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 행세를 하면서 “급하게 나갈 돈이 생겼는데 10이라도 빌려주면 내가 7시 반에 꼭 줄게. 매니저님한테 입금해야 해서 내 이름으로 바꿔서 대신 좀 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D’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광주 북구 F, 4층에 있는 G매장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J’ 행세를 하면서 “서든어택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가 없어서 그러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의 피해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K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K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K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여자친구가 가슴을 노출하고 촬영한 동영상 등을 발견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전송한 후 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뿌려줄까? 니 여자친구 인생 한방에 좆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뿌려말어, 니 여자친구랑 니 고추사진 니가 찍어놓고 ㅋㅋ L 니 여자친구 이름 아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C, Q의 각 피해신고서,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H 대화, 협박대화 내역(증거기록 제1권 305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확정일 및 가석방 종료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이용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허락없이 접근한 뒤 피해자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펑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 죄질, 범정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