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597 피고인 A은 2014. 4. 21. 04:48경 대구 북구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여, 21세)의 일행인 H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과 위 F를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84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사이로서 2014. 1. 초순경 인터넷으로 구매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울산에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팔아 수익을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I과 J의 각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아래와 같이 계좌 및 휴대폰을 개통할 때 K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며 함께 이동하면서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다. 1.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2:50경 울산시 남구 L에 있는 새마을금고 M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발행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I,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I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P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I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3:04경 울산시 남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R에게 위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R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I,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곧바로 되팔려고 하였을 뿐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3:23경 울산시 남구 S에 있는 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발행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U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J,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J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W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J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4:36경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Y가 운영하는 W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Y에게 위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Y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J,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J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곧바로 되팔려고 하였을 뿐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위 가.항과 같이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Z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I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7. 15:55경 울산시 남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Z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AB에게 위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I,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곧바로 되팔려고 하였을 뿐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위 가.항과 같이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AC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J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6:10경 울산시 남구 AD에 있는 AE이 운영하는 AC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AE에게 위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J,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J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곧바로 되팔려고 하였을 뿐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위 가.항과 같이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3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N, U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진정서, 각 피의자 현장사진, 발생보고(사기 등), 피해 경위 및 피혐의자 행적에 대한 내사보고, 주민등록 명의자 및 휴대폰 업주 상대 내사보고, 피혐의자가 휴대폰 개통시 연락가능 전화번호에 대한 내사보고,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대한 내사보고, 피혐의자 이동수단에 대한 내사보고, 피혐의자 이동수단에 내사보고, 피혐의자 차종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피혐의자 새마을금고 통장 가입신청서 등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 차량번호특정 및 소유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소유자 주소지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신규개통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전자 A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행시 착의 및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주민등록 명의자 I 상대 수사보고,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의 불량한 수법으로 수차례의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지 않아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성인인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합의서로 볼 수도 없는 데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청구할 구상금을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금액이 겨우 8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전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측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기본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피고인 B]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의 불량한 수법으로 수차례의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기본범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