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2018고단1346 피고인은 <주소>, 501호에 있는 B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우리 여행사 고객 항공권을 대신 발권해 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고객들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발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항공권 발권비용으로 합계 15,621,900원을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1,211,2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4,410,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55,7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2015. 1. 13. 18:00경 피해자 L에게 "필리핀 클락을 왕복하는 비행기항공권 6매를 4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행기 항공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8만 원, 같은 달 14.경 292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0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4인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 비용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발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B여행사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권 1매를 무료로 줄 테니 먼저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필리핀 마닐라행 E 4인 항공료 중 1인은 무료로 해주겠다. 나머지 3명의 항공료 1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4명에 대한 항공 티켓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1. 16. 400만 원을 송금받고, 1. 19. 1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권 12매를 15%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11. 12. 150만 원을 송금받고, 11. 14. 270만 원을 송금받고, 11. 18. 103만 원을 송금받고, 11. 20. 101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7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F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중국 연길, 심양, 장춘, 북경, 싸이판 등의 항공권 총 1,000석을 소비자가 대비 좌석당 10만 원씩 저렴한 비용으로 2014. 8. 말경까지 구매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3 피고인은 2014. 11. 26. <주소>,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에게 "태국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고객들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여행 예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각 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09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4명이 3박 5일간 필리핀 마닐라 골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고객들로부터 여행계약 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발권비용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일행인 피해자 V으로부터 2015. 1. 6.경 114만 원을, 피해자 W로부터 2015. 1. 6.경 114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2015. 1. 6.경 114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15. 1. 10.경 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카드사용 지불각서 1. BB, N, CC, DD 작성의 각 위임장 1. O 사유서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과 T 진술 청취) 2018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과 관련된 동종수법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가깝고 그 범행수법이 다양하다. 무리하게 다단계에 투자하여 큰 돈을 잃게 된 것이 범행동기 중 일부를 이루고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8고단4083 사건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1.경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15. 1. 17.부터 2015. 1. 25.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20명에 대한 태국 골프여행을 저렴하게 예약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고객들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여행 예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명에 대한 태국 골프여행을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4. 7. 14. 500만 원, 2014. 7. 15.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주식회사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1. 5.부터 2015. 1. 17.까지 13박 15일 일정으로 8명에 대한 태국 골프여행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골프여행을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 125만 원 등 2014. 8. 23.까지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고도 어떻게 골프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지 못하여 편취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골프여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귀국할 때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착오 입력이 되어 예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