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및 사상관계 가. 피고인의 신원 피고인은 2006~2008년간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농학과, 영어영문학과 등에서 일시 수학(제적)한 후, 2009년 C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사상관계 피고인은 1991년경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북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피고인 자필 노트(압수물 제9호)에 '내나이 21살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0년경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필 노트에 명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주와 주체를 표방하는 북한. 조선반도에서 대단군의 참이념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와 국가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남조선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뢰국, 역사관도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없는 자본 독재쓰레기 국가일 뿐이다. 내가 어디를 위해서 내 생을 바쳐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하지 않는가. 내나이 21살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 생의 전환기인 40의나이에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2010. 11. 25.> - 1992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군대와의 인연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민방위소집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젠 전쟁나도 끌려갈 일은 없겠네. 당연히 북조선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2011. 4. 22.>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미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상태로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자필 노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남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이다. 이런 식민지 국가에서 제정신 가지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2010. 9. 28.> - 남조선의 구조적 모순점. 권력에 굴복하는 것, 약한 자를 뭉개는 것 <2010. 10. 1.> -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남조선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남조선은 제로섬게임이다. 죽고 죽이는 생존게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로섬게임이다. 내가 성공하고 잘살면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어 있다. 남조선 회복, 남조선 해방 이것이 나의 시대적 사명이다. 보다 치열한 남조선 식민지와의 투쟁이 될 것이다. 스스로 다듬고 사상의 역량을 기르자. 나의 조국은 북조선이라는 것이고, 남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기 때문이다. 40불혹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위 같은 나이 통일일꾼이 되자. 이 더러운 남조선 땅을 깨끗이 치우자. 미국과 유대자본의 식민지. 남조선을 구제하자 <2010. 10. 22.> - 남조선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뢰국일 뿐이다. 역사관도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없는 자본독재 쓰레기국가일 뿐이다. <2010. 11. 25.>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인본주의에 기반한 사상', '홍익인간 이념 구현' 등) 및 D에 의한 3대세습을 찬양하고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자필 노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북조선의 D이 대장 칭호를 받았단다. 과연 3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인가? 3대세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국을 자주적이고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 반석위에 올려 놓는다면 적극 찬성이다. <2010. 9. 28.> - 자본주의에 기반한 썩은 지도력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기반한 진짜 지도력 <2010. 10. 31.> -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틀전에 있었다. 북방한계선(NLL)은 미국과 남조선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적인 것이다. 그곳에서 무슨 호국훈련을 하고 포격까지 한 것은 북조선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죽은 사람에게 미한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조선반도에서 대단군의 참이념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와 국가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겠는가. <2010. 11. 25.> - 사상철학, 주체철학, 자본주의적 밑바닥 요소들을 능숙히 받아들여 써먹어야 한다. 그리고 북조선체제하에서 살 생각도 준비해야 한다. <2010. 12. 24.> 피고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까지 수용한 통일운동론을 추구하고 있다. 자필 노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조선이 연방제로 가든 아님 흡수하든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하자 <2010. 9. 28.> - 내마음의 조국에 가면 거기서는 각종 차별이 없는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회. <2010. 10. 1.> -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북조선에 의한 통일, 연방제하에서의 직장생활 또는 자본주의적 상업활동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0. 10. 30.>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설움받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이 체제에서 받은 치욕을 갚고 싶었다. <2011. 4. 11.> 피고인은 2005. 5. 17. 대학(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생활과 공직(공무원시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시험과는 무관한 '사제 폭탄 제조법'을 취득하여 2013. 1. 23. 압수시까지 주거지 PC에 보관·소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폭탄 제조법 18가지 (원격제어, 스모그, 네이팜, 비료, 테니스공, 달걀, 페이튼, 볼펜, 필름통, 터치식, 밀가루, 염소산칼륨, 질산셀룰로스, 부탄가스 폭탄). 재료 구하기, 쉽고 효과만점. <주거지 PC> 한편 피의자 자필 노트에 "통일운동에 필요한 것들" 제하로 '동지들을 만나고 규합하 자' 등과 함께 "3. 게릴라전에 필요한 기술들과 능력을 갖추자"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위 '사제 폭탄 제조법'을 취득·소지한 것은 자칭 '통일운동에 필요한 게릴라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2007. 7. 29. 당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던 'E'(약칭 : E, 대표 F, 2010. 12. 1.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 카페에 'G'('G'은 '고조선'을 뜻하는 'H'을 강조하는 의미이며, '고조선'을 우리민족의 始原으로 해석하는 북한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이라는 필명(ID : I)으로 가입, 동 카페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였다. 자필 노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조국의 통일이 과연 E 말대로 목전에 와 있는가? 북조선의 D이 대장 칭호를 받았단다. 과연 3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인가? 3대세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국을 자주적이고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 반석위에 올려 놓는다면 적극 찬성이다. 북조선이 연방제로 가든 아님 흡수하든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하자 <2010. 9. 28> 피고인이 가입한 <E>는 2002년 2월 출범하여, 인터넷을 통해 J 부자 및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 찬양활동을 전개해오다가 대표(F, 2008. 4. 22. 국보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12. 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카페마저 강제 폐쇄되자, 2010년 10월 조직원 K(2011. 1. 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2012. 