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2014고합45] K은 2010. 10. 27. 경 피해자 L(40세)과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K의 외도 등을 이유로 2011년 가을경부터 사실상 별거하였다. 그러던 중 K은 2012. 11. 19. 경 서울 서초구 M 6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되, 혼인생활 중 K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임신, 낙태, 피해자 소유 서울 서초구 O P 커피숍에서의 현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게 2012. 12. 1. 경부터 매달 7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공증도 받았다. K은 위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피해자를 통해 K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져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2013년 9월경 K의 친오빠인 Q을 찾아가 K의 치부에 대해 따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K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8.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인 피고인 A를 만나 A에게 "퍽치기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줄 방법이 있느냐. ", "사람을 때리려면 사람을 가둬야 되지 않느냐. "라는 등의의뢰를 하였다. 이후 A는 K에게 전화하여 "단순 퍽치기는 1,000만 원을, 납치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약 일주일 후 K과 A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했다. K은 A와 수차례 접촉하면서 A에게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에 4억 원이 있고, 현대퍼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서비스 한도가 3,000만 원이며, 아우디 승용차와 부동산이 있다. "고 말했고, A가 2013. 11. 24. 경 K에게 전화하여 "성공보수금이 크게 나오면 착수금을 우리 비용으로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지겠다. "라고 제의하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빼앗은 돈은 다 가져도 된다. "고 하였다. A는 2013. 12. 1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외삼촌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안동시 소재 공가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2013년 12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T(개명 전 'U')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V EF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빌리고, 2013. 12. 17.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니퍼,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C은 2013. 12. 18.경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번호판(Y)을 훔쳐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고, B은 2013. 12. 28.경 대포폰을 구해오고, A, B은 2014. 1. 3.경 위 할인마트에서 파이프렌치,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고, A는 그 무렵 위 할인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K은 2013. 11. 25.경 위 S 커피숍에서 A에게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다가 A로부터 "그 정도로 다치게 하는 정도면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고 2014. 1. 3.경에는 위 커피숍에서 A로부터 "피해자를 죽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A에게 2013. 12. 19.경 20만 원을, 2013. 12. 26.경 140만 원을, 2013. 12. 28.경 10만 원을, 2014. 1. 3.경 25만 원을 각 교부하는 등 범행비용으로 총 195만 원을 지급하고, A, B, C이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강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포함된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당일에 A, B, C이 피해자를 용이하게 납치할 수 있도록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카페를 물색해주었다. A는 2013. 12. 28. 18:31경 B이 구해온 위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이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AB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천재라고 소개받았다. 예술영화 미디어감독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정하고, A, B, C은 2014. 1. 4. 14:4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사님이 회사에서 만나고 싶어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A는 조수석 뒤에, B은 운전석 뒤에 올라타고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출발 직후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5cm, 증 제1호)을 조수석 뒤시트 포켓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여자한테 잘못 한 것 있지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B은 케이블타이(증 제2호)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동시에 있는 위 공가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을 경유해서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A, B, C은 2014. 1. 4. 15:32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용인휴게소에 진입하여 차량이 많지 않은 화물차 주차장 주변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C이 먼저 화장실에 다녀왔고, 이후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차량 왼쪽 뒷문을 열고 내렸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손목의 결박을 풀고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에 A는 조수석 뒤 시트 포켓에서 위 식칼을 집어들고, 화장실을 가려던 B이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 근처로 다시 데리고 오자 위 식칼을 운전석 뒤 시트 포켓에 집어넣고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면서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다시 태우려 하고, B은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몰려든 주변 사람들을 제지하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 위 차량에 다시 타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하자 A는 운전석 뒤 시트 포켓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후면, 오른쪽 대퇴부 안쪽, 왼쪽 서혜부 등을 약 3회 찔렀다. A, B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C은 2014. 1. 4. 15:35경 최초 목적지를 향해 위 차량을 다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처 및 출혈로 인해 생명의 급박함을 느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고 휘두르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위 케이블타이로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였다. 이후 A, B, C은 "살려달라.", "살이 뜨겁다.", "물을 달라."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절규를 무시한 채 2014. 1. 4. 16:05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316-2K 지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좌측 대퇴 자창(대퇴심 동맥의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도살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AC 소유의 AD 엑센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358] 피고인 A는 수개월간 사귀었던 피해자 AE(여, 26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서울시 관악구 AF 208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해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AG은 2013. 12. 18. 22:00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안동에 있는 빈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차용증 등의 형식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D 및 AG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까지 내려오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C은 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정한 장소로 이동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AG은 2013. 12. 19. 06:00 ~ 07:00경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 A, B, C은 미리 번호판을 교체한 V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잠복대기하고, 피고인 D 및 AG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서 잠복하였으며, 2013. 12. 20. 06:00경과 2013. 12. 2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 기회를 엿보아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B, C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 1. 피고인 A, B, C,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는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의 진술서 작성 당시 교도관으로 검사실에 입회하였다는 증인 AI은 오래전의 상황에 대해 거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검찰 제6회 진술에 이르러 심경 변화를 호소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불과 이틀 후인 2014. 1. 25. 다시 전면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 제7회 진술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에 대한 기존 검찰 조사는 검사가 평일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위 진술서는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2014. 1. 25. 검사에 의해 소환된 A가 직접 작성하였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유일한 진술서로 보이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검찰수사관이나 교도관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라. 내가 법을 잘 안다. 지금 번복하면 너한테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끝 부분은 검사가 부르는 대로 받아적었다."