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72

범죄사실 1. 2012.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의 대학교 학비가 없는데,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등기된 감사가 부가가치세 등 체납사실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에 감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서울 본사 본부장을잘 알고 있다. 형님 (피해자) 회사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내가 감사로 되어 있으면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니 나를 감사로 등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 피고인을 위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감사가 부가가치세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3,4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3,4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서울 본사 본부장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기가 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도 1,3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3,4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입금거래내역, 납세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자녀와 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13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면, 아직 피해금액의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방법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21. 16:00경부터 2014. 05. 26 19:3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버지인 D 운영의 E 공장에서, 위 회사의 부도로 아버지인 위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E에서 리스를 받아 사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STAR 20형 1대 등을 트럭에 싣고 가 약 4,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1. H이 리스를 하며 찍어둔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5. 2. 22.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골목길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계속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비골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고, 피해자가 많이 다침.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7.8.16. 10:40경부터 23:00경까지 안성시 D빌라 A동 201호 주거지에서 폭행과 감금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8.경 경기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추가로 'C이 2017. 9. 18. 10: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옷방에 가둬 감금하였다.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및 2017. 9. 18.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감금 당일 통화 상대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피고인의 본건 고소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E, F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여수시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3:20경 위 E주점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스텐드바 코너주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다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5: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9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박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 실(퇴직금미지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26.부터 2017. 4. 17.까지의 퇴직금 10,387,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일 때에는, 사용자는 강행법규를 어기고도 그에 근거하여 처벌을 면해달라는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26.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2. 7. 26. 이후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의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반한 지급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D이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 발생한 연차 총 17일 중 여름휴가로 사용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14 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D에게 14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여름휴가를 대개 3박4일 내지 4박5일 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한 해에 하루, 이틀 정도 있었으며(피고인은 무단결근 일수가 연차 사용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차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14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D에게 연차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후 법정에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고 피해자 B(21세)은 2017. 7. 31.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소속 후임병과 선임병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소속대대 막사 1층 우측 직사화기소대 생활관 내에서, 불침번 근무 중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을 본 당직부사관 근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지적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출입문을 향해 약 4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6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계작전명령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의2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당직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선임병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병사와 간부가 범행현장으로 달려와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군대 내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를 앓고 있어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CCTV 영상 확인, IP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G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31, 33 내지 72, 74 내지 77 기재와 같이 7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2,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신용보완 계약서,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은 1건당 수임료에서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용이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라 7,705만 원{= 1억 260만 원 - (35 만원 × 73건)을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2년~7년(수수한 금품 액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부업자까지 동원하여 영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수임료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 피해자 D(5세)의 아버지인 E과 2014. 12.경 이전부터 동거하며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해오던 사람이다. 1. 2014.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ol 말을 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왜 우울하게 있느냐,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번갈아 옷을 벗고 욕실에 있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약 1-3 분 정도 피해자들의 온몸에 뿌렸다. 2.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저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낮에 피고인의 부친의 산소에서 피해자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양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번갈아 옷을 벗고 욕실에 있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피해자들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진술분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5. 1, 26.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조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하여 진술이 유도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학대를 가한 시기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인 G이 피해자들의 친부인 E으로부터 이혼 후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반이 지난 다음 E과 동거하던 자신을 고소하여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점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의 내용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겨울철에 찬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아직 어린 피해자들의 향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다행히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학대행위가 가학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친모인 G 이 피해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키운 다음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드러난 사안으로 사건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나 범죄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9cm)이 박혀있는 영수증 꽂이(가로 10cm, 세로 1cm)를 들이대고 "휴대폰 내놔라, 다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25,000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이 박혀있는 영수증꽂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휴대폰을 되찾고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교회의 F 목사를 따르는 피해자 G(여, 85세)을 포함한 30~40명의 신도들과 분쟁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장로교 영등포노회에서 파견나온 전권위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교회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79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교회의 F 목사를 따르는 피해자 G(여, 85세)을 포함한 30~40명의 신도들과 분쟁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장로교 영등포노회에서 파견나온 전권위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기고,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당시 사건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재생시간 약 4초간의 동영상(증거기록 7면에 CD로 복사하여 편철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동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B의 경우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는 반면,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를 향하여 한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 부분에 살짝 갖다 대는 장면 외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거나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0:30경 동일운수 502번노선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옆 자리에 앉은 후 버스좌석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6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13. 06:3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며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위 H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위 H의 목 부분을 잡아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H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E 노래방에서, 일행과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를 손으로 세게 밀어 전원 연결부를 파손하여 화면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원부 PCB 교체비용으로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가 고장 난 것을 알게 된 업주 D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본위 D이 같은 날 21:26경 '손님이 싸운다'며 112로 신고를 하였고, 대구성서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출동하여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신고 경위 및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등 경찰관 4명이 지원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들은 여기 왜 왔어, 꺼져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경위 J을 밀치고 J의 옷을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1층 입구에서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손으로 K의 옷을 잡고 이마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를 본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휘둘러 H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자 바닥에 누운 채 "이 씹할 새끼야, 안 놔, 병신새끼, 너 일어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경장 이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L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1이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경위 J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I의 손을 걷어차고, 경위 J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리비 내역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각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 28.경부터 2010. 10. 4.경까지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7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만 반복 처방받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245,8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자문 분석 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험사 자료, 신용카드 내역 분석, 통화 내역 분석,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실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2006년경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묻지마 형태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일정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13

범죄사실 [2012고단8713] 1. 피고인은 2010. 6. 30.15: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경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3. 5.까지 2억원을 변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근처 석바위공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음)을, 2010. 8. 5.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 에 있는 인천서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7장을, 2010. 11. 15.경 인천 남구 도화1동 357-1에 있는 인천남구보건소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9519] 2.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위해 서면동의서 징구 등 각종 행정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G의 위임을 받아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H 로부터 행정용역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611,112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87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각서, 변경협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차용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협약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D구역 소장제출), 수사보고(D구역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D구역 소송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J구역 K 전화통화), 수사보고(2008. D구역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액 특정), 수사보고(D구역 담당공무원 M의 전화진술) [2012+9519]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장부,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용역대금 영수증 등),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0고단4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각 피해금원이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F은 위 'D떡집' 옆에서 'G'을 운영하는 부부로서, 서로 이웃지간이다. 1.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G'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E 소유인 신협체크카드 2장(H, I), 피해자 F 소유인 신협체크카드 1장(J)이 들어 있는 비닐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에 의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18:38경 군산시 한밭2길 1 에 있는 피해자 나운신협이 관리하는 ATM 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위 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출금내역서, CCTV 캡쳐 사진, 범행 관련 사진,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취한 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5 년 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