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로 1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2016. 6. 27.까지 피해자 회사에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제1금융권으로부터 발급받아 주고 이를 통해 1,200억 원을 조달해 주기로 하되, 수수료 중 1억 원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위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즉시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확약서 발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해 본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대출확약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먼저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거나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1. 약정서,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정당 또는 J정당의 농수산 관련 정책 전문위원으로 일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마스크 제조 회사의 월급사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는 고정적인 직장이 없이 주변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2010년경 농기계 수출 등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려다가 그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2011. 11. 17.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고단1215호). 이후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쑥찜회사에서 월급사장으로 일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2) 피해자는 부산에 있는 F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1,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금융권의 대출확약서가 필요했고, 이와 관련하여 K의 서울지점장 H과 상담하게 되었다. 3)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제1금융권에 인맥이 있어서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전에도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2015. 12.경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도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어떻게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6. 5, 1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6. 6. 27.까지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받아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위 약정 기한까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 당일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H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2016. 5.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33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6,700만 원은 2016. 5. 말까지 1,500만 원, 90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7)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발급된 대출확약서가 여러 가지 금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이 사건 약정 전부터 이미 금융감독 당국이 제1금융권의 대출확약서 발급 업무를 자제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8)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6. 6. 27.까지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9)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위 약정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H은 2016. 6. 28.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3,33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9. 그중 3,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10)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거듭된 독촉을 받고 2016. 7. 12. 피해자에게 '7,000만 원과 이자를 2016. 7. 2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 2016. 7. 31.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F 건물 인수사업의 전망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 없이, 애초에 이 사건 약정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방침과 제1금융권의 실무상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급받을 것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이후 제1금융권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확약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인들에게 물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정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애초에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취급할 만한 기본적인 전문지식과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방침이나그에 따른 제1금융권의 일반적인 실무와 달리 특별히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인맥이나 능력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은행에서 2,0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충분히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5, 6년 전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오래 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17. 2. 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05년 M2010년 사이에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받아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회사를 상대로 발급받아 준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은 것 같은 데 어떤 회사를 해 주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역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4. 19.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약 5~6년 전 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에 교부해 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의견서 제출 당일 법정에서 '2005년에 목포에 있는 건설회사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시점 및 그 상대방 회사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은행에서 2,0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L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일부 보조한 사실이 있을 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05년경 L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무려 10년 전의 일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금융 관련 제도와 실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과 규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는 점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도 최소한 이 사건 약정 당시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자력도 없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다. 공소제기 전까지 위 피해금액 중 3,140만 원 가량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편취 금액 중 3,330만 원을 배분받은 H이 반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도 분할상환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