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2018고합28 피고인 A은 제4대, 제5대, 제6대 K시의원이었고, 2014. 6. 4. 제9대 L도의원에 당선되어 L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던 중, 2018. 3. 30. L도의원에서 사퇴하고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31. K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7. 1. 31.부터 M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N'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물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M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해 후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6.경 이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N라는 단체에서 후원금을 만들어서 기탁을 할 것이니, N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N'의 회장인 D, 사무국장인 C, 자문위원인 E 등과 협의하여, 위 D과 E이 협의회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후원하고, 그 후원금으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물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N'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협의회의 후원금 집행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협의회의 이름으로 후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1) 경로당 물품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 A은 C, D 등 'N' 회원들과 2017. 11.경부터 경로당에 제공할 물품의 구입처를 알아본 후 고구마, 라면, 국수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C 등의 요청에 따라 위 후원금으로 협의회에서 위 물품의 구입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D 등 'N' 회원들과 Q에 있는 R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의 회장 S 등에게 시가 47,500원 상당의 국수, 고구마,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C, D 등과 함께 K시에 있는 경로당 등 31개소를 방문하여 시가 합계 1,657,400원 상당의 국수, 고구마, 커피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식사 등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 A은 C 등과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 후원금으로 노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C는 2018. 3. 8.경 K시 선거구민인 V 마을회관 회장 W 등에게 "N에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니 U 식당으로 와 달라."라고 전화하는 등 노인회 회장, 총무 등을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할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2. 12:00경 위 U 식당에서 C 등 'N' 회원들과 W 등 노인 24명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인들에게 시가 3,700원 상당의 갑 티슈 1개씩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의 요청에 따라 위 후원금으로 협의회에서 식사대금과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C 등과 함께 노인 108명에게 시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식사와 시가 합계 399,600원 상당의 갑 티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K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학생 등의 모임에 자신을 초대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8. 1.경 K 출신 대학생 봉사단체인 'X' 대표 Y과 'X'의 회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정치인을 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8.경 2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B은 'X' 소속 대학생들의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A을 "도의원이고 교육위원장이고 4선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Y 학생이 L학사처럼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였다, K 학사를 지어 주기를 바란다,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내가 도에 있을 때 L학사를 하나 지었다. 그런 사업 추진을 많이 하였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K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8고합38 피고인 C는 'N'의 사무국장, 피고인 D은 'N'의 회장, 피고인 E은 'N'의 자문위원, 피고인 F은 'N'의 회원, 피고인 H은 'N'의 사무1차장이고, 피고인 J은 A의 친형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A은 2014. 6. 4. 제9대 L도의원에 당선되어 L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던 중, 2018. 3. 30. L도의원에서 사퇴하고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바, 자신과 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N'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물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AC 건물 2층을 임차한 다음, 2017. 7. 21.경 'N'의 사무1차장인 피고인 H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구 등을 비치하게 하여 자신과 'N' 회원 등이 선거 활동과 관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H은 2017. 8.경 'N' 회원 등을 상대로 위 사무실에서 'N' 내지 'AD' 개소식을 한다고 홍보한 후, 개소식 당일인 2017. 8. 10. 위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거나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 사무실 개소식을 도왔다. 한편, A은 협의회를 통해 후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6.경 이에 있는 P 식당에서 협의회 회장인 B에게 "N라는 단체에서 후원금을 만들어서 기탁을 할 것이니, N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은 'N'의 회장인 피고인 D, 사무국장인 피고인 C, 자문위원인 피고인 E, 회원인 피고인 F 등과 협의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협의회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후원하고, 그 후원금으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물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B은 'N'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협의회의 후원금 집행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협의회의 이름으로 후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가. 경로당 물품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A 및 'N' 회원들과 2017. 11.경부터 경로당에 제공할 물품의 구입처를 알아본 후 고구마, 라면, 국수 등을 구입하고, B은 피고인 C 등의 요청에 따라 위 후원금으로 협의회에서 위 물품의 구입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A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F' 창고 내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C 등 'N' 회원들이 위 물품들을 경로당 등에 나눠줄 때 운송 수단에 신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C는 2017. 11.경 A이 K시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는 일정과 A을 노인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등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D과 A은 2017. 