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8

범 죄 사 실 2020고합438 피고인 A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 D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2.경 서울 금천구 E 인근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대리인인 J에게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고, 종중원들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남양주시 K, L, M, N, O, P 필지(총 6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 결의를 받은 상태이며, 그 결의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 H, J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6억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거나 토지 매각에 대한 동의 등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종중 내부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종중원들의 매각 결의에 대한 회의록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4. 8. 13.경 이 사건 종중의 매각 결의 등이 없이 본건 외 Q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종중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중원들의 매각 동의가 없었고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 1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5,580만 원을 송금받고, I로부터 2016. 12. 22.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송금받고, H으로부터 2016. 11. 22.경 소송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억 6,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20고합525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 D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중 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종중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종중규약’이라는 제목으로 ‘종중 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포함한 본문 34개조, 부칙 1개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종중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조문 하단에 ‘이사 U, 이사 V, 이사 W, 이사 X, 이사 Y’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들 중 1인은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각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2월 5일 위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의결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하단에 ‘이사 U, 이사 V, 이사 W, 이사 X, 이사 Y’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들 중 1인은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각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V, W, X, Y 명의의 종중규약 1장, 이사회 회의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2.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 H, I의 대리인인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V, W, X, Y 명의의 종중규약,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J, Z, Q, Y,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지(토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종중규약(증거목록 순번 5), 각 입금내역(주식회사 F, I, H,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매도자 특약사항 및 이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매수자 특약사항 및 이행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49), 약속 이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1) 2020고합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J, Z, Q, Y W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위조된 종중 규약(증거목록 순번 8),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 종중규약(2008. 8. 2., 증거목록 순번 11), 총회회의록(2008. 8. 2., 증거목록 순번 12), 토지 매도 및 사전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F,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U, V, W, X, Y 명의의 종중규약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명의의 종중규약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U, V, W, X, Y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U 명의의 위조 종중규약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종중원들이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종중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 필요한 종중규약과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종중 임원들로부터 인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B가 그 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도 모두 피고인 A의 말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G, H,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8.경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Q으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하 ‘기존 민·형사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Q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할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종중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 임원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거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한 사실, 위 서류의 작성 및 날인 과정은 모두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처리한 사실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어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단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고인 B를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한 경위에 관한 부분은 증인 Z, Q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고, Z과 B 사이에 2015. 9. 7. 작성된 약속 이행 확인서 및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2015. 12. 16. 작성된 토지 매도 및 사전 업무에 관한 위임 계약서 내용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16. 11. 22.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매수, 철거 등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매도자 특약사항 및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인 B가 사무장으로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D 명의 계좌 등으로 5억 9,16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증인 J은 법정에서 위 돈은 법률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기존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물 매수, 철거 등을 처리하는 법률비용 명목의 돈을 별도로 받아 이익을 취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증인 J,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에 관한 교섭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종중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자 씩 웃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증거에,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 임원들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여러 번이다. 직접 찍은 적도 있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가 찍은 적도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 B가 요청하였거나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종중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말한 바대로 종중원들이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종중 내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기존 민·형사사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매각 결의를 받은 상태이고 그 결의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고 말하여 2014. 8. 13. Q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거나 토지 매각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각 결의에 관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Q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의 처 Z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보다 일을 잘 본다’고 하는 피고인 B를 소개받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기존 민·형사사건의 처리를 위임하 면서 2015. 9. 7. ‘총 2억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는 대가’로 2015. 10. 15.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2억 9,0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속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B는 그 후 기존 민·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서류 작성, 진술 내용 조언, Q과의 합의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기존 민사사건에 관하여 2016. 4. 7. 피고인 A이 Q측에게 2016. 5.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기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Q이 이 사건 토지매매에 관한 종중원들의 동의가 없으며 종중의 매각결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 사실, 기존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7. 4. 28.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D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Q과 사이에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실, 기존 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7. 9. 20.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법률사무에 상당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기존 민·형사사건 처리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종중결의나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존 민·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새로운 종중 결의를 받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적법하고 유효한 종중 동의나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이 이 사건 종중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5억 9,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 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또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 관리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구체적인 금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