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10,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 2015. 4.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1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6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88,10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거래내용 확인서(H) 1. 매입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매입처별 합계표(15년 1기)(순번 7), 매입 세금계산서(순번 8), 매출 세금계산서(순번 9), 매입 세금계산서(I), 입출금 거래내역(I) 1. 사업자등록증(J), 법인등기부(B) 1. 대전지법 논산지원 2021고단2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로부터 딸기 등을 공급받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농업회사법인 I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및 제공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업회사법인 I의 대표자인 K은 ’2017. 2.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실제로 농업회사법인 I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8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이와 같은 점, 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농업회사법인 I의 대표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B와 농업회사법인 I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등은 모두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공된 자료들로 볼 수 있는 점, 농업회사법인 I이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시 및 금액과 B가 농업회사법인 I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이 확연하게 불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B와 농업회사법인 I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별지범죄일람표 II 순번 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별지 II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억 8,8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를 설립하여 추진한 사업이 실패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0.경 B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L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에 공급가액 29,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5,5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영농조합법인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 M로부터 공급가액 3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0,89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226,43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주식회사 N,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L,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영농조합법인 M, 주식회사 R(이하 통틀어 ‘N 등 7개 업체’라 한다)을 상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거창세무서는 “P이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B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1,226,397,000원, 공급대가)의 정상거래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회신하며”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동울산세무서는 ‘L과 B 간 거래에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액은 2015. 3. 5.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19,593,000원‘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액은 검사가 전부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B가 2015. 4.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L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822,897,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경기광주세무서는 Q의 2015.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2015년 2기, 201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06,107,792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금액도 검사가 전부 실 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B가 2015. 10.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Q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113,861,5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검사는 위와 같은 세무서들의 회신 내지 세무조사결과를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더군다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와 L 간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38 내지 79) 및 B와 Q 간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IV 순번 32 내지 53) 중 어떤 부분이 동울산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가 일부 인정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도도 마땅치 않다. 다. 피고인은 B와 N 등 7개 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가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가공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B가 실제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등 시설, 트럭 등 운송수단 및 인력이 있었는지, B 계좌거래내역 중 실제로 식품유통 용역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된 B 내지 N 등 7개 업체 임직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과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는 구로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B와 N 등 7개 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는 구로세무서 담당자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증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검사는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시 및 공급가액과 실제 계좌거래내역상 입출금일시 및 금액이 불일치하고, 일부 업체의 거래처원장과도 차이가 있으며, B나 N 등 7개 업체는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이 제출되긴 하였으나 운송장, 물품인수증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와 N 등 7개 업체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일견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