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2020고합195 1. B과의 공동범행 B은 ‘C’, ‘D’ 등 텔레그램 그룹대화방과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 게시하고, 이를 그룹대화방과 채널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텔레그램 닉네임 ‘E’,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대화방과 채널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한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B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F(여, 가명, 15세)에게 접근하여 ‘돈 벌 생각 있어, 돈 많이 줄게, 스폰하는거 어때, 500만원 줄께’라고 상의를 벗은 사진을 요구하고, 다시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마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하여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시하는 대로 영상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 20:15경 부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0:30경 인적이 드문 부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위 승용차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운 뒤,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모두 벗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라, 돼지코를 만들어라.”고 하며 뺨을 때리고, “자동차 뒷좌석으로 가서 뒤치기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한 대 맞을 때마다 ‘K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가.~다.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B에게 전송하고, B은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및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7. 11. 18. 17:0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카페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당시 17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음부에 자위기구를 대고 작동시키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2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M(카카오톡 닉네임 ‘N’)에게 위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당시 17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음부에 자위기구를 대고 작동시키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7. 20:2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친구 M(카카오톡닉네임 ‘N’)에게 피해자 O(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줄에 묶인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합488 [전제사실] 1. 텔레그램의 기능과 특성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의 일종으로서, 텔레그램 사용자는 1:1대화 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 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첨단화․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웹하드, P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수사 대상이 되자,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나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매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디지털 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전세계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그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비대면 공간의 일종인 텔레그램은 위와 같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불법거래’,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협박·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한다)의 공유’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Q’ 등 텔레그램 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닉네임 ‘Q’을 사용하는 R은 2017. 1.경부터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SNS에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노출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신 노출로 춤을 추는 영상, 자위를 하는 영상, 성기 윗부분 아랫배에 ‘노예년’이라고 사인펜으로 글을 쓰게 하고 커터칼로 위 사인펜으로 글씨를 쓴 부분에 자해를 하는 영상, 자신이 보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R은 2019. 2.경 텔레그램에 방마다 ‘CH’, ‘CI’ 등으로 이름을 붙인 여러 개의 그룹방(속칭 ‘S’)을 개설한 다음, 각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공유하고자 위 각 그룹방의 접속주소를 T(일명 ‘U’)이 운영하는 ‘V’을 통해 유포하는 등으로 텔레그램 활동을 하였는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성착취 피해자를 만나는 공범 등이 필요하여 R은 필요에 따라 1회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같이 할 공범을 구해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수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유기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R은 2019. 8.경 S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는데, W(일명 ‘X’)가 운영하는 Y, 텔레그램 닉네임 ‘Z’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Z’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AA’, 텔레그램 닉네임 ‘A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C’, 텔레그램 닉네임 ‘A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E’ 등 S과 유사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그룹방들이 다수 운영됨에 따라 텔레그램 상 이루어지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텔레그램 ‘C’ 범죄집단의 조직과 운영] 1. 텔레그램 'C'의 생성과정 B(일명 ‘K’)은 2019. 8. 초순경 텔레그램 닉네임 ‘K’를 사용하여 위 ‘Z’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인 ‘AA’에 접속한 다음, 과거 2018. 9.경부터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AA’에 유포하는 등 ‘K’라는 닉네임을 이용한 텔레그램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9. 8. 하순경 위 ‘AA’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이유로 ‘AA’의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B은 2019. 9. 초순경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AF(일명 ‘AG’), 텔레그램 닉네임 ‘A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을 새롭게 개설․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해주고,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최초 ‘AI’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F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 그룹방을 홍보하여 단기간에 약 1,000명 이상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위 그룹방에 B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방(이하 ‘C’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텔레그램 'C'의 구조 가. 일반방,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의 구분 텔레그램 'C'은 ‘일반방(본방)’,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1) 일반방 일반방은 텔레그램 이용자들 중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룹방 가담자들로 하여금 ‘유료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한 ‘C’을 말한다. 'C' 구성원들은 이러한 ‘일반방’을 ‘본방’ 또는 ‘C’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그룹방의 명칭은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등으로 계속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었지만,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하고, 유료방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은 항상 유지되었다. 일반방은 수 백명에서부터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소규모 그룹방 위 일반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으로 ‘CT’ 등급 이상의 등급(이하 ’CT등급‘이라 한다)에 오른 사람들과 B, AF 등 핵심적인 'C' 구성원 약 20여 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방이다. 그룹방의 명칭은 ’AV‘, ’AW’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B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거나 B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소규모 그룹방에서는 일반방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담자들이 B에게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 등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작 또는 소지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B이 가담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피해자들과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일반방과 비교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3) 유료방 ‘유료방’은 B이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C'이다. 유료방의 명칭에는 ‘CJ’(CK), ‘CL’ 등이 있었으나, 모두 B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유료방은 ’그룹방‘ 형식이 아니라 ’채널‘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유료방‘ 가담자들은 평상시에는 ’일반방‘ 또는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다른 'C' 가담자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그룹방’, ‘AV’, ‘AW’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로 한다. 