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은행에서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권의 대출 진행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급정지하였다. 해결하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2. 18. 15: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2.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그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인 2022. 2. 18. 14: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명>으로 가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에 범행 장소인 <주소> 주변을 배회하였던 점, 피해자가 진술한 수금책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2. 2. 18. 13:40경 '자신이 일주일 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오늘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니 연락을 차단하고 업무를 중단하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지역명>으로 가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알렸고, 경찰관은 거듭하여 업무지시에 응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찰에 먼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맞으니 업무지시에 응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직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금책과 약 3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을 대면하였고,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금책의 얼굴을 명확하게 본 사실이 없고, 신장과 체형, 연령대, 머리카락의 색과 모양 등 개략적인 인상착의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던 경찰관은 피해자가 언급한 수금책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수금책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피해자를 불러 다시 한번 피고인이 수금책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받거나 피고인 한 사람을 단독으로 대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가 만난 수금책의 머리카락이 백발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머리카락은 흑발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따를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머리카락은 흑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무렵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었고,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다소 어색하고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모습이나 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