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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0:5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83에 있는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7:56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D(여, 21세)에게 "술 한잔 같이하자"라고 말하면서 귀찮게 하고 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20대 남성)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이 지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한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및 112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증인 스스로 '최근 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통스러워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어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반격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21세의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술을 함께 마시자고 계속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장소가 공공장소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7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경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C에서 해당 토지 위에 시멘트를 포장하면서 미리 도로관리청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D 국도에 무단으로 통로를 연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제출 자료 첨부,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현장 확인, I 사장 상대 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J 면담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114조 제5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으로 국도에 통로 연결을 금지하는 도로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국도 인근에서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종래에 위 국도에 사실상 통로처럼 연결되어 사용되던 부지 위에 도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멘트포장을 한 것으로, 도로관리청도 피고인들이 이웃 주민과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기 전에는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5. 21:3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운전 확인),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기명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5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내 족구장 부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B(46세)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하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초진기록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0:13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2020고단2666 1. 2020. 4.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17: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도 위에 무단으로 놓고 있던 라바콘의 옆을 피해자 C(여, 28세)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1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5:13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넌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748 피고인은 2020.5.26. 20: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다가 함께 길을 가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을 1회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 하였다. 2020고단4168 피고인은 2020. 5. 4. 02:35 경 서울 성북구 J 앞 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30세) 등 일행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1개, 플라스틱 막대 1개, 나무막대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관한 진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세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2020고단4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락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얇은 막대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게 던졌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던진 막대의 형태나 던진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도까지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수개의 막대기를 던져 위 막대기들이 피해자 앞 1~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포함하여 길이 약 70㎝ 의 가느다란 막대기 여러 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한 번에 던졌고, 막대기의 길쭉한 방향으로 던져 던져진 막대기가 날아가는 속도도 느리지 않았으며, 위 막대기들이 피해자 앞 1~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막대기들은 충분히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2020. 1. 17.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추가범행을 막기 위한 정신치료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에 있는 'B' 용역회사의 현장실장이고, 피해자 C(48세)은 위 회사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9:40경 경기 하남시 D 상가 뒤편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허리에 찬 작업도구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길이 약 34㎝) 을 꺼내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순번 6)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과거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정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두피에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25경 하남시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길을 물어보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은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20. 5. 19.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722 피고인은 2020. 5. 13. 17: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및 입헹굼 사진, 음주측정결과 및 파손된 화분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E), 추송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D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판시 전과(2020고단2646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약식명령(2017고약15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며, 2020. 5. 13. 음주운전을 한 직후인 2020. 5. 1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구 D 주차장에서 도착하여 주차를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기둥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기둥 수리비 250,000원 상당, 위 F포터 화물차 적재함 등 수리비 약 433,389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8. 02:34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1.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인도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대리기사 진술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1:0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1년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경위(신호위반 단속) 및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93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고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05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 가족들에게 위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9: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X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40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1:04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성여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사업 중 화장품 부문을 해 외 유명 회사에 수천억 원에 매각한 사실 및 피해자가 한옥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는 조그만 집단에서 막내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조그만 집단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옥 생활도 경험했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B 대표님께 금전적 도움을 청하려고 계획하고 바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 준비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B 대표님, 남편 되시는 분, 어머님 가족분들 모두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드리기에는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고 제가 예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나쁜 일도 몇 번 저지르고 사람을 해친 적도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 했던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금액은 현금 5억 원이 필요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퀵서비스 기사님을 댁에 보내겠습니다. 그분께 박스에 패킹된 현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감옥으로 가는 순간 제동생들은 저와 다른 방법으로 행동을 시작할 것이고 또 다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예쁜 자녀들 사이에 어려운 결정과 짐을 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라는 글이 포함된 A4용지 3 매 분량의 서면을 작성한 후, 다음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6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로 발송하여 2020. 5. 18. 14:0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2020. 5. 19. 23:28경 긴급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협박편지가 들어있는 등기우편 첨부), 등기우편 사본, 수사보고(범행 전 용의자 동선 추적 및 우편발송 당시 CCTV분석),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내사보고(인천우체국 등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위협이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피해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E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약 1. 5m 정도에 그치고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차량이 직접 부딪힌 부분은 우측 대퇴부였고(피해자의 진술), 당시 진단서에 의하여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서 충격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범위가 모호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일시적으로 약 1. 5m 정도 후진하면서 마침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홀로 만 7세, 9세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