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10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실시, 영상자료 편철, 피의자 운전 승용자 이동속도 분석, 피해자 진단서 편철, 피해자 진료차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1,5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D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D 대전지점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현재 장기렌터카 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2~15대는 위탁관계로 그 수수료만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에서 나오는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사에 지급해야 할 차량 할부금 등 1억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본사로부터 지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지점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7. 4. 6. 16:24경 아들이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2호증(사업자등록증), 증제3호증(인감증명서),증제4호증(거래내역서), 증제5호증(청구내역서), 증제6호증(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6월 14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2006년), 집행유예(2008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9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7. 12.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21:00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힘들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7.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고시텔 C호 앞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포장한 채로 놓아 두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사촌 언니가 다니는 직장 상사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22. 8. 26. 21:30경 제주시 아라동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며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거부의사를 계속하여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장시간에 걸쳐 강제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주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13경 군산시 B 앞 노상을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수핵 팽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피해자 E의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트로스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고가도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C 제출(총 8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편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시간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과실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1. 2023.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7. 22:02경 서울 성동구 B, C 앞 노상에서 D(여, 23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21: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년경 벌금 200만 원, 2014년경 벌금 250만 원, 2019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15:30경 김포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Q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125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0년에 2회, 2014년에 1회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1:35경부터 01:58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정확히 물지 않고 바람이 새어나가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서운하게 했던 일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일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칼날 길이 20㎝, 총 길이 30㎝)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하지 말라며 말리자, 피해자 E을 향해서도 위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2. 4. 13.경부터 2022. 6. 7.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31.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이용하여 몰래 10~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7.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1:58경 서울 강남구 B, C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 및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및 2020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없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이용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인터넷 및 TV 서비스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가입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또 다시 피해자를 속여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한 각종 전과, 범행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갓 30세로 거듭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온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최윤미(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7:41경 구리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연제구 B, C 1층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지인인 亡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컴퓨터 게임기를 개발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부품의 일부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1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기 개발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2,4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7.경 부산 연제구 F빌딩 G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900만 원,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인서, 인수증, 현금수령증, 신용정보조회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김주영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07: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4. 이전인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23:21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15(두류동)에 있는 삼우그린빌라 삼거리(이월드네거리 → 금봉네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0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진술청취(D)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내역이 맞지만, 나머지는 전 남자친구인 B이 운전한 내역이므로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구 남구 C에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모두 대구 시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운행 지역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각 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수사 단계에서 한때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 B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점, B의 명의로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4. 27.자 사실확인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한 것이라는 내용이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이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소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3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202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함으로써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및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1. 9. 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21. 1.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냉장고가 고장 나서 급히 냉장고를 구입해야 하는데, 월급을 가불해주면 그 돈으로 냉장고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냉장고가 고장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냉장고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1.경 고양 일산동구에 있는 E매장에서 냉장고 대금 13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3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인근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D’ 사무실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일산 부근에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할 월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일당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집을 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국세 체납액 1억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1,3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를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작업 공구, 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9.초경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자재,공구를 반납하라.”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 등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반환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자재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만 원 상당의 화물차,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공구류 및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확인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죄와 판시 제2항의 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죄와 판시 제2항의 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및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5:1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총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다시 위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마치 야구 배트를 쥐듯이 쇠 파이프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한가운데로 끌어낸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쥔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쥐고 있던 손을 놓은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장면이 담긴 CCTV 관련)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