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3

범죄사실 1. 사건배경 세월호대책회의 C은 2015. 4. 7.경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경부터 4. 19.경까지 9일간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C은 2015. 4. 11. 17:30경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 싸움은 시작이다. 4. 18.에 잘 싸울 수 있도록 하자. 몸을 무지 튼튼하게 하여 오셔야 한다. 4. 18.에 모여 이 자리에 함께 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한편 위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에서 D은 '청와대에 가려면 8,000명으로는 안 된다. 1명당 100명, 1,000명을 데려와 달라.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일인 2015. 4. 16. 경부터 4. 18.경까지 사이에 불법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겠다는 취지를 공언하였다. 세월호대책회의는 2015. 4. 16. 19:00경 서울광장에서 5,000명이 모여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하면서 심야까지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였고, 2015. 4. 18. 16:30경부터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6,000명이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경찰과 대치 경위 및 공모 내용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4. 18.경까지 2박 3일에 걸쳐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특히 4. 18. 1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앞 길거리에 집회신고 없이 모인 시위대들과 함께 있었다. 한편 당시 경찰은 미신고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벽과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폴리스라인을 구축하였다. 다만, 위 세종문화회관 앞 길거리는 지형구조상 안전펜스로 모든 공간을 빠짐없이 방어하기 어려운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시위와 관련 없이 통행을 원하는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를 느슨하게 하여 틈(속칭 '숨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속하여 있던 시위대 중 여성 1명은 위와 같이 느슨하게 구축되어 있는 취약 지점을 본 다음 이를 방비하는 경력들에게 다가가 "여기가 약해 보인다. 조금 있으면 시위대가 올 것이다. 내가 시위대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뚫으면 너희들은 어떻게되겠느냐"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이후 5~10분 정도 경과한 시각인 같은 날 18:25 경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 2,100여 명이 위와 같이 방비가 느슨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위하여 위 세종문화회관 앞 길거리로 모여 들어 당시 폴리스라인을 방어하던 서울지방 경찰청 제3기동단 E소대 소대원 약 5~60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위 시위대 구성원들 중 극렬 시위대원 4~500명,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을 비롯하여 채증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서로 비슷한 모양으로 갖추어 얼굴 부분을 완전히 가린 시위대원들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으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느슨한 방어막을 구축한 경력들을 폭행하여 안전펜스와 경력이 들고 있던 방패 등을 걷어 내고 경력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 지지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폴리스라인을 뚫고 지나가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안전펜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1차 시도 이에 시위대는 경찰 안전펜스의 윗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펜스를 들어 이를 제거한 다음 펜스가 없는 상태에서 방패로만 방어하는 경력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방어막을 뚫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경력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비슷한 모양으로 착용한 불상의 시위대 여러 명은 경력 안전펜스의 윗부분을 손으로 움켜쥔 다음 펜스를 떼어 내기 위하여 앞뒤로 흔들고, 펜스와 펜스 사이 벌어진 공간으로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한 불상의 시위대 여러 명이 몸을 들이밀어 비집고 들어간 다음 안전펜스를 방어하고 있는 피해자 F(2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다리를 휘어잡은 상태에서 시위대 방면으로 끌어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고, 같은 장소에서 펜스 사이 벌어진 공간을 방어하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 부분, 피해자 H(20세)의 복부를 수차 가격하고, 그 경력들을 향해 까나리액젓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물병을 투척하고, 경찰 PL을 탈취한 다음 경력이 펜스가 들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 위로 손을 올려 잡으면 그 손가락을 PL로 내려찍고, 기 탈취한 안전펜스를 경력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 역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 전체를 가린 상태에서 위와 같은 시위대들의 상해나 폭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안전펜스 바로 뒷부분을 돌아다니며 방어하는 경력들의 행동을 주시하던 중 경력 뒤편에서 캠코더로 상황을 채증하던 피해자 I(21세)를 발견하고, 복면과 마스크, 모자로 얼굴 부분을 가린 불상의 시위대 2명과 함께 탈취한 경찰 PL을 위 와 그가 들고 있던 캠코더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채증 캠코더를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면서 채증을 중단시켰다. 다. 