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8. 00:4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뉴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함부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2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왕복 24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뉴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7:06경 서울 금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타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통신기록을 조작하였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신고사실처리포(사건번호2425), 112신고사실처리표(사건번호1940), 112신고사실처리표(사건번호9696)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E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2014. 10. 27. 17:00경 위 사무소에서 임대인 F, 임차인 G1 통영시 H건물 103동 1903호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민원신청서, 확인서 [E의 경찰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관계,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을 번복한 E의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움),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장동 주민 센터 방면에서 D 빌라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출입구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7. 경기도 오산시 F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2015고단1207(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5.경 구미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의 구미시 H 외 5필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빨리 건물을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2007.경 위 토지 지분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5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미 2008. 3.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8. 3. 26.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이미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신축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에 불과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24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구미시 무을면에 땅이 나왔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기존에 알고 지내던 G의 카드값을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1. 500만원을, 2007. 12. 6. 500만원을, 2007. 12. 28. 1,000만원을 각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17. L으로부터 구미시 M, N, O, P을 위 A을 통하여 피해자 K, 피해자 Q과 함께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8. 구미시 무을면에 있는 무을농협 사무실에서 무을농협과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다음, 2008. 12.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원, 채권자 위 무을농협,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7](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8면), 사용승인서, 가설건축물축조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도량동새마을금고 담당자진술 청취) [2015고단1447] 1. 피고인들의 각 제4회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항 관련 진술부분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G 및 Q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고소장의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A,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가 매우 느슨해보이고, 피고인에게 횡령범의도 강하지 않다고 보이며,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K에 대한 범행과정, 그 편취금의 용처, 당시 피고인의 재정사정에 대한 위 피해자의 인식내용, 범행시로부터 고소시까지의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고소 이후 편취금을 전액 반환한 점, 판시 각 범행의 시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피해자 B(여, 44세)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30경 구미시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C에게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 옆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뒤편에서 두 팔로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대리석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내리쳤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로 튀어서 다친 것이지만, 자신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미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다칠 수도 있음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로 대리석을 던졌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증거기록 9, 32, 57쪽), 피고인의 폭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대체로 들어맞는바 피해자가 위 대리석을 사용한 폭행행위만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한 다음 범행도구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대리석을 휘두르기도 한 점(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가지고 갑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리석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의 손해액이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1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8. 13:30경 구미시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위 C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상해에 인접하여 이루어진 폭행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와 구분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상해와 근접하여 이뤄진 경우 별도의 폭행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폭행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한 다음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위 특수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2번 출구 앞에서 시흥시청 CCTV 관제센터로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여성을 따라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가 주변을 수색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를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Dol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 씨발 놈들,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9.경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0. 23.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0. 6. 10.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4. 5. 1.자 범행)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9: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삼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려천동로 19-8 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과 즉석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0, 7. 19.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미리 13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변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D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으며, D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D의 진술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D의 경찰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상해부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부터 23:25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차 나가자. 뽀뽀해줘라."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며 "그럼 너 나랑 같이 나가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같이 2차 나가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위 업소 내 테이블·에어컨·선풍기·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뒤집어 깨뜨리고, 위 테이블 선반을 다시 집어던지고,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선풍기, 에어컨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쇼파, 의자 2개, 선풍기 1개, 에어컨 1개, 화분 3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1월 (= 징역 8월 + 징역 3월 (= 징역 6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감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I 앞 우림시장오거리 교차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검토 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0: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솔라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멈추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3.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1:40경 대구 동구 F, 109동 206호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H 소속 상경 I(20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자 음주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미처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 손을 빼지 못한 채 손목이 위 승용차의 창문에 끼인 상태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I을 차에 매단 채 약 2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21:40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동구 F, 109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상 문서 제목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6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춘천시 C에서 상표권자인 D이 2015. 7. 3.자 특허청에 E로 상표 등록한 'F', 2013. 5. 13.자 G 'H', 2015. 7. 3.자 I 'J '와 유사한 상표인 'K'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하였고, 위 커피전문점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L', 'M', 'N', 'O'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등 위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피고인은 상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는 권리남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2016. 9. 1.부터 시행되었다)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13.경부터 커피전문카페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커피", "카페" 등과 "P"의 영문 및 한글, 한자를 결합하거나 "P"의 색상과 형상을 일반적인 글자 "P"와 다르게 도안한 상표를 등록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간판, 음식점홍보를 위한 머그컵, 명함 등에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Q"라는 상표를 간판에 사용하면서 그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북 경산시에서 "R"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인 점, 커피전문점이나 카페는 동일한 지역에도 수십 곳이 위치하고 있어 경산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커피전문점 또는 카페 영업자가 피해자의 상표의 존재를 알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간판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간판을 보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지가 있고, 춘천에서 "K"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달리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6. 21.경 피해자의 손해배상(지) 등 소장을 피고 본인으로서 수령하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상표침해여부에 대한 종국판단이 나오기 전임에도 2016. 8.경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이후 상호를 "S"로 변경하는 등 위 "K"의 사용을 중단한 점(피해자가 2016. 1. 4.경 T을 수신자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 상표법 제68조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규정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이 규정된 구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에 규정되어 있고, 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법상의 형사범죄는 구 상표법 제10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상표권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으로 보일 뿐, 구 상표법 제10장의 "벌칙"에 규정된 상표권침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녹색거리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맥도날드 앞까지 B 벨로스터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C에서 지인인 D로부터 교부받은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 뒷범퍼 부분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14. 16:00경까지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결과(첨부사진 포함),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1. 0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0세),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6~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수비리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핸드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