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매도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어 대출 회사의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받은 후 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기계로 매도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과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5,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대(D)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159,95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1,154,9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1.경 아산시 E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을 하여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명의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과 이용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3개월 후에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기계로 매도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과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 받은 다음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J)와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K)를 각 개통하여 편취하고, 이용요금 412,220원이 부과되게 하여 합계 2,26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76,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폰 대리점인 M 직원인 N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고 N으로 하여금 마치 L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L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L의 서명을 기재한 후 사인하도록 하여 L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7, 9, 10, 1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 P 명의의 가입신청서 3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5. 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F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지원금 처리 및 휴대전화 판매 업무 1) 공소사실 본문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이 상이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통 명의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개통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R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기기값과 통신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R 명의로 S, T, U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와 개통 수당 288,090원을 취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기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5,039,340원 엘지유플러스에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인 바, 2014. 4.경 아산시 V 204동 1502호에서 같은 시 W빌딩 403호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2015. 6.경 오산시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8. 10.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I, X,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3부(증거목록 순번 22번), 가입신청서 2부(증거목록 순번 26번), 가입신청서 2부(증거목록 순번 42번), 가입신청서 4부(증거목록 순번 51번), 가입서(증거목록 순번 60번)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명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X의 부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