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4369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E의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사 F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실은 G경 피고 E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와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증인이 피고와 함께 잠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피고 E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고E이 실제로 증인이나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사실은 예전에 고 I 사건 때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증인의 H로 E과의 전속계약에 관한 보도자료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G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전속계약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정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회사가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증인과 피고 사이가 에이전시 관계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또한 그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피고와 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 피고 또한 막 출발하려는 H를 도와주려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증인의 H로 E의 전속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어 피고 E이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기간이 2009. 12. 31.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2009. 1.경 H가 피고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와의 전속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다는 내용을 증인에게 확인시켜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증인의 H와 피고 E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이메일 상에는 소속사를 H로 옮겨 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그게 전속계약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 , , 진술 관련 가)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대상은 '사실'에 제한되며, '가치판단'이나 '법률적 평가'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의 진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95도1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9. 1.경 E과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전속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에이전시계약이나 전속계약은 모두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비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계약이 에이전시계약인지 전속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도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전속계약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09. 1.경 E과 체결한 계약이 법률적으로 전속계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전속계약의 내용과 위 E과의 계약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과의 계약을 전속계약보다 약한 형태인 에이전시계약이라고 진술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 , 기재 각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에이전시계약과 전속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이전시계약은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나 H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E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E에 대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오히려, E이 피고인이나 H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이 H에 구속되어 활동하지도 아니하였으며, H가 E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H와 E의 계약은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이해하고 있던 전속계약의 요소를 갖추지는 못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G E이 H로 소속사를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H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을 영입했다는 기재를 하였으나, H가 E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표현은 사용한 바 없다(만약 피고인이 E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H의 홍보 등을 위하여 더욱 유리하였을 것이다). H는 E의 드라마 J 출연료 8,580만 원 중 2,300만 원만 E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원도 E의 드라마 출연 관련 실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제외하고 H가 E의 출연료를 지급받은 자료는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나 H와 E 사이의 전속계약서가 압수된 바 없고, 전속계약서 형식의 한글파일만 압수되었다. 압수된 한글파일의내용에 의하면, H가 E에게 2009. 2. 28.까지 전속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을 2010. 12. 30.까지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가 그와 같이 E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고, E과 H의 계약 관계가 2010. 12. 30.까지 계속되지도 아니하였다(따라서 위 한글파일은 피고인과 E이 전속계약 체결을 고려해 보았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대로 이행된 바 없으므로 실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9 판결에서도 H와 E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고, E이 주식회사 D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H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연예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 주식회사 D와의 전속계약 위반행위라고만 판단하였다. 2) 위 공소사실 , 진술 관련 주식회사 D에서 H에 보도자료의 철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팩스로 E과의 전속계약서를 송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통화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내용증명 발송내역이나 팩스 전송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당시 주식회사 D에 근무했던 K은 L의 지시에 따라 H에 팩스로 전속계약서를 보냈고, 유선으로 H에 E과의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K이 보낸 전속계약서는 당시 H에 근무하던 M, N가 이를 팩스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H에 근무했던 O는 위와 같은 유선 연락이나 팩스 전송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여 K의 진술에 어긋난다. 또한, N, M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전속계약서를 본인들이 팩스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는 없고, 팩스는 피고인의 방(대표실)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K의 진술과 모순된다. K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9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할 때 법정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2009. 10.경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언이 있었던 2012. 8. 30.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4. 1. 8.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상당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K은 위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류를 수회 제출하였으면서도,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며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다음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은 본인이 경험한 바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고발을 하고 부득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