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16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봉천동식구파는 2001. 6.경 종전 봉천동 사거리(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 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 및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이 불법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운영,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를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박,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봉천동식구파는 1대 두목 K, 2대 두목 L 이후 2008년경 M가 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M로부터 간부 조직원인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 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각종 건설, 재개발 및 상가 운영권 등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 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A은 2008년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P의 권유에 따라 2010. 4.경 봉천동식구파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밝힌 이래 2010. 6.경부터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사를 한 후 2011. 3.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당시 봉천동식구파의 막내 조직원인 S으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이라는 인사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천동식구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T, U, V, W, P, X 등이 구로식구파 조직원들과 대치를 통하여 저지른 범행 2009.6.30. 04:30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AA 및 그 일행 AB은 함께 시비를 벌이던 구로식구파 조직원 AC를 폭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AC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여 AA, AB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무렵 Z 주점 부근에 있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T, U은 서울 관악구 AD에서 합숙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V, W, P, X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 폭행당하였으므로 조직 차원의 폭력행사가 필요한 소위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즉각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9. 6.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Z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보관한 채 AC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로식구파 조직원 약 10여 명과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언제든 집단적 폭력을 행사할 태도를 갖추어 서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V, AM, T, P, X, S 등이 돈암동 폭력조직원들과 대치를 통하여 저지른 범행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AE는 1971년생이기는 하나 평소 1970년생들과 같은 또래로 취급되어 왔고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AN과 같은 또래로 친하게 지내왔을 뿐 아니라 봉천동식구파는 삼선교파와 조직 차원에서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AE는 2010. 8. 31. 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사찰인 AP 부근에서 AN과 돈암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AN을 돕기 위해 AG, AF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출동하라고 명령하고 AG, AF 등은 기수별 총무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X은 후배 조직원인 S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AP 부근의 AQ 지하철역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V, AM, T, P, X, S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2010. 8. 31. 19:00경 AP 앞 주차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AP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편 폭력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E, AF, V, W, T, AR, U, P, X, AL 등의 동대문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 등 범죄단체 활동 2009. 4.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AT 상가에는, 위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U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은 AV과 2008. 12. 말경까지 상가 180개 점포의 임대분양을 완료할 경우 그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AW' 대표자 AX 사이에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서로 다수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AX 및 'AW' 관리이사 AY은 AE를 통해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및 봉천동식구파와 유대관계가 있는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 개최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켜 AV 및 AU 상무 AZ이 동원한 동대문 주변의 소속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E, AF, V, W, T, AR, U, P, X, AL 등은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 15:30경 서울 중구 AS 소재 AT 상가 내에서, 마치 위 상가 개점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내를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AV, AZ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개점 행사를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2009. 4. 7. 15: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계속해서 2009. 4. 8. 17: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009. 6. 27. 12:3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 상가에 상주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상가운영권,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를 하였다. 한편 A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V, W, T 등은 조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09. 7. 5. 12:36경 위 AT 상가 빌딩 1층 보안데스크 근처에서 위 빌딩의 관리, 보안요원인 BA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B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수십 명 및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 경부터 2009. 7. 5. 경까지 위 상가 내 주차장, 지하, 3층 매장 부근에 상주하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가 운영권, 관리권 다툼의 상대방인 AV 등을 위협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상가 보안요원 B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V 등의 봉천동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속칭 '줄빠따' 폭행 및 범죄단체 활동 V은 같은 또래 성명불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과 함께, 2009. 7. 중순 14:0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의 합숙소에서 조직 내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10대씩 때리고, 그 이후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U, W, T의 엉덩이 등을 각각 1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U 등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다른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이권개입 등을 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W, T, U, BB, P, BC, X, BD의 주주총회 관련 폭력행사 대기 행위 피고인, W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 및 탈퇴한 조직원 BE 등은 봉천동식구파 간부 조직원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기업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폭력조직인 신림동 이글스파, 영등포중앙파, 영등포시장파, 남부동파, 동대문파 조직원 약 140명과 함께 대형버스에 나누어 탄 채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양분된 주주들 및 쌍방의 경호원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져 일방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반대편 주주들이 동원한 다른 폭력조직이 개입할 경우 즉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W, T, U, BB, P, BC, X, BD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 피고인은 W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 및 탈퇴한 조직원 BE 등과 함께 봉천동식구파 간부 조직원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기업체 주주총회장 정문에서, 다른 폭력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W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한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주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M, S, BD의 삼선교파 조직원의 개업식 참석 행위 피고인은 AM 등과 함께 2010. 