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7. 12:36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2. 30. 09:38경 제1항 기재 ‘D’ 매장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겹친 상 태로 놓여 있는 수 개의 쇼핑카트 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상자를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쇼핑카트 3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미수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0. 09:38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매장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매장을 소훼하기 위하여, 그곳에 겹친 상태로 놓여있는 수 개의 쇼핑 카트 위에 소지하고 있던 종이상자를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쇼핑카트 3개 등을 소훼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나오면서 이를 발견한 위 매장 직원들이 불을 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종이상자 및 쇼핑카트들에 방화하여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현존건조물인 D 매장 자체에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쇼핑카트들 위에 종이상자를 올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쇼핑카트들은 철제이고, 주변에 인화성 혹은 가연성 물질은 보이지 않으며(다만, 근처에 플라 스틱 팔레트들이 쌓여있다), 피고인이 휘발유 등을 뿌린 사실도 없어,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쉽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 출입문 바깥에 겹쳐져 정리되어 있던 약 40대의 쇼핑카트들 중 3대의 손잡이가 불에 탔다. D 직원들이 현장에 왔으나, 가장 먼저 도착한 직원이 들고 온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타고 있던 종이상자를 발로 밟아 끄는 것으로 진화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 당시 D은 개업 준비 중이었고, 출입문은 유리 및 금속재로 제작된 자동문인데, 직원이 센서에 의해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해두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 지점인 D 매장 바깥의 불이 D 내부로 확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D 매장에 방화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했다는 것이며, 방화 범행 사흘 전 절도 범행이 적발된 사실만으로 건조물 방화 동기를 추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도 ‘노숙자들을 건물에서 나가게 하려고 다 태워버리려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방화 범죄는 그 피해가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으로 확산될 수 있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화재신고를 받고 동원된 인력이 82명, 차량․장비가 32대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방화 범행에 내재한 위험성을 방증한다. 개업 준비 중인 마트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마트에 발생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노숙 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