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07> 1. 피고인은 2015. 3. 15. 00: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현금 등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식사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7> 2. 2015. 3. 11.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1. 18: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그 따위로 장사하는 게 어디 있냐", "씨발 년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I에게 "야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3.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2:5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일하던 식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 등 식대를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시가 22,500원 상당의 불고기 3인분, 김치말이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3.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 등 식대를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외상으로 하자, 술값을 못주겠다, 씨발 년아 다 죽인다", "뭘 보노 씹할 놈들아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살기 싫은데 한 번 해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3. 25.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 등 식대를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씨발년, 내가 계산을 안 할 것 같나.'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깡패다, 전과자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O(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O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N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찍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859> 6. 피고인은 2015. 3. 19. 21:45경 부산 동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2156> 7. 피고인은 2015. 3. 10. 02: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25세)가 일하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내어주지 않고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대가리 총 맞았느냐, 내가 니를 죽여 버린다. 내일 와서 너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는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5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입출금 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해 진술 확보 등, 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계좌내역을 통한 본건 당시 잔고 없음) <2015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범죄 및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에 따른 각종 폭력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일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던 바, 그러한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건전한 법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O(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3. 28. 작성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