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1. 7. 20.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9. 27.경 결별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계속 시도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21. 10. 15.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중이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4. 02:35경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열려있는 아파트 복도 창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 0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결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1. 11. 3.경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03: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판사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석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차량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차량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조수석 의자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차량 내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조수석 머리 받침대에 묶고, 차량 내에 있던 팔 토시로 피 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고, 청색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묶은 후, 피해자 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불상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정신을 되찾은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다시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양 손목과 발목이 결박된 상태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옮겨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20km 가량을 이동하여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 -집행지휘서, -잠정조치결정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잠정조치결정 통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뺐고 차 문을 열더니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이에 반항하며 소리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을 하였는데 깨어보니 어두운 산속을 주행하고 있었고 다시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인기척을 느껴 “누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이불로 누르면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의하여 발견된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목 주변에 졸린 흔적이 존재하고, 양쪽 눈의 실핏줄이 터져 눈의 흰자 부위가 충혈되어 있던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사진 등 다른 증거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이 눌렸을 개연성도 높다.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자 사진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 한 횟수와 방법,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 보았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이어 감금치상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