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E이 신축하던 충주시 F 소재 병원건물과 관련하여 E에게 공사비를 대여해 주면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나의 사돈인 피해자 G(남, 61세)이 의정부시 H에 소재한 I병원 장례식장을 여러 사람들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장례식장 상담일지와 장례식장 운영결산서를 비교해 보니 실제 수임한 장례식 비용을 축소하여 계산했던 것 같다, 나도 장례식장 동업자 중 하나인 J을 통해 장례식장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았는데 피해자가 수익을 축소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E이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I병원 장례식장 상담일지와 결산서 등을 제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I병원 장례식장 상담일지와 결산서 등을 보유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검찰청, 국세청, 언론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0.경 합의금의 절반을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I병원 장례식장 서류를 인계하는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법률사무소 사무장 K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 L에게 전화하여 "E이 I병원 장례식장의 상담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장례식 수익을 한 달에 1억 원씩 축소해서 결산한 것이 확인된다."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2013.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M빌딩 201호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사무장 K과 함께 L에게 I병원 장례식장 상담일지 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4억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그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다, E이 합의금으로 15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7억 원을 12월 말까지 준다면 E에게 7억 원으로 매듭짓자고 타이르겠다, 만약 12월 말까지 7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하겠다, 이런 일에는 언론도 따라 붙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카페 밖으로 데려가 피고인이 타고 왔던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사과박스 1개 분량의 장례식장 서류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맞으면 꽤 된다, 그거 조사 안 해보고 하지 않는다, 우선 2억 원을 말일까지 준비해라, E은 오늘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접수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위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성립 이후 세무고발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언론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E의 처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기재해 주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 조세가 30억 4,000만원이 나온다, 한 달에 세무신고 안 한 것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더라, 내가 아는 세무회게 하는 놈한테 보여주었는데 누진세가 붙어 크게 맞는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13. 12. 30.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E의 처 N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14:3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 세무사는 국세청에 넘겨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넘어가면 일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넘기지 말라고 했다, 1년 6개월치는 이미 나와 있다, 내가 엄포를 놓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의정부시 O 소재 P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2. 10.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합계 1억 원을 갈취하고, 3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59쪽], 수표사본[증거기록 제60쪽], 각 합의서 사본, 삼천만원 인수 영수증, G 휴대폰 수신문자 사진, 위임장 사본(2013. 12. 10.),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언론, 세무고발 등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대화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업약정에 기한 정산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E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장례식장의 매출과 관련한 상담일지, 운영결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면서 미지급된 돈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과 E이 세무고발을 하거나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한 것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