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D(E)에 대한 유인·알선 사주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1:1 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653명이 지급한 진료비 108,694,000원 중 15%인 16,304,100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F, G(H)에 대한 유인·알선 사주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F, G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H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지급하기로 F, G과 약정하였다. F, G은 이에 따라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H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15%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H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C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734명이 지급한 진료비 108,446,000원 중 15%인 16,266,900원을 수수료로 위 F,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순번 8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사이트 시술권 구매 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 관련-2), 수사보고(E 사이트 개발자 I 전화 수사), 수사보고(거짓 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 분석 1: 추천용량),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 분석 2:환불사항),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1.프리쿠폰),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2.고객응대메뉴얼) 1. 공범 유죄판결(2017고단2486 판결문)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이용약관, 고객응대매뉴얼, 취소시스템, 안내사항(피의자 D이 병원과 계약시 배부한 안내문), 상품문의관리캡처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캡처), 상품문의관련txt파일(피의자 D pc에서 발견된 자료),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웹사이트 화면 캡처 첨부], 내사보고(결제시스템 관련), 수사보고(제휴의료기관 수), 수사보고(H 사이트 회원수), 수사보고(H 사이트 개발자 I 전화 수사),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및 성형 후기 조작 관련), 수사보고(서버 DB자료에서 'nfor_item 추출 첨부, 제휴의료기관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2.H 관리자 페이지 사용 설명 파일 출력물, 3.H 파트너쉽 진행 프로세스 안내 출력물, 1.H 이용약관 출력물, 2.개인정보취급방침 출력물, 3.치료위임 계약 사전 동의서 출력물, H 광고대행계약서 및 별첨, H 고객 응대 매뉴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행위를 하였을 뿐 E 사이트를 운영하는 D이나 H 사이트를 운영하는 F, G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D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제공하는 윤곽 주사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입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수탁 판매계약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광고대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E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D이 직접 고객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D은 피고인과 의료용역 상품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결제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D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를 취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직접 판매하면서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E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F, G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F, G은 피고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제공하는 보톡스 주사 등과 같은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한 배너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점, H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위 의료용역 상품을 선택하면 C 의원 홈페이지와 연결되고 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형식적으로 대금결제의 주체를 위 의원으로 하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F, G이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쿠폰 결제, 고객 상담, 판매 내역 등을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H 웹사이트와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자에 대한 사전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후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해당 시술을 한 후 F, G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점, F, G은 피고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H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C 의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고객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현장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계약위반사항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의 사전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F, G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F,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를 취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F, G은 H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객 상담 등을 하고 의료용역 상품의 정상가격을 높여 할인율을 부풀리고 구매개수와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과 G이 H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의료용역 상품의 할인율, 구매개수 등을 조작하는 등 소비자인 환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통신판매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의료인인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F, G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알선하도록 하면서 F, G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