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 D는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G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빌미로 업주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2. 03: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관리하고 있던 G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단속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을 끄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병을 깨고 상의를 벗은 후 깨진 병으로 가슴을 그으려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미성년자이다.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3.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 22. 04: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 빌딩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A(남, 18세)과 그 일행인 B이 제1항과 같은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B(남, 17세)의 일행인 A을 제2의 나.항과 같이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준 돈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D는 “씨발놈아, 너도 맞기 싫으면 그냥 있어라. 계좌번호를 줄 테니 조금 전에 입금한 현금을 바로 이체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2. 02: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A(18세), B(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18. 0시부터 2022. 2. 6. 24시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를 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22. 1. 21. 21:00경부터 2022. 1. 22. 04: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취식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3.경부터 2022. 1. 22.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22. 1. 8.경부터 2022. 1. 22.경까지,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22. 1. 7.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취식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1.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G 단란주점에 방문하여 음료,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곳에 머물면서 취식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진술서 1. 각 합의서 1. 피해 사진(A),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A 상해 부위 사진, 메모지 촬영사진, 현장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정리 내역, 판매 자료, 매출내역 정리, 회신내역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고시문(서초구 고시 제2021-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고시문(서초구 고시 제20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고시문(서초구 고시 제2022-14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50)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을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50만 원은 계좌이체해 주고 1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G 단란주점에 있었던 L, D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150만 원은 계좌이체하고 1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증거기록 813, 816면)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 계좌이체 1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처음 지급한 주대를 151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51만원이라고 진술하고 G 단란주점에 가게 된 경위나 목적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 A이 G 단란주점에 가기 전부터 1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청소년출입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청소년출입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유흥주점의 심야영업이 제한되자, 불법으로 심야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미성년자 출입 및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유사한 수법의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도 공동공갈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심야에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업소에 출입시키고,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영업을 빌미로 갈취당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갈취당한 돈을 다시 빼앗았다. 피고인 C은 식품위생법위반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공갈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식품위생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심야에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 업주인 C이 피해자로부터 불법영업을 빌미로 갈취당하자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