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경계석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3:35경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3: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에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본건 운전당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9번방에서 피해자 B(28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네가 뭔데 집에 가라마라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휴대전화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와 E가 다른 신고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경찰관들이 다른 신고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0:2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동삼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최대속력 시속 20km의 저속 삼륜전동차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극히 크지는 않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금전 출납 및 계산, 현금 정산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마트에서 수금한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 매입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592,000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932,0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증거제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전출납부 사진 임의제출) - 금전출납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의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더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78

범 죄 사 실 1. 202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3:06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이 샤인머스켓 포도 1송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4: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인삼, 빵, 동부콩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인삼, 빵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출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20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벽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2:28경 평택시 B 소재 'C은행' ATM기기 내에서 피해자 D이 ATM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곳 기기 위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 02:2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2,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492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31.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19:21경 평택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H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게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19:33경 평택시 K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매장 무인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한 후 위 자판기 결제 장치에 위 H은행 카드를 투입하여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C은행 제공의 ATM기 카드정보, C은행 제공의 사용자 사진 정보, 피혐의자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 후 결제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및 피의자 정보획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캡쳐사진 2023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H카드거래승인내역서, 문자전송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TM기에 두고 간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E, G이 분실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주워 이를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카드를 분실하였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2022. 8. 28.에 범한 금반지 절취와 신용카드 습득 후 사용과 관련된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4:06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09 1. 2022. 2. 23.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5:56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주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2,000원 상당의 softtouch 모유실감 젖병 4개, 시가 7,480원 상당의 반려견패드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일리 프란시스 Y3.3. 화이트 1개, 시가 31,800원 상당의 일리 21캡슐 2개, 시가 329,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1개 등 총 679,2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2:12경 제1항 장소에서 주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480원 상당의 일리 21캡슐, 시가 269,000원 상당의 베이비 브레짜 포뮬러 프로 어드밴스드 분유 제조기, 시가 25,900원 상당의 후후 멀티소독기, 시가 146,7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블라인드 3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분리수거 비닐봉투 50L, 시가 89,900원 상당의 어몽어스 놀이방 매트, 시가 11,900원 상당의 러빙홈 모던아트 발코니 매트,시가 69,900원 상당의 필립스 5000시리즈 드라이기 등 총 642,6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62 피고인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엿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후단경합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2022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O, P, Q, R, G, C, E, D, S,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 C의 신청 중 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D, E, F, G의 각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합의 내지 피해변제로 인해 분명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2022고단200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고단2562 사건의 경우 피해자 12명 중 8명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7명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에게 골프 레슨을 하여 주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골프피팅샵에서 피해자들에게 “골프 샤프트를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남으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8,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돈이 생기는 대로 독촉받는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개발 중인 퍼터 거리측정기 특허 출원을 위해 기술 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1억 원의 잔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부족한 금액 70,000,000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을 때까지 한 달만 거치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거치하여 두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E’ 골프피팅샵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인의 골프클럽 구입 문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5,000,000원을 주면 골프클럽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골프클럽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골프클럽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아이언을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남으니, 1,7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8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차용증 1. 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4:2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2019. 9. 5.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241호)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4

공소사실 2022고단2614 피고인은 2022. 7. 9. 22:4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의식하냐”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며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783 피고인은 2023. 2. 19. 17:37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3호선 남자 화장실에서, 세면대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 옷깃과 왼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18:00경 서울 양천구 C, D 둘레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당시 치질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나 항문 좀 보여줘, 누나 치질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차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례의 성폭력범행 중 하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범행 외에도 상해, 재물손괴 등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1. 1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 및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4:4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편이나,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점심 반주 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이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이율(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 이후 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지에서 C에게 약 855일 동안 25,000,000원을 대부 하면서 연이율 3648.7%에 해당하는 123,283,7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00,000원을 대부를 하면서 합계 206,715,811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금전거래 상세내역, 대출금액 정리자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1. 카카오톡 일부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 대부이자율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3호로 개정(시행 2022. 7. 5.)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받은 이자를 아직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 폐업 신고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30. 16:35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옆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세)과 피해자 E(남, 9세)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5.5cm)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벽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도망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22:37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통합형사팀 내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하남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를 향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2회 던져 팔목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30. 22:46경 위 하남경찰서 통합형사팀 내에서, 제3항과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경장 G에게 “수갑 풀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여자친구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그냥 칼 안 쓴다. 다 죽여버린다. 톱으로 다 썰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자해방지용 매트리스를 뜯어내어 11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하남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피해품, 피의도구사진, 112신고처리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절도 피해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괴혐의 추가입건)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장면 CCTV 영삼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검색),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재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CCTV 주요장면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 시간과 장소, 상대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2000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0:4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의 라이트를 피고인을 향해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대 가량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자 외투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