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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2018고정116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의 비개혁파 교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목사로 개혁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D교회가 개혁파와 비개혁파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G, 피해자 등 총 7명이 있는 "H"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개혁파와 신천지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개혁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07:58경 대구 수성구 I, 5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닉네임 'J'을 사용하여 "개파(개혁파)는 개파다. 분명 신천지가 조종하는 게 분명해요. 교회를 이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버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멸망당할 신천지들이라 생각됩니다. 개파야 개파야 어찌 헌금한 돈으로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나. 개파와 신천지를뭐라 부를까? 개천지 이름이 딱이네. 개교협+신천지=개천지, 개천지=개들이 천지 비까리, 이 개천지들아 좀 생각하고 광고해라. 개천지들아 감히 이것을 통째로 삼키려 하다니 이 넘들 간이 배 박으로 나왔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8:18경 "저들은 깡패, 신천지, 출교된 자들이 조직을 이루어 교회를 점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22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비개혁파 교인이고, 피해자 K은 D교회 개혁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J'을 사용하여 "개파들(개혁파들)은 8명이 한명(피고인)을 패고서 고소하고, 저들이 박살내고, 패고는 진단서 받고 별짓 다함"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혁파 목사 E이 2017. 6. 7. 교회출입 문제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고 112 신고 접수된 것일 뿐,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개혁파 7명이 E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373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비개혁파 교인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의 목사로서 개혁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8:55경 대구 수성구 I, 5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L'에 접속하여 "저는 M교회 대구 예배당 A 목양사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 수면위로 들어난 것은 지난 달 전국개협설립 X파일, 부목들의 결의서이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고 현재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분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예배당에서도 그 여파가 대단하다. 대부분의 장로, 안수 집사 선교목양사 등 많은 분들이 분열편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미 파면된 E목사와 함께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저와 N집사를 신천지로 몰아가고 함께 공범자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중략) 고소장에 나타난 E 목사의 용서할 수 없는 목회윤리와 죄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위성예배 진행하지 못해 파면당했다고 거짓말 함. 2. 파면당한 것에 대한 복수문자 지시 3. 안수기도의 명목으로 금전요구(금전이 없자 식사비 강요) 4. 식당에서 라면을 끓어오라는 불법적인 명령 5. 교회측 지지자 인 저 A 집사에게 야구방망이 및 손도끼로 폭행 사주 6. G, O, F 집사에게 협박문자 지시 7. N 집사가 말을 듣지않자 교회 출입금지 명령 8. P 목사에게 Q목사 위해하겠다는 협박지시 9. Q 목사 살해모의 및 살해지시"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정2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정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2017고단4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2008. 10.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부터 2016. 4. 5. 07: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합계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2008. 10. 20.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1. 00:20경 오산시 빌라 호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3 버스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내역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805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도난 차량 발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A)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16, 4, 4.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17. 4. 1.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남은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실형 8회 포함 9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임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기본적 생계유지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2017. 4.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에 객실 11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등 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17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특정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79 반포대교 3차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반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2차로와 3차로가 나누어져 다른 방향으로 길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94,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79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016. 7. 19.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4. 10.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643).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이 피해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한 이후에 피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고 이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mi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4:5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길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대순진리회 포교활동을 하는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길이 30cm)을 손에 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온몸을1)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 1)공소장에는쌍절곤으로얼굴도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보이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문 및 현장 탐문수사), cctv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관련), 각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D의 진술청취 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인지능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중촌지하차도의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로를 착각하여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19:50경 부천시 중동로 301 은하마을주공1단지아파트 524동 앞에서 피해자 C(29세)가 "왜 쳐다보냐"고 묻자 "너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정을 물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은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수사), CCTV 영상캡처, 피해자일행촬영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승강기 등 기계설비 유지보수업체인 '(주)C'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현장 책임자이다. 피해자 D(62세)은 위 업체와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서울 성동구 E빌딩 시설주임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5. 