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 2008.경부터 위 골프장 관리이사인 D에게 자신의 집을 새로 지어달라, 자신의 처 및 처남을 위 골프장 직원으로 고용하여 달라는 등 생떼를 쓰며 수회에 걸쳐 위 골프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31. 13:50경 위 골프장 정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안으로 들어오던 중 위 골프장 정문 근무자인 피해자 F(58세)이 위도로 중앙에 서서 두 손을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옆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31. 14:30경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온 트랙터를 주차한 후 다른 사람이 위 트랙터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위 트랙터 열쇠를 뽑아 집으로 가버리고, 위 골프장의 관리이사인 D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트랙터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 위 트랙터를 피고인의 집 앞에 옮겨 놓자 잠에서 깬 후 위 트랙터를 다시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세워 놓고 열쇠를 뽑아 집으로 가버리는 등 그 때부터 17: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해서 위 트랙터를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두어 위 골프장 손님들이 위 출입문 앞에 차를 세우고 골프장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골프장 직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09:25경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나에게 해 준게 뭐가 있냐, 저리 비켜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골프장 직원인 G에게 "어린 놈이 팀장이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난 2개월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너희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는가 봐라!"라고 큰소리를 친 후 위 골프장 본관 건물 로비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신고하려면 신고를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로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골프장 직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6:55경 위 골프장 정문 앞 도로 앞에 피고인 소유의 E 트랙터를 주차한 후 다른 사람이 위 트랙터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위 트랙터 열쇠를 뽑아 집으로 가버려 위 골프장 손님들이 위 골프장을 출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골프장 직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골프장 현관 및 로비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측에 대하여 수차례 행패 등을 부려오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40경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금산석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석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우디 에이(A)8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9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였으며, 자동차 수리비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의 구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4:30경 경기 양주시 부흥로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085에 있는 경민광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만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17. 1. 17.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이 사건은 검사의 상소로 2017. 5. 25.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현재 HIV 감염환자인 점, 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시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0.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현대종합마트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화로불 식당 쪽에서 이화빌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당시 아이들 5명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세)을 발견하고도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인에게 주류인 맥주 4캔, 소주 2병을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이를 양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43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뒷문을 잡고 "이 씨발 새끼들아, 죽는 수가 있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1. 01:3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32 영신교회 앞길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러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8,36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소유인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112,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명으로서 다수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도주한 거리가 약 120m 정도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0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흥마을2길 도원공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며 약 3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9. 12:30경 서울 강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점에서 옷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의류점 안쪽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150만 원, 국민은행 10만 원 권 수표 1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3매, 시가 6만원 상당의 '설화수' 파운데이션, 시가 3만 원 상당의 리리코스 마린 루즈온 립스틱 10색 팔레트 1점, 열쇠 꾸러미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 참작 사유로서 주장하고 있으나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의 원인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형사처벌 못지않은 심적 고통을 겪은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20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기간 중 수회 재범하여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00:50경 구미시 B 203호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C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고모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200만원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은 C의 계모인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2014. 1. 16.경 100만원, 2014. 1. 17.경 2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 13. 05: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C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32세)에게 "돈 130 만원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돈을 보내주지 않자 C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업소에 보낼지 배를 태울지는 우리가 돈 빨리 받는 쪽으로 할 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1: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3공단 공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특수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0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밤경 서울 성북구 동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동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나 너 안 죽일 꺼야, 조용히 해.”라고 하며 계속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E 101호와 102호 사이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지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지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지르자 이를 들은 E에 거주하는 F 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당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2:40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제원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10. 7.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취업이 곤란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2: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106호에서, 야간 근무 중인 처 D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예금 통장을 찾기 위해 장롱 안을 뒤졌다. 그러나 예금통장을 찾지 못한 채 방만 어지럽히자 화가 난 나머지 그곳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마침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바닥에 놓여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위 106호 바닥과 벽면에 옮겨 붙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06호 대부분을 태워 시가 13,0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위 화재를 피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던 피해자 F(43세)과 피해자 G(13개월)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임장일지, 화재사건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산재사고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충동조절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9, 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후두부 골절, 척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2011. 5. 24.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J병원, K요양병원, 인천 의원에서 2012. 7. 경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두통, 의식저하, 불면증,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 31.부터 2012. 3. 12. 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특별히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병적 이상증세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산재사고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충동조절기능이 크게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에서 불을 질러 자신의 호실 대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 다세대주택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고, 대피하던 주민들 중 2명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2

범죄사실 1. 2015. 5. 8.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5. 8. 02: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독서실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900원과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8.경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5.8,02:45 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스타렉스 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8.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의한 2015. 5. 8. 02:45 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훔친 현금 900원을 이미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71쪽),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119호의 증 제1 내지 4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목걸이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900원)이 경미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도소매업(D)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토니모리 화장품 입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년 3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서 전국에 있는 13개 농협 하나로마트 중에 매출이 잘 나오는 5~7개 하나로마트에 토니모리 화장품점을 입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반씩 나눠서 함께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1. 6. 30.경 같은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년 7월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맛사지샵 앞에서 현금으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아 토니모리 화장품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7.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조암타이어 방면에서 북안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북안 유하리 마을 방면에서 조암타이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올코트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7. 13:33경 대구카톨릭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5.07:52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에 있는 한라밀라트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9:30경 일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이 개새끼야 나 집에 보내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1회 강하게 잡아끌고,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 아침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 범행 피고인 A, B은 2012. 3. 5. 03:15 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H 및 그 일행들이 지나가며 이를 쳐다보자, 피고인 A H의 일행들에게 "씨 발년들 뭘 쳐다보냐! 씹도 못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은 H의 모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 A에게 따지면서 피고인 A, B과 D 및 H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D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H을 때리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 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 05:05경 진주시 J에 있는 진주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이 2012.3.5. 03:28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에쿠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H 및 그 일행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5. 05:10경 위 진주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이 2012. 3. 5. 03:35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부터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발소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H 및 그 일행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H, I, B,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 B은 2012. 3. 5. 03:15 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H 및 그 일행들이 지나가며 이를 쳐다보자, 피해자 A H의 일행들에게 "씨 발년들 뭘 쳐다보냐! 씹도 못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H의 모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 피해자 A에게 따지면서 피해자 A, B 과 피고인 및 H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 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2회 때리고, H은 주변에 있던 밀대 걸레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B은 A, D이 붙어 있어서 팔이 움직이고 때리는 것은 봤는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는 정확히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피고인이 아버지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만 답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N도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 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A의 변호인의 주장 당시 H이 밀대를 들고 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방어하고자 H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에 이 사건 싸움이 주로 피고인들의 도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D, H은 이에 대항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쌍방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이루는 쟁투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