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는 E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 C는 같은 병원의 방사선사 겸 원무부장이다. F은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D조합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G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G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D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D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조합원의 총 출자금 30,340,000원 중 29,050,000원을 대납하고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대전광역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6. 4. 26. 대전광역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D조합을 설립한 후, 2016. 6. 1.부터 2017. 10. 31.까지 대전 서구 H에서 의료기기인 방사선기 1대, 환자용 침대, 입원실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진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C는 원무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며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부터 2017. 10. 31.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E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9,775,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조합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고,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의사, F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고, I, J, K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거나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및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I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병원에 입원 접수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질환이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외출‧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I로 하여금 입원을 하도록 유도한 후, 2016. 8. 19.경 F에게 I가 2016. 8. 5.부터 2016. 8. 19.까지 15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후, 2016. 9. 5.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8.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입원환자 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38,0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으러 온 I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은 위와 같이 I가 2016. 8. 5.부터 2016. 8. 19.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발급해 주어, I가 피해자 L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게 하여 I가 2016. 8.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444,260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허위 입원환자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578,838원의 보험금을 받거나 그 미수에 그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J, K,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E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E의원), 등기부등본(D조합), 설립인가증(D조합), D조합 정관, D조합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동의서, 출자금 통장 예탁금 잔액증명, 통장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출자금 통장), 보험금청구서(L), 보험금 지급결정서, 진료차트(J), 각 입퇴원확인서(J), 보험금청구서(T), 보험금지급일람표(J), 보험계약서(K),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K), 입퇴원확인서(K), 진료차트(K)(증거목록 순번 43), 보험계약서(I), 진료차트(I, 2016. 8. 5.~8. 19.), 보험금 지급일람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 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 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 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조합: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7조, 제85조 제2항 제3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 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I, J, K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위 환자들과 관련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I, J, K가 실제 정상적으로 E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E의원의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입퇴원지시 등 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다. E의원의 행정원장,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등은 환자들의 입퇴원은 피고인 B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원은 보통 행정원장, 행정부원장 등 직원이 유치해오는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여 자발적으로 내원한 환자는 드물었다. 행정원장 또는 행정부원장은 유치한 환자가 방문하면 우선 자신과 상담을 하면서 보험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고 피고인 B와 함께 진료실에 가면 피고인 B가 ‘질병으로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 질병이 아닌 상해로 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의원은 이러한 병원 운영 형태상 허위 또는 과장 입원에 의한 환자의 비율이 일반적인 병원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행정원장, 행정부원장은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등 피고인 B에 의하여 E의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기재 환자들은 병원에 방문한 첫 날 피고인 B에게서 입원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환자 I는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도 되고 도수치료도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입원처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환자 K는 친구 U(환자 J의 언니)에게서 ‘입원하지 않아도 여기(E의원)에 가면 입원처리를 해줘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E의원에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입원실 업무를 전담한 F은 입원처리된 환자가 병실에 없으면 ‘×’ 표시를 해두고, 해당 환자가 퇴원 처리 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으러 와서 피고인 B에게 해당 환자가 병실에 없었다고 말을 하면 피고인 B가 입원한 것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주사 처방 등 치료를 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F은 근무하였던 1년 6개월 동안 입원 차트상으로는 입원실 전부에 환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환자가 모두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면 매번 피고인 B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방사선사 겸 원무부장인 피고인 C는 진료차트를 토대로 보험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 관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트를 토대로 서류를 발급해도 되는지 묻자 피고인 B에게서 그대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E의원은 건물의 한 층에 원장실, 입원실, 방사선실, 원무과가 함께 위치해있다. 피고인 B는 회진을 통하여 환자들의 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E의원 근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실제 회진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의 구조, 앞서 본 것처럼 재실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실제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의료질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실제 피고인들은 환자 유인, 허위 또는 과다 진료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는 행정행위의 책임자로서, 의사인 피고인 B는 진료행위의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형인 피고인 A가 병원 직원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의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의 구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 동생인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대표자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병원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와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