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25경 과호흡 증세로 인하여 흉부엑스레이 사진을 찍기 위해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실려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눈을 감고 있고 몸이 늘어져 있는 등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병원 촬영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엑스레이 판을 피해자의 등 뒤에 깔고 다시 눕힌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호흡 증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단체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청주서부소방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보서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과호흡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X-ray 촬영을 할 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10. 13. 22:00경(이하 ‘2019. 10. 13.’을 ‘사건 당일’이라 한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감정이 격해져 과호흡 증상을 보였고, 이에 사건 당일 22:1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사건 당일 22:24경 측정한 피해자의 호흡수는 분당 32회였고, 22:36경 측정한 호흡수는 분당 24회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40경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C병원의 응급실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15경 X-ray 촬영을 위하여 방사선실 앞으로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3:18경 방사선실 입구로 나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목걸이를 제거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방사선실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약 1분 30초 후인 23:20경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방사선실 밖으로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회복 장소로 옮겨져 사건 당일 23:22경부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23:24경에는 혼자 일어나 앉았으며, 23:26경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액팩을 들고 혼자서 응급실 내부를 걸어 다니며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고 자신을 추행한 피고인을 찾아 다녔던바, 피해자가 특별히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도착하여 X-ray 촬영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몸을 움직이기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 시각과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인 시각 사이의 간격이 약 3분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약 3분 만에 혼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F단체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에 도착한 이후 점진적으로 의식이 회복되고 있던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X-ray 촬영 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임신 여부 검사를 위하여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도뇨관 삽입 시술이 이루어졌고, 브래지어를 제거하고 환자복으로 환복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응급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커튼을 치고 여자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하는 도중 남자 의사가 커튼 내부로 들어온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응급실 병상에서 대기하던 중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코피의 흔적이 보인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실제로 ‘비출혈 흔적 보임’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의식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X-ray 촬영을 마치고 회복장소에 이르기 전까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C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증상이 ‘mental change’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F단체 G에서는 ‘mental change’, 즉 의식변화 상태에서 현실적 주변 상황에 대한 자각능력과 기억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의식 변화의 원인 및 가역성(reversibility)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의 자각능력과 기억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X-ray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가 ‘mental change’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의 방사선사로서 피해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