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2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4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노'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07. 26. 02:06경 피해자인 위 F(여, 30세)를 상대로 재차 성매매하기로 하고 위 E건물 402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가방에 넣어 가져간 과도(증 제2호,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등 피해자의 몸을 총 20여 회가량 찔러 다발성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1)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 샤워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오빠는 몸이 무겁고 성기가 작아 힘이 많이 드니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투다 예약을 취소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며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흉기를 찾아 자신을 찌르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비하하며 성매매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8. 4.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밖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고추도 잘 안 보이고 세우기도 힘드니까 두 배를 받아야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조사받으면서 다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고추는 보이지도 않고 세우려면 서지도 않는다. 고생하니까 돈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인 2014. 8. 5.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인 2014. 7. 23. 피해자로부터 '오빠 고추가 너무 작아서 힘들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왔다 가면 피곤하다. 너무 무겁다.', '오빠는 고추도 작아 찾기도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014. 8. 14.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상대하느라 되게 힘들었다. 고추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흐물흐물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되게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4. 7. 23.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오빠, 나 더 줘야 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들은 장소와 시기(방에서 대화하던 중인지, 대화 후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중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추가로 요구했는지 여부 및 요구 액수(돈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약속된 금액의 두 배를 달라고 하였는지, 단순히 더 달라고 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람의 기억이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오른쪽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8. 4.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내민 손에 피고인의 몸이 닿아 피고인이 뒤로 밀렸고, 그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2번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 8. 5. 경찰 및 2014. 8. 14.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막고 있어 집에 가겠으니 비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 팔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밀렸으며, 그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위(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인지, 밀려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몸에 있는 18개의 자창 중 가슴 위쪽의 자창 4개, 오른쪽 가슴 부위의 자창 1개, 양 목덜미 부위의 자창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자창은 모두 피해자가 볼 때 몸의 왼쪽 부분에 있다. 또한, 피해자는 양손 검지손가락 및 오른팔 앞쪽에 절창을 입었는데, 상처의 위치 및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뒤에서 오는 공격보다는 앞에서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몸의 왼쪽 부분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기 전 오른손을 다쳤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는 대부분 피고인의 팔 안쪽에 있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자해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도 크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커터칼(증 제1호)로 추정되는 불상의 흉기로 상해를 입은 후 자신이 지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옷방으로 가 흉기를 찾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해칠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흉기를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과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찌른 뒤부터 사망한 피해자 옆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칼로 누군가를 찌른 후 당황하여 일시적인 기억상실상태에 빠졌다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서로 모순되면서 유발된 내적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살인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나눈 대화,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경위, 피해자 옆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의 행위 등 범행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 관해서는 모두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오직 과도로 피해자를 최초로 찌른 후부터의 상황, 즉 자신의 구체적인 범행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찌른 후 칼이 빠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 '병원에 가자.' 등의 말을 했으며, 3~4회 찔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언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범행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발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추단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 중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기재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과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것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유도 후 강도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작은 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폭 2.5cm에 달하는 과도를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점, 과도에 청테이프를 감았던 점, 피고인은 2014. 7. 23. 이미 피해자와 만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우려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18개의 자창 및 5개의 절창을 입었다. 자창의 대부분이 폐와 심장 등이 있는 가슴 등 몸통에 분포되어 있다. 그로 인하여 폐 및 심낭이 관통당하여 흉강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신장을 관통하여 복강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12cm에 달하여, 이에 깊숙이 찔리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을 과도로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찔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지고 온 과도로 흉기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기 전 피해자로부터 먼저 커터칼로 공격당하였는지를 보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커터칼로 피고인을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옷방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흉기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사정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은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피해자의 복부에 수건이 매여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흉부자창인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의 복부에 수건을 매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한 구호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도치 않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후회와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토마토 등을 먹었으며, 성매매의 증거가 될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다. G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H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른 2014. 7. 27. 18:50경 이후인 19:30경이고, 피고인의 자해는 피해자의 부모와 H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후회와 반성의 의미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부모는 성 소수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왔던 자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특별한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