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여성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을 하여 호적부에 등재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의 독신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가장하여 남성들의 호적부에 등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결혼 상대방이 될 국내 독신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에게 위 중국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대방 남성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과 D의 위장결혼 부분 C, D(각 같은 날 구약식처분)은 2009. 2. 6.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에서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C, 아내 D'으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위 의정부시청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E와 F의 위장결혼 부분 E, F(각 같은 날 구약식처분)는 2009. 9. 3.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에서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E, 아내 F'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위 의정부시청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G과 H의 위장결혼 부분 G, H(각 같은 날 구약식처분)은 2012. 8. 1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에서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G, 아내 H'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위 의정부시청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횟수, 방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2. 06:40 무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무렵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초록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뒤에 서서 그녀의 치마 속을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황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뒤에 서서 그녀의 치마 속을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 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뒤에 서서 그녀의 치마 속을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2013. 12. 4. 무렵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여, 14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리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같은 날 인터넷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이쁜고딩스타킹다리"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2013. 10. 25. 무렵부터 2013. 12.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교육의지를 가지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00 무렵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A동 606호에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를 덕문여고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분식집 앞에서 B에 있는 C부동산 앞까지 약 200미터를 진행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2차선 도로를 낙포삼거리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 마주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 쪽에서 남원천 강둑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6세, 치매 2급)를 알게 되었고, 2018.경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8: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2, 13, 14, 17, 27, 34, 35)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B 배드민턴 클럽에 배드민턴을 치러 온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3급)을 알고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른들이 하는 걸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키스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 C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의 저항으로 간음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저항에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1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에 다니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탄교차로 방향에서 칠괴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1) 공소장의 '제3호'는 제2호'의 오기인 것 같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국도 34호선 삼덕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신성사거리 방면에서 석탄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402,9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삼덕교차로 방면에서 석탄교차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강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6-4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4: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인터넷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좌측 귀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건물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5.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욕실이 있는 밀실 5개를 갖춰 놓고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거나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을 맞이하게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최소 3,24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1. 영업장부, 장부,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공림삼거리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전방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중 태안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I(30세)가 운전하는 J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반대차로로 넘어가 태안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하여 도로 옆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 건물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굴레띠 낭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7,323,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이 운전한 피해자 (주)N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910,63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올란도 승용차의 수리비가 8,965,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등 수리비가 2,661,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공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고 있던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더구나 운전 및 사고 경위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차량과 충돌하고, 결국 도로 옆 건물을 충격한 후 멈췄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4. 11. 21. 피해자 (주)N과 합의하고, 2014. 11. 20. 피해자 K에게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선아리랑제 행사장 방면에서 신원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Ⅱ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 같은 피해자 H(여, 58세),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o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7%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8고단5874 피고인은 2018. 11. 7.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II. 20186351,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차량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자신의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E'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F'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인 2018. 4. 12.까지 위 변경신상정보와 그 사유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고단5874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8고단6351 부분) 1. 피해자의 영문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서(번역본)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누범여부 검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