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55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E’ 주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하던 중, 2022. 9. 7.경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하자 분노하여 위 주점 내부의 집기류를 반출하고 전기배선 등을 잘라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9. 06: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병,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셋톱박스 1개, CCTV 셋톱박스 1개, 스피커 1개, 카드단말기 1개, 돼지저금통 2개, 전화기 1개, 사업자등록증 1개, 영업신고증 1개, 생맥주 펌프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화장실 연결 배수관, 정수기 급수관, 공기살균기 연결 전선, 벽면에 설치된 전기배선, 가전제품 전선 등을 잘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내부 물건을 절취하고 손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883(피고인 A)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9.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여, 28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찾아가 ‘어려운 노인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받아가고, 같은 날 12:00경 위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출입구 앞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그 위쪽 계단에 뒤집은 채 놓아두어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로 항의를 받자 ‘간판 등을 모두 고물상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9. 7. 1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여, 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를 자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해바라기 씨와 플라스틱 용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69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2. 8. 25.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4. 15:40경 서울 영등포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발로 그곳 노래방의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위에 걸려있던 조명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9. 4. 폭행 피고인은 2022. 9. 4. 16:48경 위 K 앞에서 재차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찬 후,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5:40경부터 16:4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K 앞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의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노래방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여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55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35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인근 방범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2022. 9. 10. ‘L’ 주차장에서 임의제출건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 가위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기살균기 연결 전선, 벽면에 설치된 전기배선, 가전제품 전선은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특수재물손괴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고단3555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기살균기 연결 전선, 별면에 설치된 전기배선, 가전제품 전선 등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883 1. 증인 F,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M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던져 개진 컵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용기 등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범행 장면 바디캠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F,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고단388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69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진술청취, B 제출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112 신고 관련 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CD 1매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I의 머리를 발로 밟지 않았고, 출입문과 조명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B의 손을 뿌리쳤을 뿐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노래방 손님들에게 때려죽이겠다고 말하거나 노래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B, I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고단469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행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다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보복성 범죄들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I, B을 상대로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이미 다양한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