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039]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대구지부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들이 회원으로 있는 D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북 영천의 보현산댐공사 수몰지구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50%인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로비자금 5,000만원과 사무실 운영경비 1,000만원이 필요하니 공사약정 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주면 위 지장물 철거공사를 50억원에 하도급 주고, 계약 불이행시에는 위약금 조로 1억 2,0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현산댐공사 수몰지구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도급을 주고 위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0. 11.경 주식회사 G에 공사금액 1,680만원으로 하도급을 주어 위 G이 이미 착공,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G이나 대우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합계 6,000만원을 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4고단4220] 가. 사기 피고인은 (주)H 및 (주)I 대표로서 2008. 10.말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H사무실 등에서, K,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주)I이 엘지 파워콤과 6년 동안 컴퓨터, 컨트롤박스 등 불용자재 수거 계약을 했으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2009. 3.경부터 1년 정도 이를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불용자재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자회사인 (주)이 국방부로부터 컴퓨터 등 불용자재를 수거할 수 있으니 보증금 5,000 만원만 주면 바로 불용자재를 공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면 컴퓨터 등 불용자재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엘지파워콤으로부터 나오는 불용자재와 관련하여 엘지파워콤과 불용자재 수거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그 계약도 2009. 3. 말경까지 되어 있어 그 이후 낙찰을 통해 같은 계약이 체결될 것이 불투명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나오는 불용자재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업체에서 불용자재를 수거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수익금도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와 나누기로 하였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더라도 컴퓨터 등 불용자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불용 자재 수거사업 경비 명목으로 2009.2. 6. 3,200만원을, 위 엘지파워콤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2009.2. 19. 3,000만원, 2. 27.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위 국방부 보증금 명목으로 2009. 3. 초순경 5,000만원을, 며칠 후 위 불용자재 수거사업 경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위 L, K으로 하여금 받게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하는 곳에 송금 또는 교부케 하여 합계 2억 1,2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KT와 불용자재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약을 맺어 불용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K,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보증금으로 3억원을 주면 KT에서 나오는 불용자재를 공급해 주겠고, 보증금은 계약 만기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불용자재 계속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44294]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H'에서 O 및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전직 수자원공사 직원이었던 A 이 경북 구미지역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에 상당하는 50,000,000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1.8.4.30,000,000원을, 2011. 8. 18. 8,000,000원을, 2011. 8. 25. 2,000,000원을, 2011. 9. 8.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4고단4800] 가.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63세)에게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4대강 사업지역 구미,대구, 영천, 영주 등의 폐기물처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수자원공사 본부장을 찾아간 것이지 그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물 철거 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11. 17.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11. 18. 10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26. 20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2012. 1. 19.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 25.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마포구에 있는 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있는 가짜 금관을 팔았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으니 감정을 하여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관을 팔아서 받은 돈을 피고인 혼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불상의 금관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1. 소개서, 수의계약관련법령, 이력서 1. 용역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20144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계약보증금보관증, 계약보증금보관증(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명함사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인증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정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허가증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나,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보노맥사이에 2009. 11. 9. KT 불용자재 회수 위탁처리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한 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약사항을 말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찍힌 법인인감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 K도 피고인측이 KT 시설관리용역계약과 불용자재수거계약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L가 독자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와 불용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업무협죄의뢰에 대한 회신 1. 금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일지(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2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관급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불용자재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경비, 보증금,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미수 범죄는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한 점, 피해자 R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관은 가품으로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