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2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불상의 집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일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증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상의 집기를 던진 적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6. 8.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왼쪽 얼굴 볼 쪽이 약간 부은 게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동거하던 가족이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향후 관계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1. 1. 20. 15: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4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피고인이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0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로에 있는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12. 16. 21:05경 인천 동구 송현로 소재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km 지점에 있는 북항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항 방면에서 남청라TG 방면으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100km/h로 지정된 고속도로로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계속하여 밟아 시속 216~229km/h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벤츠 E3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북항터널 우측 벽면을 들이받고 전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사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100㎞/h를 훨씬 초과한 216~229㎞/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21. 5. 27.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약 6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2021. 4. 1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음료수 등 각종 물건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주거지 안방에 있는 의자, 집기류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5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혼자 못 죽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1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2021. 4. 15.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 들어 “너랑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낮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가서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세탁소로 황급히 뛰어가는 것을 보고 약 3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세탁소 안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전남 해남군 C 주거지에서 2017. 12.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27.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17:0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명절음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

범 죄 사 실 2020고단6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8: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기와 김치냉장고를 밖으로 던지고, 배수파이프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20. 1. 10. 22:03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둔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18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김천시 대덕면 추량1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로, 주거지인 김천시 C에 대한 매수 대금을 함께 부담한 후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9. 13: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주거지의 시가 불상의 대문을 내리찍어 구멍 2개를 뚫고, 걸쇠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1. 17:1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B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 2,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 입구 좌측 들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손괴된 대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총 28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 2020. 2. 11.부터 현재까지 폐쇄병동에 행정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고, 입원 후에는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행정입원 중에는 외출이 어렵고, 외출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그 행적을 감시할 수 있는 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 수급지정을 해 놓은 점, 2020고단67호 재물손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죄와 2020고단1258호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20. 10.경부터 하남시 C아파트 D호 거주지에서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0:30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를 들은 피해자가 ‘반복하지 마, 술 취했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자꾸 술 취했다고 말을 반복한다고 하냐?’, ‘씨발년아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온 다음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4회 때리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이렇게 된 마당에 너와 나는 끝인 거 같은데,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식칼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댄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칼을 목에 갖다 대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빌었더니 칼을 제 목에서 떼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9, 86쪽 등).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린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 48, 86쪽 등). 피고인이 식칼 옆면을 뺨에 때린 후 목에도 그 식칼을 목에 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3.경부터 2020. 5. 13.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8:40경 춘천시 C호텔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손님에게 안주를 가져다주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조서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임시 조치 대상자 통보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신한 전화 및 메시지 화면, 각 사진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현장 사진 1. 통화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거듭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회수도 적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정문 방면에서 상수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 차로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499,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상 면책규정을 이유로 위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259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또한,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F이 운전자한정특약(부부한정)을 조건으로 G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는 운전자한정특약(부부한정)에 따른 배우자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2014년경부터 수년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여 운전자한정특약(부부한정) 조건으로 G, H 및 I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법률혼인 전 혼인은 2005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과 F은 2006경부터 약 14년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J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는 이혼한 것과 같으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취업과 결혼을 할 때까지는 서류상 이혼을 미루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F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보험약관상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할 때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반 당사자가 단순히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 D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너 오늘 여기서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와 옆구리를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103cm)을 들고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수 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너 오늘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댔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C’ 내로 들어온 피해자 F(여, 51세)에게 ‘꺼져라 꼬라지도 보기 싫다. 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니가 먼데 나타나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향하여 ‘다 죽여뿐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2회 긋는 등으로 위협한 후, 피해자 F의 배에 과도를 들이대고, 이를 말리는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위 꽃집 운영 업무를 보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난을 구매할 것이다. 산천보세와 보산이 각각 100다발씩 필요하다. 난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2020. 3.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6.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지불확약서, ㈜E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난을 외상으로 주면 2019. 12. 31.부터 2020. 3. 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E에서 받는 급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난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거나 ㈜E으로부터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산천보세 100다발과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보산 100다발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난 200다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확약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변제약정 등 메모, 현장사진, 각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검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오기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해자 C(33세)는 B과 모자지간이며, 피해자 D(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5. 14: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5.18행사 제사음식 납품 관련하여 B에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 B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2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D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B과 동거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B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B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 있는 물 2리터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 시간불상경 일산시 소재 상호불상 주유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21:4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호 성매매 업소 방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하는 애인인 피해자 F(여, 58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며칠 내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위험성이 큰 암호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용정보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G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2),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