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2019고단71 [기초사실] 모바일 메신저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들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구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약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2. 1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409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소재 불상의 은행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590만 원을 인출한 후 573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합계 3,259만 원을 인출한 후 3,173만 원을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경부터 2019. 2. 25.경 사이에 수원시 인근에서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의 역할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와 연결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3장의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33 3. 사기방조 모바일 메신저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1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들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구한다. G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약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조직원들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할 방법을 확보한 후, 피해자 에게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급히 결제할 것이 있는데 OTP 오류가 생겨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 97만 원만 대신 보내 달라"는 허위의 P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소재 불상의 은행에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E,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사진설명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택배인수증 첨부), 영수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은행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Y에 대한 수사), Y으로부터 송부받은 거래내역서 1. 인출내역 정리, Y 계좌내역 1. 수사보고(B 대화내용 첨부), B 사진 정리 1. 내사보고(불상자가 인출을 지시한 P 대화내역 첨부), P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 자백하는 2. 18. ~ 2. 25. 사이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Y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접근매체 특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A 소지 체크카드 연결계좌 및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연결계좌 범행 이용 여부 확인) 1. 사건수사시스템 사건상세내역 1. 각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1. 문자 및 P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Z과 전화통화), 계좌내역, 사건 상세내역 1. 입금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AA 카드 명의자 AB 계좌에 입금된 AC에 대한 수사), AB AA,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구속사건에 있어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금원에 대한 정리) 1. 계좌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AC -> Q) 2019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A 소지 체크카드 연결계좌 및 인적사항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연결계좌 범행 이용 여부 확인) 1 수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AE 명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죄 사이에 형, 죄질, 범정의 차이가 없으므로 연번이 빠른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AF 명의 접근매체와 AG 명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죄 사이에 형, 죄질, 범정의 차이가 없으므로 연번이 빠른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방조죄 부분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범의 경우 이 사건은 '조직적사기>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 6월 ~ 3년'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방조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