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은 1993. 1. 1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구청(이하 ‘B구청’이라고 한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팀장(6급) 직책을 맡고 있는 기술직(토목) 공무원인 사람으로서, 2013. 8. 23.부터 2016. 9. 4.까지 B구청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C 특구 및 D 관광인프라 조성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C 및 D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진행 경과 B구청 관광진흥실 관광기획팀은 2013. 2. 22. E관광특구(C 등) 및 인접구역(F)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상권형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3. 7. 2.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에 따라 C 주변인 F 일대를 D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C 주변 벽화사업 및 D 조성’을 수립하였다. 그 후 관광기획팀은 2013. 9. 27. ’C 주변 벽화사업 및 D 조성’ 계획에 따라 C 내 ’G 벽화거리 조성사업’, ’D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이후 H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9. 30. D 입구 아치 설치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광기획팀은 2013. 10. 11. D 사업대상지를 확장하여 F 일대에 관광 인프라를 추가 조성하고 C과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D 조성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확장된 D 사업대상지(개발 예정지)에 피고인이 배우자 I 명의로 매수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었다. 관광기획팀은 2014. 2. 20. 2013년도에 시행된 벽화사업과 연계하여 벽화사업 및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낙후한 도시경관을 개선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D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14년도 벽화사업 구간(사업대상지 중 주요 사업 구간)에 포함되었다. B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은 2014. 8. 18. E관광특구 진흥 및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 ’C 지역 특화 발전특구’를 F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관광특구 인접구역 지정 및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E관광특구 인접구역(K 일대)에 속하는 토지를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인접 구역에 포함되었다. B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은 2014. 8. 26. ‘E관광특구 인접구역 지정 및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E관광특구 인접 구역(변경) 고시를 실시하였고, E관광특구 인접구역에 지정되는 토지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 B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은 2015. 4. 30.E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 지정 고시를 실시하여, D 특화거리, C 특화거리에 속하는 토지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고, 피고인이 배우자 I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토지는 D 특화거리에 지정되었으며, 그 담당 부서는 B구청 관광진흥실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6. 9. 4.까지 B구청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C 특구 및 D 관광 인프라 조성 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중, 관광개발팀 주도 하에 2013. 7. 2. ‘C 주변 벽화사업 및 D 조성 계획’, 2013. 10. 11. ‘D 조성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4. 2. 20. ‘D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등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C과 연계하여 D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수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일대에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D이라는 명칭의 관광지로 발전하면 F 일대에 상권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게 되었고, 위 ‘D 조성사업’ 관련 계획들은 공무소인 B구청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L 소재 ‘M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N으로부터 자신이 공사를 총괄한 ‘H 건물’과 불과 75m 떨어진 이 사건 토지를 1억 7,600만 원에 자신의 배우자 I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 위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D 조성사업 관련 계획’인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D 조성사업 추진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구청은 2001년경부터 O 일대를 ‘E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O에 위치한 E, C 등을 제외한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던 중, B구청은 2012년 말경부터 위 E관광특구 주변 지역인 F, P, Q, R, 즉 AB의 과거 도심지였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B구청 내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실은 2013. 2. 2. E관 광특구 및 인접구역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2013. 2.부터 2013. 12.까지 기간 동안 ▪E 관광특구 내 C 특구를 S와 F 일원으로 확장하고(‘C 특구 확장’),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K 일원에 마을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화단 만들기, 공가․공터를 활용한 볼 거리․살거리 제공, 골목길 투어코스 개발(T 조성 및 탐방코스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3) 관광진흥실은 2013. 7. 2. 위 ‘원도심 관광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C 주변 벽화사업 및 D 조성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2013. 7.부터 2013. 12.경까지 기간 동안 K 내 ‘U, V 일원(이 사건 토지는 W 남쪽 부근에 위치하여 위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음)’의 노후 주거에 벽화를 그려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T 및 벽화 탐방코스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관광진흥실은 위 계획을 기초로 2013. 9. 27. ‘G 벽화거리 조성사업’, B구청 소유 토지인 X 지상에 ‘D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였다. 4)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4. 25.경부터 2013. 12. 30.경 사이에 U, V 일원 132개 가구에 도색 및 벽화가 완성되고, 경관 저해 시설물이 정비되었으며, 화단이 조성되었다. 2013. 10. 29.경에는 U 입구에 D 입구임을 알리는 문(아치)이 설치되었으며, 2013. 10. 8.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U 일원에 도로 및 가로등 정비가 이루어졌다. 2013. 10. 중순경에는 X에 휴게쉼터(후에 H로 변경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2013. 11. 18.에는 AB시장이 D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그 동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5) 한편, 관광진흥실은 위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2013. 10. 11. ‘D 조성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업대상지를 K 일원으로 하되, 그 중 U 일원을 2013년도 사업구간, W 일원을 사업구역 1구역, V 일원을 사업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 표시한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위 각 구역에 벽화그리기 및 D 조성, 조형물 및 화단 설치, 경관 저해 시설 정비 및 체험장소 조성을 순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6) 나아가 관광진흥실은 위와 같이 2013년도에 진행된 ‘D 조성사업’을 2014년에도 이어서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D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실은 2013. 11. 4.경 ‘2014년 D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D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안하여 B구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K 일원을 전체 사업 대상지로 하되, 그 중 U, V 일원은 시범사업구간으로, W 일원은 2014년 추진사업지로 표시한 사업구역 위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기존에 추진된 D 사업과 동일하게 저층주거지 보존, 개량, 정비사업, 마을 벽화 및 꽃길 조성, 가로등 및 도로시설 정비를 그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다. 7) 2013. 12. 말경 관광진흥실은 2014년도 D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D 조성사업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고자 2014년 사업대상구역을 E관광특구의 인접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관광진흥실은 도시개발과가 협업하여 2014. 8.경 ‘E관광특구 진흥 및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E관광특구 인접구역 지정 및 보조금 지원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W, U 일원을 E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W 일부 구간을 중점지원구역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8) 2014. 8. 26. 위 ‘E관광특구 인접구역 지정 및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W 일원 토지들이 E관광특구 인접구역에 지정되어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5. 4. 