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3:2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미래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미래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선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2,668,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489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2. 23:2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31에 있는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2017. 12. 12. 23:40경 아산시 G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정문을 통하여 D고등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운동장 H과 I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정문으로 나오기까지 위 D고등학교를 한바퀴 주행하여 위 D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2. 23:40경 아산시 G에 있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그곳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J 관리의 차량 차단기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단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K 통화내용) 1. 블랙박스 영상자료 2018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1. 신원미상차량 진입사건 보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승자인 K이 피해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야기가 다 끝났다. 내일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조치가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과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택시로 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와 차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K도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사진촬영한 사실, 이후 K이 피해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승자인 K은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기 전부터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 택시 옆에 정차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도 시비가 붙어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위 차량을 뛰어서 쫓아가기까지 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K 스스로도 당시 만취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가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사고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K이 차량에 탑승한 직후 빠른 속도로 피해 택시의 왼쪽 옆을 지나쳐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까지 무시하고 직진하여 이동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도주한 직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학교의 차량 차단기를 손괴하면서 학교 교내로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난폭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산 피해를 입은 D고등학교 측과는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