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6-4 도림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래사거리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47세, 남)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주었으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 컵을 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3. 02:15경 식품접객업을 하는 위 'E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성명불상의 여성을 A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23. 02:3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도우미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기본요금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E 노래주점 업주 B에게 소개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비난할만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도로를 상동무지개고 가사거리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5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서운분기점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순찰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3,28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65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경찰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B에서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운영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C'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E' 운영자에게 대여하여 위 주점의 술값 8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주점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C'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96,9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G, H, I 작성의 각 전말서 1. J, K 작성의 사유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현지확인 보고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7.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5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반대편차로 편도 8차로의 6차로까지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인근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301] 피고인은 2013. 7.경 김포시 D, 9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F병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걸레 년아, 이 씨발년 넌 내가 가만히 안둬, 니들 처음부터 내가 따먹으려고 했어, 너 걸레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27,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16]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거주지인 김포시 D 아파트9단지 내 피해자 G(70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경비실 벽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014고정 192] 피고인은 2013. 1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D 9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직원인피해자 H(여, 46세)에게 "야, 시발 년아, 왜 나와서 근무하냐, 이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라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40여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통화내용)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4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9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2013고단1332 피고인은 2013. 9.1.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 컵을 깨뜨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이리지 마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향해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그곳 벽에 부딪히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게 하였다. 2014고단343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7:30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3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건 칼이 좀 작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1. 08: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위 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악'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머리로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508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 J(여, 48세)에게 "다방운영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면서 며칠 내에 차용원금과 이자금으로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로 다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L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위탁받은 의류대금 3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14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 E, F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1.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구미시 C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인 D를 통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아이이 (GMIE)에 입사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회사 탈의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가 함께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피해자 E의 상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 체크카드 3장 및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지갑을 피해자 F의 상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3장 및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지갑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회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고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2회의 전력은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출소한 후 1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회사 탈의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한 것인데,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그 범죄사실 중 상당수가 사무실, 찜질방, 상점 등지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흘간 굶은 상태에서 허기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입사하여 오전 근무를 거의 마친 상태였으므로 회사 구내식당 등 어떤 형태로든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점심시간 직전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직후 도주하여 사실상 위 회사를 퇴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H라는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경 "여기 일이 맞지 않는다.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는 이틀째 굶고 있던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범행 이후 정황(휴대폰정지, 피해자들의 지갑을 버린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회사에 입사한 당일 회사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들의 지갑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어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망하였다가 거의 7개월이 경과한 후 체포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사실상 1회이고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 · .전문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1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해 오면서 16개월 정도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상습성 여부)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3년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직업학원 앞 편도4차로의 빛고을로를 시청 쪽에서 동림 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재활용을 위해 수거한 헌옷 등 화물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옷을 담은 비닐봉지가 위 도로 2차로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 우측으로 우회하다가 반시계방향으로 약 90도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상완골 내상 및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1월~6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건 피고인의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8. 22: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4 방화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출력물,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경 피해자 C(여, 36세)와 혼인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23:50경 대전 유성구 D주택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채 딸 E(여, 16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욕설하여 딸이 방안으로 들어 가 버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뒤따라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그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문짝을 힘껏 밀어 그녀의 왼쪽 발등이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 00: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폭력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방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G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목 부분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 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연정국악원 앞 교차로를 서대전4거리 방면에서 구 충남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모5거리 방면에서 서대전4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고인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라는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을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책장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목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한국인삼공사 주식 다수를 우리 회사에서 사게 되었고, 내가 이사이다 보니 많은 분량이 배정되었다.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많이 뛰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사두면 좋을 것이다. 목사님 몫으로 5,000주를 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당 26,000원에 결정이 났다. 총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은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0까지 매수기한을 넘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인삼공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건강식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2012. 10. 26. 2,200만원, 같은 달 29. 1,800만원, 같은 해 11. 5. 1,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우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금천구 C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2012. 4. 하순경부터 철거를 시작하는데, 일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 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토지 매입대금 1,050억 원 상당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만간 매입대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2013고단40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05경 대전 동구 가양동 자양로 동아공고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4432]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판매자 G, 구매자 H인 I 중고차량 매매에 관한 할부거래계약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에게 전달할 차량 매매대금 14,7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곧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기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5. 4.경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생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3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횡령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시흥시 B건물 4동 41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마츠45톤 프레스 머신 1대를 대금 1,500만원에 매도하면서, 2~3주 내에 위 기계를 2,000만원 내지 2,2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시흥시 B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고마츠45톤 프레스 기계를 D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 위 B건물 일대에서 기존의 거래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33경 서울 종로구 소재 1호선 동대문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0260호 전동차 객실 내에서, 3-3 출입문 안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