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우고리 소재 '건아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9: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5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돈 금액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자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굵기 불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위 각목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배 부분을 동시에 1회 강하게 때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1.항의 각목으로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의 회의용 테이블, 테이블 유리, 회의용 의자 및 수석장 등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거래명세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5: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7-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4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4차로를 동수역 방향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소개받은 여성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고 상심하여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컴퓨터(모니터 포함) 59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12,100,100원, 계약보증금 45,200,000원, 계약기간 2012. 6. 20.부터 2015. 6. 20.까지, 월 리스료 2,203,644원, 납입횟수 총 36회, 총 납입액 79,331,84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59대를 제공받아 피고인이 경영하는 파주시 B, 2층 C PC방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59대를 보관하던 중 2015. 3. 경 위 C PC방을 폐업하면서 용산 전자상가의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컴퓨터 1대당 25만 원씩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미즈사랑이라는 여성전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C방 운영이 어려워 2015. 3. 경 폐업을 하여야 할 정도로 경영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경 미즈사랑 대출금 2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3. 경 웰컴론 대출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리스계약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컴퓨터 59대의 계약금과 리스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여 횡령 범행의 실질 피해액이 9,573,003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말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이 폭행 및 기물파손 등 사건으로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수 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만 월 3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5. 3,000만 원, 다음 날인 8. 6.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도합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정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고결정(2016. 1. 25), 완납증명서, 부동산매각경위서, 계좌내역서 2부, 신용정보조회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등 그 기망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대부분 자신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F과 추가 대출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편취 고의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4:4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백동도원 아파트 앞에서부터 노상 주차장까지 약 3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지,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까지 액면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권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감면을 받아 분할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혈압 및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액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1. 9. 27.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고,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남포미곡처리장 방면에서 남포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치우쳐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부분을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에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우측 논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승자인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바쁜 일이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42쪽),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 G은 교회의 안수집사이며, 피해자 H은 2002. 1.경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이다. 위 교회에서 2013. 5.경 간사 I가 교회 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후 교회 관계자와 신도들 사이에 교회의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경 F교회 임시당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 놈이 어떻게 목사라고 앉아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경 F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계장부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던 중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8.경 F교회 임시당회에서 10여명의 교회 관계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외 7명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기록 제28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22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H이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H이 법원에서 명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을 따르지 않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같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인한 1번씩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요원 업무에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1일), 2014. 11. 7.~8.(2일), 2016. 9. 8.(1일), 2016. 11. 4.(1일), 2016. 12. 16(1일), 2016. 12. 21.(1일), 2017. 1. 4(1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복무이탈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02:10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 평창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검정 교차로 방향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근처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 평창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4:03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및 압수영장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수용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절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절취한 돈의 사용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2015고단3352 1. 2013.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I에 있는 답 843m² 등 5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창고 2동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 J이 개인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매매 대상 부동산에도 집행할지 모르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2013.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약 12억원과 영업손실 합계 약 14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용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1억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K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K가 김치공장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니 그 가압류 채권 5,000만원을 해결해주면 먼저 빌려간 1억 5,000만원과 함께 합계 2억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약 12억원과 영업손실 합계 약 14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 K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417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함평군 M에 있는 저온 저장창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3. 10. 7. 09:00경 경매가 진행되는데, 2,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약 12억원과 영업손실 합계 약 14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O)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H,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경락서류 등,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수사보고,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제3, 13, 30, 32, 33, 34, 36,37) <2015고단4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채권양도 및 승계위임장, 각서, 공정증서, 함평저온창고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 내 현장사진, 저온창고 등 경락 및 관련서류, 통협통장 거래내역, 배추구입 관련 통장거래내역, 고소보충의견서, 내용증명우편, 탄원서,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7, 9, 12, 13, 14, 18, 20, 21, 23, 28, 29, 36, 37,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L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H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고단3352호(H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되, 2015고단4417(L에 대한 사기) 범행은 부인한다. 하지만 증인 L, P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L에 대하여는 3,000만원을 공탁한 외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2016. 3. 14. 18:00경까지 시흥시 B건물 B동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D(여, 25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6. 09:5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과 대포폰을 팔아 서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E이 이익금도 나누어 주지 않고 핸드폰 통화 중 피고인에게 '야, 전화 좀 그만해,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위 'D' 매장 전면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츠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마침 그곳 앞 노상을 서행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6. 10:00경 시흥시 은행동 549-1번지 대우3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차량 본네트 부분을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의 K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3: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E(33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0: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부축을 받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위 E에게 "나 중국에서 왔는데 너를 칼로 쑤시고 싶다.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폭행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내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무한 D의 야간근로수당 8,716,131원, 2014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191,910원 등 합계 8,908,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D가 C㈜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액 합계 39,176,953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643 퇴직금 등 사건)을 제기한 사실,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D)와 피고(C㈜) 사이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기초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6. 25.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D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의뢰한 도면대로 패널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30일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제작, 납품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초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6,709,456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으로 제작된 패널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이 E를 설립한 시기 및 사업목적, 운영기간 및 수주내역, E와 주식회사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및 계약 내용, 총 계약금액과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시기, E가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등 하수급업체와 체결한 계약 현황 및 계약 내용과 그 구체적인 이행내역, 그 후 주식회사 F와 E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및 E가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패널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이를 납품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15경 대전 서구 D건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길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와 차도에 걸쳐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넘어트려 제지하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씹할 놈아."라고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머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하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G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