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후원하는 아이 밥 사 먹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750호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불상의 대부업체에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임의 처분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상대 통화) 1. 우리캐피탈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갑)등본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9590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은행관계자들이 있으니 부탁을 하여 C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감정비 등에 사용할 작업비용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잘 알고 지내는 은행관계자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08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SH공사에서 수용하는 서울 서초구 I 주택 단지 내 토지인 서초구 J, K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다. 그 비닐하우스가 SH공사에 수용되면서 SH공사로부터 단지 내 상가의 입주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다. 그 입주권을 양도할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9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우연에 의하여 화면에 상어, 고래, 불새, 용 등이 출현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도록 변조된 '대역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랭킹에 따라 2,000 원 내지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대역전_천안서북경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 C에게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처 한국테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서 장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에서 발생한 적자로 인한 채무를 새로 진행하는 공사대금으로 갚아가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장비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편취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4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산동교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와 F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19세, 여), 피해자 G과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78] 피고인은 2017. 9. 4.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 골드 64GB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6,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63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3. 00: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2:5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21세, 여)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3.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톰브라운 옥스퍼드 셔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셔츠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톰브라운 안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안경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 결정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등 송금자료(일부 사본, 증거목록 순번 1-1, 4, 7, 9, 13, 17, 20, 22,26, 28, 32, 35, 37, 63-1, 64-1, 65-1, 66-1, 68-1, 77, 80, 84-1, 86, 88) [2018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 제2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제3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3년 20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01:4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부엉골식당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우림아파트 방향에서 금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통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원상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20. 01:10경 ~ 01:30경 철원군 금학로388번길 15에 있는 '화지 5 리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포터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내부를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8. 20. 01:50 경 철원군 금학로355에 있는 '화지 4 리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차량에 다가가 차량적 재함에 실려 있던 낫을 꺼내 들고 운전석 및 보조석 열쇠구멍에 날 끝부분을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지 4 리마을회관'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7. 10. 05. 00:20 경 철원군 금학로388번길 15 에 있는 '화지 5 리마을 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의 칼날을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총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차량의적재함에 실려 있던 낫을 꺼내 위 차량의 운전석 및 보조석 문 열쇠구멍에 날 끝부분을 집어넣고 돌려 열쇠구멍이 망가지게 하여 수리비로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의 칼날을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열쇠구멍이 망가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M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9, 30)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 19장,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5장,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8장, 도난물품 확인) 1. 현장사진 10장,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4장, 영수증 사본,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41장, 피해차량 사진 5장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전사건 판결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2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가평경찰서 C파출소 앞 길에서, 그 전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다가가 "이 새끼 똘아이 새끼 아냐.", "죽여버린다.", "G 바닥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고함치고 오른팔 팔꿈치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었다고는 하지만,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다. 이미 술값 때문에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가게 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28.22:00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61-14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파발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도로 옆에 서 있던 경찰을 보고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G(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이번으로써 세 번째의 적발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갑작스런 후진으로 뒤에 있던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위험성이나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후진을 하게 된 동기 역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써 어느 면에서 보나 쉽게 용서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10:0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27. 10:20경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앞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 88 '행복한 약국' 앞 도로상까지 약 150m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이유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가중사유 : 흉기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부상(신경손상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4), 국내 처벌 전력 없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1. 2017. 9. 8. 범행 피고인은 2017. 9.8.00: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 칠레국적)이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볼을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8: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바 앞에 서있던 피해자 H(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D' 폐쇄회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을 추행하여 수사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피해자 H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개월 15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9: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부서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의 수저통 부분을 부서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바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편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D를 떠나게 되어서 인사하러 왔다, D에 있을 동안 좋았는데 와이프가 같이 없어서 밤일을 못한다, 신랑이 잘해주느냐, 신랑이랑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신랑 없을 때에는 손으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와 악수를 한 뒤, 손을 빼려는 피해자의 손을 약 1분간 놓아주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포옹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를 각 3회씩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더듬으며 잡고, "한 번 안아보세, 마지막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2014. 1. 5.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6:45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2,26. 범행 피고인은 2014. 2. 26,16:43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소방서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쌀국수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D를 인수하였는데 증권거래소에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서 회계장부와 통장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통장 잔고에 3억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증권거래소에 통장 잔고를 확인시켜 준 후 1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D를 인수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 없이 임차보증금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경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절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0:42경부터 다음날 00: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워낙 이런 연이지 중국이면 널그냥 붇어버려', '법적으로 안 통하면 널 잡아죽이고 상해 갈거다 이 씨발연이 너도나 잘못건드렷어', '법대로 해보자 난널 돈빌려줫지 그냥 안줫어 그게 안돼면 널 도끼러 찍어죽일거다', '먼저 법대로 간다고 그게 안돼면 널 볼거야 잡아죽일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16: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5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국 1)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02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하이츠빌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