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판매점에서 고소인에게 '여수시 B 일원에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하여 터미널 부지 중 2,000평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은 2011년경 인가되었으나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의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여 그 인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물류터미널을 조성한 후 부지 일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1.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 명의 D은행 계좌(E)로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유치를 못하는 바람에 고소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터미널 부지 중 2,000평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8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C이 2011. 5. 20.경 전라남도로부터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2015. 12. 31.까지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변경인가(1차 기간연장)를 받았다. 3) C은 2014. 1. 17. 여수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여수시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수시는 위 협약에 따라 실태조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는 등 토지수용 및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다. 4) 피고인은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실행 이후부터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시점까지 사실상 담보가 없는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PF 대출은 무산되었다. 5)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금융기관 이외에 여러 투자회사, 개인투자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2015. 9.경 G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영농조합법인이 지분 20%, 수익금액 30%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한 후 전라남도,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2017. 12. 31.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2차 기간연장)를 받기도 하였으나, 위 영농조합법인이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영권과 추가수익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위 협약은 취소되었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과의 협약이 취소된 이후 다른 투자자들을 물색하던 중, 고소인의 작은아버지인 H은 2016. 10.경 피고인에게 '조카(고소인)가 택배업을 하기 위한 사업부지가 필요한데, 2억 원을 투자해줄 것이니, 터미널 부지 중 2,000평을 양도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7.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고소인이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하여 터미널 부지 중 2,000평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1. 30.경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6. 12.경 I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대부업자 F에게 지급하였고, 840만 원은 직원급여, 법인차량 렌탈비,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나머지 금원은 법인채무변제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기다렸으나, 이 사건 사업의 2차 연장기간인 2017. 12. 31. 이 임박한 시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가 지연되자,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2018. 1. 4경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8. 7. 3. 위 공사기간 연장 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C에서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시도되었다. 12) 그러던 중 여수시는 2018. 10. 11. "입금기한 : 2018. 10. 25., 입금계좌 : J은행 K"로 기재한 공문을 작성하여 C에게 우편발송하였고, 위 공문이 2018. 10. 16. 여수시로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나 피고인에게 재차 통지를 않다가 입금기한인 2018. 10. 25. 08:30에야 위 공문을 C의 사무실에 팩스전송하였다. 13) 피고인은 시간이 촉박하여 위 입금기한까지 50억 원을 입금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50억 원을 마련하여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위 행정심판절차에서 개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롭게 물색한 개인투자자인 L로부터 50억 원을 유치받아 2019. 3. 11.경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행정심판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경 C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이미 하였었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재결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14)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지방법원에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521 공사시행(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대로 터미널 부지 중 2,000평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8.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 기간을 연장 받고, 여수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보상 등의 업무를 여수시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 보증금,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음에도 F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F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요청했던 대출이 무산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의한 대출 무산 이후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방치하지 않은 채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새로운 개인 투자자인 L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유치받고 전라남도에게 이 사건 사업의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기간 연장 불가처분에 대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2019. 3. 5.자 재결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9. 4. 15.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기간 연장 불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건 사업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다가,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한참 지난 후에 2017. 3.까지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나 고소인에게 2,000평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업의 실패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