한편, 본 문단에서의 소규모 그룹방에 대한 설명은 소규모 그룹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AV’와 ‘AW’ 등 모든 소규모 그룹방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외에 유료방 가담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B이 임시적인 ’토론방‘을 연결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텔레그램 ‘C’ 가담자들의 등급체계별 구분 1) 텔레그램 ‘C’ 가담자의 등급체계 AF 등 텔레그램 ‘C’의 관리자들은 ‘컴봇’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방을 관리하였는데, 그룹방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등 게시물을 업로드 하거나, B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컴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경험치 포인트(xp)’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B은 이러한 경험치 포인트(xp)를 근거로 하여 'C' 가담자들 사이의 등급체계를 만들었는데, ‘CR’(120,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CS’(35,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CT’(15,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CU’(10,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CV’(7,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CW’(5,5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등급을 부여하였고, 그 중 ‘CT’등급 이상의 가담자들을 상대로는 그 이하 등급의 일반 가담자들과는 구분되도록 ‘AV’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2) 일반 'C' 가담자의 가담 정도 ‘일반방’에서만 활동하는 ‘CU’ 이하의 'C' 가담자들의 경우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에서 공유되는 B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B이 과거 ‘유료방’에 공개했던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를 편집하여 유료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에 대해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3) ‘CT등급’ 가담자 및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가담 정도 CT등급 가담자들은 일부 성착취 영상물을 일반방에 공개되기 전에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자들의 경우, ‘CK’ 등 유료방의 접근 권한을 허가받아 일반방, 소규모 그룹방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B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AX(일명 ‘AY'), AZ(일명 ’BA‘) 등을 포함하여 이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C'의 홍보활동이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관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3. 텔레그램 'C'의 운영 가. 텔레그램 'C'의 가입․탈퇴절차 C의 가입 및 탈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B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한 일부 회원의 경우에는 탈퇴 시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자들도 있었다. 나. 텔레그램 'C'의 운영방법 1) 그룹 관리자 선정 및 ‘컴봇’을 활용한 그룹 관리 일반방은 가입자 수가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B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규모였다. 때문에 B은 주된 게시판 관리자인 AF을 포함하여, BB(일명 ‘BC’), BD(일명 ‘BE’),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C'을 운영하였다. ‘C'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주로 ‘가입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일반방에 가입한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프로필 사진 설정·변경 등 K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게시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K를 상대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적대적인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컴봇’이라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담자별로 게시판 이용실적에 따른 경험치 포인트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가입자들은 ‘CT등급’으로 승격하여 바로 ‘AV’에 입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C' 생성과 삭제 반복 일반방은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고자 개설한 그룹이었으므로, B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의 결과물을 가담자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들이 모여 함께 각자 소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일부 가담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방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B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C'을 삭제하고, 새로운 명칭의 그룹을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C'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2019. 9. 초순경 최초 ‘AI’라는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삭제한 후, ‘AJ’, ‘AK’, ‘AL‘, ’AT’, ‘AU’, ‘BF’, ‘AM’, ‘BG’, ‘AS’, ‘AN’, ‘AO’, ‘BH’, ‘BI’, ‘AP’, ‘AQ(AR)’, ‘BJ’, ‘BK’ 등 2020. 3.경 검거되기까지 다수의 ‘C'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텔레그램 ’C'은 그 이름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공유·유포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생성된 그룹방이었고,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된 가담자들이 그 활동과 운영의 주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었으며, 텔레그램 'C'의 가담자들은 그룹방의 명칭, B 등을 포함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닉네임, B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통해 그러한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범죄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 배분 B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CK’ 등 유료방에 게시한 다음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고 그들로부터 성착취 범행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집단 구성원들 중 오프라인에서 위 범죄수익금을 환전·인출해 준 AF, BL에게는 1회 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온라인 상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배분해 줄 수 없었고, 대신에 B이 제작한 일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거나, B이 ‘성노예’라고 칭하는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으며, B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해 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다른 일반방 가담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4. B, AF, 성명불상() 등의 ‘C' 범죄집단조직 B, AF, 성명불상() 등은 2019. 9. 하순경 B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유포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채널의 생성 여부, 내용, 구성을 상의하고, 컴봇을 이용하여 등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C 구성원을 관리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목적의 ’C' 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C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5. ‘C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관계 가. B의 범행수법 B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확보하였다. 그 후, B은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텔레그램 ‘C'들을 이용하여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BL 등과 같은 인력을 고용하여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C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AF, BN, BB, AX, AZ 등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된 범죄집단 구성원들 및 BL 등은 B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C'을 통해 유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결합체를 형성하고 분업화된 각자의 역할분담 체계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가) 피해자 유인 광고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있는 ‘CR’ 등급인 AF, 성명불상(⑪)과 텔레그램 ‘C'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K의 지시를 받는 BL 등은 트위터 등 SNS에 “BO” 등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 알바 스폰서, 스폰매칭 BO, 지역/나이 상관없음, 텔레그램 BO 월 200~800+@, #여성알바 #여성전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 검사는 ‘CT등급인 성명불상자⑪’로 기재하였으나, 성명불상자⑪의 경우, AV가 폐쇄된 이후인 2020.에서야 C에 가담한 자로, C에서 경험치를 획득하여 CT등급이 된 자는 아니다. 한편 성명불상자⑪은 이 법원 2020고합624호로 공소제기된 BV이다. 