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4. 19: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후문에 있는 농구장 옆길에서,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위 고소 건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농구장 옆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농구장으로 끌고 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복부 부위를 1회 더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왼쪽 팔 부위로 방어하고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5. 4. 19:20경 제1항 기재 농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01, 126, 128쪽), D에 대한 소견서, E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30, 197쪽) 1. 내사보고(범행동기가 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범행장면 촬영된 CCTV 녹화 CD(증거기록 제32, 104쪽)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을 상해할 고의 및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는다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보복의 목적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 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내란선동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른 목적범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 그 상해의 대상이 반드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사람 본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제공자 또는 진술자의 가족, 친척 등에 대한 상해로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당초 주된 보복 대상이 D이었고, 피해자 E이 수사단서의 제공자, 진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피고인이 D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E와 서로 뒤엉키는 와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것 때문에 그 고소인인 D에 항의하고자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인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D의 고소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을 상해하기 불과 약 10분 전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이때도 D의 고소 때문에 자신이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로부터 욕설까지 들어 과격하게 언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직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나와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긴 했으나, 시종일관 피해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이들이 같이 사는 부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및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다. 비록 피해자 D에 대한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신경 손상으로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장애를 겪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E이 입은 피해의 결과도 절대 경미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조롱하는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갑상선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