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44경 지하철 홍대역에서 승차하여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면서 같은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20 경위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송정역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최종목적지인 발산역이 아닌 송정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약 450m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30 경 서울 강서구 E빌라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급히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악'하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6회에 걸쳐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25) 1. CCTV 화면, 범행장면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 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행위와 상해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강제추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점, 피해자는 '누군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덮친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린 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7면), '피해자가 주저앉은 건지 피고인이 넘어뜨린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여하튼 넘어졌고 넘어지자마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증거기록 제265쪽)고 하여 추행행위와 구타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현장 CCTV 녹화 CD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구타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의미 있는 시간적 간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판시 기재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아무런 후속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6회에 걸쳐 세게 때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선명하게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4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약 450m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합의금 1,900만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