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3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C 그룹의 구성 C 그룹은 건설부문으로 포항시 북구 D 빌딩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철강부문으로 포항시 남구 H 소재 금속단조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J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상호, 이하 'I'라 한다), 환경부문으로 포항시 남구 K 소재 폐기물 매립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언론부문으로 대구 동구 M 빌딩 소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등 11개 국내 비상장 계열사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해외 합작법인 등을 통해 발주하는 해외공사 프로젝트 수주 및 시공 업무를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설립한 5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내·외 주요 계열사의 지분구조 피고인 B는 1979년 O에 입사하여 1992년 4월경 O 공사부에서 퇴직한 후 1992년 6월경 G을 설립하였고, 1999년 1월경 E, 2002년 2월경 L, 2005년 2월경 N를 각 인수하였으며, 2005년 9월경 L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I를, 2005년 11월경 F을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31. 기준으로 E 주식의 35%, F 주식의 79%를 보유한 1대 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 및 위 회사들이 각 최대 주주인 I(E이 주식 32.78% 보유), L(E이 주식 48.08% 보유), N(F이 주식 49.19% 보유) 등 C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2008년 2월경 인도에 Q(Q, E 지분 99%)를 설립하고, 2010년 10월경 인도네시아에 R[R, 이하 'R'라 한다. E 지분 67%, S(S) 지분 33%]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경 브라질에 T(T., E 지분 99.9%)을 설립하여 E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위 해외 현지법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 C 그룹의 업무보고 및 지시 피고인 B는 M 빌딩 7층에 회장 직속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사업전략 수립, 홍보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회장 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획조정실을 통해 매일 국내, 해외 각 계열사로부터 유동자산, 유동부채 등을 취합하여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을 정리한일일자금총괄표를 보고받고, 정기(주간/월간업무보고) 또는 비정기적으로(현안보고) 각 계열사 임원을 소집하여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으며, 그룹 전체에 대한 피고인 B의 의사결정 및 지시 사항을 각 계열사에 전달하면서 계열사 전체 경영을 총괄하였다. 라.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A은 1992년경 G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5년 10월경부터 E에서 근무하면서 E, F, G의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였고,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 10월경부터 I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경부터 L에서 근무하고 있고, E, F의 사내이사, G, I, L, N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관급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발주처에서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공사수행 결격여부 등의 적격심사를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는 최근 연도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업체평균비율과 비교하여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 공사 입찰과 관련된 적격심사에서 유동비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자, 피고인은 매년 초 재무제표 작성시기에 E과 F이 유동비율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유동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F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3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채무 40억 원(유동부채)을 F이 실제 차입한 사실이 없는 B에 대한 장기차입금채무 40억 원(비유동부채)으로 대체하고, 3,175,914,764원 상당의 공사선수금(유동부채)채무와 동액 상당의 공사미수금(유동자산) 채권을 마치 상계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유동부채 합계 7,175,914,764원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중(2008~2011 회계연도 부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유동부채 61,036,135,532원, F의 유동부채 8,975,914,764원을 각 과소 계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적정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공사 실적,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 가.항 범죄일람표Ⅰ 2010 회계연도 기재와 같이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2012년 4월경까지 V에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E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지급금채무 80억 원 상당 등 95억 원 상당의 유동부채와 공사미수금채권 70억 원, 미수금 10억원 등 합계 95억 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마치 상계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유동부채 합계 95억 원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정기결산서를 V에 신고한 후, W X에서 공고한 입찰가격 286,368,000원 상당의 'Y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기재된 적격심사 신청서를 공고기관인 X에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1. 12.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순번 1 내지 21과 같이 21회에 걸쳐 가.항 기재와 같이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허위로 상향시킨 유동비율을 기재한 입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5,798,243,14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Z나 X 등 발주처 담당 계약관의 공사계약 입찰 관련 업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O의 인도네시아 찔레곤(Cilegon) 지역 AA제철소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O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2010년 10월경 설립된 피해자 R는 2011년 7월경부터 P의 해외 합작법인인 AB로부터 레미콘 공급계약을 수주하고, O의 해외 합작법인인 AC로부터 수처리 설비공사, 원료처리 설비공사 등을 수주(이하 위 수처리 설비공사, 원료처리 설비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피해자 R에 기술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고 실제 아무런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부 직원인 AD에게 마치 F에서 피해자 R에 2011. 8. 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553,584,000원(480,000 USD) 상당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2012. 1. 16.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자금 553,584,000원(480,000 USD)을 기술용역료 명목으로 F에 임의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피해자 R에 기술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고 실제 아무런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부 직원인 AE에게 마치 F이 피해자 R에 2012. 11. 16.경부터 2013. 6. 20.경까지 1,857,828,500원(1,661,000 USD) 상당의 원료처리시설(Raw Material Handling Facility) 및 1,718,016,000원(1,536,000 USD) 상당의 수처리시설(Water Treatment Facility)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일자를 2012. 11. 16.자로 소급하여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서(이하 위 배처플랜트 허위 기술용역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허위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2013. 4. 2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자금 1,430,337,800원(1,278,800 USD)[원료처리 기술용역료 743,131,400원(664,400 USD)+수처리 기술용역료 687,206,400원(614,400 USD)]을 기술용역료 명목으로 F에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자금 합계 3,588,696,440원(3,197,100 USD)을 3회에 걸쳐 F에 임 의로 송금(이하 위 2012. 1. 16.경 553,584,000원의 송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제1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AF, AG, AH(제1회),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2번) 1. E 2008. 1. 1.~2013. 12. 31. 각 회계처리, E 2007~2013 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 발췌, E 2008. 1. 1.~2014. 12. 31.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 분개장 발췌, F 2009. 12. 31.~2014. 12. 31. 각 회계처리, F 2010.~2014. 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 발췌, F 2012. 12. 3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발췌, F 2009. 1. 1.~2014. 12. 31.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 분개장 발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부, E 낙찰내역표(낙찰내역표에 따른 나라장터 공고서 출력물 39부), F 낙찰내역표(낙찰내역표에 따른 나라장터 공고서 출력물 22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5. 4. 10. 개정)일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15. 1. 29. 