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1.경까지 B와 연인관계였다. 2020고합1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여름 저녁경 당시 성남시 분당구 B의 주거지에서 B의 자녀 피해자 C(가명, 여, 3세)가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72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성남시 분당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을 향해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30.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점 ‘E’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시술소 일을 그만두고 분당을 떠나고, 딸의 유치원 등록을 취소하고, 빌린 돈 500 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네 부모님과 오빠에게 사생활을 다 까발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주점 ‘G’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H에게 “피해자는 내 아내인데 과거 화류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 남편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고, 2020. 2. 1. 03:14경 피해자에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 03:25경 피해자에게 “너가 지금까지 일했던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성매매가 만천하에 알려질거니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8. 13:30경 피해자에게 “너랑 C 인생 박살 낼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새엄마 아니고 친엄마 J씨 연락 부탁드릴게요. 친딸 B씨가 저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제 전화를 넘겨 버리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38경 피해자에게 “B이 작성한 차용증 다 있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31경 피해자에게 “따님 B씨 11년 동안 피부과에서 일한다구 온 가족들한테 속이구 분당 정자동에 있는 모든 안마시술소, 즉 퇴폐업소에서 아저씨들이랑 성매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화 주세요.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5. 03:05경 “당신 딸 , 손녀 □□ 지키려면 카톡 차단이 아니라~ (중략) 정직하게 돈 버는 일을 알려주세요. 딸이 안마시술소에서 몸 파는 일은 진작에 안 했을 테니까. 나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돈에 미치지말고 B, K ×××동 △△△호(B의 주소) 좀 챙기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성기를 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B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점, 피고인은 B에게 “C 걸구 맹세했잖아? C도 걸레냐? 보지가 너꺼랑 닮긴 했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내역 1. 피고인이 I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할 물건이 무엇인지 특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한 추행 범죄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B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도 상당히 악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