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주식회사 D(사내이사 E),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철판 또는 H빔을 가공판매하거나 유통판매 하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철판 및 H빔을 납품받아 중간 유통하는 사람으로 2013. 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들에 철판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는 H의 위 회사에 철판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주식회사 P가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공장을 가압류하자 그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2013. 2. 18.경 해방공탁금으로 485,493,725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또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M에 철강재 대금 합계 1,272,865,020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강재 수입업체인 Q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588,512,428원 상당의 철강재만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회사들의 재정과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2013. 9.경부터는 당장 은행 대출금 95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 약 4개월 전부터 자신에게 철판과 H빔을 공급해주던 H에게 마치 다른 회사로부터 대량의 철판과 H빔을 주문받아 그에 상당한 양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대량의 철판과 H빔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공급받은 철판과 H빔을 공급가격보다 15%~20% 정도 저렴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한 뒤 그 수익금으로 은행이자와 임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H에게 "S이 부평 화력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해서 철강과 빔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S 및 그 계열사인 T에 철강제품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서 S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철판이 800~1,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 철강제품을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는 철강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S과 그 계열사인 U로부터도 그와 같이 많은 양의 철강제품을 공급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공급받은 물품을 덤핑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철판과 H빔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I에 대량의 철판과 H빔을 공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I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3,029만 1,947원 상당의 위 철판과 H빔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철강제품을 가공판매하거나 유통판매 하는 사람이고, H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운영하여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중간 유통하는 사람으로 2013. 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들에 철강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주식회사 P가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공장을 가압류하자 그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2013. 2. 18.경 해방공탁금으로 485,493,725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또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M에 철강재 대금 합계 1,272,865,020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강재 수입업체인 Q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588,512,428원 상당의 철강재만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회사들의 재정과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2013. 9.경부터는 당장 은행 대출금 95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 약 4개월 전부터 자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주던 H에게 마치 다른 회사로부터 대량의 철강제품을 주문받아 그에 상당한 양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대량의 철강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공급받은철강제품을 공급가격보다 15%~20% 정도 저렴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한 뒤 그 수익금으로 은행이자와 임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H에게 "S이 부평 화력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해서 철강과 빔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S 및 그 계열사인 U 등에 철강제품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서 S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철판이 800~1,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 철강제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등으로부터 그와 같이 많은 양의 철강제품을 공급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공급받은 물품을 덤핑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9억 6,857만 2,40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을 통하여 철판 및 H빔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기망자는 H이고 재산상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철판 및 H빔을 매수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공급한 철판 및 H빔을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조달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기망자인 H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철강제품을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H에게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H이 검찰 조사 당시 '덤핑판매를 한다는 것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덤핑판매를 하는 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수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위 철강제품을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야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당시 철강제품 매매대금 지급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H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 중 일부를 덤핑판매 할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를 부작위에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H이 피고인이 덤핑판매를 하는 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취지도, 덤핑판매를 한다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철강제품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이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피고인이 2013. 10.경 H에게 "S이 부평 화력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해서 철강과 빔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S 및 그 계열사인 U 등에 철강제품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서 S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철판이 800~1,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 철강제품을 공급해달라"고 말함)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피해자 회사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9억 6,857만 2,40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H은 2015. 12. 9.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S이 부평 화력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해서 철강제품이 많이 필요한데, 피고인 회사에서 S 및 계열사에 이를 많이 납품할 예정이라 한 달에 약 800~1000톤의 철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2014. 10. 23.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업체가 S 공사라는 것이고, V, W 호텔 공사장 등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S에 주로 납품을 하고, 나머지 납품업체와 다 합쳐서 800~1000톤이지 S만 800~1000톤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V로부터 하도급받은 남동공단 공사, W 호텔 공사 등 S이 아닌 다른 현장에 철강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S에 납품하는 물량으로 한 달에 800~1000톤의 철강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사실은 S에 대한 대규모의 납품경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였고, 그 사정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H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F가 있는 음성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B이 약 3,000평, F가 약 만 평 정도의 규모를 공장이 있고 실제 빔 또는 철판을 가공할 수 있는 절단라인 3~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어음을 끊지 않으면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조금씩 갚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어음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였던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검찰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아파트(시가 약 7억 원)를 담보로 제공하여 준 것'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철강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철강제품 가공·판매 및 유통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철강제품의 판매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이 S과 같은 대규모 납품처를 확보하였다는 것에 더불어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철강제품 공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2013. 9.경부터 일시적인 금전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I 등 거래처 회사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I로부터 납품받은 물건 중 일부(I로부터 공급받은 전체 물량 중 약 20% 정도)만을 공급받은 단가보다 약 10% ~ 15% 정도 저렴하게 처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른바 덤핑판매를 목적으로 I로부터 철판 등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고(증 제71호), B이 피해자 회사에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변제한 금액은 1,345,000,000원이며, 그 이후부터 2014. 10. 28.까지 변제, 대물변제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1,127,025,060원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나5230 판결문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철강제품 대금을 지급한 금액 및 시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검사가,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덤핑 판매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그런데, 같은 기간 피고인의 매출은 5,910,088,416원( = B 2,761,939,038원 + F 3,148,149,378원)에 달하는 바, 위 금액이 전부 피고인의 덤핑 판매액으로 인정된다 하 더라도 그 손실액이 약 174,865,518원(= 덤핑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약 10%)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3%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Y에 대한 매출의 경우 덤핑 판매로 인한 부분과 정상 판매로 인한 부분이 혼용되어 있고, Y의 공장 건설에 참여하여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 위 금액 전부가 덤핑 판매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많았음에도 남동공단 공사비 3억 8,000만 원 중 3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덤핑 판매는 금전적으로는 손해이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덤핑 판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