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친목 카페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4세)과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서울 마포구 F, 8층에 있는 'G' 룸 카페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곳에 있던 담요로 창문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상·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은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준 후 "놀라니까 보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에 가져가 성기에 있던 정액을 손에 묻히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영상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제 머리, 가슴, 다리 등 몸 여기저기를 만졌고, 제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저에게 키스를 해서 너무 놀라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룸 카페에서 누가 볼까봐 무섭다면서 담요를 가져와 문에다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이 룸 바닥에 저를 눕히고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의는 속옷만 남기고 하의는 치마바지의 지퍼까지 내려 옷을 벗겼다.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니까 그제야 멈추고 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 옆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하고 창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놀라니까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풀어 피해자의 눈에 씌우려고 해서 싫다고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뒤에 와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제 손을 달라고 했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서 '손을 펴라'고 했다. 제가 싫다면서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내놓고 있었고 성기에서 정액이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정액을 제 손에 묻혔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피고인이 붕대로 눈을 가리려고 하였다'는 진술 등)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손으로 만지기만 했고 다른 흉기나 물건 등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는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원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6. 29. 팔에 붕대를 감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용인할 만큼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연령과 신체조건에 있어 우위에 있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쉽게 피고인의 언동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3년 4월 +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4층에 있는 ' DVD방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위 DVD방으로 데리고 가 TV 볼륨을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미리 준비한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아프다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콘돔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성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며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두 차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이하 순차로 '제1차 진술', '제2차 진술'이라 한다), 제1, 2차 진술에서 모두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성관계를 맺자는 말을 돌려서 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성관계를 하기 며칠 전 피해자에게 '나하고 그거(성관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알았어'라고 그랬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가방에서 콘돔을 꺼낸 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콘돔을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삽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과 같은 거절의 의시표시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거나 팬티를 벗길 때에도 가만히 있었다. 3)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통증을 느낀 피해자는 빼라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어깨를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빼라고 소리친 때로부터 3초에서 5초 정도 있다가 성기를 빼고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를 뺀 후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3~5분 정도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30분 동안 위 DVD방에서 영화를 관람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후인 2013. 8. 8.부터 피해자의 영어 과외교사로 근무하였다. 6) 피해자는 제2차 진술 당시 "관계 맺는 게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어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싫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 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