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3.경 서울 성북구 C빌라3차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성에 땅이 있는데 측량만 하면 바로 땅을 팔아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음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종로구 F빌딩 102호에 있는 G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동생인 H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고 위 피부과에서 H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9,080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피부과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비 중 19,08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진료비 합계 897,188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이하)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초범이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진료비 사기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763] 1. 사기 가. 2009. 12. 23.(공소장 기재 '2009. 8. 9'은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 속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산을 정리하여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400만 원 가량 카드 값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카드 값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나. 2011, 8, 9. 범행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연체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카드 값 문제로 다투어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 9.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G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번호란에 E,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2. 5, 21.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가입 매장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2012, 8, 6.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가입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서명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4. 4. 21.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H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5. 고양시 일산동구 I, 111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인식시킨 다음 피해자 명의로 T스토어에 접속한 후 5천원 권 GS모바일 상품권 1장, 도미노 피자 쿠폰 8장 합계 195,08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4고단3763: 조회회보서 직권: 사건검색, 판결문 [2014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1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미노피자 회신자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2014고단3763 사건의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3763 사건의 판시 제1, 2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이 부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4고단3763 사건의 판시 제 3 죄와 2015고단174 사건 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부분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커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C점에서 2011. 2. 15.부터 2012. 3. 28.까지 근무한 D의 2012. 2. 임금 1,200,000원, 2012. 3. 임금 1,083,870원 등 임금 합계 2,283,870원 등 금품 합계 3,610,4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9,182,822원에 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7. 자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음료, 담배, 도박 카드 등을 준비하고,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3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2,22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5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 E, F, G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참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담당키로 하였다. E, F 등은 2018.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H, 4층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J 등으로 하여금 판돈 약 4,000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참여자들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18만원을 지급받아 E, F 등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F, G, A 등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D, E, M, N, O, P, Q, R, S, T, U, V, W, I, X, Y, M, Z, AA, AB, A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G, J, AM, AN, V,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공범들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횟수가 다회이고 규모 또한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천은퇴 설계센터에서 위 회사의 대출상담사 C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타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약한다. 만약 대출일 전 5일부터 대출 후 15일 사이에 타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당시 대출금이 7,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월급은 225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신용정보조회, CB SCORE 조회 1. 통장사본 1. 원리금납입증명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CC, 일명 'D')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 고, 필로폰 수취지를 피고인의 직장인 '안산시 E시장 2층 F'로, 수취인을 위 F 사장인 G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 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5. 말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49.6그램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이를 은박지로 감싸고 차봉 지에 숨긴 채, 위 C이 알려준 대로 수취자를 'G(H)', 수취지를 안산시 시장 2층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 약 49.6그램이 은닉된 국제 특급우편은 2015, 6. 4. 11:34경 중국남방항공 ZC68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및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9.6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 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오후경 제1항 기재 F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 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사범 정보입수, 피의자 우편물 수취 내역서 및 배송조회서 첨 부, EMS 기표지 및 배송조회서 첨부, 피의자 사용 핸드폰 메신저 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 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합계 200,000원(= 100,000원 1)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및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장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 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4월호' 에 따라 필로폰 투약 1회당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8년 8월[7년 + (2년 ×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의 필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모인 E이 2012. 7.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자신은 망 E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계모 명의의 적금 및 예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소재 피해자 '용강농협'에서 ATM기에 망 E 명의의 농협통장(F)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예금 합계 182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13.경 같은 시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 경주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망 E 명의의 하나은행(G) 예금 33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망 E의 친자가 아니어서 공동상속권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 소재 다방에서 망 E에 대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해자 H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북 경주시 시래동 피해자 '불국사농협'에서 담당 직원에게 "나는 E의 공동상속인이 맞다."