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과 경도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를 가진 자로서, 위 소아기호증 및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04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형제이며, 위 피해자 E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아동이다. 1. 피해자 D(6세)에 대한 죄 가. 피고인은 2013. 8.말 14: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 줄테니 따라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문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 14:30경 위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 줄테니 따라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 14:47경 위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쿠키런 게임을 하게 해 줄테니 따라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지하1층 야베쓰 기도실로 데리고가 문과 창문을 시정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문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 피해자 E(8세)에 대한 죄 가. 피고인은 2013. 5. 12.경부터 2013. 9.경 사이에 위 G교회 앞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미리 준비하여 간 볼펜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문에 도구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14:30경 위 G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지하1층 야베쓰 기도실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문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013고합509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18: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8:00경 위 H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J(7세)의 반바지를 걷어 올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 J을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6월 초순 사이 18:00경 위 H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K(10세)를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11. 20:00~21:00경 위 H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L(6세)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M( 4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이고 소아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N,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보고)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4세부터 10세에 이르는 7명의 남녀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유사성교 또는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2. 9.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IQ 42 내지 65(위 정신감정결과통보에서는 IQ 65로, 청구전조사서에는 IQ 42로, 병원 장애진단서에는 IQ 45로 평가되어 있다.) 정도로서 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발달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이고 적절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판단 등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 또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다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문제 행동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2013년 초부터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도우미까지 고용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족의 보호 및 선도만으로는 피고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억제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성기 삽입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도구 삽입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다.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4세부터 10세에 이르는 7명의 남녀아동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유사성교 또는 추행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어린 남아(6세, 8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도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19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성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 5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 유대관계는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와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