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39경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탑승하여 시흥시 금이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2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감정 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환[첨부자료 포함(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그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전후 상황,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허위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창가 쪽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았는데, 버스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렸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니 잠시 뒤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올라왔다(증거기록 2권 4, 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구체적으로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허벅지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물건이 닿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 체온이 느껴지는 미지근한 느낌이었다. 눈을 떠서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 처음 만진 부위에 계속 대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위쪽으로 더 올라왔다. 손바닥도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었다(증거기록 2권 13쪽, 위 녹취서 3, 12쪽). 3) 당시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가까운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고, 피해자의 체구가 작은 편이라 옆에 앉은 피고인과는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만취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9쪽). 또한 피고인의 손이 처음 접촉 부위에서 더 과감히 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이 보인 반응을 볼 때,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과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경우 팔이 늘어져서 팔의 각도가 휜다든지 일직선으로 내려오기가 쉬운데, 피고인은 팔을 약간 사선으로 뻗었고, 그것이 실수라면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등이 닿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위 녹취서 12, 13쪽). 4) 처음 신체 접촉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무슨 상황인지 보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손이 한 번 더 올라와서 그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옆에 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눈을 감은 채 잠을 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내렸다(증거기록 2권 4, 9, 10쪽, 위 녹취서 3, 9, 10쪽). 5) 당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무섭고, 떨리고, 화도 나고, 왜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상황을 촬영하지 못했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증거기록 2권 15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객관적 정황 등 1)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승객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때 버스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계속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들었다. 마침 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린 곳에 내리게 되었는데, 둘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여성은 울고 있었고, 남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6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9. 30. 22:42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버스 타고 집 가는데 옆자리 아저씨가 내 허벅지에 손 올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일부러? 실수로?) 일부러 같애 나 자는 줄 알고 올린 건지 내가 탁 치우면서 밀었거든 뭐 하세요 이러니까 누구 있는 줄 몰랐대 어이없어 어떡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권 40쪽),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바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19쪽), 위 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로 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다른 승객들의 수와 위치, 그 밖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적도 없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뭐 하시냐고요?’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 5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옆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였다고 한다”는 조사자의 의문에, ’그것은 옆에 아저씨가 있는지 아가씨도 있는지 모른 상태여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반응 내지 대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 또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선뜻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추행 및 추행의 고의 1) 피고인이 손가락 등의 부위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버스에 앉아 있는 21세 여성의 허벅지 부위로서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짧은 시간의 접촉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부위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이 버스에서 우연히 그 옆자리에 앉게 된 사이로, 옆에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접촉한 데 이어 더욱 과감한 접촉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접촉 부위, 접촉시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접촉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손가락 부위로 함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처음 접촉할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가락을 더 위쪽으로 올려 더욱 과감하게 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