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2016. 12. 28. 분리 선고)와 함께 2016. 6. 1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D', 'E', 'F', G' 등 인터넷사이트에 'H' 'I'라는 상호로[강남-호텔vvipH].호텔 VVIP 강남지역 스폰 가능.[강남 I]오리지널 럭셔리 호텔 연애/계약 연애/스폰/펜션 패키지/일류 에이전시 연예인 지망생/현직 모델/치어리더/A급 여대생 진정한 VVIPGOLD CLASS 70분 - 50(만원)/100분 - 60(만원)', 'SILVER CLASS 70분 - 40(만원)/100분 - 50(만원)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있는 호텔의 객실을 대실한 후 대기하게 하고 공동피고인 J(2016. 12. 28. 분리 선고)에게 성명불상 남성들의 전화번호, 대기하는 호텔 호실, 약속시간, 성매매대금 액수를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J은 K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호텔로 가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 내지 60만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 대화내용 편철) 및 이에 첨부된 L 대화내용 1. 업소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식당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가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 20: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룸 청소를 시킨 후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얼마 동안 교제했냐, 남자친구가 왜 없냐, 남자들이 가만 안둘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긴팔 티셔츠 1점, 핑크색 수면바지 1점, 군청색 반팔 티셔츠 1점, 핑크색 긴팔 티셔츠 1점, 빨간색 베트남 전통의상 1점, 바지 2점, 그레이색 반팔 티셔츠 1점 등 합계 8점의 옷들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관련) [위 각 피해품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옷이고, 피고인이 위 옷들을 피해자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괴된 옷들의 사진을 제시 받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위 옷들을 피해자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짜증이 났으며, 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 옷들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향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는 2017. 5. 11.부터 2019. 3. 29.까지 위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위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19년 4월 임금 3,559,3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4.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9년 4월과 5월 임금 합계 40,588,9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합계 28,412,9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23,083,8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및 거래처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희망퇴직을 받고도 향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할 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장래의 변제계획을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4,700여 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점, 범행 후인 2019. 7. 25.경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37,926,038원이 지급되었고(증거기록 263쪽), 체당금으로 합계 43,999,990원이, 채권추심을 통해 6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약 3,500만 원 가량),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 7. 1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룸 5개, 마사지 침대 10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고용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문지르거나 비비는 방법 등으로 근육을 풀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38,000원에서 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서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3조와 의료법의 전체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는 ’안마사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안마의 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안마의 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 동안 안마시술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2회 적발되고, E에 대한 대규모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의 영업방식을 통증 관리가 아닌 기분전환용 혈액순환에 초점을 두는 순수 테라피에 가까운 형태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관이 2020. 11.경 이 사건 업소에 현장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업소 앞 옥외 광고물에는 안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단순 기분전환 목적의 캐주얼 여가문화샵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전문안마시술을 원하는 고객들은 병원 또는 F안마시술소로 먼저 방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용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진정서에는 이 사건 업소가 포함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종업원이나 손님의 진술, 이 사건 업소 내부의 구체적인 시설 등 이 사건 업소가 제공하는 시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업소가 제공한 시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강도 등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인터넷 리뷰 댓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댓글 대부분은 그 작성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과 차이가 있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 댓글은 ‘시원하다’거나 ‘집중해서 풀어준다’는 등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적은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전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있긴 하나, 피고인이 영업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위 조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3개월 동안 1,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서울 서초구 C, 법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메모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456 등 판결문, -대법원 2015도995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66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7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진접파출소 쪽에서 장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내각리 쪽에서 진접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04:3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E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여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과 보험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9. 1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앞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등산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17: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절도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08. 8. 27. 농협은행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3.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조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7. 5."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2008. 8. 27. 농협은행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4.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조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4. 9.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4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계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합계 5,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7.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종업원 F이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9,000원 상당의 14k 펜던트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1: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진열대 위에 귀금속을 올려놓고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5,900원 상당의 18k펜던트 1개, 229,000원 상당의 14k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0, 11:39 경 위 가항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99,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54,9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59,000원 상당의 14k 펜던트 1개, 시가 357,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장면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장애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의자 범행모습이 담긴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 결정서 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당시 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보고),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이와 관련된 단기기억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급 정신장애자이고, 강박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백화점 유기농화장품 매장에서 책임자 역할인 매니저를 하면서 언변이 훌륭하여 매출을 많이 올린 점, 주변에서 보는 피고인은 말주변이 너무 좋아 거짓말도 진실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이 손님을 응대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살듯이 행동하거나 손님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권유하는 등 행동하여 F의 정신을 딴 곳에 쏠리게 만든 다음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억장애로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반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매장에서 귀금속이 없어질 무렵 없어진 귀금속을 착용한 채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남편이 사준 것이라는 자랑을 수차례하고, E 사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훔친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자주 착용도 하였고, 기억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숨겨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화들짝 놀라거나 벌벌떠는 등의 행동을 보여 자신이 한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며 훔친 물건을 보관해 둔 장소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신감정받기를 거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환금성이 높은 물건들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CTV에 명확히 찍혀 있는 범행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12. 4.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8. 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3. 중순 어느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 한다, 30만원만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엎어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품인 식칼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판시 1항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〇 판시 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하고, 나아가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 수법,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〇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여 출소 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2013고합21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을 위한 간이매트,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약품, 잉크, 타투용 그림, 위생막대, 펜슬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싸이월드 'D'에 광고를 한 다음, 위 주거지를 찾아온 2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에게 미인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5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합23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중앙로네거리 교차로를 도청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흥4가 쪽에서 선화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974,8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3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문신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2항 2013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지도, 교통사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사본(F), 자동차등록증 사본(G), 견적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벌금 100만 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2년 6월 + 1년 6월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2010. 1.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0. 1. 22.부터 10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그 뒤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금으로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2010. 12. 19.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1층 성찰교실에 설치된 D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투표 용지 'E' 기표란에 기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16:10경 서울 중구 C상가 다열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유통업자인 E으로부터 전화로 게임기 제작 주문을 받아 인근 전자 부품상으로부터 구입한 관련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0대, 세븐랜드 게임기 5대 등을 제작한 후, 대당 28~38만 원씩 받고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등록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 29. 16:10경까지 위 D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세븐랜드 등의 게임기 약 80~90대를 제조하여 대당 28~38만 원씩을 받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의 벌금 등 이외에 전과가 없고, 본건 게임기 등의 사행성이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던 D는 폐업신고하였으며, 조경기능사로 직업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39, 2016고단203(병합)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 이대헌(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039] 피고인은 2015. 11. 20. 16: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D에게 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 D의 몸과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다리에 맞게 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오른손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03] 피고인은 2015. 11. 3. 10:20 경 구리시 안골로 30번길 민방위 교육장 앞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2016.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폭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짜리 적금통장을 만들어오면 내가 매달 82만 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 사업이 아닌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현금 500만 원, 2017. 5. 10.경 현금 4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많은 돈을 빌려 이를 갚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그 돈 중 일부를 갚을 것처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기타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돈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지 않았는바,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임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