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F) 의 친모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왕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8,12,24:0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날씨가 더우니 목욕을 시켜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여, 9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0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0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8.6.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피해자(여, 11세)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모로부터 목욕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3~4회 목욕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목욕타월을 사용해 비누칠을 하여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목욕을 시켰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E을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의 모친인 H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H의 고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E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1. 5. 8.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놀러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갔는데 그 때마다 저를 씻겨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데려가 씻겨준다며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집에 오면 똑같이 해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화장실로 들어와 제 성기를 닦아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비누칠을 해서 씻어주는 것처럼 몸 전체를 만졌고, 딱딱해진 성기를 제 등에다 비볐다. 강제추행을 당할 때 저는 목욕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앉은 채 손으로 만졌다. 처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2011. 8. 12, 밤 12시쯤이다. 1이 제 생일인데(J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일이 지났다고 케이크를 사와서 생일파티를 하였고, 그 날 찍은 사진이 있어 기억난다. 또 2011. 10. 9. 밤 9시~10시경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그 날은 텐트를 쳐보러 한강에 놀러갔는데, 그 날 찍은 사진이 있어 기억이 난다. 2011. 겨울 무렵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생각이 난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당한 것은 2013. 8. 6. 이다. 이 날은 한강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불꽃놀이를 본 날이다. 피고인은 불꽃놀이를 보고 와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씻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날은 없다. 다 똑같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처음 집에 온 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강제추행을 당한 날은 2011. 여름 때쯤 이었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 저를 씻겨 준다고 했다. 저는 괜찮다며 거부했는데, 피고인은 제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마주본 상태에서 씻겨준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화장실에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도 화장실에서 옷을 벗었고 비누로 몸을 씻겨준다며 구석구석 만졌고 저의 중요한 부위도 만졌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나 나중에 있었던 일도 다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날은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씻겨 준 날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강에 텐트 치러 갔던 날은 한강에 텐트 치러 갔다가 그냥 며칠 텐트 안에서 자고 온 것 같다. 그것 말고 기억은 없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이라 되도록 기억 안 하려고 하는데, 텐트를 친 기억만 난다. 그 날도 똑같이 저를 그랬겠지만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증인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언제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기 2~3달 전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2011. 8. 12. 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와서 함께 먹었던 날 피고인이 목욕시킨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변호인이증 제3호증의 1 내지 3호의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2011. 8. 12. 증인과 함께 케이크를 먹은 후에 목욕을 시켰나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 사진을 못 봐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씻을 때도 있었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씻고 있을 때도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씻길 때 마주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앉아 씻겼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범행일시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조사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처음 만난 날까지 특정하여 진술하며 사건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그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난 검찰 조사에서는 강제추행을 당한 날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 '오빠 차를 사러 간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와 생일파티를 한 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한강에 텐트를 치러 간 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한강에 불꽃놀이를 본 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당한 날을 특정하여 기억할 만한 사건을 함께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강에 텐트를 쳤을 때 며칠 텐트에서 자고 온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상황을 제대로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우울증 약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E의 말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E은 범행방법에 관하여 검찰에서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고 씻겨주었다.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기 싫어 눈을 감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씻길 때 마주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앉아 씻겼다'고 진술하여 이 또한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E의 피해진술은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그 일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2) E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해 온 진술서를 보며 범행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썼다. 기억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써놓은 것을 한 번에 모아 작성한 것이다. 제가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 전에도 조금씩 써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피해를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에 적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어디에 기록해 놓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여 이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특히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증거기록 42쪽)에는 '아저씨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말을 잇지 못했다', '본인의 생일날이었고 여름이었다', '엄마에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와 같이 E의 연령이 사용할 만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H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44쪽)에서 사용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의심이 든다. 나아가 E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에 있는 날을 보고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음을 기화로 그 날을 범행일시로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3) E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씻겨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제 성기를 막 만졌다. 피고인은 딱딱해진 성기를 제 등에 비볐다'고 진술할 뿐이고, 검찰 조사에서 이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을 구석구석 만졌다'고 진술하여, 진술분석관이 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말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E은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E의 피해진술은 E의 나이,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로 보기에는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 4) E가 모인 H에게 피해내용을 말한 경위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게 되자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제가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할 건데, 그러면 피고인이 알아채지 않을까 해서 피고인이 더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H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몸으로 목욕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불일치한다. 5) H는 '피고인이 집에 오면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의 집의 크기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고, 부엌과 화장실 사이가 멀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로 막는 특별한 구조물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E1 '피고인이 집에 올 때 마다 목욕을 시켜줬다', '기억하기로 20회 이상 되는 것 같다', '3~40분 정도 목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더하여 볼 때 음식을 만드느라 피고인이 목욕시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H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은 피고인이 2013. 8. 6.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 2층에 있는 E의 집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나, E 2013. 3. 26. 경 이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제4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범행장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