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3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201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한 피해자 C에게 “‘G’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한 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이라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은 없었고, 6개월 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388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G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는 5%의 수익을, 2년 후에는 10%의 수익을, 3년 후에는 15%의 수익을 보장하고, 3년 뒤에 원금도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이라는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11:5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식회사 G과 피해자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1. 11:55경 광주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G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계약일 2018. 5. 21., 계약대금(일시납) 1,500만 원, 투자금 대비 지급률(%) 1년 5%, 2년 10%, 3년 15%, 계약기간 3년’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투자자 I’, ‘G 대표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즉석에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G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572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관악구 봉촌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G의 대표이사 L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을 물론 투자금의 1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1. 1,160만 원, 2019. 4. 9. 3,000만 원, 2022. 9. 30.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을(투자자)이 갑(G)에게 3년의 기간으로 1,160만 원을 일시납 투자하며 일시납 지급금 지급률은 1년(10%), 2년(15%), 3년(20%)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투자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대표’란의 옆에 영문으로 ‘M’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관악구 봉촌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G 투자 약정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하 “을”) 대표이사 L’란의 옆에 영문으로 ‘M’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관악구 봉촌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을(투자자)이 갑(G)에게 6개월의 기간으로 1,000만 원을 일시납 투자하며 투자금 대비 지급률은 10%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투자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대표’란의 옆에 ‘L’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후단 경합 사건 확인), 각 사건의 판결문 등 [2023고단1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023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예금거래내역서, G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3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가입제안서, 주식회사 G 투자계약서, 투자약정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합의서, 공정증서, 이체결과내역, O 회신, H은행 회신, N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66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인천지방법원 2023노1136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