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1. 2016고단1331 피고인은 2016. 3. 25. 1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였다가 포장용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포장용기를 바꿔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을 쳐다보게 한 후 그 진열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돈 짜리 순금 돼지 1개(시가 1,10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805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가 계산대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꺼내고, 또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의 전원을 확인해보라며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 곳 원형탁자 위 통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을 몰래 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33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2016고단1805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모(母)가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의 필요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21경부터 23:2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49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채자 이에 격분하여, 편의점 야외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동 외부카메라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995년 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타격의 정도가 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혹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난 2019. 8. 21.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까지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었다가, 조사가 있은 다음날에야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머리가 아팠던 것에 대하여 폭행 당일부터 아팠던 것이 아니라 2~3일 정도 지나 아프기 시작했으며, 맞은 부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두통처럼 머리가 좀 띵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4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227, 청계파출소 맞은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인덕원역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눈이 많이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보도섬을 침범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의왕시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진입 방지봉 및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여 약 70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괴된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흩어지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피의차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 등 사진, 수사보고서(도로 장애에 대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여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물 등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손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01: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5:10경 제주시 L에 있는 의사 M이 운영하는 N 의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진료 대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진료 대기 의자에 피해자 O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기),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영상 사진 1. 영수증, 피해영수증, 명세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5. 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직전 범행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제주시 희망원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생활을 하다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출소 후 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위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P을 통하여 경찰에 제출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1. 3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4. 20:14경 부천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의 AC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원을 송금하며 비고란에 자신의 AC 닉네임인 “AE”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문언을 수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8. 12:12경 같은 장소에서 AC으로 피해자에게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그 문언을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 장소에서 AF 카페에 ‘아이폰 XS MAX 512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임대폰이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기변환을 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첨부, 관련 자료 첨부, 송금내역 확인 자료 첨부, 피의자 전화 통화), 잠정조치결정서(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휴대폰 정보 1.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대화내용 등, AH 회신자료,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성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3:14경 울산 남구 C2층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3세)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3:28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같은 날 03:39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점 후문에서 빈 맥주병을 찾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룸으로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위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 등을 무차별로 때리고 찌르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시비하던 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무차별하게 내리치고 찔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귀가 잘려나가고 관자놀이 부분이 깊게 패여 안면부 신경이 절단되는 등 그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은 자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얼굴 및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강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흉폭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62 1. 피고인은 2023. 1. 24. 02:1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B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천원 권 3장)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633 1.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02:37경 양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 상품권 23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04:08경 양주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05 피고인은 2022. 10. 13.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K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X5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는 1,000,000엔(10,000엔권 1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62 1. 현장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2023고단633 1. I 작성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범행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단지 내 경로 추적),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 불상의 택시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운행 내역 회신에 대한 건), -회신 내역 1. -진술서(F),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후 피조사자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성남 출장 조사), -피의자 사진 2023고단705 1. 현장사진 자료, L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감식 실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이동 경로 추적을 통한 피의자 특정, 담배꽁초 감정의뢰) 1. 외국 통화 매매 상세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판시 범죄 전력] 1.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절도 전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이 누범인 사실 및 의율 변경 필요성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무부 정보(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 3. 및 2018. 4.경 ‘B가 인천 미추홀구 E 외 9필지에 있는 F 건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D은 유치권 포기서를 교부하는 등 B가 위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데 협조하되, B는 D에 위 건물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D은 낙찰 전 D의 유치권 일부를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F’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배하여 유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등이 고용한 10여명의 용역직원을 대동하여 위 건물로 들어간 다음 1층 출입문, 엘리베이터에 위 용역직원들을 다수 배치하고, 관리사무소이자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건물 G호를 내부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등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물 유치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합의서, 약정서(B, A, H), 피의자가 고용한 용역 출근부 사본 1. 사건 발생당일 CCTV 캡처사진, 발생 당일 현장 CCTV 영상사진(36매), 2018. 7. 2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력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접 실행행위도 하였으며, 업무방해의 기간도 장기간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82 피고인은 2018, 10. 13,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1병, 빼빼로 과자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5013 피고인은 2018, 10. 31, 20:30경 1)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황도 통조림 1캔, 치즈 소세지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138 피고인은 2018. 11, 23, 11:07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쿠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5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9:25경 용산발 J 청춘열차가 서울 청량리역-상봉역간을 운행 중일 때 2호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좌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열 1) 공소장에는 범죄시각이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3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차 승무원인 피해자 K(46세)이 해당 좌석의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피고인 앞에 수그리고 앉아 "고객님,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옮기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가량 더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도록 윗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4775, 피고인은 2018, 11. 6. 13:10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 핫 브레이크 1개, 시가 1,200 원 상당 아몬드 쿠키 1개, 시가 1,200원 상당 아침햇살 1병 등 합계 4,9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1. 사진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575 등 판결문 사본, 2018노106 판결문 사본, 2018도6615 판결문 사본 [2018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7고단2575 판결문 사본, 2018106 판결문 사본, 20186615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당사자 상황 입증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 각 수사보고(의율 변경/피해자 진술청취) 1. 휴대폰 전송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누범 전과), 판결문 [2019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등 1. 영수증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K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나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0.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성수 방면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위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이자 위 C역의 고객안내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주임인 D(37세)이 피고인을 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힌 CCTV 동영상 및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D은 철도종사자로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 폭행의 정도도 소극적인 수준을 초월하였으며,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한수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7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32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팩스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부근 CCTV 캡쳐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2:00경 화성시 B 내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2:42경 화성시 B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3명이 조치를 하려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E(남, 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1. 22: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CD 재생 결과 1. 진단서 및 의류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H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여 H 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G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G. H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된 점,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2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친구인 D과 손님으로 온 여성들을 보고 "이쁘네 죽이네"라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1.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0:17 경부터 같은 날 11:24 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머무르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녀의 결혼식으로 인하여 집을 비운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0. 3. 7. 09:00경부터 같은 날 16:08 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녀의 결혼식으로 인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6개, 현금 600위안(한화 100,000원 상당), 시가 371,4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등 시가 합계 80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다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0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CD 1. 수사보고(홍성군 D 절도사건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품 및 피해 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절도죄 등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집이 비는 것을 틈타 계획적으로 절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2017고단180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배회하며 생활하면서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02:33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원앙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화물차에 다가가, 창문 틈 사이로 합판을 끼워 넣고 상하로 움직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1. 23:15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의 현금 합계 844,000원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배회하며 생활하면서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00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원앙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E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