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7. 17:06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도로의 양 방향에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자동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는 보행자 F(4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 앞 범퍼로 1차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2차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켜 2019. 5. 7.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미합의, 유족들의 엄벌 탄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검사는위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2016.8.16.자 의견서에서 위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진술한바있고,이법원이 직권으로조사해 본결과위사건의 판결이 확정된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7. 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LED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ED 제조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LED 제조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만 원을, 2014. 3. 3. 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위 E에서 J이라는 사람과 광열기 제조공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광열기 주문을 받았는데 제조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12. 까지 변제하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J에게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J의 일을 도우면서 J로부터 급여나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내는데 사용할 목적이며, 당시 J과 광열기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광열기 주문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J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K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3.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D 대질 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직권 참고자료(피고인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5만 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5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룡 지하차도 방향에서 천안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 봉명교 방향에서 성정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스포티지 자동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문방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평소 도박장을 운영해 오며 알게 된 K과 L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M과 N은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 O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 P과 Q, R, S,T 등은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위 펜션 식당에서, P 등이 모집한 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딜러가 화투 5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총책'(도박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두패 중 한패를 택하여 돈을 걸고, 각 5장의 패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한 다음 나머지 2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고, 판돈의 일부를 고리(일명 '똥')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조직적·계획적 범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각 1회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로 7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20.08:30~10:00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션 식당에서 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1회 약 200~30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형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도박죄 등으로 9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20.08:30~10:00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션 식당에서 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1회 약 200~30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W의 각 경찰진술이 있으나, B,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26.21: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가을 방에서, 일행들과 스크린골프를 하던 중 탁자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려고 상체를숙인 피해자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쓸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너 여기서 나가, 어딜 만져"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벽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들고 "골프채로 때려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8.00: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 속 약 69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번호판 없는 SY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20m 가량을 밀고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8. 01: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가족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실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족발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1. 확정되었다. 1. 2012. 11. 2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담보제공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남구 D",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준비한 E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11. 22.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소개해 준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가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위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족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에게 빌린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8.경 100만 원, 2013. 8. 9.경 9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6. 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9.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담보제공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남구 D",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E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4. 6. 9.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울산 남구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시장에서 고래 고기 장사를 하는 지인이 고래 고기를 구입할 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족발가게 보증금을 그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족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 6. 10.경부터 2014. 6. 24.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 남구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족발고기를 구입할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000 만 원 상당의 족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4.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유통 M 거래장 등 제출), 사업자 등록증 및 거래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9, 28,52), 차용증,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5. 06:1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상 남봉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알코올농도, 전과 누적(판시 전과 이외 동종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9. 8.경부터 휴대폰 매입업자인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허브(합성대마)'라고 함]를 판매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C과 자신의 지인인 D이 사용할 허브(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6. 19:38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허브(합성대마) 1g이 든 비닐지퍼백 2개(합계 2g)를 건네주고, 나머지 14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에게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신과 D이 사용할 허브(합성대마)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7. 21:00경 부산 중구 G 입구 앞길에서, C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은 다음 작은 투명비닐팩에 담긴 허브(합성대마) 1g이 든 비닐지퍼백 2개(합계 2g)를 건네주고, 나머지 14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에게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7),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H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브마약 구입장소 및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약류 거래 시에 사용한 도구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성대마는 기존의 마약류들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 섭취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308호에서 스마트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27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는 사이에 출입문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37만 원, 스마트폰 1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집어 들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범행 후 피의자 주거지 엘레베이터 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위 가방을 붙잡은 피해자와 잠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는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행위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 153쪽 참조), 피해자는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제4회 일부 조사에 이르기까지는 '당시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9 내지 81, 119, 132, 133, 182, 183쪽 참조), 이후 경찰 제4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무의식 중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4, 185쪽 참조),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를 손이나 팔로 밀치지는 않았지만, 가방째로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4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술을 마셔서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제1회 공판조서 참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폭행행위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다가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평택시 B아파트 203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12신고를 한뒤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진술서 양식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느닷없이 "어린 놈의 새끼가 무엇을 알겠냐. 다른 경찰관 데려와라. 야이 씹할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볼을 수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정폭력을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경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16: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로 "계산리에 있는 롯데슈퍼 옆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3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3. 2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8. 12: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배가 아프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소방서 F구급대 소속 소방사 G 등 2명의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8. 18: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영동군청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영동군청 H에 전화로 "세면실 천장에서 물이 고여 떨어진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H 소속 공무원 1이 출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영동군청 공무원의 주거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사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수내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순찰자(17순마) 근무일지 1. 구급활동일지 1. 상담일지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4: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C에서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장인 피해자 F이 잠을 깨워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참고인 G(54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너 정신병자냐"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 빠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지 경찰관들을 향해서 욕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너 정신병자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를 향해 "너 빠가냐"라고 욕설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기사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 정신병자냐", "너 빠가냐"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장소는 횡단보도 노상으로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할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신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는 택시기사 G과 다른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너 정신병자냐", "너 빠가냐"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여 이루어진 욕설로서 경찰관들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택시기사 G이 있어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호산나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에덴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한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2016고단2119 피고인은 2016. 6. 3. 02: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37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7 피고인은 2016. 8. 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42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