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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82 밤가시마을8 단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침 승용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D과 시비가 되어 D의 신고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위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인도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 지나가던 H 등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내가 왜 인도로 가야되냐 이 씨발 새끼들아. 안 비키면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B은 위 경찰들에게 "개 소리 하지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찼으며, 피고인 C은 위 경찰들에게 "당신이 뭔데 씨발 나오라마라야. 씨발새끼들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과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가출하여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9. 14:16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중앙도서관 제2문헌실에서, 피해자 B가 그 소유의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시가 60~70 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등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사진(범행장면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서관에서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가출상태에서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16. 9. 2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10. 7.경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0. 3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대리점 찾아가서 남편한테 전부 말 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누나랑 나랑 같이 있는 사진 남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나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 만난 것도 알고 있고 그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남편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여기서 찍힌 사진처럼 다른 자료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누나가 발뺌할까봐 그런거야, 1,000만 원을 주면 자료를 모두 지워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17: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 가서 스테로이드 약(헬스용 보충제)을 구해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 칠이 걸려도 무조건 돈을 만들어 놔"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14: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18:5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파일과 함께 "오늘 밤 11시까지 50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의뢰인(피해자의 남편을 지칭)에게 자료 전송 예정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너도 뒤지고 나도 뒤질란다. 내일 가게 가면 10시에 퀵 갈거야 둘 다한테. 야이 씨발년아. 시발 오백 다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 대회내역, 통화내역, 카톡 캡쳐사진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원이대로 283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동 지귀로12번길 34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20. 22:05경 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의 딸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뛰어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을 향해 2차례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나무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로 테이블, 컵 진열대, 온장고 등을 바닥에 엎어 식기 등을 깨뜨리고, 온장고를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7. 3. 15. 11:03경 부산 기장군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요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5세)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6. 11: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도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야이 십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의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과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9:00경 서울 은평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부터 2016. 사이 별거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큰 오빠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다시 거실바닥에 꽂으면서 '이 더러운 년. 너 같은 년은 살 자격도 없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실히 일하여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있으며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가재동 우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6. 8. 28. 위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빨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진주사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220%로 매우 높아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8년도에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이후 약 9년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현재 집행유예 중인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유형의 범 죄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액수는 법정최고액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6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777에 있는 현대고속관광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려천북로 12-5에 있는 (주)진성기업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행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충남 논산시 D 외 4필지(E, F, G, H)'를 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I 법인 계좌로 2014. 7. 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4. 7.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5.경 불상지에서 (주)J 담당자를 만나서 ㈜J에게 위 부동산을 91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J로부터 64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에 ㈜J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교환가치(본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가압류의 청구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인 353,39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부동산 이중매매와 구조가 유사한 동산이중매매,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는 매도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244,120달러(한화 약 274,512,940원)를 가방에 넣어 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외국통화를 수출하려고 하였고, 수출 목적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월 임금 잔액 2,500,000원과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04,870원 등 금품 합계 3,304,870원과 퇴직금 5,314,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내부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45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구보건소 쪽에서 갈마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이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차 후 출발하면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5:5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청라호수공원 쪽에서 문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3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50 큰방죽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수촌사거리 쪽에서 호구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타이어가 이탈하면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화물차의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바퀴가 이탈하고, 피해자 C의 차량 좌측면이 전파된바, 그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높고, 피고인이 2004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는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0세)의 왼쪽 눈썹 부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작할만한 동기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돈으로 무마하려 하였으며, 경찰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00m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5: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박촌역 쪽에서 병방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최근에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아 위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상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7.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 22.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 불기소결정문사본, 피해자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8. 0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및 변사자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5:00경 포항시 북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항에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옷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ㅈ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1층에 있는 'C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9.경부터 2019. 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규정된 게임물인 '흑룡성', '황금포커성', '태풍' 총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게임기 정산창 화면 사진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16: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딸의 통장 정리를 부탁받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잘난 니가 쳐 하지 왜 바쁜 나를 시키느냐, 이씹할 것 니하고 사는 내가 미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03:0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사과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와 등산 가방을 피해자 D에게 던지고 휘두르고, 처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방안으로 들여보내자, 발로 위 방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0: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현금,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9:52 경부터 10:44 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무실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베스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 : 형법 319조 1항 징역형 선택) - 절도 :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154조 2호, 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침입 방법의 절도는 자체로 불법이 크다. 나아가 별지 약식명령 2건)과 같이 이 사건과 동종 절도 등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도 2014년 및 2016년에 각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2회 있다. 징역형 선택이 당연하다. 다만 크지 않은 절도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