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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1. 25. 13:50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 피해자 D(중국인, 2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망을 보고, B는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사이즈 L 1벌, XL 1벌) 2벌을 들고 나와 의류매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점퍼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시가 총액 258,000원 상당의 롱패딩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22:07경 서울 중구 F건물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중국인, 23세, 여)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인 아너 (honor) 화웨이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다음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08: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삼겹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입구에 누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돈도, 담배도, 안 주면 안 간다,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안에서, 피해자 F(여,57세)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등 뒤 옷을 붙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조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8

범죄사실 2017고단921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17:40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 'D키바레' 복도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내가 조폭대장인데 애들 데려다 장사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자동구두닦이 자판기를 손으로 쓰러트려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937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6:17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지배인으로 있는 'D캬바레' 내의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마련한 스테이지에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양팔을 벌린 채 빙빙 돌기 등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캬바레 영업을 방해하였다. ¹20179517,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9: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캬바레'에 들어가 무작정 무대 위에 오르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5세)가 이를 보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으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9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9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한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7고단9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여자공용 화장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내 비어있는 용변 칸 안으로 몰래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용변을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재빨리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E의 체포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였으나 2017.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닫냐'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용정보조회, 나의사건 검색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한 죄로 실형 불가피하나, 판시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 사실심이 종결되어 병합심리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 4.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우체국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056,345원 상당의 화장품 22개를 2개의 EMS(국제 우편물 서비스) 화물로 분할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725,346원 상당의 화장품 9,614개를 EMS 화물로 분할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이를 각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마이이엠에스 회신자료, A 면세점 구매내역, 중국 발송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률의 부지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관세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8, 10, 18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 순번 2, 4, 7, 11 내지 14, 16, 20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 순번 5, 6, 9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 순번 15, 19, 21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 순번 17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한 21,000,000원을 벌금형으로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세점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구입하여 박스 포장을 한 후, EMS 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소유 내지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한 물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8.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내지 12, 18 내지 2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증 제13 내지 17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9:10경 광주 서구 C 소재 'D호텔'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일시정지한 다음, 완전히 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버스의 승객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붙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이를 본 F의 느낌과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된 F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F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그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날씨가 더워 바지를 풀고 오른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털고 있었는데 버스 안의 여성이 그 모습을 보았고, 당시 성기가 팬티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팬티 밖으로 노출된 성기를 만졌고 F와 눈이 마주친 것은 확실하다. F는 저상버스 뒷문의 통유리를 통해 버스의 바로 오른쪽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내부 모습을 목격하였고, 경찰에서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발기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고 있었다'고 확신에 차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팬티 밖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것은 틀림없는바, 목격자인 F가 '더위 때문에 성기를 터는 동작'과 '자위행위'를 혼동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성기 쪽에 찬 땀을 말리려고 성기를 '털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1차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는 '차량 안이 엄청 덮지는 않고 견딜만한 상태였으나, 몸이 뜨거운 상태였기에 몸을 식히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에어컨이 설치된 승용차에서 몸을 식힐 의도로 성기를 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에서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아무리 한 여름이라지만 사건 당시는 저녁 7시가 넘었고 피고인이 퇴근 중으로 바로 전에 몸에서 열이 날만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닌 점을 더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9:20경 서울 구로구 C 1층 남녀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증 제1호) 카 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나체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후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21번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4. 4. 23.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사건들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과 이전에 우연히 어깨를 부딪혔는데 피해자 C이 사과를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 Col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 20:47경 보령시 D아파트 202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세워 둔 오토바이 커버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E 퓨마 125CC 오토바이 (150만원 상당), 피해자 F의 G 엑시드 125CC 오토바이 (100만원 상당), 피해자 H I CT100 오토바이 (50만원 상 당), 피해자 J의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 (시가미상), 피해자 K의 자전거 (15만원 상당), 피해자 L의 자전거 (시가미상) 및 피해자 M이 관리하던 자전거보관소 (10,505,000원 상당)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H, F, L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47~51쪽), 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57~68쪽, 70~77쪽), 현장 감식사진(수사기록 79~87쪽),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116~117쪽, 119~122쪽), 견적서 사본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이웃 주민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주민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이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불길이 5~6m까지 치솟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오래 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F, K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시 서구 D'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15. 14: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소리바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IC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IC카드 리더기에 삽입한 후 같은 모양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IC카드에 자동으로 적립된 점수에서 10%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경부터 같은 달 15. 14: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의 환전영업 행위를 돕기 위하여 게임을 종료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영업일 30일 X 일매출 3,000,000원 × 환전수익률 20% = 18,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으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인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이 병신아 앉아 보라고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씨발새끼 오늘 내가 다 죽인다", "야 D 병신아 씨발새끼야 나와봐"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9: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이마를 1회 차 피해자 E(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20:5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 서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F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서 일으키자 갑자기 발로 G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유치인감시용 CCTV 열람 및 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등 총 7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1) 각 2018. 10. 22. 경까지 'K'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L, M, N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M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재한 업소 홍보내용),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 내부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액 124,740,000원 = 범죄수익 1억 5,000만 원 몰수하는 금액 2,526만 원{11만 원(증 제3호) + 2,515만 원(증 제8 내지 13호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하루 평균 손님은 10명이고, 대부분 A코스를 선택하며, A코스의 성매매대금은 12만 원이고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이 수익이며, 일일 평균 수익은 50만 원, 월 평균 수익은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하루 평균 손님은 14명 내지 15명이고 일일 평균 수익금은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12개월이 넘지만(2017. 10.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수사기관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서 영업기간을 10개월로 하여 수익금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평균 오피스텔 3-4개 호실에서 영업하였을 뿐인데 추징금 산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Q호가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3개월 단기로 임차한 경우 아예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여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범죄수익은 영업에 이용한 오피스텔 개수를 근거로 산정한 것도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피고인 B,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년 성매매알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이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며, 범죄수익도 크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년 무허가 안마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7. 21:0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여자 화장실 내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9.경부터 2019.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7. 2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올려 용변을 보기 위해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그 외에도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더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은행파출소 쪽에서 은행교회 쪽으로 시속 30~35km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6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소사로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