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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182 피고인 A, C, D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8. 경인 천 부평구 E모텔'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F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 D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H)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1356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는 범행에 필요한 아이템 'I'를 구매해 달라고 한 뒤, J에게는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뽑아오면 입금된 금액의 30%를 주겠다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4.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구매한 'I' 아이템을 이용,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22세, 남)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 L으로 294,000원을 이체 받고 약속한 게임머니는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만큼의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아이템이 필요하니 FI 아이템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공조하기 위하여 I' 아이템을 판매업자에게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M 대화내역 [20191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M 캡쳐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3936, 2018고단6350(병합), 2018고단6845(병합), 2018고단7346(병합), 2018고단756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60, 2019고단2483(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46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01:21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시가 합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0:30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C이 평소 향을 피우고 징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D'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달린 쇠기둥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쇠기둥을 설치한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았고, 간판을 만들어 위 쇠기둥 위에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속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쇠기둥의 아랫부분을 절단한 점, 피고인은 간판이 달린 위 쇠기둥을 그 자리에 눕혀 두었으나 피해자는 위 간판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위 간판은 광고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간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간판 및 기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쇠기둥이 불법시설물인지 여부는 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력구제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간판 자체는 파손되지 아니하여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손된 '간판이 달린 쇠기둥'의 시가는 이를 감안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 미상으로 본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김동욱(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분 임금 2,868,750원, 2019. 1월분 임금 6,298,750원, 2월분 임금 5,137,500원 등 도합 14,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판사 강세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 저녁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5만 원에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시지, 포렌식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마약감정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 필로폰 매수 가액 4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거래한 양이나 투약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해 등을 겪는 장애인인 에게 짧은 시간 내에 2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경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5.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상태로 F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9.00:5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높은 편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음)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7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황해철(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혜승(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동민(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8세)는 같은 일행이다. D은 2018. 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11. 8. 02: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에 있는 남항대교 밑수변공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과 피고인 A을 때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이곳 야외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의 허리 부분을 5~6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과 피해자 H을 밀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팔과 등 부분을 6회 가량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E의 등과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 F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1을 밀치고, 같은 일행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허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일행이 싸우기 위해서 피해자들 일행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E의 책임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E과 합의하였고 각 일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지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우석(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0:09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세일기간이 지난 마늘을 할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및 CCTV 영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전단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단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 내역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6(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9.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운 다음 2012. 9. 26.경 안성시 C 아파트 D호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4․ 위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18.경 부천시 G역 인근의 피해자 ㈜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안성시 C D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세입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요약서 1. 전세론신청서 21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적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크지 아니하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마트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유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정다은(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판사 박우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1:46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또 다시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2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계단에서, 자신의 주택에 대한임차인인 피해자 C(36세)에게 당초 주기로 한 이사비 4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을 지급하려고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그곳 계단에 있던 화분에서 흙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선배인 B, C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듣고, 당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던 동네 후배인 D을 B 등에게 소개해B 등이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D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좌측 F식당 쪽에서 우측 G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출입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90세)이 도로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미리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병원에서 골반골, 대퇴골 골절을 원인으로 하는 저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맑은 날 낮 시간에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곳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금고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90세)인 것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위 D에게 "왜 때리면 안 돼, 좆 까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6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22:0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술에 취해 같은 날 22:28경, 같은날 22:30경 각각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2. 03:0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68 장기역 다이소 사거리를 구래동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다음 빈 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넉가래를 집어 들고 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그 손잡이 부분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나무몽둥이를 빼앗기자 바닥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과 싸움이 붙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않은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3:5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3-32(문학동)에 있는 문학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급여이체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23: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꺼져버려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행, 모욕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위력의 유형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7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총명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9층(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하여 여성들이 위 아파트로 출입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그 여성을 찾아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7, 16:4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동의 10층과 11층 사이 계단에서,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 24세)을 기다렸다가 위 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7.경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7. 12:59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 ***호 앞 복도에서, 파란색 비니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여, 19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9. 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9. 18:05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 ***호 앞 복도에서, 파란색 비니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스스△(여, 1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ㅁㅁㅁ, 000, 스스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사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