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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234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3,050,020원, 2020. 1월 휴업수당 1,225,845원, 2017년 연차수당 116,744원, 2018년 연차수당 116,744원, 2019년 연차수당 2,218,136원, 퇴직금 32,960,190원 등 39,687,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3명의 체불 금품 합계 358,211,5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51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1.부터 2019. 1. 10.까지의 임금을 7,66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2019년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2,817,060원, 2019. 1. 임금 2,773,140원, 2019. 2. 임금 2,768,620원, 2019. 4. 임금 2,873,040원을 각각 익월 18일에 지급하고, 2019. 11. 임금 2,942,700원을 2019. 11. 22.과 2019. 12. 4.로 나누어 지급하는 등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휴업수당 산정내역, 연차수당 산정내역, 통상임금 산정내역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저 시급 미적용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총 합계 3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2. 26.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94,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6,297,604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2.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785,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분 임금 잔액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2020. 6. 4.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19,04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20년 5월분 임금 50만 원 미지급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5월분 급여 중 5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2020. 4. 14. D에게 50만 원을 미리 지급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5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전문인력 일자리지원금 250만 원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지원금이 200만 원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D은 만약 2020년 5월에도 지원금 25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5월까지만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며, D이 2020. 6. 4. 사무실에서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0년 5월분 임금 중 50만 원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D의 통장거래내역과 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14. D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급을 받은 날 피고인이 회사에 돈이 없다면서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그 돈을 2020. 4. 14.에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0.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50만 원에 관하여, D이 회사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소개해달라고 하여 손세정제를 사고 35,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회사 제품을 현금으로 산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3. 30. 회사로부터 3월분 임금이 입금된 직후에 D이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D이 2020. 3. 30. 입금한 50만 원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D이 한 번에 50만 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구매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2020. 3. 30.자 거래명세표(두피샴푸 등 합계 금액 50만 원)는 수기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작성일자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6. 29. D에게 2020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5. 고용노동청에서 D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전문인력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D의 2020년 5월분 임금은 3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가불해준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 5월분 임금 50만 원을 2020. 4. 14.에 미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4. D에게 ‘필요 없으니 일 그만하고 나가라, 해고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전예고 없이 D을 즉시 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0년 5월에 지원금 25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5월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피고인과 D이 서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만 약 2020년 5월말까지만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2020. 6. 4.이나 그 이후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D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2020. 6. 26. 고용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D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고 D을 퇴사처리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1. 6. 24. 이 법정에서 ‘D에게 5월까지만 일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D이 대답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쇼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1,29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855,540원(휴업수당 포함)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39,3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66,4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산정내역서, 출국만기보험, 통장이체내역,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F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미지급 액수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한 점,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장비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2019. 7. 11.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4,588,710원 등 임금 합계 17,332,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614,67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2019. 7. 11.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0,3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216,8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조회, -피진정인 제출자료(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악화로 폐업하게 되면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H 노래방 현장에서 2019. 12. 6.부터 12. 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AI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AJ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에게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빌딩 3층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016,129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과 2019. 7. 10.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8월 임금 3,499,692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과 2019. 7. 10.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8월 임금 3,499,692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514,5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4. 14.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1명의 임금 합계 17,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9,479,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적용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2021. 8. 20.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145,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G리조트에서 2018. 2. 21.부터 2019. 12. 31.까지 객실서비스 담당으로 근로한 H의 퇴직금 3,63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5,823,8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한 합계 35,823,883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근로자 중 O, M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O에게 10,135,854원 중 5,282,610원, M에게 6,439,875원 중 5,576,080원이 각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퇴직금 10,570,041원, C의 퇴직금 9,827,0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경우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25,268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5,672,794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52,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임금 및 퇴직금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0. 2. 웨이터로 입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으로부터 2020. 3. 19. 퇴직한 E의 2017. 3월부터 2020. 2월 임금 각 800,000원(2019. 1월 임금 제외), 2020. 3월 임금 464,510원 합계 28,46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으로부터 2020. 3. 19. 퇴직한 E의 퇴직금 3,533,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이 미지급한 임금 등보다 많으므로 추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도 매출에 따라 일종의 성과급은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2,337,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2,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신고서,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사본, 시간 외 수당 관리,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합)C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과 2020년 7월 말에 2020. 8. 1.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동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2.분 임금 1,931,6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83,21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2,8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체불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류제조업을 하면서 2018. 12. 26.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분 임금 756,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근로자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732,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7.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1(순번 1, 5, 10 내지 12, 16번은 제외함)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9,445,000원(위 내역 기재 합계금액 40,605,000원 – 순번 1, 5, 10 내지 12, 16번의 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액 합계 11,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8. 임금 1,2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1. 확인서, 9월 노임 수령 확인서, 형틀 노무비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1의 순번 1, 5, 10 내지 12,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2,970,000원과 근로자 C의 임금 4,750,000원,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00,000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80,000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800,000원,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각 시간급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20.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구두)근로계약상 근로조건 기준으로 시간급 환산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저 5,893원에서 최대 7,169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합계 7,804,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20. 3. 8.까지 세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98,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현장출장 복명서, 범죄일람표(감독관 산정, 수사기록 제232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2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