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2018고합95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 관련 중개업무로 알게 된 중개업자 피해자 B(여, 43세)과 2013년경부터 교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2018. 6. 17. 피해자와 그 지인이 탑승한 차량을 찾아내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피해자에게 사용할 칼과 밧줄을 준비하여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년아. 오늘 너 죽이러 왔다. 오늘처럼 니가 혼자 있는 날을 계속 기다려 왔다. 여기서 죽을래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래"라고 말하며 칼로 벽을 찍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23:00 경 거제시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러,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뭘하는지 네가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지 알려면 다 알 수 있다. 네가 만나는 사람 F, G 몰라? 너는 여기서 못나가. 이 가방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너를 죽이려는 칼, 약, 밧줄 이거밖에 없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추울 거야. 옷이 왜 필요해. 며칠 전에는 H중학교 옆에서도 그 지랄하고 있었지? 사람 붙였다.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을 피해자의 목과 턱에 겨누고,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밧줄을 조이고, 칼 손 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칼을 손에 든 채 밧줄을 잡고 절벽 방향으로 피해자를 몰면서 "살고싶나? 죽고싶나? 너를 죽이고 내 감방 안가고 나도 죽을 거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아들 못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다음 날 03:00경까지 공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너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너를 찾으면 보이는 자리에 누가 있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종종 머무는 거제시 I 아파트 J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7. 18. 08:5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렀다가 다시 J호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낚아채 "오늘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지하 1층에 내려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주차된 K 포드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열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커브길을 도느라 속도를 늦춘 틈에 피해자가 발로 문을 차고 차량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차량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24 피고인은 2018,6,17, 22:10 경 거제시 양정동 981 에 있는 거제보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차량 내부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과 유리를 발로 차고, 팔꿈치로 쳐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5,208,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특수체포감금 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CD 2018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보건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 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과 밧줄을 휴대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B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B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 소유의 차량 내부에 피해자 B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 L 소유 차량의 조수석과 유리를 발로 차고,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 L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 L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