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1. 2011. 5. 22. 교통사고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1. 5. 22. 0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진입해 진행해 오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고의 충돌사고를 낸 뒤 E의 일방통행로 역진입 사실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의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서서히 정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바퀴 위쪽 펜더 부분으로 위 E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E에게 '왜 일방로로 들어와서 그러냐, 술 먹은 것 아니냐'고 하며 E의 일방통행로 역진입 사실을 문제 삼아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E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그즈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1. 5.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5,6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7.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7. 22:05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서 I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J 운전의 K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 갔다.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피해자는 H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측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운전을 했다, 보험처리 다 해 줘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안 할 테니 100만 원을 줘라,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고 돈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의 충돌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L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수령금액 확인보고, 수령내역,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1·2(수사기록 385쪽)의 일부 기재 1. 사진(진입금지도로), 로드뷰사진의 각 영상 1. CD 원본,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인 CD 원본 및 CCTV 동영상과 사고 장소의 지도 및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E·J·L의 각 진술내용 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그 직후의 행동, 그리고 그동안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내역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전화번호 등에 의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평소의 습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과 관련하여 보건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갈취하는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년 동안 연루된 19차례의 교통사고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신호위반 등 상대차량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식으로 공소제기되지 않는 이상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적 측면과 이 사건의 피해액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1. 8. 5. 교통사고 관련 범행 (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00:03경 광주 남구 M시장 안 'N' 주점 앞 편도 1차로에서, 대리기사인 O가 중앙선 좌측 도로가에 주차된 P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우측 도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의 충돌사고를 낸 뒤 O의 중앙선 침범사실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O가 비상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중앙선 우측 도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O의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위 휀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신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며 중앙선 침범 사실을 문제 삼아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해 O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2011. 8. 9.경 O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08,6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유죄부분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주의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유일한 증거인 상대차량 운전자 O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히 가속을 하여 다가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위 2011. 8. 5.자 사고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쌍방 과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사고들과 일부 차이나는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