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보도블럭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를 그 옆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그 부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벤치 옆 잔디밭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주차장 화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그 부근 수목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던 경운기 적재함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도 위 경운기 적재함에 올라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23.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벤치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F빌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하여 그곳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동선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일 귀가상태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에 빠진,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시 제2항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준강간)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7. 6. 22. 19:00경부터 23:30경까지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및 인근 'J' 술집에서 같은 과 동기 10여 명과 함께 종강파티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나) G은 술을 깨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K 교정을 거닐다가 00:4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귀가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후 혼자 근처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N고등학교와 D병원 사이에 설치된 펜스 앞 도로에 앉아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12:33경부터 02:01경까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 피고인은 위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02:55경 D병원 건물 오른쪽 벤치를 거쳐서 02:56경 D병원 건물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수목원 근처로 이동하였고, 02:59경 피고인이 혼자 D병원 건물의 정문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03:0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아갔고, 03:0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D병원 건물 정문의 벤치로 이동하였다가 03:09경 벤치 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04:38경 D병원 건물 오른쪽 벤치 주변을 둘러보다가 04:45경 건물 오른쪽 주차장을 거쳐서 04:48경 D병원 건물을 최종적으로 빠져나갔다. 바) 2017. 6. 23. 04:58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D병원건너편 골목길에서 술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05:02경 '(그 여성이) 일어나서 갔다'라는 112신고취소가 접수되었으며, 05:23경 '광주 북구 P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마지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귀가 조치하였다. 2) 피해자 및 G의 진술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그날 동기 모임이 있었고, 정문으로 동기 G과 걸어갔다. 헤어진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G 말에 의하면) 정문 M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기억하기로는 D병원 근처 차로변에 앉아 있었고 어떤 남자가 와서 말을 걸었고, D병원 앞 벤치로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에 취해서 술을 깨려고 앉아 있었고지인들이랑 통화를 하였다.", "중간에 그 사람에 편의점에 간다고 했다. 그 사람이 편의점에 간 것을 본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도 위와 같다. 나) 사건 전날 종강파티 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동안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엎어지듯이 서너 번 정도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진술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내밀한 사생활, 즉 '사촌오빠의 기일, 오빠 및 동생과의 동거, 킥복싱 교습' 등을 이야기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개방적인 성관념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 인근의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는 피해 이후 귀가길에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기도 하였고, 타인의 주택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자신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습관적·반사적으로 입력한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씨. 오빠,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말투, 억양 및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 상태로 쓰러지거나 타인의 주택 초인종을 누를 정도로 만취하였으며, 더구나 성관계 후 팬티를 착용하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 후 피해자가 팬티를 착용하게 배려하고, 나아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은 그러한 배려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항(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는 사건 이후 분실한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 분실물로 접수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둔 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한 사이이다), "평소에도 새벽에 근처 쓰레기장에서 쓸 만한 것들을 주워오곤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을 주웠는데 쓸 만해 보여서 집에 가져와 빨아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발견한 장소, 시각, 발견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가방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2시 방향으로 관찰되나 그 파열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당일 성관계에 의한 출혈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처녀막은 성관계 외의 다는 요인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파열상이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