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경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의 C 사업부 연구임원(상무 직위)으로 입사하여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C사업부 D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5. 12.경 전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피해 회사의 E 부서 F, 비메모리인 AP(Application Processor,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중앙처리장치)의 개발, 생산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품질팀장(E 부서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불량이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관리하는 업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한 각 부서의 기술업무, 부하직원의 인사고과, 문서 및 부서 자금 사용 결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부서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에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 경비를 결제한 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 그 사용내역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목적이 피해 회사의 업무와 부합하는 경우 결재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자에게 정당한 업무 경비를 지급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자신 역시 등록된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 회사의 업무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피해 회사에 그 사용내역을 신청하여 경비로 지급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사업장 16라인 11층 C 사업부 D팀 사무실에서, 팀원인 H에게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며 H이 피해 회사에 등록한 신용카드(H 명의의 삼성카드 I)를 H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4. 4. 24. 21:42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에서 자신의 개인 술값 75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H에게 건네주며 같은 달 30일경 H으로 하여금 위 75만 원을 피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경비 목적으로 청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5. 23.경 H 명의 L조합 계좌로 업무 경비 명목으로 위 75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나, 다, 라, 마, 바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등록된 피고인 및 그 직원인 H, M, N, O,P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80회에 걸쳐 합계 78,103,99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H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제4회, 제5회 각 진술조서 1. O, N, H,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M, N, O) 1. 수사보고(피해사 제출 자료) 1. 경비입금내역 등,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각 참고인 업무상배임 증빙자료(H, M, N, O, P), 피의자 A 업무상배임 증빙자료, 메모모음2.xlsx 파일 출력물, 메모2.gul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및 피해 회사에게 입힌 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부하직원들은 길게는 1년 동안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업무와 관계 없는 유흥주점 사용 내역 같은 것을 업무상 경비인양 대신 청구하라는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카드가 여러 개이니 안 쓰는 카드를 쓰시라고 자발적으로 권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썼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 전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경비 처리한 내역 중 일부는 업무적인 성격이 다소 혼재된 정황도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재직 중 업무수행상 또는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경영상의 정보,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기타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이를 복사, 복제, 보관, 모사전송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며 이직을 준비하고, 피해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자료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임·직원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며 사용할 의도로, 2016. 6.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피해 회사의 기흥사업장 T동 6층의 E 사업부 품질팀 사무실에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 기술'의 내용이 담겨 있는 'U Process Assumption', 'V Process Flow Description' 자료(V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 흐름도로, 피해 회사의 주력상품인 W, X 및 Y, Z에 적용), 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및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 기술'의 내용이 담겨 있는 '최신제품개발현황, AA공정현황' 자료(AA제품 정보, 개발완료일정 및 불량개선 조건, 신제품 문제들과 개선안에 대한 신제품 개발 내용으로, 출시 예정인 AB 탑재 예정), 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의 내용이 담겨 있는 'AC Process' 자료(세계최초 AD 제조공정의 전체 공정 순서 및 핵심 모듈의 세부 기술 데이터 포함) 등을 출력하여 자신의 가방에 담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47개의 자료를 유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품질팀장으로서 위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보안규정에 따라 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68개의 영업비밀 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를 유출하여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유출'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행위로서 단순히 물리적·공간적 외부 반출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건네주는 등 피해 회사의 관리·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한 것(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라 한다)만으로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술자료의 대부분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공부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2013. 12.부터 2015. 12.까지 피해 회사의 AE부문 AF총괄 산하의 화성사업장에 있는 C사업부에서 D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전무로 승진하여 위 AF총괄 산하의 기흥사업장에 있는 E사업부에서 품질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해 회사는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자산을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반출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사건 기술자료의 상당수는 극비에 해당하여 사업장 밖으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부서장 결재와 정보보호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3)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은 임직원 전원에게 적용되고, 임원에 대하여 정보보호지수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들에게도 수시로 보안강조 메일을 발신하여 피고인도 이를 수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다. 4) 피해 회사는 사업장 내 PC에서 외부 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의 출력은 미세한 철성분을 함유한 특수 보안용지에만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장과 외부 사이의 출입문에 금속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하여 보안용지를 휴대하고 나가는 경우 경고음이 울려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5)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출퇴근시 차량을 사업장 밖에 주차하고 걸어서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하고, 임원들은 임원용 차량을 탄 채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임원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이 사업장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보안요원이 검색을 하는데 일반검색은 트렁크를 열어보고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일반검색은 탑승자를 내리게 한 뒤 차량 안까지 스캐너로 훑어 보안용지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밀검색은 전체 출입차량의 약 10%에 대하여 무작위로 실시한다. 6) 피고인은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사유로 2016. 5.경 피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7.부터 8. 31.까지 병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7) 피고인은 병가를 앞두고 비서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PC나 이메일에 첨부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보안용지에 출력하도록 하고, 부하직원에게 스터디를 하자며 중요한 기술자료를 출력해 오도록 한 후 2016. 5.경 및 2016. 6.경 정보보호지침에 규정된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자신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원용 차량에 실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았고, 병가 중이던 2016. 7. 10.경 한 밤중에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중요한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메일 출력물을 같은 방법으로 반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았으며, 2016. 7. 29. 자정 무렵 다시 사무실에 갔다가 임원용 차량을 타고 사업장 밖으로 나오던 중 출입문에서 정밀검색을 당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기술자료가 출력된 보안용지 31장이 발견되는 바람에 피해 회사로부터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다. 8) 그 후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사건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2009년경부터 시작해서 보안용지에 출력된 6,000여장에 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9) 피고인은 2013년경 헤드헌터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반도체 생산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상사의 설득 끝에 이직을 단념하고 피해 회사에 남게 된 적이 있었고, 2016. 