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 등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 총학생회 간부들과 공모하여 2017. 3. 25.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E정당 F 후보 경선 광주지역 현장투표에 D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고 그들에게 교통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경 D대 총학생회 체육국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2018년도 D대 총학생회장 B,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G, 2017년도 H과 학생회장 C 등 D대 총학생회 간부들과 연락을 하며 친분을 이어오던 중,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J시장 후보로 출마한 K을 위하여 G과 C 및 D대 학생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 K 후보 청년정책간담회 D대 학생 동원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L에 있는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년 유권자를 초청하여 청년정책 및 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기 위해 개최되는 '청년정책간담회'에 다수의 D대 후배들을 참석시키고자, 2018. 5. 1.경 C에게 전화하여 '5. 2. K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데 J시장 후보이고 시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사람 좀 많이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그 즈음 G을 술자리에서 만나 '위청년정책간담회에 D대 학생들도 데리고 가서 참여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5. 2. 오후경 B에게 전화를 걸어 'M병원 옆에 K 후보 캠프가 크게 있는데 간담회를 하니까 들렀다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D대 H과 후배인 N에게 전화하여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H과 후배들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G은 D대 졸업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간담회 참석여부를 묻거나 저녁에 시간이 나는지를 물어봐 참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12명을 초대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한 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결국 2018. 5. 2. 위 청년정책간담회에 C, N, O,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BAD 총 20명의 D대 학생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B을 통해 D대 학생 17명을 동원하여 총 20명이 K 후보의 청년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고 K 후보로 하여금 위 학생들에게 청년정책 및 공약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5. 2. K 후보 청년정책간담회에서의 K 후보 지지발언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 위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정책간담회'가 시작 되자 연단에 서서 참석한 학생들을 향해 "시장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그 동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K 후보를 '친구추가' 해 주시고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참석한 학생들 중 다수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K 후보를 '친구추가' 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년정책간담회 참석자를 상대로 페이스북 및 블로그를 통해 K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하여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 활동 피고인은 위 G, C를 통해 D대 후배들로 하여금 K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페이스북을 이용 하여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 위 청년정책간담회에 참 석한 후 그 무렵 G, C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D대 후배들이 K 후보의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K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2018. 5. 8. 1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청년정책간담회 참석을 위해 개설해 두었던 D대 졸업준비위원회 학생 12명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분 이 단톡 없애지말고 저번에 좋아요 누르고 친구추가하고 했었잖아요 게시물좋아요누르고 이런거 공지 할테니까 도와줍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위 일시경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C는 D대 H과 학생 1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처눌러라, 눌러낙눌러, 막눌러마구잡이로눌러, 2번 누르다 걸리면 사형에 쳐한다"라면서 K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단체 채팅에 참여한 D대 학생들로 하여금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를 통해 D대 학생들로 하여금 K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게 하는 방법으로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D대 졸업준비위원회 단체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2018. 5. 2. K 선거캠프 청년정책간담회 기사 첨부), 내사보고(제7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첨부), 수사보고(D대 2018년도 졸업준비위원회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각 부정선거운동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J시장 후보로 출마한 K 후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대학교 후배인 B(2018년도 D대 총학생회장) 등을 통해 20명에 이르는 D대 학생들을 위 후보자의 청년정책간담회에 참석시킨 후 그들 앞에서 위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그 후에도 D대 학생들을 통해 전파성이 강한 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8. 31.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인해 선거권의 제한뿐 아니라 선거운동까지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2019. 3. 30.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