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2016고단476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1990. 7. 18.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과 2010. 2. 26. 중소기업은행 경산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3, 5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4, 26, 28 내지 37,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33장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441,090,000원)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6고단2539 1.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조명자재를 납품하면 4개월 후에 지급되는 약속어음으로 결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미수채권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2010. 10.경부터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한 달에 1억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회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약속어음이 발행하더라도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기조명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기조명자재 2,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조명자재 8,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9,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미수채권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2010. 10.경부터는 한 달에 1억 원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회사 부도가 예상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어음 결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5 내지 21, 23, 24번),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9, 31, 33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8, 50 내지 52, 54, 56 내지 65, 67 내지 69번)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36번 기재 각 수표의 제시인이 'J'이므로, K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만으로는 위 수표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016고단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기간매출원장, 약속어음 사본, 공사표준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8월~4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4억 원이 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스스로 외국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1990. 7. 18.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과 2010. 2. 26. 중소기업은행 경산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중방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4, 9, 13, 21, 25, 27, 38번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56,500,000원)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2, 4, 9, 13, 21, 25, 27, 38번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