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는 주간부장, I와 J은 야간부장으로서 점수, 손님 및 환전 관리나 정산 등 업무를, K과 L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8. 1. 25.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용 IC카드 이외에 별도의 외부장치(리더기)를 이용하여 정산카드(마스터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 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배경화면에 랭킹점수(골드 포인트) 등이 표시되는 별도의 정산창이 확인되도록 그 내용이 개·변조된 '뉴백경 2017'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IC카드에 저장된 점수 1점당(골드 포인트 1점당 1만 원)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던 중, 2018. 1. 16. 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운영 중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게임장 영업기간 중 경찰 단속이 심해지자 수 회에 걸쳐 H에게 "단속이 되어 실제 업주로서 조사를 받아 구속이 되더라도 징역 수발이나 변호사선임비 등 모든 것을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H로 하여금 경찰 단속시 자신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3. 13.경 경찰에 단속되자, H는 2018. 3. 13.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단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1억 2,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여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 업주로서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의 구입 및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H 진술 부분 포함), H,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의 각 간이진술서,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G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의 진술내용과 피의자 H 휴대폰 내 녹음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뉴백경 2017 게 임기 내 마스터 IC카드 삽입 영상 첨부), 수사보고(G 내에 설치된 백경 게임기 100대에 대한 총 투입금액 관련), 수사보고(환전에 이용되는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카운터에서 발견된 일일환전장부등), 수사보고(뉴백경2017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뉴백경2017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에 사용되는 휴대폰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임대보증금 송금내역-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계약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인 T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및 U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보증금 1억원 계좌송금 확인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전액 A 명의로 송금),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계약날짜 및 계약서 작성 경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다.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2:4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744번길 17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 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4. 00:55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뭐하게 바보같은 기, 씨바라, 니가 알아서 해라, 씹새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1:0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법인체포되고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G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 놈아 수갑 풀어라, 함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 부 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G에게 제압당하여 넘어지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9:50경 군산시 항쟁로 191-0 군산경찰서 서수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C가 신고자인 택시기사 D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D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후라질 놈아, 나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막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너 경찰관 맞냐, 자식벌도 안 되는 높이, 에라이 후라 달 놈아", "한평생 대대로 경찰이나 하고 살아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니 애미 애비한테나 지랄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전취식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이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고, 피고인에게 따끔하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00경 오산시 D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다리를 다쳐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07] 피고인은 2017. 8. 22. 13:45경 동두천시 B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팔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261] 피고인은 2017. 4. 30. 00:3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그곳 종업원 H와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던지고, 위 H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하는 등 3, 40분가량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죄의 가중요소: 동종 누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1년 6월 + 6월(= 1년 × 1/2)} [일반양형인자] 업무방해죄의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연달아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2016. 3. 24.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2806), 2016. 10. 19.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약6103), 2016. 12.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7142), 2017. 6. 26.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2017고약5337). 지금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총 20회가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형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4:5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9에 있는 '마약곱창'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166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 가평군 인근 상호 불상의 골프장에서, B, C 및 D과 함께 한 타당 일정한 금액을 걸고 골프를 치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으로 수십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경 경기 광주시 E 부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아티반정1mg(이하 '아티반'이라 함) 100정을 건네주고 대금 50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중구 'F' 골프장 주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00정을 건네주고 대금 50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딜러로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내 'F'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5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5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5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일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30경 수원시 권선구 E 내 TI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7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7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7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 만원 상당의 J BMW 73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일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도난차량 관련 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ㆍ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미 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상 재범의 위험성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셔틀콕 판매업자이고 피해자 H은 셔틀콕을 구매하려는 자로서 둘은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불상의 장소에서 셔틀콕을 사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셔틀콕 75통을 862,5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셔특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셔틀콕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로 셔틀콕 구매대금 86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거쳐 총 2,002,5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및 피의자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1),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공소장에는"2011.3.28.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등으로징역1년을선고받고"라고기재되어 있으나,이 부분은 오기로보이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0. 05: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그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워 젖혀 문에 부착된 자물쇠 걸이를 뜯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과 그 곳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06:25경부천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부엌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간이절도), G의 피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H 피해자 G 상대 수사, 압수물 처리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부천지역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므로 수정한다.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피해품발견장소), 사진(피해품),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연속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차례 절도 범행을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2개월여만에 다시 동종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C, C의 처 D를 알고 지내던 중 2014. 4.