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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B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합니다)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인 이천시 D 및 E에 있는 토지(이하 ‘사업장 진입로’라 합니다)를 사업장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2. 6.경 위 도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신임 종친회 대표인 F과 피해자 회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12:00경부터 2023. 6. 28. 06:0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사업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인 이천시 G에 자신의 트랙터를 주차해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3번)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트랙터를 주차해 둔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는 영업을 위하여 사업장 진입로에 대한 통행이 꼭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도공사를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변소하나 실제로 수도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공사를 위해 트랙터를 사업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기간, 경위, 범행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11. 04: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12. 31.까지 피해아동의 현재지,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 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11. 2. 위 결정을 전화 및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4. 20:54경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속기록 1.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이후로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지기능 저하, 무기력, 우울감, 사회적 위축잔존상태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지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장해상태판정을 받은 바 있다(2021. 4. 12.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의 보험금여지급확인원)}.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피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분가량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함) 추행을 지속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방임 등으로 2014.경부터 현재까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오고 있는데 추석에 가족들이 집에 모인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03:25경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혼자 탑승한 피해자에게 ‘10-20분 드라이브 하다가 들어갈래요?’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하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 옆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아리랑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3. 4.경까지 B 온라인지점에서 스마트오토차량 리스 렌탈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22. 8. 30.경 피해자 C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2022. 9. 8.경부터 60개월간 월 리스료 528,400원에 리스해주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스계약을 하는데 차량 가액 측정이 잘못되었다, 부가세, 추가금을 더 내야한다,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 주면 나중에 입금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가액 측정이 잘못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추가금이나 부가세 등을 더 지급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9.경 리스할부 추가금 명목으로 376,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2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추가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0:00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 등 받을 돈이 15억 원 정도 되니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25,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통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3. 04:35경 목포시 B, C어린이집 앞길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후 이를 목격한 D로부터 ‘음주하셨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도망하였고, 같은 날 04:43경 목포시 E 건물 인근에서 ‘음주 운전자 잡고 있다. 술을 많이 먹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매우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3경까지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택시 타고 왔다, 저 사람 말만 듣다니 어이가 없다, 무고죄로 고소할거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23. 04:40경 목포시 E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남, 33세)의 ‘음주운전자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인해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교통범죄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심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점, 폭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333.2km지점(광명방향) 램프 구간에서 광명IC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판결문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전과),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2.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1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복귀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야이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개자식아. 내가 너 경찰 옷 벗겨버린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E의 주거 서울 은평구 F건물,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23. 1. 22.까지 E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2022. 12. 1. 13:57경 서울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3. 12:00경 E의 주거에 찾아가 거실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결정 휴대전화 문자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결과, 임시조치결정 통보, 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공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3,0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연 15.32%에 해당하는 396,850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2027. 6. 14.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부터 시작한 코인 투자의 거듭된 실패로 그 무렵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대출 이자금 납부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소득만으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재차 손실 위험성이 큰 코인 선물거래에 투자한 후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개인회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20. 03:35경 서울 종로구 C, D 카페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누워 잠든 채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9. 03:27경 서울 중구 F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누워 잠든 채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2회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행 수법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6:22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집 다 깽판치고, 모친 귀때기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의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6세)으로부터 112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니가 반말했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잡아당기려고 하여 D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뜯어내고, D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주택 문에 오른쪽 팔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7.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를 세교동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를 표시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34세)과 같은 피해자 D(여, 33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관절낭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의 첨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을 잘 알던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5:26~15:28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음식을 조리해달라고 한 뒤, 전자레인지 방향으로 몸으로 돌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머물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22. 7.경부터 2022. 10. 1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2. 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돈 안보내도 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 내지 89번 중 일시란의 각 ‘2022.’을 각 ‘2023.’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지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3. 12. 19: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O동 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20:5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퍽하면 신고하냐고 나쁜 녀석아 문 열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자료(’23. 2. 4. ~ ’23. 3. 15.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가량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로 26 양곡우회신사거리를 강화 대곶 방면에서 구 래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정차한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로 26 양곡우회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 경위 및 적발시간 등에 비추어 소위 숙취운전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년 금 제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