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4.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92 (피고인 A) 1, 2017, 9.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등과 2017. 9. 21. 08: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안경 판매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운행의 H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3차로로 변경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위 크루즈 승용차의 후방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J(52세)이 위 크루즈 승용차로 인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적을 2회 울리자, 피고인과 D는 자신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는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왜 경적을 울리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간 흔들고, 피고인은 몸으로 위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을라 카나"라고 말하여 위세를 보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D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과 2017. 11. 17. 03:27 경 경산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의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깨닫고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지갑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31세)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야 임마, 니 왜 쳐다 봤노, 눈까리안 까나, 니 좀 맞을래?", "난 징역 살면 된다, 니 감방 들어오기만 해 봐라 죽여뿐다", "이 새끼 안 되겠네, 니 어디 식구고? 어디 아 인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상의 점퍼를 벗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위 식당에 들어온 B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야 담배 안 나, 니 어디 사노?, 경산이 우스워 보이나?, 어디 대구 놈이 와서 나 대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문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B이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1.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2017. 11. 17. 03:27 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위 피해자 N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 M를 폭행하면서,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념통 등을 쓸어 엎어버리고, 식탁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00(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과 2017. 11. 17, 03:27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A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의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깨닫고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지갑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31세)와 우연히 눈이 마 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니 왜 쳐다 봤노, 눈까리 안 까나, 니 좀 맞을래?", "난 징역 살면 된다, 니 감방 들어오기만 해 봐라 죽여뿐다", "이 새끼 안되겠네,니 어디 식구고? 어디 아 인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상의 점퍼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위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담배 안 끄나, 니 어디 사노? 씨발놈아, 경산이 우스워 보이나, 어디 대구, 놈이 와서 나대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왼쪽귀를 깨문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하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A과 2017. 11. 17. 03:27 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 M를 폭행하면서, A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념통 등을 쓸어 엎어버리고, 식탁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념통 등을 쓸어 엎어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곳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7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P,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화면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업무방해 시간 특정),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D 관련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및 범행일시 특정)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M 상해 부위 사진, 각 피해자 M 상해 부위 사진, 범행장소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J 상해 부위 사진, CCTV영상 CD 2018고단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내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M 추가 상처부위 사진) 사본, 내사보고(범행 장소 피해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M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M의 눈 상처부위 사진 촬영) 사본,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영 상화면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업무방해 시간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M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 문서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2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고인 B 또는 D와 함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M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구성원과 같은 위세를 보이면서 범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상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