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413호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제품을 판매, 유지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E에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하여 IT 특허권 등 신규사업을 함께 하자면서 E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동업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50%를 유상으로 양수받고, 주식양수대금으로 레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5%(자본금 6억 원 기준)를 E 또는 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와 금융권 업무를 담당하고 E은 기존 사업부문을 책임 운영하기로 하는 역할분담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3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신규 사업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자"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대로 피고인과 E은 2011. 2. 10. 경 우리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경 전선 유통을 업무로 하는 회사인 (주)F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니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G은 피고인의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2011. 1. 경 우리은행 일원동 지점에서 주채무자 F, 연대보증인 F 대표이사 HH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임)으로 설정하여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였고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우리은행 및 H 등으로부터 변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F가 우리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 마이너스 대출통장(계좌번호: I)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2. 24.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E 사장이 은행거래용 사용인감을 내게 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여 J로부터 은행거래용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위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2,000만 원을, 2011. 2. 25. 2억 원을, 2011. 3. 2.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중 2억 원을 F 명의로 대출된 돈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한 것이 발각되면 피해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운영자 G에게 "일단 F의 대출금 변제가 급하니 네 부인 K이 피해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K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자. 내가 피해회사를 2011. 5.경 인수해서 30억 원 정도가 생기니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내가 해결할 테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장백서초분사무소에서 백지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D(대표이사 E)과 채무자 K(주 민등록번호 L)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갑(대여인) D 주식회사(등록번호 : M), 서울 금천구 C건물 413호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J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는 K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 목으로 "K(주민등록번호 L)을 '갑'이라 하며 D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수인 성명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주소 서울 금천구 C건물 413호"라고 기재한 후 E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소외 J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는 K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대표이사:E)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증거기록 39면), H의 확인서 1. 각 녹음·녹화 진술 요약서(증거기록 173면, 194면)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9면), 채권양도계약서(증거기록 21면),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3면) 1. 합의서(증거기록 77면), 계약서(증거기록 78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174면), 주식양도확인통고서(증거기록 182면), 인증서(증거기록 348면)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29면, 3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문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동업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주식의 50%를 양도받고, 피고인은 E에게 ㈜레브커뮤니케이션의 주식 및 위 주식이 약정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회사의 아울렛 매장 공급 및 판매권을 양도받아 오거나 부족분의 3배의 현금을 지급하며, 피고인의 급여는 사업의 매출 및 이익 실적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자고 요구하여 월 300만 원의 적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위월 300만 원의 적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여 준 이후에 그 중 1억 원을 우리은행 지점장에게 지급한다고 명목으로 F의 실경영자인 G으로부터 지급받아서 자녀 유학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실, 위 F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고 위사실을 우리은행에 통지하자 우리은행에서 위 3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F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G에게 지급하였고, 2,5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및 카드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약정한 신규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 지분을 양수받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을 E에게 소개하여 다시 새로운 사업을 동업하는 조건으로 E과 피고인의 지분을 N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 N도 E과 약정한 신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분을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O에게 양도하여 E과 O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의 적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위 300 만원이 출금되었으며, G은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6. 17. 100만 원, 9. 6. 143만 원, 9. 26.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신규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F의 대출금의 상환 압박이 들어오자 신규 사업 자금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피해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E의 동의 없이 2억 원을 출금하였고, 피고인이 E과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생활비 및 카드 비용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고, 위 2억 원의 대출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은행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자녀의 유학비, 생활비 및 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