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지역의 속칭 '짱(그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는 자)'으로 불리는 F[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 G[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확정] 등과 함께 2006년경 용인시내 중학교 내 폭력서클인 통합 '일진회'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상습으로 통합 '일진회'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위 F에게 돈을 상납하던 후배인 피해자 J(13세)에게 "돈 10만 원을 모아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매달 1회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게임장' 앞 길에서 후배 K(13세)에게 "후배들에게 돈 5만 원을 모아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매달 1회씩(2007. 10.경 제외)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F, L, B, M, N, O, C, P, Q, R와 함께 후배들을 폭행하여 기강을 바로 잡기로 마음먹고, 2008. 5.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화장실 뒤에 후배 J, S, T, U, V, W, X, Y, Z, AA 등을 불러내어 일렬로 서게 하였다.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위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T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L,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Q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J, T,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M은 주먹으로 피해자 AB, V의 가슴과 복부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B, U, X, S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37번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J 등을 폭행하였다. 다.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서 자신이 홍보물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피해자 AE, AF 등을 불러 "전단지를 다 돌려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후경 위 치킨집 홍보물 약 1,500매를 둔전리 일대 주택가에 모두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M, R와 함께 2008. 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 등학교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B을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당겨 뽑고, 위 R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R와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게임장' 주변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후배인 피해자 AG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힘껏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 M, L과 함께 2008. 4. 말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뒷산 약수터에서 피해자 T의 친구 X, AH이 오토바이를 타는 자체가 잘못이라며 친구 한명이 잘못하면 다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합을 시켜, F이 피해자를 한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여 뺨을 한 대씩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5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5회 밟고, 위 F, L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뺨을 1회씩 때리고, 위 M은 옆에서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T 등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 16~18, 27, 33, 3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상습으로 통합 '일진회'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7. 6.경 용인시 처인구 AI주택 앞 길에서 위 F에게 돈을 상납하던 후배인 피해자 AJ(13세)에게 "돈 1만 원을 모아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경까지 매주 1회씩 총 116회(29개월 × 4주)에 걸쳐 합계 1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G, N과 함께, 2007.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중학교 앞 길에서 위 G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AK을 불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N은 옆에서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08.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L피시방'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피시방 비용을 가져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천리에 있는 '신미주아울렛' 앞 길에서 피해자 AM(15세)을 만나자, 위 G이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내놓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F, G, C 등과 함께, 2009.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N마트' 뒤 골목에서 중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배인 피해자 AJ, AO, AP, AM, AQ, AR, AS, AT, AU, AK에게 "껌을 사야 술을 사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10,000원씩 2통을 각자 사도록 하여 약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V 피시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AW(17세)에게 "돈 좀 빌려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F, A, L, M, N, O, C, P, Q, R와 함께 후배들을 폭행하여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2008. 5.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화장실 뒤에 후배 J, S, T, U, V, W, X, Y, Z, AA 등을 불러내어 일렬로 서게 하였다.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위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T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J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L,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Q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J, T,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M은 주먹으로 피 해자 AB, V의 가슴과 복부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B, U, X, S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37번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J 등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 G, N, C와 함께, 2008. 7.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동상 앞에서 위 F이 피해자 AW(1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G, N, C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N,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강요의 점 피고인은 F, G, N, C와 함께, 2008.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위치한 용천초등학교 국기 게양대 앞에서 F이 지역 후배들인 피해자 AJ, AK, AO, AM, AP, AQ 등을 불러서 국기봉 1개에 3명씩 올라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G 등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과시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좌, 우측 국기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에게는 "맴맴"소리를 내게 하고, 가운데 국기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에게는 태극기를 흔들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홍보물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피해자 AQ, AK 등을 불러 "중국음식점 전단지를 돌려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후경 위 중국음식점 홍보물 약 2,000매를 천리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모두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폭행의 점 피고인은 F, G, N, C와 함께, 2008.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F이 피해자 AJ에게 축구를 하자고 후배들을 모이라고 말하고, 후배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야, 집합해, 철봉에 매달려라, 불알 잡혀서 소리지르지 않으면 봐준다"고 말하고, 피고인, G, N, C는 그 옆에 서서위력을 과시하고, 철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의 성기를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N,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G, N, C와 함께, 2008. 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중학교 뒤 오솔길에 있는 산소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AJ를 시켜 후배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G,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G, 피고인, N,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수 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J 등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경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10, 12~14, 19~32, 35~37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L피시방' 에서 피시방비용을 가지고 오라고 시켜서 도착한 피해자 AK을 옆 자리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AJ의 허벅지를 수 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X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AW이 일행과 놀러와 인사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상습으로 통합 '일진회'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6.경 용인시 처인구 AI주택 앞 길에서 위 F에게 돈을 상납하 던 후배인 피해자 AJ(13세)에게 "돈 1만 원을 모아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경까지 매주 1회씩 총 116회(29개월 × 4주)에 걸쳐 합계 1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116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B 등과 함께, 2009.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AN마트' 뒤 골목에서 중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배인 피해자 AJ, AO, AP, AM, AQ, AR, AS, AT, AU, AK에게 "껌을 사야 술을 사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10,000원씩 2통을 각자 사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피해자 AY을 불러 '사람을 만나러 가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G, 피고인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하였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F, G, B, N과 함께, 2008. 7.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동상 앞에서 위 F이 피해자 AW(1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G, B, N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강요의 점 피고인은 F, G, B, N과 함께, 2008.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위치한 용천초등학교 국기 게양대 앞에서 F이 지역 후배들인 피해자 AJ, AK, AO, AM, AP, AQ 등을 불러서 국기봉 1개에 3명씩 올라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G 등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고, 좌, 우측 국기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에게는 "맴맴"소리를 내게 하고, 가운데 국기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에게는 태극기를 흔들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F, G, B, N과 함께, 2008.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F이 피해자 AJ에게 축구를 하자고 후배들을 모이라고 말하고, 후배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야, 집합해, 철봉에 매달려라, 불알 잡혀서 소리지르지 않으면 봐준다"고 말하고, G, B, N,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위력을 과시하고, 철봉에 올라간 피해자들의 성기를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N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경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2, 4, 7~9, 11, 15, 21, 27, 2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G, B, N과 함께, 2008. 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천중학교 뒤 오솔길에 있는 산소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AJ를 시켜 후배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G,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G, B, N,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수 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J 등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5, 10, 13, 20, 22~26, 29, 30, 32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G, B, N과 함께 2008. 9. 1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AK이 거주하는 AZ아파트 103동 803호에 들어가 놀다가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O, G,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AC, AG, U, V, AQ, W, BA, BB, BC, X, Y, BD, BE, BF, BG, BH, BI, AE, AF, BJ, AJ, AU, AW, AR, AS, AO, AP, AT, AM, AK, BK, AB, BL, BM, Z, S, AD, BN, B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1. 소견서(순번 17번) 1.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