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0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4304] 1. 2021. 4. 2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F은행 G 대리이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30,000,000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위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H 채권추심팀 팀장 I이다. 카드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H 대출금액 8,000,000원을 당장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32에 있는 홍제3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3.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기업은행 K 대리이다. 5.6%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가능하고 대출금과 관련되어 강제추심을 당하지 않게 협조를 구하고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연결하여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3. 10: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에 있던 N은행 명의의 ‘J가 2021. 4. 23. N은행에 채무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납입증명서 1장과 ‘2021. 4. 23.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대환 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2021. 4. 23. 11:4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41에 있는 천왕역 1번 출구 앞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44] 1. 2021. 4. 2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타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R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7,230,000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2:40경 양주시 S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송부 받은 후 서울 동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채권회수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09:00경 피해자에게 서울검찰청 U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8: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시계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39] 1. 2021. 4. 2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대출부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 대출상품을 통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20. 위 대환대출을 진행한 피해자에게 X은행, Y은행,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차례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위약금 2배를 지급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면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병원 정문 앞 노상에 위약금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3,0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4. 22. 위 제1항 사기 관련 공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PC방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접속하여 제목 란에 ‘AC’, 상단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4-22, 담당자 AB,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중략.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중략.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상환의 경우 영업일기준 2~3일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2021년 04월 22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D,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날인이 찍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 명서 1장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1. 4. 22. 위 제1항 사기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456] 2021. 4. 2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을 취소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증거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3:42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로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11] 2021. 4. 2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F은행인데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으로 1.8%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AG에서 받은 기존 대출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23%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22. 16:40경 부천시 AH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84] 2021. 4. 2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짜 결제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본인 명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현장으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3. 15:30경 수원시 영통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앞에 대출받은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 1. 2021. 4. 23.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시 계양구 소재 AL아파트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비용등록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단체, 기업명) : AM(서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행사명: P은행, 승인처리금액 : ￦70,000,000, 보증발생금 :￦28,000,000, 처리일자 : 2021. 04. 23., 거래정보 : 위 AM님의 보증금액 발생에 등록 처리 건(정부지원상품 승인) 진행사 P은행 승인 처리 건(P은행 사유요청건에 의한 대 면등록 처리), 등록내용 : 정부지원상품의승인 발생 승인처리건에 의한 보증비용 등록처리건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상환능력 평가후 환급내용 고지).’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AN’의 로고가 기재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2021. 4. 2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직원 및 A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AN에 예치금을 넣은 후 보증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28,000,000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4:10경 수원시 장안구 AO 앞 노상에서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메일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C의 진정서 1.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E의 진정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내역,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AI의 진정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SNS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 현금의 수거 사실 인정) 1. AM의 진정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상환내역, AN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트, 전자제품 행사장, 헬스장 등 여러 곳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을 제안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채용된 회사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업무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외근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모습이다(피고인이 외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의 다른 외근 직원에게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자가 이를 재차 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상당히 많았다. 특히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채용 절차 및 그 이후 실제 업무수행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까지 하였다(이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수거한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 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변론종결 이후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