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부터 2022. 8. 29. 18:40경까지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비닐지퍼백 1개와 일회용 주사기 6개에 필로폰 합계 약 1.5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합87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19. 16:30경 파주시 G 아파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5. 22:00경부터 2022. 6. 16. 00:51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콘솔 박스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연수구 신연수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9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dn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7. 6. 21:20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2차로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송추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상황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골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1: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dn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08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운정 방면에서 N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O(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698,7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합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6:2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영종역 방면에서 북인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P(남, 36세) 및 피해자 Q(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7,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6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2022고합716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조사자로부터 전송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발송한 텔레그램 대화명 ‘S’ 대화내역 첨부), 압수조서(증1호), 압수목록(증1호), 압수조서(증2호~증10호), 압수목록(증2호~증10호), 압수조서(증11호), 압수목록(증11호), 압수물 사진(증1호~증11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9개 파일 사진, 마약류 정밀 감정의뢰서 4부, 메시지내용, 수사보고서(압수물 증2, 4~9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3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7.),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서(A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감정서 2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필요) 2022고합8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발견 경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압수조서,압수목록,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등 압수물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인수증, 사진기록,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 양성), 감정서, 수사 보고서(렌트카 관계자 상대수사), 통과차량 검색 의뢰서, 통과 지역 조회 회보(차량번호 2 생략),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T), GPS내역(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허가서 집행 및 통과차량 조회), 수사보고서(역발신 통화내역 및 차량 GPS 대조),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담배꽁초 감정결과), 사건처리내역(A (전화번호 2 생략)), A 연락처 전송내역(T), A과 통화한 내역(U), T의 운전면허증 전송내역,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및 필로폰 무게 특정), 수사보고서(통화내역과 GPS 기록 대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소변 감정서 회신) 사본, 감정의뢰 회보 공문 사본, H 소변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필로폰 사용, 투약장소 CCTV 확인) 사본, H 휴대전화 메모장, V 입차내역, CCTV영상 캡처,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 당시 휴대전화기지국 위치)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TCS 검색), TCS 조회자료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주)W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Y 명의로 된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별건 H에게 A 마약원지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이후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2. 8.) 1. CCTV영상 파일 CD 1매 1. 2022고합9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확인),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2023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사건 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견적에 대하여),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X 진술에 대한건),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의무보험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확인) 1. 블랙박스영상CD 2023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3매,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렌트카 임차인 확인), 피의차량 임대계약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자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수용자 검색 결과, 피해자 P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피해자 B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피해자 B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자 Q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2022고합716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4874, 2020고단558, 1933(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118 판결문 1. 2022고합87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판결문 2부 등 1. 2022고합91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2023고합108 사건의 조회결과서 1. 2023고합188 사건의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2022고합716 사건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7) 및 그 첨부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1, 32)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2. 4. 12. 형기종료로 출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 8. 29.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충동 억제가 어려워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서울구치소에 의뢰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관련 진료요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습관적 중독 성향이 현저하여 향후 정신과적 밀착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만 원 = 10만 원(2022고합716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2022고합876 사건의 필로폰 1회 수수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도중 여러 번 사고를 내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63세, 36세, 2세의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도주하기도 하여(2023고합188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22고합7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299쪽), 피고인의 마약류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치료감호를 통해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아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