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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김태완(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9. 18: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서울숲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었으나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반대편 인도 부분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위 차량신호기의 녹색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등화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GSX-R1000RA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1, 2021고단859(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 장준혁(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11 피고인은 2020. 7. 21. 00:27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동생 Dol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이 신고 내용을 물어보자 F이 끼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경위 G가 이를 말리자 양팔로 G를 밀치고,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경사 H이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H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1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1 고단859,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I(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9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천경찰서 E지구대 근무일지 확인, 112신고접수 내역 확인,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12021 고단85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I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처부위 사진 1. 폭행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사진 포함) 1. 수사보고(112 신고자들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죄질,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다음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승객이 버스에 탑승을 하면서 카드를 단말기에 제대로 찍지 않자 D에게 승객이 다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이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주)F 소유인 위 버스 앞 유리를 향해 던져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기사에게 항의하던 중 우산을 던져 버스 유리를 손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은 2020. 7. 17.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길룡(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3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8,2582(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윤용석(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78 피고인은 2020. 3. 20. 02: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이 위 주점 업주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바리케이드를 순찰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5821 피고인은 2020. 6. 17. 03:29경 부천시 G 앞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주차구역에 피해자 H 소유의 I 검은색 셀토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들고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앞유리, 앞좌석 창문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견적 5,074,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77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 고단258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47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0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장진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35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상황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7

청주지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3:51경(혈중알코올농도 0.12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9.8.01: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승미(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너 재미없다 그만 말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과 얼음이 들어 있는 3,000cc 플라스틱 물병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음과 물을 담을 수 있게 두껍게 제작된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인 물통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그 물통에 이마를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플라스틱 물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상해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부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함. 판사 박정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9,2883(병합) 사기 |2019초기821, 2020초기1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 김지숙(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326,87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29 1. 2014. 3.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E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청원군 F에 있는 사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찰 보수 공사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았다. 2. 2014. 3.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450만 원 가량만 사용하겠다. 대금결제는 내수에 있는 절 공사대금을 받아 갚던지 아니면 I 화장품 방수공사와 진천군 J에 있는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수에 있는 사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액 수령하였고 또한 위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4. 3. 14.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326,87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정지가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내일까지 전에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결재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전항과 같이 받을 공사대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3 피고인은 2015. 3. 2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4. 15.까지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0조합 계좌(P)로 2015. 3. 27.경 400만 원, 2015. 4. 7.경 200만 원 송금 받고, 2015. 5. 2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K카드거래내역 2019고단28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한의원 앞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동료인 C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시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위 한의원 앞에서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를 폭행하려 하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느거는 뭐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손 등에 멍이 들도록 E의 손등을 할퀴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5년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에 있는 E 내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4.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1. 23:13경 대구 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B건물 D동 서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경 및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2017.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0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윤(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56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약 2m),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점, 최근의 동종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동종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23. 15:1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길가에 빠져있다는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8:45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9세)가 설치한 에어컨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피고인의 주차장으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