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5

범죄사실 Ⅰ.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부산 D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에 입학한 후 '철학에세이', '거꾸로 보는 세계사', '태백산맥', 'E평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사고와 논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뇌봉', '철학의 기초이론', '껍데기를 벗고서',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애국시대', '녹슬은 해방구', '역사는 끝났는가', '미국은 희망인가' 등 30여권의 사회과학서적과 대학가 유인물 등에 대한 탐독 및 의식화 학습을 통하여 남한사회는 미국에 의해 강점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학생들이 변혁운동을 주도하여 남한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994. 1.경부터 D대학교 조경학과 학생회장, 1995. 1.경부터 D대학교 농과대학 부학생회장, 1996. 1.경부터 D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1997. 2.경부터 이적단체 한총련 산하 제6기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F으로 각 활동하면서, 1996. 5. 3.부터 5. 4.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1996. 6. 27.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D대학교 승학캠퍼스 정문 앞, 1996. 8. 10.부터 8. 20.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 등, 1997. 5. 24. 위 D대학교 승학캠퍼스 정문 앞, 1997. 5. 31.부터 6. 5.까지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이용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하여 의무경찰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1998.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기소되어 199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1998. 9. 말경부터 제6기 한총련 N, 1999. 1.경부터 제7기 한총련 O으로 각 활동하면서, 1999. 5.경 PC통신을 이용하여 재일 북한공작원 P와 통신·연락하고, 1999. 4.경부터 1999. 9.경까지 사이에 K대학교 총학생회 Q이던 R와 공모하여 R를 밀입북시켜 북한공작원과 회합하게 한 다음 국내로 잠입하게 한 혐의 등으로, 1999.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2000.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부터 S(이하 'S'으로 약칭')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S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등 주요간부가 사법처리 되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자 2012년 초에 상경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S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U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T·U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AV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으로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 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V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S의 이적단체성 S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X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S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Y(이후 'Z'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S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S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X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AA를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2013고단4285] 1. 2012년 이적동조 가.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U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12. 5. 23. '5.24조치 발표 2년, AB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피고인은 2012. 5. 23. 11:00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사무처장 AD과 함께 S 남측본부 조직원 및 AE, W, AG 등 유관단체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24조치 발표 2년, AB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S 남측본부 사무처장 AD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은 AE 명예회장 AF, AG 이사장 AH 등의 정치연설, W 사무처장 AI의 '5.24조치 철회!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 10.4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제창하며 호응하였는데, AI이 낭독한 위 시국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시국호소문은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발생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반통일세력 척결 및 집권 저지, 정전협정 폐기,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2. 7. 4. 'AN' 개최 피고인은 2012. 7. 4. 15:00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사무처장 AD 등과 함께 S 남측본부 조직원 및 AE, AX, W 등 유관단체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N'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토론회는 S 남측본부 사무처장 AD의 사회 및 대외협력국장인 피고인의 진행보조에 따라, AW 학술본부 명예공동위원장 AO의 기념사 낭독, 'AP 상임고문' AQ의 7.4남북공동성명 및 통일운동사적 의의' 제목의 제1주제 발표, AR 대표 AH의 '7.4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 제목의 제2주제 발표, AX 집행위원장 AS의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제목의 제3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그 후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갈데 대하여' 제목의 북측 주제 발표, '7.4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 제목의 해외측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가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는데, AQ이 발표한 제1주제 7.4남북공동성명 및 통일운동사적 의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수구냉전세력이 분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하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통일운동을 한 애국자'로 미화하고,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범민족적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AH가 발표한 제2주제 '7.4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4남북공동성명에도 남한이 미제에 예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부정하자는 함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북측 주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 나갈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북한 T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고 찬양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반통일세력 척결, 반전평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해외측 주제 '7.4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수구보수세력 청산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AC가 낭독한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결의문은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4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친미보수세력의 집권 저지,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이를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2. 11. 1. 국방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 제작·배포 관련 'S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2. 10. 10. 언론에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취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제작하여 전 군에 하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인 등 S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2. 10. 11. S 남측본부 홈페이지(AT)를 통하여 'AU'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북한은 2012. 10. 21. 위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2. 10. 23. 노동신문에 '<표준교안>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북한은 그 외에도 2012. 10. 23. 북한 조평통 운영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주기 위해 <표준교안>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내용의 '<표준교안> 배포놀음에 비낀 범죄적흉계' 제목의 논설, 2012. 