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2017고합57, 67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O 토지를 매수하여 P 및 Q 호텔 상가를 건축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호텔상가의 건축 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사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S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함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인천 중구 O에 호텔 상가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를 대출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T지점장 U을 통해 공사비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경 인천 남동구 V 에이동 127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우리 회사 사장인 C가 신한은행 T지점장 U을 잘 알고 있으니, U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는 대가로 공사기간인 1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신한은행 T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관련 서류는 B이 준비하고 지점장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대출이 되면 S에 공사를 도급주고, B에게 수고비를 챙겨달라"고 말한 후, 그 무렵피고인들은 신한은행 T지점장 U을 찾아가 A이 운영하는 R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R로 하여금 2013. 11.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75억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주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피고인 B은 2013. 11. 9.경 딸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5월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P 및 Q 호텔 상가 신축 공사의 공사비 명목으로 신한은행에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한은행 T지점장 U에게 대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U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U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8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고 1차 대출금 35억 원을 지급받자,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U이 위 호텔 상가 104호, 202호를 분양받아 수개월 내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후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고, 금품 공여를 약속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경 위 호텔 상가의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에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 및 필요 자금 산출을 위하여 공사 부지 토지의 매매대금 완납 여부, 기존 공 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완납 및 유치권 행사 여부, 상가의 분양 진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10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V 에이동 127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토지대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물건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O, Y, Z', 매매가격 란에 '일금칠십억원정(7,000,000,000)', 부동산 매도인 란에 '(주)AA 대표이사 AB', 부동산 매도인 란에 'AC(AD)', 부동산 매수인 란에 'AE(AF)', 아래 내용 란에 '상기물건지의 2011년 10월 31일 매도인 ㈜AA 대표이사 AB, 매도인 AC은 매수인 AE에게 일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매매를 하였으며, 매매에 대한 잔금을 100%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날짜 란에 '2012년 11월 30일', 확인인 란에 '(주)AA 대표이사 AB,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AB, A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피고인 A, C에게 보여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대출 담당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AB 명의의 토지대금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입점의향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P 입점 의향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O 외 1필지', 입주 상가명 란에 'P 상가 내', 희망호수 란에 '1층 104, 105, 106호', 의뢰인 이름 란에 'AH',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AI빌라 가동 101호', 연락처 란에 'AJ', 아래 내용 란에 '당사는 P 내 근린생활 시설중 AK 식당의 입점을 확인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900만원', 날짜 란에 '2013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AH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P 입점 의향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O 외 1필지', 입주 상가명 란에 'P 상가 내', 희망호수 란에 '1층 101, 2층 201, 202호', 의뢰인 이름 란에 'AL',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M 390동 1502호', 연락처 란에 'AN', 아래 내용 란에 '당사는 P 내 근린생활 시설 중 AO 식당의 입점을 확인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1,000,000,000원, 월세 1,000만원' 날짜 란에 '2013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AL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P 입점 의향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자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O 외 1필지', 입주 상가명 란에 'P 상가 내', 희망호수 란에 '1층 103', 의뢰인 이름 란에 'AP',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AQ아파트 303호', 연락처 란에 'AR', 아래 내용 란에 '당사는 P 내 근린생활 시설 중 AS 식당의 입점을 확인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250만원', 날짜 란에 '2013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한 후, AP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입점의향서 3장을 피고인 A, C에게 보여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AL, AP 명의의 입점의향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경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 업무 담당자인 AG로부터 공사 부지 토지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서류, 호텔 상가의 분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S에서 공사 현장을 인수하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부지 토지 매도인인 AB와 AC에게 잔금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A H, AL, AP이 위 상가에 입점하겠다는 취지의 입점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위 AG에게 제출하는 한편, 사실 AT(주) 등이 위 호텔 상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는 S의 하도급 업체인 'AU이 이전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AU의 대표 AV에게 부탁하여 위 AV으로부터 AU이 위 호텔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26억 원을 모두 완납받았으므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공사비완납증명서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10월 초순경 위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입점의향서 및 허위로 작성한 공사비완납확인서와 유치권포기각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G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실 토지 매매대금 20억 원 상당, 기존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 합계 37억 원 상당의 잔금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80억 원으로 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위 잔금 37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대출 명목으로 2013. 11. 8.경부터 2015. 1. 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5억 800만 원을 S,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38 4.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인천 중구 O에 있는 토지에서 P 및 Q 호텔 겸 상가를 신축하는 시행사인 R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P과 위 상가 A동 102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23,202,074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2. 1.