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87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동산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수인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고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딜러가 아니었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 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0,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동산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수인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고, 매월 7~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딜러가 아니었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 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G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동산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수인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딜러가 아니었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 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H, G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6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의 송금액 38,600,000원(총 6회) + 피해자 G으로부터의 송금액 25,000,000원(총 2회)]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합100: 피해자 D, C, K, B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L에 있는 M과 N에 있는 O에서 부동산 딜러로 일하고 있다. L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땅을 구입한다고 하여 분양권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돌려막기나 수익이 불확실한 가상화폐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D, C, K, B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4,00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의 송금액 186,500,000원(총 9회) + 피해자 C으로부터의 송금액 30,000,000원(총 2회) + 피해자 K로부터의 송금액 365,000,000원(총 8회) + 피해자 B로부터의 송금액 202,500,000원(총 8회)]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 D, C,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편취범행은 피해자별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도 위 각 편취범행과 관련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각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마치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도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밑천으로 삼아 제3자에게 대여한 뒤 높은 이자를 받아 다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그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변제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의 수법 및 태양이 그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선행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편취범행을 하였고, 그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없이 오로지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된다(피고인도 판시 각 편취범행과 관련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금원 교부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 변제자력 및 의사,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일한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의 각 금원 교부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 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G, D, C, K,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1고합100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1고합100호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별로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4) 제3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5) 제4 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6) 제5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제3유형의 기본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1,577,45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가장 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제3유형)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1) 기본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63,6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제1유형)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징역 4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1,641,050,000원의 거액에 이르고, 위 편취액 중 아직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실제 손해액의 정도가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는바(심지어 피고인의 판시 각 편취행위 중 상당 부분이 위 선행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 7. 2.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의 합계도 무려 867,000,000원에 달한다),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 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국법(國法) 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마저 든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판시 각 죄 중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 정하고, 판시 2021고합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정한다(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면 내지 정상 참작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범죄에 대한 엄벌만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의 확정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각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판시 각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양형책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당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시점에 선행 유죄판결에서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공통되는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배상신청인들은 판시 각 편취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각 배상신청을 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의 이체, 수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으로 보이며, 또 배상신청인들의 원리금 변제충당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각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