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01: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반대편 차선과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화단에 설치된 시설물인 경광등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편 차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 관리기관인 피해자 성서경찰서 관리의 재물을 시가 약 1,27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불과 0.003% 초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광등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만 파손된 단독사고로 알았을 뿐 경광등이 손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범의(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1)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할 때에는 시간당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 10. 01:5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09:34경 경찰관 G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그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G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받은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경찰관 H는 2021. 2. 26.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초로 시간당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 0.022% + 0.061%(= 0.008% × 464분 ÷ 60분)]로 산출하였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1. 10. 00:00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한데,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산출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이고, 최종 음주를 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보다 낮은 수치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최종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시설물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와 본네트, 우측 휀더 부분 등이 파손된 점에서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 시설물의 잔해물과 피고인 차량의 파편 등이 반대편 도로의 여러 차선으로 비산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약 300m 가량을 더 진행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 보았더라면 교통 시설물이 파손되어 그 잔해물이 도로에 비산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장소에 설치된 교통 시설물이 손괴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