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4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4 피고인 A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를 총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홍보 및 사업설명회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홍보 및 직원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4.경 위 사무실에서 인덕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 1세트를 구매한 소비자를 판매원(I)으로 가입시키고, 판매원(I)이 다른 사람(J)으로 하여금 인덕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소개하면 새로 위 제품을 구매한 사람(J)은 판매원(I)의 하위 판매원이 되며, 그 하위 판매원(J)이 다시 다른 사람(K)에게 권유해서 새로운 소비자가 되면 그 사람(K)이 하위 판매원이 되는 방식으로 판매원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초 판매원(I)이 하위 판매원(J)을 1명 가입시키면 판매원(I)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J)을 2명 가입시켜 좌우대칭을 이루면 판매원(I)에게 관리보너스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하위 판매원(J)이 그 아래에 하위 판매원(K)를 2명 가입시키면하위 판매원(J)에게 관리보너스로 50만 원, 판매원(I)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K)이 그 아래에 2명을 가입시키면 하위 판매원(K)에게 50만 원, 하위 판매원(J)에게 25만 원, 판매원(I)에게 12만 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이 무한 반복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07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총 307회에 걸쳐 586,52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2016. 10.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000원 상당의 후원판매수당을 제외한 관리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57명을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총 1,357회에 걸쳐 2,680,15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018고단2088 피고인 A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여 위탁운영사업을 하고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 및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채굴기를 구입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 본건 이더리움 채굴기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채굴기 판매·위탁관리업체인 L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채굴기를 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고 투자자 명의로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는 한편 소위 ‘채굴장’을 설치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채굴기를 가동시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9.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투자자인 P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1대 당 350만 원에 구입하여 채굴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 안에 이더리움 20개를 확정 지급하여 주고, 이행보증율 100%의 보증서 발급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P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Q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60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합계 850,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등 수사의뢰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수당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법인 통장사본 1. 각 W통장거래내역, H X통장거래내역, 피고인 회사 판매원들의 물품 구입 및 수령내역, 피고인 회사 판매원들에게 판매 취소 후 대금 미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8노1486, 부산동부지원 2018고단 271) 2018고단208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D, Y, Z, AE, AF, AA, AG, AB, AH, AI, AJ, AK, A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 E이 A에게 채굴기 조립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한 돈의 내역, 피의자 E 전자우편 제출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출금거래내역조회,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주식회사 O 명의 Q은행계좌 투자금 입금 내역(수사기록 357쪽), 피의자 및 투자자 관련 금융거래정보내역 1. 투자금 이체내역(수사기록 144쪽), AA, Z, AM, Y, AE, AF 각 투자금 이체내역, AN 제출 AL, AO 투자금 거래내역, 각 투자금 이체내역, AJ 투자금 카드결제내역, 투자금 이체 및 환불 내역(P, AP, AQ), AR 투자금 이체 및 환불 내역,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 사업관련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1. 2017. 7. 18.자 채굴장 임대 및 유지보수 계약서(수사기록 76쪽), 투자자 P, AR, AS,AT, AN, AU, AV, AW, AX, AY, AZ, BA, AK의 각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운영 계약서, 주식회사 O, Y, Z, AE, AM, AF, AA AR 간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운영 계약서 1. 피고인 D 교부 1, 2, 3차 계약서 1. 각 주식회사 O, A 간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운영 계약서(2자), 각 주식회사 O, L, 투자자 간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운영 계약서 1. 피의자 D이 투자자 AN, AL, AO, AX, AW, AV, AU 등 7명에게 이더리움 20개 선지급에 관한 약정서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BB 대화내용 화면캡처 1. 주식회사 O, AR 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녹취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O N호 사무실 현장수사, 피해자 AY, BC, BD, BE, BF, AZ, BG, BH, BI의 각 전화통화, 투자자 AR 상대 투자경위 등 전화통화, 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A, E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5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2088) 1. 피고인 A, D,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채굴기를 매도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하나인 출자금의 수입이 아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아닌 무형의 재산이므로 그 지급 약정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하나인 출자금의 수입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판시 2018고단2088 사건의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주로 투자자들이 채굴기 대금을 투자를 하면 피고인들이 채굴기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채굴기 1개당 가상화폐 이더리움 20개를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이더리움 20개를 모두 지급하면 채굴기를 피고인 E 측이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이 사건 투자자들은 채굴기를 운영하여 이더리움을 채굴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었고 채굴기를 실제로 이전받거나 자신의 채굴기를 특정하여 확인한 바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설명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들에게 채굴기 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결국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굴기 구입대금에 상당한 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채굴기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채굴기 대금을 활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의 실질이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들을 만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이행보증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음을 검찰 조사에서 자인한 점, 그 시세가 변동하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지급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개당 이더리움 20개의 지급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위 ‘이행보증율 100%’의 의미는 투자 원금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D이 세운 L에 채굴기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채굴작업을 위탁받아 채굴기를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 및 이더리움 20개 지급, 이행보증율 100%의 보증서 발행 등의 조건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사업장을 찾아 온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투자자에게는 이 더리움이 6개월 내에 20개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채워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도 한 점, 피고인 측(주식회사 O)과 일부 투자자(AR) 간의 직접적인 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위 투자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여 준 점, 피고인 측(주식회사 O)과 D 측(L) 사이에 체결된 채굴장 임대 및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채굴기 돌려서 채굴되는 가상코인의 30%를 피고인 측에서, 나머지는 D 측에서 가지기로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L가 설립된 이후에도 일부를 제외한 투자금을 위 회사 계좌로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L에 채굴기를 판매하고 채굴작업을 위탁받아 채굴기를 운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고단1284] 불리한 정상: 가입된 판매원의 수 및 판매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적고, 월급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매수당, 인덕션 세트 구입비용, 사업차입금, 사업 경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인덕션 세트를 받지 못하였거나 환불요청을 한 고객(판매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여 큰 이득을 취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기간은 길지 않고, 주로 후원방문판매조직을 운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2018고단2088] 불리한 정상: 투자자들의 수 및 유사수신 규모가 상당히 크고 투자금의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 이 투자금을 가져갔고, 특히 A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실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 점, 피고인 D은 별다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E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은 채굴기 부품 대금, 환불금, 전기공사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이득을 취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환불을 받거나 채굴기를 들고 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