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원 관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년 4월경 미국 N대학교 생물학과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987년 9월경 미국 대학교 생물학과에 편입하여 3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988년 9월경 미국P대학교에 편입하여 생화학과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학원 강사, R학원 강사 등을 거쳐 1999년 2월경부터 S 및 T 대표 등으로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및 무역대리점 업무를 하다가, 2010년 6월경 세금체납(21억 6,000여만 원)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하자 쌍둥이 형인 U 명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해외 출입국하면서 2012년 3월경부터는 헬기 전문 네비게이션, 전술항법 시스템, 헬기교육용 시뮬레이터, 과학화 전투훈련장 사업 등을 개발/기술 지원하는 ㈜V 대표 W과 헬기 네비게이션 해외 수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V 명의만 빌려서 싱가포르 IX·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European Aeronautic Defence Space) 자회사인 독일 ㈜에어버스 & 스페이스(Airbus Defence & Space, 구 카시디안), 프랑스 넥스터(Nexter), 네덜란드 에스에스비브이(SSBV) 등의 컨설턴트로 사무실 없이 일하다가 2014년 4월경 서울 용산구 X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V 명의로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 수주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년 6월경 해군소위로 임관(Y)한 후, 해군 제1전단 12전대 PCC-경주함 Z, 해군 작전사령부 LSM-거문함 Z, 해군 정비창 AA, 해군 제2전단 21구축함전대 DDH-전주함 AB, 해군 제1함대사령부 118 조기경보전대 AC 및 해군 작전사령부 9전단 AD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6월경 해군대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E, ㈜AF 등을 거쳐 2002년 10월경부터 각 군 무기체계의 사격통제장비·구동장치·유도조종장치·환경제어장치, 시험점검장비·탄내배선장치, 항공우주분야 자체제어시스템 및 통합감시정찰체계 분야 등을 개발하는 방위산업체인 AG㈜에 근무하다가 2013년 10월경부터 ㈜V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수주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78년 3월경 공군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AH)하여 공군교육사령부 AI학교 구대장·중대장, 공군대학 교수부 AJ·AK, 공군본부 인사참모부AL 등을 거쳐 공군교육사령부 AM으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당시 싱가포르 IX 등의 컨설턴트 B과 연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B의 권유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헬기 전문 네비게이션·전술항법 시스템·헬기교육용 시뮬레이터·과학화 전투훈련장 사업 등을 개발/기술 지원하는 ㈜V의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1986년 7월경부터 1988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제2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하사로 군 복무 후 1990년 12월 ㈜한화에 입사하여 1996년 1월경까지 ㈜한화AN 공장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1996년 1월경 육군사관학교 AO대학원에 입학(국비 재학)하여 1998년 2월경 무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한화 AN 공장에서 근무 하다가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7월경까지 사이에 ㈜한화 본사(서울) AP팀에서 신규 사업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2005년 8월경부터 AQ부(현 AR본부)에서 70mm 다련장포 개발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년 1월경부터 해군 AT에 탑재되는 'AS' 확보사업에 프랑스 MBDA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한 후 현재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및 2. 75인치 로켓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D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AS 사업에 ㈜한화가 프랑스 MBDA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MBDA사의 AS 미사일과 관련하여 국내 에이전트인 B으로부터 "당신네 회사가 MBDA 사처럼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MBDA사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개념에 적합하게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군사Ⅱ급 비밀인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내의 AT 사업의 필요성, 운영개념, 소요판단, 증강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1. 14:38경 서울 중구 AU에 있는 ㈜한화 AQ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 군사기밀 내용이 담긴 파일을 첨부파일 형태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B으로부터 공군 사업을 함께 하면 월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0년 10월경 B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군사급 비밀인 '제222차 합동참모회의 회의록' 내의 AV 사업의 작전운용성능으로 최대순항속도, 대전차유도탄, 로켓, 기관총, 공대공유도탄, 방탄능력, 항속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후 2010년 11월경 방위사업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에게 그 내용이 포함된 'AV 사업' 문건 1장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4. 피고인 B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C에게 공군 사업을 함께 하면 월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후 2010년 10월경 C에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2010년 11월경 방위사업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군사III급 비밀인 '제222차 합동참모회의 회의록' 내의 AV 사업의 작전운용성능으로 최대순항속도, 대전차유도탄, 로켓, 기관총, 공대공유도탄, 방탄능력, 항속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사기밀인 'AV 사업' 문건 1장을 제공받은 후 2010. 11. 9. 경 ㈜AW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X에게 그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9, 10, 14, 15, 27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7, 11 내지 13, 16, 17, 31, 33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누설하고,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를 외국인에게 누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9의 바.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26 기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 A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속도가 빠른 무인 표적기를 알아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해군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해군 관련 무인 표적기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과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 11월 말경 AG㈜에 근무하는 A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은 군사III급 비밀인 '제258 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의 AZ 사업 중 속도, 비행시간, 비행고도, 상승각 등 작전운용성능이 기재된 군사기밀인 'CZ' 문건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 6. 피고인 A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와 같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이를 25회에 걸쳐 누설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를 외국인에게 누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B의 여권법 위반 가. 누구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서울 강서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쌍둥이 형 U에게 외국 출장을 가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U로부터 U의 여권(여권번호 BB)을 대여 받고, 2011. 3. 26.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2012. 9. 6.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2012. 12. 28.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2013. 4. 1.