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네트워크를 우회화, 암호화하여 IP주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C 등 대마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D' 비트코인 주소로 0.390395 비트코인(한화 472,378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E이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매대금을 송금하거나 F 또는 G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아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모) 대마 약 622.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H' 비트코인 주소로 0.115078 비트코인(한화 349,723원)을 송금한 후 대마 약 3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다음날 불상의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주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 대마 약 40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과 E은 2019. 8.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 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K회신자료(E), 피의자 E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K회신자료(A), 피의자 A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다크웹 B 사이트 회원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A 명의 L은행계좌 고객정보조회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A 명의 M은행계좌 고객정보조회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E 명의 M은행계좌 고객정보조회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1)-A이 K에게 이체한 내역, E이 K에게 이체한 내역, 공범들이 A에게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2)-공범들의 입금내역표, 관련 계좌 통합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3)-K 송금내역 등을 추가한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E, F 또는 G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E, F 또는 G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71,303,686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미수 범행의 경우 대마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매수를 위하여 입금하거나, 환불받은 금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횟수 또한 152회에 이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