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소재 주택'에 대한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임의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위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F'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차임란에 '사십만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F'를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위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F'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2. 6. 27.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2.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동래구 G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D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주 D로부터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았다.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전세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