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나이트클럽'을 자주 드나든 손님으로, 그곳에서 악단으로 일하는 피해자 E 등 아래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16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아파트자치회장이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 주겠다.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81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계를 하는데 너도 같이 해라, 계가 4개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계에 넣어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계에 넣어 불려주거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450,000원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21,519,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힘들다, 돈 좀 빌려 달라, 내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네게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2,4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수시로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이자로 피고인이 대신 곗돈을 납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면제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광고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은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피고인의 남편 등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다는 이유로 1개월 또는 3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 15면), 피고인은 실제 위 금원 중 일부를 J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 금원을 피해자 H, I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6 내지 88, 92면). 나.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에 돈을 납입하여 이자를 받아 주겠다거나 피고인이 곗돈을 타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일부 금원(800만원 내지 1,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9, 30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금원을 곗돈으로 납입하였으나 계가 깨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원들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K로부터 1,000만원 또는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22개월간 분할변제한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곗돈으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의 작성일자도 편취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4. 8. 19. 또는 2014. 11. 10.이다), 2016. 1.경 계금을 받아 피해자 H에게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등을 변제(돌려막기)하는 데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89, 90, 92면), 다. 피해자 1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다는 이유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51, 52면), 피고인은 실제 위 차용금을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 E, H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등을 변제(돌려막기하는 데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91, 92 편). 라. 피해자 E, 1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I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마.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경제적인 형편도 상당히 어려웠던바(수사기록 제84, 91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광고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52,759,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2,039만원 및 피해자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약 300만원(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30만원 내지 60만원(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90만원씩 총 2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