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불법 주유시설(FRP탱크)을 설치하고, 매월 2,000리터 상당 위험물인 등유를 ‘F’, ‘G’ 등에서 구입한 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 설치한 주유시설(FRP탱크)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H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등유를 덤프트럭 등에 주유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것을 잘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이동 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는 등 방법으로 매월 2,000리터 상당 등유를 A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I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동판매차량 및 (차량번호 3 생략) 이동판매차량의 각 주유기에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T형 밸브와 고무호스를 설치한 후, 이를 정상적 주유기와 석유저장 탱크로 연결된 호스를 연결하는 등 개조하고, 이를 조작하여 주유중인 석유의 일정량을 다시 탱크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각 차량을 오차 -850∼-900㎖가 발생하도록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합동단속결과보고 1. 정량판매점검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의 기름탱크에 구획을 나누어 두 가지 종류의 기름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개의 주유 호스로만 주유를 할 경우, 한 종류의 기름을 주유한 후 다른 종류의 기름을 주유할 때, 주유 호스에 남아 있는 기존의 기름이 새로 주유하는 기름과 서로 섞여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혼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T 자형 밸브를 만들고 2개의 주유 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단속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직원 J,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개조한 T자형 밸브의 끝은 이동판매차량의 기름탱크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혼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과 같이 2개의 주유호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유 호스 끝에 부착된 주유총을 이용하여 주유 호스에 남아 있는 기름을 빼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량 판매 미달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제4호(영업시설 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1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등유를 덤프트럭 등에 주유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것을 잘 알면서도 매주 500리터 상당 등유를 A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A이 트럭에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유를 판매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F와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는 등유를 배달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구매하였던 점,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G에서 20리터 플라스틱 통으로 등유를 구매하였는데, 번거로워서 난방용이라고 말하고 대량으로 등유를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등유의 용도를 물어보아 비닐하우스 농사에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직접 등유를 판매하였는지여부도 불분명한 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A은 자신이 직접 가서 등유를 구매하였던 다른 주유소에서도 난방용으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량의 등유를 배달받지 않고 직접 주유소에 와서 구매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88쪽 참조), 피고인이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과정에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확인하는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A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A에게 등유를 판매한 다른 주유소업자 L 역시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유의 용도를 알면서 A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