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20. 22:30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버스 정류장에서 B회사 C번(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좌석이동을 부탁한다. 자리를 옮겨달라"라고 하였지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가명,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는 않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옆 좌석에서 끊임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만지며 스킨십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좌석 이동을 권고하였음에도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흉터를 만지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흉터를 만졌다.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고, ’다른 곳에 가서 앉으시라‘라고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방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나. 목격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잠시 후에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몇 정거장 지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신혼부부가 일어나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싫어하니 그러지 마십시오. 자리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세요‘라고 말하였고, E도 이에 동조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해서 결국 버스 기사에게 버스를 정차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제3자로서 자신이 관찰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실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다.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수사기록 제87쪽)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여 경찰에게 진술을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승객들 중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않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 제2호증(좌석배치도)의 기재와 같이 자신은 피해자의 두 줄 앞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의 옆자리에는 서류가방을 올려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수사기록 제50, 51쪽), 피해자와 주변 승객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여느 버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버스의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47쪽). 따라서 피해자나 다른 승객들이 버스 안의 누군가를 추행범으로 무고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피해자와 최대한 가깝게 있었던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야 그나마 무고를 들킬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구태여 피해자와 두 줄 간격으로 멀리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다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다‘는 불필요한 거짓말까지 덧붙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괴로운 기억을 떠올려야 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