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6. 3. 18:00경 B 선박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성불상의 C{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화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고, 2023. 6. 5.경 선주 D로 하여금 판매책이 제공한 E 명의의 F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G에 있는 H어촌계 2층으로 필로폰을 배송받고자 하였으나, 2023. 6. 8.경 한림우체국에 도착한 필로폰 약 0.94그램이 들어 있는 등기 우편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88] 피고인은 2023. 4. 24. 12:2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8. 18:00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727]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8. 10:32경 제주시 N에 있는 O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7g을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9. 오전경 지인 P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23. 5. 22. 오전경 서귀포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위 P이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상자 안쪽에 붙여 발송한 택배를 배달받아 위 P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23. 5.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2. 21:00경 제주시 S에 있는 T에 정박 중인 ‘B’ 선박의 선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3. 21:00경 위 ‘B’ 선박의 선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5.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4. 21:00경 위 ‘B’ 선박의 선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5.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5. 23.:00경 위 ‘B’ 선박의 선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3. 5.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6. 21:00경 위 ‘B’ 선박의 선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판매책 수사), 수사보고서(마약류 등 압수 경위) 1. 감정서 4부 1. 판매책 상대통화 및 대화사진, 우편물 및 안에 있던 주사기 사진, 관련사진, 우편물 및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판매책) [2023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봉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숙한 호텔방 물건에서 이온스캐너 마약류 검출- 각 관련사진, 각 감정결과), 수사보고서(5. 29. 피의자 투숙 호텔 유류혈흔 등에서 피의자 DNA 검출) [2023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주사기 2개에 대한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상자 뚜껑 채취 DNA 시료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구매일시 특정- 각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선원 승선내역 확인)-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범지사실 수정 필요성 보고),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P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8g 해당 가액 2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수회 투약, 소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