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2.경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구체적 준비가 없을 뿐더러 위 공사대금 49억 원 가량을 혼자서 조달하기는 불가능하고, 또한 40억 원 대출실행을 중개한 것이 없어 대출중개 수수료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40억 원 대출실행 중개행위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위 1,5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자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대출 실행과 관련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 15일 내에 40억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수수료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변제는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담보대출 실행 관련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줄 수 없음에도 201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대출 실행 관련해서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그래야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1 3. 8.경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이후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얻어내기로 마음먹고, 2011. 9. 중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계속 대출 일을 알아보고 있다. 핸드폰이 터져야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핸드폰 요금도 미납될 처지에 있다. 경비를 좀 더 빌려 달라. 그래야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경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총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비디오감상실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20: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C 사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09. 03. 20: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키우고 있는 시가 미상의 진돗개(암컷, 생후 8개월) 1마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키우기 위해 목에 채워진 줄을 잡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3.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3. 10.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힘으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하루만 같이 있자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 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깨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및 처벌전력(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약 3분 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 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뒷부분에 쪼 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붙인 불이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영상의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 인정)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확인, 피의자 특정) 1. 진료기록부, 화상초진기록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현금인출기 설치 CCTV 화면,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2.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2. 09:48경 인천 남동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5m 정도 이동하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후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3분 정도 서성이다가 같은 날 09:58경 버스 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벤치가 있는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약 10초간 오른손을 뻗어 넣은사실,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을 붙이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고, 다른 발화원인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그로부터 약 1분 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및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실, 피해자의 옷 뒷부분 및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불이 붙었으며,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부분도 대부분 피해자의 등 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옷 뒷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상가 264호 매장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과 지갑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가게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F)가 임의로 부착된 가방 13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가짜 상품(정품 시가: 206,53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샤넬사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는 7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그 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남편의 병간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7: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09:30경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자재 야적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위 야적장 맞은편에 있는 움막에 대한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위 도로 중 감물리 방면 도로 가운데에 드러눕자 이에 따라 D, E, F, G, H 등 30여명과 함께 위 도로 가운데에 드러누워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0분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야적장 펜스로 달려가 피고인이 선두에서 펜스 상단부에 후드점퍼를 걸친 다음 양손으로 펜스를 잡아당기고 펜스를 발로 차 펜스 2개를 뜯어내고,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몸으로 펜스에 부딪히고 손으로 펜스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 소유의 위 펜스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 10:08경 위 야적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뜯어 낸 펜스 사이로 먼저 피고인 A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H가 위 펜스 사이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펜스 사이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야적장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뜯어내고 위 야적장에 침입하여 쌓여 있는 자재 위로 올라가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수회 외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의 공사자재 관리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ㅐ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발행위허가, 밀양시 공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야적장이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의 면적은 약 9,828m²로서 전체가 판넬 재질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야적장 안에는 2층 규모의 현장사무실이 축조되어 있고, 피해자 동양건설은 위 사무실에서 송전탑 건설의 자재 운송 등을 지휘한 사실, 피해자 동양건설은 이 사건 야적장에 송전탑 건설에 사용할 자재 등을 적치해 놓고, 헬기를 이용하여 위 자재 등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 부지는 위 현장사무실의 부속지로서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야적장 부지에 진입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동양건설의 자재 운송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동양건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액, 이 사건 자재 운송 업무가 방해된 시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2013고단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8. 1. 14:00경 미리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전남 완도군 E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있는 대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대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 피고인은 2013, 11, 11, 21:00 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만원 상당의 접객원 3명, 맥주 15병,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J식당 업주 탐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4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사기 범행은 이 재판 진행 중의 범행이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판과정에서도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동대문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산 녹용 1.5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납품하여 곧 수금될 예정이니, 나에게 녹용 137.14킬로그램 시가 47,109,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면, 2009. 