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8: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내과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왼쪽인 봉선동 쪽에서 오른쪽인 백운 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가 ‘꼬리물기’를 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 앞을 지나 좌회전을 하다가 위 택시를 삼거리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세워둔 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 사이에 백운방면 쪽으로 수미터 가량 이동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냉동탑차 쪽으로 다가가 위 냉동탑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CCTV 영상확인/ 화질개선 CCTV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이 사건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구 특가법은 위 법 제5조의10 제1항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운행 중’이라는 문구를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참조)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 한편,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한도에서 형벌 법규 문언의 포섭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안 발의 과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르게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변호인이 의견서로 밝힌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G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H) 또한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벌률조항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발생시각은 평일 아침 08:25경으로 출근시간대이고 이 사건 발생장소는 삼거리 부근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이 ‘꼬리물기’를 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하여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꼬리물기’를 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을 지나 좌회전을 하다가 자신의 택시를 삼거리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세워둔 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 사이에 백운방면 쪽으로 수 미터 가량 이동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운전 차량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자동차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