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4: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근무하는 'E' 공장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4. 10.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F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진술서 그 따위로 썼냐, 야이 양아치야 진술서를 자는 거 두들겨 됐다고 썼냐"라고 욕실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한 진술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해봐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F이 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에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뚫린 입이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일 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산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하여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 3.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희 공장 앞에 와서 차로 라이트를 깜빡 깜빡 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짓을 할까봐 공장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다, 그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씹새끼야 진술서 그 따위로 썼냐, 야 이 양아치야 진술서를 자는 거 두들겨 팼다고 썼냐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나오더니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였다. 그래서 자신이 뿌리쳤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대 때렸다. 그래서 옆 공장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길래 소리치면서 신고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 19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G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의 건너편 공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어떤 덩치 큰 남성(피고인을 가리킨다)이 덩치가 작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서 치켜 올리고 있었다. 당시 그 남성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150, 151).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H을 만나러 가던 길에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꼬집듯이 잡았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및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범행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따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공장 앞에서 자동차의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H과 사전에 만나자고 연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H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4, 185면), 피고인이 H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시기 및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있었고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1)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1) G은 경찰관에게는 '주먹을 살짝 쥔 상태로 입 주변을 툭툭 치는 정도였고, 주먹을 쥐고 힘껏 휘두르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6면), 적어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입술을 잡기만 한 것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