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597, 1. 피고인은 C과 야간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부산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19. 01:33경 위 장소에 있는 E 부산공장에 이르러 미닫 이식 정문을 뛰어넘어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영업부 건물 내 사무실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한 손도끼 등으로 파손하다가 야간순찰 중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F(60세)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 F과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G(60세)가 피고인과 C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영업부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문을 세게 밀쳐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휘두르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인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합187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2. 01:2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슈퍼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닫혀 있던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담배 약 40 보루, 시가 185,000원 상당의 초콜릿과 껌 등 식음료를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합계 1,9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과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C의 통신사 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실황조사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 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품 내용 및 가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상의 도구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배척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불상의 도구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경비원 피해자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도주 당시 피고인과 C이 빠루(배척)와 드라이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발생 후 불과 3시간 뒤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의 혼동 또는 착각 가능성이 낮고 다음과 같은 피해자 G의 법정 증언과도 일치한다. 나.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 중 한 명은 배척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으며, 배척을 든 사람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려치려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피해자 FF1 이유리문에서 물러나 피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F은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0~80㎝ 정도 길이의 도구를 들고 있었고 확실하지는 않으나 '빠루'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다르나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 라. 공범 C 역시 수사기관에서 도주 당시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 진술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고,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유리문을 내려치려 하여 유리문에서 물러난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맨손이었는지 불상의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판시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E 부산공장에 침입한 후 준비한 손도끼 등으로 금고를 손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과 C은 도주하면서 불상의 도구와 드라이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절단기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훼손한 다음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이 1,985,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들은 모두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범하여진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