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9. 7. 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에서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F(여, 15세)에게 “우리와 같이 가면 재 워줄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을 성남시 수정구 G모텔’ H호와 I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C는 2019. 7. 8. 04:28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나 시합을 하자”며 종이컵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5잔을 마시게 하여 잠을 제대로자지 못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위 모텔 I호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29경 위 I호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 기에 삽입하였다. C는 같은 날 06:04경 피고인 A가 위 I호에서 나오자, 피해자 혼자 있는 I호로 들어가 하의 및 팬티가 벗겨진 채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6:22경 C가 위 I호에서 나오자, 피해자 혼자 있는 I호에 들어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8, 22, 24, 32 내지 34, 36, 37)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 형법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 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순차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냈다. 위 합의서는 법무법인에서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확인한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턱없이 적은 위자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만 18세, 피고인 B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렸던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부종(클라미디아 등 염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 부종’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일주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상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성관계로도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1. 수사기관에서 ‘그날 모텔에서부터 음부 부위가 너무 아팠고, 경찰병원에서 응급키트 때문에 면봉으로 검사하면서 그때 치료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도 복용했어요. 그 뒤로도 어제까지만 해도 소변 볼 때 너무 아팠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피가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 걷거나 앉을 때 너무 아파서 어기적거리면서 걸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3쪽), 2019. 7. 25.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회음부 부위가 아파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인되느라 경찰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다.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한사실(증거기록 제293쪽), 경찰병원 의사 J은 2019. 7. 8. 피해자를 최초로 진찰한 뒤 ‘진찰시 회음부 부종이 관찰됨. 일주일간 안정가료 필요함. 질 분비물 검사상 클라미디아, 유레아플라즈마,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검출됨’라고 진단한 사실(증거기록 제373-2쪽), 위 의사 J은 ‘염증에 의한 부종은 자연 치유되지 않음’이라고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병을 야기하는 ‘클라미디아균’에 감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당시 클라미디아균의 보균자였다는 점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타인과의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클라미디아균의 보균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위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최근 클라미디아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클라미디아 염증의 회음부 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