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권사회 회장이며, 피고인 B 같은 교회의 권사회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5. 14:45경 위 교회 본당에 해당 교회 권사 8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G는 신천지 사람들과 동조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장로의 징계요구 건의 안건에 대한 증거' 문서를 낭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적시한 문서를 공연히 낭독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장로의 징계요구 건의 안건에 대한 증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목사의 학력이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신천지 가담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낭독하였을 뿐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신천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신천지에 동조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낭독 당시 피해자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모 장로'라고 표현하였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낭독한 문서에는 '담임목사의 청빙과정에서 그의 부인이 청빙위원 선정시에 지명요원으로 들어왔고, 서류심사 시에 부부가 모든 서류를 열람하였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해당 장로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I 역시 당시 교회에 있던 권사들 약 90여 명 중 스물 서너 명은 해당 장로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낭독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권사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신천지에 동조하여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약 90여 명의 교인들 앞에서 낭독함으로써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한 정도로 저하시켰고, 피고인들은 권사회의 임원으로서 별다른 확인 및 조사 절차 없이 피해자가 신천지에 동조하였음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낭독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오로지 교회의 질서와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낭독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고),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권사회 회장이며,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의 권사회 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5. 14:45경 위 교회 본당에 해당 교회 권사 8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장로의 징계요구건의 안건에 대한 증거' 문서를 낭독하였다. G 장로는 담임목사님 청빙과정에서 청빙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빙서류를 열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으로 보아 J 목사와의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모 장로가 G에게 교회 일과 관련하여 얼마 얼마의 돈 먹은 비위행위를 지적하였음에도 아무 대응을 못하는 등 장로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적시한 문서를 공연히 낭독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 중 'J 목사와의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 뿐 J 목사와의 밀약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의미상 분명하고, 그 전제로 제시된 사실들을 기초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이를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견표명과 함께 적시되어 있는 사실, 즉, 의혹의 근거가 된 사실(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청빙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빙서류를 열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 F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청빙위원들이 우선 48명의 지원자 중 10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그 후에 장로이자 당회원들이 압축된 10명의 후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장로로서 당회의 회원이지만 청빙위원이 아님에도 48명의 지원자 중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빙위원인 아내와 함께 48명의 서류를 열람한 사실 및 피해자가 최종 후보 중 피해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설교를 못 해 쫓겨났다든지 부채를 많이 남겨 놓고 도망나오려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다른 교인들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혹의 근거가 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1. 내지 12.경 교회 내에서 열린 당회 회의 때 K 장로가 피해자에게 "돈 50만 원인가 얼마 세어서 받았으니 그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후에 K 장로와 돈을 정산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어 보이나,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 부분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