경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2014. 1. 4.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여권을 U로부터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았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1.경 인천공항에서 U로부터 대여 받은 U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프랑스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U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 육군항공학교를 출입하면서 쌍둥이 형U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출입하고, 2013. 3. 22.경 방위사업청을 출입하면서 U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9.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육군중령 BC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케이에이치피사업단 BF사업팀 소속 BC 중령을 만나 BC 중령에게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BH 호텔에서 BC 중령을 만나 BC 중령에게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교통비 하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으나 BC 중령이 "큰일 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 우리 둘 다 죽는다."라면서 거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BJ 유흥주점에서 BC 중령을 만나 BC 중령에게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5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BC 중령을 만나 BC 중령에게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인근 상점에서 BC 중령과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BC 중령으로부터 등산복을 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C 중령에게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A의 신용카드로 33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육군소령 BK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BJ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 케이에이치피사업단 BF사업팀 BK 소령을 만나 BK 소령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BF 사업 관련 문건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5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BK 소령을 만나 BK 소령에게 군사급 비밀인 BF 사업 관련 문건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BF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해군대령 BL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BM대교 북단 BN카페에서 방위사업청 BO 사업팀장인 BL 대령을 만나 BL 대령에게 BP 사업 또는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및 호주 문레이커 회사 직원들과 방위사업청 통신담당 부서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BL 대령에게 BQ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BR)를 제공하여 BL 대령으로 하여금 2014. 6. 6.경 BS에서 91,000원을 사용하게 하고, 2014. 6. 6.경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2014. 6. 8.경 45,0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공군대령 BT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BW인 BT를 만나 BT에게 군사급 비밀인 BX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 유흥주점에서 BT를 만나 군사교급 비밀인 BX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BT에게 군사급 비밀인 BX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고마움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자기타를 구입한 후 BT에게 보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공군소령 BY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정찰사업부 BZ사업팀 응용 소프트웨어 담당인 BY 소령을 만나 CA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제공받고 CA 사업 관련 방위사업청 내부 진행사항을 조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 유흥주점에서 BY 소령을 만나 CA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제공받고 CA 사업 관련 방위사업청 내부 진행사항을 조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공군중령 C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 유흥주점에서 CD 중령이 군사III급 비밀인 ID 문건 등 다수의 군사III급 비밀 문건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9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출국심사 관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1.경 인천공항에서 쌍둥이 형 U로부터 대여 받은 U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BB)을 이용하여 프랑스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U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함으로써 정당한 출국심사를 받지 않았다. 나. 입국심사 관련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6.경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 U로부터 대여 받은 U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BB)을 이용하여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U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함으로써 정당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법정진술 1. 증인 CE, CF, CG, CH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 BT, BK, CI, AY, CJ,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 BC, CN, CO, BY,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兄 U 주민등록증 이용 부대 출입 확인), 수사보고(B E-mail 압수 문건 분석), 수사보고(B·CN·CL·C·CM E-mail 및 카카오톡 압수 문건 분석), 수사보고(A E-mail 압수 문건 분석), 수사보고(B·CN·C·A E-mail 및 카카오톡 압수 문건 분석) 1. 각 비밀여부 확인서, 각 비밀관리기록부,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U, B), 방위사업청 '외래인출입관리시스템' 출입내역, 국방과학연구소 '내국인 출입자 목록', 2010.11.9. AX이 B으로부터 수신한 [AV] 제목 E-mail 문건, 2014.4.21. B이 CK에게 'BP report' 제목으로 발신한 E-mail, 2014.5.15. B이 CQ, CR에게 'FB and BP PIP report and information' 제목으로 발신한 E-mail, 2014.5.16. B이 CS, CT에게 'KIDA visit report' 제목으로 발신한 E-mail, 2014.4.30. B이 CK에게 'FB-translated version(FB 번역본)' 제목으로 발신한 E-mail, 2014.4.5. B이 CK에게 'RE: FE' 제목으로 발신한 E-mail, 각 비밀문서 소명자료(B), 비밀문서 소명자료(C), 비밀문서 소명자료(D) 1. 각 CD(CU, CV, CW 등), 각 DVD-R, [ID], [FD 구매계획(안)], [FH], [FC], [FF], [FG], [IA], [13. IB], [31. FM], [33. FL], [FG], [ FC), [ FH), [CZ], TOSHIBA 91장형 HDD(1TB), 휴대전화(16GB) 이미지 복제본, [ 기종별 FE 및 전력화 계획], [CX], 삼성 외장형 HDD 이미지 복사본, Seagate 외장형 HDD 이미지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점 :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외국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의 점 :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점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9, 10, 14, 15, 27 내지 30, 32 기재 범행에 관하여) 여권법 위반의 점: 각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 제16조 제4호(여권을 대여 받은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2014. 5. 14.경 다른 사람 명의 여권 사용의 점), 각 구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2010. 12. 21.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 여권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BC, BK, BT, BY 에 대하여는,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나. 피고인 A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외국인에 대한 군사 기밀 누설 방조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년 3월 초경 CD으로부터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0, 14, 15)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G 관련 문건을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4. 