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D'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E의 총재라 칭하는 역술인으로, 2011. 5.경부터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G의 소개로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주풀이 등을 해 주면서 피해자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이러한 친분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위 F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지금 거제시에 있는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섭외해 두었는데, 2015. 3.경에 사장으로 내가 정해둔 사람(J 당시 I 부사장)이 선임되면 새로 선임된 I 사장을 통해 이 회사가 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력업체가 진행할 사업비가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내가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총 사업비의 10%를 받기로 하여 약 10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네가 자금 관리를 해 달라."라며 마치 피해자가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2015. 3.경 이를 모두 변제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J I 사장으로 선임되게 하여 큰 수익을 발생시켜 2015. 3.경 피해자가 대여해준 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지정한 L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57, 59 내지 7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600,973,860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명목이나 생활비, 각종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9, 10, 12, 13, 17 내지 20, 23 내지 28, 30, 31, 32, 34, 35, 36, 38, 39, 40, 42, 43, 46, 48, 49, 51 7 54, 56, 57, 59, 60,61, 64,67, 6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주거나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J 이 사장으로 선임되게 하여 2015. 3.경 10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29, 33 기재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지출한 주식회사 O2(이하 'O'라 한다)와 관련된 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1, 22),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5,47), 명상실 설립과 관련된 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50,55, 62,63, 65, 66, 69 내지 72)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는 I의 하청업체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13, 17 내지 20, 23 내지 36, 38, 39, 40,42, 43, 46, 48, 49, 51 내지 54, 56, 57, 59, 60, 61, 64, 67, 68 기재 금원 편취 부분(합계 547,603,86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을 I의 사장으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10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2015. 3.경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47,603,86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이 학식이 뛰어나고 정계, 재계, 학계 인사들 및 관료들을 많이 아는 대단한 분이 있다고 하여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 초대를 받아 피고인을 몇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2014. 9. 중순경 피고인이 '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있는데 J 이 사장이 되면 큰 건을 수주하여 140억 원까지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자금 관리를 맡아서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 실제로 J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J과 I의 협력업체에 관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2014. 10. 24.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여자(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그 날 피고인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N가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P를 언급하여 해당 회사를 I으로 보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을 방문한 이유에 I 사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증인 J 녹취서) 제11, 12쪽, 수사기록4) 제989, 990쪽)라는 J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I 협력업체 건으로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이 I 협력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 것은 피해자와 무관한 2014. 6. 경의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위와 같이 N가 2014. 10. 24.경 J에게 I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때그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8,29, 33 기재의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용하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9)에 나타난 일자별 현금인출내역도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29, 33 기재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5, 21, 22, 37, 41, 44, 45, 47, 50, 55, 62, 63, 65, 66, 69 내지 72 기재 금원 편취 부분(합계 53,370,00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 E, 명상실 등은 모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주체로서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써 위 53,37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인 2014. 5. 경부터 Q에게 지시하여 I의 협력 3) 이하 '녹'이라 한다. 4) 이하 '수'라 한다.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P의 부사장인 R을 소개받아 R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도움으로 P가 I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경우 P는 K5) 등에게 매출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J에게 P에 대한 발주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I 협력업체에 대한 수주를 시도하였던바(증인 Q 녹 제 2 내지 5, 7 내지 11쪽, 증인 J 녹 제2, 3, 9, 10쪽, 수제696, 697,698,728,731, 749, 750, 751, 756 내지 760, 764쪽), 피해자는 단순히 위 Q, K을 대체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P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P가 I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야만 하는데, P의 수주는 I 사장 선임 건으로 J의 기대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J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고 조선업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피해자로서는 P의 수주에 관하여는 별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등기, 사무실 임대 등 실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E와 명상실은 피고인이 원래 군자운동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사업인데 2014. 10. 31.경 S에 관한 언론사태가 터지자 피고인이 '언론사태가 터지고 나에 대하여 실체가 없다는 등 안 좋은 기사가 나고 있다. 이를 무마하려면 명상 관련 업무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여 급히 진행하게 되었다. "(증인 H 녹 제11쪽, 수 제57쪽)라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E 및 명상실 사업은 '역술인 내지 명상가로서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확인 및 유지'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한 사 5) K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무렵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대여해준 사람이다(수 제885쪽). 업을 시도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E 및 명상실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한 시기가 위 2014. 10. 31. 이후인 2014. 12. 4.경부터인 점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P의 수주와 마찬가지로 명상교육을 하거나 유력인사들을 초청하는 핵심적인 역할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명상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금원의 대여 등 실무적인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명상교수인 T, U을 섭외하는 역할 등은 모두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인테리어,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6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에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림 1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V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고서 V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V 등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I 사업 수주 관련 로비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피고인의 F 집에서 피해자 H에게 6) 위 금원 지급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한 2016. 6. 13. 자 '고소 취하 및 합의서'(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V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및 피고인 작성의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것으로서, 위 합의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그림 1점을 2억원 상당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영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위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위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툰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내가 지금 거제시에 있는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섭외해 두었는데, 2015. 3. 경에 I 사장이 내가 정해둔 사람(J 당시 I 부사장)으로 선임되면 새로 선임된 I 사장을 통해 이 회사가 I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력업체가 진행할 사업비가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내가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총 사업비의 10%를 받기로 하여 약 10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오직 명예로 사는 사람이라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 사용할 테니 너도 동참을 해라. 너도 내 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자금 관리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2015. 3. 경이면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까지 내가 지출하여야 할 각종 비용과 로비자금 등을 부담하도록 해라. 커미션을 받게 되면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위 위F 집에서, 피해자에게 "I 협력업체의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 J 부사장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일 J 부사장이 오기로 했다. J 부사장에게 경비를 주어야 하니 현금 1억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J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각종 비용을 피고인을 대신해 부담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집에서 J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4, 16, 5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V의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청탁 관련 로비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가 SK텔레콤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있다며 2014. 