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9]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08년경부터 가계 운영을 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발생하였고, 2009년경에는 일수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서 매일 25만 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09. 11. 18.자 1,000만 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1.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원에 목이 좋은 가게가 나와서 거기에 호프집을 하려고 한다. 호프집을 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줘라. 대출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8. 농협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4. 19.자 200만 원 및 2010. 4. 20.자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19.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당장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없다. 공사비에 사용할 테니 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9. 러시앤캐시에서 200만 원, 2010. 4. 20. 산와머니에서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 18.경 아우디 승용차 피고인은 사실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 18.경 위 'L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장사를 시작하면 사장이 외제차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 차량을 구입할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M 아우디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어프로치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I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29. 피해자 주식회사 어프로치 대부의 직원에게 마치 제1항의 I인 것처럼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후 전화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2.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한 구좌당 90만 원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을 한 후 마치 앞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앞 번호로 낙찰을 받아 2010. 2.경 계금 850만 원, 2010. 3.경 계금 80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10. 4. 23.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음에도, 2010. 4. 23.경 경기 연천군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운영하는 막걸리집 확장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0. 4. 23.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및 시가 486만 원 상당의 금 27돈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0. 8.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돈이 나온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0. 10. 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7]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경기 연천군 R 임야 상에 피해자 Q의 어머니인 S의 부탁을 받고 주택 신축공사 일부를 진행하면서, 당시 위 임야가 주택 신축행위를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므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Q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피해자 Q에게 "어머니 주택을 건축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을 불러야 하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0. 3. 17.에 710만 원, 2010. 3. 18.에 600만 원 합계 1,310만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부분(2013고단409 사건의 증거목록 제1, 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부분(2013고단409 사건의 증거목록 8번)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2013고단409 사건의 증거목록 5, 6, 7번)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3, 4, 5의 각 죄 상호간)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자 N, O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F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T과 2007년경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 및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T은 공사를 수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각 수입의 5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 T은 파주시 U에 건축 중인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빌라 소유자인 V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억 1,7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위 건축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 피고인의 직원인 W과 공모하여 2011. 1.경 피해자 T의 동의 없이 V 주식회사에 유치권 및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V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2011. 1. 5.경 3,000만 원, 2011. 3. 11.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F, W과 각 1,500만 원씩 분배하여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T의 법정 진술 및 W,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 및 W이 V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던 T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V 주식회사에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임의로 합의하면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T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T은 주식회사 X 명의를 빌려 2007. 8.경 Y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U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당시 F 이름을 빌려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던 피고인을 찾아가 "위 U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보지 않겠느냐. 공사를 마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제의를 받아들이자, T은 2007. 8. 15.경 주식회사 X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E' F에게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을 시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왔다. 다. T은 Y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08년경 공사를 중단하고 위 U빌라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한편 V 주식회사는 2008. 8. 1.경 Y 주식회사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약 5억 1,000만 원 가량을 인수하면서 위 U빌라를 양수받았다. 라. V 주식회사는 2010. 8.경부터 W을 통하여 피고인과 F에게 "T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E의 대표가 아니다. E의 대표인 F이 V과 유치권에 대하여 합의하면, T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과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과 F 및 W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1. 1. 10. V 주식회사에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 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 5.경과 2011. 3. 11.경에 두 차례에 걸쳐 V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T이 V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1389)에서, V 주식회사는 E가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E의 채무면제 약정이 T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V 주식회사는 T에게 5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