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3. 1. 25. 1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D씨 봐라! 나는 이 장면을 저장해 놓고 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다시 “나는 여자를 볼 때 얼굴이 예쁜 것은 안 본다, 손가락이 길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 큰 여자를 본다, D씨 손가락이 기네, 손가락 함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감안하되,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서울 구로구 C, 4층에서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5.경부터 2022. 7.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4층에서 컴퓨터, 복표발행기, CCTV 등을 설치하고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등의 일치 여부에 베팅하도록 하여 복표를 발행한 후, 미리 충전해 둔 사이버머니로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주고,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는 경우 베팅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특히 이로 인한 수익금 등은 추후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7:24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길을 산업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휀더 뒷부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3.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2022. 10.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1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양동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1. 7.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2층 ‘D’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23:30경 부산진구 E 6층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술을 마시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잠든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9. 23:30경부터 2021. 7. 10. 07:36경 사이 위 'E호텔' 6층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음부 내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영상 캡처 화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우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전파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칩을 사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서약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서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총 8개의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3 피고인은 I에 개인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4:23경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위 I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200만 원을 확인하고도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자신의 K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 M, C, N, B, O 작성의 각 진술서 1. E 대화내용 캡처자료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P), 통신자료제공(Q), 각 통신자료제공(R), 통신자료제공(S), 통신자료제공(H), 통신자료제공(T)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장회신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17.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선불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9명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곧바로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자별 재산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남양주시, 부산시 또는 경남 창녕군 일대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 의뢰 1. 검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C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마약투약 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2. 21. 13:00경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에서 마약류 검사를 위하여 소변채취에 응한 사실, 국과수 정밀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에는 평소 일을 하는 남양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모임 등을 위해 부산과 경남 창녕을 다녀간 사실(특히 2020. 12. 18.경 남양주에서 부산 내지 경남 창녕으로 내려감), 필로폰은 3~4일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검출이 어렵지만 상습남용자의 경우 10일 후에도 검출되기도 하는 점, 그로 인해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을 2020. 12. 10.경부터 2020. 12. 21.경 사이로 특정한 점, 마약범죄의 은밀한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약 일시, 장소, 방법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즈음 피고인이 남양주에서 부산으로 모임을 하기 위해 내려갔고, 부산에 위치한 모임장소에서 카드 도박을 할 당시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마신 커피에 필로폰을 넣은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0. 12. 21.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일 동안 남양주, 부산, 경남 창녕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B(마약 전과 있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연배가 달라 피고인과 계모임을 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2020년 12월경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 거주하던 남양주에서 경남 창녕 또는 부산으로 이동한 경로, 모임을 한 장소, 이동 수단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위 변소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투약 횟수가 일회적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1. 4.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 D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할부금도 대신 납부해주겠으니, 차량을 임대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2018. 11. 8.경 익산시 E 아파트 부근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불상의 직원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자가용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D의 지인인 H에게 위 자가용 자동차를 교부하고, H는 그 무렵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 I에게 위 자가용 자동차를 전달하며, I은 2019. 5.말경부터 2019. 6.말경까지 지인인 J에게 위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비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조사 대상 차량 17대 정리), 수사보고서(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88 율암 2교차로를 팔탄교차로 방면에서 밤뒤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고 영상 관련)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피고인의 친한 후배 C 및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D을 통하여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9:00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국선변호사 선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면담 및 합의기간 부여),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불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인 C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참고인 G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엔에이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2차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1. 상담사실 확인서, 각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A G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국과수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범죄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밀고 가던 손수레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4,5 수지 다발공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밀고 가던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C호프 앞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구 E 앞을 거쳐 경북 영덕군 F 앞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9.5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4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성북구 B 방향으로 진행하던 C회사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옆좌석에 앉은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면서 접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기울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