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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자 배달원인 피해자 D에게 "피자를 배달 시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서 배달이 안 된다며 가게로 전화를 한 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해서 받으면 니 내한테 죽는다"라고 하며 가게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후 "야이 씨발놈아, 전화 받는데 니 내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3:05경 제1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 개새끼야 말리노, 좆같은 새끼 죽어볼래, 수갑 채워라, 빙신새끼야, 수갑도 못채우는 경찰 새끼가 경찰이가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7. 23:35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에서, "경찰서에는 녹화도 안 되나, 짭새 새끼야, 세금만 받아 쳐 먹나, 씨발놈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조사실 책상을 발로 수회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수리비가 약 35,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로 체포되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후로도 소란행위를 계속한 끝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 손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에도 두 차례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더욱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자 D의 신체 침해가 심하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결과도 과중하지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과거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집행유예 된 6월의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어 앞서 본 양형 요소들 및 이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예인선 C(116톤) 선장으로 부선 D를 예인하여 평택 남양부두에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자월도 선착장까지 화물운송, 하역 및 선원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다. 피고인은 2015. 5. 1. 10:40경 인천 옹진군 자월도 선착장에서 부선 D에 적재된 모래, 자갈 등을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하역하기 위해 예인선 C 우현 측에 결합된 부선 D로부터 계류 줄 약 20미터를 선착장 끝단에 있는 비트(계류 줄 고정대)에 걸어 고정하고, 부선과 선착장 사이를 운반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철재 받침대(폭 10미터, 너비 15미터)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하역작업 등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은 그 곳 해상이 조수간만 차가 커서 매 시간마다 받침대를 이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부선을 이동할 때 현장에서 계류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등 유지하여 강한 장력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절단, 파손되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5. 2. 15:40경 만조로 인하여 부선과 부두의 사이에 설치한 받침대 수평이 맞지 않아 부선을 이동시키기 위해 굴삭기 기사(E)가 굴삭기 바가지로 부선 좌현 선미를 육지 방향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안 현장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계류 줄의 장력을 수시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부선이 밀리면서 선착장에 연결된 계류 줄에 장력이 발생되어 그 줄 옆에 고정된 스테인리스 재질 난간 봉(높이 1미터, 지름 10센티미터)에 계류 줄이 걸려 그로 인한 장력으로 난간 봉이 선착장에서 이탈하며 튕기면서 선착장 끝단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종아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종아리 뒤 쪽 'ㄱ'자 형태 10cm, 10cm 크기로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파열되게 하여 우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 병명으로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0: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을 찾은 고객들에 대한 안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6급)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우짤거고, 임마"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고객지원실장의 고객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쇼핑몰에서 오전 영업을 하기 전 출입문이 열려 있고 보안요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위 쇼핑몰에 들어가 여성용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위 'C' 쇼핑몰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시가 57,000원 정도의 여자 팬티, 브라자 1세트, 스타킹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 C 쇼핑몰을 침입하고,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원하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6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시흥시 C 일대에 대하여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1월 하순경부터 D과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D이 2015. 5. 20.경 시흥시 C 토지를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자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 10: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고물상에 다가가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의 트럭 등이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탄원서와 수사처벌 증거사진 서류 1.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3쪽 이하) 1. 관련 사건 자료 등(사진 10장, 판결문,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고물상에 피고인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이를 절취당하는 것을 막고자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업무는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고물상 입구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위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고물상에 적재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물건도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설치해둔 담장 너머로 옮겨둔 것인 점, 피고인은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린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시흥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 전에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나 위 담장이 철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토지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을 같은 임차인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점유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상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후 피고인에 의하여 방해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설치하고 트럭을 드나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1:5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 횟집 앞 탁자에서 주문한 음식과 술을 마시다가, 위 횟집 앞 공원 옆 인도에 자리를 깔고 앉은 피해자 E(60세)의 일행 쪽에서 "술을 조용히 마시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우안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F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쪽에서 석남고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1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남녀 간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과 "늦은 밤 혼자 자위하세요, 걸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내지 중한 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먹은 사람이 들어왔으니 집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뭐야, 가거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 C와 내연관계로서, 2013. 1. 8. 14:0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9동 1305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삼촌, 조카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돈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4. 5. 