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6.경부터 마샬 국적의 케미컬 탱커선인 C(4,688톤, 승선원 17명)에 갑판수로 승선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위 C 안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나, 왼손으로 그곳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4cm)을 집어 든 다음, 위 커터 칼을 왼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위 커터 칼에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1.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 장명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 정지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택시차량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21,5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2013. 3. 20. 01:44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09경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받던 중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및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0:45경 부산 금정구 금사로97번길 금사교회 앞 노상에서 C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바닥에 던지며 "야이 씹할새끼야 개 호로 새끼야 이거 미친새끼네" 라고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해당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9. 10:14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인 크레인 게임기(제명 리틀핑코멀티 4(LITTLE PINCO MULTI 4), 등급번호 CC-NA-130220-002) 1대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8. 3.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시장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인 크레인 게임기인 '리틀 핀코'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2층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 1 칼레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주거침입, 벌금 2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10.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舊)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6-1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왔고, 급기야 2009. 10.경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통해 적발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처벌 범행이 2008.경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구리시 B의 3층에 있는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의 조합장인 피해자 D, 총무이사인 피해자 E이 F 법무법인 담당자와 함께 C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회의하고 있을 때, 위 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을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찾아가 "대한민국의 F 법인은 불법을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E이 사진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자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피해자 E을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자료-CD 1매, CCTV 사진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진을 찍는 등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6.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교부하면서 경매를 취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F 법무법인 직원에게 범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메라로 피해자들 및 사무실 내부, 사무실을 방문한 주민 등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진촬영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을 밀어 피해자 E이 책상 위로 넘어진 사실, 이후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지금 현재 경찰도 불법을 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2012. 3. 16. 피고인에게 '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매취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F 법무법인 직원, 사무실에 방문한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사진을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강제집행절차는 피고인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엔젤포커 게임기 53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점수보관증 형태로 작성해 주게 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가져온 손님들에게 영업부장인 B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점수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위 B이 자리를 비운 동안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점수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위 B이 자리를 비운 동안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엔젤포카 게임 사용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F의 장부정리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19,330,688원 = 일일 평균 영업수익 310,757원 × 2013. 2. 20.부터 2014. 3. 10.까지 384일)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 B : 동종전력 없음, 피고인 C, D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3: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노상에 일시 정차한 것에 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2매,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수회 잡거나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 C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민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노상에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달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D도 이 법원에서 'C의 목 언저리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으며, C이 피고인에게 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 CCTV 영상도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최근 5년여의 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2:38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2019고단18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카지노 환전알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카지노 사이트 환전알바를 하면 하루에 200~4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1. 08:00 중국 대련시로 이동한 다음,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소위 'D')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9고단23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12. 15.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9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J의 고소장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직접 가는 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고, 반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한 달 여 정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일부나마 가진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에 고려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충북 진천군 E, F 지상 양계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G, H, 연대보증인 피고인, 수급인 D 대표 1,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초공사라도 해놓으면 2013. 12. 15.까지 공사대금 중 착수금 1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고 그 잔금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양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0.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양계장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위 약정한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3. 10.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하청업자들에게 일을 용이하게 시키기 위하여 계약서에 착수금 지급약정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달리 이 부분 기재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이에 관하여 증인 L가 '2015년경 이 사건 양계장 공사에 관하여 기초공사를 하였고, 그 전에 2014년경 피해자의 하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은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전액 대출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2013년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5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조건으로 양계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점, L는 공소사실 기재 2013년경 공사계약 당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2015년경 계약 이후 작업을 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3년경 공사계약서의 명문 기재와 달리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M의 진술 취지도 '공사대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모른다'는 것에 불과하다), 공사대금이 6억 5천만 원인 계약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완공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공사 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 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하도급인으로서 공사를 하였던 J, K는 모두 계약금 지급약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수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착수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5: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5세)의 사촌동생 E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내려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에 불상의 예리한 흉기로 '入'자(가로 14cm × 세로 6cm)를 새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26. 00: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프' 내에서 피해자 F(43세)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호프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G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27세)의 일행과 상호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꼬집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 파출소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인 J이 현장에서 싸움을 제지할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 J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1. 2013. 3. 11.자 무면허운전 [2013고단1867]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47-48에 있는 '장원종합기계'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5.자 무면허운전 [2013고단1522] 피고인은 2013. 7.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정판결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3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2013. 3.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2013. 7.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0.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서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내 몸이 단단하니 한 번 만져봐라"라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져보며 "단단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도 이름만 되면 대구서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한 대 때리고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주방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꺾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상가 건물 308호(2013. 1.경까지), 404호(2013. 1.경부터)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21:00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이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계약할 수 있도록 상가자리를 알아봐 주고 책임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리고 책임자가 미리 보증금의 일부로서 3,000만원을 주면 1순위로 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니 위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임자라는 사람을 통해 상가자리를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5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중구 C건물 별관 3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류 제작 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9. 20.경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이 자폐아인데 생활비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13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C건물 3층 38호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건물 상가에 빈 점포가 나오면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점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 만약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임차하고 있는 C건물 상가계약서를 맡기겠다. 이전에 빌린 금 1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해 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예치금으로 하여 피해자를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870만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계좌이체) [2013고단37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2013고단3751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점포입점 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C건물 상가 308호에서 의류매장(도매)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불경기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녀 병원비 등이 계속적으로 지출될 상황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에게는 C건물 상가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상가 입점 예치금을 수납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던 점(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상가 입점 예치금 2,000원을 상가 운영위원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피해자 E에게 2,000만원 변제하고 합의되었고 피해자 F에게 700만원 변제하고 고소취소됨),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처, 뇌성마비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9. 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8.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입금된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322,106,885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부산은행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 피고인의 오빠인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49,750,8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I'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I'의 대표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한 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위 회사에서 I'로부터 7,220kg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위와 같은 중량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5. 9. 위 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고철 공급대금 명목으로 3,212,900원을, 그 무렵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21,2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26,320원을 마음대로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K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매출장, G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피의자가 허위 작성한 매입장,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스탠다드챠타드 계좌 거래내역, 자금집행일보, 거래처 원장, 입출금 계좌 사본, 배차노트 및 공장 내 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경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가성소다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 현금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피고인은 채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위 피고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금융기관에 약 9억 원,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 약 3억 원이 있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거래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자체를 기존 물품대금 채무 변제조로 지급하거나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에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성소다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5,775,000원 상당, 2011. 5. 11.경 7,128,000원 상당, 2011. 5. 19.경 11,583,000원 상당, 2011. 5. 26.경 8,604,288원 상당, 2011. 6. 20.경 17,820,000원 상당의 가성소다를 납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0,910,288원 상당의 가성소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매출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