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경남 B의 도로과장 및 도로시설과장으로서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C 일원에서 실시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사업면적 29,583m²의 D 개설공사 및 E 일원에서 실시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사업면적 18,598m²의 F의 개설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7. 10. 25.경 착공을 시작하여 2018. 7. 3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된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작성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D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본, 착공계 사본 1. F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본, 착공계 사본 1. 공사중지통보공문 사본 1. 2019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통보 및 감사결과 알림 공문 사본 1. 수사보고(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첨부보고) 및 각 첨부(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각 인사발령통지 공문 사본 1. 수사보고(해당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관련부서 협의절차 확인)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F, D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 검토하였으나, 법령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에 전체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설치될 도로의 폭과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순수) 도로 면적만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환경영향평가법이 구성요건으로 정한 행위 자체 즉,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주장은, 피고인 A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법령해석에 있어서의 착오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도로건설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도로의 길이와 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길이와 폭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은 도로건설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길이나 폭을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그 둘을 곱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유형이나 면적을 정한 유형은 찾아볼 수 없고, 일정 길이 또는 일정 폭 이상의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정한 구 시행령 는 '사업계획 면적'이라는 면적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2) '사업계획 면적'은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부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인바, 이를 사업을 통해 완성될 건물이나 도로 면적으로 한정하여 확정하는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의적인 해석이고,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과 구체적 도면 등을 살펴 사업계획 면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전에 이 사건 각 공사 사업계획의 내용과 자료를 살펴보기 보다는, 단순히 고시된 도로의 폭과 길이만을 인지하는 데 그쳤다. 3) 도로건설사업계획은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의 각종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도 함께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계획 면적이 도로 자체의 순수 면적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은 도로의 설치·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환경부서에 협의요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사는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고, 피고인 A이 비록 환경영향평가법위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이익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던 점,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이후 빠른 시일 내 누락된 절차를 이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