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K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K 노동조합(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1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1. 1.부터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L으로부터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매월 1,250,000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특별교부금을 피해자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5. 30.경 위 특별교부금을 피고인 명의 M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25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산구매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린 거래대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변칙처리함으로써 위원장인 피고인 A을 위한 속칭 '활동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전남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과 기념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0. 2.경 E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9,0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E으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격려금,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3,096,500원 상당을 마련한 후 격려금,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 조화도매업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피해자 노동조합에 조화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20%를 받기로 공모하여, 2014. 4. 3.경 J으로부터 8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0.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Q'이라는 상호로 휘장, 간판 등의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휘장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물품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할 테니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9.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59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6, 9, 12, 15, 1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풀린 물품대금 합계 42,712,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R'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하던 중 2014년 3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명함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거래대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테니 중복하여 지급된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4.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3,08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S'라는 상호로 기념품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4년 10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기념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물품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할 테니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2.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4, 10,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풀린 물품대금 합계 9,624,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T'라는 상호의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회사가 2016년 4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여행경비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할 테니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27.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경비 중 1,853,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7번 기재와 같이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U'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2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여행경비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할 테니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7.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5,27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번 기재와 같이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직원으로서 2014년 12월경 위 회사가 피해자 노동조합과 활동보고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물품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할 테니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9.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3,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7번 기재와 같이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W'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경 피해자 노동조합과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B로부터 물품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부풀린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활동비를 조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9.경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4,90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5번 기재와 같이 B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X'라는 상호로 조화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년 4월경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A, 사무처장인 B에게 피해자 노동조합에 조화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거래대금의 20%를 일종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4. 4. 3.경 8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0.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3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G, D, H,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예금거래내역, 회계전표·거래명세서 등, B이 작성 제출한 횡령액 등 지출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K노동조합 규약, K노동조합 사무규정, K노동조합 회계규정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국외여행계약서·예금거래내역 등 [범죄사실 제3~5, 7~10항] 1. 피고인 C, D, E,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견적서, 각 예금거래내역, 회계전표·거래명세서 등, B이 작성 제출한 횡령액 등 지출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B, F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노동조합의 거래대금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활동비를 조성한 적은 있으나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과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 그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배임수재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J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의 존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활동비'를 조성한 방법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거래대금과 출장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외관을 만들어내어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봉급 중 일정 비율을 조합비로 낸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만일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허락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은 활동비로 마련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활동비의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B은 활동비 조성 및 집행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이를 모두 파쇄하였고(수사기록 264쪽), 피고인 B이 수사 개시 후 정리하여 제출한 1~2장짜리 내역표만 존재할 뿐이다(수사기록 276쪽, 증 제1호)]. 설령 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피고인 B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활동비는 대부분 피해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을 위한 격려금, 유흥비 등에 지출되었고, 심지어 회계감사를 담당한 사람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된 경우도 있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잡비용'이라는 추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활동비를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가 그 수령인들의 의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지급인이 피해자 노동조합 그 자체가 아닌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이고,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집행부 구성원은 통상 위원장과 정치적 의사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함께 바뀌는 점(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활동비 지출에는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다분하다. 활동비의 지출 방식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일정 액수를 정하여 지시하면 피고인 B이 이에 맞는 현금을 마련하여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 명의로 집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활동비 명목으로 마련된 자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노동조합 전체의 이익에 반하여 편법으로 활동비를 조성하고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 A이나 그 지지 세력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활동비 마련 지시를 받아 이를 조성하고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를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마련 방법에 관하여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이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이 당시 위원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무처장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임수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은 남편 AC가 피해자 노동조합의 제8대 집행부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에 꽃을 납품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AC를 통해 피고인 J에게 '활동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들은 J은 그 후 계속하여 거래금액의 20%가량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준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J이 "거래대금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받으라고 말하자 피고인 J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활동비를 마련한 사실, 피고인 J은 피해자 노동조합에 처음 거래대금의 20%가량을 되돌려준 이래 10여 년간 계속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에 꽃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꽃 도소 매업자를 알아보는 등 피고인 J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꽃을 납품받으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J이 피고인 A의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꽃 거래대금의 20%가량을 되돌려줄 것에는 피해자 노동조합에 계속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이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비를 조성한 이상 피고인 A과의 공모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J에게 독점공급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배임수재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배임수재 범행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피해자 노동조합의 해외연수단이 연수 기간 중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의 행위를 방조한 것도 아니며 방조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본범의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처음 피고인 B에게 여행대금 견적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B은 '예산이 더 있으니 단가를 올려 견적서를 재작성하고 나중에 차액은 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 F는 다른 조건은 같으나 대금만을 올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재작성된 견적서에 연수단의 공동경비 항목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F는 피해자 노동조합 명의로 여행대금을 송금받았음에도 여행 인솔 중 자신의 마진과 실제 지출액을 제외한 돈을 피해자 노동조합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한 사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다른 계좌로 반환받기를 원하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견적서 재작성 경위, 남은 돈의 반환 방식, 피고인 B의 요청에 대한 피고인 F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는 피해자 노동조합이 반환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B이 돌려받아 통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 F가 B에게 여행대금을 반환한 행위는 피고인 B이 활동비를 마련하여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조행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업무상횡령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배임수재죄: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특별교부금을 횡령하는 것 외에도, 사무처장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출장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활동비'를 조성한 후 횡령하였고,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목적[규약 중 '선언'과 '강령' 참조(수사기록 1권 180쪽)]에 크게 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결코 '종래의 관행'이라거나 '현실적 여건'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횡령액과 수재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특별교부금 상당의 횡령액은 모두 반환된 점, 활동비 관련 범행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인 유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해자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이 최근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위원장으로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대의원들만의 결의를 조합원 전체의 의사와 같게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 결의 과정에서 논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는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피해자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한 결의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고려하지는 않는다].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이 판결이 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무를 전담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과 수재액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더구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불가피한 '지시'와 '관행'이었음을 강조하고 죄책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도 실형으로 처벌하되, 활동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직접 취득한 재산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이 판결이 피고인 B의 지위와 피해자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거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서 피고인 B, A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 G, I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규모, 기간, 횟수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