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이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들(이하 '유흥 종사자'라고 한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I') 채권을 담보로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손쉽게 거액의 영업자금 대출(이하 'I 대출'이라 한다)을 해 주고 있고, 특히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 J과 친분이 두터운 K의 알선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확실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한편, K의 요구에 따라 장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I 대출을 받아 유흥주점을 확장, 운영(위 'G'를 폐업하고, 같은 건물 지상 2, 3층에 'L' 등 상호로 신장개업)함에 있어, 대출알선 대가로 영업수익의 75%를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의 알선에 따라 2009. 12. 11.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N(O으로 개명하였다) 대리를 통해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35억 원, 상환기간은 12개월, 연 이율은 18%,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P으로 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위 유흥주점을 확장,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G'의 경우 위 업소를 겨우 유지, 운영할 정도밖에는 영업수익이 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한편,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L' 등 상호로 유흥주점을 확장, 운영하더라도 위와 같은 K과의 약정에 따라 그 영업수익의 25%(월 최대 3,000만 원 가량)밖에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피해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유흥 종사자들의 I 서류를 제공하게 하였으나, 이마저도 일부 I 서류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직접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K에게 관련 사무 일체를 맡겨 두어 'L'와 무관한 서류가 제공되게 하거나, 'L'에서 실제로 일한 유흥 종사자들의 I 서류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들 개인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에 불과한 등 확실한 담보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위 P의 경우,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에 대한 인적담보로서의 충분한 자력이 없었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은행의 방만한 I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최대한 끌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H은행 Q)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23.까지 합계 4,765,350,000원을 이체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K과 함께 전항과 같은 I 대출을 받아, 2010. 2. 1.경 위 F빌딩 지상 2, 3층을 임대하여 '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K은 R, S을 위 업소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여 월별 판매결산서, 일일 주대(현금 및 카드결제금액), 외상(주대 및 룸 사용료) 내역을 상세히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객실·탁자별 판매 일일 상황표와 세무신고용 허위 매출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허위신고하게 하고, 피고인은 R을 통해 실제 매출액을 보고 받고도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10. 7. 26.경 위 업소에서, 사실은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 3,141,720,000원임에도 1,382,179,000원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14,17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년도 연간 포탈세액(2010년도 1 내지 3분기 각 소비세,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825,937,000원, 2011년도 연간 포탈세액(2010년도 4분기 소비세,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500,641,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판단 1.Ⅰ대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I 대출을 하여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은행이 운영한 'I 대출'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및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은행은 2008. 10.경 개인금융부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한 특화대출상품인 'I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I 대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18 내지 23% 가량의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일 것, 사업자 신고를 하여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원칙적으로 대출 희망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I 서류를 제공할 것(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희망 금액 대비 약 100% 정도의 I 서류만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은행이 제공받는 I 서류는 근보증서,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경찰 수사기록 제1074, 1181 내지 1182쪽). 2) 피해자 은행의 I 대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T·K 등이 당시 피해자 은행의 부장 U에게 대출 받을 유흥주점을 소개 → U 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은행의 N·V 대리 등이 해당 유흥주점에 가서 업주와 대출 희망 금액·월 매출액·룸의 개수를 비롯한 사업장 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 N·V 대리가 U 부장에게 실사 현황을 보고 → U 부장이 피해자 은행의 고위 임원들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받으면 다시 N·V 대리에게 업주로부터 I 서류를 받을 것을 지시 → N·V 대리는 업주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I 서류를 작성할 사람들을 만나 해당 서류 징구 → 이후 N·V 대리가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라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 은행장까지 최종 결재 → 마지막으로 업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은행이 대출 실행 3) 피해자 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9. 12. 11. 대출금액은 35억 원, 상환기간은 12개월, 연 이율은 18%,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P으로 하는 내용의 1차 여신거래약정을, 2010. 2. 24. 대출금액은 12억 원, 상환기간은 12개월, 연 이율은 16%,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P으로 하는 내용의 2차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2. 11.부터 2010. 3. 23.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765,35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4) 비록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액 대비 몇 퍼센트의 I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는지 현재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W와 함께 피해자 은행에 I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였던 X이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대출금액 대비 약 100% 정도의 I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 수사기록 제2259 내지 2261쪽), 피해자 은행의 N과 U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액 대비 약 100% 정도의 I 서류만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점(경찰 수사기록 제2270 내지 2271, 2280 내지 2282쪽), 피해자 은행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I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금액 대비 150% 상당의 I서류를 작성·제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I 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I 대출의 경우와 같이 대출금액 대비 150%의 I 서류가 작성·제출된 것이 아니라, 대출금액 대비 약 100% 정도의 I 서류만 작성·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I 대출 당시 'G' 또는 'L'의 월 평균 영업수익의 규모나 월 평균 매출액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관한 자신의 실제 지분비율을 피해자 은행에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1) 피해자 은행의 N은 피고인에 대한 35억 원 상당의 1차 I 대출 승인과 12억 원 상당의 2차 I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G(2009. 