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20대 여성)를 발견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편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촬영 부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01:06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15-20 삼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1:06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15-20 삼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번 국도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위하여 도로 갓길에 주차된 F 쏘렌토 승용차와 그 좌측 옆 2차로에 주의표시를 위하여 함께 정차된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튕겨져 나가면서 갓길에서 제초작업 현장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 H(남, 5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운동장애, 반맹 및 시야결손 장애 등을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처 J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고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 같은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경 해고된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8. 하순경 경기 가평군 0에 있는 P 마을의 마을 입구, 운동장 등 마을 곳곳에 "E 직원 중 망나니 직원들 F, G, H, I, J, K, Q, L, M, N 폭언, 폭행, 근무태만 일삼는 친구들 전원해고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여러 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E에서 근무하면서 입소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6. 8. 19.부 2016. 9. 2.까지 매주 금요일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 에 있는 가평군청 앞 노상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다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망나니, 난동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정서, 녹취록, 재심판정서 1. 현장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폭언, 폭행, 근무태만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E'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2016. 6.경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시설장을 맡고 있던 신부 R와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이 해고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E에서 근무하면서 R 측에서 활동하였는데, 피해자들이 R의 장애인 연금 등의 횡령 등을 문제삼으면서, R 측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증거들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언, 폭행,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마치 '피해자들이 폭언, 폭행, 근무태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전원해고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해고에 관하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점(다만 피해자 G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R 측에서 활동하면서 E에서 근무하는 등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수막 기재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현수막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R의 해고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수막 기재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25

범죄사실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을 수사기록(제32, 51, 56쪽)에 의하여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번길 76 에 있는 모아엘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 ~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내사보고(위드적용) 1.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43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번길 76에 있는 모아엘가아파트 103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정문 쪽에서 10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45세, 여)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뒤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H42세) 소유의 1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디에이터 그릴 어셈블리 등 수리비 1,171,44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48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2,829,34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45세, 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프론트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996,4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42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차량 3대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들이 위 수리견적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피해차량들은 모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점,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짓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를 쫓아갔다고 하더라도(CCTV영상 참조),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어 그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장해가 발생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 소통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5분 이내에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고후조치를 부탁하였고, 피해자 D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소유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60,000원, 10만 원 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신한, 현대) 2매, 체크카드(신한, 하나)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9:50경부터 같은 달 3.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5병, 종업원 3명 봉사료 등 합계 8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56세, 남)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영업이 끝났으니까 그냥 가라, 년 누군데 자꾸 사장을 찾느냐! 내가 사장 남편이다!"라고 말을 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안면부에 맞춰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D 식당 주인 F의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F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내가 F 남편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점, D 앞에서 시비가 있던 중 소주병이 날아왔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일행들이 현장에서 벗어났던 점,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은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를 보여주자 이를 번복한 점 등 간접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소주병은 피고인이 가던 D 식당 왼쪽 H식당 방향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쪽에서도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주병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D 상인회의 총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4. 19.경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자 그 자격을 문제 삼아 매월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회비를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상인회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C역 하부 공간 D1블럭에서, 그동안 위 상인회의 회원 자격으로 좌판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건어물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이곳은 내가 영업을 하던 자리이니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전면에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 있던 의류 등 물품을 옆에 쌓아두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7년간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F이 느닷없이 피고인이 영업하던 그 장소에서 좌판 영업을 하였던 바, 이는 오히려 이 피고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반대로 F에게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계속되고 평온한 업무가 없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법익 침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한 긴급피난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어 책임도 없다. 2. 판단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다. 가. 인정 사실 1) 아산시는 2009. 11. 4.경 아산시 H에 있는 C역 하부 공간 약 3,000평에 C D(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열림) 장터를 조성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 400여 곳을 마련하여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 398 명에게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하였다. 2) C D 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만 한다)는 위 D의 활성화와 그 지역 시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리배정 받은 상인들을 중심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인적 단체인데, 아산시는 위 D의 세부적인 관리 및 영업을 상인회에 맡겨왔다. 3) 피고인은 2009. 