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결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0. 1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성주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을 향해 오던 중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5,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사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영상자료 붙임, 진단서 붙임), 각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붙임, 견적서 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경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면허가 없었음에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차례 처벌 전력(2001년경 2회, 2002년경, 2003년경, 2008년경 2회 각 벌금형)과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이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제외). 판사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