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4: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32세), (여,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불상의 보따리상 여성을 통해 알게 된 D(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주범으로써 현재 수사 중)로부터 "중국에서 불상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 입국 과정에서 항문 속에 금괴를 삽입하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해 주면 비행기표 등 경비는 물론 운반비로 금괴 1개(무게 200g)당 7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4.경 D의 지시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국하여 불상자로부터 금괴 1kg(금괴 1kg을 5개로 분할하여 각 200g 중량의 깍두기 형상으로 제작)를 지급받은 후, 2016. 10. 15. 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 후 신고하지 않고 금괴 1kg(물품원가 45,730,000원)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과 같이 금괴 18.6kg(물품원가 762,240,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와 같이 금괴 1.2kg(물품원가 55,056,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시민이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및 이혼으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보따리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차에, 주범인 F(D)의 제안과 수고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 및 교신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 인멸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이 금괴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운 편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선고형의 결정]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래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14길 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 승용차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서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기물을 파손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위 D, 위 B와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위 B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앞 도로상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C와 D이 피고인을 위 주차장 옆 야외 흡연실로 이동시키자, 그 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고 순경 C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공무집행방해 I8월 6월1년 4월 1년~4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처벌전력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경찰지구대에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8. 15:30경 목포 C중학교 앞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하교 중인 피해자 F(13세), G(13세) 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야, 쌩까냐. 돈 있으면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돈이 없자 다시 피해자들을 목포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갔다. E은 다른 일행과 함께 J을 1층에 데리고 있으면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옷을 빼앗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노래연습장 2층 계단으로 데려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점퍼를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불상의 LG 아이스크림폰 1대, 피해자 G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1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초등학교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5세)를 불러 세워 피해자의 친구인 N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O아파트 301동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놔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06:30경 목포시 P에 있는 친구 Q의 어머니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 창고방에서 위 Q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27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지 1개를 입은 후 다시 그 위에 자신의 바지를 입고 위 편의점을 나감으로써 위 블랙야크 바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37

범죄사실 [2012고단737] 피고인은 2012. 7. 13.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 머리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55]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08:20경 강릉시 C에 있는 F여자중학교로부터 G병원 제2주차장 쪽으로 20미터쯤 떨어진 숲속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위 학교 학생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8:42경 강릉시 C에 있는 F여자중학교로부터 H연립 쪽으로 10미터쯤 떨어진 도로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학생들 및 행인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학생들 및 행인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90]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52세)가 운영하는 K 직업안내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지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2] 피고인은 2013. 6. 16. 08:15경 강릉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0세)이 피고인에게 "선배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김치냉장고쪽으로 밀친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6-7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진단서 1. 합의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벽에 던졌는데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아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0.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은 치아탈구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 E, N과 술을 마시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 J의 상해는 경미하고 공판 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18: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까지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에 붙어선 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6: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22: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7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과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경 남양주시 C한의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물리치료 및 침치료를 받는 것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1.부터 2009. 9. 30.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D으로부터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1,551,3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등(수사기록 제404)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물리치료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6.14:30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매실농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서면 보촌리 보촌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지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여, 3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장소를 알 수 없는 골목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계속 키스를 하고 "나 오늘 너랑 해야겠어, 못 참겠어."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목, 어깨 부위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우리 다음에 하자. 오늘은 안 돼.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치마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팬티를 잡고 저항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차량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이 훼손되었고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1:0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마늘 7망사를 가지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1990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게임장을 임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E, F(각 벌금형 확정)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이용 제공 등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3.경부터 같은 달 25. 0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카드리더기로 입력시켜주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손님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이용 제공 등 행위의 점),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산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201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0: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3. 23:1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자동차랜드 앞길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섬,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5:52경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2014년 벌금 500만 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앵두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1, 23, 00:53 경위 'F 노래클럽' 앞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천안4길 48 소재 성정지구대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00:53경 위 'F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천안4길 48 소재 성정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동승한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구와 면밀하게 범인도피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 며칠 후 친구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친구와 면밀하게 범인도피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범행 며칠 후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5. 21:00경 시흥시 물왕동 62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19-10 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정식 직원이나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이사명함을 소지한 채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C 명의로 F 전산시스템 중 '학자금 대출 평가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하도급받게 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C의 정식 이사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인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가 나가지 못할 수 있다. 개인 계좌를 알려 줄 테니 그리로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 이는 C 대표 G과도 모두 이야기가 된 사항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정식 직원이나 이사가 아니었고, C의 법인 계좌가 압류된 적도 없었으며, 용역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C 대표 G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C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총 125,952,6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각 판결, 증인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녹취록, 예금/신탁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청취, 편취급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도 C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9,300 만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재 일부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한편 위 금액에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5:0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험증을 빨리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동장 어딨냐, 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고, 2층에 있는 D동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1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등 공용서류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E(54세)에게 "씨발, 자네 사무장인가"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E의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공무원증사본 1. 범행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5. 5. 22. 가석방되었음에도 6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신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흰색 플라스틱 판(가로 34cm, 세로 17cm)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D"라고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다음 2016. 5. 4.경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2325 양지IC 앞 도로까지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옵티마 승용차를 2016. 5. 4.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2325 양지IC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방법,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199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