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2016고단3235 피고인은 학교법인 C대학교의 설립자의 아들이고 D재단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C대학교가 1988.경 학내 분규를 거쳐 2009년경부터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면서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 행사 등으로 C대학교 이사회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대학교의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경비 및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C대학교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C대학교 동창회 사무국장인 G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C대학교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우리측 인사가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C대학교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 C대학교 행정직에 취직하려면 1명당 4,000만원인데 우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취직이 된 다음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대학교의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여 C대학교의 운영권이 없었으므로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인 J을 통해 피해자 E와 피해자 F로부터 각 2,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C대학교 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주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N를 운영할 당시 영업국장이었던 O를 통해 피해자 K에게 "학점 3.0, 토익 70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7,000만원을 주면 C대학교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만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2014. 12. 31.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대학교의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거나,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11:00경 광주시 서구 P 2층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위 O를 통해 피해자 S에게 "학점 3.0, 토익 70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7,000만원을 주면 C대학교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만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2014. 12. 31.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대학교의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거나,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86 피고인은 학교법인 C대학교의 설립자인 망(亡) T의 아들이고,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9명 중 4명을 추천하여 사실상 이사로 선임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실은 망 T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이사로 추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대학교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2.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처 J의 집에서 위 J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같은 해 8. 23.경 같은 방법으로 J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9. 12.경, 9. 27.경, 9. 30.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G의 출판기념행사에서 만난 피해자 Y(54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Z과 짜고 우리학교를 먹으려고 했다"라고 큰소리로 폭언을 하며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및 아래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O,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F, G, K, Q, S, E,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4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G, AC,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이력서 사본, 차용증 사본 2부, 이체확인증 사본 4장, 메일발송확인출력물, C대학교 이사후보자 추천동의서 사본 2017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AE,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상해진단서,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증언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등 증거를 더해 보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5명 중 4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