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19. 11:00경 위 E중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6반 체육시간에 피해자 F(13세)가 집합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건물 앞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G의 아들인 F가 2012. 9. 19. 고소인(피고인)의 체육수업 중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수업에 동참을 하지 않아 훈계하고 인성교육부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F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와 그 부모인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조작하여 남부교육청에 조작내용 민원을 제출하고, 금천경찰서 민원실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24.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위 고소내용에 관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2. 9. 19. 3교시 체육시간에 F의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교육인성부에 신고하고 전학을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F를 때리거나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와 그 아버지인 피고소인 G이 위 체육시간에 고소인이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뺨을 때린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금천경찰서에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 G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9.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 무고 사건(위 법원 2013고단1157호)과 관련하여 목격자 H에 대한 증인신문 중 '저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며, 학생들을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려 재판장으로부터 법정 퇴정명령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 복도에서 위 폭행, 무고 사건에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또는 추후 기일에 증인으로 증언할 예정이던 피해자 I(1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밑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157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F(제3회), J(제4회), H(제6회), K(제6회), L(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G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G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6회), 증인신문조서(H), 진술서(I) 1. 수사보고(법정녹음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법정녹음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보복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2. 19. 15: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E중학교 학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 증언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난동을 부려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왔을 당시 피해자 I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는 E중학교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 한 명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위 형사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범죄유형] 폭행범죄군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1 : 무고죄 [범죄유형] 무고범죄군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추가범죄2 : 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10일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나아가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을 무고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I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