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4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종합법률사무소 ‘F’의 상업등기 담당자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각 자본금의 액을 ‘10,000,000원’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각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등 법인 설립 자본금 인출계좌 등 확인)(첨부자료 포함)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정보 등,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 등, 계좌거래내역(순번 7, 20, 22, 26, 28)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금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그 허위 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실제 사기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합법률사무소 ‘F’의 상업등기 담당자로서 성명불상자와 허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기재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각 자본금의 액을 ‘10,000,000원’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각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각 법인들의 잔액증명서의 동일성 여부를 일일이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허위 법인의 설립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법인이 설립된 시기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시기와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이 D, E, I, J 등 4개의 회사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받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K과 A이 서로 사내이사와 감사를 번갈아 맡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K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의 설립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합법률사무소 F에 소속된 등기팀 직원으로 법인설립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4개의 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다음 다른 직원들에게 분산해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등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는 각 22만 원 상당으로 다른 법인설립등기 업무 처리로 지급받은 수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A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별도의 수고비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L, M 등으로부터 허위 법인 설립을 의뢰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L, M가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확정된 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의뢰받은 서류 내용의 진정성, 실체적 진실에 부합 여부 및 잔액증명서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 법인 설립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허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기재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