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3:44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묻는 피해자 C(여, 22세)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던 것은 맞고 단지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이상으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변호인의견서 제5~6쪽 참조), 이에 비교해 피해자는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왔다고 느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교적 신속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사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유사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유사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는 2019. 2. 26.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으로 눕힐 때 땅바닥에 왼쪽 다리를 긁혔고, 오른쪽 다리 무릎 쪽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9.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아 오른쪽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또는 "이 사건 때문에 목 아래 우측 부분 및 우측 손등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9. 3. 2. 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진단하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에는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우 슬관절(무릎 관절)부 타박상 및 멍'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목 아래 우측 부분 및 우측 손등 부분에 긁힌 자국 부위 사진을 촬영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그 자체나 그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 슬관절부 타박상 및 멍'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5일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고, 경찰 전화를 받고 뒤늦게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에 갈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는 '통상활동 가능'에 해당하고, 그 예상치료기간도 10일 정도이며, 그 기산점도 진단일이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2. 26.이어서, 그 정도가 경미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입은 멍의 크기가 '물병 뚜껑' 크기 정도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방문한 병원에서도 특별히 약을 처방받거나 의료 처치를 받지도 않았고, 그 후 다시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이처럼 별도의 치료 없이도 위 멍은 자연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사가 물리치료를 권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고, 그 대신 집에서 며칠 동안 찜질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목 아래 우측 부분 및 우측 손등 부분에 긁힌 자국'과 관련하여 이 부분 상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위 사진(증거기록 제51, 52쪽)이 유일한데, 이것도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19. 3. 2.경 촬영된 것이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서 '목 아래 우측 부분 및 우측 손등 부분에 긁힌 자국'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긁힌 자국이 없었다가 그 이후 긁힌 자국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 짐작한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그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긁힌 자국이 이 사건으로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목이나 손등 부분 상처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