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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화장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경부터 택배요금을 1건당 2,200원으로 정하여 택배위탁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택배요금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택배건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택배요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7. 4. 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택배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택배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4월 택배요금이 2,538,500원 발생했으니,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택배요금 2,538,5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 4월에 실제 발생한 택배요금은 915,20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영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차액 1,623,3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3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차액 1,623,3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월에 걸쳐 합계 택배요금 45,484,3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합계 30,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관련 자료,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증거자료(택배거래 내역 - 피의자 제출자료, 고소인 정리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E의 물품 외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택배물품을 가져와 약정 요금으로 운송을 의뢰하여 일부 수기 송장으로 처리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부여받은 소형 화물 코드로 처리할 수 없는 대형 화물이 있어 다른 코드로 분산 등록하느라 거래 내역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코드를 이용, B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송장을 입력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장 번호가 입력된 수기 송장을 미리 받아 택배 운송을 의뢰하였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에게 택배요금을 청구할 때 제시한 월 운송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는 수하인이 중복 기재된 사례가 지나치게 많고 그 중 다수는 피해자가 위 B 시스템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한 내역과 다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수기 송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기 송장상의 송하인, 수하인 등 정보가 운송장 번호로 검색한 시스템상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끔 코드가 막혔을 때 추후에 E 쪽으로 수정을 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 전산 착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등록했을 수도 있다(수사기록 145, 146쪽).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모르겠다.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수사기록 148쪽)'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와 거래해온 10년 이상 택배 운송 의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당시 피해자 외의 거래처가 많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초 운송내역을 문제 삼은 직후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운송내역을 피해자에게 실제 운송내역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배 요금을 수령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코드가 소형 화물 전용이어서 피해자가 부탁하는 대형 화물 운송에 쓸 수 없어 피고인의 다른 코드로도 분산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산등록하였다는 코드로 운송을 의뢰한 내역을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은 점, 다른 코드로 운송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운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리고 제대로 된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법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대형 화물을 맡기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넘게 쌓아온 거래상의 신뢰를 이용하여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2018. 9.경 해명을 요구하면서 2019년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오히려 피해 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7: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PRIUS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길부터 1.항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5:4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내 남편 핸드폰을 왜 밟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의 염좌, 무릎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서류 사본 1. 상해 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 돈을 찾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는 등으로 전달해주면 약 70만 원 상당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인출하는 현금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카드로 수회 돈을 인출하는데다 하는 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일당을 지급받고,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일이 끝나면 '카드를 버려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례적인 상황임을 잘 알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였으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교부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1"1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경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F)에 19,000,000원,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에 47,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입금하는 동시에 각 계좌에 연결된 G은행,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송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8.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원곡지점 등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한 다음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0,050,000원을 건네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K, L, M,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억 원 상당하는 피해금액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중하고,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례적인 출금 방식이 반복되고, 다른 일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았으므로 그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출금한 금액 5% 상당하는 수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창인터체인지 방향에서 장수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였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어 취한 정도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한 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5년을 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원금 대비 3배 마진이 발생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 덤핑제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덤핑의류를 구매하여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B씨의 동의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덤핑의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2,500만 원,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 대비 3배 마진이 발생하는 8,300만 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 덤핑 제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덤핑 의류를 구매하여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E씨의 동의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덤핑의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8,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고소장 1. 보관증 및 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두 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계양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산지구대 방면에서 임학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계양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19:46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장을 걸어 다니면서 낚시 중인 손님들에게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산대 옆에 있는 분전반을 열고 스위치를 손으로 내려 업소 내·외부의 전기를 차단하고, 이에 어두운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낚시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20: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 놓고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D 내부 CCTV 영상 분석)에 첨부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3개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1),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1)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누범 전과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바로 별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집행 되어 실질적으로 구치소를 출소한 것은 2020. 10. 3.이다.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0: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D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옆 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출발을 하지 않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내역 확인) 1. 차량파손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숙련된 버스 운전사였고 다행히 급제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범행 수단, 방법,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럿이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6:3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업 부도로 파산을 신청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에 위반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B 1층 에 있는 'C' 인형 뽑기방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 받은 '코코짱', '코샵', '조아조아 왕발이밀판', '뉴해피트윈멀티'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각 게임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써 등급분류 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열쇠가 숨겨진 필름 통'을 취득하는 경우 그 열쇠에 해당하는 사물함을 열어 경품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경품에 점수를 적어 그 경품을 취득한 경우 그 경품을 반납하면 그 경품 점수 전체를, 경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경품 점수의 10%를, 이벤트에 참가하여 인형 뽑기를 하는 경우 1~2포인트를 주어 위 점수가 누적되어 일정 점수(약 500포인트)에 도달하면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고급 피규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8. 6. 14.경까지 위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지급기준, 제공방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단속사진,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사항, 수사보고(게임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에 있는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앞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소재 계양구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밟은 채 잠들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사거리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택시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대리운전 기사가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에 이중 주차를 하고 떠나버려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사건 당일 오후 10:3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이 아닌 구월동 먹자골목에 차를 정차하였고, 그 곳은 번화가 근처 도로로 여러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대리운전 기사는 근처를 돌아보아도 적당히 차를 세울 곳이 없자 주차구역 바로 옆에 이중으로 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떠났던 사실(당시 피고인이 이중주차에 항의하였다고 하나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후 피고인의 차를 떠날 때 피고인의 차 앞, 뒤에도 다른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었고 이중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충분히 다른 차량이 통행할 만한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오후 11:00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충격하였는데 그 30분 동안 피고인의 이중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9:52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 13: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눈까리 잡아 뽑는다, 보지를 찔러 돌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E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염좌상을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피해 사진, 피의자 C 피해 사진, 피의자 E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파사트 차량에 대하여 일반수리(엔진과 터빈고장)를 의뢰하였다. 1)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해주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수리하게 하여 같은 달 21.경 위 D에서 차량을 인계받았음에도 수리비 4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249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6노3790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2:5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1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면서 위 오토바이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4세)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K3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 피해자 M(남, 24세), 피해자 N(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총 7명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300만 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