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2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세종시에 어머니 소유 땅이 있는데 2~3개월 안에 토지보상금이 나올 것이고, 이를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보상받을 토지가 없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21,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84 피고인은 2021. 8. 27.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F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큰오빠의 애들 가게를 빼는데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할부대금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합계 10,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43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공탁된 7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억 원의 형사 공탁금을 찾을 일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경 400만 원, 2021. 8. 23.경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 공탁금 12억 원을 받아 오빠 J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런데 공탁금을 찾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를 빌려달라, 형사 공탁금이 나오면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급받을 형사 공탁금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50만 원, 2022. 6. 22.경 320만 원, 같은 달 25.경 80만 원, 같은 달 30.경 15만 원 합계 46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안 된다. 급하니까 이체를 해주면 바로 주겠다‘, ’내가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가 있어서 토지 보상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130만 원, 같은 달 17.경 150만 원, 같은 달 24.경 82만 원, 같은 달 25.경 80만 원, 같은 해 11. 12.경 170만 원, 같은 달 16.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7.경 90만 원, 2022. 5. 25.경 2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만 원 합계 1,122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 M이 신기가 있다며 ‘내림굿을 받아야하니 내림굿 비용을 주면 내림굿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림굿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내림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420만 원, 같은 달 5.경 200만 원, 같은 달 6.경 17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1. 11. 5.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1만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11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차용한 금원을 추후 변제하거나 동생을 위해 내림굿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L으로부터 L 명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11. 5.경 'N세탁소' 상호의 세탁소에서 세탁대금 79,000원, 같은 날 청주시 복대동 소재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 대금 139,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등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및 제출 자료 2023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내역 제출/첨부) 2023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부 1. 계좌내역서, 변호사 명함 1.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884호, 2023고단1437호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고단2032호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대부분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렀다. 피해자 H에게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 L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2022고단2032호)에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