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잡화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1. 초경 양말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E과 양말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말을 공급받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뒤 그 양말판매대금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잡화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양말 201,290켤레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57,530,000원 중 60%인 154,5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26,1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418,000원을 그 무렵 위 잡화판매점 사무실 월세,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1. 계좌거래내역사본(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동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6:00경 서울 도봉구 C 주택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D 앞에서 자살한 피고인의 남편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좌측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2016고단1665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60세)이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6고단5154 피고인은 2016. 11. 8. 19:35경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만 원 및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8개월 동안 협박, 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품의 가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남평농협 파머스마켓 입구에서, 평소 위 업소에 술에 취하여 자주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H(47세)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셀카봉(길이 약 47cm)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 또는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6.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로부터 E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2,500마리를 375만원에 구입하여 수족관 내에 소지·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4,405마리(매입금액 660만원)를 D로부터 구입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위 D로부터 E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430마리를 86만원에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수족관 내에 소지·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5,931마리(매입금액 742만원), 암컷대게 합계 1,440마리(매입금액 108만원)를 D로부터 구입하여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및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의 소지, 보관 및 불법유통행위는 지역특산물인 대게의 불법남획을 유발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암컷대게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불법 포획대게를 취급하였고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이종)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4. 23:10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23세)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승용차 뒤펜더 부분에 피고인 A의 종아리 부위가 스치게 된 것을 빌미로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 냄새 난다, 대학로 근처에 돌아다니지 마라, 대학로는 우리가 접수했으니 죽여 버리겠다, 우리는 구 시장파여,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와 피해자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니미 보지 냄새가 썩은 내 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야 씹 할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공갈미수)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기야 왜 부딪쳐 내려 봐, 지금 경찰을 부르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500만 원 이상 깨진다, 합의금 100만 원을 뽑아서 가져 오면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 약 10여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 냄새 난다, 썩은 냄새 난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L, M, N과 함께 2016. 3. 6. 02:20경 익산시 O 앞길에서, 피해자 K(22세)이 L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L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L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M과 N은 L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L, M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P(23세)가 친구인 K이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가와 M을 끌어안고 넘어지자 피고인 A과 L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M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바닥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8. 24. 05:40경 익산시 Q에 있는 R 앞 길에서, 피해자 S(1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가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배차장파 조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후 선배에게 인사도 잘 하지 않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S 씨발놈아, 생활 그만두니까 좋냐, 너 생활했던 놈인데 나를 무시하냐, 보고 인사도 않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S, T의 각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H주점 CCTV 녹화자료 사진 8장, CCTV 캡쳐사진 9매,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여부 관련),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8. 3.경부터 2012. 8. 30.경까지 경리팀장 등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일부를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수금봉투를 폐기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총 물품대금 40,939,550원 중 11,0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후 수금봉투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피고인 수금봉투 착복내역 1. 봉투 횡령 거래처(자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4. 15:40경 부산 서구 B 다세대주택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뒤지고 있던 중 마침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누가 신고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턱을 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단 쪽으로 물러나는 경찰관을 쫓아와서 가슴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씨발놈 할 테면 해봐라"라며 더욱 격렬하게 저항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테이져건을 쏘아 제압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해자 C(여, 28세)를 처음 만난 이후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내오다가 피해자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20:40경부터 피해자와 만나 주점을 옮겨가며 술을 마시다가, 2014. 11. 14. 00: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7: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치안센터에서 순경 E에게 '술을 마시고 자는 사이에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00:5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내 차를 저렇게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 차가 저렇게 됐는데, 니들이 다 처리해 줄거냐?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톱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범퍼를 들고 던지려던 중 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내 차가 이렇게 됐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12. 02:2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10만 원을 지불하면 종업원들과 함께 옷을 홀딱 벗고 놀 수 있다."고 말을 하여 97,000원 가량을 지불하였음에도 종업원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가게를 폭발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D 주점' 옆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2개(증 제1호)와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구입한 뒤 위 'D 주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있는 'G 모텔' 앞에서 왼손에 부탄가스 1개(증 제1호)를 들고 오른손으로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에 불을 붙였다 그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 주점 출입문과 F 편의점 출입문 거리 확인 등, 현장탐문 수사 등) 1. 편의점 매출전표, 편의점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분석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실제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업소 주변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였다가 고기를 반복하는 등 방화를 예비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행위의 실행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빌라의 반상회 총무로서 주민들로부터 반상회비와 보수공사 대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빌라에서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반상회비 1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6.경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빌라 주민인 피해자 E, D, F, G, H, I, J, K로부터 교부받은 반상회비 1,345,000원과 피고인이 납부한 반상회비 130,000원을 합한 반상회비 합계 1,4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2013. 4. 29.경 위 C빌라에서 주민인 피해자 L로부터 보수공사비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4. 29.경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D, F, H, K, N, O, J으로부터 위 C빌라의 옥상방수 등의 보수공사비 합계 1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의 대출이자, 할머니 병원요양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2,475,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C빌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도시지역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공유하는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3층 사무소와 4층 독서실을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업무시설인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시정지시공문 1. 현장사진, 위반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전 소유자가 이미 용도를 변경한 상태에서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으로서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청 없이 용도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두 개층으로 상당히 넓은 점, 적발 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4.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계단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는 H 모닝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시간대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E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음에도 약 1시간 40분 이후에 다시금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반복성 및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장모 C의 집 거실에서 장모가 자신의 딸을 때린 적이 있느냐고 따지듯이 캐묻자 화가 나 장모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장모와 사귀는 피해자 D(50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모와 사귀면서도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이 아내의 제지를 받고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충주시 C 부근 마을 진입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 F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질문받다가 목격자 G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오른손 약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갑을 채우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손 약지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참고인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피해자 E의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진상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동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무릎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와 1회의 공갈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도꼭지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수도꼭지 완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금액란에 "칠백만 원정(7,000,000)"이라고 연필로 기재되고, 지급기일란에 "2015. 7. 25.", 발행인란에 "주) H", 지급장소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복현동지점"이라고 각 기재된 어음번호 "I"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 대표인 J(피고인과 동명이인)에게 "내가 H에서 백지수표를 받아 왔으니 9,000만 원을 기재하여 선수금으로 받아라. 내가 글씨체가 그러니 사장님이 금액을 기재하라."고 하면서 그 무렵 지우개를 이용하여 금액란의 금액 "칠백만 원정(7,000,000)"을 지운 위 약속어음 1장을 위 J에게 교부하고, 위 J가 금액란에 "구천 만 원정(₩ 9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주식회사 H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H의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위 J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본사본, 금액 입금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변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변조된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월경 밀양시 C 뒤 밭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잎 불상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하여 신문지에 말아 2016. 6. 17. 14: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역 후배 F에게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교부하고 F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교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오른쪽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보관중이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신문지에 싸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 3 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5. 2. 21.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그 이전에 강도상해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외에 상당기간 동안의 대마 소지와 대마 매매까지 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20년 동안 범죄를 행하지 않다가, 최근인 2016. 6. 23. 재물손괴죄로 벌금 600,000원,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 G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사건과 같이 진행된 이 법원 2016버28 사건의 심리조서 참조)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