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1.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회장인 H로부터 '바른경영지킴이'가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위 회사의 회계부정에 관한 조사를 무마 내지 축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내지 조사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등기사무 관련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H로부터 그가 경영권 분쟁 중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증자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등 변경등기를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등기 담당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등기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4회) 1. J,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톡 1. 각 수사보고(A 텔레그램톡 화면 첨부) (2014. 8. 21. 농협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2014. 8. 21. 국민은행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 (현금 조성내역 확인)(2014. 8. 21.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L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사기록 43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에 대한 해결 등의 사무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로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전제가 되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61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주식회사 G의 회장인 H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6,000만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직원관리 담당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원래 다소 문제 있는 부분을 인맥을 활용해서 로비를 하고 커버해 주는 것이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회사나 제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 진행경과 등을 확인해 준 일이 수차례이고,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회계사나 다른 관계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사이드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수사기록 18쪽)'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 재무팀장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인맥을 활용해서 담당자나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수사기록 17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회사 직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담당 업무는 특별히 없었다. 등기를 빼고도 2015년까지 회장님 측근으로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을 봐준다던지, 회장님과 회사 일을 상의하는 일을 하였다. 회사에 매일 나오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회사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주 외부로 나가서 볼일을 봤다(수사기록 410쪽). 피고인이 하는 일이 사건이 생겼을 때 외부 인맥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41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직원관리 담당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H는 위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인맥을 활용해서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을 사외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사외이사로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회사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점, H의 부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위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단순히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에 대한 해결 등의 사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사무에 대하여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급여 이외 별도의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M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제보사건 해결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구체적인 청탁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여자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변호사법위반죄의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