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28. 오전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내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발을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미국 뉴욕 맨해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자상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목뒤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 싱크대에서 입을 헹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씻지도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과 경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부위를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0:30경 사이 속초시 E펜션 F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푼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내게 쓴 메일함’에 들어가,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외국 여성과 찍은 사진 및 위 여성이 혼자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9]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4),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고소장 1. 각 사진(순번 5, 10, 12, 17, 32, 50, 51) 1. 녹취록(순번 6),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3, 14)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말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청첩장을 돌리려고 참석한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2016. 6. 24.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24.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인상이 더 좋다는 말이 나왔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 “무식한 니 애미가 직접 나에게 사과를 해야 화가 풀릴 것 같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5. 9. 말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갑자기 ‘이 개새끼가 미쳤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귀 근처 부위를 4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자 피고인이 ‘어딜 가려고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3분가량 운전석 방향으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그제야 피해자를 놔주어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검사 증거기록 1권 8쪽), 이 법정에서는 “폭행이 시작된 시점은 차량에 탑승한 직후가 아니라 차량이 출발하고 난 다음 신호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렸다. 차에서 조용히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5~10분 정도 계속 끌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재웠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도착 당시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고, 그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다가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했고,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6. 6. 24.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경추 부위를 4회 정도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검사 증거기록 1권 8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부분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H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검사 증거기록 1권 42쪽),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다른 진단서들과는 달리 상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 부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6. 24. 당일 피해자는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진단서를 발행한 H병원에서는 이 법원에 “피해자가 내원하여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과 함께 진료기록부, 피해자 작성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6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