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서관태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의원으로 B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7. 12. 22.자 케이크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7. 12. 22,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2017년 B 통장협의회 연말 송년회 회식 자리를 방문하여, B동장 F, 통장협의회 회원 G, H 등 40명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8. 1.경 배즙 1박스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경 진주시 I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곳 경로당 회원인 선거구민 J(여, 72세), K(여, 88세), L(여, 88세) 등 약 6명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인사를 하면서 시가 불상의 배즙 1박스(약 50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P과 E 간 거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한의사 부부동반 모임에 가져갈 목적으로 케이크를 산 것이고, 상황이 어수선하여 나올 때 실수로 케이크를 잊고 그대로 두고 왔을 뿐 B 통장협의회 모임에 케이크를 기부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니며, 2018. 1.경 I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간 적도 배즙 1박스를 제공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통장협의회 모임에 케이크를, I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가 배즙 1박스를 각 기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7. 12. 22.자 케이크 기부행위 피고인이 횟집에 케이크를 실수로 놓고 갔다면 B 통장협의회 모임에 있었던 사람 또는 횟집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를 놓고 갔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횟집과 케이크를 구입한 빵집과의 거리가 약 43m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음을 잘 아는 피고인이 다음 식사 장소에 가져갈 케이크였다면 횟집에서 나온 후 구매해도 충분한데도 굳이 횟집에 가기 전 구매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H과 F은 피고인이 케이크를 주고 갔다는 말을 당시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케이크를 누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통장협의회에 케이크를 기부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2018. 1.경 배즙 1박스 기부행위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할머니 5~6명이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즙 1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할머니들끼리 나누어 드시라고 하고 경로당을 나갔고, 받은 배즙을 경로당 할머니들끼리 나눠 먹었는데, 배 수확철이 아니라 맛도 별로 없고 해서 안 먹고 남겨 두었다가 M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65면), 이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J은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전에 기억 환기를 위해 수사기관과 통화한 녹음 CD를 듣도록 하였더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이고, 그 내용이 맞다. 지금은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녹취록 5편). 다만, J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배즙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0으로부터 피고인이 배즙과 명함을 놔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방안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명함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녹취록 9~10면), 당시 J과 함께 있었던 N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우리는 없었는데 0이 피고인이 가져 왔다면서 배즙을 받아놨기에 먹어보니 맛도 없고 해서 나중에 우리 동네 촌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기름 하라고 줬다"는 취지로 J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녹취록 1~2면), 그러나 이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11, 27. 이미 사망하여 위 증인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즙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배즙을 직접 받은 사람을 이미 사망한 0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J, N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