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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2015고단899]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3:20경 위 D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철제 H빔(길이 9m, 무게 3ton)을 피해자 F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그 작업은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중량물인 철제 H빔을 들어 올린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지게차의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조종하도록 하고, 화물차에 버팀목을 실치하거나, H빔이 구르는 방향으로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인 H빔의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조종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H빔을 지게발에 싣고, 적재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가 그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라손상, 급성 담낭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01645]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G의 2015. 2. 분 임금 2,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67,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378]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H의 2015. 7. 임금 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입금증(L) [2016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일한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광현산업 등과 사이에 발주자가 직접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광현산업은 피해자 F에게 2,7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정문에 '제가 4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기 공갈로 협박을 한다, 막무가내로 욕하고 성질을 부리는 등 입으로 다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분노로 대하고 사업자 F과도 서로 언쟁까지 수시로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400 만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공갈로 협박하거나,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며, 모든 사람을 분노로 대한다는 것과 사업자 F과도 서로 언쟁까지 수시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주점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권리금 400 만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권리금 지급, 사업자등록증 이전 문제 등 전대차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발생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업자인 F 사이에 한 차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권리금 일부 미지급, 언쟁 부분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일부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6. 19:40경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금팔찌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팔찌 내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16:5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평당사거리 진교방면 약 100m 지점을 남해군 방면에서 진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차선의 전방에는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뒷 적재함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46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 조직쟁의실 소속 조직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C조합 및 D조합(이하 'C조합', 'D조합'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E단체, F단체, G조합 등 50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를 출범하였다. C조합 및 D조합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H단체 주관의 'I'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B단체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J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H단체은 정부와 J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K'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L 및 M대타협기구를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C조합 등은 B단체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N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C조합는 N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C조합 및 D조합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은행 앞에 집결하여 'P'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L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L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L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B단체과 D조합 조합원, 일부 C조합 조합원 등 30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은행 앞 인도에서 'R'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 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 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1 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사본 1. 수사보고(해산명령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집회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D의 생산본부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6. 9. 26.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가출 등의 이유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함으로써 2016. 10. 6.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산업기능요원 무단결근 및 편입취소 경위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사본, 무단결근 확인서, 무단결근 사유 편입취소 및 고발 사전통지, 수수사보고 편입취소 일자 확인), 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3:10경 김천시 황금동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2.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7. 8.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고 있고, 홀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1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과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자신의 아들 E가 피해자들의 아들 F으로부터 폭행당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찾아 와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하다고 빈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미친 년,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D을 팔아 버린다. 식모살이를 시키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C이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자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12. 16:52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찾아가, 마당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 C에게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위 피해자의 양쪽 발목 뒷부분을 2회 때린 다음 회칼을 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500만 원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지? 아니다, 1,000만 원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지? 내가 1억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싸게 해 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네 간이라도 하나 빼야겠다. 널 잡으려면 원래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목에서부터 내리 찍어야 한 방에 가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다가 위 피해자에게 "일단 500만 원을 만들어 22시까지 집으로 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공갈미수 범행의 도구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정도가 지나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D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여 향후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5. 17: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방문을 닫은 채 나누는 피해자와 D간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여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전화녹음 CD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부산가정법원 결정,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6월 이하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을 자료로 삼아 위 D가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신청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곳 맥주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집으려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02 경위 호프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고 통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F 순찰차에 태워 지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2회 걷어차 수리비 417,866 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폭력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다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물적 피해를 변상함(2015. 2. 16.자 수리 복구 확인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21:4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호프집 내에서, OO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들과 송년회 모임을 갖던 중, 위 호프집 내에서 지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가가 "씨 예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혜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2016고단66] 피고인은 부산 남구 문현4동대 타격소대 타격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16. 20:0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0. 29.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0. 30.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향방기본훈련 3 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11. 12.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워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19:30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3,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고단114] 피고인은 2015. 8. 22.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3. 실시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 같은 달 7. 실시되는 '2015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각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6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1. 20:4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리자 집 밖으로 나가 위 집 안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을 찾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1년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20:4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B과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B을 밀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당진시 C에서부터 D으로 오는 버스인 E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당진시 F 아파트 앞을 지날 때 같은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16세) 을/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서 있는 버스 뒷문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녀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머리를 쓰다듬듯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화상자료 첨부 (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에도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 법리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죄는 그 행위의 객체와 태양, 범행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 등에 차이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의 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까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503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듯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 안 내리는 곳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무릎부터 엉덩이까지를 손으로 천천히 쓸 듯이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뒤를 쳐다보며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까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계속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버스에서 내림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도 종료된 사실, 당시 버스 안에는 몸이 밀착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위 신체 접촉 이후에 보인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4 목동운동장 동문 앞 도로를 오목교 방향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목동운동장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화교 방향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GTS 125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농로를 본복마을 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로 굽은 농로이고 피고인은 탑승자 피해자 E(62세)을 태우고 좌로 굽은 농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도로상황 및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농로에서 위 차량을 농로 좌측으로 이탈케 하여 배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12:00경 서울 서초구 C 3층 D 에서 뮤지컬 공연준비를 위하여 허리를 굽혀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바지 뒷부분 위로 보이는 팬티의 허리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7.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로 8번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영종도를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경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5.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등을 구입하고 책상, CCTV 등 비품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유인하여 게임장에 데려오고 손님들에게 게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는 한편 담배, 간식 등 게임장 내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고, 게임장 종업원으로 E1)을 고용한 후 E에게 게임기 작동방법, 환전방법, 손님응대요령 등 게임장에서 해야할 일을 알려주고 E은 피고인이 알려준 바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심부름을 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1,000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시인서, F·G·H·I·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 사건의 공소장 · 제1회 공판조서·반성문 및 참고자료·판결문 • 항소이유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및 녹취파일 CD, 사건발생 검거보고, 게임장 내부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8, 10, 11, 13, 23) 1. 범죄경력조회, 동종범행 판결문 1) E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에서 징역 6개월 및 몰수, 추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5716)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