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F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00: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COO),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화면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탑골삼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치료내역 등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 상태, 보행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06: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바닥에 뒹굴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위 E이 제지하자 E이 입고 있는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긴 뒤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경찰공무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다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7:1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8:40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건조 중인 E 선박 내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놀고 있냐. 준비가 되며 시작하면 되지 왜 그리 재촉을 하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그곳 페인트 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전북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통일광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5.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상태 및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나한테 넘기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가 돈을 보태어 경북 문경에 산 2,000평을 사서 장뇌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계약금을 받더라도 경북 문경에 산 2,000평을 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4. 10. 15.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300만 원, 2015. 2. 23.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D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처 피해자 J에게 "시중에서 약초 분쇄기를 사려면 400만 원 정도 되지만 내가 기술이 있어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97만 원만 주면 약초분쇄기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초분쇄기를 만들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약초분쇄기대금 명목으로 9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 경 위 D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J에게 "문경시에서 산양산삼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1,500만원을 주고 1차 산양산삼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산양산삼을 나한테 주면 2차 산양산삼 지원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경시에서는 산양산삼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경시 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9. 경 시가 14만원 상당의 산양삼 4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60,000원 상당의 산양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에 대한 대질 부분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고소인 문자내역, 고소인 카카오톡 채팅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2,353만 원에 이르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4: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생각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 칼날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공지로 442-10 '춘천시보건소' 앞 교차로를 근화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AUDI A8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의 치료가 가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B(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H공제조합에서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지급하여 피해금액 및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 낸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적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방, 장지갑, 구스다운을 가위로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49만 원 상당의 외투 1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위로 피해자의 물건을 자르거나 집어던진 것으로서, 단순히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손괴의 수단, 언행이나 거동, 범행 과정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불안감에 시달리며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전과 범죄사실을 보면 사실혼 관계 또는 연인관계의 여성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전력들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간곡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나가라 이년아, 여기에 니 물건이 어디 있다고, 몸만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까지 밀어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을 병영교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03:20경 경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부근 D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0. 20:00 경 경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PORTER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3. 22:4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48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4: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0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20:0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17:5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건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치매)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5. 2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근처에 있는 D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III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26.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시켜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경장 E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에 설치된 차광판을 손으로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의 차광판을 손으로 쳐 손상한 후 경장 E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같은 날 00:30경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에 도착하여 경장 E으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들어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건방진 경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명령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달려들어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7. 12. 말일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1. 2019. 8. 7.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다음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6: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지내는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