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B으로 하여금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 임대인 A, 임차인 B,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E 아파트 당첨 후 분양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위 B이 마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이 전세금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가 많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명의 통장사본, B 주민등록등본, B 주민등록초본, 전세대출 지급증명서, B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B과 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년간 변제된 원리금 합계가 약 2,800만 원 상당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전세금 대출로 1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사건 대출이후부터 약 2년간 원리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B과 헤어지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계란유통업을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전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직 아파트 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담보대출이 안 되니 네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기가 경료되는 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해 11. 27. 그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대출받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원리금을 납입했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6.경 피고인과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력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려는 점과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D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해당 사실관계가 2018고단563호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미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거나(2018고단563 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작성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대출금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4. 12. 초순경 제주도에서 운영할 네일샵의 각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빌렸고, 그 돈의 출처는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이 사건 대출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12.경 내지 2015. 1.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대출 당시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D에 원리금 합계 2,880만 원 가량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대출경위나 방법, 대출금의 용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대출금을 돌려받아 일부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다음 상당 기간 이자를 납부해왔던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