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4. 같은 단지 내에서 주식회사 F가 설립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감독을 받아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은 피해자와 반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중고 포터 화물차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화물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쏘나타 승용차 2대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중고 윈스톰 승용차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사에서 대출제휴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신한캐피탈사에 납부할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신한캐피탈사에서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F 측에 위와 같이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중고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중고 제너시스 승용차의 매각대금 2,000만 원과 중고 랜드로버 승용차의 매각대금 1,500만 원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3,500만 원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중고 토스카 승용차 1대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G이 주식회사 F 보유의 중고차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준비하라고 하자 이미 임의로 매각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G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L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2012년 12월**일"이라고 기재된 발급일자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서 오려낸 "2013년 4월 10일" 부분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 5장을 각 변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각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카이런 승용차가 싼 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원본 및 변조본) 1. 중고차매매상사제휴점 해지확인서 등 1. 출금내역(농협), 거래명세표, 증거자료(차량구입 시기 및 지급내역) 1. M가 발급한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메일로 보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여전히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