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8. 23: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3-1 소재 '종착역' 상호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2길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00경 울산 남구 B원룸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4:45경 울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구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5:36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3호선 C 승강장을 걷다가 자신의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적극 신고하는 등 범행 대처 경위, 그 밖에 위 피해자의 나이, 지적 수준,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ㆍ내용ㆍ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90세에 이르는 고령으로서 경도 치매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연인사이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21:47경 서울 마포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장우산을 잡고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2. 01:3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신고취소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취소를 종용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길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고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21. 8. 21. 21:00경에서 2021. 8. 22. 05: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케이(K)3 승용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차량 앞 유리 및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량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차량 유리 및 사이드미러, 보닛 등을 수리비 약 6,646,0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들을 총 수리비 약 8,646,0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수리비 특정)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여러 대의 차량을 내리쳐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0:30경 부천시 B건물 C호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공범 D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D와 함께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돌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14년)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임에도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6: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Y’자형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위 ‘Y'형 교차로에서 전방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건물 앞 보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7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더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이 사건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12경 서울 은평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안 열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버스정류장 안심 쉼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D을 밀고 당기고,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채 잡아당겨 바닥에 무릎을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업장 및 손님 관리, 현금 정산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자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 '골드해적'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5.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피고인 B은 2018. 6. 17.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골드해적'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투입 가능금액 설정을 기존 최대 500원에서 최대 900원까지로 변조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단말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 정보를 삭제하여 초기화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거나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능이 추가된 불법개·변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피고인 B은 2018. 6. 17.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 에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골드해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1점당 5,000원으로 계산)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환전상 단속 내사보고, 내사보고(골드해적게임기개·변조 관련),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압수되어 몰수하는 것 이외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도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장사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문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슈퍼 앞길로 찾아가, 피해자 F(여, 77세)에게 "이 씨발년, 니가 전화했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윗부분 좌상과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 격한 피해자 G(63세)으로부터 왜 할머니를 때리냐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비교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사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동 전원인쇄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된 D 싼타모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7. 4.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제주시 인다12길 2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 앞 등록번호판 케이스 위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붓을 이용하여 흰색 페인트로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 14:00경 위 승합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라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 첨부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쇼핑을 보고 C에서 가구를 주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C 매장에서 가구디자이너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5.10:30경 위 C 매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배고플 때 밥을 사줬는데, 너는 주둥이로 전화를 안 받고 밥만 쳐먹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료기록, 차트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갑질 횡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¹2017고단609 1.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구로구 B 9층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중 판매장려금과 공시지원금은 피고인이 가지되, 휴대폰 기계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B(남, 64세) 소유의 안동시 C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양계장을 운영하지 못한 채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왔고, 이후 피해자 B이 피해자 D(남, 67세)에게 위 토지를 재차 임대하여 주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안동시 C 토지 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게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닫고 철제 발판으로 문을 고정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곧바로 문을 강하게 밀치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밖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미리 준비해둔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8. 1. 3. 06:3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의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노숙자인 피해자 E(58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씹 할 놈아, 빙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95 피고인은 2018. 1. 17. 02:00경 부산 동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을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2018. 2. 25. 09: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I(52세)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2. 15. 04:4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J(49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진 다음, 먼저 일어나면서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양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499 피고인은 2018. 2. 24. 23: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내 K 커피매장 옆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I(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8개월 전 약속한 돈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201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2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시민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니키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많은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화장품 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 중 6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7. 5. 14. 23:45경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경찰이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수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따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력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위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폐업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처벌받은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