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9. 14.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소유자인 피해자 J와의 사이에 위 주유소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을 명의상 운영자로 하여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석유사업법 위반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위 I 주유소에서는 2011. 11. 17.경 유사석유를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단속에 따른 과징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단속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을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바꾸고,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채무 담보 조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인 2011.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2개월 간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많아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A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나를 임차인으로 하는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B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유소는 2011. 11. 17.경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과징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경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2만 리터를 3,000만 원(리터당 1,500원)에 매수하여 주유소에 저장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이를 판매함으로써 유사 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천안 H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 명의자를 형님으로 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9. 14.경 위 'I주유소'의 소유자인 J와의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에 2년 간 위 주유소를 임차하는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보증금 2억 원을 J에게 송금하여 주고, 전 임차인 L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2011. 11. 17.경 천안시 서북구청의 단속 과정에서 위 주유소의 유사 경유판매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은 B에게 "주유소 명의자가 형님이니 형님이 조사를 받 으라, 7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1. 30.경 그 대가로 35,000,000원을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 3. 같은 대가로 33,000,000원을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1. 12, 20.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충남서북경찰서 M 사무실에서, 위 유사 경유 판매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11. 12. 28.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위 유사 경유 판매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검찰청 소속 검사 O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후 B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11. 1.경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이에 B은 항소하였고, B은 201 3. 1. 15. 및 2013. 3. 2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장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내가 천안 H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 명의자를 형님으로 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A과의 약정에 따라 2011. 9. 14.경 위 '주유소의 소유자인 J와의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200만 원에 2년 간 위 주유소를 임차하는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1. 17.경 천안시 서북구청의 단속 과정에서 위 주유소의 유사 경유판매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자가 형님이니 형님이 조사를받으라, 7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1. 11, 30.경 그 대가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 3. 같은 대가로 3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마치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A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당초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B으로 하는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0.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충남서북경찰서 M 사무실에서, 위 유사 경유 판매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11. 12. 28.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위 유사 경유 판매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검찰청 소속 검사 O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3. 1. 15. 및 2013. 3. 2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장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B), 문자메시지 출력물, 별건 수사기록(B) 1. 사실조회 회신(천안서북구청), 관련 공문서 1. 판결문(천안지원 2012고단3 B/ 천안지원 2012고단3/ 대전지법 2012노2677)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분석 보고/ 피의자 A 이 실업주인 점에 대한 추가 정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저장·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