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있었던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자신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 출생연월일, 피해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돈 떼먹고 도망간 년, 1,500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네가 창녀 소리를 듣지.', '창녀 꽃뱀, 전형적인 꽃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며 남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여성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교제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이 피해자(여, 47세)가 교제하던 기간 중에 촬영했던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상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해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4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18시까지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카페로 와라.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약속장소로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페에 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8. 6.경 피해자(여, 48세)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E, OOO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찍어 위 사진과 "니 차 한번 봐, 씨발년, 내가 꼭 부셔서 손해보게 해줄게 개같은게, 씨발 미친년 아침부터, 돈 보내 걔 썅년아, F 농협, 니가 그리 꽃뱀이 아니고 떳떳하면 돈 처먹을 생각 하지 말고 보내 당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일 약 30통의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8. 8. 4. 12:01경 내지 2018. 8. 5. 01:4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또 전화 안받아", "씨발 대답 안해?", "너는 이놈 저놈 다 만나면서 존나 불쌍한척한다?", "받지마 씨발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7.경부터 2018. 8. 7.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1. 증제1호증(카메라등 이용 촬영1), 증제3-21호증(명예훼손), 증제22-34호증(불법 정보 유통금지), 증제35-40호증(협박),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카톡내용 등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 만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범한 청소년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상체 사진을 업로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카카오톡 계정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전화번호(G)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새롭게 제공받은 전화번호(H 또는 I, 이하 '부가번호'라고 한다)와 연동된 것인데, 이러한 부가번호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위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에 업로드된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라고 함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특별한 장애사유 없이 해당 촬영물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접근행위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촬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물의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부가번호와 연동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또는 프로필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기만 하면 해당 이용자를 '친구'로 등록할 수 있고,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의 프로필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용자로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친구'로 등록하여 자신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고, 다만 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에 '친구 차단'을 하고 프로필 비공개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할 수 있고, 그 뒤에 피고인이 '친구 차단'을 하고 프로필 비공개 설정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된 사진을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카카오톡 프로필은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부가번호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부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인 2018. 4.경부터 피고인의 부가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다수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는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부가번호를 확보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부가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피고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부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을 직접 육안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는 별도의 접근행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행위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제약도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의 공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수시로 '친구 차단' 및 프로필 비공개 설정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된 사진이 피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고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강요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SNS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및 강요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006년경 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