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2018고단2176호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고객프라자에서 자신의 고객으로서 보험가입자인 D이 마치 직장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결장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E의원 명의의 수검정보지(테스트 리포트) 2부,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2부, D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2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수검정보지 진단서 2부 보험금청구서 2부 (가) M보험 제출용(나) C 제출용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수검정보지, 진단서, 보험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018. 1. 2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제출하고, 2018. 1. 24경 M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수검정보지,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2018. 1. 23.경 피해자 C에, 2018. 1. 24.경 피해자 M보험에 각 제출하여, D에게 C으로 하여금 직장암 진단보험금 1,000만 원, 암수술 보험금 360만 원, 일반수술비 보험금 240만 원, 암 입원비 보험금 70만 원, 일반입원비 보험금 42만 원 등 합계 1,712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M보험으로 하여금 직장암 진단보험금 1,000만 원, 암수술 보험금 250만 원, 암 입원보험금 42만 원 등 합계 1,542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각 심사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4094호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대장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 Q 명의의 소견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자궁내막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 V 명의의 수술확인서 1부와 외래진료 기록지 1부, 의사 W 명의의 조직병리결과보고서 1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가) 수술확인서 1부(나) 외래진료기록지 1부(다) 조직병리결과보고서 1부 피고인은 2017. 8. 13.경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12층에 있는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자궁내막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 V 명의의 수술확인서 1부와 외래진료기록지 1부, 의사 W 명의의 조직병리결과보고서 1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가) 수술확인서 1부(나) 외래진료기록지 1부(다) 조직병리결과보고서 1부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결장경하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부와 초진기록지 1부, E의원 명의의 수검정보지(테스트 리포트) 1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진단서 1부 초진기록지 1부 수검정보지 1부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고객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위 D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마치 D이 직장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인하여 결장경하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D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12층에 있는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Q 명의의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F보험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질병수술비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V 명의의 수술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와 의사 W 명의의 조직병리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F보험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질병수술비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 부인과 질병수술비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V 명의의 수술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와 의사 W 명의의 조직병리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F보험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질병수술비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 부인과 질병수술비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부산 금정구 AG 지상건물의 1층에 있는 AH 주식회사 동래금융프라자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초진기록지와 E의원 명의의 수검정보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H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직장암 진단보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AC'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및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 AF보험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 암진단 보험금 명목으로 30,004,495원을 D 명의의 O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D에게 잘못 입금된 보험금이니 환급해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 예금계좌로 위 30,004,495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J, AK, AL, 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5. 각 진정서, 고발장 및 고소장 6. 각 수검정보지,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소견서, 수술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 조직병리결과보고서의 사본 7. 각 보험가입내역, 사고보험금 접수증, 보험금 송금요청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8. 각 예금통장 사본 9.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마. 각 보험사기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및 M보험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제2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제2의 다.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제2의 다.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제2의 다.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또는 그의 고객인 D이 용종 절제술 등의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보험가입자의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등을 스캔하여 컴퓨터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들이나 D의 명의로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보험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위조하고, 보험회사들에 이들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90여만 원[= AF보험 3,290여만 원(= 30만 원 + 130만 원 + 130만 원 + 3,000여만 원) + AH 6,000만 원]을 편취하고, 3,254만 원(= C 1,712만 원 + M보험 1,542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려다가 보험회사의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등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시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위험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모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변상하였고, 피해자 AF보험과는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