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현장명: C) D회사 실제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현장에서 2019. 12. 18.부터 2020. 6. 5.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1,629,032원, 2020. 4월 임금 2,500,000원, 2020. 5월 임금 1,774,190원, 2020. 6월 임금 249,999원 등 임금 합계 6,153,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개명 전 G)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조회,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이메일내역 1. 소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F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필리핀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2.경 E를 F으로부터 소개 받았고, E는 2019.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필리핀 근무를 걱정하는 E 아버지를 만나 ‘E는 필리핀에서 피고인 가족과 함께 지낼 예정이라 필리핀 근무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E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배우자이자 D 회사 명의인 H가 E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제공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현장에서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 도면작성 등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F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필리핀에서의 숙식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배우자 H가 월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내용이 피고인․H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이메일 내역, 계좌이체내역과 일치한다. F의 진술 또한 E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E는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10860호로 위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6,153,221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2. 2. 9. 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E, F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E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편, 숙식을 제공하였고, E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내용을 보고한 점, 피고인 배우자 H가 E에게 월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 F을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E, F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F,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F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미지급한 급여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농로를 남은리 방향에서 수륜면 작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나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앉아서 나락을 포대에 담고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11:05경 경북 고령군 D 원룸 주차장부터 경북 성주군 B 앞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8. 16. 벌금 250만 원, 2007. 9.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4. 2. 16: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B이 진 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F, 피해자 G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159,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번 제외)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3,276,2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20. 8. 5.경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의심한 피해자 H이 피고인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평1길 21에 있는 서곡교사거리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8년 벌금 150만원, 2019년 400만원의 각 벌금형 및 2020. 5.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출석 상황 등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4.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4일 현재로 아래와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중략), 성명 : B, 변제금액 : 14,27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 대표자 명의의 인영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4. 11:55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포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CD, 메시지, 문서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네이버 지도 검색), 수사보고서(E 완납 확인서 첨부), 대출금 완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이 14,27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22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1:3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7:1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자로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21. 3. 21.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장소에 무단결근하여 29일간 복무이탈하고, 2020. 3. 9.경부터 2022. 4. 19.경까지 377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총 406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학교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각 연가 초과결근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던져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조른 후,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주며 ‘화가 나면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조른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2022. 3. 25.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 진열된 시가 16,200원 상당의 테라 캔 맥주 6개 한 묶음을 그냥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74 피고인은 2022. 5. 30. 19:57경 서울지하철 7호선 E역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 육포 1개를 그냥 들고 가 절취하고, 2022. 7. 2. 06:43경 위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6,250원 상당 짜슐랭 라면 5개입 1봉지를 그냥 들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역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고, 2022고단1628 사건 기소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22:4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낙상에 의한 발목 부상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들것에 싣고 그곳으로 이송해온 D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E(남, 37세)에게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머리를 위 구급대원의 코 부위에 갖다 댄 후 밀치고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일지 1. 영상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고 폭행의 정도와 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C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실종아동인 B(여, 14세)이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함께 투숙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15. 03:37경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가출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 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성관계까지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4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오후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구 ‘C’이 진행하는 ‘D’ 방송 채널에서 시청자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6: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카페 9번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치고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잡아 내리며 “하지마”, “하면 애기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애기 안 생겨, 내가 왜 거짓말 치겠냐”, “만약에 애기 생기면 우리 둘다 망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양손을 피해자 머리 위로 올려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바지를 벗긴 뒤 왼쪽 다리를 접어 정강이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콘돔을 꺼내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후 사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정강이로 피해자 허벅지를 누른 상태로 사정한 콘돔을 빼 콘돔 입구 쪽을 묶어탁자 위에 올려둔 뒤 재차 다른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우고 다시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일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6:4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양주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18. 10.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1993년경 및 1999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8:0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앞 기둥에 사람이 묶여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기둥에 사람이 묶여 있지 않다.’라고 설명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네. 얘기를 잘 들어 새끼들아.니들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E의 뒤통수를 오른손 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사진설명(C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의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전력은 2007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8:42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 환자로 후송되어 온 사람으로,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위 응급실 과장에게 피고인의 소아마비로 인한 다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리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쪽 발로 발길질을 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 환자로 후송되어 와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려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