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0 사기 |2022초기4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우옥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정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이 공사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안성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를 계약한 상황인데, 그곳 토목공사를 하던 업자에게 지급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E은행에서 나오는 대출로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안성 빌라의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금사정 등 사업상황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C 명의 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 여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 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이 부족하다. 다음 날 바로 돌려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내용, 하도급표준계약서(용인D 신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실질적 동업자인 F 이사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및 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좋은 공사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있으면 건축주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잘 아는 사람이 건축주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오더를 땄으며 돈을 빌려주면 그 하도급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같이 동석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있던 기존 업자가 나가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 뒤 차용금을 갚을 것이며, 이미 건축주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서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업자에게 줘야 할 금원이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도급을 주겠다고 한 공사현장의 기존 업자에게 지급할 용도로 특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계좌번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기존 업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한 현장의 토목공사는 당시 사실상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현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채무가 많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만난 적은 있으나 F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의 용처에 관하여도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추후 체결될 예정이었던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미리환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하는 공사는 사실상 없었음에도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많아 경 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편취의 고의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