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송현동 1-10에 본사를 두고 금속제련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4. 9. 1.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32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상시 근로자 4,00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제련업을 하는 회사이다. 한국내화 주식회사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들길 370에서 내화물 제조 및 판매,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74. 6. 24. 설립된 법인으로 2010. 2.경부터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56명을 사용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내 전로(쇳물에 아르곤가스 주입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 용강을 생산하는 제강공정이 진행되는 시설물로, 깊이 12.2m, 외경 8.092m, 내용적 310m³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항아리 모양), 고로(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용광로) 등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으로 전로 보수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지정한 전로 보수 작업 관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중대재해예방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팀장(부장 직급)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 정비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차장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에 대해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대리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에 대해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사원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에 대해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가스관 정비와 누기테스트, 가스관 연결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M부 주임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 시에 가스밸브 개폐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사고 발생 경위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에서 주관하여, 2013. 5. 2.경부터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3전로에 대한 보수 작업(전로 보수 작업에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N팀에서 주관하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L본부 M부와 J본부 K팀에서 주관하는 가스관 정비 및 연결 작업 등 수개의 작업이 포함된다)을 진행하면서 2013. 5. 4. 02:00경부터 2013. 5. 10. 07:00경까지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40세), 피해자 P(34세), 피해자 Q(31세), 피해자 R(28세), 피해자 S(23세)에게 3전로 내부에 들어가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전로 내 하부 바닥부터 상부의 순서로 내화물 축조작업을 진행하였다.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에게 지시하여 전로 내부축조작업이 종료되기 전인 2013. 5. 9. 10:00경 전로 하단 외부에서 전로에 연결되는 아르곤 가스관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가스관 말단(아르곤 가스 탱크에서 출발한 가스관이 전로 하부에 연결되는 지점)의 유연호스를 교체하고 호스 누기테스트를 마친 다음 2013. 5. 9. 15:30경 가스관 6개를 전로 하부에 있는 배관에 연결하였고, 누기테스트시 가스관 밸브 개폐를 담당하였던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M부 주임인 피고인 B는 아르곤 가스관 내부 누수를 차단하는 8개의 밸브 중 자동밸브, 유량제어밸브, 말단수동밸브 등 7개 밸브를 모두 개방한 채 메인 수동밸브만을 시정하였는데, 메인수동밸브가 손상되어 전로 내부로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었다. 피해자들은 2013. 5. 10. 01:00경 3전로 내부 바닥에서부터 10m 지점에 들어가 축조 작업을 종료한 후, 같은 날 01:40경 작업발판 제거, 전로 내부 바닥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을 하강시켜 전로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4.2m 가량 작업발판을 하강시켰을 때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같은 날 02:49경 위 당진제철소 내 제강공장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I으로 2012. 1. 1.경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L본부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받고 2012. 11. 20.경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예방 책임자로 지정 받아, 전로 보수 작업과 관련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근로자뿐 아니라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하는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이 사건 전로 보수 작업시까지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총 20회 전로 보수 작업 계획을 결재하였는데 그 중 2010. 8. 31.경 결재 서류에는 전로 내부에 근로자가 들어가 축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전로 외부에서 가스관을 정비하도록 작업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고, 가스관 정비 작업의 세부사항으로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L본부 N팀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L본부 N팀 소속 근로자인 T, U에게 2013. 5. 4. 02:00경부터 2013. 5. 10. 07:00경까지 전로 내부에 들어가 내화물 축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전로 내부는 평소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는 시설의 내부로서 전로 내부 축조작업 시작 전에 전로 하부에 있는 아르곤 가스관을 전로에서 분리하기는 하나, 축조작업 초기에 전로 바닥 부분의 내화물 축조만 마치면 언제든지 외부에서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다가 전로 보수 작업 기간 동안 전로 외부에는 수개의 부서가 전로와 관련한 수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에 19회에 걸친 전로 보수 작업 중에도 전로 내부 축조 작업 중 전로에 가스관이 연결되었으며, 이 사건 전로 내부 축조 작업 중에도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도록 작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로 내부는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전로 내 축조작업 중 전로 외부에서 수개의 부서가 전로와 관련한 수개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승인하였고, 2010. 8. 31.경 전로 보수 작업 일정 결재시에는 세부 일정으로 가스관 정비와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는 사항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로 내 축조 작업을 위해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나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전로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 1) 가스관 연결과 같이 축조 작업 중 전로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의 내용과 주관 부서를 파악해 전로 내부 축조작업 종료 후 전로에 가스관이 연결되도록 부서간 작업 일정을 조율하거나, 전로 내 축조작업 종료 전에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부서 책임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작업 계획을 공유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2) 전로 내부에 아르곤 가스 누출로 산소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 공기의 적정 상태 확인, 교육 및 훈련 등 밀폐공간보건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산소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산소 농도 측정, 응급조치 요령 등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3) 밸브나 스위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 기체가 가스배관이 연결된 전로 내부로 새지 않도록 밸브 운전실 등에 밸브 조작 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1) 전로 내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가스관이 연결되는 세부 사항을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로 내부 축조 작업과 전로 외부 가스관 정비 작업을 각기 다른 부서가 동시에 진행하도록 작업 계획을 마련하고도 전로 내 축조작업 종료 후에 전로에 가스관을 연결하도록 부서간 작업 일정을 조율하거나 가스관을 연결한 부서가 연결 사실을 축조작업 부서에 통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2) 밀폐공간보건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3 전로 내부 산소 농도 측정하거나, 4 전로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소농도측정에 관한 사항이나 질식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3) 아르곤 가스 밸브 운전실에 밸브 조작 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가스관 정비 업무주무부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의 팀장으로, 기존에 전로 보수 작업시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도록 작업 계획을 결재해 왔으며, 이 사건 전로 보수 작업시에도 피고인 D을 통해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 결재하였고, K팀 사원인 피고인 F과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전로 내부에서 축조작업이 진행 중인 2013. 