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3. 12. 7. 02:00경 안산 단원구 D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MW 차량이 노상에 정차한 채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BMW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112신고 한 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E의 목 부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일행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위 E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E의 일행 G이 피고인들과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 A은 G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려 하였다. 이를 본 순경 H과 순경 I이 피고인 A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반항하며 순경 H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순경 I을 밀치면서 I과 엉켜 I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워 엉킨 상태에서 I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진압 및 사건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H, I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G과 시비하는 것을 경장 K이 말리고 있었는데 순경 I은 피고인이 K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의 오인에 기한 다소 과도한 제압이 피고인의 격렬한 저항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 입은 얼굴의 열상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이 부딪쳐 생긴 것이며 피고인의 구타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7. 02:00경 안산 단원구 D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고 동생인 피고인 B는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BMW 차량이 노상에 정차한 채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BMW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 한 후 E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E의 목 부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일행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E과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가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은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기재는 증인 F, E, K의 각 법 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E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위 E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E의 일행 G이 피고인들과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 A은 G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려 하였다. 이를 본 순경 H과 순경 I이 피고인 A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반항하며 순경 H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순경 I을 밀치면서 과 엉켜 I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워 엉킨 상태에서 1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이로 깨물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의 반항을 제압하여 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왜 형을 체포하냐'며 달려들어 경장 K의 뒷머리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연이어 발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진압 및 사건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H, K, I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좌상, 뇌진탕 등을,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당시 친형인 피고인 A이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던 중 의도치 않게 허벅지 부위가 K의 뒷머리에 부딪쳤을 뿐 자신이 발로 K을 걷어찬 사실은 결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순경 이 피고인 A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졌고, I을 돕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수갑을 꺼내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피고인 B로부터 뒷머리 부위를 2회 가격당하였으며, 첫 번째 가격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는 피고인 B가 넘어지면서 발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K 스스로도 첫 번째 가격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가 의도적으로 구타하였다는 것은 K의 추론에 불과하고, 두 번째 가격 장면에 대하여는 순경 L이 피고인 B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 B가 넘어지면서 발을 올리면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순경 L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 B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로 K의 뒷머리를 차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 부분 가격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위 K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의 변소를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즉 폭행 피해자측 E과 F 및 G, 순경 I, 순경 H, 목격자 J, 목격자 M, 목격자 N 중 피고인 B가 경장 K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본 사람이 없는 점(특히 목격자 J은 계속하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경장 K을 발로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무릎이나 발로 뒷머리를 가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