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인회계사이자 전자부품제조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감사로서 2002. 5.경부터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고인 C 등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업체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R 소재 S 주식회사(이하, 'S' 이라고만 한다)의 자금관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2. 2.경부터 P의 지주회사인 T 주식회사(이하, 'T'라고만 한다)의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 5.경 Q를 설립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전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주가조작 전문가이고, 피고인 E는 기업인수·합병의 전문가로서 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01. 4. 6.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1. 누구든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인 P(상장번호 U)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외면하자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으로 이를 보장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E, 공소외 V은 차명계좌 제공 및 주가조작을 위한 주식매매를 하는 기술자인 피고인 D, 공소외 W에게 위 주가조작 자금을 입금시킨 차명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그 매매운용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위 W는 직접 위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가. 피고인 B, E는 공소외 V, W와 공모하여, 2002. 6. 24. 13:04:08 서울 마포구 X오피스텔 Y호에서, 위 W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소재 Z증권 AA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AB의 계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P 주식 10,000주를 주당 1,930원에 주문을 내어 9,23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2.까지 575회에 걸쳐 매수호가를 점점 높여 가면서 매수하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등 별지 1(W 고가매수 및 고가유지매수)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주식 978,930주를 고가로 매수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고, 같은 해 6. 25. 14:29:34 위 같은 장소에서, 위 W가 같은 방법으로 AC증권 AD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AE의 계좌를 통하여 당시 P 주식 매수 1순위 가격이 2,045원임에도 실제 주식을 구입할 의사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그 회사 주식 20,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수주문을 내는 등 같은 해 7. 24.까지 별지 2(W 허수매수)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1,009,680주를 허위로 매수주문하고, 같은 해 6. 25. 14:18:49 위 같은 장소에서, 위 W가 위 AE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주당 2,065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9:38 위 같은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하는 등 사실은 권리관계의 이전이 없음에도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별지 3(W 가장매매)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1.까지 106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531,700주를 위 W가 관리하는 계좌 상호간에 가장된 매매거래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B, E, D는 공모하여, 2002. 7. 29. 14:12:31 서울 마포구 소재 AF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피고인 D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공소외 AH의 계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직전가 보다 주당 10원이 높은 1,900원에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으로 1,5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매수가격을 높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 1.까지 별지 4(D 고가유지 및 고가매수) 기재와 같이 1,55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7,225,630주를 고가로 매수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고 2002. 7. 31. 14:33:52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가 인터넷으로 위 AH의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주식 8,000주를 주당 2,07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34:03 자신이 관리하던 위 같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공소외 AI의 계좌를 통해 같은 가격에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매수 주문을 내어 8,000주를 매수하는 등 사실은 권리관계의 이전이 없음에도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9. 26.까지 별지 5(D 가장매수) 기재와 같이 420회에 걸쳐 피고인 D가 관리하던 계좌 상호간에 3,835,210주를 매매하는 등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2002. 7. 31. 08:41:15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가 인터넷으로 위 AH의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주식 7,000주를 매수 1순위 가격이 2,000원임에도 주당 1,750원에 매수 주문을 내는 등 사실은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9. 23. 까지 별지 6(D 허수매수주문)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2,865,200주를 허위로 매수주문하고, 다. 피고인 E는, 2002. 8. 6. 10:05:14 불상의 장소에서 AJ증권 AK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증권계좌로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매수 1순위 가격이 2,030원임에도 주당 2,035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체결되도록 하는 등 매수가격을 계속 높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별지 9(E 고가매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6.까지 27회에 걸쳐 264,600주를 고가매수하고, 2002. 7. 23. 08:59:36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같은 지점에 개설된 AL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로 위 회사 주식 100,000주를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수 1순위 가격보다 15원이나 낮은 1,755원에 매수주문하는 등 별지 10(E 허수매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8.까지 1,302,650주를 매매하는 등 가장매매를 하고, 2. 