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7 사기 |2020초기3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호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A)은 (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15.경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주) C 주식을 구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회사가 튼튼해서 내년에 자체 상장을 할 것이고, 나라에서 평가받은 회사 주식은 1주 당 67,000원이지만 내가 주식을 상장시키면 1주당 100,000원이 넘는다. 주식을 구입하면 E대학교 총장님에게 말씀드려 E대학교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C의 주식은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거나 피해자를 대학의 전임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총총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B의 고소장 및 각 의견서, 각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L, M,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확인서 - 주식매매증서 사진 - 거래내역서 - 장외주식 뉴 뉴스자료 - ㈜ C 소개자료 -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자료 - 녹취록 - 주식매매확인서(Q 10,0007) 1.MEME출입국내역외국인등록표 - 주민조회 1.-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R, H은행 계좌) 1.피의자 명함 - ㈜ C 주권 사진관련 사진들 1.-피고인 진술서 - 주식매매증서 - 주식매매증서(재발행) - 10,000주 주권사본 1.㈜ C 이사회결의서㈜ C 재무상태표㈜ C 손익계산서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피고인) -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피고인) - 특허 기술가치 평가 결과보고서 주식 대장(주주명단) 1.피고인이 보낸 우편물 1.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1. - 거래내역서(피고인 F은행) 1.피의자 제출자료(피고인의 2019. 12. 23.자 의견서, 입금액 계산서, 피해자 문자메세지, 각 불기소이유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외국인 등록번호] 및 특정, 고소인 -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자료들 제출, 피의자 - 진술서 등 제출, 피의자- 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확인서, 우편서류등 제출, 피의자 - 2차 진술서 제출, 고소인 - 의견서 제출, 고소인 - 사실확인서 제출, 참고인 J 전화통화, F은행 계좌 G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2회,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0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화, ,참고인 P 전화통화, 고소인 - 진정서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고소인 제출 L 명의 진술서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27. ㈜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장을 견학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기술력과 장래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상장 회사인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 주를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내에 상장될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E대학교 총장에게 청탁하여 E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교수 임용에 관하여는 위 주식 매수 이후인 2018. 12. 10.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18.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주의 대금으로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식매매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고(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권을 분실하면 안 되므로 주권을 이 사건 회사에 보관하겠다고 말하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87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권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386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위 주식매매 당시 피해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387면 기재 피고인 진술), E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였던 피해자는 E대학교 교수임용에 지원하였으나 2019. 3. 12. 'E대학교 2019년 1학기 교수초빙 1차 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메일(증거기록 217면)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후 2019. 7. 2.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전망 및 피해자의 교수임용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 이후인 2019. 7월 말경에서야 피해자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 주에 대한 주권을 재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88면 기재 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218면 주주명부).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투자가치가 높은 비상장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향후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E대학교 T 총장 및 그 남편으로서 E대학교 재단을 소유한 U교회 V 담임목사와 매우 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피고인이 총장 내외에게 칭탁하여 피해자가 E대학교 정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말을 믿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 주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로서 그 주식 역시 가치가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E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교수임용 약속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20. 교수 임용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전임교수로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 산업보안안전학과 전임교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거기록 73면)를 보냈고, 피고인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사실("네 기도합시다. 파이팅하세요."),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부와 V 목사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오늘 생신축하 기념사진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V 목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J 교수님(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이 O(을) 겸임교수로 임명했네요, 제가 많이 섭섭해요. 회장님 믿고 전임 기다립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85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019. 3. 11.자 전화통화를 녹취하였는데, 위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장님(T 총장인 것으로 보인다)한테 전화가 왔다. (총장님이) 자기도 피해자한테 지난번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다, 조금도 저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다'(증거기록 89면)라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피해자에게 '아마 전임으로 그냥 바로 직행될 것 같으니까 가만 계세요'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90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교수임용을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수임용을 기다리라고 말한 이상,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교수 임용에 대한 단순 청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즉, 단순한 청탁관계라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 피고인이 자신이 총장 내외와 와 친분관계가 가있어 교수임용 청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임 - 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위 주식양도 대금 당시 또는 주식 양도 대금 지급 이후의 문자메시지나 대화를 녹취한 것일 뿐, 주식매수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재한 문자메세지나 녹취록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한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로서는 굳이 피고인의 말을 녹취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주식 매수 당시에는 관계가 좋았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따로 자료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피고인이 기존에 한 말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의 말을 녹취하거나 문자메세지나 문서 등으로 증거자료를 만들려고 시도했을 것이지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를 증거로 채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만약 피해자가 그 정도로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면 이러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 주식 양수와 피해자의 교수임용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수임용에 관하여 위 녹취록과 같이 교수임용 약속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투자에 관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인들, 즉 0, L, S, N, P 등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티타늄과 관련된 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1년 내에) 상장될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살 것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다만 피해자 소속 경찰행정학 학과장인 J 교수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견학하였는데, 전망이 좋아 보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피해자 등 견학 온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89면 이하)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J 교수 자신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다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다만 위 견학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전망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면), 이후 피고인 측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0. 3. 5.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하던 대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는 바람에 2019년부터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나 앞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재무제표상 자본 15억, 부채 21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고, 그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딸까지 3명 뿐이며, 2017년 당기 순손실 3억 21,901,897원, 2018년 당기 순손실 2억 188,677원인 부실기업에 불과하므로 2019년 상장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부터 2018. 12. 3.까지 10주간 진행된 E대학교 W 과정 17기에서 회장(피고인) 및 총무(피해자)로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E대학교에서 X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위 학교 경찰행정학과 소속 강사로 강의를 하였을 뿐, 경제나 경영, 주식투자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실(따라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나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투자 가치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8. 10. 27. 이 사건 회사를 견학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를 문의하였고 그 전에 송금한 돈 300만 원(위 범죄일람표 1~3번, 2018. 10. 18. 50만 원 + 2018. 10. 19.0만 원 + 2018. 10. 24. 1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77 면, 2019. 12. 18.자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8.경부터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를 적극 권유하자, 피해자는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당장 돈이 없어 돈이 마련되는 대로 분할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송금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장견학 전인 2018. 10. 18.부터 2018. 10, 24.까지 이미 위 주식매매대금 합계 300만 원(= 2018. 10. 18. 50만 원 + 2018. 10. 19. 150만 원 + 2018. 10. 24.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8. 10. 27.경 이후 처음 주식매수의사를 타진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 주를 3,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11. 15. 위 대금 중 3,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다음 주에 주권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20면)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만주를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매매증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21면 등),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2019. 12. 23. 검찰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공장 견학일인 2018. 10. 27.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300만 원(= 50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및 2018. 10. 29 송금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이고 그 중 100만 원은 변제하였으므로(실제로 증거기록 제451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2018. 11. 8. 44만 원, 2018. 11. 12. 56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주식매매대금은 3,700만 원(2018. 11. 15. 및 16. 지급된 3,400만 원 + 주식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나머지 차용금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 (증거기록 444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의견서에서의 피고인 주장은 주식매매대금이 3,800만 원이라는 주식매매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위 주식거래에 관하여 세무신고도 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투자가치 및 교수임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식양도 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8. 피해자에게 위 주식대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은 일응 위 사기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허황된 욕심으로 인하여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정당한 심사를 거쳤을 경우 교수로 임용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 부부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의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감경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수임용권자와의 친분 관계를 미끼로 교수임용 및 미상장 회사의 주식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