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5.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산사거리 쪽에서 계룡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다리의 난간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1,128,0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는 한편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와 앞 유리창이 크게 손상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목격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의 흔적을 추적하여 위 화물차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위 H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23: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목격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있어서는 그 전제사실인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의 전제사실인 술에 취한 상태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현장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다리 난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도로 여건상 운전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위와 같이 다리 난간을 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난간의 파손된 정도를 볼 때 상당히 큰 충돌이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앞 범퍼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 피고인의 머리가 전면 유리부를 충격하면서 전면 유리부가 상당 정도 파손되었고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현장목격자가 21:43경 사고 신고를 하였고, 목격자가 22:14경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며 다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22:21경 피고인 차량이 시동은 꺼지고 실내등은 켜져 있는 상태로 발견하였으며,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부터 차량 발견 지점까지 도로 위에 긁힌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 확인 결과 우측 앞바퀴의 타이어가 빠진 채 휠만 남아 있었으며 휠도 상당히 닳아 없어진 상태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진술시에는 자신이 약 1시간 전에 차량을 운전하고 집에 도착하였으나 사고가 났는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집에 도착해서 집에 있던 린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시고 마신 병은 마당 수돗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셨다는 린 소주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안에도 술을 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감지가 되고, 다리 난간 파손 상태 및 피고인 차량 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자 경찰관은 음주측정 경위를 설명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인은 2020. 4. 24.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동네 지인 2명과 같이 동네 지인 집에서 선거개표방송을 보면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수돗가에 있는 진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부정확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그런데 피고인은 지인 집에서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셨고 마신 이후 집에 와서 진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21:43경 발생하고 피고인이 집까지 이동한 거리 및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22:40경까지의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⑪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사고 당일 15:00경 식당에 들어가 17:00까지 있었는데 당시 전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⑫ 사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목격자는 피고인 차량이 다리 난간을 충격한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일행들이 어디간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술을 마셨는지 묻자 ‘술을 조금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대답하였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서 운행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거렸고 말도 정상적인 말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⑬ 사고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식당, 편의점 앞, 이후 노래방까지 같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나와서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일행들과 함께 있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일행을 통해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여야 함에도 일행들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동행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일행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난간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난간 충격으로 인해 이후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