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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개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3.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중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한 곳에 놓아 두어 약 2시간 동안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사진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20. 2. 26.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5.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돈을 출금하여 B를 사칭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8. 12. 14. 동해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2019. 5. 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싼 이자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G로부터 19%의 이율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곧바로 G의 직원인 A의 계좌로 이를 상환하면, 10%의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1,500만 원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한 후 그중 4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예금실적 증명서) 1.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 자료),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3. 8. 25. 10:00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종이지관을 제작하는 공작기계인 보빈기를 작동시키던 피해자 D(34세)으로 하여금 작업 중 종이지관의 원료인 종이가 끊어졌음에도 위 공작기계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종이 원료를 손으로 이어 원료공급 상태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작기계의 작동원리 및 종이지관 제작시 종이가 끊어졌을 경우 끊어진 종이를 이어붙이기 위한 작업 방법에 관한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한 종이지관 작업 중 종이가 끊어졌을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작기계로 종이지관을 제작하는 작업 도중 종이가 끊어질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공작기계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2020고단15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A, B는 2019. 11. 1. 23:4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야, 이 씨발새끼야!", "이 장애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1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월 2%의 이자 지급을 위한 직불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T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DVD)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T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64매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인 이상 공동 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휴게소 사장의 삼촌으로 위 휴게소에서 경비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위 휴게소에서 계산,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1. 2019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 저녁에 위 휴게소의 식수대 앞에서 피해자가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위 휴게소의 편의점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두고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나 좋아하나? 좀 좋아해줘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1:00경 위 휴게소 뒤편에서 근무를 마치고 산책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같이 산책을 하자고 하며 함께 걷다가 바위 조형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옆구리로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주무르며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며 일어서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겉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강하게 힘을 주어 손을 빼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에 대한 건),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나이와 직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6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E㈜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중순 11:00경 위 G 3층 515호 여자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D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H에게 "F이가 과부를 좋아한다, 과부랑 뭐 좋아한다나 어쩐다나, 과부들하고 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또는 10.경 위 G 내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I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아들 차량을 가지고 대천으로 갔다, 거기에서 F과 D이 삼겹살에 술을 마셨다. 그런 사람이 무슨 팀장 자격이 있느냐, F과 D이 퇴근하고 자주 술을 마시러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다른 노동조합측에서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이 당시 청소를 하던 중 만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F 등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이 당시 위 피고인과 만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무렵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를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I, J, K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 중 사소하거나 단편적인 부분이 일치 상반되더라도 위 증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간의 갈등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부터 2019.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9. 6. 임금 3,101,810원, 2019. 7. 임금 3,270,590원 합계 6,3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300,612,9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8,339,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목록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64,910,8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가명)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OO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위치한 F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평소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오창에서 당구장을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1. 2014. 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아다가 전달해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5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4. 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한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년 6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I라는 분이 있는데 서 울에 땅이 많고 큰 사업을 한다. I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서 자식이 없다. 그래서 나를 친딸처럼 여기고 내 아들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2,000만 원이나 했다. I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10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지금 내가 나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물론 나도 돈을 투자할 것이다. 투자하면 원금은 2016. 11.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으니 1억 원 정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가상의 인물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달 12.경 200만 원을 위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6.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왔는데, 선이자를 300만 원이나 떼어 간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필요한 곳에 쓰고 금방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을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식당의 임대료를 납부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446 판결문, 2017고단922 등 판결문 등(변호인 제출자료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6월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징역형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4회)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같은 날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19. 4.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신용대출을 받게한 후 2019. 4. 2.경 위 대출금 상황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송금한 4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4. 2. 15:16경 진주시 H에 있는 D은행 동진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I조합 가상계좌(J)계좌로 위 피해금 중 4,791,2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자료, A 명의 D은행 계좌 회신자료, A 가상계좌 입출금 내역 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피해금 횡령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음을 이용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2017. 11. 17.경부터 2018. 9. 17.까지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23: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에 있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뒤편의 산책로 내리막길에서, 사실은 퇴근 직후 동료들과 술을 먹고 집에 귀가하던 중 자신의 왼쪽 발목이 접질리는 관계로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가 급성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재해경위를 2018. 9. 16.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모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보험급여 합계 18,970,02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진술확인서 1. 급여대장 등 1. D에 대한 문답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2019형제15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신청의 내용과 경위, 부정수급한 금액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2층 내 탈의실 선반 위에 피고인의 LG G8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 D(여, 20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제3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어 영상물이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C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9. 12. 31.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SM' 중 가학적인 'S' 취향이다.'는 취지로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넥타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스로 넥타이를 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면서, "말을 왜 안 듣냐, 밟아 죽이겠다!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것밖에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를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엔에이 등 감정회보서,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거주지 주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거주지 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피해자 D(65세)은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위 다세대주택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조리도구(돼지고기, 두릅나물, 소주 1병, 맥주 1병,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 1개, 후라이팬 1개, 김치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등) 1. 피의자 주거 내부 사진(피해품 일부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고인은 범행일시가 2019. 11. 1. 15:00경으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스로 범행일시가 2019. 11. 5. 20:00경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일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검사의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같은 다세대 주택의 다른 호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침입 당시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