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상물 판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D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공급가액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424,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세일디브이디㈜로부터 공급가액 10,1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세일디브이디㈜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711,50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가공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0 텔콤빌딩 3층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 공급가액 132,000,000원, F에 공급가액 59,500,000원, ㈜지앤비엔터테인먼트에 공급가액 57,000,000원, G에 공급가액 48,000,000원, ㈜클레오엔터테인먼트에 공급가액 35,000,000원, H에 공급가액 23,000,000원, I에 공급가액 22,000,000원, J에 공급가액 21,000,000원, K에 공급가액 17,000,000원, L에 공급가액 9,5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42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위 반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세일드비이디㈜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M으로부터 공급가액 57,438,000원, N로부터 공급가액 222,711,508원, O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0원, ㈜지앤비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22,711,5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카드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P라는 성명불상자에게 D의 신용카드체크기 고유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명 카드깡을 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2011. 1기 및 2기에 합계 1,145,15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합계 1,131,005,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2011년도분의 세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2012. 1기 및 2기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별개의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아직 2012년도분 세금을 약 2,000만 원 정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이용되게 하고, 피고인이 폐업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허위 매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