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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20. 18:00경 서울 중구 C빌딩 옆 골목길에서, 근무지인 D 호텔 시설팀 사무실 내 컴퓨터의 TV재생프로그램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B(6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팔꿈치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그 책임은 인정하는 점, 2019. 4.까지의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검사의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후 8일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고, 족근 염좌 및 긴장으로서 자연 치료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뒤로 넘어지고 자신도 이에 휩쓸려 피고인 위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풀기 위해 뿌리치는 등 반항하였지만 힘에 부쳐서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아 계속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자신도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미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기지 못해 뒤로 넘어지면서 이에 피해자도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만한 유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이나 팔을 잡아 저항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힘은 피해자의 힘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넘어지는 등 과정에서 발목에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된 결과일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가 1994. 9. 2. 14:50경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D 소재 E앞 운행제한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에서 위 차량에 아스콘을 2축에 12톤, 3축에 11.87톤으로 각 2톤, 1.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45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24. 07:17경 중앙고속도로 113.4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칠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2. 0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홀에서 피해자(상 피고인) A(32세)가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도발한 점, 피해자 A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장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2. 0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돼지 같은 년, 비계 덩어리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손가락이 꺽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손가락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 B은 그 후 2018. 8. 20. 병원에서 손가락 부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자신의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 B은 실생활에서 간혹 부상을 입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운동을 하거나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0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4. 4. 7. 11:45경 지방도 616호선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소재 이동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차량 적재함에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 단속반원 E 외 2명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계측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이 계측요구에 불응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9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3. 10. 17. 11:02경 부산 동구 좌천동 충장로,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14. 09:49경 판교구리 26km 지점 토평영업소 하행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차량의 제3축에 11. 2톤,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같은 날 12:21경 판교구리 5.1km 지점 성남영업소 상행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0.8톤,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1994. 7. 4. 13:57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52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5.2km 지점 마산영업소 도로에서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상태로 제지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1. 21. 03:30경 경남 의령시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C 일원 441,932m²에서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G 구역 토지 41,894m²의 매매대금 중 제1차 중도금 25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H이 소유한 I 구역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7.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제1차 중도금 25억 원을 지급하면, G 구역 대신에 I 구역 토지의 매수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테니, 위 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2. 8. 2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계열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쓴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G 구역 토지 매매대금 중 제1차 중도금이었을 뿐, 마치 I 구역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그 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I 구역 토지매수자금 이외 용도로 쓴 사실은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위 돈을 I 구역 토지 매수자금으로만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J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위 25억 원의 용도는 듣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부친 K의 지시에 따라 25억 원을 지급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7, 394쪽 및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이처럼 J의 진술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25억 원의 용도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J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취지를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에게 I 구역 토지매수자금으로만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로 선해(善解)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증명 여부를 살펴본다. 그런데 J은 당초 경찰에서 위 25억 원은 I 구역 토지가 아니라 G 구역 토지 제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소와 정확히 일치하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4, 394쪽), 이후 I 구역 토지 소유자 H이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K에게 I 구역 토지매수를 권유해서 승낙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246쪽)를 제출하자, 이에 맞추어 법정에서 위 25억 원은 I 구역의 토지매수자금 용도로 지급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또한,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B의 배우자 L 명의로 I 구역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0억 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에, 등기 명의만 지니고 있었을 뿐, 이미 처분 권한은 피고인 B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이처럼 I 구역은 등기 명의를 보유한 H 자신조차 이미 처분 권한이 피고인 B에게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토지로서, 피고인들이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실제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2019. 5. 16. 피고인 B의 배우자 L이 대금 45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 증거기록 제1247~1261쪽), H, K의 진술처럼 그 매수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처분 권한도 없는 H에게 K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 회사가 당초 이 사건 회사로부터 G 구역 토지를 대금 525억 9,000만 원(평당 415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대금을 513억 2,565만 원(평당 405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급 일정 또한 바꾸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인 2017. 12. 6. 위 매매대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회사와 함께 신탁회사에 자금관리계좌까지 개설하고, 위 25억 원 또한 해당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81~111, 123~133, 606~632쪽). 위와 같이 처분문서로 당초 매매대상 토지, 대금 및 지급 방법까지 엄격히 설정해둔 피해 회사 측에서, 그것도 이 사건 사업처럼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시행사업만 30년 이상 해온 K(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이 H, K의 각 진술처럼 처분문서는커녕 그 흔한 확인서 1장 없이 H의 말만 믿고, 매수대금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매매 대상을 I 구역 토지로 바꾸고, 그 대금으로 선뜻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 사건 회사 측에 지급해주었다는 것은 거래 통념과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날 뿐 아니라 앞서 본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대금의 지급 경위, K의 동종업계 종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요컨대 J, H, K의 이 사건에 관한 각 진술은 모두 합당한 이유 없이 번복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논리 및 경험칙에 어긋나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치과를 방문하여 피해자 D과 치아 교정치료 상담을 하면서 총 350만원에 치아 교정을 하기로 약속한 뒤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제 곧 적금 만기가 도래하니 적금을 받으면 전액을 수납하겠다. 