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공장부지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중장비업자인 피해자 F, G, H, I, J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등 중장비 작업을 먼저 해주면 장비 임대료는 준공검사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위 확장공사를 시작하였고 저가 계약 및 자재대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는 적자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준공이 되면 E으로부터 공사대금 7,0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위 E 대표 K로부터 위 공사대금 이외에도 추가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장비를 들여와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5. 말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삭기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4. 11.경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도 피해자 F에게 340만 원, 피해자 G에게 275만 원, 피해자 H에게 400만 원, 피해자 I에게 300만 원, 피해자 J에게 1,955만 원의 각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언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F, I 작성의 고소장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정산합의서,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K에게 변경된 설계도면과 예정된 추가 투입비용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K가 피고인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투입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이후에 K가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용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려고 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여 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2015. 1. 14.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더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만을 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도 같이 도급 받았다. 그러한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설계와 실제 공사와의 차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시공물량 및 범위의 증가하더라도 그 책임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K에게 요구하였다는 공사비 증가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사건 공사의 기존 공사대금이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K가 기존 공사대금에 필적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K로부터 위 7,000만 원의 1/3도 되지 않는 2,000만 원만을 받고 이 사건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정산 이전에 K에게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K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대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K에게 위 구두약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구두로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을 뿐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K로부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산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 채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특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과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K와의 정산과정에서 추가로 투입한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보전 받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능력 또한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3,27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다.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