라고 하여 위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진술서 작성 이틀 후에 있었던 A의 검찰 제7회 진술 역시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A의 각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압수 스마트폰 채팅내용, 부검결과 보고), 강도살인 현장감식 기록, 현장 및 검시사진 [2014고합35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J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 L을 납치하여 살해한 점, 피고인들은 위 강도살인범행과 같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 AE을 납치하려 한 특수강도예비범행을 저지르는 등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 한 언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하려다 칼로 피해자 L의 왼쪽 대퇴부 측면을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강도치사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3회 찌른 바 없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E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던 중 K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 내가 손해 본 만큼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그걸로 보수에 충당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약 두 달간 K과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칼, 진검, 니퍼, 마스크,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스타킹, 모포 등 범행도구와 대포폰, 대포차를 준비하고 피해자 소유 재산의 현금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를 죽이고 아궁이에 집어넣어 사체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B, C에게도 얘기해 주었다. K에게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K도 이에 수차례 동의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1회 검찰 진술, "피해자를 죽이는 상황이 오면 사체를 아궁이에 태우면 된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이 K과 통화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자 K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등받이에서 칼을 꺼냈다. 진짜로 죽일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칼은 돌려가면서 한 번씩 잡아보았고, 피고인이 '손목이 꺾이면 손을 다치니 만약 칼을 쓰게 되면 새끼손가락으로 밑 부분을 받치고 잡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 A, B, C의 스마트폰 채팅 내용[2014고합45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제1권 191쪽 이하]도 이에 부합한다.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와 AG은 2013. 12. 1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범행 가담을 주저하게 되었고, 2013. 12. 22. 경 위와 같이 칼을 꺼내 보이는 피고인을 본 뒤에는 더 이상 본 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D, AG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AG이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D는 피고인과 연락은 하되 어머니가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범행 가담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의 눈치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AG과 연락이 되지 않자 "범행이 끝나면 AG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D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D 역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준비한 식칼, 진검은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특히 검도 유단자인 피고인은 위 식칼 등을 함부로 휘두를 경우 타격 부위, 강도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얼마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아리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바둥거리는 바람에 칼이 맞물려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514쪽)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대퇴부를 관통하는 지극히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왼쪽 서혜부, 오른쪽 대퇴부에도 심각한 상처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및 검시사진(수사기록 제1권 536쪽)에 나타난 이 사건 차량 내부의 혈흔 및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가 운전석 뒤 발 받침대에 가득 고였다. 뒷좌석 중간에 올라온 부분을 넘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제 자리까지 넘쳐 올랐다."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3권 4144쪽)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대량 출혈하며 고통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B, C을 다그쳐 계속 도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방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강도예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납치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B, C, D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증인 AJ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들과 피해자를 납치할 계 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후 세 차례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범행 기회를 엿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자, 편지, 낙서 등을 통한 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괴롭힘에 못 이겨 한 약속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여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하여 잠복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강도살인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와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A로부터 협박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변명은 "A가 '내가 다 뒤집어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처자식을 다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말하라.'고 하였고, C은 지금도 처음 말을 맞춘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이나 A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하여 나누어 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사우나에서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A로부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A, D, AG과 함께 사우나에서 범행을 공모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A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A의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D, AG과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A가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2. 18.경부터 A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A로부터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거나 '식칼을 챙기겠다.'는 말을 들었다. A에게 '사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A가 '안동에 있는 집에서 아궁이에 소각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제2회 진술,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범행 계획을 미리 말해주었다는 취지의 A의 검찰 제1, 2, 4회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과 A의 스마트폰 채팅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범행 이틀 전인 2014. 1. 2. A에게 '무도상에서 톤파 같은 거 진압봉 하나씩 사주는 건 어떰?'이라고 문의하였다가 A로부터 '톤파는 숙련자 아니면 쓰레기고 눈에 띄고, 허접한 건 상관없는데 잘 쓰고 위력만 있으면 돼. 남 눈에 안보여야 돼.'라는 답을 듣자 다음 날 다시 A에게 '장도리 챙겨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A가 '오늘 저녁에 휘두르는 연습해. 목표점에 잘 맞는지.'라고 하자 '완료'라는 답을 보냈으며, 피고인 B은 몽키스패너를 준비해 가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도구에 대해서도 A와 상세히 논의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들은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증 제24호)나 장도리(증 제25호)를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나 이 사건 차량 안에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휴게소에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 안으로 다시 집어넣은 다음 피를 흘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하여 제압하였고, 피고인 C은 A, B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칼로 찌르고 차에 태우면서 생긴 소란을 듣고 다가온 사람들을 진정시켜 돌려보내는 등 A의 강도살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3) 이 같은 제반 사정에다 앞서 본 D, AG의 공모관계 이탈 경위, 피고인들이 칼에 찔려 다량의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경위 등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0년 ~ 50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사형, 무기 또는 2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살인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1)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살인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1)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 A가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 한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폭력과 금품 강취를 부탁받고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한 뒤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약 두 달간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각종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물욕에 눈이 먼 나머지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데, 이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납치과정에서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면서 결국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같이 치밀히 준비되고 계획된 폭력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은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그녀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특수강도예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자체는 사전 계획과 달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역할분담의 내용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주도한 위 특수강도예비범행에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A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였고, 사전에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까지 침입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중에 범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