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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2019고단2192][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인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관리하고 월급을 받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6.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1. 중순경부터 각 2019. 3. 11.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용 방 4개, 실장용 방 1개 등 방 5개를 갖춰놓고 'F', 'G' 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여 찾아오면 동인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해 놓은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온캄 사이폰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521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J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위 업소의 상호, 영업용 휴대폰번호, 성매매 서비스 금액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2명 체류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업소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E'의 제휴 관리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C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수익금 추산에 대하여)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의 추징보전예상금액–각 82,778,450원), 수사보고(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 관련) [2019고단52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광고사이트(F, G)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L 인터넷사이트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84,468,450원 [= 168,936,900원(= 성매매대금 275,035,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105,478,100원 - 압수된 성매매대금 620,000원)×1/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동업주로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도 위 업소실장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며 범죄수익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업주행세를 하게 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는 단속 직후 업주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운행해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노점상 영업 중이던 피해자의 흰색 라보롱카고의 조수석 쪽 뒷바퀴를 들이받아 사고(이하 '제1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노점상 영업 중이던 위 라보롱카고 차량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흰색 산타모플러스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사고(이하 '제2사고'라고 한다)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접촉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2019. 9. 11. 21:20경), CCTV 영상수사(2019. 9. 11. 23:35경), CCTV 영상수사] 1. 현장약도, 현행범인체포서(A),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노폭이 지나치게 좁아 우연히 제1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일 뿐 고의사고를 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제1사고 이후 인근 건물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였고 후진으로 출차를 하던 중 다시 불법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제2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서울 마포구 B 인근에서 닭꼬치 영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던 자들인데,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피해자의 불법노점영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등 판시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사건 현장의 노폭이 상당히 좁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그곳을 통과하기 현저히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제1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천천히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1사고를 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고의사고 이외에는 위와 같은 갑작스런 방향전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제2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다시 상황을 재연해보이겠다면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를 후진하여 재차 동일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특수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 2사고를 일으키고도 길을 막은 채 상당한 시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기만 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려는 시도나 차량을 이동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에서 같은 해 8월 초순까지 사이 저녁경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수령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에서 같은 해 5월 초순까지 사이 19:00경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으로부터 접혀있는 종이에 든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 오후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반성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합계 0.3g의 시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필로폰 범죄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단약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이고, C은 포천시 D에서 온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전북 완주군 F 외 3필지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C과 총 사업비 88,697,000원 상당(= 국가 및 지방 보조금 43,200,000원 + 자부담금 45,497,000원)의 양액시설설치 및 배지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고, C은 2011. 12. 28. E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5,497,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12.경 피해자 완주군청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3,200,000원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및 의심거래내역 발췌 관련), 수사보고(보조금사업자 의심거래계좌 45명 관련), 수사보고(완주 A의 자부담 대납처리 계좌분석), 수사보고(E 강원, 경기 일원 자부담 대납사실 확인), 수사보고(E회사 G 차장 자부담금 대체 입금사실 자료 첨부) 1.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 계좌분석자료,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사업서류, A 거래처 원장, 10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명시-2차, 최종)(증거 기록 제469쪽 이하), 10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교부결정 변경(명시이월-2차)(증거기록 제49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간 43,2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모두 C에게 지급하였고, 농민인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면하여 사실상 공짜로 공사를 시행한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커 보이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후 화재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장미 묘목 상당부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받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당시에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 요건을 두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비록 이러한 범죄가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3:28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12mm)을 장전한 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향해 발사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좌측 2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2:19경 서울 서대문구 G, 1층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13mm)을 장전한 후 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본솔커피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발사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카페 전면 유리창(가로 3.5m× 세로 2.2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압수물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쇠구슬 사진, 파손된 유리 사진 1. 이동 동선 표시 지도 1. 내사 및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CCTV 열람,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쇠구슬을 사용하는 새총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0. 25.자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부양할 노모가 있음),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1: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산본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없으니 그냥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횟수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 작성시에는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두 번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른쪽 뺨을 맞게 된 경위, 즉 자신이 '손님(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왜 신고를 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폭행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손님이 요금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입증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112 신고를 피고인의 폭행 후 한 번 더 하였던 것 같다고 잘못 진술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 중에서 어느 손에 맞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전방주시를 하며 택시를 운전하여야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느 손에 맞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른쪽 뺨을 맞게 된 경위와 횟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과 당시 112 신고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인 바,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그 보증을 선 친척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자, 거래상 알게 된 지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두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자 상호란에 'C', 성명란에 'E',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포천시 F',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유음료', 공급가액란에 '34,880,000', 세액란에 '3,488,000', 합계금액란에 '38,368,000'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인근 도장가게에서 새긴 그의 한글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H에게 "C 두유 대금을 입금해주면 헐값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두유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두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유대금 38,368,000원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I), 보통예탁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등록 기업이던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2013. 