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00

범죄사실 2013고합130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172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9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1. 2012. 10.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2. 11.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2. 12.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는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별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E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업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각 업체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E에 172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는 서울 종로구 C빌딩 705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위 주소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외에 별다른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2013. 6. 17. 직권폐업되었다. 피고인은 D가 러시아 연해주 개발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대한 권리를 E에 귀속시켰고, 그로 인한 컨설팅 용역비가 17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경영위탁계약서(증 제1호증의 12), 컨설팅협약서(증 제4호증), 업무협력협약서(증 제6호증), 협약서(증 제10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경영위탁계약서에는 D가 E로부터 경영권을 위탁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뿐, 러시아 연해주 개발사업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위 컨설팅협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컨설팅 용역비 172억 원(2012. 10. 30. 56억 원 + 2012. 11. 30. 56억 원 + 2012. 12. 30. 60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E가 D에 컨설팅 용역비를 일부라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3. 10. 15.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172억 원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예상 지출액으로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D와 E 간에 실제 대금거래는 전혀 없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D가 E에 172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는 피고인이 그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 E는 2006. 9. 26. 폐업하였고, 2010. 7.경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매출실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국세가 약 15억 7,400만 원 체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종로세무서에 'E의 미회수채권이 25억 4천만 원 있었는데, 체납세금 약 17억 원이 빌미가 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도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E에 약 17억 원의 세금을 충당토록 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E의 체납세금 약 17억 원을 충당하여 E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목적은 D의 대주주이자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벌금 35억 원 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