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부천시 F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 건설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 F에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H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터널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소장이 휴무인 경우 그를 대신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 I(남, 55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3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한편 가설계단을 해체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피고인들은 가설계단의 용접 부위 손상 여부 등 가설계단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가설계단의 붕괴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인양하기 전에 계단참과 벽면 접합 부위의 절단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대로 절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설계단이 크레인으로 인양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가 인양 작업 중인 가설계단 위에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11. 12: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9번 환기구(깊이 약 56m)의 벽면에 설치된 가설계단(바닥으로부터 약 34m 지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가설계단의 용접 부위 손상 여부 등 가설계단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설계단의 붕괴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인양하기 전에 계단참과 벽면 사이 접합부의 절단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절단되지 않고 벽면에 고정된 가설계단을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제대로절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설계단이 크레인으로 인양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인양 작업 중인 가설계단 위에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계단참과 벽면 사이 접합부가 제대로 절단되지 않아 가설계단이 크레인으로 인양되지 않는다’는 지상의 무전을 받고 이를 절단하기 위하여 인양 작업 중인 가설계단 위로 다시 올라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계단참과 계단 사이 접합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붕괴한 계단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본선환기구 #8~#9 2아치 상선라이닝폼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본선환기구 #7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본선환기구 #8 상선초입 가설전등과 외함 및 본선환기구 #8~#9 3아치 상선라이닝폼 가설분전반 외함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터널정거장 #7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J 면담 요지 1. 변사사건 감식 결과 보고,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작업일보, 시공계획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