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귀던 중, 2015. 9. 5. 09:43경, 09:51경, 10:07 경 오산시 E114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2015. 10. 9.경 경찰관들에게 적발될 때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D을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의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와 G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2015. 8. 9. 경과 2015. 8.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이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고 성명과 나이 등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G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6. 14:00경 오산시 H에 있는 I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4:30경 위 I 부근 J건물 4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탐문 수사,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G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SHW-M250L 겔럭시 S2 스마트폰 1대(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및 피해자 F을 협박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SHV- E160S 노트 스마트폰(증 제1호)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43쪽 참조), SHV-E160S 노트 스마트폰(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에 따라야 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는바, 행여 위 성관계 장면이 유포되었을 경우 D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자신이 결혼하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F을 협박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F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F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미코플라스마1)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9. 23. 미코플라스마 감염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미코플라스마 감염은 주로 성관계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이전부터 위와 같은 미코플라스마 감염의 진단을 받기까지 피고인을 제외한 남성과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미코플라스마 감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미코플라스마 감염 등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015. 8. 9. 및 2015. 8. 15.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1) 영문으로는 'Mycoplasma'라고 표기하고, '마이코플라스마'로 읽기도 한다. 2) 미코플라스마 감염에는 미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과 미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가 있는데,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미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미코플라스마 감염의 경우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가 있고, 그러한 잠복기는 사람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또한, 여성이 미코플라스마에 감염되면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증상을 자각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스스로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 권고받고 2015. 9. 23. 미코플라스마 감염의 진단을 받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의하여 피해자가 미코플라스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