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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8:02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18 갈마터널 출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 D 다코타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8:02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18 갈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9:50경 창원시 진해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보관소에서 견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위 보관소 직원인 D과 다투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보관소 내 주차장소에서 출입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보관소 출입구를 막고 있던 중 '차가 견인되었다고 와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보관소 출입구를 막았다고 위 D이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4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장소를 떠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판지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교통관련 처벌 전력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외부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휴대폰 지갑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및 18K 귀걸이 한 쌍,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7. 6. 1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6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유발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5.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4월 임금 2,400,000원, 퇴직금 5,205,9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359,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근무기간 중 '2015. 1. 2.'은 '2015. 1. 20.'의 오기이고, 순번 10의 합계'란에 '6,985,160원이 누락되어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 및 이에 따른 사업체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E, F, G, H, I의 경우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등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0: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이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놔라, 건드리지 마라, 한판 싸울까, 씹할 새끼들아, 내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팔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D,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은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과 모욕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0:3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외 5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A1년 6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6:17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물적 피해 발생),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10. 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산제당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권선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03:08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10, 산제당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4. 02:52경, 같은 날 02:58경, 03:03경, 03:08경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보다도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5경 안산시 B공단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1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0. 4. 11. 23:13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06.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0. 4. 26.16: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210 '오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28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동막골길40번길 58,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곤지암 방향 초월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숙취 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5경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67-1에 있는 도로를 진은교 동측 공사현장 쪽 차로(소로)에서 좌회전으로 횡단하여 C 쪽 차로(대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입하려는 대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대로에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 진입 전 좌측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C 방면에서 남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트레일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4번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중증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2020. 5. 11.자 정상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친구 D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충고를 듣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오토바이 손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0.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C에서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외 직장동료 2명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젓가락통과 젓가락들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20 경 부산시 해운대구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글로밴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2회의 음주 전과(3년 이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골프장에서부터 여주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화성시 반송동 104-7, 다은공영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L3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필요한 물품을 몰래 넣고 일부 물품만 결제하면서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4. 19:16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고인 A은 고려은단 오메가3 등 시가 171,640원 상당의 10개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횡성한우치마살 등 시가 127,640원 상당의 12개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피고인 A이 카드에 담은 6개의 상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챈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을 2회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201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현장에서 단속되어 물건이 모두 반환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9. 16:00경 위 'E'에 방문한 피고인 C, B에게 '근처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폐차 부품 창고가 있다. 그곳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다 팔면 돈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B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을 틈타 자동차 부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1.29 22:55 이천시 G에 있는 창고 앞까지 H K3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시리아 국적) 소유의 차량 배터리 4개, 휠 3개를 창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에게 창문을 통해 건네주고, 피고인 C, B는 이를 받아 위 K3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29. 23:40경 1.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 K3 차량을 타고 재차 찾아가,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1.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배터리 3개, 휠 2개, 촉매 4개를 창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에게 창문을 통해 건네주고, 피고인 C, B는 이를 위 K3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30, 01:16 경 여주시 J에 있는 창고 앞까지 위 K3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시리아 국적) 소유인 소음기 2개, 배터리 10개, 촉매 1개를 위 K3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조사) 1. 각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규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9월(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 이 최초 범행제안을 하였다는 점은 개별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