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스치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주)D에서 회원관리 및 유치관리하는(일명 휘트니스 카운슬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을 유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영업실적 금액에 대한 10%를 성과급여로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원등록시 가격기준표의 금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권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하지 않고 지정 가격으로 회원비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높이려고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해 준 후 회사에는 정상적인 기간만큼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매니저에게 제출함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회원 E을 상대로 헬스와 락카에 대해 12개월의 금액으로 24개월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위 E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회원에 대하여 회원권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위 회사 컴퓨터의 관리자 코드로 접속 후 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회원 기간만큼 날짜를 정정하여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임의대로 회원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위 회사에 대해 총 31,058,95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주)D에서 회원관리 및 유치관리하는(일명 휘트니스 카운슬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을 유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영업실적 금액에 대한 10%를 성과급여로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원등록시 가격기준표의 금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권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하지 않고 지정 가격으로 회원비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높이려고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해 준 후 회사에는 정상적인 기간만큼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매니저에게 제출함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회원 F을 상대로 헬스와 락카에 대해 3개월의 금액으로 12개월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위 F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회원에 대하여 회원권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위 회사 컴퓨터의 관리자 코드로 접속 후 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회원기간만큼 날짜를 정정하여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2012. 10. 31. 부터 2013.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임의대로 회원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위 회사에 대해 총 16,0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가격표(증거목록 9번), A 범죄내역(증거목록 10번), B 범죄내역(증거목록 11번),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항만노조 E 반장을 통해서 아들을 항만노조에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2011. 6. 29. 현금 1,300만 원, 2011. 8. 19. 현금 1,000만 원, 2011. 10. 10. 부산 서구 F, 1B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모두 3,300만 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8:23경 서울 서초구 서리풀3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03: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점, 한편 위 벌금 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과 F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F은 G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이처럼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투약했던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2:04경 남양주시 D 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두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간 후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혼소송 중이던 자신의 처 피해자 F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알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7. 13:00~15: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로부터 대인용 위치추적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G 차량의 번호판 안쪽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T이동전화 H라는 이동전화 회선에 가입하고, 서치넷 베이직이라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에 가입하고 (주)백산모바일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그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중개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피해자의 차량에 아무런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라는 이동전화회선에 추가로 가입한 후, 그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중개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피해자의 차량에 아무런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치추적기 가입내역 등 1. 내사보고(위치추적 단말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퇴거조치를 당하자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2명이 있다. 한명은 경찰관이고 또 한명은 택시기사이다. 개새끼들아."라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8. 03:0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82에 있는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2: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0에 있는 성포동 주공4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송호1길 45 한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5 한전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순번3,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벌금 3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52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근청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도병원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업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공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 지적장애2급)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심리검사결과 회시에 따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7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수준과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7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2014고합342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였다가 무단 외출, 무단 외박, 음주 등이 문제되어 2014. 8. 12. 강제퇴원을 당한 후 수시로 병원을 찾아가 '가짜'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2014. 8. 16.경 병원 부원장 G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로 서울도봉경찰서에 입건되고, 2014. 8. 17. 05:30경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당직 경비담당 직원인 피해자 H(67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임의 동행되어 서울도봉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07:40경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뜸 "야 이새끼야 니가 신고를 해?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2층에 올라가서 자겠다'면서 원무과 바닥에 있는 침구를 갖고 병실로 올라가려다가 피해자가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밀고,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며 "또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등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405, 1. 피고인은 2014. 8. 16. 09:11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의원' 원무과에서 위 의원 부원장인 피해자 G(44세)에게 "가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죽기 싫으면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와 무릎을 1회씩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05:50경 위 F 의원에서, 강제퇴원 당하기 전에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J(6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H을 손바닥으로 때려 밀치는 사진 모습, 피의자 병원 소지품(주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순차 폭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듭 보복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4 03:1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C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공단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입금할 통장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9에 있는 동부산농협 교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에 전원주택공사 사업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경 위 계좌에 350,563,636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계좌의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동부산농협 교리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350,000,000원을, 같은 해 3. 26.경 563,636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350,563,63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을 복역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경북 경산시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cafe)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 27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9.까지 총 72회에 걸쳐 11,201,5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의 각 진술서 1. G, L, H, M, N, O, P, Q, R, S, T, V, W, E,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O, AI, AJ, AK, AP, AL, C, AM, AN의 각 진정서 1. I 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송금증, A 주민등록증 사본, 각 대화내용, 송금증, 택배영수증, 칫솔배 송등, 각 송금증, 각 이체증, 게시글, 택배사진, 이체내역, 송금증, A 주민등록증, 상품사진 게시글 등, 광고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A 신한은행 계좌내역 자료, 내사 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CCTV 사진, 이체증 등, 신용협동조합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기업 거래내역, 입금증, 문자대화내용, 대화내용, 입금증, 입금내역, 대화내용 등, 영화관람권 배송 우편(피의자 발송), 각 대화내용, 입금증 등, 영수증, 대화내용 등, 이체거래확인서, 대화내용,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대화내용, 경산축산농협계좌내역, 수사보고(더치트 피해자 신고자료 첨부), 더치트 신고자료, 이체확인, 계좌내역, 게시글, 대화내용, 게시글, 이체확인증, 신한은행내역, 거래별명세표, 택배배송사진(김밥), 각 문자대화내용, 송금내역,물품게시글화면,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번개장터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하자마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롱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재산적 손해와 그보다 훨씬 큰 사회·경제적 신뢰의 훼손,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 및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10: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버스승강장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후드(본네트)를 내려쳐 후드 교환 등 수리비 702,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합계 6,053,6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망치 사진 첨부), 망치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K과 R 등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정신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