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35번길 11에 있는 ‘덕산역’ 앞 길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전․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5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35번길 11에 있는 ‘덕산역’ 앞 길에서 주차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레이스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총 1,049,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및 2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는 짧은 편이고, 대물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1.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뒤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강하게 열어 위 김밥가게의 유리문과 부딪히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도색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재물손괴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혈감정의뢰회보[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감정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1. 00: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D, AE이 신고자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 식당 손님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경찰도 아닌 새끼가. 씨발놈아 죽여 패버릴까보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사항, 모욕),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파일 제출 및 CD 첨부) 1. 고소장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2인을 동시에 모욕하였으므로, 피해자별로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각 모욕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모욕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0:0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정문 좌측 담벼락 앞에서, 서울 도봉구청이 관리하는 그곳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D동에 산다는 것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입체 글씨 조형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담벼락 앞길에 쌓아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레트 20개에 옮겨붙어 위 조형물과 플라스틱 파레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용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 영상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6. 04:45경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교차로 쪽에서 오류동역 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석4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80세)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47-1, 남창삼거리 앞 도로를 온산삼거리 쪽에서 남창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3:07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4. 12. 23: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백월로3 소재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상 음주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2. 특수폭행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과가 10년도 경과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경찰 수사에 응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2021. 2. 27. 00:40경까지 대전 서구 B, 2~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 618.34㎡에 바, 무대,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남성 1만 원, 여성 무료의 입장료를 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분증, 영업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A)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3회의 동종 전과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련공원 방면에서 청주상당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1세)으로 하여금 2020. 8. 16. 00:01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33㎞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보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피해차량에게도 가볍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마대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반대방향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안산시 단원구 G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는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남, 65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면) 1.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8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4:46경 양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파출소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첫 공판기일 전날 저지른 것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14㎞ 정도로 매우 긴 거리였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5:1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22세)과 마주친 후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초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장소 내부 CCTV 영상 열람),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용의자 범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용의차량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통과차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농장에 들어가 작물을 절취해 도주한 죄가 가볍지 않고 더구나 절도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39년간 절도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0: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00: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0:59경 전남 강진군 B 앞 C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의 지난 음주전력들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음, 음주수치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상 약 5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