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구직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금용쪽 일을 시켜주겠다. 주민등록등본, 본인사진,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을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것 외에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직접 방문확인해 본 바 없이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만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상은 어두운 계열이 좋고, ‘E’, ’F‘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하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2021고단69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3.2%의 저금리로 2,5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악성 코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H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아 지정하는 장소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21. 4. 21. 16:00경 속초시 J아파트 K동 노상에서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1. 4. 24. 13:30경 속초시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속초시에 있는 J아파트 앞으로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시에 있는 J아파트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나오도록 한 속초시에 있는 J아파트로 가서 피해자에게 H은행 M 팀장 건으로 왔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00경 속초시 J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M 팀장의 부탁으로 온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D’)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신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Q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연루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나와 R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앞 정문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 피고인에게 S아파트 앞 정문으로 가서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7:20경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R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울 마포구 T 호텔 정문에서 피고인 몫 30만 원을 제외한 4,47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H은행 대출팀 U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금을 내야하는데, 지정하는 장소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에게 W편의점 앞으로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X에 있는 W편의점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W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H은행 U 과장 건으로 왔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6:30경 위 W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U 과장의 부탁으로 온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0:30경 불상지에서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30. 09:5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에 공탁이 걸려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대출도 나오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대방역 1번 출구 앞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신대방역 1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에게 AA AB 팀장 건으로 왔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3:32경 위 신대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AA AB 팀장의 부탁으로 온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P의 각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포함) 쟁점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 점, 또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중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여러 사정들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많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고 피고인도 그에 따라 매번 상대방에게 다른 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스스로 ‘H은행 직원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각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다만, 판시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신청 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배상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금액은 1,000만 원임) 그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일부 금액을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에 대하여 별도로 기각이나 각하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