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은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안성시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란에 '주식회사 L', 본점란에 '경기도 안성시 <주소> 입구좌측 사무실', 1주의금액란에 '금 1500원', 자본총액란에 '3,000,000원', 목적란에 '1. 자동차 용품 도·소매업, 1. 자동차 용품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 관련된 무역업, 1. 위 각호 관련된 부대사업', 사내이사의 성명과 주소란에 '사내이사: A(<주민등록번호>),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주소>'로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피고인 명의 익산신협 계좌(<계좌번호>)에 2021. 8. 4.자로 잔고 3,005,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법인설립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안성시 <주소>에 있는 IBK기업은행 <지점명>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지점명>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융거래목적에 관하여 '사업용'으로 답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L'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PT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정서 1. 사업자등록정보,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지역농협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1. 주식회사 I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J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K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L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M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N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O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P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Q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R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S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T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T 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U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J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K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V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L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W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N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X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P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Q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R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S 법인등록서류, 주식회사 T 법인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생성한 허위 법인의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법인등기부 및 금융계좌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많은 등기소 및 은행에 직접 가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