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30.경 피해자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에, 2009. 8. 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무배당실버보험'에, 2010. 3. 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병원 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5.경 등산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2. 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18일간 부산 부산진구 E 3-4층에 있는 의사 F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고, 2010. 12. 말경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었음에도 아픈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의원 측의 묵인 하에 장기간 병실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0. 12. 24.경 297,925원을,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11. 2. 28.경 30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2. 30.경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7,92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 등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2. 23.경부터 2012. 1. 7.경까지 16일간 위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고, 2012. 1. 초경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병실을 이탈하여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2. 1. 10. 경 269,050원을,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12. 1. 12. 경 260,000원을,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 12. 경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849,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F,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사고일람표(첨부 문서 포함) 1.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15.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 '넘버원보험'에, 1999. 5. 29.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 '스마일건강보험'에, 2005. 7. 20.경 피해자 대한생명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에, 2009. 4. 3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2009. 9. 4.경 피해자 신한생명 '신한울터치상해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2.경 등산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1. 6. 14.경부터 2011. 6. 21.경까지 8일간 부산 부산진구 E 3-4층에 있는 의사 F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고, 2011. 8. 5.경부터 2011. 9.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었음에도 아픈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의원 측의 묵인 하에 장기간 병실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2011. 8. 8.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N)로 송금받고,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2011. 8. 10.경 8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1. 12. 26.경 780,000원을,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으로부터 2011. 9. 14.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O)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1,01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어깨 부위가 아파서 내원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고인 A 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G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을 허위 환자로 이 사건 병원에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어깨부위 수술까지 받은 사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골절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근육 부위 염증이나 파절은 MRI 촬영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병원에는 MRI 기기가 없어서 피고인 A에 대한 MRI 촬영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MRI 촬영결과 회전근개파열 견봉하점액낭염, 골낭종 등이 발견되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부상부위는 좌측 회전근개파열로서 기존에 마모 등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은 후 그 증세가 악화되어 통증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던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내역을 감안할 때 8일간의 입원 치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