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88

범죄사실 [전파사실] 피고인 B은 1997. 2.경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199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T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C는 1995. 9. 중순경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199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T파 행동대원인자, 피고인 D는 2006. 4.경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T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E은 2006. 8. 초순경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T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F은 2003. 1.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2.28. 가석방된 후 2007. 7. 22. 가석방이 취소되어 2008. 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T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G은 2006. 1.경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7. 6.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9.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T파의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H은 200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2. 28. 가석방된 후 2002, 4.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T파의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1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T파의 행동대원인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199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T파의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K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한 혐의로 199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T파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 B, C, E, H, G, A, K의 2009. 1.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2011고합188, 202, 209, 271, 299호의 각 일부 범죄사실)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U 건물 내에 있는 T파 조직원 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V W파 조직원 X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하부조직원들에게 T파와 W파 사이의 '전쟁'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T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B, C, E, H, G, A, K은 위 V의 지시를 받고 같은 T파 조직원들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 '연장'을 소지하고 수원시 권선구 BA공원 앞에 집결한 다음, W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8명씩 조를 이루어 BB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BC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W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 H, G, A, K은 V 등과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T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 A, K의 2009. 8.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2011고합188, 271, 299호의 각 일부 범죄사실) Y은 피고인 A, K 및 Z, AB, AC의 T파 선배조직원이고, 피고인 A, K 및 Z, AB, AC는 피고인 B, C 및 AD의 T파 선배조직원이고, 피고인 B, C 및 AD은 피해자 AE(28세), BD(28세), D(28세)의 T파 선배조직원이다. Y은 2009. 8. 말 01:00경 수원 BE 편의점 사거리 옆에 위치한 건축사 사무실 3층으로 피고인 B, C, A, K 및 Z, AB, AC, AD, 그리고 피해자 AE, BD, D를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AE, BD, D가 T파 조직을 몰래 떠나고,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저 씹새끼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 K, Z, AB, AC로 하여금 속칭 '줄빳다' 규율에 따라 피해자들을 폭행 할 것을 지시하였다. Y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K 및 Z, AB, AC는 피고인 B, C 및 AD, 그리고 피해자 AE, BD, D를 데리고 수원 장례식장인 BF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 C 및 AD에게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줄빳다' 규율에 따라 피해자 AE, BD, D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K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 및 AD은 피해자 AE, BD, D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1인 당 각 10대씩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그들의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K은 AD, Y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A, K의 2009. 9.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11고합188, 271, 299호의 각 일부 범죄사실) T파 조직원인 Y, BG, BH는 2009. 9. 말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I에 있는 같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BJ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H이 4년 선배 조직원인 BG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77년생부터 81년생까지의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하여, 피고인 K과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A 및 Z, AC, AB, 피고인 K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과 AD, 그리고 2년 후배 조직원인 AE, D, BD, G, H, AH, AF, AG 등이 위 유흥주점에 모였다. BH는 위 주점 큰 방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AH을 그곳 탁자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때린 후 피해자 AH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고, 이어 작은 방에서 피고인 A, B 및 Z, AC, AD 등이 옆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선배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K이 피해자 AH 탁자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AH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로 피해자 A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 AH의 엉덩이 등에 피멍을 들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E (28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A, K은 Y, BG, BH, Z, AC, AB,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철제 목재를 휴대하여 피해자 AH 때려 피해자 A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Y, BG, BH, Z, AC, A, AB, K, AD과 공동하여 피해자 AE 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2011고합188, 209 의 각 일부 범죄사실) 피고인 D, G은 T파 조직원들인 AE, BD과 함께 2009. 9. 말 11:00경 수원시 BK에 있는 BB 나이트클럽 옆에 위치한 후배조직원 H이 운영하는 'BL' 유흥주점에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F(28세), AG(28세), H(28세), AH(28세)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AH이 선배조직원 BG에게 대들고 선배조직원들한테 후배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 등이 '줄빳다'를 맞은 것을 구실로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AF, AG, H, AH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BD 위 유흥주점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G 및 AE은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각각 5대씩 1) 피해자 AF, AG, H, A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 AF, AG, H, AH의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G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F, AG, H, A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1고합188호의 나머지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C의 2009. 9.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B, C 및 AD 2009. 9. 