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전주시 완산구 C 외 12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D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뒤 본건 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본건 토지에 수목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2018. 5. 15.경 D 종중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과수원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E에게 “본건 토지 지상의 나무 값 및 컨테이너 비용을 보상해주면 본건 토지에서 퇴거하겠다.”면서 “피고인의 과수원,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 지상물 전부의 인수인계 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확인서 작성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경 이전 퇴거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위 계약 이전인 2013. 2. 8.경 D 종중과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토지 지상의 과수목 및 시설물의 철거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이후 추가로 2018. 12. 31.경 위 종중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며, 위 종중과 피해자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측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과수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8:00경부터 2019. 9. 2. 18: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수목장 조성사업 공사현장 입구에서, B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위 장지 진입로 개설 및 제거 잡목 운송 작업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의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및 피고인의 동생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해 놓아 위 공사 차량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4면 이하), 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16면 이하), 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21면 이하), 약정서 및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6면 이하) 1.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이하)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D 종중회의록 및 결의서 사본 1. 확인 및 요청서 1. 내용통지서 1. 공사방해 현장사진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거나, 고의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피고인이 2018. 7. 24.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8. 11. 5. 피해자 B(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서 및 확인서 작성 시에 피고인이 인도하거나 퇴거하기로 한 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2,198㎡(이하 ‘C 임야’라고 한다)뿐이고, 피고인이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고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이하 ‘O 외 과수원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인도나 퇴거를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2.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AA과 O 외 과수원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4. 12.부터 2049. 12.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정당하게 위 과수원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뿐이다. 2) 피고인이 2018. 11. 15. 피해자 교회가 과수원을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 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도 나머지 잔금받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대(代)부터 장기간 본건 토지에서 과수원 등을 경작하여 오고 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도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었다. 이 사건 종중은 본건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2013. 2. 8. 피고인과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존 계약 갱신의 취지로 보인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8. 5. 15. 피해자 교회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174,5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3,874,500,000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고자 피고인을 본건 토지에서 퇴거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종중 대표였던 H이 피고인과 2018.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위 약정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교회 측은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나무값이라도 주라”고 하자, 피고인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퇴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위 확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퇴거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과 2018.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및 영수증(이하 위 약정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3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이 지나도록 O 외 과수원부지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2019. 4. 12.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AA과 위 O 외 과수원부지에 관하여 ‘임대인 AA, 임대기간 2019. 4. 12.부터 2049년, 차임 2,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있던 J도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AA은 임대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은 종중은 2018년경 AA, J을 상대로 종중지위부존재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18가합3020호)를 제기한 상태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9. 7. 31. “AA, J 등은 자신들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중중에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종중은 본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약정과 같이 위 토지가 매각되는 경우 약정금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에서 퇴거하도록 하였고, 이를 ‘특별사유’라고 표현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2, 3차 약정에서 피고인이 철거 및 퇴거하기로 한 대상 토지는 본건 토지 전체임이 명백하고, C 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C 임야는 그 형질이 임야로서 피고인이 위 토지에 과수원을 경작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도 위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과수(果樹)를 식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1, 2차 약정에서 ‘과수목 시설물’의 매수대금이라는 표현은 본건 토지 위에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던 과수원에 설치된 시설물과 식재된 과수를 의미함은 피고인도 인식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2차 약정 시 약정서에 ‘특별사유로, 매매로 인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본건 토지의 매매 외에는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이 사건 종중에게 인도할 별다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도 본건 토지의 매매를 전제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약정을 순조롭게 이행하기만 하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매수인으로서 임차인의 점유로 인한 장애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피해자 교회로서는 이 사건 1, 2차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퇴거약정을 체결하여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교회의 대리인 E는 그 의사를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경찰피의자신문 시 ‘피해자 교회 측에서 농사를 계속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 사건 퇴거약정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하고, 2019. 12. 30. 경찰피의자신문 시에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나가라고만 하여 납득을 할 수 없고, 당시 이 사건 종중이 본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약속을 믿고 이 사건 3차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2019. 11. 22. 경찰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퇴거약정은) 피해자 교회 측에서 공사(수목장)하기 위해서 피고인 임야의 나무를 훼손할 수밖에는 없어 그로 인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 퇴거약정의 문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과 피해자 교회 모두 O 외 과수원부지에서 피고인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구두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약정을 믿고 이 사건 1, 2, 3차 약정 및 이 사건 퇴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위 각 약정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명백히 배치되며,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문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별도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퇴거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O 외 과수원부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의사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고의가 ‘미약하다’는 취지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위 주장처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퇴거약정을 체결할 때에 피해자 교회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토지에서 퇴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과실수 등을 경작 중인 O 외 과수원부지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의 차량을 주차한 것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 등의 행위로 인해 공사장 진입로를 드나드는 대형차량 등이 공사장 출입에 현저히 곤란을 겪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교회는 2019. 8. 22. C 임야에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AB 외 과수원부지의 사용허락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책 중 3권 18면). 2)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 임야에 진입하는 도로는 C 임야를 관통하여 O 전 1,909㎡를 경유하여 다시 C 임야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며 위 외줄기 길 외에는 위 임야에서 공로로 통행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과수원부지 외의 토지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동 주차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종중과 이야기된 것이 없다”며 차량 이동을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일자경 그 장소에 굳이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회사 측의 이동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 및 당시 이동 주차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종중 측과 본건 토지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등 관련된 사람들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교회에 대한 편취금액 자체는 매우 다액은 아닌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