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1.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8.1.00:07 ~ 03:00경 사이에 인천시 인천 남구 K에 있는 'L제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7:00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3:2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그 무렵 같은 면 70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4.29,2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곡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공작부영아파트 311동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촌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6. 10. 23: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소재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1길 소재 고령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령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4. 20:05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고령 향교 방면에서 모산골 마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복구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현장에 전복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하여 교통이 방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부본 첨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가로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04 소재 이마트물류센터 앞 편도 3차로 상을 희성전자 방면에서 삼성물류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있는 희성전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북로 104 에 있는 이마트물류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수사, 동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C, E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2016고단1133 1.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업주로서 2015. 9.경부터 2016. 2. 22. 17:4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1781 2. 피고인은 거제시 건물 3층에 있는 'F'의 업주로서 2016. 1. 중순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G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중국인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카드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4:0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사진, 골적 판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전기공사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공사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진행된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와 2012. 2. 1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진행된 E여고 기숙사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13길 소재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에 사용될 시가 4,192,96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 및 여고 기숙사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70,363,713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경부터 2015.4.30. 경까지 진행된 F아파트 신축공사와 2014. 3. 4.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진행된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시가 10,492,44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공사자재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F아파트 신축공사 및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47,697,535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투입현황, 각 매출처원장(F 아파트 및 G 아파트 공사 등, D초등학교 및 여고 공사 등), 집계표,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전선매각금액 집계표, 공사도급계약서(D초등, E여고),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D초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 역시 분할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9세)와 피고인 아버지의 환갑잔치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치고, 씹고 있던 채소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cm)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21:25경 위 1.항 기재의 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씨발 새끼야, 왜와서 지랄이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범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2016고단978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3, 20:55경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안골동) 소재 안골마을에 있는 굴 작업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로(청안동)에 있는 청안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2417, 피고인은 2016. 5.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61번 굴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624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9:22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회사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본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회사의 출근 시간 무렵으로 그곳은 회사 내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피 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대퇴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3. 14: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회사 내 도로에서 서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17 년간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규약 및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육군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송달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F기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F기수련원에서 그곳을 찾은 G에게 신경통 등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치료를 위하여 지압을 하거나 사혈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2개월 동안 해주는 대가로 14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G의 발바닥, 종아리 등에 지압을 하거나 사혈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손님들에게 지압을 하거나 사혈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F기수련원에서 G에게 의약품인 '흑' 1병을 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흑'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회원별매출내역서,홍보물, 카드매출전표, 진료확인서, 진단서, 달력, 현장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한방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중 2015. 9. 21., 2015. 9. 24.자 및 순번 2, 3 기재 각 약국미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중 2015. 10. 14.자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범행하였음. -현수막을 내걸거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사혈침을 놓는 등 무자격 한방의료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관계로, 2009년경 다른 동창생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뒤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강제로 교제 약속을 받아내는 등 약 7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7.경 피고인의 지나친 교제 요구로 이를 피해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www.daum.net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하여 행선지 및 귀국일자 등을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2. 초순경 감금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 3층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마지 못해 문을 열어준 피해자와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방과 후 학습시간이 다 되어 피해자를 직장인 F초등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대로 차를 돌려 근처에 있는 'G씨묘' 부근까지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평소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있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3. 2015. 7. 20.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한 후 2012. 3. 8.경 다시는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계속 그녀에게 집착해 왔고, 피해자가 목포시 H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교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며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2015.7.20. 10:00경부터 위 H오피스텔 앞 도로가에 자신의 I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13경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너를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기다렸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차에 타라, 이상한 행동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고,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운 다음 차량 문을 잠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조용히 앉아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전후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사진, 인증서(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 15: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E, F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할 테니 매매대금의 절반인 49,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생각이었고, 당시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G 등 13명은 H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들의 모임인 J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J의 총무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 J의 전임 총무인 위 D로부터 회원들이 출자한 회비 10,685,119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0.경 당진시 합덕읍 거성들 2길 45에 있는 '주식회사 보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자제품 제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 회사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수익금을 지분대로 배당해 주겠다. 이미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 둔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D는 2005. 1.경부터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2005. 12. 30. 화성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 당하였고, 결국 2010. 2. 1. 해산간주된 회사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2. 위 1항과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1,500,000원, 2009. 12. 29. 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피해자 C(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적도 좋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사채 원리금 변제도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6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1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대신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증권 마감을 하여야 하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다.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여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0: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상가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가슴을 손을 뻗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요양병원쪽에서 미래와여성 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K5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14:2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소문난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시드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사진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접수 등), 수사보고서(E와의 통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