07:40경 피해자로부터 위 E빌딩 기계식주차기 에어펌프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9:05경 E빌딩 지하주차장에 출동하여 기계식주차기 수리점검을 위해 피고인 B는 위 기기의 메인전원차단기 스위치를 켜고, 피고인 A은 기계식주차기의 승하강장치 위에서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현장에 임하여야 하고, 관리자 또는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주위를 살피고, 기계식주차기를 작동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강기 전원을 켜서 기기를 작동시키겠다고 복명복창한 후 전원을 켜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같은 안전조치규정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기계식주차기의 쇠사다리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저지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기계식주차기가 작동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 주차기의 자동차입출입기기에 부착된 쇠사다리에 올라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차입출입기기를 작동시키겠다고 복명복창하지 않은 채 이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입출입기기와 벽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끼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가 절단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재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확인 등) 1. 매뉴얼, 안전지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 (8월J2년) [특별가중인자] 주의 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측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으로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전원을 킨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계에 접근함에 있어 피고인들과 협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관리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개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 한 불상의 주소로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는 입출금액의 10%로서 허황된 것인데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1:40경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하게 된 경위,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7번길 57,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위 경찰관이 순찰차로 돌아가자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이동시킨 다음 순찰차 안에서 이를 목격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01:3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 피고인은 2018. 1. 4. 11: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같은 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을 그곳에서 다른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F을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징역 1년~4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파출소에 들어가 칼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 고단2118) 피고인은 2017. 9. 9, 15:5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67 천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고인 탑승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 G 운전 차량이 차로변경을 급하게 하여 시비가 되어, 뒷짐을 진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려보라'라고 하며 몸을 3회가량 들이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89 1. 2012년 3월경 굴삭기 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 F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G 굴삭기 임대료 1,8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6. 2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가 두 대 필요하니 G 굴삭기를 매수하고 다른 굴삭기 한 대를 더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G 굴삭기를 3,100만 원에, H 굴삭기를 6,9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F이 피해자에게 임차한 굴삭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반환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임대료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에게 G 굴삭기를 계속 임차하여 주도록 하여 F에게 임대료 1,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년 8월경 건축 사기 피고인은 2014. 8. 17.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집 2층에 조립식건물 20평을 40일 안에 3,500만 원에 지어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 및 전기공사대금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계좌(L)로 2014. 8. 18. 경 1,800만 원, 2014. 8. 25. 경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수사보고(K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중기임대게약서, 차용증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 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2년 3월경 굴삭기 임대료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년 8월경 건축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6. 3.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액의 합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업소에서, 방 5개,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욕실 1개를 갖추고 성관계 횟수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여 D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5. 17. 16: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촬영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35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전력 청양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청양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목격자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6.23. 21:0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D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문 쪽에서 네 번째 칸에 침입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성폭력범죄도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여성 피해자들이 들어오면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쳐다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각 성폭력범죄 외에도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회사 기숙사 방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자기통제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심리치료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으로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쳐다본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와 회사의 여자 기숙사 방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 및 항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21경 위 B를 운항하여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 있는 작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 손님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고 낚시 손님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여수시 국동항을 향하여 시속 약 18노트(약 33km/h)로 여수항 내측 해역인 장군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선박들이 수시로 운항하거나 조업하는 곳으로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이 8노트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과의 거리 및 침로, 속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8노트의 고속으로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항해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항하는 약 1톤급 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23경 여수시 남산동 장군도 북동방 약 230 미터 해상에서 위 B의 우현 선수부로 위 선박의 좌현 중앙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운항하는 위 선박이 그곳 해저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충돌 낚시어선 B 항적자료 첨부), 내사보고(충돌선박 낚시어선 B 충돌부위 확인), 내사보고(충돌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무등록어선 충돌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대 선박이 침몰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선박이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 선박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챗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주고가면 대출을 받아 계좌로 넣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계좌대여 및 계좌인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