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2017고합11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곧 동영상 강의자료 매출액도 입금되고 금융투자도 받게 된다. 또한 겨울방학이 성수기라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간 사용한 뒤 이자 5%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도 없었고 투자자문회사인 '씨 피플'과 투자 유치에 대한 구두 논의를 하였을 뿐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동영상 강의 공급대가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5. 10. 말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아 언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2015. 12.경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약 50~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회사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19,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건물 A-304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500,000원 상당의 I 카니발 차량을 60개월 동안 리스보증금 14,550,000원, 월 리스료 929,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2.경 위 차량에 대한 소유 명의를 이전등록하면서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8,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입하다가 2016. 3. 31.경부터 리스료를 체납하였고, 2016.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푸르지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017고합1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K는 여러 업체와의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러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문의를 하고 있는 등 전망이 매우 좋다. 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3%의 수익금을 약속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년도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2015. 1. 경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23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만 7,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및 K는 월 매출이 1,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순수익은 전무한 반면 적자는 계속 누적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달하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5.부터 2016. 3. 18.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8,000,000원 1)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K는 여러 업체와의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러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문의를 하고 있는 등 전망이 매우 좋다. 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3%의 수익금을 약속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년도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2015. 1. 경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23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만 7,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월 매출이 1,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순수익은 전무한 반면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달하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1) 1,288,000,000원은 1,268,000,000원의 오산으로 인한 오기이므로 수정함. 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12.부터 2016. 3. 18.까지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6,089,04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21 피고인은 2012. 5. 9.경 하남시 O에 있는 현대자동차 P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BMW 520D(Q) 차량에 관하여 2012. 6. 30.부터 2017. 5. 31.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267,4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EBS 및 주요 대학 콘텐츠 제공 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각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통보서 [2017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투자 수익금 배당 및 원금 반환 계약서, 이체 확인증 1.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상호저축은행(SBI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하나은행, 상호저축은행(SBI저축은행) 계좌의 피해자별 편집본 1. 매출 내역, 종합신용보고서, 손익계산서 1. 대여자금 원금반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금거래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등 [2017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심사표(오토리스),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입금내역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교육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개별적으로, 피해자 N은 편취금액보다 변제금액이 더 많은 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S의 경우 단기 대여로 빌린 후 모두 변제한 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2016. 2. 15.자 2,000만 원의 투자금은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투자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S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정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회사의 매출액을 종종 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속인 사실이 없다. 피해자 D의 2015. 7. 8.자 투자금 합계 7,700만 원은 단기차용금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U, V, W, X은 모두 S이 투자 유치한 자로 그 투자원인이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나 매출액을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3년간 수익금이나 원금을 배당받아 왔다'고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S을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Y의 2015. 3. 17. 및 2015. 3. 20.자 투자금은 피해자 Y의 리스비용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착오로 인한 교부행위가 없었다. 피해자 T에 대하여, 2015. 4. 8.자 투자금 10,000,000원은 피해자 T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교육사업에서 성공할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추가 대여한 돈이므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 T의 착오가 없었고, 2015. 10. 1.자 차용금 500만 원은 단기차용금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Z의 80,000,000원의 투자금은 Z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AA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후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회사에 대하여 원금반환이나 수익배분 약정이 없었다. 피해자 A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2번의 투자금 중 20,000,000원, 순번 43번의 투자금 10,000,000원, 순번 44번의 투자금 20,000,000원은 각 보증금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양도되었으므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L의 경우 원금 상환된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의 실제 사용처와 피고인의 사업능력, 투자금의 변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사업에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사업능력과 사업수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 없이 진술한 것들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그러한 유명세를 바탕으로 'AC' 회사(2010년경부터 AD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K로 상호변경, 2014. 10. 27. 주식회사 E 설립, 이하 피고인이 운영한 이상의 회사들을 총합하여 'K'라고 한다)를 기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과정에서 금융권 투자가 한도에 달하여 2011년경부터 개인투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2013년 매출은 1억 원, 2014년 매출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우 적었고, 피고인은 2014. 12. 31. 기준으로 약 22억원 상당의 개인 투자를 받은 상태로, 그 투자금에 대한 월 수익금으로만 6,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 매출로는 투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7. 경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해 겨울방학 동안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5. 12. 경부터는 직원의 임금, 사무실 임대료도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었다. K의 매출은 2015년 7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5. 7. 경 단기간에 30억 원을 투자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이고,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후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K는 운영기간 내내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현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5. 1. 경 이후에는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한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미미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반환이 확실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 수익이 보장된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계속 받아온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법인 투자가 임박하였고, 컨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 약정은 씨 피플이라는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 약으로, 투자에 관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이었을 뿐이었고, 메이크 미라클에 대한 컨텐츠 공급계약 역시 피고인의 지인인 R과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형식상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 내용은 만일 R이 투자를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컨텐츠를 매입하기로 하자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R 자신도 유사수신업체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자 한 것이었고 결국 유사수신업체 대표들의 구속 등의 사유로 투자유치를 받지 못하였다), R이 피고인으로부터 컨텐츠를 매입한 것도 그 컨텐츠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모두 대금지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판시 2017고합118 범죄 사실과 같이 "동영상 강의자료 매출액도 입금되고, 투자도 받게 되며, 겨울 방학이 성수기라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사업운용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5. 