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2017고단119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0:0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7-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 10:0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인 F 명의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진술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자신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인 'G(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768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200만 원에 주식회사 H 명의의 [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 대사거리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I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 솔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I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 솔대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고(일명 '대포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위 I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단속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로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및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와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진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와 진술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51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0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39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문로41번길 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M 왕복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귀여중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M 도로의 화단 연석,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위 승용차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281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보유자이다. 2016. 9. 9. 20:1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28, 원천주공 2단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친누나인 N(38세, 여)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게 하였다. 2017고정1753 피고인은 2017. 2. 10. 02:25경 피해자 O(4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마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해야하니 빨리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새끼야 나와, 나와서 얘기해'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수원시 영통구 P 앞 도로에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운행차량 촬영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F 진술서, 기타수배차량발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2017고정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2017고정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017고단1192, 2017고단2768호는 징역형, 2017고약1281는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