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459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고인 소유이던 김해시 B빌딩 1층 상가를 임차하여 C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피해자 D과 수회 금전 대차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받은 상가 주차장 전세보증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해자가 제공하면 피고인과 주차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여 매월 수익금중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주차장 영업을 동업할 생각이 없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위 3,000만원 등과 함께 이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용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50억원 가까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겨우 막아나가고 있었던 상황인 데다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300만원씩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1,000만원, 2016. 2. 25. 2,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주차장 동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주고, 20일 정도 사용한 후 변제하여 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무는 2017. 3.경 이미 60억여 원에 달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돈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1 피고인은 2017. 1. 3.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농산물 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 1구좌에 11,400,000원인데 1주일에 1구좌 당 200,000원의 배당금을 주겠다.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원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는 I 편의점을 인수하게 해 주고, 내 소유 J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3억 원을 넘는 등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21억 원을 초과하고, 위 J 임대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주거나 원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 편의점 양도와 임대보증금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E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47,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과거 여러 번 거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 특히 2019고단270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기타 경제적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상품권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금만 지급된다면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상품권에 투자된다는 점에 거래상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이를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은 다른 금전대여자들에 대한 사안의 경우는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로 종결된 사안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안과는 차용의 명목·금액이나 변제된 금액 또는 대여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주차장동업계약서, 주차장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주차장해지확인서,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악정서, 문자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매우 큰 편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에 판시 주차장 동업자금 등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바 있으나(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0081사건),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배당금·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금액도 있는 점[피해자 D이 인정하는 부분 2,750만 원(=500만 원+1,650만 원+600만 원)(2019고단459 사건의 증거기록 157, 159면), 피해자 H가 인정하는 부분 3,700만 원(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