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 피고인은 약 24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교회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생닭을 구입하여 교회 냉장고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단상으로 불러 약 250여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가시나 올라와. 이 썩을 년, 장로 부인 되었다고 이것이 간댕이가 부어가지고. 미친놈의 가시나, 니가 E씨는 E씨구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위 교회 희락성전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이성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5~6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4. 20:00경 미국 G 호텔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의 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네가 감히 내 사역을 흠집 내냐, 네가 감히 내 딸을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3. 09:00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교인들 돈을 모아 간식준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썩어빠진 년, 개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영적인 창녀 같은 년,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3. 09:00경 위 교회 내에서,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여, 45세)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9. 10:00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K(여, 48세)의 딸이 찬양연습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니 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14. 14:00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L(여, 47세)이 찬양 콘서트 미싱 작업을 임의로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로 24년 동안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59세, 여)은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교회 내 ‘사랑’ 성전에서 피해자가 영시예배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H,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J의 고소장, 진술서, L의 고소장, 진술서, H의 고소장, N의 진술서, K의 고소장, D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O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및 녹음파일CD,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P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소견서, 경과기록지, 진료차드, 진료비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부부는 이 사건 교회의 유일한 목사이자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성경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목사인 자신들의 지위를 매우 견고히 만들어 교인들이 감히 의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삼고 높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도록 만든 후 신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여, 신도들이 위 담임목사 부부 등 사역자의 언행을 의심하거나 거스르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신도들을 여러 신도들 앞에서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며 지옥에 가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은 가족구성원의 이혼이나 자살 등 불우한 개인사를 지닌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니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피고인 부부가 종교적 가르침과 정신적, 정서적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형성하여, 피고인 부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각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들과 신도들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고, 이에 신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부부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로 인하여 피고인 부부의 아들이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 안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러 명의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