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0.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05: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14 피고인은 2023. 4. 6. 02:1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2고단353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위 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모습 촬영사진, K 식당 CCTV영상 백업 CD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돌멩이를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D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데 대항하기 위해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돌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쳤고 이에 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참조), 피고인이 위 진술과정에서 지목한 피고인의 일행 L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통을 들고 휘두를 때 피고인도 돌을 집어 들어 휘두르면서 앞으로 내리쳤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팔목 부분을 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42, 143쪽 참조).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간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각 술을 마신 술집 C의 종업원인 J에게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각각의 일행들과는 달리 근무 중이었던 J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L 등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더 크다. 비록 J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돌을 던졌을 때 피해자가 몸을 숙여 돌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 맞았고, 두 번째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던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57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 확실히 본 것은 피고인이 돌멩이를 한 번 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J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돌을 던진 것은 한 번이라는 점(즉, 두 번째 시도는 주변인들의 만류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돌을 던지자 몸을 숙인 피해자의 어깨에 돌이 맞았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돌이 바닥에 맞고 튕겨져서 피해자의 몸에 맞았을 수 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위 녹취서 2쪽, 7, 8쪽)이 각각 묘사하는 상황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J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J의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J의 위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2. 10. 14.경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더 경과한 2023. 4. 3.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기억력이 갖는 한계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J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이 법정 진술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한 번 던진 사실 등 분명히 기억난다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므로,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믿을만하다. 또한 J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157쪽 참조)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증거기록 99쪽 참조) 및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당시를 재연하던 J를 촬영한 사진의 형상에 부합하고(증거기록 70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을 피해 몸을 숙였다는 부분(증거기록 157쪽 참조)도 피해자 본인의 경찰 진술 내용과 일치하므로(증거기록 27쪽 참조), 위와 같은 경찰 진술 역시 믿을만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졌다는 취지의 J 진술을 믿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한 대 맞고 나서 땅바닥에 있는 뭐 하나(위 가.항에서 살핀 플라스틱 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집어던지기는 던졌는데 뭐를 집어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고,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돌로 한 대 맞았으면 머리가 찢어졌거나 그랬을 텐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처음에 한 대 맞았던 부위만 살짝 부어서 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갖다 주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전반적으로 이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상당부분은 피해자 자신이 목격한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일 뒤인 2022. 6. 27.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인해) E이 피가 나는 걸 보니 순간 너무 화가 나 (제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발로 찼는데 빗나갔고, 바닥을 보니 플라스틱 통이 보이기에 이거라도 들어서 위협해야겠다는 생각에 통을 들어 피고인에게 던졌는데 빗나갔고, 그러자 피고인도 차 뒤에 있던 돌을 들더니 저에게 던져서 제가 몸을 숙이면서 피한 후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돌에 맞은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M이라는 동생을 통해 C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던진 돌이 제 머리에 맞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쪽 참조),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보고 이를 ‘피하고자’ 몸을 숙였고 그 결과 당시 돌을 피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본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던진 돌의 크기까지 기억하였다(증거기록 28쪽 참조). 이처럼,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 비해 기억이 더 선명하고, 2022. 8. 1.경 피고인과 합의(증거기록 110쪽 참조)하기 전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데 심적 부담을 느낄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더 크다. 라.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목격자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을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 중 그와 같이 던진 돌이 결국 피해자의 어깨에 맞았다는 부분은 앞서 살핀 J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의 어깨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진 사실은 분명하므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하여 시비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하나, 피고인 역시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과하게 경감시킬 수는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으로서 그 형기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동종인 폭력 범행 다시 저질렀고, 무분별하게 음주운전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