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3,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큰골1길 옥곡5일장 부근 철도건널목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장날로 인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5.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광양시 불로로에 있는 백마주점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무등길에 있는 송보타워아파트(2차)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5. 4.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구랑실재길(압곡리)에 있는 건천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 쪽에서 광양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뉴클릭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5,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의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2014. 5. 4.자 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2014. 3. 24.자 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기타 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운전을 감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