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전달해주면 물품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미 위조된 신용카드 13장을 건네받아 2015. 10, 20,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11:44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 중 1장(C, Capital One Bank, National Association)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카드여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7,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6번은 제외하고, 총액은 7,999,993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99,9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16:4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4-5 소재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3,8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 중 1장(D, Barclays Bank Delaware)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카드여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3,80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8, 9를 제외하고 총액은 9,757,297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7,29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순번 18 내지 24를 제외한다)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품 유치증, 위조카드사용내역(최종) 1. 각 내사보고(F호텔 CCTV 확인 관련, 위챗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입국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www.w·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국내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30. 14:30경 인천 남구 D빌라 7동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식구는 미국에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F교회에서 복지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인천 남구 D빌라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6세)를 밀치고 "좆같다. 투 플러스 상품을 찾아라"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6세)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인천 남구 D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욕설하다가 피해자 1(36세)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왜 자꾸 욕을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19:30경 위 D빌라 앞에서, 피해자 J(60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8. 8. 21:40경 인천 남구 D빌라 7동 앞에서, K 통장인 피해자 L(여, 46세)으로부터 "왜 주차료를 주민에게 받나, 더 이상 주차료를 받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통장을 잘라버리겠다, 좆나게 날씨가 덥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09:30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위 D빌라 8동 B01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들기며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위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N, O, I, J, L, P, Q, R, S, S, T, U, V, W, M,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 21:50 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8. 23. 00:5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마트 옆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절름발이라고 놀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술을 마셔서 춥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음식물쓰레기통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통 4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22:51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I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이 피고인의 모 K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나 "씹할,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씹 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I의 오른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 및 도주경로 상 CCTV 사진, 범행 시 의류 사진 캡쳐 사진 자료, CD자료,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방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d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화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놀림을 받아 화가 나기도 하고 춥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물건을 소훼한 점, 당시 쓰레기더미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피고인은 2~3번에 걸쳐 불을 놓았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떠난 점, 화재 장소는 마트 주차장으로 마트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아 자칫 불길이 번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사이 대전시 대덕구 E소재 D마트에서 미역을 납품하면서 1박스에 10봉지가 들어 있는 미역을 진열장에 진열하면서 1박스에 들어 있는 10봉지의 미역을 모두 진열장에 진열할 의사가 없고, 박스에서 8 지의 미역만 꺼내 진열을 하고 2봉지의 미역이 들어 있는 박스에 주변에 있던 빈 박스를 꾸겨 포개 넣어 나와 2 봉지의 미역을 가지고 간 후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미역 1박스를 납품하였다며 미역 2봉지의 납품가 18,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미역을 납품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6,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2017.7,26,14:22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 동 마트 미역진열장에 미역 잔고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진열장에 있는 미역 10 봉지가 들어 있는 1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미역 5봉지만 진열장에 진열을 하고 미역 5봉지가 남아 있는 박스에는 주변에 있던 설탕 빈 포대자루를 꾸겨 넣어 미역 5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27세남)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미역 5봉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수법이 교묘하여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금액 많지 않고, 피해변상한 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96) 피고인은 2019, 5. 20, 04: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절도 범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5. 02:50 경 경북 구미시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산타페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재떨이 함에 보관된 동전 7,45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9. 18:40 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크레인 내부의 공구 보관함에 보관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빠루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20:11 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N 웨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인 음료수 자판기 우측모서리 부분을 몽키스패너, 빠루 등으로 틈이 벌어지게 하여 자판기 속에 보관된 동전 34,1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범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5. 02:43 경 경북 구미시 P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리면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02:44 경 경북 구미시 S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리면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03:13 경 경북 구미시 V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X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리면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6. 5. 03:14 경 경북 구미시 V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인 Z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리면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6. 9. 09:20 경 경북 구미시 산업로 320-1 원평공원 내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AA 소유인 AB 그랜져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 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정보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CCTV영상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 Y, O,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D 1. 자동차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결과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차된 승용차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7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15: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차문제로 위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5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식당 식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헤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인 E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게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서서 비키지 않자, 피해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전진하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1. 식당 내외부 CCTV 영상 1매, 캡쳐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손님 접객용 테이블을 복층 구조로 배치한 뒤, 1층과 2층 사이에 철제계단 및 난간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주점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용 안전봉이나 그물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층에 설치된 난간 중 아래로부터 약 44cm까지의 난간에만 추락 방지용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하고, 그 위쪽 세로 약 80cm 및 가로 120cm 난간 부분에는 안전봉 등 아무런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9. 7. 1. 03: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2세)가 위 주점 2층에서 서서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상체가 위 난간 사이 공간(가로 120cm 및 세로 80cm 부분)으로 빠져나가 그대로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관리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고 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낚시를 좋아한다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지속적으로 위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에 진열된 낚시용품들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17:28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1갑과 그곳 계산대 아래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1만 원 권 6매)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0. 1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2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에 대한 경팔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 피해품 견적서류, 견적 관련 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정리서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매장에서 진열이나 전시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00: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병을 돈으로 교환하려면 상자에 담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어. 확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no.225), 112신고사건처리표(no.226)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병 교환을 위해 편의점 바닥에 공병을 꺼내던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고(설령 그러하더라도 교환의 의미로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초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편의점 CCTV 영상(증거기록 69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에게 공병의 교환을 거절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공병이 든 가방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갔으며(동영상 화면시간 00:14:10, 증거기록 262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안에서 마주보고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는 뒷걸음쳐 편의점 계산대로 가서 비상벨을 눌렀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가방을 놓아두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며(동영상 화면시간 00:14:19), 피해자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그 아들 측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동영상 화면시간 00:14:43, 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은 또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것이(동영상 화면시간 00:15:00)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은 직후 편의 점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제3자에게 “나보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래”라고 말하면서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방에 들어있던 공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코올중독,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39(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30. 00:1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내벽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63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35%로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등 국내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전과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00:1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붙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2. 23. 새벽경 안동시 C 소재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지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남, 34세)이 합석한 지인 중 일부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며,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아 씨발놈아 존나 한 번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른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B을 위하여 2,000,0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000원을 각각 형사공탁 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6.8.22:55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57 경위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터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59 경위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파우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만 원권 13장,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서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범행을 시도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앞선 두 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얻은 돈도 79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약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당, 앵벌이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중 절도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43 피고인은 2015. 3. 19.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6,450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400,000원 상당의 유흥주점 노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00원 1. 피고인은 2015. 5. 14. 01: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주점에서 종업원 1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1:1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종업원 M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15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전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3. 19.자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회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