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

범죄사실 2022고합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마약인 펜타닐을 취급하였다. 1. 펜타닐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 채널 'B'를 통해 알게 된 지인 C(텔레그램 닉네임 'D', 'E')로부터 "일 다 끝나고 F에 펜타닐 매수대금 25만 원을 드랍(은닉)해달라. G(H)가 위 매수대금을 챙겨 펜타닐을 사서 역삼에 가져다주기로 했다, 퀵으로 받은 '후리파이프' 2개 중 1개도 같이 묻어 달라"고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로부터 2020. 6. 14. 21: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후리파이프' 2개를 수령하고 2020. 6. 15. 12:38경 20만 원, 2020. 6. 15. 13:06경 5만 원 등 펜타닐 매수대금 합계 25만 원을 K로 송금 받자 2020. 6. 15. 13:32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 벽돌 사이에 현금 25만 원과 위 '후리파이프' 1개를 은닉한 다음 C에게 그 은닉장소의 사진을 보내주고, 위 H는 C로부터 위 은닉장소 사진을 전달받아 위 매수대금과 '후리파이프' 1개를 수거한 후 남자친구 M에게 펜타닐 구매를 부탁하면서 위 매수대금을 건네주고, M은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펜타닐 10장을 처방받아 그 중 5장을 H에게 건네주고, H는 다시 이를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 소재 우편함 속에 은닉하고, C는 2020. 6. 15. 18:08경 위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H가 은닉한 펜타닐 5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H로부터 펜타닐 5장을 25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 채널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O')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3. 15. 15:54경 가상화폐 거래대행업체 'P'을 통해 위 대마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매수대금 32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대마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주택가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대마판매자가 은닉한 대마 2g을 수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들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3,519,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24g을 매수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가.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4: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 채널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가상화폐거래대행업체 'P'을 통해 위 대마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매수대금 42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마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부근 주택가 골목길 우편함 또는 에어컨 하단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1: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 채널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가상화폐거래대행업체 'P'을 통해 위 대마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매수대금 16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마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부근 주택가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5. 저녁경 서울 마포구 L건물, Q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싱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72 5.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5.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건물 입구 우편함 안에서 R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R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6. 대마 흡연 가.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에 싸고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에 싸고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 57, 59)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71) 1.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5),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2) 1. 피의자 입금 내역 등, P으로 입금한 내역, S로 입금한 내역, T으로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202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6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2조 제1항(펜타닐 매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 방조한 펜타닐의 실제 거래대금 25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한 대마의 실제 거래대금 3,519,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수 미수한 대마의 거래대금 586,000원(= 424,000원+162,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수수한 대마 2g의 소매가격 200,000원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사. 합계: 4,555,000원(= 250,000원 + 3,519,000원 + 586,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한다. 나.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대마 관련 범행은 단순 흡연 및 이를 위한 대마 매수 범행이고, 펜타닐 매수 방조 역시 지인을 위한 단순 현금 전달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