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1. 9. 20. 23:30경 위 ‘C주점’에서 종업원인 D,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손님인 G 외 12명(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로 주류 판매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63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30. 22:53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H, F, I(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유흥접객원인 J, K, L, M, N, O, P, Q, R, S, D, T(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및 손님으로 입장한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모여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취식하며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E, AM, D, AN, AO, AP, AQ, AR, G, AS, AT, AU, F[2021고단4140 사건], H, F,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D, Y, T,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2021고단4630 사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 고발(C주점), 고발장 1. 현장 사진,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 4. 30. 단속된 이후에도 2021. 9. 20.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6:40경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한천강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직산리 231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아스파라거스 삼겹말이 1개, 5,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계산서 촬영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01:33경부터 2021. 4. 8. 13:35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9세)에게 ‘자기야 한번 보여줘, 보지 보고 싶어, 보지털 보여줘, 여자알몸 보여줘, C보지, C 짧은치마 입고 보여줘’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확인 및 임의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주거지 및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엑셀 출력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관념 형성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메시지의 횟수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7:0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송학고분로 275에 있는 인성사거리신호대 앞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고성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된 후 2021. 12. 21. 18:11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흔들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A의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측정거부 모습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동승자 하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1. 각 진단서(증거기록 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차량을 빌려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 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가환부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7:30경 위 ‘C’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다음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 1만 원에 대해서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PC 5대를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다음 ‘D’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제공하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상 캡처 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피의자 제출 서류(충전 및 환전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20:40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호 고소인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을 따지고자 인터폰을 통해서 고소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문 표면이 휘어져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문을 열라며 항의하면서 고소인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긴 고소인의 인터폰 화면 촬영 동영상 및 손잡이 위의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고소인 집 출입문 촬영 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인터폰 화면의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출입문을 한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팔의 위치나 각도 등에 비추어, 해당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주먹이 닿은 지점은 피고인의 얼굴과 비슷한 높이이거나 그보다 높은 위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출입문 사진의 움푹 들어간 부분의 높이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얼굴에 대응하는 부분의 높이를 비교해 살펴보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출입문 사진에서 확인되는 위치에 움푹 들어간 손괴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고소인이 제출한 위 출입문 사진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약 10개월 후에 제출된 것이고, 그 촬영일시가 언제인지 확인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움푹 들어간 손괴부분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과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를 내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아령봉(길이 3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뚝, 등,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금속 아령봉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41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에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4:2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20:13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내촌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정차하였고, 위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강원도경찰청 B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시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검거경위 및 측정거부 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전과 이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24.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 B은 C(남,59세)의 딸이자 피해 아동 D의 어머니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 B은 2021. 1. 26.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2. 1. 25.까지 아동 위탁 장소인 C의 주거지, 전남 신안군 E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 아동을 데려오기로 공모하고 2021. 4. 12.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찾아가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 B은 대문 문고리에 시정되어 있지 않고 걸려있는 자물쇠를 제거하였고, 피고인들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함께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형법 제30조(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엘에스로 4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2:3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 처리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 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 등과 위 채팅방 ‘번개’ 모임을 하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1:1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안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도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통고처분을 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인다.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양형조건 :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았고 그중 2016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0 여 년 이상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7: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약 942,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F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장기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지나가던 경찰차에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