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2

공소사실 1. 2015. 12. 1.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어잡이 C로부터 전어를 공급받고 있는데 내년 장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전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할 것이냐. 한 구좌에 1억 원이다. 적게 벌고 많이 벌고의 차이일 뿐 손해 볼 일은 없고 전도금을 주면 그 전도금은 전어철이 끝남과 동시에 반환하겠다. 전도금은 밑질 일이 없이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 전어판매는 내가 내 몫을 팔 때 당신 몫까지 같이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전어전도금 1억 원의 지분을 제대로 마련해 주거나 그 수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카드대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전어 장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손해를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그 손해를 보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어 장사에서 손해가 5,200만 원이 나서 C에서 전어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손해 중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2,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C에서 전달하여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전어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해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2,000만 원 전부를 바로 다음 날 지인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전어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장차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설령 일부 과장이나 거짓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시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기망 행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각각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실제로 2015년과 2016년경 전어잡이를 하는 선주(船主) C로부터 전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당사자들이 '화주'라고 지칭하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2015년 이전에 C에게 3억 원을 '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 전도금은 C로부터 전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전어의 대금(당사자들이 '어대'라고 지칭하는 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즉, 피고인이 전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 처리된다). 피고인은 '2015년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아 위 3억 원의 전도금을 마련했는데, 피해자가 투자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그들 몫의 지분을 피해자가 갖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들어맞는 여러 증거나 정황이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그대로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몫의 전도금 1억 원에 관한 권리를 C에게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 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도금은 그 성격상 피고인이 전어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겨 전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향후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전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다. 공소사실 중 '전도금은 다시 돌려주는 돈'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전도금의 그러한 성격에 관한 설명일 수 있다. 또한 공소사실 중 '손해 볼 일은 없다', '밑질 일이 없다'는 등의 설명은 전도금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화주로서 전어 판매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고 전어 대금을 전부 지금하면 전도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투자의 기본적인 속성, 전어 판매업은 매년 어황과 시세 변동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전어판매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오랜 기간 서천군 부근에 살면서 전도금의 성격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피해자가 C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전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상거래나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듣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가 달라지는 부분 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제안을 받아서 승낙한 후 1억 원을 받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이나 과장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어 판매업으로 2015년경에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고, 2016년경에 손해를 본 주된 이유는 콜레라 발생 등으로 전어 소비 및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콜레라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에도 실제로 C로부터 전어를 공급받아 그 판매업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에는 전어 판매업으로 이익을 남겨 위 1억 원에 일정 금액의 이익을 더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2016. 11. 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다음 날 C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러 진술과 인정되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어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어 대금, 냉동창고 보관비용 등으로 인한 여러 손해나 비용을 동업 관계에 따라 분담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즉 위 돈의 사용처를 반드시 C에 대한 전어 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6. 9.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C 또는 그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을 전어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C에게 2016년분 전어 대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했는바, 피고인이 먼저 지급했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담한 전어대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즉 위 돈을 C에게 지급할 전어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