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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장 D, 판사 E, 판사F 앞에서 선서를 한 후 변호사가 "증인은 주식회사 G가 전문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피고인 H한테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 아니면 (주)G가 면허가 없어서 (유)과 계약하고 (주)G가 공사한다는 식으로 보고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의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와서 (유)에서 시공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G의 직원인 J으로부터 무등록업체인 (주)G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해야 돼서 (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하여 상사인 H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6. 2.자) 1.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J은 주식회사 G 등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제가 방초매트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원가내역서를 A 조경과장에게 발송하여 주면, A은 1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1에 전자계약서 등을 발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G에서 I으로부터 조경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134면), "제가 A 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는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던 것이고, 그 후 제가 G 명의의 본 견적을 제출하였더니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 174 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며 "J이 'G는 건설면허가 없다'고 말하여,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I 명의로 본 견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299면)라고 진술하였고, 'H 등 결재권자에게 주식회사 G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I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확히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다시 검사가 'H에게 G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I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302면), 'H이 주식회사 G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주었으나 유한회사 I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면결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G가 건설면허가 없어서 유한회사 I 명의로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6면), "2014. 4.말 경에 도로파트 회의를 진행하면서 도로파트장인 H이 방초매트를 올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번 해 봐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바빠서 미뤘더니 다음 도로파트 회의에서 저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면서 옆에 있던 K 대리에게 '니가 해라'고 지시를 해서 K 대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로 불편하여 약 10일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G는 건설면허가 없어서 I의 조경면허를 빌려서 4번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시 도로파트장이 G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저는 I의 면허를 빌려서 계약한 사실이 탄로날 것 같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6면), 피고인은 위 조사를 받을 당시 '2012. 5.경 G에 근무하는 L실장(J을 의미함)과 통화하면서 G는 건설면허가 없다고 말하여 그럼 견적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L실장이 I 면허로 견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제가 본견적 1개, 타견적 2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라며 계약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99), '사실 견적서는 각 업체에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각각 견적서를 받는 것이 맞지만 도로파트장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하는 J 실장에게 본견적과 타견적 2개를 송부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G와 계약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본견적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증거기록 제301~30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J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 다이어리를 보면 2012. 6. 4.에 인천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타견적 2개를 요구한 사실을 기재해 놓았고, 계약담당 M과 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걸로 보아 이 날짜는 착각을 한 것 같지만 사실대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352면)라고 한 진술 및 J의 수첩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J이 매일매일 작성한 수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 하는 과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J 등 주식회사 G의 직원들과 견적서 제출, 계약 체결, 설치 일정, 설치를 위한 교통 통제 등의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 및 자신의 상관인 H에게 불리하도록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하여 H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을 왜곡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직장 상사인 H이 형사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H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 그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7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좆 맛 알고 나니까 서방 것은 맛없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3.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30.23: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당구장 주인 G가 당구 큐대로 당구대를 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들끼리 G의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H(39세)가 피고인들에게 "당구장 주인을 욕하면 되느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막자 위 큐대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사진(A, B, H)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당구 큐대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써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중수골 골절상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구장 밖에서 피고인 A를 쓰러뜨릴 때 생긴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2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이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손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당구 큐대로 얼굴을 찌르려 했으나 피하였다. 피고인 A는 당구 큐대를 푼 다음 나를 향해 휘둘러 머리와 왼 손을 때렸다. 내가 도망치듯이 당구장을 나가자 피고인들도 당구장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 B은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나를 때렸다. 그 때 입은 상처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왼 손이 처음에는 붓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았고, 피고인들과 싸울 당시에는 뼈가 부러진 줄은 몰랐으나 나중에 진정되고 나서는 아프다고 느꼈다. 나도 피고인 A의 뺨을 몇 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사건 무렵 피고인들이 얼굴이 빨개져서 당구장에 들어왔는데 술을 마신 것 같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당구 큐대를 풀더니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기에 내가 피고인 B을 말렸다. 그랬더니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나는 피고인들을 말리는 한편 피고인 A가 휘두르는 당구 큐대를 피하느라 피해자가 당구 큐대로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아무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당구 큐대를 휘두르는 것과 피해자가 피하는 모습은 많이 보았다. 당구장 밖에서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왔을 때 당구 큐대에 맞아 손이 부러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손등을 보니 붓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피고인 A의 당구 큐대를 빼앗으면서 말리기도 하였다. 당구장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때려 피고인 A의 안경이 떨어지고 위 A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도 보았다. 위 A가 넘어지기 전에 피해자가 A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당구장에 왔다. 나는 피고인들 옆 당구대에 있었는데, 당구장 주인이 당구 큐대로 당구대를 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했고, 피해자가 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뭐라고 했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당구 큐대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당구대 쪽으로 와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손으로 막으면서 큐대 끝이 이마에 살짝 스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는 당구 큐대를 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서 상대하대로 당구 큐대를 휘둘렀다. 당시 그 자리에 대여섯 사람이 몰려 있어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정확하게는 못 보았으나, 몸에 맞은 것은 기억이 나고, 피해자가 한두 번은 맞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피해자가 손이 뻐근하다면서 새끼손가락을 떨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I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당구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가 처음에 머리를 맞았고,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를 다시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손으로 막다가 손에 당구 큐대를 맞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당구 큐대로 찌르려 하다가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리는 등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왼 손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 손을 때린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그 가운데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서북구 D 201호에서 피해자 E와 (주)F라는 상호로 G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위 E는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E가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수익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몰래 천안시 서북구 H 5층에서 G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I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 201호 및 202호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로서 G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스템 에어컨, 대표실 책상, 의자 및 기타 집기 등 시가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집기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7.