30.E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 위 토지들이 E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D 조성사업 관련 계획’이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내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무렵에 사업 예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시에서 작성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입안 공고’에 의한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이라면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D 조성사업 진행 경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 시점에 계획 상태에 있던 ‘D 조성사업 관련 계획’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전인 2013년에 K 중 일부 지역인 U, V 일원에 D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고, K 일원이 D로 조성되고 있다는 정보가 B구청 소식지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W 일원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언젠가 위 구역에 D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나 예측을 넘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실시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도 사업 진행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계획, 2014년도 사업 예정 구역이 W 일원이라는 정보, 특히 이를 위해 W 일원의 토지가 E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정보 등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었다. 나) 2013. 11. 18. AB시장이 D 조성 현장 방문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현황판에 K 전체가 사업대상지로 표시되어 있고, W에 마을벽화 및 꽃길 조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등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도 관광진흥실이 기안한 수준의 구체적인 사업구역이나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D 조성사업에 관하여 일반에 알려진 정보는 그 정보의 구체성, 확실성,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다) 관광진흥실이 기안한 대부분의 계획안은 공개 또는 대국민공개 문서로 기안, 결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부 문서는 비공개로 관리되기도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고서는 사업계획,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실제로 Y 주민인 Z이 2013. 9. 24. 한 ‘D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설계도면,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은 W, U, V 일원에 벽화 그리기 및 D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범위를 선정하여 설계를 실시하기 어려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어렵고, 예산집행내역도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간단한 답변만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라) D 조성사업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였고, 사업 진행 중인 구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사업 진행 여부, 구체적인 시기, 방법, 사업구역의 위치, 예산의 투입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소의 입장에서 사업의 변동 가능성,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가능성, 원활한 사업 진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장으로서 D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2014년도에 인접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인은 O에 신축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D 조성사업 관련 계획’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D 사업 추진 경과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밀인 ‘D 조성사업 관련 계획’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전인 2013년 말경까지 K 내 U, V 일대에 D 조성공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해당 구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또한 그 무렵 이루어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W을 비롯한 K 내 사업 미시행 구간에도 장차 D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향후 W 일원에도 D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 자체는 비밀로서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3. 12.경부터 관광진흥실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W 일원을 E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지역이 E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되어 2014. 8. 26. 고시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관광진흥실에서 위와 같이 인접구역 지정을 추진한 이유는,E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에서 E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인접구역 안에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특화거리에서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유인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접구역의 특화거리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나 효과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과 디자인에 따라 자신 소유 건축물 외관을 다시 조성하려는 사람들에 한하여, 그 공사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을 한도로 공사비를 지원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관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1년 동안 1건에 그쳤다. W 일원에 대한 인접구역 지정 이후인 2014. 11. 4.경 관광진흥실에서 기안한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D 2단계 벽화사업 변경계획’에 따르면, 2014년 추진할 D 조성사업 대상지가 W 일원에서 V로 변경되고, 2014. 11.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2단계 벽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V 중 벽화가 완성되지 아니한 구간에 사업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바, 결국 2014년에 보조금을 활용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W 구역에 D 조성사업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인접구역 지정의 효과도 미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접구역 지정의 동기, 경위, 내용, 효과 및 이후 사업의 진행 경과 등 역시 피고인이 인접구역 지정 예정이라는 비밀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시점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부동산 시세에 D 조성사업의 효과와 영향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 완료구역과 인접한 이 사건 토지 가격에도 인접 토지에 D이 조성된 것에 따른 영향 및 K 전체에 D 조성 계획이 있다는 추상적 기대에 따른 시세 정도는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완성된 구역의 부동산 시세가 D 조성사업 시행의 효과로 인하여 상당히 상승하였다거나,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달리 D 조성사업 또는 인접구역 지정 등이 부동산 시세에 뚜렷한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241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상승했을 뿐이고, 현재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W 일대에 대한 인접구역 지정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골목길 안쪽 비탈길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위치, 현황이 다른 토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교대상인 부동산 수 자체도 적어 각각의 매매대금만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시가가 인접구역 지정의 효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4. 1. 27. AA 대 264.5㎡를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여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3.경 해당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F 일대의 토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F 일대의 나대지나 주택을 찾고 있고, 어차피 주택은 멸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매매과정에서 W 인근 부동산을 특정하여 중개를 요청하거나, 향후 상권 개발가능성, 상가로 활용가능성, 시세차익을 고려한 부동산의 위치, 현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부동산 가격(위 건물이 있는 O 일대는 이미 C으로 개발된 곳이어서 F 부동산에 비해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법령상 부설주차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면적, 위 AA 건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 건물과 인접하되 비교적 저렴한 지역인 K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을 멸실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현황이 위 건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설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과 분리하여 매도할 수 없는바, 설령 이 사건 토지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이미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위 AA 건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동기, 경위, 매수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