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저항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오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채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밥을 사 주겠다'고 현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7:00~18:00경 위 D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마침 놀이터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해 사과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하지 말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뒤에서 끌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폭행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위 D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 기재의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고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장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안정시킨 후 약 100미터 떨어진 E아파트 놀이터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이 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은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E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면서 미끄럼틀 끝 부분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있다가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싫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온천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찜질방으로 유인하여 손님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찜질방 내 수면실 등을 확인하여 손님이 없는 '산소천연황토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출입구 바로 옆쪽 매트가 쌓여 있는 곳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고 찜질복을 벗기지 못하도록 잡고 버티는 등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7. 03:00경 위 라항 기재 G온천 찜질방 내 '산소천연황토방'에서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나란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동 정자에서 피고인을 불러낸 피해자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며 따지듯이 묻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봐라. 교도소에 넣으려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는 척하면서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온천 찜질방에서 피해자 H(여, 13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쑤시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아동,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입원치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에서의 방법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각각 61, 64 정도였고, 2013. 9. 9. 실시한 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52로 나타나는 등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을 진술한 점,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가 J병원에서 받은 임상심리검사 상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7, 사회지수 60.71로 지적장애 판정기준상 장애등급 2급으로 평가되었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의 정신발육 지연 상태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기록 254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한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찜질방에서도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후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혼인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채 만나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서 시작되었고, 정상인들보다 다소 떨어지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 역시 자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에 있던 중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진 채 만나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에 있던 중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단계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