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7-1

범죄사실 2019고합1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O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이후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Q와 함께 2018. 8. 2.경 B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R, S(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R, S은 후배 조직원인 T, U, V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W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S, Q, R, T, U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W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B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고 30분 이상 대기하다가 위 불상의 선배조직원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Q, R, T, U 등과 공모하여 B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Y, Z는 후배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바로 아래 후배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다'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피고인, Q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피고인, Q는 바로 아래 후배인 S, R에게 같은 지시를, S, R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자 T(19세), 피해자 U(19세)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S, Y, Z, Q, R,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Y, Z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Q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고, 피고인, Q는 야구방망이로 위 S, R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으며, S, R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Y, Z, Q, R 등과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 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은 AA, Q, AB, T 등 B 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2018. 6. 19.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조직 모임을 하였고, AB, T와 함께, T를 따라와 술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C(19세)이 지나가던 B AA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 AA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에 T, AB은 같은 날 01: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 술집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T는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거냐'며 주먹으로 그의 코를 때렸고, A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Q와 함께, AB, T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5:00경 전주시 덕진구 AF 부근에 있는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및 T에게 '니네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하였고, 이에 AB으로부터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B, T와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B 조직원인 R은 2018. 7. 13. 새벽경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T(19세)로부터 전화로 '씨발 좆 같아서 조직 생활 못하겠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 Q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Q, R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미쳤어'라며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AJ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A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R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의식 좀 가져', '정신 좀 차리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기대서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5대 때리고, Q는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전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의 AK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뒤꿈치로 앞 유리를 수회 차, 앞 유리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합152 피고인과 AB, AL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출을 알선 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가로채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B, AL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M으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N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쓸 의사였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AB, AL은 AO, AP을 통해 2017.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AQ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AR조합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고, 이에 AB과 AL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대출금을 인출한 후 서로 나누어 가져, 피고인은 AB, AL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18. 5. 29. 13:3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광주, 전남병역판정검사장(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학동)'이라는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68 1.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T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U에게 마치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T은 2018. 4. 16.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 인근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AX'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이용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AY 번호)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구입한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00,67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U에게 마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 인근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AX'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AZ 번호)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구입한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292,33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3,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A은 피해자 BB에게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A은 2019. 4. 22.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인근 빌라 1층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청원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 네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B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B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A은 피해자 BF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A은 2019. 5. 15.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G에 있는 'BH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 권유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전주시 덕진구 AH 인근 주차장까지 진행한 후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대출서류를 만드느라 돈이 들었는데, 네가 그 돈은 줘야되지 않겠냐. 돈을 주던지,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던지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속도로 휴게실에 내려놓아 대출서류를 담당했던 서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A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BI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니까 잘 선택해라.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너와 우리가 반반 납부하자. 휴대폰 가개통을 하지 않으면 너를 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답 똑바로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대는 신규개통, 1대는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40 피고인은 BJ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K에 있는 BL 앞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BM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 및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N(남, 33세)이 운전하는 BO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806,9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9고합277 피고인과 BP은 피해자 BQ에게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P은 2019. 5. 2. 15:50경 전북 부안군 BR에 있는 BS편의점에서 피해자 BQ을 만나, BP은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A가 운영하는 가게가 영업정지 당했는데, 휴대폰 어플을 깔고 댓글을 달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대신해 주겠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잠깐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B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BE은행 비대면 계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01 피고인과 AO, BA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T(20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후,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O, BA은 2017. 11. 23.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O, B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피고인과 AO, BA이 나누어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O, BA은 2017. 11. 23.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O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BU은행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컴퓨터에서 발급받아 BU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 대출금 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받고, 2017. 11. 24.경 같은 방법으로 AQ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AR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B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Y, Q,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T, B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깨진 앞유리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Q, A 메시지 대화내용 관련, 24세 이상 B 조직원 명단 휴대폰 메모장 확인, 2018. 7. 13.자 BX 무인텔 폭행사건 통화내역 분석, B 선배 조직원의 폭행현장(왜망실) 확인, 2018. 8. 2. B 조직의 W중학교 집결사실 확인 관련] 2019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관련) 2019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추적경위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휴대폰개통신청서, 각 휴대폰요금청구내역서, 각 휴대폰개통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관련) 2019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B,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피해견적(핸드폰가격-가입계약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핸드폰 구입한 통신사 상호, 주소, 구입내역 2019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P,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BZ 조사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Z 페이스북 메신저 및 계좌이체 내역 첨부) 2019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여신종합정보조회표, 요구불거래내역조회, 대출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의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의무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147사건의 제3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슬리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AB, T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B의 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AB, T 등의 폭행행위에 가담 내지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이라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147사건의 제4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장소인 AJ 모텔에 간 사실이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147사건의 제5항) 피고인은 장난삼아 유리창을 발로 찼는데 유리창이 깨진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서 Q, AB,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8. 6. 19. 새벽 01:00경 B 조직원인 AA(B 20대 조직원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AB, T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이후 피해자는 T의 차량에서 기다리다가 T와 함께 AF 소재 AI편의점 근처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2) 1차 폭행 이후 피해자를 2차 폭행 장소로 데리고 간 T는, 같은 조직원인 AB이 1차 폭행 이후 자신에게 피해자를 잘 데리고 있으라고 하였고, 역시 같은 조직원인 A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AF 소재 AI편의점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합147 증거기록 107, 1756면). 한편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피고인, AB, T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Q도 모두 폭력조직인 B 조직원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B와 관련된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B 조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과 B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이 씨발놈아, 니가 깡패나, 충주에서 생활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AA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6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AA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며 후배 조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기회에 조직 구성원의 위계질서를 확인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관계, 1차 폭행 및 2차 폭행 당시의 상황, 1차 폭행이 마쳐진 후 2차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AB, T로부터 어떤 이유로 1차 폭행을 당하였는지 알면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 2차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AB, T 등 B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관계를 형성함으로써 Q, AB, T와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T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모텔의 이름, Q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조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에 피고인, Q, R이 있었다', '모텔에서 A가 자신에게 침대를 잡으라고 한 뒤 엉덩이 부위를 야구방방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T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취지에서도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T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T의 법정진술에 다른 간접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7. 13. 당시 사건 현장인 모텔 안에 Q, R 등과 같이 있었고, 그 곳에서 야구방망이로 T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창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발뒤꿈치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타고 갔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유리창이 깨진 채로 위 승용차를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유리창이 깨지자 놀라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내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수리하자는 말을 하였을 뿐 견적을 내거나 수리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손괴 결과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에도 유리창을 수리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위 유리창을 수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B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하여 '판시2019고합147호사건 중 제4항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B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B에서 피해자보다 상위 조직원이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자동차의 앞 유리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특성과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고, 상당한 외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차서 앞 유리창을 파손하기 위하여는 파손의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힘을 가하여야 할 것으로 능히 추측할 수 있고, 단순히 장난 정도의 발길질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괴에 이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휴대폰깡'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속이거나 '휴대폰깡'의 방식으로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U, V, AU, S, BB, T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