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C건물,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및 진술 녹취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에 손을 넣는 등의 장난을 하자 그 장난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게 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내용 및 수사기관의 질문기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9세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생활을 같이하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