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6, 502-1(병합)(분리), 561(병합)(분리), 580-1(병합)(분|리), 592(병합)(분리)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FF 검 사 서원익(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FF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6 - 피고인 A 성명불상자, FG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FG은 2013. 6.경 피고인 A, FH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FH는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FH는 FI를 FG에게 소개하고 FI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FI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FG, T, FH, FI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FG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 FH, FI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지시하고, 피고인 A, T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FH, FI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FH, FI가 인출한 돈을 FG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FH, FI는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J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 경부터 같은 날 04:57 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FJ의 금 융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FK)에서 F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M)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FN 명의의 농협 계좌(FO)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FG은 피고인 A, FH, FI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FH, FI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4:49 경부터 같은 날 05:52 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위 FL 명의의 계좌로부터 5,990,000원을, 위 FN 명의의 계좌로부터 3,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F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FG, T, FH, F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9,979,2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P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하고, 2013. 9. 3. 21:00 경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된 피해자에게 본인확인을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다음, 2013. 9. 4. 08:03 경부터 같은 날 08:08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FQ)에서 FL 명의의 우체국 계좌(FR)로 2회에 걸쳐 5,984,690원을, FN 명의의 우체국 계좌(FS)로 2회에 걸쳐 5,982,659 원을, FT 명의의 우체국 계좌(FU)로 1회에 걸쳐 2,991,234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FG은 카카오톡과 위챗을 통해 피고인 A, FH, FI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FH, FI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04 경부터 같은 날 08:17 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수원축산농협에서 위 FL 명의의 계좌로부터 5,950,000원을, 위 FN의 계좌로부터 5,980,000원을, 위 FT 명의의 계좌로부터 2,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F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FG, T, FH, F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14,958,5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2 피고인 FF는 2014.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B은 피고인 A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C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B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피고인 FF 피고인 FF와 FV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유)IL, (유)IM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IL 명의 10개 계좌 및 (유)IM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유)IM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9. 28.경 불상의 피싱사이트에서 입수한 피해자 FW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유)I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92,523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7,655,4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C,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은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B,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B은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80-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번지 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서 FX 대표자인 유한회사 'FY' 명의의 기업은행 FZ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통장 등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3. 10.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후 검찰청 사이트를 불러주고 그 곳에 접속하게 하여 그녀의 계좌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F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B)로 3회에 걸쳐 3,275,888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와 C은 위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화 사기 수법의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그 무렵 FX 을 통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고,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H, A, F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P의 진술서 2014고단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 F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58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 30조,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점) 나. 피고인 F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