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병원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공급업체 선정, 수입·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N의 운영자인 의약품공급자 B로부터 "N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N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2012. 9. 12.경 B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8,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45,216,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O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O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약품공급자 B로부터 "O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O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2015. 10. 8. 10,2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4,6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3) P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P의 실질적운영자인 의약품공급자 C으로부터 "P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P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2012. 5. 11. 4,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45,916,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4) Q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Q의 운영자 D로부터 "Q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Q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2014. 6. 27. 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7,49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M병원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위 병원의 확장 이전을 위하여 경남진주 R 토지(이하 '클러스터 토지') 매수를 추진하던 중 2015. 8. 4. 경남개발공사 S 차장 E의 도움으로 경상남도로부터 클러스터 토지 분양 적합 통보를 받게 되자 향후 분양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위 E로부터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E에게 사례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병원 직원 T의 차량 안에서 T을 통해 위 병원의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지도 등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E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 진구 U 상가 B동 112호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N의 운영자이고, 경남 진주시 V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O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의약품 도매상이다. 가. N 관련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병원 내 위 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인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N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이 이에 응하자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2. 9. 12.경 A에게 그 대가로 8,38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45,216,600원을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O 관련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O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이 이에 응하자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5. 10. 8.경 A에게 10,294,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4,698,000원을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P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약품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P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이 이에 응하자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2. 5. 11.경 A에게 4,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45,916,750원을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X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Q의 운영자인 의약품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Q이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이 이에 응하자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4. 6. 27.경 A에게 3,8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7,499,200원을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S 차장으로서 위 클러스터 토지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M병원 직원 T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T을 통해 M병원 측의 위 클러스트 토지 분양 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지도 등 분양 신청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밀장부 사진 출력물, 비밀장부 복사본 1. Y, Z, AA,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클러스터용지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포일부터 시행)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각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이익 수수, 각 제공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피고인 B, C, D :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포일부터 시행)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포일부터 시행) 제88조의2 단서, 의료법 제88조 제2호 단서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추징금 및 벌금에 대하여) 피고인 A,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인 M병원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A이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뇌물공여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와 액수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사용할 의약품을 결정하여 의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 금액도 매달 수천만 원씩으로 그 총액이 5억 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다. 뇌물공여죄 또한 피고인 E의 직무을 매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각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 그 제공 경위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10,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