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및 번조사문서행사 G는 2011.05. 06. 방위사업청에 K1전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전차, 장갑차 부품인 '슈우, 조임용' 50개를 13,230,6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2012. 04. 05. 같은 제품 153개를 34,469,982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슈우, 조임용' 총 203개를 합계 47,700,582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하면서, 위 '슈우, 조임용'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모두 금속재료 'SCM440(크롬몰리브덴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G는 금속재료 'SCM440(크롬몰리브덴강)'의 성능검사를 국내 공증업체인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그 결과치를 기재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발급하였다. 그러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평가항목인 금속재료 'SCM440(크롬몰리브덴강)'의 인장강도 3)에 대한 시험 결과치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조건인 '인장강도 1) 슈우(shoe), 조임용(clamping)'은 K1 전차 변속기의 입력측 하우징에 장착되는 고정용 브라켓(bracket)이다. 2) 크롬 외에 내식성이 있고 고온에 견딜수 있는 원소인 몰리브덴을 첨가한 합금강으로 특수한 합금강이다. 3) 금속을 양쪽에서 당겼을 때 강도 100~130kg/㎡(1,000~1,300N/m㎡²)'를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실제 결과치로는 성능미달로 '슈우, 조임용'을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그 결과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7. 13.자 시험성적서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2011. 7. 13.자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J)의 인장강도 결과 "905N/㎜² 부분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결과수치인 "1,085N/㎡로 변경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위 I은 컴퓨터에서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에 있는 숫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2.경 G 사무실에서 부품 납품기일에 맞춰 위와 같이 변조한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4)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12.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2012. 07.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총 3회에 걸쳐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 1, 23. 자 시험성적서 (가) 피고인은 2013. 1. 말경 G 사무실에서, I에게 '슈우, 조임용'에 대하여 2013. 1. 23.자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K)의 인장강도 결과치 851N/m㎡ 부분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결과수치인 1,072N/㎡로 변경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I은 컴퓨터에서 위 시험성 4)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 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비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적서를 스캔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에 있는 숫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3. 26.경 G 사무실에서 부품 납품기일에 맞춰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납품부품 원자재가 납품계약조건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마치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국방기술품 1 원 업무담당자로부터 2011. 7. 28., 2012. 1. 14., 2012. 7. 27., 2013. 3.29. 등 총 4 회에 걸쳐 위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가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원자재 'SCM440(크롬몰리브덴강)'의 인장강도에대한 시험성적서 결과치를 조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슈우, 조임용' 총 203개를 2011. 07. 28. 2012. 01. 04. '육군종합정비창'에, 2012.07.27. '3보급단'에, 2013. 03. 29. '육군종합정비창'에 총 4회에 걸쳐 납품하고,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07.29.부터 2013.04. 05.까지 납품대금 47,700,5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H는 2013. 06. 25. 방위사업청과 20mm 발칸포의 조립체인 '송탄기 조립체'에 들어 가는 부품인 뒷판 몸체 23개를 246,793,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하우징, 이 '송조립체'에 들어가는 부품인 뒷판 몸체 94개를 280,461,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조립체 총 117개 합계 527,254,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서 공급하기로 한 '송탄기 조립체'와 '하우징, 이송 조립체'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모두 'S15C S25C'5)의 재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H는 조립체에 사용할 원자재 중 '뒷판 몸체'6)에 사용할 원자재의 성분 분석을 국내 공증업체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였고, 2013. 01. 1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그 결과치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발급하였다. 그러나, H에서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가 아닌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성분 분석한 원자재의 결과치가 "C(탄소)"가 "0.05", "SI(규소)"는 "0.02", "Mn(망간)"이 "0.25", "P(인)"이"0.012", "S(황)"이 "0.007"로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값('S15C-S25C'의 경우 "C(탄소)"가 "0.13~0.28", "SI(규소)"는 "0.15~0.35", "Mn(망간)"이 "0.30~0.60", "P(인)"이 "0.030 이하", "S(황)"이 "0.035 이하")이 나오지 않아 위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조립체를 납품할 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에 각재질의 성분표에 의하면, 'S15C~S25C'의 경우 "C(탄소)"가 "0.13~0.28", "SI(규소)"는 "0.15 ~ 0.35", "Mn(망간)"이 "0.30. 0.60", "P(인)"이 "0.030 이하", "S(황)"이 "0.035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6) 20mm 발칸포는 지대공, 지대지 방어무기이고, '송탄기 조립체'는 20mm 발칸포에 장착하여 사격시 탄통에서 들어오는 탄을 링크와 불리하여 링크는 배출하고, 탄은 약실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하우징, 이송조립체'는 송탄기 조립체에서 몸체를 구 성하며 20mm 탄을 20mm 발칸포 포기뭉치 약실로 이송하는 기본 가이드류의 조립체이며, '뒷판몸체'는 송탄기, 하우징, 이송조립체를 구성하는 제품의 일부로 용접하여 가이드류의 조립을 위한 베이스로 하우징의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할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H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숫자를 입력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이미지 파일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위 원자재에 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결과치 부분을 "C 0. 20, Si0. 19, Mn 0. 43, P 0. 016, S 0. 013"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2013. 09. 26. 경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납품부품 원자재가 납품계약조건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마치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국방기술품질원 업무담당자로부터 2013. 9. 27. 경 위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가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S15C~S25C'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계약 내용에 맞는 원자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조작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 받아 원자재 117개를 2013. 09. 27. 국방부 2보급단에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3. 07. 24. 부터 2013. 10. 08. 까지 원자재 대금 29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I, O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1.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 1. 각 변조여부 확인내역 1. KS D 3752(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1. 원자재 실험분석자료 1. 각 납품고지서 1. 각 수사보고(A 제출 납품대금 관련 서류 첨부, H 뒷판 몸체 원가 산정)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아래 집행유예 사유를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은 자백, 반성, 편취액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