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해자들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사격부 소속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위 피고인들은 2020년도에 위 고등학교 3학년, 피해자 G와 피해자 H은 위 고등학교 2학년, 피해자 I과 피해자 J은 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 일자불상 20: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숙소 샤워장에서, 이미 샤워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씨발 꼬우면 맞장 뜨던가, 내가 갈까, 네가 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게 하면서 샤워기 손잡이를 찬물 쪽으로 돌려 약 2~3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약 10분간 샴푸를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머리를 헹구게 하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경 오후 무렵 나주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원바운드 게임’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경기를 앞두고 있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원바운드 게임에 참여토록 한 후 수회에 걸쳐 일부러 내리막길을 향해 공을 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을 주워오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0. 7. 중순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I의 팔 부위를 때린 건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Q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불러놓은 다음 “얘네 엄마한테 안 괴롭힌다고 해 놓고 왜 계속 괴롭히냐”는 대화를 서로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배, 다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Q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해자 H을 불러놓은 다음, 피고인 C이 레슬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다리 사이에 넣은 상태로 쪼이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누구냐, 핸드폰 열어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가 먼저 보고 보여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어 휴대폰을 열려고 하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5차례 비틀어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일자불상 20:00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팔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사격장에 있는 공기탄 보관용 캐비닛 1개에 번갈아 약 4~5분 동안 각각 들어가게 한 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점심 무렵 위 N에서 피해자 G를 비롯한 사격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랐다. 죽기 싫으면 그냥 먹어라. 웃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웃으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대걸레로 맞자고 하면서 게임을 빙자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을 그만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0대 맞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여 약 30분 동안 게임을 빙자하여 대걸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오후 무렵 위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기권총(4.5㎜, 모리니, 제조번호 R, 허가번호 S)의 총구를 겨눈 채 “쏜다, 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주변 바닥에 공기권총 3발을 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12.자로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권총(4.5㎜, 모리니, 제조번호 R, 허가번호 S)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지 아니한 용도로 공기권총을 사용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오후 무렵 위 N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G에게 위 숙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세탁기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이미 사격부 선배인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세탁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발가락이 세탁기에 쓸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N 뒤편 산에서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H에게 “버스 키누가 가지고 있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무도 모르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외투를 채찍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외투를 손에 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을 가하였다. 바.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3. 1. 11: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모행, A이 안만나나, AM, AN, 못만난다며, T(피해자 J의 어머니) 생일 추카포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이미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 강요 피고인은 2020. 5. 27.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인 의정부시 U아파트 V호에 배달된 전자담배 택배를 소화전에 넣으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 가 피고인의 택배를 소화전에 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폭행 1) 피고인은 2020. 1.경 위 N 부근 풋살장에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위 N의 숙소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의 머리에 샴푸 1통을 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자. 모욕 1) 피고인은 2020. 4.경 점심시간에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피해자 J을 포함한 사격부 선수들과 함께 중국집 배달음식을 먹던 중 젓가락으로 자장면에 싸여진 비닐 가운데를 찔러 찢으며 피해자에게 “이거 T(피해자의 어머니) 보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18:00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숙제를 하라고 한 다음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사격부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숙제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야구배트를 너그 엄마 보지에 넣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차. 감금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16:00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 내 무기고에 피해자 I과 J을 불러낸 다음 웹툰 ‘W’의 X라는 캐릭터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재연해보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무기고 안에 있는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캐비닛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I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차 다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위 캐비닛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I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J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캐비닛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J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I을 위 캐비닛에 들어가서 약 8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I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J을 위 캐비닛에 들어가게 하여 약 5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감금하였다. 7.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N으로 이동하는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 J(16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넘어 창가 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피해자 G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N 숙소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벽에 붙어 서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붙어 서 있게 한 후 양손으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절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강요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 피해자 I에게 “여기서 우리집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는 거지. 내일 보자.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수차례 말하여 사격부 선배인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Y아파트 부근 앞길까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Q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과제를 대신하게 하도록 요구하면서 “왜 이거바께 안되, 알았어 좀 더 보내고, 개 누구냐 H도 나한테 보내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격부 선배인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2장 상당의 학교 숙제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훈련이 끝나고 피해자 J을 포함한 사격부 선수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천천히 하냐, T를 패줄까, T가 문제네, T가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각 해당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9.