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3:0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이웃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형을 집행당할 상황에 놓이자,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집어들고 위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다시 위 주점으로 가서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0: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59-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좁은 농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에이필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6. 11:37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9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6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변 CCTV 영상 캡쳐, 2차 사고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전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D에 있는 E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3: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여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인근 상가 2층 거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한마디 했는데, 이웃집에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사건 처리 절차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자 위 D에게 '씨발 경찰이 신고자편을 들어야지 왜 상대방 편을 드느냐'고 소리치고, 자신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9. 10:52경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D교회 맞은편 옥수수밭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옥수수 100개를 따서 소지 중인 배낭에 넣어 가져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29.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가 갖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용인시 E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 없는 F에게 골조공사부분을 평당 68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6. 11. 4. 부터 2016. 12. 19. 까지 사용한 근로자 G의 2016년 11월 임금 15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합계 2,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이 상기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주주들은 2016. 8. 29. 경 '피고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D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표이사 H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2016. 10.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 신축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G 등 5명의 근로자들을 데려와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주주총회결의서에 주주로써 날인을 한 증인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사진행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J로부터 입금된 공사 기성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다. '고 진술한 점, D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H은 '피고인에게 D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것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D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될 무렵 대표이사 H의 회사인수대금채무, 체납된 세금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점, D은 대표이사 H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아닌 H이 D을 대표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왔던 점, H은 처음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동안 D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나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하여 J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F에게 이미 이 사건 체불임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F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F이 2017. 1. 10.경 D에게 '발생시킨 체불금에 대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위 주식회사 B은 2011. 4. 18. 청주시 청원구 C외 1필지 D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150,000,000원에 피해자 E에게 도급주었고,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 1. 27. 위 D 오피스텔 F호, G호, H호, 1호,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E, 청구금액 155,5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피해자는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5가단5095)을 제기하였고, 2015. 6. 10. '피고(위 회사)가 원고(위 피해자)에게 2015. 8. 31. 까지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집행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기한까지 조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지급을 독촉하자 2015. 12. 15. 경 위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2015. 12. 23. 경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압류 등기가 직권말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청주지방법원 조정조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신(대월)원장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해제 서류를 편취하였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해 직권 말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만 풀어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청주시 청원구 C외 1필지 지상의 D 오피스텔 148세대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M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L의 증언,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전 피해자의 2014. 1. 24.자 가처분등기가 2015. 11. 24.경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여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2015. 11.초순경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해 둔 가처분, 가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위 오피스텔을 M에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였고, N 법무사 사무실 여성실장이 O 회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다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L는 피해자가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해주고서 그 다음 날 다시 뺏어왔다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다시 갖다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K도 2015. 12. 15. 당시 M에 피고인, 피해자, L, 증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감 떼어서 주면 대출 받아서 피해자에게 대금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조정조서에 기한 변제기한인 2015. 8. 31.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M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변소하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오피스텔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뿐만 아니라 각종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얘기가 나온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67

공소사실 공소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로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한 자이고, 공소외 3은 위 건물의 외부 벽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2017. 11. 19. 위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주 공소외 4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5로 이전되고 공사비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자 위 건물의 302호의 현관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동하여, 2018. 5. 일자불상경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울산 (주소 생략)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위 302호에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도어락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5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준공 직후인 2017. 10.경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 나. 공소외 1은 2017. 12.경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공소외 5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은 공소외 1이 책임지기로 하고 각 호실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공소외 1은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의 매도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공소외 5와 공유하였고 2018. 3.경까지 도어락 문제로 인한 분쟁은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습식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몇 번씩 방문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2018. 1. 22.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18. 3. 중순경부터 2018. 3. 28.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2호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의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7은 이 사건 빌라 302호를 비어 있는 호실로 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탓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공소외 7은 2018. 4. 11. 무렵 공소외 1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행거와 옷가지를 내다 놓고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바. 피고인은 교체된 도어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자 공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갔다(이 사건 공소사실). 3. 판단 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302호의 공동점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2.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는 한편, 2018. 3. 중순경부터 2018. 3. 28. 사이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독점적인 점유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302호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2018. 4. 11. 무렵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 반출되고 도어락이 교체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이 이 사건 빌라 302호의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알고, 점유를 이전받은 공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시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당시 이 사건 빌라 302호는 위 항과 같이 도어락만 교체되었을 뿐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의 공실을 매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각 호실의 비밀번호가 여러 명에게 공유되던 상황이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종종 도어락을 교체하기도 하였다(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나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공실이던 이 사건 빌라 302호의 도어락 손괴와 건조물침입은 침해된 피고인의 이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공사업자에 의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알고 있었다(2. 나.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7.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욕을 했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004. 11.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0. 00:4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진주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04,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진주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직장회식 후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동거녀 G과 분리 조치를 하였고, G이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흥분하며 화를 내던 중 "아 씨발 나는 못나가"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F의 흉부를 향해 1회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흥분된 상태에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두르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 과도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과도를 꺼내자마자 곧바로 제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3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 주류코너에서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위 D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와인 할인행사가 있어서 와인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와인대금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보내달라. 그러면 와인을 보내주겠다."라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기존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와인 할인행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와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구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5,89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등, 문자발송자료, 입금확인증(피해고객변제), AI 문자내용, I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시장 내에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입점을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처 명의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된 국세가 5,000만 원 이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에 기계를 설치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겠다. 처 명의 아파트도 있으니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위 처 명의 아파트는 2015. 9. 22.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9. 8. 4. 무사증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2019. 9. 3.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노트북(MACBOOK)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8. 27. 17: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에서 G에게 피해자의 노트북을 건네주고 현금 11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카지노 게임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구매자 상대 전화통화 연결), 사진(피의자와 피해품 구매자 대화내용), 수사보고(노트북 구매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