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2.27.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 소유인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부들을 태우고 해운대 소재 작업현장으로 갔으나 비가 와서 작업이 취소되어 위인력사무소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인력사무소 앞에 위 승합차를 열쇠를 꽂은 채 주차 놓은 것을 기억하고, 위 승합차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인력사무소 앞으로 돌아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27. 0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작업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9.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안동시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배달업체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안동시 H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밤색 작업화 1켤레와 중국 공상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직장을 그만두면서 반환치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178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01.28.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J 앞 이면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가 45 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1200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은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M 앞 도로를 송정 쪽에서 N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면서 정지선을 넘게 되어, 정지선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지 않거나, 후진을 하더라도 후방을 잘 살펴 후방의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0,798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9. 14:50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 Q 추가 지휘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정보에 대해),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사실 확인) 2019 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및 무전기 미압수 관련), 내사보고(체크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죄명추가에 대하여)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 6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1, 3, 4항 기재 각 피해품이 반환된 점,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대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