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병원에 독감주사를 맞으러 방문한 사람이다. 위 병원 간호사인 E은 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서 갑상선, 간·담낭·췌장, 신장·방광 초음파 검사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6:40경 위 C의원 진료실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위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인 경동맥, 심장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광 초음파 검사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가운데로 양손을 집어넣어 음모부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음부 쪽에서 골반 쪽으로 쓸어 만지고, 초음파 검사 중 다른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자 황급히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골반 옆 양 사타구니를 피해자의 양손 끝으로 2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1. 의료자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및 2021. 1. 1.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21. 3. 26.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과 이 법원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방광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착오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가족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및 해당 메시지의 내용(‘좀 약간 성추행당한 기분이야’ 등)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갑상선, 복부, 방광, 그리고 심장 순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였다’, ‘심장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검사를 마쳤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 중 심장 초음파 사진은 저장·보관하고 있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순서와 초음파 검사를 중단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간호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할 때 베개 등을 갖다주고 진료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가 다른 환자 때문에 왔다갔다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진료 당시에 본인과 피해자만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간호사인 E은 ‘초음파 검사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으나, 손님이 와서 한차례 나갔다가 왔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E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E이 당시 진료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있었던 E과 물리치료사 F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예컨대 E은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내렸다’라고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초음파 수건으로 바지와 팬티를 감싸서 내렸다’, ‘바지와 팬티에 손은 닿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주요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과 E, F와의 관계(F는 피고인의 친누나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E과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11. 6.경 방광 초음파 검사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에 양손을 집어 넣어 음모 부분을 누르며 쓸어 만지고, 위 검사를 마친 피해자의 골반 옆 사타구니를 양손으로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 내심으로는 일부 치료목적이 있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 행위가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아니라 환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급여 대상인 초음파 검사가 끝난 후 갑자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브래지어를 가슴 전체가 노출되도록 들어 올리라고 한 부분’의 경우, 당시 추행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료를 빙자한 위계 등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1.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