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04 피고인은 2021. 6. 13.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방이동 먹 자골목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욕설을 하고, 방이동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쪽으로 가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더니 피해자의 옷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택시의 뒷좌석으로 가서 앉은 후 가방을 들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방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약 10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고 하면서 옷을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222 피고인은 2021. 5. 17. 18: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을 가지고 주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술을 꺼내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가 스스로 술을 꺼내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 그 뒤쪽에 있던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나도록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1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목적지인 J 앞에 이르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02:17경 위 J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 H이 제지하자 ‘내가 방이동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2회 꺾고, 다시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263 피고인은 2021. 5. 25. 19:34경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22에 있는 6호선 약수역의 버티고개역 방향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길이 1m 이내)를 휘두르며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 K(29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에스컬레이터에 승차하자, 삼각대를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마스크와 이어폰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삼각대를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들고 있던 가방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볼펜을 꺼내어 ‘너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몇 차례 내려찍으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꺾으려 하다가 왼쪽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278 피고인은 2021. 6. 3. 00: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여, 23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뒤 비틀어 폭행하였다. 2021고합288 1.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6. 19:00경 서울 강동구 P빌딩' 1층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O(남, 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Q(남, 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294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을 지나고 있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열차 안을 돌아다니다가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T(남, 32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동료와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고싶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열차 내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어린이대공원역에 내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2021고합303 피고인은 2021. 4. 23. 08:31경 서울 강동구 U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V(여,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합34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00: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5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천호동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9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995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00:52경 위 천호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W(남,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씨발놈아 골목으로 가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검토),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 녹취) 2021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2021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삼각대와 볼펜 사진, 영상자료-CD 1장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1(버티고개 승강장과 상승 에스컬레이터)],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2(하강 에스컬레이터와 청구방향 승강장)]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2021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안경)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 - 캡쳐사진, -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 각 CCTV cd 2021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출력자료 1. 발생보고서(폭력) 2021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중 택시승차 확인) 2021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순번 3, 5), 택시 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2021고합20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333호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1고합26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를 휘두르거나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를 몇 차례 내려찍으려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와 볼펜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수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삼각대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었다. 내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뜯고 멱살을 잡았다. 내가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길래 내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삼각대를 마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고 가방 안에 칼이 있다며 찌를 것이라고 몇 번 얘기하였고, 그럼에도 내가 삼각대를 놓지 않자 가방 속에서 볼펜을 꺼내들고는 내 목 쪽을 겨냥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으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약수역 버티고개 방향의 승강장과 상승 에스컬레이터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장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삼각대를 들어 올려 승차 대기중인 승객들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는 장면, 상승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삼각대 와 팔로 가로막아 하차 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장면, 피해자가 에 스컬레이터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삼각대를 휘두르는 장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 피해자의 마스크와 이어폰을 잡아 벗기는 장면이 차례로 확인된다. 그리고 하강 에스컬레이터와 약수역 청구 방향의 승강장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도 따라 내려가서 삼각대를 마주 잡고 대치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벽으로 밀치는 장면,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곧이어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➂ 약수역 역무원인 Y도 수사기관에서 “승객의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중이었고, 다른 승객 2명이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말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➃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펜을 꺼내어 찌르려고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삼각대를 마주 잡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방 안에 칼이 있다’며 ‘칼을 꺼내어 찌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그럼에도 내가 삼각대를 놓지 않자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어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이 볼펜인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는 순간부터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피고인이 볼펜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CCTV 영상 및 Y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가방에서 칼을 꺼낼 수도 있다고 인식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주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2021고합28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 일행에게 시끄럽다며 당장 꺼지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몸을 밀쳤고, 옷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듯이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턱 쪽을 가격하였다는 점과 입술 아래 턱 부위을 비롯하여 얼굴에 상처가 났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➁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하다가 내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서 안경이 부러졌고, 안경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턱을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이 확인된다. ➂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언급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인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행동을 취해서 무서웠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로 지하철 승강장이나 노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하거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상대방, 동기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의 누범 전과 역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방 안에서 장난감 권총을 꺼내어 마치 실제 권총인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폭행치상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폭행치상죄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