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F(여, 32세)는 2009. 9.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화성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과 위 사촌동생의 남편 등 총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사촌동생과 그의 남편이 피곤하다며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부 진술서,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혈흔이 묻은 팬티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및 통역본, 피고인의 손톱 사진 1.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진료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피해자 사촌동생)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참고인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따라와서 뒤쪽으로부터 피해자를 안고 바로 옷을 벗겼다, 옷을 벗기고 멀리 던졌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당시 피해자는 사이즈가 큰 반팔 니트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먼저 벗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으로 올라탄 후 피고인의 한 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나머지 한 쪽 팔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나머지 손으로 하의를벗겼다(녹취서 13, 14, 15쪽),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녹취서 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7. 6. 13. 작성한 진술서에는 '배터리를 가지러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강제로 벗겼다, 위에 속옷과 밑에 팬티도 벗 기고, 방 바닥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싫 다고 거부하는데 강제로 입을 맞추고 …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한 손은 가슴을 한 손은 음부를 막았다, 막고 있는 손을 치워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이 길어피가 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자마자 방 문을 닫고 바닥에 밀어서 눕게 하였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소리내지 못하도록 입으로 입을 눌렀다, 손으로도 입을 막은 후에 티셔츠하고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다 벗겼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수사기록 28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방 문을 닫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셔츠를 벗기고 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위로 올라와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이마, 입술 등으로 피해자의 입 쪽을 막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브래지어, 팬티도 차례로 강제로 벗기고 난 다음 옷을 침대 밑으로 던졌다(수사기록 132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행의 순서 및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어 있다(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티셔츠를 벗겼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급히 방에서 나온 후 약 1~2분 후에 피해자가 다른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얘기하면서 피가 묻은 팬티를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7. 6. 14.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톱이 매우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사 1가 2017. 6. 14.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에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사건발생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질 내의 찰과상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발 한 번만 주세요' 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넌 와이프가 있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답하며 몸부림을 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고 하거나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대고 위 아래로 문질렀다(수사기록 29쪽, 1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면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을 것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은 헐렁한 반팔 니트로서,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벗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으며 손으로 가슴 및 성기 부분을 가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옆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사촌동생 부부가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지 못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과 손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후에는 양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촌동생 부부가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약 2일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가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독 잘해 주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인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져 가슴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추행을 당한 것 외에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등 타당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2017. 6. 13.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었고 정신이 없었다. 제가 피해자를 안아주고 방 바닥에 밀었다. 피해자 몸을 만지고 뽀뽀도 했다 그때 많이 취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수사기록 57쪽), 서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강제로 한 것은 맞다, 피해자가 행동으로 싫다는 듯 비틀고 뿌리치고 했다(수사기록 60쪽),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것과 뺨에 뽀뽀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난다(수사기록 5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시 및 검찰 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술에 취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인 2017. 6. 13. 피해자에게 '동생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회사 옮길게요.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한국에서 벌 받으면 오빠가 죽을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개월~3년4개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기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팔과 다리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당시 다른 방에는 피해자의 사촌동생 부부가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