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6. 20:57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 부위 사진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고, 2018. 9. 12. 0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 가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1. D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23:00경 경기 광주시 B,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8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자필진술서 1. D 제출 휴대폰 a/s 소견서, 파손된 D의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379,2592,3322),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앱 B에 '갤럭시 S9 256G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464,5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8. 12. 25.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분실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찼고, 이에 위 E이 순찰차 에서 나오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위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1:20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고, 화장실을 가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01:55경 안산시 상록구 J 앞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려는 위 E을 뒤따라가며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건관련사진(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및 CCTV영상 캡쳐본, 방범용 CCTV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사건관련 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및 현장 CCTV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위력 행사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일 10억 원의 잔고증명업무가 있는데 내가 6억 원은 구했으나 4억 원이 부족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6. 11. 오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70억 원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경미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는 'C'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1:50경 서울 종로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에 약 2cm의 열상을 입도록 하여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택시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화서문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신호 녹색 등화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NINJA 400 이륜차의 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위 이륜차가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미끄러져 도로 주변의 가로수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27,100원이 들도록 위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휴대전화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답장을 늦게 보내자 "ㅇㅁ ㅂ@ㅈ에서 ㅂ징어 냄새 개나서 니한테도 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9:50경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풍덕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광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6.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하여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02:00경 평택시 D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운전석 창문에 철심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각 판시 절도죄로 처벌받은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천만 원을 이자 3%로 해주겠다. 입출금 기록이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0. 12:4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3자녀를 키우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4.05: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 E(20세), F(20세)이 피고인과 G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던 중, G이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뭘 보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과 F이 싸움을 말리자, 계속하여 G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인근 편의점 H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D을 찌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21세)를 향해 커터칼을 찔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농협계좌(D), 농협계좌(E), 광주은행계좌(F)를 개설한 후, 2017. 7. 경 위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유한회사 G' 명의로 농협계좌(H), 농협계좌(I), 국민은행계좌(J)를 개설한 후, 2017. 10. 경 위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23:10경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 앞 교차로를 컨벤션센터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마트시티아파트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서로 121번 길 81 한밭대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수통골 쪽에서 덕명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 거부모습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위 범행전력이 10년 이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1호의 임대인 D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계약 부분에 체크를 하고,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H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인 D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C 101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주변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이자놀이를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4.경 계약금 300만 원, 2013. 4. 30.경 잔금 2,700만 원 등 보증금 총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0년 이전에 도박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령이고, 치매 및 고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C 카렌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서하남IC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형법 268 (각 치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혹은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2019고단560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18:43~18:58경 천안발 청량리행 B전동열차의 7호차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17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17세)의 왼팔에 침을 뱉고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팔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0. 18:58~19:08경 평택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7번 상행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열차 내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역 사회복무요원인 H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후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상의를 탈의하고 선로 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선로 변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승강장 위에 서있던 피해자 I(17세)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선로 변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G역 7번홈 7-1지점 스크린 도어를 향해 집어던져 G역역무2팀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위 스크린 도어를 수리비 4,294,67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69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13: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여, 23세)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D, E,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철도안전법위반 채증영상 확보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건),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스크린도어 파손 관련 보고서 제출 검), 수사보고(스크린도어 견적서 접수 건) 1. 112 견적서 2019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 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2: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골프장 스타트하우스 앞 파인코스 진입로에서,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5인 플레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 및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초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3. 원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경위 등 참작)판사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4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남자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는 C(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에 묻은 대변을 닦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백화점 화장실 인근 약도는 별지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는 엘리베이터 홀 앞으로부터 들어가 양쪽으로 나뉘는 길 중 남자화장실 입구 앞 쪽이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방향을 틀어 안쪽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세면대, 소변기, 용변칸 등이 위치한 남자화장실 내부가 나온다.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는 남자화장실 내부라 보기 어려운 공간으로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진입로일 뿐만 아니라(이것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백화점 매장 쪽으로부터 오는 동선상 여자화장실로 가려는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쉬운 장소이다(백화점 매장으로부터 걸어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면 몸을 회전하여 진행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선이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 쪽을 지나가게 된다). 증인은 피고인이 위 위치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있던 장소는 세면대 앞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 점, 설령 팬티에 배설물이 묻어 이를 닦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용변칸 내부 등 화장실 내부의 공간이 아니라 화장실 외부, 심지어 여자화장실로 가려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는 출입구 인근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지극히 반하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 내부에 있었을 경우 목격자에게 발견될 수조차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팬티에 묻은 배설물을 닦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8.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3. 31.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14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의 뒷문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