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3

공소사실 2021고단44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그 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2,8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90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그 돈의 일련번호와 홀로그램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분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2:1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서청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누군가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걸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V, W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그 지폐의 CMN코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1:16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5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Y’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9.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Z’을 사칭하고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이용해 AB 직원이 1억 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V를 통해 3,8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증거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Y’과 ‘AC’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6: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D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21. 10. 19.경 검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검사 신분증과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본인의 사건을 확인한 후에 위 말을 믿고 위 지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 위 검사가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를 하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고,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자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본인이 여전히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에, ‘아직 피의자로 알고 있다. 조사는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많다’고 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담당검사 요청이 있다. 피의자 한분 만나러 간다. 조사자 만나러 간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범죄 수사에 협조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는 성명불상자에게 ‘조사자 업무는 오늘이 마지막이냐,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조사자가 너무 많아서 이번 주까지는 협조해야 한다. 곧 마무리 된다. 비공개 수사 진행 중이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의논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할 당시 본인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일일수사협조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원래 일일수사협조비용을 이정도 주나요’라고 물었으며, 그동안 교통비 등(택시비, 기차 운임, 식대, 쇼핑백 구입비용 등)이 상당하게 지출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나가는 게 많을 때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비용지불이 많이 나간 겁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요.’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을 지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전문대학을 조기 졸업하여 2021. 12.경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