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1. 23:00경 보령시 D 소재 E민박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1세) 일행과 합석하여 위 민박 7호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 게임(일명 '왕 게임')을 하여 걸리는 2명이 피해자 일행의 숙소인 5호실에서 5분간 머무르다 돌아오는 벌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피해자와 함께 벌칙을 받게 되어 위 5호실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데다 시간이 늦고 피곤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5호실 현관 안쪽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결에 친구들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잠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팔로 붙잡아 무릎을 접히게 하여 피해자 얼굴과 가슴 쪽으로 붙인 뒤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가해자와 주고받은 L 메시지 및 메일 첨부, 진단서 및 태아 초음파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피의자가 본건과 관련해 나눈 L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자리에서도 잠이 와 누워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다. 벌칙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방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에어컨을 꺼줄지를 묻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겼다.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술도 취한 상태에서 잠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을 겪어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양쪽 다리를 자신의 팔로 붙잡아 무릎을 접히게 하고 제 얼굴과 가슴 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울면서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싫어?'라고 물으며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입 밖으로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친구들인 G, H, I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곤해 했고, 술자리에서 계속 누워 자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우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벌칙에 걸렸을 때 (H이) 피해자에게 피곤하면 방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하였다. G이 자려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방에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문이 잠겨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짜증을 냈고, 그 후 피고인이 돌아오자 왜 문을 잠갔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만나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적, 논리적 흐름과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사건 전날이 생일이었고, J과 K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술을 상당히 마셔 취해 있었다고 하는 G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한정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꾸미어 진술하지 않는바, 그 점에서 G이 진술한 부분 역시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 4)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었던 데다, 23시경부터 새벽 5시경까지 밤새 6시간여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 5)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깔고 누웠으며, 피고인 자신은 화장실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나와 보니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모습이 예뻐 보여서 옆에 같이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으므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 오히려 간음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한테 왜 했어요?"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친구들이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그래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깔고 자려고 누웠다. 그런 피해자가 술자리가 파할 무렵이었던 새벽 5시경에, 피고인과 단 5분 동안 방에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벌칙을 받게 되자,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자연스럽게 응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불을 깔면서 피고인에게 '좀만 자고 들어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전후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눈을 붙였다가 가겠다는 의미였다고 해석될 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의미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자신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자는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인 2017. 7. 23.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는 "사실 그날 처음부터 너가 맘에 들어서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순간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랬나봐. 그 때 이런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 미안하구."라는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23쪽), 또한 피해자는 2017. 8. 10. 피고인에게 L 메신저로 "저 그날 이후로 생각 많이 하고 이제야 연락드려요. 그동안 오빠는 어떠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아 오빠는 미안해서."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솔직히 저는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오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 즐거운 여행에 그렇게 해서."라고, 다시 피해자가 "다른 애들이 그때 문 잠그고 뭐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 그냥 그 때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호감으로 너를 보고 있다가 너 잠든 거 보고 나갔다가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여서 나도 그랬나 봐. 나 때문에 나도 그날 이후 너가 마음 여린데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섣부르게 쉽게 다가간 생각에 나도 많이 고민하고 그랬어. 정말 미안.", "오빠가 다 미안", "미안해 상처 많이 줘서.", "오빠가 무슨 사과를 해도 맘이 안 풀리겠지만 즐거운 여행을 망치고 힘들게 하고 오빠의 행동들 정말 반성하구 미안해."라고 답신하였다(증거기록 22쪽). 7)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 친구인 G과 I에 대하여도 따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G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손을 잡자고 하였고, 피해자와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지만 술자리가 있기 직전 오히려 I을 따로 따라가 I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증거기록 130쪽,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서 연락을 받은 후인 2017. 9. 21.경에야 I에게 피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7. 7. 23.자 이메일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긴 것이나 2017. 7. 28. I에게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냈다가 취소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중에 문제 삼을 것을 스스로 우려하여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도 의심스럽고, 다만 죄책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비친다. 8)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I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본가에서 돌아왔을 때, 말이 없고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 처음에는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평소와 달리 집안일도 분담하여 주지 않기에 급기야 2017. 8월말 내지 2017. 9. 초순경에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기회에 왜 이렇게 게을러졌냐고 따져 물었고, 그 때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한다. 9)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J, K의 진술 중 '피해자가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5호실에 가있는 동안 J이 이들을 찾으러 갔다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나 G의 행적에 관한 진술 등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7. 8월말경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J, K와 함께 2017. 8. 31.부터 2017. 10. 10.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L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7. 8. 31.부터 2017. 9. 6.까지 L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M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조언을 들었다(증거기록 154~171쪽). 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복구된 L 대화 내용 중에는 "딴 건 몰라도 진술을 신빙성 있게 일관되게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사건 니 친구랑 그 애 친구랑이 그 애 술만 취한 상태 아니었다고 진술만 해 주거나 그 애가 진술에 번복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면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결국 니 쟁점은 니가 미안하다고 한 말을 잘 번복해서 끝까지 밀고 가야된다."