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송도 주상복합공사 계약에 투자하기로 한 F라는 사람이 실사를 나오기로 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라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실사가 끝나는 2~3일 후 공탁금을 돌려 받아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로 한 바 없고 실사를 나오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G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줄 것이어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실사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4. 3. 26. 0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G이 피고인에게 송도주상복합공사의 브릿지 자금으로 50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계약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과의 협의 끝에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자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모두 G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J(주) 대표이사 K는 인천 L 구역 지주 공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권을 대금 2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수자금을 비롯한 위 사업 진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과 N을 통해 G을 소개 받았고, G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삼원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평내역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에 5,000억원 브릿지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될 자금은 3,500억 원이어서 1,500억 원이 남는다. 이 중에서 500억 원을 빌려 줄테니 5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탁하라'는 취지로 자금 차입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G은 최소 금액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6.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이를 G에게 송금하였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4. 5. 28. G을 고소(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하였고, G은 2015. 8. 13. 피고인에게 500억 원을 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306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343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의 기소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F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공탁한 후 실사가 끝나면 공탁금을 돌려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를 G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줄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58면)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고소 시점에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송도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사업 기초 자금이 다 준비가 되었고 그 돈을 쓰려면 기초 자금 5,000 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쪽 회사와의 계약 보증금으로 쓰고 공탁을 한다고 하였다. 일이 성사가 되면 그 보증금 전체가 그 자금을 해 준다는 회사 쪽으로 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30%만 떼고 70%는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은 5,000만 원을 송도사업 계약금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으로 고소 시점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주된 용도는 송도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사업 기초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보증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삼원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평내역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에 5,000억 원 브릿지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될 자금은 3,500억 원이어서 1,500억 원이 남는다. 이 중에서 500억 원을 빌려 줄테니 5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탁하라'는 취지로 자금 차입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G은 최소 금액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고소인으로부터 빌려 G에게 5,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G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시점에 F라는 사람이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는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5,000만 원의 자금집행을 위한 보증금이 있다면 500억 원의 사업기초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식하였던 주된 내용('송도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사업 기초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보증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탁', '실사' 등 세부적인 표현은 기망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G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송도 주상복합 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K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였고 지주작업 중 상당부분이 이루어져 실제로 진행 중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