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7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17, 2017고합269(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광일(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양주시 C 부근의 야산 텃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캐노피 천막, 시가 불상의 나무사다리, 시가 8,000원 상당의 삽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1:09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기왓장을 피해자 D이 주거지로 이용하는 생활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시가 70,000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70세)이 자신에게 다가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희 집에 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 길이 1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21:15경 양주시 C에 있는 생활용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2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씹할 놈아 너들이 뭐라고 나를 체포하려는 거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상단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던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4세)의 왼쪽 눈 부위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 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양주시 I에 있는 양주경찰서 F 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책상의 옆 부분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파출소 책상에 구멍을 내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8:5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샤워한 다음 유치장 담당 직원에게 수건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J팀 소속 피해자 순경 K으로부터 수건을 전달받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동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 등 치안 유지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H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추가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소견서(H), 소견서(G), 피해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17. 5. 12.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팔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2017. 5. 15. 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순경 K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몽둥이로 피해자를 민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위 몽둥이가 부러지기까지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팔뚝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몽둥이로 위 피해자를 밀어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들로서, 피고인이 위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5. 15.자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순경 K이 그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L 또한 자신이 목격한 범행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또한 위 K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N 역시 피고인이 K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7. 5. 15.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5. 15.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하루 동안에 범한 일련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물건을 불로 태우고, 기왓장을 이용해 피해자 D의 집 현관 유리창을 깨트렸으며,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는 난동을 부리며 파출소 책상까지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사실들로 구속된 당일 날에는 순경 K의 뺨을 때려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10:20 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P주차장 관리실 앞에서 전날 자신이 세워둔 Q 스타렉스 차량의 주차요금 2만원을 지불치 않고 차량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인 피해자 R(67세)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감옥생활 하고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너 같은 건" 한 대 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차장 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ㄷ 나.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찾기 위해 위 P주차장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P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찢어진 옷 수선비와 주차차량의 요금을 같이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어 주차장 관리실의 유리창을 부수려는 듯 휘두르고,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