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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가상화폐의 일종인 'C' 투자 관련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여, 59세)에게 C 관련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정을 분명히 하자 피해자에게 해외연금보험 상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광양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국계 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회수가 빠르며, 80만 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된다. 그 연금보험상품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이 지급되고, 세금도 없다. 나는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2,000만 원을 받고 있고, 친정 가족들도 연금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연금보험상품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C 다단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외국계 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C 관련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지급함과 동시에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원금보장 내지 7,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매월 500만 원의 고정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광주명품센터장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6. 29. 위 계좌로 5,054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G을 통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54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과 기망 내용,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으로 인한 이득금을 대부분 보유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조폭이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야 이 새끼야,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 같은데, 앞으로 여기서 영업 못할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후 그곳 입구에 있는 청소용 봉걸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1:06경 대전 유성구 E빌딩 1층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가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몸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업무방해 범행의 시간이 길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날씬하고 몸매가 좋네, 나랑 연애하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 2개를 펴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2020도13078 확정일자, 2020도13078 판결문(G 공판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징역 1년 6월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징역 1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저녁에 D에 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언동을 하며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고 있고,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람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내통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모함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페 내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언동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F에게 시비를 걸어 E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 소란을 일으켜 카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카페 측이 매장 내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인 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2020. 1. 5.에도 같은 카페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들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10~20분 정도로 길지 않고(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위협을 당한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1:3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목줄을 잡고 있던 개 2마리가 건널목을 건너오는 피해자 D를 향해 짖어대자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수리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E, F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니, 너는 여기 있는 개만큼도 못해, 저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위 C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C건물 내의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H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E㈜ 소속 직원 B을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관리의 총 23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관리의 총 168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 소속 사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소속 직원들에게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총 398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S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업주가 별도로 처벌되고, 피고인은 직원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9. 19: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 E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마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그러니까 이혼하고 애 데라고 혼자살지, 개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내도 알건데? 왜모를까? 개망나니 짓을 했는데 모를턱이 있나! 사람이 경우를 알고 살아야지, 술 먹고 남의 가게를 다 때려부수고 그러면 되나? 그것도 멀쩡하게 애 얼굴에 몸에다가 다 물어뜯고, 그게 뭐하는 행동이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친구사이로, 피해자 C과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 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8. 20. 16:30경 B이 작성한 'D 개시발 똥걸레년 ㅋㅋ 미친년 정신 아직 못차렷도 또 이름바꾸고 싶나'라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개시발 년, 이름 또 바꿀래?, 저년 후장대주기 넘버원이 잔니, 냄새가 그래 난다든데, 우리 주변이랑 싹다 잣잔니'라는 댓글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2020. 8. 24.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시발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어쩜 내 주변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튀를 하고, 중학교?부터 개보지짓 하고 돌아댕기더니 남자들이 니랑 편의점이나 모텔뿐이니, 인스타에 남자한테 버림받고 끄적이지 말고 면상이나 고치라 아님 이쁜이 수술이나 쳐하던지, 더러운 년 니 보지구멍에 손가락 4개는 기본이라, 더럽게 넓네 후장도 기본^^, 니가 최근에 좋아요. 눌린 남자가 얼굴보고 깜짝 놀랬고 과거에 한번 본 남자가 냄새 나서 싫고 더럽고 못 생겼다고 했는데 좋아서 연락한 줄 아는 불쌍한 년, 닌 역시 싼마이에 아무때나 처 벌리는 열린 문 아니겠나, 항상 버림받는 인생, 팔로우 처하고 반응 없으니 취소하고 또하는 이유는 밑이 그래 간지럽나, 언제까지 벌리고 댕길래, 언제까지 암캐마냥 남자 찾아댕길래, 정신좀 차리고 사세요 걸레님'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20. 16:3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D 개시발 똥걸레년 ㅋㅋ 미친년 정신 아직 못차렷노 또 이름바꾸고 싶나'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해 A와 함께 대화식으로 '병신년 대표걸레 인식 박아주니까 이름 바꾸고 줄행랑 친 개 창년, 흑돼지년, 저 년 낙태한 거 생각나네, 더러운 때 낑긴년, 소금쟁이처럼 다리 쫙 벌리고 보지 개나풀댄다드만, 저게 뭔 여자라고 박고 앉았노 아무리 급해도 사람과 짐승은 구분해서 박아야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남자친구 E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지칭한 'D'와 고소인과 일치여부) 1. B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 및 A 작성 댓글 사진, B 페이스북 홈화면 캡처사진, A 페이스북 홈화면 사진 및 A 작성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와 소통하지 못한 채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삶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2020. 6.경 C기관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4. 06:10경 위 C기관 본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 간 다음 그 곳 변기칸 안에 있는 변기와 변기 커버 등받이 사이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카메라 렌즈를 출입문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5. 14:23 경 위 C기관 별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날 아침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의 연번 3번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범죄일람표2 연번 16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이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메라 설치 여부 시설점검), 수사보고(구멍을 뚫어 놓은 화장지 디스펜서 사진 첨부), 사진, 구매내역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물 규격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자료 추출 등),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범행특정에 대하여), 촬영기록, CCTV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기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 구청 화장실 여러 곳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십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그 피해 정도도 중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8:45 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Miracamera' 어플리케이션(무음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용변 칸 너머로 약 5초에서 10초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복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명)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는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뒤로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엉덩이, 음부를 총 37장 촬영하고, 같은 날 07:04경 위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뒤로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면서 '이제 집이다', '일단 맛보기'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음부를 근접 촬영한 것도 있으며, 그 사진 중 일부를 친구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친구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4. 02:10경 부산 사하구 B 앞 인도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1회씩 폭행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경찰관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죽고싶냐, 몇 살이야 개새끼야, 니 죽인다. 개자슥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6세)은 B와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아산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가 잠을 자는 사이 B의 휴대폰과 연동된 E계정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의 E계정에 접속하여 위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달 21.경에서 2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톡친구만들기'의 자기 소개란에 '보여줄게요. 사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피해자의 라인 아이디(F)를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등을 알려주고 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포사실 제보자와 대화내용, 내사보고(동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극심하다. 반면 초범이고,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 8. 일자불상경 구미시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20: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 및 캡커 사진을 전송하며, '나 지금 부산 가면 너 후회 할 것이다. 나 여기서 가면 넌 매장이다. 일단 D(피해자의 지인)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비밀톡에 기대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E 계정 및 F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3장 및 동영상 3개를 캡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던 중, 2020. 3. 하순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G과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라인 채팅방을 통해 위 G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체팅방을 통해 G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과거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학교 애 중 1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G과 나눈 메시지 내역, G이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점심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더운 날 왜 지랄이냐, 개새끼, 소새끼, 애비도 없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18: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도시철도 연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70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청바지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2021. 1. 27.자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