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관계인 D, 피해자 E(남, 2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위 주점의 기둥 방면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7. 27. 12:23경 불상지에서 ‘2022. 9. 5. 14:00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바일앱 수신동의 증거제출), 예비군법 위반자고발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이나 기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대출 실행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네 명의로 3,000만 원 대출을 받아주기만 하면 나중에 대출명의를 변경해서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아니하였고, 대출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타인 명의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2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31) 1. 각 고소인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용증명서, E은행 입금확인증, 피의자 D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D은행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cd 1장, 여신거래약정서, 피의자 F은 행계좌내역 1. 피의자 신용보고서,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동창생인 피해자로부터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 가액이 적지 않아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18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18. 06: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B‘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학교 방향에서 청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06:10경 속초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 술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 승객의 호출에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09:30경 대전 유성구 C, 1층 D호~E호 자신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직원인 B에게 “피부결이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진다.”고 말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 받을 것을 권유한 후 B의 얼굴, 목 부위에 의료기기인 ‘ematrix’ 범용전기수술기를 이용해 마사지 하듯 피부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 목 부위에 의료기기인 ‘ematrix’ 범용전기수술기를 이용하여 시술함에 있어 피부 화상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 위 시술을 하는 바람에 적절한 시술시간과 접촉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얼굴에 시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범죄 발생일시 특정, 피의자 의료인 면허 취득 여부) 1. 진단서, 레이저시술 설명내용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ematrix 의료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5. 8.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40경 텔레그램 마약 매매 채널인 ‘B’에 접속하여 해당 채널에서 공지되어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C)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업체인 D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1,028,300원 상당의 0.02751BTC를 송금한 다음, 2021. 2. 3. 13: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불상의 빌라 앞에 놓인 화분의 흙 안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6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G’회신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운영진과의 통화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신사 가입자 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1,028,3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하는 등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사실이 없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 빌라에 사는 피해자 B(28세, 여)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9:48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B(28세, 여)이 거주하는 D빌라에 이르러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E호 앞으로 배송요청 한 고양이 간식이 피해자가 수령하여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 외벽에 기재된 숫자를 보고 빌라 공동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공동출입문을 통해 빌라 6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 거주지 공동현관문 사진, 수사보고서(2022. 9. 22. CCTV 확인), 피의자가 ‘D’F동에 출입하는 모습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022. 9. 24. CCTV 확인), 피의자가 ‘D’F동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모습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사람과도 마주친 바가 없고,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며, 피고인 자신이 배송한 물건(고양이 간식)을 가지고 나올 의도로 집 앞에 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9. 22. 16:56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고양이 간식을 택배로 배송시킨 후 같은 날 19:48경부터 20:03경까지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6층까지 올라간 점, 2022. 9. 24. 10:21경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우체통에 ‘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의 편지를 넣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배송한 택배를 회수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권리도 없는 피고인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나 공동 거주자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면 모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 것 같으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서웠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후 피해자의 우체통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편지를 넣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택배를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를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택배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51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음주운전 적발 과정,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1: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던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경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청주상당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위 교통사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의 연락처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8: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퇴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사를 짓는데 퇴비가 필요하다. 퇴비를 넣어주면 돈은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경부터 농사 관련 인건비, 농약값 등으로 인해 다른 거래처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경부터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였고, 농사 경험이 부족하여 농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투명한 수익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사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퇴비를 넣어달라. 돈은 내년에 작물을 수확한 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경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200,000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농사를 망쳐서 퇴비 값을 지불하지 못했다. 한번 더 퇴비를 넣어주면 농사를 지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수사 등, 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피의자 농사직불금 수령 현황, 피의자 소유 토지 현황-한국농어촌공사 회신 자료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납품 확인서, 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 신용정보조회 제공요구에 대한 회답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비 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농사 관련 인건비, 농약값 등으로 인해 다른 거래처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비를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9: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양주 C 아파트 방면에서 양주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불상 수치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38,2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및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5:18경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51번길 5, 고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약 13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전후 경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치매 등을, 피해자는 조현병 등을 각기 앓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자책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점, 전과관계(이종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 다른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27세)과 혼인하여 2022. 7. 5.경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쓴 수건은 빨래통에 넣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건조대의 지지봉 등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침대로 끌고 가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건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지 않았고, 2019. 9. 24.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과 2020. 7. 11. 피해자의 몸을 민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가로 막아 방어 차원에서 그런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을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부서진 빨래건조대와 피해자의 손목 등에서 멍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거나 가로막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8:00경부터 24:00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8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다음 날 01:00경까지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일어나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기 위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대조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0:30경 김포 북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2022.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귀포시 B,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총 2,822㎡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 산림훼손지 수사의뢰-산림훼손개요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산지가 아님에 대해 항공사진, 로드뷰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토지대장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형상 확인), 수사보고(준보전산지 확인) 1. 훼손 전․후 로드뷰 비교사진 등 각 1부, 항공사진 밀 훼손면적 측정 결과, 현장 위치 및 현장 사진, 과거 항공사진 1. 토지대장, 산지정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절토ㆍ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과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묘목을 식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관하여 복구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용 면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