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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1. 201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9.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 설립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 운영비가 모자란다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 1) 공소장에는 "함바식당 사업이 성사되면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없었다고 자인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전후한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점(다만,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중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부터 2017. 8. 12. 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7. 임금 1,940,000원 및 2017. 8. 임금 1,620,000원 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과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제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3:3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상가 'E카페'에서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따지며 대화 중 화가 나 손으로 B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끼어들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C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3:3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상가 'E카페'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과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따지며 대화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청 C 소속 청소직인 피해자 D(54세)와 거리 청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2017. 12. 22. 폭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1:00경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로133번길 8 드림펜션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1347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4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장말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1: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99에 있는 '유안타증권' 앞 편도 5차로를 목화예식장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출발하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01:5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성모안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유안타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출발하려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과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 3 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1:04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백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5.00: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들을 바닥 및 소파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시가 660,000원 상당의 소파 및 벽체를 망가지게 하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위 C 가요주점 2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앞서 걸어가는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 음악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음악홀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E은 2018. 6. 28.경부터 위 음악홀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D은 2018. 7. 3. 00:10경위 음악홀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E과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고, E에게 '2차를 가야 되니까 옷 입고 준비하라'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지시하였고, E은 같은 날 00:20경 전북 부안군 G호텔 H호에서 F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는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26세)를 만나 계속 사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절당하고 헤어진 다음, 2015. 5. 2.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수차례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원피스를 머리 위로 올려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립스틱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를 비교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행위를 멈추는 등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올리고, 팔을 밧줄로 묶고, 음부에 콘돔을 씌운 립스틱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피해자의 집에 밧줄이나, 콘돔이 있었다는 밝히기 꺼려지는 내밀한 부분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콘돔, 밧줄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놀랐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기에 콘돔을 씌운 립스틱을 넣는 모욕적인 행위로 당시 말다툼이 이루어지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분노 등에 의해 피해자에게 모욕을 줄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볼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이 여겼을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분노 등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저항에 정신을 차리고 추가적인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원하던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www.피해자는 이 사건에 의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충격을 받고, 다소 충동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며 저항하자 정신을 차리고 추가적인 범행을 멈추었음 wwww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5.경 직후 고소를 하지 않다가, 2017. 5.경 피고인과 우연히 만난 후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제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0. 8.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B 명의를 빌려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그대금 2,7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7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해 담보 목적에 맞게 자동차를 보관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한다. 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부업자인 E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D 자동차 대출 신청서, 약정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는 시간의 흐름과 관리 상태에 따라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이미 점유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위 승용차의 점유를 회복하더라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25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년아 이리 와봐! 왜 내 집 앞에서 일을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앞 주차장까지 끌고 나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할거다!"라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번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양평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위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판금수리 및 탈착 교환 등 수리비 2,562,327원이 들도록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2:5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시장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자동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겁나 도주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1995.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 해물삼촌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중앙타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 63에 있는 가작다리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포남동 미라보아파트 방면에서 강일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 위 모닝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FJC6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3,465,7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흙받이가 떨어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D이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6. 12:00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태국돈 1,000바트(한화 약 33,870원) 1매, 시가 미상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7: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그 곳 탈의실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9. 13: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목욕탕에서, 피해자 F이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두고 한증막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내 옷장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옷장열쇠 사진, 목욕가방 등 사진, 시계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물품이 회수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7:35경 대구 중구 C 소재 D공원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뒤편으로 다가서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약 4분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후 시내버스 내에서의 피의자의 행태),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1층 현관 부근에서,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우산자동포장기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이 관리하는 우산자동포장기와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동영상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병원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부터 2018. 3. 9. 17: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날씨 좋네' 게임기 30대와 '워터비'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와 야마토가 저장된 USB를 부착함으로써 업주가 게임물을 등급분류미필의 게임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위 게임기들을 개·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철문수리, 열쇠보관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2018고단3142 피고인은 2018. 4. 17.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오늘부터 내가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으니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를 커피숍 밖으로 내보낸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앞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2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 안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7 피고인은 2018. 7, 25, 20:10경 의정부시 F, 1층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지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