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19-3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뜬 것에 대하여 훈계하며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책사유가 작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2017고단4119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5. 2. 0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G의 손님인 피해자 H(22세)와 입장료의 반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를때리고,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조골의 골절, 잇몸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757 피고인 C은 2017. 8. 14. 04:30경 대구 북구 I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1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장난 친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꿇어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 C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음)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복수동 948에서부터 같은 구 복수동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5.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33평방미터 규모의 업 소에 식탁 2개,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빈대떡, 도토리묵 등으로 조리 · 판매하여 1일 2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1997.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3

범죄사실 ¹2017고단3503 피고인은 2017. 4. 27. 09:2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위 고등학교 학생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200 피고인은 2017. 5. 15. 09: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G(5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7고단4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범행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9.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만세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한마음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성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ㅁ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0:32경 불상지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검정색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10:32경 위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G에게 화가 나,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주차증 발급용 프린터기기에 부착된 끈을 잡아당김으로써 끊어지게 해 수리비 2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고려 · 불리한 정상 ・2015.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ㅁ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전력 다수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면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가수원교를 정림삼거리쪽에서 가수원네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다가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우측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던 E A6 승용차의 좌측 뒤 옆면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옆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범죄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판사 조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맞춤정장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의류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맞춤정장을 구매하러 온 손님 E에게 590,000원 상당의 맞춤정장 1벌을 판매한 후 E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 3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90,00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3회에 걸쳐 맞춤정장 판매대금 합계 79,35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장 일일보고서, 고객정보표(솔루션), 계좌 거래내역서(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년 9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1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7,900 만원 가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광명로 772에 있는 광명경찰서 광남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64에 있는 광남사거리 앞 도로까지 7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9:55경 전남 해남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레바블럭, 유압램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12. 18.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 21,270,154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중 5,270,154원을 C 운영비용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12. 10.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이 2016. 12. 10. 현재 1억 6,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담보제공의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2. 18.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채권양도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채권양도서에 날인하였다. 채권양도서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잔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채권의 담보로 이를 양수한다.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를 아니 하기로 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채권양도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6. 12. 22.부터 피고인은 F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았고, 이를 C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2. 이후 F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변제받음으로써 F에 대한 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2017. 2. 22. 당시 피고인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채권양도서 제2조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채권양도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채권양도 이후 수령하게 되는 1억 6,000만 원 전액이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기재는 채권양도서 이전에 작성된 이행각서의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재와 유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양도되는 채권을 특정하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양도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날인할 것으로 요구한 서면이고, 채권양도의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피해자가 주장과 같은 의미로 작성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C 운영을 위하여 각종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담보로 양도하는 것을 넘어 채권 양도 이후 F로부터 수령하게 될 1억 6,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채권양도서에 피해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이나 따로 양도통지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 변제로 받은 돈도 피고인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돈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 D호에서 "동거하는 남자와 다툼이 있다, 가스를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였다.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다 함께 죽자, 내가 가스 쪽에서 일을 했다, 내가 자르면 다 터트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집안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 호스를 절단 후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이 가스관의 연결 밸브를 잠가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신고한 뒤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도시가스 밸브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한 것으로, 가스 폭발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가스방출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17. 04: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 해자 C(가명, 여, 31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경북 영천시 D모텔' E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F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G 'H' 앞 도로, 경북 영천시 D모텔' 앞 도로 및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위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K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현장에서의 피의자의 오른 손목부위 할퀸 상처 확인), 내사보고(D 모텔 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번호 특정)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수제 햄버거 가게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C'의 사장인 E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중순경 위 E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새벽 무렵에 제주시 F건물 G호 E의 집 거실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E이 술에 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그 방 안에 있는 이층 침대의 아래층에 피해자를 밀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 사장,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게 사장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친한 동생이자 고용주 및 여자친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은 2015. 11. 2. 및 2016. 6. 1. 각각 무단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총 3대를 개통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를 사용하여 위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D) 사본, 청소년가입신청서(E) 사본,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E)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 3개를 개통해준 바 있는 휴대폰 판매업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휴대폰의 개통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C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진술은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은 2011. 4. 19. 무단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를 사용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67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이다. 그러나 B이 전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증인출석을 요구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술내용을 다투면서도 증거로 함에는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위 B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진술에 대한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0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사지' 3번방에서, 피해자 D(30세)과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9:13경 서울 도봉구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36세)이 데리고 온 애완견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에 오줌을 눈 사실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녹음)해 븅신아, 니가 욕했잖아 먼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4: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논 옆 농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농로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다 승합차의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7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농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8. 00:15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