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2015고단276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속옷 도소매 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계불입금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는 소위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10개월 후 계금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계급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주)D'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G'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넣으면 6개월 후 계를 탈 때에는 3,000 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주)D'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5.경 피고인 B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5항, 제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4.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는 대신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대신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합계 1,5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가 K 재고 제품을 싼 값에 구입하여 중국에 가지고 가서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그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중국에 가지고 간 제품을 매도하여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3. 10. 31.경 위 'G'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L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K 재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속칭 '꽁지'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위 '(주)D'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소유의 위 부동산에도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10. 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D'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1, 2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이 있어야 중국으로 가져간 K 제품을 처분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꽁지'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89] 피고인 A)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 P에게 "K 회장의 친구인 Q를 잘 알고 있고, Q를 통해 K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같은 보증금으로 약 3배의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다. 물건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돈을 K에 넣고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K에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고 물건을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물건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가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차량가격 54,115,000원, 등록비용 3,593,68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066,757원)하여 보관 중인 R 아우디 A6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경매진행내역 1. 입금내역,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2015고단4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