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13. 01:20경 김포시 운양동 반도유보라2차아파트 701동 앞 도로에서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H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바람막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C)로 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2015고단968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509호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옥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게시판에 접속한 후 '중고 피아노를 35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피아노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고, 중고 피아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40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509호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게시판에 접속한 후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콘서트 티켓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어서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3,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 1. 각 이체내역서 2015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범행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E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회사동료인 F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2015. 7. 17. 21:23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A),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 전차량을 매각한 점,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1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그의 처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59세)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그곳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발로 그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2인분, 막걸리 7병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위 D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민어찜, 술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31, 19:00경 위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낙지, 우럭, 민어찜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위위 D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낙지, 돼지고기, 술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간이영수증 제출, 간이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6.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3:15경 위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는데 1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10장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수표가 있으니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후 위 1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점술집에 이르러 손님 행세를 하며 "전에 점 보러 왔던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법당에 들어간 후, 기도를 하는 척 하면서 법당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 1매, 1달러 지폐 3매, 3달러 지폐 1매, 베트남 지폐 1매(한화 1만 원 상당), 1만 원권 지폐 1매, 체크카드 1매, 직불카드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19: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제2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한 후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차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받아 차량에 현금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1: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4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 편의점 앞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오른쪽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17: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위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나를 10년 동안 감옥살이 못시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서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964호 C 등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ol 관리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E을 미는 것을 직접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Do E을 어떻게 밀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끝에 앉아있는 것을 밀었다고요. 밀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 혼자 바닥에 쓰러지는 행세를 한 것일 뿐 D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폭행) 사본, 수사보고(현장확인) 사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답(촉탁서 및 진료기록제출의뢰) 사본, 음성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D,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과의 형평성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를 E주유소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1,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오동팔폐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3:0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홍시 포도원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 변제를 한 달 내에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3.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한 달 내로 대출금 변제를 할 수 있다.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경 C 등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1:27경 위 차량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일성콘도쪽에서 여주읍 오금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40~50km(피의자 진술)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인 오학사거리에 이르렀다. 사고 장소인 오학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금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본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고 당시 목격자들(특히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H)은 공통적으로 사고 장소인 오학 사거리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신호부터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목격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가 상당히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량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소재 신흥해수욕장 세면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서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9:03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화계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계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 이하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내에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은 2013. 1.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1. 17:30경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 108 백양사휴게소 상행선휴게소에서 피해자 B(35세)이 식당테이블에 두고 간 신용카드, 현금 288,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 발생보고, 진술서, CCTV영장자료 분석 내사보고, 피해품회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D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D와 다투던 도중 "이걸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 문갑 위에 놓여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D가 불이 붙은 위 화장지를 보고 손으로 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추가 입건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아이폰5S)을 오른손에 숨기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8.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 복원 관련 CD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시세 30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6,000만 아덴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화금융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 아모르웨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삼천리자전거대리점 방면에서 포항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 다리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과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자신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방 1벌 등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 의류 44점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미로 원룸 벽에 "미안해"라는 글씨를 쓸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을 가져오도록 한 후 그곳 원룸 벽에 "미안해"라고 쓰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 의류 21점을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중 2점을 피고인이 직접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의류 19점을 가위로 자르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이 원룸 벽에 "미안해"라는 글씨를 쓸 것을 요구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모두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곳 원룸 벽에 "미안해"라는 글씨를 반복하여 쓰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외출을 하려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 잠옷 1벌과 운동복 1벌을 가위로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손괴한 의류 및 "미안해"란 글씨가 적힌 원룸 벽 사진: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간접정범 규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괴하도록 한 부분에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0. 17:00경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요와 재물손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은 가정주부로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5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위 자동차학원 운전교습장 차량(F, 1톤 트럭) 내에서 운전교습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친 사실이 인정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ww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