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D은 이 사건 협의회의 전 대표이사이다. D은 2015. 10. 30.경 신한은행 영등포 신길동 지점에서, E으로부터 'F'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600만 원 중 350만 원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협의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협의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보관시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 사건 협의회의 계좌를 확인하던 중, 3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 사건 협의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2015. 11. 27.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야 이를 반환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가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는 이 사건 협의회 명의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입금된 돈이 D의 돈이 아니라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D은 2015. 10. 30. 이 사건 협의회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는데, D은 2015. 1. 18. 이 사건 협의회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5. 6. 29. 해임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이 그 이후에 이 사건 협의회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면, 통장정리 과정에서 오류 등 불상의 이유로 거래내역이 중복으로 기재되면서 D이 입금한 350만 원과 같은 행에 "H교회 I"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350만 원이 D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다. D은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등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2.경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29.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돈이라면 이를 반환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6. 3. D에게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반환하겠다며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이 사건 협의회 명의 통장에 반환할 돈을 준비해 두었다. 라. 이후 피고인, D, 수사기관 사이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는 2016. 7. 11.에야 D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통하여 350만 원이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입금되었다는 점만이 확인가능할 뿐, D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통하여 입금되었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받은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종조카인 피해자 E(12세)을 피시방 입구로 불러낸 뒤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돈을 훔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같은 구 소계로 117-7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으로 데려가서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세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3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2 에 있는 우산각 공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갤럭시 S5.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조회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도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3: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그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문화상품권을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동전으로 긁는 부분이 훼손된 상태에서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주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상의와 신발을 벗은 후 카운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18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3번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팁을 요구하는 다른 종업원의 말에 피해자가 맞장구를 쳤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4차례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을 통해 '2013. 9. 2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 같은 동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여 수배가 된 사실과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운전을 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네 선배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작성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1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 다음날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 03:55경 부산 해운대구 좌3동 소재 대천공원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차 세워"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5:55경 부산 부산진구 CB에 있는 CC카페에서, 카페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된 좌측 1번째 여자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쪽으로 넣은 다음 옆칸인 좌측 2번째 여자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D(여, 28세)의 모습인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간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위 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C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무릎에서 허벅지를 거쳐 엉덩이를 만지고, 수회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2019. 11. 19.)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항소기각, 2015. 5. 19.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3. 11.부터 2014. 10.까지 교제한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3031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 너를 엉망진창으로 헝클어뜨릴꺼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은 네 생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거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라는 내용으로, 2015. 2. 5.경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언제 다시 너에게 행복이 찾아올지 모를 거야, 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거야'라는 내용으로, 2015. 2. 26.경 '면회를 와라, 내가 너무 힘들다, 니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2015. 4. 2.경 '너가 어디있던 내가 조회를 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니가 나와 사귈 때 보낸 편지를 니 회사로 보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성 편지를 5회에 걸쳐 보내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택배물류창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7,744만 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D가 E에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961,064,000원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5: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베란다 밑에서 발견된 검정봉지 내 음식물 사진, 관련사진(수사기록 60쪽)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확인, 관련사진(수사기록 62쪽) 1.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대감하고 위험성이 큰데다가 피해자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 부분을 약식기소 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만으로 기소되었고, 강제추행 행위에 한정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6. 00: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미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네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남이면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뒷부분을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G(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차량을 수리비가 4,443,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3:30경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414(죽림동)에 있는 청담석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점,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2. 3. 16:30경 순천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숙직실에서 교실에 놓아 둔 지갑을 찾으러 온 피해자 F(여, 17세)을 방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현하자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젖꼭지에 갖다 댄 후 비비고, 피해자에게 "세게 꼬집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을 숙직실에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가 주차권을 발부하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에게 주차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차장 옆쪽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건물CCTV, 경찰관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 9.경까지 SK텔레콤(주)의 이동전화 판매 대리업체인 (주)C 산하 'D' 판매점의 운영자로, (주)C의 대표 E와 직원 F가 롯데쇼핑(주) 명의를 도용하여 4,000여 대의 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SK텔레콤(주)으로부터 25억여 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SK텔레콤(주)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고객유지 및 신규 유치 등 영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주)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G 지하 2층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각서라는 제목으로본인(A)은 SKT법인 대리점(C, H, I)에서 처리한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관련된 가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유심개통 등)에 대한 모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이행될 시에 외부(롯데쇼핑,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원 등) 모든 곳에 알리지 않고 평생 함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용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배상금 지급 2,000,000,000(금 이십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장소 C 사무실 내방(서울 서대문구 G 지하 2층) 2014년 11월 7일 17:00까지 이행, 작성일 : 2014년 11월 5일, (주)SK텔레콤 귀중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766 개풍빌딩 2층 소재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PS&Marketing 사무실로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각서양식 중 " 2,000,000,000(금 이십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부분을 " 2,500,000,000(금 이십오억원)을 현금으로 지급"으로, " 2014년 11월 7일 17:00까지 이행" 부분을 " 2014년 11월 14일 20:00까지 이행"으로, "작성일 : 2014년 11월 5일" 부분을 "작성일 : 2014년 11월 14일"로 각각 변경하여 작성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주)PS&Marketing 사무실로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은평구 J주택 다동 302호피고인의 집에서 SK텔레콤 윤리경영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상담·제보게시판에 '처리 가능한 관계자만 열람하기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롯데쇼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파일에롯데쇼핑(주)명의 불법 개통이라는 제목으로SKT 및 SKT 자회사(PS&M, I)에서 SKT가입자 50% 유지를 목적으로 상장법인 롯데쇼핑(주) 의지와 상관없이 SKT에서 롯데쇼핑(주)로 개통한 4,000건(신규가입, 기기변경, USIM 변경, 해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JTBC에 제보 또는 판매할 예정이나 아래 내용을 SKT에서 이행한다면 즉시 폐기 및 일체 발설, 제보, 판매하지 않겠음, 내용 기한 차수를 기준으로 1회 다음 계좌로 입금, 신한 K A, 1차: 3월 11일(수) 1,100,000,000(金 십일억원), 2차: 3월 12일(목) 1,700,000,000(金 십칠억원), 3차: 3월 13일(금) 2,500,000,000원(金 이십오억원), 상기 내용 미이행시 망설임 없이 제보 또는 판매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주) 외 전혀 다른 내용 1건은 결과에 따라 폐기 여부 결정 예정), SK텔레콤 귀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J주택 다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홈페이지의 상담·제보게시판에 '13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난 모름'라는 제목으로 '롯데쇼핑 외 1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중학교 부근에서 위 홈페이지의 상담·제보게시판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신한 K A'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서를 송부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주)을 공갈하여 2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각서 사본 1.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 게시판 첨부문서 등 1. 항공권 예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갈취하여 해외로 피신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에는 진지하게 공갈 범행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이후에는 다소 우발적인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3.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광명공업사 부근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