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대출알선업체인 (주)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출 알선을 해주는 금융브로커이고, F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항공 및 군수부품 제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I의 실운영자, J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K의 대표로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주)E 사무실에서, (주)G 대표이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우리은행 L지점장 M에게 찾아가 (주)G의 대출을 부탁한 후, (주)G로 하여금 우리은행 L지점으로부터 2014. 1. 29. 300,000,000원, 2014. 2. 17. 1,000,000,000원 및 2,190,000,000원 합계 총 3,49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F로부터 2014. 2. 3. 6,600,000원, 2014. 2. 20. 105,270,000원 등 총 대출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111,87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주)E 사무실에서, (주)I 실운영자인 H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우리은행 N지점장 M에게 찾아가 (주)I의 대출을 부탁한 후, (주)I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N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15. 4. 17. 2,000,000원, 2015. 9. 25. 11,200,000원 등 총 대출금액의 6.6%에 해당하는 수수료 13,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E 사무실에서, K 대표 J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O저축은행 본점 임직원인 P에게 찾아가 K의 대출을 부탁한 후, K로 하여금 O저축은행 본점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J로부터 2015. 11. 27. 12,000,000원, 2015. 11. 30. 65,000,000원 등 총 대출금액의 5.5%에 해당하는 수수료 7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경 (주)E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F로부터 (주)G의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 및 재정 자문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2. 3.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6,600,000원에 대하여 (주)E가 '재정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2. 20.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105,270,000원에 대하여도 (주)E가 '경영 및 재정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주)E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H으로부터 (주)I의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 및 재정 자문 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5. 3. 17.자 (주)E와 (주)I 사이의 경영 및 재정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25.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합계 13,200,000원에 대 하여 (주)E가 '재정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E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J로부터 K의 대출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 및 재정 자문 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5. 11. 21.자 (주)E와 K 사이의 경영 및 재정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1. 30.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합계 77,000,000원에 대하여 (주)E가 '재정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4년 G 우리은행 대출내역, 우리은행 대출 관련 G 분개장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A의 금융기관 대출 알선 추가 확인 필요)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674, 67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금융기관 대출 알선 추가 확인 필요)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676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의 금융기관 대출 알선 추가 확인 필요, K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6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금품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자신이 수수한 수수료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시 행하던 것과 다를바 없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영 및 재정 자문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임에도 적법한 '재정자문수수료'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1) '자문'이란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 어떠한 명칭을 붙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어떠한 계약의 실질적 성 격 '재정자문계약'에 해당하려면, 회사 등이 전문가로부터 재무구조의 개선방법 등에 관하여 현재 상황의 진단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받고 그러한 전문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주)E 명의로 체결한 '재정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대출요건을 갖추기 위한 회사 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 주고, 자신과 친분이 있어 용이하게 대출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을 소개하여 준 것이었다. 또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만으로 일정한 대가를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무렵에는 계약금 명목으로 소액의 착수금만 먼저 수수한 다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주)E 명의로 체결한 '재정자문계약'은 위에서 본 자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의 성공에 따른 알선비용을 수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이 통상적 의미의 자문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수수료를 회사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수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정 및) 경영자문계약'이라는 명칭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온 기간, 경력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 임직원을 통하여 알선한 대출금의 규모가 합계 50억 원을 넘는거액이고, 그 같은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돈이 2억 원을 넘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문계약을 통하여 수수한 정상적인 자문료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금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