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27.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5.23, 12:38경 부산 북구 B모텔 객실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8:30 경 양산시 D에 있는 병원 정문 앞에서 'F'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G'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5,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H건물 1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9. 19: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H건물 1호에서 초록색 천 1) 공소장에는 '2017 7.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4. 2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재질 필통 안에 필로폰 약 0.46g을 넣어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사진(휴대전화, 필로폰, 주사기), 시약검사 사진 1. 통화내역, A 발신내역 1. 추징·몰수관련 및 첨부 마약류월간동향(2019. 2.) 1. 각 수사보고(C 통화내역 첨부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관련, 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피의자의 소변 및 필로폰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첨부), 내사보고(내사착수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소견서,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5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 만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어 2010. 12.경부터 2019. 2. 19까지 부산시 동래구 소재의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의사 K는 '피고인의 주요증상의 원인은 반복적 필로폰 남용 때문이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및 처방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투약 1회분 시가 1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0.55g 중 몰수된 0.46g을 제외한 나머지 0.09g의 매수대금 32,720원(= 20만 원 × 0.09g/0.55g, 10원 미만 버림), 판시 제3항 기재 투약의 점은 위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127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자녀를 위하여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