피고인 E, D는, 누구든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AM 운영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N(상장번호 AO, 이하, 'AN'라고만 한다)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이 낮아져 지분점유율이 상승함으로써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나아가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위 AM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E는 속칭 기술자인 피고인 D에게 위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주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2002. 9. 5. 14:55:43 서울 마포구 소재 AF오피스텔 호실 불상 피고인 D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인터넷으로 AP증권 AQ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AH의 계좌를 통하여 AN 주식 5,000주를 매수 1순위 가격보다 100원이 비싼 3,78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3,680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점차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어 매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7(D 고가매수주문 AN) 기재와 같이 2002. 9. 12.까지 5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30,400주를 고가매수하고, 나. 2002. 9. 5. 14:55:43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가 인터넷으로 AJ증권 AR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AS의 계좌를 통하여 AN 주식 3,500주를 4,350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2:13에 같은 계좌로 같은 주식 5,000주를 주당 4,350원에 매수 주문을 내어 160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하는 등 사실은 권리관계의 이전이 없음에도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별지 8(D 가장 매매주문 AN) 기재와 같이 33회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상호간에 위 회사 주식 107,820주를 매매하는 등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3. 피고인 B, E는 2002. 5. 21. 법정관리절차를 종결한 코스닥등록업체인 위 S의 주식지분 중 보호예수된 주식 900만 주를 인수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2003. 4. 초순경까지 주가관리를 거친 다음 이를 되팔면 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200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고인 E와 C이 실무작업을 맡아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만 한다), AU조합 조합원 등으로부터 위 Q,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S 주식 900만 주를 주당 700원, 프리미엄 10억 원 등 합계 금 73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대금 중 일부는 위 P의 주가를 조작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S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불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공소외 AV을 S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을 자금관리팀장으로 각 선임하여 S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P의 주가조작이 실패하고 위 S 인수대금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가. 피고인 B, C, E는 공모하여, 2002. 9. 30.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AX은행 AY지점에서 S 소유의 대구 달서구 R, AZ 소재 공장부지 약 5,700평, 공장건물 6개동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S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BA)에 입금시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위 주식매수대금 변제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50억 원을 횡령하고, 2002. 10. 2. 위 S 사무실에서 S 우선주발행대금 23억 원을 S 명의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 BC)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 중 19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B은, 2002. 12. 16. 경 위 S 사무실에서 영천시 BD 소재 위 회사의 주조공장부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공소외 BE 주식회사에 매각한 대금 5억 원을 S 명의의 위 BB은행 계좌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같은 달 18.경에 5,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에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3억 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2002. 12.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S 발행의 약속어음 6장(어음번호 : BF, BG, BH, BI, BJ, BK) 액면금 합계 856,906,674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라.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E, C 등이 위와 같이 P의 주가조작이 실패한 데다가 S의 주식인수 대금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들이 S의 경영권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S의 자산을 회사를 위한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 C, E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S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0억 원을 횡령함에 있어, 2002. 9. 30. 위 AX은행 AY지점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인감을 준비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S 명의의 AX은행 통장을 서울 강남구 BL빌딩 BM호에 있는 Q 사무실 금고에 통장과 도장을 넣어 위 C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위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공동피고인 B, C, E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S 우선주발행대금 중 19억 5,0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위 B, C의 지시에 따라 S 명의의 우선주발행대금 23억 원이 입금된 위 BB은행의 계좌에서, 2002. 10. 2. 금 15억 원을, 2002. 10. 4. 금 4억 5,000만 원을 Q 명의의 BN은행 계좌(BO)로 각 송금함으로써 위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공동피고인 B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S 소유의 주조공장부지 등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횡령함에 있어, 위 B의 지시에 따라 S 명의의 위 BB은행 통장에 입금된 위 공장매각 대금 5억 중 2002. 12. 18. 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27. 금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Q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공동피고인 B, E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S 발행의 약속어음 6장 액면금 합계 856,906,674원을 횡령함에 있어, 위 B, E의 지시에 따라 2002. 10. 