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우발적 발작성 불안에 기인한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1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어느 날 저녁경 부산 강서구 D 대합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현금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어느 날 저녁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모텔에 함께 있던 G(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내연녀인 K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시켜 교부하였고,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7. 저녁경 제주시 L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였고, 이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내연녀인 K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시켜 교부하였고,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제주시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M이 가져 온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제주시 0에 있는 'P' 주유소 앞에서 Q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현금 40만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어느 날 저녁경 나주시 R 내 원룸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S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제주시 T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 초순 어느 날 오후경 제주시 U에 있는 'V' 모텔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 27.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X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고, 이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2. 1.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위 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383] 피고인은 2016. 2. 13. 13:00경 제주시 오라2동 161번지 소재 제주교도소 내 2동 AA실에서, AB 교도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위 교도관이 면담 사유를 물어보자 "접견을 했는데, 사진을 좀 보내달라, 접견인이 사진을 보냈다"고 하여 위 AB이 영치품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주말에는 영치품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나 짜증나네, 그럼 관구주임 면담을 시켜줘"라고 말하면서 거실 문을 발로 차고 흔들고, 담당자인 AB 교도관이 문을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AB의 눈과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470] 1. 2015. 8. 11. 협박 피고인은 2015. 8. 11. 13:10 경 제주시 AC에 있는 'AD' 공영주차장 앞 일방통행 도로를 AE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AF(54세)이 운전하는 AG 승용차와 맞닥뜨려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 나이 먹은 놈이 제주도에 와서 죽을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23.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14:30경 제주시 AH에 있는 AI병원 5층 병동에서, 입원 수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5층 병동을 찾아 와 막무가내로 입원시켜 달라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AJ(여, 41세)가 피해자에게 바로 입원할 수 없음을 설명을 하자 "내 성질 몰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AK(여, 25세), 피해자 AL(여,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AK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쳤고 팔로 피해자 AL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어서 위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 앞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손으로 접수대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고, 피해자 AJ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 23.17:10경 제주시 AM에 있는 'AN' 상회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AO(53세)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부분이 피고인의 우측 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마산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P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에 있는 한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P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169]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2016383] 1. A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2016470]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F, A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2016473]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계산 근거 : 매매 또는 수수한 필로폰 4.3g x 310,000원(1,333,000원) + 투약 1회당 100,000원 33(300,000원),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에만 마약, 폭력,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1),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는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혔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인바 범행 횟수, 방법, 결과 등에 있어 매우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무면허운전으로 2001. 12. 31. 벌금 200만원, 2005, 9. 2.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2010. 10. 13. 벌금 150만원, 2011. 4. 1.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벌금 25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로 2004. 11. 3. 벌금 300만 원, 상해죄로 2011. 7. 22. 벌금 70만 원, 2012. 5. 11. 벌금 100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1. 8. 1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