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무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무용을 통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습생들로 구성된 전공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주 5일(평일 19:00~20:00) 전공반 무용교습을 하고, 피해자 H(여, 2000. 9.생), 피해자 F(여, 1999. 9.생), 피해자 D(여, 1999. 9.생), 피해자 N(여, 2005. 8.생), 피해자 O(여, 2006. 11.생), 피해자 P(여, 2007. 11.생), 피해자 Q(여, 2006. 12.생)는 위 전공반에 속해 있는 교습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매일 20:00경 전공반 무용교습을 마치고 모든 교습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습생들의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이 증가하거나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습생들에게 서류 파일로 머리를 때리거나 막대기로 턱을 치는 등 체벌을 가하고 "처 맞아야지 정신 차리냐, 돼지 새끼 같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교습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5. 12. 4. 19:00~21: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H아, 선생님이 힘들어, 한 번만 안아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0:00~22: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말 20:30경 이 사건 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의 체중을 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30~23:00경 이 사건 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싸움 장난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거나 찔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6. 10:00~14: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맛있다, 가슴 크다, 너 이제 학원 혼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6. 4. 말 20:3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8:00~20:00경 안산시 단원구 R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2층 방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6. 10. 3. 20:00~21: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당시 17세)로 하여금 2층 방 화장실로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 오후 무렵 이 사건 학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6. 11:00~13:00경 이 사건 학원 탈의실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키스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0. 11: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1. 11:3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2. 11:3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3. 11:3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4. 15:00~16: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살이 빠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8. 25. 11:3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습생들의 체중을 측정하던 중 피해자 F(당시 17세)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류 파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H(당시 16세)이 체중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이게 제정신이야, 장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북채 끝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강하게 누르면서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당시 17세), 피해자 F(당시 17세), 피해자 O(당시 10세), 피해자 P(당시 9세), 피해자 Q(당시 10세)에게 이를 지켜보게 하여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N(당시 11세)과 피해자 H(당시 16세)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대 맞을래, 장난하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5.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N(당시 11세)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의 얼굴에 사탕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채로 수회 내리쳤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에게 "너 방학 때 연습했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H이 연습을 조금 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 H에게 "네가 조금 가지고 돼? 그러니까 네 몸뚱어리가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부채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과 피해자 H을 가리키면서 다른 교습생들에게 "살 빼, 살 못 뺀 사람은 바닥이니까 말도 걸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N(당시 11~12세)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건으로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다른 교습생들에게 "살 빼, 살 못 뺀 사람은 바닥이니까 말도 걸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초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생들의 체중을 측정하던 중 피해자 H(당시 16세)과 피해자 N(당시 11세) 및 피해자 O(당시 10세)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습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 눈 앞에서 꺼져, 돼지새끼, 살 쪄 오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8. 30. 20: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H(당시 16세)으로 하여금 다른 교습생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D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말했냐,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학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이 사건 학원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의 4)항과 같이 피해자 H(당시 16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 어차피 건너 건너 있고 다 아니까 하지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 오후 무렵 이 사건 학원 탈의실에서, 위 제1의 다의 2)항과 같이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7세)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한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부원장(피고인의 처)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랑 나랑 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1, 35번) 1. 사례개요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교습생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9)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F, D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무용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대학 입시 등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습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H, F, D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체중조절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그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용인으로서의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와 강도가 너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