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세계수중연맹(CMAS) 산하의 CMAS KOREA에서 2002. 10.경 발급받은 스킨스쿠버 MASTER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6.경부터 광명시 I건물 지하 3층에서 가로 8.5m, 세로 5.5m, 깊이 5m의 잠수풀 시설 등을 갖춘 'J'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한국잠수협회 등에서 발급한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인 INSTRUCTOR 자격을 보유하여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2.경 지인인 K을 통해 피해자 L(38세) 등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여 주고 피해자 등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평소 이용하던 위 'J'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강습 사실과 필요한 장비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설이용을 예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5. 13. 14:30경 위 'J'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4명을 만나 피해자 등에게 공기통 등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방법, 잠수시 호흡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잠수를 하면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중연맹, 세계수중연맹 등과 같은 공인잠수단체에서 발급한 INSTRUCTOR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MASTER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INSTRUCTOR 자격을 소지한 강사를 보조하여 강습을 하여야 하고, 스킨스쿠버 경험이 적은 사람을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수강생과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잠수하여 잠수 시간을 체크하고, 잔압기 및 공기량 등을 확인하고, 수강생이 호흡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즉시 수강생과 함께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수강생 부근에서 주시하는 등 수강생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J'의 시설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이 강습을 하는 경우 인솔자의 강습자격을 확인하여 장비를 대여하여야 하고 위 시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강사 등이 안전수칙에 따라 2인 1조로 잠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강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잠수하여 피해자의 신체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해체한 채 풀장 부근 난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피해자 혼자 잠수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사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 A 등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피고인 A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 단독으로 잠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잠수 도중 5m 깊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6:50경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회보서(부검) 1. 각 현장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순번 22번), 상급다이버교육기준(순번 25번)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강습하였다는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지도한 것은 전문적인 강습이 아닌 '초보 다이버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수준의 연습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MASTER 자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내 풀장에서의 강습의 경우 반드시 강사와 수강생이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잠수하여야 하는 안전수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이러한 안전수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스킨스쿠버 체험실습을 할 때 철저하게 2인 1조로 안전에 유의하여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다만 실습이 끝난 후 피해자가 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모서리 부분에서 물속으로 잠수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일행인 O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았고, 이후 바닷가에 나가서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그 곳에 오지 못하여 대신 K으로부터 자격증(open water)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과 피해자는 자격증을 따려고 풀장에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K에게 문자메세지로 상피고인 B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사진이 필요하니 그 주소로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놀러온 것으로 입을 맞추자, 내가 강사 자격증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소지한 MASTER 자격증으로는 강습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초심자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새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는 비록 강제규범은 아니나 스쿠버다이버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지켜지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여 피교육생 또는 초보 다이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이 물 속에 있어 강습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간대에 서서 장비를 풀어 물에 띄어 놓고 수중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느라 피해자가 교육 내용과 다른 지점 및 다른 자세로 단독으로 입수한 후 물 속에서 의식을 잃고 엎어져 있는 것을 O이 발견하여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생인 피해자에 대한 주시의무 및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MASTER 자격증으로 풀장에서 1회성 다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솔자자 있는 다이빙팀의 경우 그 안전수칙 준수 등은 인솔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인솔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옆에서 지켜보며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장비대여 및 시설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자격증 발급을 전제로 강습을 하였던 점, 스킨스쿠버 강습시안전수칙으로 강습생은 수영장 입장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와 동행하여 입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 A 이 소지한 MASTER 자격으로는 단독으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상피고인 A이 강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에 따라 강습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스쿠버다이빙 강습 자격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풀장에서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스쿠버다이빙의 강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감독의무가 풀장 관리자인 피고인에게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아직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중다이빙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져활동으로서 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마땅한 점, 피고인 A은 사고 이후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강습과 관련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곧바로 119 구급대를 부르게 하여 피해자를 후송하는데 참여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