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실제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의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제정목적에 따라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기업 등에 적극 지원을 하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기업의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이와 같은 책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역테크노파크를 기망하고, 전담기관과 협약한 민간부담금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이 약정한 현물출자를 일시적으로만 이행하였다가 전담기관에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자문료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되돌려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1개의 회사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Q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3. 5. 3.경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나노바이오 융합 신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Q'라는 과제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후,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와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 지방자 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37,5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2013. 6. 27. 경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N로부터 Impluse Rader, 안테나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 제출하는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R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2. 31.경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R' 과제로 주식회사 B을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3. 10. 18.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주관기관과 함께 정부출연금 53,036,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2,121,000원, 현물 15,558,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70,715,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었으므로 참여기관으로써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2014. 1. 29. 영상인식기시스템 보드 외 20품을 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사업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35,964,00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다. S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3. 12. 18.경 중소기업청의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에 'S 과제로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 주식회사 C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3. 12. 18.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주관기관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출연금 56,250,000원(국비 38,105,000원, 지방비 18,145,000원), 기업 부담금으로 현금 2,250,000원, 현물 16,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75,0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는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참여기관으로써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M으로부터 위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2014. 4. 11.경 시제품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사업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간접보조금 합계 9,500,00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라. T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3. 10.경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사업'에서 'T' 과제로 주식회사 C를 주관기관,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을 지원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와 '2013. 12. 31.부터 2014. 3. 30.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4,8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5,2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20,0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2014. 3. 31.경 주식회사 N로부터 데이터 취득 모듈 등 재료를, 주식회사 D로부터 CNN모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위 사업비를 관리하는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인 간접보조금 합계 7,023,50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마. U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 10.경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 계획'에서 'U' 과제로 주식회사 B을 주관기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연구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후, 2014. 4. 30.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정부출연금 180,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10,000,000원, 현물 38,48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224,48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을 현금출자한 후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출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주식회사 D, 주식회사 N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178,934,23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바. R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3. 14.경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2014년 바이오융합신기술 결쟁력 강화 사업'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R' 과제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와 '2014. 5. 1.부터 2014. 11. 30.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37,5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한 후, 2014. 6. 18.경 재단법인 대 전테크노파크로부터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동일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자격에서 제외가 됨에도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B에서 중소기업청의 정부출연금 지원으로 수행 중인 동일한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편집하여 마치 주식회사 E이 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V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0.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2014년도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V' 과제의 기술개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4. 12. 10.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14,000,000원, 현물 4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88,75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2014. 12. 24.경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을 현금출자한 후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출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주식회사 D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W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 20.경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 계획'에서 'W' 과제로 주식회사 B을 주관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위탁연구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4. 12. 19. 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14.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정부출연금 143,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5,000,000원, 현물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168,0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을 현금출자한 후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출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142,969,727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자. X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5. 1. 7.경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 계획'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X' 과제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5. 2. 24.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15. 2. 4.경부터 2016. 2. 3.