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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또는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B, H, D은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위 E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였다. 위 E은 2018.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공제조합에 전화하여 ‘2018. 5. 19. 04:45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46에 있는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A 및 동승자인 위 F, C, G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8. 8.경까지 피고인, F, C, G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53,5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96,770원을 보험회사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보험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E, K, H, F, L, M, N,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교통사고 분석서, 보험금 지급현황, 진료비 지급보증서 1. 내사보고(순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 22, 23, 34, 35, 37, 38, 39, 46,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공동정범에 의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특수절도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료시점은 위 판결의 확정일 이후임),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전북 완주군 C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전당리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사거리 방면에서 회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 부근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은 마신 때는 2020. 11. 28. 23:30경(수사기록 제39쪽)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1. 29. 00:20경(50분 후)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은 2020. 11. 29. 01:53경인 점(수사기록 제18쪽, 이에 반하는 수사기록 제21쪽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한 근거(검사제출 증거순번 제44번)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4쪽)에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호흡측정도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거의 1시간이 가까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2020. 11. 28. 20:3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신 점(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처벌기준인 0.08% 이상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로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 부근에 있는 F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0: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도 피해자가 그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l68%에 이르러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에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8:45경 위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태클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구치소 수용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교차로의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휴게소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도로 우측 차선을 이탈하여 그곳 배수로 경계 부분을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비구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환자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실제로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5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93 사파성당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다시 위 올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E,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로 93 사파성당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동승자 G 진술서 및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동승자 H, I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와 차량 운행 시비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D(영상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9: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카톡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적으로 미수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는 점, 깨어있으면서도 극심한 공포로 인해 범행을 저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2:50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횡단보도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현장사진(피의자, 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중요 장명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옷을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수사기록 2권 12, 42쪽, 1권 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멱살을 잡았다고 손바닥을 들어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했음을 시인했고(2권 29, 31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진술했던 피해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권 14쪽). 위 택시 블랙박스 촬영 영상에도,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리고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19, 20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였던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9세), C(여, 8세), D(여, 8세)의 모로서, 2014. 5.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위 3명에 대하여 각각 피해회사의 보험상품인 ‘F’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명의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입·퇴원 날짜를 실제 입·퇴원 날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8.경 H병원에서 B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숫자를 오린 뒤, 오린 숫자를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입원기간 숫자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6일간 입원한 것처럼 H병원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의 보험금 청구 어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파일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총 14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청구 어플에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B가 2015. 1. 8.경 H병원에서 ‘라이노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사실과 2015. 1.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2015. 1. 8.경 H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을 받고 진료비와 입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H병원 명의로 된 진단서 1장과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 어플에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E 주식회사)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업무혐조의뢰(입퇴원확인서, 환자진료기록부 등) 1. - 각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B) - 각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C) - 각 피의자의 보험 금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D) 1.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B)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C)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D) 1. - 범죄일람표 -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참고자료(별책 1~3권, 각 의무기록 등) 1.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회신에 대하여 - 회신자료를 별책으로 첨부함,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수령에 대하여, H병원 미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유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합계 3,7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함으로써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