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혜경(기소, 부착명령청구),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8. 7. 18: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앞 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돌리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8. 15:03경 학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9세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5:08경 아파트 승강기에서 21개월의 영아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치료감호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31.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항 범죄에 따른 치료감호가 가종료 되었고 가종료 시점부터 2022. 7. 30.까지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을 받았는데, 위 보호관찰 및 전자장비 부착이 종료된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전자장비 부착이 종료된 이후에 정신과 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스스로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이나 ‘중간’ 수준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아동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성폭력범죄로 인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 판사 조경진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황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