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20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1.부터 2006. 6. 30.까지 피해자 (주)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장 겸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중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용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1, 2(이하 'M'라고 한다) 등의 개발업무와 개발소스, 개발문서 백업자료의 보관 총 책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N 61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고양시 일산동구 O 102동 145호에 있는 (주)C 및 서울 영등포구 P빌딩 601호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피해자 회사의 M 1, 2, R(이하 'R'라고 한다)와 유사한 MIS 프로그램, 이하 'Q'라고 한다}와 'S'{피해자 회사의 T(이하 'T'라고 한다)와 유사하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인적·물적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T보다는 다운그레이드된 소상공인 대상의 관리프로그램, 이하 'S'라고 한다}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2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데이터그리드(U, V)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W)을 만들어 'Q' 및 'S'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위 각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0. 1.부터 2002. 5.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M 1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7. 1.부터 2009. 11. 30.까지 M 1, 2를 비롯하여 2006. 12.경 출시된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용 ERP 프로그램인 T, 2009. 5.경 출시된 MIS인 R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파일의 리포트 디자이너, 리포트 뷰어의 개발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O 102동 145호에 있는 (주)C 및 서울 영등포구 P빌딩 601호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와 'S'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R, T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뷰어프로그램(X), 디자이너프로그램(Y)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뷰어프로그램(Z), 디자이너프로그램(AA)을 만들어 'Q' 및 'S'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위 각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 (주)D 피고인 (주)C는 2009. 8. 31.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6.경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 S의 첫 배포판을 개발하였고, 피고인 (주)D은 2010. 11. 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4.경 (주)C와 프로그램저작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주)C로부터 Q, S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및 그 개발인력을 인수한 후 위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여 2011. 5. 30.경 최종 배포판을 개발하고 현재까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7936]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2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데이터그리드(U, V)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AC)을 만들어 (주)D의 'AB'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위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O 102동 1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R, T 등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디자이너프로그램(Y), 뷰어프로그램(X)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디자이너프로그램(AD), 뷰어프로그램(AE, AF)을 만들어 (주)D의 'AB'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위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주)D 피고인은 2010. 11. 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5. 30.경 Q, S의 최종 배포판을 개발하고 2012. 4. 19. 'AB'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4, 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14] 1. 제2,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H, AQ, AR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이메일 포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시내용 2010. 6. 1.자 'C - AS 기술도입, 이전계약 체결', 조세일보 AU자 'AV', '세정신문 AW자 'AX', 리포트 뷰어 동일성 비교 자료, 서식파일 출력물간의 동일성 비교 자료, 데이터 그리드의 동일성 비교 자료, 퇴직직원 현황 자료, 퇴직직원 서약서, 제품별 개발기간 및 비용 관련 자료, L 제출 데이터그리드 함수명 비교자료, 각 제·개정 이력서,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비밀준수 서약서, 각 퇴직원, 독자함수 리스트, 함수 대비표, 세무회계 프로그램, 감정에 사용된 L 소스파일 공개 여부 및 기능설명, 당청 자체 확인 자료, L측 사용하지 않은 변수, 함수 정리 자료, 당청에서 확인 리소스 분석 결과, L측에서 제출한 리소스 분석툴을 이용한 추가자료, 기술고문계약서, 리코트뷰어 AR 연구원 작성 소스, AR 연구원이 남긴 주석 사례, M 소스세이프계정, AI의 M 소스세이프 계정, AI의 소스세이프 사용내역-접근기록 내용, AI의 소스세이프 사용내역-접근기록 화면, AI의 소스세이프 전체 사용내역-Espn20 접근 통계(M 1), AI의 소스세이프 전체 사용내역-Espn20 접근 통계(M 2), 소스세이프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윈도우 계정 화면, 2007. 9. 17. M 소스세이프 IP 주소, 리포팅시스템 소스세이프 계정(아이디) 자료, 소스세이프 접근내역(AI) 1. L 제출 비교용 소스 저장 CD, D 제출 비교용 소스 저장 CD, 감정의뢰 대상 개발소스 저장 CD 1. 수사보고(L, C 등 회사 관련 개요 보고), 수사보고((주)C 등과 지방세무사회간 협약 관련 보고), 수사보고(L 제출 자료분석의견 관련), 수사보고(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의견 관련), 수사보고(L 퇴직직원 현황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L 제출 데이터그리드 비교 자료 관련), 수사보고(감정서에 사용된 L 파일에 대한 비공지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L 소스코드 사용하지 않은 변수, 함수 자료 제출 및 자료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L 측 리소스 분석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 보고), 수사보고(L AR 연구원 작성 리포트 뷰어 소스, 주석 확인 보고) [2013고단7936] 1. 