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고, 그곳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F(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여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해 10. 25. 20:09경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 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증명서 관련)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진입방향 좌측에 직각으로 교차로에 면하여 있는 주택의 담장이 길게 있어 시계를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의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채 시속 25km로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였거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호기가 없는 곳으로서 그 좌측에 주택의 담장이 면하여 있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이다. 한편, 피고인 진행도로는 이면도로로, 그 폭이 왕복 2차로의 피해자 진행도로의 폭보다 더 좁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지만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운전석 차문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하여 일견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에는 아무런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것을 반사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오토바이로서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22. 9. 28. 14:00경으로 밝은 대낮이었던 데다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계(視界)를 방해할만한 다른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뒤늦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에만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진행방향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진행도로는 이면도로이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다. 위 각 도로의 폭과 반사경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폭이 좁은 도로의 운전자가 폭이 넓은 도로의 운전자를 미리 확인하여 일시정지 한 뒤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 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자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