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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에 466,873,000원 상당의 재화를, "C"에 4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D"에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 708,873,000원)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로부터 722,390,9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F에게 체납세금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136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F건물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 대한 H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매매, 임대, 교환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H의 노래방 임차권을 1억 원에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위 양수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조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19.경 H와 건물주 I 사이에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H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2대 중 1대는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나머지 1대는 처분한 채, I나 관리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H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도 않았고, H가 I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I나 J으로부터 임대나 임대차계약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87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2008. 7.경 피해자 M 소유의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스포츠센터'와 P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건물(이하 'Q 건물'이라 한다)의 교환거래를 중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Q 건물의 임대수익이 저조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Q 건물과 충북 단양군 R 토지(이하 '단양 토지'라 한다)를 교환해 주면 교환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위 토지를 원룸 건물과 재차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 금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Q 건물과 단양 토지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8. 9. 22.경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양 토지의 소유주인 S으로부터 위 토지의 교환 및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동종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단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Q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 Q 건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3고단7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Q건물), 부동산교환계약서(Q건물, 단양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Q건물), 등기부등본(단양토지), 확인서 1. 수사보고(단양토지 전 소유자 S 상대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확정일자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2122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876 등 관련)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고단1219), 코트넷 사건검색(위 사건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1. 30. 선고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각 전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죄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 M의 Q 건물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억 6,300만 원, 임대차보증금도 채무액 4,000만 원의 부담이 있었고 대금 5,5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실제 피해액은 그 시가에 비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같은 해 12. 19.경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맨하탄노래방 앞 도로를 농협 용주지점 방면에서 와우호프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 왼쪽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편 도로 가운데로 서서히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천천히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리고 바지 주머니와 피해자의 골반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경남 창원시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2013년 8월 중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자 명단,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및 입영통지 건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D(A의 부) 통화내용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B의 소개로 만난 C와 사이에 C가 홍콩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주문받아 국내로 보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령한 후 C가 이메일로 알려주는 매수자에게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0.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을 주문한 E로부터 (주)F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10. 서울 강북구 송천동 62-6 소재 서울송천동우체국에서 C로부터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졸피뎀 10정을 우체국 등기로 위 E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0명에게 31회에 걸쳐 졸피뎀 340정을 50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단순 택배업을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미 동일 사안으로 처벌받은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8:10경 위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1. 피해 사진, 목발 사진, 링거거치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 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04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ol E 아반Ep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면서 정차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순찰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위 순찰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순찰차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6.에는 0.249%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무면허로 0.228%의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림 삼거리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8.9km 지점을 남동IC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위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분쇄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48 경 전주시 덕진구 D 길 위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외국화폐인 우간다 5만 실링 화폐 1매, 케냐 50실링 화폐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0:00경 전주시 덕진구 F 도로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념지폐(금박제품, 오만원) 1매, 구권화폐(오백원권) 7매, 외국화폐(미국, 1달러) 1매, 외국화폐(베트남, 500동) 2매, 외국화폐(중국, 5쟈우) 1매, 외국화폐(중국, 1위안) 1매, 외국화폐(북한, 10원) 1매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0. 3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교회 전용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SUV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등산점퍼 (코오롱, 주황색)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3. 10. 3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시장 부근 L 옆 도로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소형승용차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담배케이스(구찌 제품) 1점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5., 2013. 9. 25, 2013. 10. 10., 2013. 10. 16.부터 2013. 10. 22.까지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과 압수물 총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4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C은 구미시 D빌딩 3층(현 주소 : 구미시 E빌딩 301호)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오락실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2.경 위 오락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다빈치 릴'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5 대 및 메인 컴퓨터 1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폐쇄회로 CCTV 등을 각각 설치하고,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F 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할 컴퓨터에 충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다빈치 릴 게임에 접속한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전자 릴이 회전하는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박쥐, 새 등 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나열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신(다빈치-경북구미)공문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0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속칭 '바지사장'으로 오락실 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일을 좀 봐주면서 단속이 되었을 때 나 대신 업주라고 진술해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대신 하루 일당을 12~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오락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종업원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 3.경 경찰 조사를 받은 이 후 약 5년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소재를 감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얻은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유리 제작·시공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승강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역무원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역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D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녹화영상 CD 및 캡처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주취 관련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여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나 방법,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의 B 봉고3 화물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11:2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54 신협 앞 도로상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동시장 사거리 쪽에서 청량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단독 횡단보도상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항상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면서 좌측 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불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4세, 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과 동시에 발견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D병원에서 치료 중, 2014. 4. 18. 07:40경 "허혈성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1997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보행자 적색신호(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등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음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면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0.14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식당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식당의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6:4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으로부터 낙지가 짜다는 말을 듣고 위 주방의 냉장고에 있는 낙지를 수돗물로 씻던 중 피해자가 "여기 있는 것은 오늘 작업을 한 것이라 짠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개 같은 년, 인생 쫑 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I(2010. 9. 6. 기소중지)와 친구사이로서, 토지 매수의사가 있던 피해자 J(여, 당시 45세)에게 남양주시 C 소재 D 소유 토지(이하 매매 대상 토지라고 한다)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서울 노원구 K,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낸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전화로 위조를 부탁하고 I의 사진을 보내준 후 같은 날 I의 사진이 붙여진 D에 대한 남양주시장 발급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0. 6. 18. 남양주시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대상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는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 N에게 제시하면서 D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땅은 실제 내가 소유자인데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함께 온 친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만 해놓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수표 1,000만 원권 8매)을 교부받아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 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dop징역형 선택(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미리 마련하고, 공범 I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사 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큰 금액인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인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여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255 앞 도로를 동전사거리 쪽에서 동읍 화양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우측 뒷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1.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www.w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1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가 자동진행되도록 변경한 씨 카이저1(Sea 1 Kais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손님들이 이를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씨카이저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0. 0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택시에 타고 가다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12.30,00: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에서 E의 요청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G(57세)에게 다가가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0. 01: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수성경찰서 1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하다가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지구대의 방범용 창살에 2회 던져 창살에 굴곡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I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방범용 창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56경 같은 장소에서 수성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벽돌로 J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것을 J가 오른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E) 1.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사진 및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기사와 경찰관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