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1.경 피고인 A, B이 각각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D이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억 원의 개설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총무부장으로 병원자금관리 및 직원관리를, 피고인 B은 원무부장으로 환자관리를, 피고인 C은 행정과장으로 병원시설관리 및 약품관리를, 피고인 D은 행정부장으로 보험심사청구를 각 담당하면서 각각 월 2~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병원 개설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경 월 1,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의사인 F을 고용하고, 광주 북구 L에 있는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병상 57개 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한 뒤 2015. 11. 26. F 명의로 'K병원'을 개설하여 2016. 8. 23. 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M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F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2016. 9.경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의사인 E를 고용하고, 위 병원건물에서 의료장비 및 직원들을 갖추고 2016. 9. 13. E 명의로 'M병원'을 개설하여 2017. 4. 28.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가항과 같이 K병원과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 F, E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53,893,40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2,812,21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5,483,01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4,181,510원, 합계 1,106,370,13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D은 그 중 2015. 11. 26.경부터 2016. 12.경까지 가담하여 위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893,993,290원을 교부받았다]. 다. 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한 자기부담금 중 15% 상당의 금액을 영업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한의사 E는 환자들이 입원하여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단속하지 말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후 환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는 M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N이 2016. 10. 10.부터 2016. 10. 31.까지 22일간의 입원 기간 중 약 9일만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N이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3.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63,175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8,002,553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피고인 D은 2016. 12.경까지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102,55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가. 무자격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7. 4. 28.까지 M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등에게 고용되어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하여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 N이 2016. 10. 10.부터 2016. 10. 31.까지(입원기간 22일) M병원에서 일부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매일 침치료, 뜸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N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부터 2017. 4. 19.까지 총 46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7. 4. 28.까지 M병원에서 A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후 고용되어 근무하고, A 등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5,483,0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명목으로 24,181,510원, 합계 409,664,520원을 교부받았다. 라. 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A 등은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하고, 피고인은 환자들이 입원하여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단속하지 말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후 환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등은 M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N이 2016. 10. 10.부터 2016. 10. 31.까지 22일간의 입원 기간 중 약 9일만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N이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3.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63,175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8,002,553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가. 무자격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2016. 8. 23.까지 K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등에게 고용되어 월 1,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부터 2016. 8. 23. 까지 K병원에서 A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후 고용되어 근무하고, A 등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53,893,4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2,812,210원, 합계 696,705,6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한방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한의사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A에게 한의사인 E를 소개하여, A 등이 E 명의로 M병원을 개설하고 E는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게 하고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제보 접수에 대하여), 각 입원환자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K병원 개설허가대장, 폐업처리 공문, M병원 개설허가대장, 내사보고(K병원에서 상호만 M병원 변경된 건물에 대한), 수사보고(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일일일지 분석된 자료 첨부), 분석자료, 내사보고(피해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제안서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요양급여 심사결정 현황,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P, AI에 대한 보험사고자료 첨부), 환자 보험사고 접수내역, 수사보고(K, M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자료 첨부 수사),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수사보고(K병원 개설자 F이 EC병원을 개설한 내용 관련), 수사보고(K, M병원 계좌명의인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의료기기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 증(M병원, ED부동산), 수사보고(E 원장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M병원 건물주 상대 건물 임대 경위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F 명의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분석 및 출력물 첨부 수사), 수사보고(F에게 1억 원을 입금한 DW에 대한 수사),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보험금 지급확인서,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 보험금 지급확인서 사본,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투자금을 차용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M병원 등 1개소 민영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F이 제출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개설자금을 마련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한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설자금을 마련한 자료 첨부),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진술 확인), 수사협조(진료기록 등 송부)에 대한 회신(M병원),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병원 개설자금을 투자한 계좌 분석자료), 수사보고(허위 입원환자 108명 특정 경위 및 증거 관계 수사사항),일일일지, 수사기록(누락된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액 확인), 간호일지(일일일지), 법인카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물 분석 결과), 단체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이 처에게 보낸 문자내역 분석 관련), 카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물 분석 결과),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K병원, M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통장 내역), 허위환자에 대한 통신기록(발신기지국 포함) 1, 2 1. 각 환자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 지급자료 일체, 진료기록지 사본 1부,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일체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 1)항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항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9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환자 N, Q, S, Y, Z(2016. 9. 27.부터 2016. 10. 17.까지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 AF, CP(2016. 10. 18.부터 2016. 11. 1.까지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 AI, AX, AV, AM, AY, AT, AL, AH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환자 및 각 입원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환자들 및 Z(2016. 12. 7.부터 2016. 12. 20.까지, 32017. 3. 30.부터 20170 4. 10.까지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 CP(2017. 3. 15.부터 2017. 3. 28.까지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환자 및 각 입원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G: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D,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등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A 등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병원 수익금 등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K병원의 개설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병원에 고용되어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K병원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위법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A 등이 이를 숨긴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트려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의료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알면서(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A 등에게 의료기관 개설에 필수적인 개설명의 및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신이 진료행위를 한 환자의 진료기록 일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의 청구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상(수사기록 3권 192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A 등 K병원의 무자격 개설자들과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D,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E: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라.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150만 원 마. 피고인 G: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사기방조죄 방조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 준수함 나. 피고인 E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사기방조죄 방조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준수함 다. 피고인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 준수함 라. 피고인 G 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인 명의로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병원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108명의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여 민영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3,000만 원을, 피고인 D이 8,000만 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투자금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2016. 12. 경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범행 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비의료인인 A 등에게 한방병원 개설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고, A 등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며, 허위 입원환자들이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로 인한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월 급여를 받는 외에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직접 배분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역시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비의료인인 A 등에게 한방병원 개설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고, A 등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완산구청으로부터 약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K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허위 과다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A에게 한의사인 E를 소개하고 수고비를 받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는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피고인 E는 환자들이 입원하여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단속하지 말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후 환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N이 2016. 10. 10.부터 2016. 10. 31.까지 22일간의 입원 기간 중 약 9일만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N이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3.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63,175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8,002,553원을 교부받게 하였다[피고인 D은 2016. 12.경까지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39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102,559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D이 N 등 10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E가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나 진료기록부의 발급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그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 B, C, D은 입원환자 유치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환자들이 직접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라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