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에 있는 D의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고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로 알고 지내던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 월급이 차압되어 부득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2015. 4.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계좌 등을 A에게 전달해 주어 위 사업자등록을 A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회피세액 계산 및 세금경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성공시켜 체납 세금 등을 청산하고자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 주었을 뿐 피고인 A로 하여금 조세를 회피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D를 운영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와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채권자가 피고인 A가 수금할 돈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거는 등(채권자가 피고인 A의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그 주장대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가 D를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위 체납 세금, 체불 임금 및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세금이 체납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D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소득이 피고인 B에게 발생한 외관이 만들어져서 세무당국이 이를 적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새로운 사업체에서 사업을 성공하여 밀린 세금과 임금을 지급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A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해 온 점, 이 사건에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세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은 자수감경을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목적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8. 24. 22: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을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음주시점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같은 날 22:12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1시간 이상의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6

범죄사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3. 4. 중순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5. 12. 31. 이전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기간인 2015.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고,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 국외여행 기간만료예고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출국한 이래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 건강 악화에 따른 문병 차 2020. 7. 일시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폐쇄된 피고인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2019. 8.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면서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위층인 8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수개월 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1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놀이터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위 C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A5(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엘리베이터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말경부터 2019.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4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쳐사진, 촬영 사진, 디지털 포렌식 추출데이터 CD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A5(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몰수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물색한 후 뒤따라가며 치마나 반바지 속을 촬영하는 대범한 범행을 한 점, 피해여성이 다수이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00: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05:30경 부산 연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4,900원 상당의 연어샐러드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 20:00경 부산 연제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05:00경 위 'N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 L에게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L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N 중식당 영수증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되고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이를 ㈜C에 차용해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을 처리해 주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 받아 주며, 2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 받아 전달해 주겠다, 대신 매월 지급 받는 이자 중 0. 5%를 내게 수고비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등의 사무 처리와 대여금회수 등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9.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이체 받은 다음 같은 달 10. 그 중 2억 8,200만 원을 ㈜C에 대여해 주고, 위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외 1필지 제1층 E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자인 ㈜C로부터 2016. 5. 10. 6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7. 25. 1억 5,200만 원, 같은 해 10. 10. 200만 원을 반환 받고, 2016. 11. 21. F에게 채무자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9,532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3억 1,53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5. 31. 4,750만 원, 같은 해 7. 28. 6,000만 원, 같은 해 10. 7. 400만 원 합계 1억 1,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382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 각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도중에 임의로 횡령하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거액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상계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복선의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백색실선 구간에 진입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이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고 목이 흔들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하게 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아프다고도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목, 등, 허리에 대해 X-RAY 촬영 및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거부하자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이 사고로 인하여 차내 룸미러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85,850원, 룸미러 교환비용 360,910원 등 총 1,946,7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룸미러 교환비용 360,910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사기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화가 나서 머리를 룸미러에 부딪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머리가 룸미러에 부딪쳐 다쳤고 룸미러도 손상되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지만, 사고 당시 머리가 창문에 부딪치고 목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8:33경 아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75만 원 상당의 던힐 담배 270보루와 시가 32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8박스를 꺼내어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담배 가격 산정 및 제조사 상대 확인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수량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담배는 제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그 가액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21:20경 서울 강남구 B 원룸형 단기임대아파트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책상 위의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케이블을 잡아당겨 그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형 객실열쇠 발급시스템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고장이 나게 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301,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38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시가 2,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드형 객실키 발급시스템기를 망가뜨리고, 시가 243,600원 상당의 꽃병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4,80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입주자를 위협하고, 상의를 벗은 채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D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층 비상계단에서,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사), 피해품 내역 및 거래가격 자료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해 몹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술에 취하는 경우 심각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심심장애 상태에 있었음으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재물손괴(1월~6월), 업무방해(1월~8월), 상해(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을 상해죄의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비록 피고인이 술에 몹시 취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하여 관리사무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관리사무소 기물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과측면의 불법성도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가중하여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7. 23:2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사이트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7. 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 총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사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6. 3. ~ 4.경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 총 6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물 사진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12. 5. 23: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의부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문을 걷어차고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E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말다툼 중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F에게 "내가 데려가라고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는데 씹할 놈아 니 경찰 옷 벗긴다.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팔꿈치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27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727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경찰관이 오히려 처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서 칼(과도)을 꺼내어 자신의 배에 대고 "내가 왜 경찰을 불렀을까. 자해하고 말지."라고 했을 뿐 출동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팔꿈치로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위를 들고 출동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폭행하고 가위로 F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처 H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든 것이 '가위'라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웠다면 출동경찰관들이 굳이 칼이 아닌 가위를 압수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범행도구를 '가위'라고 특정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위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2322 사건의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DE, 기호 F G, 기호 HI, 기호 JK, 기호 L M, 기호 N O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나뭇가지(길이 약 65cm)를 이용하여 수회 찌르거나 내리쳐 구멍을 뚫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의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2017. 5. 4. 선거벽보 훼손 관련 C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노상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를 나뭇가지로 찔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2018고단4094 B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되는 아우디 등 외제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던 중 렌트비를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자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장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체크카드 및 카드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를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차량렌트비를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카드비밀번호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GHB 제공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어느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B을 만나, 'E'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이하 'GHB'라고만 한다) 불상량 중 200㎖를 소형 플라스틱 병 20개에 소분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16:15경 광명시 F 소재 G역 4번 출구에서 그곳 7번 물품 보관함 안에 GHB 40㎖를 소형 플라스틱 병 4개에 소분하여 넣어두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9. 15:00경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 19:05경 GHB 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광명시 F 소재 G역 4번 출구 1번 물품보관함 안에 GHB 1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병 1개를 넣어두어 제공하였다. 나. GBH매도 피고인은 2019. 1. 21. 19:52경 H에게 GHB를 매매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GHB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딩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H 운전의 J 토요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GHB 100㎖를 소형 플라스틱 병 10개에 소분하여 천주머니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다. GHB,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19. 3. 11.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구로구 K빌라 L호 서랍장 안에 GHB 1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 병 3개를 넣어두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안에 GHB 2.8 ℓ 가 들어있는 과일음료수병 1개와 GHB 50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병 1개를 넣어두고, 위 K빌라 L호 서랍장 내부 소형철제 통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 로라제팜 3정, 알프라졸람 3정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GHB 수수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어느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A으로부터 GHB 합계 20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 병 20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15:00경 광명시 F 소재 G역 4번 출구에서, A이 제1의 가 2)항과 같이 그곳 7번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둔 GHB 합계 4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 병 4개를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나. GHB 매도 1) 피고인은 2019. 1. 23. 21:10경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에서 O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GHB 1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 병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GHB 10㎖가 담긴 소형 플라스틱 병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GHB 소지 피고인은 2019. 3. 11. 14:44경 시흥시 Q아파트 R호안에서, 그곳에 있는 백팩 안에 GHB 합계 30㎖가 들어있는 소형 플라스틱 병 3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각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량의 GHB를 구한 다음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이를 판매하려 하였는바, 특히 GHB는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투약자 스스로 투약하는 경우보다 술자리에서 몰래 술에 타 상대여성에게 먹인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 그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으로 취급 및 판매한 양과 수법,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구매자 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