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2018고단1098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트 정자점 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청과물을 납품해 주면 청과물 대금은 주 1회 또는 10일에 한 번 차질 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인 I 등에 지급해야 할 청과물 대금이 약 1억 6,4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청과물 미수금과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444,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후 46,248,000원 상당의 청과물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25 1. 사기 가. 피해자 JCI)에 대한 사기 1) 미수금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트 정자점 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E마트 사업자인 K으로부터 E마트 내의 청과코너를 'F'이라는 이름의 별개 사업자로 분리받아 운영 중, 서울 L 시장 소재 청과물 유통업체인 I 대표 피해자 J에게 "청과물을 납품해주면 청과물 대금을 주 1회 또는 10일에 한 번씩 차질 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분리시 K으로부터 미수금 2천 만 원을 승계받은 반면 다른 사업 자금은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판매 등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마트 수익금을 생활비 및 아파트 수리비 등으로 5천 만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되어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96,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07,786,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후 159,356,000원 상당의 청과물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다른 거래처에 결제할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과물 도매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되고 저가 판매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O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위 E마트 F에서 서울 L 시장 소재 청과물 유통업체인 P 대표 피해자 에게 "청과물을 납품해주면 청과물 대금을 주 1회 또는 10일에 한 번씩 차질 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인 등에 지급해야 할 청과물 대금이 약 1억 6,4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청과물 미수금과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85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후 9,175,000원 상당의 청과물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0.경 K으로부터 "사업자를 분리하려면 그동안 거래해왔던 각 거래처에 E마트에 대한 미수금이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미수금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E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하에 마트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 7. 20. 10:30분부터 거래하는 물대에 대해서 외상을 절대 사절합니다, 위 시간 이후에 거래되는 외상 물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E마트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출력물을 임의로 작성하고, '거래처명'에 "I", '대표자명'에 "J",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이라고 자필로 기재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마트에서 K으로부터 E마트 내 청과물 코너를 인수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2708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트 정자점에서 E마트 사업자인 K으로부터 E마트 내 청과코너를 'F'이라는 이름의 별개 사업자로 분리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차질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분리시 K으로부터 미수금 2,000만 원을 승계받은 반면 다른 사업 자금은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판매 등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마트 수익금을 생활비 및 아파트 수리비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그 무렵 다른 거래처인 I 등에 지급해야 할 청과물 대금이 약 1억 6,400만 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체납 세금이 14,116,200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26.경 3,65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6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F에서 피해자 R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납품해주면 대금을 차질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분리시 K으로부터 미수금 2,000만 원을 승계받은 반면 다른 사업 자금은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판매 등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마트 수익금을 생활비 및 아파트 수리비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그 무렵 다른 거래처인 I 등에 지급해야 할 청과물 대금이 약 1억 6,400만 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체납 세금이 14,116,200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1,150,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73,82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후 12,008,000원 상당의 청과물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 피고인은, 대구 남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여, 42세)와는 손님과 업주 사이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속인인데 사람들이 나한테서 좋은 기(氣)를 받고자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부러 내 돈을 빌려가고 있어 고리로 돈 놀이를 하고 있다. 여기서 힘들게 장사하지 말고 내게 돈을 맡기면 책임지고 돈놀이를 해서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까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갚지 못한 채무가 이미 3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히 충당하려 하였기에, 원금은 커녕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1, 1,000만 원, 2018, 6. 1, 1,000만원, 2018. 6. 14. 1,000만원, 2018. 6. 22.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Q,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F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납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고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사건 수사서류 첨부 -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본건 납품경위 관련 고소인 H 통화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J 상대 피의자 A에 대한 미수금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P 상대 피의자 A에 대한 미수금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R 상대 피의자 A에 대한 미수금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Q 상대 피의자 A에 대한 미수금 등 통화내용 보고) 2018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Q,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 A의 F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물품결제입금내역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5659 청구이의 소장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서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들의 납품내역서 및 변제내역 분석), 수사보고(I에 대한 미수금 누적과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고소사실 확인) 20182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Q,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계산서, 각서사본, 거래명세표, 체납세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Q 추가계산서 제출) 2019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액이 일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질 없이 대금 결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청과물을 납품받았으나, 당시 여러 거래처에 미수금이 누적되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제대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청과물을 공급받아온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바로 다음 날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거래처의 누적된 미수금 등으로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를 단지 '샘플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서에 굳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무인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J, R,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O, H과 관련 민사 소송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원금 7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