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2017고단16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 G이라는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의 스폰서인 중국인 I에게 보낼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채무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군복무 중에 알게 된 미국 전직 장군인 J 이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압수한 180억 원 상당이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G에 투자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남게 되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180억 원의 외국자금을 투자받거나 국내로 가져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5.까지 "현금박스를 국내로 수송 중에 있다.", "현금박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52,997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69 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 있는 K 주식회사라는 다단계판매 회사의 그룹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 화장품,생리대를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인데 물건들이 너무 좋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의 직급이 상승되고, 그와 동시에 판매망의 수요가 증가되어 그 이익에 대하여 최대보장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과 1년 후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한 금액만큼의 물품을 회사에 반품하면 투자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판매망이나 시스템이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월 300만 원의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않았었고, 투자받은 돈으로 구매 한 물품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반품한 후 원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투자받은 돈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판매 물품 구입과 관계없이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8. 31, 500만원, 2015. 9. 16. 1,000만 원, 2015. 11. 10. 3,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 화장품, 생리대를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인데 물건들이 너무 좋다. 우리 회사에서는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의 직급을 만들어 그 밑에 하부조직원을 붙여주고, 구매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 많은 소비자 군단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과 1년 후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 자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스템이나 소비자 군단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1억 원을 투자받아도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인 N의 수협계좌로 2016. 6. 10. 3,000만 원, 2016. 6. 22. 5,000만원, 2016. 6. 2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9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8층에 있는 다단계회사 'K'에서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사업을 하는 B이라는 사람에게 외국자본금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수수료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초순경에 돈을 변제하겠다. 돈이 들어오면 두 배는 아니 더라도 이자를 더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카드 값 및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은행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B이 말하는 외국자본금이 들어올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6. 3. 초순경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사업을 하는 B이라는 사람에게 외국자본금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수수료가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 경 원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카드 값 및 개인채무가 8,000 만원 상당 있었으며, 은행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B이 말하는 외국자본금이 들어올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6. 3. 2.경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확인서 제출,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기록 첨부, J 장군에 대한 검색 결과)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2매 2017고단4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M,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R, K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확인, 참고인 N 제출자료,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품의서 등 2017고단7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 1. 통장 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7고단4169 사건에 대하여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범행은 다단계 회사의 그룹장으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판매망 등의 구축 없이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180억원 상당의 외국자금을 반입하여 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7.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그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B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일부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암 투병 중인 시부와 녹내장 등으로 한 쪽 눈이 거의 실명된 남편, 다리 수술을 받은 딸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배우자와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더 이상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