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1. 근로기준법위반 2006. 1. 23.부터 201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796,110원, 2006. 5. 4.부터 201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961,420원, 2012. 2.경부터 2012.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2. 5월 임금 3,600,000원, 2012. 6월 임금 1,400,000원, 2012. 7월 임금 250,000원, 2012. 1. 경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2. 3월 임금 1,706,000원, 2012. 4월 임금 3,720,000원 합계 30,433,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02. 8. 4.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557,390원,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6,820,730원, F의 퇴직금 14,407,770원 합계 62,785,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8.1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앞에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씨발년아,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모텔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잠시 모텔 카운터 앞을 비운 틈을 타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모텔 207호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싫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았다. 피고인은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빠져나와 호텔 방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위 과정에서 위 모텔 207호의 TV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서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8, 25, 28, 30, 31), 발생보고 1. 피해자 사진,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영상자료CD, 진술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지점 직장 선배로부터 피해자 F(여, 18세)를 소개받아 2014. 8. 2.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G,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가던 중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모텔 501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이로 인한 통증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었음에도 그녀의 두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봐, 나는 네가 좋은데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냐"고 말하며 재차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위 스마트폰을 위 모텔방의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고 나체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속옷차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대전 중부, 모바일)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준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컴퓨터 16대를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중인 컴퓨터에 대해 2013. 6. 19.까지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컴퓨터 16대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1. 3.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4.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이혼한 후 자녀양육을 위하여 동거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3. 9. 7.경 피해자와 크게 싸우고 집에서 쫓겨난 후 2013. 9. 12. 07: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510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 딸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면 티셔츠를 벗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티셔츠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복도를 향하여 나 있는 작은방 방범창 틈새를 통해 방안으로 집어넣었으나 불이 옮겨붙지 못하고 바로 꺼지자, 다시 그곳 복도에 떨어져 있던 광고전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옷가지에 옮겨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껐다. 피고인은 재차 "불 다 질러뿐다. 다 죽어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복도 아파트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못하고 금세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 2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22쪽)에 첨부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명 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이 붙지 아니하자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B, C, D과 실제로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에게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 11.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구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A, C, D 3명이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9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2개월간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및 C, D은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와 판시 각 확정된 사건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만약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위 각 확정된 사건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D동 2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857,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다음날 07:00경까지 약 27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사용료 2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2. 1. 분 임금 1,2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35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서 F다방(속칭 '떡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에는 서울에 있는 약국에 근무하면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그곳 여종업원들의 출근 등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주말에는 위 다방으로 내려와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11. 20.경 피고인 A이 인터넷사이트 "G"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위 다방으로 찾아 온 H으로부터 "이 다방에서 일하고 싶다. 다만 지금 일하고 있는 평택시에 있는 'I' 업주에게 받은 선불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2~3일 후 위 I 업주에게 H의 선불금 550만원을 변제하고, H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H을 'F다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고인 A이 배포해 놓은 다방 홍보물인 티슈에 적힌 다방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온 L으로부터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H을 위 모텔에 보내 12만원을 받고L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H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약 12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다방 여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위 다방에 '질정제', '항생제' 및 '임신테스트기' 등을 비치하여 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2. 2.경에는 H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성기의 염증 및 가려움증 등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자 다방에 비치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H의 'F다방'에서의 근무상황 및 위생문제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 성매매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평일에는 서울에서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방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위생 및 건강 문제를 상담해주고, 주말에는 직접 여수에 있는 위 다방에서 피고인 A과 동거하며 성매매여성들이 사용할 약품 등을 제공해왔는바,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일행과 이야기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려는 의사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도곡리 '양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승공단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이 SM5 승용차 운전석 문 내부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의 양손이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4. 5. 10. 1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앞 사거리를 만호사거리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J(2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에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8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과속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 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권고형량{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가중요소-처벌불원 / 감경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1년 6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0. 23:26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 'E' 헬스장남자 탈의실 평상 위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을 세워놓고 운동 후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F(남, 27세), G(남, 28세)가 옷을 완전 탈의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 등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23:26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 "E"'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H(남, 24세)가 옷을 완전 탈의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 등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비공업사 레커차 운전기사로서, 2014. 5.경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아오다가 2014. 12.경부터는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에 있는 군부대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E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레커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레커차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레이 차량을 연결하여 견인하면서 레커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낸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 채 "잠시만 얘기한 후 내려주겠다"며 같은 날 21:15경 포천시 창동로1071번길 21-52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질주하여 약 25분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을 세우기 위해 핸들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차량운행구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소유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차 사건 발생일 수정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각 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9.자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차량을 레커차에 연결하여 견인하거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억지로 탑승하여 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공사,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인테리어공사, 대전시 동구 G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2013. 12. 4.부터 2013. 12. 24.까지 근로한 H(남,58세)의 2013. 12월 임금 중 일부인 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 23: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0 등촌 주공 4단지 주공아파트 4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장소와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포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경매로 매입할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 부족분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간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인 E에게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상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1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00:44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삼각산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동생을 병원으로 옮기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는 니 애미도 없냐, 애미한테도 이러냐 똑바로 해 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 니들이 소방관이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G 외에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강북소방서 삼각산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한 번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다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한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자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강변타운아파트 앞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여 형님이라고 부르던 C이 사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화가 나 C과 그의 처 D를 만나 다투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C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을 대서소 직원에게 불러주어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의 처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를 때렸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여 무고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2. D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5.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2. 07:1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찜질방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2km(천안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