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7. 2. 28.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D'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며, 피해아동 F(4세), G(4세), H(4세), I(4세), J(4세), K(4세)은 각각 위 어린이집 E반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9. 5. 11:30경부터 2016. 10. 27. 14:20경까지 22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5. 11:30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이하 모두 같은 장소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지 못한 피해아동 F을 그대로 두고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나가 특별활동을 한 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아동 F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아동 F이 밟고 있던 침대를 잡아당겨 피해아동 F을 바닥에 거칠게 주저앉혔다. 2. 피고인은 2016. 9. 6. 11:02경 피해아동 F이 다른 원생과 다툼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2~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9. 7. 11:57경 피해아동 F이 요쿠르트를 바닥에 흘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요쿠르트를 먹고 있자 그 요쿠르트를 빼앗았다. 4. 피고인은 2016. 9. 8. 14:22경 피해아동 F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원생과 다툼을 하자, 발로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침대를 2~3회 걷어차 구석으로 밀쳤다. 5. 피고인은 2016. 9. 12. 17:18경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방을 벗겨내고, 오른손으로 왼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 한쪽 구석에서 양팔로 붙잡아 강제로 주저 앉혔다. 6. 피고인은 2016. 9. 13. 10:18경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G가 탁자 밑으로 고개를 넣자 피해아동 G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6. 9. 13. 11:21경 피해아동 F이 밥을 먹기 싫어하여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서 있자, 피해아동에게 지적하면서 주변에 있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늉을하고, 강제로 식판을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 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13. 11:55경 피해아동 F이 놀이의 규칙을 어기고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아동들과 놀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놀이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위로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양팔을 붙잡았다. 9. 피고인은 2016. 9. 20. 09:33경 집에서 가지고 온 조식을 먹이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귀를 3~4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행동을 2번 반복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9. 20. 09:50경 놀이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피해아동 H의 등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 문 입구쪽으로 밀어버렸다. 11. 피고인은 2016. 9. 20. 11:16경 피해아동 F이 탁자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던 펜을 빼앗아 손에 쥐고 그 펜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위쪽 부위를 1회 내려 찍었다. 12. 피고인은 2016. 9. 21. 09:58경 피해아동 F이 상의를 하의 속에 집어 넣자 피해아동 앞에 다가가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9. 23. 10:13경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아동 F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고 거칠게 그 장난감을 손으로 낚아채 선반 위에 올려놓아 피해아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9. 23. 13:19경 피해아동 F이 잠을 자지 않자, 오른쪽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팔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15. 피고인은 2016. 9. 23. 15:31경 피해아동 F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 팔을 붙잡아 바닥에 앉게 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0. 7. 11:25경 피해아동 I이 헤드폰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17. 피고인은 2016. 10. 7. 11:28경 피해아동 J이 선반 조형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10. 7. 12:34경 피해아동 K이 자신의 물건을 만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10. 11. 12:06경 피해아동 F이 수업시간에 서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주저 앉혔다. 20. 피고인은 2016. 10. 12. 10:36경 피해아동 F이 친구의 발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피해아동의 상체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주저 앉혔다. 21. 피고인은 2016. 10. 14. 12:06경 피해아동 F이 선반 조형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고, 양팔을 들고 바닥에 주저 앉히고, 양다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잡아채고 바닥에 앉은 피해아동을 발로 수차 밀쳤다. 22. 피고인은 2016. 10. 27. 14:20경 피해아동 F을 강제로 바닥에 주저 앉혔다. Ⅱ.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아동복지법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면서 제3호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을 더 넓혔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여건 조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해석된다.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지를 살핌에 있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는 적절한 훈육도 필요한 것이므로,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에 비추어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최소한도의 행위라면 이는 학대행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에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1. 유죄부분 공소사실 6.항, 10.항, 11.항, 14항, 16.항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언어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훈육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2. 무죄부분 공소사실 1.~4.항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5.항, 7.~9.항, 15.항, 19.~22.항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언어적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유형력 사용을 통하여 훈육 내지 지도를 하는 행위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훈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 공소사실 12.항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민것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피해아동이 나뒹굴게 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13.항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고 거칠게 장난감을 낚아챈 것인지 및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깜짝 놀란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17.항, 18.항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인지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범죄사실 위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소사실 6.항, 10.항, 11.항, 14.항, 16.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아동들의 당시 행위 태양 및 평소 성향에 비추어 훈육의 의도 하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필요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과도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아동 H의 아버지, 피해아동 G의 어머니, 피해아동 I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5. 항, 7. ~9. 항, 12. 항, 13. 항, 15. 항, 17. ~22. 항 부분(2016. 9. 5.,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2., 같은 달 13. 11:21경 및 11:55경, 같은 달 20. 09:33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 10:13경 및 15:31경, 같은 해 10. 7. 11:28경 및 12:34경, 같은 달 11. 12:06경, 같은 달 12. 10:36경, 같은 달 14. 12:06경, 같은 달 27. 14:20경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