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2019고단17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5. 19: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슈퍼 내에서 업주인 C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D(7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의 자를 들어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불상의 물건을 들고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및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554 피고인은 2019. 8. 26. 15:3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동거녀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시스템비계(전체길이 약 56cm, 지름 약 5cm)로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잡 이를 부서뜨려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558 피고인은 2019. 11. 18.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42-1에 있는 달성초등네거리를 원대지하도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622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2019. 11. 04. 21:00경 대구 북구 E 원룸 1층 현관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9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견적서 1부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가 자살 또는 자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문고리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거녀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9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통보서 1.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 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보관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자전거 사진 2장, CCTV 캡처 사진 4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와 유사한 것을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웃들을 상대로 범행을 거듭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후 추가로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