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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5:15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만두를 찾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만두를 찾기 위해 계산대 밖을 나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을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켜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 만진 후 "나랑 사귀자, 좆대가리가 서버린다, 내가 너 못 따먹으면 남자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6.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6:3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회사 주차장에서 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자유로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과거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고양지역 활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1957년경 구 행정구역상 경기 고양군 D에 궁도장을 건립하고 활쏘기 모임을 유지해 오던 중, C 소유로 활터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2년경 보상금 11억 8,9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09. 2.경 C의 사두로 선출된 E는 2010. 2. 25.경 2004년 이전 C에 가입한 사원들 20명(이하 '구 사원들'이라고 하고, 2004년 이후 C에 가입한 사원들을 '신 사원들'이라고 함)에게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후, 위 이사회에서 수용보상금을 구 사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E 등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9. 27. 경구사원들 중 18명에게 각 6,250만 원씩(합계 11억 2,500만 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였다. 이후, 위 수용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신 사원들 측의 고소에 의하여 E, F, G, H은 2011, 1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44호,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I, J, K, L도 그 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같은 지원 2014고합158호,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한편, 구 사원들 측은 2011, 2, 9.자로 정기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을 C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구 사원들이 위 수용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자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반환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2011. 7.경 구 사원들로부터 C의 자금 관련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이 분배된 수용보상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하여 2012. 3. 1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 N, O, P, Q)로 합계 총 917,226,952원 상당의 C의 자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4 나2024738 명칭사용금지 및 등록취소 소송에서, 위 2011. 2. 9.자 정기총회 결의는 일부 사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C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R,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합계 총 917,226,952원 상당의 C의 자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에게 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비록 뒤늦게 비법인사단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대한 총유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구 사원들 및 신 사원들 전체 회원들이 위 수용보상금 등 C의 자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경 E 외 16명이 S을 상대로 공금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 항고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 경까지 피고인이 포함된 구 사원들과 신 사원들 간의 민·형사 사건 등 관련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618,517,2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5.경까지 고양시 일대 등에서 구 사원들을 위한 복지금 명목으로 93,500,000원, 구 사원들을 위한 활터 및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75,100,000원, 구 사원들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97,438,477원을 사용하는 등 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884,555,67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외 2명의 고소장 1. 법무법인 U의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제출, 수용금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구 사원들이 횡령한 C의 자금을 대표자로 선정된 1)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C 전체 사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구 사원들을 위하여만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합계액이 884,555,677원의 거액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 사원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1) 다만,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상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 사원들을 위하여 C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신 사원들 측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건설업등록증 등 '수원시 권선구 B 외 2필지 연면적 345.69m² 5층 다세대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착공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단지 109호 'D' 중고차 매매상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매매상사 직원들의 출근 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상사 관리를 총괄하면서 허위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보조를 받아 함께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고 G을 보내 손님을 만나게 한 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고, H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허위 매물을 구입하도록 상담하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직접 나가 손님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I은 허위 매물의 차주로 행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사이트에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을 책정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후,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사실은 광고에 기재된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손님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고 차량 대금을 받아 차량대금을 편취한 다음 갑자기 '추가로 양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손님으로부터 최초 계약한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받은 대금보다 가격이 낮은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얻은 차량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2. 15. 08:30경 인천 서구 J에서 E 등이 인터넷 K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6년식 더블캡(매매금액 1,000만원) 차량을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실제로 믿고 H와 통화한 후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위 매물과 비슷한 2016년식 더블캡 차량을 보여주면서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광고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광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000만 원에 위 더블캡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다음 최초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 대금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I을 허위 매물의 차주로 내세워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더블캡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더블캡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과 자동차양도증명, 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L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9:20~09:27경 화성시 B 3층 복도 내 공용테라스에서 서있는 상태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7:0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708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촬영 이후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4: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절단기 이용하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12 신고 내용,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확인된 피의자와 체포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첨부, 가환부 및 대가보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23:2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12에 있는 창덕에버빌아파트 201동 앞 입구 벤치에 앉아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쳐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00: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상관마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광양경찰서 소속 경장 B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인근소란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약 1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호흡기장애 2급 등),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24. 