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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4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과 D이 술에 취한 후배인 E을 부축하여 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9:33경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53, 단월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B(남, 3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코 아래까지 올려 착용한 다음 위 버스에 탑승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 착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 딱 걸렸다. 너 장애인을 무시하냐.”라고 화를 내며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였는데 왜 태우지 않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든 손을 운전석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바닥으로 숙이자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88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도 2002년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8: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신안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압해읍사무소 방면에서 압해우체국 방면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트럭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출발을 하면서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 신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8경 E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흉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고 따지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4.5cm)를 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칼로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 주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이용해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법에 근거한 적법하고 정당한 민원 업무 이외에 일을 요구하거나, 사적 업무를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말 것’, ‘피고인은 C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탄원서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말 것’, ‘공적 업무를 위하여 C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공무원들에게 폭력적 행동이나 폭언을 절대하지 말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1:34경 부천시 중동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과 1996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7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1:0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잘 거니까 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네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개새끼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20:05경 위 `C` 음식점 내에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춘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업소 내 음향 및 반주시설),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수사보고(적발 경찰관 전화 진술),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이 법을 잘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공식품 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7.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55,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1. 처벌불원: 2021. 4. 1.자 취하자술서 및 신분증 사본 1.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과 그 일행이 다른 손님들과 흡연 문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시끄럽게 행동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20: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5명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소집되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2020. 10. 29.까지 2일간, 2020. 11. 4.부터 2020. 11. 9.까지 4일간, 2020. 11. 13. 1일간, 2020. 12. 1. 1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01:34경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암로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0: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사찰에서, 과거 수행 중 그곳 사찰 승려인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7년 전, 11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위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01:18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주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5: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세게 쳐 그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세게 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 흠집이 보이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량 창문 사진이 있을 뿐이고 견적서 등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전에는 위 흠집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친 후에 위 흠집의 손괴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흠집을 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차량을 팔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흠집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흠집에 관해서는 사진(증거기록 15면) 1장만이 있을 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사진마저도 어떠한 흠집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흠집이 손괴의 피해라고 평가할 정도의 흠집이 맞는지 그리고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차량의 창문에 흠집이 생긴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차량 창문에 손괴에 해당하는 흠집이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1년 이내에 수출하면서 마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2. 25. 수출신고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E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2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72,764,22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2. 21.경 수출신고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F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7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58,149,5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30,913,7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1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1기] 재활용폐자워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인신고서(2016년 2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2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 2기], 부당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각 자동차 판매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 1.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미조회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수출신고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반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조세 포탈을 위한 행위태양 및 수법, 포탈세액의 범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한 ‘E’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요청하면서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G 가상계좌인 H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J’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은 URL에 접속하여 그 무렵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K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의 성착취 영상물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5건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N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첨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18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2021. 1. 22. 20: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 F(남, 17세)이 피고인 A와 통화를 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 및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밟았으며, 피고인 C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22. 2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 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21. 1. 22. 22: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마을 입구에서, 같은 날 피해자 I(남, 16세)이 피고인과 F이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진단서(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공동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그 폭력성 및 위험성은 훨씬 가중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동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기여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출력물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4 01:35경 서울 양천구 C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식당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10. 4 01:35경 서울 양천구 D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22:30경 서울 강서구 G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입주민들이 공동관리 및 소유하는 차량진입 차단기 봉을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이와 같이 손괴한 차단기 봉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BMW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위로 던져, 위 차량 보네트와 범퍼 등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식당 CCTV 영상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차량 진입 차단기에 대한 재물손괴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이자 판시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