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4

범죄사실 2022고합43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를 취급하였다. 1. 2020. 6. 12.자 대마 매매⋅흡연: 피고인 A,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4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G’ 대표 H 명의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663,800원과 198,950원을 순차적으로 송금하여 위 판매상에게 동액 상당의 암호화폐가 매매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다음,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6. 12. 22:00경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하고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20. 6. 17.자 대마 매매⋅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6. 17.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963,37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6. 17. 22:00경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 노상에 정차해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하고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3. 2020. 7. 10.자 대마 매매⋅흡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539,84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1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인근 주택가 노상에 정차해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하고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4. 2020. 7. 24.자 대마 매매⋅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7. 24.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715,45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2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7. 24. 22:00경 서울 강남구 학동 인근 주택가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하고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5. 2020. 7. 25.자 마약류 매매⋅투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7. 25.경 피고인 A에게 원하는 마약류를 알려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대마, LSD, MDMA를 구해오도록 한 후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함께 모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여 각자 피고인 A에게 마약류 매수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942,71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가져오고, 같은 날 01:55경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508,85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LSD 3개를 가져오고, 같은 날 19:06경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663,8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MDMA 3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7. 25.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잘게 부수어 담뱃가루를 제거한 일반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고,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한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며,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와 MDMA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6. 2020. 8. 2.자 대마 매매⋅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8. 2.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601,82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2g과 대마성분이 있는 초콜릿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8. 2.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정차해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파이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7. 2020.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1g을 잘게 부수어 담뱃가루를 제거한 일반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20. 9. 12.자 마약류 매매⋅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9. 12.경 피고인 A에게 원하는 마약류를 알려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대마, LSD, MDMA를 구해오도록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D이 같은 날 23:05경 현금으로 걷은 마약류 매수대금 1,283,6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상에게 1,180,3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2g, LSD 2개, MDMA 2개를 가져왔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2020. 9. 12. 자정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해놓은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파이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 17:19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G’ 대표 H 명의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561,000원을 이체한 후 마약판매상이 지목한 위치인 서울 광진구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주택가에 찾아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대마 2g과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여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10g, 대마액상 카트리지 3개, LSD 8장, MDMA 2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불상지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대마 2g을 파이프 담배에 눌러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대마액상 0.7mg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LSD, MDMA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해놓은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B에게 대마 약 0.25g을 교부하고, 나. 2021.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해놓은 B의 위 가.항 기재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약 1g을 건네줘 대마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C로부터 대마 약 0.25g을 교부받고, 2020. 7.경 서울 광진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해놓은 위 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25g을 담뱃가루를 제거한 담배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해놓은 위 가.의 항 기재 승용차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고, 2021. 7. 4. 20:00경 서울 광진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해놓은 가.의 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뱃가루를 제거한 담배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2.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3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구매한 적이 있는 K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마 주문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K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L 등 마약류 판매상이 이용하는 닉네임 ‘M’에게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자신 명의의 N 계정을 이용하여 K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판매상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에 약 94만 원 상당의 가상화페를 전송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수거해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경 재차 K에게 대마 주문을 부탁하여 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닉네임 ‘M’에게 대마 약 3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K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판매상 이용 가상화폐 지갑에 약 59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해와 매수하였다. 2022고합667(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매수 가. 2022. 2. 초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월 초순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O(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8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4. 8.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15:02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O(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코카인 은닉 장소인 광명시 P빌라 양수기함, 광명시 Q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코카인 각 1g씩 합계 2g의 코카인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4. 중순 대마 카트리지 매매 피고인은 2022. 4. 중순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R(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8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2. 5. 초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5. 초순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S(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22. 5. 초순 대마 카트리지 매매 피고인은 2022. 5. 초순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R(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27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10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바. 2022. 5. 중순 대마 카트리지 매매 피고인은 2022. 5. 중순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R(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216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8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사. 2022. 5. 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5. 말 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S(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44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대마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아. 2022. 