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백화점 8층 C 보안실에서 2017. 9. 1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퇴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백화점 보안실 등에 전화하여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음란한 내용 등의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4. 16: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 지하 1층 보안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백화점 영업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층에 컴플레인 고객이 있으니 보안요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2명의 보안요원을 위 백화점 15층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19: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지하 1층 보안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F 매장 직원인데, 고객이 난동을 피우니 보안요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3명의 보안요원을 위 백화점 F 매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건물 보안관리 및 현장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7. 10. 1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백화점 지하4층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혹시 제 자지 좀 빨아주실 수 있어요? 자지 좀 빨아달라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4경 같은 방법으로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 좆 좀 빨아 주세요. 좆 좀 빨으라고”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자지 좀 빨아봐, 자지 좀 빨아봐,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16: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지하 1층 보안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J(남, 26세)에게 “자지 좀 빨아봐, 자지 좀 빨아보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1번) 1. G, E, J,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백화점 8층 C 보안실에서 2017. 9. 1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퇴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백화점 보안실 등에 전화하여 욕설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4. 16: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보안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씨보안 나부랭이 양반 공부안해서 거지 쳐박혀 있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지”, 같은 날 16:50경 “보안나부랭이 양반 공부안해서 거기 처박혀 있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지 씨발 뭐 다 빼버리면 내가 전화를 한 이유가 없잖아 이 개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5: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백화점 본점 지하 4층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장잔 전화왜 하지 말라는 거죠. 업무 중 아닌데? 고소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8경 “야 아 전화 그렇게 함부로 끊으면 안돼지, 왜 채증하고 있니? 우린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00: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너 말고 누가 나왔죠? 선임이면 나부랭이 아닌가 혹시 K씨 돼지세요?”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0. 14: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아니 그냥 목소리가 띠꺼워서 본인이 아네 목소리 띠꺼운거 대가리 박으시고”, 같은 날 15:58경 “집 지키는 개 아니야, 집 지키는 개”, 2020. 7. 11. 13:08경 “왜 공부안했어, 너 같은 새끼”, 같은 날 13:10경 “아씨발, 병신아, 이 새끼야 씨발, 씨발넘아”, 같은 날 13:54경 “넌 왜 공부 안했어, 넌 왜 공부안했어 이 씨발새끼야, 야이 병신아 왜 그러고 살아 병신새끼야, 미친넘아, 씨발새끼야”, 같은 날 14:05경 “병신 뭐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마. 2020. 7. 11. 12: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이 씹새끼야, 정신차려 이씨발새끼야, 어이 병신새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0. 3. 4.경부터 2020. 7.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등으로 위 상황실 및 보안실에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