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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8

범죄사실 2020고단6448 피고인은 2020. 8. 21.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자살 소동을 벌이기 위해 그곳 1층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약 5시간 동안 마치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067 피고인은 2020. 10. 2. 12: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나 살고 싶지 않으니 교도소에 넣어달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를 1회 치고 위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어깨로 경장 H의 턱을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재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4.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6:25경 울산 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먹고 있던 사과를 위 카페창고 쪽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7. 16:34경 울산 동구 D 건물 소재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독서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 독서실 이용자 F 등 3명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 카페 주방 서랍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위 독서실 이용자들을 뒤쫓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독서실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독서실 2층 출입문 앞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방금 담배를 피우고 들어간 새끼들 어디있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 3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저지른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경 인천시 서구 C건물 D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증권사에서 일하는 형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서 나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E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자산운용팀에 근무하는데, 자산 운용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4개월 운용에 확정 수익 7%를 보장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9.경까지 합계 209,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트폴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집 부근까지 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41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020년 6월 초순경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B'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그 거래대금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200달러(약 22만원)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B'은 미국에서 LSD 75장을 호일에 감싸 미용티슈에 은닉한 채, 수취인 'A(A)', 수취지 'C VILLAGE D SEOUL CITY(서울 종로구 C빌라 D호)'로 기재하여, E편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20. 7. 4. 16:56경 그 항공통상우편이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LSD 감정 결과 관련 보고)의 각 기재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94쪽)의 각 기재 1. 적발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3호, 3조 5호, 2조 3호 가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1항, 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혹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아직 젊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만 양형기준 권고형량[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3유형 - 기본영역(징역 4년~7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 개시되어 2016.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04: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주방으로 통하는 창고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그곳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캔트 스위치' 담배 2보루, 침대 밑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날 15:00경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성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헌금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성당에서, 성모마리아상 밑 봉헌초함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1에 있는 J성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봉현초함 안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K,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범행 시간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취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외상성 전신열증반응증후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흉추골절 등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피해자는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보드카페 및 서울 서초구 E, 2층 소재 'F' 보드카페 도박장의 도박금 미입금 문제 등 도박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B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단기간 대여한 후, 대여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G과 B의 父 H 명의 계좌 및 D 업주인 I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를 도박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출금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보드카폐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딜러는 30분마다 형성되는 타임비 25만 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B 및 G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G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H 명의 농협은행 계좌으로 2,118,515,000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85,286,250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2,900,000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6,7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3,083,401,250원을 도박금으로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K, G,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월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그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5개월간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월 150 ~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기존 검찰 조사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반인 500만 원 정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G도 B이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반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6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이 2020. 10.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B의 기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한도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4:54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시계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시계점의 잠긴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D 시계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0. 05:5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속초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부, 속초시청 가로등 피해견적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 C로 하여금 마치 C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경찰에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시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4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인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을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운영하는 매장 주변에 문신을 한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8:0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위 매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으로 위 매장에 침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서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 20:45경 인천 서구 G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위 빌라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들어가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 앞에 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파편을 집어 들어 위 I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 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로 직접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경찰관을 향하여 던진 벽돌 파편도 다행히 경찰관에게 맞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한 일련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물에 희석시켜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1회 제공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 C호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D를 통하여 2020. 2. 21.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G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 C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13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I호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J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K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L호 9,200만 원 합계 3억 3,200만 원의 선순위보증금반환채무가 있고, 선순위근저당권자 M에 6억 원의 채무여서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시가가 13억 원인데 비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억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9가구 임차인에 대하여 합계 8억 6,2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이 N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주식회사에 6,111,578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21. 경 공인중개사 D를 통하여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8. P 명의의 Q 예금계좌(R)로 9,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확정일자 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전세금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강원도 철원군 B 인근 산속에서 대마를 발견하고 위 대마 잎사귀 불상량을 채취한 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서 3단 서랍장 안에 보관하던 중, 2020. 1. 중순경 위 집 앞 골목길에서 위 대마 중 불상량을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위 집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2회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후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사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순간 또다시 대마에 손을 댈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재범의 여지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회에 그친 단순 흡연 범행인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평택시 B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아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네 통장으로 주류대금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2. 11:2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하고,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넣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함부로 계좌를 빌려주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4:4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비가 있다. 문짝으로 사람을 친다.'며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에게 'D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밀어 턱과 가슴을 폭행당하였다. D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폭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수사기록 12쪽)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화학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