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3세)와 피해자 D(남, 33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피해자 B으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위 C의 주거지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B과 전화통화를 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01:42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위 C의 거주지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 F 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 B의 손에 이끌려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5.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층에 있는 위 C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위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아래 3항과 같이 그 집 유리 창문에 설치되어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방범 창살(길이 70cm, 직경 2cm)을 떼어 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상해를 입은 위 B이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도망가 현관문을 잠그자 발로 위 현관문을 수 회 차 잠금쇠 부분을 망가트리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집의 복도 유리창문에 설치된 스텐인리스 방범 창살(길이 70cm, 직경 2cm)을 발로 차 그 창살 2개를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위 방범 창살 중 1개를 손에 들고 위 유리창문 1개를 때려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방범창살 1개를 손에 들고 깨진 유리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안방 및 작은 방 출입문과 선풍기를 발로 차서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찾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텐인리스 방범 창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형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1개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임장 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등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과 스텐인리스 방범 창살로 피해자 B, C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 스텐인리스 방범 창살을 휴대하여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이를 말리는 D을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 C,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과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199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5:24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의 이자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액수 불상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6. 15:31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7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거시기 거기다 넣어줄게' '숨어서 하자 흥분시켜줄게 기다려' '신음소리 작게 해 알았지' '담에 가서 보지 속에 손가락 넣어줄까 아니면 거시기 넣어줄까' '내 꺼 고추, 해주까, 흥분시켜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문 잠그고 아래 찍고 보내봐, 아래 보고 싶다, 벗고 숨어서 하는 거야, 사람 없는 데 가서 화장실 가서 아래 벗고 찍어줘'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찍어 보내, 벗고 찍어, 한 번 보자, 보고 싶다, 아래, 보여주면 너만 사랑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걸 시켜서, 안 할래, 으아, G에서 찾아서 봐'라고 말하자 재차 '그냥 찍어주자, 한 번 호기심으로 해 봐, 내가 아는 여동생도 호기심으로 했는데, 너랑 동갑, 한 번만 해주면 앙, 팬티 다 벗고, 힘내 파이팅, 힘내라, 담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잘 찍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취객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취객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여기 왜 왔어." "야 씹할새끼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 새끼들아 개 쌍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제출 및 분석), 영상CD(모욕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가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새벽시간 파주시 E 아파트 F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의 사진 1장과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전송, 수신) 1. 피의자 카톡내용 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형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그러한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촬영물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음부를 찍은 것이므로, 잠든 피해자는 그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피고인이 촬영물들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처음 전송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사진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고 왜 그런 것을 찍느냐는 취지로 '그걸 왜 찍어'라고 피고인에게 응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사진이 찍힌 것에 황당해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투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송 받을 당시에 보인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진이 촬영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진들 중 한 장은 성기가 삽입된 사진이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함께 드러나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인데다가, 유포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러한 사진 촬영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사진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하는데,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촬영한 간격이 5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74쪽),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나중에 촬영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 피해자가 긍정하는 투로 대답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이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의 상황으로 보인다), 촬영할 사진이 무엇을 피사체로 하는지, 음부 부위나 삽입 장면이 촬영되어도 괜찮은지 등에 관하여 분명한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말은 이 사건 사진들과 같은 심한 수위의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로는 전혀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 및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D'으로부터 외상대금 합계 912,350원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개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외상대금 및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외부에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78,105,46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하나인 'E'은 미수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고 그 수금액 중 차액 등을 자신이 횡령할 생각으로 'E'에게 교부하는 거래확인서의 물품 단가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것과 형식과 외관이 같은 거래확인서 양식을 만든 후, 공급자란에 '(주)B', 대표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거래처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거래처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거래처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거래처 대표들 진술청취) 1. 위조거래확인서 사본, 원본거래확인서 사진, 본인금융거래, 재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거래처에 대한 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 착복하고, 착복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퇴직금과 상계처리하여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2019고정1401]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관리사무소의 총무과장이고, 피고인 B는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6. 09:00경 E 건물 5층 F호 임대관리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이 곳 사무실을 비워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전실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관리팀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고 배전반 전선을 절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773] 피고인 B는 E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는 2019. 4. 15. 10: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건물 5층 F호 임대관리팀 사무실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사무실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비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안전 과장 G에게 사무실로 연결된 전기를 단전하도록 지시하여 그 때쯤 G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실에 사용하는 전기를 단전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다시 연결함으로써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건물 임대정상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C의 진술서 1. 고소장,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전기배전반 절단 사진, 수사보고{고소인(C)이 제출한 서류 관련}, E 건물 임대차 업무추진 약정서, E 임대목록, 임대계약서 [2019고정17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H의 탄원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컴퓨터 업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K 파산관재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차 관련 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건물 임대차 업무추진 약정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 4. 16.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9. 4. 15.경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C의 업무가 불법적인 점유에 기초한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불법점유자인 C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가 E의 관리소장이었던 H와 사이에 2018. 11. 8.자로 체결한 'E 건물 임대차 업무추진 약정서'에 따라 (이 E 건물 5층 F호를 점유하면서 E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관리업무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비록 그 업무의 기초가 된 위와 같은 약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더라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약 4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2020고단84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서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시가 1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21:2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인 I 봉고/J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15:14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물냉면 2개, 수육 1개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21:25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인 43인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수배차량 상세 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판독용 CCTV 시스템 확인) 1. 수사보고(무전취식사건 관련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각 사건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3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폭력 등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절도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9:45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상을 E조합방면에서 F대학교 입구 앞 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방범CCTV 영상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2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경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사고 결과가 중하고,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아주기만 한 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단체 도봉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 지회의 회원인 D이 피해자 E을 위 지회의 회장으로 추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회의 감사인 피고인의 공용차량 사용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회의 또 다른 회원인 F,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니가 가만히 있는 탓이여, 그런 년을 갖다가 회장 시키고, 내가 지금 나이 평생에 저런 년 처음 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1년 6개월 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3:30경 제주시 C,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 때려 죽인다, 너 나가,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너도 보낸다!"고 말하며 방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끝부분이 약간 뭉툭함)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누르고, 얼굴 부위를 살짝 누르듯이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소견서 및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4:51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3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3. 8. 2.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9. 9.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서울시지부 양천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양천지회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2019. 8. 9. 서울 양천구 소재 D에서 식사를 한 뒤 해당 식사비 328,500원을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회비에서 328,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7.부터 2019. 8. 9.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924,500원의 회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양천구청 보조금 지원내역 1. C양천구지회 운영위원회 회계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천지회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회원 모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핸드폰 사용요금(2016. 2.부터 2019. 8.경까지 2,567,573원)으로 소비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C 서울시지부 양천지회 활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비하였으며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임의 식사비 지출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회비를 이 사건 양천지회의 다른 활동에 관한 부대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인 지출근거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천지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경우,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회비를 집행해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회원 모임 식사비지출 명목의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임의로 소비한 것인바, 회원 식사비 명목으로 집행된 회비를 양천지회의 운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부대경비 항목으로 전용하는 방식으로 그 회비를 집행함에 관하여 총무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과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 졌다거나, 회원들로부터 이러한 회비 집행방법에 관하여 사전 양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횡령금액 규모,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