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건축자재도소매를 하는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경기 군포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발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계장제어장치 납품을 G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1,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금 지급 약정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4,6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50c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익산시에서, 사실은 (유)C이 석산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석산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에서 군산 새만금 매립을 위한 석산을 개발할 예정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7.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C 또한 예정된 공사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까지 포함한 전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9. 11.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해서 총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NICE 평가정보(주) 회신 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0. 10. 28. 피해자에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운영자금이라고 하지는 않고, 석산 개발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꿔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170만 원을 F에게, 5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주었고, F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없었다. 2010. 10. 28. 차용한 1,000만 원은 새만금사업 때문에 빌린 것이 맞다. 2011. 5. 1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H에게, 300만 원을 I에게 각 송금하였고, 462,820원을 차량할부금으로, 171,220원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하였다. H은 F을 통해서 알게 된 장비업자로 F이 장비 때문에 H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해서 송금하였던 것이고, I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J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을 인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 및 C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약속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이 석산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의 선박임가공 및 기계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회진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선외기 1대(F300BETU, 정가 3,780만 원)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정가는 3,780만 원이나, 저와 계약을 하시면 제 마진을 덜 남기고 2,900만 원에 위 선외기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위 선외기를 2,9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진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9. 22. 사건외 E 명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G)계좌로 300만 원 및 2015. 9. 23.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7.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H)에서 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26. 피해자가 선외기 구입 잔금 마련을 위해 장흥군수협 회진지점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신청한 선외기외상거래담보대출금 2,500만 원이 선외기 도매업체인 'I'명의 계좌로 송금되게 함으로써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4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시청 쪽에서 한지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회전하며 나아가 위 피해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유니버스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3세)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세)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E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2,421,582원, 위 G K5 승용차는 수리비 8,322,160원, 위 I 유니버스는 수리비 1,188,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3대 의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서 운전하여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4명의 가족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2:10경 경남 고성군 학림5길 50-25에 있는 임포선착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더 술을 사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며 차량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15cm, 두께 2.5cm)를 가져와 오른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을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 1. 각 수사보고(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2: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분실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PC방 카드결제기에 1,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는 피고인의 도주가 용이하도록 PC방 앞에서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PC방 분실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와 PC방 및 카페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8. 15:3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자와 스파게티 등 합계 36,3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6:36경 위 가항과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16:51경 위 가항과 L에 있는 'M'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8. 17:09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조양로 223에 있는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속초 보건소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해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4:38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1길 17에 있는 투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1경 같은 시 조양동 조양로 223에 있는 청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가로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2. 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10,000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F' (대표: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87회에 걸쳐 합계 89,722,6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20,000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하나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F' (대표: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합계 19,23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 'F'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사본, 문답서 사본, 신용카드 매출자료(분기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삼산주공7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2:5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신흥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원동 네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같은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 12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2016고단3021 1.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원금 40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179,180원으로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아닌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 중인 쌀 도소매업이 잘되지 않아 988,45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79 2.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직원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941,272원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조로 타인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입금내역(캐피탈)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청구내역표 1. 각 수사보고(F, K의 진술) 1. 이체결과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약서 1. 수납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차량원부 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는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현대캐피탈 및 제이비우리캐피탈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5: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칸막이 안에 들어간 뒤 좌변기를 밟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을 내려다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02. 18:45경 경기 고양 덕양구 B 앞 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OOO(여,56세)의 왼쪽 가슴을 치면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OO가 가슴을 쥔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 OOO의 왼쪽 광대뼈를 때리고, 피해자 OOO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OO의 남편인 피해자 C(52세)가 말리자 "너는 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OO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20:24경 파주시 B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1993. 3. 30. 20:50경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철판을 B 차량에 44.6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30. 93고약56932호로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지입한 (주)C이 부도가 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빚이 늘어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빌려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부도로 인해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차량할부금 등 매월 고정비용 1,800만 원을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그랜저 XG 차량(차량번호 E)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05]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H SM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도 정선군 I에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 담보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201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내용증명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D, K, J와 합의한 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나. 권리행사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D, K, J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친구나 선후배 등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갚지 못한 할부금이 8~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32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28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95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057,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장 부지 및 건물들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