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2015. 10. 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3:2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연구실을 찾아와 피고인 맞은편에 앉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가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는 위 화장실의 창문이 나 있는 옆 건물의 마당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의 열려진 유리창 틈으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복원된 파일 82개 중 조사과정 피의자에게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114. 1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수강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실에 찾아온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이후의 행동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10.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C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방에서 제자인 피해자 성불상 I(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동아리방을 찾아와 피고인 맞은편에 앉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긴팔 티셔츠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파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마 밑단이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올라가게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16, 117면)은 평상 복 차림인 피해자의 발을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촬영한 것일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소파의 맞은편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를 바로 앞에서 촬영한 것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실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가 술을 마시다가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는, 위 화장실의 창문이 나 있는 옆 건물의 마당 쪽으로 간 다음, 화장실의 열려진 유리창 틈으로 핸드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화장실과 그 주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G 주점의 화장실에 직사각형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용변 칸에는 유리창 15cm가량이 걸친다.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으면 전면에 용변 칸 출입문이 있고 전면 왼쪽 모서리에 출입문 방향과 직각으로 유리창이 위치하고 있다. 유리창 바깥에는 유리창과 비슷한 크기의 철재 소재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범창의 윗부분은 외벽과 약간 떨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외벽과 붙어 있다. 방범창은 위·아래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철판 6개(세로)를 막대 모양의 철재 2개(가로)를 이용하여 좌우로 연결한 행태이고('十'자 모양), 철판 6개는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막대 모양 철재를 사이에 두고 엇갈려 있다. 바깥에서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려면 철판 사이의 틈이나 방범창의 윗부분과 외벽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철판 사이의 틈은 성인의 손목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 방범창의 윗부분과 외벽 사이의 틈은 성인의 손목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방범창 틈으로 핸드폰을 들이댔을 뿐 유리창 안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핸드폰을 잡은 손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유리창의 열린 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핸드폰의 1/3 ~ 1/2 정도(카메라 렌즈 쪽)가 화장실 유리창의 열린 틈으로 중간 정도 높이에서 들어온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폰을 철판과 철판 사이의 틈으로 철판과 평행하게 넣은 다음,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를 틀어 앞으로 10cm 이상을 전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철판과 철판 사이의 틈이 매우 좁고 방범창과 유리창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인의 손으로는 위 작업이 불가능하다.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담장에 올라서거나 담장을 넘어간 다음, 방범창의 윗부분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면 간신히 핸드폰 일부를 열린 창문 틈으로 넣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리창의 중간 높이에서 핸드폰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방범창 위에 있는 작은 틈으로 핸드폰을 갖다 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71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담장 위에 올라서거나 담장을 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담배 연기냄새가 나서 창문을 올려다보았더니 '창문 틈'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 부분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창과 방범창의 구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열린 유리창 뒤에 위치한 방범창의 철판과 철판 사이의 공간에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보았던 것을 위와 같이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자마자 본능적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범창의 철판과 철판 사이의 틈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기 만해도 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화장실 안에서 유리창 쪽을 바라보면 핸드폰이 보인다. 피해자는 카메라 렌즈를 보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의 바깥쪽으로 가서, 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삼아 핸드폰을 넣어보았더니 핸드폰이 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찍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방범창 틈으로 핸드폰을 들이댄 것뿐이라고 진술할 당시는 주거침입으로까지 기소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가 보았다는 핸드폰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핸드폰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등 몹시 당황한 상황이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