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어, 이후 2014. 2. 2.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761 피고인은 2010. 10.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3-46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나는 D주식회사의 부사장인데 부천시 원미구 E 일대 12,000평 재개발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진디이피로부터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철거에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는 이미 2010. 3. 22 경 폐업 처리가 된 회사로서 위 주식회사 성진디이피로부터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9. 11. 24.경 F과 위 고철에 대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재차 2010. 4. 30.경 G에게 위 철거현장의 고철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5,000 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한 일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과는 달리 고철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7.경까지 총 9,11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805 피고인은 철거공사업체인 'H'의 대표로서 철거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1. 철거공사 용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시흥시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철거물 운반작업을 맡겨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장 폐기물 운반을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철거물 운반작업을 해주면 1,82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액 1,820 만 원 상당의 위 공사현장의 철거물 운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23.경 시흥시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달라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 어떤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군 K에서 조립식 건축물 7개 동 중 6개 동의 철거공사를 수주했고 그 공사에서 고철이 4,000만원 상당이 나오는데 그 공사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 어느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L, M에서 철근 2,000만 원 상당이 나오는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4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카바레에서, 피해자에게 "철거대금이 1,000만 원이 넘고 고철까지 나오는 O 카바레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7.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 하나은행 앞 어느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P 여관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 어느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Q에 있는 'R'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조로 1,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06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영등포구 S시장 부근 'T'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부천시 소사구 V의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2014. 10. 10.까지 철거 공사 후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는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철거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4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2015고단3805 사건의 판시 제2의 라, 마, 바의 각 죄 및 2015고단45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2015고단761 사건의 죄 및 2015고단3805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 전과의 각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5고단761 사건의 죄 및 2015고단3805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2015고단3805 사건의 판시 제2의 라, 마, 바의 각 죄 및 2015고단45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범위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