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2014고단1669 1.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7월 4일 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26, 2. 피고인들은 2014. 10, 29. 09:4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카 1대를 K 굴삭기를 이용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L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5. 2.5. 22: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 34-1 에 있는 직산 조씨 종친회 소유 가족공원묘지인 진상공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근으로 위 공원의 시정장치인 쇠줄을 절단하고 M과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 1,000X400m) 44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불상)에 옮겨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 A은 2014. 10. 22, 10:50 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T 사업장에 이르러 위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카 1대를 K 굴삭기를 이용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L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29.경 충북 괴산군 P에 있는 Q 회사 자재창고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절취할 물건들을 미리 물색하고, 2015. 1. 30. 11:40경 다시 위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진동로울러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커팅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용 발전기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S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 30. 20:00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 1,000X600) 22개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차량번호 불상)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제2, 3 사실, 2015고단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9)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피해품 사진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증거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 [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4. 7. 6.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충동조절의 문제, 인지 및 판단력 장애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여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부위를 다친 사실, 피고인이 기질성 성격장애 등으로 현재 정신과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제의한 과정, 범행 후 절취품의 처분과정 등과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절도를 하게 된 이유(유흥비 마련 등),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절취행위를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절도죄나 각 특수절도죄를 범할 무렵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상태(허리 부위)가 좋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가 병역법 위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절취 범행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 계획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등 침입하여 행하여지기도 하고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절취품의 크기, 화물차나 굴삭기를 동원하는 범행방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범행이 대담하다. 피해자 N, R과 합의된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일부 부위에 마비증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 판시 제2 죄, 판시 제4의 가 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판시 제3 죄, 판시 제4의 나, 다 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4월~1년6월),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망을 보는 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 판시 제2 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6월) ▷ 판시 제3 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 -1년6월),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