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7. 01:50경 제주시 C 지하 소재 피해자 D(여, 39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1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주점에서는 종업원이 동석작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 일반에서 여종업원을 동석시켰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문 닫게 해주겠 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39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여, 57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3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 제주시 L 소재 피해자 M(여, 50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22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6. 04:50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가명, 여, 42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Q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1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하순 22:00경 제주시 R 소재 피해자 S(여, 34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T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3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30. 01:00경 제주시 U 소재 피해자 V(여, 33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W'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12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제주시 X 소재 피해자 Y(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Z' 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08. 17. 00:50경 제주시 AA 소재 피해자 AB(여, 49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AC'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8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22:00경 제주시 AD 2층 소재 피해자 AE(여, 42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AF'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제주시 AG 소재 피해자 AH(여, 43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AI'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1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 제주시 AJ 지하 소재 피해자 AK(여, 32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AL' 단란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 19:40경 제주시 AM 소재 AN가 운영하는 'AO' 단란주점으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AP를 찾아가, "왜 경찰에 내 얘기를 했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네 배때지를 칼로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9. 00:0O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20만원의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00경 제주시 AQ 소재 피해자 AR(여, 40세)가 운영하는 'AS' 단란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을하면서 단란주점 입구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제주시 AT 소재 피해자 AU(여, 44세)이 운영하는 'AV' 단란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들을 손으로 쓸어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P, Y, G, AE, AH, D, AR, AN, M, J, S, AU, AB,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공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2013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점 운영자 등을 상대로 허가 내용과 다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악용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공갈과 협박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