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커튼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위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가 수주한 각급 학교의 전동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배선, 컨트롤박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시공하되,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전기공사 계약 금액의 4% 상당을 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G중학교와 공사대금 4,202,000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체육관의 전기배선,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B 명의로 수주한 33,495,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위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A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댓가로 전기공사 계약금액의 4% 상당을 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A가 유한회사 B 명의로 G중학교와 공사대금 4,202,000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체육관의 전기배선,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를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3,495,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유한회사 B 명의로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 B의 C 관련 거래 1. 현금 출금 내역 1. 공사계약서 1.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1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급 학교에서 수주한 전동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급 학교와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2016년 6월말 또는 같은 해 7월 초순경 사무실로 찾아와 전동커튼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공사 면허가 없다면서 학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전동커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는 컨트롤박스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 전동커튼 관련 컨트롤박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H를 소개해주었다. 당시 공사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이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2016년 여름경 전동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가 전동커튼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으니 피고인 회사에서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당시 공사대금이 적어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 C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가 광주에 있는 H의 명함을 자신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C과 H가 전기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받은 후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전기공사업자로 피고인 회사를 추천하여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각급 학교 사이에 전기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계약 체결에 필요한 견적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C이 작성하여 이 사건 각급 학교에 제출하거나,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견적서 샘플 등을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각급 학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3,495,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금액에서 부금 명목으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점, 이 사건 각급 학교의 전동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배선, 컨트롤박스 설치 등의 전기공사는, 실제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광주에서 'I'이라는 상호로 무대 기계장치 인테리어공사업을 하고 있는 H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하였고, 위 부분 공사대금 또한 피고인 A나 피고인 회사가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H에게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H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급 학교 전동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전기공사를 행한 H를 고용하거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H를 도와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현장에서 H가 가져온 자재를 직접 확인하고, 컨트롤박스 등을 설치할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는 피고인 C과 H가 알아서 하였고, 피고인 A는 학교를 한 두 차례 방문하여 컨트롤박스 등을 설치할 위치를 잡아주거나, 추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발생시 피고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C과 H 등이 도면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정도였고,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수시로 파견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회사는 컨트롤박스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공사를 시행하거나 감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등록 공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명의대여를 통해 시공한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규모,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