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건물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모집하는 등 게임장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E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 E은 그 전 다른 게임장에서 알게 된 손님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3. 16. 19:5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5대는 게임장 앞 창고에 보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현장 임장 수사, 도박장소 건물주인 AA의 딸 AK의 계좌 확인, A, D, C, E, S, T 사용 각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 사용 휴대폰 번호 특징, 가입자 AL, Q에 대한 각 통화내역 분석, E 통화내역 중 가입자 P, AM 기록 분석, S 통화내역 중 가입자 U, R 기록 분석, 관련자들 사이 통화내역 정리, 체포된 피의자 타 휴대폰과의 통화기록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가입자 E, AN, AO, S, AP, AQ, AR 각 휴대폰 통화내역자료 1. 단속 당시 사진 및 휴대폰 저장 기록 사진, 불법게임장 관련 현장사진 자료,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사진 등, AK 명의 계좌 사진 자료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태양, 규모,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자금 투자 외에는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금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20년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태양, 규모,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의 실행을 지휘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고,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등에 비해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 D, E에게 동종 전과가 1, 2회 더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D, E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근무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 D,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