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1 1.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파워볼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 손해가 나더라도 보상해 줄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워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7,1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25 2. 피고인은 2020. 1.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 결제를 하면 원금 및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건 피해자 B에게 투자금 9,71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소액 결제를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명목으로 2020. 1. 15.경 300,000원 상당의 넥슨캐쉬, 같은 달 22.경 590,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225,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1 3.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를 통하여 대출해주겠다. 게임머니를 구입해서 보내주고, 돈을 더 입금해주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10번부터 82번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15,24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64 4. 피고인은 2020. 10. 15. 04:29경 광주 북구 H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는 듯 계속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남, 53세)에게, 피고인과 시비된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짭새들아 꺼져, 야 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262 5. 피고인은 2020. 9. 2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2,000,000원을 투자하면 3,500,000원을 벌게 해 주겠으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7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화메시지 캡처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소액 이용 내역 1. 계좌별거래내역/ E은행 회신자료 1.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입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1. 대화내용 1. 휴대폰 갭쳐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콘텐츠 이용료 휴대폰 결제 내역 1. 휴대폰 캡쳐 사진 1.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1. N 회신내용 1. E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원 송금 상대 계좌번호 특정)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5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5의 사실]2020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1,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일부 및 판시 제4, 5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C와는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