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부근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룻밤에 남편하고 몇 번이나 성관계를 하냐, 이렇게 몸이 말라서 남편하고 하룻밤에 2번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사진 선면 관련) 1. 피해자 차량 외관 및 내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오른팔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세 번에 걸친 각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발언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피해자는 2018. 5. 30. 22:5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돌아가자, 마중 나와 있던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같은 날 23:00경 남편과 함께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등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시인하였고, 당시 피해자 어깨나 손 등을 접촉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운전 중에 피해자의 손을 한번 툭 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게 기분 나빴는지 그때부터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는 피해자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야간에 여성 고객인 피해자와 단둘이 상당한 거리를 비교적 장시간 동안 좁은 자동차 안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운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불안과 공포,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 앱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다소 강한 반응을 접하고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았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아주 오래전의 것으로서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10년 넘게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고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