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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 서구 C, 1층 10호에 있는 D에서 E BMW X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금융 대출금 3,000만 원을 이자율 17.9%, 36개월간 매월 5일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6. 5. 18.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6. 12.경 당시 피고인이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넘겨받게 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번)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증거목록 순번 4번. 이는 형식은 문답으로 이루어진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G이 문답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진술서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그 전과들은 대부분 운전관련 범죄나 폭력류의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로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방향 16.5km 지점 광암터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대흥특장셀프로더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암로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방향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산출 1. 현장 약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약 1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 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부터 운촌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취의 정도, 운행 시각, 거리 등 운전의 경위 및 사정 등을 다소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치기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 양수인을 물색하여 20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된 후에도 접근매체 양수인의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거래정지 해제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 강릉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수년 동안 광고업을 동업하였던 피해자 C(64세)와 광고 관련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2회 가량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내가 이 사건 음식점을 계약 했다. 그곳 인테리어 자재를 사야하는데 투자 해 달라. 이익이 생기면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한 보증금 3,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지급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영업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죄사실 부합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내용증명, 이행각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같은 수법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도 단순히 친구인 피고인의 말만 믿고 구체적인 자금회수에 대한 일정 없이 사행심의 발로에서 투자(投資)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사단계(검사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중 2,600만 원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도 이 부족분을 피해자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열 생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는 대신 긍정의 여지를 남겨둔 유보적 대답을 하여 기망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60(서교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C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공원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3. 00: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구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도동 쪽에서 하귀입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연대토종닭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서중고차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3,840만 원으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이자율을 연 21. 9%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량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3,8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인 E으로 하여 금위 차량을 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할부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진술서(F), 각 수사보고, 각 문서제출명령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고소인인 에이치에스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9:15경 군포시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좋아한다. 치아가 예쁘다. 열심히 살아보자.'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고, 편의점에 찾아 온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2,500원 및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쌀 3가마, 라면 30개, 전기밥솥 1개, 계란 4판 등을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만 성립(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9. 18: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한 약 10여 년 전 1회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세금 때문에 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9:00경 내지 20:0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노상에서, C의 주선으로 만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0:00경 내지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형마트 인근 노상에서, C의 주선으로 만난 D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시 특정), 내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등), 내사보고(필로폰 전달책 특정), 마약범죄 신상정보, 수사보고(피의자 C, A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각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추징 관련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6. 04:25경 부천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 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도착지 주소를 물어보자 화가 나 계남고가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건설 시행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2015. 10. 19.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D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당신의 대여금청구 소송 항소 건을 내가 알아서 4개월 안에 다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150만원을, 다음 날 50만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00만원을 받은 다음, 항소이유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이 피고로 된 대여금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주승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자동차근저당설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5. 17:05경 이 사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내성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미남교차로 쪽에서 좌측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마을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영상 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약 2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내 부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근석을 임의로 F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고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사찰로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측의견서첨부), -고소인의견서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4.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하여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1) 및 상고하여 재판 중이다. 1)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 2384 판결(항소기각) 선고 후 2018. 11. 1. 상고함 피고인은 2018. 1. 3. 안동시 소재 상호을 알 수 없는 어느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24 만원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D)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중고나라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종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사부산업도로 388-9 농소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주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삼화타운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J2년, 특별가 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호등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당시 신호등의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치료가 완료되어 장해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8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1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755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명항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252%),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3.8.0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대금 결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아 이 새끼 좆 같아서 씨발 니가 거짓말 쳤잖아 개새끼 디졌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보온기계의 유리면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뺨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부산 서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 돈을 투자해 달라.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해 주면 대출이자는 매월 내가 상환하고, 그달의 가게 수익금에서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위 성매매업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4. 28. 1,500만 원, 2016. 5. 9. 700만 원, 2016. 5. 12.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기존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6:4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구 시민대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더욱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