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2016고단38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3:50경 거제시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10:00 경 부산 남구 J빌딩 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노트북을 훔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5, 00:2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 에 있는 경성대학교 사회관 21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충전케이블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충전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3. 23. 04:55경 수원시 팔달구 N빌딩 3층에 있는 OPC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15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11:29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I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폰 번호의 진정한 가입자인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74,750원 상당의 소액 결제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88 피고인은 심야에 관리자 등이 없는 틈을 타서 부산 남구 수영로 309 에 있는 경성대학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2. 28. 22:00경 불상의 관리직원이 관리하는 위 경성대학교의 자연관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위 건물 712호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한성학원(경성대학교) 소유인 시가 17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6대 합계 1,01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불상의 관리직원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17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새벽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 에 있는 경성대학교 사회관 113호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1,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새벽경 위 경성대학교 사회관 108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18,880 바트(한화 50만원 상당), 샤오미 보조배터리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P, I, U, V, W,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휴대폰 사용내역 2016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도난 노트북 모델명, S/N에 대해), 노트북 구매매역, 수사보고(이 사건 노트북 소유관계 확인) 2016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임장), 각 용의자 사진 [2016고단917 사건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터리 1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S은 '이 사건 사무실은 조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두었으므로, 외부인이 침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016. 2. 26. 17:30경 퇴근하면서 자신의 서랍 속에 바트화와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었다. 출근하여 비품이 흩어져 있는 등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옆자리의 동료 조교에게도 물어보니 "배터리 2개가 없어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터리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바트화, 카메라 및 배터리 1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절도범행을 장기간 반복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두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심리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컴퓨터사용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