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는 공주시 D 대지 1,61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2동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년 쌀 2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망인이 2014. 7. 28.경부터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자 임료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사건번호 : 2019가단22776)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제306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사단독 판사 E 앞에서 선서하였다. 상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이 망인의 입퇴원 시기와 관련하여 "G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셔서 가지고 집으로 와서 생활을 좀 하셨나요? 어느 정도 그러면 G에서 퇴원하셔 가지고 얼마정도 집에서 생활하신 거 같아요?"라는 각각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하고 봄 정도 되어 가지고 다래 순도 따러 갔었고요. 1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H가 "아까는 2015. 2.경부터 2016. 8.경까지 다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셨다면서요?" 라는 질문에 "집에서 생활하셔 가지고 증인이 2015년분 임료를 쌀로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상피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F이 "벌써 몇 년 지난 거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 집에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신 거 같아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모시고서 봄에 나물을 뜯으러 갔으니까. 거기 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어요.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그 해에는 쌀로 다 달라고 해서 쌀로다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은 2014. 7. 28.경부터 2019. 12. 26.경 사망시까지 G요양병원, I요양병원, J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중간에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제306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사단독 판사 E 앞에서 선서하였다. 상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이 망인의 입퇴원 시기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5. 2. 14.경에 퇴원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퇴원하시고는 D 주택에 사셨지요? 퇴원하시고 집에서 생활하실 때에는 상태가 어떠셨어요?"라는 각각의 질문에 "예. 저희랑 아래윗집이니까 그 집에 와서 사셨지요.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팔각정이라고 정자 있는데 거기 나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은 그때는 괜찮으셨어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H가 "망인이 2015. 1. 14.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D 토지 지상 주택에서 생활하신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예. 거기 사셨어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H가 "2015년 임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라는 질문에 "2015년 집에 와 계실 때 직접 드렸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은 2014. 7. 28.경부터 2019. 12. 26.경 사망시까지 G요양병원, I요양병원, J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중간에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B 증인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 1. J병원 입원확인서, 각 요양병원 입퇴원확인서(외출내역 포함), B 답변서, A 답변서 [피고인 A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증언 당시 "2014년에는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임대료를 주었고, 2015년에는 망인이 퇴원하고 집에 있을 때 임대료를 직접 주었으며, 망인은 퇴원 후 밖을 돌아다니거나 팔각정에 앉아있는 등 건강했다'는 취지로 임대료 지급의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퇴원한 적이 없었다'고 들어서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망인이 퇴원하고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망인이 입원 후 퇴원하여 집에 있었다는 기억이 없음에도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역시 피고인 B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증언 당시 '2014년에는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임대료를 주었고, 2015년에는 망인이 퇴원하고 집에 있을 때 쌀로 임대료를 주었으며, 망인은 퇴원 후 1년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함께 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임대료 지급의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민사소송의 답변서에는 '2015년부터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임대료를 주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2015년에는 망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주었다'고 진술을 바꾼 상황이었고, 증언 당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일부 입퇴원확인서만 보고 짜 맞춰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추가로 입수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퇴원한 적이 없었다'고 들어서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망인이 퇴원하고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망인이 입원 후 퇴원하여 집에 있었다는 기억이 없음에도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