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G, H, I과 야간에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4. 1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신경외과에서 G, H는 렌터카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1은 위 병원 405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3. 04: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에서 G, H. I 렌터카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 4층에 있는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4,13,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개봉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그랜드아쿠아 사우나'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도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물색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4. 15. 02:50 경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P병원 306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5. 03:10경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R병원 703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15. 03:05경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피해자 T 이 관리하는 U병원 310호 병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S,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A, B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G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감/수용 현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피고인의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 Q, S, T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피고인의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