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1)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8:00경 충남 태안군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15. 07: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7:48경 위 모텔 F호실에서, 브래지어가 노출된 채 팬티위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21:09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신진도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술집에서 근무했던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널 찍었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위와 같은 말을 실제로 행할 것처럼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H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충남 태안군 E 모텔 I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불로 신체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일명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 5.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선별 CD 1. 문자내역 1부(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검색 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각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B(가명)를 상대로 가족들에게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고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가명)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가명)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였다.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