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원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원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남)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736,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술조서(F) 1. 수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피혐의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F)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병변 3급의 장애 상태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신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중앙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좌측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CCTV), 천전삼거리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사고나 충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사고 당시 두꺼운 물체를 밟고 지나간 것을 인지하였고, 당시 적재함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대퇴부 아래 경골부터 거골에 이르는 부분이고 개방성 골절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도로 바닥이 고르지 않아 적재함이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할 당시 직선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옆에 일행인 F가 서 있는 상태였고, 사고 직후 다른 차량은 서행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피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 도로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도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람을 치는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두운 도로를 따라 걷다가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7. 12:2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B에서 위 B 소속 경장 C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위 C로부터 'B에서는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고, 출석 요구한 부서가 확인되면 연락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목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D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수사협조의뢰서, 응급입원의뢰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0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밀양시 C 답 193m² 중 107m², D 답 125m² 중 86m², E 답 896m² 중 255m² 상당의 면적에 오토캠핑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파쇄석 타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말경 F 2,476m² 중 1,404m² 상당의 답에 오토캠핑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성토, 절토 작업을 하고, 파쇄석 타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불법면적 산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인터넷 카페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동인 피해자 C(13세)은 서로 부자관계이다. 1.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07:1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하려던 피해자를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온 12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고, 향후 원만한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2019고단2907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B은행 호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830,000원', 발행일 '2019. 4.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금액 합계 89,61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781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B은행 호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1,160,000원' 발행일 '2019. 6.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6.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2019.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거절된 수표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발행할 당시의 발행 상대방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90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B은행 호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4. 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9. 4.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4. 26.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0.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목포역에서 케이티엑스(KTX)-산천 제522호 열차에 탑승하여 용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열차 16호차 9비(B)석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 USB 1개, 시가 미상의 서류 1개 및 시가 미상의 노트 1개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놓아둔 채 옆 좌석인 위 16호차 9에이(A)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 USB 1개, 시가 미상의 서류 1개 및 시가 미상의 노트 1개 등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열차운행시각조회, 좌석선택표, 사진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피해품들을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례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피고인은 15살 무렵 고아원을 나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20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범행 후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01번 길 19 소재 봉봉하이츠맨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여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이천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끈을 출입문 틈에 넣어 자물쇠를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과 주방 서랍 안에 각각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현금 39만 원, 신협 통장 및 현금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3:19경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원 및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시계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목장갑과 노끈을 준비하였고, 이를 이용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 또한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지능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5월경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나이였고, 가출해서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년도 직원 채용 공고' 중 금융전문가분야 4급 경력 직원 채용에 있어 지원자격요건이 '금융기간 및 해외자원개발 업체에서 PF 및 광산금융 업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인 것을 확인하고, (주)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본인이 근무한 기간이 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자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여 채용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년도 직원 채용 공고' 중 금융전문가분야 4급 경력직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란에, 사실은 E에서 근무한 기간이 2008. 10. 1.경부터 2009. 7. 11.경까지로 약 9개월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2007. 6. 25.경부터 2009. 5. 29.경까지'로 약 2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06에 있는 한국광물자원 공사 사무실에서 위 입사지원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근무기간을 '2007. 6. 25.경부터 2009. 5. 29.경까지'로 허위 기재한 E 대표이사 F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2013. 2. 25.경 위 입사지원에 대해 최종 합격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채용에 관한 동 공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의 답변서 1. 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1. 2012년 직원채용공고 1. 인사명령 1. A 채용관련 진행 사항 1. 한국광물공사 2012년도 금융전문가 최종합격자 성적표,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 2. 25. 자 인사발령문 1. 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감사원 수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근무기간을 기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만으로도 입사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총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에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1년이 넘어야 1차 심사서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무 경력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차 심사서류를 통과하였어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면접을 볼 수 없으므로, 근무 경력을 늘린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 채용 공고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기재된 점, 피고인의 입사지원서에 의하면 2007. 5.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1. 8.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J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E회사, K회사, J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2008. 10.부터 2011. 8. 로 실무 경력이 3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닌 기간 동안에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할 수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007. 6.부터 대학원에 진학하기 직전인 2011. 8. 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실무 경력을 3년 이상으로 보이게 한 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경력직 채용이 처음이고, 입사지원서만으로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을 판단하기 힘들며, 지원자가 많지 않으므로 면접심사시 면접위원들이 경력을 심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서류 심사에서 모두 통과시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력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력직원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년 정도 근무 후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퇴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네거리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이랜드'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두류공원 쪽에서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의 삼정그린빌 쪽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의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48,598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72,4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가 도주하다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증거기록 55-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6. 11. 13.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90,426,790원에 대하여 2013. 7. 22.경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납부기한을 2013. 8. 10.경부터 2018. 4. 10.경까지로 정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 체납액, 독촉영수증에 관한 건, D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체납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 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5 내지 47번 기재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국민연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9번 기재 국민연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1 내지 47번 기재 각 국민연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33번 기재 국민연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순번 제11 내지 4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체납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47회에 걸친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그 체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4대 사회보험료의 총액은 약 2억 6,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연금 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 채무 등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급여를 체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6. 11. 13.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업운영의 악화 이외에 다른 악의적인 의도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2. 28. 파산 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노모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출가한 자녀가 전세보증금 등을 제공하여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2018고단670 피고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7. 6.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1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6개월간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7. 3. 가출소하였다. 1.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6:00경 세종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후 야간외출 제한 시간인 00:00경보다 6시간 늦게 귀가하는 등 같은 해 8. 16.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8. 16.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7. 9. 12., 2017. 10. 18. 2회에 걸쳐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으로부터, 2017. 11. 2.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각각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02:22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야간외출제한 시간인 02:00경으로부터 22분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부착장치 분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19:03부터 19:14경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의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11분 간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기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8. 16., 2017. 9. 12., 2017. 10. 18. 및 2017. 11. 2. 각각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22:04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부근 술집 등을 배회하며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06:0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결정서, 준수사항지시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서, 각경고장,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보호관찰소별 위반보고서 2018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대상자 상황일지, 각 경고장,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결정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각 각서 및 진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각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위반 발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출소 이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가출소한지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가출소 이후 130일간 지방출장, 야간업무, 회식 등의 이유로 99일이나 외출제한 허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보호관찰소 측에서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배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치추적을 위하여 항시 휴대하여야 하는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시간이 11분으로 그리 길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09:00경 서귀포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돈을 빼돌린 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탁기 안의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과 D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H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H에게서 그 돈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 H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수 있다. 농협 계좌에서도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H은 2017. 3. 20.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H에게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과 D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2,39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합의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241쪽)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마트 CCTV 관련), 수사보고(이마트 신제주점 앞 ATM기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가져와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온 돈을 받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범의 요구대로 범행을 하였다. 공범과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