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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법인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이미 2007. 12.경 청산 종결로 폐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 이전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교감선생님을 통해 G라는 회사에서 파지를 받을 수 있게 소개를 해 주겠다. 권한이 있는 교감선생님과 밥을 먹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위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지 공급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법인 인수 무산에 따른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G에서 파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생활비 명목으로 19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업을 제안하며 자신의 이혼한 처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경비로 받았다'(수사기록 71쪽)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법인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거나 또는 '이혼한 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분을 받는데 필요한 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수사기록 191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처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머물면서 만나 상의하였다고 하나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65만 원 상당으로 그다지 다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차용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달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 11. 21:25경 아산시 배방면 호산리 명가식당 앞 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10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주택가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2:00 경 구미시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 G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내부를 뒤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97,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3대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N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10경 동해시 봉오동에 있는 동해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동해시 효가동 북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과 2011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10. 위 C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02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영일건널목 쪽에서 영주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I 1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도웅리에 있는 무등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제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동광레저개발(주) 소유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2011년, 2012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9

범죄사실 2014고단4929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30, 17:55 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철공소 내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맞아 발생한 병원비 등 보상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곳 사무실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4cm)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810] 피고인은 2015. 5. 29, 12:4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 H(48세)가 악수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5센티미터, 망치 지름 약 4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응급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진료의사 소견, 합의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5, 12, 17, 21)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 G카센터 I 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범위에다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을 가중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들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이건과 유사한 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3년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2014고단1130호]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절삼거리 방면에서 송절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mk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H)가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 뒤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8,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7.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용산리에 있는 무수막 마을 앞 도로 부근에서 약 1㎞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호]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진 [2015고단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내사보고 1.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4. 7.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수사 및 재판과정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5: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2층에 있는 3학년 2반 교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출동한 경비회사 직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캡처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2.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21:5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15. 9. 9. 및 2015. 9. 12.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5. 9.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2002.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9:30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앞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를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0,276,614원이 들도록, 위 E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50,25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농소교차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수사보고 36,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5.경의 무보험차 무면허 운전 중 치상사고 야기 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3. 경의 상해 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무보험차(이 부분은 범의가 없어서 무혐의처분)였던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최종 추돌당한 공소외 G과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구상금을 일부 지급하여 위 보험사가 이 점을 참작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판곁에 붙은 보호관찰에 순응해왔는바, 면허취득 전에 운전을 말라는 준수사항을 지 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잦은 범행으로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며 사회 탓만 하다 늦게나마 살아가는 법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변소 내용 및 피고인이 2013년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일을 나가고 있어 비교적 만족해한다는 동거녀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도중 진술내용, 동료들의 선처탄원내용,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산들마을 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일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제2, 3, 4, 5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9 승객인 G(3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신호체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호체계(수사기록 12쪽)의 기재, CD의 영상에 의하면, CD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01:17경, 03:57경, 06:37경, 09:17 경 160초를 주기로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1현시가 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09:17경으로부터 10여초 넘는 시간이 지나 재생시간 기준으로 09:33경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 차량이 1 현시에 따라 신호를 지켜 일산2동 주민센터 쪽에서 일산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인 5 현시가 끝나 이미 위와 같이 1현시가 시작되고도 10여초가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일산교 사거리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노형로타리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위 승합차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튕겨져 나가면서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B(4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여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부담금을 납부하여 보험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곡삼거리 방면에서 가곡동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1.경 외상성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 등에게 "나에게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매월 2,000~3,000만 원 상당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사업을 운영하여 올린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I 식당' 공사현장 등 총 17곳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55,897,983원 상당의 타일, 도기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기조명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M' 공사현장 등 총 17곳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31,095,293원 상당의 전기조명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납품내역(G, L) 1. 각 건축주 확인서 1. 현장별 청구 내역 1. 납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8,600만원 이상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7. 20:3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54경 서울 마포구 굴레방로 5-1호(아현동) 소재 아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외상에 관한 내사보고 1. 요금영수증,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20: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청천면 방면에서 화양동계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55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0. 04:3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차로 상을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9.경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6~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나 분홍색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90,000원에,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현금 45,000원에, 노란색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현금 9,000원에 각각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2. 23. 15: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분홍색 아이템 카드 9장, 노란색 아이템카드 8장을 교부받고 현금 882,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경부터 위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7~10명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정도, 취득이익, 범행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1.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수림공원 부근에서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7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각자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C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자 0.05그램씩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J의 자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G과 공모한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10년 전에 동종 전과(집행유예)가 있으나,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