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74-1 소재 북한강 모텔 앞 도로를 대성리 방면에서 조안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라이트가 고장나 불이 들어오지 않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운데 원인 미상의 이유로 쓰려져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4회) 1. I, F,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프라이드 차량 수사 관련) 1. 수사보고(CCTV분석결과 등)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확인) 1. 피의자가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의 사진 1. 수사보고(차량확인 및 탐문수사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부검감정서 1. 피의차량 이동경로 관련 1.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경로 및 통과시간) 1. 수사보고(최저지상고 측정결과) 1. 수사보고(추송서류 첨부 및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사고현장을 운전하여 간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는 등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L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결제한 2012. 7. 14. 03:47경부터 J과 I이 112 신고를 한 04:0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실, 사고 당일인 2012. 7. 14. 04:00경 이 사건 사고지점을 대성리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진행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300m 떨어진 백월마을 앞 버스정류장을 04:03:43에 통과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과 위 버스정류장을 03:58:57경 통과한 G 운전의 M 혼다 차량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성리 방면에서 조안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3.6km 떨어진 금남초등학교 앞을 03:42:26에 통과하였고, 사고지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백월마을 앞 버스정류장을 04:03:43경 통과하였으며 그 후 사고지점을 지나 사고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을 04:10:48에 통과하여 조안방면으로 운행한 사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한 F과 I은 사고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우측 하부에서부터 우측 뒷바퀴의 하부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물질의 닦인 흔적이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과 오른쪽 옆구리에 형성된 타이어 문양이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문양과 유사하며, 이 사건 차량 하부의 언더코팅과 동일한 성분의 수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부착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최저지상고는 17~19cm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2. 7. 20. 경찰조사시 "2012. 7. 13. 남양주시 N에 사는 친구 O의 집에서 잠을 잤고, 2012. 7. 14. 울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2012. 7. 13. 저녁부터 2012. 7. 14. 아침까지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고 현장에 운전을 하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2012. 7. 24. 경찰조사시(제4회 진술조서) "2012. 7. 13.에는 O의 집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2012. 7. 13. 23:00경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출발하여 마석, 덕소을 거쳐 금곡으로 다시 와서 금남리를 지나 양수리, 가평 등지를 밤이 새도록 운전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밤새 운전을 하다가 2012. 7. 14. 09:00경 남양주시 N 소재 P를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쓰려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선행요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체사진,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역과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에 다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생존해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결국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최저지상고는 17~19cm이고, 피해자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무릎부위로 역과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충격이나 덜컹거림이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잠도 자지 않고 새벽 04:00경까지 4시간 이상 운전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정차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밤을 새도록 계속 운전을 하다가 2012. 7. 14. 09:00경 P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한 점(앞범퍼 부분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과 덜컹거림을 감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도주 후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