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7. 오후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같은 리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에 위 대마를 보관하고, 같 은 날 저녁경 같은 리에 있는 부둣가 근처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 대마를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마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 대마흡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뒷문 방향으로 약 230m 떨어진 야산 개울가 근처에 대마 23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 및 위 대마를 처음으로 발견한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진에 의하면, 위 D이 2013.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는 G으로부터 "뒷산에 '삼'을 심어두었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다시 같은 산을 오르다가 대마 23주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그 당시 위 대마는 자생하여 발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 70cm 간격에 2열로 자라고 있었던 사실, 대마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약 230m 떨어진 곳으로 그 부근에 피고인의 집보다 가까운 인가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즉 위 대마를 처음 발견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G으로부터 "뒷산에 '삼'을 심어놓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대마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경찰관이 "혹시 '삼'이 '대마'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자, 평소 그 부근 산을 자주 다녔지만 인삼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대마를 재배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G이 거주하고 있는 집 뒷산에는 실제로 인삼이 자라고 있고 그 장소가 피고인의 집에 근접한 곳임을 감안할 때 위 인삼은 피고인 또는 G이 심어 재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에게 대마재배 혐의를 두고 수사해 온 경사 E은 위 D과 경사 H로부터 첩보를 듣고 2013. 8. 중순경 피고인의 집 부근 산을 수색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행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심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대마를 심었는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집 부근 산에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9. 10.경 위 D이 처음 대마를 발견한 장소에서 경찰관이 위 대마 23주를 원래 상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동거하는 G은 위 D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 대화하면서 위 D 이 약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 D과 같이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대마'를 '삼'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그 재배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먼저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위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대마재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재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