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2013. 4.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회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세꼬시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35] 피고인은 2013. 6. 2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95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01:10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황도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화채 1개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동태탕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07:24경 수원시 팔달구 T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항정살 3인분, 된장찌개 1개 등 합계 3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204]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안산시 상록구 W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및 노가리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02:10경 안산시 상록구 Z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문서 [2013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각 계산서 [2013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세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질렀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횟수, 피해액수,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C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어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E가 술을 살 줄 알고 따라간 것이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E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AE가 술에 취한 채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이 체크카드 계좌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지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식당에 온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 AE도 당시 자신이 술을 사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1차로 다른 곳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이 계산한 바 있고, 2차로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많이 취하여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계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술값을 송금하여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