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5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5(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서, 지인 H, 피해자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아는 형님으로부터 울산 북구 K 상가분양 대행 권한을 승계받기로 했는데, 권한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아는 형님이 조합에 예치한 보증금을 형님에게 줘야 한다. 나중에 분양이 종료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전하니 돈을 빌려 주면, 상가 분양이 완료되는 2017. 12.경 원금을 상환하고, 늦어도 2018. 3. 하순경에는 원금 및 원금과 같은 액수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상가분양 대행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L를 인수함으로써 그 권한을 승계받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로 하여금 주식회사 L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B에게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5. 10. 차용금 명목으로 H이 5,000만 원을, 피해자 I이 8,000만 원을, 피해자 J이 7,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발행된 수표금액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8,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에게 PM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O로 하여금 “PM 업무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L가 울산 북구 P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의 상가의 매입형 분양대행사로서 주식회사 E에 PM업무를 위탁하고, 상가분양률 50% 달성시 수수료(상가매출액의 6%)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의 이름 옆에 O가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PM 업무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9. 저녁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J 운영의 'R'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울산 북구 K 상가분양 대행 권한을 승계받았다는 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위조한 PM 업무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86(피고인 A, 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0.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L 대표 S를 소개하고 H, J, I으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돈으로 울산 북구 T 외 131필지 소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L의 운영권을 S로부터 인수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권한을 승계받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에 따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다. 주식회사 L는 U 주식회사와 P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각 도장이 찍힌 상가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해당 상가분양계약서는 주식회사 L가 분양대행사로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에 따른 대물변제 등을 위해 채권자에게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2.경 채권자인 I, J에게 채무를 변제할 시기가 가까워지자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변제 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채권자들에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19.경 울산 북구 V에 있는 K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받아갈 이익금을 대신하여 분양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달라. 나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분양계약서 명의는 내가 아는 지인 명의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 19. 갑(P지역주택조합) 대표자 W과 병(시공자)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은 을(계약인) Y으로부터 분양대금 427,67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상가 Z호를 을에게 분양한다.’라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칼라복사기로 사본하여 원본은 위 분양사무실에 보관하여 비치하고, 2017. 12.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건물 M호 O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지역주택조합 대표자 W 및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건물 M호 O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위조된 위 분양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H, I, J,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PM업무계약서, - 자기앞수표사진, - K 상가분양 계약서, - PM수수료 지급내역, - 최고서, - 내용증명, 각 - 카카오톡 출력본, - 법인양도양수계약서, - 매매형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 합의서, - 주식회사 L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확인), 수사보고(O 명의 자술서 제출 및 신빙성 확인) 2020고단5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H 대질) 1. 피고인 B,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K 상가분양계약서 칼라복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20고단586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236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PM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분양대행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조합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조합에 지급하는 보증금 10억 원은 B가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조합에 지급하는 보증금은 나중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L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억 5,7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L가 분양을 포기하면서 2018. 10. 1.자로 피고인, B, L의 기존 대표 S 사이의 합의서에 따라 L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AB로 3억 800만 원을 송금하여서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심압박을 받자 허위로 작성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PM 업무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PM 업무 계약서(이하 ‘업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업무 계약서의 B 이름 옆에 날인을 하기도 한 O는 이 법정에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B가 사무실에 있기는 하였지만 B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업무 계약서를 직접 만들어서 출력한 AA은 이 법정에서 B가 당시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고 B가 같이 의논하여 업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업무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B는 일관되게 업무 계약서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8. 4.경에 피고인이 채권자와 함께 와서 이를 제시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0고단58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를 진실한 문서로 믿고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L가 분양을 완료하여 해당 상가 부분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가 교부한 분양계약서는 사본으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조합과 시공사로부터 조합과 시공사의 인영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100장을 지급받았는데, L와 조합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기재(2019고단2365 사건 증거기록 제2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정한 의사로 상가를 분양받을 매수자들에게 작성되어 교부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법률상 효력이 없음에도 매물의 확보, 채권자들에 대한 제시 등 허위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교부되는 경우까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실제 조합으로부터 Z호 부동산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분양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조합과 시공사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29, 333, 337, 3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조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조합과 시공사로부터 조합과 시공사의 인영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100장을 지급받았으나, 법률상 효력이 없음에도 매물의 확보, 채권자들에 대한 제시 등 허위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사용되는 경우까지 이를 작성할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실제 조합으로부터 Z호 부동산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분양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였다가 O로부터 분양대금도 완납되지 않았고 복사본은 효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B도 실제 분양받을 목적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도 분양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복사본이라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피고인 A에게 준 점, 피고인 B가 복사한 문서의 형태, 복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점, 피고인 A은 이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H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조합에 분양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분양계약서 사본을 만든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편취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