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6. 23:00경 <주소>에 있는 G 타투샵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장소리를 들어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막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출입구 쪽으로 기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직후 피고인에게 여성 직장동료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H(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부른 여직원이다)의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싫다고 한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묻자 피고인이 '들었다'고 대답하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부분, 피고인이 H에게 '내가 (피해자를) 덮쳤다'고 말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새벽에 자신을 데리러 온 남편과 타투샵을 떠나 병원에 갔고, 피해자의 남편이 03:55경 112에 전화를 하여 '와이프가 학원에서 내일 작업 때문에 늦게까지 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성관계 이후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H 간의 대화 내용 및 감정회보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술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심장소리를 들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네."라고 대답을 했고 피고인이 심장 쪽으로 머리를 기댔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옆트임이 있는 옷 안으로 가슴까지 손을 넣으려 하여 팔로 막았다.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고 키스를 하였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다가,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후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33경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서 4분 33초 분량의 성관계 당시 소리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틀었다는 노랫소리와 질척거리는 마찰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음만 녹음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반항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녹음 파일에 도망을 가면서 '쿵쿵쿵' 소리나 도망을 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무릎을 쿵쾅쿵쾅이 아니라 밀듯이, 애기들이 배밀이 하듯이 갔다. 바닥 재질 자체가 비닐 소리가 나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소리는 안 날 수 있어도 저는 밀면서 갔다.'고 답하였으나,피해자가 바닥을 무릎으로 밀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잡으러 가는 피고인의 발소리나 움직이는 소리까지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녹음 파일 초반에는 키스를 하는 듯한 마찰음이 들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음이 들리는바,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잡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녹음 파일의 내용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각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강채취증거물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면봉과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 면봉에서만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을 뿐, 성기채취증거물에서는 정액반응만 양성으로 나오고 타액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소위 69자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고, 위와 같은 자세로 성기를 서로 빤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을 하였는지를 물으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키스를 했을 때 싫다고 했다.', '입 밖으로 말은 못 했지만 밀어내려고 노력은 했다.', '발버둥을 쳤다.', '못 움직일 정도로 강하게 눌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했을 때 거부하는 의사표현으로 신체 부위 중에 밀 수 있는 곳을 밀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디를 밀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도망을 가려고 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삽입을 하게 된 건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한 구체적인 유형력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에 대한 진술 부분은 유독 불명확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술에 취했다거나 기절하였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연속된 상황 중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항거에 국한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주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의심케 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에 관련되는 것으로 해당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을 잡아도 되냐고 해서 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손을 뻗어 양쪽 손을 피고인이 만지도록 해 주었고 피고인이 심장소리를 들으면 편해진다고 하면서 심장소리를 들어도 되냐고 해서 '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심장 쪽으로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기대도록 해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속칭 '69자세'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다소 부족하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계속했다', '하지 말라고 다리를 쭉쭉 내빼듯이 휘저었는데 (중략)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다리를 휘저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성기 쪽에 두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을 수 있었을지 다소 의문이 들고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자세를 하려면 피해자가 입을 벌려야 되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어떻게 삽입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거나 피해자의 고개를 돌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요'는 질문에 '밀긴 밀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더 당할지 모르잖아요'라고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그때 당시 어디를 밀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자세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저항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하였을 뿐 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저항을 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해악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던 중간에 '싫어?'라고 물어봐서, 그때 크게는 못 말했는데 '싫다'라고 말을 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키스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딱 한 번 '싫어'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는 몸으로 (저항)한 게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한 것은 피고인과 키스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물어보자 그와 같이 답변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는 그 이후 계속 이어진 키스와 성관계 과정에서는 따로 말로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부터 성관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라) 성관계가 딱딱한 바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생채기 등의 가벼운 외상조차 없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누르거나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누르기만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의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한 소리를 못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들었어'라고 답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계속 신고한다고 하여 당황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답하였는지도 모르고 계속 사과를 한 것이고, 전에 사건[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때문에 무서운 게 너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덮쳤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는 의미이지 강간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가게를 떠난 후, H와 타투샵 사장인 F에게 '그 상황에 놀라서 일단 사과는 했지만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 '피해자가 울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4면, 86면), F이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물었을 당시에 F에게 피고인이 먼저 덮친 것은 맞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했는데 싫다는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술자리를 정리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3면).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및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H, F에게 한 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부남, 유부녀였고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에게 한 말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그 자체로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