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D이 재고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E 물류센터의 협력업체인 F에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 화물 운송 기사로서 물품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주말 새벽 시간대를 틈타 그 안에 있던 햇반, 다시다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위 물류창고까지 화물 트럭을 끌고 간 후 관리자 등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물류창고에 있는 물품을 위 트럭에 싣고 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9. 06:01경, 2020. 12. 13. 06:36경 위 물류창고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여 지게차로 운반해서 화물 트럭에 적재하기 좋도록 한쪽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그곳 탈의실 근처 화장실 건물 옆에서 위 화물 트럭을 정차한 다음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트럭을 위 화물 적치 장소로 이동하고 함께 물건을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98,400원 상당의 다시다 152박스, 스팸 30박스, 햇반 40박스를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햇반, 다시다 등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위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 이러한 경우 식자재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물건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등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를 승낙하여 2020. 11. 29. 07:58경, 2020. 12. 13. 07:41경 총 2회에 걸쳐 위 I에서 위 A이 절취한 다시다, 스팸, 햇반을 합계 1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관하여) 1. D의 진술서 1. 절취 품목 가액 정리표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E 서울센터 창고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들의 2020. 11. 29.자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I 사장 C 및 I CCTV 영상 수사) 1. I CCTV영상 캡쳐사진(2020. 11. 29. 영상), I CCTV영상 캡쳐사진(2020. 12. 13.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20. 11. 29. 범행 당시 피해품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1. B의 J은행 계좌에서 A의 중소기업은행(IBK)계좌로 운송료 이체된 B의 폰뱅킹 내역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L)진술 청취: 운송비 지급방법 등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를 공모하거나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 B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방조범이나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실행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을 화물 트럭에 태워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의 연락에 따라 화물 트럭을 이동하여 물건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약 5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2019년경 이후 1주일에 약 3회 정도 E 물류센터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물류센터가 업무를 하지 않은 일요일 새벽 6시경 내지 6시 30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위 물류센터는 불이 꺼진 상태로 운송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면 연락해 달라고 말하였다. 통상적인 운송비는 1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 A은 그보다 4~5배 정도 많은 40만 원, 50만 원을 운송비로 지급받았다. 또한 운송기사가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고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위 물류센터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재고를 정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외에 위 물류센터에서 재고와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직접 운송의뢰를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고, 망을 보았으며,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 등 전체 계획에 대한 결과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을 E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재고관리를 위해 물품을 처리한다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 C에게 자신을 E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안심시키면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은 재고를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지적받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물류센터의 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약 36년간 점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거래한 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사원증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교부받았을 뿐, 사원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물류회사에 이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물품들을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0여년 이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