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C과 함께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고 돼지 사육 일을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은 C을 위하여 은행 업무를 보아 오다가 C의 신뢰를 얻어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맡아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평소 C의 은행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통장계좌번호 D)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3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 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443,050,00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3,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2.경 C 명의의 신한카드(E)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1. 14.경 추가 발급된 C 명의의 신한카드(F) 1장, 2010. 1. 19.경 교체 발급된 C 명의의 신한카드(G) 1장, 2011. 2. 23. 추가 발급된 C 명의의 신한카드(H) 1장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의 신한카드(E)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 4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합계 41,587,4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현금서비스 인출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신한카드(E)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6,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보험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보험계약을 담당했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C으로부터 보험계약 청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용지에 계약자란에 'C', 피보험자란에 'C', 청약일자란에 '2010. 4. 27.'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계약번호 K)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3. 31. 경 C 명의로 된 개인보험 계약청약서(계약번호 L) 1장, 2011, 4, 29.경 C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계약번호 M) 1장, 2011. 5. 3.경 C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계약번호 N)1장, 2011. 8. 31.경 C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계약번호 0) 1장, 2011. 9. 1.경 C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계약번호 P) 1장 등 총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C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보험계약청약서 6장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계약대출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정상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계약번호 Q)에서 계약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6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C이 정상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 2건, C 명의를 모용하여 가입한 보험계약 5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132,242원을 편취하였다. 라.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보험계약(계약번호 K)에 대하여 보험계약 해약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1,211,65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Cl 정상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 2건, C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보험계약 6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7,681,6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확인서,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개인총괄거래내역, 각 확인서, 대출약정서, 계약대출 지급 및 이자 납입 확인서, 수사보고(흥국생명보험 가입 및 대출 내역 분석), 카드발급현황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C 거래 금융기관 중 금융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중 W의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된 2,050,000원, AA의 계좌로 6회에 걸쳐 입금된 63,000,000원은 이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체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보험 중 최초 2건은 이 동의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V, W, X, Y, Z, AA, AB, AC에게 송금한 내역은 Cl 동의를 하고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몰래 계좌이체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그 후 다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전의 조사는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고 2007년 이전에 이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착각을 했고, 2007년부터 피고인이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부터는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대질 신문 당시 피고인도 2007. 1. 9.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인 V, W 등 계좌로 입금된 돈은 C의 동의 없이 계좌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이 이 법정에서 W, AA에게 이체된 돈 중 일부는 동의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부에 관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10. 4. 20. 체결한 보험계약(계약번호 Q), 2010. 4. 28. 체결한 보험계약(계약번호 AD)에 관하여는 동의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6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험설계사 AE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부터 보험계약 청약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보험 6개 들었는데 증인이 하나도 모르는건가요'라는 질문에 이 '내가 1개씩 총 2개는 들어줬어요. 내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다른 거는 몰라요', '2건은 내가 들어줬는데 해약할 때도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다 했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6개 중에서 2개는 증인이 동의를 해서 들어준 거는 맞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Cl 2개는 맞고 4개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험계약체결 일시나 계약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C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전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은 약 5억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C이 지금까지 돼지 사육 일을 하면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C은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C의 피해는 극심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신한카드(E)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 17.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신한카드(E)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그리고 절도죄에서 범행장소와 물품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96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명의의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한편 위 각 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1.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