 2개, 내부 샌드위치 판넬 1개를 떼어냈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내부 출입문 1개를 떼어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떼어낸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을 밖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395 피고인 A, B, C, D, E, F 3.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상해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J연합회 회장 D를 지지하는 이른바 신(新)연합회(이하 '신연합회') 관련 사람들이고, O이 위 연합회의 진정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O, P, Q 등 이른바 구(舊)연합회(이하 '구연합회') 관련 사람들과 상호 나뉘어져 신연합회 측에서는 위 건물 608호를, 구연합회 측에서는 위 건물 605, 606, 607호를 사용하면서 서로 반목이 있은 상태이다. 피고인 D는 자신이 진정한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구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5호, 607호에 대해 도봉구청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퇴거명령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강제로 위 605호, 607호내 칸막이 등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구연합회를 몰아내기 위한 경비로 1,000만원(성공 보수비 200만원 미포함)을 주기로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하나신용카드를 1매를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제의하여 위 O 등 구연합회를 몰아내는 데에 도와주면 4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16. 1. 26. 오후 무렵 의정부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구연합회를 몰아내기 위해 모인 후,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E이 돈 4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F은 그중 2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아울러 피고인 D는 '이번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가족생계비, 변호사 비용, 벌금을 책임지고 내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구연합회를 강제로 몰아내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기로 하면서 그 일자를 2016. 2. 2.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D의 지시로 피고인 E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연합회를 지지 하는 이른바 U 회원들에게 동참하도록 전송하였다. 가. 특수건조물 침입 : 피고인들(1~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신연합회를 지지하는 V, W, G X, Y, Z, AA, AB, AC, H, AD 등과 함께 2016. 2. 2. 13:33경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 605호실에 강제로 들어가 신연합회의 위력을 과시하며 '지금 여기 있는 단체는 불법단체이니까 다 나가라, 이 병신 새끼들, 다나가, 이 개새끼들이 전부 말아서 먹으려고 한다, O이 나가라, 물러나라, 다 죽여버려 씹할 놈들' 등으로 고함과 욕설을 하며, 그곳 사무실 책상위에 놓인 사무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화분을 깨트리며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던 P의 몸을 손으로 부여잡고 사무실 밖으로 강제로 내팽개치고, 미리 준비한 명패를 책상위에 올려놓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J연합회 사무실에 진입함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 피고인들(1~6) 2016. 2. 2.자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공동피고인 D, E, F, A 등과 공동하여, 2016. 2. 2. 13:33경 서울 도봉구 N건물 605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단체로 몰려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연합회 등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2. 3., 2016. 2. 4.자 및 2016. 2. 11.자 : 피고인들(1~6)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3. 11:09경 위 N건물 607호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별지일람표 I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단체로 몰려가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 피고인들(1~6) 2016. 2. 4.자 : 피고인들(1~6)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4. 16:00경 위 N건물 607호 사무실에 찾아간 후, 망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도봉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곳 출입문 6개, 간이벽 판넬 등을 뜯어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2. 11.자 부분 : 피고인 D, E, F 피고인 D, E, F은, A, B, C 등과 함께, 2016. 2. 11, 14:50경 위 N건물 607호 사무실에 찾아간 후,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 등에게 "607호는 구청에서 쉼터로 내 준 곳인데, 밀실로 운영되고 있으니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은 망치(30cm)와 펜치(16cm)로 피해자 도봉구 소유의 607호 복도 출입문 1개, 내부 출입문 2개, 내부 샌드위치 판넬 1개를 떼어냈고, A은 같은 물건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내부 출입문 1개를 떼어냈고, C은 위와 같이 떼어낸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을 밖으로 옮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 라.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 14:30경 위 605호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E(64세)을 발견하고, '와 니네가 왜 여기에 있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37재물손괴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6. 02: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소유의 AF 스타렉스 장축 3밴 오토 소형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AG이 J연합회에 위 화물차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의 각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돌을 집어 넣어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고, 화물차의 앞 문 2곳, 조수석 뒷문, 트렁크 등 4곳의 각 열쇠구멍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넣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운행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875재물손괴 5.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2. 23. 14:40경 서울 도봉구 N건물 6층에 있는 J연합회 사무실 지하 3층 창고문 앞에서, 구(舊) J연합회 수석부장 피해자 AH이 관리해오고 있던 창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내부 물품들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열쇠수리공 AI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늠 위 AI으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열쇠를 뜯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창고 출입문 열쇠를 함부로 뜯어 손괴하였다. 2016고정1490 6. 업무방해 : 피고인 A, D, E, G, H 피고인들과 F은 신(新)J연합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AJ은 구(舊)연합회 관리국장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2. 2. 14:00경 서울 도봉구 N건물 605호 J연합회 사무실에서, "병신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라, 지금도 병신인데 더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구연합회 회원들을 밀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단, 판시 제3항 라.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의함) 1. 증인 AE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 라.죄)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88쪽) 1.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견적서·사진·카드거래내역·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단2154업무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2016고단2601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C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2016고단3395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건조물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 : 징역형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 : 징역형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2016고단3637재물손괴 피고인 E : 형법 제366조 (징역형) 2016고정875재물손괴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2016고정1490업무방해 피고인 A, D, E, G, H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D, E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G, H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집행유예, 수강명령 : 피고인 A, B, C, D, E, F 보호관찰 : 피고인 A, F 사회봉사 : 피고인 A, D, E, F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6고단3395사건 중 공소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 E은, 2016. 2. 2. 14:30경 서울 도봉구 N건물 605호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K(52세)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발로 누름으로써,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E이 2016. 11. 3.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 AK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