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2014고합61 1. 2014. 3.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3. 11. 16:1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고무로 만든 것이니 만져보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장소인 근처 지하주차장 출입구 벽면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3. 31. 17:24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만지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4:40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6세), F(여, 6세), G(여, 6세), H(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고무로 만든 것이니 만져봐도 돼'라고 말하며, 성기를 만지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보여주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향으로 도망가자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내가 만든 거야, 느낌이 좋으니 만져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상가 문구점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30m 가량 쫓아가며 '만져봐라'고 수회 요구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상가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60 4. 2012. 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2. 26. 12:11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K(여, 8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6세)이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부분에 문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찰흙으로 만들었어. 주무르면 젤리가 나와. 만져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조서속기록(피해자 E, D) 1. 피해자 G, H, E,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2014. 3, 11.자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각 2012. 2. 26.자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3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항의 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4항의 사실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3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판시 제4항의 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 3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시 제4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 8세의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별한 공격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