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B, C, E, D, F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B, C는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D, E, F 등은 피고인 A 및 B, C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B, C는 2012. 2. 6.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 및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R', 'S', 'T', 'U' 등을 주소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E, D, F 등과 함께 지인 또는 인터넷 댓글 광고 등을 통한 홍보의 방식으로 V, W, X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H, I, G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E, D,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CE, D,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A, C, E, D, F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A, C는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 D, F은 피고인 B 등을 도와 도박사이트의 충,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A, C는 2012. 2. 6.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 및 필리핀 마닐라시티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R', 'S', 'T', 'U' 등 주소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인 또는 인터넷 댓글 광고 등을 통한 홍보의 방식으로 V, W, X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Y, Z, H, I, G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E, D,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 C, E, D, F과 공모하여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33] 1. 피고인 C, E, F, D의 A, B와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A, B와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A, B는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E, F, D은 A 등을 도와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A, B는 2012. 2. 6.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 및 필리핀 마닐라시티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R', 'S', 'T', 'U' 등 주소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인 또는 인터넷 댓글 광고 등을 통한 홍보의 방식으로 V, W, X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H, I, G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제1항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16.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SC은행 상계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AA 계좌 및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락산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B 계좌의 각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2)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3.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B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3)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30.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AC 계좌 및 신한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서 개설한 신한은행 AD 계좌의 각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4)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20.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E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AB 계좌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자인 A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해 5. 2.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F 계좌 및 같은 해 6. 21.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릉중앙지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의 각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AF 계좌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자인 A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I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속초시에 있는 대포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달 10.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H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받고 A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AH 계좌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자인 A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J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9.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I 및 AJ 계좌의 각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100만 원을 받고 E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AI 계좌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자인 E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등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K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달 8.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K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 등에게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AK 계좌가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자인 A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사건검색(울산지검 2010형제41007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0014호 기록) [2015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5고단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G, H, I, J, 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및 유사행위 각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I, J,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H,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 산출 자료: 증거기록 제3062쪽 수사보고(피의자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특정)]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컴퓨터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운영계좌들로 입금된 도금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1. 피고인 C: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1. 피고인 D, E, F: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점, 그밖에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하되, 위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 G, H, I, J, K: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 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