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피해자 D(여, 38세)과 혼인을 하고 2012. 3.경부터 고양시에 있는 'E'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나, 수강생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자 이로 인하여 수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2013. 7. 7.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름휴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201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영강사를 그만두면 임시조치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듣고 조만간 수영강사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잦은 음주로 인한 지각을 이유로 2013. 7. 11.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여 수영강사를 그만두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강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을 테니 나에게 신경을 더 써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서울에서 일을 하면 다시 수강생 학부모를 만나겠네. 차라리 식당 일이라도 하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100m 접근금지인데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듣자, 집 밖으로 나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7. 12. 06:00경 술에 취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자녀가 눕는 이불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아기 이불에 왜 침을 뱉었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뱉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이불에 뱉은 침을 가리키며 "침을 뱉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사람들이 나만 나쁘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을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집어 들고 자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길이 약 1.5cm, 깊이 약 2.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식칼 촬영사진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H이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7.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음날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자녀가 놀라서 울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판시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직한 후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불에 침을 뱉은 행동을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정황 및 언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피고인의 집 부엌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길이는 21cm에 이르고,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위 칼로 얼마든지 깊이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열상의 깊이는 약 2.5c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단 1회 찔렀을 뿐이고, 119 구조대 및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추가로 공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주거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서, 봉합수술 이외에 별도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의 점 - 배심원 3명 유죄의견 - 배심원 6명 무죄의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4명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