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31세, 지적장애 3급)가 2018. 8. 5. 11: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문 앞에 와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휴대전화 충전을 시켜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 사람과 달라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5. 11:32경 관리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실 내부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이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샤워실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샤워실 내 정수기의 위치를 가르쳐 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샤워실 내 정수기가 있는 곳까지 자신을 뒤따라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진술 도중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과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 등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듯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그 이후 바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다'고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발달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아버지의 위와 같은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였거나 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처럼 진술하고 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고인이 만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응능력이 만 3.69세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리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이 샤워실 내 정수기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까지 약 12분 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있는 곳)는 대형마트나 찜질방과 같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을 착각할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가 물을 받으러 정수기가 있는 샤워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갔는데 만약 피해자가 샤워실 내 정수기 앞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보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관리사무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5. 11:31:53경 관리사무실을 나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3초 후인 11:31:56경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으며, 13초 후인 11:32:09경 다시 관리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13초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실과 샤워실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 약 3-4초면 갈 수 있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이르지 마"라고 말하고 바로 관리사무실로 돌아왔으므로 13초라는 시간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수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정수기 위치를 가르쳐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나간 때로부터 3초 후에 피해자를 뒤따라갔는데 그 시간이면 피해자는 이미 샤워실에 거의 도착해 있어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위치를 알려 줄 필요가 없고(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수기가 있는 샤워실을 못찾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보다 먼저 또는 피해자와 같이 나가 정수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자주 찾아와 직원 휴게실에 커피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정수기 또는 샤워실 위치를 묻지 않아 피고인이 정수기 위치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고 하였을 때 커피가 있으면서도 커피가 없다고 하는 등 특별히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관리사무실 밖으로까지 나가 피해자에게 정수기 위치를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탁탁' 두드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것을 알고 물을 받으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서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