고 말하면서 망 E 명의의 적금 1억 1,000만 원의 해지 및 인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적금 인출금 명목으로 110,093,91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예금지급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손해담보각서(약정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E) 사본, 가족관계증명서(J) 사본, 합의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편취액을 합산하여 정함)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상속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E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거나 E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을 가져간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E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부친과 혼인한 1989년경 이후부터 E을 봉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명의의 적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형사합의금 및 예금인출금 중 일부를 E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3고정997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 C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팔꿈치로 경찰관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가 주차단속 중인 경찰관 E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턱과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정997 사건 증거목록 1. 공소장 1. 증인소환장 (E, A), 증인소환장(F) 1.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A) 1. 2013. 4. 5.부터 2014. 3. 13. 사이 C, A의 통화내역 CD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광명역에 있던 기둥에 가려서 C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고,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 E은 순찰도중 KTX 광명역에서 번호판을 박스로 가린 C 차량을 발견하고 C 차량의 사진을 찍고 박스를 C에게 달라고 하던 중에 C이 체증을 방해하고 박스도 내놓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C가 경찰관 E을 폭행한 장소인 광명역에는 기둥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소란스러웠던 상황을 처음부터 구경하던 피고인이 시야를 가리는 기둥 뒤에서 구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위 광명역에 자신의 영업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었다. 3) C은 위 E이 C 차량을 사진 찍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저항하였고, 경찰차에 연행하는 과정에서 E의 얼굴을 팔꿈치로 쳤다. 4) 피고인은 판시 법정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묻는 변호사의 물음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 증인은 경찰관과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있었다. 몸싸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C가 연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을 잡힌 채로 끌려가고 있어 E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었나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목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증인 기억으로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 다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증인 기억으로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El C의 차량 사진을 찍자 C에게 알린 사람임에도 수사기관에서 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해 목격자로 파악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가, 공판 중 C 측 증인신청에 의해 판시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이후 판시 법정에서 증언하는 날까지 C와 수차례 통화하였는데, 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전에는 C와 통화한 기록이 없다. 6) 경찰관인 E, F은 C를 경찰차로 연행하였는데, C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고, C가 경찰차 뒷문 부근에 서서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C의 상의 앞부분을 잡아 경찰차에 태웠을 뿐 C가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C이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것을 못 봤다'라는 증언은 위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피고인의 C가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지 않았다는 진술 또한 사실에 대한 진술인데,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C에게 경찰의 채증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C 차량과 경찰관 바로 옆에서 위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C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을 것임에도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 이후 C와 빈번히 연락하면서 판시와 같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1

범죄사실 [2012고단4331]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니콘카메라의 사진과 함께 '니콘D7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니콘D700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564] 피고인은 2012.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외장하드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장하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59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카페 게시판에 중고 삼성 센스 노트북(NT-RF511-S66S)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외장하드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16:5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15:47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LG스마트하드 XE2 외장하드 1T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2 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09: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7] 피고인은 2012. 6.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LG XEZ 외장하드 1T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금증, 각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개설신청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영수증, 각 통장 사본 [2012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거래내역 [2012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인터넷 출력물 [2013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제반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1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5 노상에서, 인적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05g씩 들어 있던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0.1g을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인적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03g씩 들어 있던 1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서울 중랑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내사보고(감정서회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5.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6:40경 천안시 서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길이 9.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가 평소 같은 학년의 F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사실을 알고, 2015. 6.5, 20:00경 위 학교 1층 자율학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위 학교 2층에 있는 3학년 1반 교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교실이 어두워 불을 켜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불은 켜지 마"라고 말하여 제지한 다음, 어두운 교실 뒤편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위 F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거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겉옷(지퍼가 달린 운동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상체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었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7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기분이 나쁘고 싫었으며, 이후 피고인을 대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립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30여 년간 성실히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1. 2009. 4.경 위 임야를 관리할 목적으로 기존 소로(폭 0.5m)를 활용하여 D에서부터 E를 경유하여 위 C 임야에 이르기까지 폭 2.4m, 길이 약 360m(훼손면적 864m²)의 임도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 2. 2012. 4. 8. 진주시 F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구거(길이 35m, 폭 2.5m ~ 4m) 약 120m²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회신(재난안전과), 사실확인통보(녹지공원과 H) 1. 수사보고(임도개설시점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경산시장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불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 E과 공동하여 이들에게 환전업무,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같은 날 20:07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년에 벌금형을, 2018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