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등 종북 D에 가입·활동하고 북한 E의 회고록인《세기와 더불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원문 자료와 이적문건을 탐독하던 중, 북한의 주체사상이 동학사상과 핵심사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는 민(民)이 주인인 민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북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북한이 단군의 적통으로 지금까지도 고유한 우리의 사상과 민족성을 지킨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 E, F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및 미국이 해방이후 남한을 식민지로 삼은 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그 인식에 근거하여 E 3부자 및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G 포털사이트 'H' D 등에 게재하여 왔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인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 그리고 2012. 12. 12.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그리고 2013. 2. 12. 세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2010. 3. 26. 천안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사건, 2013. 3. 11.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은 2003년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이므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F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개설한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중국 심양시에 서버를 개설·운영 중인 우리민족끼리(http://uriminzokkiri.com) 및 반국가단체인 I(약칭:J)의 기관지 K(L)에 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및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E·F 부자의 위대성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등 체제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 새로운 우군세력을 포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종북사상을 학습시키기 위해, 익명성과 광역 전파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이적지정 및 이적목적 피고인은 2007. 10. 30경 (주) M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H'(N)라는 이름의 종북D를 개설하고 O로 활동하면서 위 D 게시판에 E 회고록인《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로동신문' 등 북한원전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는 문건을 제작·반포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2011. 6. 17. 10:18경 'HD 회원(id : P)'이 쪽지를 보내 피고인의 정치성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2011. 6. 17. 16:01경 답글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동학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민(民)이 주인인 민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이며, 남한은 객체사상이고 자본주의로 돈이 신(神)인 사상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기재하여, 결국 주체사상이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미화하였다. - 피고인은 2011. 6. 17. 15:45경 'H' D의 'D작업실' 비공개 게시판 450번에 닉네임(필명) 'Q' 명의로 '제가 좌편향적인 글들을 올리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입니다'라는 문건을 게시하였다. - 위 문건의 내용은, "답변의 본질은 제가 좌경으로보이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R(S의 가명) 씨의 분석 글을 D에 게시판을 두어 올렸는데 그때 R씨가 투옥되고 그 D가 폐쇄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D에서도 그 점 때문에 몇 분이 탈퇴를 했고 그간에도 많은 분들이 D를 탈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 몇 건을 보면 B에 군 장성들까지 70여명이 관련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D 회원들 중에 운영자들은 또다시 D를 만들고 압수수색과 투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시절 미국과 유엔을 사랑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북한을 빨갱이로 악의 축으로 알고 살아왔으나 20살 때부터 극심한 정신적인 방황을 하면서 증산도의 개벽이란 책을 보고 증산을 알게 되면서 제인생의 길을 정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B' D 개설자 S(가명 R)과 D 회원들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2010. 12. 1.경 경찰청의 요청으로 위 D가 임시 폐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을 D에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적표현물 반포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42세, 가명 R)이 2007. 8.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T에 개설한 'B'(U) D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V'이라는 필명으로, '남한이 미국 식민지라는 증거', 'BG', '뉴욕에서 소개하는 북의 애국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만세!(원수들이여 빚갚아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인 반미·자주에 동조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재·반포하였다. S이 'B' D 회원 중 북한에 찬양·동조하는 핵심 회원 854명에게 'W' 등급을 부여한 후, 위 D 메인화면을 통해, 'E, F, X 찬양 문건을 W 이상은 무조건 게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피고인은 2010. 9. 26. 02:52경 자신의 'H' D에서 'BG', 'BE' 문건을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 위 'BG'이라는 문건의 주요내용은, '한쪽은 배우지 못해 짐승이 되고 한쪽은 사람의 도리를 배워 위대한인간의 나라가 되었구나. 도리를 아는 것은 지도자로부터 비롯되나니, 위대한 지도자 앞에 온몸을 던져 인간의 혼을 담을 지어다'라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생애와 혁명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8권 전체를 각 단락별로 분류하여 'H'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고, 'B' 운영자인 S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인 '2개의 전쟁전략' 중 제1부 ~ 8부도 게재하였다. 한편, 2009. 5. 17.경 피고인이 개설한 D 'Y'의 '참여마당' 게시판에 이적문건을 게재한 Z은, "A가 증산도와 유사한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저에게 그 종교를 믿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민족 문제나, B 글들, 북한의 사회실상, 정치사상 등을 알려주었고 또한 상호 토론하면서 제가 종북사상에 심취하여 이적문건들을 게재하였다", "A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AA' D에 E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게재하여 놓았다면서, 자신에게 읽어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북D인 'AE'에 가입토록 유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 흥미 내지 관심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터넷 D 등을 통해 자신의 종북사상을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주)AB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T'에 비공개 D 'AC'(AD)를 개설한 후, 'B' D에서 다운로드한 E회고록《세기와 더불어》중 제1 내지 8권을 29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주)AB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T'의 'C(AF)'에 가입·활동하면서 2011. 