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49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0:55경 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08. 2. 18.에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낮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위 칼을 이용하여 문고리를 부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이 죽인다며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2. 18.경 혼인하여 김포에서 거주하다, 2014. 11.말 내지는 12.초경 충남 서천군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칼을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방의 문고리가 파손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네사람에게 저를 깎아내리면서 대화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던 것이다. 방문을 열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7면 참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오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두들기고 칼로 방문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80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고, 피해자가 2018. 8. 하순경 다른 사람과 싸울 때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화성시 C, 201호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하게 보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4,400만원을 빌려주면 5. 30. 까지 1억 6,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장비 등 권한 일체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말 재무상태 상으로 자산 대비 부채가 11억 원 이상 있는 상태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미처리 결손금 역시 13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정적인 채권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성금이 곧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로 한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별다른 채권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억 5,1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71) 1. 통장사본, 감정평가명세표, 차용증, 포기각서, 문자메시지, 각 근무확인서, 대출전계 좌조회, F 단, 장기 차입금(대출)현황,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0), 2014 매출관리 대장 및 세금계산서, 2015 매출관리대장 및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2015 업체별 외상매입금 현황, 차용증서, 매매합의서, 명도사실승낙서, 임대차사실확인각서, 채권양도승낙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확정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1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I의 자력이나 투자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I의 말만을 믿고 그때까지의 급박한 자금상황을 타개하려는 동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7. 10: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맡겨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C) 1매, 위 B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가 담긴 박스를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7. 18:20경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2동 주민센터 물품보 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맡겨 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가 담긴 박스를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8.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나들목 쪽에서 자유로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라이노 화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라이노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072 피고인은 2016. 9.경 신용불량자로서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으나 피해 변제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강남구 AV빌딩 2층에서, 피해자 AW(60세)에게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8,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 V)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99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쇼핑몰 16층 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Y 옆 주차장 일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일단 지주작업에 필요한 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개발 후 지분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겠다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대지 구입, 건축자금 확보,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구상 외에 이를구체화시킬 만한 방안이 없었고, F 사건으로 10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이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부채로 인하여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6. 4. 28. 2,000만 원, 2016. 5. 4. 1,500만 원, 2016. 5. 13. 500만 원, 2016. 5. 16.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W 대질부분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이체 출금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문자내역 출력물 제출) 1. 각 수사보고 (AZ, BA 전화통화) 2017고단8999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검 사건정보요약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7고단8999호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고단8999호와 관련하여, AX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BB이 관리하던 주차장 일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AX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정도를 BB의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F 면세점 사업 및 여러 다른 부동산 관련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용만 230억 원 정도가 예상되어 향후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도 계약금으로 일단 23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마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대하여 BC증권에서 250억 원 정도의 자금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X가 계약금 약 23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X는 지주사업에 필요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진행하는 사업의 지분 20%를 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던 것이지 본인은 많은 자금을 유치하거나 투자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처럼 AX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위 돈을 당시 추진하던 사업자금으로 거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던 BB이 피해자 AX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4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2017. 1. 17. 22: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엉덩이 아래 부분이 일부 노출된 것을 촬영한 2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224쪽, 225쪽, 243쪽)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닌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택배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선고받는 등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8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1. 15. 1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B모텔'에서, 위 모텔 안내실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는 위 모텔 E호를 청소해달라고 말하고 D이 청소를 위해 위 안내실에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안내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내실 안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 피고인은 2017. 11. 1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G을 통해 조모 I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J와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AIP8P-256) 1대 시가 1,283,700원 상당을 개통해 주면 24개월 동안 월 56,840원씩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조모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월 납부액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절도죄와 방실침입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절도죄 및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수납공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회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더지껄여봐, 아까처럼 계속 지껄여봐,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사진 3부 1. 차량 내부 사진 및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회칼 사진 1. 증제2호증(접이식 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이식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4. 07:00경부터 2018. 4. 16.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니년이 나를 감방으로 보내는구나,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줄게', '이제부터 니 꼴리는데로 해바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니년한테 분명히 보여줄께,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해줄께, 조만간에 ''너 같은 년들을 어떻게 응징하는지 내가 분명히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8. 30.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8. 8. 3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폭행과 협박의 점)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2: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42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휘감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이상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19: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인 E가 PC방에서 시비를 했던 피해자 F(남, 1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럴거면 애기하지도 않았지. 때리려면 때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17, 19:40경 전항과 같이 F을 폭행한 후 E가 운전하는 렉카 차량에 F과 피해자 G 등을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간 후, 위 병원 입구에서 F에 대한 전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희 핸드폰 다 맡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과 F의 휴대폰을 주 도록 하고,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피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너의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7, 18),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휴대폰을 달라거나 응급실에 접수하라고 요청한 행위가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는 피고인이 F의 턱을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머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진 F을 차량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에 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G과 다른 친구에게 '휴대폰을 다 맡겨'라고 말하여 에게 휴대폰을 주도록 하였고 이어 응급실 접수창구에 '응급실에 대신 접수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응급실 접수를 하게 하였다. 앞서 응급실에 가게 된 경위와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G의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응급실에 접수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실제 G은 '폭행은 없었지만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휴대폰을 E에게 내라고 하였고 분위기상 싫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주었다. 제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였고 싫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상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태양과 정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경위와 소재 파악을 막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강요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 앗고 응급실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경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이후이기는 하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강요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상해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4가 교차로를 운동장 4가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