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29 피고인은 2019. 7. 17. 09: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신축건물 1층 주차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2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지갑 1개와 검정색 작업용 조끼 1벌을 자신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76 1. 2019. 6. 21.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0: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2: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와 시가불상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시가불상의 옷가지 2점이 들어있는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89 피고인은 2019. 7. 18. 11:10경 구리시 J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11:3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신축 빌라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1층 창고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 초록색 핸드글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8. 11:31경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위 신축 빌라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출입구를 통해 1층 창고까지 들어감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134 1. 건조물침입 가. 2019. 7. 23. 13:0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3:02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건물 안쪽까지 들어감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23.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3:1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Q이 관리하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R호 안까지 들어감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9. 7. 23.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3:2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2층까지 들어감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7. 23. 13: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이 위 건물 R호 창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무선 그라인더 1개와 시가불상의 충전기 1개 및 시가불상의 배터리 1개를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23. 13: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이 그곳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곤색 W노조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CCTV 캡쳐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 -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4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2019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영상 2019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CCTV 수사), 피의자 절도범행 및 건조물 침입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사진 1. V, U, O,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등 CD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1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들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절취된 물건을 반환받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