경까지 정부출연금 145,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5,000,000원, 현물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170,0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을 현금출자한 후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출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주식회사 D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E, 주식회사 L 등으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144,442,899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차. Y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5. 3. 16.경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5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Y' 과제로 주식회사 C를 주관기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신동아정공을 참여기관,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을위탁연구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5. 12. 2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정 부출연금 380,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현금 380,000,000원,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C가 현금 53,340,000원 현물 20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1,013,340,000원으로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는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연구개발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으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정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연금인 간접보조금 합계 228,813,10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3의 나항, 마항, 사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3의 다항, 라항, 차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인 실질적인 경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3의 자항과 같은 일시,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인 실질적인 경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Z, AM, AA, AN, AO, AP, AQ, AR, AS, AT, AU, AE, AV, AW, A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첨부과제 신청서 등, U 정부과제 신청서 등, W정부과제신청서 등, T결과 보고서 등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주식회사 C 등기사항,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주식회사 J 등기사항, 주식회사 K 등기사항, 주식회사 L 등기사항, 주식회사 E 등기사항, 주식회사 M 등기사항, 주식회사 N 등기사항, 주식회사 P 등기사항 1. 수사보고(사업비 집행관련 규정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업비 집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P 관련) 1. 2013년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 수직축 소형풍력발전기 사업계획서, 협약서, 정산서류,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계획서, AY, 협약서, 정산서류,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S사업계획서, 협약서, 최종보고서, 정산서류,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U 사업계획서, 협약서, 최종보고서, 정산서류,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창업과제' 시행계획재공고, W 사업계획서, 협약서, 최종보고서, 정산서류,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공고, X 사업계획서, 협약서, 정산서류, 2015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Y 사업계획서, 협약서, 정산서류, 나노바이오 융합 신기술 경쟁력 강화사업 모집공고, Q 사업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2014년도 바이오융합신기술 경쟁력 강화사업 모집 공소, R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사업 공고, T 사업계획서, 지원사업 평가 선정결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약서, 협약서, 결과보고서, 2014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공소, V 사업계획서, 협약서, 현장실태조사보고서, 사업비 변경요청 및 승인, 결과평가표, 감사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1. 한국산학연합회 내부결재 공문, 2013년도 산학원 사업비 지급현황, 전북테크노파크 내부결제공문, 사업계획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161쪽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95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95쪽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예산, 중소기업정보진흥 문의 자료 1. 이 법원의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한국산학연합회 내부결재공문, 전북테크노파크 내부결제공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통하여 3 의 차항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출된 연구개발 사업비 역시 정당하게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의 개시로 인하여 연구가 중단된 것이므로 사기죄 편취의 범의가 없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른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이 실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주식회사 C 사이에 과제 수행 관련 협약(수사기록 별책 1,542 ~ 1,546쪽) 제11조에서 적용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산업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본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나. 2) 가) ], 아울러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나. 2) 가)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 한다[4. 나. 2) 나) ]. 또한인건비, 재료비, 간접비 등 비목별 전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4. 나. 3) 나) ]. 피고인 A은 스스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액을 받아 위 협약 대상 과제가 아니라 계열회사의 인건비 및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곧 입금될 매출금이 있으므로 이를 전용하고자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용도 및 사용처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의 특성상, 협약 대상 과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 그 교부를 신청하여 금원을 수령한 이상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매출금이 지급된 적도 없다. 피고인은 AL를 주식회사 C의 책임연구원으로, A, AZ, BA, BB, Z, AA, AQ를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C와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D의 연구원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부분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BC, BD을 주축으로 인원을 신규채용하면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이 이루어진 사정도 전혀 엿볼 수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요처로서 이 부분 과제에 관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주식회사 C의 사업능력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근저를 이루는 기술의 이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분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서 발급은 수요조사 과제 및 미래전략과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을 뿐(수 사기록 별책 1,464쪽), 이와 같은 서류 발급이 피고인 A의 협약 대상 과제 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6,000만 원가량을 재료구매비 명목으로 청구하였으나, 감사 당시 주식회사 C가 협약 대상 과제를 위하여 실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기가 전혀 없었다. 또한, 7개월여에 걸쳐 1년 기준 정부출연금과 한국지역난방공사출연금의 60% 이상을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부분 연구를 진척시켰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과제별로 포괄하여) 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과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3의 나, 다, 라, 마, 사, 자, 차항의 항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은 그 범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피공탁자로 35,964,000원(3의 나항 관련)과 60,159,000원(3의 마항 관련 환수금)을 각 공탁하였고, 중소기업청에게 69,996,000원(3의 사항 관련)의 정산환수금 완납하였다. 주식회사 C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피공탁자로 9,500,000원(3의 다항 관련)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를 피공탁자로 하여 7,023,500원(3의 라항 관련)을 각 공탁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2. 11.부터 2022. 10.까지 분납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450만 원(3의 차항 관련)을 납부하였다. 주식회사 E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를 피공탁자로 총 6,000만원(3의 가, 바항 관련)을 공탁하였고, 주식회사 D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를 피공탁자로 7,000만 원을(3의 아항 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피공탁자로 87,797,680원(3의 자항 관련)을 각 공탁하였다. 