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D에서 가상화폐 E코인을 거래하는 E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및 상법위반 피고인은 C의 자본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거래소에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C의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F 대부업체의 대표인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8. 11. 3.경 차용금 1억원을 G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H은행 일산장항동 지점에서 이미 위와 같이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2018. 11. 2.자 기준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예금잔액이 101,050,548원이라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잔고증명서를 포함한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J 법무사 사무실 직원 K에게 제출하여 C의 자본금을 1억원으로 증자하는 등기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자본금이 실제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으로 하여금 C의 주식회사 변경신청서의 등기할 사항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보통주식 2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위 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C의 자본금을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자하는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개인 대 개인의 전자지갑 간 송수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거래원장을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들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하고, 개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일반적인 가상화폐거래소는 고객이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생성하여 지정된 은행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고객의 계정에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가 충전되어, 고객이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출금 요청을 하면, 고객의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피고인은 2018. 11.경 카카오톡 공개대화방 'L' 등을 통해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2018. 11. 4. C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E 거래소를 개설한다. E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에 비해 보안이 뛰어나고, 거래 수수료의 대부분을 E 거래소에서 자체 개발한 암호 화폐인 E 코인으로 사용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된다. E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2018. 11. 7.부터 2018. 11. 12.까지 사전 채굴기간에 E 거래소 내에서 수동 거래 또는 자동 거래 등의 거래를 하면 되는데, 수동 거래시 수수료의 85%를, 자동 거래시 수수료의 100%를 E 코인으로 지급할 것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E 코인의 채굴 단가는 40원에서 48원으로, 이 가격은 최저가가 될 것이다. 사전 채굴 기간 종료 후에는 E 코인의 정식 채굴이 시작될 것인데, E 코인 보유량에 따라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차등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특히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의 네 가지 등급에 따라 거래 금지 기간(소위 '락업')을 설정하면, E 코인의 보유량에 최소 100%에서 최대 115%까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채굴 가능한 1일 채굴 한도가 1000 E 코인에서 2000 E 코인으로 다양한데, 락업 기간이 길수록 E 코인을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C이 개설한 E 거래소는 뛰어난 보안성과 낮은 거래수수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므로 E 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E 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코인은 E거래소에서 자체 제작하여 E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국내·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여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E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 구매자들의 이용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고, E 코인은 현재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향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획득하거나 다른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E 코인의 채굴 단가는 40원에서 48원으로 이 가격은 최저가가 될 것이고, E 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어서 E 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E 코인 사전 채굴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40원에서 44원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래 가상화폐는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 E 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E 코인을 수동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 수익의 85%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자동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 수익의 100%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며, E 코인 보유량과 락업 기간에 따라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최소 100%에서 최대 115%까지 차등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회원들에게 E 수수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 별로 없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었으며, 막연히 N, O 등 중국 P 측 사람들의 말만 듣고 E 거래소를 개설하면서, 중국 P 측과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중국 P 측이 개발하였다는 E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로서의 실질적 기능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된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고, 중국 P 측에서 E 거래소의 가상화폐 입출금 관리를 하도록 맡겨두면서, 중국 P 측으로부터 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반환받을 수 있는 아무런 담보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 거래소 회원들이 C 계좌에 입금한 원화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C 명의 계좌에 회사 운영 자금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C의 회계도 회원들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원화 입금 내역이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1. 2. E 거래소 개설 직전에 C의 자금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그 다음날인 2019. 11. 3. 차용금 1억원을 G에게 변제하여, 2019. 11. 3. 당시 C 법인 계좌의 잔고는 826,768원에 불과하여 회원들이 E 코인을 E 거래소 내에서 원화로 출금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E 거래소에 고객들이 예치한 원화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개인적인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E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1. 6. 가상화폐 Q 1,249.72개(676,097원 상당)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00,956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현금 3,78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단, 고소인 총 피해금액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카오톡 내역 1. 이용약관 1. 각 공지사항 1. 각 가상화폐 거래내역, 코인 판 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입금화면 기타 시세 자료, 각 추가 제출 자료 1. 납세증명서 1.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보(피고인 K) 1. C 등기신청 처리내역보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증제17호 C 계좌내역, 증제18호 S 코인 관련 증빙자료, 증제19호증 E 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T, U, V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가장 납입한 주금이 1억 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