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0. 9. 21. 공채로 D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E군에서 2013. 9. 1.부터 2013. 9. 12.까지 F과 지방시설주사 담당, 2013. 9. 13.부터 2015. 2. 10.까지 F과 지방시설주사 도시개발담당, 2015. 2. 11.부터 2016. 2. 15.까지 G과 지방시설주사 도시재생팀장, 2016. 2. 16.부터 2016. 7. 12.까지 G과 지방시설주사 공원녹지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과 및 G과에서 주로 E군 관내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원녹지 조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업무에는 조명장치 제품을 선정·구매하여 도로, 공원 등에 설치하고 보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경관 조명, 일반용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B로부터 조명장치 제품 선정 및 구매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5. 12. 29.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2016. 1. 26.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2016. 4. 26.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조명장치 제품 선정 및 구매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5. 7.경 부산 여행 경비(숙박비용) 400,000원을 대납 받고, 2016. 7.경 제주도 여행 경비(숙박비용, 렌트카 비용 등) 중 418,000원 상당을 할인받음으로써 합계 818,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J, K, L, M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합계 5,81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메일 보관함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I의 인센티브 지급내역첨부), 수사보고(I 직원, B의 이메일 중 E군청 A에게 발신된 내역첨부), 수사보고(E군청 공무원 A의 이메일 중 일부 발신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I 부사장 B의 E군청 상대 금품로비 분석), 수사보고(B의 영업과정 및 수주현황), 수사보고(B가 2015. 12. 29. A에게 송금한 100만 원 확인), 수사보고(I회사 B의 모바일 문자메시지 중 일부 수·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I이 피의자 A이 근무하는 G과에서 수주한 계약 내역), 수사보고(I이 E군청 납품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주도 여행경비 관련, 할인액수 특정) 1. N 전기공사 관급자재비 목록 및 내역서, O 하트조형물 견적서, 각 이메일, B와 A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B와 A 사이의 계좌내역, B 수첩내용, I의 2015. 12. 29.자 자금일보 사본 2매,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피의자 B의 발신내역(발신기지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E군 관내 조명장치 선정 및 구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다만 조명장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중간에 제품을 교체할 권한도 없고 실수요부서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대가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고 개인적인 거래대가로 받은 돈이다.2. 판단 가. 직무관련성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간 전반으로 다음과 같은 직을 수행하였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조명장치 등을 제작·납품하는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2012년경 Q교회에서 만나긴 하였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진 않았고 서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14년 말경부터이다. 한편 E군의 조명장치 매입 절차 일반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군청(재무과)이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요부서의 의견을 따르거나 참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본다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I 제품 구매를 부탁한 것은 맞고, 피고인 A과 업무관련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092, 3100, 3604, 3614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F과나 G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 금액 등을 정해 재무과에 내려주면 재무과에서 그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 재무과에서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해주기 때문에 결국 F과나 G과의 의중이 반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659, 3660쪽). 게다가 관급자재의 구매계약 및 지출업무를 재무과(경리담당)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회계나 지출 외에 실수요부처에서 요구하는 개별 물품의 품질이나 특성까지는 일일이 전문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실수요부처의 의견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까지 더해 보면, 적어도 E군 재무과가 조명장치 등 물품구입을 할 때 실수요부서의 의견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 B이나 I 직원 R 등은 2014. 8. 11.경부터 2016. 6. 14.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공사견적서 등을 첨부한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2030쪽 이하 및 제2123쪽 이하)을 보내어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조명장치 등 물품구입과 아무런 관련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피고인 B가 부사장으로 있는 I은 E군으로부터 2013. 1.경부터 E군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명장치를 납품해왔고 그 금액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이며, 그 중 피고인 A이 F과 도시개발담당이나 G과 도시재생팀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 직접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중간결재를 하는 등 실수요부서의 일원으로서 관여한 물품납품 건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3129, 4554~4555, 4572쪽 이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라 E군 관내에 조명장치의 관리·감독의 직무를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 있는 조명장치의 교체나 구입 등에 대해서도 재무과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사실상 소관하거나 결정권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기도 하였고, 그 결과 I이 E군에 조명장치를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뇌물 수수행위와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대가성 1) 2015. 12. 29. 