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2019. 7. 5.경 위 덤프트럭 제조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B공단에 덤프트럭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공단 소속 직원인 C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이 원하는 조사 결과를 얻을 때까지 위 공단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위 C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2019.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18:00경 D에 있는 ‘B공단 E연구원’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제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 차를 금방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공단 주차장 안까지 들어간 뒤, 갑자기 112와 119에 자살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덤프트럭에 부착된 적재함을 위로 들어 올린 뒤 적재함 밑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포함한 공단 직원들을 향해 “자살하겠다. 니들 이사장을 불러와라. C도 불러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3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나.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오후 경 위 공단 주차장에서, 자신의 덤프트럭 앞에 앉은 뒤 피해자 성명불상의 경비원 및 공단 직원들을 향해 “나한테 보상이 없고 수리만 해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보상을 받게 해 달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시간 정도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공단을 다시 찾아가, 공단 정문 앞에 드러누운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경비원들을 향해 “공단에 들어가겠다. C을 데리고 와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B공단 보안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조사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느 놈이 죽어야 결정 납니다. 난 잃은 것이 없다. 다 잃었는데. 사생결단 레드라인 넘었어. 오후 1시에 갑니다. 도망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전화 및 문자한 내역 1. 구급활동내역 및 사고부상경위 확인,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맞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공단 E연구원의 업무가 끝난 시간인 2019. 9. 18. 18:00경 연구원 내에 있던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린 뒤 적재함 밑으로 들어가 ‘자살하겠다, 니들 이사장을 불러와라, C을 불러와라’라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원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점, 이로 인하여 경찰과 소방관들까지 출동하였고, 경비원들은 부과된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연구원 직원들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미 퇴근했던 C이 다시 연구원으로 와서 피고인을 달래기까지 해야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2019. 11. 8.에도 자신의 차량에 술을 싣고 와서 연구원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두 시간 이상 C 등 직원들이 달래는데도 돌아가지 않은 채 ‘보상을 해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이후 같은 연구원 정문 앞에 드러누운 채 고함을 지르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차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문자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불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공단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한 이 사건 각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전후의 상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도 않다.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종 전력 다수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를 한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