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언니인 D의 남자친구로서 D의 원룸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온 피해자가 친구집을 전전하다가 D과 살기 위해 원룸으로 오게 되자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의 표현을 몸을 뒤척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여자친구인 D과 D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날 D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위 원룸으로 오게 되어 D,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2) 위 원룸에는 침대가 원룸 벽쪽에 붙어 있었고, 침대 아래쪽(누웠을 때 발이 위치하는 쪽에는 옷장이 침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침대 안쪽(벽쪽)에서, D은 그 옆에서,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잤다. 3) D은 잠을 자다가 깨 머리와 발의 위치 즉, 잠자는 방향을 바꾸고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과 손을 잡고 다시 잠을 잤다. 4) 피해자는 2013. 5. 2.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하여 원룸을 나온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나온 D에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하였다. 5) D은 자신이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음에도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6) 며칠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D, 피고인,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과 헤어지고 추행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7) 그 이후 피해자는 오빠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한 다음 자신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을 다시 만났으나,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D 및 D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다가 D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여 전 남자친구로부터 잠결에 만져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를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D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추행행위를 했는지에 관하여, 2013. 7. 12. 수사기관 최초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가슴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고, 음부는 옷 위로만지며 손가락을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2013. 7. 18. 수사기관 2차 조사(피고인과의대질)시에는 '피고인이 밑에 부분은 옷 위로 만지고 가슴은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었고, 음부를 바지 바깥쪽에서 만지다가 손을 속옷 팬티 속으로 넣어서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추행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종료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다음 뽀뽀를 하길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고 뒤척거리니까 피고인이 다시 뽀뽀를 한 번 더 하고 그냥 옆에서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속옷 팬티 속으로 넣어서 주물럭거렸고 더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D이 뒤척거려서 내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뒤척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하길래 몸을 돌리며 그냥 이불을 탁 뒤집어쓰고 그렇게 거부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이용해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거부하는 행동을 전혀 한 바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불에 대해서도 '원룸에 이불은 하나였는데 D이 침대 아래쪽(옷장쪽ㅉ)에 가서 웅크린 채로 피해자 쪽으로 이불을 돌돌 말아서 껴안고 자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새벽 5시경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7시에 알람을 맞춰 두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알람이 울렸다. 이 사건은 적어도 06:30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알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사건 발생 시각을 '06:30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여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각과 한 시간 반 정도의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라) 피해자와 D이 누워있던 침대는 일인용 침대이고, 처음에 피해자가 안쪽(벽쪽), D이 바깥쪽에 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대 아래에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D 몰래 침대 안쪽(벽쪽)에 있는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D이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D이 위치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은 잠을 자면서 심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이 사건 발생 당시 침대 아래쪽(옷장쪽)에 가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옆으로 구르면서 침대 위 바깥쪽(원래 D이 있던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고 아래로 내려간 후 몇 분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 D을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일어났을 때 가운데에서 뻗어서 자고 있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침대 맨 가운데 쪽에 있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구석에서 쪼그린 상태로 잔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은 이미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후 D이 다시 자리를 이동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황상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바, 결국 D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D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런 느낌(추행행위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자신이 잠을 자거나 깨어난 위치를 전제로 하여 가진 생각으로 보이고, D은 처음부터 친동생인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신뢰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몸을 만진 시간이 30분 정도로 느껴졌고, 그 30분 동안 실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계속 모르는 채로 자는 척 하였다.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뒤척인 적이 없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의 전 남자친구가 한 추행을 문제 삼아 그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먼저 D에게 요청해 피고인을 만나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추행행위를 따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술과 같이 장시간 동안 추행을 당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 및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소한 불일치를 넘어 주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진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도 의심의 여지가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