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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7. 29. 09:20경 경부고속도로 176.5km 지점에 있는 옥천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1. 4. 99고약152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7:00경 평택시 C 번지 불상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에게 어린 남녀 아동·청소년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송치서 1. 아동음란물 사진 1. 각 사이버팁라인 보고서(cybertipline repor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개인통장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이 통장을 150,000원에 산다고 하자,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를 만든 다음 비밀번호와 함께 택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장흥군 D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E를 만나 선거 운동을 도와주기로 협의한 후, 위 협의에 따라 멸치를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여수시 H에 있는 건어물 판매점인 'I'에서 멸치(상자당 1.5kg, 시가 8,000원)를 다량 구매한 후, 2015. 2. 12.경 위 D조합 조합원인 J에게 'E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위 멸치를 그의 주소지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201) 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64,000원 상당의 멸치 283 상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합원 명부 제출, 화물추적 현황 1. 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의 당선을 돕기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1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20 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80번길 37에 있는 '불꽃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55번길 1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한양병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일자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9. 8.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 곳 업주인 D, E 등이 '원터G' 게임기 6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D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9. 11.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전에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외우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F'의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의자신문조서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9. 12. 03:07경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에서 경사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사 G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명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의 '위 확인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소유권포기서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9. 12.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애니콜 휴대전화(가게폰) 2대, 수첩 1개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H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소유권 포기서의 소유권 포기인'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인쇄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인' 란에 'F'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F,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손님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33부의 기재 1. 수사보고(F 진술 확인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F)의 각 기재 1. 단속지원결과 회신,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지시, 수사자료표,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2고단1535) 약식명령(천안지원 2013 고약1834),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3 고단297)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는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종업원으로서 방조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타인을 사칭하면서 사서명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금오산로 68에 있는 금오산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목화예식장 방향에서 금오산신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 쇄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7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라에 거주하는 바, 피해자 D(여, 39세)는 위 빌라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위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겠다.'고 말하여 위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조서속기록, 피해자 진술과정 영상녹화 CD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일반인의 보호를 요하는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C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26. 08:43 부터 2015. 12. 05. 12:58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서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증거자료(연락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인 빌라 401호 거실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와 노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5cm, 증제1호)을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재차 위 칼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위 칼로 그녀의 목 뒤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배부 심부 열창(상처길이 약 3cm, 깊이 약 0.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0:00경 경남 거제시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 여자종업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 22:00 경 경남 거제시 문동에 있는 문동고개 도로 옆 공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보도블럭을 들이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5. 20: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 도로상을 주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다른 남자와 맞선을 보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7, 21:00 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 옆 공원에서, 피하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며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2m)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갈 줄 알아라.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쯤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머리 대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인정),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위 특별감경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서 20m 가량 E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F)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한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돌아갔고,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피고인이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약 20m 운전하게 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0:43경 평택시 C 건물에서, '건물에 어떤 여자가 소리치고 울며, 아악 소리를 지르고 누가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인적사항을 말해야 하냐!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비켜, 0발 꺼져 안 꺼져! 내가 폭력 전과가 한두개가 아니야, 지금도 벌금을 한 달에 백만원씩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에게 "나도 경찰경호학과 나와서 법을 좀 아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냐? 이돼지새ㅇ, 0 같이 하네, 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 볼래? O도 아닌 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징역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RE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발생결과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2015고단1117] 1. 피고인은 2015. 6. 17.