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출소 이후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기초수급자로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친 D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던 중, 모친 D과 친분이 있는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68세)을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지냈다. 피고인은 2021. 6. 22. 모친 D을 주거지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이후부터는 위 C호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며 지내다가, 2022. 3. 6.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무렵 조의금이나 모친 생명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1,500만 원마저도 그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하여 버리고, 2022. 4.경 임차인인 모친의 사망으로 더 이상 위 C호에서 거주할 자격이 없어진 상황에서, 위 C호 주거지 내부가 폐기물 등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사 등을 위한 생활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중에 자금이 전혀 없자, 2022. 4. 21. 오전 위 아파트단지 내 G마트 옆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평소 성실하게 폐지를 수거하기 때문에 귀금속 등의 자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같은 날 정오 무렵 피고인은 위 C호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미리 비닐장갑을 양 손에 낀 채 위 E호 앞으로 가 그 잠금장치를 살펴보았고, 같은 날 14:33경 위 G마트에 소주 공병을 팔아 마련한 4,900원으로 소주 1병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들고 위 G마트 옆 공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그날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후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샌들에서 운동화로 신발을 바꿔 신고 위 아파트 H동 공동현관에 앉아 피해자의 동태를 계속 살폈으며,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에게 마대 자루를 달라고 부탁하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E호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그 비밀번호를 몰래 엿봐 외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피해자가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외출하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3층 공동 현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위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양 손에 새로운 비닐장갑을 끼고, 이어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호의 현관, 주방을 거쳐 거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 장롱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위주방 싱크대 쪽으로 몸을 숨기고, 급기야 거실로 향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범행이 발각되어 버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아 거실 바닥으로 내던져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깨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감아 코와 입 부위를 결박하고, 이후 위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 양 발목을 순차적으로 각각 묶어 결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실에 있는 장롱, 서랍장 등을 뒤져서 발견한 현금 합계 53만 원,시가 28만 28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9만 1,6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2만 6,2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고, 그 무렵 피해자를 목 부위의 손졸림 기전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합계 192만 8,08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발생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최초 진입 소방구조대원 바디캠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웃 N호 입주민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행적,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행적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범행 전 만남을 가졌던 불상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생 O 면접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당시 이용한 P 모텔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후 체포 시까지 행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도주 당시 사용한 현금 사용 이력), 수사보고서(부천시Q 모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압수영장 집행 상황), 수사보고서(압수품 금반지, 금팔찌 가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망 D 요양병원 입퇴원 사실 확인), 수사상황(관리사무소 직원 R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 유족의 제출 사진 편철), 수사상황(피의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확인한 피의자 주거지 등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포렌식결과 분석), 수사상황(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D 명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59~60), 검찰 압수조서(증거순번 134) 1. 사체검안서(수사용) 사본 1부,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증거순번 37, 39),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서 1. 변사 발생 현장 모습 사진 7장, 변사자 사체 등 사진 85장, 범행 전 행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13장, 변사자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9장, 피해자와 불상 남성 행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23장,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피의자 도주 장면 캡처 사진 17장, 피의자 A 도주 장면 캡처 사진 20장, 압수물 사진 4장, 피해자의 생전 사진 1장, 문자메시지 발췌 1부, 피해 여성의 상처 부위 3장 1. 소방대원 바디캠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증 제20호 비닐장갑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비닐장갑을 피해자 주거지에 버리고 나왔고 범행 후에는 피고인 주거지에 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증 제20호 비닐장갑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비닐장갑을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가지고 나와 피고인 주거지 안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증 제20호 비닐장갑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꽃 모양 금반지(14K, 알 없음) 1개, 꽃 모양 금반지(14K, 알 있음) 1개, 금팔찌(14K) 1개, 오만원권은 재산범죄인 강도살인죄로 인한 장물인데 이를 되돌려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환부의 선고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7년 등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며 지내다가,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 앞으로 임차된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할 상 황에 처하자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방만하게 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을 격려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여주던 이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마음씀씀이를 배반하여 도리어 피해자 금품을 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순간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흥분하다보니 테이프로 코 부위도 결박하게 된 것일 뿐이지, 원래는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테이프로 입만 막으려고 했다’는 변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얼굴에 감긴 테이프 모양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코 부위에서부터 테이프를 수회 감은 다음 재갈을 물리는 형태로 입 부위도 결박한 것인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가졌던 고의는 미필적인 것을 넘어 확정적인 데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부검감정서상 피해자 사망원인은 테이프에 의한 질식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 목 부위에 가한 외력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마치 테이프가 주요 사망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어떻게든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본인 책임을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에도 태연히 훔칠 금품을 물색하는 행동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결박된 피해자 위로 이불 등 물건을 마구 올려두었으며,본인 뜻대로 금품이 물색되지 않고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피해자 통장만 발견되자 화 풀이할 생각으로 결박된 피해자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에 통장을 끼워 놓는 행동까지 하였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절도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물색한 것이다. 마. 피고인은 범행 후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한 후 검거를 피해 수일간 수차례 모텔을 옮겨 다녔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훔친 금품이 3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폴리그래프 조사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53만 원을 훔쳤다고 자인하였고, 귀금속 절취 사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인정하였다. 바. 피해자 생명까지 빼앗아가며 피고인이 얻은 금품은 총 192만여 원 상당에 불과 하다. 즉, 피고인은 고작 그 정도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것이다. 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때 들어와서. 안 들어왔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산역 가서 그냥 가지 왜 들어왔나, 그것만 아니었으면”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 마저 보이는바,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죄, 금전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자.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1992년부터 수년 간격으로 각종 폭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바 있고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5. 5.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차.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정 범행 방식을 반복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인데, 이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에도 동생과 다투다 동생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바 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전과에서도 피고인이 욕설 등 소란을 피우면서 ‘목을 졸라 버린다, 밟아버린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이 재범한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을 졸라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는’ 폭력 습성을 내재하고 있다가 결국 그 방식대로 살해의 결과까지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피고인을 장기간 복역케 하여 수형 생활을 통해 그 습성 등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 카.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친 사망 이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예상하고 계획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복귀 전에 절도 범행을 마침으로써 피해자와 대면할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발각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도 고려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경제적 곤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특히 예전 폭력범행의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상 재범 위험성이 높음 내지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을 넘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을 조르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차례 자신의 폭력 성향을 발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 범죄전력이 살인범죄 전력은 아니고, 목을 졸라 살해의 결과까지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앞선 범행들은 상해 내지 폭행의 정도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가 그쳤는바, 피고인에게 교정이 필요한 폭력 습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상당한 장기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재판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을 마친 뒤에도 경제적 곤궁이 초래될 것이고 그러한 곤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살인범죄 재범에 나아갈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중식 요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복역 중 그 기술을 발전시켜 출소 후 중식당에 취업하거나 중식당을 개업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간 복역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고인에 내재된 폭력 습성을 교정할 여지가 남아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경제적 곤궁이 재차 초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여지 또한 남아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떠난 시간을 틈타 절도 범행을 저지를 계획만을 가진 채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가 거주지에 있을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운 채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을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범행 이전 행적만으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음’으로 나온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평가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 관련된 것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간 복역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게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는 대검찰청이 수행한 결과와 보호관찰소가 수행한 결과가 각각 ‘높음’(26점)과 ‘중간’(22점)으로 다르게 나왔고, 위 KORAS-G 점수도 각각 21점과 17점으로 다르게 나왔으며, 대검찰청이 수행한 PCL-R 결과인 26점도 진단 기준인 25점을 겨우 넘어선 정도의 점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위 각 평가 척도에 따라 산출된 점수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