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55] 피고인은 2022. 3. 4.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92] 피고인은 2022. 1. 2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8] 1.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8:2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 야외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모이스처 롤티슈’ 휴지 2개, 시가 18,900원 상당의 ‘천연펄프 3겹 네추럴소프트’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0] 피고인은 2022. 2. 26. 21:2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4] 1. 피고인은 2022. 2. 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763] 피고인은 2022. 1. 19. 21:50경 수원시 장안구 O건물 P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Q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 용차의 앞 범퍼를 3회 발로 차고,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4,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021] 피고인은 2022. 3. 30. 00:19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11]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8:20경 수원시 장안구 U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22:30경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 안주 1개, 커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22:02경 수원시 장안구 Z건물 1층에 있는 ‘AA’ 앞 노상에 피 해자 B이 판매를 위해 가게 앞 행거에 진열해 둔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바지 1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영수증 [2022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2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2022고단3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B의 각 진술서 1. Y주점 영수증, V주점 영수증 1. 압수조서 [범죄전력-2022고단13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022고단3021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3. 29. 22:54경 절취 장소에서 자전거를 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00:19경 절취 장소에서 짐을 나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몰고 떠났다. 다. 피해자는 2022. 3. 30. 11:31경 자전거가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2. 3. 30. 14:26경 절취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가져간 이후 약 14시간을 지나 자전거를 반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전거를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S의 자전거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 재판을 받고도 2022고단3311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와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