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6

범죄사실 2019고단801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E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E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차명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함)를 유통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명의를 제공할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하게 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F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피고인 및 G, H 등 사업자 명의) 및 'I'에서 총 213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역할 분담란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86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관악지사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1. 23.경 위 'D' 관악지사에서, 자신이 개통해주었던 J 명의 선불폰을 임의로 정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J인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 선불폰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A가 선불폰 개통에 이용하는 휴대폰으로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 선불폰(K)의 정지 신청을 하여 위 선불폰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D' 관악지사에서 A의 요청으로 G의 코드를 이용하여 L 명의 선불폰 4대를 개통하였고, 2018. 3. 30.경 A로부터 L 명의 선불폰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L 명의 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L 명의 선불폰을 해지하고 위 선불폰에 남은 잔액을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D' 관악지사에서, 'D 서비스 변경/해지 신청서 양식의 해지란에 체크하고, 고객명란에 'L', 핸드폰번호란에 'M', 해지 시 현재 잔액란에 '36514', 처리내용란 중 양도에 체크하고 신청인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서비스 해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 본사 해지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해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L 명의 서비스 해지 신청서를 위조하고, L 명의 선불폰에 남아 있던 잔액을 피고인 명의 휴대폰(N)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D 본사 해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 위 선불폰을 해지하도록 하고, L 명의 선불폰에 남아있던 잔액 35,994원을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및 잔액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D의 해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에게 35,99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자료(별권)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확인의뢰 및 회신 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E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I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E 압수영장집행 및 실운영자 미특정), 수사보고(D E 및 I 실업주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차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I에서 개통된 대포폰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O가 'I'이라는 상호로 대포폰 개통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O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권유로 O가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게 된 점, I을 개설할 때에도 피고인이 I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개설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블로그 홍보를 하는 등 개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O에게 선불폰 개통방법을 알려주었으며, I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서 대포폰을 전달할 때 이용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O 역시 함께 이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와 공모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8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신규신청서, N 잔액이동내역 1. 압수수색영장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29번), D 서비스 해지신청서 1. 수사보고(Q 사용자의 고객센터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J과의 통화내용 보고) 및 사건검색화멸 출력물 1부, 수사보고(L 명의 선불폰 잔액 이동 과정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019고단8667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2,000대 이상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이와 같이 개설된 대포폰의 상당수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대포폰 개통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선불폰 개통권한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다른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선불폰 개설 업무를 하면서 대포폰이 어떠한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본사에서 대포폰 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포폰 개설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불폰 개설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개통한 대포폰의 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직업적 전문성과 양심을 저버리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선불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정지하거나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불폰에 남은 잔액을 사적으로 유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선불폰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리점코드를 개설하게 하였고, 이렇게 개설된 대리점에 의하여 수많은 대포폰이 양산되었으며, 대포폰의 충전까지 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별다른 확인 없이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데 에는 위와 같은 개설경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지하거나 해지한 선불폰은 부정하게 사용된 대포폰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