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6 피고인은 B, C, D, E, F, G(2017.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I'라는 게임장에서, D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장 임대 및 영업허가, 바지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게임장 설립자금 투자자이자 게임장 허가 명의자로, C, G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자로, F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함께 2016. 2. 5.부터 같은 달 15.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0,000포인트, 용 모양이 나오면 50,000포인트, 빨강색 새 모양이 나오면 100,000포인트 쌍용 모양이 나오면 500,000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1) 2017 +2332,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실업주 E에 대한 기소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E는 D, 피고인, B, C, F, G와 함께 2016. 2. 5.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한 달에 300~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E, D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2. 5. E에게 바지사장의 고용 및 관리를 부탁하고, E는 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2016. 2. 5. 및 위 게임장이 단속당한 직후인 2016. 2. 15.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찰관이 실업주가 맞는지, 게임기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게임기는 무슨돈으로 구입했는지, 환전행위는 하였는지 등을 질문할 것이다, 실업주가 맞고, 게임기는 J(허무인)이라는 사람에게 구입했다고 말하고, E, D이 실업주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걸리면 벌금이 나올 텐데,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예상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업주는 E와 D임에도 경위 L에게 "내가 I'의 실업주이고, E의 소개로 J이라는 사람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6. 12. 13. 전주지방검찰청 252호에서 검사 박재평에게 "내가 'I'의 실업주이고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며, 동업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¹20162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보고(I),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결과 회신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233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2016고단2306호) 부분 피고인은 E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이 없는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I(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의 영업은 사행성이 없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바지사장을 선 것에 불과하여 전체 공범관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나. 범인도피죄(2017고단2332호) 부분 피고인은 I 게임장의 영업을 개시할 당시 D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E가 D과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D에 대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2016고단2306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 실업주인 E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범들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C, F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있기도 하였고 E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로 월 300~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종업원들의 통상적인 일당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고액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된 다음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게임 실행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환전을 하는 장면을 봐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믿을 수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허가상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게임장이 단속되자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장소대여, 기계구입, 손님유치 등 영업준비 단계부터 가담하여 일정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가 단속 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인도피죄(2017고단2332호) 부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함께 만났고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부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면서 'D에 대해서 기계업자라든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아 운영했으나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되는 바람에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D이 만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허위 진술을 의심할 부분도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E와 동업한 D도 수사기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일은 대부분 E가 알아서 했지만, E와 함께 2016. 2.경 이 사건 게임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월 300~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 게임장의 수익금 정산과 같이 실제 사장으로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뿐만 아니라 D과도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전에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존재 및 이 사건 게임장에서 D의 역할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게임장 실업주에 관한 허위 진술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게임장 실업주인 E뿐만 아니라 D을 도피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759 판결 참조), 피고인의 D에 대한 범인도피죄도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단속 회피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N2년 4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실태나 현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이 되면서 실업주인 E로부터 바지사장을 부탁받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나 재판 인력낭비나 절차를 통한 실체진실 발견을 왜곡시키는 등의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단순한 바지사장을 넘어 적극적인 허위진술까지 하는 등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공판기일 진행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