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6(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과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직접 ‘중간전달책’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돈을 옮겨주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설득당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리 2%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H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의 대출금 1,46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및 ‘H’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I 앞으로 현금 1,46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은행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1시간 내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9:37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으로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정해진 장소로 함께 간 후, 피고인 C은 현장 근처 공원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3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1호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1,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51(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O’)의 제안을 받고, 다른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 4,500만원을 3.8%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Q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4. 13. 16:15경 당진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당진시 T에 있는 공영주차장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7,000만원 중 금액을 알 수 없는 일부 금원을 전달받은 뒤 서울시 U에 있는 V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서민지원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X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면, 위 대출상품 이용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2:13경 김해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마치 X은행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캡쳐 장면, 영수증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캡쳐본, 압수한 현금 사진, 탤레그램 대화 내역, 보이스톡 내역 캡쳐, 각 피의자 제출 메시지 대화 내용 번역 및 위쳇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기록, 대화 내용 번억본 및 캡쳐본 2021고단3051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D,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통장 사진, 무통장 송금 내역,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41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돈을 전달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투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가명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거책으로 3건 피해금 합계 6,450만원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10회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함 피고인 B이 전달받은 1,5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음 다만, 피고인 A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정, 피고인 A은 경찰에 체포된 후 보이스피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체포하는 데 조력한 사정,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함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음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달책으로 1건 피해금 합계 1,500만원의 범행에 가담함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의해 단순가담한 사정, 피고인 B이 전달받은 1,5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된 사정,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C을 체포하는 데 협조한 사정,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3. 피고인 C 피고인 C 전달책으로 2건 피해금 합계 8,500만원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21. 3.경부터 4.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B을 관리하고,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피고인 C은 체포된 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함 피고인 B이 전달받은 1,5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음 다만, 피고인 C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