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809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돈은 F가 받아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아닙니다. 피고인이 직접 받아갔고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2009. 4. 2.경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가져간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4. 2.경 피고인은 위 E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하고 기억한 사실과 일치하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2010.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095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0노1578호로 E는 이 사건 피고인 A로부터 교환차액 1억 원 중 2,8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8. 27.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E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판결은 2010.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E에 대한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에게 교환차액으로 2009. 3. 5. 500만 원, 2009. 3. 6. 2,500만 원, 2009. 3. 10.경 2,000만 원, 2009. 4. 2.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도 피고인에게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E는 2008년 12월경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대금 1,000만 원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2009. 4. 6. 사건 모텔에 관하여 I 앞으로 200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F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4호 횡령 사건에서 "2009. 4. 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교환차액 중 5,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 중 4,000만 원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F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32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9. 4. 2. 이 사건 교환차액의 잔금 5,000만 원이 지급될 때, 피고인은 매도인인 E를 믿지 못하겠다며 E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F에게 이를 건네자 E가 화를 내며 영수증을 찢고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E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F가 소지하고 있던 위 잔금 중 4,000만 원을 원래 피고인과 사이에서 약속된 용도(연체이자 변제)가 아닌 다른 중개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혼쾌히 승낙하였으리라고 선뜻 추단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F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후 2012. 9. 21. F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F에게 징역 5월의 형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2012. 9. 29. 확정되었다. 나.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9. 4. 2.경 E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E가 이를 받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F의 위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에게 전달하려던 5,000만 원을 E가 받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는 본인의 사기 사건에서 위 5,000만 원을 A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는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G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사건 증언 내용에 부합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증언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H는 위 사건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할 때 E는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까지 작성해 준 것이라면 위 5,000만 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F에 대한 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 유죄 판결은 피고인이 E를 믿지 못하여 E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유죄의 이유로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5,000만 원을 수수하는 자리에 E와 F가 함께 있었고 E가 피고인에게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지급한 위 금원이 그 이후에 E의 의사에 기하여 F에게 보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 횡령 사건에서는 F가 권한 없이 보관한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지급한 방법이 쟁점이 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판결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E 본인이 사기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E가 F를 고소하여 F가 위와 같이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3) E가 본인의 사기 사건에서 위 5,000만 원을 A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F를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내세웠다는 사정이 없다. 그리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면이 있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및 태도에 의할 때 F는 기억력 및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F는 2017. 2. 15. 검찰에서 '피고인이 E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여 그 자리에 있던 본인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검찰에서 위 진술을 할 당시에도 기억력 및 판단력의 현저한 저하증상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더구나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E에게 주었고 E가 이를 받았다가 던졌다'고도 진술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F의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