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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자정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D을 따라가 인천정보산업고 앞까지 갔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광경을 보고 2014. 3. 29. 01:06경 '다친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인천정보산업고 앞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고 있는 D을 발견하고 D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인천 중구 율목동에 있는 인천기독병원에 갔다. 피고인은 인천기독병원 응급실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들이 알아서 할테니 가라'고 하면서 D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나왔는데,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거즈를 들고 뒤쫓아와 D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간호사 손에서 거즈를 빼앗고 손으로 간호사의 얼굴을 때렸고, F 경사가 이를 말리며 간호사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처벌 의사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냥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인하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직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정문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날 01:42경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사로부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권유를 받자 위 H 경사에게 '인하대병원은 불친절하니 백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H 경사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D과 함께 타고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백병원으로 갔다. 백병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마음을 바꿔 H 경사에게 '여기 백병원 말고 우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H 경사가 '남편분이 피를 많이 흘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고 하자, '다른 소리 말고 집으로 가라면 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시키는대로 해'라고 하면서 응급실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H 경사가 치료를 거듭 권유하자 '그럼 기독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H 경사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인천기독병원 응급실로 다시 갔다. H 경사는 피고인과 D을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 앞에서 병원 직원이 '아까 왔다가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발생했던 일을 H 경사에게 설명해주자 피고인은 '거짓말이다, 이 병원은 못 가겠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02:35 경 위 인천기독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H 경사가 '집에 가기에는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처 좀 한번 봅시다'고 하면서 D에게 다가서자 '개새끼야 집에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줄 것이지'라고 H 경사에게 욕을 하였고, H 경사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욕 한번 더 해볼까 경찰 새끼야', '남의 남편 신경쓰지 말고 니 마누라나 간수 잘 해 개새 끼야, 어디서 걸레짓하고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 경사의 가슴을 1회 밀쳤고, H 경사가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체포해, 체포해 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 경사의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회질서 및 치안 유지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컴퓨터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빅파일'에 접속한 후 영화 '더블 악마'가저장되어 있는 컴퓨터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화가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업로드한 후 다른 회원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합계 5,270,000원을 송금 받아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42번), 수사보고(순번 70)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4번 범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순번 81, 82번), 개인정보 및 포인트 내역, 포인트 현금 교환 내역, 업로드 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동종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20-3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여대 사거리 방면에서 오목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동나무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와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오목천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여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GRAND DINK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용인시 기흥구 D 등 4필지 6,572평에 아파트 6개동 108세대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그 아파트를 선분양을 하였으나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착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위 108세대 선분양대금 107억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그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하여 세누리저축은행으로부터 2005년경 70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건축이 되지 않자 위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토지 중 1,700평이 타에 매각되었는데, 그로 인해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경 NH농협증권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그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기흥구 D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 땅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인허가비와 설계비 등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진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와 함께 1개월 내로 갚아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맹지' 상태의 토지와 70억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25.경 1억원, 2011. 1. 31.경 5천만원, 2011. 4. 28.경 5천만원, 2011. 6. 29.경 3천만원, 2011. 7. 12.경 5백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4: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수영장 중급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 사건 때문에 수영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는 손가락 모양까지 시연하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확신에 차서 진술하였는바, 수영하다가 충돌하여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작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변호인은 앞서 수영하던 피해자를 실력이 더 좋은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 잡는 바람에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면, 이는 수영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피고인이 곧바로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될 문제이고, 피고인도 보통 때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신체 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좇아가 "왜 그랬느냐, 나랑 부딪히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뭘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 때문에 따지는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접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묵례는 했을 것이라며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앞서 가던 여자 뒤쪽 신체 부위에 손을 스쳤을 뿐'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앞쪽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가까이 가벼려 양쪽으로 펼친 팔을 가운데로 쭉 뻗는 접영 동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며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가 누군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꽉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뒤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가슴 높이에 손바닥을 피해자 쪽으로 보이면서 서있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는 기억하면서도 위 행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는 '당시 수영을 중급 레인에서 했는지, 고급 레인에서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신문에서는 '고급 레인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날 따라 고급 레인에 사람이 많아, 어떤 아주머니가 피고인에게 옆 레인으로 가라고 하여 레인을 옮겼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은 출발선의 맨 우측에 초급 레인이 있고 그 왼편으로 중급 레인과 고급 레인이 순서대로 있으며, 레인 내에서는 보통 우측통행으로 25m 떨어진 반대편을 찍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수영을 한다. 피해자는 평소 중급 레인에서 수영을 하며, 피고인은 수영 상급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반대편에 도착한 후 서서 숨을 잠시 돌리고 앞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불과 2m를 진행한 후 누군가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에 있는 삼일원앙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 남)을 보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너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삼엑기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F가 발행한 액면금 1,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G, H 등이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엑기스 1,000상자를 교부받았다. 2. 2009.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비용이 갑자기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K 명의의 농협 계좌로송금해 주면 E에게 교부하였다가 부도처리된 1,200만 원의 어음금과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L가 발행한 액면금 2,7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음이었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영수증, 각 약속어음사본(딱지), 이체정보, K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청담사거리를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C 백화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한 다음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예고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등에 방해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직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 뒤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26세, 여)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 좌측 뒤 케이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 수리비 53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굵게{2.