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76

범죄사실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3:0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2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위 회사 대표자인 E 또는 사무실 관리자인 피해자 F(여, 31세)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동의 없이 위 사무실 문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키 형태의 잠금장치를 열쇠공을 통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결산내역서 2권, 수출계약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34쪽),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 들어가 결산내역서 2권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D의 2대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위 사무실에 출입하여 회계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 다거나 회계서류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의 대출기간 연장과 회생자금유치 등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현안이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E가 입원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총 발행주식수 80,000주 중 20,8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3. 22.경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4.경 E로부터 법정관리 내지 해외도피 등을 고려할 정도로 D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E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금유치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6. 5.경 G 등으로부터 대여금의 형식으로 D에 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E는 2016. 6. 7.경 자살을 시도하여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6. 30.경 퇴원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F에게 E 및 D의 인감도장을 건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F가 E의 지시 없이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평소 D 사무실에는 직원인 F와 D 대표이사인 E만 출입하였다. D 사무실은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 형태의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었고, 그 번호키는 위 두 사람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사무실에 출입한 바 없었고, D의 다른 사내이사인 H이나 감사인 I도 위 사무실에 출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E 및 D의 인감도장을 건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시와 같이 잠겨 있는 D 사무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 형태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명백히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D 사무실에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이 E나 D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거나 가져갈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D에는 피고인과 E뿐만 아니라 H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감사로는 I이 등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하는 등 임원들의 의사를 모으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대표이사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로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D가 상당한 자금난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2016. 6. 8.경부터 F에게 D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2016. 6. 26.경에 이르러서야 판시와 같이 D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수단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D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E 또는 그 직원인 F의 허락 없이 D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를 구성하고,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