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미 술값 계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의 테이블에 동석해 술을 마시는 등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입구 카운터 근처에 혼자 서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13번 테이블에서 일행 F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2경 위 주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59번 테이블에서 통로를 등진 채 주점 종업원인 H과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usb(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 이후 피해자의 대응(피해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불러 세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피해 직후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을 쫓아가 잠깐 이야기한 것에 그쳤으므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판시 장소는 이른바 헌팅포차로서 범행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주점 내 많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고 색조명이 설치된 장소였는데,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교동창 관계로서 '판시 피해 직후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 피고인을 불렀을 때 낯이 익은 얼굴이어서 당황하여 피고인을 그냥 보냈고, 나중에 사장님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임을 확인한 뒤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많은 손님으로 인해 바빴던 상황인데다가 주점 내 밀집도, 음향이나 조명 상태 등에 비추어 성추행에 관한 추궁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주점 내 CCTV의 설치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항의나 도움 요청보다는 사후에 CCTV 등을 통하여 피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성추행 범행으로 경찰관이 주점에 출동한 것을 알고 나서는 곧바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 등이 수긍이 가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을 한 F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나 F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는 '추행피해를 당하고 놀라서 멍때리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려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하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던 남자(I)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경찰관이 주점에 출동한 이후에 확인한 피고인과 I의 키 차이, 인상착의, 용모로써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가 피고인과 I의 옷차림, 피고인 일행의 동선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I는 당시 검은색 계열의 점퍼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시간대, 주점 내 조명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F가 I의 옷차림에 관하여 한 진술은 충분히 취신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가해자의 특정 등을 비롯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H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와 같은 H의 행동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오른손으로는 휴대폰(CCTV에 나타난 휴대폰 화면의 불빛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을 들고 있었고 왼팔은 일행인 I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한 판시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범행 당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I와 함께 피해자 부근을 지나갈 무렵 자신의 몸을 약간 숙이면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 쪽으로 향하였고, 이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휴대폰의 화면 불빛은 피고인의 오른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뒤늦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학업과 직업 활동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잡한 주점 내 상황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짧은 시간 내 연달아 동종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부위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