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33 피해자 B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화성시 F에서 페인트, 방수제 등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송도에 있는 H 공사 현장에서 코킹 작업(창틀이나 배관 주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실리콘 등 충전재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사용할 실리콘과 우레탄을 납품해 주면 한 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로 위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공사완료시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실리콘과 우레탄을 납품받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04,500원, 같은 달 10.경 693,000원, 같은 달 16.경 3,872,000원, 같은 달 20.경 660,000원 등 합계 13,029,500원 상당의 실리콘과 우레탄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주시 I에서 J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실리콘이 급하게 필요하다, 물건이 급하니 실리콘을 납품해 주면 며칠 내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실리콘을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실리콘을 납품받더라도 J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시가 7,540,000원 상당의 SL100 백색 비오염성 실리콘 SSG/500ML 2,600개(130박스)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9. 27.경 납품한 비오염성 실리콘이 원청 업체가 설계한 물건과 달라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다른 물건을 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보내주면 먼저 받은 실리콘은 바로 반품 처리를 하고, 새 실리콘 대금은 며칠 내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납품받은 실리콘을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납품한 실리콘이 J건설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실리콘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위 아파트 현장으로 시가 7,020,000원 상당의 966백색 500ML/SSG 2,600개(130박스)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7 피고인은 2020. 7. 20.경 무안군 K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10. 10.경까지 신안군 M 토지에 펜션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현장은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P) 명의로 공사를 해야 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종합건설면허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금,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 철근 등 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P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각 기업정보, 업체별 원장,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채무불이행정보 2021고단2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톡 대화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여전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춘 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