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B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만성 어지러움증, 이명 등의 증상을 앓아와 2006. 12. 27.경부터 2007. 1. 8경까지는 C이비인후과에 전정기능의 장애 등으로, 2007. 7. 30.경부터 2007. 8. 17.경까지는 D병원에 철결핍 빈혈 등으로, 2008. 7. 28.경부터 2008. 8. 12.경까지 E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두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위 입원전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과 전화로 피보험자 피고인 B, 보험계약자 피고인 A으로 하는 'H'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자녀분은 현재 최근에 입원했거나 수술받은 거 없고요"라는 질문에 "없어"라고 답하고, 피고인 B은 "과거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6개월 이상 입원, 3개월 이상 투약제를 하였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이 어지러움증으로 입원진료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경부터 2017. 4. 3.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80,940,34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증권, 녹취 CD, B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지급 품의서, 피보험자 B ICPS 지급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반 입원 및 보험금 지급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1) 피고인 A이 전화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때, A, J, B 3인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 대한 입원 내역 등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그런데 J, B에 대한 입원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 상담사가 묻지 아니하여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후에 통화에서 보험상담사가 피고인 B에게 입원 중이냐고 물었으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하였을 뿐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어지럼증과 근긴장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 입원하고 있었던 병명은 어지럼증이었고, 근긴장장애라는 병명은 보험 가입 2년 후에 판명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 위와 같은 근긴장장애를 예상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를 가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 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나.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또는 피고인들도 자인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근긴장장애와 유전말초신경질환(샤르코-마리-투스병 중 1A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 근긴장성 이양증(mytonic dystrophy, 일명 '근긴장장애'라 하고, 여기서는 '근긴장장애'로 표현한다)은 전신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으로, 주증상은 한번 수축한 근육이 이완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명과 어지러움증, 전신의 다양한 부위의 위약과 통증 호소, 허탈과 피로 등이 근긴장장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근긴장장애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대부분 증상치료를 한다. 다) 유전말초신경질환은 주로 10대 이전에 발병하고 다리의 근위축과 근쇠약 및 감각소실이 있으며, 진행하면 상지 원위부근육도 위축과 근쇠약이 나타난다. 라) 피고인 B은 2007. 7. 30. '(만성) 실혈에 따른 이차성 철결핍빈혈'로 15일간 입원하였고, 2008. 7. 28.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93일간 입원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08. 7. 28.부터 2008. 8. 12.까지 E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두통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2008. 8. 6. G 상담원에게 "자녀분은 현재 최근에 입원했거나 수술받은 거 없고요"라는 질문에 "없어"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B은 "과거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6개월 이상 입원, 3개월 이상 투약제를 하였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해자의 'DTC 질병인수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악성빈혈'은 인수를 거절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년경 근긴장장애 판정을 받았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전화 상담시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피고인 A이 말하라고 한 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어지러움증이 근긴장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어떤 질병에 기반하여 허약하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7년경에도 '철결핍빈혈'로 15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어 2008년에 입원한 '어지러움'도 이전의 빈혈과 관련이 있으리라 통상인이면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빈혈에 따른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악성빈혈'의 경우 인수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 빈혈에 따른 입원 사실 여부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로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근긴장장애와 어지러움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도 위 인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 -1999. 3. 9.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 8. 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