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굵게{[2012고단464](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3:00경 T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U(42세)이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12고단467](피고인 A, 강제추행, 모욕)}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10:20경 T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V(51세, 여)의 남편인 W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W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머리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음부에 대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등 마을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년 개 같은 년 씹할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12. 6.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4. 20:30경 T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Y(59세, 여)의 남편 X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주민 U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7.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7. 06:10경 Z에 있는 피해자 Y(59세, 여)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X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12고단511](피고인 A, B, C, D, E, F, G, H,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AA' 사무국장,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은 AB마을 주민, 피고인 E, 피고인 D은 AC 주민, 피고인 H은 AD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E, AC, AD 등을 통과하는 AF-AG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송전철탑 33기에 대하여 AH시청 허가과에서 임도사용 허가를 승인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AH시 주민 100여명과 함께 AH시청을 항의방문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06. 28. 08: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AI에 있는 AH시청 청사 3층 허가과 사무실에서 주민 100여명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통 3~4개를 소지한 채 '개새끼들아 시발놈 들아 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느냐. 생수통에 휘발유를 넣어 왔다. 나도 AJ처럼 분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 100여명과 공동으로 2층 시장 집무실로 진입하려 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D은 건축과 공무원 AK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F은 환경관리과 공무원 AL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시장 시다바리가 너거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는 재난관리과 공무원 AM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은 환경관리과 공무원 AN의 옷을 잡아당기며 허리와 팔다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소지한 채 '나도 시청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피고인 B은 'AO를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외치며 주민들을 선동하는 등으로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여 AH시청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12고단569](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업무방해 등)} 1. 피고인 I, J, K, G, H, L, M의 2012. 7. 31.자 ㈜AP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1. 11:20경 AQ에 있는 피해회사인 ㈜AP이 관리하는 헬기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을주민 10여명과 함께 피고인 I은 ㈜AP의 공사장비인 콘크리트 운반버켓과 자신의 몸을 끈으로 연결하여 묶어 위 콘크리트 운반버켓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M는 위 I의 옆에 서서 ㈜AP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I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K는 그곳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J, G, H, L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착륙한 헬리콥터 밑에 들어가 연좌하여 헬리콥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회사인 ㈜AP의 헬리콥터를 이용한 자재운반작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 E, A, F의 2012. 7. 31.자 ㈜AR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1. 16:00경 AS에 있는 피해회사인 ㈜AR 야적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I, E는 각각 야적장에 있던 끈으로 포크레인 등 작업장비 또는 자재와 연결하여 자신의 몸을 묶어 공사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 F은 위 피해회사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3시간 동안 위 피해자 ㈜AR 자재 등 운반작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8. 1.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을 주민 30여명과 공동하여, 2012. 8. 1. 13:00경 위 '제1항' 피해회사인 ㈜AR 야적장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사무실 창문 방충망을 강제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AR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I은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 사무실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AR의 직원인 피해자 AT(46세)이 피고인들을 막자 피고인 I은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야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I, E, J, A의 2012. 8.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을주민 30여명과 공동하여, 2012. 8. 25. 15:00경 위 '2항' 피해회사인 ㈜AR 야적장에서, 피고인 I은 위 야적장 출입문 아래쪽의 철조망을 뜯어낸 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회사 직원 AU 등을 밀치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E, A, J은 위 I의 뒤를 따라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고, AV는 출입문 옆 부분 담장을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 I은 자신을 막는 ㈜AR 직원을 손으로 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야적장에 있던 자재 운반용 컨테이너 로프에 자신의 몸을 묶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재 운반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 J, E, AV는 연료운반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회사인 ㈜AR의 자재 운반 작업을 방해하였다. 굵게{[2013고단510][피고인 C, F, N,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O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W(50세)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 16:00경 경남 T마을회관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고 마을회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와 피고인 F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마을회관 안으로 잡아 당기고, 피고인 N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W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U(43세)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왜 촬영하노, 확 쑤셔 죽여뿔라, 니가 경찰이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N은 피해자에게 "어디 촬영하노,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3고단633](피고인 G,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19:30경 경남 T회관에서 피해자 W(50세)가 위 마을 주민 AW 등 20여명을 상대로 '경로당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한국전력과의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경로당 회원명부'를 빼앗아 이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경로당 회원명부' 1장을 손괴하였다. 굵게{[2013고단668(피고인 F, O,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O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2013. 5. 20.경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남 AX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을 경비 중이던 AY경찰서 방범순찰대 AZ 등 경찰관 10여명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인분을 살포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O는 2013. 