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8:41경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 도착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0: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동 '비치베르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0:50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이 주차하여 둔 D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모니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삼산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위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불상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타운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0%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태평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동작대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아우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 신호 대기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1:13경 광주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D과 함께 인근 E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C식당 앞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라고 물으면서 다가가자, C 가게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 발을 피고인 쪽으로 내뻗으면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나는 지나가는 행인에 왜 때려, 뭐? 새끼야? 와따 나 씨발 성질 났어, 야 신고해봐, 배때기를 한 대 더, 아따 한 대 더"라고 소리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옆쪽에서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던 위 D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어깨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피해 도로쪽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격으로 코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사탕을 길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얼굴 때리니깐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던 도중 2018. 7. 30. 18:55경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식당 CCTV 영상, H, D이 촬영한 동영상, E공원 사거리 WA116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복부 등을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9. 02:56경 시흥시 B건물 'C주점' 앞길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머리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0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주점' 여직원으로부터 '손님들이 싸우고 있으니 말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E(31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자, 주변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6. 9. 27. 10:35경 보령시 오천면 홍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소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1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3. 22:11경 보령시 주교면 다미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교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7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23세)과 다툼 끝에, 피해자가 "그래 이 싸가지 없는 색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아들의 직장인 'D식당'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9:35경부터 19:45까지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33세)이 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 C와 재혼한 의붓어머니이다. 1.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23: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하며 휴대폰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게 하고, 피해자의 F 대화 내용을 훑어보며 '일상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3: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새벽시간대에 외출을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씨발년아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이야기 해, 널 어떻게 해야하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중략).대가리 들 어 씨발 확 발로 차서 발로 죽여버리기 전에 대가리 치우라고 머리카락 이년아, 어떻게 해줄까 너한테, 어, 어떻게 해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지를 낀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 어깨, 목,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G, H)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양형 이유 행위 정도, 녹음 파일 내용(수사기록 50면 이하)과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품성,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피해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으로 의심되고, 의견서 등에서 밝힌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인들의 진술이 상치되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결국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면,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다는 참작 사유를 더하여도 징역형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이 처음인 점, 피해자와는 별거에 들어간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조치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4: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일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이 딸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이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그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및/또는 무면허 전과가 6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동종 전과 중 4건은 2003년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2건은 2015년 이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선 확정판결에 딸린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아울러 집행될 것이어서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한 뒤 법정형의 상한에 맞추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김해시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의 사유로 C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영치된 번호판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 크기의 철판 위에 초록색 플라스틱 판을 붙이고, 흰색 페인트 펜을 이용하여 "C"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15. 경 김해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일을 하러다니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017. 10. 26., 2017. 11. 21., 2017. 11. 23., 2017. 11.28., 2017. 11. 29., 2017. 12. 22., 2018. 4. 18.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복무이탈 경위서를 보면 전날 술 먹고 계속 자느라 출근을 못했고, 못 일어나서 출근을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복무이탈과 관련하여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복무기관에서는 매일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서류 작성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사회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9:4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33(북가좌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세로 50-1(신촌동)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암병동 앞 교차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오른쪽인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6,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추가 조사에 대해) 1. 견적서 1.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치료 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55 내지 60쪽) 및 신체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제1권 제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미한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가해 차량이 사고발생 후 도주하는 경우 피해 차량의 추격 운전 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비산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손괴 후 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그 밖에 사고 이후의 정황(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등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조치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D를 폭행한 일로 112에 신고가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F의 좌측 어깨 부위 견장을 뜯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3

범죄사실 1. B와의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8. 4. 01: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B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약류판매책 D(텔레그램 대화명 E, F, G, H)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I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J)로 353,9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1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등 2020. 5. 29.경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422,205원 상당의 대마 79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21. 21:0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O)로 435,16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02:5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P)로 541,15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9. 03: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Q)로 541,32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4.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B의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06: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07: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6. 4.경 사이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 인근에 있는 ‘R’ 호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S 계좌 거래 내역, T은행 계좌 거래 내역, N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2,939,850원(= 판시 제1항 매매대금 21,422,205원 + 판시 제2의 가.항 매매대금 435,166원 + 판시 제2의 나.항 매매대금 541,158원 + 판시 제2의 다.항 매매대금 541,32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49회에 걸쳐 대마 약 85g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 10: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미술관 지하 1층 여성탈의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위 탈의실 내 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 사이에 숨겨 놓아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 F(여, 26세)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만 착용한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와 G(여, 26세)의 속옷만 착용한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발각직후 문자내용 및 카메라훼손관련) 1. 탈의실 캡처사진 일람표 및 탈의실 캡처사진 1. 몰래카메라, 캠코더 검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탈의실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촬영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이 막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2014. 7.경 중국 칭다오시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매집, 직원 수익금 배분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책 역할을, C와 D은 도박금 충전, 환전용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자금 관리 및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E, F, G 등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및 H 등을 통한 회원 상담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21. 9. 3.경까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I건물 J호 등에서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주)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B 등 조직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7개월 동안 약 2,300억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 등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2020. 9. 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주)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6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232,478,748,885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위 도박 사이트 운영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고접수 확인), 내사보고서(운영자들 사용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이용 H 특정), 각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 계좌분석), 내사보고서(운영자들 H 분석), 내사보고서(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 및 도박 규모 특정), 내사보고(고객센터 등 H 분석), 수사보고서(E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공범과의 N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구조설명),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 통화목록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 및 운행 차량 소유 등 확인), 수사보고서(A의 출입국내역 재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접속 확인), 수사보고서(E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도박사이트 'K' 채증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A 스마트폰 사진첩․통화목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운영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4:0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5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청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5: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도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신고된 건물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내가 왜가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밀치고 이마로 코를 1회 들이받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매매알선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5. 8. 새벽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MDMA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을 소개시켜주어, 같은 날 수원시 고등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4정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D과 위 성명불상자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MDMA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입에 넣은 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DMA(일명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하고,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