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G의 사기 피고인 E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인 A, B, C, G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C, G는 그 제의를 승낙한 후 2013. 12. 15. 22:4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서구국민체육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E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에 피고인 C을 동석시켜 운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D로부터 빌린 J BMW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석시켜 운행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피고인 A 운행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스파크 승용차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다음날인 2013. 12. 16.경 피고인 E, G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수리하고 수리비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4,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02,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D, E, F, G의 사기 피고인 B은 2013. 12, 29, 05:15 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회남로 571번 지방도에서 피고인 D로부터 빌린 K BMW 승용차 피고인 E, F, G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경계석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임차인도 아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관 계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 D는 위사고 현으로 가 BMW 승용차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에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경 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3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42,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서구 국민체육센타 앞길을 백목련아파트 방면에서 정림삼거리 방면으로 약 200m 가량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백목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회남로 571 지방도로까지 약 30km 가량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불하고 동인으로부터 L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J BMW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E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D에게 26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JBMW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및 대인종결 품의서 등 1.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등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D 현장 부존재확인 및 관련자 면허대장 첨부관련), 피고인 D의 통화내역(기지국위치), 약도 1. 대상자 명단, 사고현장 약도 1. 내사보고(O렌트카 사장 P 전화통화 관련), 자동차사고 경위서, 내사보고(Q렌트카 상대 수사), 내사보고(2013. 12. 29. 렌트 BMW 사고관련 자료첨부) 1. 내사보고(차적조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첨부관련), 차량종합상세 내용(I), 차량종합상세내용(J),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K 렌트 BMW 차량수리비 지급내역 첨부),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의료급여내역 1.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사 상대 수사) 1.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M 계좌 거래내역, G 농협계좌 거래내역, G LIG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설명서, B 국민은행 거래내역, E 농협계좌 거래내역, E 한화손해보험 사고처리 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F 농협계좌 거래내역, C 모친 R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합의서, 각 일부변제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2 범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28,770,000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자동차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판시 2 범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편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2 범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28,770,000원) 등 참작 O피고인 E: 자동차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판시 1 범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편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2 범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28,770,000원) 등 참작 피고인 F: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판시 2 범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 (28,770,000원) 등 참작 피고인 G :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2 범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28,770,000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