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은 같은 장소에 있는 'I'의 사업명의자로서 피고인 A의 처이자, E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사위이자, D의 이사 겸 D과 E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C은 폐업 전 인천 동구 J건물, K호에 있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였으며, L 설립 전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D은 1993. 9. 4. 'MDF 도매업(합판 및 보드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2006. 9. 21. '합판 MDF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I는 2012. 12. 5. '무역업(합판, 보드류 일체)'을 주종목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그 공부상주소지는 인천 서구 M, 2층이나, 실제로는 D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D과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며, 피고인 A이 그 영업과 재무를 관리하고, F는 2013. 1. 31. '합판, MDF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공부상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 N 건물, O호이나, 실제로는 D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D과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며, 피고인 A이 그 영업과 재무를 관리하고, L는 2006. 1. 4. '목재 및 합판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4월경 29억 원 상당 대출채무 등의 부도로 폐업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실물의 특정 내지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수이해관계 업체인 D, E, I, F의 4개 업체 중 어느 하나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이 그 중 어느 한 업체로 다시 돌아오는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3. 12. 3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31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매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55,133,5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P'(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2,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D 매입)'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402,099,42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3. 12. 31.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6,587,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E 매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92,205,851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이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681,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E 매입)'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46,648,022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3. 11. 30.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1,9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I 매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3,157,48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가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6,0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I 매입)'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6,587,097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D 관련 공급가액 합계 35,657,232,9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E 관련 공급가액 합계 22,638,853,8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H과 공모하여 I 관련 공급가액 합계 18,109,744,5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들은 2013. 11. 30.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1,182,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F 매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73,777,495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가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379,844,2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F 매입)'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6,730,857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7,980,508,3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D 매출) 순번 6 내지 16, 별지 범죄일람표2(D 매입) 순번 33 내지 68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E 매출) 순번 10 내지 25, 별지 범죄일람표4(E 매입) 순번 19 내지 3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F 매출) 순번21 내지 29, 별지 범죄일람표8(F 매입) 순번 12 내지 23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 가. L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3. 11. 30.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6,0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L 매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92,672,5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L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9,3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L 매입)'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6,040,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0,498,71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대표자(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인 2012. 1. 3.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R은행 법인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T)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8회에 걸쳐 3,943,043,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중 346,06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0)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9, 164)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68, 172) 1. 고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명세, 금융거래 명세, 사원명부, 대금결제 사용 PC 아이피, 매출·매입 관리파일(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3권) 1. 수사보고(피고발법인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 거래일자순) 및 금융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37, 38) 1. 수사보고(수정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39, 140),수사보고(세금계산서 이동에 따른 자금흐름 분석 결과), D, E 각 매출 및 매입 거래흐름표(증거목록 순번 141 내지 145), 수사보고(ERP 거래명세서 통합 결과) 및 ERP 거래명세서 통합 내역(증거목록 순번 146, 147) 1. 수사보고(L 세금계산서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F 세금계산서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I 세금계산서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D 세금계산서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E 세 금계산서 흐름표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흐름표(증거목록 순번 44, 45, 49, 50, 54, 55, 58, 59, 66, 67)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사업자기본정보(I), 근로소득지급명세서(증거기록 1권 347-354쪽, 464-466쪽), 수사보고(피의자 C D 근무 확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2, 43), 수사보고(F 사무실 압수영장 미집행 보고) 및 확인서, 현 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6 내지 88), 수사보고(A, Z PC분석 결과)(증거목록 96) 1. 수사보고(C 횡령금 특정 및 사용처 확인보고) 및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H, 피고인 B과의 각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F : 피고인별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부분에 관하여(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1(D 매출)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3(E 매출) 순번 4, 7, 9, 12, 1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8(F 매입) 순번 2, 4, 10, 11, 16, 17 기재 각 조 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7(F 매출) 순번 1, 3, 4, 5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D 매입) 순번 3, 9, 10, 12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이 2016. 11. 30. 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31. AA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2014. 5. 14. 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1(D 매출) 순번 1, 범죄일람표2(D 매입) 순번 1, 2, 4 내지 8, 11, 13, 범죄일람표3(E 매출) 순번 1 내지4, 범죄일람표4(E 매입)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표5(I 매출) 순번 1 내지 5, 범죄일람표6(I 매입)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7(F 매출) 순번 1 내지 5, 범죄일람표8(F 매입) 순번 1, 3, 5, 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2014. 5. 14. 이후에 이루어진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4년 6월 이하 및 26,946,497,985원{=(범죄사실 제1, 2항의 공급가액 합계 94,386,339,730원 - 상상적 경합 관계로서 중복되는 공급가액 합계 4,564,679,780)×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나. 피고인 B :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 6,495,214,599원[={범죄사실 제3항의 공급가액 합계 21,650,715,333원(=4,990,179,500원 + 16,660,535,833원) × 부가가치세율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 이하 마. 피고인 E : 4,285,987,164원{=범죄사실 제4항의 공급가액 합계 14,286,623,883원(=8,091,225,021원 + 6,195,398,862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바. 피고인 F : 2,171,510,211원{=범죄사실 제5항의 공급가액 합계 7,238,367,377원(=2,952,978,950원 + 4,285,388,427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 제1범죄(피고인 단독범행), 제2범죄(H과 공동범행), 제3범죄(B과 공동범행)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배임 중)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AB협회의 회원사이자 D, E 등의 협력업체인 P, AC, Q, AD, AE 등과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합판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하였다{수사보고(피고발 법인의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 127) 참조}. 합판을 최종 소비하는 가구업체, 인테리어 업체, 건설업체 등은 대체로 영세하고대금 결제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합판 수입업을 영위하는 D, E 등이 최종 소비 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도의 위험 등이 있어서, D, E은 합판 수입에 집중하고 국내에서의 합판 유통은 제3의 협력업체(D, E로부터 합판을 매수하여 최종 소비 업체에 매도하는 업체)를 통하고 있다. 따라서 D, E이 영위하는 합판 수입업의 성패는 다양한 합판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E의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D, E이 중간 협력업체와 도움을 주고받는 등 업계 선두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훼손되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약 90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약 18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장인인 A이 주도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부수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L의 자금도 3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은 A이 주도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부수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벌금 1억 5,000만 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 벌금 1억 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 벌금 5,000만 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A, B의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