개정) 일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일부, E, F 적격심사대상 공사 내역, 종합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2007년~2013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E, F 경영상태확인서, 결산작업 체크사항 엑셀 1부, 유동비율 계산 추측 엑셀 1부, 2014 결산일정 엑셀 1부, F 업무 매뉴얼 엑셀 1부, 각 사업 공고문 등 적격심사 관련 자료, 각 V 발급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0 내지 237, 243, 244, 253 내지 258, 276 내지 279, 286 내지 314, 321 내지 333, 304-1) 1. 한국토지주택공사(적격심사자료송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62 내지 269),수사협조관련 적격심사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831 내지 843, 854 내지 864),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875 내지 884), 수사자료 요청[적격심사자료] 회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20 내지 930), 수사협조의뢰(적격심사 자료 요청) 회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68 내지 974), 수사관련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75 내지 984), 적격심사 자료 송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85, 986), 수사협조자료[적격심사 자료] 회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87 내지 998), AL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99 내지 1008), 수사협조 요청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025 내지 1028, 1044 내지 1052), AM공사 적격심사 결과보고 및 낙찰자 결정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071 내지 1079), AN공사 적격심사평가 결과보고 및 낙찰자 결정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80 내지 1094), 수사협조 의뢰요청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103 내지 1107),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108 내지 1124) [피고인 B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 AE, AR, AH(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96번) 1. E(주) 계열사 현황 1부, E(주) 계열사 지분도 1부, 수사보고(B가 실사주인 E(주) 및 계열사, 관계사 등 기업 개요 및 재무 현황,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상 E 및 계열사 임원 현황 파악 보고), E(주) 및 계열사 등기임원 현황 1부, E, F, G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간회의록 및 회의 자료, 이메일 공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4, 25, 50, 133) 1. F 2012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 발췌, F 감사보고서 발췌본('11~'13), '11~'13 외화 거래 관련 전표 및 송장, F 명의 계좌(AS, AT) 거래 내역, F AU 자료, '09~'14 E, F 등록기술인 명단, '09~'14 F 등록기술인 출입국현황 각 1부, AQ, AV, AW 다이어리 사본 각 1부, 기술용역계약서(영문)-원료처리, 기술용역계약서(영문)-수처리, 송금계약서 및 인보이스, 통장사본,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용역비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외화예금계좌상태조회, 과거 거래 내역 조회, AQ 수신메일 내역 발췌, 're: F-인니 법인 기술용역계약서' 이메일, 위 오리지널 메시지, 기술용역계약서(영문)-원료처리(수정전), 're: 인도네시아 수익금 한국 환수관련 질의사항' 이메일, 위 오리지널 메시지, 인도네시아 손익분석(원화), (인니 AX) E Issue 및 대응계획, E 공사비 증액요구 공문(영문), E Claim에 대한 전망, AY의 E Claim에 대한 답변, 2013. 2. 20. AZ → AE(인도네시아 수익금 환수방안) 이메일, 2013. 3. 13. AZ → AE(F ↔ 인니법인 기술용역 계약서) 이메일, 2013. 3. 20. AE → AZ('RE: F ↔ 인니법인 기술용역계약서') 이메일, 2013. 3. 22. AZ → AE('RE: F ↔ 인니법인 기술용역계약서') 이메일, 2012. 9. 1. AE → BA('인도네시아 원가 관련') 이메일, 2013. 2. 16. AV → BA('인도네시아 원료처리 실행분석표 송부') 이메일, 2012. 12. 17. AE → AQ('작업현황표 송부') 이메일, 2013. 2. 15. AE → AQ('작업현황표 송부') 이메일, 2012. 11. 23. AW → BB('자금회수방법 질의의 건') 이메일, R 2011년 내지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영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서머리, 참고자료, 공무부 AE 대리 작성 '해외공사 PROJECT 요약.XLSX' 파일 출력물 1부, R와 F 간의 BP 기술용역 계약서 1부, R와 F 간의 원료처리/수처리 기술용역계약서 각 1부, F과 E 간의 기술표준용역계약서 1부, R에서 F로 지급한 허위기술용역대가 내역 1부, F에서 E로 지급한 허위기술용역대가 내역 1부,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 급여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570, 578, 580 내지 585, 589, 590, 597 내지 603, 609 내지 616, 619 내지 622, 624 내지 639, 644 내지 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상 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23조 제3항(2011년 4월경 재무상태 거짓 제출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2012년 4월경 재무상태 거짓 제출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2011 회계연도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년 4월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R와 F 사이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R가 F에 기술용역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F은 위 돈을 E에 송금하였고, E은 R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R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로서 피해자 R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송금을 하게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AC는 인도네시아 찔레곤 지역 AA제철소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기자재 설계, 조달(Engineering & Procurement, 이하 'EP'라 한다) 부분은 E과 역외 거래(off-shore) 계약으로, 시공(Construction, 이하 'C'라 한다) 부분은 피해자 R와 역내 거래(on-shore) 계약으로 각 체결하였다. 역외 거래(off-shore) 계약은 현지 발주처가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역내 거래(on-shore) 계약은 현지 발주처가 해당 국가의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해자 R와 F 사이의 허위 기술용역계약 체결 및 기술용역대금의 지급 1) E 공무부 직원인 AD은 2011년 8월경 실제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이 피해자 R에 배처플랜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4번). 피해자 R는 위 계약에 따라 553,584,000원(480,000 USD)을 F에 송금하였다. 2) E 공무부 직원인 AE은 2013년 3월경 실제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이 피해자 R에 원료처리시설 및 수처리시설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5번). AE은 위 기술용역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2. 11. 16.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대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 R는 위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3,588,696,440원(3,197,100 USD)을 송금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이 E의 피해자 R에 대한 인건비 등 투입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해자 R와 F 사이의 이 사건 허위용역계약 체결 경위 가) AE이 이 사건 허위용역계약서를 만들면서 상사에게 보고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외 사업의 위축에 따라 그 수익분을 회수하기 위해 전체 회수 목표액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을 지시하였을 뿐, 기존 파견 인력 인건비 투입분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허위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E의 2013. 2. 20.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24번)에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업만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준공을 앞두고 수익분을 국내 자금회수 방안을 강구하라는 회장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 (중략) 현재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해외사업 또한 위축되어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회장님께서 안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해외자금의 한국유입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는 기재가 있다. 2013. 3. 13.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25번)에는 '전체 회수 목표액은 약 USD 3,000,000 정도이며, 내역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처리 공사 원료처리 공사에 대하여 Supervision 및 컨설팅 제공으로 작성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팀 사원인 AQ의 업무수첩(증거목록 순번 585번, 증거기록 Ⅵ권 231쪽)에는 '인도네시아 자금회수방안-용역계약 알아볼 것(B/P)-최소 10억 회수-AD 차장님 자문(당시 계약 담당)'이라는 기재가 있다. AQ은 검찰에서 위 업무수첩 기재에 관해 '예, 그때 본사 자금이 부족해서 인도네시아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팀 회의를 해서 그때 회의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Ⅵ권 289쪽). 다) 피고인은 2013. 6. 4.자 주간회의(증거목록 순번 133번, 증거기록Ⅰ-6권 2817쪽)에서 '해외 법인의 경우 자금수지를 약간의 마이너스 상태로 운영'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기존 파견 인력 인건비 투입분 회수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 AC는 E과 EP 부분에 관하여 off-shore 계약을, 피해자 R와 C 부분에 관하여 on-shore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E과 피해자 R 사이의 별도의 인력 파견 용역 계약 등에 의하지 않는 이상, E이 직원들을 파견하여 사실상 피해자 R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E이 피해자 R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할 근거가 부족하다. P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실 세무그룹에서 근무하며 국제 세무부분을 담당한 AO은 검찰에서 'P에서 투자한 해외 법인과 P은 엄연히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이익을 낸 경우에 P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O 건설 이외에도 다른 국내 업체가 투자하여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Ⅵ권 246 내지 248쪽). 