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2014. 5.부터 2014. 8. 7.까지 위 학원을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7. 오후경 위 학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그림을 지적하며 가르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옥상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여분이 지난 후 옥상으로 올라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던 중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에 피해자가 주춤하자 "왜?, 가슴 때문에 그래? 가슴이 큰 것은 축복이야. 나 대학교 때 가슴이 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걸을 때마다 가슴이 출렁출렁거리고 그랬다.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와 F에게 "내가 개인 전을 열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수초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직후 추행의 고의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초간 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술학원에서 다른 남자아이의 그림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화를 내면서 옥상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약 15분 후 올라와 다른 학생을 가르친 것에 관하여 나무라다가 갑자기 "안아줘"라고 하면서 몸을 기울였고, 이에 자신이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왜? 가슴 때문에 그래? 가슴이 큰 것은 축복이야. 나 대학교 때 가슴이 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걸을 때마다 가슴이 출렁출렁 거렸다. 부끄러워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수제자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불어학원에 등록해 줄 테니 다녀보라는 말도 하였다. 친구인 F이 합창단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옥상에 올라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개인전을 열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들어 올리다가 피고인의 손바닥이 자신의 왼쪽 엉덩이에 닿았는데 이를 떼지 않고 수 초간 그대로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추행 직전에 나눈 대화내용에 관한 부분은 꾸며내어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추행 직전에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약 1주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가슴 쪽을 쳐다본다'는 말을 듣고 교육 차원에서 피고인의 학창 시절 여학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결부시켜 사건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속상해하며 가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F에게 토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1~2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0초가 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적어도 2~3초는 되었다고 진술을 정정하는 등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속상해하여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큰 것은 축복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이야기까지 F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F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평소에 피고인이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에 대해서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하였다. 4) F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경위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받은데 대한 반감, 친구 F과의 미술 실력에 관한 경쟁 심리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붙어서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고,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었던 점과 추행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등뒤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그림과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 추행행위의 태양(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왼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지긋이 댔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내용의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것을 본 적이 없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직후 대화를 마치고 옥상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F이 피고인과 피해자보다 앞서서 계단을 내려온 점을 감안하면 F이 옥상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지는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틀 후 자신이 참여하는 합창단 공연 초대장을 피고인을 위해 공연장 매표소에 맡겨두어 피고인이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이는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 1주일 전에 먼저 피해자와 F에게 "공연을 관람하고 싶으니 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공연 당일 F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한) 표를 맡겨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표를 구해 공연장에 맡겨 놓은 것이며, 표값은 F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표를 마련해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었던 시간은 1~2초 내지는 2~3초 정도로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대화과정에서 잠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14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고, 피해부위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 부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댔을 때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