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목소리로만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가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 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 친구의 차를 빌려 안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가출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는 피해자를 위 차에 태워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미 가출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를 돌봐주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일 뿐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0대인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채팅방에 'E의 진짜 남편'이라는 글을 남기거나(수사기록 제199, 200쪽), 피해자와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칭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571) 나이 어린 피해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갑갑하여 집에 있기 싫다며 가출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00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차를 빌려 피해자를 찾아간 후 가출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수시기록 제327 328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사리판단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피고인의 제의에 쉽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때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을 벗어나 보호자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버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가 2014. 6. 23. 경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약 390k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점, 피고인은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다른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속옷을 벗기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관계를 한 점(수사기록 제334, 57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차에 혼자 태워 부산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다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감경영역, 4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자신과 채팅을 하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함에 있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온 다음날 기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부산으로 돌려보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점,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된 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