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2. 9. 21. 08:16경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대문 옆 복도 소화전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850,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1. 08:1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금전출납기에 연결된 전기선을 자르고 금전출납기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77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14.경 울산시 남구 F, 별관 3층에 있는 ‘G’에서, ‘갤럭시 폴드 3(256G, 실버)’와 ‘갤럭시 버즈2(오닉스)’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직원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나는 울산 남구에 있는 I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경리 담당자를 통해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그때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로부터 시가 합계 1,64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256G, 실버)’와 ‘갤럭시 버즈2(오닉스)’를 교부받았다. 2023고합89 4. 사기 피고인은 2022. 7. 하순 ~ 8. 초순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추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나는 이 편의점 맞은 편 2층의 ‘M’의 사장이고 울산 남구 N에 있는 ‘I’ 상무로 일한다,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바에 주류가 들어와서 정리하러 잠시 들렀다. 나는 울산 남구 O아파트에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사장이 아니었으며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가.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바에 술 주문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바 실장으로 하여금 카드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술 주문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사장 행세를 하며, “급하게 1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사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5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목포 깡패와 싸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오후에 바로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병원비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병원 퇴원을 하는데 퇴원비 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병원비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합118 5. 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맡겨 둔 귀중품 등을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3:10경 위 Q 102호 룸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8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AK' 사건 접수 경위 - 자필 진술서 스캔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AK' CCTV 영상 열람 - 피의자 A 일치), 입건전조사보고서('AL' 사건 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참고인 AM의 ‘검정색 클러치백’ 1개 등 임의제출 경위·목록), 수사보고서(수법원지 대상자 조회 및 감식물 지문 대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지문 채취 경위·경찰청 감정 의뢰/지문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서(9. 27. AN 호텔 임의제출 압수 - '소유자'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서 - 'AO' CCTV 수사,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 ‘AO’ 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P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의 '주/야간' 확인) 1. 각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자료, 사진 설명, 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 사진 (CCTV),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CCTV 사진 등), AL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죄일람표11 분당 AQ 범행 CD, 범죄일람표 1, 5, 6, 7, 8, 9, 10, 14 범행 영상, 범죄일람표 17 'AR' 범행 CD, AS CCTV 영상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3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I 근무관련), 수사보고서(I 직원 통화) [2023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산 남구 소재 bar 업주와 전화통화)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2023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종의 절도 범행, 사기 범행, 횡령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