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김해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 F, G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0회에걸쳐 합계 738,829,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김해시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CE, F, G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P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50,420,000원을 송금한 후,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홀, 짝 중 어느 한 쪽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 팅금의 2배를 가져가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 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규모와 기간, 각 도박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도박상담센터에서 관련 상담 및 치료를 성실하게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각 도박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 역시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5.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60,54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도박 횟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도박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부양가족,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 26.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 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이용하여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 도박 자금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서 41,740,000원 상당의 G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거래내역 1. B G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6. 1.경일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C'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회원가입 승인과 상담을 하며,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N, O, P는 광고 배너를 통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D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0.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Q 주택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D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운영자 사용계좌 및 전화번호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 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사이트충전계좌 변경 확인), 내사보고(직전·직후계좌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계좌내역상 이체접속 IP, 맥어드레스 추적), 내사보고(도박운영 계좌 20개 특정), 내사보고(동일 접속 계정·계좌 및 동일 접속 계정·계좌 명의자 상대 출입국 내역 확인), 내사보고(각 전화 연관성 확인), 내사보고(각 계좌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다수 거래 계좌), 수사보고(R 이메일), 수사보고(현재 사이트 운영 확인), 현재 도박금 충전 계좌 사진, 수사보고(A S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본건 관련 전자정보 발췌), 수사보고(도박규모 특정) 1. T회사 E 계좌 발췌본, P의 U, P의 R 이메일, E의 R 이메일, E.G의 R 검색기록 발췌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 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3년 이상에 걸쳐 필리핀에 머물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점, 그로 인한 수익이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보유한 21개의 계좌 중 2018. 7. 1.부터 2019. 2. 28. 까지 총 입금액은 423억 원에 이르고, 총 출금액도 423억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1. 2019고단1023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미밴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미밴드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4,646,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2509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미밴드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미밴드3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수사기록 141쪽), X, Y(수사기록 170쪽),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수사기록 496쪽), AM, AN, AO, AP, AQ(수사기록 647쪽),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이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BG계좌 거래상세내역조회(입금), BG계좌 거래상세내역조회(출금), BG계좌 거래상세내역조회 엑셀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의 'G' 어플리케이션 촬영물, 피의자 휴대폰의 'G'의 접속화면, 피의자 휴대폰의 'G'의 배팅기록, 피의자 휴대폰의 'G'의 거래기록 [2019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큽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7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8명에게 피해변제를 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1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며,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총 207회에 걸쳐 합계 421,98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 사이트 캡처화면 1. 범죄일람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477, 광주지방법원 20141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도박 행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7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0:08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45,6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및 F은행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552회에 걸쳐 합계 76,695,4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포인트 충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2.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나이키 에어맥스 1파라 판매합니다. 245, 260'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위 신발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신발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K)로 위 신발의 판매대금 명목의 금전 3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260] 오프화이트X조던 UNC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위 신발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신발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위 신발의 판매대금 명목의 45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경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2,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4,3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 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 대금 및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12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3.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4. 같은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고인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에시롬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9,239,203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석(국선) 판결선고 2018.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B, C,,D,E,,,I, J, K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와 D는 미국에 서버를 둔 "L[이후 'M', 'N'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팀장으로서,F, G, H, I, J는 종업원으로서, 각각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의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7. 2.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P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2. 2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중국 광둥성 Q 아파트 R호로 사무실에서, 'M'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S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 V)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2,380,038,58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입금된 도박 자금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에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피고인이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 'C',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J)로 4,8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510,65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도 5억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심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8. 8. 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의료법인 C D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병원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병원에서 환자 E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6,160,500원을 지급받자 병원 전산 상 '수납'으로 처리하여 E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다음, 곧바로 위 수납을 취소하고 병원 전산 상 '미수금'으로 처리한 뒤 임의로 위 금원을 가져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8.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338,280원을 임의로 가져간 뒤 도박자금 등으로 1)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조합 계좌(L)로 7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498회에 걸쳐 합계 633,077,1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이 부분을 '도박자금으로'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그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혐의 인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업무상횡령 관련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깨고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치료비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상당액에 이른다.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박자금의 액수도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E, 'F', 'G', 'H'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서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위 B으로부터 월급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3. 경부터 2016. 6.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고 'C' 사이트(이후 'F'으로 명칭 변경)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및 결과등록, 충전 및 환전 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5. 5. 경부터 한국 실장으로 승진하여 위 사이트의 수익금 환치기, 직원 채용, 총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경부터 2017. 4. 경까지 B의 지시로 필리핀에서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지분 사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환치기, 직원 채용, 총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위 'C'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충 · 환전,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는 등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 • 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일부 출력물 2부 1. 공문(수사협조 요청), 회답서(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감시 결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가 여러 개에 이르고 기간도 상당하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와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랫동안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며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도박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 대전 동구 B, C호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리핀 D 소재 E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F에 가입하여 불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우연한 승부의 승패에 도금을 걸고 베팅을 하여 베팅한 팀이 이기면 배당금을 받아 충전 가액 상당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기업은행계좌 H으로 2018. 7. 1. 부터 11. 9.일까지 66회에 걸쳐 22,8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총 66회에 걸쳐 22,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코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24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E)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23,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G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2,932,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1. J, K, L, M, N, O,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1. 추가범행목록(D계좌), (X계좌) 1. 미신고 피해자들 답장메시지 1. 범죄일람표(미신고)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관련 피의자 지필기재 첨부)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문자 발송, 피해자 문의쇄도 및 신고 접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미신고> 범행일자, 거래물품 특정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홍현숙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금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게다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총합계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