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의미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맡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맡긴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I 자신이 설립하려던 의료법인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I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의뢰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설립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고, I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한의사 K가 운영하는 L병원(이하 '구 L병원'이라고 한다)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설립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하게 하고,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회의록, 정관 등을 작성한 후 2010. 7. 8.경 경상남도로부터 '의료법인 M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0. 7. 14. 피고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0. 7. 21. 한의사 K로부터 L병원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의료법인 M재단 L병원'(이하 'L병원'이라고 한다)으로 바꾸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직접 의사 등을 고용하고, 고용된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제1항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9. 15.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2,545,170원을 의료법인 M재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880,651,381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M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 소속인 L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L병원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L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임의로 L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급여를 부풀려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1. L병원 사무실에서 병원 자금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감사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채권자 N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250,000원의 급여를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2. 25.까지 합계 120,750,000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4.경 L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O에게 그 월급 명목으로 957,155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58,664,064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경 L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P의 월급 명목으로 1,043,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합계 16,696,000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6. 8. L병원 요양보호실장으로 근무하며 2,200,000원의 월급을 받던 Q에게 임의로 10,000,000원의 급여를 송금한 후 나머지 7,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송금 된 급여 중 합계 436,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7.경 L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R에게 그 월급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합계 12,000,000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1. 4.경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 소유 자금 합계 644,310,0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 K, V, W, X, N,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료법인 허가 현황 등 첨부, 참고인 U 제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첨부, 의료법인 M재단 설립 관련 서류 첨부, 용역계약서 첨부, ㈜AA와 A 간에 작성된 컨설팅 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문 및 컨설팅 비용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의료법인 M재단 AB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등 지급내역 첨부, AC 진술 청취, AD 진술 청취, AE 진술 청취, 의료법인 M재단과 A간 거래내역 분석, K 계좌 거래내역 분석, Q 계좌 거래내역 분석, AF 명의 계좌 분석, Q 명의 계좌 분석, A과 V간 거래내역 분석, N에게 지급한 급여 정리, 허위급여 지급내역 등) 및 각 첨부서류 1. 동업지분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1. 요양병원 점검 결과 보고서 1. 이사회 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인 M재단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L병원의 개설자 및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의료법인 M재단이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L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 M재단이 L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L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실 및 의료법인 M재단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L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L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병원 설립 과정 의료법은 법인 중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공익성에 비추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의료법 시행령도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제20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립자나 기관의 구성원 등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 이전과 관련하여 I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I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G를 만나 '소송보다는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자가 한의사 K인 구 L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여 L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L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요양원 이전을 위해 당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을 통해 수억 원의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I에 의해 큰 손해를 입어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I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의 재산(K가 운영하고 있던 L병원의 건물 및 시설 등)을 피해자 재단의 기초재산으로 기부하였다. 피고인이 AH를 통해 피해자 재단에 기부한 재산의 실질 가액은 약 3,516,530,000원[L병원 2층 건물 6,355,000,000원 + 의료용품 등 병원 물품 535,000,000원 - 위 건물에 대한 채무 3,373,470,000원(주식회사 조흥상호저축은행 2,600,000,000원 + W 531,600,000원 + AI 241,870,00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약 3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설립 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영리 목적 없이 피해자 재단에 기부를 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나. L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은 L병원 운영에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 경우, 피해자 재단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 가수금 명목으로 병원에 지급하거나 거래처 등에 직접 변제하였다. 피해자 재단과 L병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 피해자 재단의 발기인들이자 최초 이사들 및 감사 중 Q를 제외한 AC, AE, AD, Y는 사실상 명의를 I나 AG에게 대여한 사람들로서 피해자 재단 설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경력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Y는 발기인 회의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 자신의 아들인 AJ을 피해자 재단의 행정이사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재단의 현재 이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5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 N을 피해자 재단의 감사로 임명하여 감사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그리고 N은 위 3억 원을 전부 변제받자 얼마 후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AK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직후인 2011. 9. 15. AK를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와 자신의 아들인 행정이사 AJ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고 인상하였으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하기 위해 이사 Q의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이사들과 상의하거나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1287면). 피고인은 L병원 직원의 채용 및 급여를 자신이 결정하면서 피해자 재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인 AJ을 행정이사로, 자신의 며느리인 AB을 총무과장으로, 자신의 딸인 AL을 수간호사로 각 선임하여 L병원을 가족회사와 같이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6년 이상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재산을 횡령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재단 이사회와 감사는 이를 적발하지도 못하였다. 다. 