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며 피해자 B의 딸인 C(가명, 여, D생)와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와 함께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5. 4. 17.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2017고합30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행 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23:00경 위 집 인근 논두렁에서, 피고인이 지인 G과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당시 21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이웃주민과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당시 21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16:00~17:0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23세)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잠을 재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24세)의 모친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20:0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B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1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7:22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2017. 5. 16. 07:22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합7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0: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입구 돌계단에서 피해자와 집 매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천 원 상당의 흰색 커피 컵을 던져 깨뜨려 손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명의 K 에쿠스 차량 본네트와 전면 유리를 수회 내려쳐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들먹이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전부 뽑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4. 1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 내에서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5. 13:00경 포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버릇 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발로 가슴을 한 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6.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데크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남편 잡아먹는 년' 이라고 문신을 새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폭행피해 당시 생긴 상처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을 통한 사건 당시 상황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진술청취) [2017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8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노트사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문신사진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문신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007호 판결문 및 확정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7. 7. 5.자 재물손괴죄, 2017. 3. 10.자, 2017. 6. 24.자, 2017. 6. 25.자 각 폭행죄, 2017. 7. 5.자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폭행죄, 2013. 4. 초순경 재물손괴죄, 2013. 5. 중순경 폭행죄(판시 제1의 가죄, 제4의 가죄, 제5의 가죄이다)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2015. 9. 중순경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죄, 2015. 10. 초순경 폭행죄, 2016. 1. 30. 각 폭행죄, 2014. 4. 중순경 재물손괴죄, 2014. 12. 중순경 상해죄(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죄, 제4의 나죄, 제5의 나죄, 제6의 가죄이다)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폭행죄, 2013. 4. 초순경 재물손괴죄, 2013. 5. 중순경 폭행죄 상호간(판시 제1의 가죄, 제4의 가죄, 제5의 가죄이다), 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초순경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5. 9. 중순경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죄, 2015. 10. 초순경 폭행죄, 2016. 1. 30. 각 폭행죄, 2014. 4. 중순경 재물손괴죄, 2014. 12. 중순경 상해죄 상호간(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죄, 제4의 나죄, 제5의 나죄, 제6의 가죄이다), 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중순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7. 7. 5. 재물손괴죄, 2017. 3. 10., 2017. 6. 24., 2017. 6. 25. 각 폭행죄, 2017. 7. 5. 상해죄 상호간(판시 제2, 3죄, 제4의 다죄, 제5의 다, 라, 마죄, 제6의 나죄이다), 형이 가장 무거운 2017. 7. 5.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7고합306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마.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8고합78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컵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다.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다. 2. 판단 가. 2017고합30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폭행 범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G(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G이 아니라 N이라고 진술하였다)과 3회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며 싸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3회째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G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G 옆에 있던 피해자를 몇 대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때렸다고 주장하면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사이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려져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G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2) 2015. 10. 초순경 폭행 범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 아빠'라 불리던 이웃 주민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O 아빠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몇 대 때린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2013. 10. 초순이라고도 진술하였다가 이웃 주민인 'O 아빠'가 2014년도에 이사를 온 것으로 확인되자 연도를 2015년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웃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초 위 폭행 연도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2015. 9. 중순경 폭행 범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5. 9. 중순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친구의 여자친구와 잠을 잤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금니를 물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9. 중순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하였다. 당시 함께 살던 피해자의 모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잔 것 때문에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함께 잠을 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일시만 달리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폭행 진술에는 부합한다. 4) 2016. 1. 30. 폭행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 30.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피해자와 B이 실랑이 도중 항아리가 깨졌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절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내리쳤는데, 왼쪽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빗겨 맞으면서 팔이 쓸려 진물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 아니면 절구방망이로 내리쳤고, 피해자가 왼팔로 막았는데, 밀리면서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어떤 물건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서 확인되는 가로 8cm, 세로 1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재연하였고, 거짓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2018고합78호(피해자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컵을 깨뜨려 손괴하였고,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으며, 범죄사실 제5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속눈썹을 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왼쪽 습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3. 4. 초순 재물손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매각 문제로 다투다가 컵을 던져서 깨뜨린 적이 있고, 위 일로 피고인의 성격을 봤기 때문에 그 기억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당시 철원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빨리 받아오지 않는다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블랙커피를 타주었는데, 피고인이 한 모금인가 마시고 던져서 깨뜨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집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컵을 집 현관문 입구 돌계단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스스로 작성한 노트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 역시 납득할 만한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013. 5. 중순 폭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들먹이면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벽에 머리를 박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자신이 작성한 노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아들로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은 한편으로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본 것은 통상의 부부들이 하는 싸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됨이 없어 보인다. 3) 2017. 3. 10. 