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5. 17: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동보아파트 1차' 후문 앞 노상에서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의 뉴카렌스 승용차량과 부딪쳐 노상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일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좌수 제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0. 15.경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207호 병실에서 "맞은 사실이 있어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0.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C의 폭행 고소사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H에게 "C이 저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위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당시 C으로부터 손가락이 잡혀 꺾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진료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손가락 관련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확인) 1. 고소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235 피고인은 2016. 8. 2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운동화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2.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0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3 1.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의류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파타고니아 레트로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1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필슨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연락내용, K, L, M, N, O, P, Q, R, S, C,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 연락내용,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 AD, AE, A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신협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J 특정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신협)의 기재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2016. 12. 9.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포함한 1,400,000원을 지급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5. 3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K, AA, W(피해금액 합계 7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다만,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변제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 K, AA, AE, W,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5. 18:0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3:01경 위 제1항 기재 C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12:41경 위 제1항 기재 C역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1. 13:35경 위 제1항 기재 C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2. 14:51경 위 제1항 기재 C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7. 13:26경 위 제1항 기재 C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6. 13:25경 위 제1항 기재 C역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피해자들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국어 능력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개설한 D요양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요양병원 새마을금고 계좌(E)로 입금되는 요양급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경 3,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5. 6.경 7,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억 5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조합의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이전에 위 조합의 은행계좌에 피고인 본인 또는 지인 등의 명의로 입금하여 위 조합에 대여해 준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위 조합의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 위로서 위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0: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번지 앞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치사거리 방향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133-6에 있는 난우중학교 앞 1차선 도로를 난우중학교 방향에서 난향동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태허정로의 편도 2차로를 번천삼거리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극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하여, 수사기록 제73면), 견적서 1. 진단서 1. 112 사건처리표, 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비록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9.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축하고 있는 주택에 돌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돌을 구입한 후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택공사는 중단되어 있어 돌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돌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690만 원이 필요하니,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빌려주면 주택 공사대금에서 정산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신청을 하고, 추첨하여 당첨이 되어야 예치금 690만 원이 필요하며, 2개월 내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벌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2012. 10. 말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2개월 안에 설치공사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위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치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로 태양광 설치비용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신축 주택에 관하여 먼저 공사해서 완공되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외상으로 공사를 시행한 점, 태양광설비 설치비용도 피해자가 먼저 부담할 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예치금 69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나중에 주택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점, 통상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설비 설치 신청을 하기 전에 태양광설비 설치 예치금을 마련하는 점, 피고인도 태양광설비 설치 신청 전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빌렸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정부보조금 수령대상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태양광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태양광설비 설치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의 건물주로써, E이 2015. 8. 27.경 같은 장소에서 별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죄로 조사를 받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23:20경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경 제주시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에게 임대하였는데, F이 더 이상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므로 2014. 8. 17.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기로 하고, 전세금 1,000만 원, 연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5개월(2014. 1. 31. 신구간 기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갱신된 사실,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판다고 말한 점, 그런데 E은 2015. 8. 27.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E에게 임차인인 E의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반송처리되자 2016. 1. 8.경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또다시 보낸 사실, E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3~4개월간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6. 5.경 제주에 내려와 2016. 6. 28.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다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E으로부터 임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6. 4. 26.경 대장암 1기 진단을 받고 2016. 6. 30.경 수술을 받은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E은 경찰에서 2016. 5.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건전마사지 일을 하겠으니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여 2016. 6. 30.경 재계약을 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E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7

범죄사실 2016고정47 피고인은 AD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02. 14: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AE 소재 AF식당 앞 길을 갤러리아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이 때 우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G(남, 19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2016고정450 피고인은 2016. 1. 22. 17:20경 서울 은평구 AH, 소재 'AI 수색점'에서 피해자 AJ(A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1,980원 상당의 디자인 장바구니(뉴욕) 1점을 꺼내 안심텐더 1개, 피코크 진주자스민차 1개, 피코크 국화차 15입 1개, 루이보스오렌지 7입 1개, 피코크 루이보스 7입 1개, 피코크 레몬밤 7입 1개, 피코크 자스민 7입 1개, 순살닭강정 1팩, 진주햄 천하장사 900g 1개, 옥토넛스푼포크세트 1개, Yale 멀티코드락 1개, EK해피수저포크 3종 1개, Yale멀티코드락 1개, 유칼립타월 4매 1개, 미키클아동수저 1개, Yale 스쿨락걸 1개 등을 담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AI 수색점 보안팀장)이 관리중인 피해품 총 17점 합계 109,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1167 피고인은 2015. 11. 2. 16:47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L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31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AM이 피고인을 향해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위 차량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168 피고인은 2015. 11. 25. 18:30경 대전 서구 문정로 2번길 137에 있는 서부농협본점 앞 도로상에 정차한 316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AN가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수사보고(사고현장 탐문수사) 1. 진단서 2016고정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성명 미특정 및 절취품목 미압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사진 첨부) 2016고정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첨부), CCTV 사진 2016고정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죄의 종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여행사 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도 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경까지 사용하고 이자는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였으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4.경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1:1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성진기업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면서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요금 3,6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 총길이 32cm 가량)을 들이대면서 요금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돈 내놔, 이 새끼 콱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문을 열고 도망쳐서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자신을 추격하자 이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 중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부엌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19호 C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D에게 "C가 중간계단에서 E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E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14. 05: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의 중간계단에서 C가 E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C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9면) 1. 수사보고(C의 수사기록 중 문자 송수신 및 접견인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법원의 심판기능을 매우 위태롭게 하였고, 위증 내용은 사건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부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금전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인천 남동구 D 'E'에서, 손님에게 SM525 중고차를 소개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약 7m 정도를 끌고 다니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이 "피해자가 범죄자인 것 같아서 거래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C 넌기회를줬는데도 나타나지않았으니깐 이번주일요일 너네엄마교회로 찾아가서 개쪽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당진가서 니네엄마한테 쌍욕쳐줄게 일요일날교회에서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비방할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야 C 연락제끼고 잠수타면 너 오피스텔걸하고 동영상 찍은거랑 한강가서 데이트한거 F이한테 얘기한다 연락받아라 고딩때 자매건든건 비밀로해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C이 걸레새끼"라는 등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가 수건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나체 사진과 함께 "멸치새끼 패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사진과 함께 "온몸이문신덩어리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2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정보통신망 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에 있는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3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 부위 출혈상과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으로 징역 2월~1년에 해당함 2. 이 사건과 동종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 등으로 10여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대부분이 상당기간 이전에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1. 2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1호실 입구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아이인 E(4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이에게 "니들 아빠한테 갈래, 나한테 쳐 맞을래!"라고 폭언을 하고, 이에 아이 아버지인 F(3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F에게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니 마누라 따먹을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F의 동생인 피해자 G(27세)에게 "니는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범행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팔꿈치로 허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4.00:10경 서울 구로구 B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적당히 드시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형님 저도 술 안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서서 걷다가 코를 다쳤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위 F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1. 의사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동반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한 범행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