11. 27.경 'N' 회원들과 Q에 있는 R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의 회장 S 등에게 시가 47,500원 상당의 국수, 고구마,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A과 함께 K시에 있는 경로당 등 31개소를 방문하여 시가 합계 1,657,400원 상당의 국수, 고구마, 커피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식사 등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A 및 'N' 회원들과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 후원금으로 노인들에게 식사와 선물용 갑티슈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등은 2017. 11. 22.경 미리 갑티슈를 구입하고, 피고인 E은 위 갑티슈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은 U 식당 벽면에 붙일 인사말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8. 3. 8.경 K시 선거구민인 V 마을회관 회장 W 등에게 "N에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니 U 식당으로 와 달라."고 전화하는 등 노인회 회장, 총무 등을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할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8. 3. 12. 12:00경 위 'U' 식당에서 A 및 'N' 회원들과 W 등 노인 24명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인들에게 시가 3,700원 상당의 갑 티슈 1개씩을 나누어 주고, B은 피고인 C 등의 요청에 따라 위 후원금으로 협의회에서 식사대금과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A과 함께 노인 108명에게 시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식사와 시가 합계 399,000원 상당의 갑티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AG에 있는 AH대학교 운동장에서, 제9대 L도의원에 당선되어 L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3. 30. K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동생 A을 위하여, K시 선거구민 25명으로 구성된 AI 회원들에게 "유니폼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위 회원들에게 건네주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 순번 40, 41, 49, 50, 110) 1. 각 수사보고(순번 96, 115, 125, 130, 132, 145, 150, 152, 156, 157, 182, 208, 215, 218, 237, 253, 259) 1. 지방선거 주요 일정, A 프로필, 피내사자 A의 시장 출마 관련 인터넷 기사, 회신서류 1부, 공천신청 내역 자료, 인터넷 확인자료 1매, N 지출계획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각 사진자료, 거래내역 2매, 자원봉사활동신청서, 2011. 6. 28.자로 M협의회에서 만든 BC 사업계획안 및 사업내용 요약자료, 2013년부터 M협의회에서 만든 BD 사업소개서, 인터넷 자료, 임원현황, 정관, 2017년 후원금 사용내역 정리 자료 2부, 관련서류 67매,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1매, 2층 사무실 약도 1매, 2층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 제5호 'BE당 명단' 사본 1부, 녹취록 1부, CH 조합거래내역 1부, 2층 G 컴퓨터 내 저장물 압수자료, BF 경로당 지급물품 장부 각 1부, 건어물가게 등에서 압수한 자료, BG아파트 경로당에서 받았다고 하는 국수의 사진 1부, 운영일지, 경로당 농산물 기부행위 정리, 2016년 후원금정산서(증제4호), 2017년 후원금정산서(증제5호), 2017년 후원금 세출내역(증제11호), K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1부, BE당 L도당 회신 1부, C 휴대폰메시지 자료, BH, BI, BJ 거래명세표 및 거래장 사본 각 1부, AO, D 통장사본, N 장부사본, BE당 홈페이지 게재 자료 1매, 통신자료 관련 자료 1부, U CCTV 영상사진 1부, 지정기탁신청서, 통화목록 등, 2018. 11. 1. 최종수정된 자료 3매, N모임 대화방 자료, A 메시지 자료, 일일보고 문서, AD 남성회원 주소록, 회비 납부현황, C 휴대폰 카톡 자료, 카톡자료, C 휴대전화 카톡 대화내용 자료, 3. 15.자 식당 내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별권 제12, 13, 16, 17, 20, 28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 순번 40, 41, 49, 50, 110) 1. 각 수사보고(순번 96, 115, 125, 130, 132, 145, 150, 152, 156, 157, 182, 208, 215, 218, 237, 253, 259) 1. 지방선거 주요. 일정, A 프로필, 피내사자 A의 시장 출마 관련 인터넷 기사, 회신서류 1부, 공천신청 내역 자료, 인터넷 확인자료 1매, N 지출계획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각 사진자료, 거래내역 2매, 자원봉사활동신청서, 2011. 6. 28.자로 M협의회에서 만든 BC 사업계획안 및 사업내용 요약자료, 2013년부터 M협의회에서 만든 BD 사업소개서, 인터넷 자료, 임원현황, 정관, 2017년 후원금 사용내역 정리 자료 2부, 관련서류 67매,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1매, 2층 사무실 약도 1매, 2층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 제5호 'BE당 명단' 사본 1부, 녹취록 1부, CH 조합거래내역 1부, 2층 G 컴퓨터 내 저장물 압수자료, BF 경로당 지급물품 장부 각 1부, 건어물가게 등에서 압수한 자료, BG아파트 경로당에서 받았다고 하는 국수의 사진 1부, 운영일지, 경로당 농산물 기부행위 정리, 2016년 후원금정산서(증제4호), 2017년 후원금정산서(증제5호), 2017년 후원금 세출내역(증제11호), K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1부, BE당 L도당 회신 1부, C 휴대폰메시지 자료, BH, BI, BJ 거래명세표 및 거래장 사본 각 1부, AO, D 통장사본, N 장부사본, BE당 홈페이지 게재 자료 1매, 통신자료 관련 자료 1부, U CCTV 영상사진 1부, 지정기탁신청서, 통화목록 등, 2018. 11. 1. 최종수정된 자료 3매, N모임 대화방 자료, A 메시지 자료, 일일보고 문서, AD 남성회원 주소록, 회비 납부현황, C 휴대폰 카톡 자료, 카톡자료, C 휴대전화 카톡 대화내용 자료, 3. 15.자 식당 내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별권 제12, 13, 16, 17, 20, 28권) 2018고합 3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 순번 40, 41, 49, 50, 110) 1. 각 수사보고(순번 96, 115, 125, 130, 132, 145, 150, 152, 156, 157, 182, 208, 215, 218, 237, 253, 259) 1. 지방선거 주요 일정, A 프로필, 피내사자 A의 시장 출마 관련 인터넷 기사, 회신서류 1부, 공천신청 내역 자료 등, 인터넷 확인자료 1매, N 지출계획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각 사진자료, 거래내역 2매, 자원봉사활동신청서, 2011. 6. 28.자로 M협의회에서 만든 BC 사업계획안 및 사업내용 요약자료, 2013년부터 M협의회에서 만든 BD 사업소개서, 인터넷 자료, 임원현황, 정관, 2017년 후원금 사용내역 정리 자료 2부, 관련서류 67매,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1매, 2층 사무실 약도 1매, 2층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 제5호 'BE당 명단' 사본 1부, 녹취록 1부, CH조합거래내역 1부, 2층 G 컴퓨터 내 저장물 압수자료, BF 경로당 지급물품 장부 각 1부, 건어물가게 등에서 압수한 자료, BG아파트 경로당에서 받았다고 하는 국수의 사진 1부, 운영일지, 경로당 농산물 기부행위 정리, 2016년 후원금정산서(증제4호), 2017년 후원금정산서(증제5호), 2017년 후원금 세출내역(증제11호), K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1부, BE당 L도당 회신 1부, C 휴대폰메시지 자료, BH, BI, BJ 거래명세표 및 거래장 사본 각 1부, AO, D 통장사본, N 장부사본, BE당 홈페이지 게재 자료 1매, 통신자료 관련 자료 1부, U CCTV 영상사진 1부, 지정기탁신청서, 통화목록 등, 2018. 11. 1. 최종수정된 자료 3매, N모임 대화방 자료, A 메시지 자료, 일일보고 문서, AD 남성회원 주소록, 회비 납부현황, C 휴대폰 카톡 자료, 카톡자료, C 휴대전화 카톡 대화내용 자료, 3. 15.자 식당 내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별권 제12, 13, 16, 17, 20, 28권) [피고인 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L, BM, BN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H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5.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5.