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중국 마카오 소재 C 호텔의 카지노 등에 설치된 정킷방에서, 정킷방의 개설자로부터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빌린 후, 딜러와 불상의 플레이어 3, 4명과 함께 카지노 칩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선택한 한쪽에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도금 합계 674,320,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115(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모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포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김포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교복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발췌 분석, 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G 명의 계좌 내역 종합 분석, 피의자 A의 상습도박 혐의 부분 송금 액수 정리)와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기간, 규모,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도박행위의 규모와 횟수, 도박행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6)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과정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습득한 민법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지식을 토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비교적 소액의 자본으로도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금 및 매수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보증금을 이용해 생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0년 무렵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7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약 3억 원의 은행 대출금과 3천만 원 가량의 국세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모두 자기 명의로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모인 G로부터 G 명의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G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 계좌입출금 업무 처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각 방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건물 관리에 관한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건물의 대부분 방실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숨긴 채 임차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이 대부분이고, 전세 계약은 몇 개 남지 않았다’는 말로 전세 계약을 유인한 후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서울 동작구 J 소재 I 건물 매수 과정] 피고인 A는 2015. 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I 오피스텔(이하 ‘I’라 칭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당시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하되,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대신 2억 3천만 원 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K에게 2015. 3. 11.경 10,000,000원을, 2015. 3. 30.경 20,000,000원을, 2015. 6. 5.경 200,00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약 210,000,000원은 L, M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당시 중개하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을 즉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I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오히려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다. [서울 관악구 N 소재 O 부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I의 각 방실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양호해지자 즉시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 관악구 N 토지를 선정하여 그 지상에 O 오피스텔(이하 ‘O’라 칭한다)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N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P로부터 위 토지를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2016. 2. 24.경 70,000,000원을, 2016. 3. 11.경 40,000,000원을, 2016. 4. 11.경 340,000,000원을, 2016. 4. 20.경 100,00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90,000,000원은 I 임차인인 Q, R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나머지 260,000,000원은 M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O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자본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11. 10.경 G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I를 담보로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직후 기존의 입금 금액인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과 합한 550,000,000원을 수표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모두 O 신축 공사 대금 및 대출 이자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이후 2016. 6. 16.경 G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교부받은 위 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60,000,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 등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감액됨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S은행 계좌에 잔존한 200,000,000원과 I, O의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510,000,000원, U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약 270,000,000원 등을 합한 1,200,000,000원 상당을 O 신축 대금으로 소비하기도 함으로써 채무액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O 건물 신축 이후 사정]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마카오를 왕복하였고, 출국일에 인접하여 6,000,000원 내지 1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출금하여 소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며 약 750,000,000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지게 되자 귀국하여 속칭 ‘환치기(해외에서 발생된 도박 채무를 국내 화폐로 변제하기 위해 송금)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I의 임차인인 V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계약이 만료된 W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환치기 업자인 X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1개의 방실에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게 하는 사태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290,000,000원에 이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끝에 I, O의 각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을 스스로 상실하게 한 후 해외로 도주하였다. [I 건물 임차인들 상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6. 29.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A와 I AB호를 2015. 7. 20.부터 2017. 7.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기 명의로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I를 매수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매수한 이후에는 I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O 신축대금, 도박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20.경 180,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합계 1,4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O 건물 임차인들 상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2. 24.경 위 Z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C에게 ‘건물의 대부분을 월세로 놓을 예정이고, 전세는 몇 채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며 전세계약 체결을 유인하였고, 같은 날 O건물 AD호를 2017. 3. 4.경부터 2019. 3. 3.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기 명의로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I를 매수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매수한 이후에는 I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O를 신축하고, 2016. 12.