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2고단733호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C에 대환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건 계약위반이다. C의 대출신청을 정지해 놨는데 기존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상환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5:53경 청주시 상당구 E, F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2고단1323호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H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4:0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67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주는 급여와 수당 명목의 돈을 받을 욕심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여러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아니한 채 매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ATM 기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들의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는 일은 ‘길거리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 송금하는 등’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수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바가 없고,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업체의 실존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업무라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일에 관하여 가족 등에게 비밀로 할 것, 자차를 이용하지 말 것,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지갑을 두고 왔다고 둘러댈 것, 다른 이용자가 없는 ATM기기를 찾아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ATM기기에서 무통장송금을 할 때마다 팝업창으로 뜨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1건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나 현금수거책 역할을 반복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63만 원의 기본급과 현금수거 건별 5만 원의 수당 등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많은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I’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자신의 사업체를 ‘(주)J’이란 상호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급여, 각종명세서, 카드대금 등 결제대금을 직접 납부하기에 어려운 고객과 계약을 맺고 각종 급여와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아웃소싱 업체’라고 소개하고(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업무가 ‘의뢰인을 만나 결제대금을 받아 본사에 인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기망하였다. 2)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도 그 지급방식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체가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와 같이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되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욕심낼만한 정도의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상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려는 언행을 한 것이 없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CCTV 카메라를 피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거나 추적을 회피하려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세 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직후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가족들에게 이야기 했고, 아버지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공하였는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의 가능성을 감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5)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까지는 의심해 보지 못한 채 만연히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다가 그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심이 들어 경찰에 자수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