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0:08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송정IC 회전교차로(옥포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찬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등을 충격한 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자칫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1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 피고인은 2021. 3. 9. 08:44경 공주시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가 잠시 자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4,68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8:15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참깨 1포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0:00경 제1항 기재 D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6만 원 상당의 참깨 1포대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G 회신)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증거, 사진설명(H CCTV), 사진설명(I)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6,660만 원에 이른다. 현금 절취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다시 피해자 소유의 참깨 2포대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방송 후원금 또는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21,871,000원은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부 J가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9:4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TV를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내보고 그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 7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밖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6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외국인으로서 2006년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광명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 931-6에 있는 남군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장소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30.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1:09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안에서 점장인 피해자 D(46세, 남)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추 1봉, 시가 2,000원 상당의 양송이버섯 1봉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C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12,000원에 불과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만 61세의 노인이고 홀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9:4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1825.5㎡중 23.6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분당구청장의 허가 없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인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물 임대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허가 용도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위반건축물이 해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1. ‘B’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 31. 02:19경, 같은 해 2. 4. 07:48경 불상지에서, 소위 ‘C’라 불리는 D 운영의 유료 텔레그램 그룹방에 입장하기 위해 D에게 약 107,392원 상당인 1.3모네로(XMR), 약 586,765원 상당인 6.53모네로(XMR)를 각 전송하였음에도 유료 텔레그램 그룹방에 입장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알려준 무료 텔레그램 그룹방인 ‘E’ 등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파일 14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F 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파일 815개를 인터넷 ‘F’의 피고인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5회, 제19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26.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당 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신청서, 보안서약서, 신분증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범용 인증서를 전송하여 통신사 ‘B’,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공문․회신,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가입 개수 등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16:2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5: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주차장 내에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하여 감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의 승용차를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8: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1.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8: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중원구 D건물 사이를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그곳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약 10분간 만졌다. 2.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8: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운행하는 I 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십 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2차례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내지 16, 18, 21, 24 내지 2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3:06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2:01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력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러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경미하게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1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 06: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이용한 후 위 승용차 내부를 살피다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B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1: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금고에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넣어 놓고 꺼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북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툼경위,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약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킨포차에서 피해자 D(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치킨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허세를 부리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서면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7㎞의 속도로 위 택시를 부주의하게 진행시킨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7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과속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처벌불원(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였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23:1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위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