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해운대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위)이고, 피해자 D(여,27세)은 같은 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22.부터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9. 11. 초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란 피해자가 미처 대응을 못하는 사이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활동복 지퍼를 잡고 올리며 가슴골 부위를 접촉하고, 나. 2019. 11. 9. 15:00경 위 센터 내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가슴 부위가 나오는 그림을 게시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한 손으로 어깨동무하듯이 당기면서 감싼 후 머리 카락에 입을 맞추고, 다. 2019. 12. 24.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고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고, 라. 2019. 12. 25.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왼쪽 다리를 오른 다리위에 올린 채 동료인 F과 이야기를나누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쥐고 발목에 새겨진 문신을 수 회 매만지고, 마. 2019. 12. 25. 12:30경 위 사무실에서 동료 G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밥 먹으러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경위서 1. G의 사실관계확인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고소인측)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의 범행날짜 정정 전화 진술에 대한, 부산해운대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첨부) 1.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및 심리상담자료,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2. 26. 해운대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에 범죄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는 2019. 12. 30.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2쪽), 2020. 1. 13. 경찰에서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55쪽). 피해자는 처음에는 범죄사실 나.항의 피해일을 2019. 11. 11.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0. 1. 25.경 ”처음 고소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의 ‘J’ 그림 사진 밑의 날짜를 보고 그 전날인 2019. 11. 11.로 생각하였으나 다시 카카오톡 단체방을 보고 피고인이 위 그림 사진을 전송한 날짜가 2019. 11. 9.인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일을 2019. 11. 9.로 정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이 2020. 3. 10.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범죄사실 다.항의 피해일이 2019. 12. 23.인지 2019. 12. 24.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와 인접한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발목 및 엉덩이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밝혔고, 2020. 3. 20. 경찰에서 범죄사실 다.항의 피해일을 2019. 12. 24.로 정정하였다. 한편, F, G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및 엉덩이 부분을 추행한 날은 2019. 12. 25.임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 다.항의 피해일은 2019. 12. 24.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일부 피해일자를 정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2. 25.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맞는 추행을 당한 후 2019. 12. 27. K한의원에서 엉덩이의 타박상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3쪽). G는 2019. 12. 25. 부산해운대소방서의 성희롱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9. 12. 25. 12:30경 중식 교대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이 올라가는 장면은 봤으나 맞는 순간의 장면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찰싹’하는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3쪽), 2019. 12. 30. “2019. 12. 25. 12:30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타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 1. 18.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이 어디를 때리는 것인지 보지 못했지만 박수 치는 정도의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임님 엉덩이를 때리시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9. 12. 27. ”2019년 가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에 있는 타투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2020. 1. 9. 부산해운대소방서의 성희롱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12. 25.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발목의 타투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10쪽),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19. 12. 31. ”2019. 12.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30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F, G, H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 F, G, 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F, G, H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해자가 평소 남자직원들과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장난을 치는 등 남자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 12. 25.자 추행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