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제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1. 9. 10.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2009년 7월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서울 송파구에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2011. 2. 7.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이란 소재 대리석 수입업체라는 F(이하 '이란 F'라 한다)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1,094,861,898,194원을 수령한 후 외화로 환전하여 두바이 소재 수출업체라는 G(이하 '두바이 G'이라 한다)로 그 외화를 대리석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화 5,714,663,351원과 미화 11,186,716달러(원화 12,088,832,303원 상당)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달러 수익이 ㈜B의 기업은행 계좌에 누적되자 자신의 아들 J으로 하여금 2011. 4. 11.경 미국에 K(이하 '미국 K'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할 가공의 수수료를 ㈜B가 대신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누적되는 달러 수익 대부분을 미국 K에 차례로 송금함으로써 ㈜B 수입을 축소하여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함과 동시에 위 수수료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할 가공의 수수료를 ㈜B가 대신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계약서인 'Contract Number 7890'을 작성한 다음, 2011. 4. 20. 미국 K 계좌로 284,497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812,957달러(원화 10,587,549,684원 상당)를 각각 미국 K 계좌로 송금한 후, 미국 내 고급빌라 등 부동산 구입대금, 고가의 차량 구입 대금, 피고인의 ㈜B 급여 약 54억 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B 소유의 9,812,957달러를 임의로 미국 K 계좌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인인 ㈜B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또한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정상적인 판매수수료인 양 가장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무고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년 11월경 M을 만나 2008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9년 7월경 ㈜B 설립 이후에는 M으로 하여금 ㈜B의 경리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2011년 2월경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란 자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액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자 회사의 자금을 M의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M의 지인인 AB 등의 계좌를 빌려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M이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503동 402호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을 M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AB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AD 대표이사의 처인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15.경 남양주시 AF 등 토지(일명 'AG땅', 이하 'AG땅'이라 한다)를 M 등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계약금 2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B의 계좌 및 AE의 계좌가 ㈜B 자금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과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AE, AB의 계좌를 거쳐 M에게 AC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증여한 사실, 2011. 6. 15. 출금된 2억 원은 AG땅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과 A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B이 M과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통장과 ㈜B 명의의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AB은 수십 차례 아무런 근거도 없이 ㈜B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횡령의 주범이고, M은 2011. 6. 15.경 ㈜B 기업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으며, 2011. 7. 19.경부터 2011. 7. 29.경까지 AE으로부터 AB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25.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9. 29.경 같은 취지의 진정서와 자필진술서를 위 송파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10. 3.경 위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AB,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서울국세청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045 판결서의 기재 1. ㈜B의 중계수수료 해외송금현황 사본, 지급신청서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21279호 사건 기록 중 중계무역 관련 송금사유별 외화 송금현황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 등 사본, 송파세무서 작성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추적자료 사본(1904쪽 이하), 재무부 미국세청이 대한민국 국세청 국제조사과 담당자에게 보낸 답변서 및 한글 번역본, B의 커미션 및 미국 K 송금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중계무역대금에 대한 원화계정 및 외화계정 입출금현황) 사본, 수사보고(중계무역대금에 대한 원화계정 및 외화계정으로의 입출금 현황) 사본, 수사보고(해외로부터 입금된 미화 70만 불에 대한 계좌추적)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작성 진정서, M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요약서, M 변호인 의견서2(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21279호 사건 기록 중 출금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본, 계좌추적자료 사본(증거기록 1904쪽 이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거래에 대한 계좌추적)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AB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사본, 수사보고(M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사본, 수사보고(M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21279호 사건조회 및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무고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국 K 계좌로 송금한 9,812,957달러는 원래부터 두바이 G 소유의 돈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미국 K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AC아파트 구입비용 1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M을 허위고소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M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명의신탁에 따른 벌금이나 세금 등을 부과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을 뿐 M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고, AG땅 매매대금 2억 원과 관련하여 M을 허위고소하게 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두바이 G 소유의 돈을 그 지시에 따라 미국 K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2011. 2. 7.부터 2011. 7. 18.까지 이란 F로부터 수령한 원화 1,094,861,898,194원 중에서 원화 수수료 5,714,663,351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두바이 G에 송금한 후 ㈜B의 외화계좌에 남은 11,186,716달러(그중 9,812,957달러를 미국 K에 송금)는 ㈜B에 귀속되는 수익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란 F로부터 받은 원화를 두바이 G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규모가 커 은행 측으로부터 우대 환율을 적용받은 결과 두바이 G에 일정 금액의 달러를 송금하고도 환전금액의 약 0.9% 정도가 ㈜B의 외화계좌에 남았는데(증거기록 1559쪽), 이에 대하여 ㈜B의 이사 M은 검찰에서 '해외에 달러로 송금하면 한국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도 B가 받는 수수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2쪽), 이 법정에서도 '그런 환차익도 B의 수입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미국 K는 피고인의 회사라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540쪽 이하), 미국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4. 11. 아들인 J 명의로 설립되었고, 그 소재지가 피고인의 미국 주소와 일치하며, 피고인과 그 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 J으로 하여금 ㈜B가 미국 K에 송금한 돈으로 아들 J이 설립한 미국 P, Q 등의 명의로 2011년 6월경 앵커리지 소재 콘도 24채를 약 450만 달러에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유진 오레곤에 주택 1채, 앵커리지에 주택 1채, 콜로라도에 주택 1채 등을 매입하여 아들들이 거주하도록 하였고, 50만 달러는 원금보장형 증권에 투자토록 하였으며, 70만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아 그 돈으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세 8억 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B가 미국 K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아들인 J에게, 2011. 