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B가 임차한 C 소유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경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위 E호 원룸 안에서 B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룸 내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하여 불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인 위 D건물의 E호를 수리비 합계 29,890,000원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많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영업을 위해 현존하는 집합건물이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B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호실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채무를 일부 이행하고 나머지 구상금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 호실의 임차인 B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도시철도 E의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수주한 피고인 C 주식회사(지분율 51%), F 주식회사(지분율 49%)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G(남, 66세)은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지하 3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의 상부에서 H빔 등 건설자재 해체 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이미 해체된 위 건설자재를 주변에 적재해 두고 있어, 위 건설자재가 피해자를 향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상부 현장으로부터 추락한 H빔 등 건설자재에 머리 등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둔력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위 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방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현장대리인 선임 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일보, 일일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사체검안서, 안전점검의 날 결과보고, 협약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당시 미흡하나마 사고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망도 설치해 둔 상태였으므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7:17경 인터넷 사이트(<도메인 주소>) 'F' H의 진심, "G"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여 "병역기피자ㅉㅉㅉㅉㅉ"라고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에게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는 점과 병역 기피자들을 비판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병역 기피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달았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포츠명> 선수로서 20XX년 X월 <대회명>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일부 언론 등에서는 피해자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의 실력이나 성적이 아님에도 병역면제를 위해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병역 기피자' 등으로 비난하는 일부 여론이 형성된 사실, 이 사건 기사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기사작성일>에 피해자가 20XX년 <스포츠명>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악성댓글에 많이 시달리는 등 비난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를 '병역 기피자' 등으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피고인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댓글은 "병역기피자ㅉㅉㅉㅉㅉ"이라는 매우 짧은 단어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나 단서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에 관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댓글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유명 <스포츠명> 선수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피해자를 '병역 기피자'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도 비록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악성 댓글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관심있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기사에서 자신이 잘 하면 병역 기피자로 비난하는 댓글이 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댓글은 '병역 기피자'라는 짧은 단어와 혀를 차는 의성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ㅉㅉㅉㅉㅉ'이라는 의미 없는 자음의 나열로 되어 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 또는 경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온건하고, 그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피고인 등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48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 때리고, 이에 E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위 의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49세)이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도, 왜 안 끊어주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환자 진료 및 치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실시되는 위 의원에 대한 피해자의 총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의원 총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7. 15:15경 전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었고, 다음 날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이 되자 자신을 신고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9. 11:50경 위 ‘C 의원’ 1층에서, 손에 쇠막대기(총 길이 94cm, 두께 0.8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위 의원 건물 외부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위 쇠막대기를 바닥에 툭툭 치면서 “니 죽을래, 내 가만 안 있겠어, 씨발놈아, 니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개새끼야, 사람 우습게 보이나, 하룻밤 재워 놓고 나왔으면 니가 빌어야지, 이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쇠막대기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전동스쿠터의 속도 계기판 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2021. 5. 27.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 5. 29.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 5. 28.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 6. 2.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 5. 29.의 피의자 범행 자료 추가 첨부, 증제1호 쇠막대기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전동스쿠터 손괴 사진, 견적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 E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손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병원 내 소란행위는 약 10~20분 간 지속되어 그로 인해 업무수행이 지장․마비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복 협박의 정도 및 손괴의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고호에게 '국내, 미국 및 일본의 인증을 모두 받은 방호복 5타입 1만 장이 있다. 방호복 한 벌 당 18,000원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방호복 사진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2개(인증번호 : <인증번호>, <인증번호>)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 5타입 1만 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위 안전인증서 2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주려는 방호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방호복 대금 명목으로 장필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8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 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고 한다)을 받은 방호복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인증과 관계없는 방호복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3. 7.경 피해자에게 방호복 포장 전, 후면 사진과 원단에 대한 인증서 파일을 전송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오전경 피해자와 인증서와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호복은 제품 인증이 아니라 원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증받은 원단을 봉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안전인증을 보내준 것은 이 사건 방호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직접 이 사건 방호복 제품에 관한 검수를 하면서 안전인증에 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45경 대구 동구 신천동 불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11.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였던 정이 피해자 이(42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2017. 12. 27. 18:00경 <주소>에 있는 AA 회사 정문에서 A그룹 감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인의 지인인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 카페로 이동하여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의 남편이다. 정이 여기저기 남자들을 만나며 다니고 있어 정의 뒤를 캐고 있다. 정의 휴대폰에 도청기를 달아 놨고 국정원의 위치 추적기도 달아 놨다. 몇 가지 물어 볼 테니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의 남편이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 모텔 등 결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 명의의 카드 내역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정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냐. 정과 잤냐. 정이 온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할 때마다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저는 에서 정과 두 번 성관계를 가졌고, 에서 정과 세 번 성관계를 가졌다. 사과드린다. 이상의 사과 사실에 대하여 거짓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다음 주에 사과 문제로 반드시 방문하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자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자필 자술서와 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주소>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네가 내 가정을 파탄 냈다. 