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결이 확정된 죄라 한다),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판결이 확정된 죄라 한다). 2016고단8034: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27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1에게 "개새끼들아, 시발놈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낀 I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387 :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 B은 음식물처리기기 제조 유통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K 상호를 이용하여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한 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거짓말하여 온수매트를 구입한 다음 구입한 온수매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호텔' 찻집에서, 피해자 ㈜N1)의 담당 직원 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를 거꾸로 렌탈 서비스로 판매를 한다. 거꾸로 렌탈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를 구매하면 매월 회사매출의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1년 동안 최대 30만 원을 되돌려주는 것인데, 소비자가 3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30만 원 대신 온수매트를 증정하려고 하니, 1억 원 상당의 온수매트를 공급해주면 2016. 2. 20.까지 온수매트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23.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2016, 4, 15. 이 만기일인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2015. 12. 30.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온수매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결제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판매사무실의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음식물 처리기 판매사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온수매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온수매트 834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를 개인인 운영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고단8034: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8387 :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해)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O 의 진술서 및 어음내역조회, R의 진술서 1. K 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8387의 순번 36,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 B 판시 판결이 확정된 2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3. 경부터 2013. 6. 경 사이에 범한 죄여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성 범죄와 사기죄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위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죄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A에 의해 피해배상이 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한 점, 피고인 B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의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용시설 밖에서 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2017. 1. 12. 자 구속집행정지 결정 (연장된 정지 기간: 2018. 7. 11.까지)을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