경 C로부터 '이전 사업의 부도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자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해서 함께 운영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C, D가 운영하는 E의 사업자 명의와 사용하는 자동차, 휴대폰 명의 등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C와 투자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C, D가 현재 살고 있는 화성시 F 102동 3902호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 D가 2015. 6. 29. 화성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화성시 F 102동 3902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저(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I 건물 604호'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저의 인적사항을, 성명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4.경부터 C, D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C, D에게 여러번 빌려준 사실이 있었고, 2015. 6. 29. 당일도 D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임대차 계약 사실을 말하고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서, C, D가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번), 고소장(순번 28번, 첨부서류 포함)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순번 13번) 1. 사용대차계약서 공증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10. 16: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은혜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평택국제 자동차부두 앞 노상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BS106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운행허가 신청여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호, 제5조(사용인의 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용인의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

범죄 사 실 2018고단68 피고인 A은 2016. 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사매립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토사매립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토사매립 현장이 있다. 토사를 공급하여 주면 17m² 1대당 5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소유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부터 2017. 1. 6.경까지 E초등학교 공사현장, H에 있는 I 펜션 공사 현장, J에 있는 K공업사, L에 있는 M식당 인근 공사현장에 총 21,880,000원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경, 8. 12.경, 8. 25.경부터 8. 27.경까지 약 5일간 안산시 대부도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 남구 석바위 인근에 있는 (주)이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친구인 위 A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일하기에 불편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로 N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를 A에게 인도해주는 등으로, A의 위 1항과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량운행기록,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1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립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매립공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중장비비용 등 지출이 많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사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토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토지매립공사를 하는 자로서, 2016. 11.경부터 O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R 입구의 공사현장에 약 4,300여만 원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6. 11.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소재 E초등학교 공사현장, H에 있는 펜션 공사 현장, J에 있는 K공업사 공사현장, L에 있는 M 식당 인근 공사현장 4곳의 토지매립공사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로부터 토사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0을 통하여 위 R 입구 공사현장에 공급받은 토사대금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립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R 입구 공사현장 및 위 공사현장 4곳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립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R 입구 공사현장의 토사대금을 포함한 3,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토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R입구 공사현장과 H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합계 85,39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E초등학교 공사현장의 토지소유주로부터는 1,200만 원을 받았으며, M식당 공사현장의 토지소유주로부터는 100만원을 받았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2쪽 등 참고).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다고 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빚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지급 독촉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B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범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주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유리한 정상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8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벤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 먹었네요?"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사실은 이 음주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산타페 차량 운행 중에 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F이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다가 나의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F이 사고를 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2355 피고인은 2017.9.30, 17:05경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J의 K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 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신분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유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2434 피고인은 2016.10.28. 0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L(여, 25세)으로부터 욕설과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6고단268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허위신고자 A에 대한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판결문 등 기록 편철) ¹201672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수사) 1. 통신자료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녹취록 2017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2017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및 무고죄 등으로 10차례가 넘도록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미수죄 및 무고죄,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인센티브로 많은 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 이를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료용 소모품 수입 판매 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투입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소모품 수입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5. 6. 12, 2,000만원, 2015. 8. 31. 600만 원, 2016. 1. 19. 500만원, 2016. 2. 19.자로 1,000만원, 2016. 3. 16, 300만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4,400만 원)과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7:10경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792(중촌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형 교차로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좌회전차로 포함) 중 2차로(직진차로)로 직좌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다리 공사관계로 1차로로 줄어드는 삼천교로 진입 끼어들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진행하다 서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리 중간지점에 정차시켜 진로를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와서 "내려! 내려!" 하면서 시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시비하기 싫어 112로 신고하던 중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이동 주차하자 이를 피하여 하상도로를 이용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약 200m 가량을 뒤쫓아 온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근접하게 진입하자마자 제동을 가하여, 1차로 상에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창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삿대질을 하면서 "야 새끼야!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냐!"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쏘나타 차량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침을 뱉는 등의 위협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및 피해자 D 그리고 동승하였던 처 F(33세, 여, 임신 4개월 임산부), 자녀 G(17개월, 여)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해자 쏘나타 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서 1. 피해자 운전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주행 중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특히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유아와 임산부가 있었던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시 D 2층에 있는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 행위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D의 건물주로서, A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30. A과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그 무렵부터 2019. 5. 30. 까지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보름이 지난 시점에 단속되어 범행 기간과 범행에 따른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