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2:1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9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너는 남자니 여자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을 CD에 복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하여 사진 첨부, 아동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E에서 'C 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낀 할머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툭'하며 성기를 한번 만졌다. 할머니가 성기를 만져서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시기 및 장소,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이틀 후인 2019. 9. 9. C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CCTV를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쾌감을 표현하자 2019. 9. 23.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잘 알지 못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진술의 타당성을 훼손할 만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상체를 숙이고 양발을 올리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피고인을 돌아보면서 화를 내듯이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질 때와 달리 성기 쪽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는 피해자가 놀라면서 상체를 숙이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툭하고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 위로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을 뿐, 성기 부위에는 닿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더라도, 피해자는 배 부위가 아니라 성기 아래 허벅지 부위에서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 위로 손을 뻗었다면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G의 위치,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당시 범행 장면을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휴게실에서 9세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1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