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9. 6. 피고인 K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L, M은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N은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1.경부터 현재까지 W,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X, 피고인 E는 2010. 11.경부터 2017. 1.경까지 Y, 2016. 6.부터 현재까지 Z, 2016. 12.부터 현재까지 AA,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AB,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AC, 피고인 F는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 AD과 AE, 피고인 C은 2014. 11. 1.경부터 현재까지 AF, 2016. 12.부터 현재까지 AG,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AH, 2016. 5. 1.경부터 현재까지 AI, 피고인 G는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AJ, 피고인 H은 2009. 4. 27.경부터 현재까지 AK, 피고인 I은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AL, 피고인 J는 2016. 9.부터 2017. 4.경까지 AM 등 8개, 피고인 K은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AN 등 5개, 피고인 L은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AO 등 6개, 피고인 M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AP 등 4개, 피고인 N은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AQ 등 2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인천 연수구 AR에서 각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 란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W 사무실에서 2015. 8.경 W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5,54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75,9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W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30,36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2,506,78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90,89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S건물 106-803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2015. 8.경 Y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31,32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52,2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Y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20,88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1,724,03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632,1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2015. 8.경 AB가 실제 매수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이 57,68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82,4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A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24,72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2,041,09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41,93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2015. 8.경 AD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22,02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36,7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6. 8.월분 A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14,68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1,212,10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316,2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2015. 8.경 AF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23,400,000원 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31,2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AF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7,80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644,03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22,88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6. 피고인 B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2015. 8.경 AH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0,536,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56,3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AH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15,764,000원을 과다신고하여 1,301,61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05,25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2015. 8.경 AJ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17,10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28,5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8.월분 AJ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11,40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941,28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87,46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2015. 2.경 AK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14,976,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23,4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2.월분 AK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8,424,000원을 과다신고하여 695,5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71,02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연수구 AT, 3층 306호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2016. 3.경 AL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4,82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74,7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6. 3.월분 AL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29,880,000원을 과다신고하여 2,467,15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25,19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10. 피고인 J, K, L, M, N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 란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각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2016. 9. 26.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2016. 9.에 J가 운영하는 AM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23,240,000원 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58,1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같은 달 26.경 남인천세무서에 2016. 9월분 AM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34,860,000원 과다신고하여 2,930,61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043,60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K은 2016. 9. 26.부터 2017.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125,65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L은 2016. 9.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62,03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M은 2016. 9. 2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50,91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N은 2016. 9. 2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92,58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K, L, M,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취약한 법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 당 환급액이 클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수 개의 사업체를 만들어 환급액을 분산하였고, 실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상의 매입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송금내역의 외관을 만드는 이른바 '통장 찍기' 수법으로 허위의 자료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외국의 대상(大商)이 거대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가지게 된 데다가 중고 매매상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 부정행위가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대신 이를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썼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은 거래 관행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과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2개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52,241,937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액수 상당하다. 다만 그 후 합계 26,541,44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2개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37,805,252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액수 상당하다. 다만 그 후 합계 7,463,090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과 그 가산금 245,41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2개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41,822,886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액수 상당하다. 다만 그 후 합계 1,0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2개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83,590,892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액수 상당하다. 다만 그 후 합계 20,409,84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 2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65,632,1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액수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꾸준하게 분할 납부하여 14,617,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동안 합계 44,316,25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만 그 후 합계 10,0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7.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동안 합계 31,587,46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만 그 후 합계 5,5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8.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개월~1년2개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동안 합계 31,471,02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세액을 분할 납부하여 약 13,664,15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다. 9.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동안 합계 31,025,19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만 그 후 합계 6,336,8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10.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7개월 동안 합계 49,043,603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6년에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종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후 합계 5,0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의 분할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11. 피고인 K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 6개월 동안 합계 31,125,657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6년에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종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12. 피고인 L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 7개월 동안 합계 45,562,037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6년에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종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13. 피고인 M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 8개월 동안 합계 29,150,915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6년에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종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14. 피고인 N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 4개월 동안 합계 9,092,585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6년에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종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