거나, 혹은 B이 지정해 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B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피해자 유인 광고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개인정보조회 AF은 인터넷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하여 B이 의뢰한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BL는 수원시 ‘BP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지시에 따라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동통신사의 디지털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성명불상()는 B의 요청을 받고, ‘C'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C'과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AA’의 운영자 BQ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개인정보조회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 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요구 소규모 그룹방과 ‘CK’에 함께 소속된 AZ, AX, BR(일명 “BS”), BT(일명 “BU”), 성명불상() 등 다수의 ‘C 조직' 구성원들은 B이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게는 약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범행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B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B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유인 및 신상정보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실을 ‘C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왔는데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 하나씩 말해라”고 제안하고, BB, AZ, AX, AF, BD, 성명불상(), BV 등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취향에 따라 “젖가슴으로 하트를 만들게 시켜라”, “펜을 항문에 넣게 해라”, “성기에 달걀을 넣게 해라”, “M자 자세를 취해라”, “쇼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해라”, “겨드랑이 털을 뽑아서 콧구멍에 넣도록 해라”, “항문으로 이름을 쓰게 해라”, “소변․대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해라”, “전신 노출로 서서 눈을 까뒤집고 웃는 영상을 찍도록 해라”,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하게 해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B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B은 소규모 그룹방과 CK 가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C'을 통해 유포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자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오프라인 상 성착취 및 미행 피고인 등은 B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강간 등 성착취 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AF은 B의 지시로, B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AA’의 운영진 BQ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자, B으로부터 제공받은 BQ의 연락처로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BQ를 유인한 후 그를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통해 B이 종국에는 BQ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가) 텔레그램 ‘C' 그룹 관리 B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많은 'C'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어서 ‘C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룹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텔레그램 그룹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AF은 본건 'C'의 최초 생성시기부터 B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C'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BB, BD,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다른 구성원들도 ‘C'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B의 지시대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입자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그룹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성착취 영상물 게시 및 유포 ‘C’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K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C'에 이를 유포하는 활동은 'C'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때문에 BB, AF, BD는 'C'을 관리하면서 B이 만든 성착취 영상물들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고, 피고인, BN 역시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 영상 또는 사진을 ‘C'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등도 B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C'에 게시하여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그룹방 유인 ‘C'은 단기간에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새로운 그룹방이 개설되면 가입자들을 'C'으로 유인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규 가담자들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B이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에 가입하여 범행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C' 그룹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유료방‘ 가담자 모집활동 역시 ’C'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BB, AF, BD 등은 ‘C'을 관리하면서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상대로 초대 메세지를 보내거나, 'C'에 들어 올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B이 성착취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유료방 광고물(속칭 ‘삐라’)을 유포하거나, ‘C' 그룹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을 개설 및 관리하는 등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C'에 유입되게 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집단 구성원인 AZ, AX, BR,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⑫), 성명불상(⑬), 성명불상(⑭), 성명불상(⑮), 성명불상(⑯), 성명불상(⑰), 성명불상(⑱), 성명불상(⑲), 성명불상(⑳), 성명불상(㉑), 성명불상(㉒), 성명불상(㉓), 성명불상(㉔), 성명불상(㉕), 성명불상(㉖), 성명불상(㉗) 등 역시 'C'의 광고물을 다른 그룹방에 게시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C'으로 초대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이나 채널에 ‘C'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그룹방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4) 성착취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역할 AF, BL는 B이 유료방 가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모네로’ 등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시하면, 이를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후, B이 지시하는 수원시 CM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B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성착취 범죄수익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6. ‘C 조직’ 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타활동 가. 내부 결속력 강화활동 B은 ‘C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C' 활동에 적극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결속력 강화활동을 하였다. 2019. 10. 5.경 피고인이 오프라인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C'에서 이슈가 되자, ‘BW’이라는 그룹방을 개설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강간 범행 당시의 소감을 묻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AF이 검거된 직후인 2019. 11. 18.경에는 ‘BX’이라는 그룹방을 만들어 AF에게 편지글을 쓰게 하고, 'C' 구성원들로부터 조의금을 송금받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9. 12. 16.경 범죄집단 구성원인 BD가 군입대를 하게 되자 BD를 환송하기 위한 그룹방을 만들어 각자가 BD에게 남기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은 일부 피해자들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벤트,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1위를 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의 이벤트, 다수의 'C' 가담자들이 활동하는 그룹방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피해자의 채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한 장씩 게시하면서 'C' 가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하는 이벤트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이 ‘C’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적대 조직에 대한 집단행동 B은 ‘AA’에서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강제퇴장을 당한 후부터 AA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은 'C' 가담자들에게 지시하여 AA에 들어가 ‘도배’(채팅을 무한반복 하는 행위)를 하고, AA에 'C'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AA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AA의 운영자 중 1명인 BQ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집근처 사진 등을 공개하고, AF을 시켜 BQ를 유인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지시하여 BQ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대조직을 응징하는 집단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집단 활동] B은 위와 같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조직’의 수괴이고, 피고인은 같은 범죄집단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역할을 담당한 구성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텔레그램 ‘AV’ 그룹방에 피해자 O(여, 23세)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CN), 같은 피해자가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CO), 같은 피해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CP)과 피해자 L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CQ) 등 4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C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B은 텔레그램 'C'에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고자 마음먹고, 2019. 