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 탈북하여 국내로 입국한 새터민들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계좌제공자이자 현금인출책이다. 2014. 8.경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연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모집하고, 현금인출책들에게 인출 등을 지시하는 E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대신 인출해 주고 피고인 B 자신의 계좌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범행 계좌로 제공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E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8. 19.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친구 G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 "돈이 급한데 자리를 뜰 수가 없어 그러니 돈을 송금해 주면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2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9. 22.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하여 "금융불법인출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니, 지정된 사이트(I)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1경 피해자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9. 22.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었다. 다른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 정보가 필요하니 지정된 사이트(K)에 접속하여 주거래은행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이에 불응하면 내일부터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정보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경부터 17:5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9,99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이 그 금원을 인출하거나 L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사진 1. 각 은행계좌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용거래명세조회,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5,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탈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3회 정도에 불과한 점, 공범 E 등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범행 계좌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B이 인출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A이 인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성명불상자, E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19.자 사기 범행, 2014. 9. 22.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범인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현금 인출을 도와주거나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었을 당시에 피고인 A과 중국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4. 8. 19. 피고인 A과 함께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피고인 A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은행직원에게서 들어 알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이고, 그 전에 피고인 A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친한 사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대신 현금을 인출해 달라거나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면서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호의로 순순히 응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거나 인출해주는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2014. 9. 22. 17:50경부터 17:58경 사이에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9,995,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17:59경부터 18:14경까지 2번에 걸쳐서 그중 900만 원을 L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18:16경 우리은행에, 18:40경 신한은행에 각각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곧이어 L을 만나 L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69쪽).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련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사기 범행으로 돈이 입금된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명에 보다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로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2015. 2. 24.자 통신자료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4. 9. 22. 오후 상호 간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을 두고 피고인들이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한 모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중국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은 처음하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1,000만 원을 자신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행동을 두고 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