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1. [20121197)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47세)는 2012년 4월경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양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5.30, 13:30경 거제시 원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입주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위 원룸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방값은 받은 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원룸에서 나가버리겠다고 고집을 피워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짐을 챙겨 원룸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에게 "앉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자 "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현관문과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앉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눌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알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2.5.30.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0. 18:00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실신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빈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몸이다. 건드리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2283] 피고인 B은 2012.10. 14, 04:50 경 잠잘 곳을 찾던 중 대구 동구 G 피해자 H 운영하는 사우나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남탕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입원 치료확인서 1. 피해사진(피해자가 촬영 후 제출) 판시 제1.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함)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난폭하게 행동하였고, 피고인 A는 정신을 차리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다른 행위는 한 일이 없다.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2. 5. 31. 작성된 L파출소의 신고출동 상황부, 2012. 6. 1.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J은 함께 2012. 5. 30. 12:00경 무렵 'M'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 직후 판시 제1항 기재 원룸으로 갔다. 피해자는 보증금은 다음에 받아도 되니 빨리 짐을 챙겨 나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보증금을 받은 후 나가야 하니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다 일어나니 J은 먼저 가고 없었고,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하니 판시 제1.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게 하고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하여 방에 앉힌 후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겉옷들과 팬티 대신 입고 있던 초록색 반바지 (트렁크 팬티)를 모두 벗겼다.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눕히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앉아 양팔을 만세 자세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세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B은 못 준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정하자 소주를 컵에 따라 주며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마시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 같아 위 소주를 마신 후 실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직전의 사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공범인 피고인 B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판시 제1. 가.항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는 일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양모자 사이로 극히 친밀한 관계인 점, 사건 이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실제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왜 허위 진술을 하였느냐고 따진 일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그 직후 피고인 B은 증인으로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위로 들어 붙잡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파출소의 신고출동 상황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12. 5. 31. N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억울한 마음에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후 동생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0이 같은 날 23:31 경 경찰에 신고하여 L파출소 경찰관이 N병원로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 A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횡설수설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외상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6. 1. 00:29경 P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뺨, 가슴을 맞고 성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겉으로 외상 흔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범행 후 24시간 이상이 지나 작성된 것들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5. 30. 및 2012. 5. 31. 오전경 작성된 상해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부의 피멍 소견 및 양측 주관절부 피멍, 명치부 통증, 우안 결막 출혈 및 눈 주위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2. 5. 30.부터 2012. 6. 1. 까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2012. 5. 30. 오후경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며, 시간도 상당히 지났으므로 2012. 5. 31. 심야 및 2012. 6. 1.에는 외상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의료기관, 지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일부만 기억나는데, 뺨을 2회 때린 것은 기억한다.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모자 달린 검정색 잠바를 벗기도록 하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창문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여 피고인 B을 시켜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앉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만 있을 뿐이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1. 나.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주는 소주를 받아 마시고 실신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면서 성기를 신체에 부비고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위 1. 나. 3)항과 같이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어서 혹하는 마음에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장애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에서 실신하자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깨어나 '나는 남편이 있다, 아들 뻘인 네가 이러면 안 된다. 계속하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간음을 거부하고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실신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깨어나 '간음을 계속하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간음을 격렬히 거부하고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였다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1.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2월 -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양아들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년의 여성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붙잡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하 2.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가. 기본범죄 : 준강간미수죄)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의 형량 권고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1) 형이 가장 무거우므로 기본범죄가 되지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그 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기본영역 : 2월 - 1년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9월 이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양어머니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였고,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경 상해죄, 주거침입죄를 각각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러나 준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준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범행어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H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