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창주재기자, 피해자 D은 2009년경부터 E,F등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고창군청 H 소속 토목직 7급 공무원으로 I 조성 사업을 감독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고창군청 K소속 토목직 6급 공무원으로 L 사업의 총괄 김독계장 직을 했던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사장님, C 창간 기념일을 맞이하여 광고를 접수하는데, 광고를 한번 내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광고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광고를 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광고비를 내더라도 광고가 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기사가 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광고비 명목으로 2009. 10. 30. 50만 원을, 2010. 8. 27. 40만 원을, 2010. 11. 17. 100만 원을 건네 주었고, 그 무렵 더 이상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접촉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피해자와 가까스로 전화 통화가 되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내가 너한테 머 달라는거 있어서 나를 피하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을 회피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경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C 창간기념일 광고를 한 번 내 달라.'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대한 월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광고비를 달라고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고창군 I 조성 사업의 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조경공사와 관련한 소나무 납품을 자신이 알고 있는 조경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나무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고창군 I 조성공사 현장의 감독공무원 사무실에 찾아가 소나무 납품 업체 선정이 그의 요구대로 되지 않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군수님이 나를 신임하고 있고, 당신이 언제부터 군수 말을 듣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2. 12.경 고창군 고창읍 신사거리 인근에 있는 백반집에서 "결혼을 하여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여윳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2012. 12. 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고창군 N에서 진행되고 있는 L사업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총괄 감독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자가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자라는 이유 때문에 검토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그의 요구를 당장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봄경위 L사업 공사현장에 찾아가 "제보가 있어서 공사현장에 왔다. 하천의 석축을 쌓는데,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의 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하천의 고수부지에 초화류가 제대로 식재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마치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2012. 8. 21.경 고창군 0 인근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나무 납품업체까지 선정해 놓았는데, G 그 씹할 새끼가 도와주지 않아서 납품을 못할 것 같다. G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경 고창군 고창군청 민원실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도합 2회에 걸쳐 450 만원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3.경 고창군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해리상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고창읍에서 발주하는 상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발주하는 2012년 고창지구 춘계유지관리 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에 따른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D로부터 2012. 4. 30. 250만원, 2012. 6. 25.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