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서 생수를 생산하는데 생산설비가 일주일 후면 갖추어져 생수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광동제약에 1일 36 만 병 계약이 되어 있고, 군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L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배정해 주고, 2년 이내에 L를 우회 상장시켜 6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내개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의 생산설비가 갖추어진 상태도 아니었고 광동제약, 군, 농협 하나로마트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L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생산 판매되는 O 막걸리를 현재 일일 6,000병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ROTC 전국회장을 통하여 전군 PX, 대상그룹,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막걸리 생산규모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완주군 P에 있는 공장을 완주군 Q에 대단위로 증축하게 되었다. 국정원 AK, R, S호텔 T 회장 등이 N에 투자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는 공장건물 45억 원, 생산설비 1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공장건물 공사비 45억 원은 B과 내가 직접 설립하여 경영하는 K에서 공장을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막걸리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면 되니 우선은 필요치 않고, 막걸리 생산설비 자금 15억 원만 우선 확보하면 된다. 막걸리 공장은 2012. 2.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내가 막걸리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투자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업 등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니 F 씨가 막걸리 생산설비 자금으로 사용할 8억 원을 N 공장의 설비에 투자하면 N의 지분 20%를 배정해 주겠으며, 2년 이내에 N그룹을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시켜 20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N에 투자할 금원이 없었으며, 공장건물 공사비, 공장설비 자금, 기타 비용 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생산설비와 관련 없는 공장건물 공사비 또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2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억 원을, 2011, 10. 26.경 같은 계좌에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N의 투자금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유동성이 좋지 않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늦어도 2012. 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 9억 5,0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2. 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N 공장건물을 준공해야 하는데 필요한 돈이 4억 원이다. 4억 원을 마련해 봐라. 그러면 법정 금융권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10억 원이었고, U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N 명의 농협 계좌(V)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익산시 W에 있는 X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가 N의 대표이사인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서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U사장님께서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2012. 3. 18.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L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L에서 매월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를 운영하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십억 원 상당의 N 공장건설을 위한 공사비 채무 또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2. 3. 18.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N 명의 농협 계좌(V)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법위반 등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N의 주금납입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입금하고 농협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N의 자본총액을 1,000만 원에서 5억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후 다음 날 전액 출금하고, 2011. 10.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의 자본총액 5억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전액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억 9,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N의 발행주식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101,000주, 자본 총액란에 5억 500만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2011.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N의 발행주식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200,000주, 자본 총액란에 10억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Y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6)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자료 제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서(고소인 F 자료제출 - 인수인계내역)(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90) 1.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증거목록 순번 41), N의 농협계좌(V) 내역(증거목록 순번 44), 법인변경등기 관련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0) 1. 지분투자 및 차입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83-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실제로 L는 당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판매를 시작하는 등 투자 가치가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는 투자의 대가로 L의 주식 지분 10%를 받았고, 2012. 1. 17.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다시 N에 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받아 N을 소개해주자 피해자가 N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N은 71억 원 상당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설비를 갖추고 막걸리를 생산 및 판매하던 회사여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는 투자의 대가로 N의 주식 지분 20%를 받았고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8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즉시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차주는 N이고, N은 위 2) 항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2012. 1. 17.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받아 이를 다시 N에 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판시 1의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N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해자가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스스로 송금한 것이며, 그 대가로 N의 주식 지분 31%를 받았고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판시 1의 가항 가) 관련 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망한 시기 및 장소, L의 전망, 투자 수익, 원금 보장 등 약정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L에도 몇십억 원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녹취록의 내용, U의 검찰 진술 중 '2009년경 Z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L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L의 사업전망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1권 618쪽 이하)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판시 1항의 각 기망행위 모두 K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위 사무실에 실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공사계약현황을 기재한 칠판을 비치하였으며, 2011. 6. 4, U과 차용거래를 할 때에도 위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피고인이 K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619쪽),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나 주식 지분을 받은 적은 없었고, K의 실질 대표는 B의 인척인 AA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재력 등을 속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웃 주민으로서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 데다 경영능력, 재력, 경력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진 바도 없는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L가 2011. 9. 말경까지 생산설비를 완비하였다거나 주식회사 광동제약,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의 주식 지분 10%를 주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7.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판시 1의 다항 기재 차용금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다시 N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A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 명의로 N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N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N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자영업자로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분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L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광고 내용의 유인물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1의 나항 앞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 8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경찰에서 자신이 ROTC 출신이고, S호텔 T 회장, R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50, 151쪽), 검찰에서 A으로부터 대기업 회장, ROTC 출신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막걸리 판매처 확보를 해줄 것을 부탁받아 N의 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909, 910쪽), 피고인은 B의 인맥을 자신의 인맥인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 AC의 대표이사로서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하던 Y는 2011. 