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18.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태민 일본 투어굿즈를 대리구매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태민 일본 투어 굿즈인 에코백과 룸스프레이를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8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59 1.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H 굿즈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0,000원을 보내주면 H 멤버의 사진을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H 굿즈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6,000원을 보내주면 H 멤버의 엽서북, 캔벳지를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6,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16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가수 K의 L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0,000원을 보내주면 가수 K의 L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734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2019.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에어팟 케이스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에어팟 케이스, 폰케이스, 아이돌 사진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2회에 걸쳐 131,000원, 2019. 10. 13.경 39,000원 합계 17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C, BD, BE 작성의 각 진정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BA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 각 송금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2번, 6번, 39번, 40번 피해금액],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금액], 각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11번, 17번, 18번, 22번, 36번 피해금액], 각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5번, 14번, 19번, 21번, 23번, 28번, 29번, 30번, 31번 피해금액], 각 이체내역[범죄일람표 순번 7번, 8번, 10번, 15번, 16번, 20번, 27번, 32번, 37번 피해금액], 각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순번 12번 33번, 34번, 38번 피해금액], 본인금융거래[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피해금액], 이체거래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24번 피해금액], 금융거래명세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5번 피해금액],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6번 피해금액], 각 입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35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피해금액]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L, BF, BG, BH, BI,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 각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2번, 7번 피해금액], 각 이체내역서[범죄일람표 순번 3번, 6번, 8번 피해금액], 본인금융거래(입출금)[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금액],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금액], 이체내역[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해금액] 1. F 대화 사진자료, 각 F 대화내역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O, BP, BQ의 진술서 1. N, BO, BP, BQ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 각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피해금액] 1. 각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리구매나 굿즈 구입, 기프트콘 구입 등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물품의 특성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많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거래내용을 게재할 때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1명에 이르는데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