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5. 2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고단1104 F은행 대출담당자 G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18.경 피해자 (개명 전 I)에게 전화하여 "재난지원대출 대상에 해당되시니 신청하시면 된다. 2,950만 원을 4.6%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카드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J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나머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6:49경 위 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M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7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40,116,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고단1400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J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13,366,000원을 24시간 안에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5:13경위 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채권담당자가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고단1622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RS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0.경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1.8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으니 2억 원까지 가능하니 심사가 완료되면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2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은 채무가 많아야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채무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T, U은행 등에서 8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 2020. 5. 25.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억 원 대출 승인이 났으니 결재가 나는 대로 2억 원을 주겠다. 대출받은 돈 800만 원은 직접 변제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캐피탈 직원에게 돈을 직접 건네주면 이자 없이 모두 변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1:13경 위 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18. 오후경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4.5% 햇살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신용보증재단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신용보증재단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액이 너무 적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AA은행, R카드, AB카드 등에서 4,83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AB카드 법무팀 AC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B카드 법무팀 AC 변호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6.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4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공항시장역 2번 출구에서 AB카드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6:57경 위 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AB카드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고단1936 R은행 직원 S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T에서 500만원을 대출하여 즉각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금 이자율을 1. 49%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T 직원 A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보낼 것이니 T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15:30경 위 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 평택시 AF 아파트 상가에 있는 'AG'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C, D, AL, H,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AQ카드 명의 위조 사문서 1. 내사보고[CCTV수사_두 번째 수거책(피혐의자3)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탐문수사)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2020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CCTV수사, 피혐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경우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16명, 피해액이 약 2억 9,000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책은 사기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송금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체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가 상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이기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은 하였으나, 피고인의 현금수거행위에는 위조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