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의 친오빠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거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에 응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심리적으로 자신의 말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데리고 광명시 D에 있는 '여인숙의 203호 객실에 가서, 텔레비전에 음란물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그 전에 사정해버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거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하는 물품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여주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피해를 당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위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한 것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2013. 11, 2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8. 10.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중략) 오빠가 저한테 팔베개를 하는 거예요. 전 오빠가 되게 싫은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핸드폰을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냐고, 전 솔직히 밖에서 혼자 살면 컴퓨터도 없어서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하는데, 제가 혼자 명의로는 못 만드니까 오빠가 뻔히 알면서요. 오빠가 핸드폰을 그렇게 가지고 싶으냐 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진짜냐고. 진짜래요. 대신 자기랑 하재요. (중략) 그런데 내가 볼 때 오빠가 이용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저 한테 중요한 것을 아니까, 그 당시 핸드폰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중간 생략) 문 :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어? 답 : 할 수 없죠. 그냥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문: 한테 핸드폰이 어떤 존재야? 답 : 저에게 핸드폰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죽 있었거든요. 안 쓴 적이 없어요. 오빠가 그런 걸 가지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밖에서 사니까 핸드폰이 필요하고, 오 빠가 그런 제 상태를 아니까 빌미로 잡은 거예요. 문 : 핸드폰을 빌미로 잡아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답 : 어이가 없었고, 쓰레기는 뭔가, 여동생한테 할 짓인가, 그때 느꼈어요. 오빠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 동안은) 가족이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빠를 죽이고 싶었 어요. (중간 생략) 문 : (오빠가) 어떻게 이상한 거야? 답 : 오빠는요, 한번 화나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중략) 화나면 다 부셔요. 던져 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내 옷을 가위로 다 잘라버린 적도 있어요. 오빠는 화가 나면 나에게 소중한 걸 뺏어가려는 게 있어요. 내가 데려와서 키우던 강아지를, 나한테 화가 났다가, 강아지를 죽였어요. (이 하 생략) 문 : 오빠한테 맞은 이야기 좀 해줄래? 피해자는 평소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오빠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가) 2015. 6. 10. 검찰에서의 진술 (나) 2015. 6. 11.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plang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당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의 성년에 갓 이르러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과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