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7. 29. 가석방되어 2005.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31]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주) 상호로 철거공사를 하는 피해자 F(55세)에게 “경기 부천시 소사구 J에 ‘K’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사업권이 있어 철거권, 시행 대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4억 원 상당(계약금액 3억 6,000만 원 및 산업폐기물 별도 산정)의 구 건물 철거공사를 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2015. 11. 5.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2015. 11. 6.경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K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L과 시행개발권의 양수, 양도 관련 교섭단계에 있었을 뿐 아무런 권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개발권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인 금융기관 대출도 전혀 확정된 사실이 없어서 위 일시경까지 위 현장의 철거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를 착공하게 해주지 못할 경우 2015. 11. 6.경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302] 2.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H는 주택, 상가건설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H의 부사장, 피고인 C은 ㈜H의 상무, P(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H의 영업사원이었으며, 피고인 D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지상 건물을 허물고 그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1. 21.경 기존에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던 ㈜L 법인을 실운영자인 R 등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2015. 11. 23.경 위 J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자 R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법인양수계약, 부동산매수계약에 따라 ㈜H에서 R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90억 원(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이었고, 2015. 12. 30.까지 PF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기로 약정하였으나, ㈜H에서는 2015. 11. 23.경 R 등에게 위 각 계약의 계약금 합계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언제든지 R 등이 각 계약을 해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 O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6. 7.경까지 PF대출을 위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서 PF대출 신청의 초기단계에 있었고, PF대출 등과 관련하여 S에 청약을 위한 청약금은 지급하고 청약자의 청약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탁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신탁에 의한 지급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분양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K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은 2015. 11.경부터 위와 같이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PF대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일부 상가를 할인분양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Q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D에게 상가 할인분양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하여 실제로 PF대출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위 K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하여 PF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축사업 대상 건축물과 대지 소유권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해 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부터 고율의 수수료(계약금을 온전히 지급받으면 5,000만 원을, 대금 50% 이상을 지급받으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상가 할인분양을 받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종전에 피고인 D 자신이 2차례 부동산 중개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O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전에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느냐, 좋은 편의점 상가가 싸게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를 Q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2억 원짜리 상가건물이 시행사 사정으로 6억 원에 싸게 나와 있다, 지금 신탁계좌가 열려 있는데 신탁이 열려 있으면 PF대출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신탁에서 지급보증을 하니 결국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상가 할인분양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문가이고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분양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독이며, 청약금이 입금된 신탁계좌를 보여주며 “다른 상가도 일부 할인분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P은 2016. 7. 19.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U호’를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6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억 원은 피해자의 집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날, 잔금 3억 4천만 원은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천천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신축대상 부지와 건물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금 90억 원 중 1억 원 상당만 지급되어 언제든지 매도인이 계약해지 가능한 상태였으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PF대출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초기단계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신탁계좌로 입금한 1천만 원을 제외하고 ㈜H 계좌로 입금된 1억 5천만 원은 신탁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어 분양계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금원이었으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고 신탁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이외의 금원은 지급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보증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 D는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계좌로 1,000만 원을, ㈜H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4] 3. 피고인 A, V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X 일대에서 Y재건축조합이 시행하고, Z이 시공한 AA 상가매입을 추진하였던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이 제시한 상가 매매조건인 계약금 300억 원의 조달과 매매대금 3,000억 원의 지급보증서 확보 방안이 전무하였으므로, 위 상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9. 22. 서울 성동구 AC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조합으로부터 AA 상가를 곧 매입할 예정이다.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대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8. 12.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3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AA 상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AD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분양대행권과 인테리어공사권을 주겠다. 당장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1,8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AA 상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명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분양대행권과 인테리어공사권을 주겠다. 당장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1,8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3] 5.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중구 AH 건물 옆 AI에서 피해자 AG(여, 57세)에게 "일본의 투자처 AJ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AH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이다. 위 건물의 매입대금은 약 3,000억 원 상당인데, 채무 2,500억 원을 인수하면 약 500억 원만 있으면 되고, 위 일본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할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실을 얻어야 하니, 임대료 및 운영비를 빌려주면 AH 건물 인수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원금은 2배로 갚고, AH 건물의 상가 중 희망하는 2곳을 우선적으로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의 투자처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AH 건물을 인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투자를 받아 AH 건물을 매입하여 갚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8,7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3] 6.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H는 주택, 상가건설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H의 부사장, 피고인 C은 ㈜H의 상무이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J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1. 21.