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¹2014고합345 피고인은 2014. 2. 3. 18: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4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혼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승강기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2014고합788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2. 1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 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에 다가가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17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별안간 "제3자 주제에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12.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사진,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유사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4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각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9.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12. 3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999. 9. 17.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은 주먹으로 7세의여아의 음부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2002. 12, 30.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7세의 여아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추행한 것으로서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인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에게 농담조로 "보지에 털이 났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고, 설령 만지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11살이라는 대답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자신의 맞은편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구부려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사실, 그 직후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곧바로 승강기 밖으로 나간 사실, 이 사건 당시 만 9세였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음부에 털이 났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음부 부분을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승강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 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쳐다보았을 뿐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 F를 띤 것일 뿐 가슴 부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수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해자 E가 울었던 사실, 피해자 F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이수역 승강장으로 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후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내리는 피고인을 따라 내린 사실, 피고인이 다시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 F가 양팔을 벌려 이를 저지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F를 밀 당시 자신이 만지는 부위가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1999. 9.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12. 3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는 성장기의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지 근처에서 당한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 F, 피해자 D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