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 주식회사(사내이사 H)가 2013. 6. 1.경 피해자 합자회사 I(대표사원 J, 이하 'I'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3억 4,650만 원의 소방기계설비공사계약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라 한다)와 공사대금 3억 7,730만 원의 전기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후 I과 K로 하여금 소방기계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G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제 사주인 M이 I과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에게 2013. 11. 19.경 미지급공사대금이 4억 85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3. 11. 26.경 금 4억 4,935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공증해주었다. 그러나 G 주식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K 및 I의 대리인 N가 2014. 7.말경부터 G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O 직원 P 및 G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위 호텔 전 직원 Q과 함께 위 호텔건물 전부(지하 1층 ~ 지상 4층)를 점유하면서 G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사내이사 H으로부터 호텔운영권을 위임받았음을 이유로 동업자인 피고인 C 및 다른 동업자인 피고인 B과 주동이 되어 피고인 B의 오빠인 피고인 D,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F과 함께 2015. 4. 13. G로 가 K 및 I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3. 17:00경 경북 영양군 R에 있는 G 주차장에 타고 온 차량들을 주차한 후, 피고인들 중 일부가 호텔건물 뒤편 창문 밑으로 가서 건물벽에 목재 파렛트 2개를 연결하여 사다리 형태로 기대어 세운 후 위 파렛트를 타고 2층 높이의 창문을 통해 호텔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F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에 설치된 보조강화체인을 절단하는 등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들 모두 위 호텔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 호텔 1층 로비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K와 I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대형 공고문 1장, 1층 북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K와 I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소형 공고문 1장 등을 찢거나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K와 I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호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를 휴대하여 K와 I 소유의 보조강화체인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고문 등을 각각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와 I의 위 호텔 유치권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수사보고(고소인측 유치권 관련 자료 접수) 1. 수사보고(참고인 P 관리일지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G 112신고출동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3장, 유치권 현수막 잠금장치 사진 공매진행 문서, 현장일지 일부 및 점유 사진, 파손 사진, 1층 출입문 절단조각 사진 등,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15 판결문, 관련 통합사건조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2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피고인 F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그 피해도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유치권행사가 방해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의 유치권행사가 회복·유지되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 손괴 부분이나 우발적인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위 호텔의 관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모의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 위 호텔의 관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 손괴 부분은 인정하나, A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 A이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가게된 것으로서 유치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업무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F :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A의 부탁으로 철근절단기로 보조강화체인을 절단하여 출입문을 연 것뿐인바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게 설령 위 호텔을 출입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이 호텔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호텔에 유치권행사 공고가 붙어 있고 출입문에 체인 등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 피고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경로나 그때 사용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라도 호텔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점유를 침탈하면서 누군가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철근절단기로 보조강화체인을 절단할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위치나 지시 관계, 공고문 훼손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L는 위 호텔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N, P 등을 통해 2014. 7.말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 호텔 건물의 현관문, 뒷문 등을 체인이나 시정장치를 통해 잠그고 위 호텔 T호에서 지내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공고문들을 출입문에 붙여 게시하는 것이었고, 실제 점유를 한 N는 2014. 9.경부터 1층부터 전부 다 잠글 수 있는 전체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호텔 운영권을 위 H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위 호텔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치권자들의 점유를 해제하고 자신이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오전에 미리 파출소에 'G 유치권 문제로 서울에서 5~6명이 내려가는데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파출소에서 나와 달라'고 전화를 해 놓는 등 어떠한 충돌이나 분쟁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 C, 피고인 F과 함께 위 호텔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그들은 출입문이 체인 등으로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고 피고인 F에게 이를 열라고 한 뒤 위 호텔 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 C은 위 호텔 소유자의 동생으로서 사건 전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아 함께 위 호텔에 갔고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당시 열려져 있던 정문을 통해 위 호텔 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 B은 당시 피해 회사측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호텔 영업을 할 것인데 함께 갈 것이냐고 제안을 받은 뒤 직접 운전을 하여 그곳에 함께 갔으며 피고인 F이 철근절단기로 출입문 보조강화체인을 절단할 당시 옆에 서 있다가 위 호텔에 들어갔다. 또 피고인 B은 직접 유리에 부착되어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대형 공고문과 소형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오빠로서 위 호텔 건물 뒤편 창문 밑에 목재 파렛트를 놓고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 들어간바 정상적인 출입이 아니고, 사건 당일 저녁까지 위 호텔에 남아 혼자 3층까지 들어와 있었으며, 그때까지 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A등의 호텔 영업이나 비품 관리를 도우려고 하였고 그곳에서 공사했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그가 문을 열라고 하자 열린 호텔 뒷문을 통해 들어갔고 앞 출입문 보조강화체인을 철근 절단기를 사용하여 끊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F이 위 출입문 보조강화체인을 철근 절단기를 사용하여 끊는 장면과 그때 피고인 B이 위 출입문 바깥에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G 주식회사 사내이사 H으로부터 호텔운영권을 위임받았음을 이유로 동업자인 C 및 다른 동업자인 B과 주동이 되어 B의 오빠인 D, C의 후배인 피고인, A의 친구인 F과 함께 2015. 4. 13. G로 가 K 및 I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A, C, B, D, F(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13. 17:00경 경북 영양군 R에 있는 G 주차장에 타고 온 차량들을 주차한 후, 피고인 등 중 일부가 호텔건물 뒤편 창문 밑으로 가서 건물벽에 목재 파렛트 2개를 연결하여 사다리 형태로 기대어 세운 후 위 파렛트를 타고 2층 높이의 창문을 통해 호텔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F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에 설치된 보조강화체인을 절단하는 등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등 모두 위 호텔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등 중 일부는 위 호텔 1층 로비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K와 I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대형 공고문 1장, 1층 북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K와 I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소형 공고문 1장 등을 찢거나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K와 I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호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와 I의 위 호텔 유치권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의 회수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영업재개가 가능한지 보러 위 호텔에 갔을 뿐이지 유치권행사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가담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은 영업개시나 A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성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가보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유치권 행사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곳에 갔을 가능성도 상당한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후배로서 A에 대한 채권이 있어 위 호텔에 혼자 도착하였는데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A, C, B, F 등이 모두 위 호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비정상적인 진입을 목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해서 그곳 우측 사무실로 들어갔으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게다가 그때는 경찰관이 이미 출동하여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따로 현장에 도착한바, 현장 도착 이전에 피고인 등이 서로 어떤 이야기로 정보를 공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호텔에 유치권 행사가 현존하였는지를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