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28호 판시 제1의 가항 및 2018고합38호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2018고합28호 판시 제1항 기재 물품 및 식사 제공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는 협의회 및 N가 주체가 되어 한 봉사활동으로, 피고인은 N의 회원일 뿐 이 사건 기부행위와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상대방 역시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8고합28호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고인이 실제로 참여한 10곳의 경로당에 제공된 물품 가액 합계 528,000원만이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N를 소개받아 지정기탁 제도를 안내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D, E, F, H 피고인들은 순수한 봉사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선거와 관련하여 A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A, B과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이롭게 할 목적이나 의사' 또는 '공정선거를 저해할 의사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3)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 설립 경위 및 기존 활동 내역·방식 등 가) N는 2015년 경 피고인 C, D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피고인 A은 2016년 무렵 N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6.경 위 피고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면서, 2016. 7. 7. "♡N♡, *자문위원 A님, *회장:D님, *총무:BO"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N 창립총회 추카추카드립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N는 회원들로부터 월 2만원의 회비(특별회비로 5,000원 가량을 더 걷기도 하였다)를 걷어 그 중 1만 원을 식사비용, 나머지 1만 원을 봉사활동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왔고, 약 2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N는 2017. 2. 28.경 K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인 D을 회장, 피고인 H을 사무국장, 피고인 C를 사무부장으로 하고, 피고인 A을 포함한 16명을 회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N는 2016. 7.경 BP 경로당을 찾아가 물품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7. 5.경 BQ를 찾아가 N에서 매월 15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7. 31.경 45만 원을 입금한 후 그로부터 2018. 3. 27.까지 매월 15만 원을 BQ 소장인 BR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2) N 사무실 개설 등 가) 피고인 A은 BS로부터 AC,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AD(피고인 A이 자문위원, 피고인 H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회장 BT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BT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중 일부를 N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H은 2017. 7. 21. N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큰형님(이는 피고인 A을 의미한다) 덕분에 N 회의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사무실 집기가 오후쯤 내려오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협조 요청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N 회원인 AO, BU, BV는 H을 도와 이 사건 사무실에 집기류를 옮기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 H은 2017. 8. 7. "N 공지사항, N 개소식 안내, 날짜 : 8월 10일(목요일), 시간 : 12시 ~ 14시, 장소 : 애완용품할인매장 2층 (중략) ※ 바쁘시더라도 일정 조정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도 2017. 8. 8.경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 C는 당시 N의 회계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O에게 개소식과 관련하여 2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AO은 20만 원을 N에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N 회계장부에 '개소식 금일봉 2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무실 개소식에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M 등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C는 개소식에서 떡과 다과 등을 나르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무실은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홀을 지나면 방 5개가 있는 형태로, 그 중 1개 방에서는 G이 컴퓨터 등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 A의 홍보용 블로그 관리 및 일정 관리, 선거구민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머지 3개방에는 각각 'BW', 'BX', BY, N'라는 스티커가 붙은 사무실로, 1개는 회의실의 형태로 꾸며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 부속된 창고에는 쌀, 라면 등 N에서 경로당에 제공하고 남은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경로당 명단, 피고인 A의 일정표, 유권자 연락처, BE당 입당원서,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 및 피고인 A의 이름이 새겨진 의류 등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기부행위를 위한 자금 마련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7. 9. 16.경 및 2017. 9.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N에서 후원금을 협의회에 기탁하고, 그 기금으로 N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0. 초경 피고인 C, 피고인 H을 만나 후원 절차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나) N는 그 명의로 2017. 10. 19. 협의회와 'BC' 단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7. 10. 30. 자신의 계좌에서 협의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0. 27.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C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30, AF 명의로 1,000만 원을 협의회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한편 피고인 E은 2018. 1. 23.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각 1,000만 원의 후원금(이하 합계 2,000만 원의 위 후원금을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7. 10.경 지정기탁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다가, 2018. 4.경 하단의 안내사항을 삭제한 지정기탁신청서를 각 다시 작성하면서 그 날짜를 BC 사업 협약식 체결 당시인 2017. 10. 19.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협의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AN는 2017. 10. 19. 협약서가 작성되기 며칠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협약서 작성 후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D과 통화하여 '이 사건 후원금을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AN는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중 경로당에 제공된 물품(쌀, 라면, 갑티슈 등)은 그 대금을 그 업체에 직접 송금하여 결제하고, 식사대금은 U를 방문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4) 협의회의 사업방식 등 가) BC 사업은 협의회가 2011년경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접수 후 집행결정을 하면, 실행위원회에서 물품을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그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K시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하였고,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분기별로 1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물품 후원 등을 하여 왔다. 