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도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이라고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를 이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7.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직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가(증거기록 제172, 176쪽 참조) 피고인이 위 구직 사이트에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 자신이 (SNS인)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 자신이 제공하는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증거기록 제81쪽 참조) (1,000,000원 단위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증거기록 제179, 180쪽 참조), 피고인에게 일당 100,000원과 별도의 식사비용ㆍ유류비 등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실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3:19경 충남 태안군 K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업무 지시로 피해자를 찾아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로부터 위 14,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60,000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증거기록 제338쪽 참조) 나머지 13,840,000원을 서산시 L에 있는 ‘M은행 N센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가 제공한 타인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아래 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존 대출 상환금’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97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고(각 사기방조), 같은 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가 피해자 O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과 같은 명목으로 3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다가 현행범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방조).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10:4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로부터 현금 수거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내용 란에 ‘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4,000,000, 상환일자: 2021. 05. 12., ※ 당일 민원 건은 Z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H 님 위 J은행 대출상품을 2021. 05. 1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J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이미지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매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매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2. 13:19경 충남 태안군 K 앞 길에서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위 H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회사 G 팀장’)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제2항 기재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합계 3매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 위 C에게 각 제시하고 교부해줌으로써(증거기록 제257쪽 참조)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W,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 1. D의 진정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ㆍ통화 수발신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Y은행), 현장사진ㆍ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현장사진ㆍ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인 데다가, 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행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 역시 없는 점(증거기록 제32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