10: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종중산에서 종중산 소유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이 포크레인으로 친척의 묘터를 조성하던 일꾼들의 작업을 못하게 중지시키는 것을 보게 되자 흥분하여, "니가 무엇 때문에 말리냐"라며 약 1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던 중 피해자가 잡아 눌러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는 이 상황을 보고 주변에 있던 약 2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묘터 조성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A에게 "이 개새끼야 돈을 얼마나 얻어 처먹고 하냐, 이걸 그냥"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약30cm 길이의 쇠갈퀴를 주워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막는 바람에 쇠갈퀴 자루가 빠지자, 빠진 나무자루를 피해자 A에게 던지고는 그의 배위에 올라타고 누르다가 주변에 있던 약 1m 길이의 나무작대기를 주워들고 피해자 A, B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맞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부위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의자) 1. A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B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30여년 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9. 6. 21:5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영덕수산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1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인 D이 식당에서 있었던 피고인 일행과의 시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릇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일반) 등이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내사보고(일반)은 피고인의 일행인 F, G가 경찰관 E 앞에서 서로 소곤거리며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는 거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측 일행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 D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 D이 '아저씨가 뭔데 덤비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경찰에서 "주방을 간 10초 내지 20초 동안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차량 시동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 일행과 신고자인 D 일행이 식당내에서의 흡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일행이 먼저 식당에서 나온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D이 피고인 일행을 따라 식당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D이 피고인 일행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여 곤경에 빠뜨리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쪽)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신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2013고정174]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차량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 21:45경 미가입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989] 피고인은 D이 2012. 10. 2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싼타모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17,207원,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427,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16. 15:54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관련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9. 21:4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포항세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여, 36세) 소유 M 좌측 뒷부분 및 피해자 H (58세) 소유 N 산타모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피해차량 탑승자 I( 57세) 및 J(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M SM520 수리비 3,017,207원, N 산타모 수리비 1,427,747원, 합계 4,444,9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자수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L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를 빌려주어 D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은 D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7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팔에 물에 녹인 메스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2:00경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D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2015고단1469 피고인은 2015. 12. 19. 17:13경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어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옥계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차량 안에는 술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7:15경, 17:30경, 17:45 경 총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동해시 하평로 1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1층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F(47세)와 병원 직원들에게 "씨발, 빨리 치료해줘, 이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 D에게 2019. 2. 1.부터 2019. 2. 7.까지 57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82,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15, 16, 19-23) 1. 고소장,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12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16.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99에 있는 서구청 C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민건강보호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1일, 2012. 3. 5.경부터 2012. 3. 9. 경까지 5일간, 2012. 3. 12.경 1일, 2012. 3. 13.경 1일에 근무지인 위 서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 앞길에 맥주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시가 28,000원 상당의 캔맥주 3박스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현장 및 범죄행위 사진 첨부에 대해) 1. 고발장, 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절도 및 병역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3: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이대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금오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2014. 10.까지 동종범행으로 7회 처벌을 받았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범행 당시 술까지 마신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반성태도,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붙이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14:00경 김포시 B아파트 503동 104호 소재 'C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샤워기로 매트를 씻으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횟수, 범행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11

범죄사실 1. 2011.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할머니인 D의 사촌여동생 E와 사귀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토피 부위를 긁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D 및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이는 가슴이랑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3, 2011.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12.경 D 및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이는 가슴이랑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4, 2011, 6, 25.경 1행 피고인은 2011. 6. 25, 15:00경 공주시 G휴게소 내 피고인 소유의 H 봉고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D 및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겨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동의서 및 CD 첨부, 녹취록 1. 2011년 학생 개인카드(J중학교) 1. 일반진단서(C) 1. 각 수사보고(일반), 통화내역(2010. 09. 01. - 2011. 09. 01.), 수사보고서 (드라마 '우리집 여자들' 방송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2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유형의 결정] 1)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지적장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지인 자녀)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4년 7월 (기본범죄인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인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 및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인 징역 10월을 각 합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1) 제1범죄 내지 제4 범죄에 대하여 모두 동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