피해자 재단 이사회의 운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재단의 중요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재단 이사 및 감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재단과 L병원은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피해자 재단의 발기인 및 감사로서 발기인 회의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각 회의록에는 Y가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재단은 이사회 회의록을 원본이 아닌 사본만 보관하고 있고, 주무관청인 경남도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과 피해자 재단이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은 일부 내용이 상이하다. L병원에서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Y, N, X의 경우 회계사무소로부터 결산보고서를 받아 이사회에 참석하여 '특이사항 없다'는 보고만 하는 등 L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 재단 최초 설립 당시 이사였던 AC, AE, AD은 각기 피고인, AG를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일뿐 L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재단 이사들은 피해자 재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통보된 후 지금까지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밝혀진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L병원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정말 L병원의 운영을 위임받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재단 이사회에 의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L병원 운영성과의 귀속 관련 피고인과 AD, 그리고 Y, AE, AC를 대리한 S은 2010.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지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위 계약서는 피고인 등이 L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위 지분율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성격 및 피해자 재단의 정관(제10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L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AG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법인 설립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필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주무관청에 제출되지도 않은 점, 이후 I(의료법인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된 Y의 시아버지로서 Y는 I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임)와 AG(의료법인 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된 AC의 배우자이자 AD의 지인으로서 AC와 AD은 A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임)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L병원 운영과 관련한 이권을 요구한 점, 위 계약서상의 주주로 표시되어 있는 5인은 피해자 재단의 발기인이자 최초 설립 시 이사 및 감사들이고, Q도 발기인이자 최초 설립 시 이사였음에도 위 주주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Q의 경우 I, AG와 달리 L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단순히 형식적으로 기재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주주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50%(피고인의 사돈인 AE 지분 포함), AG 측이 35%(AC 및 AD 지분), I 측이 15%(Y 지분)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I는 실제로 피해자 재단 설립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AG 또한 피해자 재단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면서 자동차, 법인카드, 판공비 등을 받아 사용하고 AH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을 보면 위 지분율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피고인의 아들인 AJ은 피해자 재단의 지분 배분이 아니라 AH의 지분 배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H의 사실상 전재산인 L병원 건물 2층 부동산은 곧 의료법인에 기부될 예정이어서 AH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은 없어 지분을 배분할 이유가 없는 점, I 측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144호 용역비 사건]에 따른 판결에 '위 계약서는 피해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그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피해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통해 피해자 재단의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 횡령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피고인 개인이 빌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제를 위해 피해자 재단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서 절대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 또는 자신이 빌린 돈을 병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면 대표자 가수금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변제받으면 된다(실제로 많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허위 직원 등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돈을 횡령한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계장부상 자신이 개인적으로 L병원에 지급한 금액(가수금)이 이후 L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가수금 반제)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L병원의 잉여금 처리 및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음을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의 며느리인 AB은 총무과장으로서 L병원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 항목에서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간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 돈들이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매월 약 1,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의 아들인 AJ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가 된 이후 870만 원(최근 금액 기준)의 월급을 받았다. 피고인과 AJ, 그리고 피고인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N 및 Q를 제외한 다른 이사 및 감사에게는 보수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를 자신이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재단 이사회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비영리 의료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이사장으로서 받은 급여를 넘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고 L병원을 운영·확장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리금과 투자한 돈을 L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변제하고 회수하여 그 운영성과를 취득하였다. 마. 기타 정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의료법인 M재단 L병원의 실운영자이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265면). 그리고 "위 발기인들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174면).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재단에 대해 "형식상으로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A이 운영한 것입니다. 왜냐면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니 재단을 설립하여 요건을 맞춘 것이고, 실제는 A이 소유주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2면),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구 L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9면). L병원의 현재 감사인 X는 수사기관에서 "L병원의 실운영자는 A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813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경 피해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피해자 재단이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설립되었고,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I 측과 피고인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은 피고(피고인을 의미함)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의료법인 M재단 지분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M재단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약 6년 10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428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으며, 허위 직원을 등재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인 M재단의 재산 644,310,064원을 횡령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각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L병원을 인수하고 경영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L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 짐 -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음 -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 피고인은 다발성 뇌동맥류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초범임 - L병원의 환자 및 관계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처를 탄원함 배심원의 판단 1. 배심원 평결결과 가. 의료법위반의 점 - 유죄: 0명 - 무죄: 7명(전원일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유죄: 0명 - 무죄: 7명(전원일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유죄: 7명(전원일치) - 무죄: 0명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