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2:30경 피고인의 친구 C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유치원' 뒤편 공원으로 가서 약 1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을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649호, 2013.6.20. 시행)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전화로 '잠시 나와라.'라고 하여 불러 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공원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50 경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공원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에서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밀어 넣고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문 열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제발.'이라고 애 원하며 피해자가 반바지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강제로 끌어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속을 쑤시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을 밀쳐내며 애 원하자 손가락을 빼낸 후 피해자를 좌변기 뚜껑 위쪽으로 밀쳐 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 C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3번)와 그 내용을 기재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은 이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배제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생한 위 영상녹화CD는 촬영 원본이 아니므로(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본CD를 재생하려 하였으나 표면에 접착제가 묻어 재생할 수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사본CD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고, 위 속기록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번의하여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이후 변호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번의하여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영상녹화CD와 그 내용을 기재한 속기록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범행 당시 만 18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 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화장실 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갔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부탁해도 피고인이 자신을 모퉁이에 몰아붙이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다 Cl 화장실 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며(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당시 현장에 있던 C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 피해자와 C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아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친구 C은 당시 화장실 내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한 칸만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거나 수돗물을 틀어서 인기척을 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화장실 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도 없다(C은 피고인의 친구임에도 이 법정에서 '안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니 내 이럴라구 불렀제."라고 말하며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간 점, C은 '피해자가 이대로 가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나중에 자신까지 안좋게 될까봐 달래주려고 했다. 피해자가 나와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고 해서 "그건 좀 이른 것 같다. 조금 더 있어 보자."고 말해주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둘이 화장실 같은 칸에 있었고 그 행동을 보자 짐작이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하거나 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근처에 피고인의 친구가 있음에도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친밀한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C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만난 장소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왔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화장실에 함께 갔고, 화장실 칸 내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C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사정을 두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해자는 C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l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짜고 위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밖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범행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록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 부에 집어넣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