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9

범죄사실 2019 고합429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지 제조업체인 E㈜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래 거래를 하고 있던 거래처인 'F'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전국 각 대형마트에 화장지를 사은품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원래 'F'에 화장지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내가 자금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화장지를 공장에서 출고하여 'F'에 납품하고, 'F'에서는 이를 대형마트에 각종 사은품으로 납품하며, 그 판매대금과 이익금을 받아 이를 나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내가 수익금과 판매대금을 받으면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나에게 화장품납품대금을 투자하면, 투자한 납품대금과 매월 7~8%의 수익금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라는 회사에 화장지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납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F'로부터 수익금과 화장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지 납품대금은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2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38,997,468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서 지인 I의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지 등 상품의 브랜드인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대리점의 물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논산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술의 사은품으로 나가는 키친타올 등을 공급받을 투자금을 주면, N 등 주류 판매업체에 10%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한 달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2,10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23,921,3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E'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청(대기업)에서 행사 진행 및 행사용 제품납품 등을 하청받은 주식회사 T, F, U(이하 '하청 3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내가 'E' 물품들을 하청 3사의 물품집합소로 보내면 작업을 하여 V, W, C 등에 공급하고, 행사 종료 후 원청에서 하청 3사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약 10%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내가 물품대금으로 쓸 돈을 미리 입금해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차후 결제가 되면 마진 10%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2018. 9. 20.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하청 3사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투자받더라도 마진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78,147,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위 1의 가항 기재 K로부터 "투자금을 담보하는데 필요하니 주식회사 T와 네가 맺은 계약을 내 앞으로 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T와 물품 공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K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타이핑한 뒤, 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Z빌딩 2층, 회사명 : (주)T, 대표자 : AA (인), 연락처 : AB,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임의로 새긴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T 대표 AA 명의의 물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1의 가항 기재 K의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 공급계약서를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7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대전 시내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전국 마트에 사은품과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인 'F'와 화장지 납품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성사되어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F'에서 한 달 뒤에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했으니,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F'로부터 결제받아 곧 변제하겠다. 8~10%의 마진이 발생하니까 그 중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납품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39,73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558,3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내려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AE주택 AF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7. 2. 6. - 2019. 1. 31.', 작성일자 란에 '2017. 2. 1.',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장모인 'AG, AH',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후 위 AG의 이름 옆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AG의 인영을 스캔하여 붙여 넣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식을 만든 다음, '대전 대덕구 유성구 AE 1층 상가 전세금 5,000만원을 임대차 만료시 AD씨 앞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AG, AH'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AG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2018. 4. 6.경 대전 AI에 있는 AJ대학교 내 A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합8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 AK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무선 차량위치추적기(소램S)에 대한 위치추적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MGZONE)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AL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더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4회 가량 부착한 후, 스마트폰에서 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위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세종 AM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2019. 4. 3. 오후 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17:0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0고합9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증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처 AN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N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처 AN이 마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공증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6. 대전 서구 AO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 AN으로부터 위임장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 란에 'AD',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AN', 채무금 란에 '일억오천만',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일억구천오백만', 보증기간 란에 '10년', 대차일 란에 '2018년 4월 16일', 이자 및 지급방법 란에 '연 24%, 매월 16일 지급, 연체이자 연 24%', 변제일 및 변제방법 란에 '2019년 4월 16일', 위임인 란에 'AN'이라고 쓰고,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AQ아파트 AR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위 가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AN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A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6. 