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네이버 까페 'C'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자신이 'E'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을 구하는데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3층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후 운전석에 앉아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팔 안쪽과 허벅지 안쪽, 배를 손으로 주무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에게 창가를 바라보도록 한 후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C에 올린 글, 사진(증거목록 2, 3, 4, 5번),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폐업사실증명원(간이과세자), 개설될 H 출력본 1. 수사보고(11번가 쇼핑몰 판매자서비스센터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옷을 갈아 있을 동안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 안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는 사진 테스트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예약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만났을 때는 스튜디오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사진촬영을 위해서 서울대공원 2층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없었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창피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촬영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다 익숙해질 거라고 했다. 차 밖에서 테스트 사진을 찍었고, 차 안에서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에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인 피해자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배를 주물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이 많으니까 운동하면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 가슴을 번갈아 만졌고, 의자에 엎드려 보라고 한 후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돌아보라고 한 다음 의자를 눕힌 상태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만지면 감옥갈 수 있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건대입구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2만 원을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네이버 카페 'C'에 올린 글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가) 피해자는 2013. 9.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9. 5. '첫 촬영 언제 해요', 2013. 9. 6. '저기요?', '구월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해달라고 하셨잖아요', 2013. 9. 7. '저기요', '톡 왜 자꾸 무시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9. 8. 네이버 카페 'C'에 '신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라는 제목하에, "이 인간이랑 톡하지 마요. 사기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새로 만드는 거라고 곧 있으면 사이트 만들거라고 하는 거예요. E라고 하더군요. 일단 뭐 이차저차하다가 면접을 봤어요. 룸카페 들어서 면접보고 그러다가 가슴 사이즈를 재봐야겠대요. 그러면서 막 가슴 만지고, 룸카페이긴 하지만 카페다 보니 유리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 올려서 막 줄자로 가슴사이즈 재고 만지. 스튜디오에서 옷빨 받는지 뭐 그런거 테스트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스튜디오가 못 잡혔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 안에서 옷 갈아입고 했어요. 이 인간이 다 보는 앞에서. 어차피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촬영하면 다 보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옷빨 테스트 받고 그랬죠. 근데 막 테스트 다 받고 옷갈아 입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옷을 뒷좌석으로 치우더니 갑자기 막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사진도 막 찍고 선 나중에 지울거라고. 졸라 변태같이 생긴 게;;;. 그러다가 막 뒤돌아보라고 그러고 엉덩이 만지고. 아 몰라 어쨌든 이 인간이 톡하면 하지 마세요. 기분 드러워서 진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9. 8. 위 네이버 카페 'C'에 "청소년인지라 노출꺼립니다. 한번 면접받고 변태 만나 가지고 면접볼 때 남자는 꺼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3. 9. 8. 네이버 카페 'C'에 올린 글을 보고, 같은 카페 회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경찰관을 말을 듣고 나이 어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지랄 같은. 그 새끼가 지금 제 면상 안 보고 얘기해서 지금 구라까는 거예요. 모두 제 말이 사실이예요. 씹할 새끼. (머리를 털면서) 아, 어이없어. 아, 짜증나"라는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조서말미에 자필로 '어린애 괴롭히니까 좋냐, 그딴 짓 하고 살지 마, 어른 돼 가지고 진짜, 판사님이 본다고 해서 욕쓰려다 만거야. 알겠냐? 애인새끼야'라는 글을 쓴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상황이 짜증이 나서 그런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애당초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C'에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표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당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부인에 대하여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2013. 9. 8. 네이버 카페 'C'에 올린 모델 구직을 원하는 게시글에서 "한번 면접받고 '변태' 만나 가지고 면접볼 때 남자는 꺼려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위 게시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원망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에서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쇼핑몰을 개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E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8. 24. 이전인 2013. 8. 7. 피고인의 처 G이 'H'라는 상호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3. 8. 24. 당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E 쇼핑몰을 개설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2009. 10. 9. 처인 G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0. 3. 10.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2013.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촬영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과 카카오톡의 피해자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테스트 촬영결과가 피고인이 생각한 쇼핑몰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사진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델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테스트 촬영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려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나서 두 달 후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판면서 피해자의 사진이 삭제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2013. 9. 말쯤에 집에 공과금 납부 때문에 아내랑 상의하에 카메라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60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3. 6. 17.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 G이 2013. 8. 7. 'H'라는 상호의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서 피팅모델을 촬영하는 등 계속하여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팅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