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8. 7.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8. 9.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3.경 이혼하였고, 2019. 6.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관계인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1. 말경 내지 12. 초순경부터 20일 정도 별거 생활을 하였는데 이후 관계를 회복하여 지내다가 2021. 8. 말경부터 다시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1:36 무렵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이하 ‘피해자의 거주지’라 한다)에 이르러, 주택 건물 3층에 있는 계단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을 통해 피해자 거주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념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내가 우습냐,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내가 우습지, 썅년아,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너 주특기잖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2019. 12. 5. 07:30 무렵 잠에서 깬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모두 탈의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우리 이럴 사이가 아니다.”라며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격렬하게 흔들며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거능력이 없는 각 전문진술 부분은 각 제외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폭행 부위 사진, -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사진, - 피해자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 관련사진, - 사진자료 및 구글타임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2019. 12. 초경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는 낮이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냥 나왔을 뿐이다.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은 없다. 2019. 12. 4. 저녁부터 다음날 밤까지는 G 및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다음,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출근하였다. 나. 설령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음을 감안할 때, 강간이라고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다. 설령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리 재질의 양념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아침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고, 다음날 아침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다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와 판시 주거에서 지내게 되기까지의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상황,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의 언행과 폭력행사,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고인이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후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한 구체적인 행위와 유형력의 행사, 그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와 저항,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심한 욕설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아침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고 나가자, 곧바로 고모 E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알리면서 하소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역시 이 법정에서 ‘이른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걱정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해자와 2019. 12. 5. ~ 2019. 12. 6.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E이 사건 당일인 2019. 12. 5. 21:2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뭐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19. 12. 6. 11:33경 피해자가 ‘지(피고인으로 보인다)가 빌어. 잘하겠다고. 술도 끊고 예전처럼 나 하나만 보고 살겠대’라고 답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것인지에 관하여 나눈 대화가 있어(증거기록 103 내지 105쪽),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당시 피해자는 H 한의원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하여 동료와 피해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동료가 멍이 든 피해자의 팔 부분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팔 부분 사진과 피해자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2019. 12. 5. H 한의원에서 멍이 든 피해자의 팔 부분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증거기록 179 내지 182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사건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판시와 같이 건물 3층 공용계단 창문을 통하여 건물 외벽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건물 외벽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가 밤이 아니라 낮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의 방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5)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H 한의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결근하면 월급이 차감되어 결근한 적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수요일인 2019. 12. 4.에도 피해자가 H 한의원에 출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대낮에 건물 외벽을 거쳐 베란다로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함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낮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6) 피해자가 2022. 1. 21.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이 사건이 2019. 3. 25. 밤에서 다음날인 2019. 3. 26. 아침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2. 1. 24.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이후로는 이 사건이 2019. 12. 4. 밤에서 다음날인 2019. 12. 5. 아침까지 있었던 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J에게 2020. 2. 4. 보냈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93, 95쪽)를 보고 범행일자를 2019. 3.경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관련 사진 등을 보거나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한 기억을 다시 회상한 다음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발생 일시를 위와 같이 2019. 12. 4. 밤에서 다음날인 2019. 12. 5. 아침까지로 정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후 2년 넘게 지난 시기에 고소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일시를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 정정 경위도 이해할 수 있다. 7)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은 2019. 12. 4. 저녁부터 2019. 12. 5. 아침까지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잤다는 내용의 G의 2022. 12. 3.자 확인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K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K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2019. 12. 4.과 2019. 12. 5. 다음과 같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K의 확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무렵 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G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있다. 우선 G의 진술에 따르면, 2019. 12. 4. 피고인과 G 및 다른 일행이 L이라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차로 10~15분 정도 떨어진 N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그 날 택시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결제하였다는 것인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7, 18쪽),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는 L에서 56,000원을 결제한 20:23 이후 두 시간 넘게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위 체크카드로 2019. 12. 4. 00:44 택시비 6,840원이 결제된 것을 두고, G은 N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O에 있는 근무지에 가서 신용카드를 가져오면서 왕복 이동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 유흥주점에서 O까지의 주행거리(3.4㎞)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인 P건물까지의 주행거리(2.5㎞)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이는데, G의 진술에 따르면 2019. 12. 5. 01:36 N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P건물까지 편도 택시요금으로 결제된 것이라는 금액이 5,880원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840원이 N 유흥주점에서 O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까지의 왕복택시요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추가 증거기록 참조). 나아가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무렵 G이 피고인 등 사람들과 어울려 저녁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한 일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인 점, G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2019. 12.경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시기로서, 위와 같이 그 무렵 여러 번 있었다는 모임 중 하나에 대하여 그 모임이 있었던 날짜, 참석자,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일행들의 동선 등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른 모임들과 구별하여 2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을 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9. 12. 4.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특히 검찰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였음에도, 낮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날 밤에 G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거나, G과 함께 자신의 주거에서 잤다는 등의 변소는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G과 K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K 명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G의 진술은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K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그에 맞추어 구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무렵 G이 피고인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K 명의 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2019. 12. 4. 및 2019. 12. 5. 사용된 내역과 무관한 별개의 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K 명의 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위 내역과 같이 결제되었다는 사실, 특히 2019. 12. 5. 01:36 택시비로 5,880원이 결제되고, 2019. 12. 5. 07:48 택시비로 3,300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그 일시에 제주시내에서 택시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낼 뿐, 피고인이 위 일시에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N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주거로 이동하였다거나 자신의 주거에서 O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각 확인서와 G의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나와 판시 주거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밤중에 건물 외벽을 거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한 채힘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간음하고자 하였던 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에 관한 매우 심한 욕설을 하고 나간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과 욕설 그리고 폭력행사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나가자 친구 F, 고모 E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해를 하소연하였으며, 직장에 출근하여서도 동료에게 말하고 멍이 든 팔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강간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밤중에 건물 외벽을 거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우 두려웠고, 어떻게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라고 말하였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구를 마련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 바닥에서 먼저 잠들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그 뒤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침대 위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든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먼저 깨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로부터 아침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기까지 6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깨어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침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형법 제261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소지한 유리 재질의 양념병은 지름 10㎝, 높이 15㎝ 정도의 것으로서,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 양념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물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확 대맹이(머리)를 뿌셔버릴까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위 양념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2쪽), 위 양념병은 형법 제261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념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운전죄 및 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2003년 및 2006년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11개월 전인 2019. 1.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사 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후의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