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비를 걸면서 경사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CD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24년 전의 것이고,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3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이년아, 불만 있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머리 위까지 들어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으며, 수저통 뚜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7. 4. 20.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인 같은 해 12, 19.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수의 동종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2016고단167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3:1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F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42 피고인은 2016. 11. 5. 00:2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I(여, 4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19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5. 23: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도우미 1명과 맥주 1박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06. 01: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 10번 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도우미 1명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4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양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를 잡은 후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여 그곳 주점 업주인 피해자 M(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M 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 2회 가격 하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0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00:50 경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점의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742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CCTV, 피해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현장 및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그 외 폭행죄 등 고려)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을 넘어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대 가능성도 낮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2016고단208] 피고인은 2014. 8. 14. 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E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두 사람을 화해시키다가 갑자기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2016고단318] 피고인은 2016. 1. 17. 07:28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3층 휴게실에서 휴게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2016고단540] 피고인은 2012. 5. 24.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2. 6.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L 선원(조리장)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L에 승선하여 2012. 6.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성실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및 주거침입 [2016고단1028] 피고인은 2012.10. 26. 13:0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65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수협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61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특수상해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7. 1, 5,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절도미수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18.03: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조수석 측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20장, 10만 원 권 수표 8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20, 03:01 경 충남 태안군 군청 11길 5-3번지 해송빌리지 2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루이비통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3:10경 충남 태안군 후곡로 16번지 남문코아루아파트 103동과 104동 사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조수석 측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 01:00경 충남 태안군 L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오피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02:51경 충남 태안군 군청로 33 주영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절도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점, 아직 소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도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2013고단124 피고인은 2012, 9. 10. 12:2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58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61 피고인은 2012. 10.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프로야구 2012년 플레이오프 입장권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 경기 입장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 1. 피고인은 2012.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100,000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1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카시오 전자사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20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전자사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J, S, H,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C,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진설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서 첨부), 송금확인증, 각 CCTV 인출사진, 이체처리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거래내역(R 계좌수사보고(J 통화 내용 및 더치트 추가피해신고자료 등),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은 온라인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그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2:3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 02:5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456,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456,800원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51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및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144회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ㅣ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등록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자로부터 대금 42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10:50 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 29. 아산시장이 운행정지를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에 관하여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위 증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9:55 경 순천시 G에 있는 노인회관 건너편 도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73 각 기재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19회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순천시 조례동 불상지에서 1) 항과 같이 양수한 위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H 명의로 등록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자로부터 대금 3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운행정지 명령이 된 이후 차량 단속 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그랜드카니발 차량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차키에 대해) 1. 압수조서 1. 작권말소등록 알림,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결과,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에 대한 사진, 지도 및 차량사진, 운행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제1항, 제2조 제3호(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자동차의 적절한 관리 등의 법익을 저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2017고단3731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1.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계속 따라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01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1. 5. 23:5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대성전에서 피해자 G(여, 12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 2018. 1. 6. 04:05경 위 F에 있는 'H 성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기도하러 온 피해자 I(여, 6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여, 77세)의 얼굴 부위를 신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2018 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6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8. 3.부터 2010. 9. 30.까지 L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2013. 11.경 위 L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3. 11, 21.부터 2015. 12. 15.까지 위 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4. 6.부터 2017. 6. 29. M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치료를 중단한 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다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03:57경 속초시 B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 (I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CD 제외), 내사보고서(J 원룸 CCTV 영상 확인 관련, 첨부 CD 제외), 내사보고서(강릉시청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연락 관련), 내사보고서(K고등학교 정문 입구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L 옆 골목, M빌딩 주차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첨부-2021. 2. 9. 사건,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첨부 CD 제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4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죄 및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3. 20:3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모닝 차량을 발견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22:19 경 제천시 F 소재 G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경차 사랑카드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23:29 경제천시 I 소재 J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경차 사랑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28,720원 상당의 도시락 4개, 김밥 2개, 음료수 1개, 담배 1갑, 봉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2:40경 제천시 L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M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절취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D, S, T의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U 외부 CCTV 영상 백업 CD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CD 1. V CCTV 영상 백업 CD 1. G 영수증, J 영수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E 모닝차량 차량 가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른 사실, 야간에 점포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정,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찾아 현관에 두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거나, 그 돈으로 범인을 검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이라는 어플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관문 앞 등에 놔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이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아라.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이를 검수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는 계좌에 있는 돈의 검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놔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23. 10:43 경부터 10:53 사이에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놔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갔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대포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거나 범인을 체포해야 하니 돈을 지정한 곳에 놔두라',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합계 1억 4,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피해자들이 놔둔 현금을 가져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8. 9. 08:40경 전화로 피해자 F의 처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로 당신의 아들 친구가 돈을 빌리고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고 당신의 아들이 옆에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를 훼손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의 아들은 납치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납치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은행으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서울 마포구 G 앞으로 갔으나, 이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피해자 F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 사진(증거 순번 18, 53~58, 63,91, 93), 피해자(H, N) 피해금 인출내역, 각 인출내역, 통장내역, 해지계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2 피고인은 2018. 11. 1. 05:4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호텔 OO' 화명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Col 점유하는 카운터 룸에 피해자가 식사를 위해 잠시 비운 틈을 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기지 않은 금고서랍을 열고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6:05경 위 카운터 룸에 다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보관된 현금 23만 원을 절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703 피고인은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6.경 김해시 F 주민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허위의 전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2019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전입신고 사건 수사의뢰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실행에 법적 불안이 야기되는 등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