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31.경 피해자 B(여, 13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1: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하여 불러낸 후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2021. 9. 8. 14:40경까지 김포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 침대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8. 07:3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9. 6. 01: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볼 생각 있느냐,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9. 6.경 전 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LINE’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직접 성매수남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21:28경 김포시 E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21. 9. 8. 02:45경 김포시 F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부터 2021.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6. 00:2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을 들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 4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7. 20:30경부터 2021. 9. 8. 07:07경까지 김포시 G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LINE 대화내용)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H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및 그 첨부서류 – H결제방법, 차량대여기록, gps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선 및 ‘F건물’ CCTV 영상 열람 관련 등) 및 그 첨부서류, 수사 보고서(모텔 ‘E’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등) 및 그 첨부서류 1. LINE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알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연령으로 아직 온전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출 자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