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2018고단4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6 1. 피고인 C[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B(남, 27세), D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D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나무테이블에 머리와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해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2018고단49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5년 라.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의 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각 사건은 피고인 B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바,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들이 모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에서 피고인 C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 B를 벽돌로 위협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 D을 밀쳤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D1 벽돌을 집어든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