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고합186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A 13층 1302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S의 정책 결정 및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8. 2.경 피고인이 대주주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O(상호가 '주식회사 AJ'에서 2008. 12.경 '주식회사 O'로, 2014. 9.경 '주식회사 BI'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O'라고 한다)의 주식 약 220만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증자한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CB, CC 주식회사 및 CD 주식회사(이하 'CB 등'이라고 한다)에 약 40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이를 다시 전량 매수하기로 위 CB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B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 약 41억 6000만 원을 마련함에 있어 약 20억 원은 인수할 주식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S의 돈으로 충당하여 피고인 개인이 이를 취득하되, 인수자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CE 및 AF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위 S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은행계좌에서 4억 원을 출금하게 한 후 CB 등에 O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8. 5. 23.경부터 2008. 6. 12.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돈 1,494,812,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B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S의 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18.경 위 S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C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08. 9. 18.경부터 2009. 9.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돈 54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실시된 O의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고 한다)에서 CE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을 S의 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009. 11. 18.경 S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 명의 계좌에서 6억 6000만 원을 C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무고 -2016고합191 피고인은 O의 전 대표이사 및 실제 경영자이고, 위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2015. 5. 8. 거래처와의 부도로 인하여 같은 해 5. 21. 상장폐지되었고, BT은 형수 CF의 명의로 100만 주 정도의 위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람이다. BT은 2014. 11. 26.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 30.경 피고인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소하여 위 사건은 2015. 2. 10.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BT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한 협약서에 의하여 2015.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CG에 대한 채권 4억 원을 양도 받고, 같은 해 7. 10.경 CH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과천시 C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 이사 CJ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T은 2014. 11. 27.경 O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을 주주라고 믿은 고소인과 2015. 1. 30. 협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날 고소인의 CG에 대한 채권 4억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7. 10.경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CH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T은 O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회계팀장이었던 BO으로부터 위 회사를 방문한 BT을 CF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은 사실이 있어 BT이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속여 위와 같은 합의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T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B, CK, CL, B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M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회사관계도(순번 14), S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순번 15),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현황(순번 19), 각 투자계약서(순번 37 내지 39), O 주식취득 경위(순번 45), S 대여금 등(가지급금, 선급금, 가수금반제) 현황(순번 47, 50, 64), S 감사보고서(순번 68),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순번 70), 상환일자별 입금현황(순번 72), CE 가수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계정 현황(순번 82), 유동성거래내역조회(순번 84), 자기앞수표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순번 85), 교보증권 확인서(순번 86), 현대증권 확인서(순번 87), 각 자기앞수표(순번 88 내지 91), 요구불거래내역서(순번 97), 거래계좌내역(순번 98),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100), S 단기대여금 현황 등(순번 101), 각 수사보고(순번 109, 113), O 차명주식 관련 출금내역(순번 114), 차명주식 매입내역(순번 115), 수사보고(순번 116), 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순번 117), 은행거래계좌내역(순번 118) 2016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 BO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 협약서(순번 3), 수사보고(순번 4) 및 첨부자료(순번 5),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2), 녹취록(순번 13), 수사보고(순번 14), 녹취록(순번 16), 수사보고(순번 19), 불기소장(순번 20), BT 고소사건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순번 23, 24), 추송서(순번 28), 사실확인서(순번 30), 계좌거래내역(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CB 등에 대한 주식 인수대금 지급을 위한 횡령(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한국증권금융 대출금 변제를 위한 횡령(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점은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B 등에 대한 주식 인수대금 지급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S의 자금을 사용하여 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관련 회사의 기반이 되는 O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S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2008. 8. 8.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의 개인자금 90억 원을 S에 입금하였다. 위 90억 원은 피고인이 AC 또는 K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S에 대한 가수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당시 피고인의 S에 대한 가지급금채무 약 63억 원과 상계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27억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는 피고인이 S에 대한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S의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5는 S이 CE 소유의 O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CE에게 대여해 준 것인데, O 주식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경영상 판단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은 여수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인수하여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다시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O는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이며, 두 회사는 피고인이 두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 이외에는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O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S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대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S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S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J 계열사의 관계 등 피고인은 J 회장으로서 J 계열사인 K, S, O, 주식회사 M(상호가 'N 주식회사'에서 2008. 