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1.부터 2012. 3. 경까지 J협회 경기지부 K으로 재직하며 안마시술소 개설시 협회 의견서 발부를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 1.부터 2012. 6. 경까지 J 협회 경기지부 L으로 재직하며 안마시술소 개설을 위한 협회 의견서 발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2고합1345, 2013고합80]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M에서 N을 운영하다가 이를 O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위 피고인 명의의 개설이 어려워지자, 당시 J 협회 경기지부 K 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처(妻)인 시각장애인 P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J협회 경기지부의 의견서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M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O 개설을 위해 J협회 경기지부의 의견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1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000만 원을, 2011. 6. 2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R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J 협회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경기지부 T으로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에 관여하는 R에게 "O 경유 심의를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400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6. 16. 안산시 단원구 U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V'에서 J협회 경기지부 L인 피고인 C에게 "O 경유 심의를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M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고인 A에게 "O 개설을 위해 J협회 경기지부의 의견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 0 개설에 필요한 J협회 경기지부의 의견서를 받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개설 예정인 점포의 임차인을 시각장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증받아 그 인증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점포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W'이 인증을 거부하자,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인증서의 임대차계약서를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성남시 분당구 M 101호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 P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7. 15. 수원시 팔달구 X건물 2층에 있는 공증인 Y 사무소에서 2011년등부제272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8. 1.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J협회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위 인증서에 첨부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떼어내고 그 곳에 임대인을 '주식회사 W'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임의로 조각한 위 공증인 명의의 인장으로 첨부한 계약서 및 인증기재 부분에 간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기지부의 담당 직원에게 위 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인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6. 안산시 단원구 U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에서 피고인 A로부터 "O 경유 심의를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7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J협회 경기지부의 L으로 재직하면서 2011. 1.경부터 경기지부에서 판공비 및 홍보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월 약 600만 원씩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 자신이 운영하는 'V' 직원들의 급여 및 관리비로 6,060,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8,647,500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4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인증서(2011년 제272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1. 수사보고(일반) 개설경유신청서류 등 일체 등사,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B 외 1명 영상녹화), 각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2013고합8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12형 제46174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진술 요약) [2013고합17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2011년 홍보활동비 및 대외비 지출내역, 2011년 판공비 지출내역 1. 경기도청 수사의뢰 첨부자료 1 내지 3권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 (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도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며, 당시 0 개설 심의와 관련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판공비 및 홍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J협회 경기지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자금을 사용한 후 판공비 등을 받아 보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금원의 법적 성격이 급여 혹은 직책보조수당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수재 부분 1)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3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경유 심의를 원만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갔다.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서 '분당에 안마시술소가 신규로 들어가는데 시각장애인 3명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회장님이 위원장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후 돈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가 찾아와서 '성남에 신규 허가 하나가 들어올 것이 있다'고 말했고, A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얼마 후 O 허가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 돈이 0건 때문인 것임을 알았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3고합1345호 수사기록 제1권 335 내지 338쪽).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 J협회 경기지부 L 및 AE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안마시술소 개설희망자로부터 개설을 위한 사전통보, 개설심사 경유 신청 등을 받아 심의부서에 회부하고, 시각장애인 직영 여부에 관한 조사, 의견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2013고합1345호 수사기록 제1권 115, 117쪽) 신규 안마시술소 개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도 경기지부 K으로 재직하며 의견서 발부를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여 신규 안마시술소 개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안마시술소 신규 개설에 관하여 말하였다. 피고인 또한 A가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성남 지역에 안마시술소 신규 허가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2013고합1345호 수사기록 제1권 338쪽), 금원 수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O 개설이 허가되었다. 위와 같은 신규 허가 경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A의 지위와 업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0 개설 심의와 관련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협회 경기지부 L으로서 매년 판공비 및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각 3,600만 원씩을 책정받는데,판공비는 경기지부 회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비는 지부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시 경기지부 홍보 등을 위하여 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공비, 홍보활동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부 AF AC에게 요청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2013고합173호 수사기록 제2권 677, 678쪽),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판공비, 홍보활동비 등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의 급여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용도가 정해진 판공비, 홍보활동비 등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공비, 홍보활동비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혹은 직책보조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문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범행목적을 달성한 경우(가중요소/행위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임수재죄 및 각 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D: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C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문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은 J협회 경기지부 K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임무를 망각한 채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900만 원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에 관여하는 협회 간부들에게 교부하였다. 나아가 심의 통과를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그들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가 몰각된 점, 안마시술소 개설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J협회 경기지부의 L으로서 관할 내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더욱이 2010. 7.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공비 등 18,647,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 중 일부를 경기지부에 변제하였고, 이에 경기지부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시각장애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J협회 경기지부의 의견서를 발부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D 또한 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