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입안에 있던 음식물과 침을 식탁에 뱉은 후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19: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계속하여 위 식당의 직원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유리 소주잔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 던져 피고인의 신체에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며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18: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 J 병동 내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의 아내를 퇴원시켜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G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제지당하자, 피해자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니는 뭔데, 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나? 내 유도했다, K도 갔다 왔는데 때려 버릴까?”라며 시비를 건 다음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 던지는 등 위 병원을 찾은 환자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문서, 계산서 1. 현장사진, 붙임: 사진 6장, 붙임: 1. 피의자 지갑 안 사진 4장, 붙임: 2. 피의자 M 현금카드 사진 1장, 붙임: 3. CD기 화면 사진 1장, 끝., 붙임: 캡처 사진 2장, 붙임: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붙임: 1. 피의자가 상의를 탈의한 전신 사진 1장, 붙임: 2. 피의자의 양쪽 팔뚝의 문신 사진 3장, 붙임: 3. 피의자의 배에 난 수십 개의 칼자국 사진 2장, 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각 식당의 점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벗은 채 욕설을 퍼붓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가 화두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 불쾌감을 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0. 7. 1.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매우 불손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으며,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은 다 벗은 상태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형사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