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19. 1.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01:2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D 주점에서 나와 G 주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누나 저랑 한 번 자면 안돼요?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서 저랑 같이 자고 가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2. 02:15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장애인 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자 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변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준강간 피의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의류 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준강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 나.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1) 2019. 1.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2019. 1.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저랑 한 번 자면 안돼요? 저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서 저랑 같이 자고 가요.”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준강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 주점(이하 ‘1차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합류하고 G 주점(이하 ‘2차 주점’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했던 상황, 2차 주점에서 공중화장실에 가게 된 이유, 술에 취했던 피해자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 2차 주점 사장인 L의 목소리를 듣고 공중화장실 안에서 어렴풋이 정신이 든 이후의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전에도 서로 얼굴만 알면서 지내던 사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다. 이 사건은 공중화장실(장애인 화장실)에서 벌어졌는데,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변기 앞부분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출혈을 하여 양변기, 바닥 등에 피가 묻었던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5쪽). 피해자가 생리 중에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일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많은 양의 출혈을 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자신이 그곳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되는데, 사건 전날과 당일에는 소주 두 병을 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2차 주점을 갈 때까지의 상황이 전부 기억나는데, 2차 주점을 가서 취했는지 그때부터 기억이 드문드문하고, 2차 주점에서 공중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서 팔을 잡으면서 ‘우리 키스까지 했잖아’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당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였고,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 71, 433쪽,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 2차 주점의 사장인 L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서,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기 위하여 화장실 앞에 가서 피해자를 불렀고, 그 안에서 남자(피고인)가 급히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한테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 있는 양변기에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몸도 널브러져 있고 고개도 떨궈져 있는 상태였다.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처음에는 자는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는데 자신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자 그제야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0, 253, 259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L이 도착한 이후에도 한동안 양변기 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L이 도착한 이후 정신이 들자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났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배가 아파서 팬티를 입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274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이유가 없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이였고, 그전에는 서로 대화를 하였던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2차 주점에 동석하였던 I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6쪽), J과 K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른바 ‘썸’이 되었거나 서로 좋아지는 분위기가 된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 155쪽, J 녹취서 2쪽). 피해자도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따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서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2쪽), 이처럼 서로 특별한 친분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나.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비롯한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1차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서 올려두고 자신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개어 같이 주물렀고, 자신이 ‘아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뺐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엉덩이를 주물러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쳤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은 듯이 잡으면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조물조물 만졌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 다시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길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또 손을 쳤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는데, 자신이 두 팔꿈치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턱을 괴고 있어서 몸을 숙이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너 진짜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F 앞길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하여, “다들 1차 주점을 나와서 M 앞을 지나서 F 코너를 돌아서 가던 길이었는데, 자신이 혼자 조금 뒤처져서 걷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을 안 뗀 상태에서 입술로 옮겨와서 키스를 했다. 자신은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혀가 들어와서 순간 정신이 들어 피고인의 목을 밀쳐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귀에 ‘누나 저랑 한 번 자면 안돼요?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서 저랑 같이 자고 가요’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1차 주점에서 피고인을 계속 놔두면 엉덩이나 가슴을 또 만질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있었다. 자신의 오른손과 피고인의 왼손이 깍지를 낀 형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3쪽),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1차 주점에서 나와서 이동하던 중에 팔로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0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맞고 피해자도 호응하듯 자신을 안았다. 다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정황 K은 2차 주점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랑 손을 먼저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기댔던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 157쪽). 한편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자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55쪽), 피해자가 거짓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