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6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주)D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3,950만원을 지급받고 견인차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가건물에서 고소인에게 "회사가 폐업하여 새로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돈이 없어 견인차 제작이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견인차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즉시 견인차를 인도하고 빌린 돈은 6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도 내지 못해 노역을 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 G로 500만 원을, 2014. 2. 11.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 I로 70만 원 입금 받는 등 도합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7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금을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고소인 J의 남편인 K과 사이에 3,975만 원을 지급받고 견인차(그랜드 스타렉스 줄렉카 모빌스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견인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2013. 11. 14. 3,400만 원을 각각 차량 제작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이 2013. 12. 23. 고소인에게 "일금 오백만 원을 2013년 12월 23일부터 6개월 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임시번호 L 2013년 12월 27일까지 출고해줄 것을 약속하며 서류는 2014년 2월 중에 번호판을 달 수 있게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2013. 12, 24.경 피고인과 함께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2. 11.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돈 합계 57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3) 피고인은 2014. 1. 16.경 고소인에게 견인차를 인도하였고, 2014. 3. 10. 위차량의 등록을 마쳐주었다. 4)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3. 9. 16.경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폐업처리되었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견인차 주문을 받기 전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 무렵에는 충주시 공장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2억 4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고약1281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0. 위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2013. 10. 18. 노역장 유치를 마쳤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이 사건 차용금 570만 원을 고소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위 가의 4) 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 사건 견인차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견인차를 공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갔는데, 견인차를 제작하기 위한 스타렉스 차량이 절단되어 있을 뿐 견인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돈이 없어 견인차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며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이 폐업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인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금 돈이 없는데 견인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돈이 없어서 차를 다 못 만든다는데, 견인차 제작대금으로 이미 준 3,950만 원을 다 날릴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결국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견인차 제작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견인차 제작 및 차량등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1), 비록 고소인과 약정한 기일보다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견인차 제작 및 차량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견인차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87쪽), 해당 부분의 진술은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교부받은 견인차 제작대금 중 일부를 작업장 확장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