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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E학원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만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은 E학원의 행정실장인 F과 E학원의 시설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G에서 지급한 후 그 돈을 되돌려 받은 후 서울시의원 보좌관 H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9. 5. 1.경 위 D고등학교행정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을 위하여 그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E학원의 생활관지붕 보수작업 등 4건의 공사비 2,100만원을 가공 계상하여 위 G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위 2,1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K)로 되돌려 받아 위 H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학원 법인자금 2,1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위 D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E학원 이사장의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L의 2011. 1.분 급여 1,426,380원을 D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55,686,360원을 D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0.경까지 D고등학교의 교비 55,686,3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학원이 지출해야 할 운전기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 1. 지출결의서, 2013학년도 급여대장, 기능직원 업무배정, 기능직원 업무분장, 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학원이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D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E학원이 법정부담금 외에 D고등학교 교비를 지원한 금액이 위 지출액을 초과하므로 교비에서 지출한 L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E학원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법인회계에서 교비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그 지원금이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된 이상 교비회계자금이 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인자금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2013. 3.경 E학원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모두 변제한 점, 위 법인자금 횡령 범행은 2009년경의 범행인데 피고인은 2010. 12.경 위 법인자금 횡령 범행으로 마련한 돈을 H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제3자뇌물교부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 공범인 F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당시에 위 법인자금 횡령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의 위 법인자금 횡령에 대하여만 5년 이상 지나 따로 기소된 점, 이 사건 교비 횡령 범행에 대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되어야 비용을 D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반대로 법인회계에서 법정부담금 외에 교비에 지원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액이 전체 법인회계 규모나 교비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1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2015고단169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4. 22:2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201호 앞 복도까지 마치 주민인 것처럼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GTR4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1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5: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H아파트 108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중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5:2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108동 1501호의 출입문 앞에서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4. 20:35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민이 중앙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103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423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4. 19:53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105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가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GT 1.0 아발란 치아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74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20:50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116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1층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복도로 침입한 후, 같은 건물 2801호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캇 산 악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 O, J,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2015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5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및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고단8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01:5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용산지점 D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택배 집하장까지 침입해 그곳에 쌓여 있던 택배 상자들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7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05:18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 보수공사 현장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병원 마당까지 침입해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3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2kg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부터 2018. 12. 31. 1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극장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합창단 해고자 복직촉구 농성 천막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농성 천막 안에 있는 동안 소주를 마시고 라면을 먹으면서 국물 등을 이불에 쏟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구리 전선에서 벗겨낸 전선피복 등 쓰레기를 방치하여 천막 내부의 식기류, 집기, 침구류를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기재 1. 도난 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TV 모니터) 1. 수사보고(침입경로 확인), CD 영상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1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재물손괴 부분 부인) 1. K, H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결과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실 손괴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물 등을 이불에 쏟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절취한 구리 전선에서 벗겨낸 전선피복 등 쓰레기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천막 내부의 식기류, 집기, 침구류가 오염되어 그 상태대로는 이들을 원래의 효용대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처럼 재물의 효용을 해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1. 판결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죄를 포괄하여)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 누범절도 형량구간: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정상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안에서 각 범행의 불법 정도와 피해 정도, 과거 전력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이 신문은 종전에는 2013년 기준 연 3회 합계 18,000부를 인쇄하여 주로 D 지역 관공서에 소량씩 비치하거나 D·E 지역의 동아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되어 왔는데도, 2014년에 이르러 제6회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위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대량 배부 내지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C를 종전의 발행 부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2014. 