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3.6.20.대검예규 제649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16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6. 22. 저녁 부전시장 노상에서 지인들과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지인들 4~5명이 소주, 맥주, 막걸리 등 합계 7~8 병가량을 3시간에 걸쳐 마시고, 당일 21시 22시경 자신의 숙소인 이 사건 고시텔에 도착하여 TV를 보면서 다시 막걸리를 마셨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가량이라고진술한 점,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하는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자신의 방에서 빈 소주병 7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혼자서 이를 모두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6. 25.부터 G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피해자의 방에는 TV가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추행 당시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 등의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