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 대리’)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위치, 명칭,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고를 한 뒤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을 당시‘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금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2022. 7. 6.경에는 위 J로부터 범행 발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L에서 5% 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O 직원을 사칭하면서 “N저축은행 대출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금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조합’ 앞으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7. 17:04경 위 ‘Q조합’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9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4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 대리’)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위치, 명칭,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고를 한 뒤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을 당시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금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2022. 7. 6.경에는 위 J로부터 범행 발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8. 11: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은행 S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심사 후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2. 6. 29. 10: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T저축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대출을 받을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보라.”라고 거짓말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T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을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앞으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6:22경 위 ‘W’ 출입문 안쪽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9,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2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 대리’)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위치, 명칭,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고를 한 뒤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을 당시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금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2022. 7. 6.경에는 위 J로부터 범행 발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L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대환 대출해주겠다. 대출 회사를 L로 변경하라. 코로나로 인한 국가지원자금으로 이자율 2.1%대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6.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회사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Z에서 대출을 받은지 2~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L에 새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였다. 24시간 이내에 남아있는 대출금 14.836,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회사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에 있는 강남역 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4. 12:59경 위 강남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3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 대리’)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근무하게 된회사의 위치, 명칭,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고를 한 뒤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을 당시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금 행위를 반복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9. 무렵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AE 직원 A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1층 1번 게이트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4:30경 위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1,1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 I, AH,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AI의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캡처화면, 각 CCTV 캡처화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내역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처화면 2022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L 여신팀 AK 대리 대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AL저축은행 AM 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2022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자가 15명이고, 기수에 이른 총 피해금액이 3억 9,570만 원에 달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2022. 7. 6.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2022. 7. 16.경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범에게 보고한 후 2022. 8. 1.까지 수차례 현금수거 행위를 계속하여 추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