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43,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 13:16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울산점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328,000원 상당의 곤색 남성용 여름 면자켓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5:54경 울산 남구 E백화점 울산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29,9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과 시가 69,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인 E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3. 14:36경 울산 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폴리시아 프로바이오틱 1박스, 시가 19,800원 상당의 레모나산 1통, 시가 34,900원 상당의 미티오마스크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인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27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119,7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8. 16. 14:40경 울산 남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178,000원 상당의 피해품인 남성용 자켓 1벌과 남성용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용 회색 체크무늬 자켓 1벌,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용 감색 체크무늬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900원 상당의 남성용 회색 민무늬 자켓 1벌, 시가 89,900원 상당의 감색 민무늬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9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민무늬 자켓 1벌, 시가 89,900원 상당의 남성용 베이지색 민무늬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5:00경 위 R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20. 10. 30. 18:10경 위 R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폴라 티셔츠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2,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F, K, O, M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내에 위치한 옷가게에 들어가 점원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등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집에 있다가 옷을 훔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거나, 혹시라도 옷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옷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옷값이 저렴한 가게를 범행대상으로 하였다거나, 매장 외부에 많은 옷이 진열되어 있고 손님 왕래도 많아 옷을 훔치기가 수월했다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여러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마냥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었고 회수되지 못한 피해품의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