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6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2.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36,620원 상당의 라면, 건전지 등의 물건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카트에 넣고 그 위에 외투로 덮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무인계산대 출입구를 통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562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17: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옷장용 탈취제 1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맘스크린백 6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린백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156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11:01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산들애다시다(8,650원) 5개, 쇠고기감치미(6,450원) 1개, 산들애(12,200원) 3개, 맛선생한우(9,550원) 2개, 다시다명품골드(7,450원) 2개, 쇠고기다시다(7,050원) 2개, 동원참치살코기 4번들(7,500원) 2개, 도합 시가 16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계산을 하지 않고 갖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7402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4:20경 시흥시 M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앞길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경 시흥시 P,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수건과 빨래집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내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캡쳐사진 1. CCTV 촬영영상 1. 수사보고서(D 직원 R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물품영수증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되어 인천구치소 수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2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마트 내·외부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2고단7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N에서 절취한 피해품 및 Q 피해품 사진 1. N cctv영상 사진 1. Q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알콜중독 증상과 정신과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