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피고인의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D은 2011. 3. 14.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 8,100만원, 1,800만원을 각 대출받고, 2012. 4. 1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 9,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과 위 E은 주식회사 D이 주채무자인 위와 같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때부터 매년 3월 무렵 위 보증업무 담당부서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에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하며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민원담당경찰관에게 '성명불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이 불상의 일자경 "2011. 3. 14.자 1,800만원 보증 및 2011. 3. 14.자 8,100 만원 보증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5. 3. 16. 에서 2016. 3. 16.로 변경하고, 2012. 4. 16.자 9,500만원 보증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5. 4. 16.에서 2016. 4. 18.로 변경하고, 위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A, E에서 A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5. 3. 신청인: (주)D, 연대보증인: A"으로 기재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위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인 순경 G에게 '피고인은 2015. 3. 경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에서 당시 주식회사 D 보증 관련 업무를 맡아 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는데, 2015. 3.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조건변경신청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182호 사건에 제출되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2015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에서 당시 주식회사 D 보증 관련 업무를 맡아 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인 H가 연대보증인이 피고인 명의로 된 2015년도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H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위조사문서 '보증조건변경신청서' 사진 촬영본 1. 보증조건변경신청서(2015년도), 각 보증약정서, 1800만원 대출보증 보증기한 연장동의서 1. 납세증명서(D), 지방세납세증명서(D) 1. 보증조건변경신청서(2012년), 신분증 사본, 신용조건변경통지서 2분 1. 보증조건변경신청서(2013년),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3부 1. 보증조건변경신청서(2014년), 인감증명서 3부(D, E, A),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 3부 1. 보증조건변경신청서(2015년),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3부 1. 보증서 및 보증약정서 각 3부, 대출보증원장, 신용보증사고통지서 1. 연대보증인 입보 관련 업무지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서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인 H가 기존에 피고인과 E으로부터 도장과 서명을 받아 놓은 서류의 공란에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서류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3.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의 자필기재가 있고 피고인과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인 H가 기존에 피고인과 E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 놓은 서류에 공란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2015. 3.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년부터 보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2012년도에 작성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보증기한은 '2012. 3. 14.'로, 2013년도에 작성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보증기한은 '2013. 4. 16.'과 '2013. 3. 14.'로, 2014년도에 작성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보증기한은 '2014. 3. 14.'과 '2014. 4. 16.'로, 2015년도에 작성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보증기한은 '2015. 3. 14.'과 '2015. 4. 16.'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5년도 보증조건변경신청서는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5년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의 '보증기한'란의 '2015. 3. 16.'과 '2015. 4. 16.' 부분(부동문자 인쇄부분)에서 해당 칸의 글자를 지우고 다시 인쇄하거나 글자를 각 칸에 붙여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기존 날짜를 변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기존 인쇄문자를 지우고 다시 인쇄되었거나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인쇄된 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2014년도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기존 연대보증인 중 피고인을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처인 E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이 입보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기 때문인데 2014년도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주지 않았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5년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상적인 업무관행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인 H는 2015년도 정부시책이 변경되어 연대보증인을 1명만 세우라고 해서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두고 피고인의 부인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2015. 3.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사유가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조건변경으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기에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연장할 때 E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을 뿐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업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해주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도 대출을 해주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3.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음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임의로 기존에 받은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공란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