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종업원인바, 2014. 2. 6.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3가소2743호 대여금청구사건에 원고 F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저는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G에게 빌려주었고 다만 G가 그 돈을 H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F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 입회하였으므로 대여관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 후 H가 이자를 G나 F에게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이 G에게 2012. 5.경 돈을 건네줄 당시 그 자리에 입회를 한 사실도 없고, 그 돈이 어떤 경위에서 G에게 건네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F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뿐임에도 마치 F과 G가 돈을 빌려줄 당시 입회하여 직접 그 목격한 것처럼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고 허위의 증언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적용될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검사는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I의 법정 진술 및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민사판결문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3. 9. 30. G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3가소2743호 사건으로, 2012. 5. 3. G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30만원, 변제기 2013. 3.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예비적으로 H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G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F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2014. 2. 6.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가 F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할 때 함께 자리에 있었다. G가 F을 3일 동안 찾아와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30만원을 준다고 하였을 때 함께 자리에 있었다. G가 F에게 G 본인이 책임을 질테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저는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G에게 빌려주었고 다만 G가 그 돈을 H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F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 입회하였으므로 대여관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 후 H가 이자를 G나 F에게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F이 G의 부탁으로 G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5.경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홍천군법원은 2014. 3. 6. 피고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F이 G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G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나1960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4. 29. G가 F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고지하였고 그 결정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3) G의 대여요청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증언을 전후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G가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F이 G의 요청에 따라 1,000만원을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F이 G에게 돈을 대여할 때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가 F에게 대여요청을 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아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다만 F이 H와 마주보며 장사를 하고 친한 사이로서, 이자를 많이 받기가 껄끄러워 H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F의 부탁으로 G가 대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F의 의류매장에 수차례 찾아가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오후 시간에도 간헐적으로 근무한 점, G는 2012. 4.말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 대여요청을 할 당시는 오후 시간이어서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반면 F은 G와 함께 오전에 운동을 한 후 자신의 위 의류매장에 함께 가 커피를 마시곤 하였는데 그 때 G가 대여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G를 상대로 한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G의 진술과는 달리 G의 민사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G가 F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F에 대한 민사상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될 민사소송의 반대 당사자인 G의 진술만으로는 G가 F에게 금전 대여요청을 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부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I의 법정 진술 및 I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F과 G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G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I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재증명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4)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G가 2012. 4.말경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점포)에 수차례 찾아가 F에게 1,000만원의 대여요청을 하여, F이 2012. 5. 3. G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G는 위 돈을 H에게 다시 지급하여 H로부터 이자를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G의 요청에 따라 1,000만원을 이자약정하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설령 F에 대한 대차거래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G가 아니라 H이고 G는 단순히 보증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