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 적재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윤활유, 방청유 등 위험물을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온산공장에서 차장이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윤활유 등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품의 관리 및 출하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위험물이 적재되는 화물 차량의 입차, 위험물 상차, 출차를 관리하면서 차량의 적정 적재 중량에부합하는 위험물을 상차하도록 하고, 적재된 위험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결박 상태를 점검하며, 화물차량 운전자가 1종 대형 면허자로서 화물 운송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는 한편, 비상상태 발생시 운전자 등에게 긴급조치 방법 및 비상연락망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11:00경 위 주식회사 B 온산공장 내 적재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5톤 화물차의 적재함(최대적재량 : 4,300kg)에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 분류된 텍틸 방청유 2,000리터 등 제4류 위험물이 들어있는 드럼(200리터) 22통, 페일(20리터) 174개, 합계 7,700리터(무게 : 약 7,573. 6kg, 초과 적재량 : 3,273.6kg)를 적재하게 하는 한편, 로프로 위 화물차 적재함의 앞, 뒤 부분에 각 1회씩, 총 2회만 허술하게 결박하게 하여 급브레이크 조작 등 차량에 문제가 발생 시 적재함에 실려 있는 제4류 위험물이 들어있는 드럼통과 페일통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화물의 흔들림 또는 추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적재현장에 조차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조치 및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위 D이 1종 대형 면허자로서 화물 운송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조치 방법 및 비상연락망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 않으며, 위 차량에 소화기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윤활유, 방청유 등 위험물을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온산공장 차장이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재물- 방청유, 절삭유에 대한), 내사보고(성분분석표에 기재된 비중, 인화점 자료확인, 적재물 무게 환산), 내사보고(대상자의 화물종사자격여부 확인), 내사보고(화물적재 후 차량 결박에 대한), 수사보고(과적, 과속등 변수로 시나리오별시뮬레이션 의뢰), 수사보고(화물운송종사자격 미취득 행정기관 통보, 처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화물차량 운전자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평소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안전관리보조자인 K을 통하여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고, 적재작업과 관련하여 부피가 적은 괘일 용기를 가운데 두고 부피가 큰 드럼 용기로 이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무게를 분산하여 적재한 후 뒷부분을 고정하고 로프로 결속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물들이 낙하한 것은 브레이크 고장과 과속으로 인한 전복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적재방법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중요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6항은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하여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제1호),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제6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운반한 위험물(이하 '이 사건 위험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L의 방청유, 절삭유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에 정한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M'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J과 사이에 물품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위험물을 운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J은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드럼(200ℓ) 22개와 패일(20ℓ) 174개의 배송 요청을 받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하여 D이 운전하는 E 5톤 화물차(이하 '이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섭외하여 이 사건 위험물의 운송업무에 투입한 사실, 이 사건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4,300kg에 불과한데, 이 사건 위험물은 총중량이 약 7,573.6kg에 달하는바, 이 사건 위험물은 최대 적재량을 1.75배 가량 초과하여 적재된 점, 이 사건 위험물의 적재 당시 작업자들은 적재함 가장자리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드럼(200ℓ)을 배치하고 그 안쪽의 빈 공간에 상대적으로 작은 패일(20ℓ)을 배치한 다음, 운전석 뒷부분에 보호대를 끼고 1회, 차량 후미 부분에 1회 로프로 결박한 이외에 차량 덮개로 적재물을 감싸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 A 대신 위험물옥외저장소에서 상차작업을 관리하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 역시 추가적인 지시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3,000 ℓ 이상의 위험물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D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화물운송종사자격 역시 이를 갖추지 못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제품운송관리지침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제품의 적재시 해당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확인하여 제품 상차 지시 관리감독, 적재품에대해 차량 운행 중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방법의 검토 및 실행, 차량 운행 중 비상상태 발생시 운전자 등에게 긴급조치 방법 및 비상연락망에 대한 교육, 운송차량주에 대해 면허증 등 운행 자격유무 판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온산공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옥외저장소'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위험물의 적재작업 당시 피고인 A은 위 작업이 이루어진 위험물옥외저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화물차의 과적 여부나 운전자안 D의 자격, 면허 등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긴급조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한 바 없고,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던 F은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지시·감독함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는 피고인 A에게 일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특이사항에 관하여 보고받게 되면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험물의 상차 및 적재작업시마다 현장에서 감독하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위험물의 적재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회사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