(2017. 8. 31. PM 11:02:37 M가 보낸 메시지)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J, K는 이 법정에서 그 조언대로, '피해자가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게임을 하는 중에 피해자가 누워 자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거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변호인과 검사의 물음에는 술에 취한 듯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 8쪽), 재판장이 다시 묻자 G은 얼굴이 빨겠고, 조금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1쪽,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1~12쪽도 참조), K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거나 '제 기억에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흐리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H, I의 피해자 주취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2017. 9. 3.경 자신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답할 내용을 정리한 것을 M 등에게 L 메신저로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나중 내 직업이랑 차를 보고 피해자가 맘이 변한 거 같다는 얘기까지 해버리려고."라고 하자 M는 "그건 나중에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하고 미리 하지는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그래? 상담해 준 변호사는 내 대응이 좀 약한 편이어서 얘가 꽃뱀일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나중 얘기하는 게 나을라나? (중략) 근데 꽃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지금은 없구."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를 탄핵하고 공격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조사 직전에 L 계정을 탈퇴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에게서 메시지가 온 날 아버지와 밥과 술을 먹고 있었고, 제가 원나잇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한 경험이 없어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냥 지운 것입니다."라고 해명하였다(증거기록 42쪽).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메시지를 받은 2017. 8. 10. 이후 2017. 9. 6. 밤까지 매일 L 메신저를 사용한 점과 그 대화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L 대화 내용이 알려질 것에 대비하여 계정을 탈퇴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마)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손글씨로 '그날 민박집이 거의 만실이었고, 만약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소리가 다 들렸을 것이다, 관계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J과 K는 2017. 10.경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사건 당시 벌칙을 받고 나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J이 5호실로 가보았고, 그곳에서 J이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16~120쪽),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 I이 일치하여 'J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으러 간 사실이 없고, 계속 함께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H은 근거를 들어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그 근거에 합리성이 있는 점(증인 H에 대한 녹취서 7쪽,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3쪽),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J이 5호실에 다녀왔다고 하는 즈음의 전후 상황에 관한 J, K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K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측 증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J을 반대증인으로 세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더욱이 J은 "5호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만약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말리러 들어갔을 테지만, 방문 안쪽에서 일반적인 연인들의 성관계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들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7호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4, 6, 7, 9, 12쪽), 그와 같이 판단하여 말하는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과 태도도 작위적이다. K 또한, 'J이 7호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으러 나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5호실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과 'J이 7호실로 와서 자신에게 약간 작은 목소리로(피고인과 피해자가 5호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은 기억하면서도(이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J, K가 만들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돌아온 J과 7호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어떻게 묻고 답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2쪽)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G의 행적에 관한 J, K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J은 2018. 4. 19. 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으러 5호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성관계 중인 것을 알고 민망하여 혼자 돌아와 7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끼리 놀자는 느낌으로 '그냥 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G이 피고인이 돌아오기 전에 7호실을 나갔는지 피고인이 돌아온 후 7호실을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4, 5, 12쪽). K는 2018. 6. 21. 자 증인신문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가 있을 때 G이 5호실로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J이 나갔다 들어오고 나서 G이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돌아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J도 K에 대한 증인신문을 방청하던 중 대질신문을 받자, 자신이 돌아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겠지. 자고 있는 것 같애. 그냥 우리끼리 놀자'고 얼버무렸는데 그 때 G이 '아, 그럼 우리, 애들 자고 있는데 우리도 가서 자자'고 하면서 7호실을 나갔고, G이 나가고 나서 피고인이 바로 들어왔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4, 5, 9, 10, 14, 16쪽). 위와 같이 J, K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에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반면 피해자 친구들인 G, H, I의 G 행적에 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G이 5호실에 갔다 와서 문이 잠겨 있다면서 짜증을 내는 동작과 표정까지 구체적으로 재연하였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5호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에 관해서도 "J이 피고인에게 '야, 니네 뭐하느라 안 왔는데. 문 누가 잠갔는데. 둘이 안에서 문 잠그고 뭐 했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방 안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J이 '야야, 둘만의 뭐 그런 게 있겠지. 물어 보지 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J이 5호실로 갔다가 돌아와 7호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G도 5호실로 갔다가 돌아와 '방문이 잠겨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7호실에 있던 피해자 친구들이 당연히 의심을 품거나 나아가 5호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려 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경찰에서 수사받기 전까지 준비를 하였던 점, J, K가 피해자 측 진술과 배치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진술하지만 그와 근접한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서로의 진술을 들으며 조금씩 내용을 맞추어 가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K는 함께 준비한 내용에 따라 만들어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10) 피해자가 당시 함께 온 친구들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한 달여가 지난 뒤에 고소한 것이나,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USB에 모두 모아 담았던 일행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당시 참석자들에게 보내준 것 등 피고인이 항변하는 사정들도,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그와 달리 행동할 경우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로부터 계속 추궁을 받거나 새로운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리한 것이라고 십분 이해할 수 있다. I이 2017. 9. 21.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L 메시지(증거기록 166~167쪽)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던 I이 "말실수하면 꼬투리 잡혀 친구인 피해자가 불리해질까 봐 그냥 모르는 척하려고" 그와 같이 보냈다고 하는 설명이 납득되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2쪽), 메시지에 드러난 어조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최대한 좋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그와 같은 설명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