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등으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1. 27. 10:00경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대구 서구 C모텔 D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도록 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걷지를 못하자 피해자를 업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뒤 경북 고령의 인적이 없는 불상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의 상의로 피해자의 몸과 조수석의 시트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9cm), 번개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미리 준비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죽자”라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일을 하던 대구 북구 E다방 앞에서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 대구 서구 F모텔 5층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도록 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걷지를 못하자 피해자를 업어 피고인 소유의 전항의 K5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고령의 불상의 산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다시 만나겠다라고 사과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대구 남구 G 방면으로 운전해 가던 중 갑자기 “이렇게 보내주면 다시는 나를 안 볼 것 같다.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재차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뒤 다시 경북 고령의 불상의 산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앉힌 후 주머니에서 수면제를 꺼내 손에 부으면서 “이거면 죽겠네”라고 하고, 승용차 바닥에 있던 번개탄을 피우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서구 H 모텔에 가서 함께 투숙하고 2020. 12. 6. 06:00경 피해자를 집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2.항의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12. 10.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건물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꺾으려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범행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도 존재하였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3:40경 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입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는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7,013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합계 3,852,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98,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 말경부터 2020. 1.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마사지 침대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발 관리 30분에 25,000원, 등 관리 40분에 30,000원, 전신 관리 70분에 6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환관리법을 피할 목적으로 마카오 현지에서 국내인이 회사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한화로 변제하는데 이를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1.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25,000,000원을, E로부터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영수증, B은행 회신자료, G조합 회신자료, 카카오톡 캡쳐 사진, B은행 수성교지점 문진표 사본, CCTV 캡쳐 사진, H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 B은행 수성교지점 문진표, J조합 용산지점 문진표, K조합 회신공문 및 문진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6. 확정되고,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3. 확정되었다. 1. 2020고정228 피고인은 201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초코파이 300박스를 외상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의 50%라도 입금을 시켜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자 우선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184만 원은 2010. 4.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대금만 결제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거래가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한 뒤,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초코파이를 납품받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초코파이 300박스를 납품받아 그 대금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정229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티슈 350박스를 납품해 주면 같은 해 5. 15.까지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품받은 물품을 거래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티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시가 3,186,450원 상당의 물티슈 350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처벌 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돈을 주지 않고 영업방해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술값을 지불한 것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3] 피고인은 2019. 11. 11. 18:40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 상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입구 포장천막의 끈을 풀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버선 6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2] 1. 피고인은 2020. 1. 27. 17:1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가게 앞 진열대 위에 천막을 덮어 놓고 가게를 떠난 사이 천막을 들어 올려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 18: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참기름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5] 1. 피고인은 2019. 12. 13. 15:00경 경북 성주군 I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B가 두고 간 대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의 관리인이 점유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19:56경 경북 J에 있는 K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고 위 1항과 같이 훔친 B의 대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대금 9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2경부터 같은 달 16.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총 832,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6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관음전 법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N 관음전 법당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지장단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1. 10:36경 경북 성주군 O시장 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P 소유 자전거의 앞바퀴 및 뒷바퀴 타이어의 공기주입구 튜브 마개를 돌려서 분리하고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장면사진·현장사진 등 첨부, 일몰시간 확인 등), 각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업소, CCTV 사진·범행장면사진 첨부 등)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수차례 수사를 반복하여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지속하다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절도 내지 편취 범행으로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3

범 죄 사 실 1. 중고차 구입비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마음에 드는 중고차가 나왔는데, 구입비가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중고차는 2004년식 BMW 320i 차량으로 매매금액이 14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가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중고차 구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 보상금 신청을 위한 소송비용 관련 차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중구 D백화점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유산으로 받은 대구 E, F 토지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해 소송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상담을 위해 서울에 가는 중인데, 우선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 보상금 신청 소송의 착수금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송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금으로 구매한 중고차량의 실제 매매금액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령인 점,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대구 서구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ET14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퀵보드(1.89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위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C약국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퀵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동퀵보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퀵보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듀얼트론맨 제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2. E 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한 전동퀵보드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점은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1:25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현풍중앙로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B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계속되자 B로부터 받은 돈은 B가 주기로 한 연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이에 맞춰 B에 대해 허위의 맞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B는 2018. 4.경 고소인 A에게 현재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영농사업자로서 재산이 많으니 고소인이 농사 일,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전원주택의 건축 일, 피고소인에 대한 병간호 등을 해 주면 연봉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농사일과 병간호 등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되돌려 달라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농사 일 등을 해 주면 연봉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B가 2018. 3. ~ 8.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약 500만 원은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B가 C의 아들 D으로부터 폭행당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급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사건 합철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8: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30세)가 위 같은 날 오후 연로한 부친에게 비싼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수회 움켜잡거나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카락을 1회 움켜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채소를 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리를 옆으로 조금만 옮겨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및 119 구급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0경 대구 서구 B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 전력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2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1매를 위조하여 ATM 기기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정상적인 통화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스캐너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일련번호 LK1597838A)의 앞면 형상을 스캔한 뒤 지폐의 요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잉크 카트리지를 개조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실제 통화와 같은 크기로 인쇄하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5만원권 화폐 1장을 위조하고자 하였으나, 뒷면 형상을 완성하기 전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미 연방준비은행 발행 50달러권 944매를 위조하여 ATM 기기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정상적인 통화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스캐너 복합기를 이용하여 50달러권(일련번호 MB20201544D)의 앞면 형상을 스캔하고, 통화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은화(隱畵)가 현출되도록 투광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은화 부분을 복제한 다음, 지폐의 요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잉크 카트리지를 개조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실제 통화와 같은 크기로 인쇄하여 내국에서 유통하는 미국의 50달러 지폐를 위조하고자 하였으나, 재단 및 뒷면 형상을 완성하기 전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4, 18 내지 2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2항(외국통화위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화위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 사실은 각 미수범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8.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C네거리 교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40.2km를 초과하여 약 시속 102.2km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 및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및 위 K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각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3,017,2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지신호위반 및 제한속도를 40km나 초과하는 엄청난 과속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위험천만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고의적 범행과 다름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 및 피고인이 하루 동안 경찰관의 연락을 회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정황이 뚜렷하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이 지대함에도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를 낸 점은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절도, 사기 등의 전과가 많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어머니 명의로 고가의 외제 SUV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해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곧 아버지가 된다는 등의 개인사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양형에 참작가능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대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를 앞산순환로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1,2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