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피해자 C(27세) 등 총 4명은 2023. 4. 2. 05:00경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함께 술을 먹자고 이야기가 되어, 피해자 B의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 05:20경부터 05:50경 사이 서울 동작구 E, F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LG V50S 스마트폰(가로 7.58cm×세로 15.93cm×두께 0.84cm, 무게 192g)으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항 기재 특수상해 행위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스마트폰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상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1:2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인바,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과 관련하여 2015. 10.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사건 외 D, E 부부로부터 건물 내 냉난방 설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 수행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만 지급받고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5.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다 당시 건물주 F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약속받고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고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5. 13:50경 전남 여수시 C 건물에서 이미 2021. 4. 27.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위 건물을 적법하게 매입하고 건물을 점유하여 왔음에도 임의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회색 펜스(높이 약 2.3미터) 2장을 지인 H를 통해 전동 드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 철거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펜스를 철거한 후 2022. 10. 25. 15:1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건물 1층 내부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판결문, 합의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0: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 의해 112순찰차에 탑승해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도착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팔을 잡고 제지하던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1.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구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활동, 헌혈 등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후 주경야독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상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23:5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안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신고 관련 처리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11: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길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청 보건정책과 C 소속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단속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0회 가량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_‘E건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착용 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발생지 금연구역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1. 112출동 경찰관 촬영의 현장 사진, 각 - CD 1매, - 지도 등 출력물, - 사진 등 출력물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때리고 밀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에 달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빌딩 인근 도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가 아파하는 소리도 들리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밀치는 장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4학년, 피해자 C(가명)은 B대학교 2학년으로 같은 교양수업을 듣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업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1:1 채팅하기 기능을 통해 몇 차례 연락을 하여 서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5. 12:20경 교양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나가 자. 카페에 가자.”라고 말을 걸며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뜻을 보이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자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E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E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E건물 2층 F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에 가자,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열어 놓은 위 F호 문을 통해 위 F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모순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사진설명(순번 제4번) 1. 카카오톡 캡쳐 1. CCTV영상 CD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린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7. 13: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이 사건과 직전 동종전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에서 지적한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0:5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차량운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운전거리 및 운전예정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2023. 7. 12.까지 배우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C에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및 국내선 청사 앞까지 왕복 노선을 정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무료로 고객을 운송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무상노선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예외요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로 고객을 운송하였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창틀을 잡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C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현장에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16: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천로 333에 있는 ‘지월교’ 인근 편도 1차로를 ‘무갑리’ 방향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4: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3. 5. 16.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예농협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오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2,274,4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일시 판단),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음주수치, 범행의 내용 및 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7층 C에서, 주취자 귀가조치 관련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의 캡쳐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의 폭력 범행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난청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순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금주 등 감정을 조절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10경 서귀포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라고 지목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주최하는 ‘C 선발대회’ 2020년도 ‘D’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 8. 중순경 2020년도 ‘C 선발대회’ 국민투표에 이용하기 위해 교회지인들 등으로부터 비밀번호를 E으로 설정하여 생성한 이메일 계정 119개를 전달받은 후, 2020. 8. 8. ~ 2020. 8. 21.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이동 중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전달받은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투표하거나 H을 전송하여 이를 본인의 투표에 사용하는 등 마치 정당한 투표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B의 2020년도 ‘C 선발대회’ 당선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계정 119개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대회 심사위원들은 계정명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 반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전제로 국민투표점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와 같은 투표행위는 직접투표라는 외관을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서 이용한 행위로 심사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용된 타인 명의 계정이 119개로 다량인 점 등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0: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경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음주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클럽 이용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가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다시 노래클럽 안으로 들어온 뒤,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서 돌려준 위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지갑 봤어, 안 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인근 ‘E’ 식당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2cm, 세로11cm)을 들고 ‘E’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향해 마치 벽돌로 때릴 것처럼 벽돌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벽돌로 때릴 것처럼 하여 폭행한 것으로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20: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였고 당시 전방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MAGJET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20:37경 부산수영구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교통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극도로 미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1:56경 의정부시 B 공용 지하1층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 및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