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 1. 남양주시 공사현장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달라. 일단 일을 시작하면 계약서도 작성해주고, 일당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며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6.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합계 61,008,000원 상당의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천안시 공사현장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남양주시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 남구 I에서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옹벽과 지하실 공사를 해달라. 지급하지 못 한 남양주시 공사대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며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합계 28,609,740원 상당의 인력과자재를 투입하여 지하실 공사 등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공사재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광주시 J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 공사현장과 천안시 동남구 I 공사현장에서 중단된 공사를 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어음도 작성하여 주고,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K 등 빌라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며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광주시 K 등 빌라에 대해서도 L과 소유권 다툼이 있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남양주시 공사현장에서 합계 46,145,000원 상당, 2018. 5. 9.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위 천안시 공사현장에서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인력과자재를 각각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합계 58,6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운영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P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9. 임금 240,000원과 2019. 10. 임금 3,600,000원 합계 3,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6,84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1｣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T의 소유인 남양주시 F, U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8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우선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2017. 12. 3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계획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위 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6. 위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V 명의로 이전받고도 약정기한 내에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광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9.경부터 2020. 7. 19.경까지 근로한 X의 임금 28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11｣ 1. 2020. 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광주시 Y에서 피해자 Z에게 ‘이곳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인근 공장 경비실을 철거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여러 공사를 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2020. 1. 11. 선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잔액 1,2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업 관련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 50만 원을, 2020. 1. 19.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 빌라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내역서, 빌라분양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현장작업일지, 거래명세표 1. 피해내역, 영수증 및 표준계약서 등, 표준도급계약서 등 1. AE 회신내역 [피고인은 D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해자 E는 위 D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기로 한 빌라가 있어 판시 제3항의 경우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판시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D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판시 제2항, 제3항의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사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변제자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빌라의 소유권도 L과의 권리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B 외 25명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체불임금내역, 진정인별 체불임금내역 보완자료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일람표 1. 사업자등록조회 ｢2020고단205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어음공정증서, 확약서, 법원경매정보 1. 신용정보이력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24번), 공사비 지불각서 [피고인이 판시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준공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공사 도중 암반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AF이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 처음부터 잔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을 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피고인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보이고, 판시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의 사정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원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기망과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1고단2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확인), 신용정보 1. 수사보고(범행일 당시 피의자의 사인간 채무상태 확인) [피고인은 AG에게 판시 철거공사를 도급한 것일 뿐이고, AG가 피해자 Z에게 공사를 하게 한 것이며 피고인은 AG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위 채권과 철거 비용을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판시 경비실 철거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AG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고, 다시 AG가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AG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 2020고단1354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근로자 25명의 고소를 대리하였던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35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운영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P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4,800,000원(2019. 9월분 240,000원, 10월분 4,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광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9.경부터 2020. 7. 19.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41만 원, X의 임금 28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