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 푸드'라는 육가공 업체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위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처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사용할 신용카드가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1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E)를 교부받아 2011. 4. 24.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등 총 20,548,595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중 14,748,59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경 인천 월미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를 1대 구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원래 비싼 차를 2,200 만 원으로 깎았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고, 또한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겠다. 또한 당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중에 당신이 먹고 살 수 있게 가게라도 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은 지입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또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경 2,2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4.경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가격이1,000만 원이 넘는데, 아는 친구를 통해 1,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대학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또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일단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피해금액),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암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점,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피해회복조치가 미흡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의 부동산 사기행위에 관하여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기행각을 밝히겠다고 하자 피해자 C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6. 16:0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가 평소 즐겨 마시는 음료수인 코카콜라, 밀키스 각 1병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염산을 섞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 넣어놓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다음날 08:00경 위 음료수를 마시다가 곧바로 구토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손상을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둔 염산 섞인 음료수 사진 첨부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8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8년 8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9년 징역 13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한 자신의 사기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구토해 내지 않았다면 상당량의 염산을 마시게 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59,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819,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점,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매출부진 등으로 영업정상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동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7. 13:32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평택경찰서 순경 E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D, E, F, G과 함께 2015. 6. 22. 01: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카드 7장씩을 나누어가진 후 같은 숫자인 카드나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인 카드가 3장인 경우 카드를 버림으로써 소지한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3,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574,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5명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을 한 D, E, F, G, 피고인 A와 도박장소 및 카드를 제공한 피고인 B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동네사람들인 사실, E 2015. 6. 21. 낮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김치가 없는데 좀 갖다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치를 갖다 주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G, 피고인 A는 집들이 겸 이사를 축하해주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F, D 또한 F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당구장 문을 닫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된 사실, 피고인들이 한 '훌라' 도박은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가진 다음 같은 숫자가 3장이거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면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 중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에게 1,000원을 그 다음으로 적은 사람이 승자에게 2,000원을, 그 다음으로 적은 사람이 승자에게 3,000원을 각 지불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사실, D, E, F, G, 피고인 A는 2015. 6. 22. 01:30부터 03:30까지 2시간가량 30회 정도 '훌라'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5명이 도박을 하는 데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은 사실, 위 5명이 도박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과 2015. 6. 22. 03:30경 경찰관이 도박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所)도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한편,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 F, G과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네사람들인 점,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 B이 새로 이사 간 집이고, D, E, F, G, 피고인 A는 집들이 겸 이사를 축하해주러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가 재미로 '훌라' 도박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도박은 2시간가량 행해졌고, 한 판에 걸린 돈이 6,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도박으로 가장 많이 딴 사람이 37,000원을 땄고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 35,000원을 잃었으며, D, E은 도박 시작 당시 갖고 있었던 돈이 각 30,000원, 3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도박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공범인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인바(제한적 종속형식),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행위 또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매일유업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0. 위 매일유업 대리점의 롯데백화점 지하1층 판매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0.까지 근로한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매일유업 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6. 20.까지 위 매일유업 대리점의 롯데 백화점 D 지하1층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 2015. 6.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116,160원 합계 6,316,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1.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공정증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공사비 관련 소송 건을 대리하면서 C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종합법무법인의 공증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소장, 내용증명 답변서, 이행사실확인서,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6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이래로 5회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9:13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3에 있는 대한통운 터미널 물류센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전날 회식 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두께 5cm, 길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던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2. 11, 19:30 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짓누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찰싹 때리고 피하여가 서 있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사이를 손바닥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같은 달 16. 10:24 경 부천시 C아파트 11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성인 음란물 사이트인 일명 D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22: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한 것이고, 촬영된 나체 사진을 반포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2015고단406 피고인은 C 및 C를 통하여 알게 된 D, E, F와 함께 경북 일대의 다방에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다방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다방에서 일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10:00경 경북 K에서 L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날 바로 다방에 일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6.경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O의 원룸에서 피해자 M에게 "P다방에서 2008. 8. 12.부터 한 달 동안 근무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28.경 태백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달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피해자에게 옷을 가지러 왔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406]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459]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중 피해자의 성명이 확인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부분의 2/3 가량에 이르는 피해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인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고단345-1(분리)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공범인 D, E, F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고약2246호 사건에서 각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확정된 형과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2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하여 장기간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외제차를 샀는데 등록비 1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에 설치된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6,4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8. 17: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 7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화성까지 왕복 운행해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켜 화성시 E 앞길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5. 15:30경 원주시 단계동 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40만원을 주고, 전회 택시 운행요금인 30만 원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켜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26, 15: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려 하는데 이를 대신 구입해 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의류를 대신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하여 시가 합계 277,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총 8,408,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0. 10. 26.자 범행 피해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탈북민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0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06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3. 04: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음식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 죽일뿔까, 미친년 언제적 것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들어 뒤집고, 그릇 및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마루 바닥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온열선을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17,388,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정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리견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취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정도로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199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1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을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선부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를 갖춘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1.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단말기 일괄정산, 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총수익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금을 매월로 나누어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0. 18. 06: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 그 곳에 꽂혀있는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에 있는 시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CCTV 분석) 1. 범행사진, 압수품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7. 20. 경 광주 광산구 B, 204동 4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13.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A 전자우편통지서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