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운사거리 쪽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79,23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8. 22:15경 군산시 나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가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경 피해자 B(여, 5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일부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은 채무를 마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을 돈은 400만 원인데 왜 1,2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냐, 차용증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보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1: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등산용 접이식 칼(총길이 21cm, 날 길이 8cm)을 왼쪽 양말 안쪽에 넣어 피해자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접이식 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찔러 죽여 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등산용 접이식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등산용 접이식 칼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3. 7. 27.자로 경찰에 밝힌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 이 사건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만한 사정이 드러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전혀 없고 이종의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2회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데이터 복구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하드디스크가 간단한 조치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마치 고난이도의 정밀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수리비용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의 본사와 다른 복구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 및 진단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7. 25.부터 같은 달 26.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점검의뢰 받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백업 받아 놓고 하드디스크를 개봉하여 플래터를 불상의 도구로 망가뜨려 다른 수리업체를 통해 복구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위와 같이 백업해 놓은 데이터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밀 복구한 자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2014. 8. 6.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I)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데이터복구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G 자재 사용내역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복구리스트 관련) 1. 데이터 복구작업내역서, 데이터복구 내역서, 컴퓨터 서비스 데이터 복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PC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데이터 복구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하드 디스크가 간단한 조치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마치 고난이도의 정밀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수리비용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의 본사와 다른 복구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 및 진단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7. 25.부터 같은 달 26.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점검의뢰 받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백업 받아 놓고 하드디스크를 개봉하여 플래터를 불상의 도구로 망가뜨려 다른 수리업체를 통해 복구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위와 같이 백업해 놓은 데이터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밀 복구한 자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2014. 8. 6.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I)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데이터복구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로부터 데이터복구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137 소재 중동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희망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의 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치료 종결 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장해가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5, 6, 7층에 있는 E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8세)은 위 D 건물의 8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E사우나에서 목재 펠릿(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로 분쇄, 건조, 압축해서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 불가마 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불가마 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가마 시설 작동 시에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고 위 사우나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연이 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연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진술,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소송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불가마 시설의 구조는 목재를 연소하는 방식이고 당시 위 시설에서 매연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8층에 유해한 물질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불가마에서 나온 매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이 2014. 8.경 이 사건 불가마로 인한 두통 및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5일간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F에 대한 응급실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요청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F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을 한 대한의사협의의 회신에 의하면, '기관지염의 경우 대부분 환자의 진술을 기초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F에 대한 진단도 이와 같이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관지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 진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며, 장기적인 매연 흡입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반론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F이 당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한 시기는 2012.경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2010. 2.경부터 거주하였으므로, 불가마 시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2012.경 이후에 발생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F의 경우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호흡기질환(만성 상악동염, 급성 부비동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상당한 정도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증인신문절차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 치료내역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F의 위와 같은 질병이 악화될 경우 이 사건 상해와 같은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신축공사 중 철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12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3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고소장(위임장 포함) 및 진정서(진정인 연명부 포함) 1. F,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현장 자금집행 내역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노임 1. 지급확인서 1. 표준도급계약서,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추가지급내역 회신 보고)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377, 2018노23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B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은 E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인 고용기간,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이야기를 해 준 사실, 근로자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상 증인 F의 법정진술), B은 G회사의 명의를 빌려 H으로부터 도급을 받았고, 피고인은 I과 J의 명의를 사용하여 G회사(B)으로부터 골조부분을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한 사실(증거기록 21, 35, 102~3, 116쪽),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인부를 관리하였고 B은 그 외의 것을 관리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에서 이윤이 남으면 이를 함께 나누기로 한 사실(증인 B의 법정진술), 근로자 F이 근로자 K, L, M, N, O 등을 데려와 I에 고용되었고, 피고인이 데려온 D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한 사실, 근로자 E는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 지급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B을 찾아가 B으로부터 직불 지급확인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74쪽), 근로자 E가 B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지만 B이 근로자 E에게 임금 지불 관련하여 작성해 준, 위 지급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사실(이상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여 그 이윤을 나누기로 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8. 임금 5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11번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나, 위 9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9. 14: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F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G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려 수리비 1,050,000원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14:32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즉시 조사하지 않고 대기시킨다는 이유로 F, J 외 다수의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K에게 "강남 경찰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아 처먹어서 똑바로 해,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 니네들은 돈 주면 다 좋아하잖아, 개새끼들아, 대머리 이 병신 새끼들, 딸내미들 따먹어서 좋겠다, 니들은, 대머리, 빨리빨리 가자, 니들 아무리 해봤자 좆도 아니야, 대머리, 다 적었어, 니네들 빨리빨리 갑시다, 씨발, 지랄 염병하지 말고, 니네 좆나게 지랄을 떨어도 변호사 잘 쓰면좆도 아니야, 니들 좆나게 해도 병신 경찰이 씨발 뭐 대수야 씨발, 내가 4명 중에 한명은 자른다,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깐 니들이 욕 먹는거야 검찰한테, 경찰관 개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국가에서 시키기만 하는 새끼들이 뭐 잘났다고, 좆 같은 씨발 병신 경찰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들은 오줌 싸는 것 까지, 아이씨, 내가 개야, 야, 대머리 개새끼들아, 너 나한테 걸리면 눈깔 파버린다, 대머리를 위해서 내 씨발 징역가줄게, L 병신 같은 것 때문에 좆 같은 병신 같은 년 밑에서, 니들은 병신 청구도 못해, 검사 판사 새끼들이 아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40여 분간 욕설을 하였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시각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F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쿠폰을 이용하여 credit을 충전하고, 당첨 테이블에 없는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 진행시 gift 점수가 있더라도 credit 점수가 먼저 감소하는 '캐리비안씨월드' 게임기 본체 40대와 그와 연결된 레전드G 태블릿 PC 3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게임물 개변조 감정의뢰 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부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근로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여 가정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7년에 집행유예를, 2010년에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종료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업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으나, 손님들간 혹은 손님과 영업장 사이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적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6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와 친인척지간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07. 