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5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6.경 평택시 신장동 부근에서 전동거녀였던 피해자 C을 강제로 자신의 갤로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약 30분 동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7.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F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오늘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술병을 주방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원 상당의 술병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01:30경 평택시 G 앞에서 '어머니를 스토킹 하는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I로부터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I에게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며 폭언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I에게 "좇 까라, 니가 알아서 좆대로 알아봐, 씨발놈 내 세금으로 사는 새끼가 지랄하네, 씹새끼 죽여버려"라고 재차 폭언을 하고 손으로 I의 가슴을 3차례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증언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화 CD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수년간에 걸쳐 일반 내지 이웃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신상을 알리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성년이 되었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상의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모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4. 17. 새벽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 이 따라 들어와 엄마, 아저씨(피고인)가 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이를 왜 깨웠냐(혹은 왜 그런 짓을 하였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뻐서 안아주었다고 말하였다"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 D의 큰언니 K는 자신이 영국에 있던 2012. 4. 17. 점심때쯤(한국시간으로는 4, 18, 새벽경) 둘째 여동생으로부터 막내 여동생인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2. 4. 17. 새벽 피해자 D의 방에 들어와 뒤에서 안아줘서 놀라기는 하였으나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나가기에 바로 따라갔고, 피고인의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아저씨가 그러지 않았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증거가 있냐고 하며 피해자 D을 혼내듯이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지문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면서 자기가 없으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C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K는 이후 엄마인 C에게 전화하여 "아저씨 (피고인)가 피해자 D에게 그렇게 했다는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C 및 딸들은 위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고, C 및 딸들이 2013. 2. 2.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우니 신고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및 딸들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된 후 C는 피고인의 과거 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 D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으로 당시 C의 집안에는 C, 피해자 D 및 피고인만이 있었고, 피해자 D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C의 방에 들어갈 때까지 제3자를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제3자의 침입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나.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4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D의 모인 피해자 C과 같은 집에서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적 성향의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이 1회에 그쳤고,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영역(13점~29점) 중 하한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중간'영역(7점~24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C과 동거하는 동안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