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9.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젊은 사람이 빡빡하게 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툭툭 건드리고, 이에 팔을 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까불면 혼나니까 눈깔을 빼기 전에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이거 뿌러줄까 짤라야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이빨 다 뽑고, 주둥아리 함몰시켜 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중앙파출소를 향해 운전을 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해야 되는데 왜 또 파출소로 가? 나 내려."라고 말하며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어 운행 중인 택시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중앙파출소를 향해 운전하자 "문 열어버린다잉?", "에이 씨발 넘이 이 새끼가 그냥 문 열어."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9. 19:15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112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썬그라스를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갑자기 차량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내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02 피고인은 2021. 3. 28. 00:2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 반대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유턴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된 택시 뒤쪽으로 서서히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앞으로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의 집을 지나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1:25경 양평군 H에 도착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그 주변을 배회하다 같은 날 01:34경 양평군 I로 이동하여 그 곳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01:37경 양평군 양서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경계에 있는 양수대교를 지나 남양주시 J로 들어서는 사이 뒷좌석에서 잠이 깬 후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한적한 곳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공포심을 느끼고 “여기가 어디냐, 내려달라”며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차량을 질주하다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같은 날 01:46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맞은편 공터(M 분리수거장 및 공원)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단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막아서고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가 간신히 위 승용차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다가 피해자가 01:55경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했다, 지금 도망갈 거면 도망가라”고 말하자 같은 날 01:58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택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2022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도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AVNI 사진, 통과내역 및 차량 조회 사진 1. 내사보고서(N 사무실 임장, 범행 이용 차량 특정 계약자 확인) 1. 차량 임대계약서 등, 각 CCTV 영상 파일 CD 1점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범행일 GPS 운행 기록 분석) 1. 현장사진(O 앞 노상), 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녹음파일 회신), 112 신고 녹음 파일 CD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험성은 상당히 높았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결과가 아주 심하게 큰 편에 속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에 각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