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대표로 D로부터 전남 함평군 E 소재 ‘우사 신축공사’를 4억 4,000만 원에 도급받은 도급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12. 4. 16:4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지붕재 절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도급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붕재 잘단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약 5.2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9. 17:50경 광주 동구 G 소재 H 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장 순회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작업장 순회점검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작업장 순회점검 미인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D로부터 도급받은 축사 신축공사를 상피고인 A에게 일괄 하도급주어 피해 근로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 역시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조는 ‘법 제63조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면개정되어 제63조가 신설되었는바, 동조는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한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 법 및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이 D로부터 도급받은 축사 신축공사는 도급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해 A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 A은 피고인 B이 토목공사를 마친 후 철골 및 지붕 등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의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과 공사계약 체결 당시 지게차를 제외한 장비와 공사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계약서의 문언상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장비 비용도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은 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고, A이 설치한 철골(빔)이 틀어진 것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건축주인 D도 공사에 관한 지시사항을 A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아버지인 J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위 법 및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해 근로자의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하고 있던 지붕재 절단작업은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추락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안전모의 착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으로 치러야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작업을 직접 지시한 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B도 도급인으로서 관리 부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설비를 요구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 공사금액의 규모나 당초 책정된 안전 관련 비용 등 현실적인 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피고인 A과 동등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