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2014. 6.경까지 E군청 직소민원실장(지방별정직 6급)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피고인 B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피고인 C은 회사원이며,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24. 저녁 무렵 KBC광주방송 8시 뉴스에 방송된 G군수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H 후보의 적합도가 높게 보도되자, H를 G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H에게 유리한 내용의 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대량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25.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할 대상자들의 명단이 담긴 USB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문자메시지로 송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USB를 전달하여 대량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2. 25. 19:52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영건설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발송 인터넷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위 USB에 들어있는 명단 중 21명에게 "KBC광주방송 G군수여론조사 H48% J30.6% 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 조사대상:K군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표본수500명 조사방법 유선전화 RDD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조사기간2014년2월17일~21일(5일간) 응답율19%"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09경 14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4. 2. 26. 10:42경 4,04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4,078명에게 H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E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G군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21:57경부터 2014. 2. 25. 10:21경까지 사이에 전남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같은 읍에 있는 E군청 직소민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인 M 등 58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G군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여론조사 캡쳐화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시간대별 발송통수, 통신자료 회신(N),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사보고(통화내역 제출),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문자 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문자 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 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선거운동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군청 직소민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K군의 군수 선거에 출마한 H를 위하여 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냄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상자가 총 4,667명으로써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 A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광주방송 8시 뉴스에 방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4,078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상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만 문의하였을 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문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광주방송 8시 뉴스에 방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4,078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상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 C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 C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광주방송 8시 뉴스에 방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은 것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