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04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8. 11. 초순경 부산시 금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 C, D는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동전노래방기기의 현금투입기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현금투입기를 열고, 집게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8. 11. 9. 16:5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게임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의 2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노래방기기 현금투입기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르고,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현금투입기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하순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D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27 3. 사기 가.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 중에 크레인 회사인 L을 운영하는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을 주면 M에게 전달하여 취업을 시켜주고 법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M은 허무인이었고, 피해자의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피해자 명의로 된 N 계좌(계좌번호:0)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P 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고, 2017. 7.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Q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P, R은행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K을 사칭하며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P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대출받을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K 명의로 된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위 N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 양산시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판매 직원으로부터 안경을 구입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취득한 P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물품 구매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판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16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27.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725,9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명의로 된 위 P 신용카드와 Q 신용카드, N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9.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K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폰뱅킹에 전화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인증번호, U 명의로 된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5만 원의 송금 등의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U로 하여금 2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1. 경 20만원을, 2017. 6. 16. 경 40만 원을, 2017. 6. 16. 경 60만 원을 U 명의로 된 위 V은행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U로 하여금 합계 14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 앞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P 신용카드를 위 ATM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출금 140만 원을 입력한 후 그 무렵 인출된 140만 원을 ATM기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30,000원의 인출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X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K 명의로 된 Y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며 배송지를 위 주거지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주거지에서, 배송기사 Z으로부터 K 명의로 된 Y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며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에 검정색 볼펜으로 K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그 무렵 이를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채무확인서, 각 부채증명원(서), 휴대폰 개통내역,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 기재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신청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죄 부분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2회, 특수절도 등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