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2019고단154 1. 피해자 E, F, G, H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 E(E, 베트남)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분유 600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 화장품 등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분유제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I)로 같은 날 4,500,000원, 2017. 12. 5.경 3,05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로 대신 물품을 결제해주면, 이번 달 안에 K(다단계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K 제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신용카드(L)로 2018. 6. 4.경 M 김천지사에게 3,023,000원, 2018. 6. 5. 경부터 2018. 6. 19.경까지 M에게 5,071,200원, 피해자 명의 국민신용카드(N)로 2018. 6. 19.경 O에게 3,446,000원, 2018. 6. 22.경 P에게 1,982,200원 등 합계 13,526,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019고단360 피고인은 구미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보유하거나 이를 판매처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에 화장품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판매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V)로 12,62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20,12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1 피고인은 구미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송금받을 물품대금은 연체된 다른 물품대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안티푸라민 1,000개, 홍삼캔디 500그램짜리 8박스, 200그램짜리 2박스, 화장품 숨마 3종 15세트'를 피해자 W에게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안티푸라민 1,000개, 홍삼캔디 500그램짜리 8박스, 200그램짜리 2박스, 화장품 숨마 3종 15세트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주문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X)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까지 합계 2,007,6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29,53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Y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피해자 'E' 전화연락 및 피해금 특정, 본건 피의자가 피해자 E의 분유대금으로 Z 구매 내역 등 자료, 피의자가 피해자 J 우리은행 카드로 M 화장품 구매 내역 확인 등, 본건 피해자 J 우리은행카드로 M 화장품 구매내역 제출)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Y 사진, 피고인이 보낸 제품주문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J 주문 관련 업체 확인, AE 주문 관련 업체 확인, AD 주문 관련 업체 확인, J가 보낸 문자내역 첨부, AC 피해 대금, AC Y 자료 제출, JY 자료 제출) 2019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C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결과 내역, 출금내역, 사진 16장, 이체내역 문자 Y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Y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견적서, 택배송장, 영수증 및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배상신청인 C, D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C, D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2019. 11. 12.)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배상신청인 B 이 사건 기재 피해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인 B는 피해금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 B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편취금 상당 부분을 환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업 진행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이 물품 판매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8,000만 원가량의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