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6세) 및 D(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2020. 1. 31.까지 위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F호로부터 100미터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명령을 받았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B과 대화하며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전학을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책상 및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로션 및 스킨 8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 20권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찢어지게 함으로써 합계 3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발 이혼 좀 해달라. 제발 좀 놔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머리 위로 들었다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진공청소기로 치우려 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E아파트 F호로 들어가 위 C 및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23: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E아파트 F호로 들어가 위 C 및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30경 술에 취해 시흥시 E아파트 F호로 들어가 위 C 및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2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9. 6. B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하는 만큼 돈 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단기간 프로젝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C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10.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0. 16:30경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도곡역 3번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E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나, 적금을 해지하여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곡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여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16:30경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도곡역 3번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E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9. 19.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 15:05경 화성시 G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H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민원 답변서 1장을 재차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남편 명의로 해외에서 공기청정기가 구매되었다. 해당 결제와 관련, 피해자 명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1,500만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서 인출가능한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현장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5:05경 화성시 G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H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9. 25.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 17:40경 부천시 I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K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2018. 8. 경 K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1억 원 이상의 돈이 입출금된 거래내역이 확인 된다. L은행 직원 중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죄에 연루시킨 직원이 있다. K 씨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 금감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전달하고 일부는 계좌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7:40경 부천시 I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K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캡처사진, C 대화기록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위조공문서행사가 수반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4: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국회의원선거투표지 사진 1장을 E 등 12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표지 공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기표된 투표용지 사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투표지를 공개한 이후 스스로 그 사진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거나,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전자통신 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F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3.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합동수사본부 검사 및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6: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 앞으로 인출한 현금 1,2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3.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 중 20 내지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체포 이후 피의자 언동 등), G과의 대화내용, H과의 대화내용, 회신자료 1. 대출처리결과서 1. 허위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범행수법 불량(위조공문서행사 등이 수반)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범행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4. 4. 22: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림랜드' 앞에서부터 아라동에 있는 산천단 초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혈액채취 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등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4. 22:25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2:36경 음주측정기(호흡측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 057%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감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위 측정시점으로부터 약 49분이 경과한 후인 2013. 4. 4. 23:25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위 0. 062%로 측정된 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최종음주시점은 사건 당일 22:10경인바,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 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0. 062%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흡측정수치인 0. 05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에 있어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과학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이 없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흡측정시점은 사건 당일 22:36경으로서 운전 직후 시점(단속시점)인 22:25경과 차이가 있고, 위 가. 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속시점과 호흡측정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 운전 직후 시점(단속시점)과 호흡측정시점 사이의 시차가 약 11분 정도로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처벌기준인 0.050%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0.057%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시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상승 가능성을 무시하고 위 호흡측정수치를 단속 시점의 혈중알콜농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서, 창고 건축을 위한 하수관 매립 공사를 하다가 위 D이 2010년경 위 토지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계표지 말뚝 수개를 뽑아 버리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7m, 깊이 약 3m, 폭 약 2m 정도의 땅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만들어진 경계표를 제거하는 등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경' 하수관 매립 공사를 하다가 D이 '2010년경 설치한' 경계표지 말뚝 수개를 뽑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경 D 소유의 강릉시 C 토지 내에서 하수관 매립 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7m, 깊이 약 3m, 폭 약 2m 정도의 땅을 파헤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7. 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7.경 성남시 중원구 F 110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E 파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 설치하여 E 서버에 접속한 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G)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스토리 및 튜토리얼, 변신카드 앤드 컬렉션 시스템, 전설 등급 변신 시스템, 제작 시스템, 판도라 상점 시스템, 아인하사드 시스템, 스탯 시스템이 포함된 E 동영상을 공개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가 창작한 E 파일을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가 창작한 E 파일을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하여 웹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가 창작한 E 파일을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7.경 성남시 중원구 F 110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E 파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 설치하여 E 서버에 접속한 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G)에서 E 동영상을 공중송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가 이 사건 E을 개발한 후 공식 출시일까지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공개 기간 동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측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에 따른 기대감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매출확대를 도모할 목적이었던 점, 따라서 이러한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비공지성이 상실될 경우 상품에 대한 신비감과 기대감 상실로 인해 당초의 마케팅 목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이는 피해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진행자에게 지급하는 '별풍선'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이고, 피고인도 위 방송에서 이 사건 게임의 공개로 '별풍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취득의 점 및 영업비밀 누설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자로 B 주식회사의 전신인 C 주식회사와 경기 광주시 지역에 ‘D’ 서비스표(등록번호 E, F)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G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 바, 1. 