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인 ㈜C 평택공장 D의 관리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피해자 E(여, 23세, 가명)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 가명)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4세, 가명)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7세, 가명)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7세, 가명)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J(여, 24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K(여, 28세, 가명)은 지적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L(여, 23세, 가명)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겨울 일자불상 07:30경 위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휴가계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휴가계를 다 쓰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빼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4. 07:20경 위 회사 내 1층 사무실의 문쪽에서, 탈의실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상의 위로 만지고, 손으로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회사의 1층 사무실 복도에서, 회사 문제로 힘들하던 피해자에게 “너 왜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 회사 내 식당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0경 위 회사의 지하 1층 작업장에서, 힘들어 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08:0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와의 문제로 “작업실에 올라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너고 걔네는 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칠판에 적힌 조퇴자 명단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4.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발을 다쳐 수술을 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설 수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위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11:40경 위 회사의 지하 1층 작업장에서, 그곳에서 잠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하니까 애들이랑 있지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7. 08: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 앞에서 휴가계를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위로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 10:30경, 위 회사 지하 1층 작업실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가을 일자불상 08:0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탈의실로 향하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칠판에 붙여진 조퇴자 및 휴가자 명단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회사의 1층 화장실 앞에서,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고 손을 씻고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출근길에 사무실에 들러 인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어디 아프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봄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들춰 입으로 양쪽 가슴 중앙에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봄경 위 회사의 상담실에서,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던 G(가명)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18:00경 위 사무실 내 칠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오전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칠판에 적힌 휴가자 명단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7:00경에서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1층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말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족 같다,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하지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 I,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각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설치 등 확인-CD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진료확인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당시 업무직책과 권한에 대한 수사) 1. 고발장, CCTV영상 캡쳐화면, 현장촬영사진 1. 출근부, 휴복직원(F), 진료확인서(H), 의료기록지(F), 건강검진결과통보서(J)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다항, 제3항, 제4항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바항, 사항, 제5항, 제6의 다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6의 가항, 나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마항, 제8의 나항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제8의 가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등을 두, 세차례 두드려 격려해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자가 흉통과 복통을 호소하여 아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목과 가슴 사이 맨살을 만져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 이상, 그 자체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모두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진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각 진술 자체 혹은 피해자들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특히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2) 피해자 F는 2021. 4. 2.경 왼발 무지외반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 2021. 4. 8.경부터 2021. 6. 20.경까지 휴직을 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613쪽 휴·복직원, 1071쪽 의무기록지), 피해자는 “그 때 한동안 발 다쳤을 때는, 그때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 뒤로 거의 다 나을 때쯤 저를 다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라며 위 수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겪은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였고(피해자 F 증인신문녹취서 5쪽, 25쪽), 판시 제2의 마항 범행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4월 28일에 휴가 내러 사무실 가서 휴가계를 쓸 때 피해를 당했다”며 범행 시기를 특정하였는데(증거기록 168쪽 1회 경찰조사 속기록), 실제 피해자의 휴가계 작성일자(2022. 4. 27.)와도 그 시기가 부합한다(증거기록 611쪽 출근부). 피해자 H 또한 “2021. 2.경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무렵에 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시점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59쪽 피해자 H 2회 경찰조사 속기록), 피해자의 실제 내시경 검사 일자와 그 시기가 부합한다(증거기록 651쪽 진료확인서).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불쾌하다’거나, ‘모욕감이 들었다’, ‘무서웠다’는 부정적 인상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성추행’, ‘해서는 안되는 일’ 등으로 진술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에서의 추행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 진술 취지는, 다른 비장애인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아침 시간이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출퇴근 인사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부르거나, 피해자들이 휴가계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틈을 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작업복을 착용하는 피해자들이 출퇴근시 탈의실에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을 지나가야 하는 점(증거기록 623쪽 현장촬영사진), 직원들의 휴가는 피고인의 결재사항이고(증거기록 681쪽 수사보고),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휴가계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P과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층 사무실이란 추행장소와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을 뿐이고 가슴이나 음부 등 성적인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시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재연하였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지, 옷 바깥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옷 안에 손을 집어 넣었는지와 같은 추행의 모습을 비교적 세세하게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부에 대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자궁’(증거기록 174쪽 피해자 F 1회 경찰조사 속기록), ‘음순’(증거기록 294쪽 피해자 I 1회 경찰조사 속기록, 507쪽 피해자 H 1회 경찰조사 속기록, 539쪽 피해자 I 1회 경찰조사 속기록), ‘생리하는 그곳’(증거기록 348쪽 피해자 K 1회 경찰조사 속기록), ‘소중한 부위’(증거기록 390쪽 피해자 K 경찰조사 속기록) 등으로 직접적인 명칭을 사용하였고, 그 명칭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종이에 음부 위치를 표시하는 등(증거기록 1034쪽 피해자 E 2회 경찰조사 속기록) 다른 피해 부위와 구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부 부위의 추행은 다른 신체부위와 비교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부분 피해를 다른 추행 피해와 구별하여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이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배와 목 아래 부위를 손으로 만져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피해자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찰이나 치료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살피려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병원이나 의무실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신체접촉 이후에는 피해자가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내거나 그냥 참고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이유나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 I과 H을 사무실로 불러 그동안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증거기록 34쪽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H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해자 I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해자들의 부친이 이 사건 작업장에 방문하여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까지 한 점(M 증인신문녹취서 2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나 목 아래 부위를 만져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피해자들은 경찰조사 당시 조사관의 물음에 따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범행 일시와 장면을 점점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 내지 이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Q, R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07쪽 내지 490쪽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작업장 내 최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자신들이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나, 두려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 5.경 피해자 I이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을 계기로 장애인권익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장애 상태, 나이, 평소 성행, 의사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7. 5. 1.경 이 사건 작업장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해 본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안아주거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작업장 같은 곳에서는 근무자를 안아주지 않는다”(증거기록 1293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거나, “이 사건 작업장 이전의 작업장에서는 근무자를 끌어안는 식으로 격려하지는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이 근무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피해자들이 말 또는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발달상태가 미숙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자였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용관계와 장애 등으로 인해 범행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K을 추행하였다는 비위사실이 신고되어 회사 내부 자체 조사를 받은 뒤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2021. H경에는 피해자 H의 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는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각심 없이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치심, 모욕감, 당혹감 등을 느꼈고 무력감이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