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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7-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167, 211(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1. 가.다.라.마. A |2. 가.나. B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4항과 5항, 그리고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란에 "[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15.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9-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밖에도 1987.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종 폭력 전과가 21회 더 있다. [20134929] 피고인은 2013. 11. 24. 09: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광장 내 노래비 앞 길가에서 피해자 C(53세)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발로 피해자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길이 20cm, 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차고, 재차 위 과도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과도칼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소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4, 3, 1, 12:5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피고인 A의 허리춤을 잡고 "도 망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2953] 1. 2014, 8, 19. 00:0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0:05경 대전광역시 동구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J(52세)이 피고인을 따라와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등의 눈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 8. 19. 01:0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J 이 재차 피고인을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2294] 1. 피고인과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41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단기간 동종 범행 반복,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전파]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자(C) 합의(유리한 정상), 동종누범기간 중에 재판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 반복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 피해자, 대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이 생산하는 카메라 렌즈 등 부품의 국내 판매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사용자인 피해자의 지휘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거래처 및 미수금 관리 업무를 성실히 하여 회사에 손해 끼쳐서는 안 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체를 설립 후, 영업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표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J의 명의로 K라는 상호의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가장한 후,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 549,984,112원(I 표준단가 기준) 상당을 K가 주문한 것으로 하여, 표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위 K의 상호로 L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누적을 이유로 위 K와의 거래 중단을 지시받자, M 운영의 ㈜N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가장한 후,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 196,214,740원(I 표준단가 기준) 상당을 ㈜N가 주문한 것으로 하여, 표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위 K의 상호로 L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746,198,852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을 출고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 비교)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주문내역서 1. 판매단가비교, 각 품목별매출현황, K 매입단가 관련 자료, 품목별출고단가, K입고단가표, 판매단가 비교, 일자별 K 거래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척관계인 피해자 운영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불량업체와의 거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피고인이 몰래 설립한 제3의 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불량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불량업체를 위하여 호의로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6-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예산공설운동장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마 약 72.2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4. 10. 27.자 압수조서 1. 국과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각 매수, 수수,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중순경 필로폰을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매수, 수수 : 각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대마 보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매수, 수수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대마 보관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을 매수 또는 교부받아 1회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동종의 전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적으며,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개 도축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피고인이 위 C에 설치한 탕지기, 탈모기, 잔모 처리시설(이하 '도축관련시설'이라 한다)을 성남시청 및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이 도축관련시설을 위 C에서 분리한 후 지정된 보관장소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옮겨 싣자, 위 공무원들에게 도축관련시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 D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비키시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트럭 위에 올라가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성남시청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6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와 팔로 피해자 G을 밀어 피해자를 트럭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대집행 결과보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 당시 도축관련시설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인도요구를 묵살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집행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져 대집행이 개시된 이상 의무자는 그 실행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지게 되고, 대집행 당일에는 임의적인 철거 및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집행책임자는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 의무자에게 반출물품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무관리자로서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집행책임자가 대집행 당일에 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소유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행정대집행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고, 반출물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집행비용 환수와 관련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철거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청에도 도축관련시설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나아가 이 사건 대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인에게 대집행 방법으로 '도축관련시설을 영업장에서 철거하여 중원구에서 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할 것임을 계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전·후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19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길에서 사거리 쪽에서 전화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40세)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여 그곳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40경 <주소> 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71고합150

