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3. 7. 22. 구속 기소), E(2013. 7. 22. 구속 기소), F(2013. 8. 5. 기소 중지) 등과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을 골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한화'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채권자 등에게 피해자의 조카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F은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고 E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출해줄 사람을 물색, 알선하는 역할을, D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선박가공업체인 'I'의 대표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소유의 펜션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일본산 선박 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2. 7. 2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첼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대표 D 명의로 K으로부터 17억 원을, L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펜션을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K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위 펜션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추후 대출이 실행되어 매매대금 20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을 때 위 펜션에 대한 소유권을 위 D에게 이전해주면 위 D이 위 펜션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일본산 선박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선박 임가공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 F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D, E, F 등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펜션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L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대출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되어 있던 선박 임가공 업체인 I도 2011. 12. 31.자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D이 선박 임가공과 관련하여 일본산 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펜션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E와 피해자는 삼촌 조카지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위 일시경 D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펜션에 채권자인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O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P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등 대출금액의 150%인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L, P의 동생인 Q으로부터 선이자등을 공제한 대출금 합계 378,722,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탁상감정예상소견서, 사건관련 명함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차용증증서, 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 렌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확인서, F 명의의 렌트카계약서, T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경성산업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U법인 등기서류 사본, 수첩 사본, 메모지등 사본, 신분증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및 개설자 정보,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CCTV 자료의뢰 및 회신된 사진자료, V 통화내역, W 통화내역, X 통화내역, 농협, 수협, 씨티은행,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거래내역, 거래전표, 휴대전화 가입내역, Y에 대한 GPS운행내역, 발신내역 발췌본, 역발신내역 발췌본,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가입내역, S 실제사용의 통장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수표추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N' 펜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378,722,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378,722,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공범들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