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9 ~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C생, 당시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 10.경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일명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자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D 모텔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 교부하고, 2020.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과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던 중 피해아동 F(여, G생, 당시 13세)이 ‘친구 구합니당’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해아동은 오픈채팅방 해시태그에 ‘09, 중딩, 김해, 여자’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대화 중 피해아동이 2009년도에 출생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2.경 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자 2022. 9. 15. 16:32경 김해시 H모텔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들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9. 20. 16:30경 김해시 H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당시 13세)을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 16:26경 제2의 가.항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8. 14:00경 제2의 가.항의 모텔 I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5. 10:40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당시 13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애무하고 키스 마크를 남기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위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성착취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15. 16:32경 김해시 H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아동 F(여, 당시 13세)에게 “나와 네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성관계한 것을 보고 싶다. 어디 유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아동과의 성관계 모습 및 피해아동의 나체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16:30경 김해시 H모텔에서 위 피해아동 F(여, 당시 13세)에게 “교복을 입은 것이 좋다.”며 교복으로 갈아입게 한 후 “어디 유포하지 않는다, 나만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아동과 성관계 모습 및 피해아동의 나체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9. 16:26경 김해시 H모텔에서 위 피해아동 F(여, 당시 13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뭘 잘못했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아동과의 성관계 모습 및 위 피해아동의 나체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8. 14:00경 김해시 H모텔 I호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아동 F(여, 당시 13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교복을 입은 상태로 성관계하며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아동과의 성관계 모습 및 피해아동의 나체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L 및 M(아이디 N)에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미리보기 사진 등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그 무렵 구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코인을 환전한 후 같은 달 9. 19. 17:30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321,340원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아동 F(여, 당시 13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 등을 성명불상 구매자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73,52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계좌사본, O은행 거래내역서, P 입금내역 정리 및 계좌, 대화내역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계좌 Q 내역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제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내지 라.항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4.의 라.항 2022. 10. 8.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갤럭시 제트플립3(증 제1호)에서 추출한 제트플립3디포결과압축파일(증 제3호), 제트플립3보안폴더내성착취물압축파일(증 제4호), 제트플립3보안폴더내유포관련이미지압축파일(증 제5호)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 폐기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 청소년은 사회적 ·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자원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간음하고 성매수 하였고, 피해자 F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간음하고 강제추행 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L 및 M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해자 F의 부모는 이 사건 당시 별거 중이다가 현재는 이혼하였고, 현재는 재혼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 F이 마음을 둘곳이 없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하고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받고 피해자 F과의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였다. 구매자가 영상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없냐고 하자, 피고인은 ‘스트리밍이어서 별 문제 없다. 보안을 신경 쓰는데 뭔 일이 있겠나. 제2의R 그새기도 안 잡히는데.’라고 하는 등 소위 ‘R’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3. 4. 27.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