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507(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1.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과 일행에게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3:45경 위 ‘D’ 주점을 나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F이 뒤따라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폭 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159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1개월 전에 원금을 반환요청하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 사업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J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고로 있는 화장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 사업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그의 채권자 L으로부터 M영농조합법인(대표 L)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을 빌리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조합법인과 농장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인 피고인 A과 함께 ‘투자금을 지급하면 정기적으로 원금과 함께 높은 투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개명전 P)이 운영하는 ‘Q’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성남시 수정구 R에 L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L과 A과 함께 M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표고버섯 재배 농장, 블루베리 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많은 이익이 나오고 있다. 위 조합법인에 투자를 하면 1주일 후부터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투자 이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 4,8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하여 240만 원씩 30회 총 7,200만 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영농조합법인 대표 L과 함께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블루베리 농장이나 표고버섯 농장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익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4.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위 ‘Q’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블루베리를 수확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블루베리를 판매해서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영농조합법인이나 블루베리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6. 7.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서울 관악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U에게 ‘나의 고향 특산물인 영광굴비 판매 회사를 운영하면, 고향 친구들이 굴비 수집에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서울에 아파트 단지마다 직영대리점을 개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의사에 따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비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500만 원, 2013. 6. 13.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7(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D 업주 X 언동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쇠파이프로 내리 친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통닭집 내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과 F이 시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내리친 쇠파이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59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Y에 조립식 판넬집 2채를 보유하는 등 재산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화장품 사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었고 그로부터 2~3개월 후에 폐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27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Z, AA, AB의 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합판매원 신청서, 각 영수증, 각 차용증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B가 투자 설명을 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피해자들에게 B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옆에서 투자설명을 하였고, 투자를 부추기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Z, AA, A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L으로부터 표고버섯과 블루베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L, A과 함께 M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표고버섯,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Z, AA, A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M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표고버섯, 블루베리 등을 직접 재배한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표고버섯과 블루베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금 유치 이후인 2016. 2.부터 위 조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A 조차 피고인 B가 투자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표고버섯이나 블루베리를 유통,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표고 버섯과 블루베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7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판결문(2014가소780 약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장품이나 영광굴비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2,000만 원,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고, B와 공동으로 O, Z, AA, AB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도합 2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B와 공동으로 편취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B의 직원으로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O, Z, AA, AB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600만 원을, 혼자 O, Z을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각 편취하였고, O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려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2014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를 다시 범하였다. 더욱이 2014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그 방법, 내용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쇠파이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액 중 일부가 배당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폭행 및 특수상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