3) AE이 작성한 인도네시아 손익분석(원화, 증거목록 순번 622번, 증거기록 Ⅵ권 484쪽)의 기재에 의하면, off-shore 계약 중 '본사투입(직원급여 외)' 항목이 23억 7,3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사송금' 항목은 이 사건 횡령액과 유사한 3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도 본사송금분이 본사투입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단지 E이 투입한 비용 상당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E이 피해자 R에 대하여 파견 인건비 등 투입에 따른 채권을 갖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피해자 R와 F은 E이 피해자 R를 위해 지출한 파견 인건비 내역 등을 정리하지 않아 E의 피해자 R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피해자 R가 E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부담한 부분도 존재하였다. 공무부 직원인 AE은 검찰에서 '솔직히 E이 off-shore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을 R가 on-shore 대금으로 현지에서 구매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R는 EP 부분에 대한 지출의 회계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C 부분(on-shore)에 녹여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Ⅵ권 395쪽). AE이 작성한 위 인도네시아 손익분석(원화, 증거목록 순번 622번)의 기재에 의하면, on-shore 계약 중 E이 부담해야 하는 EP 영역에서 합계 6,952,000,000원(원료 EP 4,494,000,000원+수처리 EP 2,458,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R의 채권과의 상계정산 등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허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3)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각 송금 이전 피해자 R와 상계 정산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자금을 자신의 자금과 같이 F에 송금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E이 피해자 R에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액 중 20%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부분이므로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R의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횡령 범행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A-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피고인 A 가.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그룹 계열사를 지배 및 관리하는 회장으로서 허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횡령액 합계가 약 41억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R는 인도네시아 현지 수주를 위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으로서 E이 위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등 사실상 본사인 E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F 또는 E로 귀속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해외사업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역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분식회계는 2008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를 V에 제출하였고, E은 각 발주처에서 공고한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자 허위로 신고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기재된 적격심사 신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사를 낙찰받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E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공사에서도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는 회계의 투명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피고인은 E, F, G의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분식회계는 매년 말일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상계하여 유동비율을 조작한 후 다음 날인 매년 초일 이를 역분개하여 되살린 것으로 순자산 등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E은 낙찰받은 공사를 무난하게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E 및 F에 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과 2012년 3월경 F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3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채무 40억 원(유동부채)을 F이 실제 차입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장기차입금채무 40억 원(비유동부채)으로 대체하고, 3,175,914,764원 상당의 공사선수금(유동부채) 채무와 동액 상당의 공사미수금(유동자산) 채권을 마치 상계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유동부채 합계 7,175,914,764원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A과는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2011 회계연도 범행까지 E 유동부채 61,036,135,532원, F 유동부채 8,975,914,764원 상당 공모)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유동부채 69,136,135,532원, F의 유동부채 21,948,452,150원을 각 과소 계상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A과는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2012년 4월경까지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까지만 공모) 2011년 4월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 1)항 범죄일람표Ⅰ 2010 회계연도 기재와 같이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V와 BC에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E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지급금 채무 80억 원 상당 등 95억 원 상당의 유동부채와 공사미수금채권 70억 원, 미수금 10억 원 등 합계 95억 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마치 상계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유동부채 합계 95억 원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정기결산서를 V에 신고한 후, W X이 공고한 입찰가격 286,368,000원 상당의 'Y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기재된 적격심사 신청서를 공고기관인 X에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A과는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21항 범행까지만 공모) 2008년 1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1)항 기재와 같이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허위로 상향시킨 유동비율을 기재한 입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87,576,841,140원(약 875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Z나 X 등 발주처 담당 계약관의 공사계약 입찰 관련 업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동부채 관련 분식회계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그룹의 회장으로서 일일자금총괄표를 통해 계열사들의 자금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 F의 201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차입금 40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년 12월경 I 주식매매대금을 E이 F과 달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E과 F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간접사실에 관한 증거들(검사도 피고인의 분식회계 인식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만으로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A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이 사건 분식회계의 특수성 이 사건 분식회계는 매년 말일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같은 액수만큼 상계하고 그 다음 날인 매년 초일 역분개하여 되살린 것이다. I 주식 매매대금 역시 계정과목의 성격을 다르게 하였으나, E의 채권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식회계로 E과 F의 유동비율 등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순자산 등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일일자금총괄표(별책 Ⅳ)의 보고에 관하여 가) 회장 직속 기구인 기획조정실은 매일 계열사 재무 담당 직원(E의 경우 AG)으로부터 그날의 현금, 예금, 미수금 등 유동자산과 금융기관별 차입금,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잔액, 주요 수입, 지출 현황 등을 보고받아 일일자금총괄표를 작성하였다. 나) 일일자금총괄표는 위와 같이 매일 집계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일자금총괄표 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분식회계는 분개장 상으로 장부상 가액만 조절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이를 역분개하여 장부상으로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이전과 동일한 액수로 유지되었다. 다) 재무제표는 외부 공시를 위한 것으로서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보유한 모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기재하는 반면, 일일자금총괄표는 피고인과 주요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내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일 주요 항목에 대하여만 당일의 시재를 기재한다. 