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감염내과 및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인턴)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1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이 사건 병원 73동 16호실 내에서 상세불명의 고열로 입원한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의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4:30경 이 사건 병원 73동 24호실 내에서 혈액배양 검사를 위해 재차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H 대화내용, 수사보고(내과 전공의 I과 전화통화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채혈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므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10. 1.자 범행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 가) 피고인은 2015. 10. 1. 10:00경 병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서 '혈액배양 검사를 하기 위해 채혈하겠습니다. 피를 많이 뽑아야 해서 정맥이 아니라 동맥 채혈이 필요합니다. 사타구니에서 채혈해야 해서 팬티를 벗어야 하는데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타구니에서 채혈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를 한 번에 잘 채취하기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그래서 피해자가 '피를 사타구니에서 뽑아야 하나요?'라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하면서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허벅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손으로 잡아내렸고, 속바지 위로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여기서 뽑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바지 안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속바지도 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속바지를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지금 생리 중인데, 꼭 여기서 뽑아야 되나요? 다른 곳에서 뽑으면 안 되나요?'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리 중이세요?'라고 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팔에서 채혈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팔에서 채혈을 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오른 팔에서 정맥 채혈을 해 가지고 갔다. 라) 그 직후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남편인 G에게 "처음에 양 많아서 정맥으로 못 뽑는다고 누워보라더니 남자의사가 바지를 순간 벗기는 거야. 속바지 입기를 진짜 잘했단 생각들었어. 그러더니 사타구니 쪽에서 뽑아야 한다며 팬티를 벗으래. 내가 너무 당황해서 생리 중이라고 말했더니 그럼 팔에서 뽑아보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마) 당시 피해자는 2인용 병실에 있었는데, 침대 2개가 마주하여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노인 환자도 병실에 있었다. 2) 2015. 10. 3.자 범행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 가) 피고인은 2015. 10. 3. 14:30경 병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서 '오늘도 생리 중이세요? 오늘도 그 때처럼 팔에서 채혈할 거예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에서 채혈하면 안 됩니까. 아직 생리 중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서 채혈을 시도하였으나, 혈액이 응고되어 정상적으로 채혈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혈액이 굳어서 골반에서 다시 채혈을 해야하니 누우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허리 쪽을 가리키며 '골반이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 그 쪽이 아니고요'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환자복 바지, 속바지, 팬티를 함께 잡고 음모가 보이는 곳까지 내렸고, 다른 한 손으로 대퇴부를 짚으면서 '여기요'라고 채혈할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요'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추켜 올리면서 '저 여기서 피 못 뽑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후 4시쯤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병실에서 나갔다. 마) 당시 피해자는 5~6인용 병실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는 피해자 외에 2명의 환자 등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 그 직후 피해자는 남편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의 없이 하의를 내린 사실을 말하였고, 같은 날 15:30경 병동주임인 여자 간호사를 찾아가서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하면서 채혈이 필요하면 여자 인턴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순환기내과와 신장내과의 여자 인턴인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혈액배양을 해야하는데, 사타구니 쪽에서 피를 뽑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대신 채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 J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할 생각으로 의료기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병실에 찾아 갔다. 그 때 피해자는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지금 여자 선생님께서 정맥 채혈하러 오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J은 이를 보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정맥 채혈을 위한 추가 의료기구를 다시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팔에서 정맥채혈을 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5. 10. 3. 밤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 및 속옷을 내려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사타구니 채혈의 의료행위에 관련한 전, 후 사정 가) 피해자의 주치의인 I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한 피해자의 채혈을 지시하였는데, 동맥 채혈과 정맥 채혈을 구분하여 지시하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구분하여 지시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나) 혈액배양검사를 하는 경우 혈액이 많이 필요한 편이어서 동맥 채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성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맥 채혈을 실시했다가 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동맥 채혈을 실시하고, 4개의 통에 5cc씩 나누어 담은 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다. 동맥 채혈은 팔꿈치, 손목 등 동맥혈이 나오는 곳은 모두 가능한데, 큰 혈관이 있는 사타구니 쪽이 가장 피가 잘 나오는 곳이다. 다)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는 동맥을 건드리거나 혈액의 균배양검사를 하는 경우 의사가 채혈을 하였는데, 의사들은 간호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맥 채혈의 경험이 적어 정맥 채혈에 능숙하지 않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균배양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는 경우 인턴들은 사타구니 쪽에 큰 혈관이 있어서 혈관을 찾기 쉽고, 피도 잘 나와서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선호하였고, 동료 인턴인 J도 채혈을 해야 하는 환자가 많을 경우 채혈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어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많이 하였다. 라) 사타구니의 동맥은 다리의 허벅지가 접혀지는 부분에 위치해 있기 떄문에 사타구니 채혈시 하체의 속옷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타구니 및 그 근처 피부 표면의 균을 모두 없애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넓은 부위에 소독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채혈 과정에서 대부분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속옷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인하여 2015. 9. 30. D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환자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주세요" 또는 "바지를 내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젊은 여성 환자인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타구니 채혈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해 왔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만약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채혈을 위해 바지를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감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마자 사타구니 채혈 자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부위에서의 동맥 채혈이나 정맥 채혈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 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맥 채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3)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채혈하면서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하기 위하여는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하의를 내려야 하는 바, 의사가 의사결정 및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채혈 전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커튼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친 것은 피고인도 채혈 과정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4) 설사 의사들이 사타구니 채혈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환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의 하의를 직접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의료관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5)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의료행위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사타구니 동맥 채혈)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정맥 채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자의 하의를 탈의하는 등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6)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외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죄의 성립도 예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 추행행위에 포함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