10. 27. 위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조선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진짜 안보의 적은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분자들인 AB과 <AJ당>패당이다.'라는 내용의 '<표준교안>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정체는' 제목의 논설을 각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담화, 논설 등은 이적단체인 S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청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면서 국방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이 민간인 또는 통일진보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인 등 S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2. 10. 31.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 AY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S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참여요청] AY 기자 회견'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조직위원장 AZ, 사무차장 BA, 대외협력국장 BB 등 S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AY'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위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목의 공동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호소문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반통일세력의 동족적대정책저지'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북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및 노동신문 논설 등의 선전·선동에 따라 국방부 '종북실체 표준교안' 제작·배포를 '반통일세력의 정권재장악 기도', '32년 전 광주 유혈참극 예고'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대북적대정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2. 11. 17. 'BC' 개최 피고인은 2012. 11. 17. 15:00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조직위원장 AZ, 사무차장 BA, 대외협력국장 BB 등과 함께 S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C'을 개최하였다. S 남측본부 사무차장 BA의 사회 및 피고인의 보조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의 대회사 낭독, BD 대표 BE의 격려사 낭독, AM당 소속 대통령 후보 BF 등의 연대사 낭독, S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제창하여 호응하였는데, 위 기념식에서 AC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S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15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S 북측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S 해외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S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S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S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런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BC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결의문은 S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 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2013년 이적동조 가. 2013년 북한 신년사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V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 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2013. 2. 23.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2. 25. 노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나. 2013. 2. 23. '2013년 AA' 개최 피고인은 2013. 2. 23. 20:00 여주군 여주읍 BK에 있는 'BL'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조직위원장 AZ, 사무차장 BA, 대외협력국장 BB 등과 함께 S 남측본부 조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AA'를 개최하였다. S 남측본부 사무차장 BA의 사회 및 피고인의 보조에 따라 진행된 위 AA는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순서의 개회식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S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3. 3. 28. 'BO' 기자회견 개최 피고인은 2013. 3. 28. 11:1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 'KT사옥' 앞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조직위원장 AZ, 사무차장 BA, 대외협력국장 BB 등 S 남측본부 집행부 구성원과 함께 S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O'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S 남측본부 사무차장 BA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은 AE 명예회장 AF의 발언,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의 공동성명서 낭독, BA의 '주한미군철수' 등 선창에 따라 피고인 등 참석자들의 구호제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AC가 낭독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과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고단7499] 1.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우체국에서 S 남측본부에서 또다른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하는 BB과 함께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보내는 사람'란에 'BP, 서울시 영등포구 BQ, 2층, S 남측본부'라고 기재하고, '받는 사람'란에 'BR, BS SUGINAMI-KU TOKYO JAPAN, 日本 東京都 杉 BT'라고 기재하여 S 공동사무국 소속의 재일 북한공작원 BR에게 'BV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호' 50권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3. 2. 9. 배달 완료되었다. S 남측본부 의장 BM는 위 'BV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호'에 '존경하는 S 남측본부 동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새해인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이적단체인 S 남측본부 조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S 남측본부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삼자연대조직으로서 더욱 폭넓은 사업을 벌리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BV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호'에는 그 외에도 각종 기고문과 S 남측본부 및 유관 단체의 투쟁 소식, 북녘소식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BV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호'에 게재된 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해체, 이적단체인 S 활동 옹호,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옹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북한이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하는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보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영등포구 BQ 2층 S 남측본부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의 책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명 'Segi_1.hwp', 문건명 'T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으로 된 컴퓨터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T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은 머리말에 "애국의 넋은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석우에서 배일의 함성을 웨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높이 백두길림에서 풍잔로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수백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아직은 조국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던 20대 화전의 언덕에서 나를 믿어주고 따르던 <ㅌ·ㄷ>의 첫 동지들로부터 적의 흉탄을 한가슴으로 막아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웃으며 단두대에 올라섰던 그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오지 못한 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령으로 잠들고 있다.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히 갈마들어 잠못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 T의 일생 중 1912. 4.부터 1926. 6.