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6. 오전 무렵 고흥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을 틈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처형 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8. 새벽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피고인의 연인 및 피해자의 여동생)의 주거지에서, 입대하는 장남의 임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통증으로 신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많이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 부위를 쓰다듬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E과 H이 술에 취해 잠들고 피해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겨 상체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 피해부위 사진 1. 녹취서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7. 26.자 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 2. 28.자 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밖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상체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21. 3. 27.자 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한 행위이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 7. 26.자 추행의 점 및 2021. 2. 28.자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J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J이 남편과 사별한 후 어려움을 겪을 당시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고, J이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평소 J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자신만 참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 3. 27.자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일시 무렵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상완부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안거나 입을 맞춘 것이라면 피해자의 상완부에 멍이 들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진 상황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동생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피고인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