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고,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4억 원을 투자하여 합계 48%의 지분을 획득하고 C과 D 소유의 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2013. 12.경 D을 포기하고 별도의 회사를 새로 만들자는 논의를 하여 2014.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으며, 2014. 2.경부터 C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 경남 함안군 F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공장 예정 부지인 경남 함안군 H 외 4필지 중 I 예정지 및 그 위에 지어질 건물 181m²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과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은 두달 뒤에 완공되니 오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D의 경영을 그만두고자 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장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완공된 공장 건물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한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4. 4. 3. D을 그만두고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C과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은 경찰에 피고인 B의 사임서 제출일이 2014. 4. 3.로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들로부터 2014. 2.경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4. 4. 3.경 피고인 B 명의의 사임서를 제출받으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6 참조), 이 법정에서는 위 사임서를 제출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4. 30. 사임하여 그 등기가 2014. 5. 13.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사임서 사본(증 제5호)에도 사임시점이 '4월'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사임일자가 2014. 4. 3.경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2014. 2.경부터 C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은 이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4. 4. 3.자 합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구내식당 계약서 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재판 중 사건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이행 의사 및 능력 유무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14. 4. 7.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달 후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일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공장 신축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3.경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설비 및 해양플랜트 제작 신축 공장'을 설립하면 2014년 약 25억 원, 2015년 약 41억 원, 2016년 약 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제무제표 참조) 사실상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었던 D이 위와 같은 낙관적인 계획만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D이 이미 L에서 신용대출로 24억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공장 부지를 담보로 J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추가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2014. 1.경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여 추가 대출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추가 대출이 잘 되지 않아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4. 1.경 자신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역시 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금융기관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막연하게 추가 대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대출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두달 뒤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사임서를 제출받은 일자나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에서 C, M로 변경한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4. 30.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그 등기가 2014. 5. 13.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은 2014. 4. 7.경까지는 C과 투자금 반환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2014. 4. 30. 사임서 제출이라는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훨씬 전부터 피고인들과 C 사이에 경영권 정리 및 투자금 반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C은 검찰에서 2014. 2.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 4. 5.경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D에서 C의 사돈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N로 이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그 소유권이전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이미 그 무렵에는 D 경영에서 손을 떼려 했다는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이 D을 두고 굳이 2014. 1.경 피고인들이 C과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E을 설립한 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G의 증언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원을 D 명의 계좌가 아니라, E 명의로 새로 개설한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당시 이미 D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를 활용한 것인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2014. 2.경부터 D의 경영을 포기하겠다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협의 끝에 2014. 4.경 피고인들이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C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대출의 어려움 및 경영권 반환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역할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이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회사의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G,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증인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면서 D의 공장 신축 등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E 명의 계좌도 피고인 A이 관리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경영에 참여한 자로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이 쉽지 않았던 상황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A과 C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도 대부분 배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식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이나 C에게 떠넘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고소 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원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A에 비해 가볍고 위와 같이 편취 금액 중 5,0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