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PC 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 D(여)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PC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범죄 현장 촬영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의 모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강제추행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1회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3:24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평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르테 쿱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3주 가량 구금된 점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신의 동생이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은 5,000만 원이다. 동생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넣어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별로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 2. 및 2012. 2. 18.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다가 재정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9.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1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등 그동안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82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모친(보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10. 13.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추적경위서,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질병치료와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입영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이후 입영통지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해5.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물이 내장된 PC 2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료 납입내역,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전체를 처E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A는 2011. 1. 2.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위 건물 B11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B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각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창신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위 식당 및 콜라텍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낙찰을 방해하거나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인 B의 시설비를 유치권 행사 채권에 포함시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H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21.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5계에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F'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736,340,000원의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점유 및 유치권 행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자 2014. 7. 23. 경 위 법원에 피고인 A가 2011. 2. 20. 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공사비 736,340,000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견적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식당 및 콜라텍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중에 약 1억 원 가량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고, 2011. 2. 20. 경 위 식당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부터 피고인 B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A는 위 식당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I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4. 7. 24.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1계에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G' 콜라텍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736,340,000원의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 행사 신고서'와 공사비 736,340,000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견적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식당 및 콜라텍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중에 약 1억 원 가량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고, 2011. 2. 20.경 위 콜라텍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부터 피고인 B이 위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A는 위 콜라텍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진행 상황 확인, 첨부된 출력물 포함) 1. 각 보정서 및 사실확인서, 각 유치권 행사 신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경매절차에 실제로 끼친 영향,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군자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향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축구감독 등으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죄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항포 방면에서 '왕비의 성' 모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로 위 식당 이용객 차량들이 도로 양방향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 6. 01: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 앞 길에서, 금원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고 피해자에게 "이마트 앞까지 가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9,0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2. 13:00경 의류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머물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07:53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42세)이 운영하는 'J'에서 손으로 출입문 열쇠를 잡고 흔들다 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 및 물적 손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 C,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N(21세)이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자신을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N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N을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위 N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N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19세)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O의 목을 졸랐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5. 2. 26.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어머니인 D를 통하여 2014. 10.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원비가 필요하여 사채를 쓰다 보니 너무 힘들다, 5,500만원을 빌려 주면 아들 F 명의의 군산시 G 임야 198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위 F 명의의 임야에는 이미 2008. 10. 15.자로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 경제형편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20경부터 04:4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후 다리를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동의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 15:09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4동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6:20경 의정부시 F아파트 상가 1층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3세) 외 5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더 이상의 어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산양삼을 싸게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2개월 후에 20%의 수익을 올려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산양삼 위탁재배 및 판매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1,000만 원으로 산양삼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차용일로부터 약 3년이 흐른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은 아니고, 최근에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 선처의 여지가 있는 점, 그리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후자를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4가 교차로 앞 도로를 삼성4가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3,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7. 17:10경 대전 서구 남선로 12 도로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C 화물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자동차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7:26경 대전 서구 남선로 12 천성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승합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자동차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2014고단987 1. 피고인은 2014.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한 후 이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아, 씨발 어쩌라고, 너 앉아, 씨발 가만 놔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5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 2. 피고인은 2015. 1. 10. 00: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 H(남, 38세)에게 맥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및 초동조치서' 판시 제2 사실,2015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금액,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