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 L(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 M, N, O, P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S'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 과 J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운영계좌, 출금계좌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회원관리,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C와 K, L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J에게 전달하고, M, N, O, P는 도박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질문게시판에 답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T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Q', 'R', 'S'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네이버 카페 'U' 등을 통해 도박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를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131,209,677,564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K, L는 2015. 5.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합계 837,483,45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C는 2015. 10. 17.경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합계 6,978,316,9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T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Q', 'R', 'S'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31,209,677,564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7,815,800,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1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중동우체국 앞길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출금계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V으로부터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J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J, K, L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대구 달성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출금계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AB로부터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 하여, 2015. 3. 2.경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B, AD, AE, AF, AG, AH, AI, AJ, K,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네이버 카페 'U' 캡처자료, 도박사이트(Q) 화면 캡처 자료, 도박사이트(R) 화면 캡처 자료, Q, R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일람표, 도박사이트 운영자(Q, R사이트) 일람표, 도박사이트(S) 화면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O' 명의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AM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AN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S사이트 추가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O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AP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AQ 계좌분석), 수사보고(계좌영장신청경위), 수사보고(2016-7777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2016-7776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2016-7776 추가 계좌), 수사보고(2016-7776 부산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헐크매스 보충제 등 계좌분석), 수사보고(X 계좌분석) 1. 수사보고(도박개장 규모 및 충전계좌 확인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R 조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S 피의자신문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해), 수사보고(B 등 4명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금 인출금액 확인), 수사보고(A_휴대전화 분석보고), 수사보고(C, B 휴대전화 분석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재작성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개 추가 및 재작성),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범죄수익금 정리 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관련 입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수사보고(운영계좌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B 등 8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박규모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L의 도박금 인출액 산정), 수사보고(스포츠도박금 산출근거 및 산출액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사이트의 규모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통장을 구매하여 전달하였고 그 이득액도 400만원으로 경미하며, 피고인 C는 현금인출을 담당하였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