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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로서, 2006. 6. 16.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 함께 싱가폴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불화가 생겨 귀국한 후 2017.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16. 10:59경 경기 부천시 C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싱가폴 소재 거래처 관계자인 D의 처 E에게 전화하여 "나 F(피해자의 싱가폴 이름) 와이프고요, 몇 마디 알려주려고요. 핵심만 말하자면 남자들 룸살롱에서 2차 가는 거 같아요. 가슴 만지기 게임하며 애인 놀이하며 부인 흉보며 더럽게 놀아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너무 돈만 보고 살지 말아요. 그러다 나처럼 성병 걸리고 바보처럼 살 수도 있어요. 늘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싱가폴 소재 거래처 관계자인 G의 처 H에게 전화하여 "남편(피해자) 때문에 2번 성병에 걸렸었고, 올해 5월에 2~3주 동안 남편을 조사해서 이상한 곳을 5번 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6. 1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싱가폴 소재 거래처관계자인 I의 처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이 이차 성행위를 내 남편(피해자)과 같이 했다. 증거 있고 원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싱가폴 소재 거래처 관계자인 K의 처에게 전화하여 "결혼 생활 중에 남편(피해자)이 성병에 두 번 걸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흥업소를 함께 이용한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싱가폴 소재 거래처 관계자들의 배우자에 한정된 점, 피고인은 위 거래처 관계자의 배우자들 4인에게 각각 별도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그 외에 다른 싱가폴 교민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배우자들에게 남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상황과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경험을 알려주어 조심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남편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그 배우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C 계좌내역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8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1,000만 원 변제), 피해자 B에게는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2019. 11. 12. 03:2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94에 있는 마천역 1번 출구 부근에 B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택시기사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며 내리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귀찮게 하냐? 니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약 1분 가량 팔로 목을 짓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위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서울송파경찰서에 도착하여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17. 12. 23. 보증금 3,000만 원에 매월 1,617,39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48개월간 이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8,640만 원 상당인 E 벤츠 E300 승용차를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9. 2.부터 같은 해 6.까지 5개월간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다가 2019. 2. 중순경 채권자 G으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1. F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약정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6개의 방실에 반주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위 C노래연습장 104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8,000원 상당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2. 8.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동종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서울 도봉구 B, 103동 40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주소록 전화번호를 다운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D)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피해자의 네이버 N클라우드까지 침입하여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3:12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8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배포할 의사를 가지는 한 특정·소수인에 대한 교부도 '배포'에 해당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524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삼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진 전송이 사진의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1. 28.과 같은 해 3. 11., 같은 달 15., 같은 달 22. 같은 해 4.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해 5. 2. 각각 늦잠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2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9경부터 21: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 안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범죄자 만드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누범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에 있는 C 카페에서 D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손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키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4:40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성범죄로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들의 접대부 알선 요청을 수락하고 접대부 한명 당 3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D, E을, 3번방에 F, G을, 6번방에 H, I, J 등 총 7명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방 손님 K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3번방 손님 L 등 2명에게 캔맥주 9개를, 6번방 손님 K 등 3명에게 캔맥주 4개를 각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도 아니 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0고단1568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병당 5,000원씩 받기로 하고, 주류인 카스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접대부 일을 하는 D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673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 1병당 4,000원씩 받기로 하고, 주류인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접대부 일을 하는 E 등 접대부 5명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룸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 15. 20:22경 위 노래연습장 제7호실에서 손님 D의 주문에 따라 캔맥주 6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 E, F, G을 불러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22:14경 위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제6호, 제8호, 제9호실에서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접대부 H, I, J, K, L, M을 불러 각 호실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 K,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및 'D'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들을 운영하면서 2019. 6. 18.경 위 'C'쇼핑몰에서, 상표권자인 'E'의 등록 상표(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1점을 대금 9,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9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229점(판매금액 13,278,800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2019. 8. 27.경 위 'D' 쇼핑몰에서, 상표권자인 'E'의 등록 상표(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1점을 대금 1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72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2,258개(판매금액 26,914,700원)의 물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9. 9. 25.