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2022. 2. 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광양시 D에 위 주식회사 C에서 석유 운반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 세척시 발생한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 불상량을 투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2.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광양시 E에 있는 F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가항 기재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폐유를 버린 범행일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폐기물이 버려진 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에 대한 소유자 관계 확인), -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 TEST REPOR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2. 20.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타트업 회사인데 허위의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을 해달라. 그러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금 등 불법자금을 이체하는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4:00경 피해자 C에게 그의 자녀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아빠 휴대전화로 액정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으며, 이어서 같은 날 14:50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89만 원을 송금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경부터 16:16경 사이에 위 송금 금원을 인출한 후 총 6회에 걸쳐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6:06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1층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금 589만 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보수 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1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H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TM 기기 무통장 송금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화면 확인) 및 첨부 사진 1. 범죄인지서 1. 진정서, 이체 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수준,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과 형편 등과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3:2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후진했다 전진하며 약 1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4. 20: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1회분(약 0.03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0. 18:0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1회분(약 0.03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정하는 주사침흔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00년 2회, 2007년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2000년, 2009년, 2012년)].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2012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19:2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로8길 16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어 2.3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B(여, 2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C일자 피해자 D을 출생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울산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B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대자 B에게 10분 내로 분유를 먹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아이용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베개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이불에 내 동댕이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 새벽경에 울산시 남구 G원룸 H호에서 피해자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조용히 안하냐”며 손바닥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3. 피고인은 2015. 1. 14. 저녁경 위 G원룸 H호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기어서 다가오자 귀찮다며 손바닥으로 기저귀만 차고 있던 피해자 등짝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B에게 안겨 울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1. 21. 06:00경 위 G원룸 H호에서 신문을 보던 중 피해자가 신문 쪽으로 다가오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신문을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칭얼대자 손으로 고무줄 총을 만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고무줄을 튕겨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5. 1. 22. 19:30경 위 G원룸 H호에서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질러지게 울자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끌어서 이불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 I,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수사보고(B에게 보낸 서신), 보호관찰소 결정 전 조사 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3.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인데도 생후 1달정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와 분리되어 더 이상 학대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 구금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여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할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3:0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어물 3터널 출구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세종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진로변경제한선표시를 지키지 않은 지시위반을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동승자 및 위 버스 승객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여 전도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의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음봉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천안 방면에서 D 물류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2:5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회야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등을 주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379,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8.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울주군 E 주변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차, 2차 사고 실황조사서, 1차, 2차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등 여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9. 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7:12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 C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가 주차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02:18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그 혈색이 붉으며, 위 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에 시동을 켠 채로 정차 중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환부지휘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7세)와 2021. 11. 초순경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21. 11. 12. 22:38경 피해자로부터 춤추는 영상을 문자로 전송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41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너 후장이랑 보지 벌리는 거 찍어볼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 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현장 면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휴대전화 문자 내용 추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용 휴대폰 원본반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 -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사용 휴대폰 번호 등 명의자 확인), - 회신 자료, 범죄인지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7) 성명불상 인적사항 특정), -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 A 관련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6) A 주소지 확인), - 주민등록·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문자 대화 내용 확보 등), - 문자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착취물 정리 및 범죄 혐의점 확인), - 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태양,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3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유심을 개통해주기로 약속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6. 14.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7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6. 14.경에 15만 원, 2022. 6. 15.경에 15만 원,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결과), 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가 7대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한 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갓길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 부위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 소재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위험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건강․부양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