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172(병합) 사기 |2019고단336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 박수영(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후, 2018. 3. 19․ 16: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A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2172, 1. 피고인은 'G'이라는 배달앱을 통해 'B아파트 H호'로 배달지를 설정하여 위 주소지에 대한 배달가능업소 목록이 현출되면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현장결제방식 (업체마다 부여된 G 고유 번호로 주문한 뒤 배달이 되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더라도 결제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 업소를 선정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17:5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G 앱을 이용하여 현장결제방식으로 짜장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돈이 없으니 주문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음식이 조리되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다음 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짜장면 등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37,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20:17 경 L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를 호출한 다음, 광명시 O 아파트 P동 앞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Q건물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6.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3369, 1. 피고인은 2019.3.20. 08:30경 L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R가 운전하는 S 택시를 호출한 다음,광명시 아파트 앞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T백화점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T 백화점에 근무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요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G'이라는 배달앱을 통해 'B아파트 H호'로 배달지를 설정하여 위 주소지에 대한 배달가능업소 목록이 현출되면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현장결제방식(업체마다 부여된 G 고유 번호로 주문한 뒤 배달이 되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더라도 결제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 업소를 선정하여 음식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1:01경 광명시 U에 있는 피해자 V(35세)이 운영하는 'W' 에 위 앱을 이용하여 현장결제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치킨 등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2019.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56,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2 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9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H, AB, AI, AC, AJ의 각 진정서 1. Z, AA, AD, AE, AF, AG의 각 고소장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J, AZ, BA, BB, BC,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BD, BE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합계 약 98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인출된 점, 사기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2019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