11. 30. 영업허가 받음)'나 'L(2010. 2. 18. 영업허가 받음)'의 전반적인 영업현황과 월 평균 예상 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I 대출 이전에 조사한 'G'의 경우 룸 15개, 여종업원 약 40명, 월 평균 예상 매출액 8 내지 9억 원이고, 2차 I 대출 이전에 조사한 'L'의 경우 룸 18개, 여종업원 약 40명, 월 평균 예상 매출액 8 내지 9억 원이라는 것이다(경찰 수사기록 제99 내지 100, 107 내지 108쪽). 2) 이처럼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I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G' 또는 'L'의 전반적인 영업현황과 월 평균 예상 매출액 등만 파악하려 했을 뿐, 월 평균 영업수익의 규모나 그 중 피고인의 실제 지분 비율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따로 물어보거나 이를 확인하려 한 바 없다. 3) 피해자 은행이 위와 같이 파악한 'G'나 'L'의 월 평균 예상 매출액의 경우에도 실제 월 평균 실제 수입금액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피해자 은행의 월 평균 예상 매출액 조사 방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결정한 'L'의 2010년도 총 수입금액은 합계 약 7,591,000,000원이고(경찰 수사기록 제1783 내지 1790쪽), 'L'가 2010. 2. 18. 영업허가를 받은 후 약 10개월 반 정도 영업을 하였으므로, 'L'의 월 평균 실제 수입금액은 약 723,000,000원 정도인데, 이는 위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에 기재된 월 평균 예상 매출액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은행의 N과 U의 경찰 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서류에서 'G'나 'L'의 월 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8 내지 9억 원'이라는 금액은 기존의 월 평균 실제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세금 납부 내역 등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일단 N이 직접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전해들은 후, 'G'나 'L'의 경우 그 위치와 규모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 강남에서 영업을 하던 텐프로 방식 유흥주점의 월 평균 매출액 7 내지 8억 원 정도 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이다(경찰 수사기록 제1428 내지 1429쪽). 4)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K이 피고인 명의로 본건 I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건 I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이 분배받는 영업수익만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G' 또는 'L'의 전체 영업수익에서 먼저 변제되는 것이었고, 대출원금은 어차피 종업원들로부터 회수한 I으로 변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G' 또는 'L'에 관한 피고인의 실제 지분비율을 피해자 은행에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 J은, K을 단순한 대출 알선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K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들과 관련하여 본건 대출 이전인 2008. 11.경부터 은행장으로서 이미 여러 건의 I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에(경찰 수사기록 제1924 내지 1932쪽), K이 관련된 본건 I 대출 또한 실질적으로 K이 받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대출계약상 차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I 서류의 제출 및 회수나 대출금 변제 등 피해자 은행과 사이의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Y' 소속 W, X은 기존에 K이 실질적으로 받은 다른 I 대출 당시 'Y'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의 각종 실무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은행에서 I 대출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N, V 대리의 경우에도 본건 대출을 받는 실질적인 주체가 K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N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I 대출금의 이자는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을 입금받는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곧바로 자동 변제되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I 대출금의 이자는 'G'나 'L'의 전체 영업수익에서 매월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은행이 작성한 2011. 5. 11.자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I 대출금의 이자는 'L'의 폐업 이후 2011. 5. 11.경까지도 별다른 연체 없이 꾸준히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증 제6호). 아울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 모두 I 대출원금은 결국 종업원들로부터 회수한 I으로 변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은행 역시 각 유흥주점의 운영형태나 지분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실제 지분비율을 피해자 은행에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차주인 피고인 본인과 연대보증인인 P의 자력 내지는 재산상태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속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I 대출의 경우 반드시 차주나 연대보증인이 개인 재산으로 그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보다는 주로 차주가 종업원들로부터 I을 회수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을 피해자 은행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은행은 I 대출의 차주가 고액의 세금 체납자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는데(경찰 수사기록 제1063, 1087, 1876, 1931쪽), 피고인은 고액의 세금 체납자나 신용불량자는 아니었다. 2)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I 대출 과정에서 그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차주인 피고인 본인과 연대보증인인 P의 기존 채무액, 주거의 소유 형태,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피고인은 최대 941,100,000원, P은 최대 19,019,000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P 모두 타인 소유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 450,000,000원 상당의 집에 거주, P은 아버지 소유 집에 거주), 피고인과 P 모두 그 신용등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피고인은 한신평 7등급, 한신정 8등급, KCB 10등급, P은 한신평 7등급, 한신정 5등급, KCB 6등급)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경찰 수사기록 제99 내지 100, 107 내지 108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P의 재산상태를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I 대출을 승인하였다(경찰 수사기록 1427 내지 1428쪽). 물론 이러한 N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N에게 본인과 P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3) I 대출원금 상당액을 궁극적으로 종업원들로부터 회수하려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은행 모두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은행은, 유흥주점이 자금 회전율이 좋고 현금이 풍부한 이점이 있다는 점과 고금리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되,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데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I 서류를 요구하였다(경찰 수사기록 제1724쪽). 결국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I이 지급되어 향후 차주가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은행이 종업원들로부터 그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출승인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I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다른 유흥주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흥주점 업주가 기존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해당 I 금액을 그 종업원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흥주점 업주 입장에서는 I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거의 없다. 