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2017고단1760] 1.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1, 2층 'J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J당구장'에서 K 외 5명이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가 3장 이상이면 해당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308,000원을 가지고 일명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씩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 785]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9. 말경부터 거제시 I건물 3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말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0. 중순부터 각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대,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야마토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2만 점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18,000원으로, 스핀플러스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1만 점에 1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7. 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포차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단속되었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단속될 경우 불법게임장을 혼자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B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2017. 12. 4. 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부서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감 M에게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저 말고는 게임장에 관련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7. 12. 15. 같은 장소에서 경감 M에게 재차 "A은 게임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C은 당구장 종업원에 불과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거제시 건물 3층에서 불법게임장을 A, C과 함께 운영·관리하였음에도 2017. 12. 4.경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L부서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M에게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저 말고는 게임장에 관련된 사람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7. 12. 15. 같은 장소에서 경감 M에게 재차 "A 게임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C은 당구장 종업원에 불과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 C,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18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7고단1760]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2018고단785]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뒤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은 2017. 4월경 J당구장에서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순이익은 3,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2017. 9월말부터 2017. 11. 28. 까지 8주 동안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0월 중순부터 2017. 11. 28. 까지 6주 동안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수사기록 제294쪽), 피고인 C의 진술수사기록 308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수사기록 355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주일에 게임장 운영으로 80만 원 수익이 있었고, 그 중 피고인 A이 50%, 피고인 C이 40%, 피고인 B이 1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게임기 내에 있던 45만 원을 몰수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A 3,775,000원(800,000원×2+ (800,000원×6주-450,000원) 5/10}, 피고인 C이 1,740,000원{(800,000×6주-450,000원)×4/10}, 피고인 B이435,000원(800,000원 6주 -450,000원)×1/10)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4월경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속된 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다시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도박개장 등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2차례 있고, 피고인 C 역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