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 신분관계 H은 (사)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주)J 대표이사이자, (사)I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제조사업본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K은 전선관과 보호판을 생산하는 L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김천시)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안성시 M(지번주소 : N) 소재 L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전선관 및 보호판을마치 (사)I 제조사업본부 또는 (사)I 안성시 사업소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O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P은 L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안성시 사업소 공장에 상근하면서 위 안성시 사업소의 재무, 생산, 영업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Q은 K, P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접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범행 가. 범행경위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되, 2012. 5. 13.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2012. 5. 14. 이후부터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6. 3.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생산한 배전반을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으면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주선으로 그 무렵 (사)I 대표이사 H을 만나 (사)I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사)I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인천시 R에 (사)I 제조사업본부를 두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피고인 B을 위 제조사업본부의 영업이사로 영입한 후 그곳에서 배전반을 생산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O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한편, K은 1999년경 S(주)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O에 전선관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O에 대한 매출액의 15%를 나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L이 위 전선관 및 보호판을 제조하여 O에 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명의를 빌려 사실은 L(주)의 생산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직접 생산제품인 것처럼 O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전선관 등을 O에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6. 3. 31.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정관 변경으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T이 더 이상 L(주)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옴에 따라 L(주)이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름으로 O에 전선관 등을 납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2006. 7.경 K을 만나 "O에 대한 매출액의 8%를 (사)I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L(주)이 생산한 전선관과 보호판을 (사)I 명의로 O에 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K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O에 대한 매출액의 8%(2012. 12. 말경부터 5%로 변동)를 (사)I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I의 명의를 빌려 L(주)의 생산제품인 전선관과 보호판을 O에 납품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주)L이 생산한 전선관 및 보호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7. 5. 17. 전남 나주시 U 소재 피해자인 O 사무실에서 O에 합성수지파형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L(주)의 생산제품을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I 제조사업본부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인 O와 합성수지파형관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V)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1. 9.경부터 2008. 5. 15.경까지 합성수지파형관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 목으로 합계 1,060,277,087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07. 5. 17.경부터 2010. 1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6, 9,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를 빌려 피해자 O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8.경부터 2012. 2. 10.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전선관, 보호판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259,867,739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K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8. 12. 전남 나주시 U 소재 피해자인 O 사무실에서 O에 합성수지파형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L(주)의 생산제품을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I 제조사업본부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인 O와 합성수지파형관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W)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10. 5.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합성수지파형관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0,097,597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를 빌려 피해자 O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5.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전선관, 보호판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14,665,878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사)I 제조사업본부가 생산한 배전반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9. 전남 나주시 U 소재 피해자인 O 사무실에서 O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사)I 제조사업본부는 (사)I로부터 명의만 차용한 피고인 A의 업체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사)I 제조사업본부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배전반을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인 O와 배전반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X)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6. 2. 배전반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50,000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08. 5. 9.경부터 2010. 5.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7, 8,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I 제조 사업본부 명의를 빌려 피해자 O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배전반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7,195,800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1. 6. 27. 전남 나주시 U 소재 피해자인 O 사무실에서 O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사)I 제조사업본부는 (사)I로부터 명의만 차용한 피고인 A의 업체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사)I 제조사업본부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배전반을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인 O와 배전반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Y)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7. 19. 배전반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849,999원을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직접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범행 가. 범행경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2012. 5. 14.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K, P, Q 등과 함께 L(주)이 (사)I 명의로 피해자 O에 계속적으로 전선관 및 보호판을 납품하기 위해서 L(주)의 안성시 공장이 소재하는 안성시 M에 (사)I 안성시 사업소를 설치하고, L(주)의 공장설비 등을 허위로 임차하는 등으로 물적 설비를 갖춘 외양을 만드는 한편, 명목상으로만 장애인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고용규모(10인 이상 고용),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전체 장애인의 60% 이상)을 맞춘 것처럼 가장한 다음, 아래 Ⅱ.항과 같이 2012. 10. 5. 보건복지부에 (사)I 안성시 사업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12. 12. 3. 임시 지정을 거쳐 2013. 3. 28. '전선관, 보호판' 품목에 대해 관계 법령상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정식 지정을 받은 후 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K,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K, P, Q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27. 위 O 사무실에서 O에 합성수지파형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사)I 안성시 사업소는 중증장애인이 전선관 및 보호판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고, L(주)이 그 공장설비와 직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제품을 (사)I 안성시사업소의 명의만 빌려 납품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사)I 안성시사업소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I 안성시사업소 명의로 피해자 O와 합성수지파형관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Z)을 체결하고 2013. 2. 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자 O에 위 계약에 따른 합성수지파형관 등 제품을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56,818,448원을 (사)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 K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 2012. 12. 27.부터 2017.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I 안성시 사업소 명의로 피해자 O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4.경부터 2017. 9. 13.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전선관 등을 O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47,923,242원을 (사)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K,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Ⅱ.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2012. 5. 14.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현장심사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종합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 기준에 첨부된 세부심사기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장애인을 7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시설, 설비, 생산인력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사실적으로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하며, 타 기업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부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일반기업체로부터 공장을 임차한 경우 그 시설은 일반기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 임차공장이 타 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06. 6.경부터 (사)I 명의를 빌려 L(주)의 생산제품을 (사)I의 직접 생산품인 것처럼 O를 기망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변경되자 L(주)이 생산한 전선관 및 보호판을 O에 계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L(주)의 안성시 공장이 소재하는 안성시 M에 (사)I 안성시 사업소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K, P과 함께 2012. 10. 5. 보건복지부에 (사)I 안성시 사업소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0. 29. 현장심사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직원 AA, AB이 지정심사를 위해 안성시 M 소재 (사)I 안성시 사업소를 방문하자 (사)I가 L(주) 대표이사 K으로부터 안성시 M 소재 공장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사)I 안성시 사업소가 동종업체인 L과 동일 건물을 공동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부적합 결정을 통보받자, 2012. 11. 8.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근로자 현황표와 함께 '안성시 M에 등록된 L을 폐업처리하였다'는 허위의 폐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K, P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I 안성시 사업소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L(주)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직원 AA, AB을 기망하여, 종합심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게 그릇된 내용의 지정심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3. 3. 2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AC, AD, Q, AE,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AG 차장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 전화청취 보고)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수사보고(I 안성사업소 현장점검 자료), 2012. 10. 29.자 지정심사보고서, 2012. 11. 14.자 지정심사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O), I 계약체결내역, I 납품내역, 수사보고(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서류), 2012. 10. 29.자 현장심사 시 자료, 2012. 11. 14.자 현장재심사 시 자료, 수사보고(2013-2017 I O 납품금액), 2013-2017 IO 납품금액 출력물, 수사보고(I 물품계약서첨부 보고),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O 계약 담당 통화 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I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O에 대한 납품내역), I계약내용(08-12년 납품),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각 A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1, 13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10,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1, 13 기재 각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5, 7, 8, 10, 12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역역)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9개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I 명의를 빌려 피해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협회 산하에 제조사업본부를 만들어, (사)I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의계약 체결의 대가로 K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위 협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중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편취 금액도 2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K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나 K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감경영역)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9개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도 70여 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인 A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I 제조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3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