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22.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9.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19:3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곱창 2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1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 고기튀김 1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4:1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짬뽕 순두부 1개, 제육볶음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 K(여, 68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 C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각 미지급 대금 영수증 1.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일시에 해당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식당에서 판시 제1항의 무전취식 행위를 한 바 없고,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G,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일시에 각 해당 식당에 들러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들의 진술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폭행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 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열흘 남짓한 기간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은평구 일대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세 차례의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식당 종업원을 한 차례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전취식을 포함한 사기 등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