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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50경 남양주시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 출입문 앞에 C교회 소속 전도사 E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38세)을 향해 철제 빔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발 부위를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러진 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 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및 피의자의 상해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범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것은 2006. 경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고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1층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D(53세)와 선후배 관계 문제로 언쟁하던 중에 "나이가 몇 살인데, 왜 내게 반말을 하느냐"라고 피해자가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몸싸움 도중 바닥에 있던 유리병을 깨뜨리자,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찍어 손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66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채영(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8. 02:3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로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H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로체 승용차 앞에 정차해 두고, 피고인 B은 위 벤츠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로체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뒷 좌석에 있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부, OTP 부산은행 비밀번호 카드키 1개, 채권·채무 공증증서 1부, 채권·채무 위임장 1부,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1부, 우체국 통장 1개, 중소기업은행 통장 1개, 사업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된 USB 3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레스토랑 명함, 렌트카 계약서 각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용, 거래 내역 1. 사진(피해 현장, 피해물품) 1. 수사보고(피해품인 시계 사진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에 전기공사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는데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보증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이 모자라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보증금이 인출 가능해질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15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주식회사 F은 G이 설립한 회사로 전기공사 보증금 또한 G이 이미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5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야! 여기가 어디냐! 씹할 개새끼야, 빨리 차 돌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2. 12. 02: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과 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 및 위 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서 이제까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해놓은 게 뭐있냐, 왜 신분증을 달래?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8. 피해자 C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4. 7. 23. 피해자 G과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20:40경 원주시 강변로 837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노상에서, 여자 승객이 택시 운전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조수석에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자,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 좆같은 새끼야, 씨팔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아래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에도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야 이 십새끼들아, 니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머리 짧은 뚱땡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20:40경 원주시 강변로 837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50만 원 공탁, 반성,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8경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왜 깨워, 죽여버린다, 나 여기서 자야한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아래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2014. 1.경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음 판사 박병민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2.06: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턱 부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자 112에 어머니를 찾아달라며 신고를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남10길 17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하는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 1대씩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단기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 14. 17:15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B 등 중국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시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H로부터 술값 지급 여부 및 신원확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중국어로 고함을 질렀다. 이어서 위 H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H의 등 뒤에서 양팔로 H를 끌어 안아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고, 양손으로 H의 상의를 붙잡아 밀치는 등 상의를 찢고,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전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평소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아산석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2011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1억 3,400 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강릉시 G 전 4,939m²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완료 후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지출할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7. 같은 명목으로 40,3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5. 김포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영비로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31.경까지 김포시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4,025,570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액 중 상당액을 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고기계로 넘겨 그 대금을 챙기려고 하였을 뿐 이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H, I)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요금 1,919,0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이 지난 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고기계로 넘겨 그 대금을 챙기려고 하였을 뿐 이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K, L)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요금 1,861,36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1,3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7. 01:30경 부산 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B(3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데다가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신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춘 천시 신동로에 있는 춘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로에 있는 춘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사거리 쪽에서 국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라는 상호의 닭강정식품 가맹점 사업체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닭강정 판매점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E을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춘천시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닭강정식품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나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D'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식자재와 기타 설비를 공급하여 주며, 홈페이지 개설 등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D'보다 나은 조건으로 식자재나 기타 설비를 공급할 공급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사업을 위한 자력이나 마케팅 활동 등을 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1. 30. 500만 원, 2012, 12, 11, 800만원, 2012. 12. 26. 500만원, 2013. 1. 3. 4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D에 있는 골재채취 및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기간 내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충주시 E 외 6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 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하여 심도를 13m 깊이로파 허가채취량인 모래 29,537m, 자갈 19,691m²을 초과하여 골재인 모래 등(채취량 : 75,090㎡, 채취한 모래 시가:762,163,5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골재채취허가증, 골재채취허가증(변경), 요약전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골재 납품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골재심도와 채취량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2. 00: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7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3. 4. 19, 15:3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마을 창고에서 피해자 부녀회 회원들이 폐비닐 모으기 경진대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모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료비닐봉지 40-50kg을 G가 운전하는 I 흰색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환자기록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도품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의 운전석 뒤 2번째 자리에 앉아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로 타고 가던 중,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72세)이 피고인에게 듣고 있던 음악 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위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위 C에게서 떼어내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가량 때려 위 E을 버스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증거목록 순번 7번),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 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72세로 고령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버스기사인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려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인바, 2013. 11. 3. 14:29경 위 차를 광명시 C 앞 노상에 주차하면서 위 차의 앞, 뒤쪽 등록번호판을 접이식 간이테이블로 가린 채 주차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 D회사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2007.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퇴사한 사람이며, F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수원시 영통구 G빌딩 502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I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사업체의 의료기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3. 28.경부터 2012. 12. 31.까지 의료기기 판매대금 도합 1,080,346,460원을 수금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4,161,977원을 임의소비하거나, 고소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1999년경 이래로 광주시 J 소재 의료기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5.경에는 성남시 수정구 K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 2007. 9.경 광주시 L로 이전하여 제2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D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금을 납부할 여력조차 안 되어 고소인은 피고소인 E의 유도에 따라 제2공장이라도 살려보기 위한 방편으로 2012. 3. 28. 제2공장의 상호를 I회사로, 사업자는 피고소인 E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제2공장이라도 살려보기 위하여 제2공장의 사업자만을 변경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제2공장의 사업자는 여전히 고소인이며 그 수익금은 고소인 소유이고, 피고소인 E는 내부적으로 제2공장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소인 E는 위와 같이 이를 횡령한 것입니다.", "피고소인 F는 M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소인 E의 횡령금원을 보관하거나, 의료기 등 판매를 통해 소비하기 쉬운 금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돕는 등 피고소인 E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가담하고 있거나, 혹은 E의 횡령행위를 알면서 장물을 취득하였으니 적어도 장물취득죄로 의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공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E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2012. 3. 7.경 E가 D회사(제2공장)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E에게 위 공장을 양도하면서 E와 사이에 위 제2공장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고, E는 2012. 3. 28. 상호를 'I회사'로, 사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I회사에 합계 약 307,852,599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회사 공장부지 소유자 N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새롭게 체결한 후 임대차 보증금, 차임을 N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변제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사 실제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의 직원 자격으로 회사 관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회사의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F 명의의 M은 2010년경 설립되어 피고인의 동의하에 D회사의 운영에 이용된 업체로서 F는 남편인 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활약으로 제2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이에 더하여 E가 제1공장에 대한 의료기기 미수 대금 약 4,000 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19.경 광주시 탄벌동 541-2 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O, P, Q, R, S.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제일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토지방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4. 2. 16:1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11:18경 'C' 소속 D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공항입구 오거리를 7호광장 방면에서 먹돌세기 방면으로 교통섬 사이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혈종,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