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9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17. 11.경부터 교제하며 수차례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18. 8. 7. 마지막으로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7. 친구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의정부시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함께 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위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부터 21:0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위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 2. 증거개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D의 진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들었다.'는 피해자의 할머니인 G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위 증거들 중에 'D의 진술서'는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즉,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8. 8. 21. 경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 D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자 피해자는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G이 찾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D이 G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였으나, 얼마 후 지인을 통하여 G이 "D을 다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2018. 12. 4.경 G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시 D은 G에게 이 사건 당일 여탕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팬티에 정액 비슷한 것이 묻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G이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자, G으로부터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그가 원하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공소사실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G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믿을 수 있는 진술과 결합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 따라 이에 의하여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고 헤어짐을 수차례 반복했는데, 헤어져 있을 때인 2018. 8. 17. 05:00~06:00 사이에 D, 피고인 및 C을 편의점에서 만나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위 사우나에 가게 되었어요. 당시 피고인과 다시 사귀기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피해자)가 위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저의 위아래(가슴과 음부)를 속옷 위와 속으로 만졌어요. 이때 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후 저는 잠이 들었다가 2018. 8. 17. 21:00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는데, 속옷이랑 변기에 흰색 액체(정액)가 묻어 있었어요.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 정액을 보고 제가 자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이 성관계했다고 짐작하게 되었어요.'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못한다. 1)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장소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나누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화해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고 입을 맞추다가 담요를 덮고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오게 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피해자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얘기해서 서로 풀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얘기하고 저(D)는 기다렸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나는 기념으로 찜질방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 온 후 피고인, 피해자 및 D과 함께 위 찜질방에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앞으로 잘하자"라고 말하면서 화해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D 및 C의 각 진술 등과 어긋난다. D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친구로서 두 사람 모두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친구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D은 진술서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그 정황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을 가감 없이 상세하고도 꾸밈없이 묘사하였고, C은 이 사건 당시 찜질방안에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조심스러우면서도 매우 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사람이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이러한 사실의 내용이나 분량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4명은 2018. 8. 17. 및 2018. 8. 24.을 비롯하여 평일에 위 사우나에 2~3회 정도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이 사건 당시는 2018. 8. 17.인데, 4명이 함께 컵라면을 먹고 놀았는데, 모두 14:00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놀았어요. 할머니가 찜질방에 찾아온 날은 2018. 8. 24.이에요.'라고 진술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4명이 함께 새벽에 위 사우나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그 날짜는 2018. 8. 24.이며,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았다. D은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G이 위 사우나로 피해자의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기억하기로는 4명이 함께 위 사우나에 간 것은 한 번이었고, 그날 G이 위 사우나에 찾아 왔다. D이 제일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후 여탕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액이 흘러 내린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우나를 찾아간 날은 2018. 8. 24.이다. '라고 진술하여, C, D 및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D 및 C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상황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있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뒤로 돌아 누웠다. 그 다음 함께 담요를 덮고, 담요가 내려가니까 여자애(피해자)가 A(피고인)한테 담요 좀 덮어달라고 해서 A가 담요를 덮어 주고, 그 여자가 손으로 덮고, A가 저랑 눈이 마주쳐 가지고 저한테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해서 제가 고개 끄덕이고 누웠다.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일단 소리(성관계할 때 나는) 소리가 났다. 피해자는 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는데 일어나서(깨서) 움직이고 있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성관계를 하였고, 담요가 흘러 내려가니까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붙잡아 덮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자고 있는 사람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협력하는 동작으로 보였고, 담요를 붙잡은 손이 여자 손이라서 누가 봐도 깨어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당시 잠이 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리고 앉았는데 이제 막 소변 떨어지는 느낌이랑 좀 달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확인해봤는데 변기에 하얀색이 좀 떨어져 있고 팬티 보니까 팬티에도 이렇게 막 액체 같은 거 좀 묻어 있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그날 여자애 친구(D)한테 "내가 자는 사이에 개(피고인)가 그렇게 혼자 관계한 것 같다.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막 하얀색이랑 다 떨어졌다."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그 직후 무렵에 D에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에 위 사실을 D에게 바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D과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하여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사우나 여탕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말은 없이 "오줌싸는데 정액이 나왔다. 팬티에 정액이 묻었다"라는 말만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말은 없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강간당한 것 같다는 뉘앙스도 아니었다.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피해자는 "아, 이거 그냥 배 꾹꾹 눌러서 빼면은 빠진다"는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