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 상선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승계받은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500,000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를 승계 받은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공범을 통해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의 밑에 하위조직원으로 B, C, D, E을 두고, D의 하위조직원으로 F을, F의 하위조직원으로 G, H, I을 두고 법인을 설립, 승계하면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상선에게 전달하는 한편 새로운 하위조직원을 계속 모집한 다음 다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하위조직원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하위조직원이 375,000원, 상선이 125,000원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구성하여 범행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유한회사 J'의 대표를 'K'에서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J의 이사가 'A'이라고 하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은행 해운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N'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매입대금 거래통장 개설'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한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 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하위조직원들이 대표인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50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8. 9.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하위조직원인 D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까지 총 2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B, F, G, H, I, C, S, T, U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6.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위조직원 C에게 연락하여 'V(W)', 'X(Y)', 'Z(AA)'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하위조직원인 D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AB 소속 'AC' 변호사의 AD은행 계좌(명의 AC, 계좌번호 : AE)로 3,000,000원을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C는 2019. 6. 10. 15:16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AD은행 광안리지점 ATM기에서, 위 'V', 'X', 'Z'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란에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그들의 명의로 위 AD은행 계좌에 1,000,000원씩 3,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0:26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D은행 소공중앙지점 ATM기에서, AH(AI)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란에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하위조직원인 C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AB 소속 'AC' 변호사의 AD은행 계좌(명의 AC, 계좌번호 : AE)로 3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개설한 전체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산지역 연고 피혐의자들이 대표로 등록된 법인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 및 법인계좌 현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공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단독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입하여 자신의 동거녀와 형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하였다.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그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인터넷 사기 등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평상시 근무지침, 경찰 검거시 대응 지침을 하달받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파시켰고, 하위 조직원이 검거되자 자백하지 않게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수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말도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포 통장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돈을 위하여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직간접적으로 유통시킨 대포 통장의 수,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