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가. 2015.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음료 등 시가 42,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음료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음료 등 시가 42,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4. 2. 12: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4. 7. 23:40경 안양시 만안구 K, 1층 'L 게임장'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M(2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롯데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4. 8.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1) 2015. 4. 8. 00:07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14,0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2) 2015. 4. 8. 00:33경 안양시 만안구 P 3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모텔에서 위 '다함'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텔방을 제공받고, 3) 2015. 4. 8. 00:48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4) 2015. 4. 8. 01:41 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마. 2015. 3. 30.자 및 2015. 4. 6.자 각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J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3.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19:29경 95,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고, 2)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4. 6,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어린이 장난감 요괴메달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 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16:40경 45,000원을 위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 의왕시 Z 아파트 206동 807호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흰색 갤럭시 플레이어 1개, 피해자 AB 소유의 검은색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AD(15세), AE, AF, AG과 함께 2016. 4. 20. 03:28경 화성시 AH에 있는 AI 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A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빌리는 척 하면서 지갑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15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갑을 빼앗아 오라고 시킨 다음 H, AE, AF, AG과 함께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AD(15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3천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들자 그의 지갑을 낚아챈 후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D(15세), AE, AF, AG과 합동하여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B, D,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Y,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승인내역 첨부) 및 승인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원지검 2015형제89780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867호 등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