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과는 위 미용실 채용 면접을 위하여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인바, 2020. 5. 22.에도 피해자의 채용 조건에 대하여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E백화점 중동점 인근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F, B으로 데려가 미용실을 구경시켜준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치킨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부천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위 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피해자를 채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위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와 대화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식탁 밑으로 넣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5.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C을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손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업을 위한 면접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무단촬영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밀한 발언을 하였던 점, 추행부위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손과 머리를 만졌을 뿐이고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강제추행의 점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 한두 번 보았을 뿐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취직하기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만지자 ‘아이 손 말고요. 징그럽게’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장소, 접촉한 신체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 일어나면 깨우러 와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사장님이 저 잡아줘야 돼요’라는 등 상대방에게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이를 당연히 허용하거나 승낙할 것이 예견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으로 일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수사기록 제39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과는 위 미용실 채용 면접을 위하여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인바, 2020. 5. 22.에도 피해자의 채용 조건에 대하여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E백화점 중동점 인근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F, B으로 데려가 미용실을 구경시켜준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치킨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부천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위 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피해자를 채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왼손을 잡아 주물거리길래 징그럽다고 말하며 뿌리쳤더니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를 2회 정도 겉에서 안쪽으로 쓸었고, 손으로 뒷통수를 쓰다듬었다. 내가하지마, 징그러워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1면), 당시 녹음된 블랙박스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만진 직후 ‘아이 손 쪽 말고요아 징그럽게’라고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이외에 또다시 ‘하지마 징그럽게’라거나 기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재차 나타내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손잡는 행위를 거부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영혼을) 잘 잡아줘요. 저는 잡아만 주면’이라는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3면, 증 제3호증의 1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