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2018. 11.경부터 처인 피해자 B, 큰 딸인 피해자 C와 같이 서귀포시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층,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피해자 E 소유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구조 연면적 873.29㎡ 근린생활시설 건물 호에서 연세 500만 원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0, 11. 1.경 서귀포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혼자 미국에 출국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2018. 11. 9.경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제주도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사용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술만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서 위 F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전화연락도 피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2019122] 피고인은 2019, 7. 12, 20:2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9 경부터 21:01 경 사이 위 F호 집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방 3개를 돌아다니면서 옷과 침대 매트리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타고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B, 피해자 C를 비롯한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 위 건조물 중 F호 내부를 모두 태워 1억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9고합172] 1. 2019. 7. 8.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서귀포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 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과 피해자 C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옷장, 서랍장, 수납함 등에 락스를 뿌려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가 오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7. 9.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다음 이불에 불을 붙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연락을 받고 119 대원들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 B이 주거지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7. 12. 범행wwwww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20:20 경 제1의 가항 기재 'H'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는 감방가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3층 주택 화재 현장 조사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9고합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점포 현관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락스가 뿌려진 의류, 가구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을 뿐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소주병 밑바닥 부분으로 몇 번 내리치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빼앗았다'는 B의 법정진술과 위 휴대전화 액정 부분의 파손형태(증거기록 제2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바닥 부분으로 내리쳐 B의 휴대전화 액정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B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1유형(현주건조물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10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2개층과 3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1개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불을 붙여 호의 상당 부분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각 범행 또한 배우자인 B과 친딸인 C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진 피고인이 미국에 가서 가족과 떨어진 채 장기간 홀로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18년만에 귀국하였음에도 B과 C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기존 재산까지 탕진하였다는 생각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