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주류판매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7. 1. 초순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를 가지고 나와서 대구에 있는 E로 지입을 들어가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니 좀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28,000,000원, 개인적인 채무 70,000,000원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4, 7번),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번),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평가조회 회신)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능력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서 다른 주류판매업체로 거래처를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사서 회사에 넣어두면 은행 이자보다 수입이 많고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2017. 6. 19.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61면)’, ‘피해자에게 다른 주류판매업체로 거래처를 옮기려고 하는데 미수금과 개인적인 채무를 정리해야 하니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 ‘판매수당 중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빌렸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 ‘거래처의 결제 지연에 따라 제품이 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결제하기 위한 자금을 빌렸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제3의 주체로부터 거래처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B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같은 배송사원은 직접 확보한 거래처가 거의 없고, 미수금 독촉 정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래처의 이전 내지 매입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투여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록상 피고인이 거래처를 대신하여 선결제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미수금이 발생한 빈도, 대납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거래처를 대신하여 대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외상값이 지급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회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년간 합계 155,000,000원에 달하는 돈을 계속해서 빌려야 할 정도로 자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수령한 직후부터 전처인 H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증거기록 139~140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7년 이전부터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C을 통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아무 재산도 갖고 있지 않으니 사람을 믿고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는 주류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으로서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만남의 빈도 및 교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 사람이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맺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실재한다고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원금의 변제 여부와는 별개로 2019년 말까지 이자 및 판매수당에 대한 분배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의 합계는 155,00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 및 2019. 10.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2017. 4.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오는 전화를 피하였으며[증거기록 6, 8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2021. 12. 14.) 녹취서 4면], 판매수당에 대한 분배금도 확연히 줄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4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2019. 10. 당시 이미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을 못해서 상차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10. 8. 및 2019. 10. 9.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그 돈 중 상당 부분은 F이나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11~112면). 거래 내역상의 ‘F’이 E의 상무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용금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기록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앞서 본 법리를 감안하면 그 사실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