경 위 쇼핑몰들에서, 위 'E'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한 'H' 1점을 대금 9,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인 'E' 상표를 위 손거울에 부착하여 판매(총 188점의 물품, 판매금액 1,861,200원)함으로써 'E'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제보서, 판매게시글, 상품주문캡처사진, 위조상품감정서, 상표등록원부(E), 수사보고(제보된 사이트 확인), 캡처사진, 통신판매업신고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확인한 증거자료 편철), 증거자료 1(피의자 제출 판매내역), 증거자료 2(피의자 제출 판매물품 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주지저명상표에 대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사진, E 입점매장 현황 및 패션브랜드 순위, 수사보고(상표권침해액 산정에 대한), 상표권침해액 산정표, 정품시가 산정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추징보전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실제 비용을 제외하면 판매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2020고단3626 피고인은 2020. 6. 19. 19: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 피시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음식을 카트에 싣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895 피고인은 2020. 10. 17. 14:2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5번 출구 앞에서, 위 출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앞 뒤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진 포함) [2020고단5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고단3626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1. 2017. 12. 17.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을 지급받을 경우 그 중 2천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중간 유통을 없앤 농수산물 사업을 하려 하니 사업자금 1억을 대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2. 27.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8. 1. 4.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1. 5.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1억원 중 8천만 원을 피해자 B에게 교부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과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 1. 30.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에게 기존에 보내주었던 사업자금 중 1,000만 원만 빼 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7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8. 10.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체결한 위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의 동업을 해지하고 그 시경부터 2018. 11. 12.까지 위 B으로부터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던 나머지 동업자금 5,2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E 투자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가치아뼈이식재 등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2.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위 치과 직원에게 가공비를 피해자 C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치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22,850,0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27.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확인서' 양식의 처리의뢰기관 란에 'G치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기관 란에 'C(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 란에 '자가치아뼈이식재(AutoBT)'라고 작성하고, 처리비용 란에 '1case당 132,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선지급처리의뢰비용 란에 '2,640,000원(결제일 : 2018. 8. 27, 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계획 란에 '20+8(4case 담당자 서비스 제공)'이라고 작성하고, 위 양식 우측 하단에 'C(주) (H)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 J'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확인서' 양식의 처리의뢰기관 란에 'K치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기관 란에 'C(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 란에 '자가치아뼈이식재 (AutoBT)'라고 작성하고, 처리비용 란에 '1case당 99,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선지급처리의뢰비용 란에 '9,900,000원(결제일 : 2018. 8. 27, 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계획 란에 '100+63(17case 담당자 제공)'이라고 작성하고, 위 양식 우측 하단에 'C(주) (H)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 J'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확인서' 양식의 처리의뢰기관 란에 'L(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기관 란에 'C(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 란에 '자가치아뼈이식재(M.AutoBT)특판'이라고 작성하고, 처리비용 란에 '1case당 132,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선지급처리의뢰비용 란에 '3,000,000원(결제일 : 2018. 11. 26, 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계획 란에 '30+8(24case 담당자 선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라고 작성하고, 바로 아래에 자필로 '새마을금고 : F(A)'이라고 작성하고, 위 양식 우측 하단에 'C(주) (H)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 J'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2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거래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G치과'의 의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거래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K치과'의 의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거래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L'의 의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치과 확인서 1. 직인 및 인감 사용대장(2018년) 1. 각 치과 이체확인증 1. 사문서위조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상횡령의 범행 과정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업무상횡령죄의 전과 이외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이고, C는 피고인의 부친이다. 피고인과 B은 1999. 4. 9.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7. 11. 피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B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 등 합계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7. 7. 31. 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E, 1층 'F'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11. 피고인 명의로 된 위 F의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F의 영업을 부친인 C에게 진실로 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7.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차전18198)으로부터 D에게 대여금 및 이자 등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인 2017. 8. 11.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지물포 가게인 'F'의 사업자를 폐업 처리하고 부친인 C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C는 위와 같이 'F'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지물포 영업을 한 경험이 없었고, 'F' 옆에서 오랫동안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F'의 사업자 명의를 C 명의로 이전한 이후에도 최종 폐업 처리 시 (2017. 11. 15.)까지 'F'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경찰에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사무실 운영은 누가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피고인이 나와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쪽),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강제집행을 당하여 가게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냥 가게를 맡아서 하겠다고 했던 거에요.'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6쪽), 피고인의 배우자인 B도 경찰에서 '사업장을 C에게 명의이전한 후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아버님이 잘 모르시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F'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의 사업자 변경의 결과로 피고인은 'F'에 대한 D의 동산압류집행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C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재산을 허위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이미 F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허위양도한 재산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