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철거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9: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거 철거 작업을 하면서 지출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0: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E’ 앞 도로를 오 라주민센터 방면에서 화물청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6. 20: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회칼을 소지하여 계획적으로피해자를 찾아간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말로만 기름 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할 것 같아서 칼을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및 회칼의 모양, 길이 등에 비추어 특수협박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6. 17:23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동에 있는 심곡3교 교차로 인근 노상을 가정역 방면에서 경인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B(56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0세, 여)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계양IC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부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외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6:3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대방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B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1. 2022. 6. 28. 05: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05: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맞았다, 경찰만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경찰들 하는 것이 다 그렇지”라며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밀치고, 이를 목격한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이 대단한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6. 28. 07:0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07:02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입감시키려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치매증세를 보이는 92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6:35경 충북 음성군 B,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무극교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H(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156번지 금왕임시정류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B, C 인근 도로를 거처 무극리 산 5-40번지 용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본건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28경 김해시 대청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42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등 벌금전력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7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통화하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640 피고인은 2022. 1. 17. 23: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2층 노래방에서 ‘지금 시간에 노래방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노래방 업주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2층 노래방으로 따라 올라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할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G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손으로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G으로부터 재차 아래층으로 내려가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에 대한),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확인, 112신고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집구석 영업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보자.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0:0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6 피고인은 2020. 9. 7.경 울산 북구 W, X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세탁기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주문 상품을 3주 후 배송해 주고 알림톡으로 배송 날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62,6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4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Y’ 카페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스타일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88,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N, J, Q, AB, AC, AD, V, B, AE, AF, O, AG, M, H, E, T,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AJ, AK, K, AL, U, AM, L, R, G, D, I, S, AN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고용보험가입내역, AO 조회회신 및 변제능력, 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AP, AQ 제출 서류 첨부, 피해자 AH 피해금액 수정)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R, AS, AT, AU, G,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Q의 각 편취금액]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2014년경 분유를 공급받아 Y를 통해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다가 판매자가 다수로 늘어나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매입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하여 환급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다. 그럼에도 가전제품까지 물품을 확대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이전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형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코로나 혹은 물품공급 지연 등을 핑계로 배송이 지연된다고 속여 계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2005, 2006년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환불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피해자 AZ, B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1:10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8:2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호흡측정 결과지,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상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에 세입자로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0:30경 시흥시 B.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했던 D호 화장실 문고장을 두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현 세입자 및 부동산 관계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가 진짜, 씨발 아주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집상태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모욕이 일회적인 정도에 그쳤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을 고려하면 그 공연성의 정도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모욕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D’라는 모바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력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할 것인데 금융제재 및 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니 F, G, H 등의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담당자 I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하라.’고 문자메시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1. 11:4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3,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서북구 P에 있는 ‘Q매장’ 앞에서 6,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위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T파일, U 회신내용, 송파서 공조자료,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 허위 검사 명함 사진 자료, 피해자의 출금 거래내역,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 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3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14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며,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17경 인천 계양구 소재 B 정문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1:00경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팬티만 입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자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 개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다음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순찰 차량 내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의 손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바디캠 영상CD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E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폭행 이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E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하여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녀나 어머니, 경찰관들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면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경찰관의 손을 발로 차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적법하게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4. 20:2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골목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개새끼 좀 짖지 못하게 하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G4 렉스턴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0:07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최근에는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