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빈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이억오천만원은 등기를 위한 금액으로 C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부친(피고인 A)이 필요시 C이 위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04. 1. 12."로, 취득자(차용인)을 "C"으로, 연대보증인을 "D, E"으로 각각 기재한 후 C, D, E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대 292m² 및 그 지상 건물이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04. 2. 7."로 각서인을 "C"으로 기재해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빈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오천팔백만원은 제주시 G 토지 매입 시 차용한 것으로 이자는 연 2%로 하고, 채권자가 요구 시 언제든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10. 10. 10."로, 차용인을 "C"으로, 연대보증인을 "H"로 각각 기재한 후 C과 H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H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전 1,405m²는 실제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요구 시 언제든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11. 1. 6."로 각서인을 "C"으로 기재해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같은 달 24. C, D, E, 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를 제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 4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2004. 1. 12.자) 사본, 이행각서(2004. 2. 7.자) 사본, 차용증서(2010. 12. 20.자) 사본, 이행각서(2011. 1. 6.자)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부동산을 둘째 아들인 C에게 분재하면서 그 대가로 위 각 차용증서, 이행각서를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인 I과 이혼하게 되면서 자식들이 처의 편을 들자, 판시 각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위 각 문서들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양곡우회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양곡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35,2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2,219,34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신업체인 피해자 케이티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통신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통신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통신선을 절단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합동하여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17.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105동 아파트 통신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통신선 12m 시가 94,704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통신선 시가 합계 8,688,128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보고) 1. 판매확인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들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해운대구청 C과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9. 12., 2013. 9. 13., 2013. 9. 16., 2013. 9. 17., 2013. 9. 18., 2013. 9. 19., 2013. 9. 23., 2013. 9. 24., 2013. 9. 25., 2013. 9. 26., 2013. 9. 27.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2.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4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양통상사거리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3: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총회본부의 기획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49세)는 F단체 회원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00경 과천시 G건물에 소재한 C본부 앞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F단체가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른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C는 가출시킨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H 개새끼'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이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야 이 미친년아. 뭐라고 그랬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어디서 찍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1. 현장촬영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3. 16.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2016. 9. 20.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소장의 임시접수일자가 '2016. 9. 20.'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16. 과천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추석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과천경찰서 당직자가 고소장을 받아 두었다가 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연휴기간이 지난 2016. 9. 20.이 되어서 위 사건이 담당수사팀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C 예수교 총회장에 대한 욕설과 비방 등으로부터 C 예수교 교회 및 교인들에 대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모욕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일행이 판시와 같이 집회에서 C 예수교 총회장을 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일행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까지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모욕의 수위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40분경 서울 중구 을지로 29에 있는 삼성화재빌딩 앞에서, 을지로입구역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나체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여자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온 후 위 삼성화재 빌딩 앞에서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조회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단, 심실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4

범죄사실 2014고단6004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1)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로, 2014. 4. 초순부터 피고인 B이 경북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베트남 사람들 상대로 차를 판 뒤 그 차를 몰래 훔쳐온 뒤 되팔아 돈을 벌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페이스북(Facebook)으로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준 후 판매한 차량을 페이스북의 메신저 위치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찾아 차량을 팔 때 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로 차문을 열고 운전해오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가 차량을 인도하러 갈 때 A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A를 태우고 귀가하고, A가 차를 훔치러 갈 때 A와 같이 차를 타고 간 다음 타고 간 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23. 2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A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차량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E 검정색 NF소나타 승용차를 335만원에 판매하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피고인 B은 A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왔다가 A를 태우고 같이 귀가한 후, 피고인들은 2014. 4. 27. 01:00경 페이스북의 메신저 위치 찾기 기능을 통해 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경남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역 부근에 피고인 A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간 다음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열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곳까지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3. 03:30경 광주시 하남대로 신가4거리 광주은행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차량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F의 남동생 G을 만나 H 흰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180만원에 판매하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위 G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세운 위치를 알아낸 후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2014. 5. 3. 04:30경 광주 광산구 I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J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 1.경까지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J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6.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 후 2013. 10. 28.경 2014. 5. 17.이던 체류기간이 2013. 10. 28.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4고단8780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19. 23:00경 부산 강서구 K원룸 앞에서, 전날 피해자 L 소유인 M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 선글라스 수납함 안에 있던 예비차량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현장까지 타고 간 아반테 승용차를 그 주변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열쇠로 위 승용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5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1공단로 6길 (주)대진전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도난·수배차량 상세 자료 2014고단87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1.