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263]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9,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84]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찜질방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경 인터넷 사이트인 'I'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0,000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찜질방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판결문 [2018고단9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6: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전철 지하통로에 있는 천안방향 엘리베이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안전요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없이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C 역무원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강하게 움켜쥐고, 이어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니네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쳤다. 그후 피고인은 2018. 10.28. 16:45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센터로 인치된 다음 '이 개새끼들 다 죽어볼래 내가 누구인지 알고'라며 오른발로 위 피해자 F의 왼쪽 허벅 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캡처 화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 등을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1:15경부터 21: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씨발년아, 미친년아, 병신아, 싸가지 없는 새끼, 신고해 봐."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와 술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법망을 피해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사설 토토업체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 인출하여 일당으로 15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퀵서비스로 전달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이라고 하며 '9.5%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기존 D에 있는 부채가 많아 대출이 안되니 일부 상환 후 진행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10:13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6경 김해시 F에 있는 C은행 내외동지점에서 292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85만원을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길 7에 있는 김해학생체육관 주차장에서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영상 확인), 피해신고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 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16: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호스트바에서 속칭 '선수(남성 접대부)'로 일하고, 남자동료와 여성 나체 사진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2018. 4.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친구 C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카드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2018, 4,29, 22:17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08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9. 11:40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 씨 발년아", "또라이 잘못 건드렸다", "나 너무 행복하다, 끝이다 넌 이제 차례다 빠염 쌍년아", "또 캡쳐해서 찔러라, 개씨발년아", "이 씨발년아 또 올려 게시판에, 캡쳐해", " 니 인생 이제 내가 시작할게", "너 내가 그만하라햇지", "개좆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 신다는 생각에 니 그 아가리가 떨리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끝까지 해보자, 개씨발년아",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귀엽게 생긴 쌍판때기가 너무 꼴보기 싫다, 난도질하고 싶어서", "개씨발년 지치지 말자 이제 시작이니까" 등의 내용을 D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D 메시지,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통화,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실내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8:00경 평소에 피해자 B(9세)와 피해자의 부 C이 길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던 중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자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 못하고 범행에 나간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16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 여)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5. 14: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및 충격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2019고단279 피고인은 2019. 1. 26. 03: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1, 25, 18:43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김해시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밖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흰색 롱 패딩 점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빨간색 목도리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의류 매장 밖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38,000원 상당의 파란색 여성용 반코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물품이 소액인점, 일부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아직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0. 11: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영상(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8. ~ 2023. 11. 17.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차량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한 본인 소유 차량 B 스타렉스 차량을 2018. 1. 9. 폐차하여 말소되었음에도 변경 기간인 20일이 넘도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주거지에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마약인 코카인 가루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물담배 흡입기구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순번 18)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이온스캔 결과지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코카인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6세)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19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문서로1 (서귀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를 남성사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2:50경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917에 있는 용운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삼거리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D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 요추부 염좌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L 작성의 H에 대한 입퇴원확인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N 작성의 각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 E 기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E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사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이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9:45경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3.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B 24톤 암놀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을 향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쪽으로 회전하며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다마스밴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79,227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밴을 수리비 6,063,20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육중한 대형트럭에 받힌 승용차가 튕겨나가 크게 회전할 정도의 충격, 위험성이 큰고속도로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비롯한 사고 수습의 외면과 냉혹한 도주, 거짓으로 수사에 임한 태도, 응보의 잔존 등을 헤아리면, 신변에 천착한 소액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1차 추돌에 작용한 과실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1인의 처벌불원(2019. 1. 15.자),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 양호한 성행과 근로의지, 단일한 행위의 상상적 경합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의 비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외국인 교통사범에 대한 출입국 처리기준, 피고인의 체류자격(H-2)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3.19.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똑바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언행 또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발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최근 2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 해자에게 "돈 놀이를 하는데, 돈 쓸 사람이 신용이 좋아서 놓치기가 아깝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있는 C 법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이고,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후피고인은2010. 8.24.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9. 1.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대구 동구 B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 동업자인 C'에게 D 명의의 액면금 3,9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발행인 D은 E시장에서 크게 섬유도매를 하는 사람이라 어음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부산에 있는 F에 대한 지분권이 있는데 F의 대표인 G 명의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해줄테니 어음을 할인받아 달라. 할인금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 자금 등에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전문 딱지어음 유통자인 H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F 대표 G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2009. 4. 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딱지어음 1장을 건네면서 "발행인 D은 크게 섬유도매를 하는 사람이고 F의 대표 G도 위 어음에 배서하였으니 부도날 위험은 없다. 위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같은 달 10.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기록 제87쪽), 수사보고(A에 대한 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52 피고인은 2016. 9. 20.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G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9,386,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주면 매주 2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6. 10. 24경 김천시 H에 있는 [조합 서김천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필적감정결과 1. F회원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거나, 담당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할 당시에 직접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 2017고단59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구지점으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G에 근무하고 있어 월 300 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5,700 만원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부거래계약서, 출금이체신청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위 신문조서의 내용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방식에 대해 진술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 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대출한 과정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실제 대출받은 것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 대부거래계약서, 출금이체 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여,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출금이체 신청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