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씽크대 등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2009. 10. 26.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2015고단31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6. 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운데 이번 고비만 넘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그러니 어음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할인율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 대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견질로 맡기고 그 수표 지급기일에는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는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이 많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의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발행 수표번호 1, 액면 4,300만 원, 지급기일 2009. 11. 17.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발행 어음번호 J, 액면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충북 진천군 L 소재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런다. 이 달 말까지 갚을 것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발행 어음번호 N, 액면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2009. 9. 10.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4,1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12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에서 피해자에게 "렌지후드를 주문하려고 한다. 물건을 주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틀림없이 결제할 테니 물건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씽크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A/S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의 자금융통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렌지후드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지후드 1,175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 상당의 랜지후드 4,17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나한테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 어음을 할인해서 사용하겠다. 대신 E 발행의 액면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겨 그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당시 씽크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A/S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의 자금융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당시 발행한 당좌수표는 8억 원 상당, 약속어음은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의 금액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액면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11나한테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할인해서 사용하겠다. 대신 E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겨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당시 씽크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A/S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의 자금융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당시 발행한 당좌수표는 8억 원 상당, 약속어음은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금액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Z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음 사본, 통장 사본,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증인 R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은행별 채권내역서, 관공서별, 개인, 미지급채권, 미수금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R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0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2009. 1월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씽크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피해자 Q은 2009.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이번 달에 결제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어음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어음결제를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다), 2009. 6월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A/S비용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위해 2009.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자금을 동원하였고 2009. 6월경부터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09. 6월 이후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주식회사 이 부도 처리될 무렵인 2009.10.26.경 피고인이 작성한 '채권내역서'에는 채무가 합계 7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8억 8,850만 원,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약 1억 5,000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9. 5. 27.부터 2009.6.30.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5,7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 처리된 점(판시 범죄사실 모두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약속어음 또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8,300 만 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오랫동안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에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함, 피해자 F에게 대물변제조로 900만 원 상당의 프레임을 공급한 점, 피해자에게 290만 원 변제한 점, 피해자 K, F,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