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무지개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1:35경 위 D 건물 3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산진세무서 H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I 등 7명이 위 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위 세무공무원들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 주점 영업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에게 트렁크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이 차는 내가 타고 갈 것이다. 다들 비켜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 H과 소속의 공무원 J 이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세무조사 중임을 밝혔음에도 위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세무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주차장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내가 트렁크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F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낸 후 이를 주점 종업원인 K에게 건네주며 "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핑백을 들고 주차장 밖으로 뛰어나가던 K을 쫓아 뛰어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4:2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경비실에서, 위 건물을 촬영하는 CCTV 영상을 녹화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본체를 분리하여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I, M, J, N, O,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실확인서(씨씨티브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72,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2.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범죄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C을 상대로 'C이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하여 C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0. 3. 1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위 6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더 편취당한 것처럼 꾸며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불러주면 지인인 D이 이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에게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빌라 신축공사를 고소인에게 도급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도급 비용으로 2007. 1. 8. 500만 원, 같은 해 2. 15. 500만 원, 같은 해 3. 14.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달 30. 6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2,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2007. 5. 9. 변제받았고, 600만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C을 고소하여 C이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위 D에게 부탁하여 우편으로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위 고소장을 우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고단720 사건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4. 8. 12. 15:10경 충북 진천군 E 및 F에 있는 인삼밭에서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3머97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인삼밭 23,041m²에 식재된 H 소유의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인삼에 대해 위 인삼밭 주위에 공시서를 부착한 팻말 세 개를 세워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팻말 세 개를 치워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I의 J에 대한 차용금(1억 4,000만 원) 채무의 보증인으로 있던 중 I이 변제기일을 도과하고도 채무 변제를 못해 보증인인 피고인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I이 J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충북 진천군 E 및 F에 있는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채굴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07:00경 K 등 인부 100여 명을 동원하여 위 인삼밭에 식재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3년근 인삼포 7,000칸을 캐낸 후 4.5톤 화물트럭 등 트럭 10여대에 위 인삼포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삼경작확인서 등, 차적조회, 대출금권리증서철, 2014년 식제조사 관련(인삼특작지원팀), 사진설명, 결정문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인삼밭에 대한 압류 관련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삼포의 실제 소유자 및 점유자는 피해자 H이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포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I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I이 채권자 J에게 변제기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인삼포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인삼포 취거할 당시에 I의 양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인삼포에 I의 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설령 I이 이 사건 인삼포의 소유자 및 점유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삼포 취거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포를 취거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포를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채무자 I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담보물인 이 사건 인삼포를 채권자 몰래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인삼포를 채굴하려다가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6. 11. 7.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위 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화성시 E에 있는 호텔F 505호에서, '지인이 하는 아로마오일 마사지를 받고 후기를 말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따라간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실은 내가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이상한 마사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속옷을 벗고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울 것을 요구한 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쓸어 모으며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SNS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에 대해), 녹취록, 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어린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인이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호텔까지 유인하였고, 호텔에 도달하여 자신이 마사지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경위를 보아 사전에 유인방법과 추행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2:10경 원주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앞 문짝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약 320,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경찰관 G 경위 및 H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원주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J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량 뒷좌석 내부를 수 회 걷어 차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원주시 K에 있는 원주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 등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인간, 씨발 놈아, 니 법이 내 법이야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개 좆도 아닌 새끼가. 니 씹이다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 경찰관 씹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대머리 개새끼야, 내가 뭐 이 씨발 놈아 대머리 쏙 빠져가지고는. 좆도 아닌 새끼가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순찰차),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00경부터 5. 7. 01:30경까지 인천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6병, 한치 안주 1개, 노가리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막연히 외상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술값에 해당하는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2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1개, 10,000원 상당의 노가리 안주 2개,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사용비 등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상습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8. 02:1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주점'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B(35세)가 어깨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나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그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 례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주점 복도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와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 례 때린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카운터에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 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0

