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9. 10. 01:15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 E에게 D이 2011. 9. 9. 23: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08동 107호 D의 집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티셔츠를 올린 다음 왼쪽 가슴을 빨고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3회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일 CCTV 사진, 강간미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고소인 아파트 현관 CCTV 녹화자료(CD) 1. 2012고합492 소송기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판단의 이유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 D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92)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은 D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였다가 면봉 채취에 의한 유전자 검사 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 빨지는 못했다며 종전 진술을 뒤집었고,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D의 고환을 잡아 비틀었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D의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변경하였고, D의 처(G)가 강간 상황을 모른 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상흔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이 D에 대항하여 D의 고환을 두 차레나 힘껏 잡아 비틀어 D이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위 하였다면 D은 급소인 고환부위 부상이나 격렬한 통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거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사건 후 30분쯤 지나 D을 대면한 경찰관은 D으로부터 그러한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일 정도였다고 하는 점, 사건 직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피고인이 묘사하는 것처럼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다소 의문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는바, 이는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된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의 집을 나와 아파트 입구에서 차분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G과 대화까지 마치고는 어디론가 걸어갔는데, 그로부터 잠시 후 경비초소에 이르러서는 맨발로 다급하게 뛰어 들어와 울면서 경비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새벽에는 G이 훔처 간 30만 원을 되찾기 위하여 H 등과 다시 G의 집을 찾아 주거에 침입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집에 다시 들어올 것을 권하는 G에게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G에게 대꾸한 피고인이 잠시 후 경비초소에서는 다급하게 뛰어 들어와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 아무리 30만 원을 G이 훔쳤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에 강간 피해를 입을 뻔한 집에 3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재차 방문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D을 무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간다. D이 무릎을 꿇은 이유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1. 9. 10. 16:00경 피고인, H, I, J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H 등이 있지도 않은 강간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날 새벽에 G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이기도 하여 자신과 G이 언제 또 다시 위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례적인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D은 술에 취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새벽에 피고인이 일행을 끌고 G과 아기만 있는 집에 쳐들어 와 G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당시 D은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욕설을 듣는 상황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무릎을 꿇게 된 이유에 관한 D의 설명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기존의 진술과 다른 새로운 진술에 해당하여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D은 2011. 9. 16.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 강간 사실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 HE 2011. 9.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는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고 강간했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없지만 단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말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하더군요."라고 진술하여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오히려 D이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J의 종전 진술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J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을 하였다는 점도 밝혀 둔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 이유를 근거로 D의 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인천지방검찰청은 G이 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스스로 하의를 벗고 나갔다는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D은 2011. 9. 16.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강간미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G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더니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이 2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검찰의 판단은 따르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CCTV 영상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의 처 G과 사이에 탈북자 소개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D과 G에게 앙심을 품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용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D과 G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비록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구형하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무죄가 추정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D과 G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으므로 법정 구속을 하기로 한다. 앞서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