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3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인 F과 '경북 봉화군 G(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합니다) 소재 5층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 건축주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4억원(한 세대 당 5,000만원, 전체 8세대 4억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H로부터 금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완공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3. 12.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H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공사비로 차용한 금원 등은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I가 운영하는 경북 예천군 소재 'J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F과 H로 하여금 'E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계약의 취지에 따라 2013. 12. 13.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될 수 있도록 H를 대신하여 봉화군청에 건축주명의변경 신청 하여 2013. 12,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건축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H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본인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대한 잔여공사를 완공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금원을 F H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6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F은 2013. 6. 3.경 고소인(본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인계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E로부터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계약 체결 후 589,24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H와 공모하여 고소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13, 12. 1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2013.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H 명의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 19.경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03 소재 경북안동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 담당 경위 L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대표 F)은 그 소유인 경북 봉화군 G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8세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넘기며 2013. 6. 3. 다음 내용의 '공사, 분양권 및 건물 준공 후 담보대출에 관한 권리계약서'(증거기록 32쪽)를 작성하였다. 2013.5.29.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은 이 부담하고, 2013. 6. 3. 이후 발생하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1억원을 투자한다(제2조). 이 사건 주택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3,000만원은 이 가지며 이로써 기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건물을 분양한 후 분양대금에서 E은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제3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한 및 담보대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4조). 1)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M이 시작하였는데, 이를 인수한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102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주택이 분양되면, 각 세대의 분양예정가격인 1억 4,500만원 중 융자금 9,5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씩 합계 4억원(5,000만원 × 8세대)은 피고인이 가진다(제5조). 이 사건 주택 건축주의 명의는 계속 E로 유지하고, 보존등기도 E 명의로 한다(제6조). 이후 피고인은 H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E은 2013. 12. 12.경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며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89쪽, 매매대금 1억원)를 작성하였고, 건물에 관하여는 '건설중인 건축물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84쪽, 매매대금 881,101,000원)를 사후에2) 작성하였다. 위 '건설중인 건축물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은 매수인 H가 부담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제3조)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E과 H만이 기명날인하였고, 피고인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H는 2013.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E에서 A로 변경되었다. 3) 나, 판단 E과 피고인 사이의 2013. 6. 3. 자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단순한 수급인이 아니고,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한 E이 H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 2) 증인 H는 건물에 관한 계약서는 2015년경 건물 준공시 필요하여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건물은 M의 대위신청으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H는 E 등을 상대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C는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이 법원 2014가단1928 (본소), 4491 (반소)],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하는 2013. 12. 12. 자 각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F, H가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F, H를 고소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E의 계약위반행위가 사기 내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형사책임을 가려달라는 것에 불과한바, 이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E과 H 사이의 2013. 12. 12. 자 계약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공사대금은 위 계약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처분문서(E과 피고인 사이의 2013. 6. 3. 자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의 소멸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5) 이 사건에서 F,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H에게 토지 및 건물을 넘기는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 H는 계약당사자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의 2013. 6. 3. 자 계약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E이 2013. 12. 12.경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무렵 피고인과도 합의 4)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액수와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대등하여 E 및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다. 5) 피고인의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에 한정하더라도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53, 454조). 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합의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는 작성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타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E과 H 사이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된 이후 수익금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바, E에 대한 위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H로부터만 지급받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H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여해 준 금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입장과는 상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H 사이의 계약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피고인의 채권이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후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로서 판단될 부분일 뿐이다.7)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일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8644 판결). 6) 증인 H, F도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8. E, F,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79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7. 31. 소를 취하한바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질조사에서는 '사업권 전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계약서 전체를 이해하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88쪽) 계약서의 법률해석에 해당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바,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