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3.경 E, F, G으로부터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게임사이트 등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E, F, G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21. 4. 17.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고, 범행이 끝나면 피고인 A 등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도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 장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 등은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7. 20:03경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K에 도착한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K으로 들어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동생을 보냈으니, 동생에게 게임아이템을 보여주면 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2021. 4. 17. 21:16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주)L의 모바일OTP를 작동시킨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E 등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수신된 피해자의 본인인증 번호를 E 등에게 알려주고, E 등은 2021. 4. 17. 21:34경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사이트 ‘M’의 ‘I’ 게임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4,257만 원 상당의 ‘N’ 2개, ‘O’ 1개, ‘P’ 1개, ‘Q’ 1개, ‘R’ 1개, ‘S’ 1개, ‘T’ 1개, ‘U’ 1개와 2만 원 상당의 ‘2,000만 V(게임머니)’ 등 게임아이템을 피고인 A의 위 ‘I’ 게임 계정 ‘(이메일 2 생략)'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370 피고인 A은 2021. 5. 1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W모텔 X호에서 피해자 Y(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863 피고인 A은 2021. 2. 15. 00:15경 부천시 Z 앞 도로에서 부천시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2. 06: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위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뒷좌석에 타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7864 피고인 A, B은 배달대행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일을 그만두고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으로 생활비를 벌기로 모의한 후 이에 피고인 B은 AC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 6.경 중고물품거래 앱 AC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D에게 연락이 오자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만나서 직거래로 물품을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계약금을 입금받더라도 만나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4:38 경피고인 A 명의의 A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4.경 페이스북에서 ‘돈 벌어 가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성명불상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 홍보에 사용할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전화를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가입신청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2021. 4. 26.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H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배송받게 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참고인 AJ 전화통화, F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내사보고(휴대폰 절취장면 CCTV 확인)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피해자가 문자로 제출한 피해내역 산출근거 화면 메시지 캡쳐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을 K까지 태워준 다음 다시 위 피고인들을 태워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1. 4. 17.경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모텔에 투숙하다 피고인 B 등과 절도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일행들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피고인 D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 등이 절도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직접 차량을 렌트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워 피해자가 있던 K까지 운전하였는데, 운전 도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의 방법 등을 상의하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K에서 피해자를 만날 무렵 피고인 B, D는 차량에서 대기하였는데,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차량에서 대기할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 등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6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6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1고단77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78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2021고단8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