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C 노인복지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집합건물법에 의거 하여 C 노인복지주택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다. 2. 피고인 A는 C 노인복지주택 D호에 입주한 입주자의 자녀이고,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역활로 활동하다, 집합건물법에 의거 C 관리단이 만들어졌고, 관리단에서 법률적인 부분, 부동산적인 부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이다. ㈜E는 노인복지주택인 용인시 기흥구 C 노인복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F는 C 노인복지주택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C아파트 운영사무실 시설장으로 ㈜E가 고소한 고소사건 고소수임인이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1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 G동 1층 소재 운영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이 만든 게시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겠다고 요구하였고, 미승인 게시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자 30분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B은 “썅”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운영사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8. 19:20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4층 소재 방재실에 무단 침입하여 당직근무중인 직원 H에게 “본인들이 시키는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H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방송장비를 임의로 조작, 사용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2019. 12. 18. 오후7시 다목적실로 모여라, 이상 운영사무실에서 알려드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운영사무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방송기계를 조작하는등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6. 18:25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4층 시설팀 사무실에 들어와 퇴근하려는 시설팀 팀장 I에게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시설팀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불상의 입주자가 시설팀 직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마스터키를 빼앗아 방재실로 들어가 B, 피고인 A는 “J센터 다목적실에서 비대위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7시까지 J센터 다목적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운영관리실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방송을 운영사무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방송기계를 조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방재실 cctv 영상 추가 첨부 및 영상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9. 12. 26. 방송내용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거나 열쇠를 뺏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에 대한 민원제기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9. 10. 17.경 B과 운영사무실을 방문하여 게시물 부착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20여분에 걸쳐 언성을 높이며 이의를 제기하고, B은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8.경 B 및 여러명의 입주자와 함께 방재실로 가서 직원의 방송 거절에 불구하고 방송을 진행하였고, 2019. 12. 26.경에도 10여 명의 입주자들과 난입하여 당직 직원을 밖으로 내보낸 후 B과 함께 방송을 임의로 송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인천 강화군 D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5. 16:3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7세)으로 하여금 단독주택 건물 2층에서 벽체에 설치된 합판을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용 연삭기에 허용된 연마공구가 아닌 데다 규격보다도 큰 직경의 목재용 원형톱날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장착하고, 휴대용 연삭기의 용도를 벗어나서 벽체에 설치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톱날이 갑자기 반동하여 가공물에서 벗어나면서 작업자를 향하게 되는 소위 ‘킥백’ 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규격에 맞지 않는 목재용 원형톱날을 휴대용 연삭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한편, 작업에 앞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용 연삭기를 제조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이 장착되는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재용 원형톱날을 휴대용 연삭기에 장착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용 연삭기로 합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반동으로 인하여 뒤로 튕겨 나온 톱날에 피해자 왼쪽 다리를 베어 같은 날 18:02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허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2. 15.경 1.항 장소에서 불법체류 중인 키르키스스탄 국적 E, 몽골 국적 H를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시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장례비･운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1. 2021.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말 22:00경 경북 영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쌍둥이 자매 피해자 D(여, 7세)와 피해자 E(여, 7세)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나무 망치(총 길이 25cm, 머리 부분 9.8cm, 두께 4.3cm)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쌍둥이 자매 피해자 D(여, 7세)와 같은 딸인 E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다투어 피해자 D가 울자 이에 화가 나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나무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2. 21:15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주차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0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에게 간식을 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어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턴 허용 표지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유턴을 하지 않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2: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포터Ⅱ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 남)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전 과속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직업,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70톤, 부산선적, 예인선)의 선장이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9. 15:00경 ~ 1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역무선 부두에 접안중인 B 조타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18:15경 영일만항 역무선 부두에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그 앞 100m 해상까지 왕복하여 운항하는 등 약 25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주취 운항 용의자 검거 과정에 대한) 1. 선원수첩(A), 해기사면허증(A),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B 선원명부, 근로계약서, 서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사안전법위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항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0:5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1380에 있는 ‘익산 농업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많다고 하나, 피고인은 약 6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을 복역한 뒤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0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앞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0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11%), 운전거리(2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 300만 원(0.107%)]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근사거리 방면에서 태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무등길 90-1에 있는 ‘마동근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2:0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0:2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빌라 주차장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5%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교차로를 상귀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상귀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차량의 뒤에 있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2:50경 제주시 G 앞에서 D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8. 22:5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F, C, 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17:15경 경기 여주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25세)가 승용차 전조등을 끄지 않아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과 휀더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현장 방범용 CCTV 등 현장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2. 17:15경 경기 여주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25세)가 승용차 전조등을 끄지 않아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2. 6.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C 12층 상가 건물의 건축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12층을 공사한 시공자이다.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하순경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초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12층 의원(188㎡)에서 일부분을 실내복층으로 무단증축(18.46㎡)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하순경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초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12층 의원(188㎡)에서 일부분을 주택(108.61㎡)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2020. 5. 8. 울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2021. 3. 25.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04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등),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20. 2. 1.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교통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최대 6,8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주소에 접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대출업체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 생각한 위 F이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시지 내역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K 관련 공람문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발췌 사본 편철), 각 진정서 사본, 통장사본, 통화목록 갭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L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고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의 피해부분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가담 정도, 피해액수, 공범에 대한 판결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