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07. 18: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시원 2호에서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5분에 한번씩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바닥으로 발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2. 19. 22:00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1, 12, 2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2, 1,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라. 2012, 1. 18. 02:00 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마. 2012. 1. 27. 21: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인근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이 잦은 폭행으로 애를 키울 수 없으니 낙태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연낙태를 시켜주겠다, 애 죽이는 방법은 많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바. 2012. 1, 28. 07: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K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사. 2012. 2. 3. 01:0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다 "애를 죽이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마치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릴 듯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등 폭행하고, 아. 2012. 3. 중순 새벽경 같은 건물 지하 1층 'L' 피시방에서 피해자 이 미혼모 센터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내리치고, 손등, 머리,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 2012. 3. 중순 새벽경 같은 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E의 전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있는 것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빗자루로 10회가량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 2012. 6.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너네 가족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해라'라는 내용으로 M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카. 2012. 6. 4. 12:0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위 폭행 등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다', '작별도 안하고 보내면 어떡해 라떼섭섭하겠다', '근데혹시 라떼만 보낼까', '넌소중한걸 잃는게 뭔지아니?', '모르는거같아서 가르쳐주려고하거든', '너에게가장소중한걸잘챙겼으면한다 ㅋㅋㅋ', '니가벌인일에 책임은지고말이야', '지금 안받으면 모른다 ㅋ'라는 내용으로 'M'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강아지 '라떼'를 죽이고, 주변인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타. 같은 날 1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살인 용의자 현상 수배'라는 제목하에 '사건개요- 용의자는 2012. 4. 10. 시간 불상경 N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를 살해하고 사체는 불상지에 유기 후 도주한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된 현상수배 전단지 파일을 'M'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파. 같은 날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그 분을 공부해야겠어'라는 'M'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서울 주택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어가던 2004년 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칼로 마구 찔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마침 경기 남부 연쇄살인(화성사건) 사건을 영화화한 <Q>이 화제가 되던 때라 언론에서는 'R'이라며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은 3건 중 2건이 목요일에 발생했고 그 중 비오는 날이 있었다는 점을 과장하여 'S'이라고 기사를 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캡처하여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확정되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더라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상습폭행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6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와 위 판결 상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들은 포괄하여 1개의 죄인 상습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도 미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