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만화 업로드 사이트인 'C(D, 이하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및 경산시 G건물 H호에서, 불법 스캔한 일본 만화 등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불법 만화 사이트인 C을 미국 웹서버를 이용하여 개설하고, 개인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다른 불법 만화사이트인 'I' 등에 업로드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후, 저작권자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가 저작권을 보유한 'K' 등 만화 저작물 총 2,862종을 69,340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C 사이트 내에 성인용품, 성인물웹툰 등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합계 215,683,948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불법 만화사이트인 C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업로드할 만화 저작물을 검색하고 편집하는 등의 일을 하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가 저작권을 보유한 'K' 등 만화 저작물 총 2,862종을 69,340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이를 운영함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33,235,000원을 받음으로써 A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조사내용요약, 세부조사내용, 수익구조 1. 불법복제물 전체 게시 내역(C) 1. 수사보고(게시 저작물 실행 화면캡처 증거자료 확보), 만화스캔본 불법복제물 게시내역 화면캡처 목록(웹툰 312개 저작물), 만화스캔본 불법복제물 게시내역 화면캡처(웹툰 312개 저작물)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압수물 분석 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장소 2), 압수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C 분석 결과보고), C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요약, 세부 분석결과 1. 8개 광고사별 입금내역, 8개 광고사 M 송수신 등 수익금 수수 증거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추징 대상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침해된 저작물의 양이 상당함, 약 2억 1,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대출모집인 출신으로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한 자,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할인부동산 물색 및 재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F(2017. 9. 21. 구속기소)은 할인부동산을 물색해 명의대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G(2017. 9. 21. 기소중지 처분)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 E과 함께 본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C, E은 위 공범 G 등과 함께 2012. 5.경 울산 남구 H건물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에서, 미분양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15개(이하 '본건 상가'라 함)를 J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조합에 대출 알선과 부동산 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 등을, C는 부동산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와 재분양 등을, E은 부동산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입출금 관리 등을, 공범 F은 할인부동산 물색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공범 G은 범행 총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5. 23.경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내 분양업체인 (주)L 사무실에서, 위 분양업체 본부장 M와 본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분양공급대금 합계금 13,872,564,000원에서 약 60% 할인된 5,906,514,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상가를 13,872,564,000원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각 명의 대여자들인 J, N, O, C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 E은 공범 G 등과 함께, 2012. 5. 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K조합 Q 지점에서, 본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7,54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공범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S, T, O, U, J, N, V, W, X, Y, Z, AA,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D, J, S, O,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2, 47, 63, 68, 129, 141, 143, 162, 167, 174, 176, 178, 203, 205, 209, 228, 258, 264, 267, 273, 285, 294, 295, 306, 324, 332, 343, 350, 354, 357, 363, 3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81, 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E, G 등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공급계약서를 차명차주 명의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조합를 기망하여 대출금 7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뿐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면서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채무 부담의 위험은 차명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억 4,1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대출이자를 제외한 대출원금만 해도 38억 900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대출모집 경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장래에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대출금 중 일부는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C, D에 있는 E 외 2인 소유인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보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신안군 B, C, D",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삼억원, 계약금 오천만 원, 잔금 이억오천만원", 매도인란에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8동 509호, K, E 외 2인"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경 제1항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밀린 임금, 대초리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우전리 임야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경부터 같은해 10. 26. 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입금 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액수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큰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단기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및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14세)와 채팅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보내줄테니 일단봐요, 보지 털은 어느 정도 낫나요?, 요즘 서로 밑에 같이 보면서 흔들어 물 싸는게 유행인데 잘 모르나 봐요?, 한 손을 보지에 넣어 봐요, 난 좆 흔들고 있어요, 님 보지 보면 좆 물 쌀거 같아요, 보지에 손 넣었나요? 보지를 손가락으로 위 아래로 살살 문질러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F(영상통화) 걸면 님은 보지 비추고 내 좆 보면서 내가 가르쳐 주는대로 문질러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님 사진이랑 주고받은 F 뿌려요, 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전부 인터넷에 뿌려져서 학교 그만두고 하자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퍼트린다고요, 다른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짜증나면 말 안하고 바로 올려버려요"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넣어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옷 벗어봐, 초딩들 너보다 더 잘해, 보지 털도 없어, 물 줄줄이야, 장난하냐, 꼴려서 보지가 벌겋게 되서 쑤시면 물 줄줄이야"라고 말하여 영상통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전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답하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시발아 너가 잘하면 올리드나, 뚜껑 열리게 하네, 벗으라는데 열 받네, 진짜 벗으라고 마지막이다. 저번 같이 걸었는데 안 벗고 있으면 바로 끊고 끝"이라고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화내용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로션을 바르고, 손을 넣어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 17:09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 수 있겠네, 오늘 다른 날 보다 일찍 들어가니까 하자고 했다. 