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2022고합2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9:20경 청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렴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남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2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3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PD125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7. 0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같은 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는 등 신호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고,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앞서가던 크루즈 승용차를 추월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3고합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M-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6: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H 도로를 I대학교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 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5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M-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변사자시체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2023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녹화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피의오토바이 차대번호(A), 차적조회 1. 진단서 2023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항,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12.과 2020. 6. 11.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