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641 피고인 A은 2014. 12. 15.경부터 2016. 6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월경부터 2016. 8. 30.경까지 각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3.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0,033,70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3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776,7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20,031,17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31,17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7. 18. G에 10,144,57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144,57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1199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서울 구로구 H I호, J호 소재 피해자 K(65세) 운영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천만 원을 먼저 주면 2억 원 상당 지육(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자르지 않고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M과 ㈜L 명의로 축산물 거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육을 공급할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육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M 명의 N조합 계좌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7 피고인 A은 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아산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천시 부천역 안 Q 매장 안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알고 있는 S병원의 원장이 있는데, 그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 모텔 4개가 있다, 지금 현금 2억 원만 있으면 외상으로 그 강원도 모텔 4개에 대해 2019. 1. 23.자로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고, 소유권 이전 1주일 후에 다시 나한테 위 모텔을 5억 원을 주고 사 갈 사람도 있다. 그러니 나한테 1억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모텔을 매수하고 1주일 후에 수수료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 31.에 총 1억 9,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그 일부는 ㈜T이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채무자 ㈜M,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원도 소재 모텔 4개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9. 1. 23.자로 위 모텔 4개의 소유권이전을 받아 이를 1주일 후에 5억 원에 다시 매각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9. 1. 30.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1억 9,0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2019. 1. 25.경 ㈜M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25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X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 ㈜Y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Z(여, 55세)를 상대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계육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육을 납품받기로 피해자 측과 협의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AA아파트 AB호를 계육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6. 2. 2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2.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5.경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C)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AD에게 ‘㈜D에 뼈 없는 닭발 25톤을 납품해 주면 2016. 4. 11.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육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AB호는 실제 거래가가 3억 2,500만 원이나 임차인이 2016. 1. 25.부터 전세보증금 3억 50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약 40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 5,750만 원 상당의 계육 25톤을 공급받았다. 2020고단1942 피고인 A은 아산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농업회사법인 ㈜AF, 농업회사법인 ㈜AG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월경 위 AF 사무실에서, 지인 AI의 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네가 명의를 빌려주고 AI가 운영을 하였던 AJ과 관련하여 네가 부담하게 된 법인카드대금과 세금, 대출금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채무를 2017. 9월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법인카드대금과 세금 등 급한 채무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는 즉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 등 일체를 내게 주면 네가 부담하게 된 법인카드대금과 세금 등을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AJ 대표로 등기되어 있음으로 인해 부담하여야 할 법인카드대금 및 세금 등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K은행 AL지점 부근에서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AK은행 통장과 그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류 등 일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AK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청구권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AN에게 “내가 운영하는 AF에 누룽지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9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의 계속된 운영적자로 인한 미지급 대금채무만 40여억 원 상당이었고, AO카드, AP카드, AQ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도 4억여 원 상당에 이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누룽지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업체에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받는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누룽지 대금을 다음 달 9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3,139,000원 상당의 누룽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9 피고인 A은 아산시 AR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AS(이하 ‘AS’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AT은 포천시 AU, AV, AW, AX, AY, AZ, BA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B은 위 BC, BD, BE, BF, BG에 있는 토지들(피해자 AT의 위 토지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BH은 2016. 10. 1.부터 2017. 7. 7.까지 AS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T, BB에 대한 사기 2017. 4. 5.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B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AS에서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8회에 나눠 2017. 10. 10.까지 지급하고,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17. 10. 30.까지 지급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개발계획허가를 받고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이 사건 부동산을 BK(이하 ‘BK’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AS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BK과 외상거래를 시작할 것이고, 당장 이 사건 부동산 대한 개발계획허가를 취득하여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2016년 말경 AS이 있는 부지를 경락받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H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놓은 채 거래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입하고 이를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누적된 BK에 대한 대금채무만 309,723,184원에 이르던 상황에서 더 이상 BK으로부터 외상으로 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왕에 발생한 위 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K과의 외상거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6.경 위 BJ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S, 근저당권자 BK,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하도록 하고, 2017. 4.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중순경 위 AS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내가 AS 부지 및 미곡도정처리 시설, 사무실 등 약 3,000 평의 토지와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달라.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 AS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도장이나 서류 등이 필요하니 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나에게 달라. 절대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S의 대표이사로서 등기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고,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월 초순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S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승용차가 필요하다. AS 명의로 승용차를 장기 임차하거나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데, 대표이사인 네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승용차 할부금은 AS에서 납부를 할 것이다.