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3 (피고인 A)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9. 27,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C이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글렌피딕' 양주병 및 유리잔 6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고,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접시를 불상의 손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삼촌, 아빠도 없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피해자의 목젖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피해자 위 E(25세)의 목젖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15(피고인 A) 피고인은 서행하는 자동차에 발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자동차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여, 상대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 신고를 하게 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20:1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다가오던 H이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승용차의 전방으로 걸어가다가 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에 피고인의 발을 일부러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J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25,0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13:37경 서울 동작구 K시장 부근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L이 운전하는 M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사실은 그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승용차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접촉된 것처럼 위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09,620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12:00경 서울 동작구 K시장 부근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O이 운전하는 우편배달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사실은 그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피고인의 허리가 접촉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78,82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5:55경 서울 종로구 P상가 부근 골목길에서, 서행하고 있던 Q이 운전하는 R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사실은 그 승용차와 접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승용차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접촉된 것처럼 위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J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27,240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서울 용산구 S 앞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T 이 운전하는 U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사실은 그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승용차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접촉된 것처럼 위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71,940원을 교부받았다. 6. 2016.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0:58경 서울 용산구 W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주차하고 있는 X이 운전하는 Y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사실은 그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승용차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접촉된 것처럼 위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13,73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8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1:10경 서울 용산구 D, 2층 'F' 주점에서 피해자 B(42세)과 시비가 생겨 언쟁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71(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9:19경 서울 동작구 AA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A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상해 CCTV 영상분석)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F, Q의 각 진술기재 1.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사고내역 및 자동차보험보상처리결과안내서 등, 사고내역 및 종결보고서 등, 수사보고(Z 합의금 및 치료비지급결의서 기록첨부 등) 1. CCTV 영상 CD, 사고영상CD 2017고단37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부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2018 고단 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사실 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상황 확인)[2017고단283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2018271 사건의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2018 고단271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방해죄, 상해죄, 각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215 사건의 제1 내지 3항 기재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판시 2017고단1215 사건의 제 4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1215 사건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단1215 사건의 제4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단1215 사건의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경위나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