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회사에서 개최한 D 가입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부동산밸류업 사업’에 대해 ‘저평가된 부동산, 공실이 많은 부동산, 상권에 맞지 않는 업종의 부동산, 임대수익이 낮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징 기법(공간 스타일링으로 최소 경비로 최대효과 창출), 코스메틱 기법(의사가 성형을 하듯 건물을 성형하는 것), 리노베이션 기법(건물을 개보수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물 개선의 마지막 단계),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기법(건물의 사이즈와 입지에 맞게 프랜차이즈를 유치)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설명한 뒤, ‘부동산밸류업 사업을 통해 저평가된 상업용 건물과 원룸 주택 건물주 등에게 공실 해결과 높은 임대수익을 만들어주고 억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부동산밸류업 사업의 D 회원이 되어 계약을 성사시키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계약 1건만 진행하여도 최소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D에 전속된 우량 프랜차이즈 업체가 4,200개이고, 맛집 DB 1,400개의 임대계약을 시켜 전속임대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며, 강남의 건물주 DB 15,000명을 갖고 있고 전국 7만 세대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월 수익 모델 관련하여 원룸 10동의 임대관리 용역비 330만원, 도매, 인테리어 수익 월 4세대 80만원, 청소, 관리 수익 월 10동 100만원, 전속임대수익 월 20세대 600만원으로 월 1,100만원의 고정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직원 E을 통해 ‘원룸과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을 관리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회원 성공사례를 허위로 회사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한 후, 2018. 3.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D 가입회원들과 함께 F, G, H, I, J, K을 방문하여 유명 건물들을 보여주며 ‘내가 직접 부동산 밸류업 사업을 통해 시세 차익을 크게 벌어다 준 실 건물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과 ‘건물주를 소개하여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의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밸류업 사업을 막 시작해보려는 상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속 건물주, 프랜차이즈업체, 시공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와 홍보를 통해 상담을 받아 건물주, 임차인들을 모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10여년 전 ‘㈜L’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리모델링, 분양대행, 부동산중개 등을 하였던 적이 있을 뿐, 밸류업을 실행할 건물주 등을 연결시켜 회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방문한 수도권상권은 피고인이 부동산밸류업으로 성공시킨 곳이 아니었고, 당시 위 ㈜C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부동산밸류업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어 회원 가입비를 모금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활동은 세미나 개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같은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었고, 매출에 비해 광고·홍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건물주를 소개하고 부동산밸류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D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18. 1. 23.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2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58,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 R,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R, Q, P의 각 사실확인서 1.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원가입비 계좌이체내역 제출) 및 자료, 입금내역 자료 1. 고소인 N 부동산밸류업 회원가입 계약서 및 영수증, 고소인 O 부동산밸류업 회원가입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부동산밸류업 회원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부동산밸류업 디렉터회원 가입 계약서, 피의자 A와 N 사이 합의서 양식 및 회원 계약서 양식 1. 부동산밸류업 회원등급, 부동산밸류업 사업 과정(계약 전․후), 회원가입비, 부동산밸류업 PB센터 회원가입비 사용내역, 부동산밸류업 PB센터 도면 및 센터 사진, 밸류사업부 내선번호 및 연락처, 건물 DB 출력물 1. 밸류업세미나사업팀운영안, 인터넷홍보자료, Z 임장현장교육자료(작성자 A), 부동산밸류업PB센타 소개글, 2018부동산밸류업 회원가입비 사용내역서, 부동산밸류업PB센타 도면 및 사진, AA현장임장사진, AB회원 부동산밸류업 사업 수익사례글, AC아내 부동산밸류업 사업 사례 게시, AD 연구원 신입사원 교육자료, 임대관리로 매월 1,000만원 고정수입 홍보게시물, 밸류사업부 내선번호 및 연락처, (주)C 등 법인등기부등본, 자문위원단 명단 및 전문위원 홍보물 자료, 피의자 A 언론보도자료, D 회원점 리스트, C 센터 오픈 인터넷 게시글, 부동산밸류업 사업 수익사례홍보글, 임대관리로 매월 1000만원 고정수입 등 홍보 게시물, 수사보고(A 세미나 녹음내역서 제출), A 녹취록, E 연구원 블로그, AE 연구원 블로그, 밸류업 관련 허위 내용의 홍보물, AF영상 및 홍보글 삭제내역, 밸류업 사업팀 직원 명단, 밸류업 세미나 A 녹음 내용(2018. 2. 28.), 수사보고(고소인 N 피의자 A의 허위홍보자료 입증자료 제출) 및 자료 1. 고소인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건물주 리스트 등), 건물주 DB 작성 및 DM 발송, 출퇴근, 결근차감내역 및 월급 지급 내역, 연구원 업무 담당 체크사항, 인사기록카드, ㈜C 입사서류 제출 방법 1. AG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O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소인 O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피의자가 과거 운영한 L 홍보 블로그, C 센터 오픈 인터넷 게시글, 피의자의 L 시절 재테크 강사 활동을 보여주는 카페 게시글, 피의자가 과거 운영한 L 홍보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사업자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망행위까지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 회원에 가입하더라도 약정한 건물주를 소개하고 부동산밸류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D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한 이야기나 사례 적시가 대부분 허위사실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D에 전속된 우량 프랜차이즈 업체가 4,200개이고, 맛집 DB 1,400개의 임대계약을 시켜 전속임대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며, 강남의 건물주 DB 15,000명을 갖고 있고 전국 7만 세대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나 맛집 DB는 단순히 업체들의 연락처를 모아둔 명단에 불과하여 전속중개계약이나 업무제휴 등 어떠한 계약 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건물주 명단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건물주 명단은 임대관련 문의를 하였던 건물주들의 명단,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명단, 세미나 모객 대상 명단 등으로, 임대 또는 밸류업과 관련하여 전속중개계약 등이 존재하는 건물주 명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 부분 또한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D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가입비를 지급한 후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에 투입되었을 뿐이고 약속된 밸류업 관련 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건물주들을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 또는 밸류업과 관련하여 전속중개계약 등이 체결되거나, 밸류업 업무과 관련된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밸류업과 관련한 건물주를 소개하고 부동산밸류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고 현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도에는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