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B에서 일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D,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E은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내역 확인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인 E의 소개로 탈북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해자를 도왔는데, 결국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의 행실을 좋지 않게 보던 피고인의 처가 2019. 6. 말경 피해자에게 B에 그만 출근하라고 통지하자 이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다만 가슴 부위 추행 관련 진술은 경찰에서 세 번째 진술을 할 때 처음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정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튿날인 2019. 3. 26. 08:32 피해자에게 "건강챙기세요. 얼굴은 개안은감?"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답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6:17에는 우는 모습의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 10:23 피해자에게 "오늘 삼실에서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여부'를 주제로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보내면서 "아픈 건 좀 어떠셔? 더 험하면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보내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성실히 답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각 문자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며칠간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튿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9. 3. 25. 얼굴 부위에 모종의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보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면서 얼굴에 기름이 튄 것 때문에 얼굴이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이다.'라고 변명한바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25. 출근을 해 20:30경까지 일을 하다 퇴근하였고 피고인도 당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얼굴 화상에 관하여 묻는다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사건 당일 발생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자 2019. 3. 30.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그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대화내용의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4) 피고인은 탈북민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E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기하면 일이 잘 안 된다. 어떤 조직에 있어야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일은 많이 안 시키겠다.'면서 피해자에게 B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여 2019. 3. 경부터 B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고 상담을 받는 등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일체 명목의 금전 요구를 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성범죄에 관한 고소를 해 본 경험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에 그만 출근할 것을 통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B에서 급여도 받지 아니한 채 일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무이자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던바, 그 주장과 같은 해고 통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2019. 6. 28. 경까지 B 사무실에 간헐적이나마 출근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였던 경험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한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을 그만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2019, 6, 11.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을 결심하였고 2019.6.20.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3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 같은 달 28. 본인이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피고인의 처 E에게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르렀다. 그 경위에 있어서도 불합리성이나 모순점 등은 찾기 어렵다. 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30.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하여 같이 저녁식사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3. 30.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왔길래 차에서 만나서 사과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북에 있는 가족을 다 잃었다는 등 개인사를 이야기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였다. 그래서 식사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식사를 못했다고 하길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밥을 먹인 적이 있다. "고 법정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에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