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1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2:2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O(여,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수도 요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도 요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상황은 종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4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3. 00: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0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관광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연강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018. 7. 5.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409동 503호 거실 쇼파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를 향해 "야, 주소 불러, 니 짐 보낼 주소 불러"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1층 주차장 입구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씨발, 짭새 새끼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젊은 짭새 새끼가!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위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5:22경 하동군 고전면 섬진강대로 노화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7. 7. 7.경 이미 B 번호판에서 C 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위 B 번호판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날 15:45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0.8km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19: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귀가요구를 하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E,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5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여수에서 순천가는 방향'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위 112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F SM6 승용차), 지체 장애 3급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34살이라고 대답을 하자 "나는 38살이고 방어진에서 유명한 건달이다. 방어진 건달들이 내 동생들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11:15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배달앱에 배달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음으로 인해 위 건물 G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던 배달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다. 음식 퍼진다. 빨리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한 후,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그런 것인데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세게 밀어 위 건물 복도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04:50경 울산 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소화기로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약 7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복도에서,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모차를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6장, 수사보고(수리비 입금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가명, 19세)은 피해자의 친구 C(가명)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01:30경부터 02:25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E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F편의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C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C이 친구인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하여 함께 제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마신 술로 만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에 바닥에 이불을 깔고 C과 누워있던 중 갑자기 C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집 밖으로 나가서 계속 돌아오지 않자, 침대에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든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인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팔로 밀고 몸을 뒤로 빼면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엎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2018. 6. 27. 01:30경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B 과 집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를 몰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현관문 시가 30만원 상당을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830 피고인은 2018. 7. 2. 23: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49세)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H 택시의 조수석 문과 후사경을 걷어차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 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뒷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피고인의 폭행 등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증인 E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상무이사인 D에게, "C 영농조합법인은 전원주택단지와 같은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넣으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분양권을 줄 것이고, 매월 원리금 방식으로 많은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D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자가 지급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고 2016.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영농조합법인은 2015. 11. 23.경 채무가 5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고, "40억 원 상당의 세종시 부근 농지를 매입하여 파프리카, 전원주택단지 재개발 조성하는 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2억 원 상당을 받았으나 대부분 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데 지출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7,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C 영농조합법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6. 17. 같은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4,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2016. 6. 22. D를 통하여 위 하나은행계좌로 피해자의 돈 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1. D에 대한 검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8cm, 세로 19cm, 높이 5.5cm)을 주워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셔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자 다시 벽돌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손가락 뼈의 지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이빨을 뽑기까지 하는 등 다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 2010, 2011년에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6:1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정우면 화천리 지경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측정결과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수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200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12. 27. 벌금 100만 원, 2018. 8. 10. 벌금 400만 원 ]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부터 2019. 2. 18.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위 'C'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7개(개당 30만 원 상당)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19:00경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16개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00경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16개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위 물류센터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오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9. 3. 2. 07:30경 미리 알고 있던 직원 교대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 몰래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5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와치 17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5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3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상품을 절취하였는바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전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치킨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혈중코올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22: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며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인 간호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3:04경위 C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철도청 우측 편도 2차선 도로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산육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전 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 초래되어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잔액 41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078,676원 및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753,606원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32,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