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2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20. 10. 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같은 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같은 구 O 오피스텔 P호, Q호, 같은 구 R 오피스텔 S호, T호를 피고인들이 고용하는 종업원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U’, ‘V’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W’,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며, 성매매 상대방이 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할 남성들과의 예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상대방이 될 여종업원과의 연락, 성매매 대가 수거, 운영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 A가 주간 시간대에, 피고인 B이 야간 시간대에 각각 분담하여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여종 업원이 대기 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 대가로 시간 당 약 13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2021. 12.경 피고인 C을 이른바 ‘실장’ 역할과 함께 성매매알선행위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자처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2021. 12. 15.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고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C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남성들로 하여금 위 여종업원이 대기 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약 13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2020. 10. 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은 2021. 12. 15.경부터 2022. 4. 18.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가명),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W, X 광고 및 후기, 구인구직광고, 각 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수익 합계 : 900,750,000원{18,015명(2020. 10. 1.~2022. 4. 18. 방문손님, ‘주판지.xlsx’ 중 ‘1DB98953385’ 시트 순번 제66,012번부터 제84,352번까지 18,401명 중 취소된 326명 제외)×5만 원} 피고인 C : 1,300만 원(위 피고인 자인금액) 피고인 B : 443,875,000원{(900,750,000원-1,300만 원)÷2명} 피고인 A : 412,835,000원(443,875,000원-몰수 현금 3,104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성매매알선사범 단속에 기여한 점, 피고인 C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반면 피고인 A, B 동종 범행으로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와 기간, 방법, 수익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등 비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 비교적 높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2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8.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같은 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같은 구 O 오피스텔 P호, Q호, 같은 구 R 오피스텔 S호, T호를 피고인들이 고용하는 종업원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U’, ‘V’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W’,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며, 성매매 상대방이 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할 남성들과의 예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상대방이 될 여종업원과의 연락, 성매매 대가 수거, 운영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 A가 주간 시간대에, 피고인 B이 야간 시간대에 각각 분담하여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약 13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20. 10.경 제3자로부터 판시 성매매업소(‘W’)를 양도받아 2020. 10. 1.경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 18.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사이의 기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성매매업소 ‘W’가 늦어도 2020. 8.경부터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자 Y(가명)의 진술, 성매매업소 ‘W’의 방문후기가 2020. 4. 18.경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취지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의 ‘W 광고 및 후기’의 기재 및 영상, 2019. 9.경부터 일자, 성매매여성(가명), 성매매남성의 전화번호 등을 특정하여 작성되기 시작한 영업장부(압수된 증 제8호의 ‘주판지.xlsx’ 중 ‘1DB98953385’ 시트)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성매매업소 중 ‘W’는 2020년경 제3자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X’은 2021. 9.경 새롭게 개설하여 ‘W’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또한 ‘W’ 인수 당시 성매매영업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영업용 휴대폰, 성매매여성 정보는 물론 엑셀파일 형태의 영업장부(‘주판지.xlsx’)까지 함께 인도받아 종전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업장부에는 2019. 9. 이전의 성매매자료까지 남아있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제보자 Y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1. 5. 이전의 사정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2020. 3.경 전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는 AB 전주공장에서 트럭차체도장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적어도 2020. 8. 31.경까지는 고양시가 아닌 전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로는 ‘W’라는 성매매업소가 2020. 10. 1. 이전에도 영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