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1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P은 치과의사로서 1992년경 Q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1994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점포 임대, 의료장비 구입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명의원장과 동업계약 형식으로 하되 실제로는 명의원장에게 일정한 고정금액 또는 다른 페이닥터 매출을 제외한 순수한 명의원장 본인 매출액의 20% 가량을 급여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치과의사를 구인하여 Q치과 을지로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경에는 상호를 변경하여 ‘R치과 여의도점’을, 2001. 1.경에는 ‘R치과 종로점’을 같은 방법으로 각 개설하는 등 지점의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R치과 지점을 순차로 개설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영업을 하였다. 그 무렵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R치과의 수익이 증가하여 지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P은 2005. 8. 1.경 지점관리, 인력 및 재료조달 등을 목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인 ‘S’를 설립한 다음, ‘S’ 소속 직원들을 지점의 실장으로 파견하여 지점 운영을 맡기고, 경영지원파트의 과장․차장들로 하여금 위 실장들을 관리하게 하며, ‘S’ 경리팀으로 하여금 명의원장들의 사업용 계좌와 보안카드를 받아 지점의 매출 및 지출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의원장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S’로 이전시키게 하는 새로운 영업방식(일명 ‘네트워크치과’, ‘기업형사무장치과’)으로 각 지점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T 주식회사(2013. 1. 11.경 ‘주식회사 U’로 상호를 변경한 치과재료공급업체,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U’이라고만 한다), V 학원(치위생사 등 인력공급업체), W(지점개설, 인테리어업체), 기공소 등 치과 관련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R 치과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하고, 친인척들을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하면서 각 지점에서 S, U, V 학원, W, 기공소 등으로 각종 수수료, 렌탈료 등을 지급하게 하여 S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결국 각 지점의 수익금을 S 등의 실질적 소유자인 P이 모두 취득하게 되었다. R치과가 성업을 이루자 X치과, Y치과 등 네트워크치과들이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시작되었고, P은 2007년경부터 ‘반값임플란트’를 표방하면서 R치과를 확장, 운영하게 되었다. P은 주식회사 H(전 S), 주식회사 Z, U, 주식회사 AA(전 V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위 각 법인의 관계자들을 통하여 전국의 R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고, 피고인 A은 P에게 고용되어 2013. 11. 14.경부터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별도로 2009. 6.경부터는 R치과 노총점 명의원장으로, 2014. 1.경부터는 R치과 파주점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는 P이 Q치과를 운영할 무렵 치위생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P과 함께 R치과 각 지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2. 5. 25.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주식회사 H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 D, E은 R치과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S’의 과장․차장으로 근무하던 치위생사들로서, 2012. 5. 25.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경영지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P에게 고용되어 2011. 8.경부터 R치과 강남역점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자 명의원장들로 이루어진 AB협의회(現 AC 협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G은 2012. 3. 25.경부터 P에게 고용되어 월 2,500만 원을 받고 AD 대표명의를 빌려주고, 이와 별도로 2011. 9. 1.경부터는 R치과 교대점 명의원장으로, 2014. 7. 1.경부터는 R치과 목포점의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I은 P의 처남으로 2012. 12. 24.경부터 P에게 고용되어 U과 주식회사 AA, 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R치과 여의도점, 피고인 K은 R치과 일산점, 피고인 L은 R치과 군자점, 피고인 M는 R치과 을지로점, 피고인 N은 R치과 원주점, 피고인 O은 R치과 길동점의 각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다. R치과가 세를 확장하면서 AE협회(이하 ‘A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어 AE이 R치과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공론화하게 되자, 2012. 2. 1.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8. 2.자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기존 동업방식으로는 전국의 R치과 지점을 직접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자, P은 실제로는 기존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지점의 명의원장이 독자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S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여 S에서는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R치과 각 지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S 등 법인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지점 원장들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각 지점의 명의원장들이 P과 사이에 P(또는 처 AF)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R치과 지점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지점의 명의원장들이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며, 주식회사 H는 경영지원서비스(광고, 직원교육, 행정업무대행 등)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AB협의회를 만들어 R치과 지점 명의원장들이 자율적으로 치과재료 선택 등 지점의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은 P과 S의 관계자들이 지점의 명의원장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각 지점을 직접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하고, S가 전국의 지점을 운영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수하기 위하여 2012. 5. 8.경 S를 확대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011 1. 피고인 A, B, C, D, E, F의 P, I, AG, AH, AI, AJ 및 명의원장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 및 전국의 R치과 지점을 총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서 주식회사 H 경영지원본부의 과장․차장들을 관리하면서 명의원장들의 급여 지급, 지점 관리, 주식회사 H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 D, E은 경영지원본부 팀장으로서 R치과 지점 개설과 치과의사 구인, 명의원장 급여 지급 및 지점 직원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F은 AB협의회(現 AC 협회)의 회장으로서 R치과 지점 명의원장들이 자율적으로 치과재료 선택 등 지점의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지점에 공급할 치과재료 및 공급업체 선정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고, P의 처남인 I은 U의 대표 겸 W, 주식회사 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지점 개설(지점 물색, 인테리어, 설비보수 등 물적시설 준비)과 치과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AG는 법무팀장으로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하여 의료법 준수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한 주식회사 H 설립 등의 업무를, P의 누나인 AH은 주식회사 Z의 대표이자 기공소의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P의 사돈인 AI은 주식회사 H의 경리팀장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주식회사 H의 전 경영지원팀 차장 AJ은 지점 개설 및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점의 명의원장들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지점에서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인 P의 지시에 따라 2013.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AK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H 경영지원팀 과장인 AL이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하되 월 2,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치과의사 K을 구인하고, 위 K을 명의원장으로 신고하여 R치과 일산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R치과 일산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경부터(피고인 A은 2013. 11. 