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2012고합235 피고인은 2010. 3. 6. 06:05경 파주시 F아파트 후문에 있는 근린공원 주변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피해자 G (여, 29세)이 혼자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상체를 두 손으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몸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양 손에 들고 있는 아령을 위로 들어 피고인 머리를 향해 휘둘러 아령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쳐 피해자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444 1. 피고인은 2012. 1. 18. 오전 서울 강서구 H아파트 부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J에 리스해 준 K1) '제규어XJ 5.0' 승용차(중고가 1억 원 상당)를 L 등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14:00 경 서울 강서구 M 마트' 옆 도로에서 N, O, P로부터 동인들이 훔쳐 온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가 소유하고 있는 R '마이바흐 62S' 승용차(중고가 3억 5,000만 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억 2,000 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고합444 사건의 증거기록 1222쪽 차량등록증에 따르면 위 재규어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K'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2고합23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진단서 등 첨부 관련 중 진단서 부분) [2012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A가 차량대금으로 준비한 현금 관련 및 첨부 사진, A가 구입한 차량들 내역이 기록된 장부 관련 및 첨부 사진, 재규어 XJ 5.0 차량등록증 등 관련 및 첨부 서류, 피의자 A, O 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확인 및 통화내역에 따른 피의자들에 대한 주장 검토, 마이바흐 차량의 시세 및 중고차량 가격 관련 보고, 차량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운동을 거의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고 있는 아파트 후문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끌고 가려고 하여 양손에 들고 있던 아령을 뒤쪽을 향해 흔들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껴안고 있던 양팔을 2~3번 떼었다가 다시 자신을 껴안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자신을 내동댕이쳐 도로 바닥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식하며 여러 차례 범죄인 보듯이 힐끔거린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한 마디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렸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아령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끌고 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파트 후문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기 전까지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힐끔거리며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있었으므로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겁을 먹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걷거나 달려가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인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인 보듯이 힐끔 거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인 보듯이 힐끔거리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잠시 멈춰서서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가거나 피해자를 추월해 가면 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러한 피해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계속 뒤따라 가다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아파트 입구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엇인가로 때려 자신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죄인 보듯이 힐끔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어깨를 잡아 돌렸는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령으로 자신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은 피해자가 먼저 손에 들고 있던 아령으로 피고인을 가격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령에 피고인이 맞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얼굴이 부딪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얼굴이 부딪혀서 다쳤다. 당시 얼굴 양쪽 부위에 빨갛게 긁힌 자국이 여러 군데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입은 상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른 새벽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던 지점에 인접한 곳에 인적이 드물어 누군가를 간음하기 용이한 논과 밭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끌고 간 것 이외에는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아파트 주민들이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도로이므로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새벽(06:05) 에 일어났으므로 도로 쪽을 내다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3월 초순이므로 그 시간대에는 상당히 어두웠을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점의 근처에는 인적이 드물어 누군가를 간음하기 용이한 논과 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도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 .권고형 :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기본범죄 미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장물취득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운동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장물인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