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9] 피고인은 2019. 9.경 노숙인 복지 시설인 서귀포 시립 B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그곳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배려로 2020. 7.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옥탑방에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한 연세를 내고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26. 19:00경 서귀포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잠겨있던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 방화문과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95] 피고인은 2022. 7. 17. 12:53경 서귀포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여, 50세)의 휴대전화에 ‘팬티 입던거 한나주면’이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24. 02:40경까지 4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송신하여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486] 피고인은 노숙인 생활시설인 ‘서귀포시 B’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D, 4층 옥상에 있는 방 2칸짜리 주거(이하 ‘이 사건 투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이웃집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 1칸짜리 주거(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로써 피해자가 평소 손님용 방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7. 26. ~ 28.경 이 사건 원룸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이 사건 원룸 현관문을 개방한 후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이 사건 원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7. 26. ~ 28.경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선반을 넘어뜨리고 방석을 바닥에 던졌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5cm, 가윗날 길이 약 15.5cm)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스위치 커버를 떼어내고, 부엌 콘센트 커버를 들어낸 후 그곳에 위 가위를 끼워 두었으며, 벽과 바닥에 날계란과 락스를 뿌리고, 이불을 락스로 적셨으며, 화장실 변기 안에 수세미 등 이물질을 가득 넣어두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 사건 투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 28.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투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5cm, 가윗날 길이 약 15.5cm)를 이용하여 벽면과 방문을 여러 군데 찍어 흠집을 내고, 위 가위로 벽면을 긁어 “죽어, 개십년, 개보지, 되져”라는 글귀를 새겼으며, 벽면에 부착된 스위치 커버와 콘센트 커버를 떼어내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걸이를 떼어내 변기 안에 각종 이물질과 함께 넣어두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서귀포 시립 B에서 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 소유의 건물 4층의 임차인이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6.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총 547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2022. 7. 17.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나는 떳뎠하니까 국선 변호사 선임해 나는 진실을고할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그때부터 같은 해 7. 26. 14:59경까지 총 224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6. 19: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나체 상태로 찾아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경찰 출동 상황),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관련 사진(피해 및 흉기사진), 관련 사진(현장사진) [2022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역 사진, 범죄일람표 1, E 회신서 [202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 투룸 피해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 원룸 피해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추정 가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투룸 벽면에 새겨진 글귀와 A 전송 메시지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간 각서 작성) 1. 견적서 [2023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항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 방을 임차하고 지내면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방화문, 방실 등을 각 손괴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도달하게 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에도 피해자와 그 남편 등에게 합의 등을 이유로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