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4. 15: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201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아들로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양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의 신청인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 4장과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였을 뿐,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 서비스 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운영 대리점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2017.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아들로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양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LG유플러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KT 결합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서비스 신청자 서명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KT 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KT 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 9장과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피해자 I에 건네주고, 피고인이 미리 섭외해 둔 K로 하여금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C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확인절차를 진행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개통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 서비스 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장, 결합 서비스 신청서 1장, 요금할인 신청서 1장, 지원금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LG유플러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 LG유플러스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KT 결합서비스신청서, KT 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KT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각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 LG유플러스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 각 피해자 C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14.자 범행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6. 17.자 범행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복무를 앞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