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6

범죄사실 [누범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8고단5446(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무등록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중고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실제 가격 9,45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승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7. 7. 5. 10:00경 인천 서구 D에서 E로부터 자동차 매수를 부탁받은 피해자 F과 G 벤츠 S350 자동차를 매매대금 700만 원, 이전비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D 1층 H로 이동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C이 운행하는 기아 K5 I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7. 7. 5. 12:00경 D 밖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위 벤츠 자동차의 공매승계비가 1억 800만 원이라며 거액의 추가 금액을 요구한 후 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차를 탁송시켜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나 J파 식구다. 찾아와라.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먼저 지불한 차량출고비 62만 원을 처리 해주지 않으면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1억 800만원을 지불하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만만해 보여요, 장난칠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출고비 명목으로 62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벤츠 S350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 2018고단5636(피고인들) 1. 피고인 B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K은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면서,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M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금괴운반책을 가장하여 금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몰래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를 통해 N, O, P, Q, R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7. 11. 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T'에서, N, O, P, Q, R과 함께 금괴를 빼돌리는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O, P, Q은 운반책으로서 L과 함께 금괴를 운반하면서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괴를 빼돌리고, N, R은 비밀리에 위 O 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공항 화장실 등에서 O 등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일본에서 M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 P, Q은 2017. 11. 8.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인근 화장실에서 L으로부터 각각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인 1kg 금괴 2개씩을 교부받고 이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 후쿠오카까지 이동한 다음, 0은 같은 날 08:2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L에게 마치 용변을 보고 올 것처럼 거짓말하고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N에게 금괴 2개를 전달하고, P, Q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R에게 금괴 4개를 전달하였으며, N은 위 금괴 6개를 모아 같은 날 09:0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 부근의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괴 6개를 건네주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N, O, P, Q, R은 합동하여, M,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1kg 금괴 6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친구사이로서, 2018. 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와 함께 금괴를 훔친 범행으로 수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6. 10:05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의 집 앞에서 B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후, 인천 남구 W에 위치한 X식당 앞길에서 B의 부탁에 따라 B를 피고인 운행의 Y 그랜져 IG 승용차에 태운 후 동인천 방면으로 도주하고, 같은 날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 2017고단8724(피고인 B) 피고인은 M와 중학교 친구 사이로, M가 2017. 2. 9.경 밀수한 금괴 8kg을 중간에 가로채 사기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3. 8.경까지 전남 나주시 Z아파트 AA호를 피고인 명의로 계약하고,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M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544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E 휴대전화 자료 [2018고단5636]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O, AB, R,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주 조력한 Y 그랜져 차량 및 AC 전화사용자 수사), 통화내역(A AC) [2017고단8724]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실시간 위치 추적결과(1, 2)] 1. 입주자 명부사진(Z아파트) [판시 전과] ▷피고인 A :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조회회보서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4.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은닉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치 2017. 10. 27.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인은닉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특수절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범인은닉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동공갈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범인도피의 점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 > 제1유형(범인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범인은닉의 점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 제1유형(범인은닉)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공범인 C이 자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협박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범들로부터 금괴를 수거하여 판매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득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