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2019고단1973]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가지고 있는 낚싯배를 처분하여 식당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낚싯배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나 5월쯤이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낚싯배를 처분하여 변제하고, 매월 이자 2부를 지급하겠으니 식당공사비로 사용할 돈 2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낚싯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대부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4:11 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명의의 조합 계좌(J)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연안복합어업허가권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가 낚싯배 선장이고, 선장들은 배를 가지는 것이 꿈이다. K가 배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 (L 어선에 부가된) 연안복합허가권을 K에게 이전하여 주면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여 건조한 배에 허가를 붙여 2018. 10. 말경에 M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130,000,000원을 변제하고, L는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K 명의의 연안복합허가권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로 K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그 대가로 L 어선에 부가되어 있는 연안복합허가권을 K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를 건조하여 건조한 배에 연안복합허가권을 붙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L 어선에 부가되어 있는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연안복합허가권의 이전서류 등을 교부받아 K 명의로 이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81]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유)N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O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유)N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8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대출이자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2.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말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O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8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상황이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6.1)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낚싯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처남인 P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동서인 Q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5.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선 S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은 2018. 9. 24. 이전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차용인) 란에 'P, T, 전남 목포시 U'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연대보증인 2) 란에 'Q, V, 목포시 W'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Q의 인감도장을 찍었으며, 그 아래 (유)X, 광주광역시 서 1) 공소장에는 2018. 2.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57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입금한 날짜는 2018. 3. 6.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보이지 않아, 이를 2018. 3. 6.로 정정한다. 구 E'이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X의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X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및 유한회사 X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22713511] 피고인은 2019. 3. 26.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조선소의 직원 AA에게 "대출금액 2억 원, 이자 월 3%, 상환기간은 2개월로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초순경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500)만 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그러면 1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수수료 500만 원을 AB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X'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2018년도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수사 중인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AB 명의 I조합 계좌(AC)로 50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63]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어선 S를 매입하려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채무금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선박 잔금 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의 I조합 계좌(AD)로 1억 2,6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1. 02:35경 목포시 북항로 181번길 6, 북항선착장에 정박하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AE(어선번호 AF)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에 임차하였을 때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낚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2019. 3. 2. 17:49경 위 북항선착장에 정박하기까지 위 선박을 불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경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AG과 사무실에서, 임의로 AH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성명을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게 한 다음, 채권최고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날자란에 "2018년 5월 3일"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AH로 하여금 AE(9.77톤, 어선번호 AF)의 어선원부에 C 명의의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 7815559]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낚시배가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AK 명의의 조합계좌(AL)로 2,800만 원을, 2013. 12. 20. 위 A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27. K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4,700만 원을, 2013. 12. 29. K 명의의 조합 계좌(AO)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0. 7.경 피고인이 아들 AP 명의로 운영한 AQ 사무실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대금 1억 원, (주)AR에게 낚시용품 외상대금 7~8억 원, AM은행에 대한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AS 건물, AT호는 가압류금액이 거래가액을 상회하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AQ는 사업부진 등으로 채권자 (주)AR에서 직접 매장을 관리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생활비, 운영자금,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지출과 매월 채권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선박허가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L 어선원부 1. A과 K의 문자대화내역 1. H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참고인 AU어선관련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상대 면담조사), AX 어선원부, 참고인 AW 제출 입금내역서 및 명함,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BA회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L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주장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배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배를 건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4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관련 계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돈을 빌리는 경우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에게 횟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횟집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893] 1. 제3,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C 법무사와 전화통화) [2019고단35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 AB과의 통화) [2019고단37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B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어선원부(수사기록 제12쪽부터 제24쪽까지), 거래확인증 1. 선박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 S 선박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서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원 사용처), P의 I조합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2,61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4. 26. BB로부터 'S'(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를 3억 3,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위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8. 5. 11.까지였고, B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일자에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실제로는 낚시점과 횟집 등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5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 차용증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차용조건 및 돈의 출처 등 진출청취보고), 수사보고(명의인 BC 상대로, 거래상대방 계좌번호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D 상대, 피의자의 낚시가게 운영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P 상대로, AQ 운영관련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E으로부터 사업장 납부 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및 변제자력에 대한 검토보고), 수사보고(AP 상대로 낚시배 영업실적 등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F 상대로, 피의자 부채현황 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763) 1. 주장의 요지(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이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추정적 승낙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작성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명의자인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 관한 부탁을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AH 소유의 AE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C에게 위 AE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68쪽). 피고인은 C과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유로 위 AE를 피고인이 매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AH이 위 AE를 해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자신이 위 AE를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AH을 상대로 C이 위 AE를 매수해줄 것이라고 회유한 다음, AH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써,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C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선박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6. 25.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2018. 6.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며, 그 중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G, B, D, Q, AJ와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