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2-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인천 미추홀구 J단지 내 ‘K’의 대표 및 직원들로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L’ 등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 등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선수금을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의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면 서류가 이미 넘어가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고성과 폭언 등으로 위세를 보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K’의 대표로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L’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이끌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손님들을 상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일명 ‘출동’으로서 실제로 손님을 상대하면서 계약서 작성, 계약 취소 유도 등의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모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1.경 위 ‘K’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그랜저 HG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M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N에 있는 ‘O’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F은 2019. 1. 31.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그랜저 HG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인도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F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 그랜저 중고차를 2,2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Q에서 2,22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 S T 카페에 ‘25인승 이-카운티 콤비버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 R이 게시한 글을 보고 2019.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인승 이-카운티 버스를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4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U에 있는 ‘V’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F은 2019. 3. 2.경 위 V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버스와 비슷한 25인승 이-카운티버스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4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경매에서 낙찰된 차량이어서 2,4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F은 “이미 당신의 이름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고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 금액을 내고 위 버스를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2,47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W 투싼 중고 승용차를 1,7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Q에서 1,78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위 ‘K’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싼타페TM(2017년식) 승용차를 1,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X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Y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F은 2019. 4. 1.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서구 U에 있는 ‘V’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1,2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리스가 약 2,000만 원 남은 차이며 할부 기간을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F은 “이미 아반떼 승용차는 매각되어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72만 원을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1,23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Z 투싼 중고 승용차를 1,2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A와 2019. 2. 11.경 위 ‘K’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AB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AC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K’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H은 2019. 2. 11.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1,2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리스 차량이라 추가로 매달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E, 피고인 H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1,23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D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2,1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위 ‘K’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2018년식 뉴맥스크루즈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AE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U에 있는 ‘V’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4. 25.경 위 V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뉴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할 부금 3,500만 원이 추가로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몰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2,0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G에서 1,5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위 ‘K’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승용차를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AH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AI단지 내 ‘AJ’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9. 5. 10.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카니발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영화촬영장에서 여러 번 충돌했던 차 두 대를 한 대로 연결해서 만든 차이고 보여준 다른 한 대는 급발진으로 크게 사고가 났던 차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여태 당신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판매소 직원도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거짓 광고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랜저 HG 승용차를 60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뉴맥스크루즈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3)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위 ‘K’에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L 뉴코란도C 승용차를 11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1)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B 싼타페 승용차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3.경 위 ‘K’에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AM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레이 승용차를 60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싼타페TM 승용차를 1,23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카니발 승용차를 850만 원에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3.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M에게 P 그랜저 중고차, R에게 W 투싼 중고차, X에게 Z 투싼 중고차, AE에게 AF 산타페 중고차의 매매를 각각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 24.경 위 K에서, AN에게 AO 포터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P 그랜저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AD 싼타페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I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J단지 앞 노상에서, AP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속 회사인 ‘K’의 직인이 날인된 ‘K’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1부와 피고인의 중고차매매사원증을 건네주어 AP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H, M, R, AN, AE, AQ, A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사이트 캡처사진 1. 수사의뢰요청(증거목록 순번 11) 1. 내사보고(AS조합 상대 자동차매매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I: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팀장, 티엠(전화상담), 출동(현장에서 매수인을 응대하며 차량 판매)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중고차동차 판매 사이트에 중고차량 허위 매물을 올려 중고차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원치 않는 차량을 부당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요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고, 팀장 등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전체적 범행을 총괄, 관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R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R조차 경찰에서 ”2019. 5. 중순쯤 피고인 A이 사정을 해서 합의를 하였으나, 차량을 직접 판매한 F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인수한 차량의 상태가 엉망이어서 합의를 한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팀장’ 지위를 가지고 티엠, 출동 등과 한 팀이 되어 구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차량 판매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9. 5. 무렵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피고인 E: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공동강요의 피해자인 AC, 거짓광고로 인한 피해자인 AR과 합의하였다. 〇 피고인 F, G, I: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 F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〇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공동강요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