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8. 02. 18. 04: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맞은편에서 위 C 택시에 피해자 F(여, 17세)가 탑승하자 울주군 G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울산 H 부근을 지나갈 무렵,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도 이쁘장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의 왼쪽 무릎 부분을 쓰다듬고, "왜 이리 차나, 밖에 춥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고, "저번에 아가씨 같은 학생이 탔었는데, 내가 너무 예뻐서 안아도 되냐고 하였더니 용 돈을 주시면 안기겠다고 하여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한 번 안고 용돈을 주었는데, 너도 한 번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다리 한 번 만져도 되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친구 J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태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18. 04:00경 E대학교 정문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아"없다."고 했더니 "얼굴도 예쁘장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면서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만지고 "밖에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춥냐."면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의 맨살 이 보이는 부분을 두 번 정도 쓰다듬고,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택시 번호를보고 친구 J에게 신고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지난번에도 아가씨 같은 학생이 탔는데 너무 예뻐서 용돈을 주고 안았다.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라고 물어보아서 화가 나 "그런 거 싫다."고 하였는데도 가슴과 다리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아 이에 싫다고 하였고, 친구 J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의 전화인 척 하며 전화를 받았다. 무서워서 K에 내려 아버지의 친구 I가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친구를 만나 신고를 하기 위해 무거동으로 갔다. 그런데 K 임시터미널 앞에 피고인의 택시가 세워져 있자 I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 저 아가씨 모른다. "고 부인하더니 파출소로 가는 도중 계속 따라왔다. 처음에는 "저 아가씨를 태운 적 없다. "고 하더니 "아가씨,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냥 태워주고 내려줬지 않냐. "고 하면서 말이 바뀌었다. 그 이후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가명) 진술녹취서 2 내지 7쪽], 피고인의 택시를 타게 되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I의 택시를 타고 피해사실에 관한 신고를 하러 가다가 다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친구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73쪽)과 위 J의 진술(증거기록 90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지인으로(피해자의 아버지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아 피해자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피해자를 알고 있다, 증인 I 진술녹취서 2, 3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였던 택시기사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18. 04:30경 구 K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청바지의 찢어진 곳에 손을 넣고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피고인의 택시 차량 번호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놓았고, 번호가 "L"이라고 하였다. 친구 및 친구 엄마와 파출소로 가기로 하였다며 무거동으로 가자고 하여 운행하는데 K 임시터미널에 "L"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다. "L" 택시 옆에 차를 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태웠냐고 물으니 태우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태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택시 차량 번호를 아냐고 하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블랙박스를 켜놨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고장났다고 하였으나 블랙박스의 불이 깜빡이면서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고 무거동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차량 뒤로 따라와 라이트를 깜빡거렸고, M고등학교 앞에 신호대기를 하는데, 옆으로 다가와 "사납금을 물어내라."고 소리쳤다. 말할 상대가 안 된다 싶어 창문을 올렸고 그 이후 피해자를 내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여(증인 I진술녹취서 2 내지 8쪽), 피해자의 진술에 매우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아는 택시기사를 만난 것이 이례적이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I가 피해자를 태워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사실을 추궁하면서 다툰 일 등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I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않았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와 I의 진술 외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친구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일시는 새벽 04:00경의 매우 늦은 밤이어서 인적이 드물었고, 장소 또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택시에서 하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던 점,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이어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습적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한 화장이나 술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두고 '어린 여자' 또는 '여자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61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면서 "저번에 아가씨 같은 학생이 탔었는데, 너무 예뻐서 안아도 되냐고 했더니 용돈을 주시면 안기겠다고 하여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한 번 안고 용돈을 주었는데, 너도 한 번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학생으로 지칭하면서 용돈을 빌미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유사한 언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과 무릎,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