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2017고단633 피고인 A, B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면서 콜밴 화물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안양 동안구 L 건물 402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통영 N에 있는 건물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Q'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상대로 콜밴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R(일명 'S')과 공모하여, R이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의 사진, 입국일자, 위 여성들이 일할 마사지 업소 또는 취업 알선 브로커 접선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입국하면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차에 태워 마사지 업소 또는 브로커 접선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고속버스 등에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R과 함께 태국 국적의 여성을 입국시켜 경북 영덕에 있는 T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고, R이 태국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키자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을 영덕행 시외버스에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T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23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R과 함께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R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 12.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후 경북 영덕에 있는 T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그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R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늘어나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태국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한 후 여성의 사진, 입국편명,행선지 등의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자,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A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위 여성이 입국하자 창원행 시외버스에 태워 보내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3.경 태국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U'가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으로 일명 'V', 'W', 'X', 'Y' 등을 모집한 후 그 사진, 입국일자, 행선지 등의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위 여성들이 입국하자 피고인 A은 위 여성들 중 'V', 'X', 'Y'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와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B는 'W'를 화성시 Z에 있는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늘어나자, 태국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한 후 여성의 사진, 입국편명, 행선지 등의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자,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A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위 여성이 입국하자 창원행 시외버스에 태워 보내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3.경 태국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U'가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으로 일명 'V', 'W', 'X', 'Y' 등을 모집한 후 그 사진, 입국일자, 행선지 등의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위 여성들이 입국하자 피고인 A은 위 여성들 중 'V', 'X', 'Y'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와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B는 'W'를 화성시 Z에 있는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콜밴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브로커가 태국 현지에서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의 사진, 입국일자 및 위 여성들이 일할 마사지 업소 또는 취업 알선 브로커 접선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입국하면 자신들이 직접 그들을 차에 태워 마사지 업소 또는 브로커 접선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고속버스 등에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6. 6. 19.경 위 브로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시킨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안산시 단원구 AA 409호 AB까지 데려다 주고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읍 이하 불상지까지 현대캐피탈에서 임차한 사업용자동차인 AC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취업 알선 브로커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일명 'AD'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읍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현대캐피탈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AC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35만원을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L 건물 402호에서 'M'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태국 현지 취업 알선 브로커인 R(일명 'S')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E(AE, AF생, 여)를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G(AG, AH생e, 여)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태국 현지 취업 알선 브로커 일명 'AI'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명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AI'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명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통영 N 2층에서 O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태국 현지 취업 알선 브로커인 R(일명 'S')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J(AJ, 나이미상, 여)를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K(AK, 여)를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명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P 2층에서 'Q'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태국 현지 취업알선 브로커인 R(일명 'S')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일명 'AL' 를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일명 'AM'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일명 'AN'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명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위 R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일명 'AO'을 소개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6128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7.경 AP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2014. 7. 22.경 차량 명의이전 하면서 주행거리를 '912,214km'로 신고한 후, 2014. 7. 22.경부터 같은 해 8. 25.경 인천 일대에서 위 카니발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2017. 7. 17.경 인천 서구 AQ에 있는 AR에서 미리 사두었던 주행거리계로 교체하여, 위 카니발 차량 주행거리 '912,214'km를 '0'km로 변경하였다. 2017고단7122 1.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1.경 태국 현지에 있는 태국인 AS(AS, AT생)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후 한국에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고용 알선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태국여성 1명 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알선 대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시킨 태국인 여성들의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마사지 업소까지 공급해 줄 수 없자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태국인 여성들의 사진을 태국에서 전송 받고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면 태국여성 1명당 10만 원의 대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3. 20.경 'AS'이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인 AU(AU, 여, AV생)를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킨 후 자신의 주거인 화성시 AW 아파트 301동 1404호로 오게 하여 취업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대기시키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오후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고인 C로부터 동인을 인계받아 본인의 차량에 태워 춘천시 AX, 3층에 있는 'AY'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데려다 주어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68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7. 