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약 2~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본인인증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위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총 6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통신자료회신(증 2-1권 15면), 회신자료(증2-2권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SE 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모습을 4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7. 00:0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학교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6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1:44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같은 직장 동료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 08:06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팔아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54경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위 C 공장에서 나온 후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E에 F에서 대부금 27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줄 24K 10돈, 펜던트 22K 5돈) 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 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를 비롯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C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4,948,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에 따라 김해시 D빌딩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4,948,000원을 교부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별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6. 17:5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동승하고,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B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7,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1,203,903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보험금 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보험회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최종 보험금 등을 받은 일시가 2020. 12. 24. 이전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71 소재 금봉네거리 교차로를 두류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정지신호위반으로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구호조치가 늦어져 생명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2차 사고의 위험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전날 저녁 친구를 만나 고깃집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 발생시각이 새벽 2시경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나 2015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도주하다 중간에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사건 당일 저녁 9시까지 경찰관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더욱 유의하여야 함에도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도주 후 한참이 지난 뒤까지도 사고 수습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통상적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안에 대하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다수의 양형 사례를 고려하면, 정지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방송사이트 ‘B’에서 피해자 C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 중개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호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40평대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시가가 3억 2,000만 원 이상인데 현금으로 계약을 하면 2억 9,000만 원까지 다운이 된다. 계약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선물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서 제출, 피해변제 금액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1. 2012.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23,593미터의 원단을 선적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52,376달러를 지급하겠다, 계약서를 받으면 선수금으로 30%에 해당하는 15,713달러를 지급하고 원단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36,663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52,376.46달러(한화 57,614,106원) 상당의 23,593미터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브루나이에 출장을 가서 네 재고원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출장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7.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지방에 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2. 9.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불법체류로 대사관에 잡혀 있다, 대사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는 상계되거나 상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외면·회피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고인의 현지체류가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2:44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비슬로 2476에 있는 설화명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수사상황(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5:45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1. 2. 3.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2020. 1. 9. 교부되었다가, 2020. 5. 5. 음주운전 적발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각 범죄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다른 형종을 선택하여 온정을 베푸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20: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재방면에서 다사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2회 있음에도, 마지막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0:35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신호위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과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밭에 설치한 수도 호스를 절단해 가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21. 4. 17.경 피해자의 아들인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다시 괴롭히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1.경 다듬이 방망이를 흰 종이에 감아 들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21. 4. 22. 07:45경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전날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갔느냐.”고 따지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씨발년,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 뇌출혈 상해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안와내벽 골절 상해, 우측 광대뼈 관골골절 상해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사지근력 저하, 지남력 저하, 언어장애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0, 20, 21, 29, 30, 31, 54, 55, 56, 59, 61, 64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었을 뿐 밟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얼굴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밀어서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군가에 의해 밟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회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을 넘어 ‘수회’ 밟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밟은 것만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대리인인 C이 B의 법정대리인이라거나 이 사건 배상신청에 관하여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의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밟아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 영양제 주사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며, 말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만 있다. 앞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건강하고 활발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피해자는 병원에 누워 위와 같은 상태로 여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충격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가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