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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3:55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피해자의 고모)과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에 위 D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문제 등 분쟁으로 피해자 F(남, 42세)가 찾아와 위 음식점에 있는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1)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친척이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절취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등과 공모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1) 공소사실에는 '오른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류 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바로 '맞았다'라면서 112 에 신고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린 사실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집기류를 절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난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지 않으면서 모자만 벗기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G, 피해자의 친척 H이 이 운영하는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류를 절취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기류를 절취하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2016고단296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4:00경 부산 북구 구포3동에 있는 조약국 부근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대성히트펌프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30, 14: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3동 쪽에서 김해 공항 방면 편도 4차로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2747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 15:1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성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체어맨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 양산시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응급환자 이송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3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SM7 승용차 안에서 P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일시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19:00 경 경남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 3층 휴게실에서 P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고 P에게 10만원을 건네주어 P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627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3번)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추송서(감정서) 1. 신용카드 계산메모(수사기록 169쪽) 2016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딸 대학등록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몇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6 6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48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의 회사 동료가 위 식당 내 화장실에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위 식당의 업주 아들인 피해자 D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D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D은 '당시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줌마, 닥치고 있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하라"고 하자, "뭐야, 이 씨발놈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쳤다'라고 진술한 점, CCTV 동영상의 내용도 D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른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회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합성목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불상지에서 B을 대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C'를 수행하기로 하는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1. 7. 6.경 피해자가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한 국비지원금 125,000,000원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31.경 불상지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기술개발과 무관한 B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175,482원을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연구시설비 등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비지원금 112,175,482원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 집행기준, 협약서, 사업비 통장거래내역, 현장실태조사결과안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전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지원금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은 점, 지원금 규모가 큰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독막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법위반 범행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우연히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를 만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바래다 준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2015. 5. 6. 02:00경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이 잠겨 있자, 그 집 안에 있던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방 창문 아래 의자를 놓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안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류봉근 판사 이호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04:50경 시흥시 B, 101호에서 피해자 C(35세)과 술을 마시며 직장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cm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307 앞길까지 약600미터를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15경 평택시 B지구대에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말리느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1. 8.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약 5평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찐빵, 만두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거듭된 동종 벌금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10.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CU 편의점 앞에서 같은 면 해월리 꼬꼬아찌 치킨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단속사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C'에서 DJ로 일하는 자로, 위 클럽에 손님으로 와놀다가 귀가하려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함께 택시에 동승하였고, 그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즘 속상한 일이 있으니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30. 06:30경 인천시 계양구 E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안 잡아 먹을테니까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입으로 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콘돔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콘돔을 찾기 위해 서랍장으로 가자, 그 순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세지 전송에 대한 건, 현장 CCTV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사진자료,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기존에 자백했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1:5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벽을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아이폰6을 집어넣어 아이폰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음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3. 01:15경부터 2017. 6. 6. 00:22경까지 22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주점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자 손님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인 점, 범행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상당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10경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5를 집어넣어 아이폰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3. 18:42경부터 2017. 5. 22. 14:10경까지 29회에 걸쳐 대구 일대의 건물,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위 아이폰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PC방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캡처사진,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첨부)-전자정보 복제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영상파일 분석)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인 점, 수회 반복 범행한 것으로써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상당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 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영업업무 및 수금 업무를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공급받은 바 있는 고창군 E에 있는 F회사 G으로부터 철강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창군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09.경부터 2010. 5. 14.경까지 타인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49세)에게 "함안경찰서로 가자"고 말한 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지도검색을 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야, 개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각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9세), 경장 J(36세)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영장을 가져와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체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J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가락으로 I의 명치 부위를 3회 찔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법체포를 한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관들의 옷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발 안쪽 및 왼손 검지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2:12경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위 K(55세)로부터 "조용히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K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J에 대한 사진 및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I을 위하여 150만원을, J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화물차 후방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당시 화물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을 충격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폐실질 및 복부내장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날 낮에 있었던 주차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차 빼 이새끼야"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Dol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위 광경을 보고 있던 위 D의 처사실혼인 피해자 E(여, 68세)가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위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귀포의료원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E 진단서 및 탄원서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 2.경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위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94

범죄사실 1.2015고단40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강동구 고덕동 광문고등학교 부근에서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의 농협 계좌(C)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양도하였다. 2.2016고단7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뒷길의 족구장에서 위 D에게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묵인과 협조 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뿐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했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관련 민사분쟁이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