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2010. 초경부터 펌프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E는 ㈜D의 대표이사, F은 ㈜D의 영업상무, G는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E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펌프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해 주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약 20~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I지사 발주 'J'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0.경 F을 통하여 E에게 "I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J'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지사장 K에게 ㈜D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I지사는 2010. 12. 28.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억 6,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2. 22.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 발주 'O' 펌프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F을 통하여 E에게 "N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O' 펌프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지사장 K에게 ㈜D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N지사는 2011. 2. 24.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4. 11.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를 통해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34,9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4,99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 발주 'P'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F을 통하여 E에게 "H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P' 펌프 설치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Q에 있는 H지사 지사장실에서 H지사장 G에게 위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H지사는 2012. 5. 2.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억 3,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13. 3. 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79,750,000원, 2013. 5. 14.경 같은 계좌로 33,2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1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Q에 있는 H지사 지사장실에서 G에게 H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P'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하였고, 2012. 5. 2.경 H지사는 ㈜D에게 위 공사를 4억 3,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임동 한국아델리움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 201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 협약서 1. 'J 제조·구매'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1부, 'O 사류펌프'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1부, 'P' 구매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1부 1. 영업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지급완료) 사본, ㈜D의 회계전표, C의 계정별원장 사본, ㈜D의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P' 구매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합계 227,954,000원에서 G에게 뇌물로 공여한 20,000,000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 총 20,723,100원을 뺀 나머지 187,230,900원(= 227,954,000원 - 20,000,000원 - 20,723,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의 대리점으로서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주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3. 6.경 79,750,000원을 입금받은 후 E의 요청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을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인지 여부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받기로 한 영업수수료에 대해 '그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으면 월급도 주고 경비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돈에는 공무원에게 공사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20%, 25%에 해당하는 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수 있는 일체 비용조로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도 들어가 있고, 경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제가 임의로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73면, 제5417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및 직원 등을 직접 만나서 ㈜D의 제품을 사용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E나 F이 피고인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409면). 나) 피고인은 2010년경 ㈜D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정만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체결한 위 구두약정은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이행한다거나 사후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영업활동 이외에 피고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D과 사이에 종전의 구두약정을 구체화한 대리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서도 '대리점은 공급자인 ㈜D의 영업권리를 활용하여 영업,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는 당해 계약 건의 제작, 설치, 하자보증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D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것 이외에도 그 영업활동의 결과 ㈜D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 ㈜D으로부터 펌프를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나 사후 하자보수업무를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자기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수수료의 명목,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피고인이 ㈜D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그 결과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D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설계 업무나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D이 위 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 미리 무료로 설계를 해 주고 하자보수를 해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5413면, 제5419면, 5420면), 증인 F, S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실상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사수주 과정에서 영업의 일환으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약 2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약 36.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약 25.6%에 해당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이다. 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공사 발주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뇌물로 교부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E와 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공사수주를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그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인맥 등을 통해 ㈜D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 전체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6. ㈜D으로부터 79,7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D의 회계전표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계정별원장에도 위 79,750,000원이 ㈜D의 매입금액으로, C의 매출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79,750,000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의 직원인 S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밀봉된 종이박스를 받아 E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S은 그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S이 E에게 전달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금액의 돈인지와 그 명목에 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50,000,000원을 E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79,750,000원을 교부받은 즉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변호사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이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뇌물공여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4년 + (10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D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디고 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뇌물공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12. 3. 30.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농협협동조합 계좌(U)로 31,79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2012. 3. 30.'은 '2012. 5.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D의 내부 문서인 영업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지급완료)에는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공사에 관하여 영업대리점인 피고인에게 2012. 5. 30. ㈜T 명의의 위 계좌로 31,79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T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증 제4호증)와 이체처리 결과(증 제5호증의 1, 2, 3)에 의하면, ㈜T은 위 돈에 대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T에서는 위 돈을 입금받은지 5일 후 2012. 6. 4. ㈜D의 직원인 S, F 등 3명에게 각각 7,205,000원, 7,000,000원, 7,000,000원 총 21,205,000원을 다시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T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나 ㈜T에서 ㈜D에게 위 21,205,000원을 반환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전인 2012. 5. 초순경 돈을 마련하여 H지사장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는데, 나머지 1,500만 원의 뇌물을 H지시장에게 교부한 때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나 경과한 2013. 3.경이고, 그 때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79,750,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은 무렵이다. 만약 피고인이 2012. 5. 30.경 위 31,79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돈으로 지급하지 못한 뇌물을 마저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T 명의의 계죄에 입금된 위 31,790,000원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