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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0:5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9건의 ‘D’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D’ 저장소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작), 수사보고(캡쳐사진 별권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96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전사거리 쪽에서 백학면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음식물수거트럭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 같은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배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가명)이 건물 쪽으로 비켜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강제추행의 전력(기소유예)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과도한 음주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에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미교부한 범행일인 2015.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9.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11. 00:48경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던 창원시 진해구 B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C)에 ‘팔로우 하시고 새 영상 보고가세요. 현재 영상 파격할인 이벤트중입니다. 거래는 무조건 문상 거래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여, 촬영 당시 13세)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하여, 같은 날 09:44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약 2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3회에 걸쳐 총 1,6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무작위로 판매하고 합계 301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 및 사진을 구매하거나 교부받아 별지 ‘피의자 A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F’, ‘G’ 파일 관련) 1. 트위터 게시글, 각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협조요청 요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00개가 넘는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유하고, 이를 수백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하는 동안,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됨에 따라 돌이킬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만큼이나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할 것인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6. 1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B,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통신사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 경기 D에 있는 펜션 건설현장에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3.부터 2019.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6월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3: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계산을 하러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왼손으로 위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D(텔레그램 계정 E)이 만든 ‘F’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D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G)를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아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아 그 무렵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 25개를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구매자 명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파일(DV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노2050, 대법원 2020도18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여성이 이용하는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려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년에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5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6. 14.경 제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세금신고 업무처리 비용으로 3,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원을 교부해주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경위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회계사, 세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세금신고 업무처리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세금신고 업무처리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해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대표인 C이 2019. 8. 16.경 관리단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C과 위 건물 관리업체의 간부직원인 D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위 C과 D 등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9. 오전 경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F에게 녹음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이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내 서랍에 넣어놓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약 3시간 7분 동안 위 D와 C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녹음파일 및 진술서 제출), 진술서 2부(증거기록 제118,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현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및 서울 종로구 현장에서 2019. 4. 30.부터 2019. 5. 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3.경 피해근로자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5~6명 가량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B 등 자신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지세요, 씨발 지랄이야, 씹새끼야, 미친 새끼” 등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5~6명 가량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와 순경 I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뭐하는 거냐, 체포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와 I의 몸을 각각 밀쳐 폭행하고, 그 앞을 가로막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J와 경사 K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K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J에게 달려들어 J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G, K,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바디캠영상, CCTV영상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가 이 법원에 제출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체포당하고 있던 장소로 뛰어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 C를 손으로 밀쳐 피고인 C가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넘어진 이후에는 주변에 있던 인물들로 인해 피고인 C의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당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을 직접 대면한 경찰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 유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에서 증인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9:25경 인천 부평구 C 단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좌측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E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D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E 구월점에서 2019. 8. 3.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8월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계 12,77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G과 2019. 6. 3.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사업장 고용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1. 2020. 3. 9.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3: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과 맞닿아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지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지붕의 일부가 피해자 소유의 건물 옥상으로 넘어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위에 작업 인부 3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가 짖네, 개가 짖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4. 26.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2: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건물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그 건물과 맞닿아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외벽에 묻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위에 작업 인부 5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 같은 년아, 씨발, 너는 나이를 귓구멍. 똥구멍으로 쳐 먹어가지고 미친년이 아주, 너 미친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앞 오거리 교차로를 D매장 쪽에서 부개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의 좌측 부분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중앙선 침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7. 9. 10:2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전일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E(남, 12세)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창녀촌 에이스, 병신” 등의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배와 뺨을 손으로 각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스트레칭을 하듯 양팔을 좌우로 돌려 피해자의 귀 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7. 9. 12:20경 서울 구로구 F 뒷골목에서, 피고인은 위 가항 피해자에게 ‘장기매매를 시키겠다’, ‘담배로 스스로를 지지면 봐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담뱃재를 털며 피해자에게 ‘뺨을 10대 때리겠다’고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9.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B에게 폭행당하는 피해자 E의 모습과 폭행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B, G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CCTV 현장사진 및 이동경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B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리에 합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의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단체채팅방에 업로드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