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입구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은박지로 감싼 다음 은박지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위 건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4. 11.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지노에서, 나머지 약 0.5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4. 19:30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 부근에 있는 고가도로 밑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건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가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해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절반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입구 앞에서, D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에게 교부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4g)을 위 'G'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득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7g)을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H')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와 C 통화기록 사진첨부) 1.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의뢰에 대하여 - 모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마약류월간동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 일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약 4개월에 걸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위 C 주식회사가 시공한 당진시 D, E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2014. 10. 12. 이 사건 피해자 중 G, H과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2. 8.부터 2013. 2. 23.까지 근무한 G,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2.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2: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사거리 앞길을 세류동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7,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지부터 같은 동 선일초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중순경 동해시 C아파트 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급여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40쳐먹고 직원 급여로 양아치짓 하지마쇼 사람 왜그렇게 지저분하게 삽니까 참 인생 어렵게 사시우 불쌍한 양반 ㅉㅉ"라는 글을 게시한 후, 등록되는 댓글에 계속하여 "F와 쌍벽을 이루는 씹새끼있어", "Gㅋㅋ", "월급으로 협박을 하데ㅋㅋ", "그양반은 사상이 글러 쳐먹어서 안되ㅡㅡ", "지는 아닌척하는데 누가봐도 쓰레기지"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8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 주식회사 유카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유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21,500,000원을 자동차 할 부대출을 해주면 48개월간 매월 653,107원을 분할납부 할 것이다."며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21,500,000원을 주식회사 유카로 송금하도록 하여 B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1,5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유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2013. 12. 2.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75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2014. 2. 5.경까지 756,52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 10.경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D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8. 5.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이자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던 E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직후 E의 형인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자동차 이전등록의 해태 행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고 있으나(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한편 위 법은 명의신탁등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아 매수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보는 경우,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였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10. 27. 20:3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C여인숙'의 첫 번째 방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할 수 있도록 한 다음 D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 중 15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서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얻은 실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더는 판시 여인숙을 운영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2:21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난 몸사(옷을 벗고 찍은 몸 사진) 가능한 변녀(변태녀) 구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기본 3만원을 주고, 잘하면 2만원을 더 주겠다. 그럼 신고식으로 가슴부터 보지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4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8장과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카카오톡, 라인 등 휴대폰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우체국 택배발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송금내역 확인) 1.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주고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가슴과 성기 사진 등을 찍게 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시킨 것으로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집 수도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찬 후, 인근에 있던 흉기인 쇠정(길이 40cm, 지름 2.5cm 가량)을 주운 다음 쇠정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쇠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 중인 평택시 F에 있는 건물의 석재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 1,600만 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500만 원이 있었을 뿐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석재공사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건축주와 사전에 추가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건축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재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48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 상당의 석재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1,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대금 관련 거래내역 및 지출내역 제출, G 전화진술), 공사계약서, 기성대금 지급장부, 통장사본, 잔여공사대금 지급장부, 잔여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충북 영동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면세유 부정 유통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3. 2. 28.부터 2013. 4. 25.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부정 유통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416,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영동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9,96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위 E주유소에서 불상자에게 30,462,2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6,795,7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출하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추징세액(E주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면세유 부정유통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부당환급액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규모가 상당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탈세한 금액 전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5:07경 김해시 삼계동 1428-4 현대아이파크1단지 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차된 차량 뒤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슬리 손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물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5:09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그 곳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손을 뻗어 어깨 아래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악수를 하다가 두 손으로 손목을 붙잡은 다음, 손등을 "쪽쪽"하는 소리가 나도록 빠는 등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9매,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어깨를 따독거리고 나왔을 뿐,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손등을 빠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캡쳐 사진 9매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그 손등을 "쪽쪽"하는 소리가 나도록 빨았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소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자신의 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를 보고 술친구가 되어 주겠다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불러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점 마감정리를 하고 와서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일단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주점으로 돌아가 마감정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기억해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동거남이 현장에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대별 피해자, 피의자 동선 등),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자 동영상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약수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3호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약 10개월 내에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 1차 투약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모발감정의뢰 등 조사를 위해 석방이 되자 다시 2차 투약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최근 6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45세)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회답(A 진료기록), 회답(B)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1. 5.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를 2009. 4. 초순경부터 2012. 9. 26.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하였다.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어머니,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언니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5.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서울 용산구 G,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면 회사를 그만둔 피해자 C가 다시 회사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D에게 '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뼈저리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해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7.까지 피해자 C에게 총 13회, 피해자 D에게 총 104회, 피해자 E에게 총 16회 등 합계 1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등 목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3. 2. 18.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2013. 2. 19.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5. 4. 9.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생산팀장이었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의 생산동에서 사무동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볼에 피고인의 턱수염을 수회 비비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다른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같은 일자 다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