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숯 가공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탄 42,00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1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9,446,884kg(시가 12,741,931,606원) 상당의 목탄, 성형목탄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1 기재와 같이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탄, 수입목탄을 수입·통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실적 1부 1. 수사보고(수입목탄, 성형목탄 부정수입죄 적용시점 검토보고) 1. 수사보고(수사결과), 목재규격·품질검사 결과요약 1부, 목재규격·품질검사결과서(신청서 포함) 8부,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입조건 위반 제품 수입의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 통관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입조건 위반 제품 수입의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 통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탄 등을 수입한 기간이 길고, 통관횟수가 401회에 이르며, 통관된 목탄 등의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적어도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마친 2017. 2. 1.경 무렵에는 성형목탄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미리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않거나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약 50회에 걸쳐 부정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의 규격·품질검사 제도에 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고, 수입통관 과정에서 목재규격·품질검사통지서 제출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동종 업체들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는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마친 이후 순차적으로 당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던 성형목탄 등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당시 부적합판정을 판정을 받은 것도 해당 제품의 크롬 함량('30mg/kg 이하'여야 하나 '54mg/kg'로 측정)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후 크롬과 구리에 대하여 현실과 달리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2019. 10. 30.자로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에서는 품질기준항목에서 크롬과 구리가 아예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이후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 외에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2 내지 419 기재 관련 관세법위반의 점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7. 8. 7.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탄 25,992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2 내지 4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5,593kg(시가 909,865,164원) 상당의 목탄, 성형목탄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탄, 수입목탄을 수입·통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3. 16.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말레이시아의 D가 제조한 성형목탄-톱밥성형탄(DA)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2 내지 404, 410 내지 419 기재 각 수입내역은 위 회사로부터 수입한 성형목탄인 사실[위 각 수입내역의 품목이 성형목탄이 아닌 '목탄(기타)'이고, 수입신고서의 세번부호란에 성형목탄을 가리키는 '4402.90-1000'이 아닌 '4402.90-9000'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제품이 성형목탄뿐임에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숯제품 분류(HS) 세번부호의 제도적 차이와 통관처리 업무를 대행한 관세사 사무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12. 5.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중국의 E가 제조한 성형목탄-톱밥성형탄(CA)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5 내지 409 기재 각 수입내역은 위 회사로부터 수입한 성형목탄인 사실(해외공급자상호에 기재된 'F'는 제조사가 아닌 수출대리인의 상호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수입·통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