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2014고단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F 임야(가분할도 상 지번)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G에게서 매도권한을 부여받았다. 총 대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및 전기 공사, 평탄 작업 등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과수원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 인근에 H이 개설한 도로에 대한 준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 준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상황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경사도가 약 22도에 달하여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09. 8. 11. 2,000만 원, 2010. 10. 28,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 신청서류를 보여주면서 '곧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할 계획이니 매매계약 당시 약속한 개발비용 중 4,000만 원을 주면 서류 접수 후 4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매수한 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 인근에 H이 개설한 도로에 대한 준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 준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상황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경사도가 약 22도에 달하여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2011. 3. 26. 1,500만 원, 2011. 3. 28. 500만 원, 2011. 4. 12. 1,000만 원, 2011. 4. 15. 9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6. 성남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경기 이천시 M 임야(가분할도 상 지번)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G에게서 매도권한을 부여받았다. 총 대금 2억 3,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고, 2009. 11. 16.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며, 2010. 3. 30.까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및 전기 공사, 평탄작업 등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2009.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아직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G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N에게 광주시 O에 있는 ㈜P주유소를 소개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Q와 위 주유소 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11. 12.경 위 주유소를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11. 11.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주유소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유소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위 주유소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장 R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30. 1,500만 원, 2012. 12. 7. 2,347만 원 등 합계 3,847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7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이천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숲속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집 부지를 구하는 피해자 U에게 "V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W 임야 39,273㎡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임야 중 일부에 독도지킴이가 들어설 수 있게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제하고,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가압류, X, Y, 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으니 위 임야 중 39,273분의 9917.4(약 3,000평)과 당신의 딸 AA 명의의 이천시 AB 임야 654㎡ 외 6필지 합계 2,926㎡(이하 '이천토지'라 함)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인토지에 독도지킴이가 들어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가 아니고, 위 용인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AC에는 보물 AD인 AE가 있고, 2009년경부터 수원대학교 박물관에서 AF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하는 등 문화재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인토지를 V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V에 대한 매매대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AG, AH 등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용인토지에 대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가압류, X, Y, 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용인토지와 이천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0.경 7,000만 원, 2012. 8. 17.경 2,300만 원, 2012. 10. 10.경 2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18.경 200만 원, 2012. 10. 12.경 2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AI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이천토지 중 AJ 임야 3㎡, AK 임야 631㎡, AL 전 4㎡를 2013. 2. 14.경 AI 명의로, AB 임야 654㎡, AM 임야 55㎡, AN 임야 273㎡, AO 임야 653㎡를 2012. 12. 21.경 AI의 처인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7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C 진술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개간신청 여부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통장사본, 각 각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72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AT 법무사 사무실 관련)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2015고단73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용인시청 문화관광과 AU 전화진술 청취) 1. 교환계약서, 구적도, 확약서, 계획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2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이 확정된 판시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이 확정된 판시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