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된 마취크림 TKTX, 태그45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품명을 ‘BEAUTY CARE CREAM’, ‘HAND CREAM’ 등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거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과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취크림을 구매한구매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여 면세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무허가 의약품인 마취크림 TKTX 10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신고할 때 ‘HAND CREAM’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6.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인 또는 실구매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의약품인 TKTX 마취크림 22,550개, 태그45 마취크림 100개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구리시 D, 4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과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된 마취크림 TKTX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취득한 후, 2020. 10. 24.경 문신용 마취크림 판매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F에게 마취크림 TKTX 30개를 2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서, 202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2021. 8. 4.부터 2021. 8. 26.까지 TKTX 마취크림 646개 판매는 B와 공모하여) TKTX 마취크림 9,759개를 합계 57,02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마취크림 TKTX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A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주기로 마음먹고, 2021. 8. 4. A가 G에게 마취크림 TKTX 6개를 판매한 대가인 25,000원을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G에게 마취크림 TKTX 6개를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마취크림 TKTX 646개를 합계 4,16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혐의내용에 대하여, 마취크림 국내유통 정보입수, A 은행계좌 분석결과, 압수수색 결과보고, 범칙물품 임의제출 및 밀수입 범행 확인, 범칙혐의내역 특정, 국내 유통 확인, 각 범칙가격 산정, A 범행 지속 확인(추가 범행 확인), 통신사실 집행 및 분석, TKTX 현품 수입물품 적발, 추가 범행 물품의 화주는 A, 소환조사 및 추가범행 확인, 현품 및 이전 밀수입 XRAY 촬영사진 확인, I 및 J 자료 첨부, 피의자 A, 관련인지 및 추가 수사 필요성 보고, 피의자 A의 마취크림 판매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판매대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마취크림 밀수 관련, K앱을 통해 대리수취 모집 사실확인 보고, 본건 A, B의 약사법위반 추가 인지 필요 보고, 피의자 A의 마취크림 추가 판매내역 확인 보고, 국내 주문자 인적사항 등 확인, EMS 국제우편 조회자료 첨부, 인천세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접수, 송치 이후 확인된 중국산 마취크림 통관자료 첨부, 피의자 A 추징액 산정] 1. 각 고발장 1. 각 감정서 1. 무허가 마취크림 불법수입, 유통정보 분석, A J 거래내역 중 TKTX 판매대금 추정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판시 관세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미수죄의 대상 밀수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4번 범행의 대상 밀수품 중 1개 및 순번 45 내지 47, 75 내지 79, 85, 90, 91, 93번 범행의 대상 밀수품은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밀수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63,802,71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범행은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해외구매자로부터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된 경우로서 피고인은 위 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인바, 구매대행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의 ‘의 약품을 수입한 자’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나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자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물품의 ‘화주’로 한정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각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입한 자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죄)는 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42조, 제86조 제1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전제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2. 11. 17. 관세청고시 제202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관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수입신고서에 ‘신고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를 해야 할 사람을 ’화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닌 점, 2019. 12. 13.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된 관세법은 제270조(관세포탈죄)에 대해서만 그 범죄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밀수입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무자를 따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구매대행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2)의 가) 내지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내 구매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통관절차 등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서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반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의 가격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는 위 통관목록의 제출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탁송품에 관하여,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물품‘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국내 구매자들 또는 피고인의 ’자가사용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기한 적법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간이통관절차를 거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적이 있는 기존 국내 구매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는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직접 해외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물품의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물품의 판매가격만을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의 해외 구매가격, 외국 현지세금,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수수료, 운송료, 관세 및 제세금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내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매매대금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국내 구매자들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물품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및 통관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수입거래, 통관절차 등에 따른 위험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수입거래로 인한 수익(물품원가, 배송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관세 감면에 따른 이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나.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약품 수입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의약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이 사건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5년, 벌금 57,028,000원∼142,57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관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부정의약품을 밀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부정의약품의 판매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부정의약품 등에 포함된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등 성분과 배합비율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약 1년 8개월 동안 밀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액 합계도 5,700만 원이 넘는 점, 세관에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가담한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부정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판매 범행에만 가담하여 범행의 기획과 실행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