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경 B에서 “대마초 팝니다”라고 검색하여 C 계정 ‘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인 E 등을 알게 되어, 같은 달 7.경 위 판매상들에게 대마 4g을 주문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610,25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4g을 찾아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7.경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23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H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E, I, J 등과의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구매해오던 C 계정 'D' 사용자인 마약류 판매상(E, I, J등이 위 계정 사용)으로부터 대마 배송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대마를 제공받고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한 후 소분한 대마를 주택가 및 상가 등에 숨겨놓고 대마를 은닉한 주소 및 상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위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나. 대마 수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마약류 판매상 E 등으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소분하여 판매할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고 같은 날 22:08경 서울 서초구 소재 K 버스 정류장 인근 배전함에서 대마 58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2. 17.경부터 2022. 5. 10.경 사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소분하여 판매할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마약류 판매상 E 등으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판매할 대마를 소분하여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9경 서울 서초구 K 정류장 인근 배전함에 대마 30g을 숨겨놓은 다음 위 주소와 대마 은닉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위 판매상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C 계정 ‘L’)가 이를 수거해가도록 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2. 2. 19.경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143g 이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라.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마약류 판매상 E 등으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판매할 대마를 소분하여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M아파트 정문에서 그곳에 있던 전봇대에 대마 3g을 숨겨놓은 다음 위 주소와 대마 은닉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위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2022. 2. 17.경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대마 936.43g을 소분하여 은닉하고 위 주소 등을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판매 목적 대마 소지(보관) 피고인은 2022. 6. 12. 19:33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 마약류 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후 위 다, 라항과 같이 대마를 은닉한 후 남은 대마 총 162.65g[14.33g, 45.55g, 35.29g, 19.91g, 39.10g, 0.82g, 5.09g, 1.26g(연초 1개피), 1.30g(연초 1개피)]을 주거지 거실 선반 및 수납장 등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불법 수익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C 계정을 사용하는 E 등 마약류 판매상이 마약류 판매로 취득한 불법수익으로 위 제2항과 같이 마약류 판매 배송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22. 5. 8. 02:00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2,247,86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N’ 앱을 통해 생성된 피고인의 O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8.경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17,766,91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마약류 판매 배송책 역할에 대한 보수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 1차),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 A의 'N' 앱 거래내역 등 캡처 사진, 피의자의 'Q' 앱 거래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O 거래내역 - 대마구매 관련 비트코인 출금내역 및 계정 잔액), 피의자의 O 계정 비트코인 거래내역(2021. 9. 1. ~ 2022. 6. 14.) 캡쳐사진, 피의자의 O 계정 잔고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 2차 [메모]), 메모장 앱 및 R 폴더에서 확인되는 54개의 메모를 촬영한 사진, S 폴더에서 확인되는 12개의 메모 및 내용을 촬영한 사진, T 폴더에서 확인되는 12개의 메모 및 내용을 촬영한 사진, 메모 폴더에서 확인되는 2022. 5. 20.경 메모를 촬영한 사진, R 폴더 메모 중 대마 수수 및 판매와 관련된 메모를 정리한 자료, S 폴더 메모 중 대마 수수 및 판매와 관련된 메모를 정리한 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로부터 반환받은 녹갈색 건초 압수품 및 실 중량 확인),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비트코인 한화 환산액 17,766,915원 특정), (인터넷주소 1 생략) 제공 BCT/KRW 과거 시세 데이터 추출자료, 수사보고서(최초 인지한 대마 수수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 소지 범죄사실 수정 – 실중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순번 53번, 55번, 58번, 6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치번호 U 사건 – 상선 I 등 5명에 대한 사건 기록 첨부), 압수물 총목록, 송치결정서, 범죄일람표, 송치번호 U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배송책 C대화를 통한 대마 판매 범죄일람표 특정 및 배송책 특정 단서) 사본, C 대화기록(D,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매의 점, 공모하여 대마 판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2. 19.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244,536원 = 대마 매수 및 흡연 대금 합계 3,477,621원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수익 등의 수수) 합계 17,766,91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 E 등과 공모하여 배송책으로서 대마의 수수, 매매 및 판매 목적 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매수하여 흡연하기도 하였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행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그 해악을 널리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위 대마 판매상이 주도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사용하여 공범들 간에 연락을 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크웹,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한 지능적 방법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매상의 범행에 배송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보관하고 있던 대마 역시 피고인이 직접 구해온 것이 아니라 판매상이 보내준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판매상과 나눈 대화내역을 메모에 저장해 두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공범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였고, 라항 기재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마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대마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마 흡연 및 매수미수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배송책으로 가담한 위 각 범행은 상선인 E(D)의 제안에서 시작되었고, E의 지시에 따라 대마의 은닉, 보관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마항 기재 각 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