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화성시 발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53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부터 5. 13. 0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4. 18: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3. 07: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2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야바 1정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G 메신져 채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수사보고(야바투약도구 긴급압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품(야바투약도구)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감정 결과-양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감정 결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단독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53만 원(판시 제1의 가항 매매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14만 원 (= 7만 원 + 7만 원) 판시 제2항 매매 : 7만 원 판시 제3항 투약 : 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50일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50일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