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9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4:1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은행공원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주행 중 차선을 넘어가는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15,01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및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 14:45경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시 흥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검거되었고,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위 경찰관이 손에 쥐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무슨 일이냐, 무슨 사고가 났다고 나를 붙잡냐, 나는안 불거다. 음주측정 안한다.”라고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2고단1968 피고인은 2022. 6. 1. 15:28경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도창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화동 85-1에 있는 매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본, 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202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려 하자 바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 2013년 각 벌금형)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9, 2018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도주로 인해 증가된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3:4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창업보육센터 D호에 있는 ‘E’의 이사이고, 피해자 F(여, 21세)는 2021. 9.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방법,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은 명의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9.경 위 D 매장에서, E가 2020. 6. 5.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2020. 6. 9. E의 배우자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자녀 G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자녀 H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각 개통하는 등 합계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뒷번호 I로 신규 개통 휴대전화 번호를 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방법란에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서명 날인을 한 뒤 E에게 “이 서류에 서명하면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 하여금 자신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명의의 ‘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K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 단말매매계약서’등 총 5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서류 5부를 스캔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6. 9.자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의 서류와 E의 신분증 파일을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6. 2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20.경 D 매장에서 E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신청서의 가입자정보의 가입자명에 ‘E’, 생년월일에 L, 가입자 주소에 ‘M’를 기재하고 가입자정보의 요금 납부 방법 중 예금주명에 ‘A, 생년월일에‘N’, 은행 계좌번호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청서의 가입자정보의 예금주(카드주)란에 ’A‘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등총 4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서류 4부를 스캔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휴대전화 개통 확인) 1. J 가입신청서(2020. 6. 9.), J 개인정보처리동의서(2020. 6. 9.),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2020. 6. 9.), J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2020. 6. 9.), J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P 가입신청서(2020. 6. 20.), 개인정보활용동의서(2020. 6. 20.), P 서비스신청서(2020. 6. 20.), P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2020. 6. 20.), K 단말 계약서(2020.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모용자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21. 7.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609,747원과 2014. 12. 1.부터 2021. 7. 2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21,137,711원 합계 27,747,4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 후 미지급 퇴직금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소재 ‘B병원’ 및 대구 달성군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겸 수의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1.경부터 2021. 11.경까지는 위 ‘C병원’에서, 그 이후부터는 위 ‘B병원’으로 옮겨 2022. 4. 4.경 퇴사할 때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수술 업무 보조, 손님 접수, 입원실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받는 관계에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반발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14:00경 경북 칠곡군 E, B병원 내 입원실 앞에서, 입원 중인강아지의 카테터를 제거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그 상태에서 위쪽으로 양손을 쓸어올리며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9.경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피해자 작성 메모장,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 제7호 3자간 면담 녹취 파일 내용,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서툴러 피고인이 이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카테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유발할 뿐 진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솔직히 가슴 쪽에 손이 닿고, 옆구리에도 손이 닿고 하니까’라고 항 의하자 ‘그거는 물론 내가 이성적 호기심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목덜미와 목덜미 아랫 부분을 만진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 중 상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만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서울 구로구 C시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알은체를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진술청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손을 뻗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추행 부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판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종전부터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0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1.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22:4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와 전세자금 대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먹으라고권유하였으나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상황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말하면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음식이 들어있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쏟아 부을 것처럼 하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식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처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7:35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지하 5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 정차한 봉화산역행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60 굴다리오거리를 부평역 방향에서 부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에 유의하며 차로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1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블랙박스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2:22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B 원룸 C호에서 D 경비업체 직원을 통하여 112에 ‘밖에서 위협을 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신고) 1. 통화내역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 불안 장애, 뇌전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7:00경 서산시 B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지하통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4: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오동분기점’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골제로 459에 있는 포교다리를 김제 쪽에서 부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으로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지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1차로를 김제 쪽에서 부량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7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35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새만금북로 군산대교차로 방향 3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무렵 위암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0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도봉구 B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C(D병원)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며, 도로의 좌우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머리 부위를 도로 중앙 쪽으로 향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21. 8. 27. 01:22경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15경 김천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1:34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4. 20: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방향의 엘 리베이터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7. 조현병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퇴행이 매우 심하고, 인지 저하가 있으며, 현실 판단력 손상이 뚜렷하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의 현저한 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언행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전과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로역 4번 출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