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생)와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부, 피해자 F(가명, 여, G. 생)의 계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당진시 H아파트 I호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20.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약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7.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울어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젖병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9. 08:00경부터 2020. 11. 13.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7. 18.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인 J이 임신 중에 있어 성관계를 거부하자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빠 자지 빨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5.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J이 임신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정액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피해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 관내 영아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윤리적이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친모인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J과 피해자들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