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1)가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2018. 6.경까지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억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1)공소장에는 "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은"C"인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장 기재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부터 교부받은 전복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전복 10만 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각서 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4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9. 22:2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운행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02: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우체국까지 운전하면 택시요금 5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우체국까지 운전하게 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6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우체국 앞에서 '손님이 욕하고 시비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의 몸을 들이 밀면서 "너거는 꺼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땅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I의 뒷덜미를 세게 잡아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경장 J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21, 00:50 경 경남 함안군 K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BMW 승용차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2,416,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00:57 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양품점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00:59경 경남 함안군 N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를 발로 차고, 핸드폰으로 내리치고, 돌을 던져 수리비 1,5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무임승차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잡아당기거나 밀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며, 승용차 2대와 상점 출입문을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로 2회(2016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경미하고, 다행히도 경찰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4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25에 있는 대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 23:43경 인천 미추홀구 B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1회뿐이고, 그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27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로 D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견서(동종전력 확인 및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6세)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E생/여/체류기간 만료일 2019. 7. 18.)를 2019. 10. 30.경까지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외국인 등록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2019. 8. 23.경부터 2019. 9. 2.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고,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1,083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1. 임야대장, 임야등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토지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1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0:1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B 차량과 운전석에서 피의자가 잠들어 있는 장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실행한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21:45경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피해자의 일행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왜 사람을 때리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또는 몸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2016. 3. 2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그 일행이 다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B는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21:20경 대구 동구 B에서부터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일시경 B 마당 내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5:20경 영천시 C 앞 교차로를 시장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도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쏘울 승용차를 구매하기로한 고객인 E과 직원인 F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오토론을 신청하여 9,100,000원1)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E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명의를 등록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의 대출금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1. 거래내역 상세보기, 중고차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9,1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저지른 계획된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0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F을 향해 음료수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수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여기서 욕을 하든 말든, 오늘 죽여버린다, 돌은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기미 씨발 놈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50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C노래방' A번 방 내에서 피해자 D(38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사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9. 1. 0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100일 동안 원금에 20%를 가산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674일 동안 17,400,000원을 대부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352.7퍼센트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을 상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초과이자 계산), 내사보고(각 피의자별 대부원금과 이자 수취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무 전액 탕감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부근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서천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5 네 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매장의 손님으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사도우미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돌려주겠다. 한두 달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경영난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18: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3에 있는 용인우체국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6, 8),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0), 통장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 / 피해 변제하고 합의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광주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 18:30경 의정부시 동일로 121에 있는 장암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상계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경 피고인의 자 D의 소유인 한국쓰리축 7. 5톤 화물차(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함)에 부착된 F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할 권리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2018. 1. 15. 경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주식회사 G으로 이전하였다가 2018. 1. 16. 경 이 사건 화물차 명의를 다시 D로 이전하면서 성주군청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새로운 자가용 번호판(I)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므로, 위 F 영업용 번호판은 성주군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더 이상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권한 없이 위 F 영업용 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그 운영의 B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2018. 1. 16. 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및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F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 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4, 28, 32 1. I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폐차신고수리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동차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1), 입출금내역서,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계약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의 각 범행 중 일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