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2013고단1138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26. 04:15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지한 후 내리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F의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피멍)을 가하였다. 2013고단1720 1. 피고인 A 가. 강도음모 피고인 A는 2013. 8. 7. 01:00경 인천 남구 H, 81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I으로부터 '파주시 J에 있는 'K'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보니 사장이 일을 마치면 200~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방에 넣은 채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데 가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CCTV가 별로 없는 편이니, 사장이 퇴근할 때 너가 뒤에서 쫓아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면 내가 그 틈에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K 사장인 피해자 L(62세)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우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미리 준비하기로 I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인천 남동구 M건물 A동 802호에 있는 '렌트카(주) N'이라는 렌트카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친구 O으로 하여금 P 모닝 승용차를 대여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I 및 그 정을 모르는 O, B과 함께 파주시 J에 있는 'K' 부근까지 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평소 버스를 타기 위해 퇴근길로 이용하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주변 도로 상황, 도주할 동선 등을 파악하면서 곧바로 강도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당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112 순찰차가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는 것을 보면서 범행을 실행할 자신이 없어지자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강도를 흠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3. 8. 7. 16: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렌트카(주) N'이라는 렌트카 대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팜스프링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7. 21:40경 파주시 Q 앞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R(15세), S(15세), T(15세), U(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인적이 없는 V건물 301동 뒷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위세를 과시한 다음 피고인 A는 "우리는 깡패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휴대폰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며 "휴대폰 없어? 없냐고? 빨리 좀 줘 봐"라고 윽박지르는 등 만일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빅 휴대폰 1대를, 피해자 S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베가No.6 휴대폰 1대를, 피해자 T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U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I과 2013. 8. 6.경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쓰러진 취객을 물색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01:40경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피고인 A와 I을 태우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천 남구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와 I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와 I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I은 피해자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장, 하나BC 신용카드 1장, 현금 4만 원 등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I이 범행을 마치자 이들을 차에 태워 범행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I과 위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하나BC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6. 03:08경 인천 남동구 M건물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취한 하나BC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I과 절취한 Y 소유의 하나BC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6. 04:12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취한 하나BC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05: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민박 205, 206호에서 숙박객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R3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약 150,000원이 든 MCM 지갑 1개를,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NO.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인천 남구 H 8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가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R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NO.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 S, T, U, Y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신용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음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현재 만 23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만 23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