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 394(병합), 533(병합), 555(병합), 714(병합), 734|(병합), 953(병합), 1017(병합), 1108(병합), 1320(병합), 1642(병|합), 1726(병합), 2020고단30(병합)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 |자기록등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 강정욱, 최예원, 김동현(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D 산북점'에서, E가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E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677NL, F)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E", 생년월일 "H", 신청인 가입자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PC 전자가입신청서 (모델명 SM-T378L,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99,600원 상당의 태블릿PC (모델명 : SM-T677NL)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329,600원 상당의 태블릿PC 4대 및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D 산북점'에서 J이 이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했을 때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J 명의로 태플릿 PC(모델명 SM-T385L, K)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J", 신청인 가입자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J"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PC 전자가입 3 신청서(모델명 SM-T385L, 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J 명의의 태블릿PC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72,000원 상당의 태블릿PC 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3 피고인은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M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M 명의의 태블릿피시(모델명 LG-9530L, N)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G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전자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M', 가입자주소 'FV, 전북 김제시 O',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M'라고 입력 및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 직원에게 'M' 명의의 위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명의의 위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피시(모델명 LG-P503L, N)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876,200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등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5554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D 산북점'에서, P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P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Q)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P", 생년월일 "R",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P"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태블릿PC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PC 전자가입신청서(모델명 SM-T385L, 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P 명의의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Q)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D 산북점'에서, S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 증 사본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S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T)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S", 생년월일 "U",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S"이라고 서명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PC 전자가입신청서(모델명 SM-T385L, T)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S 명의의 전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T)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15,000원의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휴대전화 총 1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7341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D 산북점'에서, V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제출한 V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V 명의로 휴대폰(모델명 SE1723-64, W)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X",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y"라고 서명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V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D 산북점'에서, Y가 그의 테블릿PC를 업그레이드할 때 제출한 Y의 신분증을 스캔한 다음 위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Y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Z)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위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Y",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AA"라고 각 기입한 다음, 전자펜을 이용하여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Y"라고 서명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Y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I" #1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들을 각 위작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D 산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Y 명의의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Y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모델명 SM-T385L)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55,400원 상당의 태블릿PC 27대 및 휴대폰 1대, 인터넷공유기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18.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 산북점'에서, 위 지점의 판매 점장으로서 테블릿PC 및 휴대폰 개통,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들이 부담담하하게 될 사용요금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여 실제 사용요금과의 차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지점에 찾아온 AB에게 휴대폰 개통에 따른 실제 월 요금이 89,380원임에도 월 3,0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실제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AB가 부담하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 판매 인센티브 등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위 휴대폰 사용 기간 중 발생한 실제 요금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한 요금의 차액 합계인 319,0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6.경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명의 고객들에게 사용요금 등의 차액 합계 1,490,07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D 산북점'에서, 위 지점의 판매 점장으로서 테블릿PC 및 휴대폰 개통,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AC로부터 휴대폰 요금 수납 명목으로 74,8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019고단9531 피고인은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여 휴대전화 개통 및 매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AD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AD 명의의 태블릿피시(모델명 SM-T378L, AE)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피시로 'G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전자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AD', 가입자주소 'AF, 전북 군산시 L',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대리인) AG'라고 입력 및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들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 직원에게 AD 명의의 위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들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C를 위하여 위 대리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97,000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1대(모델명 SM-T378L)를 위와 같이 AD이 개통한 것처럼 꺼내어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7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88만 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11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17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D 산북점'에서, AH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AH의 딸 AI와 AH의 아들 AJ 명의로 태블릿 PC(모델명 SM-T385L, AK, AL)를 각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AI", "A.J", 생년월일 "AM", "AN",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AH"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 "AJ"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I, AJ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 PC 전자가입신청서를 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 11081 피고인은 군산시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9. 16.경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6.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AO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분증을 몰래 스캔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AO 명의의 태블릿PC 1대(모델명 LG-P530L, AP)를 몰래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로 'G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전자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란에 'AO', 가입자주소란에 'AQ 전북 군산시 AR 아파트 AS호', 가입번호란에 'AP'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O'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O 명의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 1부를 위작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G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위 대리점에서, 마치 위 1. 