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20만원 고액알바'라는 문자를 받은 후 일명 'D'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다. 받은 돈의 2%를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를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고자 이에 응한 후, 2020. 8. 21.경 위 'D'을 통해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일명 'E'으로부터 '가명(피고인=F) 사용, 대상자 접촉 방법, 송금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2020. 8. 26. ~ 2020. 8. 31. 부천시, 서울시, 당진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위 'E'의 실시간 텔레그램 내지 전화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현금 합계 4,800여만 원을 받아 모르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12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0. 11: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이다. 4.5% 저리로 서민 대상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와 2020. 8. 27. ~ 2020. 8. 31. 수회 통화하면서 '대환대출에 문제가 있는데, 기존 은행 대출금 1,840만 원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줘라'거나, '금융감독원 J 팀장이다. 대출금의 28%를 공탁해야 대출이 나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건네라'거나, 'H은행 K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 H쪽으로 6,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6,9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900만 원을 먼저 주면 6,9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900만 원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각각 그 무렵 충북 괴산읍에 있는 '괴산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40만원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2020.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H은행이다. 대출이 나가는 6,900만 원에 대한 인지세가 필요하다. H은행 변호사를 보낼테니 인지세 1,03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괴산군청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주변에서 서성이다 그에게 다가가 위 'E'이 지시한 대로 'F이다. H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위 'E'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현금을 건네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및 본건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추송서(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및 증 제1호 텔레그램 삭제 메시지 내용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세금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관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20만 원 고액알바'라는 문자를 받은 후 일명 'D'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다. 받은 돈의 2%를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를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내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지, 통화한 'D' 내지 'E'이라는 사람들의 실제 이름이나 직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 채용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일이 있는 날은 수거한 현금 액수의 2%, 일이 없는 날에는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위 보수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0. 8. 3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 해주는 일만 하고 약 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0. 8. 26.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현금수금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명(F)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E'이 지시한 대로 "F이다. H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였는바,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허위로 소개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명세표를 버려라. 버릴 때 잘 파쇄해서 버려야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무통장 입금명의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라.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어라"는 등의 현금수금 업무와 무관하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수금 업무를 함에 있어 'E' 내지 'D'에게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은 아닌지" 또는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전에 3,94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이후 2020. 9. 3.경 변사자로 발견되었는바, 아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