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단3249

범죄사실 1. 2009고단3249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노동조합(이하 'D'라고 함) 경남지역 본부장으로 D 경남본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7. 19. 시국대회 준비과정] 2009. 6. 18. E노동조합(이하 'E'라고 함)은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 아래 "1.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라"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하였는바, 위 시국선언문에는 '촛불시위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2009. 6. 18. D는 "E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E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09. 6. 22. D는 F노동조합(이하 'F'라고 함), G노동조합(이하 'G'라고 함) 간부 등과 함께 E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시국선언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D, F, G의 위와 같은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불법시국선언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2009. 6. 26. D, F, G는 서울 영등포구 H노동조합 1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시국선언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3개 노조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고, D는 2009. 6. 29. 서울 성동구 D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논의한 바 같이 시국선언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F는 D와 G에 조합원의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D와 G의 거부로 공동시국선언 계획은 무산되었다. 2009. 7. 8.경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인 I은 D 서울지역본부장인 J 등에게 "<민생민주> 2차 국민대회(7. 19.) 기획안/ 7. 16 시국선언대회/민주주의네트워크 제안서/분담금 공문 등"을 제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 이메일에는 "7. 19. 2차 범국민대회에는 수도권 대회로서 5만여 명 안팎의 국민들이 참여해 민주파괴-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세금낭비에 '다걸기'하고 있는K-L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것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게 현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음을 뚜렷이 밝혔다. 이에 D는 위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에 따라 2009. 7. 13.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모이자!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년 7월 19일(일) 16시 서울광장"이라는 내용으로 전면광고를 하였다. 한편, D는 2009. 7. 9. 서울 성동구 D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국대회 개최, 현수막 게시, 릴레이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서울 서초구 등(경남본부 산하 진주시 지부, 함안군 지부, 남해군 지부 포함) 25개 D 소속 지부에서는 D의 위와 같은 시국선언지지 현수막 게시 지침에 따라 2009. 7. 15.경부터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E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 등에 게시하였고, 2009. 7. 21.에는 D의 지침에 따라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1%보다 99%를 위하여 E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라는 등 시국선언 지지내용의 D 경남지역 본부 및 그 산하 9개 시·군지부 명의 릴레이광고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7. 19. 시국대회(본건 집단행위)] 2009. 7. 19. 16:00부터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E 소속 조합원 1,100명, D 소속 조합원 150명, F 소속 조합원 100명, G 소속 조합원 50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고, D 경남본부의 소속 조합원 64명도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과정에서 D 위원장 M, F 위원장 N는 E O 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M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는 변종이라고 한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고, N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 시국선언을 하려하자 정부가 E를 탄압하고 있다. 12월까지 한자리에 모여 H노동조합을 조롱한 것을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고, E 위원장 O는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교사 시국선언에 3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해줘서 고맙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함으로써 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목적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E의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징계철회 및 특정 정당, 사회단체, 노동단체의 정치적 요구사항과 동일한 현 정부 심판임을 주장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도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K악법 저지하자", "교사·공무원 단결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시국선언탄압 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주장이나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정부는 쌍용차에 공적자금 투하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K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인 구호나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유인물도 대량 배포되었다. [피고인의 가담부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D 경남지역 본부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한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7. 9.)에 참석하여 중앙의 지침을 전달받은 후 경남본부 제7차 운영위원회(7. 14.)를 소집·주관하면서 경남본부 소속 간부들을 상대로 중앙의 지침을 전달하고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7. 19.)'참가, 현수막 게시(7. 15.), 릴레이 광고(7. 21.)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경남지역 준비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도 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7. 19.)'에 직접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2. 2010고단446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D노동조합 경남본부장으로 있다가 2009. 11. 28.경부터 가칭 P노조 중앙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2009. 9. 21. 및 9. 22. 이틀간에 걸쳐 종래 3개 공무원노조(F 노조, D노동조합, G노조)는 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H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노조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2009. 11. 17. 및 11. 18. 이틀간에 걸쳐 P노조 제1대 임원선거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위 선거에서는 위원장 J, 사무처장 Q 후보 조가 단독출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S, T, U, V, W와 후보자에 대한 선거 유세를 한다는 명목으로 울산 남구청에 들어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사무처장 선거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 등과 함께 2009. 11. 10. 11:3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의 1에 있는 울산 남구청에 이르러 '해직자나 구청 이외의 외부 조합원은 근무 시간 중에 P노조 임원 선거 홍보 관련 청사 출입, 부서 순회 등을 할 수 없고, 민원업무 등에 지장이 있으며, 청사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니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출입하여 달라'는 울산 남구청 X 담당계장인 Y 등 공무원 10여 명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계단을 통해 울산 남구청 청사 5층에 위치한 위생과 사무실을 시작으로 총 13개 부서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동하여 울산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청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3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7.19.자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정보상황보고 첨부, 기자회견 자료 첨부, D 경남지역본부장 및 산하 시군지부장 인적사항 등 파악) [2010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증조서, CCTV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R,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P노조 선거관련 행정안전부 지시공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공무원노사관계 업무 메뉴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제지 없이 이미 현관에 들어간 상태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이 제지되었는데, 피고인은 울산 남구청의 고유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한 일이 없음에도 울산 남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청사 출입을 제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유지를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국대회는 교사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지 여부 관공서의 청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청사관리권자는 출입통제 등 청사관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고유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청사권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출입통제 등의 청사관리권 발동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이 청사관리권자에게 있는 점, 특정인에 대한 출입통제는 그 성질상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점, 출입통제가 추후에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제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경우 출입통제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사관리권자가 청사관리권을 발동하여 특정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그러한 출입통제가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사관리권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불응하여 청사에 들어간 경우 이는 건조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 11. 5.경 울산광역시장에게 '해직자, 외부 조합원의 청사 출입 차단,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각 종 회의 개최 차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단속 조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다시 같은 달 6.경 울산 남구청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한 점, 공무원은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노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울산 남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사 출입통제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건조물침입죄는 기본적으로 건조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침입하여야만 성립하는 아니어서 피고인의 청사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 청사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남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이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남구청장의 출입통제가 부당하지 아니한 이상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청사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청사관리권자인 울산 남구청장과 협상을 하여 청사출입의 승인을 얻어내거나, 선거운동의 일시, 장소, 방법을 변경하는 등 남구청장의 출입통제에 불응하여 청사에 들어가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을 구상하여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남구청에 들어가서 하려고 한 선거운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이고, 남구청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근무시간 중에 필요최소한의 노조활동을 하여 온 관행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남구청장의 명시적인 출입통제에 반하는 피고인의 청사출입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행위이고, 이 사건 출입행위는 조합활동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법적 절차를 도외시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시국대회가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주장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였을 때 수범자인 피고인이 그 한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입행위에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울산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