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단지 중 D동의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명시 B에서 “D동 플라타너스 나무 고사 건 민원(광명시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함에 있어, 사실 피해자가 위 D동 주변의 플라타너스 나무를 고사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대표인 피해자가 고의로 해당 나무를 고사시킨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D동 플라타너스 나무 고사 건 민원(광명시공문)”이라는 제목으로, “위반행위자 : 동대표”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라타너스 공고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확인서, G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F 전화통화) 1. 고소인 C,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고문의 기재 내용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공고문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고문의 제목에 D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반행위자가 동대표로 특정되어 있는 점, 당시 플라타너스 나무의 고사와 관련된 단지 내 분쟁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들이나 관리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그 선거기간 중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E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를 허락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였는데, 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전기과장 F 등)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사건 공고문에 서명하고 게시를 허락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 당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고문의 내용, 명예훼손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 표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행위의 목적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4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 법인’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법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16. 10. 13. 고양시 덕양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한 분양용역대행업무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업무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상가에 대한 분양률이 저조하자 피고인은 2017. 5. 8. ‘피고인이 2017. 6. 15.까지 이 사건 1층, 2층을 전부 분양하지 못할 경우 기존 분양컨설팅 용역보수 중 3억 원에 대한 분양수수료 수령권한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날인을 하여 피해 회사에 건네주었다. □ 범죄사실 1. 2017. 8. 1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7.경 원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5. 8.자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 확약서 하단의 피해 회사 상호 옆에 피고인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회사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9. 2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9.경 원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5. 8.자 3억 포기 확약서의 무효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 확약서 하단의 피해 회사 상호 옆에 피고인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회사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법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청구권 등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9. 11. 받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2317호)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위 보전채권에서 2017. 5. 8.자 각서에 기한 3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변호사 J로 하여금 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3.경 제3항 기재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한 본안 사건인 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9279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 2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관으로부터 위 확약서 2장에 관하여 ‘인영이 피해 회사 법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약서 2장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해 회사가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3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항소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 8. 17., 2017. 9. 29. 확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인데, 위 도장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에 사용되었다. 위 도장은 평소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F이나 K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도장을 들고 분양사무실로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도장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F은 2017. 8. 17.과 2017. 9. 29.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등 D 주식회사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확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가의 수분양자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7. 5. 8.자 각서에는 피고인이 2017. 6. 15.까지 E건물에 대한 분양을 50%까지 계약체결하지 못할 경우 모든 분양 업무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제6항)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상가를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수령하지 못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있었고, 2017. 9. 29.의 경우에는 C의 요구대로 I호 상가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주었다. 그 반대급부로 D 주식회사 측에서 확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확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7. 2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6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와 2019. 6.경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재결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평택으로 이사하였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위협하였고, 2020. 3. 31.경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D가 판매 중인 위치정보 송신기를 구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F 그랜저 승용차 하부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정보송신기(일련번호 : 24137) 1대를 부착한 다음 2020. 9. 8. 13:4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협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7. 23. 법원으로부터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한달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 비밀에 상당한 지장과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의 별건 형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벗어나던 중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차량의 외관에서 충격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상해의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음주 여부만을 화제로 삼았을 뿐 상해를 호소했다는 기록이 없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진단은 받았지만 사고 당일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는 것 같아 치료를 받았을 뿐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사고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의 배우자 B 소유의 외장하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B가 피해자 C(여, 55세)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 경남 통영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F에게 ‘B와 C이 내연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 및 성기 사진 1장을 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배우자가 스스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복제물의 제공대상자가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도록 지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명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수거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10: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며, ‘C은행 여직원 두 명이 서로 짜고 2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집 전화로 해외통화를 200통이나 했다. 여직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C은행 정기예금 담당자이고, 이미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유출하였다.