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15: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진료 업무를 보고 있던 의사 D(남, 41세)을 찾아가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간호사실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 부숴 시가 합계 약 4,500,000원 상당의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약 5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약 4회 찬 뒤, 위 D이 의자에서 넘어지자 위 D을 약 20회 가량 발로 차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및 결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첨부, 피혐의자 재물손괴 관련 미인지 관련,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자 E 언동 및 견적서 제출 관련) [판시 심신미약,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결 전 조사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명령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병역 복무 도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동시에 조현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망상 등 이상 증세 및 약에 대한 의심 증세를 보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경 병역 도중 피고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피해자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하여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진료 중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료용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이유 및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출소하면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얼마 전부터 임의로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을 통한 정신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의료기관의 기물 파손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전단,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해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을 조현병으로 진단하였던 의사인 피해자의 진료실을 찾아가 진단 내용에 대하여 따지며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결국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경 병역 복무 도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얼마 전부터 정신과 약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조현병 증상이 재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약물 치료를 포함한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가족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