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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1. 15:32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4.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 12:1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분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침입 및 촬영의 횟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이 어린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68]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2. 17:22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여고 기숙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04] 피고인은 2018. 8. 25.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의자는 술값을 변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에 잔고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병, 안주 5개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B는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9. 6. 24:00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위 PC방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PC방에 출입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형의 균형 및 동종 범행의 양형사례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19:00경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항에서 2020. 9. 27.부터 2020. 10.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고, 2020. 9. 28.경 광주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수칙 등을 서면으로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4:4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광주시 일원을 운전하며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사실 확인서, 격리통지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한 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약 1시간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680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11. 30.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자녀의 귀가를 위하여 광주 남구에 있는 D고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707, 708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여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외 15명에게 "마카오, 심천, 홍콩 4박5일 여행 상품이 있는데, 1인당 여행 경비가 9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여행상품명 '마카오, 심천, 홍콩 4박5일', 여행기간 2017. 10. 17.부터 10. 21.까지, 여행 인원 16명, 여행요금 1,4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D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여행 예약 건의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 외 15명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 1인당 90만 원씩 합계 1,440만 원(피해자 16명 ×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인간증명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여행일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재판 중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약정한 대로 여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마치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 I, J, K, L, M, N, O, P, Q 등 피해자 1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4세)이 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212에 있는 죽전지구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직접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대 등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위 승용차의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N에 있는 ㈜O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9.부터 2019. 11.까지 임금 2,435,3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04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M 등 13명), 진정서(P), 고소인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판결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 및 2019. 8. 임금 1,450,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8,176,1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103,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646,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과 2020. 5.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고 단지 D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나랑 사귀자 난 니가 좋다고 좋아한다고 아 왜 이러지 나 꼬추 큰데 다른 남자보다 기대해도 되 진짜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5.경부터 2017. 7.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경 불상지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존나 이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 진짜 전화 안오네 이 E 제발 전화 좀 달라고 아 짜증 나 좆같아 기분 우울하네 뒤질 거 같네 ", "아 전화 문자 안 하네 이 보고 걍 꺼지라고 해 딴 남자랑 사귀라고 해 걸레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5. 13.경부터 2017. 7. 27.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고 단지 D을 이용하다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0: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니 사진 보고 딸딸이 치고 올게'라는 글을 전송하고, 2017. 4. 말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섹스해서 둘 다 뒤지자'라는 글을 전송하고, 2017. 5. 5. 00:00경 D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F 남자 꼬추 밝히고, 남친 꼬추랑 놀라고 오래 가라고 전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캡쳐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1. F 발신, 역발신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 피해자들이 여고생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위스키 1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지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7월경 D 주점에서 양주 2병의 술값으로 60만 원을 계산하고 그 중 1병을 C에게 보관한 사실, 이 후 피고인이 보관 중인 술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7. 9. 8. 보관 중인 술을 마시러 갔으나 C이 '3개월이 지난 술은 줄 수 없다. 양주 1병을 20만 원에 먹으면 맥주는 원하는 대로 서비스로 준다'라고 말하여 양주 1병을 새로 시킨 사실, 새로 시킨 양주 1병을 다 먹고 난 다음 C이 추가로 양주 1병을 더 시키라고 하자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전에 맡긴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 그 술을 안주면 못 먹겠다, 저번에 그 술을 안주면 술값을 안주겠다, 저번 맡긴 것으로 술값을 대체해라'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후 C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D 주점에서 술값 60만 원을 계산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양주를 추가로 1병 더 시키라고 하자 비로소 전에 맡긴 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처음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2017고단329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이전에 여수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몇 차례 방문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906 피고인은 2017. 7. 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직원으로서 첫 근무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7. 7. 9. 11: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걸어 위 휴대폰 매장 일반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2017고단19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인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90일 단기취업 체류자격(C-4)으로 2018. 8. 7. 국내에 입국하여 충남 서천군에 있는 수산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4: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 및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25. 05:2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낸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였으나 현관 내부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5:27경 위 가항 기재 F의 집에 인접한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숙소에서 확인되는 절도 피해품 및 범행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경주에 혼자 내려와 지내던 중 친구 B을 많이 의지하였으나, B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멀리하였고, 2018. 7. 7.경 B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이 개업한 가게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B과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앙심을 품던 중, 2018. 7. 10.경 경주 중앙로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 ~ 2.경 경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에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 피의자와 고소인의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9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D메시지 첨부) - D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엄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피무고자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남편과 4세의 딸 아이가 있는데, 남편과는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 서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8. 05: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노래방 근처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J'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을 종료하자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후배가 학교에 간다며 먼저 방에서 나가버리자 피고인들은 남아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306호실 방문을 잠그면서 피해자에게 "니 이제 좆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져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냐"고 말하며 계속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은 채 잠이 든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 주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모텔 방문을 잠그면서 피해자에게 "니 이제 좆됐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다른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었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피씨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6. 6. 20:00경부터 2018. 6. 7. 05:00경 사이에 위 'D피씨방'에서, 손님인 E에게 인터넷 게임 '적토마'의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E이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E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D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손님 F에게 인터넷 게임 '적토마'의 맞고 및 바둑이, 고스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F가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F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적토마'의 바둑이, 포커, 고스톱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합계 42,8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관리자 아이디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손님인 H에게 인터넷게임 '적토마'의 고스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원을 충전하여 주고 위 H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H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적토마'의 고스톱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4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한 동영상 파일 조서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계좌내역 확인) 1. 등록증, 피의자 A 통장내역, 피의자 통장 환전 정리내역, 피의자 B 통장내역, 피의자 통장 환전 정리내역 1. D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끝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8. 08:0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D)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