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초딩 12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다음 같은 시 E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옆 테이블에 피고인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방에 들어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에서 일시정지한 뒤 피고인의 갤럭시 Jean2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상물의 복제물 2장을 만들고, 이어 2021. 12. 26.경 익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 복제물을 전송하면서 '응 한번정도 하면 니 흔적 지울게. 페북에나리려고 조건전문이라고 내가 피알해줄게 전번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7.경부터 2022. 2.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27.경 익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복제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출력하고, 워드프로세서로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조건만남' 등의 문구를 기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복제물 사진을 위 문서에 붙인 뒤 컬러프린터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단지를 만든 뒤, 같은 날 19:37경 익산시 H 건물 양쪽 출입구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위 전단지 5장을 공공연하게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 28. 19:20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A4용지 출력물 5장을 흰색 편지 봉투에 넣어 공공연하게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속기록,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캡처사진 31장), 출력물 사진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내용 출력본, 피고인이 배포한 성착취물 전단지의 각 영상 및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업주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서(E 확인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K 빌딩 안으로 들어와 J 계단으로 입출하는 모습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에 대하여)(증거목록 56번),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내용 관련)(증거목록 60번),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의 각 영상 및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0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강간) 2021. 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1유형(제작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22. 1. 27. 및 2022. 1.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3유형(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2021. 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가중영역, 징역 7년에서 13년 2022. 1. 27. 및 2022. 1.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 각 가중영역, 징역 4년에서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7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촬영된 영상 중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나체 사진을 제3자 내지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놓아두기에 이른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만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공연히 놓아두었던 출력물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