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가, 2012, 4, 29. 19:30경 순천시 F 골프장의 목욕탕 옆 파우더실에서 피해자 C(32세)이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친구야 공중도덕을 지키자”고 말하였는데, C이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C을 넘어뜨린 다음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C에게 합세한 피해자 B(33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고, 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피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2012. 4, 30, 12:50 경 순천시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친구야 공중도덕을 지키자"고 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얼음통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함(가로길이 34cm, 세로길이 35cm, 높이 17㎝)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우측 부분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I, L, M, N, O, P, Q, K,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재연사진, 목격자 재연모습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피해자 (G) 의 요양급여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사용된 '목함'의 크기) 1. 수사보고(사망자, 가해자 일행 음주량 파악 등) (피의자 B, C 진단서 추송) (피의자 A 일행 착의 혈흔 여부 사진,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의 나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허리통증과 말초성 현기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술까지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파우더실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B이 피해자와 C에게 합세하였고, 그 외에는 싸움에 관여한 사람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휘두르는 주먹을 피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는데, 이를 목격한 골프장의 직원은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 무서웠고 이종격투기의 장면이 떠오를 만큼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힘겹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쓰러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혔고, 그 후 의식을 잃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오른쪽 목의 6cm×5cm 부위에 서 선명한 멍자국이, 후두부에서 표피박탈을 동반한 부종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사인은 두경부에가해진 외력으로 추골(척추)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및뇌부종인데, 추골동맥은 머리나 목에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때 복싱 선수로 활동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의 완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증 제1 내지 7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말초성 현기증, 허리통증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발생 빈도, 중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상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나. 기본범죄 : 판시 1의 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 정전) 다. 경합범죄 : 판시 1의 가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 정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마.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G의 유족에 게 1억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C(판시 2 의 죄)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기본영역, 징역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