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3] 1. 피고인은 2015. 2. 4. 22:52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22:20 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J 알페온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 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3:00경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 금목걸이 3개(17돈), 돌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7]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P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Q)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금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2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8, 21:40 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금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합계금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김제시 AA에 있는 A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A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2:0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치즈돈까스 6장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대금 154,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금 986,5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3 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도난 관련 사진 1. E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캡쳐 사진 등 [2015고단1133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영상자료 [2015고단1133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귀금속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침입 사진 첨부건) [2015고단1147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47의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영수증 1. 금은방 cctv 사진 [2015고단1245의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고단1245의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매출전표 [2015고단1245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양수증 13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2. 4. 절도죄, 2015. 4. 21.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1. 2015, 2. 4. 절도죄, 2015. 10. 9. 절도죄, 2015. 4. 21,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2015. 10. 19.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취 습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