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30경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5번국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에 있는 일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22:34경 위 업소에 온 손님 D외 1명에게 캔 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금정구 B구역 C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직전 조합장으로 2019. 6. 11.경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1. 2020. 11. 1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조합변경인가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피해자가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다음 계단을 통해 2층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다음 계단을 통해 2층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처 유선진술과 사건 당시 고소인 위치, 현장 출입문 시정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 공인인증서 반환 거부에 대한 이유, 피의자 주거침입 당시 녹음한 USB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녹음 USB, 동영상 USB, 카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을 노크하고 피해자를 불렀으며, 실내로 들어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2020년 6월경 부산 금정구 B구역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변경인가 접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인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인계받기 위하여 2020. 11. 1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 출입문 앞까지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8. 07:00경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8.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 2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사전에 피해자에게 방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1. 11. 12.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각은 21:00경이었고, 2021. 11. 18.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각은 07:00경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방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한 시각이 저녁 또는 이른 아침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부터 2층 출입문까지의 공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갈 때 자신의 행위가 장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예견하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인계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계받기를 원하였던 공인인증서 등이 없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새벽 무렵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B의 부친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전 무렵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현금 140만 원을 받고 위 팔찌를 담보로 맡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경남 남해군 B, 피해자 C(47세, 남) 소유 D펜션 왼쪽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 땅 2평을 펜션이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어졌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위 17개(큰 돌 길이 약 1m, 작은 돌길이 약 50cm)로 진입로를 막는 등으로 손님들의 통행을 못하게 하므로 펜션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위 행위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14 – 각 사진 부분에 한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는 피고인이 위 펜션을 건축할 무렵부터 인근 주민이나 펜션 이용객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어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진입로 부분에 바위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 진입로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인근 주민이나 펜션 이용객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별히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진입로가 펜션 건축 당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펜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진입로 외의 우회로가 있고 위 진입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이후 원상회복하여 현재는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9:17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은 F다, 난 휴대폰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마로 경찰관인 E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보호관찰 부가)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에 부가된 위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요양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8. 12. 4.부터 2019.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각 682,457원씩,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34,8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99,7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3)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D은 2018. 10. 16.부터 2019. 10. 15.까지, E는 2018. 12. 4.부터 2019. 12. 3.까지, F은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각 1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 D, E, F은 위 근무기간 동안 각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금은방의 직원이다. D은 2020. 3. 12. 09:5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강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1,897,700원 상당의 귀금속 매입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매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이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E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E으로부터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의 성명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현금 80,000,000원과 시가 31,897,700원 상당의 순금바로 매입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이를 응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이었던 점, E이 금은방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도 금은방에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D과 E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점포 안쪽에 있는 금을 정련하는 작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닥트 소음과 정련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E과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과 E이 거래하는 도중 외부업무를 위해 매장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이 D의 전화를 받고 모자라는 현금을 구해다 주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D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D은 E에게 업체명과 전화번호, 매도경위를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장물임이 의심된다고 보고한 바도 없는 점, D도 검찰 조사에서 평소 고객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분확인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5쪽), D의 경력, 근무기간, 피고인과 D 사이의 업무분장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매도한 귀금속의 양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별도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2:27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우측 차선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영상 캡처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를 넘어 더 큰 교통상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6,1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결과는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위 충돌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에 오토바이를 가까이 붙임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인식 및 의욕 하였다거나, 그 충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및 특수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주행 차로로 들어가긴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 우측 전방에서 약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 차량을 쳐다보려 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이상 차로 가운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충돌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 주행 차로에 끼어든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와 피해자 차량의 속도 차이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돌 직후 피고인이 당황하며 핸들을 바로 잡으려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의 추돌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근접하여 피해자 주행 차로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125cc 오토바이이고 피해자 차량은 승용차이므로 피해자 차량과 충돌시 피고인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전 주행 과정에서의 시비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충돌을 용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차량은 소형차로 그 너비가 넓지 않고, 충돌 이후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과 그 우측 차선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끼어들기 직전에 피해자 차량이 전방에 있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속도를 약간 줄인 상황이었던 점, 충돌 직전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을 세우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전방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의 점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건물 전 관리단장으로, 위 건물 관리단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 공사부장인 피고인 B에게 건물의 중앙 냉방을 가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응하여 관리단 기사로 하여금 중앙냉방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4. 09:30경부터 13:50경까지 위 건물의 중앙 냉방장치를 중지시켜 건물 지하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명의 상가 운영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 냉방공급 재개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업무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냉방기 가동을 개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8.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9. 12. 1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A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관리단장)로서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427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계속해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자, 주식회사 E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A은 2020. 7. 2. 다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48호)을 받았고, 2020. 7. 29.자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F가 선임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건물 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자,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F가 피고인이 관리업무에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공사부장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냉방기를 가동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방기의 가동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F와 G 등의 항의를 받자 정오경 냉방기를 가동시켜 13:50경에야 냉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이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직무대행자까지 선임되어 피고인 A이 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법한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점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각 점포에 개별 냉방기를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도 등 공용부분에는 냉방이 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점포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지 피고인 A이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항상 가동하던 시간에 냉방기의 가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적법한 지시의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른 것을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상복합 건물 중 상가부분의 냉방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상가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특히 피고인 A은 적법한 관리 업무의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불법적 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가 업무까지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정오 무렵에 냉방기를 가동하였으나, 설치된 냉방기의 특성상 실제 가동이 13:50경에야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담당한 업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7:55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에 있는 수협중앙회 부산공제보험지부 사무실에서 선원 보상금 수령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고인을 피해자 C(3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직후 제압을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엄성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3:57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4. 25. 01:0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성원오피스빌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송림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25. 05:50 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04: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5, 04:50경 제2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에 있는 박실마을 회관 쪽에서 F에 있는 G의 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후,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벽과 대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약 593만 원 상당의 담벼 등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의 차량가액확인)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모닝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a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4년경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한 달만에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까지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모닝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1.부터 2009. 10. 29.까지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입실료 수금 및 고시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무 기간 중에 위 B 고시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시원 입실자들로부터 입실료 합계 9,780,000원을 받아 위 고시원장인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등의 입실료 확인서 등 1. 입실료 횡령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76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금규(기소), 백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간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생인 D, D의 남편인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간통의 증거를 찾아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2. 2. 9. 08:00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419동 1203호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간통 증거물을 찾는다며 그곳 안방 장롱과 욕실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팬티 7장, 일회용 면도기 4개, 이불 1점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0. 18:30경 경남 진주시 C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5세)의 가정사를 고려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정자의 평상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1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고 옆구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거나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당시에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위를 잘 몰라서 피고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돗가에서 두 번이나 패대기치듯이 내리꽂았다'거나 '몽둥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사망한 F의 처 G 명의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서슴없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그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8에 있는 삼정그린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18K 남자용 금반지 1개, 시가 96,000원 상당의 14K 여자용 금반지 1개를 비롯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용 금목걸이 2개와 여자용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15:3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0번길 30 에 있는 안세회계법인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교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