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경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0. 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사촌형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1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건설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 9. 15.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을 건설 자재 투자 명목으로 투자하면 만기 후인 2013. 6. 경부터 20% 이자를 합하여 매월 1,5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 소장직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위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건설 자재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500,000, 2011. 9. 20. 1,000,000, 2011. 11. 5. 1,000,000€, 2011. 11. 4.경 500,000원, 2011. 11. 6.경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만난 F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위 F의 어머니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전 유성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온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4. 4. 17', 만료일자 란에 '2017. 4. 17.',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고객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4년 4월 22일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서명을 하고, '당사 신용대출 추가 약정서'의 신청서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신용대출 추가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온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4. 5. 26.', 만료일자 란에 '2017. 5. 26.',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고객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G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며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제출된 대출거래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경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신용대출 추가 약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G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여 3,000,000원의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G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며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제출된 대출거래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경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롯데캐피탈),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러시앤캐시) 1.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금융기관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인 피해자들 앞으로 편취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남과 사이에서 생계를 담당하다 보니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일정한 직장에서 사업주의 인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