3.경 친한 친구인 AG의 소개로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는 AH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직 시도 당시 헤드헌터에게 자신의 경력과 반도체 개발에 관한 동향과 전망 등 희망 업체에 어필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적은 이메일을 송부한 바 있다. 10)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보안용지 중 피고인의 이메일이 출력된 자료나 보안용지를 이면지로 사용하여 적어 놓은 메모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무로 승진하여 E사업부로 옮기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감, 장래에 대한 불안 등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다. 이 사건 반출행위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는 금지되는 행위태양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은 사용 또는 공개나 제3자사용의 전단계로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대상기관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거나 제3자에게 건네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하여 보안용지에 출력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 영업비밀등 보호서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요약),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등의 여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정한 목적 또는 업무상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증명책임 목적이나 고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정보보호지침을 숙지하고 부하직원들을 교양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규를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유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직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반출행위 약 3개월 전에 헤드헌터와 접촉하였던 점, 몸이 아파서 병가를 간다는 사람이 병가기간 중에 공부를 하겠다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병가기간 중에 야음을 틈타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자료를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직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이나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황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전 근무지인 C사업부 D팀 근무 당시의 자료들을 병가기간 중 공부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 회사 임직원들인 Q, AI, AJ 등은 같은 AF총괄 소속 사업부라도 C사업부와 E사업부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C사업부 품질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부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에서는 AF총괄 사장 주관으로 C사업부와 E사업부의 임원들이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제조경쟁력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R은 2014년도에 C사업부 D팀에서 E사업부에 기술지원을 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 회사에서 C사업부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대학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AK는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더라도 반도체가 동작하는 기본원리가 동일하고 유사한 공정기법 및 양산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프라의 유사성이 크다고 증언한 점,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 회사 AF총괄은 E사업부에 속해 있던 AL 사업 부문을 떼어내어 별개의 사업부로 만드는 조직개편을 하여 향후 '삼두마차' 체제로 재편하며 메모리반도체에서 쌓은 반도체 미세공정 노하우를 파운드리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증 제10호증의 1, 2, 3), 피해 회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하나의 칩으로 결합해 만드는 D램 복합칩(MDL)을 개발한 점(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피해 회사의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의 생산라인이 필요에 따라 상호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점(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등에 비추어 보면, C사업부와 E사업부의 업무 연관성 유무는 생산된 제품만을 놓고 본다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공정개발이나 양산기법에서는 유사성이 많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측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엔지니어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병가 중에도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품질팀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지시를 하였던 점(증인 P의 증언), 병가 중에는 직장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재중의 직장 일이 염려되어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챙기고 지시하거나 아주 중증으로 아무 것도 못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틈나는 대로 들여다볼 생각으로 일거리를 집으로 싸 갈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월급받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피고인과 AH의 접촉이 1회의 만남 이후 계속되었다거나 이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가 이직을 위해서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집에 문서파쇄기를 사다놓고 검토가 끝나 필요 없게 된 자료를 세단하여 폐기한 것을 보면 적어도 그 자료들이 피고인이나 피해 회사의 관련 임직원 외의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기술자료가 출력된 보안용지의 유출행위가 특정시점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기술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출력한 자료를 집에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필요 없게 된 자료를 문서파쇄기로 폐기하는 행위는 2009년경부터 시작되어 2016. 7. 적발 당시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것이 반드시 이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메모(증거기록 483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빼내 올 자료를 카테고리별로 1기부터 6기까지 나누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메모 내용과 증 제1호증(피고인의 포스트잇 메모)을 보면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온 자료들을 공부하기 위하여 병가기간을 나누어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사) 피해 회사 내부 인트라넷의 이메일은 수신된 지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피고인은 수신한 이메일을 업무용PC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병가 중이던 2016. 8. 1. 비서 P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중요 표시된 이메일을 업무용PC에 저장하고 출력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하면서 수신된 이메일이 2주가 지나면 삭제되므로 2주쯤 후에 다시 피고인이 표시한 메일의 저장과 출력을 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아) AM나 Q은 피해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은 매우 철저해서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많은 양의 자료를 사외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보면 보안검색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F총괄 부회장과 C사업부장, E사업부장 세 분에 한하여 예외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보안검색이 그렇게 철저하다면 어떻게 피고인이 많은 양의 기술자료를 반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기흥사업장의 보안검색을 담당하던 보안요원 AN은 차량검색시 고위급 임원에게는 간이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안요원들은 임원들의 차량번호와 차종, 얼굴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으며, 임원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정밀검색을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 회사의 보안검색은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임원용 차량의 출입에 대하여는 예우 차원에서 검색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은 별다른 검색이나 제한 없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반출해 온 것일 뿐,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교활한 수법으로 보안검색을 무력화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 피고인은 집에 가져온 보안용지 중 검토가 끝나 필요 없게 된 것을 이면지로 사용하여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생활계획 등 신변잡기에 해당하는 글을 적기도 하고 책상 앞 스탠드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 공부가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가? 이제부턴 조금도 시간낭비하지 않는다!"는 글귀와 식사시간에만 신문을 보고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가족과 보내거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시간 외에는 모두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적어 놓은 것이 보이고, 이 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보안용지에는 실제로 여백이나 이면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때그때 필기한 메모, 밑줄, 기호, 낙서 등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으며, 그러한 외관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차) 피고인이 극비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피해 회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절차 없이 집에 가져다 둔 그 자체로 피해 회사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보안의식이 미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반출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