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0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에서 돗자리, 텐트 등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돗자리, 텐트, 음식 등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5. 2. 13:30경 서울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 서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은 그전 C한강관리센터에서 노점상 단속 관련 항의를 하면서 몸에 뿌린 휘발유의 냄새가 나는 상태로 ‘여기서 빌리지 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노점상은 불법이고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노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5. 20. 18:30경 서울 D에 있는 G 지역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점 앞을 가로막아 서고, 피고인 B이 ‘경찰관도 오고 있으니 드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노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0. 16:30경 서울 D에 있는 G 지역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불법 노점상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노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일시경 각 해당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경 해당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가.의 1)항 검사는 당초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현장을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수사기록 1권 43쪽)에서 피고인 A 옆에서 ‘백화점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 E 노점이예요’ 등으로 큰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등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 B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위 동영상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공모 하에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위 현장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J와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 A이 큰소리로 외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동영상에서도 피고인 A은 대체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J, K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상인들과 깡패들을 대동하고 노점에 와서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여기서 빌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내쫓고, 다른 상인들을 진두지휘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 K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피해자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고소장은 피해자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상가 상인인 피고인들과 불법 노점으로 인한 상가 상인들의 영업 피해나 불법 노점 신고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제출된 것으로, 위 고소장과 피해자, J, K의 경찰에서의 진술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 다른 부분에서도 다소 과장된 내용이 발견되었는바, 위 고소장이나 위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같이 노점상 부근에서 ‘노점상은 불법이니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현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한강시민공원 야외로, 피고인들이 말하였다는 위 내용은 위 현장 부근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걸어놓은 현수막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 진술도 하였는데, J와 K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 영업이 방해된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당시 태도나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알 수 있는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공소사실 가.의 2)항 및 나.항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면서 불법 노점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제지하여 손님을 쫓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이 노점 앞을 막아서서 손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비키라고 하면, ‘여기가 다 니 땅이냐’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노점 앞에서 손님에게 불법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한강사업본부의 현수막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나.항 기재 장소에 인접한 곳으로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가.의 2)항 기재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수사기록 2권 31쪽)에도 피고인 B이 큰소리로 말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바, 위 각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의 노점 앞에서 큰 소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노점 앞에서 ‘드시면 안됩니다. 경찰관들이 오고 있고, 불법이라 드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여 손님이 그대로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손님은 한 사람만 돌려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B은 ‘깡패들이 장사 못하게 하는 거니, 사요’라는 피해자 H의 말에도 조용히 손님에게 ‘깡패 아니고, 상가 사람들인데,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도 오고 있어요. 광고가 다 붙어있거든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피해자 H은 당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바, 당시는 피고인 B이 실제 피해자 H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B과 피해자 H의 노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옆에 서 있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손님에게 말할 때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노점 앞을 가로막아 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 A은 노점 매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