2. 21. 상장폐지)의 미등기 대표로서, 위 C 대표이사 E, 부사장 F 및 G의 명의상 대표 H와 사이에, 위 C가 폐자원재활용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상장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위 H 명의로 폐동 거래업체인 G을 설립한 다음, 위 C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자료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마치 위 C가 무자료 업체가 아닌 위 G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무관서의 조사를 피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F, H와 공모하여, 2012. 7. 25. 시흥시 정왕동 1799-1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공급가액 1,458,330,714원, 위 I지점에 공급가액 10,650,000원 등 합계1,468,980,7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F, H와 공모하여, 2012. 7. 25. 위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이 J,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1,364,999,990원, K으로부터 공급가액 81,817,700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46,817,6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제369면) 1. 고발서(수사기록 제213면) 1.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시인하였다.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가격이 변동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소재 'C주점' 및 D건물 2층 소재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를 일당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취업 외국인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과거 두 차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사업장을 양도 내지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도메인인 E, F, G 및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4대 등의 시설을 인계받고 콜센터 업무를 담당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입금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로부터 합계 1,551,89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별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J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K으로부터 그녀의 남편 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K 명의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K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J 명의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K으로부터 위 J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O 명의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 차용 피고인은 2012. 1.경 중국 청도에서 조선족 직원인 P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로부터 한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 O의 연락처를 알아내, 그녀로부터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O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국민은행 Q)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 및 그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신한은행 R)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전자식 보안카드(OTP)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P에게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별권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접근매체 차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 H 명의 계좌 출금액 합계 169,746,308원(증거기록 223~228쪽)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에서 인터넷사이트 관리비, 종업원 인건비 및 숙식비, 아파트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20여 개월에 이르는 등 상당하고, 범행규모도 작지 않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타인 명의의 다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개설약사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전화로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한 손님 D에게 일반의약품인 E(120정, F) 1개 50,000원, G(10정, H) 1개 2,000원, 총 52,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택배발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3. 부터 2019. 8.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합계 41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로 의약품 택배 구매 보고), 입금계좌번호 문자 확인내용 캡처화면 1부, 의약품 구매 영수증 1부, 의약품 택배 구매 사진 1부 1. C 택배판매내역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인터넷 광고 상호 'E',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50,000원 내지 69,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G(G, 여, 27세), H(H, 여, 20세), I(I, 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위 G, H, I에게 1회 성관계당 30,000원 내지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관련), KICS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결과 3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구비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42,708,000원{=56,100,000원[187일 (2017. 6. 1.부터 2017. 12. 4.까지) × 하루 평균 수입액 30만 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압수된 제1 내지 9호 합계 13,392,000원] [검찰은 압수된 증 제10 내지 14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차량[J(에쿠스)]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각종 금융기관(K, L은행, M)으로부터 여러차례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업소 운영 이전에도 다른 직장(과자점 배송업무)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2017. 3. 15.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금원 중 위와 같은 대출금, 타 직장에서의 월급, 재산 분할 명목에 따른 금원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위 금원 전액이 이 사건 업소 영업수익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된 금원 중 일부를 몰수할 수는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3, 4월 영업장부 사본(제153, 154쪽, 이하 '이 사건 영업장부'라고 한다)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제155, 156쪽)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단속 당일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2018. 5.경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N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N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자백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장부는 모두 폐기되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영업장부만이 단속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는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업소 내부에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여 폐기를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〇 업소용 휴대전화는 통상 성매매 업소를 넘겨 받으며 함께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시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이 사건 업소 임대인 역시 2019. 5. 31.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7. 03:3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9세), 피해자 B(19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6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2. 2. 00:11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사이트에, 포터2 더블캡오토 트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포터 트럭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포터 트럭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 트럭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3. 17:13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삼산동) 소재 인천삼산경찰서 부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동남로 116 소재 문정1동주민센터 부근 대로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3,0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포함)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2018고단28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가 촬영한 A의 주민등록증 및 택시대금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유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2018고단1354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지고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동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쌍방 폭행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