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후보로 F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2016. 2. 15. G 소재 H동사무소에서, 동생인 I의 주소지인 'J아파트 5동 8호'로 처 K, 아들 L, 딸 M 3명이 함께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딸 M 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신주소지 전기·난방 사용량 분석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및 피고인의 가족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주민등록 초본 1. 행정고시 응시 및 1차 합격 일정표, 각 SK 텔레콤의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딸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아파트 5동 8호(이하 '신주소지'라고 한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 여부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침대, 소파, 냉장고, 농 등 주요한 짐을 신주소지로 옮기지 않은 점, P아파트 103동 1304호(이하 '구주소지'라 한다) 이웃 주민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구주소지에서 살았고 이사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62쪽), 피고인이 선거가 끝난 후 구주소지로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주소지의 거주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적법한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소와 가까운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삼아 생활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쉽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전입 후 증가한 전기·난방사용량 신주소지의 난방사용량은 2015. 2.분 및 3.분 각 3, 2015. 4.분 0임에 비해 2016. 2.분 12, 2016. 3.분 15, 2016. 4.분 3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용량도 2015. 2.분 174, 2015. 3.분 185, 2016. 4.분 188에 비해 2016. 2.분 310, 2016. 3.분 218, 2016. 4.분 224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17, 618쪽). 피고인이 전입하기 전인 2015. 12.경부터 전기사용량과 난방사용량이 증가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생인 Q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의 전입 즈음까지 신주소지에서 거주한 탓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602쪽). 신주소지 통화내역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2016. 3. 1.부터 2016. 4. 12.까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하루 중 첫 통화와 마지막 통화의 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50회에 걸쳐 신주소지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1권 제621쪽).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밝혀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신·구주소지로부터 1km 밖에 있는 기지국을 제외한 2016. 2. 15.부터 2016. 4. 13.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주소지에서 37회, 구주소지에서 30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3권 제20~22쪽). 신·구주소지로부터 300m 이내의 기지국만을 통화내역으로 인정한 재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주소지에서 26회, 구주소지에서 24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3권 제609~612쪽). 신주소지와 선거사무소가 직선거리로 180m이므로 신주소지 통화 내역에 선거사무소 통화 내역도 포함된다는 검사의 주장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이 신주소지에서 상당한 횟수의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운동상의 필요 피고인이 신주소지 단지 내에서 수회 선거운동을 한 점[S(신주소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신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1, 32쪽), 다른 식구들과 달리 당선사례 때까지 신주소지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한시가 아까운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사무소와 가까운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사용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상의 필요로 신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 여동생 및 이웃주민의 진술 신주소지에서 거주하던 피고인 여동생 I은 "피고인이 신주소지에 있는 빈방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부터 1주일에 4, 5일 정도 밤 12시쯤 들어와 잠을 자고 새벽 6시쯤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64쪽). 신주소지 옆집인 같은 동 8호에 사는 T은 "신주소지에 2016년 들어 식구들이 좀 는 것 같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 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키 큰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64, 365, 377, 378쪽). 나. 피고인 처에 대한 허위 신고 여부 앞에서 본 사정에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처가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삼아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처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빈약한 신주소지 통화내역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밝혀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2016. 2. 15.부터 2016. 4. 13.까지 첫 통화와 마지막 통화의 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처는 신주소지에서 15회 통화하였음에 반해, 구주소지에서 66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3권 제20~22, 34~37쪽). 수험생 아들을 뒷바라지한 정황 피고인 처는 아들의 행정고시 1차 시험 이전 '관악구 U'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 등 아들의 뒷바라지로 선거운동에 전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3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는 초창기에는 매주 3일 정도 구주소지에서 잠을 잔 것 같고, 3월 중순 넘어서도 사실 시험 준비하는 아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가끔 구주소지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49쪽). 피고인 처는 신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스티커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선사례 때까지 신주소지에서 머물렀지만, 다른 식구들은 선거 직후 구주소지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아들에 대한 허위 신고 여부 앞에서 본 사정들에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아들이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삼아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아들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아들은 전입신고를 한 2016. 2. 15. 당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1차 시험이 있었던 2016. 3. 5.