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G 프로젝트 운영법인을 H 주식회사 주관으로 설립하는데 그 법인의 지분 5%를 피고인이 설립할 자산관리회사가 갖기로 하였다. 위 자산관리회사는 프로젝트 법인의 지분 5%에 해당하는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여 위 사업 및 금융,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2주 안에 자산관리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조속히 투자금을 받아 잔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 조건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잔고 증명이 있어야 다른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우선 5억 원을 송금해주면 납입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2. 12. 28.경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개발사업과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지연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개발사업이나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는 관련없는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피고인과 E의 급여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5억 원은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금전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시점에, 자본금이 5억 원인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어 프로젝트운영법인의 5%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E가 날인한 'G 개발사업 투자대금 납입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예정인 개발운영법인의 5% 사업지분 참여를 위한 I의 투자금 5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에는 개발운영법인과 관련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거나,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용도로 위 5억 원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과 H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주간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립할 프로젝트운영법인의 초기 사업비용 100억 원 전체를 자본금으로 투입할 것인지 또는 50억 원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50억 원은 주주대여금으로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프로젝트금융법인에 관하여 5% 지분을 취득하는 주체가 피고인 개인인지, D 주식회사인지, 자산관리회사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가) 내지 다)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시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립할 프로젝트운영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위 법인의 5% 지분을 보유하는 주체가 명확히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본금 100억 원인 프로젝트운영법인이 설립되고, 자산관리회사가 위 법인의 5% 지분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투자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정하도록 예정하였는데,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투자금에 대한 세부 투자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확인서 발송 후 15 영업일 내로 쌍방간 서면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 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는 수사기관에서, F이 지급한 5억 원은 D 주식회사가 지분 참여하는 목적 사업에 관한 투자자의 간접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는 임대료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지분이나 임대권리를 매각한 대금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서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주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I는 이 법정에서 상가 전체를 임대하는 방법, 5%의 지분에 관하여 상가 2개를 주는 방법, 전체 수익에 대한 5%를 주는 방법, 1년에 한 번씩 이익금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5억 원을 지급할 때에는 수익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만약, F이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용도를 정하여 5억 원을 위탁한 것이라면, 자산관리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가지는 프로젝트운영법인의 지분을 F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우, F이 프로젝트운영법인의 다른 지분권자들과 직접 수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관하여 F과 피고인이 합의할 문제는 남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에 더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