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22. 2. 19. 17:0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주택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D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21. 1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D는 2021. 12. 말경 전남 나주시 F아파트 G호에서 빨대 2개를 연결한 물병을 만들어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D는 2022. 1. 초순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 8.경 또는 같은 달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D는 2022. 2. 8.경 또는 같은 달 9.경 광주광역시 북구 H건물 I호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1) 2021. 3. 2.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2.경 광주광역시 북구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L에게 소개하여 L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하고 소개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0. 6.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충남 당진시 M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을 C에게 소개하여 C가 위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위 성명불상자 2명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야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7.46그램, 야바 461정, 대마 약 2.8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1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에게 7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N이 L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피의자 A 관련 음성 파일의 녹취록 첨부, 피의자 A와 C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B에게 압수한 마약류 거래 장부 2개 번역 관련, 압수물 사진, 피의자 A가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태국인 구매책들과 착발신한 페이스북문자 메시지, 모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필로폰 수수의 점, 단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며, 나아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류를 국내에서 매매하는 다른 태국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있고, 그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해당 국가에서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해당 범죄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없어, 그 범죄 예방 효과도 낮아진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으며, 주거지에 필로폰, 야바,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그 주거지 내에서 마약류 투약 도구 및 판매정황이 담긴 장부 등도 발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C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태국인들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점에 마약류를 매도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