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29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 가입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E주식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 가입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에 F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E 주식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7.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에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각 문서를 E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0. 17:29경 김해시 I, J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정리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1. 20. 17:29경 49,900원 상당의 K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74,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15:28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N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과 함께 ‘내가 뒤져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도달하게 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SMS 문자를 전송하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O아파트 앞 도로에 총 2회에 걸쳐 찾아가 기다리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인터넷 사이트의 온라인쇼핑몰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채팅으로 연락을 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Q 어플리케이션 및 해당 휴대전화 알림기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액을 입금하면서 ‘A(피고인)’, ‘연락한통만해줘’, ‘한번만용서해주라진짜’ 등 메시지를 메모로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가 알림이 뜨도록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입력 후 송금하여 연락하는 등 합계 93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10. 1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소재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10.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8. 22. 저녁경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05: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언니 마지막으로. 문자보낼게,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말고 하고 싶은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내는거야, 내가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것도 맞는 거 같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된게 신경이 쓰이고 (중략) 고마웠고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항소심 재판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피의자의 현재 재판 계속 중 및 최근 판결 확정 확인 2022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29, 37, 45) 1.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서비스신청서, 가입신청서 1. 미납내역, 모바일 가입증서,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내부작업용 별지,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사용내역, 환수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통장 사본, 할부개통내역, 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조회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요금납부 내역서, 해지확인서, 소송등집행권원 획득절차 진행의뢰예정 통보, 예정통고, 가입증서, 해지 개통취소 신청서, 가입상품 해지, 번호이동 철회 신청서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9, 11) 1. 수사보고서(순번 16, 18, 22, 27, 29, 34, 35, 44, 46, 48, 50)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의자가 보낸 사진 3장,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및 문자 등 사진 총 14장,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 통보한 SMS 문자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사이드미러에 붙여놓은 편지,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등 3장, 잠정조치 통보서, 사건 접수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통화)2장, 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문자)3장, 사건 접수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카카오톡)1장, 사건 접수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온라인쇼핑몰통화)3장, 사건 접수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다른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2장, 사건 접수이후 피의자 스토킹자료(다른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2장,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한 내용 총8장, 사건 접수 이전 피의자의 집착에 대한 자료 1장, Q 이체내역 등 총26장, 피의자 범행 중 부재중 전화 관련 판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3, 15 내지 17, 20 내지 23, 26 내지 32, 34 내지 37의 경우 부재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로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부재중 내지 차단된 전화 표시는 모두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 부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정보통신망법 제1조),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도달하게 하는 음향, 문언, 영상 등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스토킹처벌법 제1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초점이 있고, 따라서 발신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거쳐(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하며, 그 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음향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그 차단 표시가 피해자의 전화에 남겨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원치 않는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재 중, 수신차단 등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법자가 이러한 해석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있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범주, 또한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B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입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22고단3129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