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D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E 등 3필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7.경부터 위 토지들 위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생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D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나무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0.경 조경업자인 F에게 위 토지들 위에 식재된 소나무 165그루를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어 F은 2014. 1. 초순경 이를 다시 조경업자인 G에게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D 소유의 위 각 토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및 성명불상의 인부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들 중 시가 합계 약 1,49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약 41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여 번호 불상의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다량의 수목을 식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0:5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상가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0:43경 거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F’이라는 제목의, G 예능프로그램 ‘H’에 ‘I’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출연한 피해자 J(여, 26세)이 언급된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급 남성혐오, 꼴페미 대장, K에 나옴 거기다가 출연진 뒷다마, 이간질 댓글 발견됨 겉으로는 여성스럽고 착한줄알았는데 완전 대반전 임”이라는 내용을 댓글을 달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위 예능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나온 장면에 관한 내용일 뿐 젠더이슈에 대한 피해자의 언행,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피해자의 과거 일부 언행을 이유로 “대장급 남성혐오” 및 “꼴페미 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경멸적인 판단·감정을 표시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를 읽도록 하였다. 위 댓글은 피해자가 여성우월주의에 근거하여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에 근거한 언행을 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나 위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대장급 남성혐오” 및 “꼴페미 대장” 용어가 욕설이거나 욕설에 준하는 것이어야만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어야만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닌바,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모욕죄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위 댓글의 내용, 표현방법, 원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TV 예능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적 존재가 되거나 피해자의 과거 사적 언행이 바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의 과거 언행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7) 중 일부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게시글(순번2), D 회신내역(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초기122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6. new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7. 5. 8.경 지인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친정 부모님에게 여행 경비를 드려야 하는데 1,000만 원권 수표밖에 없어서 이를 은행에 입금하면 다음 날에야 출금이 가능하다. 급하게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여행 경비를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빌린 돈을 전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6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5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G' 소속 직원으로 위 매장의 보안관리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주소>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복을 주문하여 납품하게 되면 마진이 50% 가량 남는다. 사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단체복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고 그 마진을 나누어 갖자. 나는 주문할 돈이 없으니 주문비용을 주면 단체복을 주문받아 판 후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체복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체복 구매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75,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19고단135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첨부)-거래내역 등,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이메일 출력물 1부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800만 원 정도를 추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시간을 요청하며 연기신청 및 불출석을 계속 반복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범행 도중 몇 십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2011년경부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D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3. 2. 2.경부터 2015. 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빌리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공동피고인 D을 보증인으로 세워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D에게 "네가 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것으로 보이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로 향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유지 비용이 부족하고 이혼 소송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을 회복한 뒤 2017. 1. 15.까지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려 하자, 재차 공동피고인 D이 "내가 보증을 설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우리 부모님은 <지역명>에 건물도 있어 재산이 많고, 우리 언니가 <지역명>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피고인 A의 E에 투자도 해준다고 하니, 설령 내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여 반드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D은 가족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D의 언니가 피고인 A의 E에 투자를 해준다고 말한 적도 없었으므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이체내역, D, C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 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D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A에게 '운영 중인 네일샵 안에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 같이 일하면 최저시급에 따라 급여도 지급하고, 나중에 미용실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며 피고인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부모 가정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룸을 지원해주는데 입주 전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두 달 내에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못 받은 양육비를 목돈으로 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차용 명목으로 2021. 2. 18.경 500,000원, 2021. 3. 3.경 1,650,000원 등 합계 2,150,000원을 임대인 D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30,98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카드부채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금원 등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문제 있을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합계 460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7. 15:3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16세)과 피해자 E(남, 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우도록 한 후 '몇살이냐. 오토바이 누구꺼냐. 면허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F(남, 17세)과 피해자 L(남, 17세)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F에게 전화를 하여 F과 피해자 L도 위 <점포명> 맞은편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에 신고를 안 할테니, 해결 방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5. 1. 16: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인근에서, J으로부터 F, L을 통하여 전달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8. 17:44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H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2. 19:24경 F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위 H의 K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주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위 B에게 빼앗긴 목걸이를 받아 줄테니 수고비로 금반지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 씨발. 그냥 주지.'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6. 5. 23:08경 피고인은 2020. 6. 5. 23:08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돌려받은 50만 원 중, 40만 원을 수고비로 달라. 이 씨발 새끼야. 수고비 안 보내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M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갈취금액은 합계 200만 원, 피고인 C의 갈취금액은 합계 12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D에 대한 5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잇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4. 11. 29.