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은 아산시 E에 있는 F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영화관을 건립하려는 목적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임차인인 피해 회사가 전기시설 설치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 회사와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거업자 G,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사무실 내에 있던 그곳 대표이사 I이 사용하던 집기류 등을 사무실 밖으로 빼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벽을 허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I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개명 전 이름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133-170쪽)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I의 동의를 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F은 1978.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78. 11.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6. 1. 피해 회사에게 위 건물 중 1층 84㎡(이하 ‘이 사건 사무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과 피해 회사는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 연장하여 갱신하여 오다가 2015. 5. 1.경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조건을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0. 5. 31.까지로 변경하고, 특약으로 임대차기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F이 사용 또는 매도를 필요로 할 경우 3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피해 회사는 위 해지에 이의 제기 없이 F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F은 2019. 6.경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C에 매도하고, 2019. 7.경부터 피해 회사에 수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I은 2003년경 이 사건 사무실 임차 당시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에 명도 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 F은 내부 절차를 통해 I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결의하여 2019. 10.경 피해 회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법원 2019가단9848, 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14.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해지권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2019.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제636조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C는 2019. 11. 22.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6. 1. 피해 회사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피해 회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이 법원 2020카정 20)에서 법원은 2020. 6.경 현금공탁조건으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정지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이후인 2020. 8. 11. F의 소취하로 이 사건 명도소송은 종료되었다. 피해 회사는 F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과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판단 가. 피해 회사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 I은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수리대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그 편의를 넘어서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사무실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가져왔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그 가치증가가 현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유치권 주장은 피담보채권의 증명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다(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나. 유죄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권원을 상실한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통하여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명도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사건 정지결정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며, C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로서 법원에 인도 및 퇴거단행가처분 등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 것도 아닌 이상 피해 회사 측의 점유는 보호될 가치가 있는 점, C가 2020. 6. 1. 피해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과 K의 탄원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피해 회사와 F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고, 최종적인 분쟁 해결 시까지 피해 회사의 점유를 침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 G,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아 보더라도 I이 임대인인 F으로부터 당초 요구한 1,000만 원 또는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선철거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건축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시급한 C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데다, 돈을 요구하면서 1년 넘게 이 사건 사무실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I이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I은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때마다 경찰이 각각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