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4세)에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와."라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 거실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비고,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그림(증거목록 순번 5번) 1.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당시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더라도 당시 간성혼수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증거기록 65쪽, 71쪽, 79쪽).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증거기록 60쪽, 71쪽, 7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을 만졌고, 음부를 비비듯이 주물렀다(증거기록 68쪽, 71쪽, 80쪽). 2)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거짓 여부, 안과 밖, 진술 특성상 요구되는 문제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논리적 일관성, 다량의 세부정보,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의 진술,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등의 특징이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비록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피해자의 할머니 E의 다음과 같은 진술(증거기록 22쪽, 25쪽, 26쪽, 28쪽, 29쪽)에도 들어맞는다. E은 18:3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손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한참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계속 두드리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거실에서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마구 주무르고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만지라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4)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다음과 같은 일부 진술도,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E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을 당시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36쪽, 37쪽, 153쪽). 피해자는 E을 보고 울면서 할아버지가 항문을 만졌다고 말했다(증거기록 41쪽, 153쪽).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54쪽).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살피건대, 증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8.부터 2011. 10. 4.까지 '간성 혼수가 있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등의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간성 혼수란 간 질환에 동반하는 정신신경 증상인 간성 뇌병증으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지남력의 장애, 이상 행동 및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간성 혼수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간성 혼수 증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경 한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입원 치료 외에도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간경변증, 폐기흉 등의 질환으로 자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증 제4호증),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전부 살펴보아도 위 2011. 9.경에 간성 혼수 증세가 확인된 외에는, 피고인에게 지남력의 장애 등 간성 혼수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 자료가 없다(증 제4호증).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 중이던 2014. 10. 22. 오후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의사에게 간성 혼수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였다(증거기록 120쪽, 121쪽). 그러나 담당 의사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C형 간염을 동반한 간경변증(Liver cirrhosis with hepatitis C) 및 간 질환으로 인한 출혈 없는 식도정맥류(Esophageal varix in liver disorder without bleeding)의 증세만이 확인되었고, 간성 혼수 증세는 확인되지 않았다(증 제2호증, 증 제4호증).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10. 13. 19:40경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날 23:00경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사유로 긴급체포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그 외에 피고인의 직업,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그리고 피고인은 건강 상태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폐기흉으로 두 차례 수술하였고, 간 경화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6쪽),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성 혼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전에 간성 혼수를 앓았던 전력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4)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왜 그러느냐면서 신고하려면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2쪽, 25쪽, 29쪽),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케 할 만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보였다는 진술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3 위계·위력추행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4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68세의 고령으로 현재도 간경변증과 식도정맥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각각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3년의 형과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