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7: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전에 자신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물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처 F에게 욕설을 하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2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묻으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5cm)로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길이 1m, 두께 10cm)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 현관문 1개,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망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음 무죄 부분 -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E의 집 부근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집을 망치 등으로 손괴하였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임의동행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 목을 다 딴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I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I과 H를 항하여 손과 발을 수 회 휘둘렀다. 이에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I과 H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H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I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이 2014. 6. 19. 22:2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자, 이에 겁을 먹은 E 부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2014. 6. 19. 22:24경, 22:25경 및 22:28경 3회에 걸쳐 '누군가 문을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처 J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피고인이 E의 집에 가서 난리를 쳤으니 빨리 가보라'는 말을 듣고 2014. 6. 19. 22:25경부터 22:30경까지의 시점에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E의 집에 가서 유리창 등이 깨진 것을 확인한 다음, 마당에 혼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내가 빌고 사정해서 해결할 테니 집으로 빨리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 쪽으로 돌아갔다. 3) J가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집 안에 있던 E 부부가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이하에서 위 경찰관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경찰관들'이라 한다)이 2014. 6. 19. 22:32경 E의 집에 당도하였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E 부부로부터 '이웃집 남자가 도끼로 유리창을 깨고 돌멩이로 현관문을 부쉈다. 그 사람이 낮에도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갔었다. 무서워 죽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깨진 유리창, 부서진 현관문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망치 및 경계석을 확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위 망치를 압수하였다. 또 H는 E 부부가 범인이 걸어갔다고 지목한 방향으로 가보았으나 범인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다시 E의 집으로 돌아왔다. 4) 그러는 사이 J는 계속하여 E 부부에게 '내가 다 물어주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었고, 마을주민 몇몇이 E의 집으로 찾아와 E 부부에게 '동네 사람들끼리 이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E의 집 마당에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쪽으로 돌아갔던 피고인이 2014. 6. 19. 22:40경 E의 집 담벼락 바깥쪽 도로에 나타나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소리를지르며 바닥에 누워 데굴데굴 구르자, J는 급히 E의 집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을 달랜 다음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E 부부는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곧이어 E의 집에 도착한 E의 처남도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왜 경찰들이 저 사람을 안 잡아가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경찰관들은 E의 집을 나서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2014. 6. 19. 22:50경 E의 집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K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E의 집 쪽으로 걸어오던 피고인과 마주쳤다. 나. 판단 1)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인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이 2014. 6. 19. 17:30경 E의 처 F를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19. 22:3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19. 22:50경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이 사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초 검사가 공소제기할 당시의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G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돌입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공무집행방해)은 당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 및 변경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 및 변경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후에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A 씨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한 팔씩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I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I이 피고인에게 '유리창 부수고 그런 게 사실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맞다'고 하기에 '그러면 파출소로 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못 가겠다'고 하여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그때부터 I의 견장을 잡아 뜯는 등 자신과 I을 폭행했다"라고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J의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78면)의 사건종결내역에도 종결내용이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H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이 격분하여 자신의 견장을 잡더니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의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만을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사실로 삼아 위 체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체포 당시 현행범인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종료한 후 20~30분 정도가 지난 시간적 단계에서이고, 재물손괴 범행의 현장인 E의 집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도로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시간적으로 범행 후 그다지 오래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장소적으로도 E의 집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체포한 점만을 보면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불과 7~8분 만에 종료되었고, 이 사건 경찰관들이 E 부부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같은 날 17:30경 E의 집에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 귀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경찰관들은 같은 날 18: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22:32경 E의 집에 도착하여 E 부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된 점, 피고인은 E의 집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자신의 집 앞까지 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E의 집 근처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스스로 나뒹구는 행동을 하였고, J의 만류로 다시 자신의 집 앞까지 갔다가 약 5분 후 또 다시 E의 집 쪽으로 걸어오던 중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된 점, 이 사건 경찰관들 중 H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얼굴은 본 적이 있으나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E 부부 등 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E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종료한 즉후의 자임이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인 E 부부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망치를 압수하였으며 피해상황 등에 관한 사진촬영까지 마쳤으므로 그 단계에서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일 뿐 아니라, 그 자리에는 범인의 아내임을 자처하는 J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임을 이 사건 경찰관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원래는 피고인이 관내 주민이고 또 피고인의 처가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는 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후 다음날 출석하라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E 부부 및 E의 처남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피고인을 찾아가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도 애초에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체포의 필요성 충족 여부에 관한 이 사건 경찰관들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피고인이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