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는 타인의 'C'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접속하여 그 관리권한을 탈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15:15경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E' 피시(PC)방에서 피해자 F의 C 계정(G)에 접속한 다음, 그가 위 계정으로 관리하는 'H' 페이지(팔로워 약 100만 명)에 대한 관리권한을 피고인 A의 C 계정(I)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여 그가 관리하던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탈취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분배받기로 하여, 2016. 11. 21. 14:00경 휴대전화의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정(I)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자신의 C 계정으로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이 넘어오자, 인터넷의 'K' 카페를 통해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매자와 팔로워 1명당 30원에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21. 23: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커피'에서 위 구매자를 만나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판매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침입 방조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정보훼손 방조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훼손방조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C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탈취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페이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구매할 자를 물색하여 이를 판매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보통신 망 이용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그의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C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은 피해자에게 다시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C'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접속하여 그 관리권한을 탈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15:15경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E' 피시(PC)방에서 피해자 F의 C 계정(G)에 접속한 다음, 그가 위 계정으로 관리하는 'H' 페이지(팔로워 약 100만 명)에 대한 관리권한을 피고인 A의 C 계정(I)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여 그가 관리하던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탈취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분배받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1. 14:00경 휴대전화의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정(I)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자신의 C 계정으로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이 넘어오자, 인터넷의 'K' 카페를 통해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매자와 팔로워 1명당 30원에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23: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커피'에서 위 구매자를 만나 위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판매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H' 페이지를 구매하기로 한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예금계좌로 친구인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M 커피'에 가서 구매자를 만나려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1. 2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하여 그가 관리하던 'H' 페이지의 관리권한을 탈취하였고 피고인 A이 위 페이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도록 승낙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구매자를 만나러 'M 커피'에 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11. 22. 경찰에서의 진술 (가) 2018. 8. 24.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도 2017. 11. 30.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