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1세)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소속 실장이고, 피고인은 위 한의원의 환자이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11:20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이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침 등이 담긴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 의료용기(원형, 지름 약 2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물리치료기계선반 등을 집어던져 손괴함과 동시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15:00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한 점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조사를 받고 왔어, 너 할대로 다해봐, 나는 징역 갈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381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손괴함과 동시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수사보고서(사건 당시의 음성녹음 파일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내역) 1. 사건 당시의 음성녹음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벽면을 향해 의료용기를 던지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챈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찾아간 것도 아니다. 나. 각 업무방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는 했으나 당시 접수창구에는 어떤 손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및 보복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의료용기를 던졌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근접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한 시점, 그 당시에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른 첫 번째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의료용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5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접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 업무용 모니터와 전화기 등 접수대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던져 파손시키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당시 이를 다른 환자가 목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당시 한의원에 다른 접수 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화 응대를 통해 진료시간 등을 안내하거나, 접수를 대비하여 창구 등을 정리정돈하고 접수에 따른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도 접수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접수업무가 방해된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8. 6. 11:20경 특수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8. 6. 15: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8. 6. 11:20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 집기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병원 접수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