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에서 블라인드 원단 수출관련 해외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16. 2. 25. 퇴사하고, 2016. 3. 14.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92. 2.경 제직기계와 각종 섬유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블라인드 원단 제직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연 매출 평균 80억 원에 달하고, 2015.경에는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약 42%로 매년 수출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각종 섬유박람회에 참가하고, 무역사절단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료를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자료가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시에는 그와 같은 영업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 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어 리스트자료, 각 거래처별 수출품목 자료, 원단소요량, 수출적용단가 등 영업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 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6개의 영업자료 파일을 복사하고, 2016. 2. 25.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내수 및 수출단가표 서류철, 해외 상담일지 서류철, 해외바이어리스트 서류철, 다이어리 사본 서류철, 각종 명함집, 경영관련 서류철 등의 경영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2016. 5. 13.경 피고인이 새로 이직한 주식회사 E 사무실 컴퓨터에 위 이동식저장장치를 삽입하여 위 76개의 파일들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4 내지 69, 증거목록 71, 추가 증거목록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영업상 주요 자산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사 직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정리한 것인 점, 그 취득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용이 상당 정도로 투입되었고 그 밖에 상당한 시간, 노력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 내부 자료로서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인 점, 다만 반출한 자료들 중 단편적인 일부 자료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목록(리스트)으로 만들거나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관한 일련의 자료나 데이터는 독립적인 영업상 가치를 가지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인의 퇴사가 결정된 이후 피고인에게 업무용 다이어리나 명함집, 단가표, 바이어자료 등은 회사의 재산이니까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종업체로 이직을 할 계획이었기 추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판시 자료들을 반출하였고, 단가표나 수출제품정보 등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맞으며, 그 밖에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경쟁사로 이직한 이후 판시 자료들 중 '원단소요량', '수출적용단가' 등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파일에 동종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출한 판시 영업자료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영업자료들을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동종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사 시 업무상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관행적인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블라인드 원단수출관련 해외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16. 2. 25. 퇴사하고, 2016. 3. 14.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92. 2.경 제직기계와 각종 섬유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블라인드 원단 제작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연 매출 평균 80억 원에 달하고, 2015.경에는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약 42%로 매년 수출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각종 섬유박람회에 참가하고, 무역사절단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이와 같이 해외영업을 통하여 축적된 바이어리스트, 각 거래처별 수출품목 자료 등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회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 로그인을 설정하는 등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더구나 이를 경쟁 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어 리스트자료, 각 거래처별 수출품목 자료, 원단소요량, 수출적용단가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6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복사하고, 2016. 2. 25.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내수 및 수출단가표 서류철, 해외 상담일지 서류철, 해외바이어리스트 서류철, 다이어리 사본 서류철, 각종 명함집, 경영관련 서류철 등의 경영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2016. 5. 13.경 피고인이 새로 이직한 주식회사 E 사무실 컴퓨터에 위 이동식저장장치를 삽입하여 위 76개의 파일들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나.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제2조(정의) 2.호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공포일인 2015. 1. 28.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위 가.항의 법리가 그래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규모나 자금력, 정보의 성질·가치에 따라 비밀관리(비밀에대한 물리적 접근제한이나 인적 접근제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유연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즉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외관상 '비밀인 정보'와 '비밀이 아닌 정보'가 객관적으로 구별되도록 관리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영업자료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영업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의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내부규정이 전혀 없었고, 영업자료 중 일부를 따로 영업비밀로 지정하거나 분류·관리한 바가 전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유출한 파일은 7,303개이고, 최초 공소제기 된 파일은 위 7,303개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 7,303개의 파일 중에는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내용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고, 영업비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자료와 최종 공소장 변경을 통해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 등 사이에, 분류나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은 전혀 없다. [3] 피해자 회사는 연매출 80억 원 내지 120억 원 가량이고, 해외영업부, 국내영업부, 구매관리부, 생산부, 경리부 등 5개 부서 40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관리나 보안유지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입사 또는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수하지 않았고, 비밀유지를 위한 수당을 지급한 적도 없다. [4] 또한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영업비밀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빌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해자 회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출입문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 감시 등 회사 자산 전체의 보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영업비밀로 지정된 자료의 보안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자료들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