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이트클럽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들어가 불상의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나이트클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다음날인 9. 15. 02:15 경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을 그곳 나이트 출입구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나이트에 들어가면 안된다. 고소할 것이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손님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연음란 사진자료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수납함 안에 있던 현금 1,500원과 농협 통장 2개, 하나은행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2장,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5: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1:14 경 수원시 장안구 G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4. 03:20경 수원시 팔달구 J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15:3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1,6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19:3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불상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인 의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카니발 피해 차량 현장 CCTV 분석 범행장면 및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 [피의자 A의 절도 범행 장면(3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농협 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중 현금 부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미수건(6건)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1. 피해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촬영한 사진 등, V PC방 및 농협카드 사용처 CCTV 영상, W 대화 내용 등 사진 기록, 도난당한 카드(신용, 체크)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 차량 등 현장 및 도난당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L 투싼 차량(절도미수) 범행 장면 사진 자료, X 카렌스 차량절도미수) 범행장면 사진 자료, Y 싼타페 차량절도미수) 범행장면 사진 자료, Z 프라이드 차량(절도미수) 범행장면 사진 자료, AA 크루즈 차량(절도미수) 범행 장면 사진 자료, AB 아반떼 차량절도미수) 범행장면 사진 자료, 피의자 A 절도미수(차량털이 6건)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2018고단1166] 피고인은 2018, 3. 16. 02: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뜯고, 플라스틱 막대기를 동전교환기의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동전교환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약 4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81459]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천막을 걷어내고 잠겨져 있지 않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기 안에 있던 5백원 동전 약 40개 (20,000원)와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5백원 동전 2 덩어리 (약 100개, 50,000원) 등 총 7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88]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서빙, 현금 및 카드결제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식당 손님을 상대로 현금 및 카드결제를 하면서 계산기의 현금시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기의 전산시스템에서 현금결제 내역인 116,100원을 취소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시재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6,793,2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2018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TV 사진 [2018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결제취소내역 1. 근로계약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비록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를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4. 25. 21:56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약국 출입문 앞에서 약국 종업원인 B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의 동생 피해자 G(여, 46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약국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약국 안으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4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B, G, H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A가 B이나 G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머리를 잡혀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A의 코가 부딪혔을 뿐 피고인 B이 고의로 A의 코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 H, I, J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와 G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CTV의 영상에 피고인들이 각 시비하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G가 이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과 경북 청송군 C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기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문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탑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하차 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발이 문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부위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E 주변 CCTV 첨부 관련) 1. CCTV 영상자료 CD(증거기록 제36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하차하려는 자신을 밀쳤고, 오른 발이 끼어있음에도 운전석 문을 밀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피해자 동생인 목격자 F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차량 반대쪽에 타고 있던 F이 하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운전석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체 몸싸움 과정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일부러 운전석 문을 여닫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에 흠집을 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기 전까지(11:29:55)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1회 여닫았을 뿐 일부러 수회 여닫은 사실이 없다. 3.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상체와 손을 뻗는 등 가해행위를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몸을 뒤로 빼며 피고인을 떨쳐내려 하고 있어 (11:30:27경)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진술과는 상반된다. 4.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한차례 몸싸움 후에 운전석 문이 닫혀 소강상태에 있을 때까지 (11:30:11~11:30:46경) 피고인 차량 밑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왼쪽 디딤 발이 그대로 있거나 앞쪽으로 내딛어졌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로 가슴을 차여 뒤로 완전히 넘어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일 후인 2018. 9. 13. '우측 엄지발가락의 붉은색 변색 및 압통'에 관하여 '그로부터 약 12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던 중 옆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문으로 흠집을 내었다며 피해자와 피해차량 문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여닫은 횟수를 과장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G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너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팍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E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네 보지는 얼마나 크냐? 네 보지는 얼마나 비싸냐?", "내 곤조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 줄 아느냐?", "이 씨발년, 저녁마다 와서 난리치겠다.",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밑을 1회 올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21. 20:18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와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촌역 부역장, 소방대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모두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뭘 어떡할거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B와 경장 C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와 C의 어깨 등을 수 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2:4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E)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15: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백화점 내 매장 종업원 등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9,66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백화점 내 매장종업원 등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3,731,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M카드사 제출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N 매장 판매원 진술서, 매출전표,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M, O, P카드사) 종합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기 기수 피해금액은 96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장수술을 받은 배우자 및 5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사기 미수의 피해 액수 역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집행 중 2015. 3. 2. 가출소하여 현재 가출소기간(종료일: 2018. 12. 14.) 중이다. 피고인은, 1. 2015. 8.22. 14:2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5, 8, 24. 11:20 무렵 서울 은평구 E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6,000원, 미화 1달러 1장, 42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품권 38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절도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5개월여 만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나,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의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4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MP3 1개, 3만원 상당의 SD카드 1개,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부개2 파출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자료 첨부, 추가피해자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 지연 임장, 첩보입수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현장 임장내사 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캡처화면 및 각 신명스카이홈 CCTV 영상분석사진 1) 다만 순번 17번의 '갈색지갑은 '가죽장갑'으로 고친다(피고인에 대한 2016. 12.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판시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절도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MCM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업은행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반환조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E이 이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9. 11:51 경 경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람보르기니 아이스토네이 1개 2,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3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진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용하여 2014. 12. 29. 13:05경 경산시 H에 있는 00 마트에서 웰리스 30롤 휴지 1개 구입대금 8,8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기업은행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E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국내거래내역, 매출전표 리스트, 영수증,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2.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4.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의율 변경),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처벌불원)인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9.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약도, 각 CCTV (캡쳐)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분석, 송치 의견서 2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각 범죄장소 지목 사진, 각 족적 사진, 신발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9. 06:00경부터 2018. 10. 16. 16: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하도급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2.83. F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위 철거공사의 진행을 막을 의도로 성명불상의 수명의 일용직 인부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고 서있거나 입구에 G 차량을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업무방해 혐의 인정 검토), 판결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l 2008년에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주식회사 C은 그 철거용역계약과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분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그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이 위 재건축정비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및 주식회사 C이 그 철거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철거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는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2:49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공사인부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로 2층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드릴 6점, 그라인더 2점, 충전스킬 2점, 충전해머드릴 1점, 대타카(총) 2점, 레이저 거리측정기 2점, 충전지 4점, 충전그라인더 1점, 배터리 10점, 가방 2점, 안경 8 점 등 시가 합계 약 5,050,000원 상당의 건축 공사용 공구 4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22:00경부터 2018. 6. 1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6,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15: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일명 마키다 임팩트(전동렌치) 3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J K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K,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사진이 진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6:06경 동해시 D에 있는 C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505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36세, 남,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G(37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7:20 경동해시 I 에 있는 H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는 위 모텔 208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57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J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2016. 12, 11, 강원 동해시 일출시간 관련), 동해시 일출 일몰 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