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1. 8. 1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0. 밤 무렵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마약류판매상(일명 ‘F’)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비닐지 퍼팩 4개에 나뉘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약 50g을 건네받아 이를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9. 1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7. 저녁 무렵 김포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 기재 B(B, 일명 ‘I’)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1. 9.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0. 저녁 무렵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외상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1. 9.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8. 15: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플라스틱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고, 유리관이 물에 담기게 한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6g을 채우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가 물을 통과해 나오면 빨대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9. 2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13:5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팩 4개에 나뉘어담긴 시가 약 11,706,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39.02g을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9. 17.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 이 위 A(일명 ‘J’)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4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9. 28. 12:05경 김포시 K에 있는 ㈜L 기숙사 M호(2층)에서 비닐지 퍼팩에 담긴 대마 약 5.72g을 선반 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20.경 김포시 N에 있는 O㈜ 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마약류판매상(일명 ‘P’)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5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8, 21, 24),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각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2, 25, 34), 각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26),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60),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상선 C 특정 및 유사사건 접수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R 특정 경위,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4봉지 압수 등), 라인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서(필로폰 유통 경로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대마초 양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2021. 8.), 각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모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휴대폰 전자정보 선별압수 및 압수물 반환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8. 10. 필로폰 매매의 점, 2021. 9. 29.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9. 17. 및 2021. 9. 20. 각 필로폰 매매의 점, 2021. 9. 28.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10.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0. 저녁 무렵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7.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8.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 2021. 9. 17. 매도한 필로폰 약 0.3g의 매매대금 250,000원 - 3,204,000원[= 10.68g(매수한 필로폰 50g – 압수된 필로폰 39.02g – 위 매도한 필로폰 0.3g) × 300,000원] - 합계: 3,454,000원 피고인 B - 2021. 9. 17. 매수한 필로폰 약 0.3g 가액 250,000원 - 2021. 9. 20. 매수한 필로폰 2g 중 1g 가액 300,000원(= 1g × 300,000원) - 2021. 9. 20. 매수한 필로폰 2g 중 1g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도대금 470,000원 - 합계: 1,020,000원 피고인 C - 2020. 12. 20.경 매매한 필로폰 약 0.1g 대금 100,000원 - 2021. 1. 8.경 매매한 필로폰 약 0.5g 대금 300,000원 - 2021. 3. 1.경 매매한 필로폰 약 1g 대금 500,000원 - 2021. 3. 14.경 매매한 필로폰 약 1g 대금 500,000원 - 2021. 4. 27.경 매매한 필로폰 약 3g 대금 1,100,000원 - 2021. 5. 6.경 매매한 필로폰 약 3g 대금 1,000,000원 - 2021. 5. 9.경 매매한 필로폰 약 1g 대금 500,000원 - 2021. 9. 20.경 매매한 필로폰 약 1g 가액 470,000원 - 합계: 4,4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2021. 9. 20.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B, C이 저지른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악영향도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C은 범행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 B는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