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B 회장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 이사 및 감사들로부터 교부받은 공금 10,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 이사 및 감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과 당시 함께 동거 중이던 C에게 C가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식당을 위 협회 사무실로 전대차 한다는 차임금 명목으로 2018. 8. 24. 1,000,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C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경 위 협회 이사 및 감사들이 피고인이 공금 약 1천만원을 협회 사무실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동거 중인 C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위 C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할 때 일부 이사들과 감사들이 이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9. 2. 중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협회 총회에서 방명록 혹은 참석자 명단 등의 명목으로 ‘이사: D, 이사: E, 이사: F, 이사: G, 감 사: H, 감사: I’라고 기명된 부분 옆에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두어 보관하던 종이를, 마치 ‘4개월 사무실 임대계약서’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임대계약서별지 서류로 이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D, E, F, G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같은 달 16. 광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협회 이사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사들의 사서명이 기재된 ‘4개월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별지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 N,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회입금현황, 협회운영지출금액, 대회미지급내역, 법적조치착수통보서, 내용증명서, 상가월세계약서, 2018년회계감사보고, 녹취록, 4개월사무실임대계약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대질 면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 항(사서명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설립된 후 이사회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차임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협회를 운영하는 데에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C에게 전대차 차임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협회의 이사들인 F, D, E, G 등은 실제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서 옆에 놓여 있는 방명록에 각자 서명날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작성된 위 서명날인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C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 협회 이사들의 서명날인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2.경 이 사건 협회의 이사들로부터 법인 회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사들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인 C와 이 사건 협회 사이에 작성된 2018. 8. 1.부터 2018. 12. 30.까지 광주시 O 소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월차임 280만원, 4개월에 1,12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보여주며, C에게 차임 명목으로 1,12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C는 2017. 9. 11. M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P’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식당의 일부분에 책상을 놓고 이 사건 협회의 사무실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C의 식당영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가 임대인 M에게 지급하는 차임 12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월 280만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4.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를 대신하여 C가 장사를 하면서 미결제한 돈을 입금해주거나 C 계좌에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지급이 정상적인 임차료의 지급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상의 차임 1,120만원은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를 합하여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회의 이사들이 법인회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용처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L, I, E 등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이전에 본 적이 없고,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협회 이사들에게 예전에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방명록 등을 작성하라고 하여 방명록에 사인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전대차계약에 동의하면서 사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서명부정사용 및 동행사의 점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회의 이사들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소인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부분을 일부분 사용한 사실은 있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