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401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8. 00:10경 부산 연제구 E모텔’ 주차장에서, 일행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동안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와 트렁크 문에 불을 붙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앞범퍼 및 운전석 전조등에 불을 붙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3,29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고단1780] :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0. 7. 31. 03:10경 대구 동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03:40경 피해자 J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J의 휴대전화 패턴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접근한 다음,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K’에 피해자 J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등록한 후, 위 계좌에서 소위 돈세탁 계좌인 M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634,54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고단1849]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8.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10+와 허위의 송장을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송부해 주고, 위 편취금액을 A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P 및 R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돈을 자신의 K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A의 위 물품사기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1고단254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28.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J이 거주하는 원룸 내에서, 그가 잠든 사이에 권한 없이 그가 사용하는 피해자 T 명의의 휴대전화에 접근한 다음, U 150,000원, V 147,000원, W 796,000원, X 49,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142,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T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1고단3219] :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20. 9. 1.경 서울 강동구 Y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Z가 전날 저녁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놀이터에서 습득한 피해자 A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의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권한 없이 피해자 AA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1,599,134원과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2,200,000원 등 합계 3,799,134원을 ㈜AB(K)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AD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Z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A으로부터 3,799,134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차량수리견적서, 견적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M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M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서울종로경찰서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CCTV 영상 출력물 ▣ 판시 제3사실(2021고단18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E, AF,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등 계좌내역 분석을 통한 피해금 흐름) 1. 각 회신자료 ▣ 판시 제4사실(2021고단2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세소액결제내역 첨부) 1. 요금청구내역서 ▣ 판시 제5사실(2021고단321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검색),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은행 계좌 개설자), 수사보고(이체 흐름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현금인출기 사용 장소 회답 1.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K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장 등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5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5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차량에 불을 붙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