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Z585, 1. 2015. 9. 1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3:18 경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에 있는 태안터미널 부근에 도착한 C 운전사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시내버스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시내버스 바닥에 던져 깨부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내려라 마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안에 들어 있던 과자부스러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태안터미널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C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19:16경부터 같은 날 19:36 경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에 있는 태안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F로 가는 C 운전사인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 안에서 스피커폰 기능으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시내버스 통로로 걸어 나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어디냐"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하게 왜 걸어 나오느냐, 아저씨가 조용히 한다면 데려다주고, 안 그러면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불친절하냐 씹할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2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6: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I를 운전하는 피해자 J(38세)에게 "사다리와 리어카를 버스에 실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이 개새끼야, 왜 안 실어 주냐, 왜 못 싣냐, 눈깔 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5,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K 운전사인 피해자 L(55세)이 운전하는 M 고속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소리가 더 크다. 아저씨만 조용히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고속버스의 운전석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운전석에 발길질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고속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6. 19. 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피해자 목사 01 운영하는 P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교인 약 100명과 주일예배를 시작하자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새끼 어디 있느냐"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여 교인들에 의해 예배당 밖으로 내보내 졌으나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 주일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새끼 어디 있느냐, 그 자식 만 날 때까지 안 가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P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6. 2016.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14:00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망산정류장에서 C 운전사인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Q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스피커폰 기능으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씹새끼야, 전화를 하든 말든 니가 왜 상관이냐, 개새끼가 CCTV 믿고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6. 7. 9.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8:45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질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2016. 7. 9.자 상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81세)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늙은 년이 혼자 살면서 씹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무얼 잘못 했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교양 없이 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가슴,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9, 2016, 7,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20. 22:40경 충남 태안군 천리포1길 277-6에 있는 천리포해변에서 피해자 T(59세)이 설치해 놓은 텐트 안을 기웃거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U에게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보지 팔러 다닌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6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12:07 경 충남 태안군 F 앞길에서부터 V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약 2㎞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V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본인 스스로 음주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W파출소 순경 X로부터 같은 날 12:44경부터 13:14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 D, J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S, Y, O, G,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및 각 피해당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O 목사 전화통화 내용) 2016-653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영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부(2016고단585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O과는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