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3, 2021고단109(병합), 2021고단474(병합) 사기,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 은종욱, 허윤희(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203 사건의 사기죄, 2021고단474 사건 중 횡령죄 및 제2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21고단109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474 사건 중 제2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03]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광양시 C 및 D(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토지매수자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위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총 5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2009. 7. 17.경 F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주식회사 E은 별다른 실적이 없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능력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2010. 9. 15.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양시 K 외 3필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2배인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가 약 20억 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09:2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조카인 L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고흥군 N를 비롯한 8개의 부동산에 합계 22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를 보여주며 “고흥 금산에 한 20억 정도 땅을 샀고 몇 개월 만에 1~2억이 올랐다. 3~4개월 후에 서울에서 살 사람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인 고흥군 N 임야 497㎡ 외 7필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부지 조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지 조성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가 약 20억 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4:21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4] 1. 횡령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E을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바, 친척인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R 소유의 전남 광양시 S에 있는 주차장 부지 1,859.5㎡(이하 ‘본건 주차장 부지’라고 함) 매입 및 사우나 건물 신축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14. 1. 28.경 본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 4,060만 원,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수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2014. 2. 17.경 수표 1억 원을 중도금으로 매도인 R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2014.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 및 이전등기 경료를 위임받아 매도인 R과 2014. 7. 17.경 매수인을 T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14. 7. 23.경 사회 후배인 T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수표 5억 4,060만 원을 T 명의 U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억 4,060만 원은 매도인 R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나 부동산 소개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T로 하여금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주차장 부지의 온천수관정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6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관정공사 비용이 아닌 자신의 부동산 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광양 일대에 좋은 땅이 나왔으니 사놓으면 대박난다, 이를 되팔면 큰 이익이 남으니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부동산 구입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등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 세금도 미납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3. 2.경 위 1항 기재 P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P을 통해 사실혼 관계인 W 명의 G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3]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다이어리 사본 1. 차용금 증서 사본 1. 수사보고(광양시 X 등기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광양시 Y 토지 매수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하거나 F가 대납한 돈으로 지급하고 F의 처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피해자 B에게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10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0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 각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지불각서 (피해자 M이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남 고흥군 AA 등 8개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판시 기재 금원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판시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T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권 243~245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 중 Q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259, 260쪽) 1. 수사보고(2016. 3. 2.경 고소인에게 빌린 1억 원으로 구입한 토지 확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관정업자 AB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4. 8. 22. AC에게 지급된 4,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1. Q,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B 관정비용 제출) 1. 판결문 1. 자기앞수표 등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79)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04) 1. U 대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등 동종 범죄전력), 순천지원 2013고단2017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14노364 판결문 1부, 순천지원 2019고단23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203 사건의 사기죄, 2021고단474 사건 중 횡령죄 및 제2의 가.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1. 23. 선고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09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474 사건 중 제2의 나.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 4. 1. 선고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2203 사건의 사기죄, 2021고단474 사건 제1항 횡령죄 및 제2의 가.항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5억 3,000만 원에 이르고, 2021고단109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474 사건 중 제2의 나.항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점(불리한 정상),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2020. 4. 1.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중인 점, 피해자 B의 피해금액 중 원금 2,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25.부터 2016. 4. 27.까지 피해자 Q에게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이 입금된 O 명의 G계좌에서 M에게 2017. 11. 2.부터 2018. 1. 15.까지 합계 985만 원이 송금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