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508호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F을 만나러 위 병원을 출입하면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신협 직원에게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빌린 다음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병원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5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모는 일 안 하고 사셔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3. 8.경 1,000만 원, 2011. 3. 31.경 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만 원씩 합계 275만 원을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2012. 2.경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2. 24.경 1,000만 원, 2012. 2. 27.경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더 큰 목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 3년에 총 3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모님 아파트가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아 주겠다. 이모님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3. 2.경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벽산블루밍 메가씨티에 있는 '서광주농협 운암벽산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주 광산구 H아파트 101동 1109호를 담보로 5,300만 원, 신용대출로 1,5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피해자한테서 6,7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308호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 피해자 I과 그 친구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광주 북구 K아파트 2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어머니가 20년 동안 신협 이사에게 투자하여 어음깡으로 큰돈을 벌었다. 신협 이사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어음할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신협 이사에게 건네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 이자는 매달 1,000만 원에 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돈을 준 날로부터 1년 후에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돈독한 사이인 것을 알고, 2011. 8.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원래는 오늘까지 입금한 돈에 대해서만 높은 이자를 주고 내일부터는 이자가 낮아지는데, 오늘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협 이사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I한테서 2,000만 원, 피해자 J한테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9.경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한테서 합계 2억 5,000만 원, 피해자 J한테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26호 피고인은 2009. 9. 8.경 광주 북구 K아파트 2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신협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신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시 돈을 대출해주고 높은 이율을 보장해준다. 그 직원한테 투자하면 연 44%의 이율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그 직원한테 2년 동안 맡겨서 연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맡겨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신협 직원이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신협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한테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26호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6. 14. 380만 원, 2012. 6. 20. 1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508호 사건]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상환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명세서, 계좌별거래내역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30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원금보장증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서, 각 확인증, 각 거래명세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2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1. 우리파이낸셜 대출상환 안내장, 대출거래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용(보증)서, 각 차용(보증)확인증서, 각 입(출)금 내역, 각 문자(수신)내역,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대출 상환표(상환계산서, 상환계획서), 신협금융거래 확인서, 각 대출거래 내역 (서, 이력),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피해자 S, P, R, F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갚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쟁점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협 이사에게 투자를 맡길 의사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돈을 준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협 이사에게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맡길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운용할 신협 이사를 알지도 않았으며, 투자금 또는 자산 운용에 사용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사용 등에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행위와 피고인의 기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위 피해자들이 받은 돈의 용도 1) 피고인은 피해자 S, F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갚고 이와 별도로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지인 등에게 많은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살제로 피해자 S은 대부업체에서 연 43.54%의 대출을 받는 등 편취금 상당 부분을 고율의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해자 F 역시 편취금 전액을 지인(처가)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데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와 위 피해자들의 편취금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P의 경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2010. 12. 23. 우리파이낸셜에서 1,330만 원, 같은 날 전주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다음 날 프라임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2011. 1. 27.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에서 49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편취금 전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우리파이낸셜에 월 542,262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고,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에 연 43.8%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많은 이자를 부담하였던 사실(위 피해자는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갚고, 이와 별도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금액은 입금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등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재산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297,122,000원 상당 아파트(광주 북구 K아파트 202동 604호)를 담보로 2억 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 그 외에 피고인은 남편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편취금을 사용한 용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한테서 거액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남편 자살 등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어린 자녀를 남편 없이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한테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2. 피해자 C는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 피해자 I은 피고인 집 가사도우미, 피해자 J도 가사도우미, 피해자 N는 피고인한테서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현재 공익요원)이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어렵게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꾀임에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 3.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 역시 노후 자금(피해자 C), 딸 결혼 자금(피해자 I, J) 등 어렵게 마련하거나 긴요하게 사용할 돈이 대부분이었다. 목돈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고인은 '대출이자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많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대출채무를 떠안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대부분 피해자가 고율의 대출원리금 변제를 독촉받거나 소유하던 아파트를 경매당하는 등(피해자 C),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남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고급 승용차 또는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 면에서도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5.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금을 갚지 않았고,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망한 자신의 남편 또는 정신장애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