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제설제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취급하는 제설제는 친환경 제품이라 경쟁력이 있다. 제설제를 사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013. 3. 31.까지 틀림없이 상환할 것이고 수익의 50%는 그 즉시 배당해 주겠다. 투자금은 제설제 수입에만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즉시 제설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1,000만 원, 2012. 9. 3.경 2,800만 원, 2012. 9. 17.경 1,200만 원, 2012. 9. 19.경 3,000만 원, 2012. 10. 5.경 4억 2,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제설제 양도계약서, D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친환경 제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자신이 저염화물 제설제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친환경 제설제를 취급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 친환경 제설제를 취급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제설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취급하는 제설제가 친환경 계열 쪽이고, 친환경 계열 제품이라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친환경 제설제를 취급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이 친환경 제설제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제설제 납품 및 E의 근적외선 카메라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설제 관련 사업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2. 10. 9. 경부터 제설제 관련 사업과 무관한 근적외선 카메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2억 1,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주식회사 D에 금원을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5쪽 참조), 피고인은 그 밖에도 투자금 중 1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용산구청에 마그네슘을 납품하고 받은 4,500만 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제설제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항의하자 2013. 1. 7. 경에 이르러서야 제설제를 일부 수입하였고, 그마저도 피해자의 투자금이 아닌 F로부터 차용한 2억 7,000만 원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2억 7,000만 원에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제설제 사업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를 받은 후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수사기록 195, 196쪽), 피고인은 2012.8.24.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피해자에게 "지금 제설제를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총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고 2013, 1, 7. 전에는 제설제를 수입한 것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설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1억 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제설제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나, 위 제설제의 소유권에 대하여 E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고(수사기록 17쪽 참조), 제설제의 환가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품질 등의 문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품질이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경제적 가치가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설제의 양도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5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