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로 153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B ‘C’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많은 부채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3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21: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상차4반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9세)이 컨베이어벨트 중앙으로 택배상자를 밀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1층 보안실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39세)에 의해 보안실로 이동조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열화상카메라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안실 내 물품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83 피고인은 2021. 6. 9. 20:4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F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G(남, 29세)이 야식을 먹으면서 피고인의 자리를 침범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496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496호 사건의 각 죄상호간) 1. 형의 면제(판시 2021고단496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판시 2021고단98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판시 2021고단98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1고단983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용시설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실황조사 및 신호위반 특정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진행으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병변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관련),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3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경 포항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6만 원을 주면 E 인터넷을 가입하여 9개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현금 36만 원을 받더라도 9개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법무부 정보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증명,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의 피해규모, 범행시기 및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담사거리 쪽에서 행안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커브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 지점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연석을 건너뛴 후 공터에 있던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1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직전 피의차량을 최초 운전한 시점)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로를 내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 중 2명에게 발생한 상해는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아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같은 달 25., 2019. 12. 11.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인증번호를 그 곳에 설치된 7대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부여된 게임포인트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요 동영상 사진 캡처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환전을 한 행위가 담긴 수사보고 내용, D이 피고인에게 게임포인트를 받기 위해 돈을 계좌이체 한 내역,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중, ‘손님이 보유한 포인트가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 돈을 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기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환전 행위를 하였던 점, 환전 액수 등을 고려하면,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17,85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방법, 피고인은 환전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 환전행위를 하였던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9. 23.경까지, 2019. 9. 26.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2019. 12. 12.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인증번호를 그 곳에 설치된 7대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부여된 게임포인트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기간 동안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8:28경 부천시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7. 29. 04: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병신 같은 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를 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바지를 벗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다가갔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진정 좀 하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장소,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6.경 경북 칠곡군 B(927㎡), C(666㎡)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1,593㎡ 상당을 성토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경 경북 칠곡군 D(2,427㎡), E(1,397㎡)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3,824㎡ 상당을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산지복구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상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에 설치된 나무펜스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마당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점을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 있으나,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범행 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있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똑바로 서 있도록 하고, 집 안에 있던 효자손(길이 약 48㎝)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좀 하지 마라. 왜 멀쩡하게 태어나서 장애인 같이 행동하냐.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냐. 내 자식 맞냐. 난 너 이렇게 안 키웠다, 개새끼, 씨발년. 넌 애교도 없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쉼터교사 D와의 전화통화 내용)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범행의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위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교대지하철역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맞은편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9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 09: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D빌라 CCTV 영상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6:44경 서귀포시 B, 3층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용변 칸 칸막이와 바닥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9. 8. 31.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9: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3:00경 서귀포시 D빌딩 3층에 있는 ‘E PC방’의 화장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H’ 등을 피고인의 LG G red4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브라우저 기록 등 캡처 사진 첨부), 첨부 : 브라우저 기록 2장 및 화장실 몰카 영상다운 기록 7장, 수사보고(피의자의 I 클라우드 전자정보 임의제출 관련), 첨부 : 항공모함 불법 촬영영상 캡처사진 2장, 수사보고(3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관련영상 등 첨부), 첨부 451_증3 jpg 파일 1장, 관련 사진 2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6. 15:3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버스 티켓이 발견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15: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본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8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청받자 “지금 시비거는 것이냐.”며 손으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목과 얼굴을 팔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C 안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욕설하는 사람이 있다,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4세)으로부터 “욕설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년이, 이 좆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위 H에게 근접하게 다가가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꺼져라, 씹할 놈아.”, “어떡할 건데, 씹할 놈아, 꺼지라 그랬지.”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D,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년이, 이 좆 같은 년이”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경장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휴지통)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채증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출동경찰관 및 보안요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및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및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가량 수감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은계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계좌번호 2 생략) CBR500RA 오토바 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3:35경 시흥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9:29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습을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B가 운영하는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 주고 합계 28,130,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명계좌 운전연수비 입금 계좌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무등록 운전교습의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했던 기간, 받은 수강료의 금액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