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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0. 05:1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겔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옆구리 쪽에 놓아두고 잠에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9.28. 00:4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에 있는 동작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4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좆 됐다. 너희들 무면허로 경찰에 넘어갈래.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할래. 너희들 3번 안에 대답 안하면 다 때리겠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 연락처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58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강요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공범과 함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제 갓 소년에서 벗어난 19세의 청년으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공범과 함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2015고단2759] 피고인은 2015. 1.경 이혼한 피해자 D(여, 31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5:1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차고 있던 혁대를 푼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606] 피고인은 2015. 3. 5. D와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말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6동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와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노트북에 있는 워드프로세서로 '이혼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D 명의의 위 F아파트 106동 1801호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D는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G아파트 2305동 903호의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이혼판결 후 30일 내에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다, D는 피고인에게 2015. 3. 5.까지 현금 2억 원을 통장입금한다, D 명의의 BMW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전한다, D는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D 명의의 2014. 3. 5.자 이혼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D 명의의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혼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시 서초구 H 소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권자, D를 채무자로 하는 위 F아파트 106동 1801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K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7.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 D를 피고로 하여 위 F아파트 106동 18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F아파트 106동 1801호, 위 BMW 승용차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위조사실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사진 [2015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합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민사소송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나. 사기미수 (징역 2년 6월 - 6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9월 기본범죄인 사기미수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집에 돌아오지 못하자 집에 있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까지 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회복조로 기소 이후 1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바 있는 점, 현재 피해자 명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수입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59,89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위 주택의 대지 소유자인 D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7350호)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피고인)는 원고(D)에게 2011. 4. 28.부터 2011. 10. 27.까지 6개월간의 차임 합계 6,408,000원 및 2011. 10. 28.부터 매월 1,068,000원의 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7. 위 다가구 주택을 피해자 E 소유의 의정부시 F오피스텔 309호 및 605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교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건물의 시가, 보증금, 월세, 토지세를 내야 한다면 그 금액 등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인 G의 보증금 3,0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고지하고, 토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I), 확인서(D) 1. 수사보고(세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토지주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임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인 월 100여만 원 상당의 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응하였을 것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배경이나 위 계약이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보증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G과의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J 앞에서 교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지료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J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6.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I은 2007.경 성명불상자(일명 'AJ')로부터 각 아파트 담보 대출 브로커로서 서로 소개를 받아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08. 초순경부터는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았으며,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상피고인 AI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피고인과 상피고인 AI이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상피고인 AI은 2011. 5. 중순경 피고인에게 AK 명의로 경기 화성시 AL아파트 104동 601호를 구입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M에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위 아파트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서 대출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5.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8에 있는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 앞에서 상피고인 AI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상피고인 AM에게 각 순차로 위 AK을 인계하고 이때 상피고인 AI이 위 AK에게 위 아파트에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상피고인 AM는 위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로 위 AK을 데려가고, 위 AK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 및 위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6.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3,500만원씩 합계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진술기재 포함) 1.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A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판시 첫머리의 2014. 6.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55

범죄사실 2013고정1155 피고인은 2012. 5. 6. 02:5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와 말다툼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중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 동료경찰관 7명 정도 있는 곳에서 "씹새끼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라, 개새끼야 없다는 것도 잘못된 거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156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0. 1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회사 주차장에서 해고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G회사 상무인 피해자 H(남, 43세)이 그만 귀가하고 술 깨면 다시 와서 얘기해 보자고 돌려보내려 하자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끼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왼쪽 안경알 테두리 부위 일부를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안경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 1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경 파손 부위 사진 첨부 경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72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합)F이나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695,035,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B 명의의 ‘C 신규신청서’ 파일(이하 ‘이 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을 만들어서 ‘D’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대리점 내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가입 정보 중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컴퓨터와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B의 성명을 정자로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이 사건 전자기록을 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이 사건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소속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사본, 2019년 10월 요금 상세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전자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자 하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각 죄가 정한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전자기록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 송신과 수신을 통해 행사되는데, 송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B은 2019. 