5. 9. 15:30경 가스관 6개를 전로 하부에 있는 배관에 연결하였다. 피고인 D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차장으로 기존에 전로 보수작업시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 가스관이 연결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 결재해 왔으며, 이 사건 전로 보수 작업시에도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가스관을 연결하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 결재하였고, 2013. 4. 26.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전로 보수에 관여하는 부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본부 N팀, L본부 M부, J본부 K팀, 한국내화 주식회사 실무자들이 모여 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위험요소를 검토하는 공정회의에 K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K팀 사원인 피고인 F과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전로 내부에서 축조작업이 진행 중인 2013. 5. 9. 15:30경 가스관 6개를 전로 하부에 있는 배관에 연결하였다. 피고인 E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대리로 기존에 전로 보수 작업시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 가스관이 연결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 사건 전로 보수 작업시에도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가스관을 연결하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4. 30.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전로 보수에 관여하는 부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N팀, L본부 M부, J본부 K팀, 한국내화 주식회사 실무자들이 모여 전로 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안전작업회의에 참석하였고, K팀 사원인 피고인 F과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전로 내부에서 축조작업이 진행 중인 2013. 5. 9. 15:30경 가스관 6개를 전로 하부에 있는 배관에 연결하였다. 피고인 F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사원으로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종료되기 전인 2013. 5. 9. 10:00경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화M&R에게 지시하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전로 하단 외부에서 전로에 연결되는 아르곤 가스관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가스관 말단(전로 하부에 가스관이 연결되는 지점) 유연호스를 교체하고 누기테스트를 마친 다음 2013. 5. 9. 15:30경 가스관 6개를 전로 하부에 있는 배관에 연결하였다. 피해자들이 2013. 5. 4. 02:00경부터 2013. 5. 10. 07:00경까지 내화물 축조 작업을 진행하는 전로 내부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가스관 연결 작업 당시 전로 내부에 작업자들이 들어가 축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전로에 가스관을 연결하여 전로 내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주무부서 책임자들이므로 2013. 4. 26.경 공정회의나 2013. 4. 30 경 안전작업 회의에 참석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N팀과 한국내화 주식회사 측에 전로 내부 축조작업 진행 중 가스관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축조작업 종료 후 가스관이 연결되도록 작업 일정을 조율하거나, 축조작업 중 가스관을 연결하는 경우 전로 내부 가스 누출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2013. 5. 9. 15:30경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N팀과 한국내화 주식회사 측에 전로 내부에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작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작업만 진행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3. 4. 26.경 공정회의나 2013. 4. 30.경 안전작업회의 시에, 2013. 5. 9. 15:30경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할 때, 전로 내부 축조작업에 관여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N팀과 한국내화 주식회사 측에 가스관 연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작업 중인 전로에 가스관을 연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L본부 M부 주임으로 M부를 대표하여 2013. 4. 30.경 위 안전작업 회의에 참석하고, 전로 내부 축조작업이 종료되기 전인 2013. 5. 9. 10:00경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F, 주식회사 신화M&R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전로 하단 외부에서 전로에 연결되는 아르곤 가스관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유연호스 누기테스트를 위해 가스밸브를 개폐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2013. 5. 4. 02:00경부터 2013. 5. 10. 07:00경까지 내화물 축조 작업을 진행하는 전로 내부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전로 내부에 작업자들이 들어가 축조작업을 진행하는 중 전로에 가스관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3. 5. 9. 15:30경 가스관 누기테스트를 종료하고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기 전에 가스 누출을 다중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스관에 설치된 밸브를 모두 닫아 아르곤 가스가 전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3. 5. 9. 15:30 경 가스관 누기테스트를 종료하고, 가스관이 전로에 연결되었음에도 아르곤 가스관 내부 누수를 차단하는 8개의 밸브 중 메인 수동밸브만을 시정하고, 자동벨브, 유량제어밸브, 말단수동밸브 등 7개 밸브를 모두 개방한 채로 두었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3. 5. 9.경 내지 2013. 5. 10.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5. 10. 02:49 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내 제강공장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2013. 5. 10.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는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U, T 등으로 하여금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가스가 들어 있었던 시설인 전로의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1) 작업 시작 전 공기의 적정 상태 확인, 교육 및 훈련 등 밀폐공간보건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아니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산소 농도 측정, 응급조치 요령 등의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2)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가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장소인 전로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가스밸브 운전실 등에 밸브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A이 2013. 5. 10.