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업투자자인 바, 거래량이 많고 일반투자자 매매유인이 용이한 종목을 선정한 후 피고인 본인 및 가족 4명 명의로 개설된 총 1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평균 5-10분 내외의 초단기에 본인 또는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 매수 →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 수백 회 반복 또는 대량의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분할 제출 등으로 매매유인함으로써 시세상승 → 시세상승 후 전량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으로 구성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주식회사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1. 15. 12:45:22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증권 F지점 누나 G 명의 증권계좌(H)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20-60원 높은 6,350원에 20,000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2:45:41경부터 12:52:25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52주에서 66주 사이씩 고가매수 주문 및 물량소진 주문을 358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1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1,288회에 걸쳐 2,663,784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555,963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B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I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1. 2. 12:59:38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F지점 G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직전가 9,300원에 2,000주를 매수하고, 13:00:00경 직전가 9,350원 내지 9,400원에 12,407주를 매수하고, 13:01:09경 9,410원에 2,000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3:01:09경부터 13:04:59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38주에서 68주 사이씩 고가매수 주문을 49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57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7,777회에 걸쳐 637,847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360,924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I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주식회사 K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9. 6. 14:30:45경 피고인의 집에서, L증권 M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직전가 또는 직전가보다 5원 높은 1,990원에 48,248주를 매수하고, 14:31:12경 직전가 1,99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4:31:19경부터 14:38:25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40주에서 50주 사이씩 고가매수 주문을 1,045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395회에 걸쳐 7,808,616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4,596,965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K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주식회사 O에 대한 시세조종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6. 12. 12. 14:26:27경 피고인의 집에서, L증권 P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Q)를 이용하여, 직전가 및 매도1호가보다 0원 내지 5원 높은 6,970원 내지 7,000원에 53,194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4:35:06경부터 14:50:00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20주에서 59주 사이씩 고가매수 주문을 1,257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3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21,267회에 걸쳐 3,875,462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1,664,685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O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6. 12. 12. 12:13:58경 피고인의 집에서, L증권 P지점 피고인명의 증권계좌(Q)를 이용하여, 직전가 6,590원, 매수1호가 6,580원인 상황에서, 매수1호가보다 30원 높은 6,610원에 39,450주를 매도 주문하고, 12:22:39경 직전가 6,600원, 매수1호가 6,590원인 상황에서 매수1호가보다 30원 높은 6,620원에 36,264주를 매도 주문한 후, 12:20:19경부터 R증권 S지점 본인 명의 증권계좌(T)를 이용하여 기 제출한 매도주문가격과 동일한 6,610원, 6,620원에 159회에 걸쳐 86주 또는 12주씩 총 10,774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4,558주가 상호체결 되도록 하는 등 2016. 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5,008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였다. 5. 주식회사 U에 대한 시세조종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6. 11. 2. 09:28:1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F지점 누나 G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10원 높은 7,040원에 5,000주 매수하고, 09:28:11경부터 09:28:55경까지 직전가 대비 10원 내지 20원 높은 가격에 20,737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09:29:12경부터 09:34:25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2주에서 86주 사이씩 고가매수 주문을 554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3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12,507회에 걸쳐 2,276,981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736,957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6. 12. 12. 15:40:11경 피고인의 집에서, L증권 P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Q)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7,910원, 매도잔량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1호가 가격인 7,910원에 37,830주를 매도 주문하고, 15:45:00경 R증권 S지점 본인 명의 증권계좌(T)를 이용하여 기 제출한 매도주문가격과 동일한 7,910원에 19회에 걸쳐 1주에서 12주씩 또는 1,000주씩 1,077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1,077주가 상호체결 되도록 하는 등 2016. 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1,077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였다. 6. V 주식회사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0. 26. 14:26:49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F지점 G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50원 높은 16,950원에 2,000주를 매수하고, 14:26:57경 16,950원에 4,530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4:28:18경부터 14:29:38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0주 또는 32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64회에 걸쳐 반복제출하여 주가를 80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9,573회에 걸쳐 580,250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338,142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V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7. 주식회사 W에 대한 시세조종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6. 10. 14. 14:28:38경 피고인의 집에서, L증권 M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5원 높은 1,310원에 60,000주 매수하고, 14:28:53경 직전가 및 매도1호가 1,310원에 50,000주를 매수하고, 14:29:19-20경 직전가 및 매도1호가 1,315원에 80,000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4:30:18경부터 14:32:22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50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433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4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5. 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35,023회에 걸쳐 20,362,437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314회에 10,502,849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6. 