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지적장애인(장애 정도 중증)으로 2019. 7.경부터 파주시 F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일명 'G') 내 H 운영의 성매매업소 'I'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G' 일대 업소에 비닐봉지, 양말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위 'G' 주변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2019. 10.말경 H가 피해자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H에게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I'에서의 일을 그만두게 한 후 2019. 11. 초순경 동두천시 J건물 K호로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던 중 2020. 1. 4.경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G' 주변 야산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 이하 같음)으로 일해서 번 돈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때릴 듯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G'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L에게 '피고인과 살기 싫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시킨 후 마치 때릴 듯이 매고 있던 허리띠를 풀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위 'J오피스텔'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김포에 아가씨들이 갇혀 사는 섬이 있다.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널 팔아버릴거다.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G' 주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J오피스텔' K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살짝 건드렸다가 피해자가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위 'J오피스텔' K호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J오피스텔' K호로 데리고 오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 4.경까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거나 수시로 "말 안 들으면 아가씨들 갇혀 사는 섬에 팔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M 일대에 있는 'N', 'O', 'P', 'Q', 'R', 'S', 'T' 등 유흥접객원을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몫의 일당 합계 약 1,370,000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E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E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에 E에 대한 장애수당, 긴급생계지원비 등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결정받은 후 E 명의의 지원금 수령계좌(U조합 V)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 4.경 E이 위 1, 2,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폭행, 공갈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여 더 이상 위 수령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0. 14:54경 동두천시 W에 있는 피해자 U조합 동두천 중앙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수령계좌와 연결된 현금입출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6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12. 13:44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12. 13:47경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인출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X,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 내역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E의 긴급생계비 부정 수령에 관한 건), 긴급생계비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 처리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녹취록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생계지원비 인출 CCTV 확인), 거래내역, CCTV 화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공갈(피의자 A) 피해금액 특정 등), 계좌거래내역(AD, AE) 1. AF과 피해자 문자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항은 나무막대기를 든 적이 없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고, 범죄사실 1.다.항은 '섬에 가서 몸을 팔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협박한 적이 없으며, 범죄사실 2.나., 다.항은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3.항은 돈을 갈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이고, 범죄사실 4.항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노래방업주들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종업원 등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일을 시킨 정황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벌어 온 돈을 다 가져가서 써버렸다는 내용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노래방업주들이 피해자가 일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료도 있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출한 후에도 본인의 장애수당 등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이 여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