죽이고 싶다. 정이 유부녀인 것을 정말 몰랐냐. 회사와 집에 내용증명을 보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회사 나가면 먹고 살 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되겠느냐. 다른 불륜남인 조은 나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얼마에 합의를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 면담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4. 25. 13:5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42세)에게 '회사 복지차원에서 기숙사인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죄. 모든 증거 다 있으니 공개하겠다. 회사 감사팀, 비위감찰팀, 윤리강령팀, 회장 비서실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집을 알고 있으니 가족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간 사실을 다 알릴 것이다. 집 앞까지 찾아갈 것이다. 회사에서 경질이든 권고사직이든 될 때까지 투쟁시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1. 29.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과 SNS을 통해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대마를 구입해오던 중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조직에 가담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다량의 대마 등을 건네받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후 주택가의 단자함 등 은밀한 곳에 대마 등을 몰래 숨겨놓아 대마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고 월 3,000,000원 내지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2. 5. 22:19경 서울 강남구 E빌라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F호 우편함 안 좌측 상단에 0.5㎖ 상당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일명 ‘대마카트리지’, ‘대마팟’이라고 불리며 전자담배처럼 소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액상의 대마추출물을 넣어서 만든 작은 플라스틱 용기)와 0.48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 뭉치로 만들고 이를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아 숨겨놓고 이렇게 은닉한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구매하려는 G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G은 경찰에 신고 후 이를 수거해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5㎖ 상당의 액상 대마 및 0.48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소지, 합성대마 소지,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49.8g 상당의 대마를 은박지로 싼 뭉치 1개와 100.2g 상당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의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섞어놓은 가루를 은박지로 싼 뭉치 1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마 292.11g, 대마와 합성대마가 섞인 가루 1,077.5g, 액상 대마 1,101.7㎖, 액상 합성대마 803.2㎖, 액상대마와 액상 합성대마의 혼합액 26.5㎖, 시가 138,065,000원 상당에 이르는 합성대마 2761.3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내지 26, 35), 시가 26,9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345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을 소지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피고인 거주의 원룸 내에서 식물재배에 사용하는 텐트 및 환풍기, 가습기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종자를 심고 영양제, 비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9주를 키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0. 오후경 위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0.1g 상당의 대마를 곰방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판매자와의 대화내역 제출에 대한 건) 사본, 내사보고(은닉된 마약류 회수에 대한 건) 사본, 감정의뢰 및 결과 사본, 내사보고(주택 CCTV 수사를 통한 불상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대마 및 합성대마(향정) 소지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합성대마, 엑스터시 각 소지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9, 37 내지 41, 45, 47, 55, 60, 62, 68, 90, 91호증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 재배, 흡연하고 이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또한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0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7640]}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고시텔에 거주하며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되찾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텔 E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굵게{[2020고단7705]} 피고인은 2002. 10. 18. 02:14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텔 출입문을 통해 고시텔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위 고시텔 내 총무실 택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운동복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굵게{[2021고단325]} 피고인은 2010. 10. 10. 00: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교통센터 항공안전라운지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 재질의 스킨스쿠버 U링(크기 7. 5cmX8. 5cm)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인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전시유리함 3개를 향하여 수차례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굵게{[2020고단7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굵게{[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시원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였고, 뚜렷한 이유 없이 공항에 전시된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과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절도와 손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0. 27. 19:20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7.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이용하여 고시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물건을 찾을 때 까지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0. 27. 19:28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7.19:28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 C 및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I 인근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쑤시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평택시 B 인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출한 실종아동인 C(여, 15세)이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해 신고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E, F이 C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했다. 약 2분 정도 통화 후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E, F에게 연락하여 C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C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정기추적활동보고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및 공소장 2부, 관련 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C가 18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출 청소년을 찾는 중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C 뿐이어서 다른 사람과 혼동할 여지가 없었던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의 말을 듣고 C이 18세 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말을 듣고 미필적으로나마 C가 18세 미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9. 19. 법률 제14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경찰의 조사를 적극적인 위계로 방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판기일에 1회 출석 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 26.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가 2만 점 이상인 경우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강남구 내지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대마양성 및 피의자 언동)]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일시는 2017. 8. 24.로 특정되었고 범행장소도 피고인의 친구 B의 집이 있는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B의 집에서 대마를 담배로 잘못 알고 흡입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6. 4. 20.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말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T' 클럽 골목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확정판결 범죄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다고 주장하며 당시 E과 그의 여자친구 D과 함께 딱 한 번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은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조사받을 당시 D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D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시간은 낮이 아니라 저녁이고 범행장소도 G 백화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하는 'I' 클럽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 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D 역시 피고인, E과 대마를 흡연한 것은 한 번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범행장소가 G 백화점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 내라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범행날짜를 처음에는 2015. 12. 24.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범행시간도 16:0O 또는 초저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녀 본인도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여러 명과 여러 번 투약한 사실이 있어 자세한 범행내용에 관하여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 및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