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업주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요금 중 절반인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계속하여 2018. 1.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마사지샵에서, 업주 I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요금 중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 20: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J(가명, 여, 27세)이 건식마사지를 받으러 오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안마하다가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갑자기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다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 없 이 안마사로 일하던 중, 중국 국적인 피해자 K(여, 25세)가 안마를 받으러 오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피해자 K의 진술서 번역본 1. 강제추행 발생보고 1. 수사보고(마사지샵 업주 F, I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를 범하여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하여 마사지샵에 취직한 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제2경합범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판시 제3항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