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9,3.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84] 1.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밤 무렵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2,000원 상당의 맥주 2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밤 무렵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8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2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 02:05경 서울 강북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스 맥주 18병, 코로나 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9.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10.30. 02:05경 제1항 기재 'J' 주점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에게 "차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전화 한 통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01:19경 서울 강북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가방을 몰래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71] 1. 사기 가. 2018.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3. 01:00경 서울 강북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1:49 경 서울 강북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아래 2. 의 나나.항 항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T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과 같이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7,6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자리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원, 시가 1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합계 57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1:40 경위 1. 의 나.항 기재 'S' 주점에서 피해자 T이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408] 피고인은 2018. 11, 12. 22:20 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맥주 6병, 오렌지주스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1)으로부터 합계 3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5477] 피고인은 2018.11. 18. 03:00경 서울 강북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전날 부동산 계약을 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아둔 위 부동산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2개, 1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162]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22:00부터 다음날인 2018. 12. 1. 03: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1:00부터 2018. 12. 5. 01: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G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 21:36경 서울 성북구 AH에 있는 AI병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10.26,20:59 경 서울 노원구 AK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주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 이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8병, 골든블루 양주 1세트, 골든블루 양주 1병, 소세지 안주 1접시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O' 11번방에서, 같은 날 AP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중 알게 된 영업사원인 피해자 AQ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여기는 시끄러우니 밖에서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3:25경 대구 남구 AR, 지하1층에 있는 'AS' 주점에서 피해자 AT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어서 그 곳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AU 벤츠C20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3:25경 대구 남구 AR에 있는 'AS'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V에 있는 'AW'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벤츠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9] 1. 2018.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양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40 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7병,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서울 노원구 B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E가 근무하는 'BF' 술집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문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18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5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N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20185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포함) [2018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계산서 [2018고단5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2019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피해경위 등 확인) 1. 영수증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2019 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AY의 진정서 1. 영수증 [2019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수용현황 확인, 죄명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각 범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