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9

범 죄 사 실 B는 2016. 12. 14.경 산업용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사내이사는 B, 피고인, F로 선임되었고, 위 E에 대한 주식은 B가 60%, 피고인과 F가 각각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2020. 7. 5.경 개최된 위 E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는 피고인 및 F에게 위 E에 대한 주식을 각각 양도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이사로 F를 새로이 선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B는 피고인과 F에게 위 E에 대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 대한 공동대표 선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대표 선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2020. 7.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약정사항이 무효화되면서 B 및 F에 의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당할 위험에 처하자 B를 사내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고 2020. 8. 18.경 B에게 ‘E 사무실 주소 이전에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사내이사 사임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20. 8. 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사내이사 B’라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아놓은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H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등기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B의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E의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임시 주주주총회 의사록, 각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사 사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B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사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임서 등 이 사건 사임등기에 관한 서류들은 B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임등기와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 변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B, F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8. 24.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한 다음, 2020. 9.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B, F만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를 대표이사로, F를 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B가 피고인에게 이사 사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그로부터 며칠 만에 번의하여 위와 같이 곧바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F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B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나머지 주주인 F 및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 B가 피고인에게 이사 사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B, F와 피고인의 협의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 F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L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기술지원 및 기술 자문료 지급 조건, B의 주식 지분 양도 등 경영, 인사, 주식 양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B의 이사 사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전후로 B, F와 피고인 사이에 B가 이사에서 사임한다는 협의가 진행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임등기는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사용하여 마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임의로 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임등기가 된 이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임등기가 된 이사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