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범행배경 피고인은 1996.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구례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매월 말일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어 하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객들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신 부담하게 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8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해 오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회생기간이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월 700~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더라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으로 월 200만 원 상당, 보험계약유지를 위해 고객 관리비용으로 월 300~400만원 상당, 개인회생비용으로 월 100만 원 등 합계 600~7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전남 구례군 D아파트 A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대납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3.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시장이 위축되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300~5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지출이 더 많은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원 21명으로 조직한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할 테니 세 번째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조직한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4. 2. 25.경 위장소에서 세 번째 순번으로 계금 2,020만 원을 수령하고도 5회분 합계 560만 원의 계불입금만 불입하고 나머지 15회분 합계 1,8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4. 보험계약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한화생명 구례지사 사무실에서 그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보험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위 C으로부터 농협 통장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C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가입시켜 준 보험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마치 C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생명 구례지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C이 가입한 3건의 보험상품(증권번호 G, H, I)으로 65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1건의 보험상품(증권번호 J)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신청 전에 C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아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현금서비스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할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틀림없이 피해가 없도록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시장이 위축되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300~5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지출이 더 많은 형편이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비씨 카드를 교부받아 2014. 3. 31.경부터 2014. 4. 2.까지 510만 원, 2014. 4. 30.경부터 2014. 5. 2.경까지 21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하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 5항을 인정하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부계약서(1천만 원) 1. 거래장(계원 명부)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4매, 보험계약대출 내역 확인, 거래명세표(농협) 1. 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을 받기에 앞서 C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해자 한화생명 구례지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한화생명 구례지사에 대한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 E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C이 피고인의 보험계약대출로 인한 대출금을 피해자 한화생명구례지사에 상환함으로써 보험계약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C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13.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급여를 받더라도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06년경 C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 왔다. 2)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거나 영업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거나, C의 신용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C의 허락을 받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다음 C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과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개인회생 중이었으나,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계속 해 왔다. 4) 피고인과 C은 2012. 8. 25. 그 이전의 차용금과 추가 차용금을 합하여 대부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C 명의로 월 1,976,000원씩 납입하는 보험적금(이하 '제1 보험적금'이라 한다)과 월 794,045원씩 납입하는 보험적금(이하 '제2 보험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2014. 3. 31.까지 14회에 걸쳐 제1 보험적금의 보험료 27,664,000원을, 2013. 7. 18.부터 2014. 3. 31.까지 8회에 걸쳐 제2 보험적금의 보험료 6,352,360원을 각각 납입하였다(피고인이 제1, 2 보험적금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은 34,016,360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3. 1. 30.부터 2014. 3. 31.까지 1년여에 걸쳐 제1, 2 보험적금의 보험료를 비교적꾸준하게 납입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자산, 소득 등 자금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