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3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I 등 9만 평을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다. 사업자금은 정부종합청사 7개 부처 국장들이 관리하는 지하자금 4,0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9만 평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업부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상 매입할 수 없는 부지여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다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경 위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I 등 10필지 9만 평 부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매를 받아서 토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추진을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9만 평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업부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상 매입할 수 없는 부지여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실제로 사업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경 2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5,398,8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9. 경 위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9만 평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업부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상 매입할 수 없는 부지여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6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K라는 건설시행사 대표로 있는데, 서울 강남구 J 일대에 90,000평, 수원시 L에 74,000평의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사업자금은 정부종합청사 7개 부처 국장들이 관리하는 지하자금 4,0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추가로 산업은행에서 4,000억 원을 대출받으면 사업진행이 가능한데 경비를 지원하여 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채무 6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9만 평 등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업부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상 매입할 수 없는 부지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K'는 그 당시 이미 폐업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5회에 걸쳐 합계 3억 2,272만 1,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송파에 땅 6만 평을 사서 아파트 3,000세대와 호텔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주면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위와 같은 건축 계획이 있거나 이러한 건축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이에게 피고인이 P대 건축학과를 나와 Q에서 27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송파구 R 부근에서 아파트 2,000세대를 신축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였고, 2014. 12. 24.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부지가 사유지로 묶여 있어 이를 풀려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1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골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자료,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영수증, 확인증, 각 수표 사본, 사실확인서, J 아파트 건축설계 계약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수표사본 및 입금증, 피해자 E 업무일지 2018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S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현금 인출내역, 대위변제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엑셀파일 CD 첨부), 차용증, 고소인 수첩사본, 고소인은행거래내역, 별지 A 은행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5. 10.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B, O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7.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피해자 B, O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J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5,398,857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고, 2010. 3. 19.경 위 아파트 신축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30,398,857원(= 피해자 D 6억 1,000만 원 + 피해자 E 105,398,857원 +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E에게 서울 강남구 I 등 9만 평 부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계약금, 로비자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며, 500억 원에 해당 아파트의 설계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모친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G 지상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E은 2008년경부터 매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이 E의 위 진술과 부합된다(증거순번 42). 위 업무일지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이 2010. 2. 17. 위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한 8억 6,330만 원을 수표로 수령하였는데, 그 중 6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기초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가져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로비 명목, 지하자금 활성화 기초자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돈을 받아 간 것과 피고인이 일자별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 업무일지는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사이에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32)과도 일치하며, 그 내용에 부합하는 차용증, 영수증, 수표 사본 등(증거순번 7 내지 17)이 존재하여 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위 업무일지에는 2011. 8. 26.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고 빌린 돈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85쪽).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증거기록 195쪽), 위 둘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위 둘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E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받아온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피해자 B, O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들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2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고,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