건 제 8 부 판 결 71코밥150 피고인 신형조 변호사 박현각 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치한다 이 만겸 선고전 구금입수중 170입을 위 험에 삽입한다 이전공소사실증 제2의 공감의 집 및 제52 특집의점은 각 무죄 이 범죄사실 피그인은, 1968. 8.2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부지킴방해등과도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북형주 만기출소한자로서, 주식회사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970 12.18. 12.00점 경기 광주근 소재 극유지 지상 에 동 먼지 거두 D 이 가옥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 뷰를 可列 无售 等业计划片 号 专味味呢 音时 香 芒书挥至主内 刘七季日1366王成,它川社 中国设有张 刘感或在 1 마 함에 있는바, 사리전때 기고있는 경찰이 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입장 하여 위 공소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검사자성의 ㅇ 에 대한 각 필승조서 및 사내경찰관 사 무취급 작성의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크림은 이름을 증기로 함께 동의하지도 않는다) 는 이에 반대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피고인의 위와같은 일관된 김순에 비추어 이를 설사리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할만한 아들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사실의 공범이 없는 때에 해당하 고도 험사소 송법 제3254 구단에 의하여 각 부적을 선고하는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수분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0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1. 5.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 C에게 다방 등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다 주면 업소에 취업을 시키고 그 소개료를 받아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을 하며 아가씨 소개를 계속 부탁하여 오던 중, 그 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전부터 동인이 알고 지내는 미성년 여자 2명을 목포에서 데려오겠으니 승용차를 렌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소재 D대학교 정문 앞의 상호불상 렌트카 회사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자동차 1대를 렌트하여 주고 활동비 10여만 원을 주면서 목포에 가면 위 미성년 여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준다고 하여 가급적 광주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C 등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목포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 식당으로 가 당시 여관에 머물면서 다방종업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여 그 식당에서 그녀들을 만나 그녀들에게 “광주에 함께 올라가 다방 일을 도와주기만 하면 한 명당 3개월에 최소한 8,000만원은 벌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자신들과 함께 광주로 올라갈 것을 적극적으로 유혹, 권유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 B 등과 함께 광주로 갈 것을 마음먹게 한 뒤 그 시경 그녀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광주이 하 불상지 소재 G으로 데리고 와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17:00경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하여 같은 시 이하 불상지 소재 불상의 공원 주차장으로 그녀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에게 소개를 시키고, 피고인 A은 그녀들로부터 그 동안의 생활 관계 등을 들어본 뒤 그녀들에게 “앞으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냐, 아니면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냐?" 라고 물어 그녀들이 단시간에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을 하자 다시 그녀들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여관방을 하나 얻어 줄테니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그 시경 광주 H여관에 방 한 개를 얻어 그 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 C 및 I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늘 행동을 함께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위 여관방에서 약 10일간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생활을 같이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2. 피고인 A은,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H여관에서, 사실은 당시 위 E, F가 다른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E 등을 이용하여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며칠동안 그 업소에 취업시켰다가 그녀들을 몰래 그 다방에서 빼내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 등에게 순천시 소재 소개소의 K부장을 찾아가서 다른 업소에서 일하던 중 각자 선불금 받아 쓴 것이 500만 원씩 있다고 말을 하여 일할 다방을 소개받도록 하라고 말은 한 뒤 그 시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녀들을 순천시 소재 위 J소개소 부근에 내려주고, 그녀들이 위 소개소에 들어가 피고인의 말대로 이야기를 하여 위 소개소로부터 순천시 L 소재 M다방을 소개받게 되어 동 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N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시기가 되자 같은 달 25.경 광주 소재 O호텔 커피숖에서 P를 피해자에게 보내 위 P가 마치 위 E으로부터 선불금을 돌려 받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E의 선불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위 P를 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시 소재 Q호텔 커피숖에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동인이 마치 위 F로부터 선불금을 돌려 받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F의 선불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제1항, 제30조(판시 각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소년이므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을 유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및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200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이면 도로인 C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입한 교차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로써,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또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녹화영상캡쳐 및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제동을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폭이 넓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폭이 좁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진 사고이다. 이에 따르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직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이륜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다소 선진입하였다거나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5.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1714] 1. 절도 피고인은 2012. 6.11. 01:0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의 눈을 피해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페페크림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낙타 눈썹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6. 14. 14:30경 의정부시 F병원 2층 일반외과 진료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 간호사에게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주변 환자들과 다른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년이 거짓말한다.”, “개 같은 년이 부모한테 배움을 어떻게 받았기에 저 모양이냐.", "이 미친년이 정신을 못 차렸네.", "이년이 어디서 듣고도 못들은 척 하냐. 