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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05

범죄사실 [2014고정5105]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다음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6.경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33,04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20145822]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26,35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2014고정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수사첩보보고서, 도박사이트 정보,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 사이트를 이용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우선 범죄사실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기간 · .액수를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 정도 역시 반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3.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내지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맞히면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2,677,299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5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내지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504회에걸쳐 도금 합계 2,062,097,307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입금 계좌로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8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내지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056회에 걸쳐 도금 합계 414,831,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6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충전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A의 농협 계좌자료 1. 피의자 B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충전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B의 국민은행 계좌자료 1. 피의자 C의 국민은행 계좌자료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사이트 관련 서버주소, 접속도메인 등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N 메인 화면 사진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3. 18.까지 수원시 팔달구 B, 나동 301호에서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67회에 걸쳐 4,922,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국내 스포츠 경기를 이용,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08.09:55:22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G)로 4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0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22,97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세종시 H, 405호 주거지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도서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 95 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 등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2,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전체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21:47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상호 C 횟집에서 'D'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유한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37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후, 홀과 짝의 결과를 적 중시켜 배당율에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거쳐 97,530,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입건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대하여) 1. 도박 운영 계좌 내 피의자 A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피고인의 금융계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구C)의 운영자가 지정한 농협계좌 등으로 1회에 3~10만원정도씩 합계 53,173,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8.경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은행계좌로 합계 17,135,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2층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12,366,5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7)의 기재 1. B 사이트 캡쳐화면 사본(증거기록 제22~24)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위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00: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PC방 51번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축구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도박 행위를 하는 등, 2015. 1.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1만 원을 걸고 그 게임 결과에 의해 승리 배당을 받는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A), 스포츠토토 거래내역 1. 도박 사이트(D)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에서 같은 해 8. 31까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방식에 본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13,050,000원을 이체하여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2016고단413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용산구 B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배팅한 팀이 이기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함에 있어, 그때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370,000원 상당을 위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723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충진 계좌인 (유)어반인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계좌(503359-01-004291)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합계 27,4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및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3. 3.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 횟수 및 금액,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c(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12,2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79회에 걸쳐 합계 114,100,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액이 합계 226,370,500원이 되도록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7.경부터 2014.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4,161,6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C, 102동 907호 및 부산 사하구 D, 403호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42,265,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증거기록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체이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2015. 9. 7.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228,080,000원을 입금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수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2.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다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D, E, F, G,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축구,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한 뒤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도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3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6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와 C은 2015. 3.경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열고 H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2015. 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3302호에, 2015. 6.경부터 2015. 8. 경까지 인천 서구 J건물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K빌라 B동 405호 및 인천 서구 건물 402호에 사무실을 두어 M을 총책임자로 하고 인출책, 방송팀, 게시판 관리자들을 고용하였다. M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N, O 등의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B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위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팀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P' 등 개인방송을 통해 D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5. 7. 10.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B, C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의 인천 서구 L건물 402호 등 국내 사무실에서 월급 100만 원~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M의 지시에 따라 'Q', 'P'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R' 사이트(R)의 사다리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다가,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D'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 ID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D'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제보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운영관련 제보자 제공의 사진 캡처자료 편철) 사본, 내사보고(서버 및 도메인 주소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같은 곳에서 일한 U의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선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정읍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회원(아이디 :D)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 계좌,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등 3개 계좌에 총 65회에 걸쳐 합계 75,1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이트 화면 및 관리자 출력물, C 운영계좌 목록, C 회원리스트 목록,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C'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9. 14.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맥스핀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03813145201016)로 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 부터 2016. 3.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합계 176,645,000원 1)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맥스핀 거래내역 발췌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범행은 도박중독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고, 행동,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기간이 길다. 2009년경에도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도박 기간에 비하면 도금의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도박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 서울 마포구 B에서 스마트폰(C)을 이용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국민은행 E) 계좌에서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F 명의(국민은행 G) 계좌로 500,000원입금하는 등, 2015. 1. 1.부터 2015.1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49,913,500원을 입금(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등록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 해당 게임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경기결과에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에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해 당첨금으로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 10명에 대한 별건 처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CD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유)비투씨'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총 50,579,5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포츠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 C, D, 'E', 'F')에 'G'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한 후, 2014. 7.8.11:56경 서울 관악구 H,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 핌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0,59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계좌거래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과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주)D 명의의 새마을금고 'E'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 축구나 미국 야구의 결과에 돈을 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8회에 걸쳐 합계 125,041,500원을 걸고 스포츠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9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신승우(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5.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2, 3, 4, 5, 8, 9, 14 내지 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9, 10,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2013. 10.경부터는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법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외환카드(F),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 현금ic카드(G), H 명의 신한카드(I) 및 관련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서울 은평구 J빌딩 3층에서 K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서증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금융자료 확인결과), 수사보고(사업 운영계획서), 수사보고(압수현장 수사관련), 수사보고{이동식저장장치(USB)-증제20호- 저장내용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1. 데이터1.txt, 데이터2.tx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동의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 및 규모, 국외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월급을 주면서 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3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하여 D에게 제공하고 배당 결정이나 경기 방식 등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D는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F은 D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D의 배우자인 G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고, H는 2012. 4. 20.경부터, I은 2012.4.23. 경부터 각 아프리카 티비(afreeca.com)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D는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40:6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3.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의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D에게 5,000 만원 및 2011. 6.경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D는 2012. 2. 경에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J, K 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L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M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1. 10. 17.경부터 2012. 3. 17.경까지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90,555,961원 상당을, 2012. 1. 1.경부터 2012.3. 2. 경까지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42,718,422원상당을, 2012. 3.14.경부터 2012. 4. 22.경까지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381,203원 상당을, 2012. 2. 10. 경부터 2012. 5. 2. 경까지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7,322,900원 상당을, 2012. 1. 31.경부터 2012. 4. 18경까지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49,502,644원 상당을, 2012. 3. 12.경부터 2012. 5. 2.경까지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45,000원 상당을, 2012. 4. 16.경부터 2012. 5. 2.경까지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7,647,356원 상당을, 2012. 2. 8.경부터 2012. 4. 15.경까지 T종교단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38,026,500원 상당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과 공모하여 총 합계 6,709,199,986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와 위 1항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2. 2. 10.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P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X),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Y)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경부터 2012. 2. 10.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Z),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 A),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AB),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AC), T종교단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D)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2012. 2. 10.경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AF다방에서 V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G)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 8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H,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309호,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 30조(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식 : 398,311,706원(총수익금 452,451,706원 - 몰수금원 54,140,000원) × 0.4(피고인의 지분) - 159,324,682원(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