초경 BB은행에 어음계좌를 개설하고 어음책을 수령한 후 직접 금액을 적거나, 금액을 공란으로 한 채 명판과 발행인의 도장을 찍어 발행한 위 어음 6장을 위 Q 사무실에서 위 B, E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4. 피고인 F은, 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담보제공, 금전대여 또는 채무보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연보, 반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위와 같은 중요 사항을 그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가. 2001. 6. 5.경 서울 강남구 BP 6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의 최대주주인 BQ 주식회사(후에 BR로 변경되었다가 2002. 2.경 T로 다시 변경되었다)가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자 P이 가지고 있던 BS상호저축은행의 예금 68억 원을 담보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등 별지 11 기재의 순번 2-5, 7-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최대주주,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회사예금을 담보제공, 채무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나. 2001. 4. 7.경 위 사무실에서 2000년도 P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별지 12 기재와 같이 담보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하고, 다. 2001. 5. 15.경 위 사무실에서 2001년도 1/4분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위 별지 11의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담보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 D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D, 공소외 V, W, AM, B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U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2003년형제63649, 80260호)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P 시세조종 거래내역 제출(제402정 이하), AN 시세조종 거래내역 제출(제519정 이하), 금융감독원 조사기록 사본(기록 제2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 A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 E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AV, BV, BW, BX, BY, BZ, B,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A, 공소외 A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A, CB, BX, B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2003년형제15015, 37489호)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CA 지급어음현황 등 참고자료 제출(제56정 이하), 송금확인증 사본 첨부(제154정 이하), 약속어음발행 등 유통경로 정리보고(제196정 이하),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제230정 이하), 주식지분 양도・양수계약서 등(제646정 이하), B 참고자료 제출(제808정 이하), C 참고자료 제출(제974정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2003년형제63649, 80260호)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P 주식회사 전대표이사 재임기간 보고(제765정 이하), 공시위반내역 입증자료 첨부(제1157정 이하), 금융감독원 조사기록 사본(기록 제2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P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제외)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P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AN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P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제외, 각 징역형 선택) AN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예금담보제공 등 사실의 신고·공시의무위반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P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 E에 대한 범죄 성부의 판단 가. 피고인 C, E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Q가 S의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Q의 실질적 경영자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실무책임자로서 AT와 사이에 주식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50억 원 등 8,106,906,674원 상당의 S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주가조작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E는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P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자들을 모아 약 35억 원을 유치하였으나 처음부터 주가조작을 전제로 유상증자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공소외 V으로부터 소개받은 W를 통하여 주가조작을 해오다 실패한 위 B의 부탁을 받고 주가조작 전문가인 공동피고인 D를 위 B에게 소개한 후 위 B과 D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그들의 주가조작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S의 부동산담보대출금 등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E는 공동피고인 B에게 S을 인수하도록 소개하고 매도자인 AT와 사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중개 역할을 담당한 후 그 대가로 위 B로부터 1억 원, AT로부터 2,000만 원의 각 수수료를 받았을 뿐, 결코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의 부동산담보대출금 및 우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의 부실화 및 피고인 B의 경영권 인수 1) P은 1987년경 공소외 CC가 설립한 전기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데 2000. 3.경 BQ(후에 T로 변경) 주식회사의 회장인 CD가 위 CC로부터 동인 소유의 P 주식 870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T가 P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후 공소외 CE가 2001. 7.경 위 CD로부터 주식 약 46만 주(전체 주식의 40% 정도)를 매수하여 T와 P의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2) 그런데 위 CC, CD, CE 등은 P 소유의 예금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합계 약 400억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를 부실화시켜 버렸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CF이 2001. 12.경 위 CE로부터 주식 전량을 무상인계받아 P과 T의 경영권을 인수받았다(피고인 C은 한 때 위 CE의 밑에서 P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3) 2002. 1. 경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위 CF은 P 주식지분 33%를 가진 지주회사인 T의 경영을 대학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한편 피고인 B을 P의 감사로 영입하고, 피고인 C, 공소외 CG을 T의 이사로, 공소외 BX을 P의 자금담당이사로 임명한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그의 주도 하에 위 C, CG, BX 등과 함께 P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업무를 추진케 하였다(T는 P의 생산, 영업 부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자금이나 정책결정 부분에 대하여만 관여하는 일종의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을 하였다). 