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0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31.경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J과 사이에 공급가액 8,962,000원 상당의 장비사용 계약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는 'I K', 공급받는 자는 '(주)J L'으로, 품목은 '장비사용료', 공급가액은 ‘8,962,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J 측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4,6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2고정2916(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M 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P과 R의 명의를 빌려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 1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30.경 나주시 H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급가액 5,120,000원 상당의 장비사용 계약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는 'IP', 공급받는 자는 'O(주) Q'로, 품목은 '장비사용료, 공급가액은 '5,120,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O(주)측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8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A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 N가 IP) 및 I(R)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0. 4.경 공급자는 '주식회사 N', 공급받는 자는 'IP', 공급가액은 '220,000,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자는 '주식회사 N', 공급받는 자는 'I R', 공급가액은 '220,000,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P 및 R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013고단2015(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4.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69,000,000원 상당의 S 벤츠 S600L 차량을 리스보증금 115,268,94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899,187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T 건물 301호에서 주식회사 N의 직원인 U를 통해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043(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 천공기와 펌프카를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X의 공동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X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제작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허위매매, 허위매출실적 등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 24.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I(Y)의 2010.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Z에 공급가액 9,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가액 13,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각 또는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11. 25.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I(Y)의 2010.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순번 1~23번, 25~44번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 5, 6, 11, 15, 17, 19, 23, 28, 30, 34, 37, 41번 제외), 순번 24번 및 45번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각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0. 10, 19. 광주 서구 AA 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주)N', '공급받는자 I Y', '공급가액 22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64(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AB에서 건설기계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나주시 H에서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허위 차대번호를 생성하는 수법으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명의대여자 명의로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0. 27.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AD이 위 AC(주)에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지입하지 않았음에도 AD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AC(AE)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4.경 위 나주세무서에서 AC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가 (주)N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1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4.경 위 나주세무서에서 AC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F(주)에 공급가액 4,1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8,42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0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A 부분)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본[AG(주) 등 28개 업체] 2012고정2916(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AH, AI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말서 사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업체별 자료 발생 내역,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거래명세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 AH, AI의 일관된 진술과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 및 R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015(피고인 B)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신한캐피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약정서, 사실관계 확인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 동의서, 채권 양도담보 제공 승낙서, 차량인도증(포기각서), 자동차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U의 일관된 진술과 채권 양도담보 제공승낙서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043(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1. Y,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말서, 각 문답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등 관련 자료 1. 각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증인 A, C의 일관된 진술과 Y 등에 대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전말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16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1. AD,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전말서, 각 문답서 1.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고,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증인 A의 일관된 진술과 AD 등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A, B, C의 판결문 첨부 등), - 판결문 [2013고단2043 사건의 수사기록 제17권 305쪽 내지 4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9. 12. 31. 이전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0. 1. 1. 이후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 7. 23.자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범한 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범한 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범한 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범한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2, 31. 이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 범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2012고정2916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9. 12. 31. 이전 범한 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행·수취·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총액이 합계 80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이 횡령한 수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발행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6년의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10년의 징역형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확정되었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들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