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세종시 H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운영자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 및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경부터 2019. 9. 18.경까지는 '고블린' 2대, '판도라' 25대, '파라오 신과 함께' 25대, '고드스핀' 20대 등 총 72대를, 그 다음날부터 2019. 11. 7.경까지는 '불타는 불새' 50대, '고래고래3' 25대, '기가조커' 25대, '햄버거포커' 20대, '고블린' 2대, '렛츠고훌' 1대, '로얄바둑이' 1대 등 총 12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블릿PC의 회원관리시스템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및 차감해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 점포 및 게임기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9. 10. 19.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및 차감해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산업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게임설명서(불타는 불새), 각 인증서, 각 공정증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임대계약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6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제보 동영상의 환전해 준 남자 종업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및 녹취), 수사보고(제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제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태블릿에 저장된 손님 관리용 어플 확인, 회원목록 정리), 수사보고(A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수첩의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포괄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행행위 관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 조장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조장 방조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00대를 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D,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