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230

범죄사실 [2008고합230] 피고인 A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AA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경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D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월 6%에서 10%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D으로부터 같은 해 1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AA 명의의 AK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07.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재경팀 차장 AE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같은 해 12, 13.경 위 AE로부터 로비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AA의 자금 합계 6억 7,000 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AF 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던 AF으로부터 업무상 보관중인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08399] 피고인 A은 주시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를 유치하고,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전반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C는 A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환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던 자, 피고인 D AH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E는 AH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던 자, 피고인 F는 AH의 이사 및 AG의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환교육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G은 AG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H는 AG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자, 피고인 J는 AG의 영업1국장, 피고인 K은 AG의 영업2국장, 피고인 L는 AG의 영업 3국장, 피고인 M AG의 영업 4국장, 피고인 N은 AG의 영업 5국장, 피고인 O는 AG의 영업6국장, 피고인 P는 AG의 공적자금국장, 피고인 Q은 AG의 당진지사장, 피고인 R는 AG의 광주지사장, 피고인 S은 AG의 울산지사장, 피고인 T는 AG의 대전지사장으로 서각 산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7.2.22. 경 서울 강남구 AJ 빌딩 3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환거래프로그램인 'AK(AK)'는 외환거래시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환거래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AH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외환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상환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지 않으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36일만에 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AH 명의의 AKR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07. 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 합계 50억 79,118,845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는 AM, AF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억 79,118,845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는, 가. 2007, 4. 4. 경 서울 구로구 AN AO호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P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억 7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778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2007. 3. 14. 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환동향에 대한 정보 및 전문딜러의 부재, 선물업체의 높은 수수료 등 문제로 외환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특히 외환거래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의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일 계속적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고갈되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 이내각 6%, 8%, 10% 의 배당금과 2-4%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9,370회에 걸쳐 합계 1,282억 72,650,09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G, H, F, J, K, L, M, N, O, P, Q, R, S, T는 AM, AF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4항 기재와 같이 총 9,370 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82억 72,650,098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81513] 피고인 A은 2007. 9. 21.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AS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AT사(AT INC.)에 그 회사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미화 256,000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6,291,046달러를 지급하였다. [2008고합583] 피고인 A은 A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AV 주식회사(이하 'AV'라 한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J는 AG의 영업국장, AV의 대표이사, AW의 대표조합원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AV의 영업국장이나 지사장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권유하며 수신된 투자금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하던 자, 피고인 B AU의 계열회사인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W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BB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하던 자, 피고인 U는 2004. 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AV와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AV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X의 주식이나 AV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AV의 수신 투자금을 다시 투자받아 AX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자, 피고인 V은 AG의 영업국장, AV의 총괄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영업국장이나 지사장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권유하던 자, 피고인 W는 AU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권유하고, AV의 예산편성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F는 AG의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환딜러 교육을 담당하고, 이후 AG의 대표이사, AU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Y(이하 'AY'란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외환딜러 교육생들을 상대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환거래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환거래에 대하여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K, L, N, M, O, X, P는 각 AV의 영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J, V, W는 공모하여, 가. 2007. 12, 24. 경 서울 구로구 AB AC호등 AV 사무실(본사 및 지사 포함)에서 사실은 외환거래프로그램인 'AK(AK)'는 외환거래시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환거래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AU 및 그 계열회사인 AV 등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외환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상환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지 않으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AU나 그 계열회사에 사옥 매수자금 조달능력이 없어 본사 사옥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옥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Z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6개월, 1년 이내에 월 6-15%의 배당금과 유치된 투자금의 4%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본사 강남사옥을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 잔금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월 배당금 10%를 지급하고 추천수당 4%를 지급하며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881회에 걸쳐 합계 566억 70,424,525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08. 1. 7. 