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1. 업무상승낙낙태치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0:40경 E의원에서 임신 23주차인 피해자 F(여, 17세)를 진료하고 피해자의 모 G에게 "23주된 태아인데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G의 낙태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40경 E의원 수술실에서 포셉과 큐렛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23주 된 태아를 찢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하게 되었다. 임신 20주 이후에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궁천공, 자궁출혈 등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약물적 유산술이 실패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임신 23주 외과적 유산술의 경우 심한 출혈, 자궁천공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는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출혈응고시간 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자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낙태 수술 전 사용한 싸이토텍은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위・십이지장염 및 위・십이지장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기계 약품으로 자궁천공과 파열 및 자궁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자궁목관을 넓힐 때 사용하는 라미나리아는 삽입 후 3시간이 되기 전에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궁관의 숙화 및 개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낙태수술 전에는 소식자로 자궁의 깊이를 측정하여 큐렛과 포셉 등 낙태도구를 사용할 때는 소식자로 측정한 깊이에 유의하여 그 이상으로 삽입이 안 되도록 하는 등 천공을 방지해야 한다. 임신 23 주된 피해자에 대한 소파수술은 매우 위험한 수술이므로 수술 후에는 자궁천공 등 합병증에 대비하여 경과 관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자궁천공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출혈이 복강 내로 들어가 초음파만으로는 출혈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 기타 환자의 상태에 유의하여 문제가 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신 23주된 피해자에 대한 낙태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전 기본검사도 없이 위험한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고, 싸이토텍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라미나리아를 삽입한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만에 낙태수술을 시작하여 자궁의 숙화 및 개대를 기다리지 않았고, 소식자로 자궁의 깊이를 측정함 없이 큐렛과 포셉 등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자궁을 천공시켰으며, 체위성저혈압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수초 내지 수분 안정을 취하면 간단히 회복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궁천공으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던 피해자가 수액이 충분히 공급되었는데도 빈맥(110회/분)과 저혈압(혈압 90/60mmHg)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체위성저혈압으로만 속단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수술실에 누워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자궁천공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10. 20:00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경 E의원에서 F에 대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F와 F의 부모가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2012. 11. 9.자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과다출혈과 임신주수로 인한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만 하였음에도 유산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사산된 지오래되거나 태아기형 동반시 추후 분만과정이나 유산치료 과정상 양수색전증 발생가능성 높습니다, 유산치료 과정상 자궁천공, 자궁수축저하로 인한 과량 출혈이나 혈복강 가능성 있습니다, 내막염・심한 골반염으로 인한 이차 불임가능성, 자궁지연출혈, 패혈증 가능성, 약물 알러지, 혈압저하, 호흡부전, 경기, 간질, 무호흡증, 사망가능성, 저혈압 쇼크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허위 기재하고, 수술 및 수술 후 치료동의서를 피고인이 직접 F나 F의 부모로부터 받은 바가 없음에도 환자치료 각서에 '장천공, 자궁천공, 과다출혈, 저혈압쇼크'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계류유산, 강간당함' 내용을 각 추가 기재하고, 사산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건에 대한 도플러 검사지의 날짜를 잘라내고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원 진료기록지 1. 건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부검감정서, 감정촉탁서(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 서울청 의료챠트 분석해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부검의 J 법의관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변사자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하였고, 태아는 이미 죽어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하였는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강간을 당해서 낙태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데 굳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가 경찰에서 "강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수술을 했으면 한다는 말은 했다. F가 나이가 어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낙태를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강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어떠한 경위로 강간당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강간에 의한 임신이니 낙태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태아가 이미 사망해 있었는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도플러검사지에 기초하여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도플러검사지의 상단에 있어야 할 검사 일시가 절단되어 검사 일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도플러검사지와 초음파검사지는 연속해서 출력되는데 그 종이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첨부한 도플러검사지는 다른 건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태아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10. 17.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았는데, 그 당시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태아가 이미 죽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그렇게 상세히 다시 거짓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태아는 살아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