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0. 8. 21: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소재 B시장 부근에서 아는 동생인 C(남, 14세) 등 일행들과 함께 놀던 중,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C에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공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방 안에서, C,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서(2021. 10. 8. ~ 9. 피해자의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라고 하여 피해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인 반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었고 피해자의 친구 C가 피해자와 같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C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와 사귀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범행 직후에 적극적으로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도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C 등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