100만 원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꾸지뽕 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직무관련성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돈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같은 날 I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⑴ I 계좌 → K(I 경리과장) 계좌로 100만 원, 2,000만 원이 각 입금, ⑵ 위 돈 중 100만 원은 위 K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나머지 2,000만 원은 J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I 자금일보에는 위 돈 100만 원은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58~3162쪽). 그렇다면 이 무렵 피고인 A에게 입금된 돈은 I의 돈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꾸지뽕을 구매한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자금일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바, 앞서 본 자금일보의 기재와 돈의 출처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는 것이 맞다. 한편 I은 이 부분 돈이 지급된 이후인 2016. 1. 19.에는 E군으로부터 6,288만 원 상당의 'W 구축사업 관급자재(태양광가로등)' 납품계약을 수주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152쪽), 그 무렵 G과 도시재생정비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필요나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부분 거래와 근접한 일시인 2015. 12. 2. 피고인 A에게 "꾸지뽕 보관분 배송을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긴 하였다. 그러나 100만 원에 해당하려면 꾸지뽕 약 200㎏에 해당하는 상당량인데, 피고인 B가 꾸지뽕 수확이 거의 끝났을 무렵인 12월경에 이러한 양의 꾸지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례적인 사정임에도 다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진술 등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 꾸지뽕의 구매동기, 구매량, 사용처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이러한 거래내용이나 경위를 납득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2015. 12. 12. 꾸지뽕을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369쪽), 그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2015. 12. 29.이 되어서야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피고인들의 종전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들어맞지 않다. 2) 2016. 1. 26. 300만 원 및 2016. 4. 23. 100만 원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26.자 300만 원은 피고인 A 딸의 카드대금을 위하여, 2016. 4. 23.자 100만 원은 피고인의 동호회 활동장비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딸의 학비로 필요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677~3678쪽), 피고인 B도 2016. 1. 26. 및 2016. 4. 26. 모두 피고인 A 딸의 학비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43, 3104~3105쪽)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으며 그 무렵은 특별히 학비를 납부하여야 할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에 대해 본다. 피고인 B는 조명장치 납품업체인 I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E군에서 가로등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이 굳이 합계 400만 원에 불과한 돈을 피고인 B로부터 빌렸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은 1990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무렵 임용된지 26년이 되어 공무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고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없고 당시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B는 2011. 10.경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당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I도 2015년경을 기준으로 금융권 부채가 약 20~25억 원 상당, 외상대금이 약 2~5억 원 상당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505쪽). 결국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렸어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금전차용 내용이나 그 후 경과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두 차례에 걸쳐 변제기는 2016. 9. 30.으로 정하고 이자는 따로 약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렸으며 그 무렵 차용증서도 미리 작성해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관계나 경제적 능력 내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무상 대가가 아니고서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만한 이유가 없고, 변제기도 일률적으로 2016. 9. 30.으로 정할 사정이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9월경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무렵 모두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피고인 A은 오히려 1월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9월에는 명절휴가비 정도만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음에는 차용금을 준 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다가 돈을 주기 5~6일 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원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준 이후에 며칠이 지나 E군청에 직접 가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번복의 경위도 납득하기 힘들고 차용증서의 작성경위도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변제독촉을 한 적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6. 9. 30. 이전인 2016. 9. 19.에 모두 돈을 돌려주었다(심지어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3625쪽). 이는 2016. 8.경 I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고 2016. 9. 12. I 경리과장인 K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사실상 공개되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 8.경 실시된 압수수색집행에서는 차용증서가 발견되지 않다가 2016. 10. 13. 재차 이루어진 압수수색집행 당시에 차용증서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 이전인 2016. 10. 4.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부 변제받고 차용증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상황과도 맞지 않다(증거기록 제2344쪽). 