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2014고단1694 피고인은 2012. 6. 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라동 201호에 관하여 전세금 5,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6.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F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2. 6. 2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7에 있는 ㈜국민은행 안중지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5,6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6,804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의 남편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세계약자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겨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75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약 잔금 명목으로 5,225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54 피고인은 2015. 8. 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성모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이 군부대에 있어 면세담배를 싸게 살 수 있다, 너의 담배도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담배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만 원, 같은 해 9. 3. 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1878 피고인은 2015. 8. 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성모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나는 미군 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면세 담배를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주문을 해 놓고 내일 퇴원해서 출근하여 면세 담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에서 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 담배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K 등 진술청취) 2015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5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 명의의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주도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세(임대차)계약 체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동생 K이 주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계약체결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초순경 아들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F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한 사실, 피고인은 동생 K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6. 21. 임대차계약 체결 장소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액을 최대한의 액수로 설정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K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F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2. 6. 21.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2. 6. 27. 이후 2012. 6. 29.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약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거액은 아니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K이 주도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으며, 편취한 금액을 자신이 취득하지도 않은 점(근저당권설정행위로 피고인의 아들이 대출금 상당액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한 횡령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다)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11. 22.경 피해자 K로부터 동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라동 201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7에 있는 ㈜국민은행 안중지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5,6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6,804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의 남편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과 K이 2자간 명의신탁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