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05. 10. 22.부터 2013. 2. 21.까지 국외여행, 대학교 입학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수회에 걸쳐 연기하고, 2013. 4. 2.부터 2013.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13. 4. 16.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2. 12. 18.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B 담당자 C로부터 ‘영주권 취득 사유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허가기간 내 귀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시 즉시 고발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3.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 사실 알림(D),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수용자검색결과, 병적 조회 등, 국외여행기간 만료 안내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3. 3. 2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귀국하지 않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45경 김포시 걸포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7-1

범죄사실 C, D, A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2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복사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앞으로 배달된 옷이 담긴 박스를 발견하고, CI D과 피고인에게 "저 박스를 들고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D과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0벌이 들어 있는 위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신용지원팀 법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불량채권과 담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5. 2. 3. 배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3.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합명회사 D(이하 ‘D’)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대한 위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84,411,01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5,128,765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7. 15. 배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H 합명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신청한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대한 위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197,855,582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9,894,368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5,023,13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2:57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C동 옆 중앙도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차량 전면부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순51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57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계속 도주하던 중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순52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운전석 방향 전면부를 충격하여 수리비 1,503,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 다시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8,553,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685,442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순찰차량 51, 52호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전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다.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각 피해차량의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보유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 19:5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6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정차를 요구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4호선 ‘삼각지역’ 9번 출구 부근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0:0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C 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물걸레 자루(길이 약 1.5m)를 들고 그곳 경찰관인 D, E, F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듯이 행동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에 사용된 범행 도구 물걸레 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자루를 휘둘렀으며 업무용 컴퓨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문관광단지입구 사거리 쪽에서 예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곳은 차도와 갓길이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갓길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갓길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걷다 뒤를 돌아본 피해자 C(남, 45세)의 등 부위를 위 SM5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해당 장소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D의 증언 및 이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E의 증언,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등이 있을 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경찰단계에서 모두 ‘가해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이 법정, 경찰단계에서 모두 ‘피해자와 본인 사이에 있던 행인 2명에 가려 사고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은 회색계열의 승용차’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어두워서 차량 색깔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사고 현장을 목격한 E은 ‘가해차량의 차종은 기억나지 않고, 색상은 약간 헷갈리는데 회색이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흰색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다. 경찰과 통화 당시 k5나 소나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가해차량은 중형까지는 아니고 준중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최초 신고자는 112 신고 당시 가해차량을 ‘흰색 구형 쏘나타’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차량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가해차량이 흰색 또는 회색 계열의 세단형 자동차인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피고인의 SM5 차량의 색깔이 회색이기는 하지만, 차량 색깔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명확하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각은 일몰 후인 점, 도로 양 옆에 나무들이 우거져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밝기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이 흰색과 회색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누구도 가해차량의 차종을 피고인의 차량인 SM5라 특정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장소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80m 가량 떨어진 곳(서귀포시 F에 있는 ‘G’)에 설치된 CCTV 영상, 이 사건 사고 신고시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21. 6. 1. 19:41경부터 같은 날 19:43:58(112 신고시각)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그 시간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지나간 차량은 총 10대 이상이고 그중에는 피고인의 자동차와 마찬가지인 세단형 승용차가 7대 가량이나 된다. 특히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15초가량 먼저 진행한 자동차는 피고인 차량과 색깔이 유사한 흰색 또는 회색의 세단형 승용차(중형으로 보인다)이고, 그 앞에 5초가량 먼저 진행한 차량도 흰색으로 보이는 세단형 승용차(중형 또는 준중형으로 보인다)이다. 사고 직후 발견된 피고인의 SM5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의복 섬유 또는 신발 고무․수지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감정관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30경 술에 취해 충북 단양군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 방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비를 피하던 중학생들이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인하고서 시비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두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춘동상황 등, 지구대 내 피의자 언동 및 사진 첨부, 폴행사용 맥주병 인지경위 및 사진첨부, 수사상황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과 '피해자가 입은 경미한 상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및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병의 밑 부분으로 1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왼쪽 얼굴 광대뼈 부근에 약 1센티미터 가량의 긁힌 상처가 생겼고, 사건 다음날인 2012. 4. 3. 피해자가 J 의원에서 '머리의 얕은 손상, 좌측 측두부,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좌측의 병명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역시 위 법률에서 정한 '상해'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은, 상해의 부위가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학생들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을 발생시킨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영암군 B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 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도 앉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과 접시, 유리컵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그리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하고 장난하냐.”고 욕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에게 맥주병과 유리컵을 번갈아 가며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22:00경 제1항 호프집 앞길에서,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E(38세)이 밖으로 나가면서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뭐 하는 놈이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D호프 업주가 제출한 테이블 사진 첨부),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범죄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타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런 개좆같은 놈이 디질라고 환장했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경찰이면 다냐, 나랑 한판 일대일로 맞짱 뜨자 이 보지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7:4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신항 제1부두 방면에서 견마도 방향 편도3차로의 1차로를 직진 주행하였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길이가 짧지 않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2013년, 2014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영국회사에서 F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 코인으로 여행, 인터넷상 쇼핑도 가능하고 이 회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도시에 타운을 설립 중이니 건물도 살 수 있다, 현재 코인 1개당 500원인데 연말까지 최소 10만 원까지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F 코인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E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F 코인의 실제 가치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동거인인 G 계좌로 이체하여 H 등 다른 코인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F 코인 구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F 코인 구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사이트 접속불가), -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투자설명회 영상 사진첨부), - 캡처 사진 등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투자유치 관련 영상 녹취록의 주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0:23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 칩 오류로 결제가 지연되자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광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1:12경 군산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룡동 315-177 자동차전용도로 군산교차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2. 4. 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 처벌을 구하는 자수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위험에 빠져 구조를 요청한 것이어서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선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2. 10. 4. 같은 법원 2022재고단94호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22. 9. 28.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4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천안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섭, 이춘효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1: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17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내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위 스포티지 운전석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 고지 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C의 얼굴에 주민등록증을 던지고, 뒤이어 바닥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들고 재차 C 얼굴에 주민등록증을 던지고, 발로 C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위 C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는 모자를 쓰고 검정색 반팔티에 체격이 다부진 사람이다’라는 112 신고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내가 변호사다니들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C이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이 시벌놈들아, 내가 법대를 나온 변호사다, 니미 시벌놈들 니들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어서 C이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권고형향의 하한(기본영역 : 6개월이상 1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을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공동상해,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숙하고 있고, 금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19: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시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