6. 7. CD으로부터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29)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D 구매계획(안) 관련 문건을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014년 3월 중순경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19)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P 관련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고, 2014년 3월 중순경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내지 24)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G 관련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 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한다. 각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와 CD에 대한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3월 중순경 BP 관련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각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CD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각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여권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뇌물공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7.경 외국인인 CK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7.경 외국인인 CK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을 방조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11월경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B, A, C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차 누설의 비밀성' 및 '2차 누설의 비밀성' 기재 내용들은 사업예산, 연도별 물량,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등 방위력 개선 사업 참여에 필요한 것들로서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비밀분류기준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실질적인 비밀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1차 누설의 비밀성' 및 '2차 누설의 비밀성' 기재 각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을 1급 내지 3급 비밀로 구분하면서 군사 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분하면서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 같다고 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는 1급 내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별도로 군사기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별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한 바 없고,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기준에 불과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군 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1차 누설의 비밀성' 및 2차 누설의 비밀성'에 기재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각 해당 비밀들은 향후 우리 군에서 획득할 계획인 항공기, 무기, 장비 등에 관한 것들로서 모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2급 내지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D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D가 군사 2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제목의 책자 내의 '구축함(KDX-Ⅲ) 및 AT 전력증강 소요' 부분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획득할 계획인 AT에 관한 필요성, 운영개념, 소요판단 및 증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C이 군사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AV분야'에 포함된 내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탐지, 수집하여 전달한 것으로 향후 획득할 계획인 AV에 관한 사업 개요, 필요성, 운용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3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C, BT, AY, BK, CD, CY 등으로부터 받은 문건 내지 휴대전화 메신저의 내용에는 모 두 군사 3급 비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문서들에서 발췌된 우리 군이 향후 획득할 계획인 항공기, 무기, 장비 등의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전력화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 C이 탐지, 수집한 문건 등의 내용은 위와 같이 2,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문건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향후 우리 군이 획득할 계획인 항공기, 무기, 장비 등의 소요량, 전력화 시기 내지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 우리 군의 향후 전력 증강계획과 해당 분야의 무기체계 및 작전 운용계획을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만으로도 군사기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3의 '1차 누설의 비밀성' 및 '2차 누설의 비밀성'에 기재된 내용이 담긴 비밀들은 향후 우리 군에서 획득할 계획인 항공기, 무기, 장비 등에 관한 소요량,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등을 포함하는 것들로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상의 1급 비밀인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또는 2급 비밀인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용·유지 계획'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위 비밀들이 위 세부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등급인 군사 3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3급 비밀로 지정된 이상 군사기밀로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었다. 특히, 피고인 B은 CA, FA, EU, CZ, FF, IA(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7, 8, 11, 19)는 주요 무기체계가 아니고, EU, CZ, FF, IA는 훈련용 장비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작전운용성능 등이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A는 전투기의 레이저유도폭탄의 포격 정밀도 향상을 위해 지상에서 표적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장비로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A은 공중 재보급을 위한 장비로서 그 작전운용성능 등이 노출되면 적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 병력의 원활한 재보급이 어려워져 우리 군의 특수전 작전지속능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IA는 특수전 병력이 고공침투시 착용하는 장비로서 그 작전운용성능 등이 노출되면 적군이 우리 군의 고공침투작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특수전 고공침투능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EU, CZ, FF는 모두 훈련을 위한 것들이기는 하나, 그 작전운용성능이 노출될 경우 적군에서 우리 군의 전투기, 헬기 및 대공유도탄의 운용 능력 등을 가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군의 전투기, 헬기, 대공유도탄의 효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각 항공기 및 장비들에 대한 작전운용성능 등이 노출될 경우에도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인스 연감, 해외 군수업체 홈페이지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항공기, 무기, 장비 등에 관한 성능 및 제원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작전운용성능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우리 군에서 향후 획득할 계획인 항공기, 무기, 장비 등에 관한 작전운용성능 등이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군사기밀 누설행위의 기수 여부 피고인 B은 이메일을 통한 군사기밀 누설의 경우 이메일을 수신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때에 비로소 누설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모두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는 누설에 의하여 고지된 군사기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일단 군사기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은 