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4

범죄사실 [2013고합44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구암동지국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같은 구 E에 있는 F 유성센터에서 약 10여 년 전 약 2개월가량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위 D 구암동지국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F지 국장인 피해자 G(54세)가 자신이 위 F에서 근무할 때 월급을 주지 않은 일이 생각나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D 구암동지국에 보관 중이었던 휘발유통을 들고 위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F 앞에서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인 H에 올려놓고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간 휘발유를 부은 후 휘발유가 남은 휘발유통을 위 F 사무실 내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가 묻은 위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사무실 안으로 던져 그 안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길이 피해자 및 직원인 I, J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 바닥과 벽, 벽 쪽에 있던 커튼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및 양측 하지부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7. 16:45경 위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인 20부5794호 조수석 뒷자리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로 K지구대까지 동행하던 중 위 순찰차에 동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수석 쪽 피습방지 플라스틱을 수회 차서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합522] 피고인은 2013. 9. 15. 08:2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353-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철재 테이블을 피해자 M(60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첫마디의 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여, 53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4]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G) 1. 각 수사보고서(불에 탄 오토바이 사진 첨부보고,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20131¹5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M)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통을 바닥에 던진 후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피고인의 상의에 불이 붙어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및 목격자 I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상의를 벗어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고 벗어 놓은 상의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F 사무실 안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 입었던 상의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 판시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적재함과 안장에 불이 난흔적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직전 휘발유통을 들고 자신이 근무하는 D 유성지국장 O에게 'G가 운영하는 F에 불을 지르러 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N6년 3월 [ 5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됨에 따라 방화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M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상해,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일 뿐 아니라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침으로써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