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D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협박한 혐의로 2017.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 03:23경 평택시 G아파트 3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디시인사이드 D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H라는 제목으로그럼 돼 그럼 니 만약 있을지 모르는 니 그무고 혹은 무고죄 처벌이 감경 혹은 슬그머니 처리 될 긋하다. 아닐 경우 가만 있으면 넌 정말 각오해야 한다.(뭐 하긴 너 같는 '신분'이미 각오하고 노니는줄 대충짐작은 간다만라는 글을 게시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7. 00:01경 위 주거지에서 위 디시인사이드 D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니에미늙은이한테그랬던거구만그래헐죄송.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5. 08:01경 위 주거지에서 위 디시인사이드 D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스스로 주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 또는 협박을 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학대를 당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J라는 제목의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그대는 꽃뱀, 그대는 따지면 아버지한테서부터도 학대당한 몸이었을 거라는 것. 여보., 의붓아버지랑, 니 의붓아버지가 니 보지 만졌겠지. 그치? 그게 그 당시엔 그게 사랑 차원이지, 넌 꽃뱀 사법처리가 갈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23:37경 경기 평택시 G아파트 308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을 성희롱범으로 지칭하여 작성한 글을 보고 화가 나, "택시 타고 죽이러 가게 만들어라. 심심한 세상한 년 죽여나 보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2.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시인사이드 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이 법원 2017고단51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7고단51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은 물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남긴 게시글 중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순번 1)', '피해자 넌 이미 세상에 없다, 정말 한번 저질러 볼까(순번 2)', '넌 계속 시달린다(순번 3)'와 같은 문구는 피해자의 지위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남긴 게시글 중 '고소취하서써(순번 1)', '국선 변호인 앞에서 눈물 쏟았다(순번 2)', '고소취하해(순번 3)'와 같은 문구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게시글을 남긴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제가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증거기록 제7쪽)', '괘씸하고 복수심 때문입니다(증거기록 제15쪽)'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복목적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사용된 표현이 매우 거칠고 원색적이어서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터넷 게시글 형태로만 범행이 이루어졌고, 상호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표 현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향, 특성 등에 비추어 게시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