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2018. 2.경 스위스 현지에서 ‘E’라는 회사를, 국내에 ‘F㈜’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2017. 12.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 H’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H 판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I, J, K, L 등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M은 2017. 8.경부터 ㈜N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8. 1.경 피고인 A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초기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코인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역할(일명 ‘리셀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기망의 내용 이후 피고인 A는 O, I, J, M, L, K 등으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F㈜ 사무실 등지에서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스위스 주크(Zug)주에 설립한 E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Q라는 국제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암호 화폐와 실물 화폐간 환전 매개체로 사용될 H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송금 뿐 아니라 해외 송금 및 환전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외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중국 R은행과 실시간 국제 송금 네트워크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정부 S과 H 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인 T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H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E와 한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전문기업 ㈜U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이다’는 취지로 H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중국 R은행 및 필리핀 S, ㈜U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T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었으며, 피고인 A 등이 개발한 H은 스위스가 아닌 경북 경산 소재 ‘V’라는 업체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해외 송금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단시간 내에 구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 A는 2018. 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H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I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O, I, J, M, L, K 등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641 이더리움(시가 합계 2,611,512,000원) 및 원화 총 2,114,98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I, B,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주식회사 N), H 관련 투자사기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설문조사의 경위 및 방법 등), 수사보고(프라이빗 기간 및 이더리움 시가 재적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경과 확인), 제보내용(F 가상화폐 사건), 내사보고(H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채팅방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국정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H거래소 및 시세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F 본사 사진에 대한 조작의혹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H 백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F 파트너사 T 및 도메인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H 관련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F-U 암호화폐용 전자지갑 개발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F 주식회사-구성원 수사, 범죄경력확인), 내사보고(H 백서 분석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가상화폐 코인 입출금기기 설치 여부 확인-AJ호텔 카지노 상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의 국내 거래소 상장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AK 주식회사 관련(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F 주식회사주소지에 대한 전입사항 확인), 수사보고(Y가 입금한 피해금 분석),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회신내역 첨부 및 내용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L의 피해진술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스위스 국제 공조수사 회신내역 첨부 및 내용정리), 수사보고(‘H 커뮤니티 카톡방’ 내용확인-피해자 Y 제출), 수사보고(AN email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O email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 등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대상자들과 가상화폐거래소 입출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 및 자료제출 관련-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B 자료제출 관련-H 배분 엑셀파일 등),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특정 , ), 수사보고[(주)V 대표 AP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V)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이더리움 추적), 수사보고[H 판매대금(범죄수익금) 추적], 수사보고(천안팀 AI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 가상화폐가 마치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H을 처분하여 피해액 일부를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F㈜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4. 말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F㈜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D 등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홍보를 하며 H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 소재 ‘V’라는 업체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코인(토큰) 개발을 의뢰하고, 구매대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전산상 지급하고, 2019. 3.경 H의 상장을 전후하여 기존 구매자들이 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구매자들에게 지급할 코인에 락(Lock)설정한 후 F㈜가 보유한 코인을 스스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H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F(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사기의 고의로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2018. 4. 말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전산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 위 피고인은 입사 직후 F로부터 H 토큰 개발을 의뢰받은회사인 V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받아 A 등에게 전달한 사실, 위 피고인은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H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전산상 지급한 사실, H이 2019. 3.경 상장된 직후부터 약 일주일 가량 위 코인의 자전 거래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A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케 하는 방조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A, D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A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자신이 이를 돕고 있다는 고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F에 전산 업무와 관련된 기술 인력으로 채용되었을 뿐 위 회사의 임원은 아니었는데, H의 상장 및 장래 어떤 사업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A 등 F의 설립에 관여한 임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까지 그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은 F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뿐 H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바,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 내역, 증인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V를 찾아와 H 토큰 개발을 의뢰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AP의 경찰 수사 당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코인 구매자들에게 락(Lock)을 건 코인을 지급하기로 한 A 등의 계획에 반대하였으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직원이어서 A 등의 의사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코인 자전거래는 A 등의 지시를 받은 AQ의 주도로 약 2개월간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그 중 일주일 정도만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자전거래를 위한 합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A가 마련한 자전거래 가담자들의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단순히 직장 상사의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