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수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당시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21:54경 대구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9, SM-G960N)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6분 26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22:38경 대구 동구 C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9, SM-G960N)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24분 34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23:48경 위 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채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2분 46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위 가.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2. 6. 12.경 피해자가 D 등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2. 19:12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9, SM-G960N)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일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이 담긴 캡처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24. 05:22경부터 05:34경까지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9, SM-G960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와 같이 촬영한 유사성행위 동영상 일부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캡처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신랑, 아들놈들할뎨 다 보낸다. 니가 아는 사람들 모두 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7:07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른 스마트폰(갤럭시Z 플립3, SM-F711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벌년아 오늘은 어느놈 만나서 빠구리하낭. 니 신랑한데 사진 다 보내.”,“이 시벌년아 니가 뭔데 나를 갖고 놀아. 개 좆같은 년아, 천천히 갈아주게. 다 같이 죽자. 시발년아 내가 배신하면 죽인다 그랬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수사보고서(통신영장 회신분석),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후 피해자와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A이 보낸 문자, A이 보낸 카카오톡 1. 압수물총목록 및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2021. 10.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 17:5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갤럭시Z 플립3, SM-F711N)의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에게, “나 배신한 댓가가 어떤건지 보여줄게. 열받아 미치겠네. 동영상이고 뭐고 전부 다 너거 신랑 알면 조아하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2. 08:26경 같은 장소에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 니 눈엔 피눈물이 나고 눈알이 빠질거다. 처참하게 밟아줄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12:07경 “나 생각하면 화가 나서 미쳐 버리겠다.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다. 그런데 2022. 11. 4. 이 법원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