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정신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하순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과 함께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7.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3. 2. 0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 산부인과 외래기록, 각 상담일지, 장애인성폭력 사건의견서, 심리검사 소견서의 각 기재 1. 각 과정기록지, 각 사례회의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의 각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년간 총 23회에 걸쳐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1항의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항의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항의 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4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경합범죄로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경합범죄로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라. 경합범죄로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년 ~ 22년 판시 2013.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기본범죄, 판시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2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친조카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대상으로 삼아 중학생 때부터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여 온 것으로, 심지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까지 받게한 것에 이르러서는 인륜을 무시한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행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같은 방안에 모친이 있었음에도 버젓이 강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 피고인의 만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불안, 초조감으로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필요성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 경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고 1988년경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위 형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