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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44] 피고인은 2017. 10. 24.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게임머니 35억 상당을 2,85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계좌로 2,85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4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F과 광주 광산구 G빌라 H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무료코인채굴기 사용방법을 개인지도하겠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계정 내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6. 위 G빌라 H호에서 I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무료코인채굴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 선착순으로 20명에게 개인지도를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F은 2017. 12. 17. 13:00경 이를 보고 J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라는 대화명으로 "무료코인채굴기 사용방법을 지도해 줄 테니 개인지도에 필요한 M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보안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M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그 무렵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고, 2017. 12. 17. 13:17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비트코인 0.02296255개, 같은 날 13:18경 비트코인 0.02304133개, 같은 날 13:27경 비트코인 0.32885242개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N)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3748563개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8:15경 광주 서구 B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골목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다음 아침에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 주차 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01. 88m²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지불하면 위 건물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배관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4. 24.경 180만 원, 2013. 12. 18.경 27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재개발 예정지역이더라도 소요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배관 통과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상으로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다만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일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할 뿐, 재개발 예정지역 내 건물이라고 하여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금지되거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 무렵인 2013.부터 2014.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근접하고 역시 재개발 예정지역 내인 부산 사하구 F, G, H 지상 건물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시공계약서에 '사유지 관로비'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기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 배관을 설치할 경우 그 지하로 배관이 통과하게 될 부산 사하구 I의 소유자인 J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었고, 피해자가 J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1 고척근린공원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음주운전은 서울 동작구 C부터 약 1km 구간)1)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다시 단기간 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사찰인 C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그곳 종무소 차장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위 사찰 공양간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E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미리 상의 점퍼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종무실로 이동하였고, 이에 E은 그 즉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왔으니 종무실에서 피신하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양간 내 CCTV 확인 수사), 사진, C 공양간 CCTV CD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3

범죄사실 2018고단75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G, H)을 종이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6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19고단2958 피고인은 2019, 4. 3. 16:3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백화점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정 581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식당내에서 피해자 P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후방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587 피고인은 2018.10.26. 05:00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제출 새마을 금고 계좌 및 카드내역 첨부),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발급 내역, 우체국카드 회산자료 -E조합 카드사업팀 회신자료 1. 수사보고(S 대화내용 첨부 관련), -각 S 대화내역, 택배발송 사진, 택배발송 사진 2019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2019 고정 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2019. 4.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징역형 선택, 상해죄 및 2018. 10.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 중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2018. 7.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두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안동행 시외버스 12번 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1) 위 버스가 북대구 IC를 통과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대화 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영상녹화 CD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탑승 차량 이동 중 범행 시점에 대한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지다', '닿다', '스치다' 등의 단어는 모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해석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쪽을 몇 번씩 스치길래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 및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즉시 자리를 옮기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한 피해자의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1차적인 접촉 이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점, 피해자의 제지에 대한 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1:20경'을 '21:25경'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는 변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B' 구인 게시판에 "고액알바, 한두달만 일하면 목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 원~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C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2. 25. 12: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자 불상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G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2. 25. 14:5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I 명의 G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품 촬영한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당 20~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4.1.06:5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따라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0: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19.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4:0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 이하 불상의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컨벤션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만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경 용인시 기흥구 C 주택을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2009. 7. 13. E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2017. 12. 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7,8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주택 임대인 E에 대한 7,0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임대인 E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22. 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E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월세 및 비용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75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정산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차용증 1. 채권양도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도하여 변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가족의 다른 집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보증금을 횡령한 것은 피해자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지 8년이 지나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임대인 E을 통하여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임대인 E으로부터 민사소송 조정과정을 통해 일부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횡령금을 피고인 가족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경 대구 남구 C건물 302호 원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기본 90분에 9만 원, 스페셜 60분에 8만 원, 스페셜 90분에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원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의 대구 남구 F 지상 다가구주택 중 3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몰수도 아울러 구하나,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전채권으로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약 13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11. 5. 31.경부터 2018. 1. 14.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 소재 피해자 C 로스앤젤레스 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미용 재료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수금한 후 회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 명목으로 발급해 준 수표의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거나 D에게 배서하게 하여 사용하고, 거래업체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물품을 반출한 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물품 대금의 5~10%를 할인해 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합계 305,146,880원(미화 273,920달러) 상당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미수금 장부 1. D가 배서 및 피의자가 변조한 수표 사본 1. 피의자가 무단 변조한 허위의 주문서 사본 1. 피의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임의대로 대금을 할인한 증명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해 규모 크고 피해 회복 없음, 거액의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하던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66 광주기상청 앞 도로를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의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00:49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71번길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6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3. 4. 18. 01:25경 인천 부평구 D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구 부평동 104-31 대림베스티빌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고,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전한 후 이를 버리고 가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각 만 20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 A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목격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여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것인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3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상의를 반쯤 탈의하여 맨몸을 드러낸 채 들어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반찬통에서 허락 없이 반찬을 먹으려 하고, 이에 위 음식점 직원 E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위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반찬을 먹은 다음 배를 드러낸 채 식당에 앉아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위 음식점에서, "술 먹은 남자가 들어와서 반찬을 먹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게 되자 "씹할, 건들지 말아라. 너 경찰이잖아. 좆까는 얘기 하지 마." 등으로 욕설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제지받게 되자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치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2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17회의 처벌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라고 강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주소를 찍어라 찾아가겠다.', '찾아가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