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단기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E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F'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E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이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I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 11:50경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씨를 아느냐?, L에서 고액 물품사기에 등록된 계좌가 당신 명의 M은행, N은행 계좌로 8,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16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온 상태로 K과 공모관계인지 명의도용인지 확인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니 당신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팀뷰어'란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자신들이 만든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라는 가짜 사이트를 통해 사건검색을 하게 하여 실제 사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약국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8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 18:28경 P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8. 25.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6. 18:28경 위 P약국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27. 10: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 전달책을 가장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C 체크카드(D)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E 대화, E 캡처자료,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