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21:00경 대구 달성군 D 0000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원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집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약 10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6. 5. 30, 20:50경 대구 달성군 F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부엌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A5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럭시 S4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00:30경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음악학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음악학원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밖 난간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음악학원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통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들은 2016. 6. 4. 02:00경 대구 달성군 J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린 위 집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 외국인등록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00:30경 대구 달성군 L에 OO빌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건물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 위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창문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 지르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00:30경 위 OO빌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집 창문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밟고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위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창문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 지르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11.20. 02:00경 대구 달성군 H OOOO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내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대구 달성군 POO빌 2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탭 1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원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대구 달성군 S 0000호프식당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식당 업주 피해자 T의 관리에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다.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11:00경 대구 달성군 L △스빌 2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2:50 경 제1의 나 항 OO빌 2층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세탁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내에 있던 현금 11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00경 대구 달성군 W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담배 3갑,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초순 02:00경 대구 달성군 Y 앞 공원에 있는 의자 위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럭시 엣지 S6 1대,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4. 07:50 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O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 4) 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불닭볶음면 등 163,65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OO할인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2,000원 상당의 고기, 98,320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Z,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O, X, R, E, U, N, Q, T, AC,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장환경,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가담 정도, 연령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