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매장 앞에 놓여있는 물건운반용 센터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매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 칼 가지고 와서 찌르겠다’라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간에 걸쳐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2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남자가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범인이야. 이게 이렇게 6명이나 나올 일이야. 그냥 잡아가라’라며 경찰관들을 향해 양주먹과 머리를 들이밀고,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07

범죄사실 2013고정1007 피고인은 B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5. 4 05: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해운대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E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그런데 위 E모텔의 업주인 F과 피고인이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위 E모텔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여관 밖에서 여관 내로 진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6:31, 06:43, 06:54, 07:05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3 고정 1013 피고인은 2013. 5. 4. 05: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왜 침을 뱉냐"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53] 1. 피고인은 2019. 5. 4. 1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12:15 경 부산 중구 E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4365] 피고인은 2019. 8.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H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남문 입구 차단기 앞에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 페달에서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S4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GLS400 승용차의 동승자인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던 중,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이 음주측정거부 상황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채증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당신 왜 촬영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G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을 통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20:28경, 충남 보령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남, 49세)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2. 11. 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 19:30경 충남 보령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마른안주, 오징어구이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낼 거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11. 19.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17:54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J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가는 피해자 K(남, 6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초기 평가기록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밤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 7. 12. 0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폐렴 등이 병발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보고) 1. 감정서 1. 진단서 1. 피의자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동영상 CD 1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설령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강제추심 및 가압류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원으로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5. 12: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CCTV 캡처 자료(순번 9번), A 핸드폰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범의도 적극적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4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주문한 소주 1병에 대한 대금 지급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술값을 선불로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사람 무시하냐.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 벌금형 15회나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지 절단 장애인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콜 관련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위 E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새끼야, 돈을 주던 안주던 네가 뭔데 참견이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9.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 되어 2020. 5.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원으로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종이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우는 사이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2. 6. 28. 09:58경 위 사무실에서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약 26,7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2),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자료 첨부-피해내역 특정 관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C 소재 'D마트' 뒤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마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는 등의 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을 “찐따”라고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불만을 가져왔다. [범죄사실] 1. 2022. 9. 20.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6:30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4cm, 세로 30cm)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마트 출입문 및 바로 옆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2. 2022. 9. 2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2:27경 위 마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마트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9. 20. 손괴 출입문, 9. 22. 창문, 시트지 부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캡처 1.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측에 대한 2014년 폭력사건 포함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9.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10:48경 강원도 B에 있는 C 3층 간부연구실에서 중대장인 대위 D이 피고인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문책하며 ‘중대장이나 부모님에게도 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주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아 씨발, 중대장님이 욕하라 하셔가지고, 씨발 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욕하라는데 어떻게 해”라는 등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다 중대장도 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복무확인서 1.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 전화통화 녹음 등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 사건의 공소장 확인), 공소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무례하고 저급한 표현에 불과하여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저항하면서 소극적으로 버틴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 및 발언은 상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주요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간부연구실에는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중대 부소대장 상사 H과, F, G이 함께 있어 이 사건 상황을 대부분 목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통화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할만한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H, F, G도 피고인이 중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중대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간부연구실에서 피고인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조사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씨발”이라는 표현을 하여 통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령이냐”라는 취지로 대항하며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 폭행의 점),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초병특수협박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의 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C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4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복합터미널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에 충돌 위험성을 주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버스 좌측면 중앙 하단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차량사진, 운전면허등록대장, 차적조회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D 최초 전화 진술),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신호위반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최초 진술 및 사고 인식에 대하여), 복사 CD 1장(사고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을 넘어 대전복합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판시와 같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한 경력만 30년 이상 되고, 피고인 운전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가장 늦게 진입하였으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들 중 가장 먼저 위 교차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았으며, 당시 비나 눈이 오는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가장 늦게 진입한 피고인 운전 버스 때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넘어질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사고 직후 잠시 멈추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잠시 멈추는 점, 한편 변호인은 차량 정체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잠시 멈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8. 8.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7 피고인은 2016. 11. 18. 강원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마우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84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9 피고인은 2017. 3. 6.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문화상품권 3매를 2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6, 23:11 경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주면 문화상품권 3매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23:21 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CCTV 영상자료 2017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0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옆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CCTV 분석, 발생일 피해자와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함께 입원한 환자 5명 상대수사, 본건 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건조회 출력물, 피의자 A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속적인 범행 수법이나 피해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 약 6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