중순 20:00경 AC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BM에 위치한 'B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3층 원룸으로 T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E(28세) 1) 공소사실에는 '15대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상 '씩'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을 모두 수식하는 것인지 피해자들만을 수식하는 것인지 모호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5대씩 때린 것으로 인정한다(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977쪽 등 참조). 및 D, BD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AE 및 D, BD이 조직 내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조직을 이탈하였으며, 연락도 없이 소재 불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AD 이 위세를 부리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E의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E의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대 가량 때려 그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및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모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T파 조직원들인 BO, E, BP은 T파 행동대장 BQ 등과 함께 2007. 6. 28. 경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S가 운영하는 'BT'에서 BS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 범죄단체인 T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처벌받았는바, E은 위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바람에 2007. 7. 초순경부터 경찰의 추적을 받았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8. 7.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되었다가 2008. 9. 23. 경찰에 체포되었고, BO, BP은 위 사건 발생 당시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의 피의자'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가 2008. 6. 17.경 검거된 BQ의 진술에 의해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2008. 6. 17. 경찰에 의해 각자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2008. 7. 28. 구속되었다. 피고인 B BO, E, BP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으로 위와 같이 경찰의 추적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08. 6. 말경부터 2008. 7. 28.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U에 있는 'BV 원룸' 509호를 임차하여 BO, E, BP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숨어 지내도록 하고 그 시경 도피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BO, E, BP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T파 조직원들이 폭력 범죄단체 활동 등으로 수배되거나 검거되어 변호사 비용, 벌금 납부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10만 원-30만 원 가량을 모금한 다음, T파 조직원인 AH과 함께 위 자금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09.2. 5.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BW)로 T파 조직원 A으로부터 3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금 2,071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H과 공모하여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모집하였다. 다.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T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E, F 및 BX는 2010. 1. 2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Y에 있는 BZ 삼겹살 식당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A(23세), CB(23세), CC(23세)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들이 T파 조직원들임을 내세우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 CB과 CC이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말렸으나 갑자기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A, C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C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CA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한 후 위 BZ 식당에서 맥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 CA의 얼굴을 그어 상처가 나게 하고, BX는 주먹으로 피해자 CC, C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BX와 공동하여 피해자 CC에게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고인 E, F은 위 BX와 공동하여, 피고인 F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상해의 점 피고인 E은 2010.12. 9.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F(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것을 구실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이상 때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6. 2010고합111호의 범죄사실(피고인 F) 1985년경 수원시 CG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W파'에 대항하여 CH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I은 자신을 두목격 수괴로, CJ을 부두목격 간부로, CK을 총무격 간부로, CL을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시키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을 확립하여 속칭 'T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 2) 이 부분 피고인 F의 공소사실 기재로는 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재한다. 하였는바, 피고인 F은 2007.3.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M에 있는 CN 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 선배인 CO의 가입권유를 받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7. 2011고합202호의 나머지 범죄사실 가. 피고인 H, I, J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J은 이전에 T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서 충북 음성군 CP, 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CQ"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 J이 피고인 I, H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를 해결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J은 실제업주로서 불법 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H, I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을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고, CR은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CS는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그 역할을 정한 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0. 3. 19.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승률이 조작되고, 자동실행 기능이 추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불법게임기 (2010. 4. 말경 불법 변조된 오스카 게임기를 불법 변조된 상수리 게임기로 교체)를 구입하여 오락실에 설치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할 경우 '달마대사'가 새겨진 칩이 제공되도록 한 후 오락실 근처에서 미리 고용한 불상자를 통해 칩 1개당 현금 4,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 CS와 공모하여 2010. 3. 19.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H의 T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피고인 H은 T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1999.경 T파에 가입하였다가 2002.경 T파를 탈퇴한 다음, W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 W에 가입한 후 다시 2005. 3. 경 수원시 팔달구 CT동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권유로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1의 공갈의 점 T파 조직원인 피고인 1은 서울지역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4. 12. 2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U에 있는 "CV" 유흥주점에서 "서울 지역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다. 오늘 수원에 놀러왔다."라고 말하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유흥주점 마담인 피해자 CW으로부터 위 주대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I 자신이 T파 조직원임을 잘 알고 있는 그녀에게 "내가 알아서 주겠다. 오늘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 CW이 계속 주대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녀의 신체 또는 유흥주점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CW으로 하여금 주대 지급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CW으로부터 주대 1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8. 