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의 이종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8:00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D 1장(증거순번 13-2), 녹취서(2021년 8월 5일)(증거순번 26) 1. F 진료기록부 1. 카카오톡 캡쳐본, 문자 캡쳐본, 피의자와 E의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쟁을 한 뒤 피고인이 누워있던 방에 들어와 울먹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토닥이며 위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그 구체적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분노와 모멸감을 추스르지 못해 흥분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언니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과 금전 문제로 겪고 있던 갈등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나타난 관계는 우호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금전 또는 금전문제 해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흘 뒤인 2021. 8.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나 그 날 우리집 온 날 이모 더듬은 거 너무 불편했소. 나는 기억이 다 나. 그런데 좋아서 했어요. 꼬추도 한번 꽂아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건 안 되겠더라.”고 말한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피해자는 위 통화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취중의 실수라고 여겨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이를 굳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적 성관계 대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멸감을 느끼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발언은 취중에 한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아들의 시험에 관해 대화하던 중 갑자기 나온 것으로, 대화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농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항 통화 이후 2021. 8. 11. 19:41경 언니인 G에게 ‘A(피고인)가 나한테 했던 것 알고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G과 통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이날 밤 퇴근하여 G의 말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래 며칠간 계속하여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문자메시지 내용 중 ‘E’는 피해자의 아들이다)(증거기록 84~90쪽). G은 이 법정에서 “2021. 8. 11. 피해자와 통화한 뒤 밤늦게 퇴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하며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피고인은 ‘엄마는 왜 그러느냐.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며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G과 대화한 이후 위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G의 위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모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바, 그러한 행동에 더하여 이후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발언까지 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했다며 매도하는 등의 좋지 못한 정상도 있다.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범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당초에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했던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