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접속에 특정 프로그램과 암호문이 필요한 다크웹 내 대마 판매사이트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45만 원을, 피고인 C은 57만 원을, 피고인 D는 6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4.경 위 금원에 자신의 몫 68만 원을 더하여 230만 원을, ‘G’ 상호로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을 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대금 명목으로 0.1648BTC(약 2,217,159원 상당)를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2017. 12. 5.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15g을 찾아온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대마 약 4g을, 피고인 B은 대마 약 3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57만 원, 피고인 D는 4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31. 15:19경 자신의 몫 13만 원을 더하여 115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대금 명목으로 0.05882BTC(약 1,085,941원 상당)를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2018. 1. 1. 01:00~02:00경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8g을 찾아와, 피고인 A는 대마 약 1g을, 피고인 C은 대마 약 4g을, 피고인 D는 대마 약 3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16. 12:4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32만 원과 자신의 몫 43만 원을 더한 7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같은 날 13:13경 서울 중구 K, L호에서 위 H에게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어 대금 명목으로 0.08779BTC(약 711,011원 상당)를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2017. 11. 17. 01:00~02:00경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와, 피고인 A는 대마 약 3g을, 피고인 C은 대마 약 2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15. 19.35경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38만 원과 자신의 몫 37만 원을 더한 75만 원을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금 명목으로 0.03462BTC(약 625,167원 상당)를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2017. 12. 16. 01:00~02:00경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4g을 찾아와, 피고인 A는 대마 약 1.5g을, 피고인 C은 대마 약 2.5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송금받은 금원에 자신의 몫 111만 원을 더하여 2017. 12. 20. 17:39경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6만 원을 송금하여 대금 명목으로 0.06972BTC(약 1,490,018원 상당)를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10g을 찾아와, 피고인 A는 대마 약 7g을, 피고인 D는 대마 약 3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의자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송금받은 금원에 자신의 몫 28만 원을 더하여 2017. 12. 24. 17:16경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하여 대금 명목으로 0.04265BTC(약 841,993원 상당)를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전송되도록 한 뒤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6g을 찾아와, 피고인 A는 대마 약 2g을, 피고인 B은 대마 약 4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11.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7. 15:38경 서울 중구 K, L호에서 위 H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0.07349BTC(약 574,765원 상당)을 전송되도록 한 뒤, 2017. 11. 8. 01:00~02:00경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7. 11. 2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E’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2. 17:49경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38만 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0.04045BTC(약 367,580원 상당)을 전송되도록 한 뒤, 2017. 11. 23. 01:00~02:00경 J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2. 5.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M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안에서 파이프 끝에 대마 약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0.경부터 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O동 앞에 주차한(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궐련의 담배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2. 3. 2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P’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25. 16:00경 자신의 ‘Q’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22. 3. 26. 00:00~01: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부근 불상의 주택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5.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7. 22: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T아파트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컵에 포일을 덮은 뒤 구멍 두 개를 뚫고, 구멍 하나 위에 올려놓은 대마 약 0.2g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가 컵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구멍에 꽂은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D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10. 01:00경 서울 강남구 V, ‘W’ 클럽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액상 대마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6,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통장 사진, 이메일 제출 자료, 각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26, 31, 38, 40), 각 송금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0), 문자메시지 제출자료, 기업은행 거래내역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공동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공동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판시 제8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약 15g 매수대금 2,217,159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범죄사실 제2항 : 대마 약 8g 매수대금 1,085,941원, 피고인 A, C, D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범죄사실 제3항 : 합계 1,336,178원[= 대마 약 5g 매수대금 711,011원(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대마 약 4g 매수대금 625,167원(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A, C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범죄사실 제4항 : 대마 약 10g 매수대금 1,490,018원, 피고인 A, D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범죄사실 제5항 : 대마 약 6g 매수대금 841,993원,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범죄사실 제6항 : 합계 942,345원[= 대마 약 3g 매수대금 574,765원(범죄사실 제6의 가항) + 대마 약 3g 매수대금 367,580원(범죄사실 제6의 나항)],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 범죄사실 제8의 가항 : 대마 약 2g 매수대금 3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함.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45년 나. 판시 제8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8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8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8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