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20171¹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강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 B은 2017. 5. 21. 21:30경 SNS 'L' 메신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여, 15세)에게 '같이 놀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N(여, 15세)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2동 105호로 오도록 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22. 00:57 경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일행과 서로 게임을 하면서 종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소주 10병과 맥주 6병을 섞어 마시다가, 게임 과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동생 방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은 그 방에 남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하다 방에서 나오고,이어 피고인 A가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한 후 방에서 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성행위를 했다, 옷도 벗겨놨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도 방으로 들어가 지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어 하의를 벗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콘돔을 끼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대고는 삽입을 시도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 C도 피고인 Bl 함께 지켜보며 웃고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준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준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죄 내지 준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준강간죄 내지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간음행위를 하려고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있는방에 차례로 한 명씩 들어갔으며, 피고인 A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 한 것은 피고인들의 간음시도가 종료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방에 누워 있던 N을 때리고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의 행위로 준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일행으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피고인 A의 방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N(여, 15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과,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 등을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4:38경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늦게 제1항 기재 장소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23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5, 20.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공원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곳 스탠드에 놓아 둔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3,000원 및 각종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검정지갑, G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S 소유인 학생증, 체크카드, 현금 2,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 지갑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5.28,20:00~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공원에서, 그곳 본부석 좌측 관중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3. 20:30~22: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공원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곳 좌측계단에 놓아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90만원 ·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4, 22:50~23: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W가 축구를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LG G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7, 20: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공원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곳 계단에 놓아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A는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X의 소유의 가방(아디다스, 겔럭시S7, 지갑, 슬리퍼)을 들어 메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 S7을가져가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Z 소유의 가방(아이폰7, 지갑, 반팔, 페브리즈, 담배)을 손으로 집어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M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얼굴)사진, 피해(신체)사진, 피해자간L(사진), 폭행 및 유사강간범행 (캡쳐사진), 범행영상 CD,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2017고합23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X, Z, Y,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3) 피해자 AA 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하기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M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B,C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옷을 벗겨 놓아 윤간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 C이 피해자 M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N을 사정없이 때렸으며, B, D, E과 공동하여 수차례 절도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M, N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3) 피해자 AA 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적용하기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M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A,C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C이 피해자 M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 D, E과 공동하여 수차례 절도범행도 하였다. 피해자 M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4)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적용하기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M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A,B과 함께 피해자 M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2분 가량 피해자 M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N을 사정없이 때렸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으로 수감 중에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로 금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쁜 데다가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2)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9년 3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Z에 대한 특 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Y 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M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A, B, E과 공동하여 수차례 절도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M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1년 6월10일[기본범죄인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D과 합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이 모두 환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