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2:04경 광명시 오리로991번길 6에 있는 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귀가 권유를 한 경찰관을 찾으며 큰 소리로 “경찰 니네 이렇게 해도 되냐. 경찰이 국민을 때린다”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간 광명지구대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감지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광명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가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교회 제3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966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등 1. 진단서 팩스, 견적서 -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한편,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역시 이 사건 미조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보관시설인 ‘D’동, ‘E’동, ‘F’동이 아닌 ‘G’동, ‘H’동 및 옥외장소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1,661톤을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 보관량 초과)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받은 보관량인 599.5톤을 초과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2,260톤을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반입정지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허용보관량 이하로 폐기물 보관량을 감소시킨 후 반입재개 신청 수리 시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3.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등을 이용하여 I 등 업체에서 폐어망 등 폐기물 약 200톤을 반입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위반(처리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위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9. 29.부터 202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형연로(합성수지)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성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측량결과보고서, 고발공문, 각 행정처분 통보, 각 행정처분명령서, 공문 수령내역 1. 각 현장사진, ㈜B 반출입 현황, CCTV 캡처사진, 폐기물 산출 관련 자료, 반입차량 촬영사진, 올바로시스템 배출내역 및 처리내역, 계량증명서 등, 전기사용량 및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CD, 계량증명서,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통화, 문자기록, 밀린 대금연락, M 사장 대화내용, 각 디지털포렌식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장소 외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2의2호, 제47조2 제1항(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2의2호, 제47조2 제1항(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반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며, 처리명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보관·반입하고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고, 현재까지도 방치된 폐기물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단속 공무원, 토지 임대인 등으로부터 위법행위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N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통하여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성주로타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9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0:36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 노면이 젖은 도로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5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돌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무렵 정차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고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 등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정황은 전무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같은 해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3. 2. 7.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2. 01:01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3명), S, T, U, V, W, X, Y, C,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AC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범죄 현장 지문감정 결과 ‘A’ 확인, 감정서 등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D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입 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서류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수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D 편의점’ 현장감식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E 카페’ 현장 감식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C카페 현장감식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D 편의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카페 ‘AE’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C업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상주시 D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여죄 확인을 위한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여죄범행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등)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는 압수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8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나 태양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476 피고인은 2018. 1. 2. 16:5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이 화장실을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2매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약 2,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656 피고인은 2018. 1. 3. 11:01경 부천시 오정구 F2층에 있는 'G' PC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PC모니터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든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724 피고인은 2018. 1. 9. 10:4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9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1422, 1. 피고인은 2018. 1. 13. 11:22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365,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23. 04:45 경 경기 의정부시 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Z1519, 피고인은 2018. 1. 18. 10:07경 서울 성동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1681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17:13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건물 3층 'VPC방'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2548 피고인은 2018. 1. 17. 20:01경 서울 성북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CD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25

범죄사실 [2016고정2125]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물품 대금 명목의 1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합계 6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 2126] 피고인은 2015. 10. 11. 04:12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EPC방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162127] 피고인은 2015. 9. 2. 05:3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세, 남)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7,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의 각 진술서 1. 인출자 CCTV자료 [2016고정 21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정2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2. 8.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8.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3. 20: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8. 15.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02:00경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04:23경 위 ‘H’에서, 위 3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마포구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실랑이하던 중 발로 J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46 피고인은 2022. 7. 18. 20:40경 서울 구로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주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90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김천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6,8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314 피고인은 2022. 2. 25. 01:14경 서울 영등포구 R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S(66세)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시 발새끼야, 개새끼야, 치매 난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22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22고단2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오토바이 파손 부위 등 사진 촬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U 상대 수사)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U 역시 ‘술에 취한 남자 1명이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걸어다가 일부러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나 U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9. 15. 경찰과 전화통화하면서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 식당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미는 모습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방범 CCTV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붙잡았고, 얘기하는 도중 피해자가 뭐라고 하여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2020. 8. 27.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무전취식하였고, 편취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출동경찰관의 낭심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 역시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 D(20세, 남)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춰 세우자 차에서 내려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새끼"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의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 너머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함. W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감. www.w약 4초 정도 가로수 등에 가려져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해자가 밀리듯 가로수 뒤쪽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피고인 쪽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게 됨, 이때 보조석에 타고 있던 여성 (E)이 내려서 두 사람 쪽으로 가고, 약 6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왼쪽 눈 관자놀이 쪽을 문지르며 가로수 뒤쪽으로 나옴 (피해자는 이전보다 격분해 있음). An화면에 다시 나타난 이후로도 실강이는 계속 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고, 피해자가 간헐적으로 왼쪽 눈 부위를 문지름.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의 존재 및 위치, 각도 등을 알고서 연출한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타려고 할 때 뒤쫓아 와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차에 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키가 167cm이고 피해자는 173cm이나 키 차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몸을 조금만 기울여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고 깁스를 한 상태여서 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아닌 머리로 들이받혔다는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6:0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및 귀가 요청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병신, 씨발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쇄골 부위를 밀치고,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아 함께 화단에 넘어지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녹화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C가 2017년 10월 중순경 이별을 통보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수변생태공원에 주차해 놓은 C의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를 벗은 후 C에게 팬티를 벗겨달라고 하여 C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자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 06: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강원홍천경찰서 E 사무실에서 "2017. 11. 11. 21:00~01:30경 홍천군 불상지 강변 주변 피고소인 C 차량 내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 원합니다."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홍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정비작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자동차 정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카센터에 온 손님이 그대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5. 17:30경 2. 항 기재 'H'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H' 건물 외벽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외벽과 내부 집기류 등을 수리비 3,6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6, 09:00경 위 'H'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16:00경 위 'H'에서 피해자 C에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4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 위 'H'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서에 가야 하니 같이 가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미리 준비한 까나리액젓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마구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소견서,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순번 15),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 2017. 12. 6. 상해), 수사보고(12. 6. 상해사건 현장 목격 관련), 수사보고(1. 2. 발생한 폭행 사건 목격 경위), 진단서(순번 3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블랙박스 영상 CD, 녹취서 5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치상이라는 중범죄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2회 들이받거나,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까나리액젓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그 범행방법 내지 범행 직후의 정황도 매우 엽기적인 점, 피해자의 드러난 재산상 손해액수도 368만 4,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상해범행 당시 입안에 피가 많이 흐르거나 얼굴에 다수의 할퀸 상처를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제 1 범죄를 업무방해, 제2 범죄를 특수재물손괴, 제3범죄를 상해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한 1년부터 5년 2월까지, 특별가중인자 : 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무고죄 부분 제외), 특별감경요소 : 자백(무고죄의 경우, 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낮아 제3 범죄 미만이 되어 위 권고형량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C에 있는 'D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0:41경부터 13:48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도로변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당 경기도의원선거 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정당 H의원선거 나선거구 I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J정당 H시장선거 K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경기도L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가 피고인의 세차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각 현수막을 지지하는 줄을 칼로 모두 절단한 뒤 위 각 현수막을 다른 장소에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사진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4매나 철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현수막이 자신의 세차장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여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 게시되었던 광고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경험에 따라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을 뿐이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