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는 여자들끼리 급전이 필요할 때 서로 빌려 쓰고, 갚는 모임이 있다. 돈이 있으면 여기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당시 주변 상인과 지인인 I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J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월 1%~2%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해자에게 “6월에 상가 상인들로만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가 계주이니 걱정 말고 1구좌 가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상가 상인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그만한 거 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 9,3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변 상인과 지인들에게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자들에게 월 1%~2%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L에게 “나의 조카가 평택에서 운영했던 모텔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모텔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용도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3~4개월 정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텔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1항 기재와 같이 주변 상인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월 1%에서 2%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막내아들이 운영하던 모텔이 소방검열에 걸려 소방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해야 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주변 상인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월 1%에서 2%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그만 집을 샀는데, 잔금이 어긋났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1항 기재와 같이 주변 상인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월 1%에서 2%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 진술조서(B) 1. 각 진술서(N, M)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파산결정문,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