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966 1. 피고인들의 각 사기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중에는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속칭 ‘허위 매물’이 게시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사전에 ‘전화상담 매뉴얼’을 통해 교육한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 또는 ‘TM')들로 하여금 위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들과 만나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에서 수입해 온 차량이다, 관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경매 차량이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지정 업소에서 매달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는 등으로 마치 위 허위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중고자동차의 정상 가격을 속여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속칭 ‘계약빵’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 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D(사무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 역할), E(위 ‘TM’ 역할), F(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일명 ‘출동조’ 역할) 등과 공모하여, 2020. 12. 13.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스타렉스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유인당하여 찾아온 피해자 I과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구입하면 지정된 공장에서만 정비를 해야 되고, 정기검사를 매달 한 번씩 200만 원을 들여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차 가격의 30%를 지불하던지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카니발 승합차를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2,805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6, 7,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매도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J(TM), K(TM), L(출동조), E(출동조) 등과 공모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70%는 팀장이, 2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2021. 2. 9.경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P과 위 허위매물 중고자동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연차량이어서 2달 후에는 매달 3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3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봉고3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1,2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내지 15, 17, 19, 2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매도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경 제1의 가 2)항 기재 경위와 같이 ‘M 사무실’에서 ‘계약 빵’ 방식의 범행을 위한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던 중, J(TM) 이 위 사이트 허위 매물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실제로 광고글의 조건과 같은 매물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인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당장 출동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었던 연유로 다른 사무실에 소속되어 ‘계약빵’ 수법으로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범행을 하고 있는 R에게 연락하여 약속장소에 피고인 대신 R이 대신 나가 계약 진행을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35%를 자신이 받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R은 약속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다”고 말하여 마치 위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던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시세보다 330만 원 비싸게 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S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기재와 같이 속칭 ‘계약빵’의 수법으로 피해자 Q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U(대표), V(팀장, 출동조), W(출동조), X(TM), Y(TM) 등과 공모하여,2020. 12. 16.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쏘렌토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보고 Y에게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위 광고글에 게시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척 계약을 진행하다가 돌연 ‘사실 차량 가격이 3,800만원이다, 이미 계약을 했으니 3,800만 원에 쏘렌토 차량을 가지고 가던지 K3를 사든지 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K3 승용차를 시세보다 500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매도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초순경부터 V(공동대표), W(출동조), AB(출동조), AC(TM), AD(TM) 등과 공모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70%는 팀장이, 2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벤츠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2021. 2. 22.경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E과 위 허위매물 중 고자동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을 가져가려면 7,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사고이력이 있는 벤츠 차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4,7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 18, 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매도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21. 1.하순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기 위와 같은 ‘계약빵’ 수법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에 필요한 사이트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비 등 제반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21. 2.초순경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무실 임차료·판매 사이트 운영비·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비 등 제반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한편 기망행위의 수법 및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제1의 나. 2)항과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21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속칭 ‘계약빵’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21. 2.초순경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무실 임차료·판매 사이트 운영비·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비 등 제반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한편 기망행위의 수법 및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 2), 3)항과 같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5, 17, 19, 20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 1)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6 내지 15, 17, 19, 20 기재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연번 16, 18, 21 기재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1)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16, 18, 2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5, 17, 19, 20 기재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254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D, AG, AH 등과 함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1항에서 본 속칭 ‘계약빵’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는 인천시 서구 AI건물 AJ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O’ 및 ‘AK’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G, AH, AL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일명 ‘출동조’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은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고, AV, AW, AX, AY, AZ, E, BA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50%는 총책 및 팀장이, 4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20. 10. 8.경 인천시 서구 AI건물 AJ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익스플로러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B과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이라서 자차 보험이 안 된다.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고 말하여 마치 위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던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500만 원 비싸게 3,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0] 5.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C과 함께 2020. 12. 2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각 제9회 공판) 1. 증인 R, AC의 각 법정진술 1. W, BD, K, AD, BE,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AA,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지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지 B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지 B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지 B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지 AE 전화통화) 1.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내용(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BU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제출받은 경위), 피해자 Q 상대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Q의 편취수익 특정) 1. 내사보고서(차량이전등록서류), 수사보고(피해자 BH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서(차량이전등록서류), 수사보고서(BF 제출서류), 수사보고서(BF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K 제출의 중고사이트 캡쳐사진 등 첨부),수사보고서(피해자 BN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BP) 1. 내사보고서(E 외 9명 정식딜러 사원 가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O 사이트 허위미끼매물 차량 관련), 수사보고서(M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무실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결과보고(종합)]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M, AV, E, AP, AO, AR, AU, AG, AH, AY, AQ, AW,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I건물 AJ호 탐문), 수사보고서(AI건물 AJ호 관련자)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결과(종합)]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각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인 업무분담 체계를 갖추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다음 교묘한 거짓말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비교적 가벌성이 낮은 방조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는 15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각 편취한데다가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모두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고,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상당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으로 볼 수 있고, 각 방조죄에 의하여 얻은 이득은 없으므로 그 가벌성이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 피해자 C에 관한 사기의 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