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8. 1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반죽기 1대, 육수 냉장고 1대, 컵살균기 1대, 밥통 1대, 정수기 1대, 카드 단말기 1대, 포스기 1대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3. 3. 5.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배달오토바이 4대, TV 1대, 김치냉장고 1대, 휴대용 카드단말기 2대를 A이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8. 오전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의 배달전용 전화번호(G, H)가 피고인의 남편인 [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하여 위 전화번호를 해지시켜 피해자 식당의 배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F식당은 피고인 A의 소유인데, 피고인들의 오빠 J의 전처였던 K에게 위 F 식당의 운영을 맡겼더니, 위 K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에게 임의로 식당을 매각한 것이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영업양도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식당에 속한 시설을 원 소유자인 피고인 A 이 회수해 가거나 전화번호를 해지한 것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고, K는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의 오빠인 J의 전 1, I은 피고인 B의 남편인 사실, 피고인 B I 부부는 1997.경부터 양주시 L 소재 "M식당"을 운영하였는데, 1999.경 J K 부부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J, K 부부가 이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J, K 부부는 생활하면서 부채가 계속 늘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도 2005. 2.경부터 2009. 5. 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명목 등으로 수 차례 돈을 빌렸고, 그 합계가 1억 원을 넘게 된 사실, J, K 부부는 2009.12.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 한편 M식당을 넘겨주고 다른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I은 2010. 5. 18.경 의정부시 D, 1층에서 "F" 이라는 중국음식점의 영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0.경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1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1은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주하며 F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K는 2012, 12, 1.경부터 피해자 E을 고용하여 F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 2013. 2. 13.경 F식당의 상가 임차인 명의를 자신에서 K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5. K에게 위 F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장녀인 N 앞으로 다시 바꾸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무렵 M식당의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변경한 사실, ⑩ K는 2013. 2. 18. J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K는 딸인 N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고 미루던 중 2013. 2. 28. E에게 2,000만원에 F식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E은 2013. 3. 1.경부터 K로부터 F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2013. 7.경 이혼하였다고 함. 위 인정사실 중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형편이 어렵던 J, K 부부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게 되자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4,000 만 원을 더 빌리면서 M식당을 넘기는 것으로 하였는데, 다만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 가족들인 J, K 부부에게 종전과 같이 그대로 M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나머지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K는 위 사실은 M식당의 양도와 무관하고, 별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추가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때문에 식당을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된 으로부터 피고인 Al F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K는 자신 소유의 M식당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넘기고, F식당을 I으로부터 같은 가격에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K가 피고인 A으로부터 M식당의 양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다시 I에게 식당의 양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이 순서에 맞으나, 그 단계를 생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I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다툰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지급한 위 4,000만 원(위 사실과 3,000만 원(위 사실)의 명목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식당과 식당은 그 지리상의 위치나 매출규모의 차이 (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은 M식당의 경우 3,000만원 정도이고, F식당은 9,000 만원정도임)에 비추어 이를 대등하게 맞교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K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얼마의 돈이라도 아쉬운 처지에 있던 K가 3,000만 원에 양수한 식당을 불과 보름만에 1,000만 원을 손해보고, 2,000만 원에 피해자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그 경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바, 오히려 K가 임차인의 명의가 자신 앞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식당을 성급히 매각한 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한편 J은 2010. 10. 25.경 자신 소유의 양주시 O 소재 빌라 제301호에 채권자 A,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K는 이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이것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채권액만 이미 1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사실), K의 주 장대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이라면 (위 사실) 채무의 총액이 1억 4,000 만원을 상회할 것인데,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것이라는 K의 주장은 금액의 차이가 커 설득력이 없는 점, 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I, J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I은 F식당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양도한 것이고, K 앞으로의 임차인 명의변경은 중국음식점 영업의 편의상 옮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J은 M식당을 4,0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F식당에 있던 정수기, 휴대용 카드 단말기, 포스기 등의 렌탈비용이 K가 F식당을 운영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B의 계좌에서 I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된 후 I 의 계좌에서 결제되고 있었고2),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가져올 당시에도 여전히 오토바이의 명의는 I 앞으로 되어 있던 점 (피고인 A1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2012. 11. 19.이고, I은 2012. 12. 7.까지 국내에 있었는바, 2) 증 제22호 내지 26호 참조 K의 주장대로 위 두 중국음식점을 맞교환한 것이 맞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각종 렌탈기기 등의 명의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K는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에 시달리던 K, J 부부는 동생이자 시누이인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M식당을 넘겨준 후 피고인 A의 양해를 얻어 종전과 같이 M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중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제대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기 힘들게 된 으로부터 식당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자, K는 장사가 더 잘되는 F식당에서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A에게 F식당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F식당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업자 명의가 여전히 I 앞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명의들을 K 앞으로 이전하게 됨을 기화로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E에게 싼 값에 매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K가 F식당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매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남고, 여전히 식당의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바,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이 피고인 A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 I 명의의 전화번호를 해지하는 것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나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