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B(66세, 남)은 C과 외도한 남성이다. 가. 2021. 6. 17.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2: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 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4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창을 잡아당겨 찢은 다음,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니 다른 곳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타고 망치를 손에 든 채 운전하여 인근 군부대 사격장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4~5회 가량 때린 다음, 위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비비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낭심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군부대 사격장 부근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8. 18.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23:30경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 옆 유리문을 발로 3~4회 차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외도한 남성이고, 피해자 A(43세, 남)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8. 0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군부대 사격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8. 18. 23:3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다.3)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21. 6. 18.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의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민 것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의 사진과 그 촬영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는 정도를 넘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21. 8. 18.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발로 한차례 피해자를 밀어낸 것 외에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전신 사진, 상해진단서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