7. 1.경 위 D 게시판에 '조선국! 만세만세만만세'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 위 문건의 내용은, "국보법폐지 찬성만으로도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만큼 이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군요. 우리민족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 민족의 육신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 식민지 매국자들의 가장 커다란 정식적 지주이기도 하지만 애국애족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악법일 뿐입니다. 그런 만큼 국보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통일이 되었다는 뜻인데 사대 매국자 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날이고 망하는 날입니다"라는 것으로,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S이 종북D를 운영하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D에 다수의 이적성 문건을 게재하는 등 종북사상을 널리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결국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E 3부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인터넷 D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E 3부자,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찬양·선전 피고인은 2009. 5. 27. 00:43경 자신이 운영하는 'H' D의 '일반사회' 란에 'AH'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선군에 대한 민족적인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지난 4월5일에 우주로 쏘아 올려 진 광명성 2호도 결국은 선군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 우선 강화 정책의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인의 선군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지금 북과 관련된 중심화두는 선군정치와 F 국방위원장이다. 선군은 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 총대의 가치를 절대시 하면서 총대위에 평화도 있고 총대 위에 미래도 있다는 총대철학이 하나에서 열까지 그 사회의 모든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가 당이고, 군대가 국가이고, 군대가 곧 인민이라는 총대철학의 실제적 적용도 이미 국가운영의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다. 북을 이해하는데 선군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다." -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B', 'AI', 'C', 'AC' 등 종북 D에 북한의 E 3부자, 북한체제 우월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총 64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 및 반포하였다. 나. 선군사상에 입각하여 북한 군사력 및 과학기술 찬양·선전 피고인은 2009. 4. 15. 03:01경 자신이 운영하는 "H" D의 '일반사회' 란에 'AJ'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북한에는 잠수함만 1년 365일 건조하는 조선소만 3곳이나 있습니다. 위의 숫자를 조선소당 배정한다면 1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1-2척의 전략 또는 공격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는 말이고 북한의 최고 외화 수입원이라는 말입니다. 핵잠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유일하게 핵잠을 판매하는 국가인 북한에게 이란이 무엇을 주었는지 감이 올 겁니다. 북한이 핵잠 마구 팔기 시작하는 날이 미국이 문 닫는 날입니다."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34회에 걸쳐, 'B', 'AI', 'C', 'AC' 등 종북D에 선군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무기군사력, 과학기술 등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총 34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 및 반포하였다. 다. 북한 핵개발 정책, 국가보안법 철폐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피고인은 2009. 11. 28. 17:18경 자신이 운영하는 'H' D의 'D자료실' 란에 'AK'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F 국방위원장이 한·미군의 예상 주공방향을 짚어주며 여기에서 인민 군대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본때 있게 조직해 적들을 맞받아치라고 지시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불의에 강력한 대기계화 부대들이 질풍같이 맞받아 나오자 적들은 정말 아연실색했다며 이를 F위원장이 안아오신 빛나는 승리이다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평화적 위성 요격에 나서는 자들에게 단호히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30회에 걸쳐, 'B', 'AI', 'C', 'AC' 등 종북D에 핵개발 정책, 국보법철폐, 미군철수에 관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30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 및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건, 출력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위 게시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가사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E, F, X 3부자 및 그들의 과거행적, 영도력 등을 찬양·미화하는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글들은 북한의 무기군사력, 과학기술 등을 과장하고 찬양하며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천 안함 폭침 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등의 국내외의 현안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을 적대시 및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지배력 하에 있는 식민지라는 취지의 글들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해당 글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북한을 인용하거나, 용어사용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예컨대, 미제침략군, AL역도, 남조선)을 사용하거나 글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그 우방인 미국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우수함을 선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이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부하던 중 북한이 비교적 한국의 고대사상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결국 '북한의 주체사상은 동학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민(民)이 주인인 민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이며, 남한은 객체사상이고 자본주의로 돈이 신(神)인 사상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에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스스로 H, AC 등의 인터넷 D를 개설하거나 S이 개설한 B 인터넷 D 등에 가입하여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 및 반포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을 읽어볼 것을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목적은 북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한 것,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현재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간 정상 회담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종전협정이 체결되지는 아니하고 북한의 핵위험이 상존하는 이상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D 등에 게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