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어장관리선 B(4.31톤, 어선번호: C)와 같은 군 선적 연안자 망어선 D(1.71톤, 어선번호: E)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며, F 가두리양식장의 실소유자 겸 운영자로 어부이다. 1.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통발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로부터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 미상경부터 2015년 일자 미상경까지 충남 태안군 G선착장 동남방 약 1킬로미터(H)에 있는 F 가두리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충남 태안군선적 연안자망어선 D(1.71톤, 어선번호: E)와 대형 사각 통발 10여개, 소형 통발 20여개를 이용하여 수량 미상의 우럭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통발어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부터 2016. 4. 2.까지 무허가 낚시터업 영업장소인 충남 태안군 G선착장 동남방 약 1킬로미터(H) 해상에 있는 F 가두리 양식장내 가건물에 주방시설과 2개조의 식탁을 갖추고 위 양식장에 방문한 낚시터 이용객들에게 횟수 미상에 걸쳐 1인당 1만 원의 식사료를 받고 매운탕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업 영업을 하였다. 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일자, 시간 미상경부터 2013. 일자, 시간 미상경까지 충남 태안군 G선착장에서 전국 각지의 낚시객들을 상대로 회수 미상에 걸쳐 성인 1인당 2만 원의 낚시터 이용료를 받고 충남 태안군 선적 어장관리선 B(4.31톤, 어선번호: C)를 이용하여 같은 군 G선착장 동남방 약 1킬로미터(H) 해상에 있는 F 가두리양식장까지 안내하고 동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낚시터업을 하였다. 나. 2014. 일자, 시간 미상경부터 2016. 4. 2.까지 충남 태안군 G선착장(일부 I 포구)에서 전국 각지의 낚시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도합 141회에 걸쳐 성인 1인당 2만 원의 낚시터 이용료를 받고 충남 태안군 선적 어장관리선 B(4.31톤)와 연안자망어선 D(1.70톤)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G선착장 동남방 약 1킬로미터(H) 해상에 있는 F 가두리양식장까지 안내하고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위반 선박 검거보고 1. 낚시어선업 신고 여부 조회회신 1. 각 채증사진 1. 위성사진 5매(다음 위성지도) 1. 전자해도 3매(V-pass), 전자해도 사본 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낚시터업 홍보 명함 1매, 낚시터업 영업장부 촬영사진 1. 각 낚시터업 영업장부 사본 1. 양식장 운영 관련 서류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업무 협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낚시터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V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V으로부터 데이트 비용이나 생필품 구입비를 지불하기 위한 용도로 건네받은 하나SK신용카드 및 씨티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10:1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32-5에 있는 송악농협상록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V 명의 하나SK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가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13:40경 아산시 온천동 85-12에 있는 KB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V 명의 하나SK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어 현금지급기에 V 명의 씨티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가 관리하는 현금 4,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09:01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달월신협 장현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V 명의 씨티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가 관리하는 현금 2,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10: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현금지급기에 V 명의 하나SK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이 관리하는 현금 1,8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춘천시에 있는 AB주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봐둔 괜찮은 배드민턴 셔틀콕이 있다, 한 통에 19,000원짜리를 15,000원에 구해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춘천시 AC에 있는 위 피해자의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신발, 배드민턴 그립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96,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춘천시에 있는 AB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봐둔 괜찮은 배드민턴 셔틀콕이 있다, 한 통에 19,000원짜리를 15,000원에 구해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인천 송도 아파트와 제주도 땅을 팔아 이천시 AG에 전원주택 2채를 지어 한 채는 내가 사용을 하고, 한 채는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테니 전세금을 미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원주택을 지어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입출금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하나카드, 씨티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하나, 씨티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 830만 원, 편취금액 4,200여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절도 범죄전력 5회에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13:40경 부산 수영구 수영역에서 해운대구 센텀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42편성 1호차)내에서 불상의 승객이 자신의 돗자리를 발로 찬 것에 화가나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男, 17세)에게 "씨발놈아, 좆같네. 어린놈의 새끼가" 라며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객실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46경 112신고를 하자 센텀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의 뒤를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역무원과 신고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자 2011. 2.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D을 회장으로 추종하는 종원들과 피고인을 회장으로 추종하는 종원들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2:30경 의장인 피해자의 주재하에 다수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종가집 마당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종중정기총회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확성기를 이용해 "문중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하려고 하여 오늘 회의는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하고, "내려와라", "사기치지마라", "불법이다"라는 등의 구호를 수 십회 외치며, 확성기로 싸이렌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정기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D 이새끼 왜 사람치냐, 걸레같은 놈아, 야 임마, 이새끼야, 개새끼야, 왜 사람 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의 업무방해 행위 현장 채증 사진, 2016. 2. 28. 정기총회 책자,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CD상 피의자의 업무방해 행위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2. 28.자 총회의 안건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소송 경과 보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승인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총회였던 점(수사기록 255쪽)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는 업무방해로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동영상 CD의 43:00경에는 정기총회 개최가 있었던 점, 51:00경에 정족수 확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총회 방해행위는 54:00경까지 계속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종중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력으로 종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지속 시간,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5: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예열을 위하여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프라이드 승용차에 부착된 앞, 뒤 등록번호판의 글자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F"로 기재된 글자를 "H"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23:09경 대전 유성구 계백로 삼한리 입구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 변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경부터 2017.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6:30경 대전 동구 주산동 산 25-1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룡동 쪽에서 주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2세)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73,0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인 단속카메라)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주행기록 관련 확인)의 기재 1. 회신자료 사진(샘플)의 기재 1. 각 병원진단서의 각 기재 1. 차량수리비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변조의 점, 변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변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 차량 절도→번호판 조작→교통사고 후 도주의 일련 과정에 비추어 죄질 극히불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E, I, K 합의,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 포함 처벌전력 다수 있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6:30경 대전 동구 주산동 산 25-1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룡동 쪽에서 주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2세)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 위 K3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73,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 K3 승용차의 소유자는 I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인 F, F의 지인인 피해자 G(가명,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여자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가량 주무른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후 인사불성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끌어내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거나 복부를 끌어안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화장실 입구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32분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투를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배 부위를 안고 뒷걸음질하며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의 복도에서 발을 잘못 디뎌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우거나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계속 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기도 하였다. 