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2.경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2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8. 1.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이직하였다. 피해회사는 LCD 자동화 설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온 열처리 장비인 OVEN SYSTEM 및 품질관리 장비인 INSPECTION을 거래처로부터 수주하여 제작 판매함에 있어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해당 설계도면 및 사양서, 원가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내지는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자신 또는 경쟁업자, 나아가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경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피해회사로부터의 퇴사가 결정되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J에게 설계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 생산제품에 대한 각종 설계도면 등을 공용노트북에 내려 받아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J은 2012년 7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피해회사 설계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공용노트북을 이용하여 OVEN SYSTEM 및 INSPECTION 등 피해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를 하였던 각종 장비의 제작도면 및 사양서 등이 저장되어 있던 설계팀 서버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9번, 43번, 44번, 46 내지 54번, 57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56건의 피해회사 영업상 중요자산을 위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 저장한 후, 그 시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앞 노상에서 공용노트북 자체로 위 자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외장하드에 위 자산을 옮긴 다음 I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4, 35번) 1. 비밀유지서약서(증거목록 9번) 1. 외장하드에 수록된 전자정보(증거목록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피해회사로부터의 퇴사가 결정되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J에게 설계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 생산제품에 대한 각종 설계도면 등을 공용노트북에 내려 받아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J은 2012년 7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피해회사 설계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공용노트북을 이용하여 OVEN SYSTEM 및 INSPECTION 등 피해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를 하였던 각종 장비의 제작도면 및 사양서 등이 저장되어 있던 설계팀 서버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1, 42, 45, 55, 56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피해회사 영업상 중요자산을 위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 저장한 후, 그 시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앞 노상에서 공용노트북 자체로 위 자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외장하드에 위 자산을 옮긴 다음 I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2012년 4월경 I의 O 대표를 만나 이직을 문의하였고, 2012. 6. 20.경 이직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회사의 구매팀장으로 근무를 하며 설계팀에서 제공받은 피해회사 생산 제품에 대한 상세설계도면 및 구매팀 관리의 원가자료 등을 별도로 저장해 두었고, I으로 이직하여 근무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경 으로 이직함에 있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3번 및 5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제작도면 및 원가자료 등을 반납·폐기를 하지 않고 외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I에서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며 (주)P로부터 수주한 쏠라모듈(태양전지) 인라인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원가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회사에서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구매팀에서 사용하던 설계도면 등을 다운받아 이직 후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Q 소재 피해회사 구매팀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 4번 및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제작도면 및 원가자료 등을 개인 USB에 저장하고, 2012. 9. 24.경 I으로 이직함에 있어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에서 (주)R으로부터 수주한 T8 글라스컷팅라인 사업을 진행하며 원가를 참고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2013년 3월경 같은 일람표 연번 1, 4번 자료를 위 B에게 Edge grinder 장비와 관련된 구매업무에 참고하도록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상 주요자산의 의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1, 42, 45, 55, 56번 기재 각 도면은 일본회사인 S에서 설계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이를 S로부터 제공받아 그대로 보관하거나 일부 문서의 형식만을 수정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면자료는 자재구매를 위해 외부 반출이 예정된 것들로서 설계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도면들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lay-out 도면 등 중요한 도면들이 아니며, 부품제작을 위해 하청업체에 그 도면을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가가 기재된 자료들의 경우, 매출정리자료, 프로젝트별 구매원가자료, 거래처정리자료인데, 매출정리자료는 공개된 내용이고, 기래처정리자료는 거래업체나 그 담당자의 연락처가 정리된 자료에 불과하며, 프로젝트별 구매원가자료는 해당 장비의 부품명이나 그 구매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