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축사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천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이고 나무들에 의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천면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01:1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5. 05: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어린교교차로 방면에서 양덕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파사트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수리비 654,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그대로 도주하다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실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9,38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현장약도, 사고메모 1. 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양 차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정차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제2공장 생산이사로서 제품 제작을 총괄관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알루미나 세라믹,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18:00경 위 사업장에서 황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에 알루미늄 피막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척폐수를 1차 세척조상단에 설치한 직경 2cm의 구멍과 가지 배관을 통하여 사업장내에 설치된 하수관에 불법 배출하고, 제품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최종 세척조에서 폐수 280l 를 3일에 1회씩 작업이 끝나는 시간에 하수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하수관에 불법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인 SS(부유물질)가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을 약 6. 3. 배 초과한 754. 0mg/L, 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60mg/L 이하)을 약 1. 7배 초과한 100. 379mg/L를 함유한 1차 세척폐수 약 1,044톤과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배출허용기준(5mg/L이하)를 약 1. 5배 초과한 7. 41mg/L를 함유한 최종세척 폐수 약 201톤을 하수관에 불법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폐수 시료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폐수위탁처리실적확인보고), 수사보고(폐수불법배출량 산정) 1. 수질검사결과 회보 1.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0호, 이하 같다)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폐수 배출량과 범행 기간, 주식회사 B의 종전 폐수관리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의 아들로, 피해자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혼날까봐 두려워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2:47경 안성시 C에 있는 , D' 앞길에서 피해자 몰래 구입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주차한 장소에 와보니 자신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하여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걸었으나, 피고인의 형 F가 위 승용차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였고, 곧이어 피해자도 위 승용차의 전면부에 서서 가로 막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날 생각으로 급히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존속관계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인 피해자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은 제대로 교육, 훈육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며 자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현재 화장품 공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2, 7. 22:13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9.03:50경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1)이부분 공소사실은 '전주시 덕진구D에 있는 E앞도로에서부터'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는명백한 오기이고, 나아가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불이익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전자담배를 바닥에 던져 이에 대해 그곳 손님인 D(여, 31세)이 항의를 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 사각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3세)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1)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 후 그곳 업주 등이 피고인을 말려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흥분하여 다시 들어와 주점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다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2016고단3954) 이 2017. 5. 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왜 칠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몸통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23:5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뷰론근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뷰론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를 광영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건너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BMWX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23,998,32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808,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로 일반 공중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며,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인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에 대하여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인명 피해를 주는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9. 0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게임을 시켜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게임장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집어던져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를 파손하여 시가 약 1,35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9.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위 게임장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게임장 사장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그 컴퓨터 본체에 목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던진 물건이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어 위와 같이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범죄사실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은 24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2019고단1217 피고인 A은 2019. 7. 16.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F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손바닥,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277 1. 피고인 A은 2019. 9. 1. 07:33경 강릉시 G 소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 아파트 부근 버스승강장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키를 A에게 건네주고, 여자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함으로써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운전자가 비틀거리다가 차량에 탑승한 뒤,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왔다'라고 말한 뒤,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1:39경 1차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5경 및 같은 날 01:51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4. 12. 13. 04:18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옆 'D' 기사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세종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빌라를 건축할 만한 자본이 없어 빌라 공사 관계로 빌린 채무만 약 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도 없었으며 세종 D 일대 부지는 경사도로 인하여 택지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라 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 F에 신축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개월 후에 인허가가 나면 담보가치가 올라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5호 판결문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가등기(등기필정보)-토지등기부등본, 현금수령확인증, 통장사본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세종시청 건설교통국 담당자에 문의),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빌라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토지가격을 높인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빌라신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임야 경사도에 따른 개발제한 조례로 위와 같은 계획대로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타개할 방법 등을 강구하다가 3개월 이내에 빌라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K 안에 100평짜리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L에도 3,0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사실 함바집이나 땅으로는 3개월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3.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하였으나 2016. 3. 25.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경사도가 세종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기존 20도에서 17.5도로 변경된 것은 2015. 7. 인 사실, 이 사건 차용금도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전액 쓰였을 뿐, 건축비용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6. 7. 1.에 피해자 명의로 세종 M 임야 711m²와 N 전 960m²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대금액수 1억 1,200만 원을 넘는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8. 21.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O 및 J의 처 P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4,450만 원과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5,500여만 원, Q에게 투자하였다는 1억 5,200만 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 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2016. 8. 4.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J가 실제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피해 회복조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위 지급 당시 피고인의 J에 대한 민사상 채무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 회복조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7. 4. 2,000만 원, 같은 해 11. 18.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후인 추석명절 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빚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같은 달 21. 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문자내역,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F 주식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구리시 E 일대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철거공사를 맡길 테니,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시 남구 B 원룸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 범행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