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1. 2016. 1. 25.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23: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F정형외과 쪽에서 다비치안경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31,5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싼타페 승용차 및 SM5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다량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SM5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8. 00:35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의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의주공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L(43세)이 운전하는 M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의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6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1. 25.자 각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견적서(H) [2016. 4. 28.자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M),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는 다른 사람이 렌트한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져XG 승용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L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 4. 28.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P(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36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L의 차량의 약 2~3m 뒤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전진기 이를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자,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L의 차량과 추돌하였다(블랙박스 동영상 CD 참조). 당시 추돌로 피해자 L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이 긁힌 흔적이 남게 되었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 L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며 카센터를 찾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L은 곧바로 피고인의 카센터를 찾아가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배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카센터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카센터에 갈 수 없으니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종업원과 합의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 L은 카센터의 직원으로부터도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였다. 피해자 L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택시 승객인 피해자 P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제출하라고 하여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실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지도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점, 사고 후의 정황,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특히 피해자 P의 경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연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