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06 주식회사 대일소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초평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4. 13. 01:20경 진천성모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69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이고,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걷고 있었던 점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10. 하순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산지에서, 관정을 파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폭 6m, 길이 64m의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산지 384m²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복구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2013. 12. 21., 2014. 1. 13., 2014. 3. 5. 총 4회에 걸쳐 순천시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지조사 결과보고, 각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미신고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 각 복구명령 위반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일부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20: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본인 소유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이명사거리를 이명고개 쪽에서 율곡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여)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 후 마티즈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다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 후 앞으로 더 진행하면서 아반떼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G(33세)이 운전하던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의 피의차량으로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에 있는 위 사고지점인 이명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이 도난당한 신한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21:2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이트 RF단말기에 올려놓아 지하철 요금 1,0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7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5:2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결제하여 8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을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0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11:52 수원시 권선구 D역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7월 이용대금 명세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신한카드 8월 이용대금 청구서 사본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수사) 1. 피해내역 1. G, H의 각 진술서 1. 재판진행내역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용도(생계범적 성격),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1)은 '주식회사 E'2)에 의류(1억 2,000만 원 상당)를 공급하였으나 E가 2011. 12. 7.경 부도를 냄으로써 그 공급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E에 대한 채권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F, G)로부터 채권단 재산인 골프 의류 약 15,000벌3)(판매가격 기준 약 39억 원 1)이후부터는편의상'D'이라고만한다. 2)이후부터는편의상 'E'라고만 한다. 3)이후부터는 편의상'이사건 골프 의류'라고만 한다. 상당)에 대한 매각을 위탁받게 되자, 그 매각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거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우진패션비즈 4)에 이 사건 골프 의류를 매도하고 2012. 10. 12.과 2012. 10. 23. 두 차례에 걸쳐 우진패션비즈로부터 그 매각대금 합계 311,481,280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돈을 채권단 지시에 따라 I(채권단 총무) 등에게 송금해야 함에도, 그 중 199,088,353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12,392,927원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임의로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물품양도증서, 합의각서, 거래처별 어음결제 및 미지급 내역, 의류 보관 내역, 위임장,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계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후부터는 편의상 '우진패션비즈'라고만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도 낸 의류 업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쓰여야 할 공동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횡령 액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채권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부가가치세,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우선 확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최근 채권단(대표 F) 측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김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곡물도정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위 D 개업 당시에도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정미소 시설비 등 300,000,000원의 자금 중 250,000,000원을 모두 자녀 명의로 차용하여 조달하였으며, 2008. 11.경 김제신협으로부터 위 D 건물, 토지 및 기계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9년경 이후 미곡 등을 외상구입하면서 기존 차입금 및 외상거래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10,000,000원 가량이 지출됨으로써 적자 운영을 하였음에도, 2011. 8.경 대전 유성구 E에서 F을 별도 개장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으로 월 10,000,000원 가량의 추가 적자를 보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D의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11.경 김제신협으로부터 추가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자녀 및 지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미곡을 외상으로 구입 또는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238 1. 피고인은 2009. 10.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경작한 나락을 빌려주면 미곡처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나락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경까지 매년 1회씩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나락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4.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딸 H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3.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락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나락을 팔면 며칠 내로 바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벼 28,333kg 시가 40,144,6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총 7 회에 걸쳐, 피해자 J, K, L, M, N을 속여 합계 135,088,250원 상당의 나락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락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7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나락을 팔아 늦어도 한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동진벼 6,032kg 시가 8,595,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나락을 팔아 늦어도 한달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찰벼 3,310kg 시가 5,378,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에서, 피해자 P에게 '나락을 판매한 후 2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동진벼 및 쌀벼 시가 합계 12,291,27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거래내역, K과의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1. 벼 입출고증, 벼 입출고증 등 2014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각 진술부분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벼 입출고증 3매, 벼 입출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미소를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의를 배반하고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경영하던 정미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씩이 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진력할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0. 8. 20:55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에 있는 달빛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에 있는 매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왔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정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LG농기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장흥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6. 22. 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의 일행인 I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I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4:00경 의정부시 J 오피스텔 1005호 I의 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I이 잠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 옆에 눕고,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뚜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그 소주병뚜껑이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뚜껑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음부를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 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몸부림쳐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 B도 다시 강간을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준강간을 시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뚜껑을 집어넣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랫배의 통증을 느껴 그 때 비로소 음부에 소주병뚜껑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비롯한 나체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치료와 약물처방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18:40경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앞 도로상에 이르러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사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7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7:27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북동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6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군 설화리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앞 쪽 노약자석 옆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을 비벼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청구전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 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2주에 1회 정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가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어느 날 13:30경 전남 신안군 D 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들이랑 놀아주지 왜 안 놀아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브 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뿌리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15:00 경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 CD 영상(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모부로서 보호하여야 할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출을 할 만큼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피해자가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피고인 내외가 자주 찾아와 피해자와 놀아주며 보살펴 온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기타 위해를 가한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을 지지하는 조부, 고모 등 가족들로부터 피해자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애정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지도와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덧붙이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 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조카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전조사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하'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C(49세)과 합의로 수차례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다툼이 생기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 C은 2013. 2월 중순 18: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A C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A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C은 2013. 2월 중순 15:00 경 경기도 파주시 E 소재 F 모텔방에서 조금 전 A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PC방으로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시켜 운전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씹할년아, PC방 컴퓨터를 모두 부숴 버린다, 가만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뒤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C은 2013. 4. 10.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모텔 방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평구 I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뿌리치면서 하지마라고 반항하는 A을 억압한 뒤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C은 2013. 5. 11. 01:30 경 서울 은평구 J, 106호 C의 집에서 A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A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위 C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A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는 것을 깊이 반항하자 가슴을 발로 차며 반항억압한 뒤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확인서, 가스요금 납부내역서, 전기세 납부내역서, 고소장(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 소인이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입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크고, 무고 범행으로 불 필요한 사법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25경 강원 고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차량을 정차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확인하던 고성군청 D 면사무소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피해자 E(52세)에게 "너는 뭔데 일을 하지 않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네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반합(가로 17.5cm, 세로 10cm, 높이 14. 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5회 각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쓰레기 청소차량 운전 및 쓰레기 수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관련 전과 다수이고,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북단 횡단보도를 경주역 쪽에서 양정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21세)이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및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19:30 경 경주시 성건동 신라전단 사무실 앞에서 경주교 북단횡단보도까지 약 1km에 이르는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 (합의 여부 및 형사조정 의사 확인), 추송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