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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1:1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센텀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희락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내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 02:00경, 02:1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그 방을 나가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단추를 풀고 자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23: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후문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에 뽀뽀를 하고 양쪽 어깨를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9. 00:1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611동 호 F의 현관 문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위 아파트 안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나이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사직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3. 5.30. 화성시 C아파트 718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3. 7.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0:5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C아파트 2동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부 좌상, 우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본네트 2곳이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1. 9. 2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0. 20.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공익근무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우편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유조선 C(14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7:55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당정말 및 달아포와 저도 북단 사이의 좁은 수로인 조도수도를 진침로 092도, 8.8노트의 속력으로 싸리섬 쪽에서 통영항 쪽으로 항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변에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고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농무와 비로 인하여 전방의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견시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레이더 및 육안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위 유조선의 우현 선수 방면에서 좌현 방면으로 횡단항해 중이던 피해자 D이 운항하는 어선 E(2.97톤)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유조선의 정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 승선하였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D이 그 무렵 해수흡인으로 인한 익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과 위 F가 현존하는 위 E를 그곳 해상에서 전복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피해 선박 어선 E 선체인양 사진 1.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이 선주배상책임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2호선)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으로, 2012. 7. 3.경부터 2012. 7. 6.경까지 4일간, 2012. 7. 9.경부터 2012. 7. 12.까지 4일간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5:30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남편 B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B를 폭행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이거 놔, 너도 맞을래, 비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이 보험 가입을 한 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 처리를 해 두고 외출, 외박이 자유롭고 보험금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병원에 어깨 및 팔죽지 통증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로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없음에도 C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 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F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9. 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99,04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보험금 수령 내역 및 진료차트 분석 사본 1. 진료 기록부 및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내역 및 해지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7,6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2012. 9. 14. 12:0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1306호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호텔 종업원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퇴실하여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1306호실 내 출입문에 주전자를 집어던지고, 침대 옆 보조등에 물을 뿌려 주전자, 출입문, 보조등을 수리 및 교체비 약 3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업무방해 2012. 9. 14. 12:00경부터 14:50경까지 위 호텔 1306호실에서 위와 같이 주전자를 출입문 등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텔레비전, 침대커버 및 고정식 바닥 카페트 등에 물을 뿌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지배인인 피해자 E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3쪽 이하)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많이 있으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충남 예산군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에서 16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F 아파트를 신축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그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공사비 16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PF자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공사비를 선지불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및 PF자금 대출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가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5,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각 차용증 1. 현금보관증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사업약정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9회에 걸쳐 총 5,931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회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합의 전에도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8: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방향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5:5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가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7:20경 안성시 C 소재 'D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지러움 증세를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드러눕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E'번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F'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2014. 4.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우리 체크카드 1장과 J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종이쪽지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조선족으로 약 13여년간 한국에서 건설현장에 있어 왔고, 그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현재 척추염 등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고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죄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1. 4. 11:11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9,197만 원이 있었으며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매월 250만 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소유의 F 땅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비용이 필요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펜션을 분양해서 갚거나 다른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션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차용금은 펜션 기초공사비용이 아니라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390만 원을, 2011. 10. 0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양천구 당산역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서(오천만원), C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2. 5. 20.까지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8,510,040원 등 별지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9,670,9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책임조각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증제1, 2호의 각 판결문 사본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광고회사 종업원, 피해자 C는 전남도청 D과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청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지사 E씨와 잘 알고 지낸다. 3천만 원을 주면 담양군 부군수로 임명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담양군 부군수로 임명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중순경 전남 나주시 F 근처에 있는 G휴게소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2,000만원을, 2009. 7. 하순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 있는 전남도청 의회사무처 경제전문위원실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도지사 등의 인사권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의 실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정된 실형의 집행을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600]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대전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세) 등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을 때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그곳에서 하차한 후 위 D에게 "술을 먹었는데 차를 그냥 대놓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조사하기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들이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 나도 검사여, 니들 가만히 안 둬"라는 등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목 부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0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변동 38-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37 앞 도로까지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23: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3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교통관련 전과가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벌금형 4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03:5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 교차로를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면에서 용인등기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용인등기소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4,888,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E에 장물을 매입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 18.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46에 있는 안암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과 피해자 H 소유의 각 시가 9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대금 20,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매수익금이 아닌 일당을 받은 점, 가족들이 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1. 27. 09:0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 B은 2006. 9. 26. 04: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D 운영의'E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F(당시 26세), G(당시 26세), H(남, 당시 28세)이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찬 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I는 발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2회 차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찼다. J은 팔로 위 H의 목을 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상해부위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에서 피고인의 폭력이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누나인 D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14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정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8. 8. 05:56 경 상부위장관출혈로 이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8: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1. 12. 28.경 김해시 B에서 김해시 C 건물 1104동 20층 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 우편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1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C 원룸 104호의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원룸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