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Q(여, 37세)는 2021. 1. 31.에 교제하여 2021. 7.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23:30경 대구 동구 R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S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지만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10경 이웃 주민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가게 안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에 던져 위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0. 저녁경 피해자가 숙식하는 제1항 기재 가게에 이르러 가게 창고 안에 들어가 검정색 비닐봉지로 포장된 돼지고기를 두고 오기로 마음먹고, 가게 창고의 약 60~70cm 정도 열려져 있던 셔터문 밑으로 상체와 무릎을 굽혀 쭈그린 자세로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나는 솔직히 니 죽여삐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 뒤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한거다.씨발년아.아 온몸을 갈가리 찢어죽여뿌라”라고 욕설하고 “내 지금부터 내 인생이 Q 괴롭히기다. 나는 내 인생 포기했다”고 말하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하고 안 만나면 평생 괴로운게 뭔지 알려줄게, 니 가게 못하게 할거고. 니 주위사람도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자 따라가서 문을 열어 나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2021.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넌 창녀보다 못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9. 22.부터 2021.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9. 22.에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을 찍은 사진’,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총 4장의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언제든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9. 오전경 제1항 기재 가게 앞에서 검정색 bmwX5 차량을 타고 정차한 채로 약 2시간 정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핸드폰 및 피해자의 가게 전화로 계속하여 수십 회 전화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받지 않자 피해자의 가게를향해 고함을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공무원 신분의 T을 괴롭히면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 줄 것으로 생각하고, 2021. 10. 13.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랑 젤친한 친구가 T이지. T이는 유부녀이고 공무원이지. 그게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어야 너랑 친구관계가 유지되겠지” 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21. 10. 21. 오전경에는 대구시 북구 U에 위치한 대구 V에서 일하고 있는 T을 찾아가 T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을 계속하여 괴롭힐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문자 내역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더 이상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사생활의 평온에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지속하였는데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