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2022고단785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게다시도후 1개, 명란치즈오믈렛 1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 11: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2. 21:30경 경기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F호 G 음식점에서 나온 뒤 그곳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 앞길까지 약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여러 명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G 서비스 좆같네, 14만원 넘게 먹었는데 서비스가 좆같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22고단871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2:3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무인판 매점인 ‘K’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크림파스파 1개를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6. 17:45경 경기 성남시 L건물 1층 야외 흡연장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스탠드형 재떨이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37,4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7. 1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 1층 O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8,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7,700원 상당의 감자튀김 1개, 16,000원 상당의 맥주 2잔 등 합계 31,7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2. 4. 7.부터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시가 합계 128,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98 피고인은 2022. 4. 26. 1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종업원 U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즉석에서 가정정식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1134 피고인은 2022. 3. 8. 18:2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패삼겹 1개, 참이슬 2병 등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1193 피고인은 2022. 4. 19. 21:46경 성남시 분당구 Y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똥집 1개, 소스 2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1 피고인은 2022. 3. 5. 19:2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종업원 AE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칠리버거 등 시가 합계 91,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85 1. C,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AH,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AJ 음식점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주문내역, 각 영수증(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및 카드 및 통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금융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재발행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2고단871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1. AK, J, AL, M, AM, P,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등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AS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1. 경 K 절도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6.경 L건물재물손괴 CCTV영상), 각 –영상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K 피해물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4. 6.경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제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등, 각 -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계산서, 발생보고서(사기 무전취식) 1. 각 -현장사진, -각 중간계산서, -112신고처리사건처리표, -소지품 사진 등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T CCTV 영상 관련) 1. -범행모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택시요금 관련), -택시요금 내역 2022고단898 1. U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22고단1134 1. W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계산서 2022고단1193 1. Z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2고단1301 1. AE 작서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경제적 형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종류와 성질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