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4.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여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1:20경 하남시 검단산입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조사 사진, 속도분석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불상장소에서, B 사이트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42세)과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동반자살을 결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자살 방법 등을 검색하여 ‘질소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15:48경 피고인의 아는 사람인 F으로부터 소개 받은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위 F과 함께 찾아가, 다음날 찾는 조건으로 질소가스를 구입하고 대금은 피고인 소지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2. 9. 13:0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렌트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H’에 찾아가 질소가스가 저장된 가스통을 위 승용차에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2. 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저녁경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532번지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창문을 닫아놓고 위 가스통을 개방하였는데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실패에 그치고,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2. 10. 낮경 영천시 K시장에서, 대형 비밀봉지, 고무 관,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20:00경 위 상주영천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위 승용차를 주 차해두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각자 머리에 대형 비닐을 덮어쓰고, 위 가스통에 고무관을 연결하여 대형비닐 안으로 질소를 투입하는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중간에 대형비닐을 벗어 자살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그즈음 질소가스를 들이마시고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경위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번), 입건전조사보고서(동반자살자 A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스마트폰 확인), 변사자 스마트폰 내 사진, 대화내역, 유서확인, 카카오톡 채팅대화 캡처 사진, 유서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임대차 계약서 확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영상 확인 등),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CCTV영상 확인, 결제 영수증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검시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질소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다가 자신은 그만두고 피해자는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8.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D(64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6.3m의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고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발이 빠질 우려가 있는 등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공사를 지휘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등과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노후 된 썬라이트 판넬을 밟아 판넬이 파손되며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새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1. 시체검안서,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체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사이고,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의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간단한 보수작업으로 마칠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추락방지망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등을 부착할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예정된 보수공사 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며 관리자나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선라이트와 판넬의 색이 구별되어 있어 내구성이 약한 선라이트 부분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호텔 주차장까지 약 1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22. 음주운전을 하여 2017. 11. 1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1km에 이르며, 운전 경위에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2개월간 교제하다 2022. 4. 12.경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0:4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안됐으면? 나 그냥 병신돼서 혼자 괴롭게 살아가라고 아무 설명없이 차단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거냐고.’라는 등의 메시지(DM)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집요하게 그 이유를 물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다량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예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한 것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경 종묘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판매,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생산품질관리본부 품질관리팀에입사하여 2019. 1. 2.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품질물류관리본부 물류관리팀에서, 2020. 7.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는 서플라이체인본부 물류팀에서 근무하는 등 재직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종자 상품의 포장ㆍ재고관리ㆍ출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자택 무단 반출 범행 피고인은 2020. 11.~2020. 12.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D 고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가 27,430,000원 상당의 종자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들에게 이를 나누어주기 위하여 자택으로 무단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회사 택배 이용 반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종자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에 피해자 회사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다음 2018. 1. 17.경 E로부터 종자 대금 명목으로 13,24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2,031,250원 상당의 종자 상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택배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문실적조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H, J은행), K 명의 계좌내역(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자산인 종자 상품을 횡령하였고, 그 규모도 4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위 돈을 아파트 구매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동기도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 가지고 있던 종자 상품을 반환하였고, 피해금 3억 9,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B’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장보조, 서류배송, 비대면 업무, 하루 일당 20+α(5만 원 이상)’이라는 구인 게시물을 보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나 제3자로부터 피해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고 건당 수거한 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연락을 못하니까, 이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줘’, ‘엄마 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신분증이랑 D카드, 카드비밀번호, E은행 통장사본, 보안카드 보내줘’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52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F은행 계좌로 113만 987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53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F은행 계좌로 130만 1,037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날 15:43경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481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8경 위 피해금 중 1,840만 원을 I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재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서울 송파구 J빌딩 2층에 있는 K에서 위 1,8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부근에서 위 I을 만난 다음 그녀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5장, 통장 사본,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입출금 내역, 계좌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처벌 필요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고 실제 얻은 이익이 40만 원으로 그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8:03경 대구 수성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 관리의 사무실에 이르러,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곳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약 20분간 위 사무실 내 책상서랍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 연인의 연락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여 수색하였고, 약 20분간 비상벨이 울리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퇴거불응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5:12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불상지 앞 도로에서 마포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스스로 퇴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6. 02:5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들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남)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락방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향해 겨누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 가.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나. 2020. 8. 17.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9:00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절름발이 축구찬다”라고 놀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다. 2020. 8. 17.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4:40경 위 장소의 마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날로 1회 쳤다. 라.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장소의 마당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을 파손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사건개요서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변경된 보호처분인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개월의 보호관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보호처분취소결정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5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모텔 D호실 문 앞에서, '주취자 한분이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동행하고 있던 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갑자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및 폭력 행사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1:0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얼굴 부위, 왼쪽 어깨 부위 및 양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2. 02:3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의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문화광장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화순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9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늘정원 쪽에서 단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85세)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 손상의 중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 차량 동승자 중상해 여부 판단 등) 1. 진단서(D),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7 1.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사용 관련 범행 가.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신용카드 미납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R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2020. 1.경까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합계 3,094,24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강릉시 교동 소재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신용카드미납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2020. 1.경까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합계 2,770,21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강릉시 C, D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아프셔서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비 150만 원을 빌려주면 족발집 주방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175 피고인은 2022. 9. 11. 17: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이 위 승용차 바퀴로 피고인의 반려견을 역과한 사실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손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로 627,8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별다른 전과 없던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4:1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3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교 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에 걸린 부친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