5. 20. 09:30경 위 AX 공사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비켜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인분을 위 AZ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피고인 F은 피고인 O에 합세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인분을 위 AZ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Z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12](피고인 A, F, 공무집행방해 등)}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AO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2013. 5. 21.경 경남 AX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인분을 비치하고 있다가 진입로를 통과하는 경찰관 또는 한국전력 직원을 상대로 이를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3. 5. 21. 06:30경 위 AX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방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AY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관 BA, 의무경찰관 BB, 의무경찰관 BC, 의무경찰관 BD, 의무경찰관 BE, 의무경찰관 BF 등을 상대로, 피고인 F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인분을 바가지로 퍼내어 위 BA 등 의무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리고, 피고인 A은 위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인분을 위 BA 등 의무경찰관들을 향하여 퍼붓고, 성명불상자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있는 인분을 위 BA 등 의무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A 등 의무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11:20경 경남 BG에 있는 BH 입구를 자신의 BI 리오SF 승용차로 진행하던 중 위 BH 입구에서 송전선로 건설공사 반대와 관련하여 휘발유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관 BJ 등으로부터 검문·검색을 위하여 일시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전방으로 돌진하여 위 BH 앞에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관 BK이 잡고 있던 방패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K 등 의무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14:30경 위 AX 송전선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근무 중인 AY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관 피해자 BL(20세) 등 의무경찰관 20여명에 의하여 진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BL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팔등을 깨물고, 바닥에 있던 자갈과 흙 등을 잡아 AY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관 피해자 BM(21세) 등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BL, BM 등 의무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34][피고인 C, F, N, 폭처법 위반(공동강요) 등]}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AO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W의 주도로 경남 T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AO 송전선로 건설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를 합의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T마을 진입로를 검문·검색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 또는 보상에 찬성하는 주민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2013. 7. 27. 19:30경 T마을 진입로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서서 위 T마을 주민으로 마을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BN(여, 52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어 대답하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주지와 행선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N과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9:40경 T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를 마치고 부산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 여자는 한전의 끄나풀이다. 한전에서 집을 사주어 동네에 들어온 사람이다.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 주위를 둘러싸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20:20경 T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어 대답하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주지와 행선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경남 BO 송전선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반대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던 중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BP(47세)이 공사방해 현장을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4고단113](피고인 H,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3명과 공모하여, 2013. 10. 19. 07:10경 BQ마을 입구 AO 송전선로 BR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위 송전탑 공사현장에 가려는 자동차의 교통을 막을 목적으로 도로 상에 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140](피고인 L, Q, 일반교통방해 등)} 피고인 L는 CG AC 대표 및 총무, 피고인 Q은 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AC 주민이다. 1. 피고인 L 피고인 L는 성명불상 BS 화물차 운전자 및 송전선로 반대주민 다수와 공모하여, 2013. 11. 10. 19:10경 BT에 있는 BU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BV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근무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근로자를 태우러 위 장소에 간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R 소속 직원인 피해자 AU이 운전하는 BW 자동차, 피해자 BX가 운전하는 BY 자동차 앞 도로상에 BZ 화물차를 주차하고, 성명불상 BS 화물차 운전자는 위 BZ 화물차 옆에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운전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CA 회장 CB은 2013. 10. 6.경 CC경찰서장에게 2013. 10.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AH시청 정문 앞부터 CD CE 우측도로까지 CF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고 2013. 10. 12. 10:30경부터 AH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위 집회신고 내용과 같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위 송전선로 반대주민 다수와 공모하여, 2013. 10. 12. 10:30경 AH시청 정문 광장에서, 성명불상 반대주민 다수는 같은 날 09:30경부터 AH시청 정문 광장에 연좌하여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피고인 L는 성명불상 반대주민 다수가 먹을 우유와 초코파이 100인분을 가져오고 성명불상 위 집회 참가자들을 쫓아다니며 "야이 개 같은 년들아. 너거 동네에 꽂으면 집구석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겠나. 십할년들아. 개새끼들아. 집회를 개최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집회를 방해하고, 피고인 Q은 성명불상 위 집회 참가자들을 쫓아다니며 "야이 개같은 년들아 너거 동네에 꽂으면 집구석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겠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를 몸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299](피고인 B, 집시법위반)} 피고인은 'CG' 사무국장으로서 위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를 포함한 각종 반대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013. 8.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07:50경부터 08:50경까지 CH에 있는 CI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AO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피켓들을 미리 준비하여 와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10명에게 나누어 주고, 위 피켓들을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면서 약 2km 행진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3. 8.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10:05경부터 10:30경까지 CJ CC경찰서 정문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송전선로 공사방해 행위자 AV가 체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AV의 체포에 항의하는 취지의 피켓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60명에게 나누어 주어 들게 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 "AV는 죄가 없다. 