경부터 마카오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며 발생한 도박 채무 740,000,000원을 변제하기에 급급해짐에 따라 보증금으로 도박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5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합계 1,38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상당액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 A가 도박 관련 채무로 인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위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다 실패하여 결국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갑작스런 해외 도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경매절차에 이르게 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락된 결과,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임에도 건물 신축공사를 강행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7억 4천만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도박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취의사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주거용건물의 주택임대차계약에는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기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건물의 시가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치를 한도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 이행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고 그 용도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서울 동작구 J 소재 I 빌라(이하 ‘I 빌라’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N 소재 O 빌라(이하 ‘O 빌라’이라 한다)의 시가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I 빌라 확인가능한 보증금 합계액은 24억 1천만 원가량(수사기록 2권 336쪽),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액은 8억 2천만 원가량(채권최고액 10억 8백만 원, 근저당권자 H은행)으로 합계 32억 3천만 원가량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 빌라의 2017년 당시 시가가 35억 원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E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AJ 사건)에서 2018. 3. 시점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30억 5천만 원가량으로 시가는 위 평가액을 상당금액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2015년경 당시 매수대금이 26억 원이었으며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입지 여건에 비추어 시가 앙등을 기대함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I 빌라에 위 근저당권 외 다른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은 경료되지 않았다. (나) O 빌라 확인가능한 보증금 합계액은 18억 2천만 원가량,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액은 7억 6천만 원가량(채권최고액 9억 1,200만 원, 근저당권자 AF)으로 합계 25억 8천만 원가량이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애초 O 빌라를 23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시가가 26억 원 내지 27억 원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동산중개업자 AG이 검찰에서 “O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그 시가에 관하여 ‘적어도 23억 원이고 임대차기간 종료시점인 2년 뒤에는 2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AH 사건)에서 2017. 6. 시점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21억 2천만 원가량으로 시가는 위 평가액을 상당금액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입지 여건에 비추어 시가 앙등을 기대함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AG은 검찰에 2018년 당시 O 빌라와 유사한 규모의 빌라가 30억 원가량에 매매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O 빌라에 위 근저당권 외 다른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은 경료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믿음과 의사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I와 O 빌라 모두 피고인 A의 모친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로 인해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 위 각 빌라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의 개인채권자들이 배당받았다거나 배당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빌라 등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보유 내지 건축하여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7. 4.경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거나 임대인으로서 위 각 빌라 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계약 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O 빌라의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이 시가에 상당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볼 측면이 있고, 특히 계약 부분이 적법하게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의 피해자들11)12)의 경우 그 위험이 가중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매매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검사가 2020. 6. 8. 제출한 참고자료에서는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피해자 AE가 계약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이를 인도받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았다. 순번 6의 피해자 V은 직전 임차인(W)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도박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순번 7의 피해자 AI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5. 말경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감안하더라도 시가 앙등이 기대되는 I와 O 빌라를 매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은 방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는,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었던 I 빌라와 달리, O 빌라는 곧바로 매각할 의도였고, 실제 매수희망자는 월차임을 700만 원으로 맞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시가가 앙등한 결과 26억 원 내지 27억 원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월세계약체결을 많이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수익률을 15%가량 높이기 위해 전세계약체결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서울 동작구, 관악구 등지의 거래실무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본인도 이러한 매매계약에 여러 차례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보증금 합계액과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1억 원 내지 2억 원을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완공 전 O 빌라에 관하여 2017. 1.경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시가 앙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고,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I와 O 빌라의 시가가 단기간 내 앙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향후에도 시가 앙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함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세계약 비중을 높이게 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투자금(계약상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차감함으로써 실제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 상당액) 대비 수익(월차임 등 수입에서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사는 2020. 10. 23.자 의견서에서, 전세계약의 비율을 허위로 고지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I와 O 빌라로부터 발생하는 월차임과 관리비 등 수입 합계액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다른 자금 투입이 없다면 경매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I 빌라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및 6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직전 임차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으로 I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합계액 32억 3천만 원에 가산하더라도 I 빌라의 시가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자의 신청으로 I와 O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보증금 전액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도박 관련 채무로 인해 2017. 5.경까지 사채업자들로부터 본인 외 자녀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피고인 A의 요구로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자기 가족들 모두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I와 O 빌라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경매절차까지 진행되었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찰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결국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23. 피고인 B은 2017. 6. 12. 출국하여 뉴질랜드로 간 뒤 2017. 8. 29. 입국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장기간 해외 도피를 주도면밀하게 도모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O 빌라로부터 발생하는 경매신청일자는 I 빌라의 경우 2017. 10. 13., O 빌라의 경우 2017. 6. 22.이다. 다만, O 빌라의 피해자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내지 9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증금 전액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월차임과 관리비 등 수입 합계액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대출금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경매신청을 방지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수입 등도 기대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피고인들이 시가 앙등이 기대되는 수입억 원 규모의 I와 O 빌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