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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1:11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43세) 과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이 있던 식당 업주의 제지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불명을 일으켜 2018, 1, 31, 20:1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미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CCTV z CD 1.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추송서(F 변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간 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고,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는바,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0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00~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곳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21 보루(시가 945,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3,657,7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절취 범행 횟수 21회로서 다수이고, 절취 금품액도 다액인 점, 피 해자들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모두 3회 있으나 최종 절도 범죄 전력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 공사 등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면서 그곳 구조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15:26경 피해자의 주거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전동휠체어가 없어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이불 밑에 둔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25매 등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차량운행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 현금 특정) 및 첨부 서류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증거의 사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특정한 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드나든 사람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는 점, 범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없어진 돈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신고를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돈을 찾아보려 하거나 잃어버린 경위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분실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나 경찰에 신고한 것에 특별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의 신고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람이 없는 집을 침입하여 화장실을 쓰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변까지 본 것처럼 진술을 하였는데, 2~3분가량의 침입시간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전화조사시에는 주택 입구 쪽에 잠시 들리기만 하고 나온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들어간 시간이 2~3분가량이라는 말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들어가서 오줌만 싸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 29쪽), 대면조사시 진술의 번복을 지적하며 추궁하자 오히려 ‘제가 치질이 있는데, 팬티에 무언가 축축한 느낌도 들고 오줌도 싸고 싶고 설사도 나오려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갔다’라거나 ‘배가 너무 아파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그 집으로 갔다’라며 마치 대변까지 본 것처럼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46쪽), 추궁에 따라 종전 진술을 조금씩 번복하며 내용을 구체화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서도 침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그 소유인 현금 35만 원,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정정), 수용자검색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절취품들 중 일부가 소유자 측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YADEA 전기자전거(정격출력 0.35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1:2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구로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1: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YADEA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자동차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16%로 높은 수준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도주함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0

범죄사실 2012고단250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2. 17: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카운터 옆 쇼파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9:1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맥주와 안주,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주부쇠고기육포 2개, 카스 빅캔 3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9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원 상당의 구미행 버스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16:1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하림바베큐 반마리 치킨' 1개를 미리 입고 온 상의에 넣어 가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매출영수증 201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19, 20:00경부터 4. 20. 00: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 함께 간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술을 산다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전취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있는 룸에서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에 카운터에 찾아와 자기가 접대를 하는거라면서 자기가 술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가게 앞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주점을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돌아오지 않아 룸에 있는 쇼파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어디 갔느냐고 먼저 얘기하며 올 거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화성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2:40경 화성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네 애미애비 다 뒤졌지? 니 애미 내가 존나 따먹고 싶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F지구대 경찰관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위 G에게 맞추고,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1. 사진(피해부위) 1. 사진 (현장CCTV 캡쳐), 사진(F지구대 CCTV 캡쳐) 1. 수사보고(C건물CCTV 시간오차에 대하여), 시간비교 사진자료 1. 채증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포에 항의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슬리퍼를 발로 던지거나 침을 뱉기는 하였으나, 슬리퍼나 침이 경찰관을 맞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위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맞추고, 가래침을 얼굴에 뱉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증인 H은,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리면서 맞았다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늦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항의하면서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차를 주차장 입구 비탈에 세운 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차에서 내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기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대리기사 호출을 받은 후 약 2분 이내에 피고인과 만났는바,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증인 G의 진술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찰관인 증인이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채증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의 영상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증인에게 침을 뱉어 증인의 얼굴에 맞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증인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시작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를 던지거나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욕설을 하고 담배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8.19.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23: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46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01:12경 위 통합수사당직실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피고인을 연행하여 온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내사), 범행 장면 등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촬영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촬영CD,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의 사유가 있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 C 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72호 사건)과 피해자 F에 대한 2020. 1. 14.자 폭행 및 피해자 E에 대한 2020. 1. 15.자 공무집행방해 사건(같은 검찰청 2020 형제7213호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다음, 2020. 2. 21. 피해자 C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2020. 1. 15.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 F에 대한 2020. 1. 14.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F에 대한 2020. 1. 14.자 폭행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가 2010, 4, 10.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공소권없음 처분의 근거가 "피해자 처벌불원(기록 제2권 제46쪽)"으로 동일하고 기록 제2권 제46쪽에는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만이 있으므로, 피해자 C 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것일 뿐이지, 피해자 C 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의 점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에 대한 2019. 8. 19.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2019. 11. 1.자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검사는 2019. 11. 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2019. 12. 6.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9. 11. 1.자 폭행의 경우에는 그 가해자의 특정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이루어져 2019년에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2019. 