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C 등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원으로서 위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 E(대표 D)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근로자파견업체에서 위 E에 파견하여 임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위 카드에 위 E에서 실제 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후 복사한 출퇴근카드를 E에 제출하고 임금을 허위 청구 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위 E에 파견되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의 출퇴근카드 상단에 위 AD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덧붙여 복사한 허위의 출퇴근카드를 위 C의 경리직원 M을 통하여 위 E 총무팀 담당직원 AF에게 제출하면서 위 AD의 임금 3,601,63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1. 8. 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84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 D의 각 법정진술 1. 출퇴근카드 사본, 출퇴근카드(원본및위조) 1권, 2권, 인건비청구서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특별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파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 임시직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위조하고, 위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기간에는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일한 것처럼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약 1년 5개월에 걸쳐 7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은 위 피고인이 속한 근로자파견업체에서 보험료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판시 편취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들을 '근로자파견업체'라 한다)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고, A은 위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원으로 위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 E(대표 D)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피고인은 A과 위 근로자파견업체에서 위 E에 파견하여 임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 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위 카드에 위 E에서 실제 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후 복사한 출퇴근카드를 E에 제출하고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허위 출퇴근카드를 만들어 위 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허위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위 E에 파견되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의 출퇴근카드 상단에 위 AD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덧붙여 복사한 허위 출퇴근카드를 위 C의 경리직원 M을 통하여 위 E 총무팀 담당직원 AF에게 제출하면서 위 AD의 임금 3,601,63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1. 8. 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84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은 A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허위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에게 허위 청구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 청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스티커를 덧붙여 출퇴근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복사한 사본을 담당직원 M에게 제출하여 허위 청구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해주었다는 취지의, A이 한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A은 경찰에서 2011. 11. 1.과 2011. 11. 24.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고, 2012. 1. 13.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번복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A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의 업무체계 및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A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회사를 관리해왔고, 피해자 회사에 파견하는 근로자는 당초 일일 약 50명 정도였으나, 2010년경 피해자 회사의 근로체계가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되면서 일일 파견 근로자도 일일 약 25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서 현장소장들이 A에게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A이 근로자들을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고, 그 인원을 대개 일주일에 1회 정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C의 직원 AI에게 적어주었고, 위 AI이 근로자별로 스티커를 출력해주면 위 스티커를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에 붙여 피해자 회사에 비치해 두었으며, 매월 15일과 말일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재한 위 출퇴근카드를 수거하여 C에 가져와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담당직원 M에게 교부하였고, 위 M은 위 복사본을 기초로 근로자들별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집 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집계된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C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로부터 제출받은 위 출퇴근카드 복사본과 대조하여 확인한 뒤 C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M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총 금액 중 약 20~23% 정도의 보험료 및 관리비 명목의 기업이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급여명세표가 첨부된 각 봉투에 근로자들의 월급을 담았고, 파견된 근로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A 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봉투를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M이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담은 급여봉투를 A에게 주면, A은 위 급여봉투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일 나누어주지 못한 근로자들의 노임은 C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봉투째 보관하였고, 급여봉투를 미처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위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가 맞는지 A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위 금고에서 급여봉투를 꺼내 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C의 사무실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는 통유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이 밀폐된 구조로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위 금고는 위 C의 I 이사의 책상 옆에 있었다. 2)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정황 피해자 회사는 2011. 9.경부터 C에서 실제로 파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을 허위로 청구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경 C에 보관 중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 원본을 수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 생산현장에 보관 중인 작업일지와 비교한 결과, C에서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중 위조된 출퇴근카드의 복사본을 이용하여 허위 청구한 내역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받고 C에 보관 중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 원본을 수거하여 직접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경 A, A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A에게 잠시 중국에 다녀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A은 2011. 9.경부터 2011. 11. 초까지 빈번하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A이 2011. 9.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인에게 연락(음성, 문자 포함)한 횟수는 65회, 같은 기간 피고인이 A에게 연락(음성, 문자 포함)한 횟수는 154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안산시 단원구 AJ 노래방을 동생 AK 명의로 이전해두었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BMW X6 승용차도 처분하였다. 3) 피고인과 A의 이 사건 이전의 관계 C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취하는 기업이윤은 월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피해자 회사는 C의 가장 큰 거래처였을 뿐 아니라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A을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A이 2007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중 360만 원을 내주기도 하였고, 2010. 11. 15.경에는 피고인이 A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95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4. 판단 가. A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진술내용 A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가 2010. 2.경 피해자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는데, 당시 3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의 카드가 누락되는 바람에 위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이 2010. 3.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이 같은 해 2월의 출퇴근카드 중 '2'자를 '3'자로 고쳐 3월분으로 다시 청구해보자고 말하여 위와 같이 출퇴근카드를 위조하여 임금을 청구하였더니, 다음 달인 3월에 피해자 회사가 위 위조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앞으로는 출퇴근카드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이름을 인쇄한 스티커를 붙여 출퇴근카드를 위조하고, 그 복사본을 M에게 건네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며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고, 자신은 일단 위조된 출퇴근카드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카드 복사본을 M에게 주면 M이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20~23%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의 이름과 급여명세내역이 첨부된 급여봉투에 담아주면, 자신이 이를 받아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급여봉투와 허위 청구된 근로자들의 급여봉투는 C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허위 청구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적어주면 피고인이 해당 급여봉투 중 일부를 자신에게 꺼내주었고, 자신은 이를 모아두었다가 처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이 약 2억 5,000여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단독 범행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해칠까 봐 무서웠고, 피고인이 경찰에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경찰에게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덧붙여 검찰 조사단계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의 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여 A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A에게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권유한 점(피고인도 유방암을 앓고 있는 처의 치료를 위해 A에게 중국으로 가 있으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에 해당하는, 2011. 9.경부터 2011. 11. 초까지 피고인이 A과 빈번하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A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C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가 누락되었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서 현장소장을 찾아가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적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 임금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발각 시 가장 큰 거래처를 상실할 위험까지 무릅쓰며 곧바로 출퇴근카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도록지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A은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회사 규정상 누락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재청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재청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조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조 지시 동기에 관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A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허위 청구된 근로자들의 명단을 다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급여봉투에 나누어 담아 A에게 전부 전달한 후 다시 A로 하여금 직원들 대부분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이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련된 A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A은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단독범행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해칠 것이 두려웠고 피고인이 경찰에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단독범행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말을 했을 뿐 가족을 해치겠다거나 기타 무섭게 느낄만한 말을 한 적은 없고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단 한 번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를 맡기고 거액을 빌려주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A이 겁을 먹어 단독범행으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검찰에이르러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A은, 피고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해할까봐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던 A이, 피고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설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은 스스로 C에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 원본을 들고 피해자 회사를 찾아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위 출퇴근카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범행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위 출퇴근카드를 가지고 스스로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피고인의 관계, 현재 A이 처한 처지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5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