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술김에 E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E에게 제압당한 일로 불만을 품었으나 이내 화해하고, 그 직후 E과 그의 연락을 받고 합류한 E의 친구인 피해자 F(24세)과 함께 G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집에서 소주나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던 중, 이 피고인에게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까부냐'고 훈계하고 피해자들이 위 훈계에 반발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감싸 쥔 뒤 왼손에 든 식칼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F에게 다가가 식칼을 위 아래로 내리치며 F의 얼굴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식칼을 양옆으로 휘두르며 F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그동안 El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죽을래, 경찰 오는데 5분이면 되니까 5분 시간 줄 테니까 둘이 상의해서 누가 죽을지 결정해라'고 말하고, 이 도망가려 하자 E을 쫓아가 현관문 바로 앞에서 E을 붙잡은 뒤 그 얼굴과 머리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F에게 다가가 '이가 도망가지 않았냐, 어떻게 책임질래, 그럼 니가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F에게 다시 식칼을 휘두르던 중, 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현장 약도 1. 의무기록 사본(F, E), 진단서(F, E) 1. 내사보고(흉기 등, 피해자들 치료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응급센터 임상기록 자료 제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관련 폭행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29㎝, 칼날 길이 17.5㎝로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바, 위와 같은 칼로 중요한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사람의 옆구리나 머리 부분을 찌르게 될 경우 그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좌측 관자놀이 등 머리에 다수의 베인 상처(두피 상처 각 8㎝, 3㎝, 2㎝, 왼쪽 뺨 4㎝), 목덜미 1군데에 베인 상처, 우측 옆구리에 3군데 찔린 상처(각 4㎝, 3㎝, 3cm)를 입었고, 특히 우측 뒷 옆구리(후복강) 찔린 상처로 인해 내부 장기 (신장)까지 손상되어 장기 출혈로 향후 복막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F은 좌측 턱밑(목 부분)에 약 5cm 가량의 베인 상처, 양 뺨 부위에 각 약 3~4㎝ 가량의 베인 상처를 입었고, 특히 위 좌측 턱 밑 부위 베인 상처는 근육까지 손상되어 향후 봉합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죽인다'라는 말이 들어간 말을 하였으며(증인 E 녹취록 1쪽, 증인 F 녹취록 1쪽), 피해자 E을 식칼로 찌른 후 피해자 이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까지 쫓아와서 뒤에서 식칼로 그의 머리를 여러 번 다시 찔렀고(증인 E 녹취록 1쪽), 피해자 이 집 밖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 F에게 E 도망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책임질거냐, 그럼 네가 죽어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F 녹취록 10쪽).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해자 F을 죽이려 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 녹취록 15쪽),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록 2, 1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나.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4개월 이상 12년 이하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 8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각 심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소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점, 경찰이 범행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인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을 넘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기존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4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번,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번, 장물알선죄로 1번, 모욕죄로 1번, 폭행죄로 2번 형사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폭행죄로 인하여 2016. 4. 29. 이 법원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고, 종전 폭력 범죄에서 본 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흉기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고,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