위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외환거래는 확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AU나 그 계열회사는 수신된 투자금 외 자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A에게 "미국에 있는 골프장을 매수하여 그곳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 골프장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1년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2%의 배당금과 골프장 운영수익금의 1/2을 투자금액에 대비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26억 65,99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J, V, W, B은 공모하여, 2008. 3. 20.경 위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AU나 그 계열회사에서 BB아파트를 인수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배당금을 상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C에게 "BB아파트 인수대금 33억 원을 마련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기간 3개월에 매월 8%의 배당금과 5%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87회에 걸쳐 합계 55억 98,340,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J, V, W, U는 공모하여, 2007.12.28.경 위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AX은 AV로부터 유상증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제품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가 과다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가 상승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D에게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한 AX 주식을 주당 2,000원에 구입하면 추후 2만 원 이상 올라 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671회에 걸쳐 합계 38억 75,420,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가. 2007. 7. 5. 경위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AG투자, AU는 직접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상장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E에게 "직접 상장하거나 상장사 인수를 통해 주식회사 AG투자, AU의 주가를 최하 20만 원 이상으로 상장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841회에 걸쳐 합계 296억 77,756,179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08. 2. 20. 경위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AU나 그 계열회사에서 주식회사 BF(이하 'BF'라고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인수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등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E에게 "코스닥에 등록된 BF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추후 주식에 투자한 금액에 맞추어 싼 주식가격을 책정하여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464회에 걸쳐 합계 83억 71,78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J, B, U, V, W, F, K, L, N, M, O, X, P는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881 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6억 70,424,525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65,990,1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위 2항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억 98,340,3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30] 피고인 T는 AV의 대전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위 [2008고합583]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88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6억 70,424,525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위 [2008고합583]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65,990,1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위 [2008고합583] 2항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억 98,340,3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103] 피고인 A은 AG, 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자금의 집행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F는 AG의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J는 AG의 영업1국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B은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V은 AG의 영업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B, J는 공모하여, 2007. 11.경 서울 구로구 AB AC호에서 사실은 당시 부동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외환동향에 대한 정보, 전문딜러의 부재, 선물업체의 높은 수수료 등 문제로 외환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특히 AG는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의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일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고갈되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AA에 투자하면 부동산 개발과 외환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월 6%에서 10%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AA 명의의 AK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F, V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1,3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107] 피고인 X은 AG의 영업 7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07. 7. 27.경 대구 중구 BG에 있는 위 AG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지사장인 BH, 영업팀장인 BI 등을 통해 그곳을 찾아온 BJ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 이내 각 투자금의 6%, 8%, 10%의 배당금과 투자금의 2-4%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B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4.부터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70 회에 걸쳐 합계 1,282억 72,650,098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07. 11.29.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BJ에게 위 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BJ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131] 1) 공소장 기재 "총 9,371회에 걸쳐 합계 1,353억 17,826,149원"은 [20083991 5항에 비추어 보면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Y은 AG의 영업 8국 소속 영업팀장, AV의 인천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07. 7. 21.경 서울 구로구 AB AC호 AG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K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1년에 월 배당금으로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BK으로부터 같은 날 AG의 AK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70회에 걸쳐 합계 1,282억 72,650,098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07. 11, 28.경 인천 남동구 BL 빌딩 8층에 있는 AV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M에게 영업팀장인 BN을 통해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기간 1년에 배당금으로 월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BM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2008. 1. 21.경 위 AV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O에게 위 BN을 통해 2) 각주 1)과 같다. "본사 강남사옥을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 잔금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월 배당금 10%를 지급하고 추천수당 4%를 지급하며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BO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P의 AK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4.경부터 2008.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1회에 걸쳐 합계 566억 70,424,525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2008.2.18.