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7. 10,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07.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H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I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J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K 및 L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M' 소속의 N, O, P, Q, R, S, T, U, V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W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X파' 소속의 Y, Z, J, AA, AB, AC, AD, A, AE, AF, AG, AH, AI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AJ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K파' 소속의 AL, AM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AN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Q파' 소속의 AP, AQ, AR 등 10여명이 '파'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AS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T파' 소속의 B, AU, AV 등이 'H파'에 가입함), Y, N, Z, J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O, AA 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J가 "이제 Y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H'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Y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Y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N, Z, J, O(위 O은 2001.경부터 'H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Y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H파'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다요 형님'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 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 청소년 접대부 고용 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H'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 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H파'의 고문급 조직원인 Z은 2008. 9.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W에 있는 'AX'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Y (42세)이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위 게임장에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 AR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AR은 또래 조직원 V, AI, AU 및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Z은 피고인 등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 동원된 후배 조직원 AZ과 BA에게 "야, 저 새끼 잡아"라고 지시하여 AZ 와 BA 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Z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R, AZ, B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H'의 조직원인 AE 200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B에 있는 'BC'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같은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속칭 'BD파' 출신의 조직원인 BE와 그의 동생 B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AE은 200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F (30세)로부터 위 제2공영주차장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후배 조직원인 AR, V, 피고인, AU를 동원하여 위 제2공영주차장에 간 다음, AE은 피해자 BE (33세), BF에게 "아 씹할, 내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뭔 참견이야, 씹할"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AE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들이 AE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킬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R, V, AU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H'의 조직원인 AE은 2007. 10. 초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BD파' 출신의 조직원인 BE의 동생인 피해자 BF와 'BC' 지역의 '보도방' 운영권을 두고 싸움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시 후배 조직원인 AR, V, 피고인, BG, AV을 동원하였다. AE이 동원한 후배 조직원인 AR, V, 피고인, AU, AV은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H에 있는 BI이 운영하는 'BJ노래방'에 찾아가 BI에게 피해자에게 당장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끔 하라고 고함을 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디 죽을려고, 이 동네에서 당장 보도방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R, V, AV, AU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H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R은 2009. 2. 초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K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인 BL, AI, 피고인, AU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AZ, BM, AV, BN, BO, BP, BQ, BA, BR, D, C, E을 집합시켰다. AR은 위 조직원 숙소 안방으로 후배 조직원인 AZ BM을 불러 AZ와 BM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Z 와 BM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AR은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Z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나가자, AZ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V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AV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BO와 BP, BQ, BA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BO와 BP, BQ, BA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BR, D, C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BL, AI, AU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8. 8. 하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K에 있는 'H' 조직원 숙소에서 'H파' 선배 조직원인 BA으로부터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H' 조직원인 V은 2009. 4. 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S에 있는 'BT'모텔에서 CE로부터 피해자 BE가 선배 조직원 AE 이 피해자의 동생인 BF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BT'모텔에 오게 되었고, 또래 조직원인 AR은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후 후배 조직원 AZ에게 연락하고, AZ는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K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BR, D, 피고인, E에게 "지금 AR 형일 도와야하니까 BS BT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AR, AZ, BR, D, 피고인, E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AR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좇밥으로 만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AR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AR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AR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고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AZ 는 D 등에게 "야, 너희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BR, D, 피고인은 위 고봉산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V, AZ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AR에게 대들자, E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AR은 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AR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V, AZ, BR, D, E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H파' 조직원인 AE, AR은 2009. 4. 3.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U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그 전날 'H'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BE 및 'BD파' 소속의 BE의 후배 조직원 2명과 대치하던 중 'H' 조직원인 A이 "사람들 많은 데서 뭐하는 짓이냐, CB공원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BE 등을 다른 'H파'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CB공원으로 유인하고, 같은 날 22:15경 A, V 이 파주 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BW파 조직원인 BX, BY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났으니 니네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Z에 있는 CA 건물 맞은편 CB공원 주차장에서 A, AE, AR, V은 'H파' 소속 조직원들인 BL, B, AU, AV, BO, BA, BQ, BR, D, 피고인, E 및 'BW파' 조직원 BX 등과 함께 집결하여 BE가 동원한 'BD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가 BX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후 화해를 제의하여 대치를 중단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AR, V, BL, B, AU, AV, BO, BA, BQ, BR, D, E 등과 공모하여 'BD파' 출신의 BE 등 위 'BD파' 소속의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위 'CB공원' 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회의를 하거나 각자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BD파' 소속의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C에 있는 'CD'커피숍에서 'H' 선배조직원인 BO로부터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H파' 조직원인 V은 2009. 4. 