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3.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 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명 계좌’라고 한다)를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3.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차용하고, 2013. 12. 20. D에게 빌려 준 금원의 원리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 등을 입출금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B 명의 C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법행위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돈거래를 감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할 무렵 거래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적지 않고,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으며, 그 거래 기간도 상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사적 채권에 대하여는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처로부터도 이 사건 차명계좌로 돈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피고인이 향후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목적, 그 거래 규모와 거래 기간,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5. 6. 24.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1. 18.까지 포항해양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9. 경찰공무원으로 전보된 후 2014. 11. 21.부터 2017. 1. 31.까지 통영경찰서 H에서, 2017. 7. 26.까지 경남지방경찰청 I에서, 2018. 1. 24.까지 통영경찰서 J지구대에서, 2019. 6. 18.까지 통영경찰서 K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L은 남해, 거제, 진해 등지에 있는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에서 M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거나, 바지락 채취가 금지된 공유수면에서 야간에 불법 조업을 통해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왔던 자이다. L은 2012. 3월 수사를 받았던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2015년부터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피고인이 해양경찰관 출신으로 현재도 해양경찰관들과 다수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해양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바지락 불법 조업으로 9회 단속을 당하고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해양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불법 조업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회식비, 휴가비 등의 돈 및 바지락 등 금품을 요구하게 되었고, L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해양경찰에 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2015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4. N에 있는 ‘O’ 식당에서 L에게 전화하여 “경남 도경에서 형사들이 너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회식했으니 경비를 대신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한 후 L의 휴대전화로 음식값과 식당 계좌번호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7,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L이 향후 불법 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단속을 무마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아래 표(이하 해당 범행을 ‘연번1 금품수수’ 등으로 칭한다)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합계 6,334,500원 상당의 금품(현금 및 계좌이체 5,547,000원, 시가 687,500원 상당 바지락, 시가 100,000원 상당 새조개)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L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을 때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당초 막연하게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명절 등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설, 추석, 명절, 여름휴가, 명절에 돈을 주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자신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대조하여 금품 지급 액수와 시기를 특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L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는 해당 행위를 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확히 언제 어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돈과 바지락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진술한 시기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점,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특정하였던 날짜에 피고인의 알리바이 등이 밝혀지거나 자신이 당시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성군 W 관련 비용인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의 유도질문 등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날짜를 바꾸거나 용도는 잘 모르겠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당시 L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바지락 채취 사업에 1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를 반환하게 된 상황이었던 점, 여기에 L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도 석연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L의 진술 자체와 그에 부합하는 단순한 은행 계좌 현금 인출 내역 등만으로 전적으로 해당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L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 나. 각 금품수수 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연번1 금품수수에 관하여: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4. L으로 하여금 음식대금 547,000원을 음식점 주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이 같은 날 위 음식대금 547,000원을 해당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연번2, 4, 5 각 금품수수에 관하여: 부정 L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11. 5.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소재 봉천저수지 둑방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연번2), 2017. 12. 중순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94-1 연꽃공원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새조개 5kg을(연번4), 2017. 12. 말 위 연꽃공원에서 시가 62,500원 상당의 새조개 5kg을(연번5) 각 건네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진술 외에도 X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당초 한 번 정도는 후배 X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7. 7월 내지 8월에는 후배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2016년에는 후배 X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던 점, X는 수사기관에서 2017. 11월 L과 함께 차를 타고 진분개고개주차장에 가서 여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만나 바지락과 돈 봉투를 건넸다거나 그 이후인 2017. 12월 중순과 2017. 12월 말에 자신 혼자 피고인을 만나 바지락이나 새조개를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연도나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단지 여름철이었다고만 진술하고, 연꽃공원에서는 바지락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X는 당시 금품을 건네준 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는 2016. 8. 29.부터 2016. 9. 7.까지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이루어져 2016. 9. 12. 그 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X가 2017년에 L과 함께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면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보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X가 위 일자에 L과 함께 또는 혼자 피고인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번3 금품수수에 관하여: 일부 인정 피고인은 2017. 11. 중순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바지락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바지락 10박스(20kg)를 수수하였다는 L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X의 진술의 경우 X는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바지락을 건네주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으며, 건네준 바지락도 1박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일시 L으로부터 바지락 6박스를 건네받은 사실만이 인정된다. 