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이 광주 서구 D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것을 제안받아 2015. 1. 8.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C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480주를 자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회사명: 주식회사 G,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D, 양도주식수: 480주, 1주의 금액: 10,000원, 금액: 금 4,800,000원정, 1. 양도인은 위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하다. 2.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파기를 못하며 만일 계약불이행시 본 계약서에 의한 양도 가액의 1.5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3. 위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월 8일, 양도인: C, 양수인: A'라고 기재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회계사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 신고 등을 의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신고를 의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 신고를 의뢰하면서 마치 C이 증권거래 신고를 허락한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7. 3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의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성명(대표자): C, 주민등록번호: L', 과세표준 란에 '4,800,000',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 M오피스텔 504호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의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K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7. 3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C,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주주명부, 증권거래세신고 접수증, 전자신고삭제신청 접수증 1. 녹취록 1. 경찰수사보고서(Q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C의 주식을 전부 양도받기로 사전에 C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C이 회사 주식의 40%에 이르는 보유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쉽게 대출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C의 주식을 전부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것은 은행대출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주식의 30%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C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지 않더라도 과점주주라는 외관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다. 은행 대출을 받고 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도 없다는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은행 대출을 위해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 회사의 실질적 사주가 피고인이어서 그 실질에 맞게 C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초기자본을 마련하는 등 회사설립 및 운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아무런 대가 내지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실제 C은 자신의 주식이 피고인에게 전부 양도된 것을 알고 나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접수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전자신고에 대해 삭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C의 항의를 받고 지분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