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자로, 2017.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2016고단4339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이성교제 중이던 F로부터 그 여동생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를 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인 J 아우디R8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건네주면 남은 리스료 납부 등 리스계약상 의무를 차량 구매자가 승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저렴하게 수리한 다음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로, 이미 과다한 차량을 인수하여 차량 구매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차량의 차량 구매자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할 의도였고 차량 구매자에게 피해자의 리스 계약상 의무를 승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3 피고인은 K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2:00경 서울 강남구 L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M(35세)의 일행이 부른 택시가 바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어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동승자와 함께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 차량들의 클락션 소리 등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옮기기 위해 다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954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O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P에게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후에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금융리스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기간 48개월, 리스금액 18,400,000원, 월 리스납부금액 478,511원'인 금융리스 약정을 체결 및 위 리스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약 18,400,000원 상당인 Q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R을 통해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벤츠 GLK 220 차량의 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수리를 하는 T에게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한 후 탁송기사를 통해 경기 의정부 U에 있는 V에 위 벤츠 차량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경기 의정부 U에 있는 V에서 T에게 위 벤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T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차량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광진구 W에서 X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인 Y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월 1,114,9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43,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3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34,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과태료위반에 대한) 1. 자동차등록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받은 피고인이 이후 이를 판매해주겠다고 계속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Z, AA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과태료 통지서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점유자 전화조사) 2017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리스료 대납금액 확인관련) 1.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자료제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고소인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알테라 오토론 약정서 1. 계약해지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7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