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고객으로 만난 D과 2013. 10. 중순경부터 자주 함께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3. 11. 6.경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입을 맞추며 함께 D의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하였고, 2013. 11. 12. 00:33경에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상호 합의 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D과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눈치 챈 D의 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 11.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단2464호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3. 11. 27.경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상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려 한 것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19: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11. 11. 22:00경 양덕동 소재 노래방에서 D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달중순 무렵 22:00경 같은 장소에서 D이 고소인을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되자 2014. 1. 14.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D이 2013. 11. 11.경 추행하는 사진과 문자를 교회와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고소인을 폭행하며 옷을 벗겼으나 고소인이 격렬히 저항하자 그만두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67쪽)에 첨부된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6월(= 1년 + 6월) - 집행유예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D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1. 02:28경 술에 취하여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딸 E이 현관문을 열자 안방까지 들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F 사건을 아느냐, F 선장보다 니가 나쁘다."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약 37분간 위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부축을 받아 함께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던 중, 현관 중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현관 중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위 D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퇴거를 한 이후 계속하여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인 위 경사 H(42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뭐고, 이름이 뭐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탁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2. 10.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70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H는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 강화연의 "피고인(A)이 깨진 맥주병을 들면서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깨진 맥주병은 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위 검사의 "어떻게 생긴 상처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H는 "피고인(A)과 서로 머리를 잡았고 같이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테이블에 깔린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A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2. 9. 10. 21: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H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 H의 오른쪽 손가락,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난 후 피해자인 H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A)가 깨진 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경찰, 검찰조사에서 각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H)의 진술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 A 자신이 깨진 병을 휘둘러 H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H로 하여금 '깨진 병을 들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은 2012. 10. 17. 불상지에서 N을 통해 H에게 "합의로 끝난게 아니고 A이 병으로 목을 그었다는 부분 때문에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직장도 큰일 나게 생겼다. 병을 들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있다 술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N, P과 함께 같은 날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H가 운영하는 위 G 술집에서 H, 위 술집 종업원인 Q,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양주를 마시는 등 약 6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려주면서 H에게 "병을 깨 가지고 상해를 가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도 질문을 하여 H로 하여금 자신이 깨진 병을 들고 휘둘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유도한 후 H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깨진 병을 들어 휘둘렀다는 부분 때문에 큰일이 났다. 징역을 갈 수도 있고, 회사를 짤릴 수도 있다. 2차 공판이 있는데 일단 병을 깨 가지고 했다는 건 제가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30일에 한 번 나가서 증언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위증죄가 아니예요."라고 말하는 등 법정에 나와서 '깨진 병을 들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H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0. 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카페베네에서 H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인 변호사 C을 만나게 한 후 위 변호사와 H가 다음날 있을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맞춰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로 하여금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진술한 부분 포함)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취 CD 첨부) - 녹취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87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L 증인신문조서, M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사본, H 증인신문(2회) 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17:4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9 남평농협 365코너 현금인 출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남평농협자립예탁계좌(D) 통장을 발견하고 그 곳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통장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을 7,1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금을 인출한 각 지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진 통장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로부터 D회사이 충북 영동군 E 외 13필지의 부지에 신축하는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인허가 비용, 현장 경비 등에 사용하고 2014. 8. 30.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이 위 공장 부지에 대해 영동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H'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는 압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이 2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현금보관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I 명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시공 동업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600 만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변제한 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꼬치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죽림 주공아파트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주공아파트 2차 앞 꼬치이야기 술집에서 위 음주·무면허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4. 1. 24. 17:35경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E에게 자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 17:35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8회 더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52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상해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정보호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모두 최근 10년 사이의 전과는 아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서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 동양메이저타워 앞 노상에서 KGB택배 G지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III 화물차로 KGB 택배물품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9. 23.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6.경, 2016. 1. 12.경, 2016.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에서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KGB G 지점에 소속되어 택배 운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6. 10.말경까지 계속하여 유상운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백석동 일대에서 택배 운송을 하여 온 것으로 범행 방법의 동일성과 장소의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각 유상운송제공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법익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702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 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 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1.19:0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G, H 등 15,000여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E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E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H의 사회로 G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 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E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20,000여 명은 같은 날 19:40경부터 6. 2. 01:55 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1. 22:50 경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세종로로터리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고, 피고인 A, C은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 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차 벽으로 설치한 I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협상무효, 고시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였고, 집회 참가자 20,0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보상황보고 붙임), 수사보고서(사진 붙임), 수사보고서 (A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B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방법, 전과 기타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5:3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삼릉로1에 있는 GS그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3:0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면서 위 편의점 출입문을 들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5: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경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성환부영1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천안대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3. 24. 12:27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 발생하여 사안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과 위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주간(07:00경부터 12:00경 사이 또는 09: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혼자 근무를 하며 위 마트에 있는 물품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마트 금고 내 현금 80,000원과 위 마트의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생리대, 생수, 과자, 빵, 베지밀 등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48,000원 상당의 현금과 생필품 등을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거제시 C 1,348m2, D 188m2, E 1,011m2 등 합계 2,547m2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복구비 30,411,95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산림은 그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심는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 일당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1. 15.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655,000원, 2014. 11. 임금 990,000원 등 합계 1,645,000원과 2014. 11. 19.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56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설악로에 있는 오색삼거리 후방 700m 지점 편도 1차로의 44번 국도를 한계령 쪽에서 오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현장확인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사고현장 노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6: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3세)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도 임마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10. 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0.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6세)의 전화를 받고 찾아가 도박장 개설 및 신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팝콘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맥주컵을 던져 맞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오토바이 앞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이헌정형외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고 경위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5: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삼산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까지 B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수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이라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Do you know sex?"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과 신음소리를 내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