결국 이러한 피고인들의 돈의 수수 및 반환 내역,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와 시점, 발견 경위 등은 일반적인 금전차용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차용금의 용처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딸의 학비나 혹은 법정진술과 같이 카드비용, 자신의 동호회 회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나 상호관계, 돈을 주고받은 동기,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금전차용 내용이나 그 후 경과, 차용금의 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소비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돌려준 것으로 '뇌물을 받고 소비하였다가 이를 돌려준 것'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여행경비 보조 및 할인 관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통상의 친분관계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같은 Q 교회에서 만나 알긴 알았으나 곧바로 친분관계가 생기진 않았고 2013~2014년 말경부터 피고인 B가 재직 중인 I의 조명장치 납품 등과 관련하여 만난 다음 그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서로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부산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예약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각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렌트카 등의 예약을 마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7.경 및 2016. 7.경 피고인 B로부터 여행에 필요한 숙박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 B가 근무하는 I은 E군에 여러 차례 조명장치 등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여행이나 관광업 등에 전문성을 따로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교나 친분 등을 이유로 여행 일정을 잡아주고 숙박업소를 예약해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이전에 피고인 A을 위하여 여행 일정을 잡아주고 숙박시설을 예약해준 적도 없는 만큼, 피고인 A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만난 사이로 만일 피고인 A이 조명장치 등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면 달리 피고인 A을 위하여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줄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제가 도움 받은 만큼보다 약소합니다.", "내년엔 제주도 한번 계획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받은 편의나 혜택에 대한 보답임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나 상호관계, 직업 및 경력, 여행경비 지원 동기나 내용, 그 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거래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접대 또는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1,636,000원 ~ 29,09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199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명장치 납품 등을 업무로 하는 I의 부사장인 피고인 B가 E군에 물품 납품을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거나 피고인 A의 가족 여행에 숙박시설 예약 등으로 편의를 봐준 행위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F과나 G과에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E군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납품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납품금액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이 F과 도시개발담당이나 G과 도시재생팀장 등 실수요부서의 중간결재자로서 관여한 부분만으로도 약 2억 8,536만 원 상당에 달하여 적지 않은 이익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업자들 사이에 친분 유지나 상호 이해관계 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대법원 양형기준도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고, 일반참작사유로도 '초범', '장기간 성실한 근무'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20. 피고인 B로부터 조명장치 제품 선정 및 구매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신도로 있는 Q교회 바자회 티켓 판매대금 1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액수 불상의 판매수익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합계 6,745,000원 상당의 바자회 티켓 및 농산물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액수 불상의 판매수익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J, K, L, M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액수 불상의 바자회 티켓·농산물 판매수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대가성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꾸지뽕이나 오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모두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돈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Q교회 바자회 티켓을 팔아 판매대금을 모두 교회에 전달하였고, 그 돈은 모두 청년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꾸지뽕, 오디, 바자회티켓 대금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위 각 물품을 팔아 생긴 불상의 판매수익 상당을 뇌물로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기소 자체로도 피고인들 사이에 오디, 꾸지뽕과 같은 농산물, Q교회 바자회 티켓의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 등 뇌물수수자들 사이에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뇌물수수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이 돈을 수수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의 계약을 체결하되 당해 계약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대금을 과잉 지급하는 경우, 급부 제공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한편 위 의 경우, 진정한 계약에 대하여 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용역계약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급부의 결과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급부와 유사한 종류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뇌물수수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당사자들이 수수한 돈에서 당해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공제한 돈이 뇌물이 된다. 