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9. 17:0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버스승강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재킷을 자신의 무릎에 올린 뒤 재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약 30여 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쓸어내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운전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119, 12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E의 임금 7,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4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60,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005,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의 미수채권 추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퇴지금의 지급이 어렵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B카페'에 피해자 C이 "갤럭시 노트2(스마트폰)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가 있는데 여자 친구와 커플 폰을 맞추기 위해 팔게 되었습니다.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6.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가 변제된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사장이라고, 이새끼, 너는 아직 멀었어,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쳐서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육군제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술집 앞에서부터 직산읍 삼은리 직산농협경제사업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5: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57에 있는 신정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합승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돌아오고도 택시미터기를 다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종이가방을 잡아당겨 종이가방 끈이 끊어지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C)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찬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정도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걷어차여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사건 현장을 기록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밀쳤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뒷걸음치다 넘어졌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택시문을 세게 열자 밀려서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곧이어 경찰관이 올 것이므로 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는 "택시기사와 시비 중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이든 택시기사가 바닥에 누워 자신을 때렸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일부 중한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발생하기까지 피해자가 일부 도발한 측면이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분쟁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며 2010. 07. 25.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삼선로식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0. 1. 1.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공급가액 334,991,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07. 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7,571,21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허위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 18회에 걸쳐 “B야, 널 아직 못잊겠어, 보고 싶어 죽겠다, 눈물그만흘릴래, 내가미안해, 혼자집에 있어, 폰도뿌셧다, 너네집으로가도되?나힘들어, 보고싶어, 보고싶다, 기다릴게, C, 기다린다, 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얻냐, 집이냐?,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21. 19: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눌렀고,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 또는 페이스톡을 걸었고, 2022.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었고, 2022. 1. 19.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6. 10:00경 위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주소지 벽면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 놓았고, 2022. 2. 8.경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 및 페이스톡을 걸었고, 2022. 2. 23. 04:30경 위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를 돌아다녔다. 결국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2764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5세)의 누나인 B와 202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9: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위 가게에 온 피해자를보자마자 “야이 미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뒤에서 제압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19 피고인은 2021. 12. 4. 16:3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매장 수원인계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8세)로부터 ‘결제를 해야 음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을 듣 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카드와 돈을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지켜보던 그곳 손님인 K으로부터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재차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한 대화 내용,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등 1. 각 사진기록 [2022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2022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매장 수원인계점’ CCTV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I매장 수원인계점’ CCTV 추가 범행 장면 확인) 1. 피의자 구입 영수증, 습득물 관리카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스토킹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J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F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고 약물을 잘 복용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30. 가석방되어 2010.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6,7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2,023,525,91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G) 통장 사본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I) 통장사본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K)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L) 계좌별 거래명세표 1.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횡령금원 중 상당 부분을 명품가방, 귀금속,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하고, 자동차 등을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의견을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청 C과 7급으로 'D'와 관련하여 임시주차장이 개설된 여수시 E 일대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토지 및 수목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개최에 맞추어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려면 공기를단축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자, 어차피 보상절차가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함부로 제거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후, H회사의 현장소장인 I에게 "D 시간이 촉박하니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였다.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토지 위에 식재된 감나무 등 수목 2,052주, 시가 합계 54,943,000원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 즉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의 수목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H회사의 공사과장 J, 작업반장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수시청 소속 보상과 직원 2명을 대동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목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과 K는 보상과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과 여수시청 C과 팀장 L이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작업지시를 한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수목을 특정하여 손으로 가리키며 "저것을 얼른 밀어버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J과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 혹은 그 인근에서 전체적으로 철거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수목을 특정하여 제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에는 피해자의 수목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의 수목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 소유 수목의 80% 정도가 이미 반출된 상태였고, 오전에 자신의 지시를 받은 굴착기 기사가 당일 오후에 피해자 소유의 잔존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주택에 대한 철거작업이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이면 제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목을 특정하여 즉시 제거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K,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가 포함된 임시주차장 부지 내의 주택과 수목을 빨리 철거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현장사무실은 피해자의 토지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8m 정도 높이의 구릉과 철거되지 않은 주택들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 수목의 대다수가 이미 반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수목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에는 피해자의 수목 이외에도 기존 주택 소유자들 소유의 수목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주택철거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것이었는데, 피해자의 토지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목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목에 대한 보상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주차장 부지 내의 수목 제거를 지시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목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8:5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에 있는 세도동부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강경읍 쪽에서 청포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도면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1. 13. 19:40경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시 자자위엔에 있는 민박집에서, C로부터 '평소 알고지내는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고 함) 400g 가량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E를 소개하여 위 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보낸 성명불상의 일본인 2명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8만위엔(한화 1,500만원가량)을 교부받고, C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색가루 400g 가량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양도 등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백색가루가 필로폰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양수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경 중국 청도시 이촌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 등과 함께 필로폰에 불을 붙인 다음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 F 등과 함께 필로폰 0. 1g 가량에 불을 붙인 다음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인식 후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동1가 12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0. 04, 2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코오롱주상 복합아파트 방면에서 대한통운쪽으로 이면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마르샤 승용차량의 좌측 뒤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5

범죄사실 2013고정3415 피고인은 수원시 B건물 8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기타 도급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6.경 수원세무서에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14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주)D', 공급가액란에 '149,090,909'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 고정 3416 피고인은 E를 운영하고, E는 주식회사 D와 사업위탁계약을 하여 대출계약이 성사되면 주식회사 D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G를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세무소에 G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기 확정신고시 G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공급가액을 149,090,909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서 (허위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사실 고발내용 추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51

범죄사실 2013고정28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4.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밥을 파는 곳이라고 하자, 갑자기 식당에 있는 난로와 음식 그릇들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57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2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10: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에 침을 뱉고 주방 내에 있던 밥그릇,저울을 던져 깨트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씨팔년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밥그릇을 던져 위협을 가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16. 01:1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금천경찰서 I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금천경찰서 I치안센터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1:40경 서울 금천구 J 2층 "K"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남, 41세)의 사무실 유리를 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23:1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까페"에서, 업주인 피해자이(남, 59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을 할 것처럼 기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12,000원), 과일 안주(25,000원) 1개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P,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각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사진 프린트물 1. 각 피해 사진 1. 각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 앞에 있는 경산네거리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일본인, 60세)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를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08:23경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인 'D'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또 술마시냐"라는 잔소리를 듣고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마음대로 산악회도 다녀오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하는 일에 왜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X 직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 짐받이를 2회 내리치면서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 앞 짐받이를 2회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쇠파이프로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내리칠 경우 쇠파이프에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끔씩 폭행하기도 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2012. 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개명 후: D)에게 "내가 중고폰을 매매하는 'E'이라는 회사의 여러 개의 지사 중 서울지사에서 대표로 그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중고폰 매매에 투자를 하면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서울지사에서 잡일이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였고, 위 'E'은 서울지사 이외에 다른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도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은커녕 휴대폰 통화요금이나 살고 있는 집의 차임 등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적은 수당을 받고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투자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참고인 G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유리한 요소: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등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2. 7.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6세, 여) 소유의 F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뒤 차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김석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60만 원에 매입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3. 9.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자료회신(금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