경 위 AV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Q에게 영업팀장인 BR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골프장을 매수하여 그곳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 골프장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1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의 배당금과 골프장 운영수익금의 1/2을 투자금액에 대비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BQ으로부터 같은 날 위 BP의 AK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합계 26억 65,990,1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243] 피고인 A은 AU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계열회사인 A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자, 피고인 W는 AU의 전무로, 피고인 S은 AV의 울산지사장으로, 피고인 P는 AV의 영업국장으로, 피고인 Q은 AV의 당진지사장으로, 피고인 Y은 AV의 인천지사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08. 4, 14. 울산 남구 BS빌딩 5층 위 AV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AV의 외환거래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BT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도 어렵고, 인수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광석채굴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BT에서 BU에 2,000억원 상당의 백운석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어 위 BT의 광산개발 건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더라도 그 투자금과 배당금을 약정대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V에게 그곳 지사장인 S을 통해 "BT 주식회사의 광산개발 건은 국책사업으로 지금은 휴광 중이지만 채굴설비기계만 보수를 하면 백운석 등을 채굴할 수 있다. BU에 2,000억 원의 납품계약이 되어 있고 AU가 BT 광업권의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 한달이 지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니 BT의 광산개발 건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5개월에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후 만 5개월이 초과되면 7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W, S, P, Q, Y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249] 피고인 S은 AV 의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 9.경 울산 남구 BS빌딩 5층 AV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W 상대로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B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4. 경부터 2008.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1회에 걸쳐 합계 566억 70,424,525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288] 피고인 Z은 주식회사 AV의 울산지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 9.경 울산 남구 BS빌딩 5층에 있는 AV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BW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B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08.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1,2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 BY, BZ,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결과) [20083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A, P, O, X, A, V, I 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I, CH, CI, CJ, CK, CL, AP, CM,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배당금 지급현황), 수사보고(투자예치금 현황),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평균환율 관련), 수사보고(AF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2008고합5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송금내역, 해외송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금융기관, D&B 조회 등 편철) [2008고합5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L, N, M, O, X, 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J, U, V,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CN, BX, J, E, CA, P, O, X, A, I, Y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CO, CB, CH, CP,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첨부자료(투자약정서 등), 환매조건부 주식인수 투자약정서, 주식보관증, 관련자료(환매조건부 주식인수 투자약정서 등), 환매조건부 주식인수투자약정서 등 1. 수사보고(투자상품별 공지사항 등 공문 첨부), 수사보고(A 투자권유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 CY 투자권유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Z그룹 비젼세미나 B 강연내용녹취접수 보고) [2009 고합30]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홍보책자 사본, 각 환매조건부 투자약정서, 투자입금확인서, 통장사본, 회사추진개요 사본 [2009고합103]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 A, V,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A 수신계좌 거래내역 첨부) [2009고합107]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자료(투자약정서, 통장사본), 첨부자료(투자계약서, 범죄일람표) [2009고합131]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BQ, DD, DE,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거자료, 통장사본, 투자계약서 및 계좌내역서 [2009고합243] 1. 피고인 S, P, Q,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Q, Y, DF, DG, DH의 각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09249]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소 1. 첨부자료(투자약정서 등), 출금 및 송금확인서, 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2009고합288]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고소장 1. 첨부자료(투자약정서 등), 출금 및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8399]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항 1) 주장 A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플랜 수립이나 투자설명, 투자자 유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판시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C, E, D 등에게 외환거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등 AH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AH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사장 등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AH의 재무를 담당한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금 수신 내역과 자금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결재를 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의 구조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AH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일부 소액만 외환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고, 그나마 외환거래에 사용된 금원에서는 모두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AH의 외환거래를 위한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자금집행에 관한 결제를 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4항 1)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H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투자금 수신에 관여하다가 장소를 옮겨 AG를 설립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H에서와 배당금 및 수익금 지급율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거의 동일한 투자플랜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팀장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을 지시하고, AG의 외환거래를 위한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으며, 투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외환전문가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AG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일부 소액만 외환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고, 그나마 외환거래에 사용된 금원에서는 모두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출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 가. 