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1:16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고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을 비롯한 18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2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요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내용 정리,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뇌종양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차례의 전과(1993년)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악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아파트 204동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10경 위 장소 앞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C(52세)과 아파트 출입이유와 목적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나 경비실 내로 들어가 음식을 하기 위해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뒈지고 싶냐" 라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이 무허가 영업을 한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고소장,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의 공동소유자이며, 이들은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빌딩에서 E과 위 빌딩 1층의 점포 4개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의 남편 F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2011. 6. 30. 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5,120만원을 계돈으로 불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38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국민은행 등촌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2. 7. 4.'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피의자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사보고(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I, J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당좌수표 또한 H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의 경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여, 2008. 2. 19. 5,000만원, 2011. 11. 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 I는 2012. 3. 경부터 G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G은 H에게 수회에 걸쳐 위 대여금의 담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 G은 I에게 담보 명목의 수표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I는 "H에게 위임하였으니 H에게서 받아가라"라고 말한 사실, H은 I에게 구두로 보고한 다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H이 임의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I, H, G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처리 관행,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좌수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의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3. 피고인의 수표 발행 책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는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J은 피고인의 형인 사실, 피고인은 2006. 5. 1.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I는 가발도소매업체인 K를 약 23년간 운영하였고, J은 약 3년 전부터 L이라는 상호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여 둔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 가발도소매업과 미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월 매출이 3억 5,000만 원 정도였고, 직원이 5명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8. 9. 11. 이 사건 회사의 당좌개설은행인 국민은행 등촌동지점을 방문하여 당좌계정을 개설한 다음 수표책을 받아와 자금 담당자인 H에게 맡긴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금융기관 거래 및 큰 자금 흐름의 결정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형, 아버지, H이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2면), H도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에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J 및 H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22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경 단기간에 걸쳐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 사건 당좌수표 외에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4장의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들이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 이전에 수표 발행에 대한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G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점, 피고인이 직접 당좌수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부도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5:08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에 있는 효창공원 후문 부근의 정자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를 치워달라고 하면서 가방으로 개를 밀자 흥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제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3세)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촬영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1층 휴게실 입구에서 피해자 E(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카운터에 있던 등긁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1수지 열린 상처로 인해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A의 언동에 관하여) 1. 견적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등긁개로 때린 적이 없고, 손가락을 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F, G의 증언, 피해사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등긁개로 타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싸운 뒤 E의 머리에 열린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등긁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휴대폰을 부수자 E의 우측 1수지를 열린 상처가 나도록 물어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때리자 E의 머리에 열린 상처가 나도록 등긁8개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협박전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세 번째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며 이를 촬영하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다툼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E를 등긁개로 타격한 것은 E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다시 시비가 되자,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주워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싸움의 경위·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와 함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5. 28. 05:44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GS25 동두천현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산동 45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4. 18. 01:40경 의정부시 장암동 118에 있는 기지창 삼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롯데캐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18.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343에 있는 흰돌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18에 있는 기지창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이 너무 만취상태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귀가 조치 되었으나 귀가하면서 트럭을 절취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남로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신초등학교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5경 동두천에서 연천쪽으로 진행하는 C운수 'D' 버스 내에서 우측 뒤쪽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E(여, 20세)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위 E에게 말을 걸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위 E 등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바람에 숙소에서 장기간 투숙하며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어렵고, 일을 했음에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경위를 해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옆자리 승객인 여성을 향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 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소변, 모발) 및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오거리 공업사 주차장에서 공업사 앞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약 5미터 가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일하는 책상 밑에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스카치테이프로 부착 후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러 촬영상태에 두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약 1시간 40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5.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C횟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과 아이폰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하체부분을 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말 19: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빌딩 15층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할부로 대출해 주면 총 60개월 동안 매달 27일 534,684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농협카드 대금 3,340,000원, 신한카드 대금 1,036,000원, 우리카드 대금 980,000원을 각 연체하여 소위 '카드 돌려막기'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로 구입한 차량도 실제로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개별입금내역, 지정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07: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와 'C건물' 사이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피해자 D(26세, 여)의 뒤를 따라가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B 원룸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501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소음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냉장고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 같아, 이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2~3번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5분만 더 안아보자"며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그곳 침대로 데려가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0. 15: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 마차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국가유공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1:4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5.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6. 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2. 7.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2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