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2016년 말경 AS이 있는 부지를 경락받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놓은 채 거래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입하고 이를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거래업체인 BK에 대하여 누적된 대금채무만 3억여 원, 체납된 세금만 4,900여만 원 등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S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임차한 승용차는 반납하고 구입한 승용차는 매각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S 사무실에서, AP카드 소속 담당자 등과 시가 21,900,000원 상당의 소나타 2.0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약정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위 소나타2.0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1,130,000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AP카드와 할부금융 약정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위 승용차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2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BL, 영농조합법인 AS(이하 ‘BL’, ‘AS’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M(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N(이하 ‘BN’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거래업체에 재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아산시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BO와 BN 운영자인 BP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파인애플 캔 등 식자재를 BN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 대신 우리는 식자재 대금에 상응하는 쌀을 BN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공급해 주겠다.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다음 날 쌀 출고증을 주겠다. 우리가 쌀을 공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액면금 158,600,000원의 전자어음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2016년 말경 BL 및 AS이 있는 부지를 경락받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Q, BR을 각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놓은 채, 거래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입하고 이를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누적된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채무만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거래업체들로부터 쌀 공급을 받지 못하던 상태였고, AS 등을 경락받으면서 발생한 12억 원 상당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더욱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액면금 158,600,000원의 전자어음은 어음발행인이 반환을 요청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던 할인 명목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쌀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22.경 73,655,600원 상당의 파인애플 캔을 공급받고, 2017. 9. 25.경 70,810,600원 상당의 냉동대파를 공급받는 등 합계 144,466,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 소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S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영등포세무서에서, 사실 ㈜BS이 B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T에 공급가액 합계 108,10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20고단4544 피고인 A은 아산시 BU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V㈜(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BW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으로 순천시 BX, BY, BZ, CA, CB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충북 보은군 CC에 있는 CD에서 위 BW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해 주면, 내가 돈을 융통하여 전국적으로 쌀을 유통하고 융통한 돈에서 현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M이 채무자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M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담보책임이 생기니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BW에게 융통한 현금을 무이자로 사용하게 해 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통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위임장,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아 2019. 5. 24.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CE, C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W에게 다시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위임장,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 등을 다시 건네받아 2019. 6. 11.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G㈜, 근저당권자 CH㈜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CH㈜로부터 3억 2,3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25 피고인 A은 화성시 CI에 있는 곡물도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J(이하 ‘CJ’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K는 광주시 CL 토지(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J이 CM(이하 ‘CM’이라 한다)으로부터 쌀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채무 1억 3,100만 원 상당이 있었는바, CM으로부터 추가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제공용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중간 소개자 CN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CM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송파구 CO, 2층에 있는 CP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간 소개자 CN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대신 CJ을 채무자, CM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2억 원을 2016. 7. 28.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건물 3층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M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융통한 자금은 CM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J, 근저당권자 CM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인 424,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48 피고인 A은 2019. 2월경 과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Q에게 ‘내가 최근에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CR, CS, CT 소재 모텔 2개동이 있는 부지를 매도할 테니 현금 4억 원과 골프회원권 24장(1장당 액면가 2,500만 원) 합계 6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5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CV 소재 피해자 CW의 사무실에서 CX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인시에 있는 땅을 사서 N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N조합에서 수매한 낟알로 받아 AS에서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용인시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땅을 1억 원에 사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변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현금보관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AS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부담하는 대금 채무 등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영하던 농축산물 유통업체의 운영비, 대금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제대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7. 12월경 사이에 아산시 AR 소재 영농조합법인 AS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형인 CZ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복사한 다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기재란에 위 CZ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CV 소재 CW의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복사한 사본을 CW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0고단5099 피고인 A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A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군 CR, CT, CS 소재 모텔 2개동이 있는 부지를 소유주인 DB, DC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입금했다. 잔금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5억 원만 주고 이 부동산을 매수해 가라. 이 건물의 가치가 15억 원 상당이니 매수하고 나서 1~2억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CR, CT, CS 소재 모텔 2개동 부지의 소유주인 DB, D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M 명의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3.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15 피고인 A은 아산시 BU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충주시 탄금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D에게 ‘DE가 벼를 많이 가지고 있다. DE에게 벼 매입대금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여 주면 DE로부터 벼를 받아 도정을 하고 건네주겠다. 그러면 도정된 쌀을 받아 유통시켜 벼 값도 지불하고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M이 D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DE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DE로부터 벼를 받아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2.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충주시 DF, DG, DH, DI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DE,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M으로 기재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M,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83 피고인 A은 2016. 12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아산시 AR 소재AF(구 AS)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정기검사 거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1. 