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경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게 된 피해자 F(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2016. 1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경부터는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3:00경 대구 북구 G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폐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일을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함께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발로 세게 차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 30cm, 날길이 :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계속 고양이를 발로 차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 칼로 피해자의 복부 왼쪽을 세게 1회 찔러 장간막, 하대정맥, 장요근 등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쪽)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0장, 변사자 및 변사현장 사진 5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 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폐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를 발로 차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30cm,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므로, 위 부엌칼을 사람의 몸, 특히 중요 장기가 위치한 복부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승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저승에서 돈 버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는 등의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애완동물을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중요 장기가 위치한 복부를 부엌칼로 공격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공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됨으로써 한순간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역시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따라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