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5경 경주시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곡선 반경 250m 정도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선행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G(여, 2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와, 위 모닝 승용차가 있는 곳 뒤쪽(포항시 쪽)에 I 렉서스ES350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모닝 승용차 주변에서 위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NEW EF 쏘나타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와 렉서스ES350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와 렉서스ES350 승용차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J와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제한속도 표지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의로 타 차량에 대하여 구호조치 중이던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한 점, 그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족들 및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매장 부근에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소재 G 앞 편도1차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H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 왼쪽에 주차 중인 I 쏘렌토 승용차량과 J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위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M(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N(18세,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21:47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서울중앙지검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서 사고의 위험이 컸던 점,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무척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4.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강원 홍천군 C 임야 26,831m2(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후 2006. 1.경 D, E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후 위 D,E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D과 E은 본건 토지를 명의이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2008. 4. 7.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D과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D 등에게 매도하였고, D 등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 F에게 알리지 않고 본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본건 토지를 4억 5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2008. 4. 8.경 중도금 명목으로 75,16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D 전화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확정판결 확인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E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위 D,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 계속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서류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위 소송의 경과를 확인하였다거나 본 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위 D. E 등으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는 순간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물운송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C이 2012. 3. 26.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택배 전주물류센터에서 중외메디칼 주식회사 소유 혈액분석기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떨어뜨려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마치 공제조합 가입 차량인 피고인 A 소유 L 화물차를 M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혈액분석기가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0.경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마치 위 화물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혈액분석기가 손괴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경 보험금 및 손해사정료 합계 111,404,000원을 중외메디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북아손해사정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D는 물류회사인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2013. 1. 21.경 I 소속 운전기사인 O이 익산시 소재 제3일반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 P 화물차를 운전 중 노면 불량으로 화물차에 적재한 동우화인캠 주식회사 소유 고압 실효전처리기인 '울트라클레이브'를 넘어뜨려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마치 공제조합 가입 차량인 피고인 A 소유 Q 화물차를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울트라클레이브'가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1. 23.경 공제조합 가입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화물터미널에서 위 Q 화물차를 후진하다 P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울트라클레이브'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 사고를 야기시켰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피고인 B이 마치 위 Q 화물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울트라클레이브'가 손괴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8.경 보험금 및 손해사정료 합계 192,491,119원을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와 밀레니엄코리아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 B,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주)N 과장 T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의 통회내역 요약} 1. 고소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인 피고인 A, B 및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가 허위 사고를 발생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증서를 피고인 D에게 보여주었더니 피고인 D가 보험금 한도가 1억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보험금한도가 3억 원인 차량으로 보험처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의 직원 T과 장비가 넘어진 방향, 사고 방향 등 위장 사고를 어떻게 낼지 논의를 하였으며, T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를 조작한 다음 사고현장에 파손물이 있어야 한다는 T의 제안에 따라 사고 조작현장에 깨진 유리조각을 뿌리기도 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화물 파손으로 화주인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에 1차적인 법적 배상책임이 있는 업체는 피고인 D가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인 점, 실제사고일은 2013. 1. 21. 이전에는 전혀 없던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사이의 통화가 그 이후 빈번히 이루어졌고, 사고 조작일인 2013. 1. 23. 이전에는 피고인 D의 직원 T과 피고인 B, D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데 사고 조작일인 2013. 1. 23. 하루 동안에만 T과 피고인 B 사이에 9차례, T과 피고인 D 사이에 1차례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보험 접수일인 2013. 1. 25. T이 피고인 B과 3분여 통화를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D와 3분간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T과 피고인 B, D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정상을 참작,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8,271,519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에 피해배상금으로 합의한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20. 23:14경 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광장로에 있는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보령소방서 신흑파출소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중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복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라고 하는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인이 운전하고 자신이 뒤에 타고 돌아다니다가 잠시 주유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사고 직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위 오토바이 대여점 직원으로서 또 다른 오토바이에 뒤에서 보는 F을 태우고 피고인과 E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G은, 이 법정에서는 '사고 순간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시간이 너무 흘러 운전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덜 다친 애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임)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 및 E의 오토바이를 5미터 정도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일행 F은 '사고 당시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였던 119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객관적 입장에 있는 H 역시 'E과 피고인을 후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으로부터 다쳐 누워 있는 친구(E을 지칭함)가 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I 소속 J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먼저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가로등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후방 좌석 탑승자는 전방 좌석 탑승자의 신체 뒤쪽에 접촉을 하면서 전방 탑승자의 신체를 타고 넘어가게 되므로 복부나 무릎 부분은 상해를 가할 만한 단단한 부분에 접촉되지 않아 하복부 및 무릎 부분의 상해는 후방 좌석 탑승자에게 발생되기 어려운 상해여서, 몸통의 아래쪽 부분 및 엉덩이 부분에 주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고, 위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J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J은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종합분석서는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난 다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전자의 특정을 의뢰받아 분석한 것인데, 피고인과 E의 상해 부위 및 그들의 최종 전도 위치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고, 최종 전도 위치의 특정은 주로 E 어머니의 진술에 의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는 신고가 지연되어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종합분석서는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난 다음에 불확실한 현장 상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과 E의 최종 전도위치 역시 수사기관의 공적 확인을 거친 것이 아닌 E의 어머니의 진술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과 E의 상해 부위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 보이는바, 비록 위 종합분석서의 기재대로 몸통의 아래쪽 부분 및 엉덩이 부분의 상해는 주로 전방 좌석 탑승자에게 나타나는 상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가로등을 직접 충격할 경우 전방 좌석 탑승자가 안면부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또 다른 진술을 고려하면, E의 주된 상해 부위가 안면부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F, H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종합분석서의 기재 및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운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태안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15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고창군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머리 염색하는 천연 헤나를 유통, 판매하는 B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3명에게 "중국에 발효화장품 10만 세트를 수출할 건이 들어왔다. 그런데 중국에 발효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법인 설립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수출할 발효화장품 10만 세트가 준비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발효화장품 법인설립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밀린 B 직원들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4. 3,000만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영수증 제출에 대한)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3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B건물 802호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온세통신 직원인 D이 가지고 온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란에 'F', 관계 란에 '본인', 요금청구지 주소 란에 '서울시 광진구 B건물 802호', 신청자 성명 란에 'E', 연락전화번호 란에 'G', H 희망 번호 란에 'I', 기본료란에 '1,350,000', 신청회선 내역 란에 '2회선', 착신번호란에 'J, K', 날짜 란에 '2009년 4월 10일',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판결정본 사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04:00경 고양시 덕양구 B 5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누워 위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등을 빨게 하고, 손으로 위 남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져주며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내부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12동 뒤 노상을 행신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왼쪽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계속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은빛마을 5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중증의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6.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3병과 음료수 등 총 8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나 반복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9.04: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구)북문장의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반찬가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씹할 좆같네 내가 언제 바람피웠노"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8.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성용 상의 점퍼 등 의류 250여벌 등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태도와 E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용인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 진행 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0,18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228 에 있는 GS25 용인갈담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조사 보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각 발령받았다. 1)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이사건 범행 이전인2015.10.7.00:15경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 973-3 벽적골 두산 아파트 정문 부근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여부 확인보고,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2) 공소장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1년 1월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주유소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1,658,181,000원 상당의 석유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337,345,000원 상당의 석유를 각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징역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01동 2504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21. 15:40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와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