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5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좌주를 섭외하여 계좌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계좌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본인 명의 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되어 1억 2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본인이 대포통장을 발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을 위해 통장 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 14:26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8. 5. 28. 16:2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D은행 가능동지점에서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8. 5. 28. 16:54경을 의정부시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6,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액 1억 9,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피고인은 2018. 1. 15. 17:56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 가명)에게 “돈을 빌리려면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며 알몸 동영상을 찍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어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첨부) 1.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계좌주 L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 O-송금내역 제출), 내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인인증서 발급 내역 등 첨부)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6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민 금융지원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인줄로만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은 전혀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공모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 및 송금책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서민들을 상대로 회사자금을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실제 피고인이 한 일은 채팅으로 실시간 상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편취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한 계좌주)과 함께 장소를 옮겨 다니며 그가 인출해주는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상부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일이었다.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할 때는 상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 의뢰인이 모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입금 받는 계좌 명의인은 R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개인이었다. 게다가 2018. 6. 12., 2018. 6. 14. 당시 입금계좌 명의는 외국인인 것으로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26쪽, 154~164쪽, 31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까지 찾아가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가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대출’ 과정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절차라고는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대출 건당 30~40만 원이고 피고인이 3회 현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일을 하여 받은 돈이 약 150만 원으로, 교통비 지출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전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함으로써 일당을 받았는데, 이는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계산하여 피용자에게 지급해주는 일반적인 임금 지급 방식에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대학생이기는 하나 직접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수사기록 312쪽) 보안업체에서 근무해본 적도 있어 사회경험이나 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처음 S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6. 12. 울산에서 계좌주인 T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T 명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거래정지 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2018. 6. 14.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서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6명, 피해 금액은 1억 9,96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송금까지 마친 금액이 합계 1억 4,400만 원(= 1억 9,960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3의 1,300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6의 1,360만 원 - 압수된 2,900만 원)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다. 음란물제작 범행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알몸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학비·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인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적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N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란물제작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취득하여 인지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