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1. 01:00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거리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5. 11. 03: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이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운전석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J에 있는 K 앞도로까지 약 50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5. 11. 03:45경 B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김해시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L계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은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김해중부경찰서 L계 소속 순경 M에게 N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순경 M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 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N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1. 03: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A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방조범, 건강(공황장애 외) 등 2. B ■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8. 07. 21:10경 경기 광주시 역동 181-3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2취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 10. 22:20경 보령시 C음식점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형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D(여, 63세)와 혼인하고, 2013.~4.경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8. 6. 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 인근 찜질방이나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친척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광대뼈가 붓고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18:4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의 주식투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팔목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2,25,02: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62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남정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이천 방면에서 수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45,6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곤지암 삼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 소재 자바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재차 사고를 내고 검거된 것인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154 피고인은 2016. 1. 10. 21:30경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에 있는 이동장병생활관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5 피고인은 2016, 4. 1.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교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Z9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41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C과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때려 돈을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9.경 강원 영월군 E아파트 31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11:53 경 강원 영월군 E아파트 311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방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폭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태백시 C에 있는 D병원 휴게실에서 E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E를 만나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합의 여부를 의논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0경 E가 있는 장소인 태백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부인인 피해자 I(여, 54세)이 홀에 있는 노래방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약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00:35경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삼죽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촌리에 있는 방그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낚시어선 C가 엔진 고장이 잣자 고의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국가보조금 71%, 자기부담금 29%로 가입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8:30경 위 계획에 따라 통영시 산압읍 삼덕리에 있는 가마섬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의 엔진 오일을 모두 뺀 후 엔진기어 중립 상태에서 엔진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다음날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주기관이 고장 났다'는 취지의 어선보험사고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6. 주기관(엔진)에 대한 사고 보험금 19,138,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138,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험금 중 국가가 부담한 보조금의 비율인 71%에 상응하는 13,588,05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낚시어선의 운항 중 엔진이 저절로 고장이 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엔진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내용 즉, 피고인이 2014. 1. 2. 점심식사 자리에서 D에게 '배의 엔진이 볼보인데 고장이 자주 나 수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로 많이 들어 두산엔진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고장을 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D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엔진을 부수어서 보험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 엔진오일을 전부 빼버리고 운항을 하면 고장이 난다'고 알려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바다에 나가 엔진 고장을 낼 것이니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예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바다로 나가 '엔진오일을 빼내도 고장이 안 난다'고 연락하였으며, 약 30분 후 다시 연락하여 '배가 고장이 났으니 예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가 고장이 난 배를 예인해 주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사고 전에 이미 엔진을 교체하고자 관련업체에 엔진 대금으로 2,000 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엔진을 파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낚시 배의 엔진이 고장날 당시 피고인이 배에 손님을 태우고 있었는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엔진오일을 배출시킨 후 엔진을 고속으로 가열하여 엔진을 파손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점, 엔진이 고장날 무렵 피고인과 손님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선상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엔진 출력을 높이거나 고속으로 운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장난 볼보엔진의 당시 중고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중' 상태일 경우 중고시세가 2,850만원 정도이므로, 그보다 적은 19,138,100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장난 엔진을 교체하면서 위 보험급 외에도 자비로 4,9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엔진을 교체한 점, 볼보엔진과 두산엔진의 경우 상태가 비슷할 경우 부품단가 등은 볼보엔진이 더 비싸지만 두산엔진의 경우 소모품 주기가 빠르므로 관리비용은 사실상 거의 비슷해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정도의 어업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엔진오일을 배출시키고 운행을 하면 엔진에 고장이 난다는 것을 평소에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굳이 D에게 엔진을 고장내는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D의 진술과는 달리, 배의 엔진이 고장난 후에야 피고인이 엔진교체 비용으로 2,000 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2014. 8.경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5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D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08:25경 위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제이에스티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및 편집사진 첨부),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복적 범행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가족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11.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2015. 5. 16.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16:0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 보조키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밀어넣고 몽키스패너로 잡아 강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진주귀걸이 1쌍, 진주반지 1개, 14k 팔찌 1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 귀걸이 3개 및 현금 2만원과 버스카드, 학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0.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4:20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대상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기간 중 절도, 절도미수), 제366조(각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주거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출소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계비가 곤궁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그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12. 14.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서 "M26 국산 사과대목을 구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M26 국산 사과대목이다."라고 거짓말하며 650주의 사과 대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도한 사과 대목 중 500주는 'M26 국산 사과 대목'이 아닌 'SHW6 중국산 대목'으로서 1년 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이었고, 150주만 M26 국산 사과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F이 처음에는 M26 국산 사과 대목 650주를 주문하였으나, 이 사건 묘목 판매 당시에는 M26 국산 사과 대목이 아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하여 달라고 하여 F이 주문한 사과 대목 중 일부를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으로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묘목 중 일부인 500주가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F에게 판매한 사과 대목 중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고, 당시 이 사건 묘목 판매 현장에 있었던 G가 한 피고인이 D에서 F에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F1 D에 찾아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기존에 주문하였던 M26 국산 사과 대목을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D에서 F에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묘목 구입 당시 H협회 회원이었는데, 당시 H협회에서는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이 키우기가 쉽고 잔병이 없으며 적색병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피고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자 하였고,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H협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묘목 판매 당시 M26 국산 사과 대목과 SHW6 중국산 사과 대목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었고, 피고인은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M26 국산 사과 대목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굳이 F을 속이고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F은 이 사건 묘목 구입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1 M26 국산 사과 대목만을 주문하였을 뿐,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주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무리하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할 이유가 없는 반면, H협회 회원이었던 F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에게 당시 H협회 회원들에게 장점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의 판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또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는 F에게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14년 가을경부터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이 적법하게 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재배과정에서 고사 등 문제가 발생하자, F 등 피고인에게서 SHW6 중국산 사과 대목을 산 사과재배업자들은 비로소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F은 2015. 11. 30.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72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시비를 걸며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택시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니 맘대로 해라, 임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에 버티고 앉아 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관리 및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40경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20경 위 경찰서 F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좀 존나 때려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경찰서 F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0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501호에서 후배 D, 피해자 E(16세)과 밤새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1회 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씨발놈 싸가지 없이 개기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도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23:2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골길 67에 있는 고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67에 있는 고골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자동 방면에서 고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상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및 중한범죄 전력 없이 살아 온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와 사고에서의 과실내용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15. 1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지금 중 25,073,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1:25경 울산 중구 D 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움켜쥐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약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밤에 여성 주점업주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밖에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죄,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 8. 1. 재물손괴죄,주거침입죄로 벌금형, 2006.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 2008. 11. 3. 상해죄로 벌금형, 2008. 12, 16, 상해죄로 벌금형,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 2011, 3. 15. 폭행죄로 벌금형, 2011. 4. 8.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1. 9. 15. 상해죄로 벌금형, 2012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폭력을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정신병원' 2층 목욕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클로로프렌 접착제) 3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돼지표본드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년 이상 환각물질흡입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D 정신병원장과 동료직원들 및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복귀와 치료를 적극 지지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