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 ‘D'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0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2:21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피해자 H와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 ‘D'에 접속한 후 ’I‘라는 제목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J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존나 때렸다고 합니다.지나가다가 어깨빵을 맞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당함, H 형사라는 새끼가 존나 J님을 때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해감”이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씨발새끼들, L님 안경 다 뿌수고 J님 얻어터졌다고 합니다. 레알 인간말종새퀴들 돈만 발키고 맘에 안들면 수갑채우고 때리네, 진짜 대한민국 어쩌려나”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M‘라는 제목으로 “이야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궜네, 경찰서 24시간 움직이는데 문을 잠궈버리네, 레알 시민을 지키는 지구대 맞나“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N‘라는 제목으로 ”J님 진짜 아무런 잘못 1도 없는데 어깨빵 당하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수갑으로 채우고 경찰서 끌고 간 다음 지들 기분 풀릴 때 가지 존~~~~~나게 쳐 때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사람과 통화하면서 “H 주임으로 편집 때려가지고 유튜브에 때려주세요, H 그 사람으로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고”라고 말한 후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나는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영상이 올라가면 O에 보도될 것이다.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받게 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외 1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3, 19, 22, 28번) 1. 유튜브 게시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한경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이 같은 피해자에게 유튜브 영상 및 언론 보도 등을 빙자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0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2:21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H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 ‘D'에 접속한 후 ’I‘라는 제목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J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존나 때렸다고 합니다.지나가다가 어깨빵을 맞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당함, H 형사라는 새끼가 존나 J님을 때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해감”이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씨발새끼들, L님 안경 다 뿌수고 J님 얻어터졌다고 합니다. 레알 인간말종새퀴들 돈만 발키고 맘에 안들면 수갑채우고 때리네, 진짜 대한민국 어쩌려나”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M‘라는 제목으로 “이야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궜네, 경찰서 24시간 움직이는데 문을 잠궈버리네, 레알 시민을 지키는 지구대 맞나“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씨발 인천서부G지구대 씨:발 좆같은 새끼들 어이가 없네?‘라는 제목으로 ”J님 진짜 아무런 잘못 1도 없는데 어깨빵 당하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수갑으로 채우고 경찰서 끌고 간 다음 지들 기분 풀릴 때 가지 존~~~~~나게 쳐 때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5.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친형인 A과 함께 다시 G지구대에 찾아간 후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아까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달라”고 말하고, 친형인 A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올린 영상보다 더 큰 영상이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O에 보도될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5.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