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울산 북구 C에 본사, 부산 사하구 D과 문경시 E에 각 지점을 두고 전기판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부산본부 영업사원인 G로부터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에 필요하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위 회사로부터 납품 계약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문경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F에 공급가액 합계 729,927,000원 상당의 H 태양광 전지 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4. 11. 3. 자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것에 관하여 합의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실물거래' 즉, '당사자 시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2014. 11. 3.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은 2014. 6. 24.경 F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견적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이후 F 부산지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F에서 추진하던 I 관련 태양광발전사업에 조언을 하는 등 F와 지속적으로 태양광 모듈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해오다가 2014. 10. 30. 태양전지모듈 H 3,333매를 729,927,000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에서는 당초 760원을 단가로 제시하였으나 F의 요청으로 730원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F은 2014. 11. 3.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년 내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을 받고 대금을 지급을 할 것이라면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F과의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F의 요청을 수용하여 2014. 11. 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4. 11. 하순경 F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보관 중이던 태양광 모듈 3,333개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F은 같은 달 27.경 피고인 회사에 납품 장소를 2곳(나주시 J, K)으로 지정해 주면서도 그 납품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임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수금계획을 내부적으로 문서로 정리하거나 그 회수를 독려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 L 과장은 2015. 6. 26.경에는 F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진행하기로 확약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회사는 2015. 8. 말경 F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5. 8. 31. F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5. 9. 3.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나 제2항 제1호와 달리 '두 사업자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위 조항들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 체계와 법정형,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는 두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마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기재되었다는 측면에서 허위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공급가액이 음(-)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사유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후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도 있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3.자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5. 9. 3.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