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죄사실 2022고단1941 1.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주소>에 있는 A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남, 52세)이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양안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때마침 그곳 앞 건물 1층 통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9세)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19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20:39경 <주소>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여, 63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하면서 다툼이 이어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을 밀치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 탁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751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23. 5. 11. 18: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이전에 위 E 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지금 감방을 가게 생겼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883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거리명> 쪽에서 <사거리명> 쪽으로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4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34,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I,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식칼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식칼 사진 [2023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3고단2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고 후 도주거리 계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고 후 도주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관제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5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상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상해 및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3)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23. 5. 21. J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G은 '좌측 견대 부분의 염좌, 좌측 발목의 좌상', 피해자 H는 '좌측 견대 부분의 염좌, 경추 염좌 및 긴장'의 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진통제 피하 주사 치료 및 진통 소염제, 근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를 각 받았다. 나) 피해자 G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3. 5.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쿵' 하면서 머리가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혔다.", "왼쪽이 사고 충격으로 저리고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피해자 H 또한 2023. 6.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하면서 팔이 저리고 어깨도 아팠다. 아무래도 사고 전과 비교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사고 충격에 몸이 안 좋았고, 새벽에 사고 난 후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좌측 앞 범퍼와 펜더가 상당한 정도로 찌그러졌고(증거기록 제10쪽 참조), 1,634,1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이러한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러한 승용차 사이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J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병원의 원장 N은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가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은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위 병원 소속 의사 O 작성의 각 진단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마)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나. 도주의 고의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증거기록 제10쪽 이하), 피해자 G, H의 사고 당시 충격 정도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져서 밟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교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도로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피해 차량을 포함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여럿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충격이 주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 내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백미러를 통해 피해 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350m 정도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은 후에야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위 3)항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무엇인가 밟고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2022고단1941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3고단319 사건 범행을 하고, 다시 2023고단319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하는 2023고단2751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수상해, 상해, 폭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특수상해,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폭행의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상해, 특수상해, 폭행 범행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상해, 특수상해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21고단194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주소>에 있는 A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남, 52세)이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양안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스테인리스 소재 밥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폭행을 당하여 기절한 후 일어난 기억만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때렸는지, 특히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스테인리스 소재 밥그릇을 들고 자신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일행 P는 2022. 4. 28.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소주병과 스테인리스 소재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P의 전화진술을 기초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전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더욱이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밥그릇을 든 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할 때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이 속상한 마음에 잘못 말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X, Y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거나 내리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스테인레스 소재 밥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식당 업주 Q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 I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소주병, 스테인리스 소재 밥그릇을 든 채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사고 현장 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 밥그릇이 나뒹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