다만, I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더 이상 어느 유흥주점에서도 근무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근무하던 유흥주점 업주에게 I 금액을 직접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은행의 전무 AA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유흥주점 업주가 외국에까지라도 그 종업원을 쫓아가서 I을 회수하려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I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경찰 수사기록 제1474쪽),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K이 운영에 관여한 유흥주점들의 종업원들로부터 I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종업원들로부터 I을 회수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 은행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사정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을 피해자 은행에 소개하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I 서류의 제출 및 회수를 담당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는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고려하면, 결국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본건 대출을 받은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취급하던 I 대출은 아무 유흥주점 업주에게나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K처럼 피해자 은행의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G'나 'L'의 영업수익 중 75%나 되는 상당한 금액을 K이 분배받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면서 K을 통하여 본건 I 대출을 받게 되었다(경찰 수사기록 제1729쪽). 2) 이와 같은 K과 피해자 은행 임원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I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취합하여 직접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거나 이를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역할 또한 K이 'L'를 비롯한 여러 개의 유흥주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인 'Y' 소속 W, X이 담당하였다(K, X의 법정진술 및 경찰 수사기록 제2252, 2257 내지 2258쪽). 3)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 I 대출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W, X이었다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위 I 대출금을 W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X이 이 법정에서, 2011. 5.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B로부터 피고인이 회수한 I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한 점(다만, X은 2011년 여름경 자살하였다는 손윗동서 W가 위 돈을 본인으로부터 다시 전달받고도 이를 피해자 은행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무렵 AB와 X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증 제3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의 폐업 이후 그 종업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I을 회수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AB를 통해 X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은행에 I 대출원금을 변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W, X과 같은 K측 사람들을 통하여 변제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5) 여기에다 피고인은 위 I 대출계약상 차주 및 'L'의 사장으로서 'L'의 실질적인 영업을 모두 담당하였으면서도 그 영업수익은 K에게 75%나 분배하여 주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본건 대출을 받은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L'의 사실상 영업사장으로서 K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대신 'L'에 대해 작은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영업수익을 분배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K도 이 법정에서, 'L'는 자신이 운영하던 'Y'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던 수 개의 유흥주점들 중 하나였으므로, 위 I 대출금의 변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K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I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I 대출 과정에서 허위의 I 서류(실제로는 해당 유흥 종사자에게 I 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작성자로 기재된 경우이다)가 피해자 은행에 일부 작성·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의 I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 비록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는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에 대한 I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은행에 작성·제출된 I 서류 중 AC(K의 지인으로서 I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AD(K이 'Y'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인 'AR'에서 근무하면서 I을 지급받았을 뿐, 'L'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에 대한 I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해당 I 금액 합계 272,000,000원),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다) 그러나 AF, AH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 유흥주점 업주에게 기존 I 금액을 각 변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에 대해 그 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점, AJ의 경우 피고인이 오히려 I 서류상 금액 이상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AL의 경우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AL 명의 근보증서 기재내용{'증액 43 →58(순증 15)', 경찰 수사기록 제174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L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AL의 기존 I 금액 43,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추가로 AL에게 15,000,000원의 I을 직접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N의 경우 월급과 I 서류 작성 시점의 선후관계나 작성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AP의 경우 I 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들에 대한 I 서류의 경우 특별히 그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 대출금을 직접 지급받은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승인 이후 상당한 금액이 I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경찰 수사기록 제542 내지 5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F, AH, AJ, AL, AN, AP 및 나머지 종업원들에 대한 I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I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에 허위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I 서류 금액은 합계 272,000,000원인데, 이는 대출금액 합계 4,765,350,000원 대비 약 5.7%에 불과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I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취합하여 직접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역할을 주로 X, W가 담당하였던 점, 허위의 I 서류의 명의인인 AC과 AD 모두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AC은 K의 지인으로 보이고, AD도 K이 'Y'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인 'AR'에서 근무하면서 I을 지급받은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과 AD에 대한 허위의 I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I 서류를 작성한 종업원들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따라 I 대출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한 특화대출상품인 'I 대출 상품'을 처음 개발하였을 당시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I 대출금의 이자는 'G' 또는 'L'의 영업수익으로 꾸준히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L'의 폐업 이후 종업원들로부터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I을 회수한 후 이를 I 대출원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X에게 전달하였으나, AS 또는 W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 은행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종업원들로부터 나머지 I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하였던 것도, 대출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의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경영난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예상치 못한 폐업을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 은행의 영업이 2011. 