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제공받아 설치, 관리하는 일을 하면 매월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1.경 대전 서구 B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 C호실을 임차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별건 구속 기소)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2대 및 유심칩 2개를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에 제공되는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이어 2020. 6.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받은 중계기 4대와 유심칩 4개를 위 고시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함으로써 2020. 6. 2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E 명의의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고시원 C호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 6개가 삽입된 중계기 6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변호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중계기 등을 설치한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허위로 작성한 입실계약서 첨부,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 증1~증6까지의 유심칩 정보 확인 등 관련, 유심칩 G 회신 결과 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F 통화상대방 전화통화 관련, 역발신 통화 상대방 진술 청취) 1. 수사확인서(이 사건 중계기 전달자 관련) 1. 텔레그램 캡쳐사진 99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사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타인의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도왔을 뿐 스스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은 고의 외에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중계기 등을 제공하고, 그 중계기 등 설치장소의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기 등 구입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은 그 중계기와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전담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중계기 등 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속적으로 중계기 등 설치 및 운용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적지 않은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이라는 특정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본질적 행위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사취 목적 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터넷 H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는 그 글에 기재되어 있던 텔레그램 아이디(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용이하지 아니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중계기 등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위치, 상호, 업무,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을 할 필요도 없고 실적에 관계없이 지시받은 중계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용방식 및 업무방식이 정상적인 회사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나) 또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중 피고인에게 "한 군데 오래 놔둘 수는 없고요. 보통 3주마다 옮겨 줘야 되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이유를 반문하지도 않고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1.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이 사건 고시원 C호실을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서 고시원 업주에게 신분증 확인을 시켜주지도 아니한 채 'I'이라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고시원 C호실을 임차하였고, 그곳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두고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계기 설치장소의 주기적 변경 필요성이나 설치장소의 타인 명의 임차 등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피고인과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중 '솔직히 불법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왜 불법인지를 되묻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알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라고 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해외번호가 찍히는데 안 찍히게 하는 기계이다. 보통 J나 토토 총판 통장 뽑는 애들 위주로 쓰거든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죠. 거의 그런 사람들이 쓰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중계기와 타인 명의 유심칩 등이 해외 송신의 전화번호를 국내 송신의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정 및 그것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C호실을 임차한 당일인 2020. 6. 21. 밤 10시경 서울에서 직접 중계기 등을 소지한 채 대전으로 온 D를 만나 그가 고시원 내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웠다. 피고인은 2020. 6. 29.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내온 중계기 4대를 위 고시원에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단 중국에서 서울로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고 이를 서울에서 찾은 사람이 다시 피고인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이 그 중계기 등 설치의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 점, 일부 중계기는 중국에서 발송된 점 등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력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한 일은 이 사건 장비의 설치 및 장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등의 비교적 손쉬운 관리업무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당 50만 원(월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받았고, 2020. 6. 21.에는 고시원 임차료 18만 원, 2020. 6. 26.에는 공유기와 멀티탭 구매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9.경 체크카드 총 8장을 보관하고, 2017. 3. 10.경 총 체크카드 8장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실제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따라 전화번호를 변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