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대금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식자재 대금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로부터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가 '대금지불각서, 채무자 D 대표이사 C, 채권자 E 대표이사 F,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연체중인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총 채무액 43,580,000원, 2011년 6월 10일, 작성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미리 작성해서 교부해 준 용지의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2011. 6. 27.경 F로 하여금 위 'D'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된 C의 도장을 가져가도록 한 후, 2011. 6. 28.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8-3 법무법인 한울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F,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액 오천육백육십오만팔천원, 대여일 2011. 6. 18., 채권자 F,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위임인 성명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한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C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41022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F와 2010. 9.경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의 미납대금 원금이 있고, 이자를 포함하면 그 채무는 43,580,000원이다, 2011. 6. 18.경 F가 사채를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서 C의 도장을 가져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2011. 6. 27.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F에게 C의 도장을 교부하거나 가져가게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대한 식자재 미납대금 원금이 43,58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2011. 6. 27. C의 도장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 하여금 C의 도장을 가져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C, H 부분은 일부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H의 진술서 중 일부 1. 지불각서(A), 대금지불각서(C), 약속어음(A), 어음공정증서(F, A), 위임장(F, C), 휴대폰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F, A, C), 위임장(F, A, C), 차용각서, 진술서(H), 포기각서·차용각서·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F,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대금지불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작성시점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10.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권 제27면)를 교부받은 다음, 그 직후 추가로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를 요구하면서 F 자신이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21면)의 본문 내용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대금지불각서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서 일관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 80, 242면, 법정진술 등), F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사채업자 I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피고인에게 I에 대한 차용각서에 피고인과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C의 인장을 날인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54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인장을 도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 명의의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F는 2011. 6. 23.경 피고인에게 C(C팀장)의 도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달 27.경 다음날 C의 도장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휴대폰 문자대화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1권 제36면), D의 실장으로 근무한 H은 2011. 6-7.경 피고인이 C의 도장으로 공증을 한 것에 대하여 서운함으로 표현하며 향후 대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설명하며 미안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58면) C도 피고인이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4면), C 명의의 위임장은 법무법인 한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용으로 사용하는 양식에 작성된 것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50면), 당초 피고인이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으나 인영이 흐려 공정증서 작성이 거절된 위임장(수사기록 제1권 제51면) 역시 법무법인 한울에서 사서증서의 인증 촉탁용으로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F가 사채 조달에 필요하여 날인을 요구하여 백지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C은 평소 대금지불각서에 날인된 막도장, 위임장에 날인된 당시의 인감도장을 D 사무실 내의 책상 서랍 등에 보관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2, 2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이 2011. 6. 22.경 위임장에 C의 인감도장을 찍어와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C의 인영이 흐리게 날인되어 공증을 할 수 없게 되자, F가 다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F로 하여금 C 명의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증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의 도장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F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작성의 대금지불각서에 2011. 6. 10.까지의 거래금액으로 43,5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와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권 제44면)에 2011. 6. 10.자 물품대금원금으로 기재된 43,580,000원은 위 금액에서 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D의 주방실장인 H이 F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는 직전 거래명세표의 미납대금에 당일 납품된 물품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6. 10.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43,583,000원은 2011. 6. 9.자 미납대금 43,265,000원에 2011. 6. 10.자 식자재대금 318,000원을 더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43, 44면), H은 이러한 미납대금에 대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C 명의의 위임장에 기재된 56,658,000원은 2011. 6. 10.까지의 미지급원금 43,583,000원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56,658,000원≒[43,583,000원×(1.05×6)=56,657,9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F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은 원금이 43,5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피고인이 F에 대한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F로부터 명의상 대표인 C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받게 되자, C의 인장 등을 도용하여 대금지불각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교부한 범행이고, 위증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조사실이나 미납 물품대금금액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하여 F는 추가로 피고인에게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함으로 인하여 F가 C 명의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마쳐지게 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0년경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