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6. 초순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1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0. 14:30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지하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자 불상의 입주자가 지하 2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면서 출입문이 개방된 틈을 이용하여 D동 지하2층 공용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1. 10. 14:35경 거제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수리비 약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출입문 인근에 놓인 카트기를 발로 차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15:15경 거제시 C 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콕 방지 스펀지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08:30경 거제시 F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위 빌딩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2022고합149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경부터 2021. 7. 11.경 사이에 통영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가 빨리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며 “이거 내가 다 들고 있다, 너거 신랑한테 보낼 테니 내한테 빌지 말고 너거 신랑한테 빌어라”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1. 8.경 이후 내연관계인 동안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거나 남편과의 성관계 시 이를 녹음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상황이나 성관계 시 녹음한 파일을 받아왔다. 가. 피고인은 2021. 11. 7. 0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던 중 피해자가 남편과의 성관계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 좇같네.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다른지 보자. 성관계 상황을 기재해서 보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 2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녹음 쳐시키고 빠구리해라, 녹음쳐하라고 빠구리할거면, ㅅㅂ 대답은 안 하고 대충 쳐보고 지 할 말만 하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하면서 이를 녹음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00: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백날 씨부려도 안 될 년이다. 농담 아니다. 꺼지라 씨발, 뭐만 하면 계속 아니다? 흔들어주는 게 목석이어서 낸테 저따위로 쳐보냈냐, 이 시발년은 내 말을 개좆으로 쳐 듣는거 영원히 못 고칠거고 방금 니가 녹음보낸 거 갸한테 처 보내준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남편이 성관계 당시 녹음한 파일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및 UTIS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F빌딩 CCTV, UTIS, 방법용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집 문고리 파손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차량 문콕 방지용 스티로폼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인터폰 CCTV 영상 첨부), 인터폰 영상 캡쳐화면 1. 각 C 아파트 CCTV 캡쳐 화면 1. 현장 사진 1. 견적서, 차량사진 2매 2022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와 남편의 성관계 음성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