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일방통행로를 정왕시장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740i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4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차적조회, 차량사진(인식용 카메라 촬영), 차량사진(충격 인접 현장), 수사보고(종합), 영상 켭쳐화면 출력물, 차량인식용 cctv 조회결과 일람표 캡쳐 사진, 수사 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결과),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23:34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19:1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D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도읍 소재지 방면에서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참아름 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양방향 직진신호에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에서 공도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39세) 운전의 F SCR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4 종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간 음주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12. 11. 22:10 경 경북 경주시 H 주차장에서 I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일명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곧바로 L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8. 12. 11.경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교보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8. 12. 1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3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3. 저녁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M호텔 로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4. 00:20경 같은 시 N슈퍼 앞 사거리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탑승하고 있는 I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곧바로 P병원에 입원하고, 2009. 6. 4.경부터 같은 해 7. 8.경 사이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9. 6. 5.경부터 같은 해 8. 5. 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325,2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7. 21:00 경 경북 경주시 S주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9.8. 00:20 경 T 뒤편 주차장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C이 운전하는 U 쎄라토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V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한편, 위 사고 당시 Q, R는 현장에 없었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일명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피고인 A, Q, R는 W병원에 입원하고, 2010. 9. 8.경 위 쎄라토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다음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0. 9. 14.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979,530원을, 2010. 10. 2.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피고인 A, R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0. 10. 4. 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입원일당 및 상해의료비, 위로금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104,78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조사결과 보고 1. 6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7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13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1. 수사보고(6번 사고 입원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 A, B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C,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00:50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2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되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가피하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38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등기소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그곳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E 소유의 F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367,7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신촌건널목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 22: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락동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고 있어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동원연탄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1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 01:5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길 27 에 있는 '대구육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6 우장산역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경사 C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플러스카드는 고속도로선불하이패스 자동충전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이며, 위 카드는 잔액이 일정금액(1만 원 또는 2만 원) 이하가 되면 위 카드를 이용한 요금 결제시 자동으로 선충전이 되고 그 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충전된 금액을 출금하는 형태의 카드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송촌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마치 위 자동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충전을 받으면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자동충전카드(카드번호: C) 1장을 발급받고, 같은 달 11. 경 3만 원을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금액 3만 원을 사용한 이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자신 및 가족인 D, E, F 명의로 25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328회에 걸쳐 총 32,580,000원을 자동 충전하여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충전카드 부정사용 사용현황 요약 1. 각 자동충전카드 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15.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2015고단26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4.경 포항시 북구 C 101에서, D가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와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잔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병원진료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43]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교부받아 같은 날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L 여관으로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사진(주사바늘자국) 압수목록 감정서,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2p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 2. 14.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 투약(10만 원 추징), 2013. 2. 26.경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100만 원 추징)]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아래 마약 범죄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마약 투약 등으로 이미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료보험 문제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과 약국에서만 이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5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152퍼센트의 술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원삼거리 쪽에서 탄치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측복사 개방성 골절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둔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6회에 달하고, 그 중에는 실형,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편 J가 K(주) 여수공장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전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J는 피고인 A과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여수산단 소재 L(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여수시 M 통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1998년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N에게 그 아들을 K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4,5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고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10년 이상 돌려주지 못해 2011년경부터 원금에 이자와 위자료를 더한 2억 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원금과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일부 합의금 지급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지급하는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사실은 O(주)나 P(주) 등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말경 여수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남편 J와 함께 M 통장으로서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가깝게 지내는 피고인 A을 만나 'O에 취업자리가 생겼는데 들어가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누구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취업시킬 사람에게는 내(B) 얘기는 하지 말고, A씨가 직접 아는 간부를 통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받은 돈에서 500만 원 씩은 수고비조로 갖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M 주민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아들 R을 0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선 설날 이전에 간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2013. 2. 6.경 여수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5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취업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등을 요구받고, 그 반환을 위해 빌린 돈의 변제도 독촉받자, 제1항 기재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A의 뒤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피해자의 합의금 내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외숙모인 U을 통해 M 주민인 피해자 VI의 모친에게 'P에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인사비로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2.경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2014. 11.경 지인인 X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O Y, I, F, H, G, Z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통신수사결과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 감경) : 1년6개월~6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지역사회에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취업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지급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376,000,000원이 변제되었고,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받거나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Q을 제외하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같은 이유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닌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0d(B)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매달 리스료 1,139,029원, 리스기간 종료시 37,56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1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여 차량가격 62,6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리스계약서 및 리스약관 일체 서류,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고소취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2:58경 인천 0구 C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업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09호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옷을 벗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녹화 CD(첨부된 CCTV녹화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 기능 검사 중 감마지티피 수치가 높아 술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술을 마셔 명정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5. 7. 23. 건강검진을 한 결과 간 기능 검사 중 감마지티피 수치가 다소 높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의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저지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그리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7. 10: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중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과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시나 죽이뿔라.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며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눈 주위를손바닥으로 1회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오른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뒤로 밀어 목이 뒤로 젖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이마를 밀어 목이 젖혀졌고 평소 운전석을 45도 각도로 젖혀서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어 머리가 뒤로 젖혀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을 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와서 갑자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이마를 밀었다는 E의 진술을 전제로 할 때 E의 목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으로 밀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운전을 할 때 운전석을 45도 각도로 뒤로 젖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이 뒤로 젖혀졌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E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병원에서 두통 등 뇌진탕의 증상을 호소하여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를 밀어 상해를 입었다는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과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