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와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잔고증명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공사를 수주하여 돈을벌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금융작업을 하여 돈을 벌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9.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금융작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1주 내에 이자와 원금을 합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위 '금융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고소장, 영수증, 확약서, 문자수신내역, 내용증명, 자기앞수표 사진, 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통장, 각 수사보고,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회신자료, 각 사건송치서, 추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또는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우선, 위 주장과 관련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이내에 돈을 불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 A의 재정상태, 자금 운용능력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잘못하면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92) 등에다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들이 평소에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돈을 운용하려는 등의 편취 역할을 암묵적으로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7일 이후인 2013. 9. 17.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3. 9. 26.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다가 피고인 B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기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6. 16: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청주시내 방향에서 남청주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외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청주톨게이트 방향에서 청주시내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0:4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울릉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F(22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던 F 코 부위를 피고인 팔꿈치와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경 F이 파출소 방범지원과 순찰근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 상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전, 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현의 선택,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10: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0: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8 외환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의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세종초교 방면에서 중곡1동사무소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NF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최근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 ~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기초로,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2015고단2337]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15:2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내에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31, 15:40경 파주시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이 H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J지구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왜 가. 개 같은 것들이 나를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77] 4.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22:44경 대전 중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기본 안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1,400원도 없다. 신고해라."라고 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8, 01:50 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39세) 운영의 "Q"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R(42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씹할 년아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 P, 피해자 R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4세), 피해자 T(여, 25세)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 R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R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P, S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2653]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22:10경 삼척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54세)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손님으로 있던 X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싸울 듯이 달려들어 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Y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X 및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썅년, 씨발년, 나이처먹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834]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3:45경 태안군 Z에 있는 "AA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B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AC 파출소 소속 경위 AD과 순경 A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양 손으로 A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A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E,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7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7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묻지마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폭력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합의 등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 166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불과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2:20경 부천시 오정구 B 30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공장이 비어 있는 틈을 타공장 베란다 담장을 뛰어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 재질 전극가공품 4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섬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2011드단4879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사건 내역, 수사보고(일반)-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된 출생증명서 1. 이혼 및 위자료 등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고소인 D의 고소가 D 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고소기간을 도과하였고, D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와서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이 2011. 11. 7.경 D과 피고인 A 사이의 자녀인 F으로부터 '피고인 A가 상의를 벗고 피고인 B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이 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로부터 3~4일 후에 피고인 A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A가 간통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는 "그런 일이 없다. 애가 잘못 봤겠지", "F아, 너 확실하게 봤어? 잘못 본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간통 사실을 부인한 점(수사기록 제41, 112면), D은 그 무렵인 2011. 11. 10.경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D이 2,500만 원을 주면 이혼해준다고 했고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때 피고인 A가 이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과 사귀게 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41면), D이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곧바로 D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D이 2011. 12. 초순경 피고인들의 중학교 동창인 G을 만나 G에게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F의 위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주고, 2011. 12. 20.경 피고인 A에게 "그러면 그래 끝까지 들키지 말지 그래, 왜 들키나 그래", "그래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라고 이야기하였으며(수사기록 제67편), 2012, 1. 22.경(2012. 설 연휴 첫 번째 날) 피고인 A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B과 마주친 적이 있고, 2012. 2. 9.경 피고인 B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4879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2012. 2. 14. 조정기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2. 17.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H원장님애데리고바람피워다는데요어찌된일인지동영상도있데요이혼했다는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D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의심하거나 피고인들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와 같이 D이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D이 위 20114879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2012, 2. 14, 조정기일에서 '원고(피고인 A, 이하 같다)와 피고(D, 이하 같다)는 이혼한다. 사건본인 의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중간 생략). 쌍방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D에게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2012. 4월 말경(수사기록 제24, 87면)이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7. 27. 이루어진 D의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D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제한속도 60km/h)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h 초과한 89km/h로 주행함으로써 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1)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거골의 골절,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입수 및 판독,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상해 정도/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 정도 운전자 상해정도 -4월 25일/ 상해정도 및 치료경과-4월 28일 / 사고장소 제한속도 및 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 확인)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1:48경 군포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순경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순경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7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특히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5:25경 제주시 CPC방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인 자동차 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C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77-1에 있는 해녀탈의장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년 2월 초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에 현관문 열쇠 등이 포함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2. 201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2. 12:14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을 뒤져 현관 열쇠를 찾아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의율죄명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문에 꽂혀 있던 열쇠고리를 절취하고 신발장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내 현관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정 범행 방법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은 2009년경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2. 28.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한 차례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5:1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다 불상의 이웃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안방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칼을 흔들며 피해자 핸드폰에 설치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는 왜 바람을 펴"라고 말하고, 거실에 개어져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및 수량 미상의 옷, 수건, 이불 등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후 계속하여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기에게 "넌 그냥 죽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아기 머리를 잡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칼날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칼을 내려 놓으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그냥 애기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향해찌를 듯이 수회 들어 보여 피해자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섭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주시 C 6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교보생명건물 옆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미준공 건물을 인수하여 호텔로 준공할 계획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호텔비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원금은 호텔을 인수할 40억 원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제주시 C 610호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E 외 7필지 상에 펜션을 지을 계획인데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12억 원으로 토지부담을 없애고 나머지 8억 원이 남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부담하면 한 달 후 그 8억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해자 등 투자자의 투자금에만 의존한 채 각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하였고, 각 약 189억 원 및 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펜션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의 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거액의 제한물권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실현가능성이 모호한 대출에만 의존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을 각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일부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합계 9,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알앤비 영농조합법인 F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한국자산공사(캠코) 및 파일트리 AMC 상대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5. 4. 1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3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출금 등 2,290만원 상당의 채무 및 1년간의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남편인 피해자 C(57세)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업용 테이프, 노끈, 연탄 화덕,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2. 11. 26. 19:00경 동반 자살할 장소로 물색해 두었던 빈집인 수원시 팔달구 D빌라 402호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욕실 문틈에 공업용 테이프를 붙인 다음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노끈으로 욕실문 손잡이와 욕실내 수건걸이를 묶고,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연탄 화덕에 넣은 다음 피해자와 수면제 30정을 나누어 먹고,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그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와 나란히 누웠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11. 27. 01:50 경 연탄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유서사본, 각 변사현장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사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검시조서(증거목록 2 내지 5, 9, 10, 12 내지 15,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0년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하였더라도 이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깨어난 후 피해자의 생사를 염려하여 즉시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부의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