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30

범죄사실 [2012고단4330]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폭력조직인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봉천동식구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22세)을 통해 알게 된 J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J이가 돈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니 니가 대신 돈을 갚아라. 씨발놈아,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 죽고 싶냐, 잠수 타면 집에 찾아가 불질러 버리겠다", "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찢어 죽여버린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니 어미, 애비들을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싶냐, 돈이 없으면 도둑질을 하든 장기라도 팔아서 당장 돈을 갚아라", "마지막 문자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잡히면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2. 말경 I이 K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전해 듣고, L에게 부탁하여 I에게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오면 돈을 빌려 줄 사람이 갈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게 한 후,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위 약속장소로 오라고 하고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O'와 함께 먼저 출발하여 19:00경 위 약속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I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 P(21세)이 위 벤츠 차량을 갖고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I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낚아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약 15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찰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I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위협하고, 이때 D은 피해자에게 I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O'는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I의 소재를 말할 것을 다그치다가 "차 키 탁자 위에 올려놔. 너 씨 발 오늘 I이 안 오면 집에 못 가. 내가 보는 앞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위에 위 벤츠 차량 열쇠를 올려놓게 한 후 이를 받아 챙겼다. 잠시 후 피고인 B, C이 위 커피숍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D, 'O'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I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I한테 내가 차를 가져갔다고 말해.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21:00경 D, 'O'와 함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O'와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협박하여 Q의 소유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460] 피고인 A은 2012.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R으로부터 동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하여 온 분실 스마트폰 10대를 15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및 S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인 스마트폰 40대를 합계 6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44] 피고인 D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말 19:00경 피고인의 친구로 폭력조직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인 A으로부터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던 I이 벤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I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A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O'와 함께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으로 가서 I을 기다리던 중 I 대신에 피해자 P(21세)이 K 벤츠 차량을 갖고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자,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I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낚아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약 15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찰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I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O'는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어서 A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I의 소재를 말할 것을 다그치다가 "차 키 탁자 위에 올려놔. 너 씨발 오늘 I이 안 오면 집에 못 가. 내가 보는 앞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위에 위 벤츠 차량 열쇠를 올려놓게 한 후 이를 받아 챙겼다. 잠시 후 A의 연락을 받고 폭력조직 '이글스파' 행동대원 B 및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 C이 위 커피숍에 도착하자, A은 B, C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고 말하고, B, C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피고인 및 위 'O'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이어서 A은 피해자가 I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I한테 내가 차를 가져갔다고 말해.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21:00경 피고인 및 위 'O'와 함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Q의 소유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30, 2013고단11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의 자동차등록증 등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공갈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갈취금액 및 장물취득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 피고인 B, C은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