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82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15:30경 피해자 C 이 묵고 있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 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18:59 경 피해자 F(55세)이 묵고 있는 위 E모텔 302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작업복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방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17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확 찔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및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8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그곳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종업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손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위 행태를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한 위 편의점 손님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손에 힘을 줘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초 임의동행 귀가조치 후 재검거 사유에 대한), 내사보고(E모텔 302호 및 피해자 F의 피해사진 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DESCENTE 남성용 반팔티 및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 확인서 첨부 및 303호 유류물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과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병과 피해자, 참고인과 전화통화에 대해서), 내사보고(안경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N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P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 10일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물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피해자 I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13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이 작성한 2015. 12, 12. 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