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8:35경 서울 강북구 C모텔의 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가량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2경 술에 취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약 3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14:1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총 1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1. 4.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 다음 날 석방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21. 4. 14. 07:26경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고소 꼭 취하해줘라. 그렇게 해야 다시 내가 직장 나갈 수 있어. 너 때문에 30년 직장생활 했던 거를 그만둘 수 없잖아’, ‘고소취하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보여줄게’, ‘어차피 난 출소를 했으니까 고소를 취하하는 게 맞는 거지’, ‘너랑 동영상 찍은 거 인터넷에 다 올릴거야, 그래도 괜찮아?’, ‘니 동영상 나한테 있으니까 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난 처벌받을 일은 없고, 벌금 200만 원만 내면 돼’ 등의 문자메지시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과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석방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관계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