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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63

범죄사실 1. 2015. 10. 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5. 09:00경부터 09:30경 사이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세)가 시어머니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7. 11.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자 식들과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행 피해 사진(수사기록 21쪽), 산부인과 진료내역 1. 각서, 진단서, 합의서 1. 녹취록 1, 녹취록 2, 녹취록 3, 녹취록 4, 녹취록 5. 녹취록 6 1. F 대화내역 1. 녹취록 7, 녹취록 8, 녹취록 9, 녹취록 10, 녹취록 11 1. F 캡쳐 자료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0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세)가 딸의 생 일파티가 있으니 어린이 집에 같이 가자고 하자, 승진공부 하는데 떨어지면 좋겠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8. 10. 1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각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위 고소취하서에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서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한 후 함께 법원에 와서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직업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 증언 과정에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7. 2. 2. 사이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군포시 산본에 마트하기 좋은 곳을 봐둔 곳이 있어요. 형님 이름으로 C마트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가 운영하면 형님에게 명의대여료로 매월 2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개업하는 마트의 임대료 마련을 위해 제가 운영하는 남양주 C마트에 가서 형님 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합시다. 그러면 카드대금은 제때 결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는 물론 카드결제대금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2017. 2. 3.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피고인 여자친구 명의)에서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3,9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9,99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NICE평가정보의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사건정보요약정보조회,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G 아파트건설현장, 수원시 H 아파트건설현장, 안양시 I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월 100~150톤의 고철을 주겠다. 대신 나오는 고철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위 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원시 광교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사가 거의 끝나 고철이 없는 상황이었고, 안양시 평촌 아파트 현장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구리시 갈매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량도 약 63톤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피고인의 재정적자 상태로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때마다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월 100~150톤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F 명의의 농협(J)으로 고철 선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철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헤어샵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김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공병을 줍고 있는 피해자 G(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침범하며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차량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1. 통화기록, 메시지, 인터넷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람이 다친 사실을 몰랐다고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인자들 외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미 두 달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안마사의 자격인정 없이, 위 'E' 업소에서 미용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2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어깨와 등, 허리, 목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 12. 16:00경 위 'E' 업소에서 위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안마를 하던 중, 자궁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궁 건강에 좋은 궁테라피에 대해 아느냐, 생리통 완화에 좋다, 원래 추가 요금이 있는데 공짜로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게 한 다음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 기가 깨끗하니 나의 양기를 받고 싶으면 내 페니스를 만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약 3~4분간 손가락을 돌려가며 질 내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마사지샵 홍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진단서 1. 수사보고(E 영업장 위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밀접성 및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5: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황4길 2 발산육교 앞 삼거리를 개정초등학교 방향에서 대야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1: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7. 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본건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포로 소재 농협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금영로 소재 가마태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등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SK하이닉스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수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23.01:50경 부천시 C에 위치한 D병원 2층 로비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E의 몸 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수 회 가격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환자인 피해자 F(여, 48세)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바닥에 눕혀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이를 말리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1세)의 턱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1: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어 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F과 합의하였다.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증상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5:5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숯골사거리 교차로를 성남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구시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와이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으로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운송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6:0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유기견에게 물을 주기 위해 아파트 계단에 종이컵을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7:4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1:05경 순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 2차로의 도로를 조곡교사거리 쪽에서 순천의료원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골반골 비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캡처 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2:05경 동생인 B이 "니가 동생(뇌출혈로 입원 중인 C을 지칭) 돌본다고 생색내지 마라. 니가 뭔데 가라마라 명령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B을 만나기 위해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언니 E(여, 56세)의 거주지에 찾 아간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베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앞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1. 압수품 과도 사진 1. -사진 1. E의 자필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촉탁회신(담당의사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에 있는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가출하여 B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을 남편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 펜으로 위 , , , 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7. 5. 13.경 B의 집에 고소인을 감금하면서 두 차례 강간하였고, C, D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감금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B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D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은 없었고 B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주인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F 편의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 시정장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 잠금장치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도구 관련) 1. 고소장 1. 페이스북 대화 메시지 1. CCTV 백업 CD,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페이스북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D으로부터 강간 내지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목적지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정신차리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네는 뭐야 이 짭새 새끼들아, 씨 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7.경 안산 불상지에 있는 택배 보관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메시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동종 전력 있음(벌금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최근 10년 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5.0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이 "같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접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0: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길 20 한진그랑빌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음주,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낮은 점(최초 호흡측정기 측정결과는 0.051%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부터 원주시 치악로 323-3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323-3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치악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 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적재함 뒷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상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 H, D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H에게 1,6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학원인 'B'와 'C'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시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배당금 명목으로[회계상 '가수금(반제)' 처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14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2,580,600원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D㈜ 투자내역 첨부, 참고인 H 진술 청취,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5,417,440원 관련 H 진술 청취) 1. 각 동업협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지급보증서, 금융거래내역, 세무조정계산서, 녹취록, 대출통장, 대화내용 캡처 화면, 내용증명 2부, 문자내역, 녹취록 등, 동업계약서, 합의서, 주식양도협조서약서, 매매동의서 작성 건의문, 주주명부, 손익계산서(C), 손익계산서(D),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확인서, 손익분석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부등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은 동업약정서, 동업협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업자이자 주주인 H, G와 회사의 주주 겸 유일한 이사인 피고인, 즉 주주 전원이 참석한 매월 회계정산회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매월 결산 및 승인을 하여 적법하게 이익배당금[D 주식회사의 이익금(50%), 피고인이 법인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하기로 한 'C' 어학원의 수익 정산금]과 피고인의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이고, 다만,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회계처리를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이익배당 등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문제는 주주뿐 아니라 회사 채권자들에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주주인 동업자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가 정한 금액을 공제한 액(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할 수 있다(제462조 제1항). 또한 매 결산기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제462조의3 제1항). 그리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사업 제388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 전원 참석 주주총회가 매월 회계정산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배당을 매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적법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급여가 아니라 이익배당금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수금 반제 처리에 의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 손해는 횡령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함(위 임대차보증금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를 비롯하여 동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은 동업자 사이에서 가려야 할 별개의 문제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