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의자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B 주식회사는 카지노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의자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는 2011. 11. 25. 중국인 E으로부터 F에서 사용할 도박자금 인민폐 40,000위안을 중국 현지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B(주)의 명의로 G(주) [이하 'G'이라함] 에게 E에 대한 크레딧 지급보증을 하 였다. G은 B(주)의 지급보증에 근거하여 2011. 11. 26. F 코엑스점에서 인민폐 40,000 위안에 해당하는 한화 6,850,000원의 원화표시 칩(chip: 게임 테이블에서 현금대신 사용하는 것)을 E에게 지급하였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30.까지 총 6,591회에 걸쳐 중국 고객이 F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중국 현지에서 계좌로 입금 받거나 외화현금으로 수령한 후, G로 하여금 동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한화 367,461,878,000원의 외화표시 칩을 중국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영수대행하였다. 한편, 중국인 E은 중국에서 입금한 인민폐 40,000위안에 해당하는 6,850,000원의 칩을 모두 잃고 2011. 11. 2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의자는 중국에서 E으로부터 수령한 인민폐 40,000위안을 불상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였으며, 2011. 12. 1. G의 F 코엑스점에서 한화 6,8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20.까지 총 2,533회에 걸쳐 외국인 카지노고객이 G에게 상환해야 할 도박빚 100,014,678,000원을 불상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G의 F 코엑스점에서 한화로 지급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영수대행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중국인 H이 카지노게임을 한 후 출국 전에 중국으로 송금할 한화 170,490,000원의 칩을 2011. 11. 30.과 다음날 12. 1. G로 하여금 F 코엑스점에서 받게 하였다. 피의자는 동 한화 금액에 상당하는 인민폐 1,000,000위안을 중국 현지에서 H이 알려준 중국 현지계좌에 지급하였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29. 까지 총 4,196회에 걸쳐 외국인 카지노 고객이 중국으로 송금할 한화 227,678,352,000원을 F 카지노에 원화표시 칩으로 지급하면 동 금액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중국 고객이 알려준 중국 현지계좌에 지급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지급대행하였다. 2. 피의자 B 주식회사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이자 A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범죄인지보고, 각 조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고객 노트별 게임내역 사본, F 발행 크레디트 사본, 출입국내역 사본, 크레딧발행내역, 각 지급보증계약서사본, 각 지출결의서사본, 압수조서, 크레딧상환내역, 종합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3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태권도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F(가명, 여, 11세)는 각각 초등학교 4학년으로 위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18:00경 위 태권도학원에서 피해자 E 등 학생들을 통학 승합차에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군 G 아파트로 향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운전석 우측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및 다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18:00경 위 태권도학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학생들을 통학 승합차에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군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자, 위 승합차에서 내려 승합차 우측 문 앞으로 이동한 후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뽀뽀 안 해 주면 내릴 수 없다. 다시 체육관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먼저 우측 문 가까이에 앉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볼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 F가 "으~" 라고 말하며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음에도 계속하여 볼을 내밀고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각 11세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속기록(E, F) 1. 아동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I) 1. 내사보고(범죄일시특정에 관하여) 1.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의 무릎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순수한 심정을 이용하여 억지로 뽀뽀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난치성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의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증세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부분 발작 또는 전신 발작을 일으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0. 30. 23:00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를 일으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피의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 추가자료제출 1. 진단서 1. 이 법원의 G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5. 11.경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뇌전증 확진을 받거나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에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5명 무죄 : 2명 나. 주요 판단 근거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5.경부터 이미 발작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남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경 병원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뇌전증 확진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작 증세가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이상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 1명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 1명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 2명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를 수차례 경험했고, 의사로부터 뇌전증(의증)이라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으로 직접 충격한 부위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배낭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가 모두 전보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배심원의 평결결과(배심원 7명) 무죄(심신상실 인정) : 5명 유죄(심신상실 부정) : 2명 나.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참고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인한 발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2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삼척시 G에 있는 H의 고령토 채석장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복구 예치비 보증을 해 주라, 광업진흥공사에 융자 신청한 금액이 예치되면 2008. 4.경까지는 보증을 해제하고 산림훼손복구비를 현금으로 대체할 것이고, 늦어도 2008. 6. 30.까지는 보증을 해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H 산림훼손복구 예치비 보증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시기인 2008. 6. 30.경까지 피해자의 보증을 해제하여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산림훼손복구비를 지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담보물이 없어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산림훼손복구 예치비 보증을 해제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H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산림훼손복구비가 지출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 피해자가 2008. 2. 21.경 주식회사 E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에 '주식회사 E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동일한 보증보험채무에 대하여 2007. 8. 13.경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연대보증인이었던 I, J가 K, L으로 변경되면서 2008. 2. 21.경 새로이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이로써 새로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일시에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주장 피해자는 2007. 8. 13.경 위 보증보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등은 마치 2007. 8. 13.경 피해자가 위 보증보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연대보증행위는 2008. 2. 21.경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에서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증 제1, 2호)에 의하면, 2007. 8. 13.경 작성된 주식회사 E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2008. 2. 21. 작성된 주식회사 E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보증보험채무는 그 내용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2007. 8. 13.경 작성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위 인허가보증보험증권(증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이나 아래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위 인허가보험증권에 피해자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I,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험증권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6.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위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중 피해자 서명·날인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증 제1호)의 첨부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란에는 "(주) E - 연대보증인 I, F, J 2007. 8. 13. 오후 4시 30분 서울보증보험 삼화대리점에서 자필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삼화대리점 M"라고 기재되어 있고 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증 제3호)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출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가 2007. 7. 23.경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그 '사용용도' 란에는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중용'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인 F도 법정에서 "위 인감증명서에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필적은 자신(F)의 필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허가보험청약서는 피해자(F)의 허락을 받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2008. 