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1층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비트로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책임의 정도도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1:00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동창회비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한 D의 2013. 1.임금 1,858,060원, 2012. 12. 13.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1,261,290원, 2012. 12. 3.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한 F의 2013. 1. 임금 1,741,930원 등 위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86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VIP 룸 안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젖꼭지를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 2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4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인 불상의 칼(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3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2층 주차장 내 창고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1. 0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서울메트로지축차량기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송동 쪽에서 지축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도로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 E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우) 교환 등 수리비가 242,86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1. 09: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서울메트로지축차량기지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5. 1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 00:20경 부산 기장군 B학교 앞에서, 택시손님을 기다리던 C 택 시기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택시 이 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를 타려는 손님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택시를 타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의 동료인 피해자 E(49세)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말리자 "이 영감이 이빨을 다 내려 앉아 뿔라! 이 택시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앞으로 당기며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부위 사진, 택시트렁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9. 00: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 옆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남자화장실 근처에서 남자친구인 D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는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자 뒤돌아 달려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핸드폰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인 남자화장실에 들러 나오다가 그 근처 벽에 기대어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 있는 E과 D을 지나치면서 E과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E이 '야, 뭘 쳐다 봐'라고 반말을 하여 급히 그곳을 지나갔고 잠시 후 D이 '야, 쌔끼야, 이리 와'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났는데도 참고 그대로 가고 있었으나, D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에게서도 폭행당했는데, 사람들이 폭행 현장에 모여 들자 갑자기 E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현재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일뿐,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하거나 D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의 피해자 D은 위 범행 당일에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위 범행현장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는 모습을 보고, E에게 피고인에게서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들을 지나쳐 간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가던 길을 돌아 와 자신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기에 피고인을 제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 D과 피고인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로서 D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 48-51쪽), 강제추행의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D의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2, 23, 69쪽),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시비가 거의 끝날 무렵 이를 지켜 본 목격자들은,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인 E에게서 폭행을 당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60, 61쪽),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E에게 직전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스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그것이 이유가 되어 피해자들에게서 폭행당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들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D이 욕을 하여 화가 나 가던 길을 돌아 가 D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쪽), 그 다음에는 피해자들을 지나쳐 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 길을 잘못 들어가 다시 피해자들을 향해 되돌아 가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을 지나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들이 달려 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과정과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인이 E을 강제추행한 후 이를 지적하며 욕을 한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또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포항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에 있는 포항바 이오파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4. 1. 17.경, 2014. 1. 20.경부터 2014. 1.24.경까지, 2014. 1. 27.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항바이오파크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8. 23:20경 강릉시 C아파트 301동 1306호 거실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차량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2:2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47세)에게 "이전에 개업식 축하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는 것에 화가 나 "이리와, 니 혼좀 나야 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와 얼굴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면 용서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7. 10:00경 구미시 D건물 105동 1001호 거실에서 방 확장 인테리어 작업 중 피해자 E(여, 56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와이카노. 가슴 만지면 성희롱죄다"라고 하며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놓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발버둥을 치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5.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E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매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회사의 주식 291,55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계좌에서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전부를 주식시장에서 매각한 후 그 대금(주당 약 210원)을 자신의 투자 손실에 충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C의 처남인 피해자 F 명의의 E 주식 200,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8.경 H에게 금원을 빌리는 대가로 시가 4,58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전부를 I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E 주식 평균 매도가), 검찰 수사보고(2001. 9. 28.자 E 종가), 검찰 수사보고(장소 특정 관련) 1. 약정서(A, H),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1.6,20,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억 원으로 E 주식 291,550주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 주식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주식은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매수한 예탁주식으로 유체물인 유가증권인 점), 피고인은 2011. 12. 26. 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291,550주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한 점,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8. 25.까지 사이에 C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C의 처남인 피해자 F 명의의 E 주식 200,000주를 이체받은 점, 위 대여약정에는 변제기 약정이 없었던 이상 그 지체책임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행청구 등이 있었어야 함에도(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인은 F, C에게 이행청구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H에게 제공한 E 주식 1,137,260주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2011. 9. 28.경 H에게 위 주식 200,000주를 추가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본문 참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탁으로 E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여한 금원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3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의 4번 출구쪽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말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성의 성기사진을 틱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말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성의 성기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9. 21:2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이모인 D와 부부로 살다가 약 9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이모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2:3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11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딸 F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입양동의서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재혼한 처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가 "개 거지같이 사네"라고 비꼬자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오른 팔꿈치로 밀치고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군포시 산본로 234번안길 15-15 102호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평촌중앙대리점에서, C k5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대금 21,700,000원에 대해 2012. 11. 25.부터 2017. 10. 25.까지 매달 446,256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족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2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Q군이 관리하는 정부 양곡 수송 상하차 작업반에서 일을 하면서 그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정부 양곡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15. 14:00경 전북 R에 있는 S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T에 있는 U 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측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J이 운전하는V 화물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2,5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50개를 싣고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2011. 5. 9. 14:00경 전북 X에 있는 Y농협에서 관리하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위 U 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군 Z마을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양곡 수송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의 처인 AA 소유 AB 포터 화물차, 피고인 G 소유 A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인 양곡 40kg 포대 20개를 실어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35회에 걸쳐 합계 33,03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638개를, 피고인 W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58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576개를, 피고인 G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324,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507개를, 피고인 F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814,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332개를, 피고인 H는 총 9회에 걸쳐 합계 9,32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169개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9. 12:00경 전북 AD 에 있는 AE농협 양곡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1은 보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문을 열고, 피고인 A, 피고인 W은 미리 준비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1,250원 상당인 양곡 40kg 4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전북 AF에서 'AG'라는 상호로 양곡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5,15, 14:00경 전북 R에 있는 AE농협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2,262,500원 상당인 양곡 40kg 50포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매입 부탁을 받고 동액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120포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J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F, G, H,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같은 해 12. 7.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2011고단963 1. 피고인은 2009. 9. 15. 17:00경 시흥시 B아파트 1202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원 정선군 D에 별장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건축 전문가라 별장을 바로 지을 수 있고, 총 건축금액은 9,500만 원으로 하되, 내일 계약금 4,000만 원을 주면 즉시 착공하고, 11월 말에 준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관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랜저 XG 등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대부도 및 강화도 지역에서 공사하던 중 E, F, G, H, I 등에게 부담한 건축대금 채무 4,000여 만원 및 J에 대한 개인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려는 의도였고, 객관적으로는 신축 건물의 건축은 건축신고, 각종 토지관련 규제와 관련된 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09. 9. 16. 오전 10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2059 2.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K 소유의 안 단원구 L 임야 중 797㎡, M 소유의 N 임야 중 475㎡, O 소유의 P 임야 중 415㎡, Q 소유의 R 임야 중 1,281m² 등 합계 2,968 ㎡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1. 통장 내역, 각 회신(증거기록 1권 64면, 9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25면, 126면, 127면, 128면, 129면, 130면, 131면, 139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 현장조사, 불법산지전용지역 원상복구 명령,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항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 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