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생 피해아동 E(여, 3세)의 친부인 F과의 사이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뒤 울산, 인천 소재 미혼모 시설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소재 모텔에서 함께 살던 중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주 수입원인 피고인 A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감면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2019. 3.경 인천 미추홀구 G원룸텔 H호에 정착하여 함께 살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함께 피해아동을 양육하였고, 특히 2019. 3.경 위 G원룸텔 H호에 정착한 이후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24시간 어린이집인 'I어린이집'에 피해아동을 맡기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피해아동을 돌보며 보호, 양육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경 피고인 C에게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C은 2019. 5.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J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들과 J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는 등 지속적으로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9. 9.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 K이 거짓말을 하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C, 피고인 A, J에게 K을 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9. 9. 하순경 K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K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K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함께 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9. 10. 25.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J와 함께 살던 중 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고, 주거지를 옮기는 바람에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해아동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만 3세의 아동으로서 저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2.경까지의 폭행, 학대 피고인 A는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식사시간마다 피해아동의 입 안 깊숙이 플라스틱 숟가락 등을 억지로 집어넣고, 젖병 세척솔, 철제 옷걸이 등으로 피해아동의 등, 가슴, 엉덩이 등 몸 전체를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을 보고 손을 드는 벌을 서고 있는 피해아동이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손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몸 전체를 때리고, 피해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며 피고인 B의 손을 물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식사시간마다 손, 젖병 세척솔, 철제 옷걸이 등으로 피해아동의 팔, 엉덩이 등 몸 전체를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을 보고 손을 드는 벌을 서고 있는 피해아동이 손을 내리면 손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몸 전체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리고 젖병 세척솔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며 피고인 A의 손가락을 물자 '엄마 손을 왜 깨물어. 한 번만 엄마 더 물면 죽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벽을 보고 손을 드는 벌을 서고 있는 피해아동이 마음대로 손을 내렸다며 발,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릴 때 뒤에서 잡아주고,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을 때릴 때 옆에서 '이 새끼는 더 맞아야 된다. 넌 내 친딸이었으면 진작 나한테 죽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B를 부추겨 피고인 B로 하여금 더 세게 피해아동을 때리게 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서 2~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B야 네가 어떻게 해봐라. 우리 말을 도통 안 듣는다.'고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벌을 주게 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날씨가 추워짐에도 뒤처리가 번거롭다며 피해아동의 옷을 벗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하의 속옷만 입고 생활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2. 2019. 11. 13.경 폭행, 학대 가. 2019. 11. 13. 아침식사 무렵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3. 아침식사 무렵 이 사건 주거지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의 입 안 깊숙이 숟가락을 억지로 집어넣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A의 손을 물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물었다.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을 눕힌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을 붙잡아 고정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먹, 손 등으로 피해아동의 입, 얼굴 등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벽으로 집어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3.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 사이의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13.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서 3~4시간 가량 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팔이 아파 손을 내리자 피해아동이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붕대로 피해아동의 팔과 얼굴을 감고, 피고인 C은 느슨하게 묶었다며 붕대를 세게 묶고, 피고인 A는붕대가 풀려 피해아동이 손을 내리면 '손내리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때려 폭행 및 학대하였다. 다. 2019. 11. 13. 점심식사 무렵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3. 점심식사 무렵 이 사건 주거지에서 사과를 먹지 못한다며 피해아동의 가슴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입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제 아빠가 때린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11. 13.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사이의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3.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아동이 5분 가량 기절해 있자 피고인 C은 '쇼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아동을 밟고, 잠시 뒤 이로인해 피해아동이 깨어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11. 13. 저녁식사 무렵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3. 저녁식사 무렵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배, 입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입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울자 '시끄럽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바. 2019. 11. 13.경 저녁식사 후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13. 저녁식사 후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팔이 아파 손을 내리자 압박붕대로 피해아동의 팔과 얼굴을 감고, 피고인 C은 압박붕대를 세게 묶어 학대하였다. 3. 2019. 11. 14.경 폭행, 학대 가. 2019. 11. 14. 아침식사 무렵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4. 09:3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며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입,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 주먹 등으로 피해아동의 입,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좀 씹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4.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 사이의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14. 10: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아침식사가 끝난 뒤 멍이 든 피해아동의 온 몸에 파스를 뿌리고 냄새가 난다며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베란다에 있게 하고, 베란다 문을 두드리며 춥다고 우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뺨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에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벌을 주어 폭행 및 학대하였다. 다. 2019. 11. 14. 점심식사 무렵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가둔 뒤 그 동안 피해아동을 때려 팔이 아프다며 피고인 C, J와 함께 근처 병원에 갔다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기다려 치료를 받되 피고인 C과 J는 먼저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 14. 1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들 및 J가 병원에 간 사이에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깨운 후, 피해아동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벌을 주는 등 학대하였다. 라. 2019. 11. 14.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사이의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14. 14:00경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이 사건 주거지로 복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새끼 화장실에서 마음대로 나왔다. 안방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뒤 베란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A는 2019. 11. 14. 16:00경 이 사건 주거지로 복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하였다. 마음대로 베란다로 나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리고 위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렸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2019. 11. 14. 20:40경 갈비뼈 골절손상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접수현황, 구급활동일지 1. 각 통신자료회신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I어린이집, N, 피해자 의류에 대해 유류물에 준한 압수, 범행도구 긴급압수 등, B 사건처리내역 확인,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택시 승차지점에 대한 수사, M 건물주 및 거주자 등 탐문, 피해자에 대한 부검 및 부검의 1차 소견,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확인, 피의자 B 주거지 임장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 당사자들 관계 정리, 피의자들이 B 주거지에 살게 된 경위 확인, 피의자들의 학대행위 정리, 시기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사망 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이웃 주민 상태 탐문수사) 1. N 상담원과 피의자 통화내역, N 상담 기록 1. 각 요양급여내역 회신, 응급실기록지, 진료기록부 1. 피의자,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A 장애인 증명서 등 1. 현장 사진,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알림장 촬영 사진, 압수 당시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사건 현장(피의자 B 주거지) 사진, CCTV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기 복원자료(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복원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특별가중영역)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과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2주 동안 별다른 이유도 없이 키 90cm, 몸무게 14kg 정도에 불과한 만 3세 여아인 피해아동에게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해아동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아동의 갈비뼈 4개가 골절되어 있었고, 두 눈은 심하게 붓고 멍이 들어 있었으며, 앞 이빨은 깨지고 입술 점막은 근육층까지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고, 팔에는 이빨에 물린 상처가 있었으며, 그 밖에 피해아동의 머리, 팔과 다리, 배와 등, 엉덩이, 심지어 음부 부위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에 의한 상처와 발적이 발견되었다. 조그마한 피해아동의 사체에서 발견된 수많은 상처들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아동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약 2주간 단 두 번 병원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갇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끊임없는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하고 피해아동의 입을 강제로 벌려 음식물을 집어넣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입술 점막이 심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그 고통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면,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잔혹한 폭행과 학대는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매 식사시간 때마다 되풀이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무렵에는 피해아동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몸이 쳐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9. 11. 13. 오후경 N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건강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2019. 11. 14. 오전경 피해아동을 폭행하다가 팔과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망하기 직전의 위급한 상태에 있던 피해아동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와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폭행과 학대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11. 14. 저녁경 피해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피해아동을 살리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급급하였고 경찰에는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위나 피해아동의 거주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반인륜적이고 잔인하며 냉혹한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앞서 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해 온 점, 피고인 B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직접 행사한 폭행과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횟수도 적은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