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D실장, E실장 등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 전세보증금을 안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마치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 서구 F 아파트 207동 301호 21평을 D실장과 함께 G로부터 9,00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즉시 월평2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E실장에게 건네주고, E실장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 인포함)',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작업일시란에 '2012년 11월 08일 09:43',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지하) F아파트 207동 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H (일반+산) F아파트 207동 301호', 세대주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2-11-05',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자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월평2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전세입자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 유성구 K아파트 107동 1208호 32평을 실장과 함께 L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즉시 전민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E실장에게 건네주고, E실장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작업일시란에 '2012년 11월 23일 13:13',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지하) K아파트 107동 120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M (일반+산) K아파트 107동 1208호', 세대주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2-11-14',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자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9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민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 유성구 전민동사무소에서 'N' 를 운영하는 0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 서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0 게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전세입자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빌리고,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 29, 경북 칠곡군 R아파트 101동 1308호 24평을 S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는 기산면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2. 4. 대구 서구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 행정기관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작업일시란에 '2013년 02월05일 14:55', 주소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V (일반+지하) R 101동 1308호, 경상북도 칠곡군 (일반+산) R 101동 1308호', 세대주성명란에 'B', 전입일자란에 '20130129',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B'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산면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5. 경북 칠곡군 기산면사무소에서 'W'를 운영하는 X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X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2. 5. 경북 칠곡군 기산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전세입자가 없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X이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대부거래(차용)약정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사기) 1) [범죄유형]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유형]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6년 10월 (6년 + 6월 + 4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기본 및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유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pd1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1년 + 6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항은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진 사기대출 또는 사기대출을 시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D실장 등이 제1항의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액도 그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자신은 300만 원의 이득만 취하였다면서 범행의 책임을 실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300만 원의 이득만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급승용차를 운행한 점이나 제2항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전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에게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 었고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이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액의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항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사기대출을 시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