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공동 업주로서, 야마짱 등 게임기 총 70대(피고인 A 소유 게임기 40대, 피고인 B과 D 소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영업 준비금을 마련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매일 수익금을 정산한 결과 등을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 있는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1 포인트(알) 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 기간 동안 환전 수수료 합계 14,993,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IC카드를 꺼내 획득한 포인트를 종이에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D이 있는 환전 사무실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과 함께 위 I 게임장에 있는 환전 사무실에 머물면서, 위 D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 F, G]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진술서 1. 환전 동영상 CD, 녹취록, 동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환전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환전장소 등에 대한), 카운터 장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결산표,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진술서 1. 환전 동영상 CD, 녹취록, 동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환전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환전장소 등에 대한), 카운터 장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결산표,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D이 불법 게임장 영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기 임대보증금,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 및 영업을 위한 각종 자금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할 때까지 이러한 자금 제공 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I'의 영업기간 동안 영업장에 나와서 하루의 매상과 지출에 따른 정산업무를 처리하였고, 자금의 관리업무도 주도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위한 동업자를 확보하고, 각종 물적 시설(게임기, 영업장소 등)을 갖추는 과정에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관여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T'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그 영업에 따른 영업수익을 공유하는 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환전 영업을 공모하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E, F, G)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G)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몰수 가.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B, D)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14,993,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경비로 지출되어 피고인들에게 배분된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E, F, G)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0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영업)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과 환전으로 인해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10년경에 불법 게임장 운영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피고인들이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면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E, F, G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이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E과 F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G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