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3.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애기를 깨우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6부,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2. 1. 25.과 2002. 2. 4.에도 총 2차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6. 4. 18.부터 2006. 8. 13.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총 10차례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노리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02. 12. 6.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및 2007. 8. 2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 연고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