이처럼 재무제표와 일일자금총괄표는 그 목적과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매년 말일) 하여도 기재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일일자금총괄표를 보더라도 분식회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F의 피고인에 대한 40억 원 장기차입금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을 장부상 허위로 차입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가) F의 회계 실무자였던 AH은 검찰에서 '2011년 당시 상계할 자산이 없어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40억 원을 빌린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였다. A 상무에게 상계할 자산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그와 같이 보고한 후 얼마 후에 A 상무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Ⅱ-2권 584쪽).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처리는 대표이사나 피고인에게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전혀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1년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BD도 이 법정에서 "재무사항은 재무실무자가 전담하고, E 사장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과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다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의 201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란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재무제표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라) 위 40억 원의 채권은 장부상으로만 차입한 것으로 실제 입,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개장에는 '주임종장기차입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A 등은 바로 다음 날인 2012. 1. 1.자로 장부상 피고인의 F에 대한 40억 원의 장기차입금을 역분개하여 되돌려 놓았다. 4) 이 사건 분식회계 중 매년 말일 허위로 상계한 부분은 다음 날인 매년 초일 이를 역분개하여 채권과 채무를 되살렸으므로 분개장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무제표 등을 보고받았다고 하여도 그 재무제표 등만 보아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처리한 부분 역시 E과 F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I의 2009년 자금 부족과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I는 2008년경 기존의 Shot Blast 사업을 접고 풍력발전 부품 단조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필요한 공장신설 공사대금, 기계, 원소재 구입비 등을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2007년경 94억여 원이었던 대출금이 2008년경 1,191억여 원까지 급증하였다. 200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해외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BE 등 시중은행에 개설하였던 유산스(Usance) 대금의 만기 도래 금액이 417억여 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만기 도래 금액이 250억여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차입금 변제에만 667억여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I의 2009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의 매출액은 151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I로서는 은행에 요청하여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차입금은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상환하며 부도를 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I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고인은 산업은행에 허위로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과 투자를 신청하여 그 대출금과 주식인수대금 등을 다른 은행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그와 같은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 원 편취 피고인은 I 재무담당 이사 BF에게 지시하여, 2009. 6. 24.경 산업은행에2009년부터 기존 풍력발전부품 외 베어링, 선박부품 등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메인샤프트, 베어링 모듈 등 고부가가치 일반 산업품으로 매출구성을 다변화하려는 목표로 단조공장 증설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2010년까지 풍력발전용 단조공장을 증설'하고,증설 주요설비는 6,000톤 자유단조 프레스 및 3500ø 링 롤링 밀이며, 설비 확충함으로써 생산 능력은 120,000톤/년에서 190,000톤/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증설에 35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차입, 투자 및 사채인수 신청서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장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산업은행 시설자금 200억 원 대출, 산업은행의 I 유상증자 70억 원 참여, I BW(신주인수권부 사채, 이하 'BW'라 한다) 30억 원 인수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I는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공장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그와 같은 공장증설로향후 영업전망 및 수익성 양호하여 채권보전에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산업은행과, 2009. 6. 30. 200억 원 상당의 산업시설자금 대출 약정 및 I의 주식 31,817주(보통주 22,727주 + 상환전환 우선주 9,090주)를 6,999,740,000원에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 I의 BW 30억 원을 인수하는 BW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계좌에 17,999,740,000원(산업시설자금 대출금 80억 원 + 주금납입대금 6,999,740,000원 + BW 인수대금 30억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위 시설자금 대출약정, 주식인수계약, BW 인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 등'이라 한다). 하지만 피고인과 BF는 당시 공장 증설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공장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 전액을 만기가 도래하는 I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17,999,740,000원의 대출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2008년 5월경 단조공장을 신축하고 하반기부터 단조방식으로 플랜지(Flange), 기어 림(Gear Rim) 등을 생산하였다. 단조공장의 주된 기기로는 프레스(Press), 링 롤링 밀(Ring Rolling Mill),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가 있다. 2) I는 2009년 1월경 추가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Task Force Team(이하 'TFT'라 한다)을 구성하여 단조시장 상황 조사, 증설이 필요한 소요설비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BG, BH 법정진술, 증 제2호증). 3) I는 2009년 2월경부터 산업은행과 이 사건 대출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산업은행 본점은 2009. 3. 30.경 I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I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0번, 증거기록 Ⅲ권 160쪽 이하). 산업은행은 위 컨설팅 결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해 '전체 에너지 시장에 비해 시장 크기는 아직 미미하지만,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현 경쟁강도 수준에서 산업매력도가 높음. 국내 풍력발전시장도 동사의 주요 생산품인 타워플랜지, 메인샤프트 등의 시장규모가 2005년 1조 4천억 원에서 2010년 3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19%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이라고 예측하였고(증거기록 Ⅲ권 238쪽), I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2009년 실적전망은 수주잔고 등을 감안할 때 2008년 대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2010년 이후는 전년 대비 10~30%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순이익률은 2009년 2% 수준에서 2013년 9.6%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예측하였다(증거기록 Ⅲ권 239쪽). I는 산업은행 컨설팅 과정에서 2차 증설 시 6000/7000 ton 프레스 1대, 80/200 MT 규격의 매니퓰레이터 1대, 3,500 ø 규격의 링 롤링 밀 1대 등의 주요 설비를 구입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차 증설 시 설비 계획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1번, 증거기록 Ⅲ권 244쪽). 4) 이후 I는 이 사건 대출 등을 위하여 산업은행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산업은행 측의 권유에 따라 'BI'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주식 및 주식관련상품을 지원하고 필요 시 패키지방식으로 대출을 함께 취급하는 내용의 것이다(BJ 법정진술, 증 제4호증). 5) I는 2009년 6월경차입, 투자 및 사채인수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46번) 및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47번)를 제출하고, 2009. 6. 30. 산업은행과 200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사전한도 설정 약정과 함께 시설자금 대출, 주식인수계약, BW 인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 등 약정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8, 369, 370번). 6) 산업은행은 2009. 6. 30. I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계좌로(산업은행 BK) 운영자금 대출금 120억 원, 시설자금 대출금 80억 원을, 2009. 7. 2. 유상증자대금 6,999,740,000원(산업은행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E, F, L의 유상증자대금을 포함한 16,999,620,000원이 한번에 입금되었다), BW 인수대금 30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증거기록 Ⅲ권 71쪽). 7) I는 2009년 7월경 산업은행에 30/60 MT 규격의 매니퓰레이터 1대를 구입하고 기존 3,500톤 규모 프레스의 CAPA(Capacity)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I는 CQ E과 매니퓰레이터 기계기초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9. 7. 23. BL와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인 50/100 MT 규격의 매니퓰레이터 1대를 구입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후 E이 BL로부터 매니퓰레이터를 구입하여 I에 매니퓰레이터 판매 및 설치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증 제17호증). 