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며느리 C 명의로 서울 광진구 D 주택 제4층 제401호를 낙찰받아 거주하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부동산을 딸 E 명의로 다시 낙찰받기 위해 위 C이 위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광진구 H 101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 I, 전화번호 : J,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며느리 C 명의로 서울 광진구 D 주택 제4층 제401호를 낙찰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0. 7. 위 부동산에 대해 강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 명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L에서 담당 직원 M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변호사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임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탄원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진행 중인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제22회생 재판부에 C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5. 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E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D주택 제4층 제401호에 대한 경매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탄원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탄원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보정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진행 중인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제22회생 재판부에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C 명의로 된 보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L에서 담당직원 M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송달받을 주소를 서울 광진구 D주택 401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청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보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판시 제2 내지 4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소송위임장, 보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용 [판시 전과] 1.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전세계약서, 소송위임장, 보정서 각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탄원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탄원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1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 투입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E의 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C의 동의를 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 내지 4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은 C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중단을 위해 C의 허락 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도록 자문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의 아들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C은 자신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O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실망하여 O와 상의 하에 가출을 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O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이유에 있어서 납득되는 면이 있다. C과 O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 성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O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O와 C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연락을 하여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C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