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개을 선고받아 2019.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6:0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 놓여져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7. 16.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6:0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 놓여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청소밀대로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7. 15. 00:10경 광주 남구 G 피해자 H(남, 42세)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는 에스원 단말기 1대와 음료수 자판기 전면 아크릴판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2:30경 광주 남구 J 피해자 K(여, 73세)가 운영하는 L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을 던지며 ‘씨발년, 간나구년, 니 새끼들 씨를 말릴란다, 잡년, 갈보년’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10:45경 광주 남구 M 피해자 N(여, 61세)이 운영하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통장 씨발년아, 이년아, 니가 뭐여 이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가로 8cm, 세로 8cm, 길이 115cm)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 뒤 부위를 맞히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버려진 나무밥상 1개, 음식물쓰레기통 1개, 플라스틱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 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2명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시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총 27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