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안산시 상록구 H에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 중국산 미꾸라지 1관(4kg)당 40,000원, 총 19관을 합계 798,000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중국산 치어를 이식하여 국내 생산한 미꾸라지인 것처럼 "양식농가 : 전북 정읍시 K. L. M, 원산지 : 국내산(이식산)"이라고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2회에 걸쳐 합계 약 5,303,998,4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총 133,966관(535,864kg)을 국내산(이식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N, O, P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북 부안군 N 양식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이식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된 국내산(이식산)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가명),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12, 24, 26], 각 수사보고(순번 45, 49, 61, 64, 67, 75~77, 79, 81) 1. 거래장부(순번 4), 각 원산지증명서(순번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순번 9~11), 각 원산지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증명서(순번 14~16),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0), 압수현장 각 사진(순번 31),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 입출고파일, Q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 입출고 파일 중 입고 필터링 자료, 2016 입출고 파일 중 중국산 출고 필터링 자료, 2016 입출고 파일 중 국내산 출고 필터링 자료, 2015 입출고 파일 중 입고 필터링 자료, 2015 입출고 파일 중 중국산 출고 필터링 자료, 2015 입출고 파일 중국내산 출고 필터링 자료(순번 38~44), 거래장부 등(순번 72),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78), 원산지증명서(순번 80)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추어탕 프랜차이즈 가맹 본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여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Q 명의의 국내산(이식산, 이하 같다)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A이 이를 자신의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검찰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2015.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날짜(공급일자 및 발행일자)가 공란으로 된 Q 명의의 국내산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증거기록 1권 326~339면 참)를 교부받은 후, 그 원산지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일부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날짜가 공란으로 된 Q 명의의 국내산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를 A에게 송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A이 어디 '관'에 제출한다고 말하였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05면), A은 검찰 조사에서, 거래처인 추어탕 체인점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피고인 B에게 단속 등에 대비하여 필요하니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39면, 1025~1026면 등)], 위와 같이 원산지, 공급량, 양식농가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다음, 날짜만을 공란으로 한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업자인 A에게 송부한 이상,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임의로 날짜를 기입하여 사용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처 Q 명의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A이 2012년 미꾸라지 판매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A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A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판로가 없어 미꾸라지 양식을 못할 정도이고, 거래처는 A만 있고 다른 거래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707면 참조), A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2015. 12.경 날짜를 공란으로 한 국내산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를 A에게 교부할 당시 A이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A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1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미꾸라지의 수량 및 가액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익의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 및 벌금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채택증거들에 나타난 현재의 국내 미꾸라지 유통실태나 피고인으로부터 미꾸라지를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들이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내용 내지 가담정도가 A의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북 부안군 N, O, P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6.경 자신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14,200,000원을 송금 받아 A에게 국내산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든 후,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수고비 명목의 20만 원을 공제한 14,000,000원을 다시 송금하는 등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국내산 미꾸라지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국내산 미꾸라지 판매에 관한 거래 흔적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A의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의 송금거래내역은 A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처 Q 명의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산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16. 14:55경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4,200,000원을 송금되고, 같은 날 17:23경 Q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G 명의의 위 계좌로 1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위 송금거래와 유사한 송금거래가 수회에 걸쳐 반복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350~356면, 2권 693-695면). 그러나 검사가 위 송금거래가 A의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G)이 피고인 B(처 Q)으로부터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받고 그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 중,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는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2016. 3. 16. 14:55경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Q 명의의 위 계좌로 14,200,000원이 송금되기 전날인 2016. 3. 15. 16:48경 Q 명의의 위 계좌에서 12,000,000원, 같은 날 16:51경 Q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2,000,000원이 각각 G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고, 당시 G 명의의 위 계좌 잔액은 1,11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 입금 직후 2016. 3. 15. 16:54경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AB(AC) 계좌로 14,960,000원이 출금된 사실, 이후 AD, ㈜AE 등 거래처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위와 같이 Q 명의의 계좌로 14,200,000원이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권 356면), 2016. 4.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어진 G 사이의 반복적인 송금 거래 및 그 전후의 입출금거래도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권 351~356면,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12. 20.자 참고자료 참조). 위와 같은 입출금거래내역은 Q 명의로 G에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자 등을 포함하여 14,200,000원 가량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송금거래내역만으로는 G가 먼저 Q에게 14,200,000원을 송금하고 Q가 200,000원을 공제한 후 G에 14,000,000원을 반환하는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G가 Q로부터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 내지 거래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 내지 동기에서 14,200,000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나 Q로서는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송금 계좌와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함으로써 그 반환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판매대금 지급사실에 관한 외관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면서 매우 근접한 시점에 같은 계좌로 비슷한 금액의 반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져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A은 검찰 조사에서, 시세 변동이 있으나 미꾸라지 1관(4kg)당 국내산은 약 42,000원에, 중국산은 약 32,000원에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37~738면 참조), 14,200,000원은 운반차량 1대 분량인 미꾸라지 440관을 기준으로 중국산 구매대금 약 14,080,000원(= 440관 × 32,000원)에 근접하는 반면, 국내산 구매대금 약 18,480,000원(= 440관 × 42,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A은 검찰 조사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위하여 Q 명의의 위 계좌로 14,2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같은 계좌로 송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받는 방식을 취 한 경위나 이유 및 그 송금액이 국내산 미꾸라지 구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반면 중국산 미꾸라지 구매대금과 비슷한 경위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한 바 없다.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피고인 B이 실제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하지 않고도 날짜가 공란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자신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짜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송금거래는 자신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 B(처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자 등 명목의 돈을 더하여 이를 변제한 내역이 맞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원산지증명서 교부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