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엠디엠비-4이엔-피나카(MDMB-4en-P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또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21. 10.경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배송받자 함께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경 D로부터 ‘합성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 3g을 건네받아 2021. 10. 13. 20:00경 E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35,000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2. 4. 11. 01:00경 전남 영암군 G 원룸 H호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9. 5.경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7.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1. 9. 중순부터 2021. 10. 사이 21:0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에서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7. 13.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8.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일부양성) 1. 출입국사범 고발(A),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서(2022. 4. 11. 01:00 케타민 투약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합성대마 매매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합성대마 구입자 진술 확보), [첨부] 공소장,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실황조사 채증 자료 본건 수사자료 첨부), [첨부] 실황조사서, [첨부]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합성대마(엠엠비-4엔-피나카) 성분 확인),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보고,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보고, [첨부] 임의제출 압수물 불상의 담뱃잎에 대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2021. 10. 13. 판매 합성대마 무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을 통한 합성대마 판매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개별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03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 등에게 실제 판매한 합성대마의 가격 합계액) 나. 피고인 A 추징 부분: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K에게 실제 판매한 합성대마의 가격) 다. 피고인 B 추징 부분: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2월호 기준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1. 10.~12.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2021. 9. 중순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클럽에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의 운반을 지시하는 등 판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통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1. 10.~12.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그 중대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합성대마를 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