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3: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신호등의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3:28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7. 6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대한 군인이고, 피해자 I(가명, 19세, 남)은 피고인과 같은 날 6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대하여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1:40경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J중대 K소대 L·M분대 생활관에서, 취침 전 침상에 앉아 이병 N와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3~4회 앞뒤로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2021. 9. 8.경부터 2021. 9. 9.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에 군사기지인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군인인 피해자의 방탄헬멧을 돌로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방탄헬멧이나 몸을 향해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를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군사기지인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J중대 K소대 L·M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복, 활동모를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냐, 왜 말을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군사기지인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J중대 K소대 L·M분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생활관 출입구를 막고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J중대 K소대 L·M분대 생활관 침상 사이에서, 큰 소리로 “빨아줄 사람”이라고 말하며 소대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곧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검정색 반바지 및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2~3초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1. 9. 11. 07:20경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19여단 3대대 병영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불상의 소대원들 앞에서 피해자 I(가명)을 향해 피해자가 쳐다볼 때까지 큰 소리로 “걸레년아, 걸레야”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E) 진술조서,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P, O, S, T, U, V, W, X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 고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피해자(E) 진단서, 피해자(F) 진단서, 피해자(G) 진단서, 교통사고 지급결의확인서(H)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폭행죄, 공연음란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9. 8. 21:4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명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 폭행, 모욕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승자 4명 중 3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의 동승자는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