2. 21.경 새로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일시에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경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등기 신청 대행 및 인지대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사람이다.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 수입인지'라 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5. 1. 2.부터 접수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전자수입인지만이 첨부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D가 운영하는 채권 및 수입인지 구매 대행 사이트인 E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 수입인지 및 바코드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로부터 2~3일 내에 D 명의 계좌로 수입인지 대금을 일괄 지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등기신청 대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상 구매한 전자 수입인지 및 바코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용한 뒤에도 여전히 위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가 취소된 수입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 및 금융결제원 등과 피해자와 사이에 수입인지 사용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연히 알게 되어 외상 구매한 전자 수입인지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뒤에 구매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홈페이지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뒤 사용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할 의사임에도 대한민국이 발행한 7만 원 상당의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수입인지 및 바코드를 발급받은 다음 F가 의뢰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재차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전자 수입인지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용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취소하여 전자 수입인지가 이미 사용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뒤 등기 신청서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 수입인지 대금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전자 수입인지 대금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등기신청서 접수 및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전자 수입인지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F가 의뢰한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F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7만 원 상당의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구매를 취소하고 전자수입인지 대금 7만 원은 그 무렵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16,480,0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16,4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D 전화진술청취) 1. 피해 내역, E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정부 수입인지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외상 구매한 전자 수입인지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 해당 전자 수입인지의 구매를 취소하더라도 등기가 교합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약 2년에 걸쳐 이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전자 수입인지 대금 상당을 횡령하고, 구매 대행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전자 수입인지 대금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서광주세무서에 부정 사용한 전자 수입인지 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세부에서 그곳 카지노 업주로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속칭 '롤링커미션'을 받거나, 현지 교민들에게 수수료 1.2%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의 통화 지급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D라는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카지노 관광객인 E으로부터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에 있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은 뒤,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 80만 페소를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581,593,500원을 위 C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그들에게 각 송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관여한 외국환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관여한 외국환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5-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D(2015. 12. 22. 징역 3년 선고, 판결확정), E(2016. 4. 15.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판결확정), F(2016. 11. 28.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G(2016. 11. 28.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H(수사 중)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D은 영업의 실적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허위임차인 모집책들과 허위임대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허위임차인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허위임차인이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허위임차 인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F, G, H은 허위임차인, 허위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F는 2014. 9.경 허위임차인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위 D에게 소개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E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H은 위 G를 통해 허위임대인인 '서울 광진구 J아파트 101동 1106호'의 소유자 K의 사위 L을 모집하여 위 D에게 소개시켜주고, L은 장모 K에게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사실은 '서울 광진구 J아파트 101동 1106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위 K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O,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I 법인등기부등본 1. A 대출신청서, P과 A 작성 전세계약서 1.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직장재직 현장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우리은행에 대한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검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3:59경 자신이 경영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날길이가 9cm인 도검 2점을 '2번 수량 2개 개당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10점의 도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도검판매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진 도검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도검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3:59경 자신이 경영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날길이가 5.5cm인 도검 1점을 '4번 수량 1개 2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도검판매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도검 등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72조 제1호는 '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에서는 위 법에서의 도검을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도검은 칼날길이가 5.5센티미터로 6센티미터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연번 3 기재 도검이 위 법에서의 도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연번 3 기재 도검이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자관련 수사보고, 단속당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 정차하여 수면 중에 경찰들에게 단속된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으로 약 7년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 연수구 C, 101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조회를 통과시킨 후 대출금 500만 원과 함께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만으로 자기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어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상호 등도 잘 알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대출이자 등에 관하여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채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대출과정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대출과정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이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줄 당시 자신이 넘겨준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한 정황이 엿보일 뿐이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 양수한 혐의로 3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었다[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142,596,900원을 60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증거기록 101쪽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벌금형 2회, 집행 유예 1회). 동종 범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016 사건에서 2013. 5.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의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주)C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40,718,43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북부산세무서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예금 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C의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위 C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1.경 거래처인 E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9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2,356,740,250원을 입금받아 체납세액 291,433,180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체납국세내역 및 상세조회내역, 차명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출금 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