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2013고단166 1.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D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0. 10. 12.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소유자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0. 12. 매도인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기름대금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57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남양주시 G빌라 A-105호에서, 피해자 H로부터 '8억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은 I가 부천시 J 앞에 있는 K상가, L 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을 내어 주는 담당자와 친해야지만 한번에 판결이 날 수 있다. 업무처리 비용 500만원과 수수료 250만원을 주면 내가 그 담당자와 친하니까 2주 안으로 빨리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 담당자와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리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채권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1. 10. 5.경 500만원, 2011. 10. 12. 2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3고단731 3. 피고인은 2011. 10. 6.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3세) 운영의 'O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테니까 빨리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O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혼소송과 관련된 재산감정대금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등지에서 그 중 70만원을 임의로 자신의 교통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O주유소'에서, 위 N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가사1부 계장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N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3고단803 6. 피고인은 2011. 5. 21.경 경기 하남시 창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소속 영업사원인 R으로부터 시가 594,000원 상당의 양구토종흰꽃민들레 농축액 3세트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배로 인하여 도주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농축액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11. 5. 23.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4,000원 상당의 양구토종흰꽃민들레 농축액 3세트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013고단955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7. 경기 남양주시 S건물 604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남양주시 S건물 604호"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만원(7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임대인 란에 T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담당 직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지불각서, 통장내역서 2013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의 진술) 201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통장송금내역(N 고소장에 첨부) 2013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사본 2013고단955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처리 명목 금원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부분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적 추징규정이 적용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에 이르기까지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횡령,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준다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허위 명목 하에 금원을 수수한 후 피해액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가 U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750만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