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가공의 투자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투자거래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으로, 2021. 3. 중순경 D에게 자금세탁 용도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 여동생,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 등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면서, 위 각 계좌에 범죄피해금이나 불법자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D가 인출한 돈을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코인거래 체결량에 대한 결과 값을 추출, 분석, 비교해 수익을 내는 투자입니다. 선물옵션처럼 금지수 혹은 유가지수에 하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코인매수, 매도의 체결량에 따라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정보거래처는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이고, G, H, I 등 각 코인 거래소에서 체결수량을 매초 단위로 전송해주며, 저희는 분석프로그램과 저의 실력과 노하우를 통해, 확실할 때 고객님들의 투자 유치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7,952,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3. 30.자 2만 원과 2021. 4. 2.자 400만 원을 N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R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거쳐 D가 관련 접근매체를 보관 및 관리하는 유한회사 T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W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D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D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D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외환거래 투자 리딩을 도와주겠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를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 중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형식의 투자 종목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500%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6,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Y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4. 2.자 1,100만 원과 2021. 4. 7.자 3,00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주식회사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을 거쳐 D가 관련 접근매체를 보관 및 관리하는 유한회사 T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W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Z(피고인의 친동생)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D는 2021. 4. 2.부터 2021. 4. 7.경까지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 유한회사 T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W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A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같은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AC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고,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Z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현금인출내역, 주식회사 Y, L 유한회사, 주식회사 J, N 주식회사,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D, Z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0, 27, 34, 39, 49, 76, 81,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