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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운영 총괄, D과 E은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등, 피고인과 F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주소 수시 변경)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하는데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G’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H, E, I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H는 사이트 운영 총괄, 피고인, E, I는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충·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7.경부터 2020. 9. 30.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G’((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주소 수시 변경)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사이트 특정) 1. 수사보고(‘B’ 사이트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A 신분증 사진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과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검찰총장 D과 E이 금융권에 투자를 하는데 5,000만원을 선이자로 넣으면 1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내가 기업활성화 자금 50억원 정도를 조성할 수 있다. 5,000만원을 일주일에서 10일정도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기업활성화 자금 50억원을 만들어서 그 돈에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 총 2억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하고 E으로부터 채무이행을 장기간 독촉 받고 있어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전직 검찰총장 D은 E과 함께 금융권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E을 통해 100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 및 기업활성화 자금 50억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10일 후에 2억원은 물론 E에게 송금하게 한 원금 5,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F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7 [범죄사실] 2-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충남 부여군 G 토지, H 토지, H 지상에 있는 제1동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공장 건물, H 지상에 있는 제2동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공장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할테니 근저당권을 말소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 해지증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부여등기소에서 위 내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같은 날 위 , , 부동산에 I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위 , , 부동산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2017. 9. 7.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수시로 찾아와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K 주택공사비로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 K 주택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7.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영수증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제1항 기재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별도로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 L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740만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채권자 I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M(주)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1억 6,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녹취록, 채권정산내역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개별공시지가(H)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대부분을 K 주택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설정하여 준 부동산은 그 담보가치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 등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에 써야하는데 급하다,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험금청구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100만 원과 관련된 서류) 1. 고소장, -첨부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입출금 내역, -첨부 고정증서,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형사 처벌 전력과 시기, 내용, 이 사건 범행수법, 전체 피해액수와 피해 회복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3. 8. 08:32경 오산시 C, D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 및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직장 및 그 소재지가 화성시 E에 있는 ‘㈜F G부서’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당시 매장 내 CCTV영상,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류 사본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첨부, 피의자 작성 신상정보변경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종합 및 일람표, 사진 파일 첨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등록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거나 아파트 인도를 걷는 어린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따라다니며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주고, 범행의 대상과 경위, 범행의 수법과 횟수, 촬영 구도 및 방식 등에다가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죄로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9. 9. 30.경 직장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정된 피해자 중 H(가명), I(가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도착증 등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 K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AT빌딩 AU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우리 회사에서 오산시 AW 등 4필지 토지에서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분양하고 있다. 42평을 4억 5,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계약금을 내면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건축 허가 및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운하우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약 공급계약서 1.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이 사건 오산시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자 AY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진입로가 허가되지 않아 분양이 무산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 사업의 기초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점(증거기록 제184면 참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자금계획을 세우거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의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아 분양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입구 신호대를 울산 쪽에서 불국사역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느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GV80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각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신호대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34, 35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D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팔당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3. 02:20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던 중, 업주인 D, 종업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 씨발놈아 싸움 좀 하냐’, ‘야, 대머리, 씨발놈아’, ‘계산하면 되 잖아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술값 영수증,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카드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문자내용, 술값을 지불한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력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를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女, 39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50 Coupe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쪽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인적․물적 피해 있음,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23세)을 만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의 친구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 05: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분위기가 왜 이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전자담배를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전자담배를 쥔 오른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3, 14, 15) 1. 각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구 월드컵대로 계룡대교까지 약 3.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특정)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황(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부인이 농약과 수면제를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계를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거실에 있던 정수기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낭심 부분을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구조 요청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돕고자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다음 달 출산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2:4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위 D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E 링크를 라인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E 계정 및 피고인의 스마트폰(SM-N986N)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83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그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2. 3. 19.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받은 내역, USB,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폴더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2-114호 수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링크 주소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고, 3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횟수가 1회이고, 그 구매액(3만 원)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