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다른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84,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을 갚으면 F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83,8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F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와 계좌잔고금액을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E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협의를 봐야 하는데, 여신심사에 통과하려면 먼저 통장에 있는 27,000,000원을 넣어야 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5: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291번길 8에 있는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E 명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13: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연 8.6% 금리로 63,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3:10경 부산 중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M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M 명의 회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나들목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평생 한번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이율조건이 좋다, 현재 대출심사 결과 연 6.2% 금리로 18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각 P, Q, R, S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환대출이 신청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고발을 당한다, 대출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가상계좌 개설에 며칠이 걸리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0. 09:50경 제주시 T 남측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5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 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40,000,000원 중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가 막혀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W아파트 정문 앞에서 V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도상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 Y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가능한 승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6:45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Z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AD를 사칭하며 ‘6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J에서 받은 대출금 49,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AE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60,000,000원의 3분의 1인 18,000,000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신이 금융위 리스트에 올라가서 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0,000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00경 서울 성동구 AF 아파트 앞에서 A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 AH를 사칭하며 ‘대출금이 나왔는데, 어제 계약 위반건 때문에 대출금의 40%를 먼저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40%에 해당하는 17,5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4:00경 서울 송파구 AI 아파트 부근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 AG, D, AC,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1. X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몰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5만원권 15매, 천원권 9매를 몰수할 것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1,700,000원을 추징할 것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청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라거나 위 수익금이 위 특례법 제6조 소정의 추징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7,000,000원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위 청구와 같은 몰수, 추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검사의 몰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피해자 7인 중 6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7인에 이르고 편취금의 합계는 169,500,00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전국 각지로 다니며 범행을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7인의 피해자들 중 6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17,000,000원으로,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 169,500,000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