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24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손진욱(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정찬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X(모델명:MQACSKH/A)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가. 2018. 7. 24.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피곤하고 아프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아래 속옷을 다시 입은 다음 아래 속옷을 벗기지 못하게 아래 속옷을 잡고 있었음에도 계속 손으로 아래 속옷을 잡아당겨 고무줄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우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나. 2018. 8. 12.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왁싱 했냐? 남자 생겼냐? 섹스할 사람도 없는데 왜 했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곧 생리도 시작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생각으로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1.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말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면봉으로 음부에 낀 이물질을 닦고 있는 모습을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8. 24. 06: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D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송부한 다음 '저거 다 어디 올라가는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을 경우 피해자의 음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다이어리, D 메시지 내용, 팬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및 유사강간의 의 점에 에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와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활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싸우게 된 과정과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귀기 전부터 평소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하루의 일과나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었는데, 피고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이어리에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기재해 둔 것을 근거로 범행 시점과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2018. 7. 24. 자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고 다쳐서 병원에 다녀온 사실, 2018. 8. 1. 자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픈 것을 알고 병원비 등을 준다고 말한 사실, 2018. 8. 12. 자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 등 위 각 범행 시점을 추단할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8. 8. 1. 자 유사강간 및 2018. 8. 12. 자 강간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이 새끼가 계속 쨈지 건드리고 섹스타령함', '하기 싫다고 소리지르는 데도 강제로 팬티 벗기고 함. 강간이라는데도 계속함' 등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피해자의 다이어리에는 2018. 7. 4. '성노리개 된 것 같다. 싫다는 데도 우기고 우겨서 결국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피해사실에서 제외하였다). 2018. 7. 24.에는 강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엄마 와서 밥 먹고 병원 갔다가 집 와서 얘기하고 합의봤는데. 엄마 데려다주고 집 왔는데 일 쉬기로 해놓고 몰래 일 갈려고 했고 나랑 한 약속 다 어기고 무시하고 나가고 엄마한테도 막말해서 헤어지기로 하고 이젠 진짜 끝. 좆같은ㅋㅋ 그동안 뭐했냐?'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팬티가 찢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봉제선이 찢어진 팬티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2.경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 2018. 3.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며칠 만에 화해하고 동거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인 2018. 7. 18.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병원에 다녀왔고, 2018. 7. 25.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신고하였으며(피고인은 2018. 9. 28. 상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201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7232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거를 끝낸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2018. 7. 25.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를 끝낸 이후에도 2018. 8. 20. 피고인이 아픈 피해자에게 약을 사다주거나 2018. 8. 2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이를 극복하는 자세는 개개의 사안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10살가량 나이가 어린 피고인을 만나면서 폭행과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용서해 줄지를 고민하면서 연락을 계속하고 피고인을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8. 말경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만 신고하였고, 2018. 8. 27.에서야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고 2018. 10. 26.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 즉시 신고를 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2주 내지 1달가량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을 신고하고 고소한 이후 2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5개월 이상 사귀면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행 등과 달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선뜻 고소하는 것이 두렵고 꺼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2018. 8. 말경 고소를 한 이후에도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8. 10. 말경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잔을 던지고 '걸래'라고 폭언을 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결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및 진술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면봉으로 음부에 낀 이물질을 닦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서 피해자는 일어선 채로 다리 사이에 거울을 끼고 허리를 구부려 거울에 비친 음부를 보고 있고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므로, 위 각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거울에 비친 음부를 보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다리 사이에 낀 거울을 보면서 음부에 낀 이물질을 닦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할 때 촬영음이 울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세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음부가 확대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후 음부 부분만 잘라내어 확대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진 촬영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이기는 하나, 위 각 사진은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4.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각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촬했네. 신고할게'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00해', '해ㅋㅋ 병신아. 저거 다 어디 올라가는줄 알아? ㅋㅋㅋㅋㅋ, 잘가'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사진을 전송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폭행으로써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신고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 내지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 외에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이수웅 판사 장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