10.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F(여, 가명, 15세)에게 접근하여 ‘돈 벌 생각 있어, 돈 많이 줄게, 스폰하는거 어때, 500만원 줄께’라고 상의를 벗은 사진을 요구하고, 다시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마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인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하여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B이 지시하는 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 20:15경 부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0:30경 인적이드문 부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0경 위 승용차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운 뒤,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모두 벗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라, 돼지코를 만들어라”고 하며 뺨을 때리고, “자동차 뒷좌석으로 가서 뒤치기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한 대 맞을 때마다 ‘K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모습,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B에게 전송하고, 위 B은 그 무렵부터 반복하여 이를 텔레그램 ‘C’ 채널인 ‘BY’ 등 다수의 그룹과 채널에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C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B, BB,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F,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F, BD, BB, AZ,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텔레그램 채널 ‘CA’ 분석 관련)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L, BZ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L, BZ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O, L에 대한 촬영물 임의 제공 및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범죄집단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1) 검사는 범죄집단활동죄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1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형법 제114조는 범죄집단 구성원을 그 ‘활동 내용’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집단의 목적’에 따라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집단의 목적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공소장 제21면), 검사가 위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강간 등의 목적’까지 있었음을 증명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범죄집단 조직’ 부분에서 C 조직이 강제추행을 위해 조직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나(각주 9번 참조), 정작 적용법조를 기재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는 C 조직의 목적을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법령 적용의 착오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V 회원(이하 ‘AV회원’이라고 한다)들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없다. AV회원들은 단지 음란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C에서 활동하였을 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다는 공동의 범죄 목적도 없었고,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결합체를 형성한 적도 없었다. AV회원들이 C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관하여 일반 C 회원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탈퇴도 자유로웠다. AV회원들은 B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오프라인 성착취(이하 ‘이 사건 오프 만남’이라 한다)는 ‘C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 B과의 공모에 의한 개별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한편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가. AV 개설 무렵 ‘C’의 운영 실태 1) B은 2019. 8.경 텔레그램 내 음란물 공유 그룹방인 ‘AA’에서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는데, AA 회원들은 B이 직접 피해 여성을 ‘노예’로 만들고 기괴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크게 호응하였다(BD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이 때 B은 AA에서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하여, 성착취 영상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B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B은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실제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AA 회원들의 금전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이 반복되자 B은 AA에서 강퇴(‘강제 퇴장’의 준말)당하게 되었다(B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이 위와 같이 AA에서 강퇴당하게 되자, 텔레그램 닉네임 ‘A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19. 8. 말경 B에게 텔레그램 그룹방을 개설하여 주었는데, 위 그룹방이 최초의 C인 ‘AI’이다. AI는 누구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음란물 공유방의 성격이 강하였다. AF은 AA에서 B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B이 AI를 운영할 무렵 B에게 1:1로 채팅을 걸어 AI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B은 AI를 운영할 당시에는 방을 관리하겠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고, AF이 컴봇을 설치하였으나, 컴봇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화방의 기능이 마비되었다[B에 대한 2020. 3. 26.자, 2020. 3. 3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법정진술. 각 증거기록 제777면, 887면, 법정진술 속기록 제48면)] 3) B은 AI가 마비된 후 2019. 9. 중순경 ‘AJ’라는 일반방을 개설하였다. 한편 2019. 9. 10.경부터 9. 25.경까지 개설되었던 ‘CA’ 채널에는 “영상 및 노예 분양 문의, 지인 노예 제작의뢰, 강력 심부름 받습니다. 개인 차용증 삽니다”, “실시간 미션 방 모두가 아티스트가 되는 기회 20명 정예의 노예 조리돌림 방”과 같이, 마치 C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성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다(AZ에 대한 2020. 4. 23.자 진술조서, 2020. 4. 18.자 수사보고, B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4555, 2578, 6585, 6587면). 4) AJ의 관리자 권한은 AF과 성명불상자이 수여받았다.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가 수여받을 수 있는 권한 중에는 ‘그룹 정보 수정’, ‘새로운 관리자 추가’, ‘메시지 삭제’, ‘사용자 차단(일명 ’강퇴‘ 기능)’, ‘링크로 사용자 초대’, ‘메시지 고정’ 등이 있었는데, AF과 성명불상자이 관리자로서 주로 수행한 역할은 사용자 차단 기능을 통하여 ‘분탕질(대화의 연결을 방해하는 행위)’을 치거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 특정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등을 차단함으로써 대화가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채팅으로 채팅방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피고인에 대한 2020. 2.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2020. 4. 7.자 진술조서, AF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 12) 이하 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고합488 사건의 증거기록 면수를 의미한다. 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각 2020고합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1590면, 2020고합488 사건의 증거기록 각 제1379, 4369, 1241면, 1444면). 5) B은 이 무렵 일반방에 입장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필 사진을 기본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고 접속시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AF,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차단되었다(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제1230, 1369면). 6) B은 AJ를 개설한 뒤 ‘AJ가 텔레그램 전체 채팅방 중에서 대화량 1위를 달성하면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방의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제시어’를 주고 이를 채팅창에 ‘도배(동일한 글을 다량으로 입력하여 채팅창을 덮어버리는 행위)’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AJ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B은 AJ가 채팅량으로 텔레그램 전체 1위를 달성하자 방 제목을 ‘AK’로 변경하였다(B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제938, 939, 1439면). 7) B은 AJ에 성착취 영상물 원본을 업로드하기보다는 홍보용 샘플 영상을 주로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성착취 영상물 판매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AJ에서는 B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음란물을 빈번하게 업로드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431면). 나. AV 개설 1) B은 AJ가 개설될 무렵 AF으로 하여금 컴봇을 설치하게 하였고, 회원들의 활동량에 따라 경험치를 부여하는 컴봇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몇 단계의 등급(‘CR’, ‘CS’, ‘CT’, ‘CU’ 등)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시행하였다(B에 대한 2020. 4.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845면). 2) B은 위와 같은 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경험치를 충분히 획득하여 CT 등급 이상이 된 회원들을 위하여 ‘AV’라는 소규모 그룹방을 개설하였는데 그 개설 취지는 ‘CT등급 이상 회원의 불만을 듣겠다’는 것이었다(B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48면). 