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9. 13.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1: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안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0. 20.경 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7:5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약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C‘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1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10.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공연하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 추가적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청풍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공사 차량으로 인해 전방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는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54세, 남)과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51경 포천시 B에 있는 ㈜ C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거짓말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남자 기생팔자를 제거하려면 무당 여선생님과 속궁합을 맺어야 한다더라고요. 복채를 줄 테니 상담 대신 속궁합을 한 번만 좀 맺을 수 없을까요? 한복도 좀 입고.”라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서, 통화기록 캡처화면,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무속인을 상대로 음란한 말을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4.경에도 동일한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21. 벌금 300만 원, 2018. 2.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3. 21: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2021. 4. 7. 약식명령을 받아 2021. 4.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7:20경 제주시 B에서부터 같은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별건 약식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4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점에 이르러, 상점 외부 천막을 들어올려 아랫부분에 고정된 잠금장치를 손으로 푼 다음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곶감 1망(3줄)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구마말랭이 2봉지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0:51경 재차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용의차량 특정 관련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8년 이후 실형 선고 판결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1. 1. 25.자 절도범행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다시 동종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8:5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여고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4: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D와 E에게 시비를 걸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E가 현장에서 철수하자 같은 날 22:31경 같은 장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D와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D와 E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이 씨팔놈들아, 신고한지가 언젠데 왜 이제서야 도착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D와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팔년아, 좆같이 하지 말아라, 씹팔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야 너 마스크 빼 씨발놈아, 저 개새끼 씨발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칠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촬영 영상 CD,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지구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거듭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그 행위가 위험하였을 뿐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청호시장 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7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 각산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2010고약731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10. 1.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코끼리왕, 라이언킹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추징금 산정 및 운영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본건 범행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환전영업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3. 28.자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5.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0:3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T09A(8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 평택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9년경에도 처벌을 받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거듭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3경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역 부근 도로까지, 계속하여 위 김천구미역 주차장(B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김천 E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관련사진 촬영 6매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결제내역에 대한)-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4로 52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