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57

범죄사실 [2014고정657] 피고인은 2014. 8. 29. 09:00경 원주시 D, 4층에 있는 피해자 E(45세, 여)이 교육을 하고 있는 F교회 선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이르러 교육을 방해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 통하여 교육센터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2014. 9. 1. 19:1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과 함께 시위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 및 성명불상의 F교회 관계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J 똥이나 닦아라 새끼야, J 개새끼 똥이나 닦으라구"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1. 사건현장 사진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사진자료 4매(시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 가. 건조물 침입죄의 성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센터에 잠깐 들어가서 동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만 확인한 다음 바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 출입문 옆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지나 선교센터 내부의 복도에 진입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E 등의 요구를 받고 위 센터에서 나온 사실, 이 사건 센터는 F 교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곳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F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여 왔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센터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인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 교회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그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센터에 피고인이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인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여러 차례 F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여 왔었기 때문에 E의 이러한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나가면서 그 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F 믿지 마세요. 사이비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F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센터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J 똥이나 닦아라."라는 말은 교주 J가 영생한다는 F 교회의 교리를 비꼬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I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사람은 I 외 F 신도 1명과 피고인 측의 1명 뿐이었기 때문에 공연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개새끼야, J 똥이나 닦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로 I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곳은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상이었던 사실, I 측의 다른 사람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8:5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주시 K 건물 4층에 있는 'L 선교센터'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선교센터 내 복도에 들어간 후 "여기는 F다", "미혹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성경 수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경 수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 안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 측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E 측의 퇴거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여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곳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센터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E 측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녹화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 들어와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E 측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경찰 부릅니다."라고 말하였고, E이 위와 같이 말하는 시점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센터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E의 증언은 위 동영상에 나타난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