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 B으로부터 거제시 C상가 2층 'D' 남성휴게텔을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8.경 위 D 남성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 종업원 E(25세)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으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 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묵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D 남성휴게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손님으로부터 받은 마사지 비용 중 5천 원과 일당 5만 원, 일주일 식비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5. 18. 04:00경 위 D 남성휴게텔에서 성매매 업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리키면서 "오늘 번 돈 84만 원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가주시면 안되냐."라고 말하고, 위 가방을 G에게 2차례 직접 건네주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경위에 관하여) 1. 고발장 1.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B의 판시 휴게텔 운영을 돕다가 2019. 2.경 성매매로 단속되었는데도 이후 스스로 위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시 2019. 5. 18. 단속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였다. 경찰에 두 번 단속되어 수사가 계속 중인데도 거듭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준비행위로 나아갔다는 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무마를 시도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위 휴게텔을 처분하기 위해 영업 중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증명되는 성매매알선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불상의 태국 여성 2인을 고용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범행 방법(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협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묵인)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업주인 자신은 짐작만 할 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의 범행 횟수나 수입액수 등 범행규모를 대강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강증거가 없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고인이 2019. 6. 26.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 종업원을 구하던 중 7월이 되면 두 명이 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공소사실은 그 기간 중 불상의 태국 여성 2명을 통하여 한 영업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 묵인이라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정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