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7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Address V125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1:3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1로 52에 있는 파주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1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아파트 C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3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78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759번길 110에 있는 오남 아이파크아파트 단지내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3%로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재범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경 대전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 현대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16:3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 16:5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7,7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8. 11:42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위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E 공장 내 부속건물 신축공사,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5. 3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4,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3,621,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 및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확인서 1. 업소 위치도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주)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현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신원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일억원정, 100,000,000원', 발행일 '2012. 11. 23', 발행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115-****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 2018. 4. 5. 피해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수원지방법원 F)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6:4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J 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해물탕거리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주변이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평소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그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피해자 H 소유의 'G노래방' 간판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의 수리비 3,960,000원, 간판 교환 수리비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등이 쓰러져 스타렉스 차량 위에 걸쳐 있고, 편도 1차로 도로가 막혀 있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6:4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G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 07:0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위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2017. 9. 9.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A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H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황골마을휴먼시아1단지 내 야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순경 D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위 C에게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니들은 좆밥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 회 때리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것이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초교 삼거리를 당감동 방향에서 신개금LG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향에서 신개금LG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6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거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여 2018. 1. 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센터 B동 1307-1310호에 소재한 (주)D에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작성한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추송서(신상정보 제출서 등),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 C은 2017. 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건인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근 및 레미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이 공사기한인 2017. 5. 3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1.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 위 건설현장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지하 1층 바닥에 보일러 설치공사, 창문틀 설치 공사,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마음대로 공사를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2:14경 위 건설현장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1층 외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E'이라고 낙서를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훼손 부분) 1. D 다세대 분양계약서, 각서, 주택건축공사 계약서, A 통장 거래내역,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유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보일러 설치 공사, 창문틀 설치 공사,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피해자측에서 거듭 훼손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데 위 건물은 아직 건축 중인 건물에 불과하여 그 외벽에 낙서를 한 것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유치권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건축 중인 위 건물의 외벽에 낙서를 한 것이 재물손괴죄에서 정 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큰 면적으로 낙서를 하여 건물의 외벽에 상당한 미관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쉽게 지울 수 없는 재료를 이용하여 낙서를 한 점, 이후 건축공사의 진행으로 외장재로 위 낙서가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위 건물의 이용자들(건축주나 시공사,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포함된다)에게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현수막 설치로 충분하지 않자 위와 같이 낙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행위의 목적 역시 쉽게 없앨 수 없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의 외벽에 낙서를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유치권에 기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가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각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피고인의 각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촌인 피해자 C이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7고단2579호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2.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된 현관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부순 다음, 현관문, 열쇠 구멍, 초인종, 복도에 본드를 바르고, 불상의 도구로 집 안 부엌에 있는 식탁 유리, 안방 화장실에 있는 변기 및 세면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7:0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자물쇠 열쇠구멍에 본드를 발라 열쇠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여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다. 2017.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8: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지상 4층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과 복도 및 주차장 벽면에 붉은색 래커로 '임금투쟁'이라는 글씨를 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과 복도 및 주차장 벽면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829호]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종로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회색 철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회색 철문 안쪽 면에 '사필귀정', 회색 철문 좌·우측 벽면에 '소탐', '대실'이라고 글자를 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회색 철문과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등, 각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582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7. 3. 10. 현장 출동했던 E파출소 경장 F과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 (재물손괴 발생 현장 피해 상황)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 103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가 시아버지와 다툰 후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에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하여 녹음한 것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기력을 더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녹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 몰래 같이 녹음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및 그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세게 잡고 있어 통증을 느낄 정도이기에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살짝 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의 차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찰이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처인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이혼을 청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은 이제는 결국 이혼소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400 피고인은 2017. 5.30. 1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농산물 진열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5,920원 상당의 초당옥수수 8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커피빈 아이스커피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 등 합계 21,8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77 피고인은 2017. 4. 7. 1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330원 상당의 햇반 3개, 개성만두 1개, 생리대 3개, 요구르트 1개를 미리 가져 온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51 피고인은 2017. 8. 10. 11: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이마트 J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4,100원 상당의 언양식소불고기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실크리페어트리트먼트 300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볼.컬에센스 150ml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3M넥스케어종이반창고 2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UV 퍼펙션 멀티베이스 1개, 시가 7,560원 상당의 그린핑거썬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GF워셔블선크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락앤락 정사각 2개, 시가 8,220원 상당의 카스라이트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궁중비책선클렌징티슈 2개 등 합계 101,1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61 피고인은 2017. 8. 28. 16:30경 진도군 남동1길 40-4에 있는 피해자 진도농협이 운 영하는 진도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소유 고기, 상추, 샴푸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온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20 1. 2017, 8. 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11:2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OO마트 OO점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옷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9,600원 상당의 바지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4.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13:4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OO마트 00점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옷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74,000원 상당의 청 스커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7고단2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7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서(CCTV 사진, 피해금 특정) 2017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생리 전후 충동조절장애에 따른 병적 도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10여 회가 넘는 처벌을 받아 온 점,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2017. 5.경 이미 한 차례 벌금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당초 2017고단 2400, 377호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 다른 범죄들(추가 기소되어 병합된 2017고단4051, 4161, 4820사건)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2017고단4161 사건의 경우 이 재판의 1회 기일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다시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경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1)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에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게된 것을 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자,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85에 있는 신협을 방문하여 그곳 창구 직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제시하면서 위 금원을 인출해 달라고 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밀린 월세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A 신협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횡령죄의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6급의 뇌병변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2017. 7. 11. 01: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4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취식하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 6번방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좌상, 뇌진탕, 우측 이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02:2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던 중 그곳 카운터 뒤 벽면에 설치된 300,000원 상당의 조형물에 불상의 물건이 던져 그 조형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발로 차의자 메커니즘을 부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1. 02:30경 위 1항 기재 일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39세)과 순경 I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양팔로 잡아당겨 꺾고, I을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4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뒤통수로 피해자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우측 뒤통수 부위를 1회 각 세게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H, I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소견서 1. 의자 손괴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5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