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합93

범죄사실 [2011고합93] 피고인은 2002. 1. 경부터 C라는 이름으로 카지노사업 투자업체를 가장한 전국적인 금융피라미드 망을 조직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투자유치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의 대구지사 지사장으로 200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E는 위 업체의 순천지사 투자총괄 책임자로 200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F은 위 업체의 순천지사 지사장으로 2003.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G 및 H은 위업체의 순천지사 각 본부장으로 2003.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03. 8. 7.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I은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지사장으로 2003.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J, K는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각 본부장, L은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경리담당으로 2003.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M은 위업체의 안동지사 본부장으로 2003,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N은 위 업체의 안동지사 부장으로 2003.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3.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O는 위 업체의 동진주지사 지사장으로 2003.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P, Q은 위 업체의 동진주지사 부장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R는 위 업체의 부산지사 지사장, S(개명 후 T)은 위 업체의 부산지사 경리담당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 E, F, I, M, O, R 등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2.경 위 업체의 대구지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는 정선카지노에서 투자를 하고, 사채업을 하는 회사로 높은 수익이 보장되며 1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후 10일부터 10일마다 10회에 걸쳐 42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하루 30,000원씩 40일 동안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2002. 2. 4.경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2.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 C 명의의 우체국 계좌(W),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 주식회사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로 합계 34,649,601,3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O, Q, P과 공모하여1), 사실은 피해자 AE 등 57명으로부터 카지노 투 1) 공소장 변경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지노에 투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없고, 위 C는 위 1항과 같이 순수하게 금융피라미드 및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연 200%(1구좌 300만 원 기준하여 5일마다 42만 원씩 10회에 걸쳐 배당할 경우)에 상당하는 이자 및 수당을 지급하면 결국 원금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위 O 등으로 하여금 대인접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1항과 같이 실현하기 힘든 수익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2. 7. 25.경 위 C 동진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1구좌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42만 원씩 10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2. 3. 20.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9회에 걸쳐 합계 금 2,36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112]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주식회사 AF 및 C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망을 조직하여 카지노사업투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자, I은 진주시 AG에 있는 카지노사업투자업체를 가장한 금융피라미드조직인 C 서진주지사장으로서 서진주 지역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자, L은 경리담당으로서 위 투자유치를 보조하는 자, J, K는 각위 'C' 서진주지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투자자들로로부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지노에 투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월 10%에 상당하는 이자 및 수당을 지급하면 결국 원금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I 등과 함께 경남 진주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0,000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하면 매일 30,000원씩 40회에 걸쳐 원금 및 배당금 합계 1,2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2. 8.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4. 1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77회에 걸쳐 합계 7,53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69]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C 등의 이름으로 카지노사업투자업체를 가장한 전국적인 금융피라미드 망을 조직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투자유치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의 대구지사 지사장, E는 위 업체의 순천지사 투자총괄책임자, F은 위 업체의 순천지사 지사장, G 및 H은 위 업체의 순천지사 각 본부장, M은 위 업체의 안동지사 본부장, N은 위 업체의 안동지사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지노에투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월 10%에 상당하는 이자 및 수당을 지급하면 결국 원금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각 지사의 지사장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0,000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하면 매일 30,000원씩 40회에 걸쳐 원금 및 배당금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하고, 3,000,000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하면 10일 간격으로 42만 원씩 10회에 걸쳐 원금 및 배당금 합계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권유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지사 지사장들과 공모하여 2002. 1. 10. 경부터 2002. 10. 8. 경까지 피해자 85명을 기망하여 3,094,54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대구지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2. 3. 6. 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3. 6. 경부터 2002.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구지사 지사장 D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안동지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2. 3. 20. 경 안동시 AK에 있는 C 안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 10. 경부터 2002.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5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안동지사 본부장 M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5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부산지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2, 5, 20.경 부산 동구 AM빌딩 1202호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5.20.경부터 200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순천지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2. 8. 1.경 순천시 AO에 있는 C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8. 1.경부터 2002.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순천지사 지사장 F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7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Q건물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R(2001. 2. 5. 주식회사 AS으로 상호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00. 10. 9.경부터 2000. 12. 12.경까지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AT, 위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AU, 자금관리 담당자인 AV과 공모하여, 2000. 12. 13.경부터 2001. 2. 17.경까지는 위 AT, AU, AV 및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AW과 공모하여,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0. 10, 9. 경 부산 연제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R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AY과 사이에 AY 이 위 회사에 1구좌당 2,200,000원씩을 출자하면 매달 이자 300,000원과 원금 500,000원을 석달간 지급하고, 그 다음달 이자 300,000원과 원금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출자 후 4개월 동안 원리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R 기기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AY으로부터 1구좌분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8회에 걸쳐 총 879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8,767,0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회사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고 위 회사의 영속적 존속을 위해서는 무수한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시킬 것을 전제로 하나, 이러한 무한 연쇄적 조직확장은 현실적으로 극히 불가능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그 조직구조가 무너지고, 그럴 경우 회사의 수당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결국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궁극적 대책도 없이 단시일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납부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위 AT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0. 