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1

범죄사실 [2019고단6331]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주변일대는 현재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는 땅인데 곧 그린벨트가 풀리고 상업지로 개발되면 지가가 5~6배 오를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E 임야 2,610m² 중 72m²(22평)를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원소유자들인 F 등과 위 임야를 2억 7,864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6,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2억 1,36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한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C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4,1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373]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장 H, 영업팀장 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주변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이 땅 역시 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위 지번 중 약 36m²(약 11평)를 16,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설명하게 하고, 2017. 3.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약 66m²(약 20평)를 30,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의 원소유자들인 F 등과 위 임야를 278,64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등 65,000,000원만 지급한 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잔금 213,6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임야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한 임야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야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0.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C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5,000,000원(전체 임야지분 매매대금 46,500,000원 중 1,500,000원을 할인받음)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강남구 K 빌딩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화성시 E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나 인근에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땅을 사두면 향후 땅값이 오를 것이다.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원소유자들인 F 등과 위 임야를 2억 7,864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 등 6,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2억 1,36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한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1,00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2019고단737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통보, C 계좌, 각 수사보고 [2020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토지 구입 자금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화성토지 분양대금 입금기간 중 환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L 통화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 개발 및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이 높다고 판단한 경기도 화성시 E 임야 6,57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토지를 홍보하여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2.경 F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78,46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위 임야 중 약정 면적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오랜 기간 지체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할절차와 비용, 개발행위허가 등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 중 2017. 2.경 4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야를 약 11명의 매수인에게 약 6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위 회사 직원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미리 분양하였던 경기도 광주 및 강원도 평창 토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 65,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매도한 광주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광주시 토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토지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환불금 등이 수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수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다(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대금 중 일부를 위 미지급 임금으로 대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경 이미 4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 개인의 채무도 1억 원가량 되었다.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장기간 분쟁을 겪던 F은 2019. 4. 20.경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의 면적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매매계약을 정리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9.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소유권 일부 이전은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부터 무려 적게는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고, F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분쟁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며, 소유권을 확보한 임야의 면적이 430m²에 불과하여 전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에 모자라 일부 매수인들에게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매수인들에게는 다른 토지 소유권으로 대체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또는 H,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고지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경위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수인들에게 위 임야들을 분할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임야 분할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계속 수수한 사실은 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도 매매대상 토지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J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