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외제 명품 잡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매수 주문을 받아 배송하면서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특급우편 형식으로 배송하면서 국제우편물 운송장에 중고의류나 잡화를 선물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3. 5. 9.경 영국 런던 이하 불상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르마니 상하의 의류 1벌 시가 2,360,000원 상당을 마치 미화 300달러 이하의 중고품인양 송장에 기재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르마니 등 해외 유명 상표 의류 등 잡화 58개 시가 108,092,970원(물품원가 68,747,129원) 상당을 반입하여 이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1. 인터넷 사이트 게시내용(예금계좌), 각 거래내역 조회(A 명의 예금 계좌), 국제우편물 배달증 사본, 국내소포 배달내역 조회화면, D 입금내역, D 구입물품 사진, 국제 우편물 수취내역(C), 국내 우편물 종적조회 화면, 우편 종적조회, 국제우편물 배달증 사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용(E 관련), E 구입 물품 사진, 압증 제2호 ‘운송장 사본’, F 구입물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조회, J 구입물품 사진, K 구입물품 사진, A 예금계좌 입금내역(L), N의 구입물품 사진, P 구입물품 사진, G 구입물품 사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용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 1. 전자메일내용(발신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추징금 역시 R와의 공동범행이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한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인 2002. 10. 7.에 국외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약 18년이 경과된 2020. 9. 19.에야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패션 관련 업무 내지 공부 목적 등으로 영국에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 2020. 9. 19. 귀국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면서 국내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C에게 물건을 보내 C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다시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가 ‘피의자’ 신분으로 2006년 10월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2006년 C로부터 C가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도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곧 자신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 11월경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한 답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한국조사관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세관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자신이 아닌 R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R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세관조사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의 과거사,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2006. 11. 22.자로 구매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물품판매행위로 세관조사원 내지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요구할 경우 진술할 필요가 없고, 해외판매자에게 법적인 문제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어머니 C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게 된 2020년까지 사이에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남성이 아닌 여성과 접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배달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물건 광고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R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방조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그에 따라 추징금도 R와 분담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으며, 미신고 수입물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