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79

범죄사실 2022고합979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약 853.1g 수입 피고인 A는 2022. 5.경 지인 F으로부터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있다, 마약을 수령할 수취지를 물색하고 마약이 한국에 도착하면 퀵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수사기관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F은 이를 미국에 있는 발송책 G에게 SNS를 통해 보고하여, G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을, F은 G으로부터 배송상황을 전달받아 배송된 마약류를 수령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G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미리 수취지를 물색하고 F이 마약류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불상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거지 주소(안산시 상록구 H, I호)를 확인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SNS를 통해 피고인 A가 확보한 위 주소를 G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2. 6. 중순경 미국에서 필로폰 853.1g을 6개의 설탕용기 속에 각 설탕과 혼재하여 은닉한 후 열수축 필름으로 입구를 감싸 완충제로 이중 포장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수취인 'J',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I호'로 기재하여 위 항공특송화물(HB/L: K)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6. 29. 16:48경 L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와 F은 G을 통해 배송상황을 전달받고 이를 수령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F과 공모하여 도매가 85,310,000원 상당의 필로폰 853.1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10. 25. 밤경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담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22. 10. 26. 00:35경 위 N호 주방 싱크대 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4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22. 10. 25. 밤경 위 N호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 A는 2022. 10. 26. 00:35경 위 N호 주방 싱크대 선반 위 일회용 용기에 대마 약 5.4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5 1. 기초사실 미국에 있는 G(2016. 8. 31. 국내에서 미국으로 출국)은 2020. 5.경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계획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에 기재할 배송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수령하여 국내 다른 유통조직에 판매한 뒤 대금을 자신에게 전달할 국내 조직원 및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할 미국 내 조직원을 섭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수원 권선구, 팔달구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을 물색하여 2020. 7.경부터 2021. 봄경 사이에 O, P를, 2021. 여름경 Q, R을 순차적으로 국내 조직원으로 가담시키고, 2022. 4.경에는 미국에 있는 지인 S를 마약류를 발송할 미국 조직원으로 가담시켰다. G은 2020. 5.경부터 2021. 11. 31.경까지 가명(T)을 사용하여 수원, 화성 일대로 1회당 약 13.6파운드에서 약 59.6파운드(약 6kg에서 약 27kg)범위로 168회에 걸쳐 마약류 추정물을 국내 반입하는데 성공하였고, 2021. 12. 9. O, P Q, R과 공모하여 필로폰 총 약 9,263.71g을 밀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G, S, F과의 공동범행 F은 2022. 5.경 G으로부터 국내 조직원을 추가로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즈음지인인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G이 보내는 마약을 수령하고 있다, 마약을 수령할 수 취지 등 배송정보를 함께 물색하고 내가 마약을 수령할 때 근처에 수사기관이 있는지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G, S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수취인, 수취지, 휴대전화 번호' 등 화물에 기재할 배송정보를 확보하여 G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마약을 배송받을 '수취지' 정보로,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업체에 등록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취인' 정보로, 미리 확보한 '일회성 유심 및 대포폰'을 '휴대전화 번호'로 G에게 SNS를 통해 전달하고, G이 위 배송정보를 기재하여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뒤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수취지, 수취인 정보를 F과 함께 확보하고, F이 마약이 은닉할 화물을 수령할 때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G은 마약류 배송상황을 총괄ㅍ관리하면서 F으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정보를 마약류를 발송할 S에 전달하고, F이 국내 반입된 마약류를 국내 마약유통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S는 G이 제공한 마약류를 자갈, 시리얼, 체스판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22. 6. 일자불상경 G에게 SNS를 통해 수취인, 수취지 등 배송정보를 공유하고, G, S는 2022. 6.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77.62g을 검정색 비닐 3개에 나누어 각각 2겹으로 포장한 후, 펀칭볼 지지 하부 플라스틱 구조물 내부에 다른 부속품들과 함께 혼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여러 개의 수족관 용품과 함께 적입한 후, 이를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항공특송화물(HB/L: U)에 담아, 피고인 A와 F이 알려준 배송정보를 사용하여 수취인 'V', 수취지 '경기도 화성시 W, X호'로 기재한 후,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특송화물이 2022. 6. 3. 05:27경 L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G, S, F과 공모하여 2022. 6. 3.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매가 합계 623,478,000원 상당의 필로폰 총 약 6,234.78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 S, F은 2022. 6.경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2. 6. 29. 필로폰 약 853.1g을 밀반입하였고, 피고인 A와 F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 853.1g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F은 2022. 7. 5.