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2020고합33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1996. 7. 22. 첫 부인인 B와 혼인하여 위 B와 사이에 C생 아들 D를, E생 딸 F을 출산하였고, 이후 피해자 G(여, 50세)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위 B와 이혼한 후 2002. 3. 2. 피해자 G과 혼인하여 H생 피해자 I(여, 16세), J생 피해자 K(13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혼인한 후 2005.경에는 피해자 G과 부부싸움 끝에 당시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I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피해자 G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경남 함양군 L에서 피해자 I, 피해자 K을 데리고 나와 수회 주소를 옮기는 등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던 중 2016.경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부부싸움 끝에 벽돌로 피해자 G의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해자 G은 재차 피고인과 별거를 하여 진주시 M에 거주하다가 2018. 11.경 진주시 N건물 0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위 함양 주거지에서 전처 자녀들과 지내다가 가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리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2020. 2. 말경 피해자 G의 모 P과 통화 도중, 피해자 G이 P의 가게에 남성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였다. 피해자 G의 두 자녀인 피해자 I, 피해자 K을 살해하여 피해자 G에게 큰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새벽경 위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온 것을 본 후 피해자 G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함양으로 귀가한 후 술을 마시며 같은 날 16:20경부터 17:01경까지 G과 통화하면서 위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날 17:01경 회칼(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4cm)을 Q 봉고III 트럭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넣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14경 진주시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이 위 트럭을 지구 대로 가져가려 하자 위 트럭 대시보드에서 회칼을 꺼내어 피고인 패딩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8:4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소지한 회칼을 위 주거지 현관문 앞 신발장에 넣어두고 피해자 I, 피해자 K이 있는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피해자 G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 G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G과 다투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K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며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2.05:00경까지 수차례 작은방을 오가며 피해자 G, 피해자 I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범행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5:40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회칼을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I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이마와 머리부위를 눌러 잡은 후 피해자 I의 왼쪽 목 부위를 회칼로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I의 왼쪽에서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자,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고 회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6회, 가슴과 복부 부위를 4회,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찌른 후, 안 방으로 가 그곳에서 자는 피해자 K의 머리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회칼로 피해자 K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작은방으로 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돌리고 뺨을 때려 피해자 1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회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식도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과 가슴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20. 3. 12. 07:13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목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K을 살해하였다. 2020고합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8:14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89 피고인은 2020. 3. 12. 06:40경 함양군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부터 T에 있는 U슈퍼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I, X, P,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진술서 1. 피해자 G과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 P과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19 상황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시체검안서(피해자 G, 피해자 K), 부검감정서(피해자 G, 피해자 K),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I), 상해진단서(피해자 I)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특수상해 전력 확인, 피해자 G의 AA 모닝차량에서 발견된 이혼 소장 등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칼을 넣어두었다고 진술한 신발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찌르는 방법 재연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날 음주단속 당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살인사건 현장 검증, P이 I에 경고한 전화메시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진, 재연사진, 피해자 I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범행 후 택시 탑승 사진 등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결정문 편철)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 살인미수죄 : 각 무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살인죄, 살인미수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1996. 7. 22. B와 혼인하여 C생 아들 D가, E생 딸 F이 출생하였고, 이후 위 B와 이혼한 후 2002. 3. 2. 피해자 G과 혼인하여 H생 피해자 I이, J생 피해자 K이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L에서, D, F과 함께 살았고, 피해자 G은 진주시 N 건물 O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K과 함께 살았으며, 피고인이 가끔씩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렸다. 나. 살인죄, 살인미수죄의 범행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별거생활을 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아오던 중 2020. 2. 말경 피해자 G의 모친인 P으로부터 피해자 G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피해자 G을 죽이고, 결혼 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자녀 2명을 낳게 해달라는 약속을 없 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피해자 G과 사이에 낳은 자녀인 피해자 I, 피해자 K까지도 모두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증거기록 1080~1081면). 