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은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6. 15.부터 2015. 10. 27.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F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로 인부관리, 현장관리 등의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E 대표자인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E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초과되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초과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이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건설일용직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자금집행계획서,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녹취록(증거기록 37면), 일용노무비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공사일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의 각 기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이 2015. 5. 말경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E은 2015. 6. 초순경 직원인 G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행'을 2억 원에 하도록 맡겼는데, 그에 따르면 G가 본인의 책임 아래 공사현장과 인부를 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2억 원과 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차액은 G가 차지하고, 자재비와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는 E이 인부들과 자재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G는 그 당시 다른 공사의 현장소장도 맡고 있었던 관계상 친구의 매형으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행'을 1억 9,000만 원에 맡겼는데, 이천시와 E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과 인부들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펜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등은 피고인이 공사업자를 데려와 공사를하였지만, 설비공사, 타일공사, 천정마감공사 등은 피고인이 공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G가 그 공사업자를 구해와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5. 10. 5.경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 같은 달 27.경에야 공사가 끝났고, 공사비도 당초 예상과 달리 2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 피고인이 2015. 10. 25. G에게 피고인이 2015. 6. 15.부터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6면)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 등에게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자 마지못해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란에 서명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E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E에 고용된 인부였던 것처럼 E로부터 2015. 6. 1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의 대표자를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근로자들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제때 E로부터 노임을 전부 지급받았고, E은 그들을 위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했던 4개월여 동안 한 번도 E에 일당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 피고인을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도 당초 G에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 원에 맡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처음부터 약정을 어겨 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하였고 1)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한 이래 줄 곧 공사현장에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만약 피고인이 E의 근로자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5, 10. 25.에야 E이 아닌 G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받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E의 대표자를 고소하면서 임금 지급일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와의 친분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E로부터 받을 임금을 왜 G와의 친분 때문에 청구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호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바, 그런 피고인이 단순한 친분관계 때문에 수개월 동안 전혀 임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5. 9.경 'K'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고 같은 달 18. E로부 1) 피고인은 검찰에서야 G가 거래처나 인력사무소에 돈을 붙여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피고인이이사비용으로 빌려준 500~600만 원을 G가 늦게 갚았다며 도급계약의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터 그 공사대금 770만 원도 지급받았고, 같은 해 7. 경 매형의 계좌로 공사에 들어간경비 280만 원가량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가 인부들을 구해 와 일을 시켰고 모든 자재와 거래처도 알아서 관리를 했으며 자신은 심부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본인의 책임 아래 실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G에게 피고인을 E의 근로자로 고용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G와 피고인 사이면 몰라도 E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여지는 극히 낮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했던 I H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와 현장 관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E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사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무고죄의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때문에 수사기관이 헛일을 하였음은 물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서울과 수도권이 생활근거지인 6명을 이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함으로써 법원과 증인들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었다.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