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2017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위 사무실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 G에게 '겔럭시 노트5 2대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각 27만 원, 35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선 위와 같은 상황해결을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할부원금이 없는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1, 24번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합계 8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사무실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아이폰7 1대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64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선 위와 같은 상황해결을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원금이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35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선 위와 같은 상황해결을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원금이 없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3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위 사무실에서 E(ID: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LGV20 휴대전화 2대 기기대금으로 70만 원을 입금 하면 휴대폰 할부원금 없이 개통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선 위와 같은 상황해결을 위한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원금이 없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05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양천구 N 1층에서 'O'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갤럭시 S8 휴대전화 기기대금으로 현금 373,000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개통하고 다음날 퀵으로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기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선 위와 같은 상황해결을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현금완납 개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3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진정서) 1. AE, U, V, Z의 각 피해진술서 1. AF, S, AG, AE, U, Y, AA, AB 작성의 각 고소장 1. T, V 작성의 각 진정서 1. AH 작성의 진정서(피해진술서, 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등) 1. F, G 작성의 진정서(피해진술서, 진술서, 즉시이체결과조회 등) 1. W 작성의 고소장(이체확인증, 피해진술서, 청구상세내역 등) 1. AI 작성의 고소장(피해진술서, 통장사본 등) 1. AJ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1. AK 작성의 고소장(피해진술서 등) 1. X 작성의 고소장(이체확인증, E 대화내용 등) 1. AL 작성의 고소장(거래내역조회, E 대화내용, 피해진술서 등) 1. AM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거래명세표 등) 1. AC 작성의 고소장(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AN 작성의 고소장(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휴대폰거래 관계 보충 확인) 1. D 피해자 리스트 1. 휴대폰 가입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1. 각 E 대화내용 1. 휴대폰 출고내역 자료 [2017고단2460]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3161] 1. AO,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AP, AQ, AO, AR의 각 피해진술서 1. AS, AP, AT, AQ, AR 작성의 진정서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피해자 K 피해금액), 이체확증(피해자 AS 피해금액), 거래상세조회(피해자 AP 피해금액),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피해자 AT 피해금액), 통장거래내역(피해자 AQ 피해금액), 입금증(피해자 AO 피해금액), 이체결과조회(피해자 AR 피해금액) 1. 각 E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335]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월별 청구내역서 [2018고단31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BA의 진술서 1. AV, AW 작성의 각 고소장 1. P, BB, AX, AY, AU, AZ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X, AU 및 BC담당자 BA 전화 진술 청취 1. 각 이체내역(피해자 P, AV, AY 피해금액), 거래명세표(피해자 BB 피해금액), 이체확인증(피해자 AW 피해금액), 이체영수증(피해자 AX 피해금액), 계좌거내역조회(피해자 AU 피해금액), 이체확인서(피해자 AZ 피해금액)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할부원금이 없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 및 개인 사정으로 개통이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 할부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D에 할부변경 리스트를 송부하여 현금완납으로 변경하여 주었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BD에 할부변경 리스트를 제대로 송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할부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할부원금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2016. 10.부터 계속적으로 접수되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 일시금을 납부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속된 민원 발생으로 할 부원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할부원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나중에 해결하여 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할부원금 발생 여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요금 납부고지를 받을 때 알게 되는데, 할부원금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할 경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피고인도 일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도 상당히 많았던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할부원금이 발생하는 등 피해접수가 빈번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판매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휴대전화 판매사기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방식의 판매를 반복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할부원금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할부원금을 수납하여 주고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고단507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2번, 23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21.경 피해자 BE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016. 12. 2.경 피해자 BF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016. 12. 2.경 피해자 BG(BH)에게 27만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2017고단316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30.경 피해자 BI에게 59만 원을 입금하면 할부원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BE, BF, BG(BH), BI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고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D로부터 기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송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D의 대 표 AF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배송하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BD의 재고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재고를 분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재고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기기를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배송 자체를 하여주지 못한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