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진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같은 날 인근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I(2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31,03:20 경진주시 J에 있는 K 주점 입구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I(2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찼으며,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발과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찼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쫓아가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위협을 가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일으켜 세웠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2) 폭행조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3년 5월 이하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한 차례 폭행한 후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다시 구타하고 이에 피고인 B, C, D, E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야간에 무려 5명이서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관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해 범행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부모 및 지인들이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D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에게는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탁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06. 3.경 사이에 D으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상황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 경 서울 송파구 F빌딩 8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위 회사의 구매담당 직원인 G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식당 매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회사 운영자금도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 정도씩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 만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배상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조개, 거북이, 가오리, 물고기, 상어, 고래 등의 1개의 큰 그림에서 6개의 특정 부위를 나누어 단계별로 같은 문제를 제시하여 큰 그림 아래 3개의 카드가 그려진 특정 부위 그림과 같은 1개의 그림을 찾으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림 찾기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고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F은 실업주인 피고인이 종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자에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부근에 있는 통영시청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당신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부탁을 받은 B는 2015. 5.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이미 2015. 2.경 등록된 위 H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2015. 5. 24. 경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2015. 5. 25.경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구매하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가 게임장 등록 명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진범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주고,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F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자신 명의로 이미 2015. 2.경 등록된 위 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2015. 5.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같은 달 25.경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구매하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거제시 I건물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수익금을 건네주어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게임물 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게임장의 운영 기간 및 수입, 범인도피 등 적극적 은폐의 사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A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B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 없는 C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서성광장 앞 도로를 남성지하도 방면에서 부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공주차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감지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서성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부림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변에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385,93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3.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5. 3. 23: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참샤브앤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5. 8.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서울 소재 학원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수업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대신 풀고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테니 15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에 있는 공주대학교 천안 공과대학 6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교부한 안테나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9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1길 24에 있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시험접수자 확인자료 1. 대상자명단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8.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앞 도로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내에서 에게 50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9. 경위 E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경 과천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이온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6. 경 4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이온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 메트암페타민 약 0.93g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각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2: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336에 있는 송탄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장육교사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요추 제23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에서는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의 금고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3. 07:40경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F(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여자 친구에 대해 계속 언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하여 벌금 전과가 1회,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2. 18.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1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알게 된 피해자 F(45세) 및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체불임금 3,000만 원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형님이 뭔데 그런 소리를 허요"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17:2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의 사촌언니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겠다고 하며 당시 위 식당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드를 받으러 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식당 문 밖으로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안 마시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술로 인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라이브 클럽'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쓰러뜨려 깨뜨린 후,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부 등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03. 4.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20:00경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소재 마을종합관에서 피해자 B(55세)과 마을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차로 말다툼을 하다가, 마을종합관 아래 공터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닷가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약 3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 경위 마을 부둣가부터 같은 면 적금리 마을종합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오토바이 (100cc 미다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위 마을 사무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톱을 보이면서 "나 봐라. 오늘 너의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톱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권고형량 및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9:44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잠파출소쪽에서 샘물타운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F(67세)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의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모사전송 내역, 전원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의 작성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00:5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부영아파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0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 승강장에서 USB메모리 형태로 생긴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위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한 촬영 장비를 구비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한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4. 04: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맨 끝 칸에 들어가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35세)을 몰래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우측 골목길에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25,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