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2019고단1996 1. 피고인 A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8. 4.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 구직을 한다는 뜻을 표시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렸고, 이를 통해 처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2018. 11.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사용자 이름 "E"(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출금한 돈의 2%를 갖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8.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에서, 위 "E" 의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F의 명의로 발급된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등 타인의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5.부터 2019. 6. 8.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6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의 점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해 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 혹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 등의 지령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2019. 4. 8.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부 K 검사인데, 당신(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돈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령에 따라 위 M의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2019. 4. 8. P은행 중화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4. 9. Q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2019. 6. 5.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돈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령에 따라 2019. 6. 5. N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U의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5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 가.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2013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시(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다가 서로 친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 구직을 한다는 뜻을 표시하며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통해 처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위챗"의 사용자 이름 "E"(이하 "E"이라고 함) 및 "AA"(이하 "AA"라고 함)와 연결이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출금한 돈의 2%를 갖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9.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 B에게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분(半分)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8. 위 "E" 또는 "AA"의 지령에 따라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함께 가서, 그곳에 들어있던 AB 명의로 발급된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8.부터 2019. 5. 24.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총 2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함께 이를 가지고 다니는 등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20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위 "E", "AA"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해 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 등의 지령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며 피해금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받은 수당을 반분(半分)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위 "E", "AA" 등 성명불상자는 2019. 5. 2.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 AB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돈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AA"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8. N은행 화곡역지점에서 위 AB의 계좌로 송금된 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AA"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나) 위 "E", "AA" 등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종사자인 "AH"이라고 하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 현재 신용평점이 낮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높아진다. 기존에 AI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돈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AA"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0. N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위 AJ의 계좌로 송금된 돈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AA"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다) 위 "E", "AA" 등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인데,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로 개설된 AO 계좌(계좌번호 AP)로 돈 3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E", "AA"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3. G은행 AQ지점에서 위 AN의 계좌로 송금된 돈 3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AA"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E", "AA" 등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AA"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8. 위 "E" 또는 "AA"의 지령에 따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AS 명의로 발급된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T), AU 명의로 발급된 AV 체크카드(카드번호 AW), AX 명의로 발급된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Y) 등 3장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3장을 보관하였다. 2019고단360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2018. 11.경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출금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AZ 명의 G은행 계좌(BA)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BB 명의 AO 계좌(B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인 BE입니다. 기존 대출을 6.6%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우선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안내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서 사금융 대출을 상환하면 보다 신속히 대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Z 명의 G은행 계좌(BF)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9. 4. 12.경 BG 명의 N은행 계좌(BH)로 400만 원, BI 명의의 N은행 계좌(BJ)로 39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령에 따라 2019. 4. 11. 15:10경 서울 강남구 BK 에 있는 N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 AZ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5. 8.경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BMBN 대리인데 정부 지원 자금으로 6,5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위 변제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6,500만 원의 10%를 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 BB 명의 AO 계좌(BC)로 300만 원, BO 명의 N은행 계좌(BP)로 65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령에 따라 2019. 5. 9.경 서울 중구 BQ에 있는 N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위 BB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당 입금내역 확인), 거래내역 갈무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책 메시지 내용 첨부), 상선들의 위챗 프로필 정보,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 사진),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 대화목록, 상선들의 위챗 프로필 정보,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목록, 'BS' 카카오톡 프로필,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공동범행 관련 카드 특정 경위), 체크카드 사진 1.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확인 - 피해자 R), R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스피드수배 인출 2건 확인), 각 수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사기 여죄 확인 - 피해자 AD), AD 진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사기 여죄 확인 - 피해자 AL), AL 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사기 여죄 확인 - 피해자 AG), AG 진술조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CCTV영상 갈무리 회신자료 2019고단36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BO, BB)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CCTV 자료 사본 1. 송금내역사본, 문자내역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B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일을 시작한 뒤 거의 매일 지시받은 일이 있는지를 B에게 확인하고 B이 이야기하는 장소에서 B을 만나 인출 업무를 하였던 점, B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지하철 보관함 등에서 수거하여 오면 피고인 C와 B은 순서를 정해 놓고 번갈아가면서 위 카드를 가지고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인출 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와 B은 만나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누었으나, 인출이나 송금 등에 관하여는 위챗으로 대화하였고 해당 업무가 끝나면 위챗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대기 일정이나 출금에 사용하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상선과의 대화내용 캡처 사진을 전달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 C는 사기죄 및 이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체크카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가.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