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D 8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펜션 여러 동을 지으려고 한다. 그 중 200평만 매입해서 그 위에 펜션을 지을 생각이 없냐. 시가보다 3~4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건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펜션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여수시 E 등 토지 지상에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고 F 토지를 포함한 토지 약 800평을 매수하여 2015. 10. 5.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7. 3.경 위 필지 중 200평을 매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토지대금으로 60,000,000원을, 펜션건축비용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7. 3. 22. 15,000,000원, 2017. 3. 31. 5,000,000원, 2017. 4. 3. 10,000,000원, 2017. 4. 4. 10,000,000원, 2017. 5. 10. 5,000,000원, 2017. 5. 19. 1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7. 7. 19. 피고인 B로부터 여수시 F 전 476㎡와 G 도로 152㎡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같은 예금계좌에 2017. 6. 22. 40,000,000원, 2017. 8. 9. 20,000,000원, 2017. 9. 17. 1,000,000원, 2017. 9. 19. 19,000,000원, 2017. 10. 23. 20,000,000원, 2017. 12. 22. 20,000,000원, 2018. 2. 25.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여수시 H 토지와 피고인 B의 모 I 명의의 J 토지에 관하여 2017. 2. 6.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7. 2. 9. 펜션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50%인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H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위 토지에 인접한 K 토지의 소유자가 J 토지에 설치된 석축이 무너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6.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 5.경 위 토지의 명의인인 I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H 토지와 J 토지 및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2017. 8.경 위 공사는 종료되었으나, 펜션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2.경 집을 나온 다음, 2018. 3. 14.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2018. 3. 27. 피고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H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B 명의의 토지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8. 4. 12.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토목공사비용(굴삭기, 덤프트럭 비용 등)으로 약 2,010만 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들의 아파트 매매대금, 인테리어비용, 신용카드이용대금, 변호사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는 모두 피고인 B가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위 각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중 2017. 8.경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펜션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과 피해자가 송금한 1억 4천만 원 중 토목공사 비용(굴삭기, 덤프트럭 비용 등)으로 약 2,010만 원만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아파트 매매대금, 인테리어비용, 신용카드이용대금, 변호사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펜션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과는 별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건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중학교 선배로서, 피고인 B와는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펜션 건축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여수시 F 전 476㎡와 G 도로 152㎡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2017. 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인접한 피고인 B, I 명의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자산상태,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펜션을 건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I 소유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면 피해자의 펜션도 함께 건축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기 이전인 2017. 2. 6. 이미 J 토지와 H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이 펜션을 지을 예정인 토지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자신도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을 짓고 싶다고 제안하였던 점, 당시 펜션을 같이 지으면 건축비가 절감되니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건축비를 교부하면 피고인들이 건축을 담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2017. 4.경 시작되어 2019. 3.경에야 마무리 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B가 2018. 2.경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미처 예견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에게 예금계좌에 대한 관리를 맡겨두고 있어 이혼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