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C으로부터 논문심사를 거부당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2017. 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번역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이 기재된 A4 종이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의 유학생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한글로 번역하여 B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유포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7. 2. 1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위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한글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한글파일을 이메일과 QQ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파일을 모든 교수들에게 다 보내라’라고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2. 20. 14:05경 불상지에서 ‘(이메일 1 생략)’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에 것은 2015년 B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한국어교육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류학생 F의 것이고 아래거는 이 학생을 논문지도한 C교수의 G에 게제한 2007년도 논문입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알수 있슴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논문표절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대조한 결과 최소 70%가 넘는 표절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100% 동일한 문장들이 수두룩 합니다.그 시기에 학생들 사이에는 F의 이쁘장한 외모와 탱탱한 스타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고 F이가 조교가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조교였던 중국인 남학생은 교수로부터 갑자기 ‘지도교수를 바꾸라. 난 이제 지도교수 안한다’라는 말을 들어 마지막 학기였는데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영문학과 출신의 예쁘장한 중국인 유부녀 여학생과 학과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지도교수의 표절지도!! 과연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라는 내용을 B대학교 교수 50여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에게 자신의 논문을 표절할 것을 지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J), 각 수사협조의뢰 사항 회신, 각 회신자료, I를 이용한 해당 논문들 상호비교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중국어로 된 피해자에 대한 글을 번역해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번역한 다음, 중국 유학생들과 파일 전달을 목적으로 공유하던 이메일 계정에 이를 올려놓았을 뿐, 이를 다른 교수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교수들에게 보낼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피해자의 조교가 된 후 당시 조교였던 중국인 남학생이 학업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F의 논문과 피해자의 논문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이 사건 이메일의 일부 내용은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용 역시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인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작성사실조차 부인하다가,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이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자, 이후 수사기관에서 중국어 원문으로 된 문서를 전달받아 이를 번역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부터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듣고 총장에게 상담하거나 경찰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해줬고, 언론사에도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이 문제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파일을 받았다”(증거기록 1권 235쪽), “여기저기 호소를 해보고 했는데도 안되면 대학, 즉 마지막 지성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생각하라고 학교에 고발을 해서 사회에 고발이 될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중에 어떤 아이는 스팸 보낼 정도로 하겠다고 한 아이도 있었고, 아마 여러 곳에 발송하였을 거에요”(증거기록 1권 236쪽), “교육부에는 제가 했죠. 그러니깐 그동안 많이 해도 안 되면 안되는걸 보듯이 학교에 직접 했고, 언론 사에 했는데 안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해도 안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나는 나름대로 한국 정부에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교육부에는 제가 한 것이 맞아요”라고 진술하고, “그 친구들에게 대학의 교수들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준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43쪽), “교수들 전체에게 보내면 제대로된 지성이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알아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증거기록 1권 246쪽), ”호소를 할 생각이면 교수들 전체에 다 보내라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증거기록 1권 247쪽), “J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뭐 방송사 등 보낸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학교 교수들에게 보낼 거면 모든 교수들에게 다 보내라고 했던 적은 있어요”, “총장실에서 무시를 했다 하면 모든 교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알려준거죠”(증거기록 2권 56쪽),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수들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너네 유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낼거면 교수들 이메일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다 보내라고 했던 것이죠”(증거기록 2권 23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자체가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체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등의 중국인 유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언론이나 교수들에 대한 메일 등으로 유포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번역하여 주었고, 중국어로 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보내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화를 내듯이 ‘그럴거면 다 보내’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대학의 교수들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모든 교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알려준거다’, ‘마지막 지성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다’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 유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진지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교수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번역을 부탁받은 파일 원본을 큐큐라는 메신저로 원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235쪽), 종이로 받아서 파일로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증거기록 1권 238쪽), ‘J’라는 이름의 중국인 유학생에게 종이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2015. 9. 1. 한국을 출국하여 이 사건 무렵 한국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부터는 J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무렵 J와 연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미 2015년경 한국을 떠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J가 1년이 더 지난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중 누가 원문을 주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이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자 “B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230쪽), 위 압수수색 중 피고인이 번역하였다는 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7. 1. 19.경 F의 학위논문 원문을 조회하였고(그 이전 조회 시기는 2016. 10. 26.경이며, 그 이후 조회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2. 20.이다), 교육부에 익명으로 이 사건 이메일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투서를 하기도 하였다. H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중국 여자 유학생들에게 논문 편의를 제공해주고 음흉한 관계 지속하는 교수들이 요즘 많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페이스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썼던 글인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권 95쪽). 나. 거짓 사실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논문표절을 지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와 F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인하여 F이 표절한 논문을 심사할 때 이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표현 내용 중 ‘과연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 ‘학과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였다’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표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그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추가한 것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별개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 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할 때 피해자의 논문과 F의 논문을 비교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산출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의 논문을 기준으로 다른 논문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과, F의 논문을 기준으로 다른 논문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F이 피해자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하려면, F 논문을 기준으로 피해자 논문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내용에 70% 이상 표절의 근거로 제시한 유사도 확인 결과는 피해자의 논문을 기준으로 F의 논문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여, 피해자 논문 중 73% 정도가 F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도교수로서 F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짧은 분량으로 작성하였던 논의를 발전시켜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논문지도 과정에서 참고문헌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피해자 논문이 상당 부분이 F이 작성한 논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논문지도방식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F의 논문에 피해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 F 논문의 표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F 논문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논문과의 유사도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4%이고, B대학교 논문 심사에서는 표절검사 결과 확인 결과 표절율이 17%로 확인되어 논문 심사가 통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0%가 넘는 표절 결과가 나왔다는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이메일은 “F의 이쁘장한 외모와 탱탱한 스타일”, “갑자기 나타난 영문학과 출신의 예쁘장한 중국인 유부녀 여학생”, “학과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지도교수”, “과연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F의 외모와 결혼 여부에 관하여 자극적이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이를 강조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점, 이전 남자 조교가 그만두게 된 점과 함께 논문의 유사도를 하나의 사정으로 들어 C과 F이 논문 통과를 대가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도 학생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이전에 근무하던 남자 조교가 그만두었다고 하여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F은 2014. 8. 5.부터 2014. 8. 31. 물리치료학과 행정조교로 근무한 이력만이 있을 뿐, 피해자가 학과장으로 있던 글로벌한국학과의 조교로 있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F 때문에 이전에 근무하던 남자조교가 그만두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F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 역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일 뿐 그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논문유사도 확인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 마치 실제로 표절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적시하고, F과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F의 외모에 관한 저속한 표현 등 논문의 유사성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와 F 사이에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이 담긴 내용의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수 5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F의 외모에 관한 자극적인 저속한 표현과 피해자와의 논문표절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성적 관계의 암시를 담고 있어, 피고인의 왜곡된 사회통념을 시사하고 있고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도 크다. 피해자는 논문표절 외에도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관한 거짓 사실이 직장의 동료 교수들에게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F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