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B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B의 동의 없이 E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위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언니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피고인은 2014. 3. 1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보증금란에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A', 공동명의인란에 'B', 작성일자를 '2014년 3월 10일'로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용인시 소재 커피숍에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내용란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임대차 금액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B', 작성일자를 '2014년 4월 2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용인시 소재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4. 10. 31.경 용인시 소재 I은행 구갈지점 사무실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은 2014. 10. 31.경 용인시 소재 I은행 강남대지점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인란에 'B', 대출금액란에 '일억 원'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기흥구청 민원실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언니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용인시 기흥구청 민원실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언니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용인시 소재 I은행 강남대지점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언니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30년간 1.92%의 금리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은행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거래약정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인 것 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1,18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본건 관련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B,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 피해액이 큼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 H, K, L에 피해액 전부 변제 / I은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음 / B는 피고인의 친언니임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