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과 강화군 C(7944m²)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인천 강화군 C(7944m²)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높이60cm 길이150m 가량의 성토공사를 하여 인접지(D) 배수구를 막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강화군 조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은 1m 이내의 성토여서 허가대상이 아니며, 여타 도로를 격해 두고 있는 피고인의 토지로 유입되는 인접지(인천 강화군 D)의 오·폐수를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위 D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위 오·폐수가 피고인의 토지로 배수될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작업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해당 법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 법령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토의 형질변경 행위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인접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행위로 인해 인접토지인 인천 강화군 D의 배수구를 막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형질변경 행위는 "인접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 높이가 60cm여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cm 이내의 높이로 성토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3호의 강화군 인·허가 매뉴얼 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형질변경 행위는 "1m 이내의 농지 개량이라도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 어디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민사상 상린관계를 고려하여 무허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면 아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9.8.6, 2021.1.5>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벌금형의 양형이유 인접지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로 오·폐수가 유입되어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이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강화군수의 고발이 있은 후 인근 토지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10만 원을 들여 오·폐수, 우수관로 배수 공사를 하였고, 이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재범위험성이 사라진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데도 199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와 12년 전인 2010. 7. 14.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에 대한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