4. 15.자 15,000부, 5. 8. 자 20,000부,5. 22.자 20,000부, 5. 29.자 15,000부를 각각 그 발행일자 무렵에 인쇄한 다음,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및 살포하였다. 1.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가. 2014. 4. 15.경 "F"라는 제목의, 후보자 G(H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4. 15.자 C를, 5,000부 가량은 조선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D시 일원에 배부하고, 5,000부 가량은 I아파트의 각 동 출입구를 비롯한 D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나. 2014. 5. 7.경 "J"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K(L정당)의 안전 관련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에, "M"이라는 제목과 "N"라는 부제목으로 C가 'O'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후보자 G가 D시장으로서의 공권력으로 언론(C)을 탄압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4면에, "P"라는 기사를 5면에 각각 게재하는 등 후보자 K에게 유리하고 후보자 G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8.자 C를, 13,000부 가량은 동아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D시 일원에 배부하고, 5,000부 가량은 위 I아파트를 비롯한 D시 일원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거나 Q 3층에 있는 후보자 K의 선거사무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다. 2014. 5. 26.경부터 28일경까지, "R"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S"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G의 금권선거와 관권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사를 2면에 게재하는 등 후보자 G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2.자 C를, 3,000부 가량은 후보자 K의 위선거사무소에, 10,000부 가량은 위 I아파트 각 동 출입구(145부 가량)와 T아파트 각 동 출입구(99부 가량)를 비롯한 D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라. 2014. 5. 29.경 "R"라는 제목의 후보자 G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9.자 C 합계 8,000부 가량을, U에 있는 상가 출입구 주변(65부 가량)을 비롯한 D시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거나 후보자 K의 위 선거사무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은 V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가. 2014. 4. 15. 경 "W"이라는 제목으로 L정당의 경선 없는 여성전략공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 X의 선거공약 및 여성전략공천 반대 주장을 소개하는 등 위 X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4. 15.자 C 5,000부 가량을 조선일보 삽지의 방법으로 V시 일원에 배부하였다. 나. 2014. 5. 26.경 "Y", "Z"이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X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2.자 C를, AA아파트 각 동 출입구(352부 가량)를 비롯한 V시 일원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계 3,000부 가량을 살포하였다. 3. 피고인은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4. 5. 30.경부터 31일경까지 "AB"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AC에 대해 홍보하고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9.자 C를, AD아파트 출입구(206부 가량), AE아파트 출입구(248부 가량), AF아파트 출입구(373부 가량)를 비롯한 E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계 7,000부 가량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117, 144, 159, 405, 692, 696, 700, 897쪽) 1. 각 수사자료통보(수사기록 3, 682, 743, 880쪽) 1. 각 수사자료 추가통보(수사기록 190, 688쪽)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2014. 5. 8.자 C신문 첨부) 1. 수사보고(5. 22., 5. 29.자 C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시장 선거 관련 2014. 5. 29.자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발행·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문 발행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 개 지역의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근절을 위한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른바 'F'의 피해아동의 어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문제와 관련하여 위 카페 활동을 하다가 의견의 차이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카페 회원들은 게시판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왔다 1.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성실멤버 게시판에 "두 딸 아빠가 법인을 차리고 돈벌이를 하고자했습니다. 그러나 C 근절 운동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 똑같은 걸 하면 안되었겠지요 그래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란 곳에 다녀온 후 힌트를 얻어 I라나 하는 법인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 가족들을 전부 이사로 올렸으며, 사업계획을 들은 J엄마와 K엄마가 욕심을 냈고 일단 두 딸 아빠와 당분간 손을 갑긴 했으나 이후 자신들이 장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의 성실 멤버게시판에 "이건 누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간통판결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성실멤버 게시판에 "그만하지 좀.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위 판결문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의 피해자 E, L 이름을 알 수 있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네이버 'D' 카페를 지키기 위해서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내용 외에도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특히 판시 제1항의 글 중에는 그러한 표현 부분이 그렇지 않은 표현 부분보다 더 많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는 간통 등과 같이 피해자 E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는 피해자 E이 피고인 개인에 대해 모함 내지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앞의 글에 간통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표현들을 별도로 인용하면서 피해자 E을 비난하기도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위, 다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에게 네이버 'D' 카페를 지키기 위한 주관적인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피해자 E을 비방하려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단순히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분쟁 과정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네이버 'D' 카페를 통하여 공익적인 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형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 2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9.자 음, 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빌린 보증금 등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사용하고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그저 처음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데다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604,31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보충 의견서 1. 통화녹음 녹취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송금내역서,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유사사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 유사사건 민사소송 진행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7, 10, 12, 32, 36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자의 배우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당신한테 아직 이혼 전이라고 서류 정리하는 중이라고 얘기 했다는 거 알고 있고, 당신 상간녀에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항의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방법․수단․정도, 문자내용, 문자내용과 더 불어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을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반복된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8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3. 9. 