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2:2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F(3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향해 "이 포장마차 불법 아냐?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 포장마차 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장마차에서 사용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있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119에 신고 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F 진단서 사본 1. 각 112신고처리 내역서, 구급활동 일지,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담당 의사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벤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약 20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2)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일행인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껴안고 말리는 G의 머리 너머로 피해자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여 단칼에 베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쪽, 29~30쪽, 77쪽, 137쪽~138쪽 등).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목을 베여 길이 20cm, 깊이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위 상처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82쪽, 102쪽).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혈관 결찰 및 근육봉합술 등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목 부위의 감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쪽). 4)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벨 경우 그 부위의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칼을 빼앗겼음에도 완전히 제 압당할 때까지 쇠파이프를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저 새끼 죽여 버리고 들어가면 된다. 내가 포장마차 한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것이냐. 나 전과 5범인데 인생 뭐 있냐."라고 말하며 계속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쪽, 29쪽~30쪽,136쪽, 139쪽~140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동일한 유형의 살인범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1년경 저지른 일반 건조물방화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2000년경과 2001년경에는 각 한 차례씩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