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2020고단80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사진 촬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꽉끼는 팬티를 입어 도드라져 보이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D’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반포하였다. 2020고단47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5. 07:3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A(여, 19세)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턱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18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벌린 후 날카로운 한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5cm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알몸 유출 사진 등 첨부), 각 피해자 사진 2020고단4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피의자 B, 피의자 A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밀치고 침대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2020고단80호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20고단80호 기재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