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시행사 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외 1필지 위에 13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1세대 당 1,900만 원씩 할인하여 1세대 당 1억 원에 선분양받되, 1세대 당 계약금 4,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분양대금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하자. 2세대 계약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내고 2세대를 선분양 받으면, 2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1세대 당 1억 2,5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1세대 당 6,50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10. 12.경 무렵에는 위 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사업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2008. 10. 17.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08. 10. 17.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청구금액 9,000만 원을 채무불이행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2012.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2. 5. 21. 패소한 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었으며, 2016. 3. 10. 청구금액 96,273,972원을 채무불이행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채무불이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할인분양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가보다 놓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8,000만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주식회사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약서 사본, 각 J 공급계약서 사본 1. 타행환 입금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102, 105)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피해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1)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 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 10. 12.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사업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시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구속력 있는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어서 PF를 통한 자금 유치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였다.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금융 PF 발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 자금을 유치 능력이 있는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등 투자 여부 결정 내지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사정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E 역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줄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신탁회사가 결정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하였고 2~3개월 이내에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에 있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분양대금 미납 등 사정으로 인해 수분양자 지위 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2. 10. 12.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그 무렵까지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16년, 2018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급여 등 미지급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보유 자금의 부족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6년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측에서 피해 금원 중 일부(4,5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