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와 2020. 12.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교제 사실이 발각되어 2021. 3.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몰래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원만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뒤늦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2021. 4. 6.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측에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다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오인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0:10경 환경미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대구 동구에 있는 ‘C’에 들러 번개탄을 구입하고, 대구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평소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와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번개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할 가스점화기(일명 ‘토치’)를 배낭에 넣은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산시 F에 있는 ‘G’ 피트니스 센터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피트니스 센터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49경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양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6~7회 가량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2경 머리 부분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붙잡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까지 끌고 간 후 위와 같이 배낭에 넣어 온 번개탄과 가스점화기를 조수석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를 조수석 뒤 좌석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일원을 진행함으로써 약 13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조수석 밑에 두고 가스점화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한 후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구호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2:20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산 고가차도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번개탄의 불이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약 13분 간 감금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서(J 주차장 CCTV에 대해), 내사보고서[피혐의 자가 구매한 숯(번개탄)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사고장소, 사고 후 전소된 장면 첨부 등),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및 치료기일에 대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감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야구방망이),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확인) 1. 추가송부서(발화원인 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9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가 다른 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감금죄와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매개물인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 번개탄의 불이 승용차에 옮겨 붙어 승용차가 소훼된 것이므로, 현존자동차방화죄와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감금죄와 현존자동차방화죄가 상호간에 구성요건적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는 살인미수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 번개탄, 가스점화기를 미리 소지한 후 피트니스 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여 차량을 소훼하였다. 번개탄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급히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반추하며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의 근본적 원인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 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