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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로, 2015. 10.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E과 같은 F를 보고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몸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위 E 옆에 있다가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이를 본 위 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발로 위 E의 명치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찼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목격자 G,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E,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른 사실 및 바닥에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둘이 엉겨붙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방적으로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얼굴을 10여회 때린 사실이나 피해자 E의 명치부분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E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3일 뒤 의사로부터 제5-6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타박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F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2일 뒤 의사로부터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멍 안구결막하 출혈 우측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의 상해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목격자인 G, H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이 판시 범행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감정유치결정에 의해 C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13:05경 D에 있는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간호조무주사보 E(47세)로부터 투약 이유 및 약을 복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사처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및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주사보의 치료감호소 내 피감호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사본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1. 수사보고(피고인 이송, 수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한편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터초등학교 쪽에서 똥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서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F(4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4. 23.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 약 7미터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20:0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너희들, 업주에게서 돈 처먹었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싸이트인 I 운영하면서, 사설경마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마권구입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매주 금,토,일요일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동일한 내용의 위 사이트 화면을 보고 우승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374,950,000원을 입금받고 총 374,941,400원을 지급하였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430,940,000원을 입금받고 총 430,931,4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속칭 '총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마권유통 프로그램인 'L'의 관리자 프로그램(일명 '센터')을 운영하면서, 총판에서 발매한 사설마권을 다른 여러 센터들과 연계하여 마권구매자들에게 유통하고 마권 1장 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내 컨테이너 안에서, 위 A 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컨테이너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어 장소를 제공하고, 틈틈이 경마배당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A의 위 1.의 가.항과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K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1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사설 마권을 취득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마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만회할 요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지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기록만으로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도박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3.29.06:58경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33번길 15 포시즌 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315번길 서구청 마실거리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백화점 매장에서 2015. 5.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5,236,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이 법원에 근로자 F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60-1에 있는 하상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16세)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빈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방이 없으면 방을 빼라. 야이 십할년 십이나 해댔나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야 이 개새끼야,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 가슴을 여러 차례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위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후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상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 중한 범죄인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약수8길 50에 있는 약수초등학교 부근 산업로 2차로를 경주 쪽에서 약수화물휴게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산업로를 경주 쪽에서 약수화물휴게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쏘울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76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경주 외동읍 모화남1길 15-5에 있는 모화금성 아파트 주차장부터 울산 북구 약수8길 50 에 있는 약수초등학교 부근 산업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투병 중인 처가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2. 5.20. 18:00 ~ 5. 21. 새벽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120km-99320km지점) 선로 옆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가지고 위 선로 옆에 있는 전철주에 올라가 비절연보호선을 절단하고, B은 전철주 밑에서 절단된 비절연보호선을 끌어당겨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200m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8.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방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시가 13,85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총 1,385m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2. 7. 5. 23:00경부터 2012. 7. 6. 15:00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855-99.905㎞지점) 선로 옆 전철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5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코레일에서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선로 옆 전철주 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비절연보호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5. 20. 18:00 ~ 5. 21. 새벽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120km-106.345km지점) 선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150그램)를 1회용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의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유리한 정상], 반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열차 운행에 위협을 초 래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미회복, 동종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3. 21:4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 날 길이 20㎝)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호루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5 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남, 40세)이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제1항의 칼을 들이 밀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한서로 7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3: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인을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그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9: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6 칠성프라자 뒤편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사이에 있는 이면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왼쪽 다리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의 개축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8:00경 위 개축공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만원 상당의 화목보일러 1대와 시가 58만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1대를 피고인의 1톤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이 사건 각 보일러의 도난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일러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데(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내 F이 현장에서 기름보일러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목보일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 23.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보일러를 취거해 갔으며,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보일러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일러를 그 날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급히 옮겨 놓을만한 급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각 보일러를 옮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은 자인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8. 11. 말경부터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점유하에 옮긴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보일러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일러의 도난을 우려해 트럭으로 자신의 집에 옮겨 놓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각 보일러의 무게나 부피에 비추어 쉽게 취거해 가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난 우려 때문이었다면 현장에서 이 사건 각 보일러를 시정하거나 피해자측에 연락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충분히 옮겨 놓을 수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일러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보일러 대금결제 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동춘동지점에서 C, D 공동 소유로 등기된 인천 남구 E 및 F 토지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5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위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F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위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5층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약 6억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위 조합 대출업무 담당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합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위 조합 명의의 해지증서 2장을 위조, 행사하여 2012. 5. 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G에게 위 각 토지에 신축된 'H'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H 201호 분양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과 H 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하게 말소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 1억 4,3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분양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과 H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하게 말소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1억 3,6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분양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K과 H 5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하게 말소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분양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L과 H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하게 말소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1억 3,9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의 편취수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들은 의도하지 않게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허위의 근저당권 말소행위에 따른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위 판결로 이미 처벌을 받았던바,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들 주택 토지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었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 02:0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33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