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G 등 지인들에게 사설 승마투표를 권유, 그들로부터 마권 구입을 의뢰받고 대신 마권을 구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정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알아낸 사설경마사이트 주소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직접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하지 못하여 돈을 잃을 경우 그들이 걸었던 돈의 10%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전원주택을 6개월치 월세 1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C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전원주택에 피고인과 B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장을 개설하고, 2013. 2. 15.경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는 사설경마 사이트 (I, J, K, L, M 등)를 소개해준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입을 의뢰받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O)에 56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구매자들 대신 4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사이에 매 주말(금, 토, 일요일, 2013. 2. 8. 2013. 2. 10.은 제외) 위와 같이 구매자들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당금을 정산하여 주거나, 구매자들이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마권 대금을 직접 입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위 사이트 구매자 관리 화면을 통해 구매자들의 마권 구입 현황 및 승패를 관리하다가 구매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들이 구매하였던 마권 금액의 10% 상당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장비를 위 전원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3. 2. 15.경 A 이 마권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소개하고 마권 구입을 권유할 때 그 옆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과 채팅을 하며 알아낸 추가 이벤트머니 지급 등 조건이 좋은 사설경마 사이트 정보를 A에게 알려주는 등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경 제1항 기재 전원주택에서 그곳에 설치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I 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 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사이에 매주말(금, 토, 일요일, 2013. 2. 8.~2013. 2. 10은 제외)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1일 총 2~3회씩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과 함께 양평으로 이동하여 사설경마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다음, 2012. 12. 11. 제1항 기재 전원주택을 임차할 때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를 제공하고, 함께 이사를 한 다음, 2013. 1. 초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A과 함께 위 전원주택에 와서 A 이 마권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들을 위해 마권을 구입해주는 동안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주고, A이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단속사진 등 서류 일체 포함) 1.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 상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감경,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중독성과 사행성이 심각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큰 이 사건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 B, C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