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I 3층에 있는 부생연료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 부생연료유 전남지역 독점판매권자이고, 피고인 C은 부생연료유 운송 등 영업을 담당하는 위 B의 동업자로서 2013.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고 한다)는 석유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동범행 가. 석유판매업자는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등록증에 저장소로 등록한 '순천 K에 있는 저장소'의 소유자와 다툼으로 인해 그곳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석유판매업의 종류가 일반판매소인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M'를 임차하여 저장소로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7.경 위 M에 일반판매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생연료유 6,050l를 각 거래처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총 1,108,431ℓ(대리점 공급가 기준 1,209,738,684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보관하거나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반판매소인 M에서 그 취급 제품이 아닌 부생연료유를 보관하거나 공급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자는 부생연료유를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영업을 통해 자동차 및 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부생연료유를 구매할 거래처들을 확보하면 피고인 A가 제조사인 주식회사 N에서 구매하여 제공해 주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3. 3.경 광양시 0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자동차 및 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5,778,580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1,187,307,765원 상당(석유공사 신고 출하량 기준 : 77만 1,100ℓ)의 부생연료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판매소인 M에 그 취급제품이 아닌 부생연료유를 보관하고 자동차 및 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경 광양시 O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친구인 J의 이사 D에게 부생연료유를 판매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D의 동생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같은 달 31.경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송금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소 유통검사 결과송부,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차량운행일보,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문초소 주유관련 차량조회, 세금계산서 목록, J 주유일지, 5월 장비별 주유관리카드,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출하전표,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석유판매업 변경신고(지위승계) 수리통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 1. 입고 수량 및 금액, J주유일지 1. M 저장물량 1. X 계좌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부생연료유를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부생연료유 보관의 점)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한 점)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부생연료유를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부생연료유 보관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E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피고인의 사용인들이 부생연료유를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피고인의 사용인들이 부생연료유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부생연료유의 양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보관·판매가 이루어졌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C은 불법 유사석유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불법유사석유와 관련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J에서 퇴사하여 현재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의 범행내용 및 불법 보관·판매한 부생연료유의 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