경까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4,280,829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위 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위 상가 A동 102호를 20억 원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A에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임의로 분양하여 623,202,074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 했으나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주식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 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E, AG, AX,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AG, BA, AX, AV, AH, AL,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고소장 1. 주식회사 AA의 고발장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AP, BE, BF, BG, AX, BD,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진정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BH 세입자 현황 및 명도비용,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진술서, 대출 심사역 의견서, 대출 PM 의견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여신거래 약정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AA지급내역, 입금내역,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자금출처해명검토결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신한은행 상대 확인) 1.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신한은행 상대 대출서류 재확인), 정관, 이사회회의록, 공사 비완납증명서, 각 P입점의향서, 각 유치권포기각서, 현장명도각서, 책임준공확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토지대금완납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위조문서 입수 경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조사) 1. 지불각서, 수익권증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신한은행 AG차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신한은행 메일 답변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V, BJ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음 CD, 녹취록, 수사보고(신용보증 기금 피해확인), 수사보고(B 제출 이메일등 첨부), B 제출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전신한은행 T지점장 U 전화진술 청취) 1. 속기(녹취) 작성보고, 녹취록, 녹취CD 1부, 수사보고(B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2월 7일(1분18초), 녹취록 2월 7일(2분34초), 녹취록 2월8일(10분59초), CCTV영상녹화 통화음성 녹음 CD 1부(2.7.-2.8.),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통화녹음, 6분32초), 녹취록(통화녹음, 1분58초), A 모바일 녹음 CD 1부 1. 수사보고(신한은행 직원 AG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 회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시공사 증자등기신청 서류 첨부 및 C 진술청취), 시공사증자등기신청서류, 수사보고(참고인 AP 제출 본건 건물분양 내역 등 자료 첨부), 분양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S 및 BC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K 기성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 기성지급내역 등, 녹취록 작성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R회사 A 제출 시행사 경비투입 내역서 첨부), 경비투입내역서, 수사보고(S과 AT간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제출 BA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 첨부), 차용증, 분양계약서, 수사보고(신한은행 AG 제출 후취담보제공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신한은행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사비완납증명서 관련 이메일 부분발췌 사본 첨부),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여직원 A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3.11.8. 35억 원 대출 관련 감리공정확인서 첨부), 감리공정확인서, 수사보고(R PC파일 중 '완불확인서' 작성일시 확인), 완불확인서 1. 수사보고(감리공정 확인서 관련, S 이메일 및 당시 공무부장 BB 진술 청취),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AX 제출 P, Q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C 제출, P, Q 시행사 사용분 첨부), 대출금 사용내역, 기성청구내역서 등 1. 수사보고(S 공무부장 BB 실투입공사비 내역 송부), 공사비내역, 수사보고(신한은행 시설자금 대출 업무기준), 업무기준, 수사보고(BL 차량 관련, S 계좌출금 내역) 1. 수사보고(U에게 제공 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2013.11.8. 35억 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대출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AX 외장하드 포렌식 자료 중 유흥주점 카드 사용내역 첨부), 외장하드 출력물, 수사보고(S회사 U 여행비 대납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U 주거지 리모델링 관련자료 첨부 및 BM 진술청취), 수사보고(고발장 사본첨부),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U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A 명의 분양 계약금 등 3억 관련 계좌추적 자료 첨부), 계좌추적 자료 1. 수사보고(S 2012년 대출내역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2-8차 대출금 사용처 확인), 계좌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 서류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AA지급내역서,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 AA으로 입금한 내역, 지방소득세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 P, Q 호텔 기성지급 내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Q호텔), 각 하도급공사원가계산서, 각 하도급계약 내역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P호텔), 각 전자 세금계산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등, AT 입금현황, 공사도급계약 해제, 해지 및 타절정산합의서,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신한은행 사본 등,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BN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BN 숙박시설 신축공사), BO 차용금 및 거래내역서, BE 차용금 및 거래내역서 등, BP 차용금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확인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제출서류 첨부),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입금된 내역의 사용처 1. 진정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특약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익권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공사대금지급 확인 및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공사비완납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1. 위조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토지대금지급내역서 및 조작된 세입자 현황과 명도비 및 위조된 영수증 등, 토지대금수수내역 및 통장사본 및 기타, 명도비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및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현황, 시행사 채무내역, 하청업체 공사대금 잔금(유치권금액), ㈜ S(신한계좌) BK 공사비지급내역, 건축주 사용분 사본, AE 사장님 정산금액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위임장(시설자금대출용 사본), 제1 내지 8회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산출 명세사본, 하도급 대금직불 동의서 사본, 수사협조회신 2017고합1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AP 진술부분 포함) 1. A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1. 청약신청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P 명의 신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P 입점 의향서(103호), P 입점의향서(102호) 1. 매매계약서 사본, BH에 있는 P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완불증명서, 수사보고(BD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2013. 11. 8. 지불각서, 각 인감증명서, 인증서 사본(등부2012년제32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2.8.6.작성), 국제신탁 발행 수익권 증서,공정증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참고인 B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전화녹음조사 CD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촬영사진 출력물 첨부), 분양계약서 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3의 가.