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여, 15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24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여, 20세)와 2018. 1.경부터 2018. 3. 30.까지 춘천시 D건물 E호에서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려고 누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그만해라"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하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 실거주지가 춘천시 D건물 E호에서 홍천 F 인근으로, 이후 서울 G으로, 약 15일 후 인제 H 인근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3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C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접견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녹취서(A, B),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8. 10.),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8. 13.),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부 첨부), 수사보고(C 제출 대화녹음), 녹취서(8. 7. C, ), 수사보고(피의자가 C,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 사본 첨부), 서신 사본 10장, 접견내용 녹음CD, 녹취록(8.7. B, , I), 녹취록(8. 14. A, C, ), 청구전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 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 다음날 남자친구인 B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을 바로 말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강간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알 만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피해자는 2018. 8. 13. 및 같은 달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B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자 B가 매우 화를 내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B의 폭행·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B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과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때와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할 때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며 조사를 받기 힘들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는 피해자의 번복 후 진술과 달리 2018. 3. 30. 및 2018. 8. 6. 수사기관에서 강간피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8. 8. 8.부터 며칠에 걸쳐 피고인을 접견한 이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견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한테 다 덮어씌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B의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해라.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내가 나가면 너의 차용증 50만 원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너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끝내버리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럼 너희 부모님도 다 부르게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C에게 편지로도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8. 8. 7. B를 접견할 당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B를 무서워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B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B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을 허위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8. 18.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종전에 허위로 진술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재판까지 가면 부모님이 다 재판에 와야 한다고 해서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모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될 경우 자신은 정말 갈 곳이 없다며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매우 염려하는 모습은 기록상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진술을 번복하여서라도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접견서신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집에 같이 있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피고인 접견을 가는 행동 등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흔히 보이는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B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B가 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다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여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B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도망을 가서 2018. 7. 31.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처벌을 받는 줄 알고 도망을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그 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접견할 당시 피해자에게 '너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면 난 이번 주 안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과 모순되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와 자신의 통화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다음 날 B를 만나서 바로 강간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것으로 시켰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B는 절대 합의를 해 줄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3억 원을 언급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가 (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