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2019고단1450 1. 피고인은 2019. 2. 28.경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4: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988,000원 처리완료, 익월요금 합산청구, C'이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6. 12:42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3:3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 8,000,000원 인출하여 같은 날 13:50경 그곳 건너편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가능, 은행 여의도지점 I'이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회사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회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3. 6. 15:24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5:4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10 경 서울 중랑구 M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1: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3개월 이상 4대 보험, 개인사업자 40,000,000원 대출가능'이란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9.7% 이자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P은행 대출보류 건이 확인된다. 대출보류 건 삭제를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류 건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2019. 3. 7. 11:17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987,97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7. 11:3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9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13:06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7. 13: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위 20,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194 2.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기존 T회사 대출로 인하여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T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T회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26. 13:52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26, 14:09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입, 출금내역,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등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범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라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의 대출 관련 안내를 듣고 여러 차례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