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4: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에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이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배와 허벅지 등을 더듬기에 그때마다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방에서 나가려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을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추행을 계속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여 자신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싫다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위 증인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당시 증인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에다가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볼에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화장 지워진다며 피하긴 했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친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위 증인이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나머지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서로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