경 위 시가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집기를 ㈜I 사무실로 마음대로 옮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F 소유인 스케줄 보드판, 우드블라인드 등 시가 약 1,532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물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계약서, 견적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정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사이에 사전에 명시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등 피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점,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시설물을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영업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동업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3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 주민등록증 1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09:4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l 엎드려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I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강원 삼척시 J임원출장소에서 K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출장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K의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허위로 K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는 내용으로 분실신고를 한 후 부동문자로 인쇄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K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행세를 하면서 허위로 K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 K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위 J임원출장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등, 증 제14호) 1. 각 관련사진,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다른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주에게 이런 차가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가져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F)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A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체어맨 승용차를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주에게 잠시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G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승용차를 담보를 넘겨줄 생각이었으면 승용차에 있는 소지품을 미리 정리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간 며칠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에 있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전주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취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용자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수십 회 부과되는 피해를 입히고 있고, 여전히 승용차를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체어맨 승용차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회수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빌라를 건축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서 많은 이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16.경 2,500만 원, 2012. 8. 5.경 500만 원, 2012. 8. 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관한 건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도 공사현장의 부족한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 2. 21:18경 아산시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 A에게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0세)이 위 F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아산시 J 소재 ‘K’ 앞에서, 피해자 I(남, 19세)이 위 F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과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폭력 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나의사건검색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소개받아 근무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하면 수시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6:1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약 25분 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 등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공급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5. 7. 26. 05:3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바닥에 붓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5:40경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15분 동안 혼잣말을 하면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퇴거불응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들로부터 월 40-5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개인 사업자 '로드'를 개설해 주면서 위 사업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 대포폰을 함께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경 하나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6. 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 7개를 개설한 후, 각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LG U+ 알뜰폰업체 'F'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G)을 개통하여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개설 현황 확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범행에 도구가 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39호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경찰관이 출동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오자마자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D 씨를 차에 태우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사가 "업무방해로 체포한다고 권리고지를 했던 것 같은데, 증인이 못 들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안 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 판사와 검사가 "경찰이 체포 이유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체포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각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C, D가 체포 될 당시 현장에서 이들의 체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C, D를 체포할 때 체포 사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현행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하에서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해야할 필요성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위즘 내용이 명시적으로 배척되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0:4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MI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1. 10: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0:02경 같은 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까지 50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17: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17: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되,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0. 12, 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D은 2011. 봄경 피고인이 계약대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2011. 7. 11.경 F와 사이에 'F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F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하였고, F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가을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G로부터 액면가 4,8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 매매 이행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증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자동차등록원부, 약정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사실확인각서, 내용증명, 차용증,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을 예정이던 129,000원을 포함한 723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착오로 과다송금된 7,10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101,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1심에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20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1) 2015. 10. 8.경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5개 양수함.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