12. 경까지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달리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약 50~60억원 상당의 채무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그 상당부분(전체 투자금의 1/3 이상)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6. 2. ~3. 경까지 투자금의 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와 같은 '돌려막기'의 결과일 뿐 실제 피고인의 사업 수익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면 결국 위 '돌려막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인 2016. 3. 20.경 개인사채 등의 부담으로 홍콩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학원 컨텐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AE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AE은 예상매출과 장래사업 방향에 대한 예상을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비, 투자내용, 투자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 및 매출 등 사업의 현상 및 운용실태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투자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AE 이 앞으로의 예상 매출 등에 관하여 좋은 전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별적인 경우 피해자 N의 경우 N은 2013. 8. 14. 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로서 N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은 N이 기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약정 투자수익금에 불과하고 원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N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또 다른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N의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N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N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다. 사기죄에서 이와 같은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N에게 투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죄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N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 S의 경우 (가) 증인 S의 법정진술, 각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단기 차용금들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은 피고인과 협의를 통하여 위각차용금에 대하여도 투자수익금 배당 및 원금반환 계약서들을 각 작성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S이 임의로 위 각 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들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달리 S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임의로 만들어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위 각 단기 차용금에 대하여도 다른 투자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황과 변제 능력, '돌려막기'가 필요한 상황 등을 기망하여 S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상, S에 대한 이 부분 단기 차용행위 역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투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죄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거나, 편취금액에서 제외될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2016. 2. 15. 20,000,000원의 투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은 2016. 2.경 피고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관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회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S은 피고인의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나 향후 사정이 나아질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S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경영기획 실장으로 투자 유치 및 경영 사항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S은 K에 근무하기 전 채권추심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일부 경영에 관한 혐의도 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S은 월급 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투자유치금액의 5%를 가져가는 자로서 투자유치에 관한 성과급을 받는 부분이 큰 자이고, 강남으로 K를 이전한 이후 즉, 2015. 7. 경부터는 재정상태에 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S에게 투자 약정 및 회사 매출에 관한 사정을 숨기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던 점(수사기록 4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으로 인한 S의 착오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은 D의 단기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D 역시 2014. 12, 15.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해 온 자로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특정한 단기 차용금의 변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U, V, W, X의 경우 위 피해자들이 S에 의하여 투자 유치된 사람들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유치금액의 5%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에 의하여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고용된 자이고, 당시 피고인은 S에게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S에게 투자 약정서를 주면서 그 약정서에 서명을 받고 투자를 받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위 약정서에는 변제 확약, 확정된 수익금 지급, 투자금에 대한 담보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S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였고, S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 계약서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피해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S의 성공 사례를 믿은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S을 통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투자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Y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22번의 각 돈에 관하여 보건대, Y은 리스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합계액을 투자금액으로 약정한 후, 이를 일시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돈에 대한 투자 수익금조로 Y의 리스회사에 대한 분할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Y 사이에 Y은 피고인에게 리스료 합계액 상당액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Y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Y이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Y의 투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그로 인한 Y의 처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T 부분 (가) T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T가 2013. 8. 2. 투자한 30,000,000원의 변제를 유예하여 주었고, 그 상황에서 2015. 4. 8. 경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번의 10,000,000원, 29번의 5,000,000원을 각 추가적으로 투자한 사실, T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가 대여 경위에 대하여는 "회사가 계속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자는 그동안 잘 받아 왔는데, 원금 변제시기가 이미 경과되었음에도 변제치 않은 점과 외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 점을 속은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T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는 들었으나, 위와 같은 얘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자를 계속하여 잘 지급하고 다시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지 못하는 T가 이에 속아 위와 같이 합계 1,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단기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Z의 경우 Z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80,000,000원은 Z이 아닌 ㈜㈜AA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Z은 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위 80,000,000원이 AA와 피고인 사이의 MOU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80,000,000원을 투자한 주체는 Z이 아닌 AA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조). Z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자인 Z에게 원금반환, 투자수익 배당 및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이 ㈜AA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이에 MOU를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AA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해자 AB의 경우 AB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AB 사이의 주된 계약 취지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이고 임대차보증금의 양수는 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원금 반환 및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한 이상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양수 약정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L의 투자금 중 일정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돈이 그 주장과 같이 특정된 투자금의 변제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에 있어 그 편취액은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2)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나. 제2 범죄 (횡령) 2) 사기죄의 경우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적용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Y 등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L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처를 구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7.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 자금 상황이 나아질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00,000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Y으로부터 2015. 5. 17.경 93,000,000원을 투자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Y으로부터 2014. 5. 17.경 93,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투자금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도 2015. 1.경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원들만을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