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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18:10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8:10경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QM5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각 차량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3, 4),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2004. 7. 23.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를 등록번호 D로 실용신안등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료탱크의 외부로 설치되고 내부에는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 및 수평 이송관과 사료탱크의 뒷부분에 설치되고 상기 수직 이송축과 연결되는 약품통과 일단은 사료탑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약품통에 연결되며 내부에는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반송용 스크류가 구비된 반송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평이송관의 소정 위치에는 하나 이 상의 개폐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사료탑에 저장된 사료가 위 반송관, 약품통, 수직 이송관, 수평 이송관을 순차적으로 거쳐 수평이송관에 설치된 개폐문을 통하여 자동으로 사료탱크로 반송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화물차의 사료탱크 및 사료탱크 상부에 설치되는 수직·수평이송관(사료탱크 중간저장실 입구에 대응하는 위치에 개폐문을 설치)을 설치하고, 익산시에 있는 G회사에 의뢰하여 반송관을, 익산시에 있는 H회사에 의뢰하여 유압호스를 각각 제작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결합하여 피해자가 실용신안등록한 사료 반송장치와 같은 구조로 사료를 반송시키는 방법으로 사료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9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방진구 자동화기계 제조 판매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A에 사무실 내 컴퓨터(IP E)에 불법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나. 공소제기 이후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신축 중인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에 대한 현수막과 안전띠를 제거하고, 펜스를 치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현장사진, 공사내역 및 대금채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계약 및 현장관리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피해자가 본건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 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 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일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본건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며, 이에 피해자가 본건 건물에 현수막과 안전띠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이고,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피해자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신축 중인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위 건물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에 대한 현수막과 안전띠를 제거하고, 펜스를 치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와 사이에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착공 2018. 11경., 준공 2019. 3.경)을 체결하였고, 2018. 11. 5.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관리계약(착공 2018. 11. 5., 준공 2019. 3. 5.)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9. 5. 8.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2019. 5. 31.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공사 포기 등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9. 6. 1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9. 6. 13. 피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시의 현장관리계약은 공사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공사계약 해지 통보가 피해자에게 도달함에 따라 공사계약 및 이에 따른 종된 계약인 현장관리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9. 6. 13. 이후에는 피해자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8. 09:4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춥지 않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장애인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7.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11.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법인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15일 정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9. 7.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영장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5: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17 '부천북부역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소명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 한 과실로, 소명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타이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6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동승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 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쫓아서 내리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차량을 움직이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1층 C호 디자인 등 업체인 'D'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3. 11.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 D의 거래처인 'F'을 G(피해자의 처)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4. 5.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의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와 사이에 대여금 채무 등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일이 없었음에도,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H에게 'I'으로 "그리고 그 자식은 사기죄 강간죄 등등 굉장히 많아요, 강간죄는 창피한 일이지만. 그자식과 J이 함께 한 듯요., 함양에 가서 투자자 만나자고 가서.문제가 생겼었으니깐요. 그게 제 인생 막장의 시 작이예요, 술 왕창 먹이고 잠깨고 나니. 머리 뒤통수에는 혹이 나 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H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H와 피의자 A와의 I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2016. 2. 4.자 피의자와 고소인간 I 복원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3. 18.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L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로부터 대질 신문을 받기 전 L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E에게 강간을 당했다, E이 내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 이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흥덕경찰서 경찰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이라고 말한 적 없고, 성폭행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성폭행이라는 취지로 애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록과 증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피고인과 E 사이에 대하여 '재미가 좋은 사이이냐'는 질문에 L이 '사귀는 사람이었지', 'I에 다 있다', '사진 있고 막 이랬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대화를 M이나 L이 성폭행의 취지의 말로 기억할 수 있고, E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였다는 말도 피고인이 한 말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0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41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에 위치한 법인인 'D' 대표이사로서 재외동포(F4-25)자격으로 체류중인 중국인 여성 E(한글명 F)을 고용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2020. 5. 1.