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인천에서 무료급식소 및 노숙자 쉼터(일명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동생으로서 위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39세)는 2005.경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7세)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5세)은 위 E의 딸들로서 2006.경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아버지인 위 E 및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문신을 피해자 F, G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무서운 조직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E를 협박하거나 때림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10. 오후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위 쉼터 작은방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을 들어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내 것을 만져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10:00경 위 노숙자 쉼터 안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이 언니 F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9:00경 인천 동구 I주택 호 안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7. 말 15:00경 위 노숙자 쉼터 안방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당시 17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피고인을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15:00경 위 I주택 호 안방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당시 18세)가 안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피고인을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13:00경 위 I주택 호 안방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당시 18세)가 안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9. 6. 20.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위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E(당시 36세)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들의 딸들인 F와 G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급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4-5회 걷어차면서 "너는 딸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알아라, 딸이 아니면 벌써 죽었다",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너를 죽이고 나는 감옥을 가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21:00경에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0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8,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9. 20. 18:00경 위 노숙자 쉼터 작은방에서 피해자 E(당시 37세)가 장애인 수급비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 (총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예전에 무서운 조직에 있었다고 말을 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H에 있는 무료급식소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이 언니인 F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언니인 F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트럭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트럭에 올라 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순 20:00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급식소 구석 바닥에 깔려있던 돗자리로 끌고 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초순 07:00경 위 노숙자 쉼터 작은방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긴 방문을 열쇠를 사용하여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6. 17:00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5세)를 혼자 남게 한 후, 피해자를 급식소 구석에 깔려 있는 돗자리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왜 그래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어 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당시 1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하자 화장실의 문을 막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초순 14:00경 위 노숙자 쉼터 안방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당시 15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긴 방문을 열쇠를 사용하여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12. 알 수 없는 날 21:00경 위 노숙자 쉼터 안방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나가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진술영상녹화 CD 2장, F 진술영상녹화 CD 2장 1. J, K, L,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이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일자 재특정 보고) 1.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현장 그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1의 가. 2), 나. 1)항 각 기재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각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1. 나의 2)항 기재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상습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 판시 제1의 다. 2)항 기재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1의 가. 2), 3)항 각 기재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 3)항 기재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 4)항 기재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피고인 B의 판 시 제1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 판시 제1의 가. 1)항, 제2의 가. 1) 내지 3)항, 나. 1)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 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제1의 가. 2), 3)항, 나. 1) 내지 3)항, 제2의 나. 2)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 4)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거나 겁을 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성기에 삽입한 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CD의 내용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이 녹화된 각 CD가 있다. 한편, 피해자 F는 지적장애 1급, 지체장애 4급인 아동·청소년이고, 피해자 G은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 4급인 아동·청소년이다. 2)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영상녹화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서운 사람이고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찬다', '맨날 우리 아빠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하였으며, 'M삼촌(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아주 무서운 데 있었다, 조직 그런데 있었다, 목사님(피고인 B을 가리킨다)도 똑같은데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성폭력 행위에 관하여, '자기 성기를 내 성기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했어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다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영상녹화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목사가 이상한 얘기 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다칠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 다치면 우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아빠 안다치게 하려고 그냥 비밀로 해줬어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를 때릴 수도 있고, 아 빠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가 자기가 원래 암흑에 있었다고 말해갖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위험할까봐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성폭력 행위에 관하여, '여자 소변 나오는 데로 남자 소변 나오는 것을 넣었어요.'라는 표현으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팠어요, 아파서 싫다고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마찬가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였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기억력·표현력에 한계가 있고, 피해사실을 정교한 언어표현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간음하였다는 중요사실에 관한 진술은 명확하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들의 영상녹화진술을 분석한 여성가족부 지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소속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N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을 경우 진술할 수 없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결론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겁준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E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수급비를 빼앗은 광경을 지켜보아온 사실, 피고인들이 무서운 조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의 나이와 지적능력,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온 환경,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왔고, 피고인들의 간음이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은 달랐지만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비교적 정확히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5년)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인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청소년 위력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청소년 강간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10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중하고, 반사회적이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자선활동 사업가였고, 피해자들 가족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간 하거나 추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지체장애자인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 가족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를 갈취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가출을 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의하더라도 해소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결과의 중대성과 더불어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유린 범행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사회적 요청인 점, 피고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1. 12. 초순 09:00경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G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겨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는 부분만을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한편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신이 G, F 및 E와 함께 같은 방 안에 있을 때 G을 성폭행한 적이 1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G만 깨어 있어서 자신이 G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380쪽, 제428쪽, 제652쪽).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진술영상녹화 CD의 내용은, G이 당시 방 안에 자신과 언니(F), 아빠(E)가 있었고, 언니와 아빠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나, 당시는 아침이었고,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방 안에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몸을 움직이는 방식의 강간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