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오재현(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 H 판결선고 2013. 2.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든 불상량의 백색가루 2봉지(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117호의 증 제1호), 메트암페타민 101.93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366호의 증 제1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I에게 전화하여 이 국내로 밀반입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0 그램을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I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J의 숙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30그램을 넘겨주었고, J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필로폰을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해 2012. 3. 12.경 중국 위해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수속을 밟으면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18:00경 의정부시 K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L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30그램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 L으로부터 J 이 중국 위해에서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30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3. 13. 18:00 경 부산 서구 M 소재 국민은행 M 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N의 렉서스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정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7. 25, 20:00 경 부산 사하구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N의 흰색 벤츠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10그램 비닐봉지의 8/10 정도 분량)을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7. 28, 19:55 경 부산 서구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18그램, 약 9.38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8.56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A이 보관하던 필로폰 약 100그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및 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상선 J 검거 및 필로폰 압수 공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판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그램당 도매가격 15만 원×9.41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향정 나.목) 필로폰 교부 및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wwwwww.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조직적·전문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필로폰 교부 및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징역 1년P2년(기본영역)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과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 징역 8월)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판매하며, 필로폰을 직접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무려 130 그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본건 외에 다른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도 수회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이 검거되기도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당량의 필로폰이 압수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