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 지적장애 2급,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적 연령 3.94세)를 보고, 피해자가 다소 어눌해 보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보고 웃기도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하순 18:00경 서울 성북구 B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 없다. 빨리 옷을 벗고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 확인),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2022. 10. 20.)], 사건 현장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폭력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별다른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