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90(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9. 11.경 피고인 A이 일하던 'E' 주점에서 만나 2020. 1. 3.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천안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남, 33세)은 2020. 4. 중순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대출 이자,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마저 갚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2020. 5. 9.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만나 “A이 일하는 바에 자주 찾아오는 돈 많은 호구 손님(피해자)이 있는데, A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이 온다, 그 사람을 유인해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다음 마치 강간당한 것처럼 꾸민 후 이를 약점 잡아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이 연락을 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성관계한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0. 23:11경 평택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아는 언니 가게에서 한잔 하고 있어, 오빠도 올래? 한잔 사주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세지를 받고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라고 말한 후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2020. 5. 11. 01:30경 평택시 L건물 M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5. 11. 0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오빠 먼저 샤워해”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실로 간 사이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고, 2분 후 피고인 C도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A의 남편인데 내가 하루 종일 너희 둘을 미행했다, A하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향해 “너 좋아서 이 새끼랑 성관계 한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A은 고개를 저으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재차 “죽여 버리겠다, 너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너의 가족들에게도 모두 알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고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6회 휘두르며 “이 씨발 새끼야, 대가리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말리는 척 하며 피고인 B가 든 부엌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손을 5~6회 휘두르고 “이런 개새끼야, 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04:06경, 05:44경 2회에 걸쳐 N카드 단기현금서비스로 200만원, N카드 장기대출로 2,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9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평택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촌3길 33-3에 있는 대운철강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Q에게 ‘2020. 5. 11. 01:00경 D이 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나를 강간하였다. D이 질 안과 팬티에 사정을 했는데, 당시 입었던 팬티는 내 원룸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하면서 위 D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20고합90의 범죄사실과 같이 B와 C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위 D으로부터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D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2피의자 B 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3피의자 C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20고합9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혼인관계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칼, 맥주잔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거래이체내역, 내사보고(피해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해),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카톡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를 공모한 장소 I 내외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관련 1,2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2020고합9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합1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본 건 고소사건 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 형사과 사건기록 등사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R 전화 통화, 피해자 고소취하 의견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접견), 고소취하장,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하서 우편제출), 수사보고(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피고인 C이 합계 2,600만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만류하였으며, 특수강도의 범죄실행행위를 나누어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바에 찾아오는 손님을 유인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약점 잡아 돈을 빼앗자는 내용의 이야기를 종종 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여 실행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A이 승낙하자 피고인 B는 2020. 5. 9. 19:00경 피고인을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승낙하였음을 알려주었다(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범행을 모의할 때 자신은 이를 말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이 범행을 만류한 적이 없고 위 카페에서 함께 범행방법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20. 5. 10. 16:17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친구 중에 공무원이랑 경찰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겁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3경 ‘일단 C이 만나서 생각해볼게’라고 하고, 같은 날 17:02경 피고인 A이 ‘(피해자) 얼굴 보니까 역겨워서 손도 못잡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에게 ‘C이한테는 그냥 밥만 먹고 갑자기 서울에서 친한 경찰 친구 왔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테니깐 그렇게 역겨우면 그냥 밥만 먹고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인 2020. 5. 11. 01:30경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이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삼촌, 여기 공동현관이 키에요. 어떡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너가 끝나면 내려오면 되지’(피고인), ‘그냥 벗고 내려와요?’(피고인 A), ‘옷 대충 입고 신발 들고 나와. 머리 헝클이고’(피고인), ‘넵. 지금 집 들어왔는데’(피고인 A), ‘얼른 진행해버려. 주변에 있으니까’(피고인), ‘집에 맥주 있다고 해서 그냥 한잔 더하고 씻고 쇼부 보면 연락드릴게요’(피고인 A), ‘오케이’(피고인)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 B가 가져가서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피고인인 점, 평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반말을 사용하는데(증거기록 580~582쪽 참조) 위 메시지에서는 피고인 A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가 피해자의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대출한도 최대금액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직장에서 매장당하기 싫으면 성의를 보이라는 식의 말을 피해자에게 수없이 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를 때 이를 피고인이 말린 적이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일치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피고인은 피고인 B를 말리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실제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리는 척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를 말리는 것처럼 한 행동은 사전에 합의한 역할분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2,600만원을 이체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위 돈 중 1,255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당초 범행을 모의할 때 범행수익을 피고인이 4, 피고인 B(피고인 A 포함) 측이 6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고, 2,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평소 피고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더하여 1,255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6월∼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6월∼2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을 탓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특수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특수강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금액인 2,600만원을 상회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월세 미납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고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유치장에 찾아온 모친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차마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고소를 취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