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5. 31. 수원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지인들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D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29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및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꽃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6. 26. 경 피해자를 경기 성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불러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후 술자리가 끝날 무렵 만취한 척 연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데리고 가도록 유도하여 모란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에 응하지 않고 신고를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에게 '강간 사건은 합의가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은 2018. 6. 29.경 서울 광진구 E역 부근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 G 명의 H 계좌(I)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D은 지인인 피해자 J(28세)가 횟집 3곳을 운영하는 등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이 D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꽃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8. 8. 15.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역 부근 L 주점에서 D의 여자친구인 M, 피고인 A과 함께 만났다.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마음에 든다, 오늘 같이 있자'고 말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이 행동하고, D은 피해자에게 '너는 A이 어떠냐, 유부남인거 속이고 한 번 만나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음날인 2018. 8. 16. 03:00경 피고인 A은 자리를 옮겨 N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후 만취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엎고 성남시 중원구 O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은 O 객실에서 성관계를 시작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언제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과 함께 '우리 삼촌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다, 신고하겠다', '내가 당한 피해사실을 조금의 거품 없이 있는 그대로 내용 올리고 신상 공개 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D은 피해자에게 '나도 지금 일 때문에 제주도나 해외로 가야한다, 내가 없으면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빨리 합의를 봐라, M도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한 것을 내가 막았다, 합의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 D은 2018. 8. 20. 경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편의점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6장, 현금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D, M의 공동범행) D은 위 1의 가항의 피해자였던 피고인 B에게 '다른사람에게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 돈이 될 것 같다'고 범행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D, M는 함께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D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P(29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D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꽃뱀' 역할을, M,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9. 2.경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불러 피고인 A, M와 함께 만났다. 위 공모내용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나는 덩치 있는 남자가 좋다'고 말하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D과 M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나도 A 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M,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오늘 내가 A을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질투심을 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데리고 모텔에 가겠다며 피고인 A과 함께 차에서 내려 경기 성남시 중원구 Q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웠고, 그 후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 A의 음부에 집어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고인 A은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 A은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술이 취했다고 사람 함부로 하는거 아니냐, 나는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도 넣고 해서 기분이 나빠 뛰쳐나왔다, 나한테 왜 그랬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며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너 누나랑 싸웠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라, 누나가 M한테 너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를 해라, 누나가 지금 경찰서에 간다고 한다, 누나가 나한테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않고 있다, 차라리 지금 나랑 누나를 만나서 가서 사과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 D, M는 2018. 9. 3. 21:00경 R역 부근 S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7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8. 9. 4. 13:00경 서울 E역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모 G 명의 H계좌(I)로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M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피고인 C의 지인을 대상으로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지인인 피해자 T(26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바람잡이 역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꽃뱀 역할을, D은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고민이라는 연락을 받자 2018. 10. 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식당에 해결사 D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D을 만난 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술이나 마시자, 알고 지내는 누나가 있는데 같이 합석해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잠이 든 것처럼 연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누나 데리고 모텔로 올라가 있어, 이따 뒤따라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데리고 모텔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모텔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않니,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신고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간다, 너 콩밥 먹게 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단 만나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D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 이런 사실을 집에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10. 19. 1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C, D,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D, V은 함께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와 D은 피고인 C의 군대 선배였던 피해자 U(30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V은 꽃뱀 역할을, 피고인 A은 바람잡이 역할을, D은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2018. 10. 22.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A, V과 함께 만났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V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V이가 오빠 마음에 든데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V과 함께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하였다. V은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하지마, 오빠 지금 뭐하는 거에요, 제 옷이 왜 벗겨져 있어요'라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고, 다음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이 강간을 당해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과 함께 '내가 알고 지내는 기자들이 있는데 모두 연락해 놨다, 기사 뿌리겠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10. 29. 15:00경 서울 E역 부근 커피숍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D, V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피고인 A, D,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Z, AA은 함께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Z은 지인인 피해자 Y(30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Z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꽃뱀 역할을, AA은 바람잡이 역할을, D은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Z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고 지내는 누나와 함께 술을 한잔 하자며 2018. 11. 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A, AA과 함께 만났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AA은 피고인 C의 옆에 앉아 그의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자연스럽게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AD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뭐야, 안할래'라고 화를 내며 옷을 입고 혼자 방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 신고를 할거다, 네가 나 강간했잖아, 네가 강간한 사실을 주위에 소문을 내서 성남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Z은 피해자에게 '형이 강간했다며 누나가 형강간한 거 AE바닥에 소문을 다 내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한번 만나서 잘 해결해 봐'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A, Z은 2018. 