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2020고단190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으로부터 식혜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식혜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등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7. 8.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8:2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프지도 않는데 엄살을 부린다, 씨발년아, 나의 뺨을 때렸으니까 한 번 맞아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3:23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뒤뜰 담장 앞에 이르러 그 담장을 넘어 위 F의 뒤뜰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킹 1벌, 토시 1벌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확인(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피혐의자 범행 모습 및 검거 당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범죄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절도범죄 14회[징역형 10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수회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9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수영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8. 경부터 6. 21. 17:10경까지 사이에 위 C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수영장 쪽 출입문을 통해 여자 샤워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7:35경 위 C수영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수영장 쪽 출입문을 통해 샤워실을 거쳐 탈의 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샤워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와 F으로부터 피해자가 샤워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노크 없이 샤워실로 들어온 점, F, E도 피해자가 샤워 중이니 이따 청소하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 95면),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옷 다 입었더만 뭘'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하기 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샤워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수영장 시설관리인 G으로부터 수 회 노크를 하거나 마지막 나오는 사람에게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노크하거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8. 17. 17:40경 위 C수영장 내부 복도에서 사회복무요원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탈의실로 침입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어린 게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못해먹겠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찍혔다. 걸리기만 해봐라. 두고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수영장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그만두어 동종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1989.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경 대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 D와 함께 형식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고객 유치수당을 지급받고, 허위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대리점계약 및 점포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등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D는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경 부산 수영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그 단말기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담당직원인 G과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공급받은 단말기를 무더기로 허위개통한 후 대리점은 폐업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단말기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시가 합계 175,592,000원(출고가 기준)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200대를 교부받았다. 2. 판매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3. 3. 21.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관리용 전산망에 접속한 뒤 총 56명의 고객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총 56대를 개통, 판매한 것처럼 가입신청 필요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로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D가 입수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치할 경우 제공되는 대리점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2013. 3. 27. 1,425,043원, 2013. 4. 15. 6,652,8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077,843원을 판매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수수료 입금내역, 재고 출고 현황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 규모 역시 크다. 피고인 A 이 실행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비록 실행행위에는 깊게 가담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리점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직전 처벌전력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투자자금의 모집처 및 그로 인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기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남양주시 B 외 1필지의 교량설치 허가를 득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2015. 6. 18.자로 위 점·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7. 3.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전통지 등 절차 확인)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알림(2015. 6. 1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5차 촉구(2017. 3.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3. 2. 25.경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위 회사에서 해외무역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3. 7. 30.경에는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E'이라는 상호로 조명장비 수입 등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벨기에 아코스(ArKaos)사로부터 수입한 미디어 서버 조명장비를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165-5 화물청 사터미널 C동에 있는 페덱스(FedEx)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F에게 과거 피고인이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주)D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배송되어 온 물건을 적법하게 수령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미디어 서버 조명장비 2세트 시가 35,909,67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벨기에 수입인보이스, 페텍스 택배운송 서류, 피의자 A 명함, 화물도착 예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벨기에 아코스사로부터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미디어 서버 조명장비(이하 '이 사건 서버'라고 한다) 운송장에 수령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서버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서버의 실제 수취인이 피해자 회사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게 통관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서버를 반환받으라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서버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서버의 운송장에는 피해자 회사가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페덱스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취인이 피해자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명함을 제시하고 이 사건 서버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버를 아코스사로부터 주문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버의 수취인이 피해자 회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페덱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서버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서버에 대한 대한민국 내 독점적 판매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5:3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남양아파트사거리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7세)와 눈이 마주친 후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운행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체와의 사이에 서서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매달고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4.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연기공단 입구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서면 부동리 주식회사 코아비스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3. 7.