2002. 11. 7.부터 2004. 2. 25.까지 광주시 H 소재 경기 G 어학원에서 위 D 서비스표의 사용계약기간(2001. 11. 7.～2002. 11. 6.)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각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인 B 주식회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2. 가. 2003. 12. 4.경 ‘D 원장님들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하여 ‘현재 D의 상표전용사용권은 소외 I로부터 소외 J에게 위임된 사실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정하고, ‘고소인 K이 주장하는 일련의 내용들은 원장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일 것입니다’ ‘상표전용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J에게 있으므로 각 원장님들께서는 로얄티 및 기타 비용 발생분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K으로부터 제고되는 독촉에 법률적 대비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 2003. 12. 13. ‘다시 원장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하여 ‘제가 확보한 서울고법 민사부판결문(2심)에 따라 D의 상표권 전용사용권이 고소인 K에게 없고 J에게 위임 귀속되었으므로 K의 자칭 본사라며 행한 행위(D 지점계약, 로얄티 수령, 내용증명발송 등)는 법에 규정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무효의 행위이자 범법행위일 뿐이므로 각 원장님들께서는 이에 동요되지 말고 K씨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조용히 각 D점의 지역 내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심을 경주하심이 옳은 줄 사료됩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 2003. 12. 17. ‘원장님들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뒤늦게 고소인 K에게 사업권이 없음을 알고 그에 대응하였던 저 같은 학원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지 마시고, 학원 운영에 전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생길 경우 여러 원장님들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무효의 계약에 의거한 로얄티 지급 등 계약 내용 이행 역시 아무 의미 없는 행위로 원장님들의 금전부담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원부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가. 상표법위반의 점 :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직원으로 D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을 총괄 책임․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있는 지방하천인 곡강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 2,100kg을 취수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246,900kg의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하천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지위․역할․책임,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수지구 G, H 토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I아파트 주민자치회(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지위에 있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원 제기를 방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민원 제기 방지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협약서, 약정서, 대여금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토지개발 사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L가 타운하우스 신축계획 및 위 토지의 매수계획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진행을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로부터 받기로 한 위 1억 원을 받기 위해 2017. 10. 30.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 D, L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L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에 서명하도록 권유하며, 그 채무는 L가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대여금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아파트 주민자치회 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대표라고 하거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L, D와의 사이에 당사자로 피고인 자신이 'I 주민자치회 대표 A'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자신을 'I 주민자치회(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 A'으로 표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행중재 입회인으로 L, D도 위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6. 30., 이자율 연 12%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L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대여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이 사건 협약서, 약정서, 대여금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정 당사자인 피해자, L, D에게 자신을 I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 '주민자치회(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I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만 약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L, D에게 자신이 I 아파트의 대표자라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30. D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 D에게 피고인의 지위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공청회 개최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은 높다. 라. 피고인은 L로부터 받기로 한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L의 요구에 따라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여금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외의 이 사건 약정서, 협약서의 작성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L가 피고인에게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의 매수 및 개발계획 포기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N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토지의 주택개발 허가 승인이 되지 않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외부 사정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0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L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 포기 대가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만 77세로 상당한 고령이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데,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D, E, F, G, H, I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공 정보의 범위를 권리내역, 성명, 주소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을 30일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D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행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거부하고, 2018. 8.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자료 복사요청, B 재건축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자료 복사 요청에 따른 회신, 이행각서, 정보공개관련 시정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2014. 1. 23. 서울특별시규칙 제3953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마련한 조합원 명부의 서식(별지 제9호 서식)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이유로도 그 전화번호를 활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정한 조합원 명부 또는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8. 8.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시정사항 통보 공문을 받고도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한 사실 및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5호)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송파구청에 2차례 질의를 하였는데, 송파구청이 일관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회신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인 사람이다.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토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D의 컨설팅 용역비 9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개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19.경 위 세부사용내역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D의 용역비 사용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및 제86조(벌칙)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합임원과 건설사가 유착될 여지가 다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의 비리 및 부조리가 자주 발생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신설된 것이다. 즉,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사업주체인 조합원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90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329 결정 등 참조). 나.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조항 전체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등이 공개 및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 점, 용역업체의 사용내역은 장래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인 점,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계약 해지여부, 그에 따른 조합 및 조합원의 책임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용역비 사용내역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의 사용내역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