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3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6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C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서류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계좌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9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2018. 12. 25.까지 적재된 사업장폐기물 210톤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체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일시가 2018. 12. 1.~2019. 1. 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2018. 12. 20.경 A로부터 재활용품 분류하는 일을 제안 받고 2019. 1. 10.경까지 현장에서 폐기물이 재활용품인줄 알고 분류작업을 하다가 C가 직접 하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둔 사실만 있을 뿐, A, C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12.부터 2019. 2.경까지만 폐기물이 반입되었고, 자신은 2019. 1.경에서야 반입된 폐기물이 분리·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M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기간에만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함안군청 O과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위 M 부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2019. 3. 15.을 종기로, 피고인 C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특정한 2018. 12. 17.을 시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를 확정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요청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할 곳을 찾다가 K의 소개로 C의 위 M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B를 일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에서 토지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전체 양에 관련한 출고대장 등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출고량을 듣고 정리한 것으로도 보인다.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 J는 법정에서 장부마감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은 2018. 12. 25.까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를 그 부분만 끊어줘서 그런 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초기단계에는 주도하였고, 이후 공모관계에서 명백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행이 실행된 후의 일이었고, 이탈하면서 나머지 범행을 저지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외부에 제대로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는 A의 제안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류 및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2019. 1.경 D을 찾아가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C가 자신의 토지에 적재된 것이 사업장폐기물임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천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공장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은 C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경 현장에 적재된 물건이 자신이 예상했던 재활용품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등에게 항의하였으나, B의 제안에 따라 기존에 받기로 했던 1년간 1억 원이라는 임대료 대신 사업장폐기물 톤당 3만 원의 보관료를 받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 1.경 B를 배제하고 혼자서 직접 일을 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경 주식회사 E에 찾아가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관련 미수금 규모를 묻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주식회사 E의 경리담당직원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640만 원(그중 700만 원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입금하였다)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록록 89번, 64쪽).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각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A 2,89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2019. 1. 25.자 부가가치세 195만 원+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여 받게 된 700만 원), 피고인 B 6,0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피고인 C 5,415만 원(=피고인 B가 송금한 2,77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송금한 1,940만 원+K이 지급한 700만 원)이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이른바 영업범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E에서 반출하여 위 M 토지에 운반 및 적재한 것인데, 적재한 사업장폐기물은 향후 그 처리를 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재한 것만으로 자신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고단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1. 행정처분명령서 1.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처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청구한 피고인 A 및 B로부터 압수한 각 휴대전화(증 제1,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정도 등에 비추어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5,415만 원, 피고인 A, B는 합계 6,1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현금거래 등으로 각자의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균분하여 각 3,060만 원(=6,120만 원/2)을 추징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지사하여 받은 700만 원은 자동차대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이고, 부가가치세, 펜스대금, 폐기물 처리비용, 지게차 비용 등도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는 A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여 7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개월~3년(벌금 5만 원~3,000만 원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B를 끌어들이는 등 특히 범행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범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번복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시작하였고, 일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가족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중간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고, 이 사건 M 토지의 폐기물이 문제되자 혼자서 약 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H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여 적재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위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에 정해진 시간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본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하려고도 하였다.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M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후 그로 인한 부담을 피고인이 홀로 떠맡게 되었다.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 피고인 D은 약 17일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였다. 그로 인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익을 얻었다. 2010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A 등이 관련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1233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4항 및 2020고단165]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233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약 1,144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65 피고인 C는 2020고단165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 A, B, C는 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약 2,300톤’ 관련(위 2019고단1233 가항 및 2020고단165)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담당공무원인 N이 2019. 3. 15.경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자로 재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문의하여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정도임을 확인한 후 계산을 통해 약 2,300톤으로 산출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폐기물의 사진을 찍은 현장사진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N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정확한 중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압축이 풀려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보다 적게 나가게 되는 폐기물 덩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C는 2019.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전부라고 진술하는데(다른 데서 들어온 폐기물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출고대장에 의하면, 2018. 12. 20.~2019. 1. 6. 함안(M)에 총 52차례(52대)에 걸쳐 총 실중량 1,035,020kg(1,035톤)가량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D, 주식회사 E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공급량으로 기재된 사업장폐기물 양이 ‘약 1,033톤’인 점까지 종합하면, 결국 위 M 토지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약 1,033톤을 넘어 약 2,3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나. ‘약 1,144톤’ 관련(위 2019고단1233 사건 나항) 이 부분 사업장폐기물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위 N이 2019. 12. 12.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공장의 폐기물의 길이(22m)·높이(5m)·폭(13m)을 측정하여 산출한 부피(1,430㎡)에다가 위 중량 800kg을 곱하여 계산한 1,144톤을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하여 회신한 것[수사보고(함안군청 O과 자료제출)]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사업장폐기물 양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옮겼다고 인정하는 약 500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 4항 및 2020고단165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