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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2017고단1854 피고인은 2017. 2. 21.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26세) 운영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면서 1,500원만 받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 씨발 새끼야! 눈까리 빼 뿔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236₁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피해자 C(남, 26세)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B 소재 'D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22:40경 위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그곳 손님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내가 다시는 너한테 사과를 안 할거고, 두 번 다시 이 가게에 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간 뒤, 약 10분 뒤 다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야, 너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12경 다시 찾아 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주마, 말려 죽이겠다, 그깟 벌금 내면 된다, 앞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경제적 형편,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C의 도움을 받아 마치 자동차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장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부천시 신흥로179, 한화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인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은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직장란에 'D', 직장연락처란에 'E', 직장주소 '부천시 오정구 F'를 기재하고, G 벤츠 E300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위 중고차를 알아보고 피고인 명의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연락처 및 전화번호 모두 C이 알려준 것을 외워서 기재한 것일 뿐이며,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돈이 필요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할 생각으로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신한은행통장 사본(H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1. 09:08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6번 출구 인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경찰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일 경찰 생활 너는 끝이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 4. 11.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 16. 21:1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중로18번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2012. 11. 29.자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09: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에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0. 10.경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 직후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1. 사기 가. B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2. 11. 27.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 뒤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23세)에게 "차량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안 좋아 차량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매하고 매매대금 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매매에 필요한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으로부터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피해자 세랑저축은행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9.경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이 대출을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F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12. 5.경 강릉시 G에 있는 H대학 주차장내에서 F에게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구입하여 선물을 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선물한 후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면허증, 초본,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으로부터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5.경 피해자 I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6.경 피해자 J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강릉시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서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 거래내역서 사본,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통화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신용정보제공내역 출력본, 가입신청서 사본, 명함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을 기망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B 등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송우삼거리 쪽에서 송우우체국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당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D(47세) 및 피해자 E(54세)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자동차 판촉물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들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2013. 5. 7.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D), 검시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7.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후 D에게 "우리 아들 죽으면 어쩔거냐, 새끼야, 내가 살인죄를 지었나, 뭐 때문에 파출소에 와야 되는데"라고 항의를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C에게 D이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충남 예산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0.7그램이 든 박스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위 박스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로 송부하였고, C은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17. 22: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8. 03: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호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에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20:4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방면에서 장유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9.3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경 안산시 단원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거래업체에 1,600 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파견된 인력의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익으로 운영하는데, 회사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금은 바로 빼서 주겠다. 그리고 사무실 옆에 3층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지불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허무인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구분란에 '증축', 허가일자란에 '2007년 03월 28일', 건축주란에 주민 록번호란에 'G', 대지면적란에 '8,807.00', 건축면적란에 '1,944.28'이라고 기재되고, 안산시장의 직함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및 운전면허번호란에 'H', 성명란에 'F, I', 주소란에 '경기 안산 단원 J'이라고 기재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함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 사본 1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건축허가서, 취득세영수증, 사업자등록증(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1.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창원시 F, 신청일 2010. 7. 21.,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화성시 B 소재 C축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계약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야산 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 공사를 하면 바위가 나오는데 바위를 골재회사에 납품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야산 개발 공사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0. 4. 확정되었다(피고인이 징역 3월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2. 8. 17. 00:30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2. 8. 31.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4.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7. 02:20 경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약 3개월 전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D 고시원' 6호실 앞에서 현재 거주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에 살던 사람인데 나 감옥에 갔다왔다. 짐이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말하고 위 6호실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17. 03:10경부터 03:30 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짐을 보관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 04:00경부터 04:15 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들과 여자 손님들에게 "중생을 위해 딸딸이나 쳐라, 이 개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개같은 자식들아, 병신같은 년들과 살아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J에게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전에 거주하였던 고시원에 짐을 찾으러 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기만료(징역 3월)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지 몇 시간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징역 3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앞서 선고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8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 만나주면 찾아가겠다, 전화를 안 받으면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5. 9. 15. 21:09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신청서, 신변보호 신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중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도박,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의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 제2열연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물함 잠금장치를 재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9, 11항의 기재와 같이 (주)D 제2열연공장, 후판제품공장, 소둔산세공장, 제2후판공장, 스텐레스 제2제강공장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5.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후판제품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 잠금장치를 재껴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 12, 13항의 기재와 같이 (주)D 후판제품공장, 제2후판공장, 스텐레스 제2제강공장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해당 사물함에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F,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1. 6. 23:10경 충북 음성군 D제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E(23세),F(24세), G(24세) 등과 "뭘 쳐다보냐!"는 등의 말을 하며 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의 중재로 실랑이를 마무리하였는데, 실랑이 이후 그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을 쓰러트리고,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차 피해자 F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를 보호하고자 피해자 F를 감싸 안은 피해자 G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F, G의 상해는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수리 및 액세서리판매, 중고 휴대전화 매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넘버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장물 취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