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1:3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남산 1호 터널 방면에서 퇴계로2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746,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1.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 범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사고 현장 부근의 원활한 교통에 장해가 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취지 참조). 3)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각 피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해 차량인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 관련 사진 등을 토대로 운동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인 운전자,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 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취지인 증인 I의 법정 증언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 차량 택시 승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서 자신과 일행인 E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택시기사인 C이 차에서 내려 차량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택시기사는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계속 울렸는데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아, 자신과 E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하였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후,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자신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9. 7. 12.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J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10여 차례 병원을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몸이 들썩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른 피해 차량 택시 승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부탁받았고, 자신이 신고하였다. 자신은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형외과에 4회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9. 7. 2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한의원에 11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에 허리가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 허리나 목 부분에 대해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없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엉덩이가 들리면서 앞으로 기울어졌으나 앞좌석에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도 이에 부합된다. (다) 피해 차량 택시 운전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쿵‘ 소리가 나고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자신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자신이 추격하면서 바로 뒤에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음에도 정차하지 않아 승객들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고나자 한번 봐달라고 했다. 사고 발생일인 2019. 7. 11.부터 2019. 8. 21.까지 총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자신 차량 옆 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데, 피고인 차량은 비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자신 차량을 들이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영상녹화 CD 재생결과도 이에 대체로 부합된다. (라) E을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인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7.11. E에 대한 진단을 하였고,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경추, 어깨 관절, 요추 및 골반 염좌로 2주 진단을 하였는데, 진단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이학적 검사 즉 눌러보고 아픈지 물어보았으나 초음파나 다른 검사는 안했다. 초진을 포함하여 2019. 7. 12.부터 2019. 7. 18.까지 4차례에 걸쳐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레이저 치료 등의 통증을 없애주는 기본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동일한 취지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증거순번 17번, 27번 중 80면)을 작성하였는데, 위 의사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 E을 치료한 한의사인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7. 22.부터 2019. 8. 14.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료를 했고, 그 이전에는 진료하거나 치료한 사실은 없다. E에 대하여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진단장비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 청취에 의거하여 진단을 내린 것이고,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여 차트에 기재한 것이다. 차트 기록상으로는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환자 치료하는 경우와 유사한 증상이었다. 병력 청취를 하면서 E에게 그 동안 검사받았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냐고 했을 때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부상 부위에 기왕력은 따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진료확인서(증거순번 27번 중 79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한의사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바) D를 치료한 신경외과 의사인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7. 12. 위 피해자를 진료한 것은 맞고,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염좌로 2주 진단을 하였다. 교통사고 환자 진단시 최소 엑스레이는 반드시 한다.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환자 말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엑스레이 상에 특이소견이 없으면 최소 진단이 나가는데, 그게 염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진단서(증거 순번 15번)를 작성하였는데 위 의사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