위 AF 내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인 수전설비(22.9kV/450kW)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시 변압기 붓싱탄화 상태 보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위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 및 2019. 9. 7.경 충청남도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 및 독촉 받았음에도 정기 검사를 거부하였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AF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 12월경부터 폐업시인 2019. 10월경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29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J, DK호에서 ㈜DL, ㈜D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파주시 DN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의 ㈜D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DQ아파트 DR호(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줄 테니 2억 8천만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한도로 여행용 가방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의 계속된 운영적자로 인한 미지급 대금 채무가 약 40억 원 상당에 이르고 AO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도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여행용 가방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072,8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등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81 피고인 A은 아산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월 말경 대구 달서구 DT에 있는 피해자 DS 운영의 이불 등 침구류 제조공장인 ‘DU’에서, 피해자에게 “침구용 원단을 공급해 줄 테니 그에 상응하는 이불, 침구류 등 완제품을 납품해 달라. 원단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통관이 되면 바로 원단을 보내줄 수 있으니 완제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하던 원단 업체 ‘DV’에 원단 미수금 약 6억 원 가량이 있어 추가로 원단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항에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원단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불 완제품 등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위 M 사무실로 ‘샤카 곱창이불 등 8종’ 이불 완제품 2,9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불 완제품 합계 91,559,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월 말경 대구 달서구 DT에 있는 피해자 DW 운영의 이불 등 침구류 제조공장인 ‘DX’에서, 피해자에게 “침구용 원단을 공급해 줄 테니 그에 상응하는 이불, 침구류 등 완제품을 납품해 달라. 원단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통관이 되면 바로 원단을 보내줄 수 있으니 완제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불 완제품 등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위 M 사무실로 ‘샤카 이불 등 40종’ 이불 완제품 29,349,1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불 완제품 합계 90,234,45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B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짓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EC 전화진술), 수사보고(ED 전화 진술), 수사보고(2017고단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추가고발), 수사보고(참고인 DZ, EE조합 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A, E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A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EA 화상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중간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알선자 DZ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AK은행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고발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EE조합 계좌 거래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화상자료, 허위발행 계산서, 세금계산서 목록, 관련 1, 2, 3심 판결문 각 1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통합내역 2020고단11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G 이사와 전화통화) 1. 축산물공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고소인 제출자료(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참고인 EF 제출자료(계좌내역 및 메시지 사본) 2020고단13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U 인터넷뱅킹 자료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현금보관차용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메모,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20고단18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I의 진술기재 1. E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J 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L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I 면담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Y),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BS), 상 품공급거래약정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AA아파트),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기완료통지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16. 3. 2.), 내용증명(1차 2016. 4. 12.), 내용증명(2차 2016. 4. 27.), 내용증명(3차 2016. 5. 9.), 임의경매개시결정, 주소보정명령,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EL), 확정일자부여현황, 주민등록초본(EI), 사실조회회신(수원시 팔달구 EM동장), 주민등록표초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19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P 전화통화),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E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N 참고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R 참고자료 제출 및 통화 불능 보고), 수사보고(3,000만 원 용도 확인 보고) 1. OEM 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영농조합법인 ES 등기부등본, ET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EU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EV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재직등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 독촉영수증, A과 EW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20고단26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B, EX,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Y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EZ 담당자 F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P카드 수원지점 렌터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H과의 전화통화) 1. 부동산등기부등본들, 법인등기부등본들,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N조합내부문건, 각 녹취속기록, 서신들,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외상매출 회수 예정 조회표, 대 위변제확인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명함 사본, 신용평가 회신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문서자료제출 사본, 이행각서 2020고단2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C, FD,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매입, 매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업은행 어음 담당자 및 고소인측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AS 장부 첨부 등) 1. 상품매매계약서, 전자어음 사본, 상품매매합의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BL), 쌀출고증, 물품대금지불계획서, BP이 ㈜FE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판매한 관련 자료들, 사업자등록증(AS, AG), AS 매입 매출 회신서 2020고단37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R,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시기 확인), 수사보고(BS 경리 FF 진술청취) 1. 조사 적출내용 보고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등, 계산서 사본 등, 녹취록 사본(FF, R), 녹취록 사본(A, R),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2020고단454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F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U 제출 녹음파일 정리) 1. BV㈜ 등기부, 부동산 담보사용 약정서, 순천시 BX 등기부, 순천시 BY 등기부, 순천시 BZ 등기부, 순천시 CA 등기부, 순천시 CB 등기부, 농업회사법인 ㈜M 사업자등록증, 농업회사법인 ㈜M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BV㈜ 인감증명서, 이사회결의서 등(부동산 담보제공의 건), 각 통장거래내역,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부동산 담보사용 약정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거래계약서(CG, CH), 근저당설정계약서(CG, CH), CH 메모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각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2차), CG과 CH의 거래장, BW와 A 대화녹취록, BW와 U 대화녹취록, BW와 FG 대화녹취록, BW와 FH 대화녹취록, BW와 FI 대화녹취록, BW와 CG 건물관리실 직원의 대화녹취록 2020고단48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CN, FJ 대질 부분 포함) 1. F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N 횡령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금 지불이행 각서,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법인), 공정증서, 약속어음,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고단48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L의 자료제출 및 진술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통화)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계약 해지통보서, 부동산 매입의향서, 부동산매매 잔금 지불 계획, 계약서, 출고증, 보관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목적물 부동산의 매매 조건, 봉안증서, 영수증 2020고단50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Y, CX, F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M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불능 및 면담) 1. 