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고, 피해자 G(31세, 여)는 피고인 A과 친한 누 나. 동생 사이로 피고인 A의 권유로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험 7개 전부를 해지 또는 실효시켜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감금 피고인들은 2014.9.26,20:15경 춘천시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 놀이터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B에게 1층 현관을 지키고 있다가 5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올 것을 지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보험계약을 유지시키지 못하여 (내가) 5,600만 원을 손해를 보아 고통을 겪었으니 너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봐라. 내가 여기 혼자 온 줄 아느냐, 동생들 11명과 의사도 같이 와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B을 보내서 5층으로 올라가는 사람 무조건 목 따버린다.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이들 마취도 안 하고 장기를 도려내 버리겠다. 너 나한테 엿 먹인 거 돈으로 메워야 한다. 너 때문에 빚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나와 섹스를 하면 애들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섹스하지 않으면 당장 애들 올려보내서 아들부터 장기작업 들어간다"라고 협박하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놀이터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도 L으로 가서 쓴맛을 봐야겠다. 차에 안 타면 네 아이들 목을 따버리겠다. 우리 동생들이 영계를 좋아한다"라며 계속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부터 춘천시 J에 있는 K 옆 L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 번 하자"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 듯한 제스쳐를 취하면서 "너 아들 안 살리고 싶으냐. 나랑 안 하면 당장 동생들을 너희 집으로 올려 보내겠다. 딸내미가 6학년이지? 내 동생들이 영계를 좋아한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자 피해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뒷좌석에 눕히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들어가지 말고 모텔로 가자. 모텔에 가서 같이 내려온 동생들이랑 다 한 번씩 하고 다시 또 순번대로 하자. 아들 장기 판 돈으로 중국 가서 살자. 널 두고 가면 네가 날 가만히 두겠냐. 네 아들 죽였는데. 처음에도 보내줬다가 뒤통수 맞았는데 또 돈 구하러 보내주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누구한테든 얘기해봐 전부 차례대로 죽여 줄게. 매월 300 만 원씩 12개월 동안 갚아라. 9. 30.까지 우선 300만 원을 갚고 지금 당장 네 통장계좌 잔액 38만 원 전액을 찾아오라"고 겁을 주면서 위 차량을 타고 춘천시 M아파트 옆 N마트 편의점 현금인출기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과 피해자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를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K 옆 L(이하 'K'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각각 성관계를 했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37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기 적출, 자녀 살해'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9. 26. 20:15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고, 피고인 A이 그곳 도로변과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보험계약 해지, 대여금 등의 문제에 관해 다툰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이 렌트한 승용차로 K에 간 사실, K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갖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 그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37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탈 때부터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차에 타고, 성관계를 했으며,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을 살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이다. 가.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오빠인 O 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가 있다. 그 중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다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O 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성매매, 장기매매 등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년경 공소외 P과 교제하면서 P의 친구인 공소외 Q, Q의 후배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약 3년간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다. P, Q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험설계사 일을 하던 피고인 A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도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 4월부터 보험료를 연체하였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 A을 평소 무서워했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 피해자, P, Q이 2014. 1. 초(피고인들 제출 참고자료 1 견인확인서에 의하면 2014. 1. 18.) 밤에 P의 집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Q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따지면서 약 3시간 동안 Q을 심하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Q에게 장기매매 등의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이 사건 3개월 전인 2014. 6. 28. P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단둘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장기 적출, 사채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보험료 연체 및 보험계약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협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4. 7. 3.까지 3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4. 1. 초경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Q을 때리고 장기매매 등의 협박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Q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협박당하거나 맞은 사실이 없으며 보험료 문제로 다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P 역시 이 법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Q을 때리거나 보험료 문제로 Q과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 이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 A을 고소하는 등 조처를 한 적도 없다. Q이 2014. 1.경 보험료를 연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Q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체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Q과 P보다 한 살 어리고, Q 과 P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A은 Q과 P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P은 무서워하였으나 Q에게는 반말하며 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A Q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오히려 Q 이 피고인 A에게 하대하고, 피고인 A Q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Q 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수사받게 하였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 A 이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3년 말 또는 2014년 1월 초경(2014. 1. 18. 밤으로 추정)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Q을 때렸다는 것인데, Q과 피해자는 2014. 1, 27. 피고인 A을 통하여 라이나 치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Q이 보험료가 연체되어 피고인 A에게 맞았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 27. 피고인 A 통해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Q 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돈은 Q 이 과거에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이를 갚은 시기도 피고인 A 이 결혼했을 무렵인 2013년 말이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Q 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후 보험료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4. 6. 28.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의 협박을 당했다는 부분의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4. 4.경부터 보험료를 연체하다가 실효 직전 단계에서 2014. 6.경 연체된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 부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2014.6.28. 보험료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6. 28. 피고인 A을 만난 이후 피해자의 친오빠인 0이 운영하는 자전거 가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갚으면 성매매, 장기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았고, 이를 들은 0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따진 사실이 있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전화 직후 O 의 휴대폰으로 'G(피해자가 혼자서 시나리오 만들어서 증거라는 거 만들려고 하나 본데', '나 G(피해자) 욕한 적도 때린 적도 갈취한 적도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도 '너 전화로 이상한 말해서 나 엿먹이려고 한 거냐? 왜 시나리오 작가 하려고 그러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기매매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4. 7. 3.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장기매매 등을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4. 7. 7. 경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일시인 2014. 9. 26.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 주소나 01 운영하는 자전거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 (14:00~17:00) 동안 타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2회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존대하였고, 피해자가 2014. 4.경부터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보험료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과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보험계약 실효 등으로 다툼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하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존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주장처럼 P이 A에 할 말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친밀한 대화이다. 특히 피해자가 2014. 3.경 P과 헤어진 다음에 피고인 A에게 상담하며 P과 다시 교제를 시도하려 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평소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보험료 연체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성매매, 장기매매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과거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함께 살던 R(가명)라는 여자를 K에서 때린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R처럼 맞아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K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 P은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R와 함께 살다가 돈이 없어지자 R, Q, P. 피고인 A 등과 함께 K에 가서 R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P, Q은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P, Q 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의 편을 들어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Q의 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만으로 위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저녁에 피고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진곳으로 가서 그 차 안에서 피고인들(그중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고 돈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공갈의 점은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기 적출, 자녀 살해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 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박의 점을 인정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협박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