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2019고합161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M의 직원, 2009.경부터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문 컨설팅을 하였고, O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P'를 설립하여 재무설계사 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A와 O은 ㈜Q 등 다른 회사에 투자하던 중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자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O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O이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6. 5.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S에게 "사모편드가 있는데 ㈜M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편드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보장해준다."라고 하여 2006. 5. 15.경 S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6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O과 2008. 3. 31. 피해자 T에게 "수익이 좋은 사모펀드가 있다. 회사가 결산을 할 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사모펀드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항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던 중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Q에 투자한 것처럼 ㈜Q 대표이사 U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借用證書', 일금 : 일억원정, 가입기간 : 2006년 05월 15일, 변제기간 : 2007년 05월 15일, 이자 : 년 9.6%(월 지급식), 上記 金額을 정히 借用하였으며 상기에 명시된 期日內에 변제하겠음, 2006년 05월 15일 U, S 귀하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U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 도장과 ㈜Q 고무인을 날인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매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2018. 6. 28.경 등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과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키기로 공모한 후, 2018. 6. 28.경 피고인이 위조하여 건네 준 위 차용증을 O이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투자자 J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9, 11, 12, 17, 18, 19, 2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2018. 12. 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O은 2018. 10. 26.경 투자자 W로부터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Q 대표이사인 U을 고소하여 사기 등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O과 2018. 12. 7.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Q에 투자하였는데 ㈜Q 대표이사인 U은 원금 및 수익금 상환을 지키지 않고 있고, 알고 보니 ㈜Q는 2015년 폐업하였으니 U을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중 54매(별지 범죄일람표 3 중 W 부분 제외)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0. 27.경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3,000만 원을 변제받고 있지 못하던 중 A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주면 남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Q 직원으로 행세를 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O과 2018. 3. 5.경 서울 서초구 V건물 6층에서 피해자 X을 만나, A, O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Q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할 것처럼 피고인을 ㈜Q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Q에 투자하여 연 9.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A, O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 O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O과, 전항과 같이 피해자 X에게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B은 마치 ㈜Q 대표이사 U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것처럼 일금 란에 '이억원 정', 발행일 란에 '2018. 3. 5.', 발행인 란에 'U'이라고 작성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투자자문 컨설팅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 장부상의 기업부채가 공개될 수 있어 내 N가 기업 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자금운용을 도와주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5% 이상의 고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N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N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6,496,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중국 자금성에서 개최될 예정인 AA 화백의 도록을 만드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이자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유사수신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확정적인 수입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B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D, S, C, L, G, E, AD, I, H, AE, AF,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진술서 1. 각 사모펀드가입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4, 31, 45, 46, 48, 64, 71, 78, 79, 94, 114, 146), 타행환송금내역서(O계좌)(증거목록 순번 12), 유동성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이체내역서(A 계좌)(증거목록 순번 41), 금융거래내역서(AH은행 O계좌) (증거목록 순번 42), cma이체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47), 이체내역서, 마감후 이체송금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50, 51), 이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7),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4), 이체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이체내역인터넷용(증거목록 순번 81), cma 거래내역, 이체영수증(O계좌)(증거목록 순번 87, 88), 이체내역서(O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9, 90), 이체내역서(O계좌)(증거목록 순번 107), 각 이체내역서(O계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증거목록 111, 112, 113),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120), O의 압수수색영장(금융) 및 집행회신자료 등, A의 압수수색영장(금융) 및 집행회신자료 등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 고소인들의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6) 1. 카카오톡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43),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본, O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56, 57), O이 고소관련 전송한 차용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8, 69), O이 고소시점에 보내온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76),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82), 카카오톡 대화본(증거목록 순번 106), O이 고소시 전송한 차용증서, 카카오톡대화본(증거목록 순번 115, 116), 카카오톡대화(증거목록 순번 147),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1). H 카카오톡 화면 전송(증거목록 순번 208) 1. B이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 B이 제시한 현금수령증 사본 2019고합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Y, AI), 확인서, 고소인 Y 원금 및 입금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C, AJ,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161 사건 중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피해자 AK, AL, AM, F, AN, H, X,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A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차용금 사기를 제외하고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7.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자신이 ㈜Q(이하 'Q'이라 한다)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행세한 사실이 없고, O과 A가 피해자 X으로부터 정당하게 투자를 받는 것인 줄 알았는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피고인은 O과 A가 U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A가 시키는 대로 이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일 뿐,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A, O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O과 A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Q의 직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고객이 추가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 양해를 구하고 채무를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직원이 와야 한다는데 내가 운영을 했던 것이라 직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Q 직원이 아니지만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Q의 우리 쪽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Q 직원으로 소개받았다. Q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등 회사 관련 서류를 가져와서 믿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셌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A가 옆에서 도와주었다. Q 대표이사인 U이 나와서 돈을 받아갔으면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텐데 제3자가 나왔기 때문에 회사 대리인으로 사인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령증에 날인된 Q의 인감도장 아래에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직접 들고 나옴으로써 Q의 직원이 투자금을 가지고 가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자마자 A에 대한 잔존 채권액인 3,000만 원과 이자 명목의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A가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2018. 2. 19.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더 이상 변제해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A는 검찰에서 "피고인도 급히 돈이 필요하다보니 변제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받을 곳이 있는데 투자금 들어오면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Q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좀 수령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A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받아 갈 생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과 취지, 피고인이 위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맡았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과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Q의 직원임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적어도 3,000만 원은 투자처인 Q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A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X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 명의의 유가증권을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U 명의의 약속어음을 직접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427면). 피고인은 U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이 실재하는 회사인지, 왜 Q의 직원 행세를 해야 하는지, 자신이 Q을 대리하여 투자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U이 위 투자금 상당액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해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U 명의의 약속어음 작성과 그 행사에 관여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의 고무인이나 도장을 1층에서 피고인에게 줬던 것 같다. 피고인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냐. 문제 안 되냐.'라고 해서 '얘(U)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책임지고 어차피 소송에서 돈 들어오는 것으로 3,000만 원 충당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U이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 또는 승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재투자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유가증권위조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O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