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2021고단863 1. E 명의 휴대전화 등 개통 관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 등은 자신이 납부를 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27.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을, 2019. 8. 5.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각각 H에 개통하도록 하고도, 합계 1,130,372원의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의 신분증을 보유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E’을 서명하여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명의의 H, I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여, 각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나.항과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E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H 담당직원에게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1,3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합계 12,12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2020. 5.경까지 위 휴대전화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통신 요금 등 1,682,961원을 납부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E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명의 휴대전화 등 개통 관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J 명의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 등은 자신이 납부를 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2020. 1. 17.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각각 H에 개통하도록 하고도, 합계 814,750원의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H 통신 해지하는데 필요한 미납요금을 빌려주면, 대리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2,9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20,6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J의 신분증을 보유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J&apos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J’를 서명하여 사문서인 ‘J&apos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posJ&apos 명의의 H, I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여, 각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나.항과 같이 J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J가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H 담당직원에게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2,2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합계 5,6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2020. 5.경까지 위 휴대전화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통신 요금 등 1,811,915원을 납부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J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8.경 목포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다른 매장에 애플워치5, 4대를 할인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나에게 1,200,000원을 보내주면 그 애플워치 4대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9. 21.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보험비와 고객 클레임 건에 대하여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38경 위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B에게 "새로 구입할 휴대전화 기기 값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 7 휴대전화 할부금 잔액과 새로 구입할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기기의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 기기의 할부금 잔액과 새로 구입할 휴대전화 기기의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및 I 휴대폰 개통 서류, 서비스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H), 요금상세내역(H), H, I 개통서류 및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각 H 수납확인서, H 서비스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 H 청구요금 상세내역, 각 I 계정별 상세내역, 문자내역서, 무선신청서, 수납확인서, 각 H 신규신청서, 각 H 요금상세내역서, I 가입신청서, 각 H 무선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H 인터넷신청서, I 청구내역서,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제출) 1. 송금내역,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〇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〇 배상신청인 C, D: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J, N, B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N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3만 원, 피해자 J에게 49만 원, 피해자 B에게 311,940원을 각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