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여수시 D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E 근린생활시설 소방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3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3. 7. 15. 부터 2013. 10. 25. 까지 시공하는 위 회사의 실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 등으로 하여금 약 5. 2m 상당의 천장에 유도등, 감지기 등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 승강용인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물의 내부로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인 G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사현장 건물의 1층의 콘크리트 바닥에 A자형 사다리를 펼친 다음 이를 타고 올라가 바닥으로부터 약 5.2m 높이의 천정에 전선 입선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작업방식, 바닥의 재질, 작업이 이루어진 높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전도의 위험성이 있는 사다리 대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들)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 승강용인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다리를 해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7. 25. 16:45경 작업을 완료한 후 혼자서 사다리를 접어 해체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사다리 한쪽 다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대다가 사다리 한쪽 다리만 접히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013. 7. 30. 09:45분경 여수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에 기인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A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1층 천정에 전선 입선 작업을 마치고 위 사다리를 혼자서 접어 반출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폭을 좁히고 높이조절용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려오다가 사다리의 반대편 다리가 내려앉아 넘어지는 바람에 사다리 하단에 발이 끼인 채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근로자 H을 파견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소 입선 작업이 끝나고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상당한 크기와 무게의 이동식 사다리를 접으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다리를 눕히지도 않은 채 그 위에 올라가 높이조절용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흡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C에게 10일에 원금의 약 10% 내지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500,000원을 빌려주고 2012. 12. 21.경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11. 14. 경까지합계 43,450,000원을 C에게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합계 83,97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입출금목록, 통장내역, 거래명세표(A), 거래명세표(E) 1.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D으로부터 C이 돈을 차용하도록 중개를 하였을 뿐 C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자신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차용액 변제기, 선이자 공제 등 모든 조건을 피고인과 사이에 결정하였고, 차용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그 변제 역시 피고인에게 하였던 사실, C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던 사실, C과 D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C은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실제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절한 사실, D 역시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 제3자에 1) 범죄일람표 제5항 중 '2013. 8. 24.'은 '2013. 8. 14.'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만 원'의 기재가 누락된 부분은 직권으로 이를 기재함. 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친구라는 것 외에 누구인지도 모르며, 대여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 모든 대여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도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사실, D이나 그 남편이 변제를 독촉한 상대방도 피고인일 뿐이고 위 독촉에 따라 피고인의 부친이 금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과 피고인의 부친인 F 사이에 별도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C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등 금원 중 일부만이 D 등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료를 검토하여 이야기 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검찰 조사에서는 차액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자 대부분을 통장으로 받았을 뿐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받은 금원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G라는 사람의 처(D을 의미함)의 계좌로 받은 돈의 전부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금원 중 일부는 이체하면서 나머지를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자신의 처인 E 또는 현대캐피탈에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을 채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금제공자에게 이자 등으로 모두 지급하여 실제 부당이득한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금 제공자로부터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일부 금원만을 C에게 차용하여 주었고,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자조로 지급한 내역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D 등에게 상당 금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자로 지급받은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7.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부터 2008. 8. 8. 경까지 23일간 위 병원에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사인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에 2008. 8. 11.경 위 임원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피해보험사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596,874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F정형외과, N정형외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O병원에 입원한 내역 확인)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공단부담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1. 의료분석 요약서, 동일의료기관 입원내역, 동일기간 입원내역, 질병분류별 평균입원일수, 의료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4.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화장품 가게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9세)를 발견하고 발음이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모습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품 가게 부근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이 묵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인숙 방실 출입문을 잠근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의무기록, DNA 일치자 현황 송부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듯이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놀라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영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알선 브로커 F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 증명 서류(근로계약서, 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위임장, 각서 등을 말한다. 이하 '마이킹 서류'라 한다)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상품'(속칭 '마이킹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위 '마이킹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은행에 제출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기 위한 '마이킹 서류'가 은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허위로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9. 경위 'E'에서 대리기사 G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선불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3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고 2009. 9. 4.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4. 4억 원, 같은 달 8. 3억 5,000만 원, 같은 달 14.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5.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서 사본 1.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1. 각 근보증서 사본, 근무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I, J, K, L, G, H, M, N, O, P에 대한 것) 1.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이용하여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E'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E'의 경영을 정상화 시켜 대출금을 변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억 원의 대출금 중 8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지급한 이자도 2억 원이 넘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대출 브로커를 이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마이킹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무리한 마이킹 대출 영업을 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된 거래처인 E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 위 D 사무실에서 E 서울사무소에 공급가액 271,849,892원 상당의 진갈비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거나 E으로부터 축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08. 