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66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2년 6월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복권구입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 등을 입금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거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E’, ‘F’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치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치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G’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복권의 구매대행을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당첨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G’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와 ‘E’, ‘F’, ‘H’, ‘I’, ‘J’, ‘K’, ‘L’, ‘M’ 등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N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 중개 사이트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사이트의 고객이 사용하는 HTS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중개 사이트와 HTS 프로그램의 데이터 서버의 연결 및 호환, 충돌 문제의 해결 등 상시 관리, 주식 및 선물, 옵션 사이트 고객의 주문이 호가 및 체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의 HTS 프로그램 개발, 외국복권 구매대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의 개발 및 위 사이트 서버 등의 개발 및 상시 관리, 그 위 각 사이트 이용 고객의 현황 및 투자 데이트 수집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O는(국적: 러시아)는 2015. 5. 27.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국내에 업무 처리 및 연락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가상의 법인인 (주)P, (주)Q, (주)K, (주)R 등을 인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상호 변경, 허위의 사업장 임대, 외국 금융투자상품 및 복권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자료 번역 등의 역할을, S는 2012. 7. 20.경 입사하여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운영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예치금과 예탁금의 충전 및 환전 처리 업무, 고객예탁금 입․출금 업무,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지출을 하는 충전팀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1. 국내․외 선물, 주식 등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C 등은 2012. 7. 11.경부터 태국 방콕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E(인터넷주소 4 생략)이 그것이다.”, “E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시에는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시에는 매도금액 상당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8. 20.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선물항목에 대하여 <별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총 43,124,764,661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 선물항목 연번 1 내지 30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내역,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위 범죄일람표 선물항목 연번 31 내지 231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내역과 각각 같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2012. 7. 11.경 태국 방콕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지예상하여 가상의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가상으로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하고 2013년 2월경 같은 방법으로 ‘H’, ‘U’, ‘J’ 등 명칭의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 C가 총괄하는 업체에서 위 가.항과 같이 T으로 부터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선물항목에 대하여 <별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F’, ‘U’, ‘H’, ‘J’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 및 ㈜F 명의 계좌, ㈜P 명의 계좌 등 8개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35,752회에 걸쳐 43,124,764,661원을 예탁금으로 입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 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V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6. 9.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R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복권항목에 대하여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176,397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태국 방콕시 X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컴퓨터에 설치하는 HTS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에 위 프로그램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스크린샷)하여 위 금융투자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서버로 전송토록 하여 이를 주식 운영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Y 사이트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소스 코드를 응용하여 HTS 프로그램에 탑재되도록 일명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한 후, 위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위 주식 운영팀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원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회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S, AC,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A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C, AV, T, AW, AX, Z,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EZ), N,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BR,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V,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LF, JR, LG, LH, LI, LJ, LK, LL, CY,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2019-M-2614)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내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내지 15, 18 내지 20, 24 내지 26, 28, 33 내지 39, 54 내지 57, 59, 70, 88, 90, 96 내지 98, 104, 105, 108, 116, 127, 130, 169, 192, 194, 195, 233, 329, 392, 501, 533, 535, 537, 55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내역(피의자가 사용했던 도메인주소), 회신내역(J사이트 차단 근거)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의견서 등, 영장 회신내역(각 금융기관), 각 회신내역(외국환전표), 각 지방세 부과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3사), 지방세 부과내역 회신, MT은행 MU계좌 회신자료, 후이즈(WHOIS) 조회-(인터넷주소 5 생략), 후이즈(WHOIS) 조회-(인터넷주소 6 생략), 각 피해자/참고인 진술대조표, 피해자 인적사항/입출금액/손익률 현황,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AZ 수신 문자내용, 온나라공문(범죄수익금 은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요청), 범죄수익금 은닉 계좌 지급정지 요청 관련 추가 자료 송부(MT 비엔날레지점), 지급정지 요청대상 범죄수익금 은닉 계좌현황, MT계좌 지급정지 요청 관련 거래내역, 지급정지 요청계좌 및 해지계좌 통장 전표 사본, AG 급여수령내역, 사건 관련자 인적사항, 개발팀이사 A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태국 내부 구조도, 2012. 11. 22.에 촬영한 직원 직제표, 피의자가 작성한 HTS 개발흐름도, 피의자 AG 참고자료 제출, 대화내역, H MV 선물거래내역, U회원관리 대상, J 공지사항 문자내용, 카톡대화내역, 피해자 손실액 요약표, 각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BR 명의 MW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실증명, 피해자 진술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선물항목 연번 1 내지 3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선물항목 연번 31 내지 23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주장 1) 편취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E 등의 투자 중개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판시 위 범죄사실의 각 인터넷 사이트 개발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2)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경험칙상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가 혹은 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초로 삼았을 뿐 실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개발 업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N은 경찰에서 N이 C에게 채용된 후 2012년 4~5월경 실거래에서 가상거래로 개발 방향이 정해졌고, 2012년 5월경에 피고인이 태국으로 들어와 개발팀에 합류하여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48, 4298쪽). 