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3.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성명불상자는 2019. 3.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명의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수거책(또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일당 20~3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로 750달러가 미국에서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고 있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C로 대금이 결제되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계좌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구 미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G의 가상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남은 40만 원과 함께 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에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빼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I 명의의 J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8. 오전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으로 인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국가안전보장 코드를 이용하여 해킹으로 인하여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I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가 말한 직원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 인출한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14:25경 양산시 K에 있는 J은행 남양산지점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I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I에게 접근하여 "수금사원입니다"라고 말한 뒤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I이 미리 신고를 하여 함께 나온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대화 내용,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역 및 M 대화(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7, 53, 55)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31, 37, 60) 1. 피고인 명의 G 계정 총 보유자산 내역 및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해 '현금 수거 및 송금책(또는 인출 및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4,000만 원에 달하며, 비록 본건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N'이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주일에 2회씩 총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콜센터'나 '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000만 원 중 2,960만 원이 가상화폐거래소 'G'의 피고인 명의의 가상 계좌로 이체되어 가상화페인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위 가상화폐가 출금되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배·관리하는 다른 가상 계좌(전자 지갑)로 이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인 I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N' 등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