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동네 선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12.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김포시 E에 있는 F의 자취방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 카메라로 10~2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0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 카메라로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1. 3. 9.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김포시 E에 있는 F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소주를 종이컵에 가득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당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나는 소리와 사진을 촬영할 때 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본 것은 맞다. B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있을 때 피고인 A의 카메라가 피해자의 몸 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이 2021. 1.경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로 헷갈려서 검찰에서는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2021. 1.경에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 A으로부터 2021. 1.경 촬영했다고 들은 것과 착각하여 2021. 3.경에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오히려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유포된 영상이 2021. 1.경 촬영된 영상임에도 2021. 3.경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F, H의 진술에 의하면 2021. 1.경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 A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고 C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모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C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9월~7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만 16세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여 유포하였으며, 공범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합동하여 강간하고,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 C과 함께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기를 직접 삽입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 B과 함께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