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채석장(D 지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발파 후 그 발파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1:25경 위 채석장에서 굴삭기를 대여받은 E 소속 근로자 F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석된 암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석작업 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토석의 낙하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11. 1. 11:25경 위 채석장에서 피해자 F(60세)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석 상차작업을 하던 중 작업장소에 인접한 암벽(높이 40m 지점)에서 암석 약 6톤이 분리되어 낙하하여 피해자의 굴삭기를 덮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 01: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이 절도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21.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고인 B는 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밀어 잠금장치에 걸려 있는 고리가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0원 상당의 담배 60갑과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2013. 8. 2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은 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과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9. 3.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옆쪽 문틈 사이로 들어가 위 마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30갑과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L 120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L 120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M, K,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 자료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어머니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D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납치, 감금을 당한 바 있는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외삼촌인 F의 딸 G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F이 반대하자 춘천시 H에 있는 F의 창고 및 주택에 방화하여 F에게 항의하고,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D로 하여금 면회를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위 F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 등을 모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 전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 창고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위 F의 주택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를 하였음에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는 종이, 나무 등을 모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105만 원에 해당하는 위 주택을 모두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2013. 3. 18.), 화재현장조사서(2013. 3. 19.),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으로 외삼촌인 F 소유의 창고를 방화하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 또다시 F 소유의 주거지를 방화하였는바,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평소 F 가족과의 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F을 상대로 1,400만 원이 공탁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F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본건 공사 수급 경위] 피고인 B 주식회사(본점 : 서울 송파구 C, 목적 : 도장공사업 등, 이하 'B'이라 한다)는 2017. 5. 19.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및 외벽 균열보수 방수 재도장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 소속 이사이자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E은 B 소속 관리부장이자 본건 공사의 재도장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E은 2017. 9. 7. 07:00경부터 위 아파트 F동 현장에서, 피해자 G(42세) 등 B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외벽 퍼티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F동은 지상 11층 규모의 높은 건물로서 달비계를 이용한 외벽 퍼티 작업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자인 E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케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9. 7. 11: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11층 외벽에서 퍼티 작업 후 10층(지상 28.4m 높이)으로 하강하던 도중 달비계를 고정한 달줄이 풀리면서 그곳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1. 11:25경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와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A, E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0, 23, 26번)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결과서 1. 현장대리인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작업일보, 사망진단서,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A는 본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사이에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광교 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분양대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내 친구 G가 나에게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다. 1억 원을 주면 위 상업지역에 G로부터 받은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 상가분양시기는 2010. 4. 30.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만약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상환하고 2010. 7. 31.까지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천안 H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분양대행에 관한 정식 계약이 아닌 '분양대행 업무 약정서'만 받았을 뿐 G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분양대행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3. 13. 3,000만 원, 같은 해 3. 19.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분양업무 대행약정서, 분양대행 확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분양대행사 선정 시 시행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및 대출은행 등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G는 피고인이 데려온 분양대행사가 다른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비롯한 조건이 비슷할 경우 피고인이 데려온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 확약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히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점, 위 분양대행 확약서 작성 후 G가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주지 않기로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없고, 위 분양대행확약서에 따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206동 피고인의 집에서 C 승용차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자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의 친구 C을 통하여 D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D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E, F, G, H 및 D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자신들이 운영 내지는 근무하는 I들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하직원들이 구속되고 2016. 4. 21.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자, 2016. 4. 하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위 중고차 강매조직 총괄 본사로서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현 주식회사 L)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5.경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D에게 '경찰 간부에게 말하여 E 등 실제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E에게 전달하고, E, F, G, H은 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2억 원을 마련하고, E은 D에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3. 인천 남구 숭의동 주민센터 인근에 정차한 D의 아우디 승용차(M)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말경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 1억 8,400만 원(= 2억 원 - 1,600만 원)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인 O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경찰 간부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수수한 2억 원 중 1,600만 원을 O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인 O에게 교부한 1,6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거액이고, 실제로 O에게 수사에 관한 청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35세)와 혼인하였으나 2017년 초부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4월경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5. 08:00경 영천시 D아파트 405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집에 들어오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과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나무재질)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빨아라. 씨발년 너 또 기어나가면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 다 쑤셔 넣어 버릴까"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공포를 겪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가정폭력 등 각종 가정 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지 않고, 자녀들 양육권도 피고인이 갖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오빠가 자녀들 양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육권자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인 일명 'J' 사이트('K', 'L', 'M' 등으로 도메인 변경)를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말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N빌라 103호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사이트상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이를 배팅하는데 사용되는 동액 상당의 전자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전자머니를 판돈으로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판돈에 배당률을 적용한 당첨금을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못한 회원들의 판돈은 몰취하는 방식의 도박을 개장하여 O 등 회원들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총 10개 계좌로 합계 금 6,105,768,834원 상당을 충전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하여 회원들로부터 충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P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개 차명계좌로 합계 금 4,487,052,092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당첨금 지급이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인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계좌들을 통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B, D 피고인 C은 A의 사회후배로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 D는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부터 2012. 9. 12.경까지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A에게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합계 1억원 가량을 월 3~5% 이율로 대여하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9. 12.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물색하거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확인,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2. 8.경부터 2012. 9. 12.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상 도박대상 경기 및 배당률 등을 게시하는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R, O,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자금입금계좌 아이피 관련), 수사보고(계좌 분석 내용), 수사보고(D 명의 계좌의 예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점) 피고인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방조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 자체가 가진 사행성과 중독성에 인터넷 매체가 가진 특성(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광범위한 파급력, 그로 인한 막대한 수입, 도박개장 비용의 저렴함, 해외 서버 이용 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이 결합되면서 '전자마약'으로 불릴 정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건 관련한 도박게임자가 자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다액의 매출 및 영업수익을 올렸고,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이상 책임에 상 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미약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상대로 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CCTV 카메라 감시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D, E은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에 대한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7.경부터 같은 달 21. 20:20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과 CCTV 카메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등을 설치한 후, 성명 불상자가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되 충전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며, 속칭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바다이야기' 게임은 최고 250만 원까지, '야마토' 게임은 최고 110만 원까지 배당금이 지급되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2,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3. 16.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인 피고인 E(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미성년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2,065만 원 = 매출액 2,400만 원 - 몰수된 돈 335만 원, 위 피고인은 2,400만 원 전부가 이익은 아니므로 추징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C, D, E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 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CCTV 카메라 감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기간이 5일 정도로 짧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2,4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은 잔심부름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E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벌금액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6.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7. 31.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B는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및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520,000원 상당인 금시계 8돈 1점, 시가 570,000원 상당인 반지 3돈 1점 등 합계 2,3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11,788,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0원 상당인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6,26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F,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7.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에 들어가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웃옷에 감춰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12,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외에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전과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