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부터 2011. 1. 24.까지는 광주 동구 C오피스텔 101동 812호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2011. 1. 25.부터 2012. 8. 10.까지는 광주 남구 F 건물 503동 6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자율(2010. 7. 20.까지는 연 49%의,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그 후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K에게 70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 후에 77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521.4%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K, H, L, M, N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18:53경 자신의 휴대폰(O)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폰(P)으로 "야 씨발년아 느그집 가는 길이니까 문 열어주라혀 안열어줌 밖에서 불질러 버릴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3. 1. 30.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19:30경 광주 서구 R아파트상가 1층 'S'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H를 찾아갔으나 H가 없자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Q에게 "이 새끼 돈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주서부경찰서 지능팀 경사 T으로부터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4세)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광주 서구 R아파트 상가1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 있으면서 돈을 안갚냐. 니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새로 바뀐 내 휴대폰은 너 밖에 모른다. 내가 경찰에 들어가도 너한테 받을 것은 다 받는다."고 욕설하면서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단지, 달력 및 성경책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성경책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U, V,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제출 문자메세지 화상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첨부),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 수사보고(A이 피해자 H에게 던진 성경책 사진 첨부), 수사보고(H 남편 Q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호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을 위한 불안감 조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을 위한 위력행사 및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상해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와서 "니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며 욕설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H에게 '고발하고 나서는 전화받지 마라 하던.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너라고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너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문자로 욕설을 하였고, 2013. 3. 13.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널 봐줄 이유가 없어. 좆같은 년아 내가 고발당하고 겁먹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 H를 위협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V, K, L, N, Q와 각 합의하고 피해자 U, M를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