8) 산업은행은 2009. 12. 23. I에 '당행은 귀사의 '풍력발전용 단조공장 증설(2009년 6월~2010년 5월, 총 사업비 352억 원)과 관련하여 … 계획사업과 관련된 투자자금이 총 250억 원이 조달되었으나 현재까지 계획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시설자금 인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계획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바이며, 현재까지 계획사업의 지연 사유와 향후 진행 일정 등에 관한 귀사의 의견 및 시설자금 등 투자자금의 현재까지 집행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당행앞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Ⅲ권 533쪽). 이에 I는 2010. 1. 7. 산업은행에 위 사업의 지연 사유 및 시설투자를 2010년 중 집행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Ⅲ권 535~540쪽, 증 제18호증). 위 공문에는 2009년까지의 설비투자현황, 2010년의 설비투자계획, 2009년 말 수주·계약 현황, 시설자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9) I는 2010. 12. 30. 산업시설자금 80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증거기록 Ⅲ권 57쪽). 2015. 12. 23.경에는 BW 인수대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증 제27호증의 3). 라. 판단 증거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대출 등으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 단조공장 증설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시설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I는 이를 당초 은행이 승인한 목적에만 사용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장 증설 계획이 없음에도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 등 약정을 하고 17,999,7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I의 단조공장 증설 계획 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대출 등 무렵 실제로 단조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가 2008년 하반기 단조공장을 가동한 이후 54억 원의 영업이익과 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2008년 12월경에는 세계 풍력 발전 MI위 업체인 덴마크의 BM사 구매 책임자가 I에 내방하여 I가 초도품을 만들어 보내는 등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있었다(BH 법정진술, 증 제10호증의 1). 나아가 2009년 상반기에는 풍력발전산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고, MJ 등 동종 업체도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다(증 제12호증의 4). 산업은행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풍력발전산업이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본 점은 앞서 본 컨설팅보고서의 기재와 같다. 나) I는 2009년 1월경 TFT를 결성하고 추가 설비 투자 계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는 2009년 상반기 주요 단조 설비인 프레스, 매니퓰레이터 제작업체 BN, BL 등과 만남을 갖고 견적을 받기도 하였으며, 경쟁업체들의 주요설비 보유 현황과 증설계획 여부를 조사하였다(BH 법정진술, 증 제12, 15호증). 또한, 설비투자 검토를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설비 투자 시의 LAY-OUT 도면을 그려 안을 확정(BH 법정진술, 증거기록 Ⅲ권 250, 251쪽)하고, 이에 따라 소요될 예상 금액을 산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Ⅲ권 244~249쪽). 다) I가 사업계획서 기재와 달리 2009. 6. 30.경의 대출 이후 곧바로 설비 투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는 2009. 7. 23. 당초 설비 투자 내역에 있었던 매니퓰레이터를 BL에서 구입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80/200 MT 규격의 매니퓰레이터보다 작은 50/100 MT 규격이었으나 추후 용량 증대 및 공장 신축 시 이설이 가능하였고, 구입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H 법정진술). I는 위 매니퓰레이터의 구입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증거목록 순번 366번). I는 2009. 9. 18. BO으로부터 2차 증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터닝체인을 구입하기도 하였고(BH 법정진술, 증 제20호증의 1), 2010. 1. 27. 열처리로에 대한 견적을 받기도 하였다(증 제20호증의 2 내지 6). 2) 공장증설 시기 불확정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인식 가) I는 2009년 2월경부터 산업은행과 이 사건 대출 등을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 산업은행은 I의 사업성에 관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거치기도 하였다. 나) I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2009. 6. 30.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2009. 6. 23. 작성한 소요자금사정서(증거기록 Ⅲ권 386쪽)에는 '본 소요자금사정은 상세내역 미확정 상태로 회사제시자료(견적서 등), 유사 건설 사례 등을 참작하여 규모 검토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추후 공사계약 및 상세내역 확정 시 재사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산업은행 측도 이 사건 대출 등 당시까지 공장증설에 관한 상세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대출 등은 산업은행 측의 제안으로 'BI'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프로그램은 2009. 6. 30.이 운용기한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 등은 그 운용기한을 지키기 위해 다소 급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대출 등에 관여한 산업은행 BP지점 직원 B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등은 BI 운용기한 때문에 2009. 6. 30. 진행되었고, 그 기일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I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BG는 이 법정에서 "산업은행의 BI 운용기한에 따라 2009. 6. 30. 대출을 받았으나, 그 시점에 바로 공장신축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I와 산업은행이 모두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시설설비투자계획은 분명히 있었고, 확정되었으나 단지 시설투자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산업은행도 알고 있었다. I는 2009. 6. 30. 자금을 받았으나 당시는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았고 설비에 대해 계속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시설자금 80억 원은 이 사건 대출 등 약정에서 승인된 200억 원 중 사전지출한도인 40% 이내에서 지급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349번). BJ는 이 법정에서 "산업은행 자금승인이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어야 자금대출이 되는 것은 맞으나 큰 규모의 사업은 사실 재원조달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원조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사전지출이라는 제도를 두고 계획만 가지고도 40%까지 선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I는 이 사건 대출 등 실행 이후인 2009. 7. 9.경 산업은행 BP지점의 BQ 지점장과 만나 시설 투자 이전 대출금 등을 기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수익개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점장은 I의 위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I의 BG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시간상 여유를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증 제6호증의 3). 바) 산업은행은 2009. 12. 23.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대출 등 이후에도 주거래은행으로서 I와 거래를 계속해 왔으나, I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대출 등 무렵 I의 재무 상황 및 산업은행의 인식 여부 가) I가 부담하고 있던 유산스(Usance) 대금 채무가 417억여 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는 이 사건 대출 등 이전인 2009. 1. 14.부터 2009. 6. 8.까지 산업은행 등 은행에 만기가 도래한 상당 부분의 유산스 대금을 변제하였다(증 제25호증). 나) I가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으로 차용한 단기차입금이 250억여 원에 이르렀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I의 주거래은행으로서 2009년 4월경 컨설팅 및 이 사건 대출 등 약정 당시 I로부터 여신심사에 필요한 결산재무제표, 채무, 담보 신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I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산업은행 내부의 여신승인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68번)에는 I의 2009. 6. 23. 기준 산업은행 여신 현황이, 2009. 5. 31. 기준 제1, 2금융권 여신 현황(대출, 보증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Ⅲ권 309쪽). 산업은행은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으로 금융비용 및 유동성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은 상반기 중 유산스 L/C 상환이 부담으로 작용하나 단기차입금의 추가조달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Ⅲ권 307쪽). 4) 기타 사정들 가) 이 사건 대출 등의 운영자금 이자율은 7.32%, 시설자금 이자율은 7.7%로 다른 은행권 대출금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72번 재무구조 개선계획 참조). 설령 I의 재무상황상 산업은행에서 추가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I는 운전자금의 경우 약정 기간 연장, 계열사의 추가 유상 증자 등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 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I는 대출 직후인 2009. 7. 2.경 시설자금 80억 원 및 운전자금 50억 원에 관하여 상환 후 재사용을 검토하였고(증 제6호증의 2), 2009. 8. 14.경에는 BJ와 시설자금 금리 인하에 대해 협의하기도 하였다(증 제6호증의 5). 나) I가 이 사건 대출 등으로 입금된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기재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문서(증거목록 순번 372번)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는 이 사건 대출 등이 실행된 이후인 2009. 7. 2.