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친부로, 평소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자녀들을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30.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6△△동 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뒤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잠옷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축되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새벽 무렵 위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이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새벽 무렵 위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뒤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잠이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5. 새벽 무렵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뒤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잠이 깬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 골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잠이 깬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 쇼파에서 방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건선생님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녹취 파일,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4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5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od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14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만 13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5회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한 반도덕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