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2005. 9. 30. 위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C은 (주)D의 실제 운영자인바, 2004. 1. 17.경 피고인 C은 공소외 E로부터 위 D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E에게 (주)D 대표이사 A, C, C의 처인 F, C의 딸인 G, 위 A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각 공동발행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04. 1. 말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의 처인 위 F과 함께 위 E를 만나 E가 위 D나 피고인 C에 돈을 투자함에 있어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 표면에 자신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하고, E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위 E는 2004. 7. 6. 위 약속어음 발행일을 같은 날로 보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각 위임장에 기초하여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또한, 위 E는 피고인 C에게 D의 운영자금으로 2004. 1. 18.경부터 2004. 12. 10.경까지 약 1억 8천만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위 E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E가 피고인 B에게 수차 변제를 촉구한 다음 2005. 4. 7.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성북구 J 소재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2005. 5. 1.경 서울 서초구 K 번지불상지 소재 피고인 A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승낙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E가 위 D나 피고인 C에게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위 강제경매신청을 저지하는데 이용하고, 위 E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D의 법인 도장과 피고인 A의 개인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에 날인을 하였고, 위 E는 피고인 B에게 1억 5천만원을 입금시켜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서명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입금치 아니하고 연기하여 오더니 위 약속어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과 E를 각 무고하고, 나. 2005. 8. 1.경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E가 피고인 B의 서울 성북구 J 소재 주택에 대하여 한 강제경매신청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가 돈을 빌려줄 의사 없이 피고인 B의 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할 것처럼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청구이의의 소의 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채무액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E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은, 2006. 4.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서 상 피고인 C에 대한 2005고단5846호 유가증권위조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C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을 승낙하였고, 또한 상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도 2004. 1.말경과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2004. 7.경 약속어음 공증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상피고인 C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 위 C이 이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며, 상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에 보증한 사실도 위 B의 주택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법원에 가서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2004. 7.경 약속어음 공증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약속어음의 존재를 E가 경매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 B은, 2006. 4. 20.경 위 제524호 법정에서, 위 C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위 약속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되었고, 또한 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그 무렵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증한 사실과 위 약속어음에 상피고인 A의 성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위 A에게 알려 주었으며, 2004. 7. 9.경 위 약속어음의 공증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L가 송달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배서를 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후 상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공증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처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인 C은,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발행하였으며, 상피고인 B이 위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E가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위 B의 서울 성북구 J 소재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2005. 4.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불상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상피고인들을 만나, 상피고인 A로부터 ‘E로부터 B의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일단 경매를 연기시켜 놓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재차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겠으니 A의 개인인 감과 회사 인감을 도용하여 위 어음을 위조하고, E는 B의 국민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준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어음 기재 돈을 입금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시인서와 확인서를 써 달라, 경찰서에 15일 정도 있으면 빼 주겠다, 피해가 없고 합의가 되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D 대표이사 A의 회사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인 A의 승낙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이며, 또한 A의 개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승낙없이 임의도용 날인한 사실을 시인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시인서와 ‘E는 B의 국민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준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어음 기재 돈을 입금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각 작성해 줌으로써,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강제경매신청을 저지시키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피고인들이 위 시인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E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E를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551쪽,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수사기록 421쪽, 506쪽, 518쪽, 공소사실 일부 인정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수사기록 229쪽) 1. 고소장(피고인 B, A, 수사기록 184쪽) 1.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192, 193쪽) 1. 시인서, 확인서(수사기록 제212, 213쪽) 1. 판결문(수사기록 163쪽) 1. 수사보고(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492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제1, 2죄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제1죄와의 관계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강제경매신청을 저지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피고인들이 위 시인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자기무고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무고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무고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