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G, 2층에 있는 설계·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뇌물공여 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무기명 선불금카드 제공 주식회사 H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주식회사 공단개발 등 약 40여개 업체로부터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승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상북도청 I과 J계를 비롯하여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계 부서의 각 담당자,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원만한 업무처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설 무렵,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청 I과 K계장 L의 사무실에서 향후 업무 진행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1장 액면가 5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설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년 설, 추석 명절경 경북도청 공무원 등 총 35명에게 액면금 300,000원 또는 500,000원인 무기명 선불카드 합계 46,700,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무원 M에 대한 향응 제공 주식회사 H은 2011. 12. 16.경 N 관광지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경 N에 풀빌라, 글램핑, 청소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주식회사 N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경상북도 Q과 업무 담당자인 M에게 위 조성계획변경 승인 업무를 원만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약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운영, 재정,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및 집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법인 계좌를 혼자서 관리하며 자금의 집행을 도맡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의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 자금과 혼화하여 더 이상의 특정이 불가능하게 한 후 이를 개인의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외주비 명목 허위 가공경비 사용 피고인은 2010. 1. 1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경주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외주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496,113,910원 상당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용역대금의 개인 계좌 송금 횡령 피고인은 2009. 7.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 S로부터 받을 용역대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용역대금 총 1,53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용역대금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605,415,320원을 제외한 합계 926,784,680원을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이사 A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및 뇌물공여 정황 관련], 2009년~2014년 ㈜H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합계표, 수사보고(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36명 특정), 뇌물 수수 혐의자 36명 공무원 여부 관련 회신자료(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 공무원 V, U, X, Y,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각 기프트카드 사용처 회신자료, 수사보고(뇌물수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및 직제표 등 첨부), 공무원 U 등 36명 인사기록 요약서 등, 수사보고(공무원 U 기프트카드 4매 추가 수수 확인), 수사보고(공무원 뇌물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발주처-H 간 산업단지지정 설계용역계약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D로부터 송금받은 법인자금 18억 원 착복, 사용처 입증 관련), 거래업체 수익금 18억 원에 대한 거래내역 및 사용처, A 대구은행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18억 원 자금추적 관련 회신 전표, A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주점 여종업원에게 카페운영자금, 학비, 용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A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7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회신 전표,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 15억 원 착복, 횡령 혐의 관련), BD이 계좌에 입금된 발주처 용역대금 입금내역, A의 대구은행계좌에 BD로부터 송금받은 용역결제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허위 가공 외주비 및 개인계좌 이용 법인자금 착복(배임, 횡령 관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자금을 허위가공 외주비로 결산한 내역 4매, BI 회계사무소에서 압수한 2013년 월별 외주비 경비 내역서 사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계 결산 내역 중 외주비 계정 원장 22매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A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외주비 명목 허위 가공경비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1)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뇌물) 1)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고,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횡령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 회사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