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프리카 가나 공사현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지인들을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9. 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남편(피고인 B)이 아프리카 가나 공사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 남편(E)을 취업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2. 10.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남편에게 사정해서 한자리를 만들었다. 경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프리카 가나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경 경비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조사에서 가나 공사현장의 건설사인 일본 소재 G 회사로부터 직원 채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 주장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 권한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10.경 지인 H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며 일본어로 타이핑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2023. 3. 13.경 부산 동구 I 소재 H의 집에서 문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이 H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전달받은 문서는 1) ‘피고인이 일본 소재 G 株式會社와 2022. 3. 10.부터 현장작업 종료시까지 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2) ‘피고인이 2022. 3. 10.부터 현재까지 G 株式會社에서 해외현장총괄본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3) ‘G 株式會社가 피고인에게 아프리카 가나 항만수로공사에서 필요한 직원 채용에 관한 일체 업무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4) ‘G 株式會社가 피고인에게 가나항만수로공사에서 필요한 직원 채용에 관한 일체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사실확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다음, 2023. 3. 13.경 부산 남구 J아파트 K호 주거지에서 근로계약서의 고용주 란에, 재직증명서의 하단에,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위임사실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각각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株式會社 代表理事 L’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株式會社 代表理事 L 명의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위임사실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2023. 3. 14.경 부산 연제구 M빌딩 소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O에게 이를 제출하여, 2023. 3. 16.경 변호사 O을 통하여 위 문서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G 株式會社 代表理事 L 명의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위임사실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P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미국 나사 소속으로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퇴직금 24억 원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어 나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나사에서 P의 은퇴가 허가되었고, P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이 나사에서 승인되었다. P의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송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자, 2022. 8. 12.경 나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6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나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업을 시켜주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신뢰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초등학교 동창 P이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전하였고 “배송비를 주면, 20일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시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원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였고, 이를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특정인물로부터 받은 메시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나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수취 계좌로 미국 계좌가 아니라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R 명의 케이뱅크 계좌’, ‘S(불상자가 성만 표기) 명의 농협 계좌’를 지정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자에게 송금할 배송비 명목으로 2022. 10. 12.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10.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2. 10. 13.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11. 10.경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백서(순번 55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내역, 녹취록, 각 문자 메시지, 각 이메일, 통화내역, 각 근로계약서, 변호인 의견서(순번 41번), 재직증명서, 위임장, 위임사실 확인서, 차용증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을 컴퓨터로 작업한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아프리카 가나 공사현장에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 유죄 1) 피고인 B은 아프리카 가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채용 권한을 부여한 주체 및 시기 등에 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취업 알선을 요청하였다는 브로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브로커의 인적사항,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 등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피고인 B의 주장처럼 취업 알선 브로커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피고인 B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브로커와의 통화내역을 전부 삭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취업 알선 능력에 대해 소명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브로커의 존재에 대해 비밀로 부쳐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조사에서 가나 공사현장의 건설사인 일본 소재 G 회사로부터 직원 채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용 권한과 관련한 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점(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G 회사가 아프리카 가나 공사 현장에서 항만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G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아프리카 가나 공사 현장의 실체도 의심스러운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가나 공사현장의 실체는 있는가요) A로부터 들은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85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 2) 피고인 B은 2023. 3. 17. “본인은 2023년 3월 17일 검찰조사에서 E에 대한 취업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E에 대한 취업 사기를 인정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백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기명, 무인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228쪽). 3)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취업 사기 범죄 전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57~361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B이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위와 같이 자백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의자는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인가요) 저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22쪽), 피고인 B에게 취업 알선 능력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취업 알선 능력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제가 브로커 A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 공사현장의 취업과 관련하여 브로커 A의 존재를 고소인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25쪽),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브로커를 통한 취업 알선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용 권한의 존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아프리카 가나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편취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 유죄 1)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나의 초등학교 동창 P이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를 ‘미국 나사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동창 P’이라고 확언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배송비의 송금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를 초등학교 동창 P이라고 확언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인적 신뢰를 보증한 것이어서 향후 퇴직금의 수령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인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P이고,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다. 피고인 C의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2022. 10. 1.경 위 계좌의 잔고를 보면, 잔액이 3,6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피의자 남편 B에게 우주정거장 24억 원을 수령할 배송비를 지급하면 24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고소인에게 설명한 것처럼 B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배송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B에게 나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B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335쪽). 한편,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미 배송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C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면, 남편인 피고인 B을 통해 추가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퇴직금 24억 원 중 15%~25%를 수수료로 수령하기도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하면서까지 배송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를 통해 금원을 송금 받았는바(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지급 받기로 되어 있는 수수료의 존재에 대해서도 함구하였다), 피고인 C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령하지 못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나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수취 계좌로 미국 계좌가 아니라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R 명의 케이뱅크 계좌’, ‘S(불상자가 성만 표기) 명의 농협 계좌’를 지정한 사실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이 비록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B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자신에게 채용 권한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증거 조작 행위 및 조작된 증거 제출 행위는 수사기관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비록 초범이나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