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2013고단4] 피고인은 2008. 9.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으로부터 "F이라는 사람이 현재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구속이 될 것 같은지 알아봐 달라. 그리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검사실에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132] 피고인은 2012. 7. 10.경 지인인 G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H라는 사람의 사건에 관하여 억울하다고 하니 잘 좀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경 위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 검사실 소속 I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피의자 측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잘 좀 살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I 수사관은 피고인에게 2012. 8. 10. 불기소 결정이 되자 전화를 걸어 "조사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전화하여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16: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G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청탁 등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교부받은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I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O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의 피고소사건 조회, F의 피고소사건 조회, N의 피고소사건 조회, E 수첩 중 'F' 기재부분 확인, E 압수물 중 수첩 사본, 참고인 M이 고소한 P의 사건조회, 참고인 L 제출의 Q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가 R의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보고) [2013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CD 입금내역, 2012. 8. 14. I 통화내역, I-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전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2013고단4호 사건에 대하여 2,300만 원, 2013고단132호 사건에 대하여 25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채권의 이자조로 2009년경 200만 원씩 2회, 채권변제조로 2012. 6. 하순경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E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준 사실이 있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1) E은 N으로부터 R이 수배중인 사건에 관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6,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과 S로부터 F이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하여 중앙지검 수사과에 있는 친구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4,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N, S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N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범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의 이름은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S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2) E은 위 각 대질조사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900만 원, 2007. 11.경 현금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고, 2010. 7.경부터 같은 9.경까지 피고인의 T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위 번복진술에 의하면 E은 N으로부터 6,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S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인바, E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 E과 피고인은 1988년경 서로 알게 된 이후 E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도 매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E이 자신이 실제로 돈을 교부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할 만큼 피고인과 E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2009. 7. 19.경 교부한 2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고마워서 휴가비로 주었다'거나 T에 대한 채무대위변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신세를 진 것도 있고, 약국 분양계약 건이나 U건 관련해서 돌려줘야 될 돈이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돈이다'라고 하는 등 일부 금원은 특정 사건에 관련하여 청탁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 두 번, 골프장에서 현금 500만 원 한 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압수수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는 이자조로 50~100만 원 3회 정도라고 기재) 그 후 이자 명목으로는 200만 원씩 두 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V에게 R 사건을 알아보도록 부탁했는데도 R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는 E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서 계좌로 송금해준 반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여 E이 10여년 전에 빌려간 돈 중 500만 원을 어렵게 받아낸 후(2012. 6. 하순경 500만 원 수수 부분) 그 중 100만 원을 E에게 골프장 비용으로 쓰라고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보기에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수색당시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 대해서 'M로부터 E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E이 저에게 덮어씌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반박할 내용을 메모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E의 혐의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죄를 덮어쓸까봐 걱정이 되어 반박메모까지 작성해야 했던 점과 피고인의 검찰수사관으로 30여년간 근무하여 수사업무에 정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금전수수 외에 다른 종류의 금전도 수수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 각 금원수수행위에 대한 판단 1) 2008. 9. 4.경 2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은 위 일시에 실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나왔는데 S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실제로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차를 마실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아니면 S을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같은 날 11:46경 E의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100만 원의 출처가 S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2010. 5. 14.경 3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동부지검인가 의정부지검인가에 잘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N 사건을 듣고 동부지검 계장에게 전화해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건의 진행내용과 청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고, 수첩에 "2010. 5. 14. N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0. 6. 10.자 기재내용에 비추어볼 때 수첩의 기재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재방식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첩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2010. 6. 10.경 3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수첩에 "2010. 6. 10. A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4) 2011. 12. 10.경 1,0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수첩에 "A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L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5) 2012. 6. 하순경 5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위 가.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2,800만 원이고, 검찰 수사관 I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250만 원이며, 이는 모두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뇌물로 공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수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9.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09. 7. 19.경 2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청탁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이 맞지 않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0만 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청탁하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마워서 휴가비로 쓰라고 주었다는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2009. 12. 8.경 2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O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증거기록 71면)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E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S은 E에게 F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2009. 10. 21. 300만 원, 2009. 10. 23.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이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20:43경 M이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바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금원이 S이 아니라 M과 관련된 금원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은 착오진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E의 각 진술과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0. 7. 초순경 200만 원 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검찰 참고인조사 및 이 법정에서 "6. 10.경 300만 원을 주고, 열흘 정도 후에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7. 초순경에 돈을 교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R은 2010. 7. 1.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다가 인천세관에 체포되었으므로 2010. 7. 초순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공항 밖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2010. 7. 초순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6. 10.경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