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N 에서 점심시간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I(15세)에게 교정기를 세척하여야 하니 숙소에 함께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숙소 안 매트리스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1:00경 위 N에서 훈련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왼쪽 다리 위에 앉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화약 권총을 거꾸로 잡고 나무 재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쇠 재질의 권총 총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2)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6:00경 위 N에서 훈련을 하던 중 난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까이 대고, 계속하여 위 드라이버를 다시 난로 위에서 불로 달군 다음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의정부시 장곡로 471에 있는 동오역 부근 피시방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시방에 있다. 돈을 충전해야 해서 지갑이 필요하니 버스 종점에 가서 내 지갑을 찾아 와라. 만약 못 가게 생겼으면, 돈을 들고 피시방에 와라”라고 말하여 사격부 선배인 피고인의 잦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양주시 Z에 있는 AA교회에서부터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버스 종점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찾은 다음 피고인이 있는 피시방으로 위 지갑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F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피해자 I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씨발 다른 선배들은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나는 왜 데려다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잦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고등학교에서부터 의정부시 AD아파트 AE동 앞길까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J, AG, AF, AH이 작성한 각 학생확인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허가 총기 조회 회신 결과),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2), 피고인 A과 피해자 J 간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5), 각 피해자 H 상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02, 103),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4번) 1.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2호)의 일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J, AG, AF, AH이 작성한 각 학생확인서 1.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4번)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J, AG, AF, AH이 작성한 각 학생확인서 1.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4번)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J, AG, AF, AH이 작성한 각 학생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검사는 이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위 해당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1호. 검사는 이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7. 가.의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7. 가.의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7. 가.의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7. 가.의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4호 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검사는 몰수를 구하나 위 해당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3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자정보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6의 사.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2020. 10. 7.자 강요)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6의 라.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피해자 I에 대한 2020. 6. 중순경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위 폭행에 사용된 쇠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6의 마.항 부분(피해자 H에 대한 상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8항 부분(각 모욕)에 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I, G, H, J의 각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부분, 그 정황만을 목격한 부분, 전혀 목격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AG, AF, AH의 진술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판시 사진자료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 I과 J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폭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경위와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강요, 강요 내지 강요미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6의 바., 사.항, 제7의 라.항)과 관련하여 각 해당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한 발언 내용이나 그들이 보인 거동, 그러한 발언 내지 거동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경위 및 배경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경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자체가 아닌, 그 정황에 대한 추측성 진술로 보일 뿐이다. 또한 AH은 ‘2020. 1.경 세탁기로 G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거나 다른 사건과 혼동(AH이 작성한 학생확인서에는 ‘2019. 3.경 B이형과 A이형이 세탁기에 들어가게 하고 작동을 시킴’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AH은 이 부분 범행 외에도 세탁기를 사용한 폭행을 목격 내지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진술을 근거로 각 해당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제출한 USB파일(증 제2호,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2020. 1. 중순경 특수폭행[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사용된 세탁기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그 작동이 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영상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조작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나. 쇠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폭행에 사용된 쇠솔은 총기를 손질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재질이 일반적인 솔에 비하여 단단하고 날카로운 점, 피고인 A은 위 쇠솔로 피해자의 손등 및 손바닥을 직접적으로 긁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쇠솔로 이빨을 닦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행에 사용된 쇠솔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마.항 부분에 드러난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 경위와 정도,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I, H, J 및 각 법정대리인 AI, AJ, T의 진술, 각 모욕 범행의 정황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 내지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I, AJ, T는 그들의 주장과 같은 2021. 1.경, 혹은 아무리 빨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피해자 조사가 있었던 2020. 10.경에 각 모욕에 관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모욕에 대한 AI, AJ, T의 각 고소는 2020. 10. 1.부터 기산하여도 6월 내인 2021. 3. 5.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6의 라.항 범죄일람표 순번 4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협박죄에 사용된 수단 및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모두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미성년자이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7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제2범죄[판시 7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모두 피고인보다 하급생인 미성년자이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 밖의 각 범행 역시 그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모두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미성년자이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판시 9. 나.의 2)항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판시 9. 나.의 1)항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피고인 D]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20. 2. 일자불상 10:00경 위 N에서 피해자 I이 랜덤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약 30회에 걸쳐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20. 9. 21. 20:00 위 Q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컵라면 2개를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남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부근을 약 3~4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20. 10. 18. 08:30경 위 N으로 이동하는 사격부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 I에게 “1,000원을 줄테니, 랜덤 채팅으로 여자 10명을 꼬셔 N으로 불러라. 못한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랜덤채팅을 하는 시늉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법정대리인 모 AI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14.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