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피고인은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O,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AR 등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사전 계획대로 고의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차량 탑승자들인 공범들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탑승자인 것처럼 명의대여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차량번호 1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CQ, CR, CS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부천시 삼정동 부천IC 부근 도로에서 사전 약속대로 CP가 운전하고 CT이 동승한 (차량번호 2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위 CP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및 위 CQ 등은 CP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CP 운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E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각 차량 탑승자인 CQ 등은 우연히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 CR, CS, CP, CT과 공모하여 허위로 위 피해자 E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7. 4.경 합의금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14,680원을 피해자 E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EG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EG 주식회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명목으로 1,198,1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2,159,7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병원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V, DI, DG, DN, DC, CW, AR, DF, CQ, CS, CP, CR, CU, CV, CT, DT, DW, EF, DB, DA, CZ, EE, DM, DL, EC, DE, DS, DK, DJ, DP, DY, DR, DU, DQ, ED, DH, DO, DX, C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 EJ,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 E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입퇴원확인서 사본(R 등) 29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의뢰서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내역 관련 자료,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사본(EB, D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가속, 직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다른 범행과 그 범행의 방법이 동일한 점, 상대 차량을 운전한 EI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의 2차로 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가 바뀌고 제일 먼저 출발하였다. 제일 먼저 출발하여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양쪽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다른 차들이 떨어져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쿵소리가 났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린 상대차량 운전자는 몸집이 크고 문신이 있었는데 거칠게 반말을 하였다. 그래서 112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다.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상대차량 운전자, 동승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 우측 편의점 밖에서 상대차량 탑승자 5명이 크게 떠들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I이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하여 직진하며 차선변경을 하던 EI 운전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고 이후에는 이를 자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행동까지 하였는바, 이는 고의사고를 일으켰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26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만 원을 사고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한 DY에게 보냈고, 동승자인 DZ은 DY의 계좌로 합의금 26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만 DY으로부터 받았는바, 만일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DZ이 굳이 DY에게 돈을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DY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는 취지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돈은 공범 사이에 약속된 분배금으로 봄이 옳은 점, 사고 당시 동승자인 DZ은 서울 성북구 ES에 거주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EB 또한 서울 강서구 ET에 거주함에도 사고 다음날 DZ과 같은 한 의원에 입원하였는바, 이처럼 사고차량 동승자들의 입원 경위, 입원 병원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202. 8. 6.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EU한의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중에도 피씨방, 편의점 등을 출입하며 카드를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이는 피고인도 인정한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고 또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간 18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간이 길고 횟수 또한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중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된 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