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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E 아파트 108동 3703호(2016. 6. 9.경 이전에는 위 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화장품, 의류 등의 제품을 통신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동생으로 피고인 A가 2016. 2. 12.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상표법위반죄로 구속된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카카오스토리'를 대신 운영한 사람이다. 1.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저장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F로부터 그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인 'G' 3,520통(1통 당 9,000원 또는 12,000원에 매입, 매입가 합계 52,540,000원 상당)을 택배로 공급받아,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약 700통(1통 당 20,000원에 판매, 판매가 합계 약 1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2016. 4.경부터 2016. 9.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 1004호 및 108동 3703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공급받은 'G' 약 300통(1통 당 20,000원에 판매, 판매가 합계 약 6,000,000원 상당)을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2016. 9. 1.경 위 아파트 108동 3703호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G' 309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A)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G' 제품에는 '제조일자 : 160325', '유통기한 : 2018. 3. 25.까지', '제조원 : 세일국제무역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 '소비자 상담실 : I'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 위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6. 1. 1. 이전이고, 제조원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서 세일국제무역주식회사와는 무관하며, 주소 및 소비자 상담실 연락처도 실제 제조원과 무관하게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G' 제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의류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상표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아파트 108동 3703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프랑스 '샤넬'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미국 '보비브라운 프로페셔날 코스메틱스'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의류, 손목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루이비똥(LOUIS VUITTON)', '바비브라운(BABBIBROWN)', '까르띠에(CARTIER)',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손목시계 등 위조상품 135점(정품 시가 약 51,368,000원) 및 로고상표 등 52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B)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J에게 20,000원 상당의 위 'G' 1통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G' 59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8, 50)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항(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저장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양 및 위 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G)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6. 10.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숙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4. 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스크린 골프장 내 1번 타석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바로 옆자리인 2번 타석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주위를 살펴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프를 치던 중, 옆자리에서 스크린 골프 게임 진행을 위한 조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골프채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5:00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네이버 연예뉴스(D)란에 게시된 '[단독] "E' 이라는 제목의 뉴스 하단 댓글 입력란에 'F 극혐. 면상만 봐도 토나온다 F여혐 나오면 개콘 절대 안볼거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온라인 네이버 연예뉴스 게시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07:20경 <주소> 피고인 운영의 <상호명>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김환(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들고 나와 이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합의서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식칼 및 소화기를 번갈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였고 자칫하면 더 큰 인명 손상의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9. 10. 1. 19:40경 대전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은 B 모텔에 음식물을 배달하러 온 배달기사인 C(20세, 남)에게 배달오토바이를 주차장 한편에 주차 하고 시동을 꺼둘 것을 요구하였는데 C가 "싫은데요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턱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온 위 C에게 모텔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임에도 오히려 위 C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발로 차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純)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 ･ 범죄인지(순번 2) ･ 검거보고(순번 3) ･ 내사보고(순번 4) ･ 수사결과보고(순번 11), C의 진술서(순번 6) 및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현장사진(순번 7) 등의 각 기재와 영상은 일응 위 공소사실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위 에 기재된 C의 각 진술(자필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를 하고 있다)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위 C의 각 진술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가 위 C의 진술이 형태만을 달리하여 현출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도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위 C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3쪽)에서 피고인에게 당한폭행의 내용에 대하여 “멱살 5회 잡힘. 마스크 벗기면서 턱 할큄. 주먹으로 턱 1대 맞음. 뺨 1대 맞음. 손등 긁히었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C는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오히려 당초보 다 폭행의 정도나 불법성이 약화된 형태의 진술을 하였다.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C의 주장(진술)은 당시 두 사람을 촬영한 CCTV의 동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위 CCTV동영상(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43으로 제출되었다. 이것은 총 22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자료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인지를밝힘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본건을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위 CCTV동영상을 재생하여 놓고그것을 짐벌장비도 없이 손에 든 상태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놓았다. 원래부터별로 선명하지 못한 영상이 이러한 채증방법상의 부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떨림과 화질손상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도로 증거가치의 감손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수집상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부담은 당연히국가 내지 검사에게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다. 한편, 위 동영상을 1초 단위로 정지영상으로 변환하면 별지와 같이 총 23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별지의 각 사진에 붙인 번호는 최초 촬영시점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된다)에 의하면,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한 C는 좌측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와서 앞바퀴를 지나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피 고인과 마주 선 사실(도착한 순간부터 이렇게 오토바이를 돌아와서 피고인과 마주 설 때까지 대략 8초가 걸렸다. 따라서 별지 사진0~9가 그 당시의 모습인데, 그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C가 잠시 대화 또는 언쟁을 하는가 싶더니(이것이 대략 오토바이 도착부터 12 초 무렵까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별지 사진 9~13이 그 당시의 모습이다), 곧바로 피고인이 밀려나면서 주차장 바닥에 뒤로 넘어지고 나동그라지는 모습(이것은 아래 사진과 같이 대략 12~14초 상간에 벌어진 일이다)이 확인된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위 C가 말하는 폭행행위 즉, “피고인이 5회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턱을 할퀴었으며, 그 와중에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뺨을 때린 다음 손등을 할퀴기까지 하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혀 신빙할 수 없는 C의 진술 내지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찰 의견서나 각종 보고서에도 아무런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그 사진의 영상 자체로는 특유한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하고(환언컨대, 얼굴･목이나 손의 사진 자체로는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마스크의 끈이 끊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 오직 위 C의 진술(주장)이 진실할 경우에만 본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아래 사진들로는 본건 공소사실 내지 구성요건 사실의 충족이 증명되지도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이때의 마스크는 사실상 부정적인의미에서의 ‘복면<覆面>’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에서 어머니뻘 나이도 넘는 피고인을 상 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죽거리는 C의 진면목을 확인하고자 마스크를 잡아채어 벗기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목에 손가락 끝이 긁히듯이 스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그러한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샘물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탄산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공주시 C에 있는 B(주)에서, 자가 품질 검사 전 항목에 대해 검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증,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5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제59조 제15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먹는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샘물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탄산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충청남도지사에게 공주시 C에 있는 B(주)의 취수정 및 감시정 자동계측기 고장에 대하여 당초 2019. 