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자매들인 F, G, H, 그리고 조카 I과 함께, 2013. 8. 16. 10: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자, 피고인은 위 집 대문을 발로차서 열고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F, G, H, I은 위 집의 뒷문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위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157,000원 상당의 재물을 벽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나인 A가 2008. 10. 21. 부산 남구 대연동 329-15에 있는 남부산농협에 1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을 알고 몰래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11. 2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11. 23. 위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정기예금을 재예치 하면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인 K과 함께 같은 날 위 남부산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분실 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J', 연락처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찍고, 마찬가지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재예치 예금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통장분실신고서 1장과 재예치 예금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남부산농협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분실신고서와 재예치 예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0. 5.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0. 5. 13.경 재예치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같은 날 위 남부산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탁금 해지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예탁금 해지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남부산농협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 해지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마치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N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남부산농협 소유인 현금 15,709,395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00장 등 합계 105,747,435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협박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H(여, 43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사실로 금융감독원에 진상조사 민원을 접수하고, 또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계신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 06:2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두 인간들 다 죽여주마 너희들은 죽는게 낫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5. 7. 부산 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까지 못살게 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니가 결혼 전에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니 신랑이랑 시댁에 폭로해서 얼굴에 똥칠을 해줄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2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매지간인 피해자 H, A, G, F로부터 위와 같은 예금 인출 사건으로 항의를 받던 중,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P(46세)이 처인 피해자 H(여, 43세)를 데리러 오자 피해자 P이 피해자 H에게 위 예금 인출사건 등에서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P의 목을 팔로 감아 누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팔로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P, F, I, K,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파손물품 사진자료, 협박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피고인 B이 처벌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3:1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3. 13:1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향에서남광하우스 스토리 방향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붉은 색을 띄는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박 유산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F은 사고 이후 임신상태가 유지 중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1:00경 구리시 B빌딩 2층 21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월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절도, 4회, 벌금),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45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욕설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력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친구들로서 담배를 구매할 돈이 부족하여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2:40경 진주시 E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화물 차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화물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물건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오후경 강원 홍천군 이하 번지불상 고속도로변 자신의 C 그랜져 차량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그 남편 E에게 그들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E로부터 불륜 관계로 오해받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치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1] 폭행의 정도가 중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범죄 전력 8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무렵 D 단란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 G(가명 H)로 하여금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무렵부터 2013. 9. 23, 무렵까지 사이에 D 단란주점에서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주점에 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 사이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139,636원 상당의 분철을 매입하고도 위 회사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009. 7. 25.경 경주세무서에 2009년 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가액 합계 3,164,923,406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불상자에게 공급가액 66,776,00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0. 1. 25. 경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가액 합계 2,125,945,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확인서 (E, 오토인더스트리), 범칙혐의자심문조서(피고인), 변론요지서, 수사보고서(세금 완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4번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무자료 거래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2014고단526]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04:21 경동해시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식당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04:37경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 경 동해시 F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하고 있던 구급차 내부 처치실 들것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원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내려야 되니까 들것에 누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6]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7. 23:01경 동해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개 씹새끼야, 개새끼 고발할거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정신 또라이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3:12경 동해시 M에 있는 동해경찰서 K지구대 내에서, 경위 L에게 "이 씹새끼야 나 징역 10년은 살아도 너는 반드시 옷을 벗기겠어, 정신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을 석방하여 귀가시켰으나 다시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L을 향해 "야 개새끼야, 나 십년을 살 각오하고 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너를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과정이 부적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인 L은 피고인을 P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07:23경 군포시 금정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대학생),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범행 기간, 촬영 횟수,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같은 해 3. 3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각각 14: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D 치과 원장 E!!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갈 곳 없던 너희 가정 5년여를 보살폈고! 집 담보 제공하여 너의 부친 사업 시작하게 했고! 쓰러지던 너의 부친 사업 연대보증으로 살려냈고! 너희가 갚아야 할 너의 부친 채무를 상속포기로 대신 상환하게 만들어 5억 여 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파산한 외삼촌을 12년 동안 모르는 체하는 E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라는 내용의 패널과 현수막을 철제 울타리와 도로방호시설에 각각 걸어놓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고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자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해 연대보증을 설 당시에는 그러한 위험을 모두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룰렛 도박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C)로 2013. 5. 2.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11회에 걸쳐 총 1,902만 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자 계좌첨부 관련), 내사보고(환전계좌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64,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로, 위 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탈수기에서 발생하는 탈수여액을 중화조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대신 우수로로 곧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이용하여 별도의 배수배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단속보고, 시료분석결과알림,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적발 이후 위법한 시설을 원상회복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 창원시 의창구 E, 301호에서 '스팅플러스' 게임기 50대, '시드니포카'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F'이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 같은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28.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F' 내부 흡연실, 외부 복도 혹은 화장실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 2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게임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게임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 C에게 4 내지 5회 환전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G가 수사기관이 제공한 카메라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환전을 유도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이 G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G 스스로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피고인 B를 유인한 것일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검찰에서 오락실의 손님으로 출입하다가 나중에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 의 환전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는 카드 적립, 동전 교환 등의 종업원이 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가게에 가야 하니까 카드를 돈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환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환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4.0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탄 커피를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D(여, 56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장 및 중간),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회부(2012-S-8830), 감정의뢰 추가 회보(2012-S-8830), 감정의뢰 회보(2012-M32594),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B, B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4.06:2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자리를 잡던 중,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세)와 시비하다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새끼 데려오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관련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4. 5. 28. 22: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와 방을 제공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종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카드(주) 소유의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0: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2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대조삼거리 방면에서 불광 초등학교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광역사거리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방향 질병본부 사거리 방면에서 동명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는 위 넘어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몸통 골절,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않은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K21 장갑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베어링용 지지대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E에 1994년경 입사하여 1996년경부터 품질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베어링용 지지대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회신받은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의 결과치가 규격 기준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 G)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압축강도(층에 수직) 결과치를 '220.9'에서 '280.9'로, 압축강도(층에 평형) 결과치를 '139.2'에서 '179.2'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9월경 베어링용 지지대 96개와 560개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2회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베어링용 지지대를 납품하기 위한 검사의뢰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시험 항목 중 일부가 규격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은 다음, 2011. 12. 14. 경과 2012. 2. 17. 경 위 부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검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2011. 12. 30. 경 1,795,200원, 2012. 3. 15. 경 10,472,000원 합계 12,267,200원의 납품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 금 12,26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2부, 입고이력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좌거래내역서, D 협력업체 발주 및 납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 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현금으로 피해금액이 변제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 자유로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급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으나 미처 피해자의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01:0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 자유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사 고 장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