까지 근로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86,500원 및 퇴직금 3,925,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속인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12:10 경 서울 종로구 F웨딩홀 야외 전통혼례 예식장에서 신부인 피해자 G의 축의금 접수대에 결혼식 하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피고인 B, C은 "식권을 몇 장 달라, 식당은 어디냐"고 물어보며 축의금 접수대 담당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에, 피고인 A 은 미리 받아 두었던 식권을 성명불상의 일본인 하객들에게 교부하고 축의금 봉투를 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엔화 5만 엔(한화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피의자들의 역할분담 장소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9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예식장 축의금 절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B는 5회의 실형 과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은 3회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위 범행들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예식장 축의금 절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측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야간에 비가 온 직후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 너머 반대차로 1차로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0. 01: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흉부,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120,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00:2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사망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음주사망사고로 위법성이 중하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73m 이동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실제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신호를 지켜 정차해있던 피해자를 중앙선을 넘어 충격하였고,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중 2개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환전의뢰인이 제공하는 미얀마 짜트를 미얀마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 B을 통해 받고, 한국에서 환전의뢰인에게 한화로 지급하거나, 한국에서 환전의뢰인이 제공하는 한화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고, 미얀마에서 위 B을 통해 미얀마 짜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원화와 미얀마 짜트 등 외국통화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속칭 환치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자를 통해 4,360,000원 상당의 미얀마짜트를 원화로 환전하여 E대학교에 입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위 B을 통해 동액 상당의 미얀마 짜트를 받고, 그 무렵 0.3% 내지 0.5%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4,360,000원의 원화를 환전의뢰자가 지정하는 E대학교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6회에 걸쳐 5,047,824,848원 상당의 원화를 영수하여 미얀마 짜트로 지급하고, 4,897,047,734원 상당의 미얀마 짜트를 영수하여 한화로 지급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화와 외국통화 간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등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계좌(C은행) 적요 기준 상위 입금자 순위, A 계좌(C은행) 적요 기준 상위 지급자 순위, A 거래내역 관련 주요 적요별 내역, A 페이스북 내용 발췌자료, A 페이스북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서(혐의자 추가 입건 등), A 아이패드에 대한 포렌식 결과 추출자료, A와 F, G 거래내역, A와 H(I) 거래내역,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취급한 규모가 매우 큰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얀마 국내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 아파트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조합총무,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5세)는 위 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6. 4.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 C에게 "102동 102호가 입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잔금도 완불치 않은 채로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니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고 말을 하여 그에게 단전, 단수 조치할 것을 결의케 하고 그로 하여금 위 102호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케 하여 영업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6. 4. 11:40 경부터 17:40경까지 위 102동 102호 앞 복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잔금도 완불치 않은 채 어린이집을 개원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와 수도계량기 박스를 열어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어 단전, 단수 조치를 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밥을 하지 못하고 우유병 등 설거지와 화장실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어린이집 원생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용변을 보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이다. 2. 피고인 A 가. 서신발송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 우체국에서 D농협 조합원 6,226명에게 조합원 여러분이 "조합장"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1.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잘 팔아주는 농협, 2.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농협, 3. 조합원을 부모형제처럼 모시고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는 농협, 4. 농협 돈을 절약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주는 농협, 이런 농협이 우리 조합원 모두가 소망하고 만들려고 하는 농협입니다.(중략).2014년 9월 1일 E농장 농민 A 올림.(후략).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 정책 및 홍보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일괄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전화 이용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 겸 D 농협 본점 직원인 F에게, 같은 날 11:38경 같은 G에게 전화를 하여 "조합장을 한번 해 보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직원들이나 조합원들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5만 명의 직원 중에 최우수 직원으로 뽑혀서 최초로 상무가 되었다.", "10년 후, 100년 후에라도 누가 조합장을 하더라도 'A 같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말 정직하게 조합장을 했다'는 기록을 세우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로 발언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위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11:52 경 H아파트 107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조합원 I에게 전화하여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의 처인데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3. 6.경 조합원 J, K에게, 같은 달 7.경 조합원 L, M, N, O에게, 같은 달 8.경 조합원 P에게 각각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조합장 후보자인 A의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A 후보자의 배우자임을 밝히고 그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조합원)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A가 발송한 서신 내용, 발송 서신사본, D농협 조합장 후보 예정자 언론보도 사본, A 우편물, 피의자 집 유선전화에서 조합원들의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한 내역을 비교분석한 자료, D농협 조합원명부(유선, 휴대전화 포함), A 명의 X 통화내역조회서(KT) - 2015. 1. 1.부터 3. 11.까지, 통화내역서 조회(Y, Z, AA), 조합원 명부 및 통화내역 등(3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서신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전 시점에 조합원들에 대하여 편지를 발송하고, 2인에게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위반 행위의 태양이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후부터 위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는 무관하게 상당 기간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편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극적인 선거법위반의 범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선거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D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 오피스텔의 관리,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부장이며, 피해자 F, G는 위 D 오피스텔 1층 상가107호와 106호에서 각각 H식당과 I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2013. 12. 18. 10:30경 인천 중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H식당)이 2011. 11.경부터 49,351,440원, 피해자 G(I부동산)가 6,990,19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과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상가들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약 50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은 위 단전조치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수사기록 21면)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공급계약(수사기록 52 면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실, E에게 2011.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F은 49,351,440원, G는 6,990,190원의 관리비를 각각 미납한 사실(F, G는 피공탁자를 E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정하여 위 각 관리비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관리단이 위 각 관리비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단의 구성 경위, 임원 성향 및 E과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위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 위 각 금원을 출급할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 G의 미납관리비가 위 각 공탁에 따라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 F, G 등의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실, E은 F, G에 대하여 2013. 11. 22, 같은 달 27. 및 같은 해 12. 10. 등 3회 이상 관리비 납부요구 및 단전조치 등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관리규약(수사기록 139) 제39조에 따라 2013. 12. 18. 10:28 경부터 같은 날 13:52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단전조치(수사기록 42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전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