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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5.경 공원구역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지에 수로 정비, 둑 쌓기, 바위손버섯 재배를 위하여 약 25톤 가량의 암석(지름 1m ~ 4.3m)을 반입하여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질의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D 직원이 바위의 반입을 제지하였기에 임시로 바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9호에 정한 물건을 쌓아 놓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위를 내려놓은 이후 허가신청이나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위 바위를 그대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바위를 쌓아 놓았다고 할 것이다. 2. 허가 대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위를 쌓아 놓은 것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1) 제3호 라목에 정한 "공원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허가없이도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제9호)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제1호),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제3호),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 정한 행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허가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은 허가의 요건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물건을 쌓아 놓은 것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신고생략 대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위를 쌓아 놓은 것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신고생략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제1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위를 쌓아 놓았을 뿐, 그 외 위 바위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로를 정비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바, 이를 들어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라 할 수도 없다. 4. 적치의 고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바위를 쌓아두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바위를 쌓아두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트럭에서 바위를 내릴 수 있도록 크레인과 지게차를 불러두었고, D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크레인과 지게차로 하여금 트럭에서 바위를 내려놓아 쌓아 두도록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크레인과 지게차로 내리려고 하는데 공원사무소에서 나와 못 내리게 하여 약 1시간 30분 가량을 지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도 D와 북구청 직원들이 "하차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D 직원의 제지로 다시 바위를 가져갈 수 없어 놓아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D 직원의 제지가 없었다면 하루 만에 공사를 완료하여 바위가 쌓여있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직원은 바위를 내려놓는 것을 제지한 것이지, 다시 가져가는 것을 제지한 것이 아니고, 위 1. 항 및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바위를 내려놓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바위를 쌓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오전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101호 D 식당에서 주인 E과 피해자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그곳에 들어 가 피해자와 전에 있었던 일로 불만을 품고, E 및 손님 5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여 징역도 20년 간 산 놈인데, 왜 교도소에서 나와서 술 쳐 먹고 떠드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14:00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음주소란 행위로 G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한 가운데 H, I, E 등 행인 2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사람도 2~3명 죽이고 징역도 20년 이상 산 놈이, 왜 나와서 술쳐 먹고 떠드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된 적이 없고, 폭력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의 효력이 본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치사죄(범죄경력자료에 '상해치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폭행치사'이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1회 있을 뿐 타인을 사망하게 한 다른 전과는 없는 사실, 피해자의 모든 전과 중 실형을 선고받은 기간을 합칠 경우 약 18년에 이른 사실, 피해자가 폭행치사죄를 범할 당시 사망에 이른 사람은 1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피해자는 사람을 죽게 하여 징역 20년을 산 사람이다'라고 선해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 그로 인해 징역 20년을 복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1명인 점에 비추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라는 취지와 '피해자가 전과로 징역 20년을 살았다'는 취지로 그 발언을 해석할 수 있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발언의 의도·맥락 및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의미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을 죽여서 징역 20년을 복역했을 정도로 흉악하거나 질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던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의 취지도 이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및 벌금형 전과 8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전과를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발언의 내용상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항소심 계속 중인 이 법원 2013노1347호 사건과 같은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건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거제시 B 상가 106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4,500만원을 주면 E지역주택조합에서 F에 건설 중인 G아파트 101동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지역주택조합 총무에게 분양권을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2.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원, 2014. 2. 21.경 같은 명목으로 1,900만원, 2014. 2. 2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확약서로 하고 그 밑에 '귀하(H 과장 A)가 요청한 E주택조합아파트(거제F) G의 분양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중략)'라고 기재하고, 맨 밑에 'E지역주택조합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사기 범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106 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9:18경 위 버스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청담역’ 방면에서 ‘경기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ML350 SUV 차량으로 인해 3차로 주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2차로를 주행하였다. 위와 같이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은 3차로에 인접한 피고인 버스 전방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위해 다시 3차로에 진입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차로로 진입하려 할 당시 피고인 후방 3차로에서는 마침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배기량 124.4cc)이 3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운전 버스와 인접해 있었기에, 피고인이 버스를 3차로로 진로 변경할 경우 3차로에서 주행 중인 C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차량 운전자인 C의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C에게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상 이러한 진로 변경 시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상적인 통행방법을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 2항 본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6호),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차로 내에서 다른 차와 한 줄로 통행하여야 하고,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하여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이른바 ‘차로 간 주행’(Lane Splitting)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위공소사실 기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였고 그 뒤로 C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뒤따라 주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3차로 전방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의 버스를 뒤따르던 C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위 정차된 차량의 좌측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통과하여 오토바이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C의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3차로가 중간에 정차된 차량으로 막힌 상황에서 후행 오토바이가 그 가장자리 내지 틈새로 진행하여 갑작스럽게 등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불륜을 저지른 E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돈 80,682,456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과 함께 고소인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기록 별권 편철) 1.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325)[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과 사이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F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의 공동생활비를 횡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경 F을 만나 이후 동거하다가 2011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4. 9. 11.경 F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다투다가 2014. 9.경 F과 별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F이 2010.