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5: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F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사진 및 CD, 진단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전복하여 넘어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쓰러진 피해자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좌회전하여 그대로 가버린 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경찰과 함께 서울강서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왼쪽 팔꿈치 부분의 상처에 대한 소 독 등의 조치를 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F정형외과에서 좌측 팔꿈치 통증, 좌측무릎 및 종아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3일 후인 2021. 11. 6. 같은 병원에서 위 통증 등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은 점, F정형외과 소속 의사 G은 2021. 11. 24.자로 피해자에게 진단일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고,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에게 퀵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잡히지 않아 일단 개인보험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