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J(이하 'K'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K 법외노조화 시도 저지 목적으로 2013. 9. 26.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K 소속 조합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말살 K 탄압 분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고, 행진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8:20경부터 19:15경까지 위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K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말살 K 탄압 분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그 집회를 종료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한 채, 집회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18경 K 깃발, 피켓 등을 손에 들고 서울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세종로 파출소 앞 인도까지 약 80미터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5007 판결 등 참조).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보이고, 제3자,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개최된 집회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다소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상황상 그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더 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관련 규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고된 옥외집회가 종료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옥외집회의 참가자들이 K 깃발, 피켓 등을 손에 들고 위 집회장소에서 세종로 파출소 앞 인도까지 약 80미터의 거리를 이동한 행위를 집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시위"로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집시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나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도 및 책임 아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문제된 옥외시위는 신고된 옥외집회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예정된 단식농성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옥외집회의 일부 참가자들(공소사실에는 옥외집회 참가자 300여 명이 함께 행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회참가자 전부가 행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그 숫자도 30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해 옥외집회에서 소지했던 깃발, 피켓 등을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주도 및 책임 아래 위와 같은 옥외시위가 개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정보상황보고서에 신고된 옥외집회의 연락책임자 L가 옥외집회의 종료 전에 경찰관에게 '동화면세점 앞 집회 종료 후 시청광장으로 전부가 이동할 때 경찰이 유연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도 및 책임 아래 위 옥외시위가 개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와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옥외시위는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옥외집회의 진행 중에 주최자인 피고인이나 사회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단식농성이 예정된 서울광장까지 함께 행진하자는 내용의 발언이나 제안이 행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위 옥외시위가 피고인의 주도 및 책임 아래 개최된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옥외시위가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고된 옥외집회와 위 옥외시위의 참가자 구성은 동일하고, 목적도 동일하며, 소지하고 있던 깃발, 피켓 등도 동일하다.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장소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경찰은 위 옥외집회 개최 전인 2013. 6. 24. 행해진 K 기자회견을 통해 위 옥외집회 당일인 2013. 9. 26.부터 피고인 등 K 지도부가 단식농성 투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개최되는 위 옥회집회의 참가자들이 단식농성 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쪽 정보상황보고서 참조). 위 옥외집회 당시 집회장소 인근에 집회참가자들의 수와 비슷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위 행진은 옥외집회가 종료된 19:18경 시작되어 약 80미터가량 인도를 따라 진행되다가 19:20경 세종로 파출소 앞 인도(횡단보도 앞)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 차단되었다가 옥외집회의 연락책임자인 L가 경찰 측과 협의한 후 19:35경 참가자들이 깃발, 피켓 등을 내리고 삼삼오오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였다. 위 옥외집회에서는 무선마이크와 앰프가 사용되고 구호가 제창되었으나, 위 행진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는 없었다(행진자들 중 일부가 소지하고 있던 깃발, 피켓을 위로 치켜들었을 뿐이다). 한편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세종로 파출소 앞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 차단되기 전까지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행진 대열로 인해 일반 대중의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