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8. 20:2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을 지나가는 목포발 B 무궁화호 3호차에서, 역방향 좌석인 33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6세)가 비어 있는 34석에 가방을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치워달라고 하여 34석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무궁화호 3호차 34석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지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유해 보이는 피해자가 허름한 행색인 피고인을 흘겨보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무궁화호 3호차 34석에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 부위를 찌르기로 마음을 바꾸고, 위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날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있는 힘껏 세게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를 뿐 가위가 머리를 관통하지 않자,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들은 인근 승객들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고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창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법, 전과와 환경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 및 체포 장소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범행장면 재연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접수 건, 피해자 통화 건, 범행 장면 재연 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음식제공 만류 등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청구전조사서 회보, 정신감정서 및 각 첨부서류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차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는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와해된 언어 등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다.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 치료, 증상 약물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89.경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살인범죄 전력과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폭력행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2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구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진술 및 면담태도 등에 근거할 때 정신장애(망상장애 또는 조현병)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심리검사 결과 분노, 공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인을 일상에서 관리할 보호자가 부재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역시 '상'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진단 후 치료감호소 등 시설내 처우가 필요해 보인다는 처분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나 피고인을 조력할 가족이 주변에 없고, 피고인이 장기간 노숙생활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만약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매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봉합을 요하는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