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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11: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음주 후 막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경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운전방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7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혜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서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재차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은행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말경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주식회사 C),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주식회사 C),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받을 것을 약속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증거기록 제276 이하), 피고인이 전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 없고,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4:12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3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이동성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대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대방사거리를 대방중 사거리 방향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GV8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전의 것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8. 16:28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허선무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거주하고 피해자 D(46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15:00경 피해자가 베란다 청소를 하여 생활소음이 들리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7:10경에도 같은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19:35경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 부분을 광고 전단지로 감싼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칼날 부분이 종이로 감싸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벽으로 밀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김해교 방면에서 불암동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결과 신호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3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3 강요미수,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같은 빌라에서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 2013. 10.경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해졌고, 이후 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눈에 띄지 말고 이사를 가라"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동 건물 000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딸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딸의 동성연애 사실을 사위에게 알리겠다, 사돈집에 당신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말하겠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시지(2019. 7. 18. A~ 2019. 9. 23.),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 녹취서 원본 CD 2장, 녹취서,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6:31 경 경주시 B 인근 C리조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현대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현대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5, 16:31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교차로를 C리조트 방면에서 중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이 우회전을 하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전도되면서 마침 중앙선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앞 부분 및 트럭에 적재된 포크레인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의 좌측 흉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4:5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9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9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혜리(기소), 이평화(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서정, 박승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창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피해 부위), 영상자료 캡처본, CCTV 영상이 담긴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피의자 B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〇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간 합의하여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2: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D'에 공급가액 59,6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9,600,000원 상당의 의류포장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60,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8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에 마치 260,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240,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과 같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8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같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계좌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호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5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B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분 간 승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씨 팔놈아" 등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치면서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세요, 왜 이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 )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