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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 16: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서 같은 시 상당구 C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D(주) 소속의 E 버스(F번)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여, 17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첫경험이 언제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대화 내용,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경험 여부를 물으며 허벅지와 팔을쓰다듬거나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차고지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1. 02:35경 광명시 F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카멜필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2:42경 광명시 H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7,200원 상당의 '커피속카페돌체' 음료 등을, 같 은 날 02:43경 8,000원 상당의 '카멜수퍼슬림3'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북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1심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가가 항소를 했지만 조만간 소송이 승소로 끝날 것이다.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소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300만 원, 2017. 12. 5. 100만 원, 2018. 2. 19. 7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대출이력이 남지 않게 조치하고 대출원리금도 아무런 문제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2014. 12. 24.경 대출금 중 일부인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6,278만 원으로 비교적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담배를 건네주며 정면에 쪼그려 앉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주물러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 주방 쪽으로 던지고, 의자도 집어 주방 쪽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현장에 있던 14명 정도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쳐먹고 운전하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단 처벌불원의사는 아님)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8. 10. 28. 02:42경 성남시 중원구 B고시원'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3층에 있는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만두와 소시지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9 1.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시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고,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01:17 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고시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고시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N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원룸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II)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해) 2019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L,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CCTV 추적 수사 종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도 대부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85229]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 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8 분 임금 1,878,370원 합계 3,452,140원, 퇴직금 3,104,422원, 합계 6,556,562원, 2016. 10. 2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3,005,217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15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7.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한 I에 대한 임금 9,862,292원, 퇴직금 2,841,584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256,043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G,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 G의 각 고소장, J, I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근로자 중 G의 경우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민사상 소취하 하기로 하여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07:0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너편 C 입구 노상에서, 갑자기 당일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D(여, 21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문구청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사천시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발생하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부과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휴대폰 요금 합계 2,321,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금 상세 내역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얼굴을 만지려 하고 뒤따라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음으로써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29.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4:57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의 정도가 크다. 2012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주사를 놓으려다 실패하여 일어서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지고, 그 후 항생제 주사를 놓으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바로 사과하는 등 이 사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간호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3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0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위 식당 종업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E(45세)을 비롯한 6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신분증 돌려도"라고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성이나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16경 서울 성북구 B 앞길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약 4년 내에 저질러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운전경위를 보면 일행이었던 지인이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자, 사고차량을 빼주기 위하여 약 20m 운전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몸이 좋지 않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장직을 맡아달라. 투자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월 20 0만 원을 지급하고 사장 월급으로 별도로 월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및 공과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산에 임의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영상태가 열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사장 월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증인 G 인증서, 부동산경매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자산에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고, 수익금 및 월급의 지급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점이나 자산에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0. 11.자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주식의 10%에 대한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양수대금 중 잔액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중 일부인 5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주식회사 D의 어려운 경영상태나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3. 6.경 H에게도 주식회사 D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고 경영을 맡아 주면 매달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0.경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4.경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8. 12. 23.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아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1438₁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8: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든지 하자'라며 자신의 일행들이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 나와"라 고 욕설하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치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및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 쪽으로 올리고 있던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인 E, F 등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에게 "씨발 년, 째려봤으니 이제 어쩔건데, 때려봐라"며 시비를 걸고, 맥주컵을 바닥 및 출입문 쪽으로 던지는 등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20~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일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본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상해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1: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회사 임금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49세)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 주류납품업체로서, 주류 납품 시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건네주면 1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21. 09: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자 압수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약대오거리 앞 도로를 부천세무서 쪽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