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1. 10.경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2.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2. 4. 4.까지 연장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9:09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022. 2. 20. 00:23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4회 전 화통화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왓츠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야, E, 짜증나 진짜, 엿이나 먹어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 16:5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같은 날 17:08경 다른 입주민과 함께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결정문(연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및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영등포-방범-10, 50 cctv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질렀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0.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H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00: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1층에 찾아가고, 2021. 12. 25. 19:30경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2. 1. 2. 17: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42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석고대죄용 편지’라는 제목으로 ‘화를 풀고 자신을 만나 달라, 잘하겠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어두고, 2021. 12. 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책 3권을 택배로 배송하고, 2022. 1. 2. 17:4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패딩점퍼, 모자, 반지, 강아지옷, 캔들, 바디용품, 클러치 가방이 든 종이가방 4개를 두고 가고, 2022. 1. 19. 21: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책 1권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11. 8.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