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6: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3고약8203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3.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십새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8:50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 17:00경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078에 있는 초월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하순 17:00경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078에 있는 초월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9. 17:2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단기 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7:21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C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단기 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 알림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해 카드 촬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포항 양덕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던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포항양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모두 벌금형), 높은 음주 수치, 피고인의 중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02: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5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1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주취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자전거 보관대 등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부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21:37경 하남시 조정대로 111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흰색 티티카카 접이식 자전거)의 시정장치 비밀번호 뒷자리를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장치를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0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8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2020. 5. 6. 자전거 판매건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해품 압수) 1. 내사보고(피해 자전거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자전거 발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D,, I, F, H와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 09: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금천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인출기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무게 3.3kg)로 위 인출기를 3회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손괴된 인출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3: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0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좌석에 누워 양발로 경장 I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년1년 6개월 + 1년 6개월 X 1/2 + 10개월 ×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가 하면, 이어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을 시작한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그 수법과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D는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고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한층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0. 11. 00:0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K(여, 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누르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피 견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거실 벽을 1회 쳐 파손하고, 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화장실 벽 타일을 파손하여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4:30경 광주 서구 F 1층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 제제6호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6:05경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부근 도로부터 구리 경춘북로 355 갈매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17:1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거주자에 의해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팔로 E의 몸을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E의 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프린트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8.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6 교문사거리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망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가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47세)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1:0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제주시 B에 있는 음식점(상호: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급대원 소방사 E로부터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E가 보는 가운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내고 구급차 내 구급장비를 깨뜨리며 신발을 벗어 구급차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 활동일지 보고), 구급 활동 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19. 11. 29.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79번길 6에 있는 '중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82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운전 모습 촬영 CCTV 캡쳐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절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2019고단4571 피고인은 2019. 4. 27. 03:10경 부산 금정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18 피고인은 2019. 9. 21. 05:2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부곡점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 G이 뒤따라와 옷을 잡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비싼 옷이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하지 못하게 팔을 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발로 오른 쪽 허리 부분을 한대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CCTV 동영상 첨부) 및 CD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1.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에 있는 'J'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요금 16,000원을 요구하자 현금 11,000원을 주며 내리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며 "K 시장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2020. 1. 8.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월곶대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선행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남,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 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0: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2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위 창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여, 25세)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위 창문 사이로 넣어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공용복도에서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공용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위 창문 앞으로 다가간 후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창문 사이로 넣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각 현장사진(9쪽, 93쪽)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사설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 내용만으로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또 어려서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꿈을 안고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의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으로 나아갔지만, 동영상 다운로드 등 외에 달리 불법촬영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