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8경 구미시 <주소>, <은행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육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4월과 2019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보호관찰기간 중인 2020년 11월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91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15. 08:4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278cc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미신고이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22:40경 경북 김천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가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시간 종료 및 음주운전 종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6년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22:45경 구미시 <주소> 앞에서부터 <주소> <세무서명>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9년, 2011년,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과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01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빌라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중학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23:22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 1차례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대림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상 그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2회의 의무보험미가입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21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전도되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9%로 상당히 만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아 한다. 피고인은 2022. 6. 8. 20:45경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번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쪽에서 <아파트명>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들이받아 수리비 16,973,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8. 21:05경 <주소> <초등학교명> 앞에서, '<지역명>, <초등학교명>, 차를 박고 세우라니깐 도망을 가는 것을 잡아 놨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명>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안 불랍니다, 내 딸도 경위다, 내가 거기다 왜 사인을 합니까."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견적서(<자동차번호>)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2007년, 2012년에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22:24경 용인시에 있는 <휴게소명>에서부터 인천 <주소>, <건물명>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09:1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약국명>'을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회 걸쳐 무면허운전, 2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도망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9. 15:1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큰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7회의 무면허운전, 2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338%)도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14:5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도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야기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20: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08년,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 00:47경 <주소> 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23: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0. 01:17경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공장명> 앞 편도 2차로를 <교차로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1,570,6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1:2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유소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발생시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발생시점과 최종정차지점 위성사진 현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종료시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4:58경 경북 김천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상가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전력은 오래전의 것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타해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주소> <마트명> <지점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공판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회피하며 도주하였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5:2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안로1길 7-1에 있는 아침이슬 B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머0254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은 자로, 2020. 8. 28. 17: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도로 앞을 C터미널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5세) 소유의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64,20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9. 19: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01:02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11년,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1: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과 2013년 4월에 벌금형으로, 2013년 12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7년 6월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구미시 <주소> <시장명> 앞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상가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02: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가명> 앞 노상에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16. 01:39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을 본 다른 운전자가 위험성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 특히 경찰에 단속된 이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당시는 물론 현재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경찰이 신고자와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확보한 뒤 바로 잘못을 인정하였다. 운영하던 사업 실패 후 얼마 전부터 다시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가족으로 두 딸(1988년생, 1992년생)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55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빌딩명>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2:05경 칠곡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19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번호>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 중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명>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2경부터 17:05경에 이르기까지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7.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9:00로부터 30분 지각하여 09:30경 출근하고 13:00~15:00경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시간 후 출근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 상황 조사서, 각 복무 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총 23회나 결근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명의의 처방전 등을 위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또한 지각 및 복무이탈 등 동종 범죄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수면제의 영향으로 지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면제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병행하여 의류사업을 하다 보니 먹게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잘못이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