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0-1

범죄사실 [2019고단358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13:45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급히 송금해줘야 할 곳이 있으니 대신 송금해주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광희동지점에서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5,996,3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에서 지시받은 계좌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 및 환전수수료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578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09:39경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08경 위 M으로 하여금 평택시 P에 있는 Q조합 진위지점에서 송금받은 금원 중 현금 930만 원과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R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R을 만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2. 08:59경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 T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구한테 1,800만 원을 빌려서 주식을 샀고 현재 주식 시세가 2,2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친구가 갑자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니 대신 돈을 갚아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U 명의 J은행 계좌(V)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J은행 X금융센터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U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09:05경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 Z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안 되니 대신 입금해 달라. 오후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사이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5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2. 15: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카드 수거책 AA로부터 U 명의 J은행 체크카드(AB)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3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448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순착래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2:28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다. 적금을 해약하여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여 이를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마곡나루역 1번 출구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L은행 체크카드 1장 및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서구 AD 2층에 있는 G은행 AE 금융센터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34,200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3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884,200원 상당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10,234,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L은행 계좌(AF) 및 G은행 계좌(A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33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게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0:00경 피해자 AH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며느리 AI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은행 인증서 오류 때문에 송금이 안 되니 대신 송금해주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56경 위 계좌로 6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특정 카드 사진, 위챗 메시지, 위챗으로 특정한 카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M 명의 N은행 고객정보 조회표 및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U 명의 J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2019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캡쳐 사진, 출금 내역 [2020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거 및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