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2010. 6. 20.경 고소인 A의 허락 없이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고소인 A, 임차인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0. 6. 20.부터2012. 6. 20.까지, 임대차 보증금은 8,500만원, 차임은 월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2. 위 임대차 계약서를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 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2014가단5039호 건물명도 등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결국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08. 2. 위 (주)E 기숙사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의 명의로 4,7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2009. 5. 4.경부터 2010. 6. 26.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을 확실히 할 목적 등으로, 2010. 6. 20.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8,5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C 또는 (주) E이 지급하고 있던 위 대출금 4,7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월 3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차임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이후 C와 금전문제로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주)E 등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진행 중 C가 재판부에 위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1. 3. 위 충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C가 F에 대하여 제기한 위 법원 2015가단20158호 임대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인 F C로부터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충주시 H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식당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 보증금 지급 여부, 차임지급 여부 등이 쟁점이 된상황에서, "(I이 2009. 1. 21. 1,5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돈하고 증인의 돈 500만원을 보태어 원고 C에게 2,000만원을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로 먼저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예", "(그 뒤에 2009. 1. 28, I으로부터 변제받은 1,090만원과, 증인이 운영하던 함바집을 이용하고 J에서 결제한, 즉 K으로부터 받은 식대 1,460 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9. 1.29. 2,500 만원을 원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또 지급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예, 그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2009. 2. 11.경 현금으로 원고 C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결국 피고인이 위 I, K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F을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9. 1. 21, 1,500만 원, 2009. 1. 28. 1,0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2009. 1. 29. K으로부터 1,4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결국 C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 C에게 강릉시 L에 있는 ㈜ M 주식 56,000주를 대금 2억 8,0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주식양도대금 2억 8,000 만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식양도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한 ㈜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 M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56,000주를 명의신탁받은 자였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2015. 12. 14.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C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피해자 C의 사문서 위조 등) 1. 0, C의 각 진술서 1. 충주지원 2015가단20158 사건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증인선서문, 판결문 1. 인터넷 다음지도검색 서비스 1. 주식양도계약서(F), 주주명부,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식양도통지, 주주명부, 사임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영수증 1. 각 주식양도계약서(A), 주식양도통지, 주주명부,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 충주지원 2016가합196 사건 원고(피고인) 소장, 준비서면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결문(충주지원 2016가합196, 주식양도대금), 준비서면(피고 A) 1. 판결문(충주지원 2013가합2085, 주주명의변경), 판결문(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4나1349, 주주명의변경) 1. 소장 및 소변경신청서(충주지원 2014가단5039)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2015다33496, 충주지원 2016가합196) 1. 식당운영약정계약서, 내용증명 1. 계좌별 거래명세표(피고인) 1. 각 녹취록(A-P, A-O) 1. 포기각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D 기숙사 건물) 1. 충주세무서 현장확인 통지 1. 현장집행자금청구서(J주식회사) 및 입금확인증, 영수증 각 사본 1. 민사판결문(충주지원 2009가합1269) 및 집행문 사본, 민사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0나1860) 사본 1. 판결문(충주지원 2014가단5039), 판결문(충주지원 2015가단20134, Q 건물인도) 사본 1. 녹취록(A-P)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소장 사본, 주식양도계약서(A) 사본, 주식양도통지(A), 주식양도계약서(A), 인감증명서(A), 주주명부 ㈜ M 법인등기부등본 1. 포기각서(A), 사실확인서(주식 관련, A), 사실확인서(D 기숙사 건물 관련, A), 사실확인서(주식 관련, F), 사임서(F)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사본, 납부영수증 사본, 주주명부(M) 1. 불기소결정서 (충주지청 2015형제3135호) 사본, 사경의견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 사건 기숙사 건물 및 토지, Q빌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14가단5039, C의 준비서면, 부동산 경매 상세정보, 피고인의 준비서면, 통장사본(국민은행 C) 각 사본 1. 임대차계약서(2010. 6. 20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라고 주장함) 사본 1. 기숙사 보수공사 지출내역 및 공사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중소기업은행 피고인 명의),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사본 1. R 주식회사 대표이사 N 의 확인서 사본 및 식당운영계약서 사본(함바식당) 1. 