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업으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19.경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 외 5인의 공유물인 서울 서초구 I에 지하 2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공사현장인 서울 서초구 I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3. 2. 1.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이 인상되니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금 62,04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62,0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국세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용도가 특정된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H,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제1회 : 고소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날 K 차장이 계약금 송금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직원과 통화한 후 설치비용 인상이 보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K 차장에게 일단 급한 부가세,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결재하였다. 추후에 계약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입금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여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인 인상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1. 31.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경 지하 1층 벽체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장소장으로부터 철재 등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적산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2억 9,000만 원 정도 철재 등 자재비용이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3. 3.경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2013. 4.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처음부터 공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계약금 용도로 특정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1. G 입금액, 인증서, 공사계약서사본, 승강기설치 계약서 사본 등, 해약합의서, 공사계약서, G 기성신청 및 지급현황비교, 각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사대금 중 일부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그 명목을 지정하였더라도 수급인인 G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 있어 이를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있고, 실제로 위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거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온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는 매월 말일까지 시공물량으로 기성내역서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자재는 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한하여 기성으로 인정하고, 이미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직영 부분은 자재비 등, 하도급 부분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4항), 피해자는 철근, 레미콘에 대하여는 기성금과 별도로 그 비용을 철근, 레미콘 회사에 직접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의 회사도 위와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여 온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K 차장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K 차장에게 이와 같은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도록 지시하여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성금과 별도로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6,204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이 지급된 당일 국세,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한 점, 그 이후인 2013.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철근 물량 등에 대한 문제로 협의하다가 2013. 4.경에서야 2013년 3월 기성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의 명목이 아닌 엘리베이터 등 설치대금 명목으로 특별히 그 용도를 특정하여 계약금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회사과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금을 주고받을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그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위 금원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3. 1. 31. 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3. 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기성금 채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임의로 다른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기성금 채권으로 정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 도중에 발생한 점, 대부분의 금원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개인을 위해 사용한 이득(내연녀 M 3,163,400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진행하여 위와 같이 명목이 특정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날인한 공사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 증인 K는 증인이 N의 부장이 퇴사한 후 2012. 12.경 안동에서 올라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한 후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방에서 2013. 2.경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증가하므로 2013. 1. 31.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입금된 금원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재하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O과 피해자 측 J는 엘리베이터 계약금 지급 당시 K를 공사현장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은 피고인 B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게 최근까지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을 뿐, 계약금을 입금받아 이를 집행한 것은 나중에 회사 경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계약금 입금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계약금을 언제 받았는지, 피고인이 그 계약금 사용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져 사실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사 관련 기성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하였고, K로부터 함께 보고를 받았으며, 국세 납부 등에 지출하도록 최종결재자로 결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약금을 횡령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K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엘리베이터 계약금이 입금되었음을 보고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 피고인과의 현재 소송 및 고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를 위해 금전을 대여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건설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목상 등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J 또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그 명목상 대표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소장인 O 또한 거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 A와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주로 오후에 잠깐 나왔고, 2012. 여름경부터는 거의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측 증인으로 나온 P도 피고인 A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한 일이 많았는데, 피고인은 거의 오후에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자금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에는 그 구체적이 명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와 다른 직원 등이 공사대금을 현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 A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실제로 피고인 A와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게 업무를 추진하기도 한 점, 계약금이 오전에 지급되었고 곧바로 국세, 직원 급여 등으로 이체된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금 결재지시를 직접 한 것처럼 진술한 점, 기타 피고인 A가 피고인과 사이에 그가 데려온 직원인 P에 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그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부분 사항을 지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입금된 금액이 엘리베이터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금원이었는지, 그럼에도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출 당시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사후에 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