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라는 P2P 투자거래를 대신 해 달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6. 18.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8,230,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94,267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2020. 6.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0,000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94,26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출금내역, 상세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영업활동 조회이력, 기업은행거래내역서, G은행거래내역서, F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6),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투자 거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컴퓨터사용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20. 5. 23.경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등을 받아 위 계좌의 예금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각 계좌로 투자를 대신한 적은 없어 보인다(수사기록 134쪽, 161쪽 이하).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은행 계좌의 예금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수사기록 283쪽), 2020. 5. 23. 이후에까지 위 각 예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20. 6. 18. 08:30 100만 원을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H로, 이어 같은 날 08:31 기업은행 계좌에서 823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08:33 다시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100만 원을 H로, 08:38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오픈뱅킹, I로 294,267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G은행 보안부로부터 블랙리스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 14:32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오픈뱅킹, I로 100만 원을 추가 인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들어 알고 있었다면, 10분 내에 여러 계좌에서 연속해 돈을 인출하면서 굳이 기업은행 계좌와 달리 G은행 계좌는 인터넷뱅킹이 아닌 H나 I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에서 9,179원을 제외한 823만 원을 인출했고, G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는 잔액인 294,267원 전액을 인출했으나(수사기록 179쪽),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인출한 후에도 1,897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수사기록 170쪽) 피해자가 거래정지를 신청하기 전인 2020. 6. 21.에도 피고인은 100만 원만을 추가 인출했다. 통상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할 경우 이체한도가 더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 공판 과정에서 투자를 대신해준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그 정도의 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도 않았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500만 원은 이미 입금했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2021. 11. 30.까지 입금하기로 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