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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엔터테인먼트라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연수구 호텔에서 위 호텔 총지배인인 피해자 에게 "2011. 12, 30, E호텔에서 개최되는 디너쇼의 가수 섭외금이 부족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너쇼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릴 정도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000 만원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2. 5. 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부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규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경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D 영업실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16:05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파주에 사는데 차비를 빌려 달라. 나갈 곳이 없는 데 빵에 좀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오면서 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나타 순찰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수리 견적비 11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92

범죄사실 면적 60m2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2.경부터 2015. 6. 3.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면적 합계 106m2의 사육시설 1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개 8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2014. 5. 21.경부터 울산 울주군 B 식당 건물을 펜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건축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맡아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대금을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마치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가 D 관계자의 계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사 진행을 위해서 D으로부터 금속 판넬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판넬 대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필요한 자재 대금을 부풀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자재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F)로 2회에 걸쳐 22,3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6. 8. 같은 명목으로 G 명의 농협계좌(H)로 29,94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24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6,518,000원은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722,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거래처 납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추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친구지간인 관계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인건비 내지 수고비에 관하여 그 금액이나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한 바 없고 실제로도 이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05. 5. 8. 결혼한 이후 2010.경부터 별거 생활을 하여 왔으며 2015. 5.경 협의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0세)은 피고인와 피해자 B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다. 1. 상해(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애들 아빠로는 괜찮지만 남편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시발, 남자생겼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가서 피해자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온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21:20 경 경주시 G빌라 103동 401호에 있는 B과 피해자 C, 동생 D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 현관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이른 후, 문을 열어 달라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해자 C D 이 무섭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B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에 들어와서 피해자 C과 D에게 "개새끼야, 왜 문 안 열어 주는데. 내가 니 아버지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 C 의 왼쪽 눈과 머리 부분을 4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귀 부분을 3~4회 걷어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D 이 빨리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관리하는 선풍기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거실 유리창문을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상해 등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112 신고출동 및 접수 피해현장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영상녹화 CD 1매,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C/D 진단서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서, 욕설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귀 부분을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계양구청' 방면에서 '아라비안나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아라비안 나이트' 방면에서 '계산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에 있는 후암교 부근 도로를 후암교 방면에서 반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1번), 의무보험조회(1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C 주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8. 7. 15: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 거실에서, 씨씨티브이 설치 상담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25세)에게 진맥을 보아줄 듯이 행세하며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를 내리고 그 아랫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00경 위 C 거실에서, 씨씨티브이 설치 상담을 추가로 해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28세)에게 진맥을 보아줄 듯이 행세하며 눕게 한 후 가슴과 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다가 주방에 있는 여신도를 피해 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다음 그 바지를 내리고 아랫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전을 잘 누르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치운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인식하고 만진 이상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단전을 잘 누르기 위해서 자신이 손으로 직접 성기를 치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승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는데 건강을 체크해줄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다가 갑자기 성기를 만져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3.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F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식을 상실시켜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오피스텔 침대에 데려갈 의도로, 미리 가루 상태로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그녀의 포도주 잔에 몰래 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저 남자(피고인)가 당신의 잔에 약을 탔다.'라는 말을 듣는 등 범행을 눈치채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 전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범행계획과 구성요건의 해석에 비추어,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졸피뎀을 먹고 잠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카페에서 F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던 중, F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F의 포도주 잔에 졸피뎀을 탄 후 자신도 화장실에 간 사실, F가 먼저 화장실에서 돌아와 테이블에 앉았고, 그 후 피고인도 화장실에서 돌아온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F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채 카페를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포도주 잔에 졸피뎀을 탔을 때 이미 별다른 중간행위의 개입 없이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개시되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이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F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눈치를 채고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F를 데리고 카페를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6. 5. 26. 이종의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심각한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여지가 커서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 등으로 마냥 선처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정차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여 그 앞 차량까지 연쇄 추돌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특히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별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상해결과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4.