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왼쪽 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입으로 브래지어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아래로 잡아당겨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C-4578)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레깅스를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레깅스를 벗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2)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레깅스를 붙잡다가 위 레깅스가 벗겨진 것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6. 6. 00: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경찰에 '도와주세요, 울면서 남자친구가 차를 세워놓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그냥 버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잠시 후인 같은 날 00:41경 경찰에 같은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과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행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한 행위를 피해자가 오해하여 경찰에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서 가슴을 입으로 빨았는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밀기도 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에 자신은 바지를 잡아당겼고, 그때 바지가 찢어졌다. 바지가 찢어지자 피고인을 밀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양손으로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려고 해서 제가 못 벗기게 잡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난 것이고, 레깅스는 자크 등 장애물이 없어서 그냥 벗겨져 버리는 옷이니 레깅스마저 벗겨지면 진짜 강간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발로 차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겨 강간을 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2020. 1. 30.경 피고인에게 '그때 상황이 오빠(피고인)가 저를 화나게끔 말을 해서 집에 간다 하며 성질을 내면서 일어섰는데 오빠는 제 화를 풀어주려고 옷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을 저는 벗기려는 것인 줄 알고 같이 잡아당기다가 옷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난 것이며 그 상황에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성관계 얘기를 한 것도 자연스럽게 화를 풀어주기 위해 그런 것을 제 딴엔 오해가 있었고 그 상황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구요. '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가 벗겨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보다 시간이 경과한 2020. 1. 30.경에야 피고인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하는 것을 꺼리고 피고인과의 합의서만을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선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레깅스를 붙잡다가 위 레깅스가 벗겨진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안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름으로써 이미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언제 제일 성관계를 하고 싶은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의 성적인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위와 같은 성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상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보고 나서야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름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것인지 또는 피해자를 붙잡다가 바지가 내려가게 된 것인지 여부는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