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3. 4. 14:5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내 눈 앞에 띄면 진짜 죽여 버릴거야. 그리고 집이든 사업체 다 없애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8. 20:55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상가 3층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13. 0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건 접수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강간 성폭행범으로 증거 다모았다. 니가 먼저 폭행한거 진단 3주 나왔다. 두 가지 기회를 제시한다. 다신 <지역명>에 어디든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 제시다. 경찰서 조사가기 전까지 답해라. 누구 한 명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B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B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2022. 3. 4.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2022. 6. 13.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6. 8. 20:5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목격자를 통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 11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뒤인 2022. 6. 13. 피해자에게 "너는 강간 성폭행범으로 증거 다 모았다. 니가 먼저 폭행한거 진단 3주 나왔다", "니 교회 니 집 니 회사 하나 하나씩 좆 되게 해줄거다", "두 가지 기회를 제시한다. 다신 <지역명>에 C(술집)이든 어디든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 제시다. 경찰서 조사가기 전까지 답해라. 누구 한 명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58면),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상해 사건의 신고를 취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퍼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할까봐 무서워서 집밖에도 나가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취소할까 고민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와 교회를 알고 있어서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등).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지시를 보낸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경찰 조사 가기 전까지 답해라", "누구 한 명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복의 목적이 협박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해도 무방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