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D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 E는 201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D과 공모하여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해외 초청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사실은 국내 회사가 파키스탄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국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위조하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준 다음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누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을 모집하여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공증인증서를 위조해 파키스탄에 있는 D에게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NVITATION(초청장)'이라는 제목 하에 "INVITER(초청인), Company(회사명) 주식회사 F, Business Reg. No(사업자번호):G, Rep.Director(대표이사):H. Address(주소):인천광역시 서구 I, Tel,No.(전화번호):J, Purpose of invitation(초청목적):무역비즈니스, Period of stay(초청기간):6개월, INVITEE(피초청인). Name(성명)K, Date of birth(생년월일):L, Gender(성별):M, Passport No(여권번호):M, 위 초청인 H은 상기인을 초청함에 있어서, 파키스탄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항공료 및 국내체재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체류기간도 엄격히 준수하여 약속된 기간에 귀국할 수 있도록 보증하겠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n respect of inviting above person, in case of entering Korea from Pakistan the invited company will pay a round-trip air fare and the stay expenses domestically, and our company will take all th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during the period of his local stay. We hereby ask your kind favor and consideration in this case. 2019년 4월 26일, 회사명: F 주식회사, 대표자 H(서명)"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F 인감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1. 피보증외국인성: N, 명: K, 생년월일 L, 성별:남, 국적:파키스탄, 여권번호:M, 대한민국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I, 전화번호: J, 체류목적: 무역관련 비즈니스,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H, 한자:O, 국적: 대한민국, 성별:남,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P, 전화번호: J,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I, 피보증인과의 관계: 무역바이어, 근무처:주식회사 F, 직위:대표, 근무처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I,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입국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 보증내용 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2019년 04월 26일 신원보증인 H 서명"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원보증인 H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부터 34, 44부터 45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청장 34장 및 신원보증서 3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9. 4. 26.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본 동부 2019년 제667호, 인증, 위 초청장에 기재된 초청인 H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2019년 4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소재지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빌딩 2층,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다음 S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사각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증서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5-43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증서 3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9. 5. 초순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주)F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법무법인 Q의 공증인증서를 파키스탄에 있는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위 서류를 다시 K에게 전달하여 피초청인인 K로 하여금 2019. 5. 20.경 주파키스탄 주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인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제1, 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법무법인 Q의 공증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5-43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비자 발급 신청인인 파키스탄인들로 하여금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5, 8, 35-43 제외)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조된 신원보증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5-43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조된 초청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의 K로 하여금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위 사람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파키스탄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파키스탄인 4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5명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업무협조 의뢰(사증발급 신청서류) 회신, 내사보고(허위초청 혐의 파키스탄인 명단 및 사증 신청 서류 첨부) 1.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1. 각 인증서, 각 초청장, 각 신원보증서, 각 여권 1. 각 사업자등록증 1. 영문편지 1. 공증인가 법무법인 Y, 공증인가 법무법인 Z, 법무법인 Y 작성 공증서 1. 허위초청 혐의자 통신가입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파키스탄인 초청 서류 허위내용 및 업체 등 방문 조사 관련 정리 1. ㈜AA 사업자등록증 위조본 및 원본 1. 명의도용된 8개 업체 방문, 제출받은 확인서 사본 1. 명의도용된 4개 업체, 팩스 전송받은 확인서 사본 1. 법무법인 AB, AC 및 AD에서 받은 확인서 및 위조 초청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문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외국인들을 국내에 불법 입국 시킨 사안으로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