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28.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놀아주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2017. 12. 29.자 진술녹화 CD(증거순번18-1), 2018. 1. 10.자 진술녹화 CD(증거순번 18-2)와 피해자 2차 진술녹화 CD(증거순번20)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각 CD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 1.자 대화를 녹음한 파일(증 제3호)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12. 29.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앞에서 "아빠 꼬추 이렇게 문질렀어, 꼬추에다가 이렇게 문질렀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펴서 상하좌우로 움직여 보였다. 피해자는 2018. 1.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아빠가 꼬추 비볐다고 얘기했어? 아빠가 그랬어?"라고 질문하자 "아니. (중략) 꼬추 안 비볐는데"라고 진술하고, "엉덩이 팬티 내리고 흔드는 건 누가 했어?"라는 질문에는 "티비에 나온 팬티가"라고 진술하였다(증 제3호). 피해자는 2018. 1. 10.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할머니에게 "옷을 벗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꼬추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우린 신나게 놀았어. (중략) 아빠 꼬추를 내 꼬추에다 만졌어. (중략) 아빠, 나 옷 다 벗고 있고, 아빠 꼬추를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문질렀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음부,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짚었다. 피해자는 2018. 1. 13. E센터에서 이루어진 1차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이끌어 내려는 조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2. 6. 다시 위 센터에서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아빠랑 뭐하고 놀았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할머니는 "할머니 나갈게. 선생님하고 얘기해. (중략) 그러면 가 할머니한테 얘기한 얘기 해줘야 되잖아 선생님한테. (중략) 얼른 얘기해줘"라고 피해자를 독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빠랑 개구리하고 놀았어. (중략) 꼬추를 문질러. (중략)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빠가 문질렀어."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문지른 부위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의 음부를 가리켰다. 한편, 피해자가 진술을 순조롭게 하지 않자 신뢰관계인은 "여기에서 오늘 얘기 안 하면 다음에 또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자. 또 오지 않는 게 좋잖아. (중략) 크게 해야지, 꼬추를 그러니까 어떻게? 꼬추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했어? (중략)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주면 돼.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해주면 돼. (중략) 야 할머니 봐봐. 그러면 오늘 가고 다음에 혼자 여기 또 와. 할머니 그 때 또 안 올 거야. (중략) 내일 혼자 또 와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선생님하고 딱 끝내고 이제 안 오는 걸로."라고 피해자를 독려하였고, 조사자 역시 "그래, 내일 오자. 혼자 와요. 할머니 놔두고 와요. 이제. (중략) 그러면 못 끝내. 인사하고 가야 돼. 여기 우리 CCTV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이거 딱 끝나."라고 호응하였다. 2) 이처럼 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된 2차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 또는 조사자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신뢰관계인은 2차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특정한 취지의 진술을 할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든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에 피해자 혼자 E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조사자도 이에 동조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압박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의 자발성 및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한편, 피해자가 만 3세의 아동으로 기억의 왜곡,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을 정확하게 저장, 인출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2017. 12. 29.때부터 2차 조사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의 1, 2차 조사 당시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할머니에게 표현했다는 피해사실은 진술녹화실에서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진술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대충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조사자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아 자세히 탐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조사자가 피해자 진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측면이 일부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진술 신빙성 분석에 고려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