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 I는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인 2010. 8. 15.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피고인 A은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7185] 1. 피고인 I, A, J 피고인 I, A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J은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 업무 등을 하며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0. 경부터 2011. 3. 17.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PC 35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안에 있는 환전실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의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충전카드를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PC의 리더기에 갖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열대어 같은 문양들이 지나가면서 정지가 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되, 이때 고래 등의 그림이 맞으면 50만 점, 세븐 등의 그림이 맞으면 10만 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환전실에서 충전카드에 들어있는 게임머니 중 1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K, L, M 피고인들은 2011. 3. 2. 경부터 2011. 3. 17. 22: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I, A, J이 제1항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K는 하루 8만 원을 받고 출입문에서 출입자를 감시하거나 심부름을 하였으며, 피고인 L는 고장이 난 게임기가 있을 경우 이를 고쳐주었고, 피고인 M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I, A,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5378 : 피고인 I]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I는 2011. 7. 21.경부터 2011. 7. 23. 18:5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T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PC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I는 2011. 7. 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U에게 "부천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을 운영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어도 벌금을 모두 납부해 주며, 만약 구속이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속칭 '운영사장'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U이 본인의 자금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3, 18:50경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U으로 하여금 2011. 7. 23. 20: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경사 V에게 노동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5378 :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2011고단7185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다만, 판시 2011고단7185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J,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K, L, M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I, J, A, L, 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L, M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I,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I의 경우 불법 게임장 영업에서 더 나아가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K, L, M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피고인 I, A, J, L의 경우 범행 부인하였으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자백한 점), 피고인 K, L, M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K의 경우피고인 A의 조카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및 수익,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