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 2019고단1321(병합), 2020고단6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 정성욱, 박진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우진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7. 8. 21.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하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개한 상가 분양자들에게 급히 투자금 1억 원을 정산해줘야 한다. 현재 분양 중인 성남시 중원구 D 상가 분양 물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지금 전매 중인데, 계약금이 금방 들어오니 1주일만 빌려 달라. 그리고 분양 예정인 시흥시 E 내 F 및 성남시 G 부근 H건물의 사업현장에 브릿지론을 연결시켜 주어 시행사와 잘 아는데 이번에 분양대행사가 교체될 예정이니 분양대행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D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을 통해 위 상가에 대해 계약금만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에게 전매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전매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일부 이익금을 받으려고 할 계획이었으므로 와 같이 피해자에게 1주일 만에 변제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국세청에 체납된 금액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F 및 H건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권한 있는 시행사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농협 계좌(J)를 통해 2017. 8. 21, 5,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9 2. “2019 7471321,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시 서초구 M 신축 주상복합건물을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가 시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내가 N 업체 대표이사와 친구 사이로 자금을 투자하여 일정 지분과 위 건물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상가분양 대행 업무를 도급해 줄 테니 분양 대행업무 보증금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업체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의 하나은행계좌로 2,000만원, 농협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2020고단605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과 R에게 'S 아파트상가 조합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S 상가 T호를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 유찰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분양 받은 후 임대를 할 수 있으니 컨설팅비 4,0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인 9,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상가 T호를 포함하여 165개 호실은 일반분양 대상으로 피고인은 위 T호 상가에 대해 분양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컨설팅비 및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위 T호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31. 3,000만원, 2019. 1. 31. 4,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피의자 제출 D 미납안내서, 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 협약 및 차용증,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U)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3항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19고단1321호) 피고인은 N의 시행자금 조달역할을 담당하였고, O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O으로부터 M 신축건물의 상가분양권을 확약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가분양권이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 L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Y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구인 O은 N를 운영하면서 M 신사역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피해자에게 위 M 건설현장 및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N 대표 O으로부터 상가 일부의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았고, N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여 사업 지분권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12.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1억원을 M 상가(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위 공탁금은 2018. 12. 31.까지 반환한다. 피고인은 2018. 7. 6.까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준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0쪽),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차용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N에 투자한 돈도, 위 회사의 지분도 없었으며, N의 임직원도 아니었다. O은 위 상가의 분양대행을 이미 다른 회사에 위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O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Z나 자산운용사 등을 소개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대가로 O으로부터 상가분양권이나 지분권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피해자는 N와 M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뒤 O으로부터 '피고인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N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O은 2018. 6. 4. '상가분양권을 A 네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분양수수료 챙겨서 나눠가져라'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구두로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피고인이 O에게 투자한 자금은 없다. 피고인은 O과 사이에 분양대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가 분양대행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