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9.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98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9. 1.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자에 테이프를 감은 후 위 노래방기계에 설치된 돈 통에 집어넣어 자에 딸려오는 426,7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5. 337,300원, 2017. 9. 8. 158,600원, 2017. 9. 11. 621,890원, 2017. 9. 15. 327,640원 합계 1,872,13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6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주말 및 야간근무자로 상품판매 등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02:3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0,000원 및 1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5매,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12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40,000원 상당의 음식, 9,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등 합계 1,22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그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장치 위에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후 정보처리 장치인 포스기에 470,000원의 충전금액을 입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구글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포스기의 단말기로 읽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1,000,000원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2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17.경 2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야간근무자로 상품판매 등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0원 및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150,000원 상당의 이어폰과 음료, 1,260,0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 1,6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4대 등 합계 3,9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권한 없이,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장치 위에 피고인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후 실제로 충전금액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처리 장치인 포스기에 500,000원의 충전금액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구글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포스기의 단말기로 읽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1,000,000원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 13, 18번)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2019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8983 사건의 증거순번 26번), 개인별 수용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업무상횡령)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배임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