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오후경 원주시 C1차아파트 관리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외국인 남녀가 나체로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2013. 11. 19.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나와 그 앞길을 군서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17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노상에서 같은동 1728-20 버섯농장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2013고정 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30일간 구금되어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4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부터 23:25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D' 주점에서 종업원 E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 판매를 하지 아니하자 "술줘 씨발놈아. 술안주면 안 나간다. 개새끼, 오줌을 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가래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23:10경 위 'D'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 한통속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6, 23:30경 위 'D' 주점 입구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오른발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612919호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36,096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0:13경 광양시 C 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자,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 경장 F(36세)은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현장 확인을 마친 이들의 요청에 동의하여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등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00:40경 위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 중 갑자기 "차 멈춰,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위 E, F에게 욕설을 하여 순찰차가 멈추었다. 피고인은 순 찰차에서 내린 후 "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5분간 저항하면서 F의 잠바를 잡아 늘어뜨려 찢고 F을 넘어뜨려 손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총 1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간의 이혼소송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 반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6. 4.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있는 G약업사 등 업소로부터 국내산 한약재 6종과 수입산 한약재 17종 등 1,854킬로그램 상당을 17,255,4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6. 13.경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국내산과 수입산 한약재를 원료로 삼계탕 조리용 육수를 제조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H식당' 등 13개 업소에 삼계탕 조리용 육수 90,535팩, 시가 합계 284,534,043원 상당을 판매하고, 1,000팩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적발경위서, 각 거래업체 추적조사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 등 서류 제출보고서, 각압수물 첨부보고서, 거래업체 통화내역 보고서, 압수물 중 제6호 위반 품목 판매내역 재정리 보고서, 한약재 구입 내역 최종 특정보고서, 위반수량 특정보고서, 법인등 기부등본 제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의 원산지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유한회사 B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양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사용한 중국산 약재와 국내산 약재의 시가의 차액이 약 8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사향 등과 같은 약재 중 일부는 실제로 국내산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사용한 중국산 약재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진 안전성 검사나 식품적합성 검사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아가씨 안 불러 주냐, 눈까리 파뿐다.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화면에 집어 던져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1: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위 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함께 가자"라며 순찰차 탑승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고 F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사 G, 위 Fl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 07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건천읍 송선1리에 있는 선동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E룸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올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현금지급기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던져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볼의 열린상처 (1CM)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 00: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관련된 신고로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사건조사를 즉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고 있던 행인 7-8명과 인근 술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 여기서 돈 받아 쳐먹었나, 이 씨발놈아 니들이 그러니까 짭새라는 거야, 씨발놈아, 좆같이 일처리하네, 쳐 죽여버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 수 있다, 니 같은 놈 한 주먹거리도 안돼, 이새끼야 니 길거리에서 조심해, 내가 죽여 버릴테니까, 니 애새끼들도 조심시켜라, 내가 니 가족들 모두 죽여버릴 테니까 조심하는게 좋아 씨발놈아, 경사뿐이 안 되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9회 처벌 받은 사실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황남동 동양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탑동 탑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40경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기자네백반 앞 우로 굽은 내리막도로를 강경 쪽에서 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4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p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5:45경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에 있는 장원젓갈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교통사고야기 (단, 인적·물적 피해는 없음) [유리한 정상]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2:1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BMW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 운행사실을 적발하고 추격하여 온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사실에 관하여 검문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5. 02:10경 진주시 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사실에 관하여 검문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진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채혈을 위해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지구대와의 거리가 먼 병원으로 이동할 것만을 주장하며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등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이후 위 지구대에서 다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 및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의 과도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10. 진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공인중개사 운영자인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4. 2. 19.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18.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진주시 H에 있는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4. 2. 20.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7: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주공 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지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D에서 개소주, 흑염소 중탕 등을 판매하는 'E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위 건강원 창고에서 식칼, 탈모기, 가마솥 등을 설치해 놓고 B으로부터 식당에 판매할 염소를 도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염소 1마리당 4만원의 도축비용을 받은 후 염소 12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염소 108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F상가 다동 108호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G식당'에서 A가 밀도축하여 제공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염소 12마리'로 염소불고기, 염소국밥을 조리하여 그 무렵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염소 108 마리(시가 916 만원 상당)를 A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E건강원, A 염소 밀도축 거래대금 입증관련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A 명의 농협계좌내역, 수사보고(G식당 B 염소고기 매매 관련 농협거래내역서 첨부), B의 처 I 명의 수협계좌내역, 영업신고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1005에 있는 약수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락재로에 있는 전신주 '풍천지 310' 앞 56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0. 04: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5세)과 그의 일행인 F이 춤을 추며 노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여기서 꺼지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차량 트렁크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가 항의를 계속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AT에 있는 AU(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별지에는'AV'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별지에는'AW'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3. 3. 분 임금 3,69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CI 등 38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11,597,4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G,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A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3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E, S, A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임금 등의 일부가 변제되거나 상당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측과의 사이에 '상호이행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의 구 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나머지 미변제금액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래 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U(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7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07. 12.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3. 분 임금 4,35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F, G, H, I, J, K, L, M, N, O, P, Q(별지 체불내역 기재 'AV'은 오기로 보인다),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별지 체불내역 기재 'AW'는 오기로 보인다)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68,473,73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을 비롯한 위 피해자 43 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5.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C이 2008. 7. 5. 03:25경 대 전 대덕구 상서동 만인산 휴게소 부근 고가도로에서 피고인과 D을 태운 채 E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진행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다가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2008. 7. 5.부터 2008. 8. 18.까지 45일간 F병원 및 G병원에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인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08. 7. 30.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05,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168,25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필요성이 없었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겨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치료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5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3주가 경과되었음에도 퇴원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고, 담당의사 역시 입원 한 달 후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권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3주 진단이 나왔고, 40일 정도나 입원을 할 정도로다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솔직히 별로 안 아팠는데 주위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입원을 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나 퇴원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C이 저에게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 묻더니 '지금 퇴원하면 보험금이 얼마 안 되니 좀 더 있으라'고 했고, 병원에서도 더 지켜보자고 해서 입원을 계속했으며, 3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3주간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C이 연장했다고 하여 계속 입원해 있으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3주간은 병원에 있었고 그 후로는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봤으며, 병원 사무장이 저녁에는 무조건 병원에 있으라고 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45일이나 장기 입원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 서울연합의원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