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차량 할부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년째 신용불량인 상태로, 카드사 및 은행 등에 7,000만원상 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센터에서 900만 원 상당의 H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연체 등 정보등록예정 통지서,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7월 결제 명세서, 8월 결제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에쿠스 차량 대출금 상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85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로 등록된 H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받은 것일 뿐 이를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2014. 1. 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 900만 원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에 36개월간 매월 343,24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3회분 상환금(2014. 1. 7. ~ 2014. 4. 6.)을 직접 납부한 점, 이후 하나캐피탈이 2014. 6. 경 2회분 상환금(2014, 4. 7. M2014. 6. 6.)의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곧바로 피해자가 2014. 6. 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전화요금을 납부하다가 이를 연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818만 원 내지 8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합계 8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시기, 금액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대여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점,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1) 피고인은 당초 2013. 11.경 500만원, 2013. 12.경 150만원, 2014. 2.경 200만 원의 합계 8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쪽), 이후 2013. 10.경 468만원, 2014. 1.경 150만 원, 2014. 4.경 200만 원의 합계 818만 원을 빌려준 후 8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43쪽).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차량포기각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J, K)를 통하여 850만 원의 차용증과 차량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85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2),3)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가치는 450만 원(시가 900만 원 - 하나캐피탈의 근저당권 채권가액 450만 원)을 넘지 않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85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위 차량을 받는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위 850만 원에는 3회분 상환금 1,029,720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대가를 일정기간 지급(내지 전달해 오고 있었는바, 4) 만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정산 또는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 2)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용증과 차량포기각서를 보았으나 그 차용액은 기억나지 않고, 이사하면서 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차용증의 차용액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를 임의로 버리는 것도 이례적인바, 위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대로 85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차량을 받음으로써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반환(또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을 약 9개월간 받아 합계 1,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70만원씩 7~8회 받았고, MO로부터 1~2회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1쪽).]. 한편 피고인은 200만 원씩 현금으로 2~3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명의대여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자인하는 불리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