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빈식이 운영하는 'A'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2. 4. 30. 20:00경 위 식당에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1. 03:03경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K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7,152,06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G 코인 20개, H코인 3,273개, I코인 0.98722672개, J코인 56.64867800개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7,152,0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빈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화폐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인 <주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2011. 6. 30.경 전입한 세입자이고, 피해자 F는 2016. 6.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 맘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6. 9.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가 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아파트로 입주한 날인 같은 해 6. 25.경 잔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인 G 명의의 번호 불상 <은행명>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500만 원을 더 올려야겠다. 걱정마라. 약속어음 발행하고 공증까지 해주겠다. 전대차기간 만료일에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명> 계좌로 2017. 1. 4.경 2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대차 기간 만료시에 이를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명> 예금거래명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종교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1전초31

부착명령 원인사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1 3. 7.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4.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예정이다. Y아래 -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 4. 21, 11:05경 서울 중랑구 B 게 있는 피해자(여, 23세)의 옥탑방에 강도를 하기 위해 흉기인 칼(총 길이 19.5㎝, 칼날 길이 10㎝, 중 제1호)과 노끈을 미리 소지하고 침입하여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치면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을 등 뒤로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려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소음순 및 회음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고, 위 부착 명령 원인사실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수용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따라서 구분과 그에 2011. 8. 29.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F 쌍둥이 형제(남, 각 2011. 5. 4.생)의 친부인 K의 직장 동료로서, 2020. 8.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1년 동안 K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20분 동안 흔든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20.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겨울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0~20분 동안 흔든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2020.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겨울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나. 202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가을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감싼 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성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와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초보87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공터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1에 있는 새절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와산교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95,9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교차로를 응암시장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K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부를 추돌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쇼바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1차, 2차, 3차 교통사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술 마신 장소 및 출발 장소 확인, 1·2·3차 사고 피해자 정리,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피해자 F 견적서 첨부, 피해자 인적 피해 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또 다른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2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 2017. 4. 25.경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대통령 후보 C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D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D정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당원 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당내 경선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고 함)을 모집하기로 하고, 1차로 2017. 2. 15.경부터 2017. 3. 9.경까지, 2차로 2017. 3.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1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투표소 투표와 ARS 투표 중 1개를 선택하여 투표하게 하고, 2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ARS 투표로만 투표할 수 있게 하였다.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F 소재 G대학교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D정당 C 경선 후보 지지' 안건을 의결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C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리면서, 이에 동의하는 협회 회원들에게 D정당 당내경선 참여 및 C 후보 지지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H(I)에게 전화하여 'C 후보 지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B 이념에 적합한 C 후보를 지지하려 하는데 나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어떻게 도와주면되는지'를 묻는 위 H에게 당내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면서 "ARS 경선투표에 참여하여 C 후보를 지지해 달라, 같은 성향을 가진 지인들에게도 ARS 경선투표 참여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7. 3. 21.경까지 J(K), L(M), N(O), P(Q), R (S), T(U), V(W), X(Y), 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AM), AN(AO), AP(AQ), AR(AS), AT(AU),AV(AW), AX(AY), AZ(BA), BB(BC), BD(BE), BF(BG), BH(BI), BJ(BK), BL(BM), BN(BO), BP(BQ),BR(BS), BT(BU), BV(BW), BX(BY), BZ(CA), CB(CC), CD(CE), CF(CG), CH(CI), CJ(CK), CL(CM) 등 약 100여명의 협회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협회 회원들과 지인들을 통해 C 후보를 지지하는 약 4,008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경선투표 참여 관련 전화받은 참고인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D정당 경선인단 신청 및 투표절차, 일정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위 확인), 수사보고(이사회 개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H 사이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문자수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 1. 고발장, SNS 게시 글, 기자회견 녹취록, 법인설립 허가증, 회원 명단, 단체 CR 메시지, 총회 회의록, 지지자 명단, 지지자 명단(인증번호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6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서 D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당일 이사회를 열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안건을 의결하고, 협회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위 협회 구성원 등 약 100여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와 같은 선거운동 결과 지지 호소를 받은 사람들 중 약 4,000여 명이 실제로 경선 ARS 투표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여,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인단 명부를 D정당 C 경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C 후보의 대선후보 확정 이후 'D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따른 결과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도 연관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앞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세게 연달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전방부 및 우측 과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약 8주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가 예쁘다면서 자신에게 60만 원에 팔면 3일 후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반지(4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772(분리), 같은 법원 2013노1535(분리), 대법원 2014도1774]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26.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B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G' 대표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면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H의 처이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대출신청자 모집, 상담 및 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2014. 