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24.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B(남, 44세)가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왜 경적을 울리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6. 2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18:00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9세), 피해자 I(남, 9세), 피해자 J(남, 7세)가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놈의 새끼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업주인 피해자 K(남, 47세)에게 ‘시발 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발,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18:3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49세)로부터 피씨방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 개새끼들아, 옷을 다 벗기고, 구속을 시키겠다‘라며 호주머니에서 S자 모양의 철제 옷걸이를 꺼내어 M의 오른쪽 아래 팔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N(29세)에게 ’야이 건방진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며 N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목 부위를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9:00경부터 19:50경 사이 익산시 O아파트 P동 옆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Q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앞 부분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2020. 7. 7.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21:05경 익산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R(남, 2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이에 멈춰선 피해자에게 ‘왜 난폭운전을 하고, 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U(남, 28세)으로부터 ‘왜 그러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21:20경 익산시 S에 있는 T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V(여, 38세)에게 "네년이 신고했구나, 짝짝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7. 10.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0:10경 익산시 W아파트 X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Y(32세)이 ‘왜 주차되어있는 차에 돌을 던지냐’라고 묻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낼 것처럼 만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나에게 칼이 있으니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0. 00:40경 익산시 W아파트 Z동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낼 것처럼 만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남, 19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나태권도 2단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을 구르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H, I, I, J, K, M, N, Q, R, U, V, Y, AA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K, R, U, V, Y,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및 피해품 손괴 사진, 현장 및 폭행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90호 등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647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노2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1년 이후 반복적인 치료 또는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와 그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19:00경부터 19:50경 사이 익산시 O아파트 P동 옆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Q(남, 60세)가 동네 주민 3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도박을 한다며 느닷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부분을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