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종이박스 생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7. 27. 10:50경부터 1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마당에서, 종이박스 생산 시 발생하는 파지를 고물상 업자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지압축기(폭 1.3m, 높이 2m, 이하 ‘이 사건 파지압축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 사건 파지압축기는 종이박스 생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압축기의 전원을 켜두면 공장 내부로부터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파지가 투입되어 실린더의 강력한 유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지를 압축하고 철사 끈으로 묶어 배출하는 기계로서, 2005년경에 설치된 노후 설비로 고장이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관리하는 직원을 두어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외부인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며, 파지 수거 작업을 할 때에는 관리직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파지 압축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관리직원을 정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종이박스 생산 작업 전에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전원만을 켜두고 작업 과정에서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에 대하여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파지를 수거하러 올 때에도 관리직원의 감독 없이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피해자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게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오작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계 내부를 살펴보던 중 후진하는 실린더 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뚝이 끼어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7. 12:10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의 끼임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공장 내 2층에 있는 합지기(폭 1.3m, 높이 2m)의 측면에 노출된 금속기어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205면),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I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사망진단서(증거기록 1권 84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검시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1권 87~94면), 안전수칙 사진(증거기록 1권 214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물품구매명세서 등 첨부, 첨부딘 물품구매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파지압축기는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설치해 준 기계로서 그 사용 및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직원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보수․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사이에 그 관리주체나 비용부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이용한 파지 압축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직원을 지정하여 파지 압축 과정을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파지압축기는 주식회사 B이 2005년경 지금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마당에 설치한 주식회사 B 소유의 기계이다. 주식회사 B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B의 공장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라면, 타인이 보수․관리를 전담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계에 대한 관리책임은 주식회사 B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있다. 주식회사 B으로서는 종이박스 생산 시 발생하는 파지가 제때에 공장 바깥으로 수거․반출되어야만 공장 마당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생산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지압축기는 피해자와 같은 파지 수거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기계가 아니라 주식회사 B에게도 이익이 되는 기계이므로,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작동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주식회사 B 측에 관리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파지압축기에 잔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피해자가 직접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B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은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수리대금을 지불한 바 있다. 특히 주식회사 B은 2019. 7.경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 수리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하고 7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수리대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관리업무를 피해자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파지압축기가 2005년에 설치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장이 잦았다거나 사고 당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 B의 수리대금 지불내역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지압축기는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는 노후 설비였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파지압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파지압축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굳이 피해자가 파지압축기 뒤쪽으로 가서 머리와 팔을 기계 안으로 넣어 내부를 살펴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관리직원을 지정하는 등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이용한 파지 압축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인 것이지, 단지 이 사건 파지압축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의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당시 이 사건 파지압축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2021. 3. 29. 수정되어 2021.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나, 수정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형을 양정할 때 수정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수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한다]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파지압축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피해자가 그동안 알아서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작동시켜 파지를 수거해가고 잔고장은 직접 수리하기도 했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지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파지압축기의 관리를 방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결과 판시와 같이 또 다른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발견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파지를 수거해가는 고물상 업자이고, 사고 발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피고인 A나 피고인 회사 측 관계자가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파지압축기를 철거하였고, 공장 2층 합지기에 보호커버를 부착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