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1. 04:00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0:00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올레멤버쉽 카드 1장, SK멤버쉽 카드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명함용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F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손목에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빼내어, 여성 탈의실에서 그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빨간색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농협NH카드 1장, 사우나 이용권 5장(1장당 4,000원), 5만 원권 3장, 1천 원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자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자신들의 지갑과 카드를 훔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 회 때리며 "훔쳐 간 지갑을 찾아내라. 돈을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도난사실확인원, 112신고내역통보,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연령이 어린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심의버전이 아닌 영업버전으로 게임기를 조작하여 게임진행 중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1,000점 물방울의 출현빈도가 1초, 2초 간격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자금의 출처 및 게임기 매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수개월 이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영업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22:39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은구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현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범행으로 단속되자 동생인 E과 외모가 유사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위 주현우체국 앞에 주차된 경찰미니버스 내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F이 경찰PDA(휴대용 정보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그 서명란에 권한없이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인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혈액채취 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검사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오기이다) 및 혈액채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현장에서 촬영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4. 24. 1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중화요리음식점 주방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F(44세)이 위 D과 피고인간의 동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솥에 끓고 있던 물을 그릇(직경 38cm, 높이 14cm)에 퍼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팔, 몸통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물을 뿌린 직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일만 시키고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직경 38㎝, 높이 14㎝)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징역 3년P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몸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8. 23:00경 남양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 E(여,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매장의 전등을 끈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면서 반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면서 "나 너 때리기 싫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리면서 쑤시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열람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간판이 붙은 피해자 E이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단층주택 건물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키우는 5년생 진돗개에 다리를 물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과 약 10cm 떨어진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개집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진돗개 및 개집 일부를 소훼하고 그 불이 목재 패널로 지어진 위 건물까지 옮겨붙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타인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404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서울 지낼 데 구하는 사람만 쪽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13세)와 위 일시쯤부터 2012. 10. 23. 01:41경까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의 엄한 훈육 및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나오면 잘해주겠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매일매일 성관계를 갖자", "성관계는 일단 피해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진 다음 가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09: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에서 위 제의를 듣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만나 위 E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네이버 쪽지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2, 21, 32,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간음의 목적 및 유인의 고의, 유인행위의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가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유인의 고의나 유인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유혹'이란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혹에 따라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한 경우에도 유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13세에 불과하여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가출 후 머물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오피스텔로 오기 전 통화하면서 "매일매일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온 이후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은 함께 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구하는 것이었고(수사기록 148쪽), 피해자가 13세임을 알면서도 판시 오피스텔로 데리고 온 것은 20세 넘은 여자들은 자신 같이 능력 없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수사기록 252쪽)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만나기 전 전화와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실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23세라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네이버 카페에 서울에서 지낼 곳 구하는 사람에게 지낼 곳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자세한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인터넷 쪽지로 연락을 해오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웬만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게 되면 연락해요, 암튼 잘해줄게요", "오늘 혹시 못 나와도 심심하면 전화하세요, 수신자 부담으로 걸어도 됨"이란 쪽지를 보냈으며, 이후 피해자와 2012. 10. 23. 00:24경부터 01:41경까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출하면 판시 오피스텔로 와도 된다고 말하였고, 통화를 마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내일 연락해", "사랑해"란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당일 아침 함께 살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등교하지 않고 판시 오피스텔로 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보호자와 연락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혼자 살던 판시 오피스텔에서 데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데리고 올 때는 오랫동안 같이 살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예전에도 판시 범행과 유사하게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쉴 곳을 제공해준다며 유혹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2015고단45] 1. 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 논산시 C연립주택 A동 앞 도로에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22. 23:35경부터 2014. 11. 23. 00:07경까지 논산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경 F로부터 약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 2. 피고인은 2015. 1. 23, 19:50 경 논산시 관측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47호)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차적조회 [2015고단6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832호)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6.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인 C은 2012. 1. 16.부터 2014. 10. 21.까지, 피해자인 F 주식회사(대표 G)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순천시 H 소재 F 주식회사 율촌공장에서, 전기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납 1,05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6,2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순천시 H 소재 F 주식회사 율촌공장에서, 전기지게차를 이용하여 납 1,05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4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6. 3. 15.경부터 광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00 경 순천시 H 소재 F 주식회사 율촌공장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납 105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9,636,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광주은행 2014년 통장내역 첨부, J 매입 장부 사본 첨부) 1. 거래내역 조회표, 고객 예대금 조회표, 수사보고(분석자료 첨부), 회신자료, 거래내역,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거래장 사본, 수사보고(M고물상이 B에게 납 등을 매입한 장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큰 점, 행위의 대담성, 재범의 위험성 2.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금액이 크기는 하나 범행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행인 점,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행위의 대담성, 재범의 위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D(35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광대 부위, 오른쪽 이마, 오른쪽 손바닥 및 오른쪽 무릎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격하여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약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녹음),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녹음),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부상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짧지 않은 구속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6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4.경 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잠을 자게 하던 중 늦게 들어와 교실 맨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 등을 안마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에게 "나도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손을 교복 조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 7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수사기록 201쪽), G(수사기록 252쪽),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각 학교폭력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사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M8년 6월 20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법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4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6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16:30경 위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 폭행 등을 한 것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교감선생님인 피해자 K(55세)의 팔을 잡으며 "신고한 학생들을 왜 못 만나게 하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으 씨발 진짜 이거 살인사건 나겠네. 개새끼 이거"라며 양쪽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운동장으로 도망가자 약 50m가량 뒤따라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함께 2022. 4. 12. 04:49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성당 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제실 입구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신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개, 현금 5만 원권 18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매, 운전면허증 1장, E 신용카드 1매, F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신발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함께 2022. 4. 12. 05:01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의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 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함께 2022. 4. 12. 11:5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상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89,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4. 12. 06:22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별지1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90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함께 2022. 4. 12. 15:52경 인천 부평구 K 의류매장에서 4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선택한 후, 상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F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업주에게 제시하여 위 의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 01:0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형장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32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9, 12, 14, 16, 18, 36, 39, 42, 43, 44, 47, 50, 5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1. 피혐의자들이 결제한 카드 내역,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류구매영수증(재발급), C 인적사항 조회 결과, A, C의 SNS 사진,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의류 등 사진, 피해자 제출 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등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7

범죄사실 2021고단1217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1011번 지방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761 피고인은 2022. 5. 7. 23:5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G(남, 20세)과 피해자 H(남, 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것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잡히면 너희 죽는다. 꼭 하나 죽이고 만다. 내가 애들 풀어서 너희들 신상정보 찾아서 꼭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24, 26, 27번) 2022고단7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4년, 2008년, 2018년).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7-1

범죄사실 2022고단2687 1.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 및 B은 함께 2022. 4. 7. 17:35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신분증과 E, F 나라 사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검정색 카드지갑을 피고인이 줍고,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다음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33 2. 피고인은 2020.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내가 간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2020. 9.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F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합계 2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노래연습장 CCTV 확인)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J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사기로 2회, 준사기로 1회, 횡령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피해자에게 절취품 중 카드지갑은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2019년 이래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