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254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10번, 11번 갈비뼈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0세)는 2009년경부터 사귄 사이로 2020. 2.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0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과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안방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주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너 살인의 추억 봤지. 내가 오늘 토막 쳐 줄게. 너 그런 영화 좋아하잖아. 내가 오늘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한 후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자창에 의한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7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F빌라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진단서 2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등), -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 유전자감정서, - 검거 당시 피의자 A가 입고 있던 긴팔 셔츠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경위),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 경위 구두 청취), 내사보고(I병원 응급실 주치의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감식 내사), 내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도주 모습 확인 및 범행 도구 발견을 위한 현장 주변 수색),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자료 CD첨부) 1. 살인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판시 제항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7면) [판시 누범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폭력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8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다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허벅지, 발목 등을 5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뼈와 비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