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위 신한은행 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30.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E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법무사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법무사님한테는 부동산 대납금이라고 이야기 해 달라, 10. 15.까지는 입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8. 위 E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법무사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법무사님한테는 부동산 대납금이라고 이야기 해 달라, 10. 25.까지는 입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31.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가 농담을 심하게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복잡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102동 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룸 3개, 주방 등이 갖추어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7: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인터넷 광고내용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6: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 C병원 접수처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D(29세, 여)의 모친간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해자 D의 모친에게 있다며 반말로 말하는 것을 "아직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뜨거운 커피를 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미트(이하 '케이미트'라고 한다) D지점에서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A은 케이미트 D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7. 케이미트 D지점에서 주식회사 미도로부터 수입 축산물 외상거래를 제의받았다. 외상거래로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케이미트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케이미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여신한도 내에서(2014. 4. 21.까지는 외상거래 한도 40,000,000원, 2014. 7. 31.까지는 외상거래 한도 90,000,000원) 거래하여야 하고, 또한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케이미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2014. 4. 1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물로 70-5에 있는 위 주식회사 미도에 3,395,766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외상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542,735,441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고 그 중 392,284,129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주식회사 미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케이미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표, - 채권관리규정, - 신규거래 품의서, - 여신사용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고인 A: 감경영역, 3월 ~ 2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케이미트 D지점에서의 지위,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6. 16:5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E(여, 23세)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8.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A, D, E) 1. 일일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인터넷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BMW X3 승용차 1대와 BMW 523 승용차 1대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3.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주차장에서 BMW X3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2010. 3. 17. 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1,100만 원을 받고, 2010. 3. 15. 경 같은 장소에서 BMW 523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2010. 3. 26.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2,350만 원을 받아 합계 3,450만 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등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201 등, 부산지방법원 2010노31, 대법원 2010도54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5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783, 대법원 2011도15127),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진세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금류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부터 2011. 6. 3. 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미시 비산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9: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E 부지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옆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m, 점프 케이블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2007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에 관한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 19:59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H 공장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사무실 건물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되돌아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성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H의 마당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면하여 그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고, 달리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는바(비록 H의 위 각 창고에 'CCTV 작동 중, KT 텔레캅'이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창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취지로 볼 것이지 도로에서 H 마당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통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들어간 H의 마당 자체는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업사 마당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에 이르렀다거나 그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절도미수죄의 성부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업사 마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그 판독을 위한 수사보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업사의 개방된 입구 부근에 차를 세우고 이 사건 공업사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입구 부근에서 왼쪽 창고의 내부를 살핀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뿐, 달리 피고인이 창고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발견하고 위 물건에 접근하기 위한 행위를 개시하는 등 창고 내 물건들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공장 마당에 있는 절취물을 물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4:04경 군산시 소룡동 1543-1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상인 부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너도 어린애한테 욕먹으면 기분 좋으냐."라는 소리를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2013고단680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시바스리갈)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2013. 7. 2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5인분, 소 삼겹살 3인분, 물냉면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38,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2013. 07. 25.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삼겹살 5인분, 된장찌게 2인분 등 합계 5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94 1. 피고인은 2013. 8.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6인분, 소주 2병, 공기밥 2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0. 12: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다가 액면금액을 보충해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잠깐 보여만 주고 2011.4.8.오후 1시까지 되돌려주겠다, 만약 당좌수표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H 백지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3. 24. 22:10경까지 경북 C 소재 건물에서 현금을 충전한 카드를 모니터와 연결된 인식기에 갖다 대고, 금액을 인식하여 화면 내에 숫자, 그림이 돌아가면서 정지할 경우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 방식의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유기기구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경북울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5.자 상해로 위 법원에서 2013. 7. 17.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의 처가 한 차례 유산하였다가 다시 임신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피고인의 처와 태어날 아기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구금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