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8.경 자신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지고 있는 선원 F을 피해자 G(43세)이 다른 선주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 25.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H 지하에 있는 'I'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는 쇼파에 앉아 피해자와 F 관련 선불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제3자는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잡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C는 재차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C는 피해자를 한쪽 벽으로 몰아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 B의 일행들이 카운터 앞으로 나와 제지하며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C는 1층 출입문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L 상대,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오래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및 C가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위 주점 사장 L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L를 제지하며 말리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L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J의 진술, 즉 피고인 A이 "선원을 빼돌려서 때렸다. "고 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더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공동상해의 죄책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에 K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이나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선원 F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잠깐이나마 피고인 B를 말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15: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416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블로그(E) 게시판에 'B가 F의 첩이다, 마약 쳐 먹고 난교파티하고 말도 못하게 음란하게 놀아난 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같은 날 22:02경 위 장소에서 다음아고라(bbs1.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B가 SK G과 마약 쳐 먹고 그룹으로 엉겨서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놀아났다, 필로폰을 복용하였다, 내가 직접 보았다, 2명과 관계하였다, 국회의원, 대통령 H, 청와대 경호실장, 문광부 장차관, SK그룹 귀공자들, 최상위 상류층들과 마약 쳐 먹고 놀아났다, 중국과 일본 지도층, 평양의 I, 독일 등 유럽국가 관련자들과도 관계하였다, 대통령 H과는 대통령 취임식 날 화장실에서 관계하였고 이후 청와대 안가 밀실에서 관계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글, 메일수신내역 출력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06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C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D 일대의 E아파트 시공사이고, F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의 소유자이다. B 주식회사의 부장인 G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에 대한 불명확한 분담금채권을 위 조합으로부터 양도받아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에 대해 유치권을 근거로 철거용역업자인 피고인에게 위 E아파트 101동 710호를 점유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2011. 12. 15. F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9640호 건물인도청구 1심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위 유치권항변 등 B 주식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B에서는 더 이상 유치권주장이 어렵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에서 위 2009가단69640호 건물인도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H가 위 아파트에 대한 건물인도 가집행을 하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B에 대한 철거공사비 채권 등의 유치권을 행사할 어떠한 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관에게 "나는 I가 운영하는 B에 철거공사비 3,800만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며 직원 J, K, L 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중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 아파트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위 집행관의 건물인도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위 집행관의 위 아파트 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09가단69640 건물인도) 사본 1. 사건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대행해 주고 법원의 명도집행을 저지시켰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 주택에 특별히 장애인을 전입시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유자는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여야 하였으며 최초 명도집행으로부터 5개월여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유치권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자가 애써 얻은 판결문을 무효로 만들면서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범죄적 관행을 척결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할 생각으로 2012. 9. 9. 17:00경 서울 송파구 C시장의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6개를 12,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그 후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 D아파트 8층 옥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토끼코크 본드 6개 중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8월~1년 6월 판사 안성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5.~4.26.19:00경 진주시 B 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내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21.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마약을 취급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1.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운행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접촉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 19: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D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다리를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서울 강서구 F 의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D 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31,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602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08:1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고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H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달 15. 서울 양천구 J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박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H이 가입한 피해자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8,9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K는 2011, 9. 5. 17:45 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L이 운전하는 M 오피러스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에 K의 오른팔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L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K의 오른팔을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같은 날 L에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이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자 같은 달 6. 서울 강서구 F 의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반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L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새뚝공원 부근에서 K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합의금 1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입원을 해야겠다. 입원할 만한 병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K가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이 자주 입원하였던 F 의원을 K에게 소개시켜 주고, K가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K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등 교통사고 수사기록 사본, 교통사고 수사기록 사본 1. 차량 운전자 H, S, D, T 통화내용 1. 각 사고의문점 등 보험금지급결의서(2011. 5. 9. A, 2011. 7. 14. A, 2011. 8. 11. A, 2011. 9. 5. K, 2011. 9. 19. A, 2011. 10. 1. A, 2011. 10. 12.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이나 발을 집어넣어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보험사로부터 적지 아니한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2. 1. 26.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중학교 축구부 코치를 도와 학생들의 축구 수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는바, 2012. 6. 21. 17:10경 정읍시 C중학교 축구부 전용구장 내에서, 피해자 D(14세)이 풋살 게임에서 패하고 후배들에게 욕하는 것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일어나라며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8년경 절도, 폭행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1호, 4호)을 받은 외에는 수사나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폭행 발생의 경위, 범죄 후의 정상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도인데, 2012. 5. 2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새 아이폰(속칭 '박스 휴대폰'을 의미함) 8대를 구입해 주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및 26.