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영업용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2: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크게 취한 피해자 F(여, 24세)과 그 일행인 G을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되자, G에게 '내가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려다 주겠으니 먼저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택시 안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매우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대구 북구 구암동 488-3 함지고등학교 담벼락 부근으로 위 택시를 이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 요청을 시도하거나 3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반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후, 피해자에게 "구토를 했으니 시트비와 택시비를 달라, 시트는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위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05:1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담벼락으로 위 택시를 이동한 다음, 조수석 뒤쪽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최대한 택시의 우측면을 담벼락 쪽으로 근접하여 주차함으로써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요청을 시도하거나 3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반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후, 운전석 뒤쪽 출입문을 열어보려는 피해자에게 "그쪽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제 다시 볼일 없으니까 한번만 더 하고 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위 운전석 뒤쪽 출입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5번, 18번, 24번, 3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캡처화면, 사진 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희간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1년 6월~4년 9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례 강간하고 나아가 현금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