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4. 6. 10.경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E이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시작하여, 술을 팔아주기 위해 함께 위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B는,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40세)과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과 시비를 벌이다 1:1로 싸우기로 하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위 I이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말렸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I,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P(Q병원 정형외과 의사)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 H의 Q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R(S병원 원무과장) 전화진술(H이 폭행으로 얻은상해관련 청취보고, H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H의 상해 정도 특정 관련 보고, 수사협조의뢰(진료의사 의견 회신 요청)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 H 진단서 제출에 대한, 참고인 E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K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최초 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한, 피의자 상처 사진 제출에 대한, 피해자 H 추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에 대한, 현장 CCTV 관련)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해자 H 병원 후송 당시 사진, 참고인 E 얼굴 정면 사진, 피의자 K 얼굴 정면 사진, 피해자 I피해부위 상처 사진,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B가 2015. 10. 7.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원씩 합계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검찰은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전직 경찰관 J이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모두 급하게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뭔가에 걸려 앞으로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 171쪽), 전주S병원에서 피해자의 고관절 골절상 등을 진단한 정형외과 전문의 T가 "피해자의 골절 부위나 부상의 정도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부상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뛰어가다가 넘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소견을 보인 것(증거기록 264쪽)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한편, 일반적인 상해 사건에서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치료기간을 달리 인정한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타격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상해 정도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깨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B와 I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치는 팔꿈치에 오른쪽 눈썹 부분을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A이 2015. 10. 7.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검찰은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전직 경찰관 J이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모두 급하게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뭔가에 걸려 앞으로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 171쪽), 전주S병원에서 피해자의 고관절 골절상 등을 진단한 정형외과 전문의 T가 "피해자의 골절 부위나 부상의 정도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부상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뛰어가다가 넘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소견을 보인 것(증거기록 264쪽)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한편, 일반적인 상해 사건에서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치료기간을 달리 인정한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타격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상해 정도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깨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I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고, A이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 팔꿈치로 A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리자 A 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합세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