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안전하게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 금속이 주변에 있으면 통화가 어려우니 주거지 열쇠는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안 김치냉장고에 현금 4,720만 원을 넣어두고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3:33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동으로 이동하여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증거기록 제6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고소득 아르바이트, 일당 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고객들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불법이다 보니 직접 고객을 만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을 회수해오면 회수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대출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2. 09:3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2:30경 위 지시를 받고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G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D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M, 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사본 1. 범행장면 CCTV CD, 위챗 대화 내용, 각 피해금 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위챗 메시지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출금내역서 첨부, 피해자 L의 피해금액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탄천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1.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장소는 평소 인파가 붐비는 번화가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편도 1차로 도로 위의 횡단보도이고, 그곳에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출 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곳은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의 중앙을 넘어선 지점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때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할 때까지 거의 감속하지 아니하여 이미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대형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탑승한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이고, 실제로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로 넘어져 경험칙상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충격의 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법이 부과한 구호의무나 인적사항 제공의무의 이행이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먼저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괜찮은지만을 물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는 정도의 선처를 넘어 일반적인 도주치상 사건과 달리 선고유예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인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1) 1.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부근에서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 편의점 CCTV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 S10 5G)를 바닥에 집어던져서 그 뒷면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어가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개인물품 구입을 위하여 제1항의 D로부터 그의 E카드(F)를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00:05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D의 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15. 내지 24.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0:4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E 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내지 14.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본,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사용처 현장확인 1. 수사보고(추가수사사항, 현금서비스 인출 관련 피해자 확인보고), 신용카드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8. 2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각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D가 단순히 보관을 의뢰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물손괴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20. 8. 20. 판결이 확정된 죄의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의 E카드(F)를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신용카드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D가 ‘쪽방촌에서 술을 마시면 같이 마시는 노숙인들이 카드랑 지갑을 빼가니까, 너가 지갑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갑과 카드는 8월 6일에 만나서 돌려 주었습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 28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D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D는 경찰에 ‘피고인이 지갑을 훔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아는 언니가 술을 먹고 찾아와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요청에 따라 신고자 F이 문을 열자마자 위 F에게 달려가려 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야이 씨발 경찰,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조끼 무전기 보호대를 잡아당겨 뜯고, 손톱으로 경위 E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함께 E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손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20:5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만취하여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업무방해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6:0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통신피해복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4세)와 의견 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슬레지해머(길이 약 30cm, 일명 ‘오함마’)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1. 16:0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통신피해복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4세)와 의견 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슬레지해머(길이 약 30cm, 일명 ‘오함마’)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촬영사진,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등이 있다.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사건신고 중 C나 C의 처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오함마로 C의 안전모를 쓴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 촬영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함마로 안전모를 쓴 C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오함마로 자신의 안전모를 위에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오함마를 휘둘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모르죠.”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진 “통상적으로 오함마를 머리에 휘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위에 있는 상태에서 했죠”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그런 동작을 피고인이 취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했겠죠.”라고 대답하였고, 연이은 변호인의 “증인이 정면에 있었던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정면에 있었는데 제가 들고 올리는 것은 봤고, 그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잠시 봤으니까 내리칠 때는 제가 못 봤죠”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과 몸싸움 중 오함마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오함마를 휘둘러 때렸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고, 몸싸움 중에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들어 올렸음에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들인 D, E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당시 함께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몸싸움을 말린 D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함마를 든 상태에서 C와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거나 오함마로 위협하였으나, 오함마를 C에게 휘두르거나 오함마로 C를 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줄곧 C의 머리를 오함마로 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거짓말탐지기검사 시행 후 4회 경찰 조사에서는 오함마로 밀듯이 C의 안전모를 친 사실이 있다며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자신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온 후 특수상해가 중한 범죄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법률 지식에 비추어 그 변소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C는 몸이 거의 붙은 상태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C는 때려 보라며 오함마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C의 안전모를 쓴 머리 부분, 어깨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과 부딪혔다. 설령 C의 안전모와 피고인이 든 오함마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안전모를 쓴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때리라고 하는 와중에 C의 안전모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함마가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