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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7-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67-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2.나. A 검 사 김민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2. 13:50경부터 같은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4회에 걸쳐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41번) 1. A 주사 흔적 사진,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의 필로폰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부산 동래구 O, 201호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2017. 9. 1.경 ㈜Q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7. 12. 12.경 다시 ㈜P로 상호를 변경함. 또한 2017. 6. 21.경 위 부산 동래구 O, 1층에 ㈜R을 설립하고, 2017. 12. 13.경 부산 연제구 S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수신함]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장차 개설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화폐 환전소' 사이트(T, U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투자자별로 위 사이트에 고유의 계정이 생성되고,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수당 명목으로 '원화포인트'를 받아 '현금화' 또는 '가상화폐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및 수당지급 등이 쉬워짐)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수신된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경부터 부산 동래구 O, 2층에 있는 ㈜P 사무실,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R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V빌딩 8층 및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Q 사무실 등에서 중간 모집원(이른바 '이사와 지점장')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을 통해 위 사무실 등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에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해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7. 3. 2.경 AR으로부터 ㈜P 기업은행 계좌(AS)로 1,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총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합계 31,419,602,34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 등 등록 여부 자료 회신 1. 내사보고(순번 8, 첨부 녹취록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순번 15,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18초기741, 742, 786)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점,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받은 투자금의 일부는 재투자되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보전되어 일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어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 A과 합의하거나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지만, 반면 상당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변제는 하지 않으면서 합의서만 받아내려고 투자자들은 속였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바, 결과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원영(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양곤(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D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0.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C 조합장 선거에서 D을 찍어 달라. 어차피 선거를 하러 갈 생각이면 다른 조합원을 태워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D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해 달라. 기름 값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9:57경 B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2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연(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사람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18. 9. 21.부터 2019. 3. 13.로 공표되어 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10.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위 B조합 조합원 D이 운영하는 E 노인분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쌀 10kg 들이 10포대,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물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1. 31.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 31.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쌀 10kg 들이 50포대, 시가 합계 1,424,000원 상당을 위 센터에 기탁하고 그곳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의쌀 포대 포장에 "증" 2019 설명절 절이웃돕기 기탁 전) G 이장단 협의회장 A 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조합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 42곳에 위 쌀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조합원여부 확인 회신문서 사본, 쌀 가격 회신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기부행위의 경위 및 규모,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B(이하 'B'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C으로 하여금 위 B 속초지점을 개설하게 하고, 2014. 2. 26.경 속초시 D에 있는 B 속초지점 사무실에서 C을 통해 E에게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1구좌(1,320만 원)당 배당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6,600만 원(5구좌)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24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비롯한 43명으로부터 합계 1,248,225,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A 명함,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수첩 사본, B 채권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거래 발췌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014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봉제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3.00:4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봉제공장 내 피해자 D(여, 60세)의 숙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항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임장 수사 및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혈압이 있다. 물 한 잔만 떠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그러나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범행 상황에서 탈출했기 때문으로 봄이 옳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는데,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했다. 위와 같은 실랑이가 10분가량 지속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혈압이 있다. 물 한 잔만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물을 뜨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물을 마시다 집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5. 01:4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근처 벤치로 피해자를 옮겨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1. 15:06경 부천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M(여, 16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의 어머니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동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 내역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N17년 6개월(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2. 양형 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고인 A, C의 친구인 피해자 J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이 범행 이후 하의가 벗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 J을 공원에 방치하고 귀가하여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 JI 구조되었다. 만약, 행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J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위 공동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 J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반 학생이던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청소년인 점, 피해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F에게 8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30경 서귀포시 G 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서귀포시 G 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1. 사진(차량, 주거지 등) 1. 수사보고(필로폰 신체투약 부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7:35경 혈중알콜농도 0.322%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0-3 앞 도로를 간석1동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백악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에 앞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여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매수할 사람을 구할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필로폰을 살 사람이 있냐'고 물어 필로폰 구입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7. 14.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금액을 C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후 위 C은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한 다음 인천고속터미널로 발송하여 위 D이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7-342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쪽에서 간석 오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한 채로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을 태우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3:10경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4-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의자 소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태능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종합병원 쪽에서 단주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와 아파트 입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1625의 36에 있는 대바위 회집 앞 도로를 아진 아파트 방면에서 청화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와 G 에스엠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전진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I(56세)을 들이받고 이어 위 I의 다리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J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같은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간 및 과간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고현장,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일프라자 방향에서 원천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4,4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26에 있는 흥덕마을 힐스테이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적용)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4국 회대로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 13: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143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200원 밖에 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많은 사람이 탑승해 있는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경이 불우해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1.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2,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