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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슈퍼에 가서 30,000원짜리 뭐 하나 사 줄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낀 채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8. 초순경 당시 10세이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3. 7.경부터 2006. 8.경까지 당시 11~14세이던 조카를 57회에 걸쳐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10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판시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인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수십 차례 강간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이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어머니의 지인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의 주거지인 제주시 D아파트 E호에 머무르게 되었다. 1. 2021. 8. 4.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오후경 제주시 F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해수욕장 안에서 원형 튜브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수영복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21. 8. 5.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오후경 제1항 기재 G에 피해자를 재차 데리고 간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21. 8. 5.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5:30경 피고인의 처 C의 집 거실에서 해수욕을 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앉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을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핥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처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지인의 딸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의 성조숙증을 치료해주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당연히도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15: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건너고 있는 D(여, 8세)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D에게 ‘예쁘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오른쪽(CCTV 영상 기준, 이하 같다) 출발 지점 인근에 서 있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던 D이 자신이 있던 곳에 다다르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뒤통수에서 어깨에 이르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는 모습, 그 직후 D이 뛴 걸음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탈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2) 피고인과 D은 사건 당일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D은 사건 직후 뛴 걸음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탈하였던 점, D은 당시 만 8세의 여자 아이였고, 수사기관에 ‘그 사람(피고인을 지칭)을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보호하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오른쪽 출발 지점에 서 있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던 D이 자신이 있던 곳에 다다르자 D에게 ‘예쁘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뒤통수에서 어깨에 이르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45세인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누군가의 아빠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귀여워한다. 여자, 남자 아이 상관없이 귀여워하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머리 한번 쓰다듬은 것 같은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각 연령,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 이 사건이 15:40경 대로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는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D의 뒤통수에서 어깨에 이르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었을 뿐 D에게 다가가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D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려 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D을 쓰다듬었던 시간은 약 1~2초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접촉한 D의 뒤통수에서 어깨에 이르는 부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D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 이외에 사건 당시의 기분이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D은 그 당시 ‘아무 생각 안 했다. 아프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사람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할머니로부터 친구의 어머니를 거쳐 어머니에게서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붙잡거나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D 사건 직후 뛴 걸음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빨리 집에 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처음 만난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D이 불쾌감, 당혹감,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심부름을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를 침대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결혼하자 자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 확인서 및 그림, 속기록, 진술녹화CD,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진 선면수사)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고령으로 건강과 경제상황이 모두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면).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오래전의 것이다(1994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던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5회나 되는 범죄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키즈카페 내에 있는 놀이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림틀 옆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세) 을 발견하고 왼손 둘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 회 찌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쓸어내리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던 피고인의 아들과 부딪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도와주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전원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자녀를 동반한 어린이집 학부모들 모임에 처와 어린 아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아들과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던 놀이방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17: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잠지', '쉬 싸는 데', '소중한 부위' 등 피해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지 살만 만졌을 뿐 잠지 안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손이나 팔, 가슴, 배 등 다른 곳은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맨션 앞 노상에서 그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9세)에게 “이리 와서 귤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 남아인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고희(古稀)를 넘은 나이인데다 뇌수술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성폭력범죄는 이번이 처음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나이 및 피고인이 성장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성인식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손자와 같은 또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러한 행동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형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 불상일 17: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통원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그곳에 하차시켜 주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불상일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원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그곳에 하차시켜 주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잠깐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만 원을 주면서 “아이고 우리 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가명)],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 2매 1. 117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요약 및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하여), 통화내역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자신이 운행하는 미술학원 통학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 정차해 둔 채 차량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이고, 하차하여 이미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전화로 불러내 범행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불쾌감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거부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간병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이모와 이웃주민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이모 집에 놀러 가면 종종 마주쳤던 이유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무렵 20:00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당시 10세)의 이모집에서, 당시 작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이불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20.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안마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키 좀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범죄일시 특정)]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상대로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