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내화마을길에 있는 축구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일교회 방면에서 대양산단 방면으로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의 모인 F과 함께 위 마트 내를 돌아다니며 한우 양지, 어리굴젓, 해발 뒷다리, 양념깻잎, 파김치, 참치캔 등을 카트에 싣고 그 곳 2층에 있는 놀이방으로 이동한 후 위 물품의 바코드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여 각자의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9,390원 상당의 한우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어머니인 F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벌어진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를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E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습기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급하는 제습기를 고객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3. 6. 12.경 오산시에 있는 F학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정가 396,000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제습기를 30,000원에 판매하여 G에게 3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제습기 65대를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24,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F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정가 396,000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제습기를 3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제습기 65대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3,70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0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1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E지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약 2,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2,600,000원, 2013. 6. 14. 12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3. 8. 6.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증거기록 제47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증거기록 제47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5.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2,200,000원은 제습기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2.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월을, 1999. 1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3. 5.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3. 11.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1987. 11. 12.부터 2011. 12. 26.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및 상해죄로 3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8.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9-59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며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가로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파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 24.경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07. 6. 1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07. 6. 15., 발행인 피고인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6. 15. 국민은행 서울업무지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0,089,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2007. 6. 15.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4, 15, 16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6. 24.경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07. 7. 1.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07. 7. 1., 발행인 피고인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07. 6. 15.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2007. 6. 15.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일 이전인 2007. 6. 13.에 출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가계수표를 거래정지처분 이전에 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4, 15, 16번 기재 가계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4, 15, 16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17: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F은 'E이 술에 취해 G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엎어지자, G이 의자로 얼굴을 때려, 경찰에 신고했다. E이 경찰에게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여, 때린 사람은 도망갔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는 G으로부터 맞았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으로부터 머리와 눈을 찍혔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었으나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싸움 장면은 보지 못한 H은, 나중에 물어보니 G이 의자로 E을 때렸다고 하고 피고인은 안 때렸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점, E은 D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H은 당시 피고인과 E이 스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E은 경마장 및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E의 상처는 코의 옆선을 따라 가늘게 긁힌 듯한 모양으로서, 주먹으로 맞은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을 기재한 위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1994. 10. 22. 혼인한 부부 사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0: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과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앞을 막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바닥을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는 점, 피해자 C는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7동 1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엄마와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 5센티미터, 전체 길이 약 33. 5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좌변기, 전화기, 나무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범행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이른바 가정폭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에 의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여, 25세)와 교제하면서 팬티를 입은 채로 복부와 허벅지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 파일 1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1. 3. 18. 04:12경부터 06:3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서 완전 깽판 칠거야", "부모님 깨워야 전화 받을래?", "피하지마 병신아", "어차피 내일 너네 부모님한테 갈꺼니까", "넌 사람 잘못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 사진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좆돼기실우면 받아", "잘난척하지말고 살아 그러다 죽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부모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나 주거지에 유형력을 가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3. 18. 협박 메시지, 2021. 3. 18. 촬영물이용협박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가는 척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15: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원산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H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안인 점,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전과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1) 검사는 공소장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라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2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23:40경 위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밑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고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5,000원, 1만 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부터 2013. 5. 9.까지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장면 사진, 감정서,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사진, 각 사고보고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자료 1부, 서울남부지법 2011고단668호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법 2009고단153호 판결문 1부 [상습성]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3)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3) 형법상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취한 금품 등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후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6. 24. 17:2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주택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D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방을 빌리고, B, C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 게임을 할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소로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사람을 모집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나르고 설치하거나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9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수형 생활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과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A가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모른 채 A를 도와 짐을 옮겨주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망을 보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에 매트, 의자, 생수통, 담배, 컵라면 등을 옮겼고, 피고인 B는 위 주택 거실 바닥에 두 줄로 매트를 깔고, 천장에 전등을 설치한 점, 단속 당시 위 주택 거실에는 커튼이 쳐있었던 점, A는 이 사건 당일 G을 위 주택 도박장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던 점, A도 이 사건 당일 주택에 적어도 7, 8명이 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던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슨 짐인지 모르고 옮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언까지 했던 A가 검찰에서 "저와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저는 선수들에게 전화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A가 당시 검찰에서, D는 도박개장 사실을 몰랐고 G은 도박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A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점을 알면서 이를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사람을 모집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을 빌려줌으로써 A의 도박개장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A가 도박개장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개장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A 등 정범이 도박개장죄(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를 범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위 주택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할 장소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A가 위 주택 거실에 전등까지 설치하면서 주택 거주자인 피고인 D의 양해가 없었다는 A의 주장이 선뜻 납득가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아들이 단속 당시 주택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 D도 A가 위 주택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점을 알면서도 위 주택을 빌려주었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는 20명 정도가 모여서 계 모임을 하며 고스톱을 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았지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와 방법의 도박장이 열리는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A, B, C이 위 주택 거실에 두 줄로 매트를 깔고 의자를 놓으며, 전등을 설치하고 커튼을 쳐두는 등의 작업을 하거나 해 놓은 것을 단속 이전에 보았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D가 사람들이 위 주택에 모여 도박하는 것을 넘어 A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E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B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며, G은 파주시 H 3,266m² 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2016. 9. 21.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지전용분담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9,467,030원을 같은 날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에 쓰거나 위 G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명함, H 토지 매입 및 판매,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토지매매계약서 2매, 민원이력조회내역, 지로통지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계좌내역(A), 공인중개사자격증,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1. 공소사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과정에서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F에게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27. 2,000만 원, 2016. 12. 2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그중 1,000만 원을 2016. 12. 29.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중개수수료인 585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 외에 농지전용허가신청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고소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대행해준다고 하며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6. 7. 27. 우선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무리된 후 물건소개부터 농지전용허가, 대출문제까지 모두 신경을 써주었다고 하며 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인상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까지 대행해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여 돈을 입금해 주었다.'거나(증거기록 제57쪽), '농지전용까지 해주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그 금액을 요구하였고, 농지전용허가 문제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증거기록 제81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를 위임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농지전용분담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는 585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합계 4,000만 원으로 위 법정 중개보수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 외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까지 위임하며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알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그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이 교부한 돈 중 매매계약 알선에 대한 보수액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 대행 등에 대한 보수액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에 대하여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02:08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사거리 길 앞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위 E가 도주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야 새끼야 너도 한패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 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금반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4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전당물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 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