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위 C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환전 수수료 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인 D(가명)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아 그에게 186,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음 CD 1.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게임기 촬영 사본, 동영상 CD 1. 압수물(증 제1 내지 3호, 5 내지 16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님 전화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각 장부 사본, 정산장부 정리,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제천시 D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젖히고 그 드라이버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0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제천시 D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창문을 손괴한 뒤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0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치고, 16회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 Q, C, R, S, B, F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설명(현장감식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피해 현장, 피해품 및 현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제천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과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9회에 이르는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 동안에는 2006년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4: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화물 하역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하역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각목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4. 05:10경 김제시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C요양원 D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치매 등을 이유로 입원해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의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 피해자가 손을 뻗어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7~8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옮겨 휠체어에 앉힌 다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체를 함부로 앞으로 구부려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지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 1. CD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치매로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려 들자 피해자를 여러 대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쓰러지게 하여 뇌출혈로 의식이 없게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또한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고 대항하는 데 대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 행사에서 유래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10경 검암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항철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8. 3. 9.경까지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F 신경외과’ 원장 G에게 대여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발압력 측정 의료기기 ‘H’ 1대를 위 G으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사무실이 있는 주식회사 K에 보관하던 중, 2018. 5. 초순경 춘천시 L, 1층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4,400,000원을 받고 이를 위 정형외과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 ‘M정형외과’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H'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 'M정 형외과'에 복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회사 측에서 발송한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증거목록 순번 3, 5) 1. 피해자 회사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관련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의 기재 1. 채증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으로 인정하는 15,1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익(40%, 증거기록 제67면) 6,040,000원(= 15,100,000원 × 0.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에 따른 수익의 귀속,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B 주식회사의 회계부서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E건물 26층에 사무실을 두고 치료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계부서인 F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7.1.20. 거주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비거주자인 벨기에 ‘G’사와의 채권 2,695,894,754원과 채무 3,112,879,740원을 상계처리하고 차액 416,9847,986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0.부터 2019. 1. 17.까지 도합 3회에 걸쳐 비거주자와의 채권 10,796,384,001원과 채무 21,502,185,736원을 상계하고 차액 10,705,801,735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의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0.경 피고인 회사의 글로벌 본사(이하 ‘글로벌 본사’라 한다)의 정책에 따라 기존에 피고인 회사를 비롯하여 국내 H 관계회사 내에 개별 회사별로 존재하던 재정부에서 수행하던 일에 관하여 새로운 업무분장을 실시하였다. 나. 위 업무분장에 따라 기존 피고인 회사 재정부에서 담당하던 ‘매출, 매출원가와 관련한 계정관리, 재무제표작성 업무’는 피고인 회사의 회계부서인 F로, ‘예산(사업계획) 관련 업무’는 I로, ‘전표 작성·승인, 대외 결제 업무(자금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관리업무)’는 중국 또는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 특수관계회사인 J로 이관되었다. 다. F는 글로벌 본사의 위 가.항 기재 정책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피고인 회사를 비롯하여 국내 H 6개 계열사의 재무, 회계 등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부서이나, 이 사건 상계 결제와 관련된 ‘대외 결제 업무’는 F 신설 당시부터 F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외에 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두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새로운 업무분장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 회사의 CFO가 재정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의 대외 결제 업무가 J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이에 관여한 바 없고, 대외 결제 업무가 J로 이관된 후 F의 책임자인 피고인 A가 대외 결제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바 없다. 바. 피고인 회사는 대외 결제 업무를 J에 이관할 당시 J에게 준 업무 인수인계 문서에 ‘한국에서는 상계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과 ‘회계원에게 상계 금지에 대해 알릴 것’을 명시하면서 J에 상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신고의무자로서 실제 상계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의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신고의무위반을 전제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 역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14: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인근 주민인 D과 주차위반 스티커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과 F 등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 니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참견하고 난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 취소서 제출)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B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거주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같은 달 1.경부터 간내담관암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B의 모바일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틈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20. 8. 5. 12:03경 5,000만 원, 2020. 8. 6. 19:37경 8,956,563원 등 합계 58,956,563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956,563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G, A) 1. 거래내역서(처리방법 상세) 1. 메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7. 31. 미래에셋대우 계좌(이하 ‘이건 계좌’)에 남아 있던 돈 전부를 세금 및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허락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서 2020. 8. 5.과 그 다음 날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7. 중순경 아들인 G에게 이건 계좌에 있는 8,000만 원 정도를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녀들(E, G)이 나누어 사용하라고 말을 하였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20. 7. 28. 이건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었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기 전날인 2020. 7. 31. 피고인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를 알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이건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틀 전과 하루 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돈을 모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건 계좌의 돈을 자녀들에게 주기로 했다가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최종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0. 7. 31.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려고 하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20. 8. 2.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은 그것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뒤집어서 이건 계좌의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것이라면, 2020. 7. 28. 의식이 분명할 때 같이 처리하지 않았고, 2020. 7. 31. E에게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던 이유, 피고인이 2020. 8. 2. 500만 원만 먼저 이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이 2020. 8. 5.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려워지니까 이건 계좌의 돈을 피고인 계좌나 G의 계좌에 옮겨 놓으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F은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해서 그런 말을 할 경황이 없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정, 2020. 8. 11. G가 피고인에게 이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은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사정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가 되자 이건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빼내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속인인 E에게 5,600만 원을 돌려주어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이하, ‘B 사이트 등’이라 함)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위 B의 부산경남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F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 6% 중 2.4%를 분배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경 B 본사를 운영하는 G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재테크 정보를 빙자하여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 등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위 G 등으로부터 2018. 10. 9.경부터 2020. 5. 8.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773,042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 모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맹점정보, 지급액상세현황, 입출금내역, 판결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범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13.3% 이자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 즉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와 방법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성명불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접근매체의 사용을 미필적이나마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02: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택시 앞 유리 상단에 부착된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2: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손괴된 빈차표시등 사진, 택시기사 사진,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약 3년 동안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3차례나 처벌 받았고, 2017년도에는 재물손괴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3. 02:3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한 피해자 C가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〇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나이트 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E이 D를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노래비 1만 원을 주는 장면을 보고 E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일행이자 피해자인 F(여, 5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5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2:3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9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재활용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부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영등포구 C 본관 4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 용지의 ‘BUYER’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BUYER Accepted and Confirmed by' 란에 ‘E'라고 기재된 인영을 현출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출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은행 G’로 발송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NYLON 6 FD CHIPS 23,200㎏을 미화 37,120.00 달러에 수출한다’는 취지의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위조한 후 H로부터 2019. 9. 17. 수출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BILL OF LADING(선하증권)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수출입계약서와 위 선하증권 사본을 위 ‘D은행 G’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37,120.00달러(한화 44,209,92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출계약서(E), 선하증권(E 수출관련), 실제선적일자조회, E사 수출계약서 위조 자료(e-mail 수신), 수출계약서의 수입자 서명권자 확인(2019. 9. 17.자), 수출계약서의 수입자 서명권자 확인·수출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쇄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문자를 번호판 크기로 인쇄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되자 이 사건 범행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B,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와 관련하여, B은 ‘E’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각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피고인, F, G, H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D, F, C, G, H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I 등 2,161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E’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합계 1,241,188,12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C, G,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 계좌 내역 CD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61개 계좌 입출금액 확인), 내사보고(도박 사이트계좌 정리 및 사건기록 별권 편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방식 등)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점, 관련 사건의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