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2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08: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환 될 수 있으니, 일단 가르쳐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서 범인을 잡는데 미끼로 사용하자. 우리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9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 앞 광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67]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C에게 “내가 컴퓨터와 게임을 잘하는데 자동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메크로’라는 자동 게임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캐릭터를 키워 캐릭터, 무기 등 아이템을 팔면 돈을 벌수 있다. 나에게 3개월치 여관 달방 비용, 컴퓨터 5대 구입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출소 이후 위 아이템을 팔아 2~3달 뒤에 투자금의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C은 그 무렵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달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만나 “C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D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메크로’라는 자동 게임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임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만나 돈이 더 받으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유흥업소의 직원의 지인이 펀드매니저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좋은 주식을 구매하여 2019. 5. 8.까지 최소 6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주안 동쪽에 오락실을 빌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9.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46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지문감정결과 공문,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허위문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20고단4267]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접견부,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의 근거 : 2020고단3463 사건의 증거기록 372면)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수금책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2020고단3463 사건).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성이 임신한 상태인 점 등.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2020고단3463)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통상의 사기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다), 같은 해 12.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이른 점. 2020고단3463 이외의 사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