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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16: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 D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곳에 찾아가,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걸레같은 년' 등 욕설을 섞어 통화하며 '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다.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성관계를)하고 다닌다'라며 큰 소리로 통화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자신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직원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왜 집에 가라면서 뭐라고 하냐'라며 그곳 점장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E의 설득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D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나 죽고 싶으니까, 죽여줘라. 이 수감 풀어라. 나 자해할 거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피의자 대기석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발로 차 나무지지대가 안전펜스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장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추가범행관련),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및 자해영상 첨부)-CD,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되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 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과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고객 중에 큰돈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특별히 끼워주겠다.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을 가산하여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투자받아 월 1,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보험 영업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산하여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2015.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문: 2016. 10. 14.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앞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방 안에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때리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억압하고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11. 9.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형집행종료일: 2016. 7. 8.)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1: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법대로 해라. 나를 잡아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가 2,324,7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F) 1. 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상태였으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먼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정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운행 중이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좌측에서 나타났고 멈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차로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지점에 정차한 상태였다면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발견하기가 용이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 차량은 앞범퍼 좌측면, 좌측 프런트더, 좌측 운전석문 등에 파손흔적 없이 좌측 뒷문부터 뒷범퍼 좌측면까지 일정한 깊이로 함몰된 흔적이 보이는데 피해 차량이 일방적으로 정차한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거나 피해 차량이 충돌 직전 우회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 부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사고 직전 주행(서행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 도로교통법 제26조 제 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은 앞범퍼 우측면, 앞범퍼 우측 모서리, 앞범퍼 우측 부분 등이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은 좌측 뒷문에 주충격력이 작용한 형태로 일정 깊이 함몰되었고 좌측 리어휀더, 뒷범퍼 좌측면 등의 구조물이 마찰 손상 흔적이 있고, 이러한 각 차량의 파손부위 및 파손형태에 의할 때 피고인 차량이 일정 속도로 주행하면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을 충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양보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론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먼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7. 7.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 이후 2008년 1회, 2010년 1회, 2017년 2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과실만을 지적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포항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덕 C에서 펜션을 신축하고 있다. 필요한 철근을 공급해주면 2~3개월 후 기성금이 나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였으나 건축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국세 및 사채 등으로 2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시가 17,556,000원 상당의 철근 28톤을, 2015. 9. 19. 시가 7,282,000원 상당의 철근 11톤 등 2회에 걸쳐 합계 24,838,000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주 D 전화통화, E건설 F와 통화내용에 대한, 참고인 G 진술청취) 1. 발주서, 거래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19,838,000원 가량의 피해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과거문제를 들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2. 3.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19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6.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20. 6. 26.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해서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6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서울 서초구 C모텔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만취에 가까웠으며 피해는 없으나 사고로 이어진 정황 등이 불량한 점, 운전 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5: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3 경부터 15:2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장례식장에서 소주 3병을 마신 것이 맞다. 한 번만 봐달라.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ㅣ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의 단속경위(음주운전 의심을 이유로 한 112 신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7:1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1: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거주지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들고 따라 나가서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대출금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 27.경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3. 1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위 불상자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04:55 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501-4 에 있는 융건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5558호 약식명령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개 은행당 하루 40만 원씩, 2개 은행이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 휴대전화 F "고수익 알바"라는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급전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L)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726 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위 M은행 계좌로 36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들과 대행계약을 맺고 이들 게임업체들의 운영수익금을 매일 현금정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불법 영업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전화금융사기의 구조와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기장군 O 소재 K은행 정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은행 (Q)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R 소재 M은행 정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에서 현금 34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위 K은행 정관지점에서 위 K은행 계좌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M은행 정관지점에서 위 M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은행 통장 사본, M은행 통장 사본, B은행 통장 사본, D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S 대화 내용), S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압수물(휴대전화)가환부], S 대화내용 화면 캡쳐, 피해금 이체내역화면 캡쳐, 피해금 이체 영수증 사진, 압수한 휴대전화 및 예금통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피해자 G),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피해자 H)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입금영수증, S 대화 내용 화면캡쳐 1. 금융거래(입출금)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8:5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밤색 안전화, 시가 130,000원 상당의 파란색 점퍼 등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옷가지와 칼(커터칼), 뺀찌, 플라스틱으로 된 끈(케이블타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가, 그 중 커터칼, 뺀찌,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는 가방만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물건은 더러워서 버렸다고 변소한다. 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쇼핑백은 길가에 놓여 있던 두 개의 쇼핑백 중 하나인데, C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중 피고인이 가져간 쇼핑백 안에 공소사실 기재 안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여기에 위 쇼핑백이 놓여있던 장소, 피고인이 쇼핑백 2개 중 1개만 가져간 점,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기재 피고인이 반환한 물건의 내역, C이 압수물을 한 달간 찾으러 오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의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면서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30. 17:2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대낮의 농촌지역에선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00: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연산역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일행 2명과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가 직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심한 멍이 들었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폭언과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8.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이 사건 건물 주차장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천막공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공사장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공사장으로 자재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에방해되므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량번호 1생략) 카렌스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공사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등의방법으로 화물차들이 위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증거사진) 1. 사진, 피해자 B 제출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평면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