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 진입 램프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경계 펜스를 충격함으로써 위 펜스 파편이 위 도로 1차로 등에 비산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차로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28세)로 하여금 위와 같이 비산된 펜스 파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경계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C), 진료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경계 펜스를 충격하여 위 펜스 파편이 도로에 튀면서 피해차량에 경미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펜스 파편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목, 허리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1. 4. 1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원 의사 G로부터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진단서 기재 진단일자는 2021. 4. 13.),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1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뒷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일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자 위 의원에 내원하였고 의사 G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위 의원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플로리스트로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일이 많을 때에는 목이 결리는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러한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 목, 허리 부위의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11.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0.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