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이 사건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밥은 잘 먹었느냐, 배부르게 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고 배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검지손가락으로 2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에서,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치마 주머니에 주머니 끝부분까지 깊숙이 넣어 손바닥 안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손가락 끝부분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중간부분에 닿게 하고,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는 안 빗어도 예뻐."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명치와 윗배 사이 부위를 꾸욱 누르듯이 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재직증명서, 교장 공모 지원서, 진술서, 학교(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답변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하순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 추행행위의 부존재 주장 피해자 E은 검찰에서 당시 입은 상의가 '주머니가 없는 보라색 맨투맨 티셔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빗을 꺼낸 위치는 치마 주머니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면 범행일로 추정되는 2018. 10. 25. 피해자가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에서 빗을 꺼낸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학교 교복 치마는 두꺼운 재질에 펑퍼짐한 모양의 개량 한복으로 주머니도 그다지 깊지 않은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빗을 꺼내었을 뿐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추행행위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지역민의 찬사를 받던 '1인 1악기 의무제도'를 피해자 E이 폐지해 달라고 건의한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얄미워 보여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듯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다.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 설치된 CCTV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2018. 11. 8.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웃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찌르는 듯 시늉만 한 것을 추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각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 판시 각 행위는 여러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신체적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당황시키게 할 정도이지 성적 자유를 침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피해자들이 미투운동 등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 또는 기습추행은 성립하지 않아 무죄이다. 라. 강제추행의 범의 부인 주장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거리감 없이 지도하기 위해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한 행위이지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로 한 행위는 아니므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2의 가.항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하 제3항, 제4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친구 H은 2018. 10. 말 학교 급식실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선 상태에서 피해자는 급식실 문을 등지고, H은 급식실 문을 향하여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치마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H의 머리를 한 번 빗기고 피해자에게는 "너는 안 빗어도 예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빗을 돌려주고 간 사실(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주머니가 없는 보라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빗은 치마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었는데 H이 보라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다고 하여 치마 주머니에 빗이 있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 H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어떤 상의를 입고 있었는지는 검찰 진술에서만 한 번 언급된, 범죄의 성부와는 거리가 먼 부수적인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로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교복 치마 주머니 입구의 길이는 13cm, 주머니 입구에서 수직 방향으로 하단 끝까지 측정한 깊이는 14.5cm, 주머니 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하단 끝까지 측정한 깊이는 21.5cm이고(가로 7cm, 세로 15.7cm의 휴대전화가 완전히 들어가는 크기의 주머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빗은 꼬리가 없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길이는 12cm인 사실, 피해자가 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 주머니 하단은 피해자의 무릎 위 약 13cm 부위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빗은 치마 주머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기 위해 손을 편 상태로 집어넣어 주머니 안에서 빗을 집어 들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을 하였을 것이므로, 아무리 피해자의 치마가 펑퍼짐하고 주머니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의 학생으로 성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민감한 부분인 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매우 기분이 나빴는데 피고인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한 점,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2의 나.항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급식실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피해자 앞에는 남학생 1명, 그 앞에는 친구 H, G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줄에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꾹 밀어 누른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 움직이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여자 수학선생님 앞에서 화가 나 울었고, 그로부터 5일 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I으로부터 "E에게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내가 예뻐서 그런 건데 표현방법이 잘못 됐네."라고 답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I의 친구로부터 "그러면 예쁘면 만져도 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그래 예쁘면 그래도 되지."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제3항에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 앞에서는 화를 내며 울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들 앞에서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습추행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각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3, 4항에서 판시 제2항 각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판시 제1항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8. 9. 6. 외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교실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교실로 들어와 여러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밥은 잘 먹었느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더 먹고 싶은 데 못 먹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배부르게 먹었느냐?"며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배를 찔렀는지 또는 손바닥으로 배를 쓰다듬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배를 만진 것만은 명확하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의 학생으로 성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처음에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강제추행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3항 내지 5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한 후 여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밀감을 표시할 목적으로 접촉하는 부위라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 외에 다른 여학생들의 팔, 손, 어께 등을 만진 행위는 기소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정도의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추행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여러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의 과다한 신체적 접촉이 문제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배, 허벅지로서 성기, 가슴,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보다는 추행의 정도가 낮고, 추행 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밥을 먹을 것이냐."고 말을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8. 9. 20.부터 2018. 9. 30.까지 기간 중 추석 연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학교를 떠나 있어 추행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머지 일시에는 급식실로 향하는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서로 마주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는 각 강제추행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추행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일시에 관하여 "저희 학교 급식 문제가 있었을 때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몇 월인지 모른다. 점심시간이었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은 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당시 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2018. 9. 하순경으로 생각된다. 점심시간인 13:00경 학교 급식실 앞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 일시에 관하여 따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를 2018. 9. 하순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 9. 20.부터 2018. 9. 30.까지의 점심시간대 급식실로 향하는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시각을 밝혀 피고인의 무죄를 다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은 없었고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강제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2018. 9. 21.부터 2018. 9. 26.까지는 추석 연휴로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없었던 사실, 2018. 9. 20.에는 피고인이 12:14경 급식실에서 나오고 12:52경 학생들이 급식실로 향하는 장면, 2018. 9. 27.에는 피고인이 12:48경 급식실에서 나오고 12:52경 학생들이 급식실로 향하는 장면, 2018. 9. 28.에는 피고인이 12:51경 급식실에서 나오고 12:53경 학생들이 급식실로 향하는 장면, 2018. 9. 29. 및 2018. 9. 30.은 토요일, 일요일로 피고인만 급식실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특정한 범죄일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서로 마주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