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부터 2020. 2. 28.까지 부산 남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2020. 1. 28. 18:00 위 사무실에서 2020년 제2차 추진위원회(긴급)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E 명의의 통지문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찍고, 이어서 ‘F’이라는 제목으로 ‘정비업체로 선정된 G의 선정 무효판결에 대하여 조건부 상소하자’는 취지의 위 E 명의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위 호소문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통지문과 호소문을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1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추진위원들이 이를 받아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지문과 호소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I의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명의의 통지문과 호소문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지문과 호소문이 작성되어 발송되는 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E가 이 사건 통지문과 호소문을 작성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통지문, 호소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들이 E의 허락 하에 작성되어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통지문과 호소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발송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당시 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지문과 호소문을 직접 출력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발송한 J은 이 법정에서 발송 전날인 2020. 12. 20.경 H로부터 위 문서들을 만들어서 발송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모두 발송한 이후에도 H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 퇴직하였고, 피고인도 추진위원회에서 더 이상 일하고 있지 않아서 J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J은 자신이 통지문과 호소문을 직접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후 송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 H가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만 허위의 사실을 말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셋째, H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한 것이지 자신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가 발송될 당시는 2020. 3. 2.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 시기였는데,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추진위원회가 패소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상고를 한 후 정비업체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상고기간을 고려하여 2020. 1. 28.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고 회의를 위한 통지문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2020. 1. 21.에는 발송하여야 정상적인 안건 발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운영위원들은 물론 J도 잘 알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의 회의도 2020. 1. 21.을 통지문 발송일로 확정해두고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는 이 법정에서 2020. 1. 21.까지 통지문 등이 발송되어야 한다는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그날까지 피고인에게 통지문 발송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미리 작성을 맡겨두었던 통지문 초안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통지 기한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통지문을 받은 추진위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통지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20. 1. 28.자 추진위원회 회의는 회의가 성사되지 못하면 추진위원회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할 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였던 점, 이러한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운영위원들은 송달일을 지정해두었었고 H는 피고인에게 문건의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H가 송달일에 이르러서도 초안의 완성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H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크지 않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J과 다른 직원들이 100장에 이르는 통지문 발송을 준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넷째,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H는 E의 후임으로 추진위원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H가 E로부터 승인을 받는 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문서를 발송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출력하여 발송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통지문과 호소문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I의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문서들이 E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발송되었다는 취지이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은 기재되거나 진술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I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통지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I의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여섯째,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보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추진위원들이 조합의 임원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를 한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H의 제안에 따라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통지문과 호소문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