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47, 2012고단6267(병합), 2012고단6268(병합), 2013|고단2349(병합), 2013고단4493(병합), 2013고단5270(병합), |2013고단5979(병합), 2013고단6097(병합), 2013고단6690(병합), |2013고단6708(병합), 2013고단7246(병합), 2013고단7297(병합), |2014고단924(병합), 2014고단1326(병합), 2014고단2615(병합), |2014고단2777(병합), 2014고단3051(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횡령 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 공무상표시무효 |2013초기19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5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마. A |2.가.나.다.라.바.사. B 검 사 이수현, 이지은, 손석천, 홍용화, 선현숙, 김주현, 박경섭, 이주영, 천대원, 장진, 최용보, 홍현준, 박사의(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F 2. G 3. H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2고단5647, 2012고단6267, 2012고단6268, 2013고단2349, 2013고단5270, 2013고단5979, 2013고단6097, 2013고단6708, 2013고단7297, 2014고단924,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3고단7246,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4493호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64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A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성 땅의 토목공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공사하는 업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 후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 약속어음을 공사업자에게 보여주면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 독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를 하여 조만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그 전에 빌렸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피의자의 다른 채권자인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하나은행 J)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14:50경 수원시 권선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담보로 제공한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하나은행 J)을 잠시 주면 지급일자를 2달 후로 고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사실을 알고 이를 찾아오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지급일자를 고친 후 약속어음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267 피고인 B은 2012. 8. 2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 앞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로부터 그 처 N의 형사사건 피해자인 L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L과의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2012. 8. 30.경 수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O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6268 피고인 B은 피해자 P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인 Q와 수원시 영통구 R B동 385m²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 임차기간 2012.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5. 20.경 수원시 권선구 S 소재 T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R B동, 부동산의 구조: 철골 및 슬라브, 전세(보증금): 2억원정(200,000,000원), 계약금: 삼천만원정 (₩30,000,000원), 잔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원), 계약기간: 12년 3월 6일, 임대인 주소: 수 원시 영통구 R, 임대인 성명: Q. 임차인 주소: 수원시 권선구 U건물 503호, 임차인 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Q의 도장과 피고인 B의 도장을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다음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4층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1.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4층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R B동 상가에 대하여 건물주 소외 Q와 보증금 2억원, 임대기간 2012.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보증금을 담보로 4,9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 중 6,000만원을 채권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V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2349,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0. 12. 2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락실 기계와 시설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하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채무가 4천만원에 달하였고,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오락실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인근 오락실 업주들이 불법 운영으로 단속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락실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처남인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2. 18.에 이르기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9. 24.경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Z) 및 도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 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통장으로 전세대출금 5,000 만원이 입금될 것인데, 현재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혹시 가압류가 될 수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4천만원에 달하였고, 위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될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25270 1. 피고인 B은 2011. 7. 5.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고등학교 매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이번에 호프집앞 AD조개구이집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르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 900만원을, 같은 달 19.경 300만원을, 같은 달 21.경 600만원을, 같은 달 22.경 1,300만원을, 2011. 8. 24.경 270만원을, 2011. 9. 1.경 200만원을, 같은 달 2.경 270만원을, 같은 달 6.경 1,300만원을, 같은 달 7.경 15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5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중고차를 구입 하여 팔면 돈이 되는데 조개구이집을 인수하느라 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돈이 모자르니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1,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농협 AE과장을 통하여 대출작업을 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려는데 그러자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1,500만원을, 같은 달 20. 경 350만원을, 같은 달 23. 경 800만원을, 같은 달 26. 경 200만원을, 2011. 10. 3. 경 100만원을, 같은 달 24. 경 100만원을, 같은 달 25. 경 3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 10. 경 수원시 남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억짜리 고철이 있는데 이것을 팔면 돈이 많이 남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경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1. 8. 경위 AB고등학교 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AF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 주겠다, 경비로 2,4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AF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경 1,800만원을, 같은 달 14. 경 2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4. 경 4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1. 1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AG에 있는 매제의 땅에 사채사무실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내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사무실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1,000만원을, 2011. 11. 4.경 300만원을, 같은 달 8.경 1,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5979 피고인 B은 2011.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 주고, 매월 100만원~15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800만원, 2011. 12.말경 800만원, 2012. 7. 30.경 100만원, 2012. 8. 3.경 50만원, 2012. 9. 25.경 650만원, 2012. 10. 23.경 100만원, 2012. 10. 24.경 20만원을 각 교부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97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 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6. 1.경 수원시 장안구 AI 지하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AJ를 무등록 대부업자인 AK에게 중개 및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대부 중개행위를 하였다. 20136690₁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 화성시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계란가공업체인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란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부채가 45억원 가량에 이르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10억원 가량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왕란 160 판, 특란 1,700판, 대란 160판 등 합계 11,381,4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93,860,2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란 490판, 특란 1,820판,대란 1,470판 등 합계 13,870,5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3,384,2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708,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위치한 AT 병원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U 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AV, AW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AX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안성농협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AV, AW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으니 토지감정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교동 및 중동 일대에서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2012. 