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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전남 무안군 B 인근에 거주하던 회사 동료의 아내로부터 공기총(AEKOOK CAL 55) 1점을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무안경찰서장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31. 20:00경 전남 무안군 C 인근 야산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공기총(AEKOOKCAL 55) 1점을 보관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고라니 사냥을 위해 사용하는 등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1. 20:0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인 전남 무안군 C 인근 야산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공기총(AEKOOK CAL 55)을 발사하여 고라니 1마리를 죽이는 방법으로 수렵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고라니는 위 환경부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공기총(AEKOOK CAL 55)을 발사하여 고라니 1마리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임의제출서 1. -현장사진, -총기 사진, -고라니 사체 사진 1. 수사보고서(무안군 관내 수렵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총포 허가 여부 확인), -총포허가 관련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 습득 후 미신고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제6호 제57번(야생생물 포획 등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고, 허가 등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총포에 해당하는 공기총을 소지 및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야생생물인 고라니 1마리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21. 6. 8.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g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그램을 수수하고 바로 투약한 이상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수수 및 투약의 대가로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고 만연해지면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필로폰을 C으로부터 수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17.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보여준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8:4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경 피해자 B(5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위 버스를 잠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차량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을 무겁게 지도록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의 운행이 수분간 지체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1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1:3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 원룸을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2020. 11. 4.경부터 위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위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내가 전에 살던 사람인데, 집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으로, 임 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참조), 그 거주자나 관 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원룸을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임대기간 2019. 10. 18.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임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말경 이 사건 원룸에 2번 찾아가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2020. 11.초경 찾아가니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하니 “더 이상 찾아가지 말라”고 하여 찾아가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왜 남의 집에 왔느냐,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집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G8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404,3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6. 20:56경 여주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님에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후 혈액을 채취하고, 2021. 5. 25. 10:20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I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경사 J에게 재차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후 정황,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개상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1. 10. 14. 충남 논산시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1. 2. 23.경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3. 4. 14:30경부터 다음날 06:52경 사이 안성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08:34경부터 같은 날 20:06경 사이 안성시 C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성노리개로 살아라. 모르는 남자들을 불렀다. 공기계 구해서 이 영상 저장해두고 지인한테 소 포로 보냈다. 내가 사정이 생겨도 지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줘서 유포하게 시킬꺼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미안해, 잘못했어. 영상은 누구에게도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빌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C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치 않는 만남과 연락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 등이 주변인이나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동거하지 않는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1: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41세, 여)와 금 전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거실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서 짐볼을 찔러 터트리면서 "너 같은 년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부츠를 받으러 왔다가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과도로 짐볼을 찔러 터트리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부츠를 받으러 가서 현관문이 열린 상태로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왔을 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과도로 짐볼을 찔러 터트리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테이블이 넘어져 있고 과도가 떨어져 있으며 짐볼이 칼에 찔려 손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 등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결과라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특수협박의 범행도구로 지목된 과도가 증거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과연 피고인이 과도를 잡았는지 등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 0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불상의 주택 지층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라이터로불을 붙인 후 유리관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친구끼리 최고의 예의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5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테스트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불상의 백색 결정체 약 0.51g(증 제3호) 중 감정으로 소모된 약 0.09g을 제외한 나머지 약 0.42g을 몰수함]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이를 B에게 제공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된 성 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주택에 간 사실조차 없으며, 사건 당일 C, D 등과 음식점을나와 우연히 B을 만나게 되어 B과 함께 양꼬치 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E’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없어졌고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증인 B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과 양꼬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주택 지하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은박지에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보았고 B에게도 필로폰을 흡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과 ‘E’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F’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E’를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사건 당일 18:19경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 마약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8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수진1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는데,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B이 임의제출한 백색 결정체 약 0.51g(증 제3호)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B이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B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에 관하여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소변 및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에 관하여 누군가 피고인 몰래 술에 마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3호)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제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4:0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9. 21.벌금 70만 원, 2008. 5. 28. 벌금 150만 원, 2016. 3.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9:20경 당진시 B에 있는 ‘C터미널’ 근처 흡연실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4세)에게 다가가 “한 번 빨게 해주면, 담배 한 갑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74세로 고령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6:5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를 임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에 왼쪽으로 굴곡지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노면 상태, 장애물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위 도로 중 왼쪽으로 굴곡진 부분에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약 5.8m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추락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64세)를 각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0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안산시청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0:1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16:30경 서울 중구 퇴계로22길 5에 있는 도롯가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 앞범퍼 부분을 주차금지 표지판에 바싹 붙여 주차하여 등록번호판 ‘B’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단속사진 [피고인이 주정차금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그 차량 앞에 세워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에 바짝 붙여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와 그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주변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주차금지 표지판에 바싹 붙여 주차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일부가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