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2019고단4354 [범의 관련]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통장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는바,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대출관련 제안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들이 허위거래실적이라면서 입금한 금원은 범죄를 통한 것일 수 있음을 수사과정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를 받은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되어, 2019. 8. 19.경 재차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8. 2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600만원을, 2019. 8. 23.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사전에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서울 동작구 F 소재 'C은행 대방동지점' 창구에서 불상의 창구 은행직원으로부터 출금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척이 보내준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은 현금으로, 400만원은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C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근처 'G'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완성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020고단3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등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납품 거래처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사건진행상황, 경찰의 견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9형제63926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진표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방조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설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은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다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으로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행위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3년과 200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