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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2:10경 의정부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의정부시 C아파트 앞에서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을 지날 무렵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6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0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만두 1인분, 고량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30경부터 09: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 및 간장 통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가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의 가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업무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3.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 22: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어우동 민속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프리미엄 아울렛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7:1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44, 2013고단253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 추형운(기소), 문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244] 1. 피고인은 2013. 3.경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보고 흥분하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usb와 유사한 모양을 지닌 속칭 'usb카메라'(세로 7cm, 가로 2cm, 폭 1cm)를 구입한 후, 2013. 3. 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위 usb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벤치에 앉아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총 544 명의 하체 부위를 위 usb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2530] 2. 피고인은 2013.6.2. 12:4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그 집 담을 넘어 화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USB 카메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1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2 내지 544 기재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3. 3. 7.부터 2013. 7. 3. 까지 합계 544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9. 11. 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월세 70만 원을 내지 못하던 중 원룸 주인으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모자를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20. 1. 8. 02:3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어떻게 안 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 광주 동구 C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여, 17세)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이 약 25cm 상당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네 부모들을 모두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네 부모 찾는 일은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쉽다. 일을 하지 않으면 네 부모를 찾아서 죽이고, 네 손톱이랑 발톱이랑 다 뽑아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 02:0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3층에서 15만 원을 받고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부터 8. 18. 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하여 교섭한 불상의 남자들과 1회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1~5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과잉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바, 실형을 통하여 교화되기 보다는 분명한 가정적 유대관계, 보호관찰, 치료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 및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후배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에서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는 성매매를 하기 힘들어 그만두기를 거듭하여 원하자,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패륜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주 동안 20차례나 조건만남의 상대방이 되어 성교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1. 10. 26.에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강간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매수를 알선하기 전부터 조건만남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알선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분배받는 등 피고인과 일종의 동업관계로 피고인과 일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과다운동장애 및 정서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음에도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대안학교를 다녔으나 강간상해와 관련된 소년보호사건 및 비행을 저지르며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7: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리를 밀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나를 밀어 가지고, 119 불러와, 너무 아파, 119 신고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9. 07:5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위 구급대원 2명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후레아들 놈아, 나를 때려, 넌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 전력뿐 아니라 모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2.19: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한 지인 C 운전의 번호불상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ol 미리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자 이를 받아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증거목록 15 내지 17)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21)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경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진버스 소속 C 22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70km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후미등을 켜지 않은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탑승구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3차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H이 운전하는 I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발생보고)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회신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후미등의 불빛이 강하지 않아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 후미등에서 불빛이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고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반사된 불빛인지 후미등 자체의 불빛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2013고단1036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5. 04:5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바텐더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바텐더 테이블을 1회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목재 바텐더 테이블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H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그곳에서 위 G 사장인 F이 피고인에게 "조심해라, 내일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H지구대 인근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I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다시 H지구대로 돌아왔으나 F이 이미 귀가를 하여만나지 못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8경 위 H지구대에서 나와 통영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사장인 F을 찾아 H지구대로 가고 있던 피해자 L(24세)과 피해자 M(26세)을 만나자, 피해자 L을 향해 식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손짓을 하며 "이리 와 봐라"라고 불렀고, 이에 피해자 L이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밀치며 "이제 와서 형님이라 하노, 니는 꺼지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에 든 식칼로 찌를듯 시늉을 하며 "확 찔러 삘까, 니 사장 어딨노"라고 위협을 하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분을 3-4회 가량 툭툭 치면서 "와 못 찌를 것 같나, 니 사장 어딨노"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사장인 F의 소재를 말해주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찔리기 싫으면 똑바로 얘기해라, 한 번 찔러 줄까"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등, 손괴된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에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L, M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3길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앙로 156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가 일하는 마을회관에 쌀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 함께 그 곳에 있던 쌀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전남 구례군 D마을회관 이장실에서 때마침 위 회관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와 8kg 쌀 3포대를 가지고 나오고,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콤바인 포대로 이를 옮겨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3.부터 2013. 11. 26.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위 D마을회관 이장실에서 위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와 8kg 쌀 3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2. 9. 1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SCR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D, C이 뒤에서 밀면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2013고단2225 피고인은 1993. 1. 8.경부터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36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0.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238 피고인은 2009. 9. 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36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0. 12. 2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4, 10, 11 제외)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3,51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회수된 수표를 제외하더라도 잔존 부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되, 수표의 추가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36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0.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1.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10, 1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가 가입되어 있는 D 동호회에 가입하여 명품가방, 밍크코트, 메이커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서 위 동호회(회원 약 20명)에 찬조를 하고 부회장을 맡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제부 80억 원, 내가 20억 원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해놓은 G 땅값이 많이 올랐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살고 있는 H아파트, I체인점, J 집 모두를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가게돈은 10원도 안 쓰고 다 저금해놓았다. 남편이 KT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받아 재테크를 잘 해 돈을 많이 벌었다. 니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봤다. 정말 열심히 사는 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부자 만들어 줄테니 돈 있는 대로 빌려 주라. 이자는 3부로 주겠으며 빌린 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채무만 4,000만 원으로 속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양산기장축산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525만 원을 계좌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경비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2013고단173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3동 지하 나열 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와 게임 CD를 판매하고, 인터넷에서는 'D'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 위 인터넷 쇼핑몰(D)에 X-BOX360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여 F 펀드를 구매하면 매달 7만 원을 적립해 주고, 6개월 후에는 2개월 분할로 구입 원금을 전액 환급해 주며, X-BOX360 게임기는 60일 후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적립금을 지급하다가 원금을 6개월 후에 전액 환급하거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펀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8. 30. 2,000,000원을, 2011. 1. 31. 1,000,000원을, 같은 해 2. 1.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01,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게임기 대금이나 펀드 상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43,023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4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3동 지하 나열 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와 게임 CD를 판매하고, 인터넷에서는 'D'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위 인터넷 쇼핑몰(D)에 X-BOX360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또한 일정금원을 적립하면 해당 금액만큼 게임CD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한 일시가 지나면 해당 적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F 펀드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 및 펀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하거나 펀드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4. 9. 및 2011. 4. 11.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각각 201,500원을, 2011. 4. 19. 위 F 펀드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2011. 5. 30. 펀드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2,00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23:5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도로를 B 오퓨런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4:2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5번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56경에서 다음날 00:2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영등포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전신과 하체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럭시S(모델명:SHW-110S, S/N:E)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