범죄사실 [2013고단519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2010. 4. 10.경부터 2010. 4. 28.경 사이 인천 서구 D 건물 4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사오정비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일당 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F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G, H, I, J, K 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C은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면서 수익의 70%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마련하여 설치한 대가로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일명 L사장은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대가로 수익에서 하루에 50만 원씩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오정비바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자동 실행 기능이 있고, 고래나 상어 등의 그림이 나오면 100만점까지도 점수 획득이 가능한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였다. 피고인과 C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에 4,5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L사장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E게임랜드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C과 함께 F에게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위 E게임랜드의 바지 사장을 해 달라. 바지사장을 해 주면서 경찰 단속을 당하는 경우 위 게임장의 업주는 F라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하루에 25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0. 4. 28. 22:50경 위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과 C의 교사에 따라 단속을 나온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M 등에게 위 게임장은 F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0. 5. 24.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지능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N에게 위 E게임랜드는 F 본인이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0. 10. 4. 인천지방검찰청 71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53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2층에 있는 'P'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P'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종업원인 피해자와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잠시 앉아 보라고 한 다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내 손을 잡아 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번갈아 쓰다듬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우측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I, G, R,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일지,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환전),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도중 구속된 점, 각 동종 전력 있는 점, 단순한 게임장 영업에서 범인 도피 교사행위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 Q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게임장 관련한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성폭력 전과도 약 1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게임장 운영 방식 및 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0.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전기통신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담당자에게 사실은 전기배선공사 하청업체인 E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1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근거 자료인 일용인력 출력현황표를 198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에서 E로 198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여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을 E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93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D 담당자에게 사실은 울산 F 현장의 전기배선공사는 G에서 E에 하도급 주어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D에서 도급받은 것처럼 일용인력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에서 E로 2,772,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2013. 4.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서 E로 6,864,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2013. 5. 15.경 D에서 E로 9,614,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합계 1,925만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9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J 신축현장의 cctv 설치공사는 K가 E, L에 하도급 주어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E, L 담당자들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하도급 준 공사라고 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E의 인건비 1,300,000원, L의 인건비 3,09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신축현장의 cctv 설치공사(이하 '이 부분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건비가 청구될 당시 피고인은 2013년에 저지른 사기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인건비 청구에 필요한 일용인력 출력 현황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인건비가 청구되기 전에 공사 현장에 투입된 E의 H 등에게 이 부분 공사는 피해자 회사와는 상관없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나, H 등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H 등으로부터 인건비 청구를 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I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위 1에게도 이 부분 공사는 자신이 인력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I는, 피고인이 2013년 울산 F 현장과 관련하여 저지른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부분 공사가 피해자 회사에서 도급 준 것이라고 H 등을 속여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H 등에게 이 부분 공사가 피해자 회사에서 도급 준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없다(H 등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도급준 것으로 믿었던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디스크팝'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시켜 놓은 남녀 간의성행위가 담긴 음란물인 "문신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위 디스크팝 사이트로부터 사이버 머니(포인트)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위 디스크팝 사이트에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소재 금은박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B주식회사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 2.8㎡ 1식을 설치·이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이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월 평균 20ton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수사보고(적발사항 폐기물종류 검토) 1. 위반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된 후 즉시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 입구 방면에서 복개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09.20. 20:0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나이가 많은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4:50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업소 현관 출입구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긁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및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고, 경찰관 G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6: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원 앞 이면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다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차량의 뒷부분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방 7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8. 22:4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D,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5: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니가 스님이면 나도 중이다. 니가 무슨 종정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제1노조 위원장으로서, 2012. 10. 29. 14:50경 안성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씨팔, 제2노조를 왜 도와주느냐, 노조 설립을 도와준 증거가 있고 회사에서 탈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부당노동행위와 탈세혐의로 고발하겠다, 계속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위 아래로 흔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그 곳에 있던 탁자와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갖고 E의 사무실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날 다른 노조원인 I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간 것일 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E에게 연락하여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항의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올 것을 요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E의 사무실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함께 E에게 항의하면서 협박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범행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C'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시 동구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