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아이 씨발, 그냥 F 가주세요. '라고 하였고, 택시에 탑승하여 출발한 후에도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뭔 지랄이냐. 뭔 앞차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운행 초반에는 가만히 있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멈추지 않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날씨가 추운데 택시를 오래 기다렸다. 짜증나는 일이 많아 지금 돌아버리겠다. 일단 탔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뭐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혼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같이 뒤질래요?' 하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의 핸들을 갑자기 잡아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에 피해자는 핸들을 다시 잡아 왼쪽으로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한 후 '뭐하는 거냐. 지금 어디서 핸들을 꺾느냐. 화풀이를 나한테 하고 있지 않느냐.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춥고 짜증나서 그랬다. 택시 타기 전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제발 부탁인데 집 앞까지만 가달라.'고 하였고, 이어 강하게 소리치며 '제발 목적지로 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다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핸들을 잡아 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계속 두드리며 '지금 미치겠다. 그만하고 좀 제발 부탁인데 집 앞까지만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 잖아요!'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내 얘기는 듣지 않고 혼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목적지에 가서도 택시비를 낼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택시의 운전을 멈추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전을 재개하지 않고, 계속 '여러 말 말고 제발 집 앞까지만 부탁드려요!'라고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때,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는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2015. 6. 22. 개정되어 '운행 중'인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는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운행 중'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죄의 보호법익과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운전자가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것이었거나, 정차한 곳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운행 중'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택시의 핸들을 갑자기 잡아 오른쪽으로 꺾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택시의 오른쪽 전방의 2차로 상에는 다른 택시가 정차 중이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곧바로 핸들을 잡아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자체로 운행 중인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일시 정차한 도중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위 택시가 정차한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통상의 도로변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피해자는 계속적인 택시 운행의 의사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이 사건 택시는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그 핸들을 잡아 돌려 사고가 날 뻔 하자 택시를 두 세 차례에 걸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고 싶지 않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 직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듯한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기 직전 이 사건 택시를 최종적으로 정차한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의 도로변이었다. 그곳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이 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던 중 도로변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곳은 위 택시의 차고지 근처와 같이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 내용, 범행 직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지 않은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일 뿐 계속적인 택시 운행의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당시 피해자가 계속적인 택시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후 날씨가 춥고 택시 잡기가 어려웠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려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밝히자 피고인은 위협적인 어조로 목적지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약 30초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