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5:1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구급대가 왔는데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을 당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너희 두 마리와 같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위 D가 현관에서 약 3분 동안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우리는 갑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중문 앞에 선 상태로 "잠깐 있어 봐라"라고 말한 다음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오른 손에 들고 이를 허리 뒤에 숨긴 채 중문 쪽으로 돌아온 다음 등을 돌려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위 D의 뒤를 향해 위 과도를 꺼내들고 다가가다가 위 E이 권총이 들고 제지하자 중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꺼내들고 경찰관에게 다가가다가 '칼을 내려놔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바로 과도를 내려놓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3개월 가량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양극성 장애, 언어 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위 교통사고 이후 팔의 떨림 증상이 생겨서 반성문도 자필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고, 지금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3회 받았으나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18: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C이 후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서 있다가 C으로부터 '무슨 일이시냐'라는 말을 듣고 C에게 '나를 건드렸어, 못가'라는 말을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앞에 발을 밀어 넣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9:25경 '사고가 안 났는데 어떤 분이 차 가운데 발을 끼워놓고 꼼작도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E이 피고인에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새끼,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어?'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다시 E이 이를 제지하자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6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G에 있는 C CCTV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H 주차장 CCTV 영상캡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50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주차장CCTV), 내사보고(음주CCTV), 내사보고(2차음주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 30잔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당시 냉장고 2대를 충격하고 도주하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6:53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 행위(2020. 2. 8.)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으로부터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음주여부 또는 음주시각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4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D와 자녀 훈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친구 E을 밀치고 넘어진 E을 때리려 하는 등 실랑이가 있어,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달 11. 00:05경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상황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팔로 G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G이 이를 제지하자 양 발로 G의 다리와 하반신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다리와 하반신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없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경찰관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다리와 하반신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서의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55경부터 같은 날 23:33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과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판시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OOOO'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흡연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갈고리 모양의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쑤시고 징역가도 아무 의미 없다. 쑤셔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가, 특수협박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03:2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7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3:47경, 04:05경, 04:11경, 04: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승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5. 09:1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북항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아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아침부터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과거 같은 백화점 내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 당하고 몸도 아프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 병원비 명목, 딸 유학비 명목, 벌금 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4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톡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모 E와 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상대 기망내용 확인, 피의자 관련 고소내역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사기죄로 2008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2. 00:15경 부산 기장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 지하 2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G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삼락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신고될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C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2:30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및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F의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09경 양주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무임승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6. 20. 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입구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 F 포터 II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2차량 탑승자 진단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2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범행 죄책 무거워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2015. 12. 31. 직권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29,2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89,164,3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52,030,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45,070,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0면 이하) 1. 구로세무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물 거래 없이 수취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다액이고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1. 사기 가.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로비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2억 5,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이 2,000만 원을 요구했으니,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9. 6. 26. 경 700만 원을, 2019. 6. 27. 경 400만 원을, 2019. 6. 28.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C에게 3,000 만 원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급히 1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신 송금 해 달라, 사무실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1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4. 17: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은행 이체확인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금의뢰금액란과 정상처리금액란에 '30,000,000원', 받으시는 분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4. 17: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5:2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3:48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묻자 갑자기 시비가 있던 외국인들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을 향해 "너도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2. 7.자 투약 피고인은 2020. 2. 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20.자 수수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 경북 고령군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20. 2. 25.자 투약 피고인은 2020. 2. 25. 09: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독물 감정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수수사안인 점, 필로폰 투약을 한 후 후회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다시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