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잔형집행 면제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1454호 사건 각 범행 가. 온라인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S6 판매합니다 128G 그레이 와이파이 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와 같은 상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454)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물품 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23,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대면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20. 4. 30.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종업원인 G에게 "내가 건물 뒤쪽에 있는 H카페 사장이고 여기 카페 사장하고도 아는 사이다. 지금 OTP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카폐의 사장도 아니고 위 F 카페의 사장과도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454)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240호 사건 범행 가. 온라인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게시한 '메탈스트럭쳐를 중고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연락하여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해주면 메탈스트럭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M)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240)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8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대면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20. 5. 5.경 강릉시 N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Q 사장님 아들이고, 속초에서 Q을 운영하고 있다. 물류대금을 급히 입금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속초에 두고 와서 직원이 보안카드를 가지고 오고 있다. 대신 입금을 해주면 직원이 도착하는 대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240)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04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대면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5. 5.경 강릉시 R건물 S호에 있는 카페 'T'에서, 피해자 U에게 "저는 저 앞 Q에서 왔고, 급히 송금을 할 일이 있는데, OTP카드를 속초에서 직원이 가지고 오는 중이다. 송금을 먼저 해주면 직원이 오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점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2281호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V에게 L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말하는 계좌에 10만 원만 대신 입금을 해주면 2시간 뒤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8.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28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6,19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고단2608호 사건 범행 가. 횡령 피해자 Z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위치한 병원체 치료제 개발 및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A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피해자 및 직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연수 겸 여행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지시로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4,223달러를 보관하던 중, 여행경비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약 2,110달러(한화 약 25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도박자금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피해자 ㈜AB의 경리부장인 AC에게 "대표님이 1,487달러를 반납해야 하는데 왜 임의대로 1,500달러를 반납했냐고 하신다. 1,500달러를 돌려주면 코타키나발루에서 사용한 금액과 영수증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여행에서 사용한 금원을 정리하여 다시 반납할 생각이 없었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같은 날 1,500달러(한화 약 180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서울 송파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AD에게 접근하여 "바로 근처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인데, 급한 일로 돈이 좀 필요하다. 회사에 들어가서 입금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사정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열쇠와 신분증을 맡길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몇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주저하자 ㈜AB 대표이사와의 L 대화내역을 보여주면서 "㈜AB이 병역특례업체이니 내가 힘을 써서 ㈜AB에서 병역특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AB 대표이사와의 L 대화내역은 피고인이 조작한 것이고 실제 대화내역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AB에서 병역특례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93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6.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에 있는 'AI' 사장이다. 급하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사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18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11:57경부터 11:58경 사이에 ㈜AB 사옥 2층에 위치한 총무부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경리부장인 AC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B 소유의 60만 텡게(한화 약 1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7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곳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608)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84,126,9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G,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 작성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L 문자메시지 사본, CD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자료, I 회신 자료, 입금확인증·입출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용,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CCTV 영상 사진), 각 송금내역, 피고인이 올린 글 및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이체확인증, CCTV 영상 사진 등,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B 게시글, 대화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게시글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상세 거래내역, 이체내역, 통장 사진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CE,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K 작성의 각 진술서 1. DU 작성의 고소장 및 DV, DW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L 사진,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L·CCTV 사진, CCTV 사진·이체내역·문자메시지, 각 L메세지, 이 체결과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세지, 각 CCTV 사진, 대화내역, L메세지 사본, 영수증, L 대화내용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DX은행),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1. L 대화내용(A, V) [2020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Z과의 통화), 수사보고(㈜AB 경리부 직원과의 통화) 1. 신고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A), 영수증 정리 자료, 영수증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1. 판결문 1부·개인별 수용현황 1·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기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6.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을 각하하는 취지 및 이유는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중 해당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액란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나머지 사기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BF, BI, BH, BG, BM, BN, AD에 대하여는 피해가 일부 또는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후 재범하여 2019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실형을 복역한 직후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수도 무려 100여 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각 대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중에는 커피숍, 식당 등에서 일하던 선량한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반면에 피고인은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