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제주시 G에서, 자동차 판금(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행위) 및 도장(도색을 하는 행위)에 필요한 용접기, 퍼티제, 샌딩집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H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53회에 걸쳐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1,189,286,65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 3마력(2.25kw)의 정비용 에어컴프레서 1대를 설치하고,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제주시 I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저압건, 스폿용접기 부품, 집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J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2회에 걸쳐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수리비 190,480,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건조기 등을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도장시설(용적 126.9m³)]을 설치하고,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제주시 K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스프레이건, 스폿용접기, 샌딩기, 희석제,컴프레셔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L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8회에 걸쳐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138,760,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건조기 등을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도장시설(용적 97.2m³)]을 설치하고, 범퍼 도색작업 등을 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주시 M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스프레이건, 샌딩기, 집진기, 차량용 페인트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N라는 상호로 O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차량문 도색작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제주시 P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스프레이건, 샌딩기, 컴프레셔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Q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앞 범퍼 도색작업, 판금작업 등을 하고, 수리비 합계 1,450,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건조기 등을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도장시설(용적 95.6m³)]을 설치하고, 도색작업, 판금작업 등을 하였다. 6. 피의자 F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조립식창고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핸드건조기, 스프레이건, 차량용 페인트, 컴프레셔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S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범퍼, 휀다판금 및 도색작업 등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핸드건조기 등을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도장시설(용적 180m³)]을 설치하고, 도색작업, 판금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거래내역서 1. 피고인들의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동종 전력 유무, 범행의 규모,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