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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2: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01:45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겠다면서 들어간 후 갑자기 그곳 주방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탁자 위에 밀어 엎어뜨리면서 손을 그녀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고 약 10초 동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접시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F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4. 9. 11, 01:40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나간 뒤 주점 운영을 마치고 정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다시 주점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주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접시를 던졌고 "G! G!"를 외쳤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옆에는 H이 운영하는 G 식당이 있고, 주점 주방과 G식당 주방은 베니어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당시 H G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뛰어나와 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F과 함께 상당한 거리를 달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뒤 H과 그녀의 남편에게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H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갔던 사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달려나온 후 주점의 주방 문 앞에는 깨어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은 F의 가방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고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저항 외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하여 접시를 던지고 소리를 지를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지르고 접시를 던졌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격을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소년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성의식의 왜곡과 변태적 ·가학적 성향이 보이고, 성적 수치심이 큰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커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2013. 7. 20.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2장의 앞면을 복사하여 출력한 다음 지폐를 반대로 돌려 뒷면을 복사하여 출력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2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2013. 7. 20. 18: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슈퍼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슈퍼 주인인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와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S 포터 차량운전석 아래에서 압수한 지갑 사진, 피의자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복사한 위조지폐 사진, 피의자가 위조지폐를 만든 사무실과 내부 사진 촬영,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담배, 마대, 프라스틱통 사진, T편의점 현장 및 위조지폐 감식사진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U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 및 행사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한 후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의 수법이 매우 초보적인 점, 유통된 위조지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04: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607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858,2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502,986,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2,986,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기재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2 와이파이버전 기계를 피고인이 가져가 대신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32기가 모델 50대(15% 공제가 635,800원)를, 2011. 11. 9. 시가 99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64기가 모델 11대(15% 공제가 735,200원, 1대만 735,250원)를 가져가 이를 모두 판매한 다음 위 아이패드2 61대의 판매대금 합계 39,877,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대금 중 35,877,250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법정형 : 1월 ~ 10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이후 두 차례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6:37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웅동농협 내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을 발견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상의 왼쪽 안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4. 15:30경 시흥시 B, 5층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남성 전용 맛사지샵인 'D'에 들어가 안마를 받으러 왔다며 11만 원을 계산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맛사지를 받던 중 아가씨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에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에서 계속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또 신고를 할 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5. 14:0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7. 14:00경 위 'D'에 찾아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37면, 232면, 2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사거리를 주엽동 방면에서 정발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좌회전을 하게 되더라도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주엽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에 수리비 1,729,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일 아침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진 신고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2013고합44)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부터 일자리를 잃어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가진 돈이 바닥나자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05: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 닭구이 1봉지를 고른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계산을 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상의 점퍼 왼쪽 소매 안에 미리 숨겨 간 흉기인 부엌용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2013고합94)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3.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병역의무자로 2012년 8월경 대전 서구 H아파트2단지 203동 901호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고시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특수강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범죄사실 제2항](병역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기재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소재수사결과 회신,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병역법위반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유형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강동구 G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에게 대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2개월, 수수료 10% 2,500만 원, 선이자 3% 1,5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56%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3. 위 사무실에서 I 등에게 대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1개월, 수수료 9% 1,170만 원, 선이자 4% 52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1,31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56%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7. 위 사무실에서 J 등에게 5,000만 원, 2,200만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1개월, 수수료 10% 500만 원, 월이자 150만 원 합계 650만 원의 연 156%의 이자를 선공제하고,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기한 1개월, 수수료 7% 154만 원, 월이자 66만 원 합계 220만원의 연 120%의 이자를 선공제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4. 23. 위 사무실에서 K에게 대부금 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2개월, 수수료 10% 2,360만 원, 선이자 3% 558만 원 합계 2,864만 원의 연 156%의 이자를 선공제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10. 10. 위 사무실에서 L에게 5,000만 원을 이자 2.5%로 같은 달 20.까지 10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를 받고, 위 기한을 넘기자 다시 10. 23.까지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6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72면) 및 첨부된 L의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영업소재지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출자대출금확인증서, 각 담보대출배당 및 수익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4: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4:54경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4:5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H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G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H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H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앞서 본 정상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 공업용 본드 2통을 7,0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5. 15:30경 서울 은평구 E,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본드를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24. 08: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 공업용 본드 1통을 3,5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제 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본드 1통을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 3개 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드 성분 수사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본드 주성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2. 24.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4:2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해밀예당 1로 8 연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유지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1:4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직후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8. 1. 14. 07:21경 남해고속도로 문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 초과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4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2: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E 프린스 승용차 폐차문제로 F에게 폭행을 당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08. 8. 17. 11:00경 광주 동구 G건물 부근 앞 노상에서 2~3일만 프린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8. 8. 17.경 H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지불하고 위 프린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2~3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보험가입증서, 과태료 납부 영수증, 중간소음기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린스 승용차를 빌려 타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F을 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린스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되어 자동차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린스 차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대금은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때 받은 폐차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차량 매수 과정 및 매수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차량 매매과정에 동석하였던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비록 매매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인 F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수 과정이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주된 부분에서는 증인 F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증인 F은 위 프린스 승용차의 가액에 상당하는 555,000원의 돈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수리하였고, 2010. 9.경 위 프린스 승용차에 대해서 연체되어 있던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9.경에는 보험기간을 2023. 9. 29.까지로 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프린스 차량을 F에게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1.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차량을 매도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F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프린스 승용차 폐차문제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함께 문상을 왔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카드게임을 하다 피고인이 돈을 잃고서도 판돈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계속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대퇴부를 내리찍었으며, 다시 발로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로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피해자 역시 바닥에 넘어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발로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자신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큼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함께 누워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싸움이 끝난 뒤 피해자가 다리를 절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의 순찰차에도 피해자 혼자서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출동 상황보고서에도피해자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상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하여 G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이 싸움으로 인해 E이 코뼈와 대퇴부쪽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위와 같은 상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피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27쪽), 피해자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검찰조사에서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그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상해는 이 싸움과는 무관하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경찰서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다리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어떠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D은 시흥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3. 2.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29.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5. 0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H, I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K,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00:3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위 업소의 실장인 A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H과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4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0면, 266면, 3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의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56경 인천 계양구 C건물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던 중 'D'라는 취지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는 '인간적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JTBC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통화하고자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나,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JTBC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20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마트폰 발신지 주변으로 출동하여 수색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112신고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1. JTBC 기사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송보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야기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있지만 모두 벌금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