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2015고단3401]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에 있는 피해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사옥 앞 도로에 각각 "하이트진로그룹은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을 등에 업고 온갖 불법을 저지름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위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트진로그룹은 즉각 해산하라", "서민의 재산을 위조로 강탈하여 길거리로 내몬 하이트진로그룹은 즉각 해산하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위조로 대응한 하이트진로그룹은 국민앞에 사과하라", "자본을 무기로 영세기업을 불법사냥한 하이트진로기업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이트 진로그룹의 경영철학 정부기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업고 위조와 부당염매(덤핑)로 서민재산 강탈", "謹 위조 전문기업 하이트진로그룹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6559]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9. 1. ~2014. 10. 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에 있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서초동 사옥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에 '하이트 진로그룹은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과학수사연구소)을 등에 업고 온갖 불법을 저지름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가로수에 게시하거나 가로등 기둥에 게시하였다. 나. 2014. 10. 2. ~ 2015. 3. 27.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전문기업 하이트진로그룹'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로수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현수막 게시기간 정리자료>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가로수, 가로등 기둥에 게시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게시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근조'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복을 입은 후 이벤트 업체를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복시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복 시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위 2.항의 장소에서 '위조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트진로 그룹은 즉각 해산하라, 자본을 무기로 영세기업을 불법사냥한 하이트진로그룹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서민의 재산을 위조로 강탈하여 길거리로 내몬 하이트진로그룹은 즉각 해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하이트진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사 대리점에게 위증을 유도하였고 사실화시키려 하였으나 끝까지 위증 및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31일 위증한 사람들에게 벌금(200만원씩)형이 확정되었다, 하이트진로는 언론을 매수하여 국민과 눈과 귀를 막았다, 이에 국민께 사과하라, 근조 하이트그룹,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벤트 업체를 동원하여 '하이트진로 쓰레기, 하이트진로 돈만 아는 저질'이라는 발언을 수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실확인서(H)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1. 각 판결문(2015고단3401 증거목록 순번 3, 4), 불기소결정서(사문서위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원에 대한 회보서, 결정문(사문서위조 등 재정신청), 감정의뢰회보서 1. 공정위 의결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46411), 나의 사건 검색 1. 각 관련 사진(현수막, 상복 시위, 이벤트 직원 공연 등)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1163 판결문(2015고단6559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음) 1. 수사보고(하이트진로음료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2014. 9. 15.경부터 2015. 4. 24.경까지의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통해 게시한 내용들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그 주요 내용인 '하이트진로가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과 유착하여 불법을 저질렀고 위증을 유도하였으며 위조를 하였다'는 점이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2004. 8. 2. 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먹는 샘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음료'라 한다)가 I 주식회사의 총 11개의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에 대하여 I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고 2008. 8. 1. 하이트진로음료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7. 4.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2013나46411)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한 제소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한 시정명령 과정, 위 시정명령에 대한 하이트진로음료의 취소 소송 제기 및 패소 판결에 대한 불복(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4두40227호로 계류 중이다), 위 취소 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음료가 I 주식회사의 대리점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J 라벨이 부착된 물통 사진, 위 회사 직원들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하이트진로음료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수막의 게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고,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대리점들에게 공급해 왔던 자로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하이트진로음료와 분쟁 중에 있던 K로부터 하이트진로음료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를 은폐했다는 말을 듣고 마찬가지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4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취소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J 라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조 주장에 관하여 하이트진로음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였고, K가 하이트진로음료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 이미 검찰 및 법원에서 무혐의처분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하이트진로음료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과의 불법적인 유착, 위증 유도 및 위조가 증명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수막의 게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의 범행 이후 위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위 증인들은 세가지 위증 혐의 중 피고인이 주로 문제 삼은 두 가지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 1163)을 선고받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2525)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의심을 만연히 사실로 단정한 채 이를 외부로 공표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식이 열리는 평일이나 주말에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체의 시위를 하지 않아 예식장 방문객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차례 상복 시위 등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강행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예식장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예식장 예약을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상복 시위 모습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예식장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마찬가지 이유로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상복 시위 등으로 인해 위 예식장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시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식이 주로 열리는 주말이나 결혼식이 있는 평일에 상복 시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중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30일 미만 게시한 현수막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가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장기간 그 영업을 방해받는 등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