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7. 11: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의 몸에 침을 놓는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 11:00경부터 2019. 5. 19.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 또는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52명의 환자들에게 231회에 걸쳐 침을 놓는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및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1. 변사자 및 피고인 운영 한의원 사진, 임의제출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진료사진, 계좌 캡쳐본 1. 추출 부분, CCTV 영상 캡쳐,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지원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면허 치료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한의사 면허 미취득 관련), 수사보고(L 명의 M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 정리 첨부), 수사보고(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중 금원에 관련된 부분 추출), 수사보고(ATM기 내 현금 입금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무실 이용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에 대하여), 수사보고(다수 치료 환자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지원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출석 요구서 발송 후 미출석 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의료행위 장소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치료사실 부인하는 환자들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연구 또는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뿐, 영리의 목적 내지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참조),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수강료 내지는 강의료라 하더라도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거지와 다른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침대 및 침술에 필요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다년간 반복 계속하여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 등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분명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고(다만 피고인은 동생의 농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위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피고인이 경제활동은 도외시한 채 단지 연구 또는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주거지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가면서까지 침술 등을 무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딸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는 “9시에 첫 환자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전화해 줄게.”, “아빠 돈 잘 벌고 있어?”, “지금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다.”, “아부지 로또 1등 당첨, 푸하하하하.”, “ㅋㅋ 1등이면 얼마야?”, “오백만 원.”, “5백 ~ 1천은 편의상 (로또) 2등이라 하쥐.”, “꾸준히 손님들 있는 것 보니까 아빠 이제 용하다고 소문났나봐.”, “아빠 소문은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낼은 18이 들어온다.”, “1,800? 설마 180은 아니겠지ㅋ, 천 팔백?“, ”엉ㅋ“, ”한 명이?“, ”아니지.“, ”아하, 여러 명, 그럼 힘들겠네, 여러 명 치료해 줘야 되니까.”라는 내용들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중 처 O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귀하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속 3등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귀하께서 3등 1백 50만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2등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귀하께서 수령하실 당첨금은 오백만 원입니다.”, “귀하께서 삼백만 원에 당첨되신 영광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들은 자신이 딸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자신이 번 것처럼 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달하는 내용이라거나 동생의 농사를 도와주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누가 듣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변명에 불과하다. 3) 피고인과 환자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도 “선생님, 제가 깜박 잊었네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피고인 사무실에서) 적은 것 안가지고 나와서요. 죄송해요.”, “P L(피고인의 딸)”, “치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찍어주신 계좌로 당일 치료에 대한 비용만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료가 불가하시다면 한 번 치료한 비용은 그냥 한 번 V이 친분상 해 드린 것으로 하고, 송금 안하셔도 됩니다.”(원래 치료비를 받는데 지인과의 친분 관계상 1회는 무상으로 해 주겠으나, 계속 치료받을 의사가 있다면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 외에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왼쪽 무릎만 집중적인 치료였잖아요, 오른쪽 무릎이 좀, 죄송합니다.”, “반대쪽(오른쪽 무릎을 말한다)이 아프셔서 치료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1,000,000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고 금요일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금요일 3시까지 오시구요, 그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4)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술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먼저 5만 원을 얘기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회 치료를 받으면서 총 2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첫 번 째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 째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한테 금액을 요구했다.“,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는 Q이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요구한 1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했다.“, ”지난 증인신문 당시 선서를 하고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저에게 말하기를 우선 치료를 받고 나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 신경 써서 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G은 위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그동안 왼쪽 무릎만 집중적인 치료였잖아요, 오른쪽 무릎이 좀, 죄송합니다., “반대쪽이 아프셔서 치료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N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1회 치료에 대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문자로 L 명의 M은행 계좌를 찍어 주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했다.”, “한 번만 진료받고 그만 둔 이유에는 피고인이 무자격자라는 부분 외에 금액적인 부분도 있었다. 금액을 얼마를 부를 지도 예상이 안 되고, 감당이 되지 않는 금액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R도 경찰 조사 당시 “4~5회 가량 침 치료를 받았고, 1회당 현금 3~4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과 K도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10회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때마다 1만 원을 놓고 왔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H, N, D, F, R, J, K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치료비 명목이 아닌 성의 표시 내지 사례비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치료행위와 관련된 돈인 이상, 그 명목 여부는 ’영리의 목적‘ 내지 ’업‘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의 취지 참조). 5) 피고인이 딸의 지도교수인 S 등 일부 환자들로부터는 치료비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친분관계나 다른 이해관계 등에 따른 개별적·예외적인 치료비 등의 면제로 보일 뿐이고(다만 S도 피고인을 위해 진료예약표 양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는 H, I, T도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에게 대신 반찬 등 현물을 갖다 주거나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 또한 피고인의 치료행위에 관련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환자들에게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특정 액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나는 단지 연구 또는 임상실험 목적으로 침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니 치료비 등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주는 돈을 거절하거나 돌려주지도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6) 피고인은 진료예약표까지 작성하여 환자를 관리해 왔고(그 양식은 S가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중의사‘라고 기재한 명함까지 제작하였다. 7) 피고인은, 자신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중에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둔 것만 보더라도 연구 또는 임상실험의 목적이 있었을 뿐 영리의 목적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들을 삭제한 행위와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의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 U가 사망에 이른 사건(다만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나한테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내가 연구한 논문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면 내가 연구한 학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진찰술과 치료술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침술, 치료방법은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한방의료행위 실력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감에 기대어 연구 또는 임상실험의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그동안 치료한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중의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학위증명서, 졸업증서, 수료증, 시험합격 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위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중의사 자격‘에 관한 증서인지도 불분명한 점(다시 말해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중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 또는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사실상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진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D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위증을 교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