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31.경 B에게 커피믹스 500박스를 2,160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1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 4. 오전 직원인 C에게 미수금을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C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이 일하고 있는 만촌동 이마트에 찾아갔으나 전주인 D이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장하고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마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2013. 2. 4, 14:00경 위 이마트 주차장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 B을 만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손 안 빼나,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은 "넌 내가 누군지 아나"라며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그 옆에 서 있던 F은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4회 가량 걷어차고 항문 부위를 1회 걷어 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옆에 서 있던 E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소, 그라면 되나"라고 말을 하고, F은 "영천깡패는 깡패도 아닌 줄 아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D이 쓰러져 있음을 기화로 이에 겁먹은 피해자 B(40세)에게 피고인은 "돈 부치라, 돈 안 부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장사 못하게 하고 창고 막고 물건 실어낸다. 오늘 6시까지 돈 부치라"고 하고, 그 옆에 있던 F은 "애들 풀어가 물건 실어 내뿐다. 돈 부치라"고 하고, E는 "내 깡패다, 돈 부치라, 이 자리에서 해결해라"고 하고, C는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저녁 미수금 1,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소재 '김밥천국' 앞 도로를 금촌역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57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06:00경 B BH116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4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현대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위 BH116 시내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부상자명단 기재와 같이 위 각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경추 염좌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F, G, H, I, J, K, L, M, N) 1. 각 진료기록부사본(O, P, Q, R, S) 1. 의무기록사본(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9.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효촌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명성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알코올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나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2. 16:10경 경기 G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소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17:40경부터 약 2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6:10경 경기 양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사발이운행사실통보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의 종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H, I, J과 2011. 5, 29. 01:3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면서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시흥IC까지 무리지어 운전하고, 같은 날 02:14경 시흥IC 부근에서 합류한 D, E은 K 아반떼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각 운전하고, F은 L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은 두 대의 오토바이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앞을 거쳐 한강둔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며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16: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D',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파트 가동 4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와 상대방이 운전하던 F N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3,15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수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내용증명서(G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4. 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B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후회하도록 해주겠다,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C,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6. 8. 06:2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 G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파우더 1개, 시가 400,000원~4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신한카드, 국민카드, 아메리카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참고사진, 각 수사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2013. 7. 5. 01:4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싸움 현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들이 위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0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육국밥과 소주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및 E 천대고가 밑 도로에 60㎡의 컨테이너 1개, 36㎡의 컨테이너 1개, 168m㎡의 가설건축물 1개, 15㎡의 가설건축물 1개를 각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및 E 천대고가 밑 도로에 18㎡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고발장 1. 천대고가하부 컨테이너 및 가설건축물 배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17.01:55경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치과'에서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몸으로 밀쳐 깨뜨려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으로 들어가 환자대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2:30경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태백시 D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 중인 여자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년, 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니는 꼭 기억한다. 나중에 죽여 버릴 거다. 경찰 계급장 달고 있다고 내가 못 때릴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3. 12. 6.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9.23:11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베란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진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14.9. 25. 이 법원으로부터 누범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2014. 10.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에 있는 주식회사 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외 10필지에 공동주택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 관련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원을 투자하면 내가 책임지고 사업목적 부지를 확보하고 일을 추진하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이며, 사업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만일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013. 4. 30.까지 1억 9,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금융권 대출 업무는 지인인 에게 의존하는 상태로 그 성사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8,000 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억 9,5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 31.경 5,000만원, 2013. 2. 7.경 3,000만원, 2013. 3. 29.경 3,000만 원, 2013. 4. 11.경 2,500만 원, 2013. 4. 15.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3. 통장사본, 공동사업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D가 아닌 I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와 공동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D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려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자금의 절반 이상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금융컨설팅 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J의 말 이외에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은행대출이 가능하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2,000만 원 외에는 변제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4:30경 서울 강남구 B, 'C' 유흥주점 202번 방안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위 방안으로 들어온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가라오케 내부 CCTV 영상확인, 참고인 작성 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0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 있는 계단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는 계단을 내려오고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생면부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9.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사무실의 E 차장으로 있으며 피해자를 F노조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취업명목으로 2회에 걸쳐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3. 시간 미상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전송내역 사진촬영,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 및 인도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신고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3. 10. 13:40경부터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출입문 앞 인도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들은 척하며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25경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9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AK백화점 원주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반대편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코란도C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서 운전하여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2015고단3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0: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만 원, 통장 2개, 도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 08:23 경 대전 유성구 F건물,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5. 02:00경 대전 서구 I, 상가 2층에 있는 'J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대전 서구 L, 302호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맥스95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송금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1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1. 사진 (현장CCTV), 사진(CCTV용의자), 현장사진 [201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진술서 1.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고발, 징병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형),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미전입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 B 등으로부터 나이키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템포 운동화 1점을 구입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진정상품 총 274점(시가 합계 3,010,334,000원 상당)의 각종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구매내역 등) 1.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1. 구매내역, 각 판매장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기간과 그 수량,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5: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낙지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황실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50경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맞은편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미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김천 시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무쏘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년일 때의 범죄이고,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