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누워 있다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위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626,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낙태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 F이 운영하는 G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의사인 F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F으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7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카드명세서, 진료내역, 수술동의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유리가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조수석에 누워 발로 차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량 유리창은 강화유리로서 상당한 충격이 있어야만 손괴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차 강화 유리인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을 주었다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유리창이 손괴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9조 제1항(낙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0:00경 통영시 미수동 대건성당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평오거리 방면에서 충무교 방면으로 편도 2차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 유무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쪽 발가락 끝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현장 약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및 치료확인서 첨부 보고,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자로, 2013. 8. 16.경 거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5.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기름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기름을 구입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기름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2. 4. 13.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옷가게의 운영비가 부족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개인채무 원리금 상환으로 매월 약 427만 원을,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약 75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차용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0:30경 경기 남양주시 청학리에서부터 같은 날 21:01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143길 4 동막골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0. 22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부담이 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태백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그랜저 HG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45만 원을 송금하면 그랜저 HG 휠과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올린 글에 있던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복사한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그랜저 HG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14: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7.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게시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이고 실형 전과만도 수회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3달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2010. 8. 27.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상복합형 9층 건물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기성금은 2층, 6층, 9층으로 분할하여 적시에 정산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여 원에 달할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7.부터 2010. 12. 20.경까지 골조공사 전체건물 9층 중 6층까지 완료하게 하였으나, 기성금 중 1억 2,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2011. 2. 1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 대표이사 E가 발행 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 H 1매, I 1매)를주면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확인서 [2014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반온스(14g) 를 D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2:0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D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20. 22:0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의자는 2013.9.30.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파이스를 매수, 매도한 자들에 대한 가입자조회, 피의자와 스 파이스 매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A의 인적사항 확인결과 보고 : A,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4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3:50경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성동로타리를 의료원로타리 쪽에서 진입하여 회전구간을 속도불상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 차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로터리 회전구간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2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4년간 동거를 한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씹할 년, 거짓말 하지 마라, 남자를 만났는지 이야기 해라"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20여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2014고단657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60세)은 약 20여 년 간 위 석재에서 일하는 석공으로서 피고인은 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위 석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이 불륜관계 있는 사람들 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음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9:30경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군 도덕면 오마리에 있는 한센공원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한센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맞추고,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전가위를 손에 들고휘둘러 위 정전가위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중지를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석재 사무실로 갔으나 곧이어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피고인을 따라오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집어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몇 차례 휘두른 후, 다시 위 사무실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집어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은 2014. 4. 26. 11:4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H(33세)이 그의 아버지인 E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따지자 피고인은 "너 하고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1. 상해진단서 2014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위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4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화곡삼거리 방면에서 독곶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진행하고 있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차선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38,985,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삼길포 주차장에서부터 사 고 장소인 위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과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합의하였고,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11:4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07-1 화신양행 앞 노상에서 새마을금고에 일을 보러 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빨 아줄께"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양쪽 손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손목 부위의 피멍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d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손목 부위에 피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7:38경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에 있는 D원룸텔 주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원룸텔 207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D원룸텔 207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만취 관련, CCTV영상),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영상), 수사보고(통화음성녹음 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거주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진술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F 메시지 화면, CCTV 영상 및 통화음성녹취파일 CD, 법화학김정서, 유전자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며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뒤따라오는 등 간음 당시 다소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마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맥주 한 병, 막걸리 한 병과 양주 서너잔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것은 기억나 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 보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관한 법화학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나타나고, 이 사건 직전 CCTV 영상도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피해자는 위 진술처럼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텔을 나서며 두리번거리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크게 놀라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위 원룸텔을 나오면서 비로소 그곳이 집 근처라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영상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만취하였는지 알게 해주는 장면인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22세의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45세의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따라가서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2019. 12. 26. 22: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실랑이 중이던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말리지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G 소재 H 골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 09:1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해자 택시기사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6,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6. 09:23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시가 13,750원 상당의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 M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09:25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자 위 쇠고기를 다시 육류 코너에 가져다 놓는 척을 하면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압수사진, 거래내역서, 개인 승인 거절내역서 및 개인 승인 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내사) 및 각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및 각 범행 후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위 M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그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E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K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두유 유리병 1개를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호 앞 복도 유리창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가.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이로 인하여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두유 유리병 2개를 창밖으로 던져 위 F동 앞 인도를 산책 중인 피해자 G(여, 35세)와 피해자 H(여, 39세) 앞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맞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이로 인하여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두유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위 F동 앞 인도에서 유모차를 조립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의 인근에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맞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4. 30.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21: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 F동 건물 앞 도로를 향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유리병 1개를 던졌다. 나. 2020. 5. 2.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4: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 F동 건물 앞 도로를 향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두유 유리병 2개, 비타500 유리병 1개를 던졌다. 다.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6: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 F동 건물 앞 도로를 향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유리병 1개를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J동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8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지문 및 유전자감정회신으로 인한 사건병합), -지문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상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가 설치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진 사안으로 자칫하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나, 특수상해미수로 의율된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나 확정적 인식은 없는 상태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결과 발생에는 이르지 않은 점,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