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서울 중구 C, 1층에서 개인사업자인 ‘D’를 운영하고, 2012. 9.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의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출액을 수령함에 있어서 다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수익을 은폐하고, 현금매출과 차명계좌 수령 매출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기장부를 작성·관리하며 해당 수기장부 실물을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D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37,726,770원을 포탈하고, 2011. 6. 1.경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544,494,271원을 포탈하고, 2011. 7. 26.경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09,800,988원을 포탈하여 2011년 연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 1,092,022,0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조세 합계 3,463,253,735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경 E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6,172,059원을 포탈하고, 2014. 4. 1.경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607,920,547원을 포탈하고, 2014. 7. 26.경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3,393,622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년 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 797,486,228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6.경 E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2,656,43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33,851,507원, 법인세 합계 581,742,797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2018~2012년 각 연도의 법인세 재경정 결의서, -2018~2010년 각 연도의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2012년~2010년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중부세무서가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2부, -2개 회사의 연도별 실제 매출액 정리 엑셀파일 출력본, -2010~2017년 수기장부 pdf파일 출력본(일별 거래처 합산), 2017년 귀속 수기장부(ㄱ~ㅅ), 2017년 귀속 수기장부(ㅇ~ㅎ), 2018년 귀속 수기장부(ㄱ~ㅅ), 2018년 귀속 수기장부(ㅇ~ㅎ) 1. 수사보고(포탈 금액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변호인 제출 자료(피의자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 -사건 외 I 관련 거래내역, -사건 외 J 관련 거래내역, -사건 외 K 관련 거래내역, -L 관련 거래내역, -현금 출금 등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명계좌 거래기간 등 정리),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2014년 이후 차명계좌 명의자 및 입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차명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2014년 이후 사용 차명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수사보고[(주)E 기업정보 확인], 수사보고[(주)M 기업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M 대표의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검토), 수사보고(차명계좌 특정 근거자료 첨부 및 차명계좌 번호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명계좌(2013년 이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3년 이후 차명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2 기재 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과세기간별 3억 원 미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따른 벌금형: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4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따른 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조세포탈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실제 수입금액을 기재한 실물 수기장부와 이를 그대로 이기한 전산자료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를 작성·보관하여 왔는데 실물 장부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일부 수기장부를 폐기하였을 뿐이고, 업계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현금거래가 많았고 타행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하는 거래업체들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할 때 부득이 해당 업체와 주거래은행이 같은 지인들의 계좌를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득·수익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수기장부와 전산자료를 조사하여 피고인의 실제 소득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포탈세액 산정의 위법성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구조적 특성, 피고인이 작성·보관한 수기장부와 전산자료는 실제 수입을 기재한 것인 점, 과세관청도 위 장부 등에 기재된 매출을 실제 매출금으로 인정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입 등 비용 또한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나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매출의 경우 수기장부 및 전산자료에 기재된 현금매출액과 당초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 전부를 합산하였음에도 수기장부 및 전산자료에 기재된 매입액 등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는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포탈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2. 9. 12. 설립된 의류 및 원단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D’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2005. 3.경 개업 후 2012. 11. 12. 폐업)하다가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D를 운영할 때부터 거래처별 일일매출과 월매출 누적액 등 실제 수입금액을 수기장부에 기록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수기장부는 이를 PDF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보관하면서 2016년도까지의 실물 수기장부는 전부 폐기하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실물 수기장부는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거래처별 요약 정산서 매출액’과 ‘사업연도별 매출액 집계표’를 별도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관·관리한 실물수기장부와 PDF파일 및 엑셀파일 등 전산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현금매출액을 수령할 용도로 지인 및 가족들의 차명계좌(피고인은 이를 ‘B계좌’로 칭함)를 다수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의 영업 관련 세무신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실에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사업자통장 및 법인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순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중부세무서 조사과는 2019. 11. 11.부터 2020. 6. 4.까지 피고인 및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재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와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를 거쳐 매출누락분을 산정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중부세무서장은 피고인 및 E에게 2011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012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관련 상여처분에 따른 귀속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3.