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D은 E일자 실시된 F대 G 선거와 관련하여 2017. 2. 13. H정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H정당의 G 후보자로 확정된 후, E일자 G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12:4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 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의 공지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21:38경 주거지인 경기 용인 수지구 R아파트, S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 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 : T(원. ┃(인터넷주소 1 생략) 블로그 (인터넷주소 2 생략) 이건 D을 꺾을수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G~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U의 책임은 D에게 있다 BAND :: U에 대한 V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14. 22:42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W아파트 X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Y'(대화자로 131명 참여) 및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펌한글입니다. D이 득표율 52%로 당선되도록 북괴통전부와 남한종북세력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조종하도록 준비해놓았습니다. Z조합의 해킹, 국방부의 해킹. 몇주 몇달동안 북괴가 들락날락할때까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종북국회의원과 5만 간첩들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통해 북괴 통전부와 정찰총국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각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이 52%의 득표율로 D이 G에 당선되도록 해킹 등의 형태로 시스템을 조종하게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0:25경 및 같은 날 16:0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Y'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 : T(원. ┃(인터넷주소 1 생략) 블로그 (인터넷주소 2 생략) 이건 D을 꺾을수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G~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U의 책임은 D에게 있다 BAND :: U에 대한 V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각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기사(순번 5, 23, 24, 61, 71, 73, 77, 80), 'AB' 기사, 각 피고인 C이 게시한 글 내역(순번 33, 35), 각 A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 내역(순번 47, 49), 각 B가 'I'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 내역(순번 51, 53) 1. 수사보고[Y 관련 기사 첨부(순번 4), 'Y'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분석(순번 16), 'I'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분석(순번 31), 피고발인 B 관련 채팅방 메시지 등 검토(순번 50), 대한민국 F대 G 선거 일정 및 G 후보자 등록 관련(순번 60), 피의자 A의 공지시간과 I 대화방 동 시간 게시글(순번 62), G후보 지지도 조사 관련 기사 확인 및 기록첨부(순번 72), G후보 여론조사 내역 확인 및 기록첨부(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D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7. 3. 11. AC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F대 G선거는 AD일자 치러질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메시지를 작성한 2017. 1. 14. 및 2017. 3. 6. 당시 D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판시 각 메시지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게시한 메시지를 복사하여 공유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공표행위로 나아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각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D을 G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D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시 각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조차 없던 G선거를 염두에 두고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각 공표행위 당시 D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2017. 3. 6. 당시 및 피고인 C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2017. 1. 14. 당시 D은 F대 G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 12. 9. AC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그 무렵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소속된 AE정당에서는 2017. 1. 15. AF, AG이, 2017. 2. 6. AH, AI이 각 G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226-3309쪽). 이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메시지를 전송할 무렵에는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G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위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D은 2016. 12. 26. AJ과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는 대의에 헌신하겠다"는 취지로 G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2016. 12. 31.에는 "H정당 G 후보들의 전체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당내 주자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한 뒤 최종 대권 후보가 결정된 다음 힘을 모은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H정당 G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3권 4866, 4880쪽). 각종 언론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F대 G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D은 출마후보자로 거론되었으며 지지도, 당선가능성에 관한 설문에서 줄곧 1위 내지 2위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4490-4524쪽). H정당은 2017. 1. 24. G후보 선출방식을 확정하였고, 2017. 1. 25. 예비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였다. 이에 D은 2017. 2. 13. H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2113-2120쪽). 나.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딱 봐도 거짓의 내용이다",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91-2792쪽). 피고인 A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위 메시지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 진위를 의심할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공유하기 전, 위 글의 원작성자에게 진위 여부나 출처를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해보는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쇼킹한 내용의 글들이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D이 종북좌파인 L, AK, AL 등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 글의 내용도 진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4986쪽), 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C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옮겼다. 일부 허위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951-4952쪽).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공유하기 전, 위 글의 원작성자에게 진위 여부나 출처를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해보는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원에 각종 언론 기사를 자신이 판시 각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즉 제출된 '北 정찰총국-통전부, SNS계정 통해 'AM' 기사는 D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 'AN'는 기사는 D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거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D이 국가 전복을 시도하였다'는 메시지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제시한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피고인 C이 판시 각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에 보도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 피고인 C이 판시 각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들에게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이 향후 치러질 F대 G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적시한 공표사실은 D이 중국, 북한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하여금 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D이 G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986-4988쪽).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전송한 단체대화방 'I'는 500여 명이 속하여 있는 곳이며, 피고인 A은 대화방 상단에 메시지가 고정된 채 노출되는 '공지' 기능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78쪽). 따라서 피고인 A이 전송한 메시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F대 G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위 메시지는 다른 대화방 등에 공유되었다.