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3. 23:00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구 E 건물 2층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문경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해마전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6호의2 가호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비롯한 게임제공업에 관하여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장소에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게임기계업자를 불러 게임기를 수리하며 시운전을 하는 등으로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개장준비를 하다가 단속된 것일 뿐 공중을 상대로 영업한 적이 없고, 단속 당일도 게임장 문을 잠근 채 안동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10. 23. 23:00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단속경찰관은 '게임장 출입문 밑으로 불빛이 보였고, 사람의 음성, 게임기 특유의 소리가 들려 단속하게 되었으며, 3중으로 설치된 철문을 강제로 열고 게임장으로 진입하자, 게임장 내부에 담배연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였고, 게임기 모니터 화면에 온기가 남아 있었으며, 게임장 내 탁자 위에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달걀과 컵라면,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는 김밥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 현장에는 환전소로 쓰일 수 있는 매표소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게임에 쓰이는 경품과 현금이 발견되었으며, 5대의 CCTV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2층 점포는 2012. 9.까지 전기사용량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상당한 전기사용량이 발생한 사실, F은 경찰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위 게임장에 대하여 2012. 10. 20.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또는 18. 무렵 위 점포에 대한 2개월 치 차임으로 1,600,000원 또는 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게임기 구입에 18,000,000원의 자금을 투자한 업주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한 월세를 내고서도 한 달이 넘도록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장 지연 사유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가 문경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게임장영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건물 소유 법인의 대표이사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서 없이 2달간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권 41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173쪽)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지 아니하여 게임장등록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게임장의 출구 2곳 모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잠긴 철문을 강제로 열고 게임장에 진입하였는데, 게임장 안에는 업주나 손님이 전혀 없었고, 게임기는 모두 꺼져 있었으며, 다른 비밀통로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 단속경찰관의 법정 진술 자체로 '단속 당일 게임장 근처에 잠복하면서 게임장을 감시하였으나, 게임장에 가는 손님이 있었으면 더 일찍 단속을 했을 것인데, 게임장에 가는 사람인지 확신을 못하여 23시경까지 잠복을 한 것이다. 출구에 전경 4~5명을 배치하여 두었는데도 업주나 손님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사실, 현장에서 발견된 음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운전과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수리업자 등이 먹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단속경찰관이 진술하는 음식의 양도 '김밥 두어 줄에 컵라면은 서너 개를 넘는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여 게임기 60대를 구비한 채 영업을 하는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분량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김밥과 게임기 모니터에 온기가 있었다는 단속경찰관의 진술도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보이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속 일시에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게임장 내부로 들어오면 온기가 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경찰관이 보았다는 담배연기도 다른 단속경찰관의 담배연기일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게임장 면적이 100평을 넘는데 담배연기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단속 당시 영업 중이었다면 (설령 손님 등이 비밀통로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등이 현금이나 경품 등을 챙겨갔다고 하더라도) 손님 등이 남긴 재떨이나 쓰레기 등이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것들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60대의 게임기를 수색하여 발견된 현금이 총 3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게임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돈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은 중고 게임기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종전 영업 당시의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경품이 책갈피 892개에 불과하여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경품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영업이나 환전을 이미 시작한 정황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매표소처럼 보이는 곳은 환전구가 아니라 카운터로서,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려고 나무를 자른 토막과 톱을 현장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영업 준비 과정의 게임장 형태로도 볼 수 있는 점, 게임장의 CCTV나 다중 철문 역시 영업 준비 과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인 점(또한 피고인은 '게임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 업주의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 철문을 설치하였고,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게임장의 전기사용량과 관련하여 위 점포가 약 1년간 전기사용량이 없다가 2012. 9.에 처음 전기사용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점포의 2012. 9. 16.부터 10. 15.까지 한 달간 사용량이 약 590kWh인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포함된 10. 16.부터 한 달간의 사용량이 약 390kWh이고, 11. 16.부터 한 달간의 사용량도 약 262kWh로서, 게임기가 전부 압수된 후의 월간 사용량이 단속 일시 무렵의 월간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피고인은 게임장에 설치해 둔 냉장고와 TV 등으로 인한 기본전력량이라고 변소한다) 위 전기사용량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게임물을 영업에 제공한 정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⑩ 이 사건 게임장을 2012. 10.경 방문하였다는 F은 검찰에서 '지나가다가 게임장에 들렀더니 젊은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지 않았고, 지금 가게가 수리 중이니 정식으로 부르면 나중에 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경품을 기계에 넣고 하였는데, 오락을 하기보다 시뮬레이션 쪽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다.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오락실 내 설치해 놓은 매표소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수리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4쪽), 법정에서도 '(아는 사람이 그 쪽에 게임장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게임장측과) 10월 중순경인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아직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지나가다가 올라가 보니 문이 전혀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 증인이 보기에는 가게에서 수리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 합판을 들고 사람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했다 . 기계 자체가 통이 다 열려 있었다 . 통이 열려 있기에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험 가동식으로 해서 한 번 돌려보라고 해서 한 번 돌려본 것이 전부이다 . 증인이 G의 게임장 손님들은 90% 이상은 게임마니아들을 다 아는데, 올라가 보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증인이) 게임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게임을 한 것이 아니고 만 원을 넣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했기 때문이다 . 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수리 중이니까 정식으로 하면 연락하겠다고 해서 구경을 좀 하다가 내려왔다 . 두 번인가 게임장 측과 통화되었는데 두 번 다 아직은 영업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 현장에서 한 사람이 계속 돈을 지폐투입구에 넣었다가 다시 돈을 빼서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가 열다섯 대 정도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락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영업하기 전에 기계를 돌려주는 것이다 . 종업원이 와서 수리 중이니까 지금 정상영업이 아니라고 하기에 언제부터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고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 증인은 경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 . 중간에 사람들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있었고, 그 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의 진술은 단속 후 약 두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F을 다른 불법게임장 영업범행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서, F은 '경찰에서는 일반적인 게임장 영업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검찰 진술과 같이 방문은 하였으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경찰 진술조서에는 마치 게임장에 종업원과 손님들이 여럿 있었고, 자신이 게임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비용과 월세를 지출하고 한 달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추석을 앞두고 H와 함께 우족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고 내부공사 등을 하다가 H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우족유통업을 포기하였고, 이미 두달 치 월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영업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게임기를 구입하고 전기공사(위 점포는 전력이 부족하여 게임기 60대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1층 등 다른 점포에서 전기를 끌어 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와 인테리어, 방음철문 공사 등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중고 게임기를 구입하다보니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리 및 시운전을 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수긍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⑫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건물주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건물주를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쳐 말과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⑬ 비록 수사기관은 위 게임장 건물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하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I을 피고인의 공범 내지 게임장 관련자인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물 임대 경위나 우족유통업 시도 경위 등에 관한 I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대부분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⑭ 2012. 10. 20.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신고 당일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영업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권 34쪽), 위 신고 전화는 공중전화로 이루어져(수사기록 2권 7쪽)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고, 신고의 신빙성도 담보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신고이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영업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⑮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수사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개변조되었다거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위법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적법한 게임기를 설치한 피고인으로서는 간단한 게임제공업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하여 무등록영업을 할 유인도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던 당시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최초 우족판매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H의 소재를 찾아 달라거나 피고인이 영업등록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문의하였던 관련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수사기록 1권 294쪽)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만 드러나고, 영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