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5.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C동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위 경찰관을 엘리베이터 벽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육하원칙 말해봐라 임마, 이 새끼야, 이 똘아이가,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양아치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5. 22:05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제2항 기재 D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나 “씹할 놈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임마, 빨리 수갑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CD 첨부), 바디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행위를 멈추고 내려가려고 하던 중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게 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데도 술에 취한 채 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계속 요청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E에게 계속 따지듯 항의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지 아니한 점, 이에 결국 위 E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 등을 잡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운 점, 당시 위 E가 피고인의 팔 등을 잡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결국 그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지구대에서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