5. 20. N을 설립하고 공장 신축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부지 대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이 N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2011. 9. 5. 피고인과 사이에 Y가 피고인에게 N의 지분 일부와 탁주 및 약주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출연하여 Y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N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행 당시 N은 막걸리 제조기술 외에 금전적 가치 있는 생산설비는 미비하였고, 오히려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중 4억 9,500만 원을 2회 가장 납입하는 등 일부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N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N에 대한 가수금을 발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인출한 주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 주식 지분 20%를 주고 대표이사 직위를 맡기기도 하였으나, 판시 3항과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4억 9,500만 원을 2회 가장 납입하여 N의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였는바위 20%의 지분이 8억 원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아직 N의 생산설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재직기간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와의 사이에 8억 원으로 N 주식 지분 20%를 매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8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직까지 막걸리 생산능력이 없는 N의 주식 지분 20%를 별다른 조건 없이 8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그때까지 N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받지 못한 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3) 판시 1의 다항 앞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장 신축 공사가 연이어 중단되는 바람에 결국 2012. 12. 경에야 위 공장이 완공되었고, 한편 Y가 보유하고 있던 'O' 상표권을 N에 이전하는 문제로 Y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2012. 2. 26.경 위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는바 막걸리 제조 기술 이전에도 장애가 생겼으므로, N은 판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 17. 피해자 명의로 N 명의 계좌에 지급된 2억 원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입금을 가장한 것이므로, 위 차용금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판시 1의 라항 앞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처 AD A 사이에 2012. 4. 18. 작성된 지분투자 및 차입 확약서에는 "1. AD이 피고인에게 일금 이억을 지분투자 및 차입해줌에 있어 AD과 피고인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지분투자 및 차입기간은 2012년 4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9일까지 2개월로 정하며, AD 과 A이 합의시 1회에 한하여 차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분투자 조건은 N 지분의 5%를 배정하며, 차입조건은 국고은행 이자율을 적용 매월 30일 기준 해당 이자를 피고인은 AD에게 지급한다. 4. 제3항의 지분투자 또는 차입결정은 AD의 의견에 따르며, 차입기간 만료시 AD 지분투자를 할 것인지 차입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 피고인에게 통보한다. 5. 제4항의 차입기간이 만료되어 AD 피고인에게 차입금 반환 요구가 있을시 차입금 원금과 해당이자를 포함 우선적으로 AD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권 73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할지 차용금으로 할지 선택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위 2억 원은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 위 지분투자 및 차입 확약서에는 피고인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었다. 피해자가 2012. 4. 18.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2012. 4. 30.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N의 재정에 관한 자료를 인수하였으므로 판시 범행 당시까지도 N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2. 4. 30. 당시 N에는 차입금 합계 17억 5,000만 원, 보증금 합계 8,000 만원, 대여금 합계 1억 7,1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2억 9,200만 원, 기타 1억 4,000 만 원 등 총 24억 3,3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자산으로는 공사 중인 생산설비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 주식 지분 31% (피해자 10%, AD 11%, 피해자 아들 AE 10%)를 추가로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2013. 1. 2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시 피고인에게 환원되었다. 2012. 4. 16.자 합의 확약서(수사기록 2권 995쪽), 2012. 4. 25.자 법인 집단경영체제 운영 및 공동책임 확약서(수사기록 2권 996쪽)의 각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은 N 의 재정 악화 및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B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위 2억 원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수많은 돈거래를 해오면서 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분리하여 편취라고 할 수 없고, 차용금을 N 명의 계좌에 송금받아 N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차주는 N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9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3자의 방해로 예상치 못하게 무산된 것이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차용금 이자로 3,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3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여러 번 차용거래를 하면서 대부분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 변제 의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차용거래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2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L 및 N에서 얻는 수입도 없었다. L 및 N도 당시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판시 2항의 차용거래에 관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문자로 된 '확약인 :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 옆에 N의 법인 인감을, 그 아래 부동문자로 된 '확약인 : A' 옆에 자신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N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636쪽 내지 638쪽), 차용금을 지급받은 N 명의 계좌도 피고인이 N의 대표이사로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N과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통보에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임을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출취급기관과 대출절차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9억 원 대출 관련 대출금액은 중진공의 담보평가, 보증금액, 지원시설 감정가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부동산 근저당 말소 후 중진공 1순위 설정 후 대출금 취급 가능, 지원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은행, 중진공)과 대출과정에서 대출규정 조건에 미비할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가 30호), 아직 대출 은행과의 협의, 담보의 제공 등의 절차가 남아있었고 상황에 따라 감액 또는 취소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지원예정통보를 받음으로써 29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3. 판시 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N의 실질 운영자인 Y와 경리부장 AF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N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며, 인출된 주금은 모두 N을 위해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 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N의 자본 충실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3항 각 범행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주금을 납입한 방법, 납입한 주금을 인출한 방법, 인출한 주금의 사용처, 증자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604쪽 이하). 피고인은 2011. 10. 7. F으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주금납입에 사용하였는데, 증자하게 된 이유는 F에게 N의 주식 지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Y가 판시 3항 각 범행 무렵까지 N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Y와 AF 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도 항 기재 조사 당시 Y와 AF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N의 농협계좌(V)에 ⓐ 2011. 10.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억 9,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3억 9,500만 원을, F 명의로 1억 원을 각 입금하여 4억 9,500만 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1. 10. 13. 10:21 경부터 10:24 경까지 7회에 걸쳐 대체지급 형식으로 4억 9,500만 원 모두를 현금 출금하였다가 약 5분 후인 같은 날 10:29 경 피고인 명의로 3억 9,500만 원을, F 명의로 1억 원을 각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약 40분 후인 같은 날 11:10 경 4억 9,5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사실, ⓑ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11. 10. 