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약혼녀인 E 및 스마트폰 앱 '밴드', '라인'을 통하여 공급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대포폰, 차명폰 및 위 '밴드', '라인'을 이용하여 전국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다음 수수료를 취하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여성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경 및 2020. 1.경 부산 사하구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에게 태국 국적의 H(H, 일명 'T) 및 J(J, 일명 'K')의 고용을 알선하고 대가 약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8명을 전국 성매매업소에 공급하고 1인당 대가 약 150만 원, 총 합계 약 4,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성매매여성 고용 및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경남 양산시 L 및 부산 강서구 M 일원에서 'N'이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O', 'P', 'Q', 'R', 'S' 등 5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T 3층 소재 'U', 같은 건물 2층 소재 'D'를 운영하면서 V(V, 일명 'W'), X(X, 일명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대금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 또는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N'과 'U'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며, 위 'D'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W,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U 월별매출액 및 고용한 태국여성 종업원 현황)의 기재 1. G,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출입국사범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4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피고인 A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 42,000,000원(=1,500,000원×28회) + U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15,000,000원(=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한 월 수익금 2,500,000원 × 범행기간인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6개월)의 합계 57,000,000원. 2. 피고인B : N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49,000,000원(=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한 월수익금 7,000,000원 × 범행기간인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7개월)+U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인한 수익금15,000,000원(=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한 월 수익금 2,500,000원 × 범행간인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6개월)의 합계 64,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제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수익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의 알선과 고용을 모두 실행한 자들로서 그 책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T 2층 소재 'C'를 운영하면서 V(V, 일명 'W'), X(X, 일명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대금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 또는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C'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를 2020. 4.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C의 영업일지도 2020. 4.부터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C'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자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번 내지 35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7명을 전국 성매매업소에 공급하고 1인당 대가 약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알선여성만 기재되어 있고, 범행일시와 알선 장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 'D'에서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T 2층 소재 'D'를 운영하면서 V(V, 일명 'W'), X(X, 일명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고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