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 13:31경 서울 금천구 C,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가 승차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를 뒤쫓아 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행 신호로 바뀐 것을 기화로 위 택시의 가속 페달을 밟아 급출발해 피해자를 위 택시에 매단 상태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매단 채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 11:20경 서울 구로구 E시장 보행자 통행로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보행자 통행로를 가로막으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부위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금천구청 관제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A 상해 부위 사진 및 B 폭행 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2021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택시 창문을 잡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다음 운행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CD 동영상(증거번호 18번)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사실, 피해자는 왕복 3차선 도로(진행방향으로 2차선) 중 진행방향으로 1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이 택시로 쫓아가 그 왼쪽(운전자 좌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열린 창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이와 같이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여 출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운전자석 창문 중간 부분을 잡고 매달려 끌려가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왼쪽을 살펴 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인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사실(이와 같은 택시의 진행방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3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벌어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매달고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을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13:40경 서울 구로구 G, ‘H’ 앞길에서, 판시 2020고단3302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 A와 합의하려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을 빼앗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직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곧바로 우체통 안에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즉시 우체국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우체통에 넣은 휴대폰을 반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이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휴대폰 소지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