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경 충주시 D에 있는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임기 동안 위 협동조합의 경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정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의 취임식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충주시 F에 있는 G 웨딩홀에서 위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그 취임식 비용 10,042,000원을 위 협동조합의 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 10,04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촉 행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위 협동조합의 재고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처럼' 청주영업소로부터 판촉 행사용 명목으로 117만 원 상당의 신라면 56박스를 제공받았으면 이를 위 협동조합 재고자산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슈퍼로 가지고 감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개인 자격으로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I 등으로부터 라면 공동구매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돈으로 라면을 구입하여 위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공금은 위 협동조합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 위 협동조합 계좌에서 11,267,130원을 J에게 송금하고 J로부터라면을 공급받아 위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67,13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공금은 위 협동조합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5. 위 협동조합 경리인 K으로 하여금, 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에 예치하고 관리하는 나들가게 잉여자금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동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피고인의 취임식이 열렸고 그 비용으로 10,042,000원이 지출된 사실, 위 취임식 비용이 위 협동조합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취임식은 위 협동조합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이사 등 임원진들의 의견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비용은 모두 취임식 장소를 대여하거나 소품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던 점, 위 취임식 이후 2012. 11.경 조합 이사회에서 취임식 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취임식 비용을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동조합이 2012. 5. 7. 판촉용 행사 물품으로 받은 신라면 30박스를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H슈퍼로 가져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2. 5. 7. 위 라면에 대한 구매전표를 작성하고 그 대금 84만 원(검사는 117만 원이라 기소하였으나 롯데주류 측의 사실확인서 및 구매전표에 의하면 위 대금은 84만 원이었음이 인정된다)을 바로 조합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위 조합에서는 판촉 행사용 물품으로 라면 대신 키스화장지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 재고 자산 중 화장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라면 대신 화장지를 판촉 행사용 상품으로 제공하고, 라면은 H슈퍼로 가져오고 그 대금을 조합에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라면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1.부터 2011. 11. 22.까지 라면공동구매(이하 '이 사건 공동구매'라 한다)를 추진하여 I 등 조합원들로부터 라면구매대금으로 총 16,990,9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1. 11. 17.부터 2012. 3. 2.까지 라면 구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다만 위 거래처가 부도가 나 2012. 10. 27. 500만 원을 다시 환급받았다), 거래처 부도로 라면 구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받은 대금을 환급해 주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2012. 3. 2. J에게 7,505,4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라면을 공급받아 이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구매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협동조합 계좌에서 2012. 3. 2. 11,267,130원이 J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으로 J로부터 라면을 구매하여 이 사건 공동구매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2012. 11.경까지 나들가게 지도요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인이 2010년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 7. 위 활동비 1,700만 원을 조합에 청구하여 2012. 2. 15.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700만 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지급받은 나들가게 지도요원 활동비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