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아파트 단지 내 모델하우스 'G호'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원형 카페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H 55인치 LED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고등학교 체력단련실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90,000원 상당의 L 40인치 LCD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J, E, M, N, O의 각 법정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Q중학교(이하 'Q학교'이라고 한다)의 사회 과목 교사로 재직 중이고, Q학교과 K고등학교(이하 'K학교'라고 한다)는 동일한 학교법인에 의하여 같은 학교 부지 내에서 함께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13. 7. 17. Q학교과 K학교의 여름방학식이 있었는데, 그 날 18: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7. 18. 10:00경 사이에 누군가 K학교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의 벽면 238cm 높이에 거치대로 고정 설치되어 있던 L 40인치 LCD 벽걸이 TV(이하 '이 사건 L TV'라고 한다)를 떼어내어 가져갔고, 이 사건 L TV와 거치대를 연결하는 4군데 모서리 부분 나사를 차례로 제거하고서 이 사건 L TV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 나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게로 이 사건 L TV가 떨어지면서 나사 부분과 연결되어 있던 이 사건 L TV의 뒷면 플라스틱 표면 일부가 불규칙한 형태로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 체력단련실 출입문에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열리고 출입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체력단련실이 위치한 체육관 건물은 3군데 주출입구에 사설 경비업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출입카드로 개폐되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평상시 체육관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이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출입카드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정조치를 하여두지 아니한 채 체육관 출입을 하여 왔다. 체력단련실 한쪽 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외측은 지면으로부터 창문턱까지 150cm 전후 높이, 내측은 지면으로부터 창문턱까지 139cm 높이), 이는 체육관 건물의 한측면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같은 측면에 연이어 체육관 주출입구 중 한 곳이 설치되어 있고, 체육관 건물 1층 끝단 부분으로 체력단련실 창문 바로 옆 상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체력단련실 창문을 가운데 두고 그 왼편에 CCTV가 오른편에 주출입구가 있다), 도난 발생 일주일 전에 있었던 무대조명 공사 과정에서 전원코드가 뽑혀 그때부터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편 체육관이나 그 내부 체력단련실은 K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로 K학교 교직원이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Q학교 교직원도 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2013. 초경 K학교 행정실 소속 시설관리 담당자 J에게 체육관 이용 가능 여부를 물어 J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체력단련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경부터 Q학교과 K학교의 교사를 위하여 학교 내부에 마련되어 있던 관사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K학교로부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직선거리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신축아파트인 F아파트 R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2013. 1.경부터는 관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위 아파트에서도 자기도 하다가 2013. 3. 2.경 위 아파트로 완전히 이사를 하였다. J은 2013. 7. 18. 아침에 K학교 체력단련실에서 이 사건 L TV가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2013. 7. 25.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체력단련실 창문 외측면 두 군데에서 지문이 발견되었다(창문 표면에 전체적으로 먼지가 끼여 있던 상태에서 남겨져서 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된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정을 통하여 2013. 8. 10.경 체력단련실 창문 외측면 두 군데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2013. 9. 28. 처음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L TV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체력단련실 창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학교 관사에서 2년간 사는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주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이용 후에 다시 닫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중에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13. 10. 29. 피고인으로부터 주거 수색 동의를 받고서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R호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안방에서 사용하고 있던 브라운관 TV 1대,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프로젝션 TV 1대 외에, 안방 드레스룸 장롱 속에 이 사건 L TV가, 거실 장롱 속에서 H 55인치 LED 벽걸이 TV(이하 '이 사건 H TV'라고 한다)가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3. 10. 29. 참고인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H TV는 자신의 카드로 구입하였고, 이 사건 L TV는 학교 관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사 오면서 K학교 행정실장 P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K학교 행정실장 P을 만나서 "학교 정문 앞에 버려져 있던 이 사건 L TV를 주워 가지고 갔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당황해서 관사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L TV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P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진술은 번복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지인 F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물품 중 다른 2대의 TV, 쇼파 등은 학교 관사에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 F아파트로 이사하면서 K학교 행정실장의 허락 하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날 새벽인 2013. 10. 30. 02:41경부터 02:5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L TV, 이 사건 H TV, 철재 원형 테이블 및 비닐에 쌓인 불상의 물품들을 주거지에서 들고 나와 F아파트 단지 내부 쓰레기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가 아닌 F아파트 단지 북측 20m 지점에 있는 클린하우스의 종량제 함 앞에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3. 10. 30.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L TV를 관사에서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학교 주변 클린하우스에서 주워서 가져 왔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모든 짐을 꺼내는데 TV가 장롱에 들어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모델명을 말하면서 K학교 체육관에서 도난당한 TV라고 하여 당황하였으며, 체육관에서 지문도 나오고 CCTV에 범인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짧은 생각에 임기응변식으로 관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진술한 것이다" - "2013. 