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7

범 죄 사 실 [2019고단7577] 1. 채굴보상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형태 2017. 12.경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정부의 ‘이용자의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의 규제 대책’ 및 이에 따른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전환 실시 등의 대응조치’ 등 ‘암호화폐 암호계좌 실명제’에 따라 은행들이 C, D, E, F 등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암호계좌를 발급하지 않게 되자, 위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암호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용자들로부터 위 거래소의 집금계좌(속칭 ‘벌집 계좌’)로 금전을 입금 받아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원화 또는 암호화폐를 입금 또는 이체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중개, 정산 및 출금(출고)해 주는 사업체로 ‘암호화폐 매매 내지 유통 시장’을 개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들로 하여금 먼저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상에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이와 같이 현금과 암호화폐가 입금 또는 이체되면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암호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화(KRW) 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시스템 내에서 회원간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 포인트, 암호화폐 포인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금 또는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그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이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은 거래소 운영 주체가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코인을 말하며, 보유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코인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코인이 아니므로 그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매매의 유인이 필요한바,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 및 배당(수익반환) 등이 그러한 유인에 해당한다.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은 거래소가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으로 그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바, 비트 코인에 있어서 마이닝(채굴)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안전성 검증에 기여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에게 신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트레이드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안전성 검증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여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거래소가 그 수수료 중에서 일정 금액을 자체 발행 코인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수익반환)은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의 전체 수수료 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원화 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로 이를 지급하고 있다. ‘F’나 ‘C’ 등과 같이 자체 발행 코인을 보유하거나 상장시키지 않고 있는 대형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들의 거래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인 반면, 최근 설립된 중소 거래소들은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 및 배당(수익반환)으로 인해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더라도 그러한 매매 유인을 통해 해당 거래소에서의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 거래소의 인지도를 높여 단기간에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 발행하여 대량 보유중인 코인의 시가가 크게 상승함으로써 얻는 차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근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거래소로서의 일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거래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매대상물 잔고(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 및 계약체결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처리·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회원들로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암호화폐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고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범죄사실 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운영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온라인상으로 암호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 및 J호 소재, 이하 '위 거래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위 거래소의 운영자로서 입·출금 및 이벤트 공지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위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K 코인(K)’을 포함하여 20여 종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회원에게 암호화폐 매매시 해당 거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K 코인을 채굴형태로 되돌려 주는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과 K 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배당(수익반환)’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유치하였다. 특히 회원들로 하여금 K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매매 하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사전판매 K 코인을 구매하면 10% 추가 지급하겠다(사전판매 이벤트).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와 거래소에 5:5 비율로 배당한다. K 코인의 유통물량을 감소시켜 시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소가 매일 K 코인을 매수하고 수익 배분 후 즉시 소각한다(바이백 이벤트). 2019. 1. 17.부터 K 코인 목표가격 1,000원 시점까지 전체 배당금을 바이백으로 사용하고, 목표가에 도달 시 회원들에게 미지급된 배당을 되돌려 주기 위해 바이백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모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드린다. 해외업체인 ’L‘에서 K 코인을 이용하여 주사위 배팅 게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L‘과 수익배분 약정을 맺어 주사위 게임을 통해 얻는 수익의 50%를 K 코인 보유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 50%는 ’L‘의 운영팀과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겠다. 목표가 이벤트 1,000원 이후 회원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배당수익 + ’L‘ 수익 100%를 배당해드린다. K 코인에 대하여는 사전판매가 25원 등 최저가 보상을 한다(최저가 보상제도). K 코인의 가진 수량만큼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1:1 매칭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풀 페이백 이벤트).등을 공지하였다. 위 ‘바이백 이벤트’는 이를 시행할 경우 유통량의 감소로 곧바로 K 코인의 가치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위 ‘최저가 보상제도’, ‘페이백 이벤트’는 일반 회원들에게 사실상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벤트 공지 등으로 인해 사전판매가 25원이던 K 코인은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2019. 2. 7. 280원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당초 공지사항과는 달리 바이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에 대한 실망매물 및 유통량 증가로 2019. 6. 중순경 K 코인의 시세가 3원까지 급락하였다. 