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1. [2016고단9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M,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백호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들로, 광양 백호파와 광양 라이온스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C,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가. M,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M(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4. 4.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양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P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여자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현장에 왔고, 피해자 C이 피고인 M에게 "싸움에서 지는 쪽이 조직생활 접기로 하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 M와 몸싸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M는 계속하여 C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M에게 "싸움에서 지는 쪽이 조직생활 접기로 하자"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 M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D, E, F, G, H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G은 인근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6cm)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M,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2016고단1331] :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7. 2. 03:30경 광양시 N에 있는 O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Q(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Q의 친구인 피해자 R(24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각각 2~3회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3] 1. 증인 A, B, C, P,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제외)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상처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2014. 4. 27. A S 병원 치료내역 확인, A 상처에 대한 S 병원 의사 소견에 대해) [2016고단1331]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R, Q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는 싸움이 끝났을 때 D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 F측과 상대편과의 싸움은 시작해서 경찰차가 오기까지 5분 내지 10분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던 점, 위 장소에 있었던 증인들은 싸움 중간에 피고인 F가 왔으며, 위 싸움이 중간에 끊기지 아니하고 몸싸움이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F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대편측과 피고인 D 사이에서 피고인 F가 주먹으로 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며 D과 상대편측을 뜯어 말리다가 같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의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 F, G, H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D, E, G, H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D, E, G, H은 피해자 M, A,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 M, B과 합의한 점 • 피고인 C, D은 종전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 F,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는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 H은 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