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가 건축한 서울 동작구 F, G, H 등 3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의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자이다. 1. 피고인 A 서울 동작구 F, G, H 등 3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가 2006. 6. 9.경 동작구청으로부터 각 필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씩 3동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자, 피고인은 E에게 동작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I과 협의하여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각 동의 1~3층 6세대를 12세대로 분할하여 각 동당 14세대로 불법 건축해 사용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제의하여 시공과 사용승인 등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은 후 2006. 9. 경부터 처음부터 각 동당 14세대로 설계하여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4.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F 등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근처 일식집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세대를 분할하여 시공된 다세대주택 3동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그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위 F 신축 다세대주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 J, 위 H 신축 다세대주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 K에게 각 동의 1~3층 6세대를 12세대로 분할하여 각 동당 14세대로 불법 건축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 K에게 각 3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대행건축사 J, K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설계도면), 수사보고(H 설계도면), 수사보고(F 설계도면) 1. 수사보고(감리 및 사용승인 자료첨부 관련) 1. G 사용승인 및 행정처분 자료, H 사용승인자료, F 사용승인자료 1. 수사보고(L 제출 사용승인 관련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3. 9. 위 회사 명의로 인천 남구 E 대지를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공사 중인 채로 경락을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경락대금중의 일부를 F로부터 차용하였고, 같은 날 F 앞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에 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4. F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그 변제를 하지 못하여 2010. 11. 10.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가처분등기시 건물에 대하여도 가처분을 하기 위해 촉탁의 방식으로 위 D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추가 공사자금이 없어 G으로부터 3억원의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9. 9. 채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0. 10. 13. 3억원의 채권자인 H 앞으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여관)로 허가되어 있어 주상복합아파트로 하여 분양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건물 401호와 501호를 담보로 피해자 I에게서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설계변경허가도 불투명하여 건물의 준공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고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차용금 미변제 시 약정대로 피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 I에게 "현재 인천 남구 E아파트를 공사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을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401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M(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던 K의 처)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L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고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차용금 미변제 시 약정대로 피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7,000만원을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501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 M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분양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인허가처리현황, 설계변경취하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K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준공가능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기망 내용인데 피해자로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등기관계를 검토할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가능성 및 준공가능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는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6: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790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 E으로부터 "증인은 2011. 12. 20. 어떤 경위로 F노래연습장에 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직원 전체 송년회를 하고 F 노래방에 갔다가 G을 만났는데, G이 '형님, 보도 아가씨 있는데 올려드릴까요?'라고 하였고, 제가 '우리 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가씨를 그쪽으로 올려줘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결국 F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부른 것은 피고인은 아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 도우미 중 한 사람에게 도우미 대가를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도우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기로 했는지 대답을 잘 못했는데, 증인이 왜 도우미 비용을 직접 주는가 요."라고 묻자, "제가 제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서 증인이 도우미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리에서 우연히 위 G을 만나 도우미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F노래방의 업주인 D가 보도방 실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우미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도우미 중 1명에게 도우미 비용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도우미에게 5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위 D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H, I, J)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1. 2012고정 179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 1790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정파출소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27,00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18:50 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중리마을 입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중리마을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1. 견적서 사본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서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사고시 충격과 소리가 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합의할 것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도 묻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 신고 등을 막아 피해자들이 차안에 들어가 신고하고 그 지인과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차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각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의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8.22. 18: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롯데리아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뛰어들어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62,24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14: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0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승용차가 주택가를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K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3,05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9. 10. 02:34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68-42번지 앞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뛰어들어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눈치 채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N으로부터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장의 성명 란에 볼펜으로 '0'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O 의 서명을 2회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06:40경 위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서대문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가 같은 날 05:57 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Q 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Q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Q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 (5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 8. 22일, 차대보행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2. 7. 29.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소견서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몰고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축구센터 앞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사파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래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14:20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축구센터 앞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사파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직진 진행 중인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46,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되었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은 2011. 5. 26.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현대 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공비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지금 당장 카드값을 메꾸어야 하니 급한데로 50만 원만 빌려주면 판공비가 나오는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근무도 하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에 있는 은행에 10억 원이 차명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찾으려면 담당자에게 로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2012. 2. 2. 