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1.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6: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9. 4. 19:4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 L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P 카드 3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5. 17:32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P 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6:09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직원 휴게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롯데상품권 100,000원 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20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 V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약 15만 원 상당의 스페셜 하체 관리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약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마사지를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39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14:50경 부산 기장군 X 상가 Y호에 있는 왁싱샵에서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다리털 제거 왁싱을 해 주면 비용 8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왁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왁싱을 받기 전 고객카드 성명 란에도 자신의 이름 대신 ‘AA’이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리털 제거 왁싱을 받고 그대로 위 업소를 나온 뒤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AB 1층 ‘AC’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들어가 ‘아이폰11 프로맥스’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01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살펴보다가 휴대전화기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겠다며 가방 안에 넣고, 미리 가방 안에 넣어둔 사용할 수 없는 동일 기종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기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기를 판매점 밖으로 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3회에 걸쳐 AE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AG역 남자 화장실 좌변기 아래에서 위 ‘AD’이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주택에서 위 ‘AD’이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30. 17:30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AI 2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30. 19:50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K 내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1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용액 0.2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용액 0.3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3930 1. 2020. 7.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4:28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N이 무인결제기 위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무인결제기 열쇠꾸러미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꾸러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9.자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19. 06:08경 위 ‘1’항 기재 AM PC방에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 잠금 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결제기 내부의 현금통 덮개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07:22경 위 ‘1’항 기재 AM PC방에 다시 들어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무인결제기 내부의 현금통 덮개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A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8. 2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00:14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AS’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26,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0. 9.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12:30경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브라바다 운동화 1켤레를 골라 신은 채 그 곳 종업원 AW에게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뽑아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카드 내역 등, 각 카드 사용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매장 전화 수신 목록 2021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소변검사 시인서 ,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AE 계좌거래내역, P 기프티콘 카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에 대한),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Y, AZ, AV,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도주 동선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결과 및 피의자 수감 사실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439사건 판시 3. 가. 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439사건 판시 3. 가. 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 B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마약범죄와 사기, 절도 등 여러 건의 재산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금, 2021고단2439사건 중 판시 3. 가. 1)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