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00, 2014고단276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류국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2.자 필로폰 교부, 2014. 3. 8.자 필로폰 매수, 2014. 3. 9.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및 피고인 B에 대한 2014. 3. 9.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100>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옥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23: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01:1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에 L SM5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06:0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모텔 앞에 위 승용차를세워놓고 그 안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 09: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의료 보험공단' 앞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769>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9.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에게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1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각 사진, 무게측정 사진,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6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A -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2. 2. 22:0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05g을 주면서 I에게 전달토록 하고, B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I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우체국 입구에서, R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국기게양대 밑에 110 만원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R이 돈을 수거해가면서 그곳에 놓고 간 필로폰 약 3. 7그램을 가져 오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 3g을 B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B의 필로폰 관련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B이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필로폰을 B의 요구에 따라 다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필로폰을 매수(2014. 3. 8. 자 필로폰 매수의 점)하거나 판매(2014. 3. 9. 자 필로폰매도의 점) 및 교부(2014. 2. 2. 자 필로폰 교부의 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2014. 2. 2. 자 필로폰 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화내역이 있다. 먼저 I 및 B의 각 진술내용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후 2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B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 10만 원을 준 뒤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I이 전화상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I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 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거나 주고 온나'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무상으로 1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과 B의 각 진술내용은 당일 피고인과 I 사이에 특별한 통화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과 I이 서로 다투었다(평소에도 피고인과 I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B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1과 B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B이 피고인의 심부름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있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2014. 3. 8.자 필로폰 매수 및 2014. 3. 9.자 필로폰 매도와는 달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인정하겠다. "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그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통화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14. 3. 8. 자 필로폰 매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경찰압수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은 B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필로폰을 R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실제 피고인이 체포된 것도 B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 주사기, 저울, 봉투 등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단순히 B에게 판매나 교부를 위하여 필로폰을 준비하였다면 저울, 봉투 등을 함께 소지할 이유가 없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의 상황(개방된 도로로서 바로 맞은편이 아파트이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임), 매도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4. 3. 9. 자 필로폰 매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B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4. 3. 8.자 필로폰 매수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다음으로 B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필로폰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후 바로 B에게 0.3g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3. 10.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B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전부를 가방에 넣고 나왔던 점(이러한 점에서 B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피고인에 대한 2014. 3. 9.자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당시 필로폰 교부의 점 등에 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이루어져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