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2021고합10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교제하던 자이며,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회 선배로,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하여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는 유흥생활을 하였다. 1. ‘F’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류 투약 범행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E은 202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MDMA 각 1/2정을 물 등의 마실 것과 함께 각각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놓아 불을 붙여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2020. 9. 하순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E은 2020. 9. 하순경 위 ‘F' 유흥주점에서 MDMA 각 1/2정을 물 등의 마실 것과 함께 각각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놓아 불을 붙여 연기를 각각 빨대로 들이마셔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2. ‘H’ 호텔에서의 마약류 투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2020. 12.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H 호텔에서 MDMA 각 1/2정을 물 등의 마실 것과 함께 각각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놓아 불을 붙여 연기를 각각 빨대로 들이마셔 공모하여 흡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20. 12. 17.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17. 새벽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놓아 불을 붙여 연기를 각각 빨대로 들이마 시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키스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들이마신 대마 연기를 전달받아 목 안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서울 동작구 J 소재 파티룸에서의 마약류 투약 범행 가.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1. 12. 새벽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파티룸에서 MDMA 각 1/2정을 물 등의 마실 것과 함께 각각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놓아 불을 붙여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흡연한 다음 계속하여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로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2021. 4. 20.경 위 파티룸에서 MDMA 각 1/2 정을 물 등의 마실 것과 함께 각각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고, 위 피고인들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각각 흡입하여 공모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로 연기를 각각 들이마셔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5. 클럽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의 2021. 2. 중순경 MDMA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클럽 ‘K’ 입구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먹고, 계속하여 위 클럽 안에서 MDMA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 투약하였다. 나. 2021. 4. 초순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4. 초순경 위 클럽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연초 1대에 불을 붙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로 연기를 각각 들이마셔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2021. 1. 하순경 MDMA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21. 2. 1.경 액상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로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21: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수납장에 케타민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을 각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대마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고, 대마 액상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 파이프에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금고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침대 서랍장 안에 MDMA 2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엠디엠비-4엔-피나카,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 5에프-엠디엠비-피카, 에이비-크미나카, 에이비-피나카가 혼합된 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1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대마 액상 불상량을 사각 유리 반찬 통에 담아 소지하고, 거실 서랍장에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1고합135(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경 서울 성동구 I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4. 케타민 사진(순번 4), 2021. 3. 18. 대마초 사진(순번 5), 2021. 3. 18. 대마 액상 사진(순번 6), 사진(순번 17), 압수물 사진(순번 36)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압수조서(순번 32), 압수목록(순번 33) 1. 감정의뢰회보서 등(순번 19), 감정의뢰결과서(순번 122), 대검 마약류 암거래가격(순번 125), 감정결과서(순번 133),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모발 감정결과 회신서(순번 135, 136, 138) 2021고합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별건 압수조서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102사건 각 MDMA 투약, 각 케타민 투약, MDMA 소지, 케타민 소지,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및 2021고합135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2021고합102사건 각 MDMA 투약 및 각 케타민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1고합102사건 각 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21고합102사건 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102사건 범죄사실 제7의 나. 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MDMA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투약, 각 케타민 투약의 점. 단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기재 MDMA 투약 및 제4의 나.항 기재 케타민 투약의 점은 형법 제 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MDMA 투약,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단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적용법조는 유기징역형만 있다]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2021. 5. 3.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0.자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9.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021고합10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관련 : 각 항의 범죄별로 MDMA 1/2정을 공모하여 각 투약한 4명(피고인 A, B, D 및 공소외 E)으로부터 200,000원 [MDMA 1/2정 가격 5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3월호) × 4]을 공동추징한다. 총 3회의 범행이므로 피고인 A, B, D 및 공소외 E으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공동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 MDMA 1/2정을 공모하여 각 투약한 피고인 A, C으로부터 100,000원[MDMA 1/2정 가격 50,000원 × 2]을 공동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관련 : MDMA 1/2정을 공모하여 각 투약한 피고인 A, B, C, 공소외 E으로부터 200,000원[MDMA 1/2정 가격 50,000원 × 4]을 공동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 MDMA 1/2정을 2회 투약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원[MDMA 1/2정 가격 50,000원 × 2]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 MDMA 1/2정을 투약한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 및 횟수, 피고인 A이 소지한 마약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마약류까지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모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범죄사실 기재 F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MDMA 등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1. 5. 4.경 채취한 모발에서 MDMA, 대마, 케타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중독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