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3. 1.경 아무런 자본 없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B(위조화폐감별기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사, 이하 'B'이라 함)을 인수한 사주로서, 시세조종 세력에게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람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가. C 등을 통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3. 1.경 B을 인수한 이후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B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C에게 B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3. 2. 21.경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5.경 E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은 2013. 2. 21.경 F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1.경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1.경 H과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25.경 H 명의 J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D은 2013. 1.경 L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단주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2013. 2.말경부터 3. 초순경까지 L에게 전화로 B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L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F은 2013. 2. 22.경 M을 통해 N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2.경 M과 O을 통해 피고인 P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6.경 Q을 통해 R와 S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두 사람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T 등을 통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D 세력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나 2013. 3. 7.경 B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D 세력만으로는 주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세력에게 추가로 주가관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남구 U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V, W, X에게 B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지 않도록 주가관리를 해 달라고 의뢰한 후, 위 U 건물 윗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V, W, X에게 시세조종자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V, W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역삼로점에서 T에게 8억 원을 건네면서 B 주가관리를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T는 이를 승낙하였다. T는 다음날인 2013. 3. 8.경 위 8억 원 중 5,000만 원을 W에게 지급하면서 B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W은 T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T는 위 8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X에게 지급하면서 B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X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A은 X의 제안은 승낙한 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C 등의 시세조종 실행행위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수령한 C, I, H, P, D, F, G, E, N, R, S 등은 피고인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2. 2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AB, H, P, AC, AD, AE, AF 등 23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77,306주 가장통정매매를 하고(거래횟수 5,259회),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446,168주 고가매수 주문(거래횟수 126,233회), 총 150,413주 물량소진 주문(거래횟수 5,432회), 총 167,872주 시·종가 관여 주문(거래횟수 86회), 총 299,863주 허수매수 주문(거래횟수 212회)을 제출하는 등 이상 매매 합계 1,141,622주의 시세조종 주문(거래횟수 137,222회)을 제출하여, B 주가를 3,955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2. 20. 종가)에서 4,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3. 5. 장중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나. T 등의 시세조종 실행행위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수령한 T, V, W, X 등은 피고인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총 1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6,420주 가장통정매매를 하고(거래횟수 13회),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160,579주 고가매수 주문(거래횟수 4,228회), 총 19,242주 물량소진 주문(거래횟수 94회), 총 32,906주 시·종가관여 주문(거래횟수 2회), 총 2,020주 허수매수 주문(거래횟수 21회)을 제출하는 등 이상매매 합계 221,167주의 시세조종 주문(거래횟수 4,358회)을 제출하여, B 주가를 4,000원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W, T, C, I, H, P,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V, AH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V, X, 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범죄첩보 입수보고(B 시세조정), B 일별 주가추이, 각 판결문,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시세조정을 의뢰한 A이 V 등에게 시세조정 자금을 교부한 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B 사건 범죄일람표 첨부 및 호가관여율 산정), 수사보고(W이 시세조정한 IP 장소 특정보고), 임의제출문서 사본 31부(증권계좌별 손익계산자료, 확인서 등), 수사보고(D 군 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및 호가관여율 산정), 수사보고(B 주가 자료), 수사보고(은행 계좌간 연계성 확인 및 주가조작 자금 수수내역), 수사보고(D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주매매프로그램 첨부), H 주식매매 종목 및 주식매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주식 시세조정행위를 의뢰하여 다른 공범들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코스닥 상장사인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크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