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약 3분 동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0: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D102동 707호에서 피해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휴대폰을 보여 도고."라고 하면서 과도를 주방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2. 00:1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 방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4세)이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5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G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을 향해 "짭새들은 끼어들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G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H 및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CD,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농후해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에 있는 평양순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391-14에 있는 선광한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3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면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4. 02:0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29세)에게 길을 지나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불상자를 말리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귀가 뚫렸냐 씨발 진짜, 아 씨발 내가 세금을 괜히 내나, 아 장난하나 씨발 진짜, 내 친구 경찰인데 장난하나, 장난하냐구요 아이 씨발 진짜, 하라고 씨발놈아 진짜, 아이 개새끼야 아이 씨발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로 인해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은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연락오면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채 끌어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53경 경주시 원화로 442 황성지하도 네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곳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중앙선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3: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황성지하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의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19:30경 술에 취한 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상록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단속되고, 2007. 10.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각 단속되어,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뗏골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및 음주측정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12:10경 음주 후 5시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3:30경 아산시 C 소재 D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7세)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14:30경 위 공사 현장 안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1)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다음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상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0,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 및 건축주인 E의 매형으로서 공사현장에 드나들며 자발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D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이름이 표시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공사비지출내역서의 기재 내용, D가 현장 관리 감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민사소송의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관리·감독업무 담당자로 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과 건축주 E의 매형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드나들며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여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의 진행에 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고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설비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F은 이 법정에서 D가 단순히 동생이 건물 짓는 것을 도와주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D가 현장감독으로서의 업무를 하거나, D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사의 설계를 맡은 G의 경우 이 법정에서 D와 함께 설계 관련 의논을 하거나, D의 관여로 설계비를 감액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가 현장 관리 감독자로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D는 공사 시작 무렵 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그 이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약 10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 관계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을 별다른 이의 없이 변제한다거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막연히 잘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며 굳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진술과 같이 D가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현장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2015. 5. 16. 및 2015. 5. 18.자 작업확인서 2매에 불과하다. D의 이름이 표시된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각 근로자별 월별 출석 일수 및 노무비 단가, 이를 기초로 산정된 노무비 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D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내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노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인 또한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친인척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관련 민사소송 준비 서면의 기재 내용 또한 El H 등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H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 있었던 D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일 여지 또한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42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 15 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경 및 201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2014. 5.경 및 2017.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8%)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 호텔조리학과 재학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얼굴을 알게 되자, 혼자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 09: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과 연동된 해쉬태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9:3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곶신도시 소재 '우레골고기돼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4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8km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여, 22세)와 부딪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정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7. 11. 15. 12: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대학 강의실 내에서 책가방으로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9.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복영사항 확인), 복영사항 요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6. 6.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7세)와 동거하며 지내는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0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04:2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갤럭시S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낚아 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공용물건 파손 사진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휴대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된 도중 범행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0:5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주공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상평3길 43에 있는 '기아자동차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2017고단2328 피고인은 2017. 8. 31. 06: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216 피고인은 2017. 11. 25.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전북 F에 있는 G시청에서 그곳에 모인 기자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전날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양아치 정치지 뭡니까. 이게", "이거 완전히 웃긴 분 아닙니까. 교언영색도 이런이런 이런 시정잡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I을 대표한다는 대표자가, 공인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18. 4. 2. 처벌불원서(고소취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옛고을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5 권능 있는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로 치료 중인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3:20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188-6 한사랑교회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때마침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40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2층 'C' 17번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위 업소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서 주무셔야 한다"고 말하며 깨우자, "아이 씨발 영장 갖고 와, 영장 갖고 오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E,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질, 발길질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술집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응달말 교차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03%였다.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16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143 창덕에버빌아파트(남가좌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모래내 하향램프 방면에서 모래내 지하차도(성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0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그 앞을 막아서며 일행 간의 다툼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조끼를 붙잡아 밀쳤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동생 F에게 계속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에 E가 피고인의 팔뚝을 붙잡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죄책과 범정의 크기, 사건의 발단, 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를 헤아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