2011고합231호의 범죄사실 {피고인 E의 2010. 12. 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은 2010.12. 1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X에 있는 'CY' 주점에서 피해자 CZ(22세)과 그 일행들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피해자에게 '호빠'(주점 남자접대부를 지칭하는 은어) 같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의 일행인 D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D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2011고합299호의 나머지 범죄사실(피고인 K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K은 2009.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DB 102동 701호에서 원탁과 카드를 준비하고 사전에 DC, DD 등에게 도박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돈을 잃은 사람에게 꽁지역할을 하는 DO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도록 하며 DN으로 하여금 돈을 찾아오도록 하는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 DC, DD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타임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최소 40만 원 내지 최대 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경부터 2010. 2. 경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K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 H,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의 법정진술 1. DE, DF, DG, A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자료 원본, 통화내역 분석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H(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의 각 법정진술 1. DE, D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H의 각 법정진술 1. DE, D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출입국내역, 병력지, 녹취록, 통화내역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H의 각 법정진술 1. DE, D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녹취기록,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도, 출입국내역, 병력지, 녹취록, 통화내역, 녹음채취록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E, BP, CA, CC, CB,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D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녹취기록, 영치금 내역 1. 입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CCTV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H,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DE, DJ의 법정진술 1. DK, DL,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등, 오락실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통장 1.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판시 제8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D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DN, DC,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I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J: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P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한 공갈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인도피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G :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F :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의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2009. 9.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9.1.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9. 1. 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G, A, K 및 피고인 F, H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J, A,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H: 판시 제7의 나.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죄 및 제7의 가.죄에 대 3)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좋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H, J, A, 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F, I, J4)을 제외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E, H, G, A, K의 2009. 1. 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C, E, H, G, A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외지에서 일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CT동 쪽을 거쳐 귀가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R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던 모텔과 PC방을 오갔던 사실은 있으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연장을 소지하면서 W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사실은 없다.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H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저질러진 죄로서 현행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H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부분 집행유예의 선고와 관련하여서는 구 형법(2005. 7.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4) 피고인 F, I, J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S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W파와의 전쟁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T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4:00경 AE과 함께 BD 등이 운영하는 시흥시의 도박장에 있다가 수원으로 와서 피고인 H이 운영하던 DS 유흥주점에서 AE, 피고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W파와의 전쟁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T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원시 팔달구 DT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T파 조직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적도 없다. 나, 판단 쟁점 위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조직원들이 W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한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격상 외부의 목격자 등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T파의 조직원으로서 이 부분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던 DE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 우선 DE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D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DE의 진술내용 1) 집결의 경위 T파의 조직원 V(39세)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W파의 조직원 X과 시비가 되어 W파 조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V은 하부조직원들에게 W파와의 '상황'('전쟁'을 의미함)을 대비하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T파의 조직원들이 비상소집되었다. T파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래나 1년 선배들이 연락을 주는데 당시 조직원들은 전부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9218호의 수사기록(이하 '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12쪽. 당시 최초 집결지는 BB나이트 주차장 입구였는데 위 입구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이 후배조직원 2~3명을 태우고 자신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앉아있었고 AD도 후배조직원 2~3명을 태우고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H도 후배조직원 2~3명을 자신의 크라이슬러 차량에 태우고 왔으며 피고인 G과 다른 조직원 1명은 SM5를 타고 도착하였다.