즉 피고인 A과 관련 피고인들은 편취액 중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은 3의 차항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협력기관이나 위탁기관의 도움을 받아 과제보고서나 시제품을 작성해서 내기는 하는 등, 취득한 금원 일부를 각 관련 과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는 하였고, BE일자 소일 히팅 케이블 및 이를 이용한 면상의 소일 히터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일부 기술개발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은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8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으로 달성하려는 중소기업육성과기술개발 촉진, 고용창출 등의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은 보조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부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계열회사 간의 허위 거래를 작출하여 거듭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 기존에 과제로 수행한 기술을 다시 재탕하거나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조금 지급 공고를 지속해서 검색하게 하는 등 보조금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실제로 보조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금액이 각 계열회사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수행한 용역 중 대부분은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취득 또는 편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BF' 관련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3. 9. 16.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BF' 과제로 주식회사 B을 주관기관,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벤토글로벌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3. 12. 24.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2013. 12. 1.부터 2015. 9. 30.까지 정부출연금 650,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24,000,000원, 현물 216,000,000원을 출자한 총사업비 890,000,000원 중, 주관기관 주식회사 B이 530,000,000원(정부출연금은 390,000,000원, 민간부담금은 현금 12,000,000원, 현물 128,000,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참여기관과 함께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참여기관인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B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 2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231,940,1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같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8. 11. 선고 2016고정211 사기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6.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피해자 평가원')과 2013. 12.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BF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평가원에서 위 회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 평가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AN의 국가지원 인건비 284,11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5. 2. 25.경까지 27회에 걸쳐 연구원 BG, AO, AK의 국가지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합계 29,693,577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었다. 검사는 위 면소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면소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신청 비목과 교부시점이 차이가 있기는 하고, 그 신청행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행위들은 동일한 사업 공고에 기초하여 2014년 12월(두 협약의 날짜가 달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협약 자체에 "2014년 12월"로만 명시된 동일한 협약이다)에 체결된 동일한 협약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 수행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는 일련의 행위인 점, 그 신청에 있어 허위로 부풀리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증빙을 작출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이 거의 같아 그 편취 방법이나 태양이 유사한 점, 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같아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위 신청행위 모두가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로 위 과제수행 기간 내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인건비 편취로 기재된 사기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기범행은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포괄하여 피해자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하는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된 종전 판결 선고시인 2017. 3. 23. 이전에 범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 면소부분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행위는 동일한 협약에 따른 과제수행에 책정된 보조금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기 위한 행위이고, 앞서 보았듯이 그 범행 방법 및 태양, 피해법익이 같아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하나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인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Q사업비 교부 피고인은 2013. 5. 3.경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Q'라는 과제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후,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와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37,5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2013. 6. 27.경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로부터 위 연구개발과 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N로부터 Impluse Rader, 안테나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 제출하는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R 사업비 교부 피고인은 2014. 3. 14.경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2014년 바이오융합신기술 결쟁력 강화 사업'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R' 과제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하여 선정되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와 '2014. 5. 1.부터 2014. 11. 30.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37,50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한 후, 2014. 6. 18.경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동일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자격에서 제외가 됨에도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B에서 중소기업청의 정부출연금 지원으로 수행 중인 동일한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편집하여 마치 주식회사 E이 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V 사업비 교부 피고인은 2014. 10.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한 '2014년도 융복합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V' 과제의 기술개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고, 2014. 12. 10.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14,000,000원, 현물 47,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88,750,000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2014. 12. 24.경 위 과제 수행의 지원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는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을 현금출자한 후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출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주식회사 D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면소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2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보조금 합계 231,940,100원을 교부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가의 1), 2)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인 실질적인 경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가의 3)과 같은 일시, 피고인의 사용인인 실질적인 경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조는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공고, 바이오 Rader를 이용한 생체신호 감지 시스템 개발공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에서 지원된 재원은 모두 도비로 마련되었다고 보이므로, 국비를 전제로 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재원이 모두 도비로 형성된 이상 국비가 재원의 일부라도 포함될 것을 전제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의 없다. 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고 그 행위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전제하여 그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항 부분은 모두 그 행위자가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된 이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 의 가, 바, 아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