의 가항과 같이 위작하고 행사한 A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352,000원 상당1의 9LG-P530L 태블릿PC 1대를 를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이 를 편취취하였다. 2. 2018. 5. 19.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대리점에서, 같은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AT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1대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기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대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대리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태블릿PC 등을 개통하여 처분하였던 일로 문제가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위 대리점에서 일하여 버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이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시가 898,7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LM-G710N, AU)를 개통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6. 4.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살고 있는 군산시 AVAW호에 당신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주면, 그 사용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대리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태블릿PC 등을 개통하여 처분하였던 일로 문제가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품을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실적을 늘려 그에 따른 금원을 받거나 다른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로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을 명의 도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위 대리점에서 일하여 버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이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피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AV AW호에 인터넷을 개통한 후 그 이용 대금인 1,064,6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2018. 7. 7.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AT에게 "당신 명의로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기기 변경'하게 해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대리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태블릿PC 등을 개통하여 처분하였던 일로 문제가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위 대리점에서 일하여 버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이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A1901-64, AX)를 개통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2018. 8. 2.경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11:33경 위 대리점에서, AT 몰래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AY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인터넷 상품의 명의를 AT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AZ'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가입자 명의를 AT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위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AT의 인적사항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T 명의의 전자기록인 파일 1부를 위작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019.741320,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D 산북점'에서, BA이 그의 딸인 B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기기 결함 사유로 단순 교체하기 위해 제출한 BB의 신분증을 스캔한 다음 위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BB 명의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아이폰77A1778-32, BC)를 신규 개통하기로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위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B", 요금제명란에 "BD"라고 각 기입한 다음, 전자펜을 이용하여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A"라고 서명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BA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13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들을 각 위작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D 산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BE 명의의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BE의 어머니인 BA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화웨이H폰 CAM-L3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4164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에 있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통신매장에서, BF의 모친 BG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제출하였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임의로 BF 명의의 아이폰8 휴대전화(모델명 A1897-64, 가입번호 BH)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할인제도 신청 여부를 표시한 후, 법정대리인 정보란에 성명 'BG 관계 '모' 생년월일 'BI 연락처 'BJ'를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에도 가입자 및 서명란에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G에서 관리하는 'AZ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본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BF 명의의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본점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019고단 172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L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인 'D 산북점'에 근무하던 중, 2018. 3. 6.경 위 대리점에서 BK에게 미성년자인 위 BK의 딸 BL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준 후 이에 따른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2018. 3. 31.경 위 대리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L 명의 휴대전화 할부정보 및 대금납부정보의 법정대리인란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군산시 L에 있는 'D'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BM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BM의 아들인 BN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WL-W8800L, BO)를 몰래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로 'G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전자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BN', 가입자주소란에 'BP, 전북 군산시 BQ BR호', 가입번호란에 'BO'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M'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M 명의의 전자기록인 청소년가입신청서 문서 파일 1부를 위작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G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S, BT, E, BU, BV,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위작된 가입신청서, 각 위작된 가입신청서(모바일), 각 인터넷서비스신청서, 각 위작된 청소년가입신청서 모바일 2019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X, BY, BZ,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 모바일 2019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 M, CF, CG, CH, CI, CJ, CK, CL, C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2019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P, CP,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9고단7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S,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 모바일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A 약속불이행확인증 1. 각 태블릿PC 가입신청서 2019.27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A, DB, DC,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D, DE, DF, D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9고단 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9 고단 1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AO,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그소장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 모바일, 가입신청서 - 홈서비스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9고단 1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청서 (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2019고단 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12020 고단 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소년가입신청서 모바일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특히 휴대전화기는 현대생활에서 필수재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부분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입을 다루는 대리점에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아무도 안심하고 휴대전화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람들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져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받은 재산상 손해액이 약 6,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기타 명의를 도용당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중 P, CO, BM, CP, CQ과 합의하였고, DH, AG, BF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판사 장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