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는 자로, 화성시 F건물 7층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H이다. 피고인들은 위 F건물 4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 J의 제보와 I의 동생 K의 참고인 진술로 'G' 유흥주점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G' 유흥주점을 폐업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 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I, J을 협박하여 위 사건 주요 참고인인 K의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7. 20.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23:00 경 경기 화성시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L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검찰에 4~5번 불려가 너무 화가 난다. 너는 오늘부터 죽을 준비하고 있어. 내일부터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업소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7, 20.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8세)이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8, 25.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니들이 신고했잖아.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여기서 잘못되면 다 죽여 버릴거야.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 사용했는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니면 다 죽여 버리겠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칼로 따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어차피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라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5. 8. 26. 협박 피고인은 2015. 8. 26. 21:40경 위 L주점에서 피해자 I, J에게 "나 변호사비 지금 3,000만 원 들어갔어요. 모텔 4,500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나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여기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남자의 오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신고한 거 큰 잘못했죠, 진짜", "우리 재판에 도와줄 것도 없대, 이 친구가. 그럼 됐어. 이제 그걸로 끝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죽여 버릴 거야. 얘네들은 다", "나 가만 안 놔둬. 내가 분명히 알아서 할 거야", "아니야. 끝내 다 죽여 버려", "무슨 법이야. 물리적으로 해야지 나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아주 씨발 것들 아주 둘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8. 2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2, 20:15경 위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주점에서 네가 신고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좋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신고자가 네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증인 진술이라도 좀 잘하게 이야기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협회 회원들에게 네가 신고한 것 소문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J(여, 48세)에게 "이봐 J씨. 이제 어떻게 해결할거여. 지금 G주점은 피가 거꾸로 솟아서 너희들 다 죽인다고 하는데, 변호사비, 심적 고통비 등 모두변제하고 A 형님이랑 합의해라. 그리고 시동생인 M이 재판에 세워서 성매매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재 진술하게 하여 G주점과 전혀 무관하게 성매매 했다고 진술하게 해라. J씨 오산시 N아파트 동호에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5. 8. 26. 협박 피고인은 2015. 8. 26. 20:50경 위 L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동생만 개입해서 니 동생이 몇 자만 적어줘서 이쪽 변호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재판날짜 증인신청 이쪽에서 변호사가 하면 이 동생이 전화 안 받고 안 나타나면 이게 자동으로 . 이게 재판이 정리가 돼 버려. 그러면 서로 너도 피해 없고, 어? 여기 J씨도 피해 없고, 니 동생도 피해 없고 .(중략). 진흙탕에서 뒹굴라면 얼마든지 뒹굴게 해 줄 수도 있다니까? .(중략). 뭐 진흙탕에서 피 튀기든 그거는 뭐 하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 그런거 뭐 A이 형이 째는 것도 아니고.(중략). 그리고 니 동생이 와서 A 이 형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해야 될거 아니냐. 어? 그 정도도 못해? 어? 이 사람은 씨발 피가 거꾸로 솟고 난리 바가지 피우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중략). 유흥협회에서 또 말이 나오고 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생 K으로 하여금 A의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이나 영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9. 7.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2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1에게 "괜히 뭐 안 좋은 일생기거나 서로서로 안 좋게 생기면 어떡해? . 협회 차원에서 관여했는데, 이거를 자꾸나한테 G주점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협회 차원으로 한건데, 이거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나는 그냥 한테 보고만 하면 되니까.(중략). 아래윗집 시끄럽고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 이 삐끼 새끼들이고 직원들이고 다 퍼져갖고 말 나오고 그러면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재판이 진행 중에 피해자들을 찾아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또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고 있다거나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사를 고려하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각 협박 범행은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I에게 300만 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