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서울에 있는 C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학생으로 2017. 4.경부터 위 대학교 교양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1. 02:30경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가슴 바로 밑 부분까지 주물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0경 제1항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주무르다가 음부까지 자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제1항의 식당에서,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5경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가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만지다가, 계속하여 "개 꼴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21. 만난 이후로 헤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던 점, 최초 추행시각부터 최후 추행시각까지 불과 30여 분 정도만 경과한 점, 추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포괄적인 강제추행 행위로 본다),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간지럼을 태우고 부축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행위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거절했을 것인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추행 부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해자가 착오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별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CCTV 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데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안고 있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는 등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모습도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을 깨우려고 간지럼을 태우거나, 부축하였을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술을 깨우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게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위치 및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경위를 알아보려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귀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축해주고 술을 깨게 하려고 간지럼을 태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부탁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술을 깨우기 위해 간지럼을 태운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대략 18일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