항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4항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판시 제1항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2항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익공여 및 약속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1)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B 명의의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위조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2)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 명의의 입점의향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A, C만을 지칭한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 B과 공모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AH 등 3명의 도장을 B에게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 B과 공모한 적 없다. 신한은행 T 지점은 S이 오래 거래한 곳이고, 신한은행 T 지점장 U은 C와 형, 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대출 업무는 C, B이 도맡아 했고, C는 오히려 피고인과 신한은행 직원이 마주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공사 및 대출브로커 B의 소개로 R이 시행하는 호텔 공사의 시공사가 된 후 A과 B에게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T지점장 U을 소개해 주었을 뿐 그 이후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입점의향서를 위조한 적도 없고, AU에 공사비완납증명서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위 허위서류 등을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신한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서류위조 등을 통한 은행대출은 B,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한은행을 소개한 외에 어떠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위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조서류 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판시 제3항 부분).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B과 대출알선 명목으로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판시 제1항 부분).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31. 주식회사 AA, AC으로부터 인천 중구 O, Y, Z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AE 명의로 체결하였다(AE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이고, AE이 대표로 있는 R도 실제 피고인 A이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P 및 Q 호텔,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0. 주식회사 AA, A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 Y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매도인 주식회사 AA)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Z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매도인 AC)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2. 8. 7. A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바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때까지 피고인 A은 매매대금 70억 원 중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주식회사 AA에 대한 매매대금 20억 원), 잔금 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6.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억 원)와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한도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용 수익권 증서를 주식회사 AA에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BQ, BR, AT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들로 선정된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S의 상무 피고인 B은 2013년 초경 피고인 A을 만나, 'S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과 201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호텔,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AE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신한은행 T지점장 U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U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개인 'AE'으로 되어 있고, 숙박업 등에 관한 대출 여신이 남아 있지 않자, 신한은행 BS지점 부지점장 AY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2013년 9월경 신한은행 담당직원 AG와 BS지점 AY, T지점장 U 등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실사하였고(피고인 A, C 등이 참석), 이후 신한은행 담당직원 AG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금 완납여부, 기존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완납 및 유치권 행사 여부, 상가의 분양 진행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AE'에서 'R'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피고인 A, C는 2013. 11. 8. 주식회사 AA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22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신한은행 대출시 우선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매월 1억 원 씩 변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작성 명의자는 주식회사 AA, AE, R, S). 이후 2013.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R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중 35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입점의향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공사비완납증명서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피해자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판시 제3항)과 피고인 C가 B과 공모하여 대출알선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판시 제1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1. 10. 31. 주식회사 AA, A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AE 명의로 체결하고, 호텔,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2012년 4월경부터 BQ, BR, AT 등을 시공사로 차례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들로 선정된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년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어 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7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잔금 20억 원 또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미지급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급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6. 13. 피고인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은 S의 책임 하에 금용기관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분양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피고인 C에게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피고인 C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 미납된 사실과 기존 공사업체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한은행 담당직원 AG는 대출과정에서 토지대금 완납여부, 기존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완납 및 유치권 행사 여부, 상가의 분양 진행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다(이와 관련하여 AG는 '대출심사과정에서 A에게 토지대금완납 여부를 물어보았고,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에게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25면 이하, 3권 946면 이하). 당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들 중에는 토지대금 입금내역서, 농협 입금내역거래내역, BH 세입자 명도비용 내역서, AE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AE의 토지 매입 취·등록세 영수증 사본 등 피고인 A이 아니면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내용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492면 이하), 함께 제출된 토지대금 입금내역서에는 A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S의 직원 AX은 이 법정에서 '2017년 초경 C로부터 토지대금완납확인서라는 내용의 서류가 컴퓨터에서 검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컴퓨터에서 검색하여 파일을 찾고 C의 지시를 받고 지운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완불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R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는데, 최후 수정일시가 2013. 