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중개업자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2017년 10월경 준공된 의정부에 있는 H 아파트 입주자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잘 알고, 위 단지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스마트 IoT 안전기술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나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및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8년 3월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에 신설되는 어린이집 인가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아파트의 신설 어린이집 인가권과 관련한 결정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으로 어린이집 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별건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린이집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인가권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그 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어린이집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1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L빌딩 9층에 있는 어린이체험관 ‘M’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의정부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동에 설치될 어린이집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집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9,000만 원에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면 스마트 유희실 설치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어린이집을 공사하고 교구 일체를 납품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 어린이집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측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될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인서(2018. 5. 15.) 2장, 사업자등록증, 피의자명의 I계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통화 진술), 붙임2. O 발신 이메일 2019고단641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아파트 공고문 사진, 계좌거래내역, N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관련 피의자 B 진술청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A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담당하였던 IT 기술이 위 어린이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당시 A의 행위나 피고인의 프레젠테이션 행위가 기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 회사 경영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피고인의 지인인 Q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9. 10.경 피해자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급자란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과 A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후 각 서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Q이었으나 곧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A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사인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10.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0. 2.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9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 A,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M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및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년 9월 초순경 M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에 M 체험관처럼 스마트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대위에 가서 단독으로 설명회를 하였다. 보증금 포함해서 9,000만 원을 주시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설명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인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어린이집 입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사전 협의가 된 상태였는지 잘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원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한 기술 부분을 설명하면서 더 홍보하였다. 위와 같이 한 이유는 첫 번째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 회사 경영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9,000만 원을 입금한다면 나중에 일이 안되어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1개월 정도는 회사 돈으로 쓰며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A이 G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진행 중이라 피해자가 9,000만 원을 주면 일부는 회사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G에게 변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전에도 A이 동일한 어린이집 건으로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끌어들여 계약하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A이 기소, 구속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업 파트너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존중과 책임 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은 이틀 만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중 7,000만 원은 A의 2019고단4296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일부 피해금 변제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계약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R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밀린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지 않았고,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 통장에서 A에게 돈을 보내준 적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7,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1,235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300 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