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BMW M4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박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위험행위와 피고인들의 난폭운전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6. 10. 25. 23:30경 경기 부천 상동에 위치한 부천영상단지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중동 IC를 진입해 일산 방면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 A, B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5㎞지점(송추방향)까지 약 21.8㎞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고, 피고인들은 반복, 지속적으로 피고인 C은 199.4㎞, 피고인 A은 241.9㎞, 피고인 B은 244.1㎞의 속력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BMW M4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5. 23: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5㎞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41.9㎞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약 141㎞ 초과하여 질주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1톤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BMW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1톤 포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면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A의 BMW 차량 뒤를 따라 시속 약 241.9㎞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약 141㎞ 초과하여 질주하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벤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55세)이 운전하는 J 1톤 포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공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은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14면 내지 제134면),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79면 내지 제183면),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과속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은 과속한 상태에서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운전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속으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던 다른 차량을 연이어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그중 피해자 I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는 불이 붙은 차량에서 피해자를 빼내는 등으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중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 I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운전한 가해차량들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위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2016. 10. 25. 23:30경 경기 부천 상동에 위치한 부천영상단지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자의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중동 IC를 진입해 일산 방면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5㎞지점(송추방향)까지 약 21.8㎞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등이 있다. 그런데 위 동영상 CD에 피고인 C이 운전한 포르쉐 박스터 차량이 등장하는 장면은 피고인 A, B이 운전한 차량들에 비해 그 등장 빈도가 매우 낮고, 주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거나, 과속을 하던 피고인 C 운전 차량이 상대적으로 과속하지 않던 다른 차량들로 인해 과속하지 못하여 과속하지 않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운전한 차량들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위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만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A, B이 운전한 차량들과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위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을 본 후 주로 이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이 만나게 된 경위, 과속운전과 난폭운전 사실, 피고인 A, B의 위험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추상적으로 자신들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과 더불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과속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