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및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빌딩 두 곳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곳의 헬스장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하나캐피탈', '산화머니'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6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도 건물에 관한 연체된 차임과 직원들 급여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 피고인 명의의 다른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헬스장 운영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와 매달 헬스장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나에게 매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는데,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헬스장 매출로 2부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조만간 변제하겠다. 헬스장 월 매출액이 7,000 ~ 8,000만 원 이상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위 1억 원 채무 외에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헬스장 운영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경 5,000만 원, 2012. 7. 3.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중국요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상황표와 매출상황표 등을 보여주며 '밀린 세금을 해결하면 외환은행에서 연매출 30 ~ 40%까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 등을 해결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채무상황표에 기재된 채무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연체된 세금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 만약 2012. 8.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대출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위 돈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6.부터 2012. 4.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5,000만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 및 연체된 세금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영등포구 O건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들어오는 헬스장 회원비 수익금으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원비 수익금이 들어와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 해제를 위하여 1,01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1,01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채무상황표 1. 각 K의 거래내역조회(2012, 2013), G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즉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재정 상황, 즉 채무 상태와 재산 상황, 헬스장의 수익 규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말한 내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합계가 2억 1,61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1.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헬스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1.까지 헬스장 영업 수익으로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헬스장 수익금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헬스장 개업 자금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2010. 1. 말경 또는 2010. 2. 초경은 피고인이 헬스장 개업을 준비하던 때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개업 자금 중 일부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은 헬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헬스장 개업 자금 대부분을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헬스장 월 매출 현황과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제출한 피고인의 채무상황표에 의하면, 2010. 1. 또는 2.경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실제로 1억 원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들은 모두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변제기에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변제기를 전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에 이르러 과다한 채무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변제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