다. AV의 성격 및 입장 방법 1) B은 AV에 입장하게 되면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든지 채팅을 하지 않아도 차단당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일반방에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AV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B이 일반방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한 성착취 영상물을 일반방에 업로드하기 1~2일 전에 AV에 업로드하는 경우는 있었다(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2020. 3. 27.자 및 2020. 6. 1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법정진술. 각 제2652, 6572, 809, 4363면 및 법정진술 속기록 제21면). 2) 경험치는 컴봇이 자동적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AF이 수동으로 주기도 했다. 경험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채팅을 많이 하는 방법, B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C을 홍보하여 AF에게 인증하는 방법, 음란물을 B에게 양도하여 경매에 부치는 방법이 있었다(BN에 대한 2020. 6.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862면). 3) B은 AV를 개설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의 나체 사진에 “AJ가 여러분의 전향을 기다립니다. 위안부 이용권, CU 정착기회 제공. 타방관리자의 경우 전향시 CT권 부여 및 최우선 이벤트 혜택 제공. CX 주민은 이 삐라를 살포하고 AG에게 인증시 CT점수 부여”라고 기재된 홍보물(속칭 “삐라”)을 제작한 뒤, 일반방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른 텔레그램 방이나 웹사이트 등에 유포하고 그 유포사실을 AF에게 인증하면 경험치를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이와 같은 홍보 장려는 일반방에서 이루어졌으며, AV회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방 회원들도 이에 응하여 C을 홍보하였다. B과 AF이 업무과다로 인하여 모든 홍보 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경험치를 부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AV회원이 된 회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러한 ‘삐라 살포 행위’를 하였다(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제1223, 1354, 1398, 2629, 2649면) 4) 위 경험치는 C 내 ‘CB’에서 화폐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B은 회원들로부터 음란물을 받은 뒤 이를 ‘경매’에 부쳐 경험치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은 실제로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는데, 그 이외에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어서, 경매제도는 2019. 9.이 지날 무렵 사장되었다(B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598면). 5) AV는 일반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탈퇴 절차 없이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며, 탈퇴에 대한 보복도 없었다(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37면). 라. AV회원들의 지속적 C 활동 AV는 약 2주 내지 3주 정도 운영된 뒤 삭제되었다(B 법정진술 제22면). 그러나 초기에 활동하던 AV회원들 중 상당수는 AV가 삭제된 이후에도 새로이 생성되는 C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활발하게 채팅을 하고 방의 관리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C 활동 13) 다만 피고인, BN, AF은 삐라를 살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의 주축으로 남았다. AF은 2019. 11. 17.경까지 ‘AJ’ 외에도 ‘AL’, ‘CC’과 같은 방들을 관리하였고(AF 법정진술 제6면),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B의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주거나,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AJ의 관리자 권한을 가졌던 성명불상자의 경우, AI 시절부터 2019. 11. 말경 개설된 C인 ‘AW’ 방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19. 11.경에 운영되던 C인 ‘BG’ 방에 대한 관리자 권한도 수여받았다(B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B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진술조서. 각 제936, 4569, 3380면). 마. 피고인의 활동 내용 1) 피고인은 AV가 개설될 무렵 활발한 채팅, 도배 이벤트 참가, CB 등으로 경험치를 획득하여 AV회원이 되었다(피고인에 대한 2020. 6. 2.자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20. 4.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438, 5442, 1144면). 한편 피고인은 일관되게 ‘삐라’를 살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삐라 살포를 비롯한 C의 홍보활동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로 한다. 2) B은 2019. 10. 초경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방에 공지글을 게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는데,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불상의 일반방 회원들은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게시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B은 이러한 추천에 따라 피고인에게 1:1 메시지를 보내 오프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B은 피고인에게 ‘일반방에 가서 네가 나간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반방에 자신이 오프 만남에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B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각 제1121, 1420면). 피고인은 2019. 10. 5. B으로부터 ‘절대 여자한테 말 걸지 말고, 시키는 대로 영상을 찍어라. 전화기를 항상 켜두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실행한 뒤,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B에게 전송하고, B이 기획한 ‘기자회견’에 응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9. 12.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57면). 3) 이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AV 방에 피해자 O, L에 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제1432면) 4) 피고인은 AJ 이후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한 여러 C에 접속하던 중 2019. 10. 21.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강원도로 떠난 뒤 C 접속 빈도가 낮아졌고, 2019. 11. 초경에는 텔레그램을 삭제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9. 12.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888면). 4. C 조직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J’에서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가 시행된 2019. 9. 하순경에는 B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던 매체인 ‘C’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를 B, AF, 성명불상자이라는 특정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검사는 이 무렵 ‘AV’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조직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은 이 무렵 범죄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조직경위 및 구성원의 범위를 공소사실과는 달리 보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가. 공동 범죄목적으로 결합된 특정 다수인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공동 목적을 가진, 최소한 B, AF,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이하 다중, 집단, 단체를 막론하고 구성원의 의사연락으로 형성된 다수인의 집합을 통틀어 ‘결합체’라고 한다)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AF은 AA에서 B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고 B에게 접근하여 최초로 관리 권한을 수여받게 된 자이고, B에게 지인을 ‘노예화’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하였다(AF 법정진술 제5면). 성명불상자 또한 AI 때부터 C에 접속한 이래 AJ의 관리 권한을 수여받고 잦은 채팅으로 방의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던 자이다. 이들의 C 접속 경위, 활동 정도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AF과 성명불상자은 B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B이 계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할 목적이라면 C을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AF과 성명불상자은 자발적으로 C을 관리하여 B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촉진시키고, B이 계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동기를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C에 접속한 일반 회원과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 한편 AJ가 운영될 무렵, AF과 성명불상자을 비롯한 회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단지 AF과 성명불상자이 C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성착취 영상물의 ‘배포’에 가담할 목적을 넘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단지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 매체를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제작까지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떠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매체가 그 성착취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로서 기능하고, 사실상 이를 대체할 유포 수단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그 매체가 없이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가 이를 제작할 유인마저 제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해당 매체를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B은 AA에서 퇴출당한 뒤 C을 사실상 유일한 성착취 영상물 홍보 및 판매 경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AF 및 성명불상자도 B의 성착취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C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를 