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2017고단43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국화원협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지역은 서울·인천·제주지역이고, 투자를 해 놓으면 졸업시즌·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이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투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내가 상조회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조회에는 가입자가 돈을 넣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지하는 가입자의 것을 연이어 받아서 돈을 넣게 되면 만기 때 온전히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환전업체인 'J'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월 1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원금은 1년 만에 회수되고 월 8%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를 한 적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만났던 사람들한테서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것이었으며, 당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일수를 놓는 일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투자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0,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양정에 건물을 얼마 전에 인수하여 지하는 노래방을 하고, 1층은 가게 준비 중이다. 3층은 오빠가 한의원을 하고 한층은 부모님이 살고, 다른 층은 내가 살고 있다. 외국투자회사인 'J'에 투자를 하면 1.5배의 수익이 나고, 5일 만에 원금 및 수익금이 회수되니 투자를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양정동에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를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교부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투자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 부산은행 계좌(N)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18.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환율투자에 투자하면 5일 후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이자 약 50% 정도를 지급하여 용돈벌이에 좋으니 투자를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일수를 놓는 것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투자원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 부산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28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노래방 소방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Q)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1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R에게 "보석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공증을 받고나서 2년간 조금씩 나누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사채업을 한다며 1억 900만원 상당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범행(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041호)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합의한 후 석방되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자신이 지정한 M(피고인의 母)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커피숍에서 피해자 R의 자녀인 U에게 접근하여 U에게 "중고차를 경매 받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엄마(R)에게도 이야기 해 봤는데, 엄마도 좋은 생각이니 돈을 넣어보라 고 하더라. 중고차 경매를 받아 한대씩 팔아 수익을 남길 때마다 빌린 돈 이상으로 이익금을 붙여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경매 받아 팔아서 남기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혼소송 비용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U를 속여 2015. 9. 2. 자신 명의의 계좌로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3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49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네일숍 'W'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환전업체인 'J'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투자하면 100퍼센트에서 310퍼센트의 수익이 난다. 일주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이 회수되니 투자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J'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가공의 회사명일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매일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돈으로 이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 및 H의 남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5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57,960,000원을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H 및 H의 남편 G에게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다는 증거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H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여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액 : 74억 4천만원", "변제일 : 2016. 6. 15.", "지연이자 : 연 24%"라는 사항을 기재한 후 "채권자 이름 : 갑 Y, 을 Z, 병 A, 정 G, 채무자 이름: AA, 갑 을 병의 금액은 각자 20억 3천만원이며… (중략) 1. 앞의 차용증은 갑 을 병 정 모두의 동의하에 서명한 것임을 인증합니다. 2. 앞의 차용증은 채무자 AA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며 AA의 명의로 된 통장의 인출 정지도 채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을 서명합니다. (중략) 모두 이 차용증서에 동의하여 자필 서명하였으며, 최종기일 6월 15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시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AA가 지기로 합니다. 이 증서는 채무자 AA과 모든 이야기 끝에 작성한 것이며 모두 자필 서명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넣고 작성일자라는 취지로 "2016. 6. 8.", 공증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AB 대표 변호사 AC"이라고 기재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듯한 외양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 AB이라는 상호 옆과 Y, Z, G, AA 및 변호사 AC이라는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법무법인 AB의 인장과 Y, Z, G, AA 및 AC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Z, G을 채권자로 하고 AA을 채무자로 하며 변호사 AC이 공증한 듯한 외양을 가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람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H 운영의 네일숍 'W'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영수증 등, 각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이체내역서,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 중인 2015. 7. 21. 피해자 R에게 보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 R,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을 투자수익금,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R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