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2020고단2129 1.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F 등] 피고인 A은 2020. 7. 28.경 'G'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급 350만 원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2: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리가 낮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아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15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K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2:3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J은행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1 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28.경 'G'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단의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해 오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C]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담 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어 보증서가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보증서발급을 위해 보증금 1,3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9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및 금융감독원의 보증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8. 14. 15:40경 울산 북구 N 빌라 주차장에서, 사실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K 팀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금 명복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2:00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O(여, 60세)에게 '서울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예금을 해둔 기업 은행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즉시 예금 전액을 인출해서 검은 봉투에 넣어 집 신발장에 보관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라."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집 안에 두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Q, R호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위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그 돈을 비닐에 싸서 신발장에 보관해두라."라는 말을 수상하게 여겨 이 요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29451 4.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SI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직접 건네받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28. 'G'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은행인데 기존 카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U인데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T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8. 13.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35경 부산 수영구 V빌라 앞 노상에서 T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8. 1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고 2020. 8. 14. 12:10경 같은 장소에서 M카드 대행사 직원이 아님에도 M카드 대행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직접 건네받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8. 초경 W에 게재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X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거금원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은행인데 기존 카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U인데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4.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인데 블랙 걸린 것을 풀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T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0. 8.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7:10경 부산 수영구 V빌라 앞 노상에서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1:08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은행 Z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8. 27. 오전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채권팀 AA인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이나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 AC 앞 노상에서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1 6.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AD]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28.경 'G'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단의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53세)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인 AF 및 AG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가 막혀 있으니 카드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옆 AJ 입구에서, 사실은 AK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카드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L, A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지령), 수사보고(입금계좌 등), 수사보고(AN 관련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광고글 1. 메모장 사진 2020고단28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9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완납증명서 사본 2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T은행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4매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A 사이에 2021. 4. 19.경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 주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위 주거 안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1.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식하면서도 위 위 성명불불상자 등과의 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는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우유 대리점 운영, 마트 운영, 상조회사나 식품회사 직원 등 비교적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 7. 28.경 G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AN"에서 영업직 운전, 택배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그 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실무채권팀이라고 하면서 신용불량자나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용한 것을 받으러 다니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맡은 채 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는 "AN"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 A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은 피고인 A에게 수금할 금액을 알려주고는 현장에서 현금인지 아닌지만 만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돈돈을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AN'가 아니라 '㈜AP'와 같이 'AN'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위 'H'은 피고인 A에게, 현금수금을 할 장소를 알려주면서 승용차는 먼 곳에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이 아닌 'K 팀장'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K 팀장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S을 2020. 8. 13. 및 같은 달 14. 2회 만나 현금을 수금하였는데, 2020. 8. 13.에는 위 피해자가 'T카드 U 팀장님이 보내서 오신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였고, 2020. 8. 14.에는 위 피해자가 '어제는 T카드에서 보낸 사람이 또 M카드라고 하면서 오느냐?'고 물어보니 '대행사이기 때문에 둘 다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AN" 명의가 아닌 A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A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0 주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주거 들어가서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신발장 문을 열었는데 돈이 보이지 않자 다시 위 'H'의 지시에 따라 신발장을 다 뒤져보고, 현관에 있던 택배상자 2개도 뜯어서 확인하였으며, 침대나 식탁 등 위 주거를 모두 뒤져보다가 안방에 금고까지 열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바, 돈을 찾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져보는 행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A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