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20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방화역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 21에 있는 화랑아파트 3동 앞에서,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 D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7:5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범죄신고 전화를 하면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남자가 성폭행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 순찰차량 3대 및 형사기동대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화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9. 울산 북구 D건물, 2층에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 부탁을 받고 게임장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상당하는 쿠폰을 발행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3. 5. 22: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징기스칸', '이모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40,000점을 같은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 4장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3. 6.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위와 같이 취득한 쿠폰 4장을 교부받아 현금 4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11. 20: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징기스칸', '이모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을 같은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 3장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피고인 C, B은 2016. 3. 24. 20:1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위와 같이 취득한 쿠폰 3장을 교부받아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CD 1. 현장 촬영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 등 사해성 조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피고인 A), 벌금 7,500만 원 이하(피고인 B, C)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B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 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른 여성들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와서는 피해자의 가방 쪽에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심하고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9: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쪽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고 있던 흰색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촬영 후 곧바로 검거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촬영된 신체부위 및 영상내용, 초범인 점, 대학 4년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4:50경 광주시 탄벌동에서부터 용인시 용구대로 2354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4년 무렵 면허 취소된 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한 회사 명의로 등록된 동일 차량을 재차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4개월만의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 부위를 들이대어 부딪치는 방법(속칭 '손목치기')으로 사고를 낸 뒤,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나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 0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때마침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들이대어 부딪히도록 한 뒤, 피해자가 진행을 멈추고 하차하자,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부터 2016. 8. 13.까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8,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피해자 AC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각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된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의 죄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7의 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구로구 B건물 603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인천병무지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1. 우편물 배송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사람으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익․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사업에 이용하고,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용 OTP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용 OTP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F육아원'의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자로, 피고인의 처인 H을 위 육아원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가을 아침 경 위 F육아원 앞 노상에서 피해 아동인 I(14세), J(12세)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벽돌로 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 아동 J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에 이르기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5. 2. 22:08경 위 F육아원 3동 앞에서 위 육아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인 피해자 K(여, 13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 나와 피고인을 놀라게 하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아원 건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아동을 위 건물 앞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2회 가격한 후 피해아동의 코와 귀를 수회 잡아 비틀고, 다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지위에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여름 점심경부터 2017. 5.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아동들,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CCTV CD 1.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2 제1, 2, 3, 5 내지 11항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일람표 2 제4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F육아원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처 H이 F육아원 시설의 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F육아원은 당초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가족사업으로 이어받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자신이 F육아원을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F육아원의 직원 및 피해 아동들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실제로 F육아원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지도·훈육·상담 등을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호에 정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아동들을 보육하기 보다는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99.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G의 이사장을 사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라는 상호로 유사성 행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12. 6. 2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05:30경 위 "C"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판시 기재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애무를 해주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왔는데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이를 묻자 1992년생으로 21세라고 말하였고, 이름도 실제 이름이 아닌 거짓 이름을 말하였으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실제 나이 및 이름을 밝힌 적이 없고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점, 피해자는 167cm 정도의 큰 키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였고 손목과 팔뚝에 문신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하였고, 위 업소에서 일하면서 담배를 피웠으며,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담배나 술심부름을 한 점,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8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갑에 1992년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인식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1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 1유형 콘텐츠 기획형은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를 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지침상 지원 대상 청년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소>, 4층에 있는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로, 2020. 12.경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청년 3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경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한 달에 2~3회 출근하여 섬유를 옮기는 일을 한 G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G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고, G이 E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행 업무 현황을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 20., 2021. 2. 26., 2021. 3. 29., 2021. 4. 27., 2021. 5. 27., 2021. 6. 28. 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여 2021. 1. 26., 2021. 2. 26., 2021. 3. 29., 2021. 4. 27., 2021. 5. 27., 2021. 6. 28. 1,900,000원을 총 6회에 걸쳐 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8.경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한 달에 2~3회 출근하여 섬유를 옮기는 일을 한 C를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C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고, C가 E의 H 개정 개설 및 관리 등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행 업무 현황을 작성하여 위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4. 20., 2021. 5. 20., 2021. 6. 21., 2021. 7. 20., 2021. 8. 20., 2021. 9. 23. 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여 2021. 4. 27., 2021. 5. 27., 2021. 6. 30., 2021. 7. 27., 2021. 8. 31., 2021. 9. 29. 1,900,000원을 총 6회에 걸쳐 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26.경 고용노동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확대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주소>에 거주하지도 않고, E에서 일한 사실도 없는 F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F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고, F이 I 크라우딩 펀딩 페이지 제작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8. 20., 2021. 9. 10., 2021. 10. 12.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여 2021. 8. 31., 2021. 9. 17., 2021. 10. 21. 1,9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28,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등 3명의 J 내용 자료 첨부,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침 첨부, 피의자 업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등 첨부, 운영기관 ㈜B의 담당자 K 전화진술 보고, 지원금 지급신청 등 일자별 진행과정 정리)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3. 1. 6.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6:4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3차로 뒤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2차로를 거쳐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8: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총 4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캡처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