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F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산소방본부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위 F의 입주민, 피고인 (주)C은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14:3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F 아파트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아파트 관리계장인 G에게 위 대장을 내어 주도록 지시하고, 위 G는 위 아파트 입주민 H의 차량출입카드번호 I, 차량번호 J, 차종 엑스트렉, 동 103, 호수 901, 소유주 H, 연락처 K 등 입주민 1,06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대장을 열람·등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과 F 아파트의 관리규약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6>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1항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9. 그 밖에 관리 업무에 필요한 서류 제2항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 아파트의 전 감사였는데, 피고인 B이 감사로 있을 당시부터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으로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현감사인 M의 부탁을 받고 관리비 횡령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발부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발급대장은 M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는 않은 사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F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차량출입카드 발급 현황과 그 수입내역을 정리하려고 위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제3자에 해당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회사가 그 직원들을 해당 아파트로 파견해서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저장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관리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M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이 M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관리비 감사를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교부받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B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리회사와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회사간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주택법 제53조), 수임인인 관리 회사는 위임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3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84조 제1항), F 아파트의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잡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장부에 해당하므로, 관리회사는 위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과 같은 령 제55조 제3항, F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에게 그 장부의 열람 복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F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F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현 감사로부터 부탁받은 피고인 B에게 위 발급대장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이고, 차량출입카드 발급에 따른 잡수입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출입카드 발급자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