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제주시 B, C호로 실제 거주지 및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1.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7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영수증, 주민등록 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내역 등 5매,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및 제출 의무가 발생한 사건 및 동종 전력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각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6:4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94에 있는 평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4: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층 강의실에서 위 자활 교육참여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자활센터 직원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옷핀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3:35경 인천 계양구 B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2012년, 2019년)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한라활어운반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지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한라활어운반차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한라활어운반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3:09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신 후 자녀 및 운전을 말리는 배우자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2005,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 거리,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3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다.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61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 중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7:30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씨 우예뿌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로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을 제외하면 폭력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긴급응급조치결정 및 경찰관의 경고에 따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잠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37,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23: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등, 견적서, 사고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4: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이 처분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고등법원-2017초재329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들은 2016. 2. 4. 피의자들을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 22일경까지 신청인들 노동조합(이하 각 ‘아산지회’, ‘영동지회’라 한다)의 조직력과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의자 16.R, 19.노무법인 U, 20.V, 21.W에 대하여는 각 각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령상 방식에 위배되는 재정신청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의자 15.Q 주식회사 내지 피의자 18.T의 변호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의자 15.Q 주식회사 내지 피의자 18.T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C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령상 방식에 위배된다. 2) 판단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사유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고소한 피의사실의 실행행위 종료일은 2012. 5. 22.이고, 그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7. 5. 22.인데, 검사는 그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한 2017. 5. 19. Q 주식회사의 일부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위 피의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위 피의자들과 위 기소된 자들 사이에 공범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하여 항고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범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는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신청인 등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공범이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재정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의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 부기한다. 2) 피의자 3.E, 피의자 4.F에 대한 부분 위 피의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피의사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1.C 주식회사 측과 피의자 19.노무법인 U 측이 공모하여 Y 노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하여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지급을 통한 임금협약 체결의 차별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특별생산기여금은 선복귀하여 회사에 기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생산기여금 액수는 소속 노조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노조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것인 점, 실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책정받은 노동자들 중에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생산기여금을 책정한 것이 Y 노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하여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4) Y 노조 ‘자문료’ 지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1.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에 자문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Y 노조를 지원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의자 2.D 등은 ‘회사가 주식회사 Z으로부터 별도 자문을 받은 것이다’고 변소하고, 주식회사 Z의 대표 AA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Y 노조와 주식회사 Z이 체결한 자문계약상 자문료는 월 20만 원임에 반하여 피의자 1.C 주식회사는 월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1.C 주식회사 측이 이 부분 2,200만 원을 Y 노조의 자문료로 대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2:53경 김포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6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하다가 2020. 3.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D, E에게 1,143,39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중 300,000,000원을, 2020. 3. 2. 같은 계좌로 50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2020. 3. 3. 그 중 6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2020. 3. 4. 위 6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서대구세무서에 위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 445,390,000원을 제외한 698,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347,7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어 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6. 18.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유무 조회 전산자료, 분양권매매계약서, A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및 G 거래내역), 수표, 혼인관계증명서, 피의자 2020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면탈한 세액이 347,7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경제사정상 이를 전액 납부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C(여, 62세) 및 피해자 D(여, 48세)은 E에 있는 F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옆 편의점에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가까이 와라”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앞으로 얼굴을 내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강제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G 해변 공용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주차된 빨강색 프라이드 승용차 안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일방적으로 탑승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가 잡힌 오른손을 빼버리자, 피해자에게 “남자를 너무 고른다. 남자는 자고로 떡만 잘 치면 된다. 내가 떡을 잘 쳐서 20대 애인들이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착시키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뽀뽀를 해달라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C, D 진술 포함)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8세)을 위 말리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5㎞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엑스터시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케타민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23. 21:4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케타민 20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이 위 장소에서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2. 엑스터시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25. 21:30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1층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엑스터시 100정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이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1. CCTV영상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11, 41, 4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1 내지 53번, 첨부된 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447,500원(케타민 17.79g x 1g당 소매가 250,000원) + 750,000원(엑스터시 15정 x 1정당 소매가 50,000원) = 5,19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해악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관리한 마약류의 종류 및수량,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교둑사거리 방면에서 세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주위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이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5명의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여전히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경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결제 문제로 그와 시비가 되었고,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와 싸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6. 04:2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며 자신에게 요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반말 못해? 개새끼야, 내가 대한민국 경찰한테 반말 못해? 씨발놈아”,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적당히 해 씨발놈아”, “씨발 나한테 욕했냐,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또라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표 1.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15경 대구 중구 B시장 앞길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도곡네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덕고개사거리 부근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원대사거리 방향에서 호계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의왕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의 연석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부근 길에서 같은 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