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6. 2. 23. 21: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및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모아둔 폐지 및 고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지 및 고물에 불을 놓아 폐지 및 고물이 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집 작은방까지 번져 집 안에 있던 옷장, 신발, 이불, 냉장고 등을 태우고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 나무틀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21:18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 등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치워놓은 폐자재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자재에 불을 놓아 폐자재가 불에 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건물 1층에 번져 건물 외벽, 장, 주방, 화장실 등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2. 24. 21:0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66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앞에 놓인 화분 및 생활쓰레기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분 등에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주택은 태우지 못하고, 화분 및 쓰레기를 태우고 벽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3:3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앞에 놓인 굴 껍질이 담긴 포대, 부직포 등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대 등에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주택은 태우지 못하고 위 포대 및 수도계량기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H, J, F, 참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감식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3.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폐자재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울증이 발현되어 억제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이유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방화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L 에 의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피고인이 목격한 다른 사람을 용의자인 것처럼 지목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 CCTV 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 나타난 피고인은 태연하게 범행 현장 주변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라거나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흥분,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유의 사로는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화에 대한 충동을 느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불을 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다. 불이 나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한 달여의 기간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차례나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두 차례의 방화범행은 조기에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의 방화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70명가량의 경찰,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동원되어서야 겨우 진화되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진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목격자에 의하여 범인으로 의심받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타인을 용의자인 것처럼 지목하여 도피한 다음 다시 두 차례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5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두 차례의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