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군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산본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채무가 9,000만 원 상당, 피고인 A은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1,78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업체에서,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량포기각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각서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운행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담보제공승낙서, 자동차담보물 견인 및 제공 승낙서 각 1부를 D 명의로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담보제공승낙서, 자동차담보물 견인 및 제공승낙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각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원리금 수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탄원서 및 대출원금이자표 제출), 수사보고(H업체 J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위 차량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차량 담보 대출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사무실 출퇴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차량 구입 2달 전 차량을 구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7면)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 처음부터 A과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모르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차량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7 내지 129면), 피고인들은 2012. 2. 29.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5일 후인 2012. 3. 5.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보험기간을 15일로 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였고(증거기록 제93면), 피해자가 2012. 5. 경부터 계속 보험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담보 대출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 계약 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만 알았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H업체로부터 대출금 연체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대출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다. 대출을 받고 몇 개월 지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피고인 B이 조만간 갚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77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2. 3.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동하지 않은 채 H업체를 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업체에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4.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 매수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500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 5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며, 대출원리금 채무 1억 800만 원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대출금 900만 원을 나눠 가진 다음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2회 납부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할부금을 납부하기 위한 계획도 별달리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 금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