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 D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K 사이의 그룹웨어(회사 내부 인터넷망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따른 관련 담당자들이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 담당자들로서 피해자와 K 사이의 그룹웨어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K로부터 납품되는 그룹웨어 제품이 개발 계약에 따른 그룹웨어가 맞는지 확인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K에서 최초 계약 당시에는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8.경 K 측 개발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사무실 앞 카페에서 피고인들 4명이 함께 모여 피고인 C, D은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최초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 B는 2,000만 원을 제공받으면 위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3. 9. 16.경 피해자 사무실 앞 카페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최초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3. 9. 13.경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계약서, J 업무지원시스템 개편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서 및 녹취록 제출) 중 녹취록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봉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그 안에 상품권 정도의 추석 선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JAVA 형식이 아닌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점을 무마하는 데 대한 대가 명목의 2,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 체결 경위 J은 2013. 4.경 업무지원 시스템 개편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프로젝트는 크게 서버 등 하드웨어 납품,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결재 등 직원들 사이의 업무 관련 소통을 위한 그룹웨어 구축, 상품 등록, 예약, 결제, 정산 등 실제 영업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B는 J IT사업부 부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관장하였고, 피고인 A은 J IT사업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회사에 있을 당시 업무를 같이 하였던 K에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제안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2개 업체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제안을 요청하였다. 유일하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수행을 제안한 K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K BS 사업본부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수주 과정 중 제안서와 견적서 제출, 업무 범위 협상,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 5. 20. J과 K 사이에 K가 2013. 5. 20.부터 2014. 1. 19.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를 대금 57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D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K SS 사업단 차장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넘겼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J과 K 사이의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문제점의 발견 및 이 사건 모임의 개최 2013. 7.경 서버가 설치되고 그 무렵 그룹웨어가 설치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8.경, 계약 체결 당시에는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그보다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점(이하 '이 사건 문제점'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문제점을 항의하였다. 피고인 C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 D이 업무 범위 협상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경 J 근처 까페에서 이 사건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을 가졌다.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B, C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고인 A, D만이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 D은 피고인 D 측에서 피고인 A 측에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은 위 합의 직후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측에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직후 다른 용건을 위하여 여의도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문제점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K가 J에 착수보고를 한 무렵인 2013. 6. 19.경 피고인 A이 하도급업체 대표 L으로부터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다고 들은 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문제점에 관한 항의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사건 모임은 2013. 8.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K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J에 대하여 한 업무보고 내역에 따르면, 2013. 6. 17.부터 2013. 6. 21.까지는 기획, 설계 부분에서 그룹웨어 분석만을 하였고, 2013. 7. 24.에서야 그룹웨어 리눅스 서버가 설치된 후 그룹웨어 솔루션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그룹웨어가 설치된 이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이를 항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 B 역시 2013. 7. 중순 이후에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그 무렵 그룹웨어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2013. 8.경 이 사건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도 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진 때부터 피고인 A, B에게 줄 돈을 마련한 때(2013. 9. 13.)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초창기에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 C, D으로부터 무마 대가인 돈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B, C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A, B에게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부분의 업무 범위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그룹웨어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JAVA 형식이 아닌 PHP 형식의 그룹웨어를 납품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모임이 그룹웨어와 업무지원시스템은 물론 하드웨어조차 설치되지 않은 2013. 6. 20.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D이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부분의 업무 범위가 예상보다 많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2,000만 원의 수수 피고인 D은 2013. 9. 13.(금요일)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출금하여 이를 사진으로 찍어둔 후 봉투에 넣어 피고인 C에게 주었다. 피고인 C은 2013. 9. 16.(월요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C을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에게 수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C이 '이것을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피고인 A은 카페에서 나온 후 위 봉투에서 1,000만 원을 꺼내 피고인 B에게 주었다. 2,0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수표를 출금한 기업은행의 봉투로서 입구가 좁은 세로 형태의 봉투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세로 형태의 봉투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 B는 입구가 넓은 가로 형태의 엽서용 봉투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봉투를 받을 당시 밀봉되어 있지 않아 받을 당시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C의 범의 피고인 C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에 날인한 때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같은 부서의 직속상관은 아니었지만, 직급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봉투를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그 명목이나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전달하였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수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 A에게 이를 주었다. 더구나 위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봉투의 모양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봉투를 건넬 당시, 돈을 주는 것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은행 봉투에서 다른 형태의 봉투로 바꾼 것으로도 보인다. 전달의 상대방인 피고인 A, B는 J의 이 사건 프로젝트 담당자이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문제점을 항의하고 이 사건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피고인 D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시기가 추석을 며칠 앞둔 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이 있던 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위 봉투 안의 내용물이 단순히 추석 선물용 상품권 등으로만 생각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모임의 시기가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2013. 6. 20.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봉투에 이 사건 문제점을 무마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수표 2,000만 원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 A, B에게 위 봉투를 건네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가 계약 당시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니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K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니 하청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금해오라'는 말을 하여 하청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임 C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문제점을 무마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임증재죄의 성립에 있어 수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증재자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A,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A, B에게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부분의 업무 범위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그룹웨어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JAVA 형식이 아닌 PHP 형식의 그룹웨어를 납품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룹웨어가 변경된 문제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해명과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모임 도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 D과 계속 이 사건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용인해달라고 하면서 으레 리베이트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직후 다른 용건을 위하여 여의도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문제점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문제점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그룹웨어와 관련하여 업무 범위가 줄어들어 비용이 절약되었으니, 서버 구축 비용 등 다른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문제점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문제점을 무마해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 A, B에게 준 2,000만 원이 다른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 B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서버 구축 비용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J에 돈을 지급하든가 직접 서버를 구매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A, B가 자신들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수표 2,000만 원이 피고인 A, B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수표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전 위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회사 내부에 보고하였다는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K 내에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위 수표 2,000만 원이 피고인 A, B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둔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수표 2,000만 원을 회사 대 회사 차원에서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J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관리한 피고인 B와 그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프로젝트가 계약 내용대로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피고인 C,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J의 업무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가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이 아닌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J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한 K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업무범위 설정과 제안서 작성 등 계약 체결 과정을 담당한 피고인 D과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프로젝트를 관리한 피고인 C은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었다. 이로써 J의 업무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K의 대외적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만, 피고인 C, D이 증재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