10:30경 G식당에서 "곧 10억 원을 찾으러 가는데 당장 교수님에게 갚을 자금이 필요하니 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을 예치한 바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를 담보로 빌린 금원을 편취하여 경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15:0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H 그랜져 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I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1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8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중공업에 이사를 알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현대중공업 이사에게 인사를 하게 백화점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이사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경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롯데상품권 6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의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사기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판시 제1의 사기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판시 제2, 3의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매입 및 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0. 9. 17. 대전 중구 F 서예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채권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받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다.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투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금전소비대자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실은 D 주식회사가 불량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여 채권 매입 및 추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전 서구 H빌딩 201호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10. 27.부터 2011. 4. 25.까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영업이사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영업직원에 불과하여 범행에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인 점, 회사로부터 약 90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 받은 것 외에 달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투자자들에게 약 2억 원 정도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8. 21:20경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26 앞 이면도로를 한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숭문고 방면으로 시속 약 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도로에 넘어진 D(여, 75세)의 머리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가.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80kg 쌀 20포대를 싣고서 폭이 6m 미만인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다소 꺾은 후 방지 턱을 넘어 시속 약 3km로 막 진행하려고 하였다. 2) D은 사고 발생 직전 사고 장소 맞은편에 있는 마트에 들렀는데, 당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고, 출입문도 열지 못해 다른 사람이 열어주었다. 사고 당시 D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오른쪽에 있던 경사도 19도의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뒷걸음질을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하수구 부근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D 이 신고 있던 덧버선 두 짝은 하수구로부터 2.3m(경사도 12.6도), 슬리퍼 두 짝은 하수구로부터 5.1m(경사도 19.1도) 떨어진 오르막길에 있었다. 3) 피고인의 맞은편 약 2m 거리에서 정차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목격한 E은, 가 초동수사 과정에서 자신도 D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넘어지기 직전에야 보았을 뿐 그 전에는 보지 못했고, D이 넘어졌을 때 피고인의 차량과의 거리는 약 50cm 정도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D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역과한 후 1m 정도 끌고 갔고, D의 머리는 트럭 앞바퀴 쪽으로 향했고 다리는 뒷바퀴 쪽으로 향한 웅크린 자세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D이 하수구 부근에서 꼿꼿이 선 채로 아무런 준비동작 없이 뒤로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간격이 10~20cm 정도에 불과했고, 1초도 안된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곧바로 지나갔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면서 '덜컹' 하는 것을 보고 역과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고 직후 D의 얼굴에 찰과상이 전혀 없어 머리를 역과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초동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D을 보지 못했는데, 조수석과 뒤바퀴 사이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맞은편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가 소리를 질러서 곧바로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5)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의 맞은 편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어두운 편이었으며, 사고 당일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범퍼나 옆면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른쪽 바퀴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6) D이 후송되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응급진료 기록에도 '보행 중 넘어져 트럭의 앞바퀴 하나가 흉부나 복부 위를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응급실에 올 당시 안면 • 흉부 • 복부에 역과한 타이어의 트레드 문양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D의 손상 부위가 타이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특히 안면 골절은 넘어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차에 의한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야간으로 주위가 상당히 어두운 때였기에 피고인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D이 넘어지던 장소의 맞은편에 있던 E도 사고 발생 전에는 D을 보지 못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면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피해 속도를 상당히 줄여 진행하면서, 오른쪽 비탈길을 오르던 D이 최소 2m에서 최대 5m까지 뒷걸음질 친 후 차량에 근접하여 선 채로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차량 아래로 신체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예견하여 전후 좌우를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직후 D의 얼굴과 피고인의 차량 · 바퀴의 상태, 피고인 차량에 실린 화물의 무게, D의 늑골이 골절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D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사고 발생 직전 D의 보행 상태와 D이 꼿꼿이 선 채로 뒤로 갑자기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이 입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 임제조,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원단을 납품하여왔고, 2011. 10. 초순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제조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임편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같은해 11. 23.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판원사 4,584kg, 베네치아원사 34,710kg, 크리스탈원사 21,420kg을 각각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이 중 '스판원사 2,384.2kg, 베네치아원사 14,792.3kg, 크리스탈원사 6,874.1kg 시가 합계 81,157,335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편직 계약서, 입출고내역서, 임편직재고현황, 내내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8. 8. 베네치아원사 6,300.2킬로그램, 금 20,79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8. 피해자에게 베네치아원사 6,300.2킬로그램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모두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한 원사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횡령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 대신 볼펜을 사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B 명의로 된 보증금 5,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2.경 함안군 C건물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3,000 만원 짜리 계도하고 있고 계약금 5,000 만원인 전세계약서도 있으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보증을 선 1,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 만원을 갚겠다. 전세계약서를 줄테니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걸로 해결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20: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곳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방식에 평소 불만을 품고 경찰관 D,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휘발유 약 2리터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머리와 그 곳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현존건조물방화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2013. 3. 23.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S-35M 선반기계(이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 1)검사는 변론종결 이후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그사실의 기초가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있어서는 그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피고인의 행위와 그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아울러 고려하여야 할것인바(대법원 1994.3.22.선고93도2080전원합의체 판결등참조), 그런데 이사건공소사실과 변경신청 된공소사실은, 피해자및범행의 일시 및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수단, 방법등범죄사실의 내용이나행위도 별개이므로 원래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신청은 불허한다. 사건 기계를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처분권자인 F의 매매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를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경 F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기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하여 F로부터 기계대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기계 등을 일본국으로부터 수입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달 24. 이 사건 기계가 국내에 반입되자 같은 달 25. 이 사건 기계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F는 2013. 4.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수입자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같은 달 4.경 비로소 수입자 명의가 F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처분할 당시에는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간을 요하는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64만원 상당의 컵라면 58개 등 진열된 상품을 양손으로 집어던지고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견적서 및 사진촬영첨부 관련) 1. 반품거래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심신미약 :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저질러졌고, 그 부위가 위험한 부위이며,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1차례 (실형 1차례, 벌금형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