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1OOO'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학원 학생으로, 피고인은, 1. 2018, 6, 19. 오후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약 30여초 주물러 추행하였고, 2. 2018. 6. 29.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근처 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참고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D 이 제출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습하다 주의를 환기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렀을 뿐, 허벅지를 주무르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뒤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 왼쪽에 앉아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더니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골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몇 번 주무르고 음부 가까이에서 몇 번 주물렀다. 너무 놀라 30초 정도 지나 손목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다. 일주일 정도 지나 문제를 풀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손을 넣어 갈 비뼈 근처 몸을 움켜쥐듯 주물러서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다. 30분 후 다시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렀고, 피하려고 몸을 숙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더 깊이 넣어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왜 이러나 싶고 자기 딸도 있는데도 나한테 이러는 게 조금 그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머리를 안마해주다 4월부터는 쇄골 근처를 자주 눌렀고, 5월부터는 가슴 쪽으로 손이 내려와 안마를 하길래 어깨를 웅크리거나 수그려서 손이 안 닿게 하였다. 3월 이전 머리 안마를 부탁한 적은 있으나 4월 이후로는 불편하여 부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피고인이 말없이 뒤로 와서 어깨를 주물렀다. 프린트물을 가지러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내가 이렇게 하는게 싫냐고 물어 싫다고 말하고 바로 교실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의 부에게 "목사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가 진술한 것이 다 맞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팔고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학교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그 무렵 이미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과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먼저 학원을 쉬는게 어떠냐고 권하였고, 피해자는 추행이 계속되자 친구와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학원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재원생인 여자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허벅지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추행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