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와 B은 2020. 1. 11.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후,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약 30분 동안 운행한 후 위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탑승한 후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시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일부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두 번째 무단 운행한 뒤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현장 부근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하자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갔는데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버지에게 예비 열쇠를 가져오게 한 점,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열쇠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 11.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약 30분동안 운행한 후 위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리고 운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일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운 후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린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그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일시 운행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온 점, 피고인 A가 돌아온 후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간 뒤 피고인 A는 다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 A는 두 번째 오토바이 운행 후 현장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뒤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오토바이 열쇠 절취에 대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부렸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린 사실을 없다고 변소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가 손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번복경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기억이 다시 났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는 장면은 기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