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6] 피고인들과 D, E, F, G, H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하는 수출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을 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나 재정상황이 부실한 회사 명의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주식회사 I 관련 범행(D, F, G, H과 공모) F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 총책이고, G는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H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D은 F의 지시에 따라 I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E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 주는 해외자료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F, G, H과 2008. 4. 4.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에서 I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I은 2008. 3. 27.자 상사현황표의 기재처럼 1년간 합계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고, 합계 1,169,000,000원 상당의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J 관련 범행(E, D, F, K과 공모) K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자 F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D은 F의 지시에 따라 J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A은 E를 F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J의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고, E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후 상호변경 등으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되었다) 호계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다음,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D, F, K과 2008. 4. 28. 안양시 호계동 소재 제일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J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J은 2008. 4. 10.자 상사현황표의 기재처럼 1년간 합계 미화 1,158,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고, 합계 728,000,000원 상당의 원·부자재 구매 등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J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 F,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E, D, F, M, N과 공모) M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위장 설립한 후 F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N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D은 F의 지시에 따라 L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A은 E를 F에게 소개해 주고, E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중앙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다음,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 D, F, M, N과 2008. 10. 15.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중앙동 지점에서 L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O 등에게 원단 합계 527,000,000원 상당을,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O 등에게 원단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고,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지엔티 등으로부터 원단 합계 328,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D, F,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P 관련 범행[E, D, F, Q(위 E와 동명이인), R, S과 공모] Q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로서 F, D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R은 친구인 E의 부탁을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 심부름과 바지사장 S을 법인 대표로 등재하는 법인 작업책이며, S은 속칭 '바지사장'이고, D은 F의 지시에 따라 P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A은 E를 F에게 소개시켜 주고, E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다음,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 D, F, Q, R, S과 2009. 3. 27.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 지점에서 P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P은 2009. 3. 10.자 상사현황표의 기재처럼 1년간 합계 미화 707,000달러의 수출실적이 있고, 합계 580,000,000원 상당의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P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D, F,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91] 1.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T 관련 범행(F, D, U, V과 공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F, D, U, V과 순차 공모하여, F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D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피고인 B와 함께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U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V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 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고, U과 V은 F과 D의 지시에 따라 200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 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에게 "T는 2008. 4. 25.자 상사현황표의 기재처럼 4개월간 합계 미화 422,000달러의 수출실적이 있고, 합계 1,205,000,000원 상당의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U과 V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T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W 관련 범행(F, D, X과 공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이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F, D, X과 공모하여, F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D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피고인들은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X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X은 F과 D의 지시에 따라 2009. 11. 10.경 Y이 알선해 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757에 있는 농협중앙회 일산호수 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직원인 Z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W은 2009. 11. 5.자 상사현황표의 기재처럼 1년간 합계 미화 503,000달러의 수출실적이 있고, 합계 415,000,000원 상당의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Z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3.경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X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1291 사건의 수사기록 898 내지 920면) 1. S, K, M, D, E, R,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업체별 분석현황) 사본 1. 각 내사보고(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증기금 운영에 대한 사안, 수출실적·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에 대한 사안)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출자료, 각 무역금융 대출신청서 자료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W, AF)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013고단1291 사건의 수사기록 10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3고단7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129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수출실적을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