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3. 9. 30.까지 진공기기 제조업, 유공압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재 가공·생산·조립·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3. 12.경부터 피해회사와 같은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회사에서 인천 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에 가공을 의뢰한 진공펌프 부품 VMP 중간판과 VMP 밑판 합계 5,568세트 중 1차분 2,784세트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았으나, 나머지 2차분 2,784세트는 위 F이 납품을 위해 G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부품 중 일부를 퇴사 이후 동종업체 창업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G을 찾아가 위 F으로부터 2차분 진공펌프 부품 VMP 중 간판과 VMP 밑판 2,784세트를 건네받아 피해회사 차량에 싣고 서울시 금천구 H타워 피해회사 건물 주차장으로 운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456세트(시가 114만원 상당)를 피고인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옮겨 실어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진공펌프 부품 VMP 중간판과 VMP 밑판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진공부품인 플래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3. 9. 24. 19:00경 위 H타워 J 401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자재창고에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의 플래이트 약 400개(시가 약 140만 원 상당)를 꺼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다단노즐을 이용한 진공펌프, 흡착패드 등의 개발과 관련한 '설계도면', '부품제작도면' 등의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사내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으면서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비인가자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칩입차단시스템인 '카이스퍼스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ERP시스템 사용시에도 접속 권한을 부여 받은 업무 담당 직원에 한하여만 컴퓨터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약정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완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자재실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설 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서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비밀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관계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 이후 동종업체 창업시 사용할 생각으로 '진공펌프 생산 및 제작도면', '진공패드 피팅 생산 제작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들을 자신의 대용량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영 업비밀을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 옮겨저장하고, 위와 같이 부정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진공펌프와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616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외장형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피의자 A의 업무용 PC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피의자 A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에 대한, 피의자 A 소유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분석리스트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75쪽), 영업비밀보호약정서(325, 498쪽), 비밀유지서약서(329쪽), 근로계약서(332쪽), 취업규칙(334쪽), ERP 권한등록현황(361쪽), 카퍼스키 랩 라이선스 증명서(362쪽), D&C 제품 비교 건(394쪽), C과 D 비교자료(405쪽), 사업자등록증(860쪽) 1. 각 세금계산서(618쪽), 거래명세표(619쪽) 1. 각 사진(363, 364쪽), D 홈페이지 화면(367~3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각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8월이다. 나아가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하한을 앞서 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하여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체규모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경쟁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제품 일부는 압수되어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그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데 이어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요 제품에 대한 각종 도면과 검사성적서를 비롯한 다수의 비밀자료까지 대거 반출하였고, 실제로 이를 경쟁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 반출하거나 부정 사용한 각종 비밀자료는 피해자가 수년에 걸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 개량한 독자적인 진공펌프 생산기술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유출한 자료의 양도 적지 않고, 부정 사용한 기간도 1년 반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