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6255₁ 1. 피고인은 2015. 8. 7.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양그린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으뜸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921a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하나마트'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 2015. 07. 11 23:1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서행으로 운행하여 마침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앞지르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을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7347₁ 4. 피고인은 2015.9.23. 17:00경 구미시 E건물B동 101호 F 기숙사내에서, 같은 날 오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성분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201569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2015고단73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73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7번),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낫을 들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낫을 들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을 보고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i)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쪽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를 하자, 피고인이 2킬로미터를 따라 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다. iⅱ)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피해자는 변속기를 중립 또는 주차상태로 변속하지 않고 운행상태로 두고 브레이크도 걸어두지 않은 채 황급히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G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목격자인 G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접촉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낫을 꺼내 숲에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된 낫을 제시하자 어디에서 파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벌초를 하기 위해 농기구를 파는 철물점에서 샀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숲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2,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 의 각 죄 : 징역 1월4년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 징역 1월P8년 2.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판시 제1, 4의 각 죄 1) 판시 제4죄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판시 제1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나. 판시 제2, 3의 각 죄 1) 판시 제3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2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4의 각 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마찬가지로 흉기를 휴대한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