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8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방조) 피 고 인 1. B |2. A 검 사 천재영(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지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한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무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인 A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당시 피해자 F로부터 ‘G 공사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중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의 대금 명목으로 A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A에게는 ‘F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았는데 F에게 공사 현장에 사용할 자재 대금을 요청할테니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F로 하여금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사 현장에서 쓸 H빔 자재를 발주하였으니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H빔 자재를 공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위 금원을 A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B의 사기 범행을 도와 B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F에게 H빔 자재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B의 요구에 따라 2018. 4. 23.경 위 회사 명의로 빔 자재 및 가공에 대한 3,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F의 회사로 발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빔 자재를 곧 보낼테니 그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엄희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전자세금 계산서(2018. 4. 23. 발행), 거래내역 확인증 (2018. 4. 23.)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상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가 피해자 F에게 H빔 자재를 납품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B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는 2018. 4.경 G공사를 진행하면서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로부터 B의 거래업체라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B를 통해 위 공사현장에 투입할 에이치빔 철강재를 발주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주문한 에이치빔 자재를 공장에서 가공하려면 차량에 적재하여야 하는데 자재비용이 입금되지 않아 출발을 못하고 있다. 자재비 입금시키면 가공하여 납품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E에 주문한 에이치빔 자재를 위 회사로부터 납품받지 못하였다. 나. B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H에 발행할 무렵에는 자신과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에이치빔 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기존 미수대금채무를 변제하여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피고인의 에이치빔 자재납품 업체에 대한 채무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후 피고인이 에이치빔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자신은 에이치빔을 납품하는 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에이치빔을 납품하는 업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B와 거래하면서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약 4,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2018. 4. 20.경 B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하여 3,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B에게 문의하였고, B로부터 피해자에게 ’에이치빔 자재를 싣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선급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그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니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B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H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H에 3,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지시내용에 대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에이치빔 납품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다. 3) 피고인은 H로부터 송금받은 3,300만 원이 H이 위 1)항 기재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자재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송금이 이루어지면 즉시 자재가 납품될 것처럼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 H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납풉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인식할 수 있었다. 4) 실제로 피고인은 H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H에 에이치빔을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앞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및 피고인의 에이치빔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한 후, B에게 에이치빔 납품업체를 소개시켜 주어 외상거래를 한다는 B의 계획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은 최종적으로 에이치빔을 납품하는 업체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 B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B의 계획에 따라 에이치빔이 납품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가사 피고인이 B와 이러한 상의를 하지 않았거나 B의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하여 B가 어떻게 3,300만 원에 상응하는 에이치빔을 피해자에게 납품할지 여부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재를 납품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B가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고, B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있어 내가 중간에서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B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B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면 B는 이에 대응하는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B가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은 B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B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위 2가지 채무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B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B가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피해자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B의 사기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0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