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외 피고인은 200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13. 14: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딸을 마중해 달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내보낸 다음,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신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가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소리를 치거나 신고를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5. 11:45경 대구 북부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주차장소를 확보해 달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내보낸 다음, 그 곳 방 안에 있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11:45경 서울 금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주차장소를 확보해 달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내보낸 다음, 그 곳 방 안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53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12:30경 충남 천안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들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6. 10. 13:1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2세)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향을 피우기 위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빨간색 한복천 지갑을 들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8. 17. 21: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에 있는 한신IT타워 후문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R(35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벤치 위에 놓인 휴대폰(KT테이크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P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품사본(증거목록 순번 8), 피해자신분증 사본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4, 30),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등 누범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5. 9.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제1항제3호[준강도미수죄와 2011, 10. 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결이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위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그 형을 감경함]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범행의 과정, 태양, 범행의 순서 등에 관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 D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준강도 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9월 12년 6월 나. 판시 제2 죄: 징역 9월N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준강도미수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