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경기 성남시 B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건물은 남편 D 명의이고, 현재 대지 지분은 2/15인데 이는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정한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여서 남편이 대지 전체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최고액 11억 원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충분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위 대지 지분에 대한 위 D 형제들의 상속포기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약 19억 5천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각 대금만으로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31.경 같은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년 2월경부터 2012. 1. 20.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2012년 1월 말경까지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D은 2012. 1. 20.경 그 때까지 대여해 준 돈 및 이자 그리고 추가로 대여 주기로 약정한 금원을 모두 합산하여 총 6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남편 D은 2012. 1. 30. D이 당시 소유하던 성남시 중원구 F 대 4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5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2/1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15 지분은 D의 아버지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2009. 2. 1.부터 2012. 1. 31.까지의 D과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는 양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차용한 금원에 대한 약정 이자 월 1%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D은 2014. 4. 20.경 D이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이자를 위 차용금의 원금 6억 원에 합산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을 8억 원으로 새로이 정하고, 위 원금에 대하여 D이 월 2%(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되, 변제일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는 날’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D의 8억 원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4. 11. 28.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각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망인과 피고인의 이름이 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피고인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망인은 2015. 2. 16.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3/15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D, H, I에게 각 13/45 지분 비율로 공동 상속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2015. 11. 1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개시절차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5억 원 가량, 건물은 12억 원 가량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합계 47억 가량이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각의 1차 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은 47억여 원,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은 33억 원이었으나, 각 유찰되었고, 3회 매각기일인 2016. 12. 6.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33억 2천여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인, 압류권자, 신청채권자에게 각 배당되고, 나머지 12억여 원 가량이 소유자 I, H에게 각 배당되었고,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3538호로 피고인, D, H, I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7. 8. D,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H,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한 H, I은 D, 피고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8억 원 중 각 26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각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21. 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D의 신용상태는 양호한 상태였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망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증여할 의사였고, 망인이 실제로 사망한 후에는 I과 H도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망인이 아직 살아 있어 실제로 상속은 개시되기 전임을 알고 있었고, 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대여한 돈에 대한 고율의 약정 이자를 꾸준히 받아왔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5억 원 가량, 건물은 12억 원 가량으로 합계 47억 가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위 2억 4,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면, 충분히 피해자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피고인, 망인의 인영이 날인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인이나 D의 예상과 달리 H와 I이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시가보다 훨씬 저가의 금액으로 매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