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문막 모래, 골재 개발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D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E의 한국지사장 C와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 문막 모래, 골재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할테니 C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2015. 5. 2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E의 한국 지사장이다.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산업경제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 당신이 하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가 3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E가 홍콩특별청에 금을 보관하였는데 보관수수료 등 경비가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에 3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7. 2.경420만 원, 2015. 7. 3.경 1,000만 원, 2015. 7. 11.경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 F조합계좌로 2015. 7. 29.경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2015. 5. 23.경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E 한국 지사(이하 'E'라 한다)가 D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려는 I 금광산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투자금은 피해자 회사가 사업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집행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확약서'라 한다) 및 E가 주식회사 I이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J 필지 등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부동산 등 매입의향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회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5. 6.경 피고인 B, L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사업장에게 채취하는 골재를 M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운송하고 피해자 회사, K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L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골재운반 차량 1대당 30,000원을 수익금으로 받아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2015. 6. 12.경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 3) D은 L로부터 4,65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5. 6. 30.경 1,000만 원을, 2015. 7. 2.경 420만 원을, 2015. 7. 3.경 1,000만 원을, 2015. 7. 11.경 200만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 F조합계좌로 2015. 7. 29.경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송금받은 위 2,62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및 파주시 N건물 지하 1층에 O매장 입점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위 7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3,3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2015. 7. 29.경 B에게 송금한 700만 원도 수수료 등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8번 3, 6쪽), 경찰 대질 조사에서 위 700만 원은 B의 전세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번 8쪽). D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4,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3,320만 원만을 송금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들이 원래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만 할 뿐 그 일부만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답변도 하지 않다가(증거목록 순번 43번 11쪽), 이 법정에서 위 3,320만 원 외에 L부터 송금받은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 녹취서 34쪽). 이 사건 투자확약서는 2015. 5. 23.경 작성되었는데 위 3,320만 원이 송금된 것은 2015. 6. 30. 이후이다. 피고인 C가 D에게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증 거목록 순번 43번 11쪽), 피고인 A, B에게 송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 피고인들은, D이 이 사건 사업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것 같다면서 시간을 끌어야 하니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가 투자 의사 없이 형식상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D은, 검찰에서 A이 E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지주가 매매대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으로부터 매입의향서라도 받아서 전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A, B에게 투자약정서 및 매입의향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와 함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43번 30쪽), 피고인들이 주기로 한 300억 원이 있어야 이 사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320만 원을 송금받아 간 이후 사업이 진전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로서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지주로부터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확약서를 받을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D이 투자금 300억 원에 대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일부 금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D은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나머지 경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D이 피고인들에게 위 3,32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투자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2016. 9. 21.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를 도와 준 공로로 현금 20억 원 및 피해자 회사의 지분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D은 2017. 2.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L가 자신에게 돈을 돌려달라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D 증인 녹취서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투자금 300억 원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