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B 코스프레 카페인 'C'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2021. 4. 13. 20:40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20:4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고분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클래스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삼전동 번지 불상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배를 살짝 만진 사실과 대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되어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자신이 할 일이 있다며 차를 멈춰 세우고는 가슴을 두 차례 만지고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➁ 피해자는 B 코스프레 카페인 'C'에서 코스프레 사진 촬영 등을 함께 할 지인을 구하는 게시판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새벽에 처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최근에 한 코스프레가 있는지, 피해자 자신이 선호하는 코스프레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등 코스프레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사건 당일 저녁에 바로 만나게 되었다. ➂ 피해자가 자신의 학생 신분과 나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17세(만으로는 15세에 해당한다)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 30세 성인이었음에도 24세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만났다. ➃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과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제 나이차,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피상적인 정보를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 점(서로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제 나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만난 시간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더욱이 성인인 피고인과 15살 차이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을 용인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내비쳤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호감이라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기 전 피고인이 먼저 "저 오늘 잘했죠 찾아가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언급하는 답장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한 문자 메시지가 오갔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헤어지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만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뺌을 해서, 애인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답장을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나 경위도 자연스럽다. ➅ 한편, 피고인과 만나기 전이나 만났을 당시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추행 순서나 동작, 피해자의 다른 사회적 활동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연한 진술 중에는 일부 모호하거나 과장되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련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코스프레 카페에서의 활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31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등 규범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