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E'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E에 취 업이 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출근하여 대기하고, 고속버스 소화물을 통해 전달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큐큐아이(QQ-I)를 통해 알려주는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또는 G 등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을 하면 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1.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7. 4. 21. 13:14경 충북 충주시 중앙로 83에 있는 우리은행 충주지점에서, 고속도로 소화물을 통해 건네받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G의 계좌에서 499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F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맥스터글로벌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및 고속도로 소화물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 명의인(G 등)의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합계 18,380,000원을 인출한 뒤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8,379,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A 제출 현금영수증 매수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인출금액 및 송금금액 정리표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QQI 대화내용 첨부), QQI 메신져 캡처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단하여 버린 체크카드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각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21:3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C, D, E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 F(51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22:0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의자에 앉히려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까지 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09:55경 남양주시 호평동 676 동원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5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당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 전과도,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데,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피고인 소유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및 주변 가족들이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6:5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62 부인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4k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10%로 매우 높았다.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조심하여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상해 교통사고를 저질렀다.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음주운전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은 4월~1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PC방' 입구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장 양도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우도로 해양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진해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 C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35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밤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3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20: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3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3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4. 5. 11:38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3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40분당발마사지 요금 22,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발가락,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를 주무르고 문질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결제 영수증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에서 D에게 동업자금인 돼지부산물수입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수입이 무산되면서 D으로부터 같은 달 말경 3,000만 원, 2015. 12. 중순경 3,600만 원을 돌려받아 동업관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에서 위 돈 중 3,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하다. 기존에 횡령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9.13: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의 본젤라토 앙상블 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4:2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식당 주차관리 업무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및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 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 2층에서, 자녀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E'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22:2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2캔을 1캔 당 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양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3:20경 및 같은 날 23:33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간첩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이 발신기지국 위치인 광주시 C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한 신고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니들이 잡기는 뭘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자 "니들이 알아서 나를 수배해서 찾아오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실제 간첩이 전혀 없었음에도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광주시 중앙로 197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F(만 56세)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광 주시 송정동 밀목사거리 인근 굴다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운전중인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급히 차를 우측 도로변으로 정차하자, 다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2:50경 제2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광주시 H에 있는 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이 씨발 개새끼 들아. 너네가 공무원이냐? 개새끼들 좆나 많네. 개새끼 하나, 둘, 셋."이라고 욕설하며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 상황 근무석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 하자 "이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관련)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분석 수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5회, 운전자 및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돈이 없어 중국에서 못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 몇 개월 후에 갚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나 식당 월세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4.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중국에서 장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22: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건물 벽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1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 씨발놈 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2:12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밖에 있는 C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휴대폰 채증영상 캡쳐, 음주운전 영상 캡쳐,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고 피고인이 최근 다수 폭력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8. 02: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공15단지 방향에서 주공10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19: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이곳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 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10번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피해사진(팔꿈치 및 귀),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조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당 20만원 ~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일명 '조커'는 2017. 6. 23. 10:00경 D에게 '필리핀 카지노 에이전시 회사인데, 한국에서 거래처 관리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하고 있다. 하루 일당 50만원을 줄 테니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응한 D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일명 '조커'는 피고인에게 위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위 D가 보낸 D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천종합터미널로 가 위 D가 보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조커'(수사 중)와 공모하여,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일부 관여한 행위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까지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갓성년이 지난 나이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9:40경 2호선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14세)의 휴대전화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감추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2호선 홍대입구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학생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학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임에도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11. 25.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일행인 C이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승용차에 기댄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6. 11. 02:3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ol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짜바리 새끼들, 니네가 경찰관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순경 G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순경 G의 팔을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H의 팔을 치면서 "손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몸을 양손으로 힘껏 밀치며 "씨발새끼,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는거야, 이 새끼들 존나 심심하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F와 경사 H가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씨발새끼들아 왜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와 경사 H를 밀치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6. 11. 02: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치안센터로 인계된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존나 심심하지, 너희 9급 공무원이지, 짜바리새끼들, 우리 때문에실적 많이 채우겠다, 앉아있으니 편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치안센터에서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처사진, 부러진 안경 사진), CCTV영상(수사기록 1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들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데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서에 와서도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5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가 근무하는 C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그쪽 사까시 할 줄 아세요? 그 쪽 걸레 같아서요, 창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도 낮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에서 E 중고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중고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180,130원을 지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파산면책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아산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골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매월 5일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파산면책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2. 3. 12. 위 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받고, G에서 요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공사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위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시가 5,643,000원 상당의 혼합석 27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3.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22,000원 상당의 골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 범행 수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