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L’에 게시된 구인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에 따라 일당 수십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공탁금 6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12:26경 울산 울주군 N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0:58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한 후 그곳에 저장된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위 B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0. 12. 24.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15:4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축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한 후 그곳에 저장된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채권회수안내서,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위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2:30경 김해시 Q 앞에서,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16:47경 경남 하동 R앞에서, S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체포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L’에 게시된 구인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에 따라 일당 수십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남,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8:10경 김해시 T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0. 12.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9 피고인은 2014. 2. 20. 피고인 소유인 경남 통영시 U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에서 V(여, 52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이 토지에 일단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V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7. 5. 중순경 V 운영의 경북 영주시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무소에서 V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 당장은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주고, 가등기가 말소된 후 개발행위가 끝나는 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채권자 V,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는 5,000만 원 지급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1장은 V에게 교부해 주고, 1장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1. 사문서변조 가.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 소재 Z 옆식당에서 위 부동산 투자와 관련 있으나 피고인과 V 사이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AA에게 “V은 믿지 못하겠으니 채권자란에 AA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검은색 필기구로 ‘2017. 5. 17.’날짜를 기재하고, AA로 하여금 ‘채권자 V’란 밑에 ‘채권자 : A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북 칠곡군 AB’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그 아래 ‘채권자 V 귀하’문구 밑에 ‘AA’라는 서명을 추가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2017.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에 마치 피고인이 AA에게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통영시 AC外 14필지 토목공사 완료 후 금오천만원을 지급함’이라는 문구 옆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A에게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V와의 약속과 달리 가등기 말소 후 2017. 10. 26. 위 토지를 AD에게 매도하였고, V에게는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V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되자, V에게 변제할 5,000만 원의 채무를 마치 AA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위 차용금증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재판부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D, AE, J, AF, AG, AH, H, F, B, E, I, AI, S,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동영상 사진, 각 CCTV사진, CCTV 캡 쳐화면,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증명서, 각 송금영수증,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사진, 통화기록 내역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4, 6, 7번 범행관련 증거자료 확인,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중 추가 범행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대화내역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소지 차용금증서 사본, 참고인 AA 사진촬영 보관 차용금증서, 피의자 소지 차용금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결과 확인, 관련 사건 재판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2021고단241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20 및 2021고단761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라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2021고단2419 사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채무자의 성명·날인이 없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완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과 V, AA의 채권·채무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 AJ 등 구인정보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하는데 세금 때문에 현금을 받는다면서, 수금액의 2%를 보수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사항 등 대부분의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AK팀장’이라는 명칭 외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이나 업체의 정확한 이름이나 상호, 소재지 등 기타 업체의 정보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창원, 대구, 김해, 부산, 통영, 전남, 김해, 진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수금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실제로 돈을 지급한 피해들의 명의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하여 100만 원 정도씩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입금을 받는 계좌도 불상의 법인명의 계좌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카드회사 또는 대부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문서(기소된 부분 외에도 AL, AM, AN 등 여러 회사의 명의 문서도 전달받아 출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이처럼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권한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범행 시도 중 만나려고 한 상대방이 경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알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노상에서 현금을 주는 것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보름 남짓한 범행 기간 동안 보수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문서변조·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날인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V가 앞서 수수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준소비대차 유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해 작성한 처분문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부동문자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여 V에게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지급할 금액과 시기에 관하여도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차용금증서에는 2명의 작성명의인이 있고 이 경우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채권자인 V 부분은 서명·날인이 이루어져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고, 문서소지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날인을 함으로써 손쉽게 문서 전체를 완성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은 채권자가 추가되고 변제수령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증명력이 있는 문서로 오신케 할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돈을 AA에게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V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배척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은 2021초기79호 및 2021초기321호로 중복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중 2021초기321호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에 비교하면 작기는 하지만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관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