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 07:18경 국도3호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앞 노상에서 C 15톤 덤프중기 제2축에 12.2톤, 제3축에 1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3. 10. 4.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22. 0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을 노점상의 주인으로 착각해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3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E(30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3.5. 00: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 퀸스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5.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해 위 승합차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794,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5:2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하굿둑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3회째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회에 걸친 음주운전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의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19:07경 서울 성북구 D, 지하철 6호선 E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티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점퍼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3. 17:50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 사진) 1. 수사보고(여죄 범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2.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거리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4.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290,31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4. 9.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7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8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9월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 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93,38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7명의 진정서 1. E 외 7명의 대리인 O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경영악화 등 임금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M의 경우 위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상태이고, 근로자 N의 경우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액이 1,4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F, G, H, I 등 7명의 임금 합계 15,682,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E, H, I, J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32,620,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2015. 11. 4. 피해자 B 소유 주택에 대해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0 00:1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한 주택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짐을 마당에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2개와 방 창문 2개를 파손하고, 선풍기와 주전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69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6. 13:30경 춘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반지를 낀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반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6.19:2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함께 점포 안으로 들어가, 각자 반지 1개씩을 보여달라고 한 후 손가락에 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을 툭 치는 것을 신호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앞 차량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5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언행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 2007. 7. 5. 피해자 D(여, 31세)과 혼인신고 한 부부사이로 현재는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C 기숙사 2층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길이 약 120cm, 두께 약 20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6:30경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2주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침대에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왔느냐.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고, 가슴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고,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노모와 형님 및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5. 22: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기톱을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1. 3. 이메일을 통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확인하여 입영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을 받아들이지 아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19 안전센터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신파출소 쪽에서 초사리 쪽으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만일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진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진입한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일 16:36 경 목포시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도읍을 경유하여 위 돈지리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면허대장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촌오거리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8. 03:0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교육대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뉴비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비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6,281원이 들도록, 위 뉴비틀 승용차를 수리비 1,626,08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30,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제공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먼저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다음 나중에 건설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가 위 현장에 제공한 G 등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2,94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구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현장 인부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그 무렵 위 금원 중 33,507,200원을 위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동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기성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이나 현장경비 등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경 동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I의 피해자 F으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부들에 대한 일당은 정해진 인건비에서 I과 피해자 F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피해자 F이 매일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동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F에게 이를 사후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는 피고인이 직접 투입한 인부들도 있었는데, 위 인부들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졌는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F이 위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를 일별로 합산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인부들에게 이를 나누어 지급하며, 피고인은 동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F에게 사후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8. 10.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직접 투입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2,945,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19,437,800원만을 위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3,507,200원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동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 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1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별로 계산하고 날짜 및 인원수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9 내지 76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용도를 정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당연히 위 인부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찾아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송금해 주면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131면), 피해자는 위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용도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에 국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사정이 급하여 이를 전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9, 130, 133)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33,507,2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5차 희망버스 참가자 2,000여 명은 2011.10.8,20:15 경부터 22:33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교차로로 이동하였고, 영도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22:42 경부터 23:59 경까 지위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는 같은 날 20:40경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하고, 20:45 경 같은 장소에서 1차 해산명령을, 20:50 같은 장소에서 2차 해산명령을, 20:55경 같은 장소에서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시위참가자들이 롯데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자,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22:42 경 4차 해산명령을, 22:46 5차 해산명령을, 22:53 경 6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5 경 각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5차 희망버스시위 관련 해산명령) 1. 판시 전과(피고인 B):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2. 1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서점 앞길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