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 가명, 지적장애)에게 ‘안녕하세요? 만남 할래요? 용돈 줄게요. 편하게 대해주고 진심 잘해줄게요, 5시간 정도 같이 있고 20만원 줄게요, 할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썸톡 채팅 어플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썸톡에서 피해자 B(여, 16세, 가명, 지적장애)를 알게 되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는 2022. 2. 6. 가출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2022. 2. 6. 12:0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간식 등을 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 단둘이 있게 되자 마트에서 사온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떨쳐내기 위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발을 다리로 누른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리본 결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리본으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서 바로 피고인이 자기 옷을 다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하여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하였고, 성기 안쪽에도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제471면, 477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등과 성기뿐만 아니라, 입 안에도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리본 결박 여부에 대하여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손을 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리본끈 같은 것으로 묶어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인용품 사용 여부에 대해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시점에 대하여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은 상태로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앞에서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주요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2. 6.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직후 회사로 출근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2022. 5. 16. 피고인의 집을 조사하였으나, 성인용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의사 E이 2022. 5. 13.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는 “2022. 2. 17. 이후 본원에 내원했을 당시 고양된 기분, 말이 많고 잦은 기분의 변화, 사고의 비약, 주의산만함, 수면 욕구의 감소, 목적지향적 행동 등 행동문제의 증가, 성중독, 원조교제, 주의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의 문제,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어 기분조절제, 향정신병약물 등의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하였던 환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0년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해 온 성폭력상담소의 F 소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망상에 의한 증상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가 과거에 사실과 다르게 성범죄 관련 신고를 한 적이 한 차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20년 강원도 영월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그 사건으로 강간 범행을 범한 사람이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망상이나 이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혼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는 ’진술인은 중증장애인이나 문장구사력과 어휘가 풍부하고 논리적인 편으로 피해 주요 내용 및 진술인의 거부반응, 대화 내용, 피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외적 정보, 신고과정의 피해 진술이 모순되는 내용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동기 및 왜곡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에 기인한 사실적인 피해 진술로 평가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1, 2회 진술을 함께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은 ’가해자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동기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요인이 있고, 피해자가 1회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되는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진술 동기나 폭로 상황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하였고, 경찰 1회 진술을 분석하였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함께 분석했다면 2차 진술뿐만 아니라 1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회사로 출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피고인이 시켜준 치킨을 먹고 노트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에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언제 올 것인지?‘를 묻거나 ’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고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무섭다‘는 취지로 2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고 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2. 6. 17:03경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나가 노상에서 경찰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서 피고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피고인에게 한 번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시간은 ’2022. 2. 6. 16:03‘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인 ’2022. 2. 6. 17:03‘보다 앞선 시간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뽀뽀를 한 것 이외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부터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부터는 일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