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되어 D 및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며 지내다가 교제를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증거로 가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D으로 가슴 부위 사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와 2017. 5. 9. 1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역에서 만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명확히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위 모텔 1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쉽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고 "불 질러뿌까."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볼펜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친 후 부러진 볼펜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성관계를 더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D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및 광대뼈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복시, 주시장애, 안구함몰, 감각이상 등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중인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46으로 사실상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뇌전증 및 자폐성 장애도 있어 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적 능력은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IQ 46)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