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1.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시설경비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용역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07:30경 E초등학교에서 경비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12세, G중학교 1학년 특수반 재학,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G중학교로 등교하던 길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E초등학교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과 나란히 소파에 앉게 하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이에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경비실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7:30경 E초등학교에서 경비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E초등학교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경비실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CF에 대한 진술녹화 CD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상담요약서, 각 개인상담기록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의견서 경비실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에서 2012. 8. 사이 07:30 경 E초등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을 한 사실이 1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 3월경쯤 피고인이 E초등학교 경비실 안 이불이 깔린 방바닥에서 남자들 쉬 나오는 데를 만져달라고 해서 안 만졌더니 피고인이 남자를 쉬 싸는 데를 내 밑에 쉬가 나오는 부분에 넣었다.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였고 씨발년이라고 욕도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고추에서 물이 나와서 닦았고 냄새가 엄청 지독했다. 10번 정도 되는데 나머지 9번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피고인이 2,000원~5,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버릴까 봐말을 못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능이 평균인에 비하여 떨어지기는 하나(IQ 47), 위 진술 내용이나 진술녹화 CD 시청 결과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평소 생활에 관한 H(오빠)과 I(선배)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I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번도 넘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횟수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I의 진술 피해자의 학교 선배로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I는 '피해자가 2012. 12. 12. 자신에게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경비아저씨로부터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이틀 전에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범행 시점 피해자는 2012. 3. 22. G중학교로 전학 왔고,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2. 4. 7.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때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주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범행(2012. 3. 하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몸의 상처 2012. 12. 15.자 피해자의 진단 결과에 의하면 '처녀막이 파열된 후 아문 것처럼 보여 정확한 시간은 추정할 수 없지만, 이전에 삽입으로 인한 처녀막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1) 2유형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70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 1)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위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다. 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척도상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총점 13점부터 29점인데, 피고인은 총점이 13점으로 그 하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