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삼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봄 오후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6세)를 방안으로 불러 "옷을 벗어라, 다리 벌리고 누워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대로 방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방안으로 불러, 이미 제1항과 같이 성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던 2012. 3.에서 6. 사이 무렵 08: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고모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다른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7살 때(2009년) 한 것처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습"(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숨을 강하게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라, 다리 좀 벌려 봐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위치한 창고에서, 종이 박스를 바닥에 깔고 이미 제4항과 같이 성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옷 벗고 누워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습"소리를 내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돌려 키스를 하고 "가슴이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인 피의자의 집 방안 등을 사진촬영)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비록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술에 취해 감정 및 행동통제력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범행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고모집에 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내지 유사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 정황, 피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묘사 역시 세부적으로 하였으며, 자신이 당시 느꼈던 감정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6~10세였고, 경찰에서 진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정보, 주관적인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121~129쪽). 2) 피해자는 2012년경 처음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고, 2013. 3.경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3. 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모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에 계속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사착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의 J 산부인과 및 포항 선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각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성기를 비볐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진술 초기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 33쪽), 그 이후 진술에 어려움을 느껴 진술을 중단하였으며(증거기록 제37쪽), 안정을 찾은 후에는 간음을 당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처음 병원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진료를 받음에 있어 피해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되어 단순히 성기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든 외국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모가 진료 당시 피해 내용을 한국어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및 처녀막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깊게 삽입되지 아니하였기에 손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고인의 성기에 조금 들어갔는데,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0~41쪽)],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음부에 상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혹 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조카를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내지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