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수산부 이사로서 한-러 합작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관세법에 의한 해외 합작원양수산물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합작(총 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고 직접 수출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2. 12.경 합작원양어업을 위해 러시아 파트너사인 G와 함께 각각 50퍼센트의 지분을 투입하여 합작법인 H CO., LTD.를 설립한 후, 위 합작법인이 조업한 냉동명태 등 원양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위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8. 4. 22.경 합작법인 H CO., LTD.사의 지분 50퍼센트를 러시아법인 I(J)사에 모두 매각하였고, 2011. 6. 21.경 다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2. 8. 17.경 이를 다시 G사에 매각하였으며, 2017. 12. 27. H CO., LTD.사의 지분 49퍼센트를 다시 매입하여, 2008. 4. 22.경부터 2011. 6. 20.경까지의 기간 및 2012. 8. 17.부터 2017. 12. 26.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합작법인 H CO., LTD.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과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D 주식회사가 한국 - 러시아 합작법인인 H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K로 냉동명태 623,500kg을 수입하면서, 당시 D 주식회사가 위 H CO., LTD.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관세 감면의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변경 당시 원양산업발전법상 요구되는 지분변경사실에 대한 변경 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지 아니하여 D 주식회사의 지분 미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과세감면 추천을 신청하여, 과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부산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217,797,738원을 감면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6.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명태 등 수산물 15,808,274kg에 부과될 관세 6,769,857,716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D 주식회사가 한국 - 러시아 합작법인인 H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L로 냉동명태 688,000kg을 수입하면서, 당시 D 주식회사가 위 H CO., LTD.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관세 감면의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변경 당시 원양산업발전법상 요구되는 지분변경사실에 대한 변경 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지 아니한 채, D 주식회사의 지분 미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과세감면 추천을 신청하여, 과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부산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268,340,846원을 감면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8.경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명태 등 수산물 57,431,577kg에 부과될 관세 17,690,358,294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D 주식회사가 한국 - 러시아 합작법인인 H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M로 냉동명태 110,250kg을 수입하면서, 당시 D 주식회사가 위 H CO., LTD.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관세 감면의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변경 당시 원양산업발전법상 요구되는 지분변경사실에 대한 변경 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지 아니한 채, D 주식회사의 지분 미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해양수산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과세감면 추천을 신청하여, 과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부산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33,734,834원을 감면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명태 등 수산물 2,223,446kg에 부과될 관세 584,078,382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 C은 러시아 측 파트너 회사인 G(이하 'G'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러시아 합작법인 H CO. , LTD. (이하 'H'라 한다)의 등기부상 지분만을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H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합작사업을 계속 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당시 시행·개정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내 업체의 러시아 합작조업 경위 가) 1991년경 한국과 러시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 한-러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2001년경까지, 국내 원양어업체는 러시아 수역에서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를 확보하여 자국 선박(북양트롤선 등)으로 연간 최대 20만 톤의 명태를 잡아 국내 수요에 충당했다. 그러던 중 러시아 당국은 어업자원 및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에 대한 정부 쿼터량(조업가능량)을 감축하여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2001년경부터 민간쿼터의 경우 국제입찰제도로 변경, 2002년경부터는 자국민 우선 입찰배정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에 배정되는 명태쿼터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양어업계는 어획할당량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명태어선 감척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원양어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업체가 러시아인과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양어업 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자국 어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합작어업 경영을 유도했다(증거기록 2330면 이하). 2) 러시아 합작법인 설립 및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등 가) 피고인 회사는 1986. 9.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기소 무렵까지 총 11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북태평양, 남태평양, 대서양, 남극해 등지에서 메로, 오징어, 명태, 고등어 등 다양한 어종을 포획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수산회사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02. 12. 11.경 합작원양어업을 위해 러시아 파트너사인 G와 각각 50퍼센트의 지분을 투입하여 사할린에 유한책임회사 H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했고(증거기록 123면 이하), 그 중 지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 회사는 2003. 2. 19.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1,000달러에 대한 O은행장 명의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증거기록 87면 이하). 3) 관세감면 추천 신청 및 감면 등 가)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부터 러시아 당국의 어업허가서와 냉동명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5. 