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2015. 8. 18. 37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여년 동안 부동산중개사 보조업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2006. 7.경부터 2009년 말까지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서 운영하는 'E'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택지개발지구 내 비닐하우스 동마다 상가입주권이 나오는데, 같이 부동산 일을 하는 A SH공사와 업무적으로 조인을 한 상태이고 서울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중 강남구 G지구 손실보상대상자에게 분양되는 상가입주권을 확보하였다. 이미 상가입주권자인 매도인, SH공사 담당자, E 간에 상가분양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SH공사 측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접수하여 매수인의 상가입주권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 상가입주권을 매수하면 6개월 안에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1~2억 수익은 보장될 것이고, 분양 전이라도 원하면 책임지고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 담당자와 협의가 되거나 SH공사 내에 지인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정보는 SH공사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하였으며 G 택지개발지구 개발 및 그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손실보상은 심사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양봉업자도 아닌 피해자가 벌통을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14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보장해주거나 상가입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H에 대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000원, 2008. 4. 1. 중도금 및 잔금으로 147,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08. 3.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 담당자와 협의가 되거나 SH공사 내에 지인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정보는 SH공사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하였으며 G 택지개발지구 개발 및 그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손실보상은 심사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양봉업자도 아닌 피해자가 벌통을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14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보장해주거나 상가입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J에 대한 상가입주권 1/2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08, 4.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 담당자와 협의가 되거나 SH공사 내에 지인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정보는 SH공사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하였으며 G 택지개발지구 개발 및 그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손실보상은 심사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양봉업자도 아닌 피해자가 벌통을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14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보장해주거나 상가입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L 외 3필지에 대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0,000, 2008. 5. 15. 중도금으로 35,000,000원, 2008. 5. 29. 잔금으로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M, F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K, I,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Q 축산관련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 통장사본, 수사협조요청회신, 서울내곡Q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이주 대책 공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자료 첨부), 판결문 1심 및 2심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훈련생들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것도 그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J은 2014년 1월 초순경 고용노동부에 'F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2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실시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만을 실시하고, 다시 J은 2014년 1월 중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17.경 병원(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조금 2,672,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2,672,4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병원 등 총 19개 사업장 관계자와 공모하여 합계 52,720,620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J,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작성의 각 교육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2항에서 보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2.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3: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일행을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고, 동종 전력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4: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와 단들이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한뫼도서관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및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0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를 설치하고 본사에서 발급한 쿠폰을 1장에 1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뒤 도박게임사이트인 'F' 사이트 계정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을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에서 이기면 본사의 환전상을 통하여 잔여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환전수익의 10% 상당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월 35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4. 8.부터 2015. 3. 16. 경까지 약 7개월 보름 동안의 수익금 26,25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힘들이지 않고 수익을 올린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송파구 방이2동 23-3에 있는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월납입금 1,331,630원, 기간 60개월)받고,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60,03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까지 24개월 가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경 C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분한 차량이 제3의 범죄로 악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출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였는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3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자,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집안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식칼 1개,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식칼 1개,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식칼 1개)를 꺼내들고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식칼을 3개씩이나 들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3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14.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오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권 가계수표 5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에 대하여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은행권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와 지인들에게 빌린 약 1억 6,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가계수표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할 것이다.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가계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가계수표 교부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빌려 줄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이 계속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고, 새로이 시작한 사업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변제기가 경과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의 실질 가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차용금 반환 요청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그 금액,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1),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504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인 J과 임대기간 2년, 전세보증금 6억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잔금일에 J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1순위 근저당권채무인 은행대출금채권채고액 239,410,000원)을 모두 상환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즉시 위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0.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소유권 1) 피고인이 2015. 3.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도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2)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은 고종 사촌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 사이에는 위 조항에서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소15283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빌린다고 한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원고의 질문에 "돈을 빌린 후에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빌리기 전에 증인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말을 하던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간판 제작비나 공사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하여, 'D이 2012. 