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2015고합308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2. 25,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렌트차량 유지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 명의로 그랜져 에이치지(HG)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네가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낮으니까 차량 계약금을 빌려줘라, 그러면 내 월급통장을 맡기고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월급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기거나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1.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3.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월급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3. 11. E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1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28회에 걸쳐 4,170,7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8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22:20 광주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H(여, 18세)을 발견하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200m 정도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같은 구 I에 있는 그녀의 집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쪽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할머니, 할머니."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¹2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씨씨티비 (CCTV) 녹화영상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2015고합30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송금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금원 또는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년 여름 무렵 J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인근 K초등학교에서 배구 강사를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일주일 정도 피고인과 사귀다가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연락을 끊었으나, 피고인이 2014. 2. 22.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과 다시 사귀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귄 지 며칠 되지 않은 2014. 2. 25. 피고인이 그의 월급통장을 맡기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량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 2014. 3. 4. 나머지 차량 구입비용으로 3,100만 원, 2014. 3. 5.에 300만원, 2014. 3. 13, 피고인 동생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800만원, 2014. 4. 피고 인의 채무 해결 비용으로 300만 원, 2014. 4. 13. 에 1,500만 원, 2014. 5. 1.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3,000 만 원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주었지만 이후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다시 대출 한도를 늘려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1988년생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안이 재산이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통장을 맡기지 않은 대신, 피해자가 월급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자, 2014. 4. 무렵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의 건물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22. 피고인을 찾아가 돈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7,50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증여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 돈을 증여할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통장 대신 주었던 200만 원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신용카드를 오직 그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확실하고 피고인이 월급통장을 맡기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거액의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피고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계속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월급통장을 맡기지 않고 가져간 돈도 갚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고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해결을 요구하는 등 증여한 사람의 태도와 달리 행동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 1항 본문(판시 제2. 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험성이 크고, 연인 관계인 사기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 피해액이 피해자의 재산 상황에 비하여 다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다시 팔아 돈이 생겼지만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고 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250만 원, 공탁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을 혼자서 변제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