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F'에서 나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주)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I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 과 함께 대기하다 인근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가져오면, 피고인 A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씩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각 진술 부분 제외)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환전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그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 이 차량 밖에서 환전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단속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운행의 차량에서 다량의 현금과 경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관계 및 그 장소에 있게 된 경위,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이 환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피고인 C는 1996.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으며 2004.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D는 2008.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79 피고인 A, B, C는 I, J과 함께 2009. 9. 1. 15:00경부터 2009. 9. 1. 20:00경까지 울산 울주군 K 식당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추가로 1장씩 받으면서 일정하게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무늬와 숫자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금 6,000만 원 가량을 걸고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상습으로 도박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람들과 도박을 하였다. 2. 2012고단1797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0. 5. 16.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L에게 "C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24.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5. 24. 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마카오 원정 도박 자금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가 지정하는 M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179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C, O, L의 각 법정진술이 중 L은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보고(고소인과의 통화, 피의자별 마카오 출입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자백, 피고인 D: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C는 자백하며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159

공소사실 C과 피고인 부부, D과 피해자 E(여, 45세) 부부는 서로 이웃이다. D은 평소 피고인 부부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2011. 6. 5. 21:08경 서울 도봉구 F번지 D의 집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D의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D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상황이 격해져 C과 Dol 서로 욕하며 몸싸움까지 하기에 이르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D의 앞에서 C과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싸움을 말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발등뼈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도 않았다. 현장목격자 G도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판검사 의견 피해자 본인과 남편 D의 각 진술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왕의 족부 치료내역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다리 저는 것을 봤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무고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밀려서 뒷걸음치다가 발이 접질린 것인데, 목격자 G은 현장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오해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해자 측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듯이 자신을 미는 바람에 두세 발자국 정도 뒷걸음치다가 왼발이 접질려 골절됐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다가 피해자가 두세 걸음을 뒤뚱뒤뚱 물러선 후 악 소리 내며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나. 현장목격자 진술 이웃주민 G은 '자신은 약 7~8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툼 현장을 목격했는데, 양측의 남자들이 멱살잡이했고, 여자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남편들을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D을 말리다가 바닥의 턱(높이: 5㎝) 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은 C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라고 경찰 수사기록 제104)과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됨에 반하여, 여러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에 다소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골절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10: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철문 앞에서 철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16:5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에 있는 안양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어른을 죽이면 안 되지? 어린이를 죽여야지? 안양역 앞에 사람 죽이는 것도 재미있단 말이야"라는 등 마치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20여 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동원하여 위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H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경사 I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경장 G 진술청취), 112 상습허위신고자 관련 수색 결과 보고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품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불교사찰에 찾아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2014. 4.부터 8.까지 모두 227건의 거짓 내지 내용 없는 112신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살인을 암시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상당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 범행 전과가 여럿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의 업무방해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이래 70여 일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음주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수감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 21:30경 피고인이 업주로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상가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F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G, H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객행위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8. 1.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8. 3. 23. 위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으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집행유예형이 실효될 경우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C, Dol 계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C,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온 남편 E으로 하여금 C, D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El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와 D이 공모하여 고소인 A으로부터 C 명의 계좌 등으로 총 3억 4,716 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C는 F의 계급 6,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 D은 피고인이 파계한 계의 계원들로서 계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상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계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이를 C, D에게 송금하면 C, D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계금을 관리하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제2회 대질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1. 고소장 1. 거래내역 · 통장사본(증거목록 8, 41번), 영수증 사본, 채권 변제 및 기금 반환 이행각서 등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증거기록 23번),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등 사본, 신규 계 관련 A 불입금 집행내역 등, 각 메모 사본(증거목록 34, 48, 53번), 다이어리 사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36, 37번), 제금 수령 이행각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상추진위원회 결성 경위, C와 D이 정상추진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고 계금의 지급에도 관여해 오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D에게 지시하여 기록을 남겼고, 피고인 스스로 그 기록이 진실한 내용임을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1055쪽), 자금의 흐름에 관한 C, D의 설명이 C, D 제시 자료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내용 중 채권추심 관련 부분이 거짓임을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1062쪽), "원래 C, D에 대한 고소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권유에 따라 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106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 E도 자신이 고소 사실을 잘 모르니 피고인, C, D을 대질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46쪽), 계원 중에 C, D 고소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 C,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C, D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 D을 수 개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차례 소환되어 수개월에 걸쳐 조사받게 하고 형사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무고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일이다, 나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나도 당신에게 다른 체크카드를 주겠다, 내가 준 체크카드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다, 건당 일당을 주겠다, 나중에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7. 18.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B) 현금직불카드 1장, 하나은행(C) 현금직불카드 1장을 버스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화물탁송표, 카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경위, 초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6,24,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3.19.06: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D에 위치한 E모텔 210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연인 관계에 있는 F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숙객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들이 뭔데 그래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나는 이곳에서 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9. 06:34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부안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지구대에 있는 회의 테이블을 1회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테이블 유리를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1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모텔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50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돌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각 경찰내사보고(영통역 CCTV 확인, CCTV 확인 및 탐문), 각 경찰수사보고(용의자 선정경위 등, 피의자 특정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만, 그와 같이 감경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 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 15:00경 광명시 D아파트 1008동 809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 1동 304호까지 고객인 F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이사비용으로 7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일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12.부터 2010.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787,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C), 대리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2. 6. C 또는 C의 대리인 D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C 명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 대리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2012. 7. 26.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인 것과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수법과 정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강릉역 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릉역 육거리 방면에서 궁전찜질방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다마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39경 나주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피해자 E(56세)와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 피혐의자가 넘어뜨린 선풍기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로 4회의 몸종 멀급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범행의 억제에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방용 깔때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선비늘제거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감자 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대상의 성격,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t 집안 회사가 세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에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5,000 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투자한 곳에 돈이 묶여 있어 갚을 수 없으니 5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돈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선물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런 1억 원도 선물투자손실을 회복하고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의 "2015. 12. 6.경"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8, 64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 후 피해자에게 합계 743만 원을 갚는 데 그쳤다(증거기록 87쪽)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B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2,51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할부금 495,827원을 매월 20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전북 진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20.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자금 2,5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502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가액 이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지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저당권의 채권가액 상당인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치안센타 앞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그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그길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 E (3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