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2016. 5. 20. 22:43경 청주시 흥덕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집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한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놓은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리어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폐지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태워 소훼하였다. 2016고합228 피고인은 2016. 8. 2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91번길 4 흥덕새마을금고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흥덕새마을금고 소유의 스테 인리스 휴지통 뚜껑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마구 내리쳐 액정 화면을 깨뜨리고 휴지통뚜껑을 찌그러뜨려 시가 45,320원 상당의 휴지통을 손괴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수리비 978,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합229 피고인은 2016. 8. 23. 23:4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63-1 에 있는 KB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어 파손하고, 승용차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주차차단봉과 각목으로 위 승용차의 백미러와 문짝,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3,377,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합230] 피고인은 2016. 9. 20. 17:5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벗고 식당을 돌아다니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2016고합220 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블랙박스영상 사진 편집 2016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2016고합228 증거목록 순번 제1번),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2016고합228 증거목록 순번 제6번)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206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제1번), 사진 1. 견적서(2016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제6번) 2016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2016고합230 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합220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합220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에서 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 보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면 일반물건방화죄가 기본범죄이나,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보다 높으므로, 기본범죄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제1경합범죄를 일반물건방화죄로 한다. 1/3(징역 3월,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물건을 손괴하거나 방화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행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