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5. 10.생)는 위 법인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지체(하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고인의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펜칵 실랏’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 투숙하던 중, ‘침대에 눕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침대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3:00경 공주시 D, 사단법인 B 사무실 부근의 창고 입구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침대에 눕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다 피고인과 함께 침대 위로 넘어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2016. 12.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호텔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자 거절한 후 쉬었다가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52, 53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호텔방에 들어가자 나중에 씻겠다고 하면서 침대로 옮겨달라고 했다’고 하여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휠체어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20쪽), 법정진술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줄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의 목에 매달린 상태에서 한쪽 팔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침대까지 이동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그것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고, 가능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칫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휠체어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로 빼자 피고인이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55쪽), 이는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비록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범행 장소의 특수성 및 피해자가 당일 처음으로 추행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직후 현장에 온 E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고 이에 E가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별 것 아니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추행 사실을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E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포개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2017. 3. 18.경 범행 관련 공소사실 기재 창고 입구에는 문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고인이 문틀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창고의 사진을 보면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행 이후 E와 창고에서 이야기를 하는 등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제23쪽),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고의 입구보다 안쪽에 있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근처에 사람이 많아서 소리는 못 지르고 E를 불러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쳐서 나가보니 피고인과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으나 별 것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날 밤회식을 하면서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하여 위 진술과 상당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 장면 또는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2019. 12.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넘어져서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옆 벽에 세게 부딪쳐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25쪽), 검찰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은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이 없어서 추행 직후 방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63~65쪽), 법정에서는 ‘그날은 머리를 부딪친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해 왔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쪽),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쪽 손은 몸 아래에 눌려 있어서 다른 쪽 손으로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 E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포개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라. 기타 사단법인 B의 부회장 F은 이 법정에서 ‘2014. 9.경 피고인, 피해자와 제주도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텔방 침대에서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G는 이 법정에서 ‘2015. 2.경 피고인, 피해자와 부산에 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방을 쓰고 자신은 다른 방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G는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수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 H는 2020. 7. 1.경 충남지부장인 피고인과 그 회계담당자인 피해자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후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고소는 그 후인 2020. 12.경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