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1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친구인 피해자 B이 언니 D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D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월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이런 일이 많았고, 처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 D의 휴대전화를 나에게 넘기고 이제부터 사채업자 문제는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결하겠다. 사채업자와 합의를 하려면 우선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 주면 내가 알아서 합의를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 정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한다.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할 것인데 법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7억 원에 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의 사채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채무변제와 민사소송 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21,467,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원 공무원이나 집행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467,8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건네주면, 내 돈 2,500만 원을 합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 대략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발생한 모든 수익금과 원금을 늦어도 2017. 6월까지는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1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주)대리점에서, 연이자 16.9%, 36개월 원리금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6,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5. 10.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그랜져, 2011년식)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M라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건네준 후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07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나는 Q정당 부산청년회 소속이고, 연간 당비를 2,000만 원씩 내고 있다. Q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돈을 많이 지출했던 특별당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기회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당원의 투자금은 R 해운대지점의 펀드매니저 6명이 특별관리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이사업체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3.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44,9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3787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T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U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퇴직하였다. 756만 원으로 V 주식 210주를 살 수 있는데, 2018. 8. 13.에서 2018. 11. 13. 사이에 매매해서 최저 2,780만원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테니 주식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 계좌(Y)로 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00 6. 피해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저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A 밴드 'AB'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AC에 집을 가지고 있고, AD 아파트가 6개월 후 전세가 나가면 같이 들어가 살자. 내가 주식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이어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의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 AG)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5. 21. 1,185,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6. 4.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9.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I)로 25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8. 4,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대출신청서 2018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5, 6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제1 내지 4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