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2019고단490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건당 약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거나,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가. 2019. 7. 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검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위 그림파일을 칼라로 1매 인쇄한 후, 9매를 칼라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9.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그림파일을 칼라로 1매 인쇄한 후, 9매를 칼라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3:00경 피해자 E(남, 28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을 인출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 검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340,000원을 행운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에 있는 행운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꺼낸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6,444,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7. 4. 12:14경 서울 마포구 F 앞 길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G(여, 23세)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13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177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5.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불법사기단을 수사 중에 있다. 수사 도중 당신의 계좌가 그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범행 가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적금을 해약한 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적금 10,000,000원을 해약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6:3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J 학원 강남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 제3856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대가금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9,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7. 5. 16:3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J 학원 강남캠퍼스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 제3856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730 6.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직원이 장난을 쳐서 선생님 계좌를 통해서 3억 원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 검찰과 협조하고 있으니 L 검사와 통화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L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며 "지금 당신이 해외도피자금 범행을 한 범인으로 몰렸고, 지금 당신 계좌에서 3억 원 이상이 해외로 빼돌려졌으니 내일 당장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안 나오면 형사를 보내서 입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식기소를 해 주겠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놓으면 범인이 연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7.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OTP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O 계좌(P)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춘천시 Q에 있는 R역 부근 S렌트카 앞 노상에서, N이 인출하여 가지고 온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전철을 통해 서울 방향으로 오던 중 불상의 전철역 또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불상의 조선족 남자에게 자신의 수수료 100만 원을 제한 2,9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31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2019. 7. 5. 11:58경 위 '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피해자)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진행을 위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위 T로 하여금 그 소유 예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이 내린 지령에 따라 2019. 7. 10. 13:2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T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T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수사 등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위 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2019. 7. 5. 09:30경 위 '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를 이용해 당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안전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 입금시켜 두어야 한다. 당장 지하철 화정역 21번 물품보관함에 500만 원을 넣어두고 원당역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위 W으로 하여금 그 소유 예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이 내린 지령에 따라 2019. 7. 6.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지하철 화정역에 설치된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W이 넣어둔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W 명의로 휴대전화가 새롭게 개설되어 위 W의 금융계좌로부터 돈이 임의로 인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위 W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2019. 7. 10. 오후 위 '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물품을 기재한 적이 없는 위 K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위 K에게 "당신(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실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현금을 인출하고 오송역으로 이동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OTP 번호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위 K로 하여금 그 소유 예금 6,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이 내린 지령에 따라 2019. 7. 11. 16: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가락로 123 오송역 7번 출구에서 위 K를 만나 그로부터 돈 3,180만 원을 전달받고, 2019. 7. 12. 14:40경 위 오송역 1번 출구에서 위 K를 만나 그로부터 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수사 등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위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돈 6,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13. 00:33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Y(남, 40세)에게 외국인을 비하하는 언사를 하여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상, 비골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G, AA, AB, AC, AD, AE, AF, 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B, AD,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물품보관함 입출고 기록 및 화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9고단7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9고단8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화정역 CCTV 영상) 1.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출금내역서 등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 나. 경합범죄 : 폭력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8월 ~ 7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하여 N 명의의 O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N이 인출하여 가지고 온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전철을 통해 서울 방행으로 오던 중 불상의 전철역 또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불상의 조선족 남자에게 자신의 수수료 100만 원을 제한 2,9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판시 제6항 기재 피해금원인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판시 제6항 기재 편취금 원 3,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의 편취범행까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불상조직원은 2019. 7. 11. N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설된 N 명의의 카카오톡 계좌로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N은 2019. 7. 12. 불상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출금하여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그 중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후 N은 2019. 7. 12. 남은 1,000만 원은 재차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12. 위 금원 1,000만 원과 함께 자신의 다른 금원 2,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또 다른 불상자에게 건넨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N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 자신이 교부받은 3,0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 이후 재차 불상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