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17년경부터 약 2년 동안 동거를 하였고, 2019년경부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 오고 있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5. 4.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수면제를 먹은 후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지 못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가 보이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13: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아들 딸 한데(한테) 전송할까?”라며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물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는 취지로 보낸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바지를 올리지 못한 채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드러내고 잠든 상태로 피해자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진과 문자를 전송받고 즉시 협박이라며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과 문자를 보고 정신을 차려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진과 피고인의 문자가 피해자에게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두려움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진을 자녀들에게 전송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5일∼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용협박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를 삭제하여 실제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