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상가 210호", 토지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1237.23m2(약374.9평)" 건물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 란에 "근린상가", 임대면적 란에 "314.55m2(약 95.3평)"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 이억 오천만 원정(₩2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억 오천만 원정(₩2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료 란에 "사백만 원정(₩4,000,000)원정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기간 란에 "2012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6일까지 (24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1. 매월 임대료는 후불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차 관례에 준한다", 일자 란에 "2012년 2월 6일", 임대인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APT 806동 15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4, 경 용인시 수지구 상가 210호 'J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용인시 수지구 상가 210호 J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2012. 4. 23.자로 발급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 및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모, 지금 제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명품 가방을 홈쇼핑에 납품해서 돈을 갚을 테니 8,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루 21만 원씩 10개월간 저축은행에 갚을 것이고, 만약에 갚지 못할 경우에 제가 운영하는 노래방 운영권을 넘겨 드릴께요, 노래방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월세는 밀린 것이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2. 2. 14.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노래방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경 4,000만 원, 같은 해 2. 29.경 300만 원, 같은 해 3. 2. 경 680만 원, 같은 해 4. 3. 경 2,0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용인시 수지구 상가 2층 'J'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가게 보증금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현재 매월 2,400 만원 내지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그 중에서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2. 6. 11.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임장,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I, G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70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 1억 원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문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2.경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고모 H 명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동원택배 P지사를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인수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다.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투자자들이 많은데 한 투자자가 투자를 미룬다. 절호의 기회이니 빨리 투자를 하라. 1억 원만 투자하면 10억 재산을 가진 돈 방석에 앉혀 주겠다. 투자만 하면 2008. 3.경까지 원금도 상환하여 주고 이자는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 승용차도 선물해 주겠다. 평생 사장님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홀로 아들과 힘들게 살면서 고생한 사장님의 마음을 잘 안다. 당신 아들의 유학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및 판시 제4의 가.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3] 1. 상가 임대차계약서(원본) 1. 시티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G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문서 별도 정리 첨부에 대해)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0] 1. 인증서 사본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나. 제2범죄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다. 제3범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4억 원 가까이 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성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