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76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받아 봐라. 3,6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기존에 있던 H 230만 원, I 2,300만 원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금리 6.2%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카카오톡으로 URL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2.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으니 곧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혹시 다른 금융사에 대출신청을 했느냐. 그러한 행동은 금융법위반이고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3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4시간 안에 대출받은 원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위‘G 대리’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에 송금하면 최소 2~3일 걸리는데 금융사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면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I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제재가 금방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1:30경 서울 구로구 K 약국 앞에서, 사실 자신이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채권상환팀 L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용산구 M 지하 1층 ‘N’에서, 위 ‘J’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성명란에 ‘E’, 처리일자란에 ‘2021-2-18’, 회수금액란에 ‘10,800,000원’, 승인금액란에 ‘36,000,000원’, 발급할 금액란에 ‘46,80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O’, ‘고객과의 관계란에 ’금융감독원 담당자‘,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 하단에 기재된 ’금 융감독원‘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파일 형태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 15:40경 서울 구로구 P백화점 앞에서, 사실 자신이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H회사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금액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Q 대리’ 사칭)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을 상대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R은행에 1차 1,700만 원 및 2차 1,500만 원 대출이 있어 그 대환대출이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받자 ‘3,2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21. 2.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나서 내일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R은행 S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6.경 서울 용산구 T 2층 ‘U’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해자에 대한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J’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R은행 L 대리’로 소개하며 건네주어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V 대리’ 사칭)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 조직원(‘W은행 X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W은행의 대출금 1,48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지만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8경 인천 남동구 Y, Z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L 대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L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대출상담 직원’ 사칭)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영업부 AA 대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출해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H 직원’ 사칭)은 2021.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7.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받은 ㈜H 명의의 2021. 2. 17.자 납입증명서[성명 : B, 상환일시 : 21/02/17, 담당자 : AB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 H,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0:00경~11: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 H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2021. 2. 17.자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H 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받은 ㈜H 명의의 2021. 2. 22.자 납입증명서[성명 : B, 상환일시 : 21/02/22, 담당자 : AB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 H,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2:20경 성남시 중원구 AC 중문 출입구 앞에서, 사실 H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2021. 2. 22.자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H 채권상환팀 AB 팀장님 요청으로 온 L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9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위 699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인출 내역 확인), 통장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범행 전 택시번호 확인),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의자2가 제시한 위조공문서 사진 첨부), R은행 납입증명서 사진, 납입증명서(원본) 1부, 납입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인을 대신하여 3일만 일할 생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의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단순 가담의 정도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행범체포되었을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40만원에 그치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 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