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4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 1,76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 등 공유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9. 말경 F 주식회사에 13억 6,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2012. 8. 7. 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 등 공유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9. 말경 F 주식회사에 13억 6,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4.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로부터 1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9억 2,2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12명이 G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도한 것처럼 2013.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2014. 5. 31.까지 전매차익 9억 2,2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6.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59,75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업무대행계약서 등,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청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양도소득세 포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상당히 큰 점,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향후 포탈된 세금이 납부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징수절차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주식회사 Q(대표이사 H, 이하 'Q'라고만 한다)는 부산 금정구 R 외 8필지 13,868.1m'(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32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7. 24.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 7.~8.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12.7%에 해당하는 S(1975. 11, 4. 사망)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위 S 의 상속인 31명으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2. 6.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8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Q는 2012. 6. 26.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7. 11.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이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자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Q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2012. 7. 31.부터 2012. 8. 7. 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3,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E 등 12명의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2분의 16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2012. 6. 26. Q에 1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회사는 2012. 7. 11.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일반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2. 10. G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5.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2013. 5. 9.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7. 26.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인수 비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홍보비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12.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받아 신탁회사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J이 이를 거절하자 가격을 낮추어 13억 원 상당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공유자 12명이 G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4. 수표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13. 11. 5. 위 계좌로 1억 7,000만원을, 2013. 11. 26. 위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2, 23, 수표로 5억 9,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08857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2012. 7. 11. Q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주 약 97%로부터 징구한 토지사용승낙서 (이하 '이 사건 제1차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내려졌지만, 이후 피해자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Q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주들로부터 새롭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13. 5.경 또는 2013. 7.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주 약 75%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징구된 점, 피해자 회사는 2013. 2. 15. 주택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13. 5. 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7. 26. 토지사용승낙률 80% 이상을 징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3. 10. 18.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점, 피해자 회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한 토지의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13. 10. 28.부터 2014. 1. 27. 사이이고, 그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13. 12. 27.부터 2015. 1. 9. 사이인 점,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기는 빨라야 2013. 2. 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2013. 2.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Q의 직원이었던 K는 2012. 8. 초순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경료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 20.경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재매입을 논의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Q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T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그 당시 소유자들을 상대로 보전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등을 하였다가 피해자 회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자 이를 취하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나머지 약 13%의 토지주(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주 100% - Q가 이 사건 제2차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한 토지의 토지주 약 75% -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 약 12%) 중 약 5%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위 항에서 보았듯이 2012. 8. 초순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2. 12. 중순경 몇 차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재매입을 시도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피고인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3. 7.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처리기한, 위 각 방법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이 사건 사업의 기대수익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2. 7.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곧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2013. 5.경에 이르러서야 궁박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 외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주 중에는 Q에 제1차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고도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제2차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부한 토지주도 일부 있었고, 이에 앞서 본 제1, 2차 각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비율에 차이가 생긴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당 약 77만원(13억 6,200만원/1,766.6m²)을 지급한 셈인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평균매입단가는 적어도 평당 630만 원에 이르고, Q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도'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된 이후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부산 금정구 U 내지 V, W, X, Y의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4억 8,300만 원으로 그 ㎡당 대금은 약 190만 원 (4억 8,300만 원 / 위 토지의 면적 합계 254.55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이미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