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박물관 삼거리 앞 도로를 금구 쪽에서 우림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0세)가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78,074원 상당,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5,8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복통을 참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설사를 하였고, 잠깐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되찾은 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 G의 차량이 있고 피해자 G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유일한 피해자라고 인식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피해자 G는 계속 전화통화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일어서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상이 없거나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병원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후, 복통과 설사 뒷수습이 너무나 시급하였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면서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여 인근의 상점이나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등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50여 분이 흐른 뒤였고 이미 사고처리가 완료된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유일한 피해자라고 인식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자 G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병원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고지하면서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고의는 행위자 내심의 심리상태이므로 그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의하여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약 7,778,0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의 충격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119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그대로 차량 안에 있었던 사실, 사고 직후 모닝 승용차는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 반대방향을 향한 채 도로 1차로에 정지하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은 잠시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도 오른쪽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비스토 승용차는 수리비 약 1,145,828원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 쪽으로 가서 그 차량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괜찮아요?"라고 하였고, 피해자 G가 "잠시만요. " 하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명함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G에게 아무 말 없이 명함을 건네준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예식장 쪽으로 걸어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들의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는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은 2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위치는 1차로였던 점, 차량의 충돌 직전까지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였으므로 충돌 이후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로로 이동하여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정지한 위치가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 외에도 다른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범의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으나 그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부탁하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복통과 설사의 뒤처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없다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데 그 다지 오랜 시간이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 비하여 사고 후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한 용무 때문에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