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대환해줄테니 우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자 ‘보증서가 내려오지 않으니 1332로 전화하여 문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위 성명불상자가 설치를 지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킹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1332로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 조직원들의 전화로 연결되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소득층이라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현금 24,000,000원을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어주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3:14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담보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2.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증명서’ 라는 제목 하에 채권번호 및 위 F의 이름, 변제금액 등과 함께 ‘내용 상기와 같이 8월 12일 대출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1.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계좌 이체를 하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어 주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8: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빌라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5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이자가 싼 대환상품이 있는데, L은행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대환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어 주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7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0.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이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변제를 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어 주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 프레스실 앞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금리가 싼 대출로 대환해 줄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13. 10:29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우리가 보낸 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기존 채무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어 주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북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앞 광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330,000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C, F, B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정서, F의 피해신고서 1. 범행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 및 영수증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각 대화내역 1. 대출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S에서 T라는 회사의 구인광고에 따라 면접을 보고 입사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렀을 뿐 이 사건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로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신뢰가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피고인은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하지도 아니한 채 T에 고용되었다(피고인은 구직 당시에는 현금을 단순한 배송업무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렀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완납증명서’ 등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PC방 등에서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완납증명서의 명의자가 각각 다른 금융기고 T와 관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융기관이 T에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등의 중요문서를 별다른 인증조치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PC방 등지에서 출력하게 하여 전달하게 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A 팀장입니다’라고 인사하라거나 ‘예금보험공사입니다’라고 인사하라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8쪽 사진), 2020. 8. 12. 범행당시에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여 각각 다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수취한 돈을 T와 관련 없는 주식회사 U 또는 개인을 수취인, 송금단위 100만 원으로 하여 각각 다른 사람들을 송금인으로 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였다(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43쪽 이하 참조). 금원의 수수방법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니었고(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계의 거래관행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무통장 송금에 있어서 수취인 및 그 송금인이 각각 금융기관 또는 T와 상관 없는 개인 또는 회사였던바 이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자금수수행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송금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금원이 금융기관에 변제하는 돈이 아니라는 점 등 통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돈은 아니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일인데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2%에 해당하는 높은 보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하루에 80만 원의 보수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업무 난이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62,850,000원 상당인바 피고인이 보수로 취득한 금액도 약 1,257,000원(위 금액 × 2%) 상당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합계 390만 원 상당을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산하면 피고인은 합계 약 195,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다섯 차례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3회(수사기록 64쪽) 정도 돈을 수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취득한 수수료액, 돈을 전달하기 위한 송금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다기 보다는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상당한 검토, 의심 내지는 고민을 거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미수 방조 및 사기방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인식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