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08.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D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조된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위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D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조된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위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8. 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1. 3. 위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F, 인터넷 카페 'G, 인터넷 블로그(H)에 각 'I'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E, D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E, D 등이 모의하여 A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자축하는 사진'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E, D 등이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H)에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 된 경위는 E의 내연남인 브로커 D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가 담긴 피고인의 재심청구사건 재항고이유서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1. 위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E, D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그 사진에 대해 'E, D 등이 모의하여 A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자축하는 사진'이라고 설명을 단 내용이 포함된 청원서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J'라는 책자 형태의 인쇄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D이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내용이 기재된 청원서 및 위 책자 형태의 인쇄물을 2013. 1. 28. K, 대통령직 인수위원 전원, 대법관 전원, 국무총리, 검찰총장 등 84명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배포하고, 2013. 4. 22. 대통령 비서실 직원 등 11명에게 각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E,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소인 명함, 각 판결문, 청원서,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불기소이유통지, 책자,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재항고사건기록, 우체국 익일특급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판결문(순번 3~7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내용, 책자 내용(D이 E의 약정서 변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위증하였다거나 D, E 등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 등)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원서와 책자를 배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1254등, 2010고단2343등)의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서 인영 일부 삭제 부분은 약정서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문서 변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E의 약정서 변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위증하였다거나 D, E 등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등의 위 고소장 내용 및 위 게시글 내용, 책자 내용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 : 게시글 본문에 'E' 또는 'D'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 피고인의 각 게시글의 내용은 2년간의 억울한 징역살이로 유린당한 인권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E, D의 행동을 지탄하고 그들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에 대한 댓글도 E, D을 비난하고 피고인을 응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점,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E, D간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방법과 내용, 게시 경위 및 동기, 게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함에 있어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E, D을 비난하려는 의사, 즉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 피고인은 위 청원서와 책자 배포행위를 통해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D,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측과의 장기간에 걸친 민·형사 분쟁에서 피해자 측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다가 스스로 이를 증폭시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