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 22.경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4. 9. 초순경 선원으로 근무하던 H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2015. 7.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7. 1. 17.경까지 창원시, 경북 고령군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에서, 2015. 11. 말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에서, 2016. 12. 13.경부터 2017. 1. 7.경까지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주)E에서 각 월급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불법 고용 알선·권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5.경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인 인도네시아인 N를 O 원양어선에서 무단으로 이탈케 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불상의 사업장에 취업하게 하였고, 2016. 8.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인 인도네시아인 P를 Q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케 하여 위 L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들의 고용을 각 알선·권유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R에서 친구 S로부터 한국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12. 14.경 파나마 국적의 예인선 U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이 부산항에서 수리를 위하여 정박해 있음을 기화로 위 선박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12. 21. 22:00경 부산항 인근 부두에 상륙한 후 그곳에 대기 중인 친구 V의 도움으로 창원시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피고인 B는 2014. 12. 21. 22:00경 위 가항과 같이 부산항에 상륙하여 2017. 1. 17.경까지 창원시, 김해시, 경북 고령군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위 기간 동안 창원시에 있는 W회사, 김해시에 있는 X회사, 경북 고령군 Y에 있는 Z에서 각 월급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 B는 AA가 불법체류자로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20:44경 AA로부터 전화로 '차량으로 나를 피신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AA의 숙소로 찾아가 모닝 차량에 AA를 태운 후 경북 고령군 AC에 있는 자신의 숙소까지 데리고 온 다음 AA를 위 숙소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위 L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AA, V, AD, AE, AF, P, AG, AH, AI, AJ을 월급 200~2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2015. 6. 중순경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AK를 시급 6,0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명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6. 12. 13.경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위 (주)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AA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명을 고용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주)E에서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인 AA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외국인 선원의 입국예정신고서, O 외국인선원 승선자 명단 1. 인적사항 정보, 계좌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자 기록 상세보기, 여권, 출입국에 관한 증명 1. 각 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승선원 조회, 사상임금/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였음은 물론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고,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불법 입국하여 체류하고 취업하였음은 물론 위 A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소기업의 고용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