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23] 1.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에 평택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 친동생이 검사이고 변호사협회장을 잘 안다. 38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먼저 선임한 변호사는 취소를 하면 다 돌려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기타 부대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농장 운영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15. 6.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를 통해 38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6. 8.경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농장 부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제 오락실은 하지 말고 농장이나 하여라. 내가 땅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농장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네가 지불해라. 하우스 관정시설, 컨테이너 매입비, 기타 묘목 값 등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농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35만 원을 농장 부대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물류 보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게임기를 찾았으니, 찾는 비용인 물류 보관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를 찾은 사실이 없었고, 물류 보관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류 보관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2. 3. 3.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약 2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2.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3. 12.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할 정도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2.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술을 먹고 지갑과 카드를 모두 분실하였는데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1주일 내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9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가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강간죄로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불구속되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출감하여 대신 합의를 봐 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대신 형사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2.경 K에서 1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여 총 2,913,221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 J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가 자신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J 대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H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12. 8. 2.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에게 J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쏘나타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테니 3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충남 당진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조공사를 해주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는 이틀이면 끝난다, 공사대금은 일당으로 계산해 주시고, 자재대금은 고소인이 직접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 2012. 6. 28. 위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과천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펜션과 충남 당진군 토지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분양받은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각해 주겠다, 법무비용 374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분양받은 건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X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7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9,9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충남 당진군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B 업자이다.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오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안전화 3개(135,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3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6]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빌려주면 매월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할부로 구매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월 할부금 약 13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11.경 할부금 대납을 중단한 채 위 차량을 개인 채무변제의 담보조로 지인인 W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5055]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2016. 12.경까지 5,000만 원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832,000원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32,0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판결문 1부 / 범죄경력조회서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피의자 계좌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 계좌 명의자 F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확인)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6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사본 1. 신용보고서 1. 무통증입금증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거래내역 / 통장복사본 / 송금내역 / 계좌정보조회 / 무통장입금증 / 거래처원장 1.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2부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 면담 고소인 조사 / 피해차량 상당가액 산정 /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차량 인도 시간 및 장소‘ 확인)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등 / 자동차등록증 1. 지불각서 / AD 기업은행 계좌내역 / AG 할부상품 설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 조회결과서 [2022고단50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1. 신용보고서 1. AH은행 계좌내역 / G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