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의정부시 B에서 아는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만원을 포함해 1,05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전에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300만 원에 대한 이자 65만 원을 포함해 1,36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전부터 운영하던 성인게임장의 기계 오류 등으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려워 특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을 정도의 재정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D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순천시 D, 3층에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인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원을 화대 명목으로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위 화대 중 9만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H에게 "나는 전과가 많으니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네가 업주라고 말해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H로 하여금 2017. 1. 20. H가 순천경찰서 I과에 출석하여 경위 J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고 A는 주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무렵 H에게 위 안마시술소 건물주 K과 위 건물에 관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H로 하여금 그 무렵 K과 2016. 12. 10.자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7. 3. 12. 순천경찰서 I과에 출석하여 경위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H가 E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건물주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매매알선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도소매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 또는 고객들로부터 형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2014. 1. 27.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144,378,843원 상당의 소득을 누락하는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4,437,884원 상당 세액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97,763,337원, 종합소득세 505,008,584원 등 합계 802,771,92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비를 제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13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 안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선반 밑 종이상자에 있는 A4 용지 봉투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00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E의 진술서와, 피고인과 E이 D모텔 207호에 입실한 후 E이 도 난 사실을 신고할 때까지 피고인과 E 외에 207호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음이 나타나는 CCTV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서는,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1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후 120만 원을 찾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 데다가 스스로 정신병을 앓고 있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12.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17. 23:00경 경북 봉화군 I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건네주면서 위 H과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 놓으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위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넣어두고, H은 그 무렵 위 대마 약 10g이 담겨 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에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L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가지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에 있는 M 커피숍에 있는 L에게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전달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7. 23:00경 경북 봉화군 I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건네받으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위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강원 원주시 N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1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32,000원(대마 10g 120,000원 + 4회 흡연 12,000원), 피고인 B 120,000원(대마 10g), 피고인 C 126,000원(대마 10g 12만 원 + 2회 흡연 6,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제주시에 있는 D빌딩에서 E 용역 소속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D빌딩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진입차량을 2층으로 올리려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니가 오야지 십장이냐, 니가 거기 가서 왜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빌딩 1층에 있는 CCTV 관제센터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붙잡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관련사진 6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사촌 동생이고, 피고인 A의 어머니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는 선배 검사가 있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 너희 어머니 돈을 갚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 줄 테니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아 주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아는 선배 검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대학 선배 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 피해자가 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데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변호사가 복잡하게 만들었다. 먼저 소송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다시 변호사를 산다 해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선배 검사를 통하여 민사사건 판사에게 600만 원을 주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선배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6. 7. 24.경 500만 원, 2016. 7. 25.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8.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배 검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과 모욕죄로 벌금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을 세무조사 받게 하여 1,33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18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송금한 6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경찰관에 대한 청탁은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80만 원만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 9. 3.경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A가 피해자 C에게 말한 대로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A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송금한 돈을 A로부터 반환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에 대한 680만 원 채권 회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위 A로부터 위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굿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으며, 현재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한 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 액수를 넘는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남원시 동충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의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1:1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있던 D 쪽으로 몸을 돌리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소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행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6. 22:44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광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로 5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관, 강관 등 배관 자재 도소매 업체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118,679,927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26. 경위 D의 사무실에서 '(주)G'(사업자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608,000,0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목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 금액,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영도구 D에 본점을 두고 모래채취선박 E를 운행하면서 바다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부터 F 해변의 모래유실을 방지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총 공사대금 435억 9,500만 원 상당의 국책사업인 'G사업'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2. 11. 15.경 G사업 중 양빈사업(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해 자연상태와 유사한 해변을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래 납품을 위해 피고인 B주식회사 등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H 모래 채취권을 보유한 해운선사 등과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H 골재채취단지에서 3,799,275m²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위 골재채취구역에서 골재채취를 진행하면서 채취허가 받은 양보다 11,612m² 상당의 골재를 더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총 6회에 걸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합계 75,409m² 상당의 골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 허가 구역인 H 수역에서 위 E를 운행하면서 채취 허가를 받은 양에 비례하는 단지관리비[1CMB(루베)당 1,580원]를 선납하고 사후에 실제 채취한 양이 허가 받은 양보다 적은 경우 이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 공사의 담당 직원에게 모래 채취량을 축소 신고하여 선납부한 단지관리비를 더 많이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4,257CMB'의 모래를 채취하였음에도 마치 '3,306CMB'만 채취한 것처럼 모래채취량을 허위 신고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단지관리비와 허위 신고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차액인 1,652,8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B 주식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17,838,1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B 주식회사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가항과 같이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본, 신고내역, 채취허가증 사본, 축소신고내역 1. 수사보고(K, E 채취량 신고), 채취량 신고내역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검정보고서 사본), 거래명세서, 검정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 금액,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9: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5. 03: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1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0세)가 위 모텔방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2. 22:38경부터 22:40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A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병원에서 비타민을 혼합한 영양제 주사인 일명 ‘칵테일’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고,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C에 대해 일명 ‘칵테일’ 주사접종을 시행하고도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한 ‘방광염’ 질환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8회에 걸쳐 합계 22,91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사제 처방 대장, 진료차트, 요양기관 현황, 비급여대상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는, 피고인이 면역주사를 처방하였으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를 선별하여 진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역주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러한 주장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30)와 대조해 보아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각 일시에 특별한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안 하였고, 상담실에서 실장님과 이야기한 후 바로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시에 별개의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감정 일을 했었는데, 감정의뢰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천안 E에 있는 대지에 대해 감정가액을 높게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가액을 높게 받아 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약속대로 감정가액을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각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사 F이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확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 상황을 살펴기 어렵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후 F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대로 감정가액을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감정 대상 토지의 감정가를 높이 받고 싶었지만 이것이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감정의뢰를 의뢰하였다. 위 토지의 권리자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감정기관을 'G'으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은 위 감정기관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2010. 4. 15.까지, 즉 1주일 안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위 3,000만 원을 보관하지 않고 송금받은 2010. 4. 8. 및 그 다음 날 위 3,000만 원의 대부분을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사용한 금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2010. 4. 20. 예정된 시술을 받으면서 지불한 병원비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고서도(이 사건 공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2018년 설 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경제적 권리를 양도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들이 가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시일을 해태하는 등 하여 경제적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가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나 피고인이 그 가치를 포기하였을 리 만무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감정은 피해자가 요구한 바대로 시행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액을 즉시 사용할 계획이어서 감정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 약속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감정이 시행되게 할 수 있고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1주일 내에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죄책을 지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