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6393] 피고인과 E, F, G, H은 영업이 부진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대형 할인마트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인 마트업주와 약정을 이행하고 마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업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E, F, G, H 상호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나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사채업자인 E과 마트 시설업자인 H은 자금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마트에 물품과 자금을 끌어들이고, F은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I J 등은 범행 대상 마트를 물색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E, FGMT피해자 K으로부터 마트 편취 피해자 K(44세)은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각하려고 하였다. I는 2009, 10. 14.경 위 'M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2009. 10.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한다. 2009. 11. 30.까지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09. 12. 30.에 지급한다. 전액 완불하기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9. 10. 14. 현재 물대 1억 원, 시설 3,500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슈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I는 2009. 10. 15.경 위 마트 부근에 있는 'N법무사사무소'에서 재차 '바지사장'인 J 명의로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J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I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의 원상복구를 요구받자 위 매매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위 마트 내 물품을 팔아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그때까지 위 계약상의 채무승계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E은 2009. 10. 27.경 위 마트인수에 필요한 각종 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사채업자인 H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위 마트의 물품을 압류하고 이를 경락받아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 하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제공받고, 그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채권자와 차용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 '차용금 5,000만원을 2009. 11. 1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마트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포기각서'를 일괄 작성해서, E을 통해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재차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9. 11. 30. 계약금 4,500만 원, 2009. 12. 30. 중도금 5,300만 원, 2010. 1. 30. 잔금 8,2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을 단 1회라도 어길시 계약은 무효이다. K의 동의 없이 질권 및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때쯤 I는 피고인 등에게 위 마트를 물색해 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속칭 '뽀찌'(약속 금액) 명목으로 지급받고 먼저 위 마트운영에서 빠졌다. E은 2010.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위 마트 운영권의 원상복구를 요구받았다. 이에 F은 피해자에게 E, 피고인 사이의 마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약속을 이행하겠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수일 내 중도금을 입금시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기한을 미루었다. 또한, '바지사장'인 J는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수당사자로서의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자, 2010, 1, 28.경 '2010. 2. 15.까지 2,800만 원을, 2010. 3. 2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계약위반시 마트의 물품 및 시설을 포기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사이 피고인 및 E 등은 2010. 1.경부터 2. 경까지 마트 내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대폭 할인하여 처분하는 방법인 속칭 '땡처리' 방법으로 판매하고, 남은 물건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트럭으로 실어 내 다른 마트로 넘기는 속칭 '떠가기' 수법으로 처분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우선 E 명의로 3,500만 원 상당의 위 마트 내 시설물(냉장시설 및 진열장 등)을 압류해 두어 위 마트와 관련한 납품업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차단하고, H으로 하여금 2010. 2. 18.경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직원인 O 명의로 위 마트 내 시설물(냉장시설 및 진열장 등)을 2,890만 원에 낙찰받고, 그 무렵 이를 3,700만 원 상당에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한편, F은 그 동안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마트의 운영에 참가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E, F, G는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 G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마트 물품 및 시설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으로부터 파일 등 편취 가. 피고인과 J는 2009. 11. 5.경 구리시 Q시장 61호에 있는 피해자 P(55세) 운영의 'R'에서, 피해자 P에게 "과일 1,200 만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7일 이내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그때쯤 피해자 P으로부터 과일 1,2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피해자 P으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R'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부평 M마트의 실제 업주로서 현재 명의는 사촌동생 J이다. 얼마 전 납품받은 과일값을 현금 대신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경원교역 발행의 액면금 4,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과일대금 1,2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에서 약속어음 액면금 3%를 공제한 2,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부도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R'에서 피해자 P에게 "3,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한번 9 더 할인해서 교환해 달라. 만약 교환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못하면 내가 경영하는 M 마트의 소유권을 넘기겠다. 