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총책' 및 C(일명 D), E(일명 F, G), 다수의 상담원 등과 함께 필리핀 H에 콜센터를 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토사이트 관리직으로 채용해 주겠다, 직원등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미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고용한 인출책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확보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총책인 일명 'B'은 필리핀 1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모집콜센터(일명 장집) 운영을 총괄하고, J과 E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사용할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K)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좌명의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상담원을 관리(팀장)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L과 같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M, N, O을 비롯한 10여 명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선발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한 뒤, 2018. 3. 20.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Q 에게 'R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Q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인출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Q 명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게 하고, 그 즈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회사 U을 사칭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3. 20. 13:18경 Q 명의의 위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Q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알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2018. 3. 26.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해온 W에게 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W로하여금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하철 3호선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W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고, 그 즈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3. 26, 15:54경 W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W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상담원은 Q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R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20.경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Q으로부터 Q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상담원은 W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R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26. 경 서울 성동구 3호선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W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Q 이 카톡을 통해 주고 받은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V) 1. AA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작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