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43

범 죄 사 실 2018고합34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7년 겨울 무렵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0:30 무렵부터 같은 날 13:00 무렵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2021고합175 피고인은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무렵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광주 서구 G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가명)], 수사보고(순번 3) 및 그 붙임 서류,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명부, 등기우편조회결과, 진술서(I), 거주불명 등록의뢰, 미거주 사실확인서(A),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고인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 형법 제299조, 297조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 불이행: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온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통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내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1. 8.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재판받으면서 제1회 공판기일은 불출석하였고, 2018. 9. 14. 이루어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제3회 공판기일부터 또다시 불출석한 뒤 소재를 감추었다.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할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적극적으로 소재를 감추게 되면서 병역법위반 범행도 더불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비록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를 용서하고 합의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 ‘현재 피고인에게 아무 감정이 없고 한 때 좋은 친구로 지냈던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비록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도망한 사실은 있으나, 구금 경위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장에 벌어진 눈앞의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6)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향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큰 누나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큰 매형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요리사 일을 배우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억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다른 범죄인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하였으므로, 준강간죄에 대해서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