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2:4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동파출소 방면에서 G 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97,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중학교 후문방면에서 L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의점 부근으로서 밖에 있는 테이블 및 위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우측 J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M(남, 1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 다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후,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20. 1. 4.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B에게 연락하여 ‘보험사고가 다발이라서 본의 아니게 보험범죄로 몰릴 수 있다. 사고가 적은 네가 대신 접수를 해주면 안 되겠냐, 차량 운전도 네가 했다고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0. 1. 10. 10:10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N팀에서 경위 O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 10:10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N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 경위 O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부딪쳐 깨진 의자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자 H의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충격부분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H 소유 아들 P 운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이후 도주 방향에 대하여), 피의차량이 1, 2, 3차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방향 지도 1. 수사보고(사고 및 진행방향 영상 캡쳐 및 CD 저장 첨부에 대하여), 각 첨부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인지 판단, 자동차보험회사 통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2019. 11.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배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9. 12.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당일 무면허운전 범행 뿐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이상 운전 행태로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보험처리를 위한 접수 후 차량 명의자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조사받도록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