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2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오후 시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로 4,000만원 대출 신청이 되었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출금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곳에서 1,960만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접촉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2020. 8. 5. 10:3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0만원을 전달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1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0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 1. 1,700만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에게 2,300만원 상당을 대출해 드릴 수 있다. 다만 귀하가 은행으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이 있어 6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나, 1,700만원을 추가 상환하면 저금리로 2,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09:4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강제 상환 조치를 하겠다. 현금으로 1,700만원을 마련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6. 16:44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I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1,200만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 16: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로서는 600만원이 대출 한도이다. 다만 카드 대출을 받아 실적을 쌓으면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귀하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 실적이 쌓여 2,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전달해 달라. 다만 우리 직원이 없으니 은행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7. 17:16경 위 J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I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447 1. 1,300만원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09: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금리 2.5%,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점수를 채워야 된다. 현재 14점이 부족하니 점수를 채울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전화로 L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새롭게 대출 받은 L카드 대출금 1,300만원을 금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같은 날 12:39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L카드 직원으로 소개하여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700만원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13:5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금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사칭하면서 "부족한 점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점수를 채울 수 있다. 조금 전에 보냈던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접촉 장소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5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17: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주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신청서.zip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P카드와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카드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계속하여 "P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P카드 R 대리에게 당일 완납하면 실적이 쌓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P카드 R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바쁜 일이 있어 S 대리가 대신갈 것이니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 S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받은 후 2020. 8. 12. 12:15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P카드 직원 'S 대리'로 소개하여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3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 U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카카오톡으로 '서민지원 대출과 정부 지원자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출을 해주니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8. 11. 13:3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고객지원부서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몇 개냐. 현재 E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600만원을 받은 것이 있고, 잔고가 882,000원이 남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카드로 대출을 받아 은행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이 오르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싸진다. 현재 가지고 있는 W, Q, E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와 법무용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14:16경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현금 3,500만원을 건네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 E은행 직원 X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와 법무용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에게 보내 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아파트 정문에 직원 X이 도착했으니 돈을 건네 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같은 날 17:15경 서울 성동구 Y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은행 직원 X이라고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1. 수사보고(순번 31번) [2020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8번) [2020 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사진 [2020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2020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조직 말단의 현금 전달책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몰수 부정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는데,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 스마트폰은 이른바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어 있어 이를 몰수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가 큰 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12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 스스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색을 통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장애가 있는 부친과 함께 살고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