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경 피해자 B(여, 12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C’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면 그 대가로 담배 4갑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만나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태운 후 위 E 6층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대로 피해자들에게 담배 4갑을 교부하고, 차량 뒷좌석에 앉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에 참조하기 위하여 16세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6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6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2, 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담배를 주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을 매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 청소년 성매매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경부터 육군 제5군단 B여단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고, 피해자 C(남, 20세), D(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둘째주 주말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육군 제5군단 F중대 G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 등을 지시한 다음, 갑자기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14:0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볼링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 등을 지시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첫째 주 불상일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침대 옆으로 와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5.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춤 춰 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 후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9.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볼링을 치던 피해자에게 ‘열중쉬어’라고 지시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 대해 행한 강제추행으로서 군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고민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임이기는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관계여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42경 원주시 태장동 부근 불상지의 도로를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내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가 드러난 피해자의 옆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경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선별 사진 191장 컬러 인쇄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각 연번 일시 및 장소 특정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내지 13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8 내지 16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명품 시계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인터넷에 고급 외제차 및 고급 시계 사진을 올리는 등 평소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증권운용회사 C의 대표다. 정보원으로부터 ‘D'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매수해서 이후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운용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 및 불법 해외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시계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라는 투자회사의 공동대표인데, 회사에서 좋은 주식이랑 코인 투자 소스가 있다. ‘D’ 비상장주식도 살 수 있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금을 좀 만들어달라. 빌려준 돈으로 수익을 내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운용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 및 불법해외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1번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1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1.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주식투자 소스가 있다, ‘J’이라는 작전주가 있는데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좀 빌려달라, 내 와이프도 거기 3억 넘게 넣어놨는데 두 달 정도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J이라는 작전주 관련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변제 및 불법 해외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 장인 어른께서 형님 시계와 금팔찌를 비싼 값에 팔아주실 수 있다는데 맡겨만 주십시오, 비싼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와 금팔찌를 건네받으면 그것을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변제 및 불법 해외 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1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53돈 금팔찌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시계를 맡기면 수리를 해주겠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맡기면 더 빨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으면 시계를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변제 및 불법 해외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시계를 수리하여 다시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의 오데가피게 시계 1점,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져스트 시계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각 송금내역(순번2, 5, 6) 1. 시계사진 및 금팔찌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순번 16 내지 19) 1. 수사보고서(L 명의 F 계좌거래내역, 순번 26, 27)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과 판시 제1항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그 편취금액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2. 5.경부터 교제한 사이로서 2023. 4. 23. 새벽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3. 03: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왜 남자랑 술을 먹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0회,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는 입이 문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라,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식칼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이를 피해자 옆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티셔츠 2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가 찢어지게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붙박이장 문을 주먹으로 쳐서 한쪽 문이 빠지도록 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안방 문을 주먹으로 쳐서 안방 문과 문 뒤편 벽면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 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특수협박에 사용된 흉기에 대해)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수협박의 범행 도구나 협박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6. 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3. 15:40경 전남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남, 76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고 2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6. 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16:30경 전남 나주시 D시장 내 ‘E’ 앞 노상에서 “내가 새끼야 도둑이냐, 지서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고 약 15m 정도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중 2022. 6. 3.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여 미터 정도 끌려가는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C)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바로 멱살을 놓더니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버렸고, 경찰관은 그로부터 약 3~4분이 지나 현장에 출동하였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목격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F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잠깐 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 식당 앞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건강원 부근에서 폭행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사건 당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C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초동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수사내용이 요약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C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C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위 폭행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 중 2022. 6. 8.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의 위 폭행을 목격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F가 폭행 현장 바로 옆에 있는 ‘H’이라는 식당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 현장으로부터 약 50미터 이상 떨어진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후 C에게 이를 알려주어 C이 자신의 위 목격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상반되게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F 외에도 이웃주민 I가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 장면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서 ‘2023년 6월경에 피고인이 C과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하는 모습을 한 차례 보았을 뿐이고, 2022년 6월경에는 피고인이 C과 싸우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2022. 6.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2. 9. 15.경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 각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F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21. 1. 19.경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배추를 던지고 피고인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4. 15.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6. 21:5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중구 B 앞 태평네거리교차로 내를 대구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F(여,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신호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내지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1. 4. 1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D‘의 계산대에서, E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게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7)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1. 4.부터 2023. 5. 4.까지 급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환각, 피해사고, 관계망상,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만 받아들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2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환각 내지 망상에 사로잡혀 E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게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대낮에 마트 내에서 계산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공주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101,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통장 사본), 첨부자료(각서),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년여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07: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개봉지구대 방면에서 개웅산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들이 교차하고 별도의 교통시설이 미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서행 운전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통과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후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머플러 부분과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5,204,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오토바이 파손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행 운전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앞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0. 4.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4. 30.부터 2022. 11. 21.까지 B의 전남 보성군 주재기자이면서 2018년부터 ‘C’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D은 ㈜E 대표이사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와 임목폐기물을 혼합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며, F는 ‘G조합법인’ 대표로 액상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살포해 주고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축분뇨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E 대표 D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악취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D으로부터 ‘민원사항의 내용과 보성군 환경위원회 명단 좀 파악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민원 중단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임직원으로써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F 운영의 ‘G조합법인’에서 보성군외 다른 지역 가축분뇨를 가져와 액상비료를 살포하고, 보성군비 50%를 액상비료 살포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F는 보성군 담당 공무원 I로부터 이와 같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17:58경 민원을 제기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F로부터 전화를 통해 “A 나 좀 살려줘, 기사 나가버리면 회사 매각하는데 어렵잖아 사업하는데도 어렵고. 나 이거 회사 팔리기 전까지 잠잠해야. 금방 소문 나분단 말이시. 정리 좀 해 주소.”라는 말을 듣고, 2020. 6. 30. 16:51경 피고인 운영의 보성군 J, ‘K’에서 F로부터 민원 중단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2020. 6. 30.자 피해금 전달 관련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일시 정정 및 통장사본 첨부) -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 피해금 500만원을 교부한 시간 특정) 1. 수사보고서(E,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원접수내역 회신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M 소재 C 위원 명단 첨부) - 명단 1. 수사보고서(보성군청 회신 주재기자 명단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사 퇴직증명서 첨부) -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고정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27.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주시 일대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8.부터 2022. 1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154만 원 및 2022. 11. 임금 42만 원 합계 19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후단경합 사건,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가 일당이 14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주장하였고, 근로자가 근로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 등으로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미지급 임금 액수는 피고인 주장에 따라 일당 14만 원으로 산정된 금액인 점(증거기록 제17, 2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2년에 2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범행은 2023. 7. 27.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부회장으로, 그 종중의 회장인 C과 갈등이 있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종중 명의 소송을 임의로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8.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B 종중이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임대료 등을 지급해달라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723)과 관련하여 그 소송을 법무법인 F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B종중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둔 C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723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