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모,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C은 위 지점의 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지점의 보험설계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 없이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보험계약자를 정상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수수료 지급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조카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위 I창원지점을 개점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7. 12. 15.경부터2018. 4.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J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18,169,37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29.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J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53,9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15.경부터 2018. 4. 4.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K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807,6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21.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L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989,41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15.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M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2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314,12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2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N 등 보험계약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 등 명목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904,25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8. 1. 12.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J을 ‘O’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합계 1,50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 12.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J을 ‘O’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합계 1,50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경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 1.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K을 ‘P’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78,46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2. 1.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L을 ‘Q’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합계 30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15.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M을 ‘R’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합계 1,40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21.경 위 주식회사 H I창원지점에서, N를 ‘S’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보험료 합계 992,5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은 일부 진술) 1. 증인 T, U의 증언 1. 각 계약체결내역, 계약내역, 지급내역, 계약서, 확약서, 확인서, 서약서, 계약현황, 보험설계사위촉신청서, 내용증명, 공정증서, 계좌이체확인서, 보험체결현황, 보험청약서,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대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V 측 W이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창원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자신은 편취의 범의가 없고, 실제 보험계약 및 수당수령은 각 설계사들이 하였으므로 자신은 공범으로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 보험사(H)의 지역 담당 T을 만나 창원지점을 설립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으로 수당을 타는 수법을 다른 피고인들이 수행하도록 하여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당을 취득하기로 하고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외 각 피고인의 관여정도, 취득한 수당액수 및 변제액(아래 표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하고, 수당은 다른 피고인들이 취득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각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 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 조치를 시작한 점(공탁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3. E, F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변제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E은 합의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