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D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타고 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서 양쪽에 자동차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G 소 유인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인 L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6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및 사고 후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7. 7. 26.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와 G 소유인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과정에서 급정거하였으나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여 위 K5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처럼 버스가 충돌 및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N의 몸이 버스 앞 쪽으로 쏠리면서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M의 어깨에 부딪혔고, 피해자 M는 목이 앞으로 쏠리고 어깨 부분을 앞 좌석 손잡이에 부딪혔다. 3)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추돌한 후 버스를 후진하였는데, 최초 충돌 후 버스 뒤쪽 좌석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 N은 위 후진으로 인해 버스 좌석 모서리에 왼쪽 무릎을 부딪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버스를 운전하여 갓길에 세워둔 후 뒷문을 열어 승객들을 내리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 N은 무릎이 아파 내리지 못하다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내렸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이 사람이 다쳤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도 버스에서 내려 피해차량들을 살펴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승객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승객들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사고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5) 피해자 M는 어깨 왼쪽이 아파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7일 정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N 또한 같은 날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7일 정도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과의 추돌이 2회에 걸쳐 있었고 추돌된 차량이 밀려 그 뒤의 차량까지도 충격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버스는 마을버스로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N은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2)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승객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5) 피해자 N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혼자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승객 중 한 사람이 다친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M, O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정도 손해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