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행 B 강원여객 버스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버스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하차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의 출발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터미널 보안근무자의 요청을 받고 버스에 탑승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남, 43세)으로부터 "술이 깬 다음에 버스를 타고, 버스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수차례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꺾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13. 22:30경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646-158(임하농협 주유소에서 금소리 방면 중간지점)도로 인근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홍화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철재 가드레일(길이 432cm, 넓이 34cm) 10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군포시 B에 있는 먹자골목 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6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E 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경찰관 C, D,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02:54경 광주시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이 일행인 I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광주시 J에 있는 'H파출소'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C, D, E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03:30경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2세)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무릎으로 K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K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및 K에 대한 공 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 중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4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그중 1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금액(C, D, E에 대하여 각 50만 원, K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상미육교 앞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이 동승한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G(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H(17세)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2. 뇌간마비로 사망하 도록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합계 801,6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망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치사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00: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합정역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6호선 응암 방면 7-4 플랫폼 앞 의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5. 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파주시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매출관리, 자재구입, 직원관리 등 위 레스토랑의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레스토랑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음식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레스토랑 POS 단말기에 들어있던 현금매출금 중 일부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42,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제출) 1. 레스토랑 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9. 벌금 150만원을, 2011. 6. 14.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거로사거리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거로사거리를 우성아 파트 사거리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상 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지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다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2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벌금 15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9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6.부터 갚은 달 26일까지 약 21일간 부산진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당뇨병 등이 병명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D내과의원에서 퇴원하는 날인 2002. 8. 26.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FAMILY ACCOUNT보험을 월 130,000원, 보험계약자를 A, 피보험자를 A로 하여 가입하면서, 자신의 위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경부터 2006. 7. 18. 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 당뇨병으로 77일간 입원하고, 2006. 7. 19.경 피해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 보험금 명목으로 4,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14.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6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증언 1. 보험계약서 청약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녹취내용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이후 당뇨병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면책기간인 2년이 도과할 때까지는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년이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기한 보험금은 계속하여 청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지적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2년이지나면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청약함에 있어 당뇨병력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의적으로 면책기간이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수령한 보험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H로부터 기왕증을 고지할 의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 H, I 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사항을 안내받았던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인과 보험자인 피해자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포켓포토 사진즉석인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진즉석인화기 대금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사진즉석인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D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중이던 2009. 12. 23. 19:40경 인천 남구 K 부근 노상에서 L 운전의 M 젠트라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D, E, F, G, H, I는 2010. 1. 13.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97,9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과 P, Q, R, F, 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9. 18. 00:43경 인천 남구 T 앞 노상에서 P, Q, R, S이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 B 운전의 U 로디우스 차량을 F 운 전의 V 리오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고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접촉 사고였다. 피고인 B 과 P, Q, R, F, S은 2012. 9. 18.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77,8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D, G, P, Q, R,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범죄일람표 2), 자료(범죄일람표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1:40경 인천 서구 C 소재 생활용품판매점 'D' 앞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차량을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들이 승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 13:0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길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장인 C과 경비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아파트에 사는 E이라는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낮거리를 한답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3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2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그곳에 소주병, 안주가 있고, 그곳의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하루방(길이 : 약 15㎝)을 집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입술 부위의 열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D 피해사진 1. 증거물사진(증거기록 제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주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7. 12. 27.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만한 범행동기인 점, 위험한 물건인 돌하루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계제작 및 설비설치' 부분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D(주)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주) 공장의 퇴비발효장에 악취제거장치인 '스크레바' 2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크레바 설치 장소인 퇴비발효장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6미터 이상이고, 그 지붕의 덮개 한쪽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고 다른 한쪽은 강도가 약한 플 라스틱 재질의 선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의 한쪽에 스크레바 설치를 위한 지름 50cm의 구멍이 뚫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발이 빠지는 등으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 08:00경 위 D(주)의 퇴비발효공장에서 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설비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44세)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다보스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도급계약서, 근로자고용신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안전조치 등을 지시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유족들과 피고인 등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당진군 H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전북 김제시 I에 신축하고 있는 J 101동 501호를 분양해 주거나 아니면 10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히 당시 신용불량자이거나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며 J 신축과 관련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억 원을 변제해 주거나 J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4. 경 피해자 소유의 위 당진군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 경 경기도 구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여 남양주시 M에 건축을 완료한 후, 이전에 1억 원 손해 본 것을 만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이 건물을 지어 제1항과 같이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 이유 ■ 피고인 A: 판시 제1죄에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시 제2의 나죄에 기여한 바 있음.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 피고인 B: 판시 제1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죄의 형을 정함.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과가 있음. · 피고인 C: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J 신축을 빌미로 판시 제1죄의 성립에 기여한 바 크고,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7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할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빠른 시일 내에 1억 원 정도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할 사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위와 같은 수익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돈을 고철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2:25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중, Dol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인도를 통과하여 진 행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의하여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위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6. 02:2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E 모닝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보라매공원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신고한 후, 0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치고 감,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가는 도중 쿵하는 소리에 치고 감"이라고 기재하여 위 경찰서 뺑소니 수사팀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D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당시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앞쪽을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허위의 뺑소니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10일 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일도 하지 못하였다고 계속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오도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빠뜨린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무고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최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까닭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말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는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를 불법 게임장 용도로 임대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일명 빠찡고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 3만 원을 지급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 200점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게임장 규모, 범행기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