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과 2011년 이혼한 전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같은 주 소지에서 동거 중이다. 1. 체포 피고인은 2023. 9. 15. 새벽경 서귀포시 C에 있는 □□□□□□ ▲동 ***호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교회 목사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오른팔이 목쪽으로 접히게 한 뒤 그 팔을 약 1분간 눌러 피해자의 목을 압박한 뒤 “너 죽이고 싶다. 그래도 내 부인이니까 담배한대 피고 올란다.”라는 말을 하고, “목사랑 놀아났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핸드폰 충전기 선을 이용하여 양 손목을 결박한 후 거실에 있던 포장용 플라스틱 노끈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 발목을 결박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폭행 가. 2023.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20:34경 위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교회에서 늦게 귀가하자 교회 목사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3.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8. 03:55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숨겨놓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트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굽히고 그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가져가 눌러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23.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지(위 □□□□□□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1.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의 주거지 및 교회(D교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할 것, 3.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1. 18:10경 임시조치 결정 통보안내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58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사실 통보 관련), 통화 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체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일시적인 것에 그쳤으므로 체포미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조치 결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체포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접히게 한 뒤 피고인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기 어렵게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쪽 발목을 묶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른 행위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발목을 묶은 행위만을 두고 체포죄의 성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비록 양손과 양쪽 발목이 묶인 후 1분 내지 3분 정도 만에(증거기록 22, 136쪽) 이를 스스로 풀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확실히 구속되었다고 판단되는데다 체포죄에서의 시간적 계속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제4조에서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은 2023. 9. 20.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한 사실(증거기록 40쪽), 제주서귀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을 통보받은 다음 2023. 9. 21. 18:1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임시조치 결정문 상 내용과 불복절차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결정문을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증거기록 42, 57, 58쪽), 피고인으로서도 “접근금지를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위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오늘부터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3쪽)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조치 결정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 통지를 통하여 2023. 9. 21. 18:10경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포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증거기록 130, 131쪽)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