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평택시 B 답 3,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는 2019. 3. 18. 임의경매로 C 외 138명에게 낙찰되어 2019. 4. 16. C 외 138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0. 3. 6. 13: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인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인 C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 E에게 인도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강제집행된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쇠기둥 14개를 땅에 박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법원경매정보, 각 내용증명, 각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실확인서, 진정서 접수증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로서, 평택시 G출장소 담당직원과의 상담 결과 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고 다만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쇠기둥을 땅에 박은 것으로,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외삼촌인 H이 2002. 4. 6.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9. 4. 16. C 외 138명(이하 ‘C 등’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C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늦어도 2019. 5. 15.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19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며 I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대전지방법원 2016노2879)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4. 17.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판결은 2017. 4. 2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H이 2002.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50%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H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소유 명의는 H으로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50% 지분은 피고인이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소유권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02. 4. 4.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구매 시 50%를 투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50%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투자확인서의 ’투자‘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여 차익을 수익함에 있어 그 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C 등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소유권자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피고인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평택시 G출장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들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G출장소에서 근무하며 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 관련 대민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J는 ‘피고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고, 민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가설건축물 건축 시 사전 신고 대상인지에 관하여 답변을 해 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해 민원인이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답변이고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는 볼 수 없는 점, 2020. 3. 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I 등의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집행이 완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 F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3. 10.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무단출입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대 출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 경고문 간판 3개를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C 등에게 인도되어 그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된 이 사건 토지를 권리자가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침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을 이유로 처벌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50% 지분소유권자라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고집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침해 및 피해 결과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