8, 19.자 폭행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 특정이 늦게 이루어져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따라서 검사가 2019. 12. 6.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 그 검사가 2019. 8. 19.자 폭행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금고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하여, D금고 이사였던 피해자 E로 인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에게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23:4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 원룸 (12세대 거주)에 미리 준비한 12리터 들이 휘발유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그 곳 1층 창고 출입문 쪽에 휘발유를 부어 창고 안쪽으로 휘발유가 흐르게 하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휘발유에 불을 놓아 불길이 위 창고, 그 옆 주차장 및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위 원룸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화재 현장 감식 결과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유소 휘발유 구입 관련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본건 'G'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원룸 건물에 현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현주건조물방화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금고 이사였던 피해자 E로 인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이루어졌고, 위 건물에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주변에 다수의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었던 점, 화재의 규모가 컸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방법, 수단과 결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6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9.77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선박의 항해, 기관, 전기 계통 전반에 대한 작동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선박 내 배터리와 전선 접합부가 진동으로 인해 풀려 단락이 발생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또는 과열 등으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없는지 등 전기배선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약 5년간 단 한 차례도 전기배선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2019. 6. 29. 오전 경 선원들과 함께 주문진항 북방파제 내측 어선 계류장에 B를 정박시키고 조업 준비를 위해 조타실 내부 선미 측 바닥에 위치한 직류(DC)차단기 5개를 모두 ON위치로 올리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 통전상태에서 어선선수 갑판에 봉돌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2:20 경 B 조타실 내부 선미측 바닥에 위치한 직류(DC)차단기 단자에 연결된 이극(+), (-)전선에서 합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고 점화되어 조타실 내부 및 조타실 상부 마스트 전선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남) 소유의 B를 약 7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 현장 조사서 회신 결과에 대한), 화재 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B 화재 관련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동해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결과 회신),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화재 선박 피해내역 확인) 1. 주문진항 B(9.77톤) 화재 진화 촬영 캡처 사진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B) 1. 화재 현장 감식 및 합동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6. 7.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여분 정도 경과하여 재차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6. 6. 23:4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모텔 503호에 투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음날 06:20경 위 모텔 건물 옥상으로 나가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고 또다시 그 옆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다음 창문을 통해위 D모텔 302호 투숙객이 나가는 것을 보고 위 302호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8:23경 위 D모텔 옆 건물 옥상에서, D모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D모델 302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추가 수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모텔 CCTV 녹화영상 관련) 1. 피의자 A 주사바늘 자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부위 주사바늘에 대한 진술 관련)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량) x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투약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방실침입죄의 피해자 E의 처벌불원 wwwww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실형 전과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나주시 B 약 700평에 심어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라이그라스(소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농사용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소풀인 라이그라스를 수확한 후 자연적으로 다시 자란 것이지 피해자가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위 풀이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풀 중 라이그라스 품종은 보통 10월에서 12월 정도에 파종하고, 그 이듬해 5월경에 첫 수확을 하며, 첫 수확 후 다시 한 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두 번째 수확은 보통 6월경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2.경 자신의 집안 형인 D 등에게 라이그라스 품종을 파종하게끔 하였고, 2021. 3.경에 이 사건 라이그라스에 거름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그라스를 트랙터로 갈아엎은 시기는 2021. 4.초순경인 점과 아울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점(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이 사건 라이그라스 파종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라이그라스는 피해자가 파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또한 수확을 1달 정도 앞둔 상태로서 재물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라이그라스를 트랙터로 정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라이그라스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정당하게 임차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1. 3. 1.경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영농사용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기간은 2021. 3. 1.부터 2022.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21. 5. 21.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직인을 찍지 않아 2021. 5. 21.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아울러 2021. 3.말이나 4.초에 이 사건 토지 사용계약을 맺자고 농어촌공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정도 만에 이 사건 라이그라스를 트랙터로 갈아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그라스를 트랙터로 갈아엎기 전 피해자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라이그라스는 그 수확이 손괴 시점으로부터 불과 1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기 광주시로부터 C 중 광주시 D에서부터 같은 시 E까지 사이의 노후화 된 도로 재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B의 공사부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총괄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도로 재포장공사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교통량이 적은 21:00경부터 다음날 05:00 사이에 진행되고 아스콘 공급 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만큼의 아스콘을 공급받아 공사구간의 노면을 약 5cm 깊이로 절삭하여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새로운 아스콘을 덮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노후화 된 아스콘 절삭 작업을 마친 노면은 아스콘을 절삭하지 않은 다른 노면과 약 4.5 ~ 5cm의 단차가 생겨 위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도로 재포장 공사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아스콘 절삭 작업을 마친 후 신속히 재포장 작업을 하고, 부득이 재포장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구간을 수시로 살펴 교통안전시설계획에 따라 진입로 입구에 위험표지판, 야광표식경고, 라바콘, 임시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차 발생 지점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1. 4. 28. 21:0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일 공사작업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하남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300ｍ 구간에서 깊이 약 5cm 아스콘을 제거하였음에도 다음날 05:00경 공사작업 가능 시간이 종료되자 아스콘 재포장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하고, 위 구간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형광반사 테이프만 설치해 놓았을 뿐 교통안전시설계획에 따라 진입로 입구에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식경고,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의 단차 지점에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1. 19:35경 위 G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전동 쪽에서 하남시 쪽을 진행하던 피해자 H(남,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이륜차의 앞바퀴가 재포장 작업을 마치지 않은 공사 구간과 기존 노면 사이의 약 4.5 ~ 5cm 높이의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52m 전방 우측에 있는 G 주유소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공사 신고서에 신고한 사실과 달리 위 제1항과 같이 사고의 위험이 높은 단차 발생 구간에 라바콘 및 교통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주유소 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내사보고서(사고발생 동로 상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대표) 1. 방법용 CCTV 영상확인, 방범용CCTV 영상 캡쳐 및 CD 1부 1. 내사보고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조사), 방범용 CCTV 캡쳐 등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공사현장 담당자 및 서류 첨부), -도로공사신고서 1. -안전시설설치계획서, 교통관리계획서, -도면(현장위치도), -예정공정표 1. -재직증명원, -건설기술령력증, -시공계획서, -재착공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아스콘 업체) 1. 안전시설(사진 대지), 작업일보, 내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서(주의의무의 즌거)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시청 담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3항, 제4항(안전시설 미설치 및 안전유도 장비 미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치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 관련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