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죄사실 1. 2019. 2. 12.경부터 2019. 10. 28.경 사이의 식물방역법위반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관상용 식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태국의 식물 수출업자 H로부터 관상용 식물을 수입하면서,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종을 몰래 수입하면서 마치 수입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하는 식물 품종마다 일정량의 표본을 검역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자 일부 품종에 대해 마치 수입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검역대상 식물을 수입하면서,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종을 몰래 수입하거나 표본 검역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Homalomena 품종 15개, Philodendron 품종 22개, Syngonium 품종 16개, Cercestis 품종 4개, Episcia 품종 5개, Ficus 품종 14개, Alocasia 품종 172개에 대해 각 인천국제공항의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식물검역관의 검역도 받지 않고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일부 품종에 대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식물검역관의 검역도 받지 않고 이를 수입하였다. 2. 2019. 12. 17.자 식물방역법위반 I은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수입식물, 농산물에 대해 수입업자의 검역준비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K의 직원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검역대상 식물 8개 품종 8,412개를 수입하면서, 수입 금지품인 흙에 심겨진 Justicia 등 3개 품종 924개를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16. 1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이메일로 정상적인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음 날 I에게 전화하여 “다른 박스는 열지 말고 지정해준 샘플박스만 열어 검역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I은 2019. 12. 17. 오전경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며 위 박스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번호를 전달받아 실제 검역준비를 담당하던 부하직원 L에게 알려주면서 그로 하여금 위 번호에 해당하는 박스만 열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하였으나, 현장에 입회한 식물검역관들이 흙에 심겨진 justicia 품종 등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행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7, 39 내지 57번) 1. 검역신청서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검역합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입 금지품인 흙에 심겨진 justicia 품종 등을 수입하면서도 마치 위 식물들이 수입이 허가된 재배물질(코코피트)에 식재된 것처럼 허위의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식물검역관의 인력 구성, 검역신청건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신고대행업체 직원이 미리 준비한 표본 상자만 검사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미리 수출업체로부터 고지 받은 수입이 허가된 재배물질에 식재된 식물들만 들어 있는 샘플박스 번호를 I을 통해 검역신고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 B 및 L에게 전달하여 위 샘플박스만 검역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 식물검역관들이 위와 같이 L이 미리 준비한 표본 상자 외에 나머지 상자들도 추가 검사하지 않았다면 수입 금지품인 흙에 심겨진 justicia 품종 등 피고인 A이 2019. 12. 17.경 수입한 모든 물품에 대해 검역합격처리가 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의3,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검역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약 8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검역을 받지 않고 다량의 식물을 수입한 점, 이와 같이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내 농식물이 외래 병해충에 전염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E, D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수입 식물, 농산물에 대해 수입업자의 검역준비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F의 차장이고, 피고인 E,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종을 몰래 수입하거나 표본 검역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일부 품종에 대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외 품종에 대해서만 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러한 경우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통해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품종을 수입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8년 연말 무렵 피고인 C에게 “검역 준비를 대행할 때 샘플박스를 지정해 줄테니 다른 박스는 열지 말고 그 박스만 열어 준비한 다음 식물검역관으로부터 검역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4.경 피고인 C에게 신고된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만 검역받을 수 있게 그 박스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검역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역준비를 해야함에도, 위와 같이 박스번호를 전달받아 실제 검역준비를 담당하던 부하직원 피고인 E, D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E, D은 위 번호에 해당하는 박스만 열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2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았다(단,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10~15번, 18~20번에 대해서,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6번, 9번, 17번에 대해서).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와 별도로 이 부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검역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검역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는 모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고, ‘엄격한 검역을 통한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라는 입법목적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이른바 샘플박스만 검역을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검역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의 수단으로서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미리 수출업체로부터 고지 받은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된 식물들만 들어 있는 샘플박스 번호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D, E에게 다시 위 샘플박스 번호를 전달하여 위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2019. 6. 3.자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 D,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샘플박스 번호를 전달받거나,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역과정에서 소독명령, 폐기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거나, 표본 검역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검역신고대행업체에 샘플박스를 지정하여 검역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인 I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1905, 1940쪽),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종이나 미신고품목을 몰래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샘플박스를 지정하여 검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관하여 검역신고대행업체에 미신고품목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D, E 역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수입한 물품 중 미신고품목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입이 허가된 물품만 기재된 제출용 패킹리스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샘플박스 번호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검역 전 미신고품목에 대해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 P가 2019. 7. 31.경 미신고품목으로 폐기명령이 내려진 커피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P가 미신고품목이 발견된 후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705쪽),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P가 2019. 7. 29.경 검역 전 미신고품목인 커피나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P, D, E에게 검역신고대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P, D, E이 미신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피고인 P,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C, E, D이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종업원인 피고인 C, E, D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식물방역법위반(양벌규정) 역시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미리 수출업체로부터 고지 받은 수입이 허가된 재배물질에 식재된 식물들만 들어 있는 샘플박스 번호를 I을 통해 검역신고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 B 및 L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및 L이 위 샘플박스만 검역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종이나 미신고품목을 몰래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샘플박스를 지정하여 검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I에게 ‘샘플박스가 깨끗하니 그 것으로 검역을 받아달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달리 흙에 심겨진 식물 등 수입 금지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I에게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I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검역신고대행은 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검역신고대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전달받은 샘플박스 번호가 표시된 패킹리스트에는 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흙에 심겨진 식물 등 수입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수입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