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같은 날 09:30경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지수(SQ) 51, 사회연령 8세 1개월 수준의 지적장애를 동반한 정신분열병이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타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능력 및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저녁 시간 불상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피혐의자 자필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입원확인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소견서 사본 1.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상황)보고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나 판단력이 현저히 부 족하였던 등의 원인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러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바 성적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판시와 같이 전체 지능지수(FSIQ)는 51, 사회지수(SQ)는 51, 사회연령이 8세 1개월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24, 29면). 피해자는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사회적 위축과 대인관계 기피 증상이 심하고, 대화의 양과 내용이 빈곤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결핍되어 있으며,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4면). 또한 피해자는 타고난 지적능력과 관련하여 비언어적 자극을 추론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장애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즉각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상의 과제들을 해결함에도 지적비효율성이 있었다(증거기록 29면). 피해자는 독립적인 음식섭취와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과 같은 청결유지 정도의 기초적인 생활은 비교적 가능하나 이를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나아가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통원치료, 소지품 및 금전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 협조적인 대인관계 능력,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생활은 자발적·독립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상태여서 보호자의 지시와 도움이 필요하였다(증거기록 29면). 피해자의 고모인 G은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를 봤을 때는 정상인 같이는 안 보인다, 말 한마디만 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0면), 피해자는 일견하거나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4. 10. 29.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와 처음 만난 당일 '피해자와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 보니 조증이 조금 있는 것이 보였고, 이로 인하여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6면). 또한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와 30분 내지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약간 좀 그렇다고 알았다, 약간 지능이 모자란 것 같았다', '어떻게보면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아 같았다', '피해자와 10여 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약간 보통사람과 달리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간 일반인보다 지적으로 떨어지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내지 208면).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처음 보고 대화를 해보니 피해자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면).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발기부전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을 한 후 그 정액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질 속에 넣은 것이므로,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사준강간 또는 준강간의 중지미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82, 83, 84, 88면), 피고인도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가 '약간은 삽입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1면)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질성 원인의 발기부전이 있기는 하나, 수면발기검사상 정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도 발기력이 있고, 야간음경발기검사상 정상기준인 최소 70% 이상의 발기강직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최고 약 60% 정도의 발기강직도가 있으며, 발기 강직도가 40~70%인 경우 성교가 가능한 정도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꾀어내 자신의 주거로 데려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한 사이이면서도 이제 27세의 피해자와 함께 살려고 했다거나, 임신을 시켜 아이를 낳으면 70세가 넘은 고령인 피고인이 키우려고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