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8. 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판진행 중인 201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2014. 7. 4.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시세나 담보가치, 매도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근거도 없이 싸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매수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을 매수하여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단기간내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 외 3필지에 있는 G 아파트 1개동 18층의 1순위 채권자가 안양에 있는 H인데, 위 아파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10%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잔금은 질권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고, 경매낙찰을 받으면 증권사에서 경락잔금을 해주기로 했다. 이 사건 아파트 유치권도 완전히 해결하였고, 2014. 6. 2.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해 놓았다. 투자를 해 주면 아파트를 인수한 후 분양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0~60일 정도면 투자원금 및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 도로 부지 6필지 등을 구입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경 1억 원, 7. 3.경 4,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야 외웨딩홀)을 싼 값에 인수하여 경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우선 J에 인접해 있는임야를 헐값에 매입하여 도로로 연결만 하면 지가가 상승하니, 투자를 해 주면 그 이 전에 투자한 G 아파트 원금도 회수하고 2~3개월 내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 기간 내에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29.경 1억 3,000만 원, 2014. 10. 31.경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관련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0~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5.경 5,000만 원, 2014. 11. 19.경 2,000만 원, 2014. 11. 20.경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채권일부 양수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등기부등본 2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확약서, 매매대금지급 연기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현재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1~3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집행내역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사업들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금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게 되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무조건 할 수 있고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사업들과 관련하여 동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C의 대표이사로 약 1달 정도 등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도 모르게 약 1달 만에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에서 경리 일을 하였던 Q의 수사기관 진술‘(피해자는 바지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돈의 입출금을 지시하였으며 다른 대표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이 아니라 피해자는 투자자만 모집해준 것이다. 피고인이 다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C의 대표이사를 취임시킨 후 일방적으로 사임을 시켰다’, ‘결제하고 돈 관리하는 것은 항상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 N의 법정진술(‘동업자는 아니라고 봤다. 동업자라면 의결구조, 자금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되고 피해자도 알아야 되는데 피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성황으로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 O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하던 동업자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기로 했던 것 같다. 동업의 위치였으면 동업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사업과 관련한 돈 관리도 피고인이 다 하였다. 피해자는 한 달 만에 대표에서 교체되었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사업들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판시 아파트 사업이나 판시 J 인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사업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인데, 예상치 못하였던 R사무소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던 준공이나 도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위 사업들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H이 S㈜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양수대금 61억 5,000만 원 중 잔금 약 5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준공허가나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시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설계사무소 직원이었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아파트 사업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그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 측에게 도로 부지에 대한 확보나 공사 없이도 준공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당시 가사용승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J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는 T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토지 등에 대한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U에게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는 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10일 이내에 배당금 3,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U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이 전혀 예상치 못하였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투자원금이나 대여원금을 일정기간(최대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배당금 내지 이자도 함께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판시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성공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판시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성공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시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성공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의 투자 내지 대여 관련 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실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아파트 준공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자기 자본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 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성공 가능성 등을 과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거액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