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운영자로서 미국 비자 발급 부적격자들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위조한 후 비자를 취득하게 하는 미국비자 부정 발급 알선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자이다. F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비자 발급 어려워 피고인 A에게 미국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F가 위 서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비자 면접에서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5. 10. 초순 서울 서초구 G건물 903호 'E'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소득금액증명 양식, 포토샵 프로그램,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성명란에 'F', 발급번호란에 '3893-722-4891-431', 2014년도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법인명(상호)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금액 합계란에 '52,235,103',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결정세액 합계란에 '4,974,771', 발행일자란에 '2015년 10월 06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J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소득금액증명 양식 등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성명란에 'J', 발급번호란에 '5385-563-4060-118',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금액 합계란에 '261,090,39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결정세액 합계란에 '14,202,217', 발행일자란에 '2015년 10월 1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F 부친인 J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다.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사업자등록증명 양식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 상호란에 'K', 성명란에 'J' 발급번호란에 '1746-069-3495-137', 사업장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L', 사업자등록일란에 '2005년 10월 10일', 발행일자란에 '2015년 10월 1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F 부친인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5. 10. 16.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F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 J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경력증명서 양식, 포토샵 프로그램,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경력증명서 회사이름란에 'H', 직위란에 'Staff/Assistant', 이름란에 'F', 기간란에 'From Feb. 20, 2012. To Aug. 31, 2014', 발행일란에 'Oct. 07, 2015',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F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회사이름란에 'H', 직위란에 'Staff', 이름란에 'F', 기간란에 'From May 18, 2015. To Oct. 07, 2015(Present)', 발행일란에 'Oct. 07, 2015',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M 명의 F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재고용증명서(Certificate of Reemployment)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재고용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고용증명서 회사이름란에 'H', 직위란에 'Staff', 이름란에 'F', 기간란에 'From May 18, 2015. To Oct. 07, 2015(Present)', 발행일란에 'Oct. 07, 2015',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F에 대한 재고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재고용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한 미국대사관비자담당 영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고용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면서 비자면접 답변 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고, F는 서류를 교부받고 답변 요령 등을 암기한 후 2015. 10. 16.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면접에서도 H에 재직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고용증명서, 각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9쪽,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7, 8,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적, 조직적인 수법으로 공문서, 사문서 등을 위조하였던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질서와 신뢰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행위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당시 F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발각되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 영업적 범행으로 사회의 질서와 신뢰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 A의 지시 아래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