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같은 달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ID ‘E’)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3%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주소지·소속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5: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가계자금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G카드론 대출금 1,300만 원 및 H카드론 1,7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이자 2.2%,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가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의 경우 계약위반이어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6. 16:20경 경남 함양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에 따라 인출한 1,300만 원을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돈이 인출된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사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피해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휴대폰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회신자료에 대한), A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CD 1장(피의자 A 휴대전화(LM-V409N))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LG V4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