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2

범죄사실 2020고합11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 'L'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트위터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사진을 재차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마약류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를 매매 행위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1. 2.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트위터 계정(M)에 '최상급 떨 있어요. 최상급 액상 있어요. 캔디, 아이스도 구웃! 한번 둘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후 텔레그램 채널 'L'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판매 및 불법 수익 은닉 1) 2020. 2. 11.자 대마 0.5그램 판매 관련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2. 10.경 위 광고를 보고 대마 매수자를 가장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대마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2. 11. 14:06경 부산 중구 P 골목 안 가스배관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0.5그램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2020. 2. 19.자 대마 2그램 판매 관련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2. 19.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3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외벽 가스배관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2그램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포통장 판매자인 R으로부터 위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수할 계좌를 구입하기로 한 후 부산 부산진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있는 화분에 위 R이 놓아둔 N 명의 부산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각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T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부터 위 C를 제외하고 지인인 D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임시마약류인 ALD-52(ALD-52(LSD유사체)를 각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마약류 매수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20. 4. 12. 11: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구미시 소재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8정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9.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구미시 소재 상선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8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임시마약류 ALD-52(LSD유사체) 매수 피고인들은 2020. 5. 4. 17:37 경에 구미시 W 골목에 있는 배선반 안에 위 구미시 소재 상선이 놓아둔 ALD-52(LSD유사체) 14장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마약류인 ALD-52(LSD유사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20. 5. 6. 02:17경 서울 강남구 X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의 실외기에 서울시 소재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50그램을 교부받고 위 서울시 소재 상선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5. 11. 21:32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주차장에서 자전거 앞 바퀴 뒤 등 3곳에 위 서울시 소재 상선이 놓아둔 대마 50그램을 교부받고 위 서울시 소재 상선에게 6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피고들은 2020. 5. 8. 13:31경 구미시 Z에 위치한 'AA' 앞 노상에서 위 구미시 소재 상선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0. 5.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AB모텔 앞 골목길에서 위 구미시 소재 상선에게 현금 3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2020. 5. 18. 11:15경 울산 중구 AC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AD 스파크 차량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16.99그램, 엑스터시 1정, 대마 4.9그램, ALD-52(LSD 유사체) 125마이크로그램을 계속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흰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임시마약류인 ALD-52(LSD유사체)를 각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울산 북구 AE 아파트 앞 공터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쥴팟"에 끼워 피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3:00경 울산 중구 A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커피컵 바닥 부분에 구멍을 낸 후 뒤집은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192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2.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 C는 2019. 8.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8만 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그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 C는 2019. 8. 중순 0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9. 8. 중순 03:00경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3. 2019. 8. 14.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 C는 2019. 8.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G')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9. 8.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인근에서 대마 약 3g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15경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은 붙인 후 흡연하였다. 4. 2019. 9. 4. 대마 판매 및 MDMA 매매알선 피고인 C는 2019. 9. 초순경 AJ으로부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1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AK건물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G')에게 현금 36만 원을 주고 MDMA 2정을 구매한 다음, 2019. 9. 4. 20:00경 위 AF에서J에게 위 MI MA 2정과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마를 판매하고,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9. 9. 11.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 C는 2019. 9. 1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G')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AL초등학교 인근에 은닉한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와 매수하고, 같은 날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2019. 10.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 C는 2019. 10. 초순 21:00경 위 AF 오피스텔 AM호에서, AJ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2019. 10. 18. 대마·MDMA 매수 피고인 C는 AJ과 함께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각자 174만 원씩 부담하여 현금 348만원을 준비한 다음, 2019. 10. 18. 22:00경 위 AJ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인근으로 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AN)에게 연락하여 대마 대금 300만 원과 MDMA 대금 4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학동역 인근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0g과 MDMA 3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J은 공모하여, 대마 약 30g과 MDMA 3정을 매수하였다. 8. 2019. 10. 19. 대마 흡연 및 MDMA 투약 피고인 C는 2019. 10. 19. 22:00경 위 AF 건물 AM호에서, AO과 함께 각자 MDMA 1정을 물로 삼키고, 각자 대마 약 0.3g을 대마 흡입기구인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이로써 C는 AO과 공모하여 MDMA 2정을 투약하고, 대마 약 0.6g을 흡연하였다. 9. 2019. 10. 21.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2019. 10. 21. 23:30경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0. 2019. 10. 23.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2019. 10. 23. 23:50경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1. 2019. 10. 25.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2019. 10. 25. 01:00경 위 AF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2. 2019. 10. 25. 대마 소지 피고인 C는 2019. 10. 25. 16:50경 위 AF건물 AM호에서, 대마 총 12.84g이 담긴 4개의 비닐지퍼백(각각 대마 7.84g, 3.13g, 1.43g, 0.44g 담긴 것)을 주방 가스레인지 옆에 놓아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99 피고인 A, B는 텔레그램 채널 'L'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대마, 임시 마약류인 'ALD-52']를 판매하기 위해 일명 구미상선으로부터 대포통장인 J 명의 농협 K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구입한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인 J 명의 농협 K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일명 구미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다음 위 'L'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입하고자 한 사람과 연락하여 수량 및 대금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J 명의 농협 K 계좌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로부터 마악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부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구미상선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 명의 농협 K 계좌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불상의 대금을 위 J 명의 농협 K 계좌로 송금받고, 2020. 4. 19. 00: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AP 앞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로 총 5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대마를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마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불상의 대금을 위 J 명의 농협 K 계좌로 송금받고, 2020. 4. 19. 18:54 부산 금정구 AQ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액상대마 1개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임시마약류인 ALD-52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불상의 대금을 위 J 명의 농협 K 계좌로 송금받고, 2020. 4. 18. 13:41경 울산 남구 AR 주소지 오른쪽 문틀에 ALD-52 1탭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임시마약류인 ALD-52를 매도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020고합332 1.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 'L'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트위터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사진을 재차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1. 23.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AS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중구 AT 부근 에어컨 실외기에 액상대마 1개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AS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1.