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태권도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을 배워온 사람으로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시설에서 사범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위 시설에서 일하는 사범들 및 피해자, 피고인의 다른 제자인 피해자의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고 위 피해자의 후배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 위 피해자의 후배가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의 후배는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주변에 있는 G 편의점 앞 의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2017. 1. 3. 03:00경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줄 것인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03:00경 충남 서천군 H아파트 I동 앞에 도착하자, 아파트 단지와 도로 밖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계단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세운 후 입을 맞추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내려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고인은 갑자기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스스로 주도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1291, 2016전노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유사강간행위가 있다는 점 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의 상황 및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3품까지 딴 후 태권도장을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8개월간 다니면서 4품까지 취득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태권도학과 입시실기 준비를 위하여 1개월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다시 다녔다. 피해자는 2016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6. 3.부터 2016.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1. 2. 저녁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J, K 및 피해자와 함께 태권도를 배운 후배인 L는 함께 'F'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M'라는 이름의 일본식 술집에 가서 다음날 01:00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K는 1차가 끝난 후 내지 2차가 계속되던 중간에 귀가하였고, J도 2차 술자리가 끝난 후에 귀가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L는 술을 더 마시러 가기로 하였으나, L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근처의 G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를 더 마셨다. 1, 2차와 편의점에서 마신 술까지 합쳐서, 피고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G 편의점에서부터 그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H아파트까지 함께 걸어갔다. H아파트에는 단지 내부와 바깥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있었다. 당시는 03:00로서 어두운 새벽이었으나, 계단 부근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의 제자이자 피해자가 아는 오빠인 N에게 전화하여 방금 벌어진 일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자 N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후 다시 이야기라고 하여 전화통화가 마무리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N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N과 사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찾아가 J과 K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1. 4. 태권도장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 5.에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딱 한 번 약 49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는 따로 문답 조사는 받지 않은 채 자필 진술서만을 한 번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본격적으로 청취된 것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이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자세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였다면 그 진술을 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억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 상태로 기억을 고정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법정에서 비로소 교호신문을 통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상세하게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벽 쪽에 붙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벽 쪽에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겨우 빠져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벽 쪽에 붙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맞은편에 있었던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벽 쪽에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해 기억을 환기한 뒤, 검사의 기억 환기를 위한 질문도 매개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검찰 단계 진술서의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전체적인 진술 태도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꾸며내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려는 쪽에 가까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징표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새벽에 N에게 전화하였는데, 너무 떨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자 N이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고, 이후 N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세한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뉘앙스 정도만을 풍기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N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다른 객관적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없던 일을 만들어 꾸며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8. 4.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종종 찾아가면서 피고인과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 소액의 용돈도 받는 등 피고인과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불편해 보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스승과 제자 내지 관장과 사범으로서의 수직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가능한 한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참다가 도저히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을 받아 뒤늦게나마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징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암시하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상태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핌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N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였던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는 반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이른바 위력에 의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이 처음 공소 제기될 당시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벽 쪽에 붙어 있고 피고인이 그 맞은편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가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검사는 이 점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으로 삼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더는 믿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검사도 피고인이 벽쪽에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가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검사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와 같은 이른바 '기습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기습유사강간에 의하여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H아파트 단지와 바깥 도로를 연결하는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는데, 피해자는 저항했다가는 덩치가 큰 피고인에게 더 크게 다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벽 쪽에 붙어 있고 피해자가 바깥쪽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몸을 조금만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고개만 살짝 돌렸으면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G 편의점에서 H아파트 단지까지 걸어오는 동안 손을 잡고 걷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에게 갖다 대자 피해자 역시 자신의 혀를 피고인의 입속에 넣으며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유사강간행위가 있기까지 약 30분가량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덩치 때문에 스스로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일 수는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을 여지는 있어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시작한 이후 상황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서 키스는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세우고 다시 키스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지고 오른 엉덩이를 만지다가 왼손을 앞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빼고 바로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모든 행위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화통화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할 때에도 전화통화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벽 쪽에, 피해자가 바깥쪽에 위치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이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끈 것은 단지 이동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세운 정도에 불과했지 이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면서 키스를 하기 위한 폭행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키스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시 혀를 피고인의 입속에 넣으며 키스를 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왼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중단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옷 밖으로 내렸고,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앞쪽으로 옮겨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다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진 시간은 1분가량이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손을 빼고 피해자도 뒤로 물러서면서 키스를 포함한 모든 스킨쉽 행위가 중단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련의 스킨쉽 과정에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약 30분가량 여러 스킨쉽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1분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한마디 정도 넣었다가 스스로 됐고 이어 피해자도 뒤로 물러나 모든 행위가 중단된 상황에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의의 존재를 추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지언정(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이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아 오고 피고인 아래에서 사범으로 근무하기까지 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이러한 사후적인 정황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