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4세)과 2021. 1.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 13.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교행위를 끝낸 직후 나체 상태로 바닥에 양 다리를 'M'자 모양으로 들어 올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21. 2. 8. 범행 피고인은 위 간음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면서 2021. 2. 7. 11:59경 피해자에게 ‘어제 자위를 했냐’, ‘했으면 보여달라’, ‘동영상을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나 너 가는 것(오르가즘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8. 00:17경 김제시 E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있는 각질제거기 손잡이에 콘돔을 씌워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약 2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하게 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착취물영상 CD, 순번 8, 15, 17, 28 사진 1. 피해자측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라 인식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자 2006년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중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이를 속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판시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판시 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4세인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의 나체를 직접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은 직접 삭제하였으며, 전송받은 영상도 보관만 하였을 뿐 이를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