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2017고단629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6. 12. 27.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12.27. 20:4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육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 내야 되노, 나는 접대를 받으러 왔다. 야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죽이뿐다 썅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 8. 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1. 8, 22:3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육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7, 21:30 경위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 내야 되노. 나는 접대를 받으러 왔다. 야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죽이뿐다 썅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41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가로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3.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8.23:20 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Q 지구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년이 돌았나. 눈까리를 파뿔라. 개잡년이 죽을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18:5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여, 23세)이 먹고 있는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주머니, 같이 먹는 반찬이니 젓가락으로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거나 처먹어. 미친년아, 씹할년아. 버릇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136 6. 사기 피고인은 동거인인 C과 함께 2017. 1. 14, 20:00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W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소주 3병, 맥주 2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절도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00 경 제5항 기재 피해자가 주방을 비우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A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잔 2개와 종지그릇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여자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나와 복도와 A룸에 뿌리고, 제5항 기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자 "야 거지같은 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내가 술값을 줘야 하는데 니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술값을 줄게. 씹할 년아 오늘부터 장사는 다했다."라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22:1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X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내·외를 돌아다니며 상황근무자인 순경 Y 등에게 "똑같은 놈들 돈 받아 쳐먹고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나. 껍데기를 벗겨버린다. 집구석에 빨리 가라, 씹할 놈아. 개새끼들이 말이야, 옷 벗을 준비해."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제6항 기재 절도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는 W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10.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4. 23:36경 위 X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X지구대장이 관리하는 그곳에 주차된 Z 등 순찰차량 4대의 트렁크 위에 부착되어 있던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 깃발(길이 40cm가량) 4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1586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2:0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AA(49세)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야이 씨발년아! 가정이 있는데 왜 씹팔라고 여기 왔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직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6:20경까지 약 4시간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 T의 각 법정진술 1. T, AC, I, AD, L, AE, G,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AC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Y, W,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1. A이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한 현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과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과 현금카드의 잔고만으로는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이 바나나를 가져가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나나를 가져간 것일 뿐 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위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나나 1개를 훔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를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목격자도 진술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를 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절도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1회,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1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 3. 자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L(41세)에게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21.자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AC(여, 69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판시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거지같은 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내가 술값을 줘야 하는데, 니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술값을 줄게 씹할 년 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22:10 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X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경찰관에게 얼마나 대 주었냐. 몇 번을 해줬냐. 하니까 좋더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