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11

범 죄 사 실 D, E, F, G은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메인 다수 사용) → I (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자로 도박사이트 개설, 콜센터(게임머니 충ㆍ환전 사무실) 운영,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관리, 하부 총판(사이트 홍보) 유치, 회원관리, 급여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21. 3. 12. ~ ’22. 8. 16.)은 위 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통장공급, 운영금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20. 11. ~ ’22. 8. 16.), 피고인 C(’20. 11. ~ ’22. 5. 말경) 등은 위 사이트의 중간관리자 및 콜센터 직원들로서, 콜센터 직원 및 하부 총판·매장·회원관리, 사이트 일일정산, 사이트 충·환전 및 고객응대,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12.경부터 2022. 8. 16.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1.경부터 2022. 8.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1.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J복권과 유사한 시스템의 사설 파워볼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 I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이용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베팅금은 피고인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75,693,090,885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D에게 통장 1개당 월 사용료 1,500,000원을 수수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OTP를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고,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D에게 통장 1개당 월 사용료 1,000,000원을 수수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 빌라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OTP를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고, 전달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F에게 통장 1개당 월 사용료 500,000원을 수수하고, 서울시 중랑구 N건물 O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P(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별건 도박사이트 압수물분석 - ’H‘ 사이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H 거래내역 분석 – 피혐의자들 계좌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국내 범행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서(건외 자금세탁책 Q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어머니 통화 – 압수 현금 관련), 수사보고(압수현금 관련 – 몰수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범죄수익 153,046,036원 – 몰수하는 압수된 현금 5,070,000원 = 147,976,036원 ≒ 147,976,000원(임의적 추징이므로 100원 이하 삭제함) 피고인 B: 범죄수익 127,000,000원 – 몰수하는 압수된 현금 12,000,000원 = 115,000,000원 피고인 C: 범죄수익 129,000,000원 – 몰수하는 압수된 현금 10,400,000원 = 118,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과 달리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변론 종결 후 다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R에 이어 총괄실장을 맡아 일하였으므로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잃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가담하게 된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총괄실장으로 상당한 기간 일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지분사장들에 대한 진술을 함구하였는바, 그 개전의 정이 집행유예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숨김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