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오토바이와 접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와 충돌 직전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급정지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과 접촉하였으며, 그 순간 피고인도 뒤로 돌아보아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그 순간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순간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오토바이와 부딪혔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그 충격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순간에도 피고인 오토바이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조그마한 외부적 충격이어도 그 충격이 예기치 않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쉽게 전도되거나 균형을 잃는데도 피고인 오토바이는 전도되지 않았고 균형을 잃거나 흔들리는 모습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피고인이 뒤돌아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오토바이가 멈추어 서는 장면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헬멧을 쓰고 있어서 실제로 뒤돌아서 피해자가 전도된 모습을 보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3) 피고인 및 피해자 오토바이에서도 서로 접촉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도됨에 따라 발생한 흔적에 불과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9. 6.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만 따로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제로 입맞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22:50경 <주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경감 B가 피고인에게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B의 종아리를 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자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외치며 손으로 위 C의 성기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262호 앞 도로를 동부제강 고가 옆 방면에서 궁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에덴한방병원' 앞 편도 5차로를 종로약국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케이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위 케이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촬영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3. 26. 오후 무렵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자 소유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철망)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틸그레이팅 6개 시가 600,000원 상당을 분리하여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6.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도품임이 발각되지 않게 할 생각으로, 오토바이 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F의 세 번째 숫자 '3'에 청색 스프레이 액을 종이컵에 담아 이를 매직펜으로 찍어 덧칠하는 방법으로 '8'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0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자신이 화투를 치는 것에 대하여 위 Dol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J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20만원 상당, 골프 승용차에 수리비 100만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투를 친 일을 신고한 D에게 이와 관련하여 항의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콘테이너 박스로 돌아가던 중 잠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붙잡았을 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J, H,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손괴된 차량의 사진 및 자동차정비 명세서 등이 있다.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0. 16:30경 E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를 의뢰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보닛 부분을 긁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딱 걸렸어' 라고 말한 후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차에서 내려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보니 소나타 차량에 동그란 모양으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소나타 차량과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과 폭스바겐 차량에도 긁힌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컨테이너로 이동한 이후였다는 것인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차량의 주차를 위해 처음 차량에 탑승해서 위 소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지나쳤을 때에는 소나타 차량 주변에 피고인이 없었고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차량을 돌려 다시 그 자리로 왔을 때 피고인을 발견했는데 그 사이에 경과된 시간은 1분 정도라는 것인바,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불과 1분 사이에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걸어와 3개의 차량의 서로 다른 부분을 손괴하기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위 'E주차장'의 주차관리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장면을 목격한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거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뾰족한 물건을 빼앗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이던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행 현장이나 피고인이 머무르던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도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유치권행사 문제로 위 주차장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온 자로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고스톱을 친 것을 D이 신고한 일과 관련하여 몸싸움이 있었던 점, D은 112신고 이후 곧바로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소나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접수를 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사건 당일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J, H,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자동차정비 명세서와 사진은 위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보닛이나 옆문 등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서 위 주차장이 지상주차장으로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D병원의 총무팀에서 물품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의 총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병원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그 유령회사에서 D병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3. 7.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G'을,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남댁인 H 명의로 'I'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K'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로부터 투토프라스트 두라 30개 등 합계 165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병원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8,825,4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3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총 947,373,67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용품 구매대금 환수 공문, 각 폐업사실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전액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같은 달 21. 23:3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제공해 주고, 게임 결과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18.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241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배우자 B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강지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E(77세) 소유 포천시 F 소재 토지 1,330평을 4억 2,500만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은 4천만원, 중도금은 1억 5천만 원, 잔금은 2억 3,5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G협동조합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을지로 소재 대부업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H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납부하겠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다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땅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공소외 H으로부터 7천만 원을 월 이자 3%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H은 위 토지 상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였던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위 이자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토지를 피고인의 H에 대한 7천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축신고서수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고소인은 H으로부터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건축해 주기로 한 농가 주택의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경 전남 군산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류도매업을 하기 위해서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후에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며, 차용금 6,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도매업을 하기 위해서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전과 수사 중 본건 범행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 1회, 폐업사실증명) 1.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입금확인증 2매 1. 금융거래내역회신,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 전주지법 남원지원 2011고단349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차용금의 사용용도,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