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7 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9 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6. 01:1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9 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인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피고인의 C BMW 차량 앞을 F 아반떼 순찰차로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장 E의 하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경장 E를 끌고 가면서 정차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F 아반떼 승용차 (61호)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경사 G, H가 탑승하고 있던 같은 경찰서 I파출소 소속 J 아반떼 승용차(52호)의 우측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H로 하여금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5,800원 상당, 위 J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5,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경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9. 01:43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피해자 F 운영의 버스매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버스매표소 플라스틱 간판에 불을 붙여 위 버스매표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412-11 G가 관리하는 산곡2·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외벽 유리창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위 새마을금고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초등학교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위 초등학교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8 J이 관리하는 인천원예농협 산곡북지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 사이에 종이 전단지를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농협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5. 9. 01:40경 인천 부평구 K 피해자 L 운영의 M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테니스장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가 관리하는 P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F, G,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1. 피해현장 사진, CCTV 자료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6월 ~ 1년)을 각 선택하되, 위 각 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의자를 들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개새끼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닭뼈를 담는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천두부)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H이 사용하는 피해자 [렌트카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15,000원(추정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져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본네트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입간판을 승용차 앞 범퍼에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24,5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차량 피해 부분 추정견적, 차량 소유주 및 차량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정도면 옥산로 38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삼로 1448에 있는 수월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가.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당신 실수한 것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 및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들 느그 꽃뱀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다니니깐 그렇게 당하는 거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 내가 지들이랑 빠구리 하자고 했나"라는 욕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3. 01: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각각 위와 같은 모욕 혐의 등으로 임의동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한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절)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전화설치를 수주 받게 되면 그 설치 회사인 KT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여직원으로 하여금 올레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법인명 F, 법인등록번호 G, 대표자명 H, 사업자등록번호 I, 설치주소 송파구 J에 있는 K, 계좌번호 지로, 신청 포트수 3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컴퓨터로 스캔하여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F 도장을 찍게 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라고 3회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F 도장을 3회 찍게 하고, 위 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받는자란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송파구 J에 있는 K'라고 기재하게 한 후 L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임인란에 'F'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장, F 및 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상가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어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F로부터 인터넷전화 300포트 설치 수주를 받았다. 1포트당 8만 원씩 계산하여 내가 속하여 있는 회사가 KT로부터 수당 2,4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700만 원을 줄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인터넷전화 설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0)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 여성 D,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F, G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5. 4. 1.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7: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5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9,08:0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16:20경 원주시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3 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우측 인도경계석 및 우측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 (여, 36세)으로 하여금 2012. 6. 24, 17:09경 원주시 I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피해자의 사망,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4%에 이르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처와 두 딸을 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처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상당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인·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과 망인의 재산상속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9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낸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10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7:00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방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성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최우진 판사 장현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9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5.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2004.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포함)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대물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 범행이라 하여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8.10.07:2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회정동 439 소재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곱창집을 경유하여 적발 장소인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1986. 12.경 결혼한 사이로, 2011. 9.경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E는 위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가 2011. 4. 15. 경 자신에게 찾아와 인천 강화군 G 토지, 같은 군 H빌라 A-205호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썼는데 경매가 되게 생겼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해지하고 위 토지 및 빌라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고도 돈을 갚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를 속여 8,000만 원을 빌려간 것이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8. 30.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08. 7.경 피고인과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I의 호주 유학비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의 색채분리기 구입비용 등을 위해 E가 살고 있던 집인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차에 걸쳐 J로부터 5,800 만원 상당을 빌려 모두 피고인, D가 사용한 것으로, 그 변제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E가 피의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자녀인 1의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E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부동산의 소유 관계가 피고인과 D, E 사이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판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고로 E가 처벌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4.1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음식물에 깨진 유리병 조각이 들어가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3.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1. 8.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2011. 10. 1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 및 제조업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I' 등으로부터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돼지왕갈비 제조용 냉동 사각틀고기 123,635kg(시가 417,660,287원 상당)을 구입하고, 2009. 1. 3.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해송에프에스' 등으로부터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 목전지 590,206kg(시가 2,318,415,068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D', 'F' 및 'H'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 목전지 중 일부를 해동·절단하고 '푸드바인드'라는 식용접착제를 붙여 직사각형 모양의 틀에 넣어 돼지왕갈비 제조용 냉동 사각틀고기를 제조하고, 2009. 1. 5.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메인에프에스' 등으로부터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 뼈 83,636kg(시가 202,406,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위 'D' 및 'F'에서 위와 같이 제조·구입한 냉동 사각틀고기와 돼지 뼈를 식용접착제인 '푸드바인드'로 붙여 돼지왕갈비를 제조하고 약 4.5kg을 1팩으로 포장한 후, 그 중 37,1349팩(시가 813,846,801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J' 등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거짓 표시한 돼지왕갈비 제품 106팩(시가 2,968,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국산 목전지 판매원장, 돼지갈비 제조 수입산 돼지 구입내역서, 돼지갈비 제조 사각틀고기 제조내역서, 수입산 사각틀고기 구입내역, OEM제조 국내산 돼지왕갈비 판매내역, 자체브랜드 국내산 돼지왕갈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제조·판매된 물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20.경부터 NH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피고인의 동생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2. 11.25.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에 '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2. 26.'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6.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위 D슈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 경위 및 액면금 합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경 판시 D슈퍼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의 피고인 명의로 된 판시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3. 1. 30.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에 '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4. 28.'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2. 말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600만 원 정도 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당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수입으로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E대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E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F 상가 건물이 팔리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건물은 2011. 4. 23.경 이미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2.경 1,500만 원, 2011. 11.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소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납세사실 증명원, 장기계약서, 각 차용증서, 영수증, 각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서(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G종회와 피해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5008호 사건의 조정조서 및 관련 감정평가액에 관한 자료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계정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쌍학리 소재 '을미의병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누범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365호 사건 진행결과 확인), 참고자료(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