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050] [전제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6. 11. 20.경 2,600만 원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은 2006. 12. 23.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면서 위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하여 B에게 수취인을 D 명의로 하는 액면금 4,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경까지 B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2.경까지 위 8,000만 원 채무 중 510만 원을 변제하였다. B은 2012. 5. 22.경 C을 상대로 4,700만 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31.경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1130), 그 판결은 2012. 9.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13. 4.경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E), 피고인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B에게 주식회사 F 발행, 액면금 3,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으며, 위 3,000만 원 당좌수표는 그 발행일인 2013. 9. 10.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배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8.경 피해자 B에게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로프를 기존 채무(위 8,0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의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일자불상경 위 로프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증 B은 2015. 2. 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금 68,038,614원(원금 49,453,750원 및 이자)을 지급받았고, C은 2015. 3. 10.경 B을 상 대로 배당금 중 46,138,215원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8763)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2.경까지 위 8,000만 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13. 7. 18.경에는 B에게 4,700만 원 채무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었으므로 위 3,000만 원 당좌수표는 4,700만 원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15: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I 앞에서 선서한 후 "2013. 7. 18.경 증인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었지요"라는 원고 대 리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8,000만 원의 채무는 전액 변제 되었고, 마지막 변제는 2009. 2. 초순경으로 기억 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까지 B에게 위 8,000만 원 채무 중 5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후 고의 부도를 내는 일을 해왔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J(구 F),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J 발행 어음 또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부도가 예정된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교부한 뒤 고의로 J 발행 어음을 부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2. [2016고단371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M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장갑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합계 1억 3,895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창고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으로부터 시가 11,418,000원 상당의 장갑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7. 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8,042,000원 상당의 장갑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확인서, 확인증, 차용증 사본, 동의(인정)서, 백지수표, 확인(동의)서, 각서 1. 각 당좌수표, 각 약속어음 1. 현금보관증, 양도양수확인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1130 판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98 판결 1. 입금, 출금현황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3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경위확인서, 약속어음사본, 서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1. 약속어음사본(4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75 판결 [배임 관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위 배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B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양도담보에 따른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건설용 로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7.경 B에게 '남양주시 P의 소재지에서 보관중인 로프(8mm-500개, 10mm-300개, 12mm-200개, 14mm-100개, 16mm-300개)를 B에게 2014. 1. 8.부로 양도양수한다. B의 허락 없이 매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00면, 883면). 피고인이 B에게 당시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게 합리적으로 믿기 어렵다. 입금출금현황표(증거기록 162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를 하였고, 위 자료에 나타난 내역을 보더라도 2013. 11. 14. 이후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6,9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4,13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측은 2013. 11. 14.자 확인서에 의해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을 뿐이고, 위 확인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6,000만 원을 B에게 2013.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채무관계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4. 1. 8.경 B에게 로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위 양도양수증을 작성한 것은 이들 사이에 기존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한 것으로 봄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위증 관련] 1. 2015. 8. 18.자 위증 관련 B은 2009. 2.경 피고인에 대해 C이 보증한 4,700만 원 채권, Q가 보증한 2008. 10. 30.자 8,000만 원 채권, 3,300만 원 현금보관증 관련 채권이 있었고, 이 중 8,000만 원 차용증 채권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510만 원 이외에는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8,000만 원 채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다가 2009. 2. 초순 경 4,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 대해 위 8,000만 원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해 당시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6. 2. 3. B에게 약속어음 1매(R, 발행일 2006. 1. 31., 발행자 S 주식회사, 액면금 5,300만 원)를 교부하면서 '위 어음을 B에게 보관위탁하며 5,300만원을 T(대표 피고인)와 U 주식회사 대표 V이 B으로부터 차용하며(일부는 A W은행 입금, 일부는 현금수령), 2006. 6. 28.까지 B에게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18면). 피고인은 2006. 6. 14. B에게 'T(대표 피고인)는 3,3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며 2006. 6. 27. 당좌수표(X은행 옥수동 지점, 주식회사 Y 대표 A) 2,300만 원으로 변제하며 2006. 6. 29.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은 2008. 10. 30. '8,000만 원을 B으로부터 정히 차용하고 이를 2009. 1. 2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주식회사 Z 대표이사 Q, Q 개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85면). 피고인은 2010. 1. 4.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의 대전시 중구 AA 빌딩에 대한 압류건에 대해 피고인이 B에게 4,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하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 30.까지 B과 합의하겠다. B과 합의가 안될시 다른 담보설정 또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927면). B은 2012. 5. 22.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2006. 11. 20. 2,6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등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4,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었고, B은 2012. 8.