같은 수법의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9:39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B팀에서 C에 대한 강간미수 사실을 신고하고, 그곳에서 담당경찰관 D에게 "아는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 남편이 저를 강간을 하려다 실패해서 그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2017. 2. 9. 04:00경 이천시 E 아는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F빌라 202호 내부 옷 방이었습니다", "셋이 술을 마시다가 아는 동생이 아기를 재운다고 아기와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C)와 저 둘이 남아서 소주 1명을 마시고 옷 방에 들어가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서 C이 제가 있는 옷방에 따라 들어와서 갑자기 제 양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확 눕히고, C이 제가 있는 팬티를 벗겼습니다. 제 양 팔을 C이 양 손으로 잡고 제압을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제가 간신히 한 손을 빼서 성기를 가리고 계속 막았습니다. 그 도중에 제가 계속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이 안방에서 옷방으로 왔습니다",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힘으로 제가 당해내지 못하니까 계속 성기를 삽입하려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성행위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할뻔 하다가 저항하던 중 C의 처 G이 방에 들어와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2017. 2. 9. 04:00경 이천시 F빌라 202호에 있는 C의 집안 옷방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스스로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옆 방에서 자고 있는 C의 처 G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려고 하던 중 우연히 잠을 깬 G에게 그 모습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G을 보자마자 옷방 헹거 밑에 하의를 벗은 상태로 숨었으며, 이어 피고인은 G에게 무릎을 꿇고 "G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줘,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고, G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Cl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허겁지겁 C의 집에서 도망치듯 떠났었던 등 C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 등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6. 22:1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7. 01: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야간에 차도와 인도가 나누어져 있는 도로의 차도에 누워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02:4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당구장 건물 앞에 이르러,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동전 합계 17,790원과 주방 진열대에 들어 있던 시가 1,496,500원 상당의 담배 총 318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희망루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월명터널삼거리 쪽에서 도선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수사보고(제한속도), 수사보고(과속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행위(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감면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2.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아울렛 F점에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재고 확인 및 판매 대금 송금 등 매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페라가모 가방(모델명: 21_F317_0616512) 등을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538,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신협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84,000원 상당인 총 17개의 가방 및 지갑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H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가방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8. 9.경 판매를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 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익산시 K, 2층에 있는 L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946,000원 상당인 총 19개의 가방을 같은 방법으로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사진, 문자내용, 재고리스트, 1차 고소한 상품리스트, 신용카드 거래내역, 추가 고소장, 원천징수영수증, 상품일람표 1. 수사보고(L M 제출 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사건외 M 제출 전당대부거래내역서 등 첨부),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세부내역결과서, 수사보고(L M 송부 자료 첨부), 가방 목록 및 사진,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재고리스트 보고 자료 첨부), 재고리스트 보고 자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원 및 가방 등을 횡령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0. 0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실 입구에 놓여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나가라"고 말하자, "이 집이 내 집인데 누구보고 나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텔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0.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한 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발을 휘둘러 G가 이를 피하자, 재차 신발을 휘둘러 G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의 상태 및 행동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인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폭력관련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많은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손괴 범죄에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63]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절도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사촌누나인 C가 평소 피고인을 면회하러 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수회에 걸쳐 C 및 C의 남편 D에게 "출소해서 반드시 찾아가겠다,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찾아가서 니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C는 2018. 4. 6.경 피고인을 세종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C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0.경 교도소에 접견을 온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죄 부분에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C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면 위 협박죄의 공동 피해자인 C 및 C의 남편 D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8. 4. 15. 05:1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어떻게 신고는 잘했데, 거기다가 신고하면 내가 겁먹고 안할 것 같냐, 내가 하나만 약속한다, 진짜로 며칠 내로 진짜 쳐 죽여 버리겠다, 며칠 뒤에 보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보복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05경 피해자 C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기미를 보이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야 너 이리 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 C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15:15경 피해자 C, D의 주거지인 세종시 E에 있는 아파트(1층)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아파트 거실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185]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절도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사촌누나인 C(여, 32세)가 피고인을 매일 면회하러 오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2017. 9. 27.경 위 대전교 도소에서 "내가 기필코 출소해서 니들 인생 꼭 끝내줄게.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인맥 동원해서 꼭 찾을 거니깐 남은 5개월 긴장하면서 잘 지내. 니들 인생 끝내고 나도 인생 접을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7.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통화 내용 녹취록 첨부) [2018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의 편지내용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선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의 협박편지를 보냈고, 참다못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날에 피해자들을 다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실제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성행개선 없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