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85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5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C과 사귀다가 2013. 2.경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C이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4~5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13cm)의 칼날이 나오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 지금 만나는 남자가 좋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3.2.20. 00:30경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한 C을 찾으러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C의 방, 부엌 겸용 방을 오가며 서성거리다 부엌 겸용 방에 앉아 있었다. 그 후 02:40경 그곳에서 자고 있던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56세)이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너 머야."라고 외치자, 순간 피고인은 당황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5cm)을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쪽 무릎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귀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마구 찔렀다. 이어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처 H을 제3항 기재와 같이 칼로 찔렀다. 다시 피고인은 부엌방에서 피를 흘리며 거실로 기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부엌칼로 1회 힘차게 내리 찍고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마구 찔러, 03:36 경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G의 처인 피해자 H(여, 53세)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 G의 신음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부엌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주저앉히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4회, 왼손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6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65번)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결과)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범행현장 촬영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은 옷 등 촬영사진, 피해자 G의 모습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범행 도구 및 모텔 사진 등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A) 결과 피고인은 이성 관계의 상대방에게 과도한 집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집착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생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완화 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살인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완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C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폭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이어 그녀의 집에까지 찾아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G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피해자 H을 살해하 1)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았다. 려다 미수에 그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22㎝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이마와 얼굴, 머리 등을 주저함 없이 수회 찌르고 등 부위를 칼 손잡이에 의한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찔러 살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H의 이마와 팔, 옆구리 등을 찔렀다. 이어 피해자 G H의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C의 부모임을 탓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등 그 결과 또한 끔직하다. 피해자 H은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자신의 눈앞에서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행·협박 외에도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는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소중하고도 존엄한 생명을 빼앗아 남아있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