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6] 1. 2014.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5병을 주문하고 룸 대여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1:1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룸 대여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M지구대 개새끼들 너거들 돈 묵었나,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J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565]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22:30경 부산 사상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 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Q로부터 양주 등 시가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사상구 소재 R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아, 대머리 까진 새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129]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전혀 없어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27. 21:03경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부산진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X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U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 같이 생겼네, 개자식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W지구대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위 U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Z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업소에서 돈 받아 쳐먹는 순사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185] 1.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2:55경 부산 북구 AA 지하 1층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실내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90] 피고인은 2014. 5. 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 1만 원 상당의 대실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91] 피고인은 2014. 4. 2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07] 피고인은 2014. 5. 13. 01:50경 부산 북구 AM 지하1층 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노래방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422] 피고인은 2014. 5. 14. 20:10경 부산 북구 AP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83] 1. 피고인은 2014. 5. 23. 01:15경 부산 북구 AS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9. 21:40경 부산 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400]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경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및 소지한 현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L, Q, S, U, Z, X, AB, AH, AK, AN, AQ, AT, AW,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실형 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사기 범행을 십여 회 이상 반복하여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