5.경 F가 취업알선 일을 그만두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마사지사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태국인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 받고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면 태국여성 1명 당 10만 원의 대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6. 13.경 'AS'이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인 AZ(AZ, 여, BA생)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킨 후 자신의 주거인 화성시 AW 아파트 301동 1404호로 오게 하여 취업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대기시키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오후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고인 C로부터 동인을 인계받아 서울시 강동구 BB에 있는 'B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데려다 주어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합계 12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마사지업소에 취업 알선할 목적으로 태국여성 BD(BD, 여, BE생)를 2017. 4. 28.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킨 후 자신의 주거인 화성시 AW 아파트 301동 1404호로 오게 하여 취업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대기시켰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F로 하여금 동인을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피고인 C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동인을 인계받아 본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 후 불상의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G에게 동인의 취업알선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동인을 통영시 BF에 있는 'BG' 업소에 취업시키기 위해 통영행 버스에 태워 통영의 마사지업주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7. 4. 28.경 'BD'를 'BG'에 취업하도록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경부터 2017. 5. 27.경까지 합계 6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6.말경 BH로부터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주면 태국여성 1명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경 BH로부터 '2017. 7. 5.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태국인 BI(BI, 여, BJ생)를 부천시 상동고등학교 앞에서 만나 안양시 BK, 3층에 있는 BL 상호의마사지업소에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5. 14:00경 동인을 본인의 차량에 태워 경기 안양시 BK, 3층에 있는 'BL' 상호의 마사지업소로 데려다 주어 마사지사로 불법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7. 9. 8.경까지 합계 25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가.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402호에 위치한 'M' 업소, 안양시 만안구 BM, 2층에 위치한 'BN' 업소, 부천시 원미구 BO, 3층에 위치한 'BP' 업소, 용인시 기흥구 BQ, 3층에 있는 'BR' 업소 등 4개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본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불법고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태국인 BS(BS, 여, BT생)를 2017. 3. 5.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켜 2017. 3. 12.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BR' 업소에서 월급 100만 원, 커미션 10%를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1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의 여권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인 BS(BS, 여, BT생)를 2017. 3.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BR' 업소에 불법고용하면서, 피고인이 동인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미리 지급한 항공료 등의 채무를 변제받는 기간 동안 도망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인의 여권을 빼앗아 피고인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고용한태국인 여성 6명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및 주거래 금융계좌 분석 1. T, BU 금융거래내역, BV, BW 금융거래내역 1. 태국여성운송내역 메신져 자료 1. B휴대폰저장정보캡쳐 1. A 소지 핸드폰의 "라인" 메신져 내역 1. D-A간 통화내역 2017고단6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AP) 2017고단7122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 연번 태국인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 보고(CCTV 영상 및 항공권 예약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3), 수사보고(태국 여성여권 6매 발견보고), 수사보고(2016. 12. 31. 입국 태국인 조사결과 보고) 1. 301동 1404호 출입 태국인 123명 CCTV 영상자료 분석 보고서, 301동 1404호 출입 태국인 109명 승객 상세정보, 출입국 기록 등 109부 1.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보고서 1. 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연번별 증거관계 정리본 및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나.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 자동차 이용 유상 운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다.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피고용 외국인의 여권 보유의 점) 라.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마.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바. F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사. G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F, G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C : 1회당 180만 원(1회에 250만 원을 받고 그 중 60만 원은 태국 현지 모집책에게, 10만 원은 F나 G에게 지급, 수사기록 제2157면) × 86회 = 154,800,000원, 피고인 F: 10만 원 × 68회(단독) + 5만 원 ×6회(공동) = 710만 원, 피고인 G : 10만 원 × 12회(단독) + 5만 원 × 6회(공동) = 1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여 국가의 출입국 사무에 상당한 곤란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3. 피고인 D, E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횟수가 적지 않다. 4.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5. 피고인 G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업안정법 적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외국에 소재하는 직업소개사무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9조 제1항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를 국내에 개설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된 사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가를 얻지 아니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직업을 알선하는 제3자와 공모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종료 이후에 가담한 것이어서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태국에 있는 불법취업 알선자와 함께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고용 알선의 점을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과 일할 사람을 공항에서부터 근무지까지 이동시킬 연결책 등이 필요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현지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근무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인들이 현지 모집책인 R 등과 평소 연락하고 돈거래를 계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 전반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알선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6. 19.경 'CA'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 여성을 알선 받은 안산시 마사지업소 사장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태국여성의 고용을 알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A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과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한 사실, 위 CA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인 사실, 위 CA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발안 평택 안중'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낼 두명 안마가요", "취소가안돼네", "오늘출발"이라고 적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CA가 오늘 두 명을 보낸다고 한 것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문자가 보내진 2016. 6. 18.경 피고인 B에게 태국에서 모집한 인원 두 명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B가 태국여성의 고용을 알선하려고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