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E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F는 2005. 3.경부터는 같은 과 시간강사로, 2006. 8.경부터는 같은 과 겸임교수로, 2015. 3. 2.경부터 2019. 2. 28.경까지는 같은 과 전임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언론 기자 H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겼던 장학금 명목의 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취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교수로 임용될 당시 제출된 산업체 근무 경력이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H 기자에게 ‘피해자 F 교수가 임용될 당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필요하나,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함으로써, 위 H 기자로 하여금 2020. 7. 13.경 I언론 인터넷 기사란에 “J“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A교수(피고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같은 학과에 근무했던 F교수(피해자)의 임용과정에 문서위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G언론기자 H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F와 전화통화, (주)L 대표 M과 전화통화, 외근수사, H 기자-녹음파일 USB 제출, G언론 첨부],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인터넷 기사 인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녹취록, 신문 지면 자료, 각 녹취서 1. 녹음파일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보한 내용은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H은 피고인의 의사지배를 벗어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제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제보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의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H이 피고인의 의사지배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0. 5. 21. G언론 기자 H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겼던 장학금 명목의 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교수가 임용될 당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필요하나,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하였다(증거목록 순번35 녹취서 18~20쪽). 위 제보내용에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위 제보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서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H에게 위 사실을 제보하기 전에 피해자가 교수 임용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제보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장학금 명목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위 제보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명예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위와 같이 H에게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의 취재에 응할 당시 취재내용이 장차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D하였으므로, 자신이 H에게 제보한 내용이 장차 기사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I언론 인터넷 기사란에 게시하기 전에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제보한 내용의 뉘앙스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증거목록 순번 9),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기사로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제보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제보내용이 기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H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H이 피고인의 의사지배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의 서류 위조 사실을 제보하게 된 동기, 제보한 내용, 제보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H은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을 기사로 게시하기 전에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기사에서도 피해자의 교수 임용 관련 서류에 적시된 근무경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