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주민들이 결성한 “C단체”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F 부대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삼척시 G 일대에 ‘H 시설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H 시설공사’를 수행하며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해 해안사구에 모래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모래를 반입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여 모래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앞에 서서 덤프트럭이 피고인에게 가로막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0. 7.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I 해변의 D 공사 현장에서, 마을 이장 등 마을 주민 5명과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2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6. 오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7: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 해수욕장의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에서, 마을 주민 3명과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10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8. 6. 오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6:40경 삼척시 B 해수욕장의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에서, 마 을 이장과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 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10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8.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7: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 해수욕장의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에서, 마을 주민 5명과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10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8.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I 해변의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에서,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 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3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8.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10:50경 삼척시 I 해변의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 단을 요구하며, 모래를 실어 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 앞에 서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4대가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사진,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추가 제출자료 첨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중 업무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D 항만공사 중지 요청 자료, 수사보고서(준설토 시험 관련 자료 첨부),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 수사보고서(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은 소형덤프트럭 소유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단을 요구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또는 자신의 1톤 봉고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모래를 실어 나르던 15톤 덤프트럭의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나 인건비에 대한 손해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모래 보강 공사 업무의 자유로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적인 물리력의 행사로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0. 2. 20.경 주식회사 L에 양빈을 위한 입도분석 및 유효활용을 위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주식회사 L은 삼척항 1번 주상층, 삼 척항 2번 내지 4번 표층, 5번 주상층, 6번 내지 22번 표층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및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3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2020. 3. 27. 적합 판정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모래를 판시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보강 작업에 사용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판시와 같이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해안사구에 모래를 보강하면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관계기관의 승인 등을 거쳤고, 특별히 당시는 H 시설공사로 인한 해변 침식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는 등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모래 보강 공사업무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5) 피해자 회사는 H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삼척시 B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2019. 2.경 및 2020. 2.경 마을발전기금 출연 및 상생협력에 관하여 M단체 N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C단체는 그 이후인 2020. 7.경 결성되었고 피고인은 C단체 위원장이다. 6) 피고인은 2020. 7. 13. 삼척시장을 상대로 ‘주민 몰래 밀실야합으로 체결된 합의서로 해수역 및 공유수면 인허가가 났으며 말도 안 되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20억과 마을 전체를 맞바꾼 사기극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공사차량 일체의 진입 중지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제목 ; D 항만공사 중지 요청)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D 현장소장 및 D 대표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 측에 항만공사 중지요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답변서도 보내지 않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서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퇴적 준설토로 백사장을 채우는 위법․부당한 행위가 계속되어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해변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당시의 사정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 회사와 위 N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새로운 합의 요구 등이라고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 10. 23.자 판시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중지 등 조치명령의 공사중지 등 요청사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O해변에 대한 양빈을 시행 중이나 양빈에 사용한 준설토가 원래 O해변 모래와 입도와 색깔에서 차이가 있고 양빈용 재료는 해변의 모래에 가까운 입도 및 색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 양빈한 준설토를 회수하고 적합한 양빈재로 다시 양빈할 필요가있다’라는 것이지 양빈한 준설토의 악취나 부패 등은 공사중지의 요청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삼척시장은 2020. 7.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F 건설사업 O해변 항만공사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해안침식 발생으로 항만건설 공사중단 등의 항의집회를 하고 있으므로 공사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0. 7. 2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O해변에 대한 피해복구를 사전에 이행한 후 H 항만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0. 8. 6. 판시 E를 상대로 유용사석 품질검사 추진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