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D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파, 납골당, 백화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카오에서 스파를 운영하고 천안에 있는 대규모 납골당을 소유하고 경주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사실 금융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조 원대 규모의 금융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자기 자본도 없었고,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 전에 부동산 경매 업무를 경험한 바도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높은 이익률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투자금으로 경매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막연하고도 수익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가 계약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울 서초구 E 부근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 5,500만 원만 주면 D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H상가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총 8억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외에 이익금 4,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추진하던 주식회사 I의 영업은 별다른 기초 자본 없이 피해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다단계 수법 외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 계약한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J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한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인 2009. 9. 15.이 지나도록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5,500만 원이 J에 의해 몰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5,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금융펀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19.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를 금융펀드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1조 원대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투자하면 계좌 1개당 1,000만 원으로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금융권에 근무한 사실이나 1조 원대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가.항과 같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융다단계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25.경 1,000만 원, 2009. 7. 3.경 1,000만 원, 2009. 7. 6.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7. 30.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사실은 과거 키스방을 운영한 경험도 없었고, 단지 주위에서 빌려 온 돈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정상적인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었고 인테리어비용, 인건비 등 초기에 큰 비용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결국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스파, 납골당, 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캐나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키스방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올려 월 5% 이상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5. 500만 원, 2009. 8. 13. 1,000만 원, 2009. 8. 18. 1,000만 원, 2009. 8. 2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투자약정증서, 투자수익모델양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사본, 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편취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범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다가 계약 전날 갑자기 계약금의 부담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자 일반적인 투자 권유 행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매도인 J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과정을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에는 이 사건 상가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정을 피고인과 D가 위 매매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75, 395쪽), 전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M은 허위 매수자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229쪽), 피고인은 D와 부동산 다단계 사업을 처음부터 모의하였고(증거기록 1권 76), 투자자들이 제대로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다단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권 236, 397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였고, 피고인과 D가 구상한 다단계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망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237, 397쪽)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시인하는바(증거기록 1권 77쪽),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사업 초기 모집한 투자금을 고정비용에 충당하기에 급급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77, 78쪽)에 비추어 피고인과 D가 부동산 다단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적인 부동산 다단계 사업 구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범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 키스방 사업에 관하여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증거기록 1권 173, 251, 345쪽),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한 점(증거기록 1권 252쪽){피고인은 J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증거기록 1권 174쪽) 지속적으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52쪽), 실제로 1회 60만 원 외에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권 253쪽)}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6월 ~ 6년(가중영역; 동종 누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