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E 제2공장 내 Pre-NT 설비 철골공사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태백시 I에서 산업용 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8.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2세)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여과기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좌우개폐형 누액받이가 있고 누액받이가 지상 4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다칠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대리인으로서는 안전한 작업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한 작업순서를 지시하지 않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다가, 누액받이 위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지대를 먼저 절단하여 누액받이가 갑자기 열리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 09:40경 병원 후송 도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여과기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고, 누액받이 등의 작업장소는 높이 4m 정도의 작업발판 및 개구부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등 철거작업 및 개구부 등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계약서, 견적서, 공사일보, 근로계약서 1. 안전관리인 선정계, 현장대리인계 1. 공사예정공정표, 기안서, 작업계획서 1. 재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해체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해체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가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작업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D, 주식회사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서울 강남구 Q에서 비철금속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위 누액받이와 같이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하거나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E이 운영하는 E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아연 제련에 사용되는 Pre-NT 설비에 관한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21.부터 2014. 3.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 E의 아연 제련 공정에 필요가 없게 된 필터프레스 기계를 철거하여 이를 위 제련소의 인듐 생산 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이설하는 것으로서 여과기 해체 및 이설, 벨트 컨베이어 설치, 컨베이어가 그 슬러지 투입구 아래 설치되는 이송설비작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E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북 봉화군 H이고, C의 사업장 소재지는 태백시 I이다. 피고인 E이 하는 사업의 종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이고, R, S, T, U 등의 회사는 피고인 E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C가 하는 사업의 종류는 철재가공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철골구조물의 설치, 이동에 관한 일을 하고, 피고인 E이 하는 사업인 비철금속 제련업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철골구조물의 설치, 이동에 관한 일을 직접 하지 못하여 C와 같은 다른 회사에게 도급계약을 통하여 맡기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철골구조물의 설치, 이동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E이 하는 사업인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과 다르다. 설령,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E의 사업인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도 피고인 E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석은 이 사건 공사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되어 다른 회사에 도급을 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다소 모순된 결과도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