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8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G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G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C의 사진이 부착된 G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C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G와 전세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을 소개하여 주고, C은 임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은 현재 임대인 G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3. 2.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부터 2012. 2. 8.경까지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09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오래 전부터 동네 이웃 사이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해자와 2012.경부터 돈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5%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금원을 차용한 뒤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옷 가게를 운영하는 데 옷을 매입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신의 지인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기존의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2013. 3. 22.경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ATM 현금 이체를 통해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J’ 식당에서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금세 갚을 수 있다. 2년만 쓰고 돌려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K를 통해 2014. 1. 5. 3,000만 원, 2014. 1. 15.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제기한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기존의 차용금 금액을 8,000만 원으로 확정한 뒤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2022. 4.경부터 2032. 3.경까지 월 최소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기한을 2032. 3.까지로 유예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이행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주민등록증 및 위조된 G 주민등록증, C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D 이체내역 [2023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신용정보보고서, A I 거래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현금 보관증 각서, 차용금증서, 변제기한의 유예(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278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40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409 피해자 H 부분) 1. 주장 가. 판시 1의 가.항 2013. 3.경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1의 나.항 2014. 1.경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 판시 2항 변제기한 유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빌린 날짜 2014. 1. 5., 갚을 날짜 2016. 4. 5.로 정하여 채권자 K로부터 채무자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빌려갔고 2016. 4. 5.까지 2년 기한으로 갚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채권자 K, 채무자 피고인, 증인 피해자로 각 기재됨)의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K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준 것인데 당시 K가 피해자를 믿고 빌려주는 것이니 증인으로 기재하라고 하여 위와 같은 보관증 각서가 작성된 것이며, 피해자가 K에게 대신 위 돈을 갚고 K로부터 위 보관증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2014. 1.경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동대문에서 하던 의류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2. 7. C, D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판시 2022고단278 범죄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및 2013년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차용일시인 2013년 및 2014년과 변제기한을 유예해 준 2022. 3.경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왔던 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사업이 잘 되면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경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2022. 4.경부터 2032. 3.경까지 월 최소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본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내용의 변제기한의 유예(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제 약속을 2회 정도만 이행한 후 더 이상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벌금 200만 원),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금원 편취 이후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고(2023. 5.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조건부 합의로 보임),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일부를 지급해 온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