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두바이에 있는 은행 회장이다. 이름은 'E'이고, 'E'가 해외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E가 마련해 준 캐나다에 투자금이 약 3,000억 원 정도가 있다."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해외 투자금 수수료가 부족해서 해외 투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 돈을 가져오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해외 투자금을 한국으로 가져 오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해외 투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수수료로 사용하고, 2주 안에 원금과 이자, 밀린 급여를 다 정리해주겠다.", "해외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서울에 있는 4,000억 원 상당의 땅을 정리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서울에 4,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이를 해외 투자금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금융계좌 분석, 피해금 사용처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7.부터 2020. 5. 2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편취금 60,000,000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황된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과 E는 2010. 6. 28.경부터 2011. 6. 1.경까지 C의 전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의 주식을 양수하고 2011. 5. 4. 기존 임원을 해임한 후 상호를 C로 변경하면서 F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인수하였고, 2011. 6. 1. D과 E 등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D, E와 C 대표자인 피고인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위 모델하우스는 2011. 11. 25. 철거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부터 위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2월부터 2011. 5월까지 매월 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근로자 E의 2010. 12월부터 2011. 5월까지 매월 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F로부터 2010. 8. 5., 2010. 8. 11., 2010. 9. 3., 2010. 10. 5., 2010. 11. 5.에 각 3,868,000원, 2010. 12. 10.에 4,331,9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에 D이 F로부터 합계 94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11. 1. ~ 2010. 12. 31.)을, E가 F로부터 합계 95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8. 2. ~ 2010. 12. 31.)을 각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D은 2010. 11. 1.부터 2011. 5. 5.까지, E는 2010. 8. 2.부터 2011. 5. 5.까지 각 F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과 E는 F가 운영하는 수원 소재 모델하우스에 2011. 11. 25.까지 출입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D과 E가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과 E는 자신들이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도 F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0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나77432 판결), 이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1. 5. 4.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F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H의 아들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의 동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D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D 스스로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재판에서 주장한 급여액과 차이가 있고, E는 F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과 E는 자신들이 F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업무 보고 체계, 출퇴근 시간 등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이들이 F가 운영하던 수원 소재 모델하우스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모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업무는 당시 대우건설이 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분양업무, 분양 촉진을 위한 인력 투입 및 홍보활동은 2009. 12월경 대우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엠디엠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D과 E가 모델하우스 출입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분양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D과 E가 2011. 8월경 C의 근로자로 세무신고가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5. 4.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까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가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인수인계 없이 가지고 가버린 상황에서 부득이 법인 계좌에 있는 지출내역만을 보고 2010년도 세무신고 등 업무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리무진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의 수리비가 약 2,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손목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양 손으로 위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아이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내 큰 아빠가 해남군수이다. 너희들이 감히 뒷감당을 하겠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순경 I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경장 H와 순경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순경 I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H(3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의 없다며 뺨을 맞게 되자 화가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칼(전체길이, 칼날길이 불상)을 들고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연신고 건 등)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가격당한 후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칼(전체길이, 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못참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후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칼 두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폭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언동과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8. 13:50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시간 원주시 E 인근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9. 2. 4. 20:00경 원주시 J 아파트 K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A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점, 일부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퇴사 위기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던 중 오랜 시간 알고 지낸 B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실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2017고단57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개인 통장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당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벼룩시장 정보지에 나와 있는 '연체 상관없이 소액대출 가능, 휴대폰 개통'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동인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내어 피고인 명의로 번호가 G, H, I, J, K인 각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E 명의로 번호가 L, M인 각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14만 원(대당 2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번호가 N, O, P, Q, R인 각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E 명의로 번호가 S, T, U, V, W, X인 각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22만 원(대당 2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7고단572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8고단19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번호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들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나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 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던 G 택시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가 수리비 1,456,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04:5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여야 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11:20경부터 11:50경까지 여주시 여주남로 236 교차로 모퉁이 부분에 B 트럭을 주·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2 1.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티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안산 단원구 고잔동 70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터카 운영의 자동차대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C Y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대여하여주면 다음 날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740,90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84-4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 운영의 자동차대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대여하여 주면 이를 2015. 11. 23.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17 1. 피해자 주식회사 뉴세진렌터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12: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 204호(선학동, 뉴서울1차 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뉴세진렌터카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D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여해 주면 2015. 12. 28.경까지 사용한 후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원오토트레이딩에 위 승합차를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737,273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오토트레이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17:51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483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오토트레이딩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뉴세진렌터카로부터 렌트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도하면서 "이 차는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2015. 7. 28.까지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서류를 보내주겠다. 매매대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세진렌터카로부터 위 승합차를 5일간 대여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72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임대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차량등록증 1. G,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출력,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노3029) 사본 2016고단1617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C 차량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납되었고, D 차량은 주식회사 뉴세진렌터카가 주식회사 에이원오토트레이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0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제1심 유죄판결 선고 후(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369) 또는 제1심 진행 중(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88, 7476, 8074) 범하여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거주하면서 무등록환전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7,600,000원을 'D' 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수수료 0.5%를 공제한 후 미화달러로 환전하여 베트남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1,034회에 걸쳐 한화 합계 7,637,150,675원을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후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미화달러로 지급하고, 2008. 12. 30.경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달러를 받고 수수료 0.5%를 공제한 후 원화로 환전한 235,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2008. 12. 30. 부터 2011. 5. 6. 까지 총 1,501회에 걸쳐 한화 합계 7,456,358,670원을 베트남에서 미화달러를 받은 후 한국에서 한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베트남과 한국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외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기 시흥시 일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대략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에게 37회에 걸쳐 98,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B 등 대부이용자들을 상대로 원금 합계 3억 1,12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등 일행을 동반하고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총 대여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와 제한이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정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과 함께 L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한 후, D, E, F은 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 I, H, J, K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D, E, F, H, I, J, K과 함께 2017. 2. 27.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M(Ha Noi Highway, M)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N O 계좌로 합계 1,318,215,986원, 국민은행 (유)P 계좌로 합계 645,667,309원 등 도합 1,963,883,295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10,000원 이상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D, E, F, H, I,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특정)사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N 및 P 계좌 입금금액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의 수익 규모 및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편 C 명의로 2012. 3. 8. 강동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동구 D 지하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시작일부터 같은 달 20. 22:25경까지 위 "E"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남)외 3명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0:30경, 위 "E" 일반음식점에서, 이곳을 찾은 청소년인 F(17세, 남)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4병, 해물짬뽕탕 등 도합 금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179호)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여, 14세)에게 스킨십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D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광주 동구 E 아파트 주변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D가 상의를 모두 탈의하자, D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D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 대가로 D에게 1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F빌딩 3층에 (주)G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B 등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투자금의 10~1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G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현금 또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가 평택 늘 사랑아파트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3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의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G가 평택 늘사랑아파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아무런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4억 2,1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주)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129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7.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H와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 성명불상자에게 H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의뢰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H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I)를 건네받아 (주)금강으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제품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여 자금을 용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5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매출전표, 각 통장사본, 사업지정보 등 사본, 지불각서,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및 명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각 카드사 상대 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4억 2,129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