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2021고단57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그 고객정보 이름 란에 ‘S’, 법정생 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화성시 U건물 V호’, 은행(카드사) 란에 ‘W’, 계좌(카드)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명(카드주명) 란에 ‘X’ 등을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대리인) 란에 ‘S’이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Y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X, S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의 IPHONE 11 PRO256GB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명의도용 해결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명의도용한 건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금기록이 있어야 사장님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밝힐 수 있으니 입금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송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도용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27.경 140,000원, 같은 달 28.경 143,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 거래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Z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위 Z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AA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B’,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Z’라고 기재한 후 Z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 AC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이동통신 개통업무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AC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시가 2,5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플러스(SM-N976) 256기가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AD에게 매각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03,271,301원 상당의 휴대폰 8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D에서 피해자 AE에게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그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을 할인하여 일시불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62,372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서 합계 39,272,9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 AC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이동통신 개통업무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 매출액에서 페이백(구매금액의 일정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비용을 공제한 이익 중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정산하여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페이백 비용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페이백 건수와 그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 그 페이백 금액을 공제한 수수료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D 매장에서 고객인 AF에게 299,400원의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12. 31.경 피해자에게 이러한 페이백 내용을 제외한 후 보고하여 2020. 1. 6.경 위 페이백에 해당하는 299,4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수료를 산정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서 합계 25,398,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0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그곳 점장으로 근무하며, AG를 운영하는 피해자 AH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이동통신 개통업무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D에서, 휴대폰 신규 개통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8,409,7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무선신청서”의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I’,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서구 AJ건물 AK호’,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각 동의서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AL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E 무선 요금할인”의 신청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E 무선 지원금”의 신청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I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각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사문서 7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 95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할부원금은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의 할부원금을 제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S),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X),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거래내역(A)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Z,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53, 59, 146, 147, 163, 164, 165)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각 단말기 횡령건에 대한 피해자의 변상내역표, 각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단말기 부실건 입금내역, 단말기 대금 사기건에 대한 피해자의 변상내역표, 각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통신요금 대납금 횡령건에 대한 피해자의 변상내역표, 페이백 허위정산에 의한 배임건에 대한 피해자의 변상내역표, 각 페이백 약정 고객들의 사실확인서 1. 원부증명서, 신규가입서 등 1. 증거제출서(순번 120 내지 142)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개통 휴대폰 캡쳐 화면, 휴대폰 단가, 사문서위조 관련 고객 상담내역, 사기 관련 고객 상담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9, 11, 12,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위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 횟수가 다수인 점, 횡령, 배임, 사기 피해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