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 및 여성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출한 사람들끼리 함께 생활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속칭 ‘가출팸’으로 이들을 유인한 다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성매매 강요 및 대가수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아산시에 있는 ‘N모텔’ O호 안에서, 함께 ‘가출팸’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여, 19세)에게 “너의 절도사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할 테니 일(조건만남)을 해서 갚아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500만 원은 한 달 안에 갚기로 하고,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강원도 홍천군 땅을 넘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도사건 합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가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J, K, L을 통해 ‘즐톡’, ‘즐겁게 톡’, ‘앙스’ 등의 채팅 어플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하루 평균 2회씩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합계 300만 원(1회 15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성매매 알선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K, L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M로 하여금 2021. 2.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하루 평균 2회씩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합계 300만 원(1회 15만 원)의 대가를 받아 피고인 A, K, L이 나누어 가지거나,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강요행위 및 대가수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12.경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만 13세)와 Q(여, 만 13세)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팸’을 찾는 것을 보고 Q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산으로 오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Q가 아산시에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아산시 R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으려면 일(조건 만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즐톡’, ‘즐겁게 톡’, ‘앙스’ 등의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2.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S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하루 평균 2회씩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합계 300만 원(1회 15만 원)의 대가를 받아, 이 중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30만 원을 피고인 A, K, L이 나누어 가지거나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나. 알선영업행위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P로 하여금 2021. 2. 12.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S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하루 평균 2회씩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합계한다. 300만 원(1회 15만 원)의 대가를 받아, 이 중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30만 원을 피고인 A, K, L이 나누어 가지거나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아산시에 있는 ‘N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출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Q에게 “P만 일(조건 만남)하는 게 미안하지 않냐. 일을 못하겠으면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J은 ‘즐톡’, ‘즐겁게 톡’, ‘앙스’ 등의 채팅 어플을 통해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을 약속장소에서 만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남성에게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말하여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12.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N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출한 P, Q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J은 2021. 2. 2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아산시, 구미시, 세종시 등에서 위 P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P, Q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K와 A이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M에 대한 합의금 명목 차용금 500만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J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K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N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N모텔 업주와 피의자 M 대화 관련), 수사보고서(A과 K 간 문자연락 내용), 수사보고서(성매수남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Q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P, Q 가출접수건),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죄수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메시지 대화 내용,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및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L: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K, L: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금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 A: 466만 원(= + ) 피해자 M에 대한 성매매대금 264만 원[= 성매매대금 300만 원(= 15만 원 × 20회) - 피고인 K와 L에게 분배된 36만 원(= 2만 원 × 18회)] 피해자 P에 대한 성매매대금 202만 원[= 성매매대금 300만 원(= 15만 원 × 20회) - 피해자 P에게 지급된 70만 원 - 피고인 K, L에게 분배된 28만 원(= 2만 원 × 14회)] 피고인 K, L: 각 32만 원(= + ) 피해자 M에 대한 성매매대금 각 18만 원 + 피해자 P에 대한 성매매대금 각 14만 원(피고인 K와 L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알선대가로 받은 금원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K와 L에게 분배된 금원은 균등추징한다) 피고인 J의 경우, 성매매대금 중 직접적으로 분배받은 금원은 없고 피고인 A이 분배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J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A이 받은 금원 중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J에 대하여도 수익금을 구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L의 경우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밖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J은 이 사건 각 범행(A 단독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제외)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킨 후 그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일을 직접 분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M, P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아온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숙박비나 식대 등으로 사용된 것은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루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분배받지 않았고,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P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아온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숙박비나 식대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P에게 성매매를 시킨 후 그 대가를 빼앗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매수남을 물색함으로써 피해자 P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상 그 대가를 다른 공범이 다 가져가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P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취득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 P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2021. 2. 23.까지 하루에 평균 2회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P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중 3일 동안은 피해자 P에 대한 알선행위를 직접 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P이 받아온 성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숙박비용, 식대 등을 지불받는 이익을 누린 점, 피해자 P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 및 공범들의 관리 하에 모텔에서 투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J의 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J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K, L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종아동인 P, Q이 집에서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다가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영업으로 P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취득했으며, 영업으로 M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피고인 A과 J은 Q에 대하여도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거짓말로 M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거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2019년도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K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L은 2018년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K, L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J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J, K, L의 역할과 이익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J의 범행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K는 수사 초기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J, K, L은 피해자 P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P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P측에서 피고인 J, K, L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J은 피해자 Q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Q측에서 피고인 J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K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L도 위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