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7: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9. 00:50경부터 2022. 10. 23.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1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캡쳐,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검), 범행장면 CCTV 캡쳐, 전자정보 CD, 범행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남양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에 ‘화물차 최고가로 즉시매입’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후 같은 달 24.경 위 스티커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겠다. 잔금은 2021. 10. 7.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화물차 즉시 매입 스티커 및 명함,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으로 2022. 5.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화물차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서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1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22. 4. 10.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화장실 옆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을 현금 40만 원에 구입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4.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22. 4. 10.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 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깔대기처럼 만든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각자 2회씩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6.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인 B, G과 함께 2022. 6. 17.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식염수에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 혈관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필로폰 중 0.1g을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주사하여 투약해 주고, 위 필로폰 중 0.15g을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주사하여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22. 11. 2.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며 메모를 남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내용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그 시기도 20년도 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4.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스통을 들고 수돗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손수레에 실은 다음 위 손수레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가스통, 손수레를 절취하였다. 2. 2021. 8. 3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00:11경 서귀포시 D 피해자 E 관리의 키위 비닐하우스 옆 창고에 이르러 지퍼가 달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주, 국수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물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절취한 가스통과 손수레를 모두 반환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38

범 죄 사 실 2023고단2638 피고인은 2023. 3. 25.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44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5. 22:09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진주경찰서 F에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당직 근무중인 경장 G에게 “씨발년아 열쇠 달라, 미친 년이가 내 열쇠 가져간 새끼들 데리고 오라”며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약 15분간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22:2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진주경찰서 앞에서, 형사 당직 근무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들은 진주경찰서 H 소속 경감 I 등 경찰관 4명이 다가가 차량 열쇠가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에 있음을 알려 주었음에도 “씨발새끼들아 내가 전직이다, 호로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거친 말투와 난폭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류하는 경감 I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다, 호로새끼들아 내한테 이러면 후회한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간 경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발로 경감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전의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990 피고인은 2023. 6. 14. 02:1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전화로 욕을 하여 불안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25경 ‘집에 찾아와서 나 죽이면 책임질 거냐?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온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02:44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내용 확인도 안하고 자라고 한다. 알지 못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네가 어디서 명령질이야”, “씹할 놈아, 들어와. 죽여버릴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약 1분 동안 세게 흔들고, 이에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채증을 하겠다”라고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섬유탈취제 플라스틱 통을 들어 E을 향해 휘두르며 왼손으로 E의 팔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 건조대를 E을 향해 휘두르며 “씹할 새끼야, 들어와 봐.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569 피고인은 2023. 1. 21. 02:54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F’라는 음식점의 영업이 이미 종료되어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F 업소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사람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전화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56경 D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112전화 신고를 하여 그중 3회에 걸쳐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를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긴급한 112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경찰 채증 영상 확인 등 보고) 1. 사진, 녹화영상 캡처화면(피의자 사진) 2023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F 영업주 진술청취, 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내 통화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9개월(= 4년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영업을 마친 주점에서 계속 소음이 난다는 등의 황당한 허위 신고를 거듭하며 경찰관들에게 헛걸음을 시키더니,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섬유탈취제 통과 철제 건조대까지 동원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그 수법도 불량하다. 이처럼 귀중한 경찰력이 낭비․훼손되는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범행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4:55경부터 15:13경까지 진주시 진주성로 77에 있는 서부농협 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인 피해자 E에게 정기예탁금 통장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개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나 "야이 씹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농협 창구 직원들을 향해 던지고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 직원명판, 지폐계수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위 서부농협 직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부터 15:3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야이 새끼들아, 한판 뜰래,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7.0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성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으로 임의동행 된 다음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려고 해 제지를 받은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상태로 의자에 누워 있다가 다시 옷을 입은 다음 성동경찰서로 가기 위해 나가던 중 상황데스크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위 D의 가슴부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에게 던진 볼펜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D과 전화 통화내용 보고) 1. C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천안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이 평소 주거지 금고 안에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시 착용할 디지털 무늬 조끼 및 상의, 그물망이 달린 모자, 공구벨트 등 건설일용직 작업복 복장과 금고를 실어 나를 접이식 수레를 구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시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D으로부터 이른바 대포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위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22. 14: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디지털 무늬 상의, 조끼, 공구벨트, 그물망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후, B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F호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작은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5,144,5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와 금반지 2개, 은반지 2개, 현금 1억 원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50돈 순금 및 대부업 관련 채권서류가 든 금고(높이 60cm, 무게 60kg)를 현관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접이식 수레를 가지고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접이식 수레에 싣고 나온 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차량 등을 준비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고를 통째로 훔쳐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05경 약 일주일 동안 3차례에 걸쳐 불심검문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내근 중인 경위 D 등에게 "야 십할 놈들아 왜 나만 검문 해, 만만해 보여! 조폭이나 잡아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D의 지구대 내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관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진술서(목격자) 1. 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경찰관폭행피해부위사진 1. 피의자폭행장면캡쳐자료 [피고인은 당시 욕설만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할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는 피해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기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해경찰관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당시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세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76

범죄사실 2018고단497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13. 16: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간 뒤,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고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학생증, 농협체크카드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8.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8: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1돈짜리 돌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매장'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농협체크카드가 한도초과 상태로 대금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0: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우리비씨카드가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대금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516 피고인은 2018. 7. 20. 21: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초방향) 2478호 열차 1-4칸 전동차에서, 피해자 J의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간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미화 100달러 1장이 들어 있는 자주색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H,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은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절취품 회수), 절취품 사진, 절취품 회수 장소 사진 2018고단6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하철 2호선 교대역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9명 중 7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00:14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명품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키폴 50 가방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70,000원 상당의 중고명품 1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16401, 인천지방법원 2014노2484, 2013고단673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7.21:4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버스요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의 항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리면서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에 틱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고인, 피해자 몸싸움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운행차량 CCTV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인도로 옮겼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버스요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이를 제지하였고,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긁혀 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실,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멱살을 잡혀서 턱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이 존재한다(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상처가 손톱으로 긁혀서 발생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톱에 긁힌 상처 같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손톱에 긁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인도로 옮겼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이후에는 상황이 정리되어 피해자는 바로 돌아갔고 피해자로부터 도망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인도로 미는 모습, 피해자가 인도로 이동한 뒤에도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양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점, 형법상 폭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뒤로 미는 행위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E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미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턱을 긁혀 상해를 입었는데 고의로 부딪히게 한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생각 (미필적 고의)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고의 범인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21:4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버스요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9:0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3,000원과 21만 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금고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4년6월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4. 3.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을 말리러오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또한 B은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뒤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구순, 하구순 점막열상 및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린 상처 및 경추 염좌,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3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 가방 안에 옷장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방법란 기재 순번 1. '피해자'를 '피해자 E'로, 순번 2. '피해자'를 '피해자 F'으로, 순번 3. '피해자'를 '피해자 G'로, 순번 4. '피해자'를 '피해자 H'으로, 순번 5. '피해자'를 '피해자 I'로, 순번 6. '피해자'를 '피해자 J'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목욕탕 내부 CCTV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직원 K, L목욕탕 입구 방향 CCTV 확인-M마켓, N아파트 CCTV 확인, 현장임장) 1. 수사보고(여죄 확인-발생보고서, 감식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당초 경찰에서는 절도범행 4건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나머지 2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무릎에 무혈성괴사 질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하지 관절 5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모친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파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만에 6차례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