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30.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4층의 D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층에 입점할 미용실 'F'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1호로 회생을 신청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 피해자는 H과 동업하여 I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울 양천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병원을 개설하기로 한 사람인바, H.은 2014. 1.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부터 2019. 1.까지 5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입점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던바, 이를 위해 당초 피고인과 J,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에 병원을 개설할 계획이 있었던 병원(K)의 대표자 3인이 이 사건 미용실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4) 그러나 K의 개설은 취소되었고, K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동업자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에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여 위 2) 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투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투자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 29.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72호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1. 29. 4,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2014. 7. 28. 까지 갚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이 사건 미용실 입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7)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H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2014. 7. 31,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이외에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는 없었고, 한편 자신 명의로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에서 정해준 월 350만 원의 급여 이외에 특별한 수입은 없었다. 다. 판단 1)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나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실무를 처리한 L의 직업,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특별히 자신의 변제능력 등을 과장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적으로는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그 차용 목적에 맞게 이 사건 미용실 입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갚을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겨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손실의 가능성도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동업하던 이 사건 병원도 예상과 다른 영업 부진에 이 사건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편취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