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6. 00:4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경적을 수차례 울린 일로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욕설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아채고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m 운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젊은 남자 2명이 음주운전을 제지하면서 다툼이 있는 듯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6. 01:47경부터 02:04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B아파트 CCTV 영상 및 목격자 핸드폰 영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표시 16～18쪽), 음주측정거부 CCTV영상(증거기록 표시 24～25쪽),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경찰관 바디캠 및 D지구대 CCTV영상)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당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소지한 귀금속과 현금을 탈취하려는 강도로 오인하여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위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방어 행동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음주측정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툰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H이 피고인을 위해 통역을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통역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서류(통보서)를 제시하면서 사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음주 측정결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잘못 알아듣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통역 없이 피고인에게 한 음주측정 요구와 서명요구는 절차상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6. 자정이 넘은 시각에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다가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아채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에 버티고 서 있음에도 위 차량을 전진시켜 약 20m 가량 피해자를 밀고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끌어내리려고 폭행을 가하거나 피고인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차량 앞을 막고 버티는 피해자를 밀면서 차량을 진행한 것은 특수폭행의 고의에서 한 행위로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측정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 C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B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C이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었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다)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찰관 G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라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통역이 가능한 사촌동생인 H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H의 통역 등을 통해 음주측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마시겠다고 해서 경찰관이 이를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하면서 경찰관 몰래 소주도 구입하여 마셨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B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경찰관 몰래 소주를 사서 마심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고, 이어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찰관은 그 직후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위 지구대까지 따라온 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 지구대에서 휴대폰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연이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음주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B아파트 단지 앞에서 1차로 음주측정요구 당시 이미 사촌동생인 H을 통역 등을 통해 음주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위 D지구대에 연행되어 와서도 위 H을 통해 음주측정을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위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통역인 동석 요청을 거부하고 휴대폰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 중 B아파트 단지에서 경적을 연달아 울리면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서자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밀어붙이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B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의 1차 음주측정요구와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의 3회에 걸친 2차 음주측정요구를 모두 거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술조차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강력히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연 개정의 정이나 준법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 정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점, 2016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