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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31] 1. 피고인과 B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E 전원주택단지 사업의 시행대행사의 직원이었고, 피고인과 B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F'라는 상호로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B과 피해자 D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위 전원주택단지 약 80개 필지 중 2개 필지 주택공사의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2개 필지 주택공사의 시공을 맡기면서 마치 나머지 필지들의 주택공사 시공도 모두 맡겨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0.경 인천 동구 G 소재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위 전원주택단지 주택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권한을 시행대행사의 'H'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면, H를 통해서 당신들이 위 전원주택단지 80개 필지 주택공사를 순차로 전부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말한 '시행대행사의 H'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갖고 각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단지 80개 필지의 나머지 주택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3.경 10,000,000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사람이 항공편으로 직접 일본 등 외국에 운반해주는 일(일명 '핸드캐리')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K'라는 상호로 가죽의류 등의 도소매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핸드캐리를 의뢰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핸드캐리한 물품에 대해 세무신고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핸드캐리한 물품대금의 일부를 내 계좌로 보내주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가 세무 관련 증빙처리를 한 후 10일 안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D,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3, 14, 15, 48, 53, 54, 55, 64, 66, 67, 78, 88, 89번) 1. 각 판결문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에게 송금내역, 송금내역, 피의자가 이자로 지불한 거래내역,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송금내역(10,000,000원), 송금내역(3,500,000원),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장부,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내역 계약서, 소장 등 투자계약서(B-O), 투자계획서, 고소취소장, 의견서(고소취소에 대한), 합의서 사본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신용정보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인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다시 1,35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도망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1

범죄사실(2022고단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렌트해 온 수입차량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빌려준 다음, 보증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는 등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1,500만원을 걸고 차량을 사용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출고를 해서 잡은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B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달 사용료로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차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대여업체에 매달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에게 렌트해 둔 수입차량이 있는데, 이를 처분해줄수 있냐라면서 차량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걸고 차량을 사용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차 해당 차량을 렌트하여 준 사실, 이와 같이 렌트 차량을 제3자에게 재 렌트하고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 거래가 정상적인 렌탈 절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그 과정에서 렌탈 계약서 작성이나 관련 서류 절차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를 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B에게 건네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이후 다른 제3자에게 렌탈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죄사실[2022고단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21. 3. 2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하는 회사명, 입사 일자, 급여 수령 계좌번호, 급여 입금일,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앱 간편결제비밀번호 등 대출과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C은 2021. 3. 23.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G 인근 H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서류와 위 유심칩을 사용한 휴대폰으로 I 멤버쉽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과 C은 2021. 3. 24. I으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C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I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승인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 H 인터넷뱅킹 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C 명의 J와 K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장애 진단서, 의무기록 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회사 상담원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분담 관계, 편취한 금액의 분배관계(피고인 2,200만 원, C 500만 원, B 300만 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16-1

범죄사실 C은 2017. 7. 24.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양산시 D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E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1. 20.경 'E'(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을 하기 위하여 양산시 F, G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8. 6. 23.경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I은 2017. 11. 20.경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6. 23.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공동주택 시공사 선정, 부지 지주 상담과 부지 확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H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사업개요 작성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B은 2017. 12.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서 광고대행업체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5. 3.경 결성되어 분양계약을 시작하였으나, 시공예정사의 부도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이 중단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7. 7. 24.경 C이 추진위원장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M 등 7명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 6. 23.경 C을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하였다. 피고인과 C, I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H를 운영하였으나, H는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고,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12. 1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H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분양이 다 되는 2018. 3. 30.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고, 2018. 5. 30.까지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H 명의의 N 계좌로 2017. 12. 15.경 9,000만 원, 2017. 12. 20.경 5,000만 원, 2017. 12. 21.경 1,000만 원, 2018. 5. 8.경 1,000만 원, 2018. 3.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N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H는 업무대행사의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난으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시공사 선전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실무자 O), 수사보고(C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판매대금에 대한 수사) 1.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P 등록서류 반려 질의, 주택건설사업등록신청서 1. 차용금증서, 투자약정서, 분양업무 컨설팅 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1408-1

