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업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어학원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어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유학 사업과 운수업을 하였다고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 외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 7,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구금기관 석방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30.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수사기관에 감금되어 있는데 필리핀 현지 관계자에게 돈을 줘야 석방될 수 있다. 석방되면 사업을 해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어학원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 별다른 자산과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필리핀에서 불법감금이 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필리핀 어학원 사업 실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어학원을 운영하고, 화물운송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 및 원금을 한 번도 변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석방자금 용도로 차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실제 감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석방자금을 보내면 석방이 되고 기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방된 후 사업을 해서 기존 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9,48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거액을 피 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였고, 당시 변제능력 및 필리핀에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때마다 변경되고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물운송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2008. 9. 8.부터 2008. 10. 27. 사이에 L으로부터 화물운송사업 및 필리핀 유학원 사업을 위해 총 7,000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범죄사실 체포영장 발부내역), 범죄사실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합의서, 급여명세서, 은행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불법감금이 되었고 출국이 금지가 되어 귀국할 수 없었는바, 일부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8. 9. 3. 배우자 F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L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혼인빙자간음을 하였고, 2008. 9. 8.부터 2008. 10. 27.까지 L으로부터 볼보 외제트럭 구입 및 필리핀 영어유학원 오픈을 위해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2009. 3.경 지명수배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08. 8. 18.부터 2009. 7. 25.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3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 해자는 2009. 8.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3 피고인은 2008. 12.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8. 5. 20.에서야 입국하였는데, 이렇게 장기간 입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다른 한국인으로부터 작업을 당하여 필리핀 국정원인 NBI에 의해 감금되었고, 3개월 후 풀려나고 필리핀에서 출국하지 못하게 작업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그 한국인이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M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진술하며, 다시 경찰이 캐묻자 필리핀 NBI 뿐만 아니라 CIDG에도 구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그 이후 F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강간죄를 뒤집어써서 구금되었다고 진술하며, 그 이후 2009. 1. 초순경 필리핀 어학원 관련 토지 소유주가 출국금지 신고를 하여 입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이 변경되고 그대로를 신빙할 수 없는 점(실제 피고인이 일부 구금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 있었던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출국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있었다고 보이고,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 피해자로부터 거액인 1억 6,13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사처분 도피 목적으로 오랜 기간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사기죄로 3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