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9

범 죄 사 실 [투자사기 범행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인 일명 ‘E’(이하 ‘E’이라 함)은 2019.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F, G, H, I’ 등과 같은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MZ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J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DR 복권 전문과 그룹과 협약을 맺고 국내 L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로또볼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의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은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차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M', 'N’, ‘O’ 등 성명불상자들과 P(가명 ‘Q’), R 등은 개인정보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E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S, T, U(가명 ‘V’), W(가명 ‘X), Y, Z(가명 ’AA‘), AB(가명 ’AC‘) 등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MZ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E 및 위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함), 2020. 8.경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필리핀 사무실’이라 함), 2020. 9.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 AF호(이하 ‘광주 AD 사무실’이라 함), 2020. 12. 초순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아파트 AI호(이하 ‘광주 AG 사무실’이라 함), 2021. 1. 하순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AK AL호(이하 ‘대전 AJ 사무실’이라 함), 대전 서구 AM, AN호(이하 ‘대전 AM 사무실’이라 함), 대전 서구 AO, AP호(이하 ‘대전 AO 사무실’이라 함)에 각각 위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 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총책 E 및 기존 조직원들은 AQ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을 위한 메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E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피고인 A, 피고인 B, P, W, Z,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또한 E은 필리핀으로 입국한 조직원들(피고인 A, T, AY, R, AZ, BA 등)에 대해서는 BB을 통해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필리핀 사무실을 마련하여 약 6명씩 1팀을 이루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지정하고, 국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P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P으로부터 모집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받은 후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관리 및 통솔 체계 E이 운영한 위 조직은 총책인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M’, 'N‘, ’O‘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였으므로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경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 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E과 위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은 베트남 사무실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E과 위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 등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 AD 사무실, 광주 AG 사무실, 대전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E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MZ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인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인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친구 R으로부터 ‘같이 일을 해보자. 불법스포츠토토 관련하여 환전 금액의 35%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9.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R으로부터 투자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기다리고 있던 E이 제공한 인근 숙소에 머물다가 2020. 3.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후 그 무렵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만난 E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2020. 7. 하순경 친구 T로부터 ‘베트남에서 했던 범행을 또 하러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재차 승낙한 후 2020. 8. 14.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베트남에서의 범행 방법과 동일하게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W으로부터 ‘같이 일을 해보자. 월급 250만 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9.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이 제공한 인근 숙소에 머물다가 2020. 3.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후 그 무렵 베트남 사무실에서 만난 E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단체활동 가. 전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M' 등 중간 관리자가 개설한 ’BC‘이라고 명명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매일 자신의 출근사실을 알리고, 각 상담원들이 중복하여 위 조작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상담원이 조작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작 작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BC‘을 통해 위 중간 관리자로부터 실적을 독려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약 4명씩 한 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된 메뉴얼을 통해 각자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W 등 팀장 역할을 맡은 일부 조직원들은 E 내지 중간 관리자로부터 지시사항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위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E 및 중간관리자들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AU은 2021. 1. 27.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하여 MZ으로 연결된 피해자 BD에게 금융플래너 BE을 사칭하여 수일에 걸쳐 ‘로또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재테크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홀수 또는 짝수’와 같이 2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 곳에 베팅을 하여 성공하면 수익금을 얻는 방식의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17. 12:48경 500만 원을 BF 명의의 B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마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게임 결과를 수회 조작한 후 총 수익금 중 2,245만 원을 먼저 보내야 수익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1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3. 9.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1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9,626,58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3. 9.