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B, 상품유형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2020. 7. 13., 대출금 6,450,000, 대출종료인 20. 12. 03., 발행일 2020년 12월 03일 ㈜C 대표자 D”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가 막혀있으니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2:0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에 있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공동가동의 의사,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의욕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제시하였음에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삭제되고 없다는 이유로 메신저 대화나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이 캡쳐된 사진을 발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F의 구인정보란에서 ‘㈜G’이라는 회사의 일용직 광고를 보고 문의하였다가 ‘채권추심이 완료된 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지정하는 은행 ATM기에 입금만 해주는 단순 수금업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F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일용직 구인 등에 흔히 사용되는 매체이므로 그 공신력을 믿었을 뿐 범죄광고가 올라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의 나이, ‘F’라는 신문광고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피고인이 당시 본 광고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바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C 추심 H팀장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I 직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소속이나 이름은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신원이 드러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의심스러운 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신분이나 행적을 감추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마. 피고인은 다른 일을 구하다가 상품권 환전 업무에 관한 광고를 보고 경찰서에 가서 이에 대하여 문의해 보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한 일도 불법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어 그 즉시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면담한 경찰관의 명함을 받아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채용을 하려면 면접을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 면접을 할 수 없고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고, 피고인과 같은 일용직을 뽑는 이유도 비대면으로 인하여 정직원이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설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조달하면서 흔히 둘러대는 내용이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일반화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지 못한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피고인은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물어보아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입금하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위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일한다고 짐작하였다는 것인데, 금융이나 세금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고 불법대부업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경험한 적도 없는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위와 같은 그럴싸한 말을 특별한 의심 없이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의 이동에 대해서 흔히 탈세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을 잘 알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다. 사.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C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위조 및 행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추심을 심부름하는 것으로 지시받았고, 위 문서의 내용은 C에 피해자가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위 업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위 문서가 권한 없이 작성된 위조문서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위 문서를 근거로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외에도 15건 정도의 현금수거를 추가로 하였다고 밝혔는데, 기록상 본건 외의 다른 현금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게 되었고 특별히 그 인식이 바뀔 만한 계기 없이 동일한 형태의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인식이 유지되었던 이상(피고인은 그 계기가 위 경찰서 방문이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