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2. 21:30경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708호 병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협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케이스가 장착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1. 12. 23:57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라이브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16만 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술과 안주 대금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 23:26경부터 같은 달 13일 04: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09:29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45에 있는 피해자 청주서원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국문명(법인·단체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피해자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인 신협 계좌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란에 "L",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인 삼성전자 SHWA 280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정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청주시 P",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만 9,300원 상당인 엘지전자 와인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5.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C",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T APT 407호",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만 9,300원 상당인 엘지전자 와인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8.경 울산 중구 염포로 26에 있는 중앙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정보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T아파트 407호",휴대폰번호란에 "U", 본인회원(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신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 직원 V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위 X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Y, E,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V,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신규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11), 서비스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3)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각 범죄 중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은 징역 1년[일반절도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이다.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