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4.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양귀비의 액즙을 약솜에 적셔 응고시켜 만든 아편솜 4개(1개당 아편 약 0.5g)를 받아 마약을 수수하였다. 2. 마약 사용 가. 2013. 5. 하순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3. 5. 하순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아편 약 0.5g이 들어 있는 아편솜 1개를 국자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국자에 남은 아편증류수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2013. 6. 20.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3. 6. 20.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아편 약 0.5g이 들어 있는 아편솜 1개를 국자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국자에 남은 아편증류수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다. 2013. 8. 24.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3. 8. 24.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아편 약 0.5g이 들어 있는 아편솜 1개를 국자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국자에 남은 아편증류수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라. 2013. 9. 14.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3. 9. 14.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아편 약 0.5g이 들어 있는 아편솜 1개를 국자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국자에 남은 아편증류수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관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마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각 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3. 5. 하순경과 2013. 6. 20.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다만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마약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 마약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에 아편솜을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만든 아편증류수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편솜을 실제 건네준 사람은 D의 처인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D의 처가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2. 6. 21. 사망한 D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조사 당시에는 김양식을 위하여 김종자를 심는 일로 바쁠 때였고 오래전에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차질 없이 김 종자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허위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3. 10. 15.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무릎이 아플 때', '김발 준비하면서 바다에 다닐 당시', '추석 전에 애들이 오기 전'이라는 등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범행일시를 전부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는 '2013. 9. 13.경 이후'로 누범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행위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가중행위자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경합범죄 : 각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 특별감경행위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지붕을 수리하다가 떨어져 다친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마약을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