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4. 01: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왜 여기에 소변을 보느냐"는 말을 듣고는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상처부위사진(B)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상처부위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천시 E아파트 내 상가의 세입자였던 자들로서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2005. 3.경 위 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위 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현금보상 및 상가입주권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가 위원장, 피고인 B, A가 각 회원인 F상가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0.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반복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대책위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1. 3. 23.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소재 우성아파트 주변 인도, 홍우빌딩 신축공사장 앞, 강남역 5번 출구 앞, 삼성물산 국민은행 건너편, 가든스위트 앞 인도 및 GT 타워 앞 인도 등지에서 이 사건 대책위 명의로 F상가 세입자 생존권 보장요구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하였다. 1. 명예훼손 사실은 위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위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있거나 속칭 '백'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또는 경찰 부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위 아파트 철거에 용역 깡패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2009. 1. 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진압 과정 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24.경 위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표시되어 있는 G 그레이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그 곳 가로수에 '민족생존권 말살하는 삼성재벌규탄 결의대회'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전봇대에 '살인개발! 극대이윤! 삼성건설 규탄한다. 핏빛개발 삼성 용산철거민 죽이고 과천 철거민도 죽이려 하는가. 살인진압과 살인개발로 돌아가신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명복을 빕니다(하단에 영정사진 5매 첨부)'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게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신고한 집회·시위를 주최함에 있어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29.과 같은 해 4. 19.경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대책위 명의로 '2011. 4. 2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강남역 5번 출구 앞, 우성아파트 501동 앞 및 삼성물산 옆 국민은행 건너편 인도에서, 2011. 4. 14.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삼성전자 옆 홍우빌딩 신축공사 앞에서 각 F상가 세입자 생존권 보장요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2011. 4. 28. 오후경 위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60m 가량, 위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35m 가량, 위 삼성물산 옆 국민은행 건너편 인도에서 120m 가량 및 위 홍우빌딩 신축공사장 앞에서 170m 가량 각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정문과 맞은편 소공원 앞에서 '삼성은 과천상가 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및 '삼성물산은 과천철거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1개를 각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시위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고발사실 수정한 별지표 제출),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신고집회 장소지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사진 및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몸에 걸치거나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 특정) 1.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523 내지 567쪽), 고소보충서 및 고소보충서 보완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600, 606, 695 내지 726쪽)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시위를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2. 17: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방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매장 밖 진열대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7-1 앞 도로를 588번 종점 방면에서 화곡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삭제>이 운전하는 C 액티언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삭제>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B) 1. 수사보고(종합보험 미적용 수사), 수사보고서(보험미적용 관련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2013. 8. 7.까지 B샴푸 250ml 58개 시가 1,566,000원상당, e-헤어토닉 130ml 15개 시가 270,000원상당을 제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C)를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장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0. 1. 18. 개정 법률 제993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0. 12.경부터 2012. 2. 4.까지의 범행), 구 화장품법(2011. 8. 4. 개정 법률 제11014호)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2. 5.부터 2013. 3. 22.까지의 범행),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3. 3. 22.부터 2013. 8. 7.까지의 범행)(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로, 2012. 9. 19. 0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에 있는 화전역 부근에서 위 택시의 내부를 청소하다가 위 택시의 승객이던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19. 03:20경 서울 마포구 E 앞 길에서 F에게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3에 있는 대륭포스트6차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좌측 발등과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2013고단417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시간미상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D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저녁 무렵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6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위 D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점심 무렵 경남 사천시에 있는 G 부근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2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모텔 707호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4. 19:22경 위 I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41 피고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D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D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이 필로폰 투약한 장소사진(4매), A이 소지한 필로폰 사진(3매), A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2매), 소변검사시인서, A 소변감정결과 사진(1매), 시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및 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전화가입자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전화가입자 조회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에 따른 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수사협조,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9. 05:3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비카드 소속 성명불상 택시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5: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9. 06:3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주유소에서 E 화물차 운전기사인 F에게 약 203.95리터 상당의 등유를 357,940원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9,594.02리터의 등유를 16,940,480원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D주요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일자별 현황, 보조금액별 현황, 유류매입량 및 세금계산서 사본, 장부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수사보고(D주유소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첨부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부품이 손상될 우려를 발생시켜 차량의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유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피뎀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3. 14. 13:3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판매자인 B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0.경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졸피뎀 약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 13:06경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5.경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졸피뎀 약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13:25경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8.경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졸피뎀 약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 20:01경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4. 2.경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졸피뎀 약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31. 16:20경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4. 11.경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졸피뎀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 10:24경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E 건물 304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으로부터 졸피뎀 100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졸피뎀 구입대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2013. 