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여 이면 도로로 우회전함에 있어,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3:52 경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31.13: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동 1층 1, 2호 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1층 출입구 유리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를 쫓아 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상해까지 가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주간이어서 야간에 비하여 위험성이 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0:1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5길 36에 있는 전일중학교 앞도로에서 C과 함께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19세)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C은 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D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수회 차고, 이어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의 왼쪽 어깨를 밀고 발로 허리와 뒷목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 1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전력, 약속한 대가의 액수, 위 접근매체를 매개로 한 피해내역, 지급정지 후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 0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주마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29. 11:34경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5. 95고약18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 23. 15:34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5.15. 96고익27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및 집행유예결격 전과]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4:13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에덴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채지리 월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경부터 대구은행 학정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2. 8.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장(수표금액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일에 걸쳐 가계수표 27장 합계 1억 3,500 만원 상당을 발행한 점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류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모두 거래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중 2/3 정도를 회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6348 피고인은 2012,9,25, 15:40경부터 17:55 경까지 서울 동작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 D중학교 뒤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코크본드 1개를 주방용 비닐봉지에 짜넣은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3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부터 15:45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내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본드(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서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2. 12, 31. 17:30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환각물질 감정서, 각 사진,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양형기준상 투약, 단순 소지 등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에 해당하는바,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오래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강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안양국제유통단지공구상가 B동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 직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후방 범퍼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0:43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소재 안양국제유통단지에서 부정사용한 타인의 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후방 범퍼에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rally 이륜자동차(등록번호 없음, 차대번호 E)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이륜자동차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청소년교육원의 대표자이다. 1. 초·중등교육법위반 및 유아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6.경부터 2014. 6. 말경까지(단, 유치원의 경우 2011. 2.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인천 남구 D에서 'C 캐나다 주 교육부 소속 국제학교', 'Canada Manitoba Certified School', '캐나다 주 교육부 소속 공립학교', 'C 캐나다 국제학교', '캐나다 국제학교'라는 명칭으로 선발요강에 따라 유치부(Kindergarten), 초·중·고교 과정인 1학년 내지 12학년의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을 모집(2014. 4. 17. 기준 181명)하여 학비(입학금 400만 원, 연간 수업료 1,428만 원~1,836만 원, 전형료, 통학버스비,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비 별도)를 징수하고 유치원, 교실, 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체육수업장소, 식당 등 구비된 시설에서 외국인 교사들을 고용하여 캐나다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주 5일, 08:45부터 15:25까지 수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위반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누구든지 위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Canada Manitoba Certified School'이라는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캐나다 매니토바 주 교육 당국으로부터 '캐나다 매니토바 주 학력 인증과 관련한 MOU를 다시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니토바 주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학교 설치 지역 관할 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인천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육감 직인의 인영을 알아낸 뒤 불상의 도장집에서 동일한 모양의 인장을 조각한 뒤 2014. 3. 21.경 제1항 기재 시설의 이사장실에서 미리 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양식{명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문학글로벌학교, 설치자: 사단법인 C 청소년 교육원,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인천광역시 교육감 기재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교육감 명의로 된 공문서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1.경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교육감 명의로 된 공문서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장과 그 번역문을 공증받은 뒤 그 무렵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 교육부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미인가 학교형태시설) 관련 조사 결과 보고, C 학교 개괄적 소개(홈페이지), C 캐나다 국제학교 운영 사진, 학생모집 안내문, 입학지원 서류, 수업시간표(과정별), 교 사진 소개, 학비안내문, 교육과정(과정별), C 캐나다 학력인정 여부, 주한캐나다 대사관 담당자 메일 회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하원, 미인가 학교 운영 인정 확인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위조 인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점),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5조 제1항(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령에 따른 인가 내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외국학교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국가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제도에 개입하고 있는 취지 및 그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외국학교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폐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0년 전부터 거래처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04. 15. 1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책장 안에 보관해 둔 현금 80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7. 20.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05.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07, 16.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열쇠를 찾아내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책장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현금 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11:36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로 들어가 사람들이 있는지 보다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우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책상 위에 놓여진 피해자의 가방을 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2. 10. 17. 11:37 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20. 09:56 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W110WH 108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6.0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 강북구청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UM125Q 124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UM125Q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후인 사고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비로소 현장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도주 사실 및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직장동료인 사이로, 2016. 4. 30.경 직장동우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현풍휴게소에서 대구학산공원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가던 중 달성2터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점퍼를 벗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무릎 위로 덮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 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아주고 이자로 월 2.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배우자 모르게 차용한 채무 7,000만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7,629,34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이행과정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상당기간 반복, 일부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밀양시 D 납골당 건설공사를 하였는데, 이 납골당이 곧 매각이 될 것 같고 매각이 되면 10억 원 정도 현금이 생기니, 노후 대책으로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거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2014. 6. 1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납골당이 매각이 되면 10억 원 정도 현금이 생길 것 같은데, 다만 납골당 매각 관련 소요경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고, 그 뒤에 10억 원 즉시 현금납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비교적 일관되고, 다른 제반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도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의 각 진술서 1.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 가단52554)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처럼 공사대금 미지급금 중 일부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 경부터 2015. 6.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267,86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퇴직금 50,043,576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퇴직금 합계액이 5천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영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 부곡항만사거리 교차로를 삼정2차아파트 쪽에서 묵호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묵호역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72,8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22:15 경 동해시 부곡동 부곡항만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시립발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나 음주운전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0:55경 경북 영천시 과전동에 있는 허심청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2동 8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0:55 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03: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상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방범창살 사이에 나무막대기(길이 162cm)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방범창살 2개를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 틈 사이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위 상점에 침입하려다 몸이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소년보호처분 전력 포함)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 환경 탓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5: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E(여, 57세)가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훼손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이에 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그들의 옷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1. CCTV 녹화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단란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D 사이의 술값 다툼 문제를 중재하려고 하자 "동생 같은 새끼들이 씨발, 씨발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이어서 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다음부터 돈 없이 술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네년이 뭔데 돈을 주라 그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서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