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2. 10. 27. 22:09경 당진시 C아파트 106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당진시 D에 있는 'E다방'에 전화하여 냉커피 2잔을 주문한 후 상반신과 하반신에 있는 피고인의 문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옷을 모두 벗고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20 경 커피 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 F(여, 36세)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따르려 하자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에서 현금 31만원을 꺼내 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사정을 할 수 있도록 빨아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빼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온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 그냥 가면 날 신고할 수 있으니 증거로 너의 몸을 찍어야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소지품) 1.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1. 국과원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침대 위에 뿌렸을 뿐, 금품을 강취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계속하여 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지갑 안의 현금을 꺼내어 베개 밑에 넣었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침대 주위에 뿌린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성교의 수단으로 돈을 빼앗은 것 같지는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만 돌려주고 현금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체포될 당시 바지 주머니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 31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을 당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제1유형 (13세 이상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5. 20.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6.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27.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