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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508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제휴점 약정을 체결한 D㈜와 사이에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결제은행 란에 'G', 결제계좌 란에 'H', 직장정보 란에 'I',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오토론(중고차) 약정서'의 대출원금 란에 '이천칠백오십만', 금리 란에 '18.9%',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와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와 오토론(중고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인피니티 승용차의 실제 매수인이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와 E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11896, 피고인은 2015. 11, 24.경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J 명의로 피해자 K㈜와 피해회사 소유인 L M 승용차(차량가격 6,890 만원상당)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월 1,287,864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8. 경 부산에 있는 대부업자 N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범죄사실]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답변내용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등, E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 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E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 신분증 사본, 팩스함,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 예금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2018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와 통화한 이유 및 진술내용에 대해,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진술, 참고인 T 전화통화, A이 작성한 서류 제출, 참고인 T 거래내역조회 제출,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피의자 U계좌 내역서, 피의자의 G은행 계좌 확인, A에 대한 계좌 첨부, S 진술청취, 피의자 통장에서 이체한 은행 확인, 압수영장 집행 보고, N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확인, N 통화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단189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리스차량을 찾아 올 생각이었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22. 09:10경 구미시 E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숭선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는 등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가 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폭이 넓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적재함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면부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6세)이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승용차 및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를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위 식당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어 매월 약 150~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9.말부터 매월 150만원씩 25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합의조건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 동종 소액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3,750 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충북 괴산군 B 보전산지인 임야 31,496m² 중 9,960m²에 대하여 개간사업 목적으로 자체개발 방식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괴산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에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산지 중 2,540m²를 추가로 절토하여 산지를 일시전용하였고, 굼벵이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산지 중 1,760m²를 추가로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산지 전용 목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각 사진, 현황 평면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용지구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모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가 예상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2 피고인은 2018. 3. 31. 06: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X같은 게, 죽고 싶냐,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76 1, 2018, 3, 1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9. 05:2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방문을 주먹으로 1회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20:00 경 경기 연천군 G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개, 담배 1갑 등을 제공받았다. 3, 2018, 6.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20: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5병, 막창 1개, 오뎅탕 1개, 한치 1개, 사리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결과서 2018고단672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776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K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H의 간이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동종 누범) 제2범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피고인의 부친)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현재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0:20경 구미시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토미극초장축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7. 4. 11.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55경 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향에서 만송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발과 E(77세)의 다리 부위를 위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 범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각 8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2003. 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열에 시달리는 자녀를 태우고 병원을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7. 0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수동변속기장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2001년 이후 4회에 이르는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8:3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0년 처벌받은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01:05경 구리시 안골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92 인창1단지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경력증명서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 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2018. 6. 2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선고 시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재차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는 'C'인데, 반면 보험계약자는 C이 아닌 피고인이다. 이 사건 차량을 주로 운행한 사람이 C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다만, 피고인이 머지않아 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9: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맞은편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및 팬티를 몰래 수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5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3. 16. ~ 2017. 6. 30. 동안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운영하는 'E복지관'에서 예산 및 지출 담당 업무에, 2 2018. 1. 1. ~ 2018. 8. 17. 동안 F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에서 운영하는 'H복지관'에서 각 예산 및 지출 담당 업무에 각각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계좌를 수십 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계좌(퇴직금 적립금 계좌, 보험금 계좌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계좌들에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9․ 위 E복지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복지관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피해자 소유의 돈 9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K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24. 위 H복지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복지관 명의 농협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피해자 소유의 돈 2,5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에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74,28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K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피해액,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피해액 중 2,950만 원이 회복되고, 변제계획에 합의한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에게 7,800만 원의 채권이 양도되고 변제계획에 합의한 점, 이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피해액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최대한의 변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8. 02: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C지구대 순11호 차량(E 아반떼) 좌측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잡아당겨 후론트 범퍼커버, 포그램프 등 수리비금 259,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02:39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의 이유로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이 대기석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발로 D의 허벅지 및 양 팔을 8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11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쳐사진 1매 1. 수사보고(C지구대 수리견적서 제출), 일반수리비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비 상당액을 지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28. 07:35경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자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2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주에서 축산물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D, 5층에 소재하는 축산물 수입업체이다. 피고인 운영의 B은 2017. 10.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호주에서 생산된 식육부산물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에게 "호주 현지 축산물 생산업체에 전달할 수출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 AUD) (한화 약 1억 7,760만 원)를 피고인의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0AUD(한화 약 4,440만 원)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위 에게 전화로 "F이라는 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식육 부산물을 국내에서 대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깐양 4,000kg을 F에 공급하게 한 뒤, F이 깐양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호주사업자등록증 1. 계약서 1. 외국환거래계산서, 각 영수증, 이메일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호주환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호주 달러를 의미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다만, 피고인이 판결선고 전까지 영업활동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횡령액이 약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 이후 2018. 4. 10. 1,500만 원 및 2018. 12. 31.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 2019. 5. 17. 1,000만 원 및 2019. 5. 21.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접촉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1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6%로 측정되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많다. 씨발"이라고 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이 음주수치를 확인하시고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인 F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무전기 안테나에 등을 기대고 누워 위 안테나를 수리비 28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리견적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Pad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상시킨 점, 피해자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 피해자 D(여, 24세)이 친구와 같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8. 8. 29. 2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8. 10.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10일 남짓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단속시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고, E 및 F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6. 부터 같은 달 29. 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더블위자드', '아쿠아피쉬' 게임기 5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실제 업주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 압수물들이 몰수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