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9.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5216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E 회사가 우리 회사의 계열사이다. 이 회사가 F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주식상장이 되니 주식매입 가격에 2배 내지 3배가 오른다. 지금 주식을 사두면 두 세배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주식 구입자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900만원, 같은 달 4.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주식구입 자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8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41세)에게 "캐피탈을 통해 너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너의 통장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처분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제공할 아파트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을 대출받아 시가 690만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나머지 대출금 중 2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가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반분하자.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으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휴대폰 1대를 개통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시가 90 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달 27,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나머지 3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29 1. 피해자 M(49세)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 담보제공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N건물 8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컴퓨터로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주 좋은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주겠다. 위 토지에 대하여 일단 3,000만 원의 계약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6억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에 그 대출금 중에서 1억 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 명의를 이전등기하면서 나머지 5억 7,500만 원을 사업에 활용하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O)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P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런데 P 앞으로 된 국민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위 P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4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경 피해자 Q(42세)에게 "M의 신용 등급으로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네 명의로 대출작업을 진행하자. 그러려면 너의 대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금융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고, 차량은 실제 출고되지 않는다.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에 너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차를 실제 출고하여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만을 올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론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출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48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경기도 의정부시 Q에 있는 S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판매 업체인 T에서, S이 U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피해자 V, W 공동소유의 X 카니발 승합차를 1개월간 렌트하면서 S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기간 내에 위 승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S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S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경 Y에게 위 승합차를 1,580만원에 매도하고 Y으로부터 매매대금 1,5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Z(여, 43세)이 운영하는 미니어처 공방인 AB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 내가 다니는 AC 회사의 경비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인데, 그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므로 AC 대표인 G에게 일단 돈을 송금해라. 입금되면 그 다음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의 회수의뢰 근거자료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AD)로 4,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AF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AE(37세)에게 "너의 신용등급으로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렵다. 내가 알고 있는 건물주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건물주는 폭스바겐 차량을 원하니 네 명의로 일단 폭스바겐 차량을 출고하여 건물주에게 이전해주면 2-3일 내에 건물주가 차량 매매대금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갚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너의 신용상태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차를 출고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알고 있는 건물주의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아 폭스바겐 AG Passat 중고차를 출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7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AH(32세)에게 "저기 전시되어 있는 스포티지R 차량이 네가 사게 될 차다. 이 차는 내가 잘 알고 있는 E 회사에서 산 차량으로 세금 때문에 팔려고 하는데, 네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6. 2. 200만원, 같은 달 5.100 만원, 같은달 6. 200 만원, 같은 달 11. 200만원을,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달 16. 2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5.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의 증권계좌에 돈이 수천만원 들어있다. 증권계좌에서 네 명의로 계좌이체 2,000 만원을 신청해놓았는데, 내가 너한테 보낼 돈이 1,875 만원이니 그 차액인 120만원을 내게 송금해주면 바로 2,000만원을 너에게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 반환 차액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AI)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6855,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AK으로부터 자신이 지난 4개월 간 렌트를 하여 운행하다 반환하였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렉서스 차량 하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수리를 해오기로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 근처 노상에서 임의로 채권자인 AN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렉서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K, AO, AP의 각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Q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C, H, K, U, Y, AH,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거래상세조회, 명함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입출금거래내역(인적사항 포함), 입금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대출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현대캐피탈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신부전증 말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