9. 11.경 C에게서 500만원을 빌렸음을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D이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간판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거녀 D이 2012. 9. 11.경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차용사실 및 차용금 사용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증인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대구지법 구미시법원 2013 가소15283호 소송기록 편철보고)-대구지법 구미시법원 2013 가소15283호 발췌기록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1 2012. 4.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2012. 7.경 양가 상견례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F'을 정리하고 장소를 옮겨 'G'를 함께 개업하기로 하면서 그 개업 준비자금으로 피고인은 'F' 보증금(2,000만원)을, D은 결혼준비자금(6,500만원상당)을 각 투입하기로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에 대한 3,000 만원 상당을 포함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C이 2012. 9. 11. 14:09 동거생활비, 개업준비자금 등의 관리통장이었던 D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65,000원(피고인은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의하면 '5,065,000원'으로 판단됨,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후로 2012. 9. 11, 12:05 50만원, 2012. 9. 12, 00:22 'F'의 보증금 중 1,000 만원 등 1,050 만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한편 D은 개업준비자금, 동거생활비 등으로 8,000 만원 상당을 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G'를 D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2. 11.경 잠적하여 D과의 동거 및 동업관계가 파탄 난 사실, 그 후 C은 2013. 3.경 D을 상대로 'G' 간판제작비로 빌려간 5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3. 8.경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에 그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위 1,000 만원 및 'G' 개업 시 설치한 'F' 집기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C이 D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C은 위 돈의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I' 개업과 관련하여 약속한 결혼준비자금을 초과하여 투입한 D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간판제작비 등 개업준비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보증금 2,000 만원 전부를 투입하기로 하였다가 1,000 만원만 투입하게 된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을 충당· 투입하기 위해 C에게 이 사건 돈을 차용하면서 그로 하여금 D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나아가 D과의 관계가 파탄된 후 그 동업을 위해 투자한 돈, 시설 등을 회수하기 위해 D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위 1,000 만원 및 시설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돈이 D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기화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 제1유형 (위증)>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의 관계 정리로 인한 투자금 등 회수를 위해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여성 손님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도 F와 시비되어 F의 테이블로 다가가 F에게 "몇살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32살인데요, 왜요?"라고 대답하였더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F 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의자로 F의 얼굴을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이를 막던 F의 좌측 팔 및 이마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넌 뭐냐"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G1 다시 일어나자 G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G의 목을 향해 좌우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1:4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355번길 62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뿐 의자, 맥주병 및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G의 멱살을 잡았다 놓았을 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고 자신이 넘어지자 또다시 의자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렸으며, 이후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것이 자신의 팔과 얼굴에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은 다음 깨진 맥주병 휘둘러 G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다른 피해자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F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직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왼팔 안쪽 부위에 피하출혈이 있고,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예리한 물건에 의해 찢어진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I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현장에서 의자와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그 과정에서 시비를 말리던 J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01:3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그린아파트 204동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 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하는 자동차 등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통행하는 양 옆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선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인삼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년경 및 2007. 10월경에 빌린 3,500만 원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를 못하고 있었고, 2007. 6. 18.자로 금산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한 6,000만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금산군 E 일원의 토지 역시 은행권에 근저당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2008.8.28.경 4,800만 원, 2008. 11. 10.경 5,000만 원, 2009. 1. 5.경 4,200만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당시 피고인은 인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원료인 인삼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음 (예금 등 현금자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7쪽, 위 차용 무렵인 2009. 2. 24. 의 예금잔고가 160,715원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충남 금산군 F 토지 등 피고인 소유의 토지들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증거기록 145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삼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곧 돈을 갚을 것으로 믿고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인삼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입(월 500-700만 원)을 얻고 있었음에도(이는 피고인의 주장임) 위 돈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그 무렵 이자만은 꼬박꼬박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 후의 변제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모두 사실] ■ 피고인 A의 전력 피고인 A는 2005.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래와 같은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있다. 사기 (2000년), 벌금 500만 원 사기 (1998년), 벌금 50만 원 사기 (1998년), 벌금 300만 원 사기 (1996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위증(19 년), 징역 10월/집행유예 ㅇ 사기 (1980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월 중순경 아산시 E 소재(주)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대한민국 건국기념사업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 관련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나는 건국기념사업회 건설본부장으로 이 공사를 위해 (주)F 설립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미군기지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 운반을 위하여 3년 동안 360억 원 상당의 토사 운반 도급을 체결하여 줄 테니 회사에서 운영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기념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매립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주)F에서 평택 미군기지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하여 아산시로부터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실수요자증명원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평택 미군기지내에서 매립 공사하는데 필요한 토사운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토사운반권에 대한 하도급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F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9. 7. 24.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8. 10, 500만 원, 같은 해 9. 14. 1,000만 원, 같은 해 10. 28. 7005 원, 2010. 1. 15.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이 2008. 5. 10.경 아산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사골재운반 사업 하청을 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5. 10.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총 6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A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개로 G이 위 A에게 5,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던 중 위 A가 이란 사람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 A 대신 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외양을 갖추려고 위 A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처럼 위 A로부터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의 소개로 G으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위 A를 상대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