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2015고단3506 피고인 A은 2015. 4. 5. 04: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I(24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일행들 사이로 걸어간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26 피고인들은 서로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간이며, J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 C과 J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사건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112 신고출동하였고, I이 경찰관에게 J의 일행 중에 가해자가 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J의 일행 중 범인을 지목하라고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턱 부위에 중한 상해까지 입은 I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과 J, 피고인 B, C이 "A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 피고인 B, C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자"고 하고 J,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거나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J의 위증 관련 가.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 A은 2015. 11. 27. I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12. 21.경 검찰에서 J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 무렵 B을 통해 J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했던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고, J가 B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너무 떨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B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2016. 2. 4.경 J의 증인신문기일에 J와 함께 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J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사본을 J에게 보여주며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J로 하여금 그 내용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2. 4.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A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50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증인은 2015. 4. 5. 04:00경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I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증인, 당시뭐라고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시라고, 여기서 자꾸 있으면 오빠들이랑 또 시비붙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라고 답하고, "아까 CCTV상 증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집에 안 가고, 그 앞에서 오빠들이랑 시비 붙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술집을.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오빠가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 또 시비 붙고 싸울까봐 집에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라고 답하고, "증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 때 피해자의 얼굴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붉게 있었어요"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얼굴이 붉었다는 의미가 술에 취해서 홍조가 졌다는 것인지, 피가 났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냥 술 취해서 붉게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방조 피고인은 2015. 11. 27.경 A 이 I에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무렵 A, C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A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돈이 없고, 지금까지 진술한 것을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다"고 하자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2015. 12. 21.경 재판진행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J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묻자 J에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고, J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너무 떨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A에게 전달하여 2016. 2. 4.경 J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A으로 하여금 J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하도록 하여 J의 위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2. C의 위증 관련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1. 27.경 I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무렵 C과 B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것인지를 논의하면서 C과 B에게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돈이 없고, 지금까지 진술한 것을 갑자기 바꾸기도 좀 그렇다"고 말하며 C에게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것을 부탁하고, 2016. 4. 11.경 증인으로 채택된 C과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A이 I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4. 11.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A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50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비가 어떻게 붙고, 어떻게 끝났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쪽(I)이 욕을 저희에게 하고, 저희도 기분이 나빠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욕을 하면서 I 씨, 그 피해자가 가면서도 욕을 했었고, 저희도 그 사람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욕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변호인이 "A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이 오고 가거나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그냥 욕설만 주로 주고받았던 상황이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멱살잡거나 터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사실 2015. 4. 5. 04:00경 A이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4. 11.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A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50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비가 어떻게 붙고, 어떻게 끝났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쪽(I)이 욕을 저희에게 하고, 저희도 기분이 나빠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욕을 하면서 I 씨, 그 피해자가 가면서도 욕을 했었고, 저희도 그 사람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욕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A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이 오고가거나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그냥 욕설만 주로 주고받았던 상황이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멱살잡거나 터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M 외부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각 통화내역, B 카카오톡 문자내역(대화내용 포함), 상해진단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위증이나 위증 교사 및 방조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및 아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개별적인 사항] 1.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의 전과 없으며 J가 위증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