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는 'E'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경 군포시 F에 있는 G모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있는 데 온다구 했지? 지금 올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썅년아",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 아파요"라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이렇게 하면 이게 성폭력이라는 걸 알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방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접수 1. CCTV 영상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있는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기며, 폭행을 하는 과정,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게 된 상황, 그 이후 화장실에 다녀와 모텔 밖으로 나와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직후 옆에 있는 다른 모텔 건물에 숨어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숨어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이 사건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만나러 나올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다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지 1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 갑자기 모텔 밖으로 나와 허위로 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까지 상황,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다린 과정, 피고인이 머 무는 모텔 화장실에서 피 묻은 화장지 뭉치를 발견한 것 등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에 관하여 모두 정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려던 상황에 관하여만 착각을 하였거나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가 도착하였을 시각(02:53)에 '다왔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같은 시각 '어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연결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호실 (106호)이 아닌 다른 호실(208호)을 알려주었던 점, 이후 한 시간이 넘게 잠을 자다 04:05 경 피해자를 데리러 나왔고, 그때도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나간 05:00 이후에도 바로 잠이 들었던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택시비를 제가 내줬던 것도 같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애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성기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후, '솔직히 말하는데 삽입했다'고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기도 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3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106호에서 나 올 때, 천천히 걸어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돌아 누워있으니 최대한 조용하게 나오려고 한 것이고, 휴대폰을 본 것은 문자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며 나갈 경우 오히려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이 따라 나올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가 모텔을 완전히 빠져 나온 후 곧바로 휴대폰으로 112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지 않거나 휴대폰을 보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면 성폭행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더이상 범죄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