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G은 외제차량 차고지 확보, 렌트차량 물색, 속칭 대포차 브로커의 포섭, 자동차등록증 위조 등 차량 사기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H, I, J는 G의 지시에 따라 외제 차량을 렌트하는 차주들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빌려 오거나 사채업자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K, L, M, N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외제차 렌트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O, P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외제차량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리스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 또는 외제차량 개인 렌트업자들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승계를 하거나 렌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는 등 본건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G 등과의 공동 사기 위 공모에 따라 I, J, K, Q은 2017. 4. 3. 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R 재규어 F-type을 리스한 피해자 S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 지인들을 통해 개인 렌트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렌트해 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등은 피해자 S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피고인과 G에게 넘겨주고, 피고인과 G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S에게 약속한 대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의 R 재규어 F-type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3,100만 원 상당의 차량 6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이하 불상지에서 T 벤츠 220d 차량을 리스한 피해자 U가 위와 같이 개인 렌트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렌트해 주면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T 벤츠 220d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유통 총책인 일명 'V'이 대포통장을 불법 사설 도박 등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것을 알면서, 'V'으로부터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월 60만 원씩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 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17. 6. 22.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주)W, (주)X, (주)Y라는 법인에 미리 섭외한 Z, H, AA를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 등 은행에 방문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개설하였다. 1) 대포통장 대여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챗으로 위 V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알려준 후 'V'이 지정한 곳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W 명의의 농협,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배송하고, 계좌 1개당 60만원씩 총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포통장 보관 피고인은 2017. 8. 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AD 폭스바겐 CC 차량 안에, 위와 같이 'V'에게 대포통장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주)X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주) Y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2. 23:00경 채팅 어플인 'AE'으로 ID 'A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인근 헌옷 수거함에 현금 200만 원을 두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주택가 헌옷 수거함 부근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3. 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I건물 509호에서, 필로폰 0.02g을 밀봉된 유리관에 넣고 다른 밀봉된 플라스틱 통에 생수를 절반 정도 넣고 플라스틱 통 입구에 빨대 2곳을 꼽아 한쪽은 물까지 닿은 상태로, 다른 한쪽은 유리관 바깥으로 연결을 한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때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7:40경 경기 평택시 AK A동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1.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투약용기와 필로폰 약 0.48g이 들어있는 비커 용기를 피고인 운행의 T 벤츠 E220D 차량에 넣어두어, 필로폰 약 1.66g을 소지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대포통장 유통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불법 사설 도박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문적으로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 'V'으로부터 개당 매수한 대포통장을,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인근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은 후 'V'으로부터 80만 원에 매수한 (주)AJ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번호, 통장 비밀번호, 통장이체 비밀번호를 위 매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대포통장 보관 피고인은 017.8.29. 위 AK A동 인근 상이 차된 피고인 운행 T 벤츠 E220D 차량 안에,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V'으로부터 매수한 ㈜AL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OTP 각 1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 96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보관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A로부터 T 벤츠 E220D 차량을 양수하였다가 2017. 1. 하순경 A에게 반환한 후, 2017. 7. 중순경 재차 위 차량을 다시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경 위 AK A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T 벤츠E220D 차량 안의 조수석 앞 물품 보관함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 1점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S, G, M, AM, AN, AO,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K뱅크 계좌별거래명세표, 도난신고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차량담보대출문건,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내역서, 차량관련 서류,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전기충격기 법안전감정서 1. 각 휴대전화 저장된 엑셀자료, 법인통장 매입 및 판매 장부 출력물, 법인대포통장개설 은행정보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내역서, 차량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 보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대여, 유통, 보관하였고, 피고인 A는 외제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외제차량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불법 도박 범행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