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9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 정신장애 2급 와 친하게 지내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물에 담그거나 가방에 돌을 가득 넣어 다니는 등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0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의 딸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 화를 내다 "그 새끼 (예전 남자친구하고 여기서 씹했나(성관계를 하였다"고 추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엎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며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안을 뒤지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53 피고인은 2014, 5, 2. 23:5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3층에 1) 공소장에는 '정신지체 2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복지카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증거기록(증거기록 46, 86쪽 참조)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정신장애 2급'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르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1개, 휴대폰(폴더식) 1대, 현금 5천원, 약(신경과봉지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지갑 1개, 바지 1개, 현급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질취하였다. 2015고합54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5,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7: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모텔 105호 내에서 피해자 M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6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30. 23: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집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C의 딸인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4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C(제7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중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자료 첩무),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같은 목록 순번 7), 복지카드(같은 목록 순번 16)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처음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제6회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녹취록 작성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녹취록(같은 목록 순번 2), 증인 C가 암기한 쪽지 5배(직권증거, 즘 제1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최초로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현장에서 '남자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함.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감정, 사고, 기억력, 지남력, 현실감 등 다양한 정신 기능의 모든 영역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등으로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장애를 보이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정교한 인격의 방어 기능이 부족하여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R)는, 피해자의 진술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묘사까지도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아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증거기록 54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재번복의 경위 및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의 판단 미숙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의사의 진위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제6회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다음 공판기일에 자진출석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실이 있고, 위 처벌불원서와 사실확인서는 S T이 미리 작성해 온 내용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은 것이며, 종전 증언내용은 S T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것이다'라고 진술함. 피해자는 자신이 위증한 경위와 그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관하여, 'S과 T이 자신을 찾아와 이 불러주고 이 작성한 쪽지 (직권증거, 증 제1호 내용대로 외워서 판사님 앞에 가서 진술하면 문짝수리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밤새도록 그 내용을 외워서 지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후 S이 100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계속하여 받지 않아 괘씸하여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제7회 공판조서 참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요구한 S은 피고인과 대구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되었다가 먼저 출소한 사람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을 3차례 접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내용,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설득하는 내용,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 예상되는 반대신문내용과 상황, 피고인의 변론방향 등을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었음. 특히 SF 불러주고 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외우도록 강요한 쪽지(진권증거, 증 제1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종전 위증할 당시의 법정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제6, 7회 공판조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허위로 판단되고,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2015고합5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조사에 대한, 피의자 침입로 및 침입방법에 대한)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일몰시간 확인), 2014년 7월 대구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21) 2015 55₁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휴대전화 사진(같은 목록 순번 3) 판시 전파의 점!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54 증거목록 순번 14, 16), 범최경력 등조회회보서(같은 목록 순번 13),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7부(같은 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고 놀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 (K-SORAS) 결과가 높지 않은 중간(12점) 정도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name5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피해자는 제6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2015. 9. 17. 제7회 공판기일에 자진출석하여, '위 처벌불원서는 S과 TI 미리 작성해 온 내용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은 것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참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 다항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이전에 피해자의 딸이 잠든 방에 침입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3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자를 회유 및 매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 G,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