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2.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5.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10.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14.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4. 21:40경 남원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채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린 다음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법창살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문을 안 열어줘 좆같은 년아 죽고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유성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천거동 승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파손된 방범창살 사진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1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임죄, 도로교통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법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고형량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