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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G아파트로 가던 중 H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같은 I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 지고 J사거리 부근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와 결혼한 유부남인바, 1978. 7. 27. 18:00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각인데 결혼하자"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그녀와 성교한 후 그로부터 197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F여관, G여관, H여관 등지에서 30회 정도 성교하여서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 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에 입주하여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00:0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한 광고판이 너무 커서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3:15경 서울 강북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보도방 사장이냐, 앞으로 여기에 오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일행인 피해자 F이 "네가 조카를 때렸냐"고 따지자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윈도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본네트를 오른쪽 발 뒤꿈치로 2-3회 가량 찍어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금곡고가도로 위를 정자동 쪽에서 오리역 쏙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에스엠쓰리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3.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8.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73 앞 도로를 만리고개 쪽에서 효창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20:10경 안산시 수암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자동도어락이 오작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성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성리에 있는 '원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에 있는 '맘스치킨' 앞 노상까지 5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17. 00:1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316 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18. 01:23 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특히 2013. 12.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208%)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어버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와 동업으로 대게 및 홍게를 매입하여 식당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의자는 대게 등의 운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B는 대게 등의 매입,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각자 수금한 대금은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입금하고 매월 말일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 대게 등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1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8세), G, H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과 싸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소재 청송막걸리 주점 앞에서 같은 면 용담로 518-27 앞까지 약 2km 가량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계단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따라가,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백화점카드 2장, 캐쉬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치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등, 동선 추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갑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블릿PC 차량거치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2014. 1. 22. 13:55경 대전 서구 C 에 있는 D 매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업주인 E에게 물건을 구입한 후 개봉해서 맞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는데, 위 E이 "어차피 구매를 하셔도 반품하실 것 같으니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판매를 거절하자, 위 E에게 "장사를 이따위로 하느냐", "대전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에게 "왜 우리 사장님한테 언성을 높이시냐"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종업원 G, 위 성명불상의 H 전산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닥쳐"라고 말을 하고, 물건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물건이 서울에 있다고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뭐, 서울에 있다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모욕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소유자로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동식물관련시설(농업용관리사)로 농지전용을 받은 이후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고발시점인 2013. 12. 12.경까지 위 토지에 농업용 관리사 이외에 기타 부대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주거 편의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22:4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 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에 있는 '대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는 2008년과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45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 성창아파트 후문 앞에서, 선배인 피해자 C(남, 3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서로 머리를 감싸면서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돌(가로 13cm. 세로 6cm, 높이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장난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삼봉길50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등이 미납되어 독촉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2014. 6. 20.경부터 2014. 7. 1. 경까지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 막 성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자동차 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에 서명을 한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2011. 2. 16.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피고인이 시가 3,740 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7 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한 후, 성명불상자는 이를 즉시 타인에게 판매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7. 신차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4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춘자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소재 홍산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홍산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8.00:0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9, 12-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혼인신고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할 목 적으로 실제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1. 3. 3.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에 있는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단원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경우, 범죄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D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대리점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0. 3월 초순경 (주)D 구암점 대표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히 투자를 받을 곳이 없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월 초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D 태평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 도마3호점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대리점의 사업자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대리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음 날까지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재산이 없었고,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D 본사와의 계약 상 위 대리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공동명의 또는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변경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6,200만원, 2010. 4. 26.경 2,500만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위 리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증 1. 차용증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H) 1. D자동차 약관 1. 수사보고(D 본사직원 J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방을 얻어 나와야되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회사에 들어오는 돈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원룸 임대인 D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 잡종지 8,906m², 자 연녹지지역인 D 과수원 2,011m², 자연녹지지역인 E 임야 27,251m², 자연녹지지역인 F임야 60,831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한 후 평탄 작업을 하고, 산길을 조성하고, 땔감용 나무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6,770m²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훼손한 면적이 6,770m²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의 협력사인 (주)D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소재 피해자 (주)C 내에 있는 F 건물 2층, 폐기물 보관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 타켓, 구리합금 타켓, 타켓용 코일 등을 용이하게 훔칠 목적으로 1-2개씩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C 내에 있는 자재창고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위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카트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7,000원 상당의 구리타켓 9개를 실어 밖으로 가지고 나 와 피해자 (주)C 건물의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8.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35,000원 상당의 구리타켓 31개, 구리합금 타켓 26개, 구리타켓용 코일 10개, 구리타켓용 도가니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출입기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45경 경산시 자인면 복사리에 있는 대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성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일원의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D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 주차 중인 피해자 E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C 일원 D 추진위원회와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F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 테니 사무실 운영비 등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0. 10. 22.경 30만 원, 같은 해 11. 22.경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8. 5.경 150만 원, 2011. 8. 16.경 650만원, 2011. 8. 22.경 350만 원, 2011. 9. 9.경 130만 원, 2011. 10. 21.경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09년경 이미 조합인가가 취소된 상태로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이 정상적인 추진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G회사 전대표 H 통화내용) 1.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