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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60,000원과 2018. 10. 9.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24,847원과 2018. 10. 9.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퇴직한 F의 퇴직금 2,512,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제조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와 2018. 5. 28.에, F과 2018. 10. 9.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진정인 대표)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월급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3,276,687원 및 퇴직금 합계 103,25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5명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급여대장 등, 급여명세서 등 1. 퇴직금 현황, 거래내역 등,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에 F에게 3,220,000원을, G에게 5,596,650원을, H에게 4,89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근로자 I과 J는 체당금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보전 받았다. 그 외 G, H도 피고인이 앞서 지급한 금액 외 체당금 청구를 통해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6.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임금 합계 34,253,340원 및 퇴직금 합계 9,659,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 및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1:0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공개가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입주민들께서 지지해 주셨던 G에 대해 밝힙니다’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C감사는 왜 대표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마치 혼자서 아파트 일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독불장군처럼 경비실, 미화실, 관리소 구석구속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에 갑과 을이 존재한다지만 막가파식으로 이러시는 것은 아니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글 및 댓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막가파’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 위배 여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댓글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감사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개설한 H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I’이라는 대화명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1:36경부터 22: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진보여주기~~”, “우리이 왜다안보이게ㅠㅠ”, “잘보이는 사진찍어주세요~~”, “머입고있는거에요, 다리피고ㅠㅠ”, “보여줘요ㅠㅠ 오빠부탁이에요 ㅠㅠ 이 너무좋아해서그래요ㅠㅠ”, “이 속옷입고있는거? 안되용???”, “속옷벗은 것두 보고시퍼용, 보여주면안대영?”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 등 2장의 사진을 위 F 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사진파일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이를 2020. 7. 9.경까지 저장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메신저 대화자료 확보, 피해자 진술내용 및 취지 확인, 피의자별 범죄혐의와 F 채팅 닉네임 및 채팅시간 특정, 닉네임 ‘I’과 ‘J’의 F 계정 연동된 휴대전화 및 IP 가입정보 확인,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해 피의자 휴대폰 반출(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확보, 피의자 A, K, L이 피해자에게 각 전송받은 사진파일 특정] 1. 속기록 1. 고소장, 주민등록표등본(G), 가족관계증명서(G), F 대화내용 스크린샷-I, 각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원본반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게 한 것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14:5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음식(돼지갈비 5인분, 소주 4병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B 명의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 식당 주인인 D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찰내사등), CCTV영상자료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이 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만 약 5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내역, 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과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9. 22. 23:07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C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G 니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향해 가속 주행하여 위 카니발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위 니로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 E은 위 니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보험사인 H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접수를 하게하여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I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12,546,280원(J 공제조합에서 1,004,400원을 구상환입 받아 실피해금은 11,541,880원임)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확인서 1. 각 대인종결보고, 보험금지급확인서,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 구상금 지급청구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역 방향에서 구래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파출소’ 인근 H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에게 “김포시 E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토사 및 골재공급의 50%의 권한이 있다.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회사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토사 및 골재를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7등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8. 30.경 1억 원, 2018. 10. 4.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신용채무정보 조회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E 성토재 납품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4. 00: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이 앞 도로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9.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편도 1차로의 원기산삼거리입구를 D마을 방면에서 미륵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더블 클러치 변속기 교체 등 수리비 18,899,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1차량 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토지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서로 수차례 다투는 등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1:16경 남원시 D에 있는 B의 주거 앞에서 B가 과거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항의하기 위해 B가 타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3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간 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살짝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붙잡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지팡이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위 차량 우측 후사경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E SM3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지팡이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넣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4:5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집 내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가 같은 날 14:57경 귀가한 피해자 B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0. 8. 20. 14:5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과 거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20. 17:52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아들 F에 의해 강제로 귀가한 후 같은 날 17:52경 재차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차량 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1차에서 3차까지의 출동 당시의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C의 차량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 정도와 위험성, 폭행 및 주거침입 범죄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929년생의 고령이다. 피고인측과 피해자 B 사이에는 기존부터 토지측량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왔고, 그 가운데 피고인은 2018년경 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바 있기까지 한바 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함이 이 사건 범죄의 일부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환형유치의 즉각적인 복역이 현저히 곤란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4: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피해자 D(여, 45세)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자료(E 사설 CCTV 녹화영상 피의자 모습)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용의자 이동동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조사거부), 수사보고{사설 CCTV 확보 영상 CD첨부(피의자 범행 수법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본 건 범행 뿐 아니라 동종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닌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죄없는 사람 갖고 왜 그래요. 개 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들”,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대면을 시켜주세요. 어이없는 사람이네요”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를 제시받았음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야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번의가 피고인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천시 B에 거주하면서 C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9. 22:0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행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깔래?,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리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21.경 대전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보이스피싱),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G, H, C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처방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