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상고기각 결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일체 미상)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송부받은 위 서류들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2.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0. 26.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유한회사 E, D, F, 인천광역시 남동구 G상가 비03호, H'을,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I, 자본금 11,000천 원, 사업연도 01월 01일~12월 31일'을, 사업자현황 란에 '소매, 철재가구, 사업개시일 2011년 10월 26일'을 각각 입력하였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유한회사 E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설립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정관 1부, 사원명부 1부 등 합계 4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4부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서울동대문세무서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유한회사 K, J, L,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M빌딩 501호, N'를,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O, 자본금 11,000,000원, 사업연도 01월 01일~12월 31일'을, 사업자현황 란에 '도소매업, 가방, 사업개시일 2011년 10월 20일'을 각각 입력하였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유한회사 K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설립 신청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정관 1부, 사원명부 1부, 사원총회의사록 1부 등 합계 5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5부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가. 법인설립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10.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주)Q, P, 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S 101호, T'를,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U, 자본금 11,000,000원, 사업연도 2011. 11. 10.'을, 사업자현황 란에 '소매, 악기소매, 사업개시일 2011. 11. 10.'을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주)Q법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설립 신청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1부, 위 회사의 정관 1부, 주주명부 1부 등 총 4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4부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14.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600-1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에 '성명:(주)Q', '사업자등록번호:V', '자택주소:안양시 만안구 S', '자택전화:W', '휴대폰:X'을 각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준비한 위 주식회사 Q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거래서 3장을 더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거래서 4부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위 회사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4부,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각각 기업은행 평촌지점과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Y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30.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유한회사 Z, Y, AA, 경기도 구리시 AB상가 711호, H'을,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AC, 자본금 11,000천 원, 사업연도 2011-01-01~2011-12-31'을, 사업자현황 란에 '도소매, 정수기, 사업개시일 2011-11-01'을 각각 입력하였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유한회사 Z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설립 신청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사무실 월세 계약서 1부, 정관 1부, 사원명부 1부 등 총 4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월세 계약서, 정관, 사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E,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정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원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설립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증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조한 서류의 합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및 판결확정 등 확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