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지에서 전(前)B시장 C의 지지모임 D인 ‘E(회원수 984명)’에 제8대 전국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 F가 G나 전라도 통장 출신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씨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그리도 어마무시하게 해대는 지요~~ 그것도 교묘하게 G나 전라도 통장 출신을 동원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나서 쓰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시장 후보자 F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카페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후보자가 G나 전라도 통장 출신 등의 인맥을 동원하여 B시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허위사실의 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표현 내용, 경위,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F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다“, ”위 식사대접에 G나 전라도 통장 출신을 동원했다“, ”F 후보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 부분이 사실임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나) 피고인은 J 이사장 I로부터 ”전라도 통장 출신이 나에게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자리에 나갔더니 나중에 후보자 부부가 인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F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F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F 시장이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잘하였다“는 내용의 K 등의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구체적 시점과 장소, 관련자 및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낙선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D ‘E’은 주로 L정당을 지지하는 B시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984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선거일(2022. 6. 1.)이 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위 ‘E’에서 F 후보자가 특정 지역 출신들을 통하여 B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였다는 글을 올렸고, 이러한 내용은 F 후보자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암시하여 그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C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표행위의 시기, 상대방, 경위,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F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유력하여 그를 낙선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시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허위사실의 공표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표행위는 단문 형식의 댓글을 단 것이고 후보자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공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