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1. 6.경 ‘C’라는 무작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2021.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2. 1. 8. 밤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함께 입실하여 각자의 싱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9. 07:05경 위 객실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옮겨가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로부터 ‘뭐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계속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키스해 주면 그만할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고, 다시 피해자 몸 위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발버둥치는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 뒤쪽에서 오른팔을 팔베개 하듯 피해자 목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뒤에서 왼손으로 상의 브라탑을 만지다가 옷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다리로 제 다리를 누르며 계속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빨아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냈으나 몸으로 계속 눌렀다. 하지 말라고 하니 키스해주면 그만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니 갑자기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제 발을 잡아 제압하고 계속 키스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가볍게 입맞춤을 해줬다. 하지만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도 밀리지 않아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뒤쪽에서 오른팔을 팔베개 하듯 목 쪽에 넣고 오른손으로 양족 손목을 잡아 제압한 후 왼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밀쳐지지 않았고, 아프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넣고 가만히 있겠다고 하면서 삽입강도를 잠시 약하게 했지만, 다시 빼달라고 하자 너무 예쁜데 어떡하냐고 말하며 강하게 삽입했고,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결국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범행 수법과 접촉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9. 07:40경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췄고, 그 후 욕실에서 몸을 씻은 후 08:00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약 8분 거리인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는데 같은 날 08:09경부터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못했어. 오빠가 잘할게. 오빠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잘 못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2022. 1. 18.까지 매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과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다가 2022. 1. 11.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했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피고인은 ‘미안해.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자가 2022. 1. 12. 피고인에게 ‘아직도 오빠가 억지로 넣어서 아팠던 게 생각나고 믿었던 사람인데 안 그런다고 했으면서 믿음을 깨버린 게 마음이 너무 슬퍼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미안해. 오빠한테 많이 실망하게 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2. 1. 16. ‘뭐가 미안한데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B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했어’라고 답변했고, 피해자가 ‘그날 밤에도 키스하려해서 내가 이러려고 만나냐 물었더니 아니라면서. 아침엔 왜 그랬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밤에 잘 참고 잤는데 아침에 안고 있는데 너무 이쁘고 좋았어. 오빠도 모르게 그만. 정말 오빠가 미안해’라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강제로 해서 나 결국 울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은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 미안했고, 피해자가 앞서 보냈던 메시지에서 암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 피해자의 화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실에서 퇴실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직후인 08:09경부터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정말 잘못했고 미안하다면서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다거나 피고인이 억지로 넣었다거나 강제로 했다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억울하다거나 피해자도 원하는 줄 착각했다는 등의 반박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침에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밤에는 잘 참았는데 아침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22. 1. 16. 피고인에게 ‘각자 따로 자기로 해서 침대도 두 개 있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안 건드린다면서 거짓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진짜 안 건드리려고 침대 두 개로 한거야’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2. 1. 8. 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와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러려고 호텔에 온거냐’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서 각자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만나서 차에 있을 때나 호텔에 있을 때에도 자기 전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로 코로 나에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 피고인과의 키스를 넘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고 콘돔을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자연스럽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C’라는 무작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하는 BJ로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노려 거액의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화로 보일 뿐 피해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시간이 길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