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9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9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40세)을 상대로 한 범행인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9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05:00경 여주시 C건물, 동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 열어! 또 신고해봐! 또 욕해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도 되냐? 다른 손님들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냐?"라고 말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제가 음악을 틀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돼지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피고인이 마시다 남은 소주와 맥주를 따른 맥주잔을 들고 가, "이 술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술을 먹어라! 왜 돈을 주고 술을 먹냐! 내가 준다는데 왜 말을 안듣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6,000원을 찢은 후 "이건 니 팁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카운터와 식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가 왜 여기 왔어. G한테 삥을 뜯으려고 왔네. 나는 돈을 찢고 죄를 지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당신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7: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또 신고해 봐라!"라고 말한 후 인력사무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장으로 인부를 데려가려는 1톤 트럭 앞을 가로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6. 30. 14:52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 건물 옆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에어컨 실외기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야구배트를 경찰서 담장 밖으로 던져 놓은 뒤 외부로 나가 이를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주거침입을 위한 행동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무고죄 등으로 징역 9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름 가량 지난 2019. 6. 13.경 피해자 B의 집에 새벽 05:00시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및 주거침입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30. 및 2019. 7. 1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누범이라는 점, 주거침입미수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절도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오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50세)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와 함께 영릉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아울렛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여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이 준 음료수를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21:30경 여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L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위 주점 방 안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계속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나한테 개기지 마라. 앞으로 깍듯이 해라. 이 자리에서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