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2015고단1411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중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 "17,000,000원", 발행일 "2015. 1. 23."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5,9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2170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중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서 수표번호 "H",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15. 4. 24."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6고단9 피고인은 2002.경부터 소규모 개인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점차 점포수를 늘여 2010. 2.경부터 서울 노원구 I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개점,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마진이 저하되던 중 피고인은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13. 8. 경 3~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포함, 7~8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노원구 E 건물까지 임차한 다음 신관을 개장하였으나 인근 대형할인점의 개점과 공격적 마케팅에 의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2013. 10. 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이후로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불경기 여파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2014. 9. 경에는 위 슈퍼마켓 인근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대형할인점의 개점의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거래처의 수와 미지급 결제액이 늘어나 2014. 10. 경에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고, 결국 2015. 1. 경 40여개 거래처의 미지급 결제액이 9억 원에 이르게 되어 부도가 나자 2015. 1. 24. 경 위 J마트를 폐쇄하고 도주하였다. 가. 물품대금 미지급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위 J 마트에서, 피해자 K에게 '매달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주류를 납품받았으나, 위와 같이 지속된 영업부진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38,980,890원 상당의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순번 9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매달 약정된 날짜까지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이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21명으로부터 합계 390,245,68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J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정육코너의 보증금이 원래는 2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해주겠다, 매주 목요일에 정육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육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 기간 종료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지속된 영업부진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거래처 미수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마트 건물의 임대료 수 천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12. 15.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이 힘들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올려주면 월 임대료를 30만 원 낮춰서 470만 원으로 하고, 보증금 3,000만 언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경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육 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9)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9) 1. 피고인의 진술서(2015고단1411) 1. K,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2015고단1411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번, 2015고단2170 증거목록 순번 1번) 1. 거래카드 등(2016 고단9 증거목록 순번 2번), 사업자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4번), 원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납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수금청구서 및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8번), 거래매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납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3번), 미수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대금결제요청서(증거목록 순번 48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7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0번) 1. K 외 18명의 고소장 및 L, AA, AB, AC, A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2015고단1411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5고단1411. 2170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30. 및 2014. 12. 30.까지 발행일자를 2015. 1. 23., 2015. 3. 30.까지로 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5억 원에 이르렀고, 수표제시일에 지급되어야 할 수표금액을 맞추어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도봉세무서에 2013년도 소득세를 분납신청하여 상환하여 왔다. 그러던 중 도봉세무서가 2005. 1. 피고인의 우리은행 적금을 압류하고, 2015. 1. 14. 국세체납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수표가 부도나게 되었으며, 우리은행의 대출만기일인 2015. 1. 26.부터 2015. 1. 27.까지 대출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표지급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부도수표발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6고단9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봉세무서에서 2015. 1. 14. 국세체납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세무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강제적인 세금징수 외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들이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은행 대출금은 5억 2,000만 원 정도로, 매달원금 포함하여 3,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5. 1. 기준으로 거래처미수금이 40개 업체에 대하여 9억 원 정도 있었으며, 지급해야 할 세금이 9,000만 원 정도, 종업원 임금 8,000만 원, 전기료 약 2,000만 원, 공과금 약 1,000만 원, 피고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점포 전대차보증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에 체납하고 있는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채무는 약 18억 원에 이르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 원, 2015. 3월경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적금 3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인은 2015. 1. 기준으로 이미 피고인이 임차한 마트의 임대료가 2달치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이미 2014. 6. 30. 종합소득세 85,101,315원 등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도봉세무서는 2014. 10.경 피고인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2014. 10. 22. 5,000,000원, 2014. 10. 29. 6,626,940원을 각 추심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2. 총 체납세액 77,864,380원(2014. 11. 12. 기준)을 10회에 걸쳐 2014. 11. 부터 2015. 8. 까지 매달 25일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분납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봉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라. 한편 도봉세무서는 위 가항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추심금을 받아 체납세금에 충당하였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분납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회 정도 임의로 세금을 납부받자, 도봉세무서는 2015. 12. 경 내지 2016. 1. 경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적금 계좌를 압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장 심사를 위하여 도봉세무서에 방문하였지만, 위와 같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한다는 말을 도봉세무서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다. 바. 도봉세무서가 피고인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1년 동안 체납횟수가 3회 이상(피고인은 도봉세무서 뿐 아니라 노원세무서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었다)이었고, 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의하더라도 9개월 내에 체납액을 완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 K, N, Q, R, S, T, W, X, Z, AB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납품한 물품 중 일부를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O, P, AD, AF도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납품한 물품 중 일부를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의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물품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이 물품을 반품하거나 고소취하서를 받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보증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이 1억 6,50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우리은행 중계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J마트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5. 3. 13.', 액면금 '34,000,000'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1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2.경부터 소규모 개인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점차 점포수를 늘여 2010. 2.경부터 서울 노원구 I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개점,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마진이 저하되던 중 피고인은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13. 8.경 3~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포함, 7~8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노원구 E 건물까지 임차한 다음 신관을 개장하였으나 인근 대형할인점의 개점과 공격적 마케팅에 의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2013. 10.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이후로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불경기 여파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2014. 9.경에는 위 슈퍼마켓 인근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대형할인점의 개점의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거래처의 수와 미지급 결제액이 늘어나 2014. 10. 경에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고, 결국 2015. 1. 경 40여개 거래처의 미지급 결제액이 9억 원에 이르게 되어 부도가 나자 2015. 1. 24. 경 위 J마트를 폐쇄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AG에게 매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할테니 주류를 공급해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16. 까지 4,208,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는데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수표는 우리은행에 지급제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고, 그 밖에 위 수표가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부터 2015. 1. 16. 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류대금이 4,208,000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82~184쪽)의 기재에 의하면, A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중 하나는 AG이 11. 29. 부터 6월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2,9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82쪽), 다른 하나는 2014. 6. 2. 작성된 것으로 2013. 10월부터 2014. 6. 까지 거래대금이 25,5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83쪽), 나머지 거래명세표에는 AG이 2014. 2. 5. 5,066,000원, 2014. 4. 2. 9,248,000 14,314,000€, 2014. 6. 5. 5,000,000€, 2014. 11. 30. 15,000,000원을 각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남은 물품대금이 4,208,000원(38,522,000원(12,954,000원 + 25,568,000) 14,314,000원(5,066,000원 + 9,248,000) 5,000,000원wwww.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제184쪽), 피고인은 2015. 1. 23. 위 J마트를 폐업하였으므로, 위 명세표 중 첫 번째 명세표는 2013. 11. 29.부터 2014. 6.까지의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4. 10. 1.부터 2015. 1. 16.까지 AG을 기망하여 4,2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우리은행 중계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노원구 AH 소재 J마트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2. 27.'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