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4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의 남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 및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의 LPG 충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1,506,682,40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이 B에게 충전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충전소를 새롭게 인수할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자, B과 피고인은 B 명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인에게 허위 증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과수원의 B 지분 1/2과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의 B 지분 2/3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021고단2307 2. 강제집행면탈방조 피고인의 남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 및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의 LPG 충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1,506,682,40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D이 B에게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충전소를 새롭게 인수할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자, B은 그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5월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2016. 5. 5. 위 충전소의 매출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그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시킨 후 그 중 일부를 재차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B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9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788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노236, 2459(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2512 판결문 사본, 대전고등법원 2019나11331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C 작성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제출자료(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출입국사실조회결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토지 없음), 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조카 N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편철), 문자메시지(B), 금전공탁서, 계좌거래내역(A), 입금확인증(A),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좌번호 등 확인), 수신(대월)원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매매대금 3억 원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O성당 관련 자료), O성당 주보 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중간 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O성당 총무과장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O성당 총무과장 자료제출 거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O성당의 은혜기금 수금자금 처리 관련)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788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노236, 2459(병합) 판결문 사본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 및 해외 출입국 사실 비교), 개인별출입국현황(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27조, 제32조 제1항(강제집행면탈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동산실명법위반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집행면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부동산실명법위반, 강제집행면탈(공소사실 제1항) 본래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이전부터 B이 그 명의를 전부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인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것을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 출국하였다가 2016. 5. 13. 귀국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도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방조(공소사실 제2항) B이 임의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계좌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B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피해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1994년경 퇴직하고 위 충전소를 운영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본래 B의 단독 소유였다가 2012년 11월 그 일부 지분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래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대금의 상당 부분은 B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출자료(통장거래내역), 2021년 형제8214호 수사기록 제1책 제1권 389면], B은 2016. 4. 29.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충전소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당시 B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약 75억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B의 종전 경력에 비추어 향후 진행될 피해 회사의 채권회수 절차 및 방법을 B이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지 통보 사실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식투자나 재산형성에 상당한 지식 및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위 충전소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B으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이 해지 통보를 받은 2016. 4. 29.은 금요일이고, 피고인이 출국한 2016. 5. 2.은 월요일인데, 위 각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2016.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6. 5. 4.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 과정에 소요된 세금 등은 B이 부담한 사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출국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급히 명의를 이전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 25. B의 조카인 N에게 위 아파트를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N는 2017. 6. 9. 이를 다시 X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매도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수령한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은, B이 7,000만 원을 기부하였던 대전 O성당 계좌에서 N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서, 위 금원이 실제로는 모두 B의 은닉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⑩ N는 B으로부터 은닉 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기도 하였던 사실, ⑪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는 평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는데, 피고인 몰래 B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거액의 자금거래를 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고, 위 계좌를 제공하여 B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