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부근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 ~ 22: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에서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E동 공용현관을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따라 들어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그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앉아 위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소리를 지르고, 나오지 않으면 위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위치한 C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위 요양원 D호실에서, 위 요양원의 입소자인 피해자 E(여, 90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치매행동을 보이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듯이 밀어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F 요양보호사가 G 원장 앞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 녹취록 발췌 1. C노인요양원 직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평소 담당하던 노인들을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확정적인 고의하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09. 10. 12.경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2010. 11. 18.경 피해자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권자를 피해자의 여동생인 E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구로구 F빌딩 G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공증해서 어음 만기인 2012. 10. 30.까지 변제하겠으니 C건물 D호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I㈜도 채무초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임차인과 금융기관 등에 의해 피고인 또는 위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6.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정증서 등 첨부) 1. 공정증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2011. 11. 21.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8. 31.에는 1,000만 원을, 2021. 1. 19.에는 2,500만 원을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E(피해자 B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모두 E의 돈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 가까운 점,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때문에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이 사건 후 피해자와는 협의이 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4.경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2.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자신의 불륜으로 벌어진 피고인과의 법적 다툼에 이용할 의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건물주 C의 아들로, 위 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1. 4.경부터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아니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봉제공장이 파산하자, 위 봉제공장 안에 있던 물건을 고물수거 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봉제공장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정을 모르는 고물수거 업자 E과 함께 봉제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삼봉 미싱 1대, 단추달이 미싱 1대, 나나인치 미싱 1대, 오버로크 기계 1대, 실감기 1대, 오염제거기 1대, KM 재단기 4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촬영 사진, 현장(고소인 봉제공장 내부) 사진, 피해품(미싱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고소인 미납 임대료 내역 현황 및 민사소송 건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 고소인의 봉제 공장 내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임대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안에 있던 물건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F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일부 물건을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은 미리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연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기계를 고물수거 업자에게 고물로 반출해가도록 하였는데, 고물수거 업자가 기계를 처분할 경우 기계의 반환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여고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 F(여, 2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폐쇄성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언니(여중생)가 걸어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있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차량은 약 1~2m 간격을 두고 교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어린 아이이므로 돌발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언니도 미성년자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옆을 통과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 옆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주의를 살피면서 치량을 운행했어야 하는 점,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소아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성장이 끝날 때까지 측만증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도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 B 소유인 논산시 C 과수원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과수원에 인접한 D 임야(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서 인부 2명을 동원하여 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철제펜스(높이 1.8m, 폭 2m) 약 40m(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 한다)를 망치, 커터기,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분해하여 복구비용 150만 원이 들도록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철조망의 경우 임대 토지(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이 사건 제2토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제거하는 것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억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 아닌 한 물건의 종류, 성격, 경제적 가치 및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조망은 충분히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토지경계 표시 등 용도로 위 철조망을 소유하여 온 피해자에게는 위 철조망이 주관적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위 철조망을 철거하였는지 여부나 위 철거행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논산시 D 임야 합계 92㎡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작업을 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정리하고 자갈을 타설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철조망 안쪽 부분이 임대 목적물인 위 제1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계를 착오하여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단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미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을 뿐,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산지전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의 평탄화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형상이나 이용 및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착오한 나머지 위 제2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인 B 역시 경찰에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50년 이상 우리 땅인 줄 알고 거기다 펜스를 치고 적법하게 점유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선대 때부터 장기간 토지의 경계를 착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계쟁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등기부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임야대장에는 위 토지가 1917. 9. 30. ‘E’에게 사정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가. 2014.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시 사당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B가 인천에서 가장 넓은 땅인데 그곳에 최고 큰 빌딩을 짓기로 다 계획되어 있고 2천억이 넘는 땅을 개발한다. 작업비가 필요하다, 작업비로 사용할 것이니 5,000,000원을 투자하라, 이익금이 나오면 1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이익이 많이 생기면 20,000,000원도 줄 수 있고 30,000,000원도 줄 수 있고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이익금 10,000,000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4. 6. 27.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봉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들 교제비랑 밥값이 없다, 나중에 200억 이 나오면 다 갚겠다, 카드를 한 달만 빌려쓰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C카드를 교부 받아 2014. 6. 27. D에서 4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까지 카드대출 및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889,509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2014. 7. 17.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시 봉천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유도 묻지말고 급하니까 달러돈이라도 1,000,000원 가져와라, 그래야 앞에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 200억이 나온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4. 8. 25.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억 돈이 곧 나온다, 조금만 더 쓰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 받아 2014. 8. 25. 현금서비스 1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6.까지 임대료 및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4,0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E카드 사용내역 사본, C카드 사용내역 사본 1. 