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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1]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8. 12:04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큰방 장롱 속 파란색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0:47경 전주시 덕진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9] 1. 절도, 주거침입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부터 같은 달 29. 사이 14: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2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75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등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3:25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 원과 7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50만 원 상당의 18k 시계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50만 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2:30경부터 1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의 나항 장소 앞 도로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71]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18:16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화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출장수사) 1. 은행거래내역 [2021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회신자료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 D, G, B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약 200m 앞쪽에서는 파주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 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로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급히 줄인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토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51,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3:35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정문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3차로 도로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 피해자의 상당히 중한 상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회사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회사 명의 계좌를 만들어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은행거래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정보 조회 1.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C 설립등기 신청서류, 거래내역 등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0:20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치아에 관한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치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곳 신발장에서 떨어진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상해 판단),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수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 정도와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유현로 215 센트럴푸르지오 2차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3:0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6:5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진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 4번길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번길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교차로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문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스타렉스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036,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해진단서(B) 1. 피해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손괴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동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구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17경 속초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화가 담긴 화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마당이었고, 절취한 재물도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로서 그 가치가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해품은 사건 이후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분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없고 198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 3층에서 농·축·수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15.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8. 3. 7. 주식회사 ‘F’으로, 2018. 5. 10. 주식회사 ‘B’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거래상대방인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7,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6,511,27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거래상대방인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8,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4,867,125원 상당의 허위 전 자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 받았다. 2.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 2기) 및 부속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 2기) 및 부속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기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셩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회수 및 공급가액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I에게 현혹되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대가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2]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6:16경 여수시 시청동3길 29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 지사’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3,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0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04:21경 여수시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0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96] 피고인은 2021. 8. 29.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1. 8. 30. 00:55경 갤럭시 버즈프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부터 202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증거목록 순번 3), L, M, E, G(증거목록 순번 25),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 범행에 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 범행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 범행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 범행 관련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학동 공영주차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이 촬영된 방범카메라 분석)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P아파트 앞 방범용 CCTV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영6차사거리 및 Q 주정차단속용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R 원룸 주차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 U, C, D, B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제 또는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경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9.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 사기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절취 내지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 T, I, U의 피해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0:4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로38번길 10에 있는 상남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14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1:05경 경기 가평군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9세)을 만나 나무계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갤럭시 A12 휴대폰 2대, 집 열쇠 1개, 금고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미니 가방을 계단에 놓고 떠나자 이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1:17경 경기 가평군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냥 1점, 시가 미상의 금반지 5돈 1점, 오만원권 10묶음(1묶음당 100매)인 현금 5,0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가로 약16cmX 세로 약22.5cm)를 사과 박스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품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E편의점 CCTV영상분석)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및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고 열쇠 등을 훔쳐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3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26에 있는 상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동구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32,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F시장 내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리견적서(보험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한 점, 최종 처벌 후 약 5년 동안 재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4. 17:35경 여수시 만성로에 있는 양지고가도로 편도 2차로 내리막길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2차로 쪽으로 앞질러 위 시내버스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재차 위 시내버스 앞에서 진행 중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중 11호 광장사거리의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기 위하여 위 C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화물차에 다가와 양손으로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여수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기호 중 ‘D’ 부분에 빨간색 락카를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 회보를 통해 나타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 앞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어 속도가 증가되는 상황이었고, 위 시내버스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승객이 타고 있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폭행하였고, 이 역시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20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나 위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확정적인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조현병 내지 조현정동장애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이러한 조현병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