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친구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든 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월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4.경 C으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의 일부인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2019. 10. 15.경 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2019. 10. 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아래 금액은 2019년 10월 14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저축예금 1,000,713원’이라는 내용의 D은행 차장 G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9. 10. 1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C’, 상호를 ‘주식회사 H’, 본점을 ‘경기도 군포시 I’, 자본금을 ‘1,000,000원’, 목적을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 기재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납입가장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산본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위 법인은 유령법인으로 위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C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은행직원으로부터 ‘통장 양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장 양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신청서의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설명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H 명의로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정차해 둔C의 승용차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입금내역 1. 기업은행 은행거래서(N (계좌번호 4 생략))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1. 주식회사 N 거래내역 1. (주)O(P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 주식회사 H Q조합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H K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R S조합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R 기업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등 1. 주식회사 O P은행 거래신청서, 정보제공 총괄현황 1. 주식회사 O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O T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N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N 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 정관 등 1. 주식회사 H 설립등기신청서 1. 주식회사 R 설립등기신청서 1. 주식회사 O 설립등기신청서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첨부) 1. P은행 신규거래신청서 등 10매 1.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5매 1. E 회신자료, 계좌양도 대가 1. D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중 피의자 표시 자료 22매 1. U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여러 개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이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파생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많고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각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및 소환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체포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