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천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HCL, 약 35%)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화공약품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무기산 염산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한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서천 일대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 20.경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HCL, 약 35%) 22,203ℓ 상당을 구입한 후, 충남 서천군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할 용도로충남 서천군 Q에 있는 야적장에 있는 저장탱크(30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47,949ℓ 상당의 무기산 염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충남 서천군 Q에서 무허가 무기산 염산 판매업을 하면서, 김양식업자들이 무기산 염산을 김양식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김양식업자인 C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ℓ 상당(20ℓ 들이 300통)의 무기산 염산을 합계 120만 원에 판매하여 위 C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염산을 김양식업에 사용하게 하고,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김양식업자인 D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ℓ(20ℓ들이 240통) 상당의 무기산 염산을 합계 120만 원에 판매하여 위 D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염산을 김양식업에 사용하게 하고, 2017. 2.말경 김양식업자인 E에게 8,000ℓ(20ℓ들이 40통) 상당의 무기산 염산을 합계 160만 원에 판매하여 위 E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염산을 김양식업에 사용하게 하고,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김양식업자인 F에게 5,000ℓ(20ℓ 들이 250통) 상당의 무기산 염산을 합계 1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F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염산을 김양식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 위 E, 위 F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을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무기산 염산 유통업자인 A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무기산 염산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A에게 무기산 염산 22,203ℓ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47,949ℓ 상당의 무기산 염산을 위 A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A의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염산 판매업자인 A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무기산 염산 6,000ℓ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김양식업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염산 판매업자인 A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무기산 염산 4,800ℓ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김양식업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염산 판매업자인 A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무기산 염산 8,000ℓ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김양식업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염산 판매업자인 A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무기산 염산 5,000ℓ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김양식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염산판매단가 특정 등) 1. 감정의뢰결과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이물질 제거 목적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사유 무기산 염산의 사용은 청정식품으로 알려진 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해수 중의 부유생물 및 미세 해조류와 어패류를 사멸시키고 그 결과 김 양식장 및 주변 어장의 먹이 사슬이 파괴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어획량 감소 등 그 피해가 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무기산 염산을 사용하여 양식한 김 자체가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상황은 아니고, 김을 세척하는 데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유기산이 높은 가격에 비해 그 효능이 상당히 미비하므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 상당수가 무기산 염산을 사용하여 김을 세척하면서 염산의 공급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공통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 양형사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〇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무기산 염산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어민들에게 염산 공급책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기간과 양이 상당한 점, 경찰에 의해 무기산 염산 보관 사실이 단속되자 약 3개월간 모텔을 전전하며 도주 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남아 있는 염산을 판매한 점, 무기산 염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도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면서도 구매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급하였고, 그 양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차례의 소액 벌금형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나머지 피고인들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