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2017고단332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9:17경 서울 은평구 건물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1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경비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 1대,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부터 같은 해 10. 15. 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21,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8. 20:53 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인근 노상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굿핀'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굿'으로부터 494,5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138,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8. 02: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티머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종업원에게 위 티머니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04: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티머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 으로부터 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종업원에게 위 티머니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04: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 K 로부터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종업원에게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865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M중학교 동창인 피고인과 별지1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피해자들 15명으로 구성된 경조사 모임인 'N'의 총무로서, 위 모임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모임의 공금이 예치되어 있는 O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P)의 통장을 인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 위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공금 1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공금 합계 14,747,5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경위 모임의 구성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모임 구성원인 R의 자녀 돌잔치 부조금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100,000원을 R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73866₁ 피고인은 2016. 6. 2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S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2,500만원을 빌려주면 네가 예전에 연대보증해 준 나의 대출금 1,000만원을 갚고 네 명의 대출금 2,500만원도 대출 약정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 만원 정도의 사채를 빌려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T)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X, Y, L,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건물 CCTV 수사),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및 도주로 추적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 및 피혐의자 추정), 내사보고(피해품 카드 사용 부정인출 및 부정사용내역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X 및 AB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영수증,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2017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비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2017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