석방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3. 2013. 10.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10:10경부터 11:10경까지 BQ마을 입구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들을 미리 준비하여 성명불상 집회참가자 약 90명에게 나누어주어 들게 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 "과잉대응, 주민자극, 경찰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4. 2013. 10.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14:40경부터 15:30경까지 CK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송선전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들을 미리 준비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90명에게 나누어주어 들게 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 "주민을 속이고, 주민에게 고통 주는 CL은 즉각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5. 2013. 10.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11:00경부터 11:47경까지 BQ마을 입구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들을 미리 준비하여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80명에게 나누어주어 들게 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 "기획수사체포 경찰은 물러가라. 명분 없는 죽음의 공사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굵게{[2014고단307](피고인 F, N, 폭행 등)} 1.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 12:20경 CM마을 CN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O이 "CP"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송전탑 반대세력을 비난하는 취지로 연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위 현수막을 손으로 잡고 찢어 손괴하였다. 굵게{[2014고단312](피고인 D,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0:00경 성명불상 AO 송전선로 반대주민 수명과 공모하여, CQ마을에서 CR마을로 가는 도로 곁 피해자 주식회사 CS이 운영하는 헬리콥터 헬기장에서, 그곳에 있는 CT을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오늘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를 손으로 잡거나 호퍼 곁에 서 있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395](피고인 F,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1:15경 AB마을에 있는 위 송전선로 CU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가는 진입로에서, 진입로 중간에 앉거나 위 공사현장으로 가려는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주식회사 CS의 레미콘 운반 작업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396](피고인 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14:50경 CV에 있는 AO 송전선로 CW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Z 화물차를 진입로에 주차하고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주식회사 CS의 위 송전선로 공사 관련 레미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404][피고인 M, 폭처법위반(공동협박)]} 1. 피해자 C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V, CY, CZ, DA 등 AO 송전선로 반대 주민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7:30 DB에 있는 피해자 CX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위 송전선로 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V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는 DC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선창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창하며 꽹과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V, CY, CZ, DA 등 AO 송전선로 반대 주민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8:10 DE에 있는 피해자 D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위 송전선로 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V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는 DC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선창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창하며 팽과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굵게{[2014고단429](피고인 C,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2:30경 AB마을 DF의 주거지 정자에서, 합의금 분배 등에 관하여 회의 중인 모습을 피고인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G가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굵게{[2014고단432](피고인 A, 업무방해)} 1. 2014. 1.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12:40경 DH 방향 AO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DI 송전탑 공사장으로 가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I 리오 승용차를 도로 중앙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송전선로 DI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운송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운송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2014. 2.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반대주민 다수와 공모하여, 2014. 2. 28. 07:00경 DJ 송전탑 현장으로 가는 DP 콘크리트 다리에서, 위 성명불상 반대주민 다수는 다리에 연좌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 주민 바로 뒤에 서서 경찰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위 제1항 송전선로 DJ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려던 DL 화물차 등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운송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3. 2014. 3.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9:50경 DM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BI 리오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두고, 위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레미콘 자동차 앞 도로에 드러눕거나 앉고 레미콘 자동차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DM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를 운송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레미콘 운송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4. 2014. 4.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9:30경 DO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BI 리오 승용차를 진입로에 주차하고, 레미콘 자동차와 피고인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레미콘 자동차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운송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레미콘 운송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493](피고인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DQ에 있는 CG 사무실에서, 관계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송전선로 반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 명의의 기부금품 수령 계좌를 게재하여, 2012. 1. 30.경 D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2년도기부금품모집내역' 기재(순번 1, 157, 176, 194, 207, 209, 230, 298, 366, 380, 412, 456, 484, 488, 510, 5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와 같이 2012. 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합계 67,248,855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고, 2013. 1. 1.경 D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3년도기부금품모집내역' 기재(순번 16, 17, 64, 75, 76, 87, 91, 94, 113, 114, 184, 278, 286, 332, 345, 390, 399, 411, 423, 431, 434, 435, 440, 444, 601, 704, 778, 87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와 같이 2013. 1.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합계 148,452,736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였다. 