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호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의 우측 상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전후 피의차량 동선 종합장면 및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접촉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 해당 여부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 부위를 쳐서 휘청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가 잘 서 있지 못하고 몇 번 주저 앉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로부터 이틀 후인 2017. 12. 5. 부천시에 위치한 F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G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라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월요일에 일을 하다가 일찍 들어왔으며,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다', '물리치료를 한 번 이상 받았고, 약은 일주일 이상 복용하였다', '차가 자신의 오른쪽을 쳐서 무릎이 약간 꺾인 상태로 넘어지는 바람에 걷기가 불편하였다, 분양사무실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은 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치료의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주의 의사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법령상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고, 그 앞에 있던 모텔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가 1분 여 만에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보험 접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모텔 입구였고 현장에 있던 모텔 직원이 차를 다른 곳을 빼라고 하여 차를 이동시켰다고 하나, 위와 같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한 상태라면 차를 근거리에 있는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사고 현장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특정하기까지 4일 동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사고에 관하여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물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