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6.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H, I의 각각의 2018년 6월 임금 600,000원,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정서 1. I의 위임장 1. 6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근로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8: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공원묘원을 경유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영상CD 첨부, 운전면허대장 등 각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17. 11:0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1.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4. 01: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 E(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회신결과 선별), 포렌식 분석결과 선별 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각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유심(증 제2, 4호)에 대해서도 각 몰수를 구하나, 유심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 등과는 관련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심은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유심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등 촬영 범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 등 촬영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천사거리 쪽에서 미포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시 E아파트’를 목적지로 말을 하면서 국도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평생 국도로 다녀라 씨발놈들아”라는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마로 좌측 안면부를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6. 23. 06:4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31만세운동유적지’ 앞 도로까지 2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60%로 극히 높았다. 운전한 거리도 약 28km에 달하여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3. 2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건너편 D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 D호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4. 2. 입사하여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8. 10. 1.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서를 2021. 4. 12. 송달받았음에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21. 4. 28. 확정된 구제명령 중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 2.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정서 사본, 판결문 1. 불이행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4,692원이 들도록 그 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1. 02:59경 인천 남동구 B주택 동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 공용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외워둔 후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고, 피해자에게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여기 있겠다.”라고 말하며 약 40분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현관문 안쪽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21. 02:47경 인천 남동구 D, 피해자 E(71세)의 주거인 △△주택의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4: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22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되돌아 와서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 앞까지 걸어와 위와 같이 외워두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현관문을 열고자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발생지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F건물’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도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7.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에 있는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군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마치 ‘광주 북구 C, 2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광주 북구 D 일원에 건축되는 ‘E’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28.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을 상대로 공급 특혜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에 위치한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광주 북구 C, 2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하여, 위 ‘E’ 아파트 F호에 당첨된 다음 2020. 7. 1.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7. 1.자 계약서, 신혼부부 서류검토 체크리스트, 신혼부부 당첨자, 특별공급신청각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급계획서, 모집공고일 1. 통화 내역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이후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0:1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1:15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에 있는 동구릉 앞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3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50경 의정부시 평화로 546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정부역 서부광장 방향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762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남, 43세)에게 ‘현재 집월세를 못 내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돈을 좀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치료확인서, 진료기록지(동승자 F) 2020고단5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피의자의 H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의 J은행 계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에게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7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D’ 등 숙박대행사이트에 광고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4인 기준 평일 18만 원, 휴일 22만 원, 공휴일 32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요금 확인 및 영업신고예정 보고, 영업신고 관련 보고, 각 내사보고서(적발지 등기부등본 열람, 숙박업 등 등록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제출 첨부, 피의자추가증거자료제출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협조 요청(등록내역 요청) 회신, 적발보고, 결제 및 광고 자료, 숙박현황 및 결제 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21. 1. 23. 이 사건 범행이 처음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다가 2021. 2. 9. 재차 적발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다가 2021. 5. 18. 재차 적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운영의 D병원 2층에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병원장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병원장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는 2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36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을 폭행한 뒤 그곳에 있는 환자대기실에서, ‘진료를 받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몸이 망가졌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E이 보내온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재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5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달하여 비교적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