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채널 또는 대화방 'B', 'C', 'D'의 운영자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닉네임 'F' 또는 'G'를 사용하는 H 및 닉네임 'I'를 사용하는 사람 등 20여명과 함께, '텔레그램' 링크홍보방, 'J' 게임사이트, 랜덤 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한 다음, 음란물 사진 합성을 의뢰한 성범죄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로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 15.경 부산 금정구 K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방 'D'의 참여자들인 H 및 닉네임 'I', 'L', 'M', 'N', 'O', 'P', 'Q'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 20여명과 함께, 피해자 R(14세)이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에서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인에게 합성영상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딥페이크'를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위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고, 앉아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듯한 행동을 하고, 나체 상태에서 뒤로 돌아누워 인터넷 커뮤니티 'S'(이하 'S'라 한다) 용어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등과 함께 위 피해자 R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마와 배 부위에 'T'이라고 적은 사진을 찍고, 인근 모텔 방에 있는 TV를 파손하고, 길에서 "강간하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9.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1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성문을 읽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C'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U(가명, 16세)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네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V 계좌(W)로 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 Y, H,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 AF, U,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Z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관련 자료, 피의자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E 특정)에 관한 건, 피의자 A 특정-텔레그램 닉네임 'E', 피해자 U 공갈 피해금액 관련 유선 확인 건] 1. 예금거래내역서(A V계좌) 1. 텔레그램 대화방 'D' 게시글 채증(캡처) 자료, 'D' 게시글 및 게시자료 채증(캡처) 자료, 'AJ' 대화방 채증(캡처) 자료, 텔레그램 대화창, 피해자 제출자료(AK 채팅내용), 피해자들의 사진, 첨부: cellebrite 추출 보고서-apple iphone,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각 피해자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등, H·A AL 1:1 대화내역 캡처 자료,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SNS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해자가 쓴 반성문,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통화목록·대화내역 등, 피해자 및 피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 관련)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 대화방 'B'와 'C'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2020. 2. 말경 대화방 'C'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H에게 앞으로 '텔레그램' 활동을 관두겠다고 한 후 '텔레그램'에 접속하지 않았다. 그 후 H는 2020. 3. 중순경 대화방 'C'의 이름을 'D'로 바꾸고 'AM', 'AK' 등 관련 대화방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대화방을 새롭게 개편한 다음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방 'D'에 참여되어 있었으나 그곳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 관리,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2020. 3. 15. 04:30경 오랜만에 '텔레그램'에 접속하였다가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행은 같은 날 새벽 무렵 피고인이 접속하기 전에 위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행도 피고인이 접속하지 않았을 때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대화방 'D'에서는 그 관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참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일단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게 '텔레그램'을 관두겠다고 한 후 2020. 3. 15.경 후로는 '텔레그램'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2020. 3. 15.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행에 관하여 그 협박행위 등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대화방의 개설과 운영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피고인이 그 후 개인적인 이유로 대화방에 자주 접속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도 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2020. 3.경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찾아내 스스로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범죄로 유인하여 괴롭히고 그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텔레그램' 채널 'AJ' 및 대화방 'AN'에서 닉네임 'E'로 활동하였다. 'AJ'는 구독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채널이었는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유사한 활동을 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채널 'B' 및 같은 이름의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대화방에는 닉네임 'I', 'AO', 'P' 등을 사용하는 10여명의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닉네임 'I'를 사용하는 참여자와 함께 위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을 비롯한 대화방 'B'의 참여자들은 '텔레그램' 링크홍보방, 게임사이트, 랜덤 채팅방 등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라는 '딥페이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지인의 사진과 '페이스북' 링크 등을 받았다. 그 후 이들은 '딥페이크' 의뢰인과 그 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딥페이크'를 의뢰한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딥페이크' 의뢰인을 협박하여 대화방 'B'에 들어오게 하였다. '딥페이크' 의뢰인들은 보통 어린 남학생들이었는데, 대화방 참여자들은 이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읽는 영상, 지인에 대해 음담패설을 하는 영상, 스스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인 및 학교 친구들에게 '딥페이크' 의뢰인들의 대화내용과 영상들을 전송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하다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H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H는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함께 중고물품 거래 등을 하면서 실명과 나이,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해졌다. 피고인은 2020. 1.경 및 2020. 2. 초순경 H에게 '텔레그램' 채널 'AJ'와 'B' 등을 소개하였고, H는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면서 위 채널과 대화방에 들어가 게시된 글과 영상을 확인하였다. H는 여기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 채널과 대화방 및 피고인 등을 통해 어린 남학생들을 유인하여 괴롭히는 방법을 직접 목격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피고인과 H는 2020. 2. 하순경 유사한 활동을 하는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기로 하였고, H는 직접 대화방 'C'를 개설하여 자신이 대화방의 소유자가 된 후 피고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과 함께 대화방을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H는 대화방 'B'에서 활동했던 닉네임 'I', 'AO', 'P' 등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을 데려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화방을 운영하였고, 참여자들은 점차 20여명까지 늘어났다. 