굵게{[2014고단502](피고인 E,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7:10경 DT에 있는 AO 송전선로 CU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위 송전선로 반대주민이 설치한 움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 CC경찰서 소속 여경 DU, DV이 전라상태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던 F을 움막 밖으로 이동시킨 후 담요를 덮어주고 곁에 서 있는 방법으로 격리조치하자, 여경 DU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밀고, 여경 DV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단517](피고인 Q,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4. 2. 18. 10:30경 DW마을 인근 AO 송전선로 DX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과 위 송전선로 시공업체 주식회사 CS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울타리 설치 장소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S의 송전선로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정121](피고인 P, 공무집행방해 등)} 1. 피해자 DY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08:05경 DZ마을에 있는 EA 송전탑 공사현장 도로 입구에서 피해자 DY 등 경기지방경찰청 여경들이 도로를 막고 있던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자 위 여경들에게 "더러븐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인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B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경들에 의하여 도로 밖으로 이동시켜진 후 현장 상황을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EB의 얼굴과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14고정166](피고인 R,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2013. 12. 18. 07:20경 EC마을에 있는 AO 송전선로 EA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 위 송전선로 반대 주민 약 30명이 한국전력 직원들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을 경기지방경찰청 ED기동대 소속 여자 경찰관 약 10여명이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 EE에게 "너기가 한전과 붙어 먹을라고 그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E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 E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F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피해자 E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4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X,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V, W, Y,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5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B, C,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G, H, C, F,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H, AK, EI, EJ, AN, EK, EL, EM, EN, EO,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2012고단5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 G, I, J,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M, L, H, K, G, J, A, E, I 및 A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EP, AT, EQ, E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S, ET, EU, E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510] 1. 피고인 C,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 U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피고인 C, 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633]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3고단668] 1. 피고인 F,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EW, EX, E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심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정서 1. 각 사진 [2014고단12]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K, BJ, FA, BM, BL, FB, FC,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F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채증동영상 CD [2014고단34] 1. 피고인 C,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H, X, BN, W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C, 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H, BN, BP, F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2014고단113]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촬영 동영상 CD, 채증 동영상 분석사진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J, FK, F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40]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BX, AU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들 및 F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AU,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2014고단29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문기사, 기자회견문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2014고단307] 1. 피고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2014고단31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콘크리트 납품서, 헬기 운반계획서, 레미콘 운반계획서 1. 각 사진 [2014고단395]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3작업일보 1. 각 사진 [2014고단396]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FQ, FR, FP, FS, F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탑레미콘 통행계획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2014고단404]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D,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2014고단42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 DF, F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G, FU,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외래챠트 1. 각 사진 [2014고단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V, DK,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작업일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2014고단4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신청 사실통보, 계좌거래내역, 기부금품 모집등록 불가 결정 통보 1. 각 홈페이지 캡쳐화면 1. 각 사진 [2014고단50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V, DU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분석사진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V, D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517]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작업일보 1. 각 사진 [2014고정121]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DY,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자료 [2014고정166] 1.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 E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F, E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2014고단12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2014고단12호, 제2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4고단432호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7. 14.자 업무방해의 점)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차.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카. 피고인 K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타. 피고인 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8. 13.자 업무방해의 점) 파. 피고인 M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하.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피의 점) 거. 피고인 O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너. 