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의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09호 법정에서, 사실은 D에서 유한회사 E에 하도급을 주면서 유한회사 E가 기성금을 받고도 장비 등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기계설비 담당자이자 관리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앞으로 형식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유한회사 E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의 유한회사 E에 대한 2014. 8. 29.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여전히 위 약속어음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산목록에 기재한 다음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H에 대해 가지는 1억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사실은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7.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H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7. H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64조,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3항 제3호는 재산목록에 액면금액을 어음의 가액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산명시절차의 채무자로서는 어느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그 발행 경위나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F가 2009. 11. 27.부터 2011. 1. 28.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을 F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G가 2013. 9. 27. F를 대표하여 F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법률사무소에 G와 동행한 사실,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계 좌이체된 합계 1억 9,000만 원 전액이 대여금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F로부터 대여금채권이 아닌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H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 피고인이 F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F를 대표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F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합계 1억 9,000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G는 위 채권양도 직후인 2015. 5. 26. 피해자에게 각 계좌일체 일시와 송금액, 은행,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위 합계 1억 9,000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차용금액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피해자가 영업비로 쓴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G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길에 피고인이 동행하여 피고인도 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사실 및 그 경위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F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40여일이 경과한 2015. 7.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2013. 9. 27.자 공정증서에는 '피해자가 2012. 12. 30. F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0. 15.부터 2014. 7. 15.까지 매월 15일에 분할 변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공정증서의 작성에 의하여 F와 피해자 사이의 종래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F의 도산을 앞두고 F에 근무한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가 피해자에 대하여 G의 주장 및 위 내용증명 우편의 기재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가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