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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8:47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USB 충전기 2개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USB 충전 케이블 4개 등 총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의 재판일자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인천광역시 서구 B빌딩 2층 C카드 인천오토데스크에서 피해자 C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나는 지금 D에 근무하고 있고, E 기아 k7 중고자동차 구입 예정이다. 중고차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416,700원씩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카드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1. 예금거래명세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조된 서류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9,6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671,00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판사 이동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8.경까지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내에서 바닐라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하고, 바닐라 게임에서 얻은 점수 1,000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바꿔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가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06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은밀성, 단속경위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진술한 게임장 운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D은 정당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 환전일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 내용(일주일에 1~2명 정도 손님이 와서 게임을 하였고, 게임 결과물을 환정해 준 것이다' 등)과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시설제공업자 겸 실제 운영자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업으로 환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보전산지 외 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C, D 약 639m2에 고물을 적치하여 고물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저녁경 밀양시 신삼문동 부근 주점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지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9. 6. 01: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위 C을 피해자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C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전벨트 클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2018고단2591 피고인은 2018. 11. 2. 23:25경 피해자 B(35세)의 지인인 C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1)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불출석으로 인하여 분리 선고한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9530 피고인은 2018. 11. 2. 23:00경 피해자 C 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B과 통화를 하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B이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B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각 진단서(A)(증거 순번 27, 28번)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검색 및 캡쳐 관련) [2019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E V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현관 앞에서 보안요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현관 옆에 위치한 화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손가락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강취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갔고, 같은 친구인 E, F에게 연락하여 E, F도 노래방으로 오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내 담배를 함부로 피우기에 '내꺼니까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였더니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나를 밀쳤고, 나도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더니 피고인도 내 머리채를 잡았다. 그렇게 싸우던 중 E, F이 말리면서 잠시 싸움을 멈췄는데, 피고인이 E, F에게 '가만히 있어, 너네는 이제부터 아무 것도 못 본거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고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내 손을 밟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E,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싸움을 말리면서 잠시 진정이 됐는데, 피고인이 '없던 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또 싸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손가락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툰 이후 잠시 진정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해서 피해자 몰래 돈을 꺼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E, F이 이를 만류하여 싸움이 잠시 멈춘 이후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4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다툼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4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음날 00:17경에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강취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8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7. 20:15경 부산 금정구 D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 하면서 함께 걷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잡으며 풀어보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 3회 주무르며 '맛있겠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7. 20:1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걸어가다가 B의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걷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G아파트' 앞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만지며 "피부가 좋다,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928에 있는 양주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9%(채혈)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차량과 충격하기 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충돌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밀려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하였는바, 당시 피해차량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0.경 이전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본오공원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을건너려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15: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사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두피가 손바닥 넓이 가량 드러나도록 머리카락을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두피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18: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냐.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라.", "어떤 씨발새끼고"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9: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단지내 사거리 교차로를 석문 방면에서 장고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 진행방향 좌측에서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중증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49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통화) 1. 각 구급활동일지 송부, 각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F),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6:5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공단로112에 있는 근화여고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7:00경 포항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지병을 앓고 있는 팔순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4:1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신부곡 인터체인지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9. 0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과천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바로 옆에 반대로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보며 피고인의 하의 찜질복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98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 무렵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소에서, 함께 골프 연습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고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위험성 높은 선물 투자 상품에 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두 달 뒤에 위 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체확인증 1. 금전차용증 1. G문자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맞는데 이를 E에게 투자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범의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대한 투자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해온 사실, 피고인이 2017. 5. 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은행정기예금이자 포함하여 2017. 7. 4.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다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상당기간 피고인에게 그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2017. 3.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E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마련하려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삼거리를 동두천역 쪽에서 소요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골목 이면도로가 접하는 자형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를 같은 날 09:1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요산역 쪽에서 J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좌회전 표 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26세)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를 같은 날 09:1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약 40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두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1명의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본인도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