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6.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사랑 연금보험, 1998. 5.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질병보험, 1998. 7. 2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바람건강생활보험, 1998. 10. 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생생종합건강보험, 1999. 2. 9.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닥터큐남성건강보험, 1999. 3. 3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K안전보험, 2001. 3. 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매일굿모닝보험, 2002. 3. 31.경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럭키콜상해보험, 2002. 5.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누구나만족보험, 2003. 11. 4.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 2003. 11. 19.경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 2005. 12. 30.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건강사랑보험, 2006. 1. 19.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상해보험, 2006. 3. 21.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다보장의료보험, 2006. 4. 2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니버셜 CI보험, 2007. 6. 27.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참좋은상해보험, 2007. 12. 2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아름종합보험, 2009. 7. 14.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한올터치상해보험, 2009. 7. 2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9. 28.경까지 14일간 목포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알콜성 간염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0. 11.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 11. 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10. 12. 2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 12. 23.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 우체국, 2010. 12, 29.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11. 1. 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011. 2. 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11.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5,000원, 2010. 11. 1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20,000원, 2010. 12. 2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46,171원, 2010. 12, 24.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80,000원, 2010. 12. 27.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330,000원, 2010. 12. 30.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40,000원, 2011. 1. 1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125원, 2011. 2. 1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0,324원, 2011. 4. 2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14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6,441,76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08,578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1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매일굿모닝보험, 2006.2.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랑모아유니버셜CI보험, 2008. 5.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 2010. 3. 1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미소플러스보험, 2010. 3. 1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 3. 1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10. 3. 23.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BEST 유니버 셜종신과 좋은이웃 참좋은상해→보험, 2010. 3. 2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10. 3. 31.경 피해자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과 우체국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14일간 목포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제 투여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0. 10. 2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0. 11. 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 11. 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2010. 12. 27.경 피해자 우체국, 2010. 12. 28.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보험금을청구하여, 2010. 11.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11. 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11. 8.경 피해자 한화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11. 1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1. 1. 17.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60,840원, 2011. 1. 28.경 피 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8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360,8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24,2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진료기록 및 의료분석, A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B 진료기록 및 의료분석, B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가입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판시 편취액을 밑도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해지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