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20,2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6:00경 대구 달성군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의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만연히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일부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1:41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업소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업자인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쟁반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재질의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내리쳐서 약 2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힌 점, 폭력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08. 14.부터 2019. 07. 31.까지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8,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 1. 자료입수보고(C 카톡자료), 첨부자료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 사업자가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입금해준 것일 뿐 피고인과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아니었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에게 회사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출근하라거나, 회사캐리어 2개를 내일 출근할 때 가져오라는 등으로 ‘출근’을 지시한 내역이 남아 있다. 2) 피고인은 회사 급여일에 D에게 한 달간 고생하였다며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를 ‘급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9. 2. 15.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입금하자 D은 피고인에게 “고마워. 오늘까지 약속한데들 수금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진짜 힘 들어서 입금 못 할 상황이라서 대표로써 책임지기로 한 급여니까 입금했어. 형이랑 벌써 근 10년인데 제발 이제는 잘 좀 하자”라고 대화를 하는데, D이 피고인과 관계없이 자기 사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라면 그와 같은 대화의 의미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C를 폐업할 무렵인 2019. 8. 20.에는 ‘퇴직금’이라고 표시하여 D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은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공제한 액수임). 이 무렵 피고인은 직원인 G, H, I, J, K에게도 모두 동일한 액수인 3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바 있다. 4) 피고인이 ‘L’이라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D도 초대하였는데, 위 단체 카톡방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와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공지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금일 영업회의 5시 진행, D전무님은 4시까지 사무실로 들어오시고 공지해주세요’라고 하여 D을 ‘전무’라고 호칭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점 역시 D이 명의만 빌려 쓰는 관계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제이와이 상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 동종전과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2023고단82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5. 16:15경 부산 북구 C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숙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5. 16:23경 위 C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숙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2. 25. 16:23경 위 C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숙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5만 원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45 피고인은 2020. 8. 31. 19: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그곳에 피해자 H이 두고 간 시가 불상의 남방 상의 1벌,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케이스 내 I카드, 주민등록증, 경로 교통카드 각 1장 포함)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밀짚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2023고단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2020. 8. 31. 범행에 관하여 주인을 찾아줄 의사로 가져갔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품 중에는 신분증도 있었으므로 소유자를 찾아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 후 오랜 시간 반환을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 다수가 배송트럭을 노린 수법인 것을 보면 차량 절도의 습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8:12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다가 목적지를 변경하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배차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되어 차량을 조금 이동하여 주차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3. 2. 11. 19:1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3년 벌금 1회, 음주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2. 30. 19:4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53세)이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앞에 찾아와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문에 달린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들면서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 씨발“이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현관문 표면이 다섯 군데 이상 움푹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견적서 제출) 1. 망치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활의 평온이 크게 해쳐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0: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4. 17: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고자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구부러뜨려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전항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창틀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뜯어낸 뒤, 그 안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작은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범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못하여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접수) 1. 사고현장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2. 06:40경 부산 북구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B(여, 30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쓸어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ㆍ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 3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항 공개ㆍ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ㆍ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 명령에 따른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올려 추행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처벌을 희망해왔다. 불량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함은 물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재범을 차단할 필요성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2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4.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50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9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2022. 7. 말경 피해자가 데리고 가출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자녀의 하교를 기다리다가 하교하는 자녀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알아낸 후, 같은 해 8. 4. 09: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고, 그 직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 자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받고도 같은 날 11:02경까지 위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계속 머무르고, 2022. 7. 20. 점심경, 같은 달 26. 점심경, 2022. 8. 11. 점심경에 각 피해자 직장이 있는 통영시 E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내지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주거,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7. 10. 피해자 작성 같은 날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2023고단458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3. 07:26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에게 “니가 경찰이야? 총있으면 총으로 쏴달라고 이 병신아”, “너 사탄이야 씨발년아‘, ”내가 너 따먹는다 보지년아“, ” 보지 찢어버린다. 보지색 안이쁘면 안하고“, ”너 섹스 해봤어 어? 해봤냐고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경장 E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총으로 쏴봐 씨발놈아“, ”엄마 창녀새끼야“, ”개새끼야 수갑 채워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경위 F에게 ”여기 내 놀이터야 이 병신아“, ”묻는 말에 대답해 이 씨발놈아“, ”너 하느님 왜 안믿어 니가 뭔데 무교니까 병신이라고“, ”뼈큐먹어 이 씹새끼야“, ”너네 마 약해봤어? 난 대마초 많이 해봤어 대마초 맛도 모르는 것들이 이 병신들“이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감 G에게 ”뭘 쳐다봐 이 좆같은 놈아“, ”나 잡아봐 이 병신 들아 마약했나“, ”대가리 털 다 뽑아봐 병신들아“, ”너네 4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H이 오든 나 못 죽여“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감 G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는 행동 등을 제지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팔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27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31. 14:5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동 남문 입구에서, “손님이 건달이라며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L에게 중고차딜러 M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아줌마 미친년야, 좆같은 년아, 니 애미 창녀냐, 보지가 벌렁벌렁하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수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N, 순경 L에 의해 신고자와 분리조치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K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조수석 뒤를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순경 L의 뒷머리에 침을 두 번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5:57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되어 그를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위 성명불상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 매장 앞에 놓인 판매용 신발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아까 그 새끼 데리고 와. 데리고 오라고. 시발년아. 야, 야, 데리고 오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 있는 판매용 옷이 걸린 헹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뭘 쳐다봐, 시발놈들아. 갈 길 가. 아 시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16. 16:03경 위 제1항 기재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R(남, 62세)을 향해 마시던 음료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4. 16. 16:07경 위 제1항 기재 매장 내에서, 매장 업주와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S(남, 43세)에게 “짭새 새끼야, 시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어디 감히 손을 대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6:10경 위 제1항 기재 매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S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왼팔 팔꿈치로 S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살살해, 시발놈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앞 좌석에 앉은 S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앞 좌석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사진자료 202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3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T,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제출 동영상 확인 - 모욕, 공무집행방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부분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위 정신질환의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0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소방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면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페 G 건물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도 못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각 1차례씩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동거하던 연인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2021. 4. 27.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23,913,63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아우디 R8 5.2 V10 쿠페 승용차에 관하여 24개월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4,101,64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던 중 2021. 10.경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중고 차량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수증, 자동차리스 신청서, 운용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그 귀속자, 전과관계(초범),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동거하던 연인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B는 2021. 4. 27.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23,913,63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아우디 R8 5.2 V10 쿠페 승용차에 관하여 24개월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4,101,64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던 중 2021. 10.경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중고 차량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수증, 자동차리스 신청서, 운용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그 귀속자, 전과관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