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확정된 사람으로, C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는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확정되었으며 2016.경 의류수출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피고인 A의 점집 고객으로 와서 피고인 A와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6. 3.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F’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대출받은 돈 2억 7,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게 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었고, 피고인 A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경 의왕시 G건물 H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I와 함께 F 사업을 하던 B 회장이 D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B 회장이 말하길 D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F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돈까지 전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D에 투자하는 것이 F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미 내 돈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너의 명의로 넣었다. 잘못되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B 회장님을 만나보니 절대 사기꾼이 아니다. 투자금에 대하여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고 녹음하겠다고 하면 녹음해 주겠다. 신령님은 자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내지 기존 투자손실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전망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D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투자손실금인 2억 7,5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억 3,000만 원, 2016. 9. 26. 3,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부터 D의 의류수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차용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달하여 상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B가 말하는 의류수출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믿고 기존의 투자실패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해자를 도와줄 의도로 위 대여를 권유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L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의류수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1억 6,500만 원을 상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여 ㈜L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L는 2016. 4.경부터 국내 아울렛 매장 등에서 의류를 매입한 후 같은 해 8.경 중국으로 보내 그 무렵 중국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른바 사드보복사태 및 한국산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D에 약속한 이익을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상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위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F 관련 투자손실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또한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F 관련 투자손실금(2억 7,50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허황된 된 말로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거나 피해자가 그런 말에 속에 투자를 결심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대여를 적극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의류수출사업이 잘되면 피해자의 기존 투자손실금까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말을 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대여를 적극 권유하였지만 중간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B 역시 차용한 1억 6,500만 원을 모두 D이 ㈜L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의류수출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위 의류수출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 등을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그 근거로 ㈜L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 검토 자료, 2016. 8.경 국내 아울렛 매장에서 매입한 의류 254,546점을 중국으로 보낸 자료, ㈜L가 중국에서 매장 1, 2호점을 오픈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려면, 위 의류수출사업 자체가 허구였다거나 피고인 B가 위 의류수출사업의 전망을 의심하면서도 그 실패를 감수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D과 협력관계에 있는 ㈜L의 사업추진경과 내지 송금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자세히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그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 6) 2016. 7.경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에체계(THAAD,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문화, 여행, 무역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던바, 마침 그 무렵 D과 ㈜L가 추진하고 있었던 위 의류수출사업 역시 큰 난관에 봉착했으리란 사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