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C 2층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지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에서 G 임원 출신인 H 운영의 (주)I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줄이면서 결제대금은 일찍 지급받는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G과는 위 사업에 관한 지원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주)F 지점을 개설하는데 총 2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1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영등포지점을 개설하고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겠다. 지급한 보증금은 (주)F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는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G'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위 사업은 구상 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비, 생필품 구입비, 식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F 영등포지점을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추후 위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주)I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지점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F 영등포지점 개설 보증금 및 위 지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지점 개설계약서, 금원 이체내역, K 통자거래 내역, N 거래내역, 기업 거래내역, K 거래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H의 말을 믿고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것인데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은 이른바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 지원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라는 것인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사업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그럴듯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안내로 피고인의 0 사무실, P 가정집 개조 사무실 방문하고, 사업 관련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성격상 일종의 금융사업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금 마련과 IT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의 본사라고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IT 시스템 구축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지점 개설 보증금 2억 원 중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조차 수중에 갖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IT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시킨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계열사 감사를 했다는 H의 말을 믿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는 G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 개발에 무려 20억 내지 30억 원이 소요되고, 실제 IT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H의 진술에 따르면, H가 피고인에게 I 사업의 구상을 밝히고 향후 서울 서부쪽 지역의 의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할 수수 있지만, 이러한 제안도 IT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장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하여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유치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M에게 '영등포지점은 개업하면 세달 내로 흑자이다.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F의 본사라고 주장하는 I는 2015. 6. 30.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된 작은 규모의 신생회사이다. H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었다. I, F 두 회사 모두 G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 없으며 매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두 회사가 G에서 만들었거나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F가 I로부터 받게 될 수수료 등 수익에 관해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두상으로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가 구체적으로 짜여진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가 지점으로서 가맹점 계약을 성사시킨 건이 하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강남 사무실 역시 매출이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근거에 관해 '금융감독원인가 여신협회에 보고된 데이터만 해도 1년에 카드가맹점 수수료만 760조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특허도 있고 여신협회인가 거기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구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척시킨 것도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용도는 F 지점 개설 보증금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만하고 싶으면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본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투자금 반환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약속과 다르게 1억 원으로 피고인의 강남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세금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해 버렸다. 한편, 피고인이 2016. 6. 30. 피해자로부터 영등 포지점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약속과 달리 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피고인은 검찰에서 제약법인에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M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억 1,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인수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 와 M에게 Q 주식 70%를 주고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M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Q의 대주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이해 안 가는 제안을 해 왔다는 것이고, M은 위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M에게 설명한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M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 지원서비스' 사업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그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력, 기술력, 사업계획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피고인의 지인 가족에게 그럴 듯하게 위 사업을 설명하여 믿게 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