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5:01경 서산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8. 22. 05:0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5:11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모텔에서 모텔이용료 50,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가.항 기재 C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산시 H 모텔 I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22. 05:11경부터 같은 날 06:55경 사이에 위 H 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2. 06:57경 서산시 H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체크카드로 술과 안주 값을 결제하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결제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가.항의 체크카드 절도죄와 체크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소사실 나.의 1)항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나. C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주어야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모텔이용료를 결제하기 전에 특별히 피해자의 허락을 구한사실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모텔 이용료를 결제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나.의 2)항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무렵부터 비틀거리면서 취해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지인의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등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서 몸을 잡아당기는 등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보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그만두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다. 항의 준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성관계 시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자기 체크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결제한 후 체크카드를 다시 가져다줄까'에 대해 물어보니, 피해자가 '재발급 받으면 되니까 그냥 버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 카드를 구겨서 버렸다.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택시비를 결제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라.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04:00 무렵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우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당초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피고인의 택시를 탔으나, 택시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C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은 05:01경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꺼내어 술과 안주 값으로 21,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식당을 나온 후 근처에 위치한 H 모텔로 들어갔다. 그 직전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어깨에 맨 채 담배를 피우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서서 살짝 비틀거리다가 계단 모양의 턱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무릎을 땅에 대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곧장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는 듯한 포즈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대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텔에 다다르기 직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 앞서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카운터로 가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모텔 이용요금 5만 원을 결제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분을 잡고 있고,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은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결제를 마친 후 계속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분을 잡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을 향한 상태로 피고인과 등을 맞댄 채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뒷걸음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뒷걸음질하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무엇인가를 떨어뜨려서 이를 줍기 위해 잠시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등을 맞대고 있던 몸을 돌려 피고인과 나란히 서는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계속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는 자세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5) 피고인은 06:57경 혼자 위 모텔에서 나온 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였다. 6)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11:10경 잠에서 깬 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11:30경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했던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다음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4:55경 택시기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날 오전 눈을 떠보니, 휴대폰이 없어졌고, 같이 투숙 하였던 택시기사는 어디론가 이미 가버린 상태였다. 당시 휴대폰이 없어져 모텔 업주와 함께 객실 내부 등을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모텔업주한테 휴대폰을 빌려 112 신고를 하였다.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사람과 함께 위 모텔 K호에 투숙하면서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보니 택시기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휴대폰도 없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같이 투숙했던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모텔에 투숙할 당시 택시기사가 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서부지구대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을 인계받은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은 피해자에게 성범죄나 다른 범죄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수치스러워서 이야기하기 싫고, 휴대전화만 찾아달라'고 말하였다. L은 H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카드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는 L에게 전화하여 H 모텔에서 사용된 카드가 사실은 자신의 체크카드라고 말하였고, 이에 L은 피해자에게 피의자 특정을 위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30. L에게 문자로 위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전송했다. 8) L은 2017. 9. 7.경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절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사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자기 체크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말해주면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쓰라고 준 것인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인이 결제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L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카드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 부분 금액은 민사로 진행하라.'고 안내하였다. 9) 경찰은 2017. 11. 13.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피의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10) 피해자는 2017. 12. 4. '2017년 8월 20일경 택시기사가 몰래 카드를 가져가 호프집 3만 원, 모텔 5만 원, 택시 3만 원을 썼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나를 모텔에 데려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의가 모두 벗겨졌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11) 2017. 12. 12.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열렸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2018. 3. 23. 이 법원 2018고약565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4.