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2013고단152]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35호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1. 변호인의 가. "증인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그 다음날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원아의 수가 고소인(E)이 말한 7명이 아니어서 그 사정을 물어보니 고소인은감기가 걸려서 안 왔다. 인수 후에 1-2명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C)은최소 원생 수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원생 3명은 보장되어야 한다. 원생 보육료가 50~70만원 정도이므로 6개월을 보장기간으로 하고 변동 시 원생 1인당 금 3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등을 이행하면 계약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고소인도 위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원은 3. 10.에 지급하고, 잔금 2,400만원은 3. 25.에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서는 3. 11.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증인이 도착한 후 매매대금 절충과 계약취소, 차용증 작성 문제로 한동안 옥신 각신하다가 결국 4,50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600만원으로 다시 정하고, 잔금도 동년 3. 22.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서 논의한 특약사항을 넣어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매도인(고소인)과 매수인(피고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판사의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집에서 작성할 당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야기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2011. 3. 9.경 고소인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구두로 특약사항 내용은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매매와 관련하여 C과 E는 원생의 보육기간에 대한 보장 및 이에 대한 배상 등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매매계약서도 2011. 3. 21. G어린이집에서 매도인 E, 매수인 C,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 양식 2매에 피고인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1. 3. 22. G어린이집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C이 특약사항 없이 C이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매도인 E가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344]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 E가 운영하던 대구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운영권,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과 함께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원생수가 단시간에 감소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상황과 달라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린이집 매매계약서 원본에다 마치 원생의 보육기관 보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던 것처럼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1. 6. 1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중간 부분 여백에다 필기구로 '※ 제세 공과금은 3월 25일을 기준으로 매도, 매수인이 배분 납부한다, ※ 3월달 매출액 회계 처리는 3월 25일 기준으로 매도, 매수인이 배분 처리하고 매도인은 통장 및 회계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 매도인은 현재 원생 3명 이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본원 보육기간을 보장하고 변동시(원생 자퇴 포함) 일인당 삼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매도,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711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25,405,975원)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2013. 1. 18. 소송을 취하하여 2013. 2. 7. 소송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8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 사본 1. 감정서 1. 각 고소장, 소장,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통화내역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증언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절차를 통하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 당시 매매계약서는 1부만 작성되었고, 원본은 매수인이 가지고 자신은 매매계약서를 사본하여 가지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H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3. 22.에 E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무렵 E가 보여준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2011. 4. 27. 원생관련 계약위반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옴에 따라, E가 2011. 5. 2. C에게 원생관련 계약위반 위약금 청구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계약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이니 계약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내주고 그 밖에 근거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C이 E에게 보낸 2011. 5. 9.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이 부분 계약약정의 존재에 관한 별다른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C은 2011. 6. 15. E에게 원생관련 계약위반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위 두 문서가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자의 내용, 서체 및 크기, 인영이 날인된 위치 및 크기 등이 모두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특약사항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매매계약서를 사본하여 소지하고 원본을 매도인인 피고인 측이 보관하였고, 피고인 측이 이와 같이 보관하던 매매계약서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후에 특약사항란을 임의로 보충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라는 E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C은 2013. 1. 11. 이 법원 2012고단83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 19.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에 의한 증언거부권행사의 대상임에도 공판조서에 당시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다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처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진술경위와 그 증언내용,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실상 증언거부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서류를 변조하여 증거를 조작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은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범행으로 처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