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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28. 피해자 C과 서울 도봉구 D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은행에 7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는데 잔고증명 용도로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해 놓아야 한다. 1억 원을 대여해주면 일주일이나 열흘 뒤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리면 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주식 매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채무, 국세체납 등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서, 녹취파일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된 지불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E 재규어 XF 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차량가액 66,400,000원 상당에 대해 월 리스료 1,216,298원을 60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카페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금융리스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0 유리한 정상 : 차량 반납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앞둔 유족들이 통상 조의금을 주차된 차 안에 넣어놓은 채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 발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족들이 발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의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5. 06: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의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뒷자리에 놓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1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발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20cm)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틀을 젖혀 파손한 다음 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의금 39,32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오산시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은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량 GPS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B교회 장로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9. 7.경 충남 당진시 C, D 내 임야 188m² 면적을 콘크리트 포장한 후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 1동과 창고 1동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산지복구 비용 124만 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항공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 2020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분할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재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형질변경의 정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형질변경은 임야 일대 우수관리 미정비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그 경위를 고려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로 소재 종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2차례나 차량 접촉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대물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8(분리)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 검 사 공소정(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1). 이 유 범죄사실 상피고인 A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상피고인 B은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음식 배달일 등에 종사하며 서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별다른 1)상피고인A,B에 대해서는2020. 9. 9.분리 선고함. 직업 없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상피고인 B은 2020. 5. 25.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상피고인 A, 피고인 C과 F(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상피고인 A에게 "금은방을 크게 한 건 같이 할 생각이 있냐? G시장 금방(금은방) 좋은데 알아봤다. 최소 5천만 원은 나온다"라며 범행을 제안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밤 피고인 C에게도 "A이가 금은방을 깰건데 그냥 A이랑 같이 돌아다녀줘라, 옆에만 있어줘라"라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상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G시장에서 범행시 착용할 작업복과 얼굴을 가릴 스타킹, 범행에 이용할 손망치, 커터칼 등 범행에 이용할 물품을 구입한 후 상피고인 A은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해 오고, 상피고인 B, 피고인 C은 금은방에 침입한 상피고인 A과 휴대전화 어플 '젠리'로 상호 위치 확인, 범행상황, 이동방향, 경찰 출동 여부 등을 공유하면서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6. 저녁 위 오피스텔에 놀러 온 위F의 H K3 렌트카를 타고 상피고인 B이 범행 장소로 물색한 천안시 에 있는 금은방으로 갔으나 셔터가 내려져 있어 침입하기 어렵자 상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예산 금은방'을 검색해 검색된 등록업소 목록 사진에서 셔터가 없어 침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J'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정하여 2020. 5. 27. 00:25경 충남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남, 64세)가 운영하는 위 'J' 금은방 주변에 도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위 렌트카에 승차한 채로 주변을 살핀 후 부근에 있는 'M 교회' 앞 골목에 정차한 후, 같은 날 00:35 경 상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와 함께 위 렌트카 안에서 그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동안 상피고인 A은 스타킹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 커터칼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등에 메고 휴대전화 어플 '제리'를 연결한 채 위 렌트카에서 내려 위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손망치(43cm)를 가방에서 꺼내어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세로 200cm, 두께 12㎜)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 절취할 귀금속을 물색하였으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N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충남 천안시 직산읍 소재 도로까지 약약 7.3km 구간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지문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CCTV분석) 1. 수사보고(C 스타킹 구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상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범행에 가담하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제조업체 사용 기계 총 7대(SM411, SM421, DPL-T, FEEDER 8x4mm 59EA. FEEDER 8x2mm 50EA, FEEDER 12mm 15EA, FEEDER 16mm 5EA)를 2017. 10. 26.까지 143,6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위 기계들을 평택시 F에 있는 G 회사 내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H의 I에게 위 기계들을 총 121,55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8,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매각대금 약 53,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사실거래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첨부), 수사보고(조사기일 연기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면서도 이에 따른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에 위배하여 5,000여만 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횡령 범행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 등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추가 변제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든 동종 횡령 전과는 2008년경 이전의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B, C, D, E과 2019. 12. 3. 1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5시간 50분가량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미상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과 2019. 12. 4. 15: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H 2층 빈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6시간 30분 가량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미상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 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설립한 'E'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F는 위 건물 옆 부지에 G에서 발주한 'H' 재건립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I의 현장소장, 피해자 J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협박 및 업무방해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서울 용산구 H 호텔 공사장 상황실에서 인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만일 여기에 공사를 그냥 진행한다면 저 위에서 오물을 펌프로 해서 아주 여길 오물바다를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안되면 그 땐 이제 우리가 실력으로 저지해서 여기서부터 아마 뜨거운 물을 냅다 부어서 그냥 다 통닭을 만들어 줄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07:00경~18: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1) 위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건물의 비상구에서 나오는 하수구 배관을 공사 현장으로 유입시켜 오수를 방류하여 부지가 젖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울타리 설치하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발을 집어넣고 공사크레인이 가설빔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07:00~18: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취지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정정하고, 후술과 같이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는 점 및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7세)가 피고인들 측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취파일 청취, CCTV 영상자료 확인, 공사현장 내 오수방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협박에 관하여,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격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또한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측의 불법적 공사로 화장실이 파손되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취록에 의할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의 내용과 쌍방 간에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발언과 같은 위해를 느낄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에서 배관을 인위적으로 피해자 측 공사 현장으로 유입시켜 다량의 오수를 방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 측 공사의 장애는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그 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스파 건물 소유자 겸 실질적인 운영자의 입장에 있는 피고인의 지위와 이 부분 전날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01:21경 여수시 흥국로13에 있는 쌍봉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술집주인에게 더 지불한 술값을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남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구타를 당했다" 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센터 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112상황실 신고내용 녹취), 수사보고(전남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작성 경위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2: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점유인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 내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7,22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및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음날 범행 장소 근처에 차량을 가져다 놓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지인 D의 집에서, 그 전에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4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뒤로 밀어 피해자를 소파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6611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풍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온 풍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온풍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온풍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24 경부터 같은 달 9. 19:3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8041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가엘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반주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65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했던 'J'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지인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며칠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불법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일수대출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02:3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수용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N, O, P, D, Q, R, S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범행 대화내용 2020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행 당시 교회 목사 등을 사칭하며 주로 교회 비품 등이 필요한 교회 성직자들을 상대로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러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9:30경 태안군 B 빌라 앞에서 위 빌라를 시공한 C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면서 위 승용차 하부 및 좌측 펜더 등이 파손되게 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사진 등)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시킨 것은 맞으나 파손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5~58쪽)을 보면 차량 하부와 좌측 앞쪽 펜더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승용차의 이동에 사용된 지게차의 크기나 작동원리, 차량이 손상된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원한 지게차에 의하여 파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별도로 피해를 보상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대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40년 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손괴의 정도도 크지 않다(한편 C에게 실제로 유치권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1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하계역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계1교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옆 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하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0: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F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28경 대전 서구 계룡로 362에 있는 갈마네거리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일보 사거리 방향에서 H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5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I(남, 48세)이 운전하는 J 세라토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비교적 오래 전이나 2004. 10.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전과가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임시로 발급받은 운전증명서를 가지고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3:3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부터 C장례식장 입구 도로까지 약 72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