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6고합94

아버지와 함께 자해 교통사고를 내려다가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 약 4억여 원을 받은 아들에 대하여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94(분리) 존속상해치사 등]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6고합94(분리) 피고인 김0곤(73. 6.생) 체포일 2006. 6. 22. 자백여부 부인 판결선고일 2006. 12. 15. 주 형 징역 6년 공동피고인 모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족)에 대한 동생: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판판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김0곤은, 이0만(이 사건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과 공모하여 1999. 5. 29. 10:20경 이0만은 서울46 라0000로 뉴프린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김0곤을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은하아파트 앞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박0식 운전의 전북80 가0000호 록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프린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김0곤은 39일, 이0만은 53일 동안 전주시 소재 전주00병원 및 00정형외과에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1999. 7. 31. 피해자 대한화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및 치료 - 1 - 비 명목으로 8,087,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9,285,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김O곤, 노0환은 공모하여 2001. 1. 4. 02:00경 피고인 노0환은 전북3 노0000호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김O곤을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전주고등학교 근처 도로를 아중리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중인 백O욱 운전의 전북29 너0000호 뉴프린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22일간 전주시 소재 전주00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1. 1. 29. 피해자 삼성화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4,780,63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고인 김0곤은,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됨에도,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사채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02.경 국민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돈이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02-10 대 352㎡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회선배인 양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2002. 8. 20. 김제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0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 2- 나. 위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급기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백구농협으로부터 원리금 장기연체를 이유로 경매절차 개시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김O곤은 6개의 상해보험에, 피고인 김O곤의 아버지 김0성은 4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후 보험금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주말(휴일사고는 보험금이 1.5배에서 2배 가중지급) 야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경매를 막기로 김0성과 공모하여, 2004. 1. 24.(토요일) 23:00경 피고인 김O곤은 전북83 나1825호 타우너 밴 화물차의 조수석에 김0성을 태우고 김제시 백구면을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전주시 소재 전주병원에 피고인 김O곤은 19일, 김0성은 23일간 입원한 후, 2004.2.17. 피해자 교보생명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7,637,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엘지카드 등 다수의 카드채무 연체 등으로 2005. 8. 15.경 개인채무만 230,390,327원에 달하고, 2004. 12.경 전주시 소재 북전주농협으로부터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위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김0성과 휴일(휴일사고는 보험금이 1.5배에서 2배 가중지급) 밤에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김0성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김0성이 11개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김0성은 1998.경부터 2004.경까지 7회에 걸친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생활한 사실이 있음)하여 보험금을 받아 연체대출금을 변제하여 경매를 막기로 - 3- 하고, 2005.8.15. 03:16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00한의원 앞에서 김0성을 전북80 나0000호 다마스 밴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박0이 소유의 전북80 다0000호 세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김0성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피고인 김O곤이 운전하는 다마스 밴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세레스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에 들이받았으나 그 충격으로 김0성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라. 위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김0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2005. 9. 2. 피해자 교보생명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김0성이 사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77,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7개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6,49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9. 2. 피해자 삼성생명 및 신동아화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436,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됨을 알고 피해자들이 지급보류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김O곤의 존속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주장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O곤은 2004. 8. 14. 23:30경 아버지 김0성과 함께 집을 나서 2006. 8. 21.로 예정한 가족여행 장소(고산 휴양림)를 답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김O곤이 졸음운전을 하여 김0성이 죽는 교통사고가 난 것이지, 상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 4 -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김O곤은 한 때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하는 일, 사채업, 화물차 운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2005. 8. 15.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독촉을 받았으나 월 10만 원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2004. 1. 28. 김0성과 함께 거주하던 집과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김O곤, 김OO의 아버지인 김0성은 처 피고인 10순과 함께 노점상을 하였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김O곤과 김0성은 10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상당한 정도의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 김O곤은 다이너스티 승용차 1대와 다마스 밴 경차 1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2005. 8. 14. 23:00경 김0성과 함께 차량가치가 훨씬 낮은 다마스 밴 화물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2005. 8. 15. 03:16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도 소재 서울한의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김O곤이 운전하던 위 다마스 밴 화물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세레스 화물차를 들이받아 김0성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고시 보험금이 평일보다 1.5배 가중되어 지급된다. 피고인 김O곤은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66m 떨어진 전주동산교차로를 통과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살던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방향이 아닌 곳으로 진행하면서 김0성에게 '가스를 충전해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김0성이 2005. 8. 15. 03:15경 이0순과 약 12초간 전화통화를 한 후 자신에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2005. 8. 15. 03:18경 휴대전화로 - 5- 119에 김0성의 응급구호를 요청하였다. 그 후 위 다마스 밴 차량은 전주시 동산동 소재 월드자동차공업사 소속 기사에 의해 견인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만인 2005. 8. 20. 위 공업사를 통해 중앙폐차장에 입고되어 2005. 8. 22. 폐차되었는데, 위 공업사의 견인차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구급차나 순찰차보다 먼저 도착하였고, 피고인 김O곤의 동생 김00(김태성과 피고인 이봉순 사이의 2남)이 위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 김O곤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416,494,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기 안산에서 피고인 10순과 함께 전셋집과 주점, 식당 등을 얻었으며, 김00과 피고인 김00에게 차를 사주거나 돈을 나눠주기도 하며 이를 소비하였는데, 김0성의 장례식날인 2005. 8. 17. 에도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다. 피고인 김O곤의 전 처 유주는 보험모집인이었고, 막내동생 피고인 김00(김0성과 피고인 10순 사이의 3남)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보험사기를 저질러 확정 전과가 있으며, 삼촌 김OO은 OO흉부외과 CT촬영을 대신하고 있는 00방사선과의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김O곤과 그 가족 등이 입원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 김O곤의 재정상태와 보험가입내역, 위 다마스 밴 화물차에 대한 운전경위, 이 사건 사고 후 처리과정, 피고인 김O곤과 가족들의 기존 보험수혜경과 및 보험에 관한 지식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O곤이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김0성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휴가지 사전답사를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변소는 김0성과의 대화경위, 전화통화 내역, 교차로 통행과정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사유 - 6-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부친을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함 범행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편취액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음 · 부친의 장례식 날에도 게임 등을 하며 특별한 직업 없고, 보험사기가 주된 소득원임 피고인 김O곤의 가족(공동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이0순(피고인 김O곤의 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남편 김0성과 함께 보험사기로 약 2천만 원을 편취함), 범행을 부인하나 편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 피고인 김00(피고인 김O곤의 동생): 벌금 1,000만 원(공범 이0기와 함께 보험사기로 약 1,700만 원을 편취함), 범행을 인정하며 편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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