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9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 관리사업 가맹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동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C가 E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노래연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국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음료, 주류, 안주, 소방시설 설치, 카드결제기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비로 2천만 원을 내면 노래연습장 100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각 노래연습장 별로 회비를 징수하고, 안주, 숙취음료, 무알콜맥주 등을 납품하는 사업, 카드단말기 보급사업, 소방시설 교환사업 등을 통하여 한 달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6. 경 E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2016. 7. 20. 까지 1억 원, 2016. 8. 31. 까지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무국장체제 구축 및 관리운영, 피난안내영상차단장치 판매 및 설치 사업, 대부업 연계 및 소개 사업, 카드단말기 교체사업,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 반주기 신곡 삽입 사업에 관한 권한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경 4,0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 및 수원 지역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변제할 수 있으니 운영비 및 직원급여 등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관리사업 관련 가맹점주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E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3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사무국장 업무협약계약서(송파구 B지역), 사무국장 업무협약계약서(송파구 C지역), 입금표, 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D 증거자료 제출), J 대화 및 문자 내역, 사무국장 명의 사원증 사본, 수사보고(문체부 K과 L 주 무관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업무협약계약서, 사무국장 D 위촉장, 중앙회 공문, 업무제휴협약서(2016. 7. 6.), 수정된 업무제휴협약서(2016. 9. 13.), (사무실 월세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C 주식회사 명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사무국장체제 구축 및 관리운영, 피난안내 영상차단장치 판매 및 설치 사업, 대부업 연계 및 소개 사업, 카드단말기 교체사업,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 반주기 신곡 삽입 사업에 관한 권한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D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도록 하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12.경 D에게 "C가 E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노래연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국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음료, 주류, 안주, 소방시설 설치, 카드결제기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비로 2천만 원을 내면 노래연습장 100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각 노래연습장 별로 회비를 징수하고, 안주, 숙취음료, 무알콜맥주 등을 납품하는 사업, 카드단말기 보급사업,소방시설 교환사업 등을 통하여 한 달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D에게 "영등포 및 수원 지역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변제할 수 있으니 운영비 및 직원급여 등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3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6.경 자신이 운영하는 C를 대표하여 E와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제휴협약 내용은 C 측이 2016. 7. 20.까지 1억 원, 2016. 8. 31.까지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체제 구축 및 관리운영, 피난안내 영상차단장치 판매 및 설치 사업, 대부업 연계 및 소개 사업, 카드단말기 교체사업,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 반주기 신곡 삽입 사업에 관한 권한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C 측이 2016. 8. 31.까지 합계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6년 8월경에는 보증금을 2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C 측이 보증금 2억 원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감축하여 이를 2016. 9. 30.까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하였으나, C 측은 결국 2016. 9. 30.까지도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 등 C 측에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6. 10. 12.경과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2016. 10. 19.경 내지 2016. 11. 25.경에는 C 측이 E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받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에도, 이러한 돈을 E와의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재원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50% 이상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E와의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권한을 받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사무국장체제 구축 및 관리운영, 피난안내 영상차단장치 판매 및 설치 사업, 대부업 연계 및 소개 사업, 카드단말기교체사업,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 반주기 신곡 삽입 사업에 관한 권한을 받아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이러한 돈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여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