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입주민이자 그곳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여, 45세)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4:45경 피해자들이 근무 중인 위 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뭐야, 다른 사람시키지 말고 니가 치워, 너 대갈통 안 깨져 봤지, 사회부적응자 새끼, 퇴근길 조심해라, 너 여기 나간다고 끝날 것 같아, 가만히 안 놔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니가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 새끼가 아닌 새끼가 여기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사람 통곡할 노릇 아니냐? 내가 왜 너 같은 쓰레기랑 망해야 돼, 너 빽있어, 왜 까불어, 좆도 안 되는 새끼가, 아니, 니가 사람 새끼가 아닌데, 난 사람 새끼 아닌 새끼, 난 맨날 얘기하고 재밌는데? 난 사람 새끼가 아닌 새끼랑 하는게 난 참 재밌어, 너 쓰레기, 쓰레기가 뭘 제안을 해. 니가 누군지 아는 새끼가 여기서 씨발 똥오줌이나 싸고 돌아다녀? 니가, 그런 새끼가 여기 쳐 박혀 가지고 똥오줌이나 처 싸고 다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0. 13:0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 동대표의 개야?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대표차라고 이러는거야, 대표니까 지금 개 노릇하는 거냐고, 그럼 짖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7. 12: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왜 못 치워 주는데, 니가 그럼 가서 해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가, 한 대 내가 쳐준다고 그랬지? 어디, 귓방망이 씨발 쳐올리려고, 씨발년이, 뒤지고 싶어? 이 씨발 빨리 니네 애미애비한테 전화해 씨발, 이 씨발년이 뒤질려고, 니 애미 애비 처뒤질까 봐? 맞아서 뒤질까 봐 쫄았어? 니 애미 애비 묘 있어? 어디 있어? 그럼 묘에서 꺼내와, 이 씹새끼야, 이 씨발년이 뒤질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븅신새끼, 이거 개새끼야 니 게으른 걸 씹새끼야 경찰한테 왜 얘기해, 병신, 나 장애인이라고 니 소문내? 개씨발놈아? 씨발년이 장애인이다 소문내냐고, 개새끼야, 넌 씨발 저거 쓸으라는 게 내가 잘못이야? 니가 해야지, 씹새끼야, 뭘 들어, 니가 들어가 씨발년아, 여기 내 집이니까,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 니나 꺼져 씹새끼야, 븅신새끼가 어디 좆만한 새끼, 지 어디 게으른 거 가지고 개새끼가 얘기하고 있어. 씹새끼야, 니가 여기 해결해 주러 왔지, 씹새끼야, 니가 뭐하러 왔어 맨날 경찰이나 부르고 똥오줌이나 싸러 왔어? 니 맨날 여러 사람 씨발 열세 개 옮겨다니고 씨발 피해 주면서 씹새끼가 어디 개씨발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나 들이밀고 씨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븅신새끼가, 대가리 처박아, 개새끼야대가리 처박아,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씨발년아, 그러고 싶냐? 니는 좆도 돈도 없고 거지새끼야, 씹새끼야, 경찰관도 맨날 올 때마다 니 병신이라고 그래, 병신아, 경찰관도 오죽하면 니 병신이라 그러겠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5:30경 피해자들이 근무 중인 위 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진짜 씨발년 뭘 쳐다봐, 씹새끼야 병신새끼 씨발 증인이 나 세우라고, 씨발년아, 니 그럼 왜 말하냐고, 씨발년아, 니 돈 처탈려고 씨발, 니 어디 가서 씨발 구걸이나 해, 개새끼야, 이 씨발년이 깝치지도 못하는 개새끼가, 어쩌라고 쳐봐 쳐봐 이 씨발년아, 쳐 개새끼야, 개새끼가, 개새끼가 뒤지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다시 피해자 C에게 “쫄았어? 병신새끼, 니나 씨발 좆같은 새끼, 니 쫄았냐 하는 게 니 나이 처먹고 씨발 58세 쳐먹고 쪽팔리지도 않냐? 씨발, 뭐 고소한거 때문에 쫄았냐고 개븅신새끼가,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 21.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E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가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퇴근하는 피해자 D를 그곳에서부터 공덕역 7번 출구 앞까지 따라가면서 피해자 D에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물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녹음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D가 안 했다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아니, 여기 계속 있으시네요? 저기요, 제 말 씹으세요? 저기요, 아니 왜 그따구로 사세요, 그따구로 살지 마세요, 지랄하고 씨발새끼들, 저기요, 야 나올거야 니 내일? 나올 거냐고, 내일, 씨발새끼들, 다 지랄하고 있어,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녹취파일 확인), 내사보고서(관리사무소 CCTV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1. 7. 녹취파일 첨부), 내사보고서(관리사무소 CCTV영상 확인-1. 7.), 내사보고서(피해자 C이 이메일 전송한 파일 첨부), 내사보고서(1. 21.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로비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21. 1. 21. 피해자 D가 진술한 사건 확인 보고) 1. 각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 5), 피의자신문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능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2021. 1. 21.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상호 욕설을 하며 서로 침을 뱉는 등 다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 협박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1. 21.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며 피해자 C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4895호)에서, 검사는 ’CCTV 영상 및 녹취파일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을 뱉는 듯한 시늉을 한 것만으로 불쾌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폭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하여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2020. 12. 28. 자신에게 ’내가 후배 데리고 와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내 후배들 데리고 여기 이 카페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앉혀두겠다‘라고 했다면서 피해자 C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4586호)에서, 검사는 ’C이 고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검사는 피해자 C과 피고인의 폭행이나 폭언의 정도, 심각성,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피고인과는 달리 피해자 C의 경우에는 기소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각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1. 1. 21. 오후 서울마포경찰서 및 그 인근에서 발생한 상황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20. 12. 8. 및 2020. 12. 15. 등의 일자에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5105호).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2020. 12. 21.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인도 2020. 12. 24.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D는 2021. 1. 21. 13:20경 서울마포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발생한 위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같은 날 14:58경 진술을 마치고 조사실에서 나온 피해자 D는 서울마포경찰서 1층 로비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쳤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나한테 “소장(피해자 C)이 보내서 왔어요? 