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 진료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뿐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며, 맞을 때 주먹으로 맞은 것인지 병으로 맞은 것인지 정신이 없어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을 뿐 깨진 맥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테이블을 밟고 지나가는 도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져 깨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싸움을 목격한 이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H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을 뜯어말렸는데, 그 와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지면서 깨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치료했던 연천군보건의료원 의사 I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깨진 맥주병처럼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인지는 판단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맥주병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001호 소재 (주)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입판매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과 2008. 4. 20.부터 2012. 9. 30.까지 청소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7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0.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마치 구호를 하듯이 오른손을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거듭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사회질서 위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5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2층 화장실 내에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E(19세)에게 "화장실에 담배 피러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화장실 내로 데리고 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내복과 속옷을 무릎까지 잡아 내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3,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0: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피해자 E(여, 75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2cm)를 보이며 "빌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해 있다가 2차로를 거쳐 반대방향인 와동 중앙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차로가 아닌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1차로 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차량이 넘어지며 앞 바퀴 부위로 피의차량 운전석 문짝 밑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6:1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고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23:27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손님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0:25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6. 00:30경 부산 남구 B에서,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00:58경 위 가.항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된 후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1:41경 위 E파출소에서 휴대폰으로 J에게 전화를 걸기위해 시도하다가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J은 현재 독일 방문 중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6. 00:4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이 씹 새끼야 흰 머리 니 놈 이리와 봐 개새끼야, 개새끼들 목을 친다, 귀여운 새끼 내 청와대 가서 얘기할거다, 내가 반드시 니 놈 껍데기 벗길 거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E파출소 내의 언행 및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 관련 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파출소 내 스마트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주점'의 업주인 L과는 합의한 점(다만 위 주점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피해자 C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등 - 다만,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6.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안동시 G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 부엌 싱크대, 도배 등 공사를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합쳐서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공사를, 2014. 7. 18.경 안동시 G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에 대한 공사를 각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합계 8,1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업신고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총 9회 사기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건강보험 연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공사 및 안동시 G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에 대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E, F의 진술, 거래명세표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조정 내용(증거기록 제40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15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 범의의 존부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이전 2012. 6.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4.경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다른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위 사건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 완료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공사대금 5,000,000원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벌금 낼 것이 5,000,000원 있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생명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 수당으로 갚거나 조만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생명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건 형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약 5,680,000원이 있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해 피해자 B(개명 후 I,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상대방인 피기망자를 'H'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행위자 및 피해자를 'B'로 적시하여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삼척시 B 내 분묘관리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2014.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연접 산림인 C 내 총연장길이 190m(폭: 2.5m, 면적: 475m²)를 불법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냉동기 판매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냉동기 창고 공사 발주를 받았다. 창고에 설치할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2. 7. 말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30.경 파주시 F 소재 'E'에서 시가 34,820,000원 상당의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을 납품해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판매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개통·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LTE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2,597,2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35대 시가 합계 21,06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원주지원 2012고단589 등),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린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약 2,10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겔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4: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방면에서 고잔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 뒤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1. 진단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상 및 치료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옆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들이 정지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린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여 피해 정도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두 번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용해동사무소 옆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마주 앉아 있는 E의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K 업주 상대 조사불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의 뇌출혈은 모두 흡수된 상태이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외에 운동기능, 감각기능의 이상이나 인지장애,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3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 방법 및 촬영 이미지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F의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가 F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잡아 밀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길이 24cm 가량의 과도를 오른손으로 찌를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인 E건물 7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5경부터 2013. 5. 24. 00: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욕을 하며 밀치고 식탁 위에 있던 들깨 통을 엎는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3. 6. 18. 15:00경부터 전주 시내 일원에서 E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함께 타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금은방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여 돌아다니면서 셔터가 없어 침입하기 쉬운 절취장소를 물색한 후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절취행위는 D이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공사장으로 가 망치와 목장갑을 주운 다음 2013. 6. 19. 03:06경 피고인들과 E은 위 금은방 인근에 주차한 렌트카에 탄 상태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D은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흉기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만원 상당의 귀금속 10세트(팔찌,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를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2. 16. 08:37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1.4톤, 2축에 12.58톤, 3축에 12.28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친구인 F(여, 20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괜찮냐'는 식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뒤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 피해자의 친구 F, 목격자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 등이 "됐다"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집적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강제추행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양손으로 제 허리를 만지다가 한 쪽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고 진술(수사기록 14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 상황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어깨동무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졌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제추행의 방법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었던 F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과 다툼이 일어난 경위 및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와 F의 당시 상황에 관련된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보고(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 이 법정에서는 "다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초기에는 "그 장면을 자신의 자동차의 백미러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 다시 법정에서 "승용차 정면에서 바라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F, G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부천시 계수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항동 118-3호에 있는 유성비철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08. 0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금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0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두무갯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을 할 때는 뒤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하남시 풍산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08. 02: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02:3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인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각 서류를 위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발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360조 제1항,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