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용인시 기흥구 C에 위치한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시티밴을 판매하겠다. 선수금 30만원과 차량 대금 1,673만 원을 주면 차량을 수리해서 회사로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과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12.경 선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9. 10. 14.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7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실형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매입할 수 있는 차량 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 대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초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0. 5.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과 옷걸이 봉(플라스틱 재질)을 양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식칼을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모두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진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바람에 식칼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다 끝내버리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 2개를 들고 온 다음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통을 빼앗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에서 가스 호스를 뽑은 다음 가스밸브를 열면서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니꺼 다 없어져 봐라”, “다 태워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5. 02: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너 같은 경우 칼 없이도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그 주변에 있던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 비치 의자,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동기와 최근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검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D)를 전송받고, 2020. 10. 13. 22:59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사인 ‘E’을 통해 위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주소와 위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0.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B)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 사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인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3 피고인은 배우자인 대표이사 B와 함께 주식회사 C를 공동 경영하던 중 2019. 6.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시가 69,2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910,000원, 렌트비 1회 1,648,340원, 2회부터 60회까지 1,140,000원의 조건으로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교부한 다음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한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80 1. 2021. 7. 6. 1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7:23경 인천 부평구 F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6. 2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 내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598 피고인은 배우자인 대표이사 B와 함께 주식회사 C를 공동 경영하던 중 2019. 4. 25.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동 2층 K호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33,31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월 대여료 606,000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9. 4. 2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30,6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월 대여료 657,000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20. 7. 9.경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한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도록 하고, ‘M’이라 불리는 주식회사 C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서 1. 장기렌터카 약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장기렌터카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1. 수사보고(차량 반환 요청)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1. 7. 6.) 202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차량반환통보 1. 자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6. 22:4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차량 3대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1 피고인은 2021. 4. 29. 16:2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피시방 복도에서 카운터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걸 어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21. 4. 25. 14:4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매장 신촌역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 바닥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G(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수사-범행장소 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2달만에 재범한바,개전의 정도 현저히 낮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손으로 쳐 코피가 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년아, 문열어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때려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간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턱 부위에 멍이 생길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8. 12.자),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9. 7.자)1. 내사보고서(피해자 이웃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이웃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8. 9.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가정폭력 임시숙소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D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근방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전면부, 허벅지와 턱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등 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영주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및 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준보전산지 약 4,30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위 산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27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4:30경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의뢰를 받아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끌어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서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세탁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출입구 신발장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파출소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출구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E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울면서 사과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에 이상 행동(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떠는 행동이 심해지거나, 자신의 동료와 통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500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조금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피해자 H(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Touareg 3.0 TDI Blue Motion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음주운전 5회, 무면 허운전 4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6. 10.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고소 사건에 대한 합의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다 2021. 12. 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22. 1. 20.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5. 14:52경 화성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잘 지내나? 고민 끝에 보낸다. 정말 미안한데 포차해볼 생 각 있나?, 이따가 가게 보러 가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 일단 이따가 가게 보러 갈려는데 생각 있으면 청북신도시 E. 이따 저녁 6-7시 사이에 오셔요. 아니면 홍게찜 배 달전문으로 일단 수익은 5대5로 하고 들어간 돈 회수되면 너8 나2로 하고 들어간 돈은 나중에 반으로 나누던지 계속 할 사람이 인수하는 걸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37경 “일단 가서 가게 봤는데 35평에 보증금 2천 월88만 가맹비 300 권리금 500 상권도 어느 정도 잡혀있고 F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G 생각해보고 빨리 연락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40경 “거기 있는 거 다 놓고 가니까 바로 장사 시작할 수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5. 16: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잘 지내나? 고민 끝에 보낸다. 정말 미안한데 포차해볼 생각 있나?, 이따가 가게 보러 가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 일단 이따가 가게 보러 갈려는데 생각 있으면 청북신도시 E. 이따 저녁 6-7시 사이에 오셔요. 아니면 홍게찜 배달전문으로 일단 수익은 5대5로 하고 들어간 돈 회수되면 너8 나2로 하고 들어간 돈은 나중에 반으로 나누던지 계속 할 사람이인수하는 걸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38경 “일단 가서 가게 봤는데 35평에 보증금 2천 월88만 가맹비 300권리금 500 상권도 어느 정도 잡혀있고 F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G 생각해보고 빨리 연락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41경 “거기 있는 거다 놓고 가니까 바로 장사 시작할 수 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2022. 3. 5. 22:4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5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베란다 창문 틈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면서 잠시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 본 후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상운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재차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신호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4. 2.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만취하여 어려움을 겪다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택시로 데려다 주고 같은 달 3. 00:50경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C, D호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옷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벗기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B(가명) 작성 고소장, - 녹취록, -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신결과], -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소유한 경남 함양군 C 소재 건물의 임차인으로, 피해자 D와는 옆방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19: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맥주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전체 길이 4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B 소유인 D의 방 출입문 유리 1장, 창문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방 유리를 깨뜨려,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로 비산되게 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표재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 8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상해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출입문 유리 등을 깨뜨렸고, 유리가 비산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2:3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9에 있는 동래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각 한 차례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남, 34세), 피해자의 처, 다른 지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실랑이가 생겨 피해자가 처와 함께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8: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각 벌금형은 2006년 이전의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위 사고는 물적 피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