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중개사무소 직원과 함께 오피스텔을 둘러보는 기회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오피스텔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20. 7. 31. 13:17경 C부동산 직원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를 방문하였고, 이후 같은 날 14:16경 재차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F부동산 직원과 함께 위 D 오피스텔 E호를 방문하여 그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기 위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순금 반지 1개, 14K 반지 1개, 순금 클로버 목걸이와 팔찌 세트 1개, 18K 금팔찌 2개, 황금열쇠 1개, 여성용 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3,959,000원 상당(구입가 기준)의 귀금속 및 시가 불상의 보석 반지 세트 1개(해당 피해품이 공소장 기재처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금 매입 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출소 후 불과 약 열흘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품의 가치도 작지 않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동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7:3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순금 반지 1개, 14K 반지 1개, 다이아 반지 세트 1개, 순금 클로버 목걸이와 팔찌 세트 1개, 18K 금팔찌 2개, 황금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8,159,000원 상당(구입가 기준)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2,11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으로서는 A이 매수를 제의하는 귀금속이 여성용이라는 점에서 남성인 A에게 매도 물품의 출처와 매도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할 때 신분증을 통해 A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고금매입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A의 신분증, 매수하는 귀금속 전체를 함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도난당한지 모르고 있던 황금열쇠 1개의 도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 대금도 현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귀금속의 대금을 그 재료가 순금인지 아니면 18K 또는 14K인지, 그리고 각 중량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A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산정한 시세(수사기록 323쪽)가 당시의 금 시세(수사기록 302쪽, 329쪽)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귀금속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와 본래 소유자가 주장하는 구입가액은 ’반지 세트‘가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인지 ’인공 보석 반지 세트‘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로서 구입 가액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인공 보석 반지 세트로서 해당 인공 보석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고금 매입 내역서에 다이아몬드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적이 없고, 위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가 진품인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장물 취득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에게 귀금속의 출처와 매도 경위를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처음 거래를 하려는 A은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A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신원확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