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4.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06.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0. 10:40경 서울 송파구 D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면서 "야, 일어나. 소리치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해. 옷을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야,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에서 현금 22,000원과 카드를 모두 꺼내게 한 후 이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칼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들이대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발목 그리고 입과 눈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회보서, 유전자 검색결과 회보 1.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9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2003. 4. 5. 형이 종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범죄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고 평소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장애와 음주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강도범행 후 피해자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안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치밀성,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먹고 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먹으면 통제력이 없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습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만취하게 되면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건 당시 갓 20살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과정 전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비인간적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맞닥뜨린 공포심과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주취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의 잦은 학대행위, 또한 친권자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인격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경제적인 여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요인이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질환으로 표출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평온한 주거지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모멸감까지 안겨준 매우 중한 특수강도강간의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인격장애 상태를 법적 책임의 감경요소로 포장하거나 합리화 내지 정당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에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하며 현실을 벗어나고자 나쁜 음주습벽에 물들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시까지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음주습벽으로 인한 개인적인 병폐와 폭력적인 범죄성향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만연히 잘못된 음주습벽을 빙자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대담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중시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마땅히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척(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3명), 징역 11년(3명), 징역 12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