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C의 추종세력이고, D, E, F, G, H, I, J는 피고인과 B의 후배 조직원으로 같은 C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6. 19. 02:00경 피해자 K(여, 23세), 피해자 L(남, 29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M, 2층에 있는 ‘N’ 주점에 술을 먹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L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위 주점 출입문은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가 건물 1층에 있는 소화전 비상벨을 눌러 경보음을 울렸고, 그 소리에 피해자 K이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씨발 년아, L 불러와라. 니가 L 여자친구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그때 B는 손등 등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N’ 주점 룸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을 소파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테이블, 술잔,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과 B,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에도 피해자 L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당시 현장에 있던 B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D, E, F, G, H, I, J를 ‘N’ 주점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밑에 동생들 다 데리고 N 앞으로 오라.”고 하며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N’ 주점 앞에 모이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D, E, F, G, H, I, J는 2021. 6. 19. 03:06경 ‘N’ 주점 앞으로 집결하여 피고인과 B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다음 B와 함께 ‘N’ 주점 건물 1층 복도와 출입문에 열중쉬어 자세로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도열해 있음으로써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2021. 6. 19. 03:15경 ‘N’ 주점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의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등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2021. 6. 19. 03:20경 ‘N’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술잔을 깨면서 계속 피해자를 위협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D이 내 동생인데,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앞으로 D에게 월 3,000,000원씩 상납해라. 바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G, F, J,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인 N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주)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되는 업무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은 이 사건 당시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주점 영업이 당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서 제한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복역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