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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938 피고인은 2016. 10. 21. 07:52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E가 게시한 '장난감 모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6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7 피고인은 2016. 11. 5. 12:05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AY-7000'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0.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6. 12. 15.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2017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캡쳐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종합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일행과 대화한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턱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턱 관절 염좌, 부종, 멍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건) 1. 현장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과 계속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검찰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10:13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3층 'C'에서 요가학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수업하느라 안내데스크(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내데스크(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5층 예배실의 교회 사무장으로 일하며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헌금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5:00경 서울 마포구 H에 위치한 I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J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옷장을 뒤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5:00경 서울 마포구 H에 위치한 I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J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옷장을 뒤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교회 범행시 야간이었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6년 진단결과에 의하면 전체 지능 58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83, 84쪽).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이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항), 피고인은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해 왔으며,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장애인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비장애인보다는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1.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근처에 있는 공범 D에게 전달한 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받은 다음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신빙할 수 없다. 1)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E시장 앞 노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건물 앞 노상"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필로폰을 받은 방법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받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받았다고 하였다가 "일회용주사기 2개"라고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또한 C은 경찰에서 'G'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G이 놀음방에서 필로폰을 팔고 다녀서 필로폰 취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 G과 필로폰 거래가 여러 번 있다. H가 G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는 현장에 따라 가 두 사람의 필로폰 거래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G은 서울 청량리 일대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박 장소에서 필로폰을 팔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 사건 외에 피고인과 마약 거래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거나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3) 그리고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필로폰을 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외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거래한 적이 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였다. 4)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죽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C이 서로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C은 2016. 1. 1.부터 2016. 2. 2.까지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 등 위 범행 일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통화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의 전화 통화가 필로폰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도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대로 체포 당시 여러 지병들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허위로 인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 앞 사거리를 수지구청 쪽에서 정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요추 염좌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4. 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D의 오른팔등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하려는 D와 E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파출소에 인치되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왓더 뻑, 폴리스 폴리스 좆같네, 개새끼, 씨발놈들, 뻐큐"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를 폭행하여 D,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매장의 점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1:12경 위 매장 카운터 뒤에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녹취록 1. 수사보고(7. 28. CCTV 분석 및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 "형이고 나발이고 씨발 좆까"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CCTV영상저장 CD1장,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등 현장수사), 인증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죄로 조사받다가 CCTV확인결과 상해의 고의가 없음이 밝혀져 폭행치사죄로 의율되었다.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로 100만 원 벌금받은 이외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2009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2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99, 힐탑오피스텔 앞 도로를 부평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큰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0. 07:0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3: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펜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5

범죄사실 2016고단7805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계속 눌러 폭행하였다. 2016고단8164 피고인은 2016. 8. 8. 00: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G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G를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을 하려 하자 조수석 문에 기대 경찰관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I 등 경찰관들에게 'G에 대해 음주측정을 해라'고 소리를 치고, 운전석에서 내린 위 I이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내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수사) [2016고단8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까지 수원시 상이군경회에서 C을 하였던 자로서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팔달구 E의 입구에 있는 매점이 수원화성문화재단에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매점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점 운영권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F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육관은 당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G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당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 내 피해자 운영의 매점 또는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 200만원, 2016. 2. 5.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 원, 2016. 3. 15.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조회 1. 수사보고(수원화성문화재단 매점운영권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술값 3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시키지도 않은 술은 계산하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잡고 세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등촌삼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０ 그 밖에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여 뇌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피고인이 홀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2016고단301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801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4. 20. 20:30경 그 곳을 찾은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G(여, 35세)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4. 18.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3만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284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810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2. 22. 19: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 K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L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608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5. 12.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2만원씩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M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유사성매매알선업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으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 공용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유무가 쟁점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용화장실 앞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후 뒤돌아보니 범인이 건물 밖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거나 범인을 뒤쫓아 가지는 않았고, 근처에서 담배 필 장소를 찾다가 범인이 나간 반대편 쪽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몇 분간 피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피고인이 위 공용화장실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해자가 유리창 너머로 발견하고, 피해자는 그 남자화장실 앞으로 가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갔고, 피고인이 그대로 가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피고인은 건물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감시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본 모습은 범인의 뒷모습에 불과하다.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옷차림은 어두운 색 패딩점퍼에 어두운 색 바지와 신발이며, 머리 모양도 그다지 특징이 없고, 키나 그 밖의 다른 부분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어,겨울철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수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화장실 근처를 지나갔으며, 이 사건 범행장소인 B건물는 밤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뒷모습만 본 것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수 분 후에 나타난 피고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한 사람이 몇 분도 안 되서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화장실에 감으로써 스스로 발각될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하는 것을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굳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또는 그 이후라도 황급히 달아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없다. ◦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에 범인을 쫓아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곧바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리며 112 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범행 직후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증거가 별도로 확보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그저 범인의 뒷모습과 뒤에 나타난 피고인이 명백히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잘못 보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였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네 사진 찍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5쪽), 마치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8: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안에서 회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걸치게 집어 넣은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지하철 D역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같은 날 08:30경 지하철 5호선 E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여 남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 등을 맞댄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걸친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