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4. 28.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출소하였으며, 2016. 5. 1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인출할 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권유를 받고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 대출 대상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BD 명의 AE은행 계좌(BE)로 12,365,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7.경 BF 명의 M은행 계좌(BG)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8.경 BH 명의 BI은행 계좌(BJ)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3,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BK에 있는 AE은행 천호역지점에서 위 BH 명의 BI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BN 명의 V 계좌(BO)로 4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BP 명의 BQ 계좌(BR)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1,1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BS에 있는 M은행 창동지점에서 위 BN 명의 V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T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화상품권 구입, 노트북을 구입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V 계좌(BO)로 48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BU에 있는 F은행 BV금융센터점에서 위 BN 명의 V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 대상이 가능한데, 전산조회 기록 삭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BX 명의 F은행 계좌(BY)로 327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0.경 BZ 명의 AE은행 계좌(CA)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CB 명의 AE은행 계좌(CC)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8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울 금천구 CD에 있는 F은행 CE금융센터점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8,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T, BW, BM의 각 피해 진정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위쳇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 및 체크카드), E 거래내역 회신, BN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B 외 3명에 대한 진술서 및 진정서 첨부), 내사보고(AE은행 천호역 CCTV 자료),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금원 인출하는 CCTV 영상), M은행 창동지점 CCTV 영상자료, F은행 BV금융센터지점 CCTV 영상자료, F은행 독산동지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1심 선고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4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BB에게 550만 원, BM에게 4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