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08:11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야외휴게실 벤치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목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담배 하나 더 줄게, 가슴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9. 14:0O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돌멩이를 집어던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문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입퇴원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J가 작성한 일반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K이 작성한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및 씨씨티비 화면, 사건관련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1884, 20111990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광주남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피해자의 언니인 L과 동거를 하였고, 2012. 겨울 무렵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중이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3. 7. 18. 06:00 무렵 광주공원에서 M와 술을 마시다가 그 인근의 D병원 야외휴게소 벤치로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고 벤치에 누워 있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피해자를 불러 벤치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후 피해자의 신고를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2. 재물손괴 가.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4. 7. 19.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하여 있는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식당 문을 닫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돌멩이를 던져 식당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2004. 무렵 배우자와 이혼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으나 부양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결핵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 14회, 집행유예 4회, 실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