4. 2.부터 2016. 2. 28.까지는 연 34.9%, 그 이후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 피고인 C는 2016. 7.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K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8만 원을 공제한 252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9,000원씩 90일 동안 변제받아 연 283%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9,300만 원(선이자 14,251,000원 포함)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자료 등, N 대출일자 및 변제금액 특정자료, 연장한 대부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로서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그 또래의 남학생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고 PC방 사용료를 내 주는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후 그들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고 강간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또래의 여자 청소년을 소개받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평소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불러내 술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25. 22:00경 위 F에게 "대천에 놀러가자"고 속여 피고인 A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F을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1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는 척 하며 F에게 미리 준비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F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F을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 27. 21: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고등학생인 I, J 등과 대천으로 놀러가니 함께 가자고 F을 불러낸 후 F을 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09. 7. 28. 04:00경 F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에 취한 F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누워있는 F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들은 소년부 송치된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친구인 피해자 L(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7. 21:00경 F, L을 안성시 G에 있는 M 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L을 피고인 A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위 모텔 207호로 장소를 옮겨 L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누워있는 L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L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L 작성의 각 고소장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기재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감경요소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8.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고등학생인 I으로부터 피해자 N(여, 13세)을 소개받아 안성시에 있는 M 모텔로 N을 데리고 간 후 소주를 3병가량 마시게 하여 N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한 N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N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9. 9. 18.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공사현장 내의 급식제공 이동급식 납품 사업권과 (주)B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법인 및 법인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채무가 7~8천만 원이 있는데 위 법인의 채권 또한 7~8천만 원이 있으니 그 채권으로 그 채무를 상계처리하면 된다. 오차는 1,000만 원 안쪽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 명의로 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과다 채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5천 만원, 2017. 1. 24.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 (주)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1억 2,000만 원 이상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2017. 1. 13.경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채권이 7,000만 원 정도이고, 채무는 1억 2,000만 원 이상임에도 채권과 채무의 액수 차이가 1,000만 원 안쪽이라고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으로 하여 1,000,000원에 양도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함에 있어, 양수대금 중 2억 원은 즉시 지급받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7. 1. 31. 이 사건 법인이 회수한 식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0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미수 식대 채권액이 기재된 2016. 12. 말 작성된 장부(증거기록 76면)를 보여주었는데, 위 장부에는 미수식대 채권액이 70,78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2017. 1. 15.자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서명을 한 월별 지급처 내역(증거기록 77면)에는 이 사건 법인의 2017. 1. 15.자 미지급 채무액이 154,236,97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2017. 1. 15. 무렵 이 사건 법인은 채무가 채권보다 83,451,475원(=154,236,975원-70,785,500원) 정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와 식대 채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고지한 사실은 시인하는 한편, 법인의 숨겨진 채무가 많다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실제 채무액이 채권액을 3,000만 원 정도 초과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3,000만 원과 상계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13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제 피해액이 83,451,475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피해 변상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도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감내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계약 당시 법인의 채무액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현장 CCTV 녹화 CD(순번 24) (앞서 든 증거, 특히 피고인이나 일행의 핸드폰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택시승강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이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현장 CCTV 영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타거나 내린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B으로부터 B 운영의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및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D 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이 필요하자 위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처에 'D 주식회사 대표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G', 성명란에 'H',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업래란에 '일반음식점', 종목란에 '한식'작성란에 '2016년 3월 31일', 공급가액란에 '4,922,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D 주식회사', 성명란에 'B', 사업장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C', 업태란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란에 '절임식품, 김치류 위탁가공식품 농수산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주식회사 대표자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자 B' 명의의 세금계산서 247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허위 작성한 계산서 관련하여, 피의자 K가 사용하였다는 허위 명판 관련하여, 범죄사실 확인 관련하여) 1. 2016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위조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각 사문서위조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일반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위조한 허위 세금계산서 매수, 위조한 공급가액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급자로 신고하지 않아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외형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금 편취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이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1. 7.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서울광진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였고, C은 2008. 3. 3.경부터 2011. 11. 2.까지 위 B팀에 근무하면서 2011. 10.경 피해자 D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3. 해임되어 경찰관을 그만 두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이 형사사건 수임 등을 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실 없음 확인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는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직권남용으로 해임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건을 재배당 받은 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1. 11.경 퇴직하고 퇴직 후 사건 수임목적 등으로 A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를 하남 소재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도 C이 2011. 11.경 자신에게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하남 소재 카페에서 만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에 관하여 C과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