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한 D의 2021. 6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진정인진술서, 급여지급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599, 만종삼거리를 원주 시내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직전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흉추 · 요추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2:4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599, 만종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 C, D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 업소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이며, E은 위 업소를 방문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자 손님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5. 19. 01: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D에게 성매매 대가 중 일부인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E의 몸을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마사지 요금을 받으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서(피고인,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수사기록 67, 94쪽) 피고인은 성매수자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만 원을 공제한 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00: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3층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위 호텔 사장인 피해자 C(53세)가 잠을 깨워 숙소로 올라가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져 맞히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00: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호텔 여직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와 함께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발로 D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항) 1. 피해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손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6. 4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여수시 B ‘C’에서, 같은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계금 수령을 앞두고 있었던 피해자 D에게 “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면서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011.경부터 사채를 이용한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2. 4. 7. 계주 E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G은행 계좌로 피해자 D의 계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 여수시 H ‘I’ 횟집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20구좌의 번호계를 결성하고 피해자 J을 비롯한 15명의 피해자들에게 “K에서 근무하는 남편 F가 실질적인 계주이다, 매달 15일에 1구좌당 계불입금 15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회 송금하면 번호계 순번에 따라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계불입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14.부터 2013. 1.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97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7, 9, 28, 29)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주거를 옮겨다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편취액 기준으로는 약 7천만 원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 의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2. 19.경부터 부산 사상구 X, 지하1층에서 ‘Y PC’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T은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U은 환전 및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V은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유치하는 속칭 ‘몰이꾼’이자 손님의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W는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 정산, 손님 출입관리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중하순경 각각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B, 피고인 U은 2020. 12. 19.경부터, 피고인 V은 2020. 12. 21.경부터, 피고인 W는 2020. 12. 26.경부터 각각 2021. 1. 12. 19:20경까지 위 ‘YPC’에서 ‘몽키킹’ 게임기 39대를 갖추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단속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본건 게임장 건물주 대면 진술에 대한), 범죄수익 계산 1. 압수조서(T),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T, B, U, V: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T, B, U, V: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 및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은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매일 수익금을 받아갔으며, 피고인 B, U, V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T, U, V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W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 B, W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0:55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청바지를 판매하러 온 피해자 D(남, 17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0~40초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5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70 1. 무전취식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2: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영하는 &aposG&apo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총 2장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뽑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취한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9. 04:5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8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 05:5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36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9. 06:14경 위 나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절취한 롯데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9. 06:14경 위 나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절취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796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 부산 북구 L’ M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으로 많은데, 이 사건 범죄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2020고단4270 사건 중 제2, 3항의 각 죄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없다. 이상과 같이 거듭하여 재범하는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절차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20고단4270 사건 중 제1항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각 사기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B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C은 B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은 2013. 6. 5.경 위 B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C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3456호로 135,883,853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통영시 D 대 182㎡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단층주택 88.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채권자 C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사돈관계인 망 E(피고인의 며느리인 F의 친언니, 2017. 4. 18. 사망)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통영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C은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5. 위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5. 5. 15.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기에 C의 사고로 인한 금전 문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2015. 6. 4.경 위 소장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1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나머지 봉급도 지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법으로 해서 받아가라고 해서 공단 등에서 조언을 얻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2016. 5. 25.경 적극재산 합계는 133,852,500원이었고, 소극재산 합계는 184,018,750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소극재산에서 C의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인 90,337,243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적극재산만으로는 C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과 매수인 사이에 왕래나 전화연락 등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채무 인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금만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준 점, 계약금 지급 내역 이외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매수인이 입금한 계약금이 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피고인의 며느리이자 매수인의 동생인 F에게 지급된 점(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해 둔 것이라 진술했지만, 매수인에 대한 채무가 얼마인지, 왜 채무를 바로 변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피해를 본 C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2:1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카운터에 들어가 자신이 근무하던 위 호텔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숙박예약사이트 17개 업체(국내 8개, 국외 9개)의 수수료율, 결제일, 결제계좌, 각 사이트 비밀번호와 아이디, 접속방법 및 운영방침 등이 기재된 피해자 C 소유 서류 5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1. 수사보고(D 호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서류의 객관적인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광고서비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마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광고 배너(콘텐츠)를 피고인의 C 밴드 등 SNS 및 인터넷커뮤니티에 게시한 후 해당 광고를 접한 잠재적 고객들이 입력한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피해회사에 제공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고객정보 제공 건수에 따른 포인트 정산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시 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사인 ‘F’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11개를 피해회사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다른 마케터인 G이 2018. 8. 1.경 피해회사에 고객사 ‘H’와 관련하여 제공한 고객정보 4개와 또 다른 마케터인 I가 2018. 9. 5.경 피해회사에 고객사 ‘F’와 관련하여 제공한 고객정보 7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등록한 것으로, 피고인이 홍보활동을 하여 정당하게 획득한 고객들의 정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게 한 후 그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여 2019. 1. 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은 2,223,600원 중 120,37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다른 마케터가 수집하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수집한 총 2,293개의 고객정보를 재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542,387원 상당의 현금 내지 포인트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A 마케터 중복DB접수건, 중복접수 검수데이터(200210 제출본), 보상금액 산출방식 – 수정 후, A의 B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한 항목, A에게 지급한 포인트 환가금 내역 1. 수사보고(B 영업부 팀장 L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객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4: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27-1) 1.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장소나 방법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2. 27. 14:30경 여수시 B 인근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다른 범죄 행위와 구별될 수 있고, 차량을 운행하며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성상 일부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진로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를 앞질러 가서 피해자 앞에서 우회전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끼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여수시 B 인근 편도 3차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늦게 좌회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좌회전 후 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일시 주행하다가 곧바로 2차로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야 함에도 계속 1차로로 주행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2차로로 주행하면서 직진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던 교차로 부근에서는 기존 1차로가 1, 2차로로 넓어져서 피고인은 2차로, 피해자는 3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4) 피해자가 주행하던 3차로에는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도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 앞쪽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감속하여 피해자 차량 뒤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 차량 앞쪽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감속을 하며 3차로, 4차로를 거쳐 우회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 쪽으로 주행 방향을 잠시 변경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위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 6)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행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방식으로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칫 사고를 발생시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서로 사고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특수협박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설령 피해자가 다소 주행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어떠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변론과정에서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