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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 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01에 있는 대림문영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F(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01 에 있는 대림문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았고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7. 1. 25.까지 서울 영등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위 회사의 회계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계좌(E)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금 합계 269,174,249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6. 8. 17. 주식회사 D가 G 주식회사로부터 코일을 낙찰받았으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낙찰이 취소되자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낙찰이 되었고 제품 운송이 지연되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식회사 D 대표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활용하여 제목 "E-SALES 경매 코일 낙찰 확인 요청의 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 란에 G 주식회사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낙찰받은 제품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문서 하단에 "G 주식회사 E-SALES 그룹장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E-SALES 경매코일 낙찰 확인 요청의 건"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대표 H에게 회사 자금일보 결재를 올리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의 최근거래내역조회서 문서의 거래 후 잔액 란을 '208,329'원에서 '4,589,059원'이라고 수정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의 외화보통예금 최근거래내역조회서 문서의 잔액 란을 '66.30USD'에서 '726,168.28USD'라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최근거래내역조회서, 외화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대표 H에게 회사 자금일보 결재를 올리며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최근거래내역서, 자금일보, 최근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잔액증명서, 경매코일 낙찰확인 요청의 건 문서, 용역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변조 점), 각 형법 제234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수시로 반환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118,880,750원인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피해 금원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돌고개 사거리 쪽에서 광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2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이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불상의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중간에 내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다만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지점에서 피고인을 남겨두고 가버린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1.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77%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목동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신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신정역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교차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목동오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도동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3. 08:0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병원에서 뇌내출혈,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담당자로부터 2017. 2. 6.까지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6.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왼손 손가락열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X-RAY 촬영을 위해 대기 하던 중, 졸리다며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 E에게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세척통을 발로 차 세척기구 및 의료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 담당 의사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위력으로써 F,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2:40경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지방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의정부지방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양발로 운전석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막을 수차례 차고, 보호막 틈 사이로 왼발을 집어넣어 운전 중이던 H 경사의 안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응급 실 의료진들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여, 46세) 운영의 펜션에 약 3억 1,2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람으로 C에게 위 펜션을 매각하자고 하면서 더 이상 투숙객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투숙객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1. 00:47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펜션 앞길에 이르러 C에게 '전화를 받아라 안 그러면 문을 들이받아 버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펜션의 대문을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01:22경 C이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대문을 1회 들이받아 대문이 지주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C으로부터 위 대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대문을 수리비가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새벽경 위 E과 전화로 위 대문 수리문제로 실랑이를 한 후 E이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F'로 입력하여 저장하다가 실수로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7:35경 위 펜션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커터칼을 들고 찾아가 "나하고 통화한 놈이 어떤 놈이냐, 나와라"고 하면서 위 망치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유리탁자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탁자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7:3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18: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흰색 상의에 얼룩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속을 약 1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복제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9. 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0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리 사이에 핸드폰을 끼우고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재물손괴의 교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7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우림시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이전했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이나 한 달 안에 곗돈을 탈 것도 있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 갚기 전까지 매달 4% 이자를 주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15. 피고인의 계좌로 96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9.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0. 같은 계좌로 88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0. 같은 계좌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9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1. 각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실제 빌려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공소제기 이전에 민사 사건에서 조정 성립되어 전액 변제한 사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8:00경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아파트 108동204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E는 2015. 7. 7.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대구 서구 J,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알파케이' 게임기 30대, '화신성' 게임기 30대, '슈퍼드래곤3' 게임기 30대, '고빙고' 게임기 20대 등 총 1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장의 '이벤트' 쿠폰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이벤트' 쿠폰을 제시받으면 위 점수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이벤트'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이벤트'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전항의 게임장 뒷문 계단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벤트' 쿠폰을 1장당 8,000~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1. 내사보고(환전 영상의 캡처 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CCTV 확인 및 영상캡처 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영업장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D, E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수출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를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가장하여 스페인에 반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부산신항에 입항한 선박 알우라(Alula)호를 통하여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980 보루(시가 약 2,034,186,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반입을 하였음에도 C에게 지시하여 세관에 'D' 명의로 '플라스틱 공구함(plastic container) 370 박스를 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적하목록신고를 하게 하였고, C는 2016. 3. 7. 부산신항 국제물류보세창고로 이 사건 물품을 입고한 다음 다른 컨테이너로 이적한 후 '플라스틱 공구함 370 박스를 스페인에 반송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세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 사유서, 확인서 1. 조사보고(순번5, 32, 45), 고발의뢰, 반송신고서, 각 사진, 고발의뢰건 수량정정, 기업프로파일, 수출입실적내역, 반반송송신신고고필필증증,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당발송금내역, 타발송금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통장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거래내역,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가 20억이 넘는 이 사건 물품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C와 F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점, 한편, 공범인 C와 처벌의 균형, 초범인 점,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재판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22: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112 신고자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면 다냐, 이 짜바리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F지구대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옆좌석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8:0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 E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관악구에 있는 F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재울 모텔을 찾던 중 E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를 투숙시켰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6. 12. 24. 10:00경 위 모텔 객실로 찾아간 다음 E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용, 센터 내방 경위 (피해자 D), 현장 사진(H모텔)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보라매병원 해바라기센터 인계),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관련, 발생 장소 변경 및 CCTV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에 순응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E의 집 근처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한 점(수사기록1) 39-41쪽), 피고인과 이 피해자를 F역 인근 모텔에서 투숙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네 곳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취했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한 점수 39, 5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H모텔 객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서 피고인과 E이 10분 내지 20분간 대화를 나눌 때에도 깨어나지 못했는데(수43-44쪽), 피고인은 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깊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점에서 나온 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떴을 때 모텔 안이었다. 당시 제 옷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18-20쪽), 피해자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하 '수'라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44세)과는 상호미상의 빈대떡집에서 만나 약 한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경 사이 0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화방 내 소파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피고인도 화랑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며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 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2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초동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