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2016고단756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J의 2015. 12월 임금 1,630,644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0, 23, 24, 27 내지 29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113,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041,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22 3.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 306호에 있는 (주)I 대표 및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M 선장공사를 도급받아 N에 하도급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년 11월, 같은 해 12월 및 2016년 1월의 하도급 기성금 합계 114,240,620원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이 경과하도록 N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N의 실경영자 O가 근로자 P의 2015년 12월 임금 4,921,875원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24,993,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R, S, T, U, V, K,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6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이유서, 근로계약서(~45), 작업자 공수표(~48), 위임장 및 위임자 명단(~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각 위 사업장을 퇴직한 Y의 2015. 12월 임금 2,057,518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8, 11 내지 22, 25, 26,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9,05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22.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29,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 306호에 있는 (주)I 대표 및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년 12월 임금 3,28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5,025,11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25,119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