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명목으로 인출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I J 등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들을 위해 현금인출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K, L, J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J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전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J는 2012, 1, 12.경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IBK 000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M에게 J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수원팀' 전화상담원은 자신을 기업은행수탁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직원등재비 내지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550,000원을 I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L, J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25.경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746항 기재 피해자 1,082명을 상대로 합계 금 1,510,266,200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11. 12, 15.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94항부터 제2,381항 기재 피해자 1,336 명을 상대로 합계 금 1,939,004,200원을, 피고인 C은 2012. 1. 3. 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55항부터 제3,490 항 기재 피해자 1,832명을 상대로 합계 금 2,710,515,200원을, 피고인 D 2012. 1. 3.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55 항부터 제2,632 항 기재 피해자 1,262 명을 상대로 합계 금 1,824,148,2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범행 등 피고인 A은 2012. 2. 2. 경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I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금인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직원들이 인출한 현금을 강제로 빼앗더라도 이를 I 내지는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강도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물색하던 중 N를 통해 2012. 2. 15.경 0을 만나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I가 현금인출을 하면서 사용하는 차량 (대포차)의 동선을 파악한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계획하였다.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Q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차량부착용 위치추적장치인 '에이엠지-에스(AMG-S)' 1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2. 2. 23, 19:00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O,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23. 17:00경 I가 현금인출을 위해 사용하는 위 Q 에스엠5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병원 부근에 장시간 주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과 함께 T 소유의 U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해 위 S병원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23. 18:30경 위 U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O과 성명불상자는 위 Q 에스엠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숫돌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4,5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던 위 Q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Q 에스엠5 승용차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D, W,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불법 위치정보 수집, 징역형),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하는 수사기록 제1권에 편철된 증거들이다. 2) 이하는 수사기록 제2권에 편철된 증거들이다.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91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5년 피고인 B, C, D: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위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6월 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총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고,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행위로 인해 사기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행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한 현금을 빼앗더라도 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범행대상 차량에 부착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한 후 4,500만여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실형을 선택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주도적으로 지배·운영한 자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된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I 등의 권유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3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