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29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남원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3,22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E 주식회사에 63,654,3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단2912 1. E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364,6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E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701,9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02,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3. E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 나주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71,395,000원(세금계산서 2장), H 주식회사에 159,952,505원(세금계산서 4장), I에 40,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E에 대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 나주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47,548,160원(세금계산서 2장), C로부터 63,654,3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D,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1.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780,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6.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25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75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확인) 1. 고발장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공소장 사본 등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일체 2019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1. 각 고발장 및 고발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공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세금계산서(매입) 사본, E 세금계산서(매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E 철근납품내역서, 발주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E의 허위매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사본(2019고단2029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범행 기간, 횟수,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