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52] 1. 2017.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7:09경 거제시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7:29경 목적지인 거제시 L에 있는 M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4:0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올 직원이있는데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직원이 오면 그때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 308호에 11:00경까지 투숙한 후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16] 피고인은 2017. 8. 9. 06:00경 대구 달서구 Q 에 있는 피해자 R(여, 57세) 운영의 ' 해장국밥' 식당에 들어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7,000원 상당의 매생이 국밥 1그릇과 7,000원 상당의 모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47] 피고인은 2017. 7. 5. 16:2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승강장 앞 도로에서,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 운전의 T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라역까지 가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라역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 요금 6,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78] 1. 2017.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1: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한국전력에서 전봇대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먼저 방 2개를 주면 저녁에 총무가 와서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전력 작업자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9호 방을 제공받아 투숙하고도 그 숙박료 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숙박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은 후 숙박료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그 종업원인 AD에게 "나는 한전 직원인데 지금은 자고 아침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숙박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전 직원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D을 기망하여 302호 방을 제공받고도 숙박료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5] 피고인은 2017. 7. 28. 07: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AE 소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불할 것 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고, 숙박료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54] 피고인은 2017. 3. 9.경 강원 홍천군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호텔'에서 사실은 숙박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호실을 제공받아 숙박요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변제여부 확인) [2017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의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 유형의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비록 피해금액이 적으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등을 일삼으면서 성실하게 음식점 또는 모텔을 운영하거나 택시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