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친조카인 D에게 양주시 E 외 5필지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14/98 지분에 대하여 팔아 줄 것을 부탁하며, 2012. 3. 19.경 D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D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같은 날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게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D에게 계속하여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D, F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위임하여 D가 그에 따라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23.경 'D, F는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소인 A이 F에게 토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2012. 4. 중순경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고소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D,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1.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F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의 D, F에 대한 이 사건 고소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20쪽), 위임장(증거기록 2권 19쪽)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D, F가 위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제출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9.경 D에게 위임장(증거기록 2권 19쪽)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위 위임장을 작성해줄 무렵 D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D는 위 위임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2. 3. 19. 양주시 E 임야 11,593m² 등 토지 중 피고인 지분(14/98)을 매매대금 9,000만원에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20쪽)을 작성한 사실, F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2012. 3. 23. 6,000만원을, 2012. 3. 30.경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아닌 'I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4. 5. 위 I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부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F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D는 법무사 사무원인 H, 공인중개사인 G를 동행하여 2012. 4. 17.경 피고인을 찾아갔고, H은 피고인에게 확인서면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면(증거기록 57쪽)에 직접 우무인을 받은 사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D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어서 피고인이 작성하던 확인서면을 찢어버리기도 하였고, 다시 협의 후 위와 같은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무렵 D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D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2012. 3.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고 위임장을 작성받았고, 2012. 4. 17. 확인서면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4.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면을 받을 당시 동행한 법무사 사무원 H은 확인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피고인에게 설명했고, 피고인이 사후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G도 2012. 4. 17. 확인서면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류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은 D에게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작성해줄 무렵 D로부터 2,000만원과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로부터 받은 위 돈을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나.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피고인은 D에게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작성해줄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H은 2012. 4. 17.경 확인서면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확인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꼬치꼬치 캐묻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D와 언쟁 중 작성하던 확인서면을 찢기도 한 점, 그 밖에 앞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