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D 포천지부장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사단법인 D 포천지부는 2015. 1.경 포천시청이 보조하는 'E'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청으로부터 위 포천지부에서 운영하는 F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위 D 포천지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2. 위 포천지부 사무실에서, G가 위 F의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G 명의 계좌로 4월 급여 명목으로 600,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I, G, J이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 24회에 걸쳐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위 H 등 명의 계좌로 합계 23,378,6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동액 상당을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단법인 D 포천지부는 2012. 1.경부터 2016. 2.경까지 학습장애인들의 자립생활능력향상과 장애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포천시청이 보조하는 'K'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포천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금을 위 D 포천지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9.경 위 포천지부 사무실에서, L가 위 K의 보조강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보조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L 명의 계좌로 1월 보조강사료 명목으로 24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위 L에 대한 보조강사료 명목으로 위 L 명의 계좌로 합계 9,606,9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동액 상당을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단법인 D 포천지부는 2012년 여름경부터 2015년 겨울경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교육 및 보육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M 학교 운영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금을 위 D 포천지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9. 위 포천지부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교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실을 임차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L 명의 계좌로 교실사용료 명목으로 400,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해당 지급 항목대로 사업을 한 것인 양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사업비 명목으로 위 J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6,178,9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동액 상당을 위 'M 학교 운영 프로그램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부터 N내에서 장애인고용 커피전문점인 'O'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사단법인 D 포천지부 소유의 커피 등 판매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4. 5. 7.경 위 수익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법무비 지급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총 6회에 걸쳐 법무비 지급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기간 동안 포천시 일원에서 교통비 등으로 개인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2.경 포천시정 노인장애인과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사단법인 D 포천지부가 위 'E'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한 H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인 양 허위 기재한 후 관련 거래명세표와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16. 2.경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사단법인 D 포천지부가 위 'K'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가 보조강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강사를 하여 강의료를 지급한 것인 양 허위 기재한 후 관련 거래명세표와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보조사업 관련 자체실태조사 결과보고, 분야별 주요지적사항 사본, D 보조금 지급 현황,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확인서, 각 부적정 집행내역서, 각 정산보고서, 각정산보고, 각 운영결과보고서, 각 예산집행계획서, 각 부적정 집행내역, 각 예산정산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늘해랑 사업 교육비 지출일자, 제목, 지출금액 내역서, M학교 정산보고일 내역, 고객종합정보내역,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정수기 렌탈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4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징역 15년 이하 [횡령액 합계] 49,764,450원 = 23,378,650원 + 9,606,900원 + 16,178,900원 + 600,000원 [유형의 결정]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횡령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지방재정법위반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3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을 피해 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사건 당시의 피해 사단법인 대표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횡령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원도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