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1:05경 전주 완산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선풍기(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1: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278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25세, 여)이 게시한‘드오브큐빅가디건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2만 원에 큐빅가디건 상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생각한 것과 달리 가디건 상품에 부착된 큐빅이 너덜너덜하고 옷의 밑단이 늘어나 있는 등 상품광고와 달리 새상품이 아닌 것 같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였고, B 채팅창에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거세지자 채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불 요청을 거부당하고 채팅이 차단되자 2021. 6. 6.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팔로워가 약 1만 5,000명인 피해자의 계정을(D)을 찾아내서 그 계정 안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 창에 ‘1)B C 쿨거래스릉 드오브가디건상품사기 2)B, 쿨거래스릉, C B, 드오브가디건사기 끝까지 갑니다. 3)나한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옷 보내고 사기치고 차단한 C씨,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당일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E) 안에 미리 피해자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피해자의 얼굴,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피해자의 인 스타그램 주소가 노출된 캡쳐사진을 여러 개 올리고 그 밑에 ‘1)말도 안되는 쓰레기 옷보내 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나에게 환불충이라고 하면서 중고를 왜 사냐고 하는 C, 2)팔 때는 새상품이라고 하면서 팔더니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그렇게 예민하면 중고를 왜 사냐고 하는 C, 3)구매자가 사전에 사진요구나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며 바톤터치 하는 C, 양쪽 실수?? 부분환불?? 세상에서 가장 논리 없는 C식 자기주장, 나는 너의 그 세상 논리 없고 멍청한 언어놀이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에 ‘#B 결제, #BC쿨거래스릉드오브가디건새상품사기, #B C, #B C 사기, # 드오브가디건새상품사기, #인스타아이디 D, #사기 당함, #온라인 사기,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거래공익제보, #사기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2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투약 횟수・분량,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종전의 동종 누범 전과의 형기, D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02:32경 서울시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나이불상)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F'라는 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촬영물 영상 총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보고서, 이 사건 카메라 등이용촬영물 파일 3개 1. 각 전자정보확인서_A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P2P 재유포자 IP확인), 수사보고서(’I‘관련 P2P 관련자들 사건 분리), 수사보고서(’J‘ 사이트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공포심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1:47경 시흥시 정왕동 2469에 있는 배곧7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화도로 신천IC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9.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6. 9.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역과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9경 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F 블랙박스 주요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F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55세)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22. 3. 8. 오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전화하지.”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 인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3: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으면 너 고객에게 다 전화해 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3. 8. 22:06경부터 2022. 3. 10. 18:22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9. 0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2022. 3. 10. 15: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가, 피해자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너거 엄마랑 수 없이 잤어.”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0. 21:20경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약 95cm, 날 길이 약 70cm)을 칼집에 넣은 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주거지 마당에서 “너 나와 봐, 나 칼 들고 왔어. 너 죽일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도검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손가락으로 방문을 찔러 방문에 발라져 있던 창호지를 찢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빨리 문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 위 1항과 같은 도검을 보관하고, 2022. 3. 10.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도검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G’ 전화통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 첨부), 통화기록, 메시지내역 1. 현장사진, 총안법 관련 총포소지 허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동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3.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9.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E, F, 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5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 외 8인이 작성한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A는 임차인 행세를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경 피고인 B 소유의 위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A가 보증금 31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G금융센터의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H’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3.경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계약서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C아파트 D호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전세 대출금이 들어오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2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공용영수증,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 이메일, 사후관리보고서,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함으로써 거액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이고, 편취 액수가 크며, 이러한 행위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해자 은행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4.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중족골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솔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고, 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 소속 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7:01경 위 C 우편물류과 사무실에서, C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관련된 민원을 발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C에서 위 민원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 답변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D)의 답변내용에 “우리 국은 해당 직원에게 구두상 주의조치 및 개인간 채무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본인 약속대로 9월말까지 기다려 보시되 이를 어길 시 상부기관 징계위원회 회부 등 공무원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과장의 결재 없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국민신문고 답변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작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계모임 관련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모임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발로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팔)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 경과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0:0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7.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6:51경 백그라운드 상태로 상대를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SVR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에서 실행한 후 B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C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승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착용한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장소인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차량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자신의 치료에 매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치료 의지를 믿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8:0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사당사거리 인근 불상지를 거쳐 같은 날 18:16경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햄버거가 덜 익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매장 내부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2022. 5. 2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8. 17:25경 광명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0:37경 속초시 청호로 93에 있는 청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로 89에 있는 속초시도서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4년과 2005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 측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 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보도와 인접한 도로 우 측 끝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00:34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상생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044 피고인과 B 및 C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고인과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과 그 동승자 역할 등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1. 28.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상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이클래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은 2021. 1. 29. 09:20경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G8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 승하여 위 도로 상을 운전하다가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벤츠이클래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은 2021. 1. 29.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80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조합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B는 2021. 2. 4. 14:00경 구미시 박정희로 375-19에 있는 박정희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조합의 직원 G에게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 벤츠이클래스 승용 차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미수선 수리비로 92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과 B, C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고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124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대구 수성 H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주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비가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대금 등은 내가 책임을 진다. 대출을 받 아 은행에 입금해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거나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021. 1. 13. J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계대금 등 합계 1,486,311원, 같은 날 K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계대금 등 합계 1,462,946원, 2021. 1. 15. K에서 기기변경으로 인한 휴대전화 기계대금 1,408,230원 및 휴대전화 통신 요금 등 합계 4,500,7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소 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정12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첨부) 1.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