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8. 16.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지부 소속 기자로서, 2017. 8. 16.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소속 기자로서 지역 내 동향이나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로 송고해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기자 신분의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여야 하며, 취재 및 보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재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F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6년 초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F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는 등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우면서 '환경 기자로 일하고 있다. 돈을 주면 너희 현장의 불법작업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다른 환경 기자들 역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거제시 L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K에게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우면서 '돈을 주면 너희 현장의 불법작업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다른 환경 기자들 역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P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용인시 기흥구 Q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R의 관리차장 P에게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우면서 '먼지, 소음 등으로 현장에 민원이 많을 것 같다. 돈을 주면 너희 현장의 불법작업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P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다른 환경 기자들 역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11. 29. 12:0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U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V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공사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환경기자에 의해 발각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피해자 U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공사하는 옆 단지에서 스프레이로 공사를 하다가 환경 기자한테 걸렸는데, 우리 시공사인 X이 우리에게도 스프레이로 도장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300만 원을 줄 테니 기자들을 좀 막아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알았다. 어떤 기자가 왔었는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한 뒤, 2017. 11.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Y, F, U,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 23, 24, 37, 43, 63, 66번) 1. 유병남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작성 기사내용 확인), 수사보고(G 법인계좌에서 A에게 보낸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A 관련 G 공사현장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HI은행계좌로 이체한 입금자 인적사항 및 현금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A와 U간의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A와 P 간의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A가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현금 액수 분석 보고), 수사보고(건축물 도장공사 관련 대기 환경보전법령 확인) 1. A의 재직기간 확인자료 제출 요청 회신, 재직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F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107,000,000원=F 관련 배임수재액 78,000,000원+K 관련 배임수재액 20,000,000원+P 관련 배임수재액 4,000,000원+U 관련 배임수재액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기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더 이상 환경 관련 기자로 근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F, K, P, U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