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은 2014. 12.부터 2015. 6.까지 연인 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해준 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이에 격분하여 "전에 한번 밀려주니깐 재밌더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거지 안으로 밀어 던져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말하면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6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 20:48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31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39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사고순간), 사진(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타 과거 동종 범행의 시기,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경 경기 시흥시 협력로 281 메가폴리스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277 옥구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37 피고인은 2014. 10. 30.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 인허가 및 대출을 받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2013. 5.경 F에게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284 피고인은 2013. 12. 16.경 안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충남 태안군 E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에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면 1개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설계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휴게시설 공사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2013. 5.경 F에게 차용한 2,000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차용증, 확약서 2016고단32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10경 위 'C' 모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지났고, 청소를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동종 범죄전력 등),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평소 반말을 하는 등 맘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14:30경 순천시 신월큰길 10에 있는 홈플러스 조례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다가 마침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어 뒤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홈플러스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동종전력이 있고(이 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9:1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문경 방향에서 연풍인터체인지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연풍시내 방향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쪽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사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4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친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해자가 "친구에게 술을 더 팔 수 있었는데 왜 먼저 집에 보냈느냐"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세면장에 보관중인 시너를 주방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방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주방 바닥 및 벽면,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식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화재 진화 경위 확인에 대해),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대해,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 이용되던 식당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의해 곧바로 신고가 되어 다행히 화재는 큰 재산상 피해 없이 조기에 진압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타박상과 염좌 등으로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좌1동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코란도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문이 찌그러지는 등의 재물 손괴를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었고, 사고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바로 근접해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크게 소리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1. 2015. 12. 9.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08: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01호에 있는 건설인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이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 및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이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50,000원,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속옷 2벌, 시가 3,500원 상당(실제 35,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쪽)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G이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00,000원,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후드티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9:00경 파주시 H, 4층에 있는 건설인부 숙소에서, 인부들이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실 이불 밑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압수된 피해자 C의 휴대폰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위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을 것인 점,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3. 27, 16:55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곤룡로에 있는 묵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 2.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2. 9.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6.3.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0.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 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6. 9. 10:12 경 부산 사하구 C 떡집에서, 위 떡집 업주에게 떡을 주문하러 왔다고 말하여 업주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 계산대 앞 마루에 놓여 있던 위 떡집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검정색 캘빈클라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캘빈클라인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10:50 경 부산 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옷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 계산대 뒤쪽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주황색 프라다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각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내 713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러 갔다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1세)가 보조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112 신고내역 송부)의 각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후 바로 출동한 보안경비원 G의 진술도 이 부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새벽 4시경 일어나 화장실을 들른 다음 바로 간호사실로 가서 피고인을 병실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간호사 H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자 병원 1층의 보안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출동한 보안경비원 G가 피해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보안경비원이 병실에 오지 않았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나서 병원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병실로 함께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H과 G가 일치하여 피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내 713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보조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이 깨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보안경비원 G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 내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이와 모순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병실에 들어가기 전 소변을 본 후 바지 지퍼를 완전히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G는 직접 피해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그의 진술은 전문증언에 불과하고, G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핵심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만졌다는 점이다. 더구나 G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왔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날이 이 사건 당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 사건개요에 '술 취한 보호자가 다른 병실 보호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간호사 H도 나중에 보안경비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 일명 필로폰을 흡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각각 지체장애 2급으로 장애인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22세)은 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인 A의 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들의 위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5. 19:00경 광주 북구 우치로231번길 50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의 카카오스토리에 "나랑 사귀자"라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네가 뭔데 F에게 사귀자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한 후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D과 함께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대학교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인문사회관 뒤쪽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광주 북구 우치로231번길 50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찬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충전금액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선불식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 북구 우치로231번길 50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있던 1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불식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동강대학교 인문사회관 뒤쪽 공터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돌을 들어 내리치려한 사실, 교통카드를 두 번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인 G, B, D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 10일 가. 제1,2범죄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제3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이고 지체 장애도 있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피고인이 공갈 등으로 인하여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 가. 제1,2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범죄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임,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뒤쪽을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흔들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2015고단550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2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며 같은 대문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87세)가 노인정으로 가기 위해 대문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막으면서 "이년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신고만 하면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인정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문을 막아서서 "개 같은 년, 또 돌아다니고 난리야,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E(62세)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같이 사용하는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밥상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방의 임대인인 피해자가 공과금 외에 가스비를 내라고 하고, 고치지도 않은 대문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기대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두께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공과금 외에 가스비를 또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야 씹할년아, 빨리 나와라,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찰 것 같이 발길질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5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목 사진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행위들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속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을 더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1:16경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타인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