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햇님반 담임보육교사였다. 1.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0:05경 위 E어린이집 햇님반에서, 피해자 F(남, 2세)가 간식을 먹다가 뱉어내자 오른손에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으면서 입 부위를 강하게 툭툭 치고 턱을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2.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 09:47경 위 E어린이집 햇님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을 세게 밀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15:20경 위 E어린이집 햇님반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아래쪽 상처를 살피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심하게 1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어린이집 출석부 첨부 관련), 출석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참조). 3) 한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 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 또한 위에서 살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제17조 제3호의 규정을 결합해 보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성인이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이던 피고인은 손에 휴지를 들고 피해 아동의 턱을 아래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들어 올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쪽으로 젖혀지게 하고(판시 제1항 기재 행위), 아이의 점퍼를 벗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밀어 머리가 오른쪽으로 젖혀지게 하였으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얼굴에 상처가 난 피해 아동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밀쳐 고개가 젖혀지도록 한 후 다시 왼팔을 붙잡아 강하게 끌어당긴 사실(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행 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태양 및 그 정도 등과 함께 그러한 유형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해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그 반응, 2015. 12. 23.까지 등원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이틀 동안 등원한 피해 아동에 대해 이루어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해 보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각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죄책의 경중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점(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현재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