9. 25.까지 녹용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경 녹용 740킬로그램 2억 7,678 만원 상당을 수입하였다가 유통업체인 (주)G 영업 담당자 H의 요청을 받고 (주)함소아에 위 녹용을 납품하였으나, 그 이후 1년이 도과되도록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위 두 회사 간의 물품 대금 분쟁으로 (주)함소아 측으로부터 위 녹용대금은 이미 (주)G에 결제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등 신속히 수금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09. 4. 경 이미 개인적인 부채가 1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녹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단기간의 약정기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녹용 137. 14킬로그램 시가 47,109,000원 상당, 그 다음 날인 2009. 9. 12. 녹용 43. 74킬로그램 시가 1,982만원 상당을 각각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6.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동제약에 녹용 34. 12킬로그램 시가 1,683 만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녹용이 부족하니 나에게 외상으로 녹용을 공급해주면 이튿날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녹용 34. 12킬로그램 시가 1,683 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변제된 돈을 감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신고가 약 1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7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13. 16:50경 위 약국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감기증상을 호소하자 일반의약품인 노스콜캡슐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동영상 CD 자료 (손님이 이 사건 약국에 들어오고 불과 몇 초 후에 C이 판매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 와 감기약을 꺼내 주면서 손님에게 복용법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위 약을 특정하여 손님에게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약국 안 내실에서 고객과 한약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와 콧물감기약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C에게 약을 특정하여 전해주라고 한 것이므로, 이는 C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콧물감기약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C이 판매한 노스콜캡슐은 콧물감기약으로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 (실제 C은 용법, 용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든 대법원 판례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콧물감기약은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C의 판매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없이 콧물감기약을 판매한 행위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피고인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C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회족)으로, 약 15년 전 중국 정부가 자신의 땅을 강제 몰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2013. 4. 14.경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 중에 있다. 피고인은 중국대사관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 1통과 시너 1통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파게티 소스병(685g) 3개에 나눠 담고 검정색 스프레이 1통을 비닐가방에 넣어 중국대사관 현판에 투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1:35경 서울 중구 명동2길 27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외벽에 설치된 가로 54cm, 세로 35cm 가량의 청동 현판을 향해 위와 같이 준비한 스파게티 소스병에 들어 있는 검정색 페인트를 집어 던져, 병이 깨지면서 현판 일부가 찌그러지고, 가로 120cm, 세로 100cm 가량의 화강석(대리석)이 검정색 페인트로 얼룩지게 하는 등, 세척비 약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의 체포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견적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정부에 의한 피고인 재산의 강제 몰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일환으로 중국대사관 현판에 페인트를 투척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국의 대사관 현판에 검정색 페인트를 투척하여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 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직무대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8: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앞길에서, 요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처럼 속이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경산시 소재 경산역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2014고 단750)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3. 3. 22. 12: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36세)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자 D에게 "씨발 새끼, 돈 쳐 받으면 받은 만큼 하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어서 두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D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171]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전직 대통령 주택 앞에서 "F 학살자 살인범", "동거녀 G 족같은 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살인범 F개새끼야, 이새끼들은 살인범이다", "너네 경찰관들이 살인자를 옹호하냐,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현수막을 붙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I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울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야 새끼야 너희들은 국가에서 꼬박 꼬박 월급을 받지 않느냐, 너이름이 뭐냐, 니네들이 뭔데 개새끼들, F 살 인범을 옹호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K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621] 피고인은 2013. 6. 10. 11: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L과 경사 D으로부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너희 경찰관 개새끼들은 안 돼, 다 똑같은 좃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D에게 던지고,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9]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3171]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영상 CD 1. 각 사진 [2013고단3621]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3.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1: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 탈의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야이 씹할놈아 내 핸드폰과 지 갑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구로구 B 마동 1258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납품할 베어링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3. 4.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베어링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다른 거래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25,000원 상당의 베어링 700개, 2013. 4. 1. 시가 2,226,000원 상당의 베어링 1,400개, 2013. 4. 2.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베어링 1,000개, 2013. 4. 18. 시가 1,051,200원 상당의 베어링 720개, 2013. 4. 26. 시가 1,225,000원 상당의 베어링 700개 등 시가 합계 6,917,200원 상당의 베어링 4,520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34,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토탈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47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41번길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교차로를 구서동쪽에서 남산동 새벽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우측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가 교통섬 경계석을 타고 넘으면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지자 당황하여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미니스톱 편의점 앞 보도에 있던 피해자 C(50세)과 피해자 D(40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4:30경 목포시 대양로 92에 있는 한마음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과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붙잡아 5분 가량 흔들고, 목을 3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 D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고자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