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9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1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C과 공모하여 이천시 호법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인근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이 0.2그램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2. 2010. 11. 하순 일자불상(위 1항 다음날) 23:00경 C과 공모하여 위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0.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C과 공모하여, 여주시 가남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근 '여주휴게소'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4. 2010. 12. 초순 일자불상 21:30경 C과 공모하여 위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5. 2010. 12. 초순 일자불상 15:30경 C과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충주시 F 소재 G 모텔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D에게 위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6. 2012. 9. 하순 20:00경 H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대금 7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 상당이 든 택배상자를 서울 은평구 I 인근에 있는 H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7. 2012. 10. 초순 18:00경 H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대금 24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주공아파트 근방에 있는 초등학교 비석 인근 돌멩이 아래에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놓아 두어, 같은 날 23:00경 H으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꺼내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8. 2013. 8. 12. 17:0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병원 인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3044]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2. 3. 24.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약수터에서 L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나. 2012. 4. 10.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시청 인근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1.6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다. 2012. 4. 13. 20:30경 위 의정부시청 인근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3. 19:24경 위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위 석남약수터 인근 도로에 M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위 L가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난 것을 알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운전하는 N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위 포드 승용차 뒤를 가로 막고, 위 L가 운전하는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져 승용차로 위 포드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포드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포드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한 피해자 Q 소유의 R 버스의 왼쪽 뒷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O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위 Q 소유의 버스 뒷 범퍼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후미등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3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1. 2013. 5. 하순 일자불상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S 소재 T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U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약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12. 2013. 6. 17. 23: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U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 날(2013. 6. 19.) 새벽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W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X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출소확인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6 내지 9, 11, 1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제10의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