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유치원 C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세)는 2022. 3.부터 위 C반 소속 원생이었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1:50경 위 유치원 3층 E반 교실에서 체육활동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줄을 서지 않고 구석에 정리해둔 피해자의 몸집보다 큰 커다란 천으로 된 공(지름 약 1m)을 혼자 굴리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공을 피해자 쪽으로 강하게 밀쳐 공에 부딪힌 피해자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며 넘어뜨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왼쪽 눈을 포함한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내출혈 및 안와골절이 의심되는 구토 증세를 일으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치원 CCTV 영상 CD,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H 진술속기록, 진료비계산서, 의사소견서, 진료비영수증,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어린이집 내 CCTV에 대한, I 보조교사 대면 및 당시 상황 확인, 피해자 부친 제출서류 및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공을 굴리자 피고인이 공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공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공에 밀린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지나쳐 공으로 다가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혼자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내버려두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하니까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굴리고 있던 공을 강하게 밀칠 경우 피해자가 공에 밀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맞은편에서 공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를 적절한 지도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이행으로 성행개선 및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피해자의 상해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11:50경 위 E반 교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피해자에게 외력을 가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 얼굴이 벌겋게 부어 오르고 통증을 호소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등 두부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원장과 동료교사에게도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멍이 심해지자 같은 날 14:25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해멍든 사실을 알리고 15:26경 피해자를 보호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의원’에 데려가 진료를 볼 때에도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넘어진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하고, 17:40경 피해자의 구토로 피해자의 부모가 M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고 다음 날인 2022. 4. 16. 14:00경 위 유치원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넘어진 사실을 말하지 않아 상해 원인에 따른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약 3시간 36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 26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외력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하나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17조 제3호, 제5호), 벌칙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나 유기행위·방임행위를 한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동료 교사가 피해자를 유치원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얼음 찜질 등을 하였고, 피해자의 멍이 심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나 의사에게 자신이 공을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나 의사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사고 경위를 듣고 진료한 의사의 진료과정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상해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측면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