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식물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 또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부터 감자걀쭉병 분포지역인 네덜란드산(제품포장 장소) 파프리카 종자 24,000 (163g), 토마토 종자 7,000립(212g)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214 1. 피고인 A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권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부터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파프리카 종자인 '마실리아' 품종과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프리카 종자인'볼란테' 품종을 수입하여 2016. 1. 20.경 E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 알림,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판매내역), 수사보고(고추 출원공개 품종), 고추작물 출원공개 품종 목록, 수사보고(고추 생산수입 판매 신고 목록), 고추작물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종 목록, 수사보고(종자관리요강 발췌), 종자관리요강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물방역법 제47조 제2호, 제8조(검역증명서 미첨부 수입의 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 제10조 제1항(금지품 수입의 점),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무신고 종자 수입 · 판매의 점), 종자산업법 제54조 제9호, 제41조 제1항(수입적응성시험 불이행 종자수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물방역법 제49조, 제47조 제2호, 제8조(검역증명서 미첨부 수입의 점), 식물방역법 제49조, 제47조 제4호, 제10조 제1항(금지품 수입의 점),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무신고 종자 수입 · 판매의 점),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9호, 제41조 제1항(수입적응성시험 불이행 종자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비록 2015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2012. 8. 2. 21:5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가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술과 조개구이 등을 먹고 나왔는데,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 횟집 앞에 있는 화분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내직로 마비, 좌안 안와골절, 좌안 외상성홍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되, 각 책임 정도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부산 사하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식당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미닫이 유리창(세로150cm×가로90cm) 2장을 깨뜨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9, 02: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이 신고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자 위 식당 집 주인 모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가라 씹새끼들 뭐하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부부싸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6. 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201호에서 C라는 기업제휴 및 소셜커머스 회사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341 사학연금회관 6층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회사에 장애인 D이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고용되었다면서 위 공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 D은 위 C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D이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 1. 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장애인 D에 대한 3개월 동안의 고용장려금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처갓집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6번국도 용문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6번국도 용문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에 가드레일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에 있는 화단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6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위 주소지 옥상에 설치한 환풍기의 소음 및 냄새 관련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목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2. 20:05경 위 제1항 기재 주소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 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상해의 경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와 항의를 하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십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뒤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는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십수회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거나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밀쳐내 폭력을 중단시킨 후에도 피고인이 두 차례나 더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 협박하는 등 폭력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04: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4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10:00경 가평군 B에 있는 C의 베이커리실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통화 중인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생각이 있냐,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그 손이나 팔을 뿌리친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뜯었고 머리를 밀었다고만 기재하였고, 피의자로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꺾고 비틀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조리복을 찢었고 자신의 몸과 머리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쪽을 1회 밀고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으며 옷 앞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싸움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사건 이 발생한 C의 베이커리실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E이라는 직원만이 위 장소에서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하였다. 라.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였고 둘 다 외관상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베이커리실 안에서 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오븐 옆면까지 밀어붙인 것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긴 했으나 체격이 더 크고 힘이 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CCTV 영상(순번 26번)에는 피고인이 베이커리실을 나와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E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과 위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베이커리실 내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서 상해를 가하였는지 의구심이 들고, 특히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고 비틀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더욱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이 ’(주상병) (양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양측)다발성 찰과상 NOS, (좌측)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진단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주상병인 ’(양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가격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병원을 1회 방문한 것 외에는 병원에 간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약을 주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7: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산타페 승용차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차를 가져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마당에 들어와 차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마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마당에 들어오더니 차를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D는 C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장에 “피고인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지고 갔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와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렌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고 있던 차량을 수거해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때 주거자 또는 간수자로부터 정당한 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 F이 놓고 간 위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가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그것에 설령 피고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는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아무런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마당의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특별히 소란을 피우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받아 차를 수거해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임의로 마당에 들어가 차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음식점 운영, 직원채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음식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오후경 위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1. 피해자 휴대전화 캘린더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나 지위, 사회 경험 유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얼굴이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7

범죄사실 2022고단6127 피고인은 2022. 8. 4. 22:5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285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여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고단62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2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하고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북1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달로 58-5에 있 1)공소장의 기재는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천마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지하차도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및 경부통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31,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3: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에 있는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2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C가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가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배우자로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1.경 위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27. 09: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처형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와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거실부터 주방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6. 17: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위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집 거실에 설치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미닫이 유리창(너비 60cm, 높이 180cm)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깬 거실 유리 수리비 산정)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15년 가정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에게 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취거한 필로폰 약 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2015. 10. 10.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0. 21:2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농협은행 H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 아래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팩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 11,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총 61만 원 검사는 필로폰 매수가액 170만 원(= 판시 제1죄의 매입가 70만 원 + 제2죄의 매입가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가액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추징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63, 2016고단15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63] 피고인은 2016. 4.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90]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도예공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1.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05.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용노동자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7: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818호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이 피해자가 전화를 시끄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로부터 위 D 이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동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얼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7.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0. 6. 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가담) 성남시 분당구 C 304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는 방실 11개,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각 방실로 안내하여 일명 'F'라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안마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동종 범행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