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2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 1.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대와 대전 일대를 경유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시간불상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일대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861-1에 있는 지릿재터널 앞 고령방면 150미터 전방 지점 2차로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연이어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비산물로 인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원활한 소통에 방해를 유발시키고도 위 차량을 2차로 상에 그대로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0:10경부터 같은 달 21. 18:30경까지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에 있는 신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문화로 34에 있는 일해공원을 경유하여 제3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 5.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7㎞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차선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798,3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시를 경유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7㎞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 7.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45경 진주시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1,32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51 9.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104,5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KF94 마스크 5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2회에 걸쳐 20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191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상패교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2사단 방면에서 동두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 통행하던 피해자 R(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0,184,9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강변로 상패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각 대화자료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판시 제10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5, 7의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판시 제8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피해자 K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피해자 R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며,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L, O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L,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