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97(분리), 2568(병합), 2985(병합) |가. 상습절도 |나. 상습장물취득(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다. 장물취득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마. 점유이탈물횡령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절도 피고 인 1.가. B |2.마. C |3.나.바.사. D |4.나.라.바.사. E |5.다. F |6.다. G |7.다. H 8.다. I 9.다. J 10. 나. 바사아. A 11. 마.자. K 검 사 김상균, 이세원, 안재욱(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L(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O(피고인 F,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 J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G, I,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E, H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K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88 내지 9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92, 9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증 제21, 22호를 피고인 F로부터, 증 제23 내지 26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 F, G, I, J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9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05:1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사우나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x 스마트폰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9, 20쪽)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6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4. 00:00~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S 택시를 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및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은 2015. 4. 22. 01:00~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90만원상당의 아이폰6+ 1개 및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 등 스마트폰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05:00~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1쪽)와 같이 B와 E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총 37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V,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W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들(일명 '흔들이)로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D에게 각자 넘기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3. 00:00~04:00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Y 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아이폰6,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4:00~06:00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V에게 35만 원을 주고 위 스마트폰 3개를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V,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W은 2015. 8. 3. 00:00경부터 2015. 8. 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들로부터 스마트폰 총 3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이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상습장물취득 가. 피고인 E은 2015. 4. 27. 01:15~01:25경 위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8.5. 05:00~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B와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총 20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AC, AD은 일명 '흔들이'로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을 피고인 E에게 넘기기로 각자 피고인 E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E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5. 03:00~03:20경 위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승객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E 같은 날 04:00~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D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스마트폰 1개를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C, AD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이들로부터 스마트폰 총 22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AC, A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7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B를 만나러 간 후 이미 B를 검거한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AE팀 소속 피해자 경사 AF(44세), 피해자 경사 AG(41세)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차량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1) 순번 7번의 "00:00~04:00"는 "05:00~05:30"의 오기임. 피해자들이 경찰임을 직감하였고, 위 경찰들이 피고인 검거를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 손잡이를 붙잡고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소리치자 가속페달을 급하게 조작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시켜 위험을 느낀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이 차량에 접근하려 하자 재차 급하게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자들 사이로 빠져나가 도망가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D 2015. 5. 1. 저녁 무렵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88카'를 통하여 대포차인 AH 명의의 AI 라세티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에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은 2015. 5.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피고인 E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E은 2015. 7. 초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다음카페 'AJ'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 D은 2015. 5. 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를 비롯하여 2015. 5. 20. 경까지 위 현대백화점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5. 5. 20.경 위 현대백화점 앞 도로를 비롯하여 2015. 6. 14.경 위 선릉역 7번 출구 앞 골목길과 2015. 7. 초순경까지 위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라세티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568 [범죄전력]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8. 5. 22: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앞 노상에서 AK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갤럭시S5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50,000원 상당의장물인 스마트폰 17대를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2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7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L 에쿠스 승용차 1대를 1,000,000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L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순번 1의 "AM"는 "AK" 의 오기이고, 순번 9의 AN"는 "AO" 의 오기임.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고, 신호를 보고 다가온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3대를 취득하였다. *20152985 1. 피고인 K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5.~2015. 7, 21. 01:00~04: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AQ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7쪽)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8.8. 07:00~08:00 경 서울 성동구 AR에 있는 'AS사우나' 내부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20.~같은 달 21. 01:00~04: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호텔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K이 취득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8쪽)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진술서(AF, AG) 1. 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T, U, AB,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Q 사우나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과 실제 모습 비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통화내역 및 메모 1. 판시 전과(피고인 D, 피고인 F)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함 [2015+2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페이스북 계정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입단가표 등), 휴대폰 매입단가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페이스북 화면, 운전면허증 사진 등 1. 확인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5고단29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도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점) 라.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도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점)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H: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1: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자. 피고인 J: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차.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점) 카. 피고인 K: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의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H, A, K: 피고인 D, E의 각 상습장물취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I, J: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E, F, G, H, I, A, K)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F, G, I, J)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E, H, K)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E)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E, F, 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피고인 C, F, G, I, J)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피해금액, 범행전력,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 객관적 요소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D의 경우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장물취득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누범인 점을 부정적 요소로,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긍정적 요소로 고려함.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피고인 I은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을 고려함. 피고인 J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아직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 H는 이 사건 직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을 고려함. 피고인 F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2015. 8. 18,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함.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이고,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습벽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