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23:30경 영주시 C파출소 앞에서 Dol 운행하는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며 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은 위 파출소로 들어가 소내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이 파출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 좌측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택시요금 지불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뒈지고 싶냐, 십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연행되자 재차 경사 에게 “개새끼야, 관 짜 놔라,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그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 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1. 10. 18.경 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자신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D건물 804동 1103호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0.경부터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자신의 전세권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과 안방 출입문의 자물쇠(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를 임의로 교체할 목적으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결문 사본(2012가단1553)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D아파트의 전대차가 적법, 유효하여 피고인에게 출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18:13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로 145에 있는 호광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 출력물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6. 4. 12. 18:57경 친구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 평4길 10 아시아레스토랑에서 같은 시 우정읍 조암서로 40-3 앞 노상까지 약 11.5km의 거리를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전 중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한라공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력서를 제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9:4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8. 17:2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999,9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1회(2002년), 동종 벌금형 7회 등 전과 다수 있음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 회복,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강남구 C 피씨방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D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17g을 건네받고 대금 30 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E 202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18:00경 위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8, 18:00경 위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8, 19:00 경위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2, 18:10경 위E 202호에 있는 장롱 속 겨울 외투 주머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05g을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11,765=300,000 × 0.12/0.17, 원미만 올림) 양형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숲속가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RX125 이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운영의 해외명품 잡화 수입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고 및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피해자 회사의 재고 및 창고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인 명품가방과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1,85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프라다 BR4992) 1개를 몰래 종이상자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8,864,000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지갑 등 186개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가격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절도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절취한 물품을 곧바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업체들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상습성 유무) 비록 피고인이 6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도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4:15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이 술을 많이 마셨다며 잔소리를 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 자루(길이 약 48cm, 증 제1호)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7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약 4회 세게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얼굴, 어깨 및 손등 부위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27.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테마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27. 01:21 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세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20: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1번과 12번 출구 방향 대합실(지하1층)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청색 핫팬츠와 흰색 반소매 티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1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21:12 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흰색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와 양쪽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6. 07:44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3. 07:46 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서 있던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폭넓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8: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7 앞 도로상 부근 약 60m의 거리를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음주운전자 A의 대리운전기사로서, 대리운전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하차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출발할 때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 08:4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진행하자 약 15m정도를 뛰어 들어가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대상이 되게 한 후, 2015. 2. 23. 20:30경 서울 강남구 E 근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변호사인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어 벌금이 1,500만 원에서 2,000 만원 정도가 나오고,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합의금 2,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말하고, 2015. 3. 10.경 "보험은 민사합의, 우리가 하는 것은 형사합의,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쳤으면 합의를 봐야죠, 경찰서에서 치료확인서 준비하라고 연락왔네요, 그때 가서 합의보시면 합의 보셔도 가중처벌 받으시니 하실거면 치료확인서 제출하기 전에 하시는게 A씨한테도 좋으실 겁니다. 합의 안 보실 건가요? 구속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2.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명목으로 583,120원 등 합계 1,833,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문자전송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 자료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조사서, 치료비심사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5. 7. 1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식용유 또는 폐엔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15, 13:20 경 고철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소속 대리인데 차량의 폐엔진과 제네레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폐엔진과 제네레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874,490원을, 같은 날 14:24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1,360,000원을, 같은 날 15:39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94,647,49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전화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G으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51,360,000원과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금전 중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3,874,490원 등 합계 55,234,490원 중 55,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2. 13:20경 폐식용유 재활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회사 관계자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식용유 1만 캔이 있는데 싼 값에 팔려고 한다. 차량 3대 중 우선 1대 분량 25톤을 보내줄테니 11,088,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폐식용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88,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K를 만나 K로부터 11,08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10% 공제한 금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2.경 구리 판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인데 구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구리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3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K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K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K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피해금 이체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사본, 각 통장사본(G 하나은행, F 신한은행, 새마을은행, K 국민은행)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비록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가 맡고 제3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원을 피고인들이 인출책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 교부받은 범행으로서 그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들이 범행을 최종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부터 2016. 4, 21.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몬스터 포커'라는 사이트를 통해 '몬스터 맞고', '몬스터 포커', '몬스터 바둑이' 등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10,000포인트 당 10,000원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승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배당을 클릭 하여 게임머니 1만 포인트 당 10,000원을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몬스터 맞고 등의 게임물은 현금 1,000원을 충전하면 1,000캐쉬로 전환되어 이용자가 이를 통해 아바타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아바타를 구매하면 보너스로 박스 10개를 지급받아 이를 게임머니 1,000,000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와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통해 게임머니만을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몬스터 맞고 외 2종)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캐시 충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3.28. 10: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양포리에 있는 대전방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30경 지하철 9호선 동작-노량진역 구간을 운행 중인 김포공항행 제9653호 급행열차의 진행방향 4번째 객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8. 11:45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D 사다리차로 이삿짐을 싣던 중 E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와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사다리차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사다리차 운반칸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휀더 부위를 3회 찍어 수리비 2,223,35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0년 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 회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성시 F 임야 227,283m2 중 피해자 소유 지분 1,20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경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G을 대리한 그 남편 H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G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외 2필지 지상 J건물 201호 상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과 각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환한 후, 다시 위 상가를 지인 K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L 소재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0. 피고인과 K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설정하여 주고 2,000만 원을 대부받아 K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H이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8. 7. 15.경 지인 M으로 하여금 M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N 토지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M의 위 토지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2009. 8. 6. 이 사건 임야를 M이 지정하는 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51경 대전 대덕구 D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꺼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으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 00:30경 대전 대덕구 G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여, 20세)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러 가자고 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주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돌아가거나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약 300~40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1 경 대전 대덕구 D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남자친구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5. 17:0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롯데캐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소초등학교 쪽에서 경성대부경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아파트 앞에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37.2mk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7세)이 자전거를 타고서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 쪽으로 오는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덤프트럭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여서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