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단체 F조합 G지부장, 피고인 C은 E단체 F조합 G지부 정책국장, 피고인 D은 E단체 F조합 G지부 조직국장인 자이고, 피고인 A은 E단체 F조합 G지부 노조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해자 I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에서 시공하는 ‘J 아파트’ 건설현장(이하 ‘건설현장’이라고만 함)에서 E단체 F조합 G지부(이하 ‘노조’라고만 함)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규탄 결의대회’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0. 2. 9. 오후경 오산시 K에 있는 L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0. 2. 16. 오전경 오산시 M에 있는 노조의 N지부 사무실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경험이 있는 O을 만나 타워크레인 점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A이 타워크레인 점거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함께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0. 2. 17. 오전경 위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점거를 위한 사전답사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R에서 타워크레인 점거에 필요한 범행도구인 절단기 등을 함께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0. 2. 18. 02:00경 오산시 S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 위 범행도구들을 가지고 와 피고인 A과 함께 위 건설현장에 간 다음,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D은 위 건설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건네받는 절단기를 이용해 타워크레인 주변에 쳐 있는 펜스를 끊은 후 사다리를 타고 타워크레인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약 66일간 타워크레인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건설현장에서 해당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실금액견적서, 각 통신사실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2,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타워크레인 점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2020. 2. 9. L에서 피고인 B, C과 식사를 하면서 타워크레인 점거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나 피고인 C과의 동행 여부 등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이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것은 2020. 2. 9.로 피고인 A이 파워크레인을 점거하기 불과 9일 전이었다. 지부장 피고인 B, 정책국장 피고인 C, 노조원으로서 타워크레인 점거를 실행하였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만남이 통상적인 노조간부와 노조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였고 당시 타워크레인 점거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2020. 2. 17. 오전 피고인 D과 함께 타워크레인 점거를 위해 필요한 절단기(Q)와 밧줄(R) 등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노조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이후 구입처로 되돌아가 12:28경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고인 A이 다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경찰조사 당시 “얼마 안하는 공구이고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피고인 A에게 도구를 사주려고 결제하였는데, 이후 개인 신용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였고 다시 결제할 때에는 A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구 구입 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최초 A에게 사주려고 했던 도구를 결국 A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신사실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같은 날 오전 카드결제 취소 전 3차례(10:51, 11:48, 11:50)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C은 당시 정책부장(정책국장은 공석)으로 E단체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집행부의 사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A보다 상위 노조원으로서 당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규탄결의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위 집회 및 교섭단계에서 실행되었던 타워크레인 점거 계획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장기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 개인의 범행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모의함에 따라 피고인 B, D이 수사단계에서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노조에서의 지위 및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