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인 B은 피해자인 C(남, 39세)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D에게 ‘위 B이 피해자로부터 그루밍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2.경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G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고소인 C 간음사건 공람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발언은 D 등(이하 ‘청취자들’이라고 한다)과 단 둘이 대면한 상황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피해자, D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 당시의 심경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청취자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인데, 목사의 부정행위,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는 그러한 목사를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전파가능성과 고의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면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1:1로 청취자들에게 판시 각 발언을 하였고, 청취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 대부분은 피고인과 같은 찬양대 활동을 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불륜 또는 그루밍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D이 G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한 것 외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소문내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와 청취자들이 비록 수년간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함부로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서로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던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그 친밀함이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인연을 넘어 배우자, 친척, 매우 가까운 친구 등 비밀의 보장이 인적관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는 점(청취자들은 피고인이 배우자 외도 문제를 공유하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성폭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말을 통화, 면담을 통해 듣게 되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취자들이 이를 듣고 소문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취자와 본인의 인적관계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청취자들 본인의 가치관에 의할 때 ‘교회 내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사안이 중대성, 피고인이 고지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지배’라는 수단을 사용한 성범죄는 제3자가 섣불리 확신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타인에게 섣불리 발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청취자들이 위 성폭행을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어 성폭행 사실을 믿었다면 이는 교회 내의 중대한 범죄 문제이므로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처의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은 성폭행 사실을 함구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의 행동이고, 이를 피고인이 기대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D에게 ‘당신이 직접 G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D이 G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 등에게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하였고, C는 ‘피고인이 당시 남 얘기하듯이 신나서 말하고,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다’고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하던 분위기를 회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먼저 피고인, 피해자, 청취자의 관계나 신분에 비추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각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글루밍성폭행하였다’라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진실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성관계 또는 그 직후 장면을 목격하여 처와 피해자의 관계를 처음 인지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처에게 자초지종을 추궁하였고, 처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목사 지위를 이용한 접근, 성적접촉의 요구에 거동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가 요구하여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고, 최초 성관계는 교회 내 목양실이었으며, 그 후 목양실, 피고인 집, 피해자 집, 모텔, 차량 내 등에서 수개월간 약 3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설명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피고인 처와 피해자의 대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지도 않고 피고인 처의 일방적인 설명(변명)만을 믿었던 점, 피고인 처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심이 커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자신의 자의가 개입되지 않았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진정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관하여 공론화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처 설명의 진실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었던 점, 교회 목사인 피해자에게 ‘목사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하여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글루밍성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는 물론 목사로서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H에게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B이 불륜관계, 즉 혼외 성관계를 나누었음은 진실된 사실임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교회 목사와 그의 신도인 피고인 처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은 교회 목사의 중대한 부정행위로서, 교회 목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도덕적·종교적 존경에 비추어, 단순히 교회 목사 개인의 사생활 범위를 넘어 교회라는 사회집단과 목사와 신도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자, 향후 함께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 판단의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이는 당해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 자체는 교회 목사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같은 신도인 H에게 알리고, 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