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의 C라는 엔진부품 회사로부터 한국 총판권을 얻고,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매달 지급하고, 1년 뒤에 자리를 잡으면 지분도 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업 자금을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적자 상태로 계속 운영 중인 자동차 튜닝업체 ‘D’의 운영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부채증명원,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사본 1.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원, 건물주, 거래처 등 참고인 전화 수사), 수사보고(대여금 용도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범의가 약하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8. 11. 30.부터 2021. 10. 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703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금액은 약정한 이자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석암파출소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과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 도장 등 수리비 4,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규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의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확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회신(감정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충격력과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서 이로 인하여 운전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상해를 입을 수 준보다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7세의 비교적 건강한 남성이고, 이 법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6. 2. 3.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한 후 차량을 돌려 단속현장을 빠져나갔고, 이를 인지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관과 대면한 후에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만선리 쪽에서 곤지암요금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진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위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6. 21:1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에게 “F과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하니, 먼저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위 F과 내연 관계에 있어 E이 자신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바다에 빠뜨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식당 뒷문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여, 위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테이블, 의자, 술과 음료가 보관되어 있던 냉장고, 신발장, TV, 계산대 등을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고,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아들 G으로부터 손괴행위를 제지당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후인 2020. 12. 17. 00:10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식당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몽둥이, 솥뚜껑 등으로 식당 외부 대형 유리창 12개를 깨뜨리는 등 파손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정수기, 테이블, 의자, 테이블 칸막이, 세탁기, 온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변기 등을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에서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가게를 운영하는 B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2021. 9. 29. 피해자를 위 가게의 임대인인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손괴의 방법과 태양,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물 등 그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단지 피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인데다가,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및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가게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사귀거나 동거하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력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한 차례 손괴행위가 저지되었음에도 재차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손괴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 B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가게 수리비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B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는 사정,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정,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9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7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에서 부평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A3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4장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매(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좌석 등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판시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촬영의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28. 20:4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 ‘E’에서, 판돈 85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와 플레이어들에게 각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주고 누구든지 합의 점수가 8 또는 9가 될 경우 또는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9.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수회 만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1: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와 ‘C’ 식당 주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2:30경 ‘C’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G의 손을 수회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 G을 끌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C’ 식당 건물의 4층에 있는 숙소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G의 손을 수회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 G을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3. 21:54경 B가 지정한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전기배전함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16. 12:29경 위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화분 안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22. 12:35경 위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전기배전함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27. 22:54경 위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전기배전함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2. 14:04경 위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J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8.경 위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화단에 B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5만 원(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래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5회로 많은 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1:19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불만을 호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업무일지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녹음파일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30경 부산 기장군 교리에 있는 부전타워아파트 106동 뒤편 노상에서, 그전 밭을 일군 대가로 건네준 돈의 일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손수레를 끌고 밭으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뛰어와, '야 이 년아, 내가 숨어서 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하는 건물 C호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1:30경 도봉구 B 오피스텔 건물 6층 옥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올라와 방화수를 사용하며 청소를 하느냐며 따지면서 청소를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소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등신새끼"라고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욕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 관리소장인 E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불상지에서 군대에서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AQ(31세)에게 "잠실아파트 구입비용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통장압류를 당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3개월 정도면 세무조사 문제가 다 끝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10% 이자를 더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4:08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파일 사진 첨부) 1. 가입자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 4층 옥상 계단 부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음식 그릇 40여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10:3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병원’ 내에서 과거 치아치료 문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가 돈 먹어서 그런 처분이 났다.”, “이 치과 내가 장사 못하게 해야겠다.”, “이 새끼야 병원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불기소결정문(기소유예)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죄), 사건종합검색결과, CCTV CD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 음성에도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치과는 공간적으로 그리 넓지 않고 의사가 1인인 개인병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치과에 진입하여 진료실 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항의를 한 점(증거기록 제42면), 이후 환자 1명이 진료실에 설치된 의자에 누웠고, 피고인과 여성 1명(간호사로 추정)이 순차적으로 위 환자에 대한 치아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3면), 치아 치료 과정에서는 정교한 손동작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도 큰소리로 항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직접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피해자가 중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직접 치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판시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2018고단4951 1. 사기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지급받아 중고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요금은 B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D역 근처 E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LG V20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한 다음 그 기기를 취득하고도 단말기 요금 899,8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기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게 하고도 합계 7,563,6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C 명의로 899,800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185386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경산시 원룸 1호에서 인터넷 J 카페에 '건담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건담프라모델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7. 까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4 4.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2, 00:40경 경북 경산시 M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N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9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고휴대폰 판매 확인서 등 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C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P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기종 및 출고가),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201853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1. R의 진술서, 진정서, 게시글 등, 계좌이체내역 1. S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게시글 등 2019고단75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