10. '주식회사 W', 2009. 2. '주식회사 X', 2009. 7. '주식회사 M'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Q('주식회사 R'을 합병한 후 상호가 '주식회사 P'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Q'이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고, K는 피고인이 M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K와 Q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J 계열사의 모든 자금 운용 및 회계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조카로서 S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O의 재무담당 본부장이던 B의 주도로 일괄하여 이루어졌다. 나) 2008. 8. 8. S에 90억 원이 입금된 경위 등 피고인과 K는 2008. 8. 7. M의 대주주인 AC과 사이에 AC 등이 소유한 M 주식을 K가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 의하여 선임된 M의 임원들은 K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위 주식 매수대금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서 M의 T 주식회사에 대한 장래 수익배분금채권을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는 결의를 하였다. K는 2008. 8. 7.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90억 원을 AC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중 190억 원을 돌려받았고, 다시 그중 90억 원을 2008. 8. 8. S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S에 입금된 위 90억 원 중 8,589,129,730원이 같은 날 곧바로 O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K와 사이에 K가 보유한 S에 대한 8,594,120,000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8. 12.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2009. 4. 1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S에 발송하였다. 다) 장부상 나타난 S 및 관계회사의 회계처리 내역 S은 K에서 입금된 90억 원을 2008. 8. 9.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6,320,522,15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같은 액수만큼 상계 처리되었으며, O에 송금한 8,589,129,730원은 O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었다. 그 후 2008년 말까지 가수금 1,193,477,850원이 반제로 처리되었고, 2008년 말 가수금 잔액 15억 원과 S의 Q에 대한 단기대여금 15억 원이 함께 차감되었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1,286,281원은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되었다. S의 장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순번 5 내지 10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순번 11, 15는 CE에 대한 대여금으로, 순번 12 내지 14는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S은 2011. 7. 13. 2008. 8. 9.자로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 처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6,320,522,150원을 복구하고 K에 대한 차입금 8,594,120,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Q에 대한 단기대여금 15억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2008년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 K는 2008년 말 S에 대한 단기대여금 8,594,120,000원과 Q에 대한 단기대여금 73억 원을 각 차감하였다가, 2011. 7. 13. 2008년 말에 이루어진 각 대여금채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S, Q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을 다시 계상하였다. Q은 2008년 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합계 73억 원과 K에 대한 단기차입금 73억 원을 모두 차감하였다가, 2011. 7. 13.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73억 원을 계상하면서 K에 대한 단기차입금 73억 원(실제로는 단기차입금 7,179,863,698원을 추가하고, 단기대여금 120,136,302원을 차감하였다)을 계상하는 한편, S에 대한 15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계상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을 계상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와 같이 S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S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S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08. 8. 8. S에 입금된 90억 원은 K가 CN으로부터 반환받은 매수대금 중 90억 원을 K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CN 또는 K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개인자금으로 S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8. 12. 29.자로 K의 S에 대한 8,594,12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K가 2008년 말경 그 장부에서 S에 대한 단기대여금 8,594,120,000원을 차감한 사실은 K가 당초 피고인이 아닌 S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송금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K의 재산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K의 대출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J 계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K의 S에 대한 단기대여금 8,594,120,000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2008. 8. 8. 자신의 개인자금 90억 원을 S에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K가 여전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단지 대주주와 계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대주주 개인에게만 약 86억 원에 가까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1. 7. 13. K가 2008년 말의 대여금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S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을 다시 계상하고, S 또한 K에 대한 위 단기차입금을 복구하고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가지급금을 다시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K의 계좌에서 S의 계좌로 송금된 90억 원 중 약 86억 원이 즉시 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면서 S의 O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처리된 점, 2008년 말 S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15억 원과 Q에 대한 단기대여금 15억 원이 동시에 차감되었고, Q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합계 73억 원과 K에 대한 단기차입금 73억 원이 동시에 차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계열사 전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를 지배하던 상황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각 계열사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계열사에 송금하고, 차입금 상환 등 유리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중간에 특정 계열사의 계좌를 거치는 등으로 송금 방법을 선택하며, 연말에 특정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동시에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K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2008. 12. 29.자로 작성되고 그 양도통지는 2009. 4. 15.에야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S의 장부상 2008. 8. 8. 입금된 90억 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것은, 사후에 피고인의 가지급금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근거서류를 만들고서 그에 부합하도록 형식적으로 회계처리를 가수금, 가수금 반제 등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S의 장부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1은 CE에 대한 대여금으로, 순번 12 내지 14는 2009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처리된 것이 아니다). 