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여, 37세)는 위 주점의 접객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21:30경 위 △△△ 주점 2번방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접객원으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40 1.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2. 6. 00:4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2. 6.경부터 2020. 4. 8.경까지 시청과 소방서에 위 주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접 위 주점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옛날에 내가 다방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여기도 내가 불 싸질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다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치료비 등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안경 수리비용으로 25만 원을, 2020. 4. 8.경 치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각각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3:32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선불로 지급한 술값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청 환경과 소속인데, 이 동네에 있는 불법 주점, 마사지 가게들 모두 작살낼 거다. 너희 장사 다 못하게 만든다. 너희 씨팔 개새끼들 죽인다. 동네 작살낸다.”라고 말하여 술값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값 환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태백시 J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K1)2) (여, 4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26. 23:22경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지 마라. 장사 오래 하고 싶으면 아가씨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술값을 받지 말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술값을 안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7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23:04경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외상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경찰과 시청에 위 주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인데 아가씨를 불러줬다. 법에 걸린다. 아주 장사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외상 술값을 안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34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Q 주점 업주 P 전화통화 내역)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무고죄,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더 단기로 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태백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52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에게 커피를 사준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 볼까,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