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0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 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 1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0:20경 위의 장소에서 위 F(47세)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 한다)의 뒷좌석에 태우자,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 사건 순찰차를 수리비 약 455,98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이 사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이고, 주먹이나 발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파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고,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 사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우측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55,981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체포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11.(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12. 7.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답: 예. 검사 : 증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이 있나요? 답: 예. 검사 : 또한 피고인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문을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있나요? 답 :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제가 그 옆에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발로 문짝을 엄청 심 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제지하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때렸습니다. 검사 : (문틈이 벌어지고 발자국들이 남아 있는 이 사건 순찰차의 각 사진을 제시하며) 피 고인이 걷어차서 발생한 순찰차 내부의 발자국 흔적들과 뒷좌석 문틈이 살짝 벌어진 모습 맞는가요? 답 : 실제로 보면 문틈이 1㎝ 정도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발로 문의 위아래 부분을 차고 해서 이만큼 벌어진 것입니다. 변호인 :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였나요? : 다른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많이 취해서 정상 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발로 입간판을 차서, 저희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 고, 제가 그 옆에 탔습니다. 그 다음부터 피고인이 발로 차고 제 머리를 잡아 뜯고 한 것인데, 피고인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 저희가 피고인을 붙잡아서 순찰차에 태웠지요. 그런데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 았습니다.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서 순찰차에 태웠지요. 변호인 :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과 태우고 나서도 증인이 피 고인에게 고통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이라는데, 어떤가요? 답 :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밤마다 저런 분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항상 저희가 먼저 대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였고, 어떤 폭력이나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나서 제가 옆자리에 동석하니, 그때 D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11.(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9. 1. 9. 이 법정에서의 증언 '□□□ 부동산'의 업주인 피해자 C는 2018. 3. 13.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2018. 3. 11. 새벽에 □□□ 부동산 입간판을 누군가 파손하였습니다. 파 손된 입간판은 인근 정비소의 사장님이 고쳐 주셔서,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J식당'의 업주인 L도, 2018. 3. 11.(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입간판이 찌그러져 있고, 이 사건 순찰차 우측 뒷문의 틈이 벌어지는 등 파손되었으며 발길질한 자국들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순찰차의 파손부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합계 455,981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2. 경찰에서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찬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고, 팔을 너무 세게 꺾었으며, 수갑을너무 세게 조아서, 그 통증이 심하여 조수석 뒤쪽의 플라스틱 부분을 발로 찼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심하게 결박해서, 제가 발버둥을 치며 경찰관과 부딪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F과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 사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고,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3인 2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에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 사건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뒷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손괴범죄로 한 차례, 업무방해범죄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에서 든각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