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2018고단1431사건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동거하는 피해자 C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1:30경 창원시 진해구 F 위 피해자의 집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의 언니 I 명의 J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위 I 소유인 K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L에 있는 M병원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01:30경 창원시 진해구 F 위 C의 집인 G건물 H호 앞길에서부터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3:10경 부산 진구 N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00사건 1. 피해자 Q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군산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피해자 T이 평소 차량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만원 상당의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0:00경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수족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89사건 피고인은 2011. 12. 9. 06: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Z' 미인관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9사건 피고인은 2018. 4. 9. 20:3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인천 부평구 AA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13병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515사건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마을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치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4. 12. 10.부터 AG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F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 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허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AG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3:2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7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2:10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7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22:20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10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8:25경 군산시 AQ에 있는 AR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AS(여, 38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296사건 피고인은 2011. 12. 5. 22: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서, 피해자 AT에게 "일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차용금은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이전에 그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회수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U 명의 AV은행 계좌(A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2018고단2515 사건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6월) 제2범죄(사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 미결구금일수 : 221일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장기간 거듭 범행, 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 AT의 처벌불원(2018고단1431 사건의 제1죄, 2018고단3296 사건),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