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8. 11.경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관리하게 된 고객명단 및 다른 유흥업소 또는 성매매알선 영업 종사자들로부터 수령한 고객명단을 활용하여 ‘E’이라는 이름으로 ‘F’ 등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등을 통해 ‘대기업 비서, 쇼핑몰 모델 등 일 반인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 남성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등 ‘프로필’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게 하고 성매수 남성이 정한 일시 및 모텔 객실에 성매매 여성이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1시간에 50만 원, 1박에 200만 원 등)을 지급하면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1시간 기준 20만 원, 1박 기준 50만 원 등),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장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다른 출장성매매 알선 영업체 운영자(소위 ‘실장’)들과 각자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을 상호 공유하여 각자 모집한 손님과 다른 실장이 관리하는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다른 실장과 성매매알선 대금을 나누어 갖는(일명 ‘조인’ 영업)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0.경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26.경 피고인 B에게 성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들의 명단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명단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G’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모집한 성매수 남성과 피고인 B 등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9. 10. 26.경부터 2021. 2. 19.경까지 ‘G’이라는 이름으로 위와 같은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합계 9,29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9.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명단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이 저장된 영업용 휴대전화, PC 등을 제공받아 직접 위 ‘E’과 ‘G’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피고인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고(일시금 50,000,000원 및 향후 10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에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가 원하는 경우 다시 1억 원을 돌려주고 위 영업권을 돌려받는 조건), 피고인 B는 대외적으로 ‘메인실장’의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 A, 피고인 C가 다른 실장들과의 ‘조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포 유심 구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21. 7. 21. 16:20경 H에게 성매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성매매 여성인 I을 소개시켜주어 같은 날 21:45경 I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J호텔 K호에 입실하게 하여 H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와 ‘박(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성교행위를 하는 코스)’을 하면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9.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E’ 및 ‘G’ 이름으로 위와 같은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합계 385,23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0. 11. 23.경 친구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월급 300만 원, 일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소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던 ‘E’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1. 2. 19.경까지 ‘E’ 이름으로 위와 같은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합계 67,83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E’ 이름으로 위와 같은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합계 170,292,5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A, C가 B와 공모하여 ‘E’, ‘G’ 이름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개시할 무렵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C를 성매매알선 사무실로 출퇴근시켜 주고, 그 사무실 이전을 돕는 등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의항 기재와 같이 ‘E’, 'G‘ 이름으로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피의자 H 휴대폰 속 확인 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C),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출력물 1. 피의자 A가 사용한 M(사업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영장 집행 결과 분석, ㈜N ’F‘ 압수영장(2021-27565) 집행결과, 성매매영업 관련 파일 확인, A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분석, A 주거지 PC 내 휴대전화 백업 파일 관련, 피의자 C 휴대전화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A 노트북 분석 결과 1. A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파일 저장 CD, 휴대전화 백업 파일 저장 CD,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파일 저장 CD, 피의자 A 노트북 포렌식 파일 저장 CD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 기준: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21. 7. 21.경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되어 피고인 A가 2021. 10. 11.경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로도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D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업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