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2.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전원주택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한 뒤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F 44,965m2 중 32,965m2 부분을 G의 남편 H 명의로 매수하고 2010. 7. 2.경 위 매수토지 중 22,975m2 부분을 분할(I)하여 2010.7.29.경 G의 모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위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F 21,990㎡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고 K로 등록전환을 한 뒤, 이를 다시 2010. 8. 24.경 K 7,440㎡, L 13,959㎡, M 490㎡로 분할하였다. 위 I 부분은 주변에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L 부분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개발 인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L 토지에 입목축적비율이 높아 인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선배인 N로 하여금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을 하도록 하였다. N는 2010.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I 토지에 있던 나무 980 여 본을 벌목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 벌목사실이 평택시청에 단속되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평택시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로변에 인접한 위 L(당시는 F 중 일부) 부분 중 1,000평을 지정하며 특정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구적도를 가지고 와 위 토지에 점선을 그려 1,000평을 특정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그 중 계약금은 2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L 토지에 3개월 내에서 전원주택개발인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F 부분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고, 대신에 위 I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토지의 입목축적비율이 높아 인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L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자력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L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I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I 토지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Q에게 기존에 1억 8,0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Q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F 임야 32,965㎡를 2-3개월 내에 전원주택개발 인허가를 받아 2010. 9. 경 그 중 1필 00평을 1억 4,000만 원에 분양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2010. 5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2010. 6월 개발행위 접수, 2010. 8월 개발행위 승인, 2010. 9월 토지분할, 2010. 10. 토목공사착수 및 분양 예정”이라는 개발계획서를 보여주며 마치 토지가 매수되기만 하면 개발행위 승인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분할 전인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 조차 없어 개발행위인허가는 전혀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S에게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6.경 평택시 U에 있는 V 이 운영하는 W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I 임야 22,975㎡ 중 660㎡에 대하여 2-3개월 내에 전원주택개발 인허가를 받아 분양을 할 것인데, 나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토지에 대하여만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I에 대하여는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L 토지의 입목축적비율이 높아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I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각종 세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0. 7. 말경 X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2010. 7. 30. Y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 자신의 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 I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9. 경위 4. 항과 같은 W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 원, 2010. 9.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4. 항과 같은 W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0. 9. 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Z, G, T,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향유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와중에 인허가 관련 미필적 고의 내지 용도기망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