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 (1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소위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 중단 및 고장을 방지해 주는 장치)' 등 산업용 전기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5273] 1)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군포시 E건물 8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0. 3. 16.경 주식회사 F가 제조한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G에 판매하던 중 제품외관에 부착된 정전 보상 용량(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력부하를 의미함)이 700VA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1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28개 제품에 거짓표시를 하고, 2011. 5. 30.경 위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H에 판매하던 중 제품외관에 부착된 정전 보상 용량이 5KVA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10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4개 제품에 거짓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때의 사업자는 권리, 의무와 이익의 귀속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17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는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한다. 시를 하였다. [2015958]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로부터 정전 보상 용량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구매회사에 납품하면서, 구매회사에서 요구하는 공급가격에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F가 순간 정전 보상 장치 외부에 부착한 정전 보상 용량이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발주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08.7.24.경 피해자로부터 정전 보상 용량 1KVA인 장치 20대, 3KVA인 장치 36대, 5KVA 인 장치 6대 등 총 62 대의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발주 받고, 사실은 이보다 낮은 용량의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부착한 정전 보상 용량이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발주 받은 높은 용량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발주 받은 용량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07. 12. 18.경부터 2012. 9.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정전 보상 용량 5KVA인 순간 정전 보상 장치 50대를 발주 받고 사실은 정전 보상 용량 2KVA인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부착한 '정전 보상 용량 2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전 보상 용량 5KVA인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09. 2. 12.경부터 2010. 1.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정전 보상 용량 1KVA인 순간 정전 보상 장치 59 대를 발주 받고 사실은 정전 보상 용량 700VA인 제품을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부착한 '정전 보상 용량 700V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발주 받은 것과 같이 '정전 보상 용량 1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전 보상 용량 1KVA인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9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1. 5. 30.경 피해자로부터 정전 보상 용량 10KVA인 순간 정전 보상 장치 4대를 3,000만 원에 발주 받고 사실은 정전 보상 용량 5KVA인 제품을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부착한 '정전 보상 용량 5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발주받은 것과 같이 '정전 보상 용량 10KVA' 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전 보상 용량 10KVA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실제 정전 보상 용량이 5KVA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969] 피고인 A는 2009.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전기 장치 부품 판매업을 하는 K에게 부탁하여 K과 가공의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회사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K에게 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K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8. 31. 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1,3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한 뒤 같은 해 9. 10.경 1,200만 원을 처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돌려받고, 같은 해 12.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1,650만 원을 K에게 지급한 뒤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피해자 J ㈜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H회사 U 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장항공장납품 순간 정전 보상 장치 용량 비교), 수사보고(G에 납품된 순간 정전 보상 장치 수량 등 확인) 1. 거래명세서(경찰 수사기록 1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 표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 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3)(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정전 보상 용량의 차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징역 3년에 처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이 되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 횟수, 거짓 표시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