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57

범죄사실 1. 범죄단체 답십리파 답십리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W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 또는 같은 연령대의 조직원 전원을 소집하여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두목인 W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조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답십리파는 답십리동과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영치금,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2. 피고인이 답십리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구성되어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폭력 범죄단체 답십리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조직의 유지, 존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답십리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답십리파 조직원 G은 2010. 10. 일자불상경 답십리파 조직원 AA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AB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대구의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답십리과 조직원들은 전주나이트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AA는 AB이 폭력조직 광주리버파 조직원인 AC의 자녀 돌잔치에 온다는 것을 알고 같은 조직원인 AD, AE, AF, G, CE, E 및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인 AG, CF, CG, CH, CI, CJ, CK 등과 함께 2011. 6. 4. 19:35경 서울 강동구 CL에 있는 'CM'에서 열린 돌잔치 행사장에 난입한 후 그 곳에 있던 AB을 집단 폭행하여 A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같은 날 밤, 위 사실을 알게 된 CN, CO, CP 등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답십리파' 간부들은 전주나이트파와의 집단충돌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을 통해 소집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목인 W을 비롯한 피고인, A, I, CD, J, BE, BI, BJ, D, B, C, F, AF, AA, Z, AD, AE, G, E, H 등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밤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1. 6. 5.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있다가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호텔 근처에 약 20여대의 차량에 분승, 집결하여 회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휴대하여 무장하고 '전주나이트파'와의 조직간 '전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02:43경 신고를 받고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 등 사건의 각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답십리파 일부 조직원과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AI호텔에 집결하였다가 해산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용자 접견현황 및 녹음 녹화 접견현황 조회 1. 각 통화내역서(발신, 역발신 포함), 각 핸드폰 가입자 조회 결과, 영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른바 답십리파는 범죄단체로서 일관된 행동체계나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조직 가입절차나 행동강령, 조직적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른바 답십리파의 조직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판시 2011. 6. 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AL호텔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답십리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지 단체나 집단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답십리파는 비록 호칭이 통일되어 있거나 명확한 계보도가 실재하지는 않으나, 조직원들 중 가장 높은 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W이고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1월이나 2월생들은 이른 취학을 이유로 한 살 많게 취급된다)으로 정해지는 점, 답십리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정식의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를 매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들이 바로 위 선배(이른바 직계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선배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원으로 생활하게 되고(일단 합숙소에서 2~3개월 정도 생활하게 한 후 5~6세 정도 많은 선배들에게까지 인사를 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제8442쪽), 다만 다른 조직에서 임의로 탈퇴한 사람이거나 마약 또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자격요건도 존재하는데(증거기록 제8441쪽), 피고인은 2005년경 답십리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378쪽, 제8432쪽), 답십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로 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조직폭력배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지는 않기도 한다), "다른 조직과 전쟁을 벌인 경우에는 절대 지지 말고,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조직 기강 확립과 탈퇴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빳다를 때리고 조직을 배신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등의 내부적인 행동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점, 조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주로 같은 서열에 있는 또래들끼리 연락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면 그 선배가 자신의 직계 선배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최상층부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가장 위 선배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가 순차적으로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오는 방식의 의사연락 및 지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점, 조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채업, 오락실, 도박장, 윤락업소 등을 운영하다가 조직 차원에서 일이 생기면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며, 조직에서 필요한 돈은 주로 선배 조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점, 한편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중 큰 행사로는 2년에 한번 W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산 등반을 가는 행사가 있고 그때 쓰이는 행사 비용이나 경비 등은 모두 선배 조직원들이 부담하는 점, 판시와 같이 2011. 6. 4.경 답십리파 조직원인 AA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AB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자, 이에 전주나이트파와 벌어질 충돌에 대비하여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장안동 부근에 우선 모여 대기하다가 AI 호텔 근처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는데, 답십리파 조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29번)에 의하면 2011. 6. 4. 20:00경부터 집결 및 대기, 해산 시까지 W, A, I, CD, J, 피고인, D, B, C, E, F, G, H를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의사연락 하에 2011. 6. 5. 01:00경 피고인과 W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AI 호텔 근처에 집결하였는바, 답십리파는 일정한 목적하에 집단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뇌부로부터 하위 조직원들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W, BC, I, J, 피고인, D, C, G 등을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은 답십리와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에 후배 조직원을 취업시켜 직원관리 및 채권회수 등 이권에 개입하여 온 점(증거기록 제5197쪽, 제5249쪽, 제5355쪽, 제5366쪽, 제5446쪽, 제5467쪽, 제5564쪽), A은 J, 피고인 등을 비롯한 답십리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답십리 일대 주변 상인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병풍을 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상인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증거기록 제5337쪽), 답십리파 조직원인 AX, I 등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주변 상인들을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증거기록 제5233쪽, 제5359쪽), AA, G 등은 답십리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다른 범죄단체(김포 지역 범죄단체와 전주나이트파)의 구성림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증거기록 제5854쪽, 제6942쪽) 답십리파라는 폭력조직을 내세우거나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답십리파에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강령이나 규율이 없어 보이고 조직 구성원 '전부'가 상호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주로 몇 년 위·아래의 선후배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조직 운영자금 등도 수뇌부의 지휘에 따른 조직 전체의 활동을 통하여 조달하기보다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법 사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답십리파는 W을 우두머리로 하여 그 조직원들이 주로 지역 및 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나이순에 따라 '줄빠따' 등의 수단으로 조직 내의 강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비슷한 나이의 또래별로 밀접한 연락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수감된 조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답십리파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AA, C, B, D, H, G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이 수사기관의 거짓 회유 등에 의한 허위의 것으로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AA 등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거짓 회유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위 AA 등은 조직 구성원, 가입방식, 내부 규율, 생활 방식, 조직의 위세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호 간에 그 진술내용도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A 등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답십리파 조직원 일부와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 일부의 다툼이 조직 전체의 집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서 범죄단체 답십리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답십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1. 6. 4. AI호텔 근처 'CQ'라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변소하나(검찰에서는 2011. 6. 4. 1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장안동으로 자리를 옮겨 07: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통화내역상 2011. 6. 4. 21:00경부터 선·후배 조직원들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1차 집결지인 장안동으로 이동하였다가 2011. 6. 5. 01:50경 AI호텔 근처 집결장소에 당도하였고, 이후에도 선배 조직원인 J와 후배 조직원인 BI과 연락을 계속 취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해산된 이후 04:50경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2011. 12. 27.경 A 등 조직원 5명이 체포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버리고 속칭 대포폰을 마련하여 2012. 7. 19.경 체포될 때까지 무려 7개월 간이나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앞세워 사회에 기생하는 폭력조직 답십리파의 일원으로서, 다른 조직과 벌이는 집단 충돌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현저함에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집결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조직원으로 생활하였으며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서열에 있는 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뜻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2006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