18, 10:34 경 4억 9,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0:41 경 2억 5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였고, 같은 날 10:47 경 2억 원을 K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0:48 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53 경 3,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였고, 같은 날 10:54경 500만 원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날 10:55경 5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였고, 같은 날 10:56경 1억 4,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10:57 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0, 19, 14:20경 1억 원을 주식회사 중원플랜트로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1권 277, 278쪽)이 인정된다. 그런데 i)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1. 10. 12. 1차로 증자된 자본금 5억 원을 N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항과 같이 2011. 10. 13. 2차 증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항과 같이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ii) N 회계장부에는 2011. 10. 18, 10:41경 출금한 2억 500만 원을 AG에게 토지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사실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10:48경 피고인 명의로 위 농협 계좌에 다시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려고 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iii) 피고인이 K로 송금한 2억 원은 공사선급금으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은 AH에게 공사대금으로, 현금 출금한 위 3,000만 원은 마을 후원금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K과 N 사이에 선금지급 시기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는 자료는 없고[2012. 11. 26.자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선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지급시기를 정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2권 997쪽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며, 600만 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회계장부상 근거도 없고, 마을 후원금이 N을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출한 주금을 모두 N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26년 나. 경합범죄 1:2011. 10. 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다. 경합범죄 2:2011. 10.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5억 2,500만 원(= 12억 원 + 3억 2,50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상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피해자 F, U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N의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것으로서, 사기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장 납입된 주금 액수가 적지 않고, 가장납입 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훼손하여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U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6. 24.경 전북 완주군 A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설치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막걸리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에 대한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소유권이 G에게 귀속된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 G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생산설비의 설치를 마무리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3. 2.경 전북 완주군 Q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Q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설치한 위 생산설비와 함께 공동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 를 기망하여 담보동의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좋은 소식이 있으니 도장을 들고 N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듣고 N 공장 사무실에 온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유치권포기각서 등에 도장을 찍어주면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오면 최우선으로 생산설비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J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대출이 될 것이다. 이것만 잘 되고 나면 남원에 2만 평이나 되는 땅을 사놨고, 그곳에 생수 공장을 지을 것이니 그때 다시 생산설비공사를 맡아 달라. 그런 큰 공사를 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돈 나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생산설비의 소유권을 포기시키고 담보동의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Q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한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생산설비 설치대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포기확인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확인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시가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2013. 2. 22.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포기각서를 팩스로 제출한 뒤 이 사건 생산설비와 함께 Q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 채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N A, C'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후 2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기계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동의를 받기로 모의한 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으면 생산설비 설치대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유치권포기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이 사건 유치권포기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는 위유치권포기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3. 2.경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서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 중 소유권유보부 약정이 포함된 것은 N과 피해자 G 사이에 작성된 2012. 6. 24.자 계약서(수사기록 4권 18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2013. 7. 20.경 이 사건 생산설비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날짜를 2012. 6. 24. 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2. 6. 24. 에는 N의 대표이사가 F이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 Al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B과 피해자 G 사이에 2012. 6. 25. 작성된 확약서(수사기록 4권 23쪽,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는 N의 대표이사가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확약서의 법인 인감의 인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13. 7. 20.은 피해자 G가 이 사건 유치권포기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만으로는 위 유치권포기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생산설비의 소유권이 피해자 G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생산설비에 관하여 AL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명시한 것이 별도로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러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G는 또한 구두로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생산설비에 관한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계제작계약에 소유권유보부 약정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소유권유보부 약정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8. 2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고소인(피해자 G)이 Q에 있는 N 공장 내에 생막걸리 생산자동화 기계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 14억 6천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유권 문제는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114쪽), 그러나 이는 경찰이 위와 같이 질문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계약을 상기하도록 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인데 당시에는 경찰과 피고인 A 모두 위 계약서 작성일자가 소급기재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권 113쪽), 위 피의자신문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약 2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우선 고소인이 Q에 있는 N 공장 내에 생막걸리 생산자동화 기계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 14억 6천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139쪽), 피고인 A은 이후 검찰에서부터는 일관되게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소유권유보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유치권포기확인서를 작성한 동기는 대출을 해 주는 우리은행의 요구 때문이었던 점, 그 양식도 우리은행이 만든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대출실행 시 사용하는 문서로 보이는 점, 그 내용에도 '일체의 권리 등(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우리은행이 과연 이 사건 생산설비의 소유권이 피해자 G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위 소유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 동산인 기계의 담보설정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관계인이 나타나 분쟁이 생길 소지가 항상 있는 점, 따라서 우리은행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생산설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위 생산설비에 담보를 설정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 G가 이 사건 생산설비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