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등의 보험사와 골프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하여 축하만찬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 F와 ‘G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4. 5. 21.경 장수군 H에 있는 ‘I’에서 골프경기 중 사과코스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014. 5. 23.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5. 20.경 ‘J’에서 1,000,000원, 같은 해 5. 23.경 ‘K’에서 1,432,500원, 같은 해 5. 23.경 ‘L’에서 2,500,000원 등 합계 5,497,3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J’, ‘K’, ‘L’에서 결제한 4,932,500원에 대한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취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4,93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F와 ‘G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4. 3. 8.경 진주시 N에 있는 ‘J’ 촉석 9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014. 3. 2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3. 27. ‘O’에서 5,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골프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던 중, 2014. 5. 24.경 진주시 N에 있는 ‘J’ 7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6. 6. ‘Q’에서 5,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도 결제 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위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위 승인 취소 금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F와 ‘R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5. 9. 30.경 사천시 S에 있는 ‘T’에서 골프경기 중 비룡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경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10. 1. ‘U’에서 2,400,000원, 같은 해 10. 22. ‘V’에서 2,000,000원 등 합계 5,057,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U’, ‘V’에서 결제한 4,400,000원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 F와 ‘G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 피해자 W과 ‘X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3. 7. 8.경 진주시 N에 있는 ’J‘ 남강 3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들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26.경과 7. 30.경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7. 17. ‘Y’에서 1,580,000원, 같은 해 7. 17. ‘Z’에서 2,000,000원 등 합계 9,767,39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Y’, ‘Z’에서 결제한 3,580,000원은 실제 결제되지 아니한 허위 영수증으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허위 영수증 부분인 3,58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1. ‘G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5. 3. 21.경 남해군 AA에 있는 ‘AB’에서 골프경기 중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4. 2. ‘AC’에서 3,100,000원, 같은 해 3. 26. ‘AD’에서 480,000원, 같은 해 3. 27. ‘AE’에서 86,900원, 같은 해 3. 28. ‘AF’에서 300,000원, 같은 해 3. 30. ‘㈜AG’에서 105,000원 결제, 같은 해 4. 1. ‘AF’에서 300,000원 등 합계 5,192,900원 상당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AC’에서 결제한 3,100,000원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고, ‘AD’, ‘AE’, ‘AF’, ‘㈜AG’에서 결제한 합계 1,271,900원인 영수증 5개는 실제 결제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영수증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위 승인취소 등 허위 영수증 금액인 4,37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보험회사 영수증 청구내역, 보험범죄수사의뢰요청(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홀인원 실손보험 약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드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표 정리 첨부- 첨부 증거 포함, 피의자 B 보험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