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3: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잘못이 없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 하던 중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미션오일 공급의사를 타진 받고, 2021. 2. 4.경 피해자로부터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션오일 24,012L를 주문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션오일 대금의 30%인 3,500만 원 상당을 선수금으로 요구하면서 선수금을 지급받으면 45일 이내에 미션오일을 전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미션오일 구매대금 또는 그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위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데다 확보해 놓은 미션오일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안에 미션오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미션오일 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G상사) 전화통화] 1. 견적문의 이메일 캡쳐내역,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계좌내역서 1. H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미국 국적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마 카트리지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말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할 의사를 밝혔고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날짜불상경 국제우편을 통해 B에게 100달러를 발송하고, B은 2022. 10.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우편물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으로, 수취지를 ‘D YEONSU-GU INCHEON’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우편물번호 E)이 2022. 10. 4. 16:32경 F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4점(시가 약 40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류 분석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19:00경 경기도 이천시 C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목검으로 때려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숙소에서 밀린 공과금도 주지 않고 퇴사했던 E이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있자 에게 공과금 얘기를 하며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자 담배를 끌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먼저 D 멱살을 잡고 D이 이를 뿌리치며 실랑이가 된 점, 당시 피고인과 D은 거실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걸린 시간도 짧았는데, D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목검을 들고 나와 다시 피고인을 때릴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발단이 된 E D이 피고인을 목검으로 때렸다고 하면서도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는 D이 목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맞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다 법정에서는 무조건 D 이 피고인을 목검으로 한 대 때린 것만 보고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은 전혀 못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나 이후 피고인의 주선으로 이 취업이 되고, 진술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자신을 경고의 의미에서 친 것이지 세게 때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정도가 경과하여 D이 많이 다쳐 치료비가 상당히 나와 합의가 문제되자 비로소 병원 진단서를 받아 과연 다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이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목검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다. 또한, 설사 D이 목검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경고 의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D의 눈 부위를 내리쳐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을 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가 있어 일반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 '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2년경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의 ‘콜센터’ 직원으로 B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대면 수거책’으로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연 2.8%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대출금액인 6,000만원의 20%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채무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라며 대출받은 현금을 담당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B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7:3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7호 라인 입구 화단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부산 사상구 E 식당으로 가서 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13), 수사보고(순번20, 22)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고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범행한 정황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1. 07: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9경부터 08:5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1.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순23호 (차량번호 2 생략)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조수석 뒷좌석 옆 유리창을 걷어 차 순찰차 유리창을 휘게 하고,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썬바이져를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5: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남구로점 앞길에서, 인력사무소 팀장인 피해자 D(남, 66세)이 전날 일용직 근무자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근무현장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오늘 일 못하니 일당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돈 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자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7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만 원에 그쳐 상당히 소액인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1. 2022. 4. 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2. 4. 6.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B의 15만 원을 더한 45만 원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인근 우편함에서 ‘C’가 은닉한 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왔다. 2. 2022. 4. 10.경 범행 B는 2022. 4.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4:2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E, 1층 양수기에서 ‘C’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왔다. 3. 2022. 4. 27.경 범행 B는 2022. 4.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20:56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B의 15만 원을 더한 45만 원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 F 인근에서 ‘C’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첨부), B 송치 서류 사본, B 압수 서류 사본, B와 A 카카오톡 대화 전자정보,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4.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120만 원(= 2022. 4. 6.자 대마 매매대금 45만 원 + 2022. 4. 10.자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 2022. 4. 27.자 대마 매매대금 45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40경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6:48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8.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자매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8.경 대출금을 갚아주기로 하고 피해자 B 명의로 6,000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한 후 운행하다가, 2022. 3.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매각대금으로 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51,15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5. 1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F 계좌에 받을 유산이 있는데 현재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다, 계좌 사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유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2022. 5. 17.경 2,000,000원, 2022. 6. 9.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F 계좌에 받을 유산이 있는데 현재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다, 계좌 사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유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C-중고차),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 캡처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C- A), 자동차등록원부, 이체내역(E), 이체내역(F),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E 계좌내역, F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요 지출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거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동기,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5:30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45경 서울 동대문구 B,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8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9. 23.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 01:48경 원주시 G모텔 218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8만원씩 제공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3세), H(여, 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03:30 경 원주시 I 모델 501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20만원씩 제공한 다음 피고인 B는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청소년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D 대화내용 등 1. 사진, 2012. 9. 1. G모텔 218호 자료, 2012. 9. 10. I 501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이종의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30세)이 일행과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사람 죽여봤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가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해자 C는 경찰에서 “그 상대방 남자가 ‘너거 사람 죽여 봤냐,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저는 너무 놀라 옆에 있던 친구 D과 함께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뺏어서 바닥에 던진 후 E의 여자친구에게 가위를 주워서 들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쪽),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상대방 쪽에서 격하게 반응하여 저도 순간 화가 나 손에 가위를 든 상태에서 사람 죽여 봤나,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가위로 상대방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한 적은 없고 ‘사람 죽여 봤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 2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3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방을 예약한 손님이 위 노래방에 방문을 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손님에게 “씨발놈아, 니가 나가라, 느그가 검사나, 내가 놀 테니까 나가 놀아라,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폭력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성을 되찾은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업무방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공동주택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위 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열린 문으로 위 공동주택 복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공용 부분인 공동주택 복도에 침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5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내린 3층으로 내려오며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심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재심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G건물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모습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건물와 G건물까지의 실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G건물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H건물 CCTV 및 H건물 후문 쪽 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서(H건물와 범행 현장과의 거리에 대한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서(H건물 옥상 및 서로의 건물에서 바라본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지문 감정 의뢰 결과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및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 건물에 침입한 후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재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0고단772

1만 결 건 2000고단772 가.상법위반 사 나.공정증서원본블실기재 다.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검 사 ·김 지 헌 쥬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벌금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8. 13.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딩 소재 1. 1998. 9 -1- 는 회의사 의 설립자본금 명목의 주금을 일시 차용하여 가장 납입한 후 납입일 다음날 주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실 제 자본금이 없는 명목상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G 은행 초량동지점 에서 그 시경 같은 초량지점으로부터 금 4억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주금으로 입금하 고 즉석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P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서구 부민 동 2가 1.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같은 달 14. 경위 G 은행 초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납입한 금 4 억원을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2. 같은 해 8. 14. 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 4. 받은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 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케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 은 날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 가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을 기재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 인동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Be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0. 5. 3. 판사 신 A 20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