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346 피고인 B은 2018. 3. 초순경 '회사의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 귀금속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해주고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피고인 A은 2018. 4. 9.경 물류 사업체의 직원인 일명 G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서 지정해 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나는 대구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의 I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강압 수사를 하게 되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J'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의 I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것처럼 꾸민 사건 서류들을 보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위 B을 만나 현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K은행 계좌에 입금된 2,700 만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전달 받아 300만 원만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7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센터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목포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0은행 계좌(계좌번호 : P) 및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8.경 목포시 S에 있는 O은행 목포금융센터지점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상대방인 피해자 C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19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증사진 1. 내사보고(BT 대화내용 첨부), T 채증사진 1. 입금전표,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내사보고(CCTV 추적 및 영상첨부), 채증사진 [2018고단37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T 사진 1. CCTV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법전력 확인), A에 대한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은 피해금 1,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 중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1,4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책임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범죄조직에 직접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 및 역할로 인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