9. 5. 12:12:05경 및 12:22:39경 피고인의 집에서, R증권 S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T)를 이용하여, 직전가 1,210원, 매수1호가 1,205원인 상황에서, 매수1호가보다 높은 1,230원에 79,897주를 매도 주문하고, 12:17:24경부터 L증권 M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기 제출한 매도주문가격과 동일한 1,230원에 12회에 걸쳐 86주씩 총 1,032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1,032주가 상호체결 되도록 하는 등 2016. 9. 5.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734회에 걸쳐 93,981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였다. 8. 주식회사 X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1. 22. 10:21:37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Y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Z)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10원 높은 5,430원에 5,964주를 매수하고, 10:21:44-10:23:47경 직전가 대비 10원 내지 20원 높은 가격에 34,585주를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0:23:51경부터 10:26:57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0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162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1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19,364회에 걸쳐 5,788,512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400회에 걸쳐 1,883,116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X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9. 주식회사 AA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0. 20. 12:41:23경 피고인의 집에서, R증권 S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T)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20원 높은 5,280원에 10,000주를 매수하고, 12:42:10경 매도1호가 5,260원에 3,804주를 매수하고, 이후 2회에 걸쳐 9,642주를 추가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2:45:21경부터 12:45:42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22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26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2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20,297회에 걸쳐 5,795,430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274회에 걸쳐 1,291,439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A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10. AB 주식회사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0. 24. 09:36:39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F지점 G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1원 높은 87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고, 09:37:02경부터 09:40:39경까지 직전가 대비0원 내지 7원 높은 가격에 129,017주를 추가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09:41:16경부터 09:42:40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60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75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23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13,246회에 걸쳐 7,668,781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3,885,589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AB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11. 주식회사 AC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6. 11. 21. 10:12:12경 피고인의 집에서, E증권 Y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Z)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50원 높은 6,860원에 5,964주를 매수하고, 10:12:12-10:13:21경 4회에 걸쳐 8,930주를 추가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10:14:17경부터 10:19:25경까지 상대우선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0주씩 고가매수 주문을 88회에 걸쳐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28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13,246회에 걸쳐 7,668,781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6,274회에 걸쳐 1,525,162주에 대해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A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9.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1-2 기재와 같이 총 180,189회에 걸쳐 85,382,941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B 등 주가를 상승시켜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번) 1. 금융위원회 고발서 송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B(주) 등 1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고객정보 조회표(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수탁거부내역, 매매유인 효과 표 등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추가 송부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B(주) 등 1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요약) 출력물 1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검증), 수사보고(매매장 파일 첨부) 및 첨부된 CD 1장(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및 첨부된 CD 1장(같은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문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B 등 11개 종목은 당시 대선 테마주이거나 청산 이슈 등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일별 호가관여율이 평균 0. 69%에 불과하며, 피고인 혼자서 거래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주문은 대부분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 등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또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원래 정상적인 수급관계나 자유경쟁원리에서 형성되는 시세를 시장원리에 의하지 아니한 요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형을 가지는 방식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조종매매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행한 일련의 매매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시세가 비정상적인 등락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매매거래의 방식이 시장원리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상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 전체적인 형태가 분명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노26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거래한 종목의 특성 피고인이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B 등 11개 종목(이하 '이 사건 11개 종목'이라 한다)의 상당수는 대선주자의 공약이나 인적관계 등으로 관련된 회사로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B, I, O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11개 종목 중 이른바 '대선 테마주' 종목은 객관적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격하게 등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투자자(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종목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실적과 같은 객관적 정보 외에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이 그 자체도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2) 피고인의 거래 형태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이른바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수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6. 10. 31. 