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2016고단97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사적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일수채무로 매월 1,800만 원, 계불입금으로 매월 1,63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급여 수입과 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곗돈을 타면 갚을 것이고, 이자를 8부로 계산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6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급여 수입과 계급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15:3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요양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 J을 연결해 줄 테니 당신이 채무자가 되고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내가 내겠고 2016. 3. 19. 경에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를 변제한 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8.경 충남 홍성군 K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서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수임인 주소란에 충남 예산군M, '채권자'란에 N,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O, 보증최고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3년, '대출일'란에 2016년 4월 18일, '차용금액'란에 이천만 원, '위임인 성명'란에 O, '주소'란에 충남 예산군M라고 기재하고, 위 위임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임장 및 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P로 하여금 보증인 O이 피고인의 N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6년 제15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6. 23.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법무사 R 사무소에서 사실은 01 피고인의 S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충남 예산군 T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R 법무사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2016. 6.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A, 채권자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예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 17:00경 충남 예산군 U에 있는 V다방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실확인증, 본인 A은 이천만원계 8월 13일, 10월 13일 각각 이천만원(총 4천만원)계를 W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 : A,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주 : X, 주민번호, 주소, 번호'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사실확인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7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G,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위임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48, 57, 59, 60), 각 범죄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용 2017고단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증, 각 이천만원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시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사적 채무가 5,000 만원 이상이었으며,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금리의 사채 및 일수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빌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보증선 게 잘못돼서 너무 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3. 19. 인가 4. 19.인가 계를 타는데 계를 타서 갚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이자는 꼬박꼬박 49만 원씩 J씨 통장으로 넣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시작은 적은 금액인 100만 원부터 빌려주기 시작해서 이것을 갚아서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에서 또 갚아서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에서 또 갚아서 8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이게 3개월만 쓰고 바로 준다고 했고, 이자는 8부로(최초 증언시에는 10 부라고 진술함) 준다고 했고, 공증은 좀 여유롭게 잡아서 6개월 정도 써서 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 돈으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자도 잘 주고 해서 누님 돈하고 형하고 다 빌려줬다. 피고인이 곗돈도 나온다고 했고, 대출도 나온다고 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미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금융, 개인 차용금 등이 다수 있었던 것을 그 전에 몰랐다(증거기록 214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4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 일하고 있던 병원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고 밀리다보니 생활비와 곗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차용을 한 것이다. 수령한 곗돈은 이자금, 일수, 곗돈 등으로 사용을 하였다.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선 이유로 차용을 한 것은 아니고,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이 있으니, 미리 차용을 했던 것이고 계비, 이자금 등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 2016. 6. 30. 모든 연락을 끊었다. 계속 이런식으로 사채, 빚 등으로 고금리로 차용금을 하면서는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40-44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사채부담이 늘어난 것이 2014. 5. 경인 것 같다. 이 사채를 좀 했었는데, C 이름으로 Y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그 때 빌린 금액이 450만 원인데, 2015. 3. 3. 30만 원, 3. 4. 20만원, 3. 6. 300만 원, 3. 7. 100만 원 이렇게 450만 원인 것 같다(증거기록 328-329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의 급여 수입과 계급으로는 이자, 일수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 일수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채무는 증가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문서에 관한 범행 은 공공의 신용을 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죄를 저지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