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2014고단245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D과 2013. 8.경 D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사우나'와 관련하여, D이 위 사우나를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고 또 위 사우나에 입점하는 식당 등 업주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용역보증금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일부러 연체하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되고 그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사우나를 낙찰받게 되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의 사우나를 다시 인수할 수 있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를 취득할 생각으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후 기다렸으나, D의 채권자인 O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사우나를 낙찰받고, 이어 P이 위 수협으로부터 매매대금 25억 원에 위 사우나를 양수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자, 위 사우나가 P의 소유가 될 것을 우려한 D과 피고인 A, B은 P을 압박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받아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사우나의 용역 피해자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급조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서 위 사우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예전에 뇌수술 병력이 있었던 피고인 C 내세우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발한 후, 뇌를 다쳤다고 신고하여 장기 입원하고 이를 빌미로 P에게 압박을 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4. 1. 2. 오전경 피고인 A, B, C에게, P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사우나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 항의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C이 P과 싸움을 유발한 후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B, C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R사우나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P 의 사무실로 수회 찾아 가 항의를 하다가 P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나 P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사무실에서 퇴실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라'라고 지시하여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인하고 손님이 싸우다 쓰러져 뇌를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또 D은 피고인 C에게 "너는 지금부터 맞은 거다. P과 옥신각신하다가 가슴을 당수로 두방 맞고 소파에 앉으면서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고 해라. 너는 맞아서 응급실에 온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1. 22.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U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자리에서 경장 V에게 '2014. 1. 2. 17:40경 R사우나 사무실에서 P이 가슴을 치는 바람에 숨이 막혀 소파에 앉으면서 뇌수술을 받은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쳐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P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3290]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M 에 있는 'N 사우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고 또 위 사우나에 입점하는 식당 등 업주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용역보증금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일부러 연체하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되고 그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사우나를 낙찰받으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의 사우나를 다시 인수할 수 있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를 취득할 생각으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후 기다렸으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사우나를 낙찰받고, 이어 P이 위 수협으로부터 매매대금 25억 원에 위 사우나를 양수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자, 위 사우나가 P의 소유가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P을 압박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사우나의 용역 피해자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급조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서 위 사우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예전에 뇌수술 병력이 있던 C을 내세우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B, A에게 C과 함께 동행하여 C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면서, C이 위 P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한 후 그 과정에서 C이 뇌를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위 P을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2. 오전경 C, B, A에게, P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사우나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 위 N 사우나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척 하면서 Cl P과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C, B, A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사우나로 들어갔다. 이어 C은 P의 사무실로 수회 찾아 가 항의를 하다가 P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나 P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사무실에서 퇴실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 C에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도록 하고, A은 위 T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인하고 손님이 싸우다 쓰러져 뇌를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 피고인은 C에게 "너는 지금부터 맞은 거다. P과 옥신각신하다가 가슴을 당수로 두 방 맞고 소파에 앉으면서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고 해라. 너는 맞아서 응급실에 온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알려주었다.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C은 2014. 1. 22.경 서울영등포경찰서 U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자리에서 경장 V에게 '2014. 1. 2. 17:40경 R사우나 사무실에서 P이 가슴을 치는 바람에 숨이 막혀 소파에 앉으면서 뇌수술을 받은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쳐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A과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P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451] 피고인 D, E) 1. 피고인 D은 2005.경부터 서울 노원구 M 지하 1, 2층에서 운영하던 N 사우나(이하. 위 사우나'라고 함)가 2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미상환으로 인하여 2012. 1. 19. 경매가 개시되어 2013. 5, 13, 피해자 수산업협동이 위 사우나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11.경부터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집행관의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위 사우나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 두 곳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그와 관련된 실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12. 5.경 위 사우나에서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6m(루베)를 이용해 위 사우나로 출입할 수 있는 두 개의 철제현관문 안쪽에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 일부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 W 등이 2013. 12. 16. 09:00경부터 위 사우나의 인도명령 집행을 위해 위 사우나에 진입하려다가 위와 같이 현관문이 봉쇄된 것을 알고 현관문 옆의 벽을 드릴을 이용해 뚫고 들어가려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에게 소화전의 물을 틀어 W 등에게 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소화전 호스의 물을 W 등에게 발사하고, 살충제 입구에 불을 붙여 위 뚫린 구멍에 불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을 막고, 이어 W 등이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D은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렌지의 가스를 틀어놓은 다음 경호원 X 에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불을 붙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행관인 W 등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20143290₁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P, 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각 피의자들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A, B 간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D 판결문 첨부) 2015고단4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Y, AB, W의 법정 진술 1. Y,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27~30번 관련 수사) 및 N 사우나 CCTV 사진 1. AC 콘크리트 납품서 1. 입금내역서(AD 이 시멘트회사에 보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자백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형의 감경 및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D과 함께 P에 대한 무고를 계획하여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 정한다. 인 D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683호로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는 등 법과 사법제도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