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16]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아래 2016고합274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씨방 업주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Q피씨방 업주이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자인 피해자 R(남, 43세)에게 전화하여 P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10 명 있는데, 3명을 피씨방으로 올려 보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화한 직후 2016. 6. 22. 01:11경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끼칼(칼날 길이 15㎝, 손잡이 12㎝, 증 제2호)과 과도(칼날 길이 12㎝, 손잡이 11㎝, 증 제1호)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들고 위 Q피씨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S(남, 26세)의 어깨를 과도 끝으로 "콕콕" 찍으면서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러 왔다.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P의 남편인 피해자 T(남, 23세)에게 다가가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지.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T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과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R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S 과 T을 각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위 Q 피씨방에서 나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U(남, 57세)이 운행하는 V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W에 있는 X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도끼칼과 과도를 꺼내 두 칼을 갈면서 "내가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가는 중이다. 당신은 죽이지 않고 택시비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풍암저수지로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신고를 하기 위해 2016. 6. 22. 01:24경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앞에 택시를 세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약 3cm 정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좌상)를 가하였다. 2016고합274 1. 피해자 Y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16:55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Q피씨방 내에서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Y(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다른 종업원 P(가명)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제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40경 위 Q 피씨방 내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P(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Q 피씨방 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씨방 사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U, T, AA(P), AB(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피씨방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는 영상사진 첨부) 1. 압수조서 2016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각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6고합27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P 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협박이 없었고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P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P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없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Y, P는 경찰에서 판시 제1, 3항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그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이 일하던 피씨방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하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이 판시 제1, 3항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뽀뽀를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 내용을 과장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카운터 안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비좁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3항의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44세의 중년 남성이었고, 피해자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던 점, 피씨방 손님이 여종업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인 여종업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를 당한 기분에 관하여 "억울하고 성적 수치심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거나 갑자기 허리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아니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S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T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6고합216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 R, T,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 Y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들의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R을 협박한 다음,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R의 피씨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S, T을 협박하고, 나아가 아무런 관련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U을 칼로 찌르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Y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2016고합216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