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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마을 쪽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고 양쪽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요타 캠리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L 관리의 M 다마스밴을 순차적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53,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관리의 다마스밴을 수리비 399,44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L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0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 확인서 1. 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사고장소인 D에 설치된 가게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세금 1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500만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연체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아는 지인도 세금 2억 5,000만원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내가 해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경 피고인의 지인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본 건 피해금 이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감면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특수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이고, B의 모친과 피해자 C(51세)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오던 중 새로 설치된 담으로 인하여 짐을 옮기는데 불편함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07:07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6cm, 날길이 22.5cm)로 피해자 소유인 주택 담벼락을 내려쳐 수리비 1,847,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주택 대문을 내려쳐 수리비 1,55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임 피고인은 2019. 12. 2. 09:00경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주택 대문을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어깨에 맨 채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이리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눈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2회 치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후 2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담벽, 대문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개불 6,000개를 공급해주면 이를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구매대금 2,580,000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500만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개불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불을 공급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80,000원 상당의 개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25,000원 1) 상당의 개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신용평가정보 회신서,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공소장에는 편취금 합계액이 "3,23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수사기록 2권 4면) 및 각 계산서(수사기록 2권 7-8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3,234,000원"은 "3,225,00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이 사건 재판진행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4:57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건외 C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22세)를 실수로 때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밀양시 C에서 'D P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20:00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에 있는 '국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번암면 장남로 24에 있는 '국포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L 건설현장에서 2019. 6. 3.경부터 2019. 7.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6. 임금 37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B, C, D, E, F, G, H 제외)와 같이 근로자 M 등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도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판결 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42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김창규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22: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일행인 E이 넘어진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1)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1)공소사실에는 지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같이 수정한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2) 밟아 피해자에게 약 63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와 A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8), 사실조회 회신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목격자 G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식당 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식당 안 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E의 뒷덜미를 잡아 홀 밖으로 집어던졌고 E이 정신을 잃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E의 머리채를 잡더니 난로 있는 쪽으로 질질 끌고 가니까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이를 말렸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와 F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가슴을 누르면서 '사과해'라고 했다. 그때 E이 정신을 차려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리는 소란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서 피고인과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찼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트리기를 두 차례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 2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고, G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41면), 위 상해진단을 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는 단단한 물체에 전완부를 직접 부딪치거나(직접력에 의한 발생),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간접력에 의한 발생) 발생한다. 피해자의 경우 손을 짚고 넘어질 때의 간접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17 사실조회 회신서),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라는 G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바닥에 짚어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인정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 내지 피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다툼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통장을 훔쳐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구, 박재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11:1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60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4:00.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 부근 C 편의점에서 고소인 D(남, 40세)과 울산시 북구 E에 공사대금 2,140만 원 상당의 물류창고를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만 원이 많은 금 2,240만 원을 받았다. 2019. 5. 10.경 고소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주장 피고인은, D이 2019. 5. 3.경 피고인에게 저온 저장고가 설치된 건물의 천장 보수공사를 대금 100만 원에 추가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D은 위 보수대금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100만 원을 초과 지급받거나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D는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잔금 2,04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깜박 잊고 2,14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장 건물주로부터 추가 보수공사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00만 원 부분은 D이 추가 지붕보강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공장주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착오로 초과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D는 2019. 4, 20.경 피고인에게 저온 저장고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1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같은 날 ㈜B에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한 점, D 2019. 5. 3. 피고인에게 "공장주인이 천장 구조물 보강을 해 줄 거 같은데 견적서 하나 넣어달라, (공장주가 두 개는 그냥 놔놓고 기둥 하나만 백만 원은 주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천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D는 2019. 5. 7. 피고인에게 "천장 그거 한거까지, 예 백만원 해가지,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그 후 D는 2019. 4, 30, 1,500만 원, 2019. 5. 7. 640만 원 합계 2,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2019. 5. 13. D과 피고인은 천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다투던 도중(D: 작업하신 분이 책임지셔야지, 피고인 : 안 무너지게 해줬으며 다 했는 거라요 우리는) D이 피고인에게 "이게 제가 지금 선납을 해드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대납 부분이라서", "그냥 저한테 입금해주시고 그 분한테 직접 받으시는 게"라고 말한 점(녹취록, 증거기록 43쪽)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에게 지붕보강 공사비 100만 원(대납)과 저온 저장고 설치 공사비 잔금 2,040만 원을 합하여 2,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구환(검사직무대리, 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D에 있는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여, 38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1,500,0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쌍둥이 형인 H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H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홍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대용(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겠다.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2015. 12. 20. 까지 포천시 C에 공사 중인 빌라 D호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사 중이라고 말한 빌라는 수개월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빌라 및 부지의 소유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하나은행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하여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말미에 첨부된 송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G의 타운하우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말한 타운하우스 사업은 그 대상 토지주와의 협의 내용 및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설령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5.12. 20.에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포천시 C에 공사 중인 빌라의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그 빌라는 수개월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빌라의 분양권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그 분양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권리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피고인에게 사기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범죄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건축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기망 내용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판사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