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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2021. 12. 17.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지니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고가 558원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3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15,000원 상당의 굴전 1인분, 30,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2인분 총 합계 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98 피고인은 2022. 4. 17. 17:4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식사를 멈추고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 및 그 남편 G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 식당을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는 등 같은 날 18:06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지갑 및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 2022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2016고단4697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부천,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950, 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 등 합계 1,97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모두 7,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917 피고인은 2016. 3. 3. 인천 서구 F, G주유소 옆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지문인적사항 확인), 지문감정서,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CCTV 사진(A),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재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K) [2016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깅도도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31. 16:2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C 청소부인 D에게 걸레를 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B 화장실 문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창문 아크릴 판 3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화장실 문을 떼어내면서 나온 창들 조각으로 방송스피커와 방충망 2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합계 80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순천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천교도소 소속 팀 교사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몸이 눕혀지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교도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CCTV 증거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교도소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2023고단880 1. 피고인은 2022. 9.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2세)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6. 14: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는 통학로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49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군자 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 13 군자동 복합청사 5층에 있는 동대본부 군자동대 사무실에서 2019. 12. 3. 금곡예비군 훈련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목격 내용 관련), 수사보고(CCTV열람) 2023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서,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훈련 불참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동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역예비군 훈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2023고단880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3고단1497 사건 범행 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를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09. 18:05경 화성시 효행로 1156번길3에 있는 쉐보레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들어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토스카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 수리비 약 1,763,338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E), 주기표(신호) 1. 쉐보레 CCTV 동영상복제 CD 1. 각 차량충격부분 사진, 피의차량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저혈당과 간질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에는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달리 충격 이후 사고 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차량을 후진한 후 방향을 틀어 피해자의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는 등 운행이 매우 정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5분 가량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정면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이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유리창을 통해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충격 후 차 안에 앉아 있는 동안 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살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2022고단8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3. 19:1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림길 92 상림사거리 앞길을 벌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와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56] 피고인은 2022. 10. 5. 14:50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식당내 CCTV 확인) - 증거사진(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내용,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도중 추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15경 위 터미널 승강장 앞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61세)가 버스표를 받기 전에 승객을 버스에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표를 끊지 말라고 해서 애들이 표를 끊지 않고 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09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소재 D터미널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0:50경 위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E(83세)이 버스표구매를 위해 건네주었던 5만 원권 1매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발 귀찮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구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0:00경 위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F(19세)가 버스표를 구매하지 않고 버스를 탑승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형인 피해자 G(20세)가 위 F와 함께 찾아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엉덩이,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G, F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같은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D터미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 받아, 2017.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0:08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20:22 경 서울시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아쿠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6. 20:22경부터 2017. 10. 17. 03:3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카드승인 내역서 1. 피해자 E 소유 분실카드를 사용한 업소 캡처화면 1. CCTV 녹화파일 1. 각 CCTV 캡처화면 1. 각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특정),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이다. 카드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담배나 양주의 구입 등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9 피고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마치 서류배달을 위하여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12:0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건물 3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경리부 출입문이 보안시스템으로 잠겨 있자 그 앞에서 서류봉투를 든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마치 서류배달을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행세하여 이를 오인한 불상의 직원이 출입카드로 위 출입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해 경리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1,285,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다른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9 피고인은 2021. 8. 13. 12:30경 서울 중구 F 1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어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지갑 속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8만원, 15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및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359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2021고단2569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4회 있고, 위 각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3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이후로는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부천시 C 모텔 306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2017. 8, 21, 01:05 경위 306호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다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던 같은 모델 305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모텔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모델 내 CCTV 확인 등)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리사거리 방향에서 준공업단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치며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753,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0:3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150-3, 각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5.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나서 불과 10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2. 00:3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 E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들어 떼어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8. 0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4. 03:55경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무인세탁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손님인 것처럼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쇠 지렛대로 빨래용품 자판기를 비틀어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6. 03:13경 의정부시 H 2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비틀어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1. 04: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 L, M, N, O, P, Q, R, S, T, U, V,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G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발생지 CCTV 영상 판독,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판독, CCTV 분석 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빠루에 대한 건, 이프라자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W매장 CCTV, X현장, Y 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Z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여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곳의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상점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위 범행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처벌전력은 대체로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스마트팡' 게임기 70대를 사행성 게임물인 '고래신' 게임이 구동되고 1만 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손님들이 '고래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스마트팡' 게임기 60대, '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재구입한 다음, 그곳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작성해 주어 손님들 간에 점수보관증을 거래하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사실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유가증권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기본영역 (8월~1년6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8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범행일에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음에도 수사 진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동일한 범행 장소에서 첫 번째 범행과 유사한 두 번째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하는 범행으로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게임장 건물 입구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7층 게임장으로 올라가는 6층 입구에는 강철문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게임장 뒤쪽 비상구 단속대피로를 통하여 단속 당시 종업원이나 손님 등 범행 관련 자들을 모두 도주하도록 하는 등(두 번째 범행 단속 당시는 자신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후 수사기관에서 영업사실을 부인하였음) 단속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함으로써 구체적 영업규모나 공범 등 관련자들의 숫자, 범행 수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빼돌린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아이디 'W')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승마운동기를 7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BJ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000원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인출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6.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홍죽삼거리 쪽에서 비암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4. 09:5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차량 속도, 충격 당시 상황 등 수사)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