주민등록증 사본, 현금보관차용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용, 명함, 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50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L의 자료제출 및 진술내용), 수사보고(고소인 DA의 진술내용), 수사보고(본 건 부동산등기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불능 및 면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강원도 모텔 요약내용, 내용증명답변서, 메모,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계약서, 매수의향서, 부동산 매입의향서, 부동산매매 잔금 지불 계획, 최초 제안서 이후 FN이 변경하여 보내온 계약서 내용, 계약서, 출고증, 보관증(확인서), 봉안증서 사진, FO은행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CU은행 입출금 거래내역(피의자 A) 2020고단52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FP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O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D 진술 청취) 1. 약정 서류, 담보제공동의에 대한 각서, 부동산 담보 사용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물품공급계약서, 연대보증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녹취록(FP, A) 2020고단53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전기사업위반 사업자 고발 1. 수사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FQ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2020고단542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FR 전화조사) 1. 각 물품거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차량운행현황, 입고 문서, 명함, 회답서(FS) 2020고단578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산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W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1노2700, 2009고단2722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3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66등, 2018노266등, 대법원 2020도1608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사업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3호, 제65조(정기검사 거부의 점), 구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고단6641, 2020고단1825, 2020고단2699, 2020고단3739, 2020고단4825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1) 2019고단6641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는 B에게 ㈜D(이하 ‘D’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2020고단1825 2016. 3월경 B에게 D를 양도한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직접 기망행위를 한 AC 등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3) 2020고단3739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을 때부터 기산되고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0. 7. 22.에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2019고단664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월경까지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에서 2016. 6월경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의 조카인 EA인데, EA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E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봄이 옳다. ㈜E, F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중개한 DZ는 이 법정에서 ‘2016. 2월경 BS에서 D로 변경될 때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B으로 운영자가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D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EA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EA에 대하여는 사진 등을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EA’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6. 3월경까지 D를 운영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2016. 6. 10.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EA는 사실상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피고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도와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과 E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2016. 3월경 D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그 이후에는 B이 D를 운영했다면 굳이 EA가 D에 남아 그 회사의 업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EA가 근무하던 2016. 6월경까지는 피고인이 D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2016. 6. 10.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A가 수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인데 D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이메일과 연결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로 그 끝 번호가 같다. 그리고 끝 번호가 FU인 휴대전화는 EA가 D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에서 근무하였던 FV, ED 등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2016. 6월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7월 이후에는 B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2020고단182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육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자였던 E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W, FX로부터 명의 대여를 부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EL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다시 EL에게 임차하였다. 그 대가로 FW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FW의 주선으로 피고인을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다.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FW로부터 연락이 와서 명의를 이전해 간다면서 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정육점(푸줏간)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FW, FX, 피고인이 있었다. FW가 준비해 온 것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주었다’, ‘FW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 대여를 해주면 바로 우리 동생(피고인)이 가져갈 거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당초 EI는 피고인과 FW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2020. 3. 5.부터 피고인, FW와 이 사건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의 진술은 일관된다) 당시 E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EJ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E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EI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 측에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AC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자인데, 그 사람이 사용한 명함에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그 계약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의 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이고, 그 개설명의자는 당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H였다. 그런데 EH는 위 휴대전화의 개통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Y의 소개로 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D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해서 여러 통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한 대의 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H가 개설하여 피고인 측이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일부 사건에서는 ‘자신(피고인)이 EH에게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Z)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는 자신도 EH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월경까지 D를 실제 운영하였다. 3) 2020고단3739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위 범행의 경우 그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날 기수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그 날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그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2015. 7. 27.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7. 26.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20. 7. 22. 공소제기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월경 GA을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을 뿐 D의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바 없고, 따라서 2016. 7월에 D 명의로 발생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A의 주장 부분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2016. 6월경부터는 자신이 D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D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만도 수십 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에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