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권에 관한 독립영화 감독으로 2014. 11. 28.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1일 인권강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이를 청강하는 피해자 D(남,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2.경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E학교에 입교할 예정이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8. 18:00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순경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비밀스런 얘기나 하자'고 하면서 같은 달 19. 00: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덥다고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 버리고 가다니 나빠. 미워.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H이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02:26경 위 G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남자는 없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여경을 보내 달라"고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2. 22. 11: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I에게 "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침대 쪽에 고개를 내려 박고 정신을 잃었다. 약 새벽 2시경에 눈을 떴는데, 전신이 발가벗은 상태였고,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었고 괄약근에 힘이 없었다. 몸의 다리를 누군가 건든 느낌을 받았고, 항문 부위에 무언가 굵직한 것이 무리하게 낑겨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으며, 실눈을 뜨니 혼미한 정신에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주점 22번 방에서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의 유사성교행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면바지 위로 성기 부위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이 새끼 고추 선거 봐봐", "만져 볼까 한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22번 방에서 위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좆 섰지? 만져봐도 되냐?"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한번 만져본다, 만지니까 좋지? 아 오줌 냄새나. 더 먹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경찰하지 말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해라"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2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해라,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였던 유사준강간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를 연기해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 거 할래, 아니면 처벌받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유사준강간 행위로 처벌받고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01:17경 서울 서초구 L, B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핵폭탄 날려요? 기자들 집에 몰려가고 그러고 싶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사람 생매장 시키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론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18: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월요일까지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때까진 만남이든 통화든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든 경찰은 못하십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어렵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으신가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만 실수해도 면직당할 정도로 답답할 겁니다. 그만 경찰사회를 위해 포기하시고 제안에 수락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메시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싫다 나쁘다 도망 다니지 마시고 당당히 협의해서 종결지었음 좋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가 법정과 경찰, 검찰에 공개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망신과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으셨음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1. 14:0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당신 부모님이 당신 이야기가 나오는 방송을 꼭 보셨음 좋겠네요. 정확한 지역까지 언급해 드리죠. 순천, E학교. 순경 M. 이래도 저랑 싸우실 겁니까? 이래도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실 거라면 계속 하죠", "라디오 방송이든 티비 방송은 고소장 접수하고 바로 할 겁니다. 스케쥴 잡을 겁니다. N 피디님 저 전에 제안해 주신 MBC 라디오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꼭 밝히고 싶은 진술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1. 14: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제 끝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합의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찾아오십시오. 진짜 사람이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여러 번 설득했으면 됐지, 또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방송을 보시면 알겠죠.'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11. 17: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라디오 진행하게 되었네요. 라디오 다음은 방송이 될 것이고, 방송 다음에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한두 달 내면 유명인사 되시겠네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그 잘난 플랜카드도 못 거는, 아마 부모님도 방송 출연하실지 모르겠네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12. 14: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미 지상파 뉴스채널 기자들과 통화 했습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만 이야기 해 두었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도 끝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13. 21:37경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제 이 일을 그만 끝내겠습니다. 언론사와 인터뷰했고, 월요일 날 보도된다고 하네요. 보도되는 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는 유서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악연은 끝냅시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O(가명),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핸드폰 문자메시지, 협박 문자메시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고소취하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14. 12. 19.자 최초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협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및 협박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7. 15.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