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5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1호선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9. 14. 위 차량에 경북 봉화에서 아연을 싣고 충남 당진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02:22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성환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5축 하중이 11.67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67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와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2018.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전화번호 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을 위해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주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전화회선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0:2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구공판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상 방면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쿠루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 E 작성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6년 전인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별도로 형사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5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1:1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3: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약 3kg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7:0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을 학교 건물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93세)과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90세), 같은 피해자 F(여, 85세), 같은 피해자 G(여, 92세) 및 위 피해자들의 탑승을 도와주기 위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4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 5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9. 17:03경 제천시 B에 있는 C초중학교 운동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1. D 진단서, E 진단서 등, F 진단서 등, G 진단서, H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해자 G, D, E 등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 H이 입은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7:20경 울산시 북구 C, 3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이 가능한 노래방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노래방은 외상이 안된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재차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평소 잘 아는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제조 및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목재 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목재 가공품을 만들어 공급을 해주면 이를 김해시청에 납품하여 김해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4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하여 다른 목재 가공업체에 대해 약 9억 원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김해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재 가공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경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목재 가공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27,8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이 사건 계약현황 및 대가지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바,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0: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암로 148-24에 있는 김포요금소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요금을 정산하려는 차들이 정차 또는 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요금 정산을 위해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3. 30. 13: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무선 전기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기록에 의하면, F은 위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사실, F은 2022. 3. 30. 13:20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도어락을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50경 부산 좌천동 부산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70.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현장출동상황 및 음주단속경위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통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고,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방면으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락실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도로 가에 정차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상악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운전면허 취소시기(2017년), 동종 전력(201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이종 전력(2018년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9:20경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포함)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7: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서울 성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진사갈비 모바일 식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식사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식사상품권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07:55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편취고의 여부-피해자와 전화연락)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 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각 사진(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도로공사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2:20경 춘천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등 욕을 하며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0. 3.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3.경 헤어진 사이로서 2021. 3.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터넷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으니 용돈을 달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5:00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동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녹취록(피해자 제출), 카카오톡메시지(피해자 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인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2. 9. 2. 접수 참고자료제출), 수사결과,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22: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함께 술마시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행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럼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거지같은 년아, 왜 나랑 술 안마셔, 씨발년아, 썅년아, 미친년, 또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12. 21.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2. 1. 24. 14:0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05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건물 1층 세입자이며, C이 2022. 4.경 위 건물을 타 빌라 업체에 매각하게 되어 건물을 인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0. 20: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건물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약 90cm, 망치 폭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내려와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문 안 열면 부수겠다, 이사를 안 가면 집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사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머를 들고 집을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면 집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1.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316에 있는 부곡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약류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를 매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마약류 판매상에게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객 유치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마약류 매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텔레그램으로 환전 주문서를 접수받아 C에 전달하는 역할을, C은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E', 대화명 ‘F’)은 2021. 10. 17.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7만 원(입금자명 ‘H’)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4:33경 서울 서울 송파구 I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 놓아 G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합계 278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3.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J 서초 잠원동 픽업 장소 CCTV 확인)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D은행 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의 마약류 매매대금 추적,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등의 업무 방식을 보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K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L 계정으로 이체된 다음, L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다시 해외거래소인 피고인의 M 계정으로 송금되었다가 의뢰인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됨 -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액수가 다액이나, 유죄로 인정하는 이 사건 방조와 관련된 금액만을 양형자료로 삼아야 함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정범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역할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