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27.자 사기 피고인은 ㈜B의 상무로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물색하여 태양광 공사 업체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얻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9. 4.~5.경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업체인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아 그와 ‘㈜C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성사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을 피고인이 성과수수료로 가져간다’는 내용의 제휴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7.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향후 사업성이 유망해서 회사의 지분을 늘려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여 성사된 계약과 관련하여 개통연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도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 주면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 회사의 대표이사인 G 역시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9. 11. 3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판 중이던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대표이사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면 기존에 빌린 2,000만 원을 갚을 때 함께 정리(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판 중이던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달하여 보여주며 “현재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처지에 있다. 지인인 K가 임대차보증금을 빼서 도와주기로 했고 새 임차인만 찾으면 된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6월 10일까지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믿고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P 업체들과의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1. 고소장,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금 증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 상환증서, M 작성의 메모, 전력구입계약 접속공사비 납부 및 접수 취소 안내 1. 신용정보이력,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각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06호, 울산지방법원 2020노124),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 2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송금은 받았다. 이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원하는 O, Q, P 등의 업체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성과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차용하지 않았고 성과 수수료에 따른 금액만큼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추후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1) 판시 1, 2항 금원의 지급 경위, 명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고, 관련자들의 신빙성 높은 증언들이 이루어졌다. 2) 판시 1항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성과수수료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는 친분이 없이 사업상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단순히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일관성 있게 위 차용증 기재와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게다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판시 3항 금원에 관한 차용증과 그 형식이 동일하고 금액과 날짜 정도만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판시 2항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고 여러 정황과도 부합된다. 4) 피고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장을 계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1, 2항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는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이 금원이 성과금의 선급금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계통연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달라지고 있고, 선급금과 계통연계비는 그 명목이 엄연히 다른 것인데 주장이 달라지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변제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후 갚겠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을 뿐이지 성과 수수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변한 사실이 없었다.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이런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 명목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 2. 판시 범죄사실 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차용하였을 때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과 달리, K와 피고인 사이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돌려 주겠다는 약정은 없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3,100만 원의 대여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K의 전세대출담보를 피고인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이를 알고 전세대출담보 이야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세대출담보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편취의사 범의 부인은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6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피해가 작지 않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빌린 돈으로 다른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선처 받은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증언하기 일주일 전에야 일부인 3,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을 뿐으로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피해 회복이 지나치게 늦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객관적 증거와 법정 증인들의 증언과 지나치게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경찰 단계 수사부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회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였어야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취액 6,600만 원 중에서 소송 도중에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 형법 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또한 양형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그리고, 선고 후에 피고인의 신병을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판시 3항 범죄사실과 같이 또 다시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는 범행을 저지를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