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3: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식당 입구 유리창에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에 어깨와 등 부분이 약 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4. 3. 13: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식당 직원 및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개자슥아, 조용히 해라. 확 쳐 발라뿔까. 주 차뿌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2021. 2. 27. 17: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점집에서 술에 취하여 ‘점을 보러 왔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잠긴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손으로 쳐서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가로 60cm, 세로 7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244 피고인은 2021. 5. 14. 13: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여, 61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위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를 잡아 째뿐다, 야 이 가시나야, 깡패 데리고 와서 다 죽인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미확보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조회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및 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인 폭력 전과가 20여 회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형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 범행 및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1. 2. 27. 17: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점집에서 술에 취하여 ‘점을 보러 왔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잠긴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손으로 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11.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