까지 구주소지에서 시험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들이 1차 시험이 끝난 후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신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아들이 행정고시 1차 시험 이전 주로 통화한 기지국은 'V에 있는 W모텔 6/3층', '관악구 U' 등인데, 1차 시험 이후에도 이 기지국을 통한 통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제43, 44쪽, 피고인 아들은 첫 통화와 마지막 통화가 아침 또는 심야 시간대가 아닌 경우도 많아 이를 근거로 거주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아들이 3월 중순 이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지만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구주소지에서 잠을 잔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49쪽), 실제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피고인 아들이 1차 시험이 끝났다고 하여 선거운동에만 전념하며 신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여동생 I은 피고인 부부가 신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아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딸에 대한 허위 신고 여부 앞에서 본 사정들에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딸이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삼아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투표할 목적의 존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딸이 전입신고가 있기 전인 2016. 2. 12. 구주소지에 대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이미 피고인 선거구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부재자신고를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 딸과 관련하여서는 투표를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2016. 2. 15. 전입신고를 하면서 딸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543쪽), 이 법정에 와서야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직접 딸에게 전입신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장이 확인차 다시 물어보니까 비로소 자신이 아니라 처가 딸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검찰진술대로 피고인은 상의 없이 딸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처럼 피고인 딸은 미국에서의 학업 문제로 짧은 시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서 설령 부재자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므로(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전입신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딸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의 정리상 딸만 빼놓고 나머지 가족들만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본인이 선거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주소지에서의 거주 여부 피고인 딸은 전입신고를 한 2016. 2. 15. 당시 미국 유학중이었고, 2016. 3. 24. 입국하여 2016. 4. 7. 출국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12쪽). 신주소지에서의 통화도 3회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47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딸이 입국 후 몸이 좋지 않아 5, 6일간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구주소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딸은 신주소지를 거주지로 삼아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백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벌금 90만 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각 선거의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 점,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가족들에 대한 허위의 주소이전을 하였고, 피고인 처와 아들은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투표까지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가장인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이전하면서 가족들의 주소도 함께 이전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고 선출직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비중있게 다뤄진 허위 재산신고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공소사실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전입신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나. 허위 재산신고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경 매제인 X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에서 시행한 춘천시 Z 소재 아파트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였는바, 춘천 아파트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2개 동 40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고, 2012. 10.경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약 100여 채,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50채 가량이 미분양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경 AA시장에 당선된 후 2010. 8.경 최초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위 32억 원을 '채권' 항목란에 '사업성 채권 32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1. 3.경 정기재산변동 신고(2010. 12. 31. 기준) 당시 위 채권을 '24억 원'으로 2013. 3.경 정기재산변동 신고(2012. 12. 31. 기준) 당시 위 채권을 '29억 원'으로 각 변동신고를 한 후, 2014. 3.경 정기재산변동 신고(2013. 12. 31. 기준) 및 2014. 6. 30. 퇴직재산신고에서 '변동 없음'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현상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변동 신고 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히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원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에 명시적 채무면제 등이 없는 한 사인간의 주관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 제49조에 의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 경쟁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의 과거 부동산 관련 행적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춘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32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 아파트 사업에 대한 채권액을 임의로 축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4. AB 소재 A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사업이 2012. 10. 완공된 이후 분양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익성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감소분에 대한 객관적 감정평가 등이 전혀 없었고, 당시 미분양아파트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2015. 12. 31. 기준으로 위 X와의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하여 일부 채무면제 또는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존에 신고한 29억 원의 채권 금액을 '13억 원(사업성채권)'이라고 축소 기재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전입신고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처 K, 아들 L, 딸 M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허위 재산신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매제인 X에게 춘천시 Z 소재 아파트 사업(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서 회수가능한 투자금에 대해 물어보았고, X는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13억 원이라고 알려주어 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며, 실제 채권의 객관적 가치가 1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다. 나. 판단 적법한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인간의 채권 신고 기준 검사는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을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원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에 명시적 채무면제 등이 없는 한 사인간의 주관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후보자가 재산신고시 채권항목을 신고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10. 