여기 명의상 소유자인 J가 마트를 넘기겠다는 마트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경원교역 발행의 액면금 3,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약속어음 액면금 3%를 공제한 3,100 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부도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E, F - 피해자 T으로부터 마트 편취 피해자 T(40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V마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바지사장'인 W 명의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매장 내 물건 카운터 한 후 정산한 9,000만 원, 시설자금 6,000만 원, 정육보증금 등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마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마트의 물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압류하고 이를 경락받는 대가로 위 마트 인수에 필요한 각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3,0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H으로부터 3,000원만 제공받은 것임에도 에게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채권자와 차용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 '차용금 6,000만 원을 2010. 1. 1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마트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포기각서'를 일괄 작성해서, E을 통해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W을 피해자 T 측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10. 1. 15.경 다시 W과 F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W은 피해자 T의 마트를 물색해준 대가로 E으로부터 약속금액을 받고 먼저 그 역할에서 빠졌다. E은 2010. 2. 4.경 F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마트를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경 '바지사장'인 X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2010. 4. 20.경 X와 다른 '바지사장'인 Y 명의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시 2010. 4. 22. 경 Y 명의로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트를 물색하여 2009. 12. 9.경부터 운영한 대가로 E으로부터 2,500만 원의 약속금액을 받고 먼저 그 역할에서 빠졌다. E, F은 2010. 4. 28.경 마트의 납품업체 및 코너주들이 미수금 등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바지사장'인 Y에 마트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취지의 허위의 마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 및 E, F은 그때쯤 마트 내 9,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폭 할인하여 처분하는 방법인 속칭 '땡처리' 방법으로 판매하고, 남은 물건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트럭으로 실어 내 다른 마트로 넘기는 속칭 '떠가기' 수법으로 처분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우선 E 명의로 6,000 만원 상당의 위 마트 내 시설물(냉장시설 및 진열장 등)을 압류해 두어 위 마트와 관련한 납품업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차단하고, 시설물 처리책을 맡은 H으로 하여금 2010. 5. 12.경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Z 명의로 위 마트 내 시설물(냉장시설 및 진열장 등)을 5,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E, F은 피해자 T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은 H,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 T 소유의 마트 물품 및 시설물 등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로부터 마트 편취 피해자 AA(43세)는 시흥시 AB에서 'AC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AC마트'에서, 피해자 AA로부터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친척 형님이라고 소개한 '바지사장'인 AD 명의로 인수하되, 건물관리비 및 보증금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의 부채를 모두 승계하고, AD과 피해자 AA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후 공동사업자에서 피해자 AA가 즉시 빠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AD 피해자 AA 측과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0. 1. 8.경 다시 AD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이때 AD은 피해자 K의 마트를 물색해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의 약속 금액을 받고 먼저 그 역할에서 빠졌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다시 A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A로부터 약정 이행을 독촉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2009. 4. 초순경까지 마트내 1억 6,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폭 할인하여 처분하는 방법인 속칭 '땡처리' 방법으로 판매하고, 남은 물건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트럭으로 실어 내 다른 마트로 넘기는 속칭 '떠가기' 수법으로 처분하고, 1억 원 상당의 마트 내 시설물은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마트 물품 및 시설물 등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868] 1. 피고인은 2009. 12, 14.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마트'에서 피해자 AF 과 대부업을 동업하는 AG에게 "내가 운영하는 V마트와 S마트의 에어컨 등 43 개 집기류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트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루에 60만원씩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집기류를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고, 마트의 수익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 하남시 AH아파트상가 지하1층 3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마트'에서 피해자 AF 과 대부업을 동업하는 AG에게 "AI마트의 집기류를 담보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마트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루에 6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마트의 수익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00만 원 및 다음날 440만 원 등 합계 2,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 고단6393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5회, E에 대한 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L의 진술기재 1. AL, P, A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트매매계약서 (2010년 형제 113706 수사기록 244, 245면, 이하에서는 2010년 형 제113706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이라 한다), J 작성 지불각서(수사기록 246면),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수사기록 248) [20106393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2010고단639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K, X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G, W,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L, AP, AN, AQ, AO, AK, Z, AF,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8 면 이하), 거래처상품반출확인서(수사기록 102 면 이하), 마트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93면), V마트매매계약서(수사기록 707 면 이하), 상가월세계약서(수사기록 1080면), 이행각서(수사기록 1082) [2010고단6393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의 전화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186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및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