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2 강간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경원(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4.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여, 45세)을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1. 초순경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좀 마, 손 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여 버린다. 갈아마신다, 너 한번만 목소리 커지면 칼로 그냥 배 쑤셔버릴거야, 한번만 짜면 너는 토막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청구 전 조사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014. 1. 8.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3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위 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강간죄 역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누범가중 할 수 있다. 다만, 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혐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구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251 판결, 대법원 2007.12. 13. 선고 2007도9000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없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한 후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약 8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