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가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도로의 우측 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블루트리가 제공·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ID:C 로 가입한 후, 2012. 8. 22.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D내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자신의 홈페이지에 '[E]조깅하면서만나서'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60건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유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관계로, 범행 이전인 2016. 11. 15.경 이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C방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은행 계좌로 6,6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C방 하나를 더 개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8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빌려 운영을 시작한 PC방이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보도방 역시 수입이 거의 없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1억 원 이상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8.경 및 2017. 1. 9.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합계7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로 인한 손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단 난간 옆으로 설치된 방범창살을 넘어 3층과 옥탑방 안으로 침입한 후 공구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주거지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물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3:30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층 관리실 앞에서, 위 C건물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D(51세)가 관리실을 가로막은 채 평소 번영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F의 접근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 영역인 관리실 앞을 가로막자 관리실에 들어가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그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1.부터 2011. 10. 18.까지 C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위 C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D(16세, 남)과 그의 모 E로부터 D이 F 페이톤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D을 상대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였고, 같은 날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 받고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관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및 접수 사실을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D의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D이 형사 입건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위 TCS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되는 형 : 징역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0.경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 입사하여 2009. 7. 1.경부터 E으로 근무하고, 2010. 4.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F으로 근무하면서 공연기획, DVD 제작, 드라마 OST 제작, 연예인 관련 부가상품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 11.경 G와 함께 (주)H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대리인 I를 (주)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 3. 26.경 (주)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I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L가 형식적으로만 피해자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L가 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1,463,37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58,416,4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J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 11.경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피해자 ㈜J 상호간에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판권을 보유한 'M' 화보집, 달력 등의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페이퍼북에게 위 용역 중 화보집 제작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실제 화보집 제작 용역비가 3,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6,600만원으로 과다계상하여 ㈜페이퍼북에 화보집 제작 용역비로 2011. 5. 13.경 3,300만원, 2011. 7. 12.경 3,3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2011. 9. 5.경 ㈜페이퍼북으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액 3,300 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 N, G,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H 소유 관계에 대한), 내사보고(계좌분석1), 내사보고(계좌분석2), 내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J 소유관계 등), 내사보고(계좌분석 종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페이퍼북에서 발행한 6,600만원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페이퍼북이 J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관련 N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본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억 9천만여원에 이르고, 기간이 장기간으로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환원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10. 강원도 홍천군B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시공회사인 D과 공사비 11억 원 상당의 창호 및 금속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9.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3. 9.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8. 12.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일산의 구마사회 건물 7, 8, 9층에 대한 공사건을 수주 받았는데 인건비와 자제비가 부족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8. 12. 6. 피해자로부터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3. 21. 피해자에 전화하여 '불심검문에 걸려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영창을 가게 생겼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5. 11.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16만 원을 주면 사무실의 간판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9. 6. 23. 피해자에 전화하여 '양주시 H 토지개발공사 철거용역을 따냈는데 인건비가 당장에 필요한데 돈이 막혔으니까 260만 원을 보내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 대질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피의자 명함 및 메모지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확인서 사본(D 회장) 1. 차용증 1. 농협통장사본, 하나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69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180만 원을 대여하면서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5.경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3. 6. 18. 서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전부터 거래하던 일수업자인 D로부터 20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뺀 18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고, D에게 이렇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후 2013. 8. 5. 서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D 이 소개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후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D로 잘못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3. 6. 18. 돈을 빌린 상대방은 결국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 무렵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다보니 2013. 6. 18. 돈을 빌린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D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사용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D 명의의 계좌에 C이 2013. 8. 2. 까지 입금한 돈과 피고인(E로 표시되어 있음) 명의 계좌에 이 2013. 8. 8. 이후에 입금한 돈이 구분되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D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C이 2013. 8. 8. 이후로 입금한 돈이 피고인이 2013. 8. 5.경 C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D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았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