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85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들이 주택법위반(공급절차 위반의 점,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의 점,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행을 하고,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택법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등 가. 범죄사실 주택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A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A은, 1)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 · 방법 · 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위 규칙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건설교통부 및 금융결제원에 당첨자에 대한 제한 여부의 전산검색을 의뢰하고, 부적격자를 통보받아, 부적격자에 대한 당첨을 취소한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2. 대구 수성구 C 외 170필지에 주식회사 B를 사업주체로 하여 D 아파트 753세대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통보를 받아, 같은 달 28. 경 1순위에서 청약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달 31.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753명을 결정하였으면 위 규칙에 따라 즉시 당첨자 명단을 건설교 통부에 통보하여 1가구 2주택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 전산검색을 의뢰하지 않아 정당한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 6.부터 4. 8.까지 당첨자 753명 중 E 등 558명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2)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3. 경위 '의 (나), 1)항' 기재 D 아파트 총 753세대에 대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통보를 받아 분양업무를 하던 중, 같은 해 4. 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아파트에 대하여 예비당첨자 및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예비당첨자 및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속칭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 호수를 지정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예비당첨자 및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뒤 같은 달 13. 경위 아파트 G호에 대하여 H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예비당첨자와 사전예약자에게 미분양 호수를 공개 및 분양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의분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11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 (나)의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알선수재 부분 (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K 외 275 필지에서 L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이 L사업의 인·허가부분을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이 피고인 AI 사이에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주택사업자인 J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 I로부터 사업의 인·허가 부분 중 학교용지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듣고 ㅣ에게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교육청 간부에게 부탁하여 학교용지에 관한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육청 일은 신경쓰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J은 2005. 6.경 대구광역시에 L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I가 2005. 5. ~ 6.경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수용 불가의견을 통보받자, 피고인 A은 2005. 8. 하순 일자불상경 [에게 "시 교육청에 가서 담판을 짓고 왔다. 교육청에서 내 부탁을 들어주어 며칠 내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2005. 9. 2.경 J에게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05. 9. 16. J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5. 9. 초순 일자불상경 [에게 학교용지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일단 나의 돈으로 N과 O에게 각 1억 원씩을 주었으니 그 2억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I로부터 2005. 11. 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수표 1억 원권 1장, 2005. 11. 하순 일자불상경 J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 2005. 12. 22. 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수표 1억 원권 1장,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4억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과거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도 않았고, 청탁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청탁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거나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I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는 명목으로 1에게 돈을 받거나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A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알선수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아래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을 인수하여 L사업을 하려고 하던 ㅣ는 절친한 친구이자 건축업을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의 도움을 얻기 위해 2005. 4.경 피고인 A에게 50:50으로 동업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친구사이에 동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자신이 지금까지 5개의 시행사업을 해오면서 교육청, 시청 관계자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L사업의 인·허가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I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제안과 승낙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친형인 R이 대구광역시 교육청 S으로 있고, T 등의 공무원들과 10여 년 동안 친분을 맺어오는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상당한 로비 또는 청원 능력이 있는 상태였고, 2005. 5.경에는 I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 찾아가 I를 T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학교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므로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업시행승인이 나기 때문에, L사업을 비롯한 수성구 일대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학교 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동안 곤란을 겪고 있었다. I 역시 2005. 5. ~ 6.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질의서를 넣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용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려되었다. (라) I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30억 원 안팎의 학교용지를 매입할 생각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로비와 청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 무렵 교육청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대구광역시 N이나 T 등을 만나거나 T, U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5. 8. 경 [에게 "잘 될 것 같으니 다시 교육청에 질의서를 넣어 보라"는 말을 하였고, I는 교육청에 다시 질의서를 접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9. 2.경 학교용지문제가 학생수용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때까지 사업시행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바) 피고인 A이 I에게 L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할 사람으로 (주)V 대표자인 W를, 지구단위계획을 할 사람으로 X대학교의 Y 교수를, 교통영향평가를 할 사람으로 (주) Z AA 소장을 각 소개해 주고, L사업을 위하여 2005. 8. 20.부터 2005. 10. 19.