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8세)과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로부터 "잠을 자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르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D, 교회에서 만난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방 밖으로 나가고 D이 잠에 들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순번 제5번)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답사 및 발생지 주변인 상대 탐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주소 및 실제주거지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라고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7. 9. 28.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불상지로 출타한 다음 2017.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범죄경력등조회회부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전교도소 입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거지 및 직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호 및 충남 천안 동남구 D에서 포항 소재 번지불상지로 변경되었으므로,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신상등록대상자 A에 대한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오투로 17에 있는 원목교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외곽도로 쪽에서 절골 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3:10경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혀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얼굴과 머리, 배,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차고, 다리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8. 04: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일반소견서 1. 피해사진 1. E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동영상을 CD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원하자 계속 사귈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사이의 음란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널 만나는 남자가 다 알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신고하면 동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8: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퍼뜨릴까, 보험으로 숨겨놨으니 알아서 판단 잘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삼거리 도로를 도남공단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남부동사무소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우측 전측두정부, 경추6번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용성리에 있는 영양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정우기업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 노동자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자영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8:30경 술에 취해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101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 입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뻥튀기를 쏟아 부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2. 19. 13:0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뻥튀기와 나뭇가지를 쏟아 부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은 2012. 8. 21. 18:5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옷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다 죽인다."라며 같은 날 19:20경 까지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은 2012. 8. 30. 21:3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며 같은 날 21:50경 까지 약 20분 동안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군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와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0:56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울산 남구 E 고시텔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F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위 C 및 피해자와 그룹채팅 대화를 하던 중, 'C 좆대가리 깐거있는데, 꼬추보여줄까, C 꼬추사진있는데'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8. 1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출입문을 닫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더운데 왜 문을 닫냐"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양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팔목과 피해자 G(여, 47세)의 오른쪽 팔목에 맥주병의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3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2. 17.경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1. 5. 22.경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전력이 있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마산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한효국화맨션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전방 신호기에 의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법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위 법인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교특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오전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E' 주점 도우미로 알게 된 F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날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01:10경 태백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재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는 연근농장 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숙식제공이 되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그곳을 나왔으나, 22:00경 피해자로부터 향후 월급 및 숙소 등에 대한 문의를 위해 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모텔 방에 다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를 깨워주겠다며 방에 머무른 채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방송 채널을 시청하다가 성욕을 느껴,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몸을 움직이고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현장인 E모텔 현장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범행전후의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본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언어구사역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이를 "아기 낳는 데"로 표현하였다)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취업하려던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유사성교까지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고, 고용주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월급 및 숙소 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위력을 행사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 수법 및 경위도 불량하다. 대인관계 등에 관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구직을 위하여 장차 고용주가 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자신의 숙소로 들어오게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터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2018. 7. 9.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노 온사동 "도올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58 크로앙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B 다마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4.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까까오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미리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 E로부터 화대 4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 무렵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2013. 12. 1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종업원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다시 적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20.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백마교 교차로를 마두성당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주취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백마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주취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생태터널 앞 도로를 생태터널에서 제일모직사택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내리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원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5 경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여천 전남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혈액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67세) 및 E(여, 62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삽날 부위로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스치게 하고, 삽날이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통화 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4 02:40경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가랫재휴게소 앞길부터 경북청송군 진보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전에 고객이었던 C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그녀의 신분증 사본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익산시 소재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연락처란에 "전주시 덕진구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마음대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KT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소재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주민번호 "F"를 전자패드를 통해 기입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성명불상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C 명의 휴대전화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KT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G930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2,96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234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동법 위반)(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7년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C와 혼인하였다가 2015. 11. 21.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친아들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이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2015. 10. 5.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15. 12. 31.까지 피해자(C, D)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5. 12. 31.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 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2016. 2. 29. 까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7:29 경 상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49 경 및 18:07 경위 식당의 일반전화(H)로 D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2016. 5. 31.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15:55 경 및 같은 날 19:10 경 상주시 I 소재 D 운영 'J'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2. 20:38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J'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2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