11. 4. 무렵 C D 장터의 장사자리 5블럭 소 12를 배정받았다가, 그 후 비어 있던 C D 장터의 장사자리 1블럭 1-3 면적 16㎡(이하 '이 사건 장사자리'라 한다)로 옮겨서 영업을 하였다. 애초 이 사건 장사자리를 배정받은 사람은 I이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주장에 동조하는 상인회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상인회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장사자리로 옮겨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F은 이미 건어물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F은 2016. 12. 9. 03:00 무렵 이 사건 장사자리에 도착하여 적어도 05:00 무렵부터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07:00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4시간 이상 F이 영업하던 이 사건 장사자리 전면에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 있던 의류 등 물품을 옆에 쌓아두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시작할 당시 F은 평온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바, F의 영업이 위법의 정도가 무거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의 이러한 영업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7년간 이 사건 장사자리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자신이 배정받은 자리는 이 사건 장사자리가 아닌데다가 이 사건 장사자리로 옮기면서 아산시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은 상인회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장사자리로 옮겼다면서 마치 상인회가 회원들의 영업 공간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인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상인회 허가를 받지 않고도 C역 D 장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견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상인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장사자리에서 하는 피고인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 당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4.자 2017카합10019 결정). 따라서 F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의 분쟁, 피고인과 상인회의 분쟁은 민사 소송 또는 신청 등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처럼 자력구제나 실력행사로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현재의 위난'도 아닐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민사 소송 또는 신청 등으로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기대하지 못할 행동도 아니다. 이러한 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회의 모든 권리 주장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게 되고 그것은 법과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돌아가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회 대부분 구성원들은 '주먹'이 아닌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 하고, 그렇게 자제된 행위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과 그 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2회 선고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0: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70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현재 치매 증상이 있으며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대전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난 행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근에 있는 C경찰서 정문으로 이동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들아, 꺼져라, 나 막지 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C경찰서 소속 정문 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D(22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8년 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알콜 치료를 위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4:2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창원시 성산구청 C 공무원인 D, E, F로부터 피고인이 정차해 둔 G 벤츠 차량을 이동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E, F이 탑승하고 있던 단속차량을 쫓아가 앞지르기를 한 다음 급정거를 하는 것을 2회 반복하여 위 D, E,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M1년 6월 1년N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보복 운전의 위험성, 처벌전력 누적(실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공무원들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3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이와 그와 같이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2018. 1. 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장회신(D은행 등), 출금자 CCTV 자료,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대여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4:1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7-7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스파벨리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7: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206에 있는 죽전네거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고, 맞은편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7,995,3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판결의 선고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8. 7. 3.자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2018. 7. 22.자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18. 7. 22.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두 건의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림사거리' 쪽에서 '장양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모두 2007. 이전의 것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17: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많으나 201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를 보은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국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1차로에는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위 소렌토 승용차를 추월하여 1차로 진행하던 중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도로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6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을 2017. 6. 5. 21:12경 후송 치료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크다. 위험하게 차량을 추월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과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1:10경 인천시 연안부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 홀로 만 3세 이하 두 자녀를 양육 중)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서대문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608호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C 앞에서 "D 말로는 증인이 D에게 B의 아우디 차량 열쇠는 원래 한 개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열쇠를 하나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물음에 "아니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E 아우디 승용차량을 담보로 B에게 돈을 빌려준 D에게 위 차량열쇠는 1개뿐이라고 말하여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열쇠를 1개만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2016고단3608호 사건)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6고단3608호 사건) 1. 수사보고서(B 2016고단3608호 사건 판결문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지불각서,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차량사진, 차량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관련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고,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일용직이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해산물찜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C이라는 조개구이 식당을 동업 중인데 식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가게 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6. 10.까지 창업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이자 빼고 2,76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고, 1,500만원 상당의 가게의 적자 운영으로 월세나 직원들의 급여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었으며, 약정 변제기까지 창업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지도 확정된 바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2,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2경 경남 고성군 C 앞 노상에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같은 날 20:33경, 같은 날 20:39경, 같은 날 20:47경 고성군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다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