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E선거구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및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F의 배우자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D정당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 경선(이하 '당내 경선'이라고 함)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 4. 2. 09:40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 앞과 그 일대에서 위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H)를 8차례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지인 17명을 태워 D정당 경선투표 장소인 서울 J 소재 K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각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위 I 등 경선선거인 17명에게 경선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합계 51,000원(편도 택시요금, 1인당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경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근거 자료, 수사보고(교통편의 제공받은 차량 탑승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교통편의 제공받은 U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보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사경위서, D정당 경선투표일 K 입출차 기록, 채증사진자료, 4. 2. D정당 경선투표 관련 차량 탑승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을 피고인이 운행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경선선거인들이 제공받은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은 그들이 각각 투표장소로 이동하기까지의 통상적인 찻삯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경선선거인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내경선 선거 결과에 따른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에 이르도록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D정당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 경선(이하 '당내 경선'이라고 함)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 09:40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 앞과 그 일대에서 위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H)를 8차례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지인 17명을 태워 D정당 경선투표 장소인 서울 J 소재 K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각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D 정당을 위하여 I 등 17명에게 합계 102,000원(왕복 택시요금, 1인당 6,000원) 상당의 교통 편의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정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 활동을 준별하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정당 당내경선 당일에 피고인의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투표장소인 K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들을 약 3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K까지 운송해 주었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인단의 투표성향이 당내경선에서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의도까지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실효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남편이 E선거구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및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D정당의 당내경선에 많은 선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사로 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D정당 당내경선만을 염두에 두고 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D정당 대선후보자의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이익 제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