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고 한 뒤, 대환 대출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상품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0. 4. 2.경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일명 'C D'과 일명 'E은행 과장 F'는 유인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고비, 여비, 일비 등 명목으로 범행 1건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자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이라는 제목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 후,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다운받아 실행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은 다음 연이율 3.2%로 3,000만 원 대환 대출 승인이 났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과장'은 2020. 4. 2. 오후 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대환대출 받은 것은 자신들과 기존 대출받은 것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며, '대출금 2,360만 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당장 상환하라, 피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2020. 4. 2. 16:16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 '9호선 마곡나루역 4번 출구'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E은행 대출수거팀 직원 I'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은행 마곡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위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좌와 별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8. 13.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958), 위 판결은 2020.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요 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 확정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요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L 등 9명의 실명을 사용하여 위 현금 800만 원 중 1770만 원'을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기죄와 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공범의 존재 여부, 행위 태양 및 방법, 피해금액, 각각의 죄수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사기죄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관한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