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C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049 등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피고인 B는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범죄경력등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08 등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2016. 12. 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J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피고인 A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피고인 B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1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4,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L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L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5.경 미수선 수리비 3,7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9. 00:30경 양주시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친구 N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차량번호 5 생략)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정 수리비 4,231,7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를 눈치 챈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0.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같은 날 2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P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17. 11. 28.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00,27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7. 11. 28.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20,41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720,68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4.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은 같은 날 21:53경 인천 부평구 Q 아파트 식자재마트 부근에서(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탑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피고인 F이 과실로 위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4.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84,230원, 피고인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90,620원, 피고인 D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80,050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 F은 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 사고의 대가로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9,654,9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7.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G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R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6.경부터 2018. 9.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543,770원, 피고인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540,900원, 피고인 G는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4,852,490원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6,937,1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2018. 9. 19. 23:21경 인천 남동구 S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H과 피고인 I이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2 생략) BMW 승용차를 가볍게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사고가 난 김에 차량을 좀 더 파손시켜 보험금을 더 받아내자.”라고 제안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은 위 K7 승용차를 더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측면을 전체적으로 긁은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8.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치료비,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49,580원, 피고인 I은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은 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 사고의 대가로 3,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249,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1. 피의자 C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판시 제6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A, G는 ‘판시 제6항의 교통사고는 고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의 법정에서의 자백, 사고 동영상 분석(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추돌한 점), 피고인 C이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2. 1. 피고인 A이 U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에서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수사기록 1304쪽 이하), 피고인 G가 사고 다음날인 2018. 8. 8. V와의 문자대화에서 ‘이번에 우리팀에 동생은 사고나서 미수선으로 4천 뽑았던데 이게 답 아니냐’, ‘그냥 껴들길래 민거 같던데 순수익 4천 ㅋ’라는 글을 적은 점(수사기록 1306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고의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과 G가 사전에 사고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는 적어도 위 사고 직후 고의 사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가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 G는 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 피해 일부 변제한 점(범죄사실 1, 2항),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 피해 회사들에 변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 피해 회사들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 피해 회사들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