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26.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단에서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주차해 놓은 F(피해자 남편인 G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시가 7,800만원 상당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체포당시 사진, 절취현장 사진, 차량이동경로 지도상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취하려던 재물의 재산상 가치가 크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이 있기 불과 1개월 전에 또다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해자에게 승용차가 온전히 반환되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3.21:00경 화성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 1번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경찰관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 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 밀실 5개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6:40경 안산시 단원구 M, 지층 'N'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0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서 처음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19회에 걸쳐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6. 26.부터 2009. 6. 30.까지 춘천시 C 유흥주점을 피해자D과 동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유흥주점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자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8.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F으로부터 외상 대금 50 1)공소사실중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위 유흥주점 외상매출대금 합계 57,2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8. 위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없이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5,02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위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7쪽)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5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18.부터 2009. 6. 30.까지 외상대금 횡령 부분과 2008. 9. 8.부터 2009. 4. 24. 까지 카드매출매금 횡령 부분은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실형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C'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매출대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의 승낙 없이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유흥주점의 전 운영자인 J에게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임의로 J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돈 중에서 매월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3,000만 원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상대금 횡령 부분 및 카드매출대금 횡령 부분과 별개의 금원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와 농협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이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돈의 자금원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3: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에 있는 사동마을 앞 도로를 거창읍 방면에서 주상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술에 취해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41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하단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벌곡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47세) 운행의 E SM5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하려던 중, SM5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40 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가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설명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피해가액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4. 10.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로 46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C주택 방향에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자동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방향으로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1: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측두엽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환자 기록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이동 경로, 범행 전후의 상황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이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따라갔다. 여기에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던 점과 수사 초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자백을 했던 점을 더해보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초동수사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지지 않은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4:35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뺨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112 및 119신고 내역 확인 보고) 1. 고소장, 항고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뺨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한 사실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즉, 택시의 운행 중인지 또는 정차한 이후인지) 및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이전에 만나고 헤어진 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함께 있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이고 택시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사람만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초면인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부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를 하던 중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허벅지와 속옷 부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0. 경까지 총 7명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그 중 E에 대한 촬영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비탈진 도로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중 피해자의 모친인 H와 자매들인 I, J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1: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 E(여, 45세)과 피해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 가게 건너편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장면을 목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가면서 가게 문을 잠그고 갔다가 약 10분 후 가게에 돌아와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1:20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30에 있는 럭키송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72 에 있는 상아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0:40경 화성시 D 소재 E마트 앞길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방면에서 월드관광호텔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상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위 E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0여년간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의 치마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2. 13:02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식료품점 및 지하층과 1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F 내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강원 정선군 C 소재 'D'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2,4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업무를 분담한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19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른 '관리자 페이지', '조작키 변경', '자동시작', '적 잠수함 미사일 발사', 'TIME 창 추가' 등이 존재하는 '로하스'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1. 17. 07:2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32.2km 지점 시흥영업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16.5톤 화물차의 제5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27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08. 3. 28. 서울 관악구 E대 24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 위의 건물을 권원 없이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F 및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금이득금반환 청구의 소(2008가단238116호)를 제기하여 2008.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8. 17. 피해자 F와 '2009. 9. 30.까지 피해자 F가 D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D의 피해자 F에 대한 위 2008가단238116호 판결(이하 '위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D은 2009. 12. 9.경 피해자 F로부터 2,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D의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2. 5. 16. D이 피해자 F로부터 2009. 7. 6.경 96,212,000원 및 2009. 12. 9.경 24,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추후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에 대한 D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4.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D의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의 판결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7. 19. 위 판결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D이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F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 431,591,0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H)을 하고 2012. 8. 6.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아, 위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2012. 9. 1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I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5쪽)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관련소명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판결문, 승계집행문부여신청, 결정문, 공탁서, 조정조서, 영수증, 채권계산서, 배당표, 각 합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신청서, 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91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9.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총책인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2. 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2-8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책 제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 500만원을 주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위 D 여관 305호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