4) 2002. 5.경 P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유용 등 사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진데다가, 그 무렵 만기도래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약 100억 원상당을 상환하였고, 또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식담보대출을 예금담보대출로 바꾸어주게 되면서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위 CF, 피고인 B 등 회사의 임원진은 신규외부자금 도입을 통한 회사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CF은 2002. 5.말경 회사임원 전원을 소집하여 피고인 B에게 P의 경영권을 위임하여, 2002. 6.경부터는 피고인 B이 T와 P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 P의 유상증자 및 주가조작과 어음할인 1)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2. 5.말경 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인 CH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공소외 V을 찾아가 유상증자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이에 V은 투자자들에게 3개월 후 20%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하되, 이를 위한 주가조작까지 처리하여 주겠다며 제의하고, 위 회사의 동업자인 피고인 E 역시 위 V과 피고인 B이 주가조작을 전제로 유상증자를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 모집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 B은 그들의 이러한 제의를 수락하였다. 2) 그 후 P은 신주 293만 주를 주당 1,620원에 발행하여 약 47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간신히 부도위기를 넘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위 수익보장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자금사정으로는 P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그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P의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인 B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당시 P의 자금담당 이사였던 위 BX, T의 이사였던 피고인 C과 CG, 자금팀장인 피고인 A 등은 각자 P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였고(피고인 C이 전체 어음할인의 30% 이상을 담당하였다), 총 81억 원 정도의 어음할인금을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그 중 약 40억 원을 위 V에게 전달하여 주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어음할인금 중 약 35억 원은 S 주식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주가관리자금을 건네받은 위 V은 주가조작 전문가인 공소외 W를 통하여 2002. 6. 말경부터 약 한 달여 동안 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V을 배제시키고 그로부터 회수한 자금 등 총 60억 원의 자금을 다시 마련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 주가관리를 전담하도록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E는 주가조작의 전문가인 피고인 D를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고가매수 및 허수매수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시세조종을 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주가조작 결과 한때 P의 주가는 2002. 9.경 2,5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회사의 부실경영을 감지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달 18.경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P 주식을 대량매도한 것을 계기로 시장에서 대주주의 주식매도 루머가 퍼졌고, 같은 달 말경 계열사인 주식회사 CI의 예상치 못한 부도사태마저 겹치면서 하한가 매도물량이 연일 100만 주 이상 쌓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주담보계좌의 채권자들이 원금확보 차원에서 반대매매를 하여 매도주문이 쇄도하게 되었고, 심지어 대주주측의 제1금융권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주문까지 출회되어, 결국 2002. 10.경 P의 주가조작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주가관리자금 60억 원마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Q의 설립 1)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2002. 5.경 공소외 BY과 함께 M&A전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의 회사설립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C 등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직접 공소외 BZ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 설립자본금을 마련한 후, 2002. 5.말경 피고인 C, 위 BY, 공소외 CG 등과 공동하여 Q라는 상호로 M&A전문회사를 설립하였다. 2) Q는 등기부상으로는 위 BY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 C이 이사로, 위 CG이 감사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식보유비율은 피고인 C이 35%, 피고인 C의 아버지인 공소외 CJ(Q의 설립 전에 P의 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가 25%, 피고인 B이 25%, 위 BY이 15%였으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바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경영판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피고인 B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리고 피고인 E는 Q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법률상 회사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P의 주가조작 및 S의 인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함을 계기로 Q의 부사장이란 명함을 새기고 다니면서 사실상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직접 개입하였다. (라) S 주식지분의 인수 1) 한편 S은 1983년경 설립된 산업용 밸브제조업체인데, 1998. 10.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서, 2002. 3. 14.경 CK조합, CL조합, CM증권 등 3개 회사가 약 1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납입대금으로 기존의 부채를 변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2. 5. 21.경 이법원의 법정관리종결처분을 받고 경영정상화 되었다. 2) 피고인 B은 2002. 6.경 피고인 E로부터 위 CL조합의 대표조합원 격인 AT가 S의 보호예수지분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사업성을 검토하게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자신의 판단으로도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 S을 인수하여 흑자로 전환시킨 다음 주가를 끌어올려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E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인 B과 같은 E는 2002. 6. 