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뒷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09: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의 속옷에 대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찾을 목적으로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장롱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다음, 자신의 정액을 브래지어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2심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왜곡된 성의식을 바탕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공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 및 동거가족 전체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한 점,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되,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을 정함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순창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축사 신축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30.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약 5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지붕 작업현장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판넬 설치 작업 중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15:44경 다발성손상(두경부 및 흉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 미준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시 사용한 탄산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휴대용 전동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한 콘센트를 접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증거목록 순번 4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추락예방, 가스용기 전도 및 누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4. 06:56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둔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CCTV를 돌려놓고,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처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플렉스 소주 10병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19:0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침대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은색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네이버 일출일몰 시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및 범행 도구와 동일한 모양의 물품 발견 경위, 현장이 주거지인지 여부, 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관계자 지문 회신,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및 유전자 채취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신고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 가구를 배송하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수차례 찾아가 창문 틈으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2021. 9. 30. 12:35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냄새를 맡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벽면에 적혀있는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복도로 들어간 다음, 가구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각 조회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는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자칫 중범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소견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여성용 속옷을 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3:00경 구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관리하는 ‘D’ 업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2021. 1. 29. 01:00경 업소 내 5번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내부를 살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기이 방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간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5번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5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매트리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며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옷 벗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2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입수 경위),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서 첨부) 1.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및 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범행 현장이 촬영된 CD(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3차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7.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점심 무렵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발마사지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청소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디오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별건의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집 내부를 살펴보면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주방 창문을 통해 도망가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 족적 수사) 1. 족윤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3세)은 각각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대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재차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04: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매, 압수물 사진(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와의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적발되어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한지 약 2개월 만에 자매지간인 피해자 C을 재차 같은 수법으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강제추행 피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호응하였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친족들 간 우애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 5층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판넬 설치공사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창호·판넬 설치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옥상의 가건물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호·판넬 설치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약 18미터 위치의 건물 옥상에서 가건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에 설치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보고서, 법위반사항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에 임한 피고인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0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위 가게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위 가게 금전출납기를 열고 위 금전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5장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2.부터 2021. 2. 1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 J, K, L, B, M, N, O, P, Q, R, S, T, U, V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면접 및 죄명 변경), 내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관련수사)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분, 범행수법에 대한),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택시하차 지점동선), 수사보고(모텔 퇴실 후 동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내사)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발생보고,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영상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목 여죄 현장검증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목 여죄 현장검증 사진첨부 2), 수사보고서(대전 지역 피의자 지목 현장검증), 수사보고서(여죄 입증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전소비 및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도금장식 피해품 회수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도금장식품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추가송부서(DNA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유죄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2021고정1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8. 21:18경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가까운 안마방으로 가자고 하였고, 같은 날 2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하차하여 안마방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자, 정차 중인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없잖아, 찾아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에 안마방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려서 찾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쪽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8. 21:35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안마방에 제대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택시의 문짝 및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378,5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1고정164 피고인은 2021. 2. 25. 22: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서, 피해자가 주거하는 2층 문 앞에서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창문 틈으로 피해자를 부르며 ‘나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1고정16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2층 다세대주택주택 건물의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주거하는 2층 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해자의 집 구조상 적어도 2층 계단 위부터는 피해자의 주거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집어 들어 2층에서 1층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차키를 피해자의 집 안에 두고 나온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깨진 창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빌라 E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11cm, 총 길이 28cm)를 소지한 채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 앞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 및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바디캠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빌라 앞 현관문까지 침입한 후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현관문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당시 어린 아들과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된 현관문 등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사진 7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자 손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심야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며,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비명을 듣고 방안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 D(남, 42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9.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1. 8. 10.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