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2017. 3. 6.에는 AC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가 그로부터 4일 뒤인 2017. 3. 10.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각 정당에서는 G선거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친 뒤 각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G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대화방에 있던 AO이 공지로 등록한 개인적인 홍보글을 가리기 위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 글이나 공지로 등록하였는데 그것이 마침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메시지였을 뿐이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판시 메시지 내용을 공지로 등록한 시간은 C이 글을 올린 시간으로부터 2시간 20분이 경과한 점, 그 사이에 70여 개의 다른 메시지들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D이 향후 치러질 F대 G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3의 가항에 기재된 메시지는 'D이 득표율 52%로 당선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두었다'는 취지로 그 내용 자체가 F대 G선거에 관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내용은 유포될 경우 유권자로 하여금 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위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D이 G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957쪽). 피고인 C이 메시지를 전송한 단체대화방 'I'에는 500여 명이 속하여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 'I' 대화방의 상위 조직인 'Y'의 회장으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전송한 메시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F대 G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위 메시지는 다른 대화방 등에 공유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판시 제3의 가항에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2016. 12. 9. AC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그 무렵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G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에 G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F대 G 선거에서 D이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G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00만원 ~ 1,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단체대화방에 G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메시지가 게시된 각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F대 G 선거에서 D이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G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3. 15. 08:57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Y'에 ｢생각하기나름!! *호소드리는 말씀* D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우리에겐 처참한 죽음이 옵니다! D은 공산주의자입니다. AP AQ이사장은 'D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 "G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고, G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세상을 뒤엎고 보수세력을 불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D의 지속적인 주장' *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전작권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반대 *N 부활 *국정교과서 폐지 * 한일위안부 합의 및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검토 *AR 합법화 *개성공단 재개 *'북한주적' 용어 사용반대 *국가정당성 반대('48. 8. 15.) *진보 용공세력 옹호 및 미화 *북한 세습체제 입닫음 *이라크파병 반대 *좌경 진보사건만 주로 변호 *AS씨 책에 감동표현 *AT, AU대통령 참배 거절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D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 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唯一領導) 체제를 지지ㆍ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에 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D은 공산주의자이다'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이 전송한 각 메시지 중 'D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사이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와 증명가능성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며, 평가의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나)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검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체제, AV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통용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자'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처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 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해석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다) 전체적 문맥과 위 피고인들의 의도를 고려한 해석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D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D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적혀있는바, 구조상 'D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D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의 지속적인 주장' 이하에 기재된 부분을 읽고 D이 G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원작성자의 의견과 달리 D이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고 친북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앞서 맨 앞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958-4963쪽). 이와 같은 메시지의 구조와 전체적 맥락, 메시지를 전송한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하여 보면 'D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은 별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시된 21개의 항목을 종합한 작성자의 평가 내지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그러나 D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D의 지속적인 주장' 21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D의 발언이나 정책과 일치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3권 4868-4923쪽), 일부 항목에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거나 개인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D의 행적, 발언 및 정책을 왜곡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려운 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된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항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1개의 개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어구 형태로 나열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의견이나 평가'라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본질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제1조).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행위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내지 평가가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전송한 각 메시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이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 즉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복사하여 공유한 것인 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D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근거로서 제시된 21개의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점,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무렵의 자신의 인식에 관하여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글을 보고 1분도 되지 않아서 대충 보고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NLL 포기 발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글을 볼 때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라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49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결론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21개 항목 중 위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 항목이 자신의 글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개별 항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글을 올렸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