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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동광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부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아랑곳없이 또 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04: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동 중인 피해자 D(남, 7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내 모르겠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05:00경 위 D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해 05:1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손 놔라! 너희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지구대 안으로 연행하는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와 낭심부위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모욕을 하고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6. 1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역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6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0. 02:40경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6.20. 02:40경 부산 기장군 C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폭행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2. 이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2:56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D 등의 사진을 찍다가 D에게 그 핸드폰을 빼앗겨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한 위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위 경위 F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F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 새끼 정년퇴직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F의 옷을 잡아 혼들고 F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 경찰관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D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정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다른 목격자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였고 삿대질을 하여 피해 경찰관이 뒤로 물러났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정황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F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01, 2017고단3577(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검 사 김원학, 윤원일(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D(담당변호사 E)(피고인 A)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C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피고인 B을 15일 동안, 피고인 C를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압수물 목록 증거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017고단180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F' 3층에 있는 "G" 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꿈에 바다(분류번호: CC-NA-110601-001)' 게임물을 설치하였으나 그 내용과 다르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3개의 칸에 숫자나 문자가 일치하면 5,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비(USB)를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현금을 주고 충전한 점수보관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0만 포인트에 9만 원을 지급하는 비율)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A 이 '야마토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A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3577[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3. 6.부터 2017. 3. 9. 14:00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3. 9. 하루)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 게임기 및 손님 조달,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없을 때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기가 오작동할 때 대응 및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있을 때 피고인 A에게 요청 내용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 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G게임장 운영 수익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A, C는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 B은 종업원이었고, 피고인 C는 잠시 도와준 것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단속을 당한 후에도 다시 계속한 것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Q3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D 아우디 Q3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2,036,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6. 7. 8.경 인천시 남동구 G 소재 주민센터에서 H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2016. 7. 9.경 불상지에서 H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인감증명서, 할부금융상환스케쥴, 신용정보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록 1. 서울남부지방법원 J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다른 현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2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 도로를 용담동사무소 쪽에서 산성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성 쪽에서 용담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역주행한 과실로 위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부모님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약 2년 전 피해자를 처음 본이래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전화기 전원을 꺼두자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따"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하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밤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소동을 부린 끝에 문을 열도록 하자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0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경 '시티은행 B 대리', 'C 대부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농협중앙회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8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 대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9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3:5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0에 있는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서면 지하철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일명 'C 대부 D'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비록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 이득을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6. 1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유아도서인 쫑알이 자연관찰 세이펜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도서대금 248,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했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48,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24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5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90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9. 20.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돌잡이시리즈' 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문자메시지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1:5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24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2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22.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돌잡이시리즈' 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문자메시지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24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2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45 피고인은 2016. 9. 27.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주식회사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유아서적 '돌잡이시리즈'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책 대금인 24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24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를 속여 24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1 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95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92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2. 13.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카봇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문자메시지로 '7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장난감대금 7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장난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을 속여 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2. 15.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엔터팹'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문자메시지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H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터팹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를 속여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J,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I, B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수는 작지만 피해자가 많고 신용거래를 해치는 좋지 않은 범행이다.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을 1번 받았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피해자 E의 집앞도로를 군내리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을 통과하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덩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1회 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1. 2015. 5.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동거녀인 B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위 B은 카드론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5.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수원 E 202동 12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6. 23:3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3.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7. 00:30경 구리시 I에 있는 J 502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3.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0. 19:00경 위 J 주차장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0. 22:5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4항 및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9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허리에 메는 작은 가방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발견경위, 압수물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 간격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하였고 체포 당시 많은 주사기가 압수된 점에 비추어 상습적인 투약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비록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40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468-6(독배로6) 송도생갈비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QX6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0.15%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중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0세)는 "C" 업주와 손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1:50경 서울 동작구 D 2층 C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가던 중 출입문까지 나와서 배웅하던 업주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23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58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버스가 출발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잠든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16.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D호텔 앞 편도 3차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