10. 30.부터2010. 1. 22.까지 17회에 걸쳐 총 2,348,985,612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08. 10. 31.부터 2010. 1. 31.까지 6회에 걸쳐 총 2,348,984,73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697,970,343원(2,348,985,612원 + 2,348,984,731원) 상당의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폐업사실 증명원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함,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억 원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벌금 469,797,034원 1,174,492,585원(원단위 미만 버림)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6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출액 달성에 협조해달라는 대기업 거래처(소위 '갑')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은 사업 부진으로 2013. 1. 16.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4,600만 원 상당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2012.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3. 15: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 어봐, 한번만 하고 끝내자. 진짜 금방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F의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2. 7. 20.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한다는 처분도 함께 받아 그 판결이 2012. 7. 28.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들었을 뿐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든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깨어보니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가져와 얼굴에 들이대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든 칼이 압수된 식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칼을 들고 성행위를 한번 하자고 하면 성행위를 해 줄 것 같아서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든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입히고 칼까지 든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위 2012. 7. 20.자 강간상해죄에 대한 판결로 실효됨으로써 이미 합계 8년의 징역형이 집행 중에 있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설득으로 더 이상의 강간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B, C, D, E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2008. 12. 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구축하고, 위 서버점검 및 운영, 전화상담, 도박자 모집 등의 일을 담당하고, B, C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금원의 입,출금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수의 입금계좌로 금원을 입금케 하고 입금한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실제 생중계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포인트를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63)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도박장의 운영기간도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 동일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6.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한 배우자 C이 있음에도, 2011. 6.경 D를 만나면서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12. 경 D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 C이 피고인과 D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C은 2012. 6.경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인천지법 2012가단5096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C D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알고서 교제를 하였고, D가 제출한 결혼서약서(피고인이 D에게 2011. 6.경 사귀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D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D의 강압에 의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판사 류호중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처음 만난 라이브카페에서 업주인 E가 D에게 피고인을 유부남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피고인)은 피고(D)를 처음 만난 라이브카페에서, 카페 업주 E가 피고에게 증인을 '자주 오는 손님이고, 성격도 좋고 하지만 결혼은 이미 하였으니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토닥여주고, 친구로 지내라'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위 결혼서약서 작성시기 및 경위에 대한 피고의 "증인은 피고에게 위 서약서를 써줄 당시 (2011. 6. 3.경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앞에 맹세하고 부모님을 걸고 피고를 사랑하며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주님 앞에 맹세하고, 결혼생활 시작 첫날밤이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 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0963호 손해배상 사건 변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녹취록 1. 서약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각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D가 위 각 조서 작성 이후 소재불명이 되었으나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 314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D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증인신문 내용의 취지,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목리에 있는 우드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양면 수양리 수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영점일구칠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7%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음주를 시작하여 21:30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사실, 이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자고 나서 23:00경 운전을 시작한 사실, 2013. 5. 19. 01:4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이상의 술에 취한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0: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3. 24.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B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활동비 교재비 명목으로 5,0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교재업자인 E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56,69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고유번호증, 어린이집인가증, G 및 H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특별활동 아동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한 특별활동비 중 상당 부분을 어린이집 증개축비용이나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원생의 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수급한 금원 중 24,37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사들로서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공사 설계 및 감리를 당당하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의 지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감리예치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협회로부터 업무대행자지정을 발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 E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 된 업무대행자지정서 양식의 업무대행자 성명란에 "F", 사무소명란에 "G건축사사무소", 소재지란에 "광주 북구 H",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I외1", 건축주란에 "J 외 1인"이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20.경 광주서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대행자지정서 양식의 업무대행자 성명란에 "M", 사무소명란에 "N건축사사무소", 소재지란에 "광주 북구 O",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P", 건축주란에 "Q"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2. 2.경 광주서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항과 같이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5.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 S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대행자지정서 양식의 업무대행자 성명란에 "T", 사무소명란에 "U건축사사무소", 소재지란에 "광주 남구 V",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R", 건축주란에 "W"이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26.경 광주서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항과 같이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피의자 A이 설계한 건축물현황 및 위조관련 건축물 현황, 피의자 B가 설계한 건축물 현황 및 위조관련 건축물 현황, 피의자 C이 설계한 건축물현황 및 위조관련 건축물현황, 업무대행 건축사업협약 관련 내용 사본,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업무대행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