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72

범죄사실 2021고합1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O(2020. 12. 24. 수원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국내에 보낼 것이니 이를 수령하여 이천시 부근에 놓아두어 다른 사람이 위 우편물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O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즈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국내에 필로폰을 반입할 예정이니 위 필로폰을 수취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초순경 위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배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인에게 수취지인 위 O의 주거지를 알려주며 해당 장소에 가서 위 필로폰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O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필로폰 115.17g을 4개의 비즈를 감은 패 공간에 나누어 숨기고 정상제품과 함께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급우편(P)으로 Q을 통해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9.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된 후, 2020. 10. 6.경 위 O의 주거지인 이천시 부근까지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248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에서 ‘통장을 대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일명 ‘R’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R’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R’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43, 45, 49, 53, 56, 59, 66, 75, 79, 81, 88) 1.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4911) S 회신 1부, 통신영장(2020-24378)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 발신내역 및 통화내역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5918) S 회신 1부 및 S 회신이 담긴 CD,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6152) S 회신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 1부(T),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2020. 1.~2020.12.까지 ‘서울시 U빌라 V호’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U빌라 V호 등기부등본 1부, W 수신 공문 1부,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kics 통합사건조회 1부, 창원지검 2020형제35079호 구속구공판 공소장 1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1부, 창원지법 2020고합331호 기록 사본 1부, (전화번호 2 생략) 정보내역 등, (전화번호 3 생략)정보내역 등,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1 생략)정보내역 등, (전화번호 5 생략) 정보내역 등 1. 압수조서 1.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2021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3, 27, 29, 33) 1. 대화 내용, 각 영장회신 자료, 신상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피고인의 주장으로는 D이다) 및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이 “O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주거지에 가서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부탁하여 O의 주거지에 갔을 뿐이고, D이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국내에 도착하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우편물의 배송조회를 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O은 이 사건 우편물의 최종 수취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이 필로폰 수입에 대하여 나눈 대화 내용이나 D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O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또는 D)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을 둘 장소를 물색하고, 이 사건 우편물의 행방을 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이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였고, D이 마약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의 2020. 9. 18.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마약류를 국내로 보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0. 10. 7.까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상황을 계속하여 직접 조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이천시 X O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행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같은 날 16:30경 이천우체국에 전화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7. 새벽에 D의 부탁을 받고 그 날 아침 O을 찾아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O에게 배달되기 전에 미리 O의 주거지인 이천시 Z 일대를 사전 답사하면서 O이 이 사건 우편물을 가져다 놓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가) O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6. 베트남에 있는 어떤 한국 남자로부터 송장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숨겨둘 장소 사진 6장을 받았고, 그 장소는 Y(이천시 AE) 컨테이너 뒤편 수풀이다.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그 남자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2020. 10. 1. S 지도 검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날짜(10. 7. 새벽)보다 한참 전인 2020. 10. 1. 오전부터 O의 주거지인 이천시 Z 및 이천시 증포동, 창전동, 중리동 일대를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여 길찾기 검색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12~614쪽). 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1. 18:59경 이천시 AA에서 도착지를 이천시 AB으로 하여 검색하였고, 20:41경 이천시 A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H을 도착지로 검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검색한 이천시 AC는 O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숨기기로 한 장소 인근이다. 4)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인천공항, 베트남공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Q, AD 및 위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관세청, 합산과세에 관하여(국제우편 처리코드 첨부), 추석 연휴 통관 및 우체국, 택배사 배송일정, 국제우편 서비스, 지하철 내부 CCTV, 국제선박 택배 텔레그램 탈퇴 및 계정삭제 방법 등 우편물과 관련한 검색을 수시로 하였고, O이 체포된 다음 날인 2020. 10. 7.에는 수원교도소, 수원교도소 마약사범, 수원구치소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마약 거래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의 공모나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공범인 O의 선고형 및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에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