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7 1. 피고인은 2013. 7. 11. 21:18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13. 10:10경까지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5932 2. 피고인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10:28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마치 동소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4시간 동안 동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7. 14:56경 수원시 팔달구 X 3층 소재 피해자 Y가 운영하는 'W'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동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12,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77 3. 피고인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부터 8. 22. 10: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Z빌딩 B01호 소재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36,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06:53 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C 소재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10시간 37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0,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32 4. 피고인은 2013.8.31,08:00경 안양시 동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피씨방에서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님용 피씨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8:00 경까지 10시간 동안 위 피씨를 사용하고 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화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59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누범 기간 동안에 수회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과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사채업과 다단계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에 대하여 매일 이자로만 8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사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춘천시 강남동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서울 염창동에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개업식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개업식 직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염창동 신한은행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행사가 끝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7.경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전라도에서 인삼종묘를 파종하여 약 3개월 발육시킨 후 해외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8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6

범죄사실 2013고단75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7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눌렀는데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행동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나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수회 휘둘러 위 G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단8407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창영동 179-1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를 숭의철교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1(19세) 운전의 J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과는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군포시 C건물 부근 상호미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군포 C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개원하기 위한 내부 철거공사를 수주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 E, F 등은 병원 개원을 위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지도 못했고 병원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은 20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B이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2. 12. 2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3.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B이 대포폰 업자에게 1대당 40만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1. 14.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합계 72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 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2. 12.경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복 사본을 교부받아 가 이를 이용하여 2012. 12. 27.경 고소인 명의로 E 모닝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고, 2013. 1. 14.경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할부 대출금 및 전화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2013. 3. 28.경 고소인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J주택 제2층 제201호의 등기명의를 K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2013. 4. 2.경 임의로 L 명의로 이전하였으니, 피고소인 B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의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 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속칭 '자동차깡'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대포폰업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2013. 3. 28. 경 위 B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약 2,000 만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주택의 등기 명의를 L 명의로 이전하기로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44%(2011. 6. 27. 이전 기준, 2010. 7. 21. 이전은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까지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아니함)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액 및 이자율 계산방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거차량 제조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및 2012. 12.분 임금 각 4,650,000원씩 2개월치 9,300,000원, 2011. 9. 27.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6.분부터 2012. 12.분까지 임금 각 2,500,000원씩 7개월치 17,500,000원 및 퇴직금 3,095,590원 등 합계 20,595,590원, 2012. 2. 10.부터 2012.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3. 분 임금 2,000,000원, 2012. 4. 분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89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E, G의 각 법정진술 1. 체불내역 (수정) 1. 영업업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은 사람은 H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해외영업부를 총괄하기로 하였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서 H의 주된 영업이던 선거유세차량 제작업무를 하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D은 선거유세차량 제작업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 H은 선거유세차량 제작업무에 관한 자금을 책임지고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업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여 담당한 사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주인 H으로부터 사업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사업주인 H과 더불어 피고인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0. 12.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좌하는 E그룹 회장 A가 전남 무안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 한다. 한세대에 1,100만 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독 보유한 전남 무안 부동산의 가액은 8,144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할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2세대의 입주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1. 아파트무상입주증(D), 아파트 무상입주증(G)[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부분 C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피고인은 'E그룹 총재 A'명의의 '아파트 무상 입주증'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가담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70세)의 친아들이다. 1. 2012. 1. 28.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 28.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생활을 하고 있던 안방 문을 갑자기 열었다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2. 18. 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오후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4. 21. 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4. 21. 13:5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고인이 계란을 찍어먹기 위해 준비한 소금을 피해자가 버렸다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소견서(수사기록 1권 13쪽), 진단서, 소견서(수사기록 2권 8쪽), 요양급여내역회신, 진료차트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폭행관련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하여져 범행하였던 점,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쳐내는 등의 소극적 저항만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에 근접한 시기에 강릉동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아버지인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자식인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각 상해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79]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C 내 비닐하우스에 빈 벌통을가져다 놓고 실제 양봉을 하지 아니함에도 양봉업을 하는 것 같은 외관만 갖추어 놓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가짜 벌통 20군은 생활대책용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인 D 등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20통 상당을 건네주면서 매수인을 모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하면서 건당 500~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D은 피해자에게 벌통을 매수하면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2009. 4.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F(남, 38세)에게 'G지구에서 택지분양을 하는데, 서울 서초구 C 비닐하우스에 있는 A 소유 벌통 20군을 매수하면 차후 SH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약 5.8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0] 2. D은 2009. 10. 1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지구 택 지개발지에 벌통 20군을 4,000만원에 분양받으면, 추후 개발되면서 생활대책용지로 상 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여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 명목으로 1,0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2014고단500]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범행방법이 동일) 실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판시의 범죄사실도 이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6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신교하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2014. 5.8.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8.03: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대신증권 평촌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면서 신호를 보내고, 이를 발견한 불상의 남성 택시기사는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를 갓길에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승객인 피해자 C이 분실한 것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위 C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10.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0. 03: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를 발견한 D 소속 택시운전사 E은 자신이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를 갓길에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승객인 피해자 G이 분실한 것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위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5. 10.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친구인 H이 승객인 피해자 불상이분실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던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H으로부터 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직후, 같은 날 위 장소에 세워진 장물업자 I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 내에서 위 I 에게 36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H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의 장물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신터미널 인근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 차리에 있는 차1리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번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2013고단157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3.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성명불상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923] 피고인은 2013. 6. 28. 10:20경 대전 중구 대흥동 242-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동 보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2]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5:0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면에서 D 법무사 사무실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주공2단지 방면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2:30경 충북 증평군 D빌라 10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주거지에서 결별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아빠라고 불러라, 안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레이다망을 벗어나지 못하니 어떤 놈을 만나도 훼방 놓을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벌려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에게 "빨어, 안빨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알몸으로 위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외도 문제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 및 왼쪽 턱, 다리 부분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도 들어맞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알몸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뛰쳐나가 인근의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가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E에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