말이 왜 그리 많아 네, 아니오 답은 두 개자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란지 몰라 그래"라고 하며 피고인과 영상통화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은 명백하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전력이나 실형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2014고합194]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손님, 다 왔습니다. 이쯤 세우면 되겠습니까? 요금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새끼야. 내 요금 준다. 요금 안 준다 카더나?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럼 파출소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운행하자 조수석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귀를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사람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08] 피고인은 2014. 9. 23. 22: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5동 616호에서 밥을 먹기 위해 냄비에 밥을 짓던 중 잠이 들어 냄비에 있던 밥이 타버리게 되어 위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59세)이 찾아와 "아저씨 음식물을 태워서 도저히 못 살겠구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9. 23. 경에는 자신의 집에서 연기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온 아파트 주민을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3.경 광주 광산구 B에서 C에게, 명목상 대부원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4%(원리금 상환기간 60일),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 3%(원리금 상환기간 100일) 조건으로 선이자 12만 원및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124. 6%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억 9,242만 원을 빌려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D 명의 농협(E) 거래내역, D 명의 농협(F) 거래내역, D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2018.5.29. – 2019.5.9.), D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D 카카오뱅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D 명의 농협은행 대부금이체내역서, G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으며,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전문적·조직적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1:0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열기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49세)을 간이침대에 눕히고 주열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마사지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소에 피해자에게 선의로 주열치료를 해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7, 21:58 무렵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13 무렵 가항과 같은 화장실 앞에서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 시킨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피해자 E이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밀어 넣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및 캡처 화면 사진, D주점 건물 1~2층 화장실 CCTV 및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업과 편의점 사업을 함께 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7. 말경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2,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8. 5.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F과 G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9. 2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골목길을 띠울장여관 쪽에서 우송대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4,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05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거주하면서 C 선박(2.99톤)을 이용하여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수 인근해에서 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 부터 2012. 10. 21. 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600,000원, 2012. 7월 임금 1,800,000원, 2012. 8월 임금 1,800,000원, 2012. 9월 임금 1,800,000원, 2012. 10월 임금 522,580원, 도합 6,5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대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0:05경 사천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과거 훌라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으로 피해자 E(48세)과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모습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C회사은 실제로 나의 것인데 인수자금이 부족해 E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E에게 변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앞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C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4.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2. 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여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우선 직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E의 법인통장에서 송금을 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2. 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에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그 외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처음에는 E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119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01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현재 피고인이 개 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1), 결국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B는 2015. 9. 25.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1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부산 연제구 CC, CD호에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K 부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B 피고인 CB는 2016.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E과 CF CG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CE을 대신하여 총 6번에 걸쳐 합계 3,576,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85,009,660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H과 BR CI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CH을 대신하여 총 2번에 걸쳐 합계 983,44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8,665,456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V, C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B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BM 전화통화), 수사보고(CL 전화통화), 수사보고(AV 제출자료 첨부), 각 공소장, 수사보고(보험가입계약자 전화통화), 판결문 1. 각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위촉계약서, 각 FP수당 제 규정, 각 수당정산, 지점감사보고서·각 심의 및 결과 통보, 각 계약건별 수당이력조회, 각 청약서 등 보험관계서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보증보험금 입금 내역, 각 판결문 1. CB 명의 각 CM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각 CM계좌 거래내역, CN 명의 각 CM계좌 거래내역 1. 각 범죄일람표, 각 보험료 대납리스트,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문 보험설계사로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B의 경우 위 피고인이 대납한 금원이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거의 변제되었고, 위 회사의 피해에 대해 상당한 금원이 변제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1:05경 대구 북구 B,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아들인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술김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E(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동료를 나무라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싸우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