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69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3.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사람(일명 ‘B’, 텔레그램 ID :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무상으로 전달받기로 하고 위 사람이 알려준 대로, 2021. 9. 3. 21:0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7층과 8층 사이 복도에 놓인 스티로폼 완충재 사이에서 비닐지퍼팩 4개에 소분된 채 빈 담뱃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9. 4.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4. 밤 무렵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E에게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3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2021. 9. 5.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인천 서구 F 앞길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2021. 9. 5.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5. 18:00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1. 9. 6.경 소지 피고인은 2021. 9. 6. 19:49경 인천 서구 I J호 K노래방 6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0.78g, 필로폰과 생수를 혼입한 용액 약 0.44ml를 각각 상의주머니에 넣어두고, 그곳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있는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지퍼팩 3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1.7g, 약 5.8g, 약 5.8g과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24.08g 및 0.44ml의 필로폰 및 필로폰 용액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74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6. 2020. 8.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인천 중구 L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녹차 티백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2020. 9.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1. 04:00경 부천시 N 입구에서 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7572]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 16, 18, 19, 21, 26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경 송치결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는바,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7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1. 2020고단8789, 2020노4828 판결문 사본 1. 통화내역_사본, 피의자와 A간의 발신 역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값_사본, 피의자와 O, 피의자와 A의 발신 역발신내역_사본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사진촬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개통관련), 피의자와 M가 송수신한 서신사본 1.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20부, 범죄경력조회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21고단7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30, 3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5항 범죄사실(2021고단6910)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2021. 9. 6.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나 위 긴급체포는 필요성과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로서 위법하다. 또한 E는 수사기관과 협조하며 피고인에게 먼저 마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하였던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6, 7항 범죄사실(2021고단7420)에 대하여 피고인은 M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8항 범죄사실(2021고단7572)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R 등으로부터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당했을 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5항 범죄사실(2021고단6910)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21. 9. 6. 15:40경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또한 같은 날 저녁 다시 필로폰을 수수 내지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관들은 E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인천 서구 I J호 K노래방에 출동하여 2019. 9. 6. 19:49 현장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긴급체포 전에도 이미 앞선 마약 범행들로 입건되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앞선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도 하였다. 또한 E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나 E와 피고인이 만나기로 약속한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지시하는 등으로 직접 개입하였다거나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마약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시일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약 또는 피고인의 신체에 남는 증거가 소멸될 위험성도 크다는 특수성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우연한 기회에 행적이 확보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며, 그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6, 7항 범죄사실(2021고단7420)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M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M는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 1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789)과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828)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0. 12. 18.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형사재판’이라 한다). M는 관련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020. 8.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필로폰 수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일자에 인천 중구 L 인근에서 M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M와 피고인 사이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M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M가 관련형사재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관련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M는 또한 관련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 ‘2020. 9. 11. O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나머지 절반 중 0.015g은 2020. 9. 11., 남은 0.015g은 같은 달 14.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11.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고인 역시 필로폰 수수는 부인하나 위 일자에 부천시 N 입구에서 M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M와 피고인 사이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관련형사재판에서 M는 이 부분과 관련, 2020. 9. 11.자 필로폰 0.03g 매수와 그 이후의 2회 투약만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M가 O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에게 건네준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기소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이같은 사정만으로 위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사한 필로폰 수수 및 매매 등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별개로 2015. 6. 14.에도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3. 16.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전력이 있다. 다. 판시 제8항 범죄사실(2021고단7572) 1)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와 피고인이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 이전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1. 4.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로 2시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검사는 투약방법과 투약한 양에 관하여 ‘불상의 방법’과 ‘불상량’으로 표시하였으나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투약은 위 범죄일시에 R, Q 등으로부터 이른바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아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투약 증인 Q, R, S, P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6. 21:00경부터 R, Q와 함께 인천 중구 T에 있는 P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테이블과 벽을 들이받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다. 이에 Q가 같은 날 23:00 전 위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S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고, S는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금정역 부근 모텔에 투숙시켰다. 피고인은 그 후 인천 V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2021. 4. 8.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1. 4. 6. R 등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4. 6.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R, Q, P 등이 자신 몰래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섞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점, R는 피고인과 5년 이상 만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고 당시 위 유흥주점에는 피고인 일행 외에도 유흥접객원들도 있었던바,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R 등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섞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2021. 9.경까지 필로폰을 취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실형을 9회 선고받는 등 합계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