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의 이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3.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9: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두 팔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번지 '서수원이마트' 내에서, 위 범행에 대해 사과하겠다면서 만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16, 20,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2013. 9. 21.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이고, 만난 장소도 공공장소이며, 옆에 피고인의 처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행 발생 당일인 2013. 9. 21.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1항의 범행 사실과 더불어,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피해자는 너무 싫어서 양 쪽팔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0. 12.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양쪽팔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언니가 싫어하는거 보이잖아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 주었다"라고 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조카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쌍둥이 언니로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마트 1층 약국 앞에서 F의 양손을 잡고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해주라고 말했고, F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이마트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입구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피해자를 안았다", "이마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고, F가 락카에서 짐을 찾아 정문앞으로 가는 데 피고인이 또 피해자를 껴안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판시 제2항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범행 다음날인 2013. 9. 22.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마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여 껴안고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2. 18.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서수원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껴안은 적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양쪽 팔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힘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2항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판시 제1항 범행 또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D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행 당시 D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적시에 인지하고 제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을 때 너무 싫어서 양쪽팔로 뿌리쳤다. 너무 싫고 무서웠다. 짜증나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혐오감, 공포심 등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19.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형제·자매 등 그 가족들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13년에 폭행,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7~12점)으로 측정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점수도 1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이모부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