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대전 중구 B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부터 위 사업소에서 서고관리 공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류에서 액면가 10원, 50원,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수입증지를 떼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651회 걸쳐 합계 19,744,710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절취하였다. 2. 인지소인말소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사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수입중지에서 종전에 찍혀있던 소인 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이를 진정한 것처럼 민원인에게 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 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1조 (각 인지소인 말소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28. 02:26경 인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정육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뒤쪽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한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1만원권 상품권 4장, 5천원권 상품권 2장 등 합계 3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 03:3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J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옆 건물 계단을 올라가 지붕을 타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노래방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 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68,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의자 위에 놓고 간 가죽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피고인을 주시하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본건 범행 중 특수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3. 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세의 나이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절도를 범하여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4 다이브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이브 방향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므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다이브 2층 계단에서 내려와 보행하는 피해자 C(3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수영(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E'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수법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D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위 D의 제안을 받고 2013. 11.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중국 베이징 연교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2014, 2.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4. 3.8.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썸므롱다엑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2014. 9. 3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똘꼭구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 위 D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똘꼭구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위 D, F 및 보이스피싱 상담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4.10.20.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골드신용정보인데 7,000 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대출을 받아야 되니 서류 작업비 명목으로 105 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상담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서류 작업비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 신한은행 계좌 (X)로 그 무렵 10,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4.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57,874,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0.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1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1. 각 내사편철 등 1. 인터넷 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 (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등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소외 D과 함께 한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누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캄보디아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한 점, 공범들의 확정판결 내용,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5. 1.23. 19:47경 경기도 구리영업소 27.5km 지점 앞 노상에서 B 트럭의 제4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고, 같은 달 2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트럭의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2015고단1980 1. 피고인은 2015. 4. 23. 16:15경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문화신협' 앞길에서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C 공무직 공무원인 피해자 D(31세)이 불법 현수막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민들도 먹고 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353 2. 피고인과 피해자 E F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피해자가 위 클럽 사무총장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제외한 클럽 회원들을 2015. 5. 31. 소집한 이유가 회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소집장소를 찾아가 클럽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2014. 11. 27.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4: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강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위 클럽을 탈퇴하겠다는 피해자와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 중이던 위 클럽 회원 11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손짓을 하면서 "E은 음부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추악한 부분을 손으로 벌린 사진을 나에게 전해놓고 잘못 보냈다고 한다. 그 사진을 가지고 나를 유인하여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80₁ 1.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54353₁ 1.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헬스 트레이닝을 수련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완력이 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16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는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점,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여성인 피해자 E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내용의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의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을 모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클럽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회장인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피고인에 대한 모략에 의한 회원들의 동요 및 탈퇴를 막고자 사실을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그 동기와 목적, 다른 대안의 존부, 급박한 필요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1. 00:2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률로 32 에 있는 밤꽃뜨란채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총 6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을 모두 이수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운전 자체를 삼갔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하한인 6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23:3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D가 피고인을 피하여 1층 밖으로 나가자 D를 뒤따라 나왔다. 이때 D를 만나기 위해 찾아 온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D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딴 식으로 쳐다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 'C' 안에서 D의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1:1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층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2점, 브래지어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3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위치한 E모텔 앞 오거리교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 삼부컨테이너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가 노면에 나타나있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면사무소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우회전 금지 안전표지 위반여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이 법원의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오거리로서 용인방면, 삼부콘테이너 방면(구 도로에 해당,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였던 도로임), 양지면 사무소 방면(이 사건 버스가 위 방면 도로에서 오거리로 진입하였다), 이천 방면, 남곡리 방면 도로가 서로 접속해 있는 사실, 이천 방면에서 오거리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우측 편에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용인 방면에서 양지면 사무소로의 좌회전은 허용되나 삼부콘테이너 방면 도로로 좌회전이 금지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63쪽, 확대된 사진이 피고인이 제출한 2015. 8. 21.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되어 있음),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천방면 도로와 예각으로 접속해 있는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와 삼부콘테이너 방면 도로로의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던 사실, 삼부콘테이너 방면 도로는 구 도로로서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천 방면에서 삼부콘테이너 방면 구 도로로의 우회전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천 방면에서 삼부콘테이너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으로써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에서 오거리 진입 직전에 설치되어 있던 용인 방면 우회전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오거리 반대편, 즉 남곡리 방면 도로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 옆에는 '적신호시 직진 및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에서 남곡리 방면 도로로의 직진 신호와 이천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와 용인 방면 도로 사이에는 삼부콘테이너 방면 구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점,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와 이천 방면 도로는 예각으로 접속해 있어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이천 방면 도로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접촉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양지면 사무소에서 남곡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와 이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적신호에 따라 정차한 경우에만 양지면 사무소에서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신호가 그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므로 비록 오거리 진입 직전 양지면 사무소 방면 도로에 설치된 용인 방면 우회전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더라도 남곡리 방면 직진 신호 및 이천 방면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이천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는 우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버스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지점은 이 사건 버스가 정지선을 넘어 오거리에 진입한 이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삼부콘테이너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용인 방면으로 직진하였더라도 위법하게 교차로로 진입한 이 사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달리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10. 확정되었다. C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처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대전교도소 E 운동장에서 C를 만나 집행유예 또는 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을 써주는 등 재판을 도와주겠다며 50만 원을 요구하여 2015. 6. 16. 피해자 D으로부터 피의자의 영치금 계좌(우리은행 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일, 22일, 23일 총3회에 걸쳐 탄원서를 서신으로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C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이미 대가를 받고 작성한 탄원서 1부를 동봉하여 실제로는 C가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C가 동의한 사항이니 추가로 5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C의 명의로 피해자 D에게 등기서신을 발송하였다. C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 D은 2015. 6. 18.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2. 탄원서 1부를 동봉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 D에게 등기서신을 보내, 실제로 공무원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친구인 공무원(교도관 2명에게 탄원서 부탁을 했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되니 그 비용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영치금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DI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서신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변호사법위반죄 범죄사실에 2015. 6. 17. 피해자 D에게 탄원서를 서신으로 교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사기죄 범죄사실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탄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 관계 문서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했을 당시 C가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용도로 C의 처 D 명의로 사건번호 및 담당 재판부가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점, 통상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은 재판부에서 판결로 선고하는 형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도 판결 선고에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탄원서는 직접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명확화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법률상의 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관련 서류로서 '법률 관계 문서'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고단932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외 2명에게 캔맥주 6개를 제공, 판매하고,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47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5. 0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방 6개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인 H 등 6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5. 5. 경까지 관할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2113 A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E'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A에게 E을 이전해 준 후 그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와 함께 2014. 8. 27.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E'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업장에 객실 6개를 두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10,000원을 받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2015고단21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 관련)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제작실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영상제작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니들 다 죽는다, 내가 왕년에 잘나가던 깡패다"라고 소리를 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싸가지 없이 까부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7세)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11.23.20:54 경부터 같은 달 25. 15:55경까지 울산 북구 E 104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1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및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주면 시간 당 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3, 21:0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만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보빨 잘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 3항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 1)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명령 대상에는 해당되나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수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제1항 피해자는 17세, 특히 판시 제2, 3항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는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성매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친권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9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3.1.15:3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산양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