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Q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참여 계획수립 및 집행,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R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전무로 재직하면서 발주처 공사수주, 철도공사 관련 현장관리, 투찰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 및 환경 관련 공사의 수주,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 토목환경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Q은 2008. 3. 1.부터 2010. 2.경까지 위 S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장 이사보로 재직하면서 사업 조사 및 보고, 수주지원활동, 경쟁사 공사참여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경부터 2012. 3.경까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공사수주 목표 관리, 발주처 사장회의 참석, 임원회의 주재, 실적평가 및 인사업무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6. 4.경부터 2011. 12. 경까지 위 T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철도 관련 공공공사 수주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6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토목 및 환경 관련 공사의 수주,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5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전략영업단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공사입찰정보 수집, 공사 현장 관리, 턴키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AK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규모 2,698억 3,000만 원으로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 W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 과정에서, R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쟁을 회피하고 R이 위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S, T, U, V 등을 소 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피고인 B은 S의 Q, T의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는 V의 피고인 G에게, R의 상무 X는 피고인 B 등의 지시로 U의 피고인 F에게 R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각 각 제안하고, S의 Q은 S의 철도담당 상무 Y,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고, T의 피고인 E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08. 8. 초순경 R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83%이하로 투찰하고, S, T, U, V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면서 R이 정해주는 공사 추정금액의 84%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의 대가로 R으로부터 S은 Z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지분 약 400억 원 상당을, T은 AA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 중 약 500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U은 AA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지분 약 600억 원 상당을, V은 AA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 중 약 400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각각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08. 8. 6. 대전 동구 중앙로 242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사무실에서 R의 수주영업팀장인 AB은 피고인 B의 지시로 다른 회사들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각 회사의 투찰내역서를 은밀히 확인한 후 R은 공사 추정금액의 82. 76%인 223,300,000,000원, S은 공사 추정금액의 86. 50%인 233,402,950,000원, T은 공사 추정금액의 86. 38%인 233,079,154,000원, U은 공사 추정금액의 86. 72%인 234,000,000,000원, V은 공사 추정금액의 84. 88%인 229,031,7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08. 9. 17. R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2009. 5. 2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X, AB,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 AE의 각 진술 부분, Q, X,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보한 대가로 양도한 공사 확인), 수사보고(Y 녹취서 제출), 수사보고(각 건설사의 투찰자 확인), 수사보고(양보한 대가로 양도한 공사 확인), 수사보고(R, T, S, U 등 조직도 및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위임전결규정 등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5), 각 확약서 사본(2매)(증거목록 순번 30, 47), 입찰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별첨(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D, E, F, G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요 건설사들의 임원들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여 서로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하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담합으로 평균낙찰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국고손실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선정 방식인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그 특성상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 형성 및 덤핑낙찰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이 각 건설사 소속 임원으로서 건설사들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들끼리 담합하여 들러리 입찰을 해 온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답습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양형 면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그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는 건설사 내규 등에 따라 건설사 임원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부과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각 징역 및 집행유예의 기간, 벌금형의 액수는 개별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R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건설사들의 임원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투찰금액까지 정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가장 크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들러리 입찰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건설사들의 임원들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한 R의 피고인 A, B의 담합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거나 보고받는 지위 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A, B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