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전남 화순군 B현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중국음식을 노상에 내려놓는 피해자 C(여, 44세)가 음료수를 마실 일회용 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순간 피해자의 양쪽 가슴으로 양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위성사진 첨부 1. 녹화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현장 사진 10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사진 곳에서 배달음식을 놓고 일서는 순간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와 가슴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장소 및 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탕수육과 음료수를 받으면서 순간 다리가 불편해 넘어질 듯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더슬기(등)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피해자 뒤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허리 쪽, 왼손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와 가슴을 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현장위성사진이나 녹화영상,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장소는 현장사진(9호, 10호) 상의 장소로서 현장위성사진 상의 '피해자가 배달한 그릇이 놓여있던 장소'로 표시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장소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잘못된 것임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식배달 과정에서부터 추행 당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특히, 추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가슴을 향하는 손은 쳤는데, 오른쪽 가슴으로 향하는 손은 치지 못해 오른 쪽 가슴을 찝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녹화영상 CD 등에 의하면, 추행 당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철가방을 들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 피해자의 동선과 행동의 순서는 큰 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애써 외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위 녹화영상에 부합한다. 녹화영상 CD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인근에 포크레인 1대 및 인부 1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충분히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인근에 지나가는 포크레인 소음에 컵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온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반면, 피고인은 균형을 잃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했다면서도 그 접촉한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에 비추어 범행 장소가 그다지 경사진 곳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녹화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중심을 잃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지인인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D의 조언대로 남편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당일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D과 피해자의 각 추행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이유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기타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