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중증 환자이고, 피해자 D(여, 72세)는 2003. 9. 20.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죽여라.”라는 환청에 시달리던 중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더 이상 환청이 들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요양원 내에서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저녁 무렵 요양원 3층 생활관에서 죽일 사람을 물색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의 팔을 잡아 당겨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 하였으나 위 E이 팔을 휘저으며 뿌리치자 힘이 세다고 생각하여 포기한 후, 마침 나이가 많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요양원 3층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수도꼭지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며 “말로 하라.”고 얘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1:43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발생보고(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사건 발생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D과 여자생활인 A의 대상자 관리카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의 L 구두소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대상자관리카드 및 간호차트 첨부) 1. 부검감정서, DNA감정서, 정신감정 회보서 1. 변사자 D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변사자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1. 피의자 A C정신요양원 간호차트,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처방전, 상담일지 1. 변사자 D 관리카드, 여자생활인 A 관리카드, 피의자 A 상담일지, 피의자 A 대상자 관리카드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정신감정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정신감정결과,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혼잣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6. 1.경 거주 중인 빌라의 다른 호실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입주민을 갑자기 가위로 찌르려고 하는 등의 폭력적인 이상행동까지 보여 2016. 4.경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환청, 혼잣말, 공격적인 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부적절한 행동, 우울감 등으로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최초 진단 후 약 2달 동안 N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수년 동안 부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8. 10.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C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은 수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와 격리된 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만성화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경 거주 중인 빌라의 다른 입주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가위로 위협하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2021. 11.경 정신요양원 입소 중 누군가를 죽이라는 환청에 따라 고령의 동료 입소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극단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장 오랜 기간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환청이고 그 환청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하는 환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환청으로 인해 또 다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정신감정을 실시한 N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정동장애,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특히 환청 등에 의한 특정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자기결정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통해 그런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증상에 대해 “2016년경부터 환청 한 가지가 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동시에 ‘죽여라’라고 말을 한다. 피해자를 죽인 이후 더 이상 남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자 목소리로만 죽이라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목소리들과 대화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상했다. 집에 있던 식칼로 나(모친)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가방 안에 식칼을 늘 가지고 다녔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 정신이 아니고 환청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제발 치료감호소에 가게 해 달라. 나는 돌볼 수도 없고, 출소 후에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봐 줄 여력이 있는 가족도 변변히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앓아오던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에 시달리던 중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수년 동안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데에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집중적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치료 또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수년 전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체격이 왜소한 데다 피고인과 같은 조현병 환자로 요양 중에 있어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일부러 그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신요양원에서나마 평온한 삶을 유지하던 피해자는 일상적인 용무를 위해 들어간 화장실에서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갑자기 목이 졸려 아무 잘못도 없이 느닷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직한 고통과 억울함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