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 2016고합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 운영의 E커피숍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술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 나 "씹할년, 죽인다, 술가지고 와라,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리고 가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0:00경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잠그게 한 후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마신 다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이 동네에서 돈 주고 술 안 마신다, 그냥 마신다, 니하고 내 사이에 무슨 술값이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게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같이 갈래, 조용히 보내줄까"라고 하면서 페브리즈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왼쪽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찍듯이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라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5. 8. 18: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몸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말 잘하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나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두르고 그 식칼 끝으로 방안에 있던 나무로 된 테이블 위를 꼭꼭 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던 피해자가 울면서 턱이 아프다고 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빨리 해라, 울지 말고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16고합410 4. 2016. 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왜 술 안파노! 사람 가려서 파나!", "씨발년아, 내가 서동 일대에서 조져버린 집이 몇 집인지 아나!"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그곳 의자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4. 9.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20:40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자마자 "택시기사 씨발놈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수차례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운전석 핸들을 잡아 돌리고, 발을 운전석 쪽으로 집어넣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4. 25.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00: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4세)이 일하고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 니 좋아하는데 나는 내 싫나? 씨발년아!"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뭐하나? 개 같은 년아 이리 와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11) ■ 2016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8)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6고합325호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2016고합410호 증거목록 순번 1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 특수강간상해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진술내용, 신고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행 당일인 2016. 5. 8. 슬리퍼를 신고 옷도 입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나와 곧바로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2.경 피고인이 소파 옆에 있던 페브리즈통을 집어 들어 왼쪽 눈을 때렸고, 왼쪽 턱도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듯이 때린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325호 증거기록 제54면)하였고, 2016. 5.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난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325호 증거기록 제57면)하였다(피고인도 이 사건 각 성행위 당시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행위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에게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성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각각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폭행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5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에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 + 제1 경합범죄인 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5항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21:00경 부산 동래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화가 나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