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35, 3367, 3707, 4227(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6초기745, 752, 757, 758, 759, 760, 779, 781, 788, 800, 812, 834, 837, 842, 853, 854, 857, 864, 884, 910, 909, 928, 929, 941, 950, 1024, 2017초기43, 79, 84, 85, 1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 박경남, 최세윤(기소),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배상 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단303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이엠텍 XENON 지포스 GTX 950 OC 2GB/VGA 컴퓨터를 16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0 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2,000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 AL), 우체국 계좌번호 : AM), 부산은행 좌번호 : AN)로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7.경 김해시 또는 광주 등에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O'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L)에서 위 'AO'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위치로 정보통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81563704006721)로 도금 50,500원 입금하여 배팅을 위한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60,068,800원을 위 'AO' 사이트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3367] 피고인은 2016.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꿈틀꿈틀자연관찰 아동도서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책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L)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07]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힙분유 pre 3박스를 53,000원에 판매한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53,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힙분유 pre 3박스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N)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57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27]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여원 미디어 탄탄세계 테마동화를 판매한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세계테마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N)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33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37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Q, AR, AS, AT, AE, AU, H, AV, AW, AX, Y, AY, AZ, AD, BA, BB, AH, BC, BD, BE, BF, AA,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X, BK의 각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2016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 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