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A'이라 칭함)은 해외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에서는 'LPG'라고 칭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일반현황] LPG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화석연료인 석유성 에너지에 속하며, 프로판(Propane, 주로 취사 및 난방용 등)과 부탄(Butane,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LPG 공급은 정유 4개사T 주식회사[주식회사(이하에서는 'T'라고 칭함), U 주식회사(이하에서는 'U'라고 칭함), V 주식회사(이하에서는 'V'라고 칭함), W 주식회사(이하에서는 'W'이라 칭함)]의 생산이나 수입 2개사[피고인 회사, X 주식회사(이하에서는 'X'라고 칭함)]의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2008. 기준으로 국내 생산량이 39.6%, 해외 수입량이 60.4%이며, 국내 LPG 시장점유율은 2008.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가 22.9%, 수입 2개사가 약 51.6%, 정유 4개사가 약 48.4%이고, 수입 2개사와 T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9.9%에 달한다.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수입사들은 수입한 LPG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충전소, 석유화학회사 등에 판매하면서 정유사들에게도 일부를 판매하고 있는 데, A은 U, V, W 등 3개사에, X는 T, V, W 등 3개사('03.~'08. 6년간 평균 총 판매물량의 84.1%를 T에 판매)에 판매하고 있다. [수입사인 X와의 공동행위] 피고인 회사와 X 등 수입 2개사는 정부고시 가격제 시절에 정부가 사용하던 원가 연동제 공식과 지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LPG 판매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실행하였다가 2002. 10.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회사와 X는 2003. 1. 가격결정분부터는 각각 자체적인 가격산정 공식(Formula)에 따라 LPG 판매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함)을 산정한 후,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상황·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말일경 다음달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2002. 12. 30. 경 피고인 회사는 위와같은 자체 가격산정 공식에 따라 2003년 1월분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발표하였는데, 프로판은 624원/kg, 부탄은 865원/kg이었다. 같은 날 발표된 X의 판매가격은 프로판 634원/kg, 부탄은 875원/kg으로서 각각 g당 10원씩 높은 가격이었다. 2002. 12. 31. X는 판매가격을 피고인 회사보다 각각 0.2원 낮게 재조정하면서, 가격결정부서인 정책협력팀장 Z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의 가격결정담당자 AA이 피고인 회사의 가격결정 담당자 AB 대리에게 전화를 하여 가격을 재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X가 A과 판매가격 경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니 A이 다시 X보다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위 AB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후 2003년 1월분 피고인 회사와 X의 LPG 판매가격은 추가 조정없이 확정되었다. 이후 2003. 1.경부터 2008. 11.말경까지 다음달 LPG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A의 가격담당부서인 기획팀의 가격담당자 AB('03. 1.~'04. 12.), AC('05. 1.~'07. 4.), AD('07. 5.~'08. 12.)와 X의 정책협력팀(또는 CR지원팀)의 담당자 AA('03. 1.~'05. 2.), AE('05. 3.~'08. 2.), AF('08. 3.~'08. 12.) 등 실무자들 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상대회사가 가격의 변동요인(수입원가, 환율변동, 수송비 변동, 시장상황 등)을 기준·판매가격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또는 협의하여 양사가 서로 동일·유사한 수준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매년 연말경 A의 기획팀과 X의 정책협력팀의 팀장 및 가격결정담당자 간에 회식 등을 하면서 가격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별지1 '수입사와 정유사의 모임 현황'에서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도 임원급·팀장급 간에 경쟁자제 등에 관해 협의를 해왔다. 위와같이 피고인 회사와 X는 2003. 1. 1.경부터 2008. 12. 31.까지 매월 말경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LPG 기준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판매가격에 관해 협의하여 별지2 '수입 2개사의 LPG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 결정내역'과 같이 72개월에 걸쳐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을 결정·적용하였다. [정유사인 T와의 공동행위] 수입사인 X는 2002. 12. 31.경 위와같이 충전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영업 기획팀(이후 영업팀'으로 부서명 변경) 담당자가 '충전소에 대한 판매가격' 및 '정유사에 대한 판매가격(충전소 판매가격에서 국내 수송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팩스를 통해 Y주식회사(2007. 7. 3. 'T'로 분리신설) LPG 사업팀(이후 'LPG 사업부'로 개편) AG 등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면, Y주식회사는 자체 가격산정 공식을 통한 가격결정 절차 없이 위와같이 통보받은 가격을 그대로 Y주식회사의 판매가격으로 결정·적용하였다. 이후 Y주식회사 및 T는 2003. 1.경부터 2008. 11. 말경(2003. 1.~2007. 7. 2.까지는 Y 주식회사, 2007. 7. 3. 이후는 T)까지 다음달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X[AH('03. 1.~ '03. 2.), AI('03. 2.~'06. 2.), AJ('06. 3.~'06. 