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보다 16살이 많은 피해자 C(여, 40세)를 알게 되었고, 2016. 8. 14.경 서로 D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00:1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안방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마저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긁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내의 상의가 찢어진 채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팔과 손등에 손톱으로 할퀴어 생긴 상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성기를 꺼내고 열 차례 넘어뜨리고 팬티를 벗기고 힘으로 삽입하려고 해서 계속 반항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면),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제가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안방에 CCTV 놔뒀어 진정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더니 바지, 팬티까지 다 벗고 저를 거실로 끌고 갔다. 막 덮치기에 몸으로 실랑이 하고 소리 지르고 계속 달랬는데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제가 사람 살려 달라며 소리쳤는데 다시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작은 방 문턱에 제 상체가 있고 하체는 주방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2~3센티 제 성기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94).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기까지 다 보였다.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저를 계속 바닥에 눕히고 성폭행을 하려 했고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을 했고 제가 안방에 CCTV를 설치해두었다고 말하자 제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다시 거실에서 저를 덮치려고 하기에 저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바지는 방에서 벗었고 거실에 오자 이번에는 상의 옷을 벗었다. 거실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제팬티를 벗기고는 작은 방과 거실 사이 문턱에서 삽입을 했다. 피고인의 성기가 2~3센티미터 정도 제 음부에 들어온 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12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안 가고 옷을 벗고 옆에 왔다. 윗옷 속옷까지 다 벗었다. 아래는 제 옆에 와 가지고 벗었다. 그래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너 제정신이냐.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실실 웃으면서 계속 저를 눕히려고 밀쳤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아' 지르고 '빨리 가' 이러면서 '너 이러면 신고할 거야. 너 왜 이러는데. 도대체 왜 이러려고 왔어. 왜 거짓말 해' 계속 이러면서 달래면서 저는 피신을 하려고 거실 쪽으로 나왔다. 그쪽으로 이제 나를 또 끌고 와 가지고 작은 방 문턱에서 또 가고 하니까 거기서 또 소리를 계속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의와 바지를 탈의한 장소 및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장소가 안방인지 거실인지 여부 등 피해 진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강간을 시도하기 직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관한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 "대변을 본다고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F의 법정진술), 1회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물을 먹고 싶다, 변이 마렵다 하며 진정을 시키며 잠깐 시간을 벌어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면). 그러나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작은 방 문턱에 제 상체가 있고 하체는 주방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물고 손톱으로 팔을 긁고 뺨도 때리며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길래 빠져나와 핸드폰을 찾아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95면),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했더니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어디론가 치워서 신고도 할 수 없었다. 저 쪽에서 휴대폰이 보이기에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근 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6, 128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작은 방 문턱에서 소리를 계속 질렀다. 안방으로 간신히 도망 와 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고 과정뿐만 아니라 신고한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특히 신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범행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도망친 이후의 상황이어서 기억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냈다.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93, 124~12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성기는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컸다. 휘어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 시 성기가 휘어지는 음경 만곡증을 앓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로 보았다면 발기 시의 피고인의 성기의 형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2~3센티미터 정도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방법인 질 내용물에 관한 검사(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경과한 2016. 9. 11. 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