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 8.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2015고단41) 피고인은 2014. 11. 27. 18: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가 전기장판을 늦게 가져다주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간 다음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목 부위 통증, 두피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2015고단258) 피고인은 2015. 3. 22. 20:3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거주하는 H아파트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I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소견서(E)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2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야간에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컨테이너 창고의 문을 가위로 절단한 후 구리전선 등 공사장비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한 포터 화물차로 싣고 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키가 큰 남자(피고인은 'D'으로 지칭, 이하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배회한 후 야간에 공사 인원이 모두 퇴거한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치되, CCTV 등에 의한 추적이 곤란하도록 미리 동선과 도주로를 계획 및 확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17:50 경 함석가위,커터기, 커터칼, 육각렌치, 마스크, 모자, 코팅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가 실려 있는 F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출입구 옆 도로에 주차하여 둔 뒤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약 한 시간 가량 주변을 배회하여 동선을 살핀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미리 준비해 둔 어두운 계열의 웃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후 같은 날 19:1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남아있고, 성명불상자는 잠시 밖으로 나가 이 사건 승합차로 갔다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검은 색 가방을 꺼낸 뒤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가방을 들고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돌려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4. 3. 02:4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에 있던, 주식회사 부연전기가 설치한 건조물인 컨테이너 창고의 손잡이를 부수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해머드릴 1개 시가 70 만원 상당, 전동드릴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임팩트드릴 3개 시가 12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40 만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한 후,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앞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H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865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은 뒤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자 같은 날 01:58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출입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이동 주차한 후 다시 이 사건 승합차로 되돌아온 뒤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곳으로 가 훔친 물건을 이 사건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초 화물차가 놓여있던 곳에 다시 이를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건조물인 컨테이너 7대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뒤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 시가 합계 2,86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 사진 1. 각 수사보고, 차량 내부 사진 등, 범죄현장 촬영, 각 CCTV 화상자료,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8월N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약혼녀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15:05경 평택시 B에 있는 목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입구를 통해 위 교회 대예배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5:19경 제1항 기재 'D교회' 내 1층 대예배실에 들어 가 입구 앞에 놓여있던 헌금함의 시정장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부순 뒤, 헌금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39세)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주소 불명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4:03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다가 차단기를 파손하여 그곳 경비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 다시금 위 D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나 경비원을 폭행하여 위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경비원과 1차 시비를 하였을 때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2차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는 음주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 G의 증언 등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차 시비 당시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적이 있고, 지금껏 총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차단기를 충격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5.0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채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싸가지없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몸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확인 한 뒤 요금이 과다하다고 시비한 점, 최초 파출소 방문 당시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면 요금을 준다고 하여 귀가 조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 후 기억상실 증상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1.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9.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9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 00:25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고추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말린 고추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0:30 경 전남 해남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 만 원 상당의 고추 24kg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3:56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고추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말린 고추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2. 04:06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고추 18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전남 진도군 J마을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해남군 문내면, 해남군 화원면 일대를 경유하여 위 J마을에 돌아오기까지 약 2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차량 주유 사진, 차량 내부 사진, 렌트차량 이동내역 사진, 차량이동거리, 추가 피해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고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된 농작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임에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농산물을 범행 직후 다시 돌려 놓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11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2. 11. 13.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D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E D의 부탁을 받아 외대역 5번 출구 부근에서 F 아반떼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21. 18: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1, 10. 21, 23:12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차량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놓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전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사진, CCTV 사진자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임장, 피의자의 범행 장소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하면 되나, 이 역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절취한 차량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것으로, 차량을 절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차량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5차례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어 있지 않고(피해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69호)에서 2012. 9, 26,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3239호)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세)이 세워 놓은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왜 자꾸 차를 치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왜 여기에 주차를 하냐. 차 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이리 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것을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등이 제지하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몸으로 경위 H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위 H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두드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이후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범죄전력이 거의 30회에 이르는 등 엄히 처벌할 사유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9: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광영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촌삼거리 쪽에서 옥곡IC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쪽을 택시의 앞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각각 3,975,257원, 485,38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3, 27,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광영입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촌삼거리 쪽에서 옥곡IC입구 쪽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는 사건 당일 19:58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2:00 가 지나서 경찰에 자수한 뒤 22:52 경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087%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할 당시부터 교통사고 후 22:00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 I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사고 당일 H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취지이다. 교통사고 당일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영수증이나 장부의 기재가 없다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음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H의 진술을 청취한 뒤 H와 I의 통화 내역, H가 운영한 가게 부근의 CCTV 화면 영상을 압수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2 상갈동주민센터사거리 교차로를 상갈중학교 방면에서 도립박물관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35~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지시되지 않은 신호에 도립박물관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도립박물관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는 C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76세), I(여, 10세), J(여, 11세)에게 1일 치료를 받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각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01: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전 유흥주점에서 술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유흥주점의 업주 D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다가 위 D가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위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세금 쳐 먹고 배때지가 부른가 보네, 짭새 새끼들이 하는 짓 봐라, 이 빌어먹을 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 수갑 채워놓고 폼잡지 말고 풀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진상을 한번 부려 볼까, 호로 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3:44경 제1항 기재 평창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F(38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씨발, 니가 책임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서며 위 F의 왼눈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위 지구대 내 근무 및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혼자로,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2008. 7.경 피해자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의 펀드가 있다, 5,000만원만 주면 그 펀드에 가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의 펀드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를 피고인의 외상술값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0. 10.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펀드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집 보증금을 빼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지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를 피고인의 외상술값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티엠씨코리아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혼다 CR-V F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남은 리스료를 공제하고 판매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빚 결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1. 9. 27. 경 서울 강남구 H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제지급금 신청서 양식에 C 명의로 가입한 보험증권번호 I의 보험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제지급금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계약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강남구 D APT 1004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제지급금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 회계팀 직원인 K에게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조된 제지급금 신청서임에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위 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L)로 펀드 해지로 인한 제지급금 9,958,327원에서 약관대출 원리금 4,561,524원을 공제한 5,396,803 원을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제지급금신청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 양형의 이유[징역형 ]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 양형조건 피고인이 전과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발생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정면으로 악용한 점,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안겨주었고, 손해회복의 의사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와 기망의사의 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편취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7. 8. 17. 15:10경 구미시 C 원룸 2층 계단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평소 눈여겨 본 피해자 D(여, 21세)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문구용 키터칼을 소지한 채 그녀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위 문구용 커터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9. 4. 오전경 경북 칠곡군 E 원룸 A동 앞에 주차된 F 소유 G 레지오 승합차 안에 있는 위 F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카드번호 : H)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뒤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9. 4. 12:00경 구미시 1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브랜드상설매장에서 2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9. 4. 12:27 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9.4. 13:02 경 구미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485,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5,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9. 4. 13:09 경 구미시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에서 450,6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6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매출전표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등) 1. 경찰 실황조사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5년 7월 이하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