18.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8.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 AN으로부터 위임장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 란에 '㈜AU', 채무금 란에 '삼천만원', 채무자 란에 'A', 대여일 란에 '2018년 2월 9일', 변제일 란에 '2019년 2월 9일', 보증인한도금액 란에 '삼천만원', 보증기간 란에 '5년', 이자 란에 '년 10%', 연체이자 란에 '15%', 연대보증인 란에 'AN'이라고 각 쓰고, 소지하고 있던 A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 란에 성명 'AN', 주소 '대전 유성구 AQ아파트 AR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A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위 가항 기재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AN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지인 AV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AV으로부터 피고인이 3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에 대한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AV 몰래 AV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전 서구 AW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AX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기로 하면서 이와 같이 대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AV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계약서 양식 서류의 연대보증인 란과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의 성명 란에 'AV'이라고 쓴 뒤 그 옆에 AV 명의의 사인을 하고, 계약서 등 수령 여부 확인 질문에 '수령함'이라는 답변을 기재하고, 계약서 등에 대한 설명 청취 여부 확인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피고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 관악구 AY, AZ호에 있는 ㈜AX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1 피고인은 화장지 및 성인기저귀 도·소매업자로서 2016. 3.경부터 피해자 I이 대표자인 화장지 도소매업체 'Y'의 영업도 함께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화장지를 공급할 거래처를 물색하면 피해자의 자금으로 화장지를 제작하여 그 거래처에 화장지를 공급한 뒤 피해자에게 제작비용과 화장지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거래업체를 찾았다. 화장지를 제작하여 납품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화장지 제작업체인 ㈜BA에 화장지 제작대금을 지급해 달라.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제작비용과 수익금 10%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지를 납품할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BA는 식자재 유통업체로서 화장지 제작업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BA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을 ㈜BA로부터 다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화장지를 제작하여 판매한 뒤 피해자에게 제작비용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640,000원을 ㈜B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B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2018. 9. 18. 46,541,540원을, 2018. 10. 4. 23,826,000원을 ㈜BA의 위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날 ㈜BA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7,007,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문자 송수신내역 1. 사업자등록증(순번 13, 22번), 법인등기부등본, 각 증정품 발주리스트, 출고확인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BD), 예금거래내역서(O), 과거거래내역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문서위조죄 입건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내역 보고) 1. 납품 및 물품대금지급 관련 안내문(대외비), 내용증명서, 사실증명원, 물품거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전차용증서, 물품구매리스트, 물품거래계약서(T-D), 물품거래계약서(K-피고인-I), 물품공급리스트, 각서(K-피고인)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순번 27, 29번),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계좌), 송금내역 1.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O계좌 3개 거래내역서, 피고인 BC 계좌 1개 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견적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약정서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고소장 1. 내사보고(위치추적 장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증거사진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증변호사 유선전화), 수사보고(사건외 피고인, AD 전화수사) 1. 결정문 사본(2018타채63856) 1. 위조된 각 위임장(순번 2, 4번), 각 인감증명서 사본, 공정증서(2018-601호), 공정증서(2018-1709호)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고소장,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1.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d파일 첨부) 1. 신용정보 회신 자료 1. 송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8, 17번),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Q, AD,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각 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포괄하여(2020고합8호 판시 제1항 및 제2, 3항 부분),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은 당시 진행하던 화장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을 급히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결국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합계 약 1억 6,800만원(피해자 D 약 7,000만 원, 피해자 K 약 4,900만 원, 피해자 AD 약 4,9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A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피해자 AN, AV)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적되는 채무로 인해 화장지 사업은 이미 사실상 폐업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5명의 피해자에게 화장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윤을 챙겨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용하기까지 했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채무독촉을 면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부인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여성의 자동차에 함부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무단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렇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데다 단순 계산한 잔존 피해액만 해도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그런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1:30경 대전 유성구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AK(38세)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낼 간다, 지금 간다, BE은 아니면 어때 B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 후 피고인과 교제 중임을 직장에서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이혼사실 등을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1:5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이 ㅐ기좀해, 수요일말하고 금요일말틀리다, 난 분명한다. 답해라, 사람 무시해서 미치게만들지마, 나좀다시받아줘, 난니가없음안된다고, 그리고 이번주 BF씨 만날거야, 니가피하니 내가더 돌아버릴꺼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전 남편을 만나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