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약 4,700만 원을 잃고, 지인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월 450만원상당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4층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부동산 경매 및 대출을 하는 법인인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월세로 거주 중인 대구 중구 F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 G이 H구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나도 반 정도 대니까 1억 원을 내면, 이자는 2부를 주고, 1~2개월 정도 돈을 쓴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언제든지 급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사촌오빠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구 중구 대봉동 부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E에서 7억 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탈퇴할 예정인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돈은 사촌오빠인 G에게 투자되어 이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급하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고,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 송금의뢰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신증권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E의 채무자들인 K, L에 대한 대출금 합계 1억 3,750만 원의 채권, 위 E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집기와 비품 등의 구입비용 중 피고인의 몫인 5,000만 원, E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2개월치 정산금 600만 원 등 합계 1억 9,350만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3.경 피해자 C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E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 등을 기망한 이상,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렸고, 위 각 차용금으로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5~57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액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 대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채권이 실제 그 전액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7. 9. 14.부터 2018. 2. 27.경까지 대구은행 등 대 부분 거래은행 계좌의 잔고가 없거나 적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다(증거기록 251쪽 등 이하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과 J으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M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은 후 다시 그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개인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6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4억 원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241쪽).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단지 높은 이자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많은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받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