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90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0,043.60g(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항공특송화물(내용물 포함) 1개(증 제2호), 스마트폰(B) 1대(증 제3호), 쿠킹호일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일자불상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불상량(외피 포함 약 10kg)을 고무 재질의 원형판 속에 용해하여 흡착한 후, 수취인 'C', 연락처 'B', 수취지 '경기도 시흥시 D, E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F)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7. 20. 08:08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위 수취지에서 본인이 'C'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든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외피 포함 약 10kg)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에서 7. 20. 02:00경 사이에 시흥시 H, I호 방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캄보디아 특산품을 받아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J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20. 7. 중순경에는 J가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받았다.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는 피고인이 J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휴대전화의 번호와 동일하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빌라 주소였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여 허위의 수취지, 수취인을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며칠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는데 그 필로폰도 J를 통하여 구한 것이었으므로, J가 필로폰을 수입 및 유통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에게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람(J)이 과거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만졌던 사람이고, 며칠 전 투약한 필로폰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의 집 근처 빌라에 있던 우편함 속에 넣어두었다고 연락을 해주어 찾아 투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제가 이번에 국제우편물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핸드폰과 유심칩을 보내줬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였다.", "J가 보낸 국제우편물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필로폰으로 의심은 되었지만 딱히 필로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82쪽 이하), 스스로도 이 사건 우편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서 만사용하였고, 평소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는 다른 장소에 숨겨두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도 일반적인 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