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2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노래방주인에게 전화기를 뺏기고 그랬다"라며 112신고(no. 198)를 하여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위 D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씨발 필요 없어 꺼져,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차도(교차로)에 뛰어들어 "정지 다 정지 씨발 차 세워"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택시차량(F)을 막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6회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강제로 빼앗긴 스마트폰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하여 도로에 뛰어들게 된 것이며, 자신의 항의 도중 경찰관들은 교통단속지침대로 행동하지 않고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조롱하면서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정수사를 하고, 미란다 원칙 또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소한 죄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거동 내지 단순한 불복종 행위로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 역시 경미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및 규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참조).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임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가)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전화기를 빼앗겼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사실, 그러나 노래방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은 그냥 돌아가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에 교차로에 뛰어들어 '정지! 정지'라고 외치며 진행하던 택시를 막았고,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멈추어 있었던 사실,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을 차로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취자보호 내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 및 경찰관들의 인격적 조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112 출동 당시 업무 처리 등에 부당한 점이나 인격적 조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뛰어들어 차량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항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칠 수밖에 없도록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에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주취자 보호 내지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행위가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당시에는 미란다원칙을 적법하게 준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중대한 공무인지 경미한 공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취자보호 및 범죄예방 업무는 국민의 신체적·재산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미한 공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 내지 단순한 불복종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폭행, 협박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가운데에 서서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찰관을 가슴을 거칠게 밀치고 신발로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충분히 방해될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