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2. 18.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6.9. 09:30경 경남 거창군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된 A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2013. 9.2.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9, 26.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3. 11. 1.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 의 차량 안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2013. 11. 30. 10:30경 대구 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바. 2013. 12. 23. 10:30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0. 10. 24. 전남 목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 등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인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벌금 집행을 위하여 유치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E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10.24,23:15 경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 F 파출소에서 체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 이라고 기재 후 무인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 파출소 경장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10.25. 02:12 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사기사건과 관련 조사 받음에 있어 친형인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조사경찰관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현행범인인수서, 확인서(변호사선임원 등 고지), 수사보고(사기)(첨부된 계산서, 사진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포함),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A 사진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 사진자료 일괄열람,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위조를 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및 부정적 참작사유 각 없음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23:4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성서 쪽으로 가던 중 대구 북구 오봉로36길 36 신천대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눈과 입·턱 부위 등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1: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옥호불상 식당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5:20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채로 시화방조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좀 만져도 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가리자,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냐,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짓이기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염좌 및 찰과상, 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형 C이 운영하는 'D'의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14. 3. 15., 피 해자 F(여, 42세)는 같은 해 4. 7. 각 입사한 직원들로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들이며, D는 사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4명으로 피고인은 사장 바로 밑의 직위에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안양시 동안구 G상가 7동 D 1층 사무실에서, 잔업을 위하여 남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허리에 감싸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위층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혀 놓고, 피해자가 싫다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거부함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0. 8. 20:10 ~ 21:25 경위 D 1층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이 방문하였다가 돌아가자마자 잔업을 위하여 남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들고 책상 위에 넘어뜨린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번갈아 빨고, 음부를 만진 후 도망 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쪽을 바라보게 한 후 피해자의 뒤 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일이 서툴다면서 일을 알려준다는 구실삼아 피해자의 의자에 자신이 다리를 벌리고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서로 얼굴이 부딪힐 정도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 쪽에 밀착시키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해보인다'며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음부 옆 사타구니 끝까지 주물러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상담소 상담신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4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각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들과 합의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8, 22: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송화사거리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된 시가 44 만원 상당의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11, 12면, 제2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8년 3개월 (법률상 감경과 경합범가중을 차례로 거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데다가 위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계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9.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3. 12.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3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백화점에서 보석소매상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서울 서초구 H건물 내 I 커피점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 웨딩홀 사장과 내가 형님, 아우 하는 사이다. 곧 웨딩홀 안에 명품관을 새로 오픈하는데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보름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7. 9.경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귀금속의 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판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상태였고 신용불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경 아스토랑카 반코트 등 3,500만 원 상당, 2008. 1. 15.경 이태리제 회네 그로 캐시미어 코트 4,000만 원 상당, 밍크반코트 등 1,200만 원 상당, 2008. 1. 24.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커피전문점에서 콜롬보 핸드백 800만 원 상당, 와니 핸드백 380만원 상당, 2008. 1. 말경 서울 용산구 M건물 커피점에서 콜롬보 핸드백 950만원 상당, 콜롬보 핸드백 820만 원 상당, 콜롬보 핸드백 510만 원 상당, 2008. 1. 말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점에서 남성의류 발렌티노 오버 등 1,320만 원 상당, 세이블털옷 2,500만 원 상당, 친칠라 2,500만 원 상당, 누트리아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180만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013.7587₁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말경 대전 중구 Q 에 있는 G백화점 1층 R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명동에 있는 전당포에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6.01(C/T) 1개를 잡혔다.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일단 루비반지를 찾아 당신이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전당포에 같이 가 피해자로 하여금 1,550만 원을 전당포에 지급하게 하고 반지를 찾은 다음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신뢰하게 만든 다음, 2007.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루비반지를 주면 팔아 차용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7. 9. 경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귀금속의 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판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되돌려 받아 팔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경 차용금 1,550만 원에 대한 담보물인 루비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435₁ 3. 횡령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종로구 S 지하상가 68호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상호의 보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상당의 5.03 캐럿의 루비 1개의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5. 28, 서울 중구 V에 있는 W전당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위 루비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2. 6. 2. 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시가 389,600,000원 상당의 보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거나, 판매한 보석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13고단7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54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표, 각 확인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서울지방법원에서의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사기죄 및 공갈죄와 판시 제1, 2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 T와 합의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P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의류나 보석 판매업을 실제 진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음식점 샷시 문 손잡이에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상과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과거 전력관계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형사상 합의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을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4. 18. 17:40경 제주시 C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을 찾아가겠다'고 하며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23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2013. 1. 31. 공용물건손상, 벌금 7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상태, 가족관계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9:10경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과 망월사역 사이에서 인천역으로부터 동두천역까지 가는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자리에 앉아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2018. 11. 24. 18: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소주와 삽겹살을 먹던 중 위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위 일행이 먼저 귀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술값을 계산 하지 아니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종업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2. 9.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서, H에 대한 목격자진술서 1. 피해내역영수증 2019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 교차로를 테미삼거리 쪽에서 대흥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문오거리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740,238원 상당의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성, 책임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상당부분 피해회복(대인사고 지급액 320만 원, 대물사고 지급액 780만 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5: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0-2호 마천 중앙시장에 있는 D식당 앞 부근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한 사실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나약 10분에 걸쳐 "야이 십팔놈아 나 건들지 말라고, 너 개새끼야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받는 등 범행을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부모님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2009년 집행유예 판결은 2007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선고되었다), 벌금 1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등 범행으로도 수회에 걸쳐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8.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강변북로 편도 4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으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 전과(집행유예 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D'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F'에 세금계산서 총 22장, 공급가액 합계 2,284,223,249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G로부터 약 3,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거짓으로 약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세수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그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약 2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3세)의 친구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새끼야 배알도 없나, 덤벼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조합원모집 사무실에서 J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피해자 K로부터 위 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1,000만원, 피해자 L로부터 위 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1,8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공인중개사 M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2,800만원을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J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등 진정인 제출자료, A(P) 명함, 청양동호수 목록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도로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투싼 승합차 안에서 1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1번)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모발 양성) 및 감정의뢰 1. 범죄경력조회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7.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아이패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카지노에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 우발적 범행,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앞마당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E(32세)이 배송지 및 대금 문제로 위 회사 사장 F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앞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로 다가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전체 길이 약 60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3회(1986년, 2001년, 2009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