까지 기간에 대한 T의 출생, 가정환경,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T을 미화·찬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T 일대기 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8권에 해당하는 8건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1912. 4.부터 1940. 12.까지 T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T 및 T의 가계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명함 사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4, 36, 46),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17, 18, 20, 32, 33, 42, 49, 50 내지 53, 55, 64 내지 102), 'BC' 제하 자료집 사본, 채증동영상 화면캡처, 2013년 AA 자료집, 2012. 10. 21.자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7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S 남측본부 기관지 'BV'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호 사본,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피의자 A에 대한 S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채증 동영상 CD 1개, 이 법원의 압수된 증 제16호(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증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적동조의 점 변호인은, 위 기자회견, 토론회, 기념식, 수련회 등의 대외적 활동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보안법에 정한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기자회견 등의 주요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도발적인 억지주장이나 대남선전내용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각 대외적 활동은 모두 이적단체인 S 남측본부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은 S 남측본부의 대외협력국장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위 각 활동과정에서 상부조직원을 보좌하고 진행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통신·연락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은 BR에게 특정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의례적으로 책자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보안법에 정한 통신·연락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위 책자는 이적단체인 S 남측본부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S 구성원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S 또는 그 유관기관, 북한에 대한 동향과 함께 북한 또는 S 및 그 구성원의 주요 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 책자의 전달만으로도 그 수령인에게 위 단체 또는 구성원의 특정한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할 것인 점, BR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자로서 그와 회합·통신한 자들이 수차례 유죄판결을 받아 왔고, 피고인 역시 S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책자의 내용이나 그 수령인의 신분에 비추어 위 책자의 발송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정한 통신·연락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소지의 점 변호인은, 위 이적표현물이 담긴 컴퓨터는 S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곳에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에 정한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이적표현물은 S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교적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일목요연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점, 위 컴퓨터는 칸막이로 구분되어 피고인의 개인 물품이 놓여 진 책상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의자에도 피고인의 개인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방이 놓여 있어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로 지목되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 역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위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증절차에서도 피고인은 위 하드디스크의 화면구성만을 보고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고 자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자로서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위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자신의 관리 하에 보관해 왔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연락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소지의 점), 제14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 및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가담정도와 관련자들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2. 28. ~ 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주장 취지 집회·시위 등 개최 피고인 등 S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3. 2. 27. S 남측본부 홈페이지(AT)에 'CA'이라는 제목으로 2013. 3. 5.부터 3. 21.까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합동군산 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한반도평화수호 공동행동(농성)'이 진행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11.까지 전국 광역단위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반대 취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21.까지 매주 목요일에 전국 주요도심 거점 등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취지 '주 1회 전국동시다발 ON-OFF 1천인 1인시위'가 진행된다는 내용, 2013. 3. 1.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집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쟁일정에 따라 2013. 2. 28. 11:0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 'KT사옥' 앞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사무차장 BA 등 S 남측본부 조직원 및 AX,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W, 민권연대 등 유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독수리-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을', '전쟁훈련하다 핵전쟁난다' 등으로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 등 S 남측본부 집행부는 위 기자회견 종료된 직후인 2013. 2. 28. 16:03경 S 남측본부 홈페이지(AT)에 'CB'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2. 28. 주한미국대사관 부근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별지] '집회·시위 개최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등 취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또는 시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3. 4. 17. ~ 6. 19.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3. 4. 17. 11: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 조직위원장 AZ, 사무차장 BA, 대외협력국장 BB 등 집행부 구성원들과 함께 AE, 민권연대 등 유관단체 회원 20여명의 참석하에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S 남측본부 사무차장 BA의 사회로 진행된 위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단하라 전쟁위협, 나가라 주한미군, 체결하라 평화협정'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 '대북적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대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미국은 북과 평화협상 즉각 나서라' 등으로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위 집회에서 S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AC가 '전쟁의 화근이요 통일의 걸림돌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선포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토대로 한 6.15공동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남측본부 집행부 구성원들과 함께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까지 총 10차에 걸쳐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집회 또는 시위는 S 남측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도 그에 따라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집회 또는 시위에서 키리졸브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이 주장되었으나 당시 사회적 배경,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위 활동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