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그 체크카드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이용했던 식당과 모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자신의 택시운행 대금도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절도,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유·무죄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하에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함께 C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때부터 오전에 H 모텔에서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H 모텔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거나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뒷걸음질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오기에 당황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추궁하자, '피해자와 모텔방 안으로 들어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와서 저를 끌어당기면서 이리 오라고 하여, 침대에 앉아서 옷을 벗고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마주치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식당에서 계산을 할 무렵부터 H 모텔에 들어갔다가 혼자서 나올 무렵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택시에 타서 목적지인 나이트클럽에 가는 도중에 "답답한 일이 많은데 술 한잔 할 수 없냐"고 물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차피 평소 새벽 4시경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서 응하게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여는 M상가 근처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서 C 식당으로 갔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등을 하면서 울기에 위로도 해주었고, 피해자가 "아는 택시기사를 찾고 싶다"고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찾아주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피해자와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 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제게 계산을 하고 오라고 했고, 저는 "아가씨가 술 마시러 가자고 했으니, 아가씨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고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말대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꺼내 술과 안주 값을 계산했다. 식당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싫다면서 화를 냈고, "내가 술값도 냈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여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조금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에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 택시비를 꼭 달라"고 이야기 하니, 피해자가 "그러면 모텔 안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더 하자,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여 함께 H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C 식당에서 나와 모텔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비틀거리기는 했고, 택시비를 달라고 길에서 설득할 때는 피해자가 길에서 쭈그려 앉기도 했다. 그렇지만 저에게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한 것도 피해자였고,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모텔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맥주를 시키라고 하여 카운터에 전화했더니, 맥주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갈테니까, 택시비를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남자가 똑같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가정사 이야기(오빠랑 엄마와 사는데, 오빠가 술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 때리기도 한다), 자기가 알고 지냈다는 택시기사 이야기(그 사람은 만났을 때 너무 잘 해줬다, 돈까스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었다, J 무료통화도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등을 계속 반복했다. 피해자가 자기 휴대전화로 지인이라는 택시기사의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를 알고 있냐, 알고 있으면 찾아 달라"고 계속 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덥다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고, 저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기기에, 저도 침대에 앉아서 제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그만두었다. 제가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도 피해자는 분명히 깨어있었다. 방에서 나가기 전에 택시비를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지금 현금이 없다"면서 자기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하고, 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되니 버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증 제1호증의 사진과 같은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에 알고 지냈던 택시기사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알고 있으면 찾아 달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내심 그 사진이 피고인이 아는 선배 택시기사의 J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여 놀라면서도,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과 그 선배가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일단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모르면 찾기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 제1호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그 사진을 J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제가 아는 택시기사 한다는 오빠의 프로필 사진이 맞다"고 답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지인의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택시기사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지인인 택시기사라는 점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증 제1호증과 같은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인인 택시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식당과 모텔 방에서 모두 지인이라는 택시기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식당에서 대화를 한 기억 이후로는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생생하게 남아있었을 시점에 피해자가 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증 제1호증과 같은 J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인인 택시기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모텔M 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또한 피고인이 C 식당에서 나온 후 H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해당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들어맞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2018. 1. 11.자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옷차림에 대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잘못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까지 관련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후 2018. 2. 10.자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전회 조사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날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8. 1. 11. 경찰에서 관련 CCTV 영상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술값을 냈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여 붙잡았고, 그래서 피해자와 조금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설득할때, 피해자가 길에 쭈그려 앉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 식당과 모텔 앞을 녹화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붙잡아 다시 앉히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한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조응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앞 길가에서 택시비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면서 대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관련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 식당 앞에서부터 H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점까지 피고인이 한쪽 손목만 잡아준 상태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피고인보다 조금 앞서서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휘청거리고 피고인에게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을 하면서도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피고인과 등을 맞댄 자세로 뒷걸음질을 하는 등에 비추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보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C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이후로 모텔 방에서 눈을 뜰 때까지의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 및 관련 정황들에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나 자신은 취해 있는 상태인데도, 주변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절도,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처음 만난 사람인 피고인에게 카드를 쓰라고 주었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9. 7.경 휴대전화 절도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때부터 3개월 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것이니, 휴대전화 절도사건과 함께 수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피해사실인 휴대전화 절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직후에 신고하였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이유에 관하여 "준강간 부분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처음에 휴대전화만 찾아달라고 신고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재산적 범죄인 이 사건 체크카드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나.의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