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2018고단2825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전세자금을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택전세자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차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이나 임대인 동의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E,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인 F으로부터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G(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를 받아 임차인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D이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경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도장 등을 F에게 교부하고, 2014. 9. 1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편취한 대출금을 교부받는데 사용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F은 부동산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K(2층)', 임대인 'A', 임차인 'D',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5.부터 2016. 10. 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D이 마치 'L'라는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4. 9. 24.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반여동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D은 L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0. 2.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J)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83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B, C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범행을 제안받고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하고, 임차인 모집책의 역할을 맡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도장 등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2015. 1.경 부동산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K(1층)' 임대인 'A', 임차인 'C',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O'라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동래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J)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이 2016. 3.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A(피고인), C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Q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잔존 채무원리금 8,301,92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4.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주식회사 Q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가 가압류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Q 직원과 C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과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 C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그의 요청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주식회사 Q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고소인(R)과 피고소인 C이 공모하여, 피고소인 C 명의로 '피고소인 C은 고소인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31.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 1층을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C이 작성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주식회사 Q의 담당직원 R가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8고단3377 피고인 C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11.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S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T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6 피고인 C은 2018. 10. 7. 07:45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 노래방 6번방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W(여, 27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위약금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거래실적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1. 각 자기앞수표 지급현황표, 각 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거래실적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1. 각 자기앞수표 지급현황표, 각 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거래실적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1. 각 자기앞수표 지급현황표, 각 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주택 1층 및 2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것일 뿐이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F 등의 계획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사건 주택 1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벽이나 전봇대 등에 붙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일 뿐이고 E는 이 사건 주택 1층의 임대차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F, E, B, D, C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주도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F(이른바 'X') 등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 2층 및 1층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허위임차인들이 N 및 Q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C과 성명불상의 Q 직원(R)에 대한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으로부터 소개비를 약속받고 허위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임대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친구이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후에 정상적으로 전세를 다시 놓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별 말 없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I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신규로 만들었고 이후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N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도장을 건네받아 I은행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전달받은 금원 중 1천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 "F으로부터 받은 위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후 F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도 허위전세자금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해서도 허위전세자금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F으로부터 6백만 원을 받아 그 중 3백만원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편취금의 수령 및 배분 등에 관한 E의 일부 진술 부분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사안이 오래된 관계로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E가 피고인에게 허위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E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 또한, E가 피고인과 친분이 깊은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가면서까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라든지 계약금 몰취 등을 포함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경위에 불분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 예컨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본인이 C이라 칭하는 자와 직접 체결한 것이고 E는 1층 임대차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Q 측으로부터 송금된 전세자금대출금으로부터 인출된 수표들 중 일부를 E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위 수표 사용 부분은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Q이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Q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인정이 가능하다(특히 위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E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전세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작지 않다(7,000만 원 및 5,600만 원의 합계 1억 2,6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고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거짓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합계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었던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의 건축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E] 이 사건 각 전세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여(7,000만 원 및 5,600만 원의 합계액 1억 2,600만 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약 900만 원, 피고인 E의 경우 약 80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피고인 B은 600만 원을, 피고인 E는 8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피고인 E의 경우 전과관계가 양호한 편이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이 사건 전세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여(5,600만 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약 1,68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범행 및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 역시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전과 등 공관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1년). [피고인 D] 이 사건 전세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여(7,000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약 1,50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1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전과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