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35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 버스 내에서 119에 전화하여 "대구 D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 19 확진 환자'를 접촉하였고, 기침과 발열증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용인소방서 E 소속 지방소방사 F, G은 같은 날 13:20경 구급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IC' 인근 도로로 출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31번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대구 D교회를 방문한 날인 2020. 2. 16.경 4~5시간 위 교회를 방문하여 위 교회신도 5~6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후송하였고, 위 보건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H'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장난전화를 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위 소방관 F, G의 119 신고 처리 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인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후송되어, 경기도 역학조사관 I에 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위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바이러스 검출 여부 검사) 등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위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보건소 소속 J 공무원인 K에게 "2020. 2. 16. 14:00경 광주에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갔고 아는 형이 D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D 교회에 오라고 하여 거기에 갔다. 대구 D 교회에 가서 아는 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7명이 앉아있었는데, D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31번 확진 환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과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기침이 나고, 발열이 있으며 인후통과 근육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보건소 소속 의사로부터 검체채취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1:45경 위 'N'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및 그 주유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13:06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담배 3갑, 바나나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제3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종업원 S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1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 160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17:18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배달을 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촬영사진, 카드결제내역 캡처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서, 코로나19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협조공문, 편의점 결제영수증, 구급활동일지, 신고접수현황, 수사보고(R편의점 업주 확인), 피의자가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거짓진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신고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횡령 및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