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C 지하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2019. 7. 2. ~ 2019. 8. 8.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명浩호와'라는 게임물 등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특정 물고기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에서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9. 9. 16. ~ 2019. 9. 25.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띵호와'라는 게임물 등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특정 물고기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에서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 게임설명서 첨부 / D게임장 등록사항 확인 / 미단속보고서 첨부 /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에 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행으로 2019. 8. 8.경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10일 정도 지나자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1개월 보름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201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10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1. 2.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를 도와서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행으로 2019. 8. 8.경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10일 정도 지나자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1개월 보름 동안 공동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나누어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 B이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