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선거구에 C정당(현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G' 주식회사에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하여 2020. 2. 12.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선거구의 후보적합도, 가상대결 등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0. 2. 13.경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당내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위 여론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7. 14:46경 창원시 H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금주 초 모기관 여론조사 최신 결과> I정당내 후보 지지도 → A 후보 1위 △전체 예비후보 → 2% 우위 (A 26.7% : J 24.7% : K 13.8%, L 8.8 등) △A : J : L 3인 대결 → 4% 우위(*격차확대) (32.2% : 28.9% : 10.3%) A 대 M → 2배 이상 격차(52.1% : 21.3%) *A후보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 적합도 급향상 *A, N정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친구인 O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2.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문답서 1. Q, R, O,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조사경위서, 각 여론조사결과(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B선거구 선거여론조사 결과추이확인,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 고발장, 카카오톡 대화 갭처 화면, 조사경위서, 카카오톡(P-W), G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P의 휴대폰에 저장된 'W'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식 분석), A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가족 등에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A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R 사용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O이 A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결과 메시지 날짜 확인), 수사보고(O 사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여론조사결과 메시지 관련 일부 삭제 화면,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및 O, R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명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메시지에는 여론조사의 주체나 대상, 실시 시기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위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표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되는 공표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당연히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내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인바, 같은 법 제108조 제12항의 공표 금지 대상이 되는 여론 조사결과의 범위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이 함께 공표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의 문언, 입법취지, 관련 조항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여론조사의 주체, 대상, 실시 시기 등이 언급된 경우로 좁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여론조사 이전에도 선거여론조사기관인 ㈜X, ㈜Y가 B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의 주체, 대상 등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의 지지율이 3위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메시지로 전송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피고인이 B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전송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1등으로 앞서나가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뜻하는바, 여론조사결과를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내용은 다른 후보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피고인의 지지율이 1등으로 앞선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유권자에게 전파될 경우 특히 부동층으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피고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피고인의 가족들, 친한 친구인 O, 해병대 후배인 V으로, 이들은 피고인이 C정당(현 D정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당선을 돕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공표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주변에 홍보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메시지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면서 그 전송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외부에 전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20. 2. 17. P에게 "우리 아는 사람에게 써베이 결과를 알려주자. 심내게. 아름아름"이라고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P가 "여론조사에 대해 SNS로 숫자가 나돌면 3천만 원 벌금. 구두정도로 그쳐야 한다"라고 하자 "ㅇㅋ"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라'는 의미였고 젊은 친구들은 모두 피고인의 조카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알음알음'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아는 관계' 또는 '서로 가진 친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말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알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P가 피고인에게 답한 내용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구체적인 수치가 SNS망에 전파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구두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상하고 한 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O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정당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자와의 지지율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피고인의 당선을 돕기 위한 홍보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외부에 공표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 및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는바, 위 공표 수단은 그 특성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하여 다른 매체들보다 전파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본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O에게 선거 홍보 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한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당선을 돕는 지위에 있던 O을 통해 위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한 사진을 AA조합 조합장인 R에게 전송하였고,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B, AC 등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 상대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