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388-5 소재 삼아아시아 공장 앞 우로굽은 편도 1차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도로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E(18세)을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각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02:35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카스타운이라는 주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증거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D로부터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2. 15. E을 만나 E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용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머물고 있는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제압할 공범을 모집해 오기로 사전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강도 범행을 함께할 F을 데리고 의사무실로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량인 G 에스엠5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 H동물병원 부근에 장시간 주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과 함께 I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해 위 H동물병원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F과 2012. 2. 23. 18:30경 위 H동물병원 앞길에 이르러, E I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F은 위 G 에스엠5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K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K이 위 차량의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은 준비해 온 숯돌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K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5,2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G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G 에스엠5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강도사건 발생장소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사건 발생일 피의자 E. A 의 이동경로를 통한 범행 시점 추정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E의 D, A과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서 (당청 2012 형제 108652호 사건에서 발췌한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과 F의 통화내역, 2012. 2. 23. 피고인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제시한 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과 E 통화내역, 피고인의 범행 당일 통화내역,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피고인 조자시 제시된 현장사진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M 커피숍, E의 사무실이 위치한 상 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기준에 따른 정상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F과 합동,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강취한 금품이 5,200만 원 및 시가불상의 승용차로서 다액이고(피고인은 이중 1,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E. F 과 사전에 모의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과정,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14범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0: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가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피해자 E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역시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3.22:00경 경기 양평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택시를 움직여서 넘어졌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 18:2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57세)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보다 어림에도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4, 23:20 경 술에 취하여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있는데 피해자 N(57세), 피해자 (55세)이 먼저 택시를 탑승하고 출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 앞을 가로막은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 O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O 의 몸을 밀쳐 피해자 0을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3 의 죄는 시간적으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5:45경 시흥시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에 관해 대화하던 중 말다툼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8센티미터, 전체길이 4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괄 부위와 오른쪽 발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동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15: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전처와 바람을 피워 피해자의 남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몸통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동생 E가 내 처와 붙어먹었다, E 어디 있느냐? E 죽이러왔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낫으로 위 식당 주방테이블을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위 낫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동생 E 당장 나오라고 해라, E 여기 있는 거 다 아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10번)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482에 있는 평궁삼거리 앞 도로를 둔포 쪽에서 평택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한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한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G(46세)이 운전한 H 뒷 범퍼 부분을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농협에서 면직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05:00경 충남 공주시 태봉동 번지불상 도로변 공터에서, 피해 1) 공소장에는 2010. 8. 2. 05:00시가 범행시간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0.8. 3.05:00경 이 범죄일시인 것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3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린 날짜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범죄일시를2010.8. 3.05:00경으로 특정한다. 자 C(53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던 중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가로수의 지지대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나무 막대기(길이 1.2미터)를 뽑아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참나무 막대기로 1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서 휘둘렀고, 피해자 Cl 이를 맞고 기절하여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을 각목으로 2회 때렸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내용)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만 때렸을 뿐이므로, 두피타박상과 치아탈구상을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피타박상과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서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 이를 맞고 기절하여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사진자료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사실, 피해자는 깨어난 즉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주거지 인근인 H병원에서 두피타박상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집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두피부분 사진에 피멍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F병원 의사 1에게 진료를 받고 아악 우측 제일대구치에 심한 동요가 있어 발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치아의 탈구에 관한 진단서를 발부받은 사실, 의사 I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 안쪽에 잇몸 상처와 치아의 상태로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하악 제일대구치를 2010. 9. 6. 발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5. 9. 임플란트 시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법정에서 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만 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몽둥이로 2회 때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36쪽)하였던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피타박상과 치아탈구상까지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옆에 있던 가로수의 지지대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나무 막대기 (길이 1.2미터)를 뽑아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적어도 2회 이상 때린 사실(증거기록 3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사실,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를 호소한 점,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사이로, 2016. 05. 06. 00:30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팔과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의 동기와 정도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 21:45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위 국밥집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 N(여, 71세)에게 "한번 할래, 뽀뽀해 주까, 술 한잔 사주께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아당기고 '그냥 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줄까, 한번 할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2회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9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1번 국도 상행선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하였고,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옆으로 붙어 창문을 열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깜빡이 넣고 했는데 왜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질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2. 5. 6. 19:17경 서울 강북구 번동 433-15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골절상 등을,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0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SL125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목격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현재까지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금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3여년 전부터 땅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6. 7. 20: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참외작업장 앞길에서, 같은 마을 형님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창고에 있는 피고인의 부직포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못 치워준다"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 E, 피해자의 처 F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런넝셔츠를 잡고 목을 조르다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치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넘어진 이후 몇 번을 뒹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도 서로 몸싸움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F의 각 증언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9: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23:50경 파주시 야당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소재 운정호수공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은 C건물 위탁사인 E 전무인데, C건물 306호, 1013호를 할인하여 분양받게 해 주겠다. 분양을 받으면 임대수익이 나는 등 이득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C건물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인 E 사이에 분양권 분쟁이 있어 분양권 및 분양관리 주체가 시공사인 화산건설로 넘어간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던 306호, 1013호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약금은 시행사인 한국투자신탁으로 입금하지 않고 E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306호, 1013호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20.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3. 7. 26. 1,593만원, 2014. 3. 1. 4,000만 원 합계 5,793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확약서, C오피스텔분양견적서, 각 C오피스텔공급계약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28. 05:25경 화성시 반송동 2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B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2. 14:06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내가 2011. 2. 28, 05:30경 B고등학교 앞에서 D 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여 달라”고 말하고 사고처리를 접수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36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고지하고 무면허운전 사고면책금 50만원을 지급하여야만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일으킨 대물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고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고처리를 접수시켜 36 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3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사고조사 Sheet (대물)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7.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밭떼기로 과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1. 10. 8.경 2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카펫과 전기담요 물량을 인수해서 마진을 남기고 업자에게 넘길 예정인데, 물품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지 및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사실은 빌린 돈을 생활비와 임차할 집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카펫과 전기담요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수사보고(범죄장소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900 만원을 변제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00:4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버대길 8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5km 지점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내역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서약식명령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3.8.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그 사정을 E에게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게 되어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D가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바레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다시 받게 되어 그 사정을 E에게 다시 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D를 만나 이 직접 필로폰 15그램을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에게 전달하게 한 후,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1,500 만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A 우체국 금융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4. 19:2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1 광주송정역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D은 E 친어미이며 H, I도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1] 유인물과 "E가 내 연인인 L(대구출생: M 생)의 씨로 1979년 H, I 쌍둥이를 임신했고 . 역시 N를 살해지시 한 E는 0도 쉽게 C을 시켜 직접 확인사살까지 시키고 1980년 4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 E 어미가 D, E 형제가 P, Q, R에서 H, I 친자 확인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2] 유인물을 매표소 직원 및 역내 매장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약도, 각 사진 1. 각 유인물 1. 고발장 1. 입원확인서, 사실조회서(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거듭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01: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3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다음 발로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좇같은 것, 꼭 놓으로 쏴 죽인다. 칼로 쑤. 신다."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편의점 CCTV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 각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