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438, D 등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혹시 자기앞수표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E씨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다.”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돈 빌린 것은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경비를 나눠 쓰라고 했습니다. 나눠 쓰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D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차용증을 하나 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B씨에게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그랬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F이 본인의 채무라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라도 나는 내 사채를 빌려서 당신들 돈주고 한 것이다. 본인이 했던 이야기이고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당시에 D 후보로부터 선거 관련된 비용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당시 G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던 D와 무관한 돈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F이 D의 지시를 받아 E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F에게 자신들이 선거활동을 할 때 사용할 경비를 달라고 부탁한 상태였고, F이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D에게 물어본 다음 피고인과 B에게 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당 금원이 D의 선거자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438, D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F이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하던가요, 개인자금이라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들은 개인 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돈을 나눌 때 F이, 이것은 D와 무관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내 돈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당시 G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던 D와 무관한 돈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F이 D의 지시를 받아 빌린 선거자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 16:4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438, D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 피고인이 증인에게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누구에게 건네주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을 저는 못 보고 친구에게 제가 인감증명과 도장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 자리에 F이 있었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가 전달할 때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혹시 인감증명서 이런 것 건네준 후 H 임야를 돈을 빌리는데, 그때 I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의 지시를 받은 F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로부터 F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J 주민센터에서 D의 지시를 받은 F을 만나 그곳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F에게 건네준 후 F과 함께 I 법무사 사무실에 동행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양심선언문 1. 각 녹취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당시 접수 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 1,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B 2심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B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A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A, B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 1심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F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B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C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선거자금 3,000만원 중 현금 2,057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C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일정), 수사보고(근저당설정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J동사무소-K 거리지도), 수사보고(D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판시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양심선언문을 제출하였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형사재판의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