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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6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유나(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5경 울산 중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감싸 안아 약 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직전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든 후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점, 일정한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대부분이 취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음주 습벽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부정적 양형조건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강제추행 직전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8: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동네사람들과 자신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전체길이 44cm, 칼날길이 30cm)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찍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거 신랑 데리고 온나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바, 실형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D 내에서 피해자 E(48세, 여)이 그만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머리, 어깨를 비롯하여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11:00경부터 2013. 2. 7. 11: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출입문에 자물쇠를 구매하여 시정 장치를 함으로써 그녀의 출입을 막아 식당(H)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증거기록 15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8.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04: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제3 분향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오만 원권 2매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장례식장을 기웃거리다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3, 지웰시티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비하동쪽에서 복대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웰시티1차아파트 정문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좌회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지웰시티1차아파트 정문쪽에서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9세) 탑승의 자전거 우측면 중간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외측인대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위 회사 공장을 기존 시흥시 C에서 시흥시 E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철거와 관련한 고철 수집 등에 대하여 근로자 F 등에게 1일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고철 수집작업을 하던 위 F가 2층 계단에서 추락하여 우측 대퇴골원위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 수술비 등 요양비 13,000,0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던 위 F에 대한 휴업보상금 합계 15,76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인 D의 영업장소를 옮기면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 갈 사람인 F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2) 영업장에서 고철수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철처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고철처리업자가 그 고철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의 영업소를 둘러본 F는 고철매도로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수거한 고철을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F에게 고철 처리비용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위 영업장소에서 지인인 G와 함께 피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정한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온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고철 수거작업을 하던 중 철제계단에서 떨어져 다쳤다. 4) 피고인은 F이 원하는 시간에 위 영업소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F의 작업이 끝나면 위 영업소의 문을 닫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의 컨설팅 업자에게 수수료 105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바스테트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2012. 11. 1. 허위 발행된 주권 6매를 우편으로 제공받아 마치 2012.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이 주식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3. 4. 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친구 F로부터 1억 원, 성명불상의 컨설팅업자로부터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3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4.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의 컨설팅업자에게 수수료 9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의 출자좌수증명원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이 출자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문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관련자료 1. 건설업자 예금잔액 증명서, 주권사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 3항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4.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형제지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성네거리에서 삼성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이 공사 중이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로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25,055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 기재된 750,050원은 825,055원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20, 21면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7: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북까페에서 피해자 이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새마을금고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07:36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발급기에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시가 5,600원 상당의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D 북카페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전주시회버스터미널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시외버스 확인과 김제버스터미널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상이함에 대해) 1. 피의자의 모습 및 범행 장면 사진, 피해자의 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김제버스 터미널 CCTV에서 발췌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피의자가 국민체크카드와 농협체크카드로 구매한 버스승차권 구입내역, 농협카드사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단9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부터 다음날 01:10 경까지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펜션을 빌려 도박할 장소를 마련하여 커피, 화투, 지폐계수기 등을 준비한 후 각자 1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를 하게 한 후 판돈의 10%를 도박개장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떼어내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테이프로 줄을 그은 모포를 펼쳐 놓고 양쪽에 앉은 후,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깔린 6장을 두 패로 갈라 한 패는 '0', 한 패는 'X'로 나눠 원하는 패에 1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건 후 3장의 끝수를 합쳐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도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판을 개장하였고 스스로 도박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외딴 펜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일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G를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으로부터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J을 소개하여 2014. 7. 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2014. 12.경 위 I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K으로부터 취업알선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K을 소개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F 오피스텔 501호, 503호와 김해시 G에 있는 H 906호를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차하고, 3~4명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F 오피스텔 503호와 위 H 906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I', 'J'이라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위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성행위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성매매코스 및 그 비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오피스텔 5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K'을 통하여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6. 5. 25.경부터 2016. 7. 4. 21:54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통장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분담한 역할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이하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에 있는 행진빌딩 앞 노상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다가 길 위에 넘어졌다. 이에 C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인지 묻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C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5. 18:00경부터 18:30경 사이 남양주시 D 건물 층에 있는 E3번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이 일회용 팬티를 입을 것을 요구함에도 나체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며 거부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하여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l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2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2016고단115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6. 6. 16. 22:5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48] 피고인은 2014. 6. 3. 22:31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제1경인 고속도로 인천요금소(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 처인 피해자 C와 혼인하여 2015. 7. 15.경부터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새로 건축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는데, 2015. 6.경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퉈 왔고, 2016. 2. 19.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신축한 건축업자와 바람을 피웠는지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가출하여 같은 해 4. 8. 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더욱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3:00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위 주택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가 위 주택을 신축한 건축업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택 거실에 있는 빨래에 불을 붙인 뒤 다시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량의 가연성 가재도구를 거쳐 경량철골조 컬러피복철판 지상 1층 가옥 연면적 86.4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4,549 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C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울산 북구 명촌7길 48-1에 있는 가창빌 앞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