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6.부터 2012.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3,609,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2. 7. 23.' 은 F의 퇴직일이 아니므로, 위 일자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위 일자에 F이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퇴지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06. 10. 16.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7. 9. 해고되었다. F은 2010. 9. 9.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3. F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2010부해1805호), F이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2. 1. F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0부해1265호). F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437호), 다시 이 사건 재단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3634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1. 중앙2010재부해17호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재단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은 2012. 6. 27.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복직할 것을 명하였고,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7. 18. F에게 2012. 7. 23.까지 복직할 것을 재차 명하였으나, F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F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675호로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일인 2010. 7. 9.부터 2013. 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은 F과 이 사건 재단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므로 F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3. 8. 13. F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F과 이 사건 재단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644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의 취지 참조),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2. 9. 12.경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무기간을 '2007. 10. ~ 2012. 9(?)'로 기재하여 그 퇴직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복직일이 2012. 7. 23.로 된 복직명령서를 받았으나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복직하지 못했다. 2012. 7. 23.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못만나고 그날 H 이사가 전화오기를 8월 초순에 여름휴가 끝나고 복직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퇴직일을 2012. 7. 23.로 특정한 근거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7. 23.에는 진료실은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그날로 특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에게 7. 23.로 특정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근무기간 종료일이 2012. 7. 23.이라는 점에 관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내용이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오히려 F은 2012. 9.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2. 9. 6.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3. 2.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2013. 1.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 7. 23.에 종료된 것으로 한 근거는 노동위원회 판정이었고, 해고판정이 나서 복직명령에 따라 2번인가 복직을 하라고 했는데 복직을 안해서 그 날짜를 쓴 것으로 기억한다. 원직복직 처리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면 같은 날 퇴직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에 관련법규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F이 2012. 7. 23. E병원에 퇴직원을 제출하였거나, E병원이 F에 대해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는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F의 복직불응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법률상·사실상의 근거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E병원의 취업규칙 제82조 제8호, 제85조 제2호는 같은 취업규칙 제77조의 휴직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복직을 휴직을 전제로 한 복직의 경우와 같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특히 위 제85조 제2호는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규정인바, F에 대하여 별도의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F이 2차례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2. 7. 23.' F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일'에 관한 증거가 없음에 더하여 앞서 본 민사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F에게 민사상 일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