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3: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있는 식탁에 칼을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 23:33경 위 장소에서 ‘부부싸움, 남편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F, G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4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1.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수서분당 고속화도로(분당방향)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서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수서분당 고속화도로(분당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D,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충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0.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니, 가슴이 이쁘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만들고 있는 사이 뒤따라 몰래 들어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전항의 피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업주인 피해자 E(남, 64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술을 더 먹겠다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2. 2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던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의 집에 여자 속옷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발목, 손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 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다발성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자신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에게 ‘내가 16구좌 1,500만원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중 총 6구좌에 해당하는 월 계불입금 580만 원 중 2,677,500원을 불입하면 나머지 3,122,500원은 나의 너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조로 내가 대신 불입하고, 네 각 구좌의 순번이 되면 곗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금융권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 있고, 그 외 개인채무도 1억 원을 웃도는 반면 위 E는 특별한 고정수입이없어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채무 변제조로 나머지 월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피고인 사용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67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6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267,5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계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제출), 예금 출금 거래명세표, 예금 입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인의 계금을 이체받은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신기간 별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계원 J, K, L의 계금 수령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번호계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67,500원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이란 2015.경 C 내 D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D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 10.경 E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낸 이후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위 의혹상의 자원봉사자 여성으로 F이 지목되었다. 한편, 피해자 G은 위 F과 지인관계로 제주도에서 남편인 피해자 H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주도 카페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을 찍은 사진을 F이 SNS에 게시하자, I는 이 사진 상의 피해자 G을 F으로, 피해자 H을 위 유가족 남성 중 1명으로 판단하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J’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한 후 K에 업로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인 ‘M’에 로그인한 후, 위 I가 제작한 피해자 G, 피해자 H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위 영상물을 ’N‘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와 같은 의혹의 주인공들이 위 피해자들이 맞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한 사실이 없이 위 L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0. 23:4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와 부딪칠 뻔 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당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의 복부와 무릎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며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에 가서 협조하겠다’고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한 후, 2021. 12. 21. 00:13경부터 00:29경까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며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및 운전영상)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다 이를 가로막은 피해자의 발등을 오토바이로 쳤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식칼 1점(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시미를 떠버리려다 참았다! 진짜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때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에 앞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강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80 승용차가 수리비 25,294,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21:40경 경주시 K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 12. 20. 검거경위 등)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제8면, 증거기록 제2권 제80면 내지 82면),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히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0:0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6(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5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 피 해자 C(남, 64세)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 적재함에 4층으로 쌓여 있던 농수로관을 그곳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농수로관은 쇠로 된 둥근 관 모양으로 길이가 6m, 지름이 50㎝, 무게가 100㎏에 이르러 만약 농수로관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작업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차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위에 직접 올라가 위 농수로관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농수로관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관이 굴러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5525(피고인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 외 1개소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중량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사업장에서 농업용수 배관(단위 중량 45㎏ 이상)을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준수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사업장에서 농업용수 배관(단위 중량 45㎏ 이상)을 하역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재직증명서(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산업재해조사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확인 2021고단55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5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농업용수 배관의 하역 및 운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7:4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500m)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1 피고인은 2021. 7. 27. 08:50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1:10경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서울성북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두 번 뱉고, 순찰차에서 끌려나온 후에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어깨를 때려 현행범인인치 등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은 경위 D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E’를 ‘D’으로 변경하였다). 2021고단2973 피고인은 2021. 7. 27. 08:50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휴대용가스레인지 부탄가스를 거실 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실 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147 피고인은 2021. 7. 10. 08:07경 서울 성북구 G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트럭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 라면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파계교 교차로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에 박스를 싣고 있던 피해자 D(남, 8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고령의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3:45경부터 23:55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1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우회전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D지구대 경위 E이 차량을 이 동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F 등 행인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E에게 “짭새들아, 너희들이 뭔데 자꾸 오라 가라냐,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30경 경기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1:20경 대구 북구 D 모텔 E호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기 위해 모텔 로비 직원에게 마스터키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CCTV 캡쳐사진 첨부)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객실에 실제로 들어간 횟수,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객실에서 혼자 자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4 피고인은 2021. 4. 25. 19: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63 피고인은 2021. 7. 12.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는 등 약 1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피고인이 2021. 4. 25.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2021. 7. 12. 음 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2016.경)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