9. 22.경까지 냉동명태 등의 수입시마다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에 관세감면 추천 신청을 하여,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 추천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를 감면받아 왔다(증거기록 154면 이하, 별권수입신고서 등). 나) 피고인 회사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신청 없이 22퍼센트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H의 지분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분변경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지 않고 관세감면 추천 신청시 지분 미보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 등 관련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H의 지분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2) 합작요건으로서 '지분'의 의미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또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규정상 합작요건으로서의 '지분'이 등기부상의 지분을 의미하거나 '지분 양도'가 등기부상 지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은 외국인과의 합작요건에 대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 상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가 납입한 자본금 또는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공인된 등기부상 지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구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2015. 3. 1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지분의 확인에 대해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2015. 3. 19.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등에 의한다고 개정되었고, 특히 위 지분확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위 고시의 개정 이전까지는 관세 감면 신청시 합작법인의 등기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 이후에야 비로소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국내 업체에게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위 해양수산부 고시를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있었던 신청에 대해서까지 합작법인의 등기부에 공시된 지분이 49퍼센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포한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이를 우리나라 사업자가 채포한 물품으로서 내국물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 등 원양어업체들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한 것도 우리나라의 국적선박으로는 러시아 등 해외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양어업체들 소유의 선박을 러시아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함으로써 러시아 해역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방편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회사 등 원양어업체도 해외현지법인과의 합작조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해외현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러시아 해역에서 안정적으로 명태 등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을 관건으로 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합작조업방식이 도입된 계기, 관세 감면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합작요건으로서의 지분을 반드시 러시아 등기부상 공시된 지분으로 볼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지분"이란 사전적으로는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체제에서 유한회사의 '지분'이란 출자자인 사원이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총체 또는 법적 지위(사원권)를 의미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금감소의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방법(상법 제597조, 439조)과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양도가 투하자금의 회수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위와 같은 지분의 통상적 의미에 의해도 이 사건 지분을 등기부상 공시된 지분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합작법인 설립 당시 49퍼센트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국내 업체가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작법인의 투하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그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회사의 지분 미보유 사실 인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 즉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결정).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실질과세 원칙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표준의 계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08. 4.경 H의 지분 55퍼센트를 러시아 법인 'I'에 모두 매각한 점, 다시 위 지분 50퍼센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2011. 6. 9.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지분매입대금 명목으로 50만 달러가 G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 회사는 2012. 8. 17.경 위 지분을 다시 G에게 매각한 점[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지분이전계약서, 매매대금 30,000루블(947.44달러)과 관련한 INVOICE 서류와 외환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회사 직원 R의 업무노트에 2014. 2. 7.자 기재로 '피고인 회사의 정관 및 위임장 등을 보내 H의 지분 50퍼센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지분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절차, 지분 49퍼센트의 구매대금이 '$1,400,000, 3년 분할'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 지분과 관련하여 번역공증을 검토하는 내용과 함께 '<송금목적> 지분구매 → 국내불가, 쿼터구매 → 러시아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4. 11. 6.자로 R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금년 내 전액 지불은 힘들고 이전에 제안한 3년 분할 지불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7. 12. 27. H의 지분 49퍼센트를 재취득하면서 지분 매입대금 135만 달러 상당을 1년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분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을 설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분이전이 무효가 되는 조건으로 지분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의심스런 사정들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H의 법인 등기사항에 피고인 회사의 지분이 없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지분을 이전하고 재취득한 외관이 형성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H의 지분을 등기부상 양도한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는 G의 요구로 형식적으로만 H에 대한 등기부상 지분을 이전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형식적 지분의 이전임을 명시하는 문건의 존재 2008. 