5. 16. 15:54경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한 스틸록스(이하 졸피뎀이라 함) 200정을, 2013. 5. 18. 19:12경 졸피뎀 200정을, 2013. 5.30. 13:50경 졸피뎀 200정을 각각 수령하고, 이후 추가로 졸피뎀 200정을 더 받기로 한 다음, 2013. 6. 5.경부터 6. 6.경까지 9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졸피뎀을 물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자료 회신) 1. 각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송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졸피뎀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구입한 졸피뎀 대금 합계 1,500만 원 추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앞 삼거리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3. 5.경까지 C 경영의 인천 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칭함) CS팀장으로서 인터넷 개통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CS팀 및 협력업체인 F회사 소속의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인터넷 개통작업을 마치고 PDA 단말기를 통하여 개통사실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통보하면 그 회사에서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이 F회사 소속의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작업량에 따라 F회사에 개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C을 속여 개통수수료를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실제보다 E 소속 설치기사들의 인터넷 개통수치를 줄이고, F회사 소속 설치기사들의 인터넷개통 수치를 늘려서 보고문건을 작성한 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고문건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이에 속은 C이 E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F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과다송금하게 한 개통수수료 1,019,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55,0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인터넷 개통수치를 허위로 조작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다른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개통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아닌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2

범죄사실 1. 2009. 3. 10.자 사기 피고인은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귀금속상이 있다. 당신의 자수정 알 2개의 감정을 의뢰해보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수협계좌 거래내역, 수협 통장 각 사본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신용보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부산은행계좌 거래실적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2004.경부터 건설기계 배차, 서류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E회사 F, 공급받는 자 D㈜ G, 공급가액 1,292,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3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등 확인,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 있는 약 4,221m² 토지의 소유주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 있는 4,221m² 상당의 토지에 평균 높이 80cm 가량의 높이로 흙을 성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에 있는 도로에서 57m² 상당의 토지에 흄관 10개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801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H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7. 3. 3.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하남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시정명령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일부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주이다. 건축물을 증설 또는 대수선,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부터 2013. 6.경까지 1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위 장소에 있는 위 건물의 1층의 내력벽 24.6m²를 헐어내고,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주계단 10.8m²를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기존 주출입구는 매장으로, 기존 주계단은 주출입구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대수선하고, 1층 전면에 통유리를 설치하여 2.1m² 가량, 1층 후면 지하주차장 입구에 경량철골조를 설치하여 37.5m² 가량, 3층 및 4층 발코니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여 10.8m² 가량을 각각 증축하고, 근린생활시설용 도인 사무실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3층 및 4층 중 436.62m²를 다가구주택으로 구조변경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물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원상회복, 고령,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는 등 이때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이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증거물 채증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감정서(유전자 및 마약), 체모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로 인한 추징금: 277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매수대금 합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 15, 16 기재 각 투약 가격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중 다수의 수수 및 투약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중독 탈피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7. 05:55경 창원시 진해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1. 2. 1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취득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27g을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계속하여 소지하던 중 2021. 5. 31. 14:15경 창원시 진해구 C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1.27g 중 위 가항 등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1.2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4. 2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공터주차장에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J 운행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아래 라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21. 4. 2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4. 26.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C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아래 라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1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편지봉투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이 알려준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1. 4.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7. 17:00경 창원시 진해구 N아파트 부근 O편의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P 운행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P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5.3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4. 초순경 또는 중순경부터 2021. 4. 27.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 건너편 Q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으로부터 취득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계속하여 소지하던 중 2021. 4. 27. 17:20경 위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가, 나항 등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2.89g 중 약 2.8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나머지 약 0.09g은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위 다항과 같이 P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15.36g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18.25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사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제공, 매매,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최근 마약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고 1회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누범 기간은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최근 전과의 누범기간은 경과하였고 그 이전 10년간은 위반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였고 현재 수술 및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부산 감천항에서 참치선망선 "D"(74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2009. 9. 8. 조업지인 남태평양에 도착한 날, 위 "D" 선내에서 참치선망선 2항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39세)의 작업미숙, 업무태만을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2009. 12. 6.까지 피해자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메모장(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2009년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작업미숙, 업무태만이 폭행의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은 원양어선의 선장으로서 조업 장소인 남태평양 해상의 선박에서 2등항해사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무려 30여 회에 걸쳐 주로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효삼거리 방면에서 고잔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피해자 F(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과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7. 2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6면), 교통사고 합동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사고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