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243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8. 1. 22: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인근 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 23: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 23:17경 서울시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9세)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는 중 피해자가 지갑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28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여관 206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그 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M'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편의점 운영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 06: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7,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1387 피고인은 2014. 9. 4. 00:10경 충남 태안군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침입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보관하던 전기밥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게 안방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지번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찢어진 바지 사진, 본드가 묻은 피의자 티셔츠 사진 [2015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판시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2015고합2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미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고합281, 2015고합387호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죄로 처벌받고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침입절도 범죄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피고인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