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외국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 밖으로 따라 나와라, 나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TV 밑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피씨방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복부를 강하게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찬 다음 식칼을 들고 위 피씨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식칼을 올려놓은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신고자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깊숙이 찔린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33cm, 날길이가 21cm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E’에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계속하며 “매장밖으로 따라 나와라, 나가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상황에서 피고인은위 피씨방에 물걸레 막대기 등 다른 도구가 있음에도 서랍장을 뒤져 칼을 찾아서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했는지 몸이 좋아보였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무섭게 느껴졌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단체로 자신을폭행할까봐 겁이 나서 칼을 찾아 옷 속에 숨겨 들고 갔다. 밖으로 나가서는 다가오는 피해자가 무서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면서 좌우로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흥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고 옷을 잡으려고 하던 도중에 쓰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칼에 찔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차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데다 피해자의 욕설과 협박,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분노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를 수술한 I병원 의사 J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벽 전체에 걸쳐 횡방향의 자상이 확인되었으며, 자상을 통해 소장의 대부분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소장과 대장, 장간막, 혈관의 손상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는 의견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위, 소장, 대장, 복벽의 손상으로 인해 소장절제 및 문합술, 대장절제 및 문합술, 복벽봉합술, 위벽봉합술 등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다가오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앞서 본 것처럼 ’다가오는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찌르면서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달려들다가 스스로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찔렀다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 휘두른 경위, 피고인이 찌른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과도로써 위해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도로 자신과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횟수,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