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2: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사기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중․장년 일자리가 있다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다가 H라는 신용정보회사의 I 팀장이라는 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채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면접이나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만으로 채용이 되었고, 피고인은 서류 전달 업무를 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채용이 된 후 피고인은 I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후부터는 I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였고, I 팀장과의 대화 내용은 매번 삭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1. 7. 1. 첫 업무로 법원에 가서 공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최초에는 현금 수령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근거로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 공탁관의 수리나 납입 없이 그저 공탁서 양식에 지시받은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는 지시 자체가 비합리적임에도 ‘공탁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1. 7. 2.부터는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I 팀장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시로 이동하여 택시비는 모두 현금 결제하였고, 현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ATM 기기에서 현금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송금하였으며, 이 때 자신이 수령한 현금 중에서 자신의 일당과 식대를 챙겨 가졌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범행 행태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 공탁서 양식을 송부하는 업무를 할 당시에는 그 업무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은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는 애초에 I 팀장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전달 업무”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다음 범행에 나아갔다. 마.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J 직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K, L 등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적도 있다. 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된 회사 “H”를 M에 검색하여 회사가 검색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있다. 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집어넣어 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다”, “의심은 됐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했다”, “의심스러웠으나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 별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일했다”면서 자신이 하는 업무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은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