증인 AG,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AY의 각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감정서, 보안조직 운영관리지침, 개인사용자 PC 보안 지침, 퇴직원 및 서약서(A), 영업비밀조안 서약서(B), 법인등기부등본, 감정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C, (주)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소스파일을 오픈소스, 인터넷에 공개된 함수, 표준소스 등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소스파일은 위와 같이 대부분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 비공지성이 결여되었고, 위 소스파일을 비밀로 관리하는 인적·규범적·물적 시설이 없어 비밀관리성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오픈소스나 역분석을 이용하여 논리구조가 유사하고 구현목적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915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그리드(U, V)과 뷰어프로그램(X) 및 디자이너프로그램(Y)의 소스파일이라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그리드(U, V)과 뷰어프로그램(X) 및 디자이너프로그램(Y)에는 오픈소스 등 공지된 소스코드 외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기초로 개발하여 공지된 바 없는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사용된 오픈소스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소스의 비율 및 오픈소스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독창적인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 위 각 파일은 대외적으로 공지된 적이 없는 점, 위 각 파일에는 위와 같이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오픈소스를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조합하여 위 각 파일을 개발하였고, 위 각 파일이 포함된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판매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06. 6. 21.경 보안조직 운영관리지침, 개인사용자PC 사용지침, 인력보안지침 및 보안교육 및 훈련지침을 각 시행하였고, 직원들에게 재직중 작성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을 비롯한 직원들의 퇴직 당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7. 4. ~ 5.경 ISO27001 국제보안인증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출입카드 휴대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업무용 PC에 보안프로그램 세팅, 업무용 PC 로그인시 암호 지정 등을 공지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3년경부터 소스세이프(Source Saf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자 등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로그인 내역 및 소스코드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소스세이프는 소스 형상관리 또는 소스 버전관리를 위한 제품으로서 소스의 이력과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개발자용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인증이나 권한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정도의 보안기능은 구현되어 있고, 소스세이프에 등록된 소스들은 관리자가 설정해 준 사용자 계정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사실(그밖에 인터넷이나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파일 전송 통제 등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권한부여 등을 통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하는 자의 로그인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보안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파일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의 사용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데이터그리드인 W(Q 등), AC(AB)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U, V의 각 소스파일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뷰어프로그램인 Z(Q 등), AE, AF(각 AB), 디자이너프로그램인 AA(Q 등), AD(AB)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X, Y의 각 소스파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M 등과 Q 등 사이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에 의하면, 출력물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프로그램인 Y(피해자 회사)와 AA(피고인 회사)의 각 소스파일은 정량적 평가에 의할 때 파일 수 기준으로 60.0%의, 파일 크기 기준으로 73.5%의, 주요 5개 파일의 함수 수 기준으로 98.8%의 각 유사도를 보이고, 출력물의 양식과 입력 데이터를 결합해서 실제 출력 가능한 형태를 화면에 보여주는 뷰어프로그램인 X(피해자 회사)와 Z(피고인 회사)의 각 소스파일은 파일 수 기준으로 65.9%의, 파일 크기 기준으로 72.5%의, 주요 5개 파일의 함수 수 기준으로 96.8%의 각 유사도를 보이며, 정성적 평가에 의할 때 동일한 함수를 사용한 경우, 주석을 제거한 경우, 일부 함수명 또는 변수명만을 변경한 경우, 일부 함수 호출 부분 등 단순한 논리만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주석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였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의 입력, 출력, 조회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격자 모양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나타내는 데이터그리드인 V(피해자 회사)와 W(피고인 회사)의 각 소스파일은 정량적 평가에 의할 때 파일 수 기준으로 72.5%의, 파일 크기 기준으로 79.5%의, 주요 파일의 함수 수 기준으로 90.6%의 각 유사도를 보이는데(오픈소스를 제외하면 파일 수 기준으로 50.0%의, 파일 크기 기준으로 43.5%의 각 유사도를 보인다), 그 중 핵심적인 소스파일인 BA(피해자 회사)와 BB(피고인 회사)은 함수 수 기준으로 98.4%의 유사도를 보이고(오픈소스를 제외하면 92.9%의 유사도를 보인다), U(피해자 회사)와 W(피고인 회사)의 각 소스파일은 정량적 평가에 의할 때 파일 수 기준으로 20.0%의, 파일 크기 기준으로 65.9%의, 주요 파일의 함수 수 기준으로 70.4%의 각 유사도를 보이며, 정성적 평가에 의할 때 오픈소스에는 없는 동일한 함수를 사용한 경우, 동일한 주석을 사용한 경우, 일부 변수만을 삭제하였을 뿐 동일한 논리 전개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M 등과 AB 사이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에 의하면, 오픈소스를 제외한 함수 라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량적 평가에 의할 때 데이터그리드인 V(피해자 회사)와 AC(피고인 회사)는 25.40%의, U(피해자 회사)와 AC(피고인 회사)는 15.37%의 각 유사도를 보이나, 정성적 평가에 의할 때 알고리즘의 전개 및 특정 변수 등 소스코드의 논리 전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후 일부 소스코드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량적 평가에 의할 때 디자이너프로그램인 Y(피해자 회사)와 AD(피고인 회사)는 33.58%의, 뷰어프로그램인 X(피해자 회사)과 AE, AF(각 피고인 회사)는 14.31%의 각 유사도를 보이나, 정성적 평가에 의할 때 일부 변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에는,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함수와 동일한 함수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에만 존재하고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인 'X'에 관한 문자열 또는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뿐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되지 않는 2D 바코드 관련 함수가 있으며, 피고인 B과 함께 리포트시스템을 만든 AR이 직접 개발한 피해자 회사 파일의 소스코드(주석 포함)와 똑같은 소스코드가 발견되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기간은, M는 2년 6개월, M 2는 1년 6개월, T는 1년 8개월, R는 3년인 반면, 피고인 (주)C는 2009. 9.경 창업하고 불과 10개월만인 2010. 6.경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Q, S의 첫 배포판을 출시하였고, 피고인 (주)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처분을 받은 2012. 5.경부터 3개월만인 2012. 7.