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E 및 노인 실버타운 등을 건설할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줄 사람을 필요로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계약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F를 통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160억 상당의 땅을 구입하면 은행에서 5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을 계약 후 2009. 5. 28. 원금 포함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5.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약 2주 만에 원금에 1억 5,000만 원을 더한 4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PF 대출 또는 브릿지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가능했고, 그러한 대출도 바로 이루어질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로 PF 대출 등이 어려워 법인 명의를 빌려야 했고, 이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서버 설치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J을 소개받아 위 회사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으나 그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토지 매매계약(2009. 5. 15. 이루어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얼마 전인 2009. 5. 13.에 불과했으며, 위 주식회사 J을 통한 대출 가능여부, 대출이 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지불각서, 탁상자문 사본, 실버복지타운하우스 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서, 자기앞수표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합의서,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는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브릿지대출, PF 대출을 받기 위한 협의도 해놓았고, 사 채를 융통할 계획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반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매도인측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 고의나 의사를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사업계획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F 대출만 성사되면 사업을 다른 곳에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개인이 PF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 법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C은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J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J 명의로 PF 대출을 받으면 그 중 10억 원을 J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사업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K, L, M, N, O, P의 공유이고, 이 사건 토지 중 Q 임야 3994㎡, R 임야 2266㎡, S 임야 390㎡ 중 L 지분에 관해서는 2009. 3.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T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조건은 14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2주 만에 원금의 60% 상당의 금액을 더하여 변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이나 브릿지대출을 받아 4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내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실현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피고인은 2009. 5.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L 1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단에 소유자들의 성명이 기명되어 있으나 L의 날인만 있고, 다른 소유자의 날인은 없으며(U이 다른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에서 날인한 것도 아니다), 매수인 란에는 피고인과 J이 날인하였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22억 원은 2009. 7. 15.에 지불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2억 원을 L에게 계약금조로 지급하였다. 5)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토지 소유자 중 1인과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L은 계약 당일 ‘지주의 대표자격으로 L이 위임받아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추후 발생되는 문제 일체를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서류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L이 5. 20.까지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완비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상 며칠 내에 위임장 구비가 가능하다면 굳이 위임장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매도인측은 잔금 지급기일(7. 15.) 이전인 7. 7. 위 임장을 교부하였다. 6) 다음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PF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대출을 알아 본 것은 아니고, V을 통해 W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45억 ~ 65억 정도의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대출이 안되면 X을 통해 사채를 빌릴 생각이었다. V은 분양 사업 브로커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것이고, X도 C 직원은 아니고 사채 조달을 알아봐 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V이 W은행 등 금융기관과 실제 대출 관련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들이 은행에 가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차 30억 원 총 100억 원 정도를 조달하기로 협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나 자료들은 없다는 것이고,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임장도 없는 1장 짜리 계약서만 있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결되지 않아 그 사채도 결국에는 조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7) C은 부채만 많고 영업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C의 감사이기는 하나, 월급도 받지 못하였으며, 체납세금만 3억 원에 달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든 사채든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할 자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8)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계획이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5. 28.까지 PF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