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춘천시 F 소재 G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트를 인수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는 마트를 직접 둘러보며 수익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조사를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인수조건을 협의하는 등 인수 계약 전반을 주관하고, 피고인 A는 위 마트를 인수할 명의자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위 마트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9. 15.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J 명의로 피해자와 위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자 J은 조카인데 직장일로 오지 못하여 대신 위임을 받았다. 물건을 2억 원 어치 구입하여 추석 때 판매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미수금 3,000만 원을 위 J이 인수하고, 2015. 10. 15. 3,000만 원을, 2015. 11. 10.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마트 개업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기 전인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군포 K마트, 수원 L마트, 대전 M마트 등 다수의 마트 인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마트 인수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들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위 마트를 인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E이 2015.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J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5. 10. 초순경 위 마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15. 11. 3. 위 마트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위 J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E을 해하였다. 2017고단4298 피고인은 2016. 2. 3.경 경기도 남양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에 대한 임차권 등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에게 "마트 임대인인 ㈜Q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추후 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할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갚고, 입점할 사람이 없는 경우 위 정육코너를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2015.경 다수의 마트 인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할 능력이 없었고, 2016. 3.경 정육코너 임차인 R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R을 입점시키지 않고 위 2,000만 원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를 정육코너에 입점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Q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86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L마트에서 정육 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2015. 3. 18.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6. 13.에 지급하면 된다. 마트는 내가 계속 운영할 것인데 만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미리 내가 직접 보증금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3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어 마트를 다른 곳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0 1. 증인 A, C, E,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2017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C의 주장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는 피고인 A 또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잠깐 도와주었고,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1.경 군포시 U에 있는 건물 마트 자리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K마트(이하 'K마트'라 한다)를 개업하도록 도와주었고, 2015. 2. 초순경 K마트가 개업되었는데, 피고인 C는 개업 후 3일 만에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마트를 V에게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인수대금 중 일부인 7,000 ~ 8,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A는 K마트에서 야간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K마트 매도 후 곧바로 수원시에 있는 마트 자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L마트(이하 'L마트'라 한다)를 개업하도록 하였다. L마트는 개업으로부터 1~2개월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W에게 양도되었으나, 계약금(약 3,000만 원 정도)이 지급된 외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L마트 매도 후 2015. 5.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마트 자리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M마트(이하 'M마트'라 한다)를 개업하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 C는 M마트를 2억 4,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약 3개월간 영업을 하고 인수대금 중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M마트를 폐업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5. 9.경 이 사건 마트를 피고인 C에게 인수하도록 소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미리 피해자를 만나서 인수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 A는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마트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A는 지인의 동생인 J에게 이 사건 마트가 자리를 잡으면 J에게 마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이 사건 마트의 인수명의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5. 9. 15. 피해자에게 J이 자신의 조카라고 하면서 J을 인수명의자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거의 매일, 피고인 A는 일주일에 약 2-3회 이 사건 마트에 나와 개업 준비를 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주로 거래처 모집·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주로 마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자금 지출 및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M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9. M마트를 인수한 후 3개월간 영업을 하여 4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인수대금 중 정육점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에 이르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 피고인 A는 징역 2년 및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85, 2016고단4227(병합), 2016고단4460(병합), 2017고단55(병합), 2017고단795(병합), 2017고단870(병합),2017고단1134(병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88, 대법원 2018도262}. 3.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하 이 나.항 내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 C에게 마트 자리를 소개하여 K마트를 개업하도록 하였다가 개업 후 3일 만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마트를 매도하도록 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A로 하여금 L마트를 개업하도록 한 다음 개업 후 1~2개월 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 마트들의 개업 준비 등 마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마트 매매 및 마트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나 피고인 A의 당시 자금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낼 수 없어 J의 명의를 빌린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C, A와 관련된 일련의 마트 인수 및 매도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계약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J 명의로 하겠다고 하여 인수명의자가 J인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피고인 C, A를 알지 못하였으며, 인수대금 독촉도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대금을 정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매출 자료 등 인수대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채무의 액수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나 J은 아예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마트 매수인이나 소개인이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소개 및 개업 준비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 형식으로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월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K마트와 L마트, M마트와 관련하여서도 월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중개료 또는 개업준비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원을 가져갔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K마트, L마트, M마트에 이어 이 사건 마트에 이르기까지 소개 및 개업 준비에 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A에게 마트를 인수하도록 소개하였다는 것인데,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마트 소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C는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K마트, L마트, M마트,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고,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각 마트 인수는 모두 피고인이 소개하였다. 마트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C나 A가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마트 매매 및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을 물색하여 소개하고, 마트내 상품 거래업체 및 시설업체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마트의 인수 및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J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마트의 미수금이 피해자의 당초 진술과 달리 3,000만 원이 아니라 약 1억 원이 넘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사건 마트의 미수금이 피해자가 당초 진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A, 거래처 사람이 만나 일일이 채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셋이서 사인을 하고 위 확인서를 각 1장씩 나누어가졌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30. 인수대금에서 수정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수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전에 충북 진천군 Y에 마트가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 C와 함께 보러 갔다가 위치가 좋지 않아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위 마트를 인수할 경우 피고인 C의 후배 Z이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와 인수조건을 협의할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인수금 중 4,000만 원을 안성 후배가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면 계약서를 비교적 손쉽게 쓸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하 이 다.항 내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히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K마트, M마트를 인수하여 피고인 B, A와 함께 일하였고, L마트에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의 소개로 마트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인수를 피고인 A에게 권유하였으며, 인수대금, 대금 지급일시 등 인수조건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J 명의의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마트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마트에 가서 전단지 작업 등 개업 준비를 돕기도 하고, 피고인은 개업 이후 이 사건 마트에 매일 출근하여 물건을 납품받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는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기관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도 하였다. K마트, L마트, M마트, 이 사건 마트의 각 인수 및 운영에 피고인들이 함께 관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경우에만 사기 범행의 방조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특별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피고인들만 수익을 가져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O, 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