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4

무죄 부분 1.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위 토지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C(59세)이 위 토지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2018고단54 증거기록 380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날인 2016. 5. 11.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6. 6. 22. 발급되었다.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좌 고관절부 외측추 및 좌 하지 후면의 압통이 있고, 보행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30경 시흥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그곳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위 토지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F의 의뢰를 받고, 위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고 있던 측량기사인 피해자 G와 위 F 등에게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측량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GPS 폴대를 어깨와 발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 미냐, 나 때리는 거냐 임마, 사람 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경계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출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2016. 4. 15. 토지소유자인 F와 그로부터 측량의뢰를 받은 측량기사 G 등이 이 사건 토지 안으로 들어와서 측량을 하려 하자, F 등에게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을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G가 들고 있던 GPS 폴대를 밀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토지소유자인 F 또는 측량기사 G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G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H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9778) 과정에서, 위 H의 식당 증축공사에 크라이밍 공법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위 H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160,000,000원, 2층 방2개, 최종수정도면 : 크라이밍(광개기산 공법으로), 1층 : 도면과 같은 시공, 합의 계약됨, V.A.T. 별도, ※ 현장에서 작성, 40% 허가시, 40% 2층 시공사 완공(2차시), 20% 준공 후, 갑 : H 을 :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 I이 이 사건 계약서의 필적을 H의 시필 및 평소 필적과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계약서의 H 이름 옆에 기재된 서명은 H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2016. 12. 11.자 작업일지 뒷면에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6년 12월 중순경 오전에 H이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는 K 공사현장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H에게 H의 L이 'M'인지 'L'인지 물어본 후 '내가 네 사인까지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해라'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말을 들은 H이 작업일지 뒷면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위 토지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C(59세)이 위 토지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