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85. 6. 3.경부터 2017. 1.경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지칭함)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2015. 1. 12.경 1급으로 승진하여 2016. 2. 14.까지 LH C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LH C 본부장으로 ‘C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LH C지역의 공공주택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LH는 D시내 국가산업단지지정에 따라 E 관련 산업 집적화, F 지역특화 산단 개발, G 등 일반산업단지 개발, H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사천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5. 3. 13.경 우선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 2015. 11. 3.경 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의결, 2015. 12. 21.경 LH 본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의결, 2016. 2. 16.경 LH본사 경영심의위원회에서 신규후보지 선정, 2016. 11. 24.경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017. 7. 3.경 I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 고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LH C 본부장으로 C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I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11. 3.경 I지구를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외비인 심의자료를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I 일원에 공공주택지 구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I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취득하고,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딸인 J(당시 28세)의 공동 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I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J로부터 명의를 빌려와 피고인 B 및 J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25.경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위 I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같은 시 M(1,190㎡)에 있는 토지를 매도인 N로부터 115,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 및 J의 공동 명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에 위 L 법무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 공공주택지구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시 M(1,190㎡)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면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딸인 J와 공동 매수하는 형식으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J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 및 J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부동산매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O에 있는 P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17, 19, 21, 22, 23, 27, 29, 31, 39, 41, 43, 45, 47, 49, 53, 55, 57, 64, 65, 66, 97, 106, 18, 109, 112) 1. 각 언론기사 출력물, 문자메시지, 연차 및 출장내역, 비교내역, Q카드사용내역, 각 지도 출력물, 정정전 등기부등본, 등기등록촉탁서, 정정후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등, 토지이용계획서, 뉴스목록, 지도 출력물 등, 15년 우선사업추진지구 선정을 위한 공공택지후보지 자료제출 공문 등, 결정문, R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사진 등, 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알림(S) 공문, 경영투자심사위원회(지역위원회) 부의안,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사전검토 요청(S) 공문, 심의자료 등,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확인서, 소명의견과 자료,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해지증명서 등, 확인서, 관련 기사 등, 취득세 신고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주민등록초본, 인사참고자료, 시행공문 목록, 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사전검토 요청 공문, 심의자료, 공공택지사업 4개지구 신규 후보지 선정 알림 공문, 공공택지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보고 공문, 선정보고 등, 용역 관련 공문 등, 고시문, 부동산거래내역, 공시지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 이용 재물 취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구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의 부패방지권익법위반죄 범행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녀 명의로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기까지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은 전업주부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 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므로 피고인들이 부패방지권익법위반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으며,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