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C 사이의 원주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8번 필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오전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48번 필지를 매수한 C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F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으니, F이 입금하는 돈을 C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다. 내 명의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돈을 대신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이 사건 부동산 48번 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고, 위 F은 이 사건 부동산 24번 필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위 48번 필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을 돈이 없었고, 이를 모두 주식 선물옵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매계약 해제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7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계약 해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분할도, 매매계약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 녹취서, 문자 내역, 판결문(2021가단54004 등), 판결문(2022가단58133)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KICS사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매매계약 해제 또는 명의변경을 미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소장의 내용은 ‘B이 피고인이 B에게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으로 약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가 B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문서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노원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필적감정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인감증명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약정서 사본 및 간인 사진 첨부 보고), 약정서사본, 간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B을 고소할 때 판시 약정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약정서 2쪽 하단에 “(추가) 11. 자격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목적물(서울 노원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함께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손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898)에서 B의 변호인이 신청한 필적감정을 법원이 채택하여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D이 위 손글씨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B의 판시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관하여 수사한 검사는 위 손글씨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대검찰청은 위 필적감정을 실시한 후 위 손글씨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같은 날짜인 2016. 1. 28.에 서울 중랑구 중화1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602호 법정에 B에 대한 위 사기 형사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약정서의 손글씨가 피고인의 필적인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제가 쓴 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당초에는 증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증인의 필적이 맞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제 필체에 확신이 없어서 제가 쓴 것이 아닌 줄 알았다가 나중에 기억연상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 상황, 그때 시점으로 가보니까 도봉주민센터에서 그때 7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뗀 게 연상이 됐습니다. 법원 뒤편에 보면 법무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뭐 보자고 하더니 나가더니 함흥차사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약정서는 피고인과 B이 함께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때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판시 약정서 원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B이 2019. 11. 1.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실에 판시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였고, 그 원본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324, 325쪽). 변호인은 외관이 다른 3종류의 약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언급한 3종류의 약정서(증거기록 45쪽, 321쪽, 450쪽) 모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약정서 본문 내용과 2쪽 하단의 손글씨의 내용, 필체가 모두 동일한 점, 앞서 본 약정서 원본의 제목에 ’투자‘라는 손글씨가 부가된 점, 삭선이 그어져 있는 약정서에도 삭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 원본의 외관과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약정서가 작성된 후 제목 수정, 삭선 추가가 있었다고 보일 뿐, 처음부터 3종류의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제목 수정이나 삭선 추가에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나, 설령 판시 약정서의 최초 작성 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가 (판시 약정서의 최초 작성 후 B에 의한 무단 변조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판시 약정서 자체를 피고인이 작성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최초 약정서를 B과 함께 작성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판시 고소내용이 허위가 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관련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판시 약정서의 손글씨 부분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에서 판시 약정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허위의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8. 08:40경 서울 용산구 B 'C'과 같은 구 D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8 10:38경 서울 용산구 F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로부터 시가 9,650원 상당의 백설부침 가루 등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부정사용 결제영수증 재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에 있는 원선파출소사거리를 원곡초교사거리 방면에서 협성연립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진입 전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0. 5. 8.경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정지된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낸 점, 인적물적 피해 발생한 점, 2019년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있고 2022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다만 피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8:27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20:43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구글 타임라인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트위트 게시글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트위트 내 피해자와 피 의자들과의 대화 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휴대폰 내 구글 타임라인 화면 사진 첨부, 트위터 대화 전송 방법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경위가 어떠하건 간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목도모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오픈카카오톡에서 ‘E’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성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전체길이 약 21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B 외 2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 1동 및 위 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관한 소유권, 운영권, 시설, 원아 등 모든 권리를 3억 6,0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2. 29. 중도금 8,0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원아 및 모든 시설을 피해자에게 인계하며, 2016. 4. 1.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이전하고, 2017. 2. 20.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2017. 7. 5.경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대표자 명의 변경 절차에 협력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1.경 위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E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추후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8. 8. 9.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에서 위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C지역아동센터’에서 ‘F지역아동센터’로, 소재지를 ‘밀양시 B’에서 ‘밀양시 G’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 8. 31.경 위 밀양시청에서 위 지역아동센터의 폐업신고를 한 다음, 2018. 10. 24.경 E으로 하여금 위 지역아동센터의 신규 운영주체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의 운영권, 시설 등 권리에 관하여 책정한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각 녹음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비품 및 권리 매매 계약서, 행정처분통지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신규 지역 아동센터 모집 공고, I 점검 미비 사항 누락, 수사보고(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등 첨부),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아동복지시설 폐업 신고서, 시설폐지 사유서,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신청서, 운영주체(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신고수리 알림, 수사보고(본건 건물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입구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일장동길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수리 등 수리비 1,067,8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D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서울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하부라인을 구축해주겠다. 