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I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당숙으로 (주)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장하여 경매에 참가하기로 공모한 후, 2010. 4.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계에 진행 중인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채권단 대표 (주)J, 신고금액 1,933,630,000원{(주)J 475,300,000원, N(주) 1,018,900,000원, O(주) 16,500,000원, (주)I 422,93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은 2003. 10.경부터 2004. 5.경까지 위 L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2004. 10.경 위 L 공동지분권자 등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L 토지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J, N(주), O(주)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제3, 4, 6, 7, 8, 9,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T, U, V, W,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1. X, Y,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Y,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P의 진술기재 1. Q, Z,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Y,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AB, P의 각 진술서 1. R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안산시 단원구 K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순번 3, 30, 76),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변경), 협약서, 사업약정서, 유치권신고서, 유치권포기각서, 월간업무보고서, 제회 기성청구서, 공사일보, (주)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금융이자(대위변제)납부현황, 대위변제확인서, 2011. 1월부터 2011. 3월까지 금융이자납부현황, 합의서(순번 31, 71), 공사원가계산서, 유치권신고서 첨부서류, 녹취록, 경매사건 검색서(순번 73), 내용증명서(본등기이행서류요청), 사업지분양수도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82, 150), 동업계약서(순번 83), 시행사장부,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자료, 대여금 관련(A, T), 채권양도통지서(순번 90, 91),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의 통지문(AC), 유치권신고서(1차), 공사도급계약서(J, N, O), L토지매매관련 자금집행 내역, L 대출금 대위변제 소명자료, 가등기권리증, 회의록 간이 메모장(순번 113),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시행사 장부사본 편철), 수사보고서(T, Q 통장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X 전화통화보고), 유치권신고서(순번 142), 서울고법 2010나54704 대여금 사건 A의 준비서면, I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서울고법 2010나54704 대여금 사건 A의 신문조서, 2004.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안산지원 M 배당표, I 대표이사 B의 2010. 8. 16. 이메일(순번 153), 공사금 감정결과 요약(순번 158), 2011가합8840 판결문(순번 162, 174), 분양계약서(순번 164),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순번 166 내지 173), 2013나5820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 176),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순번 177 내지 180),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나56879), 감정평가서(순번 182), 경매사건기록(순번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1,933,630,000원에 이르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도급을 주기 위하여 미리 하도급공사비채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J, N, O에 AC, T, Q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그 회사들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며, 2004. 10.경 L 토지 지분 일부의 인수와 X 명의의 가등기는 공사비 정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L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J이 I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미리 하도급공사비채권을 양수하고 유치권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 기재 유치권신고행위를 공모하지도 않았고 경매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D, T(사업의 대외적 대표자), AC은 2003. 6. 9. 각 33%, 34%, 33%의 지분별로 안산시 단원구 K 대 1200.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L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D, T, AC은 2003. 6. 9. A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99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9. 22.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잔금 20억 원은 T 명의로 2003. 9. 2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만기일을 2004. 9.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것이었다. AD는 Q(AD의 스승으로 T의 지분에는 Q의 투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의 명의로, T, AC은 자신들의 명의로 2003.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3. 10. 29. Q, T, AC(이상 3인을 이하에서는 'AC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AF과 사이에 I이 A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30,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3. 11. 20., 준공예정일 2004. 10.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I은 2004.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지하 3층을 포함하여 지상 1층 바닥공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I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청구금액 833,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7. 22.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2004카합748),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2004. 9. 2. 위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가압류등기는 2004. 9. 10. 말소되었다. 한편 I은 그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다가 2004.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AC 등은 2004. 10. 21. X(피고인 A의 처남)를 매수인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I에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농협은 T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의 추가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AF, AC의 남편인 P, 피고인 A, X는 2004.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작성에 이어 AC 등 및 X와 I, 농협은 2004. 10. 27. "안산시 L 상가 신축사업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은 2004. 10. 27. 농협에 "당사는 아래 L(가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의 부도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될 때에는 건축 기성고 부분에 대한 권리(유치권 등)를 즉시 포기하고, 귀회 및 귀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장을 명도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T은 2004. 10. 27. 농협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금상환기일을 2005. 9. 22.로 연기해달라는 대출금상환기일연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상환기일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X는 같은 날 위 대출금상환기일연기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AC 등은 같은 날 I에게 "안산시 단원구 K상의 L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사업약정서 제13조에 근거하여 건축주 명의를 로 변경하기로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X는 2005. 8. 5. AC 등과 사이에 X가 A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C 등의 지분 중 각 1/12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매매대금 997,5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C 등의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Q은 2008. 5. 27. 피고인 A이 매수인으로 지정한 Z에게 이 사건 토지 중 Q 명의 지분(실제로는 AD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지분 양수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Z는 2008. 5. 28. 이 사건 토지 중 Q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농협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I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9. 6. 16. 