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D.생)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검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5.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아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0: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6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와 회사에 입금을 하는 일인데, 1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0.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G를 사칭하며 “H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F 앞으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9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1. 초순경 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K은행,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N, L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이를 상환해야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지 않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려면 기존 대출금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로는 안 되고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4:03경 서울 노원구 O 앞에서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1일 2회의 범행에 그쳤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6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굴삭기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3. 15.경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동주유차량의 1, 2번 저장탱크에 등유 7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2021. 3. 22.경 피고인 A에게 위 이동주유차량을 인계하고, 피고인 A는 2021. 3. 23. 10:4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 1, 2번 저장탱크의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경유 300리터 및 등유 500리터를 공급받아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등유 700리터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500리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022고단402 :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동주유차량의 1, 2번 저장탱크의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경유 400리터, 등유 1,100리터를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500리터를 제조하고, 2021. 5. 26.경 위 ‘F’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동주유차량의 1, 2번 저장탱크의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경유 400리터, 등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리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각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2021. 3. 27.자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의 나머지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되자, 그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길이 약 140㎝)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입건 전 조사보고서 -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CCTV 영상 CD ∙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그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소파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사 E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경사 E를 걷어차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경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순번 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6: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정 필요성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F매장 CCTV사진 등, 피해자블랙박스 캡처사진, 위드마크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위험운전치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기숙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선납임대료로 385,000,000원을 받고, 매달 임대료로 55,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B㈜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와 등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G㈜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업이 어렵게 된다. B㈜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와 등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420,000,000원을 빌려주면, 가압류와 등기를 모두 해결한 다음, G㈜로부터 받기로 한 선납임대료로 2013. 12. 11.까지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정가 약 100억 원 상당의 B㈜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늦어도 2014. 2. 1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현금 219,393,64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계속하여 2013. 11. 11. 수표 50,000,000원 권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9,393,6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2017가합24385 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1. -차용금 반환통지서 및 등기 우편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많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 처벌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법 21고단1280),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과실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4:10경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시비를 하고 있다. 금품갈취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가 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재차 위 F가 피고인과 D과의 말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10:00경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민원실에서 B의 딸인 C와 피고인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이 피고인과 C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광양시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 오전경 제1항 기재 광양시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양시청 민원실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신고서(A, 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인 점, 딸의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서명이 도용된 B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5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4: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대구에서 운영 중인 반찬가게를 자신이 운영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현재 위 반찬가게를 피고인 친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친구에게 넘겨줄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친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반테 CN7 인스퍼레이션 모델(풀옵션) 중고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D와 카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k5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아반테 차량 보다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k5 3세대 20년식 주행거리는 11,000km이고 전 차주분이 비흡연자 분이셔서 실내는 깔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5 차량 중 위 아반테 차량(인스퍼레이션 모델)보다 옵션이 더 들어간 것은 시그니처와 노블레스 모델 차량뿐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그보다도 아래 등급의 모델로 옵션이 더 떨어지는 k5 프레스티지 모델 차량이었고, 그 차량은 개인용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 영업용 렌트카로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였던 차량이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k5 3세대 2.0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 차량 구매자금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출고가가 2,339만원이고 당시 다른 중고차 딜러 F가 2,470만원에 판매하려고 광고하고 있었음),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인도하는 것과 함께 위 대출금 3,300만 원은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모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상대 전화 수사) 1. 문자캡쳐출력물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종사원검색, E 대출내역, 피의자가 광고한 아반떼, 자동차등록원부, K5 3세대 신차가격, 각 송금확인서, 자동차매매확인서 1.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전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0:19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층 한옥 구조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농사일을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붙은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져 위 주택이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발생지 인근 CCTV확인, 피의자 여동생 D 면담, 처 C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녹색 플라스틱 통 국과수 감정결과 및 피의자 의복 감식결과), 감식결과보고서, CCTV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병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4:4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1. 군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의자에 앉아 오른손을 내밀며 군인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들어와,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가까이 오도록 한 후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위 생활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E(남, 20세), F(남, 20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오후경 제1항 기재 부대 생활관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군인인 피해자 E의 왼쪽 겨드랑이와 날개뼈 부위를 7~8회 찔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위 부대 생활관과 창고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목격자)(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 각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F 전화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선임병의 우월한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성적으로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 및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전출 등 징계처분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조합 임천지점에서 C조합 임천지점 부지점장이던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상속 받은 1,5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를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다 유치되었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받은 돈을 받고, 환전 업무를 C조합 임천지점에서 하고, 별도로 환전 수수료까지 벌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환전 후 50억 원 이상을 C조합에 정기 예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돈을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다 유치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조합 임천지점에 환전 업무를 맡기거나, 50억 원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 사업자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9. 29.까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2,883,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각 -현금보관증, -외국환신고서, -문자내역, 국제공조수사요청(필리핀사실확인), 국제공조요청회신통보, 수사협조요청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업자 통장 계좌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피고인은 별지 연번 3, 5, 6, 7, 9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연번 4 기재 금원은 회사비용으로 차용했다가 변제했으며, 연번 8 기재 금원은 8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모두 별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과 관련되어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자가 H,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77 내지 9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산을 받은 자금이나 아프리카 투자금은 그 주장 내용이나 근거 서류가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들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허위의 서류들인 것으로 밝혀진 점,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개인적인 거래관계는 없었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니 피해자가 G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의 연락처를 검찰에 제공한 피고인의 직원 I은 ‘피고인으로부터 H를 통해 아프리카 투자금을 받을 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연번 4 기재 400만 원에 관하여 ‘돈을 송금받은 I도 아프리카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보낸 것이고 회사 경비로 보낸 것이 아니며,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검찰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연번 8 기재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J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같은 날 합계 7,998,500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된 점(증거기록 제2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