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테인먼트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연예기획사인 ㈜C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C 공동대표인 D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회사 소속 배우 4명과 무단으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E와 위 배우들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경찰과의 친분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다, 경찰에 힘을 써야 하니 돈 3,500만 원을 보내 달라,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고소사건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카톡 사진 출력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현금 인출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한 경찰관 관련) 1. 녹취록 1. 각 거래내역, A 명의 G 계좌거래내역, H 명의 I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 10.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금원을 경찰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 내용 중 피고인이 2020. 1. 5.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2020. 1. 10. 1,400만 원이 준비되었으며, 3,500만 원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58쪽, 194쪽, 215쪽 참조), 피해자의 금원 인출 내역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피해자는 2020. 1. 9. 및 2020. 1. 20. 동안 합계 1,420만 원을 출금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1. 10.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피해 금원으로 피해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7., 2019. 12. 18. 사건 담당자가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는 피고인이 경찰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크고 실제 위 각 발언 직후에 최초 피해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20. 1. 10.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조사 부분에 관한 서류를 떼어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경찰 F과 피해자가 통화하도록 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서류 발급 후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2020. 5. 14.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사건 진행 내역을 문의하는 피해자의 질문에 ’좀 기다려봐. 다 얘기는 해놨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고소부터 포함하여 경찰 쪽 업무를 보겠다고 하였고 전체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각 피해 금원의 지급용도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2회 조사(2020. 9. 5.) 및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기자 접대 경비 등 다른 목적이 함께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피해 지급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공무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기 혐의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인정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 판시 각 피해 금원이 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피해자의 지급 취지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