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2020고단992 1. 피고인은 2020. 1. 14, 13: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80만원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가방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파 롱패딩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맨투맨 티셔츠 1벌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14, 13:06 경부터 13:09 경 사이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편의점 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098 피고인은 2019. 12, 6.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아이폰 11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14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부산 버스터미널에서 탁송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22 피고인은 2018. 5. 2. 23:50 경 서울 서초구 0 지하 'P pc방'에서, 피해자 Q 이 5번 좌석 키보드 옆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등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70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경남 창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 따라 입영일자를 2019. 7. 8.로 정하여 입영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자우편 및 모바일앱 송달을 동의하면서 기재한 전자우편주소(R) 및 모바일앱으로 '2019, 7. 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어 2019. 6. 27. 경 위 입영통지서를 모바일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2020. 1. 2. 13: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에서 이륜자동차 '크루심 300'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이륜자동차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847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 X 사이트에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선입금을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1,0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을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0고단2944 피고인은 2019, 12. 25, 00:46 경 인터넷 사이트 AB 카페에 "아이폰 11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을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58만 원, 같은 날 10:38 경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25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83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0 고단2947 1. AH 명의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160,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자란에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AI, 주소 창원시 성산구 AJ 아파트 동 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일자 '2018년 4월 18일', 신청인 'AH'이라고 기재하고 A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 AH 명의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A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시 남구 용호로 16(용호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AI, 주소 창원시 성산구 AK아파트 동 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일자 2018년 4월 19일', 신청인 'AH'이라고 기재하고 A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 A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 증발급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13382 피고인은 2018, 11, 20, 18:22 경 온라인 M에,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2. 29.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1,952,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3519₁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피해자 AP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P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에 투입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1,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81,000원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카드인출내역, 피의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및 현금지급기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캡처본, 번개폰 대화내역 캡처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0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회원이용 정보 사진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명단, 현역입영통지수령증명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 송금 내역 [2020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20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2020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작성 진술서 1. 휴대폰 결제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 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행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문서들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다수의 사기·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게는 절취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