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고등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커피숍 카운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휘핑크림 작업을 해보라 한 뒤 피해자가 ‘휘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함에도 ‘가게마다 휘핑하는 방법이 다르니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의 양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내지 중순경 위 커피숍 카운터 내부에서 피해자가 휘핑크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휘핑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D 커피숍 카운터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손등으로 건드려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중순 내지 하순 23: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인 H(여, 18세), I(여, 18세)과 함께 치킨과 술을 시켜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식자리에서 “난 부인하고 성관계 한 지 오래됐다. 내 둘째 아들은 사고를 쳐서 애를 두 번이나 지웠다. 아기가 생기면 지우면 된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보면서 “넌 성관계 해봤냐? 너는 고1이니까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핑 작업 시범을 보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휘핑크림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핑크림 작업 중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이 부분 추행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빙수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서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휘핑크림 작업을 가르쳐 준다면서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빙수를 만들 때나 스팀을 할 때에도 도와 준다면서 뒤에서 여러 번 안은 것 같다. 경찰에서 정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 같고, 휘핑 만들 때는 분명히 뒤에서 안듯이 손을 뻗어 가르쳐 주었고 완전히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면서 그 피해 내용을 분명히 하였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H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엉덩이를 손으로 부딪치면서 스쳐 지나간다.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J도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고 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4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중도에 그만두었고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급여와 대여금의 정산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측에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점, 앞서 본 H, J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진술 또는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피해자가 이 사건 피고인에게 휘핑크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휘핑크림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이지만 말이나 거동을 통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3차례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건드려 추행하고, 회식자리에서 성적인 말로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성년의 피해자를 보호, 교양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기화로 도의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