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나주시 G 주식회사의 나주공장 직원들로서 H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다. 2010. 8. 3. 08:00경 위 G 나주공장 노조 사무실 앞에서 회사측이 노조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비용역 직원인 피해자 I(27세)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다른 노조원들에게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 E은 배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로 피해자를 안고 노조 사무실 옆 화장실 앞 공터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모포로 가렸다. 계속하여 위 노조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의자를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길이 약 1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 및 I 대질 부분 각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피의자 D 행위), 검증(CD) 1. 상해진단서,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46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가. 주장 피고인은 노조원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멱살을 잡고 서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노조원들에게 피해자를 향하여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거나, 길이 약 1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노조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폭행 이전부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저새끼 잡아"라고 한 바 있고, 각목으로 때리고 소화기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스스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있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넘어진 바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단순히 멱살을 잡히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정도를 넘어서 폭행에 의하여 입은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를 1회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 피의자 C의 행위)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가. 주장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로 피해자를 안고 노조 사무실 옆 화장실 앞 공터로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후 노조원사무실에 들어가 의자를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1996. 3. 26. 선고 96도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거나 끌고 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있었던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거나 위 화장실 앞 공터로 끌려간 바 있어 피고인의 의상 및 인상착의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를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는 피고인이 던졌다는 의자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의자로 폭행당했던 부위라고 주장한 오른 쪽 귀 부위에 실제로 상처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가. 주장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모포로 가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공동가공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 사무실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수회 밟아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당시 피해자가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나 피해자를 위 화장실 앞 공터로 끌고 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장면을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폭행에 가담한 다른 노조원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범의를 증대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노조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폭행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모포로 가리고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노조원들의 폭행에 가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므로, 피해자의 일부 경찰,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4. 피고인 D(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가. 주장 피고인은 노조 사무실에 들어간 바 없고 따라서 그 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는 위 폭행 후 피고인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노조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위를 가리켰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폭행 상황에 가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다가 자리를 빠져나와 천막에서 다친 손가락에 얼음을 대고 찜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다수의 노조원과 경비직원들이 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화장실 앞 공터에 있으면서 피해자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위 장면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의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정당방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E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에 가담하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