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5.13. 19:45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현시자료,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0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중한 상해, 원만한 합의,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2012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생계비에 보태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과 자살 시도로 인한 장해로 생활능력이 없는 처와 자녀를 기초생활연금으로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경매를 통해 싸게 나온 주택을 매입하여 비싸게 팔거나,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자놀이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빌려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경 D 명의의 계좌로 4,9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4.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여 왔던 점,) 남은 7천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1.경 피해자 C, D과 사이에 매도인 E 외 5인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임야 16,543m2, G 임야 2,453m2, H임야 36,520m2, I 임야 18,111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의 1/4지분을 제외한 3/4지분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하고, 추후 상호 동의하에 이를 처분하여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피해자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나 이는 횡령죄의 경위일 뿐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다), 2004.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시가 131,682,500원 상당)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태안군 임야 18,111㎡를 L에게 1억 9,173 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22.경 M에게 충남태안군 N 임야 1,984㎡ (충남 태안군 임야에서 분할)를 2,000 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25.경 L에게 충남 태안군 O 임야 61m²(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분할)를 1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14.경 주식회사 P에게 충남 태안군 F 임야 16,543㎡, G 임야 2,453㎡ 및 Q 임야 31,956㎡ (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등록전환)를 2억 3,4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주식회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12, 19. R에게 충남 태안군 S 임야 2,713m㎡ (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분할)를 8,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T,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지분소유권 확인서 및 동의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04, 8.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13. 1. 14.자 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하지 못한 것이지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일부 정산할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 채권채무관계일 뿐 횡령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파를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양파로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그 이익금에서 매월 75만원씩 지급하고 2010. 10.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과 같이 7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법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에 사기 당한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니 재판을 빨리 해결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공탁금을 받아야 한다. 재판비용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받는 대로 2011.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6.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과 같이 4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에 양파밭도 사고 재료도 좀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일시불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6과 같이 5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적양파를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이자를 더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41과 같이 25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5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J에게 "포도나 양파를 갈아 웰빙즙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4 와 같이 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농협거래명세표 3부, 신협거래명세표, 고소장, 차용증, C 광주은행 거래내역, 공정증서, F 통장사본 4부,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정기성예금 통장사본, 해지계좌현황, 계좌거래명세서,탄원서 (증거목록 순번 제2, 6, 8, 9, 17, 18, 19, 20, 24,28, 29, 30, 31, 35, 36, 37, 38, 39, 42, 45,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해자 중 F, G, J,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지만 총 편취금액이 7,800여만 원으로서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중 피해액 2,210만원으로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C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이 전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과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6. 22: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53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위 단란주점 노래방 기계를 계속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이 위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노래방 기계를 끄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자, 피해자를 보고 위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목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이 부어 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63세)가 피고인을 말린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명이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K의 병신 같은 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A에게 달려가는 것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L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순경 M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로 M의 좌측 손목을 물어뜯었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타고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위 J이 불편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잠시 풀었다 다시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우측 팔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 업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행인 A 과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왜 수갑을 채우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I지구대 소속 경사 N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N의 어깨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양쪽 팔을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J, M,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3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수인의 경찰관이 피해를 입게 된 점, 그 행사된 유형력 또한 경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0. 22. 02:20경 부산 북구 금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 운영의 D 모텔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객실 안으로 들어가 자도록 안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고,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고령의 여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측에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선고기일 전에 합의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19:3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가량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 08:3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종방마을 황룡강변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 1마리의 목에 밧줄로 올가미를 매어 천변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였다. 결국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위 개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 도구, 동물 사체 등 자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14:30경 광주 서구 C번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6세)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자리를 옮겨 같이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19:07경 광주 동구 F건물내 G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금은방업주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제시하고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구입하는데 결제하여 18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15:1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상설매장에서, 피해자 K(여, 39세)가 옷을 구입하면서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와 다량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 직후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경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04:30경 세종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쳐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내용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8회의 소년보호처분 등 10여 회 이상의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00:30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매물로 매입한 D 그랜저 XG 차량이 판매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 음먹고, 고의로 차의 앞 범퍼에서부터 뒤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파손시킨 후, 피해자 삼 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1.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456,9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5. 22:3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매물로 매입한 E 뉴그랜저 차량이 판매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차의 앞 범퍼에서부터 뒤 범퍼까지 고의로 파손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1. 6.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졸면서 운전하다가 동물이 튀어나와 놀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3. 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도로 위에서, 매물로 매 입한 G 카렌스 차량이 판매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차의 앞 범퍼에서부터 뒤 범퍼까지 고의로 파손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4. 3.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2,235,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32,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사고의심내역 -5, 6, 7,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금원도 다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10여 회 있는 등 26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마을 입구 사거리를 행원리 쪽에서 김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김녕리 쪽에서 월정마을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F(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2: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자신의 동거녀 D에게 말을 걸며 추근댄다는 이유로 경비실로 밀치고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여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01호에 소재하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화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4,2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4. 11. 18.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077,17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3.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2015. 10.경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C이 보험료 740만원을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5. 10.경 수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C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사실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통하여 C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절도범행은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상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형이 면제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허위일지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31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1993.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1995.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0. 8.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26. 1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09: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G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이엔지의 소유인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8.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L 아우디 승용차 앞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떼어낸 후 위 앞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6. 15: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 태평역 5번출구 앞노상에서 피해자 M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N 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 인근 상점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발 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7. 00: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10. 26. 13: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단대오거리 인근 주택가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09: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 성남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2011.6.19. 08: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46-3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까지 성남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G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3: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부터 2011. 5, 25,17: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3-6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6, 15: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 태평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공단 인근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O,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신고 내역, 주차영수증, 각 수사보고, 분실신고접수증, 검지차량 리스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사진, 열쇠사진, 주차장 사진, 차량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18:0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점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등산화 1 결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