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전자민원으로 '본인 A은 2017년 7월 12일부터 C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사기를 이용해 1부를 사본한 뒤 사본을 원장실에 남겨놓고 원본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인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신고서 첨부) 1.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12.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7. 12.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아래 부분 피고인 이름 옆에 한자로 쓴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점(피고인은 위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 작성한 서약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 7. 12.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장을 복사하여 테이블 위에 원본과 복사본을 올려놓고 피고인에게 1장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복사본만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어린이집 교사인 F, E, G은 입사 당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았는데, D이 근로계약서 중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리 작성하고 자신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약 일주일 만에 어린이집 원장인 D의 간섭이 심하다는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가. 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7. 21. 16:44경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E이 학부모 H로부터 선물받은 도넛을 먹다가 그 도넛을 잠시 비닐봉지에 넣어 어린이집 도구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때마침 그 도구함 위에 있는 먹으면 자극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이지엔테라피 손소독제(에탄올 62%)를 물티슈에 짜 쓰레기통 뚜껑을 닦는 척 하면서 그 손소독제를 도넛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안으로 흘려 넣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45경 위 도넛을 무심코 베어 물었다가 손소독제 냄새가 심하게 나자 모두 뱉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손소독제를 먹이고 난 직후 시치미를 떼고 호들갑을 떨면서 "학부모가 도넛에 락스를 넣은 것 같다. 112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112신고를 종용하고, E이 피고인의 종용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가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단념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경 불상지에서 '강남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개 글로 '저는 2017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C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방학을 앞둔 7월 21일 학부모로부터 선물받은 락스가 들어있는 빵을 먹었다는 동료교사의 얘기를 듣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관두고자 하는데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28일 금요일까지 어린이집 여름방학기간이라 퇴사요청기간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집 교사 E에게 손소독제가 묻은 도넛을 먹인 사람은 E에게 도넛을 선물한 학부모가 아닌 피고인 본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I SNS 게시판에 피해자 D 원장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 사진과 함께 '학부모가 빵을 사왔는데 딴 샘이 한 입 먹자마자 입 마비. 알고 보니 락스 테러. 근데 바보들인지 원장이랑 그 쌤이랑 증거물을 버렸어. 나더러 들쑤시고 다니지 말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집 교사 E에게 손소독제가 묻은 도넛을 먹인 사람은 E에게 도넛을 선물한 학부모가 아닌 피고인 본인이었고, 그 도넛을 밖에 버린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미수의 점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도넛과 음료수를 선물로 주었다. E은 도넛 1개를 몇 번 베어 먹다가 남은 도넛을 비닐봉지에 넣어 어린이집 J반 출입문 부근 도구함 위에 올려놓았다(CCTV CH05 16:31:03). 피고인은 도넛이 든 비닐봉지 위쪽에서 물티슈에 손소독제를 두 번 짜서 양손으로 물티슈를 비빈 후 쓰레기통 뚜껑을 닦았고(CCTV CH05 16:44:50), 이후 E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도넛을 베어 물었다가 락스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바로 뱉었다. E이 처음에 도넛을 먹고 비닐봉지에 넣어 둘 때까지는 도넛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E이 위 비닐봉지를 도구함에 올려놓은 후 다시 도넛을 베어 물때까지 E과 피고인 이외에는 J반에 출입한 사람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락스 냄새가 난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소독약이나 알콜 맛이 나는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락스여서 락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넛이 든 비닐봉지 위쪽에서 손소독제로 쓰레기통 뚜껑을 닦는 과정에서 손소독제가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쓰레기통 뚜껑을 닦는 척 하면서 고의로 손소독제를 비닐봉지 안으로 홀려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손소독제를 도넛이 든 비닐봉지 안으로 흘려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J반 도구함 위에 도넛이 든 비닐봉지를 올려놓을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 중이어서 E이 위 비닐봉지를 도구함 위에 올려놓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CCTV CH02 16:31:00). 이후 E은 J반 안에서 계속 청소를 했고,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온 다음 어린이집 2층에 올라가서 4분 정도 있다가 내려왔고(CCTV CH02 16:36:00), 이후 복도에서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고 복도에 서서 K반에서 청소를 하던 G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을 화장실에 가서 씻은 후 J반 교실로 들어가서(CCTV CH02 16:44:28)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J반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으러 가다가 방향을 틀어 공소사실과 같이 손소독제로 쓰레기통 뚜껑을 닦았는데,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온 이후부터 쓰레기통을 들고 J반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J반 내부를 살피거나 E의 동정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물티슈에 손소독제를 두 번 짜서 양손으로 비빈 후 쓰레기통 뚜껑을 닦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그 시간도 짧다. 피고인은 J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소독제로 쓰레기통 뚜껑을 닦을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는 E이 앉아서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손소독제를 넣을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항과 같이 어린이집 2층에 올라간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CCTV를 끄기 위하여 원장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2층 창문 닫기와 콘센트 분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쓰레기를 버리는 당번이 아님에도 E이 먹다 남은 도넛을 버려 증거물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항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고, CCTV에는 E이 먹다 남은 도넛이 든 비닐봉지를 쓰레기가 담겨 있는 다른 비닐봉지에 먼저 넣고, 이후 피고인이 그 다른 비닐봉지를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바닥을 닦고 있어서 그 상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CCTV CH05 16:53:04), 피고인이 당시 그 다른 비닐봉지에 E이 먹다 남은 도넛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나. 업무방해, 2017. 7. 23.자 및 2017. 7. 2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손소독제를 도넛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안으로 흘려 넣었다는 점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하여 D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사실인 피고인이 고의로 손소독제를 흘려 넣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주된 내용이 퇴사요청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도넛 사건에 대한 것일 뿐 D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하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