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7. 0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담으로 구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 들어 가 피해자 C(여, 21세)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7. 00:45경 위 제1항 기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 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1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S10+)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텀블러, 다운로더 어플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손가락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내려 받아 2021. 9. 13. 10:18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1. 4.경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575개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사건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두 명이 동시에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7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형 집행 후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와 같은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