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국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의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텔레그램 닉네임 ‘H’)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주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위 H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여 I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 등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선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국외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휴대전화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인 M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오픈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01,5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D, T, E, C, B, U 작성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L, V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인), 피의자 텔레그램 캡쳐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의 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IMEI 정보 포함) 사진 출력본 1. 각 압수 핸드폰 사진(피해자 특정) 1.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캡쳐사진, 각 메시지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유지, 관리하는 소위 중계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1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