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정보통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E'에 각종 상품의 광고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대전 서구 H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게임회사 'MolaMola'가 제작한 모바일게임 '카툰 디펜스4'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파일(I)을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정 프로그램인 'APKManager'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J'의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위 E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위 변조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카툰 디펜스4' 등 총 5개의 게임파일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MolaMola, 모비릭스, 게임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게임회사 모비릭스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등을 보유한 모바일게임인 '텐가이', '짱구는 못말려', '스트라이커스' 각 게임저작물을 게임저작권자인 모비릭스社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모비릭스 3개 게임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텐가이'등 총 36개 게임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게시·배포하여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E 게시판에서, 피해자 게임빌 회사가 제작한 '크리티카 : 혼돈의 서막'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 매니아(www.itemmania.com)에 아이디 'K'를 사용하여 위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위계로써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빌 회사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등을 보유한 '크리티카 : 혼돈의 서막' 게임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인터넷 E 게시판에서 복제하고,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www.itemmania.com)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변조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불법 프로그램 수사 진행 자료, 아이템매니아 변조 프로그램 판매 화면, 각 내사보고, 아이템매니아 거래자 연락처 명의자 회신, 아이템매니아 거래번호 명의자 회신, 앱짱 도메인 등록자 회신, 도메인 결제시 IP 가입자 회신, 도메인 등록시 연락처 가입자 회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9, 40, 92, 93, 98, 99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E의 악성프로그램 게시상황 보고), 수사보고(E에 게시된 광고 배너 확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회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회신, 각 수사보고(A 명의 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기업은행에서 주로 송금한 계좌 확인, A 명의 통장 입금 회사 확인), 광고대행 비용납부 연결 도메인 확인, 단독웹호스팅 서비스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대전 거주지 확인), 기업은행, 하나은행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A 확인), A 기업은행 계좌내역과 외국환 거래 계산서, A 신한은행 계좌내역, O 국민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건), O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IP 회신내역,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E 미러서버 회신, 수사보고(외근수사, 순번 83번), 수사보고(E의 크랙 프로그램 원자작권자 상대 수사), 각 간이진술서(모빅리스, MolaMola) 1. 고소장, E 게시물 캡쳐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2014-33205) 회신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오인, 착오,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E 사이트에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자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내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게임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 게시, 배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자인 각 피해자 회사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각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및 피고인 A의 경우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