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산25에 있는 23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고창군 고창읍내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여, 42세)를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C)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가볍지 않은 과실로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보살펴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애도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형제들 모두(피고인을 제외한 7명의 형제들 전원)가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형편에서도 동생인 피해자를 잘 돌보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 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8:5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연잎 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1. 무전취식을 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무전취식을 하지 않고 다른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며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눈에 피가 고이는 등 문제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3:48경 상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상주 외답 방면에서 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2차선 도로에는 차량 이상으로 비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0: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원통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84세)이 운전하는 G NC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1:47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17:30경 전남 고흥군 B 부근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흥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운전 당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 5. 7.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21. 0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같은 날 00: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00:50경 위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이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 씨발 개새끼"라고 " 욕설을 하며 주점 내에 있는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경찰관을 향해 세게 밀쳐 그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에서 퇴거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E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3. 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208,340,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6,219,178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3: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간곡히 탄원하는 점, 절도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원주시 C, D호에서, 2018. 1. 16. 원주시에 있는 36사단으로 입영을 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농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여, 41세)는 위 I 농장주의 배우자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농장 컨테이너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배, 등,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이때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가만 있어 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힘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철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농장 컨테이너 방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그곳 비닐봉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성남지원 2015고단12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7. 14.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인 2016. 1. 15.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영업사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충남 당진시 D, 판매가격 : 평당 198,000원, 지목 : 임야, 용도 : 관리지역, 현재 주변시세 : 평당 40-5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E실장입니다~F"라고 게재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 피고인은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7. 12. 4. 위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영업활동비 15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계약실적이 2개월 연속 없을 시에는 3개월 때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회사가 매도하고자 하는 위 회사 소유의 당진시 D에 있는 토지매물을 광고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위 회사 소유의 토지를 직접 매매하기 위한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부동산을 '중개대상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가게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3:00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 D(62세)이 가게 전기계량기 수리비 15만 원을 자신이 전기수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니 가게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2016. 11. 15.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대전둔산경찰서 민 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23.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서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 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집에서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남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C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야 병신새끼야, 나 특수부대 나왔어, 경찰 이 좆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 손목을 힘껏잡아 비틀고, 이에 위 E로부터 "계속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E에게 "내가 꺼지라고 했다,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밀고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2: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구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봉(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II' 카페에서 피해자I(56세) 및 피해자 J(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I가 욕을 섞어서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J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J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J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도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대로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5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음주전과에 대한 약식명령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G'(이후 'H', 'T'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 403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K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하던 L를 만나, 수익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L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액의 약 2%를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D, E, F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위 K에게 고용되어 위 'G'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D, E, F,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원사건 수사기록 편철), 내사보고(A 혐의 입증 관련 원 사건 수사기록 편 철), 내사보고(각 은행별 부정계좌 인출책 인상착의 확보 및 동선 추적 관련) 사본, 수사보고(1차 종합) 사본, 위 수사보고 中 금융기관 CCTV 캡처자료(확대출력) 사본,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입증 관련 원 사건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공범 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6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1: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노량진 사육신묘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3:24경 대전 중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옷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11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절도범으로 위험성 높은 점, 피해품 회수, 피고인의 나이, 2010년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2017고단3455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예비군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48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5. 31.부터 2017. 6. 2.까지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72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예비군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2:00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8. 17.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6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14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예비군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2:10 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8. 7.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12:00 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9. 11.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기본교육 2차 보충 8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수령자 진술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수령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D(50세)이 피고인 아닌 다른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카페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친 새끼 안 온다고 했으면서 왜 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안경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9. 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자에 테이프를 감아 돈통에 넣어 딸려오는 426,7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5. 337,300원, 2017. 9. 8. 158,600원, 2017. 9. 11. 621,890원, 2017. 9. 15. 327,640원 합계 1,872,13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 합계 1,872,13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의 수법 단순하다. 피고인이 23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S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살피는 척하다가 낚아채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14.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등지에 있는 귀금속상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BS은 상점 밖에서 상피고인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A은 금은방에 혼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듯이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진열대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번번이 눈으로만 보라며 진열대에서 꺼내주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다가, 같은 날 13:08경 서울 동대문구 BT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BV에 손님을 가장하여 먼저 들어가 피해자에게 10돈짜리 순금 팔찌를 사겠다며 진열대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밖에서 상황을 살피던 피고인 BS은 뒤이어 들어가 상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피해자의 추격 동선을 감안하여 가게 안쪽의 진열대에 서서 응대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을 가장하며 제품을 구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순금 팔찌 1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보여주자, 이를 낚아채어 달아났고, 피고인 BS은 쫓아 나오는 피해자 앞을 비켜서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S)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8:16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신촌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D) 8-1칸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www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wm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