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이하 '장집업자'라고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유한책임회사 J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7. 2.경 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5. 26.경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12. 2.경 기업은행 청계5가지 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7. 15.경 N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7.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7. 15.경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1.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1. 11.경 기업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2.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Q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2. 27. N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위 법인 사업자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2.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유한책임회사 R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2. 10. 기업은행 목동사 거리지점에서 위 법인사업자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김포시 S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7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I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이하 '장집업자'라고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6.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T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6. 19.경 U은행 압구정로데오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1.경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V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1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한하여)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이동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2021고단37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별건 사건번호 AB 사건 사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361호 증거기록 사본 2022고단48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포계좌 리스트,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판시 전과 1. 2021고단3767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F, G, H: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2021고단3767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6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E: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2번 내지 18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F,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장집업자로부터 계좌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집업자로부터 계좌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I, W, X, Y, Z 등으로 구성된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W, X, Z은 모두 일치하여 계좌 명의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W은 경찰에서 '계좌 명의자들에게 계좌당 월 50만 원씩 계산하여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친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서 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자 모집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X은 경찰에서 '계좌 명의자들에게 통장 개설을 하는 즉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처분한 후에 돈을 주었는데, W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Z은 경찰에서 '명의자들이 계좌당 5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람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처음에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과 X은 경찰에서 '모집책들이 자신의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한다.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F의 경우, Y과 X에게 지시를 하였던 W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W은 '모집책들의 지인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였고, 지인의 소개 없이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지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것이라면 명의자들의 주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 8명 모두 범행 당시에 모집책들과 동일한 지역인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지인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였다는 장집업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X은 경찰에서 '명의자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대출 받으려고 통장을 넘겼다고 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모든 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명의자들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왔었다. 처음에 W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내 명의로 통장을 발급 받을 때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일한 장집업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AA은 경찰에서 '계좌당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되었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약 3,6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라. 피고인 D, E: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0년경 벌금 500만 원, 2020년 및 2021년 2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인 G: 초범이다. 사. 피고인 H: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202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2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