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아들 D 이름으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열건조기로 습고춧가루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인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 19.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1길 112에 위치한 군산세관에서 E 명의로 중국의 F유한공사(영어명: G)로부터 수입가격 대비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혼합조미다데기(일명 고추다데기, MIXED SEASONING PASTE) 24톤을 군산항으로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를 한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위 물품은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과 양파를 혼합하지 않고 고춧가루 38%, 소금 0.8%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된 수입가격 대비 270% 또는 1kg당 6,210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습고춧가루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67,200,000원 상당의 습고춧가루 24톤을 마치 혼합조미다데기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군산세관에서 E 명의로 중국의 I유한공사(영어명: J)로부터 수입가격 대비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혼합조미다데기(일명 고추다데기, MIXED SEASONING PASTE) 24톤을 군산항으로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K)를 한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위 물품은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과 양파를 혼합하지 않고 고춧가루 38%, 소금 0.8%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된 수입가격 대비 270% 또는 1kg당 6,210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습고춧가루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67,200,000원 상당의 습고춧가루 24톤을 마치 혼합조미다데기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 피고인이 상호를 빌린 L(대표 M) 명의로 중국의 F유한공사(영어명: G)로부터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과 양파를 혼합하지 않고 고춧가루 38%, 소금 0.8%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된 수입가격 대비 270% 또는 1kg당 6,210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습고춧가루 120톤을 군산항으로 반입한 후(화물관리번호 N), 이를 수입가격 대비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혼합조미다데기(일명 고추다데기, MIXED SEASONING PASTE) 120톤으로 군산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고 전에 군산세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다데기를 위장한 중국산 고춧가루 밀수입 혐의분석) 1. 조사보고(중국산 다데기 위장 고춧가루 밀수입 혐의물품 반입) 1. 조사보고(밀수입 고춧가루 현품 적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1. 1. 24. 군산항 반입물 압수) 1. 조사보고(압수수색결과) 1. 조사보고(분석결과) 1. 조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1. 조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1. 조사보고(환치기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불법지금한 내역) 1. 조사보고(동종사건 확정판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F 유한공사의 우범성) 1. 수사보고(R 계좌에 수표를 입금시킨 내역 및 환치기계좌 입금자 확인) 1. 조사보고(압수수색결과 및 S 세금계산서 제출) 1. 조사보고[A이 운영하는 I유한공사분창(임대공장) 확인] 1. 조사보고(e-mail 압수수색결과보고)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점),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중국산 다데기 120t)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관세법상 필수적 몰수·추징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런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신설하게 된 경위는, 타소장치의 허가를 얻어 반입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출한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바89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에 관하여 필요적 몰수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을 하면서(위 법 제282조 제2항 제2호) 위 결정의 취지상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관하여도 같은 규정(같은 항 제1호)을 둔 것이다. 위 결정의 내용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282조 제2항 제1호를 둔 취지는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 몰수로 규정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형법규정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다데기 120t의 매각대가 115,596,000원을 형법 규정에 따라 몰수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여 2011. 1. 19. 및 2011. 1. 21. 수입한 물품 48t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입한 위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위 물품가액의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1. 1월경 T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습다데기를 공급받으면서 위 습다데기에 마늘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 19., 2011. 1. 21. 및 2011. 1. 24. F 또는 I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성분분석결과는 수분 69%, 고춧가루 38%, 소금 0.8%로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 파, 양파, 생강 등이 전혀 혼합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수입 당시 군산세관에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습다데기를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점(이는 고춧가루는 270%의 관세가 부과됨에 반하여 습다데기는 45%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종전 전과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소금 0.8% 외에 마늘, 양파 등 다른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수한 건조기계 등을 이용하여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8. 7.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U 유한공사로부터 26.7t의 고춧가루를 마치 혼합조미료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한 범죄사실로 2009. 1.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I 유한공사의 대표전화번호(V)는 종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U 유한공사의 대표전화번호와 동일하고, 취업사이트에 올려진 I의 대표자명은 'A사장'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738쪽), 또한 취업사이트에 기재된 I의 인사담당자 W(W창장)의 전화번호는 X인데, 보따리상을 하는 Q은 군산세관 수사관의 부탁을 받아 중국에서 위 W과 접촉하여 마늘, 양파를 넣지 않은 고춧가루의 수입이 가능한지를 묻자, W이 t당 2,000달러면 가능하나, 군산에서 사건이 터져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2185쪽), 피고인은 수년간 고춧가루, 습다데기를 수입해온 수입업자인데, 이 사건 물품에 마늘과 양파 등의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2011. 1. 19. 및 2011. 1. 21.경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 물품은 2011. 1. 28. 압수수색 당시 건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냄새 등을 통하여 마늘과 양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수차 거래를 했다는 F이 120t의 상당한 물량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마늘과 양파 성분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1. 1.경 T과 사이에 수입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품은 T이 F 또는 I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자신이 아들인 D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E 또는 M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L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물품의 제조일자와 계약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공급받은 자로 봄이 상당한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수차례 중국으로부터 습다데기를 수입하는 동안 세관의 분석결과 한번도 성분의 이상 여부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없이 통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통관절차에서 받은 검사는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판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의 식품검사로 보이고, 2011. 1. 24.에야 세관의 성분분석 및 품목분류를 통해 적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2011. 1. 19. 및 2011. 1. 21. 통관된 물품을 2011. 1월말과 2월경에 S회사(O), Y회사(Z), AA회사(AB)에게 고춧가루가 아닌 습다데기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판매시점이 2011. 1. 24. 120t의 물품이 세관에 압수되고, 2011. 1. 28. E 등에 보관 중이던 일부 물품이 압수된 이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일부 물품을 습다데기로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