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01:5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112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들자, 피고인 A은 G에게 "왜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냐"고 말하면서 G가 메모하고 있는 메모판을 낚아채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 A H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 그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이에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H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조사받기를 거부하여 수사과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04:05경 위 유치장 내에서 입감절차를 따르지 않고 "왜 우리만 여기 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들아, 니네가 이러고도 경찰이야,다들 죽었어, 개씨발놈들아, 우리가 신고자인데 뭘 잘못했다고 신고자를 유치장에 처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수사과 1 소속 경사 J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체수색실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온몸으로 J을 밀치고 반항하여 신체수색받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아들 B을 신체수색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는 신체수색실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건드리면 다들 죽었어, 다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과 행패를 부리고, 이에 J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J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J의 가슴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동영상), 유치장 CCTV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8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파출소, 경찰서의 여러 경찰관들이 부당·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며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되, 아들인 피고인 B이 구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반말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피고인 A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를 당했고 피고인 B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법 체포를 당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이 모두 증명되었고 피고인들의 이에 대한 욕설이나 폭력행위도 모두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출소 CCTV 영상에 순경 G가 메모판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들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 A 이 그 메모판을 잡아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경 G를 밀치고, 피고인 B도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A 경장 H의 가슴을 밀치는 모습이 있다.이어 경찰관 여섯 명이 다가와 피고인들을 진정시켜 피고인들이 다시 앉았고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과 순경 G가 동시에 각각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향해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 •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 A 이 일어나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민 순간 경장 이 피고인 A을 잡아 돌려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이 일어나 경장 H의 머리를 오늘 발로 걷어찼으며, 이어 경찰관 네 명이 합세하여 피고인 B을 체포하였고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 A을 붙잡고 마저 체포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당시 피고인들과 흡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함께 파출소에 갔던 증인 M는 위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신분증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부당대우나 비아냥, 욕설에 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인적사항을 먼저 묻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였고 메모판을 낚아채는 등의 행동을 하여 나무라자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쳤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는데도 잠시 후 다시 피고인 A 이 멱살을 잡아 밀치기에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머리를 맞았고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어떠한 시비로 함께 들어온 민원인들에 대해 파출소 근무 순경 G가 누구에게 먼저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관한 것은 적법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인들 모두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위법 사항을 발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또한 파출소 CCTV나 유치장 CCTV의 영상은 해당 경찰관들이 함부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M도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장면을 CCTV가 녹화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떤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유치장 CCTV 영상에 피고인들이 유치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삿대질 등을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 경위 K 등이 피고인 B을 신체수색실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면서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을 따라 가려고 하는 모습, 경사 J 손을 잡아끌며 이를 제지하다가 피고인 A을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 A 이 경사 J의 가슴 부분을 흔들고 손으로 턱을 가격하는 모습, 경사 J이 턱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증인 J은 피고인들이 당시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지문 찍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 형사과 직원으로부터 신병인수를 받았지만 신체수색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피고인 A이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신체수색실로 가는 것을 피고인 A이 따라가기에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한 사실과 상해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경찰서 형사과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을 유치장에 인도한 경사 L은 피고인들이 입감절차를 따르지 않았는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J를 진료한 의사 N은 환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과 외래진료를 5번 와서 물리치료 등을 받는 등 치료받은 내역을 진술하였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자들에 대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 그전에 신체수색을 하는 것과 이때 남녀를 분리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어떤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 B은 파출소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 등을 찍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녹취되어 있는 파일 또는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다. 또 순경 G가 파출소의 공용조회기(휴대전화 형태)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으므로 그 동영상 파일을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파출소에서는 시간이 지나 해당 동영상 파일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7대의 공용조회기 중 해당 조회기를 특정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찍혀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제출할 것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