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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체육의 다리 방면으로 D 스타렉스 자동차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A,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14:50경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펜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마장동, 신명스카이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마장동, 신명스카이뷰) 앞 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마장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와 교차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166,6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마장역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자동차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판시 제3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징역 1년~3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4년간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8:06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7080호프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슈퍼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3,15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근장부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트리트 구조, 연면적 2,158. 41m²인 건물의 1/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1,902.69m²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부등본, 대상건물 사진, 강서구청이 발송한 시정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별로 구획을 지어 임대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용도 및 구조변경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증설한 원룸의 수, 위법상태의 지속 기간, 건축법 위반 행위로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용도변경 행위에 이른 시점, 완공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유지 시키고자 하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관할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708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30.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자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0:5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인탑스(주)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현대셀프케이아이 주유소 앞 도로를 광성교회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H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각 승차하여 재미삼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량 광택용 왁스를 혼합한 물을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안양시 동안구I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차량 광택용 왁스를 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J(5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6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경위 수사, 압수물 관련 수사, 보강수사내용, 피해자 U 진술서 첨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4:21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의사 및 병원 관계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간호사에게 "식칼을 하나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37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장 E과 경사 F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니들 누가 신고해서 왔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아픈 곳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을 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니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8-1

범죄사실 1.2014고단634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과 니퍼를 소지하고 피해자 H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고등학교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학교 건물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물받이 배수관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다시 동종의 판시 제2의 범행을 개시한 점, 각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판시 제2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판시 제1의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G(여,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G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G의 진술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G을 조사한 증인 I의 법정진술, G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휴대폰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인 G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소년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4명 정도와 성매매하였고, J에서 'K'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과도 성매매를 하였으며, 'K' 명칭을 사용한 사람과도 'F'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정하였고, E중학교 앞에서 만나 근처 공터로 간 뒤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한 뒤 15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5 내지 38쪽). 청소년 G은 수사기관에서 J에서 'K'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검은색 SUV 같은 차인데 승용차보다 크고 승합차보다 좀 작고 4명이 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으며, 40대 중반 정도에 좀 통통한 체격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7, 38쪽), 청소년 G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K'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관하여 "토요일 날 K는 SUV 같은 차 검은색을 타고 왔다. 강아지를 보더니 '진짜로 강아지를 데리고오면 우짜노'라고 말하였다. 난 아무말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차 옆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만하였다. 이후 K가 15만 원을 주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하였다. K는 주로 사투리를 사용하였으며 머리가 덥수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49쪽), 이후 청소년 G은 수사기관에서 재차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K가 맞고, K의 머리스타일에 대해서는 헷갈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219, 220쪽]. 청소년 G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 중에 성매매를 하지 말라면서 돈을 주기만 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219, 22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G과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05, 206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호기심에 F에 들어가게 되었고, F을 통해 G과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G을 만나서는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당부만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15만 원을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짙은 회색 계열의 SUV차량인 코란도C를 소유하고 운행하였는데, 2014년 2월경 저녁 7시에 G과 만나 승용차에 태웠는바, 저녁 무렵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게 된 G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 색상을 어두운 색상 계열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8-1

범죄사실 [2014고단1918]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은 월급을 받는 대로 흥청망청 다 써버린다. 내가 당신의 통장을 관리해서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들어 방 얻을 때 보탤 목돈을 만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2013. 6. 12. 위 농협 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53,250원을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727] E은 2014. 12. 19. 10: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9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G이 스스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깨 그녀의 이마에 상처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G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12. 19. 11:50경 위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있던 의자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11:58경 112에 전화하여 'G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12:01경 그곳에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에게 'G이 의자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렸으니 잡아 달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언니 증거가 없잖아. 유리창을 깨야 한다. G이 자기가 깬 유리에 찍힌 것처럼 하자. 언니는 집에 없었던 것처럼 경찰에서 말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그곳에 출동한 경위 I에게 자신은 집에 없었고 와서 보니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G이 자신의 집에서 싸울 때 현장에 있었고, G이 유리를 깨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G을 무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주었고, 일부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주말에 돈을 받았고, 500,000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 주중에 500,000만 원 이상 인출된 금액과 피고인이 받지 않은 것이 명확한 인출액을 횡령 피해액으로 특정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횡령액을 인출하여 처분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중 450만 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계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다른 지인에게 주어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727]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G, K(제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재떨이 등을 압수하는 모습 첨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이불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얼굴 모습, 피의자 E이 손괴한 출입문 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무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은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E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조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의 매매 중개, 위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B는 2011. 5. 20.경 피고인의 중개로 C 소유의 D BMW 530i 승용차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E에게 위 승용차를 18,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한 다음 2011. 6. 10.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2,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0-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9. 18. 04: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3세)가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C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6세)이 제1항과 같이 C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 G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F(33세)에게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F, G, C,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F, G, C,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은 모두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1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아 이를 센터에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속칭 "롤링"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고, B은 손님관리를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롤링" 업무의 총책, 피고인은 손님관리, D, F, E은 사설 마권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주문전화를 받는 역할, C는 주문 전화를 받은 메모를 토대로 컴퓨터로 손님관리, 배당판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12. 11. 9.경 오산시 G건물 1208호에서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마권 한 장당 10만 원을 받고 비적중 마권의 15%를 차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돌려주는 속칭 "구매", 선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찍어 돈을 걸고 예상과 같이 해당 경주마가 선착하지 않으면 돈을 따는 속칭 "찍기" 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마권과 판매 대금을 속칭 센터로 넘겨준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마권의 1~2%를 수수료로 센터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2. 11. 9.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83,37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대금으로 입금받거나 교부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경마에서 적중하면 최종 센터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마권 판매내역 메모지 사본 1. J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B 명의 J 문자메시지 분석 및 운영계좌 추정 보고, 피의자 E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보고, 압수 휴대전화 및 통화 상대방 가입자 확인보고 1. I 신한은행 K 거래내역 등, 수표/현금 지급 내역(I 계좌),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연결계좌 명의자 확인, 연결계좌 가입자 확인 보고, L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H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M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N, O, P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Q 농협 계좌 거래내역, R 농협 계좌 거래내역, S 시티은행계좌 거래내역, T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I 신한은행계좌 수표지급조회서, I 신한은행계좌 수표지급제시인 내역, L, H, M 신한은행계좌 수표지급제시인 내역 1. 압수영장(I 신한은행 K) 집행 결과 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운영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도박 및 도박방조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종 대형면허 보유자로서 C 고소작업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광주시 E에서 F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F골프연습장의 사업주로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부터 위 F골프연습장에서 위 G의 작업지시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대 45m 높이의 철재기둥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위 고소작업대는 설계기준상 아웃트리거(최대 인출거리 2.6m)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정격하중 300kg, 최대 작업반경 '수직58m, 수평 25m'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이다. 이러한 경우, D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고, 작업반경 범위를 준수함으로써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D은 직원들인 위 G과 피해자 H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재기둥의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은 그날 17:40경 위 골프연습장 광고판 앞 도로 위에서 아웃트리거 3개가 최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좌우가 불균형인 상태로 고소작업대의 수평작업 반경 25m를 초과한 50.9m까지 붐을 인출한 과실로 고소작업대의 후면 좌측 아웃트리거 지지부의 지반이 파손되면서 고소작업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약 36m 높이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던 위 G과 H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2.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사망진단서 5. 수사보고(G 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 G 및 피혜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을 건네받고 4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4. 9. 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101동 702호에 있는 G이 거주하는 'H'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물이 반쯤 채워진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가량을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매매) 매매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