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9

범 죄 사 실 [2021고단748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과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E은행에서 2.1%의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6. 16. 12:5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G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G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객님은 각종 금융제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6. 15:46경 서울 강동구 I 건물 1층 입구에서 마치 피고인이 G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07]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 6. 14. 15:50경 인천 서구 L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38]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0.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계약위반이니 기존 G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6:45경 아산시 M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8] 4.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E은행 정부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승인 대출 안내, 대출금액 최고 2억 원, 적용금리 최저 연 2~5%’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O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E은행 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6. 1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회수 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8:15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8, 10, 11, 1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회신자료 [2021고단8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7, 19, 2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영장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화 내역, 어플리케이션 설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종합상세, S택시운행이력 [2022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2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4, 15, 20, 27, 32, 34, 3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4,760만 원(미수금액 포함)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