아니면 경찰이 불러서 왔어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경찰이 불러 왔다고 했다. 그랬더니 나보고 “저 욕했다고 썼어요?”라고 해서 그냥 물어보는 이야기에 대답만 하고 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대화가 있은 후, 피해자 D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 돌아가던 중 공덕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다시 피고인을 마주쳤다. 잠시 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D를 향해 “그만두고 싶죠”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고, 이에 관리사무소장이었던 피해자 C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 및 업무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었던 피해자 C의 고소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D가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의심을 하며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을 정도로 분노하였다. 2) 2021. 1. 21. 20시경 피고인의 협박 피해자 D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2021. 1. 21. 당일 퇴근 무렵에도 피고인을 재차 마주쳤다. 피해자 D는 그 날 20:10경 퇴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지 못하고 맞은 편 경비초소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왔다. 피해자 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나를 엿먹일려고 그런 거에요?”, “참고인 조사 받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증인하겠다는 거잖아요.”라고 하며 그 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 D를 마주친 것을 문제 삼으며 추궁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녹음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고 피해자 D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곳에서부터 공덕역 7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 D를 따라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 오후에 피해자 D를 뒤따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넘어서서 같은 날 밤 퇴근하는 피해자 D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D를 재차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3) 2021. 1. 21.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한 2021. 1. 21. 이전부터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피해자 C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며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사이에 갈 등이나 언쟁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1. 1. 21.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D를 마주친 것을 이유로 같은 날 퇴근하는 피해자 D를 협박하게 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며, 그 외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사무소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위협하려는 보복의 목적에서 피해자 D를 쫒아가며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 D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C은 관리사무소장 직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의 목적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경계성 지능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욕설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신고하고, 2021. 1. 21. 오후 무렵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2021. 1. 21. 피해자 C의 경찰 조사 출석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신고하고, 2021. 1. 21. 오후 무렵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D와 같이 경찰서에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이 법원에서 “2021. 1. 21.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혼자 갔다.”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 C이 2021. 1. 21.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C은 2021. 1. 21. 당일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날 피해자 C이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의 협박 내용 피해자 C이 2021. 1. 21.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기존에 피고인을 신고한 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욕설에 해당하고 특별히 피해자 C의 신고를 문제 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증인이나 세우라고’, ‘뭐 고소한거 때문에 쫄았냐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볼 때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언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며 했던 욕설 및 행위와 유사하고 달리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2.말경부터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며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해왔던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기존 언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2021. 1. 21.에만 보복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차이점 피고인은 2021. 1. 21. 피해자 C과 피해자 D 모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경우는 기존에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사이였는지 여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2021. 1. 21. 이전에도 피고인과 다투며 서로 고소까지 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특별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2021. 1. 21. 당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D를 목격한 반면 같은 날 피해자 C이 함께 조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범행 전의 정황상,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것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2021. 1. 21. 피해자 C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 D의 경우에는 당일 이루어졌던 경찰 조사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욕설을 할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D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나를 엿먹일려고 그런 거에요?”, “참고인 조사 받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증인하겠다는 거잖아요.”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문제 삼은 반면, 피해자 C과의 언쟁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폭행죄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축소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