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지인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당시 건물 공사비 등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경주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 대한 E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알선해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6. 5. 초순경 울산 중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면서 "D이 E새마을금고에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대출금 중에서 1억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E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인 H에게 D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로 인해 D은 2016. 6. 16.경 새마을금고로부터 I 명의로 12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향후 건물공사가 완료되면 3억 원을 더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대출성사에 따라 피고인 A D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500만 원을, 2016. 6. 17.경 2,000만 원을, 2016. 6. 20.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6. 16.경 500만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수표 현금 교환, 본건 대출신청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출의뢰자인 D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한 부분과 추가로 D을 위하여 공탁한 부분을 추징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징금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금원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지 범행 후에 반환되거나 공탁된 금원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3년 5년(가중영역) ※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수수한 금품액을 기준으로 한 권고형도 함께 본다. 가. 피고인 A이 실제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2년 4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이 실제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결정]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추징9,500만 원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D에게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후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인 H 등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대출 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위 대출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차례에 불과한 점, 대출의뢰자인 D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위 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1) 피고인 A은 당초 E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결과 및 그에 따른 대출금액이 자신이 예정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자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를 높이기 위하여 위 금고의 대출담당자인 H에게 부탁하여 위 금고가 그 전까지 한 번도 감정의뢰를 한 적이 없는 부산 소재 K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한 점, 감정가 대비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명의 자인 I의 주소지를 허위로 경주로 이전시킨 점, 그 후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결과 및 그에 따른 대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위 담보물의 실소유자가 D이나 D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대출명의 자를 1로 내세운 점, 위 금고의 대출담당자인 H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D과 피고인 A 사이에 대출알선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위 H은 피고인 A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한 점, 피고인 A 이 대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출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물에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지 및 말소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받은 금원은 기존 근저당권의 해지 및 말소에 따른 수고비 내지 기존 근저당권자들에게 약속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위험부담 수수료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시작된 점,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점, 대출알선이나 대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