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11 피고인은 2019. 7. 16. 01:23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i40 차량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투미'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등 합계 7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193₁ 1. 피고인은 2019. 7. 19. 03:05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지하2층 G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59세)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측 수납장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지갑(검은색) 1개,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60원 상당의 오곡쿠키 1박스 등 합계 132,56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01:34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K동경비실 앞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등이 들어 있는 택배봉투 2개를 가져가고, 같은 날 02:50경 다시 위 경비실 앞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등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17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869 1. 피고인은 2019. 7. 7. 04:1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0(29세) 소유인 P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02:51 경 인천 남동구 Q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56세) 소유인 S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에 있는 재떨이통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된 수용조회, 판결문 2019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아들 및 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등 2019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된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N3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6개월 ~ 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체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이미 상습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0일 만에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동안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사용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 · .가 환부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7.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며칠전 위 업소에 과다하게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위 업소를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업소 내 4번 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집어던져 엎어 그 위에 있던 마이크 2개,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쇠젓가락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젓가락이 출입문에 꽂혀 구멍에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위 마이크와 리모컨을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33세)가 며칠전 자신에게 과다요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니 눈깔 파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중요부분 캡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덤터기쓰고 폭행을 당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사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2: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혼다PC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2:0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회신(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인근 CCTV 열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10:20경 원주시 C,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2. 10. 2.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6:1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폭행 피해 영상 캡처 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위반 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 이후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감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2018고단176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 하 'C'라 함)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위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30. 11:30경 서귀포시 D에 거주하고 있는에게 전화하여 "지방청 사이버 수사관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즉시 거래 은행에 가서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E의 집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두게 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E의 집 근처에 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E의 집을 찾던 중 2018. 7. 30. 12:5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E의 아들인 피해자 G 과 E의 며느리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입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954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위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0. 08:4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 110동 2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2,000 만원을 찾아 집에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의 집에 놓아두게 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7.20. 10:36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그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소파 옆에 있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거래내역서 1부 1. 각 사진 11장, 관련사진 총 4부 20181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0동 1, 2호 라인 승강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변호인은 본건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웨이 휴대폰 1개(증 제2호)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유치되었고 이후 위 휴대폰이 압수된 경위, 그 시간적 간격, 판사로부터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폰의 압수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 3항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자들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뒤 피고인이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모든 가담자들에 대하여 이를 상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본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3.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4차로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62,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를 따라서 목련네거리 방면에서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등,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등)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가해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동종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수 차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겁이 나거나 해고가 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현장에 돌아와 보험처리를 하거나,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자수를 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장기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가입된 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3:59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3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의 입구 쪽 세면대 앞에서 그 곳은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복도를 통행하는 행인이 자신이 서 있는 화장실 세면대 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2015년경 범행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7. 15.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웰빙공원 인근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03:00경 목포시 용당동 1024-18 에 있는 '웰빙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E, F, G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와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홈플러스 인근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목포시 영산로 313에 있는 '홈플러스' 후문 근처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졸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E, F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인근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3:40경 목포시 J에 있는 'I'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졸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발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1:45경 목포시 L에 있는주택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의 N NF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목포시 0 에 있는 P 맞은 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Q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 및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의 거의 모든 범죄전력이 절도 관련 범행이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4. 11:00경 평택시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 만원 상당의 귀금속(금목걸이 · 금반지 · 귀걸이 세트, 18k 10돈 금팔찌)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5. 6. 09:30경 평택시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제거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는 현금 약 30 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의 상습성이 매우 강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2:45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농기구 포크로 주방 창문틀 틈을 벌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2층 방 안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론진 시계 1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현금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1, 10:4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52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 옆 창문을 세게 두들겨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비상벨이 울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1. 11: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35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맷돌을 거실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 8,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억 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1점과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억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4:3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4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현관문 틈 사이를 벌리고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를 마주치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4:5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던져 뒤편에 있는 중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6:15경 대전 유성구 0에 있는 피해자 N(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의 손잡이를 밟고 넘어가 창고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부엌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2층 작은방 궤짝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2,591만 원 상당의 귀금속 19점과 현금 1억 200만 원, 미국 화폐 1만 9,671 달러 등 한화 합계 2,827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억 5,6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L, N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신고서 1. CCTV 캡쳐,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품질보증서 등, 각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관련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다이아반지가격),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주택 CCTV 확인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외국화폐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3년9월 (기수에 이른 침입절도 3건 중 2건에 관하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고, 공통되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해 당. 3건의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3건의 침입절도에 관하여만 평가함]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술과 접대부를 요구하여 불법 영업장면을 촬영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11.30,23: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접대부를 요구하여 이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7. 03:27 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해 놓은 맥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34경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식품 위생과에 먼저 연락하고 유사 성행위는 성서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50경 위 'D' 노래연습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면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불법 노래연습장 영업을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03:30경 대구 달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 49세)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가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5, 17, 20, 24, 29) 1. 진단서 1부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부,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1부, 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1. 현장사진 등 5장, CCTV 캡처사진 14장, 문자 캡처사진 2장, 통화내역 캡처사진 6장, 피해자 피해사진 2장,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10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3곳의 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합계 150만 원으로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E포터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7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 CCTV자료 등, 여죄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주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판결문 7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에 있는 섬유농공단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양군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번호미상의 화물차를 추월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의 노견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81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0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이 사건 모두 과실범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과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01:54경 속초시 B ‘C식당’ 앞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이 절주하도록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