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합계 80,682,456원을 빼내어 갔고, 상간자인 E과 함께 이를 탕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그러나 F과 E은 2012년경 비로소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을 뿐, 고소된 횡령기간 중 2010년, 2011년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였고, F과 E은 이 법정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바가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고, E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합계 80,682,456원을 빼내어 갔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E이 2013. 4. 12.부터 2014. 9. 2.까지 18회에 걸쳐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4,080,730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F이 E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등을 위해 빌렸다가 수회에 걸쳐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상 돈으로 조금씩 변제한 내역일 뿐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이 피고인의 돈을 쓴 것은 확실한데 E과의 관계를 알고 나서 E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카드내역을 보니 노래방, 술집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뿐, E의 횡령 공모사실(80,682,456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과 F은 각 200만 원, 300만 원, 합계 5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마이너스통장은 피고인과 F의 공동생활비의 지출로 사용되었으며, 월 수입 중 절반 정도가 대출금이자, 월세와 같은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위 마이너스통장은 대체로 마이너스 상태이어서, 피고인과 F의 월 수입 내지 재산으로는 F은 당시 대출금이자 등 생활비 지출에 급급하여 적금을 할 여유가 없었고, 이러한 가계의 재정 상황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F과 E은 2014. 12. 15.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함께 고소된 간통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은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2015고단2224 1. 피고인 A 가.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타이어 도소매 업체인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1. 26.경부터 경남 김해시 D에서 B 명의로 'C'를 운영하여 오던 중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C가 E에게 공급가액 69,890,000원 상당의 중고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8,750,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2,720,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지인인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타이어 도소매 업체인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015고단2446 피고인 A은 2011. 8. 1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F(사업자등록번호 : G)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 27.경, 사실은 H에게 공급가액 49,600,000원 상당의 중고타이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중고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9,499,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 31.경,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48,780,000원 상당의 중고타이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중고타이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68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자신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함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3. 31.자로 해임되고,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E과 그 남편인 F으로부터 위 회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분권을 주장하면서 출입을 계속하던 중, 2014. 5. 1.경 다시 위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경비원이 배치되어 출입을 제지하고, 출입문이 시정된 채 '외부인 출입금지' 취지의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출입문을 훼손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위 주식회사 D 앞길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회사 건물의 유리 출입문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깨어진 유리출입문을 통하여,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유리출입문을 판시와 같이 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점)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포함)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에도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회사의 급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이 연락되지 않아 부득이 판시와 같이 유리출입문을 깨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점과 재물손괴 모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0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경 피해자 측과 회사의 지분과 운영권한 등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4. 5. 1. 오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때에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 출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간 2014. 5. 1. 오후에는 출입문에 시정 장치가 되어 있었고, 경비원으로 채용된 G은 사무실을 지키면서 피고인에게 '조금 기다려 보시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출입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정상적인 출입의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회사업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자인 피해자 측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업무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 측이 연락되지 않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약 10~20분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상당성, 보충성이 없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으로도 선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이와 같은 주장은 일견 수긍할 수 있다)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9. 19. 00: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중산간동로 국립과학기상원 북쪽 400m 지점 교차로를 강창학 운동장 방면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전방에 설치된 교통섬 연석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현장 도로상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3. 06:10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 금장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평택시 국제로 123 (신장동)에 있는 시티은행 앞길에서, 같은 날 송탄에 있는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 C(25세) 소유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 옆에 놓여있던 벽돌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수석 바닥에 놓아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경찰 대필)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3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너 시간 전에 피해자와 다투었던 피고인이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 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마가목 10그루를 몰래 뽑아서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을 가좌동 방향에서 동패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씨그너스 오토바이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이 진행 중인 1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속도를 낮추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2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8. 24. 19:00경 파주시 연다산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G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5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 역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경 <주소>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3. 2. 6. 09:50경 경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3. 2. 6.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철금속가공처리업을 종목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동차 및 전자의 경량 소재인 마그네슘괴를 제조·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용성절삭유를 순환 및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인 0.24㎥ 용량(기준 용량 : 1일 최대 폐수량 0.1㎥)의 밴드쇼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만 규정) [실질적인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진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하위법규까지 세세히 검토해야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교차로명> 쪽에서 <건물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남, 2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중상해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높다. 그러나 '과실범'에 해당하는 본건에 있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변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마당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7. 15: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마을 인근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편도 1차로를 태권도원 방면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속도로 줄이지 않고 급커브 구간을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상상적 경합 관계)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가 나게 된 범행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의 정도와 전망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