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2020고단2216 피고인은 "B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의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뒤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 전액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갖고 약속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0. 16: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B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30 피고인은 'B(또는 H)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의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뒤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12.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J은행 K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J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란에 입력을 해라. 1억 2,000만 원 정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날 오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J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느냐.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해당되어 오늘 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신용카드 사용제약 및 신용도가 하락한다. 현금을 갖고 약속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 날인 13일경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정부지원 상품이어서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보증금 2,3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 15:3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B(또는 H)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78 피고인은 "B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의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뒤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채권추심팀 "Q"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P에 대출이 있는 E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P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앞 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B 과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C,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던 상선 휴대폰 번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0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파악, 범행현장 조사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CCTV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2020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수령만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같은 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수사기록 41쪽),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그에 앞서 피해자에게 했던 판시 기재 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다.'라고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5. 4.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