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43 1. 피해자 B에 대한 201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으로 약 열흘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당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돈을 융통하여 가설재 매매를 한 후 발생한 이득으로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식 거래를 해오고 있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계약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열흘 후에 이득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 계약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260만 원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017. 7. 19. C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 2017. 7. 24.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10만 원, 2017. 7. 25.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 2. 피해자 B에 대한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유로폼과 파이프를 보내주면 유로폼은 3일 후에 대금 결제를 해 주고 파이프는 7~10일 후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유로폼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유로폼과 파이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632,000원 상당의 유로폼 1,440개와 시가 22,240,00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아 합계 47,872,000원 상당의 유로폼과 파이프를 취득하였다. 2019고단151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형 G를 통하여 G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 작업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물건도 좋고 10일이면 끝날 것 같으니 10일 안에 갚을 수 있다. 작업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권자인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 2013. 8. 1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평택시 J에 있는 G가 운영하는 K 창고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47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의 실운영자로서 N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2. 12.경 M을 보증인으로 하여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된 금액 상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N은 M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O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3. 승소판결을 받고, (주)P의 운영자 Q은 2018. 5. 25.경 M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M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하여 2018. 11. 1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1. 29.경 및 2019. 3. 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R은 채권자 N, Q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각 집행권원에 의하여 신재 인코너 등 시가 157,561,000원 상당의 물품 51점(압류목록 기재와 같음)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불상지에서 압류물품 중 고재 유로폼(규격 600×1200) 450장을 처분하고, 같은 날 이천시 S에서 유로폼(공폼)(규격 600×1200, 압류목록 연번 3번) 630장을 매각함으로써 집행관이 2019. 1. 29.경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물을 반출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서구 T에서 압류물품 중 고재 유로폼(규격 300×1200) 360장을 매각하고, 2019.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주)U에서 압류물품 중 신재 유로폼(규격 600×1200, 압류목록 연번 5번) 720장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주)U에 매각함으로써 집행관이 2019. 3. 5.경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물을 반출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9.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말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압류물품에 압류의 표시를 위해 둘러놓은 끈을 손으로 풀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V) 1. 지급증서 1. 고소장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1. 유용금반환이행각서 2019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018가단4118 보증채무) 사본, 민사판결문(2018가단14365 물품대금) 1. 압류물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위임장, 유체동산압류조서(2019. 1. 29.자), 2019. 1. 29.자 현장사진, 유체동산압류조서(2019. 3. 5.자), 2019. 3. 5.자 현장사진, 압류물점검조서(2019. 4. 30.자), 2019. 4. 30.자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2019. 2. 26.자)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2018고단3043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용금을 가설재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거나 그 이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B을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열흘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열흘 후에 변제가 되지 않은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가설재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용처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제기 안에 변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기 무렵에 가설대 대금을 지급받아 수입이 있었음에도 B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B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W의 창고에 피고인 소유 가설재가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가설재를 현금화하면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B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서 변제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X이 변제기를 연장해 준 시기는 변제기 이후이고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자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가설재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2019고단1516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대방은 F이 아니라 G이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고 말하였을 뿐 공사현장 작업비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차용 당시 G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G가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전화로 이 사건 차용을 부탁할 때에 G는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내용을 F과 함께 들었는데, F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작업비로 사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를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F의 돈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약속한 시기에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금반환을 하지 않아서 F이 더 이상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F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F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은 F의 돈이니 반드시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Y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가설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거나 H의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 이전에도 G를 통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그외에도 다액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F은 물론 G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변제기인 차용일부터 10일 내지 15일 내는 물론, F이나 G가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보내라고 알려준 H의 계좌에는 입금 명의인이 'G'가 아니라 'F'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 '유용금반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대방은 F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공사현장 작업비라고 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집행관의 압류물을 훼손하고 처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 전의 권리관계여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관의 압류물을 처분한 일부 대금과 물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