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 BA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BA 도로가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K이 피고인 A 과 같이 흰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고 조금 후에 AC가 BMW 차량을 타고 도착하였으며 그로부터 5~10분이 지나자 당시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던 Y이 에쿠스 차량을 타고 도착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27614호의 수사기록(이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725쪽. 2) BA 집결 후의 정황 Y은 같은 또래인 피고인 K, A 및 AC에게 'DR나이트 앞에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DR나이트 주변에 흩어져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07쪽), 이에 피고인 K, B은 조직원들을 나누고 대기장소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K을 포함한 조직원 8명 정도가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BC병원 반대편 사거리에서, 피고인 G 등 조직원 4명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유흥주점에서, 조직원 8명 정도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09쪽). 당시 W파와 이야기가 잘 되어 위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해산하라고 지시를 받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동원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DR나이트 앞에 피고인 K, A, B, G, D, H과 AB, AI가 모였고(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07 내지 709쪽), 그 후에는 피고인 H, G 및 AI와 함께 피고인 H이 운영하는 DS 유흥주점에서 맥주를 마셨다(증인 DE의 법정진술 제20, 26쪽). 3) 위 피고인들을 목격한 경위 가) 피고인 C '상황'이 거의 해결되고 정리될 무렵에 대기하고 있다가 DR나이트 부근의 피고인 H이 운영하는 DS 유흥주점 앞에서 형들과 차를 세워놓고 뒷짐을 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가 오피러스를 끌고 와 차에서 내리자 형들이 피고인 C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욕을 하면서 혼을 냈다. 피고인 C가 늦게 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아서 답변을 할 수 없다(증인 DE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E 피고인 E BA에서 집결할 당시에 직접 보았다(증인 DE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 H 피고인 H AH 과 같이 차량에서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상황'이 끝난 후 피고인 H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피고인 H과 맥주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 H 본 것이 확실하다(증인 DE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G 피고인 G과 함께 시흥시 DU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AE과 피고인 G1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AE 휴대폰은 방전이 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G이 휴대폰을 받은 후 '야, W에서 상황이 났대.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BB나이트 주차장입구에 들렀다가 BA에 집결하였으며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 H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피고인 G과 맥주를 마셨다(증인 DE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 A 2010. 11. 4.자 경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당시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들 중에 피고인 A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기억해보니까 피고인 A은 Y이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K의 차에서 내려 Y에게 인사하였고 상황이 정리될 무렵 DR나이트 앞에서 피고인 K, A, B, G, D, H과 AB, AI가 모였는데, 당시 피고인 K1DV파의 조직원으로부터 'W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잘 해결하자'는 전화를 받은 후 또래 피고인 A에게 'DV 애들이 W파 애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씨발 새끼들 한 번 하자고 해'라고 답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08쪽). 피고인 A 이 피고인 K의 차량에서 내렸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정확히 기억한 것을 진술한 것이다(증인 DE의 법정진술). (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 DE의 진술내용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DE T파의 조직원들이 BA에 집결하게 된 경위, 집결한 후의 상황, 당시 각 조직원들의 행동, 대기상태, 해산할 무렵의 정황, 해산한 이후의 상황등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당시 상황의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단체의 내부규율,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 및 전달 과정, 의사의 실현태양 등에 있어서도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DE가 이 부분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DE는 조직원들의 BA 집결 및 그 후의 대기과정을 Y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K, B Y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분산하여 대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E의 진술대로 피고인 K, B 및 Y이 이 사건 당일인 2009. 1,29,00:00 무렵부터 03:00경 무렵까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하여 유난히 많은 양의 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별책 통화내역분석 및 수사기록 제316쪽 참조),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인 T파 조직원들의 통화내역자료와 상당한 정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DE가 별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진술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바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D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D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아닌 자신이 BD T파에 가입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DE의 진술내용에는 피고인 K BA에서 집결한 사건이 정리될 무렵 DV파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도 언급되어 있는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5) DE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경까지 T파에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행동대원 중 중간 정도의 서열에서 조직원 생활을 하였고 T파 조직원의 경조사에도 자주 참여하는 등 비교적 T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 T파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T파로부터 보복받거나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DE의 진술내용은 DH(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 AQ, DF, DG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6) 비록 DE가 그 무렵 각종 모임에 참석한 수십명의 조직원 이름을 진술하고 있고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BA 집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에 관하여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쟁점이 처음부터 부각되어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단체의 과거 조직원으로부터 T파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을 확보한 후 피고인들을 신문하여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관하여 쟁점이 부각된 후 다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 DE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던 것이어서 사안의 성격과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는 피고인들을 단순히 보았다고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언동 등 당시 구체적인 사실들과 관련시켜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애초 DE는 경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되면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108쪽 등). 그리고 이 사건 BA 집결 사건은 통상적인 경조사 모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권을 위해 다투어 왔던 W파와의 '전쟁' 대비 상황이어서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DE가 비교적 용이하게 상황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W파와의 '전쟁'을 위한 다른 집결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E가 피고인 G과 시흥시에 같이 있다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수원으로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통화내역자료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G은 T파의 조직원인 AK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하였고 당시 AE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서 피고인 G이 통화를 직접 한 것이며 AE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D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변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DE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D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E, H, G, A을 단순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의 특징적인 언행 및 상황 등과 관련지어 피고인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W파와의 전쟁상황에 대비하여 BA 등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2009. 