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평택시 G건물 1층 'H'에서,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여, 37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I(여, 4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자병을 손으로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두부, 좌측 슬부 및 우측 팔꿈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난로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에어컨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 지고, 유자병을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J(여, 35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두부, 우측, 견갑부, 좌측, 대퇴부, 양측 하퇴부)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상호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4: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화수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상치안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하여, 2013. 5. 2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6.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4. 6. 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며칠 되지도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태도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 상당의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2, 3층, 3개소에 대하여 전기 승압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전기 승압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200만 원, 2012. 10. 5.경 500만 원, 2012. 12. 3.경 300만 원, 2013. 1. 8.경 5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2:48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과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파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성명불상의 검정색 가죽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2. 12. 중순 13: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철교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F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 2012. 12. 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13:00 경 경남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문산역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 2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13:0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에서 시작되는 약 800m 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 13:00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에 있는 교동마을 앞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3. 1. 초순경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땅이 얼어 있었던 관계로 통신케이블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3. 2. 초순 1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마산역과 중리역 사이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F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5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과 F은 2012. 2. 초순 14: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남문산역 철길 건널목 부근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 로마음먹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F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한 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Q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3:23경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11 '아로마 똥집'앞에서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6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니는 평생 대리운전 해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흉배부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이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1.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C에게 300만원을 65일 기간 동안 하루 6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면서 공증 및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여 실제 270만원만 대부하고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여 연 이자율 436.72퍼센트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3회에 걸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수로 대부를 하면서 공증 및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금의 10퍼센트를 미리 공제한 후 매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면서 연 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수장부, 통장사본,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액이 상당하나, 이 사건을 전후한 기간 동안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3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5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밴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3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5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를 가천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재물인 중앙분리대 11개 총 견적 3,30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50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오토캠핑장 에이(A)코티지 202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코티지 206호 앞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구입한 뒤, 버린 영수증을 찾는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을 엎고, 업 주인 피해자 D(남,53) 이 항의하자 "야! 개새끼야,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모는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약 2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회사를 기망,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위 의원 의사 E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E 명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목적이었으므로 초진 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1. 15.자로 우정사업본부(종합건강보험)사에 위 의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3,919,3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D의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권고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D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6회에 걸쳐 보험금 3,919,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방서선 촬영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물리치료, 식이기록, 투약기록 등 의사 처방에 따른 시행기록 등이 없어 실제 병원에 상주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료분석에 의한 회신의 기재, 피고인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속하고 초진 외 입원사실 없이 15일간의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초진 외 입원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D병원 사무장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증인 E(피고인을 직접 진료한의사)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가 외래로 피고인을 치료하던 중 경추통, 양쪽 견관절 통증 등이 악화되어 피고인을 실제로 입원을 통해 치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차트 기재가 빠졌던 경위에 관해서는 입원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치료방법이나 증상 등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만 차트를 기재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상 차트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피고인이 전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차트 기재가 빠진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입원환자를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해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무작위로 지목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허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3, 7. 7. 16:19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위 현 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인출금액 및 B와 교제하던 중 B가 알려주어 미리 외우고 있던 B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8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16:20 경 700,800원을, 16:21 600,800원을, 16:22 550,8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553,200원을 절취하고, 3. 2013.7.8. 10:49 경위 2항 기재와 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풀HD 텔레비전을 13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텔레비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 말경 경기도 파주 소재 피고인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미8군 공사에 덤프 운송계약을 해주겠다. 덤프운송계약을 해줄테니 덤프 25톤 서류 100부를 준비해 주고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덤프운송계약을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덤프운송계약에 필요한 서류 100부 요청에 60부 정도의 덤프소유자의 보험등록증사본, 면허증 사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2009. 6. 7. 피고인이 지정하는 우리은행계좌에 130만원, 2009. 8. 4.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피해자 C이 일하는 D 소재 'E'이라는 식당으로 찾아가 "이전에 받은 소개비를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가진 돈이 7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씨티은행 F 피고인의 계좌로 즉시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12. 12. 14. 피고인이 "1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1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은 소개비를 돌려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경합범 처리 및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판시 제1죄는 2011. 6. 17.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죄이고, 판시 제2죄는 2012. 11.29.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 전과는 모두 2008. 5. 16. 확정된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판시 제1, 2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리 및 경합범 가증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북1동 4699-5에 있는 대명철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과거 사귄 적이 있었던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로 하고서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C주택 102호를 중개업소에 내어 놓았는데, E은 피고인이 중개업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나,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3. 4. 29. C주택 102호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변경하였고, 이후 그곳을 나와 C주택 건물의 현관입구를 나서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은 C주택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E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인 2013. 4. 29. E의 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2013. 5. 6. E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에 관하여만 진술서 작성이나 진술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의 차량 운전과 관련한 내용의 조사나 진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13. 5. 13. E에 대하여 경찰 제2회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 운전에 관하여 E의 진술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피고인을 C주택 건물의 현관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직접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회사에 세워져 있는 차와 비슷한 차종이 C주택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차량번호와 차종이 같은 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신고하거나 진술한 바 없었고, 경찰관이 2013. 5. 13.에 있었던 경찰 제2회 조사 며칠 전에 전화를 통하여 처음 피고인의 운전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아서 제2회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2013. 4. 29. C주택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 외에 어두운 색 계열의 봉고차나 승합차 같은 차량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은 기억나는데, 그것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D 카렌스 차량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한 차종과 차량번호는 모르겠고, 여자라서 차종 같은 것은 잘 모른다. 주차장에 차량이 그냥 세워진 것만 보고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의 공장에 몇 번 갔을 때 정확한 차종은 모르겠지만 승합차 같은 차량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일 것으로 짐작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에 타보거나 피고인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었고, 차종이나 차량번호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C주택 주차장에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전에 피고인 운영 공장의 주차장에 승합차 종류의 차량들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서, C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해당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것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러한 E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C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피고인이 종전부터 운행하거나 보유하여 오고 있던 차량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2013고단1515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유로파 리얼블루 운동복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운동복을 6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C'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지갑을 3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으로 3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7.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운동복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디다스 운동복을 보내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의류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 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유로파 리얼블루 운동복 세트를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운동복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운동복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2. 14.경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1 1.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MCM 정품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위 가방을 15만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품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12: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디다스 유로파 져지 블루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만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7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E,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8.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세워 놓은 차량 때문에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갈 수 없으므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각목(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8:20경 제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 놓은 두릅나무의 가지를 베어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한 돌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D) 사본, 추가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며, 피고인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D으로부터 맞아 손과 정강이에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2013. 8. 5. 09: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자루가 달린 호미로 피고인의 다리, 손등 및 얼굴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와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호미로 맞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F의 112 신고로 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등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1에게 자신이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으로부터 자루가 달린 호미로 맞아 손과 정강이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 이후 2013. 8. 5. 09: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자루가 달린 호미로 피고인의 다리, 손등 및 얼굴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와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호미로 맞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13. 8. 16.04: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19] 피고인은 2013. 11. 15. 04:4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9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증언 1. 사진, 상해진단서(E) [2013고단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