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성남시 중원구 D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팩스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부확인서’, 내용란에 ‘상호 E,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F에 있는 G,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H,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I, 고객번호: J, 납부일자: 2021-02-01, 원금: 40,000,000원, 이자: 0원, 수수료: 대납, 납입금: 4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1일 부로 대출잔여금 4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하단에 ‘대표이사 K’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2.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확인서’, 내용란에 ‘상호 N, 대표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강남사옥 20층,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Q,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고객명: 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I, 고객번호: S, 납부일자: 2021-02-02, 원금: 39,700,000원, 이자: 0원, 수수료: 대납, 납입금: 39,7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2일 부로 대출금 39,7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02일’, 하단에 ‘대표이사 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저축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채권회수팀 직원 I’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저축은행이나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8:00경 평택시 Y에 있는, ‘Z’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X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기존 E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2억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X에서 신규로 대출 신청한 건이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성남시 중원구 D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V저축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이 문제가 되니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2:35경 서울 강서구 AB빌딩 지하 1층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9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여, 51세)에게 ‘(전화번호 3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AD은행 AE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AD은행에서 2.7%의 저금리로 6,5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 4 생략)’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 채권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AF에서 대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AD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법 위반으로 AF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입니다. 저희 AF 직원을 고객님께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 17:13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AG에 있는 AH 상일중앙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I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번으로 피해자 AJ에게 “AK, 고객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한도 대출시행이 가능하오니 상품내용 및 지원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 10:55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K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1. 26. 10: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I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27. 16:10경 경기도 양주시 AM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 및 미화 12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800만 원 및 미화 12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해자의 X은행 출금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처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감정서, 납부확인서, 방범용(AN) CCTV 백업 CD,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등 첨부), [사본] 증2호 N 완납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H 상일중앙점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1)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1],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A 특정] 2021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캡처사진, 범행 장소 CCTV 사진, 통장 사본 및 달러 환전 관련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인터넷뱅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에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