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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인 B과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C이 딸인 B에게 전화하여 "의정부 오빠들 시켜서 해결해버린다"라고 협박성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2018. 8. 10. 15:15경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C과 피해자들을 만났다가 C이 "씨발년아 기분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누구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 E(12세, 여)이 "전데요"라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전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12세,여)의 복부를 손목 부위로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좌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12세, 여)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좌측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2세,여)에게 "네가 뭔데, 꺼져"라고 하면서 손목 부위로 어깨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카운터를 잡아 흔들고, 카운터 위에 있던 메뉴판과 주전자 등 집기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처벌 이후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후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성모마리아상(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이 운영하는 'CE' 퀵 대행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CF, CG, H, CH 등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해운대구 CI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CJ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F, 위 CH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CK(34세) 운전의 CL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CK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인 'CM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17,690원을 교부받고, C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9,1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H, CF, CG, H 등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낸 후 합계 19,432,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G, CF,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접수 서류 일체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 인해 취득했던 이익,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기는 하나, 항소심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사로 복무하다 2019. 3. 2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은 같은 부대 후임 병사이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22: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B 3연대 전투지원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뺨에 수회뽀뽀를 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구레나룻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반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드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7: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정복 바지 안으로 손을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생활반에서 상병 D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이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9. 자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군형법상 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후임 병사 관계라 하더라도 가혹행위나 폭력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이는 피해자의 전투 의지 상실 및 소속부대의 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병영문화에 젖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 영창처분의 징계(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병에 대한 영창처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이다)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입대 전후로 수영강사로 일하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1.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7.6.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모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심하게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C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앞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된 페인트 경화제를 가져와 안방에 놓여 있던 침대 매 트리스 커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칼라피복철판지붕 한식 기타조 1층 건물 110m㎡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 수사보고(피해규모, 피의자 처벌여부)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친을 폭행하고, 이를 피해 모친이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누나 소유의 주택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대상, 수단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식에게 폭행을 당하고 방화로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리게 된 모친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나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모친과 누나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져 자칫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낼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택 내에 모친을 비롯하여 사람이 현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6:07경 김천시 C 앞 도로를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교도소 쪽에서 용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의 승합자동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걸어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합자동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5:15경 그 곳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10. 31, 20:55 경 장소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게임머니 2억 골드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고 게임머니를 교부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919,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536] 피고인은 2018. 12. 10. 경 경기도 안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G' 게임 사이트에 접속여 피해자 H에게 "메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 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1,6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663] 피고인은 2019.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 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고 게임머니를 교부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게시글, K, 게임 화면 또는 문자 출력물 [2019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내역, 이체결과 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출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이체 확인증 [2019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다수 피해자, 처벌불원)인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거듭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19. 20:4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0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67번길에 있는 '고은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9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20:1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울산남구청에서 개최하는 C행사의 교통통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이 씨발 좆같은 교통통제를 뭐하러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차통제 기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발로 찬 것은 직접 주워서 세우세요"라고 하자 "씨발 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등 처벌전력이 많고, 이 사건 당시는 주거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2, 3, 4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9. 5. 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44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1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01:2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530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각, 초조, 불안 등의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3. 14: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다가구주택 이면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석이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량 왼쪽 측면을 충격하게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H(60세, 남)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이 피고인 차량 본네트에 올라탔다가 튕겨져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고도 일시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EQ900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왼쪽에 주차된 피 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60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전동자전거를 수리비 353,000원 상당이 돌도록 손괴하고, 제 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48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222,9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사본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P환전소 CCTV 원본 영상 캡쳐 1. 수사보고(P환전소 Q 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R의 진술), 수사보고(S환전소 주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T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상(환각, 환청, 피해망상)이 심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이 골절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다수의 차량을 연달아 손괴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2019. 6. 29.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CV이 인터넷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오프화이트 줌 테라카이거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1경 CW 명의의 계좌번호: CX)로 250,050원, 같은 날 17:32경 같은 계좌로 98,339원을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X은행계좌(번호: CY)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1435] 1.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나이키 신발입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DA 명의의 CG은행 DC 계좌로 525,000원을 입금하면 2019. 8. 23.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22, 00:39 경 위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8.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임기 PS4 Pro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DA 명의의 BT계좌로 27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8.28. 15:41 경 위 계좌를 이용하여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9. 1. 18:55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DD 이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구매합니다(오프화이트 나이키 에어맥스 90, 600,000원)'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CG은행 DA 명의의 DC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 20:10경 위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D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V, CZ, DD, DB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증, 이체확인증, 입금증 확인증, BT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악용하여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56경 부천시 상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그중 2회는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것이기는 하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실내체육관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대화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연석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이어 건너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전 서구 B건물 8층 사무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지인이 노래방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지인에게 빌려주어 3개월 단기로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책임지고 돈을 회수해 줄 것이고, 소개비 2부는 내가 받고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2016. 12. 30. 450만원을, 2016. 12. 31. 500만 원을, 2017. 1. 26. 48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총 1,43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 요하기는 하나, 피해액의 규모,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매매 및 회생절차를 도와주는데 대한 경비 등으로 이 사건 돈의 이자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지인이 노래방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지인에게 빌려주어 3개월 단기로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책임지고 돈을 회수해 줄 것이고, 소개비 2부는 내가 받고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 가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약속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댓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고객들의 보험료를 남의 돈으로 대납할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8,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전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