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2014고단1066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다투었던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 436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8. 19:20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연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가 운전하던 G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왜 택시에 불이 안 들어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도 주지 않고 목포경찰서 H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4. 3. 28. 19:35 경에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외 2명에게 "이 호로새끼야, 국가에서 경찰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빨갱이 새끼들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이 새끼 나쁜 새끼구만, 이 개새끼구만,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 술한 잔 먹었어,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 얼마나 쳐 먹었냐, 새끼들아, 치안 기본도 모르는 놈이구만, 새끼들, 이 개새끼들, 대한민국 폼은 다 잡을라고 하네, 야 이놈아, 이 친구 경찰청까지 네가 전화 할란다, 나 돌아버린다, 나 담배를 피울란다, 너 어떻게 배웠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네가 본청 치안 책임자한테 물어 볼란다, 네 청와대 할 앞씨든지, 대통령을 여자를 뽑아 놓은 게 쪽 팔린다, 기가 막힌 경찰 충신놈들이 있어, 나는 이야기 안 해, 나 담배를 피울란다,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어 팀장 이것 좀 봐, 이리 와, 날짜만 가면 월급을 받는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437 3. 경범죄처벌벌위반 피고인은 2014. 3. 11. 18:41경 목포시 J에 있는 목포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낮에 스티커를 끊은 놈이 누구냐, 도둑놈이 경찰차를 탈 수 있는데 그놈이 누구냐"라고 큰소리로 거칠게 말하는 등 같은 날 18:50 경까지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 4961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9. 18:05경 목포시 J에 있는 K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므로 4차례에 걸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남아 근무 중인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너희 집이냐. 수준 이하의 경찰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 497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16:52경 목포시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그 전날 업무방해 사건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경찰 업무 체계가 잘못되었다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23분 정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142 6. 무고 피고인은 2014, 8. 5. 목포시 옥암동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3. 8. D의 가게에 가서 D에게 그 사람(이전에 주점에서 피의자와 시비가 붙었던 손님이 누구냐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제가 기소를 당해서 억울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13.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D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는데, D는 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므로 D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8.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D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5고단190 7. 공갈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67세), O(여, 56세)이 공동 운영하는 술집에서,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0이 술값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미 씨발 돈 못 줘. 이것만 받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 4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술값 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 위 제7항의 피해자 N, O이 공동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N가 그간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바짝 다가가 계속 쳐다보아 그녀들이 이를 항의하자 "이 씨발년아. 너가 무슨 상관이냐. 얼굴을 봐 놓았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는 손님 약 7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무고 피고인은 2014. 9. 17. 목포시 옥암동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Q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8. 22. 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여주인에게 주문을 받으라는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 그곳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O이 경찰관에게 제가 손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허위진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8항과 같이 0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Q은 경찰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66₁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전화녹음) 2014고정4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고정 4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K지구대 CCTV 녹화자료 사진 2014고정 49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서 사본, 수사보고 2014고정 49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2015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피고인)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소장(피고인) 1. Q 주점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목포시청 위생과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하여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더하여 업무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무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0에 대한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취소하였고, 피해자 O, N에 대한 갈취 금액이 소액이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와 이 공동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N가 그간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술을 팔지 않으면 목포시청 위생과로 전화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장사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