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6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E 영업부 F 팀장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H저축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1. 10. 오전경 재차 ‘J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J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2. 1. 1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J에서나온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합계 3,5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3,52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4:33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은행365 현금자동화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 중 14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5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F’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P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자동화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E 영업부 F 팀장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Q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기에 비대면 신청서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해킹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R 채권팀이다.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로 된 집, 자동차 등에 압류 조치가 진행된다.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S 채권팀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진행된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Q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T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지금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U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소개해주겠다. U 대부업체에서 3억 원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고, 액수가 너무 커서 은행에서 출금이 어려우면 달러로 환전하여 돈을 찾으면서 은행에는 투자 목적으로 달러로 보관하기 위해 출금하는 것이라고 말하라. 우리 직원에게 달러를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15:25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26길 3, 서초4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금 2억 6,500만 원을 환전한 미화 22만 930달러를 준비한 후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22만 93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인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문구 및 이력서 열람 기업 목록 등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송금영수증 등 본건 관련 전자정보 출력사진, E 홈페이지 캡처 사진, 보이스피싱 범행가담 주의 화면, 송금 영수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위법성,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책임 제한 여지가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재판 하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전달책으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고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