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41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4. 15:2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4K) 6쌍(12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 3. 14:54 경 서울 중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4K)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16:00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상품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8K)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메달(14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서 L금은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귀걸이 1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귀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귀걸이 1쌍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에서 N금은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7:3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여성용 금귀걸이 2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귀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귀걸이 2쌍을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각 진술서(간이-피해자),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CCTV 발췌), 피혐의자 범행모습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수사보고(동일수법전과자 수사), 수법사진과 범행모습 피의자 사진비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및 피해액 특정), 금은방 범행모습 CCTV 사진, 수 사보고(피해품 처분장소), 수사보고(합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귀걸이를 매입할 당시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비추어 최대한 장물을 취급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A는 자신이 절취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귀걸이 2쌍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찾아가 매도하겠다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라고 한 뒤 위 금귀걸이를 매입하였을 뿐 그에게 다른 신분 확인 수단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가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남성인 A가 여성용 귀걸이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바, 위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위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족의 것이라고 하는 A의 말만을 듣고 곧바로 위 귀걸이를 매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A가 가져온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불과 17만 원만을 지급하여 매입한 점, 피고인은 금은방을 약 30년간 운영해 온 자로서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자가 매도하러 온 귀금속은 장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귀걸이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은방에서 귀금속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장소도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