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7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D컨트리클럽의 운영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B, C은 위 주식회사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위 회사는 망 F이 1973. 9.28. 설립한 회사로 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던 위 F이 자신의 주식 전부를 재단법인 G장학회에 출연하고 위 장학회를 통해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8년 사망하였고, 그 후 그의 유족들이 위 재단을 통해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위 재단의 운영에서 배제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위 재단의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자, 또다시 위 재단의 이사들 간에 위 재단 및 위 회사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던 중, 2003. 2. 3. 공소외 H이 위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위 재단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위 H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위 H은 당시 D컨트리클럽 소액주주협의회 간사로 있던 피고인 B 등을 통해 위 재단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려 시도하였고 그 시도가 실패한 이후위망 F의 유족들과 통모하여 위 유족들이 위 재단 소유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식을 유족들 앞으로 명의개서 해 주고 위 재단의 주주총회 개최요구를 묵살하며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회사 운영권 확보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B이 위 재단에서 위 H에 반대하는 일부 이사들과 연합하여 2006. 5.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H을 해임하고, 위 재단의 지지하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이사로 선출된 상황이었고, 설립자의 유족들이 위 회사의 대주주인 위 재단 운영에서 배제되어 소위 오너가 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운영을 맡게 된 피고인들로서는 더욱더 위 재단이나 회사의 이사 개인의 이익이 아닌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종래 위 회사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바 있는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위 회사 및 재단이사들이 위 D컨트리클럽에서 업무상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횟수의 제한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위 재단이나 회사 이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가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6. 8.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주도로 위 규정상 위 재단과 회사 이사들의 종전 면제 또는 할인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A 및 재단 이사장은 본인 및 동반자 전원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린피 및 카트비를 면제하고, 위 회사 및 재단 이사들은 본인 그린피 및 카트비 전액을 면제하고 동반회원 1인에 대하여 회원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위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찬성하여 가결시킨 다음, 위 회사에서 골프를 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치게 하고 그린피 등을 면제받음은 물론, 그와 같은 경우 경리에 필요한 전산입력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조세까지 포탈하기로 합의하고, 2006. 7. 30. 경기 1 소재 D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A는 공소외 J 외 3인으로 하여금 골프를 치게 한 다음 그들의 그린피오 카트비, 식음료 등 합계 744,000원을 면제받게 하고, 위 라운딩 내역을 경리에 필요한 전산입력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9.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628,500원을 면제받거나 면제받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8. 1. 위 골프장에서 공소외 K, L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본인의 그린피, 식음료 등 합계 8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833,500원 상당을 면제받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8. 12. 공소외 B, M, N과 함께 골프를 치고 본인의 그린피, 식음료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을 면제받음으로써, 합계 5,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내 골프장의 임원들에 대한 특별대우 등에 관한 전화청취보고(수사기록 제255쪽 이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사진 첨부보고(같은 기록 제699쪽 이하), D골프장 직원 우편물 첨부(같은 기록 제959쪽 이하), 감사 의견서 첨부(같은 기록 제965쪽 이하), 라운딩 및 식음료비 내역 정리(같은 기록 제1616쪽 이하), 부당면제액 정리(같은 기록 제1879쪽 이하), 탈세액 정리(같은 기록 제1892쪽 이하), 2006. 5. 29. 이사회 회의록 편철 보고(같은 기록 제2427쪽 이하), 주주회원권 명의사용 관련자료 편철 보고(같은 기록 제2465쪽 이하)} 1. 피고인 A 및 C 일자별 라운딩 현황 및 그늘집 식대 현황사본, 각 내장잭 접수 등록 현황 출력물, E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임원보수지급내역서 사본, E 주식회사 이사회의결과 사본, 비상임 임원 업무활동비 건에 대한 기안서 사본, 이사회 소집통보서 사본, 간담회 소집통보서 사본, 업무집행에 관한 의견개진서 사본, 제33기 정기 주주총회 회순 및 의안설명서 사본, 제6 내지 10차 E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보수규정서 사본, 회원예우 및 회원권 분류에 관한 제안서 사본, 내장객 현황 사본, 월별 매출 현황 사본,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 사본, D골프장 예약방법 인터넷 출력물, 피고인 A 예약 및 내장 현황, 피고인 B 내장 현황 사본, 매장전표 접수 현황 전산 출력물, 영수증 사본, 피고인 B 내장 현황, 피고인 C 내장 기록 및 관련자료, 각 라운딩 및 식음료비 피고인들의 주장 내역, 피고인들에 대한 라운딩 및 식음료비 내역, 각 골프장 입장료 세금 탈세액, 탈세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유예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 각 벌금 미납시 50,000원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