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1628] 피고인과 C은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C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4.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이 인터넷사이트 E 카페(E)에 게시한 "오토바이 부츠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오토바이 부츠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9. 위 E 카페에 게시한 "킨들터치(E-BOOK Reader)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7. 피해자 I가 위 E 카페에 게시한 "삼성 보이스 레코드(yp-vp2)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보이스 레코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 부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부츠 등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2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와 인터넷 아이디,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C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2. 4. 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중고 '지샥' 손목시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4. 11.경 위 주거지에서, C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 1대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C은 2012. 4.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파라솔과 테이블 세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과 C은 2012. 4. 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과 C은 2012. 4. 1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O이 '낚시용 릴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3고단2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그친 점, 공동피고인 C은 [2013고단1628]의 피해자 F, I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C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