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3년간 동거하였으나,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만나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1.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05:5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발로 밀어 넣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과도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한쪽 손에는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안방으로 도망가 안방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안방 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아파트 안방 문 앞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문을 차는 등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대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네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예전에 늙은 놈 하고도 살고, 젊은 놈 하고도 살았으니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공업사 손님에게 '그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했지, 그것이 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다."라고 말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죽어야 한다, 너무 억울해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잠시 방바닥에 놓고는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목을 졸린 피해자가 '켁켁' 거리고 피해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피고인은 더 이상 허리띠를 당기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손괴사진, 캡처화면,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제2경합범죄 :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공통된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하거나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포함한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아파트 안방 내에서, 판시 제2항에 연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서 나도 죽을 거니까 너무 억울해 해지 말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잡았고,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당신 나를 그렇게 모르나? 3년간이나 나와 같이 살지 않았느냐."는 등의 말로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그래 자기도고생 많이 했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과도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옆쪽에 내려놓고, 이미 판시와 같은 일련의 폭행·협박 행위와 과도의 존재로 인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고인과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한 후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는 2017. 2. 17.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후 12:45경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허리띠로 목을 조른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강간 피해 사실은 물론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이는 같은 날 16:46경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7. 14:21경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감금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이틀 뒤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을 협박과 폭행 행위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2. 24.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성관계 이야기는 경찰관분들도 다 남자분들이고 수치심이 느껴져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178쪽)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수폭행 등 범행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피해자가 단지 수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당한 가장 큰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은 후 6일이 지난 2017. 2.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필 진술서(수사기록 248쪽)를 통해 "안방에서 피고인이 안고서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한 후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강간을 했다. 칼도 있고 그 사람이 무서워 죽을까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협박하고 허리띠로 목을 조른 후 너무 무서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키스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옷을 벗길 때도 가만히 있었다. 바로 옆에 칼도 있으니 저항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해서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다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간이다'라는 여자수사관의 말에 강간이라고 진술한 것이고, 위 자필 진술서는 위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쓴 것이며, 검찰에서도 혼날까봐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달래는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고생많았지'라고 하면서 포옹을 했고,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할 때 그제야 칼을 옆에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3. 1. 수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시작할 당시에도 칼을 들고 있다가 옷을 벗길 때에 이르러서야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고생많았지'라고 하면서 과도를 방바닥에 놓고 수건을 가져와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후 1시간 이상 이야기하여 마음이 진정된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허리띠로 목을 조른 이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 후 성관계를 갖기까지의 시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훨씬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포옹을 하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칼을 든 상태로 포옹하려면 자세를 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과도를 내려놓은 시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고인의 앞선 범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적은 없다. 그러나 서로 오해풀 것 다 풀고 이야기를 다한 후 맨 마지막에 성관계를 가졌다. 누가 먼저 제의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물도 닦아주어 마음이 가라앉고 무서움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에 두른 허리띠를 풀어 준 후에는 '죽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안심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감정변화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 만하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진술시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좋아서 성관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성관계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수사기관 진술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할 때에도 서로 다툰 후 오해가 풀리고 화해하면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후 적어도 1시간 이상 사죄와 위로의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피해자가 차려준 밥을 먹고 09:00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2017. 3. 7.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현재까지도 구속된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애정표현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등의 앞선 일련의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피고인에 대해 예전에 가졌던 애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신고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집에 쳐들어와 무서워 신고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성관계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이미 2017. 1. 27.에도 헤어진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며 두 차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