안전펜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2차 시도 시위대가 위와 같이 펜스 윗부분을 잡고 흔들었으나 경력들 역시 펜스를 놓지 않으면서 캡사이신을 쏘며 강하게 저항하고 펜스 구조 상 윗부분을 잡고 들기는 어려워 약 1분 30초가량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펜스를 탈취하는데 실패하자, 극렬 시위대원들은 잠시 물러나 이번에는 펜스 아랫부분을 잡고 흔들어 떼어내는 방식으로 탈취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이에 복면과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시위대 여러 명이 경력을 마주 대하면서 펜스에 붙어 펜스의 아랫부분을 잡아 흔들고, 경력들이 이러한 시위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펜스 아래의 발 받침대 부분에 올라서서 경력들의 몸무게로 펜스를 눌러 탈취를 막으려 하자 기 탈취한 경력 방패로 안전펜스에 붙어 있는 경력들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내려찍고, 복면을 착용한 불상의 시위대가 경력들을 향해 수차 흙과 까나리액젓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던지고, 4 마스크를 착용한 불상 시위대가 탈취한 방패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도 시위대 가운데에서 이에 합세하던 중 경력들이 캡사이신을 살포하며 저항하자 주위의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들을 향하여 흩어지라고 손짓하고, 후방에 있는 시위대들을 향해 몸을 돌이켜 펜스를 당겨 해체하려 한다는 의미의 수신호를 보내는 등 시위대의 움직임을 지시하거나 전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후방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시위대는 펜스 아랫부분을 잡고 당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분 50초가량 경과하였을 무렵 세종문화회관 건물 벽 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면부 안전펜스 4개 중 3개를 완전히 탈취하여 시위대 방면으로 옮기고 일제히 경력에게로 돌진하고, 경력들은 남아 있던 3개 펜스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방어를 계속하였다. 라. 탈취한 안전펜스 후방 이동 및 시위대 후방의 압박 참여 시위대들은 탈취한 펜스 3개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시위대가 추가적으로 경력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자, 철사와 결합핀으로 서로 묶여져 있는 펜스들을 따로 분리한 다음 이를 다시 시위대 후방으로 옮길 것을 시도하였다. 한편 나머지 시위대들은 여전히 저항하는 경력들과 대치하면서 탈취한 경력 방패와 PL, 쇠파이프를 경력들을 향해 던지고, 경력들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안전펜스 3개에 붙어 같은 방식으로 펜스를 뜯어내려 하고, 우산으로 캡사이신을 막으면서 우산을 경력에게 던져 피해자 (20세)의 안경이 우산에 맞아 떨어지게 하였다. 위 펜스 사이의 공간에서 경력 1명 당 시위대 4~5명이 달라붙어 피해자 K(22세), L(20세), M(20세)의 점펴. 팔, 등, 목 뒷덜미 부분을 움켜잡고 시위대가 있는 곳으로 끌어낸 다음 이들을 둘러싸고 피해자 K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물병을 머리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L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발로 피해자 M의 몸을 수십여 차례 차고 M에게 침을 뱉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경력이 놓친 방패, 경력이 놓고 후퇴한 캡사이신과 소화기가 들어 있던 가방 각 1개씩을 시위대가 활용하도록 뒤로 넘겨주다가, 탈취한 펜스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펜스를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후방 시위대가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직접 펜스를 타고 위로 올라간 다음 후방을 향해 손짓하면서 펜스를 뒤로 물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8 시위대 여러 명이 탈취한 펜스를 시위대 뒤로 완전히 물리자 시위대의 흐름이 용이해지면서 후방 시위대까지 더욱 집중적으로 전방 경력 방면으로 돌진하였다. 마. 안전펜스 무력화 이후 경력들과의 충돌 위 라.항과 같이 시위대 후방 인원들까지 전방으로 추가 이동하여 경력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위대의 수가 늘어나면서 남아 있던 펜스 1개를 추가 탈취하고, 마스크를 한 시위대가 경력에게 달려들어 탈취한 PL로 방패 방어막을 향해 휘두르고, 까나리액젓으로 추정되는 액체와 물병을 던지고, 경력이 캡사이신을 뿌릴 것을 대비하여 물안경을 착용한 시위대가 망치와 유사한 물체를 경력에게 휘두르고, 탈취한 캡사이신을 경력을 향하여 뿌리면서 압도적인 수로 경력과 방패를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여, 약 30초 만에 경력 방어막을 완전히 뚫어 경력들을 후방으로 밀어 붙였다. 피고인 역시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F(21세)의 방패를 밀어 붙이고, 피해자 N(32세)의 머리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차례 때렸다. 시위대들이 경력을 밀어 붙이면서 남아 있던 안전펜스 2개를 들어 피해자 J(20세)를 비롯한 경력들에게 밀어 붙여 경찰공무원들 수 명이 그 밑에 깔리고, 시위대들이 피해자 J의 발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고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0(20세)을 밟고, 피해자 P(21세), 피해자 Q(21세)을 깔아뭉개어 피해자 Q이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함으로써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불상의 시위대가 기탈취한 경찰 확성기를 경력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던져 피해자 R(22세)의 오른쪽 귀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결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증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서로 비슷한 모양으로 갖추어 얼굴 부분을 완전히 가린 자들과 공동하여, 경력의 방어막을 뚫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느슨한 방어막을 구축한 경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전펜스와 경력이 들고 있던 방패 등을 걷어 내고 경력들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폴리스라인을 뚫고 지나가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다음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경력들을 향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실제 위 제2의 나. 내지 마. 항과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고(제2의 나.항, 제2의 마.항),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고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제2의 마.항),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제2의 마.항)를 가하고, 피해자 R(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등(제2의 마.항) 각각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위와 같이 피고인은 느슨한 방어막을 구축한 경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전펜스와 경력이 들고 있던 방패 등을 걷어 내고 경력들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 저지선 무력화시킨 다음 폴리스라인을 뚫고 지나가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다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던 공무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K, A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I(각각 제2의 나. 항), 피해자 F, 피해자 N, 피해자 O, ⑩ 피해자 P(각 각 제2의 마. 