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1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대둔산로 149(안영동) 안영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0고약14313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07고약28060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2003년, 2008년, 2010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5.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씨발년들아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형 고무대야(높이 25cm, 지름 74cm) 및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 1개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G(17세), 피해자 H(21세)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 1개를 던져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이 운행하는 피해자 상호 불상의 렌트카 회사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대형 고무대야 1개를 집어 던져 위 승용차 우측 뒷문 아래 범퍼 부분을 찌그러트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5. 0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피우려고 하던 중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와 순경 M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그래 씨팔”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대형 고무대야 1개와 고무 양동이 1개를 휘둘러 위 L의 우측 다리를 맞히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M에게도 고무 양동이 1개를 휘둘러 왼쪽 팔에 맞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재문손괴 피해차량 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2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위반자 A 음주운전관련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8: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지구에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5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백령도 D 쪽에서 해병 62대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옹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인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5:0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오광장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선적 원양 참치선 망어선 E(1,016톤, 강선․승선 인원 24명)의 선장으로,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출항 전에 항로 및 항해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서 출항 전인 2020. 3. 19.경 해도를 이용하여 조업지 파푸아뉴기니 해역(남위 02도, 동경 141도 40분)까지 이동하는 항로를 작도하면서, ‘비스마르크해’에 있는 수중암초(Circular Reef) 표시를 확인하고 암초를 피해 항해하기 위해 암초 남방 약 5마일 해점(남위 03도 35분, 동경 147도 43분)을 변침점으로 설정하여 작도하였고, 해도에 작도한 목적지와 변침점을 항해 보조장비인 D에 입력하면서 실수로 변침점을 암초로 향하는 해점으로 잘못 입력하여 항로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항 전 항로의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3. 20. 14:30경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서 E를 출항하여 D에 잘못 입력된 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항해하고, 다음 날 05:00경 1등 항해사 F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면서 주요 변침점과 도착 예정 시간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D에 입력된 항로만을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하여, 위 F이 2020. 3. 21. 10:30경 피고인이 잘못 입력한 항로를 따라 E를 조종하여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체 선수가 ‘비스마르크해’ 남위 03도 26분, 동경 147도 49분에 있는 암초에 충돌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고, 잠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24명이 승선하고 있던 E 선체가 완전히 바다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E 선박이 침몰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F.O(윤활유) 약 280㎘, L.O(연료유) 약 5,000ℓ를 그곳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E 적재 유류량 확인), 수사보고(E 항해 장비), 수사보고(심판원 재결서 사본 첨부) 1. E 항적 보고서, 선박 국적증서, 어선 검사증서, 선원 명부, 각 침몰사고 보고서, E 일일 보고서, 해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해를 하면서 해도를 통하여 확인한 범죄사실 기재 수중암초를 피하기 위해 위 암초의 남방 약 5마일 해점을 변침점으로 하는 항로를 계획․설정하였으나, 이를 보조적 항법장치인 I의 GPS플로터에 잘못 입력하고, 위 GPS플로터에는 이 사건 사고 해역의 지도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1등 항해사 F에게 ‘위 GPS플로터에 입력된 항로를 잘 따라 가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해도 등을 통하여 위 선박의 정확한 실제 위치 및 항로 등을 제대로 확인․파악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이 위 GPS플로터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위 암초를 향해 직진하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 매몰되게 하고,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상당량의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적정한 구조조치를 하여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이 사건 선박이 J조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7.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02:08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강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길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위험도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8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와 고교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00경 서울 강동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생활태도가 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9. 01:38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1. 00:02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며, 피고인 B는 손으로 F의 3, 4, 5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F 등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배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1: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면회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처 H을 보고 갑자기 흥분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온갖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 I의 명치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8경 위 지구대에서, “가족을 건드렸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시민경찰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봐달라고 했는데 씹할 이런 식이냐, 다 징계 먹을 각오해라, 욕먹어도 싸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서장한테 전화해서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위 H과 대화를 하고 있던 경찰관 J의 대퇴부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인 I,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00:2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자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7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D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h 구간의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6.6㎞/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벗어나는 지점의 오른쪽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의 하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재 촬영사진, 진단서 2장, 감정의뢰(사고차량 속도분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22: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음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중앙선 대구방면 16.4Km 부근까지 약 2Km 상당을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1:05경 충북 진천군 B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0: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면 벌포리 방향에서 향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벌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38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사고의 정도도 중함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병원에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0:25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원’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특정), 사건 관련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