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상의 브로커 K, 허위 임대인인 J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6.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6. 초순경 J에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줄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J가 이를 승낙하자 J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M 제가동 B01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 과 J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5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L 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건물을 피고인 1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불상의 브로커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5,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상의 브로커 K,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인 D,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C와 함께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6.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2014. 6. 초순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 C에게 대출금의 10%를 줄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제704동 제1209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6. 9.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 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제작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C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불상의 브로커 O, 불상의 임대인 모집책 P,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F과 함께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K은 2014. 6. 중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E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E가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P은 2014. 6. 중순경 허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임대인인 피고인 F에게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할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F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Q 아파트 제B동 407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는 2014. 7. 4.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도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F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O,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통보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영수증, 공제증서 1.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조사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1부,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임 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무실 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결과표, 금융거래 추적결과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5,95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1,75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생활고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넘는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70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급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대출금의 10%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A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일부를 수고비 조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취득한 이득액을 넘는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1,75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전액 브로커에게 돌려주어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4,9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의 약 3% 정도에 그쳤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곧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