나) 협의회의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내역을 보면, 개인의 경우 주로 10만 원 내 외의 소액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은 CE의 경우를 제외하면 CF, CG마트 JE점, CJ조합 등 사업체의 경우뿐이었다. 또한 후원금의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2017. 2.경 CK의 지정기탁금 200만 원과 N의 이 사건 후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정기탁금의 경우, 기탁자가 그 후원대상자 또는 후원 대상 사업을 특정하면 협의회가 그 후원대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후원대상자가 아닌 물품판매 또는 식사제공 업체에 곧바로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 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경로당 위문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1년에 1 ~ 4회 가량이었고, 대부분 보조금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연 등의 활동을 같이 하였다. 라) 협의회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기부행위를 전후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등 가) 2017. 9. 11.경 피고인 C, 피고인 F은 N 운영 및 피고인 A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피고인 F은 대화를 한 이후 2017. 9. 14.경 실제로 피고인 A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는 2017. 9. 말경 N 회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전임 K시장인 CL의 BE당 입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다른 곳에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BE당 입당원서를 받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BE당에서 공천을 위하여 입당원서 100장을 추가로 요구하자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입당원서를 요청하였다. 다) 2019. 11. 9.경 피고인 C, 피고인 F은 경로당에 제공할 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7. 11. 22.경 카카오톡 단체방을 새로 개설하고, 경로당 물품 제공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현수막 문구, 물품 주문 내역 등과 관련하여 의논을 하였고, 피고인 F은 "그리고 식사대접하면서 경로당 당 한명 정도(말이 통할 것 같은 분)을 포섭해서 N 명예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 생각해봐. 당연히 회비는 없고 가끔(일년에 한두번 정도?) 우리 모임에 초대해 좋은 말씀 한두마디 해주시면 된다 하며 식사 대접하고 우리 연탄봉사 할 때나 다른 봉사활동 할 때 우리에게 믹스 커피나 타 주시는 것도 봉사라며 가입할 명문 만들고 이후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N와 A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C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 F은 피고인 C 등이 참여한 채팅방에 2017. 11. 26. "A 덕분에 여럿이욕 보네", 2017. 11. 27. "나 D하고 A하고 경로당 도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피고인 D은 2017. 11. 29. "오늘 C가 A와 미팅하여 A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요. 또 나머지 양로원 방문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운 모양입니다. 꽤 많은 곳을 직접 통화도 하구요 시간 편안하실 때 전화하셔서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H과 피고인 C는 2017. 11. 29.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한 후, 2017. 12. 4.경 'CM'라는 명칭으로 회장을 피고인 E, 총무를 피고인 C로 하여 새로운 봉사단체를 만들어 K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7.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7. 12. 17. 및 2018.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봉사활동이라는 명분과 외형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그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지된 기부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K시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7. 11.경에는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출마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N 회원들도 대체로 이 무렵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N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이전까지는 회원들(20명 내외의 규모)로부터 월 2만 원의 회비를 걷어 사용하였을 뿐이고, 2017. 7.경부터 BQ에 월 15만 원을 후원한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에 갑자기 회원들의 1년치 회비의 수배에 달하는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출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큰 시기인 선거일 약 8개월 전인 2017. 11. 하순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다) N는 2017. 10. 19. 협의회와 BC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후원금을 송금하였다. BC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된 다수의 대상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K시의 협력을 통해 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방식과 달리 별도로 요건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아니하였고, K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협의회는 기존에 BC 후원금과 지정기탁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지정기탁의 형식으로 후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후원자가 그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협의회가 그 대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피고인 D, E은 이미 BC 협약 후원금으로 송금된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해 2017. 11.경 지정기탁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후원 대상자를 '어르신 돕기'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지정기탁신청서를 재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지정기탁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해당 경로당이나 노인회 측에 후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물품공급업체, 식당에 스스로 결제하는 등 지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금집행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후원금의 조성 경위 및 이 사건 기부행위의 시기, 빈도, 금액, 규모, 방식, 그 밖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기에 N나 협의회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분식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수단을 통해 위와 같은 금지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및 행위분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N 회원으로서 2016. 