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강릉시 B 소재 C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릉시 사천면에 커피숍 오픈을 준비 중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8. 7.경까지 갚겠다. 월 4부 이자를 주고, 2017. 4. 30.경까지 담보로 내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3. 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3. 27. 경 피해자에게서 E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 개인신용정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커피숍 오픈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현재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각이 되지 않아서 설정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에 기하여 2017. 4. 26.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5:54경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 창고에서 맥주 시음회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남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간이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그녀의 오른 다리 옆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오른 발 부위로 튀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피해자 C(46세)은 모두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갑자기 격분하여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위 주점 인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19.5cm)를 들고 나와, 오른 손에 칼날길이 18cm의 식칼을 쥐고, 피고인 허리춤에 칼날길이 19.5cm의 식칼을 숨긴 채 재차 위 가라오케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C의 왼 손바닥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오른 손바닥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바닥의 자상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응급진료기록지 사본, 병동 진료 기록지 사본 1. 구급활동일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에 따른 중한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9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6.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9. 1. 16.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7. 10:15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0:15경 거제시 H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를 경유하여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07. 10. 12. ~ 2054. 4. 30., 월 보험료는 223,000원,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처인 C로 된 D를 가입하였다. 위 보험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 장애율에 따라서 1억 원 한도의 상해일반후유장애보상금을 지급받고, 총 장애율이 50% 이상일 경우 5억 원 한도의 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버스와 충돌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모인 E과 함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경이 일부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된 것을 기화로 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것처럼 행동하여 중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서울소재 F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의사에게 양쪽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0.04 우안 0.02로 측정되게 하고, 이어 2010. 10. 15.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 3. 2.경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G을 상대로 시력표상 숫자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교정시력 0.02. 우안 교정시력 0.01.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로 실제로는 시력표 상의 글자나 숫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1. 5. 9.경 피해자 보험사에게 이와 같이 허위로 진단받은 후유장애진단서와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2011.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상해일반후유장애보상금 및 상해소득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96,662,2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 1. 보험금 청구서 1. 입퇴원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한 경우이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20196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0: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19번 방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게 되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3,000cc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 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방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주점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벽지, 의자 등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75 피고인 B은 2018, 12, 16, 18:00 경 'F'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F 게임의 재화인 '다이아'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더라도 '다이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재물손괴사진 2019고단14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관련 대화내역 1. 거래내역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0:0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7: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벽성로 371 서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둔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암교차로를 후신교차로 방면에서 서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렉스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2018. 12. 18.자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 자녀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4: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거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E(58세)이 위 유흥주점 103호 룸에서 나와 말다툼에 참견하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1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36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에서 회식을 마친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6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가에는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가 휘어져 모서리가 길가로 튀어 나오고, 펜스 위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찢어져 나풀거리는 등 수리비 1,1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펜스 및 현수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외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이면도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교회 쪽으로 150m를 더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K5 승용차가 F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33,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레이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1년~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 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창곡교차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주취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9:41경 전남 B에 있는 C군청 1층 로비에서 D계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안내에 따라 상하수도 담당부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원처리 안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1. 22. 16:0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대화내역출력본,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소망식물원 앞 4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C병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죄책 무겁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06: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1차로 상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2016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7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려쳐 깨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21:30경 제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으니 차 값은 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 목 부분을 가격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꺼내어 담뱃재가 섞인 액체를 담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 15:10 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파이프 연결핀을 들고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 한 돌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사진, 각 112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F오피스텔 CCTV 백업 CD 캡처사진 첨부),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스패너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재물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총 800만 원을 보내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7. 01:18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