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19.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불새’ 게임기 40대, ‘고래고래3’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0대 등 총 8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위 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차감하고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단독 일탈행위라는 주장)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및 몰수 검토), 수사보고(현장단속상황),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상대로 전화통화) 1. 제보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손님간 포인트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손님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긴 피고인 B이 그 지시를 어기고 손님간 거래를 묵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게임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업주가 손님간 포인트를 거래행위를 방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그 행위의 불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C로부터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말단 직원의 위치에서 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보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6. 19. 손님간 포인트 거래를 자연스럽게 알선하여 주고, C도 그 옆에서 포인트 입력을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손님간 포인트 현금거래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내일부터 G이 포인트 다른 손님에게 전달못해요. G손님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그만오라는 이야기인듯, 이상 A형님 전달사항입니다.)에 비추어 보면, 사장인 피고인 A 역시 손님간 포인트 거래를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불새’ 게임기 40대, ‘고래고래3’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0대 등 총 8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위 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차감하고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선고 2011도84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기간 내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8:3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번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죽으면 죽었지 난 마스크는 못쓴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약 30명의 승객이 다른 시내버스로 옮겨 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동승 승객 목격 여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2:5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남자친구가 욕하면서 나오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이 흥분하여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짭새새끼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E의 발을 걸고목을 잡고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1: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경기도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야외 편의점테이블에서 취식하면 편의점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경찰관들에게 “처벌해봐, 벌금때려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E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PDF 입력을 하자 E의 몸에 손을 대고 E이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E의 오른쪽 팔을 잡고 5-6회 꼬집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1

범 죄 사 실 2020고단63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7.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GS포인트팝카드로 소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D이 결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에게 D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씨발놈들, 팍씨발놈들, 개새끼야"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906 피고인은 2020. 8. 6. 02: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야 그때 니년이 그년이냐,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어린년한테 반말하는 게 죄가 되냐. 야이 잡놈의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9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24 피고인은 2021. 1. 8. 15:1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검찰에 가야 하는데 경찰서장 어디 있냐. 내가 검찰에 내 통장을 압류해서 당신한테 온 거야.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이 잡놈의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을 수회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6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부 2021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6301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2020고단6906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단6301사건의 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2020고단6906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6. 7.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 안에 있던 종업원(D)에게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종업원이 결제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편의점 안에서 제지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6. 7. 본인에게 10~15분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쓰면서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8. 6.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구대에 찾아와 종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나온 문제로 다른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 ‘왜 그러시냐? 왜 오셨냐?’고 말을 하니 갑자기 본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양손과 몸으로 본인의 가슴을 두 번 밀쳤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 C(남, 49세)은 위 아파트의 옆에서 진행 중인 D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와 관련한 위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서, 재판 계속 중인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와 위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1:5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CCTV화질개선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고,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이상,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피해자는 당초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별건 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주거용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함)은 주차관제시스템 제조 등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주차관제시스템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여 설치해 주면 계약체결 14일 이내에 선금으로 18,480,000원을 지급하고, 설치 공사 완료 후 잔금 43,12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 회사와 2018. 5. 11.경 위와 같은 내용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제작하여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계약 기간 안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1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합계 6,160만원 상당의 주차관제시스템 장비설치를 받고 2018. 10. 31.경 피해 회사로부터 운영교육 및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6,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제작납품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인수인계 및 완료 확인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재산목록 사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녹취록,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6,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1:2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쫓아와 음주운전인 사실을 알고 운행을 못하게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폭행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구타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3.자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L)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과 ‘1(성매매 남성이 들어왔다)’, ‘2(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3(성매매를 마치고 성매매 남성이 나갔다)’의 비밀신호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0.경 A이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 D오피스텔 I호, J호를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N 거래내역, O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알면서도 A에게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피해자 C(여, 26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7:00경 수원 팔달구 D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7: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 각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불법 촬영물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노출 수위와 신원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일명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는 대화명 ‘E’를 사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현재 F은행에 대출이 있으므로 대환대출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직접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1번 출구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거래내역, 발생장소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9. 22:37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에 있는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측정기록지, 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9

범 죄 사 실 1. 2019.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E함바식당 계약금이 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9월 말경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자재 거래처 대금과 Q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들만 따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계약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경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 전용 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자재 거래처 대금과 Q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R 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녹취음성, 자료첨부-이체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 사건의 선고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더 건설기계(노면청소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2:26경 위 노면청소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6km 지점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청소 작업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3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노면청소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만 트랙터를 들이받고 2차로에서 아스팔트 파쇄 작업을 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노면파쇄기 차량을 들이받고 2차로에서 파쇄 아스콘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1세)을 2020. 7. 16. 01:04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5,69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도로공사신고서, 수사보고(영상), CD, 사망진단서, 사진,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3월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남, 22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시발 년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맞짱 뜨자, 한 대씩 주고 받을래”라고 하면서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