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 10. 02: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0: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1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자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올 것을 요구하고, 피 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휴대폰을 뺏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1의 나.항의 불법 촬영물을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동영상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너의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 엄마한테 딸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쳇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위 2항과 같이 재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증거자료 등,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불법촬영물을 재촬영한 사진, 포렌식결과 캡쳐본 및 원본파일 CD, 불법촬영 영상물 촬영일시 등 정보화면, 피의자 휴대전화 내 불법 영상파일 CD,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D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보고서(서울청 수사부 디지털 포렌식계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자료), 피고인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였는데, 이를 구분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말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재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영상과 이를 재촬영한 사진은 모두 피해자가 동의하여 촬영된 것이었고, 이를 전송한 것도 피해자가 보내라고 하여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20. 1. 10. 및 같은 달 25. 촬영한 동영상 4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를 보면, 그중 3개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때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한 것인데, 일체의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향해 있다. 나머지 1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려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직접 카메라를 응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각 동영상 어디에도 피해자의 시선이 직접 카메라를 향한 장면은 없다. 나)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성기를 입으로 빠는 동영상 3개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얼굴 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머지 1개의 경우,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촬영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3개는 방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되었고, 각 동영상의 길이도 약 5초 또는 15초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었다고 고지하거나 찍은 동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21. 1. 24.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동영상의 존재를 오늘(2021. 1. 24.) 알았다”, “동영상을 합의 하에 촬영한 것도 아니고 몰래 찍힌 것이다”라고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5, 16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하겠다는 점에 대해 승낙을 구하는 질문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 11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앞서 본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이유로 볼 수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아이폰)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때 효과음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 카메라 어플 외에 다른 카메라 어플을 사용할 경우 무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확실하지는 않으나 ‘위챗’ 어플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고인의 말소리와 피해자의 신음 등이 뒤섞여 있었으므로 효과음이 잘 들리지 않았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효과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때 나는 소리인 줄 모르고 단순히 피고인이 휴대폰을 조작하여 다른 작업을 하는 줄 알고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할 때 효과음이 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 외에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해서 삭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 외에도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 역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동영상 외에 유독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에는 선뜻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동영상을 삭제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영상도 삭제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 뿐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내부를 뒤져서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들을 모두 찾아내어 삭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 사건 당일인 2021. 1. 2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갤러리 어플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시 추궁하자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은 없고 키스 동영상만 있는데 열람시켜 줄 수 없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제출 거부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계속 조작하므로 다시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저장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4, 5쪽).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1개(이하 ‘이 사건 제1 동영상’이라 한다)를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한 뒤에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보자고 하기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켜서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는 녹화하더라구요”, “그렇게 녹화를 하더니 먼저 제 위챗 SNS계정에 그 영상을 게시하려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지금처럼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라고 하구요. ‘엄마한테 너희 딸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협박했어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 39쪽),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여서 위챗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서) 내려갔더니 제일 처음에는 (피고인이) 안 헤어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 휴대폰을 뺏었어요. 제 휴대폰을 혼자서 막 찾다가 자기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는지 뭘 찍는지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나 중에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동영상을 찍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을 뺏으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피고인에게 ‘올리려면 올려라. 나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올리려면 올려라’는 말은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지친 피해자가 체념하여 한 말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유포할 것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은 경찰 조사 당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남성분(피고인)이 여성분(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지 않아 말다툼을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에게 ‘휴대폰 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남성(피고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주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을 보더라구요”, “남성(피고인)이 휴대폰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 96쪽), 이 법정에서도 “여자(피해자)가 남자(피고인)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분(피해자)이 휴대폰을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기를 거부하고 막 피하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E이 말하는 피해자가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휴대폰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재촬영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 사건 당일인 2021. 1. 24.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10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다가 13:49경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켜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잠시 후에 바지 뒷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휴대폰을 꺼내어 두 휴대폰을 모두 조작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현장을 이탈하고, 약 3~4분 뒤인 13:5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E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제1 동 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있던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간 거예요”, “피고인이 증인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휴대폰을 직접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휴대폰 2대를 들고 피해자의 관여 없이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에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이후, 다른 휴대폰에 위챗 계정을 등록하여 초기화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에게 다른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가 아이패드를 가져왔는데, 그때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아 채팅방에서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뒤였기 때문에 초기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3쪽).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의 위챗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들어가면 피고인이 보낸 사진(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보게 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채팅방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다급하게 다른 휴대폰에 자신의 위챗계정을 등록하여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팅방을 없애서라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진을 보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의 가족 등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 다른 연락처로보낸다고 협박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에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조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 경과이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고 피해자가 그동안 찍었던 서로의 사진 등을 삭제하자면서 자발적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이 사건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재촬영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위 동영상을 재촬영한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각자의 휴대폰에 있는 서로의 사진 등을 삭제하길 원했으면서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사진은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처럼 모순된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재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간직하고 싶었다면 피고인에게 전송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를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도 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촬영하라고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재촬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촬영을 할 당시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것이 동영상인지 사진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넘겨주면서 촬영하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사건의 경과는 ‘피해자가 그동안 찍었던 서로의 사진 등을 삭제하자면서 자발적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제1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이 사건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채팅방에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일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전송의 상대방이 D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갑자기 그 녹화한 영상을 제 엄마에게 보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고 엄마한테 보낸거죠”, “엄마한테 발송하고 휴대폰을 다시 돌려준 거죠”라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 문 녹취서 3, 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사진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채팅방이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채팅방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사진을 올리기 전에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너의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 엄마한테 딸이 어느 정도인지 보 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챗 어플에는 따로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챗 친구목록 중에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친구목록 상단에서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챗 어플을 실행하기만 하면 이 사건 채팅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이 사건 채팅방의 캡처 화면(증거기록 19쪽)을 보면 상단에 대화명이 ‘F’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말에 아주 능숙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가족과의 채팅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사진을 올리고 난 뒤에 피해자는 위챗 계정을 초기화해서라도 어머니가 위 사진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바,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 사진이 전송된 사실을 곧바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전송된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휴대폰을 직접 가지고 있지도 않은 피해자조차 알고 있었는데, 직접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전송을 한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위챗 메신저로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전송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8쪽) 전송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어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것은 자신이고, 삭제한 이유가 ‘전송하자마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주체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어떠한 계기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뒤 이를 삭제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전송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 사건 당일인 2021. 1. 24.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1. 1. 25.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의심이 가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물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 선물의 반환 또는 정산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를 넘어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이를 약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동영상 중 1개를 사진으로 재촬영한 뒤 그 사진을 유포할 것 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사진을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된 재촬영 사진은 곧바로 삭제되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동영상이나 재촬영 사진이 피해자의 어머니 외에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