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연기공단 입구 앞 삼거리 도로를 연기리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측면 부위를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374,446원이 들 정도로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2003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1998년), 이종 벌금형 2회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경시 C 소재 D 아파트 28세대를 신축하여 2014. 8.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5. 10.경 입주시까지 E 등에게 28세대 분양을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인 28세대 피분양자들의 지분권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아파트 근린 생활시설 3층 14.3876m² 발전기 시설을 사무실로 개조한 후 2015. 11. 25. 위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G에게 5,000만 원에 분양하고 2015. 11. 26.자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세대별로 지분이 0.3148m²씩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4. 5.경 문경시 C 대 1178.5m²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E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각 2억 3,00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계약목적물의 면적 표시는 아래와 같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일부 설계변경을 하여 원래 3층에 위치할 예정이던 공용부분인 발전기실을 4층으로 이동시켰고, 기존 발전기실 공간 일부에 39.36m² 면적의 사무실(H호)을 조성하였으며, 이 부분을 G에게 매도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9.경 준공되었다. 5) E 등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 매수인들은 2015. 9.경 매수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지권비율은 31.0333/1178.5, 즉 31.0333m²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인 31.3481m²에 비하여 0.3148m²가 감소된 것이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E 등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사 진행 중 E 등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즉 전유부분의 면적이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도 불가능하다(같은 법 제20조 참조). 3)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면적은 문경시 C 대 1178.5m²로서 사업 진행 중이나 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변동된 바가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에 표시된 대지지분의 면적은 그것이 별도로 매매 내지 분양대상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자가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 전체 대지면적에 대하여 갖는 지분권리를 계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즉 피고인이 공사 진행 중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기존의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총 전유부분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E 등 수분양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이 총 전유부분 면적 대비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지지분 비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적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변동이 없었던 대지면적을 변동된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상의 변동일 뿐이지, 수분양자들의 매매목적물 면적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 84.8978m²는 이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었다. 6) E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매수한 2014. 9.경 당시는 아직 공사가 시작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로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9.경에야 완료되었다. 건축공사의 특성상 그 진행 중에 이런 저런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사건과 같이 E 등 기존 수분양자들의 매매부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설계변동이라면 더욱 그렇다. 7) 더욱이 감소된 대지지분은 기존 31.3481m²의 1%에 불과한 0.3148m²인바, 이 정도의 감소를 두고 가령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를 변경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사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후 몇 차례 설계를 변경하는 와중에 각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급면적은 처음 건축허가시의 그것보다 증가하였다(증거기록 92쪽 수사보고 부분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5. 및 같은 달 24.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7. 17:35경 혈중알콜농도 0.3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79번 길4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9. 11:50경 위 B 2공장에서, 근로자인 F(남, 47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는 중량물인 강관 파이프(직경 914밀리미터, 길이 6미터, 1. 2톤)에 대하여 교정기기를 이용하여 치수 교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 F이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는 강관 파이프의 한쪽 끝 부분에서 치수 교정 작업을 하다가 강관 파이프에 충돌되어 컨베이어 롤러 위로 넘어지면서 운반되는 강관 파이프와 컨베이어 롤러 사이에 몸이 끼여 위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B 업무분장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선임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I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다소 이례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반장 H,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I의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협착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해당 공정 구간에 출입금지장치나 안전난간 등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중량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교육한 사실조차 없었던 점, 협착 위험작업 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취하거나, 안전난간을 열 때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업방법을 표준화하여 작업자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4. 1. 8. 및 2014. 3. 11. 본건 사고와 흡사한 내용 즉,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근로자 출입제한조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2명의 근로자들이 강관파이프 등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로 기소되어 각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태만히 하다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유사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잘못일 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변명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설거지 한 것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8cm)을 들고 "또 참견하면 김밥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21: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위 1항과 같이 E를 협박한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인을 해고하자, "니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너를 칼로 죽여야지! 그냥 확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언쟁 과정에서 칼을 들거나 말로 과격한 언사를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철제 건조대를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에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깨진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D식당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소주병,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철제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23:0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01에 있는 석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석수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0. 6. 2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01에 있는 석수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길가에 서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C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을 도피하게 할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필로 "죄송합니다, A"이라고 기재한 후 서 명하고,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면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2019. 10. 7. 00:02경 채혈 후 혈액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계로 이동하여 사고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위 G, 경장 H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1. C에 대한 교통사고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바로 잡아 C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