경 기계 대금 명목으로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이폰 메인보드 100개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 메인보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아이폰 메인보드 일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공판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35] 1. C은 2009. 8. 10.경 부천시 소사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이 속아 매수한 기획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C의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획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인지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009. 8. 18.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F를 통해 I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1,400만원의 미회수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줄 테니 그에 대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I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9. 9. 1. 150만원, 2009. 9. 9.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를 통해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서울 구로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위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9. 9. 30. 200만원, 2009. 10. 12. 300만원, 2009. 10. 16.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2항 기재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1고합46] F는 2009. 1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친구 동생인 L이 오락실 바지사장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F는 그 즈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오락실 바지사장으로 일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1,000 만원이 필요하고 100 만원은 경비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F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고 E에게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수사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2009. 10. 26. 경 F의 우리은행 계좌(M)로 150만원,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650만원, 2009.11. 15.경 F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F는 2009. 11.경 부천시 소사구 N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위E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10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 조회서 [201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L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1. 즉시이체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2011고합35 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 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46 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고합46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 구로구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야기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사, 검찰청 수사관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금원을 주도적으로 요구하였고, 범행이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7.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인 피해자 E(32세)이 4일간 원인 미상의 설사를 계속하여 고열 및 탈수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각종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장제, 해열제 및 수액 투여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4일 동안 계속하여 설사와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 맥박, 호흡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점검하며, 혈액검사(전해질 검사), 대변검사를 하거나탈수 증세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부족량에 맞추어 수액을 공급하거나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그 무렵 같은 설사 증세를 보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하여 호전시켰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의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압, 맥박 및 호흡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 체크, 탈수의 정도,혈액검사(전해질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설사의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처치 없이 4일 동안 만연히 증상 완화를 위한 정장제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지속적인 탈수 증세로 같은 달 24일경에 이르러는 피해자가 기운이 없고 가라앉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1일 500㎎의 수액을 변경 없이 정맥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취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5. 05:00경 위 병원 504호실에서 다량의 설사와 연관된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병원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감정촉탁 회신의 건(대한의사협회) 1. 설사환자 미생물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망하기 전의 피해자의 상태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 명의의 양산시 H 임야 14,413제곱미터와I 임야 15,222제곱미터와J 임야 중 진입로 8미터 부분을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면 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남고, 개발허가 신청만 접수하면 경남은행과 우리은행에서 60~70억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 60일 이내에 투자금의 2배인 7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K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G(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을 투자하도록 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현금이 없었으므로, G(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8. 7. 20. 경까지 약정에 따라 매도인인 G(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G(주)와 매매대금 38억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 및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G(주)이 2008. 7. 24. 경 2008. 7. 20.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던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2008. 7. 20. 까지 G(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G(주)이 위 계약 이후 위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토지개발절차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G(주)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을 당시 F에게 보증 목적으로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그 반환시기에 대해 문서상으로 정해놓지 않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2008. 7. 20.경까지 피고인과 그 반환시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위 차용증서의 반환 거부를 이유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토지개발절차에 협력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판독 관련)-캡쳐 사진,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중식당부터 같은 날 19:5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5.3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고속도로 335.3km 지점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광명시 H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구급차를 타고 오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32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515호, 611호, 72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4. 23:50경 위 C 오피스텔 611호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부터 2012. 9. 25.까지 F, E,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영업 기간 동안 약 1,400만 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36 면~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ㅇ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인터넷 다음 카페 'D'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차량 견인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고인의 삼촌인 F가 운영하는 군납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5.경 위 회사의 주 거래처 사장이 구속된 일로 납품계약이 중지되는 바람에 위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리핀으로 출 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필리핀 체류 경비, 필리핀 사업 경비, 필리핀 법원 공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905,2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명함,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이메일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 다르고, 나머지도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투자받은 것이며, 실제 필리핀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면이 없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실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자산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 기망내용, 수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서도 신중하게 피고인의 말을 검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도 꼭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