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7

범죄사실 D은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총괄본부장이며, 피고인 A은 인사팀장이고, 피고인 C는 대리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6. 2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 회사 근로자 156명에 대한 연장·야간 가산수당 20,599,727원, 근로자 34명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39,360,375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1차로 2017. 6. 27.경 20,599,727원에 대하여, 2차로 2017. 8. 8.경 39,360,375원에 대하여 각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등 문건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노동청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2017. 7. 13.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라는 제목으로 '2017. 7. 10.경 이 사건 회사 근로자 G에게 43,371원을 이체하는 등 156명에게 수당 합계 20,599,727원을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다음, 다른 문건에 있던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문구 및 그 직인을 캡처하여 우측 하단에 붙여넣음으로써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명의의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파일을 위작하고, 나. 2017. 8. 16.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라는 제목으로 '2017. 8. 14.경 위 회사 근로자 H에게 6,511원을 이체하는 등 34명에게 수당 합계 39,360,375원을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다음, 다른 문건에 있던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문구 및 그 직인을 캡처하여 우측 하단에 붙여넣음으로써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명의의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2017. 7. 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파일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I 근로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마치 위 파일과 같이 근로자들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고, 나. 2017.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파일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I 근로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마치 위 파일과 같이 근로자들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J의 진술서 3. 고발장 첨부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감동결과보고서, 각 대량이체거래내역서, 품의서 사본 4.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정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것을 넘어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에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818,968원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11,5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3. 12.경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까지 3개월 분의 대출금 할부금 합계 2,294,901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21,494,135원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5.경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해자가 2015. 9. 16.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이하 '피엘씨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 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면서 그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피엘씨대부는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이므로 근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2014. 5.경 D에게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한 것일뿐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고 D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챠량을 D에게 양도한 것은 2015년 봄경으로, 피해자가 피엘씨대부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시기인 2015. 9. 23.보다 훨씬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된 이후 설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엘씨대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피엘씨대부에게 근저당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와 동시에 근저당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함부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양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자로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현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2,300만 원 상당 중 3개월분의 할부금 2,294,901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5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2021. 5. 11. 09:39경 경남 거창군 B빌라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C(여, 23세)를 태워 같은 날 09:44경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한 후,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착용한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건네자 위 카드를 받아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카드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CD 1. F 어플리케이션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택시 사진 1. 재직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방법이 비교적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서 자동차부품 등 판매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28. 위 F 공장에서 사용 중인 650톤 진하기계 제작 사출성형기 1대(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4,700만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I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제3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후순위로 본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다시 본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H이 F에 본건 기계를 금 9,0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부탁에 따라 사실은 본 건 기계를 F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이 2013. 6. 3. 공급받는 자 F에 본건 기계를 공급가액 9,000만원, 세액 900만원에 공급하여 그 금액을청구한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7.경 부산 진구 부전동 259의4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 9층 피해자 BS캐피탈㈜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 J에게 "H에서 본건 기계를 9,0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라니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본건 기계가 위와 같이 이미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J을 기망하여 그 시경 피해자 회사와 본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S캐피탈㈜을 기망하여 2013. 6. 17. 피해자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금 6,300만원을 본건 기계 매매대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기계를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2013. 8. 26.까지 금 4,7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3. 8. 26.까지 금 2,2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위 F 공장에서, 사실은 언니인 K의 명의를 빌려 F의 대표자로 등록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면서 본건 기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I의 위임을 받아 본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온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에게 "여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K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기계의 점유 및 사용권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 불능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피고인 B은 앞서 열거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BS케피탈㈜에 대해서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질적 피해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은 2019. 