그 군사기밀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군사기밀이 침해될 위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B, A, C 및 AX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물과 압수된 피고인 B의 노트북의 각 출력 문건들(각 비밀문서 소명자료 중 일부)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7, 11 내지 13, 16, 17, 31, 33 기재와 같이 AX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발송한 이메일이 송수신 오류 등으로 위 AX 등의 이메일 계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AX, CL, CM, CP, CJ, CI, CK 등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7, 11 내지 13, 16, 17, 31, 33 기재와 같이 발송한 이메일이 위 AX 등의 이메일 계정에 각각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군사기밀이 담긴 이메일이 위 AX 등의 이메일 계정에 도달한 이상 피고인 B의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D에게 'AT 사업'에 관한 군사기밀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 프랑스 MBDA사의 관계자가 오면 설명해주기 위해 D로부터 AT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2008년 1월경 B으로부터 사업이 다시 진행될 것이니 다시 준비하자는 연락을 받고 제안서 작성에 참고하라고 AT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B으로부터 '간만에 깔끔하구만요, 수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AT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AS 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하려는 프랑스 MBDA사의 국내 에이전트이고, 피고인 D는 MBDA사의 협력업체로 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한화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 D는 MBDA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고, MBDA사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사업제안서의 작성에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AT에 관한 내용은 위 사업제안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피고인 B이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볼 수는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2013년 11월경 해군 무인표적기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업은 CZ 사업의 일부인 무인표적기 부분이었다. B이 무인표적기 사항을 확인해 보라고 하여 AY에게 물어보았고, AY이 무인표적기 사양을 자필로 적어 주었다. AY으로부터 그 내용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B에게 말해 주었으며, 그 내용을 타이핑하여 B에게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해군 무인표적기 사업 진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인표적기의 작전운용성능이 기재된 문건을 직접 AG(주)에 근무하는 AY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군사기밀 탐지, 수집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판시와 같이 BC, BK, BT, BY, CD과 함께 술을 마시고, BC에게 현금을 주려고 하거나 등산복을 구입하여 주고, BL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BT에게 전자기타를 구입하여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BC, BK, BT, BY, CD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BC에게 현금을 주려고 하거나 등산복을 구입하여 주고, BL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BT에게 전자기타를 구입하여 준 것은 모두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C에 대한 공여 BC은 2012년 7월경부터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KHP)에서 BF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해외방산업체와 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BC에게 BF 사업의 조종사용 헬멧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여 2013년경 BC으로부터 'BF 사업추진방안 연구 및 법률검토' 제목의 문건을 전달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C과 위 헬멧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B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등산복을 사주거나 현금을 제공할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BK에 대한 공여 BK는 2012년 7월경부터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KHP)에서 BF사업팀 사업 운영담당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해외방산업체와 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BK는 2014. 2. 11. 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BF의 작전운용성능 등 군사 기밀이 기재된 문건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BK로부터 위와 같은 문건을 전달 받은 이후 BK에게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이 BK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할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BL에 대한 공여 BL는 2011년 1월경부터 방위사업청에서 BO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 중인 BP 사업 중 잠망경에 관하여 독일 방위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B은 BL에게 BP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호주의문레이커 회사 직원들과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BL가 2014. 6. 4.경 "팀원들이 회식한지 오래되었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자 피고인 B은 100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BQ의 체크카드를 BL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이 BL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100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줄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BT에 대한 공여 BT는 2008년 1월경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2년 2월 중순경 CN를 통해 피고인 B에게 BX에 관련된 군사기밀을 제공하고, 2013. 11. 16.경 피고인 B에게 EU에 관련된 군사기밀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BT로부터 위와 같이 군사기밀을 제공받던 기간 중인 2012년 여름경 및 2014년 4월경 BT에게 유흥주점에서 2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2013년 4월경 BT에게 250만 원 상당의 전자기타를 구입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이 BT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고가의 전자기타를 구입하여 줄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BY에 대한 공여 BY는 2012년 1월경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본부 지휘정찰사업부 BZ 사업팀 응용소프트웨어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CA 사업을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CA 사업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ELBIT사의 국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BY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CA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기 전인 2012. 5. 15.경 CN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CA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미리 제공하고, 위 사업에 관한 방위사업청 내부 진행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BY로부터 위와 같은 문건을 받은 후인 2012년 11월 내지 12월경 및 2013년 1월경 BY에게 유흥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이 BY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할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CD에 대한 공여 CD은 2014년 1월경부터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DB과에서 근무하면서 공군 전체의 DC사업에 대한 군사기밀을 업무상 수시로 열람하여 왔다. C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초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21건의 군사기밀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CD으로부터 2014년 3월경 여러 건의 군사기밀을 전달 받은 이후인 2014. 