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85

범죄사실 2014고단7385 1. 피고인 A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5. 2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사상통합파'의 경쟁조직인 '신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7, 02:18 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J이관리하는 'T' 게임장에 찾아 가 그 곳 종업원인 U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J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가게에 왜 올라가는데?" 등으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개새끼가 미쳤나, 당장 이리 온나"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J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게임장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J은 후배 조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7. 03:04 경 위 T 게임장에서 나오다가 게임장 입구에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인 E, F, G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너거 지금 우르르 서서 뭐하러 왔노? 지금 내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뺨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피고인 B 과 H은 그 곳으로 다가 와 피고인 A 옆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그 이후에도 재차 위 T 게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게임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부장은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F에게 "A이 또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K, C, D, L, E,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은 2014. 7. 7. 04:01경 다시 위 T 게임장 앞에 집결하였고, 피고인들과 H은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개새끼들이 뭐하러 내려왔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K 니는 여기 또 뭐하러 왔노? 야이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K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F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H은 F, G과 뒤엉켜 싸우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동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이 A, B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K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쓰러진 A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B과 H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과 발로 B과 H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E 및 L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다가 도망가는 B, H을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0148147₁ 2. 피고인 I는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H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위 '사상통합파'의 경쟁조직인 '신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사상통합파 조직원인 A은 2014. 7. 7. 02:18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J 관리하는 'T' 게임장에 찾아 가 그 곳 종업원인 U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J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A 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가게에 왜 올라가는데?" 등으로 항의를 하였고,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개새끼가 미쳤나, 당장 이리 온나"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J과 말다툼을 하였다. A은 J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게임장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J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H A은 2014. 7. 7. 03:04 경 위 T 게임장에서 나오다가 게임장 입구에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인 E, F, G 등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너거 지금 우르르 서서 뭐하러 왔노? 지금 내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뺨을 2, 3회 때리고, A이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B과 피고인은 그 곳으로 다가 와 A 옆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A은 그 이후에도 재차 위 T게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게임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부장은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에게 "A 이 또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K, C, D, L, E,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은 2014. 7. 7. 04:01 경 다시 위 T 게임장 앞으로 집결하였고, 피고인과 A, B은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A은 "이 개새끼들이 뭐하러 내려왔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B은 "K 니는 여기 또 뭐하러 왔노? 야 이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신사통합과 조직원인 K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신사상 통합파 조직원들이 피고인과 A, B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B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F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F, G과 뒤엉켜 싸우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7. 7. 02:27경 선배 조직원인 J으로부터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 보라고 하라"는 연락을 받고 후배 조직원인 C, K, L, D에게 순차로 연락을 하여 위 T 게임장으로 가 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T 게임장 앞에 집결한 K, C, D, L, E,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이 A, B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K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D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A의 몸통을 걷어차고, F은 주먹으로 B과 H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B과H을 수회 때리고, C, E, L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다가 도망가는 B H을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C, D, L, E, F, G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8730 3. 피고인 K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L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A, B, H 등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 및 I, D, C, E, F, G은 위 사상통합파의 경쟁조직인 '신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은 2014. 7. 7. 02:18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 J이 관리하는 'T' 게임장에 찾아 가 그 곳 종업원인 U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J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A 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가게에 왜 올라가는데?" 등으로 항의를 하였고,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개새끼가 미쳤나, 당장 이리 온나"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J과 말다툼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게임장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피고인 J은 후배 조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은 2014. 7. 7. 02:27경 1년 후배 조직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포항에 있어 갈 수가 없으니 네가 가게에 좀 가 봐라, 혹시 친구나 동생들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I는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K, 피고인 L, C, D 등에게 순차로 연락을 하여 위 T 게임장으로 가 볼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E,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은 2014. 7. 7. 03:04경 위 T 게임장 앞에서 A, B, H이 게임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A은 "너거 지금 우르르 서서 뭐하러 왔노? 지금 내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린 후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그 후에도 A은 재차 위 T 게임장 안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K, 피고인 L, C, D, E, F, G 등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은 2014. 7. 7. 04:01경 재차 위 T 게임장 앞으로 집결하였고, 신사상통합파 조직원들이 재차 집결하는 모습을 본 A, B, H 등은 그들에게 다가가, A은 "이 개새끼들이 뭐하러 내려왔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B은 "K 니는 여기 또 뭐하러 왔노? 야 이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L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B 과 피해자 H을 수 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B과 H을 수 회 때리고, C, E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다가 도망가는 B, H을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85] 1. 피고인들(B 제외)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I, J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2, 16, 17, 27)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62 내지 65, 77, 80) [20148147]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 6, 11, 14, 15, 26)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33, 36) [20148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E, F, G, I, J, K, L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F, G, I, J, K,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 E,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D, E, I, L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해 중상을 당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J의 게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이 사건 폭력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E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6. 피고인 F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7. 피고인 G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8. 피고인 H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9. 피고인 I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연락을 담당하여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10. 피고인 J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함으로서 그 역할이 중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11. 피고인 K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 B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폭력이 유발되어 가담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12. 피고인 L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가담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