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H의 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0. 4. 19.경 문경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자 납입방법을 상의하던 중,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라도 빌리기로 하면서, 이미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우므로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0. 4. 21.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J 공인중개사무소 싸이트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불러낸 후 '부동산표시란'에 "I아파트 101동 511호”, '보증금란’에 “삼십오만원정 (350,000원)",'차임란'에 "삼십오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0. 5. 22.까지 3개월, '임차인란'에“충북 괴산군 K@ 101-701, L, M”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는 2010. 4. 21.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협의하면서 “아파트 6채는 1채당 8,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9평은 월세 35만 원에 세를 주고 23평은 45만 원에 세를 주었다. 위 아파트 6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9,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3% (27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0. 7. 2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회수해 가면된다"고 말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0. 4. 23.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인 정을 모르는 아파트 명의인 O와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N을 만나 피고인 B가 약정한 내용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O, P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Q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N을 만나'는 차용금 6,000만 원, P는 차용금 3,000 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빌리고,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월세가 아니라 각 보증금 3,000만 원과 4,000만 원에 전세를 준 아파트였고, 피고인들은 채무과다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 P 명의 농협 계좌로 3,000 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R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문경시 S아파트를 인수 ·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로부터 차용했던 2억 원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8. 28.경 위 아파트 8세대를 피해자 R 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면 서1)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4. 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소에서 P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명의신탁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 101동 1010호, 1011호, 1210호, 1212호, 1310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09. 5. 19. 같은 방법으로 101동 1311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09. 7. 17. 같은 방법으로 101동 1012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09. 8. 3. 같은 방법으로 101동 1211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관해야 할 임무에 위반하여 위 아파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피해자 R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공소사실은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교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공소사실 중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없더라도 피해자 R에대한 배임죄 인정 여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부분을 삭제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 X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 56세대를 피해자 X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아파트 56세대에 관하여 피해자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경 문경시 Y 상가동 101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X에게 담보로 제공해 준 56세대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세대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X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각 아파트 임대차(연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S아파트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1. Z 전화통화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상황(AA) 1.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주장 가. 피해자 R에 대한 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Z로부터 (주)AB을 인수하면서 Z 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원을 채무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는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려고 하여 재산보전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보증금을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재산보전을 위하여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아파트 34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R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는 이 사건 아파트 8세대를 양도담보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AB으로부터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주)AB의 대표였던 Z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Z이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주)AB을 인수하면서 위 채무 및 양도담보 약정을 승계하고, 2008. 8. 28.경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이 경매를 막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어 담보물의 가치가 손상되는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발생되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X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목적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담보가치를 손상 시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추후 피해자에게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일단 배임이 성립한 사후에 손해배상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다(그러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아래 양형 이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적극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R에 대한 배임 범행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배임 범행의 경우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 N에게는 뒤늦게나마 피해금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합의한 점(피해자 X의 경우 종전에 상가 등을 소유권 이전받아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수용된 매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게되었으므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 X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