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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2:09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 진료비 미납을 언급한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료기기가 놓여있는 카트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3-1

범죄사실 2019고단349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B(개명 전 이름 C)와 인터넷 카페인 'D'를 통하여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유차량을 임대하여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광고하여, 2013. 5.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Q3 승용차에 대한 임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차할 사람을 구하여, 수수료 중 20%를 공제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3. 6. 5.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차할 사람을 찾았으니 승용차를 가지고 와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2013. 11.경 E이 위 횡령 사건으로 B를 고소하자,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수사과정에서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E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3. 1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비한 "일천오십만원(10,500,000), 위 금액을 E이 A으로부터 2013년 4월 19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2013년 5월 20일까지 갚겠습니다.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아우디 Q3 F 차량을 A이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 용지를 위 각서의 뒷장에 끼운 다음, 각서 용지를 반으로 접어, 각서 용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E으로 하여금 차용증 용지의 이름 란에 "E"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횡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마치 위 2항 기재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20 피고인과 2018. 2. 말경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서울 M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여 교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광주시 N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내 밑에 있는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5월 2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당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P)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원과 계약한 약품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업체에 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H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8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당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0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차용증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201921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캡쳐본 1. 수사보고(고소내용 확인 및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속이고 차용증까지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이름, 직업 등을 속이고 그 애정과 믿음을 이용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바도 없다. 횡령·사기 등 동종 전력도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6. 3. 21. 20:15경 경북 구미시 G 네거리 H(주) 남구미대교 천평 방면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및 D, E, F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는 J 뉴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B는 피해자 (주)K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 및 C, D은 의료법인 L에서, F, E는 M의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추산 합계 12,872,900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10m 가량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0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죄로 판시 첫머리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8.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날 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혼자 살며 뚜렷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집에 못 간다. 왜 자꾸 집에 가라고 하냐. 내가 밟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무릎을 꿇겠다.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05:25경 대구 남구 E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양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즉시 자신의 불미스런 언동을 반성하면서 꾸준히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결과 결심 후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 결격사유가 되는 점, 이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나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9.11. 1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꽉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담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2:2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마을 건너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후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엉덩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4. 00:5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낮에 전방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두부와 복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열흘 뒤 사망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아직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16경 구리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44%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운전거리가 공소장 자체로 15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대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옆에 앉아 "오빠랑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어깨와 허리를 만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m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장애인이 넘어지려고 하여 도와준 것뿐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취약한 상태의 나이가 어린 여성 피해자는 18세이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약 30분에 걸쳐 끊임없이 추행하였고,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나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5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나란히 앉아 흡연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가명)의 각 진술서 1. CD 1장 [피고인은 D(가명,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어깨를 친 사실이 있을 뿐, D을 안았다거나 D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하나, 자술서에서는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CD 1장의 영상(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D을 만지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장면과 D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2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여성수용동 B에서, 피해자 C가 취침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숨소리도 듣기 싫다,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기간 도중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5. 19:50경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혼다CRV SUV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상황에서 위 혼다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혼다 승용차의 앞으로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급가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 통화파일 CD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며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후진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 정면 방향으로 직진한 점, 당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교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은 교행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해 차량의 정면을 향해 직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속력 및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가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통상의 경우 블랙박스에 장착된 렌즈의 화각(100도 이상)은 사람의 시야(47도 내외)보다 넓은 광각이고,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렌즈 역시 광각렌즈임은 분명해 보이는바, 실제 피해자가 느꼈을 속도는 더 빨랐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가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마재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D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매출 또한 반토막이 난 상태였으며, 직원의 카드 대출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연마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연마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4, 19,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조합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다,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B조합에서 4.9.%의 저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2:46 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3, 09: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조합 중앙지점 창구에서 위 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금증, 대출거래약정서, 고객정보, 계좌내역(B조합), 카카오톡 대화자료 2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050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식당종업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20.03:00경 위 식당에서 반찬대 앞에 서서 식당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는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약식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때 포항에서 오징어와 물건이 오는데 계약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몽땅 날라간다. 오늘 12시까지 돈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3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