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스테인리스 통을 던지자 피해자가 던진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책상 위의 불상의 물건을 잡아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피해자를 책상과 함께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6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통 등의 물건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1. 현장사진․상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사진(순번 15) 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리지 않았고, 설령 때린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과 피해자 A 및 다른 남성 1명 총 3명이 2019. 9. 16.경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식당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A과 피고인 B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나가라는 듯한 동작을 여러 차례 한다. 피고인 B이 2019. 9. 16. 17:40:30경(이하 연월일은 모두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시․분․초만 기재한다) 테이블을 내리쳐 피고인 B의 앞에 있던 맥주잔이 쓰러져 바닥에 술이 쏟아졌고,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17:42:41경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낸다.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17:43:00경 서로 멱살을 잡고 약 1분 정도 다투다가 17:44:07경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두 차례 밀친다. 이에 피고인 B은 17:44:19경 술병을 들고 피해자 A을 때리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 A이 다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는다.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17:44:39경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 멱살이나 옷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17:46:32경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직후 상의를 벗고 피해자 A을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 A이 제지하자 의자를 들고 피해자 A을 때리려고 하였고, 의자를 내려놓은 다음 다시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면서 싸움을 계속하였다. 피해자 A도 17:46:58경 의자를 들어 피고인 B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 B은 젓가락을 꺼내 잡는 등 피해자 A과 계속 다투었으며, 17:47:20경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다. 피해자 A이 17:47:48경 피고인 B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싸움이 잠시 소강되는 듯하였으나, 17:47:53경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 A을 향해 물건을 잡고 때리려고 하거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렀으며,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밀쳐 떨어뜨렸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향해 스테인리스 통을 던져 맞추 고 칼라콘을 집어던지는 등 계속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B은 17:49:20경에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 A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하였고, 17:50:40경에는 피해자 A을 향해 플라스틱 수저통을 던졌으며, 이에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17:51:30경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싸움이 다시 소강되는 듯 하다가, 피고인 B이 17:52:48경 피해자 A에게 맥주잔을 던졌으나 빗나갔고, 17:53:32경에는 피해자 A을 두 차례 밀쳤으며, 17:54:15경에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을 다시 밀친 다음 17:52:26경 안주가 든 작은 접시를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가 17:54:41경에는 맥주병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치고, 17:55:07경 맥주잔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17:56:31경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 A을 잡아당기고 17:56:56경 주방에서 피해자 A을 세 차례 밀쳤다. 피해자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향해 스테인리스 통을 던지거나 휘둘렀고, 옷을 벗어던지고서 실랑이를 하였으며, 젓가락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식당 안에서도 맥주잔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위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렸음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싸움이 소강된 뒤에도 피해자 A에게 다가가 피해자 A을 밀치거나 피해자 A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싸움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다투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과 피해자 A 사이의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서로 화해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 2015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