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시키도록 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계좌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과 C은 인출액의 6%를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시 D에게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뒤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D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소액현금을 입·출금해 본 다음사용가능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D,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8. 31.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F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이 어려우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피해센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G)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시켰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1명의의 농협 계좌(J)로 318만원, 285만원 합계 603만원,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628만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625만원,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27만원,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615만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628만원,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615만원,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616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Y)에서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365만원, 235만원 합계 600만원,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626만원, AD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565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는 등 총합계 67,48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8, 31. 14:20 경위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위 Z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600,000원을 인출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위 Z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5,600,000원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67,4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9.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여기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데 AF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 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를 추적해 봐야 하니 인터넷 주소창에 AG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AG)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시켰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H)에서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390만원, 115만원, 90만원 합계 595만원, AK 명의의 농협 계좌(AL)로 61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M)에서 AN 명의의 농협 계좌(AO) 500만원, 32만원 합계 532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동양종금CMA 계좌(AP)에서 AQ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610만원, AS 명의의 농협 계좌(AT)로 610만원, 70만원 합계 68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는 등 총합계 30,270,000원을 각각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9. 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농협삼성동지점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위 A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만원을 입·출금하여 사용가능함을 확인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위 현금카드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이 2011. 9. 5. A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0,2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9. 6.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은행에 계좌가 개설되고 돈이 인출되었는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G)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시켰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V)에서 AW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601만원, AY 명의의 농협 계좌(AZ)로 23만원, 507만원 합계 530만원, BA 명의의 농협 계좌(BB) 339만원, BC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601만원, BE 명의의 농협 계좌(BF)로 500만원, 100만원 합계 600만원, BG 명의의 농협 계좌(BH)로 50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는 등 총합계 31,710,000원을 각각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9. 6. 15:15 경위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위 AW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 BA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8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9,380,000원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1,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한 현금인출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