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C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를 속여 공연 착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 시 중국 업체에 제시할 계약서 및 소속사확인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B는 2016. 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 계약서 표지에E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란에F라고 기재하고, 후면에 12면에 걸쳐 계약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제11쪽 말미에 날인을 하고 D가 사용하는 간인용 천공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 소속사 확인증 양식에D는 아티스트 G, H, I, J, K의 소속사이다. D 특별증명 : C 멤버 G, H, I, J, K은 2016년 6월 26일 중국 대련시 L에서 개최하는 'M'에 참가한다. D는 N를 이번 공연의 주최측으로 지정하고 N는 이번 공연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주최할 것이다. 이에 특별히 증명함.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소속사 확인증 1장(이하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B는 2016. 2.경 서울 강남구 P건물, 3층, Q 사무실에서 마치 C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 사본을 R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6. 3. 초순경 위 Q 사무실에서 마치 C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속사 확인증(고소인 제출), 본건 '계약서' 사본(일체) 1. A이 설립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이 개설한 D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2016. 2. 26.자 A 이메일 내역(소속사 확인증)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22호 판결문 1부, 대전고등법원 2018노461, 506(병합) 판결문 1부, 공소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나의사건검색(2018고합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고 만든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을 R, S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을 직접 위조하거나 이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B와 그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하였고 위조와 행사, 그리고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역할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약 5억 6,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89). B도 2019. 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U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고[대전고등법원 2018노461, 506(병합)],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각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사기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고 이후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D로 바꾸고 계좌의 예금주명도 동일하게 바꾼 행위, 이후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을 위조한 행위, 그리고 위 계약서와 소속사 확인증을 주식회사 Q의 R, T에게 제시하고, 주식회사 Q와 사이에 C의 중국 청도, 대련 공연에 대하여 공연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V의 S에게 제시한 행위, 이후 U로부터 C 중국 공연 착수금 명목으로 약 5억 6,8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B와 공모하여 범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공모의 내용에는 위 사기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의 위조, 그리고 이를 R와 S에게 행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B와 C 공연 계약을 따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꾸미고, 이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국내 에이전시를 섭외하고 그 에이전시가 중국 업체를 섭외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게 하고 그 돈을 나눠가지며, 일이 잘못 되었을 때는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징역을 살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B와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하고 그 위조 서류를 국내 및 중국 회사들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41쪽). 4)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B는 총책으로 모든 일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계약업체나 에이전시에 허위 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D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며, W과 X은 계약서 등 문서위조 및 업체와의 협의 실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소속사 확인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346쪽). 5) 이 사건 계약서(증거기록 3권 162쪽)에는 공연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만든 주식회사 D의 신한은행 계좌(Y)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계약서 및 소속사 확인증을 위조 및 행사한 이후 U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돈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소속사 확인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위조의 동기가 불량하고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하여 U가 거액의 사기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