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찰차(순1호)의 우측 앞바퀴에 소변을 누려고 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아무 데나 누면 되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우측 팔과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03:0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왕복 8차로 도로를 횡단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팔을 벌리고 눕는 등 술주정을 부려, 지나가던 행인들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D지구대 경위 E, 경장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G 앞길에 도착하여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신발을 벗어 경위 E를 향해 집어던지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할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밑에 다리를 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로변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등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0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한국병원 방면에서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목포시 F에 있는 G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동주공아파트 방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송악길42번길 10-2 앞길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남문로 7 플러스마트 강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7%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4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4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0: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산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216번길 7 에 있는 지선아트빌 주차장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 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3. 11.경 하남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를 인수하여 피고인 A은 위 E의 명의상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F를 점장으로 고용하는 등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조카 H의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추석 전이라 물건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운영하는 E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 "다른 채무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의 전 대표인 I에게 E 인수대금채무 4억 6,500만원, 하나은행에 신용대출금채무 2,000만원, 기업은행에 대출금채무 2,000만원, 산업은행에 대출금채무 2,000만원, J에게 차용 금채무 1,900만원, K에게 차용금채무 1,000만원 등 합계 5억 5,4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채무도 2억원 가량 남아있어 그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피고인 A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함께 위 1항에 기재된 G의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매출액이 잘 나오니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현재 다른 빚은 없는데, 마트를 인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개인에게 빌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피고인 A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L)로 6,000만원을, 2014. 8. 21.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기업통합검색자료, 대법원전자소송자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1,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에게 모든 마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마트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쓴 것이고,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점장 F가 마트 자금 내지 물건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마트의 운영 주체이고 F는 피고인들이 고용한 사람일 뿐이어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위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 F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다른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점,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놓고는 고소인 G에게만 단 1회 이자를 주었을 뿐 고소인들에게 전혀 약정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들이 2015년 ~ 2016년 기간 동안 고소인들에게 30만 원씩을 몇 회에 걸쳐 지급한 적은 있다, 증거기록 109~136쪽), 심지어 마트 양수대금 4억여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양도인 I가 2014. 8. 21. 피고인 A 상대로 비씨카드, 신한카드 등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4. 9.경부터는 카드가 가압류되어 현금 운용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및 편취 의사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의자는 피고인 A이었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마트 운영이나 이 사건 각 차용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6년 말 정도까지는 월 30만 원씩이라도 변제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파산을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변제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5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남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쌍봉로 원학동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2017. 10.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2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현금 3,000원 뿐이었고, 신용카드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소주, 과일안주 등 시가 13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4년에는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선고된 이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동생 C과 함께 C의 명의로 'D'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의류 장사가 잘 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 월마다 이자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동생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은 2016. 12. 중순경 중국에서 가을·겨울철 의류인 더블콤보 의류를 판매 시기보다 늦게 들여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었고, Cl 2017. 1.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9차례 신경외과적 수술을 하는 등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 C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운영할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명의로 74,624,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월말까지 갚거나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12:45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환입금표, 금전차용지불각서, 더블콤보수익배분 및 차용금액 상환각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진단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H의 확인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1 대표 J 상대 수사), 이메일,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C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악화되어 의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재고에 대하여도 납품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2017. 3. 28.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더블콤보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2017. 1.경 사고가 난 이후 자금 유동성도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줄 당시 약 7,000 만 원이 넘든 대여금 채무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씩의 이자를 모두 지불하고, 2017. 5.말까지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304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B' 부근에 주차한 C의 차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C이 택배로 보낸 필로폰 2g을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G, 203동 1206호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마트'에서 J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 2018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은 아닌 점,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1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이 교부한 필로폰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치료에 전념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상록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200m가량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2018. 5.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0.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5:20 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은행 가좌공단 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담장 화분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7. 2.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 오후경 위 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3:0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E은행 주안북지점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은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 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5.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8.5.10.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건물 J호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3.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 02:00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4그램을 물에 타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0. 또는 같은 달 11일 오후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1. 진술조서(K) 사본, F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B),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B 사용 휴대폰번호 데이터 사용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1의 가. 1)의 죄 및 1의 나. 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17. 8.경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서울 중구 B시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CA110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CA110E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인 2018. 6. 5.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고 운행한 것이 이륜차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8.00:46경부터 01:5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지하 D불가마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놓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02:1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려 비비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성명불상의 피해자 상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피고인은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정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 10번)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4:10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동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21 동수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10:34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21 동수원사거리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화물 적재함에 있던 1,800,000원 상당의 발전기를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향해 휘둘러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28원 상당이 발생하게 하는 등 합계 2,100,028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수재물손괴 내지 특수폭행의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 내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재물손괴 내지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7. 8. 15. 04:02경 서울 광진구 D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이그곳 빌딩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8. 15. 04:30경 서울 중랑구 묵1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먹골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숙소 412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E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412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05:4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3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안에 없자, 05:50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05:56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하여) 1. 내사보고(사진자료에 대한 설명),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의도를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실제로 폭행·협박에 나아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침입 목적에 대하여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