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F 소재 'G' 식당에서 주차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 과 그녀의 딸 C을 알게 되었고, B은 서울 중구 H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및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오피스텔 J호의 소유자이며, C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 및 경기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M호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N 상표권 분쟁을 해결해준 것을 계기로 B, C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위 각 건물의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월세 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게 되었고, 2014. 9.경 주차관리원 일을 그만둔 후 사채 등을 이용해 사업자금 약 1억 7,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11. 경까지 경기 하남시 에서 족발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고율의 사채이자 부담 및 불경기 등으로 인해 추가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대리를 위해 C,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장을 사용하여 위 각 건물에 대하여 마치 월 차임이 없는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받거나 C, B 몰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추가로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 B의 위 각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그녀들로부터 월세 형태가 아닌 임차보증금이 높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K, R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전화번호란에 'T'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임대인 란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임차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7.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 2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임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임대인 C으로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7.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15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K 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Cl 2012. 11. 21.경 서울 중구 K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자 위 건물의 재건축을 핑계로 V 단층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단층 건물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단층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 지상 4층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위 단층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 나에게 매입자금 4억 원을 주면 대신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인 수표 1매, 2014. 5.경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수표 1매, 2014. 11.경 액면금 2억 원인 수표 1매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상가 매입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남시 0에 있는 상가를 매입할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상가를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차용금 사기 1) 2017. 5. 19. 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을 피해자 C이 눈치 챈 사실을 알게 되자 임차인들로부터 편취한 임차보증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는데 허가가 지연되어 아직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 추가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주면 허가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Y으로부터 서울 중구 K 소재 지상 4층 건물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l Y에게 위 1)항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족발집의 경영 악화로 불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쳐서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도박하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여동생이 지하철에서 뒤로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불치의 암이 발견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를 우선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Z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지방세 3,999,9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18. 1. 12.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사용하는 B 명의의 AA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AB학원에서 3,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97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가. 임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건물관리를 하여 오던 중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서울 중구 H, AC호에서 임차인 AD과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증액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B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차장 사용료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G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AE 상점의 주차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니 2년치 주차장 사용료를 대신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34,656,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5,270,000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6. 8.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주차장 사용료 34,656,000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주차장 사용료 합계 39,92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입자 AG 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F 자료제출) 1. 고소장, H 건물 세입자내역, K 건물 세입자내역, 하남 [오피스텔(3채), 각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은행입출금내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원룸투룸 월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 이체거래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의 피해자 AG과의 최초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B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을 주었을 뿐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1억 원의 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AG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6. 21.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B C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포함한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 등을 모두 일임한 상태에서 각 건물의 구체적인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등은 잘 알지 못하였고, 월세계약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보증금은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B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이 피고인에게 AG 의 최초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사전에 위임하였다거나 사후에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AG과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사이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특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3억 원이 넘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