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E(일명 'F')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G' 팀, 'H' 팀, 'I' 팀 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조직을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고, 대포통장 모집책을 필리핀 마닐라 등에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일명 'G'은 'G' 팀을, 성명불상의 일명 'H'은 'H'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가명 'I')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에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2018. 8.경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된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L, M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제의를 받고 2018. 11. 30.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은 L의 제의를 받고 2019. 1. 2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9. 2. 중순경부터 위 L, M, 피고인 A과 함께 위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센터에서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E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일대 및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 및 대포통장 모집팀을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E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N, J, M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등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 필리핀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E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 'G', 'H', J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E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G', 'H', J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팀의 숙소로 이용하는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639(피고인 A)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8.경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여 대포통장 모집역할을 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E은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 소재 O 아파트 4층에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이하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0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피고인 A 및 M, L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A 등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많은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E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더 많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상환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를 기망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가명 '(P) Q 대리']은 M,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E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8. 28.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A은 M,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67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1390(피고인 B, 피고인 D)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은 A의 제의를 받고 2018. 11. 30.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은 L의 제의를 받고 2019. 1. 2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9. 2. 중순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센터에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각각 그 무렵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센터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책 E이 필리핀 마닐라 마카디시 O아파트 U호 및 같은 시 V건물 W호에 설치한 대포통장 모집센터에서 E은 업무를 총괄하고, M은 팀원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10만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위 피고인들 및 A, L 등 대포통장 모집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해주고,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구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중국 청도시 소재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위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8.경 위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X에게 전화를 걸어 'P Y 대리다, 지금 돌고 있느냐, 목포에서 일을 시켜줄 테니 3일 정도만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택배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이를 콜센터에 제공하고, 불상의 조직원이 2019. 1.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A 아파트 1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 A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9. 1. 9. 위 X 명의의 계좌로 12,123,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A[가명 '(P) Q 대리'] 등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센터 조직원들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가명 '(P) Y 대리']은 2018. 12. 8.경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4,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가명 '(AE) AF 대리' 또는 '(AG) AD 대리']은 2019. 2. 14.경부터 2019.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1,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을 수행하며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 AH,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AW, R,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피해신고서 및 BC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조회, 각 수사협조회신, 약식명령문, 경찰사건내용, 피해자 자료, 공람기록 등 출력물, 피해 신고 공람문서, 피해자 진정서 등, G팀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H팀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BD팀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1. 각 수사상황,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60, 63, 64, 65, 78, 80, 8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1390]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AB, BE, BF, BG, BH, BA, BC, BI, 피해자 불상자 관련 각 공람문서 등 1. 각 출입국 현황, 범죄인지(여죄), E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3, 17, 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이 각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피고인 A : 2020고단639 증거기록 1권 제585쪽, 피고인 B : 2020고단1390 증거기록 제663쪽, 피고인 D : 2020고단1390 증거기록 제721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M의 제의에 따라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담원 일을 하다 대포통장 모집책 범행에 이르렀으며, 대포통장 모집책 조직원으로 피고인 B 등을 모집하였고, 이후에는 M과 거의 동등한 팀장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담 경위 등 정황, 가담 정도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4건은 피고인이 직접 한 범행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이미 범행이 적발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이후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같은 대포통장 모집책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각 가담기간 동안 대포통장 모집에 성공한 횟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인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각 기소된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AB, BE, BH, BC, BF, BA과, 피고인 D은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BE, BF, BH과 각 합의하여 각각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