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승마클럽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승마클럽의 운영지원팀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승마클럽 승마지원팀 소속의 교관 자격 없는 직원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J(여, 27세)가 가입한 승마 동호회인 K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와 위 승마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해자 J를 포함한 K 동호회원들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I 승마클럽에서 승마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17. 10:25경 위 I승마클럽에 있는 실내 승마장에서 피해자 J 등 동호회원들이 승마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B은 승마장을 운영하며 각각의 승마 프로그램에 직원을 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시 낙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마체육시설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막도록 하여야 하고, 말이 실내 승마장을 벗어날 경우 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마체육시설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내 승마장의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동호회원들에게 말을 제공하고 승마를 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C은 위 승마클럽의 직원으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동회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승마를 하도록 하고, 실내 승마장의 열린 문을 통해 동호회원이 기승한 말 한 마리가 실내 승마장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문을 닫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D는 승마 동호회 회장으로서 승마 클럽 직원인 피고인 C가 실내 승마장 밖으로 나간 말을 쫓아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말이 순순히 기승에 응하지 아니하여 혼자서 기승하기 곤란한 승마 경력이 부족한 사람의 기승을 도와주는 경우, 기승자로 하여금 받침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완전히 기승을 할 때까지 고삐를 잡고 있어야 하며, 실내 승마장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를 닫고 기승을 도와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실내 승마장의 문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받침대 없이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받쳐서 기승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불완전하게 기승하도록 한 과실로, 고삐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안정에도 앉지 못한 피해자를 태운 말이 실내 승마장 밖으로 달려나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 승마장 밖에 있는 아스팔트 길에서 낙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2012. 6. 22. 17:55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12 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위 낙마 사고로 인한 급성경뇌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C, L, M, N, O, P, Q, R, S, A,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검증결과 1. J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임장일지 1. I승마클럽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와 판시 기재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의 마필과 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는 K 승마동호회의 회장이자 2급 승마지도사로서 사건 당일 승마모임을 주관하여 회원들이 자유기승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없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체육지도자와 별도로 안전관리요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체육지도자의 상주가 안전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승마장에서는 실제로 체육지도자도 상주시키고 있었다. 피해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은 구두계약상 피고인 D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승마장의 문을 닫는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야 할 의무는 보조요원인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D에게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가 기승수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기승시켜 발생한 것이므로 가사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우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승마 당시 피고인 D가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강습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 B은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총괄하는 자들이므로, 실내승마장에 자격 있는 교관 또는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유지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보조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 승마장의 출입문의 개폐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이 위 승마장에서 안전하게 승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을 배려할 계약상 및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실내승마장에 마지막으로 입장하면서, 미리 입장하여 있던 동호회 회원들이 이미 기승을 시작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출입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원 중 한명이 배정받은 말이 위 출입문 밖으로 나간 사실, 이에 위 피고인은 그 말을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위 실내승마장의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말은 군집성 동물이어서 다 같이 따라 움직이려는 습성이 있는바, 피해자가 기승한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위와 같이 말 한마리가 열려진 출입문으로 나감에 따라 이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기승한 말이 열려진 출입문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부에서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실내승마장의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승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승마장의 안전 및 이용과 관련한 부분은 승마장측의 책임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마장측 직원인 피고인 C이 실내승마장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승마장의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고삐를 단단히 쥐는 등으로 피해자가 기승할 말을 완전히 제어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말의 통제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무리하게 기승을 시도하였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과 27세에 지나지 아니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장측 피고인들(피고인 A, B, C)은 승마동호회 회장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위 승마장측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 등은 현재까지 피해자측 유족들에 대하여 진지한 사죄나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측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점, 기본적으로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이 안전하게 승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는 최종적으로는 승마장 직원이 아닌 승마장 업주에게 최종적으로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Q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가 과실범이고 피고인 A, D와 피해자측 유족 사이의 민사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D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지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