1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P(또는 처 AF)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점포를 명의원장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고, 의료장비, 컴퓨터 등 물적 설비와 간호사, 치위생사 등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추어 명의원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18명의 명의원장들을 고용하여 총 22개의 의료기관을 명의원장 명의로 복수로 개설한 후, 경영지원 명목으로 주식회사 H 경리팀에서 각 지점 명의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와 보안카드를 모두 제출받아 지점의 수입 및 지출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명의원장들에게 생활비, 수익금 등 명목으로 급여(본인 매출의 20%를 지급하되 최저한도 보장)를 지급할 때는 주식회사 H 경리팀으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명의원장 개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한편, 지점의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지점의 명의원장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게 경영지원수수료, 브랜드사용수수료, 특별보수금을, 주식회사 Z에게 의료장비 렌탈료를, 주식회사 AA에게 헤드헌팅료를, U에게 치과기자재 대금을, W에게 인테리어비용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운영 수익금을 주식회사 H 등 법인 및 W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P이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 AG, AH, AI, AJ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원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G의 P, A, B, C, D, E, F, I, AG, AH, AI, AJ(이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라고 한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5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2. 8.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AM건물 2층에서 R치과 교대점을, 2014. 7.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는 목포시 AN건물 1층에서 R치과 목포점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AO건물 7층, 2012. 12. 2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P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전 부사장 B, 전 법무팀장 AG, 경영지원팀장 C, D, E, 경영지원팀 전 차장 AJ, 경리팀장 AI, 경영지원팀 과장 AL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090 1. 피고인 I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 명의원장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U과 주식회사 AA,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점 개설(지점 물색, 인테리어, 설비보수 등 물적시설 준비)과 치과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원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J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2. 8. 2.경부터 2012. 12. 2.경까지, 2015. 7. 2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Q건물 지하1층에서 R치과 여의도점을 각각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인 K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1.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AK건물 4층에서 R치과 일산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4. 피고인 L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1,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6. 1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성동구 AR건물 3층에서 R치과 군자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5. 피고인 M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1,7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9.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중구 AS건물 3층에서 R치과 을지로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6. 피고인 N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5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1. 1.경부터 2013. 11. 7.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AT건물 2층에서 R치과 상봉점을, 2014. 9.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는 원주시 AU건물 4층에서 R치과 원주점을 각각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7. 피고인 O의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이 판시 2015고합10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1,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2. 2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강동구 AV건물 4층에서 R치과 길동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P 및 주식회사 H 등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AW, AJ(제1, 3회), AG(제2회), AX, AY(제2회), AZ(제2, 4회), BA, B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 123, 137, 146, 259, 262, 289, 380, 382, 388) 1. BC, BD, BE(제1, 2회),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135, 230, 300, 368, 381) 1. BG,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순번 119, 213, 234, 235) 1. 수사보고(R 지점 임차, 전차 내역 자료), 수사보고(사업용 계좌 내역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급여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R 순이익 및 매출채권(미수금) 현황], 수사보고(주요 피의자 R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개설신고증명서 등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83, 93, 94, 250~252, 301, 302, 397~399) 1. 각 압수조서(순번 88, 89)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순번 1, 5, 6, 8~10, 12~19, 23~26, 31-1, 32, 33) [피고인 F, G, J, K, L, M, N, O의 변호인은, 다른 지점의 개설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원장들인 위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 명의의 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허락하고 자신 명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각 지점의 실장 등에게 제공한 뒤 주식회사 H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수익금을 여러 명목으로 주식회사 H 측에 지급하는 등 R치과 각 지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단순 고용되어 1개 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공동정범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서 단순 고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 또는 의료법 제90조 위반죄와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J, N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다. 피고인 K, L, M, O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주식회사 H, I, J,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주식회사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G, 주식회사 H, I, J, N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K, L, M, O : 각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및 무리한 개업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정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의료법 개정 직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수익의 대부분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임플란트 가격이 인하되는 등 의료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특히 개별 치과원장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운영에 가담한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면 오로지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개정 의료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P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명의원장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치과와 관련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R치과의 중복 개설․운영에 전반적으로 가담하였고,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서 P의 지시에 따라 R치과 각 지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 2.경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과장,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R치과 각 지점을 나누어 관리하였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의 개설신고, 인력관리, 운영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2019년경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AB협의회 회장을 맡아 R치과 각 지점의 의료행위 방법, 재료 선택, 의료수가 책정, 병원경영방침 등을 정하는데 적극 관여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명의원장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R치과 교대점과 목포점의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P 측의 지시에 따라 AD 대표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P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R치과 각 지점의 개설․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한 회사이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에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U의 대표로서 P의 지시에 따라 R치과 각 지점에 임플란트 등 각종 치과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8) 피고인 J, K, L, M, N, O 피고인들은 명의원장들로서 R치과 각 지점의 개설명의를 빌려주고 그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P이 R치과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J, L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 M, N, O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