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6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난 아줌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속기록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입맞춤 재연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하여 답례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는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몸은 건드리지 않고 입만 내밀어 입맞춤했다'라고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의 입맞춤 모습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속으로 많이 겁났다'라고 표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에 살고 있어 몇 차례 마주친 것 외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입맞춤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2.경 피고인의 집에 드나드는 요양사 E에게 '피고인이 요양사에게는 이상한 짓 하시냐?'라고 물어보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원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5년 +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