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649 피고인은 2021. 1. 14.경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U‘ 사이트에 ’고추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32 피고인은 2021. 2. 16.경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카페 ‘X’ 사이트에 ‘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93 피고인은 2021. 5. 7.경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Z’ 카페에 접속하여 암웨이 치약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치약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153 피고인은 2021. 7. 6.경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텍스 풀장(간이수영장)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6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8.경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7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C, P,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2021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G, Y, AN, F, AO, AP, D, AQ, E,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2021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W, H, AX, AY, AZ, BA, I, L, O, BB, J, N, BC, BD, M, BE, K, B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Q, BH, BI, BJ, BK, BL, BM, BN,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파일 출력물 1. BO : (전화번호 1 생략), BP : (전화번호 2 생략), BQ :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BR : (전화번호 5 생략), BS : (전화번호 6 생략), BT : (전화번호 7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