9. 28.경 위 F 집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 출신인 X을 불러 피해 자와 X을 만나게 해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4. 10. 14.경 위 F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X이 아내와 함께 오기로 했다. X에게 부탁하면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가 SK텔레콤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다. X이 경비가 필요하니 X 에게 줄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X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W가 SK텔 레콤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집에서 X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종 로비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4. 10. 14. 현금 5,000만 원, 2014. 10. 23. 현금 1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014. 10. 28. 현금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014. 10, 30. 현금 1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15, 1, 14. 현금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와 V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이러한 친분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 6억여 원을 편취한 점, 피해 자와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협력업체 수주 및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V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현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J을 통하여 I의 협력업체에 대한 수주를 실제로 시도하거나 X에게 협력업체 등록에 관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점수 제678쪽), V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Y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위 회사 자금을 현금인출하여 자신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는 점, 2015. 10.경 피고인이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이야 기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이후 V은 X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14.부터 2015. 1.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의 출처에 대한 피해자와 V의 각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면서 현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해서만 교부일 무렵의 금융자료를 비롯한 관련 메모 등 피해자나 V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떳떳하지 않은 명목으로 받는 것이기에 반드시 현금으로 마련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든다. 7)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2015. 10. 30. 현금으로 대신 변제하였다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있지 아니하나, 위 M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돈은 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H 녹 제39쪽, 증인 V 녹 제11쪽). V은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집 금고에 항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돈에는 당시 Y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현금인출하여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3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 금고에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상 3억 원 내지 5억 원 가량을 보관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Z이 2014. 2. 25. Y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나(수 제652쪽), 주식회사 Z이 V이 Y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양도통지까지 받고서도 공사대금을 Y 주식회사에 입금한 것에 비추어 V1 2013. 10. 4.경 Y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Z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을 양도받았다는 것만으로는수 제654쪽) V이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V이 위 3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출시점부터 8개월여가 경과한 때까지 위 3억 원을 그대로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솔직히 V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수 제918쪽),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V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부동산을 정리하여 갚아주기로 하였다. "(수 128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V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거액의 현금을 이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V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V은 "2014. 10. 23.자 1억 원을 줄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돈을 포장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V 녹 제8, 9쪽).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V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V은 "당시 내가 마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2억 원(2014. 10. 14.자 5,000만원, 2014. 10. 23.자 1억 원 및 2014. 10, 28.자 5,000만 원)은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명목으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마련해준 것이며 당시에는 피해자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증인 V 녹 제8, 9, 10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V에게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건으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는데, 당초 V에게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건으로 2억 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돈은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건으로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 개원 준비나 의료사고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증인 H 녹 제40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V의 사업을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가 V으로부터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V 몰래 V과 무관한 I 건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V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W를 SK텔레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에 자신의 돈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이 교부되었는지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나 이후에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10. 30.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억 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고 아마 S가 다녀간 지 며칠 되지 않아 그 부분과 관계된 돈일 줄 알고 그냥 주었다."(증인 H 녹 제4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명목으로 건넸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 14. 자 5,000만 원을 AA 박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I 협력업체의 수주나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V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협력업체의 수주나 SK텔레콤 협력업체 등록 명목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돈의 대부분이 피해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후의 피해자 진술내용과 부합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다. V은 2014. 10. 31.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면서 소동을 벌였고, 당시 "어떤 남성이 집 안에 자신의 부인 8) 2015. 9. 10. V 일행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이후에 V 등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 고소는 위 상해 사건 1주일 후인 2015. 9. 18. 이루어졌는바, 위 고소 내용이나 이후의 진술이 위 상해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있으니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출입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을 데리고 나왔다. 이 남성은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가 기도를 하러 간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던바(증인 V 녹 제17, 18쪽, 증 제5호), 이러한 V의 태도는 직전까지 피고인을 믿고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V은 한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2014. 10. 하순경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건네주었다는 피해자 및 V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V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일을 부탁해 놓은 것이 터지는 것이 무섭고 걱정되어 숨기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증인 V 녹 제19쪽)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으로는 '피고인이 F 주택의 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2015. 7, 25.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 되어 있는 2015. 2. 10.자 차용증[수 제11, 355, 569쪽, 다만 위 차용증의 실제 작성 시기는 2015. 5.경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H 녹 제45쪽, 수제62, 63, 920, 921쪽)]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교부하였다는 합계 10억여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억 원의 차용증만이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래 10억 원짜리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다가 '일단 5억 짜리를 써주겠다. 일이 잘 되면 5억만 주겠느냐.'라고 하여 5억 원짜리 차용증만을 우선 받아두었다."(수 제 9) '채무자가 F 주택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주택을 명도할 경우에는 1억 원을 공제한 4억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2015. 4. 7. 자 차용증(수 제104) 및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2015년 일자불상의 차용증수 제356, 570쪽)은 채무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없는 인쇄본에 불과하다. 920, 921쪽)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이전인 2015. 4. 7.경 피해자 스스로 컴퓨터로 인쇄하여 작성해간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차용증의 차용금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하였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제62, 920쪽). 또한 피해자는 "2015. 8. 경 '병원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줬는데 갚아주지 않아 어렵다. 병원 운영비를 빌려야하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라고 요구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4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4억 원짜리 차용증은 봉투에 넣어 명상실 탁자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없어졌다."(수제923, 92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차용증의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어렵게 받은 차용증을 위와 같이 소홀이 관리하여 분실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