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과의 공동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과 E F G, H와 함께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돈을 벌다가 F 이 위 피해자들과 함께 G, H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실을 알고, F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0. 10. 초순경 F에게 "I, J에게 원조교제를 하게 하면 수익금도 나누어주고, G처럼 때리지도 않겠다."고 제의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F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과 성매수 남성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처리를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피해자들 합계 총 6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해오던 중, 2010. 10. 중순경 대전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들이 하루 성매매 횟수인 3회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도망가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약 20일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피해자들 합계 120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매매로 얻은 대가의 일부로 합계 400만 원을 받고, 2010.11. 초순경 피해자 J의 아버지가 피해자 J를 데리고 가자, 그 때부터 2011. 4. 13. 까지 약 154일간 피해자 I를 폭행·협박하여 하루에 3회씩 합계 46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 I의 성매매로 얻은 대가의 일부로 합계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은 위 I를 이용하여 I에게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도록 한 후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1. 2. 10.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I에게 돈을 주고 술과 담배를 사오도록 시킨 후 I가 술과 담배를 사오자, 피고인과 E 위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주인 피해자 M(여, 30세)을 불러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왜 술과 담배를 파냐.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나오는데 합의하려면 12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N과의 공동범행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최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1. 2. 03:00 - 04: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업주인 피해자 O(여, 49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친오빠인데 미성년자에게 왜 술과 담배를 팔았느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1. 2. 2. 07:1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위 1. 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R(남, 40세)에게 "이런 식으로 술과 담배를 팔면 되냐?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300만 원 달라. 영업정지 되면 300만 원도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1) 공갈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 02:00 - 04:0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편의 점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W(여, 42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2. 말 일자불상 04:00 - 05: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편의점에 서위 1. 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Z(여, 38세)에게 "어린애한테 술을 파냐. 신고하겠다. 아니면 합의금 100만 원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AA, AB, AC, AD, AE, AF과의 공동범행 AA, AB, AC, AD와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한일'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AG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의 조직원, AE, AF은 피해자 AG의 위 '신안동파' 4년 후배이다. AA는 2012. 1. 7. 23:50 경 대전 서구 AH 소재 'AI 노래방' 앞에서, AB, AC, AD, AE, AF,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구타했던 피해자 AG이 위 노래방 안에 있음을 알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구타한 이유를 따지려 하는데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자리에 동석하여 소위 '병풍'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함께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AA, AB, AC, AD, AE, AF과 피고인은 위 노래방 8번 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A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 ~ 6회 가량 때리고, A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AC, AD, AE, AF,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AJ, AK과의 공동범행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일명 AL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AM(16세)이 차량털이 범행으로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J, 위 AK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J, AK, AL은 2012, 6. 28. 05: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초등학교 운동장으로 AP K5 승용차를 타고 가, AK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위 AL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나오자, AJ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 학교의 후문 부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머리를 때리고, AJ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훔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 3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J, AK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 3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J, AK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범행을 한 공범들로부터 돈을 더 빼앗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하여 AJ 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J, AK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냐. 돈 더 갖고 있지. 거짓말하면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리고 피고인, AJ, AK은 대전 서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어디서 났냐. 같이 범행한 애들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병의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AJ, AK은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네이트온메신저로 같이 범행을 한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 및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 A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및 절도 피고인, AJ, AK은 같은 날 07:00경 AM로부터 공범들이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모텔 503호에 숙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곳에 찾아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피해자 AT(여, 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E(남, 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AJ, AK은 옆에서 욕을 하고 위세를 가하면서 피해자 AT, 피해자 AE, 피해자 AU(여, 17세)에게 경찰에 넘긴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AT으로부터 현금 350,000원, 피해자 AU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A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AK 이 주변의 현금인출기에서 1,2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J, AK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2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M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M이 최신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피고인들이 이를 팔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M은 2012. 7. 1. 05:30경 위 K5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AW에 있는 'AX 찜질방'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AM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모토롤라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들이 AM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 모토롤라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M은 2012. 7. 2. 04:00경 대전 서구 AZ 에 있는 'BA 찜질방' 부근에 위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AM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떠났다. AM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AM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 모토롤라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M은 2012, 7. 2. 18:0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BD 피시방 부근에 위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AM은 위 피시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B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테이크 스마트폰 1개를 빌려 통화하는 척 하다가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AM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 테이크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M은 2012. 7. 2. 20: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BF 피시방' 주변에 위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AM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들은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 AM은 위 피시방으로 들어가 그곳 분실함에 있는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AM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M은 공모하여 위 스카이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G, 피해자 BH,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M은 사람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리는 것처럼 하여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AM은 2012. 7. 3. 12:40경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BK중학교 앞에서, BL, BM, BN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다 주면 100,000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위 BL 등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게 하여 BL 등을 태우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AM은 같은 일시경 BO건물 305동 앞에서 위 BL 등이 피해자 BG으로부터 빌린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3:30경 BO건물 1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 BH 소유의 시가 80만원상 당의 엘지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3:45 경 같은 구 BP에 있는 BQ 시방 앞에서 피해자 B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30분 내에 일을 끝내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M은 공모하여 위 아이폰4 스마트폰, 엘지 베가 스마트폰, 갤럭시S2 스마트폰 각 1대를 절취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Z, O, I, B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G, AA, AB, AC, AE, AF,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의 기재 1. 의사 BT이 작성한 회답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 AU,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 1. 경찰 내사보고(AE 계좌 입출금내역), 내사보고(인출장소 CCTV)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H, BI 진술부분 포함),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M로부터 휴대폰 5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AP 이동동선)의 기재 1. AY, BB, B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7371호 증거기록 57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공갈죄,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공갈죄,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절도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 징역 3년 6월Ad22년 6월 - 판시 제1의 라, 마, 제2죄 : ㅣ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각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절도죄(판시 제1의 라, 마, 제2죄 부분) [기본범죄] 피해자 AM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1] 피해자 AT 등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가중영역)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경합범죄 3 ~ 7] 피해자 AV, BE, BG, BH, B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경합범죄 8]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9, 10] 피해자 AY, B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M징역 9년 8월( = 6년 + 6년 × 1/2 + 2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가, 나, 다 죄 : 징역 3년 6월 - 판시 제1의라, 마, 제2죄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를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위하여 데리고 있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나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연쇄적으로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V, BE, BG, BH, B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Y, BB에 대하여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시 제1의 라, 마,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기본범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2 ~ 6] 피해자 AV, BE, BG, BH, B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경합범죄 7, 8] 피해자 AY, B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P2년 9월 ( =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피고인이 A, AM과 공모하여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연쇄적으로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V, BE, BG, BH, BI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Y, BB에 대하여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위 각 절도 범행은 공범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