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8. 6. 경까지 B정당 소속 제9대 C의회의원이었고, D은 E정당 소속 제9대 C의회의원으로 2018. 1. 15.경 기자회견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F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같은 해 3. 22.경 F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당 동료의원을 통해 "G장이 체계 없는 조직관리와 무리한 수익사업 등으로 연구원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H정당 의원과 골프외유(해외골프 포함)를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출처 불명의 G 내부고발 문건을 입수한 이후 2018. 3. 15. 15:00경 I에 있는 C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C의회의원을 비롯한 언론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내부고발 문건에 적시된 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J 원장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사회를 통하여 3연임을 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연구원을 마치 사금고인 양 정부지원금을 그동안 방만 경영 및 개인이 잘못 운영해 100억 가깝게 잠식했고, 한 연구원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2014년도 추경을 통해 로비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표출자료에 있는데, K정당 누구누구 내가 이렇게 지운 표시인데요. 여기에 D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산을 갖다 주고,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갖다 주고, 여기 있는 거 읽으면 'H정당의 도의원들과 골프 외유는 물론이고 해외 골프장까지 서슴 없이 다녔다.' 이런 내용의 내부고발서를 나한테 줬고 이 내부고발서를 확인하려면 원장을 감사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감을 신청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빼고 그냥 일반 감사만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F 후보가 되고자 하는 D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이 G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는 허위내용의 의혹을 제기하여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M 게시물 자료, 임시회 속기록,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G 조사결과보고, N 뉴스 보도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O 보도자료, 내부고발서, 326회 임시회 속기록, 수사보고(고소인 출·입국 기록 첨부),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참 고인 J 출입국 자료 첨부), J 개인별 출입국 현황, P 기사, 고소인 D 임시회 도정질문 속기록, 피의자 A 임시회 도정질문 속기록, 수사보고(F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촬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D이 J와 해외골프를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내부고발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읽으면서 G의 방만한 경영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위 내부고발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한 것으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D이 출마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C의회 의원으로서 임시회 본회의에서 C도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D으로 하여금 E정당의 F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마.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이고, 피고인의 발언은 C의 예산지원을 받는 G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당하게 현안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밝힌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 취지 및 위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 1) 피고인의 발언 중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취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내부고발문건을 들어 보이며) J (G) 원장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사회를 통하여 3연임을 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연구원을 마치 사금고인 양 정부지원금을 그동안 방만 경영 및 개인이 잘못 운영해 100억 가깝게 잠식했고, 한 연구원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2014년도 추경을 통해 로비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표출자료에 있는데, (내부고발문건을 영상자료로 보여주면서) K정당 누구누구 내가 이렇게 지운 표시인데요. 여기에 D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산을 갖다 주고,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갖다 주고, 여기 있는 거 읽으면 'H정당의 도의원들과 골프외유는 물론이고 해외 골프장까지 서슴없이 다녔다.' 이런 내용의 내부고발서를 나한테고 이 내부고발서를 확인하려면 원장을 감사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감을 신청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빼고 그냥 일반 감사만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영상자료로 제시한 내부고발문건(이하 '이 사건 내부고발문건'이라 한다)은 "G 원장의 잘못된 행정"이라는 제목의 2쪽 분량의 문건으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피고인이 발언한 '해외골프 로비'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2014년도 추경을 로비를 통한 H정당의 C의원(L, D 의원)들을 내세워 형식적인 사업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연구원 경상비를 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밑줄 친 부분은 해당 문서에서 펜으로 지워진 부분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스스로 지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는 내용 및 "2014년도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 어려운 연구원의 경영 사정에도 정작 직원들에게는 평균 20%에 가까운 월급을 삭감하였고, 본인은 연봉 1억 5천에 가까운 연봉과 비슷한 금액의 운영비를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본인은 끊이지 않는 H정당 도의원들과 골프 외유를(해외골프 포함) 하는 등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은 원장의 개인 감사를 실시하면 백일하에 드러날걸로 생각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J가 K정당 C의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발언을 한 직후에 "여기에 D 의원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D을 지목하였고, "이 분들이 예산을 갖다 주고 (중략) 'H정당의 도의원들과 골프 외유는 물론이고해외 골프장까지 서슴없이 다녔다.' 이런 내용의 내부고발서를 나한테 줬고 (후략)"라고 발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의 취지는 'G장 J가 위 기관의 예산 충당을 위하여 H 정당 도의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하였는데, D이 그 로비 대상에 포함되고, D은 J와 해외 골프장에 함께 가는 등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 중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D이 G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J 원장과 해외 골프장을 서슴없이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 2) 이 사건 발언이 사실주장인지 의견표현인지 여부 '사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경과 내지 상태'에 관하여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있다. 사실주장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의 본지), 의견표현은 위와 같은 진위(眞僞) 증명은 불가능하고 해당 의견의 타당성 존부를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논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주장과 의견표현은 본질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사건 발언 중 문제되는 부분은 'D이 G장인 J와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는 피고인이 D에 관한 과거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자 증거방법에 의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1994. 9. 4.부터 2018. 8. 15.까지의 출입국 기록과 J의 1993. 11. 11.부터 2018. 5. 15.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하여 볼 때, D과 J의 각 출입국 일자 및 국가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이 G장인 J와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D, J가 해외골프를 함께 쳤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DJ와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예비후보자의 비리 관련 의혹 제기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당내경선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J와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혹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C의회 B정당 의원인 Q로부터 이 사건 내부고발 문건을 넘겨받고, 2015년경 G 행정감사 당시 J 원장을 따로 불러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위문건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혹 제기에 관하여 "해외에서 D과 골프를 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6쪽), 또한 앞에서 본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J와 D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으므로, J가 피고인에게 "D과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고 말했을 리도 없다. 다) 피고인은 G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밝혔을 뿐 이 사건 발언에서 문제되는 'J와 D이 해외골프를 함께 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합당한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DI J와 해외골프를 함께 쳤다'고 믿을 수밖에 없음을 수긍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947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 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FE정당 당내경선후보자인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DJ로부터 해외골프로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D의 공직 후보자로서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다음 날인 2018. 3. 16. 경에는 'D 너 지난 6년 동안 경제위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못된 짓 한 것들 내가 많이 준비했거든.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남을 모함하는 쓰레기 같은 너 나 이번에 확실히 죽여줄테니 기다려보시게.'라는 문자메시지와 2018. 3. 19.경에는 'A C의원을 사찰시킨 사람들 그리고 R이가 말한 그 윗사람들 너를 포함해 이 세상 바닥이 어떤 것인지 내 재산 모든 것을 던져서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니 F 웃기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마.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되려면,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부고발문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D이 해 외에서 J와 함께 골프를 치는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가 C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이고, 위 발언의 내용이 이후 언론기관에 보도되었는바, 위 발언의 내용이 전파된 범위가 제법 광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입후보한 E정당 F 경선이 실시된 날짜가 2018. 5. 4.로 이 사건 발언과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데, D은 위 경선에서 2등으로 낙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D의 경선 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발언 중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D의 해외골프'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언급한 G장의 비위행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내부고발문건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발언하는 등 D에 대한 비방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