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E(남, 12세)는 F학교 6학년으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4. 내지 15. 17: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부근 숙소 앞에서 피해자가 포경수술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잘 되었냐? 상태 좀 보자"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들추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다 본 후 "괜찮네"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위 D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다 나았냐, 벗어봐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에서 살펴볼 피해자의 경찰진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해자의 어머니인 I의 법정 진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한약사 J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부합하는 일부 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피해자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할 무렵 피해자가 진학할 예정인 K학교의 배드민턴 코치인 피고인의 처 L과 피해자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교육청에 L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L의 남편인 피고인까지 무고할 의사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I는 2016. 7. 22. L을 상대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코치의 교내 레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2016. 7.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약 11개월 전의 행위인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6. 7. 27.자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M' 배드민턴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갔다. 시합이 끝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 앞 주차장에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학부모들, 고등학생 선수들이 모여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후 D학교 선수들에게 '오늘 피해자에게 야동을 보여주지 마라'라고 하였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기 북동부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분석 전문가인 N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N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피해 장소에 피해자의 부모가 같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부모가 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부모의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진술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과장되거나 진실이 아닌 부분도 존재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목격했다는 것이나, 피해자와 I 외에 다른 목격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점, 오히려 당시 D학교 소속 선수로 위 대회에 참가한 O는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다른 선수들로부터 이를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쪽),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선수들의 부모들 앞에서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야동을 보여주지 마라"라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I조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후술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사이의 합의 경위와 그 내용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로서 피해자의 훈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었던 처 L이 피해자가 언제부터 훈련할 수 있는지를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있었으나, 그때는 기분이 안 나빠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부모님도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말하였다(녹취서 26, 2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 6쪽), 위 각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의 위 행동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보이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I도 피고인의 위 행동을 추행행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창피하고 조금 아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부모의 분위기로 인해 부담을 느껴서 행하여진 진술일 가능성이 있고, 당시 동료 또는 선배 남자 배드민턴 선수들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과 관련한 어떠한 진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6. 7. 27.자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동이 끝나고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단상 위를 치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단상 위로 올라와 언제부터 운동할 건지 물었다. 당시 수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부터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후 다음 주부터 운동해야겠다고 하였다. 당시 다른 선수들이 모두 이 상황을 보고 있었고, 그때부터 성기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다. 당시 성기에 계속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물이 닿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약사 J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포경수술 하고 났는데 감독인가 코치인가가 그걸 가지고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고 뭐 그런식으로 했었나 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의 위 진술은 단지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J이 진술 이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 무인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또한 J은 그 진술을 들은 시점이 2015년 겨울, 2016년 봄, 2016년 가을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사정, 나아가 J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시점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선뜻 취신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당시 K학교 배드민턴 선수였던 P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 2쪽), 같은 날 함께 운동한 O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O에 대한 위 녹취서 2쪽), P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위 녹취서 2쪽), P이 훈련을 마친 후 일기처럼 작성한 훈련일지(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2015. 8. 19.자 부분에는 "피해자랑 드롭 드롭 헤어핀, 드롭 스매시 헤어핀 5분씩 하고 반대로 5분씩 언더 한쪽씩 5분씩"이라는 기재가 있어 P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훈련일지에는 2015. 8. 19.에 P과 피해자와 훈련한 내용 외에도 다른 날짜에 코치 또는 선수와 함께 운동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매우 강한 신빙성을 가지므로, 당시 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운동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진술 직전에 그 다음 날인 Q이 피해자의 생일이었고 그 날 운동장에서 러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운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포경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료차트(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에는 피해자가 2015. 8. 12. 포경수술을 받은 후 2015. 8. 14. 붕대를 제거하였고, 2015. 8. 19. 10:10경 샤워를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성기에 계속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물이 닿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에 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빨리 재개해야 해서 병원에 피해자의 붕대를 푼 후 실밥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실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상처도 아물지 않은 채 집에 왔던 관계로 다시 붕대를 감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붕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한 후 다시 붕대를 감아달라고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집에 와서 직접 붕대를 감아주었다는 I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훈련이 끝난 후 선수들을 집합시켜서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다 위로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직접 D학교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지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목격자와 피해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O에 대한 위 녹취서 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배드민턴 코치로서 피해자의 훈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동료 또는 선배인 남자 배드민턴 선수들만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였던 관계로 '성적'인 부분과는 무관하게 만연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행위로 나아갔을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경찰 신고는 범행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는 그 처인 L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며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부모의 영향 아래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만일 피해자의 부모가 위 행위를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로 인식하였다면,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지도를 맡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이례적인 고소제기와 고소취하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6. 7.경에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피해자의 어머니인 I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I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지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9. 28.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66, 67쪽), 같은 날 작성한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U에게 "2016. 10. 1.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10. 1.부터 2017. 10. 1.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방과 후(평일은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총 3시간, 토요일은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배드민턴 개인 훈련지도를 하고, 위 훈련지도의 이행으로 합의금 지급을 갈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07쪽), 이후 실제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개인지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부모가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 개인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와 그 부모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