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122대대 B에 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 중사와 피해자 D 하사와는 부서장과 부서원의 관계에 있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122 대대 B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의자에 앉은 자세가 불량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피해자의 양쪽다리 사이에 넣고 성기 부분에 밀착시켜 앞뒤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 17:3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의 스노보드 재킷을 피고인이 한번 입어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이즈가 달라 옷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개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8:4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구입하여온 빵을 피고인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지 않고 피해자가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네가 먹고 싶은 것부터 먹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등 의결서, 징계의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피고인은 같은 부대 내 피고인의 부서원으로 복무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군대 내에서 ‘군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하에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퇴역한 이상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 및 선후배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원래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