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과 D은 사회 지인인 피해자 E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가 지능 지수가 낮은 정신지체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통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다음 신용카드가 송달되기 전에 그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화(일명 ‘신용카드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D은 공모하여, 2020. 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D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조회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로 부산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 발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장난하냐. 대출을 실행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뭐하는거냐. 대출을 하지 않으면 니 친구가 좆나 맞고 피해가 클거다’라고말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계속 조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부산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과 D은 2020. 5. 12. 01: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코드 50’ 및 598,000원 상당의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외 25개’ 상품의 결제를 신청하고,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은 공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에 실패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즉시 판매함으로써 얻은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일명 ‘휴대폰깡’)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2020. 5. 12.경 의정부시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지가 않으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대출 진행이 빠르고 편리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주면 우리가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어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출장 온 대출업자에게 출장비로 8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개통하는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 80만 원을 뽑아서 우리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L상가의 M으로 함께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즉시 판매하여 자신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8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내역 및 피의자 D 사진 1. 피해자 제출 모바일 가입 신청서 사본 및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사본 1. 피해자 E 휴대폰 문자메세지 수신 내역 자료(본인인증 확인 내역) 1. 소액결제 최종 구매자 확인 문자메세지 자료, B이 전송한 소액결제 내역 자료 1. 내사보고(소액결제 확인 관련), 내사보고(소액결제 최종구매자 확인 및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2020. 5. 11.경 피고인 C 및 D과 함께 피해자 E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020. 5. 12.경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D과 함께 피해자 E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