경 새 프로그램인 'AB'을 출시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인 M는 C++ 언어로 제작되었는바, 역분석(Riverse Engineering)의 방법으로 C++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 파악이나 사용된 문자열을 추출하여 개략적인 기능을 유추할 수 있으나 소스코드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일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기억에 의존하여 재작성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소스파일 및 함수의 크기가 크고 피해자 회사의 파일과의 유사도가 지나치게 높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주 수입원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주요 파일인 이 사건 각 파일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단기간 내에 동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회사의 고소로 기소되자 일부만을 변형하였을 뿐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방세무사회에 무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각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영업비밀을 직접 반출하였다거나 반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각 파일은 전체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D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외에 별다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1. 공소사실 [2012고단2014]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위 (주)C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와 'S'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M 2에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U, V)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W)을 만들어 'Q' 및 'S'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으로 하여금 데이터그리드 소스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소스파일이 경쟁회사에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C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와 'S'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R, T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뷰어프로그램(X), 디자이너프로그램(Y)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뷰어프로그램(Z), 디자이너프로그램(AA)을 만들어 'Q' 및 'S'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 및 (주)D으로 하여금 위 뷰어프로그램, 디자이너프로그램 소스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소스파일이 경쟁회사에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S'를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R의 출력물양식 파일인 BC(분개장)와 BD(거래처원장)의 소스(이 부분은 TEXT 파일 형식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고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아 메모장을 통해 열어볼 수 있음)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일부 양식을 수정하여 유사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S의 출력물양식 파일인 BE(분개장)와 BF(거래처원장)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일부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주)C, 피고인 (주)D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R의 출력물양식 소스를 복제, 일부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7936] 라.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M 2에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U, V)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AC)을 만들어 (주)D의 'AB'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으로 하여금 데이터그리드 소스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소스파일이 경쟁회사에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R, T 등에 사용되는 디자이너프로그램(Y), 뷰어프로그램(X)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디자이너프로그램(AD), 뷰어프로그램(AE, AF)을 만들어 (주)D의 'AB'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 및 (주)D으로 하여금 위 뷰어프로그램, 디자이너프로그램 소스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소스파일이 경쟁회사에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위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등의 출력물양식 파일인 BG(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사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AB의 출력물양식 파일인 BH(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일부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바. 피고인 (주)D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M 등의 출력물양식 소스를 복제, 일부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991. 10. 1.부터 2006.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M 개발에 참여한 연구소 소장으로 개발소스의 백업CD를 보관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10. 1.부터 2009.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M의 개발에 참여하고, 뷰어 프로그램 및 RDF 파일의 구조를 직접 개발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많은 직원이 퇴직하고 피고인 (주)C나 피고인 (주)D으로 이직한 점(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이직한 BI, BJ, BK, BL를 고소하였다), 검찰이 피고인 (주)C, 피고인 (주)D의 사무실 내 각 서버와 개인PC의 데이터 및 피고인들 및 BI 등 위 피고소인들의 각 이메일 내역을 모두 압수수색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압수수색결과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등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6. 6. 30.경 퇴직한 후 다른 사업 및 주식거래 등으로 생활하다가 3년 후인 2009. 8.경 BM의 제의로 피고인 (주) D에 입사하였는바, 3년 후에 BM의 제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 회사의 퇴사시 미리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각 소스코드를 직접 반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근무경력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각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주)C, 피고인 (주)D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원장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의 출력물양식 소스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나 단순한 서식형태의 파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각종 세무회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물 양식 파일 내의 각 변수에 대응하는 값이 대입되어 출력되는 구성으로 되어있으므로, 컴퓨터 등에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개장, 계정별원장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법정서식은 아니나 회계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입력내용 및 순서 등 양식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입력란이나 입력글자의 크기, 서체 등의 일부 변형이 있을 뿐인 점, 위 각 출력물양식은 입력 데이터 및 계산에 따른 결과의 정확한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력물양식의 모양이나 표현이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출력물 양식을 그리는 과정에서 개발자에 따라 좌표값의 지정, 연결순서 및 방법, 선의 굵기, 항목변수의 입력 등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자의 창의적인 개성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원장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의 출력물양식 소스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