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전종택(기소), 심요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준정(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 제1, 2호 중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한다)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케타민 및 MDMA 수입)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22. 1.경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MDMA와 케타민을 주문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12,185,000원인 MDMA 102정과 케타민 109.2g을 각각 비닐로 포장하여 시리얼 박스에 숨긴 후 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 ‘C', 수취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로 하여 국제소포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E편 비행기를 통하여 2022. 2. 10. 15: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 5,100,000원인 향정신성의약품 MDMA를 수입함과 동시에 가액 7,085,000원인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케타민 및 MDMA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가. 2021. 1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2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시고,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나. 2021. 10.~11.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시고,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3. 피고인 B(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2, 15 내지 20, 25, 26, 38, 47, 49, 51, 53), 공조수사 지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MDMA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원 = MDMA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액상대마 수입 · 판매를 위해 해외 주문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케타민 및 MDMA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문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케타민 및 MDMA 수입 범행 부분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 및 MDMA(이하 ‘이 사건 케타민 등’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 동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면 함께 판매하고 그 수입금을 반반씩 나누었다’, ‘케타민과 MDMA 주문에 대해서도 두세 번 정도 피고인 A과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도 (얘기를)했었고 텔레그램으로도 (케타민과 MDMA의) 가격 괜찮냐고 물어보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 A 몰래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케타민 등을 주문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이전에는 단독으로 액상대마를 구입하여 판매 및 흡연하였다가, 2011. 11.경 피고인 B에게 ‘액상대마 공급선을 알고 있으니 구입자금을 제공하면 액상대마를 구입․판매하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액상대마를 구입․판매하던 중,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액상대마의 해외 수입까지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불과 2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케타민 등과 같은 특정 마약류만을 단독으로 수입․판매할만한 경험이나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2022. 1. 21.부터 2022. 1. 27.까지 기간 동안 텔레그램으로 MDMA 해외 주문 방법 등을 문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를 위해 함께 사용했던 I 명의 휴대전화로 MDMA 관련 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B은 상당기간 MDMA 등의 해외 주문을 고려하면서 기존 액상대마의 구입 내지 수입, 판매와 특별히 구별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을 배제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해외 주문에 반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밀하게 지낸 친구 관계인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여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 3. 22. 무인택배함으로 배송된 마약류를 수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당시 마약류를 이 사건 케타민 등이 아닌 2022. 3. 14.경 주문한 액상대마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문 및 배송 과정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케타민 등이 항공기로부터 지상 반입되어 수입행위가 기수에 달하는 시점인 2022. 2. 10. 무렵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케타민 등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수사기관의 적발 및 통제배달 과정에서 이 사건 케타민 등의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케타민 등의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취하려고 시도하였던 마약류를 액상대마로 알았다는 점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 판사 조희성 판사 최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