4. 25.경 유흥주점에서 CD에게 향응을 제공하였고, 향응을 제공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CD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 B이 단순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분 관계만으로 CD에게 유흥 주점에서 99만 원 상당의 고액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여권법 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해외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청, 공군 본부 등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향후 획득할 계획인 무기, 장비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33회에 걸쳐 탐지, 수집하고,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을 65회에 걸쳐 누설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를 외국인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우리 군에서 무기, 장비 획득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근무하는 군인들과 그 밖의 관련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 피고인 B이 탐지, 수집,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만일 적에게 넘어갈 경우 장래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 군사기밀들을 탐지, 수집,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을 해외 방위산업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누설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의 컨설팅 활동을 통하여 해외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군사기밀과 그 밖의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얻기 위해 6명의 현역 군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등산복, 고가의 전자기타를 구입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쌍둥이 형인 U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U로 행세하면서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정당한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입국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군사 기밀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6년 동안 해군에서 장교로 복역한 경험이 있어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차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군사기밀을 영어로 번역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25회에 걸친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도와주었고 그 중 12회는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이 누설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78년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5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한화의 직원으로서 해외 방위산업체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차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해외 방위산업체의 컨설턴트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년 11월경 피고인 A을 연봉 6,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여 함께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자고 한 후, 피고인 B은 군사기밀을 확보하고 영어로 번역된 문서를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군사기밀을 구하거나 군사기밀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피고인 B이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3월 초경 서울역 인근 DD 식당에서 공군 중령CD 중령으로부터 군사 3급 비밀인 'FH'의 작전운용성능 등이 기재된 문건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7.경 피고인 A이 번역한 군사기밀을 외국인인 CK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25회에 걸쳐 이를 누설하고, 그 중 12회는 외국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타인 또는 외국인에게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누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 각 군사기밀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피고인 B에게 준 것 이외에 이를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하는데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6, 17 기재 각 군사비밀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탐지, 수집 경위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이를 해외 방위산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할 것임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V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어 번역 작업을 한 것 이외에 실제로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 등의 탐지, 수집 및 누설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군사기밀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의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군사기밀을 이메일을 통하여 외국인 등에게 전송할 때 참조 수신하기도 하여 그 군사기밀들이 외국인 등에게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 A에게 군사기밀 누설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군사기밀 누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CD에 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17.경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DB과 성능개량담당인 CD 중령으로부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향후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DE 명의의 계좌에서 CD 중령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경 독일에서 CD 중령으로부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 동안 제공받은 군사급 비밀인 ID 문건 등 다수의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CO 명의 계좌에서 CD 중령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경 CD 중령으로부터 "금전적 여유가 있냐."라는 요청을 받고, 그 동안 제공받은 군사III급 비밀인 ID 문건 등 다수의 군사III급 비밀 문건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BQ 명의 계좌에서 CD 중령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CD에게 빌려 준 합계 500만 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00년경 공군 본부에 근무하던 CD을 처음 알게 되어 약 14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과도 함께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6. 9. 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CD에게 34회에 걸쳐 합계 1억 2,275만 원을 송금하고, 2006. 7. 1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CD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9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CD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CD 사이에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CD은 "CD이 피고인 B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계좌로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B과 CD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 거래를 하여 오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D은 2014년 2월경 재수를 시작한 아들의 기숙학원 비용과 장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친분 관계에서 오랫동안 사귀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 차용 거래도 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CD에게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종전과 같은 금전 차용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CD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