11. 28. 15:30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신입대기실에서 필로폰 0.06g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2020고단98 사건 증거기록) 1. 피의자 오른손 손등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본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확정일 : 2019. 5. 10.)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더 처벌(실형 2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투약 다음 날 자수하였다. 그에 따라 수감되는 과정에서 판시 소지 범행이 인지되었는데 자수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2. 11. 12.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의 계산원으로서 위 마트의 계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직전 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14,697,6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및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일람표 및 현금 및 카드취소 자료, 전체 취소건 및 반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0:30경 오산시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날 새벽 동거녀 D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가출할 상황에 이르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바깥으로 나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아무나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택시를 타고 E로 가자고 한 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식칼을 꺼내 보이며 택시기사 F에게 "지금 어떤 놈을 죽이러 간다, 그런 놈은 살려 두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2012. 8. 28. 10:50경 오산시 E 앞 길에서 하차하여 바지 주머니에 위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그 일대를 약 40분 정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위 "묻지마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검거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빚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전력 및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평소 중대한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부동산'의 대표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음 피고인은 2013. 7월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무에 활용할 생각으로, D이 수집한 고객명단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USB 저장매체에 E 고객명단 420건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F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음 피고인은 2013. 8. 2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무에 활용할 생각으로, F가 수집한 'G 점검자 명단(아파트사전입주자 명단)'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명의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G 점검자 명단' 등 개인정보 약 1,191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고객명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전산계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정보의 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 F, G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전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상에 'D병원 노조 불법행위'라는 제목 하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D병원 전산실에서, 위 병원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D병원 노조 불법행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CCTV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CCTV영상 캡쳐화면, 관련 동영상 설명자료, 캡쳐화면 3장, 캡쳐화면(E 제출) 1. 유투브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개인정보 여부 유투브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영상의 38초 부분부터는 E를, 54초 부분부터는 F을 알아 볼 수 있는 '얼굴'이 포함된 신체가 나타나는 장면이 재생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D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행 정부 문을 걷어차는 행동임을 알 수 있고, 1분 56초 부분부터는 G를 알아 볼 수 있는 '얼굴'이 포함된 노조 복장을 한 신체가 나타나는 장면이 재생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병실에 진입하여 비노조원을 끌어내는 행동임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20쪽, 81쪽 이하), 이는 유출이 금지된 개인정보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 2.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 제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정보상 사건의 발생 무렵인 2014. 3. 30.경 '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용역 깡패를 동원해 여성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등의 의혹제기성 기사가 보도된 사실, E, F, G는 피고인 A의 고소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개인정보의 출처는 모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엄격하게 제한된 공공 의료기관 CCTV인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제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 영상은 병원 측의 시각에서 노조 측에 불리한 내용을 모아 편집한 것일 뿐만 아니라, E, F, G로서는 절대 공개에 동의할 수 없는 거친 행동을 담은 것인 점, 이들을 아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이 사건 개인정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 게시 영상에는 이 사건 개인정보 외에도 개인의 매우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취침 장면도 포함되어 있는 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언론대응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 일방의 이해를 위해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엄격히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 의료기관의 운영자 및 전산관리자로서 파급력이 매우 큰 유튜브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문활동을 할뿐 실무는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47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41세 연하인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들면서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서울 광진구 D 소재 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부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하자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등산화 1개, 약 22만 원 상당의 클릿슈즈 1개, 약 5만 원 상당의 샌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죄명변경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는 남성이 의심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청산하자고 한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 26쪽), 피고인이 2019. 8. 20. 22:47경 피해자의 빌라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22:49경 피해자의 피해품을 가지고 출입문을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걸린 시간이 상당히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경부터 2003. 12. 4.경까지 원격화상교육솔루션 개발업체인 피해회사 (주)D의 주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저작 도구인Web Tutor프로그램(사이버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 강의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프로그램. 1.1, Plus, Class, 2004 등으로 업그레이드됨)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본건으로 인해 해고된 자, 피고인 B은 2002. 10.경부터 2003. 9. 20.