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D 소유 원룸 건물의 임대 등 건물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로부터 위 원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군산시 C(E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임대차 기간 란에 '2015년 11월 24일', 임대인 주소 란에 '군산시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 및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의 아버지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1. 2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고, 당시 I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J계좌(K)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2017나7975 임대차보증금 반환), 각 소송진행내역 1. 계약서 사본(I), 고소인 계좌 금융거래내역 정리표, 고소인 L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E호), 피의자 M은행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동업계약서, 신용자료(피의자), 미수채권상세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정에 대하여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3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겠다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월 이자로 4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G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G로부터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D 소유 원룸 건물의 임대 등 건물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D의 인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장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4. 11. 25.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J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1년여간 이자 명목으로 1년간 480만 원(1개월에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한 바 없다. 이후 피해자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소821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4. 승소하였으나, 이에 D가 전주지방법원 2017나7975호로 항소하였고 이후 2018. 11. 23.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취소 및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위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계약서가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만약 계약서가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금원을 대여해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대여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해자가 자격모용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여할 금원을 조달할 생각으로 허위의 담보인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는 외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N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을 주유소 동업을 위한 투자금 중 일부로 갈음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모든 신용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8. 6. 피해자 B에게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이미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