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3.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와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를 광교신도시 L 공사현장 등에 개당 24,200원 내지 26,000원 정도의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로화 상승에 기인한 적자가 예상되자 저렴한 국내산 감압밸브에 'K'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마치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K'의 감압밸브 복제품을 개당 11,500원내지 12,500원에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K'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감압밸브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K'의 감압벨브 1,500개를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K'의 상표가 부착된 국내산 감압밸브를 제작한 뒤 2009. 5. 18.경 위 감압밸브를 경기도 원당 소재 M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으로 38,04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복제 감압밸브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6,68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K'의 감압밸브 남품을 요청받은 뒤, 2009. 5. 1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상표권자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등록번호 : 제40-2002-002896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감압밸브 13,382개를 제조한 뒤 이를 I에게 납품함으로써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2. 9.경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한 이후 대표인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이 'K'의 상표를 위조한 감압밸브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감압밸브 발주처인 주식회사 J에 제보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1. 30.경 인천시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복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L에 고발을 하겠다."라며 피고인 B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2012. 2. 3. 인천시 부평구 N아파트 204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이 K 위조 상표를 제작하여 감압밸브를 납품하고 있음을 L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2. 2.말경 고발장을 주식회사 H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B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2. 20.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2. 3. 26.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O 진술부분 1. I, O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인의견서(추가고소)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발주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K 제품 정품 및 복제품 비교 관련, 'K' 상표 출원인 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건설현장에 수도시설용 감압밸브를 납품하는 피고인이 단가절감을 위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다음 수입정품인 것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어 범정도 좋지 아니한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상표 제품을 납품하였던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제품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그 어려움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평소 생산하는 제품에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제작·공급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취득한 이익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