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5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B건물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7.15.경부터 위 장소에서 (주)E의 등록서비스표인 'F'과 유사한 'D'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F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내부인테리어가 푸른색계열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2, 1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F'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간판과 파란색 바탕 가운데 하얀색 바탕의 타원 부분이 있고, 그 타원 안에 파란색으로 'G'이라고 영문으로 쓰여진 피고인의 간판은 그 형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F'과 'D'은 그 발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H'라는 표현이 공통되고, 파란색이 간판의 일부에 사용되며, 영문자 'I'과 'J'의 첫 자인 'K'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인들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F'과 피고인의 영업표지인 'G'을 혼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728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9. 3. 11. B직업훈련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20:3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2022. 10. 16. 00: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64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 G(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와 세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켜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쪽으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9. 17:39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약 4분간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 상황, 피의자 위치 확인자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2022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 정리) 1. 현장사진, 피의자 진입 및 도주 cctv수사 사진, 각 불상 피해자 여죄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6494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2고단6494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교복 입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야간 외출제한 위반으로 2022. 4.경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강도강간, 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치과투시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조립·생산, A/S,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치과용 투시장비인 ‘E'(이하 ’D‘라고 한다)를 사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빠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퇴직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D 관련 기술과 자료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기술과 자료를 활용하여 D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2. 3.경 D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자료, 식약처의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치과투시장비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복제품을 개발한 후 이를 생산·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3. 3.말경 D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각 부품의 데이터 자료, 설계·제조 및 식약청의 제조품목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위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1.경부터 김포시에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공장을 임대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모방제품을 만들고,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식약처의 제조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3. 7. 18.경 식약처에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모방제작한 치과투시장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퇴사한 사람이 퇴사 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퇴사 전까지 취득한 자신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직의 자유 차원에서 오히려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회사가 비밀로 정하여 따로 통제·관리를 하지도 아니한 영업상의 정보나 기술자료를 퇴사 후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거나, 반출하여 퇴사 후 이용한 사람을, 업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나 기술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가 위 반출된 D 관련 자료 등을 비밀로 정하여 따로 통제·관리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반출된 D 관련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는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 즉 치과치료 중 실시간으로 환자의 구강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바,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2003. 4. 8.자로 미국특허공보(US6,543,936)에 그 본질적 기능과 구성, 그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예시가 모두 공개되었다[위 공개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D의 기능·구성을 비교하면, 이미지센서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 사용된 정도(이 역시 중요한 차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D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소프트웨어 포함), 핵심부품의 기능과 구조(도면)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 대표 H의 특허출원이 기각됨으로써 2009. 11. 25.자로 대한민국특허청 공개특허공보에 모두 공개되었다. 이와 같이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는 이상,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는 해당 기능의 부품을 추적하여 찾아낸 후 이를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립, 디자인하는 것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D는 이미 2009년경부터 시판되어 상당량 판매된 제품으로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에 사용된 부품들 역시 모두 기성품으로서, 분해하여 그 세부 품목을 알 수 없도록 따로 몰딩처리를 한 것도 없으며, 조립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바(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분해하여 사용 부품과 조립방법 등을 파악, 즉 역설계하는 것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사제품의 구조, 부품 등이 확정되는 경우, 굳이 반출된 이 사건 D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문서 등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의 위 기술문서 등 역시 위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03호에 있는 'E'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C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주명의 및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그 때부터 2016. 7. 14. 까지 C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위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담정도,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1. 8. 오전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슈퍼에서 'F에 있는 고물상에서 전선을 훔쳐오자'고 모의한 후, 같은 날 10: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고물상 앞에 이르러 C은 I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고물상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8,000원 상당 폐전선 90kg과 시가 불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후 피고인과 C은 이를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절취행위를 도맡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8:2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때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을래? 차 세워!"라고 소리치면서 염창IC로 빠져나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 옆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개기지도 못할 놈이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 뭐하는 짓인 줄 아느냐! 왜 도망을 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여 위 승용차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주변을 돌아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아 위 승용차에 매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미터를 운전해 가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4, 5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정지화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떠나려다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에 매달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차량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발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도로에 떨어진 후 다른 차량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8:2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때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을래? 차 세워!"라고 소리치면서 염창IC로 빠져나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 옆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개기지도 못할 놈이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베팅금이 입금될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그 계좌에 들어오는 베팅금중 일정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2장을 F에게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 근처에 갖다 댄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2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도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회도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동탄방면에서 인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인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하지의 근육통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뒤범퍼 등 수리비 3,114,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인 G에게 자신이 무면허라는 이유로 G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였다. 이를 승낙한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 전력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1999. 7.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C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5. 3. 6.부터 2002.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보험 등 20건의 보험(월 보험료 1,195,55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2. 7. 16.부터 같은 해 8. 2. 까지 위 C병원에서, 실제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위염 증세임에도 18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음식점, 횟집 등을 출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다발성 미란성 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5. 1,509,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283,5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증거기록에 편철된 보험금지급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내역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지급내역,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서 첨부 보고(피고인), 통장사본 첨부 보고, 건강보험공단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자료 첨부 보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분석표 첨부 보고,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 및 실물거래내역, X 거래내역, Y 거래내역, Z 거래내역),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 사실 확인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물거래 내역서,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2009. 3.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의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교통사고로 내원한 자동차보험 대상 환자를 치료하고 피해자 D사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한 내용과 다르게 치료횟수 등을 부풀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지급청구서를 위 보험사에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4. 위 C의원에서 2008. 6. 21.부터 같은 해 7. 4.까지 위 병원에 교통사고로 내원 치료한 E 환자에게 매일 근육 및 수액주사를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사료 항목으로 총 14회 청구한 것으로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D사에 제출하여 위 지급청구서가 진실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E의 진료비 74,29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명 환자 상대로 실제 진료한 내용과 다르게 진료횟수 등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여 합계 401,4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원 입원환자 26명에 대한 진료비 분석결과, 진료비 분석지, 치료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일자 범행 피고인은 'D단체' 사무총장인바, C일자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옥외 집회 및 시위금지 장소인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5m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소재 대법원 정문 앞 인도 상에서, 'E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F"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집회에 참가한 B 등 70여명은 "G 추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대법관들은 G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조정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H일자 범행 피고인은 H일자 13:05경부터 13:40경까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5m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소재 대법원 동문 앞 인도 상에서, 'E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F"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I", "J"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집회에 참가한 B 등, K 등은 "G 추진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L님 국민 앞에 애국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십시오! 역사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은 사회를 맡아 전체 집회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일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여 "G 추진을 반대 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대법관들은 G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조정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H일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여 "G 추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국민 대다수는 G를 절대 반대합니다. G를 막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증사진 등 증빙자료들(H일자 집회, C일자 집회) 1. 각 동영상 CD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 피켓, 현수막 게시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E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여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가명, 여, 8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5:50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노상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놓은 뒤 입고 있던 검정색 긴 외투로 자신의 성기를 감추고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아동이 뒤를 돌아보자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아동에게 “여기 한번 만져 볼래? 말랑말랑한 거라도 만져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동 대표,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D동 대표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아파트 대표의 회장자격으로 의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남)이 동대표 회장으로써 의사진행 자격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CCTV,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및 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 의뢰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손을 뿌리쳤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뻗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0:2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어떤 놈이랑 놀다가 이제 들어오냐"며 화를 내고 외도 의심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베란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올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 제출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운영의 D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7. 11. 9. 11:30경 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을 위 시설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7. 11. 14. 14:40경 피해자를 위 시설에 있는 목욕탕으로 데려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7. 12. 2. 15:00경 위 시설 1층 봉사자 쉼터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1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