각 내용증명우편 사본(피고인 명의로 보냄) 1. 계좌별 거래명세표(A) 사본 1. 충주지원 2015가단20158 관련 기록 사본: 소장, 소송위임장, 답변서, 변론기일 통지서, 반소장, 각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증인신청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S), 녹취서( S),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증거목록 사본, 통장사본 (C 국민은행),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G), 임대료 세금계산서, 원고 내용증명(C), 답변서(F), 임대차계약서 (G), 임대료 세금계산서 사본, 고객종합정보 내역 (한국전력공사), 원고 최고서 사본, 이체확인증 (A-I), 현금지불확인서 (I), 현장식대결제확인서 (K) 사본, 광고게재 확인서 및 광고물, 판결문(충주지원 2015가단20158 등) 사본, 항소장 사본 1. 충주서 2013-5952 사건기록 중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사문서 위조에 관한 고소보충 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사문서 위조),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사문서위조), 수사보고(R 주식회사대표 N 상대 수사), 임대차계약서 사본(2011. 8.경 작성 추정)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10, 22.자), 경매영수증 사본,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사본, 사건수입카드(등기관련 법무사) 사본, 통장사본(C, 국민은행), 각 사실확인서사본(O, T, S, U, V,W,X, Y, Z, AA),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자료 첨부) 사본, 거래내역서(C 국민은행, 경매대금 납부거래내역) 사본, 준비서면 사본(A, 충주지원 2014가단5039 사건), 녹취록 사 본(A-O),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사본, 통장사본 8매 (C), 수사보고(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작성일시에 대한 사항) 사본, 녹취록 사본(A-O), 임대차계약서 사본(2010. 6. 20.자), 녹취록(A-O) 사본, 통장사본(A, 농협), 탄원서 사본(A), 수사보고 사본(AB 입금내역 관련,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3,000 만원 빌려주었다는 주장),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C 제출 수안보농협대출통장(A 명의) 사본, 기숙사 건물재산세 납부 자료 첨부) 사본, A 명의 수안보농협대출통장 사본, 재산세 납부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A의 수표 발행 전표 제출) 사본, 수표발행전표 사본(2007. 8. 31.자 5,500만 원, 예금주 A),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사본, 수사보고(기업은행의 수표 사용인 자료 제공 거부) 사본, 변론조서 등 (충주지원 2014가단5039) 사본, 변론조서 등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나1349) 사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본, 판결문 (2014나1349) 사본,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회신(SC은행 충주지점) 사본, 자기앞수표 및 전산자료 사본, 회신(유안타증권) 사본, 고객/ 계좌 종합정보조회, 고객수표입출금내역 사본,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통신자료 사본,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와 관련한피의자 C 제출자료 확인) 사본, 입금의뢰장부(C) 일부 사본, 신한은행(O)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거래내역 확인) 사본,이체거래확인서(O에서 AC으로 5,000만 원 이체) 사본, 폰뱅킹화면 캡쳐사진 사본, 수사보고(2013. 11.경 녹취록 제출) 사본, 녹취록(O-A, 2013. 11.경) 사본, 압수조서(입금의뢰서 장부) 사본,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2013. 8. 1. 녹취록, 2013. 9. 23. 녹취록, 2013. 11. 1. 녹취록 첨부) 사 본, 녹취록(2013. 8. 1.자 및 2013. 9. 23. 자 및 2013. 11. 1.자), 수사보고[고소인 A(주) M 대표이사 해임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 작성각서 제출) 사본 각서(A 작성) 사본, 수사보고(AC 관련 금전거래 근거 확인),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원, AC 배서), 통장사본 (C 신한은행), 거래내역, 출금신청서 사본, 수사보고(AC 기소중지 사실 확인) 사본 1. 충주지청 2015년형 제328호 기록 사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충주지청 2015년 형제328호), A의 고소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M) 사본, 거래내역서[(주)M 농협 AD] 사본, 거래내역서(A, 신한 AE) 사본,사진(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주)M 우리카드] 사본, 카드사용내역[(주) M 국민카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주)M 기업은행]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등 첨부) 사본,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국민은행) 등 사본, 인감증명서(M) 사본, 사업자등록증(M) 사본, 법인등기부등본(M), 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회계서류 사본, 주주명부(2013. 11, 4.자) 사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08년 5월 13일 법인설립시 자본금(현금흐름) 사본, 신한은행 통장사본(AF, C) 사본, 농협 통장사본(AG, A) 사본, C의 변호인의견서, 주주명부(2013. 11. 4.자) 사본, 통장사본(M 농협), 2010.9.29. 자본금 증자(현금흐름), 통장사본(C 국민은행), 통장사본(C 신한은행), 통장사본(A 신한은행), 통장사본(M회사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M 신한은행), 통장사본(M 중소기업은행), AH의 확인서 사본, AI의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3가지 조건 사본, 법인등기부등본(M) 사본, 법인등기부등본(E)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기앞수표(2억원) 사본, 통장사본(AH 우리은행), 무통장입금표(A-AH) 사본, 입금전표(A-AH) 사본, 계좌거래내역(A 농협)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새마을금고)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국민카드 사용내역(M) 사본, 법원 등기촉탁서 사본, 2013. 11. 27.자 내용증명(C), 2014. 12. 2. 