주장 AG 교육원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환딜러를 양성하였을 뿐 AG가 유사수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유사수신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C를 통하여 외환거래프로그램인 'AK'를 접한 후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주었는데, 이는 AG의 전신인 AH 설립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은 AH 설립 당시 이사로 등기되는 등 이 사건 외환거래를 통한 투자금 유치 사업의 초기부터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AH에서부터 교육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직원 및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프로그램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AG의 본사 회장실 옆에 설치된 원장실에 매일 출근하는 등 상주하면서 그 옆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외환교육생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위 본사 사무실에 사업자들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상시 출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 8.경 이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G가 유사수신업체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AG의 교육원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AG가 유사수신업체임을 알면서도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8 1583]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3, 4항 1)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하거나 주식을 판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검찰 제3회 각 피의신문조서, 피고인 W, M,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시 2007. 8.경 AG의 유사수신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외환거래를 통한 수신이 어렵게 되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본사 강남사옥 매입 건을 통해 수신을 하려고 한 것이고, 당시는 배당금 지급에도 급급하던 상태여서 수신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판시 제3항 기재 AX과 관련한 수신 당시에도 배당금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미국 골프장 매입 관련 수신 당시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지분 등기를 해주겠다며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사실은 미국 부동산이라 지분등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분이전등기는 해주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또한 검찰 제1회 진술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AG투자, AU 주식 판매 건과 관련하여 수신한 자금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BF 주식 판매 건과 관련하여 AU나 그 계열회사에서 BF를 인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AG 및 AV는 외환거래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수신한 자금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는데, 2007. 11.경에는 배당액이 50%로 줄어들고, 2008. 2. 경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출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 및 주식을 판매하면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및 제5의 다항 1) 주장 판시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B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기재 BB아파트 투자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위 투자 건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고, AV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BB아파트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U 의 대표이사로서 재경팀 차장인 BX로부터 BB아파트투자 건과 관련한 자금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 가. 주장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X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DL라는 업체에서 센타장을 하면서 보석 등을 판매한 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당시 알게 된 AM의 소개로 AG에 투자하여 AG의 설립 초기부터 영업 1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의 일을 해오다가, 2007. 8.경 이 AG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외환거래를 통한 유사수신이 어렵게 되자 직접 A에게 제안하여 AV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그 후 AW을 결성하여 대표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온점 피고인은 경찰 제4회 및 검찰 9 제1회 진술시 AG를 통해 수신된 투자금으로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외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AV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AV에서 진행한 사업 중 완료한 사업은 한 건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해외건설개발이나 국내외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경험도 전무하였던 점, AV는 2007. 11.경 이후 배당금이 50%로 줄어들고, 2008, 2. 경에는 자금이 고갈되어 배당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AV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AV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영업국을 관리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주최하고, 국장 등이 모이는 조회를 주관하면서 투자설명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진출시 2007. 8.경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형사로부터 외환거래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외환투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07. 12. 경에 외환거래 자료를 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경팀 과장 BX로부터 AV, AW의 자금집행을 보고받고 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위 회사의 수신금이나 자금지출상황 등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출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범행에 공모 가담한 적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P, O,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시 AU 의 계열회사인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A, J로부터 AW이 투자상품이 없어 투자를 받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판시 BB아파트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BB아파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 33억 원을 지원해주면 이를 인수 후 분양하여 그 수익금 중 90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AW으로부터 지급받은 33억 원가량의 돈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신된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08. 4. 5.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BB아파트 사업에서 회수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수표사본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AV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BB아파트에 30억 원을 투자하면 91억 원을 1주일 만에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그와 같은 단기간 내에 그러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 11.경 CZ이 AA 명의로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CZ은 AG, AA, AX, AW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투자를 받으면서도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2007. 11.경에도 이미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U 가. 주장 판시 유사수신행위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J,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2.경 J 등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였으나, 2007. 12. 20.경 당시 AX은 직원 15명 정도 있는 회사로서 위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출도 전혀 없었으며, DN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요약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AX은 2007, 12. 31. 기준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거래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은 AV의 부산지사, 대구지사에 내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AX 명의 AKR은행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합법적으로 무한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계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Z그룹 DO 리조트 세미나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AX이나 CZ그룹, AW이 수익을 내는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촉구하는 취지의 강연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 12.