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21.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88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2. 6. 20:40경 부산 <주소>에 있는 백화점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전에 알고 지낸 J의 부탁을 받고 2023. 2. 9. 23:57경 부산 <주소> 앞에서, K을 만나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에 넣어 건네주고 K은 J에게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을 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2023. 2. 14. 15:55경 부산 <주소>인근에서, C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고 다시 편지 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J을 부탁을 받고 2023. 2. 25. 02:20경 부산 <주소>에서 K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비닐과 흰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1. 23:00경 <주소> 거주지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2. 18:55경 부산 <주소> 앞에서, L의 승용차 내에서 L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부산 <주소>에 있던 J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167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2. 밤 무렵 부산 <주소>에 있는 <점포명>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니로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9. 오후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돈이 없는데, 필로폰 1g만 외상으로 구해줄 수 있느냐, 다음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18:33경 부산 <주소>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19:00경 위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0. 11:28경 위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0. 18:27경 부산 <주소> 앞길에서, 가지고 있던 백팩 속에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2. 14.경 A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한 작대기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같은 날 15:17경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55경 부산 <주소>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A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한 작대기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같은 날 18:27경 M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2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30경 부산 <주소>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15:41경 A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반 작대기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부산 <주소>에서 A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경 A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반통(5g)을 구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16:20경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니로 승용차에서 A로부터 "필로폰 한 작대기만 구했다"는 말을 듣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4. 17:00경 부산 <주소>,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7. 19:30경 위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15:50경 위 'U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 20:00경 위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2. 27. 18:27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8:30경 부산 <주소>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오후경 위 'U모텔' 302호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2. 밤 무렵 부산 <주소>에 있는 <점포명> 부근에 주차된 B의 니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2638: 피고인 C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8. 23:50경까지 부산 <주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점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3. 4. 1. 22:50경 부산 <주소> 앞길에서, 그전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S(53세)를 밀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N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 23:00경 위 2항 장소에서, 위 S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S에게 덤벼들었고, 이에 부산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 경장 O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O의 다리를 1회 차고 어깨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기장지구대 순경 P의 팔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감정서 [23고단1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C, B),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3고단26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S,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S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피고인 B)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620,000원 = 1,020,000원(23고단886 증거기록 656쪽) + 600,000원(23고단1670 증거기록 1433-1434쪽) 피고인 B : 645,000원(23고단)670 증거기록 1,431-1,432쪽) 피고인 C : 1,400,000원[23고단1670 증거기록 1,432-1,433쪽/ 단 2022. 3. 2. 30만 원 매수 사실 관련하여서는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35만 원이 아닌 30만 원 추징하므로 수사보고서상 추징구하는 액(1,450,000원)과 5만 원 차액발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20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2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판시, 마약류 범죄들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매도하는 상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마지막 전과는 2015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마약류 범죄들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7회 실형의 처벌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마지막 전과는 2013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마약류 범죄 또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단순 투약사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