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C(D)’으로 접속한 후 2021. 2. 20.경 까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허위편집물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E’ 채널 및 ‘F’ 그룹 등 7개의 그룹을 개설하고 불법촬영물과 허위편집물을 직접 게시하며 참여자들이 해당 그룹 내에서 음란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등 참여자들과 성착취물, 허위편집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텔레그램 ‘E’ 채널 및 ‘F’, ‘G’, ‘H’, ‘I’, ‘J’, ‘K’ 그룹 내 참여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 및 ‘F’, ‘H’, ‘I’, ‘J’, ‘K’ 등 5개의 그룹을 만들고 2020. 2. 18. 10:48경 닉네임 ‘L’이 파일이름 ‘M’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29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 및 ‘F’, ‘H’, ‘J’, ‘K’ 등 4개의 그룹을 만들고 2020. 2. 18. 10:55경 닉네임 ‘E’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름 ‘N’을 게시하게 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0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 및 ‘H’, ‘J’, ‘K’ 등 3개의 그룹을 만들고 2020. 2. 18.경 10:52경 닉네임 ‘E’가 파일이름 ‘O’의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04개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2. 18.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 및 ‘F’, ‘G’, ‘H’, ‘I’, ‘K’ 등 5개의 그룹을 만들고 2020. 7. 7. 17:25경 닉네임 ‘E’가 파일이름 ‘P’의 허위편집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내지 30, 43 내지 373번 기재와 같이 358개의 허위편집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9. 20:17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Q’ 그룹에 파일이름 ‘R’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불법촬영물 173개를 반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57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닉네임 ‘S’와 1대1 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름 ‘T’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개를 전송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7. 4. 11:5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닉네임 ‘S’와 1대1 대화를 통해 파일이름 ‘U’의 허위편집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5 내지 60번과 같이 46개의 허위편집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11:21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화장실에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W(여, 2003년생)가 사용하는 텀블러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위 텀블러의 입구 부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비빈 후 정액을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계정 임의제출) 1. 재물손괴 업로드 동영상 캡쳐(39초), 텔레그램 대화 내보내기 후 캡쳐, 텔레그램 ‘H’ 캡쳐, 허위편집물 업로드 내역(증1-증44), 텔레그램 ‘E’ 캡쳐, 텔레그램 ‘F’ 캡쳐, 텔레그램 ‘G’ 캡쳐, 텔레그램 ‘J’ 캡쳐, 텔레그램 ‘I’ 캡쳐, 텔레그램 ‘X’ 캡쳐,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의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다항의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5, 275 내지 302번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6 내지 274번 부분, 제2의 나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여러 개의 그룹을 개설하여 그룹 내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허위편집물 등을 배포하였고,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W가 사용하는 텀블러를 몰래 가지고 가 텀블러의 입구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정액을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16~17세였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 31 내지 42번 부분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2. 18.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 및 ‘F’, ‘G’, ‘H’, ‘I’, ‘K’ 등 5개의 그룹을 만들고 2020. 2. 18. 10:51경 닉네임 ‘Y’가 파일이름 ‘Z’의 허위편집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 3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15개의 허위편집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4번 부분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 16:55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닉네임 ‘AA’과 1대1 대화를 통해 파일이름 ‘AB’의 허위편집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4번과 같이 14개의 허위편집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 제2항, 제1항은 2020. 3. 24. 신설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0. 3. 24.)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6. 25.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반포 행위로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