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을 술에 취해 걸어 가던 중 보행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울고 있는 만취한 여성을 마주친 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위 여성의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느그들이 그러고도 경찰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총 길이 약 70~80cm)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 F의 머리를 향해 때릴듯이 휘두르고, 손에 든 우산의 끝 부분을 F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흔든 후, 우산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F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우산을 머리 위로 집어들어 위 E의 몸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위 E의 지원 요청을 받고그곳에 도착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4세)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요청을 받자, 위교통사고 관계자 및 다른 행인이 보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등) -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1매, 동영상 캡처 사진들 1. 수사보고(참고인 F 휴대폰 동영상 첨부) -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매, 동영상 캡쳐 사진들 1. 수사보고(각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16: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사당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지갑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위 지갑을 본 적조차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대문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하 '문화공원역')으로 가던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흘린 채 떠난 좌석 쪽을 바라보며 봉 근처에 서있던 D는 위 지갑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간 범인이 자신 앞에서 하차하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2) D는 문화공원역에서 일단 하차하였던 피해자가 다시 전동차에 뛰어 들어와 지갑을 찾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범인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지갑을 찾는 것을 돕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문화공원역 역무실에서 피해자와 범인이 하차한 출입문에 가까운 상행 에스컬레이터 쪽에 설치된 CCTV[검사제출 증거목록 23번 CD 동영상폴더 내 4)번 파일(문화공원 E/S 4 상 CCTV), 수사기록 14쪽 CCTV 캡처사진]에서 파란색 패딩점퍼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고인을 모습을 보고 자신이 본 범인의 인상착의인 파란색 패딩점퍼에 등산화를 착용한 40~50대 남성과 동일하다고 확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3)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역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우리가 내렸던 곳은 너무 끝이기 때문에 (CCTV로는) 보이지 않는다. 저쪽 끝에서 내렸으면, 갈아타든 어쨌든 나 가려면 어디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나가는 통로가 있지 않겠느냐, 가장 가까운 나가는 통로를 비추는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하차한 출입문에서 더 먼 다른 쪽 출구 쪽 CCTV 등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위 가까운 출구 쪽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찍은 CCTV에는 파란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은 피고인뿐이었고,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범인과 동일인임을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담당경찰관은 2017. 1. 18. D가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공원역에 설치된 여러 CCTV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 11. 16:08:02경 문화공원 '하선 5-4 CCTV'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 CCTV에서 멀리 떨어진 출입문에서 하차하였다(수사기록 27쪽 아래쪽 캡처사진 파란색 원 표시 부분). 5) 위 CD 동영상폴더 내 1)번 파일(문화공원 '하선 5-4 CCTV')에 의하면, 16:07:58경 전동차의 출입문(편의상 위 CCTV 화면 바로 앞쪽에서부터 화면 뒤쪽 각 출입문을 차례대로 칸, 칸, 칸, 칸 출입문이라고 한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하차하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16:08:08경 칸 출입문에서 8번째로 하차하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담당경찰관의 CCTV 분석 내용 중 수사기록 20쪽 캡처사진 빨간 색 원 표시 부분과 동일). 당시 피고인이 하차한 칸에서는 검정색 상의에 털모자가 달린 카키색 점퍼와 안경을 착용하고 깁스를 한 다리 반대쪽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남성이 첫 번째로 하차하였는데, 위 남성은 수사기록 27쪽 아래쪽 캡처사진에서 피해자를 표시한 파란색 원바로 앞쪽에 보이는 남성과 동일한 사람이다. 6) 위 CD 동영상폴더 내 2)번 파일[문화공원 상선 SP9(7-1) CCTV]에는 피해자가 16:08:03경 화면 중앙에 보이는 정보판을 기준으로 왼쪽 기둥 쪽에서 가까운 출구(왼쪽에서부터 하행 에스컬레이터, 중앙계단, 상행 에스컬레이터 순서로 설치된 곳이다)의 상행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지나쳐 벽면 근처에서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하차한 전동차가 있는 왼쪽 기둥 쪽으로 뛰어 되돌아간다. 피해자가 되돌아가 승차한 출입문은 위 '하선 5-4 CCTV'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음 하차했던 출입문보다 CCTV에 가까운 칸 출입문이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초 하차하였던 옆 칸으로 다시 승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각 CCTV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하차지점과 재 승차지점에다가 이에 관한 D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위 '하선 5-4 CCTV'를 기준으로 한 칸 출입문이 위치한 칸이거나 그보다 위 CCTV에서 더 멀리 떨어진 출입문이 위치한 칸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돌아 승차한 칸 출입문보다도 위 CCTV에 가까운 칸 출입문에서 하차한 피고인은 D에게 하차하는 것까지 목격된 범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진범은 D가 확인하지 않은 다른 출구를 이용하였거나,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4호선 문화공원역은 중앙에 플랫폼이 설치된 곳이다) 같은 방향의 다음 전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방향의 전동차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D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이 하차한 지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진범이 하차한 출입문은 CCTV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구 쪽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던 D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위 칸 출입문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범이 하차한 출입문에서 가까운 출구로 반드시 빠져나갔다는 가정 아래 그곳 CCTV만을 확인한 후 그 영상에서 파란색 패딩점퍼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0. 2. 3.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4.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경 4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16,5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료자문 회신자료 첨부), 의료자문회신자료(K, L, A)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보험사들에게 편취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된 데에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직장 동료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의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료사실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안산시 C에 있는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8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1명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1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본 1. 수사협조 의뢰(고발 요청) 회신, 출근부 사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수사보고(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고용된 근로자 수, 지급된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8. 23: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대리기사로 부른 D과 시비가 붙어 D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날 23:15경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등 질문을 하면서 D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9.