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3

범죄사실 [2012고정9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소액주주이자, D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D주주연대의 대표로서 비상장·장외주식거래사이트인 38주식사이트(www.38stock.co.kr)의 'D' 동호회에서 닉네임 '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1. 4. 07. 22:07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과 집에서, 사실 피해자가 D를 경영함에 있어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실이 있거나 H 등 4인을 D의 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불법점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을 데리고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8주식사이트의 'D' 게시판에 제목 '공부합시다그간의경과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30억 횡령/배임'이라는 소제목하에 "피해자가 횡령배임한 금액을 I라는 D의 에너지사업부 대표가 대신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선임한 H 등 4명의 이사가 불법적으로 회사를 점거하여 회사에 위해를 끼쳤다, 피해자 등 일당들이 …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학교 앞에서 D의 자동차사업부 노동자를 데리고 농성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4. 20. 09:48:28경 위 게시판에 제목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에 …'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D가 부도가 날 당시 이미 D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였고,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D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 바가 없으며, I를 학교 선후배를 동원하여 몰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고의 부도를 낸 당사자이고,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자이며, 피해자가 J대학교 법대 출신으로서 화려한 변호사와 검찰 등 선후배를 동원하여 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I를 몰아내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4. 20. 09:54:00경 위 게시판에 제목 '금융위원회위원장앞으로보낸 …'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D가 부도가 날 당시 이미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였고,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회계사와 모종의 거래로 D의 에너지사업부를 부실평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의부도를 낸 당사자이며,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자이고,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회계사와 모종의 거래로 D의 에너지사업부를 부실평가하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4. 20. 13:57:11경 위 게시판에 제목 '취재요청서(사건제보)개요소액주주가‥'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가 사채업자와 짜고 D를 날로 먹으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 등이 악랄한 사채업자와 짜고 회사를 날로 먹으려 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4. 21. 14:13:39경 위 게시판에 제목 '심층취재2편:D 기업사냥군덫에걸려상장폐지'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기업사냥꾼이 아니고, 엠앤에이(M&A) 후 허위정보를 남발하여 자본이득을 취하거나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치운 사실이 없으며,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경영권 매각대금과 유상증자 유입금 등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 기업 엠앤에이전문가, 나쁘게 말하면 기업사냥꾼이고 … 엠앤에이 후 허위정보를 남발하며 수차례 증자와 감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취하고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 치워 온 것으로 파악되며 …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를 상장폐지하고 수많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요 … 경영권 매각대금과 유상증자 유입금 등을 착복하는 수법을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K'이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 피해자가 사채업자와 회계사들을 끌여들여 I를 불법해임시키거나 경영권을 탈취하고, 고의부도를 낸 사실이 없으며, D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사해신탁한 사실이 없고, 상장폐지협박 및 사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대주주를 내 쫓고, 주가조작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수백억 원을 포탈한 적이 없으며, 제3자를 통하여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회사의 회생을 막은 적이 없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D 에너지사업부의 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하거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3. 발간된 L 13면에 위와 반대되는 내용의 위 제목의 호소문이 게재되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311] 피해자 M은 위 C과 같이 D의 회생절차상 관리인 2인 중 1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위 2012고정93호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M은 2010. 11. 19.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D의 회생절차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부터 N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관리하고 있을 뿐 사채업자와 모의하여 D를 날로 먹으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2고정93호 범죄사실 1의 라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1. 6. 21. 13: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O이국회에보낸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사실 당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된 D의 회생계획안은 N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M이 이를 조작하여 위 파산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관리인들은 자산초과상태이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변경, 보유지분가치 평가절하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자본잠식으로 만들어 기존주주들의 이해관계인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통상 채권의 손해율에 준거하여 주주들에 대한 감자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식적 기준도 무시하고, 담보채권자들에게는 파격적으로 공장부지 등을 팔아 100% 채권상환을 하는 데 반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대하여는 300:1이라는 전대미문의 감자안을 포함한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 08:13:32경 위 게시판에 제목 'M씨와관련한 인물정보보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 M은 자신과 대학 선후배 관계에 있는 N회계법인 부사장 P과, 위 피해자의 친형인 현 Q 사장 R와 공모하여 D의 회생절차를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은 P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대학 선후배 관계입니다, P씨는 N회계법인 부사장으로 D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D의 에너지사업부를 제로로 평가한 회사의 부대표입니다 … R씨는 현재 Q 사장입니다, 바로 피해자 M의 형입니다"라고 마치 피해자 M이 P, R와 공모하여 D의 회생절차를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한 것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고정93호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사실 피해자 M이 위 C과 마찬가지로 사채업자와 회계사들을 끌여들여 I를 불법해임시키거나 경영권을 탈취하고, 고의 부도를 낸 사실이 없으며, D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사해신탁한 사실이 없고,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대주주를 내 쫓고, 주가조작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수백억 원을 포탈한 적이 없으며, 제3자를 통하여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회사의 회생을 막은 적이 없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D 에너지 사업부의 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하거나 분식회계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3. 발간된 L 13면에 위와 반대되는 내용이 실린 위 제목의 호소문이 게재되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수사기록 2책 1권 89쪽)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수사기록 2책 1권 110쪽)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기록 2책 1권 3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