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밥상을 한 번 차렸다가 피고인이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밥상을 차리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7. 01: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내가 없을 때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피운 사람이 큰소리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륜대상 여성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와 허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도구 및 B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해당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죄로 1회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이 신고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술에 취하여 '너네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왜 쫄아서 가만히 있냐. 병신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의 벽을 2회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소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XP500A 53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6:33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 옆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230번길 1,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상일여고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삿갓촌' 가게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안덕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소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전북 장수군 덕산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 장무로 2-55, 장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과정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4.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11.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E를 수리비 6,082,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 17:15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교통사고 발생에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8. 29.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0년/200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6. 00:0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 A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주점 CCTV 캡처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0년 이후로 폭력전과 5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7: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골목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대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1: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교회 앞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대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범행을 지속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목격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10경 서울 서초구 B, 1층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말을 듣자,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0:0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임신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 출산한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가정형편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운전면허학원을 다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10년 이내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고, 2003년경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점, 도주치상의 점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통신판매 포함)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 C영농조합법인에서 쇠고기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해남군, 강진군, 진도군, 보성군, 함평군, 무안군 등)에서 사육한 한우 약 3. 2톤(판매금액 약 192,000,000원)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 '원산지 전남장흥'으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D판매 E 출력물, 현장사진(C 배송택배확인), 위반사실확인서, 현장사진(C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C 도축내역 확인), C도축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5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1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가입정보 1. 업로드 자료 목록 1. 출금내역, 삭제조치 내역 1.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유포한 음란물이 많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혼인 생활 도중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그래도 변명하는 너 개새자식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CCTV를 달고 지랄을 해봐 넌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처단 할 것이니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대로 너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너를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너 목숨을 빼어버릴 것이야. 나 혼자서 저승을 가지 않고 동반자가 필요한데 바로 너구나.'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 애비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내 돈을 갚아야 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너 꼭 처벌할 거야. 너도 당해봐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내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었나 자식들에게 등 돌리고 비판하게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너한테 뭐가 가장 소중한지 생각을 해 보니 너도 나처럼 자식이겠다. E부터 찾아내서 그 아들 입에서 너 같은 애비를 비우게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너의 새끼 EF이 내가 당한 고독 네 새끼가 너한테 당한 그 추악하고 죽여도 한이 안 풀리는 내 한을 이제 네 새끼들한테 갚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편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3. 일명 'B법인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7.6.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도봉구 E 3층, F'으로 보내고, G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 2018. 10. 1.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4. 14:00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 1128-18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명륜동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토바이 악세사리 제품을 수입하여 오토바이 용품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물량을 많이 수입하여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별도로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5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토바이 악세사리 납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99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고소인 면담결과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거짓말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머리를 D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2회 밀치면서 D의 외근조끼에 착용된 3.8권총과 삼단봉에 손을 대었고,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사무실이나 종업원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철금속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포항시 B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물건(구리)을 보내주면 계근해 보고, 그 중량만큼 바로 통장으로 구리 매매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도한 구리 중량만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05,500원 상당의 구리(상동, 단가 9,550원) 4,210kg, 시가 21,569,500원 상당의 구리(중동, 단가 8,950원) 2,410kg, 시가 4,565,000원 상당의 구리(하동, 단가 8,300원) 550kg 등 합계 6,634만 원 상당의 구리를 시흥시 D에 있는 E로 운송하게 하여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구리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 대금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4,234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2012년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01. 20. 05: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뒷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후 스스로 수사관서에 범행을 신고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5: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상·하의를 벗으며 약 20분 동안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갑자기 차도로 나가 주행하는 차량에 달려들려고 하여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바지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