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매달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 임대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2. 18.경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과 ‘고객확인사항’란 등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 13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9년 10월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4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었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0. 2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2018년 10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PT카드)를 터미널 버스 화물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4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F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가를 받고 F이 아는 G 등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기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두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순차로 그들에게 넘기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대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 체크카드 등을 F이 알려준 수령 장소로 택배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각 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J 관련 계좌 내역,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조회, 주식회사 K 계좌내역 조회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D) 2020고단7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고단10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개인 명의 범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A 개인 명의 계좌 관련 압수영장 2019-15099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A 설립 법인 계좌 관련 압수영장 2019-17083호 집행 결과), A 관련 CIF 자료, A 법인 명의 금융정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중단한 후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상당액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