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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약 30분간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2013. 4.경 퇴실하며 화장대 선반 아래에 넣어둔 목욕바구니와 용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도둑년이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F사우나 문 닫게 하겠다, 이곳은 마귀가 끓고 있다"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사우나에 있던 입욕 손님들이 불안감에 떨며 제대로 사우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2014. 1. 27. 12:50경부터 2014. 1. 27. 13:00경까지 위 F사우나 카운터 내실에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내가 어떻게 영업 방해냐, 뭐가 영업방해냐, 이 나쁜 여자야"라고 소리를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포구속통지등(A), 112신고사건처리표, F사우나 입구 매표소 및 출입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한 시간이 15분에 불과하고, 자신의 목욕용품 등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H,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 30여 분 간 피해자 운영의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가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당시 상당수의 손님이 목욕탕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에서 나가지 아니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목욕탕에 출입하기 위한 매표소가 위치한 카운터 앞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욕탕을 찾아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1, 서울 동작구 D 대 139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부동산 시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을 E 외 10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실제 양도가액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와 사돈지간인 F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고 F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양도대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9.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에 있는 강서세무서에 200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E 외 10인에게 19억 5,300만 원에 매도했음에도 마치 에게 4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721,154,71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문답서, 전말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 등초본, 처분신탁 신청서,위임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출금전표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721,154,715원 이상 1,802,886,787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서세무서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 721,154,715 원을 포탈한 것으로서,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7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소속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4:00경 위 B건물 메이플동 1119호에서, 직장교육 온 피해자 D(여, 2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은 2012. 10. 12.경 피고소인 운영의 주식회사F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고소인 A에게 '주식회사 F의 인쇄기기를 팔려는데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직원을 통해 보내 준 서류에 이름과 주소 등을 써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인쇄기기 판매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케 하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케 한 다음 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리스료를 대납케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재매입약정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자필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 사건 회사 측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피고인 개인의 인감도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실은 이 리스료를 납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였다거나 리스료 대납에 따른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료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고, 신용등급 강등,금융이자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의 제목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굵은 글씨로 분명하게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연대보증인'란에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주소 등을 기재한 점,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재매입약정서(증거기록 제48쪽)에도 '연대보증인'이라는 큰 글씨의 제목 아래 피고인이직접 자필로 피고인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도 없이 호의로 피무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끼친 피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재고단1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9.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8:09경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를 때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의증),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쳐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뿐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옷깃을 잡았는지와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일부러 아래로 내려 꺾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제1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중수지골 및 지 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은 점, 손가락 인대는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보통 손가락이 심하게 삐어도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드물고 단순히 손가락 관절부 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피해자는 골절 뿐 아니라 인대 파열의 상해까지 입었는바, 이는 손가락이 타인에 의하여 꺾이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단순히 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아래로 내리면서 꺾은 것이므로 이는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21. 1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고가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북직업전문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C(32세) 소유의 D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전면부분이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피의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궤짝이 분리되면서 철제궤짝과 피해자 E(27세)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 측 앞 펜더 부분이, 같은 피해자 G(여, 42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이 각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180,000원 상당, NF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수리비 시가불상, 모닝승용차량 램프 어셈블리 교환 55,781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2013. 8. 21. 10:34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경북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4륜 오토바이는 농업용기계로,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441 판결, 같은 법원 2013고정551 판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5.경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와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치약 등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생활용품 대리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는 C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E 토지와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에게 피해자 모친 소유인 대전 동구 G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으로부터 공급받은 생활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은 5:5로 하되 사업 초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어 C와 D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대금을 유용하여서는 안 되고 정산절차를 거쳐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9. 5.경부터 1992. 11. 27.경까지 C로부터 116,439,47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1992. 9. 5.경부터 1993. 2.경까지 D으로부터 16,465,031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합계 132,904,501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2. 9. 5.경부터 1993. 2. 25.경까지 위 생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하여 피고인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안서(C), 판매거래선조회표(C), 합의각서 초안(C), 합의각서(C), 변제촉구서(D), 변제확약서(D), 이월미수금, 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998년 5월생)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년 여름 16:00경 부산 북구 I아파트 201동 복도에서 위 피해자 H(여, 9세)가 치마를 입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 아파트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끌고 들어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8:12경 위 I 아파트 201동 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복을 입은 위 피해자 H(여, 14세)가 등교를 하기 위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CCTV녹화 사진 등 첨부, 외근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사촌오빠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같은 층 옆집에 거주하는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5년 정도 지난 후 만 14세가 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아파트 외부 복도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첫번째 범행과 두번째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두번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도 법정 방청이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0대 중반의 고령인데다 청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재고합1

범죄사실 2016고합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성남별관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디에이치코리아트레이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8,481,577,08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81,577,0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172 2. 조세범처벌범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에이치코리아트레이드(주)에 공급가액 171,197,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46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 등 자료제출 경위) 1. 국민은행 통장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계근표, 각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2016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48,157,708 원 (원 미만 버림)1) N4,620,394,270원 (원 미만 버림)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죄유형]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1) 18,481,577,08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18,481,577,08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범죄유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월 미만 버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5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191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2. 01: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년아,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손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것 빨아 봐!"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6년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4. 김제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면에 거주하는 E, F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원의 재산을 훔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C대책위) 지역경찰의 장난 때문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무혐의 의견은 예상된 것입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훔치고도 무혐의라고 자랑하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며 그런 임원을 둔 조합원의 불행입니다. 고소사건이 경찰의 예비조사 후 지난 주말에야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된 조사와 판결을 기대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8.) 제2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재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23. J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3. 19:00경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배우자 D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9. 09:30경 나주시 E에 있는 F모텔 205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6. 18: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번호 불상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0. 19:00경 나주시에 있는 I모텔 201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2013고단392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9월분 임금 2,20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729,000원 등 합계 3,9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959,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39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37 피고인은 2013. 1. 30. 07:00경, 시흥시 F 6층 'G'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37세, 여)의 가슴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각 1회씩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최근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 고려)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