7. 7. ㈜B가 미국 K에 송금한 돈으로 Palm Spring의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벤츠 SUV를 구입해서 앵커리지에 보관하며 피고인을 위해 현금을 많이 남겨두라고 지시하였으며(증거기록 2988쪽), 2011. 7. 26.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준법경영 담당자인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다'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한 점(증거기록 2989쪽) 두바이 G이 미국 K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정도로 미국 K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두바이 G과 미국 K 사이에 사업 관련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며, 미국 K에 대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J은 미국법상 미국 K의 수익을 자신의 소득신고 시 반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9,812,957달러에 대하여 미국 K가 두바이 G로부터 취득한 수익이라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두바이 G에 송금한 후 ㈜B 계좌에 남은 달러도 피고인이 두바이 G로부터 인정받은 이익이고, 미국 K는 피고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을 몫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40쪽 이하)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아들 J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산과 재산을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해. (중략)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송금된 돈은 전부 미국 K와 두바이 G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두바이 G에서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일부는 투자금(대출) 명목이고, 일부는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말이지. (중략) 네가 나에게 송금한 80만 달러는 P 또는 Q에서 나에게 대출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해라"는 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335쪽 이하) 나. M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고소 목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M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G땅 매매대금 2억 원 관련 고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증거기록 2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9. 송파경찰서에 '위 2억 원은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M에 대한 고소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계좌추적을 통해 ㈜B 명의 기업은행 AH 계좌에서 2011. 6. 15. 출금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은 AG땅 토지매도인 AI에게 매매계약금으로 교부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증거기록 1566쪽), 피고인도 2012. 11. 23. 위 검찰 조사 시 "AI가 AG땅 주인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1537쪽) 피고인은 M에 대한 고소 전에 이미 위 2억 원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이 2014. 9. 25.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첨부서류에도 2억 원이 AI에게 지급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4쪽),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나. 판시 제2의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각 죄 피고인은 미국 K가 두바이 G로부터 정당한 용역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 소유의 자금 9,812,957달러(10,587,549,684원 상당)를 미국 K 계좌로 송금하여 ㈜B의 재산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외로 도피시켰다. 그 결과 국가는 ㈜B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947,760,534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사건에서 인정된 포탈 금액]에 충당할 ㈜B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외 재산도피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출한 돈은 한·이란간 원화결제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은 이란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오인 받아 막대한 금융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으로 유출된 자금은 부동산 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 회사인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각 죄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무고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 M은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무고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 아파트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 M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르칠 위험을 감소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이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503동 402호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자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을 M에게 증여하였음에도 M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M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고소인 소유의 AC아파트 매도대금 중 5억 원을 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4. 1. 및 4. 12.경 3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25.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9. 29.경 같은 취지의 진정서와 자필진술서를 위 송파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10. 3.경 위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2015. 1. 9.경 송파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에게 'AC아파트는 M에게 사 준 것이 아니라 M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구입한 것인데 M이 위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2015. 1. 29.경 "M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AC아파트 매도대금 상당액을 M이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M을 무고하였다. 2. 법리 및 쟁점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기록(474, 484쪽)에 의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취지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M에게 소유명의만 신탁해두었던 것인데, M이 2013. 2. 22. 피고인의 승낙 없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M이 피고인 몰래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전액 빼내 가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아파트 매도 대금을 임의로 출금하였다는 것은,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더 더욱 어떠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M이 명의신탁 받았다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3. 판단 1995. 3.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만일 피고인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M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후 M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M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취지가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취지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느 경우이든 명의수탁자라는 M을 명의신탁자라는 피고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M이 신탁받았다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며, 그 매도 대금을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M이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출금하였다 한들 어떠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나.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하는 이른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명의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다.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