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44에 있는 창동교차로 부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44에 있는 창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금대교 방면에서 소일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냉동탑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감고2 피고인은 2018. 11. 19., 2019. 2. 26., 2019. 6. 13. G병원에서 각 '만성 알코올중독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위 전과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코올 식음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54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I' 앞에 설치되어 있는 J은행 현금인출기 (2호기)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 2019 감고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고, 더욱이 2017.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19, 3.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에서 총 33점으로 알코올 의존 수준(총 26점 이상)으로 평가와 함께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을 받았으며, 기존에 만성 알코올중독증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섭취하는 습벽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CTV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당일 오전에 다소 불가피한 사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교통사고치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인 K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하여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더욱이 2019. 3. 8. 음주운전, 음주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