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5: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길 8 사하우체국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음주뺑소니 차량을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원요청을 받고 추가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07:04경부터 07:0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뽑아버리거나 E에게 ’안 할란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현장사진(자동차 충격 부위), 각 차적조회, 112신고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수사보고(주차차량 충격 현장 사진), 수사보고(음주단속현장 관련) 1. 동영상 CD(경찰관 몸캠)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다른 주차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던 중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통을 잊기 위해 인근 가게(’G‘)로 가서 소주를 한 병 마셨고, 이에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그 무렵 경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는데, 실은 피고인은 며칠 전인 2023. 3. 24. 늑골 골절을 입어서 심호흡이나 깊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관이 스스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추가적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서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안 할란다‘라고 경찰관에게 말한 정도만으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3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인 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게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이 직권으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은 새벽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 뺑소니 차량을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06:28경)에 따라 경사 C이 최초 현장에 출동하였다(06:31경). 현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신고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당시 신고자는 피고인과 가해차량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저 차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혀가 꼬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운전 안 했다, 술도 안 마셨다’라고 진술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한 바 음주(하이)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신고자를 상대로 재차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신고자가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사 C은 112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사 E 등이 추가 출동하였다.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경찰관이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계속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도로에 노상방뇨를 하는 듯 행동을 보여’ 피고인에게 생수를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하고 07:04경 정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1차 측정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불대에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고 불대를 입으로 물고 음주측정기에서 뽑아 버리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후 07:09경 다시 음주측정요구(2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불지 않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곧이어 ‘안 할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3. 4. 18.자 진단서(사건 발생 2주 후 발급된 것)에는 ‘질병명(최종진단):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8번 늑골), 향후 치료 의견: 늑골 골절로 인해 심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측정 호기 테스트가 힘들 수 있습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재내용 자체로 심각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후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가 진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발급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결과가 아닌 이상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날 새벽까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운전도 하였으며, 사고 후에는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거나 추가 폭행을 시도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바, 이에 비추어 실은 호흡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감지를 요구하거나 추가 출동한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블랙아웃 등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늑골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 등의 사정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호흡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과 얼마 전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 도주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 소주를 들이키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역력한 행동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최근 몇 년간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종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