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술을 자주 마시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갈취를 1)강간상해죄및공갈미수죄에 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은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에 비하여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일삼아 2013. 12.경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안동시 D에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한 것을 알고, 2015. 6. 29. 19:00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거부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이 내 F에 씹하러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을 나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사람이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가서 씻고 들어온 후 재차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쌍년아, 이리와"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이불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4) 피해자가 "니는 인간이 이렇게 밖에 안되냐. 이렇게까지 때리면서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자 "야 이 쌍년아. 니 죽여 놓고 시체하고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불을 뒤집어쓰자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작은 방에 들어가 다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으니 하지말자"고 하면서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잠시 성관계를 그만 두고 씻고온 사실이 인정될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기에 삽입하고 다음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그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 대변을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로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내팽겨 친 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떠 피해자의 정수리에 수회 퍼붓고,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가 바가지와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수회 퍼붓고, 이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식당을 팔아서 그 돈을 달라. 그러면 대구에 가서 도지방을 얻고 니 하고 영원히 헤어진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식당' 권리금 및 보증금 합계 약 1,000만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다음에 이불을 덮고 몸을 녹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로와쌍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죽어도 못할 것 같다"고 거부하는 데도 "시체하고라도 해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불 위에 눕힌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6) 이 사건 공소장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다음에 몸을 녹이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있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이년아 그새십질하나"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성폭력(강간상해) 등 피의사건발생보고 1. 문자메세지 사진,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상해죄,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바 없고, 피해자가 방에서 화장실로 가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겁을 준 사실도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 및 공갈미수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강간상해 및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간상해 및 공갈미수의 범행내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상해의 피해를 입은 다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15.6.30, 09:20 경 담당의사에게 베란다 계단에서 굴러 입은 상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보다 앞선 시각에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며 맞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가 피해 다음날인 2015.6.30. 14:23 112 에 폭행당해 J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의 전화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 찾아간 안동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6. 3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출을 불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공갈미수의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 위 문자들은 그 내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 위 문자들을 전송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41년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 이외에도 2015, 6. 21. 12:2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 짓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법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문자의 도달시점으로부터 9일 전인 2015. 6. 21.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인바, 문자발송의 시간적 간격이 9일에 이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문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상해 등을 가한 이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보낸 것들인데 반해 이 사건 문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도 이전에 보낸 것으로 문자발송의 기회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 발송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문자 발송행위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