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C, D과 친구 사이로, PC방 등지에서 함께 있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계속 놀기로 하고, 2018. 7. 7. 04:20경 서울 서초구 ‘E모텔’에서 객실 2개를 빌린 후, 한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07:30경 C과 D이 졸린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가자,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고인도 졸려서 자겠다고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그립갑’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밀쳐냈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고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방문 및 cctv복제에 대한), 수사보고(E모텔 CCTV분석),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사촌형 전화조사관련) 1. C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피의자가 보낸 사과메시지 내역, 메시지, 첨부서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옷을 못 벗기게 잡고 막는 등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D 및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같은 날 16:37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목에 키스마크가 있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C은 같은 날 07:33 옆방인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아아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거 전데‘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C이 07:41경 G호로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D이 있는 F호로 갔는데, 위 문자 내용은 당시 피고인에 저항하여 비명을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같은 날 08:22경 피고인도 F호로 가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도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당시 C이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무서워서 사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무서워서 허위로 사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46에 D에게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직접 연락하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너 페메로 보낸거야’라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미안한 마음을 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D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부하고 ‘내입장에서 뭐라고할말이없어 그상황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냥 내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만 D이 ‘그럼 너가 진짜 억지로 하려고 한거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야 억지로할생 각없었어’라고 말하였으나, ‘걔가 이불을 덮으려고 해서 이불뺏을 때 이때 내가 힘을쓴 건맞아 그러다가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서 하지말자라는 생각으로 나는 침대에 누웠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지쳐서 더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쳤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42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생각없이 행동했고 미안해 너한테 싫다고하면 하지말았어야했는데 생각없이 그런행동해서 미안해 너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불쾌하고 무서웠을지 진짜 할말이없다 미안해 너입장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내마음대로 밀어 붙여서(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적행위를 한 점을 사과하였다. 마. 피고인과 C은 이틀 후인 2018. 7. 9. 00:00경부터 00:14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C이 피해자가 신고하려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소연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니가 그럴줄꿈에도모름’이라고 문자를 보낸다. 또한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8. 11. 25.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으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이고, D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서 ‘비명소리’를 ‘신음소리’라고 진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자, ‘너 그러면 강간미수 처벌받아’라고 말하고, ‘내가 그때 그대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피해자가 유리하지’라고 말한다. 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브래지어후크를 잡으며 “미쳤어”라고 했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불을 붙잡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정색을 하고 침대에서 내려가 핸드폰을 하여 피해자에게 ‘ㅅㅂㅅㅂㅅㅂ’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D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 모텔을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당분간은 트라우마로 모텔 출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것인데,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므로 이는 D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2018. 11.경 D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서 본 C이 2018. 11. 2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D은 수사기관에서 C이 F호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었고, 피해자가 급하게 깨우면서 목에 있는 키스마크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C이 공모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한 후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사건 발생 후 2018. 7. 8. 및 7. 9. D과 C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C과 피고인의 2018. 7. 7.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D과 C은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장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였고, 그 후 나름대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D과 C은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D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 D과 C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느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 및 C이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또한 피해자와 D 등이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평소 성적 농담과 행위를 거리낌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적행위를 한 것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