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1.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7. 중순 22:00경 영천시 F 모텔 G호실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니, 나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한다면 돈 좀 구해와라. 니가 부산에 가서 금방에 들어가 칼로 한 방 찔러라. 사람이 한 방 맞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칼을 맞으면 바로 쓰러지니까 쓰러지면 장갑을 끼고 금을 챙겨가지고 영천으로 와서 공중전화를 해라. 그리고 금방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꺼라. 내가 전화를 해 봐서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면 니가 금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겠다. 너는 초범이고 나는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안 되니까 혼자 한 걸로 하면 된다. 니는 우울증이 있어 합의만 되면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강도 범행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검은색 유리 벽면을 주먹으로 치면서 자해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는 2009. 7. 19. 16: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가건물 골방에서 재차 피고인 B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카드값 등 낼 것 낸 다음 둘이 같이 멀리 도망을 가서 살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부산에 내려가서 마트 같은 데서 생필품을 사는 척하면서 1회용 장갑하고 칼을 사라. 은박지로 칼을 싼 후 잘 안 쓰는 가방에 넣어둬라. 니 카드값 결제일이 27일이고 26일은 일요일이니까 25일쯤 하면 될 거다. 금방에 들어가서 금을 사는 척하면서 주인이 가까이에 있을 때 칼로 한 방 찌르면 그냥 바로 쓰러진다. 쓰러지면 바로 장갑을 끼고 금을 챙겨서 영천으로 와라. 휴대폰은 절대 켜지 마라. 영천에 오면 모텔을 잡고 기다리다가 내가 마칠 무렵 공중전화로 내게 전화해라. 입었던 옷은 절대 부산에 버리지 말고 영천에서 버려라. 그럼 나머지는 모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도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25. 14:4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미리 구입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 증 제1호)과 흰 장갑이 든 가방을 메고 손님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돌 반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단말기 쪽으로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식칼로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붙잡으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18K 사각형 평팔찌 1개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48,11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29.부터 2009. 8. 2. 22:0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대받은 경산시 L 원룸 M호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죄를 범한 위 B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전화통화 녹음 요약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3, 380, 543면) 1. 실황조사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사진 및 식칼 사진 첨부, 피해자 J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구두 진술, 피해품 수사, 피의자 특정 경위, 압수품 감정 관련, 진단서 사본 첨부, 강도살인미수죄의 공범 여부, 추가 압수물 감정, 피의자 B의 범행 전후 행적, 피해품 미회수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품 목록 작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그간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고, 2008. 12. 3.경부터 ‘U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 B의 행동 등에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징역 6년 이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 : 징역 7년~25년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전과 8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아울러 고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6년~7년 6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