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5. 23:38경 양주시 B아파트, 104동 1501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 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에게 'E'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후 'E'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음부를 보이고 있는 사진',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의 사진' 및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이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 총 48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6. 5. 23:38경 양주시 B아파트, 104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오빠는 사실 성인이라. 초딩보단 클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 삽입은 안 하구 만지기만 할게", "정액도 쌀텐데 괜찮아?", "흥분하면 하얀 액체 나오거든, 너 잘 모르는 구나", "입에 묻는 거지, 먹으면 떨려서 심장이 뛸걸, 하 어린 암캐년 완전 좋네, 삽입해서 박고 싶다", "D 아파서 죽을 듯, 먹으면 보양 될 듯"이라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 725호 및 천안시 서북구 D 1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콘돔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다음 오피스텔 1개 호실에 1명씩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및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성매매업소인 'E'가 경찰에 단속되자 실장인 A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내 대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액수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7. 9, 11.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업주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사실 제1항의 성매매업소인 'E'의 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업소를 B이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2017. 9. 11. 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업주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 L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실업주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까지 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이닉스 방면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4,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신해2리 응암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0: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같은 C에서 일하는 피해자 D(25세)과 전날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만난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C의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폭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상처를 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에서 피해자는 상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업소에 상해사실을 알린 점을 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즉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이례적이지 않고, 증인 E의 법정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기재(피고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은 2017. 2, 13, 23:37 이다)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업소 내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아닌 다른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은 그 업소 계산대 뒤에 있는 직원들의 휴게실 안으로, 당시 계산대에서 일한 직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피고인의 폭행에 맞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폭행 직후 코피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에서 피가 조금 나고 눈과 코 위쪽에 멍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단순한 명인 줄 알았다. 폭행 당일 저녁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답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고, 통증은 있었지만 단순히 멍든 것으로 알았으며,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미안하여 위와 같이 답하고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7. 2. 12.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집으로 가서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 식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 안에만 머물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7. 2. 13. 밤에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서야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처음 확인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의 동생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다친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바, 그 사진이 피해사진 중 왼쪽 것이다. 피해자가 2017. 2. 13. 일하던 업소에 전화한 것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 1. 피해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경기 양평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1. 현역 입영 통지 수령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적, 양심적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재 분단 대치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06: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5. 2.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법인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밀감을 배달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5.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서 황금향 판매대금 36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밀감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해당 업체와 실제 납품이 없었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장부를 조 작하고 보관하던 밀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합계 16,105,500원 상당의 현금 및 밀감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12:1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다만, 주거침입죄는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절도(주거침입 흡수) - 권고형의 범위가 높으므로, 경합범가중의 경우와 달리 기본범죄가 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2개월 (= 2년 6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업무상횡령한 점, 피고인이 1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의 선풍기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선풍기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회사 운전기사로 2013. 1.경 같은 버스회사에서 근무하였던 B과 함께 텔레마케팅 등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B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어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일명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17.경 제주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B의 지인인 불상자를 만나 안산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위 불상자가 소개한 대포차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한 뒤 2013. 1. 19.경 위 불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소재 중고차매매단지로 가 위 단지 내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광명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회사로부터 소렌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902,882원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유한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심사표 사본, 채권추심관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다소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 유한회사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20경 내연녀 B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B에게 집에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지구대 순경 D,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출동하여 위 B와 함께 B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B의 주거지 부근인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니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 오늘 당장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위 B를 데리고 B의 집으로 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B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경찰차에 태워 이동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D이 운전하는 경찰차 본네트 부분에 기대어 앉아 경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경찰차에 달려들고, 경찰차 운전석 뒤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차 및 피고인 신발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달려들고 경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8.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USB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촬영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피고인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2. 05:00경 평택시 B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정맥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오후 시간경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K3 승용차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정맥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 02:30경 오산시 E모텔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정맥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2018-M-00386, 2018-M-23414)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진지한 반성 ㅁ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함 ㅁ 단순 투약 ㅁ 마약전과로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투약 회수 3회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피해자 B(54세)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 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음식점 출입에 불편을 겪게 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9:43경 E에 있는 '(구)F농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과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6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6. 19:10~19:2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19:4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있었던 용변칸의 칸막이 하단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1일 100,000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로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세(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다)의 어린 나이로, 초범(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음)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면서 2009. 3.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유성철강(이하 '피해 채권자회사'라고 한다)은 E에 철판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90,532,33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이 대우버스 주식회사(2013. 8. 13.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우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중 90,532,337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239호로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년 6월 초순 피해 채권자회사에게 물품대금 90,532,33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곧 E의 부도가 발행할 상황이어서 피해 채권자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E이 대우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대우버스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3. 6. 19.경 E 사무실(울산시 울주군 F)에서 E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다음, 1억 원의 변제를 위해 위 대우버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대우버스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피고인 B에 대하여),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각 판결문, 위임장 사본,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장부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입금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28),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회복의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만약 성립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한사코 부인하는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혀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A에게 7,000만 원을 보냈다가 그 즉시 피고인의 내연녀 명의로 은밀하게 다시 돌려받은 사정이 진작 드러났다면 피고인이 대우버스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소송(1심 이 법원 2013가합49001,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4나51473,상고심 대법원 2015다212329)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사실상 재판부(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10인)를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3:5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때리고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서 인근 상가 벽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와 팔꿈치 부위 등이 긁혀서 피가 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식품용기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B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자로 Col 2007. 3. 13.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위 번지에 있는 도로의 도로사용권을 인정받아 위 번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6.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상 중앙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도로가 양쪽에 시멘트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1. 판결문 사본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통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영상 저장된 CD', 공무집행방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내려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을 폭행하다가 바로 제압되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17: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고 보행시에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