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1:10 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석결과파일, 성명불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60~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이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리조트에서 2014. 7. 31.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장근로수당 6,605,912원, 휴일근로수당 5,586,30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66,400원 등 합계 14,258,616원, 그리고 위 주식회사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2013. 8.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장근로수당 7,706,230원, 휴일근로수당 8,383,01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140,325원 등 합계 17,22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위 F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임금을 2016. 12. 12.경부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5,264원, 근로자 J의 퇴직금 3,043,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G,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각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익산시 갈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농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농원슈퍼 앞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임피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74세)이고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606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아파트 윗층인 706호 거주자로, 상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8: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6층에서 내리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2012.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구입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2005년식 스포티지 승합차를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5. 하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550만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T 소재 'U'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2002년식 리도 자동차(V)를 70 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경남 울주군 언양면 언양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의 남성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6.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230만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피고인은 2012. 9. 초순 11: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운동장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포터 자동차(Z)를 4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0. 경까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피고인은 B에게 일명 대포 차량을 대신 구입하여 재판매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2012.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기 구입해 놓은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다음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피고인은 위 B을 통하여 일명 대포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재판매할 목적으로 2012. 9. 중순 12: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AE)를 17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 내지 15, 19, 20,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위 대포차량이 생겨나 다른 범죄에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내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업무가 방해받게 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내동 창원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교육단지 방면에서 남중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선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6,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사고 후 도주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외동 남중학교 앞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옆으로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5:25 경부터 05:4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있는 남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차의 교통으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는 척을 하면서 다가온 피해자 E(47세)가 저리 가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04:2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고 제주시 0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들며 놓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월세도 8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자살의 도구로는 다소 이례적인 과도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선 점, 소지한 형태를 보더라도, 왼손에 과도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칼날을 가디건 소매 안으로 넣어서 들고 있는 상태로 길을 돌아다녔다는 것인 점, 집을 나설 무렵부터 모자를 눌러쓴 채 목티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로 걸어서 이동한 점, 인적이 드문 바닷가나 야산 등지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하였던 점,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를 쫓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에 이르러 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급작스럽게 낚아채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즉각적으로 억압하는 등 전격적이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유기하였고, 현금 이외에 나머지 가방 등의 물품은 추후 회수가 불가능한 길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경위 및 지문감식 결과, 압수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범행장소 및 휴대전화 가방 유기장소 지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상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및 범행당시 사용한 칼 관련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성을 뒤쫓아 가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아 재물을 강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배우 좋지 않다. 특히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칼로 위협당하여 재물을 강취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돈을 잃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현금 38만 원도 모두 사설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소비하여 버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회수되었고, 전체 피해액수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폭력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불상의 여관으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B 스포츠 센터 직원인 피해자 C(37세)을 불러 "사채업을 하는데 급하게 쓸 돈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면 돈을 줄 테니 가지고 있는 것 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지 않고, 차용한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09:45경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금 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1. 22.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여수시 E에 있는 여수 F건물 건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I에게 "노무비 4,000만원을 주면 여수 F건물 건립공사현장에서 (주)D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J 외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년 1월분(1월 7일~1월 31일)의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본인과 본인의 처, 친형, 처남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별개의 공사현장인 K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고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J 외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년 1월분의 노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여수 F 건물 건립공사 2014년 1월본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사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실제 편취한 돈은 72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노무비 수령 및 지급확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N 관련내용,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의 ㈜D 근무경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축자재 임대계약서 여수 건물, 노무비지급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K현장에서 N와 거래한 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통장사본, 노무비지급 완불각서(비계공 정산금) 1.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출역일보,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출역일보 관련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2016. 7. 13. 공소장변경) C(2012. 6. 14. 사망)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의 회장으로서 위 경로당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경까지위 경로당의 총무로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위 C이 F읍사무소를 통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에 대하여, 실제 유류구입대금보다 유류 구입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한 대로 2010. 11. 1.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10. 9. 14.경 F읍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2010년도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 별지원금 150만 원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H주유소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함에도 위 경로당 명의로 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542,50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위 H주유소로부터 같은 날 5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경로당 회원 여행경비 등으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난방비 용도로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중 합계 2,417,2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 정산서,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1. 현금출납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 형법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회장인 C과 상의하여 결재를 받았고 경로당 이사회, 정기총회에 모두 보고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간접보조사업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용도외의 사용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에 있는 정우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성광장 방면에서 회사다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메가트럭 쓰레기수거 차량이 쓰레기수거를 위해 1~2차로를 걸쳐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발판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발판 교체 등 수리비 978,5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천남길 1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신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여연대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20:00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F(4.16 연대 G)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위 F1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 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 로터리 (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 로터리(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서울광장 21:02경 세종로 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케팅을 하면서 다음날인 4. 12. 00:4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 흐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로 점거 위치 요도), 수사보고(집회 흐름 요도 첨부) 1. 각 채증사진, 2015. 4. 11. 집회 흐름사진, 2015. 4. 11. 피의자 A 차로 점거 위치 요도, 2015. 4. 11. 집회 흐름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 현저한 교통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경찰의 펜스 및 차벽설치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것이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하여 교통이 차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대통령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종료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당시 양방형의 차량소통이 모두 차단되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던 중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관할 경찰관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채 집회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집회는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경찰로서는 참가자의 규모나 행진 방향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500여 명은 문화제 종료 후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단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계속하여 행진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안전펜스와 차벽을 설치하여 진행을 제지한 것이므로 경찰이 설치한 펜스 및 차벽으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4:03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4층 전수영라운지에 내에서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의자 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초 우선 교육관 4층 전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의자를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운지 내 의자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14:10경 위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초 우선 교육관 4층 전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의자를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운지 내 의자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14:53경 위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초 우선 교육관 4층 진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의자를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운지 내 의자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24. 17:35경 위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4층 전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입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의자를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운지 내 의자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18:17경 위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직에 따른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