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임야 60,79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 F, G이 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난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2.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농로에서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로 약 20m를 파헤치고 농로에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로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고소장, 결정문, 현장사진, 자료 제출(사진 및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김해시 H 과수원 16,777m² 중 1/2 지분과 위 I 과수원 10,145m²(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감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도면 제1 내지 5구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야에 난 길인데,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출입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통로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제 대문과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318호로 이 사건 통로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에 있는 흙더미, 암석 및 수풀 등(이하 '이 사건 흙더미 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흙더미 등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이 사건 흙더미 등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가처분 사건의 법원은 2015. 4. 22. 이 사건 흙더미 등의 제거를 구하는 부분 등 일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통행방해 부분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해자들은 종래 이 사건 흙더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을 통행함에 있어 이 사건 흙더미 등 옆에 난 길로 우회하여 다녔다(피해자들이 우회하여 다니던 길을 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흙더미 등의 제거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패소하였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흙더미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부터 제3구간까지 직선으로 된 길을 내었다(평탄화 작업을 하여 직선의 길이 생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작업로'라고 한다). 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5. 5. 10. 공동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흙더미 등을 제거하여 손괴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에서 김해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작업로를 내는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여 평탄해진 부분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업로에 흙더미를 쌓고 나무 등을 심었다. 아.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상복구로 인해 이 사건 과수원에서 수확한 감을 차량에 싣고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과 제3구간 사이(범죄사실에 기재된 농로를 말하는데, 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을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농로는 전적으로 피해자들만 통행하는 길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이 위법하게 개발행위를 한 이 사건 작업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로를 원상복구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통행이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처럼 적법하고 정당한 원상복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감나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원상복구 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서 별무리 없이 감을 수확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농로는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지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확정된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에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서 감 농사를 짓는 장지대도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왔고, 그 외에도 인근 묘소를 찾는 사람이나 그 일대에 용무가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통로를 이따금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통로 중 제1구간부터 제4구간까지 김해시에서 2003년 내지 2004년경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가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과 제3구간 사이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지자 김해시 또는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나) 변호인은 "현장검증 당시 보았듯이 이 사건 농로에 풀이 우거지고 길이 급어져 있으며 폭이 좁아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통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인 2015. 1. 28. 및 2015. 4. 27.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 및 제3구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우회로를 통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풀 등의 장애물이 없었던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사건 흙더미 등이 있었던 부분을 넘어 과도하게 나무 등을 심고 성토를 하였고, 원상회복일 이후 약 1년 동안 통행이 곤란해져 자연적으로 이 사건 농로에 풀이 자라게 되는 등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 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 유무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작업로를 만들기 전인 2015. 1. 28. 및 2015. 4. 27.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 및 제3구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우회로를 통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풀 등의 장애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우회로는 농업용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사건 통로 중 제2구간과 제3구간 사이 측량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나무를 심어 농업용 오토바이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좁아진 점(검증조서 사진4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통행방해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탄화 작업을 하여 훼손된 이 사건 흙더미 등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농로 통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기존에 이 사건 흙더미 등이 있었던 부분을 훨씬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사건 우회로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력 불행사 및 업무방해 결과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회로까지 막아버리는 과도한 원상회복으로 인해 수확한 감을 운반할 농업용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재배된 감을 운반하는 데에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감 농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