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15:51경 및 같은 날 16:30 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년 전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의 전화를 수시로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집안과 가게를 찾아가 개망신시켜 놓을 것이다. 협박 안하면 안 통하는 말들이 있다. 죽여 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협박해야 말을 듣잖아. 죽을래 너. 씹할 너 내가 OO(피해자의 아들)랑 같이 드론 날리고 힙합 얘기하고 파일 가져다주고 할 때 넌 씹할 D 대표랑 떡쳤잖아. 너 OO(피해자의 아들)한테 떠들고 다닐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D 대표와의 관계 등을 피해자의 직장 사람들과 아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탄 상태로 위 식당 인근 주택가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 24.1) 21:15 경위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상가 층 'ㅇㅇㅇㅇ' 네일아트 매장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여기 C 사업장이잖아. 그렇지? 어? 이거 내 거 될 뻔했던 거야 알았니? 그래 C 불러봐. 난 그걸 원했던 거야. 걔가 나한테 지금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알아? 일 크게 만드네 이것들이. 어차피 나 그걸 원했던 거야. 동네방네 소문나서 어? C한테 전화해서 나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떡할 건지 물어봐 빨리. 지금 전화를 안 받고 피하고 있잖아"라고 큰 소리를 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 H에게 들이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일시가 2016. 6.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5. 24.'의 오기로 보인다. 네일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 1, 2016. 5. 21.자 녹취록, 업무방해 현장녹음 녹취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USB(2016. 5. 21.자 통화녹음 파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16. 5. 24.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5. 19.경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아들을 찾아가겠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2016. 5. 21.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I 주변 F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으슥한 주택가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게 한 뒤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입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20년 전에 교제했던 사이고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며 지내게 된 이후인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과 구강성교나 성관계를 한 적도 있으며, 최근 피해자 언니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과 위 기간 사이에 모텔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J모텔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도 기본적으로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어느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16. 5. 21.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기 전인 15:51 및 16:30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하였는데 거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네 집안 찾아가가지고 네 가게 가가지고 너 개망신 시켜놓을 거야. 다.", "네가 그렇게 말 안 하면 겁을 안 먹잖아.", "죽여 버릴 거야, 너, 너는 이렇게 협박해야 말을듣잖아. 이제 짜증나, 미친년아.", "속였잖아, 씨발 죽을래. 너, 어! 한테 떠들면 다 닐까?", "너 그거 알아 평생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 어릴 때 나를 무시했어, 군대에서. 40년 후에 가가지고 칼 죽이고 이런 애들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느낌 느끼게 만들어 어쩔 때."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수사기록 제21 내지 23쪽). 이는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협박을 당한 후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갈등 관계에 있던 언니에게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피고인과의 상황에 대하여 언니에게 이야기하자 언니가 깜짝 놀라며 신고하자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5. 24,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5. 23.경 피해자가 언니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5. 24. 에는 다섯 번에 걸쳐 언니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2016. 5. 21,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언니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언니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며 혼을 낸 사실은 있으나 남녀관계에서 화를 내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쪽), 검찰 조사에서는 "2016. 5. 21.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화가 누그러졌으니까 네가 전화해보면 달라질거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언니가 나한테 화만 내다가 오빠가 중재를 해줘서 언니가 달라졌다. 밥을 사겠다.'고 해서 잠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I 부근 F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 차에서 구강성교를 하였다. 피해자가 주차장 쪽으로 차를 자기가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0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16. 5. 21.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니와의 인테리어 공사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2~3시간 동안 피해자의 불만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 후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서 피해자에게 '어제 언니랑 만나서 내가 얘기를 잘 했다. 언니도 약간 너한테 마음을 많이 돌린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을 많이 돌려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자기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피해자와 다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사이의 다툼에 관한 중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이 부분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도 연관된다), 식당에서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의 갈등을 중재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5. 20.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각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는 서로 여전히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가 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5.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신 받아오라고 시키면서 '가서 깽판 좀 쳐야 되지 않냐, 네가 가서 피해자 혼 좀 내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6. 5. 21.경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의 갈등 상황이 중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5. 23.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거는 계속 해야 돼, 성관계?"라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밥 먹고 그런 거듯이 그 방법을 네가 피곤하고 굉장히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의 전환점을 마련해봐. 머리를 좀 쓰자고.", "천만번 해야 될걸. (중략) 내가 다시 화내기 시작할까? 언제까지? 내가 어저께 얘기했어, 내가 그만 둘 때까지 했어!", "언니도 너 이런 게 지긋지 긋한 거야 이년아 언제까지란 표현을 왜 해?"라고 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 35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처럼 지내면서 과거에 수차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를 한 것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 피해자와 2016. 2.경 한차례 만난 이외에는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6. 5. 21.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16. 5. 21.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17:30부터 19:20까지 사이에 5번에 걸쳐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96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장소를 정하거나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피해자는 하남시에 있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기 전인 같은 날 14:53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2시간 35분여간 통화한 점(수사기록 제20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고, 위 통화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다. 항거곤란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5. 19.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서 피해자의 성관계 등을 폭로하겠다거나 매장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였고 2016. 5. 21. 당시에도 유사한 취지로 협박하면서 "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직전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과 매장을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전날인 2016. 5. 20.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2016. 5. 21. 피해자에게 D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떠들고 다니겠다, 집안과 가게를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한 이후인 2016. 5. 21.부터 2016. 5. 24.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정에 맞추겠다거나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5) 피해자가 2016. 2. 7.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총 26회이고(수사기록 제213, 214쪽),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총 24회로(수사기록 제307, 308쪽)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횟수는 합계 50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있기 전날인 2016. 5. 20.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횟수는 총 22회에 달한다. 피해자는 2016. 5. 19. 이전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자유롭게 수신차단하면서 피고인을 필요로 할 때만 수신차단을 풀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협박을 받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게나 집안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D 대표와의 관계 등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차단하지 못한 채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번호를 수신차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한 것을 확인한 후 금방 수신차단을 해제하고 다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5. 24. 피고인을 경찰에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일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거나 매장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받아왔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6. 5.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구강성교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어차피 피고인이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었고 과격해진 상태에서 반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두려움밖에 없었다.", "이미 식당에서부터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붙잡거나 어떤 말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상황이나 가치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나 매장을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폭로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항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유사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7:50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여, 46세)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의 전화를 수시로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겁탈할 거야, 너. 가만히 있어. 확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너. 똑바로 행동해. 내 앞에서 생리 얘기 절대 꺼내지마. 아프단 얘기 하지 마. 아프다고 하는 순간 내가 바로 병원 끌고 갈 거니까. 이제 진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프다는 순간 내가 바로 끌고 갈 거야. 도망가기만 해봐. 내가 너 차 박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핸드폰 박살낸다고 그랬지, 내가 다 뒤져가지고 무슨 통화하고 다 내가 뒤질 거야. 거짓말 하지 마."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0:21 경 장소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 본사 사람들 나 씹할 너 매장시키기 전에 똑바로 들어. 너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킨다고 내가. 시간은 내가 정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제 평생 그럴 각오 하고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