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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KBS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함에도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아. 내차 열쇠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이 보관 중인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함부로가지고 가 운전을 하려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분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23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경사 F를 향해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통제 등에 관한 경사 F, 순경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바깥쪽 찰과상 및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3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3항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총 47대의 기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문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주차한 E 코란도C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0만 원을, 그 옆에 놓인 피해자 F(25세)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란환경에 비추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각 50만원)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75,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E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기소된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30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심판범위로 남은 체불규모가 6,970,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압출기 원단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7. 일자불상경 신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기일2014. 11. 1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1,23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을 발행인 명의로 하는 위조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기화로, 2014. 7. 17.경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그정을 모르는 지인 G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죄질이좋지 않은 범행인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7. 10:20경 충남 당진시 C 이하불상 야산에서 D으로부터 담배개피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속칭 '대마담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담배'를 반으로 잘라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담배'의 나머지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21: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4동 518호피고인 주거지에서 담배개피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 확인 및 변경),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라. 제4범죄(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전력 1회 (실형)],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전립선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서울 강남구 B,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내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해외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나라건어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4.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C' 등에 접속한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537,416,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재 1. 스포츠 도박사이트 캡처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서정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1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E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광고 및 현장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1. 1.9.06:06경 강원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887-1 소재 한국도로공사 월정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5. 1. 18. 15:0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9.1km 청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4. 9. 6. 23:56경 울산고속도로 상행선 4km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1톤의 화물을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22. 01:51경 양산시 북정동 성락사 앞에서 같은 시 북정동 영대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문수야구장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문수경기장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39,9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견적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개전의 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경제 사정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2:0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명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치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음주운전 전과 1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상고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2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19에 있는 송파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흔들고 이빨을 같아 '아그작' 소리를 내며 "다 죽인다,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2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업소에 머물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드러눕는 등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25경 전항 기재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씨발 새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들어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로 오랜 기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 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9: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1: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범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공주시에 있는 농협 공주시지부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펜션을 지어 집 기류를 사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3개월 이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3억 원 이상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차용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최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상태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04: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04에 있는 유앤아이웨딩홀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파손시킨 기물에 대하여 보상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2017고단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공소장에 기재된'2016.8. 2. '은'2016.5.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03:0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나올 의도로 경주시 D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후 블루 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 검정색 가방과 시가 7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9: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부 유아용 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0: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 K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의 반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7.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경주시 D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L의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4천원을 꺼내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 아이패드 1대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5:00경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 안에서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M 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갤럭시 J5 1대가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 동구 Q빌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컬처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6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2) 공소장에 기재된 '2016. 8. 2'은 '2016. 5.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3) 16:0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8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K, M,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제출 및 소지한 소유불명의 휴대전화기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피해자 M 휴대폰 원부증명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품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E 절도사건 관련 종합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카카오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 공소장에 기재된 '2016. 6. 28'은 '2016. 7.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로부터 채 3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목계인 'E'의 계 원인 피해자 F과 계모임 장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2. 17.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의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6. 11. 9.자 진술조서), 당시 소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소주병은 모두 치워놓았다는 식당 주인 G의 진술이 있고 난 후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2017. 3. 28.자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을 위 당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은 D식당 안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식당 앞을 지나가던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 쪽 테 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는 안쪽 테이블에서 있었고, 식당 주인 G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출입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H는 안쪽 테이블에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후 다시 출입문 쪽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으며 그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이마로 박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 멱살잡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가격당하고 곧바로 기절하였다면 피해자가 왜 안쪽 테이블 근처가 아닌 출입문 근처에 쓰러져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2. 13.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H가 떼어놓아 상황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가다가 주저앉아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2017. 3. 28.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쓰러진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그로 인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앞쪽이 아닌 뒤쪽 두개골(좌측두정 후두골)이 골절되었는바 두개골의 골절은 피고인의 박치기로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우측두정 측두부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 뇌출혈이 박치기로 인한 것인지 바닥에의 충격에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걸어가다 쓰러진 원인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술에 만취하였거나 기타 건강상의 이상 등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B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주공아파트 쪽에서 양남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석쪽 뒤 휀더 부분을 위 투스카니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자수 경위, 진단서 제출 등, 참고인 전화 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증사본,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상당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