자 답변서(A) 사본, 수 사보고(초청행사 공문첨부) 사본, 2013년 우수대리점 초청행사 사본,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사본, C 변호인 의견서 사본, 자금정리표(C)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C)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함바 및 G식당(전화번호 메모) 사본, 식당운영 약정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R) 사본, 통장사본(N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C) 사본, 인감증명서(R) 사본, 신분증 사본(N),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AJ),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납품서 사본(AK), 본인금융거래(C), 사실확인서(AL) 및 인감증명서(AL) 사본,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M 국민은행) 사본, 카드사용내역[(주)M 국민카드] 사본, 국민카드 사용내역(M) 사본, C 직원격려사진 사본 등,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사본, A의 참고자료 및 탄원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 사본, A 고소대리인의 증거자료제출 서면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사본, 확인서(AM) 사본, 확인서(N) 및인감증명서(N) 사본, 식당운영약정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R) 사본, 수사보고(R 주식 회사 대표 N 상대수사)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본, 판결문(충주지원 2013가합 2085),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사본, 사실확인서(AH) 및 인감증명서(AH) 사본, C 변호인의 각 의견서 사본, 가수금 입금현황 사본, 계정별원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통장사본(A 신한은행), 통장사본(M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OM), 통장사본(C 국민은행), 각 입금전표 사본, 통장사본(C 국민은행) 사본, 각 입금전표 사본, 통장사본(C 신한은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M) 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사본, A 고소대리인 의견서 사본, 임금전표 사본, 무통장입금표 사본, 통장사본(AH 우리은행), C 변호인의 참고자료제출서면, AA의 경력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AA) 사본,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사본, C 변호인 참고자료제출서면 사본, 2014나 1349 C의 2014. 9. 10.자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사본, 2014나1349 C의 2014. 11. 19.자 준비서면 사본,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사본, C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사본, 통장사본(C 신한은행), 본인금융거래 (C) 사본, 통장사본(C 국민은행), 사실확인서 [AN(AO)] 사본, 인감증명서[AN(AO)]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제2회) 사본, C의 변호인 증거제출서면 사본, 변론조서[대전고법(청주) 2014나1349]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재산관계 입증서류 첨부) 사본, 부동산목록 사본,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골프장입회신청서 및 골프장회원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 AP), O, S의 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 AQ), 사실확인서(AR) 및 인감증명서 사본, 주주명부(주식회사 M), AS, AT, O의 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주주명부(주식회사 AU), AA, AV의 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 3회) 사본, A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판결문[대전고법(청주)2014나1349] 사본,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E '기숙사'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등기부등본(D 토지, 건물),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의자 C 변호인 참고자료제출서면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F)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A) 사본, 편지(A) 사본, 판결문[대전고법(청주)2014나1349] 사본, C 측의 변론재개신청서 사본, 녹취록(2013.11.1. A-C) 사본,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O 에 대한 2회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ㅇ 제출 자료 첨부)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 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특별약정서 사본,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 사본, (주)M 통장 현황, 통장사본 (M 농협), 통장사본(M 농협), 거래신청서 사본, 통장사본(M농협), 통장사본(M 농협),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M)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A), 인감증명서(M), 법인등기부등본(M), 위임장(O)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O), 통장사본(M 국민은행), 통장사본(M 국민은행), 통장사본(M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통장사본(M 국민은행), 통장사본(M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통장사본(M 신한은행), 통장사본(M 신한은행), 통장사본(M 신한은행), 통장사본(M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통장사본(M 신한은행),통장사본(M 신한은행), 통장사본 (M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통장사본(M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위임장(O) 사본, 통장사본(M 기업은행), 통장사본(M 기업은 행), 은행거래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M), 주민등록증 사본(A), 사업자등록증(M) 사본, 통장사본(A 농협), 통장사본(A 농협), 통장사본(M 신한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M 우리은행) 사본, 통장사본(M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M 우리은행)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납부자출금 실적조회 사본, 통장사본(M 우리은행), 입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사본, 통장사본(C 신한은행), 통장사본(C 국민은행), 통장사본(C 국민은행), 통장사본(A 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입금의뢰' 장부 사본 첨부) 사본, '입금의뢰'장부(증제1호) 사본 1. 수사보고('G' 위치 등 확인, 고소인 자료 제출, 판결문 등 첨부, 소송사기민사사건진행상황 확인, 충주지청 2015형제3135 기록사본 첨부, G 전 업주 AX 전화진술 청취, A-C 민사소송 사건기록 및 판결문 첨부, J 주식회사 대표 AW 전화진술 청취, J 주식회사 관리부장 AY 자료제출 등, A-AP(C)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A-C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A-P 통화내용 녹취록 제출, C 전화진술 청취, A가 최근 추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소장 첨부, A-C 사실확인서 등 첨부, A-C 주식 명의신탁 해지 관련서류 첨부, A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충주서 2013-5952호 사건기록 첨부, 관련사건 2015형제328호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무고)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자가 2015. 9. 22.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부동산명의신탁을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차명 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서 피해자도 이러한 법률적 외관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민사소송과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C가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여전히 M 자본금 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