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2020고합13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남, 14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이 가정불화로 가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팔면 생활비를 구할 수 있으니 집에서 나오라면서 가출을 권유하고, 2020. 4. 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렌트카)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리고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부터 2020. 4. 11. 2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및 경기도 여주, 강원도 강릉 및 속초 등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가출한 아동인 D와 B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4. 9. 오전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가출할 때 챙겨 나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그 대금으로 77만 원을 받고서는 휴대전화를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가 집으로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 나오면 함께 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집 앞에 차량을 대기한 채 망을 보는 동안 D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J(D의 부친) 소유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에 들어갔던 D가 집 안에 있는 금고가 무거워서 들고 나오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 J 소유의 금고를 훔치기 위해 D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렌트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렌트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22:30경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렌트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분당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1월 중순경 월급을 타니 월급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외상으로 오토바이 1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5만 원 상당의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와 약 25만 원 상당의 안전모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합201 피고인은 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렌트카를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3. 10:30경 서울 O에 있는 ‘P’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Q’,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 직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렌트카를 대여받으면서 위 R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6:10경 서울 강남구 우면동 소재 강남순환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P’에서 대여받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1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S(촉법소년)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0. 18:51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S은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음료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를 집어 들어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1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Z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10. 19:59경 서울 강서구 Z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54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AA 앞 길에서, (합)AB 대표 AC과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C에게 A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20. 3.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렌터카 대여를 받기 위해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D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AD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렌트카 관련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4:27경 서울 동대문구 A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용두4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AF(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화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AF 운행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F 운행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F이 운전하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AH지구대 경장 AI 등이 사고운전자의 행방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승자인 AJ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위 AJ에게 사고운전자 이름을 ‘AD’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불러주며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 AD이 위 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6. 2020. 3. 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6.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사고 당시 AK 운행의 알티마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를 후방에서 추돌하게 된 사고에 대하여, 위 AK과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60만 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 후, A4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에 AD의 서명을 한 후, 위 합의서를 사진 촬영하여 AK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23. 17: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보문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AL 직원 AM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AM에게 AN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렌터카를 임차하기 위해, 위 AM가 아이패드로 접속한 ㈜AL 사이트상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AN의 이름 옆 서명란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N의 차량임대차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차량임대차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피해자 ㈜AL 직원 AM와 2020. 3. 23.경부터 2020. 4. 14.까지 LF소나타 (차량번호 5 생략)에 관해 임대 비용을 13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N이 아닐 뿐만 아니라 ㈜AL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L 직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로부터 그 자리에서 LF소나타 (차량번호 5 생략)를 인도받은 후 계약금 명목으로 위 임대 비용 중 36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9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나머지 임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경 김제시 AO(호남선 상행), 2020. 4. 5.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40-5 시정2차로(광주방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오른팔의 문신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D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편철) 1. 피고인 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편철) 1. 진정서, 각 임대차계약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 분실신고접수증,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안내문 2020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공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동선 추적)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454 [판시 제1 내지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제3 내지 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F,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AG 추가진술),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 요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최초작성), 현장경찰관 수첩 기재 내용,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경위서 1. 통원확인서(추가진료내역), 합의서 사본, 각 진단서 [판시 제7 내지 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 1. 국민신문고, 내용증명서(렌트카 렌트비용청구), 차량대여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미납과태료내역서 1. 위반 당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합1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고합145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합201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고합31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고합454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상당한 기간 특수절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들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합134 사건 중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주거침입의 피해자 J(D의 부친)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134 사건 증거기록 238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경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2.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고합134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34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