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8:00 ~ 20:0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D콘서트의 E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중 피해자 F(30세,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1)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가 제일 앞 줄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대각선 왼쪽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왼쪽에 있던 G에게 "내가 저 사람 끌어내면 밀 수 있어? 빼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 G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바로 내 머리채를 잡았다', '머리카락이 확 당겨졌을 때 뒤돌아진 상태에서 얼굴을 봤다', '잡아당긴 순간에는 못 봤지만, 잡아당겨졌을 때 뒤돌아서 바로 봤다', '피고인의 팔을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잡힌 상태의 느낌으로 기억한다. 잡혀지지 않으면 뒤돌아서 봤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피고인이 "내가 저사람 빼내주면 옆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자신이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자신의 오른쪽 옆에서 "아아아" 소리가 났고, 바로 오른쪽을 보았더니 피해자의 어깨가 젖혀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은 무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 비명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해자가 어깨가 젖혀져서 둘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자신이 피해자의 뒤쪽, 즉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 있었는데, 옆에서 "저 사람이 밀어내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손이 나와서(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옆(왼쪽)을 봤는데 제 옆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폭행 행위 당시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 G가 그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녹화된 장면은 무대 쪽을 촬영한 영상이나 당시 G와 그 주변의 대화나 소음이 함께 녹음되어 있는데, 영상 재생 기준 17:20경 누군가가 '내가 얘 빼 주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라고 하자 G가 '응'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누군가가 '땡겨주면, 뒤에서?'라고 하자 G가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당연하지 나 지금여기까지 밀렸잖아, 나 이 남자 뒤였어'라고 말하였고, 17:40경 '아, 아,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저기요, 이 사람이 저 지금 뒤에서 저 머리채 땡기고 있어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리고, 곧바로 '머리채 안 잡았어요'라고 말하는 두 사람 정도의 음성이 확인된다. 또 위 영상 전후로 '아우 그만 밀어', '싸우지 마세요' 등의 음성도 확인된다. 다.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쟁점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내가 얘 빼 주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도 없다. 자신은 G와 친분이 있지도 않고, 카메라가 모노포드(카메라 지지대)에 고정되지 않아서 양손으로 카메라와 모노포드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자리를 이동할 동기가 없었고, 옆으로 이동할 공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0. 21. 이후인 같은 달 26.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신이 G에게 "얘를 빼내면 옆으로 갈 수 있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머리채를 당기는 것을 봤다.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2) 폭행의 동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얘 빼 주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한 주체에 대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일 수가 전혀 없다. 자신이 바로 옆에서 들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확실하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청각에 장애가 있지 않다. 100%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장소는 가수 'E'의 콘서트 공연장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던 곳은 무대 맞은 편 제일 첫 번째 줄로서 관객들이 선 채로 공연을 관람하는 이른바 '스탠딩 공연석'이었으며, 당시 많은 인파들과 망원렌즈 카메라(이른바 '대포 카메라')가 밀집되어 있었다. 이 사건 폭행 발생 당시는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많은 관객들이 환호를 하는 등 소음이 매우 많았으며, 관객들은 서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G의 바로 왼쪽에는 G의 일행이 있었고, 피해자와 H은 이 사건 공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 및 녹음된 음성 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내가 얘 빼 주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과연 피고인이 한 말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폭행 행위의 존부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누군가에 의하여 잡혔고 왼쪽 어깨가 뒤로 젖혀졌는데, 그 자리가 피고인 자리였고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이다. 특히 G는 피고인이 '내가 얘 빼 주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할 당시 자신의 왼쪽 뒤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자리를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H도 '당시 팔만 뻗으면 상대방 머리카락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의 오른쪽 뒤에 있었고, 정면에는 G가 있었다. 거의 딱 붙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노포드가 설치된 망원렌즈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G가 뒤를 돌아보면서 "카메라 닿는다, 나한테 느낌이 난다"고 말을 하였다', '당시 인터뷰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증인이 앞으로 손이 지나가거나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내 카메라 앞쪽이나 카메라 사이로 손이 지나간다거나 팔이 뚫고 지나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 뒤에 있었다는 J과 피고인의 대화에 의하면, J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I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I은 G의 뒤쪽,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었고, I의 대형 카메라가 앞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카메라의 위치상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I이 그 장면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른 행위로 인한 가능성 당시 피해자는 긴 머리카락을 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의 현장 상황이 수많은 관객들로 밀집되어 있었고,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고, 특히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태프 측에 이에 대해 항의하자 두 명 정도가 '안 잡아당겼어요'라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피고인 측은 위 말을 한 사람 중 한 명이 영상 촬영자인 G라고 주장하는데, G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G가 당시 피고인 측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잡아당겼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의도적으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등 다른 물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당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기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콘서트 입장 순서(피고인은 선착순 입장을 위해 대기하던 관객 측이었고, 피해자는 기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티켓을 구매한 관객 측)와 관련하여 콘서트 시작 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고, G는 전자이긴 하였으나(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G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콘서트 시작 후 자리확보의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한 피고인이 갑자기 G에게 '피해자를 빼내면 옆으로 갈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고, G가 선뜻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에 G는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동영상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0. 3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G와 H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후 피해자와 법정 증언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다음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G, H의 각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