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D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 9동, 바비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 바비큐, 파전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5~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E에서, 대지 117m² 공간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바비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 바비큐,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E에서, 대지 165. 2m² 공간에 탁자 20개, 조리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 바비큐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7. 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E에서, 탁자 20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터국밥, 돼지 바비큐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5~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가항의 1)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B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경 B에게 연락하여 "정읍시청에서 단속이 나오게 되면 대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 그 대가로 벌금을 대신 내주고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이 2015. 11. 3. 경 위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 23.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미신고 일반음식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의 2)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1. 8. 경 정읍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되자 B에게 연락하여 "대표로 단속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벌금을 내주고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이 2016. 11. 8. 경 위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6. 11. 22.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미신고 일반음식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가항의 3)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11. 8. 경 정읍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되자 B에게 연락하여 "단속공무원에게 B이 업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이 2017. 11. 8. 경 위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7. 11. 28.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I에게 미신고 일반 음식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가항의 4)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9. 11. 8. 경 정읍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되자 B에게 연락하여 "단속공무원에게 B이 업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이 2019. 11. 8. 경 위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9. 11. 20.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미신고 일반음식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나의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 경 정읍시 C에 있는 무신고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식당의 업주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1. 23.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의 2)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8. 경 정읍시 E에 있는 무신고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식당의 업주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1. 22.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의 나의 3)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8. 경 정읍시 E에 있는 무신고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식당의 업주이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1. 28.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의 나의 4)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8. 경 정읍시 E에 있는 무신고 식당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식당의 업주이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1. 20. 경 정읍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장 1. 진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과거 송치기록 사본 첨부), 각 송치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세(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본 3부 [피고인 A은, K협회장 명의로 노점을 운영하면 정읍시청에서 묵인하거나 처벌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돈을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장사를 한 것이어서, 범인도피교사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고, K협회장인 B 명의로 영업을 하여도 벌금을 받을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자기 대신 B이 처벌을 받으면 형이 가벼울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이다. 단속 공무원이 오자 B에게 연락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시켰다. 한 번도 아니고 2015년부터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2018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4회 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구체적인 죄명까지는 모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7. 경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005. 6. 2. 벌금 200만 원, 2006. 9. 14.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내장산 단풍철에 맞춰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 몽골 텐트가 5동에서 8동, 탁자나 좌석 수를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매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B에게 주었고, 종업원도 최소 1명 이상 함께 일하였다(B은 2015년 적발 당시 종업원이 3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일하였고 종업원은 1명이라고 진술한다). 실제 매출액이나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매출액(일일 20만~30만 원, 합계 평균 200만 원에서 400만 원)보다 훨씬 많다. 장부 등이 없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매출액만 기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벌금을 조금 낼 생각에 B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시켰다. B에게 매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액 상당액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득은 모두 자신이 가져갔다.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본인이 나이가 많고 장애인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그동안 여러 범행을 했음에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자, 준법의식 없이 각종 범행을 반복하였다[2000년 이후 2001. 1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2004. 11. 18. 업무방해죄 등 벌금 70만 원, 2008.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0. 1. 28. 업무상횡령죄 벌금 150만 원, 2010. 10. 21.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11. 8. 25. 사기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1. 26. 사기죄 벌금 20만 원, 2015. 10.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2018. 7.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A로부터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고 정읍시청 단속 공무원과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영업 관련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실 업주라고 얘기하였는데, 이것도 A이 원래 주기로 한 200만 원에서 자신이 A로부터 빌렸던 20만 원을 빼고 180만 원만 주자 화가 나서 진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6. 3. 28. 벌금 100만 원, 2017. 5. 16. 벌금 150만 원, 2018. 6. 19.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A로부터 벌금액을 추가로 받지는 않아,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적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