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39> 1. 준강간 피고인은 방송국 PD 또는 연예기획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만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 연예인 지망생으로 출연한 피해자 C(22세, 여, D.생)의 인적 사항을 보고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13. 9.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S 방송국 E PD인데 F라는 드라마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역 6번 출구 앞 I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KBS 방송국 E PD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F 드라마 배우가 한 명 부족한데 네가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같은 동에 있는 J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4:00경 만취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수차례 키스하고, 2013. 9. 19. 02: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K 모텔로 데려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34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방송국 PD 등을 사칭하여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들에게 방송국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만난 다음 술을 함께 마셔 만취한 피해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 M(23세, 여)의 정보를 보고 2013. 9. 10. 11:00경 전화하여 '공중파 방송국 N PD인데 학교 표지모델을 하는 것을 보고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받을 겸 면접을 보자는데 한번 만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지하철 4호선 P역 2번 출구 앞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공중파 방송국에서 여자 아나운서 2명을 선발하는데 방송국 국장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었다. L 활동을 잘 보았으며, 원래 한국어능력시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도 면접으로만 선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R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방송 일을 하려면 주량이 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자 아나운서에게 술을 많이 준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성접대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함께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 2회에 걸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톡톡 치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전고30>, <2013전고32>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계산서 사진, 피의자 고시원에서 발견된 J 메모지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성폭력범죄전력,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감정결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정정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 이후 성폭력범죄로 세 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5. 2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온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던 2011. 6.경 및 같은 해 7.경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방송국 PD를 사칭하여 방송활동을 원하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한 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습관 및 충동 장애 환자로 진단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특별한 치료 없이는 범행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PD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2013. 9. 18. 19:30경부터 2013. 9. 19. 02:00경까지 J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2,000cc 맥주 2병, 소주 4병을 마셨고, 특히 피고인이 300cc 맥주잔에 부어 준 소주를 마신 후 테이블 앞으로 머리가 고꾸라지고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위 호프집에서 정신을 잃고 테이블에 쓰러져 바닥에 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목에 걸치는 자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K 모텔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알몸으로 깨어난 점 및 팬티에 다른 사람의 분비물이 묻어 있는 점을 근거로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장소인 모텔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옷을 벗은 채로 모텔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이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KBS 방송국 PD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준강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위 친구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도 위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드라마 캐스팅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드라마에 캐스팅되고 싶은 마음에 사건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함께 모텔로 가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1, 2시간 지나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위로 올라가 삽입을 하고 있었다. 성관계 도중 전자발찌가 발각될 것 같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낸 후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배터리를 충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로 가 둘 다 샤워는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잠깐 잠들었다가 바로 깨 거주하는 고시원에 갔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모텔의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검찰 조사시 'K 모텔 302호 또는 305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위치추적기 배터리가 얼마 없어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말한 후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가 충전기를 가지고 모텔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전후 사정에 관하여 매번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위 호프집에서 자신의 친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통화를 하게 해 주었음에도 '모텔에서 성관계 후 친구와 통화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9월 ~ 7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9월 ~ 8년 3월(= 판시 제1범죄 상한 + 판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PD를 사칭하여 방송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술을 먹이고 준강간 또는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본인의 행태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중독, 습관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해 행위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이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피고인은 습관 및 충동 조절 장애로 행위통제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성적 이상 습벽자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의미의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정신감정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리검사에서 피고인 스스로 습벽 및 충동통제에 어려움을 보고하였을 뿐 특정 성도착증에 해당되는 두드러진 변태성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는데, 감정의는 판시와 같은 수법의 범죄 패턴이 반복되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은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내리면서 부가적으로 성중독으로 진단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가학적·변태적이거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범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약물치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게 되는바, 정신과적 치료, 치료감호 등의 다른 조치가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정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했고 습관 및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물치료를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위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