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중고 스마트 휴대폰을 매입하여 주로 홍콩 등 해외에 수출을 하는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해 주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간 모집책이고, 피고인 B은 2005,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합계 25,870,000원 상당의 연체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1. 1.N2012. 12. 31.자 재무재표상 자산 총액 81,821,676원, 부채 총액 60,399,966원, 자본 총액 21,421,710원, 당기순이익 11,421,71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2. 11. 3.부터 2013. 6. 11.까지 17 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17억 4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매월 5% 상당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구에 10일 후 원금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B은 모의하여 2013. 4. 8. 부산시 수영구 K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국내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투자 후 10일 전 서면으로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주고 투자금 보관 기간은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하고, 투자금의 순이익이 15% 이상일 경우 월 5~7%, 순이익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월 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8. 3,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같은 해 5. 31. 4,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은 모의하여 2013. 8. 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투자금은 2013. 10. 1.까지 전액 반환할 것이고, 투자금액의 5%를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은 모의하여 2013. 4. 29.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는 중고 스마트폰을 중국 등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기므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7%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2013. 4.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5.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3. 5. 13.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원, 2013. 5. 31.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3.6.26.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6회에 걸쳐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B은 모의하여 2013. 6. 12.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회사는 중고 스마트폰을 중국 등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기므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7%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투자계약서) 1. J 투자유치설명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대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업경험과 인맥 등 상당부분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저리의 투자금을 유치해준다는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한 다음 고리의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자금동원력을 가진 것으로 믿고 있던 피고인 B이 저리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B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보여주는 영업실적이 부풀려진 허위의 사업정산서를 받아보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투자유치를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 G, I, H은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시기나 투자조건 및 금액 등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 증인들이 2013. 경 수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K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과 회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중고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회사를 둘러본 다음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 G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회장인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하는 대답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은 오히려 피고인 B으로부터 주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H은 피고인 A, B 모두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L,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집행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 A의 지시로 수익률을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자금을 투자받거나 그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를 집행한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곧 저리의 자금이 유치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투자금의 유치와 지급할 이익금의 비율 및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최종책임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O 부사장 등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함을 부여받고 별도의 회장실과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운영방향은 물론이고 회장실과 화장실의 구조까지 피고인 A에게 조언을 하였고, 피해자 H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수익금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자금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금리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투자금은 부담이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분간은 그런 자금이 부담이 되겠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면 자신이 아는 P, 친구의 모친 등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이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유치될 것이니 참고 기다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말한 위와 같은 저리의 투자금은 이 사건 회사가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실제로 그런 투자금은 유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사업 초기에 자신의 지인인 Q, 처인 R, 감사 S의 남편 T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월 16%라는 매우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이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도 묵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중고휴대폰 판매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투자받은 일로 2005년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어 투자금 유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배당금은 평균 월 5~7%, 즉 연 60%84%에 해당하는 고이율로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투자받은 돈에 대한 월 10% 이상의 이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말한 연 2% 상당의 투자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의 지급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금액 및 배당률 등에 관한 설명을 누가 하였든지에 관계 없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서로간에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스스로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더 저리의 투자금을 유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 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증인 L, N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증인 F, G조차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혹은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그 이익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워크숍 개최, 휴대폰 매입광고, 미팅 및 보고서 작성, 통관료 지급 및 서류 작성 등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업무를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 C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