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후 2016. 10.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45] 1.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201호에 소재지를 둔 대부업체 'J'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초·중교 동창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B의 동창인 피해자 G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재력가 부모를 둔 사업자 행세를 하면서 의류업체 주식회사 K의 이사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부업체 외에 의류사업도 하고 있다. 대표로 세운 친구가 사망하는 바람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대부업도 하고 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손벌리기 싫어서 대부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L역 앞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한다. 일주일마다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6. 3. 2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35,000,000원을 빌린 후 2016. 3. 30.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원금에 1% 이자를 더해 35,35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17.경 피해자에게 "몸도 안좋은데 생활비라도 벌려면목돈을 넣어라. 1억 원을 주면, 전과 같이 일주일만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처음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 이자까지 변제한 것일 뿐, 주식회사 K는 이미 폐업된 업체로 피고인 A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재력가 부모를 둔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외 다른 곳에서 대부업 영업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채무자들에게 대부한 자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605,000,000원을 빌린 후 일부 원금 285,000,000원 및 이자 합계 300,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74] 2. 피고인 A은 2016. 7. 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업체 K 이사 행세를 하며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는 이미 폐업된 업체로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G으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진행 중인 대부업도 영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77] 3. 피고인 B은 2017. 12. 4. 01:20경 서울 양천구 N 소재 O 여관 308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 통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제출명령회보서, 녹취록, 메시지 캡처 화면, 명함 사본 등 [2017고단49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17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감정서 1. 112 신고내역 1. 사진(현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이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법원 2017도186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57, 2016고단60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3545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1) 주장의 요지(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4. 중순경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2016. 3. 25.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신뢰하여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6. 5. 23. 피고인 B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들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6. 7. 6. 피고인 B에게 "너도 일부러 전화 안받냐. 내 돈 전부 회수해줘라.", 같은 달 15. "내가 너보고 투자한 건데 어떻게 전화 한 통화도 없냐.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서 피고인 B을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이었던 관계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중순경 이후로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채무 등이 인출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력가 부모를 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설경마 사이트에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정진코퍼레이션(이하 '정진코퍼레이션'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며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업체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사설경마에 베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설경마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사설경마 운영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설경마를 운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설경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7. 25.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정진코퍼레이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고 이를 확인하여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 법원의 정진코퍼레이션 명의 계좌의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2016. 7. 25. 무렵 정진코퍼레이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140,324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B, M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어 대부업체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카드대금, 대출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돈이 사설경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497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K 이사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마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4.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는데 가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서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편취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