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세류 지하차도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약 3,505,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청각장애 6급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데다가, 사고 당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큰 소리로 듣고 있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차량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좌측 전조등이 모두 떨어지고, 앞 범퍼가 일부 부서져 내려 수리비 3,505,738원이 들었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충격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춤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400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운전한 피해차량이 상향 등을 켠 채 피고인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오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은 짐이 쏠리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쫓아오는 것은 빨리 가라는 뜻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나 피해차량의 추격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청각장애 6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03. 2. 16. 03:00경 인천 남구 주안5동 25번지 에이스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C 외 1명 등과 상호 의견차이로 다투고 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참견하지 마라"라고 하며 욕설하자,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놈들이 떠든다"라고 같이 욕설하여 시비가 되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B는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및 벌과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육군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육군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계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9사단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구, 견봉쇄골관절 완전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신호위반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으며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다. 또한 검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18:1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4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3. 11.경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6. 26.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4. 판결확정)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이라는 피트니스센터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비용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등 별다른 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집기류 비용 등을 외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곳에 피트니스센터를 개업하여 프리세일(개업하기 전에 미리 회원을 모집하여 피트니스센터 등록비를 받는 것)을 통해 확보하는 금원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프리세일로 신규회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으면 폐업하여 교부받은 등록비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이 피트니스센터를 개업하여 프리세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실제로 수 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계약기간 동안 신규회원이 피트니스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서울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찾은 피해자 에게 '등록비 48만 원을 내면 12개월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트니스센터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40,17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폐업 직전에 이루어졌다. 개업초기의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로, 피해자들이 이용한 기간동안의 회비는 편취 후 변제한 것으로 각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익산시 C 전 4,843m² 중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망 D 및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각 허위의 확인서 발급 신청하여 2006. 11. 28.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각 1991. 6. 8.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망 D으로부터 상속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대하여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망 E으로부터 상속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대하여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익산시 F아파트 상가 1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익산시 C 전 4,843m² 중 20분의 6 지분(1,452.9m²)을 8,000만원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피해자 D 외 2인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975호 매매대금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의뢰받아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착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선임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건의 피고 E과 원금 656,000,000원, 이자 66,987,396원 등 합계 742,987,396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8. 4. 2.경 위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4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마나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이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12. 8. 30. 형이 확정이 되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점,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2001. 12. 2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인천 남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 1.경부터 2004.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매자재팀장으로, 2004. 5.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이사로, 2009. 5.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구입 대금결제 등 자금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3.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인채무변제, 주식회사 I이 추진하던 제주도 레져타운 조성사업의 활동비 등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운송비 또는 자재구입대금을 가공하거나 부풀려 거래 상대업체에게 지급해 주고, 이를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6. 16.경 용접기의 소재인 주석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석 631kg을 구입하면서 회사 구매전산프로그램에 1,021kg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자재구입대금을 지급해 준 후, 같은 해 8. 12.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40회에 걸쳐 합계 24억 5,585만 2,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억 9,400만 원은 피고인 B의 개인채무변제, 부동산매입, 자녀 유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9억 6,185만 2,400원은 피고인 A의 주식투자, 금전신탁,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4억 5,585만 2,4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2008. 12.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 상대업체인 O로부터 고철대금 600만 원을 P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제1항과 함께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지시로 그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임의로 소비하기 위하여 제1항과 별도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범의가 서로 다른 점, 또 범죄사실 제1항과 달리 허위·가공거래를 통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O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수거해간 구리칩 2톤에 해당하는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1항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1, 44 내지 48,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3년 ~ 징역 30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 징역 5년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는 약 2억 원, 피고인 A은 약 9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9년간 240회에 걸쳐 약 2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회사 금원을 횡령한 후 이를 개인채무변제,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였는데,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는 전체 횡령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 이외에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 5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된 법인세, 부가세로 합계 약 2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피고인 B는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황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는 2002. 10.8.15:33경 서해안고 속도로 284.9km 목포 방향 서평택영업소에서 위 도로에서는 각축에 제한축인 10t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축에 11.26.t으로 1.26t을 초과하여 화물(코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황금동 밀리오레 앞 도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금남공원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번화가에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건너편에 정차된 버스를 타기 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ty t 장재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1:50경 파주시 B아파트 309동 1003호 내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C(여, 42세)이 전 직장동료와 술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을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6cm(칼날길이 15cm, 손잡이 11cm)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리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골절 및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피해 당시 사진, 치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가정폭력범죄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쇼핑몰 부근에 주차된 D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동마산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11 운전하는 J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I, G,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4207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환자용 관물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3. 03:07 경부터 03:2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와 스타벅스 커피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H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9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3:29 진주시 I,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 스타벅스 커피 3병 더블샷마키병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L 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3, 03:43 경부터 03:51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햄버거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0 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4,30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04:38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13, 15:11 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커피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U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가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15:19 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W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X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가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O, X, U,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편의점 신용카드 사용 확인) 1. 각 영수증, 카드내역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될 때까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취 및 편취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가환부로 그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메리츠보험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 20.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바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1억 74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4.21:5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신은식(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무부 수사의뢰서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며 위 음식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D'에서 위 음식점 건물 임대인인 F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감액된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 임대료 등을 제한 685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21.경 위 금원 중 440 만 5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D'에서 권리금 2,3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 경까지 I으로부터 권리금 합계 2,35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우편 임의제출 첨부 건)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 1. 수사보고(건물임대인 F 전화통화 건) 1.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7.3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임의동행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