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2018고단11] 피고인 A, 피고인 C, E, F은 인천시 소재 논현중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인근 중학교에 다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E, F의 '안성 G 교회'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 F은 2017. 11. 25. 15:30경 안성시 H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교회 관계자인 피해자 I과 마주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 F은 마치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러 왔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예배당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피해자의 부인 J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K' 금은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25. 16:28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시가 24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J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N 사우나' 찜질방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안성시 O에 있는 'N 사우나' 찜질방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머물다가 다음날 04:00경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매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Q' 금은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27. 10:15경 안성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355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 금팔찌(10돈) 1개를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T'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2. 03:34경 이천시 U에 있는 'T'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 V이 숙박하고 있는 110호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W' 금은방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12. 2. 10:45경 이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W' 금은방에서 공모하여 시가 4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 및 거래정지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들과 F의 'Z사우나'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3. 04:57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A 지하1층에 있는 'Z사우나' 찜질방에 들어가 머물던 중, 그곳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옷장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문을 젖혀 열고, 피고인 C은 옷장에서 물건을물색하고, 피고인 B과 F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 73번, 75번, 155번, 191번, 193번, 221번 등 6개의 옷장 문을 열어 73번 옷장에 있던 피해자 AB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오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5장), 75번 옷장에 있던 피해자 AC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75,000원(5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2장, 1천 원 권 5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AD 찜질방'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4.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AE에 있는 'AD 찜 질방'에 머물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AF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세면대 위에 놓아 둔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그 속에 있던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꺼낸 후 피고인 B에게 지갑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지갑 속에 있던 오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 C의 'AG'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4. 16:23경 이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종업원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C의 'AJ' 금은방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4. 20:40경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J'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선물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말한 후 시가 4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순금 팔찌 2개(20돈)를 건네받아 착용해 보는 시늉을 하다가 그대로 가져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8]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사이로, 순천에서 물건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7. 12. 6. 저녁 무렵 순천에 도착하였다. 1. 피해자 A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7. 19:22경 순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세탁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세탁소 내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12만 원 상당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8. 14:25경 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금은방'에서, 피해자 AP에게 '부모님 회갑선물을 하려고 한다, 순금 목걸이 10돈짜리와 순금 팔찌 10돈짜리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 24k목걸이 1개와 시가 220만 원 상당 24k 팔찌 1개를 각각 건네받아 위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30. 02:12경 안양시 만안구 AS에 있는 AT모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피해자 AU의 객실에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고용주의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1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과 F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7. 11. 30. 10:20경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피해자가 벽에 걸어둔 옷 아래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과 F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F은 2017. 11. 30. 12:41경 안양시 만안구 AY상가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F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이 위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51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광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B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주민등록증 1장, 화물 운송 종사자격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3. 02:10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605(논현동)에 있는 소래역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BD'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C의 롯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3. 13:04경 안산시 단원구 BE에 있는 'BD'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 가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3,500원을 결제하고 프렌치블랙 담배 2갑, 말보로 골드 담배 1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F' 귀금속상 관련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C의 롯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3. 13:46경 안산시 단원구 BG, 3층에 있는 'BF' 귀금속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 가업주인 피해자 BH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570,000원을 결제하고 순금 팔찌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B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64]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3:23경 인천 남동구 BI, 3층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태권도장 3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약 7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장물취득 피고인들과 F은 2017. 11. 11. 03:43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7에 있는 달맞이마을 주공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약 75만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약 18만 원씩 나누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2]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7. 19:00경 순천시 BL에 있는 BM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N가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BO)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마사지대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8. 05:07경 순천시 BP에 있는 'BQ'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 C이 업주인 피해자 BR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N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AB, AC, AI, AF, AL, I, P, S, BU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100만 원 권 도난수표, 도난수표 사진 1. Z 사우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44 내지 46)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W CCTV 영상 캡처사진, AG CCTV 범행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56), Q 범행영상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5부(순번 4), CCTV 영상 사진(순번 16) [2018고단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Z,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통화)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4, 순번 8), 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1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C, BH, 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BC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 첨부) 1. 피의자 A CCTV 영상(순번2) [2018고단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 5) [2018고단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다.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들로 인한 실제 피해 합계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