경 기존에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던 ㈜L 법인을 실운영자인 R 등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2015. 11. 23.경 위 J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자 R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법인양수계약, 부동산매수계약에 따라 ㈜H에서 R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90억 원이었고, 2015. 12. 30.까지 PF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기로 약정하였으나, ㈜H에서는 2015. 11. 23.경 R 등에게 위 각 계약의 계약금 합계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언제든지 R 등이 각 계약을 해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 AK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 6.경까지 PF대출을 위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서 PF대출 신청의 초기단계에 있었고, PF대출 등과 관련하여 S에 청약을 위한 청약금은 지급하고 청약자의 청약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탁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신탁에 의한 지급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분양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K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분양 관련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6. 5.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 9.경 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공탁금 1억 원과 소개비 2,000만 원을 주면 네게 분양대행권을 주고, 공탁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신축대상 부지와 건물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금 90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되어 언제든지 매도인이 계약해지 가능한 상태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PF대출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공탁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6. 22. 12:10경 공탁금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13:12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8] 7.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M에게 ‘경기도 양주 소재 AN개발 하도급을 줄 테니 필요경비를 달라. 필요경비를 주면 약 2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나중에 받은 돈을 꼭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200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을 주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2017. 12. 8. 1,600만 원, 2018. 1. 12. 100만 원, 2018. 1. 26. 300만 원, 2018. 1. 30. 200만 원 등 공사 필요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A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 회장과의 약정 경위서 1. 확인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1. 부동산개발 사업 시행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2017고단43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P, O, A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신청금 대리사무 약정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 1. 부동산개발 사업 시행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AR증권 AS 이사 진술청취 보고) 1. A 회장과의 약정경위, 확인서, H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4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T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및 증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O은행 거래내역, AE은행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통장내역, 차용증, 각 영수증, 입금증 1. 이행각서, 고소인 지급 수표 1. 피고인 A, E 각 판결문 [2018고단378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 번역문 첨부) 1. 수사보고(중국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요청 및 미재기 사유), 중국인민공화국 공안부 국제공조요청 회신 및 종결 알림 1. 수사보고(AZ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재산정) [2018고단421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입금영수증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1. 은행거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8) 1. 부동산개발 사업 시행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2019고단1218]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 제3죄, 제5죄, 제6죄, 제7죄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2010. 7.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부분(피고인 A, E) 가. 주장 1) 전체적으로 기망,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순번 1 내지 17번: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내지 21번은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보증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BC이 광고대행권의 보증금으로 교부한 것이고, 순번 22 내지 24번은 순번 17번까지 돈을 받은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내용도 달라 순번 1 내지 17번과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순번 1 내지 17번 부분은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기소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인 E: 순번 1 내지 4번까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순번 22 무렵 퇴사하여 순번 22 내지 24번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기망,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 E은 판시 제3항 기재 상가매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BD이 판시 제3항 기재 Y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피고인 A과 같이 AB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E이 감사가 되었다. BD은 BE증권의 PF 자문의향서(2005. 10. 26.), BF은행 대출제안서(2008. 1. 22.)를 받았고, 손해배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에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2005. 12. 27.). 그러나 한편, 위 자문의향서, 대출제안서는 BD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 체결 등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BD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통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BE증권의 3,000억 원 지급의향서가 제출되면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겠다는 조합 일부 임원들의 구두약속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10. 26. BE증권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이후로 줄곧 BD에게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시공사인 Z은 이미 2005. 10. 25.경 분양대행권을 다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G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BD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2005. 11. 29.), BD의 위 2005. 12. 27.자 가압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2007. 2. 12. 말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7.자 2006카단3567 결정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의 지급의향서, 대출제안서, 가압류 결정문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계약이 곧 체결될 것처럼 말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일시경 피해자 등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은 순번 5번 일시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순번 5번부터 21번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기는 하나,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렸다. 피고인 E이 순번 22번 무렵 형사고소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서 이탈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피고인 E에 대해서는 뒤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함). 나) 피고인 E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법원의 위 검찰청에 대한 BC 사건기록 송부요구를 거절한 탓에, ‘BD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전제조건이 당시 교착상태에 있었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송부요구를 한 기록은 BC이 BH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려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기록 중 BC, W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상가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정, 가압류가 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송부요구한 서류가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참조). 