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2022고단7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직원이다. 연 4.5%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다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다. 대출을 중지시켰으니 2,280만 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7:15경 충남 태안군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4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N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이는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8. 17:00경 서산시 학동7로 5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9. 16:00경 서산시 O에 있는 P 입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R저축은행 직원이다. 금리 6%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8.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공탁공증보증서가 발행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공탁공증보증서를 발급받아라. 이를 발급받으려면 2,097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R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위 돈을 직접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8. 14:45경 서산시 율지6로 6에 있는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공증보증서 발행 대금 명목으로 2,097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T저축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14: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은행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6, 10, 18, 20, 22, 39, 51, 55, 57, 59, 62, 65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28, 30, 46번), 수사진행상황보고서 1. 각 Z 운행 이력, 영수증, 각 Z 회신내역, 통신자료회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등 관련자료, 각 CCTV캡쳐화면,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방범 CCTV 자료 등, 현장약도사진 등, 거래내역, 인출 내역 등 1. 각 사진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9, 10, 12, 14, 18번) 1. 피해자 제출자료, 입출금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32, 33, 35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18, 19번)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이동전화 악성프로그램 내역, 금융거래자료, 통화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2022고단983호) 기재와 같이 2022. 8. 12.과 같은 달 17. 2회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을 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2022고단705호) 기재와 같이 2022. 8. 11. 18:50경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번 돈을 전달하였는데, 3번 모두 돈을 건네준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금수거장소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친구 X도 수사기관에서 ‘2022. 8. 11. 피고인과 함께 대전에 간 사실이 있고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해오면 같이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S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장소로 이동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Z 회신내역(2022고단705호 수사기록 순번 8번)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8. 11. 택시를 타고 범행지역인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14회,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