7. 18.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학교 근처 클린하우스에서 이 사건 L TV를 발견하고서 평소 고장난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좋아해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해당 클린하우스는 학교보다 집에 더 가깝다" - '체력단련실 내부도 아닌 외부 유리창에 피고인의 지문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2년간 학교 관사에 살면서 학교 문단속을 담당하였다" - "물품들을 보니 오전, 오후에 받았던(영장 없이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고, 경찰이 사진 찍은 물건이 보기도 싫어서 이 사건 L TV, 이 사건 H TV 등을 이 사건 L TV를 처음 발견한 클린하우스에 가져다 놓았다" - "이 사건 H TV는 2013. 4. ~ 5.경 F아파트 근처에서 이사하는 사람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서 구입하였다. 부품수리를 좋아하여 고장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이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이전으로 같은 날인 2013. 10. 30. 새벽 장염 및 불안 등의 증세를 이유로 S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날 오전 Q학교 행정실에 병가 의사를 밝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R호)가 있는 F아파트 G호에 있던 F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분양회사가 시설·관리하고 있던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의 관리 직원이 2013. 6. 7. 18:00경 그곳에서 퇴근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6. 8. 10:00경에 다시 출근하여 이 사건 H TV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하고서 당일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다가 도난된 TV와 이 사건 H TV의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H TV를 이사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스탠드형 거치대도 함께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21면), '이 사건 H TV를 버리면서 기존 스탠드형 거치대까지 같이 버렸으면서 별도 매입하였다는 벽면 거치대는 왜 함께 버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벽면 거치대는 벽면에 고정설치를 하여 함께 버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22면), ⓒ 피고인이 이 사건 H TV를 버린 클린하우스에서 함께 버려진 채 발견되어 회수된 스탠드형 거치대는 그 발견 상황 및 회수 경위에 비추어 이사건 H TV의 설치·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TV와 함께 설치되었던 스탠드형 거치대가 설치 과정상 실수로 좌우 선정리 클립 중 1곳이 꺾이게 되어 나사를 풀고 클립을 제거한 다음 다시 나사를 조인 상태이었는데, 이 사건 H TV와 함께 클린하우스에서 발견·회수된 스탠드형 거치대의 선 정리 클립 부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TV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TV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H TV는 2013. 3. 12. 360만원에 구입되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이었다.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출입문에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열리고 출입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비밀번호는 F 아파트의 분양회사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관리하던 E, 함께 근무하던 T 및 부장 등의 다른 직원과 시공사의 관계자 일부가 알고 있었으며, E 등은 평상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창문 등이 시정된 것을 확인하고서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H TV가 도난된 일시인 '2013. 6. 7. 18:00경부터 2013. 6. 8. 10:00경 사이' 직후인 2013. 6. 9. 19:00경 이 사건 H TV를 설치 이용을 위한 스탠드형 거치대와 3D 안경을 구입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H TV가 발견됨에 따라 2013. 10. 30.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관리 담당자인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E은 '위측 계단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바라보면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H TV 외에도 2013. 2. 명절 이후부터 2013. 2. 20.경 사이에 커피 머신, 원형 테이블(지름 60cm, 높이 37cm, 스텐레스 기둥 4개, 상판 붉은 갈색 유광), 원형 카페트(지름 130cm)도 도난당하였는데, 당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공사 관계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여 어수선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같은 날인 2013. 10. 30. 경찰에 "피고인이 2013. 10. 30. 02:42경 원형 테이블을 든 채 F아파트 U동 현관으로 나가는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150면, 196면)상의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테이블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함께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원형 카페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원형 카페트의 실물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원형 카페트를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직접 드러나는 CCTV 영상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E이 실물이나 영상 등을 통하여 도난 원형 카페트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준 바 없었다. 2013. 11.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3. 11. 5.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심문기일에서 "2013. 10. 30. 새벽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자신이 들고 나가고 있는 원형 테이블은 관사에서 사용하다가 이사 오면서 가져온 원형 테이블 2개 중 1개로 관사로 반납을 위하여 들고 나와 차량 트렁크에 싣다가 상판이 깨져서 버렸고, 나머지 원형 테이블 1개는 차량 트렁크에 여전히 보관 중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3. 11. 4. 09:00경 입원 중이던 S 병원에서 환자복 위에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나와서 V매장에서 원형 테이블과 원형 카페트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두었고, 피의자신문이 있은 다음날인 2013. 11. 6.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라고 하던 원형 테이블 등의 확인요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S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트 내에 있던 원형 테이블과 차량 뒷좌석에 있던 원형 카페트를 보여 주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3. 11. 4. V매장에 가서 원형 테이블와 원형 카페트를 구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7.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L TV와 관련하여] - "2013. 7. 18. 제가 거주하는 F 아파트 내 클린하우스에서 버려진 이 사건 L TV를 저희 집에다 가져다 보관한 것이다"(경찰에서 피의자로 진술하면서는 "학교 근처 클린하우스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 지문이 어떤 경위로 해서 체육관 유리창 외부 면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만 F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전 약 2년 동안 관사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가 하는 1차 자율학습이 끝날 무렵인 21:00경과 23:00경 관사에서 나와서 학생들이 잘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건물 주변 순찰을 돌기도 하였는데,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늦게까지 불이 켜진 체육관 주변을 돌면서 창문 등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창문을 닫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H TV와 관련하여] - "이 사건 H TV는 2013. 