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되갚으면 신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 상한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수수료가 나오지 않게 G은행과 해결하겠다. 우리 은행 돈으로 미리 G은행에 상환을 했으니 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돈을 인 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만 원,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7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2021. 4. 7.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4:09경 안선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에 있는 기업은행 선부동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21. 4. 8. 10:1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조합 신부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180만 원을, 2021. 4. 8. 10:18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H은행 천안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060만 원을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H은행 천안지점 등지에서, 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상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금원을 빼내어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7:21경 경기도 평택시 O에 있는 N은행 안중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직후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그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80만 원을 전달하고, 2021. 4. 8. 08:50경 평택시 P에 있는 Q조합 신평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500만 원을 인출한 직후 위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평택시 P에 있는 Q조합 신평지점 등지에서, 위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퀵서비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일하던 곳에 빚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돈을 갚아 주면 바로 와서 일을 할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0여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무렵부터 배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배달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 17:00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현금인출하는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