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2011.경부터 2014. 말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회사는 200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H(각 274헥타르, 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해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광업권과 관련한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회사임), D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광구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광업권에 기초하여 그곳에 매장된 광물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굴할 수 있는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경에는 조광권으로 인한 수입 약 135억 원 중 60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도 한 전력이 있었다. 안산시는 2013. 3. 6.경 D에 대해 2013. 11. 30.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권을 내어 주었으며 그에 따라 D, 주식회사 I 등 11개 업체가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여 위 일시경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조광권을 보유한 D에 일정 규모의 동의료(일종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바다모래를 채취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 무렵 D은 합계 129억 원 상당의 동의료 수입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A는 D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광업권에 기초한 수입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J과 K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억 원 상당의 가수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D이 취득한 동의료 수입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D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2014. 말경까지 D에 대해 광업권에 기초한 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D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2014. 말경까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미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정 금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거나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금액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D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회사의 광업권은 이 사건 광구 내 광물인 '규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 회사는 규사 이외에 광구 내 '골재'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D이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동의료 수입금은 피해자 회사의 광업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D이 수행한 골재채취사업의 비용 및 보수로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동의료 수입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D에게 동의료 수입금을 청구하거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 나. 설령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동의료 수입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면제하거나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부작위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에 관한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이 실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는 2004. 7. 16.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광구 내 규사에 관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D은 2006. 8. 24. 설립되어 그 실주인 J에 의해 운영되었다. 2007. 7. 18.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2007.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연장등록되었다. 피해자 회사와 D은 2007. 10. 5.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조광권 설정계약(이하 '제1차 조광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광권 설정기간은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광업권의 존속기간까지', 조광료는 '반출된 규사량에 대하여 t당 1,000원으로 정하고, D은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규사광물 또는 현금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양도 또는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1. 8. D의 조광권이 설정되었다. 피해자 회사와 D은 2010. 1. 1. 조광권 설정계약(이하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광권 설정기간은 종전 규정과 같이 정한 반면, 조광료는 ' 반출된 규사(골재)량에 대하여 m³당 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D은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규사광물 또는 현금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양도 또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해자 회사가 골재채취사업을 위하여 초기에 투자한 골재채취에 대한 사업성 검토 용역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조광권 설정계약 내에서 조광료로 수령하기로 한다. 다만, D이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광구에 대한 통상적인 조광료만을 청구하기로 하고 골재채취허가를 얻은 이후에는 통 상적인 조광료 외에 상기 투자금 등을 재정산 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2010. 2. 26. 이 사건 광구 내 골재채취에 관한 안산시장의 허가가 있었는데, D은 그 무렵 위 허가업체들이 광구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구 골재채취법(2011. 8. 4. 법률 제1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광 권자로서의 동의를 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동의료 수입금을 지급받았다. D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동의료 수입금 중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조광료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 '반출된 골재량 m³당 800원'에 해당하는 6,073,252,000원을 지급하였다. J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와 D의 경영권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인 2011. 10.경 피고인 A에게 위 각 경영권이 전전 이전되어 2011. 11. 3.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2. 3. 30. 피고인 B가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D은 2012. 7. 23. 조광권 설정계약(이하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광권 설정기간은 종전 규정과 같이 정한 반면, 조광료는 '반출된 규사량에 대하여 m³당 1,000원으로 정하고, D은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규사광물 또는 현금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양도 또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종전과 같은 특약사항은 달리 두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D은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에 따라 2012. 7. 27. 조광권 연장인가를 받았고, 2012. 8. 14.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2012. 11. 8.부터 2014. 12. 19.까지'로 연장등록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2.경 '광업권자로서 이 사건 광구 내 바다모래 채취 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안산시장은 2013. 1. 17. 2013년도 안산시 골재수급계획에 따른 이 사건 광구 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허가 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서 '조광권자 D의 동의서'를 구비서류로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I 등 골재채취업체들 및 D은 2013. 1.경 'D이 골재채취업체들에게 이 사건 광구 내 골재채취에 관한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서 위 업체들이 D에게 골재채취관리비를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광업권자인 피해자 회사 및 조광권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들은 2013. 1. 23. D이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였고, 안산시장은 2013. 3.경 이를 허가하였다. 골재채취업체들은 2013. 3. 6.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광구 내에서 약 525만m³의 골재를 채취하였고, 그 무렵 D에게 골재채취를 동의한 대가로 총 약 12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2014. 9. 19.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2014. 12. 20.부터 2021. 12. 19.까지'로 연장등록되었고, 2014. 12. 19. D의 조광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현재는 광업권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조광권자의 지위에서 2013년경 골재채취에 대하여 동의를 한 대가로서 동의료 수입금을 얻게 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임무 발생일로서 D의 동의료 수입금 취득 무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D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2014. 말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을 상대로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광업법, 골재채취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조광권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받으려는 자에게 동의를 하여 그 대가인 동의료 수입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부담한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이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이에 관한 법정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거나 법규범로서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을 구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따라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을 조광권 설정의 대가인 조광료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D은 제1차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반출된 '규사'량에 비례한 금원을 조광료로 정하였다가, 2010. 1. 1.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종전의 계약 내용 중 조광료 부분을 변경하면서 규사 외에 반출된 '골재'량에 비례한 금원을 조광료에 포함시킨 점, 그런데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는 2010. 2. 26.자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조광권자인 D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광구 내 골재의 반출 및 이에 기한 D의 동의료 수입금 수령이 예정되었던 점, 이후 D이 위 골재채취에 관한 동의료 수입금을 지급받자 조광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동의료 수입금 중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조광료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회사와 D의 재무제표 등에서 위와 같이 수수된 동의료 수입금을 '조광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와 D은 제2차 조광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D의 동의료 수입금 중 일부를 조광료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해자 회사와 D이 체결한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조광료의 내용, 범위,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골재에 관련된 동의료 수입금이 조광료에서 제외되어 결국 조광료는 제1차 조광권 설정계약과 마찬가지로 규사에 관한 것에 국한되었다. 이와 같은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을 조광료의 내용으로 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달리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 이후로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조광료 내지 어떤 명목으로 든 동의료 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을 상대로 동의료 수입금 중 일정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제3차 조광권 설정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여부가 논의될 여지는 있으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