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사기 공모 [ 전제사실]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그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약 1,400% 내지 1,700% 상당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보험모집 수수료 중 약 50% 내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계약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달의 익월 첫 회 보험료 납입된 날에 지급하며, 나머지 4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효되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 위 신계약수수료 등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 상당에 이르는 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수수료(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주)의 수수료 지급체계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달의 익월 첫 지급기일에, 보험사로부터 월납입보험료의 약 800%를 대리점 수당으로 받아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모집인에게 '신계약수수료'로 지급하고 차후 '유지수수료'를 분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J와 함께, 피고인 A 은 보험모집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J는 각 보험모집인으로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보험모집팀의 팀원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주)I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구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고, 설계사들을 통해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보험수당(보험모집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여 피 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J를 위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로 소개를 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2013. 2. 27. 경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제공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사실은 피고인 B가 모집한 보험계약자 L 명의의 '무배당 사랑&한화유니버셜CI통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L, M, N, O 명의로 계약 체결된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한화생명보험회사에 보내고 교부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 보험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8,021,08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보험 33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1,105,968원, 피고인 B의 사원관리 수수료 명목으로합계 2,980,000원, 피고인 A의 증원수당(일종의 관리수당)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89,085,96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주)I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에 사용할 자금의 대부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대부한 후 2013. 2. 25.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자율 213.45%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억 3,840만 원을 H에게 대부하고 선이자 공제 명목으로 133.33%부터 675.92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E의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P 공증사무실에서 H과 차용금 5,000만 원, 연 이자 96%에 대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20만 원을 공제하고, 그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2,140만 원을 수수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소 1. 각 거래내역조회, B 일당의 사기보험계약체결현황, B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지급내역 1. 보험계약청약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는 징역형,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E: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