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되어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고, 2022.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8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0. 03:4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B을 강간하고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B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B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자신의 옷을 다 벗은 후 B의 몸 위에 올라타 “죽고 싶냐.”라고 말을 하며 B을 위협하였고, 이에 B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일어나 앉자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B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고 “누워라. 지금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옆에 있는 친구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B의 옆에 누워 있던 C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며 마치 C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B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B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고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을 손으로 잡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B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장소에서 도주한 후, 알몸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2022. 12. 10. 04:4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난간봉(길이 약 85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내부로 침입한 후, 위 난간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자궁경부 미세출혈 및 심한 구토 증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10 피고인은 2022. 12. 10. 03:56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I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충망을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전고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나이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수거(채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 가명의 진술조서 미실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의 상태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응급키트 진행),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주거지 방문 등), 수사보고서(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진 편철),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의료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혈액’ 등 감정서 회신) 1. 피해자 1), 2) 피해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현장사진, 현장수거(채취물) 목록, 소견서, 처방전, 피해사진 1매,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단서, 사진 2매, 감정서 2부, 사진 1매, 사진 1매, CCTV 영상 CD, 감정서 3부 2023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첨부된 CCTV 녹화 영상캡쳐 사진, 광명시 전자지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첨부된 광명시 전자지도(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광명시 전자지도(CCTV로 확인된 피의자 행적)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확인). 판결문 4부,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2023전고2 1.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2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 및 고령의 여성을 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PAI 성격평가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특징 수준이 ‘매우 높음’(백분위 99.5%)에 해당하고, 알코올 문제 수준은 ‘높음’(백분위 99.0%)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청구전조사서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 피해자 E의 각 주거에 연달아 침입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C을 특수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H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B, C 및 고령인 피해자 E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