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만약 낙찰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소개비 명목 등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현장 관리소장을 잘 알고 있어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 및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만약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위 금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회에 걸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정이 위 가항과 같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경비 등 알선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용인시에 건설 중인 '두산 위브 아파트' 및 기흥에 건설 중인 '포스코 더샵 아파트'의 위탁관리용역을 수주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두산중공업의 부회장을 잘 알고 있고, 포스코 더샵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과는 이미 구두계약까지 되어 있어 위 아파트들의 위탁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게 해 줄 테니 회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8.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31.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입금증 사본, 대화녹취록 1.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단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315 판결문, 원지방법원 2014 74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 관련 입찰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중 1,3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문의하자 피고인이 '다음주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는 식으로 2013, 9월경까지 10여개월간 계속하여 시간을 끌었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보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3. 9. 10.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위 일자가 지나고서는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다, 며칠만 더 기다려라, 내일 돈을 송금하겠다'는 식으로 계속하여 시간을 끌면서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성복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현장관리소장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3~4월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후 2014. 1월경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경에 이미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이 사건 무렵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각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업체 관련 입찰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위탁관리권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잘 알고 있고 기흥 포스코더샵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과는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구두계약까지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흥 포스코더샵 조합 관계자와 어떠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늦어도 2013. 8. 30.까지는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3~4월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로부터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후 2014. 1월경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경에 이미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이 사건 무렵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