10. 9.경 위 주식회사 AR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위 회사에 1구좌당 2,200,000원씩을 출자하면 매달 이자 300,000원 원금 500,000원을 석달간 지급하고, 그 다음달 이자 300,000원과 원금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출자 후 4개월 동안 원리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구좌분 출자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포함한 8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7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I, M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고합3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O, P, Q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6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63번)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29, 30번) 1. I, J,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3, 34,35,36번)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1. BB, BC, AE,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4, 7, 9, 17, 18, 20) 1. B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59번), U 명의계좌의 거래내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60번)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3번), 배당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배당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번),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매출현황표, 배당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9번),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번), 피해목록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입금 계좌변경건, AC 계좌메모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관련기록 사본 및 계좌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57번), 공범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61번) [2011Z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번) 1. I, L,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47, 48, 49, 50번)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7, 18, 22, 23번) 1. AH, BJ, BK, BL, BM, BN, BO, BP, B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14, 15, 16, 27, 28, 39)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5번) [2012Z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124번) 1. D,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9, 104, 105, 106, 107, 114, 122, 1234) 1.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8, 121번) 1. M,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 58, 59, 71, 75, 82, 98번) 1. AJ, AZ, BW, BS, BX, BY, BZ, BR, CA, CB, CC, CD, AN, CE, G, AP, CF에 대한 각 경찰 진· 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6, 23, 24, 25, 26,27,28,52,53,57,61, 69, 70, 80, 81, 84, 91, 92, 934) 1. BT, CG, CH, CI, CJ, CK, CL, CM, AL, CN, CO, CP, CQ, CR, CS, CT, CU, CA, CV의 각 진술서 및 수당지급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0,31,33,34,35,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마켓팅플랜(증거목록 순번 2번), 300 만원 수당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일일매출 현황(증거목록 순번 4번), 신용카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투자금액장부(증거목록 순번 6번), 100만원 기본수당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번), 300 만원 기본수당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무통장 송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번), 수색조서(금융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15번), AN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8번), R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72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76번), 인터넷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번), 은행 입출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6번), 입출금현황(증거목록 순번 87번), 예금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8번),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89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5, 96번) [2012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9, 90번) 1. AT,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4, 98, 99, 101번) 1. 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0번) 1.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3, 49, 85번) 1. AW, DB, DC, DD, CW, DE, DA,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4, 25, 26, 28, 38, 39, 40, 41, 46, 48, 56, 58, 60, 62, 74, 84, 86번) 1. DM, DN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44번)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위탁관리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각 방문판매업신고증사본(증거목록 순번17, 19번), 유통관련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8번), (주)AR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AR기기 위탁관리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4번), 임대차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7번), 투자자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영업실적분석 사본(증거목록 순번 33번),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35번), 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영업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투자자명부(증거목록 순번 65번), 지출결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66번), 각 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4, 55, 69, 70, 71, 72,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이하 'AR'라고 함)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AR의 운영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어 대표이사 AT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AR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AR 부산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사에 가서 투자설명회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AR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처벌받은 AT는 피고인, AU, AV과 200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만나 AR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AU, AV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하는 실제 운영자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지사관리를 도와주면서 부산지사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지 사 팀장들을 모아 투자설명회를 하는 역할을 맡았고, AR가 부도난 직후 일산에서 피고인, AU, AV과 10여일을 함께 기거하며 대책을 논의하였던 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75 수사기록 1권 191, 194, 2권 347면), AR 부산지사장이었던 AW도 피고인이 부산지사의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로 각 지사에 자금입출금 관계를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75 수사기록 2권 207면), AR의 경리담당 대리였던 CW은 AR가 부도난 직후인 2001. 3. 4.경 부산 서면의 주점에서 피고인, AW, DO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2012고합75 수사기록 3권 197면), 경리사원이었던 DF도 피고인이 AW과 같이 본부장 관리, 투자자들 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2고합75 수사기록 3권 494), AR 직원이었던 DJ은 피고인이 매일 아침 본부장들을 모아 놓고 독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75 수사기록 3권 64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AT, AU, AV, AW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AT, AW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 상호간의 역할 등에 대한 AT, AW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특히 AT의 진술은 피고인에게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후에 드러나지 않고 있던 AU, AV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영업 범행으로 지능적 조직적·계획적범행이며, 구조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통하여 선순위 투자자 내지 상위 직급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을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단기간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 등으로부터 받은 총액이 300억 원을 상회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가까운 친지나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의 파탄과 함께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출국하여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뒤늦게 검거되자 공범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손쉽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반투자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한 원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유사수신금액 총액 중 일정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