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6 피고인은 2021. 12. 30.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Q호에서, R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몽클레어 라레도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7 피고인은 2022. 1. 18.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U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V이 착오로 송금한 1,5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022고단3478 피고인은 2022. 2. 13.경 광주 광산구 P 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피해자 X가 게시한 ‘바이씨니 그레이스 블라우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라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53 피고인은 2022.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 S 카페에 나이키 에어포스1 검은색 운동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 발송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정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I, AP, AQ, N, AR, AS, O, AT, C, AU, AV, J, AW, AX, M, AY, AZ, BA, BB, BC, BD, B, BE, BF, G, BG, BH, BI, BJ, BK, H, L, BL, BM, BN, F,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2022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R,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주된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이 총 66명에 피해금액도 합계 약 1,900만 원으로 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10명에게 사기 피해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2022고단178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227쪽), 피고인의 진술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5층 사무실에서 2018. 11. 1.경부터 2022. 3. 4.경까지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2,000,000, 2022. 1월 임금 4,000,000원, 2022. 2월임금 4,000,000원, 2022. 3월 임금 533,333원, 2021년 연말정산분 미지급금 932,870원 등 임금합계 11,466,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5,041,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0:47경 성남시 분당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 01:28경, 01:45경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7, 10, 22,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하여 수차례 바람을 불었으나 기기의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장).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 G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경찰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 피고인의 입 주변에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었는데,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음주 반응이 나타난 사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1차 호흡측정 시까지도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그때부터 약 20~30분간 1차~3차 호흡측정을 시도하였던 사실, 다른 경찰이 새로운 측정 키트를 꺼내어 피고인 앞에서 호흡측정 방법을 시연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위 경찰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경험칙상으로도 이 사건 전후로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되는 음주측정기가 유독 피고인의 호흡측정 시에만 고장이 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고, 이에 경찰이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한편,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42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이 수십 분에 걸쳐 여러 차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다는 고지를 하자, 비로소 경찰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한 점, 수십 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로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고, 일단 피고인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거부횟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대한 잘못은 눈감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작은 꼬투리 하나까지 찾아내어 비난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우디 블랙박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시흥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개를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된 피해자들의 핸드폰 19개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인적사항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증 12호 피해자 확보 관련) 1. 압수된 선불폰 1개(증 제23호)의 현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3고단5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품 압수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된 범죄사실만 하여도, 그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휴대폰을 매입하는 과정, 중국에 있는 일명 T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 등에서 장물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수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해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2:4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8년, 201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C호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본부장인 F에게 “나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전국 유명매장인 G마트 1,000여 곳 및 H에 납품할 예정이니 ㈜E에서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탕수육 등의 냉동식품을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반드시 익월 15일에 결제해 줄 테니 냉동식품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식품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소규모 거래처에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마트 및 H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월급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2021. 2. 17.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86,580원 상당의 미니돈가스 등의 냉동식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J에게 “㈜I에서 햄과 소시지를 납품해주면 이를 ㈜K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2021. 3. 15.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햄과 소시지를 납품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K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월급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시가 합계 12,092,520원 상당의 햄과 소시지 약 3톤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공급약정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발주서, 계약서(K회사-D회사, K회사-I), 법인 계좌거래내역, M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업하여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시장은 2022. 3. 18.경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유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 고시(울산광역시 제2022-50호)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5. 23:5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인 E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고인들은, B가 A의 동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을 뿐이므로 관계 법령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음식점을 A의 명의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업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아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다 사건 당일 가게 인테리어 업자인 손님의 접대를 위해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으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제안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C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과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영구청관제센터 CCTV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년경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사거리를 신흥고사거리 방면에서 내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01:30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 1. 6.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1:34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인근 상호 미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9.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전화번호 목록을 출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공된 전화회선의 수, 전화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초범인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매장 합성점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 세워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찌르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조합합성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6, 12, 2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4, 35, 37, 41, 45, 47,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였다가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퇴거한 후 재차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을 손괴한 사안이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고, 그중 2014년의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D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D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서산시장으로부터 C노동조합의 규약 제13조 제2항의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는 임금 및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한다.”라는 규정 중 '임금' 부분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2020. 4. 16.경까지 시정하도록 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설령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에 관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약조항’이라 한다) 중 ‘임금’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 규약은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고려하면, 조합규약이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의 본질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데에는 무척 신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1조 제9호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규약 제13조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규약조항을 두었다.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8조에 의하면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이하 통틀어 ‘협정근로자’라고만 한다)는 쟁의행위 중이라도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약조항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근무하여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는 협정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특별조합비의 일종인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위 투쟁기금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비롯한 전 조합원(협정근로자 포함)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균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기능에 있어 단결력 강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쟁의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이 사건 규약조항에 따라 특별조합비를 납부하는 협정근로자 또한 쟁의행위의 결과물을 함께 향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약조항이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받은 ‘임금 전액’을 특별조합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규약조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협정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위반) 내용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약조항은 조합원들의 민주적ㆍ자발적 의사에 따라 개정된 것이므로,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 아래 놓이도록 하려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