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7. 22: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E 벤츠 C2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400,000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14:22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소재 수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4:46경 인천 미추홀구 K빌라에서, 그곳 현관문의 양쪽 손잡 이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알루미늄 소재 수갑을 걸어 잠가 놓음으로써 위 빌라의 입주민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현관문이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재물손괴 CCTV 영상, 뉴아반테X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절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된 자동차들이 모두 회수되었다. 피해자 I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같은 구 운암동 동운고가 아래까지 4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1층 소재 E(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애무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6. 21. 20:40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후 방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할때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이외에 피고인 A이 취득한 추가적인 수익이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유사성행위업소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정황, 태양 등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및 피해자 후송 조치를 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너네가 내 친구 얼굴 피나게 만들었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과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18:2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목산전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SM7 승용차에 다가가 우측 앞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18:30경 위 1.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임마,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F의 뒷머리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40대 여성의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새끼야! 야이씨 벌새끼야. 개새끼야. 들이 대봐, 이 씹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둬. 그래. 내가 욕했다. 이 씨발새끼야. 뭐 어떻게 할 껀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동소 빌딩 주차관리인 E 등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2. 00:41경 울산 E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F빌라 입구에서,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 G(26세)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위 빌라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추격하여 울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들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가로 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내리찍고, 피고인 C은 불상의 도구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및 복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CCTV화면캡쳐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 B, C은 비교적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피고인들 : 폭력범최군(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량 1년 6월~2년 6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7:1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처는 피고인의 친구, 후배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주거지 부엌 옆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5kg가량이 들어있는 가스통 1개와 빈 가스통 1개를 마당에 옮겨 놓고 가위로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피고인은 "억울하다. 가까이 오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하면서 위 험한 물건인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액화석유가스를 분출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분출되는 위 가스에 불을 붙여 1분 가량 위 E을 향해 불길 약 70cm 가량의 화염을 방사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E을 협박하여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의 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53 1. 가불금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500,000,000원에 이르러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의료법인 B 운영의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약정한 기간 동안 의사로 계속하여 근무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재단 운영의 D한방병원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E에게 "근무기간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로 하고 연봉 144,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의사로 근무하겠다. 그런데 내가 외국에 투자한 것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36,000,000원을 가불해주면 추후 6개월 동안 수령할 급여 12,000,000원에서 6,0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같은 날 급여에 가불금을 가산하여 36,000,000을 송금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해 5. 14.경 12,000,000원을, 같은 해 5. 25.경 3,000,000원을, 같은 해 5. 31.경 2,000,000원을, 같은 해 6. 18.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합계 18,800,000원(=가불금 합계액 58,000,000원 – 급여 상당액 3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진료비 미지급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의료법인 B 운영의 D한방병원에 환자 F를 입원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D한방병원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E에게 "지인 F를 입원시켜주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에 대하여 비용 4,024,160원 상당에 이르는 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4,02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1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 3층 H호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6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금채권이 압류되었고 미지급 임금이 88,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지급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실은 피해자 J을 의사로 고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말경 위 피고인 운영의 I의원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간 대진의사로 일해주면 월 13,000,000원씩 총 26,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I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가불금신청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9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압류현황, 수사협조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피해액의 합계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 B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재단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뒷골목에서 그 부근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전라도 출신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이 전라도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전라도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마라'고 하고 위 포장마차를 나오자 뒤따라 나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마로 그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그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상악골 전두융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180만 원을 지급한 점, 198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6.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저녁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12. 24. 저녁경위 G 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은 '차량을 운전해 나간 피고인 A을 택시를 타고 미행하였는데, 피고인A이 2012. 12, 24. 저녁경1)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 상호불상 목욕탕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차에 태우고 위 G 모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 때 36개월 된 딸이 집에서 울고 있다는 큰딸의 전화를 받고 더 이상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큰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E과 큰딸이 통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2012.12.24. 19:31 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의 여자친구의 속옷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55경 위 백화점 옆 건물인 신세계이마트에서 '에거밤'이라는 보드카를 구입하였을 뿐 2012. 12, 24. 저녁경에 위 G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옷과 보드카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1) E은 검찰에서는 그 시각을 2012. 12. 24. 17:40경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19:00를 넘어 19:30경이상의 시각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012. 12. 24. 20:03경 등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E이 2012. 12. 30.경 이후에 수거한 피고인 A의 팬티 1점에서 피고인 B의 정액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2012. 12. 24. 저녁경 위 G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성교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3. 과 2013. 4. 13. 음주운전을 하여 2008.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2 앞 편도 2차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6: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무원 재직 시절 알게 된 사이인바, 2012.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구청에서 피해자에게 "지인과 같이 오피스텔을 공동구입하여 2-3개월 후에 팔게 되면 10~15%의 수익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오피스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300만 원을, 2. 3.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고양지원 2013고단406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7: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페인트 제조업체인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발생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배출 시설로서 10마력 이상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부터 2013. 9. 26. 까지 D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력총규모 45마력의 분쇄시설(30마력 1대, 15마력 1대)과 동력 총규모 40마력의 혼합시설(15마력 2대, 10마력 1대)을 설치 또는 이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도 위 시설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분쇄시설 2대(30마력 1대, 15마력 1대)에 대하여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마약판매상이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을 판매한다'는 광고글과 판매 연락처를 보고 위 중국 마약판 매상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7:01경 불상지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중국 마약판매상이 필로폰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필로폰대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2. 5. 23:24경 서울 용산구 E 부근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국내 배송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6. 11:28경 불상지에서 위 중국마약판매상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1g을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중국 마약판매상이 필로폰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필로폰대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2. 7. 15:52경 서울 용산구 F 부근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국내배송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8. 3. 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은 피해자 F(25세)과 서로 싸우기로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와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G(25세)가 싸움에 끼어들자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오른쪽 눈부위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군 입대 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과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고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3. 8. 12.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Cl 그 자리에 있었고 Cl G를 주먹으로 1 ~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해태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시설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마다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7.경부터 2013. 11. 15.까지 위 주소지의 218 m㎡ 규모 가건물 안에서 평면식 배양장 17판 (1판 : 길이 8m × 폭 1.5m)을 시설해 놓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해태포자를 배양, 전남 진도에 거주하는 김양식어민 D 등에게 25kg 당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지약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2. 13. 15:0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월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금산 방면에서 옥천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쪽 전면부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7:25경 영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감싼 다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복사 CD 및 캡쳐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4. 17:4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원동2길 나무그림 앞길을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