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2020. 1. 20.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운영)’ 및 ‘C((인터넷 주소 2 생략), 2020. 4. 27.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돈을 베팅하고, 이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D, E, F, G 등은 2020. 1.경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후, D과 E은 ‘B’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F, G은 일명 총판으로 지사 및지점을 유치하고, 지사는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및 'C‘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1. 2. 초경 사이 11,008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B 및 그 수익금 배분구조에 대하여 설명 받고 지점 개설 및 운영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여 F을 통하여 B 산하 ‘여의도지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개설 비용을 F이 납부해주는 대신 피고인이 위 F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경부터 대전 중구 H, I호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여의도 지점’을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B 본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3,701,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접수 및 이행사항),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편철),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를 통한 정산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범행수법,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38경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문로 6에 있는 ‘푸르지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월 임금 171,040원, 2019. 5~12월 임금 매월 각 200,400원, 2020. 1~12월 임금 매월 각 206,160원, 2021. 1~3월 임금 매월 각 209,280원 등 총 임금 4,876,000원, 퇴직금 700,000원 등 합계 5,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합의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1. 7. 31.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한 E의 2021. 4월 임금 3,133,333원, 2021. 5월 임금 7,000,000원, 2021. 6월 임금 7,000,000원, 2021. 7월 임금 7,0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24,1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가 2022. 8. 19.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수원 권선구 D, E호 F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5회 투약 × 100,000원/회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의 정신과 생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더 이상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9. 10. 2.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밥상 위에 있던 김치통을 들어 창문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과 에프킬라 통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및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4.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A(남, 50세)에게 피해자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림에 따라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차량에 타자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원만히 합의된 점, 쌍방 폭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남, 49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2.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폴로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기 위해 도로가에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1. 02. 18:57경 대구 달성군 F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0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9. 10. 8. 13:26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64.5㎞ 지점에 위치한 춘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톤을 초과한 44.1톤의 소석회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9:50경 경기 시흥시 월곶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대공원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해 멈춰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2년 이상, 상한은 20년의 징역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60세의 연령임에도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5: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7:05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D’식당 서측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차량 운전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람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05. 8.경 및 2010. 6.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48m로 비교적 짧은 점, 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합287) 1부.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부터 안성시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20. 8.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진술 및 CCTV 확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18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7:1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5년 및 2017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1:59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음주운전 전력들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8: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6:20경 광양시 B에 있는 광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돈좀 빌려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결제했어. 세 번도 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왔어.”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근무지 C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영상 캡처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상가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15:33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사후적경합범 및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감안하되,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0: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환경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39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왼쪽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문을 들어 올린 다음, 열린 철문 틈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상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 갤시 J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도주 경로,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혀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된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순찰차와의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0:35경 부천시 B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2: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들은 15년 이상 경과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이종전과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 같은 해 9.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개천절 행사 홍보책자 300부의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홍보책자 700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7. 2. 17. 및 2020. 10. 23. 서울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보책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10만 원 상당의 홍보책자 700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인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판 관련 책자 1. 수사상황(피의자 노역장 유치 관련), 수사보고(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부터 5층까지의 약 120평 면적에 10개의 룸, 6개의 수면실, 안마사 휴게실, 주방시설 등을 갖춘 ‘C’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3. 16.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위 시술소에서 마사지 후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징역과벌금의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의견 진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