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SNS 라인에 단톡방을 개설하여 마사지업소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항공권 구매 대행 및 입국심사 교육, 콜밴 영업 등을 홍보하면서 고용주들의 의뢰를 받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의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고,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공항에서 자동차에 태워 고용 업소까지 데려다주어 그 알선 대가 및 운송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1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의 항공권을 구매해주고 여행객을 가장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에서 픽업하여 속초시 F 소재 ‘G’ 업주인 D에게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3.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13.경 성명불상자(라인 대화명 ‘H’)로부터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태국인을 공항에서 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인 I를 피고인들 소유의 J 올란도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까지 데려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임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입국한 태국인들을 고용 업소까지 운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불법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들을 태국 현지에서 접선하고 한국에 동반 입국한 후 마사지업소 고용주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3.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M와 동반하여 입국한 다음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업주인 P에게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불법고용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S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다. 허위초청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반 입국한 태국인 T가 사실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경찰 조사 받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조사 받은 후 신속히 출국시키겠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를 제출하여 입국케 한 후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 불법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A’ 외국인등록표, A 배우자 ‘B’ 주민조회, B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B 차량(J, 올란도) 자동차등록조회,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출입내역 회신, 2020.2.14. 입국장 순찰활동 채증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접선한 태국인 수송차량 추적), ‘AC’ 쏘나타 차량 자동차등록조회, ‘G’ 네이버지도 로드뷰, 입국장 순찰 및 태국인 수송차량 추적 채증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차량 ‘J’주차장 CCTV분석),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CCTV 영상기록(20.2.1~20.2.28). 1. 내사보고(피내사자 페이스북 분석), A 페이스북 분석자료(19.8.4~20.3.4.) 1. 내사보고(인천공항 입국장 CCTV 분석, AD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AE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AF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AG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AH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AI 여권전면사진 및 출입국관련기록, 인천공항 입국장 CCTV 영상기록(20.2.14.), 인천공항 입국장 CCTV 영상기록(20.2.26.) 1. 내사보고(피내사자 추가 지정), 피내사자 다) C 주민조회, C 여권사진, C CCTV 영상기록, C 출입국기록표, C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등, 태국인 T(AJ생) 출입국관련기록 등, C 외국인초청(T) 및 출국보증각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C’ CCTV 추가 분석), 2020.2.15. AK ‘C’ 승객예약정보(PNR), 2020.2.15. AK ‘D’ 승객예약정보(PNR), ‘D’ 주민조회 및 출입국관련기록, 2019.7.17. ‘AL’ 외국인고용확인서, 인천공항 CCTV 영상기록 (20.2.15.), 인천공항 CCTV 영상기록 (20.2.26. 추가 분), 태국인 E(AM생) 출입국관련기록 등, E 입국신고서, 태국인 AN(AO생) 출입국관련기록 등, AN 입국신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C’운영 추정 마사지업소 답사), 마사지 업소 ‘R’ 현장 답사 채증사진 1. 내사보고(태국인 AD 불법취업혐의 조사), 태국인 AD 심사결정서(출국명령서 등), 태국인 AD 불법취업진술서 등(번역본 포함), 취업알선 브로커 ‘AP’ LINE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범행), 2020.3.23. AQ 승객예약정보(PNR) 출력물, 태국인 M 출입국관련기록 등, M 입국신고서, 태국인 AR 출입국관련기록 등, AR 입국신고서, 태국인 AS 출입국관련기록 등, AS 입국신고서, 인천공항 CCTV 영상기록(20.3.23.) 1. 검거 태국인 명단, 검거 태국인 긴급보호서, 검거 태국인 출입국관련기록 등, ‘R’ 마사지업소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지정),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A 페이스북 광고사진, A AT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범죄기록 목록, 피의자 B이 제출한 ‘불법고 용알선 고용주’ 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증거관계 정리), 범죄일람표 1) 증거관계, 범죄일람표 1) 태국인 166명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2) 증거관계, 범죄일람표 2) 태국인 4명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3) 고용확인서, 범죄일람표 3) 태국인 4명 출입국기록, 범죄일람표 4) 고용확인서, 범죄일람표 4) 태국인 4명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 내비게이션 기록 분석), 범죄일람표별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알선 마사지업소 단속), 단속 태국인 명단, 단속 태국인 긴급보호서, 단속 태국인 출입국관련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증거관계 정리 Ⅱ), 범죄일람표 1. 증거관계정리표(Ⅱ), 1. 수사보고(B 등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 보고), 범죄일람표(수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9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고용을 알선하고 고용 업소까지 운송해준 외국인들의 수가 매우 많고, 단속을 피하여 범행하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