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2

범 죄 사 실 2022고합392 일명 ‘B’는 C, D, E, F 등이 1987. 11.경 광주 동구 남동 및 금동 일대 시청 사거리, G극장 일대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구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C을 두목급 수괴로, D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F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하늘같이 알고, 선배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대 조직과의 세력 싸움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으며,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등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낫,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7.~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조직 선배인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P 등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2022고합470 피고인, Q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R’라 한다)와 함께 범죄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계좌’ 등을 모집 및 유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거나 세탁하는 이른바 ‘장집’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R’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관리 및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Q은 위 ‘R’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대포계좌’ 등을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Q, S의 공동범행 가. 2022. 3. 2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은 2022. 3. 말경 S에게 ‘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약 1,00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S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S는 2022. 3. 28.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우체국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권, otp기기 1개, 현금카드 1개를 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S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22. 4. 1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 S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재발급 받아 이를 위 ‘R’에게 다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S는 2022. 4. 15. 11:20경 Q의 지시에 따라 위 T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otp기기 1개, 현금카드 1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광주 북구 U 앞에서 위 통장, otp기기, 현금카드를 Q이 호출한 퀵서비스를 통하여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S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 ‘R’에게 양도하였다. 다. 2022. 4. 1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 S는 2022. 4. 19. 12:58경 광주 북구 V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W’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 중 1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0:03경 위 무인텔에서 X 명의 Y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Z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S는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Q의 공동범행 가. 2022. 4. 1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은 2022. 4.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R’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등과 관련한 광고글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Q은 위 ‘텔레그램’에 대화명 ‘AB’로 접속한 뒤,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사설도박사이트, 대포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글을 게시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참여자 약 2397명)에 ‘통장 세탁 전문 AB 장집 // 보피 중고 몸캠 사기 세탁 업체 / 보피 테크 중고 오다 받습니다 / 큰장 작은장 세탁 해드립니다 / 장 재고 많습니다 본사분들 환영합니다 // 개인장 증권장 법인장 업체 / 사이트장 총판장 앞장 뒷장 중간장 롤링장 모든 개인장 증권장 법인장 취급중입니다 / (명의자 확실한 케어)(25시간 발빠른 대응) // #세탁 #오다집 #카지노 #개인장 #앞장 #돈세탁 #법인장 # 테크 # AC / #돈세탁 #코인현금화 #코인 // 25시간 / 문의는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AD’라는 내용으로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등과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등의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2022. 4. 1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은 2022. 4. 19.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AE’에게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1일 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위 ‘AE'가 이를 승낙하자, 위 ‘AE’로부터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관련한 계좌번호, 이체한도, 명의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및 ‘추종세력’들의 단체 사진 첨부) 2022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체채팅방 캡처사진, ‘AB’가 게시한 홍보글, ‘AB’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화물영수증표, 체크카드 2장이 든 종이박스, 체포현장 사진 등, 체크카드 2장 사진, 압수품(휴대전화) 사진 등, 관련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Q 텔레그램 대화내용, Q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AE’와의 대화내용, Q 휴대전화 사진첩, A 텔레그램 대화내용, S 텔레그램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3명 검거경위, 현장상황, 퀵기사의 진술,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Q의 거짓진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S와 Q의 통화녹음파일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등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 3범죄(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텔레그램에 자금세탁 등에 관한 불법적인 광고를 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바,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 또는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나 정보를 제공받은 계좌의 수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