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군산시 C건물에서 '일백만원 수령합니다. D, E, 군산시 F'라고 기재된 D 명의 유체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상단에 권한없이 매제인 G에게 부탁하여 '1. 군산시 H약 20m2, 2. 군산시 I 약 30m2, 위 양지상 번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및 유체동산(에어콘, 장롱), 2012년 9. 14일, 매도한다.'라고 마치 D이 무허가 건물까지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4.경 군산시 H에 있는 J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전 항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지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군산시 H 및 I 토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샀으니 2,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경락을 받았을 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무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부탁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9. 14.경 피고소인 D 소유인 군산시 H 및 I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및 유체동산(에어콘, 장롱) 등을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13. 10. 22.경 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군산시를 기망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22,883,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2. 7. 23. 위 토지들을 경락받은 후 2012. 9. 초순경 위 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피고소인 D 소유임을 확인하고 D을 찾아 가 위 건축물 안에 있던 유체동산(에어컨, 장롱)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무허가 건축물까지 매수하여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J에게 허위로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위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D은 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M,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보상금 관련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장롱, 에어컨,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군산시 H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 건물 2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유체동산을 100만 원에 모두 매수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모두 기재된 상태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D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를 하거나 J을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J의 부탁을 받고 D을 고소한 것이고, 고소사실은 진정한 것으로서 D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2채에 관하여 2013. 11. 12. N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합계 22,883,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J이 위 건물 중 1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D이 위 건물 2채와 유체동산을 모두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법률지식이 부족한 D은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면서 이 사건 건물들이 함께 매각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유체동산만이라도 피고인에게 매각할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D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유체동산을 매입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유체동산만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G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1. 군산시 H 약 20m², 2. 군산시 I 약 30m², 위 양 지상 번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및 유체동산(에어콘, 장롱), 2012년 9. 14일, 매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특히 '2012년 9. 14.일 매도한다'는 문구는 그 기재된 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일백만원 수령합니다 D"이라는 문구가 적힌 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은 반으로 접혀 있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같이 반으로 접을 경우 D이 기재한 문구는 백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 피고인은 고소제기 후 D이 수령한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을 기망하여 건물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며 소중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D과 J을 기망하여 J으로부터 건물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D이 건물보상금을 수령하자 다시 건물보상금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고령의 D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J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까지 경락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D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된 후에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취득하자, 자신을 기망하여 건물 매매대금을 편취한 주체인 피고인보다 오히려 D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매수를 위하여 2798만 원을 지출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으로 합계 19,504,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J이 주거이전비로 지급받은 6,798,100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취하하고 D과 합의한 점, D이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J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나아간 점,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