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4: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청운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F, G는 함께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F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G는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건물 9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걷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I은 2014. 5. 1.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건물 901호에서, A 등 수명의 도박참가자를 불러들인 다음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걸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0,000원과 하우스 사용비용 100만 원 등의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I이 바둑이 도박을 주관하여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G에게 전화하여 도박참가를 권유하여 I의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을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에 G, C 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일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I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을 피고인이 소유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5차로 길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약 70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위 49호 광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추격해 온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제지에 의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인 위 F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 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진행하고, 위 이 위 차량의 운전석을 잡은 채 따라가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아버리자 하차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가려고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다음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가 도로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김포시 B건물, 3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목록 8), 주민등록표등본(목록 12) 1. 임의동행보고(목록 1), 내사보고(목록 4)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방식의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달 후부터 약 4개월 동안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단속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업소 폐업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2:24경 화성시 안녕리 소재 상호불상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87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가.2015.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 명의의 C 매그너스 승용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에 등록번호판 크기로 흰색 시트지를 잘라 붙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먹지를 이용하여 'C'를 새기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2016, 3.초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경 광주 북구 D아파트 407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고도 위 승용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크기로 아크릴판을 잘라 그 위에 흰색 시트지를 붙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먹지를 이용하여 'E'을 새기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 2개를 위 승용자동차 앞, 뒤에 부착한 다음 운행함으로써 위조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20, 21, 41~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닌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간암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B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 자스페토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100만 원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 관련),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설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의 각 절도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의 각 절도죄 각 6월Pad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주차된 승용차에서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원이 밝혀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점, 과거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11 00:40경 울산 동구 B빌딩 2층 'C' 카운터에서, 종업원 D과 안마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도착한 업주인 피해자 E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마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찬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모니터, 가습기, 오디오를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00: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업주를 때리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업소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G, 위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G의 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며, 발로 배를 걷어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오른쪽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순번 1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71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2013. 5. 16.부터 2013. 6. 29.까지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2.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결과알림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 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내용이다. 다만 이전의 전과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접객행위를 한 것에 관한 것인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돈을 임의로 이체해 가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화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사람들로부터 이를 수거하여 F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5. 20, 17: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위와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사람의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수거하라는 지령을 내리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받아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그 때까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F,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인터넷 뱅킹이 되는 통장을 개설한 후,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500만 원을 그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를 위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92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ATM기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피7 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바 있어, 단지 전달만 한 피고인 A, 피고인 B보다 그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D은 벌금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2004년경 이래로는 벌금 이외의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략 피고인은 2007. 8.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차량이 여러대 있으니 벤츠와 같은 중고 수입차를 시중가격보다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속칭 '노름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차량을 중개하여 이를 피해자가 구입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차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29,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3.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9. G 명의의 금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10. 제일은행 F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12.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수감인현황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3:15 경 위 D 노래방의 카운터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와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돌아서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8. 06:33경 인천 남구 주안로 29, '동원아파트' 5동 앞길에서, '계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씹새끼야. 내 신발 어디 있냐. 신발 가져와라.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연령 등에 비추어보면,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 4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912 베르네스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엑스트렉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스트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스트렉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은 위 충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트렉 차량을 수리비 약 957,471원 상당,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472,400원 상당, 위 펜스를 수리비 약 948,86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912 베르네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이로 7 쫑란이네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여러차례 차량 및 교통구조물을 들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2:00경 서울 성북구 B, 102호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과 농협상품권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7. 경부터 2016. 2. 1.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이로써 합계 7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면서 노숙생활을 하던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을 분배하겠다고 제의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접근하여 D를 피고인의 동생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명의로 E 소유의 빌라를 임차할 것처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 부평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와 함께 E을 만나 D 명의로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건물 101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D가 I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H건물 101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D 또한 1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D로 하여금 2013. 4. 15.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마치 D가 1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E으로부터 H건물 101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 영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2:30 광양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차량 안에 있던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작동시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그의 얼굴 가까이에서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대리운전기사에게 그로 인한 공포증세로 한 달 가량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부근 도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방배중앙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7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굴삭기 버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04:29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정문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부터 04:55 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06.18.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 스티커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간격도 매우 짧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내부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보도경계석(가로 30cm, 세로 14cm, 높이 14cm)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부순 다음 현금 201,120원, 시가 미상의 손지갑,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경계석(가로 30cm, 세로 14cm, 높이14cm)으로 시가불상의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벽돌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도망한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