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7.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을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에서 컬쳐랜드 상품권 150,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8,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9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구미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청구되는 휴대폰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6.경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8년 5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91,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합계 3,798,91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98,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29.경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57,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8. 4.경 구미시 B에서 사실은 C로부터 신용카드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의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C’,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구미시 I’, 직장명 란에 ‘J’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구미시 B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하여 발급 받은 C 명의의 H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요금 6,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99,491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9 1. 피고인은 2020. 11. 25. 09:02경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한 통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N 마일리지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94,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경 구미시 O건물, P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에서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N 마일리지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8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8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16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달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가입업체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지인 V 명의로 ‘약정 기간을 3년, 월 사용요금을 46,200원으로 하는 W 광랜(TVDPS) 인터넷, TV 결합 상품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서비스 가입에 대한 대가로 현금 사은품 3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서비스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매월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30.경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 H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필 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요금청구내역서 1. H 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M 작성의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7번, 10번, 14번) [2021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작성의 진술서 1. U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받은 계좌 내역 첨부)-송금받은 계좌 내역 3매 1. 가입신청서, 이체결과상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010호, 대구지방법원 2013노3107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395호), 관련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2020고단653제1항 및 판시2021고단429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0고단653제2항, 제3항, 제5항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20고단653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0고단653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자금융통 방법과 대출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와 같이 융통한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1,48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피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피해자 M, Q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37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고, 현금 사은품 37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