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B는 2012. 4. 21,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CC에 1)공소장에는'2012.4.12.'로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증거에 의하면 이는'2012.4.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있는 'C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CE 및 피해자 CF(36세), CG(32세), CH(38세)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CI으로부터 빌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2012. 4. 22. 01:46경위 CD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CI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CJ.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 CK, CJ, CI, CL는 피해자들 중 평소 안면이 없던 CH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CB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B, 피고인, CI, CK, CJ, CL는 2012. 4. 22. 01:55경 위 CD 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CI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하던 피해자 CH과 피해자 CF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CB는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CK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 CF을 수십 회 구타하고 위 가위를 들어 피해자 CF 을 향하여 찌를듯한 시늉을 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한편 CI은 피해자 CH 작은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 CH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피해자 C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녀 구라했지?"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H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그 무렵 CK은 피해자 CG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G를 수회 때렸고 이어 CK은 피해자 CH도 큰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C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을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 CH의 얼굴을 1회 걷어차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G와 피 2)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쳐 도박을 중단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법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곁에 의하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한다. 해자 CH이 계속 사기도박을 부인하자 CJ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구타하고, 가위를 들어 피해자 CH의 눈 부위에 들이대며 "눈알을 파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피고인은 큰방으로 들어와 코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에게 "빨리 빨리 구라쳤다고 시인 해!" 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은 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 무렵 CI은 CK 등에게 "구라를 쳤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CJ은 CL가 가지고 온 종이와 볼펜을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에게 건네주면서 사기도 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볼펜으로 각서 작성을 주저하는 피해자 CH의 허벅지를 찌르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 결국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CK과 CJ은 피해자 CG와 피해자 CH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CG로부터 시가 8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CH으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빼앗아 갔다. CI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도박 심부름을 하던 CM에게 피해자들이 내놓은 도박 판돈 중 CB가 잃은 1,250만 원을 세어 CB에게 주도록 지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CM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세어 CB에게 더 주도록 지시하여, 결국 CB는 CM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CK, CB, CJ, CL와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CD주유소에 간 것이 아니라 친구인 CB가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하여 위 주유소에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I은 CB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CB와 함께 CD주유소 건물 아래로 내려왔고, 곧바로 CB가 부른 피고인, CK, CJ 이 위 주유소에 도착한 사실, 그곳에서 이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위 주유소 2층 사무실에 올라간 사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Cl은 피해자 CF, CH을 사기도박을 한 자로 지목하였고, CK과 CI 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서서 전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빨리 빨리 구라쳤다고 시인해!" 라고도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2015. 8. 20. 검찰 조사 당시 "위 주유소에 도착하여 CI CB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후 CB가 사기도박판에서 많은 돈을 잃어 우리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였고, CI이 저희를 보고 '야! 차 입구를 막아. 따라 올라와'라고 했을 때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CI, CB 등과 사전에 도박한 돈을 빼앗기로 한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돈을 빼앗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K, CI, C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CF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 (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5인이상 공동 범행 나. 제2범죄 피해자 CG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6년VZ10년) [특별가중인자] 5인이상 공동 범행 다. 제3범죄(피해자 CH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가중영역 (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5인이상 공동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8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CB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빼앗기 위하여 도박 현장에 가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을 가하여 돈을 강취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