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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구미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안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수갑을 채워라, 니가 나 수갑 안 채우면 개새끼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수갑을 채워라, 수갑 안 채우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하자 순찰차 조수석 앞 수납함을 발로 차고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택시요금으로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거나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하게 공무집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맞은편에서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목적지인 구미시 I에 있는 J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에 F이 112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은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낼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 경사 D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 수갑을 차고 경찰서 가실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10여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갑을 채우라고 하였던 사실, 경사 D은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당겼는데,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 앞 수납함을 발로 차고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경사 D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그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사 D이 그와 같은 판단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이를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사 D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부터 2012. 11. 8.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총 5건 합계 495,447,65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 탈루 목적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2012. 12. 31. 모친 D 명의로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E 아파트 F호에 대하여 2016. 1. 9.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아파트 계약금 53,600,000원을 2016. 1. 11. D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양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16. 3. 3. 위 아파트 중도금 150,000,000원을 마치 D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양 D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탈루 목적의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등기부, 체납 개인공개자 명단, 지방세 체납결손 리스트, D 통장 내역,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1:5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하선 승강장의 8-4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에 잠깐 동안 놓아 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악력기 2개, 시가 47,300원 상당의 영화 ‘덩케르크’ DVD 1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DVD 1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영화 ‘소리도 없이’ DVD 1개, 시가 12,640원 상당의 ‘파래 생김’ 200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2,68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41,6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움에도 본인의 월 차임 지급일을 미루면서까지 조사 직후 피해품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 F, 대구동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과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같은 날 15:21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경찰용 휴대용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범칙금 고지서’를 건네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운전자란에 I로 서명하고,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순번 12, 15) 1. PDA 서명날인화면 등 1. 자료출력물, 콜수행내역자료, 회신자료 1. 계좌확인사진, 단속자료사진, 피고인 운행 이륜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의 단속에 다른 사람을 가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과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질서를 교란한 점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5:0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16-19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 벌금 납부 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도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88 ‘제1공영주차장’ 내부터 위 공영주자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여, 22세)가 근무하는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C’을 설치한 아이폰7 휴대전화를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2022. 1. 8.경까지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00:28~02:44경 화성시 반송동에서 위 피해자의 차 안에 몰래 넣어둔 아이폰7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0. 19:00경 화성시 D,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분석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7년 6개월 이하 2.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5층에 있는 ‘C’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7:00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점 열쇠를 받으러 간다는 명목으로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하여 그곳 침대 옆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도 없는데 한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사과메시지 캡처 1. 각 녹취록 1.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직장동료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자신의 추행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이 사건 직전의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 열쇠가 없다고 말한 뒤 ‘어떡해. G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이불 있어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조금만 자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해서는 ‘주차장 들어가면 주차요금 내야 돼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주차요금이야 상관없지’라고, ‘제가 내려갈까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아니, 아니. 너는 왜 아직도 안 자? 2번 게이트?’라고 각 답하고,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는 ‘아, 죽겠는데, 개힘든데. 가글 있냐, 가글?’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10층으로 올라갔던 점(이후 주점 열쇠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10층 공동현관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에게 ‘아,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못했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의정부 손님이 오는 바람에 그것도 안됐고. 여튼 이렇게 톡으로 너한테 말할 건 아니니까. 내가 정식으로 너한테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20. 5. 말경 피고인의 면접을 거쳐 입사한 이래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직장매니저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만 18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1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2. 10:55경 원주시 D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송사거리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벌금 300만 원,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 21시 이전에 음주를 마쳤으나, 다음 날 10:55경인 이 사건 발생 당시 숙취의 영향으로 혈중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도 공사로 인한 도로 현황 등 참작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1 피고인은 2022. 8. 12. 02:28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 B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문짝과 백미러, 앞 휀다 부분를 차서 백미러와 휀다를 수리비 약 1,046,60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65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2018. 4.경 결혼하였으나 2021. 1.경 법률상 이혼하여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1층의 시정된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같은 해 8.경 위 주거지로 이사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를 지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G호의 현관문 앞에 서서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다가 3층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손에 들고 건물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창을 가격하여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소화기를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인 건물 유리창 3장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명세서 [2022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2. 02:28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B(48세, 남)가 손괴한 승용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대구 남구 E까지 피고인을 뒤따라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옆구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무등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치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 A이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8:3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3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3: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22.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및 관련자들의 지위 ‘B회사’의 전체 경영권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C 등은 ㈜D, ㈜E, ㈜F, ㈜G, ㈜H 등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상장회사를 설립한 다음, 영업활동이나 매출 등이 전혀 없음에도 B회사 관계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유입시킨 다음 위 비상장회사들의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상장회사들을 B회사 관계 회사 등의 자금을 빼돌리는 속칭 ‘도관회사’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B회사의 이사이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I은 B회사 계열사인 ㈜J의 구매팀 직원이며, K은 B회사 계열사인 ㈜L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오전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시 M, N호를 포함하여 B회사 임원진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O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물건 등에 관한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 8. 19. 오전경 ㈜J 구매팀 소속 직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빨리 내 집에 있는 짐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I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B회사 비서실 소속 직원 R,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K과 함께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및 물건들을 포장한 박스를 자신의 차량에 실은 다음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으로 하여금 자신과 B회사 회장 C 등의 비상장사 자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S 조합 조합원들의 지분 임의 감축 및 C 지분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2. 8. 19. 16:00경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온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과 만나기로 한 서울 강남구 T 호텔 1층 카페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K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주며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버려라’고 지시하였다. K은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8. 19. 21:03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분당쪽 경찰서에 있는데, 오늘은 못 나올 거 같으니 우선 퇴근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밖으로 내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자신과 B회사 회장 C의 비상장사 자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S 조합 조합원들의 지분 임의 감축 및 C 지분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짐을 반출한 대상자 특정), 통화내역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증거은닉과 인멸 범행의 치밀한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21: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도로상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 실제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54경 화성시 C 앞길부터 화성시 D 아파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오른쪽 손등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마스크를 건네는 피해자의 왼손을 2회 감싸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탑승기록 캡처사진,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이 없고, 두 손으로 마스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싼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의 고의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떠난 직후 비로소 남자친구 E에게 “대리기사가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손도 보듬듯이 잡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이를 추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112신고까지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2개를 준 정황에 대하여 첫 번째 마스크를 받으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는 피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마스크를 주었는데 그 때에도 똑같이 피해자의 손을 감싸면서 받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단순한 우연 내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인지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당시 만취하여 뒷자리에 타서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했고, 잠시 깨었을 때 들은 대화나 상황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현재 배우자인 E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