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위 B 오피스텔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대표이자 위 오피스텔 임대차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1.경 현장소장 E, F 등을 통해 위 B 오피스텔의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가스배관 설치, 방수, 미장 등 마무리 공사와 7층 공용베란다 부분을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 소음이 시끄럽고 공용베란다 확장 공사가 불법 공사라는 이유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확장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위 공사를 계속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B 오피스텔 7층 공용출입문과 비상문을 시정하여 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낸 G 등 공사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G 등이 공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G 등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 및 오피스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CCTV영상자료 CD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인부 등 관계자들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B 오피스텔 7층 공용출입문을 시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공사방해행위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방해된 것은 피해자의 불법 공사이고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대표이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7층 공용베란다의 방 확장공사 외에 보일러 공사,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 위와 같은 마무리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를 감액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오피스텔 7층에는 피고인이 거주중인 호실을 포함하여 총 6개 호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공용출입문 또는 비상문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7. 8. 25. 위 공용출입문과 비상문을 잠금으로써 위 오피스텔 7층의 출입 및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7층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8. 24.에도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사 관계자인 E, H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E, H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공사관계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야 내가 공사하지 말라고 했지. 씨발놈아 그만하라면 그만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고로 서울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2017년 8월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위 7층 공용베란다의 방 확장공사가 불법 증축 공사임을 확인한 뒤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 및 철거 명령을 내렸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7. 8. 25. 공사관계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7층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용출입문과 비상문을 시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7층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여 왔던 점,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 24. 공사관계자들과 다툼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공사관계자들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단지 자신의 주거지 문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공용출입문 및 비상문을 시정함으로써 위 7층에의 출입 및 통행 자체를 봉쇄하여 버렸던 점, 비록 피해자가 시행중이던 7층 공용베란다 방확장공사가 불법 증축 공사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위 공사 외에도 보일러 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 또한 진행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7층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와 같은 공사들 외에 일상적인 오피스텔 관리 업무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7층의 공용출입문 및 비상문을 시정할 경우 위 오피스텔 7층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의 위 각 공사 및 오피스텔 관리 업무 등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의도로 위 각 문을 시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에는 피고인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공용베란다 방 확장공사 뿐만 아니라 적법한 마무리 공사 및 일상적인 오피스텔 관리 업무 또한 포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B 오피스텔 7층 비상문을 시정하여 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낸 E, H 및 공사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E 등이 공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 및 오피스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8. 25.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비상문 및 공용출입문을 시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7. 8. 24.에 위 오피스텔 7층 비상문을 시정한 적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마무리 공사 및 증축 공사 등을 담당하였던 E은 2017. 9. 22.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7. 8. 23.과 2017. 8. 24. 양일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복도의 문을 시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E은 2017. 10. 12.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8. 24.과 2017. 8. 25. 양일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복도의 문을 시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또다시 '피고인이 2017. 8. 25.과 2017. 8. 26. 양일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복도의 문을 시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피해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8. 24.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복도 문을 시정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E은 2017. 8. 25.과 2017. 8. 26. 양일에 걸쳐 '세입자가 공용복도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 강제로 열어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4.에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비상문을 시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