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출하실 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E에게 "어린놈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28. 1:07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66-2에 있는 천안 기계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4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중국 단동발 'C'호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5,692,212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63,061,168원 상당)의 금괴 9개(1,866g)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밀수신고서, 금괴사진, 세관신고서, 입국실적조회, 수사보고(금괴적발 과정), 검거사진, 각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금 시가산정), KRT금시장 일자별 종가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동안 보따리상으로 일하며 중국과 인천의 사업자 사이에 주문물품을 택배형식으로 배달해주고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수입이 적어져서 중국 상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괴는 이미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대가(40만원 상당)를 지급받지 못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남로 121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인척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19경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 있는 길거리 장터에서, '주취자가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112신고자와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 E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 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경찰공무원이 그따위로 해도 되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을왕리 여름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여름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1. 경장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F에게 6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으니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위 E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2014. 12. 17.경 채무자인 F이 채권자 E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7천만 원은 E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없이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의뢰인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고령이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채권추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10. 2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6.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이라 불리는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 송금 당일은 금융권 전산망에 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신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단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피고인의 신용대출금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했으면 동시대출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C'을 통해 동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2017. 3.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現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2,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 확인 및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고, 대출신청 당일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2,500만 원, SBI저축은행에 3,0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에 1,500만 원, 산와대부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신협은행에 6,5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992m², E 1,223m², F 827m² 임야 합계 3,042m²의 소유자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던 35년생 참나무류 등 입목 약 50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한 뒤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고 건축물(가로 약 8m, 세로 약 5m) 1동을 건축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유한 위 임야는 이미 확인된 매장문화재인 G의 유존지역으로 그 현상을 변경하려면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한 뒤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G의 토루(흙으로 된 둔덕) 및 기저부를 절토하고 건축물(가로 약 8m, 세로 약 5m) 1동을 건축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강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강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한 뒤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고 건축물(가로 약 8m, 세로 약 5m) 1동을 건축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매장문화재 G 불법훼손에 따른 현황보고,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현장사진, 주변문화재 현황, 위성도등, 매장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미허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1항 제1호(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용・개발한 장소는 P구역 Q구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매장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은 곳인 점, 더욱이 그 면적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구간에 대한 유적 발굴 조사 및 원상회복 설계용역 등을 의뢰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6에 있는 우장산이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원위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 한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어 부상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21:16경 서울 강서구 소재 외발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10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손님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창녀다, 에이즈 매독 같은 게 걸렸냐, 너 남자들한테 대주고 다니냐"라고 소리치고, 음료수 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편의점 출입문을 붙잡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H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H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행사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4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 상의 1점을 피고인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법원 2016도20152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309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거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2011년 출소한 이후에는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2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21:45경 남부소방서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떡이 들어 있던 종이 박스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박스에 들어있던 떡을 피해자의 머리에 3회 정도 집어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 21:55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현관에서 위와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2: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편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7: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동일로 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건 무면허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04:0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08경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 03: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사실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A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단속하러 온 고양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E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방 9개 샤워시설 4개를 갖춰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여성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6. 22:00경 위 E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B의 부탁으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여성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일명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6: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의 휴대전화(F)로 "-- 이쁘니 수술이 성기가 너처럼 크면~악~응 G에서 EOO~~ 들어가면 최고의 쾌락 손가락으로 E OO 넣으니 오징어 발효냄새가 진동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시간적·내용적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피고인의 범의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이수명령이 부과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20:25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대리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위 대리점 점장 D에게 E로부터 받은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lleh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F', 생년월일 'G', 주소 '서울 성북구 H', 연락번호 'I', 단말기종류 '스마트폰(아이폰 포함)', 단말 구매내역에서 통신요금 월 납부액 '52,690원', 신청 가입자 란에 'F'을 서명·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점장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아이폰7플러스 1점을 개통하였으나, 위 D이 F으로부터 자신은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없다고 연락을 받아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둘째딸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3. 28. 04: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퇴골 등의 상태가 상당히 약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상해의 결과 확대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남자 2명이 서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G과 H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휴대, 경찰에서의 범행 부인, 피고인이 벽에 던진 맥주병의 파편이 목격자의 얼굴에 맞기도 하였고, 호프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사람을 찍으려는 행동도 보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6:4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B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과 대질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쥐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 안면부 사진, 발생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치료비 공탁)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3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창고 내에서, 피해자 E(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창고의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00원 상당의 스타우트 맥주 1박스(12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결과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