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2016고단5414] 1. 절도 가. 2016. 9.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02:00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9.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02:00경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11에 있는 롯데캐슬 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점유의 F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48-1에 있는 고흥나루터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과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1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03: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137번길 39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점유의 L 쏘나타 차량의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6. 11. 4.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함께 야간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4. 04:00경 M과 같이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에 있는 SK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찾다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점유의 O 재규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1장, 현금 6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E 점유의 피해자 BMW 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F BMW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2. 23:49경 M과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롯데캐슬 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을 돌아다니며 위 차량을 찾은 후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M은 위 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장(S)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그 대금지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포카리스웨트 1병과 거스름돈 9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66] 1.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 광주 남구 화산로 31번안길 2에 있는 풍림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차량 문을 열고 컵홀더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21:48경 풍림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USB 충전선 1개, 시가 불상의 야구공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K, N, V, I, W,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들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특수절도의 범행횟수가 많고, 절취 물품의 피해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