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은 D 소속 일용직원으로, 2018. 9. 1.경부터 부산 E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인 D의 F사업소에서 위 F사업소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내용을 감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편 위 D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D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편 피고인 A은 부산시청 G구보건소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면서 ‘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했던 자로서 수거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F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I’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했던 자로서 수거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F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5. 2. 19:31경 부산 J에 있는 G구보건소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F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내용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C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6. 5. 15:12경 부산 J에 있는 G구보건소에서, 위 A을 통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F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내용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C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순번 72번의 경우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 I 차고지에서 F매립장 이동 현장촬영), 촬영사진, 내사보고(O소각장 반입내역 분석), 2018. 1. - 2019. 12. O소각장 반입내역(H, I), 수사보고(O소각장 단속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첨부), O소각장 확인서 등, 수사보고(F사업소 차량등록 및 미계근 시기), H, I F사업소 등록내역, 수사보고[부산P경찰서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A, B), 미계근내역첨부], 수사보고(F매립장 반입기준 위반 확인서), I, H 확인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단속기준 위반업체 행정처분, A 명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 C 뇌물 혐의 적용 관련 법조항 등 확인, 수사보고(D의 지방공기업법 적용 여부), D 정관 1부, D 설치조례 1부, 수사보고[통신영장(2020-1929, 1930, 1931) 집행결과 - A, B, C 통화내역 분석], 차량 입출차내역, 계근내역, 통화내역 통합분석(I), 차량 입출차내역, 계근내역, 통화내역 통합분석(H), C K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합동단속반 명단 사진,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C, B, A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메시지(B 전자정보), 채팅방(B 전자정보), 메시지(A 전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O 소각장 미계근 자료), 각 합의서, 차량출입통제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 운영팀 업무 분장표, R 회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현금출금지점 확인), 피의자 C이 출금한 CD취급점 검색내역 1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5.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이 2019. 5. 2.에, 피고인 B이 2019. 6. 5.에 각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던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입회원의 찬조금을 낸 것이고,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해당 금원은 모두 산악회의 금원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에 관하여 청탁의 취지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업무의 편의를 부탁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각 100만 원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계기 이 사건은 폐기물 수거 관련 일을 하던 L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과 피고인 B이 운영하던 I이 수거한 생활계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함에도 F사업소 매립장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립하고 있다고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L은 3일 동안 I과 H 소속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기존 I과 H이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하던 O 소각장 반입현황을 확인하여 I과 H이 한 달에 약 1톤 가량만 소각한 것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보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I과 H이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 폐기물 수거 업계의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거함에 따라 자신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7쪽). L은 제보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F사업소에 근무하는 D 직원 C이란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많은데 제가 직접 현금 주고받는 것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0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의 제보내용 및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동종 업계에서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B이 F사업소 매립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은 2018. 10.전까지 F사업소 매립장 인근 O소각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왔는데, 2018. 10. 8.부터는 주로 F사업소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은 2018. 1.~10.까지는 O소각장에 월 평균 50대의 차량을 반입했으나, 2018. 11.부터 2019. 12.까지는 월평균 2대의 차량만 반입하였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은 2018. 1.~10.까지는 O소각장에 월 평균 32.5대의 차량을 반입하였으나, 2018. 11.부터 2019. 12.까지는 월 평균 1.92대의 차량만 반입하여 반입내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피고인 A, B이 수거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2018. 10.부터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소각장에서 자신들이 수거한 폐기물에 불연성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서 F사업소 매립장으로 폐기물 처리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소각장은 2018. 9. 22. H 소속 차량이 O소각장에서 계근대에 바퀴를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계근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후 H과 I이 2018. 1. 1.부터 폐기물 반입량을 허위 계근하여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소각장은 2019. 9. 6. 허위 계근에 따른 환경시설 설비 개선비용으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I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각 합의하였다. 또한 O소각장은 위와 같은 허위 계근을 방지하고자 2018. 10. 6. 차량 출입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10. 8.경부터 F사업소 매립장에 수거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8. 10. 6. O소각장에 위 차량 출입통제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계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거한 폐기물 처리 장소를 F사업소 매립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1) 피고인 C이 F사업소 매립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매립장 반입폐기물 감시 및 단속(불법 폐기물 반입차량 확인서 징구, 반입차량 통제 및 관리)’, 세륜시설 관리 및 세척수 교체로, 이 중에서 ‘매립장 반입폐기물 감시 및 단속’ 업무는 F사업소 매립장에 수거한 폐기물을 매립하는 피고인 A, B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피고인 A, B은 2018. 10.부터 F사업소 매립장에 출입하게 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 C의 권유로 피고인 C이 회장인 R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이 저희들에게 등산을 좋아하고 ‘R’라는 등산동호회 회장으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때 B이 저에게 산악회에 함께 가입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저는 업무상의 관계도 있고 해서 찝찝한 생각이 들어 가입하는 것에 대해 조금 망설이다가 C과 B이 적극 권하고, 산악회에 가입하여 C과 친분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126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를 운영하는 C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가입하였다.