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4

공소사실 2021고단15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1차 현금수거책’,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2차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2021. 3. 12. 구속 기소)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2차 수금책’으로서 ‘1차 수금책’인 D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친구인 E의 제안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E을 태우고 ‘1차 현금수거책’ 접선 장소까지 운전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수거한 E을 다시 태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는 등 E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1. 2. 22.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정금리 3.2%, 대출금 2억 원, 대출기간 3년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대출금을 3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2021. 2.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결제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G단체에서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상환능력 테스트를 위해서 G단체 직원에게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F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할 것이고, 그로부터 30분 후 위 3,0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부채상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D은 2020. 2. 24. 11:15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의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G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등 마치 G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고, E은 2021. 2. 24. 12: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D을 만나 피해금 중 D의 수당을 제외한 29,7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을 렌트한 승용차에 태워 위 의정부역까지 태워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E을 태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등 E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7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1차 현금수거책’,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2차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I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2차 수금책’으로서 ‘1차 수금책’인 I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친구인 E의 제안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E을 태우고 ‘1차 현금수거책’ 접선 장소까지 운전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수거한 E을 다시 태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는 등 E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1. 3. 3.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연 5.5%에 9,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J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당일 내로 상환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1차 현금수거책 I는 2021. 3. 3. 14:08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915만 원을 교부받고, E은 2021. 3.3. 14:58경 서울 노원구 N건물 O동 앞에서 I를 만나 피해금 중 I의 수당을 제외한 7,83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을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에 태워 위 N건물 O동 앞까지 태워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E을 태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등 E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렌트카로 E을 의정부역, 월계역 등지에 태워다준 후 인근에 주차를 하여 기다리다가 다시 그를 태우고 이동하였는데, E이 사채 관련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E의 일을 도왔을 뿐 E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현금 수거행위를 하는 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 범행 기간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위챗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E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E이 2021. 2. 24. 의정부역 근처에서 현금 수거행위를 할 당시에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수백m 떨어진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하여 현금 수수장면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 밖에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하여 지시받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거나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E은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