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8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8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275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2. 피해자 C(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30.경 양산시 D아파트 E동 10층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1. 11:14경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앞에 앉아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 2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8.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2. 17:40경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4. 19:21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사진 6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4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가을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피해자 J(가명, 여, 12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알바를 하지 않겠냐’, ‘발을 보여주면 원’, ‘같이 자면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K(여,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31. 18:39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해자 L(여, 13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3번만하자, 2번만 하자, 30분 동안만 하자, 안에 쌀게, 안에다가 할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남친 찾지 말고 내일 하자, 영상통화 할테니 한번 봐 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오빠랑 언제 섹스할거야? M에서 우리 만나서 했잖아. 2번. 한번은 입에다 가 하고 한번은 가슴에다 싸고’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9. 피해자 N(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피해자 O(가명, 여, 11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1. 7. 3.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사진 및 음부사진 총 5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피해자 P(가명, 여, 11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자. 모텔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사진과 나와 했던 대화내용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해자 Q(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손과 발로 뿌리치며 거절하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경 제1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서류 첨부), 자료제공요청서, 글로벌 IT 기업 자료제공 요청서, 자료제공 요청 추가 회신, CD(범죄혐의 관련) 202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 L, C, P(가명), J(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압수목록-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렌식 선별 추출)-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H, F(가명) 특정경위), 내사보고(피해 아동 Q(여,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속기록, H 진술분석 의견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부산고등법원 2019노653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2020. 8.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2020. 8.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내지 9죄, 제10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12죄) 가. 판시 제2 내지 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5 내지 9죄, 제10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1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내지 9죄, 제10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12죄)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내지 8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9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10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1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1년 나. 판시 나머지 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나머지 죄: 징역 6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만 12세의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간음하고, 만 14세의 피해자를 총 12회에 걸쳐 간음하고, 만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0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내지 9죄, 제10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1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