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7: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배실공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부근에 보행자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시야가 가려질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52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사진,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4, 15, 17,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도주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고,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급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상처를 발견한 피해자의 가족(누나, 매형)의 도움을 받아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 배실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부딪쳐 넘어졌고, 이후 사고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차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G 택시’로부터 충격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 배실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불상의 차량 조수석 앞쪽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가 도로에 부딪혀 찢어졌으며, 피해자를 충격한 불상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마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2022. 2. 18. 07:08:08경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모습, 같은 날 07:08:11경 불상의 G택시 차량에 제동등이 점등되는 모습, 같은 날 07:08:15경 위 택시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바로 지나 비상등을 점등한 채로 배실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H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택시 이외에 배실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다른 차량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해가 떠서 밝은 상태였다. G 택시운행이력, G 회신자료, 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2. 18. 07:05경 G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같은 날 07:08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갔으며, 같은 날 07:08:12경 이 사건 택시를 2초 정도 제동한 사실, 이 사건 택시의 외관이 피해자를 충격한 불상의 G택시의 외관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택시를 제동하거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 비상등을 켠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제동하거나 비상등을 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지점은 오르막길이고, 이 사건 택시 앞에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다른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제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인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 H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한 이후에는 승객과 더 가까워졌음에도 오히려 비상등이 꺼져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I조합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자금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 또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전력도 1999. 7.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