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G은 회원모집, 운영계좌 모집,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피고인 D(H 사이트에 한함)은 회원모집 및 운영계좌 모집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회원모집 역할을, 피고인 A, C, B는 경기등록, 배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포항시 남구 I 원룸 302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도메인 불상)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12,569회에 걸쳐 합계 4,210,608,241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경부터 2017. 3. 9.경까지 포항시 남구 I 원룸 302호실과 같은 구 J 원룸 308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2,452회에 걸쳐 합계 3,313,755,210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일명 L라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을 받고 교부하고, 2016. 2.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형산강변주차장에서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계좌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P)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Q에게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구입해 달라고 말한 다음 Q가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 자신이 소개한 위 G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 및 T 명의 부산은행 계좌(U)에 각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Q, W, E, G,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5호(접근매체 양도, 전달, 전달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도박개장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큰 점,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를 훼손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