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9. 2. 2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F과 연락하여 만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가만히 있어. 니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동시 G 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길이 25cm, 증 제2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아가리 벌려. 다 깨부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한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약 20m 정도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약 20cm 뒤에서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7: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F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걸로 지져 버릴 테니 얼굴 들이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힐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23:00경 안동시 J 앞에 주차된 E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친구 K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치아교정기 양치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일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열려 있는 조수석 문틈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끼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50m 정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인근의 N 교각 아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너는 또라이 같다. 더 이상 너를 못 만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년이 미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 리드(덮개)를 2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피해자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너 정말 나하고 헤어질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30초 동안 끌고 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그 인근의 어두운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진짜 헤어질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더는 못 만나겠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밟고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5:30경 경북 예천군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질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는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겨누고 "헤어지자고 할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 칼을 서랍장에 가져다 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 연애 중인 사실을 너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올려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07:50경 안동시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등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E 크루즈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8:00경 안동시 S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서안동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 학교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위 서안동IC에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그 옷 내가 사준 것 아니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긴팔 후드 티셔츠를 벗게 한 후 "쪽을 팔아봐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위하여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우산을 꺼내 조수석 창문을 깰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앞으로 시키는 일은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안동시 방면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안 맞으려고 말 잘 듣겠다고 해놓고선 안동에 도착한 후에 헤어지자고 하면 너 평생 괴롭히고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위 T 체육관 앞에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6.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3: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걸레 아니냐. 너는 창남이다. 호빠 가서 일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안동시 S에 있는 T의 체육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Q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U을 E 크루즈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3:30경 안동시 Q아파트 V동 앞까지 이동하여 U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내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내리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자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안동IC에서 의성IC 사이의 고소도로를 진행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를 갓길 우측 가드레일에 밀착시켜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왼손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창문에 6회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조수석 창문에 4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1.5cm)를 꺼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한테는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 팔꿈치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해라."라고 시키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를 위 Q아파트 인근 도로에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15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W에 있는 X주점 앞 도로를 Y은행 방면에서 Z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인 AB BMW 320d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320d 승용차를 수리비 908,1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5, 6, 29, 44)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3, 31, 33, 35, 41, 43, 46) 1. 상해진단서, 진료 확인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각 특수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리드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4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마. 판시 제5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를 피해자와 함께 다닌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다. 바. 판시 제6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폭행당하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사. 판시 제7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시 제1 내지 6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가혹행위의 태양 및 경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2019. 11. 21.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수색하여 야구방망이 1개, 고무망치 1개를 압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아 당겼는데 피해자가 머리채도 잡혔다고 해서 사과하였다', '(안동시 G 뒷길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가방을 잡아당겼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니 승용차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갔던 사실은 있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트렁크를 연 사실은 있으나, 트렁크에 넣어 둔 담배를 꺼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2쪽), 일반적으로 승용차 트렁크에 담배를 보관한다는 사정은 이례적이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U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자신도 내렸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승용차를 급출발시켰다. 승용차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차에 태우는 것을 봤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차 트렁크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뒤에서 말렸다. 당시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 정말로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판시 제2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6. 4. 20:47경 피고인의 친구 A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이렇게 싸운 것 둘만 알자고 그런다. 난 혼자 못 견디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에 생긴 자국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고(증거기록 72, 73쪽), 이에 대해 AC은 '그게 안 되지. 누가 봐도 목 조른 거 아는데. 어애(어떻게) 가림'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A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장소인 카이런 승용차의 차주로서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거짓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가 봐도 목 조른 거 아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AC이 카이런 승용차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C은 이 법정에서 '그 날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까'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도 "차에서 담배를 안 피워서 담배 냄 새가 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피우고 탔으면 났을 수도 있는데 차에서는 절대 안 피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나는 정도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인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제3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M 인근으로 간 사실은 있다. 거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렸다'고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M 인근)로 이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9. 6. 29. 친구 AD에게 '모자 좀 빌려줄 수 있어? 눈에 멍이 들어서 화장을 못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C은 2019. 7. 2.경 피해자에게 '니 근데 뚜드려 맞아서 눈티밤티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면서 AD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판시 제4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8. 31. 11: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주거지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모 A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4회 조사과정에서 '2019. 9. 1. 15:3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고 진술한 이래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89쪽, B 녹취서 32쪽),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2019. 8. 31. 15:3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니 겁이 난다며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에게 뛰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9. 8. 31. 22:20경 친구 U에게 '오늘도 나 목 졸라서 죽일라함. 헤어지자고 하니까 내가 못 가지면 니 시체라도 가지겠다. 그래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피고인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 제4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서랍장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배를 겨누고 다음에는 얼굴 쪽을 겨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거실 서랍장 안에 칼을 포함한 조리도구가 들어있다는 사정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 주거지 거실장에 조리도구가 들어 있는 가방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판시 제5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교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스스로 조수석에 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부산으로 가던 중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안동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등교 중이었던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부산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족 및 지인의 연락이 오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것인데(2020. 6. 1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진술서 7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부산으로 놀러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가족 등과 통화를 했다는 것인 점[진술서(증 제15호증) 1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판시 제6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61 내지 64쪽), 의사 AF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08쪽)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U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출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15호증, 15쪽)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Q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기 위해 조수석 앞 문을 열었던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차를 출발시켰다. 당시 차 문이 열려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안동에서 대구 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사실이 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쳤는데,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막아 손등을 10대 이상 때렸다.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손바닥으로 손등을 5~6차례 때리고 헬로우 키티 인형으로 머리를 2대 때렸다.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던 사실은 있었으나 지어 박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또는 머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한 횟수는 2~3회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얼굴 또는 머리를 2~3회 가격한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7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당시 승용차 밖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간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승용차 안에는 친구의 처가 수유 중이었다. 피해자는 승용차 밖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본 다음 200m 정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더 올려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운전상황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수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AA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