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3

범죄사실 2017고단5363 1. '유한회사 C'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유령 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D 및 E과 함께 인근 공증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D에게 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고, D은 사실 '유한회사 C'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D'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F' 관련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신용등급을 향상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8,531,84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12.경 위와 같은 '유한회사 F'라는 유령 법인을 통해 만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8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도 쌓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3. 2.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계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578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K(가명, 여, 25세)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애인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 502호에서, 벽에 설치한 천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성인 N와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돈 주고 성매매했으니까. 누구는 너 성매매로 제보할 거야.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업소에는 전부 다 너에 대해서 내가 깔 거야! O 니 친구들 있지? 전부 다 넣을 거야, 난 올릴 거야. 싹. 너네 엄마한테도 가고 너네 아빠한테도 갈 거야. 내가 농담하는 거 같냐? 그리고 너 니 통장에 노래방 가 갖고 손님한테 돈 받은 내역도 있더라. 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성매매로 가야 돼. 나는 성매매하면서 줬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성매매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P 메신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2장 보내면서 "너네 엄마 아빠, 니 남자친구, 니 주변 지인들, O 등 인터넷에 다 올릴 거다. 너 대전에서 일한 것도 니네 사무실도 다 까일 꺼다. 넌 대전에서 얼굴 들고 못 살 거다. 너는 앞으로 얼굴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여자로 못살아. 넌 성매매특별법으로 조사받고 난 명예훼손이든 공연음란이든 벌금 천만원 이하의 죄인데 나 약 올린 너한테 그건 나도 투자하지. 나 만만하게 보다가 좃 같지? 너 어린년이 내 동생들한테 형수님 소리 들으면서 그 지랄하고 다녀? 옛날 같으면 보지 찢어지는 상황이야 내가 너한테 지겠냐? 같이 죽자는 건데 내가 뭐 무서울 것 같아?"라고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2017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일람표 작성, 범행에 이용된 계좌별 금액 정리)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7고단6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녹취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P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카메라등이용촬영) 확인, 성관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긴급압수한 피의자의 압수품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P내용 사진, 피해자가 보내온 P 캡처 사진, 피의자의 방안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2016. 7. 8.자 촬영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6. 6. 30.자 촬영 영상 확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한회사 F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R 및 E과 공모하여 유령 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R 및 E은 'U'과 함께 인근 공증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R은 사실 '유한회사 F'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U'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R'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및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사기방조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KB 캐피탈 직원 W'을 사칭하며 "(주)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협회를 통해 강제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7. 2. 9.경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4,333,383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12.경 ~ 2017. 1.경 사이 위와 같은 '유한회사 C'라는 유령 법인을 통해 만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R, E과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진술, R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E은 유한회사 F 법인 통장과 관련된 사기방조 혐의로 2016. 11. 17.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허위 진술을 한 바 있고(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E에 대한 2017. 5.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6에서 20쪽),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D을 사주하는 등(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E에 대한 2017. 5.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 13쪽) E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둘째, 특히 2016. 7. 6.경 유한회사 F 설립에 관한 E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유한회사 F 설립등기를 신청한 2016. 7. 6.경 자신과 R, 피고인, U이 안산법원 앞에서 만나 U이 R과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동안 자신과 피고인은 근처 커피숍에서 U과 R을 기다렸는데, U과 R이 들어온 후 U은 바로 나갔고 R은 자신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안산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은 그날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주고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안산에 있었고, 경찰이 두려워 주로 모텔이나 원룸에서 생활하였으며, 자신이 차를 태워 내려준 곳도 모텔이 많은 장소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 법정진술에 의하면, R은 그날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보았을 뿐이다. R이 법인 설립등기 신청 후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E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E의 진술과 일치할 수 없다. 그리고 2017고단6578 사건의 피해자 진술[위 사건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7. 6. 30.부터 2017. 7. 9.까지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7. 7. 6.경 안산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E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7. 7. 6.경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인데, 진술이 구체화할수록 그 문제점이 더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R의 법정진술은 유한회사 F 설립등기 당시 R이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R은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게다가 R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듭 질문했음에도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피의자신문 도중 경찰관이 R에게 E과 면회하여 대화하도록 하고 난 후 R의 진술이 (여전히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E과 U, 그리고 한 명을 더 데리고 온 것 같다고 바뀌었다(피고인이 제출한 E에 대한 2017.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9, 20쪽).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회사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사기방조죄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