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남원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경부터 그 상호를 ‘D’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1. 10. 26. 및 2016. 6. 26. 위 타이어 판매점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700만 원의 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2016. 12. 30. E 주식회사(이하 ‘E’)와 남원시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30. ~ 2021. 12. 3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보험가액을 2억 6,800만 원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3. 15. ~ 2019. 3. 15., 보험가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F주식회사(이하 ‘F’)와 주식회사 G(이하 ‘G’) 사이에 체결된 재산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가.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년 한 해 매출이 8,6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위 ‘D’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차라리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내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4.경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옆 공터에 생활폐기물과 폐타이어 등 인화성 물건을 옮겨놓으면서 전기히터 발열판(이하 ‘이 사건 발열판’)을 위 인화성 물건 사이에 집어넣고, 위 발열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내부 벽면에 약 30cm 가량의 사각형 구멍과 건물 외부 벽면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에 약 5~10cm 가량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위 발열판에 전선을 연결하여 그 발열판이 과열되도록 조치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와 귀가하였다. 이후 다음날인 2019. 1. 15. 03:30경 위 발열판이 과열되어 그곳에서 불길이 일어나 피고인이 쌓아두었던 인화성 물건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이어 그 불길이 이 사건 건물에 전체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의 목적물이 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고의로 소훼하였음에도, 2019. 1. 18. 15:00경 남원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E 담당직원 J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화재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9. 1. 30. 14:00경 위 ‘I’ 커피숍 내에서 F의 위임을 받은 K 주식회사의 직원인 L에게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화재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담당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화재보험금의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보험심사 과정에서 방화 의심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모두 부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점포에서 과거 2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화재에 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방화 및 보험사기를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방화 및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강한 예단을 가지게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0. 26. 및 2016. 6. 26. 위 타이어 판매점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700만 원의 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부분은 피고인이 과거 화재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내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부분의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남원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1. 10. 26. 및 2016. 6. 26.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재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합계 약 1억 1,7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같은 장소에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6. 12.경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E과,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보험기간을 2016. 12. 30.부터 2021. 12. 30.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1억 원, 이 사건 건물 내 집기, 비품에 관하여 2,000만 원, 시설에 관하여 3,500만 원, 기계(공기구)에 관하여 2,000만 원, 동산에 관하여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M’을 체결하였다. 한편, G는 F과, 피보험자를 G 및 G 보안서비스가입자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보험기간은 2018. 3. 15.부터 2019. 3. 15.까지로 갱신되었다), 피고인은 G와 2017. 4. 1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안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29.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1억 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위 재산종합보험계약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F계약’). 피고인은 2019. 1. 14. 오후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마대자루, 타이어 등을 이 사건 건물 우측 벽 바로 옆 공터에 가져다 놓은 후 21: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남원시 N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2019. 1. 15. 03:29경 이 사건 건물 우측 벽 바로 옆 공터(이하 ‘이 사건 발화장소’)에서 불길이 일어났고, 곧 불길이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방화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과 같은 방화사건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을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 후 이 사건 발화장소 부근에서 과열흔적이 있는 이 사건 발열판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발열판은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약 3분 47초만에 종이류(약 300℃ 이상)나 폐오일류(약 200℃ 이상)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약 373℃에 도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사건 발화장소에 근접한 이 사건 건물의 벽 외부 패널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구멍이, 그 부분의 내부 벽면에서 사각형의 구멍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발화장소와 가까운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새들(saddle)이 발견되었다.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열판을 이용하여 방화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9. 1. 14. 21:40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2019. 1. 15. 03:29경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열판은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불과 약 3분 47초만이 주변 물건을 발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 6시간의 시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발열판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미리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 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열판이 과열되도록 조치한 다음 2019. 1. 14. 21:40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와 귀가하였다’라고만 할 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나온 후 약 6시간 경과한 다음에 이 사건 발열판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열판과 연결된 콘센트에 타이머를 설치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건물 내부 등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그런 기능의 타이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타이머를 구입하였다거나 제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발열판은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밖의 이 사건 발화장소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열판이 부속품으로 포함된 제품(검사는 그 제품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한다)을 구입 또는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발열판을 제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벽면에서 구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열판과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연결하는 전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발열판에서 발견되는 과열흔적이 이 사건 화재 당시에 공급된 전기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다른 사람이 이미 과열되어 망가진 이 사건 발열판을 이 사건 화재장소 근처에 버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 정보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범행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계획 및 준비 행위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범행수단을 사전에 연구하였다는 등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다른 원인 가능성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으로서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이 사건 발열판의 과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발화원이 이 사건 발열판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를 원인으로 추정한 것이다. 날씨나 바람 등 조건에 따라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가 이 사건 발화장소에 떨어지는 경우 불이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 발화장소 뒤쪽의 담장 뒤에는 공터가 있고, 그곳에서 누군가 이 사건 발화장소를 향해 담배꽁초 등을 던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화재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방화의 동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방화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방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재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채나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점포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장부(증 1, 2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현금 거래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수익은 더 많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지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은 피고인의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다른 사업 등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특별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거나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 절박하고 화급하게 돈을 조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화재에 임박한 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2016년, 2017년에 가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방화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D 건물 및 내부 물건 등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만약 피고인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 신축 및 장비, 타이어 구매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른 사업을 구상하였다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알아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확정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 소유주 P과, P으로부터 차임 연 300만 원에 10년간 위 토지를 임차하되, 위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 CCTV 카메라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19. 1. 15. 03:28경, 이후 G 직원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듣기 전인 03:32경, 03:37경 접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1. 8.경 G 고객센터에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이 사건 F계약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1. 14. 16:45경부터 20:4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발화지점을 수차례 오가며 쓰레기 자루, 대형비닐봉투, 타이어 등을 옮겼던 점, 피고인이 2019. 1. 14. 16:00경 G 남원지사 영업팀장 Q에게 CCTV 영상 삭제방법을 문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발열판과 이 사건 발화장소에 근접한 이 사건 건물의 벽면의 구멍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화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방화 수단과 방법, 방화 동기, 다른 화재 원인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