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14: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 16: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 18: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20: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위 대마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F이 알려준 대마 매수자의 인적사항인 '서울 마포구 L건물 1층 109호 M' 앞으로 위 대마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상자가 M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매매대금 50만 원 1) 상당의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우체국 택배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1회분 3,000원 × 5회 흡연 + 대마 매매대금 500,000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순히 혼자서 대마를 흡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등 범행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F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가슴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12. 18: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바디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76

범죄사실 ¹2018고단5076 피고인은 2016. 5. 22. 21: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우체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뚜렷한 직업이 없고 보유한 자산도 전혀 없으며, 국회의원 C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D 회장으로 C 국회의원과는 형제같이 지내는데, 현재 C의 후원으로 중국에서 대리석을 수입하여 울산에 있는 아파트, 경주에 있는 유스호스텔, 해운대에 있는 호텔, 수안보에 있는 호텔, 여의도 국회의사당 벽과 바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대구 E 부근에 있는 F 빌딩과 포항 북부해수욕장 부근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경산 시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수성구 G 34층 64평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H대학교 교수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외국에 사는 아들에게 가 있어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6월말에 완료되면 그곳에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틀 후인 2018. 5. 24.경부터는 대구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C 의원의 소개로 대구시청 내부인테리어공사 입찰을 했는데 갑자기 큰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입찰비용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대신 내가 공사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당신한테 맡겨 놓을 테니 나중에 공사비가 입금되면 빌려준 돈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94 피고인은 2013. 9. 9.경 경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칠곡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기초공사를 한 후 1달 보름가량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N 명의 O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11 피고인은 2013. 3.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사무실과 운영비 및 로비자금을 주면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Q, R, S 등의 찬조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1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186,72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0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보험해약환급자료 사본, 차용각서 사본 2018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지불각서, 송금증 등 1. 수사보고 (차용일자 및 차용금 변경에 대하여) 2018 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2018고단4646 피고인은 2010. 6. 2.경부터 2010. 6. 11, 오전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공사현장 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및 신길동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018고단4858 피고인은 B, C, D, E, F, G, 피해자 H(29세)과 함께 이른바 'I단체' 조직원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게임장'이라는 상호의 불법 오락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B는 2009년 겨울 무렵 20:00경 위 게임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로 아래 후배인 피고인과 C, D, E, F, G를 집합시켜 놓고 "H이가 술 마시고, 오늘 가게도 안 나왔다, 어제는 술 마시고 종업원을 때리고 사고 쳤는데,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고 말하며 후배 조직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조직의 기강확립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속칭 '줄빳다'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9-14 고척근린공원에서, 1년 아래 후배인 피해자와 L, M, N, O를 집합시 킨 다음, "왜 자꾸 말 나오게 하냐? 똑바로 생활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넌 왜 자 꾸 가게에서 술을 마시냐? 술 마시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 너 왜 이렇게 생활하냐"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1년 후배들 전원의 엉덩이를 때리는 대신 잘못을 한 피해자만 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4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원사건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국과수의 대마 간 접흡연 관련 질의회신 자료 등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개인별출입국현황(A), 국외도피사범 송환 계획 통보(필리핀, A), 업무연락(입국시 통보자 입국알림)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번)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4. 3. 초순경 P 소유의 차량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8. 7. 확정된 점, 그런데 보호관찰관은 2010. 6. 11. 불시 약물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마 양성기준치인 25ng/mL를 초과하는 49ng/mL의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위와 같은 대마 양성 반응에 따라 재범을 이유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 신청되어 2010. 7. 23.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2010. 8. 2. 위 취소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범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3. 구인되어 유치되었다가, 위와 같은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2010. 8. 6.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이유로 석방되었는데, 그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다가 2010. 9. 4.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한편 위 재항고에 따른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는 2010. 10. 22.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급심 결정을 파기 및 취소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강제추방되어 2018. 7. 5.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 보낸 질의 회보에 기재된 대마의 간접 흡연시 양성반응이 나온 실험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친구였던 P가 2010. 6. 4.부터 같은 해 6. 1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을 찾아왔을 당시 P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차량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8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1. 3. 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11. 3. 1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2011. 5. 2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경우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특수폭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춘북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Citroen C4 Cactus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위 Citroen C4 Cactus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Citroen C4 Cactus 승용차를 스티어링 기어 탈부착 등 약 13,010,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1. 진단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01:38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부근부터 부산 강서구 D 소재 E교차로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2

범죄사실 2017고단7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 등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돈과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경우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7.10.2.16:00 경 서울 서초구 주흥9길 32 '하늘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6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2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게시한 '발렌티노히든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4.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65 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그곳에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QM3 승용차가 잠 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수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의 범행 장면 폐쇄회로CCTV녹화자료 사진 현출), CCTV 영상 출력물, 범행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피의자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피의자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2017고단7862 사건의 각 절도의 점 및 2018고단469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2018고단469 사건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단469 사건의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7862 사건의 각 절도죄 및 2018고단469 사건의 사기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갓 19세를 넘겼고,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7고단78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H에게는 절취한 물품이 전부 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자 I 및 2018고단469 사건의 사기 피해자 E와는 수사단계에서, 2018 469 사건의 절도 피해자 F와는 결심 후 각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절도죄의 경우 모두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내의 물품을 훔친 것이고, 사기죄는 자신의 실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위 판 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6. 에도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그 사건의 판결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22.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동 ***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약 7cm 잭나이프)을 휘두르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이른 경위와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성삼거리 쪽에서 사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량 앞 범퍼를 위 D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F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위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9:0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부인과 신경정신과 병원을 가던 중 집안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객서비스 테이블과 유리창을 발로 차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물, 병과 물컵, 시럽통, 시럽펌프, 재판 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2:20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채만식문학관 방면에서 금강철새조망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3차로까지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한 피해자 F (여, 68세)를 2018. 1. 31. 13: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D은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운반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9. 18: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C, 205호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6.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4. 21:00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6. 24.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24. 23: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충 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약 1.76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뱃갑을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압수사진 1. 수사보고(대마의 양), -대마(스파이스) 중량 측정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1. 20:50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2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신호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닷새 만에 다시 음주운전 중 길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양상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엄벌 이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저지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뒤따를 가족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또한 피고인이 감내해야 할 죄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도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1:2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 백석브라운스톤 아파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또라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 1매,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G)와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 각 1매,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J) 1매를 위 각 명의자들로부터 수령하여, 2018. 4. 3. 17:2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40 동주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이를 추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위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I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D 계좌번호 확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전달·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에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적발되어 2018. 5.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감히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 한 경시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왔고, 전반적 인지기능이 해당 연령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4장이 모두 압수된 바람에 위 체크카드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