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자동차 대여업체로서 친형 C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D 주식회사 광주지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로서 위 C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며, C는 ‘D 주식회사 광주지점’과 ‘F’의 대표이고, G은 ‘D 주식회사 광주지점’과 ‘F’의 이사이고, H은 C의 ‘F’의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인지하는 경우 서행을 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속도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거나 급가속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정주행 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우발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6. 11:43경 아버지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릉교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위 i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9. 1. 8. 동승자인 L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9. 1. 24. M한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15,360원, 동승자인 L의 치료비 명목으로 215,140원, 2019. 2. 11.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9. 2. 25. 위 M한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04,650원, 2019. 2. 26. 위 M한의원에 위 L의 치료비 명목으로 62,760원, 2019. 2. 26. 위 I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원, 2019. 3. 19. 위 M한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3,93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4,131,8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9. 1. 24.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6,608,5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16:49경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맥라렌 650S 스파이 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N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시 감속하여 진입을 유도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향 및 가속하며 주행하여 위 맥라렌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의심한 피해자회사가 견적서를 요청하며 그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 견적 과장을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는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하여 ;F‘를 홍보하여 사고 차량을 입고시킨 후 사고 부위 및 수리부위 등을 특정하는 등 업체 홍보 및 총괄 관리업무를, H은 피고인 A이 입고시킨 사고 차량에 대하여 작업시시서를 작성하여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현장 직원 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C는 H의 작업시시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수리비 산정 프로그램의 ’AOS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보험금 청구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F‘ 정비업체에 입고된 사고차량의 견적서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실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부품 교환으로 1,349,291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23.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0,415,155원 상당의 보험금을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3. 임차인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대여차량들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연령한정특약 상 대부분의 차량이 만 21세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21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차량 렌트 및 보험적용을 통한 사고 처리가 되지 아니함에도 ‘부모 또는 만 21세 이상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사고 대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을 찾아간 C, R, S 등을 통해 차량임대차계약서 또는 ‘IMS Form(비대면 계약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자가 제시한 제3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차인 명의는 제3자로, 연락처는 실제 사고 운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고대차 차량을 대여해 주고, 허위로 작성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차 기간에 대한 사고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T(만 20세)에게 허위 임차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있으면 사고 대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같은 날 소속 직원을 위 T에게 보내 ‘IMS Form’을 통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 임차인 란에는 위 T의 아버지인 ‘U(70년생)’ 명의를 기재하고, 연락처는 실제 운전자인 위 T의 연락처를 기재한 후 사고 대차 차량인 (차량번호 6 생략) 푸조 2008 승용차를 대여해 주었으며, 2020. 12. 22.경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사고대차료 명목으로 19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를 기재하여 사고 대차 차량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사고 대차료 명목으로 합계 19,593,981원 상당의 보험금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7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인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가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험사가 차주를 대신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반면, 미수선수리비 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주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수리비용이나 부품교체 비용을 추정하여 차주에게 수리 견적가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고 차량의 차주들에게 실제 수리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미수선수리비 금액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약정한 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통해 파손 차량을 판금·도장 등의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부품 교환 등 고액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과다한 수리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피고인의 친형 C 혹은 차주들 명의 계좌로 받은 후 위 금원으로 파손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4.경 위 W 사무실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전체 도색의 방법으로 수리비 1,300,000원이면 수리가 충분함에도, 라이트, 프론트 휀더, 백미러, 휠, 타이어 등 부품 교환으로 15,436,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피해자 X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최대한 미수선수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의 친형 C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11. 8.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30,514,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1, 43, 47, 61 제외),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중 연번 21, 43, 47, 61 부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AA, AB, AC, H, A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AA, A, C, R) 2022고단1578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경기 광주소재 “F”, “D”)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서(‘F’ 등 사업자 등록정보 및 인·허가 자료 확인) 1. D 과세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F 사업자등록정보 1.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각 보험사 수사의뢰서 및 제공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도로교통감정사 감정결과-고의 사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보험금 지급받은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사고대차 렌트카 보험가입증명서확인-임차인 바꿔치기) 1. D 이용약관, 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임차인바꿔치기 운전자·허위 임차인 관계 확인-주민자료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서(고의교통사고 발생빈도 및 장소 분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회신- 5건)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감정결과(종합)) 1. 감정서(A 사고 관련) 1. 수사보고서(보험사기 피해과장 관련 48건에 대한 수리비 분석 보고서 종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제보자 제출) 1. 수사보고서(보험사기 ‘임차인 바꿔치기’27건에 대한 분석 종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의교통사고 추가건(22. 5. 23.) 1. 보험사 제출서류(A 2022. 5. 23. 사고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F’정비업체 압수관련-부품 창고 확인) 1. 각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아이폰 13promax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증제3, 6~9, 16호 차량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임차인바궈치기‘ 관련 범죄일람표 27건에 대한 배차자 확인, 증제42호 압수물(보험대차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증제5호합의서 및 지불보증각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범죄일람표 1연번 1내지 23 각 관련자료 1. 도로교통삼정사분석보고서 1. 각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8 각 관련 자료 1. 각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25 각 관련 자료 2022고단1772 1. AC, Z, AF, AG, AH, AI, AJ,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C,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페이브북 ’W‘ 홍보글(작업 및 사진) 1. 각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C), 1. 수사협조요청회신(무등록업체), 수사협조의의뢰회신 1. 각 거래내역회신(C) 1. 수사보고서(W→AP 수리비 입금내역 첨부) 1. 약식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AP)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변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수선수리비청구과정에 대해) 1. 각 보험접수서류 1. 각 손해사정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작업지시서 1. 각 부품 영수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나타난 각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W, F, D의 영업 방식,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과 C, H, W, F, D의 직원 등과의 관계, 보험금 청구과정, 경위, 주체, 방식, 보험 사고 관련 제출 서류 및 관련 조사 내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견적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피해가 많고,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인 위치에서 계획, 실행하였고,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보다는 적다. 그밖에 피고인과 C, H, R 등 관련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2고단1772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43, 47, 61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43, 47, 61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그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받은 수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43, 47, 61 부분은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리비가 공업사에 지급한 실제 수리비와 동일한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43, 47, 61 부분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