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H(남, 58세)과 1997. 6. 18. 혼인하였으나, 2020.초부터 별거하여 2020. 4.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2020. 5. 21. 아들인 피고인 C 및 딸을 데리고 <주소>로 이사하였으며, 2020. 8. 13. 협의이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15일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허리에 장애가 있고, 피고인 C은 지적장애 3급이며, 딸에게도 지적장애가 있어 정부로부터 매월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 약 170만 원을 받아 생활하였으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부업을 하더라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변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2023. 초부터는 이혼 전 받았던 대출금 500만 원 등에 대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혼 후 한 번도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23. 3.경부터 그와 같은 상황과 감정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며 '아빠 죽이러 불 지르러 갈까'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특히, 2023. 6.경에는 '네가 돌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C에게도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갖게 하였다. 그러던 2023. 7.경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지를 한탄하다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딸이 방학을 하는 2023. 8.경에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8. 3. 13:00경 기차를 타고 <역명>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19: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보일러실과 출입문 쪽에 불을 놓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주소>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23:34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있던 종이가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앞에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휘발유를 종이컵에 담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C은 불을 놓은 곳에 이를 뿌려 거세진 불길이 보일러실과 출입구 상단 처마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택을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에게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던 피해자가 불길을 보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 제출 - 이혼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미수의 점, 피고인에게는 직계존속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9개월~11년3개월 2. 판시 각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더 무거운 살인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택을 방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건 존속살해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3,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지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C에게 피해자를 불태우자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C이 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질렀는바,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패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2020. 4.경 이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갔으나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허리장애가 있는 피고인 B는 이혼한 이후에도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까지 변제하면서 채무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고인 B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