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6. 대전 대덕구 E에서 대표명의자를 A로 하여 인력공급업체인 'F'를 설립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2014. 8. 31.경 사실은 'F'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H)에 가액 95,58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I, ㈜J에 공급가액 합계 795,686,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4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5.경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기간 2014. 7. 1. ~ 12. 31.)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I, ㈜J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795,686,500원)가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6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사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라는 회사의 대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위 회사는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로 사업자를 냈다는 A의 제안을 받고 A와 동업하게 되었는데, 회사 운영 및 세금계산서 작성, 도급계약서 작성 등의 주도적 행위는 모두 A가 한 것이고, G에 대하여는 용역을 일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한 것일 뿐이고 ㈜I이나 ㈜J에 대하여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용역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모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으나, 월 100만 원의 수수료 내지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력공급회사인 'F'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이 운영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른바 바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8. 및 2016. 3. 1. 등 두 차례에 걸쳐 "B이 찾아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체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주면 일명 '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조금씩 나눠 쓰자 라고 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거래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N와 G 그리고 다른 곳도 있는데 그곳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B과 함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세금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B이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B과 함께 동업을 하였는데 도급계약서 같은 것은 B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B 형님과 같이 하였고 수기세금계산서는 관여하지 않아 모릅니다" 등으로 범행 공모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18~20쪽, 제3권 66~68쪽). 피고인 A는 위 두 차례의 자백 전 수사기관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O, B 등과 함께 세무조사에 응하면서 제4회 조사에서 공모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법정에 이르러 다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B을 비롯한 O, K 등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41, 47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뿐 아니라 법정에서 구금되기까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까닭에 세무조사 및 경찰수사 당시 자백 진술을 한 후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못하였는데,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3개 은행계좌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까지 범행 가담자에게 제공하였고, 보름마다 50만 원 가량씩 월 100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B과의 동업계약서 및 거래처들과의 도급계약서도 직접 서명날인하여 결국 본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도 최초 수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와의 공모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A의 가담정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G, ㈜I, ㈜J에 대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에 실제 용역공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 제공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고(피고인들에 의하여 일용노동공급자로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결과 그들 중 일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의 회사 'F'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권 77쪽),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위 거래회사들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기간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F와 위 회사들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입출금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B은 사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흥동 쪽에서 A와 함께 입출금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대흥동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70쪽), 또한 F로 입금된 돈은 당일 제3자에게 전액 송금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후의 자금거래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은 거래처에서 신고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77쪽). F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F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IP의 인터넷 명의자가 O임에도 O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F 또는 그 거래회사인 G, ㈜J, ㈜I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회사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일부 거래는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얼마를 어떻게 부풀렸다는 것인지 그 주장내용도 정확하지 않다(이는 설령 실거래내용을 부풀렸을 경우 본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략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비춰진다).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게 그 책무이므로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도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래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K, O, L 등도 본건 범행에 관여한 자들로 보이는데, K은 본건 범행과 겹치는 2013. 12. 6.부터 2014. 12. 31.까지 G를 운영하면서 P, Q, R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세무서에 제출한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노1553), L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O도 S, R 등을 운영하면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아가 허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다. 가담정도 A와 B은 'F'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동업수익 중 A가 60%, B이 40%를 가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자들이다. 그러나, A는 동업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 과 그와 같은 투자지분을 정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A는 B을 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불과 3~4번 만났고, 그와 만났을 때도 동업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 5. 30.자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6쪽~9쪽). B은 A가 사업자명의를 제공하였으므로 A의 투자지분을 자신보다 많은 60%로 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처와의 도급계약서 작성도 A가 주도하였고 인력대장 작성이나 인력공급에 따른 수익분배 등 주된 영업은 모두 A가 진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데, 한편 B은 자신이 A에게 급여를 준 적도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344쪽) A는 한 번에 가져간 것은 아니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가져가거나 B이 현금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투자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3,000만 원, A가 2,000만 원 정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2,000만 원 정도, A가 200~300만 원 정도 투자한 것이라고 달리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주범자인 A에게 자신이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공모가담 정도에 관한 B의 진술은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게다가 A는 본건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2017. 3. 30. 이 법원 재판 중 법정구속되기까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던 자로 불과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보면 A가 'F' 동업을 위해 금전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래에서 살피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라는 사업체는 애초부터 A와 B이 동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관여 하에 본건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나 B 중 한 명을 특정하여 주도적 범행을 한 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F'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 중 F의 호실로 임대차계약 후 일체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세무조사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업장 현관문에 부착된 연락처(T)는 피고인들의 연락처가 아니라 본건 범행과 관련된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연락처의 명의인은 O인데, O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게 위 핸드폰 번호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U는 세무조사시 자신의 연락처로 위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B도 자신이 위 연락처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A는 위 연락처의 사용인이 B의 형 V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건에 관한 제3의 추가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의 인터넷 명의자는 O인 점 A가 세무조사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진범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사람 중 1인으로 보이는 K 등이 A를 만나 자백강요를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재판 중 A가 도주하자 B은 모든 범행의 책임을 A에게 돌리고 A가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 L도 인력제공 현장에서 A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질문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부분만 인정하거나 잘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실제로 F의 거래처인 ㈜J은 대표가 L, 감사가 O이고, ㈜I은 대표가 K, 감사가 피고인 B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용역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본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속칭 자료상 즉 총책이나 기타 공모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감안하기로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체납 세액이 30억 원 미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죄책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에 피고인 A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을 방해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을 주도한 관여자들을 은닉하고 A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