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18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서울 시내 안마시술소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어 안마시술소 관계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징역 살다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30만원만 붙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번호도 오랜만이네요. 일년반만이네요. 내용은 전달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잃을 거 없는 사람보다 힘드실까요. 질질끌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20만 원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A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5.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 관계자들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거나 총 2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0.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F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위 애플리케이션 내 채팅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 5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F94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KF94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52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서울 시내 안마시술소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어 안마시술소 관계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23:4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J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야간 아가씨들 누가 출근한지 확인 다 했고 신분 아는 아가씨로 코로나 의심환자 신고 넣습니다. 수배중이라 나도 조심스러운 것 없고 잡히면 합의없다는 탕방도 있었는데 확인 다 되었고 지금은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의심환자 업소근무로 접수되면 성매매 가리는게 문제가 아닐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A, 50장입니다. 1시에 확인 후 생각 없으신 걸로 알고 움직이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다 처리되더라구요. 한번 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2020. 2. 1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에어팟 2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2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안마 피해사실 확인 및 관리자 Q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 5. 13.자)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 V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20고단2518 사건에서 압수된 갤럭시S8플러스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갤럭시S8플러스는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갤럭시S8플러스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S8플러스(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B, V뿐이었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공갈 및 공갈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가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