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5

범죄사실 수원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D, E, F, G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위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해 온 자이다. 2009. 1. 29. 01: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4층 수원북문파 J이 운영하는 주점 'K'에서, 수원남문파 L, 또래 조직원인 M, 수원남문파 두목급 실세인 N 및 N의 동생인 조암파 조직원 O이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J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이 같은 자리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J은 합석한 일행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O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O과 J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L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N의 친동생과 J이 다투는 것을 보고 J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주먹질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L을 뜯어말려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L은 수원남문파 하부 조직원인 P, Q 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남문파 내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H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R, S, T, U, V, W, X, Y, Z, P, Q, AA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도 위 I나이트 주변에 집결하여 대기하고,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또한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현장에 집결하여 양 조직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R, S, T, U, V, W, X, Y, Z, P, Q, AA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수원북문파와 대치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위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해 온 자이다. 2008. 6. 중순 20:00경 수원시 장안구 AB 소재 AC에서, 교통사고 현장의 차량 견인 및 환자 후송 등 문제로 수원남문파의 조직원인 AD과 AE이 운영하는 AF의 기사인 AG와 AH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AI 소장인 피해자 AJ(28세)과 기사인 피해자 AK(26세), AL(25세), AM병원 구급차 기사인 피해자 AN(28세), 기사인 AO, AP병원 구급차 기사인 피해자 AQ(31세), AR 기사인 피해자 AS(29세)는 연락을 받고 위 AC에 도착하여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AF에서 상황을 보는 AT이 AG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와 있던 경쟁 업체 소속인 피해자 AJ과 그 일행들을 발견하게 되자, 이번 상황을 계기로 경쟁 업체인 AI 관계자들의 기선을 제압하여 영업상의 우위를 차지하고자, AE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AE은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인 AD, AU, AV 및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AE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야. AJ이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Q과 AS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해자 AJ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AD은 피해자 AJ과 함께 있던 피해자 AK, A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다시 AE과 합세하여 함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후 구타를 당하던 피해자 AK와 AL이 자리를 피해 앰뷸런스 기사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자, AD은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N, AS, AK, AQ의 얼굴을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AJ이 있는 곳으로 가 다시 AE과 합세하여 피해자 AJ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그러던 중 AF 기사 중 1명이 피해자 AN을 가리키며 "저 새끼가 오자마자 저희 기사한테 뭐라 그랬어요."라고 하자, AE과 AD은 피해자 AN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구타당한 피해자 AN이 차량 사이에 쓰러지자, AE과 AD은 때리는 것을 멈추고, "AI 애들 이리 와서 일렬로 서. 나머지 다 일렬로 서."라고 말하여 피해자 AO, AQ, AH, AS, AN, AK, AL을 불러 세운 후, AE은 한 줄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뺨을 순서대로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AE과 AD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AU, AV과 함께 그 옆에 서서 만일 피해자들이 반항하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처럼 버티고 서서 노려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U, AV, A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U, V, AV, AE,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한한다), T, AJ, AO, AN,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등 구증 자료, 증거목록 13, 17, 22번), 각 피의자들 사진(증거목록 14번, 18번), 피해 현장 사진(증거목록 2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29번), 인터넷 지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목적 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1996년경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AN, AH, AS, AK 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원남문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나 주도적인 활동을 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는 없고, 가정을 꾸린 후에는 별다른 활동 없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