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가 잠든 침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유․무죄판결과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2. 5. 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기삽입 당시 깊은 잠에 들었던 탓에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와 셋이 술자리를 하다가 C가 먼저 자러 들어갔고,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정리한 다음 씻고 나서 침대로 가 C 옆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내 이마에 뽀뽀를 하였고, 나는 피곤해서 잠이 오기에 그냥 잤다. 잠을 자던 중 C가 흔들어 깨우길래왜 깨우냐. 깨웠으면 설명을 해라라고 화를 냈고, C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나서야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2~3병이고, 컨디션에 따라 4병도 마실 수 있으며, 보통 2~3병을 마셔도 많이 취하는 편이 아닌데, 사건 당일 잠들기 직전 피고인이 이마에 뽀 뽀를 하였음에도 피곤하여 그냥 잠이 들었다고 솔직히 밝히고 있고, 평소 잠귀가 밝은 편인데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경우에는 잘 깨어나지 못하는 데다가 사건 당일 많이 피곤했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C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신을 차린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셋이 술자리를 하다가 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자던 중 인기척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왼편에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하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다리는 벌려져 있었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피해자는 내가 흔들거나 때려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과 잠에 취해 있었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 도리어 피해자는 왜 잠을 깨우냐며 나에게 짜증을 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묘사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사건 당일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6%인데, 감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채취한 시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 6~7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위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 3시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졌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기 이전에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온 이후에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평소주량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는 최소 새벽 4시 무렵 비로소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는 것이어서 그때는 이미 술의 영향이 없더라도 졸음을 참기 힘든 시간대이므로(피해자는 직장인으로, 그 전날 근무하고 퇴근한 후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술기운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 들어가 곧바로 잠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어 옷을 벗었고, 신음소리를내는 등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았거나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피해자에게 잘 자라고 하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다. 나에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가 깼나 싶었다[증거목록 순번 19번(증거기록 99쪽)]’,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을 때 반응이 있어서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증거기록 10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인식하고 뽀뽀 등의 스킨쉽을 시도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의 피해자 반응이라는 것도 무의식적이거나 잠결에 반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서로 별다른 호감의 교환 없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친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방적인 호감에 기하여{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들어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27번(증거기록 170쪽)]}, 그 자리에 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스킨쉽을 해서 본인 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증거기록 50쪽)]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일련의 추행을 계속하면서 간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잠들기 직전인지 중간에 깼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이마에 뽀뽀를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38쪽)], 이는 피해자가잠결에 어렴풋이 인식한 상황에 관한 진술로서 당시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체접촉 이후 즉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