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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이면도로를 구만면 방면에서 개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장애물로 인하여 한 번에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려고 하는 방향에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04,0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16:33경 경남 고성군 개천면 용궁마을 저수지 부근'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16:40경 및 16:48경 재차 위 경찰공무원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사진), 경위서(단속경찰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2017고단17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F은 소금,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각종 제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물품 판매를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니 1구좌에 36만 원을 투자하면 1주 간격으로 7만 원씩 6회에 걸쳐서 이익 배당금 42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에는 수입금 42만 원을 더해서 84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3.경부터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투자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 회사가 제1항과 같이 2015. 3. 경부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결국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2015. 4. 말경 다시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계속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서울이사장으로서 각각 투자자를 유치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80만 원, 2015. 5. 14.경 108만 원, 2015. 5. 22.경 144만 원, 2015. 6. 11.경 144만 원, 2015. 6. 18.경 108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371 피고인 B은 2017. 5. 31. 10: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N(여, 60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9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 진술기재 부분에 한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개요, 배당금 수령표, 확인서 [2017고단293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G의 수익 구조상 언젠가는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백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확실히 예견되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이 한계에 이르러 투자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다시 같은 구조의 K를 설립하여 유사 범행을 반복하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다단계사업이나 방문판매 사업에 상당 기간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내용에 비추어 위 G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K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작고 범행이 1달 이내의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지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A은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05:2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5.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 앞 도로를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선산2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18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측정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21:25경 구미시 남통동 법성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드나무백숙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총 6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 이후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00은행 사상중앙지점 2층 부산경남본부 차장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은행 부산경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은행지점 내 다용도실 겸 여성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USB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9. 2. 18:13경 위 다용도실 겸 여성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넣는 옷장 캐비닛이 바로 보이는 프린트 토너 밑에 위 몰래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두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9. 2. 18:2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나간 뒤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9. 5. 18:3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4. 2016. 9. 5. 18:5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나가고 난 뒤 피해자 F가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4. 21. 07:54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5. 17. 18:2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은행 지점의 차장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직원들의 탈의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가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 영상들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나 2016. 6.경 이후 위 미용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 미용 사업과 관련하여 언니부부(남편 A/아내 F, 이하 언니부부)와 동생부부(남편 G/아내 C, 이하 동생부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동생부부는 필리핀 미용 사업체(Pasay city. Metro Manila 소재)에 1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언니부부는 동생부부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며, 매월 말 필리핀 사업체의 수익을 정산하여 순수익의 50%를 언니부부에게 지급한다. 동생부부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미용 사업체의 매장관리 및 직원운영 등 경영을 한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임에 따라 본 합의서로 모든 계약 및 약속사항을 갈음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동생부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5.경 포항시 법원로 181(양덕동 7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종합접수실에서 C에 대한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7. 3. 15.경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합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 사실을 안 C이 2017. 5. 18.경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합의서, 항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원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경북 칠곡군 B건물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2.경 3,500만 원을, 같은 달 3. 20.경 1,4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4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서, 피해자 통장내역서, 회신자료(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7세, 가명)을 만나 속칭 'SM플레이'를 설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위 모텔에서 'SM플레이'를 위한 성기구인 밧줄, 목줄, 수갑 등의 도구를 꺼내 바닥에 진열해놓고 피해자에게 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얼굴을 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나눈 어플 채팅 내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달래려고 어깨에 손을 대어 앉히려고 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SM플레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M플레이에 대해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여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SM플레이에 대해 설명만 하겠으니 만나자고 설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84, 85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SM플레이를 하거나 설명을 듣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여)의 윗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11경, 경기도 광주시 C 피해자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사건 외 D(66년생, 남)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신문지를 두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16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0:2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을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미동' 쪽에서 '경인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56세,남) 운전의 F 마르사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탈착 등의 수리가 필요한 수리견적 233,4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운전의 마르샤 차량을 자전거로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웠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102동 3013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피해자 C(27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사진촬영시각 확인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당일 07:52경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볼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뿅망치로 때린 사실은 있다. 피해자를 밀기는 했고, 넘어지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더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에게 "왜 쳐다보냐, 술이나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1.경 강원 정선군 B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M·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3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도시개발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새론모터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36세)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과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치료 등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의 무보험상해 특약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책임보험(한도 : 1천만 원, 지급완료)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의 일부조로 3백만 원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후 신문배달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외국인 슈퍼의 시정하지 않은 뒤편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1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접근하여 초소형 카메라 '스파이캠'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범행동영상 촬영 모습, 범행스카이캠위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해자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한 달 가량 200회 정도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규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절제력의 부족으로 재발가능성이 높아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법정형 중 최고의 벌금액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피고인의 부가 모에게 폭행, 폭언을 자주 행사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성도착증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치료 및 성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라. 위 누범 판결이 확정된 경위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잘못 알고 있던 중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성관련 범죄를 범하거나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사회 내 처우가 재범가능성을 억제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30경 B MT09TRA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구로인터체인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배 이상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D, 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간 파열, 왼콩팥 파열, 왼콩팥위샘 파열 및 후복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및 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2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차선에서 그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에스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1. 폐쇄회로 캡쳐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1: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등고가 쪽에서 광암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