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 F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22세)과 피해자의 친구 I(여, 23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5. 03:35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모텔' 402호에서 위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 I이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가명),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모델 영수증, 국과수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질병 때문에 양측 어깨 근력이 매우 약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 일행이 제가 많이 취했으니 쉬게 하라고 하면서 제 친구 이에게 너는 나랑 술 사러 가자해서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자마자 바로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친구 I과 그 남자의) 일행이 바로 나가자마자 그 남자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소리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들어와 저를 침대로 눕혔습니다.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틀어막았고 제가 반항하고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는 사이 뒤쪽에서 제 바지를 벗겼습니다. 제 몸을 바로 눕혀서 바로 성기 삽입을 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제압해서 제가 몸을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가 몸을 비틀어 침대 밑으로 내려가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옷을 입으면서 '당했다고 얘기하면 꽃뱀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니가 술이 취한 상태니 누가 믿어주겠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제가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시력이 지금 검사님 얼굴이나 다른 분 얼굴들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많이 안 좋은데, 불이 꺼지고 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바닥이나 침대 같은 걸 더듬으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였는지 나가고 나서 남았던 분들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은 분이 저를 덮쳤던 상황인데 저는 발버둥을 쳤고 앞은 안 보였고 그냥 벽으로 옷을 못 벗기게 하려고 붙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벽으로 붙자마자 뒤쪽으로, 등 뒤쪽인 바지 엉덩이 쪽으로 벗겨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랬어요.", "예, 이랑 그 남자랑 나가자마자 문 잠기는 소리랑 불이 꺼지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바지 앞쪽을 잡고서, 계속 벗기려고 하고 올라타 가지고 입을 막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입 막고 앞쪽 바지를 내리려고 해서 제가 두 손으로 앞 바지만 잡고 있고 몸을 틀어가지고 벽 쪽에다가 앞을 밀착시켰는데, 그 남자분 뒤쪽으로 엉덩이쪽으로 바지를 벗기더라고요.", "벗겨지고 나서 삽입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F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려고 만난 것이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키스나 다른 스킨십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표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I과 F이 모텔방에서 나간 직후 모텔 방문을 잠그고 불을 껐는데(피고인도 모텔 방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안에 불이 꺼지고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히자 더욱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성관계가 끝난 직후 I과 F이 술을 사서 모텔 방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I을 보자 바로 울음을 터트리면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30분 정도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2016. 11. 11. 측정된 피고인의 양측 어깨 근육의 내/외회전 최대우력은 우측 11.2Nm/10.5Nm, 좌측 8.9Nm/8.9Nm으로 내/외회전 근력 비율이 동일 연령 남성에 비하여 우측이 32.7%/51.2%, 좌측이 32.6%/59.3%로 낮게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인 2015. 7. 3. 측정된 내/외회전 최대우력은 우측 24.3Nm/20.8Nm, 좌측 24.8Nm/19.8Nm으로 위 2016. 11. 11.의 측정치보다 훨씬 높고,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사이에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사실조회 회보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동작은 고립된 단순관절운동이 아닌 운동사술로 인해 몸 전체의 여러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는 복합관절운동임을 고려할 때 어깨 회전근력 검사 수치 소견만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동작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는 형태로 제압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힘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한 적은 없다[변호인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증인을 (침대 위로 들어올렸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침대 위로 들어올린 것은 아니고 팔을 넣어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일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린 이른바 '꽃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일행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고 제안한 것은 피고인과 F이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 시도를 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빨리 집에 가기 위해 일부러 취한 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도 먼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술을 마시는 중에 화장실에서 '그 남자들이 우리를 일부러 술 취하게 하려는 것 같으니 일부러 취한 척 하자 그러면 일찍 보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취한 척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취한 척은 하지 않았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취한 척은 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주요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이 변질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 1)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당시 발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고인의 하지근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도 안 했고 피해자가 제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거부하는 의사가 없어 동의하는 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거부 의사가 없어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무서워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말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 잘못입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