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미장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알콜농도 재산정 및 관련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로 짧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몽골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가평군 소재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직접 돈을 가져오면 세관을 거쳐 세금이 많이 나와 환전상을 알아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골재 채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계좌내역서 제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입국 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총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445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12쪽 및 제91쪽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장운국밥' 식당 앞 도로를 (구)버스종점 쪽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5,00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신흥공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당시 신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1:21경 평택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6. 0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차량정체를 이유로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09:2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돈을 송금할때는 은행 창구가 아닌 ATM을 이용해야 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주면 안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G 대리입니다. F회사 H 담당자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10경 부산중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203,000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D, N,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여 만 원을 편취하고,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E’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39,387,885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816.12kg 상당)와 시가 합계 1,007,676원 상당의 멕시코산 돼지고기(109.53kg 상당)를 구입한 다음, 2021. 1. 6.부터 2021. 2. 3.까지 위 업소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팩으로 포장하거나 선물세트 포장을 한 다음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합계 72,112,500원 상당을 받고 판매를 하고, 2021. 2. 3. 위 업소 내외의 진열대에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합계 37.6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합계 1.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위 업소 냉장고에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합계 34.25kg)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육의 거래실적 기록부, E 거래내역, F 거래내역 1. 선물세트 판매내역 1. 카드단말기 출력 일일 매출집계, 카드단말기회사 제공 매출내역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발급 1. 거래처 원장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진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율하우체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기어를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성남대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탑 방향에서 여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 상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1. 23:10경 위 도로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서있는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과정에 망인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246,496원 등과 2018. 11. 10.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200,12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총 16,444,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총 3,393,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사건번호: 충북2020부해83 C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저녁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위 C 주민인 D가 위 C 5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공지문을 떼어낸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경비원인 E으로 하여금 재생하게 하여 위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유죄의 이유 이 사건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하게 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제3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1:1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내 운동장에서 어린이집 바깥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에게 접근하여 “줄넘기를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2:1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3,380원 상당의 사태 1팩, 시가 193,700원 상당의 소갈비 2팩에 붙어있는 바코드 태그를 뜯어내고 위 사태와 소갈비를 미리 준비해간 시장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럽 쪽에 덴마크 관련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집이 내 부인 E 명의로 되어 있는데, E 명의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보증인으로 함에 있어서 사전에 E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제2.가., 제3.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정금 ‘3억 원’, 각서인 ‘A’, 보증인 ‘E’, 약정내용에 “각서인(A)은 2021. 6. 1. 채권자 C에게 금 이억오천만 원을 차용하고 수익금 삼천만 원을 더한 이억팔천만원을 2021. 6. 2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후 컴퓨터로 출력하고, 보증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E가 보증인으로 것처럼 위조한 이행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어음용지에 수취인 ‘C’, 어음금액 ‘3억 원’, 발행인 ‘E’, 주소 서울 송파구 G빌라 H호’, 발행일 ‘2021. 6. 1.’, 지급기일 ‘2021. 6. 22.’, 이라고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고, 발행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2021가단133138 사건 준비서면 1. 이행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유가증권 및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d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