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D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하는 수호천사 라이프플랜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보험대리점은 피해자로부터 월납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월납보험료)을 보험모집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수수료를 반납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이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13개월간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모집수수료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9층에 있는 C의 D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가입 시스템에 '보험가입자인 F와 사이에 수호천사 라이프플랜 보험계약(납기 12년, 월납보험료 750만원)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다음, F 명의의 가입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여 마치 F가 보험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보험계약의 내용과 같이 보험계약기간 12년 동안 월납보험료 750만원을 납입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친인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을 1년 정도만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 중 몇 개월분은 F가 제공한 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해당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험모집수수료로 이를 대납하여 주고서, 1년 정도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당초 제공한 원금과 연 6% 이자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일시불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5,000만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로 위 보험계약의 월납보험료를 13회까지만 납입하고 이후 해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보험계약자 F로 하여금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와 사이에 보험계약기간 12년·월납보험료 75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 그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로 C 계좌로 2012. 2. 23.부터 2012. 12.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016,999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2. 12. 2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등 5명과 사이에 보험계약기간을 12년 이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 그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로 C 계좌로 총합계 140,247,553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G,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수수료 확인 보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당시 보험계약이 13개월 이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에게 선급으로 지급하였던 보험모집수수료를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월납보험료 및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전체 보험료 액수가 중요한 요소로서 월납보험료가 다액일수록 보험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모집수수료 액수가 커지고, 보험모집 실적이 많아질수록 피해자 회사가 해당 보험모집인이 속한 영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 역시 커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에 대한 지원금 증가, 보다 장기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 증가 등을 염두에 두고서, 보험계약자인 F 등 5인에게 '보험계약을 1년 정도만 유지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 중 몇 개월분은 F 등이 일시에 제공한 돈으로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해당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로써 대납하여 주고서, 1년 정도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서 받게 되는 환급금으로 F 등에게 이들이 제공하였던 원금의 회수와 함께 연 6%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F 등은 피고인이 F 등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보험계약기간인 12년 동안(5인 중 P의 경우는 15년이다. 이하 편의상 일괄하여 '12년'으로만 표시한다)이 아니라 단지 1년 정도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밖에 없었음은 물론 월납보험료 수개월분 정도에 불과한 돈(F, P은 각 5,000만원, N, M는 각 1,000만원, O는 1,500만원)만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월납보험료를 부담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고, 13개월까지의 나머지 월납보험료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로 대납하여주기로 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F 등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월납보험료 액수를 F 등이 실제 부담할 의사를 갖고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돈으로는 그 수개월분 납입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하고(F는 750만원, P은 1,000만원, N는 150만원, M, O는 각 186만원) 보험계약기간 또한 12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로서, F 등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내용으로 된 월납보험료 액수와 보험계약기간 12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피고인이 소속된 C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F 등이 보험계약을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조치가 없어지게 되는 13개월까지만 유지하고 월납보험료도 몇 개월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에는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13개월까지의 나머지 월납보 험료를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보험모집수수료로 대납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것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모집수수료 등을 제공받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F 등과 사이에 월납보험료를 그와 같은 액수로 하고 보험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러한 보험계약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 또한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 이상, 그 보험계약상 해지 시 그때까지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기지급된 보험모집수수료 등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었던 영업비 등을 공제하고서 남은 금액만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이후 장래에 납부된 보험료를 통하여 이를 회수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 동종경합범 처리(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범위의 하한의 1/3 감경) : 징역 8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속한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공제·정산으로 인하여(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C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로 C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은 C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던 측면 또한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 상당액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월납보험료로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이어서, 보험모집수수료 전부를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었던 점, C의 대표자 J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한 보험모집수수료 중 4,000만원 상당은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별건 수당으로 공제처리함으로써 C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37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험모집수수료 수입 증가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나 보험계약 유지의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범행인 점, 보험모집수수료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