관리한 것이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에 대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입과 탈퇴절차는 집단 구성원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가입과 탈퇴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범죄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범죄집단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F과 성명불상자은 AI 시절부터 계속하여 여러 C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AF이 B의 범죄수익을 인출할 때 ‘교통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은 것 외에 B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성명불상자 또한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B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범죄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들이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이루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범죄수익의 분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을 비롯한 AJ의 관리자들이 공통적인 범죄목적 하에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구성한 이상, 범죄수익이 분배되지 아니한 사정은 범죄집단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구조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결합체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최소한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유포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은 자명하다. B의 역할이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범죄집단이 되기 위한 역할분담의 정도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그러한 역할 분담이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필요불가결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AF은 AJ에 컴봇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앞서 AI가 컴봇 기능의 장애로 마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컴봇을 관리하는 것이 설령 난이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방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컴봇은 회원들에게 경험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가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경험치를 획득하기 위해 활발하게 채팅하고 C을 홍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가 대화방의 활기를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F과 성명불상자은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필 사진 설정하기’, ‘접속시간 공개하기’와 같은 최소한의 규율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분탕질’을치는 회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화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는 AF과 성명불상자의 관리행위가 각자의 기호나 재량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B과의 의사연락 하에 일정한 기준과 방침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리 행위는 궁극적으로 B의 성착취 영상물 판매 및 유포 매체인 C을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AF은 수동으로 회원들에게 경험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회원 등급제, ‘프로필 사진 설정하기’와 같은 최소한의 규율, ‘AK’ 승격을 위한 도배 이벤트와 같은 홍보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AJ를 무질서한 음란물 공유방이었던 AI와는 달리 친목과 오락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즐기는 일종의 ‘성착취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제작 및 유포에도 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집단이 유지․존속하는 데 기여하였다. 5. 피고인의 범죄집단 활동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프 만남 및 AV 방에서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C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써 C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을 C의 ‘방장’, AF과 성명불상자을 각 ‘부방장’이라고 알고 있어(피고인에 대한 2020. 2.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1590면), C이 1인이 아닌 다수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오프 만남은 C에 유포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 그 참여자도 C에서 모집되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오프 만남에 나간다는 사실을 C에 선포하였다. 오프 만남의 실행 및 촬영 또한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C 조직을 돕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오프 만남을 수락한 것이다. 비록 C 회원에 의한 오프라인 성착취는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기 전에는 성사된 적이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A’ 채널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광고된 바 있어, C 조직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프 만남으로 C 활동에 1회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프 만남 이전부터 CB, 도배 이벤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CT등급이 된 인지도 있는 회원이었고, 이 사건 오프 만남 이후에도 ‘기자회견’에 응하고 AV에 L 등에 대한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된 음란물 유포 등의 C 활동으로 C 조직과 계속적인 결합을 유지하던 중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수락함으로써 C 조직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목적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범죄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C 조직에 대한 가입행위를 완성하고, 위 오프 만남을 실행하고, 그 이후 음란물 유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소결 AJ에서 등급제가 시행될 무렵 C을 관리하는 범죄집단이 조직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수락 및 실행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에 가입 및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이 이 무렵 존재하였다고 판단하는 범죄집단은 B, AF, 성명불상자을 위시하여 C을 운영․관리한 조직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운영․관리와 무관한 AV회원들까지 위 범죄집단에 소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C 조직은 AJ의 운영 무렵에 조직되어 점점 그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점 이후에 C 조직에 가담한 자들은 그 구체적인 역할분담 내용 또는 조직 존속․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범죄집단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AV회원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프 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막론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14) 검사는 피고인이 AV회원들로 이루어진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는 범죄집단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AF․성명불상자과 같은 C의 관리자들이 조직한 C 조직에 사후적으로 가입 및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5)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설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영상물제작․배포)의 경우 그 양형기준이 2021. 1. 1. 이후 기소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고귀하게 보호하여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객관적 죄책이 막중한 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고 유포한바,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만족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협박당한 상태라는 점을 B으로부터 설명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의 의사 억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실행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추천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심하게 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 내의 왜곡된 윤리관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윤리적 판단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C에 대한 참여 또한 피고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C의 사회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높은 고독감(이 사건 청구전조사 회보 제29면)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적 관심에 취약하였다는 점을 다소나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오프 만남은 B이 기획한 것이고, 피고인은 대체로 B의 지시 하에서 이를 실행한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이 위 범죄를 타인의 부추김 없이 홀로 기획․실행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타락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이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작한 음란물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제작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를 제작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소수의 지인에게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를 대량 유포할 의도로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기타 정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죄집단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적인 사항이 아닌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자백하였으며, 이 법원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줄곧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하에 성장하였는데, 모친과의 유대가 두텁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F, BN,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⑫), 성명불상(㉓), 성명불상(㉔), 성명불상(㉕), 성명불상(㉖), 성명불상(㉗)은 2019. 