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00:2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앞길에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외 1명이 그곳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성명불상자의 현장 일반신고를 처리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C 등 경찰관에게 “십새끼, 니들이 하는 것이 뭐 있냐,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경위 C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곧이어 경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시 발로 경위 C의 왼팔과 왼발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피해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0.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이 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느냐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 파티션을 잡아 당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268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로 된 간이 테이블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간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36호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아크릴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 가림막을 깨뜨려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038 피고인은 2022. 7. 26. 22:3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76세)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려고 하다가 벽을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590 피고인은 2022. 7. 25.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9세)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대신 빵을 골라달라고 한 뒤 결제를 하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밀어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남편의 눈 아래 부위를 2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매장 앞을 왔다갔다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손님들이 그 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용무전기 카메라 녹화자료 사진, 현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사진 2022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폭행도구 사진 2022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테이블 사진 2022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계속하여 다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고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 피해자 F, G,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038) 피고인은 2022. 7. 26. 22:3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76세)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려고 하다가 벽을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협박 행위가 특수폭행 사실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폭행의 단일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여 특수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는 특수폭행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외포시키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개의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