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 4. 2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1급 지적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사리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간 후, 피해자에게 "가슴과 보지가 얼마나 예쁜지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밀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00:30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1),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1) 검사는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고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를 그 적용법조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이 더 가벼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검사는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2012. 12. 19.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죄명을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하였고,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였으며,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그 적용법조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6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아 피해자의 남편을 심부름보내고 난 후 그 사이에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 4시간 후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잠이 든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범행인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피고인 옆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되었는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 내지 심신상실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 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유의하게 드러나는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릇된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