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2020고단6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11. 22:37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평소 피해자가 자신들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이마,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2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이마, 뺨,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피고인 A은 "신고해봐라. 제2의 여중생 폭행사건 여기서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니가 사과 하는거 찍을 거다. 니가 신고하면 H에 올릴 꺼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폭행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B, C이 피해자의 등에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42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2. 인터넷 사이트인 피고인의 H 개인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조합하여 "고아년"이라고 기재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인터넷 사이트인 피고인의 I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I 염탐하다 걸려서 괜히 나한테 욕 쳐 먹지 말구 디엠하고 내 허락받고 봐 시발년들아 보고 있나 읍읍아 보고 있냐고 씨볼년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J 등 다수가 있던 C의 H 단체 채팅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거 니야기 맞다, 글레야 D앰이 니라거 씨발년아 병신년, 동생은 얼굴 가려놔서 영정사진 못 만든게 한이디 뭐야 씨발 웃는가 꼭 D 같네, 아앙 읍하 삼킬까?"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20고단24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I, H 대화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