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씨(PC) 사용자들이 F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제휴코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2011. 10.경 H로 하여금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28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프로그램들이 ‘J’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서버에 연결하도록 한 후 2011. 10. 2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피고인과 H가 이미 배포한 ‘K’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사용자들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위 ‘I’ 등 28개의 프로그램이 사용자들 모르게 자동적으로 설치․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2,548,617명의 컴퓨터에 ‘I’ 등 28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I’ 등의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PC)의 사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L 등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식회사 G의 M가 아닌 다른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제휴코드 데이터를 중간에서 삭제한 후 피고인이 제휴한 주식회사 G의 서버(M)로 데이터를 보내 주식회사 G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가 부착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광고대행을 해주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주식회사 L 등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지(G)마켓, 옥션, 주식회사 에스케이(SK)플래닛의 11번가 데이터를 멸실, 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되어 있는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28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 변경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2011.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15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H가 배포한 ‘I' 등의 프로그램은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식회사 G의 서버(M)로 데이터를 보내어 주식회사 G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를 부착한 후 다시 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서버로 보내는 조작 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SK)플래닛의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피씨(PC)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SK)플래닛의 광고수수료지급 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L 등 광고대행사 및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Q 가입 아이디 현황, 수사보고서(A M 수익금액 확인), M 매입현황, 수사보고서(프로그램 소스 파일 분석보고서 첨부) 사본 및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H가 A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A 프로그램 유포 서버 정보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A가 운영하는 도메인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A가 운영하는 도메일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H 제출 A 관련 리워드 프로그램 실행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H 임의제출 프로그램 리스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P가 A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P가 R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서(2012. 6. 15.까지 G에서 A에게 정산해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 프로그램 설치 확인) 사본,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A 유포 프로그램 추가 확인), 분석보고서(2차), 수사보고서(A 배포 후킹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광고주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A 배포 후킹 프로그램 경유 제휴마케팅업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상고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0.경 H에게 매출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CPS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H가 더 많은 이익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 몰래 후킹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가 2011. 11. 25. 주식회사 G P 과장으로부터 ‘후킹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니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욕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후킹 기능을 통해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2011. 10. 26.’이 아니라 ‘2011. 11. 25.’부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의 기능은 사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때 M 서버를 경유하게 한 다음 M 제휴코드로 변경되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게끔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후킹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것이 주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도메인이 G마켓이면 무조건 바꾸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클릭이나 타이핑을 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M 제휴코드로 바뀌게끔 하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능을 요구하였고 이는 제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때 M 제휴코드로 변경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당시에 알았다.”(수사기록 598)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H에게 제휴코드 데이터를 멸실, 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H에게 ‘기왕 하는 거 매출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79)라고 진술한 점, H가 피고인에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의 생성일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이트의 자료 분석결과 실제 2011. 10. 26.경부터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되어 모두 주식회사 G의 서버(M)을 통해 후킹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영업매출이 2011. 7.경 14,378,088원에서 2011. 8.경 6,892,656원, 2011. 9.경 6,249,271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갑자기 2011. 10.경 15,251,150원, 2011. 11.경 19,929,963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점(피고인은 2011. 7.경 매출도 14,378,088원으로 2011. 10.경 매출과 비슷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8.경 및 2011. 9.경 급격히 떨어진 매출이 2011. 10.경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H에게 수익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여 2011. 11. 16.부터 2012. 5. 17.까지 5회에 걸쳐 총 15,129,308원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388),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CP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1. 10. 26.경 이 사건과 유사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받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가 만든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정을 알고서도 2011. 10. 26.부터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