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1:1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시등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남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D초등학교 쪽에서 피해자 E(73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교차로의 통행 상태를 파악하고, 교차로에서 서행진입 및 양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차 속도 분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은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6. 9. 새벽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술집 부근에서 과거 통성명을 하였던 피해자 B(33세)을 우연히 만나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C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C은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청취 보고),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2017고단28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03: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고기 등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갈비,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갈비, 삼겹살, 맥주, 소주, 공기밥,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13: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고시텔 718호 소재 피해자 H(여,1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0173149]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0: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찜질방 3층 'K' 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둔 551번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2층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위 열쇠로 55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1만원권 지폐 35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빈폴 남성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86]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49경 인천 남구 N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사랑병원 방향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28세)이 운전의 PDD100 오토바이 앞휀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등을 수리비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7고단2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 관련 일행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H, T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일행들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간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피해품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P 견적서, 주변 CCTV 상에 촬영된 사고장면 사진, 피해차량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예기간 종기가 2018. 7. 27. 이다). 모든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10 피고인은 2022. 5. 11. 01:33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70 피고인은 2022. 5. 31. 04:09경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쫓겨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폭력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2022고단151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재판 중 사건 확인) 2022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주점 내 CCTV 확인) 2022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자치 12-23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두 달 만인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방법과 상해 부위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0:4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남, 16세)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 30. 가석방된 후 2018. 10.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고(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더욱이 2020. 10. 16.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피해품은 2021. 6. 12. 압수되어, 2021. 7. 9.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2021. 9. 17.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대전 유성구 G, 3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위 '고래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화면 하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래, 상어, 다랑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위 '고래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6. 24.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위 '고래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심부름, 음식 주문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B,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행위 방조의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 D, E는 각 벌금형을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강화문,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실행의지가 강력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D, E는 방조범으로서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담 정도,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위 '고래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음식 주문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 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실은 인정하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단속을 당하여 실제로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내용도 현재 변소와 배치되지 않고, A의 검찰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 22:21경부터 2022. 10. 2. 00:45경 사이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1명 및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이를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 중에도 가족들과 수감 생활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주로 호소하는 것에 비추어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입후보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7:25경 충북 D에 있는 E 본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자동차 내에서, F정당 B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위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전화하여 ‘ 님이시죠? C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내일 G로 오는 전화번호를 꼭 받아서 C 후보에게 1표를 꼭 찍어주세요’라고 통화하는 일을 한 H 및 성명불상자 4명에게 답례 명목으로 각 80,000원씩 총 400,000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정당 B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C 후보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E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경선운동관계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측면이 있는 점,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19. 16: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영문중학교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대리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직진중인 E 그랜져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여, 24세)과 탑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소재 D 앞까지 약 5㎞ 가량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53 피고인은 2019. 8. 30. 05: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제육덮밥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0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54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등 총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등 2019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1.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으로 출소한 당일 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세 명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2019고단4728 피고인은 2019. 7. 9. 13:19경 광명시 B아파트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C(여, 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까이 다가간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911, 피고인은 2019, 6, 23, 15:10경 광명시 E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차량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차량을 후진한 다음 재차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장면 사진 4장 [2020 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징역 장기 1년을, 199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6. 22. 23:00경부터 23:25 경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수서역부터 가락시장역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전동차 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로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분을 가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동양현대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2, 6, 22. 23:35 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공제회관 1층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A-32)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회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 가락동지점 상대수사), 수사보고(지하철 3호선 오금역 및 가락시장역 CCTV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및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p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직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2017고단226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09: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1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감면 및 자금 세탁에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30.경 천안시 E 있는 'F식당'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3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체크카드 배송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접근매체 대여 범행의 사회적 폐해, 접근매체 대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및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신고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E 포터 IⅡ 화물차가 한의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후사경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후사경을 훼손한 피혐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자동차 표지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용 화물차가 한의원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후사경을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1:06경 태백시 B아파트 상가 내 C식당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 F가 피고인의 동료인 G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자 G의 보호자의 자격으로 구급차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21:11경 위 구급차 안에서, 환자평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F에게 구급대가 늦게 왔다고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고, E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죽이겠다. 차를 세워라."고 말하고 욕설과 폭언을 수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 21:25경 H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G을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는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E을 쫓아가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E의 오른 다리를 7회 찼으며, 이를 말리는 F의 왼 무릎을 오른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소방대원들과 합의하여 소방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000원 상당의 양주 7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증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어머니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