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공장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2019.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 타지키스탄 국적)와 교제하다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2021. 8.경 피해자의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본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 12: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위와 같이 헤어진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모두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앞으로 남자친구한테도 보낼 것이고, 너도 알고 있지 않으냐 동영상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오늘 너는 C에서 스타가 될거다,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C에 다 퍼트리겠다, 보고 만끽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7. 저녁 무렵 경상북도 고령군 D,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총 길이 : 1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21: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의 기숙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기숙사 마당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배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때리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향해 “이빨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TV 수납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너 얼굴에 상처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나와 살자,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을 애들 다니는 학교와 일하는 직장에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2022. 5. 19. 09: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9: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서든 내 눈에 보이면 두들겨 팰 거야, 내가 니 년한테 뭐라 했어, 일주일 후에 내 눈에 보이던가 들리면. (중략) . 너 가만히 안 놔둘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2022. 5. 19. 17: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7:36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너 보이면 너한테 문제 생길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색조서(증거목록 순번 8), 수색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문자내역 및 통화녹음파일 CD 등(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2022. 5. 7.자, 같은 해 5. 11.자 범행장소 확인 등), 피의자의 차량탑승장소(증거목록 순번 26) 1. 아이폰 동영상자료 원본파일 목록(증거목록 순번 18), 갤럭시 동영상자료 원본파일 목록(증거목록 순번 22),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2),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행, 각 협박행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0. 4.경부터 2021. 8.경까지 대구 달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 피해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대구 달성군 G 소재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피고인과 가끔 만남을 가졌다. ◯ 피고인은 2022. 5. 3.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 피해자는 2022. 5. 7. 피고인이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 만약 지우지 않으면 너(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너로부터 협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서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를 때렸다. ◯ 피해자는 2022. 5. 11.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만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서 피고인의 기숙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이동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주먹으로 때렸고, 기숙사 마당에 도착한 후에도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기숙사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숙사 방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직장 및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2. 5. 19.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향후 피해자를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지인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F는 2022. 5. 18.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F는 피해자에게 H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친구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F는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 그리고 협박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F는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역하여 주었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F를 통하여 H 통역사를 소개받아 도움을 청하였고, 위 통역사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피고인이 2022. 5. 3.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력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심한 욕설을 섞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 등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한다. 2) 2022. 5. 1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협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다. 그 밖에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 3항은 모두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허위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각종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2022. 5. 19.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내가 너 어디서든 내 눈이 보이면 두들겨 팰거야’, ‘일주일 후에 다시 너 보이면 너한테 문제 생길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진술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이 허용한 방어권을 남용하여 각 절차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에 서툴다는 점을 방패삼아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물이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