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G아파트, 102동 101동과 102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6. 5. 19. 00:08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I(여, 3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J건물 3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0:50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103동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L(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등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에게서 빠져나가려던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5. 19. 01:00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101동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M(여, 1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주거지 우산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판시 제3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 3범죄 : 각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징역 2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에 해당하나, 위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5., 2016. 5. 19. 이틀 동안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2016. 5. 19.자 범행은 00:08경부터 01:00경 사이에 3명의 각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도 중한 편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추행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CCTV를 제시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당시의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들과 그 태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