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36세)의 형부로 2촌 인척지간이고, 2014. 10.경부터 2015. 4. 2.경까지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유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8세 연하인 E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만남을 반대하며 피해자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E과 만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2015. 2. 16. 경 20:00경 인천 부평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과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좀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이어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호프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맥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모텔에 갔는데, 카운터에서 방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사라진 피해자로부터 'G 앞인데 택시비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부근에 있는 G 앞에 가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다음 만취한 상태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위 모텔 객실로 데려와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준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설 연휴를 앞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와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는데,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이야기하던 장면까지만 기억나고, 이후 상황은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던 장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데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장면,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 모텔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이 올라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만이 단편적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분명하고 진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행동이 기억남에도 이를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시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허위로 꾸며내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이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충분하지 구태여 위 네 장면만 기억난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고, 위 네 장면만이 단편적으로 기억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식당에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고, 길가에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려고 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활동에 비추어 보면 혹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일명 블랙 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미 E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형부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왔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달라고 전화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성관계를 피해 달아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옮겼는데 당시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만 같이 이상한 눈빛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오고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의 상태라기보다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과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질 경우 친언니인 I가 받을 충격과 상처, I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묻고 가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I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명의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이전해가라고 요구하며 I를 힘들게 하였고, 회사에서도 자신과 교제 중이던 E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한 채 피고인과 I가 결혼 생활을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이후 피고인과 약 한 달 정도의 기간동안 함께 회사생활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피해자에게도 가해질 수 있는 도덕적 비난, 친족관계의 파탄,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처제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형부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친언니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피해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I와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