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투자해주면 다세대주택 완공 후 8가구 중 1가구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 피고인의 모(母)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부동산(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중랑구 I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F’, 보증금 란에 ‘金 칠억삼천만원(730,000,000)’, 계약금 란에 ‘金 팔천만원정(80,000,000)’, 중도금 란에 ‘金이억팔천만원정’, 잔금 란에 ‘金 삼억칠천만원정’을 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E’를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매도인 란 ‘E’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인중개사 란에 ’J‘의 상호와 주소가 각인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대표자 ’K‘ 이름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K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1.항 기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K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택매매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F’ 보증금 란에 ‘金 칠억삼천만원(730,000,000)’ 계약금 란에 ‘金 팔천만원정(80,000,000)’, 중도금 란에 ‘金 이억팔천만원정’ 잔금 란에 ‘金삼억칠천만원정’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중랑구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매도인 성명 란에 ‘E’를 자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2016년 3월 31일 세입자 이사시 잔금 3800만원을 선지급한다’라는 문구와 ‘허가시 잔금처리와 세입자 명도는 건축주가 책임진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매도인 란과 공인중개사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 날인하여 E, K 명의의 ‘주택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K 명의의 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영수증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류명 ‘영수증’ 하단에 일금(영수액) 란에 ‘일금 삼천팔백만원정 (38,000,000)’, 발행인 란에 ‘주소 : 서울 중랑구 F’‘성명 : E’라고 기재하고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택전세계약서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중랑구 I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L’, 임대할 부분 란에 ‘M호 방3칸’, 보증금 란에 ‘金 이억원(200,000,000)’, 계약금 란에 ‘金 육천만원정(60,000,000)’, 잔금 란에 ‘金 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L’,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성명 : N’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N’ 이름 옆에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N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B, 1층 D 대리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택전세계약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2.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와 2016. 7.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망수법과 그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1억 4,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