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4세)의 딸인 E, 피해자 F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동급생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혀가 짧아 발음이 새는 것을 따라 하면서 놀리거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고 괴롭혀 온 E과 피해자 F에 앙심을 품고 E과 피해자 F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7. 26. 1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점에서 망치(총 길이 38cm, 망치 머리 부분 직경 4cm) 1개를 10,000원에 구입하여 2015. 7. 27.경 위 망치를 소지하고 경산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고, 2015. 7. 29. 19:00경 위 망치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벤치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7.30. 20:50경 대구 수성구 J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당일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철물점에서 8,000원을 주고 구입한 망치 (총 길이 35cm, 망치 머리 부분 직경 4cm)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딸 E을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은 E 및 E 가족 중 누구든 죽이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 사는 E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 관련한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같이 위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범행도구 발견 경위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의사 진단(소견)서 첨부, 피해자 F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입한 범행도구인 망치사진 첨부, 범구 구입처인 H시장 불상의 공구점 미확인에 대해, 피해자 F 미조사에 대해, 범행현장 CCTV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경북대학교 병원 의사 상대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일반 진단서, 응급실 기록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주요 양형 참작사유 불리한 양형 인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의 계획성과 중대성, 피해 결과의 심각성,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살인범의 등을 고려하면, 소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E과 피해자 F(이하 'E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혀가 짧아 'ㄹ' 발음이 잘되지 않고 발음이 새는 것 등을 가지고 지속해서 놀리며 괴롭혔던 사건을 반복하여 떠올리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 감정을 키웠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E 등이 다른 학교에 다녀서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다가 서로 마주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E 등은 이때에도 피고인의 약점을 들추며 놀리기도 하여 더욱 분노 감정이 커지게 되자, 결국 피고인은 E 등을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구 H시장에 있는 공구점에서 망치를 구입한 후 피해자 F 살해하기 위해 망치를 휴대하고 두 번씩이나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7. 경위 F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F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망치를 휴대한 사실을 들켰을 뿐,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 2015. 7. 29. 경 위 F의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만지고 있던 중주위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자, 망치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 내버려둔 채 도망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살인 범의를 쉽게 단념하지 못하고, 2015. 7. 30. 저녁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망치를 다시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에 피고인의 발음과 외모를 비하하는 데 가장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놀려대는 E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 - 피고인은 E의 어머니로부터 집에 E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범행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약 3시간 동안 그 집 위층 계단 등지에서 E을 기다렸고, 도중에 가장 절친한 친구인 M의 전화를 받고 잠시 그를 만나고 오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E의 부모와 동생이 외출하였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아버지인 피해자 D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던 중 망치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이마와 머리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 위 피해자는 머리 뒤통수 부위와 이마 등의 뼈까지 함몰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위 피해자는 이마의 두개골이 벌어진 결과 인공 뼈를 삽입하고 내려앉은 코뼈와 광대뼈를 맞추는 교정수술을 받는 등으로 약 1,5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장래 얼굴 부위 등에 대한 성형수술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다. 유리한 양형 인자 한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비롯한 주관적 양형 인자 및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 7개월 정도의 소년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9. 4. 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년간 개근하였고, 중학교 때에는 '질병을 이유로 지각과 조퇴를 하는 바람에 3년간 정근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결석과 지각ㆍ조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담임교사들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용하고 온순하며 착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학교생활 및 수업태도가 성실하고 교내 학업성취도 검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다. -피고인은 은행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의 4남 중 막내로 출생하여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비교적 평탄하게 보냈으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은 반 급우인 E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평소 체격이 작고 피고인의 발음이 새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놀리며 괴롭히고,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가장 절친한 친구인 M이 E 등과의 교우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의 삶이 불행한 원인이 E 등의 놀림과 괴롭힘 때문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결행한 날인 2015. 7. 30. 오후에 위 M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원인, 피고인의 심경을 밝히는 장문의 유서(증거기록 56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망치를 수회 맞고 쓰러지자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나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위 M에게 "나 자살한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살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고층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매달리기까지 하였으나, 차마 뛰어내리지는 못하였다. 위 M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침착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자살하려던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때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순순히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 한편, 살인미수 피해자는 다친 머리와 이마 등이 잘 치유되었고, 상처로 인한 인지기능 및 언어 · 활동상의 장애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근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 및 그 부모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아들만 넷을 두어 그동안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소홀히 하였던 점을 깨닫고 앞으로는 피고인의 건강회복과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독서와 거의 매일 접견을 오는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하여 점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담한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평소 인지기능 발달이 또래보다 낮고 내성적인 성격인 탓에 친구도 없는 외톨이로 인터넷 게임 등 전자적 친구 관계(electronic friendship)에 몰입한 나머지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공격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후에 보인 피고인의 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과 지지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판결 전 조사 등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또래 교우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족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적응에 따른 정신적 취약성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평소 내재되어 있는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을 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를 최대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의 인지 · 인격 행동장애 및 이로 인한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병적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질풍노도와 같이 변화무쌍한 성장기에 있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호관찰관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면서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한 교류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과 교육을 통하여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를 키우는 청년'(N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중에서 인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ㄱ 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