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우선 6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5.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라"라는 말에 속아 G 명의의 계좌로 2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실제로 B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C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하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 12:32경 피해자 H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불법명의 도용에 연루되었으니 무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이 불가피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들을 내가 불러주는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J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L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 있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6경 김포시 N에 있는 'L'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J계좌에 송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L 지점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위 C 팀장이 지정해 준 사람을 만나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C 팀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정범의 고의나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2. 15.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라"라는 말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로 2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접한 기간 내에 유사사건과 연루되었음에도 2017. 12. 21. 이 사건에서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명의 J 계좌에 입금한 주체가 대출회사가 아니고 'H'였고, 대출금을 다시 대출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2.경 B은행 C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대출서류를 팩스로 보내 주었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바로 대출이 힘들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직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은 피고인의 가게 근처 은행이고, 피고인이 다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하고 팩스도 보내고 그러기에 괜찮을 것 같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약간 의심은 하였지만 설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3 피고인이 유사 사건에 연루되기는 하였지만, 계좌양도를 한 것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연루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