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2012. 2. 2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외상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주점 손님인 F으로부터 외상대금 8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 H 으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9.경까지 위 주점 손님 6명으로부터 외상대금 합계 4,540,000원을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31. 경 3,641,9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898,100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 명의 주점 손님들로부터 외상대금 합계 65,148,000원을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 중 34,288,55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30,859,450원을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및 미반환 금액 특정)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영업장부, 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서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속받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위 주점의 이익금 중 25%를 분배받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금한 돈은 정산되지 않은 동업재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달 구체적인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묵시적 허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조선소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85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84,436,295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92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퇴직금 601,504,10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1. 고용보험 상실자 및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이력 등 관련자료 1. 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체불퇴직금내역서, 평균임금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 1. 체불임금 일부정정보고 1. 2014년도 임금지급내역서, 퇴직연금 지급접수현황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조회,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 가입조회 1. 월별 기성금내역 및 잔여 영업보증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00여 명, 체불금액 규모가 12억 원 가까이 이름에도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선업계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운영자금 대출에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집의 소유권을 상실하기도 하였고 체당금으로 임금 3억 8,700여 만원, 퇴직금 2억 8,700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대표로 피고인을 고소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개인재산도 그 대출에 대부분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전남 D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산림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전남 E 이장인 F에게 "산림조합장에 출마하였는데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F은 "자신은 조합원이 아니니 G마을에 사는 H에게 부탁해봐라."라며 H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5. 2. 26.N3. 10.) 이전인 2015. 1.26, 10:00경 전남 I에 있는 D산림조합 조합원인 H의 집으로 찾아가, H에게 "선거에 출마할 것이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E에 사는 조합원이 몇 명인지 물어 H 7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자 "E에 사는 조합원들과 술 한잔씩 하라."고 하며 5만원권 7매, 현금 3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7. 08:00경 위 H의 집으로 한 번 더 찾아가, H에게 "선거운동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5만원권 14매를 건네주었고, 이 "제가 차가 없으니 그날 택시타고 가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비로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5만원권 1매를 추가로 건네주어 현금 7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현금 합계 11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선거인 H의 집을 호별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산림조합 6개 계좌 거래내역, 농협 2개 거래내역 및 대출관계 서류, J선거인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0조에 의한 몰수를 구하나, 증제1호는 피고인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지 위 범행을 범하여 받은 이익'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수사가 개시된 후에 범행을 신고한 H을 회유하기 위하여 현금 20,000,000원을 제공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장을 사임한 점 · 고령이고, 당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세교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불법으로 유턴하여 원평지하차도 쪽에서 서부역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요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1 2015. 8. 2. 16:47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뇌간마비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20: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오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8세)가 동승한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관련 전과는 1992년도 10만 원 벌금 전과뿐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공제조합이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3. 12. 15: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 1층(330m㎡)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84대를 설치하고 '야마토', '해물어', '북두권', '루팡'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3만 원당 쇠구슬 1박스(2,000개)를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쇠구슬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작동되는 게임기의 화면에 나타난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쇠구슬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쇠구슬을 1박스(2,000개)당 3 만 원에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 1층(330m㎡²) E으로부터 임차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전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8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가 큰 점, 사행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대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 Col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C로부터 병원신축 자금이 필요한 F을 소개받고, 에게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알선 수수료로 금 3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은 F 측과 E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F으로 하여금 F이 근무하는 청울의료재단 및 위 E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10. 22. 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금 3억 5,000만 원 중 금 5,0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위장함에 따라 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발생분 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00만 원을 다시 C을 통하여 현금, 수표,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알선 수수료 금 5,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청울의료 재단과 E 사이의 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대금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농협통장, 경영자문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깨트리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1)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 전부를 추정한다. 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경제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기본형량은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이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3

