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E에게 "F 프랑스 화보집과 DVD 1장으로 구성된 'G(가제) (이하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일본 내 배급사인 주식회사 다케쇼보(竹書房) (이하 '다케쇼보'라 한다)에 납품해 주면 다케쇼보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공급 및 일본 내 유통에 관한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22.경 위 프랑스 화보집 25,000개, 2012. 2. 18.경 위 프랑스 화보집 10,000개를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4,950만 엔(802,907,505원) 상당의 위 프랑스 화보집 35,00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 납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다케쇼보로부터 송금받은 1,280만 엔(177,205,760원)을 이미 회사 업무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위 프랑스 화보집을 다케쇼보에 납품하여도 피고인이 다케쇼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납품대금은 4,040만 엔 밖에 없었던 반면, H는 2011. 4. 12.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프랑스 화보집 35,000개를 납품받아도 그 납품대금 4,950만 엔을 피해 회사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통계약서 사본, 납품확인서 사본, 판결 사본,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고객인적 사항조회서 사본, 업무제휴협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일본어 및 국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 회사가 다케쇼보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을 납품한 2012. 1.경은 H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경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인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다케쇼보에 위 프랑스 화보집을 납품하게 한 사실, 피해 회사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프랑스화보집을 편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과 2012. 5.경 이 사건 유통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2. 1. 10.로 소급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2. 1.경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E이 2012. 1.경 유통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그 무렵 H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유통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 회사가 2012. 1. 31. 및 2012. 2. 29. 다케쇼보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을 납품하였고 그 무렵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피해 회사가 다케쇼보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을 최종 납품한 2012. 2. 29. 전에는 H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유통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됨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 시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H는 이 사건 유통계약이 최초로 논의된 2011. 8.경부터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납품이 완료된 2012. 2. 말경까지 다케쇼보로부터 지급받은 위 프랑스 화보집의 납품대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L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외에는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4. 12. H를 설립하여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해 적자를 보았고,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경에는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또한 2012. 3.경에는 월세 400 ~ 500만 원인 종전 사무실을 떠나 매월 20 ~ 30만 원을 지급하고 L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경 다케쇼보와 사이에, 다케쇼보에게 F의 프랑스 화보집 및 서울 화보집을 1부당 1,280엔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서울 화보집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추후 서울 화보집의 제작,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 프랑스 화보집을 다케쇼보에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 (1부당 1,460엔으로 하되, 25,000부를 초과하는 추가 발주량에 대하여는 1부당 1,300엔)에 피해 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2011. 11.경 피고인에게 사건 서울 화보집 출판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서울 화보집 제작,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으로써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 판매사업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다케쇼보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납품대금 중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프랑스, 서울 화보집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2.경 H의 감사이자 L의 사내이사인 K와 위 돈을 요식업 및 민속촌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K와 함께 추진하려 하였다는 위 각 사업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획 또는 인테리어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거액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L나 K는 위 투자 원금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유일한 재산인 위 다케쇼보의 납품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전부 소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해 회사는 2012. 1. 31. 다케쇼보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 25,000부를 1차로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2. 2. 6. 다케쇼보로부터 납품대금 약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전부 L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아. 또한 피고인은 위 1차 납품 이후인 2012. 2.경 다케쇼보로부터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 한국어판의 일본 내 병행수입과 관련한 항의를 받는 등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H의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회사의 2차 납품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2012. 2. 29. 다케쇼보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 10,000부를 2차로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2. 및 2012. 3. 13. 다케쇼보로부터 납품잔대금 합계 약 3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전부 L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자. 이후 피고인은 L로부터 투자원금 약 2,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프랑스 화보집의 납품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방송·연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을 제작, 납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본 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편취한 화보집의 가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편취한 화보집의 판매로 번 돈을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