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B’의 직원 C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월 1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수금 1건 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에서 ‘B’라는 회사가 검색이 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정부지원 최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 10:30경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 최저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E회사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연 2%의 이율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의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3. 16:20경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대출금상환확인서를 전달하며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5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 10:36경 I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J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심사보안이 필요하기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시 대출받은 돈으로 완납하면 대환대출 자격이 된다. 완납증명서를 보내줄테니 카드론 대출받은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1,1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5. 14:20경 대구 달서구 K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 15:00경 M은행 대출담당 직원 N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O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O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O카드의 대출 규정을 어겼으므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5. 09:33경 M은행 대출담당 직원 N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M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보증보험에 1,2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M은행 측에서 600만 원을 선납했으니 나머지 6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 납입금 명목의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8. 15:07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Q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납입금 명목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5. 09:30경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T회사의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경 및 2021. 3. 8.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9.경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S은행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납입금 명목의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납입금 명목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8.경 X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연 9%의 이율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Y회사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X은행에 대환 대출을 실행한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Y회사의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0. 16:00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AA 냉동창고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분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Y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합계 4,8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D,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