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7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들인 성명불상자들, 일명 'B', 'C', 'D'는 2019. 5. 22경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지원, 10일에 100만 원 수당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7.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호 원룸에서 퀵기사로부터 유심 51개를 전달받고, 2019. 5. 27.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기숙사에서, 2019. 6. 13. 경 위 고양시 원룸에서 퀵기사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2개를 각각 전달받고, 위 각 유심을 삽입한 VoIP 게이트웨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위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관리책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D'의 지시로 'G'를 포함한 다수의 유심 수령 및 삽입, 중계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3. 경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G' 번호로 피해자 H(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당한 상태이고, 현재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동결 및 수사를 위해 사용 계좌에 락을 걸었음에도 대출이 된다면 대출된 자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및 J은행에서 각각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 K 소재 L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7,000,000원을, 또 다른 현금 수거책 M은 같은 달 14. 12:00경 울산시 울주군 N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485,75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6,485,7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485,75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송신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변호인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7. 경부터 2019. 6. 19. 경까지 위 고양시 원룸에서 위와 같이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B와의 대화내용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관리한 VolP 게이트웨이의 역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기방조 범죄사실 관련서류 첨부 - 첨부된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G번 유심 수령시기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 통신매개 및 제공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