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내이사이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주시 E 외 1필지에 있는 C의 건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호텔 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조만간 중단된 호텔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실제 건축주로 행세하면서 조만간 호텔 공사가 재개돼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5.경 서울 중구 F 건물의 맞은편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은행 명판이 기재된 1조 6,000억 원 상당의 예금증서를 보여주며 ‘공사자금을 마련했으니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2013. 1. 18.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정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송금할 당시 C이 소송 중이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호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과 법인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3. 1. 15. 해외 자금이 곧 들어와 공사가 시작될 듯이 이야기한 후 2013. 1.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3. 5. 21.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5,8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9년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J 등에게 지급하였음에도 2013년경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로서는 호텔 공사가 재개되어 그동안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호텔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시 구체적인 명목을 밝혀 돈을 송금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관련 소송이 종료되어야 호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설사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밝혀 돈을 요구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관련 소송이 조기에 종료되는 등 짧은 시일에 호텔 공사가 재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다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한 것은 결국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로 같이 와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 ㈜C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피해자의 출금 계좌에 송금한 액수별로 피고인들의 이름을 각각 메모로 남긴 점(증거기록 113~119쪽), 계좌에 송금된 돈을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로 인하여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재차 손해를 가한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한 후, 함께 2009.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M호텔 신축 관련 80억 원 전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전 공소사실에 2009년 8월 행위가 추가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위 행위가 추가된 것 외에는 범행일시 및 장소, 피해 내용 등이 같고, 위 행위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는 과정의 기망 수단 또는 기망 방법을 추가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거래 당시 즉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2009. 8.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편취 고의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의 지난 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