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5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미니쿠퍼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후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8만 원은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가의 약속'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히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후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대로 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F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한 과정,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피고인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가 위 법정진술을 한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F는 피고인과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가 지급을 제안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과정,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시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F는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자 이를 뿌리쳤는데, 억지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서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더니,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F는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회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밝히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위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F는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 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고인과 다툰 것이 원인이 되어 경찰에 허위·과장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자신의 신고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을 모두 신빙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조건 만남을 언급하고 액수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면서 그 대가를 제안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대답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6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8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어쩔 줄 몰라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성관계에 응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고 말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솔깃하였던 것 같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그 대가금액을 수차례 제시하면서 성매수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어떠한 대답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에게 "아프고 힘드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앞서 약속된 8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에서 나타나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성매수 제안에 동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면으로 서로 만난 지 약 4시간 만에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살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1회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