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2013고합86]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1. 14.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빌라 1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01: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103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휴대폰 1대(시가 95만원상당), 농협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16. 06:00경 강간범행의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외부출입문과 101호 내실 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펀톡'이라는 채팅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시킨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H(여, 16세)에게 '조건만남 50만원'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2013. 1. 16, 06:00 경 제3항과 같이 위 E빌라 101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3개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뒤 이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그 안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3시간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을 강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방지하는 한편 나중에 자신의 자위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 180]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1) 피고인은 2010. 4. 22. 13:30경 피해자 J(여, 19세)가 거주하는 위 E빌라 102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됨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0. 4. 1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죄명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 된다. 달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휴지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제대로 안하면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3고합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2013년 형제6473호 262쪽) 중 휴대폰 1대(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2013고합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013년 형제6473호 259 ~ 260쪽)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제 3 내지 5항 2013고합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013년 형제6473호 262 ~ 263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CCTV 영상 및 피의자 도주경로, 피의자의 주거지 및 휴대폰 촬영사진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를 켜고 방 안을 비추면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다(증거기록 2013년 형제6473호 331 쪽 참조). [판시 제6항 2013고합18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소지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1호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8.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4, 5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4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4) [경합범죄1] 판시 제6의 죄 3) 피해자의 아버지인 KI 2013. 3.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K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K의 처벌불원의사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2013. 3. 5.)의 양형기준인 구 성범죄 양형기준(2012. 3. 16. 시행)에 따른다.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5년 징역 12년 10월 (= 8년 + 8년 × 1/2 + 2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뒤에도 16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하면서 가학적 · 변태적인 수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강간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8, 05:49경부터 13:09 경까지 대전에서 미리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여, 41세)의 휴대폰으로 "내꼬 이쁘지? ㅋㅋ폰주었어", "니 보지도 졸라 따먹혔겠네 얼굴보니까 ㅋㅋ", "니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럼 정말보내준다니깐" 등의 문자메시지와 여성의 성기사진 10장, 피고인의 성기 사진 5장 등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L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고소인 L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주거(방실 호수만 다를 뿐 동일한 건물이다)에 침입하여 부녀를 강간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1회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뿐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전보호관찰소가 작성한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6점)' 수준으로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고, 강간 통념척도 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강간 통념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된 점, 위 각 성폭력범죄 당시 피고인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대인관계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란물 시청, 자위행위 등 성적 자극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해 오다가, 우울증이 심화되자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적절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성의식 및 성욕해소 등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계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성의식 등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출소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