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사무총장으로서, 1. 2004. 7. 5.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서울 동대문구 E빌딩 530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의 사이비종교 피해사례 게시판에 G 설립자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인을 상징화한 인물인 '노인(스승)'이 깨달음을 빙자하여 세상을 혹세무민하다가 구속되어 3년 6개월간 복역 후 출소하여 제자들을 피해서 충성스런 제자인 I와 함께 노인이 운영하였던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 소재 J 부근의 바위산에 올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I에게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참회한다는 내용의 "K"(저자 L)이라는 연재소설 형식의 비방글 27회분을 게재하고, 위 연재소설 매회 도입부에 "자신을 단군의 현신이라며 국조를 상업적으로 팔아먹고, 조직을 만들어 은혜라는 이름 하에 여제자와 회원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자신의 관사에는 돈이 넘쳐나면서 제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 해외로 밀반출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책이 수없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돈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사고, 로또복권을 제자들에게 사게 해서 당첨되면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구속된 전례가 있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테러하고,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조직적으로 암웨이 사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은밀히 제공하고, 초호화 요트에 고급 자동차 그리고 필리핀 섬에 별장을 소유하며 깨달았다고 사칭하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다시는 단군에 접신 들린 그러한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단군무당 같은 사이비교주에 속아 개인의 정신이 세뇌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관 문란해지고, 정상적인 수련문화가 말살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상으로 쓴 소설을 세상에 내놓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소설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위 H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6. 30. 위 같은 장소에서 위 "F" 카페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L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탄원서(사이비 수련단체와 교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 아내가 G(구 M) 설립자 H씨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가정경제와 생활이 위기에 처해지고, 지금은 가정의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고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억울한 사연이 있어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이비 교주의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한 맺힌 가장의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수련단체가 하는 돈벌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제대로만 쓰인다면야 그나마 낫겠지만 거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생각에 대부분이 G 설립자 H 대선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을 만들어 은혜라는 이름 하에 여제자와 회원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G를 비롯한 계열사 20여 개를 거느리면서 자신의 관사에는 돈이 넘쳐나면서 제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 해외로 밀반출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책이 수없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돈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사고, 로또복권을 제자들에게 사게 해서 당첨되면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구속된 전례가 있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테러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은밀히 제공하고, 초호화 요트에 고급자동차 그리고 필리핀 섬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위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G 및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사이비종교피해사례게시판 목록, K 출력물,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탄원서 출력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그 게시글의 게시일자는 2004. 6. 30.이나 피고인은 'O'이라는 닉네임으로 2004. 7. 29. 가입하였으므로,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인은 경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게시글을 직원을 통하여 게시하게 하였다면서 그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그 당시 피고인이 "F" 카페의 운영자로서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231쪽)에는 'O'이라는 닉네임의 가입일자가 2004. 7. 29.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가입자는 성명이 피고인 아닌 '이'이고 생년월일도 피고인과는 다른 1912. 12. 4.로 되어 있어 위 회신에 나타난 가입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변호인은, K, 및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탄원서(사이비 수련단체와 교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주)G의 사이비종교성 및 그 비리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은 대부분 (주)G 및 H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내용이고, 위 게시글에 나타난 재물편취, 노동력착취, 공금횡령 및 외화반출, 설립자의 성문제, 반대파에 대한 테러 등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증인 P, Q의 각 진술만 가지고는 위 게시물의 비리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의 범위를 넘어 허위의 사실을 다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