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1.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15. 18:5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인근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을 교부받고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H 백화점 후문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 15층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9. 20: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대학교 옆 공사장에 주차된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0. 02:50경 평택시 L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0.03g든 주사기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2019고단18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1) 2019.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오산시 O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평택시 P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2. 21:00~23:00경까지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12:00경 안성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가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내놓으라고 하여 위 A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1. 피의자와 R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D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U 유선 확인)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다수의 마약범죄 관련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5년간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여가 경과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즉시 폐기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는 수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소지'를 별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 범행은 행위자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받은 때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상당 시간 동안 점유하거나 소지할 의사에 기해 건네받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 수수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및 주사기를 건네받은 경위, 건네받던 상황 및 그 이후 사진촬영을 한 정황,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시간 등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각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스스로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 업소 내에서 피고인 A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를 자신이 관리하는 숙박업소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투약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가 마약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함께 있던 V를 시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과 가방 등을 뒤지게 하였고, 그럼에도 마약을 발견하지 못하자 약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마약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가 핸드폰지갑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A를 신고하거나 마약을 폐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 A를 객실에 가두어 둔 채 필로폰을 건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마약소지죄를 없애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위와 같은 교부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비닐봉지 속에 든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고인 A에게 이를 버리겠다고 말하고 객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필로폰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태우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필로폰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을 폐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와 신분증 등을 사진촬영해 두었음에도 위 폐기에 관한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필로폰을 그 주장과 같이 폐기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5) 오히려, 2019. 4. 24. 압수된 피고인 B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4. 중순경 사이에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1), 이와 같은 투약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다가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