처음 넘어질 때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고 윗옷이 올라가며 가슴이 노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챙기고 윗옷을 내려주려 하였다. 4)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누운 자세로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아 비는 행동을 하였다. 이때 복도를 지나가던 남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다. 5) 피고인이 위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고개를 바닥에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6) 그렇게 복도에서 11분가량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맨발로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과 외투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시하여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상체와 하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듬어서 너무 놀라 하지 말라고 소리쳤더니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경찰서 쪽으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2주 후에는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구토가 나오려고 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좌변기에서 내려와 구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괜찮냐고 물어보며 허벅지를 만졌고,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려던 와중에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키스하고 싶다'고 말을 하여 바지를 대충 올리고 피고인을 뿌리친 후 밖으로 도망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넘어질 때까지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게다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기 위해 어깨나 배, 팔 등의 부위에 손을 대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며 가슴이 노출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04:20경 대전 동구 동부로56-7에 있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입구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를 걷어차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4.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이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니들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3회 때리고,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경찰 출동 후에도 C에 대한 범행 계속한 점, C 상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 명확한 점, 피해자 C의 엄벌 탄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1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자위영상을 검색하던 중 E이 사용하던 C 계정(F)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글 및 동인의 텔레그램 계정(G)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E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9.43GB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전신을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H 링크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위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1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C로 “I”를 검색하여 알게 된 J의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41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만 원을 송금한 후 M 오픈채팅방을 통해 J이 전송한 빨간 가면을 쓴 남성이 아동·청소년인 여성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가면을 쓴 아동·청소년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아동·청소년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 총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사진 사본, N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 및 구매자 목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 사본, 아동성착취물 폴더 목록 사본, 아동성착취물 구매내역 정리, 텔레 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와 소지영상 DVD 저장, 구매 파일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확인(삭제 처리), 사진, 거래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남 합천군 F아파트에서, F아파트의 동대표인 피해자 B에게 ‘F아파트의 오래된 계단의 타일을 뜯어내고 대리석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13,18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F아파트의 계단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2.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 2.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포항시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 각 1,3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4층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3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5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예금거래내역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의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3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1,325,000원, G에게 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4층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목이 ‘도로’인 부지의 소유자인 바, 위 부지는 평소 피해자 C 등 위 부지 뒤편의 펜션 운영자들과 일반 이용자들의 도보용 및 자동차 통로로 이용해 오던 폭 4m의 시멘트 포장 ‘육로’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위 육로가 피고인 소유인데도 피해자 등 주변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던 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담장의 장미꽃들을 정리하면서 잘라낸 것에 대해 담장너머에 거주하며 장미꽃을 좋아하는 피고인이 보지 못하게 잘라낸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 나쁘게 처신했다는 이유를 대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커다란 하수관거를 위 부지 위에 옮겨 놓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그 길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던 마을주민들이나 피해자의 D펜션 이용자들의 차량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부지를 1989~1991년경 구입하였는데 그 때부터 위 부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인(항고인) 정리서면 1. 수사보고(E 통장, F, G펜션 통화내용) 1. 수사보고(도로 이용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 통행로 외에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 통행로를 막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여수시 B 토지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1989~1991년경부터 시멘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해온 사실, 위 도로 안쪽에 있는 D펜션, F 등 이용고객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커다란 하수관거를 위 토지 위에 옮겨 놓아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위 이용고객들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하수관거를 부지 위에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수사보고(우회도로 현장사진에 대하여, 차량 통해 가능 여부 현장 확인)에 의하면, 위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대체도로가 있어 2~3분 이내에 위 대체도로를 통해 D펜션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D펜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펜션 영업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0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20:48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롯데리아 사거리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C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과 B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SM5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B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E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78,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5.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899,700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1543 2.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9. 11. 19.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B,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회사 자료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진술서 1.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지연입영 신고자 알림, 메시지 발송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 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유사한 시점에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판시 범죄행위 전후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위 병역법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범행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이상 없이 갚아주겠다. 이자는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명의의 빌라가 있었으나 담보 대출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기존 다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40,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에 대한 건),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분석)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가 변제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듯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을 쌓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피해자들 중 D, G, H에게 향후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