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6.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D협회의 사무장 겸 경리로서, 위 협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협회의 수익금 관리, 정산업무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5,001,100원을 이체하여 위 F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5, 7, 14, 15, 19,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26,006,1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F에 대한 대여금 송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28,007,1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에 돈을 넣으면 한달 후에 돈이나온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후에 법원에서 돈을 받을 일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피고인의 조카 F에게 구체적인 회수 계획 없이 대여할 생각이었으며 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액만 88,576,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10등급(위험등급)에 불과하며 위 협회에서 받는 월급 1,6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4.경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8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순번 5, 10, 11,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34,63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고의나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86. 3.경부터 2021. 4.말경까지 피해자 협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협회의 비용 등을 집행하는 용도로 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무렵 위 계좌로 개인 자금을 입금하면서 협회의 경비 및 개인 채무변제나 대여금 송금 용도로 혼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피해자 협회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그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⑵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임의 소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내역 중 아래에 열거한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혼입되기 전에 이체한 내역이거나,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혼입된 상태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이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역으로서 개인 자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피해자 협회의 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⑴ 순번 1번 :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⑵ 순번 5번 : 2020. 12. 23. 순번 2 내지 5번과 같이 송금하기 전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당시 입금한 1,5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이고 위 입금 후 순번 5번 기재 2,001,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개인 자금은 1,998,000원[＝ 15,000,000원 － 5,001,000원(순번 2번) － 2,000,000원(순번 3번) － 6,001,000원(순번 4번)]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2,001,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협회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순번 7번 : 2020. 12. 23. 순번 6, 7번과 같이 송금하기 전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당시 입금한 1,000만 원이고 위 입금 후 순번 7번 기재 4,001,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개인 자금은 3,999,000원[＝ 10,000,000원 － 6,001,000원(순번 6번)]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4,001,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협회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⑷ 순번 14, 15번 : 2021. 2. 2. 당시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2021. 2. 1. 입금하고 F에게 송금한 후 남은 잔액 346,900원[＝ 5,000,000원 － 4,501,000원(순번 11번) ＋ 3,000,000원 ＋ 1,000,000원 － 3,151,000원(순번 12번) － 1,001,100원(순번 13번)]과 2021. 2. 2. 입금한 200만 원의 합계인 2,346,900원(＝ 346,900원 ＋ 2,000,000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순번 14, 15번 기재 각 6,001,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협회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⑸ 순번 19, 20번 : 2021. 2. 4. 순번 19번 기재 4,001,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2021. 2. 3. 입금하고 같은 날 및 2021. 2. 4. F에게 송금한 후 남은 잔액 3,597,000원[＝ 19,000,000원 － 6,001,000원(순번 16번) － 3,401,000원(순번 17번) － 6,001,000원(순번 18번)] 밖에 남아있지 않아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4,001,000원과 순번 20번 기재 1,001,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협회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7, 14, 15, 19,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합계 26,006,100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1 중 위 횡령내역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조카로부터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D협회의 사무장 겸 경리로서, 위 협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협회의 수익금 관리, 정산업무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5,001,100원을 이체하여 위 F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 3, 4, 6번, 8 내지 13번, 16, 17, 18번, 21 내지 2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17,694,600원을 위 F 및 피고인의 채권자 L, M, N, O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F에 대한 대여금, L, M, N, O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19,695,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아래에 열거한 부분은 피고인이 입금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송금한다는 인식으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협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순번 2, 3, 4번 : 피고인은 2020. 12. 23.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5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순번 2, 3, 4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13,002,000원(＝ 5,001,000원 ＋ 2,000,000원 ＋ 6,001,000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⑵ 순번 6번 : 피고인은 2020. 12. 23. 다시 이 사건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순번 6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6,001,000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⑶ 순번 8 내지 10번 : 피고인은 2020. 12. 29. 이 사건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순번 8 내지 10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5,490만 원(＝ 3,000만 원 ＋ 1,280만 원 ＋ 1,210만 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⑷ 순번 11번 : 피고인은 2021. 2. 1. 이 사건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순번 11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4,501,000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⑸ 순번 12, 13번 : 2021. 2. 1. 순번 12, 13번과 같이 송금하기 전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위 ⑷항에서 송금하고 남은 499,000원(＝ 5,000,000원 － 4,501,000원)과 2021. 2. 1.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4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의 합계 4,499,000원(＝ 499,000원 ＋ 4,000,000원)인데 같은 날 피고인이 순번 12, 13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4,152,100원(＝ 3,151,000원 ＋ 1,001,100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⑹ 순번 16, 17, 18 : 피고인은 2021. 2. 3. 이 사건 계좌에 1,9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및 다음날 피고인이 순번 16, 17, 18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15,403,000원(＝ 6,001,000원 ＋ 3,401,000원 ＋ 6,001,000원)은 위 피고인의 개인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⑺ 순번 21, 22 : 피고인은 2021. 2. 10. 이 사건 계좌에 2,62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21. 2. 12. 순번 21, 22번과 같이 F에게 합계 5,232,200원(＝ 2,701,100원 ＋ 2,531,1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⑻ 순번 23, 24, 25 : 2021. 2. 14. 순번 23, 24, 25번과 같이 송금하기 전 피고인의 개인자금은 위 ⑺항에서 송금하고 남은 9,017,800원(＝ 26,250,000원 － 12,000,000원 － 5,232,200원)과 2021. 2. 14.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700만 원(＝ 600만 원 ＋ 100만 원)의 합계 16,017,800원(＝ 9,017,800원 ＋ 7,000,000원)인데 같은 날 피고인이 순번 23, 24, 25번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14,503,300원(＝ 5,001,100원 ＋ 6,001,100원 ＋ 3,501,100)은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