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 꽃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5. 09:3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꽃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1개를 집어 들어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5:22경 위 꽃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과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9. 20:10경 위 꽃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4회에 걸쳐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출동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m 가량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 경찰관들을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의증/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동래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택시기사가 부당한 택시요금을 지급받고, 합승한 문제를 문의하였다가, B으로부터 '부당한 택시요금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자, 갑자기 B에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냐, 씨발 놈, 개자슥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B이 서 있던 민원실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너 말한 것 책임질 수 있냐, 씨발놈아, 내가 술 깨면 밖에 나가서 한번 붙자"라고 말하면서 오른팔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5: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3개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바닥 쪽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튕겨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바깥쪽에 맞게 하고, 이어서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하박부 안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발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CCTV 영상 CD,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5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태국으로부터 은제 액세서리와 티셔츠 등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은제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위 액세서리 등이 마치 피고인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미화 150불 이하의 상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E 등으로부터 태국화 114,485바트(한화 3,697,866원) 상당의 은제 액세서리 579개를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국제우편(EMS)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총 53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태국화 9,805,640바트(한화 327,139,545원) 상당의 은제 액세서리 67,787 개를 밀수입 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태국으로부터 은제 액세서리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밀수입 범행 과정에서 탁송업체인 우체국(EMS)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경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1) 다만 "범칙시가"란 기재 "514,370,353원" (연번 해당 범칙시가 포함)은 아래 "법령의 적용 1. 추징"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486,091,448원"(연번별 해당 법칙시가 삭제)으로 인정한다. 부터 태국화 33,177 바트(한화 1,137,971원) 상당의 마스크 465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관할 세관에 위 물품의 가격을 태국화 9,300바트(한화 318,989원 상당)로 신고하여 차액 818,982원에 상응하는 관세 81,898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화 10,326,313 바트(한화 343,325,627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당국에 태국화 2,718,206 바트(한화 94,658,956원 상당)로 신고하여 그 차액 248,666,671원에 해당하는 관세 27,856,583원을 포탈하였다. 3.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 수입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태국소재 해외 거래처인 Fi로부터 티셔츠 5,526개를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수입신고번호 : H)하면서, 위 티셔츠의 실제 가격이 태국화 602,414바트(한화20,500,148원)임에도 불구하고, 태국화 221,040 바트(한화 7,521,991원)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12,978,157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1,297,816 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보고(내사착수 보고), 고액외화수입매입 개인업체 외화 밀반출 혐의 등 정보분석보고서, 수사보고(D 수출입 및 당타발 등 자료확인),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우편물통관내역 조회), 수사보고(우편물통관내역 실제결제금액 등 작성),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한-아세안 FTA 및 가격조작 관련), 수사보고(밀수입 범칙시가 관련) 중 일부 기재 1. [별권1] 우편물통관내역의 비고란 해당 인보이스 53부 [별권2] 수입신고서(관세포탈 " 33부, 가격 조작 1부) 3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486,091,448원(= 은제 악세사리 결제금액 합계 327,139,545원 / 시가역산율 0.67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율 0%), 원 미만 버럼,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밀수입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물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9: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9: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은 부분에 들어가는 등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고 와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권유받고 위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치고, 위 G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의료단지길 5번지 원각사거리를 옥천 방면에서 이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접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병원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3. 23:2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과 상해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25. 07: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에 E병원을 신축할 예정이고 2년 내에 완공된다. 병원을 신축하면 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겠으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의료법인 F은 2015. 5. 12. 법인 기본재산 부족, 의료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E병원을 신축할 자금도 부족하여 이미 신축공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설립하여 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명함 사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항 보고(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벌금 납부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4: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B(여, 21세)와 '심심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31.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원룸에서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총 4명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을 확인하고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그릇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성인 사이트 가입비, 특별회원 승급비, 탈퇴비 등으로 입금한 돈(593만 원)을 환급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수가 3개 이상 되어야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큰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단속에 걸리니까 이 돈을 나눠서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환급 후 2, 3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5.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D에 있는 ㈜으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96,132.91kg을 569,145,163원에, 쇠고기 140,805.56kg을 1,660,318,954원에 각각 구입하고, 2017. 12. 12.경부터 2018. 8. 23.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128.47kg을 872,228원에, 외국산 쇠고기 95.25kg을 1,367,83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진열장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채 국내산 고기를 사려는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 2.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외국산 쇠고기 24,458.16kg을 574,499,200원 상당에, 외국산 돼지고기 13,358.55kg을 113,227,300원 상당에 각각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2019. 2. 26.경 C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2.23kg에 칠레산 돼지고기 774g을 혼합하여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9, 11~33, 39~41,48~54, 59-68, 75-77, 83-87, 107-112, 120-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물량이 판매가 기준 6억 8,700여만 원 상당이고, 범행이 약 5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점,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06:08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21번 국도 공덕교차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 등 도로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를 F건물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4,7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피의자는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1에게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1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J지구대소속 순경 K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A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등, 사고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고직후 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동승자에게 운전자라고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았던 점, 차량 피해손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만 20세인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남고가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D백화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는 계남고가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서 D 백화점 정문 방면으로 진출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D백화점 정문 방면으로 진출하는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D백화점 쪽에서 D백화점 광장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경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11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C고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NSC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7. 19:56 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상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가행차량 ·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및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10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우회전을 하는 등 사고발생에 대해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26. 00: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나정리 25-9에 있는 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합계 6,286m2, 보전산지인 C 면적 합계 4,370m2, 보전산지인 D 면적 합계 1,425m2, 보전산지인 E 면적 합계 255m2에서 고종시(떫은 감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총 면적 12,336m2를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F 면적 합계 120m², 보전산지인 G 면적 합계 75m²에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산길을 조성하는 등 총 면적 195m²를 산지일 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지리정보 및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등본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한 경위, 원상회복 관계, 오래 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