반면 위 의 경우, 즉 급부제공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란, 뇌물공여자가 경쟁을 사실상 배제하고 바로 수뢰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뢰자가 당해 급부를 제공하기에 결격이 있거나 다소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뇌물공여자에게 다소 도움은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뢰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게 한다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는 계약 대금이 일반적인 동종의 급부에 따른 대가보다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 본 경우와 구별된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이 오디나 꾸지뽕, Q교회 바자회 티켓을 매매하여 불상의 판매수익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 내용은 일응 위 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볼 수 있다. 가) 오디, 꾸지뽕 거래 부분 피고인 A의 부친 AA은 2011년경 파산선고를 받아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오디나 꾸지뽕을 판매하였고 그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꾸지뽕, 오디의 구매자 중 1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파선선고결정문, 증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B는 2014. 10. 20.부터 2016. 7.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오디나 꾸지뽕을 구입하였는데 그 동기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거나 지인들에 대한 선물, 주위 운동선수들에 대한 후원 등의 용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농산물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처분이 힘든 오디나 꾸지뽕을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강매를 하였다기보다는 때로는 피고인 B가 먼저 남아있는 오디나 꾸지뽕을 물어보고 주문을 하여 농산물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고인 A이 농산물 구입을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각 농산물의 수확철에 맞게 오디의 경우 매년 6~9월, 꾸지뽕의 경우 10~11월경에 구입하였고, 적게는 105,000원에서 대체로 몇 십만 원 정도의,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 정도의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구매자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200만 원을 넘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구매대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증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은 2015. 6. 17. AB으로부터 오디대금으로 224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 부분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차명거래 등으로 나타난 수수액 전체에 대해서 뇌물혐의를 두고 수사하다가 피고인들이 오디, 꾸지뽕 등 농산물이나 교회 바자회 티켓 대금 등으로 그 명목을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자 이 부분 돈 수수를 피고인들에게 일응 유리하게 '판매 수익 상당'의 뇌물로 기소한 사안으로, 피고인 B의 구매대금 책정이 일반적인 다른 계약에 비하여 과도하게 정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인 A이 어떠한 판매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구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나 J의 계좌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대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A은 그렇게 받은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부모님에게 갖다 준 것으로도 보인다(증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결국 피고인 B의 구입 동기나 경위, 거래 횟수나 금액, 입금방법이나 사후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농산물 거래가 정상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수익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대가성 있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Q교회 바자회 티켓 거래 부분 피고인 A은 Q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는 Q교회의 신도로서 2012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 Q교회는 매년 10월경 자선바자회 행사를 개최하는데, 바자회 행사에서 사용되는 티켓은 1장에 1만 원으로 이 티켓을 사용하여 신도들이 바자회 행사에 내놓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사장의 식대, 음료 등 부식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Q교회는 위와 같이 바자회를 행사를 개최하여 얻은 이익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Q교회 바자회 티켓은 약 3,000장(가액은 3,000만 원) 내외로 발행이 되고 Q교회 내에는 소모임(셀)이 약 74개 정도가 있고, 한 소모임(셀)의 인원이 7~8명 정도이므로, 산술적으로는 한 사람당 6~7장의 티켓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Q교회의 장로로서 소모임(셀)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바자회 티켓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은 2014년 바자회 행사의 경우 이미 AC 등에게 87만 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하였기 때문에(증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굳이 피고인 B에게 15만 원 상당의 바자회 티켓을 더 팔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판매한 바자회 티켓 금액도 15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 B가 2015년 구입한 바자회 티켓 대금은 모두 합하여 95만 원이고 그러한 금액이 일반적인 바자회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임은 맞으나 피고인들이 Q교회 바자회 티켓을 매매한 이유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인 이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Q교회로부터 바자회 티켓을 1장당 1만 원에 사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바자회 티켓을 1장당 1만 원에 팔았고 피고인 B는 구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나 J의 계좌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대부분 Q교회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Q교회는 바자회 행사 후 남은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Q교회 내에서의 관계, Q교회 바자회의 성격이나 취지, 피고인 B의 바자회 티켓 구입횟수나 티켓 1장당 구입금액 및 전체 구입금액, 바자회 티켓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교회 바자회 티켓을 팔았다고 하여 불상의 판매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티켓판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 부분 거래를 뇌물죄에서 말하는 대가성 있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거래의 동기나 경위, 시기, 횟수, 금액, 그 후 이익의 귀속이나 사후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거래의 정당한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대금을 과잉지급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수익 상당의 이익을 주고받아 뇌물죄에서 말하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