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인바,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상대로 태국 여성들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E’, ‘F’이라는 상호로 ‘A(코스) 샤워 + 원샷, 35분, 9만 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별로 설명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3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장소의 각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태국 여성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코스에 따른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에 마사지 대금을 포함하여 8~35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및 성명불상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지압하는 방식 등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H를 2019. 8. 1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I을 2019. 8. 24.경부터 2019. 9. 26.경까지, J를 2019. 9. 중순경부터 2019. 9. 26.경까지 각 성매매 여성으로, K을 2019. 9. 18.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항 기재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F’이라는 상호로 A가 운영하는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에 마사지 대금을 포함하여 돈을 받고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및 성명불상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지압하는 방식 등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A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여성 사진, 휴대전화 사진, 일일장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업소구조), 수사보고(증 제2호 일일조판지와 영업 관련 메모 등 비교), 수사보고(건물주와 유선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B 디지털 포렌식 회신), 수사보고(‘F’ 성매매업소 G 광고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근거: 일일 영업장부 기재 수입 80,120,000원 – 성매매 여성 몫 35,434,000원 – 피고인 B 몫 3,500,000원 – 피고인 C 몫 2,4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11. 1.경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 C을 명의상 업주로 하여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