나아가 Z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범행 당시 바지락 가격 특정에 대한 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바지락은 1kg에 12,500원이었고, 1kg짜리 1박스와 2kg짜리 1박스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L으로부터 받은 바지락 6박스의 시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1kg짜리 박스로 산정하여 75,000원이라고만 인정된다. 연번6 금품수수에 관하여: 일부 인정 L이 2018. 1. 11.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든 현금봉투와 바지락 10kg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L,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제3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은 2018. 1. 11. 축구대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축구클럽 축구감독 AA, 그 학부모들, W 임원들 등이 회식을 하고 있던 위 T식당에 시가 불상의 바지락을 가지고 가 이를 먹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던 축구클럽 관계자에게 축구부 학생들 간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네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연번7, 8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L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은 2018. 6. 10. 처인 AB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 L은 2018. 8. 5. B이 사용하던 B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B은 2018. 8. 5. 위 100만 원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30만 원과 AC으로부터 빌린 70만 원을 합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연번9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일부 인정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AB이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이 2018. 8월 그의 처 AB과 함께 통영경찰서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바지락 10kg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L이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L, AB의 각 진술은 A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L이 피고인을 만날 당일 피고인에게 건네줄 돈을 통영에 있는 C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현금을 인출한 날이 그 전날인지 당일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L이 돈 봉투를 꺼낸 차량 위치에 관한 L과 AB의 진술이 전혀 다르고, AB은 L이 평소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당연히 돈을 주었을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번10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일부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은 2019. 1. 13. 사천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 경찰 동료 AD과 함께 공용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에게 바지락 5박스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바지락은 1kg에 12,500원이었고, 1kg짜리 1박스와 2kg짜리 1박스가 판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L으로부터 받은 바지락 5박스의 시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1kg짜리 박스로 산정하여 62,500원이다. 그러나 위 일시에 L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알선 청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각 금품 수수 무렵 먼저 L에게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용돈을 달라고 했다거나 도경에서 L을 단속하려고 하니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회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앞서 L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와 아울러 L은 당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해양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L이 하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큰거 아니니까. 세금 좀 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AB의 진술 역시 AB과 L의 관계, 진술 내용 자체가 L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내용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이 피고인에게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하여 2015. 9. 5. 및 2018. 6. 8.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L의 요청을 받은 직후에는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L이 조사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2017. 10. 14. 음식대금 계좌이체 547,000원(연번1), 2017. 11. 중순 75,000원 상당 바지락 6박스(연번3), 2018. 1. 11. 축구클럽 회식용 바지락 및 학생 간식비 현금 50만 원(연번6), 2018. 6. 10. 계좌이체 50만 원(연번 7), 2018. 8. 5. 계좌이체 100만 원(연번8), 2018. 8. 20만 원 상당 바지락 10kg(연번9), 2019. 1. 13. 62,500원 상당 바지락 5박스(연번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 청탁을 받고 L으로부터 해당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2018. 6. 10. 계좌이체 50만 원(연번7)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L이 2015. 9. 5. 및 2018. 6. 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업 또는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한 시기와는 시간적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L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스스로도 피고인을 통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L이 피고인에게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17. 10. 14. 음식대금 계좌이체 547,000원(연번1), 2017. 11. 중순 75,000원 상당 바지락 6박스(연번3), 2018. 8. 20. 20만 원 상당 바지락 10kg(연번9), 2019. 1. 13. 62,500원 상당 바지락 5박스(연번10)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L과 술자리를 종종 하는 등으로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L은 2017년 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던 고성군 W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어 관련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정과 위와 같이 L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바지락의 시가와 건네준 시기, 당시 L이 바지락을 채취하는 등의 조업을 하고 있었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바지락을 W 선물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특히 L은 2017. 10. 14. W 관계자들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다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식당 업주에게 식사비만을 계좌이체하게 된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L이 식당 업주나 피고인에게 현금 내지 바지락을 건네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 또한, 2018. 1. 11. 축구클럽 회식용 바지락 및 학생 간식비 현금 50만 원(연번 6)의 경우에도 L은 이미 이전에도 해당 축구클럽의 감독인 AA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를 피고인이 아닌 축구클럽 선수들 등 관련자들에게 회식용 내지 간식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점, L은 그 사례로 축구클럽 측으로부터 축구선수용 롱파카를 선물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L은 축구클럽 감독 AA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축구클럽 측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끝으로, 2018. 6. 10. 계좌이체 50만 원(연번7), 2018. 8. 5. 계좌이체 100만 원(연번8)의 경우에는, 당시 L은 고성군 W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부회장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찬조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L으로부터 알선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굳이 계좌이체로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018. 6. 10. 계좌이체된 50만 원은 L이 아니라 이미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그의 처인 AB이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L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위 돈을 알선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적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L은 피고인이 아닌 축구클럽 관계자들이나 탁구클럽 관계자들에게도 후원금을 건네주거나 식사용 바지락을 건네주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 역시 청탁 알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