9시 12분 59초 무렵 B 주식의 직전가가 6,280원, 매수 1호가가 6,280원에 잔량이 621주, 매도 1호가가 6,300원에 잔량이 2,998주인 상황에서 E증권에 개설된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15,000주를 직전가보다 120원 높은 주당 6,400원에 매수 주문하고, 9시 13분 39초 무렵 직전가 6,150원, 매수 1호가가 6,140원에 잔량이 12,530주, 매도1호가가 6,150원에 잔량이 2,157주인 상황에서 같은 주식 8,964주를 직전가보다 60원 높은 주당 6,210원에 매수 주문하고, 9시 14분 16초 무렵 직전가 6,250원, 매수1호가가 6,270원에 잔량이 100주, 매도1호가가 6,300원에 잔량이 120주인 상황에서 같은 주식 7,236주를 직전가보다 100원 높은 주당 6,350원에 매수 주문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먼저 매수할 종목의 물량 107,909주를 확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시 14분 23초부터 9시 18분 59초까지 G 명의의 계좌로 매수주문 가격을 매도1호가 상단에 설정해 둔 상태에서 50~89주씩 계속하여 매수하는 주문을 165회 걸쳐 반복하여 내면서 매매거래가 계속되는 매매양상을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매도1호가 가격에서의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주가가 290원 상승하자, 피고인은 매수세가 유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9시 19분 13초부터 9시 20분 34초까지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이 사건 11개 종목의 거래 명세에는 공통으로 위와 같은 매매거래의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11개 종목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피고인의 상장주식 매매 거래형태는 평균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주식의 일정량을 먼저 매수한 다음 1초당 2~3회 정도 50주에서 80주까지의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소진주문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일반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먼저 매수하여 확보한 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주식 매매의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11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주로 단주 매매의 방식을 이용하였고, 이처럼 반복적으로 단주를 매수하게 되면 매매거래의 횟수가 급증하여 일반 투자자는 주식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단주 매매의 특성을 알고서 이를 이 사건 11개 종목의 거래방식으로 선택하였다. 3) 피고인 사용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조카 등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E증권, L, R증권, AF증권 등 증권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징후가 있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 주문(매매관여과다, 허수성 호가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선 혹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지속함에 따라 수차례 수탁거부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6~220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거래량이 많고 시세변동이 큰 '중·소형주'나 대선주자의 공약이나 인적관계 등으로 관련된 회사로 언론에 보도된 '대선 테마주' 등을 거래 종목으로 특정하여 일정량을 먼저 매수한 다음, 다른 사람의 차명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평균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단주 매매 등을 반복하면서 매수주문량을 매도주문량보다 많게 하거나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먼저 매수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2) 피고인의 이러한 초단타 매매 방식은 단순히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속하여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거나 매수주문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급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시세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식 매매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 시세조종 혐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주문 중 고가매수주문의 비중이 상당 부분(피고인의 전체 매수주문 내역 중 고가매수주문의 횟수는 평균 91.3%, 수량은 평균 23.4%)을 차지하였고(증거기록 15쪽), O, U, W의 경우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뿐만 아니라 가장매매 주문도 제출하였는데, 가장매매 역시 100주 이하의 소량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다가 점차 그 수량을 낮추어 최종 단계에서는 2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11개 종목의 주가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고가매수주문 제출 중 주가상승을 유발한 비율도 평균 65.8%로 적지 않다(증거기록 16쪽). 4) 시세조종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나 호가관여율이 적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는 물량을 매집하고(1단계), 매매유인을 위한 매수·매도주문을 내며(2단계), 이에 주가가 상승한 후 매집한 주식 잔여 물량을 처분(3단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1회차. 1cycle)이 5~10분 이내로 수십 내지 수백회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식 거래는 일시적인 순간에 주식시장에 매매를 유인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일별 호가관여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시세조종의 의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거래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가장매매주문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문은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한 호가관여율(해당 주문수량/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균적으로 해당 일의 전체 거래량 중 0. 69%에 불과하지만, 100주 이하의 소량매매로 한정하였을 때 피고인이 제출한 주문횟수의 비중은 적게는 1. 8%에서 많게는 10.4%에 이르고, 수량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6.4%에 이르며, 피고인의 회차(cycle)별 시세조종행위 전후로 주식이 급등하여 한국거래소가 VI[V이atility Interruption, 일시적인 주가급변을 완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별종목에 대한 일정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체결가격이 동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안정화장치]를 발동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6, 327쪽). 또한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시세조종 혐의 기간 중 이 사건 11개 종목에 관한 회차(cycle)별 호가관여율은 평균 4. 2%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채 시세조종성 주문을 혼자서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당 주식의 매수호가 잔량 또는 주식거래량에 변동을 줌으로써 매수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미친 영향은 결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매매한 목적물인 이 사건 11개 종목은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이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종목들인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가 형성에 피고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가 형성에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11개 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높다. 6)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거래를 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시세조종을 위한 거래 수법으로 제3자인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 종목의 매매거래에 제3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7)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주식 매매거래는 비록 다수인과 결합하거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고, 단주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거래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주문가가 직전가격 및 상대우선 호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증권의 시세에 대하여 인위적인 공작을 가하여 정상적인 수요·공급 관계에 반하는 가격변동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의 객관성을 손상하는 행위이다. 