11. 19. 60만원, 2012. 12. 21. 100만 원, 2012. 2. 21, 50만 원, 2013. 3. 6. 90만원, 2013. 3. 7. 200만원, 2013. 3.29. 169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3. 3. 29.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 용카드로 257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함으로써 7회에 걸쳐 합계 669만 원을 교부받고, 2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7246 피고인 B은 2006. 중순경 평소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운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수익이 없었고, 사채업 및 부동산투자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액 및 채권액의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여동생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위 사채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6. 8.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Y에 있는 AZ다방, BA다방 등에서 피해자 BB에게 '대출업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 땅을 개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 유흥업소를 운영할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익금의 지분이나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10%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Z 다방 등에서 2006. 8. 13. 1,000만 원, 2006. 8. 15. 3,500만 원, 2006. 8. 27. 3,000만 원, 2006. 10. 2. 1,200만 원, 2007. 5. 21. 1,000만 원, 2008. 5. 30. 1,650만 원, 2008. 8.10. 1,000만 원, 2009. 4. 5.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수령함으로써 8회에 걸쳐 합계 1억 8,8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97 피고인 B은 2012. 5. 9.경 수원시 장안구 BC, 81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D으로부터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조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세탁기, 컴퓨터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3.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세탁기 1대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924 피고인 B은 AJ와 함께 2011. 7.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화산법무법인에서, 피해자 AK에게 "AJ가 현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세를 살고 있으니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AJ가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A.J로부터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E 소재 AJ의 집 앞 노상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26 피고인 A은 AR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을 하는 실운영자로서, 2013. 5. 28.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BF을 운영하는 BG을 통하여 BH을 운영하는 피해자 BI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계란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선어음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2. 여름경부터 위 AR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2013. 5. 28. 당시에는 은행부채가 40억 원 이상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시가 합계 19,447,200원 상당의 계란 5,610판, 같은 해 6. 2.경 시가 합계 14,999,100원 상당의 계란 4,490판, 같은 달 7.경 시가 합계 16,403,400원 상당의 계란 4,950판 등 합계 50,849,7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15 피고인 A은 화성시 AQ에 있는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란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30.경 수원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약속어음 만기일인데 당좌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니 우선 어음결제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2013. 5.초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위 AR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2013. 4. ~ 5.경 당시 은행부채가 약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당좌수표 거래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777 피고인 B은 2010. 4. 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내에서, 피해자 BM에게 "장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일 이자 및 원금 포함한 3만원씩 지급할 것이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0.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4고단3051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AQ 소재 피고인 운영의 'AR' 계란 취급업체에서 피해자 BN에게 '계란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5천만원 가량의 적자 상태였고, 은행에 4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계란 판매업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10억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계란 4,300 판 시가 14,875,800원 상당, 2013. 5. 30. 계란 4,140 판 시가 14,572,200원, 2013. 6. 5. 4,330 13,791,300, 2013. 6. 13. 4,410 12,883,100, 2013. 6. 20. 4,140판 12,470,400원 등 시가 합계 68,542,8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5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약속어음사본 [2012고단6267, 2012고단6268, 2013고단23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보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AN, BP, BQ과의 전화통화) [2013고단5270, 2013고단597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C의 진술부분 포함) 1. AC,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 차용증, 각 지급명령 [2013고단609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69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재무상태표 [2013고단6708]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드전표, 각 지급명령,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2013고단7246, 2013고단729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T, BB의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B관련 현금차용증 등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2014고단9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2014고단1326, 2014고단2615]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G, B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인수증, 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대출계좌조회,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제조원가명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당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201427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M의 진술부분 1. BM,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정정) [2014고단30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S, BV, BN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S, B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W와의 전화통화, BW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8 고단2951등, 2010 17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 2 제2항(이자율 초과),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의 판시 2012고단5647, 2012고단6267, 2012고단6268,2013고단2349, 20135270, 20135979, 20136097, 2013고단6708, 2013단7297, 2014고단924, 2014고단2777 의 범죄일람표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2013단7246, 판시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 고단4493 피고인 A은 화성시 AQ에 있는 AR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피고인의 동생 BS 명의로 하나은행 수원서문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A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X', 발행일자 '2013. 6. 30.',액면 '40,000,000원'으로 된 BS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금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의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매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9. 30.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별지일람표 순번 4항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BL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순번 1 내지 3, 5 기재의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