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6

범죄사실 2013고합168 1. 피고인은 2012. 9. 4.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합1216 2. 피고인은 2012. 10. 2. 21: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청명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진, 수사보고(일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2013고합168 사건의 증거목록 1, 2, 7, 8, 10, 12, 14번) 2012고합121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2012고합1216 사건의 증거목록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내어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75%)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당시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은 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매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음주를 하고, 물건을 사러 나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4.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승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차 안에서 쉬면서 몸을 뒤척이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이게 되었을 뿐, 위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고, 시동을 걸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가 약 1m 전진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도로 상태가 평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피해차량 소유자의 남편으로 사고 현장에서 7~8m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E도 현장은 경사 없는 평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현장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사고 직전과 직후에 현장에 다녀가면서 피고인의 운전 여부, 피해차량의 안위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당시 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면, 비록 E이 사고순간 전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에 시동이 걸렸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E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차가 이동한 거리는 1m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다거나 후진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등의 조작만으로 위 차가 빗길의 작은 경사에서 앞으로 미끄러졌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