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과천시 C에서 건립을 추진하던 D 빌라가 2007. 11.경부터 완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10.경 고양시 일산 삼교리에 있는 국수집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있는 땅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필지 분양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0. 3. 경에는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분양을 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여지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금원의 사용처와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억 8,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1. 25.자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2.까지도 그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으며, 변제기는 피해자가 요구할 때로 정해졌으나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하던 피해자는 2010. 3. 까지도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해 오던 주택건설 · 분양회사인 H_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서 2009. 8.경 퇴사할 당시 H로부터 지급받을 가수금이 10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2009. 11.경 H로부터 가수금의 일부금에 대한 정산의 명목으로 위 D 빌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 위 등기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음을 알았던 사정,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빌라의 가치가 적어도 15억 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D 빌라 중 이 사건 빌라와 같은 평형은 20억원 이상으로 분양되었다), 비록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2010. 9. 2.경 체결된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7억 5,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1. 8. 당시 감정평가액은 18억 5,000만 원이었던 사정, 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차용금은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는 데 지출된 등기비용 등 이거나(순번 2), 이 사건 빌라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의 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차용금 채무인데,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피해자로, 또 채무자가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어서 부담하게 된 채무(순번 3, 4) 인 사정, 이 사건 빌라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에 붙여지면서 위 각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전 거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1: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소통이 많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는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38,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출력물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채소, 생선, 조미료, 화장지 등의 식료품과 공산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끌고 가 차단선 고리를 풀고 매장 밖으로 나간 후 위 물품을 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공산품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2015. 8. 14. 추가범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절취 당시 카트에 물건을 싣고 직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과하여 매장을 나갔던 점, 절취품은 휴지, 과일, 생선, 우유 등 모두 생필품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벽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3: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야간에 창문을 통해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현금 1만 원 이외에 다른 물건들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5: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37세)가 자신의 형과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계산대 옆벽면에 집어 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벽면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가량 욕설과 고성을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6 4. 22. 05:10경 서울 강남구소피해자 C(37세)가 자신의 형괴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5: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 12:54경부터 2016. 3. 26.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3. 26. 촬영한 피해자들의 동영상 사진 1. 피해자들의 동영상 사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범행동영상 CD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93

범죄사실 2016고단6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철가작업 현장에 하이드로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1일당 6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의 악화로 위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 또한 많아서 위 철거현장에서 수거하는 고철 대금이나 공사비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이드로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과 같은 달 10. 피해자로 하여금 2일에 걸쳐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89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경기도 하남 철거 공사 현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한다. 계약금을 빌려 주면 계약 후 공사가 시작되면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철거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 또한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충주 건물 철거를 진행 중인데 경비가 모자라니 금원을 보내주면 전기배전판 40개 폐전선 10톤을 2~3회에 걸쳐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였을 뿐,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거나 폐전선 등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기배전판과 폐전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경비 명목으로 2015. 1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7.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같은 달 17.경 인건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2016고단8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로 주고받은 사진 내역, 입금통장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편취금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64454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D은 제주시 E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부의장이고, 피고인 B은 제주도 E 소재 제주도 G회 회장이고, H은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실무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의장이고, 피고인 A는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처장이다. 피고인들과 D, H I'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연락하여 2014. 11. 7. 13:55 경 제주시 J 5층 K 내에 피켓과 날계란 및 밀가루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행사장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H은 같은 날 14:00 경 행사 개회 연설이 시작되자 준비해 온 한 중 FTA 반대 피켓을 들고 단상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이와 동시에 D, H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날계란 8개를 꺼내어 단상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밀가루 3봉지를 행사장 내부에 뿌리며,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9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채증 동영상파일 CD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C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상황이 종료된 후 행사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불법 시위를 공모하거나 불법 시위로써 'I'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행사장에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도 동료들의 불법 시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증거 108 면 이하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소극적 가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6.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아버지가 일본에 굴 수출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나도 일본에서 수입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우캐피탈, 머니라이프, 산와머니,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넨셜 등 여러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지인 E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로 송금받고 2008. 12.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E - 통화내역 확인 보고) 5.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 D과 E 사이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에 1회 위반시 5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공탁금이 필요하니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처분 관련하여 공탁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농협 H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메세지 화면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형 C, 피해자 D와 함께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인도네시아에서 E공급사업을 추진하되, E 공급공사를 수주하면 그 중 토목공사는 피해자가 맡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수주 관련 경비 및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용도에 맞게 집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공급공사 수주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2013. 1. 18.경 5,000만 원, 2013. 2. 13.경 3,000만 원, 2013. 2. 18.경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골프장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171,40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결제내역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계좌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이고 개인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행위가 아니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의 잔액,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위 각 금원 사용 당시의 위 은행계좌의 잔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사용이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원사용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횡령액수도 약 9,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합의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조건에 따라 합의금 중 4,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류역 방면에서 매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등,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는데,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5. 10. 11: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스마트265 아울렛 휴대폰 판매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동 쪽에서 풍호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 E(여, 4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7,809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위 1항 기재 일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차량사진, 진단서,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7: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구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까지 가는 D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과천시 E에 있는 F 근처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쳐사진, 각 CD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피해자 G),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2세)이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폭력 범행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 안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D(가명, 27세, 여)가 용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천장 틈새로 넣은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6

범죄사실 1. 2016. 8. 2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21:21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점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2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22:50경 위 'D' 음식점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0.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 21:10경 위 'D' 음식점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7.경 뇌수막종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