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5. 02:00~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여자친구(E)의 친오빠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위험한 물건인엑스터시 캡슐(흰색) 1정을 '상쾌환과 유사한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생수와 함께 삼키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눈 흐림, 심장 박동수 증가, 어지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하여 위 같은 일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위험한 물건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2종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5. 06:3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3정 및 대마 불상량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내사보고(참고인 B의 소변·모발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부 1. 수사보고(B 진료기록 첨부), B 진료기록부 1부 1. 수사보고(B을 뒤따라 클럽에서 나가는 피의자 사진 첨부), 캡처사진 4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류) 1. 수사보고(메틸페니데이트와 클로나제팜 상세정보서 첨부), 의약품 상세정보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사용, 메틸페니데이트 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클로나제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숙취해소제인 상쾌한 같은 것이라고 하며 건네주는 흰색 알약을 먹고 조금 뒤 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클럽 밖으로 나갔고, 112에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전화를 끊었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마약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것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내 가방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가방을 가지고 가면 내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쫓아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알약을 삼키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클럽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뒤따라 나갔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당시 클럽 안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건네준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해자가 마신 술은 일행들과 함께 무작위로 나누어 마시거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을 따라 마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건네 준 약을 먹고 몸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사이에 달리 섭취한 음식물 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복용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3정 및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방받은 내역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비닐팩 안에 소지하고 있던 가루가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로 감정되었으므로 이는 대마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5. 1.경 사이 서울, 부산 등 이하 불상지에서 정제 또는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이나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다리털을 대상으로 감정을 한 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부터 소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전까지의 기간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투약의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 및 방문하였던 '서울 및 부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관할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투약량 및 투약방법도 사실상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적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