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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454, 2015고단5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나창수, 국진(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454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7,859,190원, 2006. 6. 12.부터 2014. 6.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합계 10,256,306원 및 퇴직금 17,017,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원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천만 원은 회사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에게 주어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5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전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2014고단7454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2015고단50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담보조로 반출되어 피해자측이 처분한 기계 등이나 피고인과 J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4.경부터 2014. 7. 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합계 4,556,962원 및 퇴직금 2,938,440원, 2012. 3. 1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761,303원 및 퇴직금 2,234,1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 후배인 C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인 의정부시 E아파트 503동 502호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의정부시 F아파트 상가 A동 108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B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E아파트 503동 5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3. 3. 15.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우리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링크엠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C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여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전세대출 내용과 같이 전세세입자로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의정부 신시가지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뚝방여관촌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구터미널로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잘못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바로 옆이 구터미널이니까 여기서 큰길로 나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운 채 의정부경찰서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2:38경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포천경찰서에서 좌회전하여 의정부경찰서로 향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택시 다 했다, 애들 불러서 택시 못 타게 하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쪽 귀부분을 2~3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02:4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하였고, 정문 앞 의경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 피해자가 의경에게 "승객이 폭행하고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더니 택시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접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입금증, 등기부등본, 확인서, 대출금 이자 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F, G 등 단골 손님, 이웃주민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60세)에게 "첩년이다. 저년은 내 남편하고 간통한 상간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2. 14. 15:3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1회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이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을 기망하여 그 대가를 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중 학교 옆 횡단보도를 운암지 삼거리 쪽에서 불상의 속도로 운암중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9.01:00경 서울 강북구 C역 5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1:15경 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본(통화내역수사), 수사보고사본(통화기지국)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발효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진술밖에 없는데 D가 경찰에 자수한 이래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나 F과 만난 시각, 투약량, 매수대금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 밖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측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세목에 있어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F과 관련된 범행을 범한 직후 경찰에 자수한 이래 피고인 및 F과 필로폰을 거래했다는 큰 틀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D 본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점, D가 2012. 2. 18. 및 19. 양일에 걸쳐서 피고인 및 F과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실제로 만난 점, D가 피고인이나 F과 통화한 내역을 살펴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차례 길지 않은 통화를 하였던바, 이런 통화 양태는 돈 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필로폰 거래 성사 여부 및 만날 장소를 정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투숙한 모텔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돈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다고 변소하나, D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 위 모텔에서 투약을 하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과 D가 겨우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 깊은 밤에 여러차례 통화하면서까지 만났다고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D에게 받을 돈은 겨우 7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D를 몰아세우고, D가 이에 반발해 거짓말로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D가 자수한 후 피고인은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꺼버린 채 잠적한 점, D가 피고인이 무죄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D가 피고인이나 F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거나 대화 상대에 의해 일부분은 유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19, 01:30 경 서울 강북구 G모텔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9,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19. 01:30경 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바,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금 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는 교부한 필로폰의 양을 검사의 주신문 시에 0.2g이라고 했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에는 0.001g도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교부했다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는 점, 더구나 D는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사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하여도 이를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 2. 19. 19:00경 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있으나, D는 필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고인에게 가지려면 가지고 버리려면 버리라고 이야기 한 후 나중에 보니 없어져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는 당시 필로폰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보니 없어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1. 2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메디팜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후곡마을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8,59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사고를 낸 후 계속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3단지 입구 앞 도로를 컨벤션 고등학교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역시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30세)가 운전하는 G 스포츠렉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77,653 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16: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메디팜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선마을 3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고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0.19.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마카오 주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0, 19, 01: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안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상 후 6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0, 19.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2, 10. 31, 및 11. 2. 외래치료하였다는 외에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는 수사도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내 위 병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된 서류인 점, 피해자는 2012. 3. 15.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완쾌되어 사회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만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5.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고, 약 22만 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약 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08:35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다가가 "향기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93 피고인은 2015. 10. 25, 18:00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묶어놓고 키우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강아지 1마리의 목줄을 푼 후 품에 안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소지 현금사진 2016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범행관련 CCTV 영상분석)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불안정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청솔조경'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A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파출소에 와서 형님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해 달라"며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D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8.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B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D파출소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를 수급하여 신축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비와 회사 경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에서 점유하고 있는 C 오피스텔 4세대의 점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C 오피스텔 중 4세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아 그 점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1. 8. 8. 500만원, 2011. 8. 10.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어 일음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다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치료비에 쓸 돈을 빌리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로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정류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잠 안자고 어딜 돌아다녀, 잠이나 자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경찰을 왜 불러, 씨발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22 23:35 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1항에 대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에게 달려들어 발로 H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정신적인 이상증세로 모의 보호에만 의지한 채 겨우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나 분노조절능력의 함양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6. 1. 23. 00: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치킨 앞에서, 이 사건 이전 D치킨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현장 상황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선생님 계산을 하셨 1)폭행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으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에게 "씨발 놈아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좆 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위 치킨가게 업주,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F이 설득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아, 이 씨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730₁ 피고인은 2016. 2. 27. 04:29경 피해자 G(75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앞길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8,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오류로 지연되자 택시에서 내렸고, 이를 뒤따라 내린 피해자가 "오류가 있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이런 걸 들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에 설치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7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기소된 후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0. 모르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B',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특약사항 란에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 주인 C', 임대인란에 '서울 성북구 BD, E C'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성북구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성북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 명의 통장(계좌번호 불상)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한족)으로 B YF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3:3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7.87km 서서울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차해 있다가 시속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요금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요금소로 진입을 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X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