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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15분간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해를 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현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 1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이저 에보 125cc 오토바이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오토바이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후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암시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위 오토바이에 관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D은 그 틈을 이용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A,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과 F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이트 게재 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4: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83번 버스 종점으로부터 같은 동 병산 프리덤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3cc 에스코트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병산프리덤 빌라 앞길에서 83번 버스 종점방향으로부터 MBC 방송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맞은 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하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에 부착된 지지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7,5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대번호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7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제1161급행 전동열차 6-2칸 내에서 피해자 C(25세, 여)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9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4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19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3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22. 23:2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 'F'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B(35세)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술집을 돌아다니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며 맥주잔 50개 가량을 던져 수리비 약 1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상의를 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E(19세)에게 "왜 옷을 올리고 있느냐,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4명이 덤벼도 자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1), 형법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같은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14: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싱크대 판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난로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제주시 B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011. 8. 25.부터 2012. 7.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D(39톤, 유자망어선)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승선계약서 사본 1. E의 제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광주 서구 화정로 49에 있는 효광중학교 옆 담벼락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2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26. 08:50경 광주 서구 금화로149번길 115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w- wwwww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5.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현대백화점 지하2층 CGV 영화관 7관에서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4:20경 제1항 기재 CGV 영화관 4관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천 교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을 6월~10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9. 23:30경 익산시 선화로 69길 6에 있는 부송중학교 앞 노상에서 B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공권력이 있으면 어쩌라고, 씨발 좃같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D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D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D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공권력 행사 제대로 해라, 후랴들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E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등, 각 소견서, 수사보고(소견서 발부의사 치료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은 이후 도주하여 행방불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음식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광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6. 18:5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함안경찰서 쪽에서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와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83,252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이 간사로 소속된 단체의 과장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같은 단체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19세)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찾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객실에서, 피해자 D(19세) 등 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5. 2. 4.경 봉사단체 회장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2015. 1. 30.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던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계속 어벙벙한 상태여서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 때는 술이 덜 깨서 그런 줄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듣고 보니 성추행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간사로 있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대학생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03:4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 내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는데 주점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수 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경찰관 이런 개새끼들, 니 것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의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발생현장 사진첨부,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파손된 출입문 피해액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창고 내에서, 동업자이자 매제인 피해자 E(33세)와 동업 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및 현장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극도로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 27.까지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이하 'G대학교'라고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독일산 삼겹살 439kg에 대해 원산지를 '돼지고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후 삼겹살김치덮밥 3,073인분 9,219,000원, 데리야끼삼겹살덮밥 922인분 2,766,000원 상당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는 H고등학교, 대구정부종합청사, G대학교, 한국은행, I치과, J아트센타 등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개별 집단급식소별로 담당 직원이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사실, E에서는 G대학교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각 집단급식소별로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3. 7. 12., 2014. 10. 17., 2015. 2. 3.에 G대학교 제1학생식당에 근무하는 K, L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한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G대학교 제1학생식당의 원산지 표시를 담당한 사람은 K 영양사인 사실, K는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국내산이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사용량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삼겹살만 따로 구분하여 '독일산'이라고 표시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E가 운영하는 다른 집단급식소인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용하였는데, 그곳 담당 직원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을 따로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K 영양사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그 기재를 허위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또는 E는 이 사건 G대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저질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거나, K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문경관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0호 B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검사의 "증인은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 B이 아니라 C한테 따귀를 몇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로부터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피고인 B은 증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5, 03:30 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B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고, B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B의 목 부위를 찌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형제54939호 수사기록 사본(수사기록 8쪽 내지 162쪽) 1. 2012고단70호 공판기록 사본(수사기록 163쪽 내지 3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05: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뒤쪽 잠겨있지 아니한 목욕탕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편의점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서 카운터 금고에 연결된 전기선을 제거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화 130달러, 중국화폐 5위완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운터 금고 1개를 들고 편의점 앞쪽 출입문으로 나가 그곳에서 망을 보고 있던 B와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으로 2006, 12, 5. 7호 장기 소년원, 2009. 6. 2. 10호 장기 소년원, 2011. 2. 14,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2012. 3. 12. 소년원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던 중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외에도 2012. 10. 12.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스마트폰과 현금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소년부 송치되어 심리가 개시된 점, 피고인 B는 2009. 6. 23,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3,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