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3. B에게 '오백만원을 2012. 10. 23. B으로부터 AB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며, 2012. 10. 29.까지 상환하며 위 금액은 양평군 AC 전원주택가계약금이며 위를 어길시 모든 걸 사기로 인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86면). 피고인은 2013. 3. 26. B에게 '본인이 2008. 10.경 B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약 7,000만 원 정도를 AD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본인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B(예금주 AE 통장)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0면). 피고인은 2013. 7. B에게 당좌수표 1매(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수표번호 AG, 발행일 2013. 11. 25.)를 발행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B에게 교부하면서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과 B의 전에 발생했던 채권채무로 피고인이 B에게 보관 위탁하며,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하여 준 차용증(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등을 인정하며, 그로 이한 금원과 차후에 피고인이 B에게 차용한 금액을 합산(정산)하여 위 위탁한 당좌수표의 금액을 B이 임의 발행하여 유통하여도 B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차후에 무거래 부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피고인은 B에게 즉각 변제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양도양수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줄 것을 동의하며, 위 사항을 위반시 B에 대한 기망, 채권면탈로 간주하며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동의(인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기기록 88면). 피고인 및 주식회사 H(대표 AH)는 2013. 7. B에게 '피고인이 H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B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창고와 사무실에 적치된 물건을 피고인이 B에게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68면). ⑩ 피고인 및 주식회사 J(대표 AF)는 2013. 8. B에게 'J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며, 피고인과 B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창고와 사무실에 적치된 물건과 발행한 어음을 피고인이 B에게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69면). ⑪ 피고인은 2013. 8. 20. B에게 '피고인과 B의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은 고춧가루 2톤을 B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6면). ⑫ C피고인은 2013. 8. 30. B에게 '당좌수표 1매(위에서 언급한 AG)에 대해 B이 채권채무로 인하여 위 수표를 임의로 발행하여도 B은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935면). 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Q, AI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9. 2. 초순경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일 뿐으로,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⑭ B은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잔존채무가 7,49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시 잔존채무가 3,49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변제한 4,000만 원이 어느 채권에 충당되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이를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⑮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 26. B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당시 서로 간에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⑯ 또한 피고인은 2013. 7.경 B에게 위에서와 같이 기존의 차용증을 모두 인정하고 담보목적으로 B에게 백지수표와 양평 전원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 동의서 기재 차용증은 2013. 8. 20.경부터 2014. 1. 29.경까지의 단기자금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2013. 7.경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⑰ 피고인은 B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주식회사 Z 계좌거래내역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5. 9. 22.자 위증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인수한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후 고의 부도를 내왔음에도 이에 반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H를 AH을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맞다, 명의만 해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891호 사건으로 '2010.경 (주)N를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합계 1억 3,895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는 AF 운영의 (주)J에서 발행한 것으로, AF가 위 (주)J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에 대해 일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당좌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태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AF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H도 8,000만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03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619호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3. 12. 26.경 실리콘 등의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우리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것이니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AJ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2장은 모두 융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소위 '딱지어음'으로 헐값에 구한 것들로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향후 결제될 여부에 대하여 어떤 보장도 없는, 인터넷을 통해 융통을 목적으로 구한 2장의 딱지어음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성어음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시인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2016고단3717 사건 증거기록 178면).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주식회사 L으로부터 8회에 걸쳐 시가 1억 804만 2,000원 상당의 장갑을 납품받으면서 액면금 합계 7,440만 원의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 중 1장 2,000만 원만 정상적으로 결재되고 나머지 3장은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위 부도난 약속어음 3장 중 1장은 F이 발행인인데, 실제 발행인은 피고인이 맞으며, 나머지 2장은 주식회사 AK이 발행인이나 실제 발행인은 AL으로 AL과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어서 받은 어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여 AL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6고단3717 사건 증거기록 176면).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677호 사기 사건에서 '2013. 4. 16.경 사실 주식회사 H는 2012.경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또한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 5,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티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물티슈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266면). F은 2013. 9.경 부도가 났는데,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3. 9. 27.경까지 물건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2012.경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3년에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좌계좌 거래 실적이 없어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죄의 범행일시가 2014. 12. 20. 이전이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일시 역시 위 2014. 12. 20. 이전이므로 이들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나 죄는 그 범행일시가 2014. 12. 20. 이후이면서 2015. 12. 4. 이전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계속적인 돈거래가 오고 가면서 일부는 변제를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L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