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래지하철역 방면에서 명륜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0:50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 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726,5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3. 00:50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도주하다가 행인에게 붙잡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보험에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발생한 싸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52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 33cm, 칼날길이 :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순경 E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30. 00: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분홍색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 둔 시가 불상의 팬티 등 속옷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5. 00: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 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주름치마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 2, 11, 14, 20, 23,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 20)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주택 마당 등에 있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실내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절취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로부터는 모두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회사 동료 E, F와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같은 날 22:00경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따라와 피해자와 건대입구역에서 화랑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서울 노원구 G, H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21: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직장동료 E 전화통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남, 30세)과 경장 D(남, 36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C과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D의 성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보안관 참고인 E 전화 통화)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그 폭행의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평사거리 방면에서 한내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 거리며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1:36경 충남 보령시 동현로 4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내로터리길 8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B’의 부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요가복 등 스포츠의류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21.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인수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홍보대행업체인 ‘E’ 소속 직원인 F로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이라는 제목의 제보문건을 전달받은 뒤 피해회사에 관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3:48경 피해회사의 홍보대행업체인 ‘G’ 소속 팀장 H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싶다는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J, ‘K’ 카페에서 피해회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D의 이사 L를 만나 “D과 합병 과정에서의 탈세 문제, C의 채무소송, 재판기록, 공정위와의 조사 등 내부자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 받았다”, “사실 확인을 했어도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혹성으로 기사가 나갈 수 있다”, “아직 회사 위에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탐사팀에서 깊게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받은 제보가 피해회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의혹성으로라도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덮고 좋은 관계로가면 어떻겠느냐”, “그냥 우리 회사에서 기사가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을 한 것이다”, “금액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회사의 홍보대행업체 팀장 H을 통해 L에게 기사 무마 대가로 1,000만 원 교부를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L에게 휴대전화로 “제가 위에 아직 보고를 안했어요, 그 부분 H 얘기 안 들으셨나요, 그런 넥스트 스텝이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제가 위에 보고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그냥 기사 써’ 할 수도 있고, ‘야 이거를 그 금액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할 수도 있고, 또 금액 부분도 ‘야 이거는 최소 5천 이상인데 너는 이거를 1천으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일단 1천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하며 금원 교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매출세금서 발급에 관한 의혹 등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무마 대가로 광고 협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재물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H 팀장과 I 대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H 팀장이 I 대표에게 전송한 제보 문건사진, 2021. 11. 19. 피의자 A 등 4명 대화 녹취 속기록, 2021. 11. 19. 피의자 A와 L의 전화통화 녹취 속기록, 2021. 11. 22. 피의자 A와 L 전화통화 녹취 속기록, ‘D’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보문건’에 대한 고소인측 반박자료 캡처사진, 피의자 A가 ‘D’에 전송한 이메일 전문 캡처 출력물, 피의자 A와 사건 외 F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출력물, 피의자 A가 고소인 측에 전달한 ‘제보문건’ 원본, 피의자 H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공갈미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언론사의 간부급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범법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이를 보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인바,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회사의 적절한 대처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교제를 하며 약 6개월간 동거한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5.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좌상을 바닥에 던져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집안 물건들을 던진 후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침대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날갈이 약 7cm)를 가지고 와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위에서 아래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E의 머리를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F이 이를 말리자 “뭐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장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29.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여러 번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데 사용한 장우산은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긴 우산인 점, 피고인은 위 장우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계속 맞았고 정신이 없어서 몇 대나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강도는 그리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고도 이에 대항하거나 도주하지 않았고,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와 약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도의 뇌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상해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장우산을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9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이다. 은 1994. 4. 7. 21:08경 위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인천영업소 경인선 7.4㎞ 상행선을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각축 당 10톤 이상을 초과적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2축에 5.5톤, 3축에 4.8톤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20. 11. 19.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치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5, 16)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2020. 6. 7. 16:45경 119에 “할아버지(피고인)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경찰관이 사고 장소에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아 혈액 5cc를 채취하였는데, 그 감정결과 혈 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I아파트 근처 H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에 있는 물체에 걸려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의“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확인됩니다. 채혈 방법과 수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안내 문자 메지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면 취업하는 식으로 거래내역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신분증, 거래내역 등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F 은행과 기업은행 애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0:03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매장’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문수체육관’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시흥시 B건물, 3층 ‘C’ 방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및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밑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대화 내역, 녹취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초순경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6.2%의 금리로 4,3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라 대출 승인을 중지시켰다. 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데,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경기 평택시청북음 청원로 2에 있는 ’청북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금수거책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2022. 1. 1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I 차장‘을 사칭하며 ”위 500만 원으로는 대출 승인 중지가 해제되지 않는다. 5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대출 승인 중지가 해제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다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2:41경 경기 부천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익명의 제보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1. 피해금 출금내역서, 공범 설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행태나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30만 원 정도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19: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