수당도 많이 나오고 일주일이면 원금도 찾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계속하여 하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모집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자금이 없이 상위투자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코드만 부여받아 마치 그 금액 상당의 투자를 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주일 내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의 수표를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C을 기망하거나 C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이 투자한 기업인 D가 자금을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재정 차익거래, 아프리카 금광 투자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설명한 위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수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 배분, 원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이 사기적 거래에 해당함을 확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서(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알 수 없다), 최상위 직급자인 E의 아래에 있고 F, C의 상위 직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현황과 자금 사정, 수익 분배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C은 친분이 있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았으며(C은 F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투자금 명목의 수표를 준비한 다음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주었다. C은 이 사건 투자 이전에도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188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라. F은 투자자들 중 부산 센터장으로 그 하위에 C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투자자들을 두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C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C은 300만 원, F은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후 C은 2019. 4.경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아 즉시 E에게 전달하고 C에게 코드 입력을 통한 e-머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수표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작성의 진술서, 메신저 대화 내역, 전산 조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검사는 위 증거들에 대해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C의 투자로 피고인이 코드 입력 형식의 수당을 받은 외에 위 투자금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C에게 약정한 수익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의 투자금을 모두 입금하고 C의 하부에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주었으나 F이 임의로 전산 코드를 잠가버려 C이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C은 위와 같이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F은 수익금을 받지 못한 C에게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음 C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였는데, C은 당시 F이 미리 작성하여 온 고소장에 서명만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F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수회에 걸친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끝내 불응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7:45경 조장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팀장인 피해자 B(남, 57세)이 조장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E, F동 1층 G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가 달린 안전벨트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뒤늦게나마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자신의 잘못된 추측에 기초하여 폭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4:0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옆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등 1. CCTV 영상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양팔로 밀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명백한 공격행위로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2차로를 송악에서 합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인 플라스틱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탱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설물을 수리비 6,072,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파손된 피고인의 차량과 위 시설물 등 비산물들이 도로 상에 흩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 제15,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1. 블랙박스 사진설명서 및 캡쳐 화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수습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과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한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4.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새벽경 대전 중구 일대의 도로, 같은 달 29. 09:39경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4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9-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D, E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특정 병원에 소개하여 주고 수술비를 대출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F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D, E는 성형수술을 받고 싶으나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 13% 이율로 6개월~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병원과의 사이에서는 환자가 수술비의 약 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하여 주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D, E가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6개월~1년 동안 매월 수술비용을 추심하여 그 중 약 30%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소개료로 가지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G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료를 지급받기로 승낙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D 등으로부터 환자 I에 대해 총 수술비 600만 원 중 환자가 병원에 분납해야 할 수술비 48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44만 원을 소개비로 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총 1,642만 원을 소개비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1) 소개를 받고 시행한 수술금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으로서 상당하고, 약정한 소개비 액수 또한 상당하다.2) 비록 십수년 전이기는 하나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대부금액 중 상당 1) 다만, D은 피고인에게 약 25 명 정도의 환자를 소개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수술비 및 소개비가 완납된 대출약정서는 폐기되었다면서 당시 진행중이던 대출약정서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5명의 환자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증거기록 267쪽). 2) 약정한 소개비가 합계 37,910,030원에 이른다. 한편 그 중 D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6,420,000원이기는 하나, 이는 D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대부금액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증거기록 1098쪽) 피고인이 자의로 약정한 소개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금액을 D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휘트니스센터 화곡점 총괄센터장이며, 피해자 C(여, 24세)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5:3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승모근 부위를 주무르며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다. 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옆 가슴부위를 주물렀다. 2.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을 줘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휴대전화 문자 포함)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모근을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체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가슴부위를 만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리가 뭉쳤다고 말하여 그 동의 아래 피해자의 다리 근육 상태를 확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지 허벅지를 주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고 그러한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2021. 7. 13.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송수신 내역 및 같은 날과 2021. 7. 14.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과의 통화녹음 내역상 내용도 대체로 이에 부합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발생 당시에 피고인에게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승모근을 체크해 달라거나 다리 근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각이 피해자의 승모근이나 다리 근육의 이상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 및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