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저축은행 직원 사칭하면서 ‘F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E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F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경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과 피의자가 나눈 K 대화메시지 1. 각 송금내역서 1. 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K 대화메세지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등), 첨부된 사진 및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영상관련 사진 첨부), L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인적 확인) 1. 내사보고(영천시청 일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대하여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은 1960년생으로 1980년경부터 법원 송무 담당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2. 12.경까지 근무하였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험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지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N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후 채권추심 담당 전국 직원 채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M ‘O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M이 P 계열사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쉬는 날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이력서 등을 K으로 제출한 후 2020. 5. 21.경 O으로부터 일해도 좋다는 연락 및 M의 사업자등록증, 채권관리절차규정, 채권관리업무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식은 채권추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거리가 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가 큰 액수의 현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은 거래명세표를 없애라는 O의 지시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파쇄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K으로 받은 계좌번호도 지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없애라는 지시를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 및 송금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인식했다면 업무 확인 및 증빙을 위해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번호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O의 지시로 이를 지웠거나 K으로 받은 메시지가 지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금한 돈 중 2020. 5. 22.경 창원에서의 수금 건으로 15만 원, 2020. 5. 25.경과 2020. 5. 28.경의 각 수금한 돈 중 각 30만 원을 공제한 후 O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서 합계 75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의 규모 자체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서 작지 않고, 수금받은 돈에서 미리 피고인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한다는 것도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회사의 지급방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O이 시켜서 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변 ATM기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쪽). 그런데 피해자 I은 현금수거하는 사람이 2020. 5. 25.경 자신을 Q 담당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75쪽), 이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M과 다른 이름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0. 5. 21.경 출력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경우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바(증거기록 317-319쪽), 이 역시 M과 다른 이름이다. 6)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이 얼마인지 수거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O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43-344쪽).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건네주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큰 금액의 대출금 채무 등을 일시에 변제하려는 사람이 어떠한 기망에 속은 상태가 아니고서는 금융기관의 사무실도 아닌 길가에서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건네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또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7)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가능성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이익의 실현이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7,200만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2002년의 변호사법위반죄, 2012년의 절도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