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C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부산 D빌딩 E호 A 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고 약칭)에서, A의 초등학교 동창인 F으로부터 A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봉투에 든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2,95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 재료비 구입 명목으로 75,000원을 지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8,000,000원을 수입하고 8,365,750원을 지출하였고, 2018. 7. 13.경 C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증빙서류 작성 및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배너 2개 비용으로 15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대표 H으로부터 품목란에 ‘C구청장 선거예비후보 배너’,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154,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합계 519,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3장을 제공받아 2018. 7. 13. C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고등학교 동창인 I와 J으로부터 당선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명목으로 I로부터 200,000원, J으로부터 1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서 회계장부 및 회계보고와 관련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임한 회계책임자인 B이 2018. 7. 13. C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회계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2018. 6. 4.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 C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이하 ‘후보자 토론회’로 약칭)에 참석하여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질병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4. 07: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등과 함께 같은 날 12:20경에 개최 예정인 후보자 토론회로 가는 도중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부득이 불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원장 의사인 O에게 거짓으로 복통과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여 수액제 등을 처방받았고 그와 같은 질병을 이유로 같은 날 11:20경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유선으로 후보자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불참 사유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8. 6. 5. 15:00경 선거사무장 등과 함께 위 선거사무소에서 불참사유서를 작성한 후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하였고,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8. 6. 5. 18:00경부터 19:3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 토론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내과의원원장 의사 O의 집 앞에 찾아가, 사실은 O이 후보자 토론회 당일인 2018. 6. 4.경 피고인을 진료할 당시 피고인은 위 O에게 방송토론회 참석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O 역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방송활동이 건강상태를 악화시킨다거나 일시적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에게 “환자가 방송촬영 스케줄이 있어 출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리한 활동은 상태악화 및 일시적 쇼크 상태 유발할 수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절대휴식 및 수액과 주사제 치료를 권유하고 본원에서 수액 및 주사제 치료 후 귀가 조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O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소견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7. 위와 같이 다시 작성된 소견서를 토론회 불참사유서와 함께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하였고,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소견서 내용을 토대로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능’ 사유를 들어 토론회에 불참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토론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사·결정하는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H, F, U, J, V, W, I,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토론회 불참 상세경위서, 소견서, 수사보고(2018년도 제5차 및 제6차 C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TV토론회 전일과 당일아침 R(가명), B, A 간 대화한 3건의 녹취록 편철] 및 이에 첨부된 2019. 6. 3. 21:01경 대화녹취록 1부, 2018. 6. 3. 23:31경 대화녹취록 1부, 2018. 6. 4. 07:35경 대화녹취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접수증 등 편철), 수사보고(C구청장 선거관련 AD후보 단수공청 추천일시 확인과 관련된 언론기사 편철) 1. B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허위 회계보고등 관련 증거자료 편철) 1. 수첩장부 및 축하금 봉투 출력물 28 1. 보전금액 결정내역 및 G 세부항목 내역 1부, 원가계산서 사진(선거벽보, 선거공보) 2부, (G계좌)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 1부, (개수 수정전)피켓 견적서 1부, (개수 수정 후)피켓 견적서 1부, 피켓 사진(31개) 1부, P과 AE 실장과의 대화 녹취록 1부(2019. 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의 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의 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 관련한 허위 증빙서류 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선거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65조, 제18조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선거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작성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나머지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죄, 제1의 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선거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작성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허위기재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죄, 제1의 다. 중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부분에 관한 주장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합계 30만 원은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명목으로 화환 등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다. 설령 이를 정치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그 무렵 건강이 악화되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재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서 C구 선거방송토론회의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B이 작성한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과 봉투 사본은 사인의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3. 24.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 J과 I는 사정상 개소식 당일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개소식 전날 선거사무소로 피고인을 찾아와 각 현금 10만 원과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고, I가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넣어 교부한 봉투의 겉면에는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J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청장 예비후보에 출마를 하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축하를 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축하금을 교부했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같은 취지에서 ‘개소식 축하금 정도 의미로 돈을 주었다. 화환 내지는 밥값 대신 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 같은 날 회계책임자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수첩에 이를 수입으로 기재한 다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일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위와 같이 J, I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돈이 교부된 시기와 장소,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J, I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응원하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충당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만 허용하고 그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특정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계로써 토론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등을 심사․결정하는 공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후보자 토론회 전날 밤인 2018. 6. 3. 