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해자 H(여, 57세)은 전체 지능(IQ) 42로,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I에 있는 'J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5~6월 17:00~18:00경 위 J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17:00~18:00경 위 J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보면 안 되느냐"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진술녹화CD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워준다고 권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1998. 7. 29.자 심신장애자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정신지체로 지능검사를 통한 지능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사회성숙도 검사는 40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7. 29.자 심리학적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42로 중증도 지적장애 등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보통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시공간적인 인지 능력이나 수에 대한 개념도 매우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상식의 부재로 자주 대화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가 싫은 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지적능력의 결손, 대화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식의 부족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혼동하여 잘못 알아들을 소지가 다분하고, 성적인 의도를 내포하여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는 만무하며, 상대방이 아예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말뜻을 이해하여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장애등급이 있는지 묻자, "있어요."라고 대답하여, 경찰이 다시 어떠한 장애등급인지 다시 묻자, 갑자기 "돈"이라고 대답하면서 월급을 타면 언니가 통장을 다 갖고 있다고 답하는 등(수사기록 19쪽) '장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였고, 경찰이 조사받기 전에 도장을 찍은 사실에 관하여 묻자, '도장'의 의미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0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언니 이름이 'L'인지 묻자, 일단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갑자기 언니가 뱀띠라고 하고, 뒤이어 아들은 돼지띠라고 말하여, 경찰이 아들이 돼지띠냐고 되묻자, "우리 M씨요."라고 대답하여 경찰이 다시 "M씨? 남편?"이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는(수사기록 24쪽) 등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의 "그 여자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말을 더듬고 언어가 좋지 않고 조금 모자라 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단순히 "우리 집 가자. 내가 대신 재워줄게."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의 "아, 그럼 H씨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라는 질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대요", "'하지마.' 이랬어요. 자꾸 그런다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한 번만 만지자. 한 번만', 또 만지면 '다시 안 만질게' 그러면서 막 그런다요", "할아버지 지랄하고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순경한테 내가 이른다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4쪽), 경찰이 "그럼 할아버지가 H씨한테 그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묻자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경찰한테 그 이야기해요. 얘기하면 돼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62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의 그럼 할아버지가 막 빨고 그랬는데 옷은 어떻게 하고 막 빨았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음) 거가 그냥.", "아니. 그.그냥 고만하세요."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0~41쪽) 경찰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사후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용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지자, 한 번만, 다시는 안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할아버지 지랄하면 가만 안 둔다. 순경에게 이른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 따라 음부는 조금밖에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147쪽). 마.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후 만 원씩 교부한 점,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시큰 빨아쳐먹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폐쇄적인 공간인 피고인의 집에서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고 가만히 가 있어. 절대 가지 말라고 술 먹으면 날 샐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쪽),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나서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다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51쪽),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여 추행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특별히 호감을 느끼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를 거부하다가 단지 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시큰 빨아쳐먹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4~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고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그래. 그 할아, 그 할아버지 저, 그 할아버지는 죄가 없지."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4쪽)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내 밑에를 만지고 제가.만날 그것밖에 없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그럼 할아버지가 H씨한테 그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묻자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경찰한테 그 이야기해요. 얘기하면 돼요."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62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긍정적 반응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추행행위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10년 6월[2015년 5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상한 + 2014년 5~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압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