20. S의 대주주지분 690만 주(주당 700원, 매입금액 50억 3,000만 원)를 공동으로 인수하되, B은 그 60%에 해당하는 414만 주를, E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276만 주를 각 인수비율에 따라 자금조달을 하여(실제로 조달한 금액이 인수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인수하기로 하되, 주식인수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경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E는 S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의 일런의 방법을 동원하여 2002. 10. 31.까지 의무적으로 S의 경영에 필요한 금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되, 이를 위반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피고인 C은 위 S의 주식인수작업을 위한 Q의 실무자로서 2002. 7. 15. 피고인 E의 중개하에 사실상 피고인 B을 대리하여 AT 및 AU 조합원들과 사이에 그들이 지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S주식 약 900만 주를 주당 700원(총 63억 원)에 프리미엄 10억 원을 더한 합계 73억 원에 인수하되, 당시 AT 보유의 약 320만 주의 지분은 Q의 명의로, AU조합원들 20여명 보유의 약 580만 주의 지분은 Q의 임원들인 피고인 B, C, 위 CG 및 공소외 CJ, CN의 개인명의로 각 분산인수하고(그러나 피고인 C, 위 CG, CJ, CN 등이 피고인 B과 사이에 S 주식인수 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양도금액의 10%를,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양도금액의 30%를, 잔금은 S의 임시주주총회 후 10영업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60%를 순차적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S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통하여 2002. 9. 중순 이전까지 위 AT 및 AU조합원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위와 같이 P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마련한 돈중 약 35억 원을 지불하고, S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5) 위와 같이 S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 B은 우선 2002. 9.경 P과 T의 자금 업무를 담당해 온 피고인 A을 S의 자금팀장으로 발령내어 S의 자금 업무를 장악하였고, 비교적 강성인 S의 노조를 관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의 추천을 받아 E의 매부인 공소외 AV을 2002. 9. 1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S의 자산 유용 1) 그런데 피고인 B, E는 위와 같이 S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당시의 자금여력으로는 인수대금을 마련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P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충당하되, 할인한 약속어음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P의 주가관리 내지 P의 매각을 통하여 확보되는 자금으로 결제하고, 만약 주가관리가 여의치 않으면 향후 Q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할 S 주식 50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400만 주 정도를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2003. 4.경에 매도하여 예상되는 매도대금 80억 원으로 주식인수 자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P의 주가조작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피고인 B의 자금력이 거의 바닥이 나버려, AT측에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물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사용된 P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마저 마련할 길이 없게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E, C 등과 상의 끝에 다급하게나마 우선 경영권을 취득한 S의 자산을 유용하여 임시변통하기로 결정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E와 협의하여 우선 P의 자금담당이사인 위 BX을 통하여 S의 공장부동산을 담보로 AX은행에서 금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2002. 9. 25.경 대표이사인 위 AV을 서울로 불러올려 필요한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2002. 9. 30.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X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금 50억 원을 직접 수령하게 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E, C 등을 통해 S 주식인수대금의 잔금 및 할인유통된 P의 어음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악화된 자금사정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자, 피고인 B, E, C 등은 S의 우선주를 발행하여 납입된 대금 23억 원 중 19억 5,000만 원을 2002. 10. 2. 및 같은 달 4.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S의 자산유용에도 불구하고, P 등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인 B의 다소 독단적인 회사운영방식을 두고 상호의견이 대립되어 2002. 11.경 사실상 Q 및 S의 경영에서 탈퇴하고,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만기가 돌아온 P 발행의 어음을 결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2002. 12. 16. 피고인 A으로 하여금 S 소유의 영천공장을 매각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8. 및 27. 2차례에 걸쳐 급히 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위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2002. 12.경부터 CL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잔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위 주식양수계약이 해약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E의 제의에 따라 위 조합원들에게 S 발행의 어음을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의 요구대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도록 지시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은 피고인 E는 직접 AT 주주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2. 5.