21:01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장 R(가명)과 함께 별지 대화 내용 순번 1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지인이 고의로 피고인이 탑승한 유세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사고를 위장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2) 그로부터 약 두 시간 후 피고인은 B, R와 다시 한번 별지 대화 내용 순번 2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하면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3) 그로부터 몇 시간 후인 토론회 당일 아침 07:35 피고인은 B, R와 함께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 대기하다가 R와 함께 방송국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온 다음 아픈 것을 가장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를 핑계로 토론회에 불참하자’고 최종 합의하였다. 피고인: 내과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9:30경 R와 함께 집을 나섰고, 10:30경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N내과의원을 방문하여 복통과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여 수액 등을 처방받았다. 그 무렵 R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후보자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을 나선 시각, 병원을 방문한 시각, 피고인이 의사에게 호소한 증상 등이 피고인이 B, R와 위 3) 항 기재와 같이 토론회 당일 아침 논의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가 있기 전 이미 두 차례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죽을 먹기도 하는 등 무리한 활동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바 후보자 토론회 당일 실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참석하지 못한 것뿐이지 아픈 것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 전날 밤 늦은 시각까지 B, R와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할 명분을 만들어내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N내과의원을 방문하기 불과 3시간 전인 당일 아침 7:30경 재차 아픈 것을 가장하여 불참하자는 논의를 한 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R와 B이 웃기도 하는 등 당시 대화 내용과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대화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복통과 어지러움 등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이 사전에 논의한 증상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2018. 5. 31. 및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위염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때는 선거일정을 모두 소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통 등을 가장하여 불참하자는 논의를 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실제로 복통 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N내과의원에서 12:20까지 진료를 받은 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 오리불고기를 사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경남 고성군 소재 B의 시골집으로 가 저녁을 먹은 다음 저녁 늦게 귀가하였고, 토론회 다음날인 2018. 6. 5.부터는 선거유세일정을 빠짐없이 모두 소화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N내과의원을 나선 이후의 위 행적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 O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당시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통상 병원 진료 후 집으로 가서 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자가 하는 통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최초로 제출한 불참사유서의 내용만으로는 심사하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세한 불참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요구받았다. 이에 R는 ‘환자는 수액처방 중 방송활영에 대해서 설명 및 출연을 강조하였으나,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고 방송진행시 갑작스러운 쇼크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절대휴식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위 초안을 건네 받은 의사 O은 다음날인 2018. 6. 7. 건네받은 초안과 유사하게 ‘환자가 방송촬영 스케줄이 있어 출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리한 활동은 상태악화 및 쇼크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하고 절대 휴식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은 진료를 받을 당시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의사 O으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지 말고 절대 휴식을 취하라는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를 소견서에 기재하게 하였고, ‘절대 휴식, 쇼크’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은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병세에 따라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참한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7)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2018. 6. 7.자 회의록에 의하면, 실제로 위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후보자 토론회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면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내용상 당일 후보자의 몸 상태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상태 악화 및 일시적 쇼크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절대휴식 및 수액과 주사제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대화 내용 순번 2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다음 과태료를 낼 의사가 있었음이 드러나는바 피고인에게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는 질병 등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서류까지 제출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토론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사․결정하는 C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첩 및 봉투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첩과 봉투는 단순히 수입․지출 내역을 기재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당선을 기원한다’는 등 메시지를 적어 놓은 봉투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B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수첩과 봉투는 회계장부 내지 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것이 예정된 자료이다. 2) R는 C구청장 후보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회계책임자인 B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수첩과 봉투는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기재한 것이거나 정치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R가 B에게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자료였다. 3) R가 B 몰래 이 사건 수첩 및 봉투를 촬영하여 이를 출력하여 사본화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첩과 봉투가 회계장부 내지 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것인 점, R가 B에게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첩과 봉투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B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수와 회계처리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은 공천에서 탈락한 2018. 4. 9.부터 다시 공천 후보자가 된 2018. 5. 9.까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전수수 및 수입․지출 행위는 정치자금의 수수, 수입․지출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8. 3. 16.자 AC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2018. 5. 8. A으로부터 받은 45만 원, 2018. 5. 14.자 수입 2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거나 피고인 개인 자금일 뿐 A의 정치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정치자금의 수수 및 수입이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8. 3. 24. U(AI)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A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의 수수 및 수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천 탈락 후 다시 공천되기까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7회 지방선거는 2018. 3. 2.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공천 과정을 거쳐 2018. 5. 24.부터 양일간 정식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며, 2018. 6. 13. 투표를 하는 일정으로 시행되었다. 나) A은 2018. 3. 2. C구청장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8. 4. 8. AJ정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AD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다) AJ정당 중앙당은 2018. 4. 11.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 공천심사결과를 무효로 할 것을 의결하였고,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2018. 4. 18. 재차 AD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AD이 2018. 4. 23.경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AJ정당은 2018. 4. 24. AD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하였다. 이후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 A이 2018. 5. 9. 단수 공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공천에서 탈락한 2018. 