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18고단2947]M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인천 서구 D건물 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 위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 2018. 6. 8.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2018. 7. 19. 확정되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광고비 명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2. 31.까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여 얻을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나 기존에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4. 2. 피고인의 H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49]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2.30. 04: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부평점 앞 도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려는 과정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L(23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917]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7. 3.경 지인 에게 "현재 타고 있는 K5 승용차를 팔아 잔금을 상환하고,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O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BMW 520D 승용차는 대출이 별로 되지 않으니,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은 후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으로 K5 승용차 잔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4. 15:00경 위 N 자동차매매단지 P호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에게 "A의 사촌인 C 명의로 S 레인지로버 이보크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4,750만 원을 할부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대출 신청서, 차량 실물 확인서, 차량 인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만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는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월 수입이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월 107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사촌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사촌이라고 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사촌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가 사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4. 16:48경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소유자인 T 소속 중고차 딜러인 U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6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3만 7,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위 U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말하여 위 3,6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83만 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85]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Y)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송금내역 [2018고단3049] -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Z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1. 추송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시비되어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어깨를 발로 차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 Z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처음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찍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917]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차량 실물 확인서 사본, 차량 인수 확인서 사본, 월 할부금 내역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C 명의 AB조합 계좌) 1.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BMW 승용차로는 대출이 별로 되지 않으니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받은 점, 4,500만 원이 넘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실물을 보지도 않았고 승용차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인수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점, 또한 피해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A과 사촌사이라고 사실과 달리 말한 점,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그 날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피고인 C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직업이나 월 수입액에 비추어 월 107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번의하여 부인하는 등 태도를 오락가락하였고, 이는 아마도 피고인 A이 혼자 대출금을 소비하고 피고인 C는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이 분배하였는지 아니면 공범 중 1인이 혼자 소비하였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818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947, 2018고단3917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상해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947, 2018고단3917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기 중 2018고단391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동상해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 합계가 9,500여만 원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F와도 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동상해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