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E과 F에게 '회사에서 보유 중인 G 벤텍라쿤팝 승합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 허자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팔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니 일단 차량을 중고차회사에 넘겼다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중고차회사에 돌려줘 차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허자 번호판이 없어진 상태에서 좋은 가격에 위 차량을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합차 판매대금 20,303,637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6.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F에게 '회사에서 보유 중인 H 승용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 호자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팔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니 일단 차량을 중고차회사에 넘겼다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중고차회사에 돌려줘 차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호자 번호판이 없어진 상태에서 좋은 가격에 위 차량을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판매대금 10,450,500원을 펴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1218] 1. 피고인은 2015. 2. 4.경 오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중고차 매매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M 싼타페 승용차가 내처 명의의 차량인데, 위 차량을 1,200 만 원에 사가라. 위 차량에는 KB캐피탈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늦어도 6월 전까지는 저당권을 해결해서 완전한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등록된 저당권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9. 1,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17. 100만원, 2015. 3. 12.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105, 3. 12.경 오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O 소유의 P 쏘렌토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0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로부터 워 쏘렌토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은 바 없었고, 급한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12. Q 평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 알선하는 사람으로 O P 쏘렌토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면서 O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로 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매매를 위임받은 것처럼 중고차 매매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오산시 I에 있는 대리점에서 중고차 매매회사인 K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위 P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 당사자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R, 102동 104호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P', 주행거리 란에 '5,000', 차종 란에 '대형승용', 차명란에 '쏘렌, 토R', 차대번호 란에 'S', 매매금액 란에 '25,000,000', 양도인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위 의 이름 옆에 0의 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고차 매매회사인 K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송금내역서 [2015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싼타페 차량 매매대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6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6,8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K 주식회사에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5월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에 있는 안암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 산 1-1 고대안암병원까지 B 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19: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주택 진입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게 니 땅이가"라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2013고단75 피고인은 2012. 12. 24. 16: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피해자 B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패딩점퍼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59 피고인은 2013, 1, 29, 17:48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마트 5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D 남성 다운점퍼 1개 시가 47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8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2: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SNS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위 앱에 입력하여 피해자가 개통 당시 가입해 두었던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492,000원 상당의 '허니콤보+레드콤보+웨지감자 + 콜라1.2리터 기프티콘'을 결제하는 등 2018. 3. 10.부터 같은 달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1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휴대폰요금청구서, 소액결제서, 휴대폰가입증명원) 1.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부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G 과장, 피고인 B은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위 카지노 객장 내 시설, 장비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H은 2010. 3.경 강원 정선군 G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내가 지정하는 카지노바카라 테이블에 지금 건네주는 카드함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하면 게임내용 조작이 가능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당신에게는 수익의 반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의를 하며 무선송신 기능을 가진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이 카드함을 설치하면 바카라 테이블에서 게임내용 조작이 가능하다. 이를 설치해주면 내가 받는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위 카드함을 바카라 테이블에 설치하였다. 이후 H은 1인당 배팅 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하여 배팅하여 사기도박의 수익액을 늘리고자 자신의 지시대로 대리 배팅을 해줄 속칭 '앵벌이'를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앵벌이인 C에게 "내일 당장 바카라 게임을 해야 하는데 앵벌이를 4명만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0. 3.경 위 카지노에서 C 및 다른 3명의 앵벌이 등에게 “내가 30만 원을 배팅하는 경우에만 나를 따라 배팅하고, 30만 원 미만을 배팅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배팅하라.”고 지시한 다음 위 소형카메라로부터 무선송신된 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판독하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에서 이겨 피해자(주)G로부터 불상액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카지노 영업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0. 3. 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상액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카지노 영업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카지노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아주거나 대리 배팅을 해주며 그 대가로 생활하는 속칭 '앵벌이'인바, 2010. 9.경 위 카지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서 앵벌이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당시 카지노 객장 내부에서는 바카라 테이블에서 직원들과 서로 짜고 게임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만연하였고, H으로부터 평상시 동원되는 1, 2명의 앵벌이보다 많은 3, 4명의 앵벌이 동원을 요청받았으며, 통상의 경우 앵벌이 1인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30~5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매회 150~2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H이 게임을 하면서 수시로 불상자와 짧게 전화통화를 하며 의사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경험하였고, 실제로 이 지정한 곳에 배팅하여 승률이 80~90%에 이르러 돈을 잃은 적이 없었던바, 수년간 앵벌이로 생활한 피고인으로서는 2010. 3. 경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팅하는 경우 이러한 승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바카라 게임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0. 9.경 위 카지노에서 앵벌이인 I 등을 동원한 다음 H의 지시대로 'H이 30만 원을 배팅하는 경우에만 따라서 배팅하고, 30만 원 미만을 배팅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배팅 '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에서 이겨 H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2매, 캡처 자료 18매, 사진 10매, 압수물 현장 사진 6매, 압수현장 사진 6매,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임에도 신뢰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 분담 정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H의 지시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