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H 소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주)느티나무의 사랑'으로부터 양산시 I 소재 J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588,5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K 소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 공사 부분을 173,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공무부장으로서 본건 신축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위임받아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L(48세)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09:17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5m 상당인 철골 2층 바닥의 철골 보 X7열·Y3열과 X6열·Y3열에서 볼팅 작업(철제빔과 철제빔 사이를 연결하는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높이 4.5m 상당인 철골 2층 바닥의 철골 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볼팅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결과, 피해자가 본건 신축공사 현장 중 높이 4. 5m 상당인 철골 2층 바닥의 철골 보에서 볼팅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현장에서 머리와 가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L이 추락 위험이 있는 본건 신축공사 현장 중 높이 4.5m 상당인 철골 2층 바닥의 철골 보에서 볼팅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철골 구조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이동하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개방된 측면에 이동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철골 구조물의 지상 1층에서 2층 철골보 위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작업일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 D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전문업체인 피고인 C주식회사 측에 소속근로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1차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