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부산 G구의회 제7대 의원들로, 부산 G구의회 의장이었던 H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의원 및 의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H의 자격 상실로 공석이 된 G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장 후보 당내 경선 및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G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8.경 부산 K에 있는 G구의회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G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G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B, C,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동의서, 임의제출 1. S은행(T) 입출금 내역 1. 피의자 A 압수품 사본 1. 이 법원의 U은행, S은행, S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A S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 U은행 입출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결과) 1. 수사보고(A, B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재판 결과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1. 수사협조의뢰(차량번호 산출근거 및 자료 등 송부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2014. 11. 12. A 계좌 현금 인출 관련 지점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E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2호(특정행위 관련 기부제한 위반의 점, B, E 부분은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2호(특정행위 관련 기부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2호(특정행위 관련 기부제한 위반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2호(특정행위 관련 기부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E 관련 부분별 각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 각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2. G구의회 의장 보궐선거 당일 피고인 A이 의장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000원을 주기에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반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는 G구의회 의장이던 H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또한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인 B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는 G구의회 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보궐 선거와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인 E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 A이 제출한 다이어리는 임의제출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B, E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E이 피고인 A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8.경의 3,000,000원 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공여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차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은 최초의 진술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의 액수와 공여의 방법, 공여 동기 등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본인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B, E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공여 내역을 기재한 메모지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의원들에게 대하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메모지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한정하여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진술하며 지급 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일과 등을 기재한 다이어리(이하 '이 사건 다이어리'라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금품 공여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 내역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금액, 상대방을 기초로 구체적 금품 공여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금품 공여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 E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피고인 B, E이 구의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기에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주게 되었다", "2015년 구정 전 피고인 E, B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금품을 주었고, 부산 G구의회 로비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의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500,000원을 주었다", "2015년 4월경 구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구의장 선거를 앞두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6,000,000원을 찾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의원들(피고인 B, D, E, F 및 M, V)에게 1,000,000원씩 주었다", "2015. 6. 16. 피고인 B을 만나 다른 후보자가 돈을 더 주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 다음날 M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봉투를 주었으나 거절당하였고, 부산 G구의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B, C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금품 공여의 경위와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가 진행되며 자금 출처, 금품 공여 시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사실 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이어리로 확인할 수 없던 부분에 관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이러한 기억의 환기 및 구체화 과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종전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몇 년 전부터 개인적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다이어리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현금과 카드 지출로 나누어 매일 금전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정산하였다. 이 사건 다이어리에는 아래와 같이 금품을 공여한 시기, 수수자의 이름, 금액 등이 구분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재되어 있고, 사후에 가필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을 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014. 11. 12. 수요일 점심(회) (E, B 등) 60,000, B 30,000, 노래방 170,000, 주차비 8,000, 대리운전 13,000, B 500,000, E 500,000, W 48,000(S카드), 마트 18,250, X 21,500 2015. 2. 14. 토요일 택시비 3,000, 교통카드 10,000, 족발 12,000, B 500,000, 소주 82,000(S카드), Y 10,000, 택시비 11,000 2015. 2. 16. 월요일 용돈 150,000, Z 30,000, E 500,000, 소주 20,000, 택시비 10,000, 대리운전 10,000, 소주 45,000(S카드), 치과 11,200(U카드) 2015. 4. 8. 수요일 점심 24,000(S카드), 책임당원 부탁 AA 200,000, AB 100,000, F 1,000,000, AC 새마을 부녀회 일일찻집 50,000, 소주 42,000(S카드), AD 20,000 2015. 4. 9. 목요일 Z(등산) 20,000, AE(M) 7,600, M 1,000,000(반환), D 1,000,000, AF(식구) 73,000(S카드), 커피 2,100, 의정연구모임(회비) 20,000, 주차비 7,000, 대리운전 10,000, AG 시모상 50,000, 목욕 18,000(U카드), 택시 2,800, AH 10,000, AI 25,240 2015. 4. 10. 금요일 차기름 50,000(S카드), 노래방 20,000, 택시비 8,000, E 1,000,000 2015. 4. 13. 월요일 용돈 AJ 100,000, AK 140,000, Y 100,000, Z 100,000, 빵 10,000(S 카드), 이발 10,000, 택시비 3,100, 전차 1,300, 약 8,000, 환전 600,000, B 1,000,000, V 1,000,000, 산부인과 3,000(S 카드), 약국 20,000, AI 7,500 2015. 6. 17. 수요일 쥬스(M) 12,000 2015. 6. 18. 목요일 B 3,000,000(회수), C 2,000,000(회수), 점심 14,000(S 카드), 약국 23,500(U 카드) 소주 46,500(S 카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이어리에 판시 금품 공여 내역 뿐 아니라 피고인 B, E을 포함한 지인과의 유흥비, 생활비 등 모든 금전지출 내역을 세부단위까지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 피고인 B, E 또한 이 사건 다이어리의 기재된 금원 중 금품 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흥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T)에서 2014. 11. 12. 20:15:57 1,000,000원이 인출되고, 위 S은행 계좌에서 2015. 2. 14. 12:35:13 1,000,000원이 인출되고,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AL)에서 2015. 4. 8. 6,000,000원이 인출되고, 위 U은행 계좌에서 2015. 6. 17. 6,000,000원이 인출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혹은 그 직전 피고인 A이 금품 공여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15. 2. 14. 09:21, 2015. 6. 18. 08:46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이 2015. 6. 18. 08:19:06 피고인 C에게 "어제 술 좀 하셨는가 보네요! 10~11시 사이에 차나 한 잔 해요. 집 앞으로 갈께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C이 "해장 시켜주이소, 11시 의회 주차장서 보입시다"라고 답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금품 공여 일시경 연락한 정황이 확인된다. 부산 G구의회와 G구청에서 제출한 주차장 입출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AM)은 2015. 2. 14. 12:37 G구의회 주차장에 입차하고, 피고인 B(AN)은 2015. 2. 14. 13:05경 입차하여 같은 날 18:30경 출차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6. 18. 09:06 입차하여 같은 날 10:59 출차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8. 