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범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양도받아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내지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 등에게 소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는 이른바 '총책'으로서 '유령법인'의 설립을 비롯하여 개설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E 등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그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7. 4.경부터 2017. 6. 하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G 단독주택에서, D 등이 H, I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매달 100~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H,1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1개를 D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H, I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보관·유통하였다. 나. 공범 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J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는 이른바 '총책'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그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7. 9. 경부터 2017. 10. 중순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원룸에서, B 등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50~1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B 명의 등의 계좌와 관련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2개를 J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B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보관·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A, D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M을 설립한 후 N은행 강남역금융센터에서 ㈜M 명의의 계좌(O)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총 7개의 접근매체를 A, D 등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구 P 인근에서, B, J의 누나 Q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R을 설립한 후 N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R 명의의 계좌(O)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총 5개의 접근매체를 Q을 통해 A, J 등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등(수사기록 1431) 1. 압수조서(수사기록 1767면) 및 압수목록(같은 1768면) 1. 압수물 사진 등(수사기록 1801면) 1. 폐업사실증명 등(수사기록 1820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수사기록 1824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수사기록 1894)]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825) 1. 폐업증명서 등(수사기록 18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7. 4.경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그만둔 후 다시 J 등의 동일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기간 동 안 총책인 D, J와 함께 기거하는 등 하면서 계좌주가 만들어 온 통장들을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관리하하였고, 그들에게 공인인증서와 OTP를 재발급 받으라고 연락하기도 하였으며, 그 접근매체들을 USB에 담아 D 등에게 주거나 퀵스비스를 통해 대여받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관리자들과 채팅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에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는 등 D, J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또 피고인은 스스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이를 J 등과 함께 한 범행에 제공하여 이용하였고, D로부터 범행수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B를 그에게 소개하여 판시와 같은 B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취득한 이득 등의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