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2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7. 12. 4. ~ 2018. 11. 28.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2018. 11. 20.경 위 주소지 2층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이 이사를 왔고, 위 D의 남편이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하고자 G 일대 상호 불상의 업소들을 배회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고 들어가 2층으로 이동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침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쳐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 목 등을 조르며 "죽여븐다, 조용히 해라 쉿"라고 겁을 줘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위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줘,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녀의 턱 부위를 잡고 입맞춤하며 혀를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하의 잠옷을 잡아 벗기고 팬티를 찢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씨발, 개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씨발년아 술 가져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식당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가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어서 일어나세요, 귀가하셔야죠"라고 말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물을 가져다주자 "씨발놈이 디질래, 씨발새끼야, 갈아묵을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L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200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및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데다가 위와 같이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속기록 1. 진단서 등, 양형조사(2019. 9. 11. 접수된 광주지방법원 조사보고서) 1. 사진 2019고합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굵게{[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 등,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이미 3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각 성폭력범죄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와 유사하게 술에 취해 야간에 혼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던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총점 20-21점으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되고 종합의견 역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 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297 사건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고합343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297 사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에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부분 범행 이후 촬영된 위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치아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며 팔꿈치 안쪽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 직후 위 피해자를 본 이웃 주민은 당시 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 목 등을 조르며 겁을 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격렬히 저항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범행 이후 2019. 7. 16.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9고합343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 심한 욕을 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증인 L는 판시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손님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L는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L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고, 그 후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상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무서워 옆 식당으로 도망쳐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미수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행히도 간음행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야간에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과거 자신이 살던 주거지의 이웃주민이어서 평소 여성들인 피해자들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을 강간하고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먼저 어머니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머리로 D의 머리를 들이받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D을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D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제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딸 피해자 E에 대하여 어머니인 위 D이 보고 있는 앞에서 E의 몸에 올라타 입맞춤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E이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E의 속옷이 찢어지는 등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대상, 범행의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성폭력 범행 이외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른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