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빗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쇄골몸통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12. 2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하여 2012. 1. 26.경까지 32일을 입원한 후 2012. 1. 26.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피고인이 가입 중인 상품명 '신신강 일반 순수보장형'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0. 경 보험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중 2,012,517원, 순번 178 내지 180, 182 내지 185, 188, 순번 189 중 4,776,465원, 순번 190, 210 내지 215, 220, 222, 22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09,152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1. 보험가입자료 등 1.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각 보험사별 계약 및 지급내역 1. 각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G의원에 입원한 2011. 12. 26. 부터 2012. 1. 26. 까지(이하, '1차 입원'이라고 한다), 2012. 3. 7.부터 2012. 3. 29.까지(이하, '2차 입원'이라고 한다), 2012. 5. 9.부터 2012. 5. 22.까지(이하, '3차 입원'이라고 한다)의 입원에 관한 보험금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라고 볼 수 없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의사의 경과기록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 입원환자의 상태와 경과를 기록한 진료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으로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환자에 대하여 면밀한 경과관찰과 기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H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틀 뒤인 2011. 12. 26. G의원에 입원(1차 입원하고, 2012. 5. 8. H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날인 2012. 5. 9. G의원에 입원(3차 입원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퇴원 후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은 굳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1. 12. 24.자 H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환자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대한 염증 및 국소감염도 없는 상태이며 우측 상지에 대한 혈류도 많이 개선된 상태로 퇴원 후 통원 치료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퇴원 조치"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책 4의 93쪽). 피고인에게는 위 1, 2, 3차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여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의원 입원 당시에는 조금 자유롭게 외출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주로 낮 12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I초등학교(동작구 J 소재), 신대방 삼거리, 보라매병원 입구(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등에서 승차하여 신림동 고시촌 입구 등에서 하차하고, 23시경에 주로 신성초등학교(관악구 신림동 소재)에서 승차하여 위 I초등학교에서 하차하는 일련의 반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위 1, 2, 3차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입원기간의 진료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자별 처방 약물 등이 나열되어 있는 G의원 Clinical Chart와 진료비내역서가 있으나, 위진료비내역서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후 일주일 정도 링거액 치료를 받 고 그 후 1일 1회의 엉덩이 주사와 먹는 약, 물리치료 정도여서 외래진료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입원치료가 필요없다는 K 간호사 L의 분석과 1, 2차 입원에 대하여는 각 입원 중 치료 내용이 1주간 수액 치료하고 그 후 1일 1회 근육주사 및 경구약, 물리치료 1회가 전부여서 수액 치료를 위한 1주간 입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입원 사유가 없으며, 3차 입원은 입원 사유가 없다는 K 소속 자문의의 의견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죄의 경우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한 피해액을 떠나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개인에 한하여 보자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부상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두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2. 14.경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우측쇄골 골절 수술을 받은 후 1999. 3. 1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실버그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9. 까지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와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130,27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상 해사고가 발생한 보험가입자에게 일비 및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추락 사고에 따른 기왕증 또는 사고를 가장한 후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뒤 보험계약상의 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화분을 옮기다 앞으로 넘어져 우측쇄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입원하여 같은 해 4. 1.경 수술을 받고 같은 해 7. 12. 경까지 115 일을 입원한 후 같은 해 7. 14. 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피고인이 가입 중인 상품명 '無신건강 일반 순수보장형'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사고로 이미 다친바 있는 우측쇄골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본건 입원기간 중에도 투약기록이나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같은 해 4, 26. 경 이후에는 진통제 주사와 경구 투약 치료만 이뤄져 실제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3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50 중 2,012,517원, 순번 178 내지 180, 182 내지 185, 188, 순번 189 중 4,776,465원, 순번 190, 210 내지 215, 220, 222, 225 제외)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 제기된 2008년 이후 피고인의 입·퇴원 경과는 다음과 같다. 군, 3. 우측 5,6번 늑골 골절) 2009.9.11. 퇴원 2010.8.31. N병원 입원 [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1/4 파열(외상성), 2.좌측 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 1/5 파열(외상성), 3. 좌측 슬관절 혈관절, 4. 안면 비골 골절] 2011.1.7. 퇴원 2011.11.10. H병원 입원 (기타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상세불명 의 말초혈관 질환) 2011.11.14. 퇴원 2011.11.21. H병원 입원 (1. 쇄골 몸통 골절, 폐쇄성, 우측, 2. 흉곽하구 증후군, 우측, 3. 골절의 불유합, 쇄골 우측) 2011.12.24. 퇴원 2011.12.26. G의원 입원 [1. 쇄골몸통 골절, 폐쇄성, 2. 상완신경총장애, 3. 골절 의 불유합(가관절증), 어깨부분] 2012.1.26. 퇴원 2012.3.7. G의원 입원 [1. 갈비뼈 골절 폐쇄성(우측4번 골절), 2.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 요골수근(관절, 인 대)의 염좌 및 긴장] 2012.3.29. 퇴원 ⑩ 2012.3.30. H병원 입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012.5.8. 퇴원 2012.5.9. G의원 입원 [1.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첫번 앞서 유죄로 인정한 G의원 1, 2, 3차 입원에 해당하는 , , 을 제외하고 보건대, 피고인이 비상식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부상을 당하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G의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에 대한 입원 경위와 치료 내역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심스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왕증 내지 사고를 가장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위 병원 의사의 각 소견서(증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증 제3호증의 1, 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 2008. 