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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피해자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3.경 피해자에게 "포항에 좋은 땅이 800평 있는데 가격이 오를게 확실하니 우리 이모 2명, 너와 나 이렇게 4명이 돈을 모아서 1/4씩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만 원만 더 있으면 포항에 있는 땅 20평 정도를 더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울산에 축사 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는데 축사 부지 중 일부를 1,000만 원에 매입하지 않겠느냐, 임대해 주면 월 50~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의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주면서 돈을 수금하거나,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2019. 9.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었다. 본범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약국 부근으로 현금 4,8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일명 'J')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사건기록 원본 첨부 - 첨부된 F의 진정서 등 포함) 1. 압수현장을 촬영한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J), 가입자인적사항(A),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 K),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영장번호 2019-18526), 카카오톡 대화내용(불상피의자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68,7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0:5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22:5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정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자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위 차량의 콘솔 박스 등을 수회 걷어차 위 택시를 콘솔박스 탈착 정비 등 수리비 875,765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9만 원, 네비게이션을 모뎀파손 등 수리비 180,5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서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3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정비 견적서(D), 휴대폰 견적서, 거래명세표(네비게이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5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 1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D체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 메신져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온라인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조회 1부, 유효카드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세관 쪽에서 부산역 선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I 운전의 J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56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40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2:43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과 예비신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7. 19:3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신내지점에서,D의 가방에서 몰래 꺼낸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451,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19:5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31,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등,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모습 CCTV 사진 1. 피해자가 A로부터 받은 H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D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위 D의 현금카드를 취득하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 25. 특수절도죄,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점유이탈물횡령 및 예비군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수 회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2018. 6. 22.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50만 원, 2018. 7. 27.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5. 3.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5. 10.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D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D의 계좌에는 19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는바, 그런데도 피고인이 약 48만 원 정도만 인출할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주고 D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D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주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휴대전화기 등을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8. 04: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욕탕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수납장 열쇠를 가지고 온 다음 위 수납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 현금 84,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G이 수납장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20:10경 위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바닥에 휴대전화기를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E(61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9. 01: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폰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남자랑 관계하시는 동성애자분이 남탕에서 일하신다? 이것들 자료화해서 주변 분들한테 다 보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해주시죠, 아무 조치하지 않고 폰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37경 270만 원, 같은 날 13:58경 30만 원, 같은 달 10. 18:03 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E(61세)가 공갈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1. 15:18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상호의 찜질방 안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경찰에 가서 하실 거 하시고, 제가 할 거 한번 해 볼까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핸드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 멋대로 한번 해 볼까요? 사장님은 하시고 싶은 데로 하시고, 저희는 저희 할 수 있는 대로 할께요, 핸드폰이랑은 저희가 다 뽑아가지고 보낼께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적성향을 주변 사람들에 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4에 있는 수원나혜석거리의 중앙분수대 근방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M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I 대화내용 캡쳐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2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3개월 가까이 복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절도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공갈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면서도 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고, 그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월 12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8. 6. 15.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고속버스화물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시한 대로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배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8. 4. 10. 10:40경 태백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천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뒤로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31 피고인과 피해자 E(75세)은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9. 09:0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은 돈을 다른 여자에게 써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0. 0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드 라이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바가지에 물을 받아 이를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진단서, 각 진료기록사본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1,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 D를 밀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거남을 폭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울증, 간질,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1: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079%)가 상대적으로 낮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일로부터 9년여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친구로 지내오던 중 2012. 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돈을 갚았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갚지 못하였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네 돈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때마다 차를 팔아 남은 이익금으로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을 갚아주겠다. 현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가 팔리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는 것은 물론 그때마다 남는 이익금으로 2012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나머지 돈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벌어 들인 수입 300 만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먼저 돈을 빌려 온 사람에게 돈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1,210,000원을 송금받고도 그 중 40,6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매입해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대금을 못받거나 늦게 지급받는 사정이 생겨 2017. 5. 경부터 더 이상 중고차매매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91,210,000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량 매매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들인 I, J, K에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그 금액이 110,950,000원에 이르고 있다. 2) 피고인의 채권자 I, J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를 받았을 뿐 중고차량 매매와 관련한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매매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현실화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벌어 들인 수입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피해자 D(56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0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이마트 풍산점 부근 도로부터 위 마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체 상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2. 초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상호불상 택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소재 동대구 역네거리 교차로를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특히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다른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50,6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화면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등), 진단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