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고 2019. 4.경부터 2019. 9. 초경까지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3. 16:23경 서울 성북구 C 고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16:23경 서울 성북구 C 고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드러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 9. 17:40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아이클라우드에 너의 동영상, 사진을 저장해 두었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과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3. 12:30경 서울 성북구 C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 경기 가평에 있는 불상의 수련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배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00경 서울 성북구 C 고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아이폰 복원 사진 중 피해자와 대화 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폭행[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은 2019. 9. 23. 및 2019. 10. 23.(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10. 25.(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헤어진 2019. 9월 초경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았고, 그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과 교제하던 2019. 4월부터 8월까지는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등을 담담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진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교제했던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2019. 9. 9. 19:35경[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A 잘 들어 내가 목욜에 가는건 내 사진과 니한테 내 계정을 지우기 위함이야 그리고 내린뒤 담부턴 그런거 올리면 안되고 혹시 올릴 수 있는걸 대비하여 넌 화욜날 나한테 학교에서 니 고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야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고 혹시나 너가 올리면 나도 올려야 하니깐 오늘 12시 안까지 내 계정 사진 삭제하고 여기에 뭐 할 말 있음 전화 걸고 너는 10월에 나한테 할래? 물어보기만 하고 내가 만약 아니라 하면 넌 두말없이 ㅇㅋ라 끝내야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07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엽기사진을 올리겠다’고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14, 373면).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엽기사진은 단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변형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또는 피해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로 그 엽기사진의 유포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에 엽기사진만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사진을 올릴 것에 대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엽기사진 유포만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성기 사진에 상응하는 사진, 즉 피해자의 신체 사진 또는 영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이 피고인을 통해 SNS 등에 게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그 성기 사진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엽기사진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엽기사진 뿐만 아니라 신체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이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협박(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교제를 끝낸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차례의 성관계에 응한 점, 즉 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2019. 4월 초경부터 헤어지기로 한 2019. 9. 1. 이전까지 수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점, 이 사건 각 성관계 이후에도 함께 사진을 찍거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온 점 등의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강간 피해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 볼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모습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폭행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폭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3차례(2019. 9. 23., 2019. 10. 23., 2019. 10. 25.)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에 관해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헤어지고 난 뒤 학교에서도 서로 휴대폰 때문에도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때리고 하며 밖에서도 같이 그랬습니다”는 내용의 피고인 작성 학생진술서(수사기록 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널 괴롭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수사기록 47면)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 사진(수사기록 40면)은 피해자의 2019. 10. 25.자 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9월경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이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2019. 10. 23.자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저는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피해자의 팔, 엉덩이, 배, 등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반면, 2019. 9. 23.자 폭행에 관해서는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45, 246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피해자의 친한 친구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허위, 과장 진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0. 23.자 폭행에 관하여, 수련회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 E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이 부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