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의료재단과 피해자 C은 D을 상표등록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외 E, F 등과 함께 2014년 G 학술지에, 2016년 H 학술지에 각각 D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홈페이지(J)와 블로그(K)에 A로 접속하여, 가. 2018. 3. 3. 08:50경 "L"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표절의 소지가 있음 (중략) 심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짐 (중략) 2016년 발표한 유일한 M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표절의 소지가 드러날까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됨 (후략)"라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8. 5. 23. 13:45경 "N"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런데 D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쥐 실험 논문을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다. (후략)" 라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2016년도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제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표절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된 부분은 "1. 2016년 H 논문 내용과 2014년 G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표절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각 논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는 나아가 위 각 논문에서 쥐를 이산화황에 노출시켜 폐에서 뮤신을 분배하게 하고 D과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의 일종)의 뮤신 생성억제 정도를 비교하는 유사한 실험을 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2014년도 논문 및 2016년도 논문의 실험 설명 부분 중 "O collection and quantitation of in vivo mucins in O - Rats were euthanized on the last day of experiment and the trachea was cannulated by using sterile polyethylene tube. (이하 생략)."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고 해당 실험에 대한 문단 전체는 위 각 논문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P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쓴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5단어 이상의 동일한 단어가 연속되면 자기표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 각 논문에서 5단어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는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이미 유사한 실험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용하거나 밝히지 않았으며, 2016년도 논문에는 실험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부분에서 전통한방약물의 뮤신분비 억제효과에 대하여 최초로 밝혀낸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각 논문이 자기 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절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6년 발표한 유일한 M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표절의 소지가 드러날까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됨"이라는 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6년도 발표된 논문에 자기 표절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복하여 지적하는 부분 외에 표현 자체로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됨"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심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짐"이라는 부분의 앞 부분에는 (2016년도 논문에)"table 1D 조성이 적혀있다고 하는데 table 1이 없음. 본문에서 6가지 한약재가 적혀있으나 함량은 적혀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이 심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상세히 적혀있으며, 실제로 위 논문에는 D 조성이 기재된 표(table 1)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6가지 재료의 함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논문의 심사 주체는 논문이 등재된 H이며 논문에 대한 심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위 학술지 내지 심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D 광고에 대한 피고인의 게시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블로그 게시글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Q 홈페이지의 광고(M급 논문 부분 발췌 "D(R) 추출물이 폐섬유화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를 그대로 캡쳐한 후, 앞서 본 2016년도 논문의 내용(실험내용 및 그 결과)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 동물실험 등에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면 신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관련부처에 신청하고 3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신약을 시판할 수 있는 반면 D의 경우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밖에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이 폐섬유화증에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광고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6년도 논문의 주된 내용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이며, 피고인은 위 글에서 주로 D과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과정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2018. 11. 7.경 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D(R) 추출물이 폐섬유화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M급 논문 부분 발췌)"라고 기재된 광고화면을 확인하여 캡쳐하였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캡쳐한 광고와 대동소이하여 피고인이 Q 광고를 왜곡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Q 광고와 같이 "D 추출물이 폐섬유화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M급 논문 부분 발췌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D이 사람의 폐섬유화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