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2013고합8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고인 A의 제의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녕군 일대의 고물상을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하고 대상을 물색하다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57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J를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3. 2. 14. 17:00경 위 고물상을 찾아가 피고인 C, D는 위 고물상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손님을 가장하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구조와 보안상태를 확인한 다음, 2013. 2. 14. 23:00경 위 G찜질방에서 피고인 A, B은 칼을 들고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하여 이를 운전하거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강취한 금원은 피고인 A, B, C, D가 순서대로 3 : 3 : 3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5. 18:20경 피고인 C이 구해온 K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인근에 있는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D는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각자 손에 들고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너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 너를 죽이고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여서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처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피해자 L를 협박하고 피해자 I의 배와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 I 소유의 M 렉스턴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위 신용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나 목적한 것과 같이 많은 금원을 강취하지 못하자 추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1:00경 위 고물상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I가 '죽이던지 살리던지 알아서 해라'고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 A은 위 고물상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위 테이블에 내리 꽃아 마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부름을 받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가지고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팔과 다리가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 B은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읍 용산리에 있는 낙동강 전망대 인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강취한 렉스턴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혼자서 이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따라 위 낙동강 전망대 인근의 장소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위 낙동강 전망대 인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 L를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농협 앞으로 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D, B은 피해자 I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감시하여 피해자 L가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남지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L가 인출한 현금 4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2.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신창여중에서 위 낙동강 전망대 인근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2.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위 남지농협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2호](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14: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축산물유통업체가 부도가 나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3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천시 P아파트 106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불법 사행성 스포츠 도박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도박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3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L,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장소별 현장약도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감정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포괄하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포괄하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포괄하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3년 6월 - 15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피고인 A] 판시 각 사기죄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0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6년 6월 피고인 B, C, D : 징역 3년 6월 - 6년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할 계획을 세운 뒤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수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 N, O으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N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망을 보았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들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