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2019. 2.경 혼인하였다가 2021. 12. 14.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사이이다. 2022고정121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였던 거제시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위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시가 2,000,000원 상당), 냉장고(시가 1,316,000원 상당), 에어컨(시가 2,140,000원 상당), 공기청정기(시가 659,000원상당), 압력밥솥(시가 268,000원 상당), 서큘레이터(시가 43,5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426,5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218 피고인은 2021. 12. 15. 12: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오면서 위 아파트 출입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결 1. 금전공탁서 1. 현장사진 1. 문자메세지 내역 1. 구매내역서 2022고정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정121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가전제품들(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준 돈으로 구입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2) 설령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위 물건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22고정218 사건 1)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도어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도어락의 기능을 훼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들어갔다가, 관리비 연체로 월패드가 작동하지 않자 2개의 이사업체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노출하게 되었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던 터라 불안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였으므로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2. 혼인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20. 8.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모두 나가서 별거하였고, 피해자가 2020.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2020드단12387(본소), 2021드단12087(반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1. 26. 피 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202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 중이던 2019. 2. 22.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해자는 2021.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21.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12. 1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해자는 2021. 12.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1.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이 변경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갔고, 피고인이 부른 이삿짐센터 차량을 통해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모두 가져갔다. 다. 2022고정121 사건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을 타인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전제품이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의 재산목록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위 가전제품이 피고인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가전제품들은 모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이 위 결제대금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리 이삿짐센터 차량을 불러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가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관리실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전후 사정과 이 사건 이혼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전제품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임의로 취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22고정218 사건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재물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전액 공탁하였으므로 언제라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와 같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던 이 사건 가전제품들을 임의로 취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2021.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실제로 2021. 12. 1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2021. 12. 17.경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