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3. 4.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칼로스 승용차를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응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위 승용차는 보험계약상 지정운전자인 피고인 A 만이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발생케 한 위 교통사고에는 보험계약에 의한 교통사고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식당으로 숨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경인보상센터 H팀 소속 I와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가 발생케 한 것이고, 위 승용차에 설정된 보험계약은 피고인 A 만이 적용대상인 지정운전자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6.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대물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618,6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618,6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7:05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를 인천성모병원 방향에서 동수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중앙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좁았음에도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중앙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9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2,272,890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5. 3. 7.경 같은 경찰서 소속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3권 제62쪽),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들이 사기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및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21: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진미청국장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5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금재로76 북동성당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9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약 20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11:53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ATM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응암동지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5.부터 2014. 12. 8. 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합계 18,7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E에게 1,879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4:18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71세) 운행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출석 및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반성,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 재판 불출석,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2012. 5. 17.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기, 재물손괴 등 처벌전력 매우 다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2015고정30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크라운주차타워 내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내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한 곳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운행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단속현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조수석에 있던 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는 등 범행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속이 되니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이 법정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려 하였으나 천식으로 인하여 제대로 불지 못해 계속적인 측정요구에 짜증스러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271 피고인은 2014,10,31, 22:3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주차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다목적기동 순찰대 F 소속 피해자 G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등 5명가량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을 인수했는데 소재를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두 달만 초경합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부터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1,184,75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70회에 걸쳐 51,201,392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익(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회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더니, 정작 연기된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수입주류도매회사 C 세무팀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받고 있는데, 계좌 1개당 26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8. 서울 구로구 우리은행 구로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 대전 유성구 C 내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여직원 E에게F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의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양도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 차종란에 '대형승용 2008', 차대번호란에 'H', 차명란에 '모하비', 매매금액란에 '9,000,000원',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D(I) 상품용', 작성일자 2012. 3. 27.' 등으로 기재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대전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2, 1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제1항 기재와 같은 G 모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일 판시 승용차를 피해자 측에게 반환하고 그 무렵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마쳐줌으로써 원상회복 조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2:18경 술에 취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개가 아프다"라고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는 등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과 함께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계속 고함을 치고 구급차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다시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3,473,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9, 11 내지 14, 18, 19, 20, 22 내지 26, 28 내지 34, 3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96,528,250원(166,365,350원- 69,83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확인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2. 6.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217,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10, 15, 16, 17, 21, 27, 35, 37,38, 3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9,83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위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소대리인 D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D가 고소취하에 대한 대리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근로자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11 △△마트"에서 종업원들이 마시려고 그곳에 놓아 둔 음료수와 종이컵을 가져 가려다가 피해자 C(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22cm, 본체 쇠뭉치 길이 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듯한 자세를 취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상황 관련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은 2015. 2. 25. 0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6단지 경로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C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동전 2,800원, 현금 139,6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피고인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2. 25. 03:40경 위 D아파트 8 단지 경로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C이 피해자 F1 관리하는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2:00 경위가.항과 같은 D아파트 6단지 경로당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장도리 1개를, C이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2:30 경위 나.항과 같은 D아파트 8단지 경로당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이 훔친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 틈을 벌린 다음 그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이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랜던 1개, 동전 9.720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과 C은 2015. 3. 2. 05:30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303동 경비실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경비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 현금 17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가방 1개,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3:40 경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도시락 및 우유,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3: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강서구청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택시요금 3,720원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3:57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양주 등 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1,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2. 26. 09:45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된 카드로 사용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임의제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조사)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경로당, 경비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거듭 범행을 감행하였고 침입을 위해 장도리까지 사용한 젊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10.16,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5:0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노래방 대기룸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46세)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밥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았다는 합의서가 2016. 4.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과 D과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D에 경유를 공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류 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12:20 경 경주시 E 일원 'F' 조성을 위한 D의 공사현장에서 G 경질유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D의 건설기계인 H 포크레인에 등유 60%와 경유 40%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27 4 를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2,792 0 시가 합계 200,914,577원 상당을 D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 기본계약서, 유류사용 집계표, 주유권,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건설기계등록증,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 송부,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판시 가짜석유제품을 D에 공급하였을 뿐 일반에 유통하지는 않았고 D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처지인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 앞 편도 5차로를 방이 삼거리 쪽에서 잠실나루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약 627,1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및 차량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D(63세)로부터 피고인의 계모와 잘 지내보란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 입원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말미암아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7. 17.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2. 2.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3.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계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부산이발소 앞에서 같은 구 수박골1길 5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부설물을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켰고, 그 음주수치가 0.263%로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2 회 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3:45경 양산시 C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금목걸 이를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 베트남 국적)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를 버티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피해자를 힘껏 눌러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서 위 금목걸이를 잡아 당겨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분석 -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CCTV 분석에 대한) 1. 약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눌러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잡아 당겨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0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3병 등 시가 7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불상지에서 SNS서비스인 'C' 까페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19세)에게 20만 원에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 1마리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07:2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분양받을 강아지를 골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잡아당겨 눕히고 그녀의 등 뒤에 누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있다가 양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키니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아지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를 순순히 놓아 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0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