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2017고단203] 피고인 A은 2017. 4,21. 03: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E(23세)가 같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 청소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의자의 다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4. 23: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광주시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와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막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2.26, 22:25 경 광주시 남구 서동 226 소재 서양MG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피해자 H이 그 곳 3번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매와 현금 1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5] 1. 피고인 A은 2017. 9. 6.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경쟁 회사에서 돈을 빼내어 협력회사로 보내야 하는데 협력회사로 보낼 돈이 부족하니 네가 600만 원만 대출 받아 빌려주면 100만 원 정도는 수고비로 주겠다. 대출 받은 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약 1,800만 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속칭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2017. 9. 경에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모두 다단계 회사에 추가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용도를 속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모모델텔 인근 길거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9. 8. 경 제1항 기재 J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상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530만 원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5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남원시 M에 있는 'N'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휴대폰 2대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서 주면 그걸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휴대폰 할부 및 이용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투자한 다단계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넘겨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서, 할부로 청구되는 휴대폰 단말기의 기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36,600원 상당인 아이폰 7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피해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건) [2018고단46 중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46 중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 가입사실확인서 및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2)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1년 8월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017. 4.경부터 2018. 2. 경까지 약 10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에 다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이 특별한 이유 없이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가둔 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