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0:4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3동 638-1에 있는 원적산터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도로를 원적산터널(구 천마터널) 방면에서 석남 고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El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해 있던 B이 승용차에서 내려 위 E과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6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2,350,666원, 위 모닝 승용차에 약 1,970,751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20:43경 인천시 서구 산곡동에 있는 헬로부동산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3동 638-1에 있는 원적산터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2. 1. 20:43경 인천 서구 석남3동 638-1에 있는 원적산 터널 사거리 앞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2. 13. 인천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L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20:43경 인천시 서구 석남3동 638-1에 있는 원적선터널 사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적산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 K,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검거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 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8:45경 전남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에 있는 논곡휴게실 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곡 저수지 방면에서 간전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도로변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2013. 12. 3. 21:38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추자본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2013고단717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투다리 옆 길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5. 03:07 경 경기 양평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 경부터 03:28 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단7401 3. 피고인은 2013. 7. 1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한섬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17]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740]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정황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증인신문을 하고 난 이후에야 번의하여 자백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3. 7. 19.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실제로는 'D'에서 생산된 것임에도 생산자명은 기재하지 않은 채 생산지도 D 소재지가 아닌 '인천 강화군 E'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은 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토종왕란 30판(1판당 15개입), 영양란 117판(1판당 10개입), 영양란 25판(1판당 30개입), 일판란 160판(1판당 30개입)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인 계란에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전거 페달 생산업체인 'C' 대표이고, D은 자전거 안장 생산업체인 'E' 대표로서, 피고인과 D은 서로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의 상품을 광고해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 'E'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올린 광고가 삭제되자 이에 화가 나, 2013. 06, 15. 06:55 경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D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관리자 아이디 "G"와 비밀번호 "H"을 입력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I"로 변경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D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목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13-0001호' 팝업창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경미한 점(웹호스팅 업체를 통해 바로 비밀번호 재변경이 가능하였음),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벌금 10만원) 기타 : 범행경위 ·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보령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구장에 대하여 내가 인수를 하겠다, 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줄테니 일단 당구장 월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줘라, 위 돈 4,000만 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트레일러를 차량을 매도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트레일러 차량은 주식회사 G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0. 1. 20. 현대커머셜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당구장을 인수하고,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장의 영업권을 인수받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상가 임대차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H 진술확인 등) 1. 거래원장 1. 수사보고(보령시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경상남도 고성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대출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반면,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을 개업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E의 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09. 3. 5. 경 E의 처인 피해자 C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채권최고액 1,95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09. 3. 9.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멍게수하식 수협 무전동지점에서 대출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11. 07:3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논산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1:55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소야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섬, 종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개월 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범하고, 해당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부터 2013. 8. 9. 1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합계 22대를 설치해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4. 01:00경 부산 동래구 C 주차장에서, D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붓고,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범행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4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도로의 턱에 걸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30. 05:4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레종 썬프레소 담배 3갑과 현금 14,730원이 들어 있는 유니세프 플라스틱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6.30. 05:5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 금전등록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6.30. 09:56 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10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피해자 1이 은행 창구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고객 대기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40원, 외환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고, 피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영화 어바웃타임 골드 클래스 티켓 2매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이 작성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65,000원을 입금하면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화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화티켓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D, E, T,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금유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3범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60여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증거기록 365쪽),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J, T, H, K,L, F와 합의되었고, D, M, G, E, R, N, S, P, Q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을 환급한 점,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60여회의 범행 중 일부이고 그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5~8,183~193쪽),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길 7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몰래 가져가는 등,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맞추거나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자전거 55대 시가 합계 약 691만 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 (순번 4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순번 47~88) 1. 발생보고(절도) (순번 94) 1. 수사보고서(네이버까페를 통한 절도 피해물품 추가 확인) (순번 97)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및 사진 35장) (순번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 별다른 생업이 없는 와중에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2002.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 중 C, V, E, M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0:1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3~4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2: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느껴 피고인 소유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몰래 갖다 댄 뒤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과 촬영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500-1, 201호에 있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로부터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68,1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매월 3,034,526원씩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1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4.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근 로시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에게 80,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동시에 같은 날부터 위 차량의 무상 점유·운행 권한을 주고, 만일 2015. 12. 31.까지 위 80,000,000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인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5. 9. 15.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위 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G로 하여금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게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차량 처분 및 운행 권한 부여 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고소사건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할부금융 약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해당 차량을 양도 등으로 임의 처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5. 9. 초경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차량의 운행 권한을 부여하면서 2015. 12. 말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을 임의 처분해도 좋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이에 따라 E는 며칠 후 실제 운행자인 G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보관 여부 등의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3.~4.경 다른 장소로 위 차량을 보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차량의 할부금은 2015. 11.경까지만 납부되었고, 피해자가 할부금 회수 등을 위해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그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할부금의 변제 여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 여)는 서울 중구 D 상가 임차인들로서, 위 빌딩이 경매로 낙찰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여러 임차인 단체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위 빌딩 16층 소재 피해자가 속해있는 임차인 단체의 사무실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도와준 일이 있는데 술도 한 잔 사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일행인 다른 임차인과 싸움이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셔터 버튼 박스 모서리에 오른손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 1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4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마사회'에서, C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마사회 소유의 무인환급기에 적중마권을 투입한 후 현금을 환급하려고 하다가 작동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환급기에 기 투입된 적중마권을 이용하여 629,000원을 인출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무인환급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F, 액면금: 4,000,000원, 발행일 : 2013. 7. 5.)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3,9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3년형 제48513호 수사기록 9쪽, 12쪽, 15쪽, 21쪽, 2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회수하지 못한 수표 중 액면금 30,000,000원의 수표는 실질적인 변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8. 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G, 액면금 : 150,000,000원, 발행일 :2013. 8. 5. )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85,0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교통흐름에 의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