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2:00경 포천시 금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모텔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일정거리를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0: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9년에 벌금 100만원, 2000년 벌금 100만원, 2007년에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0:15경 시흥시 B에 있는 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굴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은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으며, 돈도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다른 계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18.경 1,000만 원, 2017. 11. 2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대월) 대장,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재판 동향 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7:13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61에 있는 온양1동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및 주변기기 조립 업체를 운영하면서, ‘E’라는 상호로 산업시스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기계 제작 도급을 받았다. 그 중 헝가리 수출용 테이핑기구 2대, 세미오토 디핑기 1대, 오토 테이핑머신 1대를 제작해주면 매월 말에 그때까지 진행된 만큼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주거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채무 약 2,000만 원, 캐피탈 채무 약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계를 제작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하순경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위 기계를 제작하도록 하고도 대금 합계 55,7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참조),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5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판시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의 변제 독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692호로 이 사건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5.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8 내지 22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623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20:05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실 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같은 부분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24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앞 편도 3차로를 G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표시등으로 우회전신호를 하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서구 I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 판결문 7부(2020고단3623 사건 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인 상해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2 죄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9: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0: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하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접근한 다음 주먹으로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제출에 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광장 벤치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이 각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사기 2개 중 1개를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2. 10. 21:0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2021. 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였으나 바늘이 막혀 투약되지 않자 위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상점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35, 5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3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약 18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4: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사실 확인 및 사건처리,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화면) 1. CD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42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21:44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남, 29세)의 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유소 앞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음에도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 ‘아이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668,6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1] 피고인은 2020. 1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 게시판에 ‘갤럭시탭 S5e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탭 S5e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S5e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13․22․24․28․31․37․44․50․56․63․69․ 75․82․87․96․105․109․117․120․128․134․141․148․152․157․162․ 168․172․176․180․184․189․194․199․203․207․215번)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일한 수법․태양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40회에 걸쳐 합계 약 287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연락이 가능한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액의 약 80%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1:52경 김해시 서부로1638번길8 주촌우체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주촌우체국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6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0. 7. 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엑스터시 반(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7. 1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 경주시 C에서 엑스터시 반(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8. 2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26. 01:00~03:00경 부산 북구 D 10층 펜트하우스 내에서 엑스터시 반(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3:06경 서산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 자리는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흥분하여 “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씨발, 내 자리야”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에 위 E이 피의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2018년의 벌금형 한 번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0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8: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연음란죄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