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대구 중구 D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의사건 검거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00:5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한로 1281-1 '시종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던 피해자 B(51세)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2회 휘두르고, 그 중 1회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호미 2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 와중에 호미 1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B의 좌측 안면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8. 17: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앞 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비씨(BC)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18:39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피씨방'(운영자 불상)에서 D이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2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만 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 관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약 44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4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 10쪽),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21:35경 순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안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실수로 승차권을 2매 발급 받아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3일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즉시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위 C이 마치 위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가 현장을 봤어? 왜 보지도 않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라는 등 언성을 높이며 손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화섬직물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자, 섬유제직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7. 2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98,182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8,843,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4,363,636원 상당의 원사 가공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F 대표자 G와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9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 업체와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 공급가액 550,0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028,2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D 사무실에서 ㈜I로부터 공급가액 5,0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I 대표자 J과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69,4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 업체와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거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의견서 1. 각 수사상황(고발담당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D 금전출납부 첨부), 수사보고(공소시효 도과하지 않은 범죄사실) 1. B 주식회사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 B 주식회사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과소발급), B 주식회사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미발급), B 주식회사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표, B 주식회사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표(과소수취), D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 D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과소발급), D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미발급), D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표(미수취), D 금전출납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54) 1. 계좌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12억 3,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영세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번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재범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외지에 사는 아들에게 이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26.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곳 화장실은 식당 내부에 있고, 한 칸뿐이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8:40경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큰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보이도록 화장실 문을 연채로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면서 그곳 화장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와 손님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내가 똥 싸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으로부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F이 미란다원칙을 알리는 사이에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2. 3. 1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보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54.6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A(여, 6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가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4세)는 피고인의 일을 보조하기 위해 인력사무소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2: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페인트 작업장소인 <주소> C아파트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뒤를 주물러 추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끌어안은 다음 어깨를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감물염색 공장의 총책임자 겸 현장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구 'C' 공장에서, 업무로서 E 굴삭기를 조종하면서 피해자 F(59세) 등으로 하여금 보조를 하도록 하여 1톤 포터화물 차량 적재함에 파이프로 된 구조물을 차량 탑 높이로 올리고, 그 위에 C형강(철재) 10미터 6개, 4각 파이프(철재) 6미터 2개, 사각 목재 얹고 C형강으로 만든 철재 지붕틀(가로 6미터가량, 높이 1.5미터가량의 삼각형 철재 구조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적재물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조종하며 작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철재 지붕틀을 적재하던 중 중심을 맞추지 못해 철재물이 무너지게 하여 보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위에서 급하게 뛰어내리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발바닥 뒤꿈치)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위 구 'C'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E 굴삭기(02, 무한궤도식)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진단서, 재해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재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암 투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2017고단7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6. 11:5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중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CITI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2:20경 경주시 황성로69번길 3에 있는 청우아파트 102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불상의 CITI100ACE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꽂은 다음 힘껏 돌려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2:20경 경주시 황성로69번길 3에 있는 청우아파트 102동 자 전거 보관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경주시 황성동 239에 있는 경일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22:5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대 부분을 손으로 잡고 끌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4.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CITI100 오토 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30경 경주시 K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빨간색 ESCORT110 오토바이 (시가 50만원 상당)의 열쇠구멍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꽂은 다음 힘껏 돌려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13:04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O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23:30경 경주시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승삼북길 19에 있는 '애플PC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신고 출동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 현장과 인근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A 검거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품 사진, 압 수물총목록, 수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사진 촬영), 오토바이 사진,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저장자료(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B 역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인 B(과거 선박명칭 : C, 선박번호:D, 전남 신안군 E 선적, 1.5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고인의 소유인 F(과거 선박명칭 : B, 어선번호:G, 전남 신안군 E 선적, 1톤) 어선번호판을 위 B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어선번호판을 변경한 후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어선번호판을 변경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B를 허가 없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목포시에 위치한 어선번호판 제작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J, 실뱀장어안강망, 1.58톤'의 어선번호판 1매를 제작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어선번호판을 위조한 후, 2019. 3. 8.경 위 B에 부착한 채 조업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발 당시 채증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 어업허가증사본, K사업소로부터 제공받은 B(1톤) 사진, K사업소로부터 제공받은 B(1.58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수사자료 요청(선박사진), 선박사진, 수사자료요청(어선검사증서 등), 검사보고서 등, B(1.58톤) 출입항 현황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단속과정에 대한), 채증사진, 어선출입항 기록, 수사보고(어선표지판 제작 경위에 대한), B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고의성 확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어선표지판 제작소 H 사장 I이 제출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어선번호판 변경후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선번호판을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신은 B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B을 무고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고양시에 있는 C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 B의 객실로 들어가 B이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B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B의 눈을 감게 한 다음 B의 손을 잡는 등 B을 강제추행한 적이 있었고, B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광주교도소에서 위 광주북부경찰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6. 9. 12.경 위 담당자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이어 2016. 9. 20.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은 2015. 12.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인 'E'의 직원인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광주지방법원 공판외조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379, 5617), 사건조회, 항소취하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B이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64세)은 약 17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 논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최근 들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투기 싫다며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1.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생각으로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내 빈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양변기에 앉아 있던 옆칸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동료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에 들어가 촬영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