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1]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나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해주는 일을 하면, 매일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10. 26.경 피해자 E(여, 44세)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 행복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그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8. 13: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F은행 G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에 있는 J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피해자에게 받은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B(남, 60세)에게 K 직원 L을 사칭하면서 “K에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M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하니 M저축은행 직원과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자 조직원은 M 저축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 8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15: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시 O 정문 앞에서 위 ‘N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M저축은행 N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M저축은행 명의의 ‘대면상환확인서’ 사진 파일을 보여주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에 있는 J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피해자에게 받은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8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로 나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해주는 일을 하면 매일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앱을 설치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 2,8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4:14경 의정부시 S건물 옆 골목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 상환금을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R㈜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금융권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며 “U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되지 않고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정지된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76 수락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매일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X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W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 직원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 원주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리 2.2%에 최대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B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K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직원이나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9:49경 원주시 AC 아파트 AD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2:47경 서울 마포구 AF건물 AG동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법무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위 D 법무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AH, 발급번호: AI, 인증번호: AJ, X 채권추심팀 AK,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C 귀하’, 문서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문서 본문에 ‘한도금액: 3,200만 원, 상환일자: 20. 11. 04.,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3,200만 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이름: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AL, 비고: 수동상환’, 문서 하단에 ‘AH, 2020년 11월 04일’이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를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경 AM 직원(일명 ‘AN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이율 5.9%로, 4,0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X‘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하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편의를 봐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법무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1. 4. 16:50경 그곳에서 위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 [2021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지문감식결과, 현장CCTV확인, 대출완납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품 사진, 진술서,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출금내역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내역,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증거 분석결과 통보서, 입금내역, 금융계좌내역 및 입금전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수사, 피해자 메시지, 휴대폰 검색 내용 사진 [2021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해금 입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준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지문감정의뢰,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동선 확인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8건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금액이 1억 7,8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못한 피해금액이 7,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