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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2016고단3292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주겠다. 이미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PF 자금 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고, 유치권도 해결해 놓았다. 이를 해결하는데 들어간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11. 9. 10.까지 위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유치권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사업 시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진행비를 건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5형제48719호 사건으로 송치,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되어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3.경 위 변호사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장 사본 1. 확인서 등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보고)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7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3292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329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3,000만 원 뿐이고 이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기망의 내용, 돈을 받은 시기 등을 비교하여 보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고단27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2016고단3292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둥지네거리 교차로를 수정삼거리 쪽에서 둥지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둥지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모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둔산대공원삼거리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려다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를 정부청사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제어기와 가로등을 충격한 후 다시 그곳 4차로로 질주하여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2,000원, 위 엑티언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7,74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내지 구호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49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둥지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미끄러져 신호등 제어기와 가로등을 충격하고, 4차로를 질주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엑티언 승용차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위 그랜저 승용차, 신호 제어기 및 가로등이 파손(증거기록 11면, 12면)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조사시 "둥지네거리에서 우회 전을 하여 진행하려는데 우당탕 소리가 들렸고, 다시 우지끈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증거기록 41면)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당시 그랜저 승용차가 제 뒤쪽에서 제차를 피하면서 앞으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9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운전경력 역시 30년 정도 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77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 우측에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일반인의 상식, 피고인의 경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사고의 원인 및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보일 뿐, 피고인도 위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 D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약국'의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18:00경 약사 자격 없이 위 약국 내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LESTONE 연고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약국의 약사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 자격 없이 제1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고발장 및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6: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대리점 앞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은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관인 E의 왼쪽 옆구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E을 충격한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 G에게 "야 씨팔 새끼들아. 내가 고의로 그렇게 했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계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차량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니딴 새끼들이 무슨 경찰이냐.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위 F계 경사 I에게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들이, 시팔새끼들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A)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현행범 체포당시 핸드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위, 현행범인 체포시점과 욕설을 한 시점, 사건현장을 녹화한 영상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나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를 저지하거나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2018고단268] 피고인은 2017.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레나 티비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J 메시지로 '1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위 카레나 티비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카레나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의 모인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6. 6. 4.경 원주시 M에서 G H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와 N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AC, AD의 진정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및 게시글 [2018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춘천지방법원 2018노186),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같은 달 5. 사이 알 수 없는 일시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 D이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어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08:58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요금 3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6. 04:2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시가 약 8,600원 상당 타임마일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 신용카드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4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시가 약 43,000원 상당 타임마일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 '이름을 모르는 40대 남자 승객'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승객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요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택시 안에서 발견하고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착각해 대금을 결제하였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버렸다. 2. 판단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2017. 11. 3. 피고인의 택시를 탔다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은 확실하다. 그 신용카드가 피고인 택시 안에 이틀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름을 모르는 40대 남자 승객'이 주워 택시비 결제에 사용하였고, 그 승객은 피해자 신용카드를 그대로 택시에 놓아두고 내려 비로소 피고인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변명은 사리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검은색 국민카드인데, 피해자의 것은 은색 신한카드이므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는 변명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중을 상대로 한 운송업 종사자는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잘 보관하였다가 요청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할 사회적 신뢰를 받는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워 여러 번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죄증은 명확한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 고령이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선처하기 어렵고 약식명령으로 내린 것보다 벌금을 올려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9

