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사채업자들이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 내가 아는 형님이 일본에서 건너와 이와 같이 사채업을 하는데 나의 지인들 5명이 각 1억원씩 들어가 있고 내가 아는 변호사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사채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월 1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와 사채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경 피해자 C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자 재산분할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업을 하는 지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D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E아파트 602호를 담보로 돈을 만들 수 있는만큼 만들어서 빌려달라. 사채업에 투자하여 2009. 12.까지는 월 100만 원, 그 후로는 월 2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9. 5.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사채업자가 개설한 한국 사무실의 직원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데, 투자약정서에 일본 사채업자의 직인을 받지 못하여 사채에 투자한 돈을 모두 사기를 맞았다. 일본에 가서 돈을 찾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 이에 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가 2014. 1.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위조된 C 명의 차용증, 보관증과 담보물품 포기 확인서를 행사하여 위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이 변제가 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C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114호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로서 '원고 C로부터 2억여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시가 2억 원 상당의 3.8캐럿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A은 3.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보로 채권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인 2009. 4. 30.자 차용증 1장, '시중 감정가 약 2억 원인 3.8캐럿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C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채무자 A 이 원금 상환시까지 C가 보관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인 2009. 4. 30.자 보관증1장, '먼저 작성한 차용금이 3,200만 원인 차용증과 1억 5,000만 원인 차용증의 날짜와 금액이 잘못 작성되어 이를 폐기하고 차용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담보물품은 2009. 4. 30.자로 C가 보관중인 3.8캐럿 다이아반지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인 2009. 7. 23. 자 차용증 1장, 'C가 보관중인 A의 담보 물품 3.8캐럿 다이아반지 시중 감정가 2억 원을 A이 차용한 1억 8,000 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를 못하게 되어 2010. 2. 3. 부로 담보물품을 포기한다. 담보물품 가격을 1억 8,000만 원으로 C가 인정해 주고 쌍방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인 2010. 2. 3. 자 담보물품 포기 확인서 1장을 각 C가 작성하지 않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114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C 명의의 차용증 2장, 보관증 1장과 담보물품 포기 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C 명의 차용증 등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민사소송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C가 위 담보물품 포기 확인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첨부된 차용증, 담보물품 포기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재개신청 및 추가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1)와 이에 첨부된 답변서 및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44) 1. 문서감정 의뢰(증거목록 순번 71), 인영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7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2억 2,200만 원)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