12. 3. 15:00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F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H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D,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A, D,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M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7. 23:00경 서울 광진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0.2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사문서위조(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V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 U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V이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지 않는 등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자, V 명의의 위임장, 합의서 등을 위조한 후 U에게 이를 행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 C와 연락을 하며 U의 합의 의사 등을 확인하는 한편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에게 위조방법을 알려주는 등 전반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U에게 피고인 A이 V을 대리하여 합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29. 15: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V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인 V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 U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지인 AI에게 합의를 위임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V AJ"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V 명의 합의서 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2018. 10. 29. 18:00경 서울 광진구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합의를 위해 U을 만나, 사실은 V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위임장 및 아래 제4항과 같이 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U으로부터 합의금 27,500,000원을 받으면서, A4 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10월 22일 새벽 1시경, U에게 피해를 당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체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로 상호 원만히 합의를 보았음을 증서합니다. (27500000원), 피해자 V AJ"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공문서변조(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할 무렵인 2018. 10.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V, V", "A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서울 광진구 AK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A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성명(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각각 오려붙이고, "서명"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칼로 긁어 그 위에 "V"이라고 기재하고, "발급 신청자"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화이트로 지운 후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복사한 다음, "발급 신청자"란에 "V"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AK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D과 공모하여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U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위임장 1장, V 명의의 합의서 1장, 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U의 법정진술 1. D, M, Z, AA,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T,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요지 및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의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Y과 AI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사진, 합의서촬영사진, 피의자 D과 공범등 간 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처사진, B와 A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와 AL의 카카오톡대화내용, B와 AM 카카오톡대화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사본 피고인 C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V 명의 합의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라는 D의 지시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위·변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요청에 따라 합의장소에 동석한 것이고 합의에 관한 세부내용과 합의절차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갈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한 하루 이틀 전 V이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를 못하겠다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자 '일을 다해 놓았는데 아깝다'며 범행의 중단 여부를 논의하다가 V을 배제한 채 V 명의로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인 D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V 명의의 합의관련 서류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위·변조는 못하겠다고 하자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 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한 2018. 10. 29. 당일 D은 범행을 걱정하는 A에게 "C에게 다 얘기해 놓았으니까 C를 만나서 합의해라", "C가 단도리 친대", "C가 다 얘기해 놨어", "누나 혼자 와서 합의한다고"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전부터 피해자에게 'V이 그 상황들이 생각나서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어서 합의장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합의장소에 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했고, 당시 A이 위조하여 소지한 위임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합의 당일에도 AE 소재 커피숍에서 합의를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V이 안 나오고 싶어한다. 그래서 내가 꼬시고 있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변경된 합의장소인 군자동 소재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에야 V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합의서 등은 A이 가지고 올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A은 합의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에게 '만든 서류'라며 합의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합의 관련서류 등을 보여줬고, 피고인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V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였고, 합의장소에서도 합의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합의관련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는 등 조력해주는 척하였다. 피고인은 '갈취한 돈 중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분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A에게 분배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반반씩 분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은 점은 분명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V 명의의 합의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공범인 V이 공모관계에서 갑자기 이탈하여 그의 도움 없이 합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합의관련 서류의 위조를 지시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위변조해서라도 V명의 합의서류를 만들어야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V의 이탈로 범행 중단여부를 고민하다가 V 없이 범행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의 위임을 받아 합의를 한다고 오인할 상황도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V이 그 상황들이 생각나서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어서 합의장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신 A이 합의서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등 A이 마치 V으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였다. 이는 A이 위·변조한 합의 서류가 V 본인 또는 위임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행사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언동을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합의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이 V 명의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변조 범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범행 후 이익을 분배받아 범죄수익을 취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각 행사죄의 실행이나 실현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범죄로서, 사전에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치밀한 계획화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유혹하는 꽃뱀 역할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직접 친인척이 검사임을 사칭하거나 기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행위를 직접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암투병 중인 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한 범행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의 피해를 입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신의 지인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공범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다.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일부(T)와 합의한 점,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