범죄 사실 2017고단1869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21:3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3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등뼈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2차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신기주공2차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을 작성하자, H의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H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측정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만취하여 운전한 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5.경 결혼하여 2012. 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0. 00: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1:34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8:4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마당을 지나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내역 5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재방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내 범행사실 확인 및 관련 자려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어 폭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은 주로 음주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 생활환경상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문제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송정중학교 쪽에서 광주열린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타어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복사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횡단보도 교통사고 여부 살피건대, 실황조사서, 현대해상 사고접수사항의 각 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G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기각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60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모씨’를 통해 피해자 B(여, 26세)을 알게 된 후, 성형외사 의사를 사칭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동업자가 약속을 파기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 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생각도 없었으며,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B 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건설기계대여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 주식회사는 2017. 5. 2.경 인천항만공사로부터 ‘E 준설공사’를 ‘공사기간 2017. 5. 18.부터 2017. 11. 3.까지, 계약금액 27억 6,277만 4,000원(부가세 포함)’의 조건으로 도급받았고, 위 ‘E 준설공사’는 준설공사와 매립공사를 주된 공사내용으로, 항로표지설치 공사와 오탁방지막공사를 종된 공사내용으로 한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8. 14:00경 여수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준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위 ‘E 준설공사’ 중 항로표지설치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완성하기로 D과 약정하여 이를 하도급하고, 형식상 장비 임대료 20억 7,9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선박국적증서 등, 각 거래명세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준설선 (차량번호 1 생략)), 장비임대차계약서(B-C), 변경계약서(B-C), 입금내역, 급여대장, 재직증명서(S)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 송금확인증, 실정보고의 건, 2017년 11월~2018년 1월 인원투입, T에서 O에게 입금한 내역, 투입비용 집계현황, U 정산내역서, E 준설공사 투입비(T) 1. 견적내역서, E 준설공사 투입비 내역, C 지불내역(견적서, 투입비), 총공사투입비, E 예상 투입비 현황 1. 실명제 사업내역서, 전문건설업체조회(B),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V접근항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통보 및 알림(V 접근항로), 관보게재 의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검토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실시계획변경 검토서, 준설토투기장 오탁방지막 유용 요청,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V 접근항로), 사업개요 및 관련내용, E 준설공사 준공 및 준공대금 지급 보류의 건, "민원 접수내용 사실 확인" 에 대한 회신의 건,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불법 하도급 의심 사실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결과 알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금1265호 공탁금 지급요청, 금전공탁서, 인천항만공사 통보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건설업체 상세조회(C), 건설공사대장(E 준설공사) 1. E 준설공사 시행계획(안), 발주요청서(E 준설공사), 공사개요, E 준설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의 건, 착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공사계약서(인천지방조달청-인천항만공사-B주식회사), 도급계약내역서(E 준설공사), 원 가계산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환경,품질 관리계획서,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위탁관리계약서(B-W), 장비 임대차계약서(X-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Y-B), 준공계(2018. 3. 2.), 준공내역서, 공사계약서(인천지방조달청-인천항만공사-B 주식회사, 공사변경계약서(인천항만공사-B주식회사) 1.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 전자계약 확약사항, 입찰조서, 계약체결시 첨부내역, 계약일반조건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계약의 내용과 계약금액, 범행방법,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의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1. 5. 30. 경기 양평군 C 토지를 미성년자 D, E의 친모인 F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D, E 등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 B를 상대로 친권자인 F의 대리권 남용을 이유로 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송 진행 사실 등을 고지할 경우 매수인에게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거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3. 8. 22.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위 토지에 D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즉석에서 교부받고, 2013. 9. 10.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G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660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나31032 판결, 대법원 2015다16835 판결, 여주지원 2013가단127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나15563 판결, 2018나5475 판결, 증인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D, E와 피고인 B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3. 13. D, E는 망 I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같은 해 5. 30. D, E의 모 F은 친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2. 5. 18. D, E는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친권남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 E의 승소로 2015. 6.경 확정되었다. 다. 2013. 8. 22.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위 나.항의 소송계속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2013. 9. 16. D, E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 E의 승소로 2020. 4.경 확정되었다. 마. 피해자는 2020. 3.경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와 피고인 B 사이의 소송계속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은 D, E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와 D, E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D, E의 친권자인 F에게 친권 문제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면서도 피고인 B와 D, E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증거기록 96, 99쪽), 피고인 B는 D, E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 부동산을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팔았는데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증거기록 289, 297쪽),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증거기록 297쪽),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68

범죄사실 C(1987. 4.부터 근무)은 안동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 F병원 진료지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강증진센터, 임상병리팀, 영상의학팀 재무팀, 총무팀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2009. 3.부터 근무)은 F병원 건강증진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건강진단, 작업환경평가, 보건관리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2001. 11. 5.부터 근무), 피고인 A(2008. 4.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은 F병원 치과에서 근무한 의사들이고, I는 2014. 4. 14.부터 2015. 4. 15.까지 봉화군보건소 J 보건지소에서 치과진료를 담당한 공중보건의(현 김천시보건소 K 치과진료 공중보건의)이고, L는 2015. 4. 16.부터 봉화군보건소 J 보건지소에서 치과진료를 담당한 공중보건의이고, 의료법인 E(이하 'F병원'이라고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활동 및 보건에 관한 지도계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G은, F병원에서 매년 봉화군 M에 소재한 'N'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구강검진은 F병원 치과의사인 피고인과 H가 해야 하나 그들은 F병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나 입원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어서 만약 위 N에 출장 구강검진을 가게 될 경우 F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병원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지역 보건소 공중 보건의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구강검진을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H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공중보건의는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F병원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대리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공중보건의인 I, L는 위 F병원 직원들로부터 대리 구강검진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N 특수건강진단 항목 중 하나인 구강검진을 하되 검사 소견기록인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의 치과의사 란을 공란으로 두고 추후에 F병원 치과의사들인 피고인, H가 위 치과의사 란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F병원 치과진료실에서 G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치위생사 O로부터 J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I로 하여금 F병원 치과의사를 대신하여 N 근로자들의 구강검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가 N 근로자인 P의 구강검진을 하게하고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에는 P의 치아상태만 기록하게 한 다음 '치과의사'란은 비워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위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의 '치과의사'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여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구강검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 59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I, L와 순차 공모하여 검사소견기록인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I,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 저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