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산악회에서 피해자 B(여, C생, 2020. 10. 12. 사망)을 알게 된 후 2020. 5.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8. 하순경~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에 찾아갈 거다’, ‘너희 애들한테 연락해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 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9: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럼 그거보다 더 한 것도 보내줘 봐?’, ‘1차적으로 벌써 아들한테 동영상 보내줬으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버틸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 거기에 대해서 아픔은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이제 끝까지 내가 양아치 짓하는 거 끝까지 보여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8:57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켜만 봐 그냥.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범죄라는 거 알아, 내가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야’, ‘누가 더 크게 상처를 받고 누가 더 크게 깨지는지는’, ‘그래 내가 범죄지. 범죄야. 다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알겠지. 해봐, 누가 더 크게 당하나, 누가 더 잃을 게 많나 해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벌금 내고 나 올 테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파장이 클 건지는 네가 나보다 더 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너 하나를 건드림으로써 네 자식들이 더 아파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신도 아파해봐, 이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아파해봐, 이 고통이 얼마나 길고 긴지 당신도 아파해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26. 13:09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 시간 이후 당신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너희 가정에 방해도 안 할 테니까 금전적으로 도와 달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3. 04: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당신의 아내<와이프>(F호) 바람(불륜)을 피우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2장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에 붙이고, F호 우편함 등 5개의 우편함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각각 넣는 방법으로 같은 △△동 주민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탄원서 1. 각 녹취록(2020. 8. 4. 18:36경, 2020. 9. 26. 13:09경, 2020. 9. 26. 19:10경, 2020. 9. 26. 19:13경, 2020. 9. 28. 18:57경) 1. 각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피해자) 1. 아파트 △△동 5-6라인 세대별명부(증거목록 순번 17), 아파트 △△동 5-6라인 우편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아파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9), D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나체사진 1. 수사보고(H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형법은 형을 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제51조), 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이라는 고유한 방식을 따라(제37조) 그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도록 정한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각 행위별로 법률이 예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범죄에 이른 피고인의 인격은 각 범죄 행위의 회피가능성이나 그 결과의 단순한 총합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성립한 각 범죄에 대한 전인격적 책임으로서 형벌은 단순히 성립한 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산술적으로 누적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벌은 여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택을 내린 피고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드러낸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법질서의 응답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이자 범죄자의 교화라는 형벌목적에 들어맞는 범위 안에서 성립한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전인격으로서 성립한 각 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중대한 결과가 뒤따른 경우에도 이를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서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피고인이 드러낸 반사회적 성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전신), 촬영 장소 및 경위(불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되는 경우 특히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피고인의 각 촬영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스스로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다’, ‘너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고통을 겪는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매개로 한 협박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이러한 협박으로부터 피해자가 특히 중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협박 수단을 이용한 피고인에게서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요구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의 행동은 범죄이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반복하였고, 오히려 ‘당신도 아파해봐.’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의욕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형벌을 경고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벌금 내고 나오겠다.’라는 언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판시 각 협박죄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범행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로 직접 찾아가 현관문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적시하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불륜사실을 적시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극심하게 침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을 알게 되면서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막중하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결과, 특히 명예훼손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위 명예훼손 범행이 이루어진 2020. 10. 3.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어린 두 자녀가 있음에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정도로 외포되었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협박 범행과 주거침입,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수준으로까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가족관계 대내외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시 각 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목숨을 끊고자 시도한 뒤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조차 부인하는 상식을 벗어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배우자는 위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그를 용서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된 피해자 배우자의 진술은 당초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밝힌 수사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특히 믿을 만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명예훼손 범행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원인이 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