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12.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차도 앞길에서 F에게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줌으로써,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12. 20: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512호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2. 20:40경 위 H 모텔 512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4:00경 위 H 모텔 512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매매 알선대금 상당액 40만 원(판시 1.)]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도자나 매수자를 물색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C와 F이 필로폰을 거래함에 있어 중간에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그쳤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9. 00:40경 피해자 E 소유인 제1항 기재 원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진 것을 발견하자 그 곳에 있던 소화기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1. 19. 01:20경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D과 3명의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비닐봉지에 담아 그 곳 바닥에 놓아 두어 그 불길이 이불과 장판을 거쳐 위 원룸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 피해자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룸의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주택 가동 B04호에 거주하고, D은 위 C주택 가동 B01호에 거주하는 같은 건물 주민이다. 2015고정3180 피고인은 2015. 7.29.20:40경 위 C주택 가동 내에서 학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소방관 2명, 건물관리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D에게 '이 도둑년이 신고하고 어디 도망갔냐, 이 미친년, 개 같은년 신고하고 어디갔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 36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21:20경 위 C주택 가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재신고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위 C주택 지하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재신고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2015. 7. 29. 22:19경 위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2015고정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5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종합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52세, 여)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C 포터 화물 차량 우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F(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도주의 고의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순간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의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충격 부위 사진 및 피해차량의 견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운전자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해의 정도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 등의 내역, 치료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2014고단4350 피고인은 2014. 8. 18, 22:10경 서울 강북구 C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씹 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11cm, 손잡이 11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87 피고인은 2014, 12. 23, 17: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보문역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등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4cm)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30. 에도 마트에서 과도를 꺼내들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10.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2015. 1. 6.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파기판)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인 2014. 8. 18. 및 2014. 12. 23.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4. 10.부터 편집형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스스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점(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심신 미약 감경대상이 아님), 이 사건 각 범죄는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12. 24.부터 현재까지 G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5. 15:35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갈매기살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5. 14:30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해물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6. 21:50경 서울시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서울시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5. 25. 14:42경 서울시 도봉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J,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 - 17:00 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27. 14:00 - 15:00경 사이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 앞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통화 녹음내용 확인, C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만이 아니라 매매행위까지 하였고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필로폰을 여러번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3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2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시 남구 D 7층에 있는 E가 거주하던 방에서,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인천시 중구 F에 있는 모텔 6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9.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0. 13:45 경 위 나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65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담배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담배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45 경위 1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3.4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¹20153488 1. 피고인은 2014. 3. 31. 새벽 무렵 인천 중구 G에 있는 H호텔 604호 객실에서, I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할 목적으로 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돈을 받은 I이 그 무렵 같은 구 연안부두 인근에서 J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새벽 무렵 위 호텔 604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손목이나 팔 혈관에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5.23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5년 형제54885호 수사기록 21면) 1. 감정서(같은 수사기록 66면)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I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배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종전에 마약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상당 기간 오래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2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6세 내지 8세 정도의 정신발달 수준에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지체 상태인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카메라에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광주광역시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D(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현장소장)에게 "광어 치어 20만미(미당 400원 합계 8,0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러면 우선 2011. 7.25.까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하는 한옥마을사업에 투자받기로 한 30억 원이 늦어도 2011. 6.말경까지 들어올 것이어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10. 25.)으로 교부하겠다.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일 결제되지 않으면 내 양식장에 있는 광어를 팔아서라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여 사료대금조차 돈을 빌려 마련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양식장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하던 여러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1. 6. 말경까지 3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광어 치어 20만 마리를 공급받더라고 약속한 날짜에 그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5. 말경 피해자 소유의 광어 치어 12만 마리, 2011. 6.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광어 치어 12만 마리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G' 양식장(전남 완도군 H 소재)에 각각 공급받았음에도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1)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양식장에 기존 성어 300~400g 짜리 7~8만 마리 (시가 4억 2,000만 원 6억 4,000만 원)가 있어서 그것을 팔아 치어 공급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의 양식장에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성어가 있었는지, 그 성어들이 제대로 관리되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치어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몇 달 동안 키운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여 공급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F빌딩 4층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1. 12.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5,9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합계 63억 2,100만 원 상당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대전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기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대전지방국세청장) 1.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2010. 1. 1. 이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2항(2010. 1. 1. 이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각 50만 원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 결국 피고인 A의 경우 1,350만 원(=50만 원×27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2,700만 원(=100만 원×27회)이 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박석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동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목포시 C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투자금 1억 원을 만들면 1~2년 정도 후에는 6~7억 원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나머지 주식 투자금을 모아주면 수익을 투자금에 따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3,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목록 순번 44) 1.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주식보유현황, 명함사본, 이베스트 증권거래 캡쳐화면, 엑셀 파일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65,054,794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전부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2017고단236 - 피고인 A 피고인은 C(일명 'D')1), E2), F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G', 'H'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로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6. 3. 30. 23:00경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 I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데려다 주고 위 으로 하여금 그곳 객실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16. 3. 29. 경부터 2016. 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 및 I, C,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2016. 9. 23.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2017. 1. 4. 확정 2) 2016. 9.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선고, 2016. 11, 25. 확정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 가담기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 1.경 무면허운전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중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원계좌번호: D, 평생계좌번호: E)에 연결된현금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새벽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진해구 석동로 60 벚꽃그린빌 3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를 하면서 택시비 문제로 위 C와 다툼이 생겼다. 이어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외 1명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 새끼들아 말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2:5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리외식공간' 앞길에서부터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 7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