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2013고단2385]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3: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후배가 쉐보레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 가량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는 이자로 80만 원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그 중 나한테 40만 원을 주면 원금과 이자로 340만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만으로도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인 G로부터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피해를 입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G를 찾으면 익산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원으로 취직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선불금으로 피해를 변제해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직업소개소 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주면 G를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직업소개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4:00경 위 우체국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47,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56,9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5]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장인 겸 피해자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2대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오전 전북 완주군 C 소재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날짜란에 '2013년 1월 15일' 등으로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H'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피해자 J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익산시 P', 은행명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Q', 예금주란에 'J',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요금 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한 다음(이상 일련번호 '473033'), 같은 방법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1매씩 작성하였다(이상 일련번호 '473034').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2매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 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2매씩을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J 명의의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휴대전화기 개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1,909,600원(대당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4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구매 방식으로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48,560원을 J 명의의 위 신협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9.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0. 16:00경 위 'M'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1 O', 주소란에 '익산시 P', 은행명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Q', 예금주란에 'J',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 정보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이상 일련번호 473032').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1매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1매씩을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J 명의의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휴대전화기 개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4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구매 방식으로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15,400원을 J 명의의 위 신협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4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1. 시간불상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란에 'R, S, 전북 익산시 T아파트 101동 1506호', 요금자동납부란에 'A, U, 새마을 V'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위와 같이 '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올레 Wifi Call/set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위와 같이 '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서, Wifi Call/set 신청서를 각 1매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운영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서, Wifi Call/set 신청서 각 1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52] 1. 피고인은 2013. 5. 22.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에서 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W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W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의 할부원금란에 '968,000원', 요금제란에 '전국민75', 월 요금할인액란에 '18,750원',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요금 할인제도가입신청서에 'W'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할부원금란에 '968,000원', 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고객란에 'W'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 E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권한이나 피해자 SK텔레콤(주)에 W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합계약 552,000원(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SK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전북 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X 명의의 휴 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X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X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 L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은 피해자 L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권한이나 피해자 SK텔레콤(주)에 X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합계 약 966,000원(월 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통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전북 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X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X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X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 L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은 피해자 L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권한이나 피해자 SK텔레콤(주)에 X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합계 약 483,000원(월 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8] 1.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김제시 Z에 있는 "AA 요양센터"에서, 이미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위 요양센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점,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정수기 1점 합계 3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에게 마치 자신이 A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A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있는 서명란에 "AB" 라고 서명하고, 고객정보란에도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있는 서명란에 "A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업주 L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 하면서 마치 자신이 AB으로 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L로부터 즉석에서 AB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C)를 개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로부터 개통받은 위 휴대전화를 2014. 2. 경까지 사용하여 부과된 요금 279,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794] 피고인은 2013. 3.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D의 부탁을 받고,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에서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AE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AE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요금제란에 'T끼리 75', 월정액요금란에 '75000'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할 부원금란에 '1089,000', 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고객란에 'A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가입서의 이름란에 'A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F'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E'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 E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권한이나 피해자 SK텔레콤(주)에 AE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위 AD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합계 약 441,7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AD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를 기망하여 제3자인 A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385] 1.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 거래내역 조회 [2013고단276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채무확인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20141117]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각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2013년 10월 청구요금 내역서, 통장 사본 [201443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서, 올레 wifi call/set 신청서, 요금수납 확인서, 명함, AH가 작성한 쪽지 [2014고단452]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2014648] 1. AI,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고소장, 전화요금 청구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4고단794] 1.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편취액수, 위조한 문서의 수나 행사한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