9. 22. F 대리점을 방문하여 ‘C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C 유선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B은 위 각 서류의 작성․제출을 통해 주식회사 G의 초고속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르면 조만간 B의 거주지에 2대의 일반형 셋톱박스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전자기록의 생성․송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B이 이 사건 전자기록의 생성․송신에 관하여 현실적인 승낙을 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2019. 9. 23. 오전에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B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계획대로 B이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B은 2대의 일반형 셋톱박스를 제공받는 대신 1대의 일반형 셋톱박스와 1대의 테이블 TV형 셋톱박스를 제공받게 된다(실제로는 현장에 나간 직원의 착오로 일반형 셋톱박스가 1대 더 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B이 추가요금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B의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물품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표면상 부담하는 요금에 별다른 변동이 없더라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계약상 의무에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 서류까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 B은 2019. 9. 23.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전달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전날 미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탓에 초고속 인터넷 및 IPTV의 가입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설명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이 이 사건 전자기록의 생성․송신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B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 피고인은 다년간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이 사건 전자기록을 생성․송신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B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 사건 전자기록을 생성․송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B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전자기록이 생성․송신되는 것을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2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1:33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다산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금로56번길 19 한신아파트 B1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수습을 위해 스스로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6.경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에게 합계 5,000~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였고, 새로 운영하는 위 중국집에서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1,000만 원, 같은 해 6. 19. 3,000만 원, 같은 해 9. 7. 400만 원, 같은 해 9. 20. 590만 원 등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월 말일 소액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6. 5. 10: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 옆 편도1차를 도로를 도청오거리 방향에서 고등성당 방향으로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및 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병신, 애미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의 뒤통수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2015고단1001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7. 00: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l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D, E가 위 세차장 재활용 수거장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해 세차기 및 진공청소기 컨트롤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8. 23:18 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B,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이용해 진공청소기 컨트롤 박스 2대를 뜯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23만원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진공청소기 컨트롤박스 안에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4(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9. 19:27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 방한용 손 덮개(토시) 한쌍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1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적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D, E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합세하여 수차례에 걸쳐 셀프세차장 내 청소도 구함 등을 손괴하고 동전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그중 한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6.30. 11:31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12호선 도로위에서 제한축중인 10t을 초과하여 B차량의 제2축에 11.2t의 대리석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인 '익산배차장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전북 익산지역 고향 선배인 E, F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위 E은 피해자 G(여, 20세)와 애인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13동 1504호를 보증금 4,000 만원에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게 해준 상태였다. 2009. 8. 7. 10:30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805호 E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위 사무실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위 E, F 등과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휴대폰과 아파트 출입키를 빼내어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하고, 위 F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위 E은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던지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쇼파에 밀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F는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적도록 하여 연락처 등을 받아낸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보증금에 관한 '포괄적 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를 받아 내 이를 갈취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F 등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13동 1504호로 찾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서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09.8.10. 14:00경 위 아파트 113동 1504호로 찾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사무소로 데리고가 피해자 명의 인감을 강제로 등록하여 발급받게 한 후, 서울 강남구 J 소재 K사무실에 위 '포괄적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 명의 보증금 4,000만원을 대신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부동산계약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보증금 4,000 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적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임감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계속된 경영악화로 관리비와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하기 어렵게 되자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납품이 중단되면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뷔페식당을 운영하여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뷔페식당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던 D에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중단되자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기존 거래처의 단가가 높다.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 익월 10일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부터 2011. 1. 6.까지 9회에 걸쳐 식자재 합계 17,523,5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발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회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화성시 D 건물 603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 초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의 주문, 업장 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화성시 D 603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달 9. 17:3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내면 카드를 통해 게임기에 1만 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점수 1만점 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9. 11: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여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2013. 2. 6.자 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7: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