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22. 6.경부터 사귀다가 피해자가 2022. 9. 8.경 이별을 통보하여 현재는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04:3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의 '셋' 룸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피해자가 룸을 정리하러 들어오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맥주잔 3개를 던져 깨뜨리고 맥주 공병 10병이 든 맥주박스를 던져 깨뜨린 후 복도에서 맥주 공병 10병이 든 맥주박스를 가지고 들어와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에서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룸 밖 복도로 나가서 실신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셋’ 룸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룸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가 위 룸 밖 복도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얼굴을 1회,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위 주점 카운터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위 룸 안으로 들어가던 도중 그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자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위 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면서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위 룸 안으로 밀어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그 충격으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영상녹화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