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한식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마감 후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집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치는 등 반항함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주고 받은 D 내용,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응급키트)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 내용 등),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보낸 D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용 녹취서 1부,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텔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피고인이 브레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몸 위에서 바지랑 팬티만 손으로 내리다가 내가 막 움직이고 반항하니깐 내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이 발로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했다', '강간하는 동안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숨을 거칠게 쉬면서 헐떡거리기까지 했더니 그만하더니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C아 한번만 도와주라"라고 말했다', '싫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또 삽입을 했다', '또 숨을 헐떡거렸더니 빼고는 이마를 만져보더니 열이 난다고 하면서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보내 주니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보내주었다',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아는 오빠랑 주방매니저, 아는 오빠에게 살려달라고 D을 보냈다', '계속 화장실에 있었는데 밖이 조용해서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이불까지 덮고 자고 있길래 옷만 조용히 챙겨서 입고 방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처음 잠에서 깬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팬티와 바지를 벗긴 행위,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울면서 반항한 당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만진 행위 등에 관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04:01 경 F오빠라는 지인에게 오빠 오빠 제발 주무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오빠 제발 오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또,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나온 후 같은 직장 매니저와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울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고, 다만 부끄러운 마음에 완전히 당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당하기 전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직장 매니저인 E는 수사관에게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아무일도 없었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후 잠에서 깨보니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뒤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후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혼자 모텔 방을 나갈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회사의 여자 매니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의 퇴사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울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새벽에 다급하게 지인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할 정도로 다급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