채권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를 요한다며 별지1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기재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고, 인사혁신처는 2016. 11. 25.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채권·채무에 관하여 신고를 요한다며 부동산, 차량 등 관련 질의응답을 기재한 후 '사인간 채권·채무를 재산 과다증감의 상쇄수단으로 활용하는지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과다한 채권·채무의 변동시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 '사인간 채무를 장기간 변동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변제 여부 확인' 등의 심사기준을 회신하였다. 위 회신들에는 투자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구분한 별도의 신고 또는 작성요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투자금 채권의 기재요령이 대여금 채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증인으로 내세운 인사혁신처 AD업무 담당자 AE는 대여금 채권과 투자금 채권의 법률적 차이도 모른다고 답할 만큼 채권에 대한 기초 소양이 부족한 자였다. 오로지 검사의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대여금 채권의 원금신고기준만을 되뇌일 뿐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거나 신고기준이 없음을 마지못해 자인하는데 그쳤다. 그가 말하는 신고기준 내지 심사기준이라는 것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에 관한 신고기준은 채권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여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을 가리지 않고 원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대여금 채권이면 변제, 면제 등의 채권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금 채권이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정산방법이 있으면 이를 거쳐 그 정산결과를 신고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해석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공격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재산신고 당시 경쟁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의 과거 부동산 관련 행적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2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었다면서 AF 2013. 9. 11.자 기사, AG 2010. 5. 27.자 기사, AH 2013. 9. 12.자 기사, AI 2016. 3. 11.자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AI 2016. 3. 11.자 기사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인 AJ으로부터 비리와 전과가 있다는 비방을 받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공격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른 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AK신협이 2008.경 Y에 2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거나, 2013.경 AL 계약금 대출 컨소시엄에 AK신협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나 피고인 재산의 과다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선거에서 AJ을 도왔던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산 감소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면서 검색해 보면 관련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증인 녹취서 제13쪽), 제출된 관련 보도는 없었다[오히려 고발인 AN는 선거 이후 피고인의 재산 등록 과정의 문제점을 캐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AO와 통화하면서, AO이 "돈이 늘어난 거는 저기 해도 줄어든 거는 사실, 없어진 거는 뭐 손해 볼 수 있는 거니까"라며 재산 감소는 큰 이슈가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하자, "없어진 건 따지지 않지, 잘"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등 이 사건 사업(원주로 착오하여 진술)에서 손실을 보아 재산이 감소하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81쪽)].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채권액 허위 신고 여부 사실, 피고인이 Y 주식의 양도대금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465쪽), 별다른 투자 수익 약정도 없이 거액의 손실을 혼자 떠안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누가 이 사건 사업의 실소유주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는 2015. 12. 31. 기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50채의 가치는 마지막 재산 신고 가액인 29억 원 또는 최소한 시가감정결과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공제한 23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채권을 13억 원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의 채권 과소신고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가) 채권의 성격 살피건대, 피고인이 Y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격이 원금 변동가능성이 있는 투자금 채권인지 원금이 확정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는 허위 신고 여부 판단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공직에 취임하며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투자한 32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피고인과 X가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행한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462, 479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Y 설립 당시 투자금으로 32억 원을 지급한 이후 X와 원금 보장, 변제기의 설정, 이자율의 결정이나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Y이 시공사의 부도로 2011.경 30억 원의 손실을 입자 그 중 20억 원을 피고인의 투자원금에서 상각하여 투자원금이 12억 원으로 감소된 점, 피고인과 X는 이 법정에서 채권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 X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12억 원 이외에 추가 지급한 17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대여금입니다. 사실상 투자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제479쪽)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는 점, 검찰에서의 대여금 진술은 AA시장을 지낸 피고인이 이 사업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Y에 교부한 금원의 성격은 2010. 이후에도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투자 수익 정산의 기초 자산 및 정산방법 Y은 2015.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118채에 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바, 1순위 우선수익자는 도림신협(50채), 마포신협(32채), 남구로신협(25채), 성동신협(11채)이었고,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는 AP, AQ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538~593쪽).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된 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금액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나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충당된 다음 Y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수사기록 제541쪽). 그런데, 2015. 12. 31.까지 Y의 분양대행사였던 (주)AR(이하 'AR'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AS은 이 법정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할인 분양이 늘어나면서 Y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Y은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산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5. 