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사거리 횡단보도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구미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성코닝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모하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21세)의 남자친구인 H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쳐 박아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를 오른손에 쥐고 땅바닥에 누워 울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 부위를 수차례 휘두르며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앞 도로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38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습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대화전원타운 주차장에서부터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맥주박스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G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J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4항 기재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B는 광주 서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주인 B로부터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D'을 대신 운영하는 등 'D'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B와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E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F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19금.exe' 실행파일을 설치한 다음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서버 접속화면(경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부터 2013. 5. 2.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5,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근무편성표, 급여통장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1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F이 2011. 10. 3.부터 2013. 5. 2. 까지 매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 '협약서(내용상 배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그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인 F1 오토바이 수리비 및 보험료, 교통사고나 물품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낸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을 비롯한 배달원들의 출 · 퇴근시간 및 직접적으로 배송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의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주문에 따른 배송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배송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점 (배달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 월정액을 30으로 나누어 1일 해당액을 감액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송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배송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배송업무 외에도 수금업무나 반품되는 물품의 수거업무 등을 시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배달원들에게 식사비, 주유비를 지급하였고, 명절비, 휴가비도 지급하였으며, 여름휴가 3일이 정해져 있었던 점, 눈·비가 오거나 배송물품의 부피가 커서 오토바이 운행이 힘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경우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계약서의 내용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마트" 식품코너 앞에서 햄을 구입하기 위해 제품을 보고 있던 피해자 E(48세, 여)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을 훑어 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21:54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매점 안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매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G으로부터 "경찰관이 출동했고 여자들도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으로부터 잡힌 팔을 앞으로 강하게 뿌리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사진(사건 현장 CCTV 모습)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2:5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5세), E(여, 15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다. 경찰이니까 믿어라. 나쁜 짓 하지 않는다. 바닷가 모텔에 가자. 호텔 갈래. 섹스하자. 아저씨 이번에 만나고 다음에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부하며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찌르고, 스치듯이 만지고,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고,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 D,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12. 30.자로 관할구청에 등록(등록번호 ; C)을 한 매입임대사업자이다. 소정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0. 에 등록한 임대주택 총 9세대를,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임대주택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202호,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를 2009. 4. 6. 자에 임의로 각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호, 제1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1년간 사귀어온 D이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아파트의 입구 벨을 눌러 위 D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위 D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4.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5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신발장 위에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손으로 뜯어내고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 위쪽으로 이동하여 발로 석고보드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위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11: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엘지 노트북 컴퓨터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16:49경 서울 중랑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철재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시공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서울 서초구 D건물 제지6층 제은관(나동) 비602호(이하 '602호 상가'라고함)의 소유자이고, E은 위 상가의 비601호(이하 '601호 상가'라고 함)의 소유자이며,2010. 10. 10.경 601호 상가의 소유자 E은 602호 상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의 동의하에 위 601호, 602호 상가의 관리와 매매 등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위임에 따라 601호와 602호 상가를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16.경 위 D 건물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602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602호 상가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357면)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7면) 1.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1837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1나91618 판결문 사본서 1.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1837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000만 원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1면, 308면, 310면, 34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서부 지법 2011고단2238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2노852 판결문, 대법원 2012도121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을 승낙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 C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C에게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 C이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변명하나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변경되는 점, 피해자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는 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C의 소유인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횡령 액수 및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 피해자 B와 다단계 업체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C의 정수기를 아파트에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해 주겠다며 2002. 12.부터 2007. 2. 2.까지 27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2억 6천여만원을 빌렸으나 결국 정수기 계약 건을 성사시키지 못해 2007. 2. 10.경 그 동안 빌려간 돈을 2억 원으로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2.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부동산 중개건이 없었음에도, 'E과 토지주 간에 아파트 건설 대상 부지를 중개해 주었는데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중개수수료를 받아 바로 2억 원을 갚을 수 있다, 등기이전 비용이 부족하니 15만 원을 빌려 주면 2억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등기이전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과 같이 283회에 걸쳐 합계 89,2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편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차용증 작성 이후 송금내역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9,253,000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행운식당 앞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삼남슈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발판 커버 등 수리비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양시 C 소재 D마트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모친이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 3. 29. 피해자 B의 처 E에게 "모친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6. 경까지 피해자를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400 만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20년간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2:40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 신병교육대 앞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을 문산읍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흰색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흰색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위흰색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검정색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순번 20, 23)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큰 금액을 들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전주카인트클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1

범죄사실 2013고단7911 피고인들과 E(기소중지중)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이 진행하던 일명 카드깡 사업에투자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빌려주면 위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여 이전에 손 해본 금액까지 변제하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금을 받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1. 8. 26.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을 통해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상환이나 이자 수익은 물론이고, 이전에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다. A B이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의 계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이 잘못되면 위 계급 중 4,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계금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을 2011. 11. 10. F에게 위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투자하던 위 카드깡 사업은 2011. 3. 경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여파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계가 2011. 6. 경 깨져 계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4고단1906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면서 2번, 10번, 14번 순번에 계금을 타게해 주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7. 17. 1,2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9. 11, 1,2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5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0. 9. 1,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4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2.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서 9번 순번에 계급을 타게 해 주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9. 25, 6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계에 가입할 당시 E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최초 계 불입금도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타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사본 2014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 장부,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 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많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3.12:0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동생으로서 위 다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욕설을하여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F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겨누며 '너 씨발년, 아무도 없는데서 한번 죽어볼래, 씨발년 어디 한번 신고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 12:25 위 'D다방'으로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35cm)를 신문과 비닐봉지로 포장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 E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겨 누며 '죽인다,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에 따른종형ㅑ범위 :P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110동 7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을 개발 완료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2D를 3D로 변환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어 12월에 테헤란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이 1%인데 그 5배인 5%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mail 조서(I) 1. 사업계획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D 변환기술의 일종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세계 최초로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투자지분의 5%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실제사업을 진행하다 J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 내지 7.경 K이 개발한 3D 변환프로그램으로 실사(2D) 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한 영상을 다듬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개발 등의 3D영상 제작사업을 H, K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영업이나 투자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2. 10.경 사무실을 얻고 K, H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시작하였으나 K이 3억 원을 투자받아 오기 전에는 3D 변환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H이 루팅방식 3)의 3D 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까지도 이를 통하여 3D 입체영상을 상업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H은 피고인이 개발한 기술로 제작한 무안경 3D 실사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계최초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것처럼 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1억 원을 투자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다른 투자를 통 1) 이를 통상 '전반작업' 또는 '1차 작업'이라 한다. 2) 이를 통상 '후반작업 또는 '2차 작업'이라 하는데, 3D 변환프로그램으로 실사 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한 후 색 정합, 그 래픽 요소 합성, 2D 플레이트(plate) 수정 등을 통하여 입체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3) 피고인은 루팅방식을 2D 영상 내에 있는 객체들을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뎁스맵 방식으로 입체감을 부여한 후 배경과 재결합 '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객체 자체에 입체감을 준다기보다는 영상을 '비틀어서' 입체감을 부여하는 기존의 3D 변환프로그램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여 영상제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분의 5배의 지분까지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J(대표이사 E)를 설립하였으나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를 받지 못하여 H, K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K, H이 2012. 11.경과 12.경에 퇴사하기까지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술개발의 정도나 투자유치 전망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다른 투자유치 등 사업자금을 제대로 마련할 방도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술개발이나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미필적이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이나 사업전망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자가 2013. 1. 18. J의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3. 2. 22. 회사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J 건물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투자금 중 잔액 4,5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