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2013. 12. 26.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5. 9. 21:2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고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매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오동로 3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06고정 1099),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0고약226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나아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경부터 우리은행 도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라는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7,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내지1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9,25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7, 9, 12, 15, 17번) 1. 수사보고서(수표 제시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14장의 수표 중 9장을 회수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수표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0. 10.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 16: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실외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수익률이 좋으니 2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3. F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24.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차용금 증서, 통장사본(부산은행)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집에서 위 D를 찾아왔다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18 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D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합계 17,798,27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3,433,8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승용차로 남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아 파손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각 승용차의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0. 1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2014. 3.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3경 고양시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전과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7:00경 남양주시 C건물 뒷산 텃밭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와 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8. 00: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 출입문 앞에서, 위 여인숙에 투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여인숙 앞에 놓여 있던 흰색 플라스틱 의자 1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여인숙 출입문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여인숙 1층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자루 끝으로 카운터 유리창 1장, 1호실 유리창 1장, 3호실 유리창 1장, 1층 통로에 있는 대형 거울 1장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잡고 "엄마와 좆 박았다고 한 놈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여인숙 2층으로 올라가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 1층 3호실에서 투숙하 고 있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여인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추가 및 견적서 첨부 경위) 1. 부엌칼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유리값 12만 원을 변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4. 02:30경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대풍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3세)은 위 식당에 채소와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3: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물품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이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09경 성남시 분당구 C 707동 10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의 방식으로 약 44초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까지 따라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바닥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화면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하나은행 청계4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중구 B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7장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차용 또는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잔고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범행으로서 발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수표는 자금융통을 위한 견질용으로 발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부터 서울 용산구보광로 21-1에 있는 보광파출소 앞까지 약 150m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의 태도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위 얼음통에 이마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피고인은 알콜의존적 성향이 있고, 음주 후 폭력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02: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반대방향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충격하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신발가게 왼쪽 기둥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86,164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78,666원, 위 신발 가게를 공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진단서 사본, 각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내용(2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 너머의 점포를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5.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영업 끝났고, 문을 닫고 가야 한다. 음식 값을 지불해 주시죠"라고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요청을거절하는 취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2~3회 침을 뱉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종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2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및 2011. 5. 12.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8.20:2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동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5,042m²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토지에서, 창고 임대용도의 철주 창고 9동(330m² 각 6동, 200m² 각 2동, 150m² 1동) 및 판넬 화장실 1동(12m²)을 건축한 후 나머지 토지 1,040m²에 콘크리트와 잡석을 깔아서, 해당 관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한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울산 울주군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4. 6. 13.까지 5일간, 2014. 6. 16.부터 2014. 6. 20.까지 5일간, 2014. 6. 23.부터 2014. 6. 24.까지 2일간 등 총 12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해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C지구대를 방문한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다툼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너 세금 받고 뭐하는거냐, 개새끼야, 잡아갑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대웅전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들아! 도둑놈들아! 니들이 여기 훔쳐서 살고 있으니까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든 후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6cm 정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관자놀이, 뒤통수,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깻잎 통조림 3개(시가 2,150원)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하였다가 생각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겨우 통조림 훔친 걸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 내가 사업자번호만 알면 니네 대표자 다 자를 수 있어, 깡패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겁박을 해."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1회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07:00-08: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영진로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를 빌려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옆의 벽에 부딪치면서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3회(모두 2006년 이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손과 피해는 범행 즉시 회복, 상해에 대해 상당한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7. 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 D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장외주식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장외주식의 시세가 저렴할 때 주식을 사서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남겨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한 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데다가 당시 증권 시장의 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 경 2,500만원을, 2008. 2. 15. 2,000만원을, 2008. 8. 5. 2,000만원을 받아 총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년간 변제를 독촉하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부근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룡리 쪽에서 용문그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2014고단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 11월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 05:12경 목포시 C오피스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팬티를 입지 않아 피해자의 하체가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23: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 8. 2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297] - 공무집행방해 4. 피고인은 2014. 3. 14. 03:20 경 목포시 오피스텔'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이웃집이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꼬집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9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0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E과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