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및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대문 앞에서 주변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으나 집안에서 피해자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1:14경 서귀포시 F 인근 피해자 불상의 G 앞길에서 위 과수원의 방풍림 아래쪽에 있는 잡목을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소훼하여 화염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21:2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의 G 앞길에서 위 과수원 방풍림 아래쪽에 있는 잡목을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소훼하여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어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게 하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시간불상경 서귀포시 J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전선 약 2m 정도를 태워 수리비 5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E,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관련사진, 압수물 및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53 ~ 5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90 ~ 200쪽)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수사보고(기록 28쪽 이하 편철 사진 관련), 수사보고(기록 49쪽 이하 편철 사진 관련), 수사보고(KT 전선 및 전신주 소유 자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기록(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입원확인서(A), 의무기록사본(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및 각 사실조회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연달아 방화행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줄곧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의무기록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찰 부근에 불을 내는 등 방화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의사 O은 피고인이 현재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위 의사 Q의 사실조회답변서에 의하면, 조현병은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투약을 중단할 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발하며, 일부 환자는 약물 투여 시에도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9차례에 걸쳐 국립나주병원에 편집형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망상이나 환청 증세를 보이는 등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였고, 의사의 약물 복용에 대한 처방에 잘 따르지 않아 자주 증상이 재발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입원치료도 거부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염불과 기도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약물 복용시 나타나는 무기력증 때문에 복용하기 싫었던 이유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과 사제승려관계인 증인 P(Q스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잘 치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연령, 증인이 생활하는 사찰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는 없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574 판결 참조). 나. 판단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뭇잎 등을 모아 불을 피운 장소는 넓은 공터나 도로가 아닌 피해자의 주택 대문 바로 앞인 점, 피해자 주택의 규모, 외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불을 피우는 장소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바로 앞임은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택 대문 양 옆에는 관목을 비롯하여 건물 2층 높이의 조경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모아놓은 나뭇잎 등에 일단 발화하게 되면 그 불씨가 바로 옆 조경수 등으로 쉽게 번질 수도 있는 점, 2) 피해자의 주택은 대문 및 그로부터 이어진 담과 본채 건물 사이가 사람 1 ~ 2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간격으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경수 등에 불이 붙을 경우 본채 건물로 불이 번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한 점, 피고인은 당시 도로를 따라 피해자의 주택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로 옆 방풍림 밑에 나뭇가지 등을 모아 불을 붙이거나 전신주의 전선을 태우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일련의 방화행위를 하던 와중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을 피운 직후에 주택 2층에서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아니에요."라고 외치면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인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목격자 M은 경찰에서 "그 날은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1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 1)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도로를 따라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연달아 방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장소는 타인의 과수원 혹은 주택 바로 옆이었고, 더군다나 그 인근에는 주유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장소 일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으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산림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3)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만 해당한다.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을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지른 불은 다행히 모두 조기에 진화되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은 아무런 인명·재산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 일반물건방화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하다. 일반물건방화범행의 일부 피해자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인용: 6명 기각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