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7:56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카운터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여)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화장품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1. CCTV 영상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2016. 12. 3. 14:07경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을 위 카페의 카운터 아래 왼편 보관함에 넣었고, 이후 같은 날 17:56경 피고인이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화장품 쿠션을 포개어 왼손에 든 다음 오른 손을 위 보관함에 넣어 무언가를 잡은 후 왼손을 위 보관함에 다시 넣어 휴대폰 아래에 무언가를 포개어 꺼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이 위 보관함에서 분실되었음이 확인된 후 F, G가 위 양 시점 사이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꺼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고, G는 피고인이 위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낸 이후부터 카페의 영업종료 시점까지의 CCTV 영상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낸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을 위 보관함에 넣어두고 퇴근한 이후 자신의 화장품 미스트와 영어책 등을 위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퇴근 무렵에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일 화장품 파우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둔 채 화장품을 이용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F,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6.경 피고소인 E 변호사에게 피고소인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만을 위임하였을 뿐 가압류 해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및 피고소인 사무장 G와 공모하여 2012. 6. 27.경 및 2012. 6. 28.경에 임의로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고소인에게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가압류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대해 2012. 6. 25.자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2. 6. 27. F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밀린 이자는 2012. 9. 4.경까지, 원금은 2012. 12. 30.까지 모두 변제받기로 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 E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11:00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보충서면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995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고소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중고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5. 3. 10.경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 현지 업자들에게 중고차를 수출하도록 해주겠다. 캄보디아 Z 딸과 막역한 사이이니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BMW, 스타렉스, 산타페 자동차 각 1대씩 총 3대를 보내주면 미화 30,600달러(한화 약 3,400만 원)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해외사업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내 유력한 사람과 인맥이 있다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매수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경 시가 합계 2,180만 원 상당인 BMW, 스타렉스, 산타페 자동차 총 3대를 캄보디아로 송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4. 27.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자동차 3대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건네주면 바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3대에 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위 자동차 3대를 인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자동차 3대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19경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약값 및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16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해외사업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A의 자녀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집행을 종료한 전과 기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총합계 2,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폴 수배로 인하여 2019. 11. 10.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2020. 12. 15.경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오토바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G에게 240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많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1회 알선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10. 4.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오피스텔 매매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다가 팔면 3개월 안에 1채 당 1~2,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분양권 매수 대금을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5.경 2,000만원, 같은 달 10.경 2,000만원, 같은 달 15.경 3,600만원 합계 7,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피해자에게 51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7000만원을 바로 C에게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과 "F"이라는 상호로 배드민턴용품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소정의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9. 1. 9. 중국 SKY INTL사에서 수입한 배드민턴공(SHUTTLECOCK)을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구매한 가격은 10,239 불임에도 이를 미화 2,400불로 수리받아 신고차액 미화 7,839불(한화 10,119,600원)에 부과될 관세 809,568 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까지 총 42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공을 미화 430,032불 상당을 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송품장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거래 명목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388,291 불한화 448,213,379원에 해당하는 관세(8%)} 약 35,857,07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I 당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1)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일부 오기 수정.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0: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3단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락1단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 높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3. 10. 22.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9. 형 사면을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소재 어린이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 소재 부암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06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진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전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전 부인인 D가 거주하는 E원룸 405호 앞 복도에서 D를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9세)가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패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2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2층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 칸에서, 옆의 여자 용변 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용변 보는 소리가 들리자 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3)을 여자 용변 칸 위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12. 22.경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4. 1. 20. 09:00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소재 의정부시청에 입소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선복무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사회복무 담당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도 소집대상자 여부 보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군복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04:4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수리비 6,25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6.19:5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7세)과 위 식당의 업주인 F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부부 간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무슨 헛소리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0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26. 19:2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D카고크레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E 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경주시 F 펜션 신축 골조공사를 하려고 하니, 카고크레인 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를 마친 후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카고크레인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9. 경, 2009. 9. 14.경, 2009. 9. 20.경, 2009.9. 21.경 각 카고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여료 1,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H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양주 8박스를 납품해 주면 대금 1,465,000원은 내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5,000원 상당의 양주 8 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000 만원만 주면 N학원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임은경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6. 14. 600만원, 2010. 6. 15. 400만원, 2010. 6. 19.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1. 주류판매계산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송금내역, 공사포기각서, 확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 과장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C, L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C에 위치한 D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다.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입원료 차등제 산정 지급은 전 분기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 받고 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매 월로 청구한 뒤 이를 지급받는 방식이어서, 피고인들은 간호인력 산정등급을 올려서 요양급여비용을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위 D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간호사 E, 간호조무사 F는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후 2014. 2. 3.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 달 17. 2등급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11,266,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4,974,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974,2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D요양병원에서, 사실은 G, H이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전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후 2014. 11. 3.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 달. 21. 피해자로부터 4,181,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9,836,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9,836,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사항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자료요청 회신, 요양기관 현황,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요양급여비용), 의사 및 간호인력 명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1. 각 근로계약서, 병동일지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고시 등 참고 자료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공문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병원 내에서의 지위,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음), 그밖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6, 7호를 임차하여 룸 10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두고 피고인 B을 실장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2014. 5.경부터 근무)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01:00경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D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경부터(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집기류인 철판 조리구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위 G의 왼쪽 뺨을 때리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고, 위 F의 왼손 과 오른손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차례 꼬집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24. 09:10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ㅏ는 I 음식점의 3층에서, 피해자가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2층으로 내려온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종업원 G(21세)의 뒤통수와 왼쪽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유통되는 이동전화나 전기통신용품인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포폰 유통업에 종사하는 C,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대포폰을 판매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선불 대포폰 1개를 40만 원에 대와이브로에그 1개를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위 물건의 준비를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10. 1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SBS 앞에서 E 명의로 개통되어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 대포폰(기종 : KT tech EV-F110, 번호 : F) 1개와 올레 와이브로에그(기종 : KWP-B3000BK) 1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G 이동전화 사용자(D)에게 배달을의뢰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금 55만 원에 위 물건들을 D에게 배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포폰과 대포와이브로에그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명함, 피의자와 지시책과의 문자메시지, 택배 및 배송내역,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5호, 507호, 702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 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만 9천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702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G초등학교로부터 16미터 거리) 내 전항과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여자종업원과 손님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5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단속된 후 다시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5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C 도요타 시에나 차량을 운전하여 한티역 사거리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3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320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려는 것을 피고인은 또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다시 한 번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중간에서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 반복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자칫 인명피해가 발행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급정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추가로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하산 관련 물품 판매업을 하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 육군 제7135부대(이하 '피해자 부대'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낙하산 관련 물품이 사실은 E사의 제조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제조물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E사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부대 군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를 납품하였다. 다 음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0.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부대 경리담당자로부터 위 낙하산 관련 물품에 관한 납품대금 13,441,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찰공고(긴급), 잔자입찰계약 체결서 1. 고공 특전 수리 부속품 성능검사간 제품 규격서 상이 관련 세부현황 1. 수사보고(계약담당관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건 담당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낙하산 관련 물품은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고 군의 작전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군으로서는 그 품질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대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부대에 품질에 보증되지 않는 낙하산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대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