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플라스틱 단열필름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주)G의 대표이사로서 단열필름 구매·판매 계약, 회사자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G에 단열필름을 판매하는 거래처인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H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8. (주) 대표이사 피고인 A 과 피해자 (주)G 대표이사 C 사이에, (주)H는 협의한 스펙에 맞는 단열제품을 (주)G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제조사인 (주)의 자체 시험성적서에 의할 때 위 혐의된 스팩에 해당하는 단열필름 'J' 제품과 'K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G은 (주)H에 물품선수금을 지급하며 이후 물품공급에 따라 물품대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단열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2. 10.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위 단열필름들의 시험을 의뢰하여 2010. 2. 24. 시험성적서를 회신받은 결과 자외선투과율, 열관류율, 차폐계수 등이 위 협의한 스펙에 전혀 미치지 못하자 위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단열필름 제품들이 협의된 스펙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위 협의된 스펙에 맞게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2. 말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M을 통하여 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위 'J' 제품과 'K'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각 그림파일로 만들고 컴퓨터를이용하여 윈도우 그림판 메뉴에서 위 'J' 제품 시험성적서 그림파일의 자외선투과율을'0.05'에서 '0.01'로,열관류율을 '5.64'에서 '5,10'으로, 차폐계수를 '0.71'에서 '0.59'로 각 고치고, 위 'K' 제품 시험성적서 그림파일의 자외선투과율을 '0.05'에서 '0.01'로, 열관류율을 '5.91'에서 '5.08'로, 차폐계수를 0.68'에서 '0.57'로 각 고친 다음 이를 프린터로 각 출력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I' 제품 및 'K' 제품 각 시험성적서 2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8.~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단열필름 공급계약에 따라 C로부터 ‘J’ 제품과 'K' 제품의 선주문을 받고 그 선수금 명목으로 (주)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25,95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0. 2. 말경 위와 같이 C에게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며 위 제품들이 협의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0. 3. 12. ‘J’ 제품 46 롤 시가 32,890,000원과 'K' 제품 73 롤 시가 65,846,000원 합계 98,736,000원을 공급받아 위 선수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를 기망하여 98,7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2. 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H와 (주)G 간에 위와 같이 단열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구매과정에서 위 B에게, (주)G에서 실제 구매하는 단열필름 가격보다 초과된 금원을 (주)H에 송금할 테니 (주)H에서는 그 초과 금원을 다시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 A에게 위 뜻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위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5. 4, 위 사무실에서, (주)G에서 구입하는 단열필름 310롤의 발주 선수금으로 91,579,675원만 입금하면 되는데도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하는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에서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8,420,325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2010. 5. 6.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주)G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는 등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6. 1. 같은 장소에서 (주)G에서 구입하는 단열필름 135를 발주 선수금으로 15,632,000원만 입금하면 되는데도 위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주)H의 우리은행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주)H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68,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G의 채권자인 Q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주)G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처럼 하여 (주)G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는 등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하던 (주)G의 회사자금 합계 28,788,32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시험성적서(증거목록 7, 8번), 거래내역, 녹취록, 물품공급확인서 등,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험성적서(증거목록 5, 6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 개인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번조행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 C에게 손해를 가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B도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C와 정산이 대부분 완료되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C: 피해 금액,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