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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의 남편인 C은 D의 소개로 2006. 9.경 건축주 E과 그가 신축 중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E이 대출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7. 2.경 위 다세대주택 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공사업자에게 대물변제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C과 D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의 여동생 G을 임차인으로 이 사건 빌라 및 위 다세대주택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여, 2007. 2. 13.경 이사 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1. 3. 2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인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007. 2. 13.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C은 2011. 3. 25.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7. 8.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405호 법정에 원고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질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I,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론조서(이 법원 2011가단17796 사건 기록 중 인증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C, D이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011. 7. 8. 민사재판에 출석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내용의 소송인지 전혀 모르고 출석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후 2011. 8.경 C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으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C 등의 소송사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8. 재판이 있기 전 며칠 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한 재판이 있음을 알았고, 나아가 2011. 7. 8.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들은 바 있고, 나아가 재판장으로부터 "대지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승산도 없는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재판기일 당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H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조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C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진행을 방조한 바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을 인식한 이후에도 그 소를 직접 취하하거나 C으로 하여금 취하하도록 권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C의 소송사기미수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사기미수를 방조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송사기가 결국 미수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사기미수행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86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의 중앙공동대표이며, D은 C의 상임대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위 단체에 교부된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국고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자,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7. 5.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가 C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E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0., 2011. 12. 22., 2011. 12.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8.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G가 운영하는 H에서 '바른말고운말쓰기'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 위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C 측으로부터 2011. 12. 28.경 위 강의실 대관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 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인공습지 축구장에서 사실은 '바른말고운말쓰기' 행사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강의를 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C 측으로부터 2011. 10. 13. 경 강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행된 '바른 말고운말쓰기' 행사에서 실제로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 D, J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행된 '바른말고운말쓰기' 행사에서 실제로 강의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양심선언을 하자, C 측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주장에 기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1:0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오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문을 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어라. 씨발년아, 너 죽었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계속 바꾸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소주병을 사용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대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인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대신면 천남리에 있는 천남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13: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65-1 소재 지하철 2호선 양천구 청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에게 다가가 양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01:0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57세)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간다고 하므로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며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입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21번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55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한국인삼공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경사) B이 있는 교통순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때리고, 이에 B이 차에서 내리자 "여기서 뭐 하냐, 차에서 잠을 자는 것 아니냐"며 시비를 걸다가 B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차량 문을 열고 "어디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면서 B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주머니에 있는 음주 감지기를 꺼낸 다음 주먹으로 B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인 점(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지인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D(남,58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E 그랜져 승용차량에 태우고 서울방향춘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D는 F 제내시스 승용차량을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 앞으로 피고인들의 차량이 끼어들어 상향등을 켜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6. 13. 17:2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서종인터체인지 앞 2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시키는 방법으로 정차시킨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야이 씨팔놈아, 왜 깜빡거려", "나이처먹고 좆같네 씨팔새끼가"라며 욕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유리를 여러차례 치고 핸드폰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에 껌을 뱉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치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이 매우 우발적인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4:30경 논산시 B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지인과 고스톱을 치던 중 구경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참견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복권 구매사이트인 'C'에 신규 가입을 하면 복권을 구매할수 있는 쿠폰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지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신규 회원인 것처럼 가입하여 쿠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권한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09회에 걸쳐 합계 14,00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회원 가입란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0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피검색결과, 국민은행통장, 수사보고(쿠폰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가족들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4. 20:50경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장유I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피고인 선배의 어머니인 E로부터 중고자동차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매의뢰를 받고 피해자 (주)C를 운영하는 F에게 할부대금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 F이 피해자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G로부터 E 명의로 대출금 3,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송금하려는 것을 피해자 직원 H를 통하여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고 이를 E에게 교부하거나 자동차대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매수하여 E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대구에 있는데, 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혼자 가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찾아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무위탁약정서, 할부금융취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를 통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왜 내 구역에서 앵벌이 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건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벌금 1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7: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에 있는 엑스포터널 중간지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둔덕 IC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61km의 속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시속 약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 모습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냉동탑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도로의 우측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재차 튕겨져 나가면서 위 도로의 좌측 옹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명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2명의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추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3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소재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H병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 운전 K K5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문 수리비 등 409,251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적발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고 재범한 사건인 점, 만취 상태의 운전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정형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죽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이어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J(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K(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H, I, J, K 작성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7: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퇴계주공8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그릇 생활용품점 앞 교차로를 퇴계휴먼시아 2차 아파트 쪽에서 법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석사 사거리 쪽에서 법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뒷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가 459,8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내용, 도구경로표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간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 등이 수리비 459,81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약간 내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에 방해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면서 5-6km 이상 피고인을 추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20km 이상의 속도로 도망을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장소에서 춘천지방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죄회전을 한 후 효제초등학교 앞삼거리를 지나 도화골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강원대학교 후문을 지나 대성터널을 거쳐 동아아파트 부근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다시 강원대학교 후문을 지나 춘천박물관 앞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남부지구대 앞에서 우회전한 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죄회전을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고미술품 경매장 앞까지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운전을 하였고, 위 경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22:4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6길에 있는 '명진자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4세)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야광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위 지구대에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의자 밑판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6. 23: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6길에 있는 '명진자원'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0. 6. 23:14부터 23:50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F 등 경찰관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내가 아는 놈 시켜서 니 죽여 버린다. 야! 이 씹새끼야! H 문신, 병역기피 다 봐주고, 보지 얻어쳐 먹은 것이요. G 술 얻어 쳐 먹은 것, 10년 넘게 얻어 쳐 먹은 것 다 불어줄께! 니 때문에 순사 이미지 나빠지는 거다. G 너! 십새끼야. 보지에 쳐 넣을 것 다 쳐넣고! 너 쳐 먹은 것 다 불어줄게. G, 저 것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다, 내를 묶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 F,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로 차 손괴된 의자 사진첨부 관련) 1. 견적서 1. 의자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1:10경 의정부시 가능동 749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4 소재 서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로 음주단속을 받은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인근까지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위 차량에서 약 4시간 가량을 잠을 자고나서 2013. 8.8. 05:23경 위 음주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아직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F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2013. 8. 8. 05:52경 1차로, 같은 날 06:03경 2차로, 06:26경 3차로 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13쪽)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운전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16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기록 제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단속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2004년경 2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약식명령을 포함하여총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