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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28. 00: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까고 외국인 싫다고!”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을 밀친 다음 발로 편의점 출입문을 십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12: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남, 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너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몇 명이 오는 줄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서도 “씨발 년들 밥 쳐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쳐 먹어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편의 점 출입문을 십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4. 17. 00:09경 아산시 J에 있는 ‘K’ 카페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피해자 L이 자신의 주변을 맴돈다는 생각에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L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M이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긴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약 1,028,000원 상당의 헬멧과 그 부속품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L의 헬멧을 하늘 높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70,000~80,000원 상당의 헬멧 부속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16:25경 아산시 N아파트 O호 뒷베란다에서 그 아래에 위치한 위 아파트 P동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Q(여, 14세), 피해자 R(여, 14세), 피해자 S(여, 14세)을 향해 “T 데리고 와, T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 놀이터 누가 만들었냐, 없애 버려야 한다, 야 이 씨발 년들아 다 죽여버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계란과 위험한 물건들인 도자기(지름 약 15㎝, 높이 약 50㎝), 맥주병, 거울, 나무의자, 사기 재질의 밥그릇, 유리 재질의 냄비뚜껑 등을 위 피해자들과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진 도자기 조각이 피해자 Q의 왼팔에 맞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석 및 보조석 지붕을 수리비 약 624,4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트렁크를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V, W, I,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3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각 출동현장 촬영사진(순번 20 제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분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특정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단기간 내에 업무방해범죄와 재물손괴범죄 등을 반복한 것 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실형전과(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를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의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전조사회보 참조), 대다수 피해자들 또는 그 부모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22:50경 아산시 X에 있는 ‘Y’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 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56세)이 시비를 건다는 생각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이하 ‘야바’라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1:00경 화성시 D, E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7. 2. 20:30경 화성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B과 함께 각 야바 5정씩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현금 16만 원을 각자 마련한 다음, H에게 현금 32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 21:30경 화성시 D, E 휴게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화성시 D, E 휴게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4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6. 사증면제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4.경까지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I’)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7. 2. 20:30경 화성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A와 함께 각 야바 5정씩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현금 16만 원을 각자 마련한 다음, H에게 현금 32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 21:30경 화성시 D, E 휴게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화성시 D, E 휴게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4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7. 6. 19:00경 화성시 D, E 기숙사에서 대마잎 4장을 닭고기 볶음에 넣고 섞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사증면제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7.경까지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와 A 통화내역),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9층 입원실 승강기 옆 의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귀원한 일로 의료진들로부터 사실 확인 및 강제퇴원 고지를 받던 중 화가 나 그곳에 함께 있던 한의사인 피해자 D에게 “그렇게 쳐다보면 너를 칠 수밖에 없다, 이 새끼야, 눈깔 그렇게 쳐 뜨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거듭된 고지 및 안내에도 퇴원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함께 있던 다른 한의사인 피해자 E 및 F을 향하여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내사 및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녹취록),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무단 외출하여 음주한 일로 병원 측이 강제 퇴원 조치를 하자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력을 가한 범행으로,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동안의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22. 2. 16., 피고인 B은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각자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2. 09:5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은행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직원이 오면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0. 9. 23. 14:03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며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8,618,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이 끝날 때까지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가 위 현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9.경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대출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관련 문서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9. 23.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F,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1. 성 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신청인 : J,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 인), 고객명 : E(인) 2020년09월23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F’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3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서 E를 만나 현금 8,618,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동안 위 현금 수거지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A 주소지 인근 CCTV 확인)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계좌 출금내역, 서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확정판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2. 2.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고기 주문이 계속 들어오지만 지금 돈이 부족해서 고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고기를 판매해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기 구입보다는 기존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정보 회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의 어린 여성 아동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친해진 다음 호감을 사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나체를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22:24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과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혼자 볼 테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린 다음 음부를 촬영하고 나체 상태의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댄 상태로 맨살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옷을 모두벗고 서서 맨살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며, 옷을 모두 벗고 맨살인 피해자의 윗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위 사진 3장을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신체 사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 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초등학생에게 음부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LSD 밀수입 피고인은 2022. 2. 3.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다크웹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2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약 8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G’ 코인 0.5 XMR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C)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2. 2. 22.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0장을 수입하였다. 2.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2022. 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다크웹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6.97g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의 금액을 가상화폐 ‘G’ 코인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B)을 발송하였고, I편을 통해 2022. 2. 17.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6.9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적발보고 1. 각 마약류성분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포렌식결과), - A휴대전화포렌식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수입한 마약류의 양, 수입한 마약류가 유통‧사용되기 전 전량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풍성제과 방면에서 주현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무릎 및 위 정차된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서동로 103에 있는 풍성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도주치상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고, B은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외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수회의 범죄전력으로 인해 평소 친구 및 동네 후배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 0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뒤 골목길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16세)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돌아서 담벼락을 붙잡게 한 다음,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6. 중순 0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매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15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차고,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함께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11. 초순 18: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16세)을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친의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하여 소액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은 2016. 11. 24. 20: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J노래방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후배인 피해자 L(16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친구들의 휴대전화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친구들의 휴대전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15:00경 울산 울주군 G에있는 MPC방에서 피해자 N(15세)에게 "돈을 내놔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두고 보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4,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N(15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3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C, L, O, F,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등 피해자휴대폰문자내용첨부), 수사보고(X 편의점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반지사진, 협박성 문자사 진 첨부), 수사보고(A이 편의점에 Q 갈취 캡쳐사진), 수사보고(A 편의점 W 갈취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1:35경 서울 동작구 B, 상가 C호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갑자기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3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리러 E지구대로 오라'고 전화한 뒤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시 같은 구 G 부근을 지나고 있는 위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순찰차 유리문을 수회 쳐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을 위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집어넣어 그곳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왼 손가락을 경사 F의 입 속에 넣고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경찰차의 유리문을 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경찰관의 뒤에서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경찰관이 얼굴부위에 경미한 상처가 생기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그나마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병원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위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 16.자 피고인 등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1차 수거책인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를 만나 위 7,0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17.자 분리전 공동피고인 C, 피고인 등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7. 09: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학동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학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6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을 만나 위 1,396만 원 중 위 C의 몫인 60만 원을 제외한 1,336만 원을 전달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일명 'H' 및 일명 'L'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이 만나는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직업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전달책'은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보내는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편취금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19: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한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1. 19:5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실은 생활용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800원 상당의 팬티 2매, 수건 3매, 양말 6켤레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0: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외상대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20: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외상대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4. 5. 21. 20:22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2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카드깡' 수수료 명목의 20,000원을 제외한 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2. 20:3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보석방에서, 사실은 금반지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21:0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사실은 선글라스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영동안경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