3. 17.자 입원: 피고인이 우측 쇄골골절상을 당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골이식 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입원 후 보름 정도 경과한 2008. 4. 1. 수술이 이루어진 이유는 타 의료기관에서 1차 수술 후 감염 및 불유합으로 금속판 제거하고 우측 어깨를 다시 다쳐서 피부색의 갈색 변화 등 피부가 골절로 깊이 파여 있어서 2주간 투약 후 수술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118일이나 장기 입원한 이유는 1996. 2. 15. O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감염으로 불유합되었고, 2008. 4. 1. 의 1차 수술 후 골이식술 이후 강직증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졌으며, 2008. 5. 21. 다시 재골절 수상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졌다. •2008. 9. 11.자 입원: 2008. 9.초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뜨끔한 후 9. 6. 내원하였고, 9. 11.과 9. 17. 피고인에 대하여 내고정물 절단 및 조정술과 내고정물 제거술 및 재삽입수술을 실시하였다. 불유합 수술 후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3주간 입원한 것은 타당하다. •2008.10. 19.자 입원 : 피고인이 잔류 내고정물 위치 이동 및 돌출, 전흉부 염좌, 우측 쇄골골절상으로 입원하여, 2008.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잔류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술하였다. 단순골절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불유합, 감염 등에 의해 치료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41일간 입원한 것은 타당하다. -2009. 7. 20.자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2009. 7. 29. 내시경으로 우측 견관절상관절와순 재건술, 충돌증후군 수술을 실시하였다. 마취과장의 권한 하에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였고 이 경우 현재도 2주 이상 입원하고 있다. -2010.8.31. 자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내시경 수술을 실시하였다. 입원기간 중 2010. 9. 4. 내시경하 반월상연골 제거술, 2010. 10. 5. 코뼈 도수정복술, 2010. 12. 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하였다. 입원 중에 지속되는 좌슬관절부 통증으로 정상보행이 불가하였고 지속적인 재활물리치료가 요구되었던 환자로 부득이한 장기입원이 불가피 하였다. 2010. 10. 3. 엑스레이 촬영에서 코뼈가 비뚤어져 있어 안면비골골절 수술의 효용은 의심할 수 없으며, 입원 당시 촬영한 MRI상 좌측 경골 상부 골절이 확인되고,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 광범위 혈종이 있어 2010. 12. 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 통원은 불가능하고 입원이 요구된다. 한편 N병원의 2008. 9. 11.자 입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3). H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위 병원 의사 소견서(증 제6호증의 1), H병원의 입원진료기록(Admission Note) 등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도 피고인의 입원 및 치료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2011. 11. 10.자 입원: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한 병력이 있었으며,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요골 동맥과 상완동맥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2011. 11. 9. 검사한 혈 관조영 CT에서 오른쪽 쇄골하동맥의 폐쇄가 있어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관상동맥조영술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1일만 입원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쇄골하동맥이 완전 폐쇄되어 혈관시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동시에 쇄골 골절의 불유합 등으로 정형외과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임상적 판단과 경과 관찰을 위해 며칠 더 입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11. 11. 21.자 입원: 피고인은 2011. 7.말경 넘어져 수상하였으며, 수상 후부터 우측 상지 및 골절부의 통증과 우측 상지의 저림, 우측 상지로의 심한 혈행 장애 등이발생하여 2011. 11. 21. 입원하여 2011. 11. 22. 수술을 시행, 우측 쇄골에 대한 수술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소견상 복잡골절 형태이고 골의 단축 소견이 심하였고 골절부 주변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하였고, 특히 골절편이 중요한 큰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다. 골유합을 위하여 환자의 골반에서 자가골을 취득하여 골절부에 골 이식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으며, 금속판으로 고정하였으나 수술 후 수술한 쪽의 팔을 외고정하는 등 보호가 꼭 필요한 상태였다. 복잡한 수술 후 피고인이 통증이 매우 심하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으며, 신경 압박과 혈액 순환 장애로 손이 매우 차고 저려서 통원치료가 어렵고, 입원 상태에서 세심한 경과 관찰이 꼭 필요한 상태였다. - 2012. 3. 30.자 입원: H병원의 입원진료기록(Admission Note, 수사기록 별책 4 의 215쪽)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2012. 2. 19. 노래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어깨를 소파에 부딪히며 수상, 본원 OS OPD F/U1) 하던 분으로 수술 권유받고 금일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병원의 간호초기 평가서(별책 4 의 229쪽)에도 입원동기에 관하여 "2012. 2. 19. 노래방에서 넘어지면서 소파에 오른쪽 어깨 부딪혔으며 다음날 본원 외래 방문하였으며 오른쪽 어깨, 갈비뼈 통증 심해 계속 외래 F/U 하시다가 오른쪽 어깨 수술 권유받고 금일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에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찰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실제로 수술적 치료와 입원치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상병이 대부분 뼈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각 병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도와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실제 부상으로 주치의의 입원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별달리 위 병원들과 의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원과 치료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의료기록에 관하여 자문 · 분석을 행한 P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의 판단은 단지 제시된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진료한 주치의의 상반된 의견이 있는 이상 그 주치의의 종합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주치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그 밖에 다른 병원이나 약국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 1) OS OPD F/U: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의미함 에 대하여는 그 치료경위나 내역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50의 보험금 9,089,035원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졌는바 그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2,517원을 제외한 나머지 7,076,518원은 H병원에서의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별책 1의 256쪽, 271쪽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189의 보험금 9,382,777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4,776,465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6,312원 역시 H병원에서의 2012. 3. 30.부터 2012. 5. 8.까지의 입원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으로서(별책 1의 309쪽 참조),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입원치료에 기한 보험금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50 중 7,076,518원, 순번 189 중 4,606,312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0 중 2,012,517원, 순번 189 중 4,776,465원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