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중순경 사이에, 공주시 B(지목 : 구) 일대 약 85㎡의 면적에서, C(지목 : 전) 일대 약 411㎡의 면적에서, D(지목 : 임) 일대 약 1,126㎡의 면적에서, E(지목 : 임) 일대 약 1,129㎡의 면적에서, F(지목 : 임) 일대 약 183㎡의 면적에서, G(지목 : 임) 일대 약 498㎡의 면적에서 전원주택 진출입로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4m 이상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합계 약 3,432㎡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중순경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제1항 내지 기재 장소에서 전원주택 진출입로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4m 이상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합계 약 2,576㎡ 상당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적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기재 임야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 인근에 관한 전원주택 부지 조성 및 진입로 작업을 의뢰받았고, 이에 공주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진입로 작업 과정에서 작업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임야 일부를 절토하던 중 절토 부분이 암산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암을 깎아 사면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도로점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거나,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허가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국토계획법 제1조)을,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산지관리법 제1조)을 각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도로법 제1조)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산지전용의 허가 요건을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14조와 도로의 점용 허가 요건을 규정한 도로법 제61조는 각 그 요건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도로 인근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게다가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부분이 피고인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그것이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암산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은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절토하던 중 피고인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초한 위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형질 등을 변경한 면적과 규모도 절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두 원상복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산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