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13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2층 C호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평소 영업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말다툼 하던 중, 주변에서 쇼핑하던 손님 10여명과 옆 가게 주인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염병하네, 닥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 수사 – 현장의 공연성 관련),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위치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2020. 9. 4.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년 9월 임금 전액 274,880원과 2020년 8월 임금 잔액 80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63,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2020. 9. 4.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3,108,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기소된 이후에 약 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소지품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유치장 임치품 사진 1.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청구서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통고처분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무전 취식)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2018고합18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31, 22:30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455 소재 안심역 일대 도로를 지날 무렵, 손을 앞으로 뻗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40 피고인은 대구지하철 1호선 E를 탑승한 후 2018. 4. 17. 18:00경 위 지하철이 대구 동구 신암남로 169 에 있는 대구 동구청역 인근을 지날 무렵 출입구 쪽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와의 통화) 2018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하철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스스로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성충동 조절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고 향후에도 성실히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5. 01: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와 서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세)와 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 피고인 C는 먼저 시비를 겊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 A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시비를 하다가 A의 친구인 피해자 B(2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 2013.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25경 광주 북구 대자로에 있는 운암시장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 새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여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 05:4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태진종합인테리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교현동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같은 날 06:04경 충주시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사고경위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차량열쇠를 차량 뒷좌석에 던진 뒤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였고, 같이 출동한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맨발로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첨부, 현행범인 체포 후 피의자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음주단속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7:32경 E 7000번 선진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번길 솔터마을 309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 힐스테이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와 피해자 G(여, 68세)를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8:12경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참고적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마친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중의 안전과 직결된 버스를 졸면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과 중상해라는 결과가 초래된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9: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4층 휴게실 앞 복도에서병원 보안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직책과 이름을 수회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팔로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거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호텔 1308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 여성 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 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위 호텔 100호와 1308호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작성의 진술서 1. G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객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7동 1층에 있는 복지센터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복지센터에서 위 피해자와 복지센터 직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씹할년, 칼침 놓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복지센터 직원에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전단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센터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전단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전날 위 복지센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바 있음에도 다음날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복지센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성들로서 그 범행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 두 차례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5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복지센터에 기부금을 내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감정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복지센터에 2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지체장애 5급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부천시 F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웃으라고 하면서 두 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로 한 차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로 한 차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노동부 제출 문서, 탄원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00경 자기 집인 경산시 B건물 에이동 3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어깨와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등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0. 15: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가 자기 처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 죽여서 토막을 내서 징역 살다 왔다. 너도 그렇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여러 번 차고 팔로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직업소개소' 실장, 피해자 D(여, 19세)은 유흥업소 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한 시간 일 할 거면 출근을 왜 했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일했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신발을 손에 들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30경 경상북도 경산시 대왕로 260에 있는 한국산업연수원 앞 사거리를 안심교회 쪽에서 밀못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대왕보건진료소 쪽에서 우검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7. 13:31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7. 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OOOO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60세)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냉장고 문을 발로 차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8.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통장을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3. 3. 16. 04:22경 대구 중구 동인4가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2. 2013. 5. 14. 20:12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고등학교 네거리에서, 3. 2013. 5. 15.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전기공사업체 B(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D(주) 부사장인데, 군법무관 출신으로 후배들이 청와대, 법원, 검찰 쪽에 많이 있으니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 E건설 F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허위의 재력과 경력을 이야기하며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4개 군에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B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로등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경 1,000만 원,4. 22.경 500만 원, 5. 12.경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83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1,000만 원권 수표3장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D(주) 대표 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C와 전화 통화) 1. 금원 교부 내역, 각 통장 사본, 피고인 사용 통장 사본, 각 수표 사본, 인정서, 거래내역서, 금원 지출내역,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고객기본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허위의 재력과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이 2억 7,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108-9 영광빌라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양지아파트 방면에서 배재시장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연결된 내리막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 통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통행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35,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6. 11:05경 대전 서구 도마동 112-13에 있는 '에덴쇼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108-9 영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도주차량 2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8.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대전 중구 D 이하불상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김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F 아파트 앞에도 E 김밥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는 월 3부로 지급, 빌린 돈은 일 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D 소재 김밥집 운영 부진으로 인한 월세연체, 직원 월급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사채업자,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동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2009. 9. 26. 1,000만 원, 2009. 11. 15. 2,000만 원, 2009. 11. 30. 1,000만 원, 2009. 12. 1. 1,000만 원, 2009. 12. 15. 1,000만 원, 2010. 1. 7. 500만원 등 6회에 걸쳐 합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역전 지하상가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1.까지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위 역전 지하상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관련사건 의견서 등 수사기록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급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