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D라는 증권거래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B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방송인 ‘E’ F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증권시황분석을 하는 등 마치 미국에서 공인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위 회사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면서 미국 연방법률인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의 로고를 첫 화면에 게재한 후 회사소개란에 위 회사는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으로서 미화 50만 달러까지 위 공사에서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영문으로 게재하는 등 마치 위 회사가 위 공사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2.경 미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증권투자를 통하여 고율의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방송을 듣고 투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B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사 소속이라고 말한 후, 투자금의 50만 달러까지 위 기관에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위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마치 증권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30,000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2. 25.경부터 2005. 8. 11.경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미화 4,220,881.95 달러(한화 4,707,043,133원)를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범죄와 같은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5. 8. 27. 한국에서 출국할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미국에서 우편 사기죄로 수감된 2007. 10.경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1998. 3. 21. 미국 시민권자인 I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2000. 12. 2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주민정보 또한 2001. 10. 5. 현지 이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28쪽). 피고인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13회 출·입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은 한국에 매번 2개월 이내로 단기간 체류하다가 출국하였을 뿐이고, 그 중 피고인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던 기간은 통산하여 60일이 채 되지 않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326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은 2007. 10. 9.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6, 19번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우편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민 판사는 2012. 5. 17. 위와 같은 가중 중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퇴거를 명하며 피고인을 재차 구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판결선고일인 2007. 10. 9. 무렵부터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석방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2012. 10. 1.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2019. 4. 10. 이민 판사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아 위 퇴거 명령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퇴거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 절차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초 구금된 때로부터 약 11년 6개월 동안은 피고인이 사실상 귀국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장기로서, 피고인에게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내사는 경찰청 J 소속 K이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 소속 L에게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한 2005. 9. 30. 무렵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그 이전에 한국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2005. 8. 27.까지 한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도 한국이 아닌 미국임을 고려하였을 때에 더욱 그러한바, 이는 피고인의 최초 출국 시점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범행일인 2000. 2. 25.경 내지 2005. 8. 11.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고, 설령 피고인의 출국일인 2005. 8. 27.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도 적어도 피고인이 미국에서 우편 사기죄로 수감된 2007. 10.경부터는 그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는 공소시효 정지기간 전후로 통산하여 7년이 경과한 2022.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