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9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양도한 사건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기단이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계좌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2. 1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상담원이다. 4.9%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채권팀 직원이다. G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대 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4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 433만 원, 합계 1,033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C은행 중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16:2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상품권 가게에서 상품권 매매대금 359만 원을 위가게 운영자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무렵 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836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호텔’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지인이 숙박비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지인을 통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호텔 N호 객실에서 숙박한 후 숙박비 10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19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B 명의 계좌 CIF, 거래내역 2020고단3836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호텔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미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9. 12. 10.경 대전 서구 Q건물 R호 앞에서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말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자 납입용 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즉, 피고인은 해당 계좌에 자신이 입금하는 대출 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만일 성명불상자가 위 용도를 벗어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드 분실신고 등을 통해 즉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의 교부행위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금융권이 아닌 불법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상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계좌 명의인들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