아직 네가 덜 정신차렸다.”, “밖에 나가서 만나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6, 15, 15:00경 위 F병원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음에도, 바로 F병원에 다시 찾아가 1층 로비에서 간호사들, 다수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원무부장에게 “원무과 직원들은 깡패 같다.”, “F병원은 더럽고 불친절하니까 병원에 오지 마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큰소리로 욕을 했다. 이에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피해자 H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7. 5. 16:00경 위 병원 지하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이 과잉 진료를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원무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187]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6. 12. 03:40경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 1개, 병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 2012. 7. 4. 02:15경 의정부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음료 10병, 과일 안주 1접시, 은행 안주 1접시, 아가씨 2명 봉사료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2373] 피고인은 2012. 6. 24. 16:35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능선에 있는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O(여, 4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기 위해 좌우로 차선을 바꾸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승합차를 멈추도록 하였다. 피해자 O(여, 45)이 정차한 피고인의 승합차로 다가와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씨발년아, 좀 만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팔을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2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번)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22373]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팔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고 벌금형 전과는 수십 회나 되며,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번 재범한 점, 여러 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가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해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했고, 2009년경에도 병원에 찾아가 금원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병원을 상대로 공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에게 가한 상해도 가볍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5:40경 서울 강동구 암사3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위해 급감속하는 바람에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에 의해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들이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 실려 있던 물품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끼워 넣기’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직원 D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합계 9,897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 파손되었으니 보상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승용차 안에 합계 2억 6,053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모든 제품이 훼손되어 판매와 A/S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물품 리스트를 보내니 모두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위 피해자 회사에게 2019. 12. 24.자 교통사고로 인해 합계 2억 6,053만 원 상당의 물품이 파손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F안경점 회현점을 운영하는 G가 작성한 2020. 2. 6.자 안경구매내역서 등을 물품 구입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물품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판매나 A/S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물품 중에는 진품이 아닌 가품이 다수 섞여 있는 등 그 실제 가치는 피해자가 청구한 위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 안경구매내역서는 평소 거래하는 업체에 부탁하여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지품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대표 M 전화통화), 제품인수인계서,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1. 내사보고(렉서스 사고 당시 현장출동자 K 전화통화, 렉서스 사고 당시 현장출동자 C회사 J 전화통화, 렉서스 사고 당시 현장출동한 렌트카 업체 직원 I 전화통화) 1.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견적서, 안경구매내역서 등, 사고현장 사진 등 1. 보험금 청구 서류, 피해물 청구 목록, 피해일람표, 물품 관련 사진, 2020. 3. 23.자 감정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2억 6,05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적재한 사실이 없고, 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억 6,053만 원 상당의 물품이 파손된 사실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 청구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2. 12. 11.00:50경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평소 A이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전하여 의왕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부곡 I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좌전도 되도록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일으켜 피고인 B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신경 및 혈관, 건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함)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 02: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28.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50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 'A이 2012. 12. 1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었으니 20,100,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4. 3. 31.경 같은 법원에 '회신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161,315,21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61,315,210원 및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위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의 보험 접수 이후 위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받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교통사고원인분석보고서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를 입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l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를 입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1) 피고인 A이 좌 전도된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B보다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 후 피고인 B이 좌 전도된 위 차량 내에서 운전석 창문 쪽을 밟은 채 조수석 창문의 바깥으로 머리를 내민 상태로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확인된 점, 렉카차 운전자인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이 사고 제보를 받고 바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피고인 A에게 위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1) 교통사고원인분석보고서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작성자인 F 과 G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각 인정하였다. 로서 피고인 B이 위 차량에서 아직 구조되지도 못한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피해 회사에 최초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의 보험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오른쪽 무릎에 있는 상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진행 속도 · 진행 방향 · 충돌 정도 등 제반 운동 조건 하에서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 표정 및 검증 당시 재연 모습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정에서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