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가, 2010. 1. 24. 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4, 04:45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3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우측 옆에 있는 담벼락 아래 좁은 통로로 끌고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때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자 “생쇼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좌측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1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4. 04:16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F(22세, 여)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이를 지켜보다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다가 도망을 가자 재차 피해자를 붙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 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자 "누가 죽인대? 성기 안에다가 삽입하지 않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12.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6단지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23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약 200m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I1차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내 입구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흙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 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리 빨아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강제로 입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5. 18. 04:50 경 안산시 상록구 J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 해자 K(24세, 여)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약 80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L 원룸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쫓아 1층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에 거주하는 불상의 세입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건물 출입문 앞으로 끌고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심하게 반항을 하자 그곳 출입문 앞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땅바닥에 내리찧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 (수사기록 86~87쪽),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퇴원확인서(사본, 피해자 D)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자료 감정의뢰 1부, 감정서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의뢰 (줄넘기) 1. 상해진단서(피해자 F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자료 감정의뢰 1부, 감정서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판시 제1의 다항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건현장 사진기록, 사진기록(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유전자분석의뢰 (H), 현장임장일지 (수사기록 177~178쪽), 현장사진기록(주민등록증, 상의 발견장소)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자료 감정의뢰 1부, 감정서 1부,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진술서 (2회) -추가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기록(범행현장), 사진기록(CCTV 및 착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2011. 11.경 제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수 회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것이고, 새벽에 혼자 운동 중이거나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다짐을 해도 술을 마시고 충동이 일어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19점(15~24점은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임)을 받는 등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 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판시 제1의 나. 다. 항 기재 각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2항 기재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특별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운동 중이거나 귀가 중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을 느끼면 야간에 범행대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등 일부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제대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방법과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K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 등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