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2021고합294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3. 23: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저 년 잡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붙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가 시각장애 인용 보도블럭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2. 4. 00:0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남, 51세)에게 갑자기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용 소화기(무게 3.3㎏)를 집어던져 그의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4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02:3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 냉장고의 전면 유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냉장고를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남, 40세)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L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힘껏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범죄현장 및 소화기 사진, 피해자 D의 119 구급대 치료 등 사진, 피해 경찰관 경위 F 상해부위 촬영사진 2021고합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92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92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손괴 냉장고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영상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피해자 K의 얼굴을 긁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K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 범행 직전의 피고인의 언동이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단순히 마스크를 벗기려는 생각으로 한 피고인의 소극적 행동에 실수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주먹으로 맞은 것인지 손바닥 내지 손가락으로 맞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M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했고,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복귀해서 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고 그때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누가 봐도 싸우고 온 사람처럼 멍이 크게 들었으며, 눈 부위 부어오름과 안구 출혈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같은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병명이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으로 기재된, 안과의원에서 병명이 ‘(좌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측)결막출혈’로 기재된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오른팔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30분가량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비속어와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였으며, 지인 L를 세게 밀치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 직전에도 지인인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다가 제지당하자 팔을 수차례 휘둘러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벗기려고 무모하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손을 뻗는 행동을 계속하였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돌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주먹이나 손에 상대방의 얼굴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K 등 경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체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등의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 등 경찰관들은 2020. 6. 19.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소형 음료수 냉장고를 깼다는 아르바이트생의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편의점 앞 소형 음료수 냉장고 전면 유리가 깨져 있었고, 119 구조대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바닥에 피가 많이 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서 계속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모두 거부하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피고인의 지인 L는 피고인이 위 냉장고를 깬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 M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위 고지를 마친 후 K는 피고인에게 현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것이므로 지금부터 함부로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등의 물리력 행사로 나아갈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관들은 119 구급대원들에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 안 되는 상황인지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119 구급대원들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니 수갑을 채워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K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렸고, K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면서 저항하였으며, K 등은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당시 K 등은 다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다만 그와 같은 고지를 한 시점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면서는 그 고지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경찰차에 들이밀다시피 해서 태우기까지 대략 15~2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계속 저항하는 피고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여서 이를 감안한 완전한 제압이 쉽지 않았고, L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계속 막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그러한 고지가 체포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범죄사실 부분에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두 범행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M은 법정에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재물손괴부터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현행범인 체포 집행에 있어 수갑 등 경찰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체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인 체포를 적법하게 고지한 이상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체포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먼저 이송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거부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으나 그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당시 재물손괴 범행이 있었던 편의점 앞 노상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행사는 적법한 재물손괴 현행범인 체포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증세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492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범행도 술을 마시고 범한 범행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2021고합294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2021. 2. 3.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2020. 6. 19.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 냉장고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한 폭행으로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이 사건 2020. 6. 19.자 각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중하지 않고 2020. 6. 19.자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F의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재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치료 중에 있고, 처와 부모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