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1. 31. 위 법원에서 준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삼척시 C시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 명의로 'E'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상습준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버리하게 하고, 빈 술병을 손님들 테이블 위해 몰래 들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비정상적인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F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게 독려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9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25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5,551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또는 과다한 주류대금을 결제받아 합계 5,551만 원 상당의 재신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고인의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주점 종업원 G로 하여금 H을 상대로 성매도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26.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01:35경 삼척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I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K) 1매를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위 카드로 피고인의 주점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2015. 3. 5. 01:37 30만 원, 02:27 40만 원, 02:28 40만 원을 술값 명목으로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몰래 훔친 I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I가 주류대금 결제 명목으로 110만 원 상당을 결제 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5. 3. 11.경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11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83,500원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I의 위 신한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I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I는 이미 같은 날 01:31경 피해자가 마신 술에 상당하는 주류대금 15만 원과 종업원 봉사료 4만 원, 총 19만 원을 피고인에게 결제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4.경 피고인의 지인 M에게 외상 술값 110만 원 상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지만, M은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술값이 60만 원 정도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M에게 110만 원 상당의 술값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회수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M이 과거 피고인의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면서 발행 된 전표에 기재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여 술값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점에 있던 신용카드 전표들 중 농협신용카드 전표(N)를 M의 신용카드 전표라고 생각하고 위 전표에 표시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결제 대금 110만 원 등을 피고인의 주점에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신용카드전표는 M의 것이 아니라 이 2013. 9.경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발행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O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AG) 1. 각 신용카드전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장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 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름 범행수법 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H, AA)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상습준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 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상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