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80.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4.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5. 9.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10. 이후에만 폭력범죄전력 4회, 전체 폭력범죄전력 1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재물손괴전력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9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으로 가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다고 농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도로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덮개(가로30cm × 세로40cm)를 뽑아 들고 위 택시를 내리쳤다.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하수구 덮개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하수구 덮개를 뽑아 들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수차례 내리쳐 창문과 트렁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택시를 수리비 1,804,1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다. 이에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L(여, 39세)이 소주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 없다 씨발년아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지 말던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상대수사, 여죄확인 관련, 추가범행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관련, 수리내역서 첨부 관련,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탐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다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범인식별절차 없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대면시킨 경우에는 피해자가 용의자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범행을 당한 바로 직후에 대면하였다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용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먼저 용의자를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대면시킴으로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탐문 절차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범인으로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징(이마 등의 흉터)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준 것이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또한 추가적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셨던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흉기휴대상해,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상습폭행,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십 수회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판시와 같이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타인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하는 이른바 폭력범죄는 그 범죄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그 자체로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하수구 덮개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등을 내리쳤는바, 그 상해를 가한 위험 물건의 종류·재질·무게·크기 및 때려서 상처를 입힌 부위가 신체의 중요하고 연약한 부위인 안면, 두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 및 방법이 잔인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리비용이 180만 원 가량 발생할 정도로 택시를 크게 부수었고, 택시는 운수업 전용 차량이므로 그 손실은 더욱 크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약 13년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사회에 적응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 양형 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