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AK프라자 주차장 3층 F45구역에서, 피해자 E이 자기 소유의 F 싼타페 중형 차량을 피고인이 주차한바로 옆 경차 구간에 주차시켜 비좁게 했다며 그 화풀이로 자신의 자동차 열쇠의 예리한 금속성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좌석 문 중간 부분를 수평으로 40cm 가량 긁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1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이 있다.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으로는 E의 차량 조수석 앞좌석 문 중간 부분에 수평으로 40cm 가량의 흠집이 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흠집을 고의로 냈는지 여부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E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2016. 9. 17. 18: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AK프라자 주차장 3층 F45구역에 주차하였고, 주차 직후 본인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E과 가족들은 AK프라자에서 식사 및 쇼핑을 한 뒤에 2016. 9. 17. 20:00경 주차된 차로 돌아왔고, E의 처가 차에 타면서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E은 2016. 9. 19. 에야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E의 처가본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40cm 가량의 흠집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주차 직후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하기 전에 E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E은 피고인이 본인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을 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2016. 9. 17. 18:40경부터 다음날인 일요일경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냈다. E은 위와 같은 시간 범위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의미가 있는 부분 즉 누군가가 E의 차에 접근한 부분만을 골라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재생한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연속된 영상이 아니고, 중간 중간 끊겨 있는 영상이다(피고인이 등장한 후 피고인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의 장면도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 있다). 따라서 끊긴 부분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등장하거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차하기 전에 차에 흠집이 났다면 이는 블랙박스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3) 아무도 본인의 차에 접근하지 않은 부분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을 온전히 믿더라도, E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전면만 녹화하고, 측면을 녹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측면으로 E의 차에 접근하여 차에 흠집을 냈으나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E의 차 우측에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 열쇠를 든 채로 아이를 안고 E의 차 조수석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사이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어떤 여성에게 맡기고 차 열쇠만 든 채 다시 E의 차 조수석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사이에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뒤이은 장면에서는 피고인이 E의 차 측면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다만 '딱 딱'하는 소리가 들린다. 위 '딱 딱'하는 소리가 피고인이 E의 차 조수석 문을 긁는 소리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음향정보에 대한 디지털분석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다양한 음원이 존재 가능한 공간에서 기록된 음향정보이고, 음압이 낮은 등의 이유로 위 음향 정보가 조수석문을 긁는 소리인지는 판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의 차와 E의 차 사이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 문을 열면서 E의 차 조수석 문을 충격한 소리였을 수도 있는 점(그렇게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수평 방향의 긴 흠집이 생기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딱 딱'하는 소리가 차 열쇠로 40cm 가량의 흠집을 내는 소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설사 위 소리가 피고인이 E의 차를 긁는 소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 소리만으로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E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지하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벼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한 것으로, 추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와의 공동범행('C' 관련 환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B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상가 12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저장된 회원카드를 위 상품권 판매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에 투입할 경우 회원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0,000 점당 액 면금 1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손님들이 교환한 홈플러스 상품권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매입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F' 관련 환전)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E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저장된 회원카드를 위 상품권 판매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에 투입할 경우 회원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0,000점당 액면금 1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교환한 홈플러스 상품권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매입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4.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농협 앞 사거리를 청석사거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클럽 앞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농협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및 합의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0:5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로 불러내어 술을 따르게 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쪽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현장 CCTV 작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B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한 일로 B과 민 . 형사소송을 계속하던 중, B이 증거로 제출한 '이의제기 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말경 대구 범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6. 2. 29. '본인의 수술비 금액을 반환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서약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 이의제기 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의제기 포기각서는 B이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성명과 서명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직접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것이지 B이 위 이의제기 포기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진술 1. 고소장 1. 이의제기 포기각서 1.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큼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 앞에서신호대기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럿이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3: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본동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에 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5cm, 칼날길이:13cm)를 휴 대하고 B 조기축구 회원인 피해자 C(6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들고 있었던 칼(과도칼 사진), 피혐의자의 칼을 뺏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신체사진, 피해자 안경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사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건물501호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D 근무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단속중인 경찰관을 보고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도주하다가 넘어지는 등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55개월간의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109,265,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3. 