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4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8. 8.경 C이 운영하는 약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PEET)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운영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생물 과목 강의를 담당해 오다가 2015. 8. 17.경 피해자 회사에 강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E이 운영하는 동종 업체 ㈜F(이하 '(주)F'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물 과목 강의를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9. 1.경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2010년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 2014. 10.경부터 대학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0.경 보직 해임된 후 2015. 7. 10.경 퇴사하고 위 A 등 ㈜F 소속 강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생물 강사이자 2011. 8.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의 학원운영본부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의 유·무형 재산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이전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위 ㈜F로의 이직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해 온 생물 과목 강의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와 ㈜F에서 사용할 교재 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전화로 피해자 회사 웹하드에서 A의 강의자료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달라고 지시하고, 위 H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해 6. 하순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통해 피해자 회사 웹하드에 접속하여 A이 사용해 온 이론 및 문제 풀이 강의자료인 '2015 Biology', '2015 J 모의고사'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 해 7. 중순경 그 중 강의 교재 관련 파일들을 선별하여 이를 피고인 B이 설립한 ㈜G에서 관리하는 웹하드에 업로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이 ㈜F에서 사용하는 BIOLOGY 교재 제작 등에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강의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 제6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강의자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고소 1)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특정하여 '피고소인을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9쪽). 이후 피고소인은 피고인들과 H 등으로 특정되었다. 2) 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과 이후 제출된 2015. 12. 8.자 고소보충서, 2016. 6.경 제출된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2016. 7. 19.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의 고소보충 진술조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권 제11, 33, 34, 43, 177, 217쪽).나. 경찰의 수사 경과 서울수서경찰서는 위 고소장 접수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위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위 고소사실 이외에 추가 피의사실을 인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뒤 고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음(증거기록 제4권 제870쪽 이하),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887쪽). 다. 검사의 수사 경과 및 불기소처분 검사는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사실 및 고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후 2017. 7. 28.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라. 피해자 회사의 항고 및 항고청의 결정 1) 피해자 회사는 2017. 8. 23.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 전부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쪽). 2) 항고청 검사는 2017. 12. 15. 항고기록 검토보고서를 통해 항고사건의 쟁점을 피고인들 및 E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핵심 강사들을 (주)F로 이직시킨 것이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 주주 명부, 강사진의 연간 매출 등과 이 사건 강의자료를 E에게 제공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중 누구에게 있는지, 피고인 A이 보장받은 계약금과 2년간의 수익보장, 피고인 B이 보장받은 출판권이 배임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로 정리한 후(증거기록 제1권 제137쪽), 쟁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들에게 이직을 강하게 권유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쟁점에 대하여는 '제공된 자료들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투자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제공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쟁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쟁점에 대하여는 '일부는 배임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으나 일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판단하였다. 3) 항고청 검사는 2017. 12. 22. 피해자 회사의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문은 '피항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의 점은 항고를기각하고, 피항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의 점은 재기수사(직접경정)를 명한다'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이 사건 강의자료와 관련하여 위 결정문 이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마.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기수사 1) 피해자 회사는 2018. 1. 15.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05호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4. 4.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기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이유 부분에는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A을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2)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4. 12. C(증거기록 제1권 제285쪽 이하), 2018. 4. 19. E(증거기록 제1권 제431쪽 이하), 2018. 4. 24. 피고인 A(증거기록 제1권 제448쪽 이하), 2018. 4. 26. 피고인 B(증거기록 제1권 제463쪽 이하), 2018. 5. 2. K(증거기록 제1권 제477쪽 이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E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주 명부, 강사진의 연간 매출 등의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임수재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1. 27. 피고인들의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과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각 피의사실에 관한 원처분 검사와 항고청 검사의 판단 및 공소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청 검사에 의한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위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확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바 없음에도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로 판명났음에도 추가적인 검토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차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혐의 없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 공소제기로서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강의자료는 피고인 A의 저작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강의자료는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된 바 없다. 나.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위반을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죄임이 분명하고, 이미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상급심과 하급심 사이의 판단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재정신청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도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이 이 사건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고소사실과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사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 역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2항 본문), 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3항). 한편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문,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이 사건 재정신청 과정에서도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처분 검사의 판단은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내용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법원이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강의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그와 같은 판단 내용이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지와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본안 판단 과정에서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지와 종국적으로는 저촉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하여 재정신청 담당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않은 피의사실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또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 역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고소사실과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담당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3563 판결 참조), 이는 위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법원이 '반드시 이를 심판하여야 한다'거나 '명시적으로 심판하지 않더라도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청 검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배임 피의사실과 배임수재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만 보강되었을 뿐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의 귀속 관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청 검사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고, 불기소처분 후 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항고청 검사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에 따라 기존 증거들을 취합, 정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상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음을 주된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법원도 위와 같은 귀속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가 발간한 교재들 중 상당수는 저자를 '피고인 A'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강의자료는 문제집과 이론교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들 중 일부는 이른바 기출문제들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강사로 활동하기 전부터 본인의 강의노트나 문제집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강의자료의 내용이나 구성 중 일부는 위 강의노트나 위 문제집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의 1 내지 3), 피해자 회사도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강의자료를 무단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인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2)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의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강의자료 중 이론교재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3.경 이미 출간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문제집 역시 2014. 8.경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의고사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어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1,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의자료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의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강의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한 저작권 관련 배임 피의사실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B은 위 무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한 판단(공소기각 부분)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 각 결정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이후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도 이 법원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