5. ~ 6.경 F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50대 중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35만원에 매입한 것이다"(경찰에서 피의자로 진술하면서는 2013. 4. ~ 5.경 F아파트 근처에서 이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학교에서 퇴근할 때 성명불상자가 저를 불러 갔더니, 자기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TV를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제가 LED면 살 의향이 있다고 했더니 LED라고 해서 샀다. 처음에는 50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제가 35만원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35만원을 주고 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이 사건 H TV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2014. 12. 24. F 아파트의 분양 담당자인 E을 통하여 'F 아파트는 2013. 3. 초순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분양 중이나 입주 이후 2013. 7.경까지 입주 세대 중 이를 처분하고 다시 이사를 간 세대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H TV와 관련하여] - '2013. 7.경까지 기존 입주자 중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사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50대 중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F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 - "당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버스대여비를 집에다 보관하다가 1주일 정도 후에 통근버스 이용학생수에 맞춰 총무 선생님에게 건네주거나 통근버스 운영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던 때라 집에 약 40 ~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 흥정 후 집에 가서 보관하고 있던 버스대여비 중 35만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CCTV에 들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원형 테이블 등에 관하여] - "이 사건 L TV가 발견된 안방 드레스룸 안에 원형 테이블도 같이 있었던 터라경찰관이 이 사건 L TV뿐만 아니라 드레스 룸 안에 있던 다른 물건들까지도 다 꺼내어 놓고 사진을 찍다 보니 원형 테이블도 보기가 싫어져서 같이 버렸다" - "관사에서 F아파트로 이사할 당시 가져온 원형 테이블은 2개인데, 현재도 작은 방에서 두고 사용 중인 원형 테이블은 조금 더 높이가 있고 상판이 분리되는 것이고, TV를 버리면서 같이 버린 것은 상판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원형 테이블로 처음에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관사에서 가져왔는데 막상 별 사용할 일이 없어서 안방 드레스룸 안에 이 사건 L TV와 같이 넣어 두었던 것이다" - "관사에 반납하려고 한 물품들 중 일부는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TV를 버리면서 관사에 반납할 물건들도 별도로 챙겼다. 분리형 원형 테이블은 제 차량 트렁크 안에 실었으나 작은 일체형 원형 테이블은 싣다가 트렁크 윗면에 부딪혀 깨지는 바람에 차량에 싣지 않고 TV와 함께 아파트 내 클린하우스에다 버렸다"(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L TV 등을 버린 곳은 F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F아파트 단지 북측 20m 지점에 있는 클린하우스이었다) - "피고인의 차량 안에 실려 있던 원형 테이블과 원형 카페트 사진(증거기록 407면, 408면)은 관사에 반납하려고 차량에 실었던 물건이 맞다" 나. 공소사실 가.항 건조물침입 및 원형 테이블·원형 카페트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 중 원형 테이블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해당 절도 혐의로 인한 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기일에 'CCTV 영상에서 자신이 들고 나가고 있는 원형 테이블은 관사에서 사용하다가 F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가져온 원형 테이블 2개 중 1개로 관사 반납을 위하여 들고 나와 차량 트렁크에 싣다가 상판이 깨져서 버린 것이고, 나머지 원형 테이블 1개는 차량 트렁크에 여전히 보관 중이다"이라고 허위 내용의 변소를 하고서, 이에 부합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입원 중인 상황에서 병원에서 나와 원형 테이블을 구입하여 두기까지 하고서 담당 경찰관에게 그것이 자신이 관사에서부터 사용하여 왔다고 했던 원형 테이블 중 1개라면서 보여준 것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테이블과 무관한 자가 통상적으로 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2013. 10. 30. 새벽에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150면, 196면) 상 피고인이 들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원형 테이블의 실물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관리 담당자로서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E은 위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있던 원형 테이블이라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E은 범행일자인 '2013. 2. 중순경'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된 2013. 10. 30. 위와 같은 CCTV 영상만을 보고서 이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이고, 영상만으로 영상 내 물품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한 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동일한 모양과 재질로 크기만을 달리하는 대·중·소의 원형 테이블 각 1개씩을 구입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G호) 이전의 모델하우스(F 아파트 W호)에 중간 크기 원형 테이블과 작은 크기 원형 테이블을 비치하여 두었다가, 2013. 1. 말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 모델하우스에 있던 2개의 원형 테이블 중 1개를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옮겼는데 이 사건 모텔하우스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원형 테이블이 중간 크기인지 작은 크기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도난된 원형 테이블 사진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53면 하단, 154면 상단)의 영상만으로 해당 사진 상의 원형 테이블이 위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과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E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CCTV 영상 상의 원형 테이블이 자신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테이블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CCTV 영상 상의 원형 테이블이 관사에서부터 사용하여 온 원형 테이블 2개 중 1개이고 나머지 원형 테이블 1개가 차량 트렁크에 여전히 보관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변소를 하고, 나아가 이에 부합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원형 테이블을 새로이 구입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종전부터 사용하여 왔던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형 테이블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원형 테이블 소지 사실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침입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상 절취 물품으로 되어 있는 원형 카페트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원형 