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희석된 용액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015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42세)가 F의 딸인 G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무릎을 꿇고 위 F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직후 제1항 기재 D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8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8. 0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후문 앞에서 J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건네주고, 2020. 6. 11. 23: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골목에서 다시 J을 만나 J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9882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9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범행에 대하여)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직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피 뭍은 주사기 발견경위, 사진촬영 경위 등), (차량번호 1 생략) GPS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6.11. 저녁 이동 내역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7. 15.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제1 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N로부터 2020. 6. 10.경부터 2020. 7. 15.경 사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차량 안에서 그 반납 이후 이미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가 발견된 점, 위 주사기 1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 및 피고인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범행과 같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주먹으로 싸운 것은 맞지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이나 혁대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였고, 혁대로 본인을 때렸다)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O, F(각 목격자)가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탄핵할만한 별다른 자료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혁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A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결문 1. 수사보고(범행은닉 정황),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경위, 매매장소 및 방법,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와 J과의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J은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J은 본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인정하였던 점, 비록 J은 2020. 11.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만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J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당시 대화내용(각 녹취록)에 의하면 이는 J이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필로폰 거래가 아닌 금전 차용관계로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반면,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