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소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들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은 김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2.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창고 등지에서 (주)K에서 공급받은 중국산 소금을 소금정제 설비와 저울 등을 이용하여 20kg 단위로 계량한 후 ‘(사)L M 국산 천일염 식용 20kg’, ‘N O (전화번호 1 생략), 20kg’, ‘P 원산지 국내산 20kg’의 포장지에 다시 담아 포장하여 그 중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O에 20kg 단위 포대 1,200개(24,000㎏)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포장된 소금 포대 1,200개(24,000kg)를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보관하고, 위 J 창고 내에 소금 포대 354개(7,080㎏)를 보관하는 등 중국산 소금 합계 20kg 포대 합계 2,754개(55,080kg)의 원산지의 표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총 23,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기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C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R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위 게시판에 김치 상품명별 원재료 성분표기에 대하여 ‘직접 담근 젓갈과 국내산 재료’, ‘식염2%(국내산 천일염)’으로 표기한 후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전국 각지로 가공 김치를 택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판매해 오던 중, 2021. 4. 1.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제1항 기재 B, A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K로부터 중국산 소금 총 20kg 포대 5,500개(101,000kg)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김치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들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산 소금이 사용된 김치를 국내산 소금이 사용된 김치로 바꿔치기하거나, 중국산 소금이 사용된 김치에 국내산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22. 20: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E 김치공장에서 공장직원인 S, T과 다수의 외국인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 압수수색 이후 경찰 통제선으로 접근 및 훼손을 금지하여 놓은 저온창고 내로 들어가 김치류 압수물들을 냉동탑차(차량번호 2 생략)의 적재함으로 옮긴 후 새로 작업한 다른 김치류로 바꿔치기를 하고, 압수되어 공장마당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류 압수물(중국산 소금이 사용된 김치) 위에 국내산 천일염을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 T, 불상의 외국인 직원들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D,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내산 신안 천일염 소금 유통 시세가격), 천일염 시세표 1. 수사보고서(절임작업장 빈 소금포대 확인), 수사보고서(톤백갈이 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D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K 기간별 거래보고서 접수) 1. 수사보고(E에 중국산 소금을 운반한 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C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 피고인 B은 금융계좌가 없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자로서 자신 명의 계좌로 소금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찰이 구형한 53,832,000원 중 범죄사실로 O에 판매된 것으로 인정된 20kg 단위 포대 1,200개의 판매액에 해당하는 23,400,000원만 추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 : 중국산 소금을 사용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다른 재료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모든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 ‘범행기간(6개월 이상) 동안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여 출하한 가공김치’에 관하여 매출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517면), 피고인 회사의 연 매출액 규모는 10~11억 원에 이르렀다는 피고인 C, B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467, 508면), 2020. 7.부터 근무한 종업원 AF는 절임배추 상태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성된 배추김치도 중국산 소금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6~407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홈페이지에도 국내산 소금이 사용된 것처럼 소금 포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한 행위는 김치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매출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산 소금의 양과 그에 상응하는 김치 생산, 출하량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수익액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이익박탈적 추징의 목적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추징하더라도 그 추징액은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내산 소금을 사용한 김치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한 김치의 판매단가 차액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김치의 재료 중 소금의 비중이 매우 크지는 않으며 김치 제조에 있어 여러 공정과 인적자원 투입도 필요한 점, 그 밖에 국내산 소금의 시가와 중국산 소금의 시가 차이에 따른 비용 절감액(수사기록 제518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소금의 양, 피고인 회사에게 별도로 벌금형도 부과되는 점, 중국산 소금 자체를 압수할 경우와의 형평, 순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액의 일부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농수산물의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공통 정상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이 소비자의 신뢰 및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거짓 표시를 위한 포대 변경 작업에 미리 마련한 포대와 여러 인부가 동원된 점 피고인 A : 중국산과 국내산 소금의 시세 차이(3~4배)에 비추어 이득액이 상당하고, 소금의 수량도 많으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다만 중국산 소금을 판매한 AH 대표자 A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A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 : 중국산과 국내산 소금의 시세 차이(3~4배)에 비추어 이득액이 상당하고, 소금의 수량도 많으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AH 대표자 A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A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중국 소금을 사용하여 상당액의 원가를 절감한 점,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 D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중국 소금을 사용하여 상당액의 원가를 절감한 점, 증거인멸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