카페트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사실상 피해자 E의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원형 카페트의 실물은 물론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처분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가 드러나는 CCTV 영상이나 사진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원형 카페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원형 테이블과 함께 원형 카페트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고인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원형 카페트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나와 원형 카페트를 구입하여 차량 내에 두고서 담당 경찰관에게 그것이 이전부터 본인이 사용하여 왔던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형 카페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원형 카페트 소지 사실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침입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나.항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 H TV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H TV와 이 사건 L TV를 포함하여 총 4대의 TV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안방과 거실에 2대의 TV를 두고서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브라운관과 프로젝션 방식인 위 2대의 TV보다 훨씬 신형 모델들인 이 사건 H TV와 이 사건 L TV는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 사건 H TV를 그 주장과 같이 퇴근길에 이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를 우연히 만나 그의 제안에 따라 현금 35만원에 매입하였다는 상황 자체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당시 이 사건 H TV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거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나 최소한의 인적사항조차도 확인하여 두지 아니한 채 35만원을 지급하고서 이를 바로 매입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2013. 10. 29.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확인 결과 이 사건 H TV가 발견된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H TV를 자신의 카드로 구입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0. 30. 새벽에 이 사건 H TV 등을 거주지인 F아파트 단지 인근 클린하우스에 가져다 버린 점, 피고인은 2013. 10. 30.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H TV를 '2013. 4. ~ 5.경 F아파트 근처에서 이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17.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5. ~ 6.경 F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아파트에서 그 일시경 이사를 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2013. 12. 24. 검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매입 일시와 상대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H TV를 설치·사용을 위한 스탠드형 거치대와 3D 안경을 구입하였던 일자가 이 사건 H TV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일시(2013. 6. 7. 18:00경부터 같은 달 8. 10:00경 사이) 직후인 2013. 6. 9.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침입하여 이 사건 H TV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침입하여 이 사건 H TV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상 피해자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분양으로 입주한 주거지의 하자보수를 분양회사의 담당자인 E에게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 직업으로 인하여 낮 시간에 주거지에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게 피고인 주거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E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하자보수 처리를 한 사실이 수회 있었는데, 이는 E이 관리하던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하자 보수 관련 상황들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H TV가 도난된 일시(2013. 6.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자신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E 관리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침입하여 훔친 이 사건 H TV를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 주거지 내부 확인이 이루어진 2013. 10. 29.경까지 수개월간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둔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쉽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같은 달 18. 사이 K학교 체력단련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L TV의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10.경 체력단련장 창문 외측면 두 군데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 9. 2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관의 주거지 방문 확인 동의 여부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사건 L TV와 이 사건 H TV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후인 2013. 10. 29. 경찰관의 주거지 수색 동의 요구에도 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사건 LTV와 이 사건 H TV가 발견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H TV 등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H TV 도난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 시정장치의 훼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R호)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G호) 한 층위에 있는 상황에서 E이 '위측 계단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바라보면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출입자의 비밀번호 입력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목격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도난 직후 출입문 시정장치나 내부 시설 등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인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관리하던 분양회사의 직원인 E 등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관계자 일부도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의 이 사건 H TV 반출이 비밀번호를 아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록 그가 주장하는 경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경위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H TV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공소사실 다.항 건조물침입 및 이 사건 L TV 절도의 점에 관하여 위 다.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L TV와 이 사건 H TV를 포함하여 총 4대의 TV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안방과 거실에 구형 TV 2대를 두고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신형 모델들인 이 사건 L TV와 이 사건 H TV는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Q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데, 동일한 재단에 의하여 Q학교과 함께 같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K학교의 체력단련실에서 2013. 