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42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 2017고단1095(병합)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2017고단1932(병합)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2899(병합)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 |2017고단3561(병합)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 2017고단3712(병합) 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 이평화, 원민영, 김대근, 이상민(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701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물 건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1. 부산교도소에서 위 두개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43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울산 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조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울산 동구 F 가동 303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9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좋은종합상사'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6. 02:07경 울산 남구 H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H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BMW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 BC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 04:32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8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양주를 제공받으면서 제2항의 나.와 같이 절취한 위 K 소유인 농협 BC카드를 4회에 걸쳐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89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9.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 경 사이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Q 202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07:01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07:10경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제6항의 나의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7. 07:11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X에 있는 Y 식당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과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한 다 음 피해자가 내실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및 귀걸이,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등 합계 103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61 9.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혈액암 투병중인 아버지의 퇴원비 500,000원을 빌려주면 첫달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계속중인 절도 범행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도주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이를 도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식당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10: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Z 에 위치한 O00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4:30경 위 식당에서 배달 업무 중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0원, 배달음식 대금으로 위 식당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137,000원 등 피해금 합계 20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0173712₁ 1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1:54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고자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100만원 상당인 A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탑승한 후 수납칸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해 8. 1. 13:31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19 소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A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6항의 가.는 부인, 나머지는 모두 인정)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K, W,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F, O, I, T, A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증거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급의뢰 및 회신결과,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2017고단2899 증거목록 28번은 제외), 각 수사보고(2017고단2899 증거목록 24번, 31번은 제외), 임의동행보고(P 진술 부분은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1항, 제4항의 나, 제6항, 제8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범죄사실 제4항의 가.),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1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건조물침입미수의 점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미수죄, 건조물침입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범정이 가장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6항의 가. 유죄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6. 18. 18:00경 판시 금팔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였을 때 평소처럼 그것이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었고, 핸드백은 소파 위에 두었던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산책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다른 외부인의 출입이나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차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핸드백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22:00경 같이 잠을 잤고, 피고인은 2017. 6. 19. 07:2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으며, 그러는 동안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7. 6. 19. 09:00경 판시 금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판시 금팔찌를 가지고 갔다고 판단한 후집을 나와 11:30경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피해 관련 상담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삼산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판시 금팔찌를 훔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7. 7. 19.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금팔찌를 훔친 것이 맞고, 피해자에게 판시 금팔찌 값인 140만 원을 줄 테니,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금팔찌를찾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금팔찌 반환 또는 그와 관련한 피해배상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위 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다'고 하지만, 동종의 절도죄 누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절도죄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이 부분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범위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면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고(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반면, 피해자는 한때 피고인과 사귀고 만나기도 했던 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까지 선고받는 경우 향후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절도범행을 부인할 동기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금팔찌를 맡겼다는 "AG전당포"의 존재나 그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치료감호소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통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9번 있고, 벌금형 전력도 굉장히 많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출소 후 6일 만에 동종의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기간 중이면서 선행 사건의 재판 도중임에도 심지어는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해가면서도 동종의 후행 범행을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담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선행 사건의 합의를 한다는 명목 1) 또는 건강 상 재수술을 한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기일을 속행, 연기하면서도 새로운 범행을 꾸준히 저지른 점, 그러다 2017. 8. 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 정도도 큼에도, 피해자들 중 범죄사실 제8항의 피해자가 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1) 피고인이 하겠다는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하지 않았다. 2) 2017. 5. 11, 수술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19. 자 기일이 연기된 후, 피고인은 2017. 6. 9. 자 기일에 대해서도 '재수술 예정이다'면서 연기를 신청하여 재차 연기되었는데, 재수술에 관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5. 26. 긴급체포된 후)2017. 6. 1. 범죄사실 제5항, 제6항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당시에 '2017. 5. 11.의 수술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그날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담당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수술한 병원에 갔을 때에는 담당 의사에 의하여 '앞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2017고단1932 증거기록 118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2017. 6. 1.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다시금 범죄사실 제6항 이하의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그 외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태연하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이는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외에도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항의 가. 피해자를 만날 때 운전을 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반성의 태도도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