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D 직원인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8%의 저금리로 5,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F은행 성명불상의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진행되니 F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동 상환하여야 당일 처리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5:4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J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금융대출 지원자금으로 상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대안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L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L 재출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0:00경 나주시 M에 있는 N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명의의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O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전화번호 3 생략)하여 P은행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기존에 대출받은 Q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6:00경 충남 태안군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1,500만 원을, 2021. 2. 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2021. 2. 8.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2021. 2. 9.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2021. 2. 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대출광고문자(전화번호 4 생략)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T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U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미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0. 11:28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대표 X 명의의 위조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C,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U),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I)의 각 기재 및 형상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금 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Y’라는 곳에 취직을 하였음에도 ‘F은행’, ‘L’, ‘U’과 같이 각각 다른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된 완납증명서·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현금 수금 업무를 할 때에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으며(증거기록 45쪽), 대화기록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다운로드받은 다음에 이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금자로 하여 각 입금하였으며, 위 돈이 입금된 계좌 또한 자신이 취직한 회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법인의 계좌였다(증거기록 338쪽).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액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고의만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기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