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 25.경부터 1994. 1. 31.경까지, 1994. 12. 26.경부터 1995. 9. 13.경까지 2회에 걸쳐 B의 전신인 C 여수지점에서, 1998. 8. 14.경부터 1999. 3. 31.경까지 B 순천지점에서, 2002. 5. 15.경부터 2002. 6. 29.경까지, 2004. 7. 5.경부터 2005. 4. 28.경까지 2회에 걸쳐 B 진주지점에서 각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요양보호사로 3급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간병인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입원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D(주) 등 13개 보험사에 총 39개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09. 8. 18. 경까지 21일간 여수시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09. 8. 21.경 피해자 우체국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내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15번, 17번 내지 31번, 33 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668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336,2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퇴원일시 중 2012-01-18'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2012-01-21'로 각각 정정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G의 의무기록 분석내용 및 요약 1. 수사협조회신(A) 1. 보험계약내역 1부 1. 사고일람표 1부 1. 통화내역자료 1. 근무경력 1부 1. 각 은행별 거래내역 1. 입원 당시 카드사용내역 1. 각 의무기록 차트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 등이 가능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과 D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 판결 및 피고인과 H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 판결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인 이 위 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은 대부분 천식이나 기관지염, 무릎관절증, 요통,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크게 필요한 병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병증은 주관적인 통증에 근거하여 증상을 과장하기 쉽고, 통상적으로 장기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다.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들 중 일부는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고(실제로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졌다),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에 상응할 정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한 후 그 다음날 또는 단기간 내에 같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같은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무단 외출 또는 무단 외박을 하거나,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원하여 퇴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 소재지가 아닌 도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비하여 지출한 치료비의 규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11번, 16번,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3. 3. 25.경부터 1994. 1. 31.경까지, 1994. 12. 26.경부터 1995. 9. 13.경까지 2회에 걸쳐 B의 전신인 C 여수지점에서, 1998. 8. 14.경부터 1999. 3. 31.경까지 B 순천지점에서, 2002. 5. 15.경부터 2002. 6. 29.경까지, 2004. 7. 5.경부터 2005. 4. 28.경까지 2회에 걸쳐 B 진주지점에서 각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요양보호사로 3급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입원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D(주) 등 13개 보험사에 총 39개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7일간 여수시에 있는 J병원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9.경 피해자 D(주)에 위 입원 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내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경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11번, 16번, 3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3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830,1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아 입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G의 자문의 또한 이 부분 입원치료에 대하여 의무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에 관하여 분석을 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14일간의 입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21일간의 입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13일간의 입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3. 3. 25.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단순히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3. 3. 26. 우측 외반무지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8일간의 입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G의 자문의는 '이러한 수술 후 통상적으로 7일간의 입원을 실시할 수 있고, 수술 전 하루를 포함하여 총 8일의 입원 기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11번, 16번,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