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 및 그녀의 딸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19세)과 이웃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웃마을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 없이 단둘이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 C이 다리를 절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를 거쳐 방안으로 침입하고, 이에 걸레질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놀라 뒤따라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B로부터 "아저씨 누군데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누군 누구라, 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 B가 저항하며 몸부림을 쳐 바닥에 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아저씨 술이 된 것 같은데 가세요, 누군데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난 아저씨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라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모르기는 왜 몰라, 양파 작업 좀 해 달라"며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계속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왜 이 좋은 세상에 혼자 사느냐, 신랑은 왜 버리고 혼자 이러고 있냐?"라며 피해자 B의 왼쪽 다리, 어깨, 팔, 얼굴부위 등 몸 전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 B의 손을 잡고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B와 실랑이하다. 피해자 B가 힘이 부쳐 이웃 주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C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다가 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양 뺨을 쓰다듬은 뒤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하지 마라'면서 피고인을 뒤로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C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주었던 2천원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양파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 B에게 커피나 한잔 달라고 요구하여 B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에 피해자 C의 얼굴을 양 손으로 쓰다듬으며 '학교는 댕기나'라고 물은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이 신빙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추행하였고, 이를 뿌리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좋은 세상에 왜 혼자 사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가 H을 만나서 피해사실을 전한 일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온 시간, 피해자 B가 몽둥이를 찾아서 방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피해자 C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갑작스런 일로 당황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부정확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엄마인 피해자 B가 나간 동안 뽀뽀를 하고 가슴과 음부 쪽(배 아래쪽)을 만진 후 돈 2,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 C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사건의 시간적 선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몸짓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잡아 넣을 것이다. 더러우니 법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7. 2. 16.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몇 년 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일로 100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한 사실로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모해한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5. 경 '3명의 콜택시 운전사가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와 같은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양파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 B에게 커피나 한잔 달라고 요구하여 B가 커피를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별다른 연고도 없는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농사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거나, 일체 왕래도 없었던 집을 무작정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모인 B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25점 미만)'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보호관찰명령 등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