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8. 4. 27.경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투자자인 C의 요구에 따라 2018. 10. 15.경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C의 배우자인 D이 같은 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10. 16.경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내용을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 15.경 ㈜B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여 더 이상 ㈜B의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나오게 될 각종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의 법인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무단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19: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D의 책상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인 ㈜B의 법인인감 도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 09:4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위탁자)의 성명란에 "㈜B 대표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지점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 09:5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L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 I)을 재발급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출금신청서인 '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I, 금 13,200,000원, (성명) ㈜B"이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지점 직원 K에게 마치 자신에게 ㈜B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돈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인출 명목으로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3,2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2019고단26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 16:28경 일명 'M'으로부터 "운동선수, 연예인,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어 우리가 필리핀 마닐라 현지 카지노 소속 에이전시팀으로서 환전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당신의 체크카드도 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3. 10. 1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P) 1장이 든 박스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위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R) 1장을 건네주어 대여하면서, M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12. 13:5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건넨 Q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S)로 피해자 T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아 47,230,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1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Q 계좌(U)로 전액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4:22경 그 중 15,00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한 다음 도박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등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등록해제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2018. 7. 18.자), 신분증 사본, 출금증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첩에 발견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Q카드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 피고인이 전달받은 체크카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Q 스마트뱅킹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N 명의 체크카드(증 제12호)에 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B 명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질러 그 법인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력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횡령하는 범행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9. 20.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한 달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