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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위 배 과수원에서 배 포장 근로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측 아킬레스건의 완전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D의 요양비 합계 1,190,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8. 15.까지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D에게 그 기간 중 휴업보상비 합계 5,51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당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수당(배 포장지 1장당 60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않았고, 나아가 2014. 6.6. 하루만 위 배 포장 근로를 하여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없어 D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지급한 금원 18만 원은 당일 실적에 따른 대가와 식비 및 사고위로금까지 합하여진 금액이므로, 위 18만 원 전부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휴업보상비는 그 수액이 과다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 등 15명의 근로자들에게 '배 포장'이라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판시 사다리 등 작업도구 등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위 과수원 내에서 업무의 진행순서나 진행방향 등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당시 이 기본급 없이 '배 포장지 1장당 60원'이라는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상,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당시 배 포장지 3,000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당시 D이 배 포장지 1장당 6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8만 원(= 3,000장 × 6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휴업보상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요양비 등 합계액이 66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자동차를 막아서고 있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인도로 끌어 올리자,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및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사표시를 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C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D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손목을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10. 7.까지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8:35경 영천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우연히 만나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다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하이트, 500ml)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1회당 약 7만 원, 성관계에 대해서는 1회당 약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일명 'D' 등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E고등학교로부터 약 175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물 종류, 측정결과 지도 1부,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문자전송 기록 자료 41매,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자료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679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327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3297(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초기12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2679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 불상 04:0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409동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8. 09:00경 경기 동두천시 F건물 G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T-STORE에 접속, 로그인한 뒤 통합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30,0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71 피고인은 2014. 6. 19. 05:09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T-Store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발행의 모바일상품권 1만원 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 19, 05:09경부터 같은 날 05:13 경까지 위 찜질방 내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97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잠을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L)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T-STORE'에 접속, 로그인한 뒤 해피머니 등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¹2014¹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헬로콘으로부터 영장집행 회신 건) 1. 내사보고(해피머니 회신 건) 1. 내사보고(쿠투, SK플래닛 회신건) 1. 내사보고(참고인 Q 자료제출건) 2014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 명세표 1. T-STORE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통합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결제하는 등의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취한 휴대전화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19.부터 2014. 2. 28.까지 경기 양주시 E에서 통장(종전에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10. 26. 경기 양주시 E에서 그곳에 F 수목장을 건립하려는 B으로부터 E 마을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마을 주민인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1. 피고인의 친형 I의 명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휴게실에서 B으로부터 같은 달 25. 개최된 수목장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식사비 및 플랜카드 제작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통장으로, E에 건립될 수목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한 후 관할 관청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B으로부터 '수목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수목장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대하는 주민이 없도록 도와 달라.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수목6기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 6.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목장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 주민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L교회 명의의 F 수목장의 대표이자 수목장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사람으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마을회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1. 수목장 인허가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막걸리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기리에 있는 봉천각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1. 8.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9.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간통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고인 B의 책임이 훨씬 크고, 그로써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되는 등 피고인 A에게 보다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서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에 있는 진암 삼거리 앞 3번 국도를 금왕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384,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다가 사고 경위, 피해정도 및 도주 거리를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 전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3. 7. 25. 10:24경 위 차량을운전하고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주미교 교차로에 이르러 이천시내 쪽에서 매곡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송갈리 쪽에서 후안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2. 22:2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층에 있는 처 D가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앞에서 D가 일부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정도, 세로 11cm, 높이 6cm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3. 05:12경 위 집 앞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출입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7세)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그의 혁대를 잡고"야나힘세, 너 같은 것은 한방에 패대기칠 수 있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그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조끼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경찰조끼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벽돌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인 D가 피해자 E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E에게 "집에 아저씨(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F맨션, G맨션 등 부동산에 모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후 더 이상 추가 투자금을 마련할 곳이 없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자료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의 위자료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산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3세)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가 고스톱을 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신고하면 벌금이 1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신고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내가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해주시오."라고 말하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손 바닥으로 책상을 세게 치면서 "야 씹새끼야, 니가 75살 쳐먹었어? 500만 원 해주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돼지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쫓아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밥그릇과 빈 맥주병을 위 식당 입구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 1개와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유리벽에 던져 구멍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및 수리비 합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68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그가 고스톱을 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니가 판을 깨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옆 구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L(69세)가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를 떼는 역할을 자신과 교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 L를 깔고 앉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L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내 열린상처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M(59세)의 왼쪽 어깨를 밀어 옆에 있던 의자에 가슴을 부딪히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7, 8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파손된 식당 통유리 사진, 파손된 식당 통유리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과 함께 바둑을 두지 않으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둑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22.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100톤급 기선 E를 매수하고, 1994. 7. 15. D를 대표로 하여 활어 등 도소매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27. 부산 서구 G빌딩 503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망 H과 그 처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번에 출어했다가 돌아와서 고기를 팔면 우선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도수표채무 5,000여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 독촉을받고 있었고, 사업자금도 없어 빌려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출어를 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5.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38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97. 3. 22. 망 H(이하 '망인')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 고인은 망인의 처인 C에게 그 돈을 맡겨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997. 10. 8. 망인에게 E에 대한 1/2 지분을 이전하여 3,000 만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의 2,382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맡겨 집행한 3,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일 뿐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C은 "1997. 3. 22. 망인이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제가 그 돈을 망인 또는 저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였다. 공소사실의 2,382만 원은 5,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은 공소사실의 2,382만 원에 대한 자료(입금증,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등)는 제출하였으면서도 이와 별도라는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이 공소사실의 2,382 만 원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지출결의서'인데, 이것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그 밖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광주 남구 B, 111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6. 광주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4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지층 1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치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출입문과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시설물인 삼각뿔대(일명: 라바콘)를 수 회 발로 차고, 경비원 피해자 C에게 "야 이 경비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경비 주제에 길을 이 따위로 만들 어 놓고 똑바로 못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공사현장이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이 씨발 놈들아, 건설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6.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6. 5. 집행유 예가 취소되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10,16,00:55경 대전 서구 C 상가 10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8,08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D·I·J·K·L·M·N·O·P·Q·R·S·T·U·V.W.X・Y・Z-AA・AB·AC AD AE AF AG AH · AI · AJ · AK AL AMg] Z AN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4회 동종 누범, 약 8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동종 수법 · 태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직전 동종 전과로 합계 2년 2개월 동안 구금되었음에도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 회복된 피해 없음을 주되게 고려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회식을 하고 귀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F지구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3:25경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택시가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G로터리에 이르렀을 때 잠에서 깨었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위 지구대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위 H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