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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5.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원주시 B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값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6. 11.경 계금 5,000만 원을 타면, 위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2,4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각 기망하여 합계 44,5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자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개별 입금 내역,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기는 하나,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편취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의 변제이거나 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피해 원금이 변제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기록들만으로는 위 사기 범행의 피해들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피고인 주장의 당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2017가단38036 계급 사건을 통해 보다 정확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사거리 도로를 천변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 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위 코란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011,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신호위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범행사실을 경찰에 알린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9: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멸치건조장에 이르러 위 멸치건조장의 벽면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 고인의 소개로 1억 원을 투자한 후배 E를 대신하여 피해자 F(남, 39세)와 투자금 반환절차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등 서류 제공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씹새끼,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 이 새끼 여기 어딘 줄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대로에 있는 우주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때마침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화물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10,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잔류조현병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고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민백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09:30경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마트'의 물품창고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창고가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짜증을 내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배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8CM, 칼날 길이 : 26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입원 치료와 봉합 수술이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식칼이 손을 관통한 것으로, 상해 정도 중하고,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외에 자녀의 연대보증 아래 4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공원과 부산 기장군 청강리 사이를 운행하는 B번 좌석버스에서, 부산역 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부산진역 정류장 방향으로 향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C(21세, 여)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대편 좌석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여)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온몸으로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팔과 다리를 그녀의 왼팔과 다리에 갖다 대고, 손을 들어 그녀의 다리에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헌옷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7.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EE, F생, 남성)을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재활용의류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나 됨에도 다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그 수도 열여덟 명이나 된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9: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때릴려고 하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경위 E에게 "사형시키라고 씨발놈아, 하지마 야 이 개새끼야, 내 오늘 죽을게, 경찰이 뭔데, 야 나를 죽여라 개새끼야, 죽여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막대 걸레를 양손에 들고 위 경위 E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폭력 전과의 존재나 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 등을 고려하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서로 2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2: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앉힌 후,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너는 내꺼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결혼하기 싫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 제발 나를 놔 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4: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고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을 하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수차례 촬영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전력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06:07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에 있는 상도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둘이 멱살잡고 실랑이 한 것은 맞아요" 부분, 수사기록 20면)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3: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위 경찰서에 왔다가 귀가한 후 다시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자 피해자 상경 B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경찰서 소속 형사과 C에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의 손을 잡아 뿌리쳐 위 D의 왼쪽 손등을 0.5cm 가량 긁히게 하고, 위 D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어 위 D이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에 있는 김치공장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평소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특히 검찰청 D과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낙민로 27에 있는 동래역(동해선) 앞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물건을 훔친 일(마트에서 합동하여 금고 절취)로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거 별거 아니다, 100만 원만 주면 아들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검찰청 D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경찰이나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위 경찰서에서 위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는 경찰 과장에게 당신 아들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점심 값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 과장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경찰 과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동래구 낙민로 27에 있는 동래역(동해선 앞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아는 D에게 전화가 왔는데 2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빼주겠다고 했다, D에게 돈을 주면 D이 검사와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D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검찰청 D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 기재의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ID: D)로부터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13:00경 음성군에 있는 원남산업단지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7개의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교부받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2. ㅏ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계열사에서 이자 7.7%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변제한 다음 기존 대출 3,000만 원보다 많은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5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12.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대환 방식을 통하여 저금리로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6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I, N,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입금내역서, 각 회신자료, 금융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순번 9, 11), 각 수사보고(순번 34,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비록 큰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체크카드 7장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7.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언니인 D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을 1,5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서의 여백에 "보증인 D, E, 포항시 북구 F 101동 406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서 1장 중 D 명의의 보증인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장에 있는 언니의 I 옷가게를 내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판매할 옷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언니를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D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언니인 D가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급 및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차용증서에 임의로 보증인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초경 스마트폰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어 2020. 4. 21. 19: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되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4. 22. 00:50경 위 ‘F’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게 되자,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무죄 : 7명(공소사실 가. 나.항 모두에 대해) 유죄 : 0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에 걸쳐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진술에서는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방안이었다’라고 말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따라가 보니 호텔 로비였고, 성관계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에게 불리할까봐 이야기를 안 한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04:00경 피고인과 편의점에 다녀온 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가 한번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횟수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런 것까지는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라고 답변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간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감정상태에 대해서 ‘저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같이 안고 있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F에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생리중이다, 해본 적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때리거나 때릴 것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지 표정이 무서웠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였고, ‘하지 말라’는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적극적인 거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하체를 샤워하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잠이 들었고, 새벽 03:50경에는 깨어나 피고인과 모텔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렌즈액과 케이스를 사와 렌즈를 빼고 다시 잠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나 함께 호텔을 나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09. 4. 10.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라는 불법게임물을 컴퓨터 40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카드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이 위 충전카드를 카드인식기에 인식시키고 게임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최고 100만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10%가 공제되고 남은 점수가 자동 저장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저장된 점수를 1만점당 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