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 아파트 입구에서 2015. 2.경부터 사귀었던 여자 친구 피해자 F(여, 25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따귀를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8. 06:5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29 참빛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 15: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헬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6:5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 남으로 알게 된 여자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와 접촉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6:55경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장면이 찍힌 위 스파크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카페 'N'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함께 위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자동차 열쇠를 올려놓고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에 갑자기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식당 인근 공터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단말기 1대, 룸 미러 1대를 손으로 내리 쳐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가. 2015. 11. 8. 10:30경 협박 및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8. 10:30경 제3항 기재 N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네가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하해라, 안 그러면 나도 너를 살인미수와 무고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0: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블랙박스 단말기 등을 손괴한 후 위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11. 9. 15:30경 협박 및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9. 15:3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하해라. 안 그러면 나도 너를 살인미수와 무고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11. 19. 21:00경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1. 19. 21: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분한테 전화 갈 거야. 출두하라고. 아는 이모부니까욕은 하지 말고, 조만간 너의 아버지도 알게 되실 거야. 일단 절도(휴대폰, 지갑) 행위에 대한 건 그리고 보복운전 처벌이 강해졌네. 처벌 잘 받아. 합의 없다. 거짓된 혐의, 조작된 모든 상황들 보복운전, 살인미수, 합의 안 되고 무조건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2) [판시 제2~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4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신고인 F의 휴대전화기 저장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우발적으로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나이트클럽 즉석만남녀'를 태운 채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살인미수, 무고,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기본범죄인 2015.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하한(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단말기, 룸 미러를 손괴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40일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보복목적 협박·폭행 범행에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 후 일주일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간다는 것을 알고 몰래 따라가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임의로 들고 나왔다. 피해자는 인근에 차를 대고 약 6시간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즉석만남녀'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해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을 의심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던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급정거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고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피해자를 만나 판시와 같은 협박, 폭행,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