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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시장·군수 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2021. 8. 17.경 및 2021. 9. 23.경 경기 광주시 B(83㎡) 지상에 주거 및 창고를 무단 신축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C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시장이 2021. 6. 16. 피고인이 아니라 ‘D’을 상대로 ‘2021. 7. 23.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021. 8. 17.경 다시 위 D을 상대로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21. 9. 23. D에게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촉구 통지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광주시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발한 피고발인도 D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20: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청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며 도주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부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가 작동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물로 입을 헹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난 측정 안 할거다, 물도 안 헹굴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기분이 나빠 못 하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체포 당시 측정거부 지연에 대한)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고도 경찰관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결국 조수석 창문을 강제로 개방하게 만드는 등 도로교통상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보인 언행이나 행동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2007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월 이자율 10%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치 이자인 4천만 원을 공제하여 1억 6천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하고, 2022. 1. 19. 위 B으로부터 이자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21. 11. 17.부터 2022. 1. 19.까지 총 5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포기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B을 고소한 사건 진술조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자가 아닌 원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금원은 2억 원인데 실제로는 2개월 치 선이자를 공제한 1억 6,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이후 B이 피고인에게 월 이자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1. 7.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월 이율 10%(월 이자 2,000만 원)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변제기까지의 2개월 치 선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2022. 1. 1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B, C, D을 상대로 위 셋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서 경찰 참고인 진술 시, B에게 2억 원을 월 이율 10%에 빌려주면서 2개월 치 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22. 1. 19.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B을 소개시켜 준 C과의 녹취록을 스스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도 2억 을 한 달에 이자 2,000만 원으로 두달 동안 빌려준다는 대화내용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참고인 진술 시 B과 사이에 2022. 11. 17.자 차용증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위 차용증 및 포기각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증에는, B이 2021. 11. 7.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2022. 1. 17.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포기각서에는, B이 위 변제기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B의 소나무 300주를 피고인의 처분에 맡긴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오고 간 금원만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2년 동안 1,000만 원만 변제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B 및 그 소개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 변제도 난망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기보다 사실상 큰 손해만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B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05: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영상 캡쳐 화면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5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1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부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 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2021. 8.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21. 11. 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톤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2:1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조정하여 무게 약 24kg의 플라스틱 이중관을 그곳에 있는 선반에 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 조종면허 없이는 지게차를 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 및 운반 대상물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 주변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지게차 포크에 있던 무게 약 24kg 상당의 플라스틱 이중관을 떨어뜨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8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및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회사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이중관을 ‘C’ 업장에 배송한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이중관을 선반에 쌓는 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광주 서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산물 위탁판매 가게인 E에서 어업인인 피해자 B에게 ‘미역을 배송해주면 C상가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많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9.경 14,775,500원 상당의 미역 16뭇과 13가닥, 2022. 8. 18.경 1,330,000원 상당의 미역 1뭇을 각각 받아 합계 16,10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장, 피의자 명함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8. 10.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7.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동안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보냈냐? 남자랑 같이 있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18.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8.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야유회에 가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9.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중순 21: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9. 11.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19:00~21:5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거주지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저장된 사진 출력물 첨부), 사진·문자메시지 출력물, 사건발생·검거보고(특수폭행, 감금),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약 4개월 동안 상해범행 3회, 특수상해범행 1회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수단,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별칭: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24. 06:51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살 수 있게 판매책을 소개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 E에게 야바 판매책인 F를 소개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위 E 및 G의 순차 알선을 통한 야바 매수자인 H에게 72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400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H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9. 2.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2. 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7. 21.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야바’ 매매 당일 피의자와 공범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참고자료 제출(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000,000원(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 가장 가까운 일시에 발간된 2023년 7월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야바 1정의 도매가격 20,000원에 근거하여 야바 400정의 통상 거래 가액을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알선으로 매매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해당 마약이 이후 매수인을 통해 다수에게 유통되었다.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평온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B 앞 편도 2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C대학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채권자 C 등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채권자 C은 위 사기죄 피해금액 18,440,000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에 피고인 A 소유의 양주시 D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11.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고, 2017. 11. 1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68,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 피고인 A에게 68,5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29.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3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68,500,000원을 배당신청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18. 8. 20. 피고인 B에게 6,556,537원이 배당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항고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E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F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510 판결문 등본,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전4865 대여금 지급명령 등본,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1430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본,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등본,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142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6898 판결문 등본 1. 배당표 1. 임대차계약서 1. 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배당신청한 6,850만 원 중 1,250만 원이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6,8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임대차관계 외에 특별히 돈을 대여할 만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의 송금은 2014. 5. 18.부터 2016. 6. 12.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나 지급명령, 녹취록 등은 모두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의 송금은 야간, 새벽 등에 일정하지 않은 액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송금 후 피고인 B의 계좌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상태로 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송금은 일반적인 대여금의 송금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C은 피고인 B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 등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6,850만 원의 채권은 허위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8가단16898 판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 B은 그 후로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3:1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780 큰밭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수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며,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B 파출소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경찰관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상담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3. 9. 5. 13:00경 광주시 C,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이 안 도와주니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을 이간질해서 가족 분란을 일으킨다.”며 112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출동한 B파출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6세, 남)이 "상담을 하고 도와주겠다"라며 다가오자, 파출소에서 상담했던 같은 경찰관이 출동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칼집 15cm, 칼날 11cm)의 날을 빼,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등,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둘렀다. 자칫하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2. 21:2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90,5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적지 않은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범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2023. 5. 22.까지 C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43,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제출의 효력 및 절차속행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광주지방법원은 2023. 10. 18.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3고약10081)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2023. 9. 26.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23. 10. 31.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4.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3. 9. 26.자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와, 위 확인서에 기재된 정산금 280만 원을 피해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2.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일 뒤인 2023. 12. 14. 위 취하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 법원에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정식재판청구 취하의 효력은 취하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즉시 확정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취하 철회의 취지로 절차속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전에 이미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서 및 이체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임이 분명하여졌음에도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공판기일 출석과 관련한 잘못된 조언에 기인한 것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피고인의 출석과 무관하게 이 사건이 공소기각 판결로 종국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유효로 하여 약식명령을 확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2023. 12. 12.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제출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취하서 철회 취지의 절차속행 신청은 이유 있다. 3.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D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4. 00:58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노래연습장’ 출입문 앞에서, ‘깡패들이 폭행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경위 E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로 인해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후 위 빌딩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경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오른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에도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혈관성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충돌조절의 장애로 주변의 보호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4: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83.6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IC 방향에서 동림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산월IC 램프구간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지대가 시작되기 전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한 후 정차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경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코란도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지대에 정차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이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