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생산1과 소속 직원으로 프레스 라인의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담을 철제 파레트를 이동시키기 위해 2021. 2. 2. 02:00경 C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게 되었다. 제2공장에서는 피해자 D(남, 47세)를 비롯한 C 직원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생산라인과 제품 검수대를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제2공장 내부에는 다수의 기계 설비와 부품들이 있으며 통로의 폭이 넓지 않아 이 사건 지게차 조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작업 중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지게차가 이동 중임을 알리고 직원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가 이동 중임을 경적 등으로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품 검수대에서 검수작업을 마치고 생산라인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 위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파레트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 삼각 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기술서, 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약도 1. 각 소견서,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1. 지게차 사진, 파레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완전히 정지시켰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지게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인 이 사건 지게차에 몸을 부딪친 과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지게차를 진행하여 가던 중 제품 검수대에서 검수작업을 마치고 생산라인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이 사건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파레트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판시 일시경 야간조로 출근하여 P-4라인의 검수대에서 아반떼 차량에 들어가는 차체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실려 있던 파레트에 부딪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는 [별지 1] 피해자가 진술하는 지게차 이동경로 등(이하 ‘별지 1 평면도’라고 한다)에 표시된 것처럼 지점과 지점을 오가며 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별지 1 평면도 실선 화살표와 같이 운전하여 오다가 검수대 근처에서 점선 화살표와 같이 좌회전하였고, 마침 검수대에서 쪼그려 앉아 특정 제품의 검수를 마치고 일어나 뒤로 두 발짝쯤 물러선 다음 왼쪽으로 돌아 지점으로 돌아가려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클랙슨을 울리는 등 경고한 사실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별지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게차 이동 경로 등(이하 ‘별지 2 평면도’라고 한다)에 표시된 실선 화살표와 같이 운전하여 가다가 검사구 근처에 쪼그려 앉아 있다 일어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완전히 정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지게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두 발짝쯤 뒤로 물러나 왼쪽으로 돌다가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이 사건 지게차에 부딪쳐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고의 경위와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지게차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별지 2 평면도 실선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게차가 직진 도중 P-4라인 쪽 통로에 이르러 비로소 우회전하여 그 통로를 지나 P-4라인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지게차가 피해자에게 근접할 당시 P-4라인 쪽 통로를 등지고 검사구 근처에 쪼그려 앉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가 P-4라인 쪽 통로를 이용하여 지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게차의 이동 경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은 사고 전후로 생성된 잘못된 인상이 고착화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게차가 직진 도중 P-5라인 쪽 통로로 우회전하고 P-5라인 앞에서 좌회전한 다음 다시 직진하여 이동하고 있었다면 어찌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이동이 피해자의 오른쪽 시야에 미리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시야는 돌출된 모니터(피해자가 사고 직전 쪼그려 앉아 있던 검사구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로 막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전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지게차의 근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제2공장에서 오퍼레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F의 아래와 같은 진술(증거기록 제2권 7, 8쪽)은 이 사건 지게차의 이동 경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C의 생산2과 조장인 E도 이 사건 지게차의 이동경로에 관해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제가 P-5라인에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 클랙슨 소리가 들려 반사적으로 지게차를 한 번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P-5라인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게차가 P-5라인을 지나쳐 P-4라인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또 한 번 클랙슨을 울리면서 P-4라인으로 진입하였다가 파레트 보관장으로 좌회전하기 직전 P-4라인에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세웠는데 지게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검수대에서 왼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지게차 파레트 측면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부딪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3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P-4라인 쪽 통로의 폭은 매우 좁은 편으로 지게차에 파레트를 적재할 경우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지게차가 위 통로를 통해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동 중인 이 사건 지게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주의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지게차를 완전히 제동하지 못하였으며, 클랙슨을 울리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고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F은 수사 단계에서 “지게차 특성상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지게차가 서서히 정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지게차의 속도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지게차가 완전히 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비로소 제동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나. 에서 살펴본 F의 사고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 클랙슨을 P-5라인 진입 전 한 번, P-4라인 진입 전 한 번 울렸으나(증거기록 제2권 8쪽), 사고 발생 직전에는 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다. E의 진술도 이와 같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갑자기 피해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클랙슨을 울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클랙슨을 울려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주의를 끌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지시ㆍ감독권을 가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어떤 동선을 그리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다. F은 “P-5라인에서 좌회전해서 쭉 직진하면 P-4라인이 나오는데 P-5라인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이미 P-4라인의 작업자가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라인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이상이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의아해하다가 갑자기 검사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당황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지게차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빈 파레트만을 싣고 있어 사고 발생 전 전방과 좌우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보름 후인 2021. 2. 17. 작성된 ‘C 내 사고발생보고서’에는 ‘직접 사고를 발생케 한 행동’ 중 하나로 “지게차 운전자 안전거리 확보 판단 미흡 및 진입 시 클랙슨 등 지게차 운행 중 알림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왼쪽으로 뒤돌아 이 사건 지게차를 충격하기 직전 이 사건 지게차는 완전히 정지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는 제2공장 내 사다리 옆문(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제7호증 사진의 상단 부분에 보이는 문)으로 나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바, E의 진행 방향은 이 사건 지게차의 진행 방향과 달라 E가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지게차 및 피해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지게차가 완전히 정지한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는 증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본인이 위치하였던 지점과 사고 발생 지점 사이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8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을 정정하는 등 목격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게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 삼각 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완전히 정지해 있는 지게차에 스스로 부딪쳐 넘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우측 손목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인대 파열로 접합 수술을 받은 손목은 좌측 손목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작업 도중 우측 손목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그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P-4라인에서 검수를 종료한 후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없이 이동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부딪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에 관한 판단에서 과실상계의 고려요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지게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주위의 위험 요소에 대한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