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재물손괴 |2023전고1(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자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신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승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9:54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동 지하 1층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멈춰 세운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아파트 15층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쪽에 찌를 듯이 겨누며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재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15살이다, 하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19:3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출입문을 강하게 2회 밀쳐 경첩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 조건만남으로 만날 여성을 위협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사전에 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한 점,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고인의 성관념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준법정신 또한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간음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5년 만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손괴죄도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은둔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지지환경이 빈약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을 중지하여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날 여성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협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만남이 불발되자 그 대상을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B로 옮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문을 부수었고, 그 피해를 보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경호 판사 유가형 판사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