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2020고단2828] -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2020. 5.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H,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이 연체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거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05. 20. 14:00경 피해자 G(여, 63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전화요금 연체금액이 상당하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기 전에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출금한 후 L 앞에 버려진 냉장고에 인출한 현금 전부를 보관하고 인근 경로당에 가 있으면 경찰관이 와서 새로운 돈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4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앞에 버려진 냉장고 안에 현금 2,200만 원을 넣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위 냉장고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2,0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후 100만 원은 교통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거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2:10경 피해자 P(남, 78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있는 잔고를 빨리 찾지 않으면 그 돈이 전부 다 해킹을 당해서 빠져나가 버린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N은행 봉투에 담은 후 안방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Q 서면지점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 대문과 출입문을 절대 잠그지 말고 경주 시내 S 주차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20. 5.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 전화기 옆에 있는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3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후 60만 원은 교통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0. 11:46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신대방삼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T 명의의 U은행 V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W)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319] -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20. 5.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H,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번호가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거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사기꾼에 노출되어 위험하다, 돈을 은행에서 찾아 안전하게 집에 두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경북 성주군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현금을 가져나올 목적으로 시정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집 안까지 들어 가 그 곳 거실 전화기 옆에 있는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3:56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은행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그 곳 거실 전화기 옆에 있는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00] - 피고인 A, B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17.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Z')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3. 30.경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1건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 AB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4.5퍼센트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J 계좌(AD)로 5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B은 2020. 4. 2. 18:46경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은행 신도림역지점에서 52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0: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G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A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엄마 뭐해? 바뻐?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구매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구매가 어렵다고 하자, 다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내가 직접 구매를 할 테니 인증만 받아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AJ)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AI은행 계좌에서 AK 명의의 AF은행 계좌(AL)로 6,00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 B은 2020. 4. 2. 12: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M은행 대림동지점에서 5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신대방삼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AN 명의의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 AP 명의의 A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R)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5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3736] - 피고인 A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17.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Z')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 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1:30경 피해자 F(남, 86세)에게 전화하여 특별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방금 N에서 인출한 돈은 불법 자금이니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형사가 조사해야하니 5,000,000원씩 3개로 묶어 그 위에 불법자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돈을 대문 앞 우체통에 넣어두라, 그러면 우리가 범인을 잡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순천시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현금 15,500,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두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15,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2] - 피고인 C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속칭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든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준비해놓은 현금을 수거할 수거책을 구하던 중 2020. 5.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09:3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집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으니 피해자 명의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달성군 A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자가 알아낸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 곳 거실 전화기 옆에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증명자료 첨부),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2020고단33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및 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0고단340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V,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7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 청취) [2020고단39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돈을 인출했던 은행통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20만 원(2020고단2828호) + 60만 원(20고단373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2020고단2828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60만 원(2020고단2828호) + 100만 원(20고단3319호) + 50만 원(20고단392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수거책, 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C, B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고, 피고인 A, B,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만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