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및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로, 차용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경기 이천시 F에 보관 중인 가스터빈(47메가) 3대, 스팀터빈(44메가) 1대, 스팀터빈(32메가) 1대, 스페어(파트) 1세트(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며 다만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되 2017. 1. 26. 경까지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기계들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3. 경 인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D 및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5억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로 차용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며 다만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되 2017. 6. 30. 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동산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동산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총 10억 2,000만 원 중 1억 3,980만 원을 변제하고 8억 8,02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J에게 대금 10억 원을 받고 이 사건 동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8,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들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02: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던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좌우로 이동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택시의 앞을 따라다니며 택시의 진행을 방해한 후 택시가 위 장소를 벗어나 운행해 가자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자동차 앞 부위에 피고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댄 채 위 피해자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 등의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진 후 다시 도로로 나오기 위해 휠체어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휠체어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야 이년아! 내 영수증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무슨 영수증이요?"라고 말을 하자, "썅년아, 이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전속력으로 몰아 위 편의점의 빵 가판대를 충격한 후 휠체어가 기울어져 있자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나 일으켜, 야 이 새끼야 나 일으키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15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등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F 경장 G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다음,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00:59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단속되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G으로 하여금 경찰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H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H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준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0. 1. 9.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23.22:0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부터 누나인 D을 폭행한 일로 혼이 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냄비 받침(지름 17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0:20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이 씨발새끼야, 맞장 까자!", "이거 빨리 안 풀면 다 죽여버린다.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니들 수갑 풀면 다 죽여버린다. 이 개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의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위험한 물건휴대 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7. 1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파란색 파우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12:18경 전항 기재 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파란색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수사 및 CCTV 열람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간석도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 550 상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단속 무렵인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 7. 01:5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골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소재 B 주차장부터 양산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D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상호의 업체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0.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 위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정호(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41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뒤로 걸어가면서 피해자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계속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 6. 20.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7.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신호 위반 7회, 중앙선 침범 2회 등을 반복하여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사본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복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1)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해당 증거(순번 20)에 대하여 '판결문'으로 기재되었으나 약식명령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1:30경 대전 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캐논 EOS200D 카메라 바디 1대와 그 구성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1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징역 1년 6월)으로 처벌받았는데 2019년에 다시 동종의 범행(특수절도죄)을 저질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는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사정은 이 사건 양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다른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36경 파주시 하우3길 77에 있는 운정3동 출장 민원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우2길 1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31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8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박스 현장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E(62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7:4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신축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 A(50세)에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벽돌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코가 벽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3면) 1. 진단서(증거기록 60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벽돌 사진, 피해 사진(증거기록 15면) 1. 진단서(증거기록 36면), 피해 사진(증거거기록 3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이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 수 회 있고 특히 이 사건 한 달 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준법의식 희박하고 재범가능성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8. 6. 19. 17:4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신축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E을 때린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B(3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기 이후인 2019.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5:23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D(47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정상과 반복된 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실히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등 보호관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취 중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음주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동호회 행사에서 과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해 치료받고자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금주에 성공한 후에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의 아들보다 13살이 어린 피고인의 딸을 "결혼시키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15:01경 강원 철원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및관련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0.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0%에 이른다. 다만 위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약 9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