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1. 01:00경 광명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무인 판매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키오스크 기계의 옆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이를 분리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21. 01:06경 광명시 F, 'G'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6,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었으나 승인 취소로 결제를 하지 못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04:16경 광명시 I에 있는 ‘E’ 무인 판매점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고 27,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04:33경 광명시 K,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625 피고인은 2021. 10. 6. 01:10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30세)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이르러, 무인계산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이스크림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대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0. 2.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13, 7호선 철산역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115, 1호선 독산역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6. 03:22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를 무인결제 단말기에 넣고 권한 없이 1,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02:31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1의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무인결제 단말기에 넣고 권한 없이 1,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6. 04:53경 광명시 R 1층 S호 T 식당에서 부대찌개 조리용 제품을 구매하면서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를 그곳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대금 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5:35경 광명시 U아파트 상가 1층 V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를 그곳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대금 1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6. 03:46경 경기 광명시 W, X호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148,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5:11경 경기 광명시 Y 1층 Z호 AA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1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6. 02:47경 경기 광명시 AB에 있는 AC에서 1의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6. 03:37경 경기 광명시 AD에 있는 AE에서 1의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0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6. 03:43경 경기 광명시 AF, 4층 AG 마사지샵에서 1의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2, 3, 4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P 및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7. 02:49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7. 03:25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키오스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8. 02:55경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7. 02:19경 안양시 만안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꺼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H, D, AT, AU, AV, AW, AX, AY, J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진술녹음 요약), 수사보고서(일출시각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감정서 1. 카드 사용기록 문자, 각 CCTV 캡처사진, 복권 원본, 영수증, 피고인 카드사용내역 2021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문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 AR, AO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이 외의 장소에 대한 침입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무인점포 등에 침입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0. 25. 경찰조사를 받고도 바로 다음날 새벽에 범행하는 등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형편, 가족관계, 수용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