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1. 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인프라, 건축 및 주택, 플랜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 SHE팀에서 근무하였던 안전관리자(과장급)로서, 2014. 3.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F PH-1, PH-2 공사현장의 SHE팀에서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MRO자재(기업용 소모성 자재 및 산업자재)를 ㈜G(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구매요청, 발주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협력업체(BP, Business Parter) 선정 및 물품의 채택, 수량, 가격 결정 및 검수 등 주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7. 2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물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피해자 E 등에 공급하는 G 직원으로서, 2013. 1.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마케팅2팀 과장, 2016. 2. 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CS1팀 과장,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유통사업지원팀, 2018. 1.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건설안전팀 및 건설물류사업부 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등이 요청하는 안전용품들을 G에 등록된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 E 등에 납품함에 있어 협력업체 등록권한, 물품의 채택, 수량, 가격 결정을 포함한 안전물품 구매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주회사인 피해자 E과 구매회사인 G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용품 구매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각 회사의 윤리규정 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현장의 수요에 따른 안전용품을 적정한 수량으로 G에 구매요청 및 발주하고, 이후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발주처인 피해자 E의 요구와 용도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여 현장에 정확하게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안전관리자(대리급)인 J과 함께 안전물품의 대량 발주로 인하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문수량의 실제 납품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특히 ‘안전방망’의 경우 ‘㎡(롤)’단위로 납품이 되고 부피가 커서 G의 물류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현장으로 직접 배송되는 점 등을 악용하여, 피고인 A는 J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현장에서 납품받아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의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G에 안전방망을 발주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J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J이 형식적으로만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한 안전방망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장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G의 전산에 입력하고, ㈜K, ㈜L 등 협력업체에 해당 안전방망을 실제 현장에 납품하지는 말고 피해자 E로부터 그 대금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인 A와 J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J은 2014. 10. 9.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피해자 E F현장 사무실에서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G에 안전방망 불상 수량을 발주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발주건에 해당하는 안전방망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 E F현장에 납품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구매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가 피해자 E로부터 위 발주건에 대한 안전방망 대금을 교부받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7,992,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인 A와 J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와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안전방망 대금을 1:1로 안분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98,908,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안전용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가공거래를 통해 안전방망 구매대금을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계 98,9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에 있는 G에서 근무하면서 E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안전용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G 윤리규범 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력업체 ㈜N(대표이사 O)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8. 7.경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N 대표이사 O으로부터 ‘G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여 거래를 지속되게 해 주고,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진율이 높은 물품(일명 ’효자상품‘)에 대한 발주를 달라’는 등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8.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9,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협력업체 ㈜L(대표이사 P)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1. 31.경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L 대표이사 P(영업담당 이사 Q)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L 관련자인 Q, R, 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2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협력업체 ㈜T(대표이사 U)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6. 2.경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T 대표이사 U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6.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11. 8.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E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물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E 등에 공급하는 G 직원으로서, 2011. 8. 5.경부터 2016. 2. 4.경까지 마케팅2팀 대리 및 과장, 2016. 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구매2팀 과장,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건설팀 과장, 2018. 1.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건설안전팀, 건설물류사업부 각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6. 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E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물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E 등에 공급하는 G 직원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건설팀, 건설안전팀 각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근무하면서 E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안전용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협력업체 등록권한, 물품의 채택, 수량, 가격 결정을 포함한 안전물품 구매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G 윤리규범 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등 거래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N(대표이사 O)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3. 3.경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N 대표이사 O으로부터 ‘G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여 거래를 지속되게 해 주고,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진율이 높은 물품(일명 ’효자상품‘)에 대한 발주를 달라’는 등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3.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W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L(대표이사 P)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8. 7.경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L 대표이사 P(영업담당 이사 Q)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 8.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L 관련자인 Q, R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근무하면서 E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안전용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협력업체 등록권한, 물품의 채택, 수량, 가격 결정을 포함한 안전물품 구매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G 윤리규범 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등 거래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포천시 X에 있는 Y에서, ㈜L 이사 Q로부터 ‘G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여 거래를 지속되게 해 주고,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진율이 높은 물품(일명 ’효자상품‘)에 대한 발주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인 기준 약 15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L(대표이사 P)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7. 1.경 부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L 이사 Q로부터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2~3개월에 1회씩 부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9회에 걸쳐 약 700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고, 이와 별개로 2018. 여름 무렵 서울 강남에 있는 Z 호텔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Q, U,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93, 95, 99, 125, 132, 156, 188, 191, 194, 195, 196) 1. E 고소사실 관련 자료, 인사기록부(A), F PH-1 Project 발주서 현황, G 안전용품 거래현황 및 구매절차 자료, AC MRO 시스템 정산메뉴얼, G MRO 구매자재 프로세스, 인사기록카드(피의자 B), 인사기록카드(피의자 C), 인사기록카드(피의자 D),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1), G 발주내역(F PH-1, AD, AE PH-1) 엑셀자료, 2018. 12. 26.자 스틸그레이팅, 앵글 절단 및 설치비 발주 전산 입력 내용, 2017. 8~10. 협력업체 AF에 물품발주한 내역, 피의자 A 범행기간 근무 현장별 협력업체 거래내역, 피의자들 근무현장 정리, B 업무상 협력업체 거래내역, C 업무상 협력업체 거래내역, AG은행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H은행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G 제출자료(C 경조사신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지침서, 안전용품 구매절차, 2018. 10. 30. 400만 원 거래내역 1부, 2018. 12. 3. 300만 원 거래내역 1부, F PH-1 안전방망 거래내역, F PH-2 안전방망 거래내역, F PH-2B 안전방망 거래내역, E 안전용품 구매절차, G-N 안전보호커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2014. 1. 1. ~ 2015. 7. 20.), A 배임액 산정 자료, 각 윤리경영준수서약서 등 1. E(주) 법인인감증명, G(주) 법인인감증명, E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조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의 안전용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가공거래를 통해 안전방망 구매대금을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자 E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 B, C, D는 협력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재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도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대부분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사죄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