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66 1. 피고인 A, F(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0. 8. 30, 18:4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원로에서, F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XD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F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1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I 기소유예), J(시한부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 J은 공모하여, 2011, 5. 7. 11:58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 H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I, J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K이 운전하는 L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8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M(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11, 11, 4,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성모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N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0이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7.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69,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좁은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켜 지나가는 차량을 서행하도록 하고 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접촉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4. 1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법원단지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은 번호불상의 체어맨 승용차를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시키고 피고인 A은 마침 그 곳을 진행하던 Q 이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의 옆으로 다가가 팔꿈치를 내밀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909,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10. 9. 24, 11:40 경 남양주시 진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M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 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S1 운전하는 T 무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17,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12. 1. 7. 12:20 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W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 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X이 운전하는 Y SM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352,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Z(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2011. 8. 31. 01: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Z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고 있는 AA이 운전하는 AB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9. 1.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M,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 Z은 공모하여, 2012. 2. 18. 21:24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난곡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은 W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M, Z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을 하는 AC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3. 20.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94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등 관련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수사) 1. 보험사기 의료분석지원 요청 1.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AE 환자건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