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에 근무하면서 회사 근무와 별도로 호프 주점 또는 휴대폰 대리점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져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이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후 2018. 3. 23.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다른 회사와의 잘못된 계약을 처리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가맹점 D㈜에서 5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3. 17.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3. 18. 같은 방법으로 1,3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18. 3. 21. 3,000,000원 및 2018. 3. 23.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배달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33회에 걸쳐 가맹비와 오토바이 사고 비용 및 프로그램 설치비용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7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이용상세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피해액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이다, 자동차 구매 관련 일을 도와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사정상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들어오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9. 3. 1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D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가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의 주민들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잦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9. 20:50경 아파트 관리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현관문을 열고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아파트 관리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평소 피고인도 이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인 F, G이 아파트 관리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청력이 좋지 않고 목소리가 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 및 H은 F, G이 피해자의 집에 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G 등의 대화소리를 집밖에서 듣기까지 하여 F, G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문제 등을 상의하고 있는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 집 출입문에 노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청력 문제 및 집안에서 행해지는 큰 소리의 대화 등의 이유로 그 노크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 출입문의 문고리를 돌려보자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문이 열려 피고인들 및 H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침입의 태양이 비정상적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 및 H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기왕에 F, G 등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문제 등을 상의하던 상황에서 자신과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유독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퇴거요구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인 점(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려면 그 전제로서 주거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그 자체로 정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그 말만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한 것일 뿐 계속 그곳에 머무르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으로 그와 같이 몸싸움 등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기에 들어간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1. 오후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9, 21)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회신자료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A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AB의 위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했고, 그날 바로 AB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두 사람이 AA에서 만나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AB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그날 피고인이 AB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는지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 즉 피고인은 "AB이 처음 전화를 했을 때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AB이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20분 정도 얘기하다가 헤어졌을 뿐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AB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필로폰을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럼 형님(AB)이 와야 한다. 30만 원만 달라.'고 하여 부산으로 갔다. AA에서 피고인을 만나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금액을 확인한 후 커피숍 밖으로 나와 흰색 종이로 된 편지봉투 속에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넣어서 주었다. 그리고는 헤어져서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AB은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거실에서 짧은 기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불과 4일 정도였다고 한다)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을 뿐이다. 만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그의 진술과 같이 AB에게 필로폰을 줄 수 없다고 미리 말했다면 서울에 있던 AB이 굳이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부산까지 올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B이 피고인과 만나 커피숍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AB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는 피고인을 짧은 시간 만난 후 곧바로 서울로 간 것은 그가 부산에 온 당초의 목적대로 필로폰을 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라. AB이 그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던 사람의 제보로 2018. 12. 17. 20:00경 긴급체포된 후 AB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같은 날 15:32경 '서울 올라올 일 없냐 연필 하나만 쓸 수 있냐 돈은 20날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것이 확인되었다. AB은 위 문자메시지가 단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제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AB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지 등을 보면 그날 AB의 동선이 그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달리 AB의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죄가 2019.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총 21명의 계원이 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의 1번, 2번의 곗돈을 내가 먼저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으로 (불법) 마사지 가게를 차린 후 운영해서 매월 20일에 곗돈 120만 원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마사지 가게를 차릴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필 메모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G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가 남아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었던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9. 2.초순경 같은 노선을 운행하게 된 직장 동료 C과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내가 장손이라 강원도 선산을 팔면 12억이고 사고 보상금이 3억이 있고 D 퇴직금이 1억 2천이 된다. 버스 기사는 운동 삼아 재미로 하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계산할 테니 술 마시러 가자"라고 권유하며 수원, 안양 일대의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후 C에게 "총무, 결제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어 술값을 계산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직장에서 권고 사직당하고 2019. 5.초순경 카드대금 청구서를 동거녀 E가 보게 되어 카드 사용내역이 발각되자, C이 카드를 편취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에 'C이 신용카드 5장을 편취하여 1,800만 원 상당 부정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9. 2. 19. 07:53경 C이 수원 북문에 있는 노래빠에서 신용카드 5장을 몰래 절취해서 1,800만 원 상당 사용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H주점 업주 상대 전화통화 보고), C 진술 청취 1. 피고인 소유 피해품 카드 5매 사진, 피의자(C) 버스회사 근무표, 피의자(C)와 피해자(피고인) 간 통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14부 1. 진정서(첨부된 카드사용 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2020고단581 피고인은 2019. 12. 24.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이 일명 '작업대출'을 의뢰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1:44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D에게 딸 E을 사칭하여 '친구가 맡긴 돈을 돌려줘야 하니 대신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은 2019. 12. 24. 12:59경 및 13:19경 2회에 걸쳐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13:19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이 위 B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위 'G'에 들어가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39,900원 상당의 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당시 매장에 해당 상품이 없고, 위 계좌가 피해자 D의 신고로 지급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 오후경 친구 H이 운전하는 I 쉐보레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나중에 개통을 취소한 다음 대출금 1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63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합계 3,1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L점에서, 위 B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개통 취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B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KL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M'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에 위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367 4. 특수절도 피고인과 N은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N은 2019. 9. 10. 18:00경 피해자가 평소 요리를 할 때 반지를 빼놓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9. 9. 11. 2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계속해서 위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손짓으로 음식점 안에 있는 N에게 절취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N은 음식점의 종업원이 배달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컴퓨터 모니터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이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벌금형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다.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7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에서 BJ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 C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인터넷방송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루 6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당시 B로부터 방송정지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강원랜드 게임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5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H와 다투면서 식당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부서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차용금 마련 경위 수사)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식대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 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6,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싸움을 벌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20.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와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대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3. 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떡볶이,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대금 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0. 13. 06: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동,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1:20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대금 2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20. 3. 25. 17:25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집안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09경 위 C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경 B과 C에게 도박자금으로 1,760만원을 빌려주고 B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B)은 2018. 1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건축 자재 값이 부족하다며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4. 4.경 위 세종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에게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 고소에 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차용금등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시된 피고소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당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수 내지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7조에 의하여 본건 무고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건과 같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자백·자수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대질 조사 당시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자신의 고소가 무고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위 법조소정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본건에서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공모)하여 제3자를 기망하는 사기도박의 범행을 저지르기고 하고(이것이 피고인의 최종적인 주장 내지 입장이다. 전형적인 사기도박 미수 범행의 자백일 것임에도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른바 '꽁지(도박돈을 대주는 자)'가 되어 그 제3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도박자금을 건네주었던 것임에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내용은 자칫 무거운 처벌 등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의 신상에 심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장암 2기로 신장투석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무고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수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송파구 B 8층 법무법인 C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E빌딩을 매입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 원을 더해서 일주일 뒤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6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사기사건 수사 협조의뢰 회신의 건) 1.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창문과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여성이 혼자 있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2. 저녁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6. 1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 침대 시트 밑에 필로폰 1.506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한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2회 받았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초순경 안동시 D아파트 E동 경비실에서, F에게 종이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은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2020. 3. 초순경 자신이 일하는 경비실에 찾아와 졸고 있는 자신을 보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을 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갑에서 무엇(필로폰)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당황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이게 왜 거기서 나와, 나도 모르는 건데, 너 할래?"라고 해서 "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갖다버려."라고 얘기해서 화장실에 버리는 척 하면서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비교해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경위와 상황이 서로 다르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더 구체적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F과 그 전에 필로폰을 같이 한 적도 없음에도 필로폰이 발각되자 당황하지 않고 F에게 그것을 처분하라고 주었다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상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 F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F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