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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 D, E, F(이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5. 10. 01:00-0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형 뽑기 게임장 앞에 이르러, D과 피고인 A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C, E, F는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이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원권 지폐를 넣어 일천원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위 일만원권 지폐를 빼내는 방법을 수회 반 복하여 현금 50 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그 사이 E과 F는 옆에서 C의 범행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이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금품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1. 22:00경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지하오락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망을 보면서 C을 가려주고, C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니퍼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후 2018. 5. 11. 23:00 경 서울시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게임장에 들어가, C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고,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위 위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 사 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CD(범행현장 촬영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폭력 행사와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흑연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50만 원, 2018년 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578,0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30분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검은색 비닐봉지에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생수 2병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이, 봉지가 찢어졌잖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50경 제1항의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가나, 위 F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1회 밀쳐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1:18 경 경기 군포시 B, 2층에 있는 주점 C' 26번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소제기일인 2019. 2. 28.을 기준으로 만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카드를 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 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아산시 C 외 1필지(1,310m²)를 임대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농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토지 위에 고물 등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출장결과 보고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산시 C 외 1필지 1,31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할 당시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새로 고물상을 운영하려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전해 들은 2013. 5.경 또는 F으로부터 고물상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그 부지가 대지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2013. 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하는 태도도 진지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로 고물상을 운영하려던 사람으로부터 2013. 5.경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대지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자, 바로 증인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에야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농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종전 주장을 바꾸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기에 관해서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일 F의 법정진술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목적과 기간, 농지의 면적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 B(가명, 여)의 남편인 C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2번 룸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가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카드승인내역 [피고인은 당시 반가운 마음에 손을 만진 적은 있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자리 및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 남편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와 함께 G 횟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판시 노래클럽으로 가게 되었다)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경위에 관하여는 2017. 9. 30. 03:31경 G 횟집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체크카드 결제내역과 같은 날 03:35경 택시비로 지불된 피고인 카드 결제내역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만나서 노래방에 갔고, G 횟집에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카드승인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 전날 처음 만났던 직장 후배의 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나주시 E과 F, 2필지 총 926평의 토지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토지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토지 매수자가 있다. 평당 165,000원에 계약을 하려는데 괜찮겠느냐, 만일 매수자가 평당 175,000원씩 계산해서 돈을 보내오면 평당 1만 원씩 926만 원을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 줘야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5.토지 매수자인 G가 피해자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도금 2,000만 원이 입금됐으면 6만 원은 놔두고, 92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매수인인 G의 계좌로 920만 원을 보내야 하지 않느냐, 왜 매수인도 아닌 H의 계좌를 알려주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G계좌로 920만 원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짜고 한 것이 돼버리니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H은 매수자 쪽 부동산 사람이다. H 계좌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놓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명의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G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5.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의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2018고단2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말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33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이 끝나면 1주일 안에 50~100만 원 정도를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 체크카드를 이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그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가로챌 생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디월트 테이블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E에게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뱅엔 올룹슨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3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3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3만 원, 피해자 G로부터 83만 원, 합계 14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네이버페이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2018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국민은행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사기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D의 주거지에서 E, D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2개를 물이 반쯤 담긴 투명 유리그릇에 부 착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1개를 통해 통과시킨 후, 나머지 빨대 1개를 통하여 각자 자신의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D, D의 남편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이 '프리베이스'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15:00 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01: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3, 23:15 경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E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0. 04: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녹취서, E의 진술조서사본 등이 있고[E의 각 검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부분 포함)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투약한 것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하거나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필로폰을 의미하는 '사탕'에 관한 대화 내용, 또는 '좀 좋은 것을 가져와 바', '그게 너무 세가지고'라는 등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서의 내용이나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필로폰을 매수한 여러 사람 중 1명이 피고인이라는 E의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소변이 시약검사 결과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한 동의서 및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였다는자료가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는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결과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없다(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을 압수하였으나, 필로폰 매수 대금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9:5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코러스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산동길 27에 있는 '개미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씩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전과 모두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3:43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6: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다른 수용자인 C과 다투다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장품 통을 힘껏 던진 과실로 위 화장품 통이 책상을 맞고 튕겨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43세)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자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 되었으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9.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16:51 경 고양시 일산동구B,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 13: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2.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8. 01:2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C은 노래를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손님인 F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C은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등 - 피고인은 C과 F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F이 다리를 잡고 늘어지자 벗어나기 위해 발로 걷어찬 것뿐이어서 공동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으나, F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F에게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의 방법, 상해를 가한 부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상해 행위에 합세하여 이를 이용하여 함께 상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2.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형 E와 함께 D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그 교리에 따라 생활하다가, 2009. 9.부터 D F에서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0. 침례를 받은 후 DG에 속하여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빠짐 없이 집회에 참석하여 성경낭독연설 등의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야외 봉사에서도 정규 H로 매달 70시간 이상을 할애하여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D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형을 비롯하여 위 종교 신도들 중 다수는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5

[2018고단47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0:5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초등학교 방향에서 D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도로를 진입하여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 피해자 K(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2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1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충남대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L(41세)가 운전하던 M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쏘렌토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직 진 중인 피해자 N(32세)가 운전하던 O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A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765]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F,Q,H,I,J)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9고단822] 1. 진단서(L, 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 피해자 발생, 동종전과 누적 (2018년 음주운전 벌금 5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합의(I,J,K,F,L,N) 해외체류 H 공탁예정, 이종 형사처분 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