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52

범죄사실 [2012고합65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28. 02:00경 화성시 건물 109호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꼰 채로 저항하자 강제로 다리를 푼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6. 0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¹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16. 07:0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E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며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들 범행사진, 범행동영상(12.12.16. G) 1. 수사보고(용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여죄 발생보고(O), 발생보고(K)-여죄, 발생보고(P외 2명)-여죄, 발생보고(Q)-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합65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합38]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 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행위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남은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함)]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돈을 절취하였는바, 이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청소년 강간범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약 7회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고 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청소년 강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6. 03:00경 화성시 C건물 109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 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나가라고 소리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인건비, 기름값, 택시비'를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폭행 당시 재물강취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행, 협박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죄나 이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수차례 재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기름값,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술 마시러 나갈 준비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위해 집에 왔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생각한다. 폭행의 대부분은 피고인과의 언쟁과 감정 때문이다. 피고인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폭행이 반드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와 절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해죄, 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상해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