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수입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MDMA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8.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부근 흡연구역에서 피고인 A은 미화 1,000달러를, 피고인 B은 미화 500달러를 각 분담하여 MDMA 100정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 29.경 미국에 있는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미화 1,500달러를 송금한 다음 G으로 하여금 MDMA 100정을 비닐 지퍼백 10개에 10개씩 나누어 담아 CD 케이스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 B의 이름 중 'H'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위 우편물을 2018. 7. 6. 10: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100정을 밀수입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초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의 아파트 거실에서 캡슐형 MDMA 각 2정을 각 피고인들의 입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밤경 서울 영등포구 K오피스텔 104동 802호에서 대마성분을 함유한 민트 2개를 입에 넣어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부근 식당에서 대마성분을 함유한 민트 1개를 입에 넣어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서(모발), 추가감정서(모발),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100,000원{= MDMA 1회 투약분(10만 원) × 1회) 피고인 B: 106,000원{= MDMA 1회 투약분(10만 원) X 1회 + 대마 1회 투약분(3,000원) × 2회}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1) 1) 기본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는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209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BO로부터 피고인과 B이 수입한 MDMA가 검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행위를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인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제2경합범죄: 2018. 2.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과모방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다수의 중독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는 중한 범죄로서, 특히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지대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투약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유통하여 추가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MDMA가수사기관을 통하여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