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24

범죄사실 2014고정5424 1.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K정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L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M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N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42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2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1. 해산명령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장 등의 집회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하고, 해당 단계마다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집회종결선언요청을 할 당시 그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종결선언을 요청하거나 이후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각 해산명령을 할 당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자자들 약 1,000명이 당초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Z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며 보신각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행진 중 대오를 이탈하여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범위를 이탈한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일반시민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정상적인 행진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고지하였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고지하고 약 13초가 지난 후인 2014. 5. 24. 20:36경 이 사건 집회 주최자에게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 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선언 요청 합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종결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선언요청 합니다.'라고 경고 방송을 하였다. 이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4. 5. 24. 20:52경 자진해산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하면서, '신고한 목적 범위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행위' 혹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등으로 경고 방송을 하였다. 무죄부분(2015고정1335) 1. 공소사실(피고인 G에 대한 2014. 5. 8. ~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A정당 부대표 AB는 2014. 5. 6.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G은 그 신고서에 연락책임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AB가 같은 달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주최한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350여명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위 AB 등의 공지에 따라 같은 날 23:50경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1km 가량 떨어진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치과 앞으로 위 집회참석자 중 40여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G은 위 40여명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발언과 "AE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4. 5. 8. 23:50경 당초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등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치과 앞으로 집회 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인도에 앉거나 서서 마이크를 들고 돌아가며 자유발언을 하는 등 위 신고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자신해산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집회의 방법, 태양, 규모,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G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