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에 시작하여 2013. 7. 30.에 종료하는 총 21구좌의 번호계(1구좌에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이며 이하 '30일계'라고 함)와 2012. 7. 27.에 시작하여 2014. 3. 27.에 종료하는 총 21구좌의 번호계(1구좌에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이며 이하 '27일계'라고 함)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C이 당장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1. 11.경 위와 같이 30일계를 조직한 후, C을 3, 6번 계원으로 넣어 C에게 빌려준 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자신을 1, 12, 16번 계원으로, 자신의 아들 D을 15번 계원으로 넣어 계급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속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금을 카드대금, 보험료,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소비한 후, 달리 위 계 불입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2012. 7.경 다시 27일계를 조직한 후, 자신을 1, 7번 계원으로 정하고 자신의 채무자인 C 3, 5번 계원으로 정하여 C에 대한 채권회수 명목으로 조기에 수령하여 그 돈으로 계금 납입 등 필요자금을 충당하는 한편, 자신의 채권자인 E 9, 10번 계원으로 정하되 자신이 계 불입금을 전액 대신 불입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채권자인 F 14, 16번 계원으로 정하되 그 계 불입금 중 월 65만원 내지 7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시작한 27일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달 약 500만 원 내외의 계급을 꾸준히 불입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를 감당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새로운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든지 다른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서는 계 불입금은 물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바, 결국 27일계를 결성할 당시부터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 100만원씩 20개월 동안 불입하는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게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8. 27.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7. 2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총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5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2책 중 1권 제24면), 메모지 1. 수사보고(계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계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E 상대 피의자에게 빌려준 차용금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F 상대 피의자에게 빌려준 차용금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I 상대 피의자에게 빌려준 차용금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C 상대 피의자에게 빌린 차용금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에게 2013. 8.경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H 27일계를 통해 12번 순번 구좌의 계급을 2013. 6.경 수령한 후 지급하여야 할 계급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처음부터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2013. 5. 28. 경부터 양주시 E에 있는 103호 창고에서 재고원단 유통업(일명 '땡처리업')을 하며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창고에서 F에게 4,360,000원 상당의 재고원단을 판매하고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과 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분배 정산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3.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6,560,350원의 재고원단 판매대금을 피해자들과 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분배 정산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 매출처별현황, 매입처별현황, 단기차입금/단기대여금 원장, C 통장 사본, G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 D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D와 2014. 3. 23.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D에게 "낮에 같이 마셨던 술값을 왜 안주고 갔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 해자와 D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처사진 등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손가락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뿌리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고 당일 피고인, 피해자 등과 같이 술자리를 했던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일 피고인에 의해 왼쪽 팔이 꺾여 아파서 죽겠으니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한 별다른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D의 다툼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23: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용매리 502에 있는 (구)유스호스탤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5세)를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고 가슴을 빨고, 잠이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에 대고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감정물 의뢰회보서(응급키트),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전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내부, 현관 게시판, 유리출입문 등에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은 장기수선추당금으로 CCTV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대표자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가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E 인터넷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기사를 위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터넷기사는 [아파트 보수공사 '10% 리베이트' 관행 없앴더니.]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개선사업'을 벌이며 공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업체들은 탈락시키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대신 놀이터 옆 화장실의 리모델링과 벽화 작업, 놀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이에 반해 명예훼손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로 2장에 걸쳐 작성된 기사 중간에 단 2줄만 기재된 것으로 기사의 주된 내용이 아닌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다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 피고인은 위 인터넷기사를 그대로 출력하여 게시하였고, 별도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특정하여 게시하지 않은 점, 위 인터넷기사에서의 피해자 명칭은 '이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뿐 달리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단지 개선사업'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 리베이트 수수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 인터넷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5:5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1길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업무로 D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양재나들목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휴일 오후 시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나들목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2,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지도 1.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1:2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1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밴드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0: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라이브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 순서 등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C 가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있다. 손님이 많이 있다. 확진자 맞다. 검새해봐라'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17경부터 01:24경까지 약 1시간동안 E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119구급대원 3명,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감염보호복을 입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방역활동으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 등 7명을 불안하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및 허위신고) 피혐의자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국가적이고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업무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업무방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9

범죄사실 <2013고단94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02:00경 위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함께 투숙 중이던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910>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6:00 ~ 06: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J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파워에이드 음료수 캔에 집어넣고 위 J와 함께 나누어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J의 왼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6, 22, 26번) <2014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진술녹취록사본, 현장사진 사본, 거래내역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J가 마신 음료수, J 소변)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회보서 추송,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2

범죄사실 [2013고단6812] 피고인은 2011. 4. 26.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답 220평에 평당 450만 원에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줄 테니 나머지 땅 411평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전답에 지상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건축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전답을 담보로 저의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2,5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지상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빌려 주세요.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경북 성주군 G, H 토지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I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2,500만 원은 위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공사대금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대구 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번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신축 현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2012. 7. 10.경부터 2012. 8. 10.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2. 8.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2014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번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신축 현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2012. 6. 29.경부터 2012. 8. 31.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7. 임금875,000원, 2012. 8. 임금 2,470,000원, 합계 3,3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7,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5: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4세)의 성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사 D이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E의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찢어진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2: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반포동 소재 음식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접하고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경부보호대 착용 등의응급 조치를 마치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하던 B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C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후송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6.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 관련 등) 1. 내사보고(소변 검사 시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55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6.5cm, 세로 약 22cm, 두께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안이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이외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운영하는 계가 5개월 정도면 끝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년가량 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이 계급을 타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금을 변제해 오고 있어 2011.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채무가 불어난 반면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단 급한 돈을 먼저 처리한 후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에 대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502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잠이 든 사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6. 10:0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헤어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아 너랑 너무 sm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전송하고, 2014. 4. 7. 09:41경 위 피해자에게 "돈 줄테니까 sm 한번 하자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08:30경 인천 남구 낙섬동로 51번길(용현동) 금호어울림3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약 30분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시텔 4호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한 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12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통지서 본, 내사보고(피혐의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P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머리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 등 상해 정도중함(12바늘 정도 봉합),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들어 피해자 머리를 치는 등 죄질 불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박, 특가 법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다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1: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30번길 14, 부평역 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 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위 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