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 D, E을 만나 같은 구 F에 있는 ‘G’ 및 같은 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3:00경 같은 구 J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K호에 있는 D 주거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안양시 J건물 K호에 있는 D 주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유인하여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의 복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강간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보낸 각 L 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 즉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침대에 있던 피고인이 자기가 소파에서 잘 테니 계속 저보고 침대로 가라고 하였다. 계속 거절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소파에서 자고 제가 침대에서 자기로 하였다. 침대로 가 제가 눕자마자 피고인이 따라와 강제로 키스를 했다. 피고인 얼굴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제 팔을 잡고 힘으로 강제로 눌렀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몸을 만졌다. 제가 큰 후드티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려 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차라리 몸을 만지는 것은 알겠으니 제발 그러지 마라. 남자친구 있는 것아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키스를 하다가 몸으로 손이 내려갔고 저는 계속 밀었다. 레깅스가 쉽게 벗겨졌다. 피고인에게 ’제발 이건 하지 마라. 차라리 내 가슴을 만지는 건 알겠으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계속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팬티와 레깅스를 팍 잡아서 내렸다.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해‘라고 하면서 계속 했다. 이 상황 전체가 길지 않았다. 끝나고 나서 D가 게임하던 방에서 거실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길었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D이 게임을 끝내고 나오자 거실로 나왔을 때 울고 있었고, D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D이 신고를 만류하자 직접 112에 전화를 하였고 그날 바로 경찰과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3)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D 집에 갔다. D은 게임을 하러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누구랑 게임하는지 가서 보고 와’라고 해서 피고인이 몰래 문을 열고 음성채팅 내용을 듣다가 D와 눈이 마주쳤고 D가 ‘왜 보러왔어?’라고 하여 피고인은 대답도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그냥 친구랑 게임해’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와 침대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는데 피해자의 머리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귀찮다’고 하면서도 침대 위로 올라왔다. 잠시 영화를 보던 피해자가 자겠다며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누웠고 키스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입술을 갖다 댔다.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아 혀를 입 안에 넣었더니 피해자도 팔을 피고인 허리에 올리고 자신의 혀를 피고인 입 안으로 넣기도 하고 피고인 허리를 감싸고 꽉잡는 등 자연스럽게 키스에 호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하고 싶어’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는데’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상관 없는데’라고 하자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신고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성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허리를 들어주며 벗기는 것을 도왔다. 이어 피고인이 상의를 벗자 피해자는 ‘여기 모텔 아니야. 다시 입어’라고 했고, 피고인은 후드티를 다시 입었다. 그 후 성관계를 하려다 헤매자 피해자가 ‘넣지도 못하네’라며 장난을 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만진 다음 자신의 음부에 가져다가 삽입을 도왔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D한테 들킬 거 같으니 화장실로 가서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귀찮아’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했다. 피해자가 옆 방에 친구인 D가 있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도 나름 구체적이기는 한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략 2~3년 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온라인으로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왔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한편 D는 피고인을 대략 5년 전, 피해자를 2~3년 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별도로 3~4번 만난 친구 사이였다). 이날 원래 피해자는 D와 둘이서 자고 피고인은 그날 함께 놀았던 다른 친구인 E의 집(D와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에 있다)에서 자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그 집에 E의 남자친구가 있어서 좁다며 D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일 처음 만났고 우연히 D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게 된 점,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시도한 점, 피해자는 직전 술자리에서 일행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친구가 옆방에 있음에도 급작스럽게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호응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성관계 시도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D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고 해서 D의 방문을 열고 D와 눈이 마주쳤으며 D가 ’왜 보러왔어‘라고 물어봤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듯한 암시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연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D가 나타났을 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가슴 만져도 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강간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방어에 필요한 가장 적극적인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도 자인하고 있는 가슴 부분 터치를 허락한 것만을 언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물론 D, E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피해자는 물론 D에게도 보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C아 정말 미안하다. 죗값 받을게 회피하지 않고 책임질게. 혐의 인정하고 그냥 절차대로 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D에게 ’죗값 받을게. C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다고 해줘. C한테도 죗값 받는다고 그랬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20. 5. 25.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왜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했는지 후회된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같다. 내가 너한테 강제로 키스하고 한 거 맞는데. 너가 신고한다고 말할 때 너무 모면하고 싶었나봐. 진술서에는 다 사실대로 적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연락하는 거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 같아서‘라고 보냈다. 다. D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게임을 하다 중간에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서 급히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게임을 끝내고 방에서 나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 내가 싫다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해서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니가 가슴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먼저 만져달라 했냐. 어차피 할 거면 만지고만 끝내라는 뜻에서 만지라고 한 것 아니냐. 내가 이거 하면 신고한다고 했지. 그래도 니가 계속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당시에는 판단이 서지 않아 신고를 말렸다는 것이다. 위 진술은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점이 많고(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것이 순간이고, 피해자가 당시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D은 강간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인다. D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면 바로 옆방에 있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을 만지라‘고 말한 부분도 이상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D한테 들킬 것 같으니 화장실에 가서 하자‘고도 했다고 주장하는데,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피고인이 D에게만 따로 해명한 것에 불과하다. 라. 한편 피해자가 옆방에 있던 D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그 동안 있었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D를 비롯하여 자신이 속한 게임 모임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중간에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D은 게임 상대방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렸다), 또한 휴가 나온 군인인 피고인이 갑자기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달래서 성관계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슴을 만지는 정도는 허락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이나 고소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입과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저항하다 힘에 부쳐서 실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방심한 틈을 타 급작스럽게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O’ 사이트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전동킥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피고인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R이라는 구직 사이트 공고를 보고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S 게임머니를 받아서 대신 팔아주는 일이다. 일당은 8만 원 정도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T라는 게임머니 판매대행 사이트에 가입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위 사이트에서 충전하고 내가 지정하는 서버와 캐릭터의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O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O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O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글을 보고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하여 물품 판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이고 위 두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물품 판매자는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피고인이 변소 내용과 같은 경위로 불상자에게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상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곧바로 위 T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이라는 아이디 명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S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