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2019고단19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노바 노트북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1)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레노바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20:18경 수원시 권선구 F 다세대주택 00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50경 위다.항 기재 다세대주택 00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2:29 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K카드 1장, L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피해자는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C'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0, 21:03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000호에 이르러 그곳 다세대주택 창고에서 가져온 절단기로 출입문 밑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한화 33,756원 상당의 중국 화폐 200위안 1장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18 경 위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000호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02:30경 수원시 팔달구 0 앞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35경 수원시 팔달구 P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Q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가지고 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해자 U가 그곳 찜질방 바닥에 떨어뜨린 탈의실 옷장 열쇠를 주운 다음, 위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V 체크카드 1장, W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10. 18:52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2) 운영의 'Z'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마땅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공기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17:49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K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23:05경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L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102,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2)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는 Y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AG'은 'Y'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3. 17. 17:05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빵과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K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3. 21. 18:28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커피숍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L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3. 22. 00:08경 수원시 권선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계산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음식값을 지급할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김치찌개, 공기밥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피해자 AR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방 안에 놓인 피해자소유인 현금 20,000원, 외국인등록증, 태국 신분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L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S 소유인 한화 3,700원 상당의 대만화폐 100위안 1장, 주민등록증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헬스장 회원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합계 116,90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8.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AU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셩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 AV이 성명불상자로부터 'AW 은행인데 2,600만 원을 연이율 13.9%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현재 AX에서 대출한 금원 전액를 완납해야 하니 AY 은행 계좌(AZ)로 AX 대출금 전액을 입금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AX에서 대출한 원리금에 해당하는 5,968,820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휴대폰 요금 결제 용도로 549,74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6,64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M, N, AR, H, U, C, AS, E, Y, AB, AI, AL, AE,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00 업주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및 매장 CCTV 사진, AJ 매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식당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식당 CCTV 사진 1. 등산가방 사진, 절단기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사본 20192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피고인 명의 AY 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이른바 'BA'가 주고 받은 AU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휴대폰요금 결제는 자동이체된 것이고, 순번 2 내지 5번의 각 구매는 잔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대로 카드를 제시하고 구매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A')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A'로 표시된 대출상담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고 AY 은행 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없었던 점, AY은행 계좌에 5,968,820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품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환부된 것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한 것은 없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2432호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고단1929호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압수된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