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채권추심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드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2%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20. 8. 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카드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 약정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었다. 기존 F카드론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장 간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5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기망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5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5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허위의 금융기관 관련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5.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오전경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J, 상환금액: 10,570,000, 상환일자: 2020. 8. 5.’이라는 내용의 F카드 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57만 원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L 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M, 대출번호: N, 대출일자: 2020. 05. 25.,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8. 13., 납부금액: 26,5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의 L(주)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39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정문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P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2,65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L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서류: 압수수색 검증영장, A의 R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진술서(S), 피해자 S 휴대폰, 피의자 A이 피해자 S을 만나는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A의 T조합거래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확인: 부산동부경찰서 작성 범죄인지서 사본, U 진술조서, 피의자가 U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도주하는 사진), 발생보고(부산해운대경찰서, L 완납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등), 진술서(B), 내사보고(피해자 B 블랙박스 영상 제출), 해운대구 O아파트 CCTV, 피해자 E 휴대폰 화면 및 계좌내역, 피해자 E에게 현금을 받아가는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일부 발췌)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 경험도 짧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은 했었다고 자인하는 점, 자신이 일하게 된 채권추심업체가 어떠한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업무를 지시했다는 V 팀장을 포함하여 업체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단지 문자로만 연락했던 점, 위 V팀장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다거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기도 한 점, 보수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는 처음에는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건당 20~3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처리한 일이 없어도 평일에는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채무자들을 접촉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추심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금을 수거하고 지시한 대로 송금해준 일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제안받은 것이고,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해야 하는 이유 및 위 V팀장이 알려준 이체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 정상적인 추심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된다는 공범 설명만을 믿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한편, 검사는 1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의 추징이 피해 회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는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경계성지능 및 지적장애 5급 진단의 장애 * 피해자 S의 합의서는 변론종결 뒤인 2020. 11. 26.자로 제출되었다. 인으로서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