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층에 있는 G에서 "지금 현재 관리비잔고가 적자라고 합니다. 전임 대표가 통장을 인계할 때 잔고가 2,000만 원가량 남아있었지만 여러 가지 확인 및 통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입주자의 동의 없이 관리비가 불법 사용되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지난(2011.)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상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친목의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현 대표 H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표가 일부 입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모임에 불참할 것을 강요하며 이에 거부한 입주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H가 2011. 12. 29.경 일부 입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할 것을 강요한 사실은 있었으나, 관리비를 입주자의 동의 없이 불법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에서 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1. 7.경 이 사건 상가 지하1층 제5호에서 관리단집회 도중 구분소유자 16명 및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3명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관리단집회에서 'H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K의 증언과 증 제4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상가는 화훼업을 하던 27인이 신축하여 각자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 A은 모친인 L 명의로, 피고인 B, C와 피해자 H는 각자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M'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피고인 B는 같은 층에서 'N'라는 상호의 의료기업체를, 피고인 C는 같은 층에서 'O'라는 상호의 서점을, 피고인 D는 2층에서 'P'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을 각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3) 이 사건 상가는 정식의 관리단이나 상가관리에 관한 규약 없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관리인의 업무를 맡아 왔고, 관리인은 입주자들에게 평당 4,000원(관리비 3,500원+장기수선충당금 500원)의 관리비와 전기료(공용포함), 수도료, 난방비, 주차료 등을 매월 고지하여 관리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한 후 다음 회 관리비를 청구할 때 그 집행결과를 수입 및 지출내역서(A4 용지 1장에 간략하게 관리비 사용내역 및 잔고 기재)로 기재하여 입주자들에게 송부하여 왔다. 4) H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의 일을 맡으면서 전임 관리인인 피고인 B로부터 관리비 잔액 19,510,586원을 인수받았다. 5) H는 2011. 2.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방화문설치공사(420만원), 변압기 수리공사(430만원), 엘리베이터 수리공사(800만원), CCTV 설치공사(335만원), 주차기 턴테이블 수리공사(536만원), 주차기 메인리프트 체인·턴테이블 롤러모터 등 교체공사(983만원) 합계 약 3,5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한 후 2011. 11.경 관리비 고지를 하면서 523,929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입주자들에게 통지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1. 12.중순경 H에게 위와 같이 관리비가 적자가 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및 그 지출통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1. 12. 29. 관리비를 실제 납부하는 입주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고(회장 피고인 A, 총무 Q, 감사 피고인 D), 다음해 1월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징수·집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7) 한편, H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법적대응 및 2012. 1. 7.부터 2년간의 정식 관리인 선임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2012. 1. 17.자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8) 피고인 A, D는 위 관리단집회에 배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C 등 입주자들로부터 위임장 및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9) 이 사건 유인물은 '먼저, 관리단집회의 목적이 H를 2012. 1. 7.부터 2014. 1. 6.까지 2년간 관리인으로 정식 선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는 투명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믿을 수 없는 문제, 위임받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명한 상가관리와 현실적인 임대료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참여하는 상가번영회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0) 피고인 A은 L의 대리인으로 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관리인 선임에 관한 제1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H로부터 수리비 견적서와 통장을 제출받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였다. 11) H는 위 회의에서 구분소유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관리인에 선임된 후 그동안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던 관리비 사용내역과 관리비 통장을 2012. 1. 27. 입주자 회의에서 제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막상 회의가 개최되자 일부만 공개하여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12) 입주자대표회의는 H에게 2012. 2. 10.까지 관리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H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2. 3. 2.경 '상인들이 계속 지출내역, 공사업체, 통장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리비를 H가 임의로 소비한 후에 이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H를 관리비 19,510,586원의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3) H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2. 6. 22.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비를 입주자의 동의 없이 불법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서 관리비를 실제로 납부하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인 H가 약 3,500만원 상당의 보수공사비를 지출 집행하였고, 그 공사내역 및 통장확인에 대한 입주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관리단집회에서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투명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주자들과 구분소유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상가번영회 조직을 제안'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점, 위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입주자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이 H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2012. 3. 2.경으로 그 고소내용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불법 사용'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리비를 집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관리단집회에 참가한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배포된 점, H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3,500만원 상당의 보수공사비가 지출되어 관리비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들로서는 관리인에게 구체적인 공사비내역과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함이 정당함에도 H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의혹을 부추긴 점,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표현방법 및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상가의 투명한 관리 및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내역 확인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