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화문 및 철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1. 10.부터 2021. 3. 9.까지의 4개월분 임금 각 1,440,000원, 2021. 3. 10.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1,021,935원 등 임금 합계 6,78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15,697,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의 진술서(진정인/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아산공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1,935,480원과 2019. 7. 22.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895,4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0,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2019.5월 급여명세서(D) 1. 2019.9월 급여명세서(D) 1. 2019.9월 급여명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공동으로 남원시 D에 있는 버섯재배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빔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C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남원시 D에 있는 버섯재배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빔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현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4. 16.까지 근로한 G의 2020. 3월분 임금 1,000,000원, 2020. 4월분 임금 3,625,000원, 합계 4,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출역내역, D 버섯재배 빔공사 인건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직불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분 임금 4,166,667원, 2020. 7월분 임금 4,166,667원, 2020. 8월분 임금 4,166,667원 합계 12,500,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800,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서 주식회사 B이 실시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약 512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약 224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약 230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약 224만 원, 근로자 H의 임금 약 154만 원, 근로자 I의 임금 약 194만 원, 근로자 J의 임금 약 210만 원, 근로자 K의 임금 약 150만 원, 근로자 L의 임금 약 139만 원, 근로자 M의 임금 약 63만 원 등 합계 약 2,101만 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 참고자료제출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13.까지 근무한 D의 2020. 7월 임금 1,560,000원과 2020. 6. 29.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한 E의 2020. 7월 임금 7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출근대장, 임금대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늦게나마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피해 금원 상당액을 이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0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0월 임금 1,3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76,763,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F 외 3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1) 2020고단3257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7. 24.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7월 임금 2,171,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 8, 10, 11, 15, 16,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위 ㈜F 현장과 아산시 H에 있는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01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2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부터 2020. 7. 18.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소재한 ㈜F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7월 임금 715,6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과, 아산시 H에 소재한 ㈜I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8월 임금 907,580원, 2020. 9월 임금 1,486,090원, 합계 2,393,67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8명 등 총 10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97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W, X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명세서 [2020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J,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K의 국민신문고 제보 고발 민원 접수 1.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증명,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명세서, 통화매니저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한 개별 임금액수는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 꾸준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0. 9. 3.까지 아산시 H에 있는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20. 8월 임금 552,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7, 9, 12 내지 14, 17, 18,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위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362,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2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9. 24.까지 아산시 H에 소재한 ㈜I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20. 8월 임금 47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 12 각 기재와 같이 위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6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마케팅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20. 8.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6월분 임금 3,750,000원, 7월분 임금 3,750,000원, 8월분 임금 1,693,560원, 소득세 환급금 784,220원 합계 9,97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691,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4,172,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부터 2020. 10. 11.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10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3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0. 10. 30.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20. 10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467,6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제1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2,016,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08,0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66,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B의 퇴직금 10,12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90,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소재한 ㈜ F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6. 29.까지 인천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H의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5,4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소재한 ㈜ F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3. 20.까지 인천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B의 임금 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역과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소방 설계 감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244,650원, 2019. 10~12월 임금 각 248,240원, 2020. 6월 임금 801,010원 합계 1,790,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1,376,00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D소재에서 시공한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7. 6.까지 각 근로한 E, F 및 G의 임금각 300만원(6월 임금 150만원, 7월 임금 150만원),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 및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노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와 피해 근로자들의 관계는 그 실질이 하도급에 가까운 일시적인 고용관계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지급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0. 4. 30.까지 금형설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2015. 9. 1.부터 2020. 3. 6.까지 금형설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17년 및 2019년 1월경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초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모두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020. 4. 30. 금형설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2.~2020. 4.의 임금 3,665,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48,420원, 휴업수당 766,210원의 합계 8,279,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 총 합계 15,433,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분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해자 B(44세)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년 9월경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8. 12:2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3만 원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라는 등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놈’이라는 등 욕설을 듣고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4. 05:00경 장간막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E, H 상대수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중한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2008.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임금 26,858,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427,5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7,430,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79,2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6,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7 B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3명의 체불 임금 합계 48,275,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K 외2명(M, N), O, E, P, L, J, F, I, G, H의 각 진정서 1. 미지급 입금액 등,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력현황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된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근로자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월 임금 2,500,000원과 2020. 7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38,9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실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4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