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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27세)을 알게 되어 2022. 12. 2. 19: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과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12. 3. 00:00경부터 04:40경 사이 위 루씨르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에 대한 음주대사체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뿐 실제로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수사과정에서 안내받은 기소유예 교육을 모두 이행하는 등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21. 9. 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건물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1.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회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23:2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듣지 않고 경사 F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려고 하여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손으로 경사 F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역경찰 바디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4. 23:09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4. 23:09경 경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전항 기재 음주운전이 단속된 일에 불만을 품고 경장 E에게 “이 좆같은 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양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1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발을 발로 1회 밟고, 어깨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3: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112신고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H,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C를 통해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C 게시글에 ‘용돈 줄 사람’이라는 글이 게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0,000원을 D로 이체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C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가 노출 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진 더 없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 전신을 노출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3. 6.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C에 ‘자위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사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치마 아래로 손을 넣은 후 자위행위를 하는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30,000원을 D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4: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32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상의가 가슴까지 올려져 있고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술에 취해 쓰러져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번)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9. 16:21경 영주시 B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정남IC 방면에서 향남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2. 13: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을 넘는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음주운전 등의 과실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을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리어카로 보이는 것을 오토바이에 연결해 운전 중이어서 후미등으로 후행 차량에게 존재를 알릴 수 없었던 상황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남부순환로 4차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CBR125R)의 뒷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23. 08:10경 인천구치소 D에서 피해자 C이 ‘거실에서 조용히 좀 걸어 다니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헤드락을 걸고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순번 24),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C에 대한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787 등 병합사건)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다만,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다만, 별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같은 방의 수감자들도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들이 서로 주먹질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B이 A을 때려 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으나, A도 주먹으로 B을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4. 07:10경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금티로 535에 있는 금학지구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도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이동공영주차장 쪽에서 C편의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협소한 이면도로이고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3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7:00경 하남시 B 아파트에서, 평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장난치며 노는 소리가 불편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11세)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서 떠드는 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를 들고 나가, 위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예쁜 얼굴로 더러운 인생 살고 있냐”, “나 칼도 가지고 있다, 조용히 해라, 씹할” 등의 말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 F,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시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등 피해자와 동행하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00:3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벽면에 몸을 기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정신병적인 성도착증 치료를 위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4:11경 서울 노원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 시간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선배가 하고 있다는 중고차 사업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같은 해 6. 4.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국)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투자명목 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