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단란주점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이곳 직원이 아니다. 주인을 불러 주겠다."라며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술을 가지고 오라면 갖고 오지, 왜 안 갖고 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과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쁨, 동종 폭력 범죄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라는 횟집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F(여, 22세)이 잠시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횟집 앞 경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오늘 한번 자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의사를 혼동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00: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이웃인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5만원 권 지폐를 꺼내려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5만원 권 지폐가 주머니에서 절반 정도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자 옆에 있던 E에게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돈을 꺼내라는 손짓과 눈짓을 하고, 피고인의 신호를 알아챈 E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반쯤 삐져나와 있던 5만원 권 8장 합계 40만 원을 손으로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본건 당시 F의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현금을 꺼내려고 한 사실이 없고, E에게 F의 바지 주 머니에서 현금을 꺼내라는 손짓과 눈짓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E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우선 F 의 위 각 진술은 F이 현금 절취 사실을 알아차린 장소와 시기, 절취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의 이 법정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나아가 E,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라.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윙크하는 방법으로 F의 돈을 함께 훔치자는 신호를 하였고, 돈을 훔친 후 피고인과 돈을 세어보아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훔친 돈 중 일부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F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윙크가 전부였고, E은 위 윙크를 F의 돈을 훔치라는 뜻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이 F의 주머니를 뒤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눈짓하여 E이 F의 돈을 훔친 것이고 피고인이 훔친 돈 중 일부를 달라고 E에게 요구했다'는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E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E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눈짓을 했다'는 취지의 E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은 위 장소 부근에서 주점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F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E의 주점으로 데려가 매상을 올리라는 등의 의미로 눈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E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E의 범행을 발설하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대가를 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E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시켜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E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2016고단1684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 강릉시 C연립 나동 108호에 있는 동거녀였던 피해자 D(54세, 여)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자신을 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의자를 장롱에 집어던지고, 전기밥솥, 중탕기, 커피포트를 그 곳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그 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이 썅년 넌 오늘 내가 배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7호] 피고인은 2016.12. 18, 20:55 경 강릉시 시장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이 운영하는 G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먹고 가라, 예전에 먹은 것도 아직까지 안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돈을 안줬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쪽을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머리핀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견적서 미첨부), 범죄인지(여죄) [2017고단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2016고단1684호 사건의 조사 중 도피하며 2017고단47호 사건의 재범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유흥주점(3층)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절 신도회 회장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의 내부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점 수리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조만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영덕신협 대출채무 1억 8,000만 원, 개인채무 1억 3,000만 원 등의 기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2016고단1312 피고인은 2016. 7.6.23:20경 순천시 조례동 KT 금당 조례지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81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113에서 E N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매월 402,660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9. 3. 위 승용차를 피고인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7.경 지인인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위 F은 2014. 7. 3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내용 및 차량 소재 확인 관련) 1.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대비 입금 현황, 개인신용보고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02103 판결문, 집행문, 자동차등록원부, 편지봉투 사본,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F 명함),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산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120만 원을 변제하고 판시 NF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한 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아들인 자이고, 피해자 D은 망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망인의 사실상의 처이다. 피해자는 망 유치원 버스기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E 버스 구입대금 1,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버스의 명의는 망 C 명의로 유지하던 중 망인의 사망하여 피고인과 버스 소유권 및 매각 후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버스의 명의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망 C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부른 뒤 그 곳에 주차된 위 버스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 제출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내역등 편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편철보고),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차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차량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D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 주장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 공터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버스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절취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지입차량을 학원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의 지분을 학원장인 F의 명의도 등록하였으나, 나머지 99%의 지분에 관하여 망 C의 소유로 등록한 점, 피해자 D 명의 통장에서 이 사건 차량 대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망 C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D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 대금을 D이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이 선박 수주 계약을 하기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를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주)K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대출은 어렵지만 (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돈을 주면 40억 원의 보증서를 2년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주) 부동산 등 기부등본과 부동산 감정서를 보여주며 선박 수주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줄 것처럼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K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보증서 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송금받고, 2010. 4. 3. 경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류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피고인 A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선소 인수 자금 30억 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기망한 후 추진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0,78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선박건조 지급보증서 발행 계약서 1. 