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2019고단230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구속을 피하려면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형사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19. 6.27. 15:4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4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 09: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 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 된다. 수사협조를 위해 적금해지, 현금인출, 대출한 후 금융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19. 7. 2.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요양센터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14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 13:40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I(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계좌가 개설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이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19. 7. 1, 19: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내과의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06 1. D,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범행장면 및 동선 추적 캡처 사진, 카드영스증 사본,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딩톡대화내용 캡처 사진, 금융감독원 사칭 사원증, 메모 등, 가짜 금융위 서류, 적금해지영수증, 피해자 제출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854 1. C의 진술서 1. 위조된 중앙지검서류/금융위서류/자료 등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확인서, CCTV캡처화면, 택시카드 정산서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9고단3614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기소된 것만 5회에 이르고 그 합계액이 8,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M, C 부분: 피해금액 합계 4,500만원상당)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D, B, I 부분 피해금액 합계 3,900여만 원 상당)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