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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524

범죄사실 2015고합524 피고인은 2015. 8. 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E 소재 F예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200원을 요구받자 "10,000원 밖에 없다. 그냥 내려주던지 경찰서에 집어넣던지 알아서 하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연제경찰서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585 피고인은 2015. 8. 31.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772에 있는 내리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요청한다"고 하였고, 이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7세)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한 후 "씹할, 왜 안태워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5고합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인 처 C와 결혼하여 딸 D(현재 회사원), 피해자인 딸 E(현재 고등학교 2학년), 피해자인 아들 F(현재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인 고령의 모친 G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주정을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고 가족들을 폭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5.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6세)가 배추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손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23:0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취하여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의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 F(11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일명 원산폭격),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처인 피해자C(여, 52세)의 엉덩이,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서혜부,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처가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하면서 주정을 부리던 중 모친인 피해자 G(여, 76세)이 피고인에게 "그러는 너는 교육을 잘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체포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0:5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정을 부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마당에 있던 끈으로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 및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상해를 가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C와의 이혼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받을 것과 가정폭력 관련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들과는 처음 본 사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1. 1. 05: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으로부터 '학교 선배인 F을 만났는데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마침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귀가중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쓰러뜨려 길바닥에 앉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다음 발로 머리를 차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F에게 다가가 발로 상반신을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미리를 손으로 붙잡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찬 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위 H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뒤에서 끌어안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답하여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동시에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여 쓰려뜨린 후, 피고인 B이 쓰러진 위 G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터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I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찬 다음, 다시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위 F이 떨어뜨린 휴대전화와 슬리퍼를 위 I에게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동영상 CD, CD 캡처 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혐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이전에 4차례 폭력범죄로 입건된 바 있고 2016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고려 나. 피고인 B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당시 폭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녀사이로 피해자 D과 통영시 E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왔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20857호 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 중 일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위 판결문 및 집행결정문에 의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 일부를 파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도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24. 09:30경 통영시 E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천공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업을 하지 못하게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천공기를 붙잡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1993. 2. 9. 92도2929 판결, 1989. 9. 12. 88도1752, 1985. 4. 9. 84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도로 천공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 천공 업무는, 그 내용이나 성질상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땅이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후배인 C(28세)이 평소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적중률이 높아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투자 모집책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2,000만원, D로부터 3,000만원, E으로부터 5,000만원, F으로부터 9,5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억 9,500만원을 C에게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 투자금 중 상당금액을 자신의 허락 없이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2. 6. 12. 00:30경 창원시 G 소재 H테니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니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일단 맞자, 니 얼마나 해 먹었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정강이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니 차 내가 가지고 있을꺼다, 차 키 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정강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돈 어떻게 할꺼냐, 목 옆으로 제껴 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목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C의 외조모인 L의 집에 찾아가,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L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C의 모인 피해자 M(47세)에게 전화하여 "C이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2012. 6. 26. 03:49경 불상지에서 금전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신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주위 사람들한테 사기꾼이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쓰레기보다 못하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을 그대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54경 불상지에서 "제 동생한테 문자 온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제 동생 목숨 가지고 장난칩니다,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M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603 1.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N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O에게 "중국에 큰 돈을 투자를 해 두었다. 곧 그 돈이 나온다. 그 돈을 받으면 알아서 챙겨 줄 테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7,041,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N건물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알아서 갚아 주겠다. 모두 적어 두어라 이자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P식당'에서 58,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7,05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7. 