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5:00경부터 2020. 9.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B(3층) 소재 ‘C’에서 3회에 걸쳐 문신용 기계인 타투기계에 타투바늘을 걸고 잉크를 넣은 후 D의 등 부위에 용문신을 해주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타투바늘사진, 타투기계사진, C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05년생)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 대전 대덕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과후수업을 가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대나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순번 1, 3, 4, 5, 6)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회(순번 2)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E 방송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죄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죄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학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2019. 11.경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센터’에서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센터에서 2020. 5.경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3.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위 H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I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사회복지사 J 등 직원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D 센터장이 이상하다. 그 센터장이 컴퓨터 도와주는 I쌤과 바람이 났다. 바람나서 양쪽 집안이 난리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5.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치매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벤치에 앉아 다른 수강생들과 대화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어느 복지센터에서 왔는지 묻고, E가 D센터에서왔다고 답하자 성명불상의 다수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C가 책을 팔다가 자격증도 없이 센터를 하고 있다. 3층 남자 I을 알고 있느냐?. 고소인이 3층 남자와 바람이 났다. 다니려면 잘 알아보고 다니지 나 같으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2.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8. 4.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한 다음 D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I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M, N,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질문에 퇴직의 이유를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전 센터에서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함께 하였던 M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F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소극적인 확인 답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뤄져 있고, 발언의 상당 부분은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인 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이틀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익산시 D에 있는 휴업상태인 의료법인 E재단 소유 ‘F요양병원’을 피고인이 3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G과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G은 F요양병원대표가 사무장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익산시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처분, 전라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과 F요양병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G으로부터 위 병원 사무장 H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병원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모두 고지받았음에도, G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각 사실확인서 및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원진술자인 K이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경찰진술조서의 작성 장소, 그 기재 방식, 여러 번에 걸친 각 사실확인서나 조서의 기재 내용이 일관되는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삼는다]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의견서, A의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제47번) 1.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서(2017. 10. 24. 발송),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통지) 1. 불기소 이유 통지 1. 신문 기사, 각 판결문 사본 1. J 증인 신문 조서 [무고 여부 : ‘피고인은 2017. 5. 10. 최초 계약체결 당시 의료인 아닌 H이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을 운영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 및 그에 따라 F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 예정인 사실을 모두 G으로 고지받았고, 피고인도 그 전부터 있었던 인수 관련 논의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인 G, I, J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병원 인수계약 과정에서 직접 논의한 변호사 선임 및 행정소송 관련 이야기는 단지 요양비 환수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이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무고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소추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소한 G의 사기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 중 사기 부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점,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0. 15: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26.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 관리센터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SE2)를 옆에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서 낙하산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조명탄용 낙하산(Illumination Paracute)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시가 미화 약 21,500불(한화 약 2,373만 6,000원) 상당의 조명탄용 낙하산 1,100개를 선수훈련용 낙하산(Speed Running Chute)으로 수출신고 한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미화 약 820,000불(한화 약 9억 528만 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을 수출하였다. 나. G14D 화물수송용 낙하산(G14D Cargo Parachute)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시가 미화 약 35,250불(한화 약 3,891만 6,000원) 상당의 G14D 화물수송용 낙하산 30개를 레저용 낙하산(Ascending Parachute)으로 허위로 수출신고 한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미화 약 334,875불(한화 약 3억 6,970만 2,00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4. 11. 11.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보고(내사착수) 1. 각 전문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수출일자 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수출일자 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40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2,000만 원(=400만 원 × 5회)에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20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1,000만 원(=200만 원 × 5회)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벌금 1,000만 원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허위신고하여 수출한 물품의 시가가 4억 원 상당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논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가설재(5종)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F로부터 387,3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다시 35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가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5. 임금 1,700,000원, 2019. 6. 임금 2,250,000원 합계 3,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72,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C이 G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와 I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만 있을 뿐 I과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는 없는 점, I 대표 J은 I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G에게 재하도급 하였다고 진술하고, G 또한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임금 미지급 등으로 ㈜F을 노동부에 고발한 후에서야 비로소 ㈜C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진정서에 피진정인으로 ㈜F을 기재한 점, 건설업 면허가 필요해서 ㈜F과 ㈜C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C과 I 또는 G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 G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가설재(5종) 부분을 D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9. 4. 10.부터 2019. 7. 4.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개인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1,700,000원, 2019. 6. 임금 2,250,000원 합계 3,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72,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내역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원도급회사인 ㈜F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72,830,000원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원도급회사인 ㈜F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벌금 이상의 형이 있어 수배 중인 자이고, C은 B의 전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며, 피고인은 B이 일하는 D 매장의 매니저이다. B은 2019. 6. 3. 18:00경 아산시 번영로 186 동천교회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던 중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으로 단속되자, 벌금 수배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고 D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벌금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B에게 ‘대신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 이에 B은 C에게 연락하여 D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B이 벌금 납부할 것이 있으니, 네가 B 대신 E지구대에 가서 위반한 것처럼 진술하고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C은 2019. 6. 4. 18:37경 아산시 F에 있는 E지구대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2)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은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과 C은 교사범과 정범으로서 각 공범관계로 되어 있는바, C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B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인데,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라는 지위의 불안정성과 이해관계의 상충 등에 따라 그 진술에 허위나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설령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세 번째 문단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C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문단 부분 기재 행위에 관한 내용이나 그 밖의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네 번째 문단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네가 B 대신해서 갈 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B이 벌금이 있으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참조), C은 B 내지 그 여자 친구의 연락을 받고 위 D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면 참조), C이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 전에 이미 범행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B, C의 관계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C으로 하여금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건물 D동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1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 판독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그 반동으로 당시 13세에 불과한 연소한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1:1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5그램을 종이에 말아 철제 상자 속에 보관하고,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거실 서랍장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증거기록 546쪽), 압수목록(증거기록 547-548쪽)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642쪽)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843호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내역,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3호는 감정 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642쪽)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6. 오전 인천 남동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6. 오후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 및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내 필로폰 투약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도 피고인이 2019. 5. 6.경 C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한편, 압수조서(증거기록 562쪽) 및 마약감정서(증거기록 567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20. 5. 21. 채취한 모발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모발 평균 성장속도는 1개월에 0.9～1.2cm(평균 1cm) 정도인데, 마약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 5. 21. 채취되었으며, 채취한 모발의 길이도 약 3～9c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2020. 5. 21.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최근 1년 전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8:41경 춘천시 B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하여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