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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44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뭐하고 있냐, 아들 C를 내가 D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D 본사 상무와 잘 아는데 연초에는 내가 잘 보여야 하고, 연말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여야 할 거래가 있는데, 취업과 관련 사례금이 최하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내가 특별히 1,000만 원에 해 주고, 그 중 400만 원은 내가 부담해 줄 테니,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본사 상무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C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인데, D 서울 본사 상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 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1,600만 원 현금지급, 300만 원 상당 카드결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 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1:58경 약간의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4거리 교차로를 신창우체국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F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24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복통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3부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제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이자 등으로 월 2,000만원이상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1,000만 원, 2016. 3. 30. 1,0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 2016. 4. 7. 1,000만 윈, 2016. 4. 8. 1,000만 원, 2016. 4. 26.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급히 해결해야 할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이자 등으로 월 2,0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1,000만 원, 2016. 12. 2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약 3,6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가량 F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0. 037%)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송정공항 방면에서 극락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 징역 1월 월~ 2년 6월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1)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 (미설정 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 1) 피고인이 피해자 D와만 합의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4. 25.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19: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5세)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와 전화 통화 관련), 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9:0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편의 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나왔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편의점 등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핸드폰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재물손괴,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고단 323)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B, 뉴카빙 124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 학교 쪽에서 효덕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나주시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14: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중외공원 입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CA10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8%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 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3. 22:52경 수원시 팔달구 CQ에 있는 CR PC방에서 피해자 CS이 PC 모니터 앞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CT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아까토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05:29경 수원시 팔달구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23:15경 수원 팔달구 CX에 있는 CY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 시가 1,700원 상당의 숯불구이 후랑크 1개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Z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T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Z, C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pc방 내의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포천시 CD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CE'에 1,000만 원 상당의 NC선반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61,094,600원의 세금계산서 93매를 발급하였다. 2. 명의 대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J'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J'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한 'Z', 'G' 사이에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받음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목적 타인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및 액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9:20경 나주시 B시장 C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55세)가 훈계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깡패집단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오늘 한번 맞아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2020고정29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오는 야간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피해자 AH(32세)가 운전하는 AI SM7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AJ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음주운전하여 단속된 범죄사실로, 202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0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M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가 부딪친 AN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A0지구대 소속 순경 AP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5 경부터 01:3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2020 고정 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2787호 판결문 출력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 7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13, 19:0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단속된 지 불과 약 6시간 만인 2019. 11. 14. 01:00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유한회사 E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하게 해 준 대가 및 향후 계속 일감을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E의 관리이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취지로 2013. 2. 4. 85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합계 1,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2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유한회사 E에서 엔진 및 배관 설치 작업을 하게 해 준 대가 및 향후 계속 일감을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2013. 9. 16. 160만 원, 2013. 11. 12. 250만 원, 2014. 9. 6. 16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합계 98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4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K 수재액 추정 내역 자료, E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 현황 및 계좌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3: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원형로 8에 있는 원형 1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관리 조회 등),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이동거리,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17: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이전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64세)로부터 피해자의 업소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씹고 있던 안주1)를 뱉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안주2)를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발생보고(G),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목격자 F 대면조사), 수사보고(H 치과의원 원장 전화통화 내용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은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어행위만 하였을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A가 D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B을 때렸고, BA와 몸싸움을 하거나 A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A를 할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툼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일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1) 피고인 B이 씹고 있던 안주가 땅콩이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안주를 뱉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위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3일 후 수사기관에서 D에 임장했을 당시 I은 'A가 커피숍으로 들어와 한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자, B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호 폭행했다', '자신이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면 B이 자신을 해꼬지 할 것 같으니, 자신과 대화한 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F 또한 2018. 11. 26. 수사기관이 D에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A가 들어와서 B에게 니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때렸고, B도 A에게 한 대 맞고 나서 손으로 A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었다'. '남자 목에 긁힌 자국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다툼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 B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찍은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A의 뒷목덜미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A의 일관된 진술, 기록과 변론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B의 성행과 그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행위를 한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은 다소 가벼워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