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3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소인 D이 2008. 6. 14. 익산시 E에 있는 부동산에서 고소인 A에게 '익산에 좋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구입하면 은행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등기부등본 등기원인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표기를 삭제해야 되는데 나에게 삭제비 1,500만 원을 주면 임의경매 표기를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임의경매표기 삭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09. 2. 8. 고소인 A가 별건으로 체포되자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면회와서 고소인에게 '내 조카가 전주검찰청 303호실 검사로 있는데 내가 그 검사의 아버지에게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내가 너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네가 구속되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면 그 검사가 너를 석방해 줄 것이다. 그 대신 나에게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줘라'고 거짓말하여 실제 돈 거래 없이 허위로 1억 2,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 14. D의 소개로 익산시 G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그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표기를 삭제해야 되는데 당신이 H에게 삭제를 부탁하여 달라'고 하며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삭제가 불가능하자 D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필적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수사 도중 잠적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2009. 2. 8. 체포되었으며, 전주덕진경찰서에서 D을 만나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달라며 1억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D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여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의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각 차용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경매 표기 삭제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한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D에게 금전 거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영수증, 감정서, 관련 민사판결문, 차용증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임의경매 표기 삭제 명목으로 교부한 500만 원을 돌려받고 D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수 회에 걸쳐 D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2009. 2. 8.경 체포되자 D에게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무고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흐리려는 의도로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4.경 김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발행의 5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L) 1매가 위조된 어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M에게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4.경 N으로부터 "K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J)을 5억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김제시 O, P 토지 및 그곳에 있는 냉동창고에 관하여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의 허위 감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주거나 금융기관에서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고, 그 비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은 허위 감정서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2.경 N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13.경 Q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4.경 발행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 지급기일 '2008. 8. 22.',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계북 지점'으로 기재된 5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6. 14.경 K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N을 통해 J에게 위 영농조합법인 양수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교부한 정상적인 어음용지에 작성되어 있으나 위 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고, M은 수사기관에서 'T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과 M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M이나 'T 사장'이 이른바 '딱지어음'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넘어서 위조어음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았으나 발급이 어려워지자 K영농조합법인 양수대금의 변제기한을 연기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M을 통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N을 통해 J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