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S에 있는 'BT'모텔에서 CE로부터 피해자 BE가 선배 조직원 AE 이 피해자의 동생인 BF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BT'모텔에 오게 되었고, 또래 조직원인 AR은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후 후배 조직원 AZ에게 연락하고, AZ는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K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BR, 피고인, C, E에게 "지금 AR 형일 도와야하니까 BS BT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AR, AZ, BR, 피고인, C, E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AR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좇밥으로 만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AR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AR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AR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고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AZ는 피고인 등에게 "야, 너희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BR, 피고인, C은 위 고봉산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V, AZ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AR에게 대들자, E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AR은 E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AR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V, AZ, BR, C, E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H파' 조직원인 AE, AR은 2009. 4. 3.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U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그 전날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BE 및 'BD파' 소속의 BE의 후배 조직원 2명과 대치하던 중 'H' 조직원인 A이 "사람들 많은 데서 뭐하는 짓이냐, CB공원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BE 등을 다른 'H파'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CB공원으로 유인하고, 같은 날 22:15경 A, V 이 파주 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BW파' 조직원인 BX, BY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났으니 니네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Z에 있는 CA 건물 맞은편 CB 공원 주차장에서 A, AE, AR, V은 'H파' 소속 조직원들인 BL, B, AU, AV, BO, BA, BQ, BR, 피고인, C, E 및 'BW파' 조직원 BX 등과 함께 집결하여 BE가 동원한 'BD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가 BX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후 화해를 제의하여 대치를 중단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AR, V, BL, B, AU, AV, BO, BA, BQ, BR, C, E 등과 공모하여 'BD파' 출신의 BE 등 위 'BD파' 소속의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위 'CB공원' 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회의를 하거나 각자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BD파' 소속의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C에 있는 'CD'커피숍에서 'H' 선배조직원인 BO로부터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H' 조직원인 V은 2009. 4. 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S에 있는 'BT'모텔에서 CE로부터 피해자 BE가 선배 조직원 AE 이 피해자의 동생인 BF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BT'모텔에 오게 되었고, 또래 조직원인 AR은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후 후배 조직원 AZ에게 연락하고, AZ 는 같은 날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K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BR, D, C, 피고인에게 "지금 AR 형일 도와야하니까 BS BT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AR, AZ, BR, D, C, 피고인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AR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좇밥으로 만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AR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AR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AR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고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AZ는 D 등에게 "야, 너희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BR, D, C은 위 고봉산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V, AZ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AR에게 대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AR은 피고인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AR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V, AZ, BR, C, D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의 범죄단체인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파'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회, 2회) 사본 1. CF 작성의 소견서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 1. 수사보고('H파'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1회), BL(2회), AV(1회, 2회), AI(2회), V(3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B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E(1회, 2회),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익명의 제보 및 노래방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H파'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회) 사본 1. BE, BR(2회), BO(1회, 2회), AR(1회, 3회), V(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2회, 3회, 4회),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E의 각 자필 편지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기록 열람) 1. 수사보고(정보원의 제보) 1. 수사보고(AL 상대 H파 연합 및 결성, 조직원 생활 등) 1. 수사보고(BE 납치관련 자료 및 112, 119 신고내역 자료) 1. 수사보고(BE 진단서 편철) 및 진료내역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 1. 수사보고(피해자 BE 상대 4회 조사 및 진료내역 확인)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인 음성파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V에 대한 주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일명 'CB공원 대치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H파'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각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나 사실 장소인 BT모텔 앞에서의 폭행이 종료된 후 AR이 피해자 BE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AE을 만나 화해하기 위해서 같은 사실 장소인 고봉산으로 따라간 것일 뿐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록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위 BT모텔 앞에서 폭행을 당한 후 AR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차에 태우게 한 후 고봉산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고, 고봉산에서 AR이 다른 후배 조직원에게 차에서 연장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이 양팔을 잡고 있던 조직원들을 뿌리치며 AR의 멱살을 잡자 다시 주먹 등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당시 정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 C,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그가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이 고봉산에서의 폭행 부분을 수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알리었고(즉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자발적 진술로 인해 비로소 고봉산에서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진술내용도 '피해자가 AR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달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이후에 AR은 'H' 조직원인 CG에게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 E을 면회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CG이 피고인 E을 면회하여 그러한 취지의 지시를 실제로 전달한 점, 피해자는 위 BT모텔 앞에서의 폭행이 종료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고봉산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인 BF에게 자신이 집단폭행당하고 납치되었으니 BD파에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BF가 112 와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핸드폰의 위치추적을 요청하여 경찰이 고봉산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굳이 BF에게 그와 같은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화해를 하기 위하여 야밤에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판시 제5의 나 사실이 있은 다음날 'H파'와 'BD파'가 CB공원에서 이른바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고봉산에서 추가적 폭행 없이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1 판시 제5의 나 사실 기재와 같이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구성, 가입, 활동 및 범죄단체의 위력으로써 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로서 한 범행은 일반 공동범행보다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단체 가입 시기,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내지 서열,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경위 및 각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 D, E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D, 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