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 7. 5. 밤경 G에게 SNS를 통해 F이 체포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이후 F이 수행하던 역할을 자신이 이어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취인, 수취지, 휴대전화 번호' 등 화물에 기재할 배송정보를 확보하여 G에게 SNS를 통해 전달하고, G이 위 배송정보를 사용하여 발송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이를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G은 마약류 배송상황을 총괄·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정보를 활용하여 국내로 마약류를 발송하고 국내 반입에 성공한 마약류를 피고인 A가 국내 마약유통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2022. 9. 12.경 필로폰 약 870.4g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9. 일자불상경 G에게 수취인, 수취지 등 배송 정보를 공유하고, G은 2022. 9.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실내 운동용 의자 1대에 필로폰 약 870.4g 상당을 은닉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배송정보를 사용하여 수취인 'Y', 수취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Z, AA호'로 기재한 항공화물(MB/L-HB/L: AB-AC)을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화물이 AD편으로 2022. 9. 12. 06: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도매가 87,04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870.4g을 수입하였다. 나. 2022. 9. 21.경 필로폰 약 3,581.6g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8. 일자불상경 G에게 수취인, 수취지 등 배송 정보를 공유하고, G은 2022. 8.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실내 운동용 싸이클 기구 4대에 필로폰 합계 약 3,581.6g 상당을 분산하여 은닉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배송정보를 사용하여 수취인 'AE', 수취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AF'로 기재한 선박화물(MB/L-HB/L: AG-AH)을 발송함으로써, 위 선박화물이 2022. 9. 21. 13:00경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AI편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신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도매가 358,1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81.6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10. 23. 13:00경 SNS를 통해 G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아는 조선족이 대마를 항아리 2개에 넣어 국내에 반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위 항아리 2개에 들어 있는 대마를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고 이를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SNS로 "미국에 있는 G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대마를 운반하여 보관해 달라고 한다, 대마를 운반할 차량을 빌려주고 항아리를 깨서 대마를 꺼내는 장면을 촬영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대마를 운반, 이를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0. 23. 오후경 G으로부터 대마 약 4파운드(약 1.8kg)가 들어있는 항아리, 대마 약 5파운드(약 2.3kg)가 들어있는 항아리 등 총 2개의 항아리가 소재한 주소지(오산시 소재 불상지)를 전달받고, 불상의 이삿짐 업체에 연락하여 위 항아리 2개를 위 오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화성시 병점읍 소재 불상지로 옮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화성시 병점읍 소재 불상지로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위 항아리 2개를 제네시스 차량에 옮겨 실은 뒤 피고인 B에게 수원에 있는 AJ 자동차 정비업소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위 AJ 자동차 정비업소 주차장에서 만난 뒤, 피고인 A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대마 약 4파운드(약 1.8kg)가 들어있는 항아리 1개를 꺼내 해머로 부순 뒤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4파운드(약 1.8kg)를 꺼내고, 피고인 B는 위 영상을 촬영하여 SNS를 통해 G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대마 약 1.8kg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에, 대마 약 5파운드(약 2.3kg)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피고인 B가 관리하는 K7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차량 트렁크에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대마 총 약 4.1kg을 운반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경 F으로부터 "AK형(G을 지칭하는 은어)에게 연락해서 P, O의 변호사 비용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그 즈음 A로부터 "F과 함께 AK형의 마약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 A가 마약 밀반입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2.경 A로부터 "F이 체포된 후 계속 도망 중이다. 수사기관에서 나를 소환 요청할 지 체포할 지 잘 모르겠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적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이 찾아오면 연락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A가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건네받아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7. 1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AM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소속 AN, AO 등 수사관들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A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가 이곳에서 확인되는데, A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자, "A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현재 연락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즉시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 찾으러 왔다. 현재 추적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7. 1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지인 AP가 F을 접견하면서 "AQ(A를 지칭하는 은어)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 집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A의 마약 밀반입 관련 도주상황을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2022. 