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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1. 1. 27. 22:23경 양주시 B 옆 골목에서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니네 미성년자가 담배 피워도 돼?”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들이 “우리 모두 성인이다 신분증도 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 총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나 칼 들고 있다,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207 피고인은 2021. 4. 24. 21:10경 양주시 G빌라 H동 옆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자신의 집을 왜 니가 보내려고 하냐’며 주먹으로 J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J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폭행을 멈출 것을 경고 받았음도 주먹으로 J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직을 원하는 원어민 강사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전라북도 교육청과 사이에 '2011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채용 용역 계약'을, 2011. 11. 12.경 '2012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채용 용역 계약'을, 2012, 12, 1.경 '2013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모집, 채용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뉴질랜드 국적자 D 등 39명을 전라북도 교육청에 추천하여 각급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약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북교육청 원어민 교사 모집 협력업체 공모계획 첨부), 수사보고(무등록업체 교육청 공급 현황), 수사보고(C 공급 남아공 국적자 계약 내용 수사) 1. 수사협조 자료 송부(전북교육청) 1. C 관련 서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외곽편도2차로의 강변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같은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212,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대낮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차하여 살핌없이 곧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도주함으로써 얻게될 이익이 훨씬 더 클 정도로 사고발생당시 타인에게 발각되어서는 안되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8:45경 남원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자동차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 중인 트랙터에 탑승한 채 이를 조작하여 트랙터에 부착한 조리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조리틀 안에 두고 조리틀을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범행의 지속성 및 경과를 감안할 때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고, G(2011, 10. 13, 벌금 1,000만원 확정)은 폭력조직 H파의 두목이고, I(2011. 4. 27. 벌금 300 만원 확정)은 G의 아들이다. 2. 범행동기 G은 1980. 경 자신의 지시로 J를 살해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H 행동대원이었던 K(현재는 H화 부두목)이 피해자 L(53세)과 모의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은 2010. 2.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결혼식장에서 그곳에 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K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위 결혼식장 빠져나왔다. 그리고 G은 K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N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F 파 조직원들을 N호텔 앞으로 오게 하여 보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K이 그 사실을 알고 위 호텔로 오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G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와 K의 거주지인 목포 일원에서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동상해 범행 그 후 G은 2010, 2. 7. 오후경 N호텔에서 피고인 D에게 비용 명목으로 현금 420만 원을 주고, O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면서 피고인 D에게 “일행들을 목포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 F파 소속 폭력배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목포로 내려가기로 한 다음, 2010. 2. 8.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남자들과 봉고차를 타고 목포시에 있는 P주점 옆 모텔 앞에 도착하여 I을 만났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은 1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남자들과 함께 2010.2.8, 23:4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R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I은 그곳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느냐,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G, I 등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0,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112신고접수 회보 요청 1. 통장 사본 1. 피해내용 사진, CCTV 실시간 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벌금형 선택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2005.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2012. 1.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두명이 실랑이를 벌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보호를 받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니들이 나 코피 흘리게 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를 C병원 쪽에서 신흥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도로에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따라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좌우로 비틀거렸고, 마스크 밖으로도 술 냄새가 나는 주취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199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의 범죄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북 의성군 B에 건축된 C 골프장으로 인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선친 등 조상의 묘소가 이장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운영업체와 의성군에 수차례 항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2. 3. 2.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의성군 E 사무실에서, 같은 과 소속 7급 공무원인 피해자 F(남, 36세)이 위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의성군 E 공무원의 민원 안내 및 군관리계획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 골프장 건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선친 등 조상의 묘소가 이장되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위 골프장 운영업체와 의성군 등에 항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위 골프장 직원에 대한 상해죄와 폭행죄, 위 골프장 운영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위 골프장에 관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성군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고[위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상황에서 이 법원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2021. 5. 20.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1고단6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인인 의성군청 공무원 F에게 폭행, 위 골프장 직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대구지방법원은 2022. 4. 1. 위 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92).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2노152),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0210)]. 피고인은 그마저도 모자라 위 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점을 악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어느 놈이 그런 법을 내놨어’, ‘야이 씨발놈아 지랄같은 소리 하네, 맥안지 끊어불라’, ‘야이 씨발놈아, 신고해라 개새끼야. 대가리 깨고 싶다. 칼 있으면 맥안지 끊어뿐다 씨발놈아’ 등의 극히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었냐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위 채팅방에서 서로 험담을 하여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5.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87-2에 있는 가포수변공원 인근 노상에서, 채팅방에서 험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싸움이 시작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팔과 어깨를 잡혀 엎어치기 하듯 바닥에 넘어뜨려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손에 낀 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커터 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측면에서 위험성이 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3:40경 포항시 남구 B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주먹으로 폭행한 후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외투자락을 뒤에서 세게 잡아당겨 버스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B은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가 도착하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주먹을 날린 후 바로 버스에 올라탄 사실, 이에 피고인이 뒤쫓아 가 B의 외투 자락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내린 사실, B은 피고인에 끌려 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위에서 자신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뿌리쳐 피고인이 보도 연석 아래 도로 부분으로 넘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에 잡혀 있던 B도 그 힘에 이끌려 균형을 잃고 보도 연석 아래로 오른발을 헛디뎌 구르듯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려는 B을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B의 외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B과 함께 넘어졌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긴급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예금이 표시된 통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을 팔고 그 돈으로 D 사업에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다. 네 친구 C이 요즘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와주자. C에게 D 사업 투자를 권유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너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다. 내 아내가 D 매장을 오픈하는데 우리사주를 5명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2~3개월 후에 2~5배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고, 원금은 3달이 지난 후 찾을 수 있다. 내 아내가 E그룹 F 회장과 G그룹 H 부회장과도 친하고, 회장님들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다. D 우리사주에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 매장을 오픈하거나 이와 관련된 투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E그룹 F 회장이나 G그룹 H 부회장과 친분도 없으며, 단지 생활비와 채무변제금을 마련할 심산으로 피해자가 송금하도록 유인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2,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며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B의 각종 거짓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B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건네주었고 따로 B를 접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B의 각종 거짓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화, 보완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누리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가담 정도와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0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86 피고인은 2021. 12. 3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E에 땅이 있는데 여기에 폐비료를 매립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덤프 1대 당 몇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 중 5,000원을 주겠다. 별도로 이자명목으로 5,000,000원을 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9. 2. 28.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이 진행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위 F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5,500,000원 상당에 이르며,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매달 1,000,000~2,000,000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약정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계좌별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달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6: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D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C의 내연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세 번이상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0. 5. 6. G,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이 피해자에게 ‘공과 사를 구별하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D은 내연관계라고 주장한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그냥 둘 사이가 좀 수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자신이 2020. 5. 6. 피해자에게 ‘공과 사를 구별하라’고 말을 한 것은 남녀관계가 아니고 ‘돈보다 의리가 중요하냐’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라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내연관계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구체성이 없고 소명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해자의 나이, 성별, 내연관계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을 종합해 보면, 내연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