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1:06경 대구 북구 팔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동종 처벌 전력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실제로는 보증금 2억 9,500만 원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G 외 2필지소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마치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경 경기 성남시 J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 임차인은 K으로서,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 원인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란에 K 및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광주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가격이 2억 9,500만 원인데,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4,000만 원인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을 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그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보증금 2억 9,500만 원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의 존재를 숨기고 마치 보증금 4,000만 원인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F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동종전과가 있는 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문서위조를 수반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합의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도화IC 방향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비구 전방지주 및 후벽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1. 4.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B 앞 도로를 봉화군 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제초 작업을 위하여 정차해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봉고3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노견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서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두부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동영상 내용란에 ‘라인 E 주시면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많이 드려용’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어린 남성의 성착취물 영상을 의미하는 일명 ‘쇼타’ 영상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경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의 라인 계정으로 연락한 성착취물 영상 구매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998개가 저장되어 있는 F 접속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영상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28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성착취물 구매 결과), USB, F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영상목록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G 상대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서(A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5, 8),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6, 9), 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저장 USB 1개, 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스마트폰) 저장 USB 1개,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내용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H 충전 내역, 범죄사실 특정 경위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검사는 각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판매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범행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압수된 증 제1호(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증 제3호(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스마트폰)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으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일부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등 인적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들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시기로서 아직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슬하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서 성장하였고, 우울증을 겪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봉지하차도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말 0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 23: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5. 03: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서 분실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진술서(E 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위 대포폰의 유통에 일조하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 모집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C건물 D호 바로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 22:50경 제주시 C건물 D호 입구에 이르러, 층간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칼(날길이 13cm, 총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호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뒤로 힘껏 빼내어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안쪽에 약 4cm가량의 칼로 베인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거주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식칼을 들고 찾아가 칼을 들고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위를 떠나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극도로 높은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닉스’, ‘센트립’, ‘비아그라’ 등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D에게 비아그라, 비닉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를 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79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닉스 등의 전문의약품을 합계 216,85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광고 및 제보자 택배구매, 카카오톡 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E은행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게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다액인바, 이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 판매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3.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66 앞 노상을 떡전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등화 및 보행자신호등 녹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36. 1. 12.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원주시 D, 3층 E호로 이사하고 관할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고도 20일이 경과한 2022. 10. 5.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등, 신상정보 제출서 등, 수사보고(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1:41경 서울 서초구 B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에게 “개새끼야! 돈은 얼마나 받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3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19: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D 등 주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차려 주니까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약식기소 이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2드단1665 조정조서 중 제3항)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위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조정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는 위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글PDF컨버터’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0만원에 ‘한글PDF 컨버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1: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수스3080rtx’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20만 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1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4.경과 2013. 4.경, 2015.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288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경북 경주시 E 답 480㎡’와 ‘F 답 1,457㎡’에 대해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1, 2차 중도금 총 4,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다만 위 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나로 한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달라. 매매대금은 약속한 날짜에 꼭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마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경 위 각 토지에 대해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토지의 담보가치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2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농산물 등 도소매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던 J를 통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G㈜(대표자 K,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L에게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2020. 11. 18. 위 외상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D 등 소유의 경북 경주시 E외 1 필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3.경 ‘농산물 등 공급일로부터 20일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택배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마트’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1차 중도금 2020. 11. 2., 2차 중도금 2020. 11. 20.)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그 외상대금을 약정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합계 3,115,500원 상당의 상추 등 농산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산물 등 총 67,807,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E, F 토지 등기부,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 특약사항, I 매출처 원장, 전자계산서 등,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신용정보, I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원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C 법무사사무실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D 진술청취보고) 2021고단8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G), 사업자등록증(I),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 특약사항, 내용증명서, I 매출처 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상북도 경주시 E, F),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개인신용정보 평가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연락),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95-A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같은 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중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67,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6:48경 서울 강남구 B, ‘C’ 클럽 지하1층 물품 보관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3매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한성백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4. 23:48경 E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판단)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