항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경찰 채증 캠코더를 손괴하고, 위 제2의 나. 내지 마.항과 같이 경찰 안전펜스를 손괴하고, 경찰 PL들을 경력들을 향해 집어 던지거나 휘둘러 손괴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성 진술 1. 증인 F, N, S, I, G, H, M, K, L, J. P, 0, Q, R, T, U의 각 법정진술 1. N,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M,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통원확인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상반신 전면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보고, 채증 현장사진, 손괴된 공용물건 사진, 채증사진) 1. 옥외집회(시위, 행잔) 신고서,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녹화물 CD, 기자회견 내용, 동영상 내용, 4. 18. 세월호 집회 상황(수사기록 제325쪽 제외), 피해현황 사진(수사기록 제332 내지 335쪽 제외), 세월호 집회 깃발 등 사진, Al.png부터 A4.png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경찰 사진, 그림, 각 채증사진, 채증 현장사진, 공용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시위에 단순 참여하였을 뿐 I, N를 포함한 경찰병력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G, H에 대한 시위대의 폭행은 피고인이 시위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 경찰병력과의 대치 경위, 시위대들이 안전펜스를 무력화시키고 경찰병력과 충돌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다른 시위대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1) F, G,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었고, F, G, H은 방패를 들고 그 틈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위대가 몰려와 G의 모자를 뺏고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H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채증영상(수사기록 제489쪽, 파일명 : 00009 세월호 국민 대책회의. MTS)에 따르면, 약 30여명의 시위대가 안전펜스로 몰려와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사이에 서 있는 G의 모자를 집어던지고, G, H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도 이에 근접한 우측 안전펜스 부근에서 경찰병력이 시위대들의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하여 뿌리는 캡사이신을 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머리를 2~3차례 가격하였고, 당시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머리를 가격한 사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채증영상(수사기록 제489쪽, 파일명 : 세종문화회관 앞 경력 폭행00009.MTS)에 따르면,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을 뿐 경찰병력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일선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병력으로부터 방패를 탈취하려 하거나 경찰병력을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채증 카메라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PL 다리를 던져 채증 카메라가 흔들렸고, 그 직후 채증 카메라가 금속 재질의 LED PL에 맞아 전원이 꺼졌다. 그리고 그 직후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맞았는데 금속 재질의 LEDPL에 맞은 충격은 아니었으므로 PL 다리에 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채증영상(수사기록 제489쪽, 파일명 : 00009 세월호 국민대책회의.MTS)에 따르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32쪽)에 번으로 표시된 사람이 채증 카메라를 향하여 PL 다리를 던지고, 그 직후 번으로 표시된 사람이 채증 카메라를 향하여 LED PL을 던졌다. 당시 번으로 표시된 피고인은 채증 카메라를 향하여 PL 다리를 던지려고 하였는데, 위 영상은 번으로 표시된 사람이 던진 LED PL에 맞아 채증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으로써 종료되었다. 당시 PL 다리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피고인이 던지려던 PL 다리를 누군가가 빼앗아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근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채증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치, 역할이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L,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당시 안전펜스의 가장 앞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안전펜스를 뜯어내라고 말하고, 이후 뜯겨진 안전펜스 위에 올라가 펜스를 치우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의 음성이 동일하였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치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채증영상(수사기록 제311쪽, 파일명 : 00002.mp4)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안전펜스의 오른쪽 부분에서 경찰병력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방패를 잡아 흔들다 뒤로 물러나고(01:06 부터 01:09까지), 경찰병력이 캡사이신을 사용하자 시위대에게 흩어지라는 수신호를 하였으며(01:30부터 01:37 까지), 손을 들어 시위대가 주목하게 한 후 펜스를 잡아당기는 몸짓을 하였다(01:48부터 01:51까지),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가 경찰병력으로부터 빼앗은 경찰방패, 소화기와 같은 장구류를 뒤쪽의 시위 참자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04:06부터 04:26까지), 이후 피고인은 시위대가 뜯어낸 안전펜스 위로 올라가 시위대가 주목하게한 후 안전펜스를 다른 곳으로 치우라는 몸짓을 하였다(05:28부터 05:31까지), 피고인은 시위대가 이미 뜯어낸 안전펜스를 한쪽으로 치우고 경찰병력을 향해 몰려들자 시위대의 가장 앞쪽으로 나와 경찰병력과 충돌하였다 (06:31부터 06:50까지). 또, 다른 채증영상(수사기록 제489쪽, 파일명 : 세종문화회관 앞 경력 폭행00009.MTS)에 따르면, 시위대가 왼쪽 안전펜스를 뜯어내고 경찰병력과 충돌할 때 피고인이 가장 앞줄에서 방패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며 폴리스라인을 뚫는 장면이 담겨있다(10:28부터). 2. 