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9. 24. 서울 양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달 26. 14:00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2012. 11. 2.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 판결 확정) 기간 중으로,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7. 13.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3:25경 평택시 C에 있는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좆 까는 소리하고 있어, 그래 한번 하자, 돈 못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13. 03:3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3:36경 평택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던 순경 I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I(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및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3. 03: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J, 경장 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경사 G에게 폭력을 행사한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J의 오른쪽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사 G와 경장 K의 가슴과 어깨를 밀고, 경장 K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K(3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으깸손상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F 파출소근무일지, 사진,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201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화장실에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다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52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상가 2개가 있는데, 그 건물 내에 개업하려는 노래방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매월 3%의 이자로 90만 원씩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F 빌라 201호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 대출금 6,000만 원, 수협 대출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인천 계양구 G 건물 2층 203호 및 204호는 이미 채권최고액 2억 28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3,000 만원권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었으며, 차용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1소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1.23:30경 경기 포천시 B 주택에서 피해자 C(46세) 소유의 주택 유리창 4장 및 유리 원탁테이블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있는 신 39번국도 숙곡나들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봉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100m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안산 방향에서 비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14:30경 부산 금정구 서명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이 다른 사람에게만 술을 사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위 특별인자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9: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잘못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를 들며 "씨발 놈 들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자신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면 집에서 술값을 가지고 나와 위 D에게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위 G, H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209동 앞 경비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위 장소에서, 경위 G, 순경 H이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난 돈이 없다. 씨발 놈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동생들을 불러서 작업들어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경비원에게 "이 개새끼들 가짜 경찰관들이다. 십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양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백, 반성 기타 현재의 건강상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1. 16:20경 예산역과 온양온천역 구간을 진행 증인 익산발용산행 제1160호 새마을호 열차의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있는 PC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지갑 1개, 5,000원짜리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신한직불카드 1장, USB 1개, 책 1권, 파일철 1개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라코스테 숄더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17:20 경 익산발 용산행 제1562호 무궁화호 열차의 1호차41호석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좌석 위 선반에 올려두었던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4장, 하나SK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홈플러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1. 16:45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점장 K로부터 비타500 2개와 한우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8,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 경 위 'J 편의점'에서, 점장 K로부터 팬티와 양말 등을 구 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4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1. 17:29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샴푸와 린스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불상액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위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 그 판결이확정되고,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2. 5.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당시 피고인의 후배 F과 원조교제를 통해 알고 지내던 청소년 G(여, 16세)이 피해자 H(남, 36세), 피해자 I(남, 40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겁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위 C, D, E와 함께 2012. 9. 15. 20:0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피해자 H 운영하는 'K 렌트카'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G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빙 둘러싼 채, 피고인과 C, D은 다 짜고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강간했나 안했나, 성폭행 했나 안했나"라고 욕설을하며 겁을 주고, 이어서 위 사무실로 들어간 후 C은 피해자와 마주 앉고, 피고인과 D, E는 그 뒤에 서서 인상을 쓰면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서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G을 감금하고 성폭행 했나 안했나, G은 내 아는 동생 제수씨다, 지금 징역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데 한 달 뒤면 나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칼부림 난다. 어떻게 할꺼고? 우리는 좋게 해결하려고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고 엎으려고 하다가 탁자 위에 있는 인주통을 집어 들고 탁자 위에 내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9. 15, 21:00 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M'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인 G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와 마주 앉고, 피고인과 D, E는 그 뒤에 서서 인상을 쓰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서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입장 빡빡하게 왜 그럽니까? 아는 사람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렌트카(H) 저 새끼는 말이 안 통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후배 제수씨인데 건드리면 됩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면 전부 배때지를 칼로 찔러 안 죽이겠습니까, 1,000만 원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형님이 500만 원 내고, 렌트카(H)가 500만원 내고 해서 1,000만 원만 내이소. "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천체육관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전반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현재 겨우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로 의식을 회복하고 재활치료 중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1. 1. 17.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24K 돌반지 2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범죄전력과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5년 이전의 일로 피고인이 2009. 10. 23. 출소 이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죄사실 2019고정1354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 D이 2019. 2. 20. 21:05경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고소인의 한쪽 팔을 뒤로 제치려고 하였고,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도리어 피고소인은 이를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이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웠고, 그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불법하게 체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고 있었는데,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위 D이 이를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었고, 그 체포과정에서도 위 D으로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2회 고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2. 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019고정1441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2. 20. 21: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 앞 인도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서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에게 "왜 사생활에 간섭해 씨발놈아", "씹새끼, 나이도 어린새끼가, 너 같은 싸가지 없는 새끼들 때문에 경찰들이 욕을 먹는 거야", "좇같네 이 씨발놈아, 언제 욕했어 씨발놈아"라고 약 10분정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모욕 현장 동영상' 검토 결과), 수사보고(D 순경 모욕 관련 경찰 자료 추가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CD 영상자료(2019. 2. 20. A 모욕 현장 동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H), CCTV 영상자료(I빌딩 사거리 방법용 CCTV 영상), 동영상 파일 CD 1매. 판시 제2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모욕 동영상,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당시 현행범인 체포과정이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기억이 없어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D 등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사건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행인들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말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경찰관들은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잡는 등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거나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싸운 사실, 이에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거부하면서 D에게 욕을 하자 D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유를 밝히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 등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다툼을 제지한 행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유를 밝히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상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당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인 체포가 적법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체포과정,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2: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당시 16세)에게 “야좆같은년아 제발 니 주제좀 알고 살아 씨발 니네 애미애비 사고쳐서 니 낳은거 동네방네 소문쳐내고 싶냐 씨발 제발 니 좆대로 하지 말고 살아 볼때마다 니네 엄마 묶어두도 니 강간하고싶어 창녀새끼야 니네 가족 존나 다 빻았어셀카 자제좀 ㅋㅋ 존나 ‘저 따먹어주세요~’이러는것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아 혀에 대고 있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이다. 피해자는 2011. 3. 2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카단1644호로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A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H빌딩 604호 등 I 유흥주점 상가 잔대금 54,330,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이하 '상가 잔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24. 경 위 상가 잔대금 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2011. 3. 25. 경 제3채무자인 위 G에게 송달되자, G은 2011. 4. 7. 경 위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및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선 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가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 A 또는 위 J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 5,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2011. 4. 1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가단17013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약정금 채권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권원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원금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2001. 12. 29. 자 허위의 차용증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2002. 5. 10. 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발행인, 피고인 B을 수취인으로 하는 2010. 2. 13. 자 액면금 6억 5,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1. 4.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1. 4.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6억 5,7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25경 위 법원으로부터 2011타채92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는 2012. 8.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0. 24.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01. 12. 29.자 원금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2002. 5. 10.자 원금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6억 5,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가 없었고, 위와 같은 차용증 및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서 및 사유신고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각 판결문, 차용증 사본,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 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4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4. 16:30경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 거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4. 2. 18. 03: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55번길 14 백운역 도로에서 피 해자 C(남, 17세)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를 꺼내 "뒈지고 싶냐, 너보다 형이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7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2:40경 인천 부평구 상정로 61-5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절도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날로 E의 가슴을 3대 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02: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안에 과도(칼날길이:12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리시 B건물 2층 소재 'C전화방'에서 2평 규모의 방 8개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화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새벽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오피스텔 1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E를 만나게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에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폭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를 비틀어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