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15]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여관 308호실에서 절도 등의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기 투숙을 하던 중, 지병인 결핵과 당뇨 등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7.경 도피에 필요한 옷과 가방 등을 미리 주안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갖다 넣어둔 후 같은 달 8. 16:1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입구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린 방값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낼 것인데, 거스름돈 50만 원을 줄 수 있으면 여관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스름돈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채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돈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돈을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여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위 여관 308호실 화장실에 있던 망치(길이 35cm, 머리 지름 3.5cm)를 허리 부위에 감추어 가지고 와 위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안면절상 및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끼어있던 시가 112,000원 상당의 반지 1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 현금 8,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50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와 그녀의 아들을 만나 피해자에게 그녀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것처럼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끼고 있는 반지를 한번 껴보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받아 이를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를 다른 대화로 현혹케 한 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부근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8: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라는 금은방에 들어가 그 곳업주인 피해자 G에게 20돈짜리 남성용 금목걸이를 주문하고, 목걸이가 준비되면 위 I에 J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J에게 귀금속을 보여주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위 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18:00경 위 1에 J와 함께 들어가, 미리 주문한 위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다가 피해자가 J에게 귀걸이를 보여주며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목에 찬 상태로 전화를 거는 척 하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시가 5,065,000원 상당의 20돈짜리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귀금속 취급점에 금목걸이의 제작을 주문하고, 완성된 목걸이를 시험 착용한 후 그 곳 종업원의 관심이 소홀해지길 기다려 그 틈을 타 목걸이를 가지고 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귀금속 취급점인 M에서 선물용도로 순금 20돈 금목걸이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2. 12. 18. 18:30경 위 M에서 종업원인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3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받아 착용한 후, N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M 밖으로 나와 도망쳐 위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1)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당한 피해자 F가 반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마누라가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주겠다. 며칠 있다가 적금을 타는데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1) 피해자 F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날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3. 8. 말경'은 '2012. 8. 말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후, 피해자가 반지를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2)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포커를 하다 돈을 잃어서 급하게 13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적금타면 바로 줄 테니 1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고기 집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49] 4.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P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2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00만 원 ~ 3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일용직을 구하지 못해 수입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5] -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F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날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3. 9. 13.경'은 '2012. 9. 1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부검결과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내사보고(긴급 통신 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수사 - A 관련 연락처) 1. 수사보고 입출입자 파악 등,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주안역 CCTV분석 및 의류 구입처 수사, 범행도구 유기장소 수사,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동암역 일대 탐문 및 CCTV 수사,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7 전, 후 동선에 대한 건,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1차 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검시결과서 1. 각 실황조사서, 감정의뢰서 및 회신자료(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35), 각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1. 검시결과서 및 피해자 사진 등(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10), 압수품 사진 등 관련 사진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17), 금반지 사진, 피의자 금은방 출입 사진, 피 해자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및 금반지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4고합502] - 범죄사실 제2, 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첨부보고(CCTV 사진 등, 2014고합502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2014고합502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F 수자, 2014고합502 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4고합549] - 범죄사실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통장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2014고합215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합502 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 전력 기재 최종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다.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 50년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방 값을 계산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알아채자 자신이 투숙하던 방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와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직후 곧바로 귀금속 판매점에 들러 강취한 금반지를 현금을 받고 팔고, 강취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시도하였으며, 범행도구를 주변 상가에 버리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 도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밀린 방 값을 계산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돈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 가라"라는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 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의식이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 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