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0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2015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유경(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0. 2. 19: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내가 여자랑 한지 너무 오래되어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피고인은 2009. 5. 31. 05: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동인의 친여동생인 피해자 G(여, 19세)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겉옷과 바지, 속옷을 모두 찢은 후 피해자 G의 가슴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추행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20: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옷장 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 부위를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DNA 감정을 통하여 위 각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섬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신발바닥무늬 확인 관련, 현장수사, 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참고인 상대 수사)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현장임장보고서 1.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몇 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죄 일시경 범죄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DNA 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하여 지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1입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0.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구강상피의 시료채취에 동의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은 2014. 11. 21. 위 채취물에 관하여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 결과가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상 판시 제1, 2항 범행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이에 DNA 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기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상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사실,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의 구강상피를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이 DNA신원확인정보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유전자 감정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취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감정결과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5. 20:10 경 피해자 11 담배를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신발을 신은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방안의 옷장 서랍을 여는 등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붙잡힌 사실, 이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1의 손등과 손목 부위를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은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소염제를 복용하였으며, 파상풍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숫가락질을 하는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었으며,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 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위한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피해자 I에게 발각된 피고인이 체포 면탈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10원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를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 상해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학적 증거방법 등의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