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401호에 있는 'E센터'의 센터장이고, F은 2005년 3월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센터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G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위 센터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창원시는 위 'E센터'에 매분기마다 '일반경상비'1) 및 '프로그램운영비'2)를 지원하고, 위 'E센터'는 매분기 끝나는 다음달 초순경 위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제출하고, 창원시 성산구는 그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통제하게 되어 있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센터의 경상비가 부족하자 '프로그램운영비'의 지출내역인 '강사료'를 전용하여 경상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H, I, J이 위 센터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위 H 등 3명 명의의 강의료 수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센터의 직원인 에게 위 영수증의 위조를 지시하였다. 이에 F은 2009. 11. 5.경 위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지출결의서에 첨부될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금액란에 '1,682,500원'이라고 기 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무렵 이를 창원시 성산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35장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위H 등 3명 명의의 영수증 총 3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국가, 경남도, 창원시의 부담비율은 국가 : 경남도 창원시 50:25:25일, 일반경상비는 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비 지출에 사용될 수 있음 2) 국가, 경남도, 창원시의 부담비율은 국가 : 경남도 : 창원시 = 70 : 15: 15일, 프로그램운영비는 위 센터에서 가정폭력행위자들에 대한 집단강의, 가정폭력행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이 집단강의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그 외의 용도로는 전용될 수 없음 를 보조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위 센터가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수령하는 '프로그램운영비'라는 명목의 보조금은 위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나 상담을 시행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지급된 '강사료'를 위 센터의 직원 급여, 비품 구입 등에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F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F은 2009. 11. 5.경 'H'에게 지급된 강사료 '1,682,500원'을 그 무렵 위 센터의 일반 경비에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5번까지 기재와 같이 'H', 'T', 'J'에게 지급된 강사료 총 26,484,630원을 그 무렵 위 센터의 일반 경비에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센터의 경상비가 부족하자 '프로그램운영비'의 지출내역인 '강사료'를 전용하여 경상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K, H, Ⅰ, J, L가 위 센터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위 K 등 5명 명의의 강의료 수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센터의 직원인 G에게 위 영수증의 위조를 지시하였다. 이에 G은 2012. 11. 6.경 위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지출결의서에 첨부될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금액란에 '717,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무렵 이를 창원시 성산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번부터 7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38장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등 5명 명의의 영수증 총 3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위 센터가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수령하는 '프로그램운영비'라는 명목의 보조금은 위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나 상담을 시행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지급된 '강사료'를 위 센터의 직원 급여, 비품 구입 등에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G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F은 2012. 11. 6.경 'K'에게 지급된 강사료 '717,000원'을 그 무렵 위 센터의 일반 경비에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번부터 73번까지 기재와 같이 'K', 'L', 'H', 'I', 'J'에게 지급된 강사료 총 29,741,160원을 그 무렵 위 센터의 일반 경비에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7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유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행사한 영수증의 수 및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