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의 장인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6. 12:2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가운데, “B! 네, 이놈! 천하에 몸쓸 놈. 장인어른한테, 반말에 공갈, 협박하는 놈! 이제, 그만 악마의 탈을 벗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해라! 안그러면, 천벌을 받을꺼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회사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12:2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가운데 “B! 네 이놈! (△△△△ 사원으로 재직中) 천하(天下)에 몹쓸 놈! 장인어른한테 반말에 협박도 모자라 장인어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한 패륜을 저지른 놈! 당장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회사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2:00경부터 13: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회사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이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위인 피해자의 패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건물 앞까지 찾아가 3차례에 걸쳐 공중이 다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생활 등에 커다란 지장이 생기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과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의견충돌과 분쟁 때문에 관계가 복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냉각기를 갖고 배우자 간호에 전념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천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상당량 마신 관계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현장상황 등)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근처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30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호텔’ CCTV 영상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분석과),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해 잠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6. 확정되었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 4. 18. 0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약 20m), 운전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4회), 그 내용과 시기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3:20경 의왕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다 깨부수고 있다. 병도 깨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 D)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사 F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을 때릴 것 같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받으며 위 노래방 밖 노상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그곳에서 상의를 벗은 후 주먹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파출소 소속 경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감 I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경감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경장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경찰관들의 수가 많고,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1:02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액채취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조회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교회 직원과 차량 경고음 작동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3세)가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로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절대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03: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D건설 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각 벌금형), 그 중 1회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의 전력이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3:30경 평택시 B아파트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경북 칠곡군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세무서장 명의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구미세무서 조사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및 붙임)-E의 진술서(사본), E 문답서(사본), 거래내용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화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5억 9,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5: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이야기하고 보행상태가 자주 휘청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던 점, 시간 간격, 범행 내용 감안하되, 범행 경위와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세천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6,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8.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고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거리, 음주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과 그 시기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154-2, 후포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03: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의 동종 범죄전력(3회 무면허운전, 3회 폭력범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01:43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다방 종업원 F과 피해자 E(남, 62세)이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 출발한다. 그 자리에서 너거 둘이다 목숨 간데이. 거기 피해라. 거기 있는 거 안다. 걸렸다 하면 니 죽는다. F 따라서 고발해라. 내 얘기 잘 들어라. 니 대가리 박살난다. 모가지 죽이뿐다, 개새끼야. 니 G 바닥에 나타나면 어깨 끊어뿐다. 앞으로 조심해라. 니는 G 바닥에 못산다. 내 거짓말 안 한다. 니 죽인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 8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서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2:25경 경기 하남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발생, 동종전과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등 반성하는 태도, 인적 피해 없음, 차량 폐차, 동종전과는 12년 전의 것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0:00경 대구 군위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방 주인이 그곳에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방 주인이 그곳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11. 6. 26.경 유학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사실통지,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0: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한의원 데스크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상의 바깥에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조성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위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전산처리상 입금자명 뒤에 콘서트 명을 붙여야 입금 확인이 가능하니 입금자명을 수정해서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산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51경 190,000원, 16:01경 190,000원 합계 380,000원을 ‘D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출입국현황․수용자검색․유치인조회자료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울산 울주군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6. 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3,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18,0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1,591,818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금융거래내역(C, ㈜G, F)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9:20경 거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네가 뭔데 남의 가정에 개입하냐. 씨발 나는 할 말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비하다가 주먹을 쥐고 그곳에 있던 한 경찰관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4, 9, 10,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생각에 2022. 9.경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등의 문제로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와 떨어져 생활하던 중 2023. 2. 25.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권유로 딸 C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나, 가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C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위 일시경 위 집에서 나가 2023. 2. 28.경까지 여수에서 지내다 가족회의를 위하여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불을 놓아 피해자와 위 사무실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 점심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다 휘발유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연소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2023. 3. 1. 13: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온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발견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바닥에 부으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증제1호(라이터)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구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부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등 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1999년 이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