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행정부장 직책을 맡아 행정업무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1. 위 병원에서 환자 F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23,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본인부담금 할인'란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3,792,400원을 할인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환산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의 매출액에 비하여 그 할인액이 매우 적어 실제로 환자 유인의 효과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의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선고유예 사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도 할인하여 준 점, 환자 수납액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6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진료한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에서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점, 특히 공단이나 기금의 부담률 부담액이 본인 부담률 부담액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는 보험 재정 기금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바,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과 특정 관계인들인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1. 위 병원에서 환자 F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23,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할인액'란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3,990,600원을 할인해주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환자들의 비급여액 총합계는 198,200원인 사실(증거기록 2권 6 내지 9쪽), G는 경찰에서 할 인해주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들이 환자들에 대하여 할인하여 준 금액 중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47 내지 255쪽).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급여 부분은 의료법 제27조 3호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유롭게 비급여 부분을 할인하여 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먼저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부분을 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할인금액은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일부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 항목만 할인하여 주고, 비급여 부분은 할인 또는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 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