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5.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 'E'앞길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 경기 안산시 이하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13: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필로폰 0. 62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담뱃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 7. 15. 를 지나 2020. 6. 20. 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에 체류하여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내사보고(불법체류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이 판결 확정시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8:11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1. 2020. 7. 2. 18: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 23: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소통로 78에 있는 용봉지구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루에 2회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46-1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2001년, 2011년, 2015년, 2017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도림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백화점 정문 횡단보도 부근 유턴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양방향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CA11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공공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공공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5,500,000원에 주택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주되, 대금은 10년간 분할로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2017. 12. 18.경 피해자는 여윳돈이 생기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잔금 4,986,153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태양광 시공회사에 입금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7.부터 12. 28.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태양광 시공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조합 부송지점 G 담당자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진술청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4.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제봉로 210 광주동부소방서 뒤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다만, 이 사건 차량이 2007년식으로 노후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1: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갤로퍼Ⅱ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잘란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0경 광주 북구 근린동에 있는 '일곡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지구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첨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72%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98%이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07%),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국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2. 03:10경 부산 부산진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208-413번 국도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B 4.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 1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북 부안군 B, C에 있는 D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수목을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68그루, 졸참나무 7그루, 상수리나무 2그루, 굴참나무 4그루, 굴피나무 2그루, 벚나무 3그루, 이나무 1그루, 느릅나무 1그루 등 합계 98그루의 수피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현황 및 수목훼손 현장 사진 1. 훼손수목 조사표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에서 홀로 살면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10. 11. 23. 기소유예 처분, 2016. 3. 28. 벌금 30만 원, 2019. 12. 1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98그루 나무의 수피를 제거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10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태안군 B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전남 진도군 B 주택가 이면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종료하고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4. 07:40경 B BMW 520d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온천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소방서 방향에서 달맞이고개 방면 3차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견적 971,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부터 해운대구 E E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B BMW 520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차량 파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추가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2경 경남 남해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주면 남해대로 705에 있는 상주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과매2교 앞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고가다리 아래 도로까지 B 봉고3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4:38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5: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1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동회사 근무서약서를 벽에 대고 작성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미리 비염약통에 넣어 준비해 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 여성의 허벅지에 정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수치심, 피고인에게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도착 및 적응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