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동승자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샤우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7. 7.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7분이 경과한 2017.7.10. 02:07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22%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는데, 위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은 약간 어눌, 보행은 약간 비틀,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30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동승자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샤우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34% 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