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20 1. 피고인 A, B, C, E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101동 1402호에 있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체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E은 위 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E은 관할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구매하고, 피고인 E 등 텔레마케터들은 속칭 '대포폰'으로 무작위로 위 고객정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NH캐피탈', 'LG캐피탈'의 상담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연체 신용카드대금 등에 대한 대출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들을 얻은 다음, 피고인 B, C 및 피고인 E 등의 텔레마케터들은 속칭 '조회폰'(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대출을 의뢰한 고객의 번호로 조작하여,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들에게 전화하여 고객들의 연체금액과 한도금액 등을 조회하고, 다시 위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연체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납해 주겠다고 한 후, 해당 신용카드 사용한도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속칭 '카드깡' 업자들인 F 등에게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금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아 미리 고객에게 연체 신용카드대금 등 대납의 방법으로 대출해 준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승인 금액의 약 16%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 104명에게 총 721,479,236원을 각각 대출해 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인 피고인 B, C 및 텔레마케터들인 L과 M를 소개시켜 주고 속칭 '대포폰' 2대를 공급해 주는 등 방조를 하였다. 3. 피고인 F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중개·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2013. 2. 22.경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객인 N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은 후,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중앙엠엔씨 주식회사를 통해 O에서 P을 구입하는 것처럼 총 1,360만 원을 결제하고 위 회사로부터 승인금액의 4~5%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승인금액의 1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승인금액의 86%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었고, 2013. 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Q의 신한카드, 씨티카드, 롯데카드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1,247만 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의 86%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고, 2013.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R의 신한카드, 농협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860만 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의 86%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각각 중개·알선하였다. 4. 피고인 G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중개·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무등록 대부업자인 위 A으로부터 고객인 S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은 후,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KT에 요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총 15,020,000원을 결제하고 승인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승인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29.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고객 17명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총 166,440,000원의 금액을 결제하여 그 중 87%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각각 중개·알선하였다. 2015고단610 (피고인 E)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2011. 9.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U인데,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 10,000,000원 받게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중간 서류 작업의 수수료만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2012.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줄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송금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 E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2,000,000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물품을 가장해서 구입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4. 1. 20.경 씨제이시스템즈(주)에서 22,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4. 1. 20.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6,294원을 사용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2012. 7. 1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은 2012. 7. 1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AA 아파트에 있는 TM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B라는 대출회사 AC이다. 연 14%의 저금리로 9,500,000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사의 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의 카드정보를 받은 후 위 업체 승인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2. 7. 19. 15: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요금 8,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요금 5,4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요금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 결제하였다. 나. 2012. 7. 27.자 사기 피고인 E은 2012. 7. 27.경 위 TM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2012. 7. 19.경 카드사용의 승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 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위 카드사용의 승인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은 2012. 7.경 위 TM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관리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수수료 1%를 더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사무실 영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 E은 2011. 6. 3.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카드할부대출 상품이 있으니 이용을 원하면 신용카드 3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각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6. 3.경 4,000,000원 및 2011. 6. 7.경 2,000,000원 총 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1. 6. 4.경 마산시 해운동 65-11에 있는 (주)신마산장례식장에서 위 국민카드로 4,100,000원을, 2011. 6. 5.경 창원시 합포구 중앙동 3가 4-366에 있는 (주)전자랜드에서 위 삼성카드로 2,300,000원을,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6-2에 있는 (주)전자랜드에서 위 신한카드로 1,0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2011.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기 이용한 6,000,000원의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고 대출을 취소하면 하나은행에서 3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000원을 변제받더라도 하나은행에서 35,000,000원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은 20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관리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사무실 영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승인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2013. 6. 3.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2,000,000원을 변제하려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1,000,000원을, 2013. 6. 7.경 위 계좌로 8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은 201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농협카드사인데 10개월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으며, 대출은 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한도 금액만큼 대출해 주는데 10개월 할부 대출해 준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각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12. 22.경 3,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물품 구입 명목으로 2011. 12. 20.경 위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LG 유플러스 및 올레 모바일 휴대전화요금으로 1,070,000원을, 같은 날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LG 유플러스 휴대전화요금 580,000원을, 2011. 12. 23.경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주)전자랜드에서 3,3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2011.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기 이용한 3,200,000원의 대출금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위 3,200,000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 등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2,200,000원을, 같은 달 26.경 4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은 2013. 12. 18.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에서 해주는 대출이고,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신한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3. 12. 18.경 2,500,000원 및 같은 달 20일경 3,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3. 12. 20.경 롯데마트 서대전점에서 6,787,24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16회에 걸쳐 합계 8,329,400원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201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원 중 5,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자 "위 5,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1. 1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 및 신협계좌(A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 E은 2014.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AN 팀장이라고 하며 3개 통신사에 가입만 하면 싼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한도를 조회하여 돈을 대출해 줄 테니 카드번호와 뒤에 숫자 3자리,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4. 3. 31.경 3,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4. 3. 31.경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LG 유플러스 휴대전화요금 1,000,000원을, 같은 날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AO'에서 2,430,000원을, 2014. 4. 2.경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휴대전화요금 1,350,32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 및 AQ, AR(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이를 위 AQ에게, 위 AQ는 이를 위 AR에게 각각 전달하여 위 AR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물품 구입 명목으로 결제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송금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0.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실장인데, 자신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카드 한도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카드빚을 갚아주겠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롯데카드의 번호 등 사용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위 AQ에게, 위 AQ은 위 AR에게 각각 전달하고, 위 AR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물품 구입 명목으로 2012. 10. 10.경 위 롯데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옥션에서 5,494,000원을 사용하였다. 1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2013.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은 돈을 입금하면 대출승인을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을 취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2013. 10. 1.경 2,000,000원을, 같은 해 10. 3.경 500,000원을, 같은 해 10. 10.경 1,740,000원을, 같은 해 10. 22.경 14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T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은 201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및 농협비씨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1. 11.경 3,000,000원, 2011. 1. 19.경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물품 구입 명목으로 2011. 1. 11.경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봉담점에서 4,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225,832원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2011.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U)로 4,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은 2010.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및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U)의 접근매체인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불법 대출사무실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2012.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카드 연체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연체된 카드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AW)로 3회에 걸쳐 총 3,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X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은 2013.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3. 11. 25.경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물품 구입 명목으로 2013. 11. 26.경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GS샵-체크스팅코트에서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02,352원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2014.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원을 보내주면 위 가항과 같이 결제한 것을 모두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카드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2014고단5120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L, BA, BB, M, BC,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2015고단610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S, W, Y, Z, AF, BF, AI, AT, BG, AV, AX, AJ, AK, AM, B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등,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가장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610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와 2011. 8.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한편, 피고인 E의 판시 각 죄의 범행일시는 2014. 10. 15. 이전으로서 이들 각 죄는 피고인 E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그 전과와 별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8. 2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0. 1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위 2011. 8. 25. 판결 확정 전인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범한 것이어서 2014. 10. 1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피고인 E의 판시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4. 10.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고인 E의 판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 또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의 경우 : 2015고단610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2015고단610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전체 대출 금액이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대출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전체 대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대출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체 운영을 방조하여, 각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 C, D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2015고단610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 : 징역 2월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T이 피고인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2011. 8.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 부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A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15고단610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AK, T, W, Z, AM, Y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E은 2011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2011년 집행유예의 선처(위 확정판결)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F, G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각 액수, 피고인 G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F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F, G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