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교회 목사인 F로부터 F 소유의 평택시 G A동 및 H B동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관리 및 월세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평택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주인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 K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세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평택시 G A동 203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존속기간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3. 2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5. 3. 21.까지 12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장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3. 15. 평택시 I에 있는 J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K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B동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억 4,2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경 평택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과 F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B동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임차인'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억 4,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0 전화진술 청취) 1. 위조된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배임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음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나. 배임액 중 일부는 제외되어야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합계 206,540,034원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지출하였고, 일부 공실이 있음에도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피해자 F에게 합계 533,644,680원을 월임대료로 지급하였으며,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호실당 보증금으로 200만원 ~ 300만원 정도는 교부받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F는 임차인들에게 위 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였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 , 항 기재 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5쪽, 제562쪽, 제575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았다면, 피해자 F에게 매월 월세로 900만원 정도를 보낸 이유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 F가 전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이를 사후적으로 묵인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관자 지위에서 전세보증금을 용도에 맞게 보관하거나 F에게 그대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목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이상 F에 대한 횡령죄,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배임액 중 일부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은 배임액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는 피고인의 배임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F와 별도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고 계속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에 불과하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에 배임액 중 일부를 피해자 F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월세 임대차와 전세 임대차 사이 보증금 차액은 그 수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F는 전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지 막연히 피고인이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 사기 범죄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1억원 미만)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 9년 6월[각 사기죄 상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한 1/2,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고, 임대인인 피해자 F는 거액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서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나가야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석방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