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0. 15. 13:0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 카페’의 3번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아 매트리스에 눕히고 “예전에 사귀던 누나에게 해준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계속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배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 아픔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그만할 거냐?”라고 물어보자,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팔로 밀쳤으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4:00경 제1항과 같은 카페의 7번방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저번에 못 싼 것이 아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출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처 양상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룸카페 안에서 저를 갑자기 뒤에서 안더니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주겠다’고 말했다. 저는 싫어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제 위로 올라와서 키스를 했고, 배를 짓눌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제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만할거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삽입하게 해주면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 그 때 거의 바지와 속옷이 이미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간음하였고, 삽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말했다. 강간이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먼저 ‘좋았지?’라고 물어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취지로 물어봤었고 맞춰주듯이 답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그 당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그만 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삽입하게 해주면 그만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은 점, 성관계가 끝난 후에 룸카페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좋았지?”라고 물었을 때 “어”라고 답했던 점,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비교했을 때 자신과 한 것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에게 맞춰주듯이 말한 점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중인 사이에서 룸카페를 간 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은 점, 피고인의 “좋았지?”, “전 남자친구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좋았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쉼터 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고소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몇 번 만나서 함께 즉석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제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했다. 그래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위 옷도 벗기려고 했다.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막았다. 근데 피고인이 계속 ‘난 할건데’라고 하면서 제 배를 짓누르고 있어서 너무 아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만할건데’라고 물어보니까 안에 넣게 해주면 그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지 벗으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바지랑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의 힘 때문에 그 때 거의 절반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힘으로 당겨서 제가 한 손은 제 바지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만 할거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하자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힘으로 벗기려고 했고 제가 못하게 하다가 힘이 빠지니깐 어쩔 수 없이 있는데 피고인이 ‘해주면 여기서 그 만둘게’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바지를 제 손으로 벗은 것은 맞다. 그런데 바지와 속옷이 이미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 1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한손으로 계속 잡고 있었는데, 걔는 계속 벗기려고 제 바지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자꾸 배 위에서 저를 누르니까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만 할 거냐?’ 물어보니까 ‘하게 해주면 그만할게’ 라고 이 야기하길래 제가 이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 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 “그때 피고인이 저를 자꾸 힘으로 제압하니까 저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다”, “피고인이 제 배 위에 있는 상태였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만 할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게 해주면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 손으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 7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동시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미 바지와 속옷이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위치 및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게 해주면 그만하겠다.”는 말에 응하여 피고인에 의해 허벅지 절반까지 내려가 있는 바지와 속옷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벗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나서 계속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그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8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그냥 뭐 하지 말라는 말을 한 4-5번 정도 했다”,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고 저는 계속 했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삽입하기 전에 싫다고 했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긴 한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그 ’하지 마‘가 정말 싫고 그 정도까지의 하지 마가 아닌 것이라고, 저도 그때는 ’얘도 동의를 하는구나‘라고 인지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2, 7쪽). 즉, 피해자는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고인이 삽입을 하기 전이나 삽입 이후 성관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다가 피고인이 먼저 ’너도 좋아서 했지‘라고 했다. 그 때 사귀고 있던 상태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룸카페 비용을 다 내서 그냥 ’어, 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쪽), 2차 조사에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자기가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는 선배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게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 말이 무섭기도 했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룸카페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때 힘으로 제가 막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좋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비교하면서 ’나랑 한거는 뭐야?‘라고 묻자 ’좋아서 한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저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지만 걔가 그때는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룸카페 비용을 다 지불하기도 해서 미안한 마음에 좋아서 한거라고 한 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저한테 ’너도 좋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어‘ 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비교해서 나랑 한 것은 어떠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때 ‘너랑은 좋아서 한 거다’와 비슷하게 말을 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피고인이 저한테 ‘자기는 잘 나가는 일진이다. 잘 나가는 선배가 있다. 