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6-1

범죄사실 2017고단2276 피고인 B은 2017. 2. 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20대 가량의 성명불상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게임랜드 직원인 피해자 F(3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따라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00 피고인 B은 2017. 5. 8. 19: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 놈아. 칼 가져온다, 다 찔러줄게"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에게 "니는 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칼 가져 온나, 니 목 딴다. 경찰관 제발 불러라. 경찰관부터 죽여줄게. 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라고 위협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위 식당 안으로 집어던져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329 피고인 B은 2017. 3. 21. 01: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L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사람을 한두 번 죽인 게 아니다. 끝까지 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밖에 있던 마대걸레의 손잡이를 꺾고, "칼 어디 있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방으로 가 칼을 찾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746 피고인 B은 2017. 06. 23. 21:3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뒤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사람들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에게 "야이 씨발년아, 함 싸워볼래, 니 내보다 힘쎄나? 씨발 와 쳐다보노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973 피고인 B은 2017. 7.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 앞길에 이르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O(21세)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992 피고인 B은 2017. 7. 20. 15:25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79 소재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P(76세)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약 1m, 지름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다리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귀와 다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2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몇 달 전 피고인과 싸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37세)과 마주쳐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옆에 있던 밀대걸레를 발로 밟아 부순 후 '빗자루대'를 손에 드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대(길이 4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272 피고인 B은 2017. 7. 14. 19:15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양복을 입고 떡볶이를 사기 위해 있던 서 있던 피해자 T에게 "씨발, 내가 양복을 못 입는 게 아니라 안 어울려서 안 입는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죽여 버린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4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 주변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275 1. 폭행 피고인 B은 2017. 8. 1. 18:35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PC방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W(37세)에게 '왜 쳐다보냐, 담배를 끄라'는 등의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후 달아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음료수병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18:50경 부산 부산진구 X 건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W을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나무밥상을 주워 위 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펜더 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4329 피고인 B은 2017. 5 .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AA 소재 'AB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C(64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046 1. 2017. 7. 11. 자 모욕 피고인 B은 2017. 7. 11. 13:55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91번길 47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 경사 A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다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등으로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1. 14:43경 부산 남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1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마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세요"라고 말하자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약 14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24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21:3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뒤 체육공원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AH(71세)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놓여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8.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15:10경 부산 남구 AI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AK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수리비 576,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 AL 등이 공동으로사용하는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5. 2017. 9. 22.자 협박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9. 22. 09:45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AN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O(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꺼져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노상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5.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순경 AP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 직원 및 다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네, 경찰관 너거들 감당할 자신 있나"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344 피고인 B은 2017. 6. 25. 09:5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AQ(24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야, 씹 할 놈아, 와 쳐다보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R, P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M, T, W, Y, AE, AG, AH, AJ, AL, AO, AP,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T,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사진, 각목 및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출입문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통화), 내사보고(목격자 AX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피해정도 등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현장 및 피의자가 던진 소주병 파편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직후 정황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L의 출입문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 폭행, 상해하거나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L, AJ, I, T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B은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적 처분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