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302에 위치한 옥포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신청한 대출심사에서탈락이 되었다, 신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재신청해야 한다, 신규 카드론 대출 금액은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직원에게 돈을 건네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2020. 10. 13. 12:27경 서울 중랑구 F 빌라 G동 기둥 앞에서 H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660만 원을, 2020. 10. 14. 11:51경 위 기재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신청한 대출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 신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재신청해야 한다, 신규 카드론 대출 금액은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직원에게 돈을 건네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10경 광양시 J 앞에서 피해자 I에게 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6. 16:00경 대구 수성수 달구벌대로 2465에 있는 범어2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C은행 업무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현황)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발생현장 및 방범용 CCTV 분석) 및 수사보고(차량 네비게이션 검색지 등 확인, 아이패드 지도어플리케이션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L은행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이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