까지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기도 하였다. (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J의 AB 차장이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Q으로 와서 (주)Q의 AC 이사 등과 함께 인·허가 업무의 실무적인 처리를 진행하였고, (주)Q의 AC 이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지표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관련 업체에게 비용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지고 이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잘아는 업체를 친구에게 소개하였을 뿐이었다. (아) 피고인 AI가 이전부터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L사업 직전 피고인 A이 하던 대구 수성구 AD의 아파트 시행사업 당시 ㅣ가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도 않았고, 청탁할 생각도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청탁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거나 요구하였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피고인 A이 실제로 알선을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여부, 내심의 의사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었는지 여부는 양형사유로만 참작될 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4)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또는 요구한 명목은 과거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l I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알선수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고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선의뢰인을 위하여 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한 경우에는 여기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금품제공자인 알선의뢰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동업관계란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가 아닌 사업 전반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익 또는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 또는 분담하는 동업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알선행위만을 따로 도맡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동업관계로 볼 수 없고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성'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l L사업의 인·허가업무를 추진하거나 담당하는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I가 이전부터 매우 절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L사업 직전 피고인 A이 하던 대구 수성구 AD의 아파트 시행사업 당시 I가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을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 A이 관련 업체에게 비용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지고 이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잘 아는 업체를 친구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I가 이사건 약정 당시 L사업을 포괄적이거나 전반적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아래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교육청 공무원이나, AE의 문화사업 본부장으로 있던 AF에게 L사업을 I와 동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AC 이사가 AB 차장에게 피고인 Al [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지분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건축설계용역을 맡은 W 역시 피고인 Al [사업을 I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금을 받지 않고 설계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사업을 여러 차례 성공하였던 자신의 이름을 걸어 L사업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상 동업이라고 이야기하였거나, L사업과 관련하여 ㅣ로부터 교육청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동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역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I와 L사업을 포괄적이거나 전반적으로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오히려 위인정사실과 아래 '제3항 기재 증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가 처음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의하였을 때 피고인 A이 친구끼리 의가 상할 수 있다면서 거절하였던 점, L사업의 엄청난 규모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동업이었다면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L사업의 규모에 비추어서 피고인 Al L사업을 위해 직접 자금을 투자하거나 제공한 부분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친구 간의 호의를 넘지 않는 범위인 점, 피고인 A이 애초부터 자신은 인맥이 넓어서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것은 곧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이른바 로비를 통하여 L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는 점, 그 과정에서 I에게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T에게는 지난번 자신의 시행사업 때도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해주었으니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였고 I도 이를 수긍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I를 교육청 T에게도 인사시키고, N과 T 등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로비를 하였고, 그 로비의 영향인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학교용지문제가 해결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 AlI에게 이른바 로비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I는 그 비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어 말다툼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 AI는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업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ㅣ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이 자신의 평소 인맥을 동원하여 이른바 로비 역할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가 피고인 A의 이른바 로비의 대가로 L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증인 I, AG, W, AF, AB의 각 법정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5, 22, 26, 30, 33, 34, 35, 36, 37, 43, 55, 59, 80, 81, 82, 83, 86, 93, 100, 103, 104, 105, 106, 110, 113, 117₫¾(4 1) 술조서), 제112, 11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 1, 7, 10, 11, 15, 18, 27, 31, 40, 42, 48, 60, 65, 79, 87, 88, 89, 114(4 수사보고), 제2호증(자유게시판글), 제3호증(주)] 등기부등본)), 제4호증((주)Q 등기부등본), 제6호증(자기앞수표사본), 제8호증(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생수용의견 통보), 제9호증(교실증축관련 기부금 납입영수증), 제12호증(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13호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4, 32호증(각 압수조서), 제16호증(금융거래정보회신등), 제17호증(피내사자명의 AH조합계좌 거래내역), 제19호증(D아파트 동호수와 이름이 기재된 메모), 제20호증(피내사자가 [에게 송금한 영수증 등), 제21호증(교육청 U의 내부직위응모자 자기진술서), 제24호증(현금보관증 사본), 제25호증(무통장입금의뢰서등), 제28호증(계약자내역), 제29호증(분양금 수납카드), 제38호증(인수증), 제39호증(통장사본), 제41호증(AD특별분양자현황), 제44호증(입주자모집 절차개요), 제45호증(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 통보서), 제46호증(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제47호증(출장복명서), 제49호증(D 아파트 입주자모집승인), 제50호증(민영주택 입주자모집 승인통보), 제51호증(입주자모집승인검토), 제52호증(D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제53호증(주택전산검색 및 당첨자관리 철저지시), 제54호증(주택전산검색 및 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제56호증(인수증), 제57호증(통장사본), 제58호증(당첨자 명단 등 송부요청), 제61, 63, 85호증(각 국내통화내역조회), 제62, 64, 84호증(각 국내역발신내역), 제66, 67호증(각 등기부등본사본), 제68호증(당첨자명단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제69호증(대구 D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의 건), 제70호증(민영주택 입주자모집 승인통보), 제71호증(D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제72호증(당첨자명단 통지서), 제73호증(D아파트 당첨자명단 정정통지서), 제74호증(당첨자 및 추가입주자 통보내역 중 오류내역), 제75호증(추가입주자 통지서), 제76호증(주택관리번호 통지서), 제77호증(이중당첨자 및 과거 5년내 당첨자 검색결과 통지), 제78호증(과거 5년내 당첨자 검색결과 통지), 제90호증(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통보), 제91호증(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송부), 제92호증(민영주택 당첨자 전산검색 요청), 제94호증(분양용역계약서), 제95호증(대구AD 영업 세부 예산안), 제96호증(분양대행 계약서), 제97호증(D아파트 인력운영계획), 제98호증(D아파트 주택전산검색 협조의 건), 제99호증(D아파트 업무일지), 제101호증(업무분장), 제102호증(진술서), 제115, 116호증(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택법 제97조 제8호, 제38조 제1항(공급절차 위반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주택법 제97조 제8호, 제38조 제1항(공급절차 위반의 점), 각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속칭 '로열층'을 임의분양해준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T, AJ세무서장의 처 H, AK, (주)AL 편성제작국장 AM, AN은행 본점 부부장인 AO이거나 피고인 A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이다. 피고인 A은 그동안 I와 돈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2억 3천만 원 외에 현재까지 115,000,000원 정도의 다툼 있는 채권이 있으며, 2005. 11. ~ 12.경에는 780,000,000원 정도의 다툼 있는 채권이 있었다. 비록 완전한 의미의 동업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자기사부'가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 AI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5.경부터 2005. 9.경까지 L사업의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I에게 사업 완료 후에 정식으로 이익 분배를 요구하거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