에 작성되었고, 시설자금과 같은 계좌에 입급된 운전자금 등은 일시적인 용도 외 사용이 허용되는 부분으로서(BJ 법정진술) 위 문서의 작성 사실만으로 I가 이 사건 대출 등 당시부터 공장 증설 계획 없이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 등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대출 등 직후인 2009년 7월경 단조공장 신축 이전 사용하던 shot 부지에 BR의 입주를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shot 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365번)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shot 부지는 애초 단조공장 증설 시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부지이고, 기존 단조 공장과도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어(BH 법정진술, 증 제13호증의 3) 단조 공장 설비증설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I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F의 I 주식 처분 필요성 C 그룹 회장 피고인 B, E 재무회계담당 상무 피고인 A은 2008년경 I가 피해자 E과 L의 연대보증 하에 풍력발전사업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1,191억 원을 초과하여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2009년에만 약 1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I의 영업실적도 지속해서 악화되자, I 1대 주주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I 재무상황으로 인해 O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거나 관급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9년 12월경 F로 하여금 피해자 E이 보유한 I 주식 전부를 8,040,342,141원에 매수하게 하였다(이하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라 한다). 그 후에도 I는 2010년 10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2011년 5월경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산업은행이 실시한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011. 12. 27.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과 2013년 12월까지 부채비율을 610%로 맞추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약정(이하 'FAST TRACK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체결해 채무상환을 2년간 유예받아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2011년에도 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누적과 유동성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2012년 3월경 회계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100%(처 BS 지분 1% 포함) 지분을 가지고 있는 F이 I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공사 수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F로부터 I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 부실자산인 I 주식을 떠안게 하는 한편, 그 기회에 F이 2009년 12월경 주식매수로 인해 피해자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8억 원 상당의 대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하고, 보유하고 있던 우량자산인 N 주식을 F에 넘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년 중반 무렵 피고인 A 등에게 이미 I를 위하여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을 상대로 2011년 말 기준 784억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F 소유의 I 주식 전부를 매수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N 주식을 모두 F에 매도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을 위한 임무 이 같은 경우 피해자 E의 재무회계담당 임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 대표이사 BT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 E이 F과 I, N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적절한 주식매매 시기, 주식 수량, 가격은 물론 매수할 I 주식의 구체적 활용 계획, FAST TRACK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산업은행 등 I 채권은행에 미칠 영향, 피해자 E에서 위 2.항과 같이 I가 산업은행과 주식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바 주요 자산인 N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하고, I, N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회계법인 등 공정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확인하며, F과 사이에 주식매매가격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는 등으로 피해자 E이 F과의 I, N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피해자 E의 I 주식 고가매수 및 N 주식 저가매도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상 없이 피해자 E과 F간 I, N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대표이사 BT, F 대표이사 BD 등과 함께 2012. 8. 31.경 E 사무실에서, 사전에 위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상 없이 전문회계법인 등 공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I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I의 순자산가치는 1주당 8,944원이고 순손익가치는 위 1)항과 같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풍력발전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더라도 0원에 불과하여 I의 실제 주식가치는 1주당 8,944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1주당 15,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피해자 E이 F로부터 합계 10,527,105,000원에 I 주식 701,807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BT, BD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상, 공정한 평가기관을 통한 N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N 주식의 실제 가치가 2012년 8월경 1주당 13,910원 상당임에도 1주당 7,422원으로 과소평가하여 피해자 E이 F에 합계 4,601,640,000원에 N 주식 620,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2년 I, N 주식 매매계약을 통틀어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라 한다). 4)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위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B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F로부터 I 주식을 4,250,143,192원[10,527,105,000원(본건 매매계약상 I 주식매수금액) - 6,276,961,808원(실제 I 주식가액 합계)] 상당 고가에 매수하고, F에 N 주식을 4,022,560,000원[8,624,200,000원(실제 N 주식가액 합계) - 4,601,640,000원(본건 매매계약상 N 주식매수금액)] 상당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 8,272,703,1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산업은행과 E 등 사이의 사전협의사항 I는 2009. 6. 30.경 77,271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등 대출과 함께 I가 발행하는 보통주 22,727주, 상환전환우선주 9,090주를 각 1주당 220,000원에 인수하였고, E과 F, L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I, 피고인 B, E, L 및 산업은행은 위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전협의 사항을 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8번).2) 2009년경 I의 사업 부진과 E의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가) 풍력발전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 악화되어, I에도 2009년 146억 원의 영업손실이, 1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2009년 12월경 E은 I 주식 232,281주(전체 발행주식의 39.6%에 해당)를, F은 I 주식 55,011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E은 피투자기업인 I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증거목록 순번 505번)에 따라 재무제표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투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제도)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E의 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반면 F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증거목록 순번 506번)에 따라 자회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회사 주식이 취득원가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다) E은 지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9년 12월경 F에 보유하던 I 주식 전부인 232,281주를 1주당 34,615원으로 계산하여 약 80억 원에 매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1번). 당시 E은 1주당 가치를 BU회계법인과 BV회계법인에 의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BW 법정진술). 라) E은 F에 대한 약 8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 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E은 2011. 2. 28. F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40,342,141원을 지급받았고, 2011. 10. 31. E이 F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 1,868,900,000원을 위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 E은 2011. 11. 30.에도 F에 대한 미지급금 455,640,000원과 위 주식매매대금을 상계하였다(증거기록 Ⅳ-2권 611쪽). 3) F의 I 유상증자 참여 F은 2009년 12월경 매매로 I 주식을 취득한 이후 다음과 같이 두차례 I의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하였다. F은 2010. 12. 29. 4,900,640,000원(주당 32,000원)을 들여 153,145주를 취득하였고, 2011. 12. 31. 3,920,550,000원(주당 15,000원)을 들여 261,370주를 취득하였다(증거기록 Ⅳ-4권 1844쪽). 이로써 F은 2012년 8월경 총 701,807주(기존에 보유하던 55,011주 포함)의 I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4) 산업은행의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I는 3년간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유동성이 악화되자 2011. 