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83 피고인은 2022. 5. 1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주점에서 발생한 타인의 소란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00:3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협박(공소기각 부분)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10cm, 세로 10cm)와 소지하고 있던 전동 드릴을 위 미용실 유리문에 던졌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0. 23:00경 여수시 G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1. 21:24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는 ‘L’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67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28 피고인은 약 4년 전 피해자 E(여, 55세)가 여수시 M에서 운영하는 N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위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외상값을 먼저 지불하고 술을 달라고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을 먼저 가져와라."라고 욕설하며 맥주병,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00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6. 03:45경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202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사진 2023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미수, 업무방해는 소위 ‘생활형 주폭’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 무전취식 사기 범행은 사회통념상 손님의 주문을 거절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악용한 것이므로 피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한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2023고단1300) 성행 개선에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본인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C, E)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의 점(2022고단180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주점에서 발생한 타인의 소란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00:3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단28) 피고인은 약 4년 전 피해자 E(여, 55세)가 여수시 M에서 운영하는 N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22:40경부터 다음날 11:3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27회 전화하고, 2022. 9. 22. 11:47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2. 9. 29.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주점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2023. 3. 6. 및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