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후문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30. 00:30경 서울 종로구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6. 30. 04: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7. 1. 05: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3(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3. 밤경 울산 남구 O 앞 주차장에 주차된 P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저녁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4(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감정결과 추송서 및 감정서(사본 포함)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피의자 A과 B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 범행 일시경 피의자들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마약 관련 내용 첨부 - B의 팔뚝에 난 주사자국 사진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 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관련 - 참고인 B의 휴대폰 스케쥴(수사보고 부분은 불채택) -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피의자 A 일회용 주사기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 라, 마.항 기재 각 일시에는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제2의 바.항 기재 일시에는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지 않고 피고인 혼자 투약하였는바, 위 각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휴대폰 메모, 통화기록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9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4934호 증거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2020고단4934호 증거기록) 1.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단499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통화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B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 B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사본) - 범행 일시경 피의자들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사본) -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마약 관련 내용 첨부(사본) - B의 팔뚝에 난 주사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이 함께 투약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 A의 경우 매수분 총금액, 피고인 B의 경우 7회 투약분]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한 횟수 역시 많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