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경부터 제주시 C 내지 D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E센터'(2015. 8. 31.경 위 센터의 소재지가 위 C에서 D로 이전하였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제주시 C에 있는 'E센터'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위 센터 소속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 집단 상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 F이 혼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경 제주시 C 또는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피해자 G(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위 'E센터'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민 채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피해자 H(여, 10세)가 혼자 피고인을 찾아와 집에 데려다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데려다 줄 테니 뽀뽀를 해 달라. '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민 채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E센터' 복도에서 피해자 H가 식당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일 3-4일 후인 2015. 12. 말경 위 'E센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왼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툭툭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제주시 C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피해자 I(여, 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1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피해자 J(여, 1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위 'E센터'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J이 혼자 벽에 기대어 휴 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 부분을 눌러 접촉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일 이후인 2016. 1.경 위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무릎 위에 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두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일 이후인 2016. 2. 초순경 위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혼자 불러낸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경 제주시 C에 있는 'E센터' 식당에서 위 센터 소속 피해자 K(여, 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혼자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사건발생 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E센터 건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E센터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의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G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2회 진술 전문가 의견서)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센터 소재지 변경내역 확인 및 사건발생 장소 특정 관련),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및 범죄혐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 특정) 1. E센터 이용명단, E센터 종결아동 명단, E센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 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6년 6월[= 9년 + 9년 × 1/2 + 9년 ×1/3. 미수에 그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서 위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소속 아동들로 하여금 외부의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됨이 없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이 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소속 아동들 중 일부를 격려차원 혹은 장난삼아 껴안은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뽀뽀를 시도한 적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말을 맞춘 것 같다'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동료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이 동종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H, K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다수의 13세 미만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장기간 목회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그에 소속된 다수 아동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비록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선의 여지를 찾기 힘든 피고인의 심각한 인격적 장애나 범죄질 기질, 기타의 악성이 발현된 결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경우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어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수형생활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은 조만간 관할 관청에 의한 폐쇄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피고인이 보호시설 운영자 등 유사한 지위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