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기존 ‘D’(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2021. 11. 1.경 사이트 이름과 주소가 변경되었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골드 총판으로서 하부 총판이나 이용자를 모집한 다음 총판 수수료 등을 환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총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정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하부 총판 또는 이용자들이 홀덤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2%,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3.5%, 골드 3.7%, 다이아몬드 4.1%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이 관리자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설정한 요율로 수수료(정산금)를 각각의 하위 단계와 배분하기로 하고, 이용자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하부 총판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F은행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충전용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충전용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포인트(게임알)를 충전해 주고, 충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게임알)를 전환 받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금액별 분류된 홀덤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룰에 따라 이용자들 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이용자들이 도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로 환전받은 금원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명의 E 계정으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매입한 가상화폐를 외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I에 개설한 피고인 A 명의 전자지갑을 거쳐 이용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위와 같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도금을 환전해준 이용자들로부터 환전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환전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9.경부터 2022. 2. 6.경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L, 피고인 A의 어머니인 M 명의의 계좌에서 기업은행 유한책임회사 N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충전용 계좌로 합계 56,360,000원을 도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환전) 기재와 같이 F은행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등 다수의 본사 환전용 계좌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위 L, 위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07,584,288원을 총판 수수료, 도금 환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및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도박사이트인 위 ‘C’의 본사 충전용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여 포인트(게임알)를 충전한 후 홀덤 도박을 하고, 도박으로 이긴 포인트(게임알)을 이용하여 재차 도박하거나 남은 포인트(게임알) 상당 금원을 다수의 본사 환전 계좌로부터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약 4,300,000,000원 상당(베팅액 기준)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 C로 사이트명 변경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변경 사이트 게임물등급분류결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액 상위 총판 40명 명단의 일부 추가 필요성), 수사보고서(최근 본사 충전 계좌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B 본사 충, 환전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의 H 계좌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의 P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B P과 연결된 H A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E 가상화폐 정보 등 확인에 대한), B 가상화폐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A 명의의 E 거래내역 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접속방법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A이 운영하는 총판 관리자페이지 촬영한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습도박 추가 인지 관련, 도금규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갤럭시 S22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아이폰X 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을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 등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을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한편 검사는 도박공간개설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공간개설죄와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알선,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어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A, L, M, Q, R 명의 계좌로 출금한 627,196,073원 +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출금한 7,356,767,900원 × 1/2 × 환전수수료율 0.1) - 압수된 현금 8,050,000원 – 몰수보전된 별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가상화폐, 예탁금반환채권 가액 171,324,963원] [피고인 B: 2021. 1. 1.부터 2022. 2. 3.까지 보수로 수령한 38,245,000원 – 몰수보전된 별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액 1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이나 이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여 장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이나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환전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 및 가상화폐 지갑을 제공하고 자금이체행위를 하는 데 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은 상습도박 범행으로 얻은 것이고 총판으로서 받은 수수료의 비중은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