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1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2,5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 S, U, BI, AR, AS, AT, AU, AV, AW, BJ, P, W, AB, Z, BK, BL,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EK, FK,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EA, GD, EF, DZ, DD, EK, GE, GF, GG, GH, GI, GJ, GK, GL, GM, EL, EH, E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C, GX, GY, GM, GZ, HA, HB, HC, HD, EK,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GL,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C, KA, KB, KC, KD, KE, K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CX,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B, LY, LZ, MA, MB, MC, MD, ME, LY,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D, MR, MS, MT, MU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사건상세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입금내역 등, 각 이체확인서 등, 각 계좌송금내역, 출금내역 조회 등, 각 송금확인증 등, 통장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내역서 등, 이체내역 등, 입금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MV은행 입금내역 등, 이체상세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등,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MZ 대화 내용, 각 대화내용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관련사진 등, 문자메시지 등, 사이트 캡쳐 사진 등 1. 각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피의자 A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이트 확인, 유사 사이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385) 회신결과, 범행 계좌 및 2차 직후 계좌 분석, 압수영장(2020-11385) 회신 자료 추가 첨부, 압수영장(2020-12576) 회신 결과, 수사대상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3496 회신결과, 압수영장 2020-13497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대상자 연도별 출입국 정리, BJ, AU, AS의 체포 현장에 대하여, 긴급체포 피의자 AT의 MZ로그 분석 결과, 범행 계좌 접속기록에서 발견된 일본 IP에 대한 수사, 피의자 AV, AT의 범행 지속 내용 확인, 대전 사무실 주소지의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T 조사 관련 추가 피의자 확인, 대전 AW외 3명 체포장소의 컴퓨터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분석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범행 계좌, 피의자 AR 작성 사기 범죄 조직도 첨부, 사기범행 준비 및 실행의 구체적 과정에 대하여, 피해 계좌 특정 경위, 공범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내용 확인에 대한 건, 2021. 2. 23. 이후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첨부, 범행계좌 특정 및 연결관계도, 공범 AS 등 6명에 대한 1심 판결문, 피의자 B, A의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첨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 W 수사서류 공람)’에 포함된 피고인 B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354~1393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아래와 같은 부분까지 피고인의 편취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같은 팀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 그들의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 범행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저지른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피고인은 ‘K’ 또는 ‘MW’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에만 관여하였을 뿐, ‘금시세차익투자사기’나 ‘마진거래투자사기’ 등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베트남 사무실 또는 필리핀 사무실 등 범행 장소에 머물지 않은 시기까지 범행일시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다른 범죄단체에 의해 일부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등의 경우 동일한 일시, 수법으로 인한 같은 피해자임에도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범행 장소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범행 장소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상호이해 하에 그 범행의 성공을 위한 불가결한 행위를 분담한 다음 자신이 맡은 역할의 실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 및 활동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가 내부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이 존재하고 그들도 피고인처럼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BC’을 통해 중간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분담한 다음 사기의 실행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은 그 범행계좌로 들어온 수익에서 전체 범행에 필요한 비용(개인정보 구입, 문자발송, 계좌조달 등에 드는 비용)을 공제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았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전모와 다른 조직원의 범행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나. 다른 범죄단체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은 다른 범죄단체의 개입 없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복권사이트 베팅사기’ 중 한글도메인 주소가 사용된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수법’란에 기재된 다른 범행들도,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등 상담원이 알려주는 방법(소위 ’리딩‘을 하는 대로)으로 단순한 입력을 하고,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환급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전기통신사기범행으로, 그 사이트의 명칭이 다를 뿐 실제 범행방법은 서로 같다.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에는 중간관리자가 ‘BC’에서 지정해 주는 계좌만이 사용되었는데, ‘복권사이트배팅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마진거래투자사기’, ‘금시세차익투자사기’ 범행에도 이용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2020. 3. 9.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인근 숙소에 머물다가 2020. 3. 중순경에야 범행 장소인 베트남에 도착했으나, 피고인은 2020. 3. 9.경 R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가담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활동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점조직 형태로 이미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앞서 살펴 본 범행 수법,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베트남 도착 이전의 범죄 역시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출국한 2020. 12. 30. 이후에 편취금이 다른 공범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거래마진‘ 사이트 수익금 환급을 미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이 실행된 후 일부 편취금이 송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범행 장소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여러 팀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분업화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 범행에 대하여 상 피고인과 달리 다른 범행 장소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에 해당하나,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베트남 사무실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무실에서의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만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