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1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7.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8동 1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F 전회장의 거액 횡령에 대한 책임자 색출 및 횡령금액을 배상해야 할 사람에 대한 민형사 고발 및 소송의 건(특히 F 전회장, E 109동 대표, G 110동 대표/감사 F 전회장은 반드시 H 공사 공금이 관리된 통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것), F 전회장의 거액 횡령을 비호하기 위한 불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전체에 방송을 한 동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 및 민형사 고발 및 소송에 대한 건(I 119동 대표, F 전회장 및 109동 E 대표)에 대한 4분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오니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4분기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동대표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J교회 옆 엘리베이터가 F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현 120동 대표)과 E 109동 대표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방해공작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다. 현재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F의 거액의 공사비 횡령과 동대표들이 성동구청에 엘리베이터 사용승인을 내 주지 말라고 하는 민원인데 이들 모두 F/E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성동구청 주택과의 주택행정팀장과 담당자 K씨(전화 L) 우리 아파트 동 대표들이(F/E가 직접하였거나 측근 동 대표들을 시킨 것이 확실함, 구청직원도 이를 잘 알고 있음) 하루에도 3차례씩 동 대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 없이는 엘리베이터 최종 인허가인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하니 F/E는 엘리베이터 사용승인을 C 회장에게 성동구청이 내어주는 것에 찬성하며 향후 다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F 전 회장의 엘리베이터 시공비 일억 팔천만원 거액 횡령에 깊이 연루된 E 109 동대표, G 110 동대표, 119동 I 대표, 111동 M 대표, 116동 N 대표의 사퇴결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니 동대표분들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11년 12월 동대표 회의소집'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각 동대표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한 다음, 사실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장입니다. 테니스장 개방을 위한 주민동의서 협의, 오늘 (월) 8시 관리사무소'라는 제목으로현재 테니스장을 주민에게 완전 개방하는 건, 입찰비리 철폐, 놀이터 바닥재 변경 등의 중요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즉시 추진하려해도 일억 팔천만원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F/E 전회장과 동대표를 중심으로(117동 P 대표 제외)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있고 이들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장입니다. 과연 12월 28일부터 엘리베이터는 가동될까요?'라는 제목으로시공사가 엘리베이터 유치권을 행사하면 재판 전에도 F/E의 횡령사실이 입증되겠지요.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호(4분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1부) 1. 증 제2호(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입니다. 1부) 1. 증 제3호(2011년 12월 동대표 회의소집 1부) 1. 증 제4호{회장입니다. 테니스 개방을 위한 주민동의서.(중략) 1부} 1. 증 제5호{회장입니다. 과연 12월 28일부터 엘리베이터.(중략)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횡령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E가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F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방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횡령혐의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F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E를 위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하지는 아니한 점(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할 당시 E가 F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E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사실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