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P 슈퍼마켓' 앞길을 Q 초등학교 방면에서 줄포면 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로 굽은 커브 길을 회전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R(남, 42세)가 운영하는 P 슈퍼마켓 출입문 부분을 향해 돌진하여 위 슈퍼마켓 건물을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장에 떠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슈퍼마켓 건물 및 진열장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S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O에 있는 P 슈퍼마켓을 경유하여 같은 면 시내버스 터미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체어맨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N)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R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소변을 보러 갔던 것일 뿐 도주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R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로 가게 내 물건들이 파손되었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R가 운영하는 P 슈퍼마켓의 좌측 모서리에 있던 가판대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출입문 바깥쪽 새시가 휘고, 유리가 깨졌으며, 정육냉장고 가판대가 밀리면서 정육점 고기를 진열해 놓은 정육냉장고가 밀렸고, 출입문 옆에 있던 빙과류 냉장고도 밀려 1/3 정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한쪽이 떨어지고, 출입문의 유리창도 깨졌다. 정육냉장고 내부에 있던 젓갈통들이 옆으로 넘어져 있고, 정육냉장고 옆에 있던 기계도 벽쪽으로 밀려 있다. R는 정육냉장고 안쪽에서 고기를 꺼내 팔고, 정육냉장고 옆 쪽에서 돌아 나오다가 피고인의 차가 슈퍼마켓 가판을 들이받아 정육냉장고가 밀리면서 이를 피하려다 엉덩이 부분이 부딪치며 통로로 넘어졌다고 진술한다. R는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이틀 후인 월요일에 병원에 갔고, 허리 통증, 심장 두근거림 등을 호소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2차례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 R는 사고 직후 당황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았으며, T이 나서서 피해 변상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경찰관에게 특별히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상당히 컸던 점, R가 사고 당시 가게 바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게 내부에 있다 사고 후 앞쪽 출입문이 막혀 가게 뒤쪽으로 돌아 나왔던 점, R는 피고인과 피해 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인 월요일에, 주말 동안 통증이 심해지자 바로 병원에 가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점, 주된 증상도 허리 통증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상당히 놀라 불안장애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R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그 정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도주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2)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처 V에게 터미널 앞에서 사고가 났다며 오라고 전화를 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을 뿐 R에게 다친게 있는지 확인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 R는 사고 후 차량 쪽으로 와서 차량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전화기만 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차 옆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처가 13:10경 112에 'O에 있는 P수퍼, 술취한 사람이 차로 가게를 박았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가게 인근에 있던 T도 사고 소리를 듣고 피해자 가게 쪽으로 왔고, 피고인을 보고 자신이 잘 아는 V의 남편임을 알아 보았다. T은 피해자, 피해자의 처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다,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처는 112에 신고를 취소한다고 다시 전화하였으나 경찰은 13:27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운전자인지 물었는데, V이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주변에 목격자들이 웅성거리고 V이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R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자 경찰관은 계속 주변 목격자들과 상점들에 운전자를 탐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W고 쪽으로 걸어갔다가 경찰관이 운전자를 탐문하고 있을 때 다시 현장으로 와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맞다. 그리고 본인은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인의 가게에 갔다 오느라 20분 정도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움직이고 있어 구급차를 부르는 등 긴급하게 호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사고 현장이 터미널 주변이여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의 처가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도 경찰이 출동할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에게 현장에 오도록 하고, 현장에서 자신을 아는 T이나 처가 온 것을 보았던 점, 피해자인 R나 R의 처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T의 지인임은 알고 있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112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까지 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확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 9. 1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 직전인 2019. 12. 18. 2,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4. 보험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이상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운영 정육점의 출입문 바깥 새시, 출입문 등이 부서지고, 바깥에 있던 실외기 등도 파손되었으며,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 주장과 같이 정육점 내부 저울이나 기계, 도마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고기, 냉장 식품도 폐기하고, 결국 운영하던 정육점과 슈퍼를 폐업하였다.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다 선고기일 직전에야 금원을 공탁하였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슈퍼마켓 건물 및 진열장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 중 도주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