9. 30.까지, 이후 2019. 11. 29.까지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충청남도지사가 피고인 A에게 취수정 및 감시정의 자동계측기 고장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먹는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개선명령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청남도지사가 공소사실 기재 취수정 및 감시정의 자동계측기 고장에 대하여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개선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먹는물관리법 제45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취수정 및 감시정의 자동계측기 고장은 먹는물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1.가.2)나)항(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및 1.가.5)다)항[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ㆍ전기전도도ㆍ온도ㆍ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 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5조 제2항의 개선명령 대상으로 보이고,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위와 같은 먹는물관리법의 규정 내용을 보면, 취수정 및 감시정의 자동계측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먹는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취수정 및 감시정의 자동계측기 고장이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예산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경조비 예산의 경우 조합원의 입원위로 및 생일축하, 수상축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고, 경조비를 집행할 때에는 피해자 명의로 하여야 할 뿐 개인의 명의로 집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같은 군 D에 있는 E에서 모친상을 당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에게 찾아가 위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60만 원 상당의 축의·부의금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9. 아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위반죄 및 같은 법 제66조 제9호, 제36조 각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2019. 11. 7.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3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노2899 판결). 살피건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조합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를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경비를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내지 위로금으로 지급하거나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생일축하선물을 줌으로써 조합 경비 명기의무를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의 경비를 조합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양자는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조합의 경비를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지출하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베트남에서 환전을 하 여 돈을 벌고 있다. 20일이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인과 운영하는 번호계에 곗돈을 납입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8.까지 총 6회에 걸쳐 89,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피해금액 특정) 1. A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89,500,00원 정도로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약 7,000만 원 남짓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 및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비명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투숙객들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시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3:18경 당진시 E모텔 주차장 옆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치려 하는 피고인을 쫓아다니자 피해자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2. 00:1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9번길 21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에서, 피해자 B(57세)이 택시 운행 중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운행에 어려움 있어 이를 신고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01:25경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과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비싸냐? 1,000원만 주겠다. 씨발놈아. 돈 못 준다. 니 좆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5경 인천 서구 B, C 정류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네가 법을 알아? 이 경찰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점퍼를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옷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본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 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B 조합장으로 재임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전남 C에 있는 D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E 명소에 트레킹길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산책길을 제공하였으며 사방댐, 임도시설, 경관조성, 숲가꾸기, 선도사업으로 년간 일자리 창출로 14,000여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선도산림경영 덩굴제거 사업을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읍면별(1,300ha)를 실시하여 조합원님의 일자리 창출로 년간 (14,0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달 4.경 조합원 3,659명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기간 중인 2016년 약 1,561명, 2017년 약 1,642명, 2018년 약 1,485명을 고용하여 년간 14,000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 14,000명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고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H 문답서 1. 선거공보 1. 후보자등록 안내확인서 사본 1.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안내 공문 1. 증 제12호의 분석자료(실제고용인원 산출) 1. B 제출자료 1. 년도별 출역 내역서 1. 월별 출역 내역서 1. 수사보고(B 작업단의 조합원 비율) 1. B 작업단 내역서 1부 1. 수사보고(D 인구 현황 및 표준 공수의 의미에 관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2018년 월별 인부사역부 첨부) 1. 수사보고(B 3년간 현장별 작업자 및 작업일수 자료 첨부) 1. 2018년·2017년·2016년 현장별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바,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 조항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기재한 “조합원님의 일자리 창출로(년간) 14,000명을 고용하였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는 통상 1년 동안 조합원 14,000명을 고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고용한 조합원들이 1년 동안 일한 작업일수의 합계가 14,000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되지는 아니하며, 후자의 경우 고용된 조합원 1명이 365일 동안 일한 경우 365명을 고용한 것이 되어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이 조합장 재임기간 중 고용된 인원 기준 2016년 약 1,561명, 2017년 약 1,642명, 2018년 약 1,485명을 고용하였음에도 선거공보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위 표현을 기재할 당시 조합 금융과장인 H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공보에 기재된 글 내용을 직접 수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알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정치제도의 꽃으로서 금기 없는 토론과 의견 발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커서 그에 대한 엄한 단속도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 문구가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과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이유 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장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쉽게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서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불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당선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와, 다만 이 사건 문구가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6고약1333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