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E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G은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2007. 초순경부터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J, K, L, M, N, O, P, Q, R 및 S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90도로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T, U, V는 필요한 경우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W은 북파공작원 출신 요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이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분양 당일이 되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면,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위 줄표를 팔아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L, X, K, M, Y, T, U, V와 함께 2007.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Z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 B는 K과 함께 폭력조직 '수원 북문파' 소속 조직폭력배 AA, AB, 폭력조직 '수원 역전파' 소속 조직폭력배 AC, 피고인 G 등 10여명을, J은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AD 등 3~4명을, M은 폭력조직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 AE, AF, AG, AH 등을, W은 북파공작원 출신 AI 등 7~8명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G은 '수원 역전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위와 같이 현장에 동원되어 위력을 보이고, T, U, V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A, B는 K 및 수원 남문파 소속 조직폭력배 AA 등 10여명과 함께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피해자 AJ 등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5~6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둘러싸 포위하고 주먹으로 모델하우스 유리문을 수회 치면서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양쪽 눈깔을 파버린다, 창자를 빼서 갈아 마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다수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선착순 분양 희망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거나 줄을 서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줄에서 비켜나자 그 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쇠사슬로 고정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고, K은 L, X, Y과함께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속칭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 D, E은 AK, AL, AM, K 등과 함께 위 줄에 서서 줄관리를 하다가 위 표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라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속칭 '교통치는' 역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직폭력배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G은 J, K, M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하거나 줄을 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J, K, M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L, X, M, T, U, V 등과 함께 2010. 6.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AN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L은 폭력조직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AD 등 3~4명을, M은 AO, AP 등 폭력조직 목포 로열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Q, AO 등을, Q은 폭력조직 서울 대학로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R, AS 등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T, U, V는 수십명의 장애인을 현장으로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한편 L, M, T, U은 2010. 6. 7. 13: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T 소속 분양 업무 담당자인 AU에게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선착순 분양 예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상의 조직폭력배들 및 장애인 수십명과 함께 위 아파트 분양회사의 경호원들을 밀치고 위 모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AV, AW, AX, AR, AS 등 조직폭력배들은 경호원과 분양 회사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고, AY, AZ, BA 등 장애인들은 소리를 치면서 의수, 의족, 의안 등을 빼내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L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AU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자 위 AU에게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U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위 AU에게 선착순 분양 예정 여부를 물어 선착순 분양 예정이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돌아갔다. Q 등은 위와 같이 선착순 분양 예정 사실을 알게 되자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BB, L, X, M은 2010. 6. 8.경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게 팔아오게 하는 등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BC, BD, BE, AM 등과 함께 위 줄에 서서 관리를 하다가 위 줄표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라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속칭 '교통치는' 역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L, M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약 2억 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관람객들에게 모델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전시할 수 없게 하고,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모델하우스 전시 및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100만 원을 받고 줄표를 판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G의 AA의 부탁으로 현장에 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 M, N, AD(제3, 4회), E,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집단강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G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G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G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F, G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은 이 사건 Z 분양현장에 참여한 바 없어 위와 같이 공동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행의 현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K과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을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되어 위 현장에 가게되었고 그 수익금도 B와 K이 있는 자리에서 K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760),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으면서 X과의 충돌시나 줄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 기록 2752-3,2758), 피고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자에 피고인 B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 현장을 자기네가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등 관련사건 재판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L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별책 1104), 피고인 G과 함께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한 AC은 피고인 B를 현장에서 인사를 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G도 B가 A과 함께 이곳저곳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78, 2844)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2.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자신은 100만 원을 받고 표를 팔았을 뿐 나머지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F도 위와 같이 'BG'라 불리는 장애인단체 소속의 사람으로부터 노란색 줄표를 팔아 나눠먹자는 이야기를 듣고 줄에 2시간 정도 서 있다가 번호표를 자신에게 팔라는 사람에게 팔은 수익금을 나누었다고는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체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BG' 소속 장애인 등을 도와 업무방해를 한 점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AA의 부탁으로 현장에 간 적은 있으나 뒤늦게 갔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G은 현장에 AA의 위세를 과시해달라는 AA의 부탁으로 현장에 갔다가 3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고인이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 외에 다른 구체적 행동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에 의한 강요와 업무방해의 전체범죄 행위의 정황을 알면서 이에 참가한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Z 관련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가담정도와 드러난 범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그 범죄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지만 위 피고인도 이미 이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K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는 가벼운 편으로 K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범죄는 크지 않지만 피고인 E, A 의 각 진술에(증거기록 1303-4, 1415-6) 비추어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지만 역시 K의 확정된 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각 형을 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구체적 가담 정도와 가담경위 실제 이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G의 경우 특별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목격되지 않았고 이득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피고인 E 2건의 범죄에 모두 연루된 점, 피고인 F의 경우 그 구체적 범죄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을 각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