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K빌딩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건물 1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커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7. 11. 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2015. 11. 10.경 'L'의 하수구가 역류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5. 11. 14.경 위 'L'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을 접수하였다가 피고인 A 이 37,432,000원 상당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접수를 철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C은 2015. 12.경 피고인 A과 보험금 수령 시 그 중 3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2015. 12. 8.경 피고인 B에게 "A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30%를 주기로 하였으니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하여, 2015. 12. 10.경 피해자 회사에 "2015. 11. 10.경 발생한 'L' 음식점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M' 진열대 일체, 카펫, 컴퓨터,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37,432,000원을 A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2015. 11. 10.경 'L'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M' 사무실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2. 30.경 4,958,720원, 2016. 2. 1.경 18,437,900원, 합계 23,396,6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5.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03277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수리하기 전에 L 가게는 홀까지 침수된 상태였는가요, 아니면 물이 없는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방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홀까지 물이 침수됐는지 주인이 닦은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방에는 물이 차 있었고, 홀에는 물을 퍼낸 흔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위 L 가게 옆의 피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가게에도 가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디자인 가게도 침수돼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화장실 쪽에 물이 굉장히 넘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넘치고 있었고, 바닥도 물이 넘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 봤을 때는 양쪽 집이 다 침수되어 있었는가요, 아니면 한쪽만 침수되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갔을 때는 L 집은 주방에 물이 있었고, 옆집은 화장실에 물이 계속 넘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 10.경 수리를 위하여 'L' 음식점에 갔을 때 주방에 물이차 있지 않았고, 'M' 화장실 쪽에 물이 넘치고 있지 않았으며, 바닥에도 물이 넘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보험증권, 합의서, 통장 사본 등,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전부 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회 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점, 비록 그 동기가 순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