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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 죄 사 실 1.2019고단4609 피고인은 2019. 5. 3.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LG건조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LG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LG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162 피고인은 2018. 12. 4.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이 F 카페에 게시한 SK식기세척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식기세척기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로 배송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식기세척기를 받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식기세척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기세척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8203 피고인은 2018.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H의 렌탈남부전속점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I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마치 I인 것처럼 시가 430만 원 상당의 H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을 신청함으로써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로 위 안마의자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099만 원 상당의 물품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렌탈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배송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C, B, M, N, O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2019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8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중 2019고단5162 사건으로 2019. 4.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9고단4609 사건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1:33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다리 부위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자고 일어났을 때 오작동된 카메라를 끄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술에 취하여 촬영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판시와 같은 촬영물은 자신이 찍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목격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어르신이고 술에 취해서 핸드폰 조작이 서투른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갤러리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확인하고, 다시 사진촬영 화면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또 찍고 다시 갤러리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또 찍고 그러는 것을 보고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휴대폰화면을 터치해서 카메라 촬영기능을 열어서 촬영하는 동그란 분을 눌러서 사진을 찍고, 다시 갤러리로 돌아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상반신은 안 잡히게 하반신 쪽으로만 찍었고, 피해자의 경우 맨다리가 드러나기에 내가 피해자였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았기에 피해자에게 가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증결과 판시 촬영물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범행 당시 촬영된 촬영물이며, 그 내용 또한 화면 상단 가운데에 피해자의 맨 다리가 나오게 하여 반복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8:0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231에 있는 잎새지하차도사거리 부근 도로 약 5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HSRC 드리프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8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6:50경 수원시 영통구 B앞 도로 약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림 VJF250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VJF250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68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누범기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시 수영구 C에서 통신기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남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홈네트워크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4,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5,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주식회사 F 양산지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홈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기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F G 대리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회신, 어음내역, 고발서, 각 판결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행방을 감추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규모,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고시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11. 7.자 C 대출금 70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7. 11. 7.경 화성시 D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 B(당시 29세)에게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는데, 곧 돌아가신다, 곧 돈이 들어온다, 연말 되면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의금, 보험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집 보증금을 뺄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도 없었던 반면, F에 대해 약 1,800만 원, G, H 등 대부업체에 합계 약 1,100만 원, I에 대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 J에 대해 약 8,000만 원 ~ 9,000만 원, 후배 K에 대해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부친의 연금, 보험금이 없었고,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본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14.자 14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주 위독하신데, 마지막으로 병원 한 번 더 가게 해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금, 보험금, 부의금을 받아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1. 29.자 50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8. 1. 1.경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장례식 비용이 정산이 되지 않았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목돈 하나만 막으면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1. 29.자 2,781,140원 연대보증 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7. 11.경 위 가항 기재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7.경 M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8. 1.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 2,781,140원을 위 대부업체에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7. 11. 3.자 카페 보증금 명목 1,50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 N(당시 35세)에게 “오토바이 카페를 하려고 한다, 마침 O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달 안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으로 보증금 납부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19.자 3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에게 “다음날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0만 원을 다른 채권자 P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회신서 포함) 1. 대출거래내역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대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서, 과태료 등 납부내역, 대출금입금내역사본,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L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이 약 3,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마케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체 중개 플랫폼을 개발한 다음 사업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계획이 진실하다고 믿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보증기금 작성의 고소장 1. 기보 보증서, 보증약정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대위변제증서,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기술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바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을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B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였으며 다만 대출을 받은 후 상황 변화로 대출금 전부를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B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 중 대부분을 당초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위 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하드웨어 구입비, 1,800만 원을 직원 3명의 3개월 분 임금, 3,000만 원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였어야 했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개인 주거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총 1억 원의 대출금 중 매우 일부라고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을 오로지 기술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국가의 적절한 정책 시행 및 재원 사용을 저해하고,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더라면 적절한 보증으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사업가의 기회를 앗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1. 08:4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의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옷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2회 찍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목, 이마,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07: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현관 앞에 놓인 향기자동분사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3층 현관까지 끌고 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전박부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 없고,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19. 2. 25.까지 6일간, 2019. 8. 16. 및 2019. 8. 20.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5.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동종 전력이나 피고인에 대한 복무기록표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평소 복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인 점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 경찰관 니들이 하는게 뭐가 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55경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계되는 과정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2. 01:42경 및 01:45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인치중인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01:37경, 01:45경, 01:47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보),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112신고 내용 등)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발급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이기도 했다. - 피고인이 도망하여 재판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6.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C은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D’의 행동대원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9.경 ‘D’의 한 살 아래 조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같은 조직원 후배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평소 조직원으로서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선배들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적이 드문 광교산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서, 피고인 C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까지 데려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가 이 차를 가져가서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무작정 쌩 까면 되냐.”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 A의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데려간 것일 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밤 시간에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서, 조직폭력단체 선후배 간의 기강을 위한 계획적인 폭행인 점,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고 어두운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고인들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점, 폭행으로만 의율되었으나 폭행 이상의 피해가 있었을 것임은 자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 모두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8

범 죄 사 실 2019고단7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87 피고인은 2020. 5. 9. 16:4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35에 있는 수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후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실형 전과 이후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예전에 D, E, F 등 다수의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경험이 있고, 지금 D과 사이에 기획상품에 관한 계약이 진행중이고, D에서 기획상품 샘플을 요구하고 있어 샘플만 만들어서 D에 보내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샘플을 만들 돈이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샘플을 만들어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으로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수익금 중 일부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등과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며 세금을 미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샘플을 제작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2. 4.경 500만 원, 2. 5.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3. 9.경 2,900만 원, 2019. 6. 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고, 향후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D에서 기획상품의 샘플을 요구하고 있고, 샘플을 만들어 D에 보여주기만 하면 큰 오더를 받을 수 있는데 샘플을 만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샘플 만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샘플 제작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9. 3. 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제외하고 2,9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D에 샘플만 보여주면 바로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고, 당시 D에 납품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I의 J 과장의 ‘샘플을 보여주면 바로 납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완제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K에 다시 제안하여 K의 납품 승인이 떨어져야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완제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실제로 진행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난 후 D에 납품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900만 원을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존 회사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납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샘플 제작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5,900만 원의 각 사용처,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일부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샘플 제작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5,900만 원만을 투자하여 샘플 제작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피도인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5,900만 원을 샘플 제작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 첨부된 종합신용보고서 포함), 수사보고(I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차용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3:5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운전석 옆 보조석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500원 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