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1. 범행배경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C" 의 사용자 이름이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 및 인터넷 회선, 기타 사무용 집기를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설한 후,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의 기능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전송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당신(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우리 (전화금융사기 조직)가 보내는 금융감독 기관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야 한다. 결백이 확인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은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로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의 금융자산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는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게 연결시키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귀국하였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후 귀국하여 2019. 6.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중 하나인 "F"를 통해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C"의 사용자 이름이 "D", "E"과 최초 연결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지령을 받으면서 그 지령에 따라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면서 각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피고인의 몫(받은 현금의 3%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D", "E" 등으로부터 "G" 을 통해 "1. 대기하다가 이동할 장소가 지정되면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 시간 점검,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위해 지정된 은행에 갈 때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시간 점검, 3. 퇴근하여 집으로 혹은 숙소로 돌아갈 때 택시를 두 번 탑승하여 귀가, 4. 지령을 받은 일을 할 때 택시를 타고 택시의 뒷자리에 탈 것, 현금, 카드명세표, 서류 등은 지령이 있을 때까지 가급적 꺼내어 보지 말 것, 5. 휴대전화에 집중하여 3초 이내에 답변, 각종 교통수단이나 편의점 • 커피숍. 피시방 등 이용할 때 현금을 사용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나 H 등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지불 수단 사용 금지" 등 취지의 보안 수칙을 하달 받은 다음 "3. 구체적 범죄 사실"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3. 구체적 범죄 사실 가. "C" 사용자 이름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9, 10:20 경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J 검사이다. 본인(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려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9. 7. 9.) 13:20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령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진정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일 뿐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C" 사용자 이름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9. 08:0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M 고객님 N O 요청 완료 당일 출고 준비, P"이라고 기재된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문자메시지를 접한 피해자로부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의 항의성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2019. 7. 9.) 10: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금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Q 경위이다. N 배송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우리가 M씨를 도와주려고 조회를 해봤더니 M씨는 불법대출 범행에 연루된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전화를 건네받아 "나는 검사이다. 우리가 해외원정도박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포착되었다. 우리가 시키는 바에 따라 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도록 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악성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려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1번 출구 인근 도로로 이동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9. 7. 9. ) 15:30 위 판교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령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진정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일 뿐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C" 사용자 이름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9. 14:0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S 수사관이다. 당신(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다. 다음 주에 관련 사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당신이 만들지 않은 본인 명의 통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당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T"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그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이 개설한 통장 이외에 다른 통장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을 해야 한다. U 검사를 바꾸어줄 것이니 이야기를 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자신이 U 검사라고 사칭하는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U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U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청 폴 - 안티스파이 3. 0"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검찰청 신고 대표 변호인 "1301"로 전화를 걸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가 1301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무렵 1301로 전화를 하였음에도 그 전화를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사건이 접수되었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위 U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여의도로 가서 모텔을 잡고 하룻밤 쉰 후 다음 날 아침에 조사를 받으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S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오전에는 V은행으로부터 2,800만원)을, 2019. 7. 10. 오후에는 W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9. 7. 10.) 14:32 서울 영등포구 X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령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진정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일 뿐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C" 사용자 이름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10. 09:16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이다. 2018조사 3008호 Y 명의도용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신(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 두 개가 범죄현장에서 나왔다. Z은행과 AA은행 통장인데 알고 있느냐?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2,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이다. Y 일당이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산 다음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 그 사이트에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가 올라가 있고 관련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하였다. AB에 접속하여 '내사건보기' 메뉴에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당신 사건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 위 링크로 연결하여 가짜 서류들을 보도록 하였다. 위 J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당신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확인해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검수받아야 한다. 그래야 검찰청사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이 발급된다. 일단 V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할 것이고 돈을 인출할 은행지점을 따로 알려주겠다. V은행 반포지점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려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AC빌딩으로 이동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9. 7. 10.) 12:00 위 빌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령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진정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일 뿐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C" 사용자 이름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10, 10:17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AE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18조사7403호 AF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피해자)이 연루되어 고소가 제기되었다. AG로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링크에 피해자에 대한 가짜 구속영장을 미리 업로드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후, "대검찰청 AH 팀장 AI"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다. 전화를 건네받은 "대검찰청 AH 팀장 AI"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당신 (피해자)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해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확인을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현금 25,379,000원)과 수표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표를 현금화하라고 지시한 후 2019. 7. 11.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려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웨딩홀 앞으로 이동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9. 7. 11.) 11:51 위 AK웨딩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령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진정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생각하고 이를 교부받았으나 실상은 현금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 종이 뭉치를 넣은 봉투이었다. 2) 피해자는 이러한 일련의 거짓 언동에 속아 피고인이 아닌 또 다른 "수거책"에게 2019. 7. 10. 2,537만 9,000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11.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일 뿐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돈 1,700 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현금처럼 보이는 종이뭉치를 교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 ['G' 어플 대화내용 중 보이스피싱 행동강령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작성경위), 현장 CCTV 탐문 수사(7, 10. 발생 건), SNS 'G'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확인 건, A 출입국 현황 관련, 증제번호 제3호 서류 복사, 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1. 서류가방(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증 제2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증 제3호), 이동전화단말기 LG X5(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사기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시 가담한 적도 있다. 또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인출액도 5,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50만 원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