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정’이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오코돈정 1정을 은박 포일 위에 올린 다음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 G호에서, 위 E와 함께 오코돈정 3정을 은박 포일 위에 올린 다음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위 E와 함께 오코돈정 4정을 은박 포일 위에 올린 다음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위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위 E와 함께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F’ G호에서, 위 E와 함께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4.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H’ I호에서, 위 E와 함께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J, K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19.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L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친구인 M과 함께 대마 약 2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2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대마 약 1g을 은박 포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23. 12:30경 서울 용산구 O, P호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 포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채널명 ‘Q’)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뒤, 2022. 5. 22. 00:02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R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1:10경 부산 중구 S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컨테이너 창고 아래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4. 18. 23:49경 T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현금으로 인출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남자친구 M에게 전달하여 대마 매수를 재차 부탁하고, 2022. 4. 19. 22:00경 진주시 U에 있는 V 앞에서, 위 M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8g을 T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5. 24. 12:54경 진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남, 34세) 운영의 ‘Y’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릴리바이레드 쥬시 라이어 워’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와 관련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취급 마약류 성분, 범행 당일 공범 E 발신기지국, C 오피스텔 CCTV 확인, 피의자 전화번호 특정, CCTV 영상 속 인물과 A의 SNS 사진 비교, 피의자 특정, 피의자와 E의 마약거래 정황,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확인, 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E 진술 관련, 통화내역 및 전자정보 등 확인, 대마 매매 알선 관련, 대마 전달 장소 확인, 피의자 소변·모발 감정의뢰 결과, 대마 매매 알선 범행 특정 등, 추징금 산정, CCTV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카드키 사진,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각 감정서, 오코돈정 사진 등,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CD,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Z 오코돈정 제원 등, 영수증,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매매 알선의 점, 대마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오코돈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함(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3,120원(= 오코돈정 1정당 가액 390원 × 8정) 판시 제2항: 100,000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판시 제3의 가. 1) 내지 5), 7)항: 6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 × 6회) 판시 제3의 가. 6)항: 대마 매매 후 흡연 부분으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3의 나.항: 240,000원(거래금액), 판시 범죄사실의 공동매수인인 N과 공동하여 추징함 판시 제3의 다.항: 2,100,000원(거래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 횟수, 반복성, 그 종류의 다양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 매매 알선 범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절도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재판 계속 중 범한바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