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1.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3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J 사이트에 게임계정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계정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위 게임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2. 2. 11. 19:3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8만 4천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만 8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816-피고인 A 1. 전제사실 C, B, L은 2018. 12.경 군산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이어서 O이 범행에 가담한 뒤 L과 O은 범행에 사용할 계정을 구하고, C는 VPN을 통해 IP를 우회하여 J에 접속하여 아이템 판매자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후 에스크로 서비스라 불리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다음 허위의 뱅킹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B, L, O은 다른 컴퓨터로 J에 접속하여 C의 아이템 구입 행위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C 등은 2019. 초순경 J 내 환전상으로 활동 중인 P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처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P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C 등에게 알려주면 C 등은 범행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P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들을 추가로 기망하여 P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P이 취득한 수익금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P은 C 등에게 같은 환전상인 D를 소개해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그러나 2022. 7. 중순경 D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D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 범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피고인 및 Q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C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게임머니인 ‘R’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를 C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B, D는 2022. 7. 22.경 피해자 I이 J에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C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안전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후 마치 실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허위의 뱅킹증명서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B은 피해자에게 ‘일반 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결제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채팅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C, B은 뱅킹증명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에 필요한 현금을 더 지급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상으로부터 구입하면, 나는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 거래를 유도하고,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할 ‘R’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와 공모하여 합계 2,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30-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J’ 온라인 게임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이를 물색한 다음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C가 타인 명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 후 마치 실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사전에 조작한 뱅킹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반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니 안전결제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채팅 글을 작성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고가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보내주면 이를 받은 다음 뱅킹증명서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에 필요한 현금을 더 지급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게임 내 환전상에게 구입하면 나는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겠다.’는 식으로 제3자 거래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이는데 미끼로 사용할 게임 머니의 일종인 ‘R’을 제공한 후 편취한 피해금을 피고인 A로부터 입금 받은 뒤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T’ 게임 머니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상적인 중개업자를 가장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대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구입한 게임 머니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게임머니 구입 대금을 피의자들 상호간에 서로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J’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제3자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차 기망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H의 각 진술서 1. 계정 거래계약서, 계정 판매글,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게임 화면 캡쳐, 송금상세내역, 피의자 신분증 사진 전송받은 내역, 피해자 E 추가 진술청취 불가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V 주식회사 공문회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피고인 계좌영장 집행결과(거래내역) 2022고단281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 I,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내용, 위조한 본인뱅킹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메일 캡처사진, 게임 채팅 캡처사진,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A와 채팅 캡처사진, 각 S은행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 게임 채팅 캡처사진, 위조한 W 인터넷 뱅킹증명서, 피의자 A와 채팅내용, 게임화면 캡처, 피의자와 D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73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채탱내역,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상황(피의자 D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22고단2816 범행과 관련하여 C, B, D와 공모한 사실 없이 환전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는데 범죄일람표2 순번 1 거래 이후에 자신이 에스크로 사기 거래에 이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2 순번 1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사실 및 고의가 없었고, 순번 2, 3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공모없이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2 순번 1 범행에 대해서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순번 2, 3범행에 대해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면 C, B이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안전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안전결제가 승인되려면 추가적인 금액을 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전상을 통해서 R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2차적으로 환전상으로 등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입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해당 역할 분담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역할 분담자들끼리 미리 말을 맞추지 않고서는 진행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D를 통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를 알기 전에 P과 하고 있었는데 D는 P과 하지 말라고 하면서 P이 하던 일을 피고인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J라는 게임 안에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채팅하는 시스템이 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거기에 C, D, 피고인 A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D, C와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봤고, 그리고 저희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 D 때문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D는 저희와 범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D가 범행을 할 때 “P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P과 하지 말고, 피고인 A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라고 소개를 시켜주었다.’, ‘저는 1차 기망 부분 안전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차 기망 부분 환전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을 이체받는 역할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할때마다 항상 피고인 A와 D가 게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게임에 접속을 하면 둘이서 같이 초대를 했다.’, ‘범행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그 당시에 셋이서 이야기를 했을 때 D가 “Y 앞으로 이것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이것이 돈이 이렇게 벌리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어차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오늘 한 번 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범행을 진행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가담경위, 분담한 역할 등에 대해서 B, C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위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B, C가 피고인 A에게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추가금을 입급받은 후 R을 교환창에 올리고, 스크린샷을 찍어 자료를 남겼으며[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입금한 후에 피고인 A는 저희한테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현금의 대가를 넘겨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저희한테 한번 넘겼다가 그것을 인증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남기고 다시 R이라는 물건을 받아갔다’, ‘원래 피해자에게 입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R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C에게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상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에 R이라는 것을 교환창에 올리고,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료가 남습니다. 스크린샷을 올렸다는 것을, 그런데 올린 내역만 있고, 넘긴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안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이 게임에 정상적인 환전행위를 했다면 증인(C)에게 R을 실제로 지급하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것이지만, 피고인 A는 교환창에 올려놓고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다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으로부터 2022. 8. 15. 16:13경 6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9:19경 470만 원을 입급받은 다음 같은 날 19:48경 D 명의의 계좌로 856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2022. 7. 22. 21:13~22:16경까지 2,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51경 D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역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순번 1과 관련하여 환전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부터 입금받을 당시 피해자 I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상당의 R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현금을 입금해 줄테니 R을 달라고 연락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I이 R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C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I에게 R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한거 같으니 R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이와 관련하여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05~113면 참조). D는 이 법정에서 ‘C, B이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D가 피고인 A에게 ‘결단은 너가 하는 거임. 1. 내가 한 거래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할 경우 ->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내쪽에서 적절한 대처를 가능함. 2. 전부 실토한다 -> 너랑 나랑은 무관한 사이가 되며, 너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나는 즉각 개인변호사를 통해서 선제조치가 이루어진다.’, ‘너는 확실하게 스탠스 잡고가라. 일관성 있게 너는 거래할 때 있어서 억울하다. 주장을 한다면, 그거 그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구조요청이 되는데, 자살하겠다, 뭐하겠다 할까면 너 혼자 자력으로 해결하는거고, 나는 내 개인변호사 또한 너에게 적극적인 소명과 고발등을 하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05면 이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U,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F, G,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7명,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는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2022고단73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전에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게임아이템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D,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