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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준비반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탈피공정 설비로 이동하는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준비반, 유성염색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유성염색반의 태고, 폐수처리장의 컨베이어, 탈피설비 컨베이어 회전축에 체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나 절연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유성염색반 분전함의 노출된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유성염색반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사업장 시정명령서 이행보고서 1. 확인결과보고서 1. 출장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와 고소인 B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알고 지낸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E을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동료 F가 보는 앞에서 "B은 진짜 꽃뱀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아니 진짜 꽃뱀이다.", "진짜 꽃뱀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고소인을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1. 2. 24. 접수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12. 16. ~ 2015. 4. 14.까지 12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경기도 시흥시 C 피고인의 동생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1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할관청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D의 탄원서(증 제5호), 근로사실부인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증 제7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신고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1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원리금을 인출한 후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0. 5. 11.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18에 있는 '포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USB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CD 복사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른 종류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결과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10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13: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부터 17:1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몸을 부딪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049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23: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남성들 3명에게 다가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던 중 위 남성들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이를 보고 다가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쁘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한번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서자 재차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쪽 옆구리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정보 조회), 판결확정확인보고서 2020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9.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D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E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전에 F재활의학과에서 받은 진정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와 같은 모양의 문서파일을 만든 다음,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단원구 G 3층에 위치한 F재활의학과에서 2018. 6. 15.경 359,000원, 2018. 6. 18. 334,720원, 2018. 6. 19. 359,000원, 2018. 6. 20. 377,920원, 2018. 6. 21. 388,600원, 2018. 6. 22. 359,000원 등 총 진료비 합계 2,178,240원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위와 같이 진료비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함. 2018년 6월 29일"이라고 작성하여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F재활의학과 명의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재활의학과 명의의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합계 11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주식회사에 E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재활의학과 명의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재활의학과 명의의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합계 115장을 우체국, D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E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조한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이 우체국보험에 '실손의료비보험, 꿈나무보험', D손해보험에 '굿앤굿어린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7. 19.경 안산시 단원구 G 3층에 위치한 'F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 진료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위 1항과 같이 진료비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884,760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106,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42,381,840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5,054,395원 합계 77,436,23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품의서제출- 우체국, D),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위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납입하지 못하자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완납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한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점 더 범행 내용이 대담해져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지금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자녀 모두 장애가 있어 돌봄과 치료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실대표인 사람으로, 2018. 5. 28.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안성시 D에서 (주)E로부터 '(주)E 안성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98,746,000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피해자 F(남, 5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2항), 2018. 6. 2. 09:0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함이 없이 약 4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에서 샌드위치 패널 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에서 샌드위치 패널 제거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패널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현장사진 등 1.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4미터 높이의 지붕 패널 철기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 앞으로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장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6.22.부터 2020.07.12.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 임금 1,225,808원, 2020.7월 휴일근로수당 80,000원 합계 1,305,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4,888,6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 땅에 김치공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10월에 완공할 것이다, 그 때가 김장철이므로 공장운영이 잘 될 것인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에게 위 김치공장 업체의 이사 직함을 주고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이 없으면 내가 잘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줄 것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라, 사채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아산시에서 신축 중이던 김치공장은 기초 바닥공사만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완공 여부 및 완공 시점이 불분명하여 공장 가동에 따른 수익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은 도박장 운영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0. 6. 24.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145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J 투자금액 확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업무(투자) 협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기도박 관련, 피의자의 도박개장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 3,145만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G 또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 1억 3,145만원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중 1억원을 김치공장 사업을 운영하던 G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본건에 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산시 땅에 김치공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10월에 완공할 것이다. 그 때가 김장철이므로 공장운영이 잘 될 것인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에게 위 김치공장 업체의 이사 직함을 주고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1억 3,145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145만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확인절차도 없이 G의 말만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김치공장 관련 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억 3,145만원은 대부분 위 김치공장 관련 사업이 아닌 도박장 운영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김치공장 관련 사업에 관하여 G에게 교부한 금원은 합계 7,000만원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업무(투자)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G 측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은 위 김치공장 관련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1억 3,145만원을 반환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본건에 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급여 차액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20. 1. 급여 차액 229,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3.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퇴직금 12,620,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출퇴근기록부, 소득금액증명, 이메일, 카톡대화내용, 녹취록, 통고문, ㈜E 강사계약서, 2020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업 경험 부족 및 사업장 운영 관련 법령에 관한 착오 때문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이자를 가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다만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로서 구리시 D에 있는 C 소유의 창고를 운영 중에 있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각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할 것과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2017. 7. 30. 19:00경 구리시 F 소재 C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소금포대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때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지게차 운행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게차에서 이탈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두도록 할 것 및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조치를 할 것을 준수토록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지면에서 약 7도 가량 경사진 장소에 지게차를 정차한 후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된 소금더미로 이동해 물건을 정리하다가 브례이크가 걸려 있지 않고, 포크가 올라가 있던 지게차가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가 소금더미에 있던 팔레트와 지게차 포크에 놓인 팔레트에 피해자의 가슴이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0. 20:50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7. 7. 30. 위 C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벨트를 부분이 탈락된 채로 방치된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E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체감안서, 건설기계등록증, 현장사진, 시정명령 조치결과,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의 1항(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시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작업중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C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을 비롯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위 사업장 3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2세)으로 하여금 자동유압 사출성형기(6호기)를 점검하게 하였다. 위 사출성형기는 이동형판이 상하로 움직이며 서스펜션 스프링(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작하는 기계로서 고정 프레임과 이동형판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사전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막음조치·경고 문구 부착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기계 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한 후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끼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출성형기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부 프레임(고정형)과 이동형판 사이 공간에 상체를 집어넣고 실린더 노즐부위를 점검하던 중 이동형판이 상승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8. 08:07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종에 의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신설일인 2017. 1. 1.부터 정기감독일인 2019. 10. 23.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 제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젊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끼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점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근로자가 접근하는 곳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기계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반자동 운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기계를 점검하다가 반자동 운행 상태의 기계에 머리를 넣는 실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E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40여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전장제어팀 소속 차장으로서 전장설계업무 및 시스템 작동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레이저장비사업부 기계설계팀 과장으로서 기계작동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8. 7. 25.자 사망사고 발생 부분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5.경 화성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공장 내에 설치된 'LLO' 기계(Laser Lift Off Machine)에 대한 시험 작동을 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기계 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청소 중 임의로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C은 위 'LLO' 기계의 시험 작동 전 기계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유지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LLO' 기계의 시험 작동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LLO' 기계 안에 설치된 리프트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리프트의 압력에 눌려 2018. 7. 26. 16:30경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 운전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같은 해 8. 1.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제1, 2공장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생유 저장장소, 보일러실, LPG 저장장소에 대하여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부생유 배관에 물질명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CCTV캡쳐자료,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수사보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붙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