금원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286쪽 이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실형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자체가 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사용 수수료 및 경비를 지급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따라서 단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만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주)K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그러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약 이후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 관계와 편취 범의를 비롯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 계좌(C)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6. 7. 8.경 여주시 D빌라 6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F 소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와 매매계약서,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0. 평택시 F 소재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이표번호 : G)가 유방염 등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실제는 기립불능 소(牛)가 아님에도, 매매업자인 H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립불능 소(牛)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인 I으로부터는 기립불능 소(牛)라는 진단서를 발부받고,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기립불능 소(牛)처럼 보이도록 해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1. 2. 14.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래서 2011. 2. 17.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695,1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J 소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와 매매계약서,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이표번호 : K)가 유방염 등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실제는 기립불능 소(牛)가 아님에도, 매매업자인 H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립불능 소(牛)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인 I으로부터는 기립불능 소(牛)라는 진단서를 발부받고,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기립불능 소(牛)처럼 보이도록 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 2011. 11, 15, 보험금을 청: 하였다. 그래서 2011. 11. 23 1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5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341,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일과 도축일자 비교)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B 보험청구 관련서류 첨부보고) 1. 쇠고기 이력시스템 정보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의견서 사본 1. 손해공제 공제금 지급청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소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한 소가 당시 수의사 1으로부터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소로서 정상소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기립불능소를 H에게 각 1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는 골절, 고관절탈구 등으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기립불능소 확인서 없이 정상도축이 이루어진 점, H는 기립불능이었던 소가 도축장에서는 일어서서 정상소로 도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골절, 고관절탈구 등으로 기립불능이던 소가 그 직후에 도축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 중 일부는 진단서가 발급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도축되었던 점,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가 기립불능으로 절박도살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허위 진단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각 소를 10만원에 H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계좌당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I 명의 외환은행계좌(J), K(L) 명의 대구은행 계좌(M)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4개를대여받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계좌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4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압수한 통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 사건의 4장의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는데,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에 관하여 201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같은 달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2016 고정 36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면소사유가 있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4장의 체크카드와 함께 종전 확정판결상의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전 확정판결상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조카인 Q으로부터, 이 사건 4장의 체크카드는 E로부터 각기 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이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0의 체크카드를 먼저 대여한 다음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따로 대여하였는데 같은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동일한 사기사건에 일부가 함께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에 굳이 피고인이 대여시기를 달리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오히려 같은 시기에 대여했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장의 체크카드와 종전 확정판결의 체크카드는 시기를 달리하여 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11. 11. 15:30경 김해시 D 아파트 후문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 공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순차로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전력),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법인 사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모텔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3. 23:10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확인, 사고차량확인)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하게 우로 굽은 도로였고, 새벽시 간대였기는 하나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5개 차로(중간 좌회전 차로 포함)를 건넜을 무렵 발생하였고, 고령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비록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전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 모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보행신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횡단을 시작한 것인지 횡단 중 보행신호가 변경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과일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5월 1일까지 망고와 오렌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망고와 오렌지가 품귀현상으로 물건을 구할 수 없었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망고와 오렌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1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잡아 놓은 체리가 있다. 체리 70 박스 대금을 입금해 주면 당일 저녁 9시까지 물건이 도착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리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당일 17:00까지 수입도매상 (주)진원무역에 체리대금을 입금해야 할 형편이었고 가지고 있는 체리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체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소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정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송장,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에서 대화를 하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5:28경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신이 중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호텔 숙박비가 필요하다며, 다음날 변제를 약속하고 98만 원을 우리은행 C(명의자: A) 계좌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처분전력 확인 및 재판진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0. 14: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C 및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니 놈은 자기가 나오지도 않은 대학의 석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사기치는 나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982. 2. 20. F대학교 농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을 뿐, 허위 학력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학위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0: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절하자, "이 새끼 거짓말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밀고, 이어 피해자가 하차하여 조수석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보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생활비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4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편취급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한 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해 총 9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인바, 피고인의 전과와 그 범행 내용을 볼 때 만약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받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