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여, 18세), D(여, 17세)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의 팔에 주사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 D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의 팔에 주사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D, F(여, 21세)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4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의 팔에 주사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자신과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F과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5.경 청주시 흥덕구 G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고인이 소지한 엑스터시 1정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 D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휴대폰)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F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사항), 수사보고(공범 D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 사진 대조), 수사보고(F, D, C의 판결문 및 공판조서 사본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간 확인), 각 판결문(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누범, 집행유예 중),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은 만난 사실은 있으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F,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위 공범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 있는 위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에 대한 확정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라, 마, 바, 사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라, 마, 바, 사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 3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약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