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77

이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각 사건 별로 본다. 2018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미추홀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카페에 "교촌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3,000원을 보내주면 교촌 치킨 쿠폰 5장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쿠폰을 중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73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1.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영장 회신 2018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0:34경 서울 은평구 L, M호에서, 사실은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G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을 장당 37,000원에, 교촌 치킨세트 기프티콘을 장당 1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배상신청인 1 포함)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B, R,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게시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자료 2018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인천 미추홀구 W 고시원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가 컴퓨터 본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2018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은평구 Z M호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치킨 기프티콘 7장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7. 17. 19:58경 피고인 명의로 된 O 계좌(AB)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다음 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 AD, J, AE, AF, AG, AH, A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및 대화자료, 게시글 2018고단8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G에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AL)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 AN, A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회신자료 2018고단9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피고인이 G에 게시한 '아웃백 상품권 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AB)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자와 구매자간 나눈 대화 내역서, 상품권 판매 게시글 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고인이 G에 게시한 '교촌치킨 기프티콘 5장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기프티콘 5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프티콘 5장을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보내주어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560,000원을 송금해 주면 교촌치킨 기프티콘 35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배상신청인 2, 3 포함)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백화점상품권과 홈플러스 상품권을 80%의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800,000원을 송금해 주면 3,5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및 홈플러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20,000원을, 2019. 10. 20.경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영장 회신서(입출금 거래내역 등) 2020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000원, 같은 달 8. 60,000원 등 합계 111,000원을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AY)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 사용된 쿠폰 사진, 대화내용 사진, 계좌명의자 확인 및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1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BA 명의의 Y은행 계좌(B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0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진정인(고소인) 제출캡쳐증거자료 1. 거래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2020. 7. 22.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의 일부인 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나머지 편취금 15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대학에 진학한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휴학을 하고 한동안 문어빵 장사를 하였으나 장사를 접으면서 지게 된 빛, 학자금 대출, 가족의 권유로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갔다가 대부회사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의 빚 등을 연체하여 급기야는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고, 편의점, PC방, 생선 가게, 대리운전, 공장, 유통업체, 택배일, 전기공사 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어 추심업체에 쫓기던 중 G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그를 모방하여 한 건 두 건 사기를 친 것이 점점 늘어나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체포되기 직전인 2020. 1.경까지 인터넷 거래 사기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2018. 10. 23. 기소되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2019. 5. 15. 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 변제, 원만한 합의,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변경 신청을 한 다음 도주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도주 이후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금이 이전 범행보다 더 많고, 새로 편취한 돈을 이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사용한 것도 아니다. - 실제 신분증이나 근로 확인서를 보내주어 피해자들을 믿도록 만들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빈 택배 상자를 실제로 배송시키기도 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많지 않더라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거래상 신뢰를 악용하여 손쉽게 돈을 편취한 점, 이들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진술하는 수고와 시간을 들이게 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2013년경부터 절도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2017. 8.경부터 G 사기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반환 내역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