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2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희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태, 신보관 |변호사 권락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의 운영자였던 사람, 피고인 B는 A과 연인관계로 당시 동거한 사람, E(2017. 5. 13. 사망)은 법무사 F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사람, G은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 I은 창원 성산구 J 20개 호실(이하 'J 상가'라고 함), 같은 구 K 제L호, 제M호(이하 'K 상가'라고 함, J 상가와 K 상가를 통칭하여 '본건 상가'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I은 본건 상가를 주식회사 H에 14억 원에 매도하였고, G은 E과 A에게 본건 상가를 다시 매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주식회사 H의 G으로부터 본건 상가를 B, N, O, P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가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상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1. 2.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에서, 사실은 N이 J 상가 7개 호실을 456,297,600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여신담당자 S에게 위 상가 7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상가를 13억 2,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R로부터 7억 5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6억 5,4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7억 원, 피해자 V은행 해운대 중동지점으로부터 7,000만 원(B와의 공동범행)을 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G으로부터 K 상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가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A,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 E은 2015. 1. 14.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피해자 V은행 해운대 중동지점에서, 사실은 K 상가 2개 호실을 36,296,400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여신담당자 X에게 위 상가 2개 호실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상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식회사 H에 지급할 잔금 7,000만 원이 남은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G,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Z,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75, 111, 112) 1. AB,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6, 146, 162)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실 매매금액 - AD 제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 wG 제출), -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 선납할인약정서, - 부 부동산매매계약서(I+H), 부동산매매계약서(I+N),부동산거래허위신고내역, , - 금융거거래정보,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결과보고)), - -위 영장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 수사보고(P, O, N, 계좌번호 특정), - 거래내역(N), - 거래내역, - 거래내역(P),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6919 집행 결과보고), - -금융거래회신(P), - 금융거래회신(NN),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B 기업은행),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 43, 102, 103), 거래내역 회신(B), 영장 회신, 거래흐름도 및 대출관계(증거목록 순번 119),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선납할인약정서, 계정별원장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E 수표), 감정평가의뢰서(0, AE, P, N), AD 대출서류(I), 등기부등본 - K L, MM(B)), 등기부등본 - - J AF~AG, , AH~-AI(NN)), ,등기부등본 - J AJ~AK, , AL, AMCOO), 등기부등본 - J AN~AO, AP~AQ, AR(P), 대출서류 R(N), 대출서류 중동(B), 대출서류 T(P), 대출서류 AS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R,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 30조(피해자 V은행 해운대 중동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가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줄 테니 매수명의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매수명의자들(N, O, P,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감정평가 및 대출 과정 등 범행의 주된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함과 아울러 나머지 실행행위를 분담한 E, B와의 상호의사연락 하에 범행을 기획하고 범행 전반을 지배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담보물인 본건 상가의 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담보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본건 상가를 물색하고, 매수명의자를 모집하였으며, 그들이 대출 심사에서 적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D(주)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대출심사서류를 만들었다. 피해 금융기관별로 동일인 대출한도에 따른 대출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구분건물인 본건 상가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 없이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다수의 매수명의자를 모집하고 대출심사서류를 구비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였다. P, O 등의 매수명의자들은 E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액 대출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 대출금 및 상가 운영 수익 등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아 본건 상가를 매수하거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매수명의자들은 피고인 및 E과 사이에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대출용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함께(매수명의자 중 O의 경우 E과도 함께) 피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한편, 본건 상가에 대한 매수명의자의 등기, 감정평가 및 대출기관의 섭외 등에 있어 E이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데, 감정평가사 AA의 진술에 의하면, 'AT 수월 지점의 요청으로 정식의뢰도 없이 본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E이 현장실사에 참여하였다. 감정평가 후에야 U에서 정식으로 의뢰서가 접수되었는데, AT 수월지점의 담당자는 U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금융기관들이 나누어 본건 상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U 이사장에게 모두 위임해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06면 이하), U 이사장 AC의 진술에 의하면, 'E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와 대출을 요청하였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R와 T를 소개해주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319면 이하), 피고인은 E과의 사전 공모 하에 E이 분담한 역할에 관하여도 이해하고 직접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 과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 P, O 명의로 실행된 본건 상가 대출금 중 3억 9,900만 원 및 B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50만 원을 H의 운영자 G에게 상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사업자금 및 B와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던바, 총 편취금 21억 2,900만 원 중 본건 상가의 실제 매매대금, 등기비 기타 부대비용 및 소개비 등을 제외한 약 5억 1,000만 원의 대부분인 5억 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E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검사 의견: 징역 4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담보가액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21억 2,9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매수명의인들을 모집하고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렸으며, 이러한 자료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이익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하여 남아 있는 피해액 29,021,597원을 공탁하였으며, 공범인 B가 피해자 V은행 해운대 중동지점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함으로 1)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써 피해자 T(미변제금 1억 원 가량)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담보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도 공범임 A과 함께 범행이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사정 •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자 공범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 금융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였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