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통신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불법토토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이다, 사는 곳 주변에 빈집이 있으면 그곳에 설치해야 한다, 배터리를 한 번씩 교환해 주어야 하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좋다, 기계 큰 것은 월 100만 원, 작은 것은 월 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B이 소개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후 피고인이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표시 변작 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C’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알려준 다음 자리를 비워주고 그사이에 ‘C’이 보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개집에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18.까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여 중국 등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의 통신 매개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의 통신용 유심 제공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형님, 어려우실 텐데 담뱃값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신분증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개통 절차는 알아서 할게요, 대가로 15만 원 드릴게요.”라는 제 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별정통신업체인 ㈜E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B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SNS대화 내용 및 WeChat 전송 사진 첨부, 압수한 심박스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변작의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매개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 및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무단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계기 2대를 설치하고, 유심칩 1개를 제공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20. 12. 28.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급성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8. 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전화기를 달라, 112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횡설수설 하던 중 전화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아크릴판을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약 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진술(피해금액 관련), 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서 첨부], 현장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진단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E의원 및 F병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및 치료감호 내역)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장애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졸업생으로, 졸업 후 C 건물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E 학생들이 3층 복도 소화전에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되자 휴일 밤 시간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 04:31~05:19경 사이 충남 아산시 F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복도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 잠겨져있던 간호학과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 G 교수 연구실(H호)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연구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28,000원 상당의 오큘러스 퀘스트 2 128기가 VR 기계 총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04:0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옆 테라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 및 피해자의 지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를 세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일본에 거주중인 ‘B’에게 대마 성분인 CBD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위 ‘B’는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일명 ‘C’으로 하여금 CBD Isolate, BROAD SPECTRUM OIL 각 2점을 완충재와 혼재하여 박스안에 적입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부산시 동래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F)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1. 10. 23. 위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G항공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21. 10. 29. 11:00경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B’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187,600원 상당의 대마인 CBD Isolate, CBD 및 CBG 성분이 함유된 BROAD SPECTRUM OIL 각 2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 회보서, 범칙물품 감정서 1. 마약류 적발보고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 변경내역 1. A B 라인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BROAD SPECTRUM OIL’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포털사이트에도 마치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피고인은 향후 위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샘플을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어 대마를 실제 국내에 유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마약류를 퍼뜨리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모친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로, 2019. 7. 7. 02:00경 여주시 C 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이 여행을 가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깨어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혼인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화녹음파일, 추가 문자메시지 제출), 의 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통화 녹음 파일 CD,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수)로 평가될 뿐 추행행위 자체는 완성된 것이므로, 가벌성에 있어서는 기수에 이른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아 적절한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인테리어 서비스 업체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계좌거래내역,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웅촌면사무소 방면에서 경남 양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23:40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2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전면 풍정리 용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거주 중인 피해자 C(16세)을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약한 정도의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택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택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9:0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컴퓨터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9:3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 내부를 살피기 위해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얼굴 부위를 창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주택 내부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자 집안에 피해자의 모친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22.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9: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컴퓨터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20: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 18, 20, 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및 태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조만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채무가 약 8,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4.경 17,000,000원, 2016. 6. 30.경 5,000,000원, 2016. 10. 중순 20,000,000원 등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0:38경 광명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본점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 D, E, F 의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같은 군 G 일원에서 석산 골채 채취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0. 3. 25.경 유한회사 H에 위 사업의 토석채취허가권 등을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H로부터 양도 대금 잔금 명목으로 105,612,540원을 위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600,000원을 딸인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2021. 1. 4.경 위 C을 위하여 지출한 회계사무소 비용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03,10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동업 사업의 수익금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수익금 정산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민사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및 피해자들의 탄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금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로 받을 정산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7.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받고 그곳에 온 C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D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민원실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7. 1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C 군사경찰대대 소속 중위 E으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하자, 부대 위병소 앞에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하고 욕설을 하며 “따라 오지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민원실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3:36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5. 0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도로를 부전동 서면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4:2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청주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흥덕구 오산면 오산리에 있는 옥산졸음쉼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다음 지도 검색 결과 첨부)-다음 지도 검색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2017. 8.경과 2018.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경의 음주운전으로 2018.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 만에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운영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사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만 한 달에 수천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주점 영업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파산신청사건 채권자목록 및 진술서, 결정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고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경부터 ‘F’을 운영하다 2015. 초순경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 인수 당시 2억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사채의 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사채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변제능력, 기존 채무변제 등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점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2016. 하순경 G에게 이 사건 주점의 명의를 넘겼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점 이외에 다른 자산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2,83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6. 24. 13:0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2019년 입영 기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하였다가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7.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D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D 대출금을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8.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범죄사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11. 8. 14:18경 정읍시 중앙로119에 있는 정읍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에 관한 재판 진행 도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