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9:01경 서울 서초구 <주소1> H빌딩앞 도로를 <주소2>에서 <주소3>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33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 09:01경 서울 서초구 <주소4> 소재 'I'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5> 소재 F통증의학과 건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량의 보험가입자인 A으로 하여금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A이 위 그랜저 HG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A과 상의하던 중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20. 3. 11.경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A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3. 27.경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경장 G에게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A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은 교사를 받고 2020. 3. 11.경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20. 3. 27.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경장 G에게 교통사고 당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차량 임차인이자 운전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업체 주식회사 H를 통해 가입된 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11. 19:40경 주식회사 H를 통해 피해자 I공제조합에 '2020. 3. 2. 09:00경 서울 서초구 <주소6>에서 A이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사람의 팔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0. 4. 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4,187,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4,187,66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차량임대차계약서,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 동의 및 위임장, 피해자 본인 확인서, 진행사항 기록표, 피해자 관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권 42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가입증명서 1. 진단서(증거기록 3권 20면)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내지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진범이 실제로는 B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를 방해하려 시도하는 한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부당한 누수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별개로 횡령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검찰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을 실질적으로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보험사기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환입하여 그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함부로 운전을 한데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더욱이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를 방해하려 시도한데다, A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대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또한 2018년 위증죄로 벌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확인되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검찰 단계에서 진범이 밝혀짐에 따라 형사사법작용을 실질적으로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환입하여 그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