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2020. 9. 15. 04:09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직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약 10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대기실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은 피해자를 위 주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주점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깨우기 위해 "오빠 이 새끼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214 피고인은 2020. 9. 2. 02:4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많이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00:31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가 그곳의 종업원 대기실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가방에서 H의 동생인 피해자 I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01:22경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I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을 포함한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40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22:12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I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H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주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2020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2020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M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매출전표, 피해품 입생로랑 검정색 지갑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수사보고(매장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108),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값을 많이 요구받았다고 생각하여 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는데, 범행 방법,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 I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데,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절도 등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