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2019고단3200 피고인은 2019. 8. 2. 21: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과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자, 위 경찰관에게 "너 대가리 뽀개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G(15세)과 부자지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처갓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5cm, 총 19cm)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턱에 겨누고 "너희 오빠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으로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음에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아들인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서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였는데, "알았어요."라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 밑에 대고 "너 죽이고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30. 02:45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한 뒤 위 식칼을 주방에 두고 작은 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후레자식",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였고, "아빠가 술 마시고 이러시는거 저도 싫어요."라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앞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각 2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정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3 피고인은 2019. 10. 3. 10: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세K편의점의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5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G(15세)과 피해자 L(여, 7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편의점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에게 "일어서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친오빠인 G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대가리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M(25세) 및 피해자 N(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술에 취하여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상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P을 발견하고 화가 나 "왜 길 가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큰소리를 항의를 하며 위협을 하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 N, M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겁에 질린 P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너 죽을래? 씨발놈아, 씹새끼야, 아프냐? 뽀샤버린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N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고,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전면 및 후면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진술 청취 및 동영상 확인 등) 2019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M의 녹취서 1. 사례개요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의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과도(증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인 과도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F, G을 협박하고 피해자 G, L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 재판계속 중임에도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경위, 수법, 모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