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식당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으로 재활용 비닐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하고 있던 사업도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손실만 보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7,3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해왔으나, 모아놓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자금 부족에 빠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 E, F, 피해자 등 4명이 2005. 8. 경 매수한 G빌라의 지분관계 정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은 내 매형인데 누나가 암으로 죽어 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다. 위 빌라의 투자금을 당신이 좀 지급해 달라, E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E에게 전달하고 투자포기각서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빌라에 관한 E의 지분은 그의 요청에 따라 2009년경 이미 피고인이 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주어 위 G빌라에 E의 지분 자체가 남아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E의 지분 취득자금 명목으로 건네받는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지분인수자금 명목으로 2013. 12. 10. 4,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금설명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1. 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2. 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재 각 범행은 2007. 12. 2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범행 당시 적용되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15. 9. 25.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가 2007. 12. 21.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항에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 바 있어 위 개정일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폐비닐 수출 또는 소사료 수출 등의 사업을 한다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와 차용금액의 다과에 따라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전체 범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법리 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재산상 손해 여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죄 -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폐비닐 사업 또는 소사료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사업 실적 (피고인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의 내용 및 당시의 정황과 그 이행내역(비록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 당시 변제기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하여 여유가 생길 때 갚기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수년 동안 상당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경과 및 성공 가능성, 수익 및 손실 현황, 사업 실패 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말했던 사업들은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전체 차용금 중 3,000만 원 정도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차용금 변제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전반적인 재정상태 (피고인 스스로 2007년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현재도 신용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빌미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익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죄 - 기망행위 및 재산상 손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2009년경 E의 지분을 돌려준 것이 아니고 당시 E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E이 H, I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자신이 H, I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E에게 투자 지분 대금을 정산한 셈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E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6,000만 원은 자신의 구상권에 충당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할뿐더러, 당시 G빌라의 시세가 투자 당시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초기 투자원금 정도인 6,000만 원만을 피해자가 부담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이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E, H, I 사이의 인적 관계(E은 피고인의 매형, H은 형, I은 누나이다), H, I에 대한 대위변제내역(피고인은 H, I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9,600만원중 6,000만 원으로 H, I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07년경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후의 지분정리관계 (피고인은 당시 바로 교부해준다던 E의 지분포기각서를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다)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3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도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G빌라의 지분 이전 내역 또는 E과 H, I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H, I에 대한 대위변제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E의 처가 사망하여 급하게 이민을 갈 사정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취득하여 자신의 체리농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G빌라의 시세 상승으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1) 당시 피해자로서는 E의 지분이 동업관계 외의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전체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록 194쪽. 다만,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2013. 12.경 현금으로 9,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처럼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의 투자 지분 인수를 왜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분 인수를 독촉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피해 금원 중 일부 (3,000만 원)를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상당한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4)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