경까지 피해회사의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위Web Tutor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사이버 강의실이나 학교 역할을 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인Web Tutor Community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자, 피고인 C는 현재 (주)E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면 피해회사와 체결한 보안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인사·기술·경영전략 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경영상의 정보, 회사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매뉴얼, 프로그램, 시스템, 거래비밀, 서비스, 방법론 등 기술 노하우 기타 일체의 영업비밀, 이와 동일한 성격의 정보와 지적재산, 회사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고객사, 협력업체, 거래업체, 관계사 및 기타관련업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위 사항 이외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경우 그 제3자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무단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03. 7. 15.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4층 G호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A가 1,100만 원, 피고인 B이 600만 원, 피고인 C가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E를 만들되 피고인 A가 20%, 피고인 B이 20%, 피고인 C가 40%의 지분을 각 나누어 가지로 한 다음(나중에 피고인 A 22%, 피고인 B 12%, 피고인 C 66%로 조정됨),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03. 11.경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1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작업환경 및 위Web Tutor를 개발한 경험과 그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과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한 속칭PobuCam프로그램을 만들어 메신저를 이용해 위 (주)E의 직원인 J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2003. 9.경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작업환경 및 위Web Tutor Community를 개발한 경험과 그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위 LMS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한표준학원플랫폼 홈페이지및 (주)E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주)E의 서버를 올려주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PobuCam과표준학원플랫폼 홈페이지등을 활용하여 200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학원 등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Web Tutor시스템 개발의 기술개발비로 약 6억 9,000만 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위 시스템과 유사한 원격영상강의시스템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는, 가. 2003. 10.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메일 서버를 관리함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K가 송부한 후 서버에 복사본이 남아있는 전자메일인 K입니다(피해회사 주식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D기업가치평가자료,신용평가자료,투자업체 2003 상반기 실적자료 작성요청의 건(D)이라는 제목의 4개 문서를 임의로 열어보고, 나. 2003.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송부되어 온 전자메일인L 온라인 사업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열어봄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P, Q의 의견서 1. 2차 제출 증거서류 1. 3차 제출 증거서류 1. 5차 제출 증거서류 1. 압수·수색중 발견한 주주명부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7고정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춘천시 C, 102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소유인 같은 시F대 202.9㎡를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의 서명날인란에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H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H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각서, I부동산컨설팅 대표 J 명함 사본, D부동산 전대차경위,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중개보조원이자 'I부동산컨설팅'의 대표로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H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현재까지 'D부동산'이 있는 춘천시 C, 102호를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H를 포함한 3명의 공인중개사가 전차인으로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업무정지가 되면 공인중개사인 전차인이 교체되는 등 하였으며, 피고인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다는 'D부동산'과 피고인이 대표라는 'I부동산컨설팅'은 피고인이 임차한 위 장소에 함께 있고, 외부에는 'D부동산'이라는 간판만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부동산'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공인중개사등록증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I부동산컨설팅'의 대표로서 상담을 하고, 중개보조원으로서 H가 지시하는 중개행위를 한다면서 토지에 건축물 신축 및 임대·전차 계약에 대해 H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를 맡기고자 피고인을 두게 된 것이며,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절차적인 부분을 피고인이 다 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H의 관여 없이 한 토지에 건축물 신축 및 임대·전차 계약에 대해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중개보조원으로서 업무를 보조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E와 G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의 서명날인란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D 부동산 피고인"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H의 진술(토지에 건축물 신축은 H가 관여할 수 없었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6:00경 경기 가평군 B 고소인 C 등의 토지 위에 2011. 태풍으로 인하여 자신이 쌓아놓은 석축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배수로를 내는 과정에서 대나무 불상의 그루를 해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쪽, 제64-68쪽, 제90-99쪽, 제110-112쪽, 제184-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의 뿌리를 작업 중 과실로 절단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B 토지에 대하여 배수로 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폭이 150센티미터 정도 되는 소형 포크레인으로 30센티미터 정도의 소형바가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와 꽃이 있는 경우 상하지 않게 포크레인이 아닌 수작업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고, 파고 나오면서 보니 대나무 뿌리가 나왔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밭의 주인과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배수로 공사를 한 점, 포크레인으로 배수로 작업을 하는 경우 나무 뿌리나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대나무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쏟아진 빗물에 의하여 무너진 석축을 다시 재축하였으나 다시 시간당 70미리에 달하는 집중폭우가 쏟아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축한 석축이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수로를 판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입을 수 있었던 위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종합기계 승용 RGO-8' 이앙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위 이앙기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약 30c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농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보다 높은 위치에 농로가 있고 위 이앙기는 뒤쪽이 앞쪽보다 무거워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은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으므로 이앙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앙기의 앞쪽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트랙터 등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이앙기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자 이외에는 승차할 수 없는 위 이앙기 앞 부분에 피해자 D(74세)과 피고인의 처를 매달리게 하고 무리하게 마력을 높여 진행하다가 위 이앙기가 농로로 올라선 순간 급히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앙기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5.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