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20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근무하는 서울 C에 있는 D보건소 2층의 모자건강센터 1번 접종실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나가면서 그곳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팔꿈치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독감예방접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와 1회 부딪혔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그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다만 피해자는 추행의 부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가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적지 않은 기간이 지난 후 법정진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2) 사건 당시 위 모자건강센터 내에서 실습을 하던 중 추행 장면을 목격한 대학생 E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자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시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건 당시 E은 피해자로부터 3m 내지 4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정면과 피해자의 좌측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추행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사건 당시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다가 가방을 들고 있던 왼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스친 적이 있다. 빨리 가려다가 스친 것으로서 툭하고 스친 느낌이 들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부딪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E은 '피고인이 자켓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입으려고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굳이 가방을 들고 있던 왼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당시 피고인이 걷는 동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왼쪽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는 접촉하지 않고 가슴 부위만을 접촉하였던 점, 그 접촉의 태양도 팔꿈치로 2회 연달아 찔렀다는 것이어서 다분히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던 점 (오히려 피해자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을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추궁에 짜증을 내며 대응하였고 연락처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보행모습(영상기준 02:13 내지 02:17경, 24:32 내지 24:38경)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보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피고인이 걷던 중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팔꿈치로 접촉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