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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공연권을 독일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을 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할 것이다, 공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을 유치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연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G로부터 1억 500만 원, H로부터 1억 원, I 7,000만 원, J로부터 4,000만원, K로부터 2,000만 원, L로부터 2,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연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6개월 내에 수익을 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노1790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독일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F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당연히 투자금이 위 공연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 중이던 까페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연의 규모에 비추어 F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백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4. 3. 및 4.경 기준으로 공연이 가능할 만한 투자가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은 전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같은 공연과 관련하여 2014. 4.경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제외하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범행경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2019고단53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9세)과 2016. 8.경부터 약 2년 5개월간 동거를 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 실컷 해라. 나는 아는 여동생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신발장 앞에서 신발 끈을 묶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머리를 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더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어라. 짐을 다 풀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월 초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손을 휘젓다가 피고인의 코를 스치듯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켜서 달군 다음 불을 끄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2회 가량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요즘 안 맞으니까 근질근질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특히 광대뼈부위)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89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게 임하는데 쓰려고 하지? 왜 그러냐"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채 "씨발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넌 안 맞으니까 요즘 살만하나"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중절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폭행당한 얼굴부위 사진) [2019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상해일 2018. 12. 20. 자)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E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물통으로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자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과 2017. 4.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 부터 2017. 5. 4.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월 급여가 2,2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월급이 2,2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월 2,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1,320,000원 중 나머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구인신청서에는 월 급여로 2,000,000원을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쪽). D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총 18일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4. D에게 급여 합계 1,200,000원(= 2,000,000원 × 18일/30일)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후 D은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120,000원의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 가소96357호로 해고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6.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증 제2호증), 이에 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12, 13. 위 미지급임금 120,000원에 대하여 'D와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액 1,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D과 피고인 사이에 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증 제1호증), 2019. 1. 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7. 12. 24. 03:00경부터 같은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선불로 계산을 먼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7. 11. 12. 08:30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62세)이 승객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다른 택시기사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2000.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2001.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7.경 이천시 C빌딩 지하1층에서, 화투 48장 중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놓도록 하여 총책(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칭)이 1패를,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3패 가운데 1패를 선택하여 총책이 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건 다음, 자신이 선택한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그 끝수와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8. 23.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도박판에서 만나 알게 된 D으로부터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천시 C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을 대신 임차해 주는 방법으로 D이 위 C빌딩 지하 1층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8. 24. 00: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C빌딩 지하 1층에서, F, G, H, I 등의 도박참가자들이 화투 48장 중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놓도록 하여 총책이 1패를,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3패 가운데 1패를 선택하여 총책이 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건 다음, 자신이 선택한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그 끝수와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총책이 이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배팅한 돈을 걷어다가 총책에게 건네주고, 총책이 패한 경우에는 총책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배팅한 금액에 따라 돈을 분배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K, E, I, L, D, H,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T, F, H, U, V, W, X, Y, K, M, Z, D, AA, J, AB, AC, L,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M, AG,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도박범행 상황에 대한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판돈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도박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6:30경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난 다음 입구 부근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죽여버린다. 언제 퇴근하냐."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청각길 31-1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안동댐 쪽에서 웅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으나, 피고인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 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로 옆 인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어디 아프시진 않은가요, 집이 근처면 태워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씨발 경찰 새끼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크고 시끄러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다리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 E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주 동안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6: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후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과 여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6:40경 광주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종업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 공중전화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취 금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1: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4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점 건물의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관통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진단서 1. 현장사진 , 캡처사진, 범행도구 발견사진 ,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서 회칼을 들고 나와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2) 위 회칼은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3)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그 회칼이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관통하였다(상처 깊이 약 15cm). 4) 위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회칼을 소지한 채 그 편의점 바로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예리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2019. 3. 17.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질러 2019. 5. 10. 경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수사기록 303~305쪽), 1) 자숙하지 않고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범죄를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8. 경 처음 입국하였는데(수사기록 281쪽), 그로부터 불과 9개월 정도 만에 국내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9. 7. 13.경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이래 범행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C(6.39톤, 플레저보트)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군산시 소룡포구에서 출항하여 서천군 유부도 인근 해상까지(왕복거리 약 8마일) 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2015. 8. 31. 이후 효력이 정지된 C를 총 28회에 걸쳐 어업 등의 용도로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검사증서(C) 사본, 최초 정기검사 보고서(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C(6. 39톤, 플레저보트)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선박소유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를 변경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오후경 군산시 D 소재 E 사무실 앞에서 상가된 C 선박용 디젤기관(170PS)이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이 고가인 이유로 군산시 F 소재 G(엔진판매.수리업체)에서 1,700만원 상당의 중고 가솔린기관(머큐리 300PS)을 구매한 뒤 C에 부착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관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8. 4. 1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사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철회 부분을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공소 취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16: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52세)이 엘리베이터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2회 치고 피고인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 목을 감아 걸어 끌고 가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1. 10.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9. 7. 02:26경 위 B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위 순경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기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2019, 9. 7. F'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성명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순경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서울시 관악구 H', 직업란에 '회사원', 전화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2019. 9. 7일 7시경(PM) 단속지 근처에서 고기와 함께 소주 2병 정도 마셨고 지인들이 2차를 간다해서 나는 좀 자겠다고 차에서 에어콘을 키고 자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차탄 시간은 9시 50분(PM) 정도 됩니다. C"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작성시작 ~ 종료시간란에 '2019. 9. 7, 3:40분 작성', 열람시작 N종료시간 란에 '2019. 9. 7. 3:45'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위 진술서를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동생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동생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 등 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다음 날 지구대에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광교의 약 2,000평 부지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거의 끝났으니, 1개월 정도면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운영비 및 진행비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그 수익도 나눠주고 부동산 사무실 입주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수원시 광교의 부지 지상의 아파트 분양사업은 토지 매입 및 시행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 수익금 및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5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5. 180만원, 같은 달 29. 500만원, 같은 해 12. 9. 400만 원 등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관련), 사건 검색(2018로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금 또는 입주권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광교의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고 사무실 입주권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전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고, 여윳돈이 없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마년한바, 위와 같은 수익 또는 대가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굳이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광고를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광교 아파트 상가 설계도면, 회사의 시공 참여 의향서 등 광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준바, 피해자가 광교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처음부터 돈을 일정 금액 지급하였다면 작성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로 돈이 조금씩 건네져서 작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이유도 납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수익금 또는 입주권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등이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금액 2,28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