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1. 2021. 7. 1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 20:49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넘어 화장실과 연결된 통로의 출입문을 열고 그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B(여, 35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 00:4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넘어 화장실과 연결된 통로의 출입문을 열고 그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약도 및 사건 현장사진 첨부), 약도, 사건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피해자 B 사진(증거기록 144쪽) 1. 촬영물사진 중 피해자 B 사진(증거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압수된 증 제2호(문서 14건) 중 피해자 B 사진(증거기록 65쪽) 외 나머지 13건의 사진들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다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B의 나체 상태 동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지 못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2. 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B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39쪽 이하). 2)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15.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고 동영상 촬영 버튼(‘빨간 버튼’)을 눌렀으며 피해자 B가 샤워하는 모습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고 임의로 진술하였다. 다만 동영상이 저장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동안 위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동영상 촬영을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촬영이 발각되어 그대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사체인 피해자 B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는 이미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의 현존, 피해자 B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 4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평온한 주거와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에 침입한 다음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여성 피해자는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왔던 남성 피해자 역시 상당히 놀랐고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여성 피해자는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에 대한 상실감과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2014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89년과 2009년에는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변호인이 법률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의 기수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진 외에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영상 촬영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 행동은 생각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가두어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과 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성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