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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07. 12. 1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실행될 수 있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이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뇌물공여 D은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함안경찰서 관내 파출소 근무를 시작으로 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근무를 두루 거쳐 2005. 7. 29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그 후 F지구대, G지구대 근무 등을 거쳐 2012. 8, 29. H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고, I는 1990. 5. 12,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7. 3. 3. 경장으로, 2004. 4. 6. 경사로 각 승진한 후 2008. 10. 15.경부터 2009. 6. 14.경까지 J에 소속되어 사행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고, K는 2002, 10, 4, 순경으로 임용되어 의령경찰서 관내 지구대 근무 등을 하다가 2006. 7. 1. 경장으로 승진하여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7. 1.경부터 2008. 9. 경까지, 2009. 4. 20.경부터 2010. 2. 3. 경까지(2009. 10. 24. 경사로 특진) L에 파견되어 사행 단속 업무를 하였고,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1. 초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서 위 D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2. 첫째 주 무렵에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를 통해 위 I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4. 셋째 주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넷째 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O, P, Q, R,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S.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수사보고(Q, A 이 운영한 게임장 15곳의 특정) 사본(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음), 수사보고(T, U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 [창원 V 3층 야마토게임장(W피씨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가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A, Q 운영 게임장 26곳) 사본, 수사보고서(D의 미단속 보고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I의 2008. 11. X상가 지하 1층 게임장 단속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Q 동종 전력 3회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I, D 1심 판결문 및 K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별건 구속수감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동종 재범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자발적으로 협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만연하였던 사행·부패범죄를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0.5. 09:16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 142.5킬로미터 지점 도로공사 신만진 영업소 앞 노상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경 혈중알코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 1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내에 휴대폰 충전 및 음악 다운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D(43세)이 휴대폰 충전 등 감시가 소홀한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중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중국산 C타입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보이스 피싱)로 2013. 3. 13.부터 2개월 동안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 1층 주·야간 보호센타에서 사회봉사명령처분(200시간)에 대해 이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 1층 주·야간보호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D(만 40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가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만 37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가 가방 안에 보관 중에 있던 현금 일만 원(1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너무 강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안락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통장개설용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 란에 'D이하 생략',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뱅킹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개설용 거래신청서 및 인터넷뱅킹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경양돈농협 안락지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농협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8. 16:01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터넷대출약정서에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부경양돈농협(계좌번호 E)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C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 명의의 부경양돈농협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대출약정서, 통장사본, 소득증빙확인서, 대출거래기록, 금전소비대차기본약정서, 대출거래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서 1. 수사보고(순번 12, 14,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전자서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전자서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50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55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D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을 보고는 위 D이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에게 "왜 경찰에 신고까지 했냐."라고 따지면서 다가가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이 이를 피하여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위 D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F1 다시 막아서자 위 F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아파트 밖으로 나온 다음, 계속해서 위 아파트 계단에 서있는 위 F을 밀치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8:33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에게 "당신의 승용차에 왼쪽 손목을 치었다"라고 하였고, 위 E가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2016. 5. 13.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인 F의 연락을 받고 위 F에게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왼쪽 손목을 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지나는 E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다가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일부러 갖다 댄 것으로, E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5만 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G)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전과관계: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운영 중인 번역회사 F에 내가 실장으로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3.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내가 책임지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습니다. 친구인 G의 계좌로 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자신이 유치한 금액의 10%를 받을 목적이었기에 위와 같이 원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2.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 각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소개 조로 취득한 돈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05:10 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수역 방향에서 합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고, D은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3.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완도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부인 F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운전해 뒤쫓는 것을 D이 말리고 있던 모습을 보고 D과 함께 F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부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며 대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을 닫아 두었음에도 'C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서너 차례 걷어차 위 대문의 걸쇠를 망가뜨린 후 위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손이 D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피해현장 사진 및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CT 영상자료 및 CD에 관한 건, 첨부된 사진, 자료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들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2011. 10. 중순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녀인 H가 운영하는 'I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H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위 H가 동거남인 피고인 A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I 다방'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 에게 "E 씹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워 E의 일행인 피해자 F1 "니가 뭔데 우리 형님 보고 오라 가라고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동생인 피고인 B를 위 다방으로 불렀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C을 불러 위 다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다방에 도착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발로차고, 피고인 C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이 다방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011. 10월 중순경) 다음 날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위 I 다방'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신문지에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흔들어 깨운 뒤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들고 베게에 꽂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이소"라고 무릎을 꿇고 빌자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다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되나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5:45경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 계단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1. 18:0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수사기록 제17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35쪽 이하)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형종 제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비록 1998. 경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투약 이후의 금단 증상으로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등 약물 의존도가 우려할 정도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모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외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D병원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 범위 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동업으로 논산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은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인출책'인 사람이고, G은 위주유소의 관리소장 격인 사람이며, H, I, J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인 바, 피고인은 C, G, H, D, F, I, J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비밀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 배관과 연동하는 조작스위치 등 시설을 불상자가기 설치한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G, H, D, F, I, J과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3대 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 79,153 리터 가량 (시가 약 140,021,657원)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저장탱크와 연결된 1번 주유기에서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61,412 리터 가량을 리터 당 1,769 원에 108,637,82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나머지 유사경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료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허가서 및 체포영장신청 관련) 1. E주유소 운영자금 인출 지역과 A 통화내역 발신지 비교 1. 수사보고(통화대상자 자료 첨부 경위) 1. 통화대상자 자료 1. K과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석유대리점 L 직원 M 전화진술청취보고)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아 F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이 가짜경유의 판매대금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의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 기간 전체 및 가짜석유제품 판매·보관량 전체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주유소의 바지사장 F 명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면서 2012. 6. 12.부터 2012. 7. 5.경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3억2천여만원의 거액을 인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C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지도 몰랐으며 K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면서 C로부터 회당 15~20만원의 심부름값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과정에 공모,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면 C이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운영자금이 입금되는 통장 및 인감을 맡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돈을 인출하여 주는 일만으로 회당 15~20만원의 심부름값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은 C과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5. 16, C의 처 N의 명의로 된 전화(O)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고(수사기록 337쪽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업체 직원들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2. 5. 1. 이 사건 주유소가 위치한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통화한 내용이 확인된 이래 피고인이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통화를 하였던 내용이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특히 이 사건 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2012. 6. 28. 에도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통화한 사실, P가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정상 기름을 옮겨낸 2012. 7. 1.에도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P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Q 명의의 R 이동전화 발신내역 참조, 수사기록 134쪽 이하,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사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연무읍에 식사하러 갔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통화기록상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통화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논산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통화기록상 확인되는 시간만도 4시간 이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주장하는 K 또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C에게 이를 전대하면서 C에게 바지사장 F, 인출책인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상호 연락을 주선하였다는 등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이 법원 2013 고단11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에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C과의 사이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의 역할은 가짜경유를 판매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인출책'을 맡은 것에 한정되어 있다), 기록상 드러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경 운동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는 같은 날 06:2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0 경 대전 서구 F모텔 402호에 들어가 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모텔 4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하고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나무옷걸이를 들고 “도망가면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CCTV 사진, 모텔 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3.부터 2012. 10. 30.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면적 약 7m2 규모의 가게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1대, 씽크대 1대, 냉장고 1대, 탁자 2개, 의자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3만 원, 월 평균 약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