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1. 각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3. 7.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 근무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팀, 입출고팀, 공무팀, 관리팀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L는 서울 강남구 M건물, 403호에 있는 농축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N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A 과 같이 주식회사 K에 근무하였고, 2013년경 영업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영업업무 및 전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11. 5.경부터 피고인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주식회사 K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L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이 헐값에 처분되고 금융거래도 중단되므로 이를 막아야 하니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K의 영업팀 과장인 피고인 B에게 L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L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도와주라'는 취지로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통하여 허위 이체확인서를 받아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오던 중 2015. 11. 초순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한 피고인 C에게 '전임자가 하던 대출업무를 맡아라. 이미 K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K회사 B 과장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고, L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과 피고인 B 2016. 6. 21. 주식회사 K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 R, 6,171kg, 300박스)의 실제 품목이 '조각백립'임에도 재고원장의 품목을 '백립'으로 변경하고, 위 수입육의 화주를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T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T가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C과 L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41,9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91,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1,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1, 18, 주식회사 K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 U, 8,698kg 330박스)의 실제 품목이 '조각백립'임에도 재고원장의 품목을 '백립'으로 변경하고, 위 수입육의 화주를 주식회사 V에서 주식회사 P으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P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C과 L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9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78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8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0. 24. 주식회사 K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 W, 10,442kg, 312박스)의 실제 화주가 주식회사 X이고, 위 주식회사 X이 같은 해 6. 9.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Y가 위 수입육을 새로 입고하는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후 주식회사 Y가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확인서를 발급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C과 L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78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1, 2. 주식회사 K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 Z, 9,050kg, 307 박스)의 실제 품목이 '조각백립'임에도 재고원장의 품목을 '백립'으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V가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확인서를 발급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C과 L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8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K 창고에 보관된 보관물품에 대한 입출고 전산기록 담당부서인 영업팀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영업팀 과장으로서, 실제 피해자 창고에 입고된 수입육의 품목대로 피해자의 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보관물품의 소유자인 화주의 요구대로 수입육의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금융기관 등에 이체된 수입육이 이중, 삼중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보관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보관계약에 의한 물품보관자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의 운영자인 L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입출고관리프로그램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피해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의 품목을 변경하고, 마치 L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여러 회사들의 명의로 수입육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재고원장 기록을 수정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L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의 품목을 속이거나 하나의 담보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전산을 조작하고, 피고인 C은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21.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R, 6,171Kg, 300박스)의 실제 품목이 '조각백립'임에도 재고원장의 품목을 조각백립보다 가격이 비싼 '백립'으로 변경하고, 위 수입육의 화주를 주식회사 S에서 주식회사 T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T가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해주었다. 그 후 L, 피고인 C은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위 수입육을 한국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41,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에 따른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 경부터 2016.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수입육의 품목변경, 화주변경, 이중 이체확인서 발급 등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L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한 각 대출명의 업체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87,6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에 따른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T 등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L가 이를 이용해 동양생명보험 등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동양생명보험 담당자로부터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과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AA 이 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K 명의 1)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동양생명보험 담당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1. 21.경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자 (주)K 대표이사 AA', '수신자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제목 경위서 제출'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경위서 1매를 위조하였다. 1) 문서명의인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AA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K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자 (주)K 대표이사 AA', '수신자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제목 확인서 제출'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1. 21.경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조한 '경위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양생명보험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위 K 사무실에서, 위조한 '확인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양생명보험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탁품원장, 재고확인서, 수탁품원장 및 허위입고 서류, 품목변경현황 및 수탁품원장 1. 경위서 제출,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냉동창고 보관계약서 첨부, K 전산관리시스템 작업화면 예시 첨부) 1. 한화저축은행 피해내역, Y 이체확인서 등, AB 이체확인서 등, 1. HK저축은행 피해내역, V 이체확인서 등 1. 한국캐피탈 피해내역, X 이체확인서 등, T 이체확인서 등 1. 효성캐피탈 피해내역, 각 P 이체확인서 등, 각 N 이체확인서 등, 각 AC 이체확인서 등, T 이체확인서 등, AD 이체확인서 등 1. 한화저축은행 대출신청 서류, 한국캐피탈 대출신청 서류, 효성캐피탈 대출신청 서류, NH저축은행 대출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2))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배임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 2)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 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 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 및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정범인 피고인 C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참조).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육류담보 대출 사기의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B, C의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L 사이에 이 사건 각 사기 및 배임 범행과 관련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L는 2014년경 주식회사 K에 보관된 물건에 대한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불법 대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 후 2014. 9. 10. 경부터 피고인 B에게 자신이나 L, 피고인 C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K의 전산시스템에 보관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등이 요청하는 대로 보관물의 품목 변경, 이중입고, 재고 가공, 보관물의 소유자 변경 등 허위의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이를 토대로 L에게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한편, L는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이체확인서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진전송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산상 입력할 허위 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B에 의하여 입력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L는 이와 같은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대출과정에서 대출신청 업무 및 담보물 매입, 매출 업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확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주식회사 K의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B이 허위의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K의 어느 직원이 이체확인서를 출력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게 된다.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주식회사 K에 근무하면서 창고 입출고 업무 및 입출고 관련 전산업무를 총 관리하던 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9. ~ 10.경부터 이 사건과 같이 보관물에 관한 허위의 전산자료를 입력하여 왔는데, 자신이 입력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된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모두 L의 금융기관 대출에 담 보로 제공되고(수사기록 3권 51, 52쪽), 허위로 보관물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고(수사기록 1권 41쪽),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주로 당일 업무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전산 변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L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에 이체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지정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 법인 명의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고(수사기록 3권 58쪽), 피고인 A과 함께 담보물을 확인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이 화주인 물건을 마치 해당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실사작업을 방해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3권 164, 170쪽). 피고인 C은, 2015. 11. 경부터 ㈜N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 업무 처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대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전임자인 AE으로부터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 L가 자신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아온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왔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3권 88, 401쪽), L의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자료 입력을 요청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해왔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전산 상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는 피고인 B과 A이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K에 실제 입고된 수입육의 품목대로 K의 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보관물품의 소유자인 화주의 요구대로 수입육의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K 물품보관계약에 의한 물품보관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권 403, 40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 범죄(배임) [유형]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 사문서)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0년 8월 나. 피고인 B, C 제1범죄(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횡령·배임) [유형]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다. 이유 공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K의 보관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L 와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입력된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K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다하여 창고 보관물에 대한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최초 L 와 공모하여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을 계획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K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자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창고입·출입에 관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직원들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사건 각 허위의 전산자료 입력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위하여 자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비록 L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자신이 하는 불법적인 업무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상사인 L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