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이르며, 눈이 충혈되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37 개금고등학교 앞 도로를 당감3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다발성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산 아구찜'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인 같은 구 백양순환로 37. 개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전과가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8:31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를 따라 남양주경찰서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앞선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정확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21:11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53, CU덕정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덕정길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0%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2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3세)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원을 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입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데스크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실 당직일지 1. 응급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4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5경 진주시 D아파트 211동 2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억울하게 맞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은냄비를 들어 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993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7:50경 경남 진주시 C 앞길에서부터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 1. 22. 피 해자와 혼인 신고를 마쳐 법적인 부부관계였으나, 2016. 5.경부터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지인 D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건물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잔금 및 매입과정에서 부담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5. 12.경부터 피해자가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하여 왔다. 1. 2016.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19:00경 위 건물 4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403호실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것이니 방을 비워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오후경 위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과 목줄기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06:00경 위 건물 301호실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헬스장으로 도망가자 좇아 가 원탁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내용확인, 의무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행을 가하던 중 일으킨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오래전 이종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06: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구미시 B 원룸 303호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시가 13만원 상 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샴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임의로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19.15:5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6:42경 위 식당 내에서, 식탁에 앉아 마늘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고 오른발을 식탁 밑으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28. 11:00경 위 식당 내에서, 수저통에 수저를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열람 결과)- CCTV 영상 화면 사진 1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로94 월계초등학교 앞 4거리 교차로를 같은 첨단 LC타워 방면에서 호반 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1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음주측정수치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나는 대전 서구 D 백화점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 카드가 고장 났으니 빌려달라. 카드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니 그 동안 내가 너의 카드를 쓰고 백화점 수수료가 나오는 날인 5. 25. 에 카드대금을 정산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2017. 5. 25. 경 백화점에서 카드수수료를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1. 경부터 같은달 2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78,2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경 대전 중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내일 재판인데 수감이 될 것 같다. 아침에 'E' 매장 본사 대리가 전화해서 말하기를, 내가 구속이 되면 매장 정리를 해야 되니 먼저 물건 값 2,000만 원을 결제하라고 한다. 일단 본사에 물건 값을 줘야 되니 너가 카드 대출을 받아서 2,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매장 정리를 위해 물건 값을 결제할 일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 대출로 현대카드에서 12,000,000원, 삼성카드에서 10,000,000원을 각각 받아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77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카드사용내역서(현대카드), 대화내역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귀었던 J 상대 수사), 수사보고(K 업주 L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동종의 처벌전력(벌금, 집행유예)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1월~1년(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참고하여(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배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2017고단284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C(26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2017. 4. 2. 00: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약 15cm × 10cm)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위 돌덩이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4319₁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 서빙 문제로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 좃나게 없네. 이런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업무,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16:30경 대전 서구 청사로27-1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 새끼가 쪽도 못쓰더라. 이새끼 돈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01:00경 대전 유성구 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25세)의 일행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대전 유성구 대학로145번길 2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K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2017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 3개월마다 3차례나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상 해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누구라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ㅈㄱ"이라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나이 22살, 키 163cm, 몸무게 40 몇키로, 숏타임 12, 롱타임 25" 라고 대화를 하여 1회 성행위마다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아직은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11.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북부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배달,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D 북부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 집하 거래처 26 곳으로부터 수금한 택배 발송 비용 합계 33,891,4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 1부, 택배화물집배송 위탁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 (금),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불우한 가정환경 아래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7: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확 죽여뿔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소재 청고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12:40경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에 있는 조전구판장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에 있는 무산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베트남인 부인과 혼인하여 자녀 2명(2007년 생 및 2011년생)을 두고서 이혼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1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피해자 B(여,1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키게 됨을 기화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원조교제를 하자" 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것도 아닌데 혹시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같은 달 9. 18: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일에 3번 만나 2시간씩 놀면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1회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통화내역 녹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지형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8. 07:53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75번길20 가경푸르지오 509동 옆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수 차례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주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7,87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 G 피고인은 2017. 5. 18. 07:57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 차례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4,61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7. 5. 18. 08:00경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126 하이마트 청주터미널점 앞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L(여, 48세) 운전의 M 젠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180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5. 18. 08:25경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앞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N(25세)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2,90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R 피고인은 2017. 5. 18. 08:33경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앞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R(50세) 운전의 U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수 차례 들이 받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7,180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08:34경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79번길 7-2 경덕중학교 앞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V(여, 35세) 운전의 W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10,17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05:33경부터 08:47경까지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동, 서원구 남이면 일대를 진행하면서 아무런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 차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R, C, F,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나,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조현병 치료를 꾸준히 받아 다시는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00:36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 중앙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이 있는 객실 6개 등의 설비를 갖춘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업소 내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2회의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