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부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 사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영동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과 같이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영동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6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8,657,2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4. 1. 경 영동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78,657,201원을 재료비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185,675,534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34,298,9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80) 1. 녹취서, 녹음파일 CD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 표준손익계산서 사본, 부속명세서 사본,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각 1부,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역 [피고인은 먼저 2016. 10. 12.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이라고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6. 12. 1.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B의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당사자가 F이고 피고인 자신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설령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다음 진술을 하였다. 즉 "2012년 초경부터 C 사무실에서 B와 C의 세금 및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B와 C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금액 6억 7,800만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자신은 B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C 대표이사인 G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F이다. 2012. 9. 초순경 B 안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G, F이 모두 모여서 세금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 공사발주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결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위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 G, F 모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평소 B의 세금이나 경리 업무를 처리할 때 결재선은 피고인, F 순이었다. B의 세금 및 경리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F이었지만,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B의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역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혹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사실상 B의 영업을 주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및 제출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B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하리라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적어도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1)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나. 조세포탈 관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에다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나 허위 신고하여 포탈한 법인세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 영역을 선택한다. 2) 일반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물론,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