5.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파주시 BF 소재 폭력조직 삼선교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숙주공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10여 명, 고양시 일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5~6명과 함께 위 숙주공장 개업식에 정장차림으로 동원되어,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변 공장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주변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차량만을 통행시키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BC의 청부 폭력행사를 위한 감시행위 등 범죄단체 활동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BG은 불법 대부업자인 BH에게 고용되어 불법 사채를 추심하는 청부폭력을 일삼던 중 BH으로부터 BI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청부를 받고,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BC 등을 동원하여 BI 찾아 가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던 BJ은 부하직원인 BK과 함께 별도의 차량문제로 BI을 찾아다니던 중 BI의 동업자 BL이 2008. 6. 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BM에 있는 BN에서 BI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게 되자, BG 등과 함께 BI을 붙잡아서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J과 BK은 2008. 6. 5. 19:40경 위 BN 앞길에서 BI의 차량을 발견하고 강제로 BI을 위 차량 안에 억류한 후, BL이 도착하자 BJ, BK은 BI을 위 BN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BG 등과 2008. 6. 5. 21:00경 위 BN에 찾아간 다음, BC와 함께 그 앞에 서서 BI 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M, AH, BO 등의 BP에 대한 폭력행사 준비 등 범죄단체 활동 봉천동식구파의 AH은 두목 M로부터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이득분배 문제로 갈 등을 빚고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원급 조직원 BP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12.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에서 개최된 봉천동식구파 월별모임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BP를 작업하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2010년 초경 서울 관악구 BQ 부근 AH이 운영하는 속칭 호스트바 주점에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BR, AI, BS, AK, AJ, AR 등에게 "BP를 작업하자, BP를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BS은 피고인을 비롯한 20대 및 30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BP에 대한 폭력행사를 위해 미행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직원 BO 등과 함께 BO의 차량에 목검,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오가면서 BP의 동선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목 M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단체성 및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60), S에 대한 제1, 2회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88, 90), T, BB에 대한 각 제1, 2, 3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49 내지 154), V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200) 1. BT(가명), BU(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74, 79,89)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123,126, 29), T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49,150),V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96, 197, 200)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65) 1. 수사보고(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증거목록제1책 순번 78),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확인) 및 첨부 12분석도, 통화내역 발췌본, S 전화번호부, 가입자인적사항조회 및 회보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94)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03), B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71), V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96, 197, 200) 1. BT(가명), BU(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74, 79, 89) 1. AE, W, AR,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3책 순번 15, 19, 22, 24, 25, 28) 1. AV, AZ, BA,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3책 순번 5 내지 8, 11) 1. 약식명령서(증거목록 제3책 순번 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책 순번 10, 12, 13)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96, 197) 1. BU(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89) [판시 제2의 라.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BD, B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26, 127, 152) 1. BU(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89) [판시 제2의 마.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72) [판시 제2의 바.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88), BB에 대한 제2, 4회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52, 155), BD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156) 1. BT(가명), BU(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책 순번 74, 79,89) [판시 전과]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여러 개의 '활동'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활동'죄가 성립되고, 또한 '구성원으로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을 계속한 경우 구성 또는 가입의 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은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3)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처단형의 하한이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준수하여야 할 하한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I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인 범죄실행으로 범죄단체 활동죄가 성립할 경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개별범죄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범죄단체 활동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별범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활동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강학상 이른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취지 참조). 3) 2012. 9.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단체인 봉천동식구파에 가입하거나 가입 및 활동함으로써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조직 내 행동대원 중 비교적높은 서열에 있으면서 장기간 다수의 조직 활동에 가담한 점에서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1은 봉천동식구파를 탈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