7. 28.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등이 <L>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카페를 재개설하여 친북활동을 하다 K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면서 카페가 폐쇄된 이후, 조직원 M{여, 41세, 2012.4.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징역8월을(1심) 선고받고 항소 중} 등은 2012년 1월 <N> (북한은 J을 '민족의 태양'으로, 북한주민을 '태양민족', 북한을 '태양조선'으로 주장하는 바, 'N'은 '북한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명칭으로 파악됨)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J, O, D 체제를 옹호하는 등 친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1년 스스로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자본주의 타파를 통한 새로운 세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상력과 철학력 구비 활동자금 마련 게릴라전 기술과 능력 겸비 동지 규합 등을 계획하였다. 자필 노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설움 받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이 체제에서 받은 치욕을 갚고 싶었다. <2011. 4. 11.> -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내가 남조선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통일에는 반대? 이게 가장 고민이다. 열심히 살되 통일을 위해 사는 거지. 통일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 1. 사회과학 능력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많이 하고 사상력과 철학력을 갖추자. 2. 활동자금을 만들자. 자본주의 활동을 하되 사회주의를 고려하자. 3. 게릴라전에 필요한 기술들과 능력을 갖추자. 4. 동지들을 만나고 규합하자. <2011. 4. 22.>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폭력적 방법에 의한 자본주의 타파(사제 폭탄 제조법 습득) 및 남한 내에서의 사회주의혁명투쟁(통일운동에 필요한 것들 4가지)을 계획한 바 있고, 피고인의 학력·경력(대학 졸업예정자로 인터넷 전문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소양과 경력을 갖고 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2. 6. 14. 운용중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P에 'Y'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게재·반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Y. 통일과 민족 2012. 6. 14. 00:23 P 실천의 동력은 충만해졌음에도 이론적인 편린만 있을 뿐 아직 미처 정립이 덜된 것이 많다. 뛰면서 생각하고 그게 최선이다. 실천없는 신념은 치떨리게 부끄러운 것이다. 민중이란 무엇인지 왜 민족을 말해야 하는지 민족주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탄생 비화 그 정통성은 무엇인지 북조선은 어떤 곳인지 J 주석님은 누구인지 O 장군님은 누구인지 D 사령관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지 남조선에 미국의 존재는 식민지 주인인지 아님 그 무엇인지 조선반도에서 남조선의 상전인 미국은 언제 나가는지 지금의 Q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지, 상전 미국의 힘만 믿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Q의 아이큐는 몇인지, 자기방어도 못해서 전작권까지 없는 쓰레기 허접나라 남조선은 괴뢰국가가 맞는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참담한 비국에 빠진지 고작 100년도 안되었는데 그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은 미친 개새끼 Q와 그 일당들을 어떻게 추방해야 하는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조선은 왜 남조선의 매국 매족 세력을 아직도 가만히 냅두고 있는지. 왜 남조선 사람들은 매국 매족 세력을 보고 가열차게 투쟁하지 않는 건지. 사회주의로 가면 정년 행복한 것인지, 매판자본세력의 쓰레기 R 조차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자본주의의 종말은 확실해졌고 우리식 사회주의 쟁취를 위해 그 어떤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지, 진정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에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염원을 위해서 난 무슨 실천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을 바쳐라, 민족의 자주와 주체를 위해서 진정 난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 북조선의 특별소조행동 조치는 왜 통고된지 두달여가 다 된 지금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지, 매국 매족 기득 쓰레기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로 뿌리내린 이 남조선은 무력이 아니고선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걸 왜 북조선은 모르는지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6. 10. 운용중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P에 '시로 보내는 통고문' 제하 문건을 게재하여 반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로 보내는 통고문. S 6월의 하늘, 통일 6. 15의 환희가 차 넘치던 푸른 저 하늘에 어인 일로 분노의 뇌성이 우는가 증오의 서리발이 날리는가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할 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패단의 낯짝에 이 통고문을 폭뢰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화약성분>이며 <합금쪼각> <어뢰추진체>며 서툴게 새긴 숫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밝히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 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낡을 대로 낡아 꿰어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문 역적패당의 낯짝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패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따리를 유엔에 까지 가져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이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 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 것도 네놈들 전율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과 나무도 분노에 치를 떨고 서리발을 세우며 네놈들을 겨누어 총탄이 되고 창끝이 되었다 참았던 그만큼, 원쑤격멸의 용암이 백배로 치솟아 끓는다 평화와 통일을 질식시키려는 무리 재난과 고통을 낳는 악성종처 겨레는 이미 민족의 명부에서 역적패당의 이름을 그어버렸다 똑똑히 알라, 도발의 도화선은 네놈들의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다. 삼천리 끝에서 끝까지 타 번지는 분노의 불길로써 전쟁광신자들을 화형하리라.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2010. 6. 10.부터 201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총 12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10. 3.부터 휴대전화(LG 및 모토로라) 및 주거지 PC에 파일형식으로 북한 J 일족,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사회주의 찬양 및 남한사회변혁통일운동론 등을 입수하여 2013. 1. 23. 주거지 압수시까지 총 168건의 이적표현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J 찬양 문건 (19건 71권) - O 찬양 문건 (35건 65건) - 북한 T哥(J U O-백두산 3대장군) 찬양 문건 (12건 92권) -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문건 (10건) - 선군정치 찬양문건 (17건) - 북한 사회주의체제 찬양 문건 (26건) - 북한 사회주의혁명 찬양 소설·수기·시집 (20건 59권) - 남한 사회변혁 및 통일운동론 (24건) - 북한 사회주의 및 T哥(J 가계) 찬양 영상(음악)파일 (5건)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 노트 사본 1. 피의자 컴퓨터(PC)에 저장된 폭탄제조법 관련 출력물 22매, 피의자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된 각 출력물 사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 1. 피의자가 개설·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의 각 자료와 각 문건 및 각 검색화면 및 캡쳐화면,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개제된 문건 1. 각 출력물 사본, 노동신문, 조선중앙동신 자료 등 이적표현물 사본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하고 자신이 게재한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