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2019고단1187[피고인 A, B, C] 피고인들 2019. 1. 김해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태국 여성의 수급과 인터넷 광고 등록을, 피고인 B과 C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과의 연락, 피임기구 등 물품 구입, 광고비 입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김해시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K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한 후 L 인터넷 사이트(M)에 월 3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N'라는 상호로 'A코스 40분 1sex 90,000원, B코스 60분 1sex 11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E주택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1시간에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19. 1.중순경부터 2019. 3. 13.까지)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김해시 E건물 F호, G호, H호, 1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K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하여 그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문과 벽으로 공간을 구획한 밀실형태와 화장실,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춘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19. 1.중순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였다. 2019고단1426[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김해시에 있는 원룸에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자신이 인터넷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코스 및 대금을 안내하고 위 원룸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종업원들에게 위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위 약속 장소에서 손님을 만난 후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간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0. 5.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위 D를,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B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L'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을 태국 국적의 P(P, 여, 일명 'Q'), R(R, 여, 일명 'S'), T(T, 여, 일명 'U')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V건물 W호(Q), X호(S), 김해시 Y에 있는 원룸 W호(U)에 데려다 주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A코스 9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4만 원, D코스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L' 인터넷 사이트 (AB)에 광고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김해시 Z 에 있는 프리미엄 태국 황제 O, 김해시 AA에 있는 N 부근(자세한 위치는 예약시 유선 안내드립니다), AC, O 코스 안내, A코스 40분 스페셜(성관계 1회) ₩90,000, B코스 60분 스페셜(성관계 1회) + 마사지 ₩110,000, C코스 70분 스페셜(성관계 1회) + 원핸(손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1회) ₩140,000, D코스 더블 스페셜(성관계 2회) ₩170,000' 등의 글을 게재하고, 성매매 여성들이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업주인 위 A에게 고용되어, 2018. 10. 5.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업주인 위 A에게 고용되어,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7[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G부동산 소장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재임장),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 결과) 1. 내사보고(L 사이트 내 N 광고에 대한), 내사보고(N 업소 실장과의 통화) 1. 인터넷 지도 캡쳐 등 2019고단1426(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O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현장사진, AI 대화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2019고단1187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2019고단1187 사건 : 성매매여성에게 배분하고 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약 4,000만 원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실제 금원의 배분구조상 피고인 A이 범행수익의 계산주체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B, C은 노동력 등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액 추징함이 상당함. 2019고단1426 삭던 : 검사의 구형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경찰에 형사입건된 후에도 더 대규모로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범행으로 인한 계산의 주체로서 가담 정도가 매우 크다.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비록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