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서 기술영업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해외 및 국내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2016. 9. 30.경 모친인 F 명의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2017. 11. 22.경 ‘H’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의 업체’라 한다)을 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 몰래 설립한 피고인의 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등 관련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수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6. 11. 8.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 오던 거래처인 ㈜J 운영자 K에게 피고인이 기술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피고인의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일부 소재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소재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생산설비로 ‘Rotor&VANE' 1,620개 공급가액 합계 9,72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J에 판매하여 2016. 11. 30.경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29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공급가액이 도합 523,321,562원인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523,321,562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재 대금 등 합계 232,075,948원의 비용을 제한 나머지 291,245,6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 등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일부 직원만 대외 누출금지 등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후 접근이 가능하고 도면관리지침서에 의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생산을 위한 도면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전항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제품을 외부업체를 통해 생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2019. 1.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L’에 피고인의 업체 명의로 제품 생산을 발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하우징1, 2의 도면 3장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경위로 재차 2019. 9. 26.경 ‘M’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VANE 도면 1장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체 명의로 거래를 하던 ‘N’ 운영자 O으로부터 고객사의 실사 내지 점검시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N를 자사 [E] 제품의 판매점으로 인증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E(주) P 명의인 판매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의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P 이름 옆에 날인을 하고 그 스캔 파일을 위 O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P 명의의 판매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마르센홀더 40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 와샤 100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 마르센받침대 34개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 등 도합 1,00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작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7. 1. 5.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작업실에서 A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A이 이를 위 G 등 명의로 판매하여 수익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품 중 ‘Rotor’와 ‘VANE'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묵인하거나 A의 요청을 받고 직접 물품을 제조해 주는 등 A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7. 4. 30.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7. 3. 20.경 A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위 G 등 명의로 판매하여 수익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Q를 A에게 연결해 주고 A이 범죄일람표 연번 37번과 같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제공하는 등 A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7. 3. 20.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8,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2017. 4.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R’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 859,1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S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4,348,55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이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회사소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소재 구입비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이 범죄일람표 연번 60번과 같이 ‘T’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준 후 그 전산 내용을 삭제하고, 계속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및 126번 범행에 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A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9. 1. 31., 2019. 2. 19. 및 2019. 8. 14.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U, O,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매위임장, 연구원 발령장 1.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업무상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관련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도면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 또는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A의 배임행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