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71

범 죄 사 실 2021고단6571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4.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홀덤펍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G 인근에 내 거래처인 ‘H’이 새로 개장하였는데 그 곳에 같이 가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H’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홀덤펍 납품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를 1대당 1,400,000원에 납품해 주겠다. 2020. 9. 23.경까지 3대를 먼저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 2,500,000원을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홀덤펍 홍보물 납품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활하게 납품하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00: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7,318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받았다. 2022고단2962 피고인은 D,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D, C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D 명의를 이용한 범행 1) L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카드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L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번호이동’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이동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번호변경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번호변경’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변경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번호변경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변경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를 이용한 범행 1) L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카드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L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Q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카드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Q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R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카드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R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1)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D의 동의 없이 청국장 등을 주문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T에서 25,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까지 별첨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1,7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 변경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D의 동의 없이 ㈜U의 게임 ‘V’ 패키지 33,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까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118,2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의 동의 없이 ㈜U의 게임 ‘V’ 패키지 1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첨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5,213,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D 명의의 L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은 D 명의의 L(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W에 대한 이용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까지 별첨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합계 17,636,267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홀덤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장 경품으로 X씨 가게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다. 이 일을 하려면 나와 X씨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미 D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해두었으니 X씨도 아들인 D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해 두고 그 돈은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7. 16. 3,000,000원을, 2021. 7. 19.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7. 19.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6.경 D에게 “너희 어머니와 사업상 다 얘기가 진행되었으니 그 돈은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홀덤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을 기망하여 2021. 7. 16.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2.까지 별첨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쪽에 아는 친한 형이 제과점이 오픈할 예정인데 너도 제과제빵 쪽으로 대학을 나왔으니 제과점 오픈에 투자를 해보라. 19,000,000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수익금 3,00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과점 오픈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인천 서구 검단로 480에 있는 IBK기업은행 검단점에서 2021. 8. 20. 현금 10,000,000원을, 2021. 8. 24.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1)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L(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AB에 대한 물품대금 508,9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5.까지 별첨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08,356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피씨방 인천가좌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Q(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씨방 이용대금 5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까지 별첨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99,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발급받은 C 명의의 R(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 용도로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AE에 대한 대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7.까지 별첨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2,319,227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 검단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제3의 다항 기재 투자금 19,000,000원의 반환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그 돈을 받으면 공무원인 너희 아버지가 세금 문제로 인해 공무원 인생이 끝날 것이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의 친구, 가족 등 주변인을 건드려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Q), 거래내역(AH은행), 거래내역(AA), 공정증서, 카드 사용내역(L), 거래내역(기업은행), 고소인 제출자료, 신용정보이력,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인천지법 2017노3120), 개인별 수용현황 1 부 [2020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카드별 조치사항 및 이용금액 등 메모, 수임사실 안내문,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입내역 안내,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메일 답변, 월별 카드사용 금액, 각 AI 대화, 문자메세지, 거래내역, AI메세지, AA 거래내역, L수령증, L 명의도용 사용내역, 카드신청서, R 이용 상세내역서, L수령증, L 명의도용 사용내역, 가입신청서_모바일, 최근 통화사실, 이메일 답변,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요청 결과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대외기관 신용정보 제공, 문자메세지 내역, 해지미납 요금 안내서, AI 대화내역, 정리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AJ 카드, 소액결제 내역 정리 자료(증거목록 순번 80), AI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부친과 통화), 각 수사보고서(녹음파일 1, 2, 3),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C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21고단6571 사건의 범행, D 명의의 L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2021. 8.경 제과점 오픈 투자 기망 관련 범행, C 명의의 L를 이용한 범행, C 명의의 Q를 이용한 범행, C 명의의 R를 이용한 범행은 해당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한 범행,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한 범행,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은 해당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6571 사건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사기 동종 전과가 있음은 물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2021고단6571)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고단6571 사건의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 2022고단2962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700여 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