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7:19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내 ‘D’ 게임장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8.경부터 2021. 5.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8. 00: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떨어뜨리고 간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그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1. 5.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23:5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같은 날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비라운드 2보루, 말보로골드 2보루, 말보로미디엄 1보루, 말보루블랙 1보루 등 시가 270,100원 상당의 담배, 친환경봉투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8.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1,936,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8. 01:09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길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1. 5.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P, Q, E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복사 CD, 발생장소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등, 메시지 캡쳐사진, 범행영상 CD 1. 피해영수증, 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건 이송 등),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및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등), 내사보고서(S 편의점 CCTV 판독), 내사보고서(M 편의점 CCTV 판독), 내사보고서(T CCTV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서(U CCTV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중 피해자 카드 유기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 V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

공소사실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F식당 앞길을 G조합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맥시마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맥시마 승용차를 뒤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2,436,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로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2019. 5. 3.부터 2020. 1. 17.까지 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봉고) 차량(이하 ‘이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회사 직원들이 운행토록 하여 송산마도 톨게이트 외 다수의 톨게이트에서 134회 고의 상습적으로 통행료 납부 없이 운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027,800원(부가통행료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한 4~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각각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되면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여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모두 정상적으로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이패스 카드가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문서제출명령회신서가 유일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는 C이 2019. 6. 28. 한국도로공사가 발송한 요금 독촉장 등을 수령하였고, 이후 2020. 2. 5.과 2020. 3. 2.에 피고인이, 2020. 9. 8.에 이 사건 회사 직원 D이 각각 요금 독촉장 등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과 D이 위 각 독촉장 등을 수령하였다는 시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나아가 C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근로복지공단의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따르면 2019. 6. 29. 당시 이 사건 회사에 C이라는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다), 위 독촉의 근거가 된 미납 요금도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이전의 요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37

공소사실 B 일행은 2020. 11. 11. 21: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31세)이 오지 않자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려고 하였다. B은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운전을 불렀다. 먼저 온 대리기사와 가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마침 커피숍에서 나오면서 이를 목격한 B의 일행인 F와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그곳을 떠나려는 B, F, 피고인을 못 가게 가로막자, F가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B, F,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 F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옆에서 가만히 있거나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관산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E, F의 진술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에 기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E, F는 피고인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하였고, 점포에 있던 손님이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E, F만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2대 때렸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체격이 피고인의 체격보다 크다 보니 피고인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집기류 등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거 놔. 이거 놔”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를 잡다가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E,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먼저 때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누가 먼저 잡았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해자가 2회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서로 머리채를 잡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으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차렷하고 가만히 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E, F와 함께 피고인에게 ‘미친년’, ‘못 돼 쳐 먹은 년’,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E는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잠가 손님들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E, F와 함께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E와 F 역시 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온 E와 F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폭행을 방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2대 맞은 후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바닥 쪽으로 넘어진 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E와 F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채 잡는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로 추정되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70 B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지시가 있어서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아니고,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가 B의 소유라고 알고 앞으로 B과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알아서 옮겨 두었다. 그리고 당시 B이 구속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옮긴 후 곧바로 B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러스킨 화장품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B의 지시로 타인 소유의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에 곧바로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 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수산물 운송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운송기사로 2014.경부터 2018.경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거래처에 수산물을 운송하거나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시에 있는 D에서 전남 순천시에 있는 E으로 수입조개 7망을 운송한 후 운송비 17,5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기사 일지에는 이 사실을 누락하고 17,5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비 수금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운송비 합계 264,5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약4488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위 공소사실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5. 26. 22:55경 광주시 B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23:38경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사이에 주거지에서 소주 3잔을 더 마셨다고 볼 정황이 있고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43분이므로 추가로 마신 소주 3잔의 영향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시점에 최고치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추가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33%로 산출하고[180㎖(소주 3잔의 용량) × 0.169(알코올 도수)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0㎏(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당 감소량을 반영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서 제한 바 있는데, 이는 위드마크 상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로 대입한 결과이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면 추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에 달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음주를 마친 시각은 21:50경이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38쪽) 그로부터 65분이 경과한 운전 시점 22:5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후 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당 감소량을 더한 값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라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해운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여수시 B빌딩 8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는 여수·광양항에 접안·이안하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10. 3. 선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F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F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7. 10. 3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예선료 2,525,02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예선료 합계 680,934,661원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6. 5. 선사인 S 주식회사로부터 T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T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8. 