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0. 6. 12.경 2억 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E(주)가 운영하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G과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매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J'이라는 상호로 스팀세차 등 자동차 세차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담보를 만들기 위해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과 I의 스팀세차 점포 임대를 하였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점포 2개를 피해자 명의로 해 주고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주)가 위 G과 I의 점포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준 것처럼 위조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과 I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두 점포 임차인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한 것처럼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로 인한 부도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0. 4.경 4억 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롯데쇼핑(주)가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 하기동 519-1에 있는 롯데마트 노은점 및 대전 유성구 원내동 33-19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 노은점에 대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4.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매장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양식에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에 롯데마트 서대전점 스팀세차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K와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 명의자란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대전점 R'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대전점 R 명의로 된 '매장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J 사무실에서 '매장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양식에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롯데마트 노은점 스팀세차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K와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 명의자란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노은점 R'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노은점 R 명의로 된 '매장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마트 노은점과 서대전점에 대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K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롯데마트 노은점과 서대전점의 스팀세차 점포 임대를 하였는데 보증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위 점포 2개를 피해자 명의로 해 주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마트 서대전점과 노은점에 대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롯데마트 노은점과 서대전점 매장을 롯데쇼핑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이 없어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두 점포에 대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두 점포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I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게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억 원 정도임에도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위 채무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 31.경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K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SK필름으로부터 단연필름 판매 총판권을 수주하였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800만 원씩 배당하고 원금은 2011. 10. 1.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단연필름 판매 총판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4. 25.경 3억 원 사기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K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O로부터 O 전국 46개 매장의 단열필름공사를 공사금액 11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 하도급업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원수급자인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까지 6억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로부터 O 전국 46개 매장의 단열필름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공사 하도급업자를 피해자로 변경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원수급자로부터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J 사무실에서 '단열필름공사 하도급계약서' 제목의 계약서 양식에 '원수급자 겸 하도급자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와 하수급자 K는 O 시흥점 외 45개 점포에 대해 단열필름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 명의자란에 '한국쓰리엠(주) S'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단열필름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이 O 단열필름 공사 동업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공사 하수급자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쓰리엠(주) S 명의의 위 '단열필름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1. 8. 30.경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네비게이션 충남북총판권 계약을 체결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투자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네비게이션 충남북총판권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12. 12.경 5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K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마트로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 단열 필름공사를 80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55%)의 수익금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마트로부터 매장 단열필름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사. 2012. 3. 30.경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옆 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K에게 'O 및 이마트의 전국 점포 스팀세차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3억 원을 투자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및 이마트로부터 전국 매장의 스팀세차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주)가 운영하던 대전 서구 T에 있는 U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위 A는 위 U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V'라는 상호로 차량 세차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A는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담보를 만들기 위해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08. 10.경 위 U에서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N(주) U(갑)과 V(을)는 2007년 5월 29일 체결한 세차장 임대계약에 있어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을의 계약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K가 을의 계약 권리 일체를 인수함을 합의한다.'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08년 10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갑란에 'N(주) U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주)는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에 합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K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법인 인감을 승낙 없이 날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에 'N(주) U이 동 매장의 V 점포 약 75평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에 K(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자 명의자란에 'N(주) U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고 허위 내용의 위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법인 인감을 승낙 없이 날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매장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08. 10. 20. 위 U에서 K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 20.경 위 U에서 피해자 K에게 'U에서 자동차 광택, 스팀세차, 실내 크리닝을 하였는데 이번에 3M 선팅 전문점도 하려고 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U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U의 V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로 인한 부도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N(주)가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 X 에 있는 Y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위 A는 위 Y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V'라는 상호로 차량 세차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A는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담보를 만들기 위해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08. 10.경 위 Y에서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N(주) Y(갑)과 V(을)는 2008년 5월 6일 체결한 세차장 임대계약에 있어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을의 계약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K가 을의 계약 권리 일체를 인수함을 합의한다.'라고 기재한 후, 계약 명의자란에 'N(주) Y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B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주)는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에 합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K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법인 인감을 승낙 없이 날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임대차 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와 위 Y에서 '매장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에 'N(주) Y이 동 매장의 V 점포 약 100평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K(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고, 계약자 명의자란에 'N(주) Y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K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받고 허위 내용의 위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법인 인감을 승낙 없이 날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매장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08. 10. 20. 위 Y에서 K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 20.경 위 Y에서 피해자 K에게 '위 Y에서 자동차 광택, 스팀세차, 실내크리닝을 하였는데 이번에 3M 선팅 전문점도 하려고 한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Y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 명의변경 합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Y의 V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로 인한 부도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의 각 진술기재 1. O계약서(G, I), 각 수표발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5, 22, 24), 매장임대차계약서(롯데마트 노은점), 매장임대차계약서(롯데마트 서대전점),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단열필름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5), 위조계약서 원본파일, 약식명령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약9530)의 각 기재 1. 위조계약에 사용한 명판과 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O계약서(U, Y), 약식명령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약9530)의 각 기재 1. 위조계약에 사용한 명판과 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O계약서(U, Y), 약식명령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약9530)의 각 기재 1. 위조계약에 사용한 명판과 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나의 3)항, 다항, 라의 1)항, 마항, 사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제5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롯데마트 서대전점 및 노은점에 대한 매장임대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롯데마트 서대전점에 대한 매장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U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변경 합의서 및 매장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U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변경 합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Y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변경 합의서 및 매장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Y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변경 합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쌍둥이 동생인 Z의 행세를 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편취액이 24억 원의 거액이고, 경제적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 적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가담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 적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A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가담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