16.경 서울 강동구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로 롯데홈쇼핑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1. 7. 19.부터 2012. 1. 4.까지 '로이룩 기획 박스롱티셔츠 3종 세트'를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주)씨앤엠 경동 케이블TV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씨엔엠 경동 케이블TV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강동구 G 의원에서 C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하여 C로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주문내역, 문자내역, (주)씨앤엠 경동 케이블 TV 가입신청서 사본, 롯데홈쇼핑 회원가입 내역, 의료보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행사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동기·경위(의료급여법 위반)나 범행 이후의 정황(C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바 있었던 점)에 있어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주민등록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의료급여의 액수(합계 1,192,170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세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D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강동구 E, B106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D과 피해자 주식회사 페달링의 반응형 웹사이트(http://pedaling.is)를 모방하여 위 C에서 추진하는 'F' 반응형 웹사이트(G)를 만들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D은 그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02동 2701호에서 위 페달링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위 F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소스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웹사이트 디자인 비교 캡쳐자료, 웹사이트 소스코드 캡쳐자료, A 이메일 목록 사본, A 발신 이메일 사본, 위탁개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이에 맞추어 수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웹사이트 개발 과정의 참여 정도, 위탁계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페달링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에 반드시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소스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유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장인이었던 D이 전립선증식증,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을 기화로 D 소유인 화성시 E 등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D의 자녀인 F(피고인의 전처)이 매매계약 체결을 막기 위하여 D의 인감도장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2016. 6.2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인 화성시 E, I, J, K, L 등을 주식회사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내용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매매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500,000,000원 (후략)", 매도인란에 "경기도 화성시 N, O, P, D", 대리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Q, 101동 301호, R, A", 매수인란에 "경기도 화성시 S, T 주식회사 M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를 작성하도록 한 뒤 매도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관리이사인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V 명의 계좌거래 내역, X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차용증 1. 수사보고(M 대표이사 U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Y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견서, D의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D), 내용증명서 사본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A) O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시 기재 매매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새긴 D 도장을 날인하는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D이 수십 년 동안 소유하던 자신의 부동산(거의 전 재산이거나 주요 재산으로 보인다)을 갑자기 처분하기로 마음먹을 별다른 이유도 없다. 만일 D이 자신의 병세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자녀들이나 상속인들(D에게는 자녀 F, Z 외에 사망한 AA의 처 등 대습상속인들도 있다)이 없는 자리에서 F과 이혼하여 법률상 재산상속과 무관한 전 사위인 피고인에게만 그것도 '구두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이 점에 관하여 F은 D이 교사로 38년간 일을 하였고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고, 가족간에 불화를 남기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며, 평소 재산에 애착이 많아 재산에 대한 위임을 구두로 할 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D이 F에게 구두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는 F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등 D의 가족에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기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관 최초 진술에서는 2016년 2월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6년 3~4월경, 검찰에서는 다시 2016년 2~3월경이라고 진술),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D의 위임 내용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최초에는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재산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F과 잘 분배해서 잘 먹고 살라고 하였다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소유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을 기화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35

범죄사실 [2015고정3135]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자에게는 아이폰5 휴대폰을 사주고 자신에게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00:40경 위 제1항 기재 C 103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4042]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B동 6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위 아파트 1층에서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누나와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아파트 60층에 사는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의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61층을 눌러 피해자의 집 앞에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모가 인터폰으로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08: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B동 6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빼앗아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되찾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의 다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모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방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부를 찾아가 '피해자와의 다툼을 해결해달라고 하소연 했다'는 말을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현관에 머물러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 및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이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2014. 3.경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6. 3. 23: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3시간 전인 2014. 6. 4. 05: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옷을 찢고 피고인의 팔에 멍을 들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갔다. 4)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내려오게 하여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핸드폰을 되찾고 피해자로 인하여 힘든 자신의 상황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하소연하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도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나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