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17. 22:3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녁식사를 준비해 놓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들과 저녁식사를 하러 외출한 후 늦게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이 개년아 오늘 저녁에 못 만나면 니가 내 평생 못 만날 것 같애? 니가? 내가 너 같은 개년 씨발 내가 못 죽이면 사생결단 낸다. 이번에는. 개새끼야”, “내가 니 같은 거 살 것 같애? 내가 안 산다잖아. 씨발. 내가 너하고 살면 사람새끼 아니다. 이번에는. 개새끼야.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에 리모컨을 던져 깨뜨리고, 전기밥솥 1개, 토스트기 1대, 커피포트 1개를 각각 집어던져 부수고,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1대, 전기밥솥 1개, 토스트기 1대, 커피포트 1개, 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16. 8. 1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감금한 사실로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고단549)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중국으로 강제출국 되었다가 2018. 11. 13.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고, 피해자는 2019. 3. 18.경 ‘피고인이 나를 죽이려고 집 문 앞으로 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5.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 금지 및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5. 26.까지 출입을 금지할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9. 4. 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 1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발로 밟으면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뻗어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잡으려고 하자 그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위 식칼을 낚아챈 후 그 식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식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어깨, 팔, 다리, 음부, 골반, 턱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광대뼈 부위에서부터 인중 부위까지 식칼로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의뢰서 및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내사보고(긴급임시조치 결정통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수사보고(방문수사, G회사 공장장 H), 수사보고(녹취록 첨부경위), 수사보고(I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일 신고시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출입국기록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신변조치),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유선통보 및 피의자 퇴거조치),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가정폭력 관련자 상담의뢰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보고, 가정환경조사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등록정보 1. 각서, 각 녹취록, 녹취파일 저장 CD,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서 최근 통화내역 촬영 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자와 범행도구인 식칼 등 사진, 피해자 사인,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재물손괴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수증 제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살 것을 거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 등 사건에 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있던 칼을 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할 만큼 정신심리상태가 불안정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몇 년 전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퇴거 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최근 다시 국내에 입국하고서는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배, 어깨, 팔다리, 골반, 심지어 음부에 이르기까지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찌르고 칼로 얼굴을 긋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장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리다 급기야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직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아들 등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자신의 죄책을 덜어 보려고 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