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상호변경 전 I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9. 9.경부터 2013. 3. 15.경까지는 K구청 도로과 도로운영팀 팀장으로, 2013. 3. 16.경부터 2016. 7. 18.경까지는 K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7. 18.경부터 2017. 8. 3.까지 K구청 도로과 도로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는 K구청 도로과 도로운영팀에서, 2013. 6.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는 도로과 도로계획팀에서,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는 다시 도로과 도로운영팀에서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내지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감독관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 F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의 전 자입찰을 통해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사업소,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속칭관내업체, 이하 ‘관내업체’라 함)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속칭 연대회사, 이하 ’연대회사‘라 함)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3~12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경부터 8개의 담합군, 즉 ㈜L[2014. 4.경부터는 ㈜M가 팀장이 됨]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4개), ㈜N[2012. 7.경부터 O㈜가 팀장이 됨]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75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9개), P㈜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4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8개), Q㈜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7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3개), R㈜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3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S㈜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28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T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1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 ㈜U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이 형성되었고, 전체 약 326개의 업체가 위 8개의 담합군에 속해 있다. [입찰담합 방식과 담합군 팀장 회사의 역할] 서울 소재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위 지역을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관내업체가 낙찰예상금액 200개 이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관내업체가 소속된 담합군 팀장 회사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 및 다른 7개의 담합군 팀장 회사 직원에게 관내업체가 작성한 낙찰예상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어 각 담합군 팀장 회사로 하여금 소속 담합군 업체에 위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총 200~326개 가량의 담합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한 후 담합군 업체 중 한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8%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와 다른 담합군 팀장 회사와의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담합군 소속 업체에 관내업체의 시공의사와 낙찰예상금액을 보내며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된 업체가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관내업체가 예년에 비해 공사이익이 클 경우 소속된 담합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로부터 이익금 중 일부를 받아 소속 담합업체에 분배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독점적인 공사지역을 보장해주고 담합군 업체들에게 담합을 통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담합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격조작 입찰의 점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팀장급 업체인 ㈜M를 운영하는 V, ㈜O를 운영하는 W 등과 함께 2016. 1. 4.경 서울 송파구 X Y동 Z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AA구에서 발주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9번의 ‘AB공사(연간단가)’와 관련하여 위 V, W 등이 팀장으로 있는 담합군 소속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중복되지 않는 296개 가량의 투찰금액을 전파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여 ㈜M의 담합군인 AC㈜가 위 공사를 낙찰받자 G 주식회사가 AC㈜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AC㈜에서 공사대금의 8%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G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W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1건 공사금액 합계 363,236,987,685원 상당의 도로유지보수 및 굴착보수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명의차용 시공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한 ‘AD공사(연간단가)’를 114,621,100원에 낙찰받은 AE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E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낙찰 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K구청에서 발주하는 연간단가 도로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굴착보수공사를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낙찰 업체의 상호를 빌려 시공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등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계속적인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골프 및 음식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2.경 이천시 AF AG 골프장에서 위 공사 담당팀장 및 감독관인 피고인 B, D의 골프비용 427,000원을 대신 결제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218,330원 상당의 식사, 골프, 고기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10.경부터 2017. 8. 9.경까지 E으로부터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분야 초급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8. 2.경까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분야 초급기술’ 경력증과 ‘건축분야 초급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서울 K구청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AH공사(연간단가)’의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K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AI㈜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G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위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위 A가 낙찰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전체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4. 12.경 이천시 AF AG 골프장에서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A로부터 그의 G 주식회사가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향후 계속적인 묵인 내지 위 공사와 연계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 213,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667,83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선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직무유기 피고인은 서울 K구청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AJ공사(연간단가)’의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K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은 AK㈜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G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위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4회에 걸쳐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및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A가 낙찰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전체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서울 K구청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AL공사(연간단가)’의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K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은 AI㈜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G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위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및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A가 낙찰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전체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4. 12.경 이천시 AF AG 골프장에서 서울 K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A로부터 그의 G 주식회사가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향후 계속적인 묵인 내지 위 공사와 연계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 213,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50,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선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분야 초급기술’ 경력증을 A의 위 G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빌려주었다. 5. 피고인 F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8. 2.경까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분야 초급기술’ 경력증과 ‘건축분야 초급기술’ 경력증을 A의 위 주식회사 H에 교부하여 빌려주었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E을 제외하고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AM, A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 D, B 및 AM, AO, AP, AN,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에 대한 신문조서는 사본)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T,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U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수사보고(도로과 업무분장표 의뢰에 따른 회신, K구청 도로과 과장․팀장․감독관 등 재직기간 특정, AT 작성 선물내역 붙임, 주요현안사업 당당자 연락처 붙임, G(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 1. 수사보고(A 2015년 구정․추석 선물 명단파일 확보, 골프장 내장기록 확인, A 자필 작성 장부에 대한 수사) 중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2 기재 각 입찰담합),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3 내지 611 기재 각 입찰담합],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차용 시공),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2 기재 각 입찰담합],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3 내지 611 기재 각 입찰담합],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차용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G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 사건 불법시공이 묵인되어 왔던 점,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특별히 참작) 1. 추징(피고인 B,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매우 불량,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〇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