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2017. 4. 28.경 우체국 창구에 129,650원 세금납부를 위해 160,000원을 인출하였고, 1,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인출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우체국 CCTV 영상 등 확인 결과 피고인이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금액 1,600,000원 예금인출증을 작성, 제출하여 50,000원 권 32장을 받아 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어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우체국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1,600,000원을 편취하고도 위 CCTV 영상을 조작하였다고 항의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아래와 같이 우체국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로 고소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금액 1,600,000원의 예금인출증을 작성, 제출하여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1,6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우체국 직원에게 실수로 금액부분을 1,600,000원으로 예금인출증을 작성, 제출하였고, 우체국 직원의 예금인출증을 다시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위해 금액 129,650원 예금인출증을 다시 작성, 제출하여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돌아갔는데, 우체국 직원이 위 금액 1,600,000원 예금인출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갔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위 우체국 직원들을 숨겨주고 피고인이 1,600,000원을 인출해 간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반복해서 1,600,000원을 편취 당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우체국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우체국 직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연놈들이 내 돈 해쳐먹었지, CCTV를 왜 조작했냐, 이런 칼로 확 찔러죽일.”이라고 위협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내리쳐 우체국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을 응대할 수 없게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우체국 직원 직무방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D의 손을 위 서류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의 예금 입출금, 우편 및 택배 접수 등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정서 등 첨부) 1. 각 사건송치서 1. 공무원 등 범죄수사 상황 알림, 공무원 등 범죄수사결과 통보, 사건개요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 등 송치 등) 1. 피의자 욕설 등 동영상 자료, CCTV 화면 캡처 1. 예금인출증 3장, 각 통장 사본, 각 예금인출증, 예금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 1.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CCTV 화면 캡처와 예금인출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우체국 직원이 피고인의 예금 16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체국 직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내리쳐 우체국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을 응대할 수 없게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우체국 직원 직무방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D의 손을 위 서류로 쳐 폭행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체국 직원의 예금 입출금, 우편 및 택배 접수 등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9년경 무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