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 막무가내로 승차하고 순찰차 앞 유리에 올라타는 등 난동을 부려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7. 00: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머리로 위 파출소 벽에 걸려있던 게시판을 수회 들이받아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무쏘 승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자석 문을 열고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02:24경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위 무쏘 승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자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재물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 18:45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과 음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여, 21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융기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피해자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던져 케이스 교체 등 수리비 3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핸드폰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싸우게 된 원인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있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한 치료를 요할 만큼 중하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6:0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유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토성고개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겔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길 위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그녀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범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D모텔 302호 열쇠 1개와 세면도구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H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합계 30만 원 상당의 CD와 CD케이스 각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J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의 차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K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1.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N모텔 203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N모텔 203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3: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모텔 208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Q모텔 208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5.경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전남교육청 정기 간행물 1개, 전기요금 청구서 1장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8. 20.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W호텔 202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합계 74,000원 상당의 객실 열쇠 1개, 드라이기 1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8. 23. 05:28경 전남 광양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포터차량 안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1개, 통장1개, 자동차 차량등록증 1개, 거래장 1개 및 위 피해자 AA의 딸인 피해자 AC 소유의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8. 23. 12:00경 전남 구례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T의 문을 열고 위 교습소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차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E의 집문을 열고 그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F, I, AG, L, R, U, AH,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수색 결과), 피해품 사진, 광양 Y에 있는 꽃집 CCTV CD 및 사진,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의 합계액이 지나친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8. 20.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3. 9. 1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송파구 C, 3층 302호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D의 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민주통합당 E 의원의 사촌동생이고, E 의원을 당선시킨 사람이 나다. 한나라당이나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잘 알기 때문에 취업비용으로 3,300만 원을 주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현금보관증, 입금증,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와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당초 피해자로부터 G에 취직시켜주는 대가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약속을 이행하였으므로 기망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F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F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한 사정과 법정에서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이후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충분한 신뢰가 가며, 당시 남편의 부도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겪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기억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변명도 수긍 못할 바도 아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해자가 처음부터 아들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직시켜 줄 목적으로 F에게 도움을 구했고 F도 같은 취지로 남편인 H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사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애초 아들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직시켜 주기 원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그 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당초 목적을 포기하고 G이라는 불명확한 단체에 아들을 취직시켜 줄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G 사무처장으로 있다는 I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소개하는 대가로는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소개비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당초 부탁한 내용에 대한 성취의 대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이후에야 G 이야기가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G의 실체를 파악하고서는 바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오랜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호 앞 도로를 부천시청(후문)방면에서 포도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라세티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7. 18:30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2013.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F가 현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한 후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귀걸이 및 목걸이 각 1점, 의류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I, F와 합동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J연립 나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I은 밖에서 망을 보고, F가 그곳 거실 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을 뒤져 현금 5,000원, 넷북 1개 시가 350,000원 상당, 슬리퍼 1켤레 시가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같은 달 9. 04:55경 같은 구 역곡동 45-10 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철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노령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호 눈짓으로 적당한 틈을 보아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모의한 다음 함께 피해자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잠시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철제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현금 30,000원 및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도시락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같은 달 10. 01:00경 같은 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N 효성 텍트 오토바이(50씨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F는 키 박스를 해체한 다음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뒤에 동승하고 F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부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같은 달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P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E가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80,000원, DANISM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구찌 시계, 아디다스 자켓 각 1점, 옥 귀걸이 1쌍, 은색 목걸이 2점, 축구화 등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E, O, Q, R, S, T, D,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캡처화면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약 3달간 미결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L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O, H, D와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08 :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적발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가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외에도 2008.3. 28. 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에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이 사건 범행 약 6개월 전에 구입한 다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그 전날의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눈과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미처 음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6:20경 서울 송파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래층의 발코니를 밟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베란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해뜸시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확인) 1. 피의자 신발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5.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서울에 시가 10억 상당의 'D'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출이자를 낼 돈이 없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자까지 지급하여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12. 1. 410만 원, 2005. 12. 30. 25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14. 490만 원, 2008. 1. 29. 490만 원 등 총 9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족하다. 3일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5. 5백만 원, 2010. 3. 18. 670만 원 등 총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26.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동두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위자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6.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모름)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보험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수술비가 필요하다.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4. 290만 원, 2010. 5. 24. 470만 원, 2010. 6. 2. 475만 원, 2010. 6. 10. 5백만 원 등 총 17,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의 집인 경기도 양주시 J 아파트 107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형편이다. 동생이 한국에 돌아와야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 285만원, 2010. 6. 24. 1천만 원, 2010. 8. 2. 3백만 원 등 총 15,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7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구 달서구 월배동 월배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냉면공장 기계 수리비가 없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백만 원만 빌려주면, 여름장사가 끝나고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면공장은 이미 2007. 1. 31.자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냉면공장 기계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통장거래내역 해당부분 편철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23:40경 B 그로이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이황주유소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핸들부위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고, 다시 위 포터 차량의 우측 타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영화배우 지망생인 E(여, 20세)에게 아티반정을 몰래 먹인 후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티반정 반발(0.25mg)을 가루로 만들어 E 몰래 E의 술잔에 넣어 술과 함께 섞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목적과 다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피고인 진료내역,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몰래 E에게 아티반정을 투약하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E과 강제추행사실에 대하여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이 녹아있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21:00경 제주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1호실 노래연주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2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01:5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으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1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04:30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맥주를 시켜 마시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6천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M, N, G, O,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카드승인 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업소 CCTV 자료확인) 1. 계산서, 각 영수증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찬결문 및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반성의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친이 사망이후에 삶의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방황하다보니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면서 향후에 금주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PG충전소 앞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E, F 등 2명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J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L 등 2명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N, K, M, G,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업자의 의뢰를 받아 휴대폰을 매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진해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 04: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 06 그램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파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곳 상인 등에게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의 2013. 10. 22.자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상가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거래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진 열대 위에 있는 반지케이스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 화이트 골드 남성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5.까지 8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2회 전과(동종 1회)가 있는 점, 남편 치료비 마련을 위한 절도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6월~1년 6월)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0: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윤선생영어숲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