경찰의 차벽 설치 및 물대포·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병력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하였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고, 캡사이신 사용행위나 경찰병력의 차벽설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차벽이 아닌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된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차벽설치의 적법성 여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채증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서로 비슷한 모양으로 갖추어 얼굴 부분을 완전히 가린 다른 시위대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병력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관련하여 수단의 적절성 내지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의 적법성 여부 각 녹화물 CD, 동영상 내용 및 4. 18. 세월호 집회 상황에 따르면, 경찰병력은 시위대가 안전펜스를 뜯어내려는 시도를 하며 경찰병력을 폭행하고, 경찰병력 중 일부를 시위대 방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캡사이신을 사용한 것이고, 물대포나 최루액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대포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세종문화회관 부근의 폴리스라인이 뚫리고 시위대가 광화문 누각 부근에 설치된 차벽에 접근한 이후인 2015. 4. 19. 19:30경에 시위대를 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차벽 설치의 적법성 여부 아래와 같은 차벽의 설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 시기, 설치·운용 방법을 고려하면, 판시 범행 당시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가) V이 2015. 4. 16. C로 하는 'W' 명의로 '2015. 4. 18. 12:00~22:00 서울광장에서 W 소속단체 회원 및 시민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약 8,000명이 참여하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의 '시위(행진)방법'란과 '시위(행진)진로'란에는 각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어 서울광장을 벗어나 시위나 행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그런데 시위대 약 6,000여 명이 2015. 4. 18. 16:30경 경찰에서 설치한 LEDPL을 이용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인도를 벗어나 세종대로로 진입하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여러 차례 차도에서 벗어나 인도를 통하여 이동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위 시위대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누각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 W는 2015. 4. 7.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5. 4. 16. 서울광장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2015. 4. 18. 청와대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따라서 시위대가 광화문 누각에 있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합류하게 되는 경우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약 6,000여 명의 시위대 및 위 유가족들이 충돌하여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설령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고 위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및 광화문 삼거리 부근에서 농성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약 6,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경우 그로 인하여 광화문 삼거리 부근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곤란해져 시민들의 인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라) 당시 시위대는 앞서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이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의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고, 그 숫자도 약 6,000명에 달하여 경찰이 경찰병력이나 차벽을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 다)항과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경찰병력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경찰병력을 이용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외에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하였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시위대가 경고를 무시하자 시위대의 진행경로를 고려하여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은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동서간의 교통소통을 확보하였다. 그 후 경찰은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북단으로 진출한 이 후부터 불법행위가 끝난 시간과 지점에 따라 차례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마) 한편 판시 범행 당시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도에 한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방향으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세종대왕동상 부근의 인도나 판시 범행 장소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년(기본영역) 3.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4. 각 특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병력 F, J, Q, R이 상해를 입은 외에 채증 카메라 등의 공용물건도 손상되었다.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다른 시위대원들에 비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7년 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후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행 중 G, H, I, N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채증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은 I, N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주로 다른 시위대를 돕는 역할을 하였고, I, N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도 물리력을 행사한 다른 시위대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한편, F, J, Q, R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시위대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부친상을 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적지 아니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