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07. 1.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등지에서 삼성증권 서교지점 E(피고인의 친누나) 명의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일엔테크(이하 '제일엔테크'라 한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4. 8. 2. •2004. 10, 25. 제일엔테크 시세조종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4. 9. 16. 13:07:27 경 굿모닝신한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F 명의 계좌(계좌번호 G) 를 이용하여 제일엔테크 주식을 주당 910원에 5,230주를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현대증권 신사금융센터에 개설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13:07:44경 790주, 13:08:09경 1,530주, 13:09:05경 570주, 13:10:10 경 730주, 13:11:21경 2,400주 등 합계 6,020주를 주당 910원에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주당 910원에 5,230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8. 2.부터 2004.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통정·가장매매주문 내역(2004년)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41,487 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및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저가매도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4, 9. 16, 13:54:28경 굿모닝신한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위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일엔테크 주식 1주당 915원에 5,000 주의 최우선 매도호가 주문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 910원보다 15원 높은 주당 925원에 2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최우선 매도호가 수량 전부를 잠식하고 차순위 호가 수량 일부까지 잠식하면서 체결가를 925원으로 상승시키고, 계속하여 13:55:13 경 남아 있는 매도 잔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주당 93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925원에 대기 중이던 나머지 2,283 주의 최우선 매도호가 수량 전부 및 차순위 매도호가 수량 일부까지 소화하여 체결가를 930원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8. 3.부터 2004. 10.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고가매수·저가매도주문 내역(2004년)'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477,140주의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하여 1,407,923 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4, 9, 21, 13:47:06 경 굿모닝신한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위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일엔테크 주식 1주당 875원에 5,000 주의 최우선 매수호가 및 주당 885원에 1,034 주의 최우선 매도호가 주문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 885원보다 40원 낮은 주당 845원에 50,000 주의 매수 주문을 하는 등 실제 매수하려는 의도 없이 체결 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허위의 매수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201,726주에서 251,762 주로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8, 16.부터 2004. 9.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허수매수주문 내역(2004년)'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2,187 주의 허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라. 시·종가 관여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4. 8. 27. 현대증권 신사금융센터에 개설된 위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14:50 15:00)인 14:59:40 경 제일엔테크 주식 1주당 770원에 3,001 주의 최우선 매수호가 및 주당 750원에 175 주의 최우선 매도호가 주문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 760원보다 15원 높은 주당 775원에 3,5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765원에 전량 매수 체결됨으로써 종가가 765원에 결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8. 26.부터 2004. 9. 13.까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14:50 15:00) 및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 (08:00 ~ 09:00)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시·종가관여주문 내역(2004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0,549 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2. 2005. 2. 1. 2005. 2. 25. 제일엔테크 시세조종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5, 2. 1. 12:18:09 경 J이 동양종금증권 금융센터서초지점에 개설된 K 명의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제일엔테크 주식을 주당 1,175원에 10,000 주 매도 주문하자 3분 13초 후인 12:21:22경 대신증권 대치동지점에 개설된 M 명의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가격에 3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주당 1,175원에 300 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2. 1.부터 2005. 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통정·가장매매주문 내역(2005년)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264 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및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5, 2. 1. 11:15:36 경 대신증권 대치동지점에 개설된 위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1,165원, 매도1호가 1,170원, 매수1호가 1,160원인 상황에서 매도1호가인 1,170원에 5,7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제일엔테크 주식의 가격을 5월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고가매수주문 내역(2005년)' 기재와 같이 5,700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종가관여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5. 2. 16.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 (14:50 15:00)에 제일엔테크 주식의 예상 체결가격이 1,010원으로 형성되자 메리츠증권 광주지점에 개설된 0 명의 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14:50:06부터 14:56:15 사이에 2회에 걸쳐 13,000주를 예상 체결가 대비 5월 내지 15원 높은 1,015원 내지 1,020원의 가격에 분할 매수 주문하여 예상 체결가격을 1,020원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같은 날 종가가 1,020원에 결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7 '종가관여주문 내역(2005년)' 기재와 같이 2회 합계 13,000 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문답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금감원 작성 문답서 사본 일부 1. 수사보고(제일엔테크 시세조종 관련자 J, T 기소 및 재판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1. (주)제일엔테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제일엔테크 불공정거래 (2005년)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1. 금전차용증, 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보관증 1. 제일엔테크 주가 일자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 ~ 1년6월 (기본영역)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자본 조달 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가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004. 4. 28. 별건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점, 이 사건 판시 제1 범행으로 500원대에 머물던 제일엔테크 주가가 975원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J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던 점, 판시 제1의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전 등의 교부 또는 교부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범행 후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엔테크 주식의 매도 차익을 노리고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테크원, 주식회사 엘림에듀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가중 처벌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시세조종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한편,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