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0. 11. 30.경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8.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D가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7,500주(지분율 25%)을 이전받고, 2011.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보유하다가 도시개발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공로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1. 현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법인) 일괄적으로 보유한다. 2. 지구지정 허가 즉시 공로 지분 협의 후(3인) 상임이사별 분배(F, A, E 이사)'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1. 11.경 피해자 E의 주식 13,500주(지분율 45%), G의 주식 3,000주(지분율 10%)를 이전받고, 2014. 10. 8.경 H의 주식 1,500주(지분율 5%)를 이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합계 25,500주(지분율 85%)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C 도시개발구역지정 허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회사의 주식 합계 25,500주(지분율 85%)를 성실하게 보관하고,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I과 사이에 위 회사가 I의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주식 25,500주(지분율 85%)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B(주)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갑의 소유 주식 일체 [B(주) 총 주식의 85%]를 을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 2017. 4. 17.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의 소에서 위 회사의 주식 25,500주에 대한 I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수락하여 2017. 6. 22.경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 25,500주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합의각서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주식 및 주권 양도양수 계약서 1. 조정조서(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06) 1. C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승인 불가 통보 1. 내용증명 1.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 1.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 2차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들의 지위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결과) 1. 수사보고(주권 발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소유하던 주식을 아무런 제한없이 양도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양도받은 주식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할 의무가 없고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F, J이 I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마련해 온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B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식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B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F, J의 자금조달 약속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행각서는 각서 작성자가 각서 수령인에게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약정하는 부분은 '2. 지구지정 허가 즉시 공로 지분 협의 후 상임이사별 분배(한다)'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과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과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J 또는 F에게 I에게 반환해 줄 투자금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자 '성명'란과 '서명'란에는 '대표이사 대리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름 앞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대리인 자격이 병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식 85%의 소유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대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주식 70%을 양도받으면서 위 주식 70%의 가치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G 명의의 이 사건 주식 10%를 추가로 양도받았고, 2014. 10.경 H 명의의 이 사건 주식 5%를 추가로 양도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주식을 양도받으면서도 위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피고인은 '어떤 경위로 주식 85%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쪽). 이는 피고인이 주식 85%의 소유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2) 피고인은 '주식 85%를 피고인 소유로 한 이유는, F이 E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D가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한 대가관계를 바탕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F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고, D가 양도받았어야 할 주식을 대신 양도받은 것이다. 3) 피고인은 '85%의 주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보유만 하고 있었다. 나는 B 주식을 5%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F이 가지던 주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되어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 85%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임을 자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보관하여 둔 주식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주식의 상당 부분(80% 내지 65%)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과 D(G 소유의 주식 10%도 E, D 등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의 실질적인 피해액(F이 자신의 공로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지분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I은 피고인과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B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11. 5. 30.자 이행각서 내용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근 3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