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0. 29.경 C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피해자의 운영,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이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잔여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20.경 제182차 이사회에서 C중·고등학교를 폐지하여 공립학교인 E중·고등학교와 통폐합하고 피해자를 해산하기는 내용의 결의를 얻어낸 다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행정실장 F에게 피해자의 모든 부동산 잔여재산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계획)를 작성하게 하고, 2006. 9. 26.경 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와 함께 학교 폐지인가 신청을 하여 2006. 12. 27.경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법인 해산일을 2007. 3. 1.로 하는 내용의 해산 인가를 받고, 2007. 2. 27. 제184차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청산인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고, 2007. 3. 15.경 피해자 해산등기를, 2007. 6. 20.경 청산종결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가받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2007. 6. 22.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5,920,017,5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잔여재산(이하 '잔여재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7.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법인의 잔여재산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6. 9. 26.경 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와 함께 학교 폐지인가 신청을 하여 2006. 12. 27.경 해산 인가를 받고, 2007. 6. 22.경 이 사건 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해산장려금 1,684,6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운영 1) 재단법인 G재단은 1951. 10. 9.경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중학교를 운영해 온 법인 (1964. 3. 28. 학교법인 G재단으로 명칭 변경)이다. 2) C중학교는 경남 산청군 H 지상에 교실 3칸의 단층건물 1동과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77년경 학생은 늘어남에도 법인의 자금부족으로 교실을 짓지 못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교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월급을 부정하게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I 이사장과 J 학교장을 해임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3) 이처럼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산청군 교육장 및 법인의 이사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재력가인 K을 찾아가 학교의 인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K은 1977. 1. 18.경 진주시 L 등 20필지의 토지를 대동공업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대금 등으로 학교법인 G재단을 인수하여 이사장이 된 후 1977. 7. 8. 이사회에서 법인의 명칭을 K의 호를 따 이 사건 법인인 학교법인 D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재산과 학교 정비 과정 1) K은 1977. 11. 26. 이 사건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에 대해 G재단 설립 당시 유림의 문중이나 개인의 산을 기증받아 기본재산을 확보, 유지·경영하여 오던 중 그 재산은 주로 임야로서 불모지여서 수익성이 없으며 유지·관리도 불편하여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대체하여 본인 소유인 도정공장을 법인 수익용재산에 넣을 것"을 제의하여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 15필지, 밭 2필지, 논 1필지 감정가 합계 15,595,350원 상당을 매각하고 K이 자신 소유의 경남산청군 M 소재 양곡 도정공장 부지와 건물, 시설 일체 및 학교 인근의 논 532평 등 감정가 합계 31,431,000원 상당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여 위 재산을 대체하기로 하는 허가를 1978. 3. 25. 산청군교육장으로부터 받았다. 2) K이 위와 같이 대체재산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G재단에 임야를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받아 가도록 하였는데, N의 아버지인 O가 기부한 산은 N이 반환받았고, P(위 이사장 K과 동명이인)의 아버지가 기부한 산, Q 문중에서 기부한 산, R이 기부한 산은 P, I 전 이사장, R의 집안사람인 J 교장이 학교에 기부채납 한 것이니 학교재단에서 계속 사용하라고 하여 반환되지 않았고, 경상남도향교재단 명의의 경남 산청군 S 전 2,324m²는 산청향교에서 기부하여 학교에서 실습지로 사용하였는데, 산청향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자, K이 개인 돈으로 1978. 8. 7.경 경남 산청군 T 답 2,711m²와 U 답 169m²를 산청향교에 매입해 주어 V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K은 많은 사비를 투입하여 학교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의 단층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교실을 늘리고, 2층 강당, 생활관, 숙직실 등을 신축하였으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운동장을 확장하고, C고등학교를 추가로 인가받았다. 4) K이 2003. 5. 24. 사망한 후 피고인은 2004. 10. 29.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경위 1) 경상남도 교육청은 2005. 12.경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과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도모하고자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 중, 고등학교를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7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2006. 12. 31.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해산신청 시 제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6. 9. 1. 기준으로 C중학교는 학생수가 102명, C고등학교는 학생수가 77명에 불과하여 이를 폐지하여 공립학교인 E중·고등학교와 통·폐합하기로 하였는데, 2006. 9. 20. 제182차(2006년 제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지를 이사들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이사 J이 피고인에게 "법인해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선친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에 피고인은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을 접할 수 있는 적의한 곳을 물색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 등 선친의 건학이념의 뜻에 맞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법인은 2006. 9. 25. 경상남도 교육청에 '학교 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원출연자 K의 아들이자 현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와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재산처리 관계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4) 경상남도 교육감은 2006. 12. 27. '학교법인 D 해산 및 C중·고 폐지 인가'를 하였는데, 그 인가서에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려워 인근 공립학교에 통합하기로 하여 2007. 3. 1.자로 학교법인 D을 해산하고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대로 현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환원하고, 해산장려금은 기본재산 감정평가 평균금액에서 시설비 국고지원 부분의 재산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의 30%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환원되는 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5) 2006. 12. 29. 개최된 이 사건 법인 제183차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사무과장 F가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그간의 절차나 내용과 더불어 인가통보된 인가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인가서의 인가 내용에 따라 이사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6) 2007. 2. 27.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 사건 법인 제184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F가 법인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법인해산 및 학교폐지 신청 시에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으로 인가되었으므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법인의 해산 이후 분쟁의 발생 1) 이 사건 법인은 2007. 