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4층에 위치한 ‘C마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2. 10. 8. 20:00경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의 전신을 손과 팔로 지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업주인 E으로부터 시간 당 4만 원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면 딸딸이를 쳐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사지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10. 8. 20:0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20:23경 마사지실에서 나와 업주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계속 만져서 불쾌하다’는 취지로 처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21:00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특별히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젊은 건장한 남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에게 추가 요금을 내면 유사성행위를 하여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추행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며 누워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고, 손님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추행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7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