4. 9.부터 2018. 5. 9.까지의 기간 또한 A이 정치활동을 한 기간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공천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이 곧바로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A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것이 2018. 5. 9.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AD 후보가 2018. 4. 24. 이미 제명되었으므로 A은 2018. 4. 24.부터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체 선거 일정에서 AD이 공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한 2018. 4. 8.부터 4. 11.까지 4일간, 4. 18.부터 4. 24.까지 7일간 합계 11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A이 공천에서 탈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A의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이 2018. 4. 8. 최초로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도 수일 내 공천심사결과가 무효로 되고 다시 공천심사가 진행되었고, A이 재차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도 AD 후보의 신상이 문제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과정을 거쳐 A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정식 후보자등록일까지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최초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곧바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거나 탈락한 직후부터의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이므로 정치자금의 수수 및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 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8. 3. 16.자 AC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2018. 5. 8. A으로부터 받은 45만 원, 2018. 5. 14.자 수입 200만 원은 A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A이 C구청장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함과 동시에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A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출한 돈의 내역을 이 사건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수첩에는 수입 항목이 파란색, 지출항목이 빨간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수첩이 피고인 개인의 가계부이고, A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역과 피고인 개인의 자금 내역이 뒤섞여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약 150건을 초과하는 항목 대부분은 그 자체로 A의 선거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나 A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입으로 기재해 놓은 것임이 드러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자금 내역을 기록해 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인 3건에 불과하며, 위 3건 모두 피고인의 자금(수입)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수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선거사무소 운영을 위한 수입에 포함시켜 그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이 사건 수첩에 의하면 3. 14. 잔액은 397,400원인데(이 사건 수첩 1면 참조), 3. 15. ~ 3. 19 기간의 수입과 지출 항목(수첩 2면 참조)에 AC으로부터 받은 개인 자금이라는 5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3. 19.자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562,560원이 된다. 피고인이 2018. 5. 8. A으로부터 공진단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45만 원, 피고인 개인 자금이라는 2018. 5. 14.자 20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수입에 포함시켜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수첩 11, 12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첩은 전적으로 A의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수입 항목은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8. 3. 13.자 100만 원 및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기재해 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2018. 5. 14.자 200만 원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그 출처가 A이거나 A의 지인들이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거나 당선을 기원하며 축하금으로 전달한 돈이다(모두 A 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의 초등학교 동창인 AC이 건넨 돈 또한 A의 다른 지인들이 건넨 돈과 마찬가지로 A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거나 당선을 기원하며 축하금으로 전달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C은 피고인의 지인이기도 하여 AC이 A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AC은 구미에 살고 있으면서도 A이 선거사무소를 임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로 직접 찾아와 50만 원을 넣은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생일과 돈을 교부한 날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C으로부터 생일선물이 아니라 밥이나 사먹으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여 돈을 교부한 명목에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상이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AC으로부터 받은 돈은 수입 항목으로 기재된 후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에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A이 2018. 5. 8. 교부한 45만 원, 피고인이 2018. 5. 14. 출연한 200만 원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수첩이 선거사무소 운영 등 A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이 사건 수첩에 수입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돈이 실제로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45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공진단을 대신 구매해 준 후 A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공진단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내역을 이 사건 수첩의 수입 항목에 기재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의 자금을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 사건 수첩에 수입 항목에 기재해 온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45만 원이 실제로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공진단 대금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새로이 이 사건 수첩에 수입으로 기재하여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이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U(AI)로부터 2018. 3. 24.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수첩에 수입 항목에 기재하고 선서사무소 운영비용에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위 돈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이후 A을 통해 교부받은 것과 같은 금액인 1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죄: 벌금 25,000원 ~ 5,0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죄, 제2의 다. 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1,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회계책임자를 감독할 의무를 해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질병을 가장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무단으로 불참하고도 질병을 가장하여 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서,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고인이 위계로써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보자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데다 범행수법 또한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금액은 합계 30만 원 정도 소액이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인들이 관례에 따라 축하금 명목으로 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죄, 제1의 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선거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작성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죄, 제1의 다. 중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25,000원 ~ 4,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보자의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정치자금의 수수와 수입․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수수하고 허위 회계보고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지인들이 관례에 따라 주는 축하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범행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을 은닉하거나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의도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책임자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범행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