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21. 2.경부터 소개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다 2021. 12.경 서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12. 16. 10:57경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02경 "굳이 얼굴을 마주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문을 쾅 닫고 가는 뒷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속하여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이미 끝난 사이라면 묻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할 얘기가 있으면 문자로 주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5:54경 피해자에게 "난 끝낸 적 없어서 만나서 얘기해도 될 것 같으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2021. 12. 16. 23:3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2021. 12. 16. 23:41경부터 2021. 12. 17. 00:10경까지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열쇠가게에 전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두드리고, 위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물건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23:5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방범창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 둔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한 의사에서 한 행위였으므로, 피해자를 스토킹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도한 8회의 전화 통화 중 1건만이 전화 연결되었으므로,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도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더 이상 교제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로의 관계 정리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이외에는 피고인과 연락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짐을 찾아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문 밖에 짐을 두었으니 저녁에 가져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사용하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전화 연락과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문밖에 내놓은 피고인의 짐에서 일부 짐이 빠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의 변경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방범창을 훼손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8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 또한 ‘통하다’와 ‘이용하다’의 각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정보의 유통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할 뿐이고, 해당 음향 등이 반드시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는 음향 등 자체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 정보가 그 내용 자체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전화 통화 시도와 주거지 침입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무섭고 공포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과의 전화 연락과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지로의 진입을 계속 시도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훼손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