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수사기관 진술 “자다가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깼고, 깨고 나서 보니까, 그 방에 피고인이 와 있었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정액을 싸고 물티슈로 닦은 뒤 속옷을 입히고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물티슈로 맨살을 닦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다가 차가운 느낌 때문에 깼었습니다.” “일단 저는 물티슈로 닦는 그거 때문에 잠에서 깼고, 제가 잠에서 깨는 중이라 피고인은 제가 깼는지 모르는 거 같았는데, 옷을 입히다가 옷이 잘 안 올라가니까 혼자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속옷만 입혀둔 채 다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가고 나서 한 5분 뒤에, 혼자 언니(C)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언니랑 오빠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보내도 오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 안 하고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가 SNS를 보니까 피고인한테 ‘활동중’ 표시가 떴는지 피고인한테 ‘뭐야, 너 안자?’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답장을 안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속옷을 좀 이상하게 입혔고,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도 하고 제 상태를 혼자 사진으로 찍고, 두 사람 다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그 집에서 나와 제 집으로 왔습니다.” 법정 진술 “잠을 자다가 엉덩이에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물티슈로 닦고 있었고, 저는 바지와 속옷이 아예 벗겨진 상태로 있었어요.”, “잠을 청할 때에는 옷을 다 입고 있던 상태였어요.” “피고인이 제가 잠에서 깬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냥 나갔었어요.” “처음에 한 5분 동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취한 상태였어서 무슨 일인지 생각하다가 언니한테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활동 중이 떠서 피고인에게 ‘뭐야 너 안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연락도 보내지 않고 3∼40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무서워서 그냥 있다가 그러고 나서 몰래 상황 보고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옷 입고.” 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이틀 정도 경과한 2021. 7. 7.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아니한다. 라.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오히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 후 옷방에 옷을 입으러 들어갔다가 침대에 걸터앉았더니 피해자가 어깨를 쳐서 누우라는 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안겨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관계가 끝난 다음 거실로 가서 물티슈를 들고 와 피해자 엉덩이에 있는 분비물을 처리해 주고 팬티도 입힌 다음 밖으로 나왔다’, ‘위와 같이 처리해 줄 때 피해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 엉덩이에 있는 분비물을 닦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입혀주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되고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성관계 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진술 부분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