9. 25.로 확인된다. B은 검찰에서 'A에게 토지대금완납확인서,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입점의향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니, A이 "토지대금완납확인서는 본인이 준비하겠으니 나머지는 C와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C에게 보고를 하니 "입점의향서는 A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비완납증명서는 내가 AU에 부탁을 하겠으니 초안을 만들어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782면 이하).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에 관하여 AV은 '2013년 10월경 C의 부탁으로 공사비완납증명서와 유치권포기각서를 보내주었고, 이후 B이 재차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26억 4,000만 원으로 수정한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를 다시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고, AX도 이 법정에서 '2013년 10월경 C로부터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를 B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AX이 AU 측에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 등 초안 문서 파일을 전송한 이메일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957면 이하). 한편 입점의향서에 시행사 측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B은 검찰에서 'A이 입점의향서 2장만 만들어 왔고 내용도 부실하게 만들어 다시 작성하면서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다음날 A이 도장을 가져오고 이름도 더 준비해 와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수정하여 입점의향서를 출력한 후 A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날인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785면 이하, 증거기록 2권 230면 이하에 있는 입점의향서가 부실한 입점의향서로 보임), 피고인 A도 당시 B에게 분양받은 사람들 이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2권 208면 이하). 피고인 A은 신한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B에게 대출서류의 작성, 제출 등 업무를 위하여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서류 등을 작성함에 있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A의 도움 없이 실무자인 B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B이 피고인 C가 운영한 S의 직원인 점(AX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B이 피고인 C의 지시 없이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이익은 궁극적으로 시행사(R)와 시공사(S)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B이 문서위조 범행을 단독으로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2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17억 원 가량 미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한은행 담당직원 AG에게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고(증거기록 2권 125면 이하, 3권 830면 이하, 946면 이하), 위조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입점의향서와 허위의 공사비완납증명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피해자 신한은행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⑩ 다음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기망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대출은 R(피고인 A)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 자기자본이 약 67억 원 상당 있음을 전제로 실행된 것인데, 토지대금 미납분을 감안하면 R의 자기자본이 20억 원 만큼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R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토지대금 미납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대출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17억 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전체 공사금액이 그만큼 늘어나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건축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대출금액을 산출하여 궁극적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출선행조건에 '20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체결의향서 징구 후 인출'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112면), 입점의향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⑪ 피고인들은 2013. 11. 8. 제1회 기성에 따른 대출금 3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사 기성율을 45.3%로 적시하였으나 실제 기성율은 약 20%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BB은 검찰에서 '이미 지급받아야 할 대출금액은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라 기성율이 정해졌다', 'C 사장이 건축주, 신한은행 T지점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권 1701면 이하), 교부받은 대출금 3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잔금, 대출 소요 비용, 사채 변제, U에 대한 대여금, 기존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B이 C가 신한은행 T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서 기름을 치면 대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도 신한은행 T지점장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했다', '기름을 쳐야 하고 서류 만드는 일이 힘든데, B이 모두 작성을 하니 수고비를 B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C가 금액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B이 달라는 대로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139면 이하, 215면 이하),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B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으니, A에게 챙겨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권 373면 이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U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R이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1회 대출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3. 11. 9.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Ⅱ.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한은행 T지점장 U에게 2013년 10월경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3. 11. 10.경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는 U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U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되고, 위 승용차 제공 및 금전 대여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2013. 10. 15.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U에게 건네주었고,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2013. 11. 10.경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U에게 주었다. 본건 대출이 U이 지점장으로 있던 신한은행 T지점이 아닌 신한은행 BS지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U의 소개로 이 사건 대출이 신한은행 BS지점에서 취급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면 U 역시 대출 실적의 절반을 얻게 된다. 