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는 F 예술단 단장으로서 F에 대하여 예술단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당신과 친구 G을 매달 월급 70만 원 정도가 나오는 H예술단장에 취임시켜 주겠다. F 본사에 추천비로 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신이 나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들의 추천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단장에게 월급을 지급하지도 않는데 피고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않기 위고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인도받으면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E의 진술 부분 포함)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E의 진술 부분 포함)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님)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월세,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J협회라는 단체의 회장 겸 강사로 연주활동 및 악기판매를 하여 오면서 악기구매자들로부터 악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주활동으로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오다가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에 이르렀으며, 출소 이후에는 중국을 오가며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국내에서 활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는 F 예술단 단장으로서 F에 대하여 예술단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당신과 친구 G을 매달 월급 70만 원 정도가 나오는 H예술단장에 취임시켜 주겠다. F 본사에 추천비로 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신이 나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들의 추천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단장 추천 비용을 받지 않으며 단장에게 월급을 지급하지도 않는데 피고인은 보증금과 월세 지급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피해자의 사무실을 인도받은 후 2011. 6. 경까지 매달 월세 50만 원,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서비스 요금으로 122,477원, 전화요금 46,041원, 전기요금 162,390원, 수도요금 55,780원 등 유지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위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월세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측에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에도 사무실의 일정 부분을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월세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서비스 요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F 예술단 명의로 해운대기장방송에 가입되어 있고, 2011. 4월 내지 6월 청구 합산 금액이 122,477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 명의자가 피해자가 아닌 사단법인 F 예술단 으로 되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2,477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전화요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로 sk텔링크에 전화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1. 4. 부터 6. 까지 그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전화를 독적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요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전기요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1. 4월부터 6. 까지의 전기요금 합산 금액이 162,390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전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요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2011. 4. 4. 검침한 상수도의 요금이 27,140원, 2011. 6. 1. 검침한 상수도의 요금이 28,640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수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도요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