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진행하려 했는데, 기존에 이용 중인 D은행에서도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를 걸어 대출할 수 없다. D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1:1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도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를 걸어 대출할 수 없다. F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5:55경 위 E건물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장인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한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금이 정지된다. 현금으로 은행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J에서는 대출이 승인이 났는데, L단체에서 고객님의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인을 부결시켰다. 보증예치금을 L단체에 맡기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파견된 L단체 직원에게 보증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0:44경 의정부시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95년생으로서 대학교 재학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N 부동산중개사무소’의 O으로부터 업무를 제안받고, 근무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들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상권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차액을 수령하는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받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이력서, 근로계약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O’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다음, 이들이 지정하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P’ 일대의 부동산 조사를 하여 ‘사전조사 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인근 주거지와 상권 등을 조사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일은, ‘O’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O’이 지정한 계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달하였으며, 이와 같이 전달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차액을 지급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업무를 낯선 거리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소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그 사람 앞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행동으로 보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행동이 어떠한지는 잘 알려진 일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O’ 등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수령하여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액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됨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합계 48,100,000원에 이르므로 그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금수거책의 특성상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I를 위하여는 피해금액 전액인 7,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