“(증거기록 698쪽)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은 R 월례회, 월 정기 산행시마다 5만 원~10만 원을 현금으로 찬조하였다(증거기록 1174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의 F사업소 매립장에 출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R에 가입하여 임원이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입하지 얼마 되지 않고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산악회에 매달 현금 찬조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친분을 쌓아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시 단속 무마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R에 가입하여 임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찬조금이라는 것이 A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피의자의 강요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좀 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5쪽), ”피의자는 F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단속 담당자로, 피의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업무와 관련된 부탁 또는 편의를 위하여 B과 A이 산악회 가입 및 찬조금 지급을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산악회 가입도 안 하고 찬조금도 안 냈을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647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 1) 피고인 A, B은 현재 이 사건과 별개로 F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편취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2018. 10. 17.부터 2019. 10. 15.까지 총 555회에 걸쳐 F사업소 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계근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5,282톤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316,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1.부터 2019. 10. 15.까지 총 5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387톤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263,2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위 미계근 사실이 적발된 2019. 10. 15.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으로 2018. 11. 21., 2019. 9. 3., 2019. 10. 7.에 총 3회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15.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2018. 11. 20., 2019. 4. 16., 2019. 8. 29., 2019. 10. 7. 총 4회 적발되었다. 3) 피고인 A, B은 F사업소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기간 동안 계근하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한 비율이 전체 출입 기록 중 약 80%에 달함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적발된 날짜는 모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계근한 날이었다.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확인서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차량(반입량), 위반내용, 위반자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이 반입량을 계근한 날짜로 위반 확인서를 끊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반확인서를 징구받은 날에 모두 계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미계근한 날에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할 때, 미계근 사실이 들통날까봐 C에게 오늘 말고 다른 날에 적발하고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미계근사실을 C에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C이 가끔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너희들 혹시 계근하지 않고 폐기물 반입하고 있냐‘고 묻길래 ’아닙니다. 계근하고 들어옵니다.‘라고 얼버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의심은 조금 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13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이 계근하지 않고 폐기물을 반입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이 요청하는 날짜로 위반 확인서를 발급한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9. 3. 18.부터 2020. 3. 17.까지 1년간 총 1127회(피고인 C 기준 발신 900회, 착신 200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1년간 총 398회(피고인 C 기준 발신 303회, 착신 95회) 통화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통화내역은 일반적인 업무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통화내역보다 매우 많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이 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F사업소로 들어오는 자신의 업무시간(02:30~07:00)인 새벽시간 대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점, 피고인 A, B이 직접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운전하여 F사업소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통화내역에 대한 ”특히 폐기물 반입을 하는 03:00~08:00경에 잦은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 나서 보면 둘 다 음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하거나 경고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가고 나서 전화로 경고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산악회 친분도 있고 하니 원칙대로 (확인서를) 못 끊고 전화로 ‘음식물 좀 싣고 오지마라’고 계속 당부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증거기록 64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폐기물 반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려고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두경고만으로 그쳐 피고인 A, B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의 통화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F매립장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라가서 단속하고, 나머지는 차량 세면작업하는 곳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뒤 ”그럼 C이 F매립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시점을 미리 전화통화로 알고, 그 시점에 음식물을 처리하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음식물이 혼입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서로 얼굴을 안 보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일부 했었습니다.“(증거기록 695쪽)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C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단속업무의 단속 대상자인 피고인 A, B에게 친분을 이유로 민원·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9. 10. 2. 03:39~03:42 피고인 B, A에게 ‘I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H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6 생략)(차량번호 1 생략)’, ’이 2곳 업체 사업장 생활계 업체인데 음식물과 섞여서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ㅠ 반장님 차량번호 남깁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818, 824쪽). 이는 피고인 C이 폐기물 반입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내부정보인 민원정보를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당사자인 피고인 B, A에게 전송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11. 21. 11:52경 피고인 B에게 ’합동단속 편성, 공단 및 주민감시단의 이름과 전화번호, 각 근무시간이 기재된 내부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822쪽 사진 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A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824쪽). 마. 