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동 2층에 있는 'C'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곳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2. 14:30경 위 마사지 숍 내의 마사지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0세, 가명)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를 풀기 위하여는 엉덩이 쪽까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 하다가 '사타구니 쪽의 기를 풀어준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 마사지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3세)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여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체 쪽을 마사지 하다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일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사지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증인을 마사지 하는 중 갑자기 증인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서 벗겼고, 이에 흠칫 놀랐는데, 이후 피고인이 증인의 아랫배 부분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확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증인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팔로 증인의 아랫배와 골반 부분을 꽉 세게 잡고 있었으며, 이에 허리와 옆구리 부분이 뻐근하고 아팠다. 이에 "아, 윽"과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당시 "피고인의 힘이 되게 센데, 내 목을 꺾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마음이들었다.는 취지의 핵심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차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입었던 상의, 하의, 팬티를 세탁하지 않고 보관해서 해바라기센터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강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무척 진지하고 진솔하게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사실을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일 뿐 개별적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나. 폭행으로 인한 강간죄 성립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2)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밀폐된 마사지실(室) 공간 안에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확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팔로 증인의 아랫배와 골반 부분을 꽉 세게 잡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하여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으로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내용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지도 또한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강간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피해자의 눈빛 및 몸짓 하나하나가.내게 뭔가를 원한다고 느꼈어요.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표현하시면 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결국 법원까지 가게 돼서 진실공방을 하게 될텐데 그럼 죄의 유무를 떠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데.나나 피해자도 곤란해지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동안 내내 피해회복의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도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 도리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곤란해질 거라며 진술의 번복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추궁 내지 협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생각하기조차 괴로운 피해사실을 거듭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2차적 피해는 무척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평온히 받길 기대하고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음욕을 멋대로 채웠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