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의 친부이다. 1.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0: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 1개를 넣어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일시에 저질러진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없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중 어느 하나의 죄로만 기소되었을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8개월을 합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한 차례의 이종 범죄에 관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