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2021고합26 1. 2021. 5. 2.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2. 15:27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키 1개, 주류카드 1개를 몰래 꺼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흰색 봉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1.경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5. 11. 01:13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수회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손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겨지게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7 1.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1:07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뒤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타이치 우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2:50경 속초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4. 3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 21:00경 속초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R(여, 55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R에게 수회 침을 뱉고,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 한 피해자 T(남, 5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 T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T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1고합28 1.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8:41경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셀프 세차장에서, 폼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폼건으로 코인박스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코인박스를 수리비 1,1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9:30경 속초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화로,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컵 5개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29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20:10경 속초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걸고, 말다툼을 하던 손님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AB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C식당, 술 취한 분이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소속 경위 A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세요.”, “통닭집 주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내일 돈을 가져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AD에게 “이 씨팔 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A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머리로 A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발로 AD의 엉덩이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30 1.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8:15경 속초시 AE아파트 A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보닛 위에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엠블럼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3. 2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 속초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뚝배기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다른 업주인 피해자 AK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손님 AL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간나야! 개씹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1. 2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짭새 불알 한번 만져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강원속초경찰서 AM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N(남, 41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강원 양양군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 사리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AP(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4. 2021. 4. 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19:35경 속초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AS(남, 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4. 10.자 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9:45경 속초시 AV에 있는 AU가 운영하는 AW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AU(남, 50세)의 말을 무시하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마시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U를 폭행하고, 위 호프집 종업원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속초시 AY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Z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명태 1마리, 맥주 500cc 2잔,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1 1. 2021. 4. 29.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22:50경 속초시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먹태 1마리, 맥주 500cc 3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손님에게 술을권하고, 다른 손님에게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5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21:40경 속초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양푼 동태찌개 1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5 피고인은 2021. 5. 8. 16:25경 속초시 BG에 있는 BH 창고 앞에서, 피해자 BI(남, 23세)과 그의 여자 친구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치고 지나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치고 가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분 좋아 쳤어. 여자 친구 가슴 크다. 그래서 치고 간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0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J(여, 6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속초시 BK아파트 BL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3. 01:00경 속초시 BM 부근에서, 피해자 BN이 분실한 그 소유인 BO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8:10경 강원 양양군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1병, 멍게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0:50경 속초시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곱창전골 2인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CCTV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BV의 사건 발생 당시 목격내용 확인 관련, 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특정 경위 등 확인) [2021고합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캡처 1. 각 피해 영수증 [2021고합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W 셀프세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1. 견적서 [2021고합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캡처 화면 1.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1. 영수증 1부 [2021고합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 AG, AS, AP, AU, AX의 각 진술서 1. AK의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각 캡처 화면, 각 관련 사진,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2번),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백업자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2021고합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B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영수증 [2021고합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BH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합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Q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N 상대 진술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직계존속을 포함한 타인에게 상해, 폭행을 가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총 30여 차례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과거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수십회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인 F은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판시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인 B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