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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가. 2020. 1. 1. 14: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4: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한라봉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E(6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나, 2020, 1. 1. 15:15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15 경 다시 위 C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15:26경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파출소에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그를 감시하고 있던 I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후 도주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유사한 경위와 형태로 발생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1 가. 건조물침입 나. 재물손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용빈(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9. 1. 11.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충청북도 청원구 건물 F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건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스템경비신청서, 견적서, 유치권 및 손괴 관련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어서 낙찰대금의 납부기일 이전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ㄱ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강도소매 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2018. 10. 4.경 실제 철골 등 철강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에 공급가액 496,000,000원 상당의 철골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5,0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실제 공사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401,85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같은 날 실제 철골 등 철강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로부터 공급가액 500,760,000원 상당의 철골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종이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천안축산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 건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의 개인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그 변제를 독촉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소개받으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요구받아 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건 각 범행에 연루되었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전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모친 C 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4,8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201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김해시 E에서 'F식당', 전북 익산시 G에서 'F식당'에서 일하면서 월 5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7,0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5.경부터 2019. 7.경까지 생계급여 20,444,780원, 주거급여 3,471,480원, 교육급여 130,000원 등 합계 24,046,26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결서 1. 각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관련 자료 첨부건)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부정수급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남은 금액도 향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8. 1, 11:30경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소재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B' 소속의 성명불상자 10여명과, 'D'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E'는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들며 "F"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집회를 약 30분 동안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유투브 동영상CD, 동영상 캡처사진, 포스터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현장의 상황, 참석자 현황,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발언의 형식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현재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진남(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소재를 두고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의 맘까페 게시판들에 병원 등 광고주의 평판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 등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 마치 실제 체험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E 계정들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구입한 계정들은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지식인, 카페,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E' 이용약관에 위반되어 어뷰징 차단 정책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아이피를 우회하거나 자동으로 대량의 글을 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인 E의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부정한 계정이므로 위 계정들을 이용해 E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E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G' 등 83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물을 E 카페에 게시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35회에 걸쳐 E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69면, 521면)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상품설명서 1. 사업자등록증(B), E 아이디(83개), 관리대장, 맘카페 캡쳐본(자문자답 게시글), 관리대장(시나리오 진행현황), 외주업체 관리대장, 수사보고(E 이용약관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ID에 대하여), 수사보고(B 소재수사), 각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및 디지털증거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에서 범행에 이용한 ID 83개 첨부)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이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인천 중구청에 'C(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G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H'으로 불리는 I(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J, K 등은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I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J, K은 L, M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MM을 통해 알게 된 I등을 만나,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O'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주식회사 ' 대표 P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O'에 재직 중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I 등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교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9. 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대부중개현황, 전자약정내역서, 대출상품설명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 위조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R은행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1. 수사보고(공범 B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공범 B) 1부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채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6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이하, 'B'이라고 한다)는 C전 대통령 탄핵 및 구속에 불복하여 2017. 4. 14. 설립된 단체로서, 2017. 4. 22.(토) 서울 강남구 D 앞 1차 E 집회(이하, 'E'라고 함)를 시작으로 2017. 5. 20.(토) 서울 중구 F 앞 5차 E를 개최한 이후 매주 토요일 F 앞에서 E를 개최하였고, 2018. 2. 22.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명칭: G', '개최일시: 2018. 3. 24. 00시00분분 ~ 23시00분', '개최장소: F - H 골목길 앞', '참가예정 단체 · 인원: B 외 1,000명', '시위 방법 및 진로: F-개풍R-을지로입구R-한국은행R 숭례문-F 진행방향 2개차로 이용, 행진은 15:30~20:00'이라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한 후, 2018. 3. 24. 14:157 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약 400명의 B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E를 진행하던 중 16:30경 신고된 행진 경로에 따라 하위 1~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개최한 집회 현장에서 C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C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회원 등이 F 앞에 모인 후 한국은행 교차로, 숭례문 교차로 일대 하위 1~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우측, 전후면 유리에 B 회원 등을 자극하는 'C를 구속하라', 'J 진상규명' 등의 피켓을 붙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4. 17:22경 위와 같이 'C를 구속하라', 'J 진상규명' 등의 피켓이 붙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숭례문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교차로 방면에서 숭례문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가, B 회원 등이 하위 1~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F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음에도, 숭례문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행진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들의 흥분을 유발시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정상적인 집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대열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시 동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인사·노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11:50경 위 회사 관리사무실 내에서, (주)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와 이전에 있었던 사고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민유(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6. 경부터 2019. 12. 17. 19: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게임장 내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및 그 첨부된 현장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한 이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뒤편 노상에서부터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차의 위치를 잘 모른다고 하여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잠깐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발생한 사고는 아주 경미한 대물사고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6, 2020고단4554(병합) 사기 |2020초기16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배상 신청인 I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0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거나,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할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추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전화로 "추가대출 신청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20. 2. 10. 15: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마트 앞 M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불상자와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7455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거나, 계약위반으로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할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추가대출(햇살론)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전화를 걸어 "추가대출 신청으로 계약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로하여금 2020. 2. 5. 12:30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P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 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각 각 범행의 피해액만 만 하더라도 3,100만 만 원 원 상당인데 피해 회복이 이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 계획 지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청동에서 삼청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좌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내부의 에어컨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 의무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 앞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선 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 중이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방면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반포사거리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포사거리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진행하며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자동차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서 직진·좌회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 같은 F(여, 51세), 같은 G(여, 19세), 같은 H(남, 30세), 같은 I(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9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은식(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65세)와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5:04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도둑놈하고 짜고 내 집에 들어와 열쇠를 훔쳤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남현식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47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르네상스 사거리에서 D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이륜차의 앞바퀴에 뒷범퍼를 들이 받힌 다음, 위 장소에 출동한서울강남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2019. 11. 21. 21:06경부터 21:16경까지 입에서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및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