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2022. 3. 1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유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2. 3.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4. 03:48경 피해자의 직장인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유소에 찾아와 ‘오늘 1시다, D 앞 서로 말은 맞춰났제, 둘 중 1명 말 틀리면 1명은 무조건 오늘 뒤진다, 교도소 갈 생각으로 간다’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의 직장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2022. 3.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2. 3.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위 임시조치 결정이 2022. 5. 17.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 11:0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여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는 총 58회,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포함하여 전화 발신은 총 132회, 보이스톡 발신전화를 포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는 총 53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무선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지 7매와 컴퓨터로 작성한 출력 문서 2매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9. 10:00경, E으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주유소에 가 주유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2년을 가까이를 거짓말을 하노 분명히 다알고 있다고 사과를 미안해하고 뉘우치고 개자슥아 니처럼 모면할려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속이고, 경찰서 파출소 불쌍한척 다하고 순진한 시골동네 사람 꼬셔 증인 해달래서 거짓진술이나 하고 무고 고소해벨라 여보. 사랑해. 여보 이말나오면 끝난거아니가. 초등학생도 알겠다 뻔뻔하게 뭐라했노 내가 니 전화기 8번 받다. 어디 계속거짓말하노 니처 맞은거도 왜 맞았노 바람처피다 상간남 아내한테 저나가 와서 발로 한차리 까인거 아니야…‘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의 자필 메모지 및 출력 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것과 더불어 제3자를 통해 글 등을 피해자의 직장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8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7. 13: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니 또 휴대폰 부술꺼니깐 니 명의로 사서 중고폰 칩을 끼워서 사용해라, 나는 못해준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고함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1. 11.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 이거먹고 니 기름다뺏다 이뜻이가 알겠다 수금못한다 좆만한게 이때까지 야당짓거리 하고 있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언, 음향을 송신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2. 1. 1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G하고 언제 통화했노 통화내역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언을 송신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일로 화가 나 있던 중 2021. 11. 14. 14:00경 피해자가 경남 함안군 H에서 지인의 마늘밭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야 다 죽었어 그대로 있어”라고 소리치며 마늘을 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8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1. 종이 메모지 2022고단59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프린트 출력 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텍 메시지 캡쳐 사진, 발신전화 및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 1. 임시조치연장결정 사본, 임시조치결정문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2022고단882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1회,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결정서:2회 1. 1회 임시조치위반 문자화면 저장 CD, 2회 임시조치위반 문자화면 저장 CD, 임시조치위반 증거자료 출력물 1. 통나무 및 피해자의 멍자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00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산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피고인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2차로로 튕겨나가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