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75

범 죄 사 실 해외에서 시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이하 메신저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메신저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적당한 장소(일명 : 중계소)를 물색하여 휴대전화의 관리 등이 가능한 중계소를 설치하고, 대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유통하여 유심을 탈착하면서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중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 대포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해외에 있는 메시지 전송 등 콜센터 직원의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주거지에 설치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차량, 가방, 캐리어에 보관하며 이동형으로 운영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구글메신저 페어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한 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등 관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8. 1.경부터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배터리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매일 중국 등 해외 사무실 운영 시간(10:00경부터 19:00경까지)에 맞춰 해외에 있는 장비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는 ‘구글 메시지 기기페어링’ 조작을 통해 콜센터 유인책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2. 8. 11.경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휴대전화 41대(예비용 휴대전화 9대 포함) 중 32대에 유심을 삽입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기의 구글메신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기기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휴대전화기를 지속적으로 충전하며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C’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유심을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의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휴대전화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8.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딸을 사칭하며 ‘아빠 난데, 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문자해줄래?, 온라인으로 급히 신청할 게 있는데 아빠 명의로 먼저 가입해서 신청하려고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중 52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320,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B, 저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시 현장사진 첨부), -차량 및 휴대폰 유심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 일람표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메신저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역할은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장하는 것으로 메신저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파탐지 등을 통한 중계기 관리책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다. 스미싱 문자가 나간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고, 관리하는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송신 문자 내용이 전형적인 자녀사칭 문자였기 때문에 메신저피싱에 가담하고 있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므로 확정적 고의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0만 원 정도로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내고 법정에도 매기일 출석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중 연락처를 제공받은 L, B, H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 중 70%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