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C(여, 40세)와 사귀었고, 피고인의 도박 문제로 다투다가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던 중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4:40경 인천 연수구 D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2:30경 인천 연수구 E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21:43경 인천 연수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직원숙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나도 숨 좀쉬고 살게해주라 이렇게 숨통을 쪼아놓으면 난 어떡하냐고”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1. 8. 12: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일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란에 글을 입력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12:43경 인천 연수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직원숙소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 차단 기능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5일 동안 다시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각자 잘살수 있는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어쨋든 나 버리고. 지금 행복하지~~~??? 그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 잘 해~~ ^^, 앞으로 5일 동안 계속 문자 씹거나 쌩까거나 무시하면 그것또한 내 결정에 반영할꺼니까 너 편할대로해~~, 끝까지 전화는 안할거지만. 차단해논거ㅡㅡ 풀어놓던지 말던지. 암튼 니가 알아서해라ㅠㅠ 확인은 한번 할 거야~~ 5일째 되는날”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같은 날 14:58경 다시 피해자에게 “답장~~~??? 안하네ㅡㅡ;;; 분명히 좋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5일후에 너하고 나하고 입장 바뀌게 될수도 있다는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지??, 내가 보낸문자 천천히 다시 자~~알 읽어봐라~~^^”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같은 날 16:56경 다시 피해자에게 “아직도 차단중이네ㅠ 혹시나 했는데.”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단을 풀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너랑 헤어지기 싫어. 나랑 정말 헤어지고 싶냐?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어. 나를 안 만나면 너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이 사진을 뿌릴 거고, 센터에다가 뿌릴 거야!”라고 말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고도 발신 차단 기능을 해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7: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알았어 그럼 그헣게 하라는걸로 알면되는거지? 좋게 하자고 잘생각해보라니까ㅠㅠ 끝까지 나를 개무시하네ㅡㅡ, 아내 전화 차단푸는게 좋을꺼야ㅡㅡ 나 화 안나게하려면ㅠ, 너가 어떻게 할건지 결정하기에 달렸어~~ 잘 결정해 널 찾아가지도 않을거고 협박도 안할거야~~ 니가 결정하면되는거니까, 난 손안대고 코풀면돼~~, 아 전화는 아무 때나 받아줄게. 난 너 같이는 안하니까ㅡㅡ, 너힘들때 옆에있어준게 말로는 고마워 하고 행동은,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때 아주 더힘들어 디지라고. 너한테 버림받고ㅡㅡ”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발신 차단 기능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8. 07:18경 인천 남동구 로 번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건네주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모닝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출발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빠,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난 지각했어, 벌써. 오빠 내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인천 서구 G 건너편 길가에 세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오빠 인생 걸었다고 했어. 너한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내가 죽일 거야. 알았어? 죽인다. 입 닥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각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편지 사진 등, 거래내역, 메시지, 통화 상세 내역서 1. 관련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스토킹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급기야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피하려다 차도에 뛰어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