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4.경까지 종합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환경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과 컴퓨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자금을 사채로 충당한 다음, H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H의 서울사무소에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5. H의 계좌에서 6억 원을 I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J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H의 자금 131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말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M 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N에게 'KTB투자증권에서 인수할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억 원에 대해 재향군인회에서 보증을 해 달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이 H에 입금되면 그 돈을 전액 재향군인회에 송금할 테니 그 돈 중에서 70억 원을 I에서 재향군인회에 납품할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 선급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N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I은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재향군인회로부터 70억 원을 I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해외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I에서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재향군인회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8.경 H의 서울사무소에서, KTB투자증권이 H의 신주인수권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크레딧투어제11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억원을 인수한 다음 160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자, 그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및 이자를 제외한 141억 원을 N이 관리하던 재향군인회 O 계좌로 송금하고, N으로부터 70억 원을 I계좌로 송금 받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해외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기망하여 피해자 재향군인회의 자금 70억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여권 및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타인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의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된 E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도록 하고, 2012. 2.경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 현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E으로 행세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말레이시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E의 여권을 제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Q, V, T, W, X, Y,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A 송환 관련 문서 첨부) 중 첨부문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I에서 H으로 반환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위조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재향군인회로부터 입금 받은 70억 원의 변제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출력물, 판결문, 피의자정상자료 제출, 수사보고(J, I 계좌 거래내역 첨부), I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수신자료, 계좌거래내역(T - 국민은행), A, T 출입국 비교, 입금확인증(70억 원), 입금확인증(위조본), 수사보고(A 횡령금 용처), AA 선급금관련 협조의 건, 해외도피사범 소재발견, 수사보고(A 횡령금 90억 원 자금추적 결과), 물품 및 용역공급 계약서, 부속합의에 따른 확인서, 이사회회의록, N 제출자료, 별첨 A 관련 자료(횡령금 등 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N에게 I이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재향군인회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받은 것이지 I의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N은 I이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자금 7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H을 인수하고 2009. 10.경부터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H은 2010. 3.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 주식 12만 주를 90억 원에 인수하는 등 전기자동차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으나,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한 결과 2010. 8.경부터 심각한 자금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부터 H이 16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KTB투자증권과 이를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H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내세우면서 KTB투자증권을 설득하였으나, KTB투자증권이 신용이 부족한 H에게 160억 원을 투자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여 협상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말경 재향군인회와 사이에, 재향군인회는 H이 발행하는 16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KTB투자증권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함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H은 KTB 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곧바로 재향군인회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며, 재향군인회는 위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재향군인회에 납품하도록 하고, 재향군인회는 위 전기자동차 부품을 다시 H에게 납품하면 H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H의 KTB투자증권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H은 2011. 4. 7. KTB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크레딧투어제11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16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2011. 4. 8. 그 대금을 납입받았다. H은 2011. 4. 11. 위 약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게 위 160억 원 중 14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H이 KTB투자증권 측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160억 원 중 대부분을 곧바로 재향군인회에게 송금한 것은 공신력이 있는 재향군인회가 위 돈을 관리하기를 원한 KTB투자증권 측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2011. 4. 12. 앞서 본 약정에 따라 I에게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등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위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향군인회로부터 받은 70억 원 중 38억 4,000만 원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등과 무관한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재향군인회로부터 70억 원을 송금받은 6일 후인 2011. 4. 18. 홍콩으로 출국하여 마카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낭 등지에서 체류하다가 2013. 11. 22.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기까지 2년 7개월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애당초 재향군인회 측과 약정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1억 6,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해외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다. N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내용과 H, 재향군인회 및 KTB투자증권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H의 KTB투자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상환의무 등을 보증하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위 160억 원 중 70억 원을 KTB투자증권의 의사에 반하여 본래의 목적인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사업과 무관하게 H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N은 재향군인회 M 사업단장으로서 재향군인회 본회의 지시를 받아 KTB투자증권 측이 투자한 위 160억 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만약 N이 피고인이 위 70억 원을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N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임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는 것이 되어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N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재향군인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다.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라.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12년 2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35회에 걸쳐 회사자금 131억 3,000만 원을 횡령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N을 기망하여 재향군인회 자금 70억 원을 편취하고, 그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체류 중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여권을 부정행사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20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직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장기간 도피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H의 상장폐지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