경부터 매월 300~5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2010. 3. 경 폐업을 해야할 처지였고, G에 대하여 4,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시가 1억 7,900만 원 상당의 충남 천안시 I건물 108동 202호 아파트가 있었으나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에 1억 8,6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GS칼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1. 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 천안지점에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GS칼텍스로부터 유류 126,966,723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D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자신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의 채무액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C은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 이전인 2009. 8. 18.경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금액 1억원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C은 그 이전인 2008. 8. 19.경에도 보증금액 1억원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기존에 있던 위 연대보증금액 1억원의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증액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C은 직접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하여 보증보험계약관련 중요내용 설명문 및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던 점, D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수차례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하여 보험증권과 관련한 업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들은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은행 직원이 지정해주는 곳에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의 D와 C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C이 최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2008. 8. 19.자 보증보험계약서 상의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이 219,924,832원으로 이 사건 당시보다 다액이었던 점, C과 D가 자필 서명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청약서에는 보증보험기간 개시전 채무액이 179,873,74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자신의 형인 D가 피고인의 보증을 서 줄 것을 독촉하였고, 상황이 급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부채 상황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과 D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2개월 이후인 2010. 3.경 GS칼텍스 주식회사가 직영계약을 해지하여 F 주유소를 폐업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기간이 2011. 1. 14.까지로 약 10개월 가량 남아있는 시점이었고, GS 칼텍스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공급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유류는 계약 해지와 함께 GS칼텍스에서 이를 수거하고 단지 미지급 유류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직후 서둘러 F 주유소를 폐업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C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빈(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09.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 오전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육교 근처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1. 오전경 위 D초등학교 육교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20: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휴게소(서울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2. 2. 22:5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골프연습장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내에 있던 서류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H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2016. 2. 2. 22:55경 위 J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신의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토지 중 약 8,000m²를 절토 및 성토하고, 300m가량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출장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치명령 위반으로 말미암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6고단550호) 피고인은 2015.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임야 8,000m²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2016. 3. 8.경 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복구설계도서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산합포구청장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 범행을 적발한 후 2016. 3. 8. 피고인에게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2016고단550호의 수사기록 29쪽, 이하 '1차 통보'라고 한다).2) 마산합포구청장은 2016. 4. 4. 피고인에게 '위반사항 원상복구 설계도서 제출재촉구(2차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2016고단550호의 수사기록 30쪽, 이하 '2차 통보'라고 한다).3) 피고인이 2016. 4. 22.까지 위 측량성과도 및 복구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마산합포구청장은 2016. 5. 11.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4) 한편, 마산합포구청장은 2016. 5. 19. 피고인에게 '위반사항 원상복구 설계도서 제출 재촉구(3차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2016고단550호의 수사기록 31쪽, 이하 '3차 통보'라고 한다).5) 피고인은 2016. 6. 8.경 경계측량을 한 후 마산합포구청장에게 측량성과도 및 복구설계도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취지를 감안하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분서인 위 각 공문의 문언에 비추어 1차 통보는 마산합포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6. 3. 25.까지 경계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 및 복구설계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한 것이고,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서 정한 제출기한인 2016. 3. 25.까지를 2016. 4. 22.까지로 연장한 것이며, 3차 통보는 2차 통보에서 정한 제출기한인 2016. 4. 22.까지를 2016. 6. 10.까지로 재차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연장된 제출기한 이전인 2016. 6. 8.경 경계측량을 한 후 마산합포구청장에게 측량성과도 및 복구설계도서를 모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이웃주민 D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년이 뭔데 차를 넣으라 마냐 하냐, 너는 이년아 혼자 반장을 했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진술도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 문제로 다투는 가운데 저런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목격자인 증인 D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인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주를 때린 사실로 피고인측이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건이다. 증인 D은 법정진술과 반대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D은 피해자와도 재건축 분쟁으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위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증인 D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증언을 하였고, 수사기관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녹취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욕설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로 인해 다툼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뒤 남아있는 이웃주민들에게 "E호 저년이 우리 손주 양싸대기를 때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라고 할 것이다. C은 피고인이 "E호 저년이 우리 손주 양싸대기를 때렸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F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라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F에게 전화통화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F은 자기는 현장에 없었고 싸우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C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 중 G가 위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 진술로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사이에 'B'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한 후 약품 및 구매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명단에 따라 국내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문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10. 초순경 국제 택배를 통해 위 'B'으로부터 30정짜리 비아그라 100mg 알약 32통 등 18종, 판매 시가 합계 12,44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아 보관하면서, 2019. 10.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E 영업소에서 F에게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일명 'B'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사이트 화면자료, I 사이트 화면자료, 배송의약품 전체사진, A 차량 내 의약품 사진 1. J(주) 농협계좌 전체거래내역 및 CIF정보, ㈜K 거래명세표 11매, 피의자 A 택배발송 명세서 1. 수사보고(A, L, G, M 등 범행 관련성에 대하여, A 사무실에서 압수한 의약품 및 영업장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약사법위반으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에도 기존에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경험과 인맥을 계속 활용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처벌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오직 배송만을 담당하면서 배송 건당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결제용 계좌의 농협 통장과 천여만 원 상당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입증된 불법 수익이 크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4층 오락실에서 밀집해 있는 손님들 틈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의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22:45경 같은 장소에서 밀집해 있는 손님들 틈에 있는 피해자 E(20세, 여)의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