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양산시 제1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고, 후보자 D는 같은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위 D가 2002. 4. 12. 자로 교사로 퇴직하면서 성추행 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불상의 양산시청 출입기자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D 후보 명퇴가 아닌 사퇴에 대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새누리당 D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발언하여 경남투데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07:3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들 및 선거운동원과 당시 산행을 하기 위해 버스 승차 대기 중인 양산시민산악회 회원 약 20~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시절 성추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나.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E 양산시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D 후보자는 성추행을 한 사람인데, 무슨 도의원이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다.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1:3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삼양교회 정문 입구에서 일요예배에 참석하는 다수의 교인 및 지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있는 가운데, "D는 성추행을 하고 질이 나쁘다. 그런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려고 하는지."라는 취지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A 선거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A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경남투데이'에서 '양산 A 도의원후보, D 후보에 성추행 불명예퇴임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F 등 500명에게 기사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서 내용(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고소인 명예퇴직자 서류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교사 재직시 동료 교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이상열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대방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성추행을 하여 권고사직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소문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그쳤고, 이에 대해 D가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피고인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표현도 단정적이기는 하였으나, 구체성이 떨어져 정보의 확산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C는 신문기사 사진을 전송한 것에 불과 하여 위법성의 인식이나 비방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D가 결국 경남도의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표 차이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선거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력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