피고인 A, B이 지급한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산악회 찬조금으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았으나, R 총무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S에게 전달하여 산악회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R의 현금 찬조는 보통 산행 당일 산악회 임원들이 회비 이외에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서 산행 당일 회식비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산악회 연말행사 등으로 현금 찬조 금액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현금 찬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T 증인 신문 녹취서 8쪽). R 총무이자 피고인 C의 배우자인 S는 이 법정에서 산악회 임원들이 산행 시 10만 원 정도 현금 찬조를 하고, 연말총회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C은 회장으로서 50만 원, 다른 임원들은 20~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100만 원의 현금 찬조를 하는 것은 R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평상시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성과금, 보너스 등을 별도로 지급받을 때 사용하는 계좌(K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1 생략)‘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명의로 된 R 운영비 계좌(K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계좌번호 4 생략)‘라 한다)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인 C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번호 1 생략)로 산악회 현금 찬조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R 운영비 계좌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C은 R 총무인 S와 부부 사이이므로, 피고인 C이 R 운영비 계좌번호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S로부터 쉽게 R 운영비 계좌번호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정기 급여 외 성과급을 수령하는 계좌로, 주로 D에서 위 계좌로 성과급을 입금하면, 피고인 C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계좌로 보인다(2018. 9. 17.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 D의 비정기적인 입금 내역과 피고인 C의 현금 인출 내역 외 다른 유형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9. 5. 2. 19: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약 1시간 30분 후인 20:58경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9. 5. 11. 토요일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R의 5월 산행은 5월 19일이었으므로 피고인 C이 2019. 5. 2.과 2019. 5. 11.에 인출한 90만 원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R의 경비로 쓰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C이 S에게 현금 찬조 100만 원을 모두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계좌 이체를 하였거나 1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2차례에 나누어 90만 원만 전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얼마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액수만큼 돈을 인출해서 주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176, 1177쪽), S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이 먼저 ’찬조 들어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6쪽)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S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9. 5.경 남편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019. 6.경에도 남편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돈을 인출했고, 기존에 있던 돈으로 합쳐서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2019. 5. 셋째 주 일요일 전에 남편에게 100만 원을 A 찬조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46, 748쪽), 위 진술 역시 피고인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R 5월 월례회 보고서에는 피고인 A이 100만 원을 현금 찬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이 2019. 5.에 인출한 현금은 총 9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의 (계좌번호 1 생략)에도 2019. 5.경에 1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5월 월례회 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5월 월레회 보고서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계란 30알짜리 3개 총 90개, 깨소금, 콩국수, 파프리카, 맛소금, 콜라겐, 간장, 우유 등 산악회 준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6) 피고인 C은 2019. 6. 5. 15:12경 피고인 B(실제 입금은 피고인 A이 하였다)으로부터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 50분 후에 경남 창원시에서 현금 70만 원을 출금하였다. 100만 원의 입금 시간과 출금 시간 사이의 간격, 출금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 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R 활동이나 산행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6. 22. 19:12에 현금 30만 원, 같은 날 19:27에 현금 1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R의 6월 산행일자는 2019. 6. 19.이었으므로 2019. 6. 22.에 출금된 40만 원도 R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B에게 받은 돈도 여러 차례 인출을 하였는데 그 이유도 집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액수만큼만 인출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인출해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178쪽), S는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찬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지급한 날짜는 2019. 6. 5.임에도 S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남편에게 받은 시점이 6월 산행 이후이기 때문에 7월로 넘겼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 2019. 7. 월례회 보고서에도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찬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이 산악회 현금 찬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6월 산행 이전에 이를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2019. 6. 5. 출금한 70만 원을 계속 보관하다가 2019. 6. 19. 이후에 S에게 산악회 현금 찬조로 건네준다는 것 역시 비합리적이므로(만약 위 70만 원을 2019. 6. 19. 이전에 S에게 산악회 현금 찬조로 전달하였다면 위 70만 원 부분은 2019. 6. 월례회 보고서에 기재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 6. 5. 입금된 100만 원은 산악회 현금 찬조로 보기는 어렵고, 위 7월 월례회 보고서도 믿기 어렵다(7월 월례 보고서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반팔티셔츠나 염색약 등 산악회와는 관련이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즉석어묵이나 김밥김 등 김밥재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7월 월례 보고서에는 ’김밥 35줄 7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김밥재료에 관한 내역과 김밥 7만 원의 내역 중 하나는 허위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6,310원의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7) 위와 같은 합계 2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그 200만 원의 출금 내역, 200만 원의 입금시기나 출금시기와 R의 행사 일정, 월례회 보고서에 포함된 허위내역이나 위 200만 원이 S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은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산악회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C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경우 자신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들은 O소 각장에서 허위계근 사실이 적발되어 F사업소 매립장으로 폐기물 반입처를 변경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산악회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및 벌금 4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준공무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요부정사유 :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뢰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F사업소 매립장에 폐기물이 적정하게 반입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바, 비록 그 수뢰액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단속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신뢰 및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