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22:05경 F 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나 쳐다봤지?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걸며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열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뒤쪽 아랫부분을 들어 올려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기록, CD(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실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성기를 만지며 자위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9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6점의 낮은(점수분포 6점 이하)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