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밑 굴다리 앞 도로를 굴다리 쪽에서 하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천 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로여서 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울어진 경사만큼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후방주시를 면밀히 하는 등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 하천에서 흙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63,5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한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낸 네비게이션은 GPS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네비게이션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63,5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고장난 네비게이션을 보내고 환불절차를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2013. 2. 2.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낼 당시 위 네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기포비닐 등으로 네비게이션을 정상적으로 포장하여 주문 즉시 바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다소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 5.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피고인의 이름,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심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반품받은 네비게이션에 SD카드의 분실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D카드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장터에 수 년간 중고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네이게이션 이외에도 다른 각종 제품을 취급하였으나 환불절차와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06:40경 김해시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경남은행 BC카드, 우리은행 V카드, 신한 JCB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직불카드, 우리V체크카드,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KDB 대우증권 카드,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각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남성용 노스페이스 상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오롱 하의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안전화 1개 등 합계 37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년 전부터 주로 새벽시간대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김해 시내 일원에서 버려진 고물, 폐지, 헌옷 등을 주워서 중개상에 판매하여 왔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간 시각은 06:40경이고, 위 물건들은 종이가 방에 담긴 채로 빌라 주차장 입구와 도로의 경계지점에 놓여 있었던 점, 위 물건들은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3. 8. 7.경 피고인이 평소 주운 고물 등을 보관하던 창고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위 물건들 중 각종 카드와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도 위 창고에 그대로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카드와 현금 등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가방 안에 헌옷과 신발이 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 지갑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이 담긴 종이가방을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50경 논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조회,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 I은 피고인이 2013. 8. 23. 늦은 저녁 무렵 D다방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소주 한 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경찰관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여 분가량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마실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는 경찰관에게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음주측정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K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삼일상가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창원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 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로 1차로를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연천군 D, E, F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피고인이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2. 6. 18.에 중도금 3,000만원을, 2012. 7. 3.에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 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벽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벽산에서 이 사건 대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은성대로'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벽산하고 계약이 틀어져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니 설정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2, 3일 내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 합계 6,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6.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프리머에코마루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은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30. 13:40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1리 요골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68세)에게 평소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자전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자전거에서 내리게 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4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입문이 없는 뒷마당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마루 위에서 발을 수회 구르고 주방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자재인 H빔 등으로 복층을 시공하여 131.36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고, D호도 복층을 시공하여 57.3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7 1. 피고인은,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37887₁ 4. 피고인은 2012.8.27. 14: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운영의 J게임장 1층 입구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8015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돈을 모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3월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L 2층 201호 C의 주거지에서, C는 52만 원을, 피고인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100만 원을 K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일자미상 10:0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일자미상 13:0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2013고단8548 8. 피고인은 2010. 12. 28. 02: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지하다방에서 O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357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 및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887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시가 확인 보고) 2013 고단8015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외 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 (시가 보고) 20138548]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제공의점, 다만 2013고단6357 범죄사실 1항과 2013 고단8015 범죄사실 5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8, 9)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50만원 = 2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4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00만 원( 범죄사실 5항 매수금액) + 20만 원(범죄사실 7항, 10만 원 × 2회 제공) + 50만 원(범죄사실 8항 매도금액) + 50만 원(범죄사실 9항 매도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대금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6293 피고인은 2013. 9. 2. 17: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을 보고 술에 취해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고단7499 피고인은 2013. 9. 16. 23:4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못생겼다는 취지로 농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629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749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피의자)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행위 모습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 폭행 기본 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강제추행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폭력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1. 11. 10.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2011. 8. 31.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2012. 2. 17.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로 각 상호 변경)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G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회사가 비포유인터랙티브 주식회사에 지급할 기계대금 4,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 19:41경 인터넷뱅킹으로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위 4,000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가 비포유인터랙티브 주식회사에 지급할 기계대금 2,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9. 08:22경 인터넷뱅킹으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B-305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C 주식회사가 E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새만금공사현장 골재채취 작업을 따낼 수 있다. 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식당운영대금 5,000만 원을 미리 투자하면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회사가 새만금공사현장 골재채취 작업을 따낼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새만금사업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모두 2009년 이후 선고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수사기록 24 - 26, 87 - 89쪽),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5.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608호실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통화내역, 추송서(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1: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 되겠다 다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범행 전날 다른 남자와 밤 늦게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4층 주차장에 주차된 C 벤츠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안에 침입하여 그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15: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된 E 엑티언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안에 침입하여 그곳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상품권 40만원과 현금 14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4층 주차장에 주차된 G 올란도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안에 침입하여 그곳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상품권 40만원과 현금 4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할부신청서 양식을 받아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고, C은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및 '직장명 D(주), 직장전화 E, 총 대출금액 사천오백삼십만(45,300,000), 차량가액 오천구십만(50,900,000), 원리금 균등상환 사천오백삼십만, 금리 7. 95%, 기간 36개월'로 작성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4,530만 원을 즉시 교부받았다. 그러나 C은 D(주)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임의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매매주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5,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역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열심히 일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탈북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처 외조부와 처제 등을 구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에서 최종적으로 2,000만 원 정도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유형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을 소개받고, H이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이 H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H에게 대여해 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내가 E를 창업한 F과 친하고, F과 공동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스닥 등록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면 대박이 난다. 내가 F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의 투자 지분을 확보해 놓았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의 10배까지 이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 F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고, F과 함께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5억 원의 투자지분을 확보해 놓은 사실도 없고,위와 같이 F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3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7. 30.경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로 2억 원,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9,000만원, 2010. 8. 3.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9.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1억 1,5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8. 3. 경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F 대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 및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K로부터 2억원, L으로부터 1억 1,500만원, M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L, K,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 진술 부분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L) 1. 대체입출금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 유동성거래내역 1. 통장 사본(J 우리은행 통장), 내용증명 사본(수사기록 304쪽)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없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들은 심한 가족 갈등 내지 경제적 곤궁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대여하였고, 실제 취득한 것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0.경 자신의 처 B 명의로 대구은행 아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8. 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B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의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1.8.', 수표금액 '5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대금결제 명목으로 위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2. 8. 8. 경부터 같은 달 30. 까지 총 12장의 가계수표를 같은 방법으로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수표를 일부 회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9. 10.경 자신의 처 B 명의로 대구은행 아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2. 8. 13.경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B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의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2. 12. 13.', 수표금액 '5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대금결제 명목으로 위 가 계수표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와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에까지 태워 달라. 술을 사달라."고 하여 이에 경위 E이 "가까우니 결어서 가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지구대 앞으로 나가 그곳 주차장에 누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U'자 형태로 만들어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 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8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5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175-1 신안주유소 앞 도로를 북항회센터 방면에서 죽교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부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상상적 경합으로 하만 적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