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1.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부산, 대구 일원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문, 비상구 등의 보안이 허술한 가게를 물색한 다음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7. 23: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화장실 창문을 팔꿈치로 쳐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5. 7.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7, 03:09 경 부산 남구 상가 1005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을 등으로 수회 밀쳐 시정 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3. 02:07 경 부산 수영구 L 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가게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부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상점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열쇠를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파손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밑의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 원 권 지폐 20매와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약과, 떡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4. 07:0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 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금고와 자선 모금함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22, 04:00 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 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금고와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23. 01:43 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이르러, 그 곳에 닫혀 있는 유리문 사이에 손가락을 밀어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8. 4. 02:0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까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13. 9. 28. 02:00 대구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F' 식당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창문 담 아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그랜져 TG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 부분을 밟고 올라서서 그 부분이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AL, AH, 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P, S, V, Y, AB, AE, A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각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중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17161,경장 AO),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I 상가 AP 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담배구입),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2013-S-5616) 부산남부경찰서 경위 AQ,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20555, 경장 AO), 수사보고 - 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AL, 같은 AR에 대한, 수사보고(가족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수법범죄 확인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건확인), 수사보고(AC카페 범행사진 첨부, 죄명 변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의사건 등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7. 3.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누 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밟아 손괴하는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모두 합하여 약 150만 원에 달하는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