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A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9.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A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908,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908,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AB에 있는 A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D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7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G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G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8,4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8,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H에 있는 AI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D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9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99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였고, 2015. 11.경부터 순천시 AL에 있는 AM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AG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2. 하순경 위 AK병원 진료실에서 위 AG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A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A으로부터 현금 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4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P에 있는 A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A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A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46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S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T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9.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T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92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9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U에 있는 AV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AD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4.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증거] 1. AW, AX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순번 181, 182)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 파일 첨부, 순번 23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G의 각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등, 순번 8, 235, 237) [피고인 B] 1. 증인 AD,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8)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8)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및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D, AG,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8 [피고인 E]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8)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에 대한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8)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제1회 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