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중고자동차매매딜러로 일하던 중 2015.경부터 'E' 대표자 B과 함께 일을 하면서 B의 자금과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매매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수원시 장안구 F 매매단지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H QM5 승용차에 압류가 되거나 저당이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전비, 등록수수료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주면 위 차에 관하여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금 약 7,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사채를 빌려 이를 갚았고, 이후에도 대출금 또는 사채 채무의 변제기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자 손님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구매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일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부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 차량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포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어 있는 H QM5 승용차를 매도하여 C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면서 C으로부터 차량대금 7,800,89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I QM5 승용차를 J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여 주면서 그로부터 차량대금 6,913,53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어 있는 K NF소나타 승용차를 L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여 주면서 그로부터 차량대금 6,038,148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B의 방해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차량 판매대금으로 당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돌려막기 등 다른 데에 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인 점, 그러한 문제로 B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B과의 업무가 종료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이후에도 B은 차용증 공증 및 이전비 지급 등을 조건으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과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 자신이므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C에 대한 차량 판매대금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차량 판매대금은 위와 같이 B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및 횡령금 모두 업무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K7 승용차를 매입할 테니 8,756,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금 약 7,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사채를 빌려 이를 갚았고, 이후에도 대출금 또는 사채 채무의 변제기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자 손님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구매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또는 사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일 뿐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8,7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3,6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위 각 자동차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차주의 변심 등으로 매수하지 못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129, 130면), 모닝 승용차와 관련하여서는 체어맨 차량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회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수십회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