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6-A

위 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의 주소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기업 직원이고, 피해자 D(47세)은 E식품의 사장으로 C기업에서 플라스틱용기를 납품받는 거래처 관계자이다. 1. 2012. 8. 18.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0:00 경 인천 남구 E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왜 돈을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8. 25.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09:00 경 인천 남구 식품 공장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돈 안 갚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14:15 경 인천 남구 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약속어음 3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약속어음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물품대금 2,721,6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품에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상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후 위 약속어음을 스스로 폐기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서명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5. 03:10경 의정부시 D 빌라 E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3,3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C, I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B),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G),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J 빌라 CCTV 영상 판독 범행장면 확인)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H), 증거자료(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일자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C),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증거자료(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I),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증거자료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추송서(지문감정 인적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3회 이상 절도죄실형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은 11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10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4번)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200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10.경 같은 죄로 실형의, 2015. 경 상습절도죄로 실형의, 2018.경 절도죄로 실형의, 20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5회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돈의 합계가 334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3:1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9. 03: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7,99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지문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CCCTV 영상사진, 각 CCTV 현출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2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X, 불상, N, BE, B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는 등으로 피해자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8) 의 피해품 중 가방(2019년 형제11109호, 12244호 수사기록 375쪽), 피해자 A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피해품 중 가방(위 사건 수사기록 662쪽), 피해자 A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의 피해품 중 점퍼(위 사건 수사기록 682쪽), 피해자 A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의 피해품 (위 사건 수사기록 679쪽)을 위 피해자들이 각 회수한 점, 1) 피해자 A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위 사건 수사기록 679쪽),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위 사건 수사기록 688쪽),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위 사건 수사기록 제5권 98쪽), B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2019년 형제 17464호 수사기록 제18쪽)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은 2018. 10.3. 02:30경 당진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G과 피해자 J(18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다시 도로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G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밟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일명 '헤드락')로 끌고 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1).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J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J의 목을 잡고 끌고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목을 안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J으로부터 억지로 떼어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J을 일행으로부터 떼어 놓아 싸움을 말리기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B만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5. 4.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갓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SM5 승용차에 노크를 한 후 탑승하자, "왜 타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등과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26, 22:00 ~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H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차량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9, 17: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갓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19:00 ~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차량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CCTV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제출자료 참조)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2017고단3775 피고인은 2017. 10.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전에 구입한 전자담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91 피고인은 2017. 11. 1. 01:02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전에 그곳에서 구입한 전자담배가 고장이 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받지 못하였다가, 다시 방문하여 전자담배를 환불받지 못한 것을 사과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점장을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점장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영업을 하지 않는다. 물건 안 판다."라는 등 말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2017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 업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그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화를 풀기 위해 인도에 있는 손수레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3.2,02:4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고물상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 있던 파지와 헌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손수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손수레를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F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덕구청 소유의 손수레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손수레와 그 안에 있던 조끼, 모자 등 시가 440,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 02:5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파라솔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방화 피의사건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파라솔 견적서, CD첨부 관련,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대덕구청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가스라이터 4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제출한 위 일회용 가스라이터 4개 중 어떤 것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으며,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4. 02: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 바로 옆에서 피해자가 새로이 주점을 개업하고 여종업원 F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기로 모의하고 그곳을 찾아가 F를 불러내어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 F가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에 내리쳐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외벽타일을 부수어 약 6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 출입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타인의 영업장 출입문을 손괴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수리비, 주말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종업원인 F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8. 1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03:08경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04:44경위 'D'에서, 자신이 같은 날 새벽경 위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위 노래방 우편함에 열쇠와 카드키를 넣어두고 퇴근하여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노래방 우편함에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8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슈퍼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83세)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피해자 E(여, 75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상해한 사실을 D의 아들에게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내리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아들 한 번 더 불러봐라, 영천에 깡패들 다 불러서 사시미 떠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03:47 경 영천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 공영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영천시청 공용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CCTV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 E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2019고정586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고정 587 피고인은 2016. 1. 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8. 5. 1. E(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 28, G(TWIZY)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정차 CCTV 영상 CD 및 사진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19고정 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관련), 신상정보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경 지인 B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면 일당을 챙겨주겠으니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액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접근매체를 획득하고(일명 '대포통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행에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금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위 B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일명 '인출책')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있는 우편함에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E)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위 B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령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각 보관하였다. 2. F와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인출책'으로 함께 하게 된 F와 공모하여, 2019. 8. 9. 13: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소유자들이 보낸 I 조합 체크카드(J, 명의자 불상) 1장, K 명의 L카드(M) 1장이 각각 들어있는 물품박스 2개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접근매체 2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카카오톡 캡처 사진, 인터넷뱅킹 입출금 내역,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택배박스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사진,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위챗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총책에서부터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실행되며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애초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21:40 경 서울 광진구 C 성당 앞에서 위 성당 벽에 설치된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인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 7장 및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선거벽보 5장을 손으로 뜯어낸 후 구겨서 발로 밟는 방법으로 위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상황 및 약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사항)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탐문수사 사항), 수사보고(마을버스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C 성당 설치 CCTV 녹화자료 확보 및 검거경위)2), 수사보고서(네이버 지도 첨부), 수사보고(CCTV 설치장소 확인 등 현장 출장 보고)3), 수사보고(CCTV간 시간편차 분석 보고 등) 1. 상황보고서 1. 선고벽보 훼손 촬영 사진 1. 사설 CCTV 설치장소를 찍은 사진, 방범 CCTV 설치장소를 찍은 사진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첨부서류 포함 2) 첨부서류 포함 3) 첨부서류 포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쳤을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77 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6급의 시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체적 여건이나 경제 환경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38

범죄사실 [2012고단3438]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10.02:3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재워주쇼"라고 말하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장 E가 안된다고 하자 "그럼 파출소 문 앞에서 잘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입구에 드러누웠다.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E, 경사 G이 피고인을 들어 파출소 옆 공터로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이 씹할 놈들아, 짭새 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어깨와 목을 잡아 흔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장 E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112순찰차의 운전석 옆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20, 13: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장애인 부부인 피해자 J,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K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내가 돈이 없냐, 돈을 안주냐 왜 술을 안 파냐, 야이 씨발년아 너 두고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1. 07:00경 위 L 식당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들고 들어와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반찬을 마음대로 꺼내 먹던 중 피해자 K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년이 뒈질라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야, 내가 누군줄 알고 까불어 "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2. 08:00 경위 L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예약한 자리에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이 내가 빵에 몇 번 갔다온 줄 알고 까부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예약손님을 위해 미리 식사준비를 해 둔 탁자를 뒤집어 엎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23. 07:00 경위 L 식당에서 다른 곳에서 사들고 온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K에게 "야 술사와"라고 하면서 돈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이 뒈질라고 환장했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4. 13:00경 위 L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런 좆만한 새끼야 술 가져와,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부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4119] 피고인은 2012. 5. 3. 18:3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58세)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D 파출소 CCTV CD, 수사보고(Q 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