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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 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를 위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변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카 카오톡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위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9. 10. 19.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46경 파주시 E에 있는 도로까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6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교부를 받은 이후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4,0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포함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현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단541,970(병합), 1010(병합), 1076(병합), 1347(병합), 1673(병합), 1910(병합) 사기]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앞으로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자 화가 나, 경찰이 돌아간 후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흰색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닛과 전면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974,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도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03:3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8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9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14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8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4. 4. 4. 및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4:5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여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혈액암 3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09. 23:47경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35경 강원 평창군 B 앞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1:25경부터 21:41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7.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어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강원랜드에서 콤프 및 담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콤프나 담배 장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C 전당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5.3. 5.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총 9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1) 2019. 3. 9.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1) 2019. 2. 15. 500만 원, 2019. 2. 19. 300만 원, 2019. 3. 5. 150만 원( 90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원의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8: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게임아이템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 B의 각 진술서 3.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2018고단1106 피고인은 2018. 10. 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주방에서 동료인 피해자 D(27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40,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인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C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모이면 내가 C주점을 인수할 테니 그 때까지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C주점을 매도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2018. 12. 18. 12:00경 전남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C주점을 팔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냐"며 따져묻자, 피해자가 일단 집근처로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남 목포시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재차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 씹할년이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방을 가로채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 1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죄명 의율) 2020 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녹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2 제1항, 제제2574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조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단속현장,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0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다.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죄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21: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파출소 소속 경위 D(56세)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자 "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6. 25.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현재 미확정 상태에 있다), 위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이종의 범죄로 약식명령에 처해진 것 이외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주류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인수할 계획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단란주점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주점을 인수하면 주류를 공급받음은 물론, 빌린 돈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단란주점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거래확인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2020고단988 1. 피고인은 2020. 1. 5. 밤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뒷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2. 23: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주 15병, 시가 미상의 반찬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1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내지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가방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1'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건설기계 도급업체인 C과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아산시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ol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0,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아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5,15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가 약 7억 4,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6:12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을 따라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이 있는 양산시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체포해라, 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와 뺨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물에서 성매매업소인 C안마시술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201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F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인 위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건물에 대하여 G, F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억 1,000만 원, 월 임차료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 F이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건물에서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G, F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Q, R, S, T, U, V, W, X, L의 각 진술서 >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1. 피의자 F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피의자 F 국민은행, 농협 출입금내역 1부, 피의자 F 국민은행 외화거래내역 1부, 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결과 CD 1장, 피의자 D 금융거래내역 1부, Y, Z, AA, AB, AC, AD의 각 금융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산정근거 : 월세 총액 136,000,000원＋권리금 210,000,000원. 증거기록 1425-1426면 수사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건물을 매수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대여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3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이 전 건물주인 D에게 건물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D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매월 950만 원씩 지급한 금원이 별도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D에게 건물대금 채무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대금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위 금액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8세의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과는 별거중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 이외에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고,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역시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8 :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거읍사무소 쪽에서 서북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6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서 당시는 황색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0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칼을 들고 있어 빼앗았는데,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들게 된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졌으며, 진열되어 있던 맥주 10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파손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이후 바로 피해변상이 되어 합의가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군인으로 23년간 복무하고 소령으로 전역한 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오민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었고, 당시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과 C의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18: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E 통화진술), 상해진단서, 소견서,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의 아들로써, 인천 서구 F 아파트형공장 G호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D'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록 및 발주를 대행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I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9.경 거래 실적을 작출하여 대출금 등을 신청할 목적으로, 상대방 거래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D'가 'J'에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가공거래) 1. - 모바일 뱅킹거래내역 1. -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K 유선통화, 고발내용 확인, L회사 M에 대한 고발결과, 수수료 지급내역 및 인터넷 게시물, 상대방 거래업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 M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과 매입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계 10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약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을 받은 바 없는 점 및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급가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20: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20cm)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야구방망이를 직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주위에서 말려 유형력 행사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