1. 28. 23:00부터 2009.1.29. 05:00경까지 T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191건에 달하는 데 반하여 그 전날인 2009.1.27,23:00부터 2009. 1. 28. 05:00경까지의 T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5건에 불과하였고 당시 시간대가 새벽이었던 점과 관련 진술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 E, H, G은 이 사건 무렵 T파 조직원들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바, 위 통화시점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이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H의 경우 동일한 조직원을 상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굳이 새벽 시각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화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무렵 T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통화한 자료는 없고, 다만 2009. 1.29. 01:42경 또래 조직원인 AC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고 있는 DW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K 및 AC와 같은 또래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판시 BF 사건 및 BJ 유흥주점 사건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T파의 부두목급인 DX을 수행하여 주식회사 DY에 출근하는 등 조직내에서의 신임이 두터웠고 피고인 A T파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다른 조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AE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G과 같이 있다가 BA에 집결하였던 점과 앞서 본 DE의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다른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집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BA 집결에 바로 오지 못하고 뒤늦게 오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파와의 대치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정리될 무렵에 온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C의 지위 및 의사의 전달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W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여 T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급히 온 것으로 보이는 점, W파는 T파와 수원시 유흥가를 일대로 이권을 서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경쟁 폭력 범죄단체로서 T파의 조직원들인 피고인 D, G 및 DJ, AE이 2006. 6. 12. W파의 행동대장인 DZ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세를 과시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Q도 2009년 1월말경 조직원 전부를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69쪽), 피고인 E도 경찰에서 휴대폰통화내역 자료를 보고 '사건이 있던 날 이런 통화내역이 있다면 분명 상황은 맞고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K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1431, 14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 H, G, A이 피고인 B, K 및 다른 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W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원시 CT동 근처에서 대기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E, H, G과 다른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5) (2009. 1.29. 00:00부터 03:00경까지 통화시간 30초 이상인 통화내역)> 5) 별책 증거기록의 2009년 DR나이트 사건 통화내역분석(기준:1.28 23:00~1.29.05:00)을 기초로 작성하였고 다만 C가 실제로 사용한 휴대폰은 EA로서 위 분석자료에는 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피고인 B, C, A, K의 2009. 8.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AE, BD, D를 비롯한 T파 후배들을 BF 주변의 공사장에 데려가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DE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D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이 피고인 A, K, B, C 및 Z, AB, AC, AD과 피해자 AE, BD, D를 집합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빳다'를 치라고 하여 Y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수원의 장례식장인 BF 야산으로 왔고 당시 피고인 A, AB, Z 등이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K이 피해자들의 1년 선배들이 때리라고 하여 피고인 B, C 및 AD 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10대씩 때렸다(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972쪽). 피고인 A 및 그 동기들은 폭행이 있던 장소에서 5미터 내지 1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13쪽, 증인 DE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은 야구방망이로 다 맞은 후 피고인 A 등 2년 선배들이 모인 곳으로 가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하자 2년 선배 조직원들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14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 및 DE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DE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변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DE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D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H도 피고인 B, C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E, BD, D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 K 및 AB 등 같은 또래들은 맞는 장소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는 했는데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부 보이는 거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984쪽), 피고인 A과 같은 또래인 피고인 K과 직접 피해자들을 때린 피고인 B, C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년 바로 위의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폭력 범죄단체의 폐습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위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B, C, K, A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밤에 BF 야산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K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E, BD,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A, K의 2009. 9.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D, G의 2009. 9.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가. 피고인 B, A, K, D, G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B, K AG의 통화내역과 D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T파 조직원들이 BJ 유흥주점에 모인 시기는 2009. 9. 24. 이후라고 할 것인데, AG와 EC의 2009. 10. 29.자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AH이 2009. 9. 24. 