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은행에서 D은행 채무를 갚아주고 대출해 주겠다. 대신 2,00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11:40경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17.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전화가 끊기거나 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구속하지 않고 약식기소 하겠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5:39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J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0. 18:35경 서울 강북구 K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1.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 현재 재산 조사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3:5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스캔본)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공모관계 부인하고 사기방조의 책임만 인정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횟수, 범행 당시 언동,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상선과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