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조세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보다 적은 금액만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소득을 은닉·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 즉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일별, 월별 매출내역을 정리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사 사무실에는 현금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당한 고액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지급받고 그 부분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에 기재한 수입금액 대비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매출액은 2010년 42.77%, 2011년 51.42%, 2012년 73.23%, 2013년 43.64%에 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단순 누락이라거나, 이로써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절차로서 금융조회만으로도 즉각 매출누락 사실 및 그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매입처에 대한 결제대금이나 사업비용(인쇄비, 봉제료, 거래처 환불, 화물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출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추적하여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매출금액 중 약 131억 1,475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피고인의 사업비용(매입대금, 생산비, 운영비)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합계 약 46억 6,611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매입대금 약 39억 9,976만 원{I(N) 약 19억 2,074만 원, J 약 7억 6,066만 원, K 약 7억 60만 원, 주식회사 L 약 2억 3,200만 원, 기타 부자재 등 물품구입대금 약 3억 8,576만 원} + 생산비(봉제료, 인쇄료, 나염비, 배송비, 기타 거래처 환불 등) 약 6억 3,025만 원 + 운영비(인건비, 월세, 관리비, 기타 잡비) 약 3,610만 원], 현금 및 수표 출금액은 합계 약 63억 9,947만 원(이는 전체 출금거래의 약 48%에 달한다)으로 확인되나 그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합계 약 13억 4,210만 원은 대체거래의 형태로 출금되었지만 그 상대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계 관행상 세금계산서 수수를 할 수 없는 현금거래가 많았고 타행 송금 수수료를 아끼려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부득이 해당 업체와 주거래은행이 같은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주거래은행과 당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차명계좌의 은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24개 매출처에 대한 차명계좌를 여러 번 변경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매출처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도 매출대금을 나누어 수령하기도 한 사실(차명계좌와 피고인 계좌에 각각 입금한 시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더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았다, 수사기록 7권 3497면)이 확인된다. 한편 D의 직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하나의 차명계좌로 오랫동안 거래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차명계좌를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권 3355면, 증인 G에 대한 증언녹취서 5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 계좌와 별도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달리 확인이 어려운 현금매출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은폐하고 계좌 명의인의 자금과 용이하게 구분되지 않도록 하거나 차명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수입 은닉 의도가 드러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포탈세액 과다 산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즉,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러한 필요경비 등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각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매출액 과소 신고와 함께 그에 상응하여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입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이나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 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8. 3. 8. 선고 83도15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에 나타난 매출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매출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매입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 산정이 과다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입신고 누락분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현금매입 사실을 증빙하거나 그 매입대금의 지출을 증빙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입자료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지만 경비사용처나 현금매입처를 사건에 연루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 후에도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위 거래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쟁송도 거칠 수 없고 경비사용처나 현금매입처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의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매입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 초기에는 수기장부에 실제 매출에 관한 사항들만 기재해 오다가 2014년경에 이르러서부터 실제 매입에 관한 사항들도 장부에 정확히 기재하였다’는 것인바(2022. 12. 15.자 변호인 의견서 6면 참조), 이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피고인의 실제 매출액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장부 및 전산자료에 나타난 매출액과 일치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장부 및 전산자료에서 인정된 매입액 전부를 피고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매입·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일일거래장을 폐기 혹은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진실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4310 판결 등 참조). 증인 F,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법인세 경정·고지는 추계방법(증인 F, H는 과세관청 내부 기준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실제 매출액 대비 30% 이상인 경우 추계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에 대한 증언녹취서 13~14면, 증인 H에 대한 증언녹취서 6면)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필요경비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정계산은 허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밖에 실액방식에 의하여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실제 현금매입액 등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경우까지 과세관청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등으로 현금매입액 등 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4,260,739,963원~10,651,849,907원 1)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092,022,029원~2,730,055,072원 2)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078,624,724원~2,696,561,810원 3)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292,606,982원~3,231,517,455원 4) 2014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797,486,228원~1,993,715,5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3억 원[11억 원(2011년도 조세포탈) + 11억 원(2012년도 조세포탈) + 13억 원(2013년도 조세포탈) + 8억 원(2014년도 조세포탈)]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합계는 모두 약 50억여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포탈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매출신고 누락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