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7219 가. 피고인은 2017. 5. 16. 03: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D ID :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F은행계좌(G)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00:15 경 김포시 H건물 1호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ID :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F은행계좌(G)로 필로폰 대금 37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 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고단8514 피고인은 2017, 10. 19.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797호 피고인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L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19,870,000원을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입금하고 필로폰 약 19.87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K)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K)에게 지시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사실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3~4회 정도 피고인이 저거 한 거고 나머지는 M한테 . 그러니까 M가 시킨 거를 제가 헷 갈려서 피고인이 같이 시킨 거로 착각했습니다. M가 시킨 것을 K과 3~4회 정도 간 거를 전부다)같이 간 줄 알고 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2016. 1, 23.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42회에 걸쳐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K,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6. 10, 28.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K)과 함께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K이) 직접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나요"라는 질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K)이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D 사용의 점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판사의 "증인은 D을 할 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못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사용할 줄 알았으며, 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72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필로폰 대금 계좌 거래내역, 금융회신자료 1. 거래내역 당시 촬영된 CCTV 캡쳐화면, 판매자와 대화 내용, 필로폰 수거 사진 1. 가입자 정보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위장거래 관련 수사) 1. 통화내역(발신내역), 통신자료회신문 2017고단8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노8429 공판조서,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97 제7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97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97 녹취록(피고인) 사본 1부,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K, 피고인)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902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89849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제2의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매수대금 87만원(50만원+37만원)+1회 투약분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5일 만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어서 7일 만에 또다시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 K의 모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여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관련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위 K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