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6. 19.까지 대전 중구 **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위 학교 과학 교사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김(여, 16세)이 책상 앞에서 허리를 숙여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3, 15, 18 내지 22, 24 내지 30, 32, 33, 34, 40 내지 43, 46, 50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23명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김△△, 장, 서, 김☆☆, 이, 김##, 양, 이☆☆, 최△△, 김++, 김--, 염의 법정진술, 증인 남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김△△, 장, 서, 박, 김☆☆, 남, 김##, 이△△, 황, 양, 김--, 염, 이--, 나, 이%%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이☆☆, 최△△, 김++, 이□□, 이##, 박☆☆, 윤--, 이--, 이--, 이-의 각 진술서 1. 상담일지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제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독려의 차원에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의 의사가 없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피해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꼈던 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진술서의 기재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일부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평소에는 피고인이 친절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등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심해지자 이에 관하여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하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행위인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0대인 남성 선생님이고, 피해자들은 만 16세 내지 17세의 여자 청소년들로 피고인의 제자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가슴 부근, 엉덩이, 골반, 다리 부위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나이 및 그 또래 청소년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접촉 부위나 횟수, 접촉의 방법, 정도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불쾌했다.', '당황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학습독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남성인 선생님이 여성인 학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수의 제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박△△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박△△의 법정진술,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박△△의 진술서, 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박△△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박△△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툭 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박△△와 대화를 하던 도중 웃고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과 박△△ 외에도 다른 학생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에 황당해서 다른 학생과 쳐다보면서 서로 웃고 넘어갔다고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박△△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의 왼쪽 팔안쪽 부위를 두 번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는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사실, 김□□가 졸고 있었던 사실, 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깜짝 놀라 일어난 사실, 김□□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김□□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박△△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남의 법정진술,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남의 진술서, 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에게 '보충 땡땡이.'라고 하면서 다가와 잠을 깨워준다며 어깨, 팔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업 중 또는 야간자율학습 중 졸고 있는 남학생들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무른 부위는 남의 어깨, 팔 등에 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제23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3번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 20:00경에서 21:00경 2학년 7-8반 복도 앞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옆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최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는 것이나,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의 진술서, 메모지에 의하면 최가 피고인이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은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장소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최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한 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최에게 다가와서 최의 얼굴이나 목덜미 부분을 한번 만진 사실, 최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한 번 더 뻗었는데 최이 피하면서 만지는 것이 싫다고 하자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실, 최이 당시 자신은 기분이 나빴으나 피고인은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나 접촉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박△△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제31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1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임의 진술서, 임의 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임가 당시 거의 뒤로 안긴 상태였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목을 조른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제35, 36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5, 제36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이++, 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전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의 뒤에서 등을 맞댄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들어 올린 사실, 전를 업고 위로 들어 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의 행위가 잠을 깨우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전도 피고인이 잠을 깨운다면서 자신을 등에 업혀 들어 올렸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사실 제36번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어 들어 올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전의 진술,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나 접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 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제37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를 옆에서 끌어안아 옆구리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가 진술서에 '선생님이 2014년 5월 말 6월 초 점심시간에 본부 교무실 쪽 나가는 문 앞에서 옆에서 안고 자기 몸으로 끌어당김.', '옆구리(뱃살) 만짐.', '옆에 앉으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여고생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없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김@@의 어떤 부분을 안고 어떻게 끌어 당겼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김@@의 옆구리를 만진 것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제38, 39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8, 39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김의 법정진술, 김의 경찰 진술조서,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제38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김%%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고, 김%%와 그 친구가 피고인의 양 옆에 앉은 사실, 피고인이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김%%의 어깨에 팔을 둘러 자신의 가까이 끌어당긴 사실, 김%%가 조금씩 떨어지자 다시 어깨에 팔을 두른 후 자신의 가까이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어깨부터 다리까지와 김%%의 어깨부터 다리까지가 서로 밀착된 사실, 범죄 일람표 제3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른 사실, 피고인의 손이 김%%의 쇄골 바로 위 부분까지 닿았던 사실, 김%%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당시 김%%의 생각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제44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44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나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의 옆구리를 꼬집듯이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나 접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나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제45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 6.경 물리실에서 질문하는 이@@의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배, 옆구리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의 진술서, 이@@의 메모지에 의하면, 진술서에는 이@@가 2014. 5.경 또는 같은 해 6.경 물리 과목을 질문하러 피고인에게 많이 갔었는데 옆에 앉으면 늘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감쌌고, 피고인이 문제집을 준다고 하여 이@@와 친구가 함께 전산실에 갔는데 배와 옆구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메모지에는 이@@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는데 허리를 감아서 뱃살과 옆구리를 계속 주물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그 행위가 동일한 날짜 및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제47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4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앉아서 조는 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앉아서 조는 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나 접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제48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4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고 있는 김~~의 겨드랑이 아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김~~의 겨드랑이 밑 부분의 팔을 만지거나 등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 김~~은 진술서에 위와 같은 행위가 기분은 나빴지만 잠을 깨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및 접촉 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별지 범죄일람표 제49번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최☆☆와 대화 중 팔 안쪽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최☆☆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의 팔 안쪽을 주물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및 접촉 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일반적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최☆☆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