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B 대학교 법과 대학에 입학하여 2001. 12.부터 2002. 3.까지 법과 대학 비상 대책 위원장으로, 2002. 3.부터 2002. 12.까지 법과 대학 비상 대책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2002. 6.부터 2002. 7.까지 C 연대(이하 'C'라고 함) 활동대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2002. 11. B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회장에, 2003. 4. D 위원회(이하 'D위'라고 함) 위원장에 각 당선됨으로써 B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회장 겸 D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학 입학 후 자본론, 마르크스 원전, 마르크스 사상, 다시 그람시에게로, 알튀세르, 철학과 굴뚝 청소부, 로자 룩셈부르크, 군중과 권력 등 다수의 사회과학 서적을 교재로 의식화 학습을 하고 각종 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현 한국 사회는 소수의 정치 권력과 그에 유착한 독점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한 후, 노동자, 빈민 계급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직업 혁명가를 양성하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도시 빈민과 빈농을 동맹 세력으로 하여 폭력 혁명으로써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 및 현 정권을 동시에 타도하고,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계급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던 자인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함과 동시에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화염병을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가. 2002. 4. 중순 일자 불상 18:00경 서울 E 소재 B 대학교 생활 도서관에서, 공소외 F, G, H, I 등과 함께 마르크스·레닌 혁명 이론의 실천 학생 조직인 'J' 산하의 'D위'를 결성한 후, 같은 달 일시 불상경 위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G, H, I 등과 함께 D위 명의의 'K'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넷 J 사이트 등지에서 발췌한 글을 편집하여, 그 무렵 위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 구조를 강조하면서 계급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K'라는 자료집 30여부를 제작하여, D위 구성원 및 위 대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나. 2002. 8. 15. 위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L 홈 페이지에서 출력한,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계급 모순의 해소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선동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이 주인되는 노동 해방 실현' 즉 민중 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내용의 'L'라는 자료집을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의 'M'이라는 방에 게재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반포하고, 다. 200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위 법과 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F 등과 함께 D 위 구성원의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3 기재 내용과 같이 국가를 계급 독재로 규정하고, 자본과 국가로부터 착취 당하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된 계급 투쟁에 의하여 계급 모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해방의 실현(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N'라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하고, 라. 2002. 12. 하순 일자 불상경 위 법과 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O 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P 인터넷 자료집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별지 4 기재 내용과 같이 마르크스·레닌의 혁명 이론에 근거하여 피억압·피착취 계급인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이 동맹하여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 해방, 민중 해방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Q'라는 자료집 15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F 및 법과 대학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마. 2003. 7. 11. 서울 광진구 R 고시원 S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별지 5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T'라는 문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 공소외 U, H, V, W, X 등 수십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2. 7. 9. 07: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Y 소재 Z 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직원 AB, AC, AD, AE 등 수십명이 접근하자, 위 U, H, V, W, X 등은 "용역 깡패들이 쳐들어 오고 있다. 주민들은 현장으로 모여 달라. 깡패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끝까지 사수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과 불을 붙인 화염병 100여개를 투척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피해자 AB에게 전치 4주의 비골 함몰 골절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창 등을, 피해자 AD에게 전치 3주의 오른쪽 등 부위의 화상 등을, 피해자 AE에게 전치 4주의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AA 주식회사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3. AF 노동조합이 2002. 3.경부터 의료법인 AG 병원의 사용자측에 '산별 교섭 보장, 직원 중재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자, 같은 해 5. 3. 'AH 총파업' 등을 결의하여 AI연맹의 'AJ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다음, '파업 대책 본부 구성, 노동조합 간부 철야 농성' 등을 전국 각 지부에 지시하는 등 파업 열기를 고조시키던 중, 같은 달 22. 중앙 노동위원회가 위 병원 사업이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재 회부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15일간은 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07:00경부터 전국 27개 병원 노동조합과 동시 파업에 돌입하여 위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노동가를 부르고, 무리를 지어 병원 구내를 순회하고, 병원 상황실 및 노사 협력팀 사무실 등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 등으로 파업한바, 위 G, H, U, AK, I 등과 공모 공동하여, 2002. 8. 말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L 소재 피해자 의료법인 AG 병원에서, 위 파업은 AI연맹의 파업 방침에 따라 위 병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AF 노동조합 소속 병원 노동조합이 중재기간중에 전국적으로 동시 파업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에 심대한 장애를 주고 사업자에게 예기치 못한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여 파업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불법 파업에 해당함에도, 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업에 동참한 후, 파업참가 노동조합원 500여 명에게 "힘내십시오, 학생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법 파업을 계속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피해자 의료법인 AG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4. 위 G, AK, AM, AN, F, AO를 비롯한 대학생 7,000여명과 공모하여, 2003. 3. 2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AP 공원에서 개최된 AQ 연대(대표 AR) 주최의 'AS 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AT건물 앞까지 행진하여, 같은 날 18:1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위 AT건물 앞 노상에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방면의 4개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U, AV, AW, AX, AY, X, W,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BC, AB, B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문건 및 감정서 입수 보고, D위 명의 K 자료집 및 감정서 입수 보고, D위 'L' 자료집 및 관련 동향 수사 보고, '03. 3. 28.AS 대회집회 동향 수사 보고 1. 감정서 1. AC에 대한 진료 기록부, AE, AB, AD에 대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점과 업무 방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학생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Z 재개발 구역 무허가 건물 철거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적법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위 Z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거주민들이 보다 많은 보상 등을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철거를 방해하므로, 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Z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은 AA 주식회사에 이주 및 철거 용역을 의뢰하여 이주 및 철거 작업을 시행하자, 피고인 등은 위 일부 거주민과 함께 판시 제2의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