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2017고단1797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터넷 트위터 등에 '선불폰이나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자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같이 모집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이하 '유심칩'이라고 함)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K, L, M, N, O 등에 제출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유심칩 개통 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피고인 A은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5. 26.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Q' 사무실에서 1개당 20,000원을 R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유심칩 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뒤, 위 유심칩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1,077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1개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R 등 220명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 1,770개를 개통한 뒤 이를 1개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7고단221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터넷 트위터 등에 "선불폰이나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자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이하 '유심칩'이라고 함)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S, T 등에 제출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11. 26.경 서울 중랑구 J빌딩 1층 'V' 사무실에서 1개당 20,000원을 W에게지급하는 조건으로 W 명의의 유심칩 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뒤, 위 유심칩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4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1개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W 등 15명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 43개를 개통한 뒤 이를 1개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7고단2386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A, C, D, B과 함께 인터넷 트위터 등에 "선불폰이나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자금을 제공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B과 C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이하 '유심칩'이라고 함)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K, L, M, N, O 등에 제출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D은 유심칩 개통 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A은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A, C, D, B과 공모한 후 2017. 5. 26.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D 운영의 'Q' 사무실에서 1개당 30,000원을 R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유심칩 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뒤, 위 유심칩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1,077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C, D,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R 등 220명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칩 1,077개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7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캡쳐,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유심칩 개통내역서 일체 2017고단221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3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개통내역 사본, 각사진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캡쳐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매장개통내역서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 유심칩'을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전기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대량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 B, C, D 등은 이 사건 범행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은 최근 10년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