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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31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B(50세)를 태우고 운행하다가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가, B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하차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3. 23:31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가, 피해자 B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9.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7:55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D(여, 45세), E(남, 43세) 공동 운영의 F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에게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영수증을 집어던진 다 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티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그 파편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에 튀게 하고 큰 소리로 “시발”, “이 쌍년을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위 D의 팔을 뿌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오른팔로 가격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그의 양팔을 붙잡은 피해자 D의 양팔을 강하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 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16. 18:0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H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마로 그의 왼쪽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18: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H 등 경찰관들에게 “다 죽이겠다. 너희는 양아치다. 내가 중국 애들을 풀어서 삼대를 죽이겠다. 너희 소장이 누구냐, 소장부터 차례로 다 죽여줄게.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미수 피고인은 2021. 10. 16. 18:05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공용물건인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손상시키기 위해 발로 1회 가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D, H, K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F의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F의 CCTV 영상 추가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사진 추가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식당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경위, 각 유형력 행사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 한 인식정도, 현행범 체포경위 및 전후의 정황, 파출소에서 해악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97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미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7. 5. 30.부터 2019. 8. 26.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퇴직급여 적립계좌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 번호 2 생략)로 333,24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743,240원을 이체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직절차 진행 및 위 은행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적립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19:3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환자 F로부터 체납된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1,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3.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정관 1. 등기부등본(법인) [피해자 회사의 정관, 증인 E, H의 각 증언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적립경위와 그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2017. 3. 27.까지 피고인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 J의 각 증언, 각 인감증명 발급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2017. 3. 30. 18:00경 개최된 피해자 회사 주주총회의 주요사업보고 내용 중 ‘직원 퇴직금 적립 및 지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주총회 당시 ‘퇴직금을 적립하는 대상에 피고인을 포함한다’는 점에 대한 결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법률적인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6 내지 27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7. 5. 30.부터 2019. 8. 26.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퇴직급여 적립계좌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 번호 2 생략)로 333,24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104,443,240원을 이체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직절차 진행 및 위 은행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적립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743,240원을 이체받았으나 미수에 그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8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8 피고인은 서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에서 숙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 D에게 “땅을 팔 예정이니 돈이 나오면 갚겠다. 숙식 비와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30,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여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시 중구 E상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LP판매점 ‘G’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600억 원짜리 땅을 파는데 필요한 변호사 접대비를 빌려 달라. 땅을 팔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6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9,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은행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첩사본,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횡령 집행유예 1회, 사기 벌금 1회). 피해자들의 범죄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수영장을 운영하는 수영장업자이다. 수영장업자에게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조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위 수영장 구석자리에 감시탑을 설치하고,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2020. 10. 20. 19:47경 피해자 D(여, 48세)이 잠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상황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수중에 방치되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52경 수영장 회원 E 등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20:15경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20. 10. 21. 01:27경 위 병원에서 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영장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유족들에게 보험회사가 150,000,000원, 피고인이 30,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3: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동승해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 00:30경 제주시 건입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위 코나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3:30경 부산 수영구 B 맞은편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넓고 차선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의 주행방향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대남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교체비용 등 수리비 2,334,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화면캡쳐 등,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과실 재 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3: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아야 하지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5cm, 총 길이 3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3:00경 서울 성북구 B 1층 방에서 조카 C이 입대를 앞둔 피해자 D(남,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른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학교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재학 중인 중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04: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치킨 등을 사주며 “넌 순수한 게 좋아, 적극적인 게 좋아”라고 물었고 이에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적극적인 게 좋아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접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1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3:46경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칠봉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24]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K2안전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구매대금 1,285,000원을 송금하면 K2 안전벨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인천 J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월 임금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7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N, O, P, D, Q, R의 각 진술서 1. F, C, S의 각 진정서(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출력물, 진술서), T, U의 각 진정서(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출력물) 1.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 24, 35),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본인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 송금내역 상세(증거목록 순번 52) [2022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구인광고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2고단187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견 징역형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이 합계 83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7명(피해금액 합계 3,864,000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4

범 죄 사 실 1. 2019. 4. 4.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3:10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 4층 조사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B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C이 B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이 작성한 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의 진술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2. 2019. 4. 9.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5:40경 위 시흥세무서 4층 조사과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이 작성한 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회)의 진술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5:40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 4층 조사과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C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을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 D에게 마치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이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본래의 용도가 소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C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는 국가유공자증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