이후에 폭행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AH 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H이 있던 방이 아닌 AE, D 등과 함께 다른 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AH이 있던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 BJ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뒤늦게 도착하여 선배들로부터 늦게 왔다고 욕을 먹은 다음 동기들 옆에 서서 훈계를 들었을 뿐 피해자 AH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폭행이 있었다는 징후조차 느끼지 못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AH이 이미 BJ 유흥주점에서 선배들에게 많이 혼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AH, AF, AG, H을 때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선배들이 물으면 몇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을 따로 부르거나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DE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D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H이 술을 마시고 노상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AH의 4년 선배인 BG이 피해자 AH에게 싸우지 말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 AH이 말을 듣지 않아 BG이 피해자 AH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자 당시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피해자 AH이 '동생 병신 만들려고 그러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을 한 후 도망갔고, 이에 Y 밑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도망간 피해자 AH 을 찾아 데려온 후 피고인 B이 자신의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DE 또래들과 피해자 AH 또래들을 데리고 유흥주점의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 인사하였으며 그곳에는 77년생 Y부터 79년생 피고인 B 또래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모여 있었다. 그 후 피해자 AH 을 제외한 나머지 또래들을 옆방에 가 대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BG의 또래인 BH가 건설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끼고 야구방망이로 AH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20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BH는 'T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이런일이 생기면 그 누구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제 또래에게 피해자 AH 을 데리고 옆방으로 가라고 하여 옆방으로 가 대기하고 있는데 피고인 B 및 AD, C가 옆방으로 건너와 피고인 B이 피해자 AH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K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피해자 AH이 사용하는 철제 목발을 빼앗은 후 철제 목발로 피해자 AH 20회 이상 때려 철제 목발이 휘어졌다. 그 후 피고인 B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1회 때렸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20, 721쪽). 피고인 A이 BJ 유흥주점에 조금 늦게 온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오고 나서 '빳다'를 쳤고 피고인 A 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증인 DE의 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H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 선배들로부터 해산하라는 말을 듣고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피고인 C가 저와 제 또래에게 피해자 AH 및 또래들의 버릇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 AH으로 인하여 피해자 AH의 1년 선배인 피고인 D, G 및 AE, BD이 선배들로부터 맞고 욕먹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BL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AH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고 피고인 Gl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후 피고인 G이 피해자 AH의 엉덩이를 5회 때렸는데, 피해자 AH이 쓰러지면서 죽겠다고 엄살을 피워 전부 유흥주점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들을 세워 놓고 피고인 D, G 및 AE 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10회씩 때렸다. 당시 BD ED과 생활을 하다가 T파에 가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724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 및 DE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에 BH는 큰 방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H을 때리고 피고인 K은 그 옆의 방에서 피해자 AH의 철제 목발로 피해자 AH을 때렸다고 하고 BD BL 유흥주점에서의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E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A, K, D, G의 변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DE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D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H이 4년 선배인 BG에게 대든 경위, 조직원들이 집결하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은 2009. 9. 28.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T파 또래 조직원인 을 면회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바, 당시 피해자 AH I에게 'BG이 형한테 들이대서 많이 맞았다. 어제 난 또 맞았다. G이 형한테 줄빳다 많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피해자 AG가 2009. 9. 29. I과 면회하면서 I이 '어제 AH AF가 왔는데 많이 혼난 것 같더라'라고 하자 피해자 AG가 '어, AF 많이 혼났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B도 2009. 10. 1. I과 면회하면서 'BG이 형 뿐만이 아니고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나서 지금 다 근신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EE이 2009. 10. 8. I과 면회하면서 'AHO일이 있어서 형들한테 많이 혼났다. 다 막 줄빳다 맞고 그랬데.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맨날 빳다 맞더라고'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1111쪽), 또한 피해자 AH은 2009. 9. 19.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T파 또래 조직원인 EC과 면회하면서 'BG이 형한테 들이대는 사고를 쳐서 형들한테 문자 한통 남기고 휴대폰을 꺼놓은 채 여행을 다닌다. 마녀사냥 당하는 것처럼 선배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BH도 해외에 있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188쪽), DH도 경찰에서 'BH가 주도를 하여 BH 및 피고인 K이 피해자 AH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피고인 K은 철제 목발로 피해자 AH을 때렸다. 피고인 D, G 및 AE은 BJ 유흥주점에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혼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H, AF, AG, H을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옥상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렸다. 당시 BD T파에 들어온 후 얼마 되지 않아 계단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B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H이 맞은 부분은 들은 내용이라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D, G 및 AE이 피해자 AH, AF, AG, H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때렸다고 해서 때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 명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G 및 AE과 피해자 AH, AF, AG, H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D, G 및 피해자들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 1108쪽 참조), 피해자 AH이 T파의 4년 선배인 BG에게 대든 것은 T파의 조직 기강을 극히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선배조직원들이 피해자 AH 폭행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제일 먼저 BG의 또래인 BH가 피해자 AH을 때리고 피고인 K이 피해자 AH을 때린 후 피해자 AH의 바로 1년 선배인 피고인 D, G 및 AE 이 장소를 옮겨 피해자 A 및 같은 또래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폭력 범죄단체의 폐습인 줄빳다 관행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 및 BH가 피해자 AH이 선배조직원 BG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내지 철제목발로 피해자 AH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후배 관리 소홀을 이유로 피해자 AE 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D, G 및 AE은 위와 같은 일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혼이 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H 및 같은 또래인 피해자 AF, AG, H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A, K, D,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행동대원이거나 행동대원이었던 자들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 C, E, H, G, A,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 범죄단체인 W파와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고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추가로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1 T파의 행동대원으로서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후배조직원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T파 조직원들이 수배되거나 검거될 경우 변호사 비용, 벌금 납부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서 피고인 B T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9.