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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 여),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2003.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 2006.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11.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위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K 소유이고, 피해자들의 탄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태권도 도장의 관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위 태권도 도장 탈의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편하게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심장이 안 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도복을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1:3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계체를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위 태권도 도장 수련장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태권도 도장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김해시 G아파트 앞에 정차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을 하던 중 명상의 시간이라고 하며 관원들 모두의 눈을 감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2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태권도장 관원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는 2017.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장을 다녔으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이후에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밝혀진 후 2018. 8.경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매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처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 형,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5: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신경정신과 의원 접수·수납카운터 앞에서 간호사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D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외래환자 2~3명이 겁에 질려 피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수·수납 등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8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은박지로 싼 다음 침대용 모기장 고리부분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함으로써 국제특급우편물이 2018. 8. 28. 13:10경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취자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넣은 국제소포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려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함 - 다른 한편,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8. 24. 01:02경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C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D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08경 김포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시작점부터 같은 날 01:15경 서울 성동구 E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전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면서, 각 시속 약 127.9km의 속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경쟁하듯이 운전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차량들 사이를 왔다갔다 추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4. 01:15경 C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앞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전 약 100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된 속도를 정상적으로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 앞 차량들을 추월하다 급제동하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K5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위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며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벤츠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 100m 지점에서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6쪽)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피의자들 이동 동선 다음지도 1. 김포톨게이트 통과차량 번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속칭 '떼빙' 시작점 특정 경위) 1. 다음지도를 통한 피의자들의 예상주행경로 특정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6. 1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이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당시 공동으로 각자의 승용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위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톨게이트를 거쳐 강변북로에 진입한 후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위 강변북로 진입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들이 각 운전한 승용차의 구체적인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동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위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73,700원을 입금하면 P 게임 Q 1억 1천 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73,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3,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 V, W, X, J, Y, K, X, Z, L, I,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AC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쪽지, 게시글, R 계좌회신자료, AD 회신 자료, 각 C카페 판매글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증거물 사진첨부 관련 이메일 1.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C카페 판매글 캡쳐사진 등, C 카페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1. 영수증(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피해금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천지원 19고단45호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I, M(2020초기213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신청인 M의 2020초기234호 청구는 2020초기213호 청구와 중복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4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순번 1번 사기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친구들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고 두세 달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8.경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1대당 4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고, 2018. 2.11.경 이천시 C, 1층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 설비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약 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약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게임기의 빨간색 버튼을 3번 누른 후 리모컨을 조작하여 점수가 지급되는 물고기들이 느리게 나오게 하는 방법, 성명불상의 게임업자로부터 구입한 USB 파일을 설치하여 물고기 대신 봉황이 나오게 하여 점수가 더 적립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위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다른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환전하게 하거나 이를 매개함으로써 수익금 합계 712만 원 규모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등 환전알선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머니 환전알선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함을 통해 일반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이러한 사행성 조장행위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9.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검단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40세)이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입으로 불게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오른팔을 넣어둔 채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내려 정확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던 중 인천 서구 마전동 287-37에 있는 마전지구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하한만을 참작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 그 죄질,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미혼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피고인이 맺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최근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0. 20: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전에 C 국회의원실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공무원증(뒷면)의 사진 파일에 'No. D, 소속 E 의원실, 직위/직급 비서관(5급상당),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을 기재하고 국회사무총장 관인의 이미지를 결합한 다음, 공무원증 앞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과 하단에 국회 로고 및 '대한민국국회' 글자를 결합한 파일을 만들어 컬러 프린트기로 출력한 후 출력물을 신분증 크기로 잘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신분증 케이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된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인 G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ID 카드발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진 않았던 점에 비추어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이 크게 침해되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음주측정거부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호수로를 광교 제2공용주차장 방향에서 용인시 상현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9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뒤쫓아온 택시기사 등에게 붙잡힌 후 같은 23: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인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검거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경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인 경기 광주시 C 전 8,211m² 중 6,762m² 부분, D 전 8,459m² 중 6,944m² 부분, E 전 7,680m² 중 1,119m² 부분, F 임야 2,010m² 중 975m² 부분, G 전 16,754m² 중 10,412m² 부분, H 임야 3,001m² 중 615m² 부분, I 전 11,002m² 중 2,152m² 부분 합계 28,979m² 면적의 토지에서, 농장을 조성한 뒤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죽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불법행위표시 도면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불법 벌목지 사진 등 1. M도립공원 무단벌목 산림조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문,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자연공원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이 허가 없이 나무를 벤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의 넓이가 상당한데 이러한 행위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원상회복을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 21:20경 인천 중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약 1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목록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 은행 직원에게 송부하여 급여가 지급되도록 처리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직원별 급여액만 확인할 뿐 급여액 합계 부분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별 급여액은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급여액 합계 부분만 부풀려 기재한 급여목록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받은 다음 부풀려진 합계액만큼 자신의 급여액 부분을 상향하여 급여목록표를 수정한 후 이를 은행 직원에게 보내 급여 지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급여액 부분이 '2,942,812원'으로 허위 기재된 2015년 8월분 급여목록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급여이체의뢰서와 함께 기업은행 안양지점 직원에게 송부하여 같은 날 2,942,812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실제 급여액보다 1,000,0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96,857,73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대장 1. 각 급여목록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