거래소 회원의 K 코인과 원화 포인트의 보유 잔고 및 K 코인 매매계약체결내역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채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만 기록·보관되고 이를 거래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들로서는 K 코인의 매도·매수 주문이나 그 시세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K 코인의 매매 주문의 제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자산의 출고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굴보상형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자체발행 코인의 원금보장 및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각종 이벤트 등을 공지하여 이를 믿은 회원들로부터 다량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거래소로 유치하여 자체발행 암호화폐인 K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원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조작을 통하여 K 코인 보유수량과 원화 포인트 잔고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일반회원들의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소의 유통량을 늘려 K 코인의 시세가 상승했을 시점에 보유한 K 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이득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위 거래소 직원인 M, N에게 위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M(이메일 1 생략) 및 N(이메일 2 생략) 명의 차명계정을 생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위 거래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N이 원화(KRW) 포인트에 상당한 돈을 입금하고 원화 포인트 50,000,000점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의 계정에 원화 포인트 50,000,000점이 보유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50,000,000점을 조작 입력하고, 그 즉시 거래시스템 상 N의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원화 포인트 50,000,000점이 보유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M와 N의 2개의 계정에 원화 포인트 합계 23,007,000,000점의 보유량 정보를 각각 조작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래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원화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 거래소 사이트 등에 공지를 하여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고 K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K 코인에 중앙화 방식을 적용시켜 회원들 간의 코인 보유현황을 알 수 없게 하고, 회원들이 거래소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2의 나.항과 같이 M와 N의 2개의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고시킨 후 자전거래와 각종 시세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K 코인의 시세 상승을 이끈 뒤 일정시점부터 K 코인 물량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M와 N의 2개의 계정에 원화 포인트 합계 23,007,000,000점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하여 입력하고, 그 허위 입력 원화 포인트로 2019. 1. 30.부터 2019. 5. 30.까지 총 4,245회에 걸쳐 위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K 코인 42,857,718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K 코인 42,857,718개 외에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K 코인 32,988,252개를 위 M와 N의 2개의 계정에 전송하고, 그 K 코인으로 2019. 1. 30.부터 2019. 5. 30.까지 총 5,222회에 걸쳐 위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화 포인트 4,705,982,717점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5. 28.까지 총 7,238회에 걸쳐 위 M와 N의 2개의 계정 상호간 매도 및 매수 거래(자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거래소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1. 31.부터 2019. 4. 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위 거래소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고, 84,736,594원을 되돌려 줌으로써 그 차액인 18,263,406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778,216원을 편취하였다. 라.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K 코인(K), 이더리움(ETH), 스톰(STORM), 이오스트(IOST), 펀디엑스(NPXS), 기프토(GTO)등 6종류의 가상화폐로 베팅할 수 있고, 이용자가 베팅액을 설정하고 주사위 값을 1부터 100까지 범위를 정한 후,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눈이 이용자가 정한 범위 내로 들어오면 해당 베팅액을 주사위 값 설정 범위 비율에 따라 취득하고, 주사위 눈이 이용자가 정한 범위 밖으로 나오면 해당 베팅액을 잃게 되는 ’주사위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 주소 2 생략), 이하 ’위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공지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2019. 2. 7.부터 2019. 4. 12.까지 Q 등 55명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위 도박사이트에서 만든 전자지갑을 제공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위 주사위 게임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419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온라인상으로 암호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 및 J호 소재, 이하 ’위 거래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위 거래소의 운영자로서 입·출금 및 이벤트 공지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거래소 사이트 등에 공지를 하여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고 K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K 코인에 중앙화 방식을 적용시켜 회원들 간의 코인 보유 현황을 알 수 없게 하고, 회원들이 거래소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거래소 직원인 M와 N으로 하여금 2개의 차명계정을 생성하도록 하여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고시킨 후 자전거래와 각종 시세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K 코인의 시세 상승을 이끈 뒤 일정시점부터 K 코인 물량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와 N의 2개의 계정에 원화 포인트 합계 23,007,000,000점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하여 입력하고, 그 허위 입력 원화 포인트로 2019. 1. 30.부터 2019. 5. 30.까지 총 4,245회에 걸쳐 위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K 코인 42,857,718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K 코인 42,857,718개 외에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K코인 32,988,252개를 위 M와 N의 2개의 계정에 전송하고, 그 K 코인으로 2019. 1. 30.부터 2019. 5. 30.까지 총 5,222회에 걸쳐 위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화 포인트 4,705,982,717점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5. 28.까지 총 7,238회에 걸쳐 위 M와 N의 2개의 계정 상호 간 매도 및 매수 거래(자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거래소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9. 2. 5.부터 2019. 2. 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위 거래소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1,000,000원을 되돌려 줌으로써 그 차액인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336,422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78]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인 ㈜G(이하 ‘위 거래소’라고 함)를 설립하고 위 거래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K코인(K)에 투자해서 일정 기간 보유를 하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10개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벤트를 공지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K코인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소 개장 이후 2019. 2. 초경부터 직원들의 명의로 차명 계정을 만들어 허위의 원화 포인트를 생성하여 자전 거래를 통해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수익을 취득하려 하였고, 위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서버가 폐쇄된 2019. 6.경부터 약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서버 운영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거래소를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원화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2. 18.경 110만 원, 2019. 3. 18.경 105만 원을 위 거래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 받고, 2019. 4. 1.경 위 거래소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301,776원을 반환하고 그 차액인 1,948,2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W, X, M,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Q, AB, W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피해금액 내역, 입출금 내역 [2020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2020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의 피해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