9. 하순경 ‘C’의 CT등급 이상 구성원들의 모임인 ’AV‘라는 텔레그램 그룹에 모여 B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유포 및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C'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C’ 그룹에 대한 광고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각각 구축하여 ’C 조직(일명 ‘BM’)'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2. 관련 법리 ‘조직’은 특정 다수인의 의사연락에 의하여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집단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을 조직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한편 범죄집단을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집단의 조직·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집단의 조직·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조직·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16) CD, 주석형법 제139면(증거기록 제5812면) 다만 어떠한 다수인의 결합체가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집단에 이르는 조직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존속하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화됨으로써 집단성을 갖추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결합체는 ‘범죄집단’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표지들, 즉 구성원의 다수성 및 특정성, 집단의 계속성, 구조의 조직성을 모두 갖춘 시점에 비로소 범죄집단으로 조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인정 사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V의 개설 및 운영 무렵에 B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범행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 유인 B은 AV가 개설되던 2019. 9. 중순 내지 하순 무렵에는 CE, CF 등 C 회원이 아닌 자를 이용하거나, 일회성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줄 사람을 모집하여 피해자 유인광고(속칭 ‘스폰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들은 그러한 유인광고가 C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B에 대한 2020. 4.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40면). AF은 2019. 11.경부터, BL는 2019. 11. 11.경부터, 성명불상자⑪은 2020. 2.경부터, 각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시하였다(AF에 대한 2020. 4.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L에 대한 2020. 4.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6679, 1681, 889면). 나. 개인정보 조회 AF은 2019. 10.경 B의 지시에 따라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하여 ‘AA’의 운영자 ‘CY’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BD 및 여성 가수 3명에 대한 개인정보조회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BL는 2019. 11. 1.경부터 B을 위하여 개인정보조회를 하였고, 성명불상는 2020. 1.경부터 B을 위하여 개인정보조회 역할을 맡았다(AF 법정진술 제17면, BL에 대한 2020. 4.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20. 4.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681, 1095면). B이 AV 개설 무렵인 2019. 9. 중순 내지 하순경 누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는지는 이 사건 기록상으로 알기 어렵다. B은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인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상정보조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상당수가 나체사진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하여 보낸 점에 비추어보면, B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2019. 9. 무렵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조회책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 기획 및 촬영 AV가 개설될 무렵에는 오로지 B만이 성착취 영상물의 기획과 촬영에 관여하였고, AV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문 제작’ 방식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9. 10.경부터 25.경까지 개설되었던 ‘CA’ 채널에 “영상 및 노예 분양 문의, 지인 노예 제작의뢰, 강력 심부름 받습니다. 개인 차용증 삽니다”, “실시간 미션 방 모두가 아티스트가 되는 기회 20명 정예의 노예 조리돌림 방”과 같이, 마치 C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성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는 AV가 개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AV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C 일반에 대한 광고였다(AZ에 대한 2020. 4. 23.자 진술조서, 2020. 4. 18.자 수사보고, B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4555, 2578, 6585, 6587면). 게다가 광고된 바와는 달리 AV가 개설되던 2019. 9. 중순 또는 말경에는 회원들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B은 2019. 10.경 또는 2019. 11.경에서야 ‘CK’에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일반 회원을 상대로도 ‘CZ’을 열어 회원들이 원하는 자세를 제안받았다(AF에 대한 2020. 6. 1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6541, 6587, 6594면). 또한, C 회원이 성착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행위를 하는 소위 ‘오프 만남’은 피고인이 2019. 10. 5. 이를 실행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실행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단 한 차례 더 성사되었는데, 이 때는 B이 C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지 않고 1:1 메시지로 오프 만남을 할 자를 구하였다. B은 피고인이 오프 만남을 하기 전에도 오프 만남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실행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어서 무산된 사실이 있다(AF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381면). 라. 제작비용 제공 B이 유료방(DA, DB, CK)을 개설하여 그 입장료 명목으로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은 2019. 10.말 또는 2019. 11.경이고, AV가 개설될 무렵에는 마치 더 자극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모아놓은 ‘DC’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성착취 영상물 판매 방식을 체계화하지 않았다(B에 대한 2020. 3. 27.자, 2020. 3. 31.자, 2020. 4. 5.자, 2020. 4. 9.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806, 941, 1172, 1347면). 마. 범죄수익 인출, 환전 AF은 2019. 10. 2.경부터, BL는 2019. 12.경부터, 각 B의 성착취 영상물 판매 수익금을 인출 및 환전하였다. 그 이전에는 CE, CG 등이 범죄수익금을 인출 및 환전하였는데, 이들은 C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AF 법정진술 제9면, BL에 대한 2020. 4.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681, 1256면). 4. 피고인이 ‘C 조직’을 조직하였는지 여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V가 운영될 무렵 B과 각 C의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C 조직은 이미 ‘C’이라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집단의 조직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위 범죄집단이 조직된 이후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을 뿐, 그 조직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AV의 개설 및 운영은 단지 C 운영 집단이 성착취 영상물 배포를 체계화하였다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고, AV가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라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AV회원들이 구심점이 되어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를 함께 실행할 자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AV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AV를 광고할 때에도 더 자극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을 뿐,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는 혜택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CT등급이 된 회원들 또한 단지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경험치를 모았다고 보이고,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에 관여하거나 C의 유지․존속 활동을 계속할 의사로 AV회원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은 AV회원들을 일반회원들에 비하여 현격히 우대하거나 그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여기지 않았다. B이 AV회원에게 제공한 혜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방에 업로드할 성착취 영상물을 하루에서 이틀정도 먼저 제공하는 것 정도였다. B은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실행할 자를 구할 때도 AV가 아닌 일반방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CZ’ 또한 AV에서 연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방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B은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⑫와 같이 AV회원 중에서 C의 관리자를 임명하기도 하였고(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60면), AF은 ‘B이 보통 AV회원만 관리자로 임명했고, 예외적으로 성명불상자, BD와 같이 AV회원이 아닌 자도 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관리자를 맡으면 모두 CT등급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AV회원이 되는 것이 C 관리자의 자격조건이 되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AF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371면). 