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는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78-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내역을 영수증에 기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엑스터시 등의 판매를 허락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공급책을 소재해주거나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판매내역을 영수증에 기재해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19. 22:23경 위 ‘G’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엑스터시 7정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21. 7. 30.부터 202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엑스터시 95정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판매하고 약 97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들은 2021. 12. 중순 24:00경 위 ‘G’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엑스터시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셔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2. 9. 23:00경 위 ‘G’에서 위 1.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나누어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23:20경 위 ‘G’ 내실 선반 위에 있는 껌통 안에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1.5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6. 21:00경 위 ‘G’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초순경 저녁 무렵 위 ‘G’에서 미리 준비해 간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맥주병 뚜껑으로 이를 으깬 다음 각자의 잔에 넣어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39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주시 F, ‘G’를 운영하면서 위 G 손님들을 상대로 MDMA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21. 7. 31. 00:10경 위 G에서 E으로부터 MDMA 대금 1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MDMA 3정을 건네주고, 나. 2021. 8. 14. 21:06경 위 G에서 E으로부터 MDMA 대금 18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MDMA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31. 00:10경 광주시 F, ‘G’에서 B과 A에게 MDMA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매매대금 15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MDMA 3정을 건네받고, 나. 2021. 8. 14. 21:06경 위 G에서 B과 A에게 MDMA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매매대금 18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MDMA 3정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5. 23:00경 광주시 F, ‘G'에서 성명불상 ‘I’, 성명불상 ‘J’과 함께 각자 MDMA 불상량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아큐사인 반응 검사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 분석) 2022고단2391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E과 A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췌) 판시 전과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D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또는 케타민 판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또는 케타민 판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C,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B: 2022고단1578 범죄사실 기재 MDMA 판매대금 합계 593만 원(MDMA 7정 거래가액 42만 원 + 나머지 판매분 영수증 기재 금액 합계 551만원) + 2022고단1578 범죄사실 기재 케타민 불상량 판매대금 중 환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만 원 + 2022고단1578 범죄사실 기재 MDMA 2회 투약분 20만 원 + 2022고단2391 범죄사실 기재 MDMA 판매대금 합계 33만 원 + 2022고단2391 범죄사실 기재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 676만 원 - 피고인 C: 케타민 매수대금 중 환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만 원 +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 30만 원 - 피고인 D: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 E: MDMA 매수대금 합계 33만 원 +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 43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E) 가. 피고인 A,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E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MDMA, 케타민을 판매하였고, MDMA 또는 케타민을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고, 그 판매 횟수 역시 수십 회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에 따른 수익을 대부분 보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특히 중하다. 피고인 C, D, E 역시 적지 않은 양의 MDMA 또는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이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통해 이익을 직접 취득․보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매수한 케타민 대부분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여 실제로 소지․투약한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