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3남 3녀인 형제자매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 지내는데 자신은 중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2.경부터 "자신이 과거에 유복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는 취지의 망상에 사로잡혀 형제자매들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등산용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도끼, 망치, 신나 2통, 청색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5:20경 위 등산용 칼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D 3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숨어 있다가 큰언니인 피해자 E(여, 50세)가 조카인 피해자 F(여, 6세)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지름 약 6cm)로 그녀의 머리와 온 몸을 1)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을 마중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청바지를 갈아입기 위하여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야구방망이 같은 것이 머리를 때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서 있었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일이 벌어진 것이다."(증거기록 101면 내지 103 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의 구체성이나 피고인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멈추어 미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몸에 이불을 덮어둔 다음 안방 문을 닫고 나와 피해자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50 경 귀가한 위 C에게 자신의 이전 남자친구를 아는지 반복하여 묻다가 위 C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쌀을 옮겨 담고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등산용 칼(칼날길이 7cm)로 그녀의 오른쪽 목과 양쪽 턱, 등, 어깨 등을 계속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멈추어 미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조카인 피해자 F이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을 보자, 위 C이 이미 죽었으니 위 F도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베게로 얼굴을 덮어 누르고 위 등산용 칼로 그녀의 양쪽 목을 2차례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종래에도 골프채 등으로 친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친족들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되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위와 같은 망상장애의 정신병적인 증상에 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위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응급실 치료 대기 중 접견 대화 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색), 수사보고(가족면담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 편집증적인 사고, 경도의 우울감 및 불안,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로 판단되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은 위 망상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는 내용의 망상에 사로잡혀 형제자매들에 대해 증오심을 품게 되어 언니, 올케, 조카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거나 칼로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범행결과,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피해자 E,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8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 8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4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10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세의 어린 나이의 조카를 포함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등산용 칼과 같은 몹시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목, 머리 등의 급소를 공격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E, C에 대하여서는 반복하여 공격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잔혹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종래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피부착명령 청구인은 종래에도 골프채 등으로 친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며,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친족들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되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망상장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 또한 "본 건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조사자의 심리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면밀한 정신과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가족과의 관계 악화 및 피조사자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응력 부족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수용케 하고, 분노조절 등 심리치료를 통해 피조사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착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