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영서중로 5-6에 있는 남제주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도로를 시계탑사거리 방면에서 남제주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하모교차로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7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2피의자 퇴원 여부 등) 1. 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0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음식점에서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V'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2014. 6. 23.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진행하는 총 21구좌, 계금 1,000만 원인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하는 번호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입받은 곗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다른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번호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구좌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구좌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626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L, X, D, Y, Z, G, N, AA, O, AB, AC, Q, AD, AE, S, AF, AG, R, E, AH, H, AI, AJ, F 작성 각 진술서 1. 계정리내역사본, 각 계장부 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각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에 대해 다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를 운용하여 자신이 타게 될 계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계금을 타고 도망간 계원들로 인해 발생한 계금 부족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를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용하는 방법 외에는 계금을 지급하기 곤란하였던 점,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 마련을 위하여 사채를 이용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정리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 시작 전에 계급 부족분(미수 채권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계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J, K, T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그 외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계급을 편취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4억 7,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회 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9. 28. 20: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수학교실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1: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마트' 소매점에서, 소매점에 설치된 천막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 '너구리' 라면 3묶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8. 1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료품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하여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3:15경 위 'G' 식료품 판매점에서, 가게 앞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D마트) CCTV 영상캡처 사진 1. 현장 및 피해품촬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5회(2015년 1회, 2016년 4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3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우리 딸이 가출했는데 아무도 동정을 안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D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등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 또한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6. 7. 1.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역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시 동구 F 공원에서, 야생 대마의 순을 잘라 건조하여 미리 준비한 대마초 가루 불상 그램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감정의뢰(회신자료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탄진역 쪽에서 덤바위 삼거리 쪽으로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철길 건널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2. 21:12경 해당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음이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현대벤처빌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같은구 같은동 수서1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m가량을 B 로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행위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2016고정1296 1.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3,000원 상당의 맥주,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472 2. 2015.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 꽁치구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854 3.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4251 4.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5:3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음식점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2병,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6고정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정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정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정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밴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직업,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 등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펌프·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에게 정량 미달 판매를 위한 주유기 부품 설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5.경 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6대(1, 2, 3, 5, 7, 9번 주유기)에 정량의 약 2.37%가 미달되게 판매할 수 있는 변경된 회로기판이 있는 주유기 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회로기판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석유 정량 미달 판매 피고인은 2016. 1. 5.경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인 정량의 0.75%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7%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량의 석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연 약 19,200.8ℓ, 경유 약 200,601.4ℓ를 주유하게 하고 위 정량에 약 2.37%가 적게 주유되도록 한 다음 미달된 정량에 해당하는 주유대금 합계 5,819,752원(= 무연19,200.8×0.0237×1349원 + 경유 200,601.4×0.0237×109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매출자료, F 비노출정량검사 결과지, 변조 프로그램 기판 등 사진, 기간별 마감보고서, 2016년 5월 판매량, 수사보고(압수한 불법 시스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정량 미달 판매), 제10호, 형법 제30조(주유기 회로기판 변경),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o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그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이종 벌금형 전과 2회(피고인 A)/초범(피고인 B)], 피고인 B의 구금기간(3개월 남짓),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충북 제천시 I에서 J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인 정량의 0.75%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4.52%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2016. 6.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입구에서 두 번째 주유기에 대하여 '비노출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유기에서 석유가 정량보다 약 4.52% 정도 적게 주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충북본부에서 며칠 후 다시 위 두 번째 주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주유기들에 대하여도 '비노출 정량검사'를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난 점, 2016. 7. 13. 경찰에서 위 J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든 주유기의 회로기판이나 CCTV 영상 등을 전부 확인하였지만 '정량 미달'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떠한 장치나 프로그램이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6. 15. 실시된 비노출 정량검사 당시 검사장치의 기계적 결함이나 또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두 번째 주유기에서 석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충북본부에서 2016. 6. 15. 한 차례 위 J의 두 번째 주유기에 대하여 비노출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유기에서 석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6. 6. 15. 위 J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F'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165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 가입한 후 5명의 회원이 모집되면 200만 원의 레벨수당을 지급하고 1명을 추천할 때마다 3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 레벨은 총 5단계이고 2레벨이 되면 500만 원, 3레벨이 되면 1,500만 원, 4레벨이 되면 5,000만 원, 5레벨이 되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1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합계 96,154,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D에게 '165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 가입한 후 1명을 회원으로 추천할 때마다 3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5명의 회원이 모집되면 200만 원의 1단계 레벨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5명을 모집하면 2단계 레벨수당 500만 원, 3단계 레벨이 되면 1,500만 원, 4단계 레벨이 되면 5,000만 원, 5단계 레벨이 되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합계 196,319,2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영업신고증, F 회원 등록 신청서, 상품 구매 주문 및 등록 대행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회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수당으로 돌려받은 부분이 있어 피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수당을 받아감으로써 실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남 진도군 일대의 마을에 어민들이 쌓아 놓은 빈 유기산 보관통을 훔쳐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화물차에 탑승한 후 2015. 7. 6. 22:00경 전남 진도군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도로 안쪽 공터에 쌓아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유기산 보관통(시가 1개당 4,000원) 약 300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5,200,000원 상당의 유기산 보관통 약 1,30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6. 22:0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오일시 번지미상 공터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마을 동부해안로 816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증거사진(피해품발견), 증거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용의차량번호 특정 및 용의자 휴대폰 전화통화 내용, 사건 병합처리 관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 유기산 보관통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19:00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복도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속옷 8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4. 4.부터 그 때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관악구 인헌동 일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속옷 합계 88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9.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약 3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사고신고, 기록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5, 21, 26, 27, 31, 33, 38, 46, 5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 3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년 넘게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284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5. 9. 28. 15: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공원 화단모서리에 내리쳐 깨어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실 B은 당시 술에 취해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화단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흔들어 위협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E와 신고자 등에게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의자 뒷부분 화단 쪽에서 B이 들고 협박한 깨진 소주병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진을 찍은 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작년 9월 28일 일인데 그때 소동이 있었던 날 기억나는 게 있는가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신문에 "동생(피고인 B)이 그때 하는 것 다 봤어요. 저는 의자를 만들어 놓은데 앉아있는데 동생이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봉지 안에 알고 보니까 소주가 한 병이 들었더라고요. 오다가 의자귀퉁이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져 버렸어요. 동생이 술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놈을 들고 '허허'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도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처치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전화(112신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당시 술병이 어떻게 깨졌나요."라는 신문에 "이 동생이 들고 오니까 의 자귀퉁이에 탁 맞아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동생이 그놈을 꺼내가지고 웃더니 도로 (비닐봉지에) 넣어버렸어요. 누가 병 깨진 것 들고 온다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소주병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지 않고 그냥 바닥에 깨진 채로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비닐봉지에 깨졌어요. 비닐봉지가 귀퉁이에 탁 맞으니까 병 모가지가 깨져 버렸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깨진 술병을잠깐 들고 그냥 웃고 바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보고 그냥 웃고요, 바로 (비닐봉지에) 넣어버렸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자리에 F, G, H, I 이분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라는 신문에 "…(생략)… 동생이 병 깨져가지고 거기서 욕을 하고 폭언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웃었어요. 병모가지 잠깐 들고, 그래 가지고 도로 (비닐봉지에) 넣어버렸다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죠."라고 증언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라는 신문에 "그러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어디다 버립니까?"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B이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다가 의자귀퉁이에 부딪혀서 봉지 안에 든 상태로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잠깐 들고 웃은 뒤 바로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고 B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화단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4: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