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3:48경 부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2경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 D의 폭행 및 감금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남자친구 D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D과 함께 D의 집(부천시 B아파트 E호)으로 갔다가 D과 말다툼을 한 뒤 그대로 D의 집을 나와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3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부천시 C아파트)으로 돌아갔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뒤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D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급박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D의 집에는 D의 부모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D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일반적인 속도로 걸어서 이동하고, D이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까지 해서 급박하게 D의 집 근방을 벗어나야 할 특별한 위험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거지 근방을 벗어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약 3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돌아갔고, 집에 도착하여서도 폭행 또는 감금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D의 폭행 및 감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4. 04:47경 통영시 B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나는 운전을 안했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차적조회(순번3), 의무보험조회(순번4),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순번7) 1.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직후인 2023. 5. 2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23. 5. 26.부터 1년간으로 하여 의무보험 가입함, 음주운전과 무보험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8~9년 전의 것들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1. 18:53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2. 11. 17:19경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세도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A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다만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한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0: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9:3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역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촬영한 신체 부위가 노골적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종 폭력 전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0: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료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3.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중, 그 좌회전 경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 D(남, 23세)과 그 일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피해자가 정차한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려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 핸들을 돌리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료주차장 방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앞 유료주차장 CCTV 영상 분석) -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4: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컨벤션센터 네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1차로의 유도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승자 E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2012. 3.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4: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바텐더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뒤에서 왼손으로 쓸고, 같은 날 04:45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부터 항문 부위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 그룹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E(남, 1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아동 F(남, 8세)는 위 그룹홈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위 그룹홈 2층 방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물건을 만졌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 위 그룹홈 2층 방에서, 피해자 F이 장식품을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장롱 손잡 이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위 그룹홈 내 거실에서, 피해자 E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전자노트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속기록 중 일부 기재 1. 각 영상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국선변호사 의견서, 각 첨부자료(녹음 CD, A-F 친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친모 진술 영상) 1. 아동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은, 자신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아동복지법 제54조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는 못하였고, 시설 종사자인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이 간혹 시설에 들러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시설 내 아동의 양육의 일부를 도왔던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이 정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는 신고의무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의 규정인 제2조 제11호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가중처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인지 여부는 아동의 상담․지도․양육 등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아동복지법 제54조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직종, 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위 법 조항은 아동복지시설에 기준에 부합하는 종사자가 배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일 뿐,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가중처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별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규정을 들어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그 시행령에 부합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시설의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등에도 피고인이 대표자 내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동의 지도․양육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룹홈 운영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들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시설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3:55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범죄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1:32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 전과인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9.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7. 02: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꺼내놓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술잔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까불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F, E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주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실효 과정, 일자 확인), 수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 건너편 도로를 C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절기의 새벽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상의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을 D와 함께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1.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2,9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범칙행위 수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매출처-가공매입자료통보(거래업체), 부가가치세 상당액 수수료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D,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합계 1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이고, 그 발급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4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세종정부청사를 거쳐 2022. 1.경부터 세종 B에 있는 C 1층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2일간, 2022. 9. 28.경, 2022. 10. 28.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사이 4일간, 2023.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2일간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3: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4:3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노동조합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사무 처리 및 노조회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주식회사 C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제때 소속으로 직고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 D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고, 변호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조원 1인당 681,500원 상당을 갹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고지받은 것보다 변호사비를 부풀려 노조원들로부터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갹출한 후, 이 중 약 9,700,000원 상당을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남은 차액은 생활비나 코인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변호사비 명목으로 681,5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노조원인 D으로부터 노조회비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나 코인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노조원들로부터 노조회비 합계 46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9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동료들로부터 받아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동기,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변호사비로 사용하였고,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추후 갚기로 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10인 중 9인과 합의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1:30경 양평군 B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 등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665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건축 외벽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건축 외단열 공사 관련 자재 제조회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17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줄 테니, 파주시 F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 달라. 나머지 대금은 현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1,800만 원 정도 있었고, 국세가 2,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으며, 기존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인건비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20.부터 2021. 2. 23.까지 위 공사 현장에 합계 7,529,2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 1. 일자별 납품 금액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대표 전화진술) 1.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자재대금 액수,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