피고인 P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더. 피고인 Q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러. 피고인 R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F, O, L, P, R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B, G, E, H, L, N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O,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Q, D, M, J, K, O, P, R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B, G, E, H, L,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O, P, R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2,000,000원) 1. 몰수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Q, D, J, K,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고령이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굵게{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2012고단467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고(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 결정 참조), 다만,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등 결정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범죄사실 전반]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재고를 촉구하고 사회적 협력의 조건이 반대자들의 생각으로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통상적으로 정부의 정책 혹은 법을 변경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지는, 법을 위반한 공적, 비폭력적, 양심적 행위"를 말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형법상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여 포괄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2012고단467] 피고인 A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송전선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머리를 음부에 대고 밀쳤으며, 2회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 Y의 가슴 부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3. [2012고단511]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이 아니거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AH시청 허가과에서 송전철탑에 대한 임도사용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민 100여명과 함께 AH시청 허가과를 방문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 60 ~ 70명 정도가 위 AH시청 허가과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G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소지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허가과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AH시청 허가과 공무원들의 허가 관련 업무를 방해한 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허가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 AH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AH시장실을 방문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AH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 또한 AH시청 공무원들의 허가업무를 연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H시청 허가과 공무원들의 적법한 허가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4. [2013고단63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회원명부의 효용을 해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5. [2014고단34] 정당방위,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F, N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강요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이 긴급피난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6. [2014고단140호 제1항] 피고인 L는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체도로가 있어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6명의 작업인부들은 2013. 11. 10. 17:00경 BV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내려오다가 같은 리에 있는 BU 인근 도로상에 이르러 다수의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차량진행을 하지 못한 사실, 위 인부들은 인근의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마을버스에 타서 작업인부들이 하차해야 버스가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다시 버스에서 내려 현장에서 고립된 사실, 위 인부들은 작업반장인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BX는 같은 날 18:40경 본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BY)을 운전하여 BU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오솔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위 인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파란색 라보 트럭이 위 갤로퍼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 피해자 BX는 위 라보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약 1km 상당을 걸어내려온 사실, 한편, 현장소장인 피해자 AU은 인부들이 고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 소유의 오피러스(BW) 차량을 운전하여 BU 쪽으로 올라오는 도중 위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BX를 만난 사실, 피해자 BX는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인부들을 찾았으나 위 인부들은 송전탑 반대주민들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인부들을 만나지 못한 사실, 피해자들은 위 갤로퍼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갔는데, 위 파란색 라보 트럭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 BX는 갤로퍼 차량을, 피해자 AU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자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한 사실, 한편, 피고인 L는 CG 총무로서 사건 당일 인부들과 충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인 소유의 흰색 포터 트럭(BZ)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파란색 라보 트럭(BS) 및 다수의 송전탑 반대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인 BU 인근 도로를 막은 사실, 사건 당일 19:10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현장으로 도착하여 피고인 L의 트럭 등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 위 트럭 등이 도로 좌측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동을 막아버린 사실, ⑩ 피고인 L는 트럭에서 내려 위 오피러스 차량으로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AU을 발견하자 "AU이다. 잡아라"고 외쳤고, 이에 다수의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둘러싼 사실, ⑪ 이에 피해자 BX는 갤로퍼 차량에서 내려 200미터 가량 도망하여 현장을 벗어낫고, 피해자 AU은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송전탑 반대주민 몇 명이 위 승용차의 앞뒤를 막아 차량이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는 자신의 봉고 트럭을 길에 세워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L는 다수의 송전탑 반대주민들에게 피해자 AU의 존재를 알렸고, 다수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의 일환인 현장이동 업무를 방해한 이상 피고인 L의 업무방해의 공모 및 가담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후 피해자 BX가 도망하였거나 다른 대체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L와 반대주민들의 업무방해 행위의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7. [2014고단307]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N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O이 폭행당하고, 현수막이 손괴된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8. [2014고단404]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송전탑 반대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다수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범행을 한 것인 이상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9. [2014고단49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기부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정황, 