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2018고단5022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시흥시 F에서 'B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G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서울 서초구 I에서 'J행정사사무소'를, K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L행정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M(일명 'N')은 귀화한 한국인, O, P, Q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 난민신청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경 위 M, O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러시아인, 중국인들이 '방문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면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난민신청 1건당 80~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이 모집한 외국인들에 대해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신청자로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변경)을 발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M이 모집해 온 러시아인 R가 마치 러시아 S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난민인정신청서를 M이 준비한 허위 거주지가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6. 12. 15.경 R로 하여금 B-1(사증면제)에서 G-1(기타)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2018고단5022] 범죄일람표(A) 연번 1~3, 5~8, 16~23, 28~32, 35~50, 53, 55~57, 59, 62, 64~68, 70~73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0, 6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9~15, 24~27, 33, 34, 51, 52, 54, 58, 61, 63, 74~76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H, B, K, C 행정사에게 소개하여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행정사로부터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O이 모집한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대행을 부탁받고,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Q, P로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신청 대행을 부탁받자 1건당 20~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들이 모집한 외국인들에 대해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신청자로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변경)을 발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P가 모집해 온 중국인 U가 마치 중국 정부로부터 V 신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난민인정신청서를 U로 하여금 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U로 하여금 C-3(방문)에서 G-1(기타)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2018고단502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행정사로부터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M이 모집한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대행 부탁받고,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Q, P로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신청 대행을 부탁받자 1건당 20~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들이 모집한 외국인들에 대해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신청자로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변경)을 발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안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P, Q이 모집해 온 중국인 W이 마치 중국 정부로부터 V 신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난민인정신청서를 W으로 하여금 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W으로 하여금 C-3(방문)에서 G-1(기타)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2018고단5022] 범죄일람표(C) 연번 1, 2, 4, 5, 13~17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6~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H, K 행정사에게 소개하여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7810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시흥시 F에서 'B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난민신청알선 브로커인 X으로부터 '방문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1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5. 초순경 위 X을 통해 알게 된 별지 [2018고단7810] 범죄일람표 기재 중국인 Y 등 5명의 중국인들을 B 행정사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 위 B로 하여금 위 Y 등 5명의 중국인들에 대해 사실은 그들이 중국에서 종교탄압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2017. 5. 15.경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체류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A로부터 별지 [2018고단7810] 범죄일람표 기재 중국인 Y 등 5명의 허위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건당 20~40만 원에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Y 등 5명의 중국인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종교탄압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2017. 5. 15.경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체류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Z, M, AA, AB,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각 용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M 차명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 결과보고) 사본 1부 1. 각 판결문 사본 1부 1. 각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31부, 각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인정 신청사유 화면 출력물 19부, 난민 신청사유 분석 10부, 각 난민인정신청서류 1. 이동전화 내 사진출력물 34부, 메일내역 4부, 컴퓨터 파일 출력물(AE 등 8명 난민 인정신청서류) 8부, 각 메시지 출력물 1부, 메시지 분석자료 출력물 1부, 1. A 허위 난민인정 및 체류허가 신청 범행일시/장소 및 당시 발신내역 유무 비교분석 1부, 통화내역 1부, AF 지도 검색 출력물, 피의자 A 발신내역 1부 2018고단781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해자 AG가 제출한 추가 피해자 관련 서류,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각 난민신청자료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Y, AH, AI, AJ, AK)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A나 P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난민신청을 대행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H, K 행정사에게 난민신청을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청사유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 P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난민인정 신청에만 관여하였을 뿐 체류자격 변경신청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난민인정 신청에만 관여하였을 뿐 체류자격 변경신청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공모 및 난민인정 신청사유의 허위 인식에 대하여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이하 'N'라 한다)이 모집한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피고인에게 알선하여 준 A는,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당시 N로부터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이나 가족사항, 학력 등과 함께 가입한 단체 등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받은 후 알아서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던 K, H 행정사도 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난민인정 신청자들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난민신청알선 브로커인 N나 P 등에 의해 모집된 외국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난민신청자들과는 면담도 하지 않은 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W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당시까지 자신의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브로커들로부터 난민신청 대행을 의뢰받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사한 내용의 신청사유를 반복 기재하였고, A나 P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첨부하였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허위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P 등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A와 P로부터 반복하여 유사한 사유의 난민신청 대행을 부탁받아 허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고, 아는 공무원에게 불법인지 물어보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다른 행정사들과 일을 나누어서 하거나 P에게 대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회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대하여 1)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제2호 참조). 그런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어(난민법 제5조 제6항 참조),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그 심사에 회부된 난민신청자는 곧바로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은 모두 허위사유를 주장하며 난민인정 신청을 한 직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난민신청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목적에서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단502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단502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행위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판시 [2018고단78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단502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판시 [2018고단502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난민이나 비인도적인 처우·처벌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이나 교육 등을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와 같은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출입국행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허위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출입국질서가 어지럽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허위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여 진정한 난민이 적절한 보호를 받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고인 B, C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처벌규정의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주로 소위 브로커들이 꾸며낸 허위 신청사유를 토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주모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난민신청 대행을 의뢰하였던 브로커들이 검거되어 처벌받거나 출국하였고, 이 사건 처벌 이후 피고인들이 재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행한 역할 등 가담 정도,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