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경우 대표권에 관하여 공적인 신고절차나 인증서류 없이 규약, 회의록 등 사적 서류에 의하여 심사되는 점과 B이 C공파 D종회원들과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격 없이 위 종회의 규약과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종회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C공파 D종회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범행 B은 C공파 D종회의 대표가 아니고, E, F은 형제로서 위 종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B의 집에서 '종회(종중)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6조(임원)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제13조(총회의 권한) …(중략)… 2. 종회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제15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중략)… 종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표자 : B' 등이라고 기재된 C공파 D종회 규약과,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기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회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여 이에 심의를 구한바 참석 종회 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영광군 H, 영광군 I', '매수인의 표시 : A', '매도가격 : 금 삼십억 원', '매도 관련 대표자 성명 : B' 등이라고 기재된 위 종회 회의록을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작성·출력한 다음 위 2개의 서류에 'B'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그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게임장'에서 E으로 하여 금위 서류들에 각 'E', 'F'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E, F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게 하고, B은 다시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각각 'L', 'M', 'N', 'O'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공파 D종회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회 규약 및 회의록 각 1부를 작성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에 대한 범행 B은 C공파 D종회의 대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1.경 서울 중랑구 P건물, 2층에 있는 법무사 Q의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양식의 토지 란에 '1. H, 2. I', 매매대금 란에 '삼십억 원', 매도인 란에 'C공파 D종회 대표자 B', 매수인 란에 'A' 등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각자의 기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공파 D종회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1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 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전남 영광군 H,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공파 D종회 규약 및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이 C공파 D종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종회로부터 전남 영광군 H, I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201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각 기재하고 이를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R, 영등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피고인이 섭외한 대출 브로커 S, 법무사 Q 및 사무장 T, U, T이 섭외한 대출 브로커 V을 통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U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W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의 금융영업점 부지점장 X과 대출 조건을 교섭하고, 피고인, U, Q은 2017. 1. 25.경 서울 중랑구 P건물, 2층에 있는 법무사 Q의 사무실에서 전남 영광군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억 원,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U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T, U은 2017. 2. 1.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U은 2017. 2. 2.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의 금융영업점에서 대출금 8억 8,000만 원, 대출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신청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Q은 2017. 2. 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그 명의만 빌려줬을 뿐 위 대출금 8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이에 터 잡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영업점 지점장 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U 명의의 W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AA)로 대출금 명목의 8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 V, E, Z, AB, X,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중 T 진술 부분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D종회 회칙, 결의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 위조된 D종회 규약 및 회의록, 위조된 매매계약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확인서면, 각 인감증명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A-U, I), 매매계약서(A-U, I), 등기필정보(U),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출금 거래내역(설명), 대출금 거래내역서,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표1, 2, 대출금 사용 거래내역, 각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내역(AD), U의 대출상담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처음부터 B이 C공파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줄 알았고, 이 사건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은 모두 B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 B 과 공모하여 마치 B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들어갈 종중원의 서명·날인 란은 그대로 비워 둔 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에게 위 종중 규약 및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2016년 8월 중순경 E으로부터 E과 그 동생인 F의 서명·날인을 받고, 2016년 말경에는 E과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E과 F이 이 사건 종중원이 아님을 알면서 E으로 하여금 위 종중 규약 및 회의록에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면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여러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다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들이 동원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수익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