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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7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11 개새끼들아, 너그들 때문에 인생 망쳤다. 공무원이니까 맛 좀봐라.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둔다. 너그들 가족 찾아서 죽여 버린다. 반드시 보복한다"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위 지구대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근육 부분 손상 및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항의하러 지구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던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자동차매매단지 아주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수봉안길 78 수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경위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는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자신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E 2층을 임차하며 운영을 책임지면서 딜러 또는 서빙을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은 도박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환전과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월 중순경부터 10. 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에서 도박용 테이블 4개를 설치하고, 현금 환전용 칩 100원짜리 (핑크색) 1,500개, 5,000원짜리 (파란색) 5,025개, 10만 원짜리(보라색) 500개, 연습용 칩 2,500개, 트럼프 카드 68개를 준비하고, 딜러가 도박참여자들에게 카드 2장씩 나눠주고, 3장의 카드를 오픈해서 딜러 앞에 놓아둔 후 패가 낮은 사람은 베팅을 멈추고, 높은 사람은 베팅을 계속하여 카드를 5장까지 오픈하면서 베팅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된 승자에게 건 돈을 모두 주는 이른바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의 이용 요금(속칭 '타임 비')과 손님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돈의 일부를 딜러 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득액 산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형법37조후단경합범관련자료제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10:45분경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주거인 목포시 D빌라 501호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10분가량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거불응 수사보고(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3월 말일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요소로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액은 7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9: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서울 중랑구 망우동을 통과하여 남양주시 평내동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B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여, 29세)을 태우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메시지 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찾아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공단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양카센타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C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5. 24.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소재 이동식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에 납석을 싣고 가던 중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의 과적단속계측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4:3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국도 44호선을 갈골 방면에서 원통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5번째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편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6. 27.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동로 643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천리고가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첨부),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Ad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1경부터 같은 날 08:37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휴대전화 E에 약 20회 전화를 걸어 "으 으 하는 신음소리와 자위행위 하는 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에 따라, 위 부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5:15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백조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에 있는 방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112호 피해자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입찰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낙찰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매 입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1,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25.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수나무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85세)의 좌측 등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대전광역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4일, 2011. 10.31.1일,2012.3.20.1일, 2012. 3.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 2012. 4.30.1일등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공익근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21:0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촬영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09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32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조사삼거리 쪽에서 삼육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2011. 6. 21.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1동 104호를 매각보증금 3,360만 원에 경락받고, 경락 잔금 1억 3,000만 원의 납부기일이 2011. 11. 14.로 지정되어 위 매각보증금의 몰취를 피하기 위하여 2011. 8. 24. 경 자신의 주거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동생이 이사를 가서 전세금이 필요한데, 인천 G 회사가 돈을 투자하니 잔금 납부기일인 2011. 11. 14.까지 내가 아파트 경매잔금 조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 매월 식당 수입이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되고, G에 직원이 60 ~ 70명이 되어 매월 수익이 2,000 만원 이상 나온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먼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식당 직원들에게 미납된 임금 등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변제 조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고인의 장담처럼 3억 원을 투자할 사업이나 투자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G은 청소, 경비용역회사로서 당시 월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내지 못한 적자상태였으며, 위 D 식당의 운영수익으로도 기존 카드현금서비스 채무의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3억 원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1. 11. 2. 1,500만원, H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해 11. 3. 2,500만 원, 같은 해 11. 7. 300만 원, 같은 해 11. 10.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08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고단1453) 피고인 A은 2003. 8. 26.경 안산시 H 임야 2578㎡m에 대하여 1이 1억 원, 피고인이 2억 9천만 원을 각 투자하되 등기명의는 I 명의로 하기로 하고 위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2009. 9. 30.자로 채무자 I, 근저당권자를 군자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J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안산시 H 임야는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땅이다. 평당 120만 원인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입금하면 평당 90만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임야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을 361,800,000원(402 x9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없고, 잔금 261,800,000원은 2010. 12. 24. 경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10. 8.경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가 347 평에 불과하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12,300,000원(347평 x 90만원)으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8천만 원을 2011. 11. 2.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261,800,000원을 2010. 12. 24.경 지급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0. 11. 3.경 5,000만원, 11. 10.경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고단2647)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부도 O 토지를 보여주면서 "대부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되팔면 이득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과이자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P 등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기존에 돈을 차용하여 투자한 땅으로 인하여 4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도 O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6개월 안에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및 분할하여 매도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B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1226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현금보관 및 투자약정서, 이행각서, 토지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지금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1.13:10경 속초시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약국'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속초시 E호텔 앞에 일단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잠시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E호텔 앞으로 돌아와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3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소속 경사 F(45세)에게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8. 1. 02: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모래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없는지 앞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1,521,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북가좌동 3-107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13

피고인의 사용인 A는 2005. 12. 27. 14:08경 남해고속도로 남해 제2지선 냉점기점 12.8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카고트럭의 제5축중이 제한축중 10톤을 1.08톤 초과한 11.08톤이 되도록 철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량(10톤)을 1.08톤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 13:08경 인천 남구 경인로 371에 있는 시민공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31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산시 진량읍 진량공단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피해자에게 '넉넉하게 대출받아 접촉사고 합의금과 네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빌려주면 1~2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 만원 중 240만 원을 2015.8.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9,653,8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거래내역확인,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대출이용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각 거래원장, 각 대출확인서,부채증명원, 기간별대출금 계산서,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원장내역, 대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대구은행), 입출금거래명세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D 계좌내역, F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시티은행 계좌에 대한 진술), 신용보고서, 사건일반내용, 수사보고(개인회생결정문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내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막연히 도박 등을 통하여 돈을 따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1억 6,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막연히 도박 등을 통하여 돈을 따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