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5

범죄사실 [2013고단476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영원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식품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와 2006. 9. 28.경부터 소머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소머리를 납품하여 왔는데, 거래 방식은 피해 자가 먼저 소머리 납품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나 D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D에서 피해자에게 소머리를 납품해 주는 것이었다. 1. 2012, 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대전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소 11만 원 정도 하는 소머리가 9만 원에 100개 정도 나왔으니 한꺼번에 구입해라. 그러면 D에서 소머리를 대신 보관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소머리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머리 10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6.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10:10경 대전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머리가 6만 원에 싸게 나왔다. F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팔아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다. 250개가 있으니까 모두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머리 25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969] 피고인은 1999. 3. 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경부터 마트 정육점(2009. 9.경까지) 및 J매장(2009. 9.경부터)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육가공 식품 등을 공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1.경 보령시 L에 있는 J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물량으로 사장님께 납품해야 하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모두 납품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육가공업체와 현금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 육고기 대금을 선금으로 주면 싼 가격에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고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육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214,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4,510,000원 상당의 육고기를 납품하고 109,510,000원 상당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육고기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용해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 등에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같은 달 22. 경 20,000,000원, 같은 달 26. 경 5,000,000원, 같은 해 6. 12. 경 8,000,000 원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1999.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육가공식품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육가공식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한 금액을 위 회사에 납입한 이후에 납품한 육가공식품 1kg당 200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위 회사로부터 정산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천군 N에 있는 정육점 외 별지 3 범죄일람표 "2011년 1월 거래처별 수금금액"에 기재되어 있는 45개 거래처에 육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월 합계 215,92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납입한 186,567,000원을 제외한 29,362,000원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및 영업활동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육가공식품 거래처 수금대금 합계 357,321,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및 영업활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관계자 수사)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4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11번) 1. A 농협 거래내역 [2014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5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 반복되었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