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3:1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범행으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1.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 06:01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 세라텍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반복하여 운전한 것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될 당시에도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건 모두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두 건 모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가족을 통해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은 선불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념어뜨리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의 왼팔 상박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첨부) -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80 노동부 앞도로를 북영주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1: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05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동아파트 쪽에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인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 G(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58,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07: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20경 인천 계양구 B 502동 203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자, 순경 D의 왼쪽 팔뚝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기소유예처분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16경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C(66세)를 태우고 서울 은평구 D 앞 교차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갈현동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신내역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직전하던 EF 노선버스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자동차와 같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13. 15:21경 피해자가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를 진하해수욕장 쪽에서 서생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를 간절곶 쪽에서 서생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상해죄로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 다), 이 사건 이전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는데, 이것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육풍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 제시 옥포동에 있는 K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02: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9%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38세) 운행의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2세)가 운전하는 I싼타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산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3세), 같은 피해자 K(남, 22세), 같은 피해자 L(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93,10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12,8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선행교통사고로 정차하는 차량과 그 앞 차량을 추돌한 점에서는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간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16: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w- www.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G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여 전인 2018. 6.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8고단3259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회덮밥, 해산물A세트, 카스 1병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3668 피고인은 2018. 7. 21, 22: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 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항정살 200g, 동치미국수,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4153 피고인은 2018. 7. 10. 14:5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1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대구탕, 장어초밥, 백세주 1병, 음료수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소지 금품 확인사진 첨부)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중간계산서) [2018고단3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2018고단4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영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시켰고 피고인의 영이 음식점 주인들의 영에게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판결 확정 직전이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4. 새벽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마약사범인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속칭 '출소뽕')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집행을 마친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회 투약에 그쳤고, 그 이후 투약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4:1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에이 시팔, 개새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인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유형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 D과 함께 투숙하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이 물로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5. 13.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서울교통공사 태릉서비스안전센터 B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17. 4. 13., 2017. 5. 26., 2017. 6. 18., 2017. 6. 23.~24., 2017. 7. 16., 2017. 8. 3. 위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봉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홍성지역 폭력조직인 '홍성식구파'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홍성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몸에 문신을 새긴 채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일진으로 잘 알려져 있던 점을 이용하여,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악하며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B, C와 함께 문신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동네 친구나 후배 등을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6. 15: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19세)을 불러낸 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목돈 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1,878,8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32기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11. 14:0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천문화마을 1차 앞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I(19세)을 불러낸 다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내가 너무 힘들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C는 "해줘, 해줘, 해줘도 문제없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가져갔다. 나. 2015.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13. 20: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너한테 피해 가는 게 없으니 1대만 더 해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64기가 휴 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점 4층 'E'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 F(74세, 여)가 추천해 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전화로 다툰 일에 대하여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두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