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이다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4. 26.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의 쇼핑몰 사이트인 'E'에 생산 제품인 'F', 'G', 'H', 'I'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 마늘, 다시마, 강황, 고추는 "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효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심폐기능을 강화 해 지구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가공소금과 조미료인 위 제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4. 26.까지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의 쇼핑몰 사이트인 'E'에 ㈜J에서 공급받는 건강기능식품인 'K'을 소개하는 사진을 올려 놓고, 그 밑에 "평소 지방간과 간질환이 심하신 L대표님은 알콜성 간손상 개선에 좋은 유산균발효다시마가 함유된 K을 4주 분량을 구매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위 제품의 복용 후 간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건강검진결과표를 체험기로 게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자로서 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전자민원,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광고금지 규정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 혼동 우려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업가의 적극적인 기업활동이나 기업가정신은 국가경제의 원천이 되는 것이므로 기업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다소 사소한 법령위반에 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상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시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다시마에 들어있는 아긴산,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등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K'을 복용한 L의 건강검진 결과와 그 검진 결과의 통상적인 의미를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나 광고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홈페이지의 쇼핑몰에는 소금, 고추장, 다시마, 마늘 등이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상품에는 "상품상세설명"란이 있으며, 상품상세설명란에는 상품별로 각 상품에 함유된 알리신, 알긴산, 커큐민, 캡사이신 등의 약리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각 상품의 성분별 약리효능 설명의 내용을 보면, 당뇨, 암, 갑상선 질환, 치매 등의 내용이 상품별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다. 즉, 위 광고는 어떠한 식품이나 성분의 일반적인 약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별 상품 항목에서 질병치료 효능을 구분하여 게시함으로써 위 각 상품이 위와 같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홈페이지의 쇼핑몰 중 'K' 상품 부분에는 "알콜성 간손상 개선 도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홈페이지 부분 하단 "상품상세설명" 배너에는 "알콜성 간 손상 어떻게 관리하십니까?"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고, 배너를 열먼 "알콜성 간 손상 관리 E가 도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후기"란에는 "K : 베트남 의 약품 유통회사 대표의 사용후기"라는 제목으로 "평소 지방간과 간질환이 심하신 L대표님은 알콜성 간손상 개선에 좋은 유산균발효다시마가 함유된 K을 현장에서 4주 분량을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광고는 어떠한 식품이나 성분의 일반적인 약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별 상품인 'K' 항목에서 "알콜성 간손상", "지방간", "간질환"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위 상품이 위와 같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