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부터 2013. 2. 말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직원관리, 급여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407,02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47,17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221,12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1. 각 H이체확인증 1. 각 연봉계약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이유 중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이 제대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아 횡령금액에 포함된 것들이 다수 있었던 점, 고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부 공소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횡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피해액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과를 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여부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은 피해자의 묵인하에 일부 금액은 홍보, 환자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고, 월급여 횡령액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완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판공비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월급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이 없어 횡령으로 기소된 것인데 이때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급여관리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의 자료를 증빙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될 수 없고, 피고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은 금액을 사용하였음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판공비 혹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갖춰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통상 급여계좌에 이체하거나, 급여계좌에 이체하지 못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을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을 갖추어 두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는 근거로 든 판례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인데, 이는 판공비 등 지급에 있어,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며,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고용주와 피용자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6.부터 2013. 2. 말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직원관리, 급여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407,02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의 임금 1,26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각 월별 상세 횡령, 금액은 후술하는 것처럼 별지3 횡령금액 기재 참조)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6,17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의 기재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 검사는 별지3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별 급여 횡령액을 토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횡령금액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2008년 12월 J 급여 횡령액 1,000,004원, 2009년 10월의 K 급여 횡령액 728,400원, 2010년 1월의 L 급여 횡령액 50,000원, 2010년 2월의 L 급여 횡령액 1,000원, 2010년 7월의 M의 급여 횡령액 1,551원, 2010년 12월의 N 급여 횡령액 1,289,843원, 2012년 2월의 O 급여 횡령액 중 313,883원, P의 급여 횡령액 480,533원, 2012년 9월 Q 횡령금액 중 300,002원 합계 4,165,222원은 증거목록 25-3 H 이체확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횡령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R는 제때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때 백원 단위 동전까지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2009년 4월 R 급여 횡령액 893,400원(E은 R에게 지급될 급여액이 80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횡령여부는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적절히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년 5월 R 급여 횡령액 1,150,006원은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자술서, 증인 S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2008년 2월 I 급여 횡령액 1,265,000원, T의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급여 횡령액 총 6,433,513원, U의 2008년 4월, 5월 급여 횡령액 2,108,400원(958400원 + 1,150,000원), V의 2008년 4월 급여 횡령액 709,274원, W의 2008년 8월 급여 횡령금액 1,102,640원, W의 2008년 8월 급여 횡령금액 1,102,640원, X의 2008년 9월 급여 횡령액 1,217,880원, Y의 2008년 9월 급여 횡령금액 1,500,006원, Z의 2008년 9월, 10월 급여 횡령액 3,117,332원(1,202,000원 + 1,915,332원), AA의 2009년 1월 급여 횡령액 265,000원, AB의 2010년 12월 급여 횡령액 중 170,000원, AC의 2010년 12월 횡령액 1,298,889원, S의 2011년 4월 급여 횡령액 2,109,617원, AD의 2012년 8월 급여 횡령액 중 2,000,000원 등 총 23,297,551원은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008년 2월 I 급여 횡령액 1,265,000원 : I은 2008. 2. 1.부터 2008. 4. 1.까지 근무하고 총 2,355,558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65,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토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T의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급여 횡령액 총 6,433,513원 : 증거목록 23번 A 증거자료제출에 첨부된 431쪽 T의 자술서에 의하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U의 2008년 4월, 5월 급여 횡령액 2,108,400원 : U은 2008. 4. 6.부터 2008. 6. 1.까지 1차로 위 병원에 근무하였고, 2,078,679원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의 급여가 U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의 2008년 4월 급여 횡령액 709,274원 : V은 2008. 4. 11.부터 2008. 5. 1.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989,3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위 금액 상당은 적어도 V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W의 2008년 8월 급여 횡령금액 1,102,640원 : W은 2008. 7. 1.부터 2008. 8.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2,227,515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임금의 절반인 1,102,64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X의 2008년 9월 급여 횡령액 1,217,880원 : 피고인은 'X'가 'AE'으로 개명하였고, AE에게 위 금액 상당을 입금하였다고 다툰다. 증거목록 23번 A 제출자료 중 514쪽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8. 10. 6.(9월 급여 입금일) AE의 국민은행계좌 AF로 1,217,880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증거 중 513쪽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8. 9. 5. 같은 계좌로 X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X의 급여를 AE(개명한 X)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Y의 2008년 9월 급여 횡령금액 1,500,006원 : Y은 위 병원에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근무하고 그 해 총 6,188,910원을 지급받았다. Y은 그 이후로도 수년간 위 병원에 근무하였는데, Y의 9월분 급여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위 급여액과 2008년 총 급여액, Y의 2008년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급액 상당이 현금으로 Y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Z의 2008년 9월, 10월 급여 횡령액 3,117,332원(1,202,000원 + 1,915,332원): 위 사실조회결과 인정되는 Z의 위 병원 근무기간, 총 급여액 등에 비추어 Y과 같은 이유로 Z의 위 급여액도 모두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A의 2009년 1월 급여 횡령액 265,000원 :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A이 위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265,000원이다.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⑩ AC의 2010년 12월 횡령액 1,298,889원 :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C은 201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1달간 위 병원에 근무하였고, 1,400,10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 미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⑪ AB의 2010년 12월 급여 횡령액 중 170,000원 : 위 사실조회 결과, AB은 2010. 12. 6.부터 2010. 12. 16.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고 310,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횡령금액 중 310,000원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⑫ S의 2011년 4월 급여 횡령액 2,109,617원 :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받았지만, 첫 달에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급여가 미지급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S는 2011. 4. 4.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1년 4월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⑬ AD의 2012년 8월 급여 횡령액 중 2,000,000원 : 증거목록 23번 A 제출자료 438쪽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위 돈은 AD의 남편 U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별지2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 각 기재 29,506,179원(H 입금확인금액 4,165,222원 + R 증언 금액 2,043,406원 + 천안세무서장 사실조회결과 등 고려 금액 23,297,551원)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금액 상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