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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 담당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돈세탁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으니 범인 검거를 위해 협조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D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계좌로 나랏돈이 입금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 담당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말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1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의 J 휴대전화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 결재가 완료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K 전화번호로 문의하도록 한 후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112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라 소개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사기범죄에 연류 되었다.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위원회 직원과 수사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무혐의가 된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에 애기해 가상화폐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부 인출해 피해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 15: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5만 원권 및 1만 원권으로 총 1,8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19:3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0,000원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 지문 채취 사진, 통화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장,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수금책 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한데다가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4,7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재범에 이른 기간도 짧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분배받은 이익이 그리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광명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던 중 이웃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팔놈, 2년 동안 그랬잖아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어, 너는 좆이 작고 결혼도 못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모욕 동영상 CD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속초시 C에 있는 D스포츠센터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동을 다니던 중, 위 센터에서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7.경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던 F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갈등을 겪는 등 힘든 생활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F과 여전히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동석해 있던 위 센터 회원 I, J, K 등에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E는 애 엄마이면서도 F이랑 바람났다.", "둘이 헬스장 내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들켰다.", "이 난리가 났는데도 둘이 몰래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13:45 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폐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알던 쓰레기가 있어, 근데 그 새끼가 내 남편, 나랑 친했던 사람이랑 내연관계래 ㅋㅋㅋㅋ (중략) 나랑 친했던 사람이랑 그 쓰레기랑 알고 보니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 나는 나랑 친했던 내 사람 다칠까 봐 여지껏 쉬쉬하고, 그 새끼 쌩까면서 참았지 개지랄 한 번 안 하고^^, 근데 말이야 그 둘이 이제 풀었더라고, 오늘도 웃으면서 둘이 다정하게 편의점 갔다오다 우리 남편 만났는데 정색을 하면서 야렸나봐, 그 말 딱 듣고 아! 내가 진짜 페북에 개망신은 한번 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ㅋㅋㅋㅋ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위 회원들 일부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2016. 7. ~ 8.경부터 피해자가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위 센터 회원들에게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읽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서 지칭하는 여성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센터 헬스장에서 I에게 "E와 F이 불륜이다.", "샤워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 "E는 F이랑 바람난 게 센터 내 회원들에게 전부 소문이 나서 센터에서 짤린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건물 7층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7. 20:45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일명 'E)으로 하여금 4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평소 마찰이 있던 중, 택배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 다른 택배기사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 씹할 새끼, 어디까지 왔냐 개새끼, 아니 저기 개새끼가 있거든, 씹할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기각사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음부 등을 노출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성관계 영상 파일 녹취) 1. 피해자 성관계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었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를 반복하며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내 6번방에서 일행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병을 위 6번방의 벽면에 집어던져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거울 1점을 파손하고, 위 6번방을 나와서 D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패드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12경 위 D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하여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불러주었음에도 계속하여 119를 불러달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노래주점 지배인 G, 종업원 및 다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아, 나는 CCTV 없었으면 디졌다. 개새끼야."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40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손 부위의 상처를 치료받던 중 간호사 2명, 응급실 직원 1명 등이 듣는 가운데 경남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2:19경 위 D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경남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권에게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다가가 자신의 가슴 부위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어 위 K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E,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등 처벌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부분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1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캡쳐사진, 본건 영상 사진, 메시지 목록, 휴대전화 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충주시 B에서 'C(교현지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개통이 완료된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위 신분증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운전면허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과 연결된 휴대전화기(IM-A860K) 1대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과 연결된 휴대전화기(AIP5-16W) 1대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과 연결된 휴대전화기(AIP5-16W) 1대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교현지점)'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과거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적이 있는 D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 일시경 위 판매점에서, H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약관동의'란 및 신청인'란에 '고객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고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신규가입 고객 정보 관련 전자기록 3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1.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각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90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강아지가 위 주점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똑바로 하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395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담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담배 내놔, 씨발년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 29.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비롯한 3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2019고단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이모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문제삼아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는 112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에 탑승한 후 그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내가 주차하려던 건데 왜 막아! 씨팔 거지같은 년에게 더럽게 걸렸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 이모, 외삼촌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모욕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1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주민이고, 고소인 D(여,44세)은 위 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회의를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및 입주민 대표 6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이년, 미친년"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20. 12. 24.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3% 정도의 수익이 난다. 거래를 하루에 2~3회 정도를 할 수 있다. 투자금의 3%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들에게 채무가 3,500만 원이 있었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2017. 12.경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적극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재정거래를 하더라도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의 모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비트코인 재정거래 투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수신원장, 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E)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최종),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검토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트코인 거래를 해본 결과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려다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기망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2,77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불상의 장소에서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2,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계약금으로 쓸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략 5일이 경과하면 회수가 된다.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 일주일 내로 무조건 변제할 수 있으니 1,800만 원만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및 차량리스 연체료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주일 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도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6,000만 원 가량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로 7,991,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99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축의금을 편취한 정황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해액 원금은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 10:05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18: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측정을 하라고 하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린 후,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내가 너 때리고 벌금 내면 되는 것이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씨발놈들이 왜 나를 가지고 지랄이냐, 좆같은 놈들이 세금이나 뜯어 쳐 먹는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 F, G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 세금이나 뜯어 쳐 먹는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하고 나아가 출동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내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벌금 전과 2회 있고 2003년 이후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2020고단183(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B을 대신하여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대기시키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B이 2019. 4. 23.경 위 'E'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개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마치 피고인이 업주이고 B은 종업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약속하여 B이 안심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B이 다른 사정으로 위 'E'을 비울 경우 피고인이 업소 일을 대신 봐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23(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4. 08: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2세)의 일행 중 한 명인 J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남, 60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번역본) 중 일부 1. 수사보고(112 미단속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업소 건물 계약관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2020고단22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I,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2013. 10. 22. 벌금 100만 원, 2013. 11. 4. 벌금 100만 원, 2015. 12.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 4. 18.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축구공을 차듯이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영업의 규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8. 25.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을 또다시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범행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등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66세, 여)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3. 1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남성 손님 C를 상대로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내사보고(성매매알선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식당 주인인 G,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 니 맘대로 해봐 이 붕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땅히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여 위 옷가게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그곳 건물주인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이유로 "아 깜짝이야, 개새끼 진짜."라고 크게 소리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상인들이 듣게 하고, 다시 큰 소리로 "미친 개 같은 놈새끼."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차량 블랙박스 CD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