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가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54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택시를 388,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G 승용차를 4,736,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 승용차를 1,705,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범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이 계속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가.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0:1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목,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16. 6. 26.자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각 1차례씩 진술하였는데,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부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고교동창인 E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2016. 6. 25. 13:00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자 사건이 있기 직전 E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격앙되어 있었던 피고인이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폭행하였다면 피해자는 경험칙상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따라 치료도 지체 없이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6. 26.부터 24일이나 지난 2016. 7. 20.경에야 비로소 여수 F한의원에서 처음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와 상해 진단일이 위와 같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였다'고 설명하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26. 00:10경부터 새벽까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그날 아침 피고인을 직접 만난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외관상으로 드러난 상처나 멍자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3주 뒤인 2016. 7. 20.경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외관상 드러난 상처나 멍자국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2016. 6. 26.자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 멍자국 역시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피해자의 여수 여성쉼터 입소일인) 2016. 7. 17. 이후 촬영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폭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고인이 E과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7. 19. E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가 당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3.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2016. 8. 8.자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당시 피고인 부부와 함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 G는 '언쟁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뺨을 한 대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할 정도로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2016. 8. 8.자 폭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가 E을 비롯한 두 명의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이 외도를 의심받게 됨으로써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한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정황을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코엑스운수 소속 B 쏘타나 승용차(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뉴코아아울렛 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로 12,381,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택시 공제에 가입된 점, 판시 모두 범죄와 이 법원 2013고정1391, 2013고정1078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06. 19:05경 시흥시 C 소재 식당에서, 사촌 형제지간인 피해자 D(33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7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3: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 F 소속 군인)과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니 자리로 가."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며 벽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소파에 밀친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입맞춤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29. 1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하앙 보고 싶어. 왜 자꾸 쌩까실까. 한판 디게 오래하네 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료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제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 주민 E 등 8여명과 함께 대화중이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씨발년 보지 한 번 주라. 너는 10만 원만 주면 벌려 준다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가 피해자 F(여, 50세)의 신고로 경찰에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2014. 10. 21. 17: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D'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을 신고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씹할 년아, 너는 아무한테나 보지 벌려주고 다니더라. 신고했으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빈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향하여 1회 던져,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42쪽)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13~118쪽)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43쪽)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F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빈 상자를 손으로 쳤는데 그 상자가 F의 왼쪽 다리 정강이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 특히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신고했지 씹할 년아, 너는 아무한테나 보지 벌려주고 다니더라. 신고 했으니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던진 빈 상자에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112신고 내용, 현장 CCTV 동영상 CD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F는 2014. 10. 2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모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이어서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빈 상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모욕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산시 C에 있는 'D예식장' 근처 빌라촌 도로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SLK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37,6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I, J, K,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 E, H, J, K, I,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수리봉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5세), H(남, 35세), I(여, 29세), J(여, 25세), K(여, 52세), L(여, 16세), M(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N(남, 42세), O(여, 5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 H, I, J, M, N, O를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천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무주물인 50cc 오토바이의 운전석 시트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올려놓아 위 시트 부분이 불에 타게 하여, 주변의 자전거, 자동차, 주차장 천막 및 구조물, 전봇대 및 전선 등에 불이 붙을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5.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G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SM520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4남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너무나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2014. 5. 28. 22:1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짱깨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뺨을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여, 39세)의 멱살 및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38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먼저 놀리는 말을 하고 시비를 건 후,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1:30경 다방 업주인 D라는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D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전화해 봐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집에 있던 양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죽여 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위 과도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집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왼쪽 손 부위에 약 10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코 부위 약 3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하여, 상처부위·현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주)C는 대출모집 위탁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D의 대표이사인 E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주)C의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위 (주)D 자금담당 직원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1. 2011.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2. 1.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81,426,2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1. 10.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팀앤플러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2012. 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2. 1.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갤럭시미라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2,00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합계표(갑)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대표와 통화, 주식회사 팀앤플러스 F 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별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817 사건, 같은 법원 2013노77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노5046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위 상해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경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97-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에게 "산업은행의 E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전 F인 G이 어렸을 때 친구이며, 청와대 H과 I국장인 J와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4. 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허위로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이 임의로 가져온 소주를 먹으려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싸대기 맞아볼래"라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만 한 새끼들이 까분다, 죽어볼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에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G 105동 1301호 앞에서 "망치나 도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최근 1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위에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제1항 기재 'E'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I(남, 6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넌 또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J(여, 4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J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I, J의 의사가 담긴 각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천안행 제677전동차의 1호 객차에서,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야 이 잡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개좃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가. 2015. 1. 10. 16:55경 F에 있는 G역 전철 하행홈 1-1지점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2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 2015. 1. 10. 17:00경 G역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3~4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 2015. 1. 10. 17:05경 G역 C 사무실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2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아예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회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MB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