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2: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손님의 팔짱을 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0:3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가판대 고무통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30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사람과 불륜관계다, 나이 먹으면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1시간가량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0:30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오후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프집 출입문 열쇠구멍 안에 이쑤시개를 수개 넣어 시정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6. 00:40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 3, 4, 5항 기재의 각 범행을 사하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호프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재현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절도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1, 고소장, 진단서, 진료확인서, 칼 사진, 문자사진, 범행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용현황, 판결문, 집행유예 판결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제4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바.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상해치사죄에 따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3. 30.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4. 10. 말 02:00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3:30경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내 말고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노, 나는 끼가 많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 19:36경부터 2015. 1. 1. 23:06경까지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다 죽는다, 니 죽고 나도 죽는다, 불 지른다 너거집, 니는 죽는다, 내일 니 제삿날"이라는 문자를 5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고소취하 및 합의서 참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