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인 '천지홍삼정'을 판매하는 'S'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은 영업팀원으로 각 홍보 및 판매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C로부터 위 '천지홍삼정'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서울, 경기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은품 무상 제공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신고 영업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양평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일대에서 T 등에게 위 '천지홍삼정'을 2개당 33만 원에 판매하는 등 월 평균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사행심 조장을 통한 제품 판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순창 청매실 고추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T 등을 모집하여 고추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근처에 있던 천막에서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면서 주걱, 잡곡쌀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U과, 피고인 C가 피고인 G에게 위 '천지홍삼정'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주고, 홍보에 필요한 차량, 방송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경품으로 제공할 고추장을 개당 1,200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U과 함께 차량을 타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며 고추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사람을 모아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9. 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4. 9. 12:3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G에게 홍보용 차량, 경품용 고추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U과 함께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사기간 중이어서 고추장 한 병을 공짜로 주고, 행사장에 가면 한 병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였다. 나, 2015. 5. 19.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5. 1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시장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홍보용 차량, 경품용 고추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U과 함께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사 기간 중이어서 고추장 한 병을 공짜로 주고, 행사장에 가면 한 병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G의 U과의 공동 범행 가. 2015. 4. 9. 자 범행 위 피고인은 U과 함께 2015. 4. 9. 12:3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식당 앞길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장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우리가 판매하는 홍삼은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고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천지홍삼정은 다른 홍삼 제품과는 달리 고혈압, 당뇨, 불면증, 관절염에 효과가 탁월하고 몸의 피곤함도 없어진다. 우리는 천지홍삼정 한 병을 33만 원에 판매하는데 지금은 행사 기간 중이어서 홍삼 한 병을 구입하면 홍삼 한 병을 더 준다."고 홍보하고, X에게 위 '천지홍삼정' 2 병을 3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 '천지홍삼정'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2015. 5. 19.자 범행 위 피고인은 U과 함께 2015. 5. 1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시장' 부근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장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우리가 판매하는 홍삼은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고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천지홍삼정은 다른 홍삼 제품과는 달리 고혈압, 당뇨, 불면증, 관절염에 효과가 탁월하고 몸의 피곤함도 없어진다. 우리는 천지홍삼정 한 병을 33만 원에 판매하는데 지금은 행사기간 중이어서 홍삼 한 병을 구입하면 홍삼 한 병을 더 준다."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 '천지홍삼정'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42596호 수사기록 21 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판시 각 공모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판시 각 공모사행성을 조장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G의 판시 각 공모 사행성을 조장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의 판시 각 공모 허위·과대 광고의 점 :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 의 가항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S'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2009. 9. 2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같은 해 10. 1.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한편, 2009. 7. 3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A 명의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위 '천지홍삼정'을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친 경우 신고를 마친 관할관청의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에서 관할관청인 양평군수에게 따로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마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쳤는바, 판시 1.의 가항 기재 각 행위는 신고를 마친 방문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기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판매영업과 관련된 다른 법령 상의 규제도 모두 해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를 할 때 판매대상 품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 판매영업이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도 여전히 받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판매업 신고 외에 따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G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G는, 판시 제3. 의 광고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홍삼의 일반적 효능을 알려주는 광고에 불과한바, 위 광고가 일반인들이 위 '천지홍삼정'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5 년형제42596호 수사기록 21쪽)에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광고의 내용이 '우리가 판매하는 홍삼은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고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천지홍삼정은 다른 홍삼 제품과는 달리 고혈압,당뇨, 불면증, 관절염에 효과가 탁월하고 몸의 피곤함도 없어진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광고 문언의 내용 자체 뿐만 아니라, 피고인 G가 위 '천지홍삼정'이 '다른 홍삼 제품과 달리' 일정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들은 위 광고를 통해 위 '천지홍삼정'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