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거주하였던 자로, 잠을 자거나 음식을 구하기 위해 위 E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25.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위 E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니가 나가라,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6. 17: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15. 9.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10:1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에 이르러 밥을 먹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404호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E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 밥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밥 한 공기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4경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경찰이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차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져 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주차공간에서 1~2m 앞으로 나간 상태로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내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차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운전한 줄 알았다. 술에 많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은 이 사건 식당의 개업 전으로 주차장에 외부 차량의 주차나 통행이 없어 주차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차량을 주차공간 내에 주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주차공간을 벗어나 주차한 것은 주차장 물청소 관계로 대충 이동된 상태로 차를 두었기 때문이고, 나도 피고인처럼 내 차량을 주차공간에 정확히 주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H도 이 법정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나와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그렇게 주차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식당의 관리부장인 I은 이 법정에 "F가 취기가 있었던 상태라 잘못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3.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석봉로155에 있는 가평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K(L생)는 피고인이 담임을 한 줄기반의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7. 10:19경 피해자가 음악 수업에 다른 학생들이 율동을 하며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장난감 바구니에 들어가 장난을 치자,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바구니를 빼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피해자가 집중을 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함에도 이를 잡아 끈 이후 가면의 고무줄을 잡아당겨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USB(순번 6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가지 행위가 모두 훈육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로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각 행위 정도로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현장 상황을 담은 USB에 대한 증거 조사결과나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한 아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전후 정황이나 관련법리 등을 종합할 때 각 행위는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500 판결 등 참조). 가. USB 재생결과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주의조치나 말로 타이르는 등의 사전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바구니를 빼버리고, 이에 의하여 피해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 아동을 강제로 앉힌 다음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모습과 이에 피해 아동이 손짓으로 아파하면서 원망을 표출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 아동의 가면을 벗기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여러 차례 USB 재생을 한 결과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다. 위와 같은 USB 재생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각 행위 내용들을 그 객관적 행위 태양이나 전후 상황과 연결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동을 오로지 훈육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각 행동에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나 처벌 의사가 표출되어 있다고 보일 뿐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구성요건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구성요건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나 이 사건 USB 재생결과 알 수 있는 각 행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 아동의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피해 1), 다문화가정 자녀인 피해 아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위 규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안이기는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학대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유죄판결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3: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32번길 20-1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소재 르네상스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맞은편에서 교행 중인 차량과 시비가 되어 탑승 중인 택시에서 내려 교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막고 항의를 하던 중, 교통에 지장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 어깨,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E의 배를 차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캠코더 녹화영상 분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3:2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5. 15: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16: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찌그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F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주공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와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 해자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도 2명이고,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4. 14.까지 엘피가스 충전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톤 벌크로리 엘피가스운반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와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가스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 나주 K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J의 거래처들에 배송할 엘피가스를 5톤 벌크로리 차량에 충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엘피가스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M에 엘피가스 약 150kg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가스를 유한회사 M의 거래처인 상호불상 업체의 소형 엘피가스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엘피가스 총 72,050kg, 시가 합계 76,750,800원 상당을 유한회사 M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 J에서 피해자로부터 J의 거래처들에 배송할 엘피가스를 5톤 벌크로리 차량에 충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엘피가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0에 엘피가스 700kg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가스를 주식회사 Q의 거래처인 광주 남구 P에 있는 Q의 소형 엘피가스 저장탱크에 5회에 걸쳐 충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엘피가스 총 6,158kg, 시가 합계 6,275,320원 상당을 주식회사 0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R에서 엘피가스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유한회사 M에서 A으로부터 A이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엘피가스를 횡령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피가스 150kg을 매수하여 A으로 하여금 그 가스를 유한회사 M의 거래처인 상호불상 업체의 소형 엘피가스 저장탱크에 충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0회에 걸쳐 엘피스 72,050kg을 A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5,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M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한 자료 첨부), 불법충전자료내역(2015, 1, 2. 2017. 3. 30.), 유한회사 M 공급 자료, 수사보고(Al O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한 자료 첨부), 불법충전자료내역(2016. 6, 17. – 2017, 4. 14,), O 공급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O로부터 입금받은 가스충전대금자료 첨부), U의 남광주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B 피의자 A에게 가스비용으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O에서 가스대금으로 지급한 자료 첨부), Q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M와 O로부터 받은 가스대금 일부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엘피가스를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고,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에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이자는 1할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채무변제를 위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아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타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33,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57,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 중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지금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편취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5:10경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북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순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 대전시 유성구에 E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25경까지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6: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처님 머리 조각상(가로 15cm, 세로 9cm)을 가지고 나와 미용실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90만원이 들도록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각상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위 조각상의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wwwww· 잘못을 시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1.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행 및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 이행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 1,091,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28. 01:50경 불상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9. 28. 02:20경 위 사고현장에 가서 경찰관에게 스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허위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02: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6경 부천시 원미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24번길 33-23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아파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사정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2:37분경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7길 35 '해오름공원'에서 피해자 B(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관절의 분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2:2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너 대답 안 하냐? 너 일로와. 너가 죽고 싶어서 그러냐. 50원에 환장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천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범죄로 2016. 11. 24.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고, 협박죄로 입건되어 2017. 5. 23.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저질러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 피고인이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도주 우려가 있고, 이에 더하여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추가 범행의 우려도 있다. 이에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돼지족족'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벌칙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을 고려하면, 위 각 벌칙규정에서 정한 각 음주운전죄는 서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죄가 성립한 이상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되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1. 22:32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191 덕수빌딩에 있는 '가장맛있는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동림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