4. 22.경 지분 이전 피고인 회사와 G는 2008. 3. 19.경 H 창립자 특별 총회에서 "G와 피고인 회사에 속한 회사 수권자본 지분의 각각 45퍼센트와 55퍼센트를 기탁의 성격으로 'I' 유한책임회사 수권자본에 이전한다"고 결정했다. 양측은 같은 날짜 H 공동 사업 계약서에 대한 추가 협약서에서 '합작사업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위와 같이 이전되는 명목상 지분을 양측이 실질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합의했다. 위 지분 이전에 대해 피고인 회사와 G는 2009. 1. 19.경 또다시 추가 합의서에서 "G는 H의 하나의 명의상 설립자로 된다. 위 사실로 인해 H의 합작사업에 어떠한 변경도 없음을 보장한다. 피고인 회사는 명의상으로 이전된 H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2012. 8. 17.경 지분 이전 G 대표 P은 2012. 6. 28.자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러시아 수산청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기업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 후 2012. 7. 3.자 이메일에서는 H의 합작사업이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재판이나 회사폐쇄를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 회사의 H 지분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또한 2012. 7. 23.자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회사의 지분 반환은 문제 없다"고 하면서 지분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러시아로 발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거래를 모두 기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위 지분 이전에 즈음하여, G가 러시아 당국의 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등기부상 지분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반면, 합작사업의 종료나 실질적인 운영권한의 이전을 논의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지분 이전 후에도 합작사업을 계속 영위함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등기부상 지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H가 배정받은 고유쿼터에 대한 수수료 및 세금을 확정하여 G에게 지급하고 H의 운영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H가 갖고 있는 중요한 생산수단인 선박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및 관리, 선박 및 어획물 보험, 선박·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선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H 운영 전반에 대해서 피고인 회사가 주도하여 결정하고 이익을 정산해 왔다. 반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G가 그 지분에 기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2012. 8. 17. 매각 당시 지분매각대금 명목으로 자본금 60,000루블의 절반 정도인 약 30,000루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Q Report'상 H의 자본금 60,000루블은 그 문면상 실제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이 아니라 명목상 자본금(Nominal capital)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 실제 납입자본금 액수는 알 수 없다는 취지(Not disclosed)도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작성된 지분매매계약서에서도 '수권자본의 지분'에 대한 매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앞서 본 H의 정관에 의하면 "실제 지분 가격은 지분 금액에 비례한 회사 순자산금액 부분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H의 2011 ~ 2014년도 대차대조표에서 자본 계정에는 명목상 자본금인 60,000루블 이외에 이를 훨씬 초과하는 미분배 수익이 추가로 있어(2013년도 67,956,000루블, 2014년도 95,244,000루블) 위 자본 계정의 합계가 위 명목상 자본금과 미분배 수익을 합친 금액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회사가 단순히 명목상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H 지분 전부를 양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 회사의 2017. 12. 27.경 지분 재취득 당시 구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R은 '(합작사업 운영에 있어서) G는 오직 쿼터료만 챙겼고 피고인 회사가 러시아 측에 140만 달러 정도의 큰 금액을 지불한 것은 쿼터료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H의 대표이사인 S는 '피고인 회사는 H의 지분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이다. H의 어획할당량(쿼터) 확보 등 운영 실적에 따라 평가한 H의 지분 45퍼센트의 가치가 명목상 가치를 초과한 78,375,000루블(약 140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 회사가 지분을 재취득할 당시 G 내부에서 2014년경 무렵부터 지속되어 온 분쟁으로 인하여 지분금액을 위 금액과 유사하게 형식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현재까지 쿼터료 외에 위 지분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회사가 2017. 12. 27.경 지분을 재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G에게 지분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부합한다. 4)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H의 지분을 형식적으로만 이전했을 뿐이어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들이 지분비율에 대해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5. 9. 22.까지 관세 감면 추천 신청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만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합작사업 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은, 원칙적으로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마쳤다.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5. 10. 1.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했고,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H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가 취한 일련의 관세감면 신청절차는 구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작요건으로서의 지분의 의미가 러시아 등기부상 공시된 지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지분규정의 해석에 대한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심판, 법원의 확립된 판단이 존재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부산세관이 피고인 회사에게 지분 이전 경위의 소명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G가 피고인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H의 지분 50퍼센트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등기부상 공시된 지분이 실제 지분과 달라지게 된 전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2012. 11. 29.경 H의 조업선 선명이 변경되자 해양수산부에 선명 변경 신고를 하면서 합작사업 '투자비율'을 '50퍼센트'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문언상 '투자비율'을 의미할 뿐 '등기부상 공시된 지분의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H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적이 없으므로 투자비율을 합작사업 허가 당시와 동일하게 기재한 것을 두고 투자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