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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2018고단3641 피고인은 2018. 8.23.00:58쯤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같은 구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메가젯(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130 월촌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메가젯(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19.2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1:52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현빈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동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후두암 투병 중),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21:55경 남양주시 B 4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중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일행인 E가 피고인과 엉 덩이가 맞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를 치면 안되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C 당구장 업주진술 등, 현장 출동 경찰 진술, H지구대 CCTV 영상 첨부), H지구대 CCTV 녹화 CD 1. 피의자의 추행장면을 재현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일당 환형유치금액 : 100,000원, 유예사유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공개된 장소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약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기로 한다. 벌금액수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가. 2014. 1. 28.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45,454,545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06,261,27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4. 1. 6.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 E',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공급가액을 '45,454,545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305,615,70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4. 4.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서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478,826,053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작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11,876,986 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11,876,98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5,911,876,9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182,375,3971) 이상 2,955,938,493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18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1) 11,823,753,972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11,823,753,972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 (상한) : 2(작량감경)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은 아산시 D터미널에서 청소 일을 하는 동료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8:28경 위 D터미널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두고 "이것만 없으면 써먹을 만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차기를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진술),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등)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42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위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부근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18:55경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 교회 앞 도로를 I 쪽에서 J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부터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K(35세) 운전의 L K7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26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O(여, 26세) 운전의 P 모닝 승용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P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Q(26세) 운전의 R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을, 위 P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T(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2016고단77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2. 13. 19:11경 경남 창녕군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및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23,8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5. 24.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전화로 "필리핀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있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너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바로 인출해준다면 인출 금액의 7%를 수당으로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와 농협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6. 5. 25.경 피해자G에게 전화로 SBI 저축은행이라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및 공증기관 가입비용을 입금하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및26.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57만 원, 농협계좌에서 1,09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2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20: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농협의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돈을 찾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7고단11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소유의 J 등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이하 불상지에서, 원룸을 구하러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J 원룸의 임대권한을 소유자 I으로부터 받았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면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의 청소, 수리업무 등 관리를 맡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12:15 경 보증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K에게 권한 없이 J 원룸을 임대하여 주면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창녕군 J건물', 임대할 부분란에 '202호 전체',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이십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성명란에 ' I'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뒤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농협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고단770 판시 각 범행 당시 이미 별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위 각 범행 이후인 2016. 7. 7.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O, K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7. 3.경 인터넷 C D 그룹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9.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07:30경 이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가 F과 함께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G 메시지 전송 내용)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회사'의 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 뇌병변장애 2급)은 같은 회사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 작업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지며 "이 (피해자 이름) 고추 안 커졌네?"라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하여 오던 중, 2018, 6. 14, 15:37 경위 'C' 회사 내 작업장(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ㅇㅇ이 (피해자 이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만지지 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2018고합386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10. 초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관계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2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과거 행실에 관한 질책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눈깔을 뽑아 버릴까? 기다려, 소독해서 뽑아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집어 들고 소주를 부은 휴지로 닦는 행동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위 제1항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자, 2018. 11. 9. 01:40경 남양주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마침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또 신고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약 40m 거리를 끌고 가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또 경찰에 신고했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수사와 관련하여 그 수사관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92 피고인은 2018. 10. 4. 2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과 위 H를 분리하자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J의 목을 치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I파출소 순찰차(K)의 뒤 범퍼를 1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위 I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려는 순경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우산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N대화),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8.11.8.), 112신고사건처리표(18. 11.9.)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N대화 내용), N 문자 사진 2018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경찰관 사진 및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I파출소 내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 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측이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 회 때리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8: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8: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후 피해자를 약 1km 가량 뒤에서 쫓아가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이동경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통학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1:50경 아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태우고 버스를 도로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운전석 뒤의 통로 쪽 의자에 앉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를뒤로 젖힌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과 왼쪽 무릎의 상처를 쓰다듬고, 손을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 안까지 집어넣어 쓰다듬으면서 "어려서 그런지 살이 탱탱하다"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위 통학버스와 같은 구조의 버스에서 실시한 현장 검증 결과 피고인이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자신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여기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