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촉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 후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 시 횡설수설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던 중 바로 우측에서 가해차량과 마찬가지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해오토바이’라 한다)를 접촉한 것으로 가해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고 그 접촉의 각도도 가해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오토바이의 좌측면이 스치는 각도였던 점, SUV인 가해차량과 피해오토바이는 그 중량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오토바이는 쓰러지지 않고 잠시 흔들렸을 뿐인 점,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가해차량의 외관상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해오토바이의 물적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전박,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양측’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 처음 병원에 내원한 점, 피해자에 대한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위 각 병명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H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열치료나 침술 및 부항술, 추나요법을 받았고, 두 차례 한방첩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2020. 11. 21. 작성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저를 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에 바라보다 보니 도주를 시도하기에 400m 가량 쫓아갔다”, “접촉사고 후 도주하기에 잡기 위해서 무리한 운행으로 쫓아가서 인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전혀 호소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약 2개월 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치료한 I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경 유사사건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상해가 위와 같은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