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1. 2. 5.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에서 손님 확인용 인터폰, 종업원 대기실, 매트리스가 있는 밀폐된 객실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1. 2. 5.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청소년인 G(여, 1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1. 3. 초순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청소년인 H(여, 1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키스방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의 돈을 받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님이 위 청소년들의 몸을 만지다가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 5.경 위 제1항의 키스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G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게하고, 손님은 여성 근로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 때 여성근로자는 키스를 해주는 등 사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제1항의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초순경 위 제1항의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H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제1항의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J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징역 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명함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4: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그 곳 실장인 이 종업원인 F을 시켜 피고인과 대화 중이던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뒤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4㎝)를 꺼내 와 위 야구방망이로 노래방 출입문 및 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G이 있는 계산대로 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망방이로 계산대를 내리치면서 "다 죽이고 징역을 간다."라고 말하고, 대기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너 이 쌍년,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건물관리인 피해자 H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너는 뭐냐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야구방망 이를 휘두르면서 위 노래방 룸, 복도, 계산대를 다니고 피해자들에게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 F,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H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면서 난동을 피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및 경남 일원에서 수집한 페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젓갈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B에게 돈을 지불하고 넘겨주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위 과수원 부지에서 매립재 내지 소각재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3.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위 과수원 부지에 11톤 암롤트럭으로 4대 분량의 젓갈, 4대 분량의 혼합건설폐기물(폐비닐 등), 7대 분량의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검사 제출 증거 2, 7, 15~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법하게 매립하거나 버린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78

범죄사실 2012고단3578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8.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114,200,000원 상당의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보증금 36,4692,000원, 리스료 36개월간 매달 2,906,38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B 명의의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중구 C건물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6334, 피고인은 2011, 4.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212-1 소재 대아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시가 74,618,450원 상당의 D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보증금 14,884,000원, 리스료 36개월간 매달 1,99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B 명의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 중구 C건물 161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¹20127737,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1,438,9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고 전액 납부 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같은 달 23. 역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F 에쿠스 VI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2,251,0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주)B 명의의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H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위 H에게 임의로 담보로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약 9,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B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렀고 납부한 리스료와 보증금의 합계액이 약 8,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현대캐피탈(주)와 합의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37세)이 주차되어 있던 H 골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사이의 차간거리를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8,03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9:00경 서울 종로구 C시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젖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가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6:50경 울산 남구 야음동 국민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번 영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5경 울산 남구 번영로 85 노상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울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D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의 무면허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등의 수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012. 4. 20. 주권반환청권양수계약체결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미이행 피고인은 2012. 4. 20.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D이 ㈜코아에스앤아이로부터 ㈜코아에스앤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주권상장법인인 ㈜중앙오션 주식 2,545,499주(발행주식 총수의 11.64%)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을 15억 원에 인수하는 주권반환청구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앙오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 처분에 따른 변동보고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주권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2012. 11. 27. ㈜중앙오션 주식 2,545,499주를 취득한 후 2014. 4. 1. N6. 30. 의 기간 중 위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으므로 보유주식 수가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하여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량보유보고 공시현황보고) 1. D 법인등기부등본,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양수계약서, 소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보고의무 발생시점 등을 잘못 판단하여 주식 대량보유사실 및 변동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과실에 기한 것인데, 위 법률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 대량보유사실 및 변동사실에 대한 보고의무의 발생여부 및 그 발생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불상의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택시 안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차 세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5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꺾으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0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E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뱃불을 끄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E의 일행들이 예의 없이 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과 I(16세)의 얼굴과 머리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A 폭행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훈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1이 2016.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컵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 유리컵 1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0: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게이트 앞에서 승차권 없이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 C(56세)가 역무원과 함께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7.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209동 1401호에서 "2014. 4. 29.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내리에 있는 제6753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6753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B아파트 후문에 있는 커피전문점 'C'에서 "2014. 6. 9.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내리에 있는 제6753 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6753 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일모직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뉴아반떼X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XD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28, 22:55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E), 각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같은 달 11. 11:0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개의 메달을 지급하여 메달투입구에 메달을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는 최대 60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 이상이 되면 5,000점 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배출되게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된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암수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 상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즉시 C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37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2014. 6. 9.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후에도 재차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199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선박금속부품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58번길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산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2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D'에서 사용하는 용접용 반자동 로봇인 메니플레이트 4대 시가 합계 300,000,000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메니플레이트 4대를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메니플레이트 4대를 판매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1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지금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36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 B건물3차 709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1,531,473원, 7월 임금 2,178,010원, 8월 임금 1,396,850원 합계 5,106,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 고용, 매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2014. 3. 19.부터 2014. 8. 3. 까지위 회사 공원영업팀 소속으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F공원 내 특산물 코너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 10:00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매출 장부를 보면서 "얼마 팔았냐."라는 등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3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매출에 관해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장 를 보면서 "장사잘 돼? 이래서 어떻게 벌어먹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 하지 좀 마세요."라고 말하며 싫다고 몸을 피하자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중순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 당시 피의자의 행위를 묘사한 사진 첨부 건, 범행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F,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언니로 2016. 12.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A에게 위 업소를 넘겨준 후 계속하여 업소에서 일을 한 자이며, 피고인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7. 3. 10. 20: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28.경부터 2017. 3. 10. 2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건물 내·외부를 비추는 CCTV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을 구비하고 마사지실 입구 커튼 뒤에 은박지에 싸여진 콘돔을 비치한 채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피고인 C, D에게 그 중 절반인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콘돔을 소지한 채 들어가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는 2017. 3. 9.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와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그 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일 평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그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7. 3. 5.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 3회에 걸쳐 그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 C,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로서 성매매를 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횟수, 수익금 등이 비교적 적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5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내가 가이드 회사 선배인데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꼬치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