10:18 입차하여 같은 날 18:27 출차하는 등 피고인 A, B이 판시 금품 공여 일시경 금품 공여 장소인 G구의회 또는 G구보건소 부근에 머무른 정황도 확인된다. 5) 피고인 A은 2015. 6. 22. 구의장 선거 직후 부산 G구의회 사무실 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술을 마신 일시, 가게 상호와 금액, 지급한 현금 액수 등 피고인 B이 동석한 자리의 유흥비와 현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총 금액을 현금 5,150,000원, 술값 2,511,850원 계 7,661,850원으로 정산한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 문건을 확인한 피고인 B은 이미 3,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냐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2015. 12. 17.자 녹취록과 2016. 2. 4.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안 되나", "나는 안 받았다 할 건데 뒤에 형님 문제 있나", "아이다 하면 되는데 형님이 왜 나를 죽일라 하냐고", "아이다 하면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다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형님이 내를 죽일라 하나"라며 피고인 A을 상대로 금품 공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부인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의원인 피고인 B, E이 향후 실시될 구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B,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부산 G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H은 2014. 8. 19.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2.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구의원 및 의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부산 G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구의장 선거운동기간을 2015. 6. 1.부터 6. 21.까지로, 구의장 보궐선거일을 2014. 6. 22.로 지정하였다. AO정당 소속구의원들은 2015. 6. 19. 피고인 E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였고, 피고인 A, B을 포함한 AP정당 소속 구의원들은 수차례 자체 경선 기일을 연기한 끝에 2015. 6. 22. 선거 직전 AQ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였다. 2)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실시될 보궐선거 역시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B, E이 구의원으로서 구의장 보궐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구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3) 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구의원들 역시 이전부터 다수당에서 결정한 구의장 후보가 의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부산 G구의회 의원 11명 중 6명이 피고인 A과 같은 AP정당 소속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구의회 의장 후보로 결정되면 사실상 구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정당에 속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장 선거에서 무기명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 뿐 아니라 자체 경선을 통해 AP정당의 구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었고, 모두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은 구의장 H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구의장 보 궐선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4. 11. 3.경 피고인 B, E과 술을 마시다 H 이야기가 나와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장을 재선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 E이 흔쾌히 응하였고, 이후부터 피고인 B, E에게 술을 사주거나 돈을 주며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H이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선거법위반 사건이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E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을 무렵 이미 구의원들 사이에는 H의 구의원 자격 상실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B, E은 위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 A과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4. 11. 7. 22:18:36 피고인 E에게 "헐-- 상고해야할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H의 1심 선고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AP정당 경선을 진행하며 자신보다 연장자가 상대당구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 6. 16. 피고인 E에게 의장 후보로 나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피고인 E은 구의장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의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피고인 A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점 및 그밖에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 및 보궐선거의 진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B, E은 H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의장 보궐선거의 실시 여부가 문제되던 상황에서 구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며 도움을 구하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다이어리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한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5. 12. 14. G구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열람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던 "B 의원 자료(술과 현금)" 한장을 제출하기로 동의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작성경위에 대한 질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에 평소 지출에 대해 기재를 하여 놓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다이어리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며 다이어리의 존재를 스스로 밝히고 제출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담당경찰관은 피고인 A이 다이어리를 제출하지 않자 2015. 12. 15. 오후 G구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다이어리의 제출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고는 경찰관의 대동 없이 자발적으로 의회 사무실 부근 자신의 공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다이어리를 찾아와 같은 날 19:10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다이어리를 제출하고, 이 사건 다이어리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2015. 1. 13.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다이어리 중 1권을 숨겨 놓았다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려고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다이어리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A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구속 등으로 인신의 자유가 제약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다이어리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이 사건 다이어리를 압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압수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 구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그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는 동료 구의원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다.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횟수와 기간도 상당하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는 동료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는 동료 구의원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다.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횟수와 기간도 상당하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F] 1. 공소사실이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9.경 부산 K에 있는 G구의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K에 있는 G구의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F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 G구의회가 2015. 4. 13.부터 2015. 4. 20.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한 국외연수는 G구의회의 계획에 따라 그 예산으로 진행된 공무상 출장으로, 국외연수 대상자도 G구의회 의원들과 수행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점, 위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제도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연수 일정이 진행되었고, 공무상 출장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정치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구의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여행경비에 보태 쓰라'고 말하며 피고인 D에게 1,000,000원이 든 편지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F에게 돈을 넣은 봉투를 주었는데 피고인 F이 뭐냐고 묻기에 '여행 경비나 해라'고 말하며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국외연수는 의정활동비와 구의원들의 추가부담금으로 경비를 전액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 F에게 지 급한 돈은 피고인 D와 F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종전 구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의장이 의원들 여행 경비에 보태어 사용하라며 일정 금액을 제공하였는데, 2015년 해외연수 당시 재선의원으로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피고인 D, F 등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D, F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D, F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