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2015고단20]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서비스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해 '주부간편당일알바, 15~3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직문의를 하였다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내준 후, 2014. 11.초경 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그때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15 면목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중랑구청장 발행의 AP, Q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58경 같은 구 겸재로 229, 동서울농협 면목지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신청서'와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개인용)' 각 1매의 성명 란에 "AP",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서명 란에 "AP"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중랑구청장 발행의 AP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동서울농협 면목지점 담당 직원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랑구청장 발행의 AP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 거래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거래신청서 등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동서울 농협 면목지점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랑구청장, 서울노원구청장, 서울도봉구청장 및 서울영등포구 청장 발행의 위 AP 등 13명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등 13명 명의의 거래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8]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서비스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해 '주부간편당일알바, 15~3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직문의를 하였다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내준 후, 2014. 11.초경 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그때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2 망월사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마포구청장 발급의 AR, AS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3:04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79 서서울농협 망원지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신청서'와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개인용)' 각 1매의 성명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서명 란에 "AR"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마포구청장 발행의 AR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서울농협 망원지점 담당 직원에서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8길 19 서서울농협 상암지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신청서'와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개인용)' 각 1매의 성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서명 란에 "AS"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마포구청장 발행의 AS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서울농협 상암지점 담당 직원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마포구청장 발행의 AR, AS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AS 명의 거래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거래신청서 등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서울농협 망원지점 및 서서울농협 상암지점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015고단817]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 당일 알바, 15 ~3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 줄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2014. 11. 3.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수유역 앞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강북구청장 발급의 AV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AV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 10:4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5-1 쏠라리움타워 3층에 있는 '아주저축은행 수유지점'에서 직원인 AW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AV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A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A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11. 10.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초구청장 발급의 AX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AX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 14:2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2층 '아주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직원인 AY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AX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AX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A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11. 11.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초구청장 발급의 AZ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AZ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2층 '아주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AZ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A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11. 17.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강남구청장 발급의 BA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BA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1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2층 '아주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B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BA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B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였다. 5. 2014. 11. 26.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송파구청장 발급의 BB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BB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15:1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18길 33 '수협 송파지점'에서 직원인 BC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협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B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B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B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수협거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2014. 12. 2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도봉구청장 발급의 BD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BD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2. 14:47경 서울 강북구 BE에 있는 '한국양토양록농협 BF지점'에서 직원인 BG가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B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도봉구청장 명의로 된 B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B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2014. 12. 23.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마포구청장 발급의 AR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AR의 주민등록증을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3. 13:04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79에 있는 '서서울농협 망원지점'에서 직원인 BH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AR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AR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A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2014. 12. 24.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대문구청장 발급의 BI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BI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 11:2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서울농협 연희지점'에서 직원인 BJ가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B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I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B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B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9. 2014. 12. 24.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대문구청장 발급의 BK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BK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 11:5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1에 있는 '서서울농협 홍은지점'에서 직원인 BL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9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B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K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B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B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물-농협e-금융거래이용신청서, 통장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제출물-농협e-금융거래이용신청서 등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농협 거래신청서 1. 각 제출물-농협e-금융거래이용신청서 [2015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1.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개설통장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대출사기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범죄 등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무려 24회나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