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이상 49이하)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대전 서구 D, 105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E, F, G 등과 함께 H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방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방님에게 술을 따라 봐라, 여보 술 따르라."면서 주스를 따라 준 후 "뽀뽀해도 돼? 만져도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일행 I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C 진술), 진술녹화 CD 1매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 증명서 발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3. 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의사소통을 한 것은 아니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화는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외관이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진술녹화 CD를 보면 피해자는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조사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상담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관을 보거나 피해자와 몇 마디의 대화를 하여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특별한 저항 없이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자 특별한 저항 없이 성기를 빨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뽀뽀해도 돼? 만져도 돼?"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I가 문을 두드렸을 때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두드렸는데 당시 여자가 '하지 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