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014고정224] 1.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 3. 중순경부터 은평구 F빌딩 2층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홍보요원 50명을 고용하여 위 조합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가. 2013. 4. 27.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은평구 G 소재 H교회에서 당일 오후 2시가 개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차량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실어다가 참여시키고 약 4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용떡(케이크 상자에 들어있는 떡) 1만원 상당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고, 나. 2013. 4. 18. 15:16경 위 조합 대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I 소재 J식당으로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대의원 약 40여명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술과 갈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2.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 제54차 이사(임원) 회의를 한 후 이사회의 의사록을 인터넷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일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362]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K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2013. 7. 22.경 제58차 이사회의를 한 후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각각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516]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4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사회의 의사록을 인터넷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고 2012. 12. 21.경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1. 고소장 1. 홍보요원 용역비 청구 M 주식회사, J식당 사용영수증 750,000원, 4. 27. 총회때 사용한 떡값, 음료수값 영수증 [2014고정1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1. 고소장 1. 용역업체 선정계약, 합의서, 이사회(제58차) 회의자료 [2014고정15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1. 공개자료목록, 클린업시스템 현황, 자금차입 및 지출내역 제출의건, 조합(추진위)자금 차입 및 지출내역 제출요청, 풍수해대비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안전조치 및 관리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원들에게 떡과 차량을 제공한 것은 총회 개최 업무를 위탁받은 홍보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설령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행위와 피고인이 조합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사교적 의례에 해당할 뿐 시공사 등 선정과 관련성 있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제1주장).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직원의 실수로 누락하였거나 공개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3. 4.경 M 주식회사와 조합총회 홍보 및 서면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가 홍보요원을 선발하여 조합원 50% 이상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 참석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비용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 당시 홍보요원들은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명찰을 착용하여 홍보활동을 해 온 사실, 위 홍보요원들은 2013. 4. 27.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조합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며 떡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는 '조합임원'인바, 조합임원이 위 조항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직접 공개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그 직원에 대한 사전·사후의 지휘·감독을 충실히 하여 누락되는 서류나 관련 자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장인 피고인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는바, 증인 O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직원에 대한 사전·사후의 지휘·감독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가 부득이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