사업계획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의 고객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6:30경 위 부동산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피고인이 위 부동산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밖에서 위 부동산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낮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0: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남영역에서 서울역으로 진행 중이던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돌아보았을 때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법정에서 ‘당시 전동차 출입구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자신의 왼쪽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며 그 옆으로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어가 돌아보니 손바닥을 위로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스치고 지나갔고, 다른 여성 2명의 엉덩이도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C는 위와 같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를 피해 피고인이 다른 칸으로 이동하자 목격자인 C와 함께 쫓아가 피고인을 잡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당시는 오전 10시가 지난 때로 출근시간이 아니었고, 전동차 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C의 진술에 따르면, 전동차 안에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수로 또는 부득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42년생으로 77세의 고령이고 경도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위 성범죄 전력을 제외하고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건물 E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 2018. 10. 5.경 전세계약을 중도 해약한 후 C으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지만, 이사를 가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렸고, 당시 담당자가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안내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조), 금전소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이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고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서 소비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보증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구용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야구용품 사업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고 교야구 감독 출신이고, 내 아들이 프로야구선수이다. 현재 야구용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맥을 통해 야구단에 용품을 납품하고,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2017년 7월경부터 수익금의 20%를 매분기마다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야구용품을 나까마(중간거래업자)들과 소규모의 야구용품을 거래하였을 뿐 높은 투자수익을 낼만한 거래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1,50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같은 해 6. 1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해외 야구장부지의 임차 계약금 명목 7,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중고교 및 대학 야구감독들과 인맥을 통해서 필리핀과 대만에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현지에 야구장 부지를 임차하려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생인 F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필리핀 등지에 야구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500만 원, 같은 해 8. 11. 3,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0. 24.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노상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금투자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1.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과 이에 관한 수익금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 발생 무렵 지인을 통해 투자 관계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달리 피해자가 그와 같은 규모의 금원을 선뜻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등급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기간 내에 수익이 확실히 기대되는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년 7월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사실상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요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전지훈련 사업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였다고 하지만, 예상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관련 기간 계좌 거래 내역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특별한 수익 등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상당 기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 피해자가 합리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수익을 기대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피해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 D과 교제하며 위 식당에 에어컨 등을 설치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현재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에어컨 등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계약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기 소유의 에어컨을 철거하려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2017. 2. 15.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마쳤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년 11월경 D으로부터 위 식당 영업을 양수한 점, 피해자는 2020. 11.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20.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식당 영업을 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에어컨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에서 C(닉네임 D)이 진행하는 1인 방송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부산에서 자신의 소유 부지와 건물에서 카페, 팬션을 운영하고 있고 부친이 부산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B 1인 방송에 후원을 많이 하는 등 재력가인 듯이 가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용도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앞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B의 시청자이자 매니저로 1인 방송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니 1인 방송 엔터테인먼트를 차리자, 내가 BJ C과 개인적으로 몰래 사귀고 있으니 C을 메인으로 하고 6명의 모델을 서브로 하여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할거다. 내가 인맥이 좋아서 여성모델 6명이 대기중이며 내 소유의 건물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이 몇 채가 있으니 그곳에서 1인 방송국을 차려서 운영해 보자, 내가 대표로 있고 네가 대표이사, G이 감사를 맡아 1억원 짜리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자, 내가 6,000만 원, 네가 2,000만 원, G이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받고, 따로 월급도 받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B 1인 방송 후원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몫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1인 방송 엔터테인먼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9. 4. 8.경 10,000,000원, 2019. 4. 15.경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1인 방송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맞은 편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무산될 것 같으니 제빵사업으로 전향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내가 J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된 카페가 30여개가 되고 인맥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빵이 어마어마하다. 제빵사를 두고 빵을 만들고 판매 유통을 하게 되면 남는 마진이 엄청나다. 그런데 제빵 유통사업은 규모가 커서 자본금을 늘려야 하니 조금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B 1인 방송 후원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빵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5,000,000원을 제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인 C이 너와 G을 싫어하여 전면에 너네들을 세워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알고 있는 금과 아연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존해주겠다. 이미 투자하였던 3,500만 원에 내가 1,5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을 금 투자 상품에 넣어놨다. 그런데 3,000만 원을 단기투자로 아연에 투자하면 한두달 안에 2 ~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못해도 1.7배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B 1인 방송 후원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아연과 금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8,100,000원을 아연과 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대보증각서 사진, 금융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물,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자금, 제빵사업 투자금, 아연 및 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B 후원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시작된 계금 5,000만 원의 26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로서, 이 사건 계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순번 1, 2, 3, 10, 11번 총 5구좌에 가입하였고, 10년 넘게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 B로 하여금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계 불입금 납입 능력이 없던 B를 2구좌에 가입시켰다가 B의 위 2구좌의 불입금도 납부해야 되는 등 총 7구좌의 불입금을 납부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를 새로 시작하는데, 24번 1구좌, 25번 반구좌에 가입시켜주겠으니 계불입금을 매월 지급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계 순번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수입이 약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2016. 2. 10. 시작한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5,000만 원 번호계도 4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매월 96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계의 월 불입금인 최소 1,4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가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800만 원과 수 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이 전부였던 반면, 피고인은 1,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2억 1,02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및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출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2017. 4. 30. 기준 피의자의 채무내역 확인) 1.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조회서 1.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하였다고 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고, 다른 계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