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10경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 561 배내하우스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곡 진북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목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 1. 부터 2015. 9. 18. 까지 위 게임장에 '용왕의전설'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이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고 모아 온 게임머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1,256,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A, B가 각 절반씩 배분받아 간 반면, 환전으로 인한 수익(환전금액의 10%)은 전액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할 경우, 위 게임장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게임장 운영 수익은 최소 560만원)인 반면, 환전으로 인한 수익은 15만 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28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 1)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단속될 때까지 약 보름 정도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적자인 날과 흑자인 날을 정산해보면 그래도 하루 40~5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유리하게 1일당 순이익을 40만 원으로 정하되, 단속된 날을 공제한 14일(단속된 날의 수익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동안의 수익을 계산한다. 2)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환전한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 외에 피고인 C이 환전으로 얻은 수익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진술에 따라 피고인 C의 수익 (환전금액의 10%)을 계산한다.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인 (유)D 운영자인 사람이다. 2015고단110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4. 퇴직한 E의 2015. 8. 임금 1,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199,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4. 퇴직한 E의 퇴직금 20,292,6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5,032,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7.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796,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935,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근로자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던 점, 그로 인해 실질적 지급범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벌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08:4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41-1 포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35 동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 0.07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를 뿐 아니라 2017. 11. 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7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고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기는 하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5%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여수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SM5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2,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법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1. 사고영상 CD(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E의 경찰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이 전방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선을 다소 넘은 곳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옆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충격 당시 양 차량이 살짝 들썩이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충격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칫한 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여 가버렸으며, 피해자가 잠시 후 차량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에 대하여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 충격 강도를 느낄 정도였다', '큰 충격은 아니지만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가해자가 충분히 인지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다소 거리가 떨어진 CCTV 영상에서도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움푹 패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해당 부분에 어떤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태와 그 전후 경위, 증거관계상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1505] 1.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경부터 2016. 6. 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 분 임금 1,970,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795,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6,4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 3.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분 임금 1,26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56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3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10,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601,93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7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M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상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규모,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00:20경 화성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24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움켜잡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으로 움켜쥐어 안경테를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00:20경 화성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24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 쥐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2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3:2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 등에게 된장찌개에 수입산 고기를 넣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약 1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 05:25경 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나가라는 권유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전라도 깽깽이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842 피고인은 H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53경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 직후의 편도 2차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위 삼거리교차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VS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엑티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의 시간과 정도 및 모욕의 내용과 정도가 약하지 않고, 본건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8. 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선산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홀로 지내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신고내용에 대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이 좆 같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도 수차례 있고, 특히 2013년경에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D(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개인사업인 건축업 관련 일을 함께 도와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1:00경 통영시 F에 있는 재단법인 D 사무실 내에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이사장인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그 곳 사무실 내 이사장의 책상 서랍속에 보관중인 장학회 기본 통장 1개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중인 재단법인 장학회 인감도장 1개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날 12:30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SC제일은행 거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오천육백만원정', 계좌번호 'G', 일자 '2017. 1. 17', 성명 '(재)'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재단법인 E 이사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E(現 재단법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재단법인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단법인 E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SC제일은행 소유인 오만원권 1,120매 (5,600만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 2회)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학회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1. 피해현장사진등 1. 예금청구서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금 및 피의자 수협통장 사진, 피의자 수협통장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절도부터, 사문서범죄, 사기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5,600만 원 중 2,800만 원은 변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8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2:22경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C 모닝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을 건네받아 입을 헹구던 중 갑자기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뿜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내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3. 22:31경 통영시 G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임이 감지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촬영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인 'C'에서 가출한 D(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D를 통해 같이 가출한 E(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D, E를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 'H'을 설치한 뒤 위 'G', 'H'에 "I", "J"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에게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과 함께 "1시간 1회 13만 원이고 '질싸', '얼싸'의 경우 3만 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고 안내한 뒤 남성이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E가 도망가자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이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E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성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28에 있는 신둔면사무소 앞 삼거리를 이천 시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229-4 에 있는 맛나사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충대로 3128 에 있는 신둔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료기록부,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에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3~4회 정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에게 한국말을 아느냐고 묻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신고 및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호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