폭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속눈썹을 연장했는데, 피고인이 속눈썹을 붙였냐고 물어보면서 붙인 속눈썹을 뽑았고 이 때 피해자의 원래 속눈썹까지 다 뽑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피해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다. 당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썹'을 뽑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작성한 노트에도 '눈썹'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지 속눈썹을 눈썹이라고만 표현한 것으로 보여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진술이라 할 수 없다. 4) 2014. 12. 중순 상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며 키스하고 몸을 만지고 있어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이 집에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밟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자신이 작성한 노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기재하였다. 당시 치료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18.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치료받고 보조기를 착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서 기재에 의하여 상해 일자, 상해 부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폭행죄, 2013. 4. 초순경 재물손괴죄, 2013. 5. 중순경 폭행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2015. 9. 중순경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죄, 2015. 10. 초순경 폭행죄, 2016. 1. 30. 각 폭행죄, 2014. 4. 중순경 재물손괴죄, 2014. 12. 중순경 상해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7. 7. 5. 재물손괴죄, 2017. 3. 10., 2017. 6. 24., 2017. 6. 25. 각 폭행죄, 2017. 7. 5. 상해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의 폭행죄, 2013. 4. 초순경 재물손괴죄, 2013. 5. 중순경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5. 9. 중순경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죄, 2015. 10. 초순경 폭행죄, 2016. 1. 30. 각 폭행죄, 2014. 4. 중순경 재물손괴죄, 2014. 12. 중순경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7. 7. 5. 재물손괴죄, 2017. 3. 10., 2017. 6. 24., 2017. 6. 25. 각 폭행죄, 2017. 7. 5. 상해죄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2)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 아들인 피해자 E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등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의 재물을 3회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외에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 상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저질렀다. 1998. 11. 25.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5. 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외에 다수의 폭력, 교통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 한편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폭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의 컵을 깨뜨린 재물손괴죄 역시 피해가 경미하다. 일부 범죄의 경우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 9. 30. 이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306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3. 3. 23.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09:00경 위 집 피해자의 방안에서, B와 E이 큰집 제사를 이유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발과 다리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 이불 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4. 2.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22: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쇼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4. 5. 범행 피고인은 전혀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나. 1), 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조폭 출신이고 깡패다. 너를 찾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도망가면 니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 인터넷 아이피 추적으로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4. 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건설장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손으로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포천시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Q E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 넣어 만지다가 인근 야산으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벗긴 후 '이제 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3. 4. 14.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3. 4. 18.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안에서,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위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3. 5. 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3. 3. 중순경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위 집에서, 가족들과의 술자리 후 B과 E이 각자 방으로 들어 간 틈을 타 부엌에서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3. 중순경 포천시에 있는 음식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식당 외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벽에 밀어 붙여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4. 9.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10: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하실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숙이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집어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4. 12.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4: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된 Q EF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벗긴 후 생리중인 피해자의 성기에 혀를 집어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4. 20.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10:00경 강원 철원군 F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하실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숙이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집어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4. 26.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건설장비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Q E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강간과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조수석의자를 뒤로 젖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애무 등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B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3. 1.경 B이 그의 자녀들인 피해자와 E이 함께 거주하던 강원 철원군 F에 있던 B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겨 B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B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E의 친아버지는 2010. 12.경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3.경 대전 소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에 위 철원군 주거지에서 B, E,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5.경 위 철원군 주거지를 가출하여 부산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한 채 혼자 살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3. 8.경 거주지를 포천시 H으로 이사하여 동거를 계속하다가 2015. 4. 17.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정불화를 겪었고, 2017. 6. 25. B이 위 포천시 집을 나가 여동생인 R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라. 피해자는 2017. 7. 1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거녀인 B의 딸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013. 3. 23.경부터 2013. 5. 2. 사이에 7차례 걸쳐 강간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26.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나 성적 접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폭력 성향, 피해자의 나이나 서로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과연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그 전, 후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정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모인 B의 태도, 피해자가 가출하게 된 이유, 가출 당시 피해자가 작성하여 남겨두었다는 편지 내용,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시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디를 맞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3. 4. 2. 범행은 피해자의 모인 B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중에 같은 집 거실 소파와 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2013. 4. 14. 