경 P의 지주회사인 T의 비등기이사로서 P의 구조조정에 참여하여 당시 P의 사실상의 경영권을 장악한 피고인 B의 P 유상증자 및 주가조작을 위한 약속어음할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Q의 설립자본금을 피고인 B이 조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도 위 B과 함께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또 Q의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Q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은 어느 정도 명의신탁된 것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실질적인 지분이 약 25% 정도 된다고 한다), 피고인 B과 E가 위 S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 C은 Q의 실무대표자로 참석하여 직접 주식지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인수대금 지급스케줄을 마련하는 등 S인수 작업의 실무를 전담한 점, 또한 피고인 C은 위 S의 주식인수가 P의 어음할인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P의 주가조작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피고인 B이 극도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하는 수 없이 S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50억 원 및 우선주 매각대금 19억 5,000만 원을 유용함에 있어 사전에 위 B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자금관리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시하기도 한점등 피고인 C과 피고인 B과의 관계, 피고인 C의 P 및 Q에서의 지위와 역할, S의 주식인수 및 S 자산유용 과정에서의 개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S 소유의 부동산담보대출금과 우선주발행대금 부분의 자산 유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또한 실행행위까지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가조작 부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P의 유상증자를 알선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3개월 후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P의 주가조작이 수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위 V 또는 자신이 직접 시세조정의 전문가들인 공소외 W, 피고인 D 등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P의 주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위 V, W, 피고인 D 등을 통하여 P의 주가조작에 관한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S 부동산담보대출금 및 우선주 발행대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의 공동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S의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단순한 중개역할을 수행함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피고인 B과 사이에 자신도 직접 총 인수대금의 40%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여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후 P의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바람에 인수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S의 주식인수가 완결되지는 못하였지만 위 공동투자약정은 위 양자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주식인수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P의 주가조작을 의뢰받고 있었고, 또 자신이 위 B에게 소개한 S의 주식인수 대금으로 P의 어음할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P의 주가조작이 실패로 끝난 마당에는 위 어음금 및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S의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E는 P의 주가관리와 S 인수 업무를 위하여 Q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부사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피고인 B과 자금마련에 관한 대책을 세웠으며, 실제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S의 부동산 담보대출금과 주식인수대금을 유용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이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점 등 피고인 E가 P의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된 경위, S주식 인수에 있어서의 역할, 피고인 B과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의 내용, 피고인 B의 S자산 유용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S의 부동산담보대출금과 우선주증자발행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F에 대한 범죄 성부의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2001. 3. 29. P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01. 4. 6.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의5(공시책임자 등의 지정)에 의하여 당시 P의 공시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은 공소외 CC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시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와 주권상장법인 사이에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시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원래의 공시책임자인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의 공시책임이 면하여 지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2002. 9. 30.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AX은행 AY지점에서 S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Q의 S 주식매수대금 변제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50억 원을 횡령하고, 2002. 10. 2. 위 S 사무실에서 S 우선주발행대금 23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 중 19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002. 12. 16.경 위 S 사무실에서 S 소유의 영천시 BD에 있는 위 회사 주조공장부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대금 5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같은 달 18.경에 5,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에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3억 원을 횡령하고, 2002. 12.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S 발행의 약속어음 6장 액면금 합계 856,906,674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자신은 T의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S의 주식지분을 인수한 Q와 S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와 자금관리 실무를 위하여 2002. 9.경 피고인 B과 C에 의하여 S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자금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범행은 모두 위 B, C 또는 Q의 부사장으로 호칭되던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의 용도를 모른 채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들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S의 인수 업무를 추진한 피고인 B, C에 의하여 2002. 9.