피고인은 주로 H 등에게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H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딥페이크'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유인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대화방에 들어오면, 대화방 참여자들은 성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으며, 돈을 뺏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고,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가격리자인 것처럼 기침을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점차 가학적인 행위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여러 참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피고인과 H 등이었다. 5) 위와 같이 대화방 'C'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H는 대화방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직접 협박행위를 하는 등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H가 최초에 대화방을 공동으로 개설한 후 범행을 함께 할 참여자들을 데려와 대화방을 관리, 운영한 것은 범행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서 대화방을 이용한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화방의 관리, 운영자인 피고인과 H에게는 이들이 대화방에서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방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 전반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2020. 2. 말경 또는 2020. 3. 초순경 H에게 앞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자주 접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는 전처럼 대화방에 자주 접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는 않았고, 2020. 3.경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방에 접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3.경에는 이전만큼 활발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주로 새벽 시간에 대화방에 접속하여 활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잠깐씩 대화방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한편, H는 2020. 3. 중순경 대화방의 명칭을 'C'에서 'D'로 바꾸고, 자신의 닉네임을 'F'에서 'G'로 바꾼 후 스스로에게 'AP'이라는 직책을 부여하였다. 또한, H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판을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할 형벌의 종류를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사형 등으로 정하였으며, 'AM', 'AK' 등 관련 대화방을 추가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는 위와 같이 대화방 'C'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이므로 대화방 참여자들은 전과 동일하였고, '딥페이크' 광고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하는 범행 방법이나 대화방 운영 방식도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H가 정한 형벌의 종류 역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거나(벌금형), 다른 피해자들을 데려오게 하거나(사회봉사명령), 지인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통보하는 것(사형) 등으로 이전의 재판과 다를 것이 없었다. 즉, 피고인과 H가 대화방 'C'를 개설하면서 결성한 인적, 물적 조직은 위와 같은 외관상의 개편 후에도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8) 또한, H는 위와 같이 대화방의 명칭을 바꾸면서 대화방 운영진들에게 '차장', '과장', '실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D 제1차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운영진들만으로 구성된 대화방 'AM'에 참여하였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대화방 'AK'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방의 명칭이 바뀐 후에도 전처럼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방에 접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대화방 'D'에서도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하였고, 주로 새벽 시간에 대화방에 접속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 등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실제로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직접 협박행위 등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15. 03:56경 대화방 'D'의 다른 참여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는 영상 등을 올리게 한 직후인 같은 날 04:38경부터 대화방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같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모텔 방에 있는 TV를 파손하고 길에서 "강간하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화방 캡처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후 2020. 3. 24.경에도 대화방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한편, 피고인은 대화방 'D'에서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문에 연필을 넣거나 앉아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듯한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이전 'C'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태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방에서 나온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접속하지 않은 사이 대화방에 글이나 영상 등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화방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접속하지 않은 동안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H로부터 따로 전해 듣고 그 영상 등을 전송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H로부터 대화방 'D'의 영상을 전송받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1) 이처럼 피고인은 대화방의 명칭이 'D'로 바뀐 후에는 이전만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못하였으나,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도 않았고,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대화방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직접 협박행위 등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대화방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들에 대해 담당했던 기능적 행위지배는 최초에 H와 함께 대화방을 개설하고 참여자들을 데려와 대화방을 관리, 운영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조직을 결성한 것인데,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는 대화방 'D'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은 대화방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다른 참여자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피고인이 그 후 개인적인 이유로 대화방에 자주 접속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협박행위 등을 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행에 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를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 'B', 'C' 등을 관리, 운영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 랜덤 채팅방 등에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노예'로 만든 다음, 나체 상태로 춤을 추거나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는 영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가격리자인 것처럼 기침을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영상, 인근 모텔 방의 TV를 파손하고 길에서 "강간하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다. 특히 피고인은 이를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고,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오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인 및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영상 등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범죄자를 처벌할 자격은 없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스스로 성범죄자들을 응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빙자하여 잔혹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유희로 삼았을 뿐이다. 결국 그 실상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들을 모방한 또 다른 끔찍한 범죄에 불과하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속의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모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일부 범행에서는 직접 협박행위 등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