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은 주거지 인근 등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모집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다음 기기 판매 대금 등 일부는 위 모집책인 피고인 B 등에게, 일부는 개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F 등이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면 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주기로 하고 2020. 6. 9. 대구 일원에서 위 C, B가 모집해 온 G의 아들인 H을 통해 위 G 명의 휴대폰(아이폰 SE)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대가로 위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명의로 18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및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개통계약 알선 가. 피고인 C, 피고인 B 및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6. 9. 및 2020. 6. 10. 대구 일원에서 위 G의 아들인 H으로 하여금 위 A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4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6. 24.부터 2020. 6. 26.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I로 하여금 위 A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및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7. 29.부터 2020. 7. 30.까지 대구 일원에서 J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A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 말장치 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현금 교부를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대금 할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현금만 교부받고 피고인들에게 기기를 바로 반납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등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G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6. 9. G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G이 피해자 회사들(K, L)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4대(K 2대, L 2대)를 G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6,131,400원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131,400원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M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과 F은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6. 18. M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M이 피해자 회사들(K, N, L)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4대(K 1대, N 1대, L 1대)를 M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6,481,200원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481,200원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I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6. 24. I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I가 피해자 회사들(K, L, N)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K 2대, N 1대, L 2대)를 I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5,903,700원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903,700원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J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7. 29. J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J가 피해자 회사들(K, L, N)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K 2대, N 1대, L 2대)를 J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6,319,500원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319,500원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6. 대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개통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O’에 접속한 다음 150,000원의 면세상품권 등을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7,299,55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7,299,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 대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개통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여 ㈜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110,000원의 게임용 재화를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79,02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979,0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 대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개통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사용하여 ㈜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110,000원의 게임용 재화를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830,42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830,4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개통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용하여 ㈜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99,000원의 게임용 재화를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97,62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097,6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 첨부, 피해자 M, H 제출 소액결제 내역 첨부, 피의자 A 유심칩 소액결제 부분에 대한 진술 및 관련 사건기록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G 대리인 H 전화통화, 피의자 A R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요금납부자 등 확인보고, 고소인 제출 L, K, N 가입신청서 첨부, 가입신청서 등 첨부, 피해자 I 제출 수납확인서 첨부)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청구내역, 가입신청서-모바일, 계정별 청구내역, L서비스 신청서, 요금 상세 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4부, 유심칩 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계약 알선 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모두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피고인 A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신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는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400만 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이익금을 피고인이 대부분 보유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신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는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신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는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