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투자·관리를 업무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H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락잔금과 운영자금 합계 120억 원 중 우선 30억 원을 7일 이내에 I이 조달을 하고, 나머지 90억 원을 3주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그 경비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만일 컨설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받은 돈은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돈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도 없어 컨설팅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G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대출의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I과 G이 직접 상의하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I이 실행하기로 하였다. 사채 30억 원은 I이 컨설팅계약에 따라 마련하였으나 G이 대출 조건을 못마땅하게 여겨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금융권 90억 원 대출은 컨설팅계약에 따라 G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L로부터 G을 소개받아 2015. 3.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대표하여 M를 대표한 G과 사이에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는 M에게 이 사건 석산의 경락잔금 및 운영비에 관하여 120억 원의 조달을 자문하되, 그 대가로 용역비 3억 원을 지급받는다. 120억 중 30억 원은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조달하고, 잔여 90억 원은 3주 이내에 조달하며, M는 120억 원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되(담보 내역 별첨), 부동산 담보는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보 설정은 30억 원 조달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지는 120억 원 조달 금액 중 30억 원 반환 시점으로 한다. 용역비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은 2015. 3. 2.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30억 원 조달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20억 원 자금 조달이 성사되지 못하자 2015. 3. 26. 및 같은 해 4. 7. 피고인에게 위 컨설팅계약 해지 및 용역비 반환을 통보하였다. 원래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2012. 7.경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중 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G과 피고인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한 L는, 피고인이 L에게 '대출 업무는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도 아니고 경험이 없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어서 G 측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L로부터 경매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업자인 I에게 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물어보니 I이 '낙찰가가 103억 원이므로 120억 원 전부를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것은 어렵고 120억 원 중 30억 원을 사채로 마련해야 하고 추가 담보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여 이러한 내용을 L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이를 전달받은 G이 I 및 피고인 과 협의한 결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에 부합하고,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내용 및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이 120억 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석산 이외의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추가 담보 물건 목록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5. 2. 16. L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자료에 따르면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29,966,611,544원(대출합계액 120억 5,000만 원)이고, 2015. 4. 1. L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에 따르면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28,166,611,544원(대출합계액 145억 2,500만 원)이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사채 30억 원이 마련되었으니 만나자고 G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G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30억 자금 조달이 무산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채 3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I을 통하여 120억 원을 조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사채 30억 원은 자신이 조달하고, 90억 원은 N을 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석산을 경락받은 사업자가 신용이 부족하여 국민은행이 대출실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른 금융기관에 알아보았으나 역시 사업자의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 실행이 거부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G이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들이 대출 실행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9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N은 이 법정에 '증인 불출석 사유 및 증인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은행 대출 검토 결과 당시 법적인 송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준 바가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G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이전에 L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외환은행 인사동지점장이 작성한 '신규대출 의향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외환은행이 이 사건 석산 낙찰 자금 대출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및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90억 원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90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사마다 기준이 있고 어떤 회사는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 이러한 진술 등과 이 사건 석산의 법원 감정가액이 15,061,537,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석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비로 지급된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용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G에게 그 돈의 용도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이 사건 용역비를 G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드러난 피고인의 재산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해지될 경우 G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