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8.00:30경 경기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 등을 약 5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일어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죽어볼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수술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2020고단574 1.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랜드로버 승용차의 내·외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친구 D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소유의 랜드로버 승용차를 가압류 해두었는데, 가압류 해제비용 600만 원을 부담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D의 승용차를 가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한 인쇄소 관련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토지 분할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G 등 토지 사진과 지도 정보를 전송하면서, "내가 1997년 사촌으로부터 받은 토지 25,000평이 있다. 토지 분할 관련 측량 및 허가비용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300평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 토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분할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한 인쇄소 관련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토지 분할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차를 3대 가지고 있다. 그 중 2020년식 제네시스 G80과 2020년식 산타페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2020. 11. 1.경 "세금과 탁송비 등 견적을 확인해 보니 비용이 540만 원이다. 540만 원을 보내주면 2020. 11. 25.까지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비용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미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3:0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가 "이혼 해, 이혼도 못하지"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미친 것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1:25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 및 인도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왜 가압류 해제 서류를 주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둘러져 있던 스카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수사, 첨부된 영상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물품을 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금 결제를 대신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했던 D에서의 보증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경 E 명의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5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E, G 등에게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 14건,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건,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조만간 신축 분양을 하게 되면 몇 달 안에 몇 백억 원을 버는 것은 시간문제다. 분양 대행하기 전까지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달 안에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급한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회사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 부도가 임박한 상태였고, 본인 및 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는 은행 부채로 인한 다액의 근저당권 설정, 은행권의 가압류 등으로 자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익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D 명의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 2010. 5.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1. H은행 계좌거래내역(A), I은행 계좌거래내역(D), H은행 계좌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축분양을 하게 되면 몇 달 안에 몇 백억 원을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위 회사가 시행한 KCL 약 22만여m² 내에 조성되었다. 이하 'B'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J이 2006. 10.경부터 2008. 3.경까지 B에 철재상가 20개3 동, 지상 2층 규모의 판매시설 2개동,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 약 2,500대의 주차공간 등을 시공하여 M를 통해 분양(총 분양규모는 약 4,500억 원이다)하였던 사실, 그런데 2008년 말경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수분양자가 급증하여 J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대출채무의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빌리게 된 사실, () 피고인이 한국마사회의 N를 B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8. 말경 조건부 선정까지 되었으나 제때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으며, 결국 J이 2010. 하반기에 부도처리된 사실, 그 후 M는 2016. 12. 5., J은 2017. 12. 11. 각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서울 강남구 건물 P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1. 6. 채권최고액 8억 2,560만 원의, 2008. 4. 24.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피고인의 처 고영예가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2. 13. 채권최고액 2억 3,88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20. 6. 29. 이후 비로소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금원차용 경위, B 상가분양 및 N 이전 등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전망과 실제 결과,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해변제 경위와 내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자 비로소 위와 같이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기망의 고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3: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처 C을 피고인이 막아 가방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있던 가방을 C에게 건네주자 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와 조끼를 잡아당기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고 현관 앞 수납장 위에 있던 전지가위를 들고 E을 향해 "못나간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전지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99호 피고인 B에 대한 우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러면 증인이 목격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세분이 오셨는데 우리 집 바로 문 앞이에요. 거기에서 하는데 법원등기 같았어요. 편지를 들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더니 피고인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봤어요. 뜯어서 보고서 또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도로 주더라고요. 찢어버리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우편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피고인이 달라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1"예.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뜯어서 보고 도로 그 사람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닌데 우체국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건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세 분이 오셔서 서 있는데 등기 우편물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달라고 하니까 주고 뜯어보고 도로 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올려서 피고인에게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달라고 하니까 주지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앞으로 손을 내밀었나요."라는 질문에 1"1예.1"1라고 증언하고,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언하는 등 '2018. 3. 19.경 경우 체국 직원이 B로부터 수취인이 D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B에게 직접 위 우편물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3. 19.경 우체국 직원 E가 B에게 수취인이 D로 기재된 우편물을 건네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B가 위 우체국 직원의 손에 있던 우편물을 낚아채듯이 가지고 간 다음 개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적 부부관계였다가 3년 전 이혼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2020. 2. 5.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집행관들로부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아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5:57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물사진, 피해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고,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재물에 대한 손괴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안과 안녕에 대한 위협이 되어, 피해자와 그 자녀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전종택(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안방에 걸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및 플라스틱으로 된 원형 벽걸이 시계(지름 약 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진술서 1. 가정폭력 관련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경미, 피해자 처벌 불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재범의 위험 크지 않음. 판사 박현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치추적 어플인 '제리'를 설치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있는 서류가방에 부착하여, 2019. 10. 26.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비밀패턴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임의로 입력하여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몰래 검색하고 이를 촬영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하여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 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통화내역,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의 위치 추적 자료,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충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0

