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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6. 5. 29. 0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당시 33세, 가명)을 손님으로 태운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주공2차아파트와 공설운동장,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교육대학교테니스장과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앞, 그리고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동 주민센터 뒤편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2016고단926 피고인은 2015. 4. 26.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주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주당 2만 원의 가치가 있어 모두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권이다. 이것을 당신에게 맡겨 놓을 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란에서 영업하는 G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후 6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공한 주식회사 F 주식은 당시 비상장주식으로서 특별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위 주식의 상장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상장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의 카드 대금, H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뿐 G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86 피고인은 2011. 1.경 지인을 통해 의사 J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J에게 접근하여 요양병원 건물 매입, 설립 자금 대출, 각종 인허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1. 1. 24.경 J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K을 J에게 소개시켜주어 2011. 1. 25.경 K과 J 사이에 울산 북구 L빌딩' 건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1. 28.경 J을 대리하여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M(45세)에게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요양병원 설립 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설립 자금을 마련할 특별한 자금이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준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J과 동업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 O이 건설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니 5,000만 원을 O에게 빌려줘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 O이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이고, O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에게 돈을 빌려주면, O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요양병원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O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돈을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 29. 2,000만 원, 2011. 1.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1. 1. 28.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가 O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O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요양병원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히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Q)를 통해 같은 날 500만 원, 2011. 2. 1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F 주권 사본, 약정서, 각 국민은행 거래명세서(H 및 피고인) 1. 수사보고(R 전화 통화) [2016고단1186]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3매, 고소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민사소송자료,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통장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결과 등 보고, 참고인 S 진술 청취 등,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D, M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C과 함께 학습교구를 발명해서 창업 준비를 하던 D가 C과 함께 발명한 성과자료를 개인 스펙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발명 자료를 이용하여 카이스트 입학 특기자전형에 지원하자 위 D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5.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위 D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F 2층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08:25경 위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다시 위 D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F 4층에 있는 3학년 1반 디자인과 교실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G(18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움켜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 G의 등에 들이댄 채 " 어디 있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이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교탁으로 이동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교탁 위에 내리꽂은 다음 수업 준비 중이던 학생들에게 "내 딸이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해서 H병원에 있다. 내가 D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소리치고, 칠판에 "D 오늘 죽는다."라고 글씨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교실 내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 피해자 G,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17세), 피해자 L(여, 17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18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8명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08:3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위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P(31세)과 마주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숙이고 눈을 치켜뜬 채 "그 새끼를 죽여야겠다. D 어디 있냐. 데려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학생들을 위협한 다음 위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Q(56세)의 설득에 따라 교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무실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할 말이 없어. 서류도 제대로 못 꾸미는 새끼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고 위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교탁, 칠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중학생 시절부터 피고인의 딸 C와 중학생 발명동아리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오면서 발명, 창업 등에 관한 노력을 함께 하여 왔는데, C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의 발명, 창업에 관한 경험 등을 대학 진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D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식칼을 들고 찾아갔고, 그 곳에 있던 고등학생들 및 교사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을 하였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을 상대로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교사들 및 학생들이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딸의 중학생 발명동아리에서 D를 만난 후 그동안 D에게 진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고, D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 무렵인 1982. 10.경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1996. 5. 가석방된 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 1급인 처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22

공소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4. 14:3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의 조립식건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이 무단방류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가건물은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로 주거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수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물을 떠와 세수 정도만 하고 그 물을 텃밭에 뿌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건물에서는 오수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한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로 주거공간을 만든 곳이고, 위 비닐하우스에는 상수도나 지하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가건물에 단속을 나간 공무원도 이 사건 가건물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와 지하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가건물 내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 등이 다 갖춰져 있으나, 피고인은 살던 집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매수인이 그 집에 있던 싱크대, 변기 등을 떼어갈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떼어왔던 것일 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고, 싱크대와 연결된 배관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식품제조공장에 근무하는 부인은 그 곳에서 식사와 목욕을 해결하고, 아들은 정신질환이 있어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밖에서 밥을 사먹고, 피고인의 사무실, 이웃집, 목욕탕 등에서 목욕을 하며, 빨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세탁기로 하고, 세수 등에 필요한 물은 사무실에서 받아와 사용한 후 텃밭에 뿌리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이 위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주점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청한 후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며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는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렌지 착즙기계를 제과점 등에 임대해주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투자자였으나 위 C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2. 