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32, 2013고단7440(병합), 2013고단8084(병합), 2014고단4163(병합)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원석, 신지나, 이윤희, 김창섭(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2,903,000원, D에게 8,536,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명의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2013. 10. 27.자 F 주식회사 명의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은 각 무죄.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1)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27232₁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법인 대표이사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3:00 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H에 있는 I 운영의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에 비치된 U+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K',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2326 동1004호',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F(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E 명 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 Q 아파트 204-1801', 요금자동납부의 은행계좌번호란에 'R/기업은행, 납부고객명 1) 공소장 기재 "2013. 1. 25."은 명백한 오기이다. 란에 'F(주)',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N을 사칭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F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 사본, 위 회사 대표이사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자 운영의 대리점 직원인 S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 대표이사 N 내지 E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갤럭시노트 3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 갤럭시 S4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즈음 인천 계양구 T빌딩 303호에서 갤럭시노트 32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스마트 대리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2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U건물 B동 112호에 있는 V 운영의 W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직원인 X에게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X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고객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서명란에 'N'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X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N을 사칭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운영의 대리점 직원인 X에게 미리 준비한 N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N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Y에서의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29. 10:30경 김포시 Z 에 있는 AA 1층에 있는 AB 운영의 근무하는 Y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F(주)', 전화번호란에 'P', 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M/AC', 요금납부 은행(카드사)란에 '기업', 계좌(카드)번호란에 'R', 예금주란에 'F(주)', 예금주(카드주)등록번호란에 'M', 신청자 관계란에 '대리인', 신청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마치 F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확인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3부씩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격을 보용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인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 운영의 대리점 직원인 AD에게 미리 준비한 F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 N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즉석에서 갤럭시노트 3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B 운영의 대리점 직원인 AD에게 같은 날 제출한 서류와 같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으니 갤럭시노트 3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4,268,000원 상당을 추가 개통하여 인천 계양구 T빌딩 303호로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37440,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주식회사 명의 통장 사본, 법인 대표이사 N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식회사 A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이사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회 후배인 C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및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2013. 10, 1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서구 AF아파트 516동 201호 주거지에서 광명시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휴대폰판매점에 전화하여, 직원 AJ, AK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대표자인 N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C이라고 소개하고, C의 주민등록증 사본, C 명의 통장 사본 및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N 운전면허증 사본, F 주식회사 명의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이C도 아니고 C 및 F 주식회사 대표자 N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AJ, AK에게 C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F 주식회사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가입신청하면서, AJ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L', 고객주소란에 '경기 구리시 AM아파트 401동 205호', 요금납부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이라고 기재한 뒤 그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의 고객명란에 'F(주)',법인등록번호란에 'M', 고객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AN', 요금납부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이라고 기재한 뒤 'F(주)'라고 서명하게 하고, AK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의 고객명란에 'F(주)', 법인등록번호란에 'M',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AN', 요금납부 고객명란에 'F(주)',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주)'라고 각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과 F(주)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AI 휴대폰판매점 직원 AJ, AK으로 하여금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경기도 구리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AJ, AK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H 운영의 주식회사 AI 휴내폰판매점 직원인 AJ, AK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 주식회사 대표자 N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C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고, C 및 F 주식회사 대표자 N으로부터 휴대폰 가입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F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합계 3,201,000원(1대당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10.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강서구 AF아파트 516동 201호 주거지에서 경기 광명시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휴대폰판매점에 전화하여, 직원 AJ, AK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AE 대표자 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C이라고 소개하고,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AE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이 C도 아니고 주식회사 AE 대표자 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AJ, AK에게 주식회사 AE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4대를 가입신청하면서, AK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의 고객명란에 '(주)AE', 법인등록번호란에 'AO',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AP'라고 기재한뒤 그 이름 옆에 '(주)AE'라고 서명하게 하고, AJ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의 고객명란에 '(주)AE', 법인등록번호란에 'AO',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A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주) AE'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H 운영의 주식회사 AI 휴대폰판매점 직원인 AJ, AK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AE 대표자 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C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고, 주식회사 AE로부터 휴대폰 가입 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홈플러스 앞에서 시가 합계 4,268,000원(1대당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8084₁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경 경기 구리시 AQ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AR 회사에 다니는데 강원도 영월군 AS호텔의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34회에 걸쳐 공사보증금 및 로비 자금 등의 명복으로 합계 32,9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z4163₁ 7.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7.경 일산시 장항구에 있는 AT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경기 구리시 AM아파트 401동 205호",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1장"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홈플러스모바일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2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사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과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위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및 주식회사 AE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동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AU에 있는 D가 운영하는 AV에서 D에게 "F 주식회사 대표 N과 E의 대리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우선 F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나중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것이니 우선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D를 속인 후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및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다. 가.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D가 운영하는 위 A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식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AN", 신청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마치 F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D로부터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 16:30경 김포시 AW에서 피해자 D에게 "F 주식회사 명의로 받아간 단말기 중 1대가 불량품이니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월요일에 매장에 들러 불량 단말기는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불량 교체분 1대 포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11:30경 김포시 AW에서 피해자 D에게 "F 주식회사 명의로 새로 개통할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월요일에 매장에 들러 개통을 하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AX 명의의 휴대전화 사기 미수 피고인은 AX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리 가지고 있던 AX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30경 김포시 AW에서, D의 이메일로 AX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준 후 AY에게 "AX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AY가 흑백 신분증으로는 휴대전화가 개설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개설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누범가중 기간 확인) 2013고단7232 1. AD, S, X,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규계약서 사본, N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1. 법인통장 사본, N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1. 신규계약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013고단7440 1.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F), 사업자등록증 사본(F), 통장 사본(F), F 대표 N 운전면허증 사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C), 통장 사본(C), 주민등록증 사본(C)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AE), 사업자등록증 사본(AE), AE 대표 E 주민등록증 사본 2013고단8084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은행거래내역조회,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본 2014고단4163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요금청구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4의 가죄, 제5의 가죄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 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미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사기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4163 가.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3. 10. 26. 16:30경 김포시 AW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D에게 "E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려고 하니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은 D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3. 10. 27. 11:30경 김포시 AW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하려고 하니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은 D로 하여금 F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위 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경우 신청인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고 아무런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문서들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피해자 D가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고 그에 따라 휴대폰을 교부하였으므로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피해자가 후일 피고인이 매장을 방문하면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을 생각으로 신청인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작성한초안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