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하 'A'라 함), B는 2013. 7. 중순경 인터넷 주문을 통하여 외국에서 대마초를 우편으로 배달받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E, 16동 505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G)에 접속한 후, 수취인을 'H', 수취장 소를 '서울시 성동구 I 아파트 108동 404호'로 입력하고 약 188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대마 약 15.97g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5.97g을 포장하여 위 수취인과 수취장소로 이를 발송하고, 2013. 7. 22. 10: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장소를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108동 404호'로 입력하고 약 97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약 5g을 포장하여 위 수취인과 수취장소로 이를 발송하고, 2013. 9. 초순경 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3. 9. 초순 23:00경 서울 용산구 K, 33동 702호(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안 화장실에서 각자 말보로 등 담배에서 그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곳에 위 제2항의 대마 중 각 약 0. 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15. 97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문자메시지송, 수신내용 사본 첨부, 대마초 결제대금 내역 및 결제 카드 등 사본 첨부, C 모발 감정결과, 시가대마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위 1항에 한하여 공모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액 100,783원 (실제 대마 수입가격 미화 97달러(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액)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4. 23.자 미화 환율(1,039원/1달러} 피고인 B, C : 추징액 각 1,500원(1회 흡연한 대마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범죄 (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p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사안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해당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소비 또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 감경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2) 제2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자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M3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안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