7.경에는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은 피고인 B과 2017. 10. 19. 이후에야 비로소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는바, 결국 당초에 피고인 A을 통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후원금 기탁 등을 위한 의사연락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 N가 협의회에 이 사건 후원금을 기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으며, 물품 구입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봉사단체에서 후원금을 기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H을 만나 BC 협약 체결 등을 주선하고, 이 사건 후원금이 집행되도록 관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후원금을 이용한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주도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에 의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 피고인 C, D, E, F, H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전후로 수십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을 포함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해 피고인 A의 K시장 선거를 지원하려는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합28호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고합28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당해 선거'라 한다)에서 K시장으로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 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M협의회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을 뿐이고, A과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 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X'은 2017년경 Y의 주도 하에 K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K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 방법 및 진로 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Y은 2017. 7. 8.경 어머니의 소개로 당시 L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7. 10.경 Y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협의회를 통해 X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8. 1.경에는 Y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X은 2018. 2. 18. 협의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X 활동을 안내하는 등의 행사를 한 후 AA에서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식사 장소는 피고인 B이 결정하였고, 식사 대금 및 주류는 협의회에서 지원하였다. 라) 창립총회가 끝난 후 X 구성원들이 먼저 AA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이 약 30분 늦게 도착하게 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A이 도착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모임이 시작되었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임의 사회를 맡아 피고인 A을 도의원이자 4선 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학생들이 K학사를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힘이 되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모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당해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2018. 2. 13.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2018. 3. 2.부터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1. BE당 공천 신청을 하고, 2018. 3. 30. K시장 예비후보자로 정식 등록하였다.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시작일로부터 약 2주, 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 선거일로부터는 약 4개월 남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모임과 당해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미 2017. 10.경부터 언론을 통해 K시장 예비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은 Y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준 것 외에 X 활동을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한 바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참석을 30분이나 기다린 후에 그가 참석하자 비로소 시작되었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도착하자 모임 참석자들에게 L도의원이자 4선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K학사의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임 이전에 X 구성원 사이에 K학사 건립이 논의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라) Y은 이 사건 모임에 앞둔 2018. 1. 24.경 피고인 A에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설명회와 X 사업이 A 부의장님 공략사항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선거와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때도 회장님이 참석 못하시면 제가 이 사업이 A 부의장님 공략사항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Y 이외의 X 구성원들도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K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언급된 K학사 건립이 피고인 A의 공약사항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시장이 될 경우 K학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 X의 구성원들 모두가 당시 K에 주소를 둔 것은 아니었으나, X 구성원들은 K에서 태어나거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들로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및 친지·친구들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K라는 점에서 K학사 건립 등은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이처럼 이 사건 모임의 시기·장소·방법 및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언동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비록 X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X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모임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을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로 삼아 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2018고합38호 판시 제2항]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의 K시장 선거 출마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AI를 후원했을 뿐이고,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AI 회원들은 A과 그 형인 피고인의 관계를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A은 피고인이 후원을 하기 전인 2017. 11.