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6

범죄사실 피해자는 B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C'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매장 1층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위 'C(이하 '본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7번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18번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위 청약서를 위 F에게 제시하여 피해회사와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2015. 6. 24.경 위 H안과에서 '노년성 초기 백내장, 양쪽' 진단을, 2015. 7. 1.경 위 H안과에서 '노년성 초기 백내장, 양쪽 및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는 등 총 3회 질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4. 11. 10.경 I보험 J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8층에 있는 L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진단으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2016. 5. 2.경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 대 특정질병수술비 100만 원, 21대 특정질병수술비 50만 원, 시청각질환수술비 50만 원, 질병수술비 20만 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27.경 서울 강남구 K건물, 8층에 있는 L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진단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2016. 5. 2.경 피해회사에 14대 특정질병수술비 100만 원, 21대 특정질병수술비 50만 원, 시청각질환수술비 50만 원, 질병수술비 20만 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백내장 질병 진단 기왕력이 발견되어 피해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의자에 대한 1, 2차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 A 백내장 수술일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증권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소견서 1. H안과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안구질환 여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보험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는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의 선처 탄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을 여러번 저질렀고 현재 그로 인하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6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중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바닥면적 114.83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물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75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7: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커피 1개, 과자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7. 03: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배과수원 농막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날 10:30경 갑자기 위 사무실에 들어와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20:40경 평택시 J에 있는 K 평택팽성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남, 35세) 소유의 빵을 절취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7:40경 평택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남, 34세)이 관리하는 O 커피숍에서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뒤쫓아 위 커피숍으로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주문하실거 아니면 나가달라"라고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참견하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여기서 주문하실거 아니면 나가달라"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53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20: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음료수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20. 2. 25. 01:4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1:4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컵커피 1개, 빵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가. 2020. 2. 26. 02: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2:2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컵커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23:18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인 머핀(빵)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12. 22:50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매장' 내에서 그 곳 직원 X으로부터 이 사건 전날 머핀을 절취한 것과 주문을 하지 않고,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이유로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X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N, C,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20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상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고,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영업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차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22:4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1.경 F-4-27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2. 27.에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기체류외국인정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싶어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닿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내용, 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밝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그간의 행동,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원할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 19:55경 남양주시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포터차량 앞 보닛과 운전석 펜더 부위를 쌍절곤으로 수회 내리치고 가격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무단 주차를 하였다고 오해하고 그 크기와 경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격하여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손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4. 1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괴의 내용과 정도가 차량의 보닛과 앞쪽 펜더 일부가 움푹 파이게 하는 정도로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하고 차량의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캐나다달러 29.63달러(한화 32,015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펜틸 나이트라이트(Pentyl nitrite) 3병(합계 30ml)을 주문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범은 2014. 1. 22.경 캐나다에서 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F) 봉투에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포장한 다음 발신지와 발신자를 'G Canada', 수취인을 'A', 수취지를 '1ST FLOOR, H SUJEONG-GU SEONGNAM-SI, GYENGGI-DO, SOUTH KOREA(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1층)'으로 기재하고 케이엘엠(KLM) 네덜란드항공 855편으로 발송하여, 2014. 1. 30. 15:4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 합계 30ml를 공항 검색대에서 통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1:4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01 소재 성남우체국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 30ml를 수령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22.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최음제로 알고 구입했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지정 공고문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펜틸 나이트라이트는 2013. 12.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271호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캐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주문하고 2014. 3. 5. 성남우체국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8.과 2013. 11. 14.에도 두 차례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우편세관은 2013. 11. 1.과 2013. 11. 27. 이를 최음제로 추정하여 반송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47쪽, 수사보고서(본 건피의자가 주문해서 반송된 펜틸 나이트라이트 우편물 내역 첨부)].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주문하고 며칠 뒤 자주 접속하던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 펜틸 나이트라이트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4.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대화명 : I)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혹시 펜틸 나이트라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제 마약임.", "작년 12월 기준으로 바뀜.", "내가 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제466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분석내용)]. 이처럼 이 사건 마약류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된 시점은 2013. 12. 10.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구입한 시기는 2014. 1. 22.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구입 시기 두 달 전이면서, 이 사건 마약류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고시되기 직전인 2013. 11. 27.에도 이 사건 마약류를 최음제로 알고 구입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주문 후 며칠 뒤에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주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최음제로 알았을 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었음을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피고인이 2014. 2. 29.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4. 3. 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약류를 우체국에서 수령하려 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주문 당시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의 수입의 고의 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이 갈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3.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중앙지검의 G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고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위챗 메시지 증거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위챗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회복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1년 6개월)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으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5. 14: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31,72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03,452,7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035,182,26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람기록 첨부, 상대방 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서 조사 자료 첨부, 상대방 거래업체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첨부된 공소장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포함] 1. 고발서[첨부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주식회사 B), 거래처원장, 입출금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 903,518,226원 - 2,258,795,56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발급받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이른바 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 내지 도관업체(폭탄업체와 실제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 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업체)로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5,769,8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2019고단1389 피고인 A는 안성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피고인 A가 성매매 코스, 인원, 이용시간 및 금액이 포함된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가격정책을 안내한 다음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룸으로 들여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5. 22:40경 위 'D'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2명에게, 피고인 B이 "2명분의 요금을 내면 노래방 100분 이용에 맥주 6병, 소주 1병, 과일 등 안주류가 제공되고, 빈 룸으로 이동하여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2차(성교)를 할 수 있다. 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55만원이고, 카드로 결제할 경우 68만원이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가 카운터에서 성매매 요금으로 68만원을 결제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493 피고인 A는 안성시 C 지하 1층 소재 'E(구 : D)'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6. 26.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9. 8. 28.까지 여행비자로 입국한 F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고객들을 접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인 여성들을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 압수장부를 근거로 한 추징금액 특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체류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기간 및 그로 얻은 수익, 불법 외국인 고용을 이용한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2018고단24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4: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거마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10,025원이 들도록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00 2. 재물손괴 및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8세)와 2018. 7.경부터 2018. 3.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나. 감금 1)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제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전주에 있는 다른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면서 "못 가니까 앉아"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2)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6: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위 집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옷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고인이 손괴한 화장실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두 차례 감금하여 위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해와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0. 2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5. 21:0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제2회, 대질)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및 첨부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마약감정서(순번 30)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 도피하면서 영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