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고, 위챗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4. 15.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매건마다 10만원~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챗 닉네임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소위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6.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 확인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챗 닉네임 'D'는 피고인에게 '숙대역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4.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출력한 사진, 위챗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알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무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 수거책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 · 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J' 구인사이트에서 '코인거래 환전소 여성직원 구함'이란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써있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C' 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보내주었을 뿐 자신을 고용한 회사 사무실에 가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고용한 회사 이름이나 직원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설치하여 업무지시를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은 'D'라는 사람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정해준 장소로 가서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말을 걸지 말고, 뭘 묻더라도 대답하지 말며, 돈을 받고 나면 고객에게서 바로 떨어지고 고객과 어느정도 거리가 생기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D'의 지시를 따랐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하여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D'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에 입금하였고, 역시 지시에 따라 하루 일이 끝나면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사진촬영하여 위챗으로 전송하였으며, 그 원본 서류는 찢어버렸고 위챗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다. 장소 이동은 택시로만 했는데, 이는 'D'가 절대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실제 이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D'가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D' 쪽은 검은 화면만 나오고 피고인은 택시기사, 바깥 풍경 등이 나오게 촬영하여 'D'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수거일 한 건당 10 내지 15만 원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은 첫째날도 대기 비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신문 편집일을 약 2개월, 생산직 약 4개월, 구두회사 디자인 업무 약 1개월 등을 수행하여 어느정도 사회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수당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정상적인 돈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별도의 전달책 또는 인출 · 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4,6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가담기간이 8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