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400,000,000원 상당의 라네즈 화장품을 구입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9,370,000원을 주면 그에 상당하는 화장품 1,500개를 2014. 3. 12.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4. 3. 8.경 3,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고 당시 9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9,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며칠 연기되었다. 나에게 3,000,000원만 빌려주면 열흘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5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 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08,516,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문자메시지 등 첨부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신용조회결과, 은행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순번 16 내지 46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I과 함께 피해자 B를 J에게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라네즈 화장품 1,500개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937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물건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 2014. 3. 12. C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음날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위 사무 실 근처 커피숍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주문을 더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거래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문제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2016. 11. 15.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7. 9. 20.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3. 7. 경 피고인은 K조합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 금원 지급 경위, 각 시기별 지급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5년 5월경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별다른 수입 없이 K조합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L 토지 구입과 M 백화점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만으로 각 경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L 토지의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2쪽), L 토지 구입과 M 백화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소개한 경위와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를 지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었던 이상 그러한 수익 약정은 전체적인 기망의 수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2019. 5. 14.자 합의서는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