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0

범죄사실 201297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일주일에 2~3회씩 부산 사상터미널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부산 사상터미널, G, H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C 및 I 피고인들과 I은 2012. 8. 하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부산사상터미널, 시장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총 4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1에 있는 HK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었던 피해자 K, L, M 소유의 휴대폰 3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10만원, 5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일주일에 3~4회씩 부산 N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대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2. 10. 초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부산 G과 N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총 8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3.ql D 피고인은 2012, 9. 13, 02:0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일주일에 5회씩 위 P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총 40대 가량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친구 D로부터 그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가 판매하려고 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시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커피숍 및 남부네거리에서 D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S을 소개시켜주고, 매도할 무렵 같이 따라가 거래가 성사되게 하여 그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10572 피고인 A은 2012. 1. 3. 경북 경산시 T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기계를 3개월 동안 담보조로 자신에게 맡겨놓으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휴대전화 기계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인 아이폰 4S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소유주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공모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