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2019고단1189 1.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마라떡볶이 컵라면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0:17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생수 2개를 가방에 몰래 넣고, 계속하여 시가 14,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1묶음을 손에 든 채 그대로 나가 합계 16,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0원 상당의 송편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애견 간식 2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단무지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등 합계 17,59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7 피고인은 2019. 8. 23. 11:31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새우탕 컵라면 1박스(6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57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구미시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Q이 놀러왔다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2. 11:11경 구미시 R에 있는 S 애견샵에서 애견미용서비스 비용 32,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애견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1:24경 구미시 L에 있는 N슈퍼 진평점에서 시가 4,110원 상당의 생수 및 애완견 간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4 1. 2019. 10. 29.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1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참치죽 1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9.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8: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800원 상당의 테크 세제 1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6:55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원 상당의 롯데샌드 과자 2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T의 각 진술서 1. 농협체크카드 및 카드사용내역 화면 촬영사진, N슈퍼 영수증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