범죄사실 C은 2005.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함), 주식회사 E(이하 "E"으로 약칭함)의 실질적 운영자, F은 C의 동생으로 E의 관리이사, G은 C의 사촌형으로 E의 관리이사, H는 C의 아들로 E의 대표이사, I는 C의 아들로 D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D, E을 운영하다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J의 요구로 2008. 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J에게 D의 주식 45%를 주고 J을 I와 함께 D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J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하 총칭하여 "본건 대여금"이라 약칭함)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 및 E의 모든 자산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J, 분리된 공동피고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J은 2010. 10. 13. 16: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K,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승낙서를 써주기 전에는 사무실 밖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8. 19:00경 경주시 E 숙직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숙직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일대 D건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인 E, 중국 국적의 F(일명 'G')과 함께 만난 뒤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하여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자는 90% 정도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15. 8. 19.경 중국 베이징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일명 '커미션') 70,000달러(한국 원화 기준 약 80,000,000원 상당)를 선지급해야 한다. 커미션 지급은 중국 내에서 관행이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 만약 투자 유치가 무산되어 커미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 계획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위 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과 합의한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국내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어 피고인 누나 H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커미션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부터 2015. 9. 8.까지 총 4회에 걸쳐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시티은행 통장 스캔본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임의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관련 출력물, 변제각서,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의 H 명의 시티은행 통장 스캔 파일 출력물, 피의자 사용 H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각 피의자, 경사 I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투자유치가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투자유치가 무산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0,000달러(원화 약 8,000만 원)라는 금액은 G과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 전부를 G에게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돈 중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이 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자들이 요구한 어떠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위 돈 중 중국화 25만 원(한화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실제 G이 피고인 주장의 투자 유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도 위 진술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함). 피고인 주장 투자 유치 무산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작성한 투자자문계약상으로 투자유치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뒤늦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만 책임진다고 하였다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기도 전에 위 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E 2016. 4.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총회에 피해자들이 임원으로 입후보한 것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발언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4. 17:2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세탁소 E씨가 조합장님이 되시고 한때는 H이사를 도와 그렇게 조합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더니 결국 비대위도 아닌 조합인물도 아닌 똥탕전문가로써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합니다. 결국 F군께서는 조합 상근이사님를 하시고, 전직[출신(불미스러운일에 연루되어 짤린) J씨와 F군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모의작당하기에 이르고 E를 꼬드깁니다 조합장시켜줄께 일단 발의자대표해라 나만 믿어라 뒤에는 1가 있다 걱정마라 이 기회에 K조합장날려버리자 하며 OS 전문업체 L씨가 측면지원으로 서면결의 조작해서 위의 두 분을 가뿐히 당선시키는 역시 총회는 서면결의 조작이 최고의 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피해자 에게 "조합장시켜줄께 일단 발의자대표해라 나만 믿어라 뒤에는 I가 있다 걱정마라 이 기회에 K조합장날려버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조합장 후보에 입후보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I 등의 도움을 받아 총회 서면결의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4, 5번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연번 2, 3, 6번과 같이 피해자 F에 대해 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6. 00:0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제 때는 총독부앞잡이 활동하고 독립하니 빨치산빨갱이로변신 주민들 수탈에 앞장서고 통일되면 아마도 알카에다 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꾸준히 주민들을 괴롭히는군요. 그자가 조합상근이사를 하겠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3, 5번과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해, 연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 F에 대해,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 E에 대 공연히 피해자들,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추가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벌금전과와 21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약 2개월간 합계 11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또는 그 진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최근들어 조합장 또는 그 임원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는 등 일부 의혹을 가질만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 1)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5명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3. 4.경 피해자 C이 라오스 여행을 할 당시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목계 회원 23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현재 평화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행경비를 입금해주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대신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평화여행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하나투어를 통하여 예약한 다른 손님(F)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 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7. 12.경 72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3. 10. 1.경 460만원을 하나투어 명의의 농협계좌(F의 가상계좌, I)로, 2013. 10. 15.경 1,066만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4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액 중 460만 원은 반환된 점(증거기록 31쪽),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회복되지 아니한 액수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깡통시장 쪽에서 고산자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0:09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적금로 123 안산고대병원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22: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던 중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52호 순찰차를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꺼져, 씨 발놈들 니들이 나한테 해준게 뭐있어"라고 소리치며 옆에 놓여 있던 고무 슬리퍼와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집어던지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순경 F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등 1.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2013고단353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02:4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등과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을 하던 중 성적인 농담을 하고 옆에 앉아 있는 동창생인 F에게 뽀뽀를 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팔과 양쪽 허벅지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5. 03: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마포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H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H지구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여러 경찰관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2세)에게 "개 같은 놈아, 이 보지 같은 놈아"이라고 수회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04:50경 위 H지구대 앞에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1세) 등이 피고인을 마포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던 중,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양 허벅지를 1대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9. 07: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클럽 내에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쳐 유리가 깨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과일접시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방 안에 들어온 피해자 O(30세)에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너 목 그어 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2014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홍,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20일 ※모욕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6. 16:4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덕구2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 남부순환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8. 7. 09:25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30, 99고약212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9. 18. 01:5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고정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6.3톤, 제4축에 18톤, 총중량 5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5. 97고약62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5. 19. 11:37경 경부고속도로 왜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높이 4m를 0.21m 초과하여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 30. 2004고약194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