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였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1차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8경 천안시 동남구 IH 앞 도로를 I식당 방면에서 J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3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M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J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승객 피해자 O(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의조치처틀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나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R(41세)가 운전하는 S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1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대흥동 및 신부동 일대를 거쳐 같은 시 서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인 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R, C, O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D), 진단서(O), 진단서(R) 1. 견적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사고관련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차 및 4차 사고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차 사고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월~ 4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9월 10일)}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연속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석방 중으로 아직 형 집행을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재범하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4차 사고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였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1차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8경 천안시 동남구 H앞 도로를 I식당 방면에서 J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3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LM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J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