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0

법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0. 10. 23. 17:00경 서울 광진구 F 4층 'G' PC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1층 밖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위 건물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서울 광진구 I 노상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을 갚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E이 합류하자 바로 옆 주차장 셔터 문을 열고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차장 셔터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꺼냐? 콩팥 땔래, 씨발놈아", "연락 좀 받아라", "다음 대출을 받으려면 갚아라, 담당자들이 화가 나지 않게 성의를 보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분간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8:00경 제1항 기재 서울 광진구 J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H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부모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는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유심판매업자로부터 K 명의의 L 번호(M) 및 N 번호(O)의 대포 유심칩을 각 14만 원에 구매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위 유심칩들을 삽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P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위 H에게 현금 100만 원을 44일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하여 하루에 3만 원씩 총 132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 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의 알몸 사진을 보내 줄테니 이를 그 사람에게 전송해서 나랑 전화가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H의 알몸 사진 1장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1경 경남 울산 중구 Q건물 R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의 알몸 사진과 함께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처 알고 있는 곳에 위 사진을 다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21: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때 니가 사진 보냈던 놈이 아직도 전화통화가 안 된다, 모친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알몸 사진을 보내서 나에게 연락 오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H의 알몸 사진 5~6장 및 동영상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48경 경남 울산 중구 Q건물 R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S)를 통해 H의 모친인 피해자 T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H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아들 지인들한테 동영상을 보내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 경까지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위 H에게 100만 원을 32일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하여 하루에 4만 원씩 총 128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위 H에게 150만 원을 49일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하여 하루에 4만 원씩 총 193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1. 말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는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유심판매업자로부터 X 명의의 Y 번호(Z)의 대포 유심칩 및 AA 명의의 AB 번호(AC)의 대포 유심칩, AD 명의의 AE 번호(AF)의 대포 유심칩, K 명의의 S 번호(O)의 대포 유심칩을 각 11만 원에 구입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위 유심칩들을 삽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내사보고(의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母가 제출한 H의 알몸 사진 첨부), 내사보고(Gpc방 cctv확인), 내사보고(Al cctv확인), 수사보고(방범 cctv확인-1), 수사보고(방범cctv확인-2), 수사보고('AJ' 오토바이 번호판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명의 유심 사용 확인) 1. 각 통신자료, 범죄인지(여죄)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C, D: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E: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와 그 모친인 피해자 T을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고,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 H에게 공동으로 위해를 가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위험성,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도 재범방지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고, 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송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무등록 대부업의 영위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나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무등록 대부업의 영위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나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향해 나무 의자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