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4.부터 2015. 9.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의약품 자동포장기계 설계업무 등을 총괄하고, 2015. 9. 11.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의약품 자동포장기계 설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6. 24.부터 2015. 7. 1까지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의약품 자동포장기계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2016. 9. 1.부터 피고인 회사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으로 의약품 자동포장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검사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및 퇴사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고, 문서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관리프로그램 및 매체통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4. 1. 2.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일체를 피해회사에 반납하고,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의약품 자동포장기 설계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4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618번인 ‘F' 도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0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두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20,059개 상당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파일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위 A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에 별도로 저장해두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11,382개의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파일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회사 의약품 자동포장기계 설계기술 등 영업비밀 관리성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 특허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257개 설계도 개수변경 관련),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편철), 수사상황서(A의 HDD디스크에서 D 도면 확인) 1. 피해회사 제품 사진,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인사기록카드, 법인등기부등본(C), 고소인 회사 감사보고서, 솔리드웍스(3D 설계 프로그램) 구매내역,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규정,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 M 홈페이지 제품 설명, N 보안서약서, 설계도면(C), B의 가공의뢰 이메일, 고소인의 설계도면 파트리스트, C와 동일한 파트리스트, 파트리스트의 비교, 출입통제장치 사진PC접속화면, USB 등 저장장치 및 포트제어, 메일 및 메신저프로그램의 통제, 로그기록의 저장 및 관리, 각 협력업체 작성 보안서약서,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 요청 이메일, 제품별 개량요청 처리내역(국내), 국외 제약회사의 개량 요청 이메일, 제품별 개량요청 처리내역(국외), 압수된 전자파일 중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실제 기계를 제작하거나 제작된 기계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없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그 반출 시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다음 이를 기화로 유사한 기계의 제작을 획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기계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가 피해회사에 영업비밀 사용사실을 알려 다행히 유출된 영업비밀에 따른 기계의 제작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A, B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회사에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