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김포시 D에서 냉동·냉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제2공장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이다. 김포시 D에 있는 제2공장 작업장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밀떡을 생산하는 곳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떡 성형기는 이중스크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작동되는 기계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이중스크류 안으로 딸려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기계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써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각 기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떡 성형기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를 하거나 안전띠를 설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떡 성형기에 쉽게 접근하거나 기계 및 재료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로써 작업시작 전에 작업 중 위험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작업자에게 알리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1. 9. 1. 15:11경 위 제2공장 작업장 안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떡 배합 업무를 담당하는 태국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떡 성형기에 접근하여 떡메함에 반죽을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작동 중인 이중스크류 안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이 딸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감독자임명장 사본, 안전보건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떡 성형기에 떡 반죽을 넣는 작업은 피해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본인의 담당 업무인 떡 반죽 작업을 하다가 자리를 이탈하여 떡 성형기에 손을 걸치고 있다가 빨려 들어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로 떡 반죽 작업을 마치고 나면 2차로 떡 성형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일을 했다.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B이 배출구에서 반죽을 받아서 나에게 건네주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떡메함에 넣는 일을 했다. 작업할 때 목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했는데, 반죽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물질이 있으면 손으로 빨리 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떡 성형기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운영하는데, 그 기계를 작동할 때에는 매번 그와 같은 일을 했다. 피고인 B로부터 떡 성형기가 위험한 기계이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매월 회사에서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안전보건교육일지 명단에 서명되어 있는 것은, 점심 먹을 때 사무실 직원이 종이를 들고 와 서명하라고 하여 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왜 서명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떡 반죽 작업 담당자로 일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모른다. 떡 반죽실에서 1차로 반죽하는 일을 하고, 반죽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작업동에서 일을 한다(F은 떡 포장하는 일을 도왔고, 피해자는 자리를 이탈하여 어디서 일을 도와줬는지는 잘 모른다). 회사에서 작업 시작 전에 매일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매월 1회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안전보건교육일지 명단에 서명되어 있는 것은, 점심 먹을 때 사무실 직원이 종이를 들고 와 서명하라고 하여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종종 떡 반죽 작업을 마친 후 떡 성형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떡 반죽을 떡메함에 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담당 업무를 처리한 후 시간이 남으면 다음 작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종종 떡 성형기 작업을 도와주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떡 반죽을 떡메함에 넣는 작업이 피해자의 주요 업무 분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에도 종종 위 작업을 수행한 이상,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비정기적으로라도 떡 성형기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피해자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떡 성형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기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기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떡 성형기 사용 시 숙지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떡 성형기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태국 국적인이고 떡 성형기 작업에 있어서는 비숙련 작업자인데,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은 영어나 태국어 등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떡 성형기에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거나 따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또는 경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월 1회 작업시간 전 아침에 실제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지각하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에 잘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잘못 접근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빠짐 없이 교육 또는 경고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피해자는 2022. 3. 22.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인 2022. 3. 31.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자료 등을 지급받은 후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떡 성형기가 놓여 있는 바닥 테두리에 노란색 선을 그어서 위험한 기계라는 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테두리 안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취지를 경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떡 성형기에 안전장치나 경고 표지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바닥 테두리에 노란색 선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회사는 떡 성형기에 안전커버 및 안전 바 등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사항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떡 성형기 작업시작 전에 작업 중 위험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피해자에게 알리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직접적인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여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