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5:00경 광주 서구 B 건물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마침 위 건물 12층에 있던 D이 피고인과 C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와서 두 사람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2회 잡고 뒤로 밀쳤다. 한편, 같은 날 05:03경 "B 건물 15층에서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지령을 받은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과 같은 소속 경위 G가 출동하여 같은 날 05:10경 위 B 건물 15층에 도착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은 D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떨어져 있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D 쪽으로 달려들려고 하였고, F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짭새새끼, 씨발놈아, 저 새끼 데리고 와라. 내가 너 모 가지 잘라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밀치고, F이 조끼에 차고 있던 권총에손을 대려고 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밀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영천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는 2018. 2. 20.경 피고인 B를 찾아가 "등유를 공급하여 주면 내가 판매를 할 테니 등유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등유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덤프트럭 등에 차량 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3. 13.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농약통 2개에 등유 1,500 & 를 담아 그 농약통을 자신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19:10 경 영천시 F건물 앞 도로에서 위 농약통에 부착된 주유총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등유 115 시 상당을 주유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9,250원 상당( l당 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합계 35,221,25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등유 판매장부 사진 및 사본 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매출현황, 석유제품유통·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 (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등유 판매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1998년 이후로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4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18: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태탕 1인분, 소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고도 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손으로 소주잔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어 상처를 내고, 음식점 내에서 “개새끼. 씹새끼. 너네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94]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7. 02:1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 지구대 바깥쪽 출입문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정되어 있던 위 지구대 안쪽 출입문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주자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1고단428] 피고인은 2020. 10. 26. 18:2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K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와 카드단말기 1대를 손으로 잡고 집어 던져 깨뜨리거나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2020고단5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현장 및 벽돌 사진, 위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사기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약 26회, 사기죄로 2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달 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도 위험하였고, 재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각 범행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6동 8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D이 사용하던 E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오전 무렵 독일 슈투트가르트시 F에 있는 G의 자신의 방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한편,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감정 결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마약류 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재직하던 회사에서 실직한 후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 후 독일에서 체류하던 중 북한에 남겨진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는 등 심정적인 괴로움으로 마약류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년간의 독일 생활에서 귀국한 이후 비교적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변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돈을 벌어 북한에 남아있는 여동생들도 국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구례군 C에 있는 'D'라는 절의 승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말 21:00경 위 D내 주지스님 방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님 A에 대한 진술 부분) 사본, 각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마약감정서(모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단지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라고 하나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전과는 1995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별도로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마약류 범죄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 또는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장 등에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동생인 C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동생인 C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들어주면 얼마라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은행 대신동 지점을 찾아가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대구 남구 G시장 앞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으로 J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3. 6. 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은행 대신동지점에 월급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일단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변제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은행 대신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K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12,000,717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각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07: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호에 있는 홍익어린 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긴 후 오른 손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7:30경 위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폭행 시도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0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2016년에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원으로 나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1:33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170번길 8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이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112신고내역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피해골절된 다리 사진 1. CCTV 영상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4. 1. 10. 폭력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음주 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차거나밟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0,000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3:25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앞노상에서, 다른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의 구역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야, 차 빼라고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골목으로 따라와, 이 새끼 뒤질래, 차 빼라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과 팔 등을 손으로 움켜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며 위협하고, 이에 버티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뺨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가 크게 흔들릴 만큼 세게 연속으로 3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자 다시 좌측 손바닥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더 때린 다음 비틀대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우측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 및 안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을 폭행한 CCTV 녹화영상 CD 및 주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와 택시영업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막이 손상될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거래내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고흥군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은행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 관련 계좌내역서, D 명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순천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9:00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B(24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1:5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부근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요금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6:5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약 2분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7. 말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목욕하기 싫다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등산화를 가져와 그 앞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 경 전북 익산시 F 소재 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위 C의 왼쪽 볼을 몇 분간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2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6: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새끼손가락에 빨래집게를 몇 분간 집어둔 채 빼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어린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C을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0: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둔버리길 3에 있는 대리2교차로를 삼천교차로 방면에서 앵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건너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9:45분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물리치료실 15번 방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안마 강도를 높여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앉아 침대 밑에 설치된 안마 강도 장치를 조절하던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6초가량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수치심을 끼고 병원 근무도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1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소재 목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소재 박석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를 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위 E이 채증 중이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현관문 입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E의 왼쪽 팔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내려치는 모습과 벽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014. 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24세)와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엿보이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3. 19. 17:4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의 'C매장'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1:5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일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