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2002.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범행의 실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인 AE, BD,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A, K 피고인 C, A, K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T파의 행동대원으로서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K이 폭력 범죄단체를 배경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9.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0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6, 5. 17. 도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K은 199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9.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A, K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 C, A, K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이 위과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AE, BD,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K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C, A, K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G 피고인 D, G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후배조직원이 선배조직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및 그 또래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G1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200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G은 1997.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D, G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D, G의 2007. 3. 16. 전과는 경쟁 폭력 범죄단체인 W파의 행동대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T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G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 D, G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l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A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T파 조직원들임을 내세우면서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CA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오랜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교적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이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 5. 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T파 조직원인 BQ 등과 함께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1 위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1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하고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이 2003. 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CA, CB, CC을 상대로 한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상해 범행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I,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 I, J 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H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T파와 W파 사이를 오가다가 T파에 가입하고 W파와의 전쟁을 대비하며 T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1은 폭력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술값을 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게임장 운영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H은 2000.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05.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은 200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J은 1999.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 I, J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H, J은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H, I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 H, I, J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6) 1.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T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09. 7.경 수원시 팔달구 CM에 있는 CN 나이트클럽에서 BD을 범죄단체인 'T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BD에게 범죄단체인 T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고 AE이 BD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다.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DE가 이 법정에서 'DE와 BD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DE가 BD T파에 가입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H도 이 법정에서 'T파의 가입권유를 받은 사실은 없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E와 BD의 관계 등에 비추어 BD의 T 가입에 관한 위 진술내용을 수긍할 수 있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6)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점, 피고인 H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E T파 조직원들인 BX, AO, EF, AP, AR, AS, EG, AU, BP, AX, AW, BO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EI에 있는 "EJ 나이트클럽"을 성남 폭력조직 조직원인 피해자 EK(21세) 및 호남 조직폭력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나이트클럽 오픈식을 방해하여 그 운영을 포기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2008. 2. 초순 20:00경 BX는 동년배 및 후배조직원들인 피고인 E 및 AO, EF, AP, AR, AS, EG, AU, BP, AX, AW, BO을 데리고 피해자 EK이 오픈식을 준비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EI에 있는 EJ 나이트클럽 앞으로 갔다. 마침 위 EJ 나이트클럽 오픈식 준비를 하던 피해자 EK 이 이전에 소년원에서 알게 된 BX를 보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라고 묻자 BX는 "애들도 있는데 반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허락 없이 가게를 오픈하냐. 만약 오픈을 하게 되면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오픈을 하려면 우리 T 식구들을 고용해야 한다. 오픈 관련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연장을 차고 전부 대기 중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 및 BO, AX 등은 그 옆에서 "우리 형님한테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BX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K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AK, AM, AJ은 2007. 9.경 수원시 팔달구 EL에 위치한 T파 조직원 숙소(일명 'EN' 숙소)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자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들인 피고인 E 및 BX, EF, AO, EO, EP, AR, AS, EG, AU, BO, BP, AX, EQ, AY을 위 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1년 후배조직원들인 피고인 E 및 BX, EF, AO, EO, EP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숙소에 있던 검정색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교대로 각자 1인당 20-3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를 쳤다. 피고인 E 및 BX, EF, AO, EO, EP은 위와 같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AR(21세), AS(21세), EG(20세), AU(21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E 및 EF, AO, EO, EP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BX는 대표로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20대씩 때려 그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X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E은 당시 수원시 팔달구 EI에 있는 EJ 나이트클럽을 지나치거나 놀러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X 등과 피해자 EK을 본 적도 협박한 적도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E은 수원시 팔달구 EL에 위치한 조직원들의 숙소인 'EN' 숙소에서 피해자 AR, AS, EG, AU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K에 대한 공동협박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EK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 EK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2007. 