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1331 피고인은 보육시설컨설팅업에 종사하는 D으로부터 김포시 아파트 관리동 보육시설 낙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직접 보육시설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 16: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관리동 보육시설이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운영자를 찾고 있다. 당신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억 원에 입찰의뢰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자 알선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입찰의뢰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1560 피고인은 일반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찰대행 업무를 하는 컨설팅 업체인 (주)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6. 인천 서구 J에 있는 K 3층 피해자 L(41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연희동 라임 109번지 청라지구에 있는 청라호반베르디움 1단지 내에 일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대행을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해달라. 내가 늦어도 2011. 4. 30.까지 입찰받아 줄테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선입금해주면 2011. 4. 30.까지 입찰을 받아 주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입찰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2011. 5. 10.까지 반드시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라호반베르디움 1단지는 아직 입주가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1. 5. 10.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1613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송파구 N건물 1층 O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 송파구 Q아파트 13단지 관리동 보육시설을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원래 입찰컨설팅 비용만 4,000 만원인데, 아는 사람이고 하니 컨설팅비 2,000만 원에 위 보육시설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다. 관리소장과 위원들이 우리 사람들이라서 위 보육시설은 우리들이 잡고 있으므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100%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낙찰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인테리용 1,000만 원 등 도합 2,000만 원을 지불해 달라. 만일 낙찰 되지 않을 경우 컨설팅비를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실히 낙찰 받게 해 줄만큼 입찰관계자들과 밀접한 사이도 아니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위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하여줄 능력이 없었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컨설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14. 200만 원, 같은 해 12. 15.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4. 2013고단228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23. 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S 사이에 체결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월임대료 360만 원 기재 부분에 260만 원이라고 기재한 출력물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 21. 경 인천 연수구 U아파트 뒤쪽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이 낙찰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V아파트 1단지 관리동 보육시설을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9,0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아파트 1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리 서류인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W, X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으로 어린이집 중개인 Y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해자와 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린이집 시설양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23.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한 후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10.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2011. 6. 18. 1,000만 원, 2011. 6. 27.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고단961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김포시 황금로에 있는 자연앤데시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공고를 낸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자들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바 없어 피해자 Z(여, 57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주면 자연앤데시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AA의 계좌로 500만 원, AB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9.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피해자 AC(39세)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낙찰받은 오산시 AD에 있는 'AE 어린이집' 운영권과 오산시 AF아파트 관리동 'AG 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2개의 어린이집 양도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2011. 4.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2개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2억 1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것을 위임받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AH과 위 어린이집 2개의 운영권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H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1. 4. 5.경 2,000만 원, 같은 해 4. 9.경 500만 원, 같은 해 4. 29.경 2,200만 원 등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3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2013고단1183 피고인은 2011. 9. 8. 인천 연수구 AI 아파트 단지 내 AJ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그 운영권을 T, AK를 거쳐 피해자 AL에게 매매하였으나 어린이집 대표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으로 남아 있었고, 위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 AN)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대표가 자신으로 되었고, 어린이집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3. 27. 경위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에서 위 어린이집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 (AN)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3,300,750원을, 같은 달 28. 2,000,000원을, 같은 달 31. 300,500원을, 같은 해 4. 1. 200,800원을, 같은 달 4. 100,800원을, 같은 달 7. 50,250원을, 같은 달 9. 1,046,315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3. 4. 8. 위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AO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T, Z, A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P, T, Z,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P, P, T의 각 고소장 1. 지급명령 1. 컨설팅이행약정 계약서 1. 입찰의뢰확정서 1. 입찰공고 1.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 거래내역조회 1.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서 1. 투자의뢰 계약서 1. 이행각서 1. 권리양도계약서 1. 어린이집 시설 양도계약서 1. 입찰의뢰약정서 1. 통장송금 내역 1. 매매계약서 1. 위임장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