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71 특수존속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정아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수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5. 31. 11:10경 광주시 B건물 C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가스를 틀어 폭파시켜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방과 거실 창문을 닫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 집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2cm, 손잡이 10cm)를 들고 “못 나간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집 피고인의 2층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수면제와 함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과도 및 필로폰 등 긴급 압수 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분으로 보아 1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창밖으로 공사현장의 포크레인을 보면서 공사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리면 동네사람들 다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창문을 닫았고 집안에 있던 칼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스를 틀어 폭파시켜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거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누구든 들어오면 죽인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207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든 사실을 인정하여(증거기록 제21면), 싱크대 위에 있던 피고인이 들었던 과도를 압수하게 되었으며(증거기록 제23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스를 틀어 버린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거실과 방의 창문을 모두 닫자 무서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나간다’며 싱크대 안에 칼꽂이에서 과도를 꺼내 ‘누구든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7 내지 29면), 당시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너무 무서웠다’, ‘오죽하면 제가 신고를 했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29, 30면)도 하여 위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현장의 포크레인이나 가스관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칼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죽자’는 말을 하였던 사실도 인정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63, 182 내지 18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 죽는다’고 말한 것인지 ‘다 죽인다’고 말한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에는 ‘죽여버린다’는 말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나 죽는다’는 말로 잘못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족에게 그럴 리가 없는데 자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할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그냥 놔두면 마약을 끊지 못할 것이고 무섭기도 하고 나라에서 치료도 해주고 보살펴 주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구속되고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3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40시간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1, 3 내지 9호), 추징 1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 9. 2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을 전후로 하여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0. 9. 16.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 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점,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