오늘은 일단 치료를 시작해주면 월요일(2019. 11. 4.)에 3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토요일(2019. 11. 9.)에 나머지 치료비 320만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00원 상당의 치아 정밀 검사 및 교정장치 부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통장거래내역(증 제2, 3호)의 각 기재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 적금계좌의 잔액이 합계 37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적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 후 어머니에게 대신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치료비를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2019. 11. 11. 30만 원, 2020. 2. 25. 146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서, 고소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여)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9:3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 휴대폰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직원 5명,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거지같은 년, 개 같은 년, 눈 깔어 좆같은 년, 씨발년", "남자한테 좆나 쳐 맞고 살게 생겼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전시된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매장문 밖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다가 화가 나, 큰소리로 피고인 측과 욕설을 주고받고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를 켜거나 진열된 휴대폰을 집어던지려 하였으며(새 핸드폰을 구경하기 위해 집어 들었다는 취지의 D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D를 매장 밖으로 퇴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영업방해 등으로부터 자신과 직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구 B)에서 C이라는 상로로 가축(소)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소 축사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위 소재에서 249.9m²규모(소 사육시설 1개동)를 시작으로 2018. 8. 2.경까지 소(한우) 3두에서 22두까지 사육 하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출장결과 보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축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도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가축(한우)사육시설 1개동(249.9m²)에 대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 추가로 2013.경 소(한우)사육시설의 면적을 279.66m²까지(100분의 10 이상) 증설 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경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30m² 가량을 증설하여 이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12. 24. 23:54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국도3호선상 문경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중량을 제4축에 11.1톤으로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3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9. 2. 16:20경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소재 지방도 제622번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지방도로임에도 골재(자갈) 36.38톤을 적재하여 4.38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교양과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C으로 하여금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화물트럭 운전사, 피고인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1997. 4. 17. 12: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4.5km 지점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소인 곤지암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톤의 파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1. 06:35경 대전 통영선 고속도로 106.5km 지점 수동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5.1톤 초과하여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과 단체 관광을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어디 싸돌아다니느냐"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도장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달라"고 말하여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마치 B와 합의한 것처럼 '합의서, 본인 A은 어머니와 원활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략) 이에 선처를 부탁하오며 차후에는 좋은 모습 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A은 어머니와의 합의를 청하였고 차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자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 부탁하오며 어머님 도장 받드옵니다'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8. 오전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산청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파출소 경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승낙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B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는데, B는 이 법정에서 위 조서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2018. 11.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B를 조사한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B를 조사한 후 이를 낭독하였고(B는 문맹임) B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위 G의 증언만으로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B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B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나 태도, H, I, J은 B가 치매 증상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도 B가 치매에 의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B가 질병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B는 경찰 3회 조사를 받을 무렵에도 노인성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과 B를 K면사무소에 데려간 H은 B와 통화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과 B를 K면사무소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반면, B는 H이 B의 주민등록증이 구겨져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여 K면사무소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B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조사를 받았고, H은 그 다음날 조사를 받았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B의 기억 상태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B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01: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을 하던 직원인 사실, 당시 술에 만취한 손님이 위 편의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112신고를 한 사실, E 파출소 경장 D이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사실, D이 피고인과 위 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손님이 욕설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약 5분 정도 큰 소리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항의한 사실, 이에 D이 위 손님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9호(불안감조성)에 의하여 각 통고처분을 한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은 C 편의점 안에서 일어났고, 위 편의점 안에 피고인, 위 손님,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당시 행패를 부린 위 손님의 일행이 있었다고 하나, D이 공연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은 인정된다. 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시 위 편의점 안에 피고인, 위 손님,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손님의 행패를 112신고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5분간 다소 큰 소리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8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상주시 C 토지 221m²(67평) 중 약 30~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상당의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6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5만원을, 같은 해 3. 16.경 잔금 11만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8.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30~40평 면적과 위치에 관하여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30~40평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점, D은 전체 토지를 132m²와 89m²로 분할하여 이중 132(40평가량) 부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측량기사와 함께 분할 측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거부하여 이행하지 못한 점, 당시 분할측량이 이루어 졌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제조건부 증여로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증여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다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배임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7. 4. 22.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7고약9674,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10.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6.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6. 11. 11. 22:41경 판교구리선 판교방향 27.5킬로미터 지점 도로공사 구리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