위 N건물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마산합포구 이하불상의 Q주유소에서 1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486,8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전화 수신 화면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2013고단358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흉기휴대폭행의 점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O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C으로 인하여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 O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5.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9의 1에 있는 지동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F 병원 앞에 거의 도착했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팔뚝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및 우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및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양손으로 뜯어 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제1유형),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 안의 기물을 손괴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자로서, 피해자 B(여, 20세)과 부녀지간이고 두 사람은 2009.경 함께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인바, 피고인은 1. 2010. 6.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4동 901호에서, 피해자(당시 16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저리 같은 간나 새끼, 제대로 마사지를 못해, 죽어라, 이 머저리"라고 욕설을 하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붓게 하여 통증을 호소케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2010. 8.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막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3. 2013. 9.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국을 끓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간나 새끼, 국도 안 끓였냐, 밥 처먹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욕설을 하며,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에 멍이 들어 통증을 호소케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4. 2013. 12. 7. 11:00경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옷걸이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5. 2013. 12. 8. 15:00경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교회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마음대로 돌아 다니냐"며 발로 피해자의 엉 덩이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부순 뒤 선풍기 몸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내담자의뢰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상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제1, 2의 각 폭행치상죄 상호간 : 위 각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폭행치상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내지 5의 각 폭행치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탈북자로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멍이 들게 하거나 고막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2017고단103 피고인은 2016. 11. 27. 1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6세)가 다가가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묻자 화가 나 '남의 가정사이니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질질 끌며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경부골절 및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3 피고인은 2017. 2. 25. 21:00경 부산 강서구 G(H식당)앞 교차로를 명호사거리 방면에서 남영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I 올뉴카니 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G 방면에서 명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L(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여,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를 좌측 뒤휀다 교환 등으로 수리비 2,298,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상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2017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J의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도주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통사고 피해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04:30경 <주소>에서 같은 구 <주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2. 8. 21.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869,9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8. 22.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205,678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26,2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피해자 I·H·G 각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6회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8. 15.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7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상호 업무적 마찰이 잦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2022. 4. 23.자 모욕 피고인은 2022. 4. 23.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F 대표 G, 팀장 H 등과 아파트 특화설계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무슨 독단적이라고 해쌓노? 씨발새끼가 또 욕 나오네 진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9. 2.자 모욕 피고인은 2022. 9.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C 사기꾼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제목으로, ‘사기꾼 본인은 전 업무대행사 J 옆에 붙어 아부하고, 그 보답으로 상품권을 받고 한 자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옆에 붙어서 사기치는 것만 잘 배웠습니다. 조합장은 사기꾼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C 사기꾼은 남의 인격을 논하기 전 본인의 인격을 되돌아보기 바라며, 본인입으로 말하고 있는 인격, 모욕죄, 명예훼손의 행동을 누가 잘하는 행동들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사기꾼 문자 비용 포함 총 8,250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510명에게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2. 10. 7.자 모욕 피고인은 2022. 10. 7. 09:50경 김해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조합 감사인 M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가요 조용히 안하나, 사기꾼새끼 아니야 인마? 이 사기꾼 새끼가요, 이 씨발새끼가 오데 때리노 개새끼가, 이 개새끼 좆만한기, 확 쪼사뿔라, 이 씨발놈이요 확 쪼사뿔라 개새끼가요, 야이 돼지 새끼야, 씨발새끼가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N), N의 사실확인서 1. 수사상황 (혐의 일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소명 자료 및 N 명의 사실확인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8, 29, 30, 31, 32) 1. C의 각 고소장 1. 조합원 발송문자, 녹취 속기록, 단체문자 내용, B지역주택조합 밴드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7.자 모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54경 <주소>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그곳 1층 계단 입구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계단 입구 앞에서 골목길을 통행하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온 과실로, 때마침 위 계단 입구 앞 골목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경목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0)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대가능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올 경우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 계단을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계단을 내려가다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전력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범죄피해자 구조절차에 따른 구상금 청구액 약 280만 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원리금 약 1,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액 약 1,0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소>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스 배관공사 부지에 편입이 되어 보상이 나올 것 같다. 그 토지에 개를 키우면 보상이 더 많이 나오니 개 20두를 매입할 640만 원을 빌려주면 1.5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4. 11.경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자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14회에 걸쳐 6,4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23. 4월경부터 7월경까지 4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매달 300만 원을 열심히 근로하여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