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여성들을 향해 충동적으로 성기를 내놓은 후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게 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20:4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14세)의 가슴을 손으로 붙잡고 5초가량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며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서울 은평구 H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I(여, 22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변을 왔다갔다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위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멈춰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변을 걸어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 서울 서대문구 K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L(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M 교정에서, 오토바이에 앉아서 여학생들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09: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N 기숙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O(여, 19세)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O이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위 O에게 "야, 너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위 M 기숙사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P(여, 26세)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4. 00:0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S(여, 21세)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3. 10:10경 위 N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T(여, 21세)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O, G,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 S.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종의 성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4. 3. 정신과에서 성도착증 및 성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13회 이상 내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치료를 시작한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4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다.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라. 각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성인 또는 청소년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였고,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을 정신적인 충격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와 J에게 각 4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현재까지 13회 이상 정신과에 내원하여 성도착증 및 성충동 조절 장애를 치료받아 왔고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어 개전의 정도 현저하다. 피고인은 위 치료를 시작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