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개인업체인 ‘D’(이후 상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2.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거래사실이 없는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660,000원을 피고인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B의 H계좌’라 한다)로 임의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총 12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843,134,30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6. 2. 15. 본인의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5. I은행 학익동지점에서 위 업체의 주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본인 명의의 I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 A의 I계좌’라 한다)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피고인 B가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9,968,000원 중 9,200,000원을 같은 해 3. 31.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내지 12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고인 B가 피해회사 소유인 679,567,96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가 횡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1)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서,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B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B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2),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인통장 계좌정리 등, 사업자등록증명, 문자메시지 혹은 입출금 내역 조작 근거자료, B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B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 B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부분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거래처 등에 지급할 거래대금 및 운송료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해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125 부분은 자신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돈을 피고인 A의 I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J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J의 지시로 인하여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843,134,308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J(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재직, 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변호인과 같다)의 참여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면서, 당초 J이 형사 고소 당시 주장한 횡령금액 946,299,638원 중 843,134,308원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과 대출금 변제, 차량 구매대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으며, 일원단위를 포함하는 금액을 횡령한 이유는 그 은행대출 원리금이 일원 단위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체를 하였고, (피고인 B가 J에게 횡령금액에 관하여 실제 거래처명을 기재하여 인터넷 알림뱅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에 관하여) ‘자신이 실제 거래처명으로 자금 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J이 자신의 횡령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특정일자에 자금 입․출금이 집중되었는데, 이때 J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가지급금을 가져갔고, 가지급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가지급금에 관하여 J이 헷갈려서 제대로 자금집행이 되는 것인 줄 알고 결재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가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몇 년간에 걸쳐 매월 50 ~ 100만 원 씩을 지급하였고, 위 A은 매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연락하여 저에게 사업자통장을 건네주거나 저의 지시로 현금인출을 위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였다’, ‘제가 피해회사의 모든 매입자료를 입력하는 매입장관리를 하였고, D와 E(D의 변경 후 상호)의 경우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장을 작성한 것은 맞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던 횡령 방법과 경위, 그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받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이 횡령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J이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L(피해회사의 경리직원), K(피해회사의 구매업무 담당직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무역업을 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생활비로 월 10,000,000원 이상을 받으며, 수백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는 등 재력을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 2. 2.경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위와 같이 생활비를 월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도 허위로 보인다. 4)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는 J의 고소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J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 66 내지 125 부분 범행이 J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을 위하여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허위 진술할 경제적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J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거나 그 금원을 횡령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더구나 스스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피고인 B를 내세워 그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의 주범이 J이고, 자신은 J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거래처 등에 지급할 거래대금 및 운송료 등을 대신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매입처,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면서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결재문서, 정산자료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와 그 자료의 작성 시기, 매입처의 인적사항, 회계처리내역과 위 각 자료의 소재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전무인 증인 M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운송료 등을 자비로 지출한 후 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보거나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L도 피고인 B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운송료 등을 자비로 지출한 후 보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피해회사 대신 자비로 지급하고 보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금액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163,566,346원 상당으로 거액이며, 1회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경우도 종종 있었는바,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매월 약 2,000,000원 상당을 급여를 지급받아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용을 자비로 대신 지급하였고, 이를 피해회사의 대표자 또는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는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가 최초 대납을 시작할 때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그 대납사실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대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였다), 피해회사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진 일자도 월말 등 일정한 날짜가 아니라 불규칙하였으며, 2~3일 등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피고인 B로부터 ‘유통사업을 하려고 하나 회사에 다니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15.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업체인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달 22. 자신 명의의 I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매월 또는 2개월마다 1회씩 약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의 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피고인 B로부터 2016. 3. 3.부터 2018. 10. 21.까지 매월 25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자명의 및 통장 등을 대여받은 고마움의 대가로 약 2년 6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매월 25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 B의 피해회사에 관한 횡령 행위를 도와준 대가로 수령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1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I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횡령금액을 이체하였는데, 특히 위 I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입금거래는 피해회사로부터의 입금거래만이 이루어졌고, 사업운영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출금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통상적인 사업에 수반되는 거래로는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형태로서,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라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의심 없이 피고인 A의 I계좌 등에서 약 2년 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A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843,134,308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줌으로써 위 돈 중 679,567,962원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횡령행위의 주범이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는 등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4회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횡령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그 횡령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