5. 27. MDMA, 대마 젤리 매매 피고인은 2022. 5. 27. 16:0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T(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8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마약류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MDMA 약 5.86g, 대마 젤리 10.86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자. 2022. 5. 27. LSD 매매 피고인은 2022. 5. 27. 21:0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R(채널주소 불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마약류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그곳에 있던 LSD 50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매매, 무상 교부 피고인은 미국 유학 생활 중 알게 된 F(텔레그램 아이디 ‘U’)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구매할 사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F를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22. 5. 11. 대마 카트리지 매매,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현금 189만 원을 교부받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7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1개를 무상 교부해 주었다. 나. 2022. 5. 20. 대마 카트리지 매매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위 가.항 기재 V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현금 162만 원을 교부받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6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마약류 투약 가. 2022. 4.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W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0.1g을 종이에 말아서 연초에 꽂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4. 10.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2. 4. 10.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V아파트 W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책상 위에 일자로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5. 30. 13:50 제3.의 가.항 기재 V아파트 W호에서, 대마 14.89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음료수 캔 안에 넣거나 검정색 철제 보관통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MDMA 5.86g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10.86g, LSD 50장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음료수 캔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코카인 0.22g을 금색 목걸이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915(피고인 C, 피고인 F) 1. 피고인 F 가. 대마 매매 알선 및 매수 피고인은 미국 유학 생활 중 알게 된 C가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약류 매수를 원하는 사람과 C 사이에 마약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대마를 제공받거나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X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놀이터에서 C를 만나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마 약 3g을 제공받고, 2022. 3. 31. 2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X을 만나 C로부터 제공받은 위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인근에서 C를 만나 C에게 현금 189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카트리지 7개를 매수하였고, 대마 카트리지 1개는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Y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인근에서 C를 만나 C에게 현금 162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6개를 제공받고, 2022. 5. 21. 00:40경 서울 강남구 Z 부근에서 Y을 만나 C로부터 제공받은 위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건네주고 현금 108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하였다. 나.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3. 31. 22:3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X와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2 23:00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를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2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를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를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30. 21:30경 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놀이터에서 F를 만나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20, 26, 37, 50, 52, 55, 58, 59) 1. 각 예금거래내역서, A이 ‘G’에 마약류 구매대금을 전송 의뢰한 ‘코인 주소’와 루트 주소, 11개의 ‘루트 주소’에서 파생된 ‘코인 주소’ 중 ‘G’을 통해 입금을 의뢰한 자에 대한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위장거래 기록 사본 1. 각 사진 2022고합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20, 24, 27, 2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사진 2022고합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2, 13, 20, 21, 25, 27, 35, 42),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 및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결 참조),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 이하 공범에 관하여도 같다. (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사용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 및 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바.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9.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LSD,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6. 2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LSD,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9.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LSD,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5. 2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5. 11.자 대마 매매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5. 30.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5. 11.자 대마 매매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5. 20.자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D: 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MDMA 매매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과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MDMA 매매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과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MDMA 매매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E: 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F: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4.자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2.자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7.자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1.자 대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공동연대 추징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E: 2020. 6. 12.자 대마 매매대금 862,750원(= 663,800원 + 198,950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678,820원(= 2020. 6. 17.자 대마 매매대금 963,370원 + 2020. 7. 24.자 대마 매매대금 715,450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2020. 7. 10.자 대마 매매대금 539,840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3,495,660원(= 2020. 7. 25.자 대마, LSD, MDMA 매매대금 합계액 2,115,360원 + 2020. 8. 중순경 대마 1g 흡연분 가액 100,000원 + 2020. 9. 12.자 대마, LSD, MDMA 매매대금 1,180,300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2020. 8. 2.자 대마 매매대금 601,820원 피고인 B, 피고인 C: 300,000원(= 2020. 7.경 대마 약 0.25g 수수분 가액 100,000원 + 2021. 4.경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F: 3,840,000원(= 2022. 3. 31.자 대마 매매 알선 대금 600,000원 + 2022. 5. 11.자 대마 매매대금 1,890,000원 + 2022. 5. 20.자 대마 매매 및 알선 대금 1,350,000원) 나. 개별 추징 부분 피고인 A: 4,311,559원[= 2020. 5. 27.자 대마 매매대금 561,000원 + 2020. 6. 27.자 대마 매매대금 405,550원 + 2020. 7. 17.자 대마 매매대금 752,000원 + 2020. 8. 29.자 대마, LSD 매매대금 870,400원 + 2020. 12. 10.자 LSD 매매대금 415,880원 + 2021. 1. 14.자 LSD 매매대금 528,629원 + 2021. 6. 26.자 대마, MDMA 매매대금 778,100원] 피고인 C: 6,426,000원[= 매수한 대마 17g 중 압수된 14.89g을 제외한 대마 2.11g의 매매대금 상당 222,000원 + 매수한 코카인 2g 중 압수된 0.22g을 제외한 1.78g의 매매대금 상당 534,000원 + 2022. 4. 중순경 대마 카트리지 매수대금 810,000원 + 2022. 5. 초순경 대마 카트리지 매수대금 2,700,000원 + 2022. 5. 중순경 대마 카트리지 매수대금 2,160,000원] 피고인 D: 1,530,000원[= 2021. 6. 30.자 대마 매매대금 940,000원 + 2021. 7. 10.자 대마 매매대금 5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F: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 D 제1, 2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C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E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F 제1, 2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공동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였으며, 그 양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C는 판시 2022고합434호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매매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마약류를 매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조직적, 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관련 치료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경력, 환경, 건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