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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광주시 D에 있는 'E건물' 202호 피해자 C의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E건물 청소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장 후배가 E건물 401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청소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2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피해자 C의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동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서 미리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 보답으로 냉장고 1대를 그냥 주겠고,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테니 85만 원을 송금하면 2013. 12. 23.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마트'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입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주면 2014. 1. 7.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위 건물 401호에서 '아르누보' 침대 커버세트 등 침구류 5점, 물품대금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마트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입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주면 2014. 1. 7. 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위 건물 401호에서 식탁 등 가구류 6점, 물품대금 합계 470만원 상당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금액 변경) 1. 통장거래내역, 판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22: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가 카운터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충돌로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마침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7세)가 화장실을 간다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그곳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6. 16: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996-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폭포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99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리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위 주점의 관리인 피해자 E(45세)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제4수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1092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삼성카드(D)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2, 11:59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점'에서 과자와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12: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금은방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599,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471329,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남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이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옷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332₁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아동보호시설인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에서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1:00경 위 'N' 2층 피해자 0이 생활하는 안방에서 피해자가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2014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2014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 서구 C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투자 등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6. 이후 주식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대전 중구 E, 11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병 중인 형이 살 집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회생신청서류 사본 1. 계좌수익률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 및 그 이행과정, 피해자의 일부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고소취소, 경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 04: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다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올라간 다음 발로 승용차 앞 유리창과 오른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창문 선바이저 등을 수회에 걸쳐 밟고 걷어차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0,5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9세)이 피해 상황 확인과 피고인 인적사항 파악 등을 한 후, 일단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귀가를 거부하며 H에게 욕설과 함께 "깜방을 보내달라, 교도소를 보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18가9346호 순찰차를 향하여 집어 던져 순찰차 오른쪽 창문선 바이저를 깨뜨리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인 E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에 있는 농소전원마을 입구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전주대 구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 1차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차량, 변사자)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복원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들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2:3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중화한방병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 6. 1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좁은 시장 내 도로를 통하여 도주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2고합418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갈마동 1297 무궁화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허룡약국 4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44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7: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월평정수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한밭고교 쪽에서 봉산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티(')자형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합14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2. 7. 26.자 음주운전으로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2012. 11. 13.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2014고단95] 피고인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2. 말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자를 10%씩 주겠다.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당신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200만 원, 같은 달 25.경 80만 원, 같은 해 3. 14.경 148만 원, 같은 해 4. 1.경 42만 원, 같은 달 2.경 99만 원, 같은 달 3.경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617만 원을 편취하였고, 2. 2013. 2. 중순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아 100일 후에 87만 원을 100만 원으로, 174만 원을 2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174만 원, 같은 해 3. 2.경 174만 원, 같은 달 4.경 174만 원, 같은 달 7.경 174만 원, 같은 달 8.경 87만 원, 같은 달 12.경 87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3. 5.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3. 4.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주 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5] 피고인은 사실 경마장에서 돈을 따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열흘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2011. 9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K에게, '며칠 후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50만 원, 같은 달 10. 150만 원, 같은 달 20. 1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462] 피고인은, 1. 2011, 4, 22.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 사무실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토스카 차량을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0 토스카 승용차를 넘겨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고도 대여료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같은 해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P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M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신한은행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2014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각 피해자별 편취 금액이 다소나마 소액인 점,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기업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으로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정된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 복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D 아반테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21세)에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피해자 E, F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E, F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판사 최항석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Q1)은 평소 알고 지내던 'R'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S(34세)이 외상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대신 받아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 1) 2013.10.24.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및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음. 었다. Q은 2013. 9. 11, 04:0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U' 식당 안에서 V, W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V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 04:20 경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찬 다음, 그곳에 와 있던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식당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Q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어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2).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범 Q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150만원 등] 기타 : Q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전과 · 형사처분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6. 17: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 당구 1순환로에 있는 제2운천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3.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토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 (2009고약10174호), 판결문(2009고단2543호)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적인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낮지 아니하여 음주운전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징역 6월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때부터 2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피고인의 자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여)가 운영하는 'F클럽' 안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바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귀, 목 부분을 빨고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번역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2, 15 내지 17)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 17. 15:20경 인천 옹진군 시도로 104번길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 종이상자, 돌멩이 등을 던져놓은 후 때마침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C에게 "야 개새끼야"라 고 욕설을 하며 길을 비켜줄 수 없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와 경위 F에게 "야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 왜 왔냐, 안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약 120cm)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선 다음, 그 삽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을 붙잡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E, F에게 "내가 뱀같은 니 놈들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위 112순찰차의 오른쪽 전조등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전조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경위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와 공용물 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상해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