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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5.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95 정든마을 우성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34 한솔마을 한일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2: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24 성남대로를 모란고개 방향에서 태평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C 노선번호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안전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19. 17:5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G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딩 도어 도·소매업체인 'B' 및 섀시 제조업체인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20경 김해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97,25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4.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23,5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 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1. 20. 경 G에게 공급가액 1,9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1,064,8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종결보고서 1. 각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발급 세금계산서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 B(남, 25세)과는 부산 강서구 C소재 D에서 2017. 3. 31.경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23: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이 업무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가르키려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싸가지 없네 말을 싸가지 없이 하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턱과 뺨을 1회씩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대구 B빌딩 17층의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 환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이 있어 자신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3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장 뒤쪽 울타리를 넘은 다음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팥과 말린 고사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농장창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뇌하수체 종양, 말단비대증 등의 질환으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 도벽 등의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노래연습장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사설 보안업체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 및 폭행을 함으로써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8: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03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7. 18:25경 시흥시 C아파트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옆에서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의자로 식탁을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식탁과 의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2:05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길 51에 있는 성남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자들이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 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범행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3:08경 43번국도 수원 방면 평택분기점 약 500m 이전 지점인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렌스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20경부터 0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일부러 약하게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합자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수급 받은 천안시 소재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난을 겪자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확정되어 진행될 것이며 이 이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2014. 3월 말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사보증금을 받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E 이사 J에게 '사무실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공사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J과 함께 2014. 3월경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당사자 중 도급인을 합자회사 E 및 주식회사 F, 수급인 D 주식회사로, 공사명: H 공사, 현장위치: 충남 천안시 서 북구 K외 2필지, 시행사: G 주식회사, 시공사: 합자회사 E, 주식회사 F, 작업내용: 매 립석 납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제3자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착공 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때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2부에 모두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에게 건네 줄 공사도급계약서 1부에만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다른 1부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합자회사 E 대표 L, D 주식회사 대표 M, 사장 A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자회사 E 대로 L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도급계약서를 소 지하게 된 후 그 무렵 당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D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에 사용할 돌 납품계약을 하려면 공사계약금 보증금 1억 원을 내야한다. 그러면 피해자 운영 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하고 틀림없이 공사에 사용할 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그런 이유로 도급 업체인 합자회사 E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 참여를 위한 공사계약금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공사계약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영수증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단72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523] 피고인은 2018. 6.26. 21: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14.5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긋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창상,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목 부위 창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480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역 광장의 시계탑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H(62세)이 피고인에게 "이 미친년" 등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발로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심하게 멍들고 정수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F 상해의 정도 확인보고, 피해자 E 상해 부위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2018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4523 사건의 수사기록 88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같은 110면) 1. 개인별수용현황(A, 같은 1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20세를 갓 지난 나이이다. 또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리한 커터 칼로 피해자 E, F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그은 것으로서 일부 상처의 경우 깊이가 1.5cm 에까지 이르러 자칫 위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 E,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인천 연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 6. 19.경 피해자 명의로 F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에서 2014. 10. 초순경 위 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지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차량 판매사원 통화 수사) 1. C 무인접견 녹취서 6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유통업체를 동업하던 피해자의 소유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차량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영업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 잔액은 온전히 피해자의 채무로 남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구매 경위나 처분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한 사람에게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 전까지 위 차량의 대출 금액 중 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영위하다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돈을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2018고단5052 1.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7.경부터(피고인 B은 2018. 7. 18.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D'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차등을 두어 A코스 9만 원부터, F코스 20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여, 28세)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¹2018고단5966 2. 피고인 A은 2018. 6. 27.경부터 2018. 7. 2.경까지 서울 동작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차등을 두어 A코스 8만 원부터, C코스 13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II, 여, 28세)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L'에 올라온 업소 광고 캡쳐 첨부), 현장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59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2020고단4298 피고인은 B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성명 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 성명 옆에 날인한 다음 위 전입신고서를 D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896 피고인은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부산 수영구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도로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서 2020고단5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2 안강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초등학교 쪽에서 미곡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관절강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제출 후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B K7 승용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5. 9. 15. 횡성군청과 'C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5. 10. 12.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는 주식회사 D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피해자주식회사 E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과 피해자로부터 각각 현장소장 업무를 위탁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각각의 자금에 대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등 명목으로 1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1,691,525원을 다른 회사 직원의 급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5,400,000원을 자재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52,731,525원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 법인 통장 사본 4부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고소인 입증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D(여, 1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의 칸 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8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14: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식당 문 앞에 주차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23: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으로 가로막고, 조수석 백미러를 잡고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하고, 재차 발을 들어서 찰 듯이 F를 위협하고,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0: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