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2: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E 좌석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22:56경부터 23:01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G마을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환승 버스 관련) 1. 속기록(피해자 F), 각 제출명령 결과회신서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버스 CCTV 영상 CD, 버스 CCTV 캡쳐 사진 1. 정류장 노선, E 버스노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상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9. 4. 12. H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I에서 E 버스를 타서 뒷문 바로 옆좌석에 앉았고, 버스가 연산로터리를 지날 무렵 잠이 들었다가 J 정류장 부근에서 잠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으며, K초등학교 정류장 부근에서 깼는데, 오른쪽을 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L 정류장 부근에서 버스 안내방송을 듣고 깼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리가 조금 벌려져 있고 손은 다리 위에 올려놓은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G마을 정류장 부근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당시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고 치마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는데, 가방이 큰 편이 아니라서 가방으로 허벅지 옆쪽까지 가려지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의 옆쪽을 살짝살짝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깬 것을 알았는지 만지는 것을 멈추고 손을 갖다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의 잠금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손을 자신의 무릎으로 치웠다. 당시 피해자는 버스기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려 했는데, 무섭고 충격적이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잠금해제를 하고는 손을 떨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하차벨을 누르고 M 후문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29.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버스에서 계속 졸다가 버스가 P 정류장을 지날 무렵 이상한 느낌이 들어잠을 깼는데,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 부분에 놓여져 있었다. 당시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고, 무릎에는 책가방을 놓고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앉았을 때 교복치마가 허벅지에서 무릎 사이의 중간쯤에 치마 끝이 놓이게 되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치마 끝하고 무릎 사이의 맨살에 손을 놓고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고 계속자는 척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떠 휴대폰의 잠금패턴을 풀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내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와 두 번째 진술할 때 잠을 깬 정류장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 했던 것은 정류장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할 때에는 손을 쓰다듬듯이 하였다고 했다가 두 번째 진술할 때는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두 번째 진술할 때 시간이 흘렀고 잘 기억나지 않아서이고, 피고인이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맞다. 나) 피해자의 피고인 특정 경위 피해자는 최초 H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면서, 범인이 베이지색 바지, 검은색 자켓을 입었고, 검은색 네모난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안경테가 검고 네모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헤어스타일은 보통 남자들보다 조금 짧게 깎은 스포츠형이었으며, 마르거나 덩치가 있는 편은 아니나 키가 좀 큰 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위 범행을 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H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하면서, ‘사건 발생 직후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계셔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잠옷 등을 챙겨 아버지 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가던 중 정관지구대가 보여서 자신이 신고하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증거가 없으니 하지 말자고 하여 조금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에 악몽을 꾸고 다음날 아침밥도 잘 못 먹는 등 혼자 힘들어하다가 점심때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상담선생님, 보건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하였으며, 학교 수업이 빨리 끝나는 날이 월요일, 금요일뿐이라 그 요일에 맞춰서 진술하러 왔다(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월요일이고 피해자가 진술을 한 날은 금요일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건 발생 당일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비록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느껴 잠을 깨게 된 정류장이 어디인지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잠결에 버스 안내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잠결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느끼고 잠에서 깨서 놀라고 겁을 먹은 상황이었거나 또는 각 진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버스에서 자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옆 자리에 앉았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범인이 맞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다음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CCTV 영상 위 버스 운전석에 있던 CCTV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수회 피해자 쪽을 쳐다보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전후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9. 5.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M 후문 정류장에서 하차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없습니다. 걸어가려고 그랬던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Q에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거기서 내렸던지 하였겠죠. 그렇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집에 가려고 M 후문 정류장에서 몇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날의 행적에 대하여 ‘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혹시 깨워줄까 하는 생각에 옆으로 쳐다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여학생보다 제가 먼저 내렸나요’, ‘동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그날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이고 매일 버스를 타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안경을 닦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다가 터치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사과를 했을 건데 한 달이 넘은 지금 이렇게 물으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신고를 했으면 제가 기억이 날건데 한달이 넘게 지금 물으니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 4.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전회 조사에서 당뇨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려고 거시서 내렸다고 말을 한 것도 같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닿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좌석버스 특성상 술에 취하여 그럴 수도 있고 과자를 먹다가 흘러서 닿았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저는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에서 E 버스를 탔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리를 옮긴 기억은 없으니까 바로 하차문 옆자리인 피해자 옆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자리이고 그 자리 바로 위에 버스 CCTV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동을 위해서 원래 정류장인 R초등학교에서 내리지 않고 더 가서 M 후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집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가 감사기간이라서 술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뇨환자이다 보니까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과자나 사탕을 사 먹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버스 안에서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뒤를 돌아보면 더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제가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좌석버스 특성상 뒤에 사람이 있어도 추행장면을 못 보기 때문에 굳이 뒤를 돌아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일단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 제가 잘못을 하다가 걸렸으면 경찰이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하차를 해서 바로 그 장소를 신속히 빠져 나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차한 정류장에서 그대로 서 있다가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하려고 M 후문 정류장에서 하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M 후문 정류장에서 내린 후 걸어서 집에 갈 때도 있고, 운동하려고 내렸는데 막상 귀찮으면 그냥 다른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이 사건 당일의 행적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등)로 진술하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S 버스를 타고 갈만한 곳은 T이 있는데, 그날 S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기억나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S 버스는 정관 서북쪽으로 돌아서 U 갔다가 V 쪽으로 가는 버스인데, 뭘 먹기 위해 돼 지국밥집을 갔을 확률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버스를 타고 가다가 23:01:18경 M 후문 정류장에서 하차한 직후 아래와 같이 수회 버스를 갈아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E 버스에서 내린 후 13초 정도 지나서 S 버스를 탑승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하차 후 M 후문 정류장에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변소내용(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하차 후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날 것이지 다른 버스를 기다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은 당시 상황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시간 30분 이상 버스를 수회 갈아타면서 피고인의 집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던 AE 방향으로 갔고, 최종적으로 AE 이전에 있는 정류장인 AD정류장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탔던 버스와 동일한 E 버스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 퇴근하였던 경로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 사건 전후에 위와 유사한 행적을 보인 적이 없는 매우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평소와 다를 바가 없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