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미금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릴 테니 나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3.21:0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1: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를 울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남, 40세)가 운전하던 I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2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14:45경 경산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교차로상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55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06:17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건설현장 앞 도로까지 갔다가 같은 날 07:05경 다시 위 B아파트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19:2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W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 중인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1. 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 중인 형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0:5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HJ100T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건물 공용주차장 내에서 위 공용주차장 진출입 차단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짚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05: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4세) 및 그 일행들이 자신들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골 부위 및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위 D 등이 '음료수를 마시며 진정을 하자'며 피고인을 위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06:30경 위 C 뒷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D 등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사진), 사진(피해상황 사진 - 냉장고 유리),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42세, 남)는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5:04경부터 같은 날 15:08경 사이, 인천 중구 D 1층에 위치한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딸기 2팩, 시가 12,000원 상당의 건조블루베리 1팩, 시가 2,980원 상당의 동원떡볶이 의신 1팩, 시가 990원 상당의 지중해황도 1팩을 등에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9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에서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19: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차된 차량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2. 20: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비버 125 스쿠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2:03경 부산 중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절영로 258 흰여울전망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2:04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00:1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9.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8: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3:54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텃골 방면에서 문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3:54경 철원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 54 산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1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노상 의류할 인매장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11. 16. 04:09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이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C과 D은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집업 2개, 나이키 상의 1개, 신발 2켤레, 나이키 여자 집업 2개, 뉴발란스 집업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의류매장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35경 울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성대역 쪽에서 성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사거리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4: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공원 앞 편도 3차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만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화단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변호인(고소인) 의견서(첨부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중앙분리화단)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1. 5. 3.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