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주)H'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 B, C, D, E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해자 I(주) 에서 여행사에 비용을 결제하였음에도 여행을 가지 못할 경우 여행사에 선 지급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사실은 피고인 B 등이 (주)H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여행을 가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4,25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허위로 I(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을 지급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행상품명: 호주 7일, 여행기간: 2019. 1. 24. ~1. 30., 여행요금: 42,500,000원, 여행인원: 11명'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17층에 있는 I(주) 신논현지점에서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8. 11. 2.~2019. 1. 30., 보험금 4,25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9. 1. 23.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4,25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여행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보험금 4,250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 C로부터 8,8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C과 위 차용금 증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나머지 3,8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직원인 N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I(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의 여행계약체결을 통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2018. 11.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행상품명: 이태리일주 7일, 여행기간: 2019. 1. 30. ~2. 4., 여행요금: 50,000,000원, 여행인원: 15명'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17층에 있는 I(주) 신논현지점에서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1. 2.~2019. 2. 4., 보험금 5,0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19. 1. 24.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 M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여행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보험금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N 명의의 여행계약체결을 통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2018. 11.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행상품명: 북해도 4일, 여행기간: 2019. 2. 3. ~2. 6., 여행요금: 38,000,000원, 여행인원: 20명'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17층에 있는 I(주) 신논현지점에서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N, 보험기간 2018. 11. 2.~2019. 2. 6., 보험금 3,8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19. 1. 25.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 M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N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N으로부터 여행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보험금 3,8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D로부터 1,000만 원, D의 누나 O로부터 1,000만 원, D의 대학동기 P으로부터 1,312만 원, D의 후배 Q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D와 D의 가족들이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채무를 지는 등 합계 5,312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허위로 위 여행 계약금 및 차용금 합계 5,312만 원에 대하여 I(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행상품명: 파리, 이태리 7일, 여행기간: 2019. 4. 30. ~5. 6., 여행요금: 5,312만 원, 여행인원: 16명'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1. 8.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17층에 있는 I(주) 신논현지점에서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8. 11. 7.~2019. 5. 6., 보험금 5,312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D는 2019. 1. 24.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주유소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유럽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대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와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5,31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보험금 5,312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435만 원, T으로부터 2,500만 원, U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E과 E의 가족들이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채무를 지는 등 합계 4,73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허위로 I(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을 지급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행상품명: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7일, 여행기간: 2019. 5. 1.~5. 7., 여행요금: 47,340,000원, 여행인원: 8명'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12.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17층에 있는 I(주) 신논현지점에서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8. 11. 2.~2019. 1. 30., 보험금 2,8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및 '보험계약자: (주)H,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8. 12. 12.~2019. 5. 7., 보험금 19,340,000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E은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미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대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와 같이 미국으로 여행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4,73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보험금 4,734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주)H'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 등의 단체 해외방문을 위한 항공권 구매 등 용역을 입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나라장터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은 먼저 계약을 이행한 후 그 대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계약을 선이행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찰 받은 계약을 이행할 자금 및 여행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사후에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항공권의 등급을 올려주거나 항공 마일리지를 쌓도록해주는 등 이익을 제공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11. 3.~2018. 1. 15. 진행된 V대 동계해외봉사 항공권 구매 대행을 116,930,500원에 낙찰받은 후 그 비용으로 159,245,400원을 지급하여 42,314,900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외 여행계약을 통한 수익 또한 저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더라도 그 대금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의 신혼여행 계약을 대행해주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다음 달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8. 8. 9.경 피해자에게 "손님의 여행상품 결제하고, 다른 손님의 계약 취소로 인한 환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주일 후 여행사에 5,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대신 결제를 해 주면 일주일 뒤 수수료 50만 원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여행사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X 명의의 Y카드로 1,600만 원, 2018. 8. 10. 같은 카드로 1,3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결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다음 달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8. 1.경부터 위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Z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120,402,311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60,921,74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차액 59,480,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여행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혼여행으로 2018. 10. 28.~2018. 11. 4. 멕시코 칸쿤으로 가는 일정으로 항공권 이코노미 좌석을 400만 원에 구매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항공권 예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1.경 항공권을 직항으로 변경하는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업그레이드 관련 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에게 "비행기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줄테니 카드 앞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달라. 카드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일주일 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2018. 8. 29.경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냐"라고 말하며 카드로 결제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고 일주일 후 결제를 취소하여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AB 명의의 Y카드를 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8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피해자의 부모님의 유럽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티켓 예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면 매출실적에 따라 지원업체로부터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카드결제 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원업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위 여행계약을 이행하거나 항공권의 등급을 높여 주거나 그 결제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7.경까지 총17회에 걸쳐 여행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55,602,500원 상당의 현금과 카드결제를 받고도 23,580,000원만 지급하고 차액 32,0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와 2018. 7.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5일간 베트남 다낭을 300만 원에 다녀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여행대금을 할인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2.경 피해자에게 "Y카드로 결제를 하면 20만 원이 할인된 280만 원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니 카드로 결제하면 이전 지급한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Y카드를 교부받아 280만 원을 결제하고, 2018. 6. 20.경 피해자에게 "AF카드와 AG카드로 결제하면 240만 원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다만 결제금은 320만 원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 이미 결제한 Y카드 결제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G카드를 교부받아 607,700원, AF카드를 교부받아 1,964,500원, 678,400원을 각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만 반환하고, 앞서 Y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지 아니하고, AG카드와 AF카드 결제대금 차액 85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650,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B, D(제2회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 AC, AD,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AC, AD, W 부분 각 첨부 자료 포함) 1. I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각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 B, C, N, D, E. 다만 E은 2건이고 이하 같다), 각 지급보험금 송금 요청서, 각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각 선금지급신청서, 각 국외여행 계약서, 각 입금내역서(또는 거래 상세조회, 이체내역, Y카드 내역, 거래내역조회), A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I 자료제출) 및 첨부 B, C, E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위임장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 첨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금 산정 검토) 1. 각 녹취록(증거기록 1권 184면, 446면, 467면)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8년 5월경 소규모 고객들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A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5. 9. 300만원, 2018. 5. 11. 100만 원 및 200만 원 부분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원업체를 통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약속하였고, 그 조건으로 1,000만 ~ 3,000만 원을 결제하면 이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권 51면 등), 피해자가 2018. 5. 9. 위 300만 원 외에 본인 및 AJ, AK 명의의 계좌 및 카드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79, 83, 87면, 다만 이 부분은 이후 환불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즈니스 좌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600만 원짜리 여행상품에 피고인의 회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바(2019. 10. 21.자 변호인 의견서, 이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소규모 고객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좌석 업그레이드를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소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예약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A에 대한 여행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위 가.항에서와 같은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항공권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2018. 5. 14.경 피해자 AA에게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좌석 업그레이드를 약속하면서 카드결제 후 환불을 제안하였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피고인 C, B, D(제2회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각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 B, C, N, D, E. 다만 E은 2건이고 이하 같다), 각 지급보험금 송금 요청서, 각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각 선금지급신청서, 각 국외여행 계약서, 각 입금내역서(또는 거래 상세조회, 이체내역, Y카드 내역, 거래내역조회), A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I 자료제출) 및 첨부 피고인 B, C, E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59,480,596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4. 480,596원, 2019. 10. 16. 20만 원을 각 배상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9. 10. 2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나머지 5,880만 원의 지급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어서 죄질 불량한 점, 변제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남은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해자 I(주), F, AA(A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유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피해자들 역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중 AD, W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보험사기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I(주)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3권 1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