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5년 전부터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왔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로 2021. 1. 10. 15:40경부터 19:20경까지 함께 소주 6병 상당의 술을 마셔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모텔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을 손으로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싫다.”고 소리치며 등을 보이며 돌아눕자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왼쪽 목, 어깨 부분을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한 전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처방전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및 상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성관계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강간의 폭행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쉬기만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콘돔이라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싫다”면서 돌아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깨물었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위해 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방을 나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뒤에서 깨문 것으로 보이는 어깨 부위 상처 모양,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년경 알게 되어 일 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2020년 2월경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면 과음을 하게 되거나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과 만남을 거절해왔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여서 사력을 다하여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울면서 모텔방을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도중 발기가 풀려 콘돔을 뺐는데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강간치상의 상해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21. 1. 13. D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E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부경추부 인교상(물린 상처) 진단을 받고, 주사제 및 3일치 복용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병원 방문 경위에 관하여 “계속 목 뒤쪽이 담 결린 것처럼 아프고, 통증이 있어 이틀 정도 고생을 하였고, 통증이 가시지 않아 이틀 정도 후에 거울을 비추어 보고, 사진을 뒤로 찍어 보았더니 이빨 자국과 멍이 들어 있어 내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이로 깨물어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심하게 아픈 통증은 3~4일 정도 갔고, 이후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며, 처방받은 연고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상처 부위에 발랐고, 한 달 반 정도 후에 상흔이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었고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 치유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