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20151676] 피고인은 종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에 의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있던 중, 직장 동료이자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 이 축구동호회 모임 술자리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는 이를 절취하여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16: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D 명의의 농협계좌 개설 1) 피고인은 2014. 12.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NH농협은행 삼산중앙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거래신청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란에 '울산 남구 F', 직장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신청인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I)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명의의 휴대폰 개통 1) 피고인은 2014. 12. 23.경 울산 남구 J 소재 'K'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L 40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물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판매점 업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판매점 업주 M 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이고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선불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D 명의로 산화머니대부업체 대출신청 1) 피고인은 2014. 12. 2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주민센터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주)산와머니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4-12-24', 계약만료일란에 '2018-10-25', 대출금액란에 '7,000,000',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수령일 란에 '2014년 12월 24일', 채무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울산 남구 빌라 404호, 채무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산와머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산와머니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이고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T)으로 대출금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D 명의로 러시앤캐시 대출신청 1) 피고인은 2014. 12,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주)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아프로파이낸셜의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명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L 404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이고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D 명의로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신청 1) 피고인은 2014. 12, 23.경 울산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옆 소공원에서, D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남구 빌라 아파트 404호'라고 각 입력하게 하여 (주)웰컴크레디라인 대출 신청서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인터넷 대출사이트인 (주)웰컴크레디라인에 입력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을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웰컴크레디라인 고객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이고 위 대출신청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출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명의로 (주)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머니옥션) 대출신청 1) 피고인은 2015. 1, 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D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주)트리플리치 매니지먼트대부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대출사이트인 머니옥션(www.moneyauction.co.kr)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D(O)', 주민등록번호는 'E',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L 404호', 약정금액란에 '일금 삼백만원(3,000,000)'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주)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의 대출을 신청서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인대출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워 인터넷 대출사이트인 (주)트리플리치 매니지먼트대부에 입려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을 위 인터넷 대출사이트인 (주)트리플리치 매니지먼트대부에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이고 위 대출신청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출금 1,903,439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울산 울주군 P 소재 'Q'에서 피해자 R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해자 R 에게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 R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으로부터 대출금 차용한 부분 피고인은 2014. 5.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600만 원 등 채무가 초과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4. 6. 17.경 600만원, 2014. 7. 3.경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R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R 명의로 앤알캐피탈대부(주) 대출신청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Q'사무실에서, R 명의로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앤알캐피탈대부(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의 각 동의란에 표시하고, 계약일자란에 '2014년 7월 7일', 생년월일란에 'S', 'R'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장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장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앤알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장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앤알캐피탈 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R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R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 2) R 명의로 (주)산와머니대부 대출신청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Q' 사무실에서, R 명의로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주)산와머니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4. 07. 10', 계약만료일란에 '2019. 07. 10', 대출금액란에 '5,000,000', 약정상환일란에 '매월 28일', 상환방법란에 '원금만기상환', 대출이율란에 '연 34.894%/일 0.0956%', 연체이율란에 '연 34.894%/일 0.0956%'로, 연월일란에 '2014년 07월10일', 채무자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U'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산와머니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산와머니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R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지에서, R에게 R을 참고인으로 하여 대출받는다고 거짓말한 뒤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R으로부터 빌런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세종저축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주)세종저축은행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세종저축은행 고객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의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V',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W아파트 102-××××', 여신금액란에 '이백만원', 대출신청인란에 'R'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여 (주)세종저축은행 대출신청서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R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세종저축은행 고객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 금위 회사의 대출신청서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R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세종저축은행 고객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출신청서버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여 R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R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협조의뢰 1. 각 통장사본, 거래신청서,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상으로는 징역 6월을 하한으로 함 다수범죄로서, 사문서위조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6월이 전체 양형 하한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