7.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9.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L TV가 도난되었고, 그 며칠 후인 2013. 7. 25. 이루어진 경찰 현장조사에서 체력단련실 창문 외측면 두 군데에서 발견되었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0. 29.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확인 결과 이 사건 L TV가 발견된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L TV는 학교 관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사 오면서 K학교 행정실장 P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가져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0. 29.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K학교 행정실장 P을 만나서 "이 사건 L TV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0. 30. 새벽에 이 사건 L TV 등을 거주지인 F아파트 단지 인근 클린하우스에 가져다 버린 점, 피고인은 2013. 10. 30.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2013. 7. 18.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학교 근처인데 학교보다는 집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이 사건 L TV를 발견하고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날 K학교 행정실장 P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할 때는 그에게 "학교 정문 앞에 버려져 있던 이 사건 L TV를 주워 왔다"고 말하였고, 2013. 12. 17.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L TV를 F 아파트 내 클린하우스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L TV를 발견한 장소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범인이 K학교 체력단련실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벽면 238cm 높이에 거치대로 고정되어 있던 40인치 이 사건 L TV를 어렵게 떼어내서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 클린하우스에 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인데, 이는 이러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통상적으로 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학교의 교사이던 피고인이 K학교의 체력단련실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이 사건 L TV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K학교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L TV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K학교의 체력단련실의 창문 외측면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K학교 체력단련실은 K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Q학교의 교직원 역시 이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2013. 초경 K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물어 체력단련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체력단련실이 있는 체육관 주출입구는 평상시 시정조치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작동되지 않고 있기는 하였으나 체력단련실 창문 바로 옆 상단에 CCTV 또한 설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체력단련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체력단련실 주출입구를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 우연히 지나가는 학교 관련자 등이 목격하거나 CCTV에 촬영될 수도 있고 CCTV와의 거리가 주출입구보다 창문이 훨씬 가까워 촬영될 경우 영상 상 인물의 동일성 식별이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게 그 행위가 침입행위로 바로 인식될 여지 또한 크다고 할 것임에도, 굳이 체육관 건물의 외부 창문을 통하여 체력단련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체력단련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체력단련실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이 사건 L TV를 훔치게 되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학교 관계자의 소행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비밀번호를 모르는 외부자의 소행으로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외부인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갈 정도로 용의주도함을 보인 피고인이 장갑 착용이나 지문 제거를 통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창문에 지문을, 그것도 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상태로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은 Q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고, 2011.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학교내 관사에서 거주하여 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야간에 체육관 주변을 지나다가 열린 창문을 닫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체력단련실 창문 외측면에 피고인이 지문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다.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L TV의 도난(2013. 7.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8. 10.경 체력단련장 창문 외측면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3. 9. 28.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발견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경찰관의 주거지 방문 확인 동의 여부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겠다고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사건 L TV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후인 2013. 10. 29. 경찰관의 주거지 수색 동의 요구에도 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사건 L TV가 발견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L TV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행동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체력단련실에 들어가 이 사건 L TV를 훔친 범인이 체력단련실의 벽면 238cm 높이에 거치대로 고정되어 있던 이 사건 L TV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거치대의 나사 부분과 연결되어 있던 이 사건 L TV의 뒷면 플라스틱 표면 일부가 불규칙한 형태로 떨어져 나가서 구멍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파손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L TV 자체에 K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도난된 물품으로 쉽게 확인될 여지가 있는 분명한 특징이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처분 가능성이나 처분 가치 또한 상당히 감소되게 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범인이 이 사건 L TV를 절취하여 가다가 생각을 달리하여 그 인근에 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K학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직선거리로 약 100m) 주거지 인근을 다니던 피고인이 버려진 이 사건 L TV를 발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