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담당3 담당 공공고객1팀 어카운트 매니저(Account Manager)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 PF사업 발굴 및 수주활동, 민간투자사업 발굴, 인터넷·휴대전화·유선전화·기업전용선 등 상품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C에게 주식회사 D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도매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자, C을 비롯한 위 E 관계자 등에게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으며, 2016. 4.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에서 해임되었다. 피해회사의 제안서/보고서, 매출분석 자료 등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 정보통신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내지 피해회사 직원들만이 공유하는 자료로서, 피해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8.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안서 관련 영업비밀인 'G 사업' 문서가 포함된 '리뷰01.zip' 파일을 C이 운영하는 위 E 및 주식회사 H의 영업자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 계정(I)을 이용하여 C, J, K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부터 4, 6부터 8 기재와 같이 2013. 2. 28.부터 2013. 5.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C 등에게 전송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E 및 H 등에게 위 유출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피의자의 인사기록카드, 고소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점계약서,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 정보보호서약서, 서약서(정보보호/지식재산권/전직금지), A의 H 법인카드 사용내역, 취업규칙,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호업무처리지침, 기업비밀등급분류, 정보 보호서약서, 피의자의 직장교육내역, 고소인 회사의 직장교육 자료 등, Fwd: 전달 G 제안1차 리뷰결과, 리뷰01.zip(G_20130227.xls)[증6-1], Fwd: 전달: 공공 2-1팀 매출자료 통보, 13년2담당버켓리스트_130303수정.xlsx[증7-1], 2-1팀 고객배분 및 목표배정 현황 _20130304.xlsx [증7-1], Fwd: 전달: [요청]3월 주요 사업 추진 결과 공유 및 대책, 3월 pipeline 진행 결과_20130401.pdf[증7-2], 3월 pipeline 분석_ 20130330.pdf[증7-2], Fwd: 전달: [M] 4월 2주차 주간보고, 공공2담당_M_4-2_담당내.pptx[증7-3], Fwd: 전달: 사업참여 보고서, N_본부장보고_20130416.doc [증6-3], O_본부장보고_20130416.doc[증6-3], P_본부장보고_20130416.doc[증6-3], Q사업 참여전략 보고서 20130416.doc[증6-3], Fwd: 전달: 1/4분기 팀별실적, 13년1분기실적 분석_130429_R.xlsx[증7-4], Fwd: 전달: 형님 S 사업 참고하십쇼, S 보고서_V3(T) 20130521.pdf[증6-4],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판매정책 자료 비밀관리성 소명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1부터 4, 6부터 8 기재 각 서류들(이하, 위 서류들 중 제안서와 보고서는 '이 사건 제안서', 매출분석자료는 '이 사건 매출자료'라고 각 칭하고, 위 서류들을 모두 의미할 때는 '이 사건 서류들'이라고 한다)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용 주요 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내지 배임의 고의 없이 이 사건 서류들을 전송한 것이다. 2.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2두 종합하면, 이 사건 서류들은 피해회사에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통 사항 이 사건 서류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피해회사의 내부직원들만 내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다. 피해회사는 보안업무처리규정과 정보보호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이 사건 서류들을 포함한 각종 회사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 '기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회사는 정기적인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정보보호교육을 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2008.경부터 보안프로그램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사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는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DRM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 내부 컴퓨터에서만 위 문서를 볼 수 있도록 보완관리를 하고 있다. 나) 개별적 검토 이 사건 제안서 비공지성 - 이 사건 제안서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은 피해회사가 V이 발주하는 G 사업에 입찰하기 위한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위 순번 제6번은 N사업, O사업, P사업, Q 사업에 피해회사가 참여하기 위한 전략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순번 제8번은 S 사업과 관련한 피해회사의 분석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제안서는 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영업팀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이다. - 위 순번 제8번 자료는 피해회사의 사업가치팀 직원 U가 피고인에게 보내 준 자료로서, 피고인만 열람하라는 취지를 메일에 기재하여 송부한 것이다. 경제적 유용성 - 이 사건 제안서는 모두 피해회사의 향후 사업 방향과 개별 사업 참여 전략들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해회사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 - 피해회사가 각종 사업의 통신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담당부서 직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관리성 - 이 사건 제안서는 피해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자료들로서 담당부서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관리되었다. - 이 사건 제안서의 작성에는 H의 직원 K이 참여한 바가 없고, 피해회사 내부에서 완성된 자료를 피고인이 외부로 누설한 것이다. 매출분석 자료 비공지성 - 이 사건 매출자료는 피해회사 영업팀의 매출 현황, 매출 목표, 직원별 담당사업 및 사업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매출자료는 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영업팀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외부에 공지되지 않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매출자료상의 정보는 이미 수요예보를 통해 이미 공지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경제적 유용성 - 이 사건 매출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바, 피해회사는 이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 등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밀관리성 - 이 사건 제안서는 피해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자료들로서 담당부서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관리되었다. 3. 목적 및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을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D 대리점 직원들에게 보내 준 점, 피고인은 C 등에게 피해회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등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류상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의 사업 전략, 매출 현황 등이 공개되어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C은 위 E을 피고인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352만 원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서류들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목적과 배임의 고의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비밀을 경쟁사 대리점에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에서 해임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3.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담당3 담당 공공고객1팀 어카운트 매니저(Account Manager)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 PF사업 발굴 및 수주활동, 민간투자사업 발굴, 인터넷 휴대전화·유선전화 기업전용선 등 상품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C에게 주식회사 D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도매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자, C을 비롯한 위 E 관계자 등에게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으며, 2016. 4.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에서 해임되었다. 피해회사의 무선정책 등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 정보통신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내지 피해회사 직원들만이 공유하는 자료로서, 피해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무선 정책 관련 영업비밀인 '갤럭시노트 2 및 옵티머스 G Pro 사은품 지급 프로모션 공지' 문서 파일을 C이 운영하는 위 E 및 주식회사 H의 영업자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 계정(I)을 이용하여 C, J, K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9부터 1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C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E 및 H 등에게 위 유출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9부터 15번 각 파일(무선 정책 관련 파일)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9부터 15번 각 기제 파일들(이하, '이 사건 무선정책파일'이라 한다)이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용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무선 정책파일은 피해회사의 사은품 지급 프로모션 공지, 단말기 판매 가격 인상, 할인 종료에 따른 안내, 단말기 가격 및 할인율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은 피해회사의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까지도 배부되는 자료들이다. 2) 피고인이 위 무선 정책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시점은 각 파일상의 프로모션이나 단말기 정책의 시행일 이후로서, 그 시점에는 위 파일이 대리점 등을 통해 배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정책 시행일 이후에도 위 파일상의 정보들이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판매 정책들은 사은품 지급과 관련된 프로모션 등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널리 홍보되어야 하는 정보들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파일(제안서/보고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파일을 유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W 주식회사와 함께 X사업 수주를 위해 작성한 제안서로서, 피고인은 이 파일을 K에게 보내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K은 피고인의 업무를 돕기 위해 위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총괄 담당자인 Y, 위 W의 2에게 발송하였다. 2) 위 파일의 작성은 피해회사의 사업 수주를 위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3) 위 파일이 K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파일(제안서/보고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가 주식회사 AB과 'AC사업의 AD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피해회사에게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위 양해각서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용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