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 건강지압원(이하 '이 사건 지압원'이라고 한다)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4:30경 이 사건 지압원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30세)을 안마하던 중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복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로부터 받은 등기우편, 'D' 지압원 내부 사진, 피의자의 전화 진술, 피해자의 전화 진술, 안마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실 확인서 등 편철) 1.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압행위만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제출한 진술서,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지압원 내에는 CCTV도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지압원에 머무르는 1시간 남짓1) 동안 누구도 이 사건 지압원에 출입한 바 없으므로 추행의 목격자도 없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30 조금 지나서 이 사건 지압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지압원 건물 출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 중 사건 당일 13:40 이후 14:00까지의 녹화분 영상에서 피해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30경 내지 13:40 경 이 사건 지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14:58경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건물 1층 내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므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 어떠한 내용의 범죄 신고도 한 적이 없다[수사보고(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참조]. 피해자는 H에서 교부한 마사지 쿠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압원에서 무료 지압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지압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튿날인 2018. 6. 9. H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21:30경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8. 6. 12, 경찰이 이 사건 지압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8. 6. 13.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 중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요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무고를 당한 사람이 보낸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2018. 6. 13. 09:40경 지인에게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지압원에 1시간 20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 6. 11. H의 이사 G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다. 해당 녹취서에 보면, I가 "아니 니가 의심, 오해를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할 만한 뭐라도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복부 마사지, 그리고 그 가슴골 있잖아요. 골. 이렇게 쓸어내려주는 거, 거기 화병 있는 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은 G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 주장에 관하여 듣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편철)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참조], 즉 경찰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확인하기 전에도 이미 가슴 부위와 복부 부위 마사지를 이유로 강제추행 시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하복부 마사지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9. 5. 7. 자 변론요지서 6면 기재 참조)] 5) 피고인은 평소 지압원 출입문을 열어둔 채 지압을 한다. 여성손님들이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을 때 불안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 때문이다[내사보고(현장탐문 등)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등기우편) 중 피고인의 처 J 진술기재 부분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에 대한 지압 도중 갑자기 이 사건 지압원의 출입문을 닫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그녀(피해자)는 나갈 때 지압원 출입문 도어락이 열려 있었는데 잠금 버튼을 눌렀고, 그래서 제가 다시 누르면 열린다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잠금 버튼을 해제하고 지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지압원을 나갈 당시에 지압원의 문이 닫혀있음이 피고인의 위 진술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압원의 출입문을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때 철컥하는 금속성을 들었다고 하나, 이 사건 지압원의 잠금장치는 전자식 도어락으로 잠길 때 전자음이 나므로 위 진술은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지압원의 출입문은 철제이므로 닫힐 때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압 도중 위 철제 출입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들었다는 문 잠김 소리는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하여 피해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6)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오른쪽 눈은 빛도 구분 안 되는 소위 전맹인 상태이나 왼쪽 눈은 심한 약시로 물체의 큰 틀과 형상은 구분하는 정도의 시력은 갖고 있고, 지압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이 사건 지압원에는 사람의 성기부위나 여성의 가슴부위를 지압해주는 프로그램도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추행의 방법도 매우 노골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2018. 6. 8. 18: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쿠폰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2),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지고 와서 우편함에 넣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8. 18:52 경 피고인에게 쿠폰을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 2)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압을 마친 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건물 1층 약국에 들렀다가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쿠폰이 없어서, 그녀에게 전화해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쿠폰을 다음에 가져다달라고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그녀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쿠폰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진술)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마지막 전화통화 시도에 관하여 '같은 H 소속이기도 하니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갈 것을 권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가 마사지가 끝났고 쿠폰도 교부받아 더 이상 용무가 남아있지 않던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자체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2019. 5. 7. 제출한 녹취서 기재("나 경찰서 가면 또 내가 직원이라 그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여기 그냥 사업장으로 쿠폰 줘서 H에서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나는 하."라는 피고인 진술 부분)에 의하면, H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H 직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도 같은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H에서 교부받은 마사지 쿠폰을 이용하여 사건 당일 이 사건 지압원에서 지압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6. 8. 14:00에 지압을 받기로 예약을 한 상황에서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쿠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압원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집에 갔다 오면 늦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오고 쿠폰은 나중에 우편으로 부쳐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사지가 끝난 후 쿠폰을 다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다시 위 K의 집으로 가 쿠폰을 가지고 당일 18:52 경 이 사건 지압원 건물로 돌아와 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위 쿠폰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이 사건 지압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지압원에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 사건 지압원 건물까지 돌아오는 데는 총 2시간이 소요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쿠폰만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왕복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쿠폰을 가져다주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지압원 건물을 방문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튿날인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은 모두 근무하니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차피 휴무이며, 약속은 약속이니, 끝나고 바로 가져다주었다. 다시 피고인을 봐야 한다면 절대로 직접 갖다 주지 않았을 것이다. '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강제추행 현장인 이 사건 지압원 내로 다시 돌아와 쿠폰을 놓고 갔다면 그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이 사건 지압원 건물 1층의 우편함에 해당 쿠폰을 두고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피해자가 보일 태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안마사인 피고인이 지압을 빙자하여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추행 부위,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