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C를 대부업자 D에 대부중개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7.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 F, G 등에 약 2,47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은 없었으며,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를 하는 남편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부업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내역, 공정증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선고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 (자료제출,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C로부터 수령한 50만 원은 기도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는 5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차용 당일 그 중 5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이 기도비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그 중 10% 내외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500만 원 차용 중개와 관련하여 당일 수령한 50만 원 외에 별도의 소개비 명목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기도 의뢰 및 그 대가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별도로 기도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적어도 C로부터 수령한 50만 원은 대출 중개에 대한 소개비로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무등록으로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자백,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전거래와 관련한 실제 피해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및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내가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의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맡기고 계를 들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경 D로부터 실제로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한 바가 없다고 변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거로는 피고인 작성의 2018. 3.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D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2018. 3. 8.자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동안 빌려준 돈을 합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해서 이를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재판 중 수사기관 앞에서는, '위 3,000만 원은 계약서 작성 당일에 피고인에게 전달한 전체 금원은 아니고, 기존에 계좌, 현금 또는 계불입금 대납 등을 통해 빌려주었던 금원 및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상당을 합쳐 정리한 금원'이라고, 이 법정에서는 '2018. 3. 8.자 3,000만 원은 공증한 2017. 10. 20.자 1,000만 원을 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계산, 정리한 것이다, 위 3,000만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시 사소한 금액까지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8. 3. 8. 당일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3. 8.(또는 3. 20.) 무렵 계금 1,000만 원을 계주인D로부터 수령할 순서가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향후 계불입금의 납입을 약속하는 취지의 약속어음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 계금 1,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D의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동문서답하는 식의 진술만으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8. 3. 8.자 기준 피고인과 D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정산)채권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 적어도 기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2018. 3. 8.경 3,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실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