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소재 E 인근 F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달삼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전방 범퍼,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설령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현장 주변의 통행하는 사람들과 주차된 차량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하다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벤츠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가볍게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걸음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 피고인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앞으로 진행하려다 운전석의 사이드밀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재차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사이드밀러가 접히게 되었음에도, 5M 상당을 계속 진행하다가 앞쪽의 차량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음주단속을 위해 쫓아온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자 급히 나아가기 위해 급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사고 당시의 순간 속도는 매우 빨라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팔꿈치에 저림 현상 등 통증을 느껴 울산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당일부터 2주 상당 약침 및 약물치료, 운동요법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멍이 들지 않았고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는 등 외상이 없었다거나 입원 치료 중 일부 외출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했고 사이드밀러가 접힐 정도의 2차 접촉이 있었으므로, 사고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차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다 바로 검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74%)가 상당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