6. 28.경 T파 행동대장 BQ와 함께 BS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2007. 7. 3. 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다가 2008. 9. 23.에서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상황이어서 (피고인 B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2291쪽),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07년 9월경 T파 조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들을 때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수사기록 제2291쪽), A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은 당시 수배중이라서 도망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H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2008. 12. 중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 포장마차 앞에서 위 가게로 들어가는 피해자 EU(29세) 및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ER(성남지역 폭력 조직 ES파 조직원)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함께 있던 불상의 T파 후배조직원들과 합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 EU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T파 조직원 ET은 위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 EU, ER에게 "너희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리고 나랑 같이 술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이 안 나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이렇게 떠들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EU, ER의 몸통을 수회 때려 그들의 몸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 E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U, ER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해자 EU과 ER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ET이 공범으로 피고인 H이 아닌 1을 지목하고 있고, 피해자 EU ET의 공범이 피고인 H이라는 사실을 ER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 H을 직접 만나 범행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점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은 2008. 2. 초순 21:00경 수원 팔달구 CD에 있는 CE 포장마차에서,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해자 EK W파 조직원인 DF를 고용하여 EJ 나이트 클럽을 개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후배 조직원인 A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오픈을 준비한다는 놈이냐, 오픈을 하지 말고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 오픈을 하면 동생들을 시켜서 작업을 해버릴테니까 좋게 말할 때 말을 들어라, 죽기 싫으면 말듣고 가게에서 조용히 빠져, 안그려면 다리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병을 집어들며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합세하여 AH은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들과 함께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픈을 하기만 해봐라,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달아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H,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업무방해의 점 EX과 피해자 EV(남, 45세)은 2006.경 화성시 EW 에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Y을 설립한 다음, EX은 1대 주주이자 이사로서, 피해자 EV은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동업하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공급 및 지분 문제 등으로 잦은 마찰이 있었다. 한편, EX은 피해자 EV과의 잦은 마찰 이외에도 EY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업자금 반환 문제로 그와 계속 마찰을 빚게 되자 2008. 9.경 T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DX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DX은 "내가 주식회사 DY의 문제에 개입을 할 명분이 없다. EX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Y의 주식 지분을 나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내가 당신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EX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주식회사 DY의 주식 지분 31%를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DX은 위와 같이 EX으로부터 주식회사 DY의 주식 31%를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DX이 주식회사 DY의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그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하순경 화성시 EW에 있는 주식회사 DY의 사무실을 수원 T파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A 및 AH과 함께 찾아간 다음, DX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V에게 "내가 주식회사 DY의 이사인 EX한테 DY의 발행주식 31% 를 양수하였으니 EV 당신은 나한테 법인인감을 떼어 주고 주식회사 DY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V 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자 T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A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사무실 골방으로 데리고 오도록 한 다음, DX은 험상궂은 얼굴로 피해자 EV에게 "법인인감을 주고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라. 나는 형님들 말도 듣지 않는다. 나는 명령만 했지 누구한테도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및 AH DX의 뒤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소위 '병풍'을 서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X,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DY의 운영에 관한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E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DX의 검찰 진술내용,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Y에 출근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DX, A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DY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기록을 살피건대, 피해자 EK에 대한 공동협박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EK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해자 EK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은 당시 EJ 나이트클럽 총책임자인 EZ 과 친구 사이였으므로 피해자 EK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EV 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DX이 방에 혼자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주식회사 DY의 사무실은 120평 정도였으며 피해자 EV의 방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DX이 주식회사 DY 사무실에 누구와 함께 왔는지는 밖에 나가지 않아서 모르겠다. DX은 알고 있지만 피고인 A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급여내역서를 확인하며 이름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파의 부두목급인 DX도 검찰에서 '피해자 EV의 방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고 당시 제가 피해자 EV에게 회사 명의의 차량을 뽑아 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고인 A AH이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V의 사무실에 저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된 수사기록 별책 제704쪽), 당시 주식회사 DY의 사무실 규모가 120평 정도나 되었으므로 피해자 EV 및 DX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대로 DX의 뒤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소위 '병풍'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DX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Y의 2008년 9월 급여내역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2008년 10월에서야 주식회사 DY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