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전당포인 D에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동의서’, 내용 ‘A의 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하며, A의 미상환시 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전당포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2018년 8월 30일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범죄일람표1 상의 각 일시․장소 난의 각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전당포인 D’에서 부분을 각 ‘불상지에서 위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전당포에서 행사’로 각 변경)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1.경 제1항 기재 D 전당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대표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전당포에서 사실은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월수입 300~ 400만 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보증금으로 대여금 변제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04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재직증명서’라는 제하로 인적사항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H호’, 재직사항란에 ‘광주 광산구 I, 광주 광산구 J, K, 2013년 05월 21일 ~ 현재까지, 상기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함’, 발급일자란에 ‘2019년 11월 08일, ㈜F’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 말미에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광주 남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주)F 광주 광산구 I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PC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금융거래내역 1. 녹취록 7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대부거래 관련서류(대부거래 표준계약서 3부, 동의서 4부, 임대차계약서 3부 등) 1. 각 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O 전화통화/ P 전화통화) [판시 제 4, 5의 사실, 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 및 위임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재직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 2019고단3198호 사건의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 2020고단200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불량한 사실을 인지하는 등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금원을 대여한 후 담보의 필요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하여 위조한 이 사건 각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B에 대한 기망 및 사기 범의 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바가 있어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았음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 채권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송금하기 전 작성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상에 수기로 각 ‘담보물건’, ’임대차계약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교부받지 않은 채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만을 교부받는 것으로는 아무런 채권 담보 조치가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는 것 이상의 담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700만 원을 송금해 준 일시는 8. 30. 22:45경인데,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8. 8. 29. 피고인에게 ’집주인하고 애기를 충분하시고 동의받고 전화주십시오‘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8. 9. 7.에도 ’사장님 이걸로 다른 쪽 담보대출이나 다른 쪽 담보제공하시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이 사건 각 동의서를 교부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출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과다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는 달리 변제할 자산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출 전후로 임대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할 수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4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판시 제4, 5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각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에게는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