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1-1, 4711(병합), 4805(병합), 5196(병합), 5453(병|합), 5498(병합), 5626(병합), 5767(병합), 5769(병합), 6925(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절도 |라. 공무집행방해 |마. 폭행 |바. 사기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사. B 검 사 남계식, 차대영, 하언욱, 이수영, 김희주, 김민정, 최윤영, 김나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새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문 주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31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친구 사이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4. 02:06경 인천 부평구 D 7층 E 사우나 내 산소방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엣지(검정색) 휴대폰 1대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2:30경 위 사우나 내 토굴에서,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을 자던 피해자 G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 갤럭시S7(은색) 휴대폰 1대, 시가 1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H카드 1장을 들고 갔다.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11 피고인 A은 2019. 5. 29.경 인천 남동구 I에 위치한 J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옮겨 꽂고 'M'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45만원을 피고인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051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7. 11. 19: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0' 탈의실에서, 피해자 P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고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5천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1:4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약국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S(여, 46세)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장 U이 폭행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U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96 1. 2019. 5. 14.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14. 20:14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PC방 안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 테이블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6:20경 인천 연수구 Y 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 안의 잠을 자는 공간에서 피해자 Z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던 곳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53]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라커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꽂은 후,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AC'에서,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NFCN-U04, AF)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꽂은 후, 'A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6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AK, AL)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꽂은 후,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981 피고인 A은 2019. 5.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AM에 있는 AN병원 앞 노상에서, 잠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AO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26 피고인 A은 2019. 1. 11. 05:00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Q'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피해자 AR(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AS(여, 2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AR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2019고단57674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6. 05:03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 없이 홀로 가게 마감 업무를 하게 된 틈을 타서, 소지하고 있던 지폐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20:40경 인천 미추홀구 AW 지하도상가 AX호, AY호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매장에서, 같은 날 절취한 AO 소유의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기를 마치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12:38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BC PC방에서, 친구인피해자 B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B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기 소액 결제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4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69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4.경 인천 부평구 V 소재 W PC방에서, 모바일 BF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G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남동구 BI 3층 소재 BJ PC방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인 피해자 BK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 장려금 50만 원을 받았다. 네 휴대폰으로 너도 은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M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업사이드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92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분리), A, B은 2019. 2. 15.경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L(19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BM모텔 BN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오늘까지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를 팔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오늘까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친구를 위해 그 정도를 못 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C은 "친구가 부탁하는데 왜 안들어주는 것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구 BO상가 'BP'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 'BP'에 판매하도록 한 다음 대금 130만 원 중 12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BQ 계좌(BR)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1,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2019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19.7 14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U,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2019고단54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내사보고(AG 소액결제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유심칩 번호 및 소액결제 이용내역 자료 제출) 1. 피해자 AA의 소액결제 내역 2019.75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2019고단57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진술서 1. 승인결제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9 246925,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한 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