경 AV 등이 유사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V에 AX 명의의 AKR은행 계좌 5개를 양도하여 투자금을 받도록 하였고, AV는 그 중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약 600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진술시 2008. 1. 2.경 AV로부터 AX의 증자대금을 입금받기로 한 AX 명의 AKT조합계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AX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고, 판시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V 가. 주장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D,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4.경 AG에 투자한 후 팀장, 부장을 거쳐 영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에 관여하다가 2008. 1. 7.부터는 AV 영업국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사장 회의를 주최하고, 지방지사를 방문하여 회사 설명을 하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J가 주최하는 AV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비전이나 투자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AV는 2007. 11.경 이후 배당금이 50%로 줄어들고, 2008. 2. 경에는 자금이 고갈되어 배당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AV의 영업국장 또는 총괄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2회 진술시 2008. 1. 9. 총괄이사가 된 다음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재경팀 과장 BX로부터 AV, AW 의 자금집행을 보고받고 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위 회사의 수신금이나 자금지출상황 등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사업초기부터 계속하여 AG, AV에서 중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업체에서 선전한 투자 상품 중 제대로 진행된 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출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W 가. 주장 판시 각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피고인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W의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9. 6.경 당시 영업국장이었던 피고인 V으로부터 외환거래에 관한 투자설명을 듣고 AG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판시 각 투자상품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므로, 위 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10. 31.경 당시 AG의 이사였던 AM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 앞에서 피고인 A 과의 인연 등 피고인의 투자동기를 발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발표가 그 내용상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을 피고인 A 이 남대문에서 지게꾼으로 일할 때부터 알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 을 추켜세우는 등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을 신뢰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08. 3. 17.경부터 AU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금일보에 결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수행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서 AV 팀장인 DP와 함께 판시 미국 골프장 매수 투자 건에 대하여 직접 투자독려를 하거나 피고인 A이 강남 본사 사옥 투자 건으로 지사를 방문할 때 동행하여 A 이 투자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투자자들에게 BF 주식 투자 건에 투자하라고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지방지사를 돌며 투자설명을 할 때도 전무이사로서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각 투자 상품에 계속하여 투자해 오면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처인 DP가 AV 영업국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업체에서 선전한 투자 상품 중 제대로 진행된 건은 하나도 없고, 수익도 전혀 발생한 바 없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외환딜러양성 회사로서 AU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AY(대표이사 피고인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F 가. 주장 외환딜러 양성교육만 담당하였고, 유사수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유사수신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그러나 [2008399] 2의 나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에 보태어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 8.경 A 이 유사수신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G가 유사수신업체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AG의 교육원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07. 9. 경부터는 AG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2008. 3.경까지 그 직에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AG를 폐업하고 같은 곳에 외환딜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Y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는바, 피고인 W를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위 회사의 자본금은 A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천안에서 개최된 CZ그룹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환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1103] 1. 피고인 A 가,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수신금은 명의만 AA로 되어 있을 뿐 AG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신된 것인 점, 위 수신금은 외환거래에 투자되지 않고 모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출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 가.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 가. 주장 판시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에서 살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위 1의 나항 번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1.경 피고인 A 등이 AA 명의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 등이 외환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투자금은 바로 배당이나 수당으로 지급되고 외환거래나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위 수신금은 명의만 AA로 되어 있을 뿐 AG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신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¹243] 1. 피고인 A 가,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에서 BT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위 BT이 BU과 2,000억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던 점, 위 수신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BT의 광산개발 건에 투자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W 가 주장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AU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고, 2008. 4. 8.경 피고인 A 지사장들에게 판시 광산투자 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이를 투자상품으로 투자금을 수신할 것을 지시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광산투자 건과 관련한 투자금을 수신하는데 사용된 사업지분참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각 항 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08고합583호 사건의 판시 제4항 및 2009고합243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판시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 제8호, 제15조 제3항(무신고 외국환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8고합583호 사건의 판시 제4항 및 2009고합243호 사건 사기의 점, 판시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각 항 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고합23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업무상 횡령 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399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같은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H, K, L, M, N, O, P, Q, R, S, T, X, Y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각항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J, U, V, W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각 항 