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8-1

범죄사실 2016고단2518(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6.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금을 입금해주면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K)계좌로 1,099,000원을, 같은 달 28.경 L 명의 하나은행(M)계좌로 1,47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47,40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1.경 H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5장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교회 앞에서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타인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5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3536(피고인 B) 피고인과 Y는 2009.경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한인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후, 2014.경 서울 일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고, Y는 A의 군대 선배이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Y로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Z(일명 'H')을 소개받은 후 Z과 함께 피고인이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5.경 Z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A(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인 없이 대출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대출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3,500,000원을, 같은 달 26.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960,000원을,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6,42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Z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금 69,247,188원을 인출하여 Z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69,247,188원을 편취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그 사이트에 접속되지 아니하게 하고, 마치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Z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6. 4. 26. 17:30경 Z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던 피해자 AH(28세)의 노트북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실행되게 하고 '공인 인증 및 보안법이 개정되었다'는 메시지가 실행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I),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같은 날 19:3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999,990원을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Z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Z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999,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45(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0.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4,900,000원을,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AP)로 4,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31(A)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6.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4.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여, 28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봐야 된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 신한은행 계좌(AS)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4.경 H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50에 있는 가야역 부근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5672(A)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AT' 이하 'AT'이라 함)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피싱'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AT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AT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AT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9. 16: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가 제주 A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AW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이라며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팝업창을 뜨게 하고, 피해자가 그 팝업창을 클릭하자 유사 국민은행 사이트로 연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X)에서 A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5회에 걸쳐 합계 4,833,93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부터 16:32경 사이에 부산은행 양정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 중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44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9.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4.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정상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상태를 회복해야 하는데, 자본적립금을 입금해 주면 대출 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B 명의 우체국계좌(BC)로 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금 166,594,250원을 편취하였다. 10. 사기(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0.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E 명의 우리은행계좌(BF)로 9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65,932,000원을 편취하였다. 11. 사기(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0.경 H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연 8.5%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H 명의 신한은행 계좌(BI)로 381,4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34,581,4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10(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 이하 'H'이라 한다)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국내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H'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통장 등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H'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신이 선물 받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같은 날 BK 명의 하나은행 계좌(BL)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동 1가에 있는 KEB하나은행 부산중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2,59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교회 앞길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인 BK로부터 하나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그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H'으로부터 위챗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한 카드 5매 앞뒷면 사본 2매, 각 수사보고 2016고단35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인출 CCTV 내역,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2016고단4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5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2016고단56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팝업창, 본인금융거래 2016고단6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D, BV, BA, BW, BX, BY, BZ, CA, CB, CC, C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각 금융계좌 회신내역 2016고단70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1. BJ,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6449호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던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상당 기간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H'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통상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액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송금된 다음 인출책들이 각자 'H'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별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총 인출금액, 구체적인 인출방법, 각 인출책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한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H'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인출책이 나머지 편취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2016고단6449호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공소제기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급 전액을 인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부액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이 부분은 피고인들도 자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출액에 비해 실제 얻은 이익이 적고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모든 조직원들과 인출책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행위에 의하여 위 범행이 완성되므로, 위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피고인 A은 3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 B은 Y의 소개로 중국으로 건너가 'H'과 직접 만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도 'H'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의 각 인출 범행 중에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