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3.05㎡의 면적에 룸 8개, 주방 1개, 각 룸에 자동영상반 주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가. 2013. 7. 30.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인 전과에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위 조항에서 벌금형의 부과 기준으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그 소매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웨이터로 일하던 사람들 10여 명과 함께 위 'D' 업소 운영 사업에 일정 금액을 출자한 후, 웨이터들 중 연장자이자 비교적 출자금액이 커(지분율 8.29%) 위 업소의 운영자가 된 것인데, 위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2009.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두 차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긴 하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과 남매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5. 13:18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C(63세, 여)의 집 앞에 설치한 바리케이트가 피고인의 집 뒷편 배수로 공사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바리케이트의 쇠기둥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바리케이트 쇠기둥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서 뽑아내 쇠줄과 함께 반대편 기둥 옆으로 옮겨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511,000원 상당의 바리케이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손괴하는 장면 캡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저장 사진 첨부) [ 피고인들은, 바리케이트 기둥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바닥이 이미 깨져있었고, 바리케이트 기둥을 옆으로 옮기려고만 했던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재물손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차량이 배수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면 피해자의 마당을 통과할 수 밖에 없어 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더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바리케이트 기둥을 뽑고 기둥과 붙어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떼어내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형법 제20조에 정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 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인 충북 괴산군 G 전 외 14필지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청주시 청원구 I, J 대지와 교환하되, 위 K동 토지는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H의 대리인 M으로부터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중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아들 소유인 충북 괴산군 G 전 외 14필지(이하 'N리 토지'라 한다)를 H 앞으로 이전해 주고 H 이름으로 된 청주시 청원구 I, J 대지(이하 'K동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L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2.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리 토지는 피고인의 아들 F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한테 말하기를 M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우선 K동 토지만 내가 가져가고 N리 토지는 나중에 채무인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M이 이전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K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P 앞으로 된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F이 막 직장에 취직한 때여서 건물을 관리할 입장이 되지 않아서 L 명의로 등기하였다', 'L이 배우자이고 F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인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5. 9.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5. 9. 24.가지 이행하겠으며 이행을 하지 못할 시 F의 임의로 교환이나 매매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다. M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을 실제로 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고, L이 피고인의 배우자임을 뒤늦게 알았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피고인은 L을 사모님이라고 소개하였고, 정산조건 등 계약서 문구 작성을 위한 협의와 조율은 모두 피고인과 진행하였다', 'E부동산의 이름으로 교환물건 전문이라고 쓰여 있는 광고지를 보고 피고인을 알게 되어 K동 토지 교환 건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더니 피고인이 N리 토지가 교환 건을 내 놓은 것이 있다고 연락을 주어 이 사건 계약을 하게 되었다', 'L이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내가 구속된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3. 3. 11. N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F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고, 잔금 또한 F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지급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보조원인 점, 피고인이 교환계약을 중개한 경험이 많은 점, 피고인과 L이 부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M 등에게 L과 부부 사이임을 숨긴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던 피고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H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L에게 증여의 의미로 K동 대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N리 토지의 소유자 F과 K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 M 또는 명의인 H이고, L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F의 대리인이자 위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쌍방대리라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2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사실은 '해임된 자는 재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는 재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자이며, 피해자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여 해임되었고, 해임된 자는 3년 내에 재임용될 수 없다. B가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매국행위만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B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다.'라는 내용과 'B가 관선직무대행의 발기인들의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모 컨설팅 업체와 결탁하여 총회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모 컨설팅 업체와 모 정비업체의 꼭두각시로 해당 업체들과 결탁하고, 2010년부터 D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합에 피해를 주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총회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공문을 작성하였고, E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불법행위에 B, F이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제출목록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9. 'B가 관선직무대행의 발기인들의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를 인정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9.자 허위 사실 적시 및 같은 날 사실 적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B가 관선직무대행의 발기인들의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관선직무대행의 발기인들의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8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4. 1. 16. G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이 선임되었는데, 1년이 경과하도록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 위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2015. 2.경 '2015. 3. 20.'에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하였다가 2015. 4. 14.경 '2015. 5. 29.'로 일정을 변경하여 공지하였고, 2015. 5. 6.경 '2015. 6. 19.'로 재차 일정을 변경하여 공지하였는데, B는 조합원들에게 직무대행자의 위와 같은 공지사항을 문자로 전송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피고인은 전 조합장 G, I, J, K, L, M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형식으로 가칭 '발기인 125인의 임시총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5. 4. 30.자로 총회일정을 정하여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B는 2015. 4.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67호로 위 총회에 대하여 '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B가 위와 같이 직무대행자의 총회일정에 관한 공지사항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피고인이 추진 중인 총회에 대하여 총회개최 및 결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행위는, 직무대행자를 배제하고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피고인 등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개최하려는 총회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뇌병변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명도복지관에서 주최한 체육행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9:04경 목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상통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슴사진 보내, 지금 화났어, 지금 장난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및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경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에 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 가슴 및 성기사진 19매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번) 1.