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1. 07:0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 이르러 그 전 503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일행들이 있던 방을 찾던 중 605호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46세, 여)가 침대 위에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 밑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05호 방실을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05호 방실을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침입하였다가 같은 날 07:13경 방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나는 질 냄새를 맡고 다시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같은 날 07:14경 위 F 모텔 6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같은 날 07:19경 위 F 모텔 605호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7:25경 위 F 모텔 605호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5.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의 일회적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H,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방실 침입행위를 반복하였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로까지 나아갔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만 21세, 피고인 B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교화와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 피고인 A은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