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은 "D협회(일명 D)"의 창립자이자 교주인 망 E이 F 교리를 실천에 옮겨 여신도들과 혼음을 하고 위 D가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돈을 착취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사이비 사기종교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게시글은 "D"를 모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D"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게시물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E을 "G"으로, D를 "H"로 바꿔 부르면서, 2012.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시흥시 I도서관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웃기는 두 양반(J&G)", "H(G교) 교도들 보거라", "K 보거라", "L교인 K이는.", "정부는 H와 L를 해체시켜야 한다", "H 종교사기꾼 집단 보아라" 등의 제목으로 "G 이 자는 F을 실천에 옮겨 1957년 혼음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자가 F 교리로 여인들을 농락한 것이다. 이 사이비 종교의 과거역사는 분명 혼음을 했다" 또는 "J이와 함께 M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G이라는 다른 이단교주가 F 사건을 일으켰고.", "J이와 함께 사이비 이단 교리를 배운 G이는 F 교리를 빙자하여 여신도들을 더럽혔느니라", "사악한 종교 사기꾼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속여 등쳐먹고 우롱하고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 이들이 세운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기집단이다. 이 종교 사기꾼들은 어리석은 신도들이 내는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등 위와 같이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삭제된 글과 동일한 글을 재게시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망 E을 교주로 한 종교단체인 "D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D의 창립자인 E이 F교리를 이용하여 여신도들과 혼음을 하였고, 신도들이 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사기꾼이라는 취지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혼음으로 고발되었던 사실은 방송이나 책 등에 의하여 소개가 된 점, E의 혼음 및 호화생활을 보도한 방송사와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D가 승소한 점, 피고인이 위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은 "D협회(일명 D)"의 창립자이자 교주인 망 E이 F 교리를 실천에 옮겨 여신도들과 혼음을 하고 위 D가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돈을 착취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사이비 사기종교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게시글은 "D"를 모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D"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게시물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E을 "G"으로, D를 "H"로 바꿔 부르면서, 2012.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시흥시 I도서관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웃기는 두 양반(J&G)", "H(G교) 교도들 보거라", "K 보거라", "L교인 K이는.", "정부는 H와 L를 해체시켜야 한다", "H 종교사기꾼 집단 보아라" 등의 제목으로 "G이가 종교사기꾼인 것은 자신의 병적 환상을 사실로 믿고 기독교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을 신으로 믿게 했기 때문이다. 그 인간 죽어 뼈까지 썩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위와 같이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삭제된 글과 동일한 글을 재게시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망 E을 교주로 한 종교단체인 "D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O,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에서는 E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D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E이 예수를 격하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D에서도 자인하였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D 홈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는, 첫째는 P을 내린 거예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