2) 순번 1 내지 17번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나,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순번 18 내지 21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AT, BC, BI은 주식회사 BH(이하 ‘BH’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감사로, AA 상가매입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BH 계좌에서 각자의 돈을 모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BH의 계좌가 아닌 BC의 계좌에서 위 순번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AT과만 직접 접촉하였을 뿐 BC과는 접촉한 적이 없고, 이 부분 돈이 BH의 투자금이라고 알았을 뿐 BC의 계좌에서 지급되는지는 알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AT은 당시 위 순번 돈이 편의상 BC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고, 그 중 일부 돈이 광고대행계약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C이 피해자와 함께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순번 1 내지 17번 범행과 피해법익이 다르지 않다(따라서 BC을 직접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편취의 명목이 같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분양대행권에 더해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범의와 범행방법이 순번 1 내지 17번 범행의 그것과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2 내지 24번 역시 같은 피해자가 여전히 기망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법익, 범의와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17번은 순번 18 내지 21번 및 순번 22 내지 24번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순번 18번 이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순번 1 내지 17번 범행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E에 대한 순번 1 내지 4번 및 22 내지 24번 가) 증인 W, AT, AU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순번 5번 이후 범행부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순번 4번까지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E이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에 대한 순번 1 내지 4번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은 순번 22 무렵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그 이전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순번 22 내지 24번 범행에 계속 가담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공범인 피고인 A의 범죄 실행을 저지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저지른 순번 22 내지 24번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 중 순번 1 내지 4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고, 순번 5 내지 24번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부분(피고인 A) 가. 주장 연체된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를 위해 피해자가 입금해 준 것이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증인 W, AT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부분(피고인 A) 가.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W의 권유로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본 및 중국의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아 AH 건물을 매입할 것이고,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AW에게도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는 AW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전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투자받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무부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대한 국제공조요청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측 투자처로 제출한 자료의 재정보증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일본측 투자처(AJ)와의 계약문서들에 대하여 위 투자처의 실질적 대표인 BJ는 그러한 계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한 부분(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향후 양주 AN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업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BA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2017. 12. 8.자 1,600만 원 뿐만 아니라 2018. 1. 12.경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600만 원 역시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양주 AN개발사업은 토지 매매대금 1,300억 원, 토목공사비 1,500억 원, 공사비 2,000억 원의 큰 규모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12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도 투자받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계약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수개월 후 사업실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양주 AN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AN 관계자, 투자자들을 접촉하였으며, 양주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까지 받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권 교체 이후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투자가 철회되었다고 변명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로부터 얼마를 투자받기로 했는지, 투자가 철회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B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독려하였고, 2017. 12. 8.자 편취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BA이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3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나머지 사기죄 부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이 동일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고, 그 사업에 수백 억에 달하는 투자금이 조성되어 있거나 곧 조성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9억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D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피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피해 변제를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및 여러 번의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편취한 돈을 대체로 실제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중 2005.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기죄로부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범죄전력 중 2010. 7. 23.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이 동일함)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2억 7,500만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D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피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피해 변제를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다. 한편 편취한 돈을 대체로 실제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고인들의 말을 섣불리 믿고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이 동일함)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2억 7,500만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D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피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피해 변제를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한편 편취한 돈을 대체로 실제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고인들의 말을 섣불리 믿고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범인 피고인 A, B, C의 말을 섣불리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고, 공범들의 도움 없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해 액수가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전과 외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편취한 돈을 대체로 실제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464(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2.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순번 1 내지 4번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4번 범행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8고단4213 중 소개비 1,500만 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13:12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C은 피해자에게 K 주상복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6. 17.경 주식회사 BK의 공동대표인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공탁금에 관한 기재가 있을 뿐 소개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자는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B, C과 분양대행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지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탁금 이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B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은 B, C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가담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