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2021고합44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17세, 여)과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 문제로 친구와 메신저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병과 유리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오산시 F 오피스텔 G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페트병을 잘라 물을 담아 담배 재떨이로 만들어 놓은 통을 들어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부어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지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바닥을 향해 눌러 피해자의 몸을 바닥으로 엎드리게 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대 때린 뒤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어깨 쪽을 발로 각 2~3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20.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선배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 걸레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부엌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으며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0.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아래 누워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이를 알아채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7.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피의자가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해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3. 02:00경 화성시 H모텔 I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J 때문에, 넌 맞은 거다“라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742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L동 옆 벤치에서 소주병을 나무의자에 깨트려 손에 쥐고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향해 “니가 나를 가지고 노냐, 확실히 말해라, 니가 나를 도와주거나 사귀어 주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내 배를 찌를 거니까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니가 폭언하고 폭력적인 게 싫다”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위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증거순번 15)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순번 33), 증거사진 및 영상(증거순번 34,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2021고합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연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점차 위험성이 높아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 중임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도 계속 번복하여 왔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742호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8. 27.자 특수협박 범행(2021고합742호) 후 피해자에게 ‘안 오면 죽여버린다. 맞아 뒤진다. 안맞은지 오래됐지’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2:12경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M동 3-5호 라인 지하주차장 계단 중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 달라’는 요청에 피해자가 감기 기운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화를 내며 “니가 집에 가려면 여기서 성관계를 한 번 해주든지 아니면 입으로 빨아 줘 그래야 집에 갈 수 있다. 아니면 키스만 해줘”라며 제1항과 같은 협박을 받아 사실상 항거가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계단 바로 밑 작은 공간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 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8. 27. 01:00경 판시 2021고합742호 범죄사실과 같이 K아파트 L동 옆 벤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01:36경 함께 위 벤치를 떠나 도보로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하던 중인 01:39경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와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빠 빨리와 봐.”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부는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아파트 단지 내를 도보로 이동하다가 02:16경 N동으로 먼저 들어가 지하 계단의 중간에 앉았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약 20초간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약 30초간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를 한 뒤 지하 계단을 더 내려갔고, 빈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02:31경 함께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마시다가 피해자 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 및 관련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아파트 지하 계단으로 따라오도록 한 뒤 키스를 요구하고 강제로 하의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동 과정에서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교호신문을 거치고 선서를 통한 위증죄의 부담 하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법정 비공개 및 피고인과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심한 언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에 내용을 과장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을 나쁘게 보고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 부모의 입장도 위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취지로 나름의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사이의 입장이 같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모가 동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는 수긍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전의 상황을 살필 때, 피해자가 지나가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과 이동하던 중 전화가 연결된 피해자의 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였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또한,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 N동 지하로 내려가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란히 앉아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지하 계단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앉아 서로를 껴안은 상태에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시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살필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스스로 옷을 벗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뿐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5)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면 오히려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교제 여부 내지 관계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로 번복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