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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4.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44경부터 같은 달 13. 00:04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건축주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커버를 젖히고, 그 밑으로 들어가 6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해머 드릴 1개, 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몽키 스패너 1개, 스킬 2개 등 합계 141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현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E K5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착한 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어도 횟집'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5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놓고 식당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 그녀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앵글부츠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의 신발장에 놓여진 자신의 부츠와 피해자의 부츠를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중년 남자친구에게 따귀를 맞았다, 같이 있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 및 순경 G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가 벌금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순찰차의 앞바퀴에 오른 손을 집어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G를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서대구로23길 11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5길 11 평리윙스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D(54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수차례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자키를 움직이는 지렛대, 길이 약 1m, 두께 약 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 D에 있는 'E'의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피해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01:1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티구안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1:4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촌상가4길 8-6 '뉴서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H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모텔에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잠을 자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2: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A(31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교제한 I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 술에 취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손으로밀친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수 회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슬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서초구 J건물,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변호사 L에게 "사건수임을 해 주면 지금 당장 착수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나 2017. 6. 12. 착수금으로 440만 원을 꼭 지급하여 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6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조력을 받더라도 착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해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2017. 5. 28. 15:00경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조력을 받고서도 2017. 6. 12. 착수금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0세)과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회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수지 중수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B이 자신과 싸운 직후 응급실에 가서 찍은 엑스레이에 왼손 등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01쪽),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수사기록 124쪽), 수사보고(순번 10), 사진(수사기록 87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직후인 2017. 4. 8. 04:12경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촬영 결과 왼쪽 제2 수지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은 상당히 부어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뼈전문병원인 M병원에서 골절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반드시 손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별건 고소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직장확인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6주 상해 2. 피고인 B ㅗ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전치 6주에 이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고 있으며 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아버지 E와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이하 '피해 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재단이다. 1, 2009.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7.경 위 D마트에서 피해 재단의 팀장으로서 대출 신청자와의 상담, 대출금 지원 등을 담당하던 G에게 "아버지와 함께 D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재단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창업지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창업지원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D마트에서 정육점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약정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재단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재단으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4.경 피해 재단 팀장 G에게 연락하여 "서울 은평구 I빌딩 1층에 있는 J마트 내 정육코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미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재단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창업지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 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창업지원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J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약정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재단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재단으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친부 E 통화), 수사보고(K,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창업지원사업약정서(2009. 9. 28. ), 상환약정서(2009. 9. 28. ), 창업지원약정서(2009. 7. 7. ), 상환약정서(2009. 7. 7. ), 각 자금집행위임장, M 창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창업지원자금 추가신청서, 거치기간 연장신청서, 상환약정서 1. 통장사본(사회복지법인 F 명의 계좌), 송금내역, 자금이체계좌내역, 통장사본(A 명의신한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계좌 총 거래정보, K 계좌에 입금, 출금된 내역, K 계좌 잔고 시계열 분석 자료, L 계좌에 입금, 출금된 내역, L 계좌 잔고 시계열 분석 자료, K 계좌와 A 계좌의 거래내역, L 계좌와 A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750만 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1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주택 다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즉, 위험한 물건(연탄집게, 수저통, 맥주병, 재떨이 등)을 들거나 던져 상해를 입힌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B주민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5. 12.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경북 칠곡군 석접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바다조개굽는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던 D 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임금 2,000,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임금 1,280,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임금 1,600,000원, 2017.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로하였던 피해자 H의 임금 440,000원, 합계 5,32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2동 00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합계 금 494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돌반지 12개, 귀걸이 2쌍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4,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발생장소 부근 CCTV발췌·분석, 피해품에 피해내역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용의자 유류물 확인)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피해자교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이나 도배 기술을 배우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5.2.06:56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잠금장치를 하고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은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고 C은 자전거의 뒷부분을 드는 방법으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동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10.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염창역까지 운행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진녹색 체크무늬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LG G2 휴대폰(증 제1호, 이하 같다)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3:18경 어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서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13: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탈단지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D 전동차 내에서 서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이 자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0: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1, 2차로에서 노래를 부르고, 왕복차로를 비틀거리며 뛰어다니고,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길질을 한 후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정부역 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가격한 후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 각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교통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18. 2. 11. 01: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1세 남성, 이하 'F 씨'라고 한다) 일행과 시비가 붙자, 위 주점 앞길에서 아내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남편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잡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약 14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공동상해 범행 직후인 01:2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하 'H 경위'라고 한다)에게 "이 씹할 놈아! 네는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H 경위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씨, H 경위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B: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고 반복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2013년에도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는 공동피고인 A을 말렸고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 1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피의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국내 육류 도매업체인 'D' 등으로부터 네덜란드산 돼지 목전지,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등 수입산 육류를 구입한 뒤, 위 정육점의 진열대에는 마치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 육류를 주문하면 창고에 보관중이던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네덜란드산 돼지 목전지 1,396kg(판매가 16,054,000원), 멕시코산 돼지갈비 349kg(판매가 3,664,500원), 미국산 소갈비 329kg(판매가 11,515,000원),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1,472kg(판매가 48,576,000원), 미국산 소고기 사태 169kg(판매가 4,732,000원), 미국산 소고기 부채살 519kg (판매가 17,127,000원) 등수입산 육류 총 4,234kg(판매가 101,668,500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내용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1. 각 광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을 제외하면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2,500만 원을 발행받아 사용한 후 2014. 11. 중순경 위 채권 만기가 도래하여 E에게 2,500만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납한 상황이었고, 7,000만 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인 안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D),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예금거래내역서(D), 외상매출채권 발행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영 등포구 신길동 에 있는 신풍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34 새미래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