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4.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한국지사의 대표인 B가 E 본사와 직접 연결되어 정보를 받아서 하는 일로 아시아 독점권이 있다. B에게 돈을 투자하면 E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E의 가격이 1~1.5달러가 될 것이라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피고인 A으로부터 “C사장(피해자)이 투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손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에게 “E 투자는 내일까지 입금해주어야 가능하다. E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상장빨을 받아 수익이 나고 2~3일 내에 매도를 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역시 E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 B가 ‘D’ 한국지사 대표가 아니고, E 본사와 연결고리도 없었으며, E은 이미 2016. 5.경에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태였고,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후 상장이 된다거나 많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에 241,8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620 이더리움을 구매케 한 후 이를 피고인 B의 전자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더리움 이동경로 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송금 확인증, 이더리움 거래시세현황 등 1. 녹취록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B가 E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당시 E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E 구매를 대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한다. 2.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 가. 기망행위 1) 피해자, F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D의 한국지사장이고, E 본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투자정보와 관련한 아시아 독점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며 E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E 본사와 연관되어 있다거나 가상화폐 정보에 관한 독점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더리움 구매를 위해 조달한 돈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에어컨 필터 제조회사에 필요하였던 돈으로 1주일 정도만 사용할 여유가 있었다’, “A은 당시 ‘빌려서라도 해봐라. 5배만 올라도 빌린 원금은 3∼4일 후에 바로 빼서 갚아버리고, 나머지로 계속 운영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E을 현금화해서 주겠다고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B는 수익이 나면 2∼3일 내에 E을 매도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10. 14.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났던 F 또한 “A이 피해자에게 ‘최소 10배는 오를거다. 투자한 돈은 2∼3일 후에 다 찾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E을 구매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다른 용도로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투자원금 상당액은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E 구매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2017. 12. 4.자 대화 녹취록(‘빨리 나온다 해서, 며칠만에 나온다 해서 회사 자금을 융통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피해자에 대해 ‘나도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답변) 및 피고인 B와 피해자의 2017. 12. 21.자 대화 녹취록(‘A에게 이야기 들었겠지만 이 돈을 장기로 계획했던게 아니었다’는 피해자에 대해 ‘말씀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죄송하다’고 답변)의 내용도 위 판단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7. 10. 18.경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E 관련 전자지갑을 개설하거나,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이더리움(170개) 및 현금(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실상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당사자들간 협의 과정에서 취하여진 조치들로 보이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피고인 B는 검찰에서 ‘E 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E 관련 정보 또한 블로그 등에 있는 홍보자료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더리움을 구매할 무렵 실제 거래소 상장 등의 요인으로 E 가격이 급등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E 구매를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구매한 E을 단시일 내에 다시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장담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을 구매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편취행위 사기죄에 있어 재물의 교부란 당사자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물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구입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H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H는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전자지갑으로 받아 E 본사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가 이더리움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전자지갑을 통해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전송받은 것 자체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B가 해당 이더리움으로 E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편취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B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E 본사 등으로부터 받게 될 수수료 내지 수익금 명목의 돈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 구매를 권유할 당시 A이 ‘상장된 후 본사에서 거래소의 가격을 1달러에서 1.5달러 이상으로 올린다. 1달러만 되어도 기존의 10배가 넘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2017. 10. 14.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현재 거래소에 0.3센트로 거래되는 E을 16일부터는 10∼15센트까지 올린 후 12월 중 1∼1.5달러까지 올릴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보낸 메시지나 대화 내용에 의하면 E 관련 업체가 임의로 가상화폐의 가격을 단기간 내에 수십배 이상 폭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별한 근거나 사정도 없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 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 가능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장만 되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E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식의 추상적 수준의 진술만을 한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지사장으로 있다는 D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지금 생각해보니 술먹고 하지 말았어야 할 허황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도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와의 관계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거듭 E 구매를 권유한 제반 경위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와 피고인 B가 자신의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가 매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설명한 방식으로는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E 구매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내세워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는 매우 큰 액수의 돈을 출연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에게 현금과 이더리움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