범죄사실 1. [2015고단4103]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3. 1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종업원으로 취업을 시켜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피하는 이유를 따져 묻다가, 피해자에게 "사모님,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거에요? 씨벌 놈, 좆 같은 년, 불질러버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조리중이던 전골요리 철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요리를 주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단5248]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8. 11:50 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1418호 자신의 집 안에서, 사기그릇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남) 소유 G 제네시스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위 차량에 약 3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2015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그 중 징역형 4회)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의 피해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현재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의 감경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여, 61세)와 채무 관계 때문에 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 때 갚지 않은 사실을 직장과 동창회에 폭로해 망신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7. 13. 15:55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건물 2층 소재 'E'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나가가다 약 5m 높이의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흉추 및 12번 흉추의 급성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영상자료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있는 사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되었다.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사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로 끌고 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 또한 든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흉추 등 신체의 중요 부분에 골절을 입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2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국밥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약 30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3.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9.경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2012.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만도 같은 죄로 7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날 연속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합계 295,000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3.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건물 6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보일러 시설 처리 권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보일러 시설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인데,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일러 시설은 G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F은 위 보일러 시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일러 시설을 철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5 에 있는 송파농협에서, 위 보일러시설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재판중 사실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고철업자를 상대로 보일러시설 철거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2. 6.3. 17:4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태국 친구들이 있는 화성시 C 기숙사에 찾아가 피해자인 D 등과 포커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었을 때 피해자가 '돈 없으면 포커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숙사 밖으로 나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태국인인 E에게 "나와 함께 D을 때려주자."라고 제안하였으나, 이 자신과 고향이 같은 피해자가 태국으로 돌아가 보복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E에게 “그럼 나는 D을 때릴 테니 너는 D의 차바퀴를 칼로 모두 찢어 버려라."라고 범행을 교사하였다.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2. 6. 3. 19:00 경위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60,000원 상당의 F 터뷰런 터뷸런스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작업용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는 것을 지켜본 후, 2012. 6. 3. 19:05경 위 'C' 기숙사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실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타이어 교체 비용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1. 8. 12. 위 업체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1,3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0일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663,87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매출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체불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18:5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등촌역에서 화곡본동시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29세, 여)의 오른쪽 등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측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버스 좌석에 앉을 때까지 약 3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선반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E건물에 대한 관리비 책정, 시설물 관리 등 관리업무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 관리단의 회장이다. E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법령이 정한 지식산업센터이다.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l 문화 및 집회시설인 E건물 1층 소재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 모임,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입주대상시설 용도가 아닌 예식장으로 임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송파구 E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인 집합건물이다. (나) F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주식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이하 I 주식회사를 '관리회사'라고 한다). (라) J은 2011. 3. 말경까지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E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관리단 대표위원으로서 총 10명으로 구성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구성원이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현재까지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0. 1. 13. 개최된 회의에서 E건물 1층에 있는 홍보관 과대회의실(이하 '홍보관 등'이라고만 한다)을 결혼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취지의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 및 입찰절차의 보완 등을 이유로 부결하는 한편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관련 법령에서 예식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0. 1. 29. 개최된 회의에서 입주가능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위 홍보관 등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회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관리단은 관리회사를 통하여 집회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관한 공고 및 현장설명회 등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G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관리단(대표자 J)과 관리회사(대표이사 K)는 2010. 2. 24. G과 사이에 위 홍보관 등을 유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관리단이나 관리회사는 G에게 예식장으로의 사용에 대해 승인한 바 없었다. G은 필요한 시설공사를 마친 후 2010. 5. 1.경부터 위 홍보관 등을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후 G이 3개월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자, 관리회사는 2011. 3. 16. G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11. 6. 23.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0943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보증금과의 상환이행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에 대해 G 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나13783 소송 계속 중이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이던 J과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이던 K는 'J과 K는 함께 2010. 5. 1.부터 현재까지 G 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건물 1층 소재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 모임,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임대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 284호 약식명령 (공소장 접수일은 2011. 1. 11.)을 고지받았는데, J은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K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고정 543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025호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산집법 제28조의7 제1항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앙고로 현재 대법원 2011도16470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단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닌 J으로서 J이 관리단 대표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안)'을 부결한 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회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을 의결한 후 그러한 취지의 입찰절차에 관한 공고를 한 점, 또한 위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G에게 예식장으로의 사용을 승인한 바도 없는 점, 위 임대차계약은 관리회사의 2011. 3. 16. 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서야 관리단 대표자로 선정된 점, 아울러 J 이 관리단 대표자로서 지식산업센터의 일부인 위 홍보관 등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G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단 대표자로서 G 이 위 홍보관 등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1. 12, 18.경부터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