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23. 18: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3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란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지점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언더커버 교환 등 수리비 9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1.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석 백미러로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같은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같은 시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부터 차선을 계속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그와 거의 동시에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변경한 직후 경미한 소리가 들리기에 룸미러를 확인한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신은 접촉에 따른 충격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서 화단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인 줄 알았고, 실제로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확인한 결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충돌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고가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시청 결과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일응 부합한다. 4)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2021. 3. 23.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정체로 인해 사고 현장에 많은 차량들이 서행 중이어서 그 운전자들이 이 사건 사고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