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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B는 경찰공무원으로 위 피의자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방배경찰서의 C이다. B는 2017.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손해배상금 1억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 18. 같은 법원은 ‘피고인 등은 B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가 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7. 4. 23.경 위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이후 B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B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8.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불상의 거실에서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기망하여 B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apos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D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위 판사 명의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항고장 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등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하여 항고인 등이 처벌받은 판결문 부본 첨부) 및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등 첨부) 및 불기소 결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역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B와 관련된 영장번호 2011-26963-1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위 영장에는 판사의 도장이 거꾸로 찍혀 있으며, 집행 처리자의 서명날인 부분에 B의 날인이 없고, 집행장소에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영장번호 2011-26963 영장은 압수방법제한란에 체크가 된 무효인 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영장번호 2011-26963-1 영장과 집행장소가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영장번호 2011-26963-1 영장은 허위영장이므로 무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의하면 영장번호 2011-26963 영장의 압수수색 집행장소가 2군데이고, 압수할 물건 또한 각 집행장소 별로 상이하여 2통 이상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고, 이는 관련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07호 등)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영장번호 2011-26963 영장과 영장번호 2011-26963-1 영장은 모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며, 판사 날인의 각도, 집행절차 이후의 기재불비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자체의 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07, 2017고단5790(병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에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B가 집행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해당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위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60, 대법원 2018도7802를 거쳐 그대로 확정다), 피고인이 영장을 위조하여 불법수사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B를 여러 차례 고소했다가 모두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판 및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고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법원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여러차례 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회사 ‘C’에서 생산되는 고철 3,000만 원 상당을 수개월에 걸쳐 공급하여 주겠다.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선급금을 돌려주고 고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빔 가공을 수주 받거나 H빔 가공 수주 계약을 체결한 곳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선급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사기 판결 확정일자) - 관련사건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고한 변제의사와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악화되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선급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0~40t 가량의 고물을 공급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고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였고, 선급금을 반환하거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2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H빔 가공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철 선급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 행위와 관련하여 판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2014. 11.경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고철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경남 고성군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 대신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 때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원래 자금이 나올 곳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 중 잔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잔금 치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율 24%를 지급하고, 2018년 가을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버섯공장 등 투자처에 투자한 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순번계들의 계불입금조차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하거나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2018년 가을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기망행위 요지는, 피고인이 ‘버섯공장 등에 투자’한 결과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연 24%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거나 ‘2018년 가을경까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자력을 과장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순번계에 불입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매매잔대금’이 아닌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의 대여 당시 그 변제기를 2018년 가을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도 변제기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약정이자의 경우, 피고인은 2018. 4. 이전까지 매월 26일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367만 원을 입금하다가, 2018. 4. 26.경부터 2019. 1. 28.경까지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가산한 427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8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섯농장에 투자한 시점은 위 3,000만 원의 대여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8. 6.경이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건물 매매잔대금으로 지출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건물의 위치, 면적, 건물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위 대여금이 실제로 건물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2016. 7.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온 경위, 내역,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이를 건물 매매잔대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에 대한 기대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원금 3,000만 원을 약 2년 6개월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간 피고인과 지속적인 신용거래를 해온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차용하고서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왔다고 자인하고 있다(계불입금 중 일부는 실제 금전 수수 없이 향후 수령할 계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계원들과 수시로 해오던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방식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계불입금을 조달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굳이 건물 매매잔대금 핑계를 대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3,000만 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증거기록 90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차용 후에 다단계업체 등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투자행위의 합리성이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의 차용 당시부터 채무가 과다하여 원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 외에도, 그 후인 2018. 12.경 2개의 순번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 없이 계금을 받아가 합계 5,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같이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진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등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53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내 일본식 바 테이블(일명 ‘다찌석‘)에 앉아 옆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 등 여성들에게 술을 권하고, 화장실을 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증거목록 순번 4번) 1.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약 0.5초의 짧은 시간 동안 양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잡았을 뿐이고, 술자리에서의 신조어를 알려 줌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뒷골목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부터 E 호텔 앞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정보 및 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단속경위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데다,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사고 후 일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황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물사고를 냈음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다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I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가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일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음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도주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일행은 오히려 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근처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을 뒤쫓아 가 줄 것을 부탁하고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엇갈리는 태도를 취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으나 다시 차에 탄 후 피고인은 ‘씨발 경찰차 왔다. 좇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일행은 ‘가. 가. 형 음주잖아.’라고 이야기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은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다시 사고 현장 근처로 돌아와 멀리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위 주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론종결 후 합의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직후의 태도 역시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본점 주차장까지 약 1.5㎞ 구간에서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종료지점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변경)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52에 있는 제주보건소 앞 도로를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정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라1동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8:4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용 장난감인) 개구리 점퍼루(Jumpero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20,000원을 입금해주면 개구리 점퍼루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10:59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H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C 카페 게시글, 확인증, A 거래내역,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대화 내용,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어도 ‘12회’나 있다(증거기록 제299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를 악용한 범죄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2020. 10. 28. 집행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정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나이 어린 딸이 있는 가족관계(공판기록에 2020. 11. 11. 첨부된 아기 건강수첩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탈 침대 매트리스 관리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00경 인천 연수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설치된 침대 매트리스를 청소한 뒤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누워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배꼽까지 올리고 반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각 피해자 남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설치된 침대 매트리스를 청소한 뒤 피해자에게 “침대 한쪽이 꺼져 있다. 침대 위에 누워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밑쪽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배꼽까지 올리고 반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매트리스 관리 기사로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수치료를 가르쳐 준 것뿐이다.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양해한 것으로 오해하고 행동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그 당시 피고인이 잠깐 침대에 누우라고 했을 뿐, 도수치료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한 후에 방문을 닫고 티셔츠와 반바지를 걷더니 배를 손가락 끝으로 누르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 맨살을 쓸어 올리듯 만지기에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일을 어머니와 남편에게 상의하였고, 남편이 당일 밤 112에 신고하였다. -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다른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 옷을 걷거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듯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이나 피해자가 취한 태도에 관한 진술도 풍부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등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옷을 걷고 맨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도수치료나 허리에 좋은 운동법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한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행위 내용이 허리 운동법을 가르쳐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기 전 피고인과 대화 중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청소를 마친 후 집을 떠날 때 자신에게 ’나도 허리가 안 좋은데 도수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도수치료 한 번 받아보시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정도, 운동법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장 온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깨끗이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지로통지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과태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입금계좌: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Tel: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H.P: (전화번호 3 생략), 청주시 흥덕구 E상가 F호, G’ 등이 기재된 ‘지로통지서(금융기관용)’을 제작하고, 위 지로통지서의 공란에 ‘성명: C,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H, 위반일시: 2019. 12. 10. 15:35, 위반장소: D 옆 도로, 납기기한: 2019. 12. 20, 과태료 10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2019. 1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지로통지서를 위 C의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익일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위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지로통지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태료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로통지서를 수령한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로영수증 사본, 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B 건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를 거쳐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강변요금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1:4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빈 페트병을 흔들고 다니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맞히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강릉 B에 있는 C요양병원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요양병원에 심은 소나무 23그루를 1억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부터 2018. 9. 13.까지 4회에 걸쳐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수목 매매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