9. 18.경 정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의 I 대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 등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2013. 5.경 영장실 질심사를 받지 않고 수 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I을 지급한 종업원들과의 연락도 두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I 중 상당 부분을 제대로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조세포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K이 'L'의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어 현금 매출을 누락한 채 세무 신고를 하여 각종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의 실제 매출액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이 허위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만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K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L'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K이 'L'를 비롯한 여러 개의 유흥주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인 'Y'을 통해 'L'에 파견한 경리 담당 직원 S로부터 매일 'L'의 주대(현금 및 카드 결제금액), 외상 내역(주대 및 룸 사용료) 및 소액의 지출비용을 기재한 일보를 보고받았고, 매월 'L'의 총 매출과 세금, 이자 등을 비롯한 총 비용, 피고인과 K 사이의 순이익 분배내역(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피고인 25%, K 75% 비율로 나눈 것이다)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L 결산내역서'라는 명칭의 월별 판매결산서를 보고받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L'의 자금 관리 및 세금 납부는 모두 'Y'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허위 장부 작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L'의 실제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Y'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일단 R, X, K, Z, AT, S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여러 개의 유흥주점들('AR', 'AU', 'L', 'AV', 'AW', 'AX', 'AY'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인 'Y'이 'L'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을 입금받는 은행 계좌와 현금매출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 등 구입비용, 종업원들의 급여, 임대료, 카드수수료, 주차관리비용, 사무실 경비 등의 지출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등을 모두 직접 담당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단지 영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여 이와 같은 자금 관리 과정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Y'에서 S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일보와 월별 판매결산서를 통하여 총 매출과 총 비용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순이익의 분배내역만을 보고받았고, 실제 세금 납부 내역이 기재된 세금고지서도 피고인에게는 직접 교부된 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L'의 자금 관리나 세금 납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일보와 월별 판매결산서를 통해 'L'의 매출 및 비용 현황과 세금 납부 예정금액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일보와 월별 판매결산서에 세금 납부 예정금액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 먼저 현재 일보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보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S이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보에는 주로 매출에 관한 사항과 매일 발생하는 몇 만원 상당의 소규모 지출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정확한 세금액은 총 매출과 총 비용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소규모의 비용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급여, 임대료, 주차관리비용, 사무실 경비 등과 같이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비용들도 당연히 발생하는 이상, 굳이 이러한 비용들까지 모두 일일 단위로 환산하여 일일 단위의 세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일보에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반면, 월별 판매결산서의 경우 그 달의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인 세금액과 그 구체적인 세목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L'의 전체 영업기간 중 2010년 12월에 관한 월별 결산내역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경찰 수사기록 제1816 내지 1827쪽),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10,699,850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금액을 2010년 12월분 전체 매출에서 공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K의 2010년 12월분 순이익이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초 'L'의 2010년도 총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불과 합계 7,059,000원만 자진 신고·납부되었다는 것이므로(경찰 수사기록 제1783 내지 1790쪽), 이것만 보더라도 위 2010년 12월에 관한 월별 결산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소득세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2010년 2 내지 11월에 관한 나머지 월별 결산내역서에도 월별로 책정한 사업소득세나 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그 달의 지출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각종 세금 명목으로 매월 지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금액과 실제로 자진 신고·납부되었던 금액에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의 월별 순이익의 분배내역이 매월 매출액에서 세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는 2010년 12월에 관한 월별 판매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던 10,699,850원보다 적은 금액만 사업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분배되는 그 달의 순이익 또한 위 월별 판매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던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순이익 분배금액에 관하여 K에게 적극 항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L' 영업 당시 월별 판매결산서에 기재된 자신의 순이익 분배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세금납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시 월별 판매결산서의 세부내역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아.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세무 관련 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을 직접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Z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각 전말서 기재내용이나, 유흥주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 'L'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L'의 실제 매출액을 잘 알고 있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이 허위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만 자진 신고·납부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K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