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0세)와 2016. 11. 30.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017. 9. 11.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시간 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30경부터 같은 달 26. 00: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의 "강간당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어머니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말에 겁에 질려 피고인과 함께 모델에 온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라는 말을 하고, 성인용품 자판기에서 자위기구를 뽑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음부를 드러내는 모습, 피해자가 음부 및 항문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8:00부터 09: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모텔 315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자려고 하는데 왜 발로 차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침대이불을 모텔 방문에 걸친 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안들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9. 25. 21:20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13동 207호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찾으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할 수 있냐. 이 사진을 너의 친구들에게다 뿌리고, 엄마한테도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 네가 안양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강간을 당하면 이 사진을 지워주겠다. 내가 아는 애들에게 강간을 당하면 너희 엄마한테도 사진 안 보내고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겠다. 네 알몸사진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을 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5. 23:30부터 같은 달 26. 00: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자신의 사진이 유출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옷을 다 벗으라"라는 말을 하고,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음부를 드러내는 모습, 피해자가 음부 및 항문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애들 부르기 전에 나한테 먼저 당해라. 나중에 다 삭제해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8, 19, 20, 28, 37, 44, 50번) 1. 진단서 1. 모텔 CCTV영상, 피해자와 L의 피해사실 메신져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물, 추송서(유전자 감정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4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강간 범행까지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