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5

범죄사실 [2015고단5275호] 피고인 A는 2013. 5. 1.부터 2015.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함)에서 엘씨디(LCD)패널에 도포되는 '컬러레지스트(Color Resist)'의 핵심 재료인 '밀베이스(Millbase)' 연구, 개발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연구개발그룹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5. 3. 14.부터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J에 있는 컬러레지스트 연구, 개발 및 제조회사인 'K유한공사(K有限公司, K, 이하 줄여서 'L사'라 함)'의 기술자문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비밀 등 중요 자료는 퇴사할 때에는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밀베이스' 원료 및 배합, 제조 기술, 생산 공정 등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 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L사로의 전직이 확정된 직후인 2014. 12. 10.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 회사 연구소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밀베이스' 원재료명 및 그에 대한 암호화 코드가 기재된 "사내 코드번호.xlsx"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엔(N)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월경 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 617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엔(N)드라이브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의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A는 2015. 5. 19.경 새로 취업한 위 L사의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엔(N)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밀베이스의 원재료 및 그 단가, 이를 납품한 업체 및 해당 원재료에 대한 내부 암호화코드가 정리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7번 "단가계산-ver14-4분기-11월-TG-가격인하요청-141121.xlsx" 파일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내 코드번호.xlsx" 파일을 각 열람, 편집한 후 L사가 일본 N사로부터 구매한 밀베이스 제품의 조성 성분 및 단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단가계산-ver14-4분기-11월-TG-가격인하요청-141121.xlsx" 및 "사내 코드번호.xlsx" 각 파일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 내지 3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1 내지 3회, Q, P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서약서 등, 분석보고서, N드라이브 업로드 파일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가 업무용노트북에서 N드라이브로 업로드한 자료 중 밀베이스 배합비율이 포함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업체 참고인 O, P이 확인한 ㈜I 영업비밀 편철), "L 진행상황" 디렉토리 목록 1부, "I-연구" 디렉토리 목록 1부, 수사보고(I O 등 2회 조사시 제시한 A의 N드라이브 업로드 파일출력물 첨부) 및 그 첨부문서, 수사 보고(피의자 A의 N드라이브 내 밀베이스자료 편집 확인), 수사보고(I O, P이 3회 조사 시 확인한 영업비밀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 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영업비밀유지계약서 등 제출 보고) 및 첨부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등, 수사보고(I사 CCTV 현황), CCTV 등 설치도면, 수사보고(I 제출 개발비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개발비용 관련자료, 품목별 판매 현황, 세콤감시카메라 사진, 지문인식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무단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중요 자산이 상당한 규모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 회사의 주된 사업 내용인 밀베이스 제조의 핵심 기술 및 경영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해외의 동종 업체에 취업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무단 유출된 위 영업용 중요 자산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실제로 이용하여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공판절차 초기에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중요 자산 관련 정보가 전면적으로 경쟁업체에 누설되거나 제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피해 회사의 실제적 손해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고단6250호 사건 피고인 A는 2013. 5. 1.부터 2015. 1.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위 '밀베이스(Millbase)' 연구, 개발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연구개발그룹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5. 3. 14.부터 중국 베이징에 있는 컬러레지스트 연구, 개발 및 제조 회사인 L사의 기술자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은 피해 회사에서 2006. 6. 7.부터 2015. 4. 21.까지, C은 피해 회사에서 2011. 1. 17.부터 2015. 7. 6.까지 각각 밀베이스 및 밀베이스 재료인 안료 등의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해 회사에서 제조하는 밀베이스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컬러레지스트 업체와 일대일 방식으로 접촉하여 샘플 제공 단계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납품하는 단계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해 회사와 이를 납품받는 컬러레지스트 업체 사이에서는 사전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샘플에 대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금지하거나 함께 제공되는 기술 자료들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비밀유지협정(Non 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4. 12.경부터 위 C과 함께 국내에서 안료 및 밀베이스를 자체 생산하여 중국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구상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제작한 후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L사에 전직한 이후에는 위 C,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신규 밀베이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L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B, C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B, C은 향후 자신들의 신규 밀베이스 사업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 응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8. ~ 2015. 3. 24.경 중국 베이징 소재 위 L사의 사무실에서 위 B, C에게 위 L사에서 개발 중인 컬러레지스트 실험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용 밀베이스 샘플 및 그에 대한 샘플성적서를 피해 회사 몰래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위 B, C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중요 자료는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3. 31.경 안성시 M 소재 피해 회사에서 보관 중인 그린(Green) 밀베이스 제품인 V 샘플 1kg 상당(이하 '이 사건 제1샘플'이라 한다) 및 피해 회사의 지시로 위 C이 2014. 2.경부터 개발해 오던 블루(Blue) 밀베이스 제조를 원료가 되는 안료 시제품인 'W'를 이용한 블루 밀베이스 샘플 400g 상당(이하 '이 사건 제2샘플'이라 한다)을 몰래 밀베이스 용기에 담아 같은 날 안성시 소재 우체국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5. 4. 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각 밀베이스 샘플의 원재료인 안료, 분산제, 바인더, 용제의 각 배합비율 및 휘도, 점도, 색좌표, 명암비 등의 특성이 기재된 샘플 성적서 1부(이하 '이 사건 샘플성적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위 L사 사무실에서 위 B, C이 보내 준 이 사건 각 샘플을 전달받고, 같은 해 4. 3.