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2013고단662013고단100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 과 G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으면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G는 2013. 1. 1. 20:2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놀이터 정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4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 달라"고 하고, G는 곁에 서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1만 원을 줄테니 가게에 가서 우유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버렸다. 피고인 A, B은 G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휴대전화기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2. 10. 3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M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오토바이에 다가가 L는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L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L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2. 11.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맞은 편 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까지 등 성남시 일대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9 피고인 B은 2012. 8. 2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QPC방에서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찜질방이나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R에게 7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2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중학교 동창이면서 연락이 뜸한 피해자 S(18세)를 유인하여 용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야, 친구 C이가 사고로 죽었다. 장례식장에 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2. 9. 2. 22:00경 용인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입구역 부근으로 불러낸 후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을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냐, 지갑을 보여줘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그 분위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과 1,800원 상당이 저장되어 있는 T-money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5,000원, 교통카드, 지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한 후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으로 피해자 S를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오냐, 니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75 피고인 A은 2012. 11. 26. 23:1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59-1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없이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2013고단100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E, W, F,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J, K,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96쪽, 526쪽) 2013고단3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3고단8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복적·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