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I아파트 공용급수, 급탕배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J 사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담당한 덤프트럭 기사이며, 피고인 ㈜E은 냉난방기기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 16:23경 위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101동 앞 진입로 언덕 위 경사로에 K 15톤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운전석을 이탈함에 있어, 덤프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엔진을 정지하고 브레이크, 기어 등의 제동장치를 확실히 체결함과 아울러 차량 바퀴 부분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체결하고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D, C은 그의 수급인인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때마침 언덕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3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6:4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미조치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주시 C에서 유기질비료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08:00경 위 주식회사 B 발효작업장에서, 피의자의 근로자인 피해자 D(59세)이 그곳에 설치된 직선형 에스컬레이터 교반기의 궤도 체인이 리미트 스위치의 결빙에 의해 회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높이 2m 이상의 교반기 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와 토치를 이용하여 결빙된 리미트 스위치를 녹이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교반기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결빙된 리미트 스위치가 녹으면서 위 교반기의 궤도 체인이 갑자기 회전하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궤도 체인과 교반기 퇴비 비산 방지벽 사이로 추락하여 몸이 그 사이에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 설치된 호퍼 측면, 선별기 측면, 교반기 측면, 목초액 동력분무기의 노출된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컨베이어 제어반 측면의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설치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6:1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에 있는 '서화순 간바지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다한목공기계'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다한목공기계'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달성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제주시 C빌라 2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20여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열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연합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재도장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위 D 아파트 207동 3-4라인 옥상에서 근로자 E에게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 착용,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이 도장 작업 중 옥상(높이 52m)에서 추락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소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공사, 미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피고인의 사용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1. 공사도급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1: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주병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과 1993년경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산업공구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H 주식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의 생산, 수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표시 손상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7.경 경기 평택시 J 소재 I 주식회사 공장에서 H 주식회사의 중국 위해 공장 생산 제품인 다이아몬드공구 70개, 물품원가 771,110원 상당의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지움으로써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049회에 걸쳐 중국산 다이아몬드공구 4,831,503개, 물품원가 합계 35,073,791,564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지워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7.경 경기 오산시 K 소재 H 주식회사 공장에서 H주식회사 중국 상해 공장 생산 제품인 다이아몬드공구 52개, 물품원가 1,784,980원 상당의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지움으로써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992회에 걸쳐 중국산 다이아몬드공구 332,615개, 물품원가 11,028,290,58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지워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출입신고서, 각 공문 및 문건 1. 각 사진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대외무역법(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2호,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대외무역법(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2호,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대외무역법의 취지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시장에서의 오인을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무역 및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고객은 자신들이 주문하여 생산되는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게 된 경위 역시 고객이 원하는 도안에 의거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 가공하는 후공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법 취지에서 우려하는 무역 질서 침해의 우려와 시장에서의 오인 여지는 사실상 없어 가벌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과 위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기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를 시정하여 가공 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지 않는 형태로 가공한 후 판매하고 있는 등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체계를 정비한 점,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무역법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 개인의 의도적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회사 시스템의 불비로 인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에 더 가까운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개전의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2. 14.경부터 외환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시장 3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거래하던 다른 업체가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부도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부도를 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이상의 부도난 수표 8장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부도난 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회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12. 14.경부터 외환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시장 3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3.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만 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7.경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5,724,000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9. 위 은행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2. 12.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10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당좌거래를 계속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최초 부도금액 중 일부(2장 액면금 합계 18,670,440원)는 수사단계에서 회수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9.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에 있는 '청수가든'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면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2차로 국도로 좌측으로 굽은 곡선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목포시 하당에 있는 '아싸리비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에 있는 '청수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부(A) 1. 촉탁회신(응급환자기록지)-D, 응급실 초진 기록지-E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에 동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풍암 저수지 쪽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차로 앞 쪽에서 피해자 E (55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제동발판을 놓아 차량이 앞으로 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CBS 방송국 부근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B에게 자신이 전날 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 대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이를 승낙하고 2013. 3. 19. 13:25경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자진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G에게 자신이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가버린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조사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후 교통 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CBS 방송국 부근에서 A으로부터 자신이 전날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 대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증낙하고, 2013. 3. 19. 13:25경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자진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G에게 자신이 전날 교통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가버린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조사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후, 교통 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도주차량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이러한 전과는 약 9~15년 전의 전과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1-1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영상녹화요약서(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35경 2013. 5. 1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호동 96-4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진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과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흥남동 소재 영화다방 앞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제외) 도로를 수협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못보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가 중함{피해자는 판시 우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 외에도 요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NOS), 요치 4주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에서 깨어 소파에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말리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바지 뒷주머니에 식칼(칼날 길이 17cm 가량)을 넣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이며 '장사를 못하게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사람을 죽여도 중국으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무작정 "칼을 팔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식당이지 칼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를 들고 나오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을 든 채 "왜 신고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팔라고 요구하고는 피해자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를 쫓아간 적도 없고, 협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작정 "칼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을 파는 곳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칼 값이라고 하면서 만 원을 식탁 위에다 놓은 사실,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 F이 식당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다른 칼을 숨기고 후문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했냐고 하면서 다른 아주머니(즉 F)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 피해자는 F의 뒤를 이어 밖으로 나가 식당 근처 슈퍼마켓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을 신문지로 싸서 슈퍼마켓으로 온 다음, 슈퍼마켓 카운터에 칼을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슈퍼마켓 앞에서 경찰로부터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겁을 먹은 종업원이 먼저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업원의 행방 및 신고했냐고 물어보았던 점에 비추어 이 때 피해자는 더욱더 공포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업원의 행방을 물어보았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인근 슈퍼마켓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그 칼을 신문지에 싸서 슈퍼마켓 카운터에 칼을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동 및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방어본능에서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나 물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