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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한 B정당 C군수 후보 D의 배우자 E의 운전기사로 일한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16:33경 F아파트 G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선거인 H(가명)에게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 관련), 통신조회결과 1. H 금전 수령 관련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H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H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H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5. 28. D 측 어떤 남자(피고인)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 F아파트 앞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E, 모르는 여자 한 명(I)을 만나 차를 마신 후 위 아파트 G호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고 위치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G호 복도에 와서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당일 H의 휴대전화 수신목록 및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5. 28. 16:03 E 명의 휴대폰에서 H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후 45초간 통화한 사실, 같은 날 16:05 H이 위 아파트 K동을 나섰다가 16:28 다시 K동으로 들어온 사실, 같은 날 16:30경 E 명의 휴대폰에서 H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후 29초간 통화한 사실,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위 J 커피숍에서 나와 F아파트 정문을 통해 들어와서 K동 입구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16:43 F아파트 정문을 통해 J 커피숍 쪽으로 나간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H의 위 항과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H은 2018. 6. 1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L을 지지하는데 D가 당선이 되었다. D가 돈을 뿌려서 당선이 된 것은 나쁜 행동이므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다음 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돈을 임의제출하였는데, H이 기부행위를 외부로 공개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H이 있는 아파트 13층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주머니에 한쪽 손을 넣고 있으나, H을 만난 후 돌아올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은 피고인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H이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부, H이 지폐를 편 채로 전달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H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점, H은 여러 차례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2회 조사 제외), 경찰,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남자(피고인)가 두 차례 전화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은 피고인, E, I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H은 D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려가서 커피숍에서 이들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5만 원권 지폐 4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150만 원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에 있는 'D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10경 D마사지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F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D마사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각서·통고서등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플라스틱 반찬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D으로의 환승구간 통로에 있는 'E' 앞에서, 옷을 보면서 그곳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의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밀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앞서 가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통상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통로 한쪽에 붙어서 옷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사실,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을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지하철 환승구간 통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 07:3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00,47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다만 피고인은 해당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2:20경 전남 여수시 종화동 동문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천역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가 혼자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2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 등,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성산교사거리에서, 성산패총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옆 하천가에서부터 같은 구 외동 성산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중한 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자신이 선물해준 옷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 가디건 옆 부분과 하의 레깅스 하단 부분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옷 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23. 과 2018. 1. 16.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만 위 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과거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반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비록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한다.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2017. 10. 23.자 및 2018. 1. 16.자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1에 있는 성당사거리 앞 교차로를 C건물 정문 방면에서 D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7: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6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5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출하자, F에게 "야 짭새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따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 경위, 상당 기간 전의 이종 범죄전력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2018고단2282] 피고인 A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05.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중동IC사거리"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부천시 계남로19 "길주삼거리"에서 약 60km/h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행자신호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3. 23:09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진 [2018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서 높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과속하여 도망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부근 삼거리교차로를 온산소방서 쪽에서 덕신1차 시장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온산공단 쪽에서 온산소방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의 아들이다. B은 청주시 상당구 C호 D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이 E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09. 4. 2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 매매대금 전액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B은 2016. 11.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을 거쳐 B에게 위 사업지구내 예정지번 J-K의 이주자택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여 2016. 12. 7. 대금 225,1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 22,514,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B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11. 11. 29. 위 분양권을 L에게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L는 2016. 12.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자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며, 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자택지분양권매매예약서 1. 약정서(2011. 11. 29. )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 1. 이주자택지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 판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서도 채무변제 등을 위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해 버린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2018고단2045]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제품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영문명 : D, 36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플라스틱 펠렛 제조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 공장에서, 플라스틱 펠렛 제조기계의 회전체 및 분쇄장치 부분으로 통하는 발포PE 투입구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상 유의사항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교육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플라스틱 펠렛 제작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의 왼손이 위 투입구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및 계산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검은색 의류 1벌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여, 57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끌어 당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38] 피고인은 2018. 9. 7. 21:2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달아나 인근에 숨어 있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8. 7.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여전히 목이 아프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서점 앞 도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부산우체국 교차로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기 직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중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K5 택시가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와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위 택시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후사경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26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보는 앞에서 D을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8. 11. 01:26경 인천 서구 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술에 취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8. 12. 7. 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