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

범죄사실 S, T, U(이하 'S 등'이라 한다)은 보유한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력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나 수익성 분석을 하지 아니 한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방법으로 수백 채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들이다. S은 빌라,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위 '리베이트'를 T, U에게 분배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에게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T, U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B 소속 실장으로서, 자기자본 투자 없이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S 등과 공모하여, S 등이 빌라,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인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주소>에 있는 'D' 오피스텔의 건축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고,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S 등과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908호에 입주할 임차인이 모집되면 S을 통해 소개받은 T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분양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29.경 위 'D' 오피스텔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 W로 하여금 일단 V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908호에 대한 보증금 2억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T은 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위 오피스텔을 V으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후, 2020. 8. 3.경 T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보유한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자본 투자 없이 위 오피스텔 9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위 오피스텔 9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2억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부터 2021.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억 4,18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AS), AT, AU,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언론보도), KBS 뉴스 보도 기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전화번호> 가입 정보, 수사보고서(T, U과 S의 연관성 확인), 'T, U, S 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T, U 소유 집합건물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T, U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T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U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수사보고서(S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S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수사보고서(구리D 건축주 AX 유선 통화), 수사보고서(S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AY 대위변제)), T, U, S에 대한 AY 대위변제 현황, 수사보고서(T, U, S의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내역 확인), T, U, S의 체납 관련 자료, T 빌라 소유 현황 및 세금 부과 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분양대행위임장, 용역계약서, 분양가격조견표, 분양속지, V 계좌 거래내역, 공지지가 열람 등,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D 분양 속지,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록증 등', 909호 표준임대차계약서, 1108호 표준임대차계약서, 1108호 분양계약서, 1307호 표준임대차계약서, 1301호 표준임대차계약서, 110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T 신용정보 분석), 각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 리베이트 지급 관련 자료 제출), V BB은행 계좌거래내역, 리베이트 지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S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U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S, T, U 구속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S 등의 범죄행위 도식화 설명자료), C 분양수당 취득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총액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S 카카오톡 대화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주택에 대한 강제절차 진행 현황), 수사보고서 (C- S의 통화 녹취록 첨부), C과 S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C-S 통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무자본갭투자 매매가 이뤄지는 이유에 대한 S의 통화 내용 확인), S과 EE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컨설팅 및 분양대행사 관련 언론 보도),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구속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각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각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 제출자료', 각 주택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S 등이 공소사실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설령 S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S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S 등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S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인 S 등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결정해야 비로소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과 S 등 지급할 분양대금이 같아 피해자들이 건축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S 등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게 되었다. 이때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이 같아 S 등은 별도의 자급을 투입하지 않고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도,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들로부터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지원받고 이에 더하여 오피스텔 1채 당 1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S 등은 이와 같이 별도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취득세와 리베이트 지원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매입할 오피스텔 등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왔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전후하여 T은 1,245채, U은 909채, S은 296채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S 등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여 취득하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구체적인 납부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 결과 S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도 이미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경부터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다수 진행하는 S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S 등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건축주로부터 분양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도 위임받아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구해지면 S 등에게 연락하여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면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 중 일부를 S 등에게 취득세,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S 등이 이 사건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S 등이 분양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걸어 놨다"거나 "S 등이 분양받은 세대가 3~5세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S 등이 대량의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와 같이 말한 내용을 S 등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