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년경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로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관한 도박을 제공하는 'E', 'F' 등 사이트를 국내 사용자들에게 중개하는 도박사이트('G', 'H' 등)를 운영하던 I(총책), J(또 다른 총책), K(자금관리책) 등(이하, 'I 등'이라 한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심부름을 하던 중(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을 받았다), 위 I 등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는 한편, 범죄수익을 운용할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I 등을 대구 동구 L에 소재한 'M'의 주지로서 자신이 어린시절부터 양아버지 내지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N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 N가 위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던 '위패사업'(유족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망자의 위패를 사찰 내 위패실에 봉안해 주는 사업을 지칭한다)에 위 범죄수익의 투자처로 소개하고, N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I, K에게 "내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스님(N)이 합천 O 주지를 역임했고, 지금은 대구에서 'M'라는 절을 운영하며 위패사업을 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스님에게 투자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I, K을 위 'M'로 데리고 가 N에게 소개시켰다. 한편 N는 I, K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투자하려는 돈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자신의 위패사업에 장차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투자원금의 우선회수를 보장하고, 장차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하는 한편, 그들에게 "위패사업 운영을 잘되게 하려면 신도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절에 대웅전을 지어야 한다, 대웅전을 짓는데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니 위 투자금 60억 원과 별도로 우선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받고 2014. 8. 일자불상경 위 'M' 경내에 있는 N의 집무실에서 K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인 현금 3억 원(5만 원권 6,000매)을 N의 위패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일환으로서 위 사찰 대웅전 건립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가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5. 4.경 전항 기재 J가 그 무렵 경찰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다 잠적한 사실과 관련, 위 K으로부터 "J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숨어지낼 곳을 마련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N 및 자신의 모친 P와 상의하여 J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J를 경남 합천군 Q에 소재한 P의 주거지로 가게 한 후 P로 하여금 음식물, 생필품,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하남시 R 아파트 2차 109동 1503호에 소재한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하는 위 K에게 자신이 위 도박사이트 중 'H'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휴대전화 카카오톡등으로 '아프리카 TV'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소개하며 회원가입을 권유, 홍보하고, 그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증인 K,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K의 일부 진술 기재 1. S, N, P,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N 등의 통신허가서(2016-22331호 등) 집행-1차 분석(CD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22330호-1차 분석(CD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22330호-2차 분석, 피의자 N와 대화 녹취록 첨부, J 1차 조사 직전 및 직후 '도피' 관련 통화내역 분석 및 그 첨부자료, 피의자 A 및 피혐의자 U·N·S, 사건외 V명의 휴대폰 확인] 1. 녹취록(수사기록 2권 1138~1196쪽), A 등 통화내역(수사기록 제4권 689~70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은닉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 은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I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위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1의 가족들에게 전달해달라는 K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I의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의 가족들과 함께 물건을 구입해주는 등 I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가 겹치기는 하지만, 범행장소, 범행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에서의 수익금을 가족에게 지급하여 방조한 행위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홍보한 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구별하여 유사행위와 관련된 3가지 행위 태양을 별도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제2항 규정 행위를 유사행위 방조행위 중에 특별히 3가지 태양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유사행위 방조행위와는 별도로 유사행위와 관련된 행위 태양을 규정하여 특별히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얻은 수익 23억 원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행위를 주도한 범인을 은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홍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이전에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