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00:20경 양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G 경위 (46세)가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려는 행위를 저지하고 수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위 G 경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C 7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회계, 자금관리 등 법인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의류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873,030원을 개인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8,773,268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계정내역(2009년), 급여대장, D 법인자금 이체내역(가지급금, 기업은행), D 법인자금 이체내역(가지급금,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횟수와 액수는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회사 금원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면도 있음), 주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한이 정해진 금전적 보상부분은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2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에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앞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초면 방향에서 서천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인 D과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동거 및 결혼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납품업자에게 4,0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그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린 물품대금을 갚기 위하여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위 금원을 D의 동생인 C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위 금원이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 F(D은 5형제 중 첫째이고, C은 셋째, F은 막내이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C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의 진술 부분, D, C, F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C, F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D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C, F에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은 피고인과 사귀면서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피고인과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G에게는 교회 부지를 기증할 정도로 재력이 있다고 과시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이 2013. 11.경 자신의 주례로 결혼식을 한 후 D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두 사람을 불러놓고 남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더니 D이 소를 출하하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D이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주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D은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갚고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서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환불해 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고 D이 살고 있는 시골에 왔다면 위 금원은 잊어 버렸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사 당시까지도 위 금원의 환불을 원한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이 헤어진 사실을 알고 비로소 D에게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으며, 만약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좋았고, 함께 살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전제와 어긋나는 행태들이다. 3) D과 C D 이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에 대하여 상호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밀린 물품대금(고기값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다가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기 값이 밀려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 자신은 고기값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일 터지니까 그 경위를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설령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또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H 관련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인이 살고 있던 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채권의 원리금이 4,0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바로 단정할 것도 아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와 별도의 빌라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 영업을 도왔던 D도 적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인과 D이 만나게 된 경위, 함께 다니던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고 파경에 이르기 전까지 D은 매주 또는 격주로 목포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그녀가 운영하던 위 식당 영업을 도왔고, 피고인 또한 위 식당 종업원과 함께 D이 거주하는 신안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D에게 결혼을 빌미로 접근했다고 볼 수도 없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D이 파경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남은 감정의 앙금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창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외 9필지 지상에 재건축되는 H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1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경비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8. 4. 13.경 위 F으로부터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K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L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과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제3자뇌물취득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0. 10.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이2010. 7. 9.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자신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위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F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행정사 N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2010.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49호 고소인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5. 21.경 서산교도소 위문활동비조로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주었음에도 '2007. 5. 21. 피고인 A가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일괄수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 I에게 부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6,700만 원은 고소인이 받을 공사수익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소인 F은 위 법정에서 '2008. 4. 13.경 피고인 A가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부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6,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성인PC방'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17. 16:00경까지 위 성인 PC방에서, F,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택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2015고정261 피고인은 2013. 10.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7,364,723원 상당의 삼성전자 에어컨(모델명 : AR06FCBH1WQS) 17대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에어컨 5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전자제품 매매업자에게 마음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에어컨 합계 17대를 위와 같이 마음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262 피고인은 2012. 4.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삼성 냉난방기 5개를 철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 받은 냉난방기 5대를 피해자 모르게 2012. 12.부터 2013. 1. 사이에 인터넷 중고 직거래 장터와 벼룩시장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판매전표 영수증 첨부) 2015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이 벌어들인 돈에서 생활비 등을 D과 공동 사용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영업알선행위가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하여지는 성매매 단순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영업알선행위를 단순알선행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행위자에 대하여 위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알선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9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영리'라 함은 '영업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 중 '영리성'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대가, 즉 영업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C'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매하려다가 처음 D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D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휴대 전화가 없는 D을 대신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D에게서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이 만났을 때 D이 식사비, 피시방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앞서 본 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4. 15.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곳 현관문 손잡이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니콘 카메라 1대 및 CK 시계 1개,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1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10: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지붕에서, 위 피해자 집 근처 다른 집에서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발각되자 여러 집의 지붕을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위 슬레이트 지붕을 수리비약 7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진술한 흰색 연통이 보이는 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호박잎이 있는 2층 가정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2014. 7. 29. 성안지구대 뒤쪽 공사현장 입구 삼거리에 있는 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7번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2 피해자 R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지붕 재물손괴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압수물사진, 공소사실 2항 재물손괴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17번 현장사진, 공소사실 2항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습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그 직후부터 20회에 걸쳐 종전과 같은 빈집털이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 내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해)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월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3회 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이 사건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경부터 2014. 9. 30.까지 광양시 C 소재 (주)D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4.경 롯데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부산 E건물 공사현장의 조경공사를 공사비 12억원에 수주받고 그 공사에 필요한 기중기를 임대할 사람을 찾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부산 중구 E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임대업체인 F(주)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G에게 '2014. 6. 10.부터 2014. 7. 9. 까지 E건물 공사를 위해 300톤급 기중기를 임대해달라. 기중기 임대료 3,300만원(부가세포함)은 2014, 8, 10. 롯데건설(주)에서 첫 기성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빌린 채무 24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롯데건설(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롯데건설(주)로부터 받을 기성금 외에는 기중기 임대료를 지급할 수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중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부터 2014. 7. 9. 경까지 I 기중기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 임대료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장비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비지급내역 1. 금융거래내역제출(D, 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중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에 대한 2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 및 운영하던 사업체 명의 부동산도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H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24억 원을 채무변제조로 받은 것은 맞으나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듣고 있었으며, 사업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줄지는 확실치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H의 돈24억 원을 갚으면 다시 H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는 자력이 있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가 일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지간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 보유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처리하던 중, 성명불상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업주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위 필리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F 회원 116,225명, G 회원 86,000명, H 회원 256,908명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USB에 복사한 후 2015. 6. 1.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8. 3.경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던 중 알게 된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54,000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4.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검색하던 중, A을 알게 되어 A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3.경 A으로부터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F', 'G', 'H' 등에 등록되었다가 누설된 54,000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 상담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회원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이메일로 전송받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5. 9. 1.경 회원 6만 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 상당에 구입하고, 2015. 9. 8.경 회원 25만 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정보판매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정보대금 송금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F(5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 08:2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05경 정읍시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주점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4세)이 자기 뜻대로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다리와 머리부분을 여러 차례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집어 피해자 D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서 육상플렌트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2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1,050,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 11.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840,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경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1,7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유한회사 호남강재연마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G에 1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E)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2고단4950 피고인 K),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572 피고인 L)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제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이사 M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29.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38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순창경찰서 N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한편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9:1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상가동 D 내 야채 코너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보고는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비비고, 다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