구체적으로 N이 사용자 UI를 개발하였고, 피고인이 서버쪽 데이터베이스 설계, 증권사 인터페이스, 증권사 연동, 시스템 설계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게 된 경위 및 역할에 관하여 ‘2012년경 N이 작업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아 피고인을 다시 태국으로 불러 시스템 운영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요하였기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4186쪽)’, ‘N 이사가 처음에는 HTS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제대로 동작되지 않아 피고인이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E 사이트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피고인이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를 맡아서 한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제14187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주식 시세 정보를 MX에서 받아서 N이 만든 HTS에 실시간으로 내려주는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고, 위 HTS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연동되어서 원활히 구동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995쪽). MX에서 받은 주식 시세 정보를 HTS 프로그램에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실제 호가 체결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었다. 다.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 사이트라는 피고인 등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C 등은 인터넷 포털, 블로그, 국내 최대 MY 사이트인 MZ, 신문사 홈페이지 및 신문지상을 통하여 E에 관하여 ‘주식 단타매매 100% 수익 가능’, ‘E, 고수익 주식 레버리지 상품 눈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였다(증거기록 제690~694쪽). 2)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각 사이트는 해외선물 종목의 실시간 차트와 트레이딩 화면을 지원했는데 실제 종목의 가격 변동과 일치하였다. 이 사건 각 사이트상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가상 거래라는 것을 안내하는 문구는 없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양도세의 부과 없이 매매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기망에 의한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L’, ‘M’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Q. 양도세 등 별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L 거래 상품은 거래시 당사 계좌를 통하여 주문하므로 양도세 등 별도의 세금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001쪽, 제1011쪽)라고 게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4)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C, N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준비하였고, 운영팀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실거래를 하는 것인지 전화로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실거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실제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인터넷 포털, 블로그 광고, 국내 최대 MY 사이트인 MZ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증권사가 지원하는 해외선물 종목의 실시간 차트와 동일한 차트를 제공하며 투자에 따른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구체적으로 피해자 B는 경찰에서 E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그 쪽에서 이상할 때마다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끊김 현상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고, 가끔가다가 거래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10만 원 정도도 돌려주고 해서 유화책도 있었고, 제가 주로 했던 것은 국내 선물 거래인데, 국내 NA 사이트 시세그래프와 똑같이 움직였어요. 가끔 가다가 끊김 현상이나 급등락이 생기면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심을 했을 텐데 유화책이나 보상책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없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09쪽). 7)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가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E 등이 회원들의 예탁금을 수취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폐업할 수 있는 위험은 물론 투자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회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 선물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운영한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 ‘G’ 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종이로 된 오프라인으로만 판매가 되는 복권도 다수 있는 등의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실제 외국 복권을 구매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 ‘G’의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C 등은 아래와 같이 ’G‘의 인터넷 사이트의 메뉴를 구성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원들로 하여금 객관적,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085~2103쪽). 피고인은 G 사이트의 ’복권구매‘ 메뉴에서 회원인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발매 중인 ’NB‘, ’NC‘, ’ND‘, ’NE‘, ’NF‘ 등 5종의 복권과 유럽연합에서 발매 중인 ‘NG’, ‘NH’ 등 2종의 복권, 스페인에서 발매 중인 ‘NI’ 복권 등 8종의 복권을 선택하여 구매대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G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G 실시간 누적 당첨금액’이라는 제목으로 미국로또와 유럽로또의 누적 당첨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G에서 구매대행한 복권 중 당첨된 복권의 누적 당첨금액입니다’라는 설명을 기재하였다. G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R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면 ‘예치금’으로 그 금액이 숫자로 표시되고, 회원이 G 사이트에서 소개되는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만약 회원이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이 회원의 예치금에 합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이 구매를 신청한 복권에 관하여 ‘구매중’, ‘구매완료’, ‘구매실패’를 구별하여 상태를 표시하였고, 그 하단에 ‘[구매완료] 복권 구매 코너에서 구매하신 복권을 국가별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 완료한 상태입니다’, ‘[구매실패] 복권 구매 코너에서 구매하신 복권을 구매 폭주로 인하여 국가별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복권 구매를 실패한 경우는 해당 복권 추첨 전에 예치금으로 환불 처리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085~2103쪽). 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문자메시지, NJ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G를 알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각 나라에 지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모아 추첨 전 몇시간 전에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매대행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G가 실제 외국복권 구매대행을 하는 사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단순히 광고와 G 사이트를 통해서 외국복권의 구매대행에 관하여 알게 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특정 외국복권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거나 오프라인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등은 한국의 피해자들이 외국복권의 구매제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복권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회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며,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개발팀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 상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한 기간도 약 6년으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예탁금, 복권당첨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출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1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이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