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8. 8. 20: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때 이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6. 23: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자신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임의 제출한 음성 녹음 분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 B가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기왕증이다. 2. 판 단 가.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8. 8. 저녁 피고인 B가 함께 있는 방에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혹시 찍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아이돌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18.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피고인들로부터 ‘몰카’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 촬영경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아래의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B와 피해자의 2022. 8. 8. 22:27 ~ 같은 날 22:35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86, 173쪽~174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2022. 8. 18.자 대화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35쪽)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음성녹음 분석 내용(증거목록 순번 24, 제569쪽)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왼손을 세게 잡아 당겨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22. 9. 16.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 A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끌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상해를 입혔다. 위 의 일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녹음 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고 피해자는 차에 타기 싫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목 아파 죽겠네, 꼭 손목을 이렇게 꺽어야 되나?”, “아프다, 아프다 손목”이라는 말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와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영상인 점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