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2021. 4. 12. 2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2인석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긁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들었다 놓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673 피고인은 2021. 5. 12. 00:1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검정색 손지갑 1개, 현금 3천 원,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대구은행 통장 1장, 농협은행 통장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베이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하차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승객들이 있는 버스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져 범행수법이 대담하다고 보이는 점, 과거 강제추행죄로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음주 후 충동장애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소재 C 앞에서 같은 시 북구 침산동 소재 침산교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부·처형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4. 17:47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배추 4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4. 2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배추 26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에 동종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은 약식명령(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배추가 오래 방치되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배추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 A가 범행 당일배추를 경비원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 점에 비추면, 해당 배추가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3:48경 시흥시 물왕동 364-1에 있는 물왕교차로 인근 도로를 목감파출소 방면에서부터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364-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지도, 통화 상세내역,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각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B은 43,014,420원을, 피해자 C은 8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의 지인 C으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에게도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도 함께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과 함께 F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2022. 1. 27. 23:00경 경산시 G건물 H호 F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연히 F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그 동안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짜고짜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 B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하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I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I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자 I, J 등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6회, 피해자 D의 엉덩이를 5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진술관련)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내역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2. 6. 24. 구속되어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 소재 지하1층 E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E 주점 업주이며, 피고인 B은 E 주점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1. 22:1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중족골의 패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1. 22:28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21. 22:28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제2항과 같이 맥주병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주점 내부 CCTV 확인 관련) 1. E 주점 CCTV 영상 1. B 진단서 1. 복원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10경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카페에 있는 드럼을 시끄럽게 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의 일행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 및 손 소독기를 담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손 소독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의자, 손소독기 및 피해자등 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위험한 물건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1997년, 2005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60,000,000원의 대여금청구소송(2013가단55467)과 관련하여 2014. 2. 12.경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3.6. 20.경 피해자가 가압류등기를 해놓은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가 머지않아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이 피해자를 포함한 실제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당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A과 G에게 각각 차용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자인 피고인 A과 G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및 배당금신청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2. 21.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채권자 G 명의로 60,000,000원의 채권을 가장하여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4차2759)을 받고, 2014. 3.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채권자 A 명의로 20,790,000원의 채권을 가장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의 다른 채권자인 ㈜H은 2015. 3. 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I)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2015. 9. 8.경1억 83,270,000원에 매각되자, 피고인 A과 G은 2015. 11. 4.경 위 법원에서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은 청구금액 20,790,000원의 30.47%인 6,333,816원에 대한 배당요청서를 제출하고, G은 청구금액 77,900,000원의 30.47%인 23,732,769원에 대한 배당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 G의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준비서면 1. 배당기일조서 1. 배당이의 판결문 1. 각 녹취록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 배당요구신청 1. 채권계산서 1. 배상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4. 22:00경부터 같은 달 5. 06: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보드게임 카페에서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테이블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면 도박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약 1,000회에 걸쳐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도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돈을 따게 되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판매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배에 태우겠다. 6개월 정도 배를 타면 3,000만 원 받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장난 같냐, 수원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로 물품 결제를 해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주식회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550,000원 상당의 F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G 사이트에 접속하여 9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합의금 같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다 받아라, 내게 돈을 빌려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었다고 말해라, 집으로 가서 돈을 다 받아내겠다. 부모님이 신고 못하게 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 수원 바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계 1,50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0, 1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E 결제내역, 휴대폰소액결제 내역, H 계좌이체내역(휴대폰), H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고, 도박으로 딴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계 약 6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박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수리 및 보험 접수를 문의한 오토바이 소유자들과 수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리하였음에도 수리내역을 부풀려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오토바이 소유자들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D은 2018. 4. 16.경 E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된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위 E가 가입한 피해자 F주 식회사(이하 ‘F’)에 사고 접수가 되자 피고인의 위 정비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오토바이의 핸들, 손잡이, 카울 부분만 수리를 하되, 그 외 부분까지 수리를 한 것처럼 견적서를 허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제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D의 오토바이에 대해 385,000원 상당의 수리만 하였음에도 총 1,812,000원 상당의 수리를 한 것처럼 견적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8. 5. 18.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D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781,5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수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326,2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1. 계좌거래내역조회(A), 각 사고차주 계좌 송금내역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O 혐의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국도 28호선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16. 차량에 충북 단양에서 석회석을 싣고 경북 경주로 가기 위하여 국도 28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8:27경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소재 신령과적차량검문소에서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차량의 4축하중이 11.07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07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8.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7. 21:00경 목포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얼굴) 촬영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87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에서, 사실은 농지인 광명시 B 1750㎡ 중 700㎡를 매수하더라도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 또는 토지 보상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 해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농지를 취득하면 스스로 주말체험영농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각각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7. 5. 16.경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인 광명시 B 1750㎡ 중 70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농기구나 제초제 등을 구매한 영수증, C블로그 영농일지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며 직접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인근 토지를 매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가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인 B가 신도림역에서 “C"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이 게시된 사진에 "이 병신은 또 머래? 욕도 아끕다.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 채증자료, 댓글 채증자료 [피고인은, ⑴ 피해자 소속 단체에 대한 표현일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게시물과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⑵ 공무원으로서 방역활동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과 피고인이 기재한 댓글인 ‘이 병신은 또 뭐래? 욕도 아깝다 퉤’를 종합해 볼 때 단체가 아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시위를 하던 시간과 장소, 눈매와 머리 형태, 옷차림 등으로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 SNS 검색 중 이 사건 게시물과 댓글을 발견하고 사진 속인물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⑵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거나 공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시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게시물에 모욕과 비난성 댓글이 수십개 이상 게재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동참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 댓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시위를 하는 사람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모욕적 댓글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7:15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탄권선역을 지나던 인천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남, 40세)의 발을 밟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2022. 5. 4.자 관할위반 신청서 등)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4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햇님네거리 부근 둔산북로를 가람네거리 방면에서 경찰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993] 피고인은 2022. 5. 27. 14: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2022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0:05경 김제시 B마을 앞 편도 1차로길을 김제 방면에서 광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의 상황을 살피는 등 전방을 잘 살피고, 반 대 차선에서 차량을 발견할 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내용과 각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은 고령의 피고인이 실수한 것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