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마치 J라는 음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 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자경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는 J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라는 업체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31.경 농협 부평지점에서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이 마치 L이라는 음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경 인천 연수구 M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자경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는 L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이라는 업체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 18.경 농협 부평지점에서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 N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N는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3. 7. 4.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P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N에 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3,85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일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Q의 공모범행 피고인, Q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 11.경 인천 번지불상지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R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Q 명의로 2,38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일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연수구 M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다음, 2013. 10. 25.경 에이엔피파이낸셜에서 300만 원, 같은 달 28.경 웰컴크리딧라인에서 300만 원, 같은 달 30.경 태광대부에서 299만 7천 원, 바로크레딧에서 299만 9천 원, 산와대부에서 300만 원, 같은 달 31.경 고려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총 6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999만 6천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일자경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S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자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S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S이라는 업체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0. 23.경 농협 남촌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출신청서류(N), V 명함(N), 재직증명서(V),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내역, 내용증명/지불각서/내용확인서 등 서류(순번 24), 압수영장회신(공문), D 통장사본, B 세금계산서/통장사본(순번 31), 사업자등록증/월세계약서 등 서류(순번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19), 수사보고서(인천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6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그 동안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하였거나(피고인 B, D),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피고인 C),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0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편취액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피고인 C, D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