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7.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06 피고인 A는 2018. 5. 30. 16: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60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8. 6. 1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H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K7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5만 원을 주고 담뱃갑 속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4그램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47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6. 21. 15:2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소지 중이던 공무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1193 1. 공갈,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평소 부산 지역 일대의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 형태와 관련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일명 '오락실 파파라치'로서,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30~40만 원 정도임에 비해 불법적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면 신고 포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게임장 업주나 직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7. 13.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옆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관리부장인 피해자 P에게 "'O'의 불법 환전행위 영상을 북부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무마하려면 내가 다른 게임장 3개 정도를 단속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주면 북부서에 단속될 것은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서 "팀장님, Q 앞에 있는 게임장 영상 있는 거 처리해 주면 안 됩니까. 내가 다른 오락실 몇 개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O'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 2018. 7. 16. 09: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형 R을 통해 현금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 23. 20: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 'O'을 운영하는 U로부터 그가 2019. 2. 18.경 경찰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고 위 게임장의 게임기 304대도 압수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U에게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계와 부산지방경찰청에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 나에게 400만 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게임장 4~5개 작업해서, 사장님도 불구속으로 해 주고 압수당한 게임기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U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단13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형태와 관련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일명 '오락실 파파라치'들로서, 불법적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면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받는 포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게임장 업주나 직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V 게임랜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6. 19:0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게임랜드'에 들어가 함께 환전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게임장 종업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위 Y에게 "불법 환전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단속되기 싫으면 돈을 달라. 내가 이걸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법을 잘 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너희 가게 내려 앉힌다."라고 말하여 위 Y의 연락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Z 게임랜드'에서의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19: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Z 게임랜드'에 들어가 함께 환전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불법 영업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C'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C'에 들어가 함께 환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환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이 될 텐데,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가게 단속이 될 텐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나가달라."라고 하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22:00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게임랜드'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위 '오락실 파파라치'임을 잘 알고 있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A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 꼴았는데 어떡할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마치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위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99 피고인 A는 평소 부산 지역 일대의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 형태와 관련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일명 '오락실 파파라치'로서,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30~40만 원 정도임에 비해 불법적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면 신고 포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게임장 업주나 직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0. 30. 17:00경 광양시 AI에 있는 피해자 AJ(41세)가 운영하는 'AK'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나한테 환전해주지 않았느냐, 만나자"라고 말하고, 이에 다음 날 01:00경 광양시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환전 동영상을 경찰에 넘길 것이고 앞으로 게임장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9고단4008 피고인 A는 2019. 2. 말경 거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하다가 손해를 500만 원을 봤다. 불법환전하는 동영상을 다 찍어놨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나.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누범) 2018고단2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2018고단46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백색가루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향정) 국과수 감정결과(A 소변, 백색가루 압수품)} 2018고단47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1. 피의자가 운전한 현장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입건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H, AE, X, A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X,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산 경찰서 확인 - B 신고건) 2019고단17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AQ 게임장 업주 전화통화) 2019고단4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재도가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재도가 사용한 휴대폰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1193사건의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몰수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7.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10일 이하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 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공갈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게다가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수십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것은 제보를 하기 위한 동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공갈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는 등 생활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에 가지 않았다. 돈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단독 범행 부분 증인 AH(피해자)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50만 원을 잃었다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H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렇게 할 별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증인 AH은 "과거 피고인이 증인이 일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돈을 뜯어간 사실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많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파파라치라고 하니까 저희가 불법하는 업소였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가 찍혔을까 봐 5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가자 이런 의도로 50만 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이전에도 게임장의 불법 영업 영상을 찍고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잃었다고 게임장의 영업자인 피해자에게 말함으로써,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협박을 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AH은 "게임하고 있었는데 돈 주는 것은 따로 불러서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돈을 잃었다고 하여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 범행 부분 증인 AE, X, AB는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온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영상은 B도 촬영하고 저도 촬영했습니다", "300만 원 받아서 둘이서 나누었다", " 220만 원 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B하고 둘이 나오다가 싸움이 된 겁니다. 던진 거 주운게 90만 원 주는 것 밖에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게임랜드는 전부 다 피고인 B이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대구는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갈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내용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 증인 A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 같이 붙어 다녔다", "A가 돈을 달라고 했고, B이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울산, 대구 등에서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영상과 함께 제보한 사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