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의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은 불가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의자는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9. 16.자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20. 9. 16. 16:0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제본가게에서 같은 날 15:4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원금 상환 증명서’ 아래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09/16, 담당자 : E팀장(채권추심팀), 채무 기관 : ㈜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 G, 대출 잔액 : 9,901,000, 추심 금액 : 10,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원금전액상환, 처리일자 : 20/09/16, 대표이사 : H”라는 내용의 기재와 ㈜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이사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2020. 9. 16.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의 J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F’의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F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이나 ㈜F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1경 서울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로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F 채권 상환팀 담당자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9. 17.자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20. 9. 17. 10: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제본가게에서, 같은 날 10:0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 ㈜K, ㈜L, 처리일자 : 2020-09-17, 2020-09-17, 대출입금금액 : 5,531,000원, 4,099,000원, 납입이자금액 : 면제,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M,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2020. 9. 17.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M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L에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9,63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서울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로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M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3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0. 9. 16.자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6:51경 서울 면목로 407 면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10,000,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7:02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8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9. 17.자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서울 면목로 407 면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D으로부터 9,630,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1:17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O은행 중화동지점에서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 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