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5 피고인은 2013. 9. 16.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관리하는 떡재료 보관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남의 창고에 왜 들어왔냐."며 따지자 피해자 D를 밀치고 도망하여 위 창고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E'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식당까지 뒤쫓아 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63세)이 달려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1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15: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떡집'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삼성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J)와 하나 SK 클럽카드(카드번호 K), 종이상자 속에 있는 NH 농협 하이패스 카드(카드번호 L)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02:37경 순천시 장천2길 13(장천동)에 있는 미니스톱 순천사랑점에서, 버지니아 슬림 등 시가 173,000원인 담배 6보루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마스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1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20:40경 부산 서구 토성동 4가 28에 있는 토마토약국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M(여, 16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왜 만지느냐.'라며 따지는 M를 때리려는 것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N(2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16:0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12세)의 집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방 안을 뒤져보아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불상의 통장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합1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R의 언동),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검거된 장소 현장 사진 첨부) 진단서, 피해상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미첨부 관련) 2013고합16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편의점 종업원 S 상대 탐문) 편의점 CCTV 사진 2013고합1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155 1.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D는 '피고인이 E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더니 반대방향 골목으로 다시 도망을 가서 쫓아가 허리춤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5대, 머리 5대 정도를 때렸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보니까 남편(F)이 보여 남편을 불렀고, 남편이 오자 피고인이 남편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엎어져 있는 남편을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았다.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처(D)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처가 양손으로 남자(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서 있는 상태였고 남자는 악을 쓰고 도망가려고 했다. 저도 같이 붙잡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바로 주먹으로 얼굴 3대를 때렸다. 2번째 얼굴을 맞았을 때 길에 쓰러졌고, 넘어져 있는데 또 얼굴을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Q도 피해자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와 피해상황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합168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 N은 "피고인이 M를 때리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풀어 드릴 테니 여학생(M) 폭행하지 마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놓았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제 얼굴을 5대 정도 가격하여 양쪽 턱과 눈을 맞았으며 끼고 있던 안경도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합179 1. 주장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 집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피해자를 겁주어서 통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밖에서 출입문을 2회 정도 두드리고 난 후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고리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여기가 아닌가. 어른들 계시느냐. 밥을 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가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으면서 방안을 뒤져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방안 옷장 속에 있던 어머니의 통장 2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무섭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일 것 같아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집안까지 들어왔고,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낸다고 협박도 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당일 저녁 무렵 어머니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고인이 파손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하였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합155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2013고합162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13고합168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13고합179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2013고합168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바. 다수범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 징역 2년~6년 6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 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사.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도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각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