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메디톡스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 주사제(의약품 허가명: 메디톡신주, 이하 '메디톡신')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많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C, D, E과 함께 가짜 메디톡신을 직접 제조한 다음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메디톡신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가짜 메디톡신 제조를 보조하고 C은 가짜 메디톡신 제조를 총괄하며 D, E은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가짜 메디톡신 제조를 보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년 2월경~2016. 3. 1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H건물 405호에서 빈 주사용 유리 용기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포함된 구치온주 가루를 넣고 실제 메디톡신 제품의 라벨, 상자와 유사하게 임의로 제조한 가짜 메디톡신 라벨을 붙여 상자에 넣고 밀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과 유사하게 가짜 메디톡신(1개당 100유닛, 소매가격 35,000원) 3,600개를 제조함으로써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소매가격 1억 2,600만 원 상당) 위조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허청장이 2004. 10. 4. 등록 제0594698호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한 주식회사 메디톡스의 상표인 "메디톡신"을 제1항과 같이 라벨과 상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메디톡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메디톡신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2. 2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짜 메디톡신 800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4,480만 원(1개당 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11. 17: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짜 메디톡신 1,300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피해자 J, K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1개당 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은 K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 61, 71번), 각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62, 72번)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단체 카톡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메디톡신 진품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메디톡스 상표등록증 제출 - 메디톡스 상표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메디톡신 국내 유통가격 확인) 사본, 수사보고(메디톡신 가품/진품 비교자료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된의약품 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규정한 소매가격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소매가격은 위 법 제3조 제1항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의약품, 위조나 변조하여 만든 가짜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피고인과 C 등은 가짜 메디톡신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짜 메디톡신을 1개당 56,000원 또는 6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조한 가짜 메디톡신의 소매가격은 피고인과 C 등이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가짜 메디톡신의 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이처럼 계산할 경우 검사가 소매가격 상당액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1억 2,6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위 1억 2,600만 원만을 피고인이 위조한 가짜 메디톡신의 가격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벌금형: 1억 2,600만 원 이상 3억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제3범죄: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6년 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2,600만 원 가짜 의약품을 만드는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칫하면 다수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제조한 가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 메디톡신의 성분 자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