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지역명>사업장의 안전총괄운영팀장으로 사업장 내 설비의 안전 점검과 운영,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업무 관련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지역명>사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탄화물 냉각기' 내에 금속 날개와 날개 사이에 금속 막대가 설치된 회전축 중앙의 냉각관 부위에 균열이 있어 용접 작업을 실시한 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D(남, 3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용접 부위의 누수 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므로, 회전축에 근로자들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정비 작업 중에는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탄화물 냉각기의 작동을 정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홀로 누수 여부 점검 작업에 임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위 '탄화물 냉각기' 앞에서 냉각기 내부로 유출된 수분을 제거하려던 피해자의 오른팔이 위 냉각기 회전축의 금속 막대와 냉각관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자 인적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등 확인), 입건전조사(피해정도 확인) 1. D에 대한 진단서 1. 안전조치 관련자료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퇴근하여 사업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누수 점검 업무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작업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기계가 작동 중임을 알면서도 기계 속에 손을 집어넣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지역명>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하수 슬러지 등을 건조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로 제공하는 시설로 근무자들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가동되는 시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팀장으로 설비 운영, 안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2021. 7. 2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탄화물 냉각기 내 회전축에 크랙이 생겨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2021. 7. 22. 크랙 부위에 용접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1. 7. 22. 18:30경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F, 피해자, E 등에게 탄화물 냉각기의 누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19:00경 퇴근하였다. 다. F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 1층으로 이동하여 탄화물 냉각기 커버를 열고 회전축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누수가 확인되자 피해자는 2층 중앙제어실에 있던 E에게 무전으로 탄화물 냉각기 가동 정지를 요청하여 E가 기기를 정지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F은 E에게 탄화물 냉각기를 다시 가동할 것을 지시한 후 혼자 2층 제어실로 올라왔다. 라. 1층에 홀로 있던 피해자는 보루(걸레)를 가져온 뒤 한 손에는 보루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누수 부위를 살피던 중 보루를 탄화물 냉각기 안으로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떨어진 보루를 줍기 위하여 오른손을 탄화물 냉각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오른팔이 탄화물 냉각기의 회전축 및 스크류 사이에 끼어 절단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설비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사업장에 부재한 기간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F, 피해자 등에게 누수 점검을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전수칙(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2인 1조로 기기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등) 준수에 관하여는 지시·교육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서명만 했을 뿐 실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등이 제출한 월별 교육결과보고서상 동일한 교육장면 사진이 반복되는 점, 피고인이나 F도 경찰에서 '근로자들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누수 점검 작업이 여러 차례 문제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작업이라고 하여 그 작업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안전교육은 단순히 모르는 사항을 알게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누수 점검 작업 시의 안전수칙에 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안전수칙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혼자 보루를 가지고 와 탄화물 냉각기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F이 탄화물 냉각기를 다시 가동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탄화물 냉각기 내 수분 제거를 지시하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누수된 물을 추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보루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경찰에서 'F이 2층 제어실로 혼자 와서 냉각수 공급 없이 냉각기를 기동해야겠다고 설명하여 준 뒤 곧바로 1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냉각기 내부에 누수를 좀 닦아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F이 가동 중인 기계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F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가동 중인 기계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쪽의 진술이 진실인지에 관계없이 안전수칙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F이 안전수칙에 반하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지시를 따르는 일도, 피해자가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안전수칙에 반하는 작업을 무릅쓸 일도 없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동 중인 기계 내부에 만연히 손을 집어넣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