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0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01:5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H과 I이 알려 준대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926 2. 피고인 A 피고인은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그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2016. 6. 22.경 성남시 분당구 J, 4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 인터넷에 게시할 목적으로 I 소유의 '16ss골근구스 슈퍼스타40' 신발 사진을 촬영하고, I은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신발 사진과 함께 '16ss 골근구스 슈퍼스타40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함께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2016. 7. 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 앞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2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1.경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중복을 피하 기 위하여 연번 4번의 피해자 'M'를 'N'로 변경한다)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참고인)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2016고단3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M, P, Q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영장회신내역 1) 1. 캡쳐자료(카톡자료), 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1) 영장회신내역상 M의 입금부분, 공범 상호간의 자백 진술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사기 범행의 보강증거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지 않은 동종 소년보호 전력,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 없음, 범행 횟수,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판시 2항 기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소년)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달여 만의 범행, 동종 소년보호 전력 및 다수의 절도 소년보호 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범행 횟수,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6.3. 16.02:30경 구미시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미용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B은 피고인이 '너도 때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2회 찼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2014.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1.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동차 딜러인 C을 통해 곧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뒤 위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6. 19.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내 'F'에서 B 명의로 G 포터2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향후 36개월간 매월 427,230원을 납입하고, 할부금 완제시까지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포터2 차량을 구매한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전을 추가 융통할 계획이었고, B이 조만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점을 이용해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예금/신탁계좌조회,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각 수용정보조회, 사건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편취 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고,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25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 앞지르고, 같은 날 20:52경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3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3경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1대를 앞지르고, 같은 날 20:55경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날 20:56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D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는 등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20. 20:5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스티커 1. 진단서 1. 영상캡쳐(사고, 난폭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교통사고로 2013년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통장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된 D를 만나 통장 양도의 대가로 1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및 체크카드 사진 1. 압수된 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5. 6. 1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인적사항 불상의 'B'이라는 대포통장 모집업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2015. 12. 16. 14: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통장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된 F를 만나 통장 양도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F에게 양도하였다. 3. 2015. 12. 17. 1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에게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별도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증 제2, 3, 4,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통장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된 D를 만나 통장 양도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장을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증 제5,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5. 12. 12.경 서울 일원에서 C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C은 그 제안에 따라 친구인 D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D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15. 1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2015. 12. 16. 14: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통장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H을 만나 통장 양도의 대가로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2015. 12. 17. 1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10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위 H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별도의 체크카드 1장, L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 크카드 2장을 받은 뒤 그 중 L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통장과 체크카드는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2015. 12. 17. 15:00경 위 K 모텔 앞 노상에서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N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 H,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33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151 피고인은 2016. 9. 17.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슈퍼 주인 E과 슈퍼 손님 2명, F이 보는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 이 "너는 직무유기다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5310 피고인은 2016, 10,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무례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5358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서울 도봉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내부로 들어와 "나 어떤 씹할 새끼 죽여야 하니까 빈 병을 내놔라! 빈 병 달라고!"라고 소리치며 냉장고 옆에 있는 병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함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5527 피고인은 2016, 10. 14. 19: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N파출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6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나. 각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1, L과 원만히 합의함 www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2015. 11. 9.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20:4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 성매수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C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21:40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17길 20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D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음주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승차하자 발로 오토바이를 걷어차 경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진 상태에서 옆 자리에 승차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의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오토바이를 걷어 차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20cm 가량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600,3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1. 교통외근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의 상해죄 및 제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 되지는 않지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6-2

범죄사실 B은 2015. 3. 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야 친구끼리 그러는데 왜 참관이냐, 씹할 새끼야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위 F의 안면에 들이대고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G은 위 F이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F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G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F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네 이름을 다 기억한다. 다 죽여 버리겠다, 광수대 형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나와서 전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배때지를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H, F,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다른 일행들과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다. -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피해자 G(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야 친구끼리 그러는데 왜 참관이냐, 씹새끼야 좃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위 I의 안면에 들이대고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E, F은 위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F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1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네 이름을 다 기억한다. 다 죽여 버리겠다, 광수대 형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나와서 전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배때지를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G, I, K, L의 각 진술서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G의 진료내역 확인), 사진설명,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다른 일행들과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폭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U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6고단35-1 (분리) 피고인 A은 피해자 BX BY 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BU BY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후 피해자 등과 같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4. 초순경 시흥시 BZ역 부근 CA의 사무실에서, BY로부터 '군부대에서 고철 등 25톤을 낙찰받은 상태라서 1억 원 상당에 빼올 수 있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이를 되팔아 향후 이익 발생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듣고 이후 같은 달 7.경 BY 운영 ㈜CB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C)로 세금 1,000만원을 포함한 1억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BY은 피고인 BU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BU은 그 무럼 이 중 일부 고철을 5,400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U이 위와 같이 5,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J에게 이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U은 당시 해외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4. 4. 12.경 피고인 A이 알려준 C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41, 42, 25) [피고인 BU BY로부터 고철 약 8,000 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5,4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한 다음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돈 600만 원을 보태어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U의 진술, 그 과정에서 위 5,400만 원은 피고인 BU의 돈이 아니라 고소인 BX의 돈이므로 안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A이 고소인을 자신이 소개해 주었고 자신이 해결한다고 해서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U의 진술, 피고인 A 이 고소인 BX과 피고인 BU BY에게 소개해 주고 이익금(투자자 BX 70%, A BU 30%)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의 진술,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BU으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증, 물품매각계약서, 이행각서, 각서, 매매계약서, 아체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조회, 수감현황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사건과 별도로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1. 9. 16.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8. 1. 27.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공범들간에 가담 정도(피해금액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A임), 피해의 규모, 범행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5. 7. 30. 00:10경 인천 중구 F시장에 있는 G마트 옆 골목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E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잠깐 따라와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골목입구에서, D과 C은 골목 밖에서 각각 망을 보고, E은 위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대폰 1대와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I,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I, E은 2015. 8. 1. 01:00경 인천 남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E이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골목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다. I은 키박스를 손괴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걸고 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 D, I, E이 순차적으로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C, D, I,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C, D,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8),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과 I의 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C. A.D의 공동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확정된 각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가중(다만 특수강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단순히 망을 보는 데에 그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함)는 D과 함께, C 소유의 부천 소사구 E아파트 109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세 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2014. 1. 10.경 부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E아파트 109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중개인 H, 임대보증금 1억 5,000 만원 '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마포아크로타워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담당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2. 27.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H,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확인 및 금융거래정보등제공 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피의자 A 사용 휴대폰가입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폰모바일분석 자료열람 및 모바일분석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인접견녹취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전과 확인 - 판결문 및 전산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B와 위 계약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저가로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위 철근을 저가로 매도할 거래처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사 업자등록이 없으므로, B가 운영하는 F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라고 제안하고, B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 공장의 바닥공사로 사용할 철근 170,190t을 납품해 달라. 2014. 10. 25.까지 납품 대금 1억 800만 원을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는 즉시 저가로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고, 위 철근을 바닥공사 등의 용도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170,190t을 납품받아, 2014. 8. 28.경 J 등의 거래처에 위 철근 전량을 시가 대비 약 10% 저렴한 가격인 9,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한 다음, 2014. 10.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B는 위 F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9,9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위 J 등의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2014. 10.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계약금 명목 등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