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S동 4층 "D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리모델링업체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작업분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늦었고,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내일 이야기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관파이프(지름 5cm, 길이 60cm 상당) 1개를 손에 들고 들어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에서 C SM5 승용차 1대를 대금 약 23,386,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하고,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1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면서, 피해자에 그러한 사실과 사채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는 등으로 승용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3: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90-25에 있는 탄천다리 밑에서 피해자 C(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목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동료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9.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범퍼에 앉아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구둣발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위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J, 경위 H,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온 후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으로 위 지구대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L 소속 경찰관인 경위 M(54세)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형사기동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타야 하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빨로 위 경위 M의 오른팔 이두근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M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팔 이두근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7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2:25경 광주시 E건물 102동 3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두 자루를 가지고 나와(칼날길이 19cm, 17.5cm), 그 중 한 자루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피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파란색 티셔츠 1장, 시가 14,000원 주황색 바람막이 점퍼 1장, 시가 18,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두색 티셔츠 1장에 달린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E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솔방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귀포이마트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4: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민락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공조장치를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하는데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대부업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을 하던 D에게 "이자 명목으로 대가를 줄테니 자본금을 500만 원에서 5억 500만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1개월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예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피고인과 함께 2011. 8. 31.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9 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목동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5억 원을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5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1.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의 '자본의 총액'을 '금 5,000,000원'에서 '금 5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한 다음 2011. 9. 하순경 위 주금 5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D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50,000 주가 5억 원에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 원본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를 500주에서 50,000주로, 자본총액을 금 5,000,000원에서 금 50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보존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표 및 계좌 추적 내역 및 C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가장납입 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지난 일로 제3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11:00~1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을 (주)E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36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맞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라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추행의 정도와 그 범의가 약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5.22:5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더존할인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세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7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주식회사 검 사 김성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F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준설토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4. 12:00경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하수준설토 9.68톤을 보관하던 중, 빗물이 섞인 하수준설토 약 70kg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우수 맨홀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 앞에 있는 희야천으로 누출시켜 위 사업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폐기물인 하수준설토 9.86톤을 보관하던 중, 빗물이 섞인 하수준설토 약 70kg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우수 맨홀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 앞에 있는 회야천으로 누출시켜 위 사업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폐수수질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유출된 수질물질 이동경로 첨부보고, 유출된 폐기물 종류 및 하천유입 수질오염물질 종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유출된 폐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05: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수원성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곡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00:45경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을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두고 간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점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퍼가 벗겨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폭행행위의 일부(부수적 결과)를 이룰 뿐이고, 별도의 절취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붙잡고 흔든 행위로 폭행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일부 내지 결과로서 피해자의 점퍼가 벗겨졌거나 피고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점퍼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위 점퍼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겨 직접 입기까지 한 다음 위 폭행 현장에서 이탈한 행위는 위 폭행행위와 별도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점퍼를 절취하여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12.경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신경안정제 및 항우울제 등을 투약 받는 등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선고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밤중에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범행 동기도 없이 이 사건 폭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품인 점퍼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대구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I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순천여성 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카드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위임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50세)가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공탁, 기존 치료내역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사거리에 이르러 곡반정동에서 경기문화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으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협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특히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험성이 낮음),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3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로비에서 병원 주차장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직원인 E에게 "이 년아, 메르스 소독은 왜 하느냐, 여기는 왜 장애인 주차장도 없느냐, 왜 불친절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지원센터 직원인 F을 향하여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그 곳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48세)로부터 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개씨팔새끼야, 네가 뭔데, 개좆같은 소리 마라, 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H의 상반신을 2회 밀치고, 머리로 H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5:25경 오산시 C아파트 809동 앞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이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피고인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이 피고인을 피해서 처음 앉아 있던 벤치를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들 쪽으로 뒤쫓아왔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1. 사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먹고 아버지 F과 심하게 다투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평소 피고인에게 다소 알콜중독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로 227 경산이마트 앞 도로를 SK LPG 남부중앙충전소 방향에서 경산이마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경 C K7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일단 술을 마시지 않은 니가 운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 C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경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이다. A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의 관계,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