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0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요원이고, 피고인 B(남, 33세)은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1. 06:10경 'D'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태 대퇴골 경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수사협조의뢰공문(상해진단서병명확인등)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관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점,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의 위 행동 외에는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따름인 점, 담당 의사 역시 이를 명백한 외상으로 인한 상해로 판단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연령이나 다른 병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발로 차는 과정 등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비교적 고령이고, 타인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칠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조건,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의 행위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6:10경 'D'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발로 6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주차봉으로 위 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을 가격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11,202,29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0. 12. 31. 이 사건이 있은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위를 발로 6회 이상 걷어찼으며, 이에 차량에서 내렸는데 주차봉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밀친 뒤 멱살을 잡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4회 정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쪽),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저의 차를 발로 6차례 가격하였습니다(휠부분, 앞범퍼).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멱살을 잡고 저를 차쪽으로 4차례 미셨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석 앞바퀴 휠을 8번 정도 걷어찼고, 주차봉으로 차량 앞 라이트 양쪽을 가격하고, 차량 뒤로 가서 발로 뒷 범퍼를 세게 1회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 2022. 1. 17.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타이어를 퍽퍽 치고, 주차봉으로 라이트를 탕 때리고 그 다음에 발로 그릴을 푹푹 차고 차량을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을 치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피해 내용도 계속 추가되었는데, ‘차량을 돌면서 발로 찼다거나, 주차봉으로 차량을 가격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쉽게 생략하기 어려운 인상적인 행위태양이라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앞바퀴 부위를 발로 찼다’는 내용만 주요 피해 경위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왔던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앞바퀴를 찼다고 들었다‘는 취지임) 및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화가 나서 타이어 부분을 발로 찬 사실만 있을 뿐, 다른 손괴행위는 하지 않았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건 직후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타이어를 발로 차는 행위를 넘어 주차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격하여 손괴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내용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주차봉은 외관상 전혀 부서지지 않은 멀쩡한 상태인데(증거기록 15쪽), 주차봉으로 차량을 가격하여 차량이 손괴될 정도였다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주차봉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과 같은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전에는 차량에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은 사건 당일인 2020. 12. 31.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번은 정확한 촬영날짜를 알 수 없다)과 견적서(2021. 1. 12.자)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견적서 기재와 같은 수리가 필요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령, 현장에서 피해자는 앞바퀴만 피해부위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차량의 피해부위로서 촬영된 것은 앞바퀴 사진(증거기록 15쪽)이 유일하다. 더구나 그 사진에는 타이어 부분에 흙으로 된 신발자국이 뭍은 것 외에는 특별히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이는 ‘손괴되기 쉬운 휠 부분이 아니라 타이어의 고무 부분을 발로 한 번 찼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중에 제출한 피해차량 사진에는 휠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고(증거기록 141쪽), 이는 사건 당일에 촬영된 위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로 차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님에도 견적서(증거기록 55쪽)에는 앞 휠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