다. 살인죄 살인미수죄의 사전 계획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계획적 범행임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20. 3. 2. 경남 함양군 AB 토지 및 건물을 전처의 아들인 D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증거기록 319면), 2020. 3. 3. 임대인에게 피해자들이 살던 진주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물어 보았으며(증거기록 제1518면), 2020. 3. 5.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계좌에서 전처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잔액 504,147원을 제외하고 460만원을 전부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2020. 3. 5.부터 3. 6.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잔액 2,184원을 제외하고 135만원을 전부 출금하였다(증거기록 834면).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함양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D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너에게 결혼자금으로 2,400만원을 주고, F에게는 200만원을 줄 테니 아빠 없이도 잘 살아라"는 취지의 이야기하였고, AC 대표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5월 15일에 퇴직신청을 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미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남겨진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나, P으로부터 피해자 G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피고인의 재산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20. 3. 11. 10:30경 P에게 "내 차에 지금 칼을 하나 싣고 다녀. 그 칼로 K이랑 I이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P이 2020. 3. 11. 12:26경 피해자 I에게 "느그 아버지가 니하고 K이하고 직이삐고 자기도 죽어삔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고인의 범행을 경고하였으며(증거기록 602면), 실제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이 이야기 한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전화로 싸운 후 2020. 3. 11. 18:14경 회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넣어 둔 봉고 트럭(Q)을 몰고 함양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진주로 향하였고, 가는 도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트럭을 경찰관에게 압수당하자, 트럭 안에 있던 칼을 패딩 안 왼쪽 주머니에 숨겨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할 생각으로 범행도구인 칼을 차량에서 챙겨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143면)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회칼이 들어있는 위 트럭을 몰고 함양에서 진주로 출발할 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아무도 모르게 현관 앞 신발장에 위 트럭에서 챙겨 나온 회칼을 숨겨 두었다[피고인이 회칼을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피해자들을 바로 살해 할 것 같아 신발장에 회칼을 보관해 두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232면)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회칼을 들고 갈 때부터 위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기회를 엿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시기를 정하기 위해 칼을 현관 앞 신발장에 숨겨 둔 것이다]. 라. 살인죄, 살인미수죄 범행의 잔인함 1) 피해자 G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 G 사이에 낳은 자식들을 죽여 피해자 G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 I, 피해자 K까지도 칼로 찔렀는바, 피해자 G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외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 I, 피해자 K까지 본인의 분풀이를 위해 무참히 살해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극도로 잔인하다. 2) 피고인이 새벽 3시부터 피해자 G, 피해자 I이 잠들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지를 여러차례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신발장에 숨겨 둔 회칼로 피해자들을 찔렀는바, 피해자들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숨겨둔 칼로 공격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G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양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I을 피해자 G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I을 먼저 찌르고 피해자 G을 찔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새벽부터 작은방에 들어가 여러 번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점, 피해자 I에게 언제 잘 것인지 물어 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였다면 더 욱더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피해자 I의 위치를 착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피해자 G이 누워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피고인의 의도와 계획하에 피해자 I은 먼저 공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I이 칼에 찔렀을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계획대로 '피고인이 숨겨둔 칼'로 '피해자 G 뿐 아니라 피해자 I, 피해자 K까지 찌른 것'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이 아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6회,몸통 부위를 4회,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피해자 K의 목을 2회 찌른 후,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뺨을 때려 피해자 I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I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특히 피해자 I, 피해자 K은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만을 강한 힘을 주어 2회 찔렀는바, 피해자들이 칼에 찔린 목의 상처들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주저함 없이 찔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I이 두 손으로 칼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의 오른쪽 목을 다시 찔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모두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확고하고도 강력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마. 판단 피해자 G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 G 뿐 아니라 피해자 G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 I, 피해자 K까지 칼로 찌른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한 후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잠에 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 G, 피해자 K을 손을 쓸 수도 없이 무참히 살해하였고, 피해자 I은 식도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 I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I의 목을 또다시 찌른 것으로 보아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불륜을 저지르고 욕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아남은 피해자 I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위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