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어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발목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2:53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70, 대포항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포동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기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8,5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차적조회서, CD[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경우 C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형보다 더 무거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9월 이상으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인 C를 추행한 행위가 옷을 벗기는 정도에서 그쳤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G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G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위 보험으로 G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