11. 14. 산업은행에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Ⅳ-2권 739쪽). 산업은행을 비롯한 I의 채권은행들(산업은행, AS, 수출입은행, AT, BX, BY)은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2011. 11. 23. FAST TRACK 프로그램 관련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 협의회에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만기를 2년 유예하고 금리를 6.5%로 고정하는 내용의 FAST TRACK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번). 5) I의 사업실적 및 손익구조 가) 2012년 상반기 I의 손익구조나) 2008년~2013년 I 영업손익, 당기순손익6) E의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 가) E은 2012. 8. 31.경 F이 보유한 I 주식 701,807주 전부를 주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10,527,105,000원에 매수하고, 보유하던 N 주식 620,000주를 주당 7,422원으로 계산하여 4,601,640,000원에 매도하였다. 각 회사는 2011. 8. 31. 계약금을, 2012. 11.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4, 407번). 나) E은 2012. 8. 31. F에 대한 I 주식매수대금 10,527,105,000원을 미지급금으로, N 주식매도대금 4,601,640,000원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앞서 본 2009년경 I 주식 매도대금 미수금 5,807,628,767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12. 11. 30.에는 F이 E에 주식양수도 정산 명목으로 234,055,962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Ⅳ-2권 611쪽). 다) E은 I 주식 1주당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BU회계법인과 BZ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회계법인들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2, 493번). 7) N의 재무 상태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로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를 하고, 위 주식 매매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1)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당시 환매를 전제로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당시 E과 F은 I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다시 환매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F의 대표이사 BD은 이 법정에서 "2009년도에 I주식을 환매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E 사정이 환매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A 상무로부터 F은 규모가 작아서 지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I 재무상황이 나쁘더라도 F에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E의 CA 사장, A 상무로부터 저희가 곧바로 80억 원을 E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I의 재무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다시 저희로부터 매수해가겠다고 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BT, 부사장인 C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09년 12월경 주식매매는 I의 실적 악화로 E이 지분법 적용으로 인해 입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나) E은 2009년 6월경 산업은행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사항으로 정하였다. 사전협의사항을 비롯한 계약 위반시에는 산업은행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계열사인 E이 I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E은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당시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전부를 F에 매도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산업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승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 E은 2010년 7월경에야 이와 같은 매각 경위를 산업은행에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다) E은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당시 주식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이를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분개장(증거기록 Ⅳ-2권 611쪽) 기재에 의하면, F은 E에 연 6.9%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E은 2012년 8월경 F로부터 I 주식을 다시 매수해오면서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2009년 12월경 주식매도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2)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 당시 I와 E의 상황 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은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이후 이를 다시 환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I는 2012년경 들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2년 5월경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2년 하반기에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여 1년 전체로는 당기순이익이 40억 원 적자였으나, 그 적자 폭이 전년(79억 원 적자)에 비해 줄어들었다. 나) 한편, E 또한 2009 회계연도 당시 당기순이익이 3,324,840,861원에 불과했으나 해외 수주 등의 영향으로 2010 회계연도에는 6,724,109,821원, 2011 회계연도에는 5,868,842,969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3)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의 I 및 N 주식 1주당 가치의 적정 여부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가 형사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가액이 E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히 고가이거나 현저히 저가여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평가가액이 I 및 N의 적정한 가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E이 매도, 매수한 I 및 N의 적정한 가치가 배임이 될 정도로 2012년 8월경 주식 매도, 매수금액을 초과 또는 미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I 주식의 1주당 가치에 관하여 E과 F은 2009년 12월경 주식 매매 시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 평가를 받았고,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받았다. 회계법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식 매매 당시 1주당 가치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경 매매의 거래가격 34,615원은 당시 주당 자산가치 21,030원의 약 1.65배 수준이었고, 2012년 8월경 매매의 거래가격 15,000원은 당시 주당 자산가치 8,944원의 약 1.68배로 주당 가치와 자산가치의 비율이 유사하다. 산업은행은 2012. 6. 30.을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인 CC에 의뢰하여 I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증 제28호증). 이 평가에서 I의 적정 주식 가치는 1주당 15,912원이었다. 위 금액은 피고인들 및 E과 이해관계가 없고, I의 투자자 중 하나인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자료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E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8월경 주식 매매에 관여한 BW도 이 법정에서 "2012년 8월경 주식 매도 당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이어서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참고했다. 시가적인 부분과 비교 차원에서 그렇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8. 31.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I의 2011. 12. 31.과 2012. 12. 31. 유상증자에서도 주당 가격을 15,000원으로 정하였다(증 제29호증). I 재무팀 직원인 CD가 2011. 12. 19. BU회계법인 직원인 CE으로부터 1주당 순손익가치를 10,000원, 15,000원, 25,000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료를 받아 BF와 BW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475번, 증거기록 Ⅳ-4권 1352쪽). 그러나 이는 2011년 유상증자를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후 I가 2011년 유상증자에 대비해 BU회계법인과 BV회계법인에 의뢰한 주식평가에서 평가한 추정이익은 위 자료상의 추정이익과 상이하다(증거기록 Ⅳ-4권 1798. 1813쪽). 나) N 주식의 1주당 가치에 관하여 E이 N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 74억 원을 자산에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낮게 평가하고, N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중을 2:3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3:2로 적용하는 등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2005년경 법정관리에 들어간 N를 인수할 당시 1주당 가치는 5,000원이었다. N는 지방 언론사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산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매년 흑자를 내고 있으나 흑자 폭은 크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481번). 2012년 8월경 N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7,422원으로 2005년 시가의 약 150%에 해당하는데, N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2005년경에 비해 1주당 가치가 150%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CF이 2011년 상반기부터 실시한 공매에서 N 주식은 5,000원 미만에서 유찰되었고, CF으로부터 N 주식을 취득한 CG도 2012년 하반기부터 여러차례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액면가 5,000원 미만에서 수차례 유찰되었다(BW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2012년도 N 주식 입찰예정가격 산정과 관련된 자료(2016. 9. 8.