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지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5. 20:47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경 11:00 무렵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곳의 사장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일하였던 곳의 업주인 E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6. 02:34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자네에게도 존심이 있으니. 더한 사진도 있네. 딸에게 보낼까? 답이 없는 것으로 내일 전달하겠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및 불법촬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불법촬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 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나.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및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현저히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