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2009.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피해자 D의 친딸로서 피고인과는 의붓딸과 아버지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제천시 G아파트 102동 206호에서 함께 살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와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면서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그녀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22: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와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그녀를 양 팔로 껴안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하면서 그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예정인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와이프인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네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 때문에 더 불리해졌다."라고 소리지르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위협하고 "검찰에 가서 남편(피고인)이 딸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라, 속상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합의 안해주면 때리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동영상 번역서, 번역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점과 피고인이 2004.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0여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