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 등] 피고인 A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받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주는 일을 하는 속칭 ‘주식 수급사무실’을 운영하던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D는 2007. 6.경부터 2012. 7. 9.까지 금융상품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E(주)의 대표이사였고, E(주)를 운영하던 중 2011. 7.경 E(주)에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주)F을 인수하였고, 2011. 10. 5. (주)F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F의 대표이사 겸 (주)F의 최대주주인 E(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F과 E(주)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였다. G는 기업M&A 컨설팅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H은 기업M&A 관련 자금 컨설팅, 주식 매수 자금 조달 등의 일을 하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I은 담보금 등의 대가를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속칭 ‘수급’일을 하는 시세조종 전문가이고, J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세조종 등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09년 시세조종 관련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기업 M&A 컨설팅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G는 2009. 5.경 (주)F의 운영자인 K와 (주)L의 운영자인 M 사이에 체결된 (주)F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컨설팅 및 중개하게 되자, N, H 등과 (주)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하여 (주)F에서 진행하는 대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그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주)F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G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가부양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N, H 등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하여 직접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F의 주식을 매수한 후 보유하도록 하여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였다. 또한 G, H 등은 위와 같이 주가를 부양하던 중 2009. 10. 9. (주)F의 주가가 3,675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2009. 10. 12.경부터 주가가 하락하게 되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2009. 10. 19.경 속칭 ‘수급사무실’을 운영하는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주)F 주식 70만주, 당시 시가 약 19억 6,350만 원 상당(2009. 10. 19. 종가 2,805원 ×70만주)을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약정과 함께 주가부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19.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운용하던 O 등 8명 명의의 계좌에 G로부터 받은 주식을 입고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F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09. 10. 22. 14:18:26경 서울 C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P 명의의 Q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F의 현재 주가가 2,82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45원, 상대호가 대비 5원이 높은 2,865원에 3,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3,0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장·통정)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88,624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고가매수) 기재와 같이 1,970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허수매수)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1,287,42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시종가관여)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390,888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2009. 10. 1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주)F의 주가하락을 저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년 시세조종 관련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D는 2011. 1. 5.경 E(주)를 통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주)F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F에 투자를 하고, 그 무렵 약 1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주)F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게 되었으나, 2011. 2.경 (주)F의 주가가 급락하고, 그 무렵 (주)F에는 회사를 운영할 내부 자금 등이 거의 없고,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F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1. 7.경 (주)F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경영권을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E(주)를 통하여 추가로 70억 원을 조달하여 (주)F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R, G, N, S, I 등과 2012. 4.경 E(주)에서 보유하던 행사 가능한 (주)F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이하 워런트라고 함)가 약 3,200만주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주)F의 주가를 부양한 후 워런트 행사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여 워런트 행사자들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주)F은 위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주)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는 (주)F의 대표이사 겸 E(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주)F에서 사용할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 동시에 일부 워런트는 차명으로 직접 행사하여 발행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승인한 후 총괄하고, R은 (주)F의 이사로서 D의 지시를 받아 E(주)에서 보유하던 위 워런트들을 관리하면서 워런트 행사자에게 워런트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G는 D로부터 워런트 1,000만주(행사대금 50억 원)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가부양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위 워런트를 행사할 자금주, (주)F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사업,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관리할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준비하고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G와 (주)F의 워런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취득한 시세차익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기로 한 후 (주)F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위 워런트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주변의 지인 등에게 (주)F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주)F의 주가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I은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주)F의 워런트를 인수할 수 있으니 주가를 부양한 후 워런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I 명의 증권계좌와 I의 처 AD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F의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의 지인 등에게 (주)F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주)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N은 2012. 4.경 G를 통하여 (주)F의 워런트를 인수한 후 G로부터 주가를 부양할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워런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던 시세조종 전문가 S에게 (주)F의 워런트를 구해주겠으니 증권방송 등에서 (주)F을 추천하여 주가를 부양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S은 2012. 5.경 평소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주)F에서 발행한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으니 증권방송에서 (주)F을 추천하고, 증권카페 회원들에게도 (주)F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여 (주)F의 주가를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수추천 과정에서 S이 운영하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아울러 N으로부터 매수추천에 대한 대가 등을 받기 위하여 N의 부탁에 따라 2012. 6.초경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주)F 주식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증권방송, 증권카페 등을 통하여 (주)F 주식을 매수추천하여 (주)F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G, R, N, S,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5. 2. 09:05:04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U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주)F의 현재 주가가 85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75원, 상대호가 대비 56원이 높은 92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1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G, R, N, S, I 등과 공모하여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2. 5. 2.부터 2012. 7. 27.까지 U 등 3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569회에 걸쳐 1,282,223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4,925회에 걸쳐 7,612,339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265회에 걸쳐 3,636,024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65회에 걸쳐 1,173,6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141회에 걸쳐 1,482,299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주)F 주식에 대하여 8,034회에 걸쳐 14,660,27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S은 2012. 6. 12.경부터 증권방송에서 (주)F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증권카페 유료회원들에게 (주)F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여 매수세를 유입시킨 후 위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2012. 8.초경까지 (주)F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권유하여, (주)F의 주가를 2012. 5. 9. 660원에서 2012. 6. 27. 1,81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174.24%)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년 시세조종 관련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D는 2012. 7.말경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년 시세조종의 속칭 ‘주포’였던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2012. 8.초경 위 시세조종을 중단하였다가 2013. 3.말경 피고인이 출소하자 그 무렵 남아있던 E(주)가 보유하던 (주)F의 워런트 행사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주)F의 워런트 180만주를 제공하면서 주가관리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D로부터 (주)F의 워런트 180만주를 받고 (주)F의 워런트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위 워런트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주변의 지인 등에게 (주)F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주)F의 주가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I은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의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워런트가 남아 있으니 다시 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증권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에 이용된 J 명의의 증권계좌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의 시세조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4. 29. 14:02:12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J 명의의 W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주)F의 현재 주가가 649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4원, 상대호가 대비 10원이 높은 659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5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I, J 등과 공모하여 (주)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3. 4. 29.부터 2013. 8. 26.까지 J 등 12개의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64회에 걸쳐 677,905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9,298회에 걸쳐 9,693,804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819회에 걸쳐 2,227,72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119회에 걸쳐 3,645,105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278회에 걸쳐 4,451,097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주)F 주식에 대하여 12,778회에 걸쳐 20,697,73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F의 주가를 2013. 4. 29. 657원에서 2013. 6. 13. 1,28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과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혐의 계좌군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거래소 작성 ㈜F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첨부) [판시 제2, 3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N, R, S,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X, Y, Z, AA, R,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G,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의 공범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거래소 작성 ㈜F 보통주심리결과 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년 시세조정의 점과 2013년 시세조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9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관련 집행유예 전과(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의 범죄 관련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규모에 관하여, 그리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공범 D와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전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범위는 피고인의 형벌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 관련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관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피고인은 경영권 주식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G의 말을 믿고 G의 부탁에 따라 ㈜F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제안 또는 지시를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2009년 시세조종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