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7. 31톤 어선인 'D'의 실제 선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선장으로 위 D를 운영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고, 피고인 E이 위 어획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에서 기름값, 그물 관련 비용, 부식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1:1로 나누며, 피고인 A이 자신이 받은 순수익으로 위 D 선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속칭 '막갈라먹기')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D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거남인 F의 조카로 피고인 B을 도와 위 D를 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어획물을 공급받아 대구, 울산, 경주시 일원의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를 운영하여 포획하는 대게의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속칭 '치미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포획하여 피고인 B에게 치미대게라는 사실을 알리며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위 치미대게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대게가 치미대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남동방 10 해리 인근 해상에서, 위 D를 이용하여 그물에 걸린 체장 9cm 이하의 대게 6. 5가구(약 520~650마리, 1가구당 대게 약 80~100마리 기준)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장 9cm 이하의 대게 합계 32. 5가구(약 2,600~3,25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A이 포획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6. 5가구(약 520~650마리)를 위 C에게 1가구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장 9cm 이하의 대게 합계 32. 5가구(약 2,600~3,250마리)를 위 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체장 9cm 이하의 대게 6. 5 가구(약 520~650마리)를 구입한 후 그 중 약 250마리를 G에게 20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대게는 그 무렵 대구, 울산, 경주시 일원의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7마리당 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장 9cm 이하의 대게 합계 32. 5가구(약 2,600~3,250마리)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약 2년 2개월 정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실상의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만이 제2회 경찰조사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그 결과 범행을 부인하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기여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누범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포획 금지 어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죄질, 범행의 태양, 결과, 법익 침해의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사실상의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선박의 실질적인 선주로서,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 A(선장)에게 포획이 금지된 속칭 '치미대게'도 포획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실혼 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을 통하여 이를 유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확보된 자료와 A의 진술 증거에 의하여 죄책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속된 이후 수감기간 중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확보된 자료와 A의 진술 증거에 의하여 죄책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수감기간 중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 하지 절단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