라. S이 충분한 담보를 받고 대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 유상증자 당시 CE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당시 주금 납입을 위해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9. 11. 18. S의 계좌에서 6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O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서, O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주식 소유에 따른 여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O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었다. 2) CE 명의의 주식 취득 및 그 주금 마련을 위한 전 과정은 피고인이 B 등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서 모두 주도하였다. CE는 2차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주금의 액수나 그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며, 2차 유상증자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소유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3) 위 6억 6000만 원이 S의 장부에 CE에 대한 대여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S이 CE의 O 주식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E와 사이에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거나 CE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에 대하여 질권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담보를 설정받은 것이 아니라, 증권 계좌 통장과 카드 등 CE 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물품 등을 피고인이 그 직원들을 통해서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전형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T이 O의 차명주주라는 사실, 즉 BT이 CF 등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자금 출처가 BT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 또한 BT이 피고인과 BO, CJ, B 등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BT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BT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형사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O의 주주명부, CF의 삼성증권 잔고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CF가 작성한 확인서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T이 2015. 1. 30. 협약서 작성 당시 적어도 CF 명의로 O의 주식 1,442,436주를 소유한 주주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BT을 고소한 취지는 'BT이 O의 주주로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합의금을 주었는데, 2015. 10.경 BT이 O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BT은 주주도 아니고 손해를 본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T을 고소하기 전에 BT이 타인 명의로 O 주식을 소유하다가 O의 상장 폐지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즉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CJ와의 통화 녹취록,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시로 BT에 대한 고소장과 2015. 1. 30.자 협약서를 작성한 이사 CJ는 2014. 8.경 BT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의자 이름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BT이 2015. 9.경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 과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BT은 주주명부에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고소를 한 것이냐'라고 따지자, 담당경찰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BT은 2013년경부터 여러 차례 O의 주주임을 밝히고 O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팀장 BO을 비롯한 직원들을 만났고, BO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증권사 어플을 이용하여 CF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2014. 3. 31. CF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O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의 조카 B를 만나기도 하였는데, 당시 CF 소유 주식은 2013. 12. 31. 기준 740,699주(지분율 1.41%)로, 전체 주주 중 6번째로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BT은 2014. 5. 8.경 O의 주식이 부도나자, 계속 회사로 찾아와서 B 등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O의 이사 CJ는 2014. 8.경 BT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여러 차례 BT과 접촉하고서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현금 3000만 원의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2015. 1. 30.자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5.경 BT에게 회사 합병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BO, B, CJ 등 S의 직원들은 BT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CJ를 통해서 2015. 1. 30.자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BT이 O의 실제 주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BT은 2013. 12. 20.경 BO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O의 주식 100만 주를 소유한 주주라고 밝혔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2014. 5. 26. 피고인을 접견하여 'O의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 말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장폐지가 되어도 팔지 않아서 손해가 크니, 제발 살려 달라'라면서 자신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였다(피고인은 접견 당시 처음에는 BT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BT이 2013년 말경 아내와 함께 회사에 와서 BO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자, 기억난다고 하였다). 또한 BT은 2014. 10. 13.경 당시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내 AG에게 O의 주주라고 밝히면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와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O의 주주로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O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형사고소를 포함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므로, BT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도 BT이 O의 주주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T의 2015. 9.경 고소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BT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주주임을 의심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BT에게 주주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피고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며칠 전인 2015. 11. 24. BT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15. 1. 30.자 협약서를 위반하였으니 양도한 채권과 지급한 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실제 주주임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T을 고소한 것은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고소한 BT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6년(= 5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S을 비롯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20억 원이 넘는 피해자 S의 자금을 자신의 계열사 주식 취득을 위하여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8. 8. 8. 입금된 90억 원은 K의 대여금이므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S의 손해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약 7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 S의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을 비롯한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였던 점, 무고죄의 경우 BT은 자신이 주주임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