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2021. 3. 11. 사경 수사중지 처분)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일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이중대출 등을 이유로 대출금이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건당 50만 원 상당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중 대출신청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경기 부천시 E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1.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09:0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 G 자동차 임대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쌍둥이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 G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G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 G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3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6. 09:50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친형 H의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창원군 진해구 I건물 J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H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창구 민원처리 담당자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민원 담당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2020. 9. 1. 인천 미추홀구 L동 행정복지센터에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교부받은 H 명의의 임시주민등록증을 민원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1038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 19:2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친형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 직원 O이 제시하는 태블릿 PC상에 현출된 '단말기/USIM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 관련 고객 안내사항',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서명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각 위작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전자기록들을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H 명의 전자기록 4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명의를 모용하여 기기변경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출고가 1,9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 17:0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시흥점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H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R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H 명의 R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서 H 명의 R 무선 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R 무선 요금할인 1장, R 무선 지원금 1장, R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1장 등 H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각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장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 문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직원인 T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L동장 발행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1. 17:0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시흥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폰 매입업체에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직원인 T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R 서비스 신청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시가 2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F907NZSAKO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 일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이중대출 등을 이유로 대출금이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건당 50만 원 상당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오전 경 불상지에서, C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V카드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U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소송취하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500만 원을 다른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은 후, 2021. 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도 풀리고, 소송 취하도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여서 보증금 1,050만 원을 내야 된다. 나중에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6:18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Y에 있는 Z초등학교 앞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용의자를 만나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에 용의자가 타고온 차량 특정경위), 내사보고서(용의차량 렌트카 차량 상세정보 확인), 내사보고서(2차 범행-카페 AA CCTV 수사), 내사보고서(2차 범행 -E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된 피의자 모습 및 동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1. (주)G 자동차 임대계약서 1. 문자내역 및 출금내역 1. 사기사건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 감정서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고객 방명록 1. 현장cctv사진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고잔점 통화수사) 1. 휴대전화 개통문자 1. 단말기 유심 변경신청서 등 1. cctv사진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1. R서비스신청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1. 매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및 동행자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차 범행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서(2차 범행 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내사보고서(AC은행 AD금융센터 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서(2차 범행 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1. 문자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방범, 주정차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7) [판시 전과] - 2021고단691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691, 2021고단1633 사건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038, 2021고단1226 사건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 2021고단691, 2021고단1226, 2021고단1633 사건 관련 각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일란성 쌍둥이 형인 H의 신분을 여러 차례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법질서를 교란시킨 점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내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2021고단1038 사건 관련 사기 범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H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