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 04:50경 경산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C’라는 계정에서 16살 여성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5:20경 추가로 같은 계좌로 4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4. 06:10분경 대구 수성구 G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C’라는 계정에서 16살 여성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F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로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원래 처벌규정이 없다가 2020. 5. 19. 형법이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그 시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로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