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공장장(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 B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1519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자 H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의 원금 및 이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7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급여가 입금되었던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급여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임금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 A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임금 등 3,140만원의 1/2인 1,570만원 상당을 위 A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임금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H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교사죄 및 피고인 A의 위증죄 2016. 1. 27. 위 H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가단5197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C이 피고인 B의 급여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A이 실제로 G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다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위 G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6. 10. 25.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08호법정에서, 위 2016가단5197호 추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H의 대리인이 피고인 A에게 "B이 C이 운영하는 G에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B이 알려 준대로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의 대리인과 판사의 질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2015타채7644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2016가단5197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진술서, A 통화기록, 2016가단5197 녹취서 1. 고소장-2014타채167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타채76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 1. 수사보고(C, B 계좌거래내역서)-C 계좌거래내역서, B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회신)-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주)에프앤디파트너 경력증명서 첨부)-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사실조회회신(C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장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 1,570만원 상당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고 피고인 A은 나아가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추심금 청구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사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B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공장장(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1519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자 H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의 원금 및 이 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7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급여가 입금되었던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급여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임금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 A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2014. 8.부터 2016. 6.경까지는 임금 등 70,095,088원 상당(2014. 8.부터 2016. 6.경까지는 임금 등 85,795,088원에서 2014. 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지급된 임금 등 3,140만원의 1/2인 1,570만원을 뺀 부분)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임금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H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85,795,088원의 1/2인 42,897,5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그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참조). 다.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공장장(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3. 11.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10. 19. 피고인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1519 대여금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4. 7.경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780호로 위 확정판결의 청구금액에기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급여수령계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4. 7. 21. 위 급여수령계좌로 입금된 급여 중 일부인 3,309,374원을 추심 받았다. 〇 또한 피해자는 2015. 3. 24.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7644호로 위 확정판결의 청구금액 125,795,088원 중 85,795,088원의 집행을 위해서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3. 2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 C에게 송달되었다. 제1추심명령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 명의 계좌를 빌리고 피고인 C에게 급여를 기존 압류된 급여수령계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계좌로 변경하여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8.경부터 2016. 7.경까지 급여,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4. 8.경부터 제2추심명령이 피고인 C에게 송달된 2015. 3. 26.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임금 등은 3,140만원(2014. 8. 14. 310만원, 2014. 9. 5. 220만원, 2014. 9. 15. 310만원, 2014. 10. 15. 310만원, 2014. 11. 13. 310만원, 2014. 12. 15. 310만원, 2014. 12. 31. 110만원, 2015. 1. 15. 310만원, 2015. 2. 14. 310만원, 2015. 2. 17. 220만원, 2015. 3. 14. 310만원)이다. 라. 판단 앞서 본 관련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제1추심명령으로 압류된 기존의 자신 명의 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임금 등 85,795,088원 상당을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임금 중 1/2인 42,897,5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제2추심명령이 피고인 C에게 송달된 2015. 3. 26.이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임금 등 부분은 제2추심명령의 송달후 제3채무자인 피고인 C이 압류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압류채권인 임금 등을 지급하 였다 하더라도 이를 압류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그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금 중 2014. 8.부터 2015. 3.경까지는 임금 등 3,140만원의 1/2인 1,5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