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 제2항 기제와 같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T,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 AC, AD, Y, AE, AF, AA, AG, AH, AI, AG, AJ, AK, AL, AM, AN, C, 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명령서, 종합진단명령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수립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중간보고,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현대제철주식회사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중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미실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위반 중 밸브조작방법 표지 미게시는 인정하나, 밀폐공간보건작업의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전로 내부는 호스 연결 전까지는 위 법률상의 밀폐공간이 아니고, 호스 연결 이후 사후적으로 밀폐공간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 29조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별표 18의 13, 1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로 내부는 아르곤 가스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로서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밀폐장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수사기록 제5073쪽 질의회시, 제3536쪽 수사보고서, 검사 제출 2013. 11. 11.자 의견서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으로서 전로 보수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중대재해예방 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전로 보수 작업시까지 총 20회의 전로 보수 작업 계획을 직접 결재하였고, 그 결재서류에는 각 세부일정도 모두 첨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밀폐공간인 이 사건 전로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아무런 재해예방조치 없이 근무하였던 사정, 전로 내 축조작업과 전로 외부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최소한 보수 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아르곤 가스가 주입될 예정이어서 산소결핍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 A의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결재 내용이 많아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현대제철은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법 제29조의 책임이 성립될 뿐, 법 제2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검사는 피고인 A,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N팀 소속 근로자 U, T 등에 대한 보건조치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주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수급인인 한국내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조치위반에 대하여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 제3항을 각 적용,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각 항목은 모두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도급인의 재해방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특히 제29조 제3항에서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도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 연혁, 개정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제29조는 일정한 경우 도급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제24조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사기록 5073쪽 질의회시). 다. 특히 이 사건 전로 보수작업은 내화물 제조, 가스관 정비, 연결 작업 등 다수의 복합적인 공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대제철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중 일부인 전로 내부의 내화물 축조 작업만을 한국내화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것(수사기록 제1권 111쪽 도급계약서)인바, 사실상 공정의 일부를 아웃소싱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도급인인 현대제철도 전로 내부를 포함한 모든 작업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었고, 통상의 도급과 같이 수급인이 전로 내부의 내화물 축조작업 현장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다. 라. 또한 이 사건 전로내부는 아르곤 가스가 존재했던 밀폐공간으로서 수급인 스스로도 법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당시 현대제철의 가스관 연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가스 유출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기에 더욱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한국내화 주식회사에서는 구체적인 가스관 연결 시점을 통보받지도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는바, 결국 이는 현대제철이 관리하는 전로 보수 작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인 점, 현대제철의 N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인 전로 보수 작업 전체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로 내부를 출입한 것이고 단순히 수급인 작업의 감시, 감독행위만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적어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장의 위험관리 및 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마. 따라서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책임을, 수급인 한국내화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의 책임을 각각 지고, 한국내화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다른 산업재해사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검사 제출 2013. 11. 11.자 의견서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5명의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들이 사망하였는바, 이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사고의 연장선상에 있고 피해인원이 다수인 점,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의 책임이 아주 무겁다. 이 사건 사고에서 메인 수동밸브의 결함으로 가스 누설이 되었고,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자동밸브 등에 의한 2차적인 가스차단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 작업자들의 단순 실수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은 사람이 전로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가스 누설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의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또한 작업장에 산소측정기를 비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였어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의 과실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구조적인 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 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고인 A,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진지한 반성 없이 전로는 밀폐공간이 아니어서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이 더 커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한국내화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 보험금 외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재발방지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책임 경중에 따라서 피고인 별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고인 A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자 전로 보수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여러 부서가 관여한 작업 내용을 최종 결재, 승인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공한 책임이 가장 크고,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책임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벌금 상한인 벌금 5,000만 원을 각 선고하되,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 D은 현대제철 J본부 K팀 팀장 및 차장, 피고인 B는 L본부 M부 주임으로 가스관 연결 작업 및 밸브 개폐 작업의 실무 책임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로 내부 작업 중 가스관 연결 계획을 수립하고, 밸브 개폐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못하였던 점, 잘못된 정비관행으로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 및 회사의 과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세 명 모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 K팀 대리, 사원으로 잘못된 작업 계획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들인바, 피고인들의 잘못이 결합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잘못은 있으나 비교적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