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 본, 은행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1. 26.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1.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삼보빌딩 701호 (주)엘하비스트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금액은 200만 원이고,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수령하면 그 중 200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엘하비스트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수수료 20만 원이 공제된 1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2.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주)산와머니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서의 대출금란에 3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을 B으로 오해한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주)에이엔피파이낸셜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란에 25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을 B으로 오해한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에이앤이파이낸셜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가. 2010. 2. 9.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매매금액란에 '구백만', 차종란에 '투스카니', 양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딜러 F에게 제출하였고, 나. 2010. 2. 10.경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사실은 위 E 투스 카니 승용차는 위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취득한 것이었고, B의 허락 없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B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대출담당 직원에게는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 인테넷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인터넷 이용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SK브로드밴드와 ㈜엘지 U+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수로 사채를 사용해서 하루에 갚아야 할 돈이 40만 원 정도이고 채무액이 1,6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인터넷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브로드밴드에 대한 인터넷 이용대금 198,650원과 ㈜엘지 U+에 대한 인터넷 이용대금 774,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0 범죄사실] 7. 피고인은 2012. 7. 말경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31.경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70 사건의 병합 전 2013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1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 2012.8.26.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는 지구대 밖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해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서민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받고, 9. 2012.8.27. 서울 강남구 I 소재 'J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퇴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서민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10. 2012. 10. 18. 강원 정선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서민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11. 2012. 10.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보험이 만기되는데 75만 원을 납부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서민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고, 12. 2012.10.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돈을 몰래 써서 들키기 전에 채워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서민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670 사건의 병합 전 20131569 범죄사실] 13.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7.경 인터넷 사이트 'K'에서 피해자 L에게 "옵티머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77 범죄사실] 14.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3.경 인터넷 사이트 'K'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약서(사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10, 12, 20번),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670] 1. 병합 전 2013고단67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2013고단670 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766] 1. 병합 전 2013고단67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70 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1569] 1. 병합 전 2013고단67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내용 사진 [2013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신고서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참작하되, 판시 제1 내지 6 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