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71

범죄사실 [2009고정571]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22. 19:1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 정부 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대책회의 D, E 등 2,500여명이 다함께 등 깃발 11개, 'B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3,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위 D, F정당 국회의원 G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B 심판하자. B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1,800여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50 경까지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앞 전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면서 "B 심판하자, B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중 350여명은 2008. 6. 22. 21:50 경부터 2008. 6. 23. 02:1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B을 심판하자, B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등의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2008. 6. 23. 21:5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22. 19:3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2: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에 있는 교보빌딩 앞 도로 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따라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과 공모하여,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 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교보빌딩 부근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014 고정 3588] 1. 5.19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라 한다)' 회원 등 3,500여명은 2012. 5. 19. 16:10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5·19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20 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30경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및 모형 관 22개를 선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 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서울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시청 앞을 지나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참석자들은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 서울시청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대한문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같은 날 18:15 경 도심 주요도로의 혼란 상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들이 서울시의회 앞 노상에서 진로를 차단하자,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 연좌하면서 같은 날 18:35 경부터 19:50 경까지는 정리집회 개최를 명목으로 위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오후 무렵부터 위 '5.19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 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 경부터 19:50 경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 대한문 앞 도로 10 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 고정 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채증사진 첨부) 1. 검거 당시 사진, 채증사진 [2014고정3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5․19 범국민대회 내사 지시, 각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첨부, 2012. 5. 19. 범국민대회 행진요도 첨부, 2012. 5. 19. 범국민대회 간접 피해사실 첨부, 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피의자 채증사진 확대 첨부)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2012. 5. 19. 범국민대회 행진요도, 2012. 5. 19. 범국민대회 간접 피해사실, 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각 사건 당시 다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거나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집회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그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에의 참가 정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각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