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2015고단2480호]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 1. 28.경 건축주 D과 인천 부평구 E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분양업무는 건축주인 D과 피고인이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축주 D의 도장을 만들어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7.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4층 411호', 분양금액 란에 '65,000,000'을 각 기재하고, 분양공급자 란에 D의 이름을 워드로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9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305호] 2.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건축주 D과 협의 하에 위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를 통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 관련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임의로 D의 도장을 분양계약서에 사용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6. 제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갑 2. 분양공급자: D,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H아파트 301-1102호'라고 적힌 분양계약서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오피스텔 605호를 분양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1, 11. 중도금으로 (주)C 명의의 농협계좌로 14,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여 분양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 제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갑 2. 분양공급자: D,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H아파트 301-1102호'라고 적힌 분양계약서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오피스텔 604호를 분양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계약금으로(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2014. 11. 10.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14,30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여 분양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 분양계약서 1. 각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2016고단1305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D 제출 내용증명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통장 사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I, G의 계약금 및 중도금 사용처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축주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11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포괄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의 포괄적,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604호와 605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 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3. 1. 28.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E 등 2필지 358.3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도시형생활주택 44세대, 업무시설 15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Cl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C D과 협의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비로만 사용하고,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D은 2층, 3층, 9층(23세대)을, C은 4 내지 8층(40세대)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D은 2013. 4.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종전 시공자인 J에 대하여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3억 800만 원을 C이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C이 J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C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 대물 중 3억 800만 원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C은 2013. 10. 28. "C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시공사 지분을 분양하여 주고 우선 3 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되 차용금은 건축주인 D과 시공사인 C의 공동계좌에 입금하고, 분양계약서에는 D의 인감도장을 받아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며, 차용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공사 지분 분양금 및 융자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4)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과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402호와 4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 담보로 교부하고 2013. 12. 26. O로부터 1억 원을, 2014. 4. 3. P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5) D은 2014, 4. 17. C에게 자신의 승낙 없이 도장을 도용하여 분양한 것은 무효이고 분양계약금은 대출상환 시까지 공동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C은 같은 해 4. 29.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은행에서 15억 원 ~ 16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를 담보로 하는 7억 원의 안양 석수하나은행 대출금 채무와 준공자금 차용금 2억 원 합계 9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이를 2014. 6.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DI C 지분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C D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6) C은 2014. 7. 2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8. 11.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7) D은 2014. 8. 11.과 같은 해 8. 26. C에게 건축주의 것 이외의 인장으로 분양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때까지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갱신을 요구하며, 앞으로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주가 입회를 해야 하고, 각종 사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다. 8)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C의 지분에 해당하는 403호에 관하여 2014. 10. 28.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까지 404호, 406호, 502 내지 506호, 602호, 603호, 607 내지 609호, 701 내지 704호, 803호, 804호 합계 19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9) 위와 같이 D의 허락 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세대의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영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양계약서, 피해자 G, I에게 교부된 각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영은 동일한 인장에 의한 것이다. 10) 한편, F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4. 2.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는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4. 9. 25.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M는 2014, 2,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11) DI F, 주식회사 K, M에게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D을 상대로 F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2506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주식회사 K은 같은 법원 2014가단8015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M는 같은 법원 2014가단82490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F 과 M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분양업무는 건축주인 D과 시공사인 C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N, O, P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자금을 빌릴 때에는 사전에 D에게 요청하여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D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확약서 또는 약정서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D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 D은 2014. 4. 17. 피고인에게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분양계약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동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8. 11.과 8. 26. 에도 피고인에게 비슷한 내용의 통지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서 D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D이 피고인에게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 중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세대의 경우 분양대금 잔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어 D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분양대금이 D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권한만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양계약서와 604호, 6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확인된 D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 행사한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604호와 605호의 분양계약서가 마치 건축주의 허락을 받고 작성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 I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G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I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거나 분양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합계 11장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수분양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축주는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받은 수분양자들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G, I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본질은 피고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그 죄질이 배임죄와 유사한데, 피고인은 과거 배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