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청소년쉼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일어났네, 방을 잡아 줄 테니 혼자 가서 자라,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 그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여인숙' 305호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각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타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잠을 잘만한 장소를 제공해 줄 것처럼 속여 여인숙으로 데리고 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자신의 딸 같은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청소년쉼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일어났네, 방을 잡아 줄 테니 혼자 가서 자라,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 그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여인숙' 305호실로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추행이나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추행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그보다 높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4, 2011전도130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573, 2011전노68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9. 14. 04:3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지 말고 방을 잡아 줄테니 혼자 가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 G 여인숙 305호실로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가 위 여인숙 방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 끝에 앉아 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들자 같은 날 5:00경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그러한 간음행위로 인해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간음행위를 중단한 사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옷을 입고 위 여인숙의 방실에서 나와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여인숙 방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한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를 설정,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간음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도망쳤을 뿐 자신의 실력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여인숙 방실에서 판시 1회의 간음행위가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가 제약되었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인숙의 방실을 피해자와 일회적 성관계를 갖기 위한 장소로 이용한 외에 달리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보여준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인숙의 방실로 데리고 간 것은 피해자와의 일회적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배관계 설정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일회적인 간음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종래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 유인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