12.경에는 미분양 아파트 50채 외에는 자산이 거의 없게 되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16호증의 4 내지 6). 즉, 피고인의 투자금 채권에 대 한 투자 수익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Y의 자산이 2015. 12. 31. 현재 위 50채밖에는 없게 된 것이다. 검사도 Y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2015. 12.말 당시 Y의 가치 있는 자산은 미분양 아파트 50채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기소를 하였다. 또한, 2015. 12.말경이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가는 단계이었기 때문에 Y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대강의 잠정적 정산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Y의 대표인 X는 2016. 1.경 피고인의 재산신고를 앞두고 채권에 대한 정산합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X도 이 법정에서 정산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정산'이 아닌 '정산 협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9쪽)하였지만, 이 진술은 최종적 단계의 결산이 아니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양자 사이에 명문의 투자수익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신고 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양자 사이의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사채 1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단가 결정 방법이나 사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같은 주요한 정산방법에서 X와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점, 사채 금액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총액 9억 5천만 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위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은 X의 계산방식을 들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검찰에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못한 점, 아래에서 보듯 의무적으로 공제해야 할 2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는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X 사이에서 사채를 공제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관한 구체적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50채를 기초로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과 할인 분양을 해도 다 팔리지 않았던 현장 상황과 남아 있는 아파트들의 더 열악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애초의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그 가치를 책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X가 제시하는 13억 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다)항에서 보듯 양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50채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왔고,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이 증액된 부분을 이를 모두 피고인 채권의 가치상승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 처리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Y의 다른 채무들에 대한 변제 자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자로 볼 수 있어야 채권의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 공제 후의 자산을 신고액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양자 사이에 특별한 투자 수익 약정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투자금 채권의 일반론적 성격에 따라 정산 당시 남은 자산가치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수익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실제로 피고인이 Y의 손실 부분을 혼자 떠안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이 Y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금 채권의 객관적 가치는 위 50채의 가치에서 Y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다) 미분양 아파트 50채의 감정평가 및 우선수익 채권의 공제 미분양 아파트 50채 중 44채에 대한 2015. 12. 31. 기준 시가감정평가 결과 평가액 합계는 4,038,400,000원이고, 평당 평균 4,580,000원[= 4,038,400,000원 ÷ 881평{= 272평(= 17평 × 16채) + 504평(= 21평 × 24채) + 75평(= 25평 × 3채) + 30평(= 30평 × 1채)}, 천 원 이하 버림]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50채의 2015. 12. 31.자 시가를 계산하면 4,803,260,000원[= 4,038,400,000원 + 77,860,000원(= 17평 × 4,580,000원 × 1채) + 687,000,000원(= 30평 × 4,580,000원 × 5채)]이 된다. 여기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4개의 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공제하면, 2,645,107,000원[= 4,803,260,000원 - 2,158,153,000원(= 마포신협 2015. 12. 3.자 대출금 635,400,000원(수사기록 제2권 제683쪽) + 성동신협 2015. 12. 3.자 대출금 207,944,000원(제703쪽) + 남구로신협 2015. 12. 7.자 대출금 346,940,000원(제706쪽) + 도림신협 2015. 12. 3.자 대출금 967,869,000원(제720쪽)]이 남는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X 사이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자들 채권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Y의 대출작업에 관여했던 AQ, AT, AU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관련된 용역대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13. 5. 2. Y과 사이에 "Y은 AQ, AT, AU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3. 5. 31.까지 신청인 AQ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 Y, 수탁자 국제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춘천 아파트 제101동 제102동 전체 409세대(단, 등재접수일 2013. 5. 31. 기준 분양된 세대는 제외)에 대하여 위 국제신탁주식회사의 신탁원부에 AV를 제4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등재절차를 2013. 5. 31까지 이행한다. 다만, Y이 위 1억 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법원 2013머9556 사건, 변호인 제출 증 제17호). 이후 AQ 및 AT와 AU을 대신한 신청인대리인 AP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면서 합계 715,000,000원의 수익한도금액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Y이 2순위 우선수익자들이 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가에서 수익한도금액만큼 우선변제를 받아가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2015. 12. 31. 당시 피고인 투자금 채권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50채의 가치에서 위 수익한도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 2,645,107,000원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면 1,930,107,000원(=2,645,107,000원 - 715,000,000원)이 남는다(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 사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만 있으면 분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2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분양되었던 관계로 2순위 우선수익자들이 분양대금에서 우선수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역시 2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한도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채'의 인정 여부 먼저 Y의 AW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Y이 AW으로부터 2010. 