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5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울산 남구 D 소재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E(64세)은 위 회사에 고용된 목수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11:43경 위 B(주) 제조공장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F 간 철로와 사이에 약 3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옹벽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위 옹벽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약 3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용주와 사업주로서 피해자가 약 3m 높이의 옹벽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즉,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다. 먼저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의 전제로서 "피해자가 약 3m 높이의 옹벽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아래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제 사실'이라 한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전제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요지는,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옹벽 위에서 옹벽 바깥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도구(시노)가 걸려서 이를 빼려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옹벽에 부딪쳐 머리가 다친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기차에 부딪힌 것은 아니며, 추락하기 전 작업 현장에 기차가 진입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의 전문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현장과 인접한 선로에 화물 기차의 선두인 기관차가 지나갈 무렵, 기관차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부기관사 G은 사람(피해자)이 휘청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기관차를 정지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였다(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곳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목수작업반장도 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선로와 옹벽 사이의 공간에 머리를 옹벽 쪽으로 두고 얼굴은 바닥을 향해 체로 후두부 가운데 부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의 모습은 추락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즉, 옹벽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머리가 옹벽에 부딪쳤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3m 정도 높이의 옹벽에 쪼그려 앉아 작업하던 중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정면으로 추락할 경우, 추락자의 머리가 추락 면인 옹벽에 부딪히기는 어렵고, 또한 추락자의 안면이 바닥을 향한 채로 머리 방향이 옹벽쪽을 향하기란 어렵다(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추락했다고 한다면, 그 머리가 옹벽 쪽을 향하기보다는 선로 쪽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탈구 견관절 좌측, 골절 목 견갑골 좌측, 골절 가시돌기 견갑골 좌측'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처 부위가 일반적인 정면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H은 이 법정에서피해자가 선로와 그 옆에 난 좁은 길을 선로 방향으로 각목을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나서 "어 기차 온다, 큰일이다, 사람 없나, 목수 방금 갔는데"라는 말과 동시에 "탁"하며 기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안면이 바닥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쓰러진 직후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공소사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