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악교재 유통사업을 운영하며 2000. 4. 21.부터 우리은행 중림동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3195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7. 1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6장, 액면금액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수표 회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 소지인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16:57 ~ 16:59경 대전 서구 관저로 신선마을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육교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구봉주공8단지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피해자 C(여, 13세)는 구봉주공8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신선마을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같은 학교 친구 3명과 같이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육교를 걸어 올라오며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 앞을 지날 때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면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걸어갈 당시 손잡이 및 고정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바지 지퍼가 내려가는 바람에 바지 지퍼를 올리는 상황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놓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현장 CCTV 영상이 있고(한편, 검사는 피해자 C의 진술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부동의하였고, 검사가 위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C는 수 차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위 C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되었는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과 육교 위에서 교행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지퍼 손잡이 및 고정장치가 파손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착용했던 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증거목록 순번 12), 지퍼 등의 고장으로 바지가 자꾸 흘러내렸고 지퍼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상태여서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는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마주쳤을 때 뿐 아니라 마주치기 전부터 계속하여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바지춤에 손을 대고 있었는바 이 역시 바지 지퍼가 계속하여 내려가 이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와 함께 걸어가던 일행 3명(D, E, F)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육교의 폭이 좁아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일행들 역시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행 네 명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모두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목격진술에 다소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들 일행 앞에서 지체하거나 머무르면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을 법 한데, 그러한 모습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자연스럽게 교행하여 지나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교행한 이후 피해자 일행과 같은 방면에서 걸어온 사람에게는 표정 변화 등 특별한 반응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하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종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E 신도 F로 하여금 신도명단이 입력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G, B과 망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서 장례비용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주지인 B과 사무국장 G의 지시를 받고 위 G와 동행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 농협으로 가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 전표에 "I, 五仟萬원, 2011년 8월 18일, H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농협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위 농협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출금 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무안군 농협 창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인 무안군 농협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84쪽)의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결서 사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723)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정보조회 내역 첨부)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신임국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E 소속 일반사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 23: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노래방 1003호에서 피고인의 부임 환영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쪽 옆구리를 4회 주무르면서 "살 좀 빼야 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 위 H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부임 환영회식을 마치고 직원들이 택시를 잡아주었으나 택시를 타지 않고 피해자 I(여, 37세)의 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1 2분 후 차량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귓불, 얼굴을 양손으로 약 6분 가량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직에서 용퇴함, 한 차례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웨딩사업체인 'D'을 운영하고, 피해자 E(43세)는 위 'D'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2: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인 I맨션 제동 제호에서, 위 F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모르는 사이인데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 4주 이상, 위험 부위, 후유장해 우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상해 정도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모두 확정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9. 13:36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릉로 57-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에 있는 어울림공원에서 노숙인 C로부터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D와 통화결과 보고) 1. 각 약식명령 사본(증거기록 70,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두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외에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번호판 없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죄를 범했다. 게다가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2013.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판결 선고 직전에야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범한 잘못들인데다가,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 되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성서우방유쉘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창역 앞 도로까지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8.경에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5.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6. 2. 25.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범행일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사건과 이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회 1년 후배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야 새끼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이를) 먹었다면 더 먹은 것이지, 왜 토를 달아"라는 말을 듣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AJ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5.부터 2015. 9. 25.까지 근로한 AK의 2015. 7월분 임금 2,09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연번 2, 7, 14, 20, 24, 31, 35, 38, 39, 41, 44 내지 48번)의 임금 합계 17,64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위임장,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품 미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AJ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B의 2015. 7월분 임금 3,0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3명(연번 1, 3 내지 6, 8 내지 13, 15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30, 32 내지 34, 36, 37, 40, 42, 43)의 임금 합계 57,608,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고용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강변주유소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선에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정차하고 있는 차가 있는지를 살펴 정차 중인 차 뒤쪽에 안전하게 정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인 차가 많아 빨리 가고자 하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쿼터 외측 패널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가 8,162,68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로 행위 태양 불량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63,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9.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항주에 있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국제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그가 마련한 차량의 루프캐리어에 숨고, 브로커와 함께 온 불상자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1. 18.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6. 6. 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기체류외국인 등, 개인별출입국 현황, 입국신고서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뒤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지인 C으로부터 "D형이 E 커피숍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바로 와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커피숍으로 간 후 그 곳에서 D, G, H, I, J 등과 함께 D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K(27세)와 차량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D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 H, I, M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D는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H, J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과 피고인은 K의 일행인 피해자 P(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H, J, O, D, I, C,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T, P,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씨씨티비 영상 분석 - U, U 씨씨티비 영상자료 재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P 폭행 피해 장면 씨씨티비 확인, 피의자 G 범행 영상 씨씨티비 추가 확인, 피의자 C 등 3명 탑승차량 도착 당시 씨씨티비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입원진료비 명세서 1. 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출력사진, U 씨씨티비 캡처사진, 피해자 P 폭행 피해 장면(씨씨티비), 피의자 G 범행 장면(씨씨티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도심지에서 약 10여 명이 참여한 집단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행위에 가담한 대부분이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대범하게도 도심지에서 범행하였으며, 집단적·계획적으로 폭력행위를 결행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만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폭력조직 생활을 청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폭력조직에서 함께 생활했던 공범자들의 부름에 따라 폭력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자에 대하여 선고된 양형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횡단보도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약 시속 100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차량 종합운행내역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공룡대로 송운교차로 합류도로를 해남로 방면에서 해남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에서 공룡대로 편도 2차로로 진입하는 합류지점이었고 공룡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핀 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 6. 18. 23:0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인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과 팔로 순경 D을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17: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41세)에게 "웃은 놈 나와, 씨발, 씨발, 한 대 맞을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남, 23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세차장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을 폭행하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2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리력 사용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프레임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217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폭행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다음, 2017.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다음, 그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처럼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더욱이 2020고단3217 사건 범행의 경우, 2020고단282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와 말을 걸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무릎,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고 도로변으로 밀치며 엉덩이를 수차례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사위이고, C과는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3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혼서류 작성을 거부하며 안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C이 가로 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장롱문을 2회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롱문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7:29경 보령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