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 26. 18:00경 논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현금 4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수 1)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2)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야바 4정을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6.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포일로 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대나무 재질의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11. 13: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합계 약 21.71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비닐 지퍼백 4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1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서(마약류), 감정의뢰회보서(투약기구)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각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60,000원 = (피고인이 매도한 야바 1정 × 피고인이 실제 매도한 금액 40,000원/정) +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0정 ×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 30,000원/정) +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4정 × 피고인이실제 매수한 금액 30,000원/정) +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1정 × 야바 1정의 대전․ 천안 지역 소매가 50,000원/1정) + (피고인이 흡입한 대마 약 0.5g × 대마 1g의 대전 지역 소매가 100,000원/g)]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야바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2022. 2. 14.자 야바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수수․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절대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매도하여 이를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 비교적 원만히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