그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그르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동시에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하여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물러나 위험을 피하게 되며 나아가 증권시장이 그 공정한 가격형성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증권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이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증권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행하여지고 증권시장이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거짓과 불공정한 색채를 띠게 되면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버리게 되어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운영에서 수행할 역할이 크게 손상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다수의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늘게 되고 다른 한편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기능이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증권시장의 역할 유지를 위해서도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초단기 현실매매 등의 방식에 의한 증권시장의 주식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처신에 따른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매매 차익에는 호재성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쳤던 측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B 등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518,434,687원(= 실현이익 1,498,769,294원 – 수수료 및 세금 980,334,60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시세조종 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1항 단서와 2항에 정해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에서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조종 행위가 그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가변동 요인이 경합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매매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매매에 들어간 총비용을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시세조종 행위자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초래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포함된 등의 사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증권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량의 상장주식 매매를 현실적으로 행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다른 투자자에 의한 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또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가는 원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상승하고 대량으로 매도하면 하락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실의 주식 매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금지위반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면 이를 해석하여 적용함에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헌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하므로 시세조종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매매 형태가 이른바 '단주매매 기법'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시세조종 기간 관련 회사들의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당시는 주식시장에서 대선 주자의 공약이나 인적관계 등을 이유로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대선 테마주'의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이 사건 11개 종목에 관련된 회사들의 경우도 그러한 테마주로 분류하는 언론기사가 보도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이 언론기사로 보도되면서 거래량이 많고 시세상승폭도 비교적 큰 종목들이었다. 나.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인 B은 2016. 12. 16.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양돈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로 그 무렵 주가가 상승하였다. 의료기기, 헬스케어사업을 영위하는 K는 2016. 9. 22.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뼈이식재 제품인 AG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고, 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같은 날 K 주가는 전일대비 460원(약 21%) 상승하였다. 또한 K는 2016. 11. 1. '자가 줄기세포 이식 바이오 인대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등록 완료', 2016. 11. 1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D 프린팅 합성골이식재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였다. U은 2016. 5. 26.경 설립된 온라인, 모바일버전의 카지노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2016. 10. 10.경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상장 첫날부터 27,105,801주가 거래됨에 따라 주가가 1,025원 상승하였다. 또한 2016. 11. 1. 3D 센싱카메라 업체 AH가 U의 관계사인 U VR의 지분을 취득하여 다음날 U의 주가가 급등하였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V은 2016. 10. 14.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후 8거래일(2016. 10. 25.) 동안 평균 약 977만 주가 거래되면서 주가가 7,300원에서 17,70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한 V은 2016. 11. 14. AI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43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다음 날 주가가 전일대비 4,150원(약 30%) 상승하였기도 하였다. W은 2016. 9. 1.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2. 17.경 파산선고를 받아 상장폐지되었다. 2016. 9. 6. AJ의 약 1,000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 정부의 장기저리자금 지원 결정 소식이 보도됨에 따라 주가가 전일보다 19.63% 급등하였고, 2016. 10. 27.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사인 AK의 W에 대한 인수가능성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W의 주가는 전일 종가대비 18. 85% 상승하였으며, 같은 날 약 1억 8,000만 주가 거래되었기도 하였다. 2016. 10. 31. 정부의 약 6조 5,000억 원의 금융지원 제공, 2017. 1. 5. AL의 W 영업양수 추진 등의 호재성 보도와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청산리스크가 공존하면서 그 무렵 W의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였다. B, O, X, AC은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각 분류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AB(변경전 상호는 AM)은 주식분할 및 상호변경을 이유로 2016. 8. 1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주식분할로 인한 유통성 상승 및 이에 따른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주가가 급등하였다. 또한 제주도 AN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AO는 최대주주가 AP으로 변경되었음을 2016. 11. 15. 공시함에 따라 위 컨소시엄에 지분을 투자한 AB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사정도 존재한다. 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은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기간 위 관련회사 주식의 주가 추이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투자심리는 주식 거래의 특성상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보들은 HT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거나 경제 분야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되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위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이 거래한 기간 이 사건 11개 종목의 전체적인 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종목 매수를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당일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도 발견된다. 마.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직원 AD는 이 법정에서 '모든 시세조종의 경우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따로 산출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D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