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댄스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피해자 C(여, 60세)을 알게 되어 2013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22:0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라택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놀았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16:0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안 받냐, 다른 놈 만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7:00경 이천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다른 놈 만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7. 4. 12: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마음이 변해서 딴 놈 만나고 있냐, 그래서 나 안 만나주는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도끼를 들고 가서 집을 때려 부수겠다, 딸이고 뭐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딴 놈하고 붙어먹냐"라고 말하며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렸으며,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뛰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렸으며, 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차트 사본, 이천가정-성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 부위 사진(C),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상해부위 사진,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은 안에서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딴놈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더니 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십 회 폭행하였다. 제가 3~4회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 화장실로 도망가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저를 붙잡아 다시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한 눈을 팔게 되었고, 그 사이 제가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피해자가 장시간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해자와 집 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 낸 다음 그 공간을 통해서 피고인의 집 밖(피고인의 집은 3층 옥탑방이다)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창문을 빠져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1층으로 도망간 다음에서야 옷을 입을 수 있었는바,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과 3층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난 직후 곧바로 감금당했다가 도망쳤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고인의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근 이후에 이루어졌고 약 1시간 3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관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한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을 시도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손에 들고 있기도 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자신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가슴(흉곽), 엉덩이 등에서의 상처와 눈 부위의 멍자국이 발견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감금범행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감금범행 전날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진 것만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엉덩이 부위 전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