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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5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고 있는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2층 ‘E’ 앞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 계단 출입구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2021고단4583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미결수용 중(수용자번호 : F)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3:3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제5동상 G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구치소 H 소속 교감 I 및 같은 소속 교사 J으로부터 정숙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소화가 안된다, 소화제를 가져와라, 이 쓰레기 새끼야, 법대로 해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구치소 상층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심야 시간 소란 및 근무자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자술서를 작성하고 위 I과 상담을 하게 되자 “좆같네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5경 위 구치소 상층 보호실에 입실하고도 고함을 지르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I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몸에 힘을 주며 버티다가 I으로부터 팔을 붙잡히고 몸에 힘을 뺄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I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기관 내 수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2021고단45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각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CD 제출) 판시 전과 1. 2021고단4583 증거기록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1. 2021고단3562 증거기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과정과 내용, 경찰이 범행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을 보자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가면서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쳤고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각 범행은 2021.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이다. 1.2022고단160 피고인은 2022. 1. 2. 17: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장 제2후문에서부터 D시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2고단659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23. 10. 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6. 울산보호관찰소장 명의로 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경고장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J, K 작성 각 진술서 [2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신고접수자료, 운전면허대장,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전초3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서약서 및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등,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2020. 12. 10. 확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제2죄 기재와 같이 2023. 10. 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 중에 있어(2022년 형제5554호 증거기록 19쪽 이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을 뿐 아니라(위 증거기록 25쪽)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죄 기재와 같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당시 차량을 현장에 두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피고인은 사고 후 나흘 후인 2021. 1. 6. 경찰조사에 임하였다), 판시 제1죄를 저질러 앞서 설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한달 여 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신소공원 방면에서 덕신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덕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보고), 캡쳐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1: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 순찰 차량 주요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 택시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각 심급별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연속하여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10. 5.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9억 5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코스피200 지수 관련 옵션상품 등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제44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음. 그리고 그 손해는 회복되지 않음 투자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사기, 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기, 횡령 범죄는 기소되지 않음 피고인은 2004년과 2007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2.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0. 6.분 임금 4,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870,99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2.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91,929,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162,71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7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자로, 2020. 12. 1.부터 2021. 1. 29.까지 위 장소에서, 2013. 8. 8.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2018. 6. 8.)이 도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I를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 결과, 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기소된 체불임금 합계 158,870,994원 중 107,876,800원 상당, 기소된 체불퇴직금 282,162,711원 중 239,022,804원 상당에 관하여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고단337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근로자 B, C, D, E, F 해당 부분, 범죄사실 제2항 중 근로자 B, D, E, F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4, 본오지하차로 윗길 도로에서, ‘차가 우회전하다가 고가차도를 박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14, 본오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05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26. 18:4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 연수점 내에서, 위 B가 훔칠 물건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그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으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곳 매대에 있던 마스크팩, 마스크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2. 18: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대에 있던 립밤, 바디로션 등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3. 18: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334,800원 상당의 양주 8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4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9.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B와 함께 구리시 F에 있는 G 구리점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H 신발과 의류가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위 K5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B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H 신발과 의류가 들어있는 박스 7개를 위 K5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0:2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H 신발과 의류가 들어있는 박스 4개를 위 K5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46 등), 대법원사건검색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46 등)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혼자서 절취한 것으로 단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7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과외교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과외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8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10,000원 등 총 51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총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033,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과외교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게 19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3. 1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번지불상지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음주운전 범행 판결선고 및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6. 23:48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무인계산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0:05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34세)이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00:0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K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수박바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결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15:11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2세)이 관리하는 N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맥심 B형(2022년 7월호)’ 1권, 시가 9,000원 상당의 ‘크레이지 자이언트 A형(2022년 7월호)’ 1권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15:15경 대구 중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N P에서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BT이어폰/화이트’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버거타임 HANG 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E카드를(신용카드번호 1 생략)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물품을 건네기 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묻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P 및 N의 각 영수증, 영화입장권 1. 피해자 D 제출 결제 내역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2022. 7. 7. 00:02경 범행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2022. 7. 7. 11:14경 범행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P 종업원 O 상대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I 체크카드 피해자 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N 종업원들과의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절취하거나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실질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0. 15: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배드민턴 클럽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기름을 가져와 불 싸지른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신 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두 병을 마저 꺼내 바닥과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과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그곳 마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 1개와 그곳 옆에 위치한 E아파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 2개를 각각 쓰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 유리와 문틀에 흠집을 내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1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가 위 화분들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들꽃이 모두 뽑히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11.30.자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품 화분 등 확인), 수사보고서(2021. 11. 20.자 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0. 16:3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6세)가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배드민턴 클럽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기름을 가져와서 불 싸지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E 프로필에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0-13번 사진에 대하여, 2021.1.2.-1.22. 기간 피의자 문자메시지 수신확인, E 메시지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피의자 F계정 첨부, F 계정에 대하여, 피의자 E 나만보기 설정여부에 대하여, 2021.1.2. 이후 피의자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있는지 여부),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E 프로필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H 추가 진술, 피해자 추가증거자료 제출, E 닉네임 ‘I’에 대하여) 1. 휴대전화 통화내역, F계정 출력물, 인터넷 출력물, 고소접수 캡쳐사진, 각 사진, 각 E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