7. 21.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F에게 "나 변호사랑 AQ이랑 연락되었고, AK이랑도 연결되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한다."라고 A 도피 상황을 알려주는 등 A가 마약 관련 범죄로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AR 소재 AS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내가 도주생활에 지쳐서 원룸에 살려고 그러는데 임대차 계약을 네 명의로 해 주면 안 되겠냐. 너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다 은신처를 옮기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2. 8. 5.경 수원시 권선구 AT, AU호에 있는 A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 위 N호 주거지 열쇠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 AW으로부터 "A가 마약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도피 중이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을 전해 들어 A가 마약 관련 범죄로 도피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A로부터 "휴대폰이 없어서 도망다니기 불편하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 6.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AK형과 함께 마약 밀반입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2022. 5.경부터 6.경 사이 G에게 SNS를 통해 연락하여 P의 변호사 비용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22. 7. 20.경 인천구치소에서 P를 접견하면서 P에게 "인천 수사관들이 A를 찾아 왔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 A는 현재 도피중이다."라고 A 도피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A가 G과 마약 밀반입을 하는 사실, A가 2022. 7.부터 마약 관련 범죄로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 저녁 수원시 권선구 AZ 오피스텔 B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도피생활을 하면서 인출해 놓은 현금을 다썼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즉석에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사본(증거순번 1번, 이하 '증거순번' 명칭 생략),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5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2번) 1. 압수품(필로폰, 대마) 실 중량 확인 관련 사진(27번), 압수품(필로폰 흡입기구 등)을 촬영한 사진(28번) 1. 압수조서(증제1호~증제2호) 사본(3번), 각 압수조서(22, 23번) 1. 분석결과회보서(13번),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24번), 감정서(35번), 감정서(소변, 36번),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추가증거 1번) 2023고합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2,199.1g 적발보고(22번), 적발보고서(52번), 적발보고(110번), 관련 사진(131, 133번) 1. 각 압수조서(25, 53, 111, 124, 129번), 압수목록(26, 112번), 압수조서 사본(143, 148번) 1. 분석회보서(29번), 분석결과 회보서(65, 114번), 감정서 사본(147번)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보고) 사본(14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42번) [피고인 C, D, E]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161번), 녹취서(168번), 접견녹취록(1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 보관 및 소지의 점, 대마 운반 및 보관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운반 및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운반·보관한 대마 4.1kg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1.8kg × 1,000(kg을 g으로 환산) × 30,000원(대마 1g의 도매가) = 54,000,000원 [검사는 2022고합97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및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2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가 투약한 필로폰과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 및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 범죄: 2022. 6. 8.자, 2022. 9. 12.자, 2022. 9. 2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F이 체포되기 이전에는 필로폰 수취장소, 수취인 정보 등을 물색하고,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F이 체포된 이후에는 F을 대신하여 미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하는 G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 수취장소, 수취인 정보 등을 물색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 유통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범행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필로폰 수입 범죄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 중 추가적인 필로폰 수입 범행에 나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1kg이 넘고, 운반·보관한 대마의 양이 4.1k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대마 1.8kg은 시중에 모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3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반·보관한 대마의 양이 4.1kg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조력이 A의 도피 및 추가적인 필로폰 수입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A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마치 위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인근에 A가 소재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수사기관의 탐문상황을 A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인 색출에 혼선을 주었던 바 그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D: 각 벌금 5,000,000원 2) 피고인 E: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의 조력이 A의 도피 및 추가적인 필로폰 수입 범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A에게 도피자금으로 교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