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모두사실] I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7. 3. 31. 대의원인 조합원들을 선거권자로 하여 4개 지역구별로 각 1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J지역구에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출마하여 피고인 A가 당선되었고, K지역구에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출마하여 피고인 C이 당선되었고, 지역구에서는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출마하여 피고인 E가 당선되었고, M지역구에서는 N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는 위 농협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농협의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7. 3.경 평택시 0에 있는 조합원인 대의원 P의 집 앞 노상에서, 위P에게 '선 거에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헤어지면서 P의 화물차 운전석에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놓고 돌아오고, 나. 2017. 3. 26. 17:00경 평택시 Q에 있는 대의원인 조합원 H의 집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다. 2017. 3. 28. 오후경 평택시 R에 있는 대의원인 조합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G에게 현금 30 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라. 2017. 3. 하순경 평택시 T에 있는 조합원인 대의원 U의 집 앞 노상에서, 위 U에게 "잘 부탁한다"라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려 하였으나 U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합계 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7. 3. 29. 오후경 위 S식당에서, G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나. 2017. 3, 29. 17:00경 위 H의 집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합계 80 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7. 3. 26. 오후경 위 식당에서, G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나, 2017. 3. 29. 오후경 위 H의 집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합계 80 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S식당에서, G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30. 오후경 위 식당에서, G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S식당에서, G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비타민C 1박스를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의원 16명에게 각각 위 비타민 1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16명에게 합계 40만원의 물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각 30만원,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각 50만원, 피고인 F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비타민C 1박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금전 합계 190만원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3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금전 합계 90만원을 각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W, X, Y, Z, AA, AB, AC, U,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AK은행 AL 계좌 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후보자인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대의원 102 명 상대 조사내용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금전을 제공한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각 금전 제공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나. 피고인 B, C, F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 피고인 D, E: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 피고인 G, H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G, H: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H : 농업협동조합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2. 피고인 B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3. 피고인 C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4. 피고인 D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5. 피고인 E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초범, 본건 범행에 제공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6. 피고인 F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1,500,000원 7. 피고인 G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초범, 자수한 점, 본건 범행에 따라 제공받은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8. 피고인 H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초범, 자수한 점, 본건 범행에 따라 제공받은 금전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