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64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건축부 이사 직함의 명함을 이용해 건설 수주 등 영업을 하던 중, 영업 대상인 주식회사 E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D이 대위변제 한다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채무부담에 대한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대부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환각서’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G 대표 H 귀하, 서울시 강남구 F, 1층’, 제1채무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 서울시 서초구 J건물 K호’, 제2채무자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 M, 경기도 포천시 N’, 내용 란에 ‘당사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의 부채금액 ￦85,000,000을 H에게 전액 대위변제할 것을 서약하며, 주식회사 D을 아래에 같이 약속기일에 2차에 걸쳐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문서 말미에 ‘주식회사 D 대리인 A 이사‘를 기재하고 문서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영업활동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7번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환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상환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의 대출 담당직원인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012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 기장군 Q에서 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업자들에게 토사운반 및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게 되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사를 운반해 달라, 그달 운송료는 그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미 국세청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대부업체의 대출금 등도 계속 연체 중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운반 등을 하도록 하고 2021. 4. 8. 운송료 4,400,000원, 2021. 6. 30. 운송료 12,980,000원 등 합계 17,38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부터 2021.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공사에 사용할 건설기계인 포크레인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2021. 4. 9. 사용료 4,400,000원, 2021. 6. 30. 사용료 4,202,000원 등 합계 8,602,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부터 2021.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공사에 사용할 건설기계인 포크레인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2021. 4. 2. 사용료 4,400,000원, 2021. 6. 30. 사용료 5,115,000원 등 합계 9,515,000원 중 7,515,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12 피고인은 2021. 7.경 포장공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V(주) 현장소장인데, W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주)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이틀간 W 응급실 앞 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75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29 피고인은 2022. 4. 21.경 부산 금정구 X,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건축자재업자인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동구 소재 Z유치원과 부산진구 소재 AA유치원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국세, 금융기관 채무 등 1억 원 이상의 연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2,949,980원 상당의 레미탈, 벽돌, 모래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환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및 통화) 202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2023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2023. 5. 12. 배상명령신청금액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 배상 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건축부 이사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해오면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주식회사 E로부터 판시 채권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등은 향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D의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소나마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2023고단1412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주식회사에는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R, T, U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과 사이에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