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6

범 죄 사 실 1.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08: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2.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08:5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3. 2020.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08: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별지 첨부), 수사보고서(신고당시 피해자가 출동경찰관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전동차 시간대 비교) 1. 메시지 내역, 메시지 1.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 추행 내용,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수로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고 느낀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2020. 12. 23.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끝으로 많이 기대 있었고 피고인이 실수로 쳤을만한 비좁은 상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엉덩이를 친 후에는 양손을 뒷짐지고 올라갔다. 다른 사람은 안치려고 노력하면서 걸어 올라갔다. 이때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갔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2020. 12. 24.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철을 승차하는데 뒤에서 누가 왼쪽엉덩이를 툭 치길래 뒤돌아봤더니 피고인이었다. 치고 바로 뒤돌아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 뒤쪽을 겹치면서 승차했다. 당시 승차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 급하게 승차할 이유가 없었고,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면서까지 밀착할 이유가 없는데 밀착하면서 엉덩이를 친 것은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를 본 적도 없고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2. 24.자 추행을 당한 직후 ”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한 후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3번이나 연달어 쳤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피고인이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F 역에서 먼저 내려 에스컬레이터 탄 후 에스컬레이터 아래쪽 있던 피고인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사람들 속으로 숨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항의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3.경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즉시 사진을 찍어 동생에게 전송하였고, 2021. 5. 18. 지하철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밀착하여 들어오자 피고인을 노려보며 이전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항의하다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 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8년경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