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임야 9,5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지면적 8,709m², 건축면적 1,650m²인 공장설립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라 한다)의 수익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그 무렵 양주시장에게 '본인은 이 건의 (변경)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피해자 E, F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위 공장설립승인을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그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5.경 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제외한 중도금 6억 4,000만 원, 잔금 7억 원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고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양주시장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피해자 E이 제1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제1차 계약 대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16. 6. 1.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즉시 지급받고, 중도금 9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F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F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추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장에게 교부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 공장설립승인에 따라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양주시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제1차 계약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축한 공장을 양수받거나 제2차 계약과 같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F로 변경하는 것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3. 31. 1,000만 원, 2016. 6. 2.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8. 25. 피해자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채무 9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9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수사보고(공장설립승인이력확인), 공시지가, 본건 관련 처분서 일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양주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고, 이에 따라 제1차 계약 당시 위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 없이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짓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이 제1차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제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제2차 계약 역시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 E에서 피해자 F로 변경하고 토지 소유권이전 시기를 당겼을 뿐 나머지 내용은 제1차 계약과 동일하고 공장설립승인 문제도 제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 없이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측으로 변경하기로 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한 이상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묵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등 피고인은 2010. 12.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인 2010. 12. 20,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위 농협으로부터 9억 4,000여만 원을 빌렸다. 2) 피고인의 공장설립변경승인 및 확인서 작성·교부 가) 피고인은 2012. 3.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한 공장설립승인[2007. 4. 18. N가 최초 승인받았다가 2008. 10. 15. 주식회사 천후 명의로 변경승인된 것]에 관하여, 부지면적 8,709m², 제조시설 1,650m²인 이 사건 공장설립변경승인(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위 공장설립변경승인에 관하여 '본인은 이 건의 (변경)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장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계약 가) 피해자 E은 2016. 3. 5. L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해자 E이 위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다음 그 공장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받은 대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차 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해자 E은 2016. 3.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차 계약 가) 피고인은 2016. 6. 1.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제1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2, 7항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나) 피해자 F는 2016. 6. 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양주축산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9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9억 4,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공장설립승인 사업주체 변경의 제2차 계약 포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F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결과,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은 제2차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양도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양주시 P 소재 ㈜Q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건설업 장비를 보관하여 둘 창고를 건설하기 위하여 약 1,000평의 토지를 물색하다가 2016. 3. 초순경 H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L로부터 면적이 약 2,890평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만을 분할하여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이미 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피고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공장을 신축하되, 그 공사비용은 대출을 받아 조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수익자인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무산되었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밖에 피고인 E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실패하는 등으로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지어진 공장을 피해자 E, 제3자에게 순차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모두 이전받은 뒤 직접 대출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고자 피고인과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해자 E은 제1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없었으나, 2016.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양주시청에 방문하여 위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E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는 변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17쪽). 이와 같이 피해자 E이 제1차 계약 체결 이후와 다르게 제2차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들로서는 제2차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 측으로 이전되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 역시 피해자 측으로 이전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정이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제1, 2차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피해자 E과 본인은 당연히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또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2쪽). 마찬가지로 제2차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9항의 '1차중도금과 동시에 명의이전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도 피해자 F로 변경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제1, 2차 계약의 매매대금은 동일한데, 제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지은 후 피해자에게 토지를 넘겨주는 것이고, 제2차 계약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공장을 짓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 양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양도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지 아니 하고 단지 '고지하지 않았다'고만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제1차 계약서 제7항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 양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 20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맥락은, 피고인이 제2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 측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고지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의 신설,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제1항). (나)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부동산개발'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가목), 3,000m² 이상의 토지에 부동산개발을 하여 그 행위로 건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2조 제5호,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제36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제처에서는 2014. 5. 9. '개발업 등록은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인허가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인허가 당시 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인허가에 기초하여 조성된 부동산 등은 타인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 9. 16. '인허가시 토지 등 면적 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고, 추후 위 확인서에 반하여 개발한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었다(증거기록 232쪽 이하). 피해자 E은 제2차 계약 이후 양주시청에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양도 가부를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양주시청 공무원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장설립승인이 존속하는 한,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그 공장을 타인에게 공급(처분,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1쪽). 나) 판단 위 1)항의 사실과 사정에 위 가)항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뒤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를 피해자들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고, 그 공장을 담보로 무리 없이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및 대금 지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이미 존재하는 공장설립승인을 활용하여 그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 내지 처분할 의도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행정 법령상의 제한 내지 이와 관련된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하거나 공장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매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수행하는 것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리라 보이므로(반드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 등이 법률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1, 2차 계약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장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사실 내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양도 여부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고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지의무의 불이행 1)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과 위 공장설립승인에 따라 신축한 공장을 처분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 양도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이 안 되고, 위 공장설립승인에 따라 신축한 공장을 처분하는 것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역시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 양도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가 건축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 양도와는 관계 없이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3, 207쪽). 2) 피고인은 제1차 계약 당시 수 차례에 걸쳐 '내 명의로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1차 계약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 사업주체 변경이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아 특약사항 제7항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계약서 특약사항 7항은 '중도금은 건물 완공 후 분할이전 등기하면서 지급하고,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의 발생제비용(개발이익환수금포함)과 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도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바, 위 특약사항의 문언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이 완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세금, 금융기관 대출채무 이자등은 매수인인 피해자들이 책임지며, 그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사업주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를 소재지로 한 공장설립승인을 이용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매매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