기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계 기관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기부받는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 교직 등에 종사하면서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 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고령으로서 일생을 살아 온 마을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이 장기간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송전선로가 건설을 완료하였고, 피고인들도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유무형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고단569호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3고단140호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L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3고단510호의 상해피해자 W가 피고인 C, F, N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4고단34호 강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C, F, N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4고단312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D, J, K는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F, O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E, G, H, I, L, M, N, P, Q, R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G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거지나 일터에 공급되는 전기도 누군가의 마을에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수많은 마을들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건설·유지로 얻는 사회 전체의 편익이 매우 크고 국가나 지역 발전에도 불가결한 이상, 비록 위와 같은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이 사건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전선로 찬성주민을 강제추행하거나 모욕, 폭행하였고, 휘발유를 소지한 채 관공서에 단체로 난입함으로서 민원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를 차단하여 주민들의 차량을 검문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고, 찬성주민들의 주거지에 단체로 찾아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집단 논리만을 우선한 나머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행동으로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인분 등을 던지거나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2014고단39호 피고인 F, H,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O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한국전력공사와 AH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사이에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결성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FW가 FX에 송전선로 건설에 찬성하는 취지의 기고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반대주민 40여명과 함께 경남 FY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3. 8. 8.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N이 "개새끼야. 니는 애비애미도 없나,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F은 "쓰레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고 있는 FZ 촬영기사에게 다가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손으로 치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N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F과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송전탑 반대 주민 수십명이 피해자의 집 앞 도로로 찾아가 피해자의 FX 기고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으로써 서로 말다툼이 발생한 사실, 위 말다툼은 10분 이상 지속되었는데 그 동안 상호간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처법상 공동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마을주민 중 1명이 피해자와 반대 주민 사이의 토론을 중재한 사실, 위 중재 당시 경찰관 수명이 이미 출동하여 현장 경비 및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GA 촬영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이때 피해자는 위 촬영기사를 발견하고 촬영기사에게 다가가 "당신 누구고"라고 말하였고, 촬영기사는 "GA 000 기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차례 "신분증 좀 보자"라고 말하고 위 촬영기사를 밀치면서 카메라를 잡은 사실, 이에 촬영기사는 카메라를 빼앗기거나 파손당하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를 위로 들거나 바닥으로 내렸는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또한 촬영기사를 밀치면서 카메라를 강하게 잡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한 사실, 이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촬영기사를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 N은 피해자의 카메라를 잡은 손을 잡고 떼어 놓았고, 피고인 F, H은 피해자의 뒷 어깨 부분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촬영기사에게서 떼어 놓았으며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등 뒤를 밀어 피해자와 촬영기사를 이격시킨 사실, 이 때 경찰관이 바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로 끼어들어 이들을 분리시킴으로서 상황을 종료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려는 촬영기사를 밀치면서 카메라를 강하게 빼앗으려 하였는바, 이는 촬영기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촬영기사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위 촬영기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점, 이 사건 직전에는 서로 언성만 높였을 뿐 상호간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가 피해자가 카메라를 빼앗으려한 수 초 동안만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촬영기사의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50 ~ 60대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40대의 남성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손톱으로 할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촬영기사를 떼어놓기 위해 단순히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등을 손으로 밀은 정도의 행위로서 이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고단493호 피고인 B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중 일부 금액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DQ에 있는 CG 사무실에서, 관계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송전선로 반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 명의의 기부금품 수령 계좌를 게재하여, 2012. 1. 5.경 G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2년도기부금품모집내역' 기재 중 순번 1, 157, 176, 194, 207, 209, 230, 298, 366, 380, 412, 456, 484, 488, 510, 511 부분과 같이 2012. 1. 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합계 15,760,515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고, 2013. 1. 15.경 G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39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3년도기부금품모집내역' 기재 중 순번 16, 17, 64, 75, 76, 87, 91, 94, 113, 114, 184, 278, 286, 332, 345, 390, 399, 411, 423, 431, 434, 435, 440, 444, 601, 704,778, 871 부분과 같이 2013. 1. 1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합계 21,045,392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계좌 내역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임금, 경조사금, 개인 거래 등의 내역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단493호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34호 공소사실 2항 피고인 F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T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W에게 "한국전력에서 돈 받아 처먹고 AE 및 나아가 AH시까지 팔아 처먹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받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 15. 공판기일에 진행된 피해자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5.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