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 20.경 성남시 분당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소재지에서 ‘D 조성사업 중 도장 및 외단열공사’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가 3,809,000,000원을 제시한 E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경 위 E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3,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참고인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1. 심사보고서사본, 공사발의서, 현장설명서 1. 드라이비트 외단열 및 도장업체의 계약내역서 작성분 송부, 도장 및 외단열공사 N 견적서, 검토의견서 1. F견적서, E 견적서(순번 19번), 견적대비표, 1. E 견적서(순번 22번), 공사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A 확인서 등 첨부), 확인서, N 견적서, 답변서 2부 1. 수사보고(공정별 현장설명서 첨부), 금속공사 현장설명서, 석공사 현장설명서, 습식공사 현장설명서, 철골공사 현장설명서, 수사보고(공정별 하도급업체 선정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경쟁입찰이 아님) 피고인은 판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E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E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경쟁입찰을 요건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 주장(하도급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절차가 경쟁입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 소속 현장공무차장 H과 결탁하여 매우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그러한 E을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인 주식회사 F을 들러리로 참가시킨 것임이 외관상 명백한 상황에서, E이 투찰한 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피고인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투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 11. 13.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상무 결재까지 받은 피고인 내부 문서인 ‘공사발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E, F,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등 4개의 업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2015. 11. 1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에는 E과 F만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이때 배포한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이나 ‘낙찰률’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기재되어 있다. 3) E 대표이사 I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인 2015. 11. 19.에 피고인 본사를 방문하여 금액을 3,809,0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F은 금액을 5,199,5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인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6. 1. 19.까지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견적을 다시 받았고, 2016. 1. 21. E과 5차 감액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5차 감액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2.경 해당 전문 건설업 등록이 없는 N(개인사업자)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N은 2016. 1. 4.경 공사금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 위 견적서를 제시하며 추가 감액을 요구하여 위 견적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5차 감액이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경쟁입찰인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란 경쟁계약에 있어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고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고자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업체들에게 입찰 마감일을 정해 주었던 점, 피고인 직원이었던 H은 검찰 조사에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금액낙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의 I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장설명회에서 E 등에 배포한 자료에는 ‘입찰’과 ‘낙찰률’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낙찰률’이 추가공사대금 등의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내부 문서인 공사발의서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는 H과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낙찰통지를 하며 네고요청을 하자 “네고는 일부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네고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진술을 근거로 경쟁입찰로서의 성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I는 ‘피고인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쟁입찰의 성격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정한 실행금액(3,834,489,330원)에 근사한 3,809,000,000원으로 입찰하였고, F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5,199,500,000원으로 입찰한 사실, 현장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현장공무차장 H은 E의 대표이사 I와는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E을 피고인에 추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입찰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낙찰자 선정 후에도 계약금액에 관한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입찰참가자들에게 공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감액한 이유가 E이 H과 결탁하여 부당히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낙찰받으려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의 감액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E의 잘못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N은 건설업 면허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인 점, 피고인은 N으로부터 E보다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받았으면서도 오히려 E과 추가 협상을 한 점, 피고인의 직원인 J과 K은 E과 위와 같이 추가 협상을 한 경위에 관하여 ‘2016. 1. 11. N이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되었으나 N 대표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N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N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 없이 E으로부터 대금 감액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하여 N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