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7.경 피해자 E로부터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상자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2015. 2. 1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2015, 2.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오일교환점에서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청에 통보되기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2. 24.경 위 'H' 오일교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나왔으니 서류를 가지고 정오 무렵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오일교환점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H' 오일교환점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개인택시운전자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5 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 같이 가, 피고인 A가 자신의 택시번호판(F)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새로운 번호판(I)을 받아 택시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2. 2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에 있는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피해자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할 수 없고, 그 취소 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면허를 양수하더라도 전주시청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5. 1. 7.경 350만원, 2015. 2. 9.경 4,500만 원, 2015. 3. 13.경 3,100 만원 2015. 3. 19.경 10만 원 합계 7,96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고,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개별용달면허를 대신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합계 9,6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의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취소처분을 받게 될 예정인 자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피해자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A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송치서 공람, F 차량 번호판 수배 확인, 개인택시 번호판 분실 신고서 접수 관련]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자료제출요청통보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15. 2. 25.경 이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4,850만 원 부분의 편취범행은 피고인 A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에게 그 부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포괄일죄 중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위 부분 편취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 9,6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1) 피고인 A는 자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음주운전사고로 취소될 예정임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에게 이를 숨기고 양도하였다. 2) 피해자 E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음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허가 취소 예정임을 숨기기 위하여 택시번호판 분실신고를 하여 택시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피해자 E에게 대금 9,500만 원 내지 1억 원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약 절반정도인 4,000 내지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모아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숨기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액수를 정확히 몰랐다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00586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사기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차례 기망하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에 대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고, 그 양도대금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약서의 작성 전후로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각 지급사실에 대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