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2. 중순경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대마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다크웹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구매·전송대행 사이트인 ‘F’을 통해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판매책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든 대마 약 1.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4.7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2. 10. 21:46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책에게 한화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2.5그램을 가져온 다음, 2019. 2. 중순경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C에게 대마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0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매알선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대마흡입기구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알선방조 1)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A이 C으로부터 대마 구입 의뢰를 받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는 대마 매매알선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 하순경 울산 울주군 J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C에게 대마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를 전달하여, A이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2의 제6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매알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대마 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2)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울산 울주군 J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C에게 대마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에게 대마를 전달하여, A이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2의 제8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매알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대마 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20.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1.43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 송치 C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등 첨부), 내사 착수보고,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보고(기 송치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0922] 회신자료 첨부 및 금융거래분석), G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기 송치 C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결과),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파이프, 유리관 등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매수시기 특정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F 수사 협조 공문 회신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DNA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C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알선 방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10,941,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관련 1회분 가격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 관련 매수대금 1,9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알선 관련 매수대금 8,911,000원(대마 매수대금 9,500,000원 – 공범인 C으로부터 몰수한 대마 1.24g의 해당 금액 589,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3,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관련 1회분 가격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알선 방조 관련 매수대금 3,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수수 부분은 C이 별건으로 체포되면서 수수한 대마 1.43g을 모두 압수당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약 4.7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약 20그램의 대마매매를 알선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 매매알선을 방조하고, 1회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