범행은 B이 목욕을 하던 중에 같은 집 안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할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스스로도 조직폭력 활동 경험을 자랑스럽게 말하였던 사정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모로서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던 R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섭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엄청 잘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끼리끼리 잘 지낸다고 봤을 수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특별히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B이나 E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위 폭력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자랑하면서 위협하였다면, 피해자가 모친인 B, 남동생인 E와 함께 살면서 2개월가량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당시 나이나 학력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어디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는 것이나, 결국 피해자는 위 집에서 가족구성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가출하였고 그 이유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목적 보다는 뒤에서 보는 대로 그의 어머니와의 종교적인 갈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성관계가 당연시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추행이나 강간이 지속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 무기력함이 반복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입을 맞췄을 때도 저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된 상태였고, 또 처음에 성폭행을 당했을 때 저는 인생에 대하여 아예 마음을 높고 정신을 놓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초의 가벼운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심리 상태가 발현되어 지속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다소간 수인한 것처럼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행위에 의해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하였다거나 여성상위 체위로 성관계(다만 피고인은 여성상위 체위로 성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를 맺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 역시 강간과 양립하기 쉽지 않은 비교적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2013. 3. 23.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큰 집 제사가 있었던 날 피고인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순간 덮쳤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제압하였으며,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밀쳤으나 심리적으로 힘이 빠져서 2시간 동안 성관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전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하고 B, E이 큰집 제사를 이유로 집을 비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애무를 하였을 뿐이고, 다만 피해자가 당시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기 삽입을 하지는 않았으며, 이조차도 같은 해의 한식날인 2013. 4. 5.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강간을 하였을 당시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삽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닿았고, 넣었습니다", "성기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정 여부나 삽입 여부에 관하여 혼동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삽입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첫 성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해자는 2013. 4. 2.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소리를 내지 마라"고 한 3번 정도 말하고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표정으로 강압을 해서 피해자가 거실소파에 있던 피고인 곁으로 갔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심리적인 억압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모인 B가 같은 집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2013. 4. 7.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성기를 더 깊이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자진해서 피고인과 동승한 것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삽입을 한 후 더 깊이 넣으려고 하니까 한 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삽입 자체에 대하여 거부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3. 4. 14.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 안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확 밀어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가 들어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10분에서 20분 정도 구강성교 행위를 하였고, 협박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모인 B이 같은 집 화장실 겸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긴 시간동안 구강성교를 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⑩ 피해자는 2013. 4. 18.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다가 여성상위로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소리 내지 마라"라고 말을 했으며, 당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E, B이 모두 집에 있었던 상황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나. B의 진술 피해자의 모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후 한달 정도가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야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도 피해자가 가출하기 3일 전에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거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출 전후에는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피고인과 사실혼 내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특히 2015. 4. 17. 피고인과 정식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피해자의 가출 및 고소 경위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B에게 알렸고, B이 강간당했을 때 입었던 팬티가 있느냐고 물어봤으며, 바로 그 다음날 가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받은 사실을 모인 B에게 알렸으나 B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B과 피고인이 없을 때 몰래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S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고, 위 종교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서 모인 B에 의해 감금을 당하듯이 있었고, B이 늘 피해자의 휴대폰도 압수해 가고, 누구랑 연락하는지 뒤져보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인 B과의 종교 갈등으로 사실상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2013년도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B과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 라. 피해자가 가출당시 남긴 편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새 아빠 때문에 연애도 해봤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위 편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이모인 R도 수사기관에서, "6개월 정도 한집에서 언니, A, 아들, 피해자 이렇게 네 식구가 살다가 피해자가 어느 날 '새 아빠 때문에 연애도 해 봤고'라는 충격적인 문구의 편지를 써놓고 집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의 모인 B은 이 법정에서, 어렴풋이 봤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메모 비슷한 것을 남기기는 했으나 그 맥락이 연애를 해봤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가출 당시 가족들에게 남긴 이러한 편지 내용 역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마. R의 진술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R의 피해자에 관한 진술은 대부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R은 피고인이 B을 납치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한 후 마음이 맞아 같이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R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섭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엄청 잘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도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바. 내사보고(피해자 지인 전화통화) 수사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V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그 진술내용은 V가 2013. 5.경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며, 나중에 피해자가 전화로 성폭행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폭행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V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고합306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30. 20: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B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절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폭행 범죄사실과 동일하나,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절구를 손에 쥐고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cm 정도 나무재질의 '절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이 소주병 아니면 절구방망이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재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 아니면 나무로 된 절구방망이로 맞았다고 하면서 당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컴컴해서 잘 못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선반에서 무엇을 집어서 내려친 것인데, 집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쥐고 피해자를 내리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명료해지기는 하지만 결국 추측에 기한 진술로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W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절구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절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절구로 때렸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조차도 분명하지 않은바, W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8.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5.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딸을 단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강간하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기존의 성폭력범죄 및 본건 범행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