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15.부터 2016. 6. 30.까지 C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무부서인 하수도과의 위 공사 관리․감독 등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6급 계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위 공사 감독을 엄격하게 할 경우 공사 원가가 상승하는 등 시공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이후 승진하여, 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사 도중 중장비 이동 등 관련하여 D구청 관할 도로 상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 처리 직무 등을 담당하는 D구청 건설교통과장으로, 2017. 1. 1.부터 위 공사 도중 중장비 이동 등 관련하여 C시 관할 도로 상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 처리 직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시설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는데, 승진이나 부서 이동 등으로 장래 하수도과 과장이나 그 총괄자로 다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 중 하나인 E㈜ 대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경 영천시 F에 있는 ‘G CC'에서 위 BTL 사업의 공사 관리․감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E㈜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을 회원가로 예약하여 A 및 A가 데려온 다른 3명이 회원가 요금을 지급하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A에게 회원가 예약금액과 비회원과 예약금액의 차액인 64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가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계 20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회원가 예약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함으로써 합계 20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39쪽, 2693쪽, 2696쪽, 7954쪽, 45쪽, 229쪽, 255쪽) 및 첨부자료 1.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각 업무분장 공문,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예약내역과 조회자료, 각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상당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가 2020. 12. 31.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위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나 A이 아니다. 너네 뭐야.”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7㎝, 칼날 길이 : 14.5㎝)을 들고 나와 E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로 보이므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목 부위여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이름 모를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 39병을 미화 600달러(한화 약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공급책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이름 모를 공급책은 러쉬 39병(약 1,404g)을 생리대 등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숨긴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9. 8. 19:39경 위 특급우편물이 B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러쉬’ 처벌조항 개정 확인), 관련 법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러쉬’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마약류로, 피고인이 ‘러쉬’가 마약류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범행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 양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소유자로, 위 사이트에는 서브도메인(인터넷주소 2 생략)이 딸려 있었고, 피고인이 위 서브도메인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메인도메인과 서브도메인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메인도메인을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B 도메인, 홈페이지 및 구축프로그램의 소유권 및 F(G) 뉴스, H 등에 대한 뉴스공급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딸려 있는 서브도메인(인터넷주소 2 생략)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위 사이트와 분리하여 위 서브도메인을 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소유권을 양도해줄 생각이 없었고, 또한 H에 대한 뉴스 공급권도 양도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이트 소유권 등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탄원서 1. B 양수양도계약서등,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계약서 사진, 각 K 대화내용, 이메일, 피고인의 K 상태메시지, 도메인 관리상태, F(G) 뉴스검색제휴안내 캡쳐화면, F(G) 뉴스송고 api제휴신청서 양식, F(G) 뉴스검색제휴 ‘유의사항’ 캡쳐화면, F(G) 뉴스검색제휴 ‘마이언론사’ 캡쳐화면, H 뉴스 게시자(H뉴스 공급권자) 센터 접속 “홈” 캡쳐화면, H뉴스 게시자(H뉴스 공급권자) 센터 접속 “매체” 캡처화면, H 뉴스 게시자(H뉴스 공급권자) 센터 접속 “섹션” 캡쳐화면, H뉴스 “사이트 거부됨” 캡쳐화면,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04: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에 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연결을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어머니 전화 받아보세요'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CD 1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이미 취중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이미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와 지구대 사무실에 가래침을 뱉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레이싱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90에 있는 근린공원 근처 떡볶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9:14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측 고관절 장애 등 지체장애인으로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9. 11. 3. 19:14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레이싱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703,822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4.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김진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0:35경부터 00: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B CCTV캡처화면, D CCTV캡처화면, 영수증, E 가입자정보 회신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긴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박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강남에서 큰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꼭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9. 경 3,000만원을, 2012. 3. 21. 경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안과 원장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건축 허가 관련 서초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2012. 3월부터 4월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사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건축주인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900만 원 중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처, 아들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3,000 만원 가량을 변제하여 실피해액은 2,9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20. 03:4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 303-1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2: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92에 있는 진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92 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진천네거리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차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 자동차와 차간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판사정한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24. 13:48경 아산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택배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본인금융거래(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1:16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던 중 피해자 D(18세)이 위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씨발새끼야." "꺼져라 새끼야.", "너 112신고한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에 대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2020. 2.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고, 이러한 병력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임효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홍콩 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위 계좌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019. 1. 10. 16:00경 피해자 C(여, 65세)으로부터 사기피해금 2,000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입금된 위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사기피해금 중 1,000 만원은 2019. 1. 10. 16:0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2019. 1. 14. 10:27경 제주시 F에 있는 D은행 제주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사기피해금 중 5,834,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제 17면),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53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5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증거기록 제53, 55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5,834,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00,000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중 14,166,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사기피해금을 입금한 당일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있던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약 30m 가량 C 코란도스포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교통사고 물적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500만원(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1985. 9.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092%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이 거주하는 부천시 CD호의 임대인으로서, 위 집이 경매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2019. 9.경부터 월세를 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말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음료가 들어 있는 식혜 음료수 캔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인 B, C 개설자 및 동업자들인 D, E, F, G, H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지인 등을 통해 인증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여 가입시키면 운영자로부터 도박행위자들이 잃은 금액(죽정)의 30%와 도박행위자의 도박 베팅금액 대비 롤링비 0.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동업자들로부터 B 총판인 I의 도메인 (인터넷주소 1 생략), C의 총판 도메인(인터넷주소 2 생략)을 받은 뒤 지인인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양수하여 2019. 2.경까지 I의 도메인(인터넷주소 1 생략)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대구 달성군 L건물 M호에서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 대금을 받아 B, C의 도박계좌로 입금하거나 도박행위자들에게 직접 입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슬롯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B, C의 동업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도박계좌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지인인 J에게 “사업 계좌로 쓰겠다.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총판 운영을 맡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저를 모집하고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이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였고 모집한 유저들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들로서, 적극적으로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여 번 돈보다는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이 더 많은 점, 범행 발각 전 피고인 스스로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을 중단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쑥고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던 G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4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한방진료기록부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28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판사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