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 1. 피고인 C과 DB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DB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핸드폰 등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DB은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근처에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물건을 훔친 다음 위 승용차로 도망가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DB과 2020. 7. 11. 18:40경 경북 문경시 DC에 있는 ‘DD’에서, DB은 위 PC방 앞 도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한 채 그 안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PC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E에게 “제가 휴대폰이 안돼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위 PC방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2:38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H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 10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잠시 사용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4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4.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던 지인 A로부터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관리책(일명 ‘K’)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거책,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K’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Z에게 전화로 “Y은행 DI 대리이다. 카톡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다. 정부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어플을 보내주겠다. 연이율 5.14% 1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22. 09:3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U 채권추심팀이다. Y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 변제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3:11경 원주시 DJ아파트 상가 DK부동산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수금하는지 감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한 피고인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이하 불상지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 1. 피고인 C, DB의 각 법정진술 1. DL,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DA, D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사진 등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DH의 피해 휴대전화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M 피해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7. 14. 발생 가방 절도 혐의 CCTV 영상 챕쳐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현장사진) 2022고단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내역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통화기록 캡쳐본 1. 내사보고서(대면수금책 5명 추적) 및 DJ아파트 인근 CCTV 촬영본(C, B),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 공범여부 검토보고) 및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발췌) 사본,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절도 범행 역시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DA, CZ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H, DM, DE, DL에게 각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