경 K 개인택시 사무실을 먼저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일부 회원에게 K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당시 A은 이미 K시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는 AI와 관련하여 식사대금으로 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수년 전부터 후원을 약속하였으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후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K시장 선거일로부터 5개월(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3자인 BN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까지 갑자기 후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위 후원이 문제가 되자 AI는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다. AI는 통상 개인택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업사 등의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후원 업체 명칭을 유니폼에 넣는 등으로 후원 사실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후원 사실이나 업체 등을 유니폼에 넣어달라는 등의 요구를 전혀 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의 단체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여타의 불법행위들과 비교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 행위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의 단체를 이용하여 봉사활동 등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A, C 등과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A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정범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A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이고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28호 중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및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8. 1. 26.경 AB CO 3항에서 CP 대표 CE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부나 학생들의 장학금에 사용하도록 피해자 M협의회에 기탁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14. 10:46경 K시에서 2018고합28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A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X' 모임의 회식비 67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하고,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의회에서 이 사건 모임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피고인 B의 제3자 기부행위 또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X은 2017년경 Y의 주도로 설립된 봉사단체로서 K 출신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후배들에게 실제로 진로 상담 등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X의 설립 경위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보면 협의회에서 X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는 협의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모임은 X의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므로 위 모임을 지원한 것 또한 협의회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볼 수 있다. 다만, 사건 이 사건 모임 중에 일부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모임을 지원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협의회의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도 이 사건 모임이 협의회의 정식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개인적 기부하여 개최된 행사로 인식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이 2018고합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 F, H과 공모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경 A으로부터 홍보용 블로그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컴퓨터 등 장비를 가져다 놓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홍보용 블로 그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그러던 중 2017. 10.경부터는 A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함께 하였고 2017. 11.경부터 A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위해 경로당이나 식당 등을 방문할 때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D, E, F과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모의 또는 의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로당 및 U 식당 방문시 A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때에 한정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수행원 또는 비서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위와 같은 운전 이외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자금 마련이나 물품 구입 등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인 공동가동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A의 2015. 9. 25.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피고인 I의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L도의회 의원으로서, 2015. 9. 25.경 K시 선거구민 25명으로 구성된 CQ 회장 CR에게 "유니폼 제작비용을 스폰하겠다. 내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CQ에 A을 대신하여 유니폼 제작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Q 총무 CS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도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 I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기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 6. 14. 시행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시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2년 9개월 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멀다. 2)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정한 것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므로, 만약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현직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를 차기 선거와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전부 차기 선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게 되면, 처벌 가능한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공직선거법에서 단기의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정책적 입법 목적이 몰각된다. 3) 피고인 A은 제4대, 제5대, 제6대 K시 의원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6. 4. L도의원에 당선되어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K시 및 L도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현직 L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와 관련한 "당해 선거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 6. 4. 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 선거일 이후로서 기부행위일로부터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