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이하 ‘D’)의 대표이고,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의 이사이었다가 2013년경부터 E의 명의상 대표이고, 2011년경부터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2014. 1.경부터 2021. 3.경까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8억 원씩 D 계좌로 지급받자 그 보조금은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청소년 상담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 H 운영관리 비용 등의 허위 명목으로 보조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담원 급여 관련 피고인 A는 2015. 6. 30.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로부터 ‘G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청소년 상담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후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게 되돌려줄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실제로 청소년 상담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후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I를 청소년 상담원으로 소개하여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청소년 상담원 급여 명목으로 1,253,27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43,999,09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H 용역 관련 피고인 A는 2015. 2. 10.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로부터 ‘G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에 H 비용 명목 등으로 E 명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12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F에 총 1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76,8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26회 걸쳐 720,799,0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진술서, M 확인서, 확인서, W 작성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허위 근무 정황 청소년 상담원 3명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허위 근무 정황 상담원 4명 자격 요건 미달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X Y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허위 근무 정황 상담원 4명 통합교육 미통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허위용역계약 의심 업체 대표 간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허위 용역비 지급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허위 청소년 상담원 급여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K 명의 Z, J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Z, J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계좌 분석(용역비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계좌 분석(상담원 급여 관련)], 수사보고서[허위 청소년 상담원 R 등 4명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A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AA 대화에 부합하는 ㈜E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허위 청소년 상담원 관련 공범 간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D 전산직원 T 등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D 전산직원 T 급여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주)E 및 용역비 관련 공범 간 대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U 서버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서[D 청소년근로보호 상담원 N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B AB, Z, AC, J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사무실 임대료 안내 문자 수신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법인세 등 전자고지 안내 문자 수신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공동인증서 갱신비 개인카드 결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D 팀장 W 탐문 결과], 수사보고서[D 전산직원 AE 급여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녹음 2회 요약 및 CD 편철) 1. 국고보조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류 1. 별첨10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첨11 19~20년 이사명단 및 정보시스템 계약업체 현황, 별첨12 D 대표 A 확인서, 별첨13 상담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확인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용도를 벗어난 보조금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재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 하다.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도를 벗어난 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상담원 급여 관련 부분 횡령죄와 관련하여 되돌려 받은 돈 중 일부(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금액을 12,000,000원으로 특정하였다가, 2022. 6. 7.자 변론요지서에서는 34,211,000원으로 특정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D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H 용역 관련 부분 피고인 B는 2013년경 E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 및 F은 D과 체결한 계약내용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2. 판단 가. 공통 부분 및 상담원 급여 관련 부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의3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등 참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D의 등기이사 또는 미등기임원으로서 D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의 피해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보조금의 보관자에 해당하고, 용도를 벗어난 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주체에도 해당한다. 또한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 상담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돈 중 각 송금마다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바로 되돌려 받았고, 실제로는 용역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바로 또는 몇 단계를 거쳐 피고인 A 및 그의 배우자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받은 사실(아래 나.항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금 명목이 허위인 점, 송금한 후 되돌려 받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고 계좌거래내역상 송금한 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을 대응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이 각 상담원 계좌, E 계좌, F 계좌에 송금된 후로도 여전히 특정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벗어나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한 이상 판시 각 죄가 성립하고(그 사용이 D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설령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유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참조). 나. H 용역 관련 부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들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E 및 F에게 보조금 중에서 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E이 ‘AF’ 관련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D이 사업을 하려면 E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E이 주요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년경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 B에게 E의 지분을 양도하고,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에도 공정증서작성, 담보확보 등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매우 벗어나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21. 4.경까지 세무서로부터 E의 세금 관련 안내문자를 수신하였고, 2019. 1.경부터 2021. 8.경까지 세무사 AA와 E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E의 사무실 임대료 관련 문자를 수신하였고, 2019년경 임대료를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경 E의 공동인증서 갱신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인 B에게 E 소재지 변경등기를 요청하고, E 명의 체크카드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B로부터 E의 4대보험 미납문자를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였다. E(법인), F(피고인 B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금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또는 몇 단계를 거쳐 피고인 A 및 그의 배우자 K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그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종전 E 양도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인 B가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워 돈을 피고인 A 및 K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해당 금액의 현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들 사이의 E 양도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매우 벗어나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송금한 돈에는 E 양도대금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을 부탁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인데, 전자에 해당하는 돈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각 송금이 E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돈과 관련하여서도 영수증이나 그 현금의 출처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E 및 F이 발주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모두 AG의 U(피고인 B와 5촌의 친족관계이다)과 협업하였고 U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U은 피고인 B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 2,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U은 위와 같이 현금을 주고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영수증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매우 벗어난다. 특히 E 및 F 입장에서는 U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U의 경우 위 1억 2,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집에 보관하며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 사용처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D 관련자들은 D에 전산 문제가 생겼을 때 AG의 U에게 연락하여 이를 처리하였을 뿐 E 또는 B에게 연락하여 처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E 또는 B가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U은 피고인 B가 기획을 하고 실제 구현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기획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E이 ‘AF’ 관련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D이 E과 계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업체 직원은 이는 기술이라기보다 권한에 가까운 것으로 다른 업체도 사용료만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 A가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 B에게 E의 지분을 양도했다는 진술과도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많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U은 피고인 B와 5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의 진술 중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수 있으며, U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T, AE이 D의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U 또는 U의 아들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U 진술에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결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허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고,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E, 피고인 B가 운영한 F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벗어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은 전자의 경우 약 2년 6개월, 후자의 경우 약 5년 6개월이고, 피해금액 합계는 약 7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에 의한 자발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대한민국으로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D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하여 이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환수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객관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매우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중 일부만 번복하였을 뿐 대부분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그들 사이 또는 사건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고, 객관적인 자료를 조작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수사방해를 시도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확인된다. 이상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너무나 큰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일부 보조금을 D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에서 상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A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허위 직원 모집에 깊게 관여하고, E의 표면적인 운영자이자 F의 운영자로서 용역대금 지급 및 반환에도 단순 가담 이상으로 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경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