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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친구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가 E과 함께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현재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0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위로 손을 밀어 넣고 잠금장치를 빼낸 다음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F,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자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경위, 일반, 피해품 수사 관련, 피의자 동행 사건일자별 범죄장소 확인관련, 사건일자별 일출시간 확인 추가, 죄명구분을 위한 일출일몰시간 관련, 피해자 M 피해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돈 중 일부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주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를 비롯해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 3년 6월의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졌으며 당시 부녀자가 자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점(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나 치마바지를 가위로 자르기도 하였음)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의 내용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D관광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6. 02:00경 위 'D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놓아둔 채 무대 위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의 소유인 휴대폰 20대 시가 합계 18,019,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장부사본, 장물업자 G 매입 장부 사본 1. A 발신 통화내역, G 발신 통화내역 1. 통화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21:45경 삼척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교회에서 관리인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그 안의 헌금함을 뒤집어 입구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빼는 방법으로 3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84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삼척시 F에 있는 G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22.(2일), 8. 26.~29.(4일), 9. 1.~2.(2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G 노인요양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37세)은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간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와 보소, 손 좀 봅시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아줌마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끌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같은 건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른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금전적 보상 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식료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6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당교로 대들보음향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부터 농암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문경시 모전동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당교로에 있는 대들보음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 6.경 나주시 F·G에서 시행되는 H 개발사업 조성공사의 I공구를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낙찰받아 6,915,043,000원에 도급받았음에도, 주된 공사인토공사, 상·하수도공사의 전부를 J 대표 K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표이사인 A가 J회사 K에게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을 하도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19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306번), 이 법원의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로부터 H 개발사업 조성공사(I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15,043,000원에 도급받았고, 그 후 계약이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 준공금액은 7,703,000,000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하천공, 농수로공의 7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준공금액 7,703,000,000원 중 직접공사비는 5,368,266,741원이고, 위 직접공사비는 공통공사비 595,491,737원, 토공 공사비 1,077,199,344원, 도로 및 포장공 공사비 1,459,737,618원, 우수공 공사비 941,397,999원, 오수공 공사비 182,107,847원, 상수공 공사비 536,013,977원, 하천공 공사비 65,124원, 농수로공 공사비 576,253,095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B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2009. 6. 2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토공사)을 하도급하였고, 2009. 7. 24. 상수공(상하수도공사)을 하도급하였다. 마. B은 2011. 12. 21. 주식회사 청진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로 및 포장공을 하도급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다가, 2012. 10. 17. 비전건설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J에게 하도급 준 공사는 B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가 아니고, 위와 같이 하도급 준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전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즉, 이 사건 공사의 구성 및 내용, 각 공종별 공사금액 등에 비추어 J가 하도급받지 아니한 도로 및 포장공 등을 단순한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하도급 행위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제한하는 하도급 행위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4: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D을 협박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수석에 동승한 위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가능지구대에서 1차 조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F(36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든 물을 옆자리에 앉아 일시 휴식 중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순찰차 32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 04: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당구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쇠줄을 이유 없이 집어들려고 하고, 유리병을 한 손에 쥔 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폴리머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가상의 인물인 F라는 업체의 G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500만 원 상당의 아크릴 밀러가 필요하니 구입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영화 촬영 현장에 필요한 아크릴 밀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제3자가 피해자에게 아크릴 밀러를 주문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크릴 밀러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주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아크릴 밀러를 구입하게 한 뒤 그 대금을 교부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아크릴 밀러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4,44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790,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SK통신사 상대 번호확인,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은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전 준비와 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처로서 신뢰관계에 있는데, 이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니고, 무엇보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사촌형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5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철조망 제조회사인 'E' 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이 철망 등의 자재를 차량에 실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고 가면서 아래로 누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18, 15:30경 자신의 아버지인 F과 평소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F에게 "팔다리를 잘라 버린다."고 말하면서 F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의누나와 동생들이 F의 조카인 피고인에게 위 상황을 알리면서 그 자리로 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그 자리에 온 피고인이 F에게 여전히 폭언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F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목을 휘감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의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21.07:00경 안산시 단원구 C휴게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에 만취하여 위 휴게텔이 성매매업소이므로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휴게텔이 성매매업소인지 확인을 하였으나 성매매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휴게텔 업주 G과 종업원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돈을 받아 처먹었냐. 성매매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씨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휴게텔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D파출소로 왔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영업 사실과 성매매 업소와 경찰관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 E (30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도로(안산 단원경찰서 근처)에서 자신을 내려주고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고소할테니 너도 같이 가야 한다. 씨발놈아. 너랑 나랑 나중에 누가 죽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J, K의 각 진술서 1. E,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순경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내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2006년도 및 2008년도에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전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부7길 10-8 신성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주진동 미타암 입구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B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불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1구좌 당 월 667,000원을 납입하는 15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겠다. 번호계의 13번, 14번,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F, G, 피해자로부터 각 1,000만 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위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처리하여 그 지급을 면하고,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00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49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1구좌 당 월 1,000,000원을 납입하는 1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겠다. 번호계의 9번, 10번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막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첩 메모, 각 계금 입금 내역 정리, 각 영수증, 차용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의도적 사기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자신의 처 B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B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B을 통해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내 명의 현대카드 사용한도를 일시적으로 5,000만 원으로 늘려주면 증액된 2,000만 원은 일시불로 1개월 내 결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36개월 할부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B이 위와 같이 카드사용한도를 늘려 2,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1개월 내 이를 대신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위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을 통해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B의 카드사용한도를 증액시켜 2,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별거하면서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1. 2012.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남구 장흥동 ㈜항진철강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온 기계와 고철을 7억 5,000만 원에 잡아 두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내가 중도금, 잔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와 고철을 매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아 2012. 12. 30.까지 그 이익금 1,80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나머지 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기로 계획된 것도 전혀 없었으므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 기계와 고철을 매입한 후 되팔아 남은 이익이나 원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게 기계와 고철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반환받아 당신에게 돌려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 14.까지 1억 2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위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거나 1억 2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고철 및 기계류 매매계약서, 기계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내용증명서, 통화내역조회 1. 수사보고(G 상대 압연기계 구매의향 사실확인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 대상인 이 사건 기계 및 고철에 대한 정확한 물량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매도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되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 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대부분이 매도인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