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4: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D에게 '칼이 어디 있어요?'라고 묻고, D으로부터 안내받은 진열대에 진열된 커터 칼을 오른손에 집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6세, D의 남자친구)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함에 그쳤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살인미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기록 CD,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증거물 커터칼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응급실 의사와의 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조사 이후 발작증세로 인해 진술조서간인 불가 사유 등), 내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발작 증세를 피의자 동영상 첨부), 발작증세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 불가 사유), 유치인 행상 기록부, 수사보고(진술녹화 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직접 면담 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상녹화 CD 라벨지 날인 거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료 송부, 수용자 의무 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협조의뢰(관찰내역 송부 요청), 동정 관찰 사항, 정신감정 결과 통보, 정신감정서 1. 피해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망상,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D 강간하려 한다'는 환각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F은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지적능력(K-WAIS-IV)은 IQ 72로 '경계선'(IQ 71 ~ 79)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망상, 비논리적인 사고의 흐름, 환청, 불안정한 기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 역시 '정신질환이 의심되며 이로 인해 충동조절 및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수용기관에 입소할 무렵까지도 발작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였다가 수용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조현병 치료 약물을 복용하면서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투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호자에 의한 피고인의 치료 및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에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전문치료를 마친 후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범한 전력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6점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치료감호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다소 소홀하였던 점은 있으나, 탄원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을 선도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태도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