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청소반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은 팀 소속이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7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의 진의를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6. 가을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옥상에서, 위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7. 봄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려다주다가 커피를 한 잔 달라는 핑계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쇼파 위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7. 여름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학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라. 2018. 1.경 위 C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마. 2018. 5.경 충북 음성군 J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바. 2018. 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K 화물차를 타고 위 C으로 돌아오던 중 위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오던 중, 2017. 5.경 마침 자신의 처가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함께 청소 업무를 마친 뒤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먼저 가 목욕을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쇼파에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속기록 1. O의 고발장{성희롱 심의 회의록 등, 성고충심의위원회 자료(상담일지 등)} 1. 진술조력인 P의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관련) 1. 각 수사보고(상담일지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여동생 및 사회복지사 전화통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진술요약, 강간미수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6범죄{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보호시설(C)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제4~6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에서 청소팀장으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청소작업을 지휘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