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형과 함께 차량이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전세서류나 차량등록증을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한 달에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2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이 일하는 렌트카에서 신형 차량을 렌트해서 2-3개월 정도 보관하면 처분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줄 테니 차량을 렌트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임차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차량에 대한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차량 임차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3. 10. 15.경 피해자 명의로 (주)케이티렌탈로부터 싼타페 차량 1대를 대여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737,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합계 19,649,55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만 판매하려고 하니 안된다. 화물차와 묶어서 팔면 100만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중고트럭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고, 그 화물차의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자신의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주)현대캐피탈로부터 D 중고 포터화물차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1,09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인 E 명의 통장거래내역 중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의 친족관계에 기초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는 등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시각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친족상 도례에 기한 고소기간 도과의 점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간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4. 10.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명시한 이행각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자 2014. 4. 16. 피고인에게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7.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규정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이 사건 공소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 F과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자매간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종사촌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제적등본에는 F의 부모가 H, I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H, J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H의 장남 K의 제적등본에는 F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적등본에 F의 전 호적이 K의 본적지와 동일한 '남원군 L'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매간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친족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고소인이 돈을 편취 당한 때가 아니라, 고소인이 돈을 편취해 간 범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일 뿐,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5. 5. 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싼타페 차량 임차료 등 1,800만 원을 ㈜케이티렌탈 등에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4. 4. 10.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이행각서에는 ".각종 사업진행 명목으로 수익배분을 약속하고.총 1,24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채권자 C의 명의로.차량 1대 렌트, 중고차 1대 할부구입을 하고 이에 따른 매월의 비용은 각서인이 직접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 4. 10. 현재까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한 각종 비용 등은 1회차부터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연체를 발생시킴으로써.각서인은 채권자 C에게 차용한 원금과 상환각서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상환하고. 오늘 이후 추가 연체 등을 일절 발생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아울러,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의 약속이 한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에는 채권자 C의 민, 형사상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5. 4. 16.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도 채무상환이행각서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이번에는 이행하더라도 차회의 약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의 통보 없이 수신인이 작성한 채무상환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수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제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는데 생각한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위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준 이후인 2014. 6. 19 및 같은 달 8. 4. 피해자에게 합계 755,75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포터화물차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싼타페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케이티렌탈 등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통지하였고, 위 차량 구입시 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피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2015. 5. 18. ㈜케이티렌탈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포터화물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를 즉시 반환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때인 2015. 5. 18.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7. 7. 제기되었으므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