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48

범 죄 사 실 2021고정144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D’ 그룹에 E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나에게 도전해봐. 내 돈 8백만을 빌려서 안 돌린데 도전은 무슨. 심술궂게 말하는 이 년아. 모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해줄게. 이 년은 F 보험 판매하고 있어. 모델인데 돈 빌리고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C ‘D’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의 남편 계정(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요즘 사기꾼이 많아”, “저도요. 그녀가 내 돈 빌렸는데 빚을 갚지 않았어“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E)으로 ”모두 다 돈을 떼어 먹는 미의 여왕이야. 돈 떼어먹는 놈들은 오래 살지 못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59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C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C ‘D’ 그룹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베트남어로 “F 보험 다니는 H(피해자 B)에게 네가 나한테 빌린 8백만 원을 4월달에 나한테 문자로 부도가 났다고 통보해놓고, 8월달에 연락이 와서 돈이 있으면 8백만 원을 다 갚아 준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4백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8월달에 전화를 안 받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와서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라고 언제 갚아 주는지 약속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네가 나를 못 오게 하고, 너의 회사에 와서 돈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너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못하려고 너의 사진을 올려 놓는 건데 매달 매달 네가 나한테 10만 원, 5만 원 갚아주는 건 너한테 5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니? 네가 나를 고소했으니 내가 가서 조사를 받을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고소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에 “돈을 우리 부부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지 남에게 사기 쳐서 남의 돈을 떼어 먹는 돈이 아니다. 너희들 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머리를 굴려서 남의 돈을 떼어 먹어, 남의 돈을 가지고 질(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 베트남어로 map lon)이 살찌게 크게 먹고 부도 났다고 해, 그 돈이 다 어디에 갔어 너희들이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남의 돈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 다니지만 너희들이 사는 게 짐승보다 못한다”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10여 명의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평생 뭐해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신뢰를 지켜줘야 되지, 어디가도 무엇을 먹어도 라이브 방송을 하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빈 수레네, 8백만 원인데 매달 10만 원, 5만 원을 갚아 줬어 언제까지 다 갚냐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일찍 걔의 사진을 올렸다면 좋을 텐데, 언니가 걔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텐데 언니 안 됐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의 대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터넷 C ‘D’ 그룹에 피고인의 남편 C 계정 G로 접속하여 위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베트남어로 “요즘엔 사기꾼이 많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 한 후 “나도 끼어들어 나도 이년이 내 돈을 빌렸는데 갚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20. 8. 22.경 위 C그룹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사진을 업로드하고 베트남어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내 돈이나 갚아주라 남의 돈을 빌려 가는 것들 나를 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이 나오는 김에 우리 부부를 시기하는 그녀들 말해줄게 너희들 평생 이렇게 된다. 여기 앉아서 나를 모함하려 한다. 창피할 줄 모른다. 우리 부부 너희들하고 다르다. 네가 항상 뽐내눈다. 누가 더 낫는지 자기가 아는 거지”라는 의미로 작성한 글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평생 남에게 사진을 올리게 내버려 둔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게시글 캡처 등), 각 증거자료(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글을 게시한 C 그룹의 회원 수나 매체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남편 아이디까지 이용해 피해자를 헐뜯는 글을 여러 번 올렸고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에도 추가로 범행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남편 몰래 빌려 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남편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각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 09: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에 관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과정에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라, 넌 내가 옷을 벗기겠다, 마음대로 서류를 치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 곳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칸막이(가로 120cm, 세로 80cm)를 걷어차 이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이 사건 발생당시 녹화장면),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피의자가 손괴한 E지구대 조사실 내 보호막 견적),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삿대질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12 신고내용과 출동했을 당시 촬영한 현장 상황의 사진에 비추어 보면, F 등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노래방의 손괴된 재물에 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최초 신고자인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제출된 CCTV 영상(이 사건 발생당시 녹화장면)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이 현장에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삿대질을 한다고 항의하자 F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다시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위 영상 04:30~05:00) 그와 같은 행위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무집행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위 CCTV 영상과 현장사진(18쪽)에 나타난 피고인 행위의 세기 및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에서 F의 삿대질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F의 팔을 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종전의 자백입장을 번복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은 파손된 컵들의 경미한 재산적 가치,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판시 제3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두는 과정에 불법이 있으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지불한 술값 문제와 노래방 운영자인 C의 태도 등에 불만을 갖게 되자 일방적으로 노래방의 집기를 파손한 것이므로 그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설시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포 및 인치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쪽 팔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항의를 하던 피고인이 소파에 잠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아 재차 불만을 토로하는 방법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차 손괴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구대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손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인 C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4:4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하고, 좌회전 직후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피해자 B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한 혐의로 2021. 3. 2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달 5. 19.경까지 위 피해자가 신고한 주거지인 위 직장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19. 12:40경 위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13:20경 위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1. CCTV 캡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임시조치 위반의 정도 및 경위, 임시조치 피해자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함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21. 4. 2. 09: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B의 신변보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신변보호를 연장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신변보호를 연장하면 내가 B 죽이고 감옥 갈거다. 낫으로 B 목 베고 아이도 칼로 배 갈라 죽일 것이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벌금 내고 징역가면 된다. 이 말은 B한테 꼭 전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C가 그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0. 25.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랄 것 없어. 놀랄 것 없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여, 50세)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한방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내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죄야, 너도 당해봐, 나 안 만나주면 보도 낼 거야, 보도 나가면 회사 잘리게 되는 거 맞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병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피고인이 근무했던 신문사를 통해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기대해”, “사실무근인지 아닌지는 취재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냥 안넘어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가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회사에서 짤릴까봐 극도로 불안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위 발언이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2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특별사면)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 염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저녁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위 B과 피해자 C(여, 19세)이 함께 거주하는 경산시 D, 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감싸 방어하자 피해자의 팔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앞 계단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부천시 B 부근의 ‘C’ 가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해자 E(남, 70세)가 피고인이 약속한 적이 없는 월급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속 주머니를 뒤지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이겠다.”, “차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천시 F에 이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접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계속해서 전화로 위 G 등에게 “E는 질이 좋지 않다. E는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고소장 접수증 등 사본 1.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8, 19, 4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부당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의 집안 식구 모두 죽여 버린다, 큰 언니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B) 중 일부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6세)과 이성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달라”, “맥주집에서 술을 사주면 뽀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삼척시 H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내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내꺼 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I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CCTV 영상 분석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0: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9세)은 자신이 구매한 토지의 경계가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 테라스로 인해 침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토지 측량의 입회를 요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측량의 입회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문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쫓아 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게 된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5. 22:10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불안함을 느끼고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걸어갔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광주 남구 E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먼저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등에 왼손바닥을 대고 “빨리 가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앞으로 밀고, 잠시 후 광주 남구 G ‘H’ 앞에 이르러, “먼저 가세요”라고 다시 말하는 피해자의 등을 같은 방법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한 후, 위 D가 피고인을 피해 광주 남구 I ‘J’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앞에서 D를 기다리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 등에 의해 같은 날 22:2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남구 M 광주남부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광주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00:15경 광주남부경찰서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이 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순찰차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이에 위 경찰관 L이 “문을 닫게 나오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5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3세)이 말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시발거 니 애비하고 칼로 쑤실라고 한다 시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