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과 도서관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1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수능시험 선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능 기원 빵을 주면서 “이 예쁜 얼굴 좀 보게 마스크 좀 내려봐”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1. 16. 독서실 근처로 찾아와 수능 선물을 주겠다면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라고 하여 같이 뒷좌석에 탔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이 예쁜 얼굴 좀 보게 마스크 좀 내려 봐.”라고 하여 마스크를 벗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팔로 자신의 목을 걸면서 잡아당기고, 혓바닥으로 입 주위를 핥아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독서실까지 데려다주려고 다시 문으로 나가서 운전석에 앉으시면서 “허허,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당일인 2021. 11. 16. 21:08경 수능 관련 카페인 ‘D’에 “E”라는 제목으로, “중3때 도서관에서 봐왔는데 맨날 맛난거 사줬어서, 오랜만에 감사인사로 연락을 했는데, 낼모레 수능이라 줄거있다 하셔서 잠깐 만났는데 딸 같다고 손잡고 뽀뽀하려 하는데 이거 아닌거죠.? 쫌 당황스러워서요. 전 그냥 생겼는데 자꾸 이 쁘다하시고. 담에 밥먹자 그러시는데 그냥 끊어야겠죠,,? 남자식이 자기 자식처럼 이뻐보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뻐해줘서 감사하지만 조금 의심당황스럽네요. 그냥 애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전 아빠랑도 뽀뽀안하는 걸요, 머 우케 대처해야해요? 이런일 처음이라,, ㅠㅠ”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11. 16. 21:28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 게시물의 캡쳐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0. 중순경 F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학교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고, 그 다음 갈빗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딸 같다면서 갑자기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뿌리쳤다. 집 앞에서 너무 딸 같다면서 갑자기 껴안아서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포옹하고, 손을 잡는 등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또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때 당시 19살이어서 되게 어렸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선물 금방 받고 그냥 끝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21. 10. 중순경 입은 추행 피해에 대하여 단지 ’당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2021. 10. 중순경 있었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2021. 10. 중순경 추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21. 10. 20. 피고인에게 “저녁 사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2021. 10. 중순경 추행을 당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G은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선생님으로 기억되는데, G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은 없고, 중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G과 같이 공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G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피고인, G과 같이 공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8년 도서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H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얘기도 나누었으나 그 여학생이 피해자와 동일인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G을 도서관에서 만나 피고인을 소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G은 ’도서관에 I아파트 사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2023. 6. 13.자 참고자료 첨부 녹취록 11쪽 참조), 그 여학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G 관련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한다고 하여 일단 모의고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후로 경찰관으로부터 한 번 더 연락이 와서 그때는 하겠다고 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안 해도 괜찮다고 연락이 왔다.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저라도 검사를 받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에 불응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재차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번째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해자-통화관련)(증거목록 순번 1) 하단에는 “피해자는 현재 자격증 시험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곳에 신경 쓸 수 없고 자신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하였다는 등의 수사내용은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이 법원의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경찰관 J은 ’피해자에게 1회 이상 검사를 권하였으나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와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기초로 수사가 완료되어 공소제기까지 된 마당에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첫 번째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를 거절하였으나, 그 후에 재차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할 때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가 두 번째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아 검사를 받겠다고 한 이후 실제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도 따로 작성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다시 연락하게 된 계기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간식을 사주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중학교 3학년 시험기간 때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갈 때마다 “아들이 K대 나왔는데”라면서 간식을 사주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도서관을 가지 않게 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피해자가 2021. 10. 13.경 피고인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면서 다시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간식을 사준 것이 고맙기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예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기도 하여 다시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게 된 경위 및 다시 연락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를 수능 선물을 준다는 이유로 불러낸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2021. 11. 18.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