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2019고합361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9. 9. 15. 01:00경 휴대전화 영상통화어플 '아자르(Aza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D(가명)에게 가평 가서 술먹고 게임하며 놀자고 하여 위 C 등을 가평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9. 15. 0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 같은 군 G모텔'로 이동하여 H호실과 I호실을 빌린 후 H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위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소위 '왕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와 D이 수차례 벌칙에 걸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게 되자, B은 다른 방으로 가겠다면서 D을 데리고 위 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H호실에 남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06:58경 위 모텔 H호실에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무릎을 깔고 앉아 버티고 양손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이다가 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적학대(Sexual abuse),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자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지인인 J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지인 K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지인 L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인 사진을 반포하였다. 2019고합4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5. 01:00경 A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어플 '아자르(Aza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C(가명)에게 가평가서 술먹고 게임하며 놀자고 하여 위 D 등을 가평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9. 15. 0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C를 만나 같은 군 G모텔'로 이동하여 H호실과 1호실을 빌린 후 H호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위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소위 '왕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와 C가 수차례 벌칙에 걸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방으로 가겠다면서 A과 C를 위 모텔 H호실에 남겨둔 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위 모텔 1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며 피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3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19-M-21355)결과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2019고합4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깔고 앉아 버티고 양손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아자르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B과 이야기하던 중에 술을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날씨도 추운데 모텔에서 술먹자고 해서 방 2개를 잡았고, I호실에 짐을 놔두고 H호실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마셨다. B은 D이 술에 취했으니까 방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D을 데리고 나갔고, 나는 피고인과 H호실 바닥을 치우고 I호실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쟤네 뭐한다'고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졸려서 벽에 기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에 올라 타 옷을 벗겨서 싫다며 발버둥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몸부림을 쳤다.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내 무릎 위로 올라가 앉아 양손으로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강제로 성폭행하였다. 내가 울면서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행위를 멈췄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은 만 16세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며, 남녀가 따로 잠을 자기 위해 애초에 모텔 방 2개를 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을 뿐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왕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뽀뽀, 키스, 포옹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H호실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방에 단 둘이 남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행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는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옷을 입고 모텔을 몰래 빠져나와 07:40경 학생주임선생님 M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M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영상통화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3차례나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동일성이 식별되지는 않고, 사진을 전송받은 상대방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와 더 이상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영상통화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01:00경 A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어플 '아자르(Aza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C(가명)에게 가평가서 술먹고 게임하며 놀자고 하여 위 D 등을 가평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9. 15. 0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C를 만나 같은 군 G모델'로 이동하여 H호실과 I호실을 빌린 후 H호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위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소위 '왕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와 C가 수차례 벌칙에 걸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방으로 가겠다면서 A과 C를 위 모텔 H호실에 남겨둔 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위 모텔 I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며 피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G모텔 I호실의 침대 밑에서 콘돔이 발견되었고, 위 콘돔의 바깥 면에서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된 점,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콘돔을 만진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콘돔 내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등 간음하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콘돔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 "갑자기 자위행위를 하고 싶어서 화장대에 있는 콘돔을 뜯어서 혼자 화장실에 가 콘돔을 성기에 꼈다가 콘돔의 윤활유만 성기에 묻히고 다시 뺐고, 이후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은 하지 않고 콘돔을 방바닥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전혀 없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바닥에 콘돔 포장지가 뜯겨져 있는 걸 보고 '나한테 무슨짓을 했나' 생각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콘돔을 보고 든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음부가 아프지 않아서 성관계를 한 것 같지는 않았고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위 콘돔에 대한 감정의뢰에 대하여, 손으로 콘돔을 잡거나 만졌을 경우에도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회보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위 손으로 콘돔 포장지를 뜯고 콘돔을 만졌기 때문에 콘돔의 바깥 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콘돔이 발견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