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 ‘2018. 12. 13. B에서 열린 C 기자회견장에서 D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해자 E(남, 40세)는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태권도 승단 심사 추천인 ID 부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F을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태권도장의 수강생의 승단 심사 추천을 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C의 전무로서, 태권도 승단심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로 “E가 F의 ID로 심사 추천을 한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 E가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하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에게 빨리 가서 법정에서 위증한 것들에 대해 자수하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하여야 문제도 더 불거지지 않는다. E가 거짓말하고, 업무방해 행위가 F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E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나에게 전화해서 자수하라고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512 판결문 사본, 나의대법원사건 검색,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증인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 전무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승품단 심사 추천인 ID 대여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고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G의 승품단 심사 추천인 ID 대여 문제나 그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에 관하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피해자의 관련 사건 증언까지 거론하면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증 자수를 종용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위 ID 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F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자수를 해야지 이 문제도 더 불거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 ID 대여 문제에 관한 C의 조치를 자신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부당하게 결부시켜 피해자를 압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C 내 지위나 태권도장의 운영에서 승품단 심사가 가지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피고인의 발언은 이를 전달받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이 아니라 그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전무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를 협박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위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F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앞서 본 ‘관련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2019. 12. 13. 관련 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피고인에게 “남의 엉덩이 왜 만지냐, 사과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면 법대로 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사건 제1심은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2020. 2. 7.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20. 3.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하기 이전부터 승품단 심사 추천인 ID 대여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의 전무로서 F으로부터 개명에 따른 교육 출석 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F과 통화하였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F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F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갑작스레 위 ID 대여 문제나 그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F의 위 질의에 따라 G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G의 운영이나 위 ID 대여 문제 등으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증언이나 관련 사건 제1심의 유죄판결 선고 이후에도 위 통화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증언과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