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003. 11.생)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엎지르자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6. 4. 9.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방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사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밀었을 뿐 걷어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동의 얼굴 부위를 발로 민 사실만으로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쌍코피가 나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을 뿐 6-7회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습지 구몬선생님이 수업을 빨리 끝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불광천 걷기대회 참석을 위하여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못 나가게 막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5.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 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목포교도소 등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03:1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3동하 B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35세)을 보고 피해자가 졸피뎀 등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42길 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1: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가요주점업주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112신고한 녹취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3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경 및 9. 27.경 위 'H당구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관악구 I 부근 'H당구장' 4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27. 20:22경 위 'H당구장' 인근 노상에서,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의 빨강색 필통 속에 필로폰 약 1.14그램을 플라스틱통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등 1. 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1)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합계 30만 원(판시 1.의 가., 나., 마.) + 필로폰 2회 투약분 교부 가액 20만 원(판시 1.의 다.) + 대마 2회 흡연분 가액 합계 10만 원(판시 1.의 라.) = 60만 원 피고인 B :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판시 2.의 가., 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범죄(필로폰 교부)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 피고인 B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횟수도 적지 않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종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A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2016고단778]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 동래구 D 빌라 2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해자 E으로부터 16억원에 매수하고 빌라를 담보로 회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경 위 금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고의 채무를 인수하면 임대차계약을 모두 정리하여 소유권을 돌려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로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가 3명의 임차인에게 1억 8,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500만원을, 2014. 6. 10. 3,8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수표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12]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위치한 호텔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 요양병원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H 요양병원에 동부지검에 있는 'J'검사와 함께 9억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병원의료 장비를 리스 받으려 하니 지방세 체납분이 있어 리스진행이 되지 않는다. 체납분을 해결할 1천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천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43, 44, 49, 51, 55)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대위변제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591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매입책으로부터 "카드를 대여해 주면 3개월간 월 200만원씩 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통장매입책에게 전화하여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고 하는 회사인데 돈이 입금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내 줄 테니 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직불카드를 주고 월 2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매입책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8:50경 대구 북구 C 빌라 앞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귀때기도 새파란 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 밑을 할퀴어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손님들이 대응하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인 특수협박죄,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총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23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빨리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B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가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빨리 치료를 받게 조치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수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야 씨발놈의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 경찰관 얼굴에 던지고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행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5. 22:29경 과천시 문원동 144호 세인트빌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 150-7 공용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5.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거주지 근처에까지 왔다가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05. 07: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5경 고양시 중앙로 219에 있는 화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제·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45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사고 전력은 14년 전의 것이고, 그 뒤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다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1:40경 구미시 B아파트 319동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속옷만 입은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E의 오른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경사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른 후 그곳 11층 계단까지 뛰어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사 D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복도에 누워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고, 그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공무원 5명으로부터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촬영하려면 해야지 왜 그냥 가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순경 G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증거목록에 사진들(수사기록 33~35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근무일지와 함께 신청 ·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부터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 차례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 끝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으로 밀린 충격흡수대로 들이받게 하고, 동시에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으로 충격흡수대에서 떨어져 나간 모래 주머니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자동차에 2,203,91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343,82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달삼로76번길 5에 있는 이어도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고 당시의 기억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6:18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77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일명 'E')의 단독범행 가. 마약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0. 25. 20:00-22:00경 사이에 경주시 F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서 공급책인 G(일명 'H')으로부터 아이스 약 0.125g을 10만 원에, 야바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고, 2) 2017. 1. 7. 18:00-19:00경 사이에 경주시 I 소재 J(일명 'K')의 집에서 그로부터 아이스 약 0.12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0.2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2회에 걸쳐 총 3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마약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10. 25. 22:00경 경주시 L 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2) 2016. 10. 26.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2. 24. 21:00경 경주시 M에 있는 N독서실 305호 소재 피고인 B(일명 'O')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고, 나. 2017. 1. 7.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0.25g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O')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10.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일명 'P')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10.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외국인 신원정보, 고발서, 판결문 출력본, 마약감정서 3부,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아이스흡입량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 머리카락 정밀감정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도과 국내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0

범죄사실 1. 2015.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무실 싱크대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행정실 입구에서, 행정실에 들어가려던 위 피해자가 행정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 왼쪽 옆으로 비켜서자,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및 녹음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