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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29.경부터 G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04. 10. 27.경부터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2004. 10. 27.경부터 조합의 감사, 피고인 D은 2004. 10. 27.경부터 조합의 이사 및 2006년 경부터 조합의 감사로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원이다.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30.경 인천 부평구 H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차입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 또는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고,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분양대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결의를 받은 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9. 8. 19.경 I은행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550억 원, 2010년 일자불상경 J은행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21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철거업자·시공사·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8.경 주식회사 K과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상하수도 등 지장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5.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도시재생과 공문(L)인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요구" 및 2010. 7. 8.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도시재생과 공문(M)인 "G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통보"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 인터넷 블로그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D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사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2008. 8. 30. 개최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제5호 안건 G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 차입은 시공사 또는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고 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분양대금 등으로 차입을 상환하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적법하다. 나.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은 2006. 2.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철거업체로 선정된 업체이다. 2008. 8. 30. 개최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비 추정금액내역서상 인입 및 이설비 부담금으로 책정된 30억 원 중 "이설비"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010. 3. 18. 주식회사 K과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의 결이 있었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철거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밝히지 않은 채 다만 분양대금으로 차입을 상환한다는 규정만 정한 후 나머지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위 규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한 위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06. 5. 10.자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2010. 3. 18.자 계약과 위 2006. 5. 10.자 계약은 별개의 내용으로 된 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8. 8. 30.자 임시총회에서 부담금 항목 중 인입 및 이설비로 책정된 30억 원 중에 이설비에 관한 예산으로 2010. 3. 18.자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지장물 철거업자 선정에 대하여는 위 관련 법률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5:4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서 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자 아동들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LG X4)에 내려받은 다음 그때부터 2020. 2. 18. 02:46:28경까지 위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등추적시스템 보고서, 내사보고(영상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음란물의 내용 및 추정되는 음란물의 제작 장소 및 유포 경위,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고등학생),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만촌점 내에서 만촌점 판매직원 약 4~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시 물품 모델명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 저거 장가는 갔나. 친구는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C 만촌점 판매직원도 위 발언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언의 내용 및 발언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 만촌점에 진열된 에어컨의 가격을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하면서 발단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C 만촌점 내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7:45경 영천시 B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 C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여 위 C의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리터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 주거지 창문을 깨고 이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1칸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폐쇄병동에 응급입원 의뢰되어 약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곡물가공 및 식품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 제2공장에 대해 2018. 7. 22.경부터 2019. 7. 22.경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건물 44억 원, 기계 약 81억 원, 재고자산 75억 원등합계 2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을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41경 제2공장 선별실 내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그 덮개 속에 쌓여있던 곡물 찌꺼기의 마찰로 불이 나 부산물 탑승기 등의 기계류와 공장 내 적치되어 있던 각종 곡물 등에 옮겨 붙은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보관 중이던 곡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고자산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같은 회사 내 제1공장에 있던 율무 20톤과 제3공장에 있던 아마씨 100톤을 실어 와 화재장소인 제2공장의 사일로 안에 투입하고, 같은 달 17.경 손해사정사 E에게 위와 같은 물품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곡물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 14.경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재고자산의 손해액 931,081,090원에 위와 같이 투입한 물품의 손해액 477,492,640원이 추가된 1,408,573,730원을 손해액으로 책정하게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잔존물 매각대금을 제외한 1,116,668,7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고손해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입증할 참고자료 첨부) - M 운송비 지출자료 12. 12. 17., C 제1공장 출하계량증명서 1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477,492,640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이 추가로 투입한 율무, 아마씨가 잔존물로 매각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45,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19,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2,176여 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에 관한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G으로부터 사기도박 상대로 피해자 H를 유인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E의 가게에서 도박장을 열고 그곳에 특수필터가 내장된 몰래카메라 등 카드 판독 장비를 설치한 후 속칭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E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카드 판독 기술과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I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할 J, K와, 도박장소에서 카드를 교체하고 담배,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할 L을 위 E의 가게로 불러 모았다. I의 지시를 받은 M은 2017. 5. 19. 저녁경 위 E의 가게로 찾아와 사기도박에 사용할 몰래카메라, 영상송신기 등 장비를 천정 안쪽에 설치하였고, E의 가게 인근에 있는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3층 객실에 대기하면서 사기도박 현장에서 송신되는 영상을 수신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카드패를 분석한 후 '선수'에게 휴대전화기와 블루투스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패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E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G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200회가량 하면서, 피고인 및 J, K는 귀 안쪽에 블루투스 수신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M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카드패 내용을 듣고 도박을 진행하는 '선수' 역할을, E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L은 위와 같은 '재떨이'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합계 1,700만 원의 금원을 잃게 하고 피고인 및 J, K는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M, G,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한편, 경찰 압수조서상 증 제1호가 피해자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실질은 위 기재와 달리 피고인 또는 공범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피고인, E, K, J이 함께 피해자를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함),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6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안전조치 미실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0:00경 위 E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m 이상 높이의 톤 백(대형 마대) 위에서 톤 백의 걸이용 로프를 지게차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톤 백 위에서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2016. 