네가 나한테 실수하는 게 있으면 다구리 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걔가 당장이라도 선배들 부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줬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날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피해자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룸카페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과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또는 좋아서 성관계를 했냐는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그때 당시에 거부의사가 약간은 있었지만 관계 후에 피해자가 저한테 따로 그때 저와 좋아서 했다는 말을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느꼈다”,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좋아서 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조서 2, 7쪽) 이 사건 범행이 끝난 이후의 피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두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이상 강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범행 이후의 사정을 그 이전에 있었던 강간행위까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고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부친의 학대로 인해 만 13세에 처음 쉼터에 가게 된 이후로 집과 쉼터를 오가다가 임시조치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고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기간이지만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의 질문에 적당히 응해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좋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고소의 동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쉼터에 거주할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고 헤어지기도 하였으나 주로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면서 사귀고 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하루 이틀 전부터 다시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고 난 이틀 뒤인 2021. 10. 17.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으며 그 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날인 2021. 10. 18. 당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쉼터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쉼터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후 오후 5:11경 피고인에게 “일단 문자로 말하는게 낫겠다. 우리 처음으로 데이트할 때 우리가 룸 카페 가서 했잖아. 그치? 상담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쉼터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신고 의무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팀장님한테 말하고 신고를 하신다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7:31경 “룸 카페에서 네가 한 것은 인정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치 내가 하자고 했잖아”라고 답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사과했 잖아 아”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보상은? 너 때문에 이빨 흔들리는거, 다리에 멍든거, 정신적 피해보상은? 내가 그때 몸부림이 너무 심해서 멍들고 이빨이 흔들리더라고”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너도 내 팔을 물었고 너가 나의 중요 부위를 만진거는 심지어 그때 상황 때 말 안하고 헤어진 후에 이렇게 뒤북을 친다? 그리고 나한테 보상을 원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나도 아직까지 멍들고 너가 갑자기 헤어진 후에 신고하고 말도 바꾼 후에 나한테 협박을 해서 나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네가 만져달라고 했잖아”라고 했고, 피고인은 “그때는 니가 내 여친이었잖아”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여친이면 그런거다 해야되는거야?”라고 보냈고 피고인은 “너는 그럼 내가 단지 남친이라서 다 해놓고 상처받을까봐 눈치보이고 내가 룸카페 비용을 내준것 때문에 말을 안했다? 너가 니 입으로 나랑 좋아서 했다고 했잖아. 근데 헤어지고 뒤통수를 치는건 뭐지?”라고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뒤통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애초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하는게 정상 아니야? …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보상은 못해준다?”라고 보냈다. 피고인은 “나 중에는 너가 바지를 벗겠다고 했고 우리가 하는 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다 했잖아”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밀었잖아 계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끝난 뒤에 나랑은 좋아서 했다 나랑해서 좋았다 이런말을 왜 한거냐고”라고 묻자 피해자는 “말했잖아, 네 기분 안 좋을까봐”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그냥 나한테 보상받을라고하는 거냐고 왜 그러지? 아니 너 협박은 왜 한거야?”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너한테 그냥 단지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보여? 내가 무슨 협박했는데?”라고 보냈다. 이어서 여러 대화가 이어진 후 피고인은 “너도 한순간에 날 강간범 만들었잖아”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내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 그렇게 쳤는데 했으면 강간범이지 아니야?”라고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0. 23. 오후 7:26경 “니가 선택해줘라. 그냥 여기서 합의보고 끝낼래 아니면 재판까지 넘길래”, “내가 피해받은거 보상해주던 사과를 하던 하고 끝내는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보상? 보상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라고 답했다. 그 외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피해자는 “근데 너 사과 안 하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안해 아”라고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무고나 허위 진술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한 점,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고 몸부림을 쳤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이일에 대해서 그냥 합의하고 끝낼래 아니면은 재판까지 갈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피고인은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보고 협박하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4쪽) 자신이 보상 또는 합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신고하였다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고소 이후 보인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이틀 뒤인 2021. 10. 17.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만나서 즉석 사진을 찍고 다른 친구까지 셋이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이틀 뒤인 2021. 10. 17.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같이 담배 피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이 법정에서는 “그때 제가 은평구에 있는 쉼터에 있었을 거다. 쉼터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퇴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남으니까 걔를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제가 그때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고, 피고인도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야, 담배 피면서 놀자‘하는 의미다. 아마 저렇게 불편한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만나기 전에도 피고인이랑 저랑 연애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그래서 만날 사람 없으니까 ‘쟤라도 불러서 놀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같이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제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힘든데 딱히 말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울면서 걔한테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걔가 달래주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여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에 불과하고 학업을 중단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부친의 학대, 친오빠의 성폭력, 임시조치 이후 쉼터에서의 생활 등 정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계속 저의 가슴과 배, 음부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만졌다. 피고인은 ‘저번에 못 싼 것이 아쉽다. 그때 너만 즐겼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꾸 성기를 저에게 들이밀면서 손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해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서로 핸드폰을 보여주자고 했는데 제가 원하지 않아서 조금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그 당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이 날은 삽입은 없었고 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해준 점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에서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냐는 신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연인관계였으니까 접촉은 했었는데, 포옹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 “오히려 피해자가 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그때는 제가 들어가서 그냥 TV를 보고 딱히 스킨십을 하지 않은 것으로”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밖에 피해자의 고소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뒤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경도 정신지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소년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향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유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