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2층 ㈜K에서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강원 원주시 N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에 투자를 하면 2018. 9. 21.까지 투자금에 대한 30%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K는위 장소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부산 해운대구 J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경남 창원시 S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는 P 상품에 투자를 하면 19.9%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T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V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W를 통해 피해자에게 ‘X 사업에 투자하는 P 상품에 투자를 하면, 19.9%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O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V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W를 통해 피해자에게 ‘X 사업에 투자하는 P 상품에 투자를 하면, 19.9%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V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W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 소재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P 상품에 투자를 하면, 19.9%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V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W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 소재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P 상품에 투자를 하면, 19.9%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K, ㈜O, ㈜P 등 다수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명목상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1-6324호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80 판결문 등 판결문 일체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대법원 2019도1014 판결문 등 참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 현저한 사실 2023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사실확인서, R의 진술서 1. P 미상환 투자금 대체 상환에 대한 업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청주 오피스텔 관련 자료, X 관련 자료, 창원 S 관련 추가자료, 청주 오피스텔 관련 추가자료, 고소인 거래내역 등, X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고소대리인 R 제출자료(P FA 사업제안서), 고소대리인 제출자료(피해금액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업체별 투자금액 확인), R-AC 대표 통화녹음 내용 이메일, 녹음 CD,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투자계약서, 수사보고서(AD 제출 투자금상환 계약서), 투자금상환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녹취록 등), 녹취록, 녹음 CD, 진정서,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이 투자한 금원 사용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등조회, 현저한 사실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제출서류 첨부)- ㈜AE, ㈜AF 요약기업정보, ㈜AG홍보자료(P FA 사업제안서), 녹취록(2019. 1. 16. AH, W, R), 수사보고서, 2021~4926 영장집행결과 사본 2매, 수사보고서(영장 2021-4926 계좌 사본 첨부),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영장 22021-5157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영장 2021-5157 사본), 2021-5157 사본 1부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M, U,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 U,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Z, AA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피해자 Z, AA에 대하여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고발대리인인 W를 통하여 실제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