한편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BS지점은 신한은행 T지점 또는 U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R과 대출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AY 진술, 증거기록 2권 165면 이하), U이 2013년 9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 실사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또 U은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영등포지점을 직접 찾아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278면 이하, 4권 1917면 이하). U은 피고인 C가 건네 준 3억 원을 지인 BT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처남 BA 명의로 R이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C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려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위 3억 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대출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차와 3억 원을 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858면), U 역시 검찰에서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 암묵적으로 차를 제공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23면 이하). U은 검찰에서 '2014년 11월~12월경 C에게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고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처남인 BA에게 "검사가 물어보면 2014년 5월경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분양이 안 되서 계약서를 돌려주었다는 핑계를 할 수 있으니 그날로 시기를 특정하였다', '상가를 분양받고 A을 찾아가 분양받은 104호와 202호를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만들어 달라 말한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권 1934면 이하), A도 검찰에서 '2014년 여름경 U이 찾아와 준공이 나면 분양받은 상가 1층과 2층 간에 내부 연결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14면 이하) 등에 비추어, U이 2014. 11.경 피고인 C에게 분양계약서를 반납하여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Ⅲ.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 건물 중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P에게 분양하고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가 A동 102호를, 다시 주식회사 AA에 담보목적으로 분양하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호텔, 상가 등을 건축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한 상태였고, 당시 R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AA의 동의가 필요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AA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에 2013. 11. 8.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불각서에는 'A동 101호, 102호에 관한 상가분양권 완불계약서'를 주식회사 AA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위 상가들이 바닷가 전면에 위치한 상가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담보가치가 확실함을 표시하였다[위 지불각서에 R, S, A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AX,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시행사(R)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았고, 항상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면 이하, 489면 이하)]. 피고인은 2013. 10. 31. R 명의로 A동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완불증명서를 작성하였다[B은 검찰에서 '당시 위 서류들은 2013. 10. 31. 피고인과 C가 S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다', '2013. 11. 8. 신한은행 대출 나오는 날 신한은행 T지점에서 BD를 만나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0면 이하), BD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3. 11. 8. 피고인, C, AE이 대출을 받으러 신한은행에 가는 날 인근 커피숍에서 분양계약서, 완불증명서, 지불각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356면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고, R 역시 A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양형의 이유 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각 징역 22년 6월 Ⅱ.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나. 업무상배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징역 9년 5월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징역 9년 8월 Ⅲ.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조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총 75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은 대출금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대가로 B, C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상가를 담보의 목적으로 재분양하는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중 76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 받았으나(신용보증기금이 현재까지 경매절차 등에서 피해액을 회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직접 피해변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시행사(R)를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이 일부 배당을 받아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5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대가로 A으로부터 2,3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허위 서류작성 및 문서위조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S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5억 원을 대출받았을 뿐 아니라 신한은행 T지점장 U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주선하였고, 이후 U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대출 이후 3억 원을 빌려주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A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돈의 총액과 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점[A은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 가량을 계좌로 넣어 주었다'(증거기록 1권 297면 이하),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39면), '통장으로 2,300만 원, 현금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214면), '현금으로 준 돈이 대충 계산해 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증거기록 2권 519면)라고 각 진술하여 지급한 총액과 현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A이 수사기관에서 '그때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었다', '집사람이 생각나는 대로만 계산해 보았던 것이고 근거자료는 없다', '집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만 빼주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19면 이하),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교부한 일시, 장소,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장부 등이 없는 점(공소사실도 현금을 교부한 일시, 장소 및 교부한 현금액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현금 8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8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Ⅱ.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P 및 Q 호텔 상가 신축 공사의 공사비 명목으로 신한은행에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한은행 T지점장 U에게 대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수재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공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수재자가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 수재자가 공여받은 것은 자동차를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U에게 제공한 그랜저 승용차(BL)는 피고인이 운영한 S 명의로 등록되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S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대출금 2,560만 원), S이 매월 할부금 약 77만 원 가량을 내고 있었다. 피고인이 U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을 교부한 적 없고, 오히려 할부금융회사에서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U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2013. 10. 15. 경 그랜저 승용차를 U에게 교부한 이후, 약 1년간 할부금을 지불하다가 더 이상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U이 대신 할부금을 2-3회 지불하다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년 지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U에게 할부금을 알아서 내던지, 차를 반납하던지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857면 이하),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금 역시 S에서 납부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1841, 1856면), AX은 검찰에서 'C로부터 "(할부기간) 3년이 지나면 (승용차를) U을 주던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42면 이하).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