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16.경 서울 광진구 D에서 섬유 제조업, 판넬 시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때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품 생산, 판매, 영업, 재무관리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선경이앤씨로부터 판넬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 및 2011. 4. 19. 이틀 동안 5회 합계 3억 48,185,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21,358,780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34,885,824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4,885,824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 회사의 상대방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득금티앤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된 물품대금 원리금 합계 51,283,38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2. 17.경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34,885,824원을 갚기 위해 위 G에게 피해자 회사의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위 G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주식회사 득금티앤씨로부터 51,283,381원을 회수하여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35,0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283,381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돌려받은 16,283,38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는 부분] 1.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채권추심관련, 예금이자계산서사본 첨부 / 횡령금액 산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E 섬유통장 및 판넬통장 내역, A의 개인통장 내역, A, E 거래내역, K 관련 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G), 예금이자계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 48,185,446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와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E 판넬통장 내역, A 개인통장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8.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선경이앤씨로부터 판넬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 및 2011. 4. 19. 5회에 걸쳐 합계 3억 48,185,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별지 'A 금원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금원 사용처에 관한 진술], A 개인통장내역, L, M, N, O 관련 각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각 사실확인서, 검찰 수사보고(N 외 3명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N(3,000만 원), M(2,400만 원), L(2,000만 원), O(P, 500만 원)에게 지급한 합계 7,900만 원(= 3,000만 원 + 2,4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용하였던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R 명의로 입금된 돈은 F 주식회사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금원 사용처에 관한 진술], A, R 및 Q의 각 개인통장 내역, F 주식회사의 통장내역, F, Q, R, A, E 거래내역, 사용내역서, 검찰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자 F 주식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Q과 자신의 형수이자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 명의의 각 은행계좌를 통하여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의 금전 대여관계를 상당한 기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아 Q, R 명의의 위 각 은행계좌는 F 주식회사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 18. 및 2011. 4. 19. Q, R 명의로 입금된 돈은 모두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1. 4. 18. 및 2011. 4. 19. Q 및 R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147,826,666원(= 24,194,100원 + 79,447,120원 + 5,000,000원 + 39,185,446원)이고, 이는 F 주식회사가 설립된 무렵인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의 합계인 1억 4,9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 점, 실제 피고인이 R에게 지급한 합계 118,632,566원 중 3,000만 원은 2011. 4. 26. F 주식회사로 입금되어 같은 날 제3자(S, T 등)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3,000만 원은 2011. 5. 18. Q을 거쳐 2011. 5. 20. F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그 중 5,000만 원은 2011. 4. 22.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재차 입금되어 같은 날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4. 18. 및 2011. 4. 19. Q 및 R에 지급한 합계 147,826,666원도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금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1. 4. 18. 및 2011. 4. 19. K에게 입금한 합계 5,4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K이 부부 사이이고, K이 가정주부로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많은 금원을 대여할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K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을 피고인이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외 나머지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지출된 1억 21,358,780원[= 3억 48,185,446원 - (7,900만 원 + 147,826,666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1억 원이 2011. 4. 22. E 주식회사의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A, R, Q의 각 개인통장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1. 4. 22.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U, V)에 지급된 1억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1. 4. 18. 및 2011. 4. 19. R에게 지급된 합계 118,632,566원 중에서 5,000만 원과 F 주식회사가 2011. 4. 1. Q 명의로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으로 지급된 사실(결국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에 지급된 위 1억 원은 F 주식회사에서 나온 자금에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억 21,358,780원에 관하여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의 아들인 W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사용처에 관하여 그 어딘가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던 점(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W 거래내역, 사용내역서 등만으로 당시 W이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할 정도로 수익이 있었는지, 위와 같은 차용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점, W이 피고인의 아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차용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액 중 1,000만 원은 역시 자신의 아들인 W에게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처인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6,283,381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아들 W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최초로 나온 주장인 점, 게다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W이나 피고인의 처인 K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J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손을 떼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선경이앤씨로부터 패널사업 관련하여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긴급하지 않은 채권의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와 미합의, 피해변제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 회사 선경이앤씨로부터 판넬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 및 2011. 4. 19. 이틀 동안 5회 합계 3억 48,185,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용금 1억 4,9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99,185,446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34,885,824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관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1억 99,185,446원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21,358,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금원 사용처에 관한 진술], A 개인통장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L), L 관련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각 사실확인서, 검찰 수사보고(N 외 3명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1. 4. 18. 2,000만 원, 2011. 10. 1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1. 12.경 G으로부터 차용하여 보관 중인 34,885,824원 중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로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