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2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45경 평택시원평로 45-1 평택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은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45경 평택시 원평로 45-1 평택역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만나 F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8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J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33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6경 공주시 K에 있는 ‘L’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M(남, 32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0:30경 평택시 N 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이체내역, 각 완납증명서, V 완납증명서 1. 피혐의자 사진, 통화, 카카오톡 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CCTV 캡처사진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상해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동공모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W에 이력서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X이라는 회사의 Y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추심회사가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임시직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그러한 임시직원을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지, 자신이 전화통화 하거나 온라인 대화를 한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그 이후의 업무적인 사항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식 직급이나 이름이 아닌 ‘G 대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질문 등에 대답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전달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당연히 있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을 마치 ‘G 대리’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G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G 대리입니다. 과장 건으로 왔습니다.”와 같이 소개하고,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한 후 피고인을 바꿔주면 “G 대리입니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지시를 듣고 이행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이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상환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였고, 자신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건네주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업무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받았던 점,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초부터 기망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고 구체적인 기망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으나 특정 시점부터는 자신이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과는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1. 28.부터 2021. 2. 26.까지 11차례나 걸쳐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8,483만 원의 거액에 달하는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Z, C, S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M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 및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는바, 폭력행위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에게 800만 원, 피해자 C에게 1,050만 원, 피해자 S에게 600만 원 및 향후 매월 3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M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