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5)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08: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4-6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암동 214-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이라크인인 D가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싼 차가 있는데 구입을 하겠느냐, 에쿠스 2대, 제네시스 1대가 있는데 1대당 750만 원에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전북 전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차량 점유자인 G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1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M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750만 원씩 합계 2,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I 에쿠스 승용차, M 제네시스 승용차, K 에쿠스 승용차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2013. 5. 중순경 03:00경 인천 N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각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낸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O아파트 401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번호판을 잘게 잘라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2대의 차량을 수출하면서 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수서 1. 압수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수리내역 사본, 각 화물운송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봉인 등 제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본범들이 구속 기소된 점, 위 장물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후 각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제1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것이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아래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호)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어 위 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 제82조 제2호는 정상적으로 위 봉인 등을 떼어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위 제82조 및 위 제13조의 해석상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 된다. 만일 위 제81조 위반죄를 범한 자가 반드시 위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반납이 강제된다면, 이는 사실상 자신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할 것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미반납 등록번호판과 봉인 중 일부는 장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만일 위 기소 취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법이 장물을 수출하려는 장물범에게도 위와 같은 반납의무를 부과한 것이 되어 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해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위 법 제13조 제1항의 행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장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위 각 장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위 법 제82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자동차 말소등록의 경우에 수출업자에 대하여도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는 위 법 제13조 제2항과 달리 위 법 제13조 제1항은 오로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반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소유자'에 수출업자나 소지자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6. 5. 19:3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B종교단체 회관에서, 2013. 7. 23.까지 춘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조모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백만 원 줄 테니까 만날래"라고 한 후 갑자기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3:2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택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9. 02:05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CCTV 동영상 CD 1. 핸드폰 복원,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4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5 내지 19 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 되찾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류가 다 되었다. 우선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고 조상 땅을 되찾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부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식품정육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신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차를 받으면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2. 10. 24.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엄궁대리점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인 E에게 '그랜저 HG 1대를 36,420,000원에 구입한다. 차량구입대금 32,700,000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주채무자, 피고인 B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3: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의 하역작업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E(49세)의 발등 부분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부주의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금액 등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10: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6 은행마을 1단지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고양일산우체국 소속 성명불상자가 우편 배달을 위해 두고 간 우편물 800여 통 및 소포우편물 8상자(시가 635,550원 상당)가 들어 있던 우체국 가방을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우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훼손·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 가방에 있던 소포우편물을 개봉하고,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공터에 우편물 800여통을 방기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우체국 행낭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우편법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서신 등 방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특히 수백 통의 우편물에 관하여는 그 손해가 전혀 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품과 관련하여 손해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손해를 보전한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01:30경 안성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에 현금이 17,000원밖에 없고 체크카드에도 잔액이 없어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1:55경 위 'E'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망하던 중, 뒤쫓아 온 G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갑자기 뒤돌아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패해 경찰관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1세)는 2014. 8.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의 손님으로, 위 식당에서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식당종업원에게 "연변에서 왔냐"라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사과 하라"는 말을 듣고 종업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갑자기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28세)으로부터 "신원 파악을 위해 성명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과 손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방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어 경장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경장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주거지에서 무직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치마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미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둡고, 카메라의 조명이 켜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및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7:40경부터 같은 날 22:0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대합실 및 보행통로에서, 팻말을 펼쳐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시설물 철거와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4시간 20분가량 나가지 않고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CD 3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거불응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H‘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I로, J 채널들을 통해 방송되었던 판시 현장 영상에 의하면, H,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중국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중국인 입국금지‘ 등이 적힌 팻말들을 바닥에 펼쳐놓거나 세워두고 장시간에 걸쳐 절을 하며 위 팻말에 적힌 글과 같은 취지의 구호를 큰소리로 반복하여 외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소리친 점,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피고인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사람 등이 여럿 있었는데, 피고인의 팻말에 기재된 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의 내용,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 그들이 피고인을 도와주거나 함께 이동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수 일째 반복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장소는 공공시설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철도안전법 제50조 제5호, 제48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 제3호에 의하면,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지되는 행위로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는 그 사람이나 물건을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는데, 피고인 등이 사전에 피해자 등 판시역 관리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위를 허락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역무원이나, 피해자 등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오히려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시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각은 판시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매우 많은 퇴근 시간 무렵이고 그 장소는 열차를 환승하고자 하는 승객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특히 이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피고인 등은 상당한 면적을 점거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승객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승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외치는 구호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승객 등과 피고인 등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역무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 피고인 등의 수와 점거 면적, 피고인 등의 행위로 초래된 불편이나 민원, 다툼,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의 태양, 시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3.5cm, 세로 9cm)을 집어들고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문을, 피해자 E 소유인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F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G 소유인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 의 좌측 사이드밀러를 각각 수회 내려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606,7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54,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가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 D(34세)에게 피고인을 계속 뒤쫓아 오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H 견적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경 E, F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G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주고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65만원씩 소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경 인천 작전동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각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2012. 3. 22.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1,4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 소재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 착수금 1억 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이 임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5,000만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법무법인 D으로부터 3751 만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인천 남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9. 3.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 사람으로 2009. 12.경 태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통역사로서 한국을 방문한 피해자 C에게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 및 약값과 코디할 의상 구입비를 빌려주면, 1개월 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은행대출로 인해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업무 진행비로 지출이 많은 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SCB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D) 1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0. 5. 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의상을 구입하는 등 12,367,207원을 결제하고 그에 상당한 카드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본, 카드 사용내역 설명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4천만 원 가량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았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급여 역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태국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며 신용카드를 빌렸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 사정 등에 비추어 매월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변제하여 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및 카드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의 변제는 물론 신용카드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제때 신용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만원을 변제한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액수,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9.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4. 5. 9. 19:18경 필로폰 판매책인 B이 지정해 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E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남자화장실에서 B이 그곳 변기 밑에 붙여놓은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F, 6306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은박지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5.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2. 새벽 무렵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54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5.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13. 20:47경 제1항과 같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 원을 E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사당역 남자화장실에서 B이 그곳 변기 밑에 붙여놓은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2014.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4. 새벽 무렵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관련 증거자료 덧붙임) 및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서 1. B의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발신·역발신 통화자료, 휴대폰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시가 80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시가 250만 원 = 33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4항 각 범죄 :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판시 제2, 3, 5, 6항 각 범죄 :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의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