7. 2. 액면 1억 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고(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2011. 1. 7. 추가로 3억 원을 송금(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받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AW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5. 12. 22. 내지 23.경 피고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실제 2015. 12. 21. 8천만 원을 변제한 입금증이 존재하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 별지2 대물변제 제1현황표 기재와 같이 AW의 처인 AX 명의로 2016. 6. 21. 미분양 아파트 중 12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에 관하여 A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권 잔액 5억 2천만 원은 2016. 5. 아파트 12채를 평당 430만 원 ~ 440만 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융자를 제외한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4, 7쪽) 등을 종합하면, Y이 AW에 대하여 5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월 2부의 이자는 AW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AY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AY에 대한 액면 1억 원의 차용증(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이 존재하고, 2011. 1. 26. 1억 원이 송금된 점(변호인 제출증 제11호증), 2012. 9. 26. 5천만 원의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AY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권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뒤 2천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현금으로 달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Y이 AY에 대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Y이 AZ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 3억 원의 임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AZ에 대한 채권자인 BA에게 별지2 대물변제 제2현황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6채를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Z는 이 법정에서 임금채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3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점, 채권 산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인 월 급여에 관하여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X와 다른 진술을 하는 점, X은 AZ가 행사하던 유치권을 철회하고 현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고정 급여가 아니라 사업수익에서 일정 금원을 분배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AZ는 Y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고 4대 보험 역시 가입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AZ가 X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 등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 돈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X가 틈틈이 AZ에게 보낸 몇 백만 원씩의 금전은 확정된 급여의 성격보다는 AZ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현장 경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5. 12. 31. 당시 확정된 3억 원의 채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BA은 이 법정에서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고 신용불량자인 AZ가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채 문방구 약속어음만 받고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고 하여도, BA 명의의 아파트 6채가 실질적으로 Y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가치만큼 피고인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Y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50채의 가치에서 2015. 12. 31. 당시 Y이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들을 공제하면 1,280,107,000원[=1,930,107,000원 - 사채 6억 5천 만 원(=AW 5억 2천만 원 + AY 1억 3천만 원)]이 남는다[AA시장이던 피고인이 AA시 관내 사업자들인 AW, AY와의 금전거래에 개입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이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처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마) 기타 사정들 미분양 아파트 50채를 분양할 경우 분양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분양대행사 AR의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4백만 원, 수사기록 제2권 제558쪽).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비용은 위탁자인 Y에서 부담하므로 아파트 관리비 상당 금액 역시 피고인이 받을 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수사기록 제3권 제558쪽, X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 관리비는 신탁회사에서 지출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특약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어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발인 AN의 고향 후배인 AO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주인지 춘천인지 아파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손해를 봤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37, 538쪽), 2015. 6. 23.자 BB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를 평당 4백만 원에 파격할인 분양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점(수사기록 제2권 제552, 553쪽), 실제로 2015.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중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과는 달리 할인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22호증), AS은 이 법정에서 2015. 12.경 미분양 아파트 50채는 할인을 하지 않으면 분양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결국 X는 이자나 관리비 부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6. 6.경 BC, BD에게 시가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 44채를 처분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73 내지 661쪽, 나머지 6채 중 2채는 아시아신탁이 2016.경 공매 처분하여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그 수익을 지급하였다), 추상적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감정평가 결과는 실질 수요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구체적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이와 같이 부실의 늪에 빠진 아파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애초의 분양가나 시가감정평가액 상당을 고집하여 분양한다면 그 자체가 비합리적인 판단으로서 할인분양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할인 분양 후 2015. 12.까지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50채의 실제 가치는 앞에서 본 시가감정평가액(평당 4,580,000원)에 상당히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 소결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재산신고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