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 76(병합), 107(병합), 147(병합), 151(병합)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 박상환(기소), 박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21고단40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6] 1. 피고인은 2021. 1. 31. 15:25경 구거 정비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군위군 B 과수원 2,165㎡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두나무 1주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고, 계속하여 D 과수원 2,102㎡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두나무 5주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고, 계속하여 F 구거 63,265㎡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두나무 1주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 내지 같은 달 6.경 경북 군위군 G 구거 63,265㎡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두나무 1주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0. 12. 18. 13:00경 경북 B 과수원 2,165㎡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의 경계에 설치해 둔 아연철망 울타리(철망높이 약 1m 40cm, 울타리 길이 약 90m)가 인접한 피고인 소유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연철망의 철사(지주대 파이프와 철망을 결속하는 부분)를 커트기로 끊어 약 7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7] 1.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 H의 할아버지 I과 J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K 전 486㎡와 L 전 354㎡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비닐(길이 40m, 넓이 1.2m)을 임의로 걷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의 경계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고라니 방지용 울타리 약 40개를 뽑아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51] 피고인은 2021. 5. 31. 10:00경 경북 군위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토지 소유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재물손괴 사진 첨부),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수사보고서(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서(구거측량결과 현장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성 사진 첨부)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울타리 손괴 모습 사진 촬영),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토지대장 등 관련), 현장 도면 사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현장 피해 사진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재물손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해자 C, E이 식재한 나무를 자를 권리를 부여받았다거나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거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손괴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물건을 설치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 어느 하나 충족되는 것이 없으므로, 판시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E을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대신해서 물건을 치워주었으니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 N 소유 물건은 쓰레기에 불과하여 이를 손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판시 각 행위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10:30경 피고인이 O, 피해자 P, 피해자 Q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R 임야 102,410㎡에서, 위 산에 다른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낸다는 명목으로 공유자들인 O, 피해자 P,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위 산에 피해자 P이 식재해놓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산수유나무 6주, 밤나무 10주, 모과나무 1주를 뽑아내어 손괴하고, 위 산에 피해자 Q이 식재해놓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충나무 5주를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경북 군위군 R 임야 102,410㎡에 식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이 경북 군위군 R 임야 102,410㎡에 식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나무들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