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7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5.경 수원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1) 피해자 C에게 "E 상품권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5,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상품권 투자로 인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 1)기망행위를 한장소및기망행위를 직접하였는지 D을통하여 간접적으로 하였는지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를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부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을 비롯하여 4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F", 그 판매사인 "주식회사 G" 운영자 H 2007. 10. 3. 구속되어 위 회사가 사실상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위 상품권에 투자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7. 10. 5. 경 3,000 만원, 2007. 10. 8.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7. 10. 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추후 변제하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상품권에 투자하였다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 비롯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2007. 12. 1.경 3,000만원, 2007. 12. 2.경 1,000만원, 2008. 3. 28.경 3,000만원, 2008. 3. 29.경 1,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가. C에게 E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는 딸 명의 아파트가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단 가. C 차용금의 명목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3쪽, 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C으로부터 E 상품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은 딸 명의의 아파트(수원시 장안구 K 아파트)의 시세가 이 사건 당시 약 6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채무가 많았어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우선 위 아파트의 구입 경위 및 구입 이후 J가 피고인에게 매달 많은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J가 부담하는 등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J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 아파트가 피고인 소유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동일한 단지의 아파트의 2006년 4분기 실거래가는 5억 2,890만 원(15층), 2007년 2분기의 실거래가는 4억 5,000만원(3층), 2008년 3분기의 실거래가는 5억 6,000만 원(11층)으로(수사기록 247쪽 이하), 피고인 주장의 금액보다는 거래 가격이 낮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2007. 무렵의 일반 평균가는 4억 8,500만 원 정도였다. 또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각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금 2억 2,00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만 해도 총 1억 6,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드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액만 하여도 약 5억 원에 이른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E 상품권에 투자하여 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운영할 부동산중개사무소도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개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이자만 하여도 최소한 75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월 수입은 150만 원 정도라는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이와 같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소간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차용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현재 원금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 C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상품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 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F", 그 판매사인 "주식회사 G"은 이미 2007. 10. 3. 경 그 운영자 H의 구속으로 사실상 부도 처리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7. 12. 1.경 3,000만원, 2007. 12. 2.경 1,000만원, 2008. 3. 28.경 3,000 만원, 2008. 3. 29.경 1,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특별한 명목 없이 돈을 차용하였을 뿐, E 상품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다. 3. 판단 피해자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8,000 만 원을 빌려주게 된 이유가 E 상품권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 위 8,0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고소장 및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55쪽) 및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쪽 이하)에서는 상품권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다가 D 2012. 4. 18.자 진술서(수사기록 221쪽 이하)에서야 비로소 위 8,000만 원이 상품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치하여, 공소제기 되지 않은 2007. 6. 29. 자 차용금 1,000만 원은 상품권 구매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D은 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1쪽)에서 8,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2007. 6. 29. 경 상품권 구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뒤 재차 피고소인이 빌려달라고 하자 전 당연히 상품권 구매 자금으로 투입되는지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오히려 특별한 명목이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가깝다. (다) D은 피고인에게 개설해 준 자신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2012. 3. 15.자 진술서, 수사기록 198쪽) 자신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을 2012. 3. 13, 중부경찰서에서 알게 되었고 이는 사기행위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07. 6. 29. 경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상품권 회사에 놀러 갔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해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자세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상품권을 투자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형 제18449호 수사기록 103쪽). (라)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투자한 상품권 사업이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경찰서에서 듣게 되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2쪽, 377쪽), 이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몇 달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샀다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D은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피고인이 투자한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어, 위 8,000만 원의 교부 명목에 대한 D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 물론 D이 재일교포로 상품권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D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D으로부터 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C의 법정 진술, D이 위 8,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다시 하기 시작한 시점 무렵 또는 그 이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0만 원이 상품권과 관련된 돈이라는 D의 진술보다는, 특별한 명목 없이 교부되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