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토사석 채취사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처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위 F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F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용 골재 채취 및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G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H의 처 I은 2004, 2. 25.경 J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매수하고, K은 2004. 2. 25.경 L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15,750주를 매수하고, M는 2004. 2. 25. N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15,750주를 매수하였으며,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I, K, M는 총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인은 처 E, 사위 F의 명의로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 회사는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치고 2007. 9. 10.경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0일원(이하 'P지구'라 한다)에서 607,000㎡의 수중골재인 모래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아 2007. 11. 9.경부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는데, 허가를 받은 것보다 약 406,700m를 초과한 약 1,013,700m²의 모래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고, P지구에 약 120,000㎡ 의 모래가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허가를 받은 것보다 추가로 채취한 모래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014. 3. 20.경 "피해 회사 등은 각자 대한민국에 412,587,43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해 회사에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구에 남아 있는 모래 120,000m㎡)의 반출을 허락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는 지구의 모래 120,000㎡를 처분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한편 강모래의 시세는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2014. 10.경 시세는 평균 1㎡당 17,000원 (상차도 기준)에 형성되어 있었다. 1) 공소장에는 125,833.8㎡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반출 허가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G에 판매한 모래가 120,000㎡를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위 강모래 120,000m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40,000,000원(= 17,000원/m×120,000m, 상차도 기준) 상당의 강모래를 1,002,830,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그 차액에서 상차 경비 560,122,037원)을 공제한 477,047,963원3)(= 2,040,000,000원 - 1,002,830,000원 560,122,0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판결문, 세금계산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골재반출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1. 수사보고(강모래 시세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상차 경비는 합계 587,352,370원이나, 이는 125,833.8㎡에 대한 상차 경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중 120,000m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560,122,037원 587,352,370원 × 120,000m²/125,833.8m,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검찰은 주식회사 G이 실제로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시세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피해 회사가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높은 지연이자 부담과 금융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모래를 판매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 회사가 2012년경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반납하고, 2013년경 S 사업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뿐만 아니라 골재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모래를 나누어 처분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하였고, 회사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모래를 일시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시 매입이 가능한 주식회사 G에 모래를 매도한 것이다. 나. 피해 회사가 허가물량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행위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된 후 채취한 모래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1㎡당 1,998원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대신 불법채취한 모래를 반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고, 이를 적정한 이윤을 붙여 주식회사 G에 1㎡당 약 8,400원에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손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회사 G은 피해 회사에 대한 모래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위 모래를 판매하여 받은 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바, 피해 회사가 직접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모래를 나누어 판매하는 것보다 주식회사 G에 모래를 일시에 판매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대신 불법채취한 모래를 반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모래를 처분하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거나,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이 아닌 다른 업체에 모래를 판매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판매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주식회사 G의 모래 판매 기간, 판매 형태, 판매 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을 거치지 아니하고 모래를 직접 판매하였더라면 주식회사 G이 모래 판매로 얻은 이익과 동일한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모래를 매도함에 있어 원가에 이윤을 붙여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모래를 매도한 행위는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H에 대한 차용금 12억 3,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H 지정한 I, K, M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2004. 2. 25, I, K, M 명의로 피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그때쯤부터 H의 대리인인 R가 피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과 H이 피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점, 그러던 중 피해 회사, 피고인 및 R 등은 2005. 11. 1. 피해 회사의 이익금 중 12억 3,200만 원을 R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R가 위 12억 3,2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2006. 12. 1.경 이후에도 피해 회사는 R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H 측에게 이익금의 분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K, M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모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모래를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바, 그 배임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0. 1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강모래 125,833.80㎡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강모래를 시세의 약 45% 가격인 1,002,830,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G은 위 모래를 2,160,111,460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에서 상차 경비(258,296,800원)를 공제한 898,984,660원(2,160,111,460원 - 1,002,830,000원 258,2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인 477,047,963원을 초과하여 898,98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G은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만 되어 있을 뿐 상차되어 있지 아니한 모래를 매수하여 직접 상차 비용을 지출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이 지출한 상차 비용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상차 경비로 587,352,3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GI P지구에서 반출한 모래가 125,833.8m 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중 피해 회사가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반출 허가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G에 판매한 모래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120,000㎡이고, 나머지 5,833.8㎡는 주식회사 G이 모래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초과 반출한 물량으로서 G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대한민국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회사가 반출 허가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G에 판매한 모래가 120,000㎡를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