공소사실 2020고단318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의 매부( 1. 폭행 피고인은 2020. 8.26.18: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B과 아이 양육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000동 000호 현관문 앞에서 처인 B을 만나기 위해 처형인 피해자 C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조만간 알게 해줄 테니 하루하루 긴장하구 살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16: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니네 다 한통속이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 고단 32941 1. 2020. 8.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 마포구 000, 00000 000동 000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시발, 더럽게 쳐 못생긴 년, 너는 다른 남편이면 쳐 맞아 죽었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먹고 있던 막국수와 족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7:00경 서울 마포구 000, 00000 000동 앞 노상에서 딸의 양육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집에 있는 딸을 데리고 가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6. 26. 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중부지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1.경 골프강사인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그 무렵 위 B 중부지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적이 없고, 그 조직원과도 친분이 없으며, 위 B 중부지사에서도 영업직으로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D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 23.경 공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폭력조직인 유성 G 조직원이었는데, 전 보스인 H 형님과 현 조직원인 I, 옥천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D에 대해 알아보았다. D에 대한 채권 추심 뿐만 아니라, D에게 당한 사기와 폭행 등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엮어 고소하여 반드시 구속을 당하게 해 주고, 원금과 이자, 정신적 피해보상금, 민형사사건에 들어간 법 비용도 모두 찾아주겠다. 필요한 비용을 내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B와 법원에는 내가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의 폭행으로 사모님(피해자)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경찰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D이 사모님(피해자) 주변 2km에 들어올 경우 주변 파출소에 알림이 떠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구속이 된다. 접근금지신청 비용으로 55만 원을 입금해주면, 두 달 후 접근금지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은 무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03,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후미 상세 설명 1.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캡처사진, 피해자 작성 메모장 1. 수사보고(법조인 명부 조회 결과, 피의자 계좌번호 명의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폭력조직원, 경찰관, 검사, 국세청 직원, 대형 로펌 대표 등과의 친분을 가장하면서 접근금지, 재산조회, 위치추적, 민사소송, 가압류, 압류, 형사고소, 공탁, 경매 등 각종 허위의 명목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편취금액 및 그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생계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14: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9세)와 피해자의 아들인 D이 농기구를 꺼내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하러 왔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이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이 사건 당시 추워서 오버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딱 조르니까 숨을 못 쉬겠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계속 아팠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목을 옷 위로 졸랐는데도 목이 아파서 힘들었다"(위 녹취서 제3쪽),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기 때문에 어느 손으로 졸랐는지는 잘 모르겠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올 때 옆으로 싹 돌아섰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이 졸렸다"(위 녹취서 제8, 10쪽), "처음에는 정확히 두 손으로 목을 조른 것 같은데, 나중에 들썩해질 때는 한손인지 잘 모르겠다"(위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을 마주보다가 좀 이상한 낌새를 탁 채고 옆으로 싹 돌아섰는데 이미 졸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억, 억'하자 아들이 떼어내려고 했다."(위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는지 '옆에서' 목을 졸랐는지 여부 및 어느 손으로 조른 것인지가 '기억이 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아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서, 오른쪽 팔로 레슬링을 하듯 헤드락 자세로 목을 졸랐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선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 가서 욕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위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위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는지(피해자 진술 '팔로 레슬링을 하듯 헤드락 자세로' 졸랐는지(D 진술)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목을 졸랐는지(피해자의 최종적인 진술) '뒤에서 목을 졸랐는지(D 진술) 여부, Ⓒ 피해자가 '서 있을 때' 목을 졸렸는지(피해자 진술) '웅크리고 있을 때' 목을 졸렸는지(D 진술) 여부에 대해 각자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을 보더라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 사이에도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9. 4. 6. 피고인에 의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4. 9. 작성된 상해진단서(피해자가 '2019. 4. 6.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범행일시를 2019. 4. 6.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에 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에 병원에 갔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이 2019. 4. 6.이 아닌 2019. 3. 3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증 제3호증), 이에 검사는 범행일시를 2019. 3. 30.로 다시 변경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2019. 3. 3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4. 9.에 이르러 병원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D의 병원 방문일에 관한 위 각 진술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4. 9.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2019. 4. 6.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허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도, 피해자와 D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허위 내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65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가구전시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해자 D(남, 40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 피해자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블랙박스를 꺼내 들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매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정폭력 CCTV 내용 분석) 1. 피의자들 폭행 신체부위 사진, 주요 폭력장면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미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8경 부산에 있는 B 중고차 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너가 타고다닐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1,29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BMW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남은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여유돈 중 200만 원은 내가 사용할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0.경 구미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세금 폭탄을 맞아서 세무서에 돈을 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몇 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으면 갚겠으니, 100만 원을 누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서에 내야할 돈이 없었으며, 세금을 환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F조합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이혼소송 접수 내역 및 자동차 매매증명서 첨부), 수사보고(J렌트카 K 상대 조사), 수사보고(L 및 B회사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B회사 M 상대 재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2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10. 28.이혼한 사이이다. 1.사문서위조 가. 송금계좌변경요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28.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주)E에 위탁한 추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 송금계좌변경요청서 양식 중 변경 후 계좌번호란에 'F은행, A, G', 작성일자란에 '2018년 9월 28일', 채권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대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9. 5. 1. 위 'D' 사무실에서 평택시 H 상가 건물의 임차인인 B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도록 승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대동의서 양식 중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H', 건물주란에 'T', 임차인란에 'B', 전차인란에 'A', 위 서류 말미에 건물주 'I'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B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B 명의로 된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변경요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31. 위 'D'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 란에1 D', 성명란에 'B',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C', 공급 받는 자 상호 란에 'J', 공급가액란에 '16,52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송금계좌변경요청서, 전대동의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기록 16쪽 전대동의서 관련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는 물론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