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세)는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9:29경부터 09:44경 사이 위 C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뒷목을 움켜쥐고, 복도에 나가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방안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 통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자료 USB 첨부, 첨부 USB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피해 아동의 친모)은 2019. 7. 4.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H생, 이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만 2세)이 언어발달이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밥을 잘 안 먹어 간식을 따로 집에서 챙겨준다‘라고 피해 아동의 성격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신경 써서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 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피해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9. 7. 5. 오전 8시경 피해 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기고 약 10분 정도 피해 아동과 함께 있다가 직장으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20:00경 집에서 피해 아동을 씻기려고 옷을 벗기니, 피해 아동의 왼쪽 팔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팔 뒤꿈치 부위에 손톱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첫 날이라서 기를 죽이려고 강제진압을 했다, 죄송하다.”, “오전에 피해아동이 너무 많이 울고, 발버둥 쳐서 잡고 있는데 죄송하다, 그 때 아이를 케어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후 다시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짜 믿고 보내 달라,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07:00경 다시 전화를 하여 “그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잤다, 피해 아동을 보내 달라, 잘 보겠다.”라고 하여 피해 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게 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 아동에 대한 이 사건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방식이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인 2019. 7. 5. 촬영된 피해 부위사진에는 피해 아동의 왼쪽 팔에 빨갛게 피멍이 든 자국이 확인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사건 당일 이 사건 교실을 비추는 CCTV[실제 시각보다 약 5분 정도 늦음, 2019-006120-KS_양주_아동복지법(CCTV), 20190705_092400_CAM4～20190705_093900_CAM4]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달래다가 피해 아동이 계속 보채자, 피해 아동의 뒷덜미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장면, 피해 아동이 보채면서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자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후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고의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피해 아동을 달래고 있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실에서 나가 버리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다가 교실 출입문 앞에서 보채며 발버둥을 치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들어 와 피해 아동을 들어 의자에 앉힌 후 다시 교실을 나갔고 이후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따라 복도에 나가 보채면서 발버둥 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세게 잡고 들어 이 사건 교실로 데리고 와서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고 피해 아동은 왼팔이 아픈 듯 자신의 오른 손으로 왼팔을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밤에 불을 끄면 뒤집어지면서 울고 불을 켜라고 하고 밤새 불을 켠 상태에서 잠에 들곤 하며,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상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도, 당시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만 2세의 연령임을 고려하였을 때,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제압하는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입게 되는 신체적 손상과 충격의 정도를 보다 높은 연령의 아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며, 신체학대의 의도나 목적이 없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상흔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아동을 제압한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신체학대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가 만 2세에 불과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첫 날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멍을 들게 할 정도로 완력을 사용하여야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보육교사 경력을 갖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같은 다소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첫 날은 더욱 각별한 주의와 애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아동의 특수성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 계획적인 것이 아닌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