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 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27. 00: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몸으로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병을 깨고 손님들이 싸움이 났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짜바리 새끼들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매, 현장사진 [1.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정수기에 부딪혀 정수기가 파손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수기파손 사실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주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신분 확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서로 잡고 밀고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행인 남성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하면서 싸우다가 피고인과 일행이 모두 함께 넘어졌고, 이때 정수기도 함께 넘어져 부서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일행과 다툼이 있었는데, 안쪽 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수기에 충격이 가해져 정수기 뒤쪽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수기가 쓰러져 있는 것에 대해 '정수기 이거 본인이 그랬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그랬다. 씨발놈아'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신고자인 업주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좁은 가게 안에서 일행과 서로 잡고 미는 형태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주위 물건을 충격하여 손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일행을 잡고 밀치는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일행과 잡고 미는 형태로 싸움을 하면서 정수기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도 그러한 소란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주점의 신고(재물손괴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로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행위자로 특정된 피고인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 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출동 경찰관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경찰관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로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위 최초 현행범 체포가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당초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리고 목격자인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및 당시 출동 경찰관으로서 안면부를 가격당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머리로 출동 경찰관 F의 광대 쪽을 들이받았다는 것이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출동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공무 집행방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이마로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까지 지속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업신여기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