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2. 09:00경 전남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마트 직원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2022. 6. 1. 치러진 제8회 E군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후보자로 출마한 F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생각하여 위 말다툼 과정을 녹취한 후 이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약 174명이 참여한 ‘G’라는 제목의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이 녹취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오늘 I시장장 보러 갔다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원 복장도 입지 않으신 분이 C마트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모습에 녹취하였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막고 가버리는 뻔뻔한 행동까지 결국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F 군수 후보님 주변부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E군수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F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F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D을 ‘선거운동원’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 파일 및 게시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F로 하여금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 및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드러낸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일은 이 사건 마트 인근에서 I시장 오일장이 열리는 날로, 당시 위 마트에서 이 사건 선거 후보자 F는 선거 유세를 진행하였다. 이때 이 사건 마트 정문 출입구 앞에는 유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고, 유세차량 주변으로는 선거운동원 복장을 갖춰 입은 F의 선거운동원들, F의 지지자, 유세 현장을 목격하고자 하는 청중들과 오일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 교통에 혼잡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마트 직원 은 F의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정문 출입구에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3) D과 그 형인 J은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마트 직원의 발언을 전해 듣고는, 자신들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아니고, F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였거나 이 사건 현장에서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 문제에 관하여 에게 ‘마트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너 고발한다고 했제, 야 느그들 내일부터 여기 차 못 들어와, 개새끼들”, “씨발놈아 미안하다고 무르팍 꿇으라고, 개새끼야”, “느그 사장한테 이야기했다 하잖아 씨발놈아, 씨발놈아 느그 사장 이름으로 고발하라고”라는 등으로 약 3분간 폭언을 하였다. D, J과 함께 있던 선거사무장 K은 D, J을 거들며 에게 ‘아침에 사장한테 얘기했다’고 해명하다가, D, J의 폭언이 계속되자 여러 차례 ‘얼른 가자’, ‘그만하라’고 말하며 제지하기도 하였다. 4) 이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F의 지지자이자 이 사건 마트가 위치한 마을 이장으로, 평소 오일장이 열리는 장날마다 선거운동원들이 위 마트에서 선거 유세를 해 왔는데, 가 마트 출입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F의 선거사무관계자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J은 선거 유세 전 F의 선거사무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마트 여직원에게 유세차량을 주차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D은 자신이 F의 지지자로, 과 J이 유세차량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에 끼어들어 폭언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F의 개표 참관인을 역임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 5) 은 D, J과 말다툼을 벌인 경위 및 경과에 관하여, ‘이 사건 마트 정문 앞에서부터 D, J과 유세차량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시비가 발생하여, D, J이 마트 안과 후문 주차장 담배 피우는 곳까지 자신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다’, ‘당초 F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유세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난 후 J이 나타나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D까지 함께 와 폭언을 하며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은, 비록 D이 선거운동원 복장을 입고 있지는 않았으나, 유세차량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화를 내는 모습이나, 선거사무장이 D을 거드는 모습, 폭언을 하는 D을 말리다가 데리고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D을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F의 선거운동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6) 피고인은 D, J, 이 다투던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파일을 녹취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록 D과 J이 F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였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유세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의 요구에 대응하여, D, J은 통상의 지지자나 마을 이장이 보일 법한 반응을 넘어서서 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3분가량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선거사무장 K이 D, J을 제지하다가 현장에서 데리고 떠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F의 선거운동원으로 오인하게 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부터 D, J이 당시 에게 ‘마트 사장과 선거 유세를 한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이러느냐’고 말하면서 항의하였고, 유세차량 이동 문제에 관하여 폭언을 하다가 선거운동원 K의 제지로 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D을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F의 선거운동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및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D이 F의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지칭하였으나, ‘선거운동원’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며 돕는 사람’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D이 F의 유세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마트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고발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없고,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사무 또는 활동에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비단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사람’ 또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수준 또는 정도로 후보자를 지지 또는 옹호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에서 ‘선거운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유세차량 주차 및 유세현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F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라거나, F를 지지 또는 옹호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D을 선거운동원으로 공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거나, ‘마트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막고 가버렸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F의 선거운동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 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선거운동원을 관리하는 후보자로서 F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게시와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리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 선거구민들 중 특정한 사회적 사안에 관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파일 및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바, E군수 선거일을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가 실시한 유세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 등은 후보자 또는 선거 캠프의 윤리의식, 자세 등의 검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역사회와 선거구민들의 관심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사인이 행한 언행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L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공적 관심 사안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체대화방에 F 또는 F의 선거운동관계자가 들어와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F가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F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사무 또는 활동에도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선거에서 F의 당락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세차량의 주차 시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J, 이 언쟁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악의나 이해관계를 가질 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 ‘뻔뻔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세현장에서 폭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피해자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을 들어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