6. 10. 01:00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E 작업장 분쇄동에서, 지하 작업장과 연결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띠톱기계의 회전체 및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분쇄기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탁상용 연삭기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등,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락 방지 등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계단의 안전난간, 띠톱기계의 덮개, 분쇄기의 비상정지장치, 연삭기의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지적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실시의 정도, 이 사건 사망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E 직원에 대하여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균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실업 사실을 신고하여 2014. 8. 1.부터 2015. 1. 28.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15. 1.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41, 1층(다사읍)에 있는 (주)흥한건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9. 15.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급여 자격증, 급여 지급내역, 급여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정년 연장으로 퇴직 종료하여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년 후 재계약된 상태에서 노령 및 질병(당뇨)으로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여 정년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5. 7. 9.경부터 2016. 1. 27.경까지 9회에 걸쳐 8,880,29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실업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2:37경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승용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2020. 3. 31. 14:10경 광주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자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여 만났는데, 으슥한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자신이 거부함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인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는 대가로 5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위 B이 울면서 반항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인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적절하게 문제해결을 할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애초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동영상을 촬영한 과정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017. 3. 28. 14:51경 위 공사현장 내인 구미시 D 인근 E 비탈면에서 통신선로이설용 강관전주를 매립한 후 바닥 되메우기, 보강 등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던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8세)이 비탈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높이 약 3.5m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8:41경 경북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 병원에서 복강 내 동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 터파기, 강관전주 매립, 바닥 되메우기 및 보강 등의 통신선로 이설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경사진 비탈면에서 미끄러짐이나 몸 균형 상실 등으로 인해 높이 약 3.5m 아래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경사진 비탈면 등의 위험한 지형에서 강관전주(약 100~200kg), 전주 지지용 콘크리트블록(약 40kg)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인 통신선로 이설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탈면에서 높이 약 3.5m 아래 하천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표토상태, 경사도 등에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착용, 위험한 지형 장소에서 인력 작업 대신 굴삭기·이동식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장비 사용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선로 이설작업을 수행하던 중 비탈면에서 높이 약 3.5m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8:41경 경북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 병원에서 복강 내 동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제1항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재해 조사표, 사망진단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공사관련자선임계, 통신선로 강관전주 사용설명도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현장안전보건 관리 강화(보완), 전면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송부, 전면작업중지해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시정사항 조치 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작업내용 및 환경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경산네거리 교차로를 반야월 쪽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HJ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신호위반 입건) 1. 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1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전에 자신이 무임승차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눈깔 파버릴까 보다, 담에 밖에서 보면 니 모가지 딴다, 밖에서 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4. 06:30경 제1항에 기재된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보호관찰관 2명이 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가 좆같네,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제어반, 수배전반, 계장제어장치, 태양열응용자재부품, 조립식구조물, 가로등주 제조 및 전기공사,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7. 11:06경 위 회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1세)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절곡 및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의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덮개를 제거하고 프레스를 가동한 과실로, 피해자가 프레스 절곡 작업을 위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우2, 3, 4, 5 수지와 좌3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 수사), 현장 및 프레스기계에 대한 사진 1. 고소장, 근로계약서 1. 경과기록지,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발생 후 프레스기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합계 111,472,910원을 수령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비 65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침로 138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24. 13:3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발판 및 작업발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E(70세)이 철근 조립작업을 하기 위해 1.5m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작업발판의 한쪽 측면이 기울어져 추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3. 4. 23:0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위 'D 신축공사'에 대한 2층 작업장 끝단 및 천창 개구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층 지붕 작업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고, 2층 거푸집 동바리가 3.5m를 초과하여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자료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8. 초순까지 영천시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친환경 내외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 11.부터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업무 재개를 준비하여 2019. 1. 9.부터 ㈜D라는 상호로 친환경 내외장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7. 31.까지 C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2018. 11. 20.부터 2019. 8. 14.까지 ㈜D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분 임금 180만 원, 5월분 임금 180만 원, 6월분 임금 180만 원, 7월분 임금 180만 원 합계 720만 원과 2018년 임금 577,049원, 2019년 8월분 임금 788,132원 합계 1,365,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사진: '근무현장', '카톡 메시지 캡쳐', '근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4. 15:35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에게 글을 삭제하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 E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던 "D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삭제하라는 협박 해대는걸 보면 쌍또라이인거 같네요 삭제 안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의구현! 진실 덮으려고 형사고발 운운하는 모습 역겹네요!!!!"라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2020. 4. 2.경 영천시 소재 F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에 수염과 짙은 눈썹을 합성하여 희화한 사진 1장을 게시하고, 2) 같은 날 E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 "G이 누구에게 지령받아 하는 모습 너무 불쌍합니다!! H 호위병 추악한 민낯 잘 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동영상 사진이 게시된 게시물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희화한 사진 1장과 피해자의 얼굴에 삐에로 가면을 합성하여 희화한 사진 1장을 댓글로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0. 4. 2.자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각 2020. 4. 2.자 E의 페이스북 게시물, 2020. 1. 4.자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