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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42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테이블과 벽에 온 몸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1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01:00경부터 2020. 4. 19. 15:00경까지, 2020. 4. 29. 13:30경부터 2020. 4. 30. 1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가출한 실종아동인 D(여, 가명, 17세)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가명, 17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D에게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피해자 휴대전화 인싸어플 설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3:0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D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709-1에 있는 서수원IC 과천방향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1. 사건관련사진(E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위 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61세)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 D과 시비가 붙어 서로 가슴을 맞대었으나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보인다(수사결과보고 E의 진술 참조) ■ D은 사건이 발생한 2017. 9. 2.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았다.'라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7. 9.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 가슴을 툭 치고 머리쪽인가를 또 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D가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았는지 아니면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졌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경험에 부합한다고 보임에도 D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중학생인 D(여, 당시 15세)에게 현금 14만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D의 입에 넣도록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내용 촬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게 14만 원을 준 것은 호의로 용돈을 준 것이지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14만 원을 준 것은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D에게 돈을 주고 D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 D이 이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삼촌 나 내일 가면 돈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D에게 "응! 나 너 좋아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해줬고, 피고인은 D에게 14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0세가 넘는 중년이었는데 반하여 D은 15세의 여중생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D이 자신보다 30~40세나 많은 피고인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 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만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89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217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대상청소년이 채팅 프로필 나이를 '24세'로 표시해 놓았고, 성관계 이후에야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상청소년을 성인으로 알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상청소년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어플로 채팅을 할 때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미성년자랑 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미성년자인데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했다. 관계할 때 기억나는 대화가 있는데, 제가 다른 고등학생이랑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적이 있다는 대화도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서 "음. 근데 텔 못들어갈텐데"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괜찮아요", "일단 오세요"라고 답하였을 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대상청소년과 성매매대금 지급문제로 문자로 다투던 중 대성청소년이 "오빠는 청소년 성매매", "뭐가 더 큰 죄죠. 성매매. 청소년. 저는 청소년이거든요"라고 하자 "내가 너랑 돈 주고 만났냐? 성매매 안 했거든. 돈을 줘야 성매매지"라고 말했을 뿐 자신은 대상청소년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건전한 성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데다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4. 6. 27.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과 여행사에 투자하여 월 1%의 수익을 주고, 2~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돈을 주식과 여행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08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아버지가 F 선거에 출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구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아버지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8. 2. 1.경 5,000,000원, 2018. 3. 8.경 10,000,000원, 2018. 3. 19.경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아버지가 F 선거에 출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구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아버지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8. 3. 19. 경 70,000,000원, 2018. 3. 30. 경 18,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 G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의 실제 피해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9억 원 가량 지급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에쿠스 차량(소위 '대포차')과 아이폰(소위 '대포폰')을 제공받아, C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D(남, 41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9,000,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20. 10. 9. 00: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반포센터' ATM에서 G 명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5,4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F은행 방배중앙지점' ATM에서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5,4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G 명의 N 계좌 (O)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304,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9, '서초3동우체국' ATM에서 P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6,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남, 52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2,000,000원을 S 명의 T은행 계좌(U)로 입금받아 갈취한 후, 위 피해금을 V 명의 Q은행 계좌(W), P 명의 Q은행 계좌(R), X 명의 H 계좌(Y)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V, P,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20. 11. 5. 17:0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Z은행 부평중앙 지점 ATM에서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152,8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P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551,400원을 인출하고, 2020. 11. 6. 11:16경 경기 광명시 광명2동 우체국 지점 ATM에서 V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442,800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공갈 등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기 위하여, 2021. 1. 24. 16:24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AC 명의 AD 체크카드(카드번호: A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등 1. 진정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 1. 수사보고(K 명의 L계좌 등 범행계좌 3개 현금인출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선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차, 대포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분당구 D에 있는 E LP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적발되어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취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m 가량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술집 앞 길에서, 위와 같이 B및 E을 폭행한 후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 F(51세)이 붙잡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순번 5번),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B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치료 진행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F 혐의유무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E을 밀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계속 발로 밟으려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F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증인 E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순번 5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가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매우 큰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23:59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ID) 'E(닉네임:F)'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나체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2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온디스크 ID 'E' 실사용자 관련사본),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수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으로,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17:5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노래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안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 인삼, 생율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이용요금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1:04경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남성 1명이 술을 먹고 계산을 안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경사 C에 의해 위 성남수정경찰서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같은 날 23: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하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정문초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의경 D에게 다가가 "내가 조금 전에 경찰서에 핸드폰을 놓고 온 것 같으니 형사에게 알아봐라"고 하며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D가 피고인의 정문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정교육을 그따구로 받았냐! 너 같은 쓰레기가 사니까 나라가 말아먹는다! 개새끼가 버르장 머리가 없네!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확 씨발!"이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 D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의 정문초소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3: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3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미압수 사유,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