경매법원에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I은 2008. 11. 18. 경매법원에 임금 및 관리비 합계 422,930,000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이하 '2008. 11. 18.자 유치권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AC 및 P는 2009. 6. 18. A, Z 및 X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9. 6. 18.자 합의서'라 한다). 농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475,300,000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흙막이 등 공사대금 1,018,900,000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전기공사대금 16,500,000원, I은 임금 및 관리비 422,93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7,441,86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회의 매각기일이 진행된 끝에 AJ 주식회사가 2011. 11. 1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3,26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작성으로 I의 AC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 833,9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04. 9. 10.경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인 A의 지위가 공동지분 속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동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X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AC 등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전날인 2004. 10. 21. X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무렵 I에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도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는 X의 지위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주이자 시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가 사업시행자로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 I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인수하되 분양율의 저조, 비정상적인 건설 및/ 또는 금융환경, 하도급인, 물품 및 건설자재의 부족, 노사분쟁, 법률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기로 하는 의무(소위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X는 2004. 10. 2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2005. 6.경부터 2008. 6.경까지 1억 6,94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던 점(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X는 2004. 10. 27.부터는 이자납입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A의 자금사정 등으로 2005. 6.부터 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작성으로 I과 X는 단순히 공사수급인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관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X는 단순한 가등기권리자였을 뿐 본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39억 9,000만 원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농협의 근저당권과 2005. 4. 14.경 T과 Q의 지분 전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AK의 근저당권, 2008. 7. 25. AC의 지분 전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억 8,500만 원의 V의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공사대금을 대신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C 등은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바, X가 2005. 8.경에야 가등기를 마쳤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AC 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이 약 74억 4,100만 원으로 평가된 점, V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등기에 저촉되어 X가 본등기를 마쳤을 경우 직권말소되었을 것인 점, AK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가등기의 가치를 크게 저해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의 사업수익에까지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X는 AC 등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그 가등기는 피고인 A이 임의로 마친 것이었는바, 피고인 A과 AC 등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협의가 없이 AC 등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분을 X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할 무렵까지 실제 공사비는 약 16억 원이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2008. 11. 18.자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까지 피고인 A이 AC 등에게 공사비 청구를 하여왔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비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P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무상으로 그 소유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3)을 Z 명의로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2009. 6. 18.자 합의서에서 Z와 X의 지분을 공사대금에 상당한 16억 원으로 평가하고 I과 유치권자 등의 권리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Z와 X의 지분으로서 공사대금을 갈음하고 향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약 19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I이 2004. 5. 20.경까지 청구한 기성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933,900,000원이었던 점, I이 2004. 7.경 공사대금을 833,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R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정산내역서, 정산내역집계표에는 간접비 등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1,182,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 당시 총 공사대금이 약 16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I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7. 12. 31.에는 공사대금 미수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의 기성대금이 총 1,947,148,82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사정은 이 법원 2011가합8840호 공사대금청구사건 과정에서 공사비감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이 실제로 19억 원에 이르렀거나 피고인 A과 AC 등이 공사대금을 19억 원 정도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P(AC의 배우자), Q, S(T의 배우자), U이 일관되게 X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채권은 정산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이 2004. 9. 15.경 I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P, T, U에게 당시까지 밀린 공사대금이 8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X에게 이전할 지분을 7억 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의 지불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요지로 기재된 T 작성의 메모(순번 113)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I의 AC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이후의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J, N, O 등에 양도할 수도 없고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전제로 J 등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는 점,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AC 등에게 공사비청구를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유치권신고는 허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이 사건 유치권신고는 피고인 B의 제의로 이루어졌고 J, N, O이 이 사건 사업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대행한 법무사 AB이 피고인 B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B이 J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권신고서 등에 날인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크게 하락하였는바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신고가 일부 원인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 등의 투자금 회수에 지장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X와 Z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경매로 인하여 약 19억 원의 기성금을 지불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도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은 I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I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