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어울려 다니며 보령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태양회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자로, 몸에 문신이 있는 위 C 등과 보령시 일대의 PC방을 드나들면서 "씨발놈아, 병신아, 씨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PC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PC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1. 5. 22:02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위 C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유료 게임을 하던 중 전원이 꺼져 사이버 머니가 날아갔다. 어떻게 할거냐. 보상해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키보드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마치 게임비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위 종업원 및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사이버 머니 상당액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4. 15:36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K PC 방에 몸에 문신을 한 L 등과 함께 와 게임을 하면서 "씨발놈아, 이 병신아, 이 개새끼야, 씨발 보지를 찢어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툭툭 쳐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PC를 이용한 다음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PC방 이용대금 1,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 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J을 공갈하여 총 306회에 걸쳐 합계 11,0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보령시 N 소재 O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PC방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네 가게에 가지 않겠다. 원금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형편 되는대로 주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Q(31세)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그런식으로 하면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동생들한테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3. 8. 28. 경 20만 원, 2014. 5. 11. 경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PC방 A의 파일자료 1. S PC방 A의 피해금액 정리표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멀티샵 회원관리 프로그램 회원별 매출현황 1. T 회원관리 프로그램 상세이용내역 스크린 복사 1. T 회원관리 프로그램 상세이용내역 1. U 회원관리 프로그램 INFO 1. T 멀티샵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리표 1. U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리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〇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공갈의 점과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갈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갈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와 같은 성행을 가져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그 범행 기간이 매우 길어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마음먹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피해자들이 다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의 판시 사실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가 두려웠다고까지 호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생활방식과 태도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보령시 I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 이 카운터 금고에서 2만 원을 꺼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