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3. 9. 28.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영암군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04. 2.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전남 영암군 H면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7. 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1읍장으로 근무하면서 I읍 소재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은 1989. 1. 1. 지방농업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영암군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04. 1. 1. 지방농업주사로 승진 임용되어 2004. 1. 1.경부터 2005. 7. 26.경까지 I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계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는 1990. 3. 5. 지방농업기원보 시보로 임용되어 영암군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03. 8. 1.경부터 I읍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방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4. 1. 2.경부터 2005. 8. 28.경까지 I읍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전남 영암군 J 소재에서 D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인바, 1. 피고인 A, B, C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자 이외에 투기 목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며,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 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경영목적 의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연성식물의 종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과 신청자의 영농의지를 심사하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신청자가 실제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반려처분을 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동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반려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450여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신청 명의인들이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자의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지를 심사함이 없이 신청자들이 농업경영 목적이나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작성, 교부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3. 2.경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I읍사무소에서 사실은 K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C는 K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서울 서초구 L로 되어 있어 영농거리가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취득대상농지의 면적이 667.7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 직업,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K 명의로 전남 영암군 M 답 667.7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림부 관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 "K, N, 서울 서초구 L건물 5호 5층,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전남 영암군 M 답 667.7제곱미터, 증명발급란에 "증명발급(매매)"라고 입력하고,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후, 위 K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에이포 용지에 2부를 출력하여 그 중 1부에 결재인을 찍은 후 담당자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16번부터 23까지 제외)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의 결재인 담당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의 결재인 습장란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 1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에는 읍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 증명 통보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인 K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1부는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D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이에게 발급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자들이 마치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신청자 85명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결재인이 찍힌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I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읍장의 직인이 날인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D법무사에게 발급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4. 12. 18.경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I읍 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C는 P 명의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서울 서초구 Q아파트 23-604호로 되어 있어 영농거리가 수백킬로미터 이상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 직업,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반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P 명의로 전남 영암군 R 답 3,011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림부 관리의 농지취득자격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신청인)란에 "P, S, 서울 서초구 Q아파트 23-604",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전남 영암군 R 답 3,011제곱미터",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란에 "증명발급",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P이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고,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에이포 용지에 2부를 출력하여 결재인을 찍은 후 담당자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순번 95번부터 157까지 제외)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결재인의 담당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결재인의 습장란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 1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에는 습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인 P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1부는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D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이에게 발급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신청자들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고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신청자 347명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각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중 결재인이 찍힌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1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습장의 직인이 날인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D법무사에게 발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D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농지의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기획부 동산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업체에서 이전등기 하려고 하는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수임하는 조건으로 위 업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주기로 위 T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7.경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I읍사무소에서 농지인 전남 영암군 U, V, W, X, Y 소재 5필지 합계 73,726.3제곱미터에 대한 Z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사실은 위 Z이 농업경영의사가 없이 부동산투기에 이용할 의도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남 영암군 I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인 C에게 제출하면서 I읍장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발급을 부탁하는 등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농지에 대한 Z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실은 T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이 실제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 T, AC, AD, AE, AF, AG, Z, AH,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O, AJ 진술부분 포함) 1. AA, D, O,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다만, 이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743쪽 3번째 질문 및 답변, 제3747쪽 3, 4번째 질문 및 답변, 제3749쪽 5번째 질문 및 답변, 제3752쪽 2번째 질문 및 답변 제외) 1. 각 우편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서류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각 2004년, 2005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사본 1. 수사보고(AH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등 사본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부정 발급된 AW, AX, AQ4명, AY외 1명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반려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근거규정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발급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는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농업경영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여 신청자에게 농업경영능력 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서면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자에게 농업경영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농업경영능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재하지도 않아서 농업경영계획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들의 주소지도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 강원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농업경영의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단 한 건도 신청인들을 면담하거나 전화통화한 적도 없는 사실, 2005. 1.~3.경 당시에는 전라남도의 AZ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영암군 I읍이 AZ의 핵심지역이었음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가 신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농지법위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자신은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본건 농지 매수인들이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증인 T, O 등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 사무실에서 제출하였던 농업경영계획서가 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들의 주소지도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 강원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농업경영의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당시 영암군 I읍이 AZ의 핵심지역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은 T 및 T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농지들을 취득한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해준 피고인 D의 행위는 농지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농지법 제61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D)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 C와 공모하여, 가. 2005. 3. 2.경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I읍사무소에서 사실은 K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D은 여직원 O으로 하여금 K 명의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C는 K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서울 서초구 L로 되어 있어 영농거리가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취득대상농지의 면적이 667.7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 직업,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K 명의로 전남 영암군 M 답 667.7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림부 관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 "K, N, 서울 서초구 L건물 5호 5층",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전남 영암군 M 답 667.7제곱미터", 증명발급란에 "증명발급(매매)"라고 입력하고,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후, 위 K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에이포 용지에 2부를 출력하여 그 중 1부에 결재인을 찍은 후 담당자란에 서명하고, 위 B(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16번부터 23까지 제외)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통보서의 결재인 담당란에 서명을 하고, 위 A 역시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의 결재인 읍장란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 1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에는 읍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인 K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1부는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머지 1부는 D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O에게 발급 교부하여, 위 D이 그 즈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자들이 마치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신청자 85명 명의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결재인이 찍힌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I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읍장의 직인이 날인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D법무사에게 발급 교부하여 위 D이 범죄일람표 1기재 일자경 영암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등기서루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4. 12. 18.경 전남 영암군 I읍 소재 I읍 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D은 여직원 O으로 하여금 P 명의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C는 P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서울 서초구 Q아파트 23-604호로 되어 있어 영농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 직업,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P 명의로 전남 영암군 R 답 3,011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림부 관리의 농지취득자격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신칭인)란에 "P, S, 서울 서초구 Q아파트 23-604",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전남 영암군 R 답 3,011제곱미터,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란에 "증명발급",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 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P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고,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에이포 용지에 2부를 출력하여 결재인을 찍은 후 담당자란에 서명하고, 위 B(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순번 95번부터 157까지 제외)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결재인의 담당란에 서명을 하고, 위 A 역시 그러한 정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결재인의 읍장란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 1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에는 읍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인 P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1부는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머지 1부는 D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O에게 발급 교부하여, 위 D이 그 즈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청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신청자들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하고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신청자 347명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각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 중 결재인이 찍힌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I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습장의 직인이 날인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D법무사에게 발급하여, 위 D이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자경 영암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곽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전라남도의 AZ 개발계획 발표 등을 틈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서울 강남 소재 기획부동산인 BA 등 업체를 운영하는 T으로부터 동인이 I읍 소재 농지 19만여평을 Z 등 8명 명의로 구입하여 필지 분할한 후 서울, 경기, 울산 등 거주자 400여명에게 고가에 되파는데 필요한 450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후,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인 O과 자신의 처 AJ 등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450여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I읍 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사실, 2004. 8.경 피고인의 처 AI는 BB와 함께 I읍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A, C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하여 앞으로 자주 오게 생겼다. 잘 좀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05. 1. 초순경 피고인 D은 I읍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농지자격 취득 관련하여 일을 좀 잘 봐 달라.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한편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A, B, C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과 관련한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여부가 전적으로 피고인 A, B, C의 권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서로 나누는 관계라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킨 후 수고비를 지급하는 관계 또는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관계라고 볼 수 없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만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농지에 대한 심각한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의 신청·발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공무원 등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도 피고인 A, B, C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