20.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인 2018. 4. 10. 까지 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사업장별보험료체납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독촉고지서 5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미납 연금보험료 중 5,000만 원은 이미 납부한 후 나머지는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하여 고발취소된 점 (피고인 A 은 그 뒤 추가로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아직 남은 미납액은 많으나 피고인들이 성실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명령 등을 덧붙이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8: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74세)와 주차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 요금을 내고 가야 한다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CCTV 촬영된 사고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40세)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6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6.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인숙 2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3세)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의 열린 상처(길이 약 12cm, 깊이 약 0.5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C(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2018. 7. 24.경 서울 금천구 D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C에게 약 15만 원을 주고 C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피고인 B는 C에게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해보라"고 부추기고 성매매가 끝난 C을 오토바이로 데리러 가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는 자신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에게 성매매일을 시켜보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C에게 "E의 선배가 3,000만 원을 모아오지 않으면 위 제1항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인근에 있는 H 앞 공터로 자리를 옮겨 E가 계속하여 C에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기,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알리기, 세 번째는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C이 부모님에게 알리기를 선택하자 E는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면 피고인 A은 부모님에게 맞아 죽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C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2018. 8. 8.경 위 제1항의 D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약 2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위 모텔 인근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자동차 안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카톡메시지 사진,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산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가부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집에 데려다 줘,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일 제대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담배 사겠으니 계산해라, 씹새끼야!"라고 소치리고 피 해자 E이 담배가격이 4,5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 E을 노려보면서 "내가 4,500원 줄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E이 담배를 내주지 아니하자 "이 새끼가 장난하나, 개새끼야!", "장난하냐? 너 이 새끼, 나 무시해?", "담배 안 줘 새끼야, 내가 만만해?"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그곳 계산대를 잡고 엎어버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담배 1개비를 꺼내 입에 문 후 피해자 E에게 불을 붙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편의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이 계산대 맞은편에 서 있어 주먹이 닿지 않자 계산대 위에 있던 담뱃갑들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위 마일드세븐 담뱃값 4,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편의점 계산대를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계산대 수리비 확인)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1. 2017. 12. 22. 16:29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6:2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내연남인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E 메신저를 통해 "남편 관리는 영 엉망이시네요? 이번은 경고성으로 그치지만 관리 못 하시면 모든 자료 F 근무지로 우편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참 아이 중학교때 비밀은 모르시죠?"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 관련된 사적 비밀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22. 19:59경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9:59경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남편이 일크게 키운다면 E으로라도 자료 보내드리고 저도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평생 저주하며 복수하면서 돌려줄 거라고 전해주세요, 소중하고 이쁜 가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정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1.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C와 불륜 관계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년 11~12월경에는 이미 불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C로부터 강제추행, 강간, 공갈, 협박 등의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2) C는 2017. 12. 20.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부인 감시 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17. 12. 22. C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발신자를 숨기고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1~1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22. 주고받은 E 문자 메시지의 대화 내용(수사기록 126쪽)은 다음과 같다. 3) 위와 같은 전체적인 E 대화 내용의 맥락에서 따져보아도,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이 무언가 잘못을 했음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관리는 영 엉망이시네요? 이번은 경고성으로 그치지만 관리 못 하시면 모든 자료 F 근무지(피해자의 직장)로 우편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참 아이 중학교때 비밀은 모르시죠?"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 관련된 사적 비밀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남편이 일 크게 키운다면 E으로라도 자료 보내드리고 저도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평생 저주하며 복수하면서 돌려줄 거라고 전해주세요, 소중하고 이쁜 가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정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4)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눈앞이 깜깜하고, 손이 떨리며 피해자의 직장으로 무언가를 보내는 등으로 해코지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을 당시에는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차량 관련 소송'으로 문제가 있다는 듯이 보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발신인이 피고인인 것을 안 이후로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나 직장에 소문이 돌게 되는 것 등에 관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한편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협박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C가 2017. 12. 20.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부인 감시 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E 문자 메시지를 제3자인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 부터 2017. 6. 까지 총 16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7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59,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미지급 급여내역 및 퇴직금 산정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약 4,000 만 원에 이름,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음. 미지급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친 피해자 D(65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길이 약 1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기록 발급 요청 회신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당구 큐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