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223

범죄사실 2011고단1223 1. 2010. 11. 20.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에 있는 서산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친구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2010. 11.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4. 7. 사기 피고인은 2011. 4. 7.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구직광고를 검색하여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H역 근처에 있는 I 제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2011. 4. 7. 16:00경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20:00경 같은 농협에서 19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451 3. 피고인은 2010. 12. 8.경 시흥시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구직광고를 검색하여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연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46 4. 피고인은 2013. 3. 11.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터미널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94 5. 피고인은 2013. 6. 8.경 강원 홍천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차비를 송금해주면 다방으로 바로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비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31 6. 피고인은 2011. 4.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포항시 남구 O 소재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08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R 소재 'S'를 운영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8. 22. 11:00경 시흥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선불금으로 50,000원을 이체해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U)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다방으로 일하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 1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W소재 'X다방'를 운영하는 피해자 V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 강원 홍천군 소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21:00경 선불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10: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Y)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강원 홍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태백시 AA 소재 'AB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23 10. 피고인은 2012. 5. 6.경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던 곳에 돈을 주어야 한다.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610 11. 피고인은 2012. 6. 20.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서산시 AF에 있는 A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선불금 2,000,000원을 미리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현금보관증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송금내역 [판시 제7 내지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출금거래명세표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