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0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취득액을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지방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자동차 매수인들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마치 매도인 개인이 법인에 매도한 자동차를 다시 매수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로 낮추기로 하였음에도, 아들 O, 종업원인 피고인 B, 자동차 딜러들인 피고인 D, E, F, G, H, I,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운영자들인 피고인 J와 사이에,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낮춘 정상적인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돈만 국가에 납부하고 그 잔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경 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D를 통해 BMW 550ixDrive FU91 자동차 매수자인 피해자 P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취득세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춰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만 납부하고 차액은 위 D 등과 함께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약 3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35만 원만 취득세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0. 12.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들 O, 종업원인 피고인 B, 자동차 딜러들인 피고인 D, E, F, G, H, I,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운영자들인 피고인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399,706,1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3.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로부터 Q이 R으로부터 매수하는 BMW자동차의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등록대행업체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위 R이 위 자동차를 위장법인인 ㈜ 플레이어뱅크에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도인 란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서울 양천구 U, 529동 104호'를 입력하고, '거래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 'V', 차종 및 차명 'BMW535i GT', 차대번호 'W', 매매일 '2012. 08. 03.', 매매금액 '금 이백 칠십 만 원정(₩2,700,000)'을 입력하게 하고, 그 밑에 양도인 'R'이라고 입력하게 한 후 그 옆에 이미 위조한 R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입력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R 명의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R'의 성명 등을 입력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사실은 위 자동차를 ㈜ 플레이어뱅크가 Q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수인 란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Y, 502호'라고 입력하게 하고, '거래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 'V', 차종 및 차명 'BMW535i GT', 차대번호 'W', 매매일 '2012. 08. 03', 매매금액 '금 이백 칠십 만 원정(₩2,700,000)'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밑에 양수인 'Q'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옆에 이미 위조한 Q의 도장을 날인한 후, 계속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입력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Q 명의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Q'의 성명 등을 입력한 후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받은 자 란에 'Q'의 성명 등을 입력하고 거래내역의 일자 란에 '2012. 8. 3.', 품목 란에 '법인차량매각', 공급가액 란에 '2,454,545', 세액 란에 '245,455' 등을 기재하게 하고, B로 하여금, 광주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사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Q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010. 12.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O, 피고인 B,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590장, 이전등록신청서 590장, 위임장 590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325장을 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이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2 내지 3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4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346,558,49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3.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99 내지 59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492장, 이전등록신청서 492장, 위임장 492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164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의 약 1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9.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7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147,060,46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의 약 3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2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56,198,27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2. 2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63장, 이전등록신청서 63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G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에서 1건 당 10~20만 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11,872,526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7. 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5장, 이전등록신청서 15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H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의 약 30~4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8,139,4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1장, 이전등록신청서 1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I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의 약 30~4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9,260,02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5.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8장, 이전등록신청서 18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등록대행업체가 의뢰받은 자동차이전등록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의뢰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춰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명목의 돈 중에서 1건 당 5~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7,724,38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의 문답서(진술서) 1. 별책(감사원 통보자료, 허위법인 조사서) 1. 각 수사보고(차량매수자진술 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차량등록이전서류 17권에 포함된 각 서류들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장부수첩 2권(증 제1호), 터보플레쉬 1대(증 제2호, 도장제작기계), 슬러브펀치 1개(증 제3호), 막도장용 나무봉 50개(증 제4호), 서류철 1권(증 제5호, 자동차등록원부 등), 기업은행 통장 1개(증 제6호, M), 기업은행 통장 1개(증 제7호, N)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F, G,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E,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은 관련 서류를 광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전등록을 하고, 자동차매수인들이 지급한 취득세 명목의 돈 중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에서 1건 당 2만 원을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0. 12.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01 기재와 같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1명을 상대로 자동차이전등록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235,015,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10. 12.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1 내지 35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200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위임장의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명판을 날인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해당 서류들을 살펴보고 개인간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꾸미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추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피고인 A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등록대행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묵리에라도 서로 상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를 미리 준비하여 차량등록신청만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교부받은 서류 중 차량등록 대리인의 인적사항 란에 자신의 명판을 날인한 후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대신하여 주고, 차량등록 수수료로 한 건당 2만 원 가량을 수수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업무 절차에 정상적이 아니거나 통상의 관행에 벗어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면서 받는 건당 수수료를 피고인 A으로부터도 그대로 받았을 뿐이고, 달리 추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추가로 돈을 수수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동차 이전등록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는 소도시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에 따라 등록신청을 맡긴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등록대행 업체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