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2014고단11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자신이 2013. 12. 하순경 퇴교처분을 받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학생들이 1주일간 영어캠프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상피고인 E과 함께 위 학교 기숙사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E과 함께 2014. 1. 13.경 위 D학교 기숙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기숙사 옆 건물의 계단에 밧줄을 묶은 후 그 밧줄을 타고 베란다로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기숙사 401호에 침입하였고, 상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위 401호 출입문을 열자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학교 학생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E과 합동하여 2014. 1. 14. 14:00경 위 제1항 기재 D학교에서, 피해자 F이 학생들과 캠프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패딩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메트로놈 1대,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0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PC방 안에서, 피해자 J가 라면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2. 00:51경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지정한 계좌로 금 50,000원을 입금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처분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43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21:40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국민은행 직불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8. 21:49경 서울 광진구 O 소재 (주)P 편의점에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위 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3,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고, 음식 대금 20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722 피고인은 2014. 5. 11. 21: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R건물의 3층 계단에서, 피해자 S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U,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국민은행 카드 사용내역서 2014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퇴교처분을 받은 학교의 기숙사에 침입하여 전자제품 등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휴대폰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품을 갈취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범행으로서 절취를 비롯한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주된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가족 없이 혼자 탈북한 탈북청소년으로서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신변보호관인 경찰관은 앞서 본 피해자 F과의 합의 과정에도 적극 개입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와 생활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고 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역시 직장을 알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