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네일샵에서는 인터넷 고객관리 사이트인 'G'에 등록된 위 E의 계정으로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생일, 직업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위 계정으로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네일샵을 그만두고 자신이 'H'라는 네일샵의 개점을 준비하면서 위 'F' 네일샵의 고객들에게 개점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위 네일샵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네일샵의 고객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고객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547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종이에 옮겨 적어서 나왔고, 위 개인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을 이용하여 파일로 작성하여 2017. 1. 2. 17:57경 위 'G'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정에 입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직원들이 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12:31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I, 201호에서 위 'F' 네일샵을 퇴사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H 회원가입자 목록, H 장문 문자 발송 내역 1. 아이피 로그 캡처 내역, 피의자가 기록한 매출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 제출한 파일 관련 확인 보고), 이메일 수신 내역, J.xlxs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운영자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E를 대행하여 급여 정산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 나. 나아가 설령 위 접근권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퇴직한 실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E 및 다른 직원들을 위한 급여 정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단 1회 접속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근한 것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이트의 서비스제공자는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그들에게 미용일, 네일샵 등에서 활용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E도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위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회사코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다. E는 2016. 5. 12. 이 사건 업소의 실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회사코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E의 계정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정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E의 사자 또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E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네일샵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E가 실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정을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렸을 경우, 위 서비스제공자도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사용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추인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경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의 정당한 접근 권한은 E의 사자 또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또는 E의 접근권한에 관한 위임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자의 추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둔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둔 직후이고, 자신이 실장의 지위로 일하였던 책임감 때문에 E 또는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한 급여 정산작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후임으로 새로운 실장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퇴직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당한 접근 권한자인 E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할 때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E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할 급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들의 급여는 인센티브 등을 산정해 매달 10일경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일시는 2016. 11. 3. 12:31 경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기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네일샵을 예정하고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업소에서 관리하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한 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둔 다음 날인 2016. 11. 3. 자신의 집에서 E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관리하던 5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활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반성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는 단 1회에 그쳤고, 위 침해로 인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