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 진주여중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가정 환경,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부천지원 2013고약1836호 약식명령문, -고양지원 2016고약1094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3: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결과․전후 정황,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이내 절도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D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200원 상당의 아이크림 1개와 시가 15,500원 상당의 필링패드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위 C 및 G에 있는 매장 5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 J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C ‘L’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M’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N’ 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위 건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57.5㎡에 나무를 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1. 출장결과보고서(B)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주차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나무를 심는 등 정원으로 꾸민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현재는 주차장의 위반상태는 해소되어 그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3: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97 상계8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0: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9. 22: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팔달로 2길 2에 있는 팔달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행정법규위반(모두 벌금형, 대부분 도로법위반) 전력이 있으나, 음주전력은 1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8: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3:5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 수영세무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KBS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1:07경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중부내륙고속도로 213.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2차로로 튕겨 나간 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자동차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6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맥주 구매 영수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맥주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마신 맥주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맥주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몸무게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위 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차량을 길가에 둔 채 맥주를 구매하여 마시는 등 범행 은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는 1991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2:2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세차장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0:00경 충북 영동군 B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9. 03: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9:22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변상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20여 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변상이 완료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09:0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2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종료시각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1년간의 음주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70에 있는 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7:11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 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기타 정상: 피고인이 전립선암 투병 중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20: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8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6월 업무보고서, 각 대화 내역, 각 녹취록, 문자 내역 1. 전주지방법원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임금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B가 종국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로자성 인정의 평가적 요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양촌길 77에 있는 오포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호동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로 700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1. 2021.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45경 제주시 소재 제주도청 근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8. 03:25경 목포시 D에서부터 목포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8.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으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3:04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 하는 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운전한 거리도 15m로 짧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18.경부터 2021. 5.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춘 다음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손님들로부터 1박에 25,000원 내지 30,000원을 숙박요금으로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예약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의 규모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다시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