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39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지하상가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된 범죄 사진 첨부)-범행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어한 법률 (20111. 26. 법률 제16622호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활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사적 기관이 주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1:56경 구리시 C에 있는 D피시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23세)가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남자화장실에 있던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당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 사진이나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7:3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길이 23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다른 손님에게 뺏기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근처에 있던 유리컵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과 발등이 깨진 유리컵 파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뭉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03:04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교 앞에서 C 트라젯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기아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같은 날 D의 아들인 F으로부터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트라젯 승용차의 비산물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하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보험가입을 한 후 사고일시를 보험가입일자 이후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에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5. 17. 18:27경 메리츠회사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사고가 마치 2013. 5. 17. 18:00경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800,000원 F 게 지급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3:04 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트라젯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Readycar업무용 계약내용,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조사 약도 및 현장사진 1.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일반 국민에게도 잠재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 후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총 21구좌, 계금 1,000만원, 매월 15일에 50만 원을 넣는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달 계금을 탈 차례인 19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1,03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달 계금을 탈 차례인 20번 계원 피해자 F에게 1,18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04:20경 제주시 C 소재 D 옆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그 수리비로 247,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03:1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까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1세)이 잠을 깨우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위 I을 밀쳐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골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얼음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 밖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 소유의 유리로 된 출입문과 위 주점 내부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그 수리비로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03:28경 위 H까페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위 L가 위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위 K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촉탁(N병원),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G, I 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2. 12: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원장식 앞 교차로를 마레센토빌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로 인한 두부 및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울산 중구 태화동 불고기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거실 탁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수표 5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 앞길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D 및 피해자 G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7만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각각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뒤, 피해자 G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3조 모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에게 "술값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짜바리 새끼들이 술값 때문에 출동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3:05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다른 남자손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그 손님에게 다가 가려는 것을 피해자 Col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5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휘둘러 E의 팔뚝 등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가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및 손목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 14. 19: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탑마트 앞 도로를 탑마트 방면에서 동중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관골복합체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사고장소 및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823) 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및 주유권을 판매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제2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특정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 15장 시가 300만 원을 일시불로 현금 결제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주고 15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시불로 선결제 받더라도 매월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자신의 우체국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21번지 소재 한국MST(주) 회사 현관로비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로 24개월 동안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480만 원인데 현금으로 일시불 선결제하면 10% 할인된 금액인 430만 원으로 해 주고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주겠으며,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시불로 선결제 받더라도 매월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카드론으로 430만 원 대출받게 한 뒤 전항과 같은 통장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사하구 건물 2차 205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1에게 "네비게이션을 430만 원에 구입하면 매월 20만 원권 SK상품권을 27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데 그러면 네이게이션은 공짜로 설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B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에게 네이게이션을 판매하더라도 20만 원 상품권을 매월 27회에 걸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43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7.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8.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1.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4.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05:22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뒷문 자물쇠 걸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뜯어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300원과 과일 상자 안에 있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오렌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7,200,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15번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U, V 미제편철 서류 일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일부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5. 1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 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고가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방면에서 관악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위 고가도로에 진입할 무렵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하던 2차로 방향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서 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운전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점, 범행 후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어의 결함을 내세우며 범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역시 차선이 금지되는 곳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고가도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위협운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피해자 진행차로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다는 이유로 제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도 운전상의 잘못이 상당한 점, 그동안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6: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일행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최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 징역 6월 이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5.경 강원도 평창군 C 전 642m² 토지 중 1906분의 231.42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다만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는, 연번 5번의 등기일 '2009. 5. 6. 은 '2009. 5. 13.'로, 연번 21번 면적 '969 m㎡는 '952'㎡로 각 고친다(수사기록 230쪽, 288쪽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8: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충현교회 부근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본동 1166 앞길까지 약 3km 가량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5. 1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윤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07: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하였음에도 처 D 등이 피고인을 다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와 망치를 들고 D과 E 소속 직원 F, G 등을 상대로 겁을 주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병원에 안 가게 해줄테니 흉기를 내려놓고 진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경찰 십새끼들도 다 똑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칼 1개를 I, J을 향해 던지고, I, J이 현관문을 닫아 이를 피한 다음 다시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자 나머지 식칼 1개를 I, J을 향해 재차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와 망치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알콜중독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0경 인천 연수구 D, 107동 406호(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남편 피해자 F(57세)이 찾아와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 집인데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하면서 그의 상의를 찢고 염주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며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얼굴 및 목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모지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매달리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사옥 3층에서 철구조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 경 군산시 소룡동 854 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서 (주)신화금속에 총 201,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주)신화금속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 1기 예정 공급가액 201,181,818원, 2010. 1기 확정 공급가액 519,100,000원, 2010. 2기 예정 공급가액 505,593,151원, 2010. 2기 확정 공급가액 185,000,000원 합계 1,410,874,969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 경 위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총 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유)거명중공업으로부 터 위 206,400,000원 중 83,6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 1기 예정 공급가액 206,400,000원 중 83,673,0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622,220,000원, 2010년 2기 예정 679,909,570원, 2010년 2기 확정 공급가액 1,686,167,785원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4,482,845,324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4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한 납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D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조세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호주에서 발송되어 2014. 2. 17. 13:44경 JL95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은닉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8g(3병)과 2014. 3. 12. 21:23경 JL95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 속에은닉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18g(2병)을 2014. 4. 24. 19:42경 성남시 분당구 D, 405동 803호(E아파트)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펜틸 나이트라이트 30ml 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및 회보서, 인천공항세관분석결과 회보공문 및 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관련 통제배달 수취지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등 임시마약류 관련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2차례에 걸쳐 수입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