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메시지 내역 1부, 피해자 사진 포렌식 내역 1부 1. 피해자 가슴 및 성기 사진 19매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뇌병변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의 다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당시 F과 함께 추진 중이던 파주시 소재 모텔 건축사업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F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G 명의로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2012. 10. 19.경 F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모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부족하였던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E 사무실에서 B에게 2,5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금 지급기일인 2012. 11. 5.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B에게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운영자 F으로부터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차량의 소유자는 내가 운영하는 ㈜G인데, 승낙없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니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차량이 A이 피해 회사 소유 차량을 횡령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과 위 차량 처분과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던 중 F이 피고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위 2,500만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E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1,25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의 진술), 수사보고(차량할부금 납부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있고, 소유권이 피해 회사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이 처분권한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 회사와의 동업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장물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의 장물양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단순히 피해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인 A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시 F과 함께 추진 중이던 파주시 소재 모텔 건축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F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사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전형적인 처분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차용금을 피해 회사와의 동업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 A의 횡령 행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F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장물양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자동차 횡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을 4분의 1 정도 납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의 담보로 인도받은 후 피해 회사 대표자로부터 그 자동차가 피고인 A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아무런 서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만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과거 동일한 수법의 자동차 횡령 범죄를 범할 때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금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구미호 게임기 40대, 자뻑플러스 게임기 30대, 라이온킹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입력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입력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게임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점수를 공제하고 다른 손님이 게임점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영상 확인하여 환전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휴게실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포스트잇 관련), 사진 1. 제보영상 CD,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고, 환전행위를 한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중국 대련시 보세구 C 빌딩 4층에 있는 'D유한공사'를 운영하며 그 회사 총경리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E과 함께 대련시로부터의 '대요만북안 컨테이너 부두공사' 수주를 추진하던 중, 2009. 12.경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위 공사수주가 무산되자, 2010. 1.경 피해 회사인 중국 요녕성 영구시 전전구 F 소재의 'G(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0. 1. 중순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H에게, "대련시로부터 대요만북안 컨테이너 부두공사를 허가받았는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위안을 먼저 지급하면 공사 구역 중 1,000㎡에 대한 매립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피해 회사의 대표 I와의 사이에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위와 같이 2009. 12.경 이미 공사를 위한 투자 유치 실패로 공사 진행을 포기하였고 대련시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구역에 대한 매립공사를 수주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2. 2.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400만 위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400만 위안(한화 약 6억 7,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증명자료 제출), 내사보고(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환율조회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2: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현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상황이 녹화된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고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격의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보여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선적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인 D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천시 대방동 동림수산 앞 선착장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동원하여 망치 및 핸드그라인더(전기연마기) 등으로 위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D의 선체 갑판 부분의 녹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녹 가루나 페인트 가루 등 오염물질이 바람에 날려 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위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위 녹 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인 녹가루 및 페인트 가루 약50g 상당을 위 선착장 앞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작업 전 안전교육 등 실시 여부)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지배인인바, 서초구청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 B는 2006. 9. 27. 22:20경 위 업소에서 약 52평을 방 5개로 구분하여 가요반주기 3대를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 F 외 2명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게 하여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양주 1병, 맥주 3병, 마른 안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경부터 그때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2.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7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여, 44세)와는 당시 법률혼 부부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거제시 C아파트 109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러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발로 왼쪽 팔과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개인의 비밀을 열람하는 등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분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도장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사인(私印) 케이씨씨국제운송(주)의 소독처리마크 'KR-60157, HT(KCC-006)'가 새겨진 인장을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E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받은 나무상자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를 사실로 가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행사한 위조된 사인의 인영(印影) 개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0:50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 점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구입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며 트집을 잡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매니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자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쪽빠리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01경 위 제1항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순경 G가 편의점 안으로 재차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F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영상 첨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영상 CD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