13. C의 실제 운영자였던 D와 자금 공동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받아 C를 운영하는 자로 'E'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1. 투자금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오렌지 착즙기계를 스페인으로부터 1대당 1,100만 원에 수입하여 제과점, 은행, 병원 등에 임대사업을 하면 1대당 400만 원 수익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월 10% 지급하고 1년 후 투자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직원들 급여나 수당, 식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렌지 착즙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 K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2. 2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G, J, K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인들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부동산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 할 테니 부동산 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를 통해 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나마 2012. 1. 18.경 계약 건이 무산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 25.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 J, 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L, O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확인각서, 피해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3. 8.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혐의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별거 중인 피해자 D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2012. 9.경부터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며, 2013. 3.경에는 헬스트레이너를 그만두고 피해자가 하던 의류판매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비용으로 의류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도움으로 운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수익이 저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생활해 오던중, 2013. 12.경 도움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그동안 일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년하고 앞으로는 이 야기하지 않고 너희 부모님한테 불륜 사실을 얘기하고 돈을 받겠다."라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였고, 2014. 1. 25. 16:00경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미루기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겠다,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주고, 2014. 3. 5. 14:25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달라, 3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 전부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4. 1. 25.경 설날을 앞두고 있어 실제 부모님에게 알릴 것이 겁이 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분석 및 첨부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2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1:33경 충남 아산시 C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틀에 놓여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0원,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915,5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상습절도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이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의 정도 대부분 경미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절도죄의 양형기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상습절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아토스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E공장에서 컴퓨터 등의 유지보수 일을 하던 중 그곳 물품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5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이 부과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아토스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토스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 주식회사 아토스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209 가불금 사건)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8. 7. 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다, 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해라, 그리고 본인의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뒤 그 돈도 함께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사촌오빠가 돈을 빌려가서 상환금으로 보내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래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1:35경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04경 하남시 F에 있는 D은행 하남풍산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23경 같은 시 조정대로 150에 있는 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57경 위 D은행 하남풍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2,500만 원 중 2,48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7경 같은 시 G에 있는 D은행 신장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입금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H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의 합계액이 7,48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실제 실행한 기간은 하루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4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3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방, 키홀더, 팔찌, 스카프 총 2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1

범죄사실 2012. 4.경부터 C이 운영하는 회사인 D와 E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간에 업무 교류가 있었고, 이후 2012. 7. 18.부터 2012. 7. 24.까지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E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48명에 대해 연수교육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E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학생대표로 학생들의 연수비를 받아 C의 회사에 전달해주는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피해자 F 교수가 위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연수 참가자들로부터 수령한 연수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연수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연수의 실제 연수비는 일인당 450만 원임에도 F 교수가 46명의 연수 참가자들에게 연수비로 500만 원씩을 수령하여 차액인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F 교수는 10월 행사에서도 장학생 30명의 교육비를 부풀려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F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C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의 추가 진술서 1. 미용학과 통장 사본, 각 D 통장 사본, C 통장 사본, I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1월 미국연수 입금 명단 1. 고소장 1. 고발장, 각 진정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 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실적시에 사용한 문구 및 그 표현의 방식, 사실적시의 대상 및 범위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4급 진단을 받은 사람인바, 두 사람은 2015. 가을경 장애인 단체의 일일호프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 만난 이후, 2016. 5. 14. 서울 종로구 D의 'E' 건물에서 열린 일일호프 행사에 참여하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 G 부부,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부부의 집으로 이동한 후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집 작은방에서 위 F, 피해자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짜증을 내며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와 같은 행위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및 I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하여),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고소 이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 쉽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태양과 방법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성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 모란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란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종합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는 구별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위자료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