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92,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약 1년 전 이혼한 후 이혼이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3. 30.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6:3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전 동서인 피해자 F(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집 현관 유리창과 베란다 유리창 및 작은방 유리창, 침실 유리창, 안방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2,466,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각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집 작은방 컴퓨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컴퓨터 액정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각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날 길이 8cm)와 망치를 양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 가 망치로 집 안에 있던 TV를 내리치고 통기타를 집 안방 탁자를 향해 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TV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통기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남편 G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칼과 망치를 들고 "왜 핸드폰 차단시켜놓고 전화도 안 받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남편 G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싱크대로 던지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8:30경 남원시 H에 있는 I 초밥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전남편인 피해자 C을 보고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오른 뺨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평소 머리에 꽂고 다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나무젓가락도 위험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무젓가락이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빈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인 점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의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서 나무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취지의 기재 내용만 삭제한다. ] 3.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3:30경 남원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침 잘 만났다. 오늘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버스정류장 옆 화단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L(여, 49세)의 동생인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약 1년 전 이혼한 후 이혼이 피해자 등 전 남편의 가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21:50경 남원시 M에 'N' 야시장 행사를 위해 설치된 도통동 자율방범대 천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쳐다보지 말고 술이나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 대꾸하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0:5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N' 야시장 행사장 내에서, 그곳에 노점을 열고 과일을 판매하던 피해자 O(49세)과 피해자 P(47세)에게 다가가 "내가 너 희를 믿고 내 강아지를 맡겼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했느냐."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화가 나 피해자들의 노점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상자들을 뒤엎은 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에 비녀처럼 꽂아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증 제1호)을 뽑아 들고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P 의 배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2회씩 찌르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 등을 약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0이 다가오자 쇠 젓가락으로 그의 배 부위를 약 2회 찌르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뒤 다시 쇠젓가락으로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7고단1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2, 19:25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의 자전거 2 대와 화분 2개 및 위 피해자 G의 이웃주민인 피해자 Q 소유의 항아리 수 개 3)를 집어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2) 부인 F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항아리 개수가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12. 19:45경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93에 있는 남원경찰서 주천파출소에 자신이 예전에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건에 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파출소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 파출소의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십여 회 강하게 흔들고, 발로 위 출입문을 8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7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쇠 젓가락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현장사진, 견적서 공통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권고형이 무거운 3개 범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제3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남편의 친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wwww.피고인은 누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다가 또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히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원래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수감시키기보다는 사회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는 피해금을 변상하였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P과 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 ㅗ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심신이 불안정한 피고인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며, 또한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할 것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118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G로부터 망치를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 변호인의 2017. 7. 26.자 참고 자료제출에 첨부된 피해자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