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Z: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U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U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A, B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피고인 C, G, J, U, V, W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피고인 F, K, L, M, N, O, P, Q, S, T, X, Y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신금액이 가장 많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 P, Q, R, S, T, V, W, X,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 P, Q, R, S, T, V, W, X, Y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G, J, U, V, W는 투자상품을 바꿔가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A은 신고 없이 거액의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 E, F, H, K, L, M, N, O, P, Q, R, S, T, X, Y, Z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의 규모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방식 유사수신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F, J, U, V, W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전체 또는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초창기에서부터 각 업체의 최고경영자로 활동하면서 무모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J는 AV의 대표이사, AW의 대표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상품을 창안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U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H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 B 등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 수익금 또는 배당금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안이한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 E는 AH에만 관여하였고, 당시 수신한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횡령금액 중 일부를 AU 계좌로 반환하였고, BB 아파트 관련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S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 P, Q, R, S, T, V, W, X, Y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G의 교육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환교육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 14.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투자자 AR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 이내 각 6%, 8%, 10%의 배당금과 2-4%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AR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37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82억 72,650,098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외환딜러교육생들을 교육했을 뿐이고, 판시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Q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증인 CA,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 4. 외환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외환거래를 중개해 준 후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인 D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계약직인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AG에서 교육부원장으로 호칭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도 교육부원장으로 소개된 사실, (사실은 AG는 외환거래로 순손실을 입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6. AG의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AG가 위 DR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여 35.84%의 수익을 얻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F의 부탁으로 2007. 4. 9.경 용인 DS콘도에서 AG 외환딜러교육생들을 상대로 외환거래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07. 5. 7.경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구로구 AB AC호 본사 사무실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5월 약 한달 동안 2기 외환딜러교육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6월 및 7월 약 두 달 동안 위 본사 옆의 건물 DT DU호에서 3, 4, 5기 외환딜러교육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으며, 그 후 위 본사 건물 2층 DV호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외환딜러들을 상대로 가상거래 교육을 하여 2007. 8. 3. 경까지 외환딜러 교육생 약 120명을 교육하였고, 이에 대한 강의료로 월 500만 원을 AG로부터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AG로부터 강의요청이 오면 가끔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교육 당시 자신이 집필한 '나는 외환시장으로 간다'는 제목의 책자를 이용하여 외환거래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위 책자는 AG의 모든 팀장, 부장들이 교과서와 같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본사 사무실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때 사업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수십 명이 거의 매일 위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이후인 2007. 8. 31. 경에도 AG 부산지사에 내려가 직원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환시장의 비젼 및 선진국 사례 등에 관하여 교육한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구로구 DW AC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 J 등에 의해 외환거래전문가이자 부원장이라고 소개되어 투자자들에게 위 책자를 펼쳐보이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면서 외환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 책자를 판매하기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위 DR에 AG의 외환거래를 위한 위 회사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해 주었고, 계열회사인 A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있는 사실, ⑩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AG 종로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하였고, 그때 피고인 A이 피고인을 A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진술시 2007. 5.경 위 본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 어느 정도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고, 2007. 7.경에는 더욱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피고인 F에게 물었더니 피고인 F가 아무 문제없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강의를 계속하라고 하여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확실히 그만두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에게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F가 "익명투자조합이나 투자자문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속 강의를 해라, 혹시 무슨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해 더 이상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하였고, 2007. 6.경부터 AG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는 위 DW AC호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2007. 8. 31.경 AG 부산지사에 내려가 교육한 것 이외에는 위 회사 교육장에서 외환딜러교육생을 상대로 외환거래에 관한 교육만 하였고 따로 일반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설명 등을 하지는 않았던 점, 위 DW AC호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위 부산지사에 내려가 교육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외환시장의 개요, 외환거래의 비전 및 전망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을 뿐이고,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에 의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위 DW AC호 투자설명회에서는 피고인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 AG의 직원들로 알고 있었고 일반 투자자들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AG의 전신인 AH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위 본사 사무실 안에 있는 원장실에 매일 출근하여 상주하면서 교육을 하였으며 그 교육내용도 이 사건 외환거래를 통한 유사수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AK' 프로그램의 사용법 등이었음에 반하여, 피고인 I는 호칭만 교육부원장으로 불렸을 뿐위 DR의 직원으로서 AG에 초빙되어 외환딜러교육생들에게 외환거래 전반에 대하여 강의해주는 강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