3. 15. 이 사건 법인의 해산등기를, 2007. 6. 20. 청산종결등기를 마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2007. 6. 22. 잔여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2007. 6. 25.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W을 설립한 후 잔여재산 중 학교부지 부분을 매수하여 2007. 12. 13.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위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이를 중단하고 2009. 3. 19.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에 위 학교부지를 39억 원에 매도하였다. 3) F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졌고, 피고인에게 학교법인 해산 과정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272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법인 이사들이었던 N, X, Y을 도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48호로 학교법인 D 제184차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들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사들 서명이 자필인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상고 끝에 2014. 4. 24. 대법원 2014다3702호 상고기각 판결로 패소·확정되었고, F는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사들의 서명과 간인을 자신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4) 위 N, X, Y 및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던 J은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 10. 상고를 제기한 후 2014. 2.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은 이 사건 법인의 해산 당시 잔여재산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고소인들과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법인 이사들의 2/3 이상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여재산을 자기 소유로 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고소 제기 후에는 잔여재산 중 G재단 재산과 K의 재산을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K의 재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지만 G재단 재산에 대해서는 원출연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법인의 해산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개최된 이사회 등에서 이사들 중 그 누구도 G재단 재산과 K의 재산을 구분한 적이 없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개인자금을 들여 G재단을 인수하여 학교를 일으켰고 G재단에 기부된 임야들은 원출연자에게 반환되거나 원출연자가 기부채납 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등의 이유로 이사들 사이에서 잔여재산에 관하여 K 이외의 다른 원출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실제로도 G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람들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수년 동안 민사재판과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 사건 고소에 참여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지금에 와서는 학교법인의 해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잔여재산 처리 문제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법인의 해산을 전후한 이사회에서는 잔여재산 중 G재산에 대해서는 원출연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등의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2006. 9. 20. 이 사건 법인 해산을 안건으로 처음 개최된 제182차 이사회에서 이사 J은 피고인에게 귀속재산을 선친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고 이에 피고인이 귀속되는 재산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등 선친의 건학이념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답변함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이사들이 잔여재산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귀속재산을 유용하게 사용해 주기만을 바랐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이 사건 법인 해산 인가 직후에 개최된 제18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무과장인 F가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그간의 절차나 내용과 더불어 인가통보된 인가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가서에는 잔여재산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사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 해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184차 이사회 회의록에도 당초 법인해산 및 학교폐지 신청 시에 결의한 대로 인가되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고소인들은 잔여재산 처리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183차, 제184차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법인 해산 인가 직후에 개최된 제183차 이사회나 이 사건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지일인 2007. 3. 1. 직전인 2007. 2. 27.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184차 이사회에서도 잔여재산 처리 문제를 논의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지 이후에 더 이상 이사회가 개최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잔여재산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법인 D 해산처리계획(안)' 및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등에는 "이 사건 법인의 잔여재산은 원출연자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원출연자인 K이 사망하여 아들인 현 이사장에게 환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경상남도 교육감 산하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법인 해산의 타당성과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법인 해산 및 학교폐지 인가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7) 고소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법인 해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였다면 이 사건 법인 해산을 논의한 3차례의 이사회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 주장과 같이 잔여재산 처리는 나중에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법인 해산 후에라도 그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법인 해산 후 약 4년이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제184차 이사회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2. 13. 항소심까지 패소하게 되자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상고기각 판결로 위 사건이 패소·확정되는 등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8) 고소인들로서는 잔여재산이 원출연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선친의 뜻에 따라 교육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랐으나, 그와 같이 쓰이지 않았음을 알고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잔여재산을 당초의 약속대로 교육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두 취득한 잘못은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윤리적,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해산장려금은,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 반면, 잔여재산 귀속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않은 결과 그 귀속자들이 해산을 기피함에 따라 해산을 장려하고자 잔여재산 귀속자들에게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잔여재산을 피고인에게 귀속시켜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해산장려금 제도의 취지 및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사건 법인 해산의 타당성과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점, 피고인이 해산장려금을 받아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세금 납부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상남도 교육청을 속여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