까지 위 'D' 음식점에서,취업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E을 일당 10만 원(반일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설거지 및 식재료 세척 등 조리사의 지시에 따른 조리보조업무에 종사하도록 고용(실근무일수 1개월 1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E(이하, 한글명 ‘F’으로 칭한다)이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한 일은 중국음식조리 업무로서 사실상 일부 설거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관한 법무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 노무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 제3항)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4조 제9호).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위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중 각 일부의 체류자격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취업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등 그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순노무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제1항에서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18. 3. 26. 법무부고시 제2018-7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무부고시”라 한다)의 [붙임 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세세분류 49종 중 41종의 직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분류코드 95220은 “주방 보조원(음식점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방 보조원의 주요 업무는 “•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식당에는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점장 겸 주방장인 G과 남자 직원 1인, 홀에서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직원 2인 등 4인의 정직원이 있는 사실, 증인 G은 ‘F은 파출직원으로 초기에는 설거지만 하다가 이후에는 주방장인 자신을 보조하여 야채다듬기 등 식재료 손질을 하였으며 기본 베이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야채만 삶아서 나가는 ’마라탕’ 요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F은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사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분류코드 95220)으로서 단순노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무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고용한 재외동포의 수, 고용기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저녁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2세, 가명)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식당'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던 것이어서 강체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을 삐죽 내미는 등 장난을 치길래 자신도 입을 내미는 등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테이블 위로 기울여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저히 위 입맞춤을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51세의 중년 남성으로서 32세이던 피해자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았던 점, 연예인지망생인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작곡가 E의 제안으로 참석하게 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정황만이 드러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1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20고단2137 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야탑역광장 D매장 앞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4.경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조리 기구를 갖추고 테이블 3개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떡볶이, 오뎅, 순대 등의 분식을 판매하여 일평균 매출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3438 나. 피고인은 2020. 5. 14.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이니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공원관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 '같이 죽자', '중국에 청부업자를 시켜 회를 떠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포장마차 앞에 누워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장마차 앞에 누워있는 A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7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수사보고, A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사진 [피고인 A은 사실혼 배우자인 B의 영업 준비를 도왔을 뿐 자신은 영업을 한 바 없고 특히 판시 일시경에는 영업 준비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업을 신고 없이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형사처벌 전과 후 사이에 영업장소나 영업형태, G단체 가입명의자, 영업에 관여하는 두 사람, 피고인과 B의 사실혼 관계, 영업에 따른 손익배분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범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영업준비만 도왔다고 하지만 포장마차 영업에서 영업준비에 필요한 노동력의 비중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 정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만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신고의무가 있는 '영업을 하는 자'라 할 것이고 영업 중 일시적으로 영업장소를 이탈한다고 하여 그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438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 중 '중국에 청부업자를 시켜 회를 떠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A은 '중국에 청부업자를 시켜 회를 떠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겁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경찰진술과도 일관성이 있고 그가 이러한 말까지 지어내 피해를 과장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가목(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자리에서 재범하고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상당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을 엄히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 소속 조직원으로, 2022. 1. 16. 03:45경 부산 중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범죄단체의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01: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와서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 잡아가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방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0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21. 16: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및 첨부 새마을금고 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전 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폭력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와는 과거 동거 및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1. 10. 22. 20시경, 2021. 10. 24. 오전경, 2021. 10. 27. 20시경 아산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와 기다리고, 2021. 10. 24.경 및 2021. 11. 5.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갔으며, 2021. 10. 26. 20:0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직장 앞에 찾아와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고, 2021. 11. 5. 00:38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동생인 C에게 피해자가 귀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언이 도달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피해자 B의 친모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때는 갑자기 당황스러워 정말 놔주는게 맞는건지 아닌 건지.(중략).이런 못난 저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카카오톡 메 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5. 피해자에게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B 잠시만 볼 수 없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책임질 자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물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재결합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재 스토킹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