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친남매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6.경 모친인 C이 사망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모친 명의 상속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지 않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던 중 2022. 7. 2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젠 오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난 내일 저녁 파출소에 문자 보여주고 경찰이랑 집에 갈 거고 계속 협박하면 접근금지 신청할거야”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9. 20:57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D빌라’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사망한 모친 C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 운전석 전면 헤드라이트와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 및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와 길이를 알 수 없는 돌멩이로 내려쳐 훼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 창문을 쳐다보며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9. 울산가정법원에서 ‘2023. 7. 18.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2. 9. 20:57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창문을 쳐다보며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2023. 2. 13. 21:30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주지에 머무는지 확인하려 창문을 쳐다보고 배회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지구대 경찰관 촬영 자료 1.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 자료 등, 포터 차량 손괴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범행 관련 휴대전화 문자 자료,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등 자료, 사진, 추가 카카오톡 1. 피해자(임시) 보호명령 결정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23. 2. 9.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앙심을 품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 19. 울산가정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으로 위 보호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모친인 C이 사망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모친 명의 상속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지 않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던 중 2022. 7. 2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젠 오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난 내일 저녁 파출소에 문자 보여주고 경찰이랑 집에 갈 거고 계속 협박하면 접근금지 신청할거야”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7. 26. 0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래라 담에 올 땐 짐 다 빼고 이사 갈 테니 법으로 보자 오늘 가니 편히 들어와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26. 10: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불러라 니덕에 콩밥한번먹어보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9. 21:17경 불상지에서 차단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제삿날 하루전연락해라 너집에가서 절만하고 나갈거다 안되면 바로이야기하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24.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재중 통화’ 표시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D빌라’ F호 출입문에 “재산에 눈이 멀어 오빠를 법원에 고소하네요 전화해라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2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나.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주지에 머무는지 확인하려고 창문을 쳐다보며 배회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2.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