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G 3층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6. 경까지 H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I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2.경부터 다시 H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H의 상용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C의 처형이며, 피고인 E은 2015. 3. 31.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K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K에 도급을 준 'L'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이 일용직 노무비청구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허위의 노무자로 등재하여 K을 통해 사상구청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I 공사현장에서 14일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사상구청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상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상구청 소유의 자금으로 2015. 11. 18.경 B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K 경리직원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90,900원(1,54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40,000원, 고용보험료 9,1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는 등 2015. 11.18.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상구청으로부터 B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3,37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K에 도 급을 준 'M' 공사 중 '철골 및 토공사'를 H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과 D을 허위의 일용직 노무자로 등재하여 기장군청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6.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2015.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공사현장에서 17일간 일용직 노무자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기장군청에 제출하면서 D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장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장군청 소유의 자금으로 2015. 6. 15.경 D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1,870,000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15. 6. 1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H 계좌로 합계 3,5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에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8. 초순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2015.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공사현장에서 16일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기장군청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장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8. 21.경 기장군청 소유의 자금으로 D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K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7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K 경리직원을 통해 D 명의 농협계좌로 1,589,600원(1,7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60,000원, 고용보험 10,4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는 등 2015. 8. 21.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 계좌로 합계 9,14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7 일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기장군청에 제출하면서 B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장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장군청 소유의 자금으로 2015. 11. 17.경 피고인 B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H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77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5. 11. 1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 계좌로 합계 3,7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에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N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O' 중 '철골 및 토공사'를 H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을 허위의 노무자로 등재하여 N을 통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공사현장에서 14일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N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유의 자금으로 2015. 11. 16. 경 B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1,540,000원을 N 국민은행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N 경리직원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390,900원(1,54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40,000원, 고용보험료 9,1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메모, 청구상세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기성청구서, 기성청구분 정산자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지급내역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의 정도 및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