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D 주식회사의 관리비 징수 D 주식회사는 2004. 6. 25. 현진건설 주식회사와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는바, D 주식회사의 관리 업무권한은 2005. 7. 25. 이미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G은 2013. 1. 24. 피해자 대영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여전히 위·수탁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에 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2월분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징수등 위·수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주식회사의 관리비 징수 E 주식회사는 2013. 5. 21.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H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H는 선출 과정의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수탁 관리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위·수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에 5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5월분 관리비를 징수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 위·수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3.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믿고 징수한 것이고, 2013. 5월분 관리비는 H의 관리단 대표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 위·수탁관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영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관리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대영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대영종합관리'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고 관리비를 걷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다른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고 관리비를 걷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2013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관리비를 징수한 것을 두고,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04. 6. 25. 현진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2. 4. 20.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G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2012. 5. 2.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는 I가 관리인으로 선출됨으로써,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D은 I가 관리인으로 선출될 무렵 I와 2012. 5. 2.부터 2017. 5. 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이 사건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D의 G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이하 '부천지원'이라고만 한다) 2012. 9. 20. 기각되었으나, '현진건설과의 계약상 유효기간 경과로 D의 관리업무권한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 G 및 I의 각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무효 내지 적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다. G은 D을 상대로 부천지원에 이 사건 건물 중 D이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7. 승소 판결을 받고, 2012. 11. 22. 그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위 판결에서는 G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판결에서는 I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D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D은 항소하여 2013. 8. 7.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 위 사건 소송을 계속하였다. G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우리환경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환경관리'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로 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우리환경관리는 2012. 11.부터 2013. 1.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다가, D이 계속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G은 2013. 1. 24. 대영종합관리와 이 사건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영종합관리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비 고지서 발송 등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D은 G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한편, I, H 등은 G을 상대로 2012. 11. 28. 부천지원에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4. 29.에 기각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그 재판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영종합관리는 D을 상대로 2013. 3. 13. 부천지원에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3. 5. 16.에 인용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그 재판이 진행되었다. ⑩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면서 각자 관리비 고지서를 배포하는 등으로 D과 대영종합관리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G 선출 관리단 집회뿐만 아니라 I 선출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고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련 소식을 보고 듣는 등으로 G·대영종합관리 측과 I·H·D 측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권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⑪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부한 2013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하여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⑫ D은 부천지원에서 2013. 5. 16.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5. 21.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H가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H가 2013. 5. 24.경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미납열요금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낸 점, H가 2013. 5. 30. J에 이 사건 건물의 미납일요금 약 8,500만 원을 대납한 점, 피고인 운영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2013. 6. 11. H와 이 사건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H가 G을 상대로 부천지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부천지원에서는 2013. 10. 1. '2013. 5. 21.자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이 대리행사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이 적법하게 위임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H가 적법하게 새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H가 당시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 상당수의 위임장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나 H 측에서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H를 관리인으로 선출한 2013. 5. 21.자 관리단 집회에 하자가 있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E은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바로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2013. 12. 5. 이 사건 건물 관리단(대표자 G) 앞으로 2013. 5. 이후 이 사건 건물 관리비로 징수한 금액 중 직원 급여 등을 제한 나머지 39,649,641원을 공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