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6세)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2021. 3. 3.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부터 2021. 3. 4. 0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B,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옆가슴, 옆구리,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왜 들어오냐”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3. 4.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에 가기 위해 침대 주변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자, 침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에 가기 위해 침대 주변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고 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증거설명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C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8. 2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