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1. C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C의 아버지 D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E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온 피난민으로서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고, 친일 행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른바 '리더'로서 운영자 역할을 하는 네이버 밴드인 'G'에 접속하여 'H님 글입니다. 북괴군 아들 C과 I 민주팔이 운동권 및 간첩사건 관련자,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자 종합세트 J정당 여러분.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그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 D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으로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 공무원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공표 C 후보자가 K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전하여 이른바 '자금세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9:5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C 비자금 20조원 비자금?!! 아래 내용은 L 총회장 M 여사(N 여사 친구)가 쳐죽일 C놈이 K 대통령의 비자금 20조원의 자기앞수표를 돈세탁하러 다닌다는 증언내용입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글과 함께 위 M가 발언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동 영상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3.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 후보자가 K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조원을 세탁하였다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편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2005. 7. 13.경 O재단 이사인 P 전 대통령이 북한 Q에게 편지를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당시 R인 C 후보자가 Q에게 편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5: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C 전 R 시절 북한 Q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Q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중략.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Q님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Q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C 후보자가 R 재직시 Q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S' 관련 허위사실공표 C 후보자는 S를 운용한 선박회사의 자문변호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T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U그룹 전 회장인 망 V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1:4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우리는 아직 속고 있다. C!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C이 S 선박회사의 자문변호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가 V과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지금까지 국민 앞에 교묘히 감추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몰랐던 걸까?.이하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C 후보자 S 소속 선박회사의 자문변호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누드사진' 관련 허위사실공표 2015. 12. 27.경 C 후보자는 당시 W으로부터 입당원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P 전 대통령의 누드사진을 위 W과 함께 들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1:0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빨갱이가 대통령되는 일 하늘이 두쪽 나도 일어나지 않으니 똥개들아 꿈깨라! 이놈들 정신병자다'라는 글과 함께 C 후보자와 위 W이 P 전 대통령의 누드사진을 함께 들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 후보자가 누드 사진을 들고 웃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X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X 후보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하여 총을 들었던 사실이 없고, 전과기록은 3건이 있을 뿐이고 전과 6범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23: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X의 사기극 보스 코스프레. 중략.출신이 논산이지만 뿌리는 호남이고, Y고 1학년 때 무단 결석하여 5.18 광주사태에 참가하여 총을 들었다가 퇴학당한 전과 6범의 철저한 골수 위장좌파임을 국민들이 속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28. 18:17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X 후보자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하여 총을 들었다가 퇴학당하였고, 전과 6범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X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Z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Z 후보자는 주식회사 AA의 전 이사 AB와 친인척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12: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 'AB의 500억 탈취사건이다. 이제는 AC의 국정농단이라 하지마라! Z의 처조카 AB의 500억 탈취사건이다.중략. Z의 처 조카 AB(제비)'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11. 10:44경 및 13:28경, 같은 달 12 19:16경 및 22:09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AB가 Z 후보자의 처조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Z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여론조사 결과 왜곡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22: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에 [후보 지지율 조사결과입니다] ■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 1위 C 35% 2위 AD 28% 3위 AE 25% □ 또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2017. 4. 28일자) 1위 C 40% 2위 AD 22% 3위 AE 21% 4위 AF 11% 5위 AG 3%'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23개의 네이버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방송공사(KBS)가 2017. 4. 9.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 4. 9.까지 총 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도 위와 다르며,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이 2017. 4. 28.자로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후보자에 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낙선 목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이러한 선거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범정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직접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옮겨 게시하여 그 범행 방법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뇌성마비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