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9. 8. 25.자 대마 매수, 소지 피고인 C는 2019. 8. 25. 부산 부산진구 AF건물 AM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75만 원을 AU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대마 10그램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1그램을 배송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2019. 8. 26.자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2019. 8. 25. 부산 부산진구 AF건물 AM호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다. 2019. 9. 23.자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 C는 2019. 9. 23. 부산 부산진구 AF 건물 AM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75만 원을 AU 명의 농협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대마 10그램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3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 'L'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트위터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사진을 재차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15. 15:01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E에게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어 위 E로부터 698,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는 위 N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약 2그램을 붙여 놓고 위 장소를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E에게 알려주어 E가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 가.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E는 2020. 3. 15.경 울산 동구 AV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E의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그램 중 약 0.2그램을 음료수 캔 밑 부분에 구멍을 내어 그 위 대마를 올려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E는 2020. 6. 17.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E는 2020. 8.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압수), 수사보고(2차 위장거래 착수), 국과수 마약감정서 (대마-양성), 마약감정서(대마-양성), 위장거래 송금전표,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에서 구매자들의 구매횟수 및 구매대금 특정), 수사보고(C 인출장면, 마약카드 수업사진 비교분석 및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수사보고(인터넷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 1. 마약감정서(B 소지 마약류),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1. 압수 사진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결과, 압수물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모발감정서 1. 2019. 10.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서 (추징금 산정) [2020고합1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B2_LG-F800L)디지털 증거자료 분석-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J 명의 농협 계좌 입금, 출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3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S,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 금액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C) [2020고합339]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이용계좌에서 구매자들의 구매횟수 및 구매대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H 전화통화)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4. 19.자 엑스터시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및 판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필로폰 각 매도, 매수, 소지 및 케타민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 2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ALD-52 매도, 매수, 판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등 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무상 교부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등 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 2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ALD-52 매도의 점)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9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매목적 ALD-5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마약)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는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매도 및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마 매도, 매수,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2020고합115] 사건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금액 : 460,000원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 매수금액 : 25,400,000원(= 800,000원 + 8,000,000원 + 4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1,050,000원 + 3,150,000원)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2020고합199] 사건 - 마약류 판매대금 중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 금액 4,3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40,037,000원 [2020고합332] 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판매대금 : 8,880,000원 [2020고합339] 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도 대금 : 698,500원 ※ 추징금 합계 : 75,478,500원(= 460,000원+ 25,400,000원+ 3,000원 + 40,037,000원 + 8,880,000원 + 698,500원) 피고인 B [2020고합115] 사건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금액 : 460,000원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 매수금액 : 25,400,000원(= 800,000원 + 8,000,000원 + 4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1,050,000원 + 3,150,000원) -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2020고합199] 사건 - 마약류 판매대금 중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 금액 4,3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40,037,000원 [2020고합332] 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판매대금 : 8,880,000원 [2020고합339]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 698,500원 ※ 추징금 합계75,478,500원(= 460,000원+ 25,400,000원+3,000원 + 40,037,000원 + 8,880,000원 + 698,500원) 피고인 C [2020고합115] 사건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금액 : 460,000원 [2020고합192] 사건 - 범죄사실 제1, 3, 5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 1,080,000원(= 18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엑스터시 매수 및 매매알선 금액 : 1,100,000원 -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마약류 매수 금액 : 2,196,000원(= 대마 1,716,000원 + 엑스터시 480,000원) [2020고합332] 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판매대금 : 8,88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 1,7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2020고합339]사건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 698,500원 ※ 추징금 합계 : 16,167,500원 (= 460,000원 + 1,080,000원 + 1,100,000원 + 2,196,000원 + 8,880,000원 + 1,750,000원 + 3,000원 + 698,500원) 피고인 D [2020고합199] 사건 - 마약류 판매대금 중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 금액 4,3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40,037,000원 피고인 E [2020고합339] 사건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 698,500원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마약상선으로부터의 마약류 구입 및 그 판매, 판매대금의 수수 등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고, 특히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를 양수하거나 위 계좌를 관리·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에 관한 범죄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그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D의 범행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는 행위, 마약류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수량 및 대금을 정하는 행위, 마약류를 일정한 장소에 부착한 행위, 이를 마약류 구매자에게 알려 그로부터 매수대금을 받고 관리하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마약류를 에어컨 실외기 등 일정한 장소에 부착한 다음 사진을 찍어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피고인 D의 수사단계에서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 및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D 및 피고인 A, B는 범행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마악류 판매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D을 포함하여 각자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들은 트위터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비대면 거래를 위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또는 D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약 3개월 동안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마약류 판매에 따른 불법 수익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기도 하였다. 마약류 판매횟수, 판매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마약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마약류 판매 범행 이외에도 공모하여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ALD-52를 수차례 매수하였고, 위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발각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1차례씩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트위터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비대면 거래를 위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A, B와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약 2개월 동안 조직적·전문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마약류 판매에 따른 불법 수익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약류 판매 범행 이외에도 대마,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하거나 매매알선을 하였고, 대마 일부를 무상 교부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하다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였으며, 1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 수사협조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마약류 판매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3차례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