자 검찰 의견서)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N 주식의 주당 가치를 12,051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독자적 기준(자본총계÷발행주식수)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N의 주당 가치가 12,051원을 초과하거나 그에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에서 이루어진 실제 거래인 공매가격이 5,000원 아래라는 점은 N 주식의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기타 사정들 가) F은 2009년 12월경 이후 I에 두차례 유상증자로 합계 약 90억 원을 투입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100% 주식을 소유하는 F이 재무 상황이 나쁜 I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우려하였다면 애초에 더 큰 적자가 발생하였던 2009년경 I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도 거액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F의 대표이사였던 BD은 이 법정에서 "E의 BT 사장과 CB 부사장이 I 주식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E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N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F이 N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W, C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N 주식 매매대금 또한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N 주식의 매도는 위 I 주식 매수 시의 현실적인 자금 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 포항시 북구 CH에 있는 P 플랜트사업본부장실에서, 2009년 3월경부터 계속하여 위 일시 경까지도 플랜트사업본부장직을 수행하며 P이 O로부터 발주 받은 국내제철소 관련 토건공사 및 인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의 제철소 건설공사를 위한 하도급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CI에게 E 및 E의 현지 법인에 계약 물량을 많이 주고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CI의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플랜트사업본부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돈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그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돈 수수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I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CI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CI의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CI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I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2015. 8. 16. 1회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549번) CI은 진술 초기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 '2011년에 돈 받은 것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11년 5월 중 피고인이 CI이 근무하는 플랜트사업 본부장실로 찾아와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어 받았으나 5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받은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진술에 이르렀다. 2015. 8. 18. 2회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554번) CI은 불과 이틀 후인 2015. 8. 18. 검찰에서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검사님이 잘 해주셔서 제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다 다시 진술 후반부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진술을 그냥 안 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일요일에 했던 진술이 맞습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5. 8. 31.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13번) CI은 2015. 8. 31. 검찰에 출석하여 '2011년 5월경 저의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B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가 2~3주 후에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는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CI은 이 법정에서 그 금품 수수의 시기,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의 형태 등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다. 나) 진술을 수차례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CI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5. 11. 3,000'과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피고인 비서의 업무 노트를 보여주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피고인 비서의 업무 노트(증거목록 순번 186번)에는 2011. 1. 14. '5만→3천 준비'라는 메모가 있을 뿐 CI이 보았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재는 없다. 또한, CI의 진술에 의하여도 3,000이라는 기재를 보았다는 것인바 이를 보고 5,000만 원의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CI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 CI은 검찰 1회 진술 후부터 I 부회장 CJ 등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진술 번복을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CI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CI보다 3~4년 후 O에 입사하였다가 일찍 퇴사하였고, 같은 부서에도 근무하지 않아 서로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CI은 피고인과 1년에 몇 차례 업무상으로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외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CI이 P의 관련 업체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만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비서의 일정 관련 기재와 배치 CI의 딸은 당초 2011. 5. 14.(토)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차례 그 결혼 약속을 취소하고, 2011년 6월경 결혼하였다. CI이 결혼식의 취소를 알리기 위하여 보낸 우편물에 찍힌 접수인(2011. 5. 6., 증 제73-2호증)에 비추어, CI은 적어도 2011. 5. 6. 이전 딸의 결혼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비서가 피고인의 일정을 기록한 일련의 일정 관리 노트, 업무 노트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년 4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과 CI은 2011. 5. 11.(수) 한차례 만날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3. 23.자에 'CI 본부장 → 4/1(금) 오후 내방 문의', 2011. 5. 23.자에 'CI 부사장 미팅시간 확인(오늘 출장 중)'이라는 기재가 있다. C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I을 만나려고 하거나 CI이 피고인을 만나려는 경우 항상 비서를 통해 미리 일정을 잡고 오고, 그냥 오는 경우는 없다. 2011. 5. 14.에 예정된 결혼식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 피고인을 불러 돈을 돌려주었는데 돈을 받은 지 약 2~3주 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CI을 만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 결혼식 취소 일정 및 관련 노트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진술의 비합리성 돈을 전달한 장소 CI의 진술은 피고인이 포항에 있는 P 플랜트사업본부장실에 찾아와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I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서실을 통과해 비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CI은 5만 원권 100장씩 10묶음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 부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굳이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C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돈을 공여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수수한 돈의 보관방법 CI은 수수한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와 서재 책상 밑에 두었고,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수수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I이 수수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2~3주 동안 자신의 책상 아래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CI에 대한 범죄의 혐의 및 수사 가능성 피고인이 C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으로 기소된 것과 달리 CI은 검찰 1회 진술시부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계속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고, 배임수재의 점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배임수재는 배임증재에 비해 법정형이 높고 그 죄책도 무거우며 수수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CI은 검찰 2회 진술 시 진술 막바지에 '검사님, 저도 그냥 피의자로 조사해서 기소해주면 안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 '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I이 배임수재의 점으로 입건 또는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2) 자금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펀드계좌에서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매월 1,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5년간 매달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해왔고, 2011년 5월경을 전후하여 특별히 인출액이 늘어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기존에 사용해 왔던 통상적인 용도 외에 CI에게 공여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무죄 부분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