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2009. 6. 10.경부터 2014. 8. 1.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재료 구매, 가공업체 관리, 생산업체 관리, 재고 관리, 제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지를 임가공하여 전열교환소자를 생산한 후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관련 원재료비, 가공비, 제품 판매대금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월급이 줄어들자 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이 50만 원 깎였다. 임가공비를 부풀려서 이를 보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임가공비를 과대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2. 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실제 임가공비에 1,310,000원을 더하여 임가공비를 청구하여 이를 입금 받은 후, 그 차액 1,310,000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 차액 합계 9,7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가공비 차액 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가공하여 만든 피해 회사 소유인 전열교환소자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6.경 위 F 공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의뢰를 받아 가공한 시가 6,061,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인 전열교환소자 380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주)동광엔비화성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F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열교환소자 1,707개 시가 합계 22,702,240원 상당을 (주)동광엔비화성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월급이 줄어들자 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 제지를 납품하는 업체인 I의 대표 J에게 "조금 있으면 회사를 그만둘 것인데 그럼 실업자가 되니 돈이 좀 필요하다. 당신이 E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허위청구를 해 달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제지 납품대금을 과대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14. 4.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납품한 실제 제지 납품대금이 5,254,067원임에도 납품대금으로 7,344,067원을 청구하여 이를 입금받은 후, 그 차액 2,09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00,000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납품대금 차액 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사업장직원조회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2항 관련),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제2항 관련), 수정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추가범행사실 제출 본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제1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배임·횡령액의 합계가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추정한 실질적 피해액 중 각자에게 귀속된 액수를 계산하면 피고인 A 약 21,392,158원, 피고인 B 5,913,722원이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위 귀속된 이득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한 오랜 헌신을 제대로 평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거래처의 담당자인 피고인 A에 요청에 따라 범행에 협조해 이득을 나누었고, 피해 회사는 2015. 1. 9.경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던 점(수사기록 352쪽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