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5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5세)의 친부이다. 1. 2022. 4. 22. 10:00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위의 피하출혈 및 원형의 부종상을 가하였다. 2. 2022. 4. 22. 21:00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21:00경 경남 고성군 G마을 전신주 앞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아버지를 때리는 패륜아”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도로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이빨로 피해자 B의 좌측 눈썹 위를 물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던 중, 피해자들이 일어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씨발놈, 패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4. 22. 21:10경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22. 21:1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이 던진 기왓장에 머리를 맞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아버지를 때리는 패륜 자식,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며 장작더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 2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도끼를 빼앗기자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날길이 1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2. 21: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식도를 빼앗기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나체 상태인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B의 상의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가스레인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마치 분신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확인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을 피해자로 하는 가정폭력 범죄로,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기왓장, 도끼, 칼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불을 붙 일 것처럼 위협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