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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0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미리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인과 손님들에게 국가 간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원화'와 '위안화'의 지급을 대행하고 1건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3,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8.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1,839,289,402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확인), 수사보고(환치기 계좌거래 내역 확보), 수사보고(계좌이체거래 확인서 확인) 1. C 명의 D, 기업,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B은행, F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D은행 계좌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1)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2)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회당 수수료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여부를 조사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현재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귀화한 중국동포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을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 등 범행의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후보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65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로 불법 서면결의를 감시해 오던 자인바, 2019. 3. 6. 19:00경 인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장소 업주로부터 G 주차권을 받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뭐 하고 나왔냐"라며 묻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서 주차권을 꺼내 손에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의한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영상 CD(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목격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일치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영상 C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와 협골부 좌측 흉부의 심한 압통과 부종이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나 그 경위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면서도 재개발과 관련한 조합 총회에는 참석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후적인 정황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한 E의 2018. 6. 임금 3,000,000원, 2018. 7. 임금 1,6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381,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B의 2016. 1. 임금 258,373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까지의 임금 합계 9,639,4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차액 1,378,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4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경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전날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한 판 뜨자"고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팔을 잡아끌고, 팔과 발을 휘둘러피해자의 어깨와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018. 5. 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이 법원 2018 노83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20:13경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 내 '정차금지지 대표시' 구역에 C 쏘나타 택시를 약 40초가 넘는 시간 동안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약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차량을 정차한 곳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택시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콜을 받고 그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대기하였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약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이 D와 E이 만나는 교차로 내이고 나아가 도로 자체에 '정차금지지대'가 표시된 구역임을 피고인도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은 D와 E이 만나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하여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 차냥을 정차할 경우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려는 버스나 D에서 E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E에서 D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에 '정차금지지대'가 표시되기까지 한 구역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콜을 받고 그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대기하였고 그 정차시간이 40초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6: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아침시간 운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9. 10. 21.자 벌금 3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2. 7.자 벌금 5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7. 5. 17.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21. 01:48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2:50경 포항시 북구 B,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수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9, 2019고단1444(병합) 사기 |2019초기297, 2019초기311, 2019초기314, 2019초기327, 2019초|기328, 2019초기333, 2020초기1, 2020초기19, 2020초기25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민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E |5.F |6. G |7.H |8. I |9. J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0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409₁ 피고인은 2019. 10.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L 카페에 커피글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44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EOS 5D MARK4 오막포) 및 렌즈(24-7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EOS 5D MARK4 오막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G, T, C, U, H, D, E, J, F, V, I, B,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약 2달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6:12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16경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선생님, 술값 계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G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G이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니는 그럼 이리 온나. 내랑 둘이 이야기 하자.", "니 임마, 미친놈아. 씨발새끼야, 죽는다. 니 내 좀 보자. 어린 놈이 죽는다."고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목을 붙잡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대학교에 과학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25톤 크레인을 가져와서 공사를 해 달라. 일당으로 60만 원, 반나절 일을 하면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거래처 부도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4,200만 원의 세금도 미납한 상태로 보험료 연체 채무가 2,000여만 원, 개인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B이 위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7. 4. 14.부터 2017. 6. 1.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서도 그 대금 3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합계 2,7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명세표, 건설기계 확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만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3,565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합계 2,7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분할변제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3: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부터 C 네거리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 1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에는 피고인이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57경 서산시 B빌라 앞길에서 'C호 남자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억대리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억대리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9. 8. 24. 07: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 511에 있는 현동교차로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은 2019. 9. 6. 06:50경 위 B빌라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산 13-1,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5

공소사실 가. 2019고단4555 피고인은 2019. 10. 11.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4886 피고인은 2019. 10. 11. 04: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종업원 G을 소개받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사이트인 'H'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건물 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00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J가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정황이 증거기록상 충분히 드러남에도 J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단독범행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백한 사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회복에 힘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