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업체에 등록한 후 입금되는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한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물품대금 사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위 돈을 인출한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각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AE, AF의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A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취계자 명의자 A 송금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0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후진하여 담벼락을 들이받았다가 다시 좌측으로 돌아 나와 약 2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23: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혼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1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김포시 이하 상호불상 축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감독의 지인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피해자의 아들 D을 프로야구선수로 입단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2016. 2. 18. 경 E를 통해 피해자에게 "C 감독의 지인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D이 프로야구선수로 입단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 소개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감독 및 C 감독의 지인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D을 프로야구선수로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천지원 2016고단12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7:17분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휀다 등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2. 19:41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서 임의동행을 받아 2018. 8. 12. 20:26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증용차를 운전한 직후로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위와 같이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E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I팀 경사 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교제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왔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D의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비롯한 위 직장동료들에게 "나는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 성관계도 했고, 여행도 같이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23:0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손 내밀 때 손을 잡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자신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려는 피해자에게 "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23:4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미 퇴근하여 사무실을 나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요구한 후, 위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교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준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던 중, "선물은 너 주려고 산건데 왜 안 받냐, 왜 나와 사귀기 싫은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와 사귀는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명예훼손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여기에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까지 더해져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21: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8 기흥역을 통과하는 에 버라인 경전철 안에서 피해자 B(31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21:4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4, 에버라인 경전철 동백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C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그게 대한민국 법이냐, 너 나한테 맞을래, 니가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C의 팔 부위를 수회 치고 위 C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고 "야 임마, 지랄, 너 침 맞을래, 눈깔 빨래"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의사 확인) 1. 영상캡쳐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도로에서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에 있는 오성교차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운전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54 에 있는 광무교교차로를 CJ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30. 1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우체국교차로 방면에서 대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외근 내사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2년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며칠 전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씹팔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털을 뽑아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1.경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없었으나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위력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업주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F 및 H이 위 사무실 내에 있었음에도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테이블, 근처에 있는 의자 및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에 불이 붙었으나 사무실 내에 있던 G 등에 의하여 진화되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 20,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인바, 방화범죄는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역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무실의 운영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9.20.08:30 ~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D(52세, 남) 소유의 E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우측 앞, 뒤문 및 좌측 뒷문을 손괴하여 시가미상의 도색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여 효용을 해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피해신고서, cctv cd, 영상감정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F, D의 각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F이 2018. 09. 20. 08: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하였고, 주차하기 이전에는 차량에 손괴된 흔적이 없었으나 차를 가지러 갔을 때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인바, F,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9.20. 14:50 경 공소사실 기재 차량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손괴 발생 지점 인근에서 차량 가까이 상체를 숙이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 영상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만이 녹화된 것으로서, 위 영상및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피고인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여, 29세)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군자역 및 건대입구역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자세,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았고 항의를 한 사실과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4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300원 상당 유부초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 햄치즈에그토스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 요플레드링킹딸기맛 1개, 시가 4,500원 상당 하루견과보틀믹스 1개, 시가 2,900원 상당 초코립마들렝 1개, 시가 3,300원 상당 프링글스 1개 등 도합 16,800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체류자격 B-1)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부터 2018. 3.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출입국 자료 및 소재파악 관련) - 장단기체류기록, 출입국 기록 및 등록외국인기록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 자격소지 확인) - 범죄일람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의 무지와 구인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탈북자로 국내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감속기 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95 피고인은 2019. 2. 25. 00:3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기계 모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수기 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2019고단849 1. 2018. 12. 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현금 400,000원, 카드, 신분증,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백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7:55 경 제주시 E 피해자 F의 주거지인 4층 빌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김치 7포기와 옥상 계단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당근, 무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18.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8, 15:5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식당 뒷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1:5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남색 점퍼 1벌 및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자주색 점퍼 1벌 등 합계 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4:50 경 제주시 M 피해자 N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주위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추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9고단 1591 1. 2019, 5. 29.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5:30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내 지하계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루마리 화장지 3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루마리 화장지 2개, 슬리퍼 1개, 세탁세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F의 각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C, F,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 의자가 근무하는 R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R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사진(사건현장), 관련사진(피해품 발견 장소),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배낭가방사진 2019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많이 먹었으니 그만 먹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17경 거제시 B빌딩 주차장에서 인근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소재 'C' 앞에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