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남,75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집안일과 음식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안일과 음식을 해 주면서 집에 들어가 살 것이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집안일과 음식을 해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에서 받는 급여에서 식당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L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 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 보험회사 언네에게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에서 받는 급여에서도 식당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식당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권 수표 3장,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9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각 수표 관련자료(증거순번 23 내지 28), 각 K조합계좌(증거순번 29 내지 31) 1. 수표지급내역 1. 신용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52)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및 피의자 수표내역 제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동거하며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희망한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특히,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증언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에 자신의 끼니를 챙겨주는 등 함께 생활할 여성을 찾다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적은 금액이 아닌 1,000만 원을 선뜻 건네줄 아무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는 일정기간 피해자의 끼니를 챙겨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요청에 불응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2023.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변제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의사 및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의 기망행위(함께 생활할 것처럼 기망한 행위)와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부분은 위 판시 제1항의 기망행위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간의 사회생활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항목의 돈을 빌리고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퇴직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기망의 수단․방법이 달라 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있긴 하나, 피해자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로 인정한 피해액만도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카드값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드값’ 명목으로 위와 같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