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2016고단2610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12:15경 제주 C에 있는 D 건설 공사장 주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E경찰서 경비작전계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G 등이 E경찰서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 막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위 F이 그곳 갓길에 정차한 경찰서 업무용 차량인 H 코란도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서 떠나려고 하자 위 차량 앞에 서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F이 후진을 하면 다시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약 3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10. 18:25경 제주 I에 있는 E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전항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 피의자로 출석하여 같은 날 19:50경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인 E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위 J이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상에는 '피의자'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조서를 새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42경까지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입구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43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12:17경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인 E경찰서 경비교통과장 K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료 경찰공무원, 행인, 경비원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교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왜 왔어? 거짓말하러 왔어요? 당신네. 경직법, 형소법, 내가 얘기 했죠. 그거 누가 만든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고. 누가 만든지 아냐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국회의원들이 만드셨죠. 됐습니까?"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그런 사람이라고. 국회의원 똥구녁 핥아대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 내가 얘기 했죠?. (중략) 어디는 잘 핥으면서 냄새 나는 어디는 잘 핥으면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0 1. 증인 F, M, N,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29면, 2권 14면)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사본 등 첨부), 현장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1. 검거경위서 1. cctv 및 캠코더 촬영캡쳐 사진 1. 다음지도 위성사진 캡쳐, E경찰서 요도 2017고단543 1. K, L, P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찰서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 F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F이 운전하는 코란도 경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특정한 차량 1대 앞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퇴거불응의 점 조사경찰관 J은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J이 피고인을 "피의자" 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J에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J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재수사를 요구하였는데 J이 역시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종료한 후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는 정당한 퇴거요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경찰관의 부당한 거절과 퇴거요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인 O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다. 모욕의 점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의 법률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차원에서 행한 행위이고, 그 외에 K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에 관한 판단 F의 법정진술(녹취서 5면, 증거기록 9면)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E 경찰서장이 탄 승용차를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차량 한 대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이 사건 차량 바로 앞에 앉고서거나 후진하는 위 차량에 따라 붙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도로의 가장자리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경찰서장이 탄 차량을 피고인이 막아서자 이를 가로막고,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이나 이 사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앞에 앉거나 서 있었던 사실(F 경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자 이 사건 차량을 떠났다가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돌아왔으므로 F 경사가 이 사건 차량을 떠나 있었던 시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가로막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과도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이유로 F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1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2면) 등 판시 각 증증거들에 의하면 J 경위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의자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의자의 권리사항도 고지받았으므로 조사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을 피의자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질문하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라고 호칭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이를 부당하다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J이 피고인을 "선생님" 또는 "피의자"라고 호칭하지 않고 특별히 호칭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지칭하여 기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J에게 채증경찰관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J의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의자신문의 대상이 피고인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J은 피고인이 J의 답변 내용을 진술하면 그대로 기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능수사팀장 경감 O이 피고인에게 E 경찰서 본관에 별도의 민원대기실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그 당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종료된 상태였고, 저녁 21시가 넘은 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인바, 여기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범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경찰관의 퇴거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고, 두 시간 가까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피의자라고 지칭되어 있는 부분 등을 문제 삼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인접한 계단실에서 체포되면서 범죄사실,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동시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현행범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O 경감 등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등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와 모욕죄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총 5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 20만 원이 최고형으로 경미한 범죄이고, C의 D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퇴거불응 및 모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거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 다른 경찰관을 모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