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달 후에 갚겠으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던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2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가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3.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억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위 공소외 2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하고, 2015. 8.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사기 피해 내역, 피해 내역 수정,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합계가 약 2억 8,912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999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별지 생략)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85번길 31에 있는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185번길 3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해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에 탄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머리에 큰 상해를 입었다.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아파트 H동과 I동 사이 이면도로를 금샘로 쪽에서 G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소유의 위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1,379,480원, 피해자 L 소유의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2,107,02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운전 중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택가에 주차하였다가 음주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53경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 F(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90,251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차트 1. 견적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진(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다.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 관련 범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대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3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쇠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A동 D식당 앞 노상에서,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폭행 피해자인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위 G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76번길에 있는 프라하의류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76번길에 있는 프라하의류점 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5.18 공원 쪽에서 내방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후방에도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0. 3. 1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파주시 율곡로 3065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3.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등기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울산 남구 돋질로 450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남, 60세)이 부축을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운전 면허취소 후 불과 1달만의 재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아직 미혼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2020고단39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4:08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H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88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7:5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를 성포동 방향에서 본오동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0:4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4에 있는 공용주차장사거리를 I고등학교 방향에서 J고등학교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7:17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74.8km 지점을 상주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18. 15:3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를 체육공 원 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적발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2020고단588 범행 후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2020고단392 범행을 계속함.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높음.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서로 연결로 6.5km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6. 2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1. 16: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6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 E(남, 56세)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뒤이어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요추 4체부위의 골절,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 길 전봇대 뒤에서 소변을 본 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여, 59세)을 향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란 행위를 목격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덫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꼬 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같은 달 31. 경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경 위 1항과 같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5개 중 3개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영상물 2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하여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투브 게시 동영상 복사본(CD) 1. 카카오톡 대화, 핸드폰 카카오톡 화면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다. 이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혹한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위 영상을 본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동물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5:30경에서 같은 날 16:20경 사이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후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112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처음 소지하고 있었던 금액, 현금을 파우치 또는 지갑에 보관하였는지 여부, 절도 피해 이후 지갑 속에 현금이 일부 남아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의자, 피해자 간 채팅내용 캡쳐자료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