12.), AK('07. 1.~'08. 1.), AL('08. 2.~'08. 12.)]과 Y주식회사·T LPG 사업팀의 실무자[AG('03. 1.~'08. 1.), AM('08. 2.~ '08. 12.)] 등 간에 가격동향 정보를 교환하거나 위와같이 X 영업팀으로부터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받아 이를 그대로 Y주식회사·T의 충전소 판매가격으로 결정하는 등 별지3 'X와 Y(주)·T의 LPG 판매가격 결정내역'과 같이 72개월에 걸쳐 X의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과 동일한 판매가격을 결정·적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와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실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Y주식회사·T와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실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1 '수입사와 정유사와의 모임 현황'에서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Y주식회사·T 임원급·팀장급 간에 경쟁자제 등에 관해 협의를 하고 별지4 'A, X, Y(주)·T의 LPG 판매가격 결정내역'과 같이 판매가격을 결정·적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피고인 회사의 가격결 정담당자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X, Y주식회사·T와 공동으로 LPG 충전소에 판매하는 LPG 판매가격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Q, AA, AI, AE, AO, AR,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P, AT, AD, AU,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X 참고자료 제출) 1. 각 의결서 1. T회사 AN의 업무수첩 사본, 회계정산 자료, 카드전표,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2003-2006 수입사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 추이, 가격결정 통보서, LPG 판매가격 변경 통보, 판매가격에 따른 정유사 동향 및 대응, 06 영업실적 및 중기영업계획, 영업전략 점검 및 공유, 2007년도 팀목표 및 전략합의서, 평가기준(목표설정) 타당성 검토서, 2008년 5월 가격조정 관련, 2008년 6월 국내 LPG 판매가격 결정 관련 동향(재경본부), 준법감시 내부점검 계획, 민수기준 가격 검토 문서, A이 정유사와 체결한 LPG 매매계약서, X가 정유사와 체결한 LPG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과 X는 서로의 기준가격 등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이에 따라 서로의 판매가격을 같거나 거의 유사하게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가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X는 Y주식회사 및 T와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내 LPG 시장은 과점시장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차별화가 불가능하여 판매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바로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사실상 유일한 전략 수단일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서로 담합을 할 유인도 높은 점 A은 수입사인 X와 사이에, 매월 비용구조나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정보 및 기준가격 변동 요인의 참작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온 점 수입 2개사는 정유 4개사의 사업 담당 임원·팀장들과 함께 별지1 기재와 같이 정기적 모임을 하거나 비정기적으로 골프모임을 하여 LPG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쟁자제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온 점 그 결과 수입 2개사의 기준가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LPG 판매가격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우 강한 외형상의 일치를 장기간에 걸쳐 보이고 있는 점 정유 4개사는 자신의 정유공장에서 LPG를 생산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수입 2개사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임에도(예를 들어 W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즈음한 2008년 5월 말경부터는 가격을 결정하면서 A에 대하여 프로판의 경우 18.3원/kg, 부탄의 경우 8.5원/kg 정도의 차이를 보여, 이전과는 다른 현저한 가격 차이를 나타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입 2개사의 가격을 추종하기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입 2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할 수 있도록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 수입 2개사의 판매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판매가격을 결정한 점 수입 2개사는 '거래처 침탈을 통한 판매증대 지양', '경쟁사 거래처 침탈 잘못 인정', 'LP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지양',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저성장 추세 속과점이익 향유'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내부 문건을 작성하였고, 특히 A은 'LPG 가격 리더십 보유', '환경분석 결과: 정유사 유대강화', '전략과제: 정유사와의 Win-Win Partnership 구축', '원만한 공조관계 유지' 등과 같은 문구들을 사용하여 다수의 내부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2008. 5. 이후에는 일부 정유사들의 가격일탈 정도가 커지자 이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더 긴밀한 협력을 한 점 A과 X는 특정 달의 기준가격 인상분이나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는데 그 반영분이 매우 유사하거나 서로 일치하여, 서로 다른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