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각 의사들로서 공동으로 병원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이력도 금융권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주면 컨설팅비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주식회사 C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기존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개인 및 주식회사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1. 1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0. 12. 1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은 한의사로서, 2019. 9.경 피고인에게 한방병원 설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이다. 1. 자기자본비율 증명 명목 2억 7,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2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토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대출 99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기자본 40억 원을 맞추려면 가진 재산 28억 원 이외 3억 원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보내주면 증빙서류를 만들어 9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보내준 3억 원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개월 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기자본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위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 또는 C의 기존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및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9. 10. 4.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2019. 12. 10.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2019. 12. 23.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H 계약 반환금 명목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 1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I 사거리 요양병원 자리에 H을 하려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넣은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J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법인(C) 명의의 K 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20. 1.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약사로서 그 전 피고인에게 약국 분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돈을 돌려받기로 한 채권자일 뿐 H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 및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 보존등기비용 명목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7. 23.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L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 6,000만 원이 부족하다. H 계약금 반환한 5,000만 원과 세금계산서를 같이해서 L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변제할 수 있다. K 풀 빌라도 곧 매각할 예정이니 2020. 8.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2020. 6. 30.경 이미 C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보존등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 또는 C의 기존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및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 C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형외과 병원 사업계획서 첨부) 1. ㈜C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20. 11. 13.부터 2021. 7. 15.까지의 거래내역(순번 13)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M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용한 6,000만 원 소비내용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제2021-4190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의 통화내용 및 피의자 진술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추가 통화내용) 1. 각 ㈜C 명의 금융거래내역서(순번 20, 21), 부채증명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문(C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합계가 6억 8,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