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은 2008. 10. 20.경부터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20. 11. 3.경부터 2021. 11.경까지 광주 서구 F, G호에서 ‘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B은 2020. 12.경 피고인 A에게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을 하면 돈이 된다.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만나 봐라”면서 I을 소개시켜 주고, I은 피고인 A에게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테니 그들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통점인 ‘J’에 보내 개통시킨 다음 유심을 보내주면 개당 10,000~15,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I은 외국인 명의로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대포유심’을 유통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0. 12. 7.경 E과 ㈜J간 부당영업방지 약정서를, 2021. 1. 4.경 H과 ㈜J간 부당영업방지 약정서를 각 체결하여 위 ㈜J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I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촬영 사진 등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약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J 담당 직원에게 전송, 유심을 개통하여 I이 지시한 장소로 택배 등을 통해 보내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1. 5.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H, E 등지에서 I으로부터 취득한 외국인 여권 촬영 사진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별정 통신사 ‘주식회사 K’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여권번호’란에‘N’, ‘국적’란에 ‘VNM’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명의자의 여권 촬영 사진 파일 등과 함께 ㈜J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총 1,227통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227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5.경 위 H, E 등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개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I이 지정하는 장소에 택배를 통해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유심 총 1,227개를 개통하여 I에게 보내줌으로써 I을 통해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 5.경 I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L’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여권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1,227명의 여권 촬영 사진을 각 전송받아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대포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순번 62) 1. 수사보고(O 상대 수사) 1. 입건전 조사보고서(P과 전화 통화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K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H 외국인 명의 개통 현황 1. E 외국인 명의 개통 현황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당영업방지약정서 1. 각 고객정보보호서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 배우자 R과의 전화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범죄일람표(H) 1. 범죄일람표(E)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유심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보고) 1. 각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판매한 선불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공범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