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대전시 서구 C건물 D호 본사를 두고 있는 E의 각 영업소(대전 F, G, 전주 H)에서 부장으로서 렌트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전에 위 E에서 근무한 I의 후배이고 I의 소개로 2018. 8. 9.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E 전주영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렌트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19세에서 23세의 대학생 또는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고객을 대상으로 렌트차량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흠집(실기스)을 내고도 마치 고객들이 차량을 사용하던 중에 흠집이 난 것처럼 고지하고 그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들로부터 받은 렌트비 등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11. 17:30경 전주시 덕진구 J상가 K호에 있는 E 전주영업소에서 피해자 L로부터 M K5 렌트차량을 반납받으면서 피고인 B는 차량 점검을 빌미로 영업소 책상 서랍에 있던 금속 물질인 손톱 정리용 '족집게'를 수건 속에 넣어 감싸 쥐고 피해자 모르게 차량 표면을 닦는 척하면서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문짝 부위에 선을 긋는 흠집(실기스)을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곳에 기스가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해결이 안되면 부모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운영자인 피해자 N 소유의 M K5 렌트차량에 족집게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차량에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 8. 10. 15:30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E 전주 H 영업소에서 O K5 렌트카를 임차한 P으로부터 렌트료 14만 원, 자차보험료 3만 원, 합계 1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9. 15:00경 위 E 전주영업소에서 렌트카 임차인인 피해자 Q으로부터 R 아반테 MD 렌트차량을 반납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표면을 닦는 척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금속 족집게로 운전석 앞 범퍼, 중앙 부위에 선을 긋는 흠집을 내고 피해자에게 "범퍼가 파손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흠집을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위 E 전주영업소에서 렌트카 임차인인 피해자 S로부터 T K5 렌트차량을 반납받으면서 차량 점검을 빌미로 피해자 모르게 금속 족집게를 수건에 넣어 차량 표면을 닦는 척하면서 운전석 뒤 범퍼에 선을 긋는 흠집을 내고 피해자에게 "이곳에 기스가 생겼다. 부장이 알면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 된다. 나와 해결하자. 수리비로 12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흠집을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렌트카 소유자인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P, X, S, Y, L, Q, Z, AA, AB,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거래명세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E 전주영업소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각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A 피해금요구 문자내역자료, 피의자 A 송금계좌번호, AD AE조합계좌내역, A AE조합계좌내역, A 월급 지급 계좌내역자료, 2018. 3·4월 대전F영업소 문자전송자료, 2018. 7월 대전G영업소 문자전송자료, 2018. 8월 전주영업소 문자전송자료, 8월 대여일지, 각 회신자료, 재물손괴 차량 파손 수리비용 내역서 1. 기스 전·후 사진, 피의자 B 범행장면 CCTV 사진, 사진(E 전주영업소 및 차량), 각 사진(렌트차량 손괴부위), CD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피해자 Q 제출 피해대상차량), 각 사진(피해자 렌트시 촬영사진), 사진(피해금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A 렌트차량 기스부위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 2차집행결과 및 대상자 상대 통화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차량에 흠집을 내고 고객들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차량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한 양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차량에 흠집을 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차량소유자 N의 양해 없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의 돈을 자신 또는 자신의 어머니인 AD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과 N 사이의 문자메시지내역에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고객들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돈을 받았음에도 이상없다고 보고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한 경우가 많다(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A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리비 등을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AD 명의의 계좌에서 N의 아내인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N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전인 2018. 4.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이체내역이 없고, 그밖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AG, AH, AI의 각 진술만으로 N이 피고인 A에게 고의로 자동차에 흠집을 내어 고객들로부터 수리비 상당액을 편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같은 차량의 같은 부위에 2회 이상의 손괴행위가 있더라도 수리비는 1회만 산정되어야 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손해액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의 손해액은 재물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평가방법으로 재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수리비 상당액을 일응 손해액으로 보고 있을 뿐이므로, 차량의 같은 부위에 대한 2개 이상의 손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손괴행위의 부위 및 정도가 정확히 일치하여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각 손괴행위로 인하여 각 차량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의 감소, 즉 수리비 상당의 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환받은 렌트카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고객들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받은 렌트비 등을 횡령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 A은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피고인 B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 피고인 A이 피해자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L(2번), P(3번), AA(4번), AB(5번), Z(6번), Y(8번)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