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E)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탤런트 F에게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강료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2. 중순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연예인으로 잘 키우고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6,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연예기획사의 인지도, 자금력, 매니지먼트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거나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아들의 방송출연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22. 위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G 명의 H은행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9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2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18, 230(병합)],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할 테니 자신의 아들인 E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우선 6,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F에게 E의 연기 지도를 맡겼고, E이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에 1,000만 원을 협찬하였다. 또한, 작곡가인 K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E을 위한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 교육도 시켰으나, E의 실력 부족으로 녹음을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연예인으로 만들거나 드라마 등에 출연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J이 피고인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도 스스로 5억 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람을 봐가면서 재능이 있어야 키우지 돈 준다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연예인으로 키우고 방송에 출연시키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아들을 부탁하게 된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예계나 드라마, 가수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정말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드라마에 많이 넣어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6,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E이 아직 연기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데 필요하다며 의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한편 카니발 승용차의 구입까지 요구하였는바,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E을 위한 작곡 및 노래 교육 주장에 대하여, K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12.경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작곡을 하였고, E에게 노래 교육도 시켰으나 실력 부족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L도 E이 노래 교육을 받는 것을 보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래 교육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한 곡을 작곡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K이 돈을 받았다는 2015. 11.~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2015. 11.경은 피고인이 E을 처음 알게 되어 연기 교육을 시작하였을 때인바, 이러한 시기에 E의 노래 실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작곡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K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L은 위 D에서 연습생 및 로드매니저로 일하였던 자이다. 이와 같은 K, L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K,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에게 E에 대한 연기 지도비로 매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육비는 일정하게 받은 바 없으나, 돈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여 100만 원, 15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평상시 처인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유독 E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연기지망생인 E과 M 외에는 F과 J이 있었는데, F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수익을 내는 연예인은 J 1명뿐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K의 사무실 중 일부를 이용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할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돈이 아니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던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 융통하여 운영하였을 것이다'라며 별다른 자금이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600만 원을 불과 3~4개월 만에 전부 소비하였는데, 상당 부분을 편의점, 주유소 등의 생활비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2015. 11.경부터 약 6개월 내지 1년간 F으로부터 일주일에 1~2회 연기 교육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가 2016. 9.경 드라마 제작에 1,000만 원을 협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이 8부작 웹드라마인 "N"에 2~3회 출연한 사실, E이 "O"라는 프로그램에도 두세 차례 단역으로 출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위 배역은 대사 한두 마디 정도의 단역으로 아르바이트로도 출연할 수 있는 정도였고, 출연료도 5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6,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금의 규모도 6,600만 원에 이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E이 연기 교육을 받고, 단역이 나마 드라마 등에 몇 차례 출연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