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 그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수갑이 풀린 상태로 위 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집어 들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달려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9세)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의자로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 : 6월~2년 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 기본영역(2월~8월) 최종 권고형 : 6월~3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고삼거리 쪽에서 복용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일으켜, 같은 날 23:29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 위를 서성이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3차로 도로 중앙 부분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 앞의 선행차량은 3차로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였고,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약 1초 정도 후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의 간격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영향으로 피해자는 충격 직전에야 비로소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의 B계정을 검색하다 피해자 C(23세, 여)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2020. 11. 25. 02:06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B 메시지를 통해 “남의 남친 뺏어간 씹창 걸레년들은 다 뒤져야돼ㅋㅋ, 느그 애미도 창년이지? 씹창년ㅋㅋ”등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이슈를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발언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심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몸 파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5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09:3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건물에서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 바지를 입고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25경 서울 금천구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용주차장의 안쪽 끝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복제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여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에서 있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대구 북구 C 아파트의 거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50경 위 아파트 단지의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증거 목록 순번 18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의자 B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화면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모친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제3항 소정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더라도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피고인의 모친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이자 이를 본 피고인이 싸움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아파트 F동 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인 위 아파트 D호를 방문한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D호 현관문 쪽에서 공동현관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하는 정도의 폭력만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의 모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피고인의 모친 혹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피해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축사 면적 1,00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외 3필지에 있는 약 1,959.4㎡ 규모인 축사에서 돼지 약 1,00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공무원 C의 적발진술서의 진술기재 1. 적법화이행계획서, 임의제출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추가하여 이를 “설치·운영 중인 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설치 당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설치 당시에는 허가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 허가의무를 부담하게 된 ‘운영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운영자’로서 위 각 법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0. 05:3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를 폭행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C 및 그 일행들, 피고인의 일행들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수 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계속 하던 중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위 E의 앞으로 나서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배로 위 경위 F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은 2019. 12. 30. 05:3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1)과 시비를 하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C(남, 22세)로부터 만류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넌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22:2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B역에서 C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화성시 동탄2신도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며 말을 걸고, 이를 외면하고 창밖을 바라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1회 쓸어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 탑승 당시 피해자는 여행용 캐리어와 별도의 가방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좌석에 여유가 없었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 버스 출발 이후 피해자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가방을 안고 있었는데 약 14분 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창 쪽을 보자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가락으로 3번 정도 두드렸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또 말을 걸었다. 약 1분 후 피고인은 또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말을 걸었고, 이때는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얼굴 측면을 가까이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귀를 가까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됨) - 이후 약 10분 정도 서로 말없이 가다가(피해자는 계속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쓸어 넘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쪽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다. - 그 후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약 30분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일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은 피해자를 돌아보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두드린 정도였다(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팔을 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은 나빴지만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의 경우, 머리카락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시간·장소적 상황, 연속된 행위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만 만졌을 뿐 목덜미나 귓불 등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언행을 하지 않은 점(오히려 초반에 가방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CCTV가 설치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어디든 일부라도 닿는 것조차 싫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5(신설동) '신설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려던 피고인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B(남,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신설치안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