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2-2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금속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성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424,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총 8,192,331,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이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추가 고물상 영업에 따른 매출을 피고인의 매출로 둔갑시켜 D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경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그에 따라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로 'C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회피 등 목적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미적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경합범이 아니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록 소위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의 전체 구도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액은 이를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형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환형 유치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팔다리 및 안면 마비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고, 뇌성마비 1급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D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할 당시, D과 함께 고물상 운영을 하는 줄로 알고 허락하였을 뿐, 조세 회피의 목적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음 피고인 및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아래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C회사'를 동업한 것이 아니라,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C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형수인 D이 '도와준다'고 해서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D에게 주었다. D이 '같이 일 해보자'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2012. 9.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D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2012. 11.경까지 연락이 없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2012. 9.경부터 2013. 4. 16.경 C회사의 사업장을 안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C회사'의 사업 또는 세무신고·납부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D의 진술 내용 'C회사'의 사업장은 서울 동대문구 E이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에 불과하였고, 'C회사'의 명의로 매입한 물건들을 D인 운영하던 또다른 고물상 사업체인 시흥시 F 소재 'G' 사업장 한쪽 등에 쌓아두었다. 나. D에게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C회사'의 사업자명의를 차용할 당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2012. 2. 25. 고물상 영업을 하는 'G'을 개업하였고, 2013. 10. 31. 부가가치세 합계 약 173,000,000원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참조). 'G'의 거래처와 'C회사'의 거래처는 대부분 일치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1쪽 참조),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제외하면 D이 'G' 외에 'C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D은 '피고인에게 고물상 영업을 개업해주어 피고인을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D은 오히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뿐이다). D은 'C회사'로 사업을 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약 3,4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돈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C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65쪽 참조). D은 처음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가게를 얻을 생각이었다(수사기록 제166쪽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C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 및 체납내역'에 의하면, D은 C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2기에 '3,310,070원', 2013년 1기에'8,112,000원' 합계 '11,422,070원'을 체납하였다(수사기록 제156쪽). 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당시 D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당시 D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무렵 D이 종전부터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D과 함께 동대문세무서로부터 'C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D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C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고물상 영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D이 기존의 고물상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외에 피고인의 명의로 된 또다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까지 건네주었고, D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D과 상의 없이 D이 운영하던 'C회사'의 사업장을 임의로 화성으로 이전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8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고물상 영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포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정을 그 이전에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할 당시 D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자력이 없어 D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액을 낼 능력이 없고, 낼 의사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