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동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D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62,400,000원 상당의 프린트기 3대, 호일 450개, 몰드 150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G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5. 9.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 19. 08:00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압류된 물품 중 시가 합계 39,200,000원 상당의 호일 450개, 몰딩 95개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H 등에게 매각하거나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녹취서 1.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공정증서원본 및 녹취파일) 중 공정증서원본, 판결문,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사진, 수사보고(소재수사 및 경비원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통화내용),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통화내용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산 압류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에 부착된 압류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2020. 1. 19. 강제처분의 표시가 존재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고(고의의 부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범행 사실의 부인).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동산 압류’라 한다)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당시 해당 물건을 가져간 J 대표 H은 압류표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D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운반업자들은 동산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압류 당시 현장에는 압류된 물건 이외에도 동종의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 압류 사실을 몰랐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 압류의 존재를 알고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가 작성한 2019. 5. 9.자 유체동산압류조서의 기재와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인 K가 작성한 2020. 2. 13.자 압류물점검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압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압류된 동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일 450개, 몰딩 95개가 사라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동산 압류는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 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집행관이 물품의 숫자를 세어서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2) 2019. 8.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 내에 있던 물품 중의 일부를 가져가려다가, 당시 채권자이던 F의 조치로 인하여 물품 반출이 실패한 적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동산 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위 D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위 D 공장 건물과 부지를 2019. 4.경부터 채권자인 기업은행에서 경비를 맡겨 지키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위 공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위 D 공장은 임대가 되지 않아 내부에 기존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공장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경비원이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 일요일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위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20. 1. 19. 역시 일요일로 경비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장에 있던 물건을 반출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동산 압류 이후인 2019. 8.경 및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인 2020. 2.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압류표시가 된 물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압류표시가 있는 물품을 반출할 만한 이유나 필요를 가진 사람을 피고인 이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동산 압류 당시 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동산 압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동산압류의 기초가 되었던 채권 채무 관계 이외에도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채권액 및 변제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 압류 당시 채권자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6)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동산 압류가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압류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물품이 반출된 점, 이 사건 동산 압류 집행 당시부터 위 범행 일시까지 기간 동안 위 공장에 들어가 해당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압류표시를 제거한 해당 물품을 반출할 만한 이유나 필요를 가진 자는 피고인 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점, 채권자의 이 사건 동산 압류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을 청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위 채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