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면 대흥리에 있는 석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기흥을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D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10여회 차고, 이어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너는 죽었어", "야이 새끼야 대통령이 여자라서 좆 같이 보이냐",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오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알콜중독 등의 질병을 얻고 치료중에 있었던 점 참작 [불리한 정상] 없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알콜중독, 수동공격형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데다가 만취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2.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8. 16.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1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신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5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4 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명 커피숍에서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을 위해 출장을 나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C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매대금 3,674만 원 중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3. 3. 18.부터 2017. 3. 20.까지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마다 487,321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로부터 도박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도박 채권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도박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도박채무 외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등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위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순천지점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약관,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해 대출금 범죄일시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도박채무를 갚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싼타페 차량 시가 3,674만 원 상당을 곧바로 타인에게 2,5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중 2,000만 원으로 도박채무를 갚고, 5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비함, 피해 회복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준강제추행)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성목(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고합3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4:30경 부산 서구 C 소재 'D' 찜질방 5층 커피자판기 인근에서 찜질복을 입고 수면 중인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워 E의 음부를 만지고 등 뒤에 누워 손으로 위 E의 배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수면 중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1) 2016 고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년 4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 2명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자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1) 검사는 당초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16 고3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년경 골목길에서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2011년경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출소한지 2년여 만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도 여성 2명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 B, C과 2015. 6. 11. 04: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레드 5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츄파춥스 사탕 1통,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료수 선물세트 2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코 에몽 우유 3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육포 1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오징어 한 봉지 등 합계 142,5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14

범죄사실 1.장물취득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부산 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이 손님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손님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이 자주 정차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을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의 신호를 받고 정차한 3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LG-F510L, 일련번호 F)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SM-G9OOL, 일련번호 H)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SM-G900S, 일련번호 J)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8세)로부터 '피고인이 장물 휴대전화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던 중, 2015. 6,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자신에 대해 경찰에 제보를 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4. 05:00경 부산 동구 M 소재 N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자신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를 집어넣어. 니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K의 폭행 피해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제보 입수 경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 2월 (월 미만은 버림)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3대를 각 취득하고, 수사기관에 위 장물취득에 관하여 제보를 한 피해자 K 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9회, 절도범죄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위 휴대전화 3대는 모두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및 정신분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얼마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세워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카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번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번 찔러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 영역)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해당한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경 공소외 C로부터 공소외 D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대포차로 취득하여 운행하였고 다수의 압류건 발생.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8:30경 여주시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73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천안시 C건물 106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1.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저녁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화해를 위해 함께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3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늑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D) 및 의료기록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중 중상해 (제2유형) 1.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 6월3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잔혹한 범행수법, 중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부정적 사유 : 수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폭력성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P, Q 등과 함께 대출 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대출 수수료 명목 등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7.경부터 2012. 9. 5.경까지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2012. 9. 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R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2012. 7. 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관리 및 직원을 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피해자들에게 문자전송 및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Q은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2. 8. 15.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무실 청소 및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불만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직원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위 P은 2012. 9. 14.경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하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S으로 하여금 A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S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수집된 피해자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한 후 "하나은행 T 팀장이다. 최대 1,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대출예정금액 1,000 만원에 대한 이자 13% 와 원금을 합쳐 140 만원을 보내주면 10만원은 법무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0 만원은 월요일에 바로 돌려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70만원을 보내주면 즉시 1,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하나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 S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법무사비용 및 채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선이자 및 채권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S에게 약정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9. 14.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140만원 및 W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70만원 등 합계 210만원을 대출금에 채권구입 비용의 명목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72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약속한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9,691,43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53 내지 311번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약속한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041,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45 내지 311 번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약속한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281,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8. 15.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9.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일명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K, AB, AC, AD, AE, L, N, S, AF, I, AD, AG,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압수 USB 메모리디스크 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USB의 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B 체포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무통장 입금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문자내역 1. 통화내역서 1. 개인정보내역 1. 안내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명령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사안 중대한바,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가담정도, 가담기간, 역할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95번길 59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미트와 축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C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피해자의 축산물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유빙행복한사람들에 납품한 다음 그 물품대금으로 319,58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02,904원을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8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본적 생계비 및 자녀 치료비 충당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1. 15:18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길부터 파주시월롱면에 있는 필립스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부양관계에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0, 22. 21:23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e편한세상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떼거제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23:27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양철지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한사랑열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2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언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꼭 갚아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차용증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일정금원(52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