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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2017고단3699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E동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한 G의 2014년 9월 임금 1,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57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소재 '(주)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5. 13.까지 근무한 J의 2017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진정신고서 1.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J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을 납부하였고,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E동 소재 F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7. 22.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6월 임금 1,460,000원, 2014년 7월 임금 54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9. 6.부터 2015. 9. 9.까지 근무한 C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3. 7. 접수 합의서(C), 2018. 4. 2. 접수 합의서(B)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2017고단3512 피고인은 2017. 7. 14. 21: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3번 출구 앞횡단보도에서, 형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42세)가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39 피고인은 2017. 12. 20. 23:4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에 승차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버스 바닥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가 2017. 12. 21. 00:05경 서울 은평구 H 앞에 이르러 '왜 요금을 안 내고 바닥에 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운전석 옆으로 쫓아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경찰서로 가자, 네가 법이야? 씨발, 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가량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2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2018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버스 CCTV 영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는 F의 운전석 옆에 서서 F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버스를 중간에 지구대 앞에 세우라고 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버스 운행이 수분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F의 버스운전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C에 대한 폭행은 금전문제로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앙심을 품고 한 범행이고, 대중교통 운전기사인 F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승객 등 다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력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르나이 공화국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인력송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력송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인력송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11. 필리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4. 10.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뢰를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3매를 안산행 버스에 실어 화물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2779) 회신자료 첨부 및 CCTV자료요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명의로 E 버스를 등록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행, 점유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4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주)C의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인바,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C(43세)과 다툰 일 때문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1:1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인 F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15회 정도 걷어차고 밟은 뒤, 같은 날 21:29경 다시 위 횟집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폭행 부위 및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4:46경 대구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행위 피고인은 2019. 8. 23. 07:2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 13:37경부터 2019. 8. 23.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이나 불상의 성매매 업소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여성들의 알몸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유포행위 피고인은 2019. 9. 9.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상반신에 문신을 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1. G 대화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 장면 사진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의 사진을 반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사람으로서, 2011. 8.경 B과 'C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B은 2011. 8. 18.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동구 D 1층을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에 임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대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임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임대인 F,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경 위 D 1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으로 하 여금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시 동구 D 1층 상가', 보증금 '오백만원', 차임 '월 17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F',대리인 주소 란에 '대구 동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F,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E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장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E의 진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이 동업하면서 B이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이 E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동대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자신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사무실 임차를 책임지기로 한 B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할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19.경 서울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북파공작원, 고엽제 피해자 단체, 기타 보수단체를 통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정기간 대여해주고 재단설립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4,000만원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되면 즉시 변제하겠다. 만약 재단 설립이 안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재단설립이 되면 함께 일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연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G에게 돈을 주기로 한 것 외에는 단기간 내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014. 5. 21. 3,000만 원, 2014. 5. 22. 1,0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굿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굿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채무만 2,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업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시 종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그림과 도자기를 사고파는 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묶여있는 지하자금을 풀어서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림과 도자기를 사고파는 일을 한 경험이 없었고, 정부에서 추진다는 지하자금 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들었을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채무만 2,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D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660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161면, 제226면, 제28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수사기록 제352면) 1. 예금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9. 2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기숙사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850만 원 상당의 F 프리윙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1.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11. 02:02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하여 둔 시가 300 만원 상당의 I혼다XZ-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구를 건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및 현장지문결과서 기록 편철) 및 첨부된 지문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들이 범행 후 이동경로 등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A 범행 장면) 1.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차량도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각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7,000원씩 60개월간 이자 및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농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5,639,9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1:10경 오산시 오산로 91-5에 있는 한솔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후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운전자가 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끝내자고'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6. 1. 재차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 F(여, 24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위 모텔 3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순번 16),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22, 28), 범죄경력조회서(순번 35) 1. -H호텔 CCTV 영상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행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68세)가 운전하는 K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 범퍼 등수리비 약 3,044,2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4.01: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A동 210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병신년아 술 쳐먹었으면 곱게 자라, 자는데 자꾸 떠드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0에 있는 계산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문을 열면서 "차에서 내려라."고 말을 하고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09: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1층의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엠티비(MTB) 티타늄 자전거 1대(가액 약 800만 원)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0:2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트랙원 1.1' 자전거 1대(가액 약 85만 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C의 진술서 라. 감정의뢰회보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세워져 있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가액이 상당하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에는 미리 절단기를 준비하여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4회, 벌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미 판결 1)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과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3.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중증패혈증, 안와의 골절, 무릎뼈인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42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에 관한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중앙 무대 앞 벤치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4세)에게 빈 소주병을 가리키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 술 좀 사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빈 소주병에 물을 채워 가져다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진 것은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들도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폭력 성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