그런데 BD는 경험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여 AV회원이 되지 못하였고, 2019. 11.에서야 B에게 치킨 교환권을 주고 ‘AW’ 방에 들어간 것이고(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641면), BB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C 홍보배너를 게시하여 ‘AW’ 방에 가입한 것이다(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3392면). 즉 AF의 위와 같은 진술은 AV와 ‘AW’ 방이 ‘CT등급 회원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그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W’는 ‘C’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계속된 신고로 인하여 C들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B이 그 동안 운영하던 모든 방을 없애고 일부 DD 회원과 CK 회원 등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대화방으로(B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599면), 가입조건이나 활동내용 등이 ‘AV’와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B이 성명불상자 , 성명불상자⑫에게 관리자 권한을 수여한 것은 이들이 다른 음란물 대화방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관리자가 되기를 자원했기 때문이라는 점(B 법정진술 제3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BB을 ‘AW’ 방에 가입시킨 것은 BB이 방을 관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너광고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AV회원 중 몇몇을 관리자로 지명한 것은 그들이 AV회원이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자질이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V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대부분의 AV회원들은 AV가 존재할 무렵에 ‘삐라 살포’와 같이 C을 홍보하는 행위 외에는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성착취 영상물의 기획 및 촬영은 B이 혼자 담당하였고, 피해자 유인, 개인정보 조회, 범죄수익의 인출 및 환전은 AF을 제외하면 그 행위가 C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그러므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자들과는 공동의 범죄목적이 없어 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AV가 B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자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AV회원들이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AV회원들 중 상당수가 C 홍보에는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 홍보는 B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방 회원들에게 장려한 행위이고, AV회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방 회원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어떠한 결합체가 범죄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직적 구조’가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이 때 집단 구성원들이 반드시 공식적, 고정적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라는 범죄 집단의 개념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여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제2조 ‘용어의 사용’ 참조 그 불특정 다수인과 하나의 범죄집단을 이루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범죄역할의 분담이 ‘특정 다수인’ 사이의 의사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V회원들 중 다수가 C의 홍보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할이 불특정 다수에게 맡겨진 것이었던 이상, 이를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경우에는 C 홍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AV회원들은 AV에서 채팅을 통하여 B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호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B의 범죄 동기를 강화하여 주는 행위일지언정 ‘범죄역할의 분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AV에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지지 및 호응 채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반방 회원들의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AV에서의 활동이 ‘C’이라는 성착취 영상물 배포 매체의 존속․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물론 AV회원들 중에는 BN과 같이 일반방에서 타 회원에 비하여 채팅을 활발히 함으로써 AV회원이 된 자가 있고(BN에 대한 2019. 12.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965면), 이러한 채팅은 B의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일반방 회원들의 관심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삐라 살포’와 같은 홍보행위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채팅은 AV회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회원 누구든지 참여하는 행위였으므로, 채팅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집단의 조직 내지 가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만일 AV회원들이 일반방의 대화 열기를 유지할 의도로 상호 의사연락 하에 일반방에서 채팅을 하였다면, 그러한 채팅은 일반 회원의 목적성 없는 채팅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집단의 유지․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V회원들의 채팅은 일반 회원들의 채팅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목적성 없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AV는 회원들의 계속적 활동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 AV회원들이 AV 또는 일반방에서 탈퇴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B 법정진술 제51면, BN에 대한 2020. 4.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625면). 피고인은 탈퇴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속칭 ‘박제’)될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BD나 AZ 또한 이와 같이 탈퇴할 경우 보복이 두려웠다고 진술하나(BD,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제2655, 4526면), 실제로 B이 단순히 탈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던 적은 없었고(BN에 대한 2020. 4.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625, 1563면),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탈퇴를 제한하는 명시적, 묵시적 규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AV는 불과 2주 내지 3주 정도 운영되고 사라졌으므로, 비록 그 구성원들 중 상당수는 AV의 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나, ‘AV’라는 결합체는 장기적인 존속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적 결합체’라는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AV에서 AV회원들과 ‘C 조직’을 조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성착취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C의 주요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1)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이 작성한 이 사건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탈적 성적 관심에 관한 심리검사인 ‘성을 통한 대처척도’, ‘음란영상물 중독진단’ 등에서 비정상적인 성적취향이 있거나 성적 가학증 등의 성향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강간통념수용척도’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총점 29점으로 구성되어 응답자를 그 점수에 따라 성범죄 재범위험성 ‘낮음(0~6점)’, ‘중간(7~12점)’, ‘높음(13~29점)’의 3단계로 분류한다.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이 13점을 기록하여 재범위험성 ‘높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위 조사관이 피고인이 본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책임 회피 여부’에 1점을 부여한 것에 일부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집단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이 법원에 수 없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하여 측정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을 ‘중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하더라도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가 발각되었으나, 이 사건 오프 만남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음란물 제작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오프 만남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한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막중하나, 피고인이 직접 그 의사 억압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범죄를 마칠 무렵 피해자가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음란물 제작에 응하였다고 생각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프 만남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C의 왜곡된 성착취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도로 경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장기의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장기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