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사진(체중측정, 계량)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1:56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13),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 9. 17: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건물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별건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25경 B에 있는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의 “시동이 켜진 차량이 길 한가운데 정차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피고인이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로 목포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6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2019. 7. 13. 22:15경 술에 취하여 위 주점 1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아 출입문 밖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사진 등), CD(블랙박스), 사진(블랙박스)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E F 병원 후송 당시 응급센터 기록지 등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수사보고(수술부위 사진 첨부) - E 오른쪽 다리 수술 이후 사진 - E 오른쪽 다리 엑스레이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55경 광양시 B에서 운영하고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다투던 중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런 씹할놈이 어디를 가로 막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위 유흥주점 앞에서 순찰차에 탄 E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의 문을 1회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공용서류손상죄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3: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자 F에게 '내가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소리치고 F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순찰차의 앞유리를 3회 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젖힌 후 '야 지금 경찰서에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부위 옷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개설자는 한외마약 및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10. 23.까지 한외마약인 ‘코데날정’ 약 700정,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소론도정’ 약 200정, ‘덱사메타손정’ 약 131,939정, ‘씬지로이드정’ 약 200정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약사법 위반) 1. 확인서 및 세부내역, 현장사진, 약국 등록대장 1. 수사보고(약사법위반 소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약국 폐업 예정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2: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4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5.00:3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2번의 음주전력 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1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거주자 명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10. 18.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 출력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7:3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차량 및 운전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찰 건물 현관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경위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그 카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뒷짐을 진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로 위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위 순경을 밀쳐 계단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죄사실 2020고단3889 피고인은 2020. 5.5. 22:40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59에 있는 '팔판삼거리' 인근의 경복궁 돌담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자 한다면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청와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팔꿈치, 어깨 등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나250₁ 피고인은 2020. 5. 26. 23:1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정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G 경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쌔야. 이리와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 및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고인 앞을 막아서는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020고단4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함께 행동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여야 한다며 늦은 시간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화성시 D에 있는 E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포함하여 6명이 중국에서 크루즈 여객선을 구입하여 속초항에 정박시켜 숙박시설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절반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1억 2,000만 원, 2017. 7.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2019. 1. 21.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천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전243호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2. 1. “채무자(즉, 피고인)는 채권자(즉, 배상신청인)에게 143,380,000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1,96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외에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견해를 제출한 점, 피고인 또한 초기에 F 등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크루즈 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합의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5,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온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2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사촌동생과 함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 쪽에서 나무에 등을 기댄 채 피해자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조금 앞으로 걷어와 몸을 오른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이에 피고인을 따라가서 항의하니, 피고인이 '왜 자기를 나쁜 사람 취급하냐'며 '천벌 받을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면서 욕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 같지는 않고,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왔던 것은 아닌 것 같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휘두르는 행동을 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의도 없이 손이 닿게 된 정도의 실수였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9, 10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시선 방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제6, 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의도' 하에 손을 뻗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사촌동생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나무에 기댄 채 휘청거리고 있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좀 불안정했고, 정확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4쪽), "멀리서 봤을 때부터 피고인이 술에취해서 휘청거리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딱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고 느끼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5쪽), "처음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으면 똑바로 걷는 것이 힘드니까 중간에 허공을 짚기 위해 피고인이 팔을 뻗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부러 만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위 녹취서 제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1)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체접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과 요구에 불응하였을 수도 있는 것인바, 이부분 진술내용처럼 단순히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00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9세)의 신고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복적으로, 2020. 1. 8. 23: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창 간다. 너 죽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 나 고소했잖아. 두고 보자. 나도 당신 고소할게. 6년을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고. 너나 니 자식 얼마나 잘 되나 한 번 보자. 쓰레기 같은 년. 완전 개쓰레기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자주 출입하는 손님으로서, 피해자와는 약 6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해자의 지인인 E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9. 8. 8.경 피고인을 때려 전치 3주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는 2019. 1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9. 1.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0:00경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한 후,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만 마시다가 40~50분쯤 지난 후 피해자와 E에 관한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영창 간다.", "너 죽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 병신아. 봐주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다시 20여 분 후에 "나 고소했잖아. 두고 보자. 나도 당신 고소할게.", "6년을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고. 너나 니 자식 얼마나 잘 되나 한 번 보자. 쓰레기 같은 년. 완전 개쓰레기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 머무른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발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게다가 "너 죽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라는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봐주는 줄 알아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맥락상 피해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영창 간다. 나 고소했잖아. 두고 보자. 6년을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고. 너나 니 자식 얼마나 잘 되나 한 번 보자. 쓰레기 같은 년. 완전 개쓰레기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며, "나도 당신 고소할게."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맞아치아가 부러진 일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고 위 사건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굵게[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18경 전주시 완산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이를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와 같이 운전을 하였어야 할 만한 당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wm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조치 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내가 내 여자 친구랑 얘기 좀 하려 하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취상태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 형력의 태양,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