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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44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비밀클럽인 ‘F (G)’에 아이디 H(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등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J’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F’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웹하드 DB서버에서 추출한 다운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피의자가 클럽 F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 내역,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4: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특수폭행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촬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확인 및 영수증 발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15번 방에서, 피해자 D(남,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D이 C 계정에 “야동판매합니다!!! 거의 다 보유중!!! 항상 저렴하게 가격은 맞춰드립니다! 편하게 쪽지나 소개에 있는 카톡주세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같은 날 10:14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하거나 샤워하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G’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CDM(Direct Message)으로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8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20. 3. 말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외 피의자 D C 계정 채증자료, 위장거래 대화내용 등, I 회신자료, J 회신자료, A 명의 I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4:5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여, 58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촬영물 유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담배를 던지고, 테이블 위에 앉아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신발을 벗어 바닥을 치고, 팬티만 입은 채로 D 호프 입구 노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청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부터 2020. 3. 2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월 임금 4,425,000원, 2020. 2월 임금 1,350,000원, 2020. 3월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6,8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20. 5.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19. 청주시 서원구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취하서’ 서류 양식에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F,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H”를 기재하고, 취하사유 <체불임금 수령내역>란에 “계 1,780,000원, 임금 1,780,000원”, 날짜란에 “2020년 5월 19일”, 취하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청주시 서원구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취하서’ 서류 양식에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J”,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K”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0년 5월 19일”, 취하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6. 청주시 흥덕구 L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정취하서’ 양식의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D, M, 서울 중랑구 N, O”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2020년 5월 26일”이라고 기재한 뒤 취하인 성명란에 “D”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 출력 및 노임현황, 진정인들의 날짜별 근무개요 및 미지급임금 1.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부터 2020. 3. 2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합계 10,3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5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21. 4. 13. 제출된 각 노임지급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8: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강간범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간장을 뿌리고, 그 곳에 있는 집기류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치킨집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49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가슴, 좌측 전완부, 좌측 손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1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치킨집 전면 강화유리창에 사기그릇 4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은 그릇 4개를 바닥에 던졌기에 유리창 손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강간범이라고 말하고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법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가 운영하거나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지 않을 것.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망미동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20. 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및 은행직원 전화통화내용), 공용영수증,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C 아울렛 D호’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등산용품 등 상품을 관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등산용품 등 1,245개, 합계 약 85,661,3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이를 임의로 가져가 매장 내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탁판매계약서 등, 재고조사 실시결과, 자금상환 계획서 등, 단체주문건 조정 및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2:00경 통영시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집에 가라, 자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위 주점 안에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로 침입하여, 스스로 팬티와 양말을 벗은 후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자,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2:23경 자전거를 타고 진주시 B 앞길을 지나가다가, 행인 C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어 C과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장난치는 것 아니다. 살인사건이 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니들이 나를 둘러싸고 뭐하는 거냐. 안 알려줄 꺼다. 가라.”고 말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 서 있는 상태로 2회에 걸쳐 자전거를 E 쪽으로 밀어 E의 왼쪽 허벅지가 자전거 앞바퀴에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1) [변호인은, 경찰관 중 팀장의 말에 따라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E이 막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 E이 피고인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그날 행인 C 등의 개에게 침을 뱉고 C 등에게 욕설하면서 이들과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에도 큰소리로 욕설하고 차도로 뛰어가려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 중 팀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고, E이 이를 막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모욕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귀가하려 하는 피고인을 막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시 팀장이 귀가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귀가하려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6.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2018.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 22:24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참 많이 울었어요, 더는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모아니도. 그냥 우리 여기서 자폭 해요 뭐가 되든 지금보다 더 최악은 아니겠지요. 5개월 동안 준비 한게 있어요. 전 당신 아니면 안되요, 그래서 그냥 자폭하려구요, 당신이 이렇게 할꺼라 한번도 생각 해 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저의 행동이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9. 5. 11. 18:0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의 오빠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어차피 이제 막 가자는 것 아닌가요, 이 사진부터 보내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의 내연관계를 다른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기상청 기후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9년도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강사 교육을 받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 지역에서 관련 강의를 하도록 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마음먹고, 2019. 5. 2. 06:09경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5월 3일부터 기상청 교육 기상청 서울에서 있어요, 내일 자료 보낼께요, 그것부터 교육 받아요.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난 당신 용서 할 생각 없어요, 이것이 저의 조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서울기상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강사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9번)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수법・태양・횟수 및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 없음),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0: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앱인 `D`에 접속한 후, “스타벅스 기프티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1. 16. 00:4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회신자료,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218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맨션 입구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곳은 이면도로 삼거리로서 후진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E 편의점 방면에서 신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365,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통고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견적서 등 포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