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2016. 3.경 B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 헤어진 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너의 이름으로 설립하였던 법인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C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이 미리 작성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대리인 법무사 H, 위임인 B,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에, 위임인 B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보험코드를 부여받는데 법인을 만들면 수당 면에서 좋다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이후 2017.말경 그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법인 해지를 처음 요청하였던 시점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내역이 나오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여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려한 목적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5.경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수상하게 생각하였고, 그 시점에 다른 사람과 소송이 걸렸는데,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인감도장과 부동산권리증이 없어져 피고인에게 이를 물었더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게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집안 정리를 하다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며, 2017년경에 어떤 여자가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져다 쓴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감도장이 잘 있는지 확인하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생각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18. 3. 중순경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화장대 옆 서랍에 둔 부동산등기권리증을 훔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인감도장,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중요한 서류를 화장대 옆 2단 서랍 부근에 두었다고 하였는데,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화장대 서랍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따르면, 위 서랍에는 피고인의 안경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나쁜 습성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봄경(혹은 2018. 5.경)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 바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2018. 5.경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봄 무렵 등기필증 등 자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보게 되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C 측에 따지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9년경이 돼서야 위임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경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제 삼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그 시기 이후에는 명확하게 메시지로 법인 명의 변경 건, C 담보설정 변경 건 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이 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원 G은 2019. 10.경에서야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