7. 31. S 주식회사로부터 예선료 2,142,44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예선료 합계 227,198,246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선업체별 예선사용료 미수금 내역 1. 해운대리점별 예선사용료 미지급 내역 1. 예선업체 제출 미수금 세부내역 1. 해운대리점 제출 미지급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금액이 합계 9억여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위 업무상횡령금액 중 689만 원(O 147만 원, M 395만 원, P 735,000원, N 73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대표이사의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부터 먼저 변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11. 1. 13:16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앞을 운행하면서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7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류 수입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21.경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2017. 9.경 ㈜D이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등록 상표 F, G)과 유사한 상표 “H”를 부착한 주류(250ml 1,478박스, 450ml 1,600박스)를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정(무역위원회 의결 I)을 받고, 2018. 7. 5. 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법 위반에 대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와 함께 과징금 16,967,040원을 부과(시행 불공정무역조사과-596)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위 시정조치명령 이행을 독촉받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가능성을 3차례(2018. 7. 5., 2018. 8. 24., 2018. 10. 2.)에 걸쳐 통지받았으며, 2018. 11. 21. 이행강제금 10,347,370원을 부과(시행 불공정무역조사과 -917)받았음에도 시정조치 명령 이행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명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명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J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어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J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K(한국계 중국인 L)와 J이 2016. 12. 27. 중국 주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K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J은 K로부터 채용되어 근무조건도 정하였다. 2) K의 동생은 J에게 K가 중국인이고 나이가 많아 한국을 잘 모르니 대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J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대표직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6.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3) 피고인 A은 2017. 2.경 호주에서 귀국하였는데, J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하니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에 따라 동의하였을 뿐이고, 2017. 5.경부터 약 6개월 정도 군포시에 있는 M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J의 계속된 권유에 따라 요양원을 그만두고 잠시 피고인 회사로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활이 운영되지 않아서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양고기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K를 모르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으며, J에게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J은 K의 동생 등 투자자 중 한명으로 대표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투자자가 갑자기 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J은 2020. 3. 3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23.경 J과 피고인 A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6) J은 위 과정에서 2020. 4.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K씨 등 투자자들이 왜 대표인 A이 아니라 진정인을 찾아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사는 K가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에도 상표권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이 명의상 대표가 된 시기가 소송 시작 이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올린 것이지 누가 대표가 되던지 상관없고,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면 대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이 가끔 피고인 회사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J과 J이 채용한 직원인 N 등이 알아서 처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J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불공정무역행위의 주체 또는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이 불공정무역행위의 주체로서 시정조치명령의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9. 2. 10:32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국도유지건설 사무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톤, 제3축에 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관계 청산을 요구받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20. 08:1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넌 내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빗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폭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살짝 밀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넌 내꺼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수사관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묻자 “만진 것은 아니고 그냥 한 육년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친한 행동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항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하던 친밀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언니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천시장은 2020. 4. 2.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인 경남 사천시 B 일원에서 가축(개) 허용두수 10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피고인 A에게 같은 해 6. 30.까지 10마리 초과개 사육금지 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위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에서 개 17마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관할 관청은 2020. 2. 3.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장소에서 10마리 초과 개 사육금지 조치명령을 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2020. 3. 31.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 피고인은 개 처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 관청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2020. 6. 30.까지 연장하여 준사실(이하 ‘이 사건 연장명령’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7. 7. 위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개 17마리를 사육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명령이 있었음에도 개를 10마리 초과 사육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연장명령 공문이 생성되었기에 당연히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말일 경에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2020. 6. 30.경에는 장마 등의 사유로 2020. 7. 7.경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확인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2020. 6. 30.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편모아시스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2020. 2. 18.경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 연장명령은 피고인에게 우편송달 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복날 이후인 8.경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기한인 2020. 3. 31. 이후 2020. 7. 7.까지는 관할 관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20. 8.경까지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3:05경 광주 북구 B,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D(여, 51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점장 겸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D PC방에서 근무하던 중에 PC방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1세트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창원시 의창구 E상가 2층에 있는 `F`에 현금 350,000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6대, 모니터 13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PC방의 점장 겸 총괄책임자로서 금전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위 PC방에서 PC방 매출금 480,000원을 종업원 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매출자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 미변제상태 및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4. 3. 29. 부산 해운대에서 김해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축중 1.2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서구 E에 신축하는 F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2019. 10. 31.까지 원금 100%와 투자수익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데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B),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그 돈이 지급된 명목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약식명령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토지에 대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판시 금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던 중 B과 동거한 여성으로부터 성병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B이 근무하는 수영장을 조심해서 이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수영장 운영자인 피해자 C(41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B을 해고하지 않으면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피켓 시위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0:40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학원에서의 B 해고, 둘 B의 진정성 있는 공개적 사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D는 저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전화를 한 후에도,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는 인터뷰도 응할 것이고, 일인 피켓시위도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수영장 운영을 방해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을 해고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취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7. 2.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