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9

범죄사실 2015고단5409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서울서초경찰서에 그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2015. 7. 1.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2015. 8.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시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의 직원들 중 F G만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다른 직원들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이며, H는 그 직원들을 I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I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횡령하고 있는데, D가 회계출납을 담당하며 H의 횡령을 돕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H는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도 H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1112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경 J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서 약 한 달간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도서관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J 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통장에서 131,000,000원을 인출하여 제주시 M건물 802호에 설정된 N를 채무자로 한 채권액 140,000,000원인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J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주식회사 L이 2014. 9. 24. J으로부터 위 802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방법으로 J을 대신하여 2014. 10. 1. N에게 131,000,000원을 송금하여 저당권 말소시킨 것으로 위 131,000,000원은 주식회사 L이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였기 때문에 J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제1항과 같이 고발장을 작성한 직후, 피해자 J(50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해자를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다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고발한 사건이 2015. 2.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자 2015. 2. 16. 항고장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P에게 고발 취소를 하는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위협하여 P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P을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09] 1. 증인 H,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기소이유통지서사본, 관련 판결문, 고소취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나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회 H를 횡령으로 고발하였다가 모두 무혐의처분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한 직원들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H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D는 H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H에 대한 횡령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어 H 고발하지 못하게 되자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D를 H의 횡령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다시 고발한 점, 피고인이 H의 횡령에 가담한 D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발 당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와 Q으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와 Q은 피고인에게 E 직원이 대부분 자격증대여자라거나 H가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 돈을 횡령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서 초안, 각서, 확인서,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각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고발을 남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타인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요양 중인 피고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