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태국 국적인 외국인 피해자 C(여, 23세)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7. 3. 10. 21: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나는 껴안는 게 싫다. 저쪽에 가서 앉아라. 나는 여기 술을 마시러 왔지, 다른 건 안 된다.'라며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좇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그와중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섹스를 하려면 콘돔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도중에 화장실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고리를 뜯어내고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는 너랑 섹스를 할 거다.'라고 말하며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입 속에 들어온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너와 섹스를하고 싶지 않다. 제발 집에 보내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섹스를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하의를 완전히 벌거벗긴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옷을 입고 나갈 수 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벌거벗긴 채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획득한 I 내용 번역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하려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화장실로 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화가 나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피해자를 내쫓았던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입지 못한 채로 쫓겨나 그 근방에서 H을 통해 발견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H에게 발견된 때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범행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고의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와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침대에서 같이 잠깐 잠이 들었고, 깨어나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화장실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성관계에 스스로 응한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하의를 입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대로 내쫓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