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수수, 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D’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제품의 수수,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곳의 웹사이트에 11회에 걸쳐 마약류 제품의 수수,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광고를 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광고 및 판매 역할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8. 23. 14:00경 서울 강남구 F역 주변 불상의 상가에서, ‘E’가 두고 간 필로폰 1.71g을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20. 10. 28. 14:50경까지 충남 예산군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옷 안에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매매, 매매미수, 소지 및 흡연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H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가 작성한 ‘J’는 광고를 보고 접촉하여 위 I로부터 ‘대마 2그램에 34만 원이다. 비트코인 판매대행업체인 K사이트에 이름, 연락처, 구입금액,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입금하면 대마가 놓 여진 장소를 알려주겠다, 대행수수료가 있다’라는 문자를 받고 2020. 9. 16. 19:39경 피고인의 L은행 계좌에서 대행수수료 31,921원을 포함한 대마대금 371,921원을 송금하고 위 I로부터 대마 2그램이 놓여있는 서울 송파구 M 소재 주택가 외부 에어컨 실외기의 주소를 전송받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20: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L은행 계좌에서 대행수수료 53,716원을 포함한 대마대금 693,716원을 위 I에게 송금하고 대마 4그램이 놓여있는 서울 송파구 N 주택가 외부 에어컨 실외기의 주소를 전송받아 위 장소에 갔으나 대마가 없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0. 9. 16. 23: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서, 위 ‘I’가 실외기에 두고 간 대마 약 2g 상당을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0. 10. 18.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방안 서랍장에 이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22:00~24: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시설 주변 노상에서, 대마 약 0.1g 상당을 대마용 파이프에 넣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3:0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0.1g 상당을 대마용 파이프에 넣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소변 등),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모발),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인계 및 선별압수경위),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송금내역, 피의자 상대) 1. 각 게시글 화면(증거기록 112~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 광고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판시 대마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에 제공된 매매대금 합계 1,065,637원 +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 200,000원(= 2021. 6.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 1회분 가격 100,000원 × 총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위해 대마를 매수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광고글 및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으며 실제로도 판매 목적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