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2020고합5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 가명)는 2019. 2. 초순경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속칭 ‘조건만남’을 이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8.경 광명시 D모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조건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걍 터트리고 자수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항 기재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20:14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G호텔 H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11경까지 위 객실에 투숙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3. 30. 20:50경 안양시 만안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 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0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 가명)는 2019. 2. 초순경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속칭 ‘조건만남’을 이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겼냐? 남자친구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냐?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조건만남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광명시 D모텔 11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 연락이 안 되면 의심할 거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호텔 방문수사), 수사보고(G 호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협박문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였다는 2월 13일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로 2월 23일 카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동영상유포 협박에 대한 3월 30일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녹음 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2020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문자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해온 것도 모자라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협박의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