경 S의 자금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아 S의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Q와 T의 회계전산업무도 함께 맡아 사실상 Q의 S 인수와 관련된 자금담당 실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 E 등이 S의 부동산대출금, 우선주증자대금, 영천공장매각대금, 약속어음 등을 타에 유용함에 있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의 수령 및 송금, 약속어음의 발행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위 S의 재산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짐작하기는 하였지만, 사전에 위 B 등의 그러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한 바도 없고, 그 구체적인 사용처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받는 피고인 B의 부하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 Q나 S의 주식을 취득한 바도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봉급 외에 따로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 C 또는 E의 이 사건 횡령행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될 뿐, 이를 가지고 그들과 공동의 의사로 S의 자산 및 어음을 횡령하기 위하여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해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S 영천공장 매각대금 및 S 발행의 약속어음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2. 12. 16.경 위 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천시 BD에 있는 위 회사 주조공장부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BE주식회사에 매각한 대금 5억 원을 S 명의의 위 BB은행 계좌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같은 달 18.경에 5,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에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3억 원을 횡령하고, 공동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2002. 12. 일자불상경 위 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S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6장(어음번호 : BF, BG, BH, BI, BJ, BK) 액면금 합계 856,906,674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시기인 2002. 12.경에는 이미 Q는 물론, S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위 두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S 소유의 영천공장 매각대금을 누가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위 A이 서울로 올라가서 S 발행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는 진술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A의 검찰에서의 나머지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S 발행의 약속어음은 위 A이 피고인 B 및 E의 지시를 받고 발행하여 위 E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S 부동산의 담보대출금과 우선주증자대금을 유용하고도 P 등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M&A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데다가 피고인 B과 회사운영방식을 두고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되자, 2002. 11.경 사실상 Q 및 S의 경영에서 탈퇴한 이래 더 이상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A,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경영을 위임받은 P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한 수익보장의 약정 하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증권브로커인 공동피고인 E와 주가조작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위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시도하고, 그와 동시에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3년여의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던 S의 보호예수주식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여 일단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나 P의 주가조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머지 주식인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S의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서, 일확천금의 유혹에 눈이 멀어 특별한 죄의식조차 없이 자신이 장악한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악용하여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또한 법원의 관리를 거쳐 이제 막 회생의 첫걸음을 내디딘 한 회사의 재무상태를 급격히 부실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P의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관리를 탈피한 S을 재차 부도위기에 빠뜨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인수한 S주식 지분 전부를 S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별히 개인적으로 착복한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상사인 공동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S의 자금관리팀장이란 막중한 직책에 있으면서 위 피고인 등이 S의 자산과 어음을 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그들의 횡령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그 결과 S에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등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B과의 오랫동안의 인간관계와 업무상의 지휘복종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 역시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S의 자산을 횡령한 범행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은 종전부터 위 B의 P 구조조정작업에 관여하여 오던 중 그의 요청을 받아 S인수에 참가하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일부 주식지분을 취득하였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에도 상당 정도 가담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P이나 S의 경영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단지 위 B의 의사결정을 보좌하여 준데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 주식지분 전부를 피해변상의 일부조로 S에 무상양도하였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위 피고인은 이미 1995년경 증권거래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 E가 제공하는 P에 대한 불실한 정보를 오신하고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도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의 요청으로 P 유상증자를 알선하게 됨을 계기로 위 B과 함께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또한 위 B과 함께 S의 주식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그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앞서 위 B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E는 전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자로서 2003. 3. 6.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전력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원래 M&A의 전문브로커로서 이 사건 P의 시세조종이나 S 자산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었고, 단지 위 B과의 사적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를 징역 4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