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3.경 사이에 세종시 N에있는 피해자 O(여, 73세)이 운영하는 P여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끌고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사하기 싫으냐, 간판 내릴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19:20경 세종시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여관에 출입하는 손님 및 근처에 주차된 차량 사진 등을 촬영하는 문제로 S여관 업주인 T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 이를 본 피해자 U(여, 62세)이 왜 사진을 찍냐고 하자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죽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00:40경 세종시 V에 있는 피해자 W(여, 65세)이 운영하는 X 여관 앞에서 약 10분 간 큰 소리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X여관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며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펼쳐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수회에 걸쳐 세종시 Y에 있는 피해자 U(여, 62세)이 운영하는 Z여관 주변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배회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U을 불안하게 하던 중 2022. 3. 18. 22:30경 재차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한 채 위 장소를 배회하다가 위 U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U을 따라가 계속하여 쳐다보며 위협하여 다른 사람을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사실] 1. 증인 U, T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판시 제3사실]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특수폭행 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1.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7번) [판시 제4사실] 1. 증인 U,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 조사 이후 피의자행태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동영상 분석/cd 1장 /캡처사진 첨부) 1. 지역경찰촬영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익신고를 명목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고령의 여성인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세종시 B 일대에서 불법 주차, 성매매 의심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삼단봉 및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곳 여관 및 여인숙 등 숙박업소 업주들을 위협하거나 그곳에 드나드는 손님 및 차량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업주들과 갈등을 빚어 위 업주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중 2021. 8. 19.경 AB여인숙 업주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세종시 AC에 있는 ‘AD여관’에서, 피해자인 AE여관 업주 AF(여, 73세), M여관 업주 AG(여, 80세), AD여관 관리자 AH(여, 68세), X여관 업주 W(여, 65세), S여관 업주 T(여, 65세), P여관 업주 O(여, 73세), AI여관 및 AJ여관 업주 AK(여, 63세, 여)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AB여인숙 업주와 다툰 사실 및 자신이 다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당신들도 책임이 있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5만원 내지 12만원을 모아 합계 70만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2021. 8. 28.경 세종시 AL에 있는 AM 매장 앞에서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은 AN를 통하여 위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인 T(S 업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AN(AO여관 업주)의 전화를 받고 AN로 하여금 5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다. △ 증인 AF(AE여관 업주)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 AO여관 아줌마(AN)의 요구를 받고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증인 AK(AI여관 및 AJ여관 업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귀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재촉한 적은 없지만 AO여관 아줌마(AN)가 찾아와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AH(AD여관 관리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업주들을 불러 상의한 후 없는 걸로 하는가보다고 생각했는데, AO형님(AN)이 쫓아다니면서 전화가 와서 돈을 걷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AG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얘기를 들었으나 그 날은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다. 그 후에 AO여관 주인이 돈을 걷으러 다녀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O(P여관 업주)은 ‘AD 여관에서 피고인이 치료비 얘기를 하였으나 다른 위협은 없었다. 그날은 돈을 주지 않았다. 그 후 AD여관의 연락을 받고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W(X여관) ‘AD 여관에서는 이유 없이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날은 (돈을 모으는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2~3일 후에 AO여관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가 돈을 내놓은 행위 사이에 AN 등의 제3자의 언행이 개입되어 있는바, 협박과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2:00경 세종시 AP에 있는 피해자 AF(여, 73세)가 운영하는 AE여관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간판 불 안 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AQ이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간판 내리고 싶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118쪽, 135쪽)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직접 듣지 못했고, 우리 아저씨에게 간판 불꺼라, 간판 내리게 해줄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갈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