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2-1

범죄사실 2019고단2812 - 피고인 D 1. 사기 A와 C은 중학교 동창이고, A와 피고인 D은 사회에서 만나 아는 사이이다. A와 C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건당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를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 C,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D은 A, C, 성명불상자와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큰딸 G을 사칭하면서 "어제 친구가 계좌가 안돼서 내 통장으로 친구 엄마가 집 보증금을 보냈는데, 지금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폰도 안되고 인증오류 떠서 안돼. 엄마가 지금 먼저 보내줘. 돈은 내 통장에 잇으니까. 이따 오류 풀리면 다시 이체해줄게"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3:37경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로 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 A와 C은 카카오톡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I은행 L센터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는 등 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 A, C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80 - 피고인 W A은 2019. 8. 9.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V'이라는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알바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W에게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될텐데 이를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급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W을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A는 성명불상자와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아들 Y을 사칭하면서 "나 지금 폰이 고장 나서 에이에스 맞기고 컴퓨터로 접속했어, 급히 결제할거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대신해주면 안 돼, 폰이 고장 나서 이체가 안돼서 그래, 낼 오전으로 꼭 돌려줄게"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12:25경 피고인 W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AA)로 52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A는 카카오톡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A는 피고인 W에게 '네 계좌로 52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20만원은 네가 가지고, 500만원은 출금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W이 같은 날 12:55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Z은행 송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A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은 A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Z은행 AD센터 CCTV 사진, Z은행 방이남지점 CCTV 사진 1. Z은행 방이남지점 발행 무통장 입금내역 자료 1. Z은행 계좌 명의자 외국인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W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W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부분) 피고인 W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 D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D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W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W이 방조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피고인 W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