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1

범죄사실 2017고단733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E로부터 "내가 거래처로부터 여행 알선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여행알선업 관련 사업자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네가 여행알선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 A F를 통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고, 2017. 1. 23.경 G로부터 G 이 대표자로 등재된 'H'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업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OTP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H'(대표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시가를 알 수 없는 OTP카드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3.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요즘 내가 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G의 계좌로 E의 돈 1억 원이 들어오면 같이 쓸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F는 "(G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야기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대표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OTP카드를 훔친 후, 에게 전화하여 "지금 G의 통장으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하여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F와 G은 위 'L'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중 G의 휴대전화로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M가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과 F, G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위 OTP카드의 번호를 불러 주었고, F와 G은 위 L'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위 OTP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억 1,000만 원을 G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위 1억 1,000 만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50만 원은 임대료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350만 원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R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였다. G은 2017. 1. 24. 오전경 위 R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S은행 지점 등에서 R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35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고, 피고인과 F, G은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은 6,500만 원, F는 2,500만 원, G은 2,000만원(2017. 1. 23.경 현금 인출하고,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6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씩 각각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5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8.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인천 서구 V건물 W호 피해자 X 운영의 Y(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 20톤을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전선을 판매한 후 2017. 7. 17. 5,000만원, 2017. 7. 20,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급한 자금 사정으로 위 전선을 매입하여 매입가격보다 싸게 파는 일명 덤핑 판매하려는 의사였고, 달리 위 전선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시 Z 소재 AA에서 1억 4,500만 원 상당의 전선 20톤을 교부받아 1억 원에 덤핑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받아 2013. 2. I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7, 수원시 장안구 AB에서 건축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AC의 업무담당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4. 위 AC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C를 설립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입금받는 사업자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AC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 안산시 단원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주식회사 AF(대표자 : A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AH건축측량설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 등 11개 업체에게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6,217,3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1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6,217,3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선수수료지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M), 전자세금계산서(H),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의 N 계좌 거래내역서 1. S은행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8고단859 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57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내용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 고발인 제출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 1. 사유서 및 거래 내역서, 입금표 등 1. AJ 등 관련 고발인 제출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 1. 각 사유서 및 거래내역서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범죄를 위해 절도 행위를 하였고, 횡령액과 편취금액이 각각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횟수가 115회로 다수이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 또한 28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및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 당일이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전선 20톤을 취득하면서 피해자 X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전선 판매대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는 2,000 만 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횟수가 115회로 다수이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 또한 28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