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6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주택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9.28.08:00경 서울 성북구 D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고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여 당일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주차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0. 08: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처분결정과 같이 쏘우커팅 공법으로 지하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H빔을 설치하기 위해 오거장비로 천공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장비 앞에 서서 "집 무너진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 주차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8: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거장비로 천공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장비를 막고 서서 14:00경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 주차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서울 성북구 E 대지 및 주택(이하 '피고인들의 주택'이라고 한다)과 그에 인접한 D 대지 및 주택(이하 '피해자의 주택'이라고 한다)은 원래 F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위 각 대지 주변에 하나의 담장과 철제대문이 설치되어 피해자의 주택은 본관으로, 피고인들의 주택은 별관으로 사용되었고(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위 각 주택의 지하실을 연결하는 통로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주택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 변동 경위 등 가) 중국 대사관저가 2003년경 이전되고, 피고인들이 2005. 12. 24.경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2008. 8. 1. 피고인들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G), 피고인 A의 오빠인 H이 피고인들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거주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의 주택에 대하여도 2011. 1. 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I), 위 주택은 피해자 및 J가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합의 등 가) 피해자 및 J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철제대문의 철거와 재설치, 담정설치, 피해자 주택의 지하주차장 건설 등으로 피고인들 및 H과 갈등을 빚었다. 나) 이에 피해자 및 J는 2012. 10. 22.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철거공사 등 가) 피해자는 2014. 4. 21. 피해자의 주택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포크레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나) 피고인 B의 민원제기로 현장에 온 성북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일단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상호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돌아갔고, 그 후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치우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다) 그러자 피해자의 작업지시로 포크레인이 피해자의 주택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으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라) 피해자 측은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주변에 있는 토지를 굴착하여 위 지하연결통로의 상부를 드러낸 후 브레이커와 굴착기로 위 상부에 충격을 주어 이를 분쇄하였다. 5) 공사중지가처분 등 가) 피고인들 및 K은 2014. 7. 16. 피해자 및 J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34호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브레이커와 굴착기 등으로 위 구조물에 충격을 주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거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 및 K은 위 가처분신청에서 "쏘우커팅"(sawcutting) 공법이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피고인들의 주택에 충격이 미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철거공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공법만이 유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비용과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6)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절차의 경과 등 가) 검사는 2014. 5. 23 피고인 B의 위 4)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4489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도 같은 취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4.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고정154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심리를 거쳐 2015. 6.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7)이 사건 공소사실 등 가) 피해자는 피해자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개하기로 하고 2016. 9. 28, 08:00경 피고인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택 내로 포크레인을 진입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포크레인 진입을 막았다(이 사건 제1 공소사실임). 나) 피해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작업자들이 2016. 10. 10. 08:00경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철거작업을 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H빔을 설치하기 위해 오거장비를 반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막아섰고, 공사책임자 L 등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차량 및 자재는 당일 입고시키고 공사는 쌍방의 합의서를 제출 후에 공사를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시도하였다. 다) 작업자들은 2016. 10, 10. 오후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장비 및 자재를 입고시켰고, 그 다음날인 2016. 10. 11.경부터 오거장비 등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8)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가)피해자는 2016.10.28.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271호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1. 15. 아래와 같이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해자의 주택 지하 주차장 공사는 2016. 12. 31.경 마무리되었는데, 위공사중 피해자측 작업자들이 2016. 10. 17.경 장비를 진입시키면서 피고인들의 주택과의 경계인 철제담장을 훼손하기도 하였고, 2016, 11, 중순경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콘크리트가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통하여 피고인들 측 지하시설로 흘러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정,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 사건 공사재개 및 공사방법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인 N이 수사기관에서 공법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사재개 및 공사방법에 대하여 사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6. 9. 30.에서야 공고문을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공사총책임자인 L의 진술도 '2016. 9. 28. 공사를 재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측에서 2016. 9. 28.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공사재개 및 공사방법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사전 고지 내지 협의 없이 2016.9.28. 08:00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포크레인을 반입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한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천공작업으로 인한 건물파손을 우려하여 오거장비의 진입을 막아서자, 공사책임자인 L 등은 피고인들과 오거 장비를 우선 반입하되 공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재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시도하였고, 이후 오거장비가 피해자의 주택 내로 반입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여기에 더하여 2014년 피해자측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철거공사로 피고인들의 주택에 금이 간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후 2016. 10. 17. 경 철제담장이 훼손되고, 2016. 11. 중순경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어떠한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가처분결정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천공작업 중 사고를 우려하여 일정 시간 동안 오거장비의 반입에 항의한 것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공사총책임자인 L에게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위 L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하여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N, L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천공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피고인 A가 당시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한 사진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사책임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택 내로 들어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 A의 위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