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과 실제 비트코인 거래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소액 투자’, ‘단기 투자’, ‘재테크’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다수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해킹 DB 파일을 구입하여 파일 안에 기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에 따라 매도 및 매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 관리팀, 자금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J은 인천 서구 M, 인천 미추홀구 N, 인천 서구 O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위 DB 및 홍보문구를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원들과 총책인 피고인 A, L을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인천 서구 P오피스텔 Q호, 인천 서구 R 7층에서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F은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불상의 홍보팀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U건물 V호에서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W, X, Y, Z은 인천 서구 AA아파트 AB호에서 야간조(00:00~12:00), 주간조(12:00~24:00)로 나누어 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2차 계좌로 송금하고,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원으로서의 역할을, AC은 그 명의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과 L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관리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D은 A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A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L, AC, AD, W, X, Y, Z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L, AC, AD, W, X, Y, Z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경 인천 서구 U건물 V호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AG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식 투자업체이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 AC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L, AC, AD, W, X, Y, Z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AJ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 AC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H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F과 L, AC, AD, W, X,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F은 L, AD, W, X, Z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L’로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과 L, AC, AD, W, X,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L, AC, AD, W, X, Z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4.경 인천 서구 P오피스텔 Q호 및 인천 서구 R 7층 불상의 호실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N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AO 포털사이트에 ‘마진거래 자사모집’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비트코인 거래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을 경우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5.경 인천 서구 AP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A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G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승진을 해서 이전 AQ 회사에서 AR 회사로 이직을 하였다. 이전과 같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L, AT, W, X,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K, AE, AU(가명),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AI, AE의 각 고소장, AM, K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8, 12), 거래내역 확인증,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9, 20, 43, 44, 48, 65, 66, 70, 72, 76, 78, 79, 80, 88), 대화내역(성명불상 피의자 – AE), 예금거래명세, 피해자 제출 자료, 영장회 신자료, 수사협조의뢰(도메인정보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AW 거래내역 등, 유한회사 AX 거래내역 등, 각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1) 1. 각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Y AK 계좌분석, 유한회사 AY 기업은행 계좌분석, AZ 명의 BA은행 계좌분석, 각 피해자 AE 참고자료 제출(증거기록 순번 24, 86), 유한회사 BB BC 계좌분석, 유한회사 BD AK 계좌분석, 주식회사 AS 기업은행 계좌분석, 익명 제보자 진술 요약, 주식회사 BE 명의 BF은행 계좌분석, 범행이용 휴대전화 명의자 관한 건, BG, BH 명의 계좌분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신, 범행이용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IMEI, 모델명 및 일련번호 정리, 주식회사 AW BI 계좌분석, 유한회사 AX 명의 AK 계좌분석, 계좌명의자 AC 관련 수사 등, 총책 추정, A, J 차량등록정보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_휴대폰 모델 및 일련번호, AC 통신자료 회신에 대하여, 계좌명의자 BH, BG 계좌 인출 CCTV 분석, 본 건 유력용의자로 판단되는 AC 관련, 통신자료 회신정리_IMEI 등, 3차 계좌 유한회사 BJ 인출 CCTV 분석, 1차 계좌 AY AK 계좌 BK 분석, 1차계좌 AY 기업은행 계좌 BK 분석, 2차계좌 BL 계좌 BK 분석, 2차계좌 주식회사 AS 계좌 BK 분석, 2차계좌 (주)BM 계좌 BK 분석, AY 기업은행 계좌 IP 기록 내역, BB BC IP기록 내역, BD AK IP 기록 내역, 피해자 AE 등 4명 피해자금 계좌분석, 피해자 AE 등 4명 피해자금 계좌분석_거래내역 첨부, IP 회신 결과, 제보자 추가 진술 및 진술확인, BG, BH 명의 계좌 인출책 특정, BG, BH 명의 계좌 인출 CCTV 관련, 범행에 사용 된 전화번호 발신내역 분석, 탐문수사, AQ 관련 인터넷 검색 수사, 범행사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해 배달을 주문받은 기지국 위치값 전화번호 수사, 중간 수사보고 - 피해자금 흐름, 범행사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배달 결제내역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3843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 회신 - 현재까지 피해자금 흐름 요약, BN, BO 명의 계좌 인출 CCTV 관련, 피의자 D 명의 전화번호 발신내역 분석, 범행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발신 기지국 관련, 인천 서구 일대 금융기관 인출 CCTV에 관한 건, 범행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BT 배달내역과 J과의 연관성, 피의자 D 명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확인, BP역발신, 피의자 D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확인, BQ역발신, 범행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발신 기지국 관련, 피의자 D 주민등록번호 통신3사 회신, 피의자 D 명의 휴대전화 역발신 상대방 가입자 정보, 피의자 D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하여, 피의자 D 명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등, 피의자 AC, AD, 참고인 A, J, AT 등 통신3사 회신, 피의자 D 통신3사 발신내역 분석 (전화번호 5 생략), 피해자금 흐름 및 현금인출 관련, 피해자금 인출 CCTV 관련,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B 명의 휴대전화 다수통화번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A 명의 BR 계좌분석, D 명의 BR 계좌분석, AC 명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분석, 피의자 D 검거 및 압수품 조사, J 압수 물품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20. 12. 13. ~ 21. 3. 10. (유)AH 기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21. 2. 10. ~ 3. 30. (유)BD AK계좌 거래내역 첨부, 21. 2. 25. ~ 4. 30. (주)AS 기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D의 BR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AE의 AG 팀장과 통화 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 AM,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I, K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G, H,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G: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13, 14, 1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들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 C, J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중 일부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J: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3년∼40년 피고인 C, E: 징역 1년 6월∼20년 피고인 D, F, G, H, I: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피고인 B, J[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피고인 D, G(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 F, H, I(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이유 - 피고인들은 실제 비트코인 거래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하기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한 총책의 주도 하에, 홍보 담당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킹 파일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이트 관리 담당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투자 결과를 조작하고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인출 담당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개설·이용한 위 리딩사이트는 실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고 피해자들의 투자에 따른 결과를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통상적인 도박사이트, 즉 도박공간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횟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E, AI, K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재투자하기도 하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 공범 L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에서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L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범들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 피해자 AE, AI, AM, K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J의 지시를 받아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점을 운영하였고, 홍보팀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E을 관리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리딩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 AE, AI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상위관리자의 지위에 있어 그 범행 가담 정도와 수행한 역할이 중하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E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리딩사이트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 AE을 기망하였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체포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 B, C는 피해자 AE, AI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G은 피고인 J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리딩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 K을 모집하는 등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과 별개로 리딩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 G은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K은 피고인 A, J 등 공범들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징역 2년 - 피고인 E은 피고인 B, C가 운영하는 지점에서 홍보팀원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가명인 ‘AG 팀장’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리딩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 AE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리딩사이트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 AE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해자 A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 E은 피해자 AI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AE은 피고인 A, J 등 공범들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H, I: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F은 피고인 A, J의 지시를 받아 지점을 운영하였고, 홍보팀원들을 관리하며 리딩사이트를 홍보하였으며, 피해자 AM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H, I은 피고인 J이 운영한 지점에서 홍보팀원으로 근무하며 리딩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F의 경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F, H, I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피해자 AM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H, I은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H, I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H, I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J: 징역 3년 6월 - 피고인 J은 피고인 B, C를 총책인 피고인 A과 L에게 소개하여 지점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과 L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리딩사이트의 홍보 및 홍보팀 관리·감독 등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 G, H, I을 홍보팀원으로 고용하여 리딩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J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AE, AI, AM, K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J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