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4. 9. 5. 0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518동 404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다녀간 것을 알고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먹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와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물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빼고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무조건 오늘 너를 따먹고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에 번갈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죽어야 한다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약 3시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부엌칼로 위협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현관문을 나와 알몸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들어 와 계속하여 부엌칼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들어 온 후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1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사진(흉기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자 신체 부위 상처 사진 1. 진료차트(E병원) 1. 제출명령결과(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온몸에 멍이 생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주로 집안에만 있다가 2014. 9. 18.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찰과상(두부, 골반부, 안면비부, 좌측상박부, 흉부, 양측대퇴부,양측하퇴부, 양측족관절부),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14. 9. 26.까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지속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다.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