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F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F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1.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G', 'H', 'I', 'J', 'K' 등의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분실되고 도난된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찾아준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준다'며 마치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소액대출을 해 줄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은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K을 쳐보세요' 또는 '아래 네임카드를 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답변을 달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K 등이나 네임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위 F나 성명불상자가 위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L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줄 테니 경비로 3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금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제14, 40번 제외)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자료를 넘겨받아 '미르의 전설2'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폰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뒤 구입한 아이템을 아이템베이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총 16,26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는 역할과 인출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해주고 일당으로 하루 12-18 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6,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미 개설하여 놓은 'O', 'P' 카페에 '국내유일 오차범위 최소화한 GPS 위치추적기, 핸드폰 추적가능, 꺼진 휴대폰 추적가능'이라며 마치 휴대폰을 찾아줄 것처럼 광고하고,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O나 P을 쳐보세요' 또는 '20만원 결제시 16만원, 30만원 결제시 25만원, 단골손님 5%, 아래 네임카드를 보고 전화주세요'라는 답변을 달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O 등이나 네임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N은 피고인을 도와 위와 같은 광고를 함께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아주는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Q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 줄 테니 경비로 28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금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자료를 넘겨받아 '미르의 전설2'나 '구검'이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폰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뒤 구입한 아이템을 아이템베이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총 16,596,364원을 입금받았고,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는 역할과 위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돈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로 합계 150여만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합계 16,596,364원을 편취하였다. 3.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와 같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소액결제 현금화 해드립니다'라며 광고하던 중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S에게 "휴대폰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넘겨 줄 테니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한 대금의 60%를 나에게 달라"고 제의하고 S는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T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현금화한 돈을 줄 테니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회사를 가르쳐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로 현금화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현금화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회사명 등 정보를 건네받아 위 S에게 넘겨주고, S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구검'이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번호로 30만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 대금의 60%인 18만원을 자신의 처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V의 신한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해 준 뒤, 구입한 아이템을 아이템베이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아이템베이로부터 결제대금의 80%인 24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2. 18.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00여명의 피해자들 정보를 넘겨받아 총 19,760,000원을 결제한 뒤 그 결제대금 중 60%인 11,856,000원을 위 U이나 자신 명의 계좌에서 위 V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합계 19,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L, BX, BY, BZ, CA, CB, CC,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G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첨부) 1. 영장회신(R 우리은행계좌), 영장회신(V 신한은행계좌), 영장회신(R 국민은행계좌), 영장회신(우체국 CH계좌), 회신(농협 S계좌), 회신(국민은행 U계좌), 수사보고(V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10,200,000원을 변제하고 4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각 범행별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 및 성명불상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G', 'H', 'I', 'J', 'K' 등의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분실되고 도난된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찾아준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준다'며 마치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소액대출을 해 줄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은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K을 쳐보세요' 또는 '아래 네임카드를 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답변을 달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K 등이나 네임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위 F나 성명불상자가 위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 줄 테니 경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금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및 성명불상자는 D,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4, 4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자료를 넘겨받아 '미르의 전설2'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폰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뒤 구입한 아이템을 아이템베이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6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는 역할과 인출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해주고 일당으로 하루 12-18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