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2022고단94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3:37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불상지에서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5: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 2021. 12. 20.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360만 원 등 합계 6,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2021. 12.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2021. 12. 1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경 현금 9,044,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 09:49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이 ‘채무완납증명서’, 내용이 ‘채권자 N, 변제금액 9,044,000원, 채무자L,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안산 상록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9,044,000원을 교부받은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동영상파일 CD, 피의자와 ‘R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장면 및 범행간 운행하였던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출력물, 채무완납증명서 출력물, P 결제 내역, 범행현장 CCTV 캡처,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서(P CCTV 확인), 수사보고서(P 내 발생 건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81,644,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