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각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이 사건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이 사건 부대의 소속대 K생활관에서 그 곳의 생활관 및 L 인원들이 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양쪽 팔 윗부분, 복부, 머리, 얼굴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3~5대 때리고, 양쪽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경 이 사건 부대의 L 회의실에서 D,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커피타와’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커피를 타오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이 사건 부대의 소속대 K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0~30분간 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F,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부대 소속대 K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파리를 보고 경례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리에게 거수경례를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경 이 사건 부대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Y'형 빨래 건조대 살을 빼내어 ’엑스칼리버‘라고 하며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이 사건 부대 소속대 K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2대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G, H, I, J,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전투편성표, 생활관 편성표, 복무확인서, L 등 사고장소 사진, 피의자 행위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징계 관련), 각 사실확인서(D, E, G, H, I, N, 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6 연번 2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 3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 3번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I, J,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특수폭행, 협박, 모욕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 하였으며, 피해자 D을 3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