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57

공소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4. 30.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의 등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0. 9.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2010. 10. 26.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에 "지난 9/29일자로 검찰로부터 D학원 원장이 최종 무 혐의처분[사건번호 2010년 제16879호]을 받아, 5/1일부터 지금까지 그 학생과 학부모가 벌인 행동들이 모두 자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가정통신 문약 100여 부를 위 학원 학원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양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학원원장인 피고인이 격려 및 교육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위 E 및 위 E의 부인 피해자 F, 모인 피해자 G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30.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E과 H을 지도하던 중에 손바닥으로 위 E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10. 9. 28.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 위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위 범행 시각에 수업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이 제출되었는데, 그 영상에 피고인이 E과 H의 등을 각각 두드리고, E의 양어깨를 붙잡아 의자 등받이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였던 장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된 가정통신문 100여 부를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점이 각 인정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E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CTV 촬영 영상이 제출되었고, 그 영상에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어깨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가 기재된 것이지 당초 그것이 피의사실(혹은 고소내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의 가슴을 만지거나 옆구리를 쓰다듬은 적이 없는데도 위 E의 부모들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CCTV 화면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혔고, 결국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그 학생과 학부모의 '자작극'이라고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생과 학부모가 벌인 행동들이 모두 자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행위가 부당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가정통신문은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로 그 배포의 대상을 한정한 점,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 번호를 적시하고, 이에 덧붙여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벌인 행위는 자작극이었다고 언급한 정도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는 등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를 최소화 한 점, 피해자 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소문을 내달라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건 경과를 알리는 등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발송한 가정통신문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원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