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1:20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군민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상평IC 방향에서 양평 시내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2016고단3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5. 04: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49번 좌석 의자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집 열쇠, 오토바이 열쇠,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22, 10:5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26번 좌석 탁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매, 농협 통장 1매, USB 1개, 수첩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04:30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 83번 좌석에 앉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22 4. 피고인은 2016.2.26,20:04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물품 및 금액,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2016고합425 피고인은 2015. 12. 13. 20:40경 인천 C역 1번 출구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를 만나 E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5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 E와 함께 들어가 E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¹2016479, 피고인은 2015. 12. 6. 14:30경 인천 서구 H 앞길에서 여자 청소년인 I(여, 14세)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 J 소유인 K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I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25, 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사진, 사건관련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일주일 동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2차례 매수하여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성인식 왜곡은 심각한 수준에 이 1)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우 E와의 간음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E와 공범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동공갈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04: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시정된 후문 문틈에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 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5,000원 권 10장, 1,000원 권 43장 및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합계 123,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12번 룸에서 피해자 D(25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았다. 피고인은 2016. 5. 7. 10: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씩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침에 술에서 깬 줄 알고 운전을 한 경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2017고단61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광케이블 제조업체 H에서 나오는 폐동선을 2년간 매월 7톤씩 공급하겠다. 이미 H에 폐동선 공급 명목으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에서 산출되는 폐동선의 양은 매월 1~2톤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폐동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중리도서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물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폐동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동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80톤가량의 폐동선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그 폐동선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 80톤의 폐동선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동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E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약정과 같이 폐동선을 공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E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H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실제 폐동선 공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D 사무실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당시 H의 상무로 근무하던 L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L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피고인에게 폐동선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급자 상호 란에 H 대표 M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N 라고 기재함으로써 M 명의의 폐동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06]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Q 에게 "폐전선 관련 고물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R, S에서 폐전선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되파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고물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1. 폐동선 공급계약서, 지불각서, 폐동공급계약서 [2017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복해서 사기죄를 저질렀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7:3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 916동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신고 경위를 묻자, C에게 "너는 조용히 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구대 E 경위 전화통화)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섬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지하에서1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110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40만원 + 48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1항 범행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0 업소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10일과 7일에 불과함 0 범행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01동 앞 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동패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8세), 피해자 N(63세), 피해자 O(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2005년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할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68세)이 위 시내버스의 열려진 앞문을 통해 승차하기 위해 한 쪽 다리를 버스 위로 올렸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 다리가 밀려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5. 4.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여러 곳에 청약을 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계약금을 빌려주면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마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 등을 비롯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한 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경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27. 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3. 6.경 1,0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뒤에 변제할 테니 8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가 돼서 못 갚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 압류를 해지한 다음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4,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이었던 월급은 위 채무의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편취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6

범죄사실 <2014고단5856> - 피고인들 1. 부산 서구 F, G은 1988. 9. 2. 피고인 B와 공소외 H가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위 B의 지분은 1997. 11. 11. (주)산업공구월드로, 1999, 6. 30. (주)으로, 다시 (주)대전상호신용금고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10. 11.경 당시 위 H 지분에는 J 및 K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J 및 K은 이미 1995. 6. 19.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위 임의경매 당시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이자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로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위 토지상에 B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대전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벌여 왔기 때문에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J 및 K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말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맥 사무실에서, 위 J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채권이 실효되어 이를 양수하더라도 지분권자인 H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L에게 "당신이 병원을 짓고 싶어 하는 F, G의 1/2은 H 소유인데 근저당권자인 J, K에게 3억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 J의 상속인인 M에게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하고, K에게는 부산 서구 N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한다며 각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부산 서구 Q에 있는 P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양도절차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양수비용조로 1억 1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억 7,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24>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0. 7. 25.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신중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R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5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L, S,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 H, K, S(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판결서 사본 <2015고단362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내역조회, 무보험운행통보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가담정도 및 이득의 취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E은 2014. 7. 2. 03: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2세)을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해본 적 있느냐, 보도방에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테이블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벌금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를 염려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에게 "왜 내 동생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힘으로 하면 내한테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위 J로부터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팔뚝으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공동폭행하고, 벌금수배자 검거 업무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팔 부위를 면도칼로 자해한 상처를 치료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치료를 받지 않겠다.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있던 위 병원 간호사들과 경비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1:1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에 대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영장 가지고 와, 씹할, 미란다 원칙 말했어?, 체포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경위 G을 때릴 듯 태도를 취하고, 머리를 들이대며 경위 G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 폭력범죄,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의 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둘째 자녀는 2014. 4. 23. 신생아 패혈증을 앓고 태어나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으로 2012. 10. 5.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치료에 관여한 간호사가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경비 직원 등에게 붙잡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저지는 상해 범행과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심각한 장애가 있는 둘째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6. 13:41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4.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11:2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2015. 7. 14.부터 2015. 7. 15.까지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12:56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2015, 7, 16.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7. 17. 위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5.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30.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8. 5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2.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2. 5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11.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26. 5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23.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0. 26. 5항 기재 장소에서 2015. 11. 24.~25.까지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C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문서유동증명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6

범죄사실 1. 피해자 D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 1. 1,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위 술집에서 돈만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9세)이 항의하자,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인 I, J는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주변 피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아랫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I, J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들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K(남, 26세)가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남, 27세)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G,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촬영물, 상해진단서, 시간대별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각 피의자들 범행 장면 캡쳐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 K,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