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및 거래업체에 지불해야 할 외상대금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돈을 번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5,5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성명불상(일명 'F')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2013. 11. 16. 중국인 6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입국시킬테니 육지로 데려가 달라. 제주도에서 완도까지는 다른 안내원이 데리고 갈 것이니, 완도에서 해남으로 가는 굴다리 밑에서 2013. 11. 17. 점심시간 무렵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 1대를 발견하면 그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3명은 취업을 시켜주고 3명은 해남버스터미널까지만 데려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중국어 통역을 부탁하고 중국인들을 데리러 가자며 피고인 B와 함께 완도로 갔다.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일명 'F')은 2013. 11. 16. 중국인 G(여, 46세), H(남, 23세), I(남, 41세) 등 중국인 6명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제주도로 입국시키고, 다른 성명불상의 안내원은 제주도에서 위 중국인 6명을 만나 이들을 화물차에 몰래 태우고 위 화물차를 제주항에서 완도항까지 운항하는 선박에 실어 중국인들을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무단이탈시키고,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는 완도에서 해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굴다리 밑까지 위 중국인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경 약속장소인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만나 위 중국인 6명을 인계받고 피고인 A 소유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중국인들로부터 무단이탈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1,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자신들이 가진 뒤,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은 해남시외버스터미널까지, G, H, I의 3명은 취업 장소인 충북 괴산군에 있는 K의 인삼농장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6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성명불상(일명 'F')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3명을 제주도에서 육지로 데려가 취업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완도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3. 12. 7. 경 중국인 3명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탈시키기 위해 완도항에서 대기하였으나, 위 중국인 3명이 제주공항에서 불상의 이유로 국내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3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가 사용하는 L 휴대전화 분석) 1.-개인별 근태현황, L 기지국 위치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판결문 사본(2012형 제202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60만 원, A 진술에 의하면 2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복룡로에 있는 복룡사거리 교차로를 복룡1리 방면에서 복룡4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김대중대교 방면에서 압해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및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피해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 고인 B은 2013.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G과 무자료 경유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준 H가 유류대금 2억 원을 가지고 도망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3. 7. 14: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H과 짜고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2억 원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3. 7. 16: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L 아파트 부근에서 "아파트 호수를 말해라. 처 명의로 대출받아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2012. 3. 7. 17: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주점의 룸 밖으로 나가게 못하게 하고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1m)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쇠막대기는 아무리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현금도난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다 받아냈고, 안되면 가족들을 위협해서라도 돈을 받아냈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썩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3. 3. 중순 22:00경 위 L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딸들이 이쁘네요.", "빨리 대출을 받아 갚으이소.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상가 내 Q 빵집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4. 20.경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R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S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1.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12.31.23:28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다사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2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를 50만 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상 물건 대금을 주 어야 하고,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8,000만 원, C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의 이자의 납부나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서 차용증,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본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것이 불과 1개월 후인 점, 이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3동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타서 바닥에 뿌렸다.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바닥을 청소하고가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6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 교차로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만교회 쪽에서 이도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클릭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 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싱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가 임차인으로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D주택 사1동 303호를 E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자신이 위 주택의 실질적인 매수인임을 숨긴 채 피해자의 처 에게 "돈 많은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주소를 잠시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면 새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변제하여 위 주택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새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주택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중순경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2011. 3. 31.경 근저당권자 정다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2,8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정다운새마을금고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매매대금 및 투자금 등으로 모두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상당을 잃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분실 습득 스마트폰 최대가 삽니다, 분실폰 비싸게 매입합니다, 연락주세요, 서울 경기 인천 40분 내로 신속하게 가서 안전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연락처 C"라고 광고하여 불상의 자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E로부터 그가 2012. 6. 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5층 화장실에서 주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기로 하고 배송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이 같은 날 06:1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도난당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광고내용 첨부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데리고 클럽에 가 놀면서 위 E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18

범죄사실 [절도] 피고인은 2013.3.16.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원 상당의 거봉과일세트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00원 상당의 어묵 2개를 가져가면서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병신아",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인다", "사장님은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데, 2009. 7. 10.경 시흥시 C에 전입하여 거주를 하다가 2013. 2. 26.경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 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17. 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받을 수 없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2014고단1887] 피고인은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7,000만 원 상당인 D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오던 중, 위 회사가 위 트럭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위 차량을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3. 11. 29. 21:00경 인천 연수구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위 덤프트럭을 미리 복제한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갔고 E은 위 덤프트럭을 5,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1,400만 원 중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덤프트럭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93] 피고인은 2013. 7. 21. 20: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사거리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판에서 꽁지로 사용하고 이익금을 3~4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으며, 당장 생활비 등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내역,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차량열쇠사진 [2014고단2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625번지 대성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625에 있는 대성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3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004.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판사 김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2014고단1493 1.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2층에 있는 'E피시방'에서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193 2. 피고인은 2014.3.29,20:3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8-9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4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손을 치마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 정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242 GS25 공주영상대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학길 161 대창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161 대창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영상대학교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의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내리막의 굽은 도로를 운전하였기에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주 쪽에서 한국영상대학교 쪽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23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2:57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방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의무보험 가입(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님), 차량의 고장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피고인 측의 적극적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 측이 모두 처벌불원 • 음주수치·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 지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6경 군포시 당동 금정고가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1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 경화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4. 23:12-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 불만이 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인간 말종 새끼야. 너는 내가 봐서 인간 말종이야. 개새끼야"라고 F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E(50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휘두른 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1. 0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미납한 벌금이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 문제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조서에 자신의 동생인 B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