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3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3.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장안구청 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정당한 권한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등록하지 아니한 citi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고 한다)을 등록하지 아니한 citi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 이하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라고한다)에 권한 없이 부착한 사실을 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에서 이 사건 번호판만을 떼어내어 그 전에 E 본사로부터 보급받은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 신문지국을 여러 차례 양도․양수하면서 위 지국의 자산인 오토바이에 대한 양도․양수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계약 체결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번호판을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사정 및 그 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 수원시 일대에서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이 사건 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1조(부정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 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 2. 생략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기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 7. 생략 4)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8730호)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앞서 본 나의 1)항 기재 법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가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4. 2.경 이 사건 번호판을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가 완성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완성된 상태가 지속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인 2021. 12. 1. 무렵에는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공기호부정사용의 점은 각 그 공소시효인 7년,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996년경부터 2013. 12.까지 신문지국을 운영하였는데, 2002. 11.경 E 본사로부터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보급받았고, 2004. 2.경 E 수원센터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도 함께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낡아 위 오토바이에서 이 사건 번호판만 떼어내어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으며, 2013. 12. 20. F에게 E 수원센터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만 양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번호판의 등록명의자인 G은 20여 년 전 수원에서 E 지국을 운영하다 성명불상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까지 함께 양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검사는 피고인이 2021. 8. 13.경 이 사건 번호판을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시점이 2021. 8. 13.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