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9. 5. 경 아침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명 'D'을 시켜 피고인 B 소유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0경 A에게 전화하여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으니 외화를 필리필으로 밀반출하여 달라. "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E에 있는 F에서 A을 만나 승용차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와 같은 날 20:30 출발 마닐라행 항공권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에게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채 공항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A이 변심하여 출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B과 C의 교사에 따라 B으로부터 건네받은 외화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를 허리와 사타구니 등에 숨기는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다음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순간 욕심이 생겨 외화 전부를 가지고 출국장을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횡령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를 피고인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도주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 항공권 등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C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압수된 미화 및 유로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동종 초범인 점, 위 돈 중 약 3억 4천만 원 이상은 피고인 Bl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 돈이 몰수될 경우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몰수를 명하는 것은 그 행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미화 및 유로화를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소정의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미화 및 유로화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외화는 속칭 '환치기'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2. 판단 외국환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B C 이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할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하며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교부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횡령죄는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중 기본영역 (1년~3년)에 해당한다. ww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 횡령한 돈의대부분(미화 1만 달러, 유로화 29만 5천 유로, 한화 967,000원)을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유로화 일부를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를 변제한 점,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동종 초범인 점, 2002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 등 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