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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B 앞 이면도로를 장성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텍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남,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텍냉동탑차를 수리비 합계 15,299,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감정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진단서(D), 차량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진단서(E),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B 앞 이면도로를 장성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텍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남,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722,994원이 들도록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시가 약 2,360,000원)에 이르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9.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2. 30.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위챗과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수입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온 사람이다. 1. 판매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D의 색채상표(등록번호 E)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가방 1점을 4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만 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29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하남시 F타워 G호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D의 색채상표(등록번호 E)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담배케이스 1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7점의 위조 상품(정품가액 합계 2,157,378,07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압수현장 F타워 G호 현장사진, 위조상품(추정) 사진 32장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물 분석), 상표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부, A 카카오톡 판매내역 발췌본, A 판매내역 엑셀파일, 판매내역 물품사진 한글파일 1. 위조상품 판매내역, H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I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J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추가 감정결과 회신), 상표권자 감정결과 총괄표, 각 상표권자별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3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판매의 점과 각 소지의 점에 관해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지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매 및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부터 2020. 1. 2.까지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B 유머게시 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으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글에서 사용한 ‘파렴치한 새끼’, ‘C 진짜 나쁜 새끼다’, ‘C 죽고싶냐?’,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 ‘C은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는 C’, ‘개자식들아’, ‘양아치보다 더한 새끼들’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이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E’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표현 자체로도 피해자 개인을 지칭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일부 ‘E’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의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매번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횟수와 기간, 표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만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8: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신고 내용 불상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남, 41세)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위 장례식장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이 씨발 니 이름 뭐여, 야 너 씨발놈아, 개새끼, 야 너 씨발놈아, 고소해 개새끼야, 니가 깡패여 이새끼야, 어디 인상을 쓰고 개새끼가 디질라고, 씨발놈아 니가 깡패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B(여, 40세)이 모(母) C의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1. 13:2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말한다 일주일 준다. 답 없으면 그 다음은 니 죽는다. 내 마음 먹으면 절대 안봐줘. 니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2. 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2. 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남 창원시 C 지하 소재 D 공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30.까지 경기 김포시 및 경북 울진군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113,9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포항시 북구 F 펜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타일 시공업자인 피해자 G에게 “1층부터 4층까지 계단 타일 시공을 해주면 일을 마친 후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펜션 업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공사대금 20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사업장 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개인별 근로일 내역, 현장 사진, 목작업 일일 현황표, 각 이메일, 각 문자내역, 영수증, 타일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20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1∽49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 객실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돈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확인), 각 CCTV 캡처 사진 1. 2021. 3. 29.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음부 부위에 손을 대어 사타구니 쪽에 손가락이 닿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성매수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과 진심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데 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자 대출심사담당 직원에게 즉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회사와 2,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심사담당 직원의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3. E카드, F카드로부터 카드론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사람(G)에게 건넨 자료 및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용도(인형뽑기방)가 불분명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자 수익이나 대출 실적을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사기의 경우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대출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체은행, 대출희망금액 등을 기재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연소득 ‘0만원’, 대출희망금액에는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할 당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대출관련 자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심사하여 피고인에게 당일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금융기관인 피해자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 대출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피고인의 채무나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용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희망자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응의 판단기준을 세워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출희망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편취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례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B과 2009.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2. 4. 30.경부터 B 소유의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인천 서구 C빌라 E호’, 보증금 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중도금 란에 ‘일백오십만원(일백이십만)원정은 2012년 4월 30일 지불하고’, 잔금 란에 ‘오십만원(백오만원 방세포함)원정은 2012년 5월 30일, 완불’, 날짜 란에 ‘2012년 5월 1일‘, 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위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C빌라 월세계약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B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B은 피고인이 2012. 5.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4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B의 것으로 확인되는바, B의 진술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자신은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쪽, 증인신문 녹취서 3, 15쪽). (나) 그러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필적과 고소장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한 필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B의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글씨체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답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필체가 B의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후에는 계속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9, 20쪽). (나) 통상 문서에 작성된 필체가 자신의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B의 앞서 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존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B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20쪽), B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서류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등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주장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과 B의 관계,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B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3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 알바인데 물품거래 대금을 이체해 주는 업무로, 대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거래처에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20. 3. 4.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3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C 명의 중국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미화 28,500달러(한화 약 34,049,788원)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외 쇼핑몰 업체의 재택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물품대금 송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돈을 송금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알면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주식회사 E의 F(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 아르바이트 업무(구매대행 등)를 제안 받았는데, E은 실제 존재하는 구매대행업체로,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E 채용공고안내문’과 근로계약서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일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고, 송금 지시를 받지 않은 날에도 근무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는데, 그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의 절반 정도만을 지급받거나 추후 정산받기로 하였는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계속 대기시키고 실질적인 업무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니 다시 해외 거래처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E의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는 송금 지시와 함께 피고인에게 계약서(인보이스)를 보내주기도 하였고, 송금 후에는 엑셀정리 등 추가 근무를 지시하거나 거래처 요구라며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요구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송금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스스로 금융기관에 전화 상담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송금 후 잔액으로 구글기프트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핀번호를 넘겨주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전 직원의 업무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계좌를 보내면 잔액을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하던 중 잔액을 송금하는 대신 추가 업무를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수일 내의 일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은 계좌 비밀번호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계속 피고인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대행 등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진지한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된 의심은, 피고인이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면을 받기 위한 것, 즉, 세금탈루의 탈법적인 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50경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121-24 갓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손등 부위 등을 할퀴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당해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도 피해자와 차 안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맞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점,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B의 폭력행사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먼저 때리기 시작한 때는 차량 운행 중이었으므로 그 때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만 휘두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일 경우 피해자가 계속 쫓아 몸을 움직여 강하게 때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마주보면서 때렸다고 주장하나, 그 때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차문을 열고 내려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차 안의 면도칼 또는 원처럼 생긴 뾰족한 것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맞서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장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24.경까지 변제하겠다. 특허받은 수액조절기 사업도 병원에 납품할 수 있어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의 월 매출만으로도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매월 2,000~3,000만 원의 적자인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통해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다가 위 적자가 누적되던 중 더 이상 회사나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액조절기 사업도 준비 중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2)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법인계좌에서 산연전용기술개발 연구개발비로 6,250만 원을 이체하였던바, 회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한 ‘저희 업체가 과제 선정이 됐는데 민간기업부담금이 한 3,000만 원 모자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과장하였다거나 사용용도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생산하는 의료기 제품이 판매되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 역시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회사 매출을 올리면, 금융기관에서 2017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판단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실현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허위․과장하여 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여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42번)가 존재한다(피고인이 2017. 1.경 사채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일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2017년도 상반기 매출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1억 6,9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으로 적자상태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6.부터 2021. 1. 5. 12:00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고도 2020. 12. 26.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30경 귀가하고, 같은 날 15:25경 다시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구 E시장을 방문하고 같은 날 17:00경 귀가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영상파일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