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 받은 이 사건 샘플성적서와 함께 위 L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주어 L사의 컬러레지스트 개발 실험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던 위 B,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샘플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샘플성적서에 대한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나. 2015고단6727호 사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서 2006. 6. 7.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LCD 패널에 도포되는 컬러레지스트의 핵심 재료인 밀베이스 개발연구원으로,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서 2011. 1. 17.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밀베이스의 주재료인 안료 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로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중요 자료는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L에서 개발 중인 컬러레지스트 실험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용 밀베이스 샘플 및 그에 대한 샘플성적서를 피해 회사 몰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은 2015. 3. 31.경 안성시 M 소재 피해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샘플을 밀베이스 용기에 담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성시 소재 우체국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위 각 샘플을 피해 회사 몰래 A에게 발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샘플성적서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 B이 이메일을 통해 A에게 발송하였다. 그 뒤 A는 2015. 4. 초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보내 준 이 사건 각 샘플을 전달받고, 같은 해 4. 3.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 받은 이 사건 샘플성적서와 함께 위 L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주어 L의 컬러레지스트 개발 실험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에 대한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였다. 2. 판단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목).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가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샘플은, 모두 특정한 원료제조사에서 구입한 안료, 염료, 분산제, 바인더, 용제 등 분말 상태 또는 액상으로 존재하던 복잡한 유기화학물질인 복수의 중간 자재를 특정한 배합비율, 배합조건, 배합방법 등 필요한 공정 및 처리를 거쳐 제품의 형태로 만든 액체 상태의 혼합물로서, 그러한 제조상·조성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 각 샘플 상태에서는 고도의 화학적 분석 기법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나 제조원, 원료 간 배합비율, 원료 배합조건, 원료 배합방법, 기타 필요 공정, 품질관리기법 등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소위 '역설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설령 피해 회사의 경쟁사가 이사건 각 샘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샘플 자체만으로는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밀베이스의 제조·생산과 관련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 회사는 고객사인 컬러레지스트 제조업체가 제시·요구하는 특정한 휘도, 명암비, 점도 등 광학적·물리적 사양에 맞게, 고객사별로 화학적 조성이나 특성이 다소 상이한 밀베이스 제품을 주문 제작의 방법으로 납품하게 되고, 이를 위한 선결적 절차로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의 밀베이스가 그러한 요구 사양을 구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양의 밀베이스 샘플 및 그 샘플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 회사로서는 잠재적인 고객인 컬러레지스트 제조사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소량으로서 뚜렷하게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내부적인 절차 없이 해당 고객사를 담당하는 영업직원 또는 해당 밀베이스를 담당하는 연구 직원이나 담당 팀장의 개별적인 판단이나 결정만으로도 밀베이스 샘플 및 샘플성 적서를 고객사측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보내 준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는 모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중국이나 대만 소재 컬러레지스트 제조업체인 'X'사에 납품하다가 납품이 중단된 것이거나 'Y'사와 납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샘플로 제공되었으나 납품계약까지는 진전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관리 없이 피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통상적인 납품계약에서 완제품인 블루 밀베이스에 대해서는 kg당 60,000원~70,000원, 그런 밀베이스에 대해서는 kg당 약 15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샘플 자체의 시가는 총 16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샘플성적서도 고객사가 납품된 밀베이스를 다른 원료들과 조제하여 실제 컬러레지스트를 제조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사에게 샘플과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제공된 특정 밀베이스 샘플에 대한 간단한 광학적·이화학적 실험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개별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제조된 해당 밀베이스 샘플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다. 이 사건 샘플성적서의 기재 내용 중 휘도(CHROMATOCITY 중 "Y" 항목), 색좌표(CHROMATOCITY 중 "x", "y" 항목) 등 이 사건 각 샘플의 광학적 특성은, 유리기판에 해당 밀베이스 샘플을 코팅한 후 광원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치로서 실험자가 시험을 진행할 당시 유리에 코팅한 막의 두께 등 평가조건에 따라 그 시험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바, 특정 실험 조건 아래에서만 유효한 밀베이스의 예시적인 시험결과 값에 불과할 뿐, 해당 밀베이스 샘플에 대한 고유 불변의 광학적 속성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샘플성적서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각 샘플의 구성요소(COMPOSITION)로 안료(Pigment), 분산제(Dispersion Agent), 바인더(Binder), 용제(Solvent)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기재 부분은 밀베이스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업계에 이미 공지된 사실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각각의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안료, 분산제, 바인더의 원료명, 제조원이나 샘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배합비율, 배합조건, 배합방법을 식별할 수는 없으며, 비록 위 샘플성적서에 각 구성요소의 항목별 구성비율 및 고형분의 비율 및 입자의 크기, 점도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항목별 구성비율은 이 사건 각 샘플 중에 포함된 고형분과 액상 성분들 사이의 상대적 비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료 간의 배합비율이 아니고, 고형분의 비율 및 입자의 크기도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샘플에 대한 최소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실제 사용된 안료, 분산제, 바인더의 배합비율 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 A가 위 L사에 취업한 후 피고인 B, C에게 요청하여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A는 위 L사가 주력하던 컬러레지스트 제조 및 성능 개선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L사 내에서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서 동종의 밀베이스 제조 공정이나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전달 받은 위 각 샘플 및 샘플성적서를 위 L사 내에서 컬러레지스트 제조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