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을 우선 빌려주면 내부 수리도 하여 운영하고, 운영 3일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체납세금 9억 원 및 기타 개인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0. 1,3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리하였다. 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임대인 재단법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I건물 1층 J호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가게의 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이고, 월세가 980만 원이다. 이 가게가 매월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동업을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각각 7,500만 원씩 투자하면 위 돈으로 냉동차를 구입해서 도매가로 다른 가게에 고기를 공급해주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식당의 월세가 4개월 정도 밀려 있었으며, 위 식당 직원들의 월급 및 식자재 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7,5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중 사건 관련 요청자료 회신의 건, - 요청자료, - 건물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각 3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및 재판 중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 1,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개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 현황이나 예상 비용 등을 제대로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반드시 운영 3일 후에 1,4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더하여 이미 위 항의 채무까지 있었음에도 가게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반드시 2~3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나 이 사건 식당은 당시 운영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영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 더욱 면밀히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 피고인의 딸 E는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고만 한다)과 2016. 2. 24. 임대차 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제5항에 “임차인은 본 계약을 임대인 I건물 재건축(공사기간 3년, 2017. 1. 철거 및 착공 예정)을 위한 철거시작 전(2016. 12. 31.)까지의 임대차계약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은 일체의 이유 없이 2016. 12. 31.까지 명도(인도)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이 재건축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G, H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다.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은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도 1억 9,4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여러 번 소환에 불응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일을 연기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22. 7. 12. 피해자 C, H로부터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반드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며 2023. 1. 29.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층 J호에 있는 B 식당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지분권자인 C에게 “제가 위 식당을 인수하겠다.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월세를 내지 않아 소진된 1억 원을 임대인인 M에 2015. 7. 말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2015. 12. 30.까지 권리금(권리시설 양도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체납세금 9억 원 및 기타 개인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당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권리시설 양도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경 위 식당을 양수한 다음 2016. 12. 31.경까지 권리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은 채 위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불상 영업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8.경 피해자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K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은 2015. 7. 중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권리금 3억 5,000만 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2. 30.까지 권리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2015. 7. 1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권리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은 채 위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불상 영업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위 2015. 7. 18.자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권리금 3억 5,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을 전혀 마련하지 못 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이후 다시 계약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그 일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1차 양도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5. 7. 18.자 1차 권리(시설)양도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딸 E는 이 사건 임대인과 2016. 2. 24.에야 임대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같은 날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은 빨라도 2016. 3. 4.경부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6. 3.초 경 피해자와 다시 2차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3. 5.자 권리(시설)양도계약에는, 권리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기한이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E의 날인도 없어서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식당은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니라서 피고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이 사건 식당은 운영 중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차 권리(시설)양도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명확히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대표자의 대리인인 C은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3억 5,000만 원의 권리보증금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임대인과 2013. 2. 28.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가 2014. 7. 30. 이 사건 임대인과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3. 31.경 폐업을 한 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