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4. 4.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E(2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B은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명이 아니라 2명과 몸싸움이 있었고, B이 말리려고 민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혼자이고 상대방은 3명이다 보니 위압감을 느끼지 말리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를 붙잡아서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04: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에 비해 차량 할부대금, 대출이자, 원룸 월세 등 지출이 과다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8. 10. 21.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조합 대현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파손하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 02:30경 위 365코너에 이르러 모자 달린 점퍼와 비니,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차량에서부터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망치,빠루, 펜치를 소지한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부를 비추고 있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펜치로 자르고, 현금 ATM기 3대 중 중간에 위치한 기기에 다가가, 망치로 현금 입·출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C조합 남울산지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입·출구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기 파손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9, 15, 23), 범행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ATM 기기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손상된 ATM 기기의 수리비를 변제하였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흉기로 금융기관 ATM기를 파손하고 돈을 절취하려 한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에 있는 공원에서 같은 종교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큰돈을 쓴 것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매달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기망 내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0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 내에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모텔 내부 안마의자 손잡이에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갤럭시A8을 고정시킨 후 'E' 어플을 실행시켜 샤워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어 있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한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영상을 삭제하여 다행히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미국 뉴욕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 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3. 14: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3 점을 백팩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24. 16: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적발보고,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오일 4회 투약분 시가 12,000원(=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에서 19:3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중구 C빌라 가동과 나동 사이 앞길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4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빌라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영상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초범,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9:50경부터 21:30경 사이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가는 D회사 E 고속버스 내에서,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증언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의 기재 1.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7: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 경위 I, 경장 J로부터 "그만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경찰 씹할 느그가 뭔데, 씹할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며 손으로 경장 J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장 J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순경 G과 H의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7:10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제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F지구대 소속 순찰차 순11호(K)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다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661,626원이 들게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순찰차량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2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체포된 후에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물적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1395] 1. 2016. 8. 9.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0. 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C호텔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오렌지 쥬스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017고합151] 3. 2016. 1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251] 5. 2016.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J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6. 2016. 12.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서울 중랑구 K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201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문자 캡처사진, A 및 M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첨부-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 [2017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의 양팔 주사투약으로 멍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x 6회,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메스케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N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행은 의존성,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특히 메스케치는 유사체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해악이 더욱 크다. 수사 당시 피고인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 여러 차례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범행에 대한 단절 의지를 보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그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수개월 간의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유통하거나 마약류 범행으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을 향해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사기 조직원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좌 모집책은 이와 같은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및 B은 계좌제공 및 이체책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준 뒤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C는 인출책으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출금한 뒤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7.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골프 드라이버(핑 G400 투어AD6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다음, 같은 날 17:0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자신이 받을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H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B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B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다음 본인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등 1. 회신자료, R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파괴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연락 가능한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시 G 건너편에 있는 H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동에 있는 인공폭포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워크스루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7:05경 김천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부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3. 20:37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한, 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너무 중하고, 죄책과 범정도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 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7. 1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선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D(61세, 여)에게 "야, 가시내야 왔냐, 보지 한 번 줘라"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 나가라"라고 항의하자, "씹할년아"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2019.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0일 여행을 가도록 해주겠다. 비행기를 예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경비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환불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행기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0일 여행을 가도록 해주겠다. 호텔을 예약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니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 D의 각 고소장 1. 국내여행표준계약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명이 함께 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알선하면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편취급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처럼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인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0명 일본 단체여행 알선 명목으로 2,172만 원을 편취하여 2018. 5.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8. 10월경 또다시 30명 일본 단체여행 알선 명목으로 1,120만 원을 편취하여 2019. 4.경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폐업함에 따라 가입해 두었던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2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편의점 물류차량에 부딪친 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와 물류차량기사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H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주차를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공무원 앞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발길질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공서주취 소란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