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전남 함평군 B 옆 정각 위에서 피해자 C(여, 48세), D와 같이 노래방기계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곧바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또다시 피해자는 “싫다. 하지 마라”고 저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가서 양쪽 팔을 꺾어 바닥으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그녀의 몸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 21:42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0:59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C를 조종하여 제1, 2항 기재 사건들을 고소하게 하였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안되것다. 이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고, 같은 날 11:04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근(약 1m)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6)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41)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범행 후의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특수상해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피해자 면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 거래명세표 1. 고소장, 수사보고(성추행 장소 현장 확인 등), 재현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 D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D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해당 고소 내용들은 대부분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할 무렵 피해자 및 D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미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춤을 추며 어울려 놀던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평소 피고인과 D의 친분 관계, D의 나이 및 성장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은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소 ‘H’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다혈질적이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 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D가 옆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당혹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태도가 좋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계도를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2020. 4. 7. 12: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성추행한 놈인데 얼굴 좀 보면 될까? 이 씨벌년! 보지를 딱 찢어불라니까, 느그들은 칼 맞아 뒤진다고, 나한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6. 0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수염쟁이는 우리 어머니를 죽인 놈인 줄은 몰랐지 우리 칠 남매가 곧 살인범으로 고소할까, 우리 어매 죽인 살인범이랑 잘 놀아 보세요, 내가 D 때려 잡을라고 일년 넘게 연구했지 한 것도 안했다고 허는 놈이니까 흐흐흐, 아주 교활한 놈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찻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D에게 전화하여 “너 C하고 씹은 했냐?, 너 새끼는 그 구멍동서 아니냐, C 똥구멍 핥으니까 똥냄새 좀 나냐, 너 구멍동서면 씨벌놈아 너 한참 밑에여 새끼야, 걔가 씹 좋아하는 년이니까, 그 무당년 아니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여러 가지 죄명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횡설수설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말이면 다인지 아냐“, ”내가 야, 오라 가라 하면 내가 갈 사람이냐“, ”니까짓게 뭔데 까불어 응“, ”야 이새끼야, 말 가려서 해, 씨발새끼야“, ”이 오살 잡놈아“,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전화했냐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니 무서워서 도망가냐, 꼴값 떨고 앉았네“, ”경찰을 딱 불러갖고 딸딸 집어넣어 블라니까“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통화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에 맞서서 말싸움을 한 사정, 그 후의 정황, 당시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00 판결 등 참조).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말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는 C가 운영하는 찻집의 단골손님으로서 C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놀러 다니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이다. 따라서 D와 C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이 D에게 말한 내용은 ‘C와 D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D의 나이, 가족관계, 종친회 및 마을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D에게도 수치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사실이 없다’, ‘종친들 2명에게도 들려준 사실이 없다’, ‘아무한테도 들려주지 않았다’, ‘녹취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없고,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D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굳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D에게는 전화통화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말하고, C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전송하였는데, 당시 제3자가 위 전화통화 내용을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와 C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고,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됨에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나 말이 D나 C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