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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자재 도·소매 판매업체인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기 가평군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E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 이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B가 ㈜E로부터 책임보증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면서 위 책임보증수수료 상당액을 ㈜F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그에 대한 사법적 심사(무죄)를 이미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4135 판결). 위 횡령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 가벌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책임보증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F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급이 대리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사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위 책임보증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F을 위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동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F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등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내용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위 사기 범행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비록 이 판결 선고 당시 항소심 계류 중이기는 하나,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합218 판결).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범행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은 횡령 범행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이 위유죄로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과 관련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게임진행시 등장하는 배경이미지와 상어, 거북이 등 연출 화면 등이 게임의 결과와 관계되어 점수가 부여되는 '대박'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해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설명서, 개·변조 게임물 실제 화면 설명 사진. 현장 단속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등급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시간, 방문객수, 1인당 이용금액, 총 매출액에 관한 추상적인진술과 피고인이 극히 일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기록한 장부 및 단속 당일 압수된 소액의 금원 외에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2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5.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이름을 말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빨리 내 자지나 빨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차에 있던 시가 29,500원 상당의 온열시트 연결잭을 잡아당기고 시가 82,500원 상당의 와이퍼 조작장치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무죄 이유 1. 유사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다. 이 사건 '피해 시 녹취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때린 사정은 드러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외포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 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라.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8. 5. 23.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약 2년간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약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2018. 8.경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입을 벌리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이 자신의 성기를 향하도록 정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입을 닫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입을 벌리게 되어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갔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를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를 때 성기가 입에 들어갔다"라고만 표현할 뿐 당시 자신의 저항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당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의 모호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의 여지없이 신빙하기는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와이퍼 조작 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온열시트 연결잭은 훼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외투에 연결잭이 걸리는 바람에 과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절하고 차량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부친과 통화하였고, 이윽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온열시트 연결잭을 망가뜨려 손에 들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차량에 들어가보니 와이퍼 조작 장치도 훼손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로 입증되는 것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온 직후 이 사건 온열시트 연결잭과 와이퍼 조작장치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라는 간접사실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온열시트 연결잭과 와이퍼 조작 장치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생), 피해자 C(여, 2008년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이 동생인 C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과 간지럼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긁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매트와 벽에 수회 찧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의 토끼 인형을 찢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나,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는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제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는 했지만 매트와 벽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을 뿐 옷장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잠든 여자친구인 E의 엉덩이 및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00:57경 불상지에서 위 음란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E의 엉덩이 및 음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4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1. ip 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D(주)'를 설립하였고, 2016. 9. 1.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된 점, 2013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11.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3. 9. 11.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낚싯바늘 제조업체인 피해자 F의 공동대표 G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억 원 상당의 낚시 장비 제조용 설비·기계 총 458대에 관하여 사용권 대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 제3자에게 전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8.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43에 있는 농협은행 양산중앙지점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목적물 중 일부인 시가 1,143,102,000원 상당의 위 설비·기계 326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설비·기계에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5. 31.자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낚시 장비 제조용 설비·기계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상 위 설비·기계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임의로 보증금을 소비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반환하고 위 설비·기계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실상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비·기계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종업원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회사'의 대표인 J와 위 목적물 중 일부인 설비·기계 26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은 후 위 설비·기계 26대를 위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39, 55, 57, 63) 1. 임대차 및 무역 대리점 계약서, 임대 기계목록, 기계인수확인서 1. 기계장치 및 생산품 납품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1. 여신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1.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기계/장비 리스트, 기계/장비 리스트(가액 표시), 고정재산관리대장 1. 각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낚시 장비 제조용 설비·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농협은행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농협은행에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남은 기계 중 일부를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제3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후 사업을 확장·이전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 기계 상당수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16. 6.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매출처로부터 수금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소득금액 또는 매출 공급가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2.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E 등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0,936,364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76,5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1,160,164,13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차명계좌거래내역서(D),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합계가 1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체납액 상당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의 남편 및 그곳 손님들에게 "시발년!, 개새끼! 씨발놈! 갈아 마시겠다, 다 씹어 먹겠다, 네 년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야 씹할년아! 충전해 와! 개새끼야! 너는 뭔데, 갈아 마신다! 이것들이 단체로 깝쭉거리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0: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 4. 00: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7:54경 이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하늘색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6.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뒷모습과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복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횟수가 29회에 이르고,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카메라를 넣어 찍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X,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W의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8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813,462원 상당을 각 병원 등이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4.경 인천 연수구 Z건물 AA호에 있는 AB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X의 주민등록번호 'Y'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1. 보험부담금내역(범죄일람표), 첨부(병원진료차트), 첨부(cctv영상 캡쳐) 1. 수사보고(W병원, AB소아가정의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6:20경부터 07:1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순대국과 소주를 먹던 중, D(여, 26세)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에 손을 넣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CD 첨부/사건 현장 CCTV 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타구니 부분이 가려워 손으로 긁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식당 내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한 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목격한 D 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유사한 수법의 공연음란죄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3.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7. 11.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C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교류하고 지내던 중, 국내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연장, 국적 취득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및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E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C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여행사에서, 중국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D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높은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불법체류자인 신분을 합법화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연장, 국적 취득을 시켜줄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평소 비자나 영주권 관련 업무를 부탁하던 지인 F, G 등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아닐뿐더러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오는 중국인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비자 연장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후 비자 연장 등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경 피해자의 부인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5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수수료 및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15만원을 C 등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2,06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I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높은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불법체류자인 신분을 합법화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연장, 국적 취득을 시켜줄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평소 비자나 영주권 관련 업무를 부탁하던 지인 F, G 등